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0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22. 3. 25. 14:4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하리항에 정박 중인 B 소유 C 선박에서 그 옆에 계류한 D 선박 소유자인 피고인과 피항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C 갑판에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과 B을 떨어드리면서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B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의 손이 피고인과 B의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B이 몸싸움을 멈춘 이후 피고인은 B과 언쟁을 할 뿐,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B의 손을 순간적으로 뿌리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B의 손을 뿌리칠 경우 B의 손에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일용직으로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명 ‘반장’으로 용역 인원을 관리하면서 현장 정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19:03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왜 전화 안 받는데? 대단한 사람? 시부럴’이라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리오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숙소 주소가 기재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숙소인 충북 음성군 E건물 F동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18. 21:0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 숙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 작업에 대한 불만 등을 말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충북 진천군 한삼로 289에 있는 도로 부근에 위 승용차를 멈춘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미리 숙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손잡이: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칼날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대퇴부 심부열상 및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응급실임상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칼) 및 압수목록(순번 제12,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감정물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 2023. 3.경까지 피해자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던 중, 2022. 3.경부터 2022. 6.경 사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주거침입, 스토킹행위 등으로 2022. 7. 26.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3. 저녁경 대전 대흥동 등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통화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로 -에 있는 빌라 현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르고, 2023. 5. 4. 00:15경 위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에 위치한 벽을 2회 내리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인근 상점 점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 및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빌라 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얼른 나가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1:20경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묻고, 피해자는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고인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니가 찌를래 아니면 내가 찌를까! 니가 안찌르면 내가 찌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은 후 “니가 신고하면 내 인생이 다 망한다. 니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가서 살면 좋으냐? 니가 내 인생을 몇 번째 망치고 있는줄 아느냐? 부모님 속 썩일 바에 그냥 죽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 식칼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3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여 왔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람교차로를 성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지방법원 E 공장의 경락대금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경락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경락 잔금 후 F은행에서 대출받는 즉시 차용금을 갚겠다, 늦어도 2014. 11. 30. 까지 갚겠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찰보증금 3억 2천만 원 전부를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을 정도로 자금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7억 3천만 원에 달하여 나머지 입찰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 노상에서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현금보관증(2014. 10. 2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G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고성 공장의 경락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산로141번길 8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아파트 방면에서 보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도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있는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C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C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고, C 소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4,160,5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목격자 현장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발생의 주요 책임이 피고인보다는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산로141번길 8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아파트 방면에서 보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도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되,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 진행과정 및 속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회전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았지만, 교차로에 특별한 정지신호가 없었던 이상 그와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고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8.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확정되어, 2011. 8.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은 피해자 D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C는 별건 복역 중 B을 알게 된 E언론 기자이며, 피고인은 C의 E언론 선배 기자이다. B과 C는 피해자가 자녀와 조카의 취업문제로 고민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것처럼 접근하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11. 일자 불상경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언론 기자인 C가 공기업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다. 총 3,000만 원의 착수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아들 F과, 피해자의 지인인 G의 딸 H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관광공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B과 C는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C는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가 피해자의 자녀 등을 공기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는 그 이후에도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는 2013. 12. 13.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착수금 명목으로 B의 딸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사실] B과 C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던 중 C의 선배기자인 피고인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과 C는 2013.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기업 취업 알선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재차 하였고, 2014. 1. 일자 불상경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취업 알선이 잘되어간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과 C는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공기업 취업 알선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이후에도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B의 딸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2. 24.경 1,500만 원을, 2014. 1. 22.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가 조사 전 제출한 J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H와 2012. 3. 4. 09:30경 통화) 1. D 통장내역, A이 사용한 L 명의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언론인 신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도모하려다 기망 당한 점에서 범죄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공판절차 과정에서 피해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사실이 없고, 교부대장에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1. 입사하여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 예고없이 2018.10.18.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77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는 요양대상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인 E에 대한 요양업무를 업무 내용으로 하고, 요양기간은 2018. 2.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여 가족요양보호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가족 요양보호근무의 특성상 요양대상자인 가족의 사망 내지 시설 입원 전까지 요양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계약은 적어도 요양대상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 D의 어머니는 2018. 10. 17.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도 근로자 D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관하여 처리하며 장기요양이용 표준약관 등을 참조하여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요양대상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판단한 점, 근로자 D는 요양대상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가족요양이 종료된 후 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는 요양대상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C요양센터에 출근하거나 다른 요양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 D는 요양대상자가 사망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 3.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달리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거나, 근로자를 해고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촌 동생이 대부업을 하는데, 나를 통해 사촌 동생에게 1,000만 원 투자를 하면 월 7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인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C조합 통장 거래내역 [유죄 근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와 관련 없는 개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1:30경 <주소> 번지불상에서 <주소> 대교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최근에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백화점 노원점에 있는 ‘C’ 매장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백화점 노원점 5층 ‘C’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는데 이 정도는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술 담배 안하고 다 근육이다, 내 알통을 만져봐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7회 정도 더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위 B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 위 B백화점 5층 ‘C’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몸을 기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D캐피탈(변경 후 'DD캐피탈')로부터 6,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3.9%, 할부기간 36개월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물류에 지입한 <자동차번호>호 대우15.5톤장축카고트럭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의 모친 F로, 채권가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후 2014. 8. 19.경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권구 전화통화, 피의자 자료 미제출) 1. 고소장, 일반대출신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압류결정, 재산명시결정, 지급명령, 최고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나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2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행인들을 때리려고 하여 위 E 등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이마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고, 이마로 옆에 있던 경위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남대전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여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제 성년을 갓 지난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