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유류업자인 H(I 선주), J(K 선주), L(M, N 선주)을 소개하여 위 H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알선해 준 다음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이 G로부터 교부받은 유류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기 피고인은 2010. 3. 17.경부터 2010. 6. 2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453,4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1,224,545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1,342,4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2,400,000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2011. 1.기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910,36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82,760,000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2011. 2.기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651,46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9,223,636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마.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4. 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566,91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537,272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유류업자인 H(I 선주), J(K 선주), L(M, N 선주)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17.경 부산 동구 좌천동 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D과 ㈜C을 운영하는 G에게 경유(MGO) 34,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866,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전항기재와 같이 G에게 위 H 등의 유류공급업자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그들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3회), J(4회), H(5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10, 28) 1. 고발서 1. 일일자금일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11,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나. 범죄사실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전체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그 거래를 알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먼저 종범은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실행행위를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하는 바,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정범인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H 등이 무자료 해상유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G와 H 등 사이의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한 행위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그들이 거래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부정유통이라는 무자료 해상유 거래의 성격상 적어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과 G 및 H 등의 관계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종범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H 등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알선한 거래규모도 매우 크고 기간도 장기인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1.기 피고인은 2010. 3. 17.경부터 2010. 6. 2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453,4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1,224,545원을 포탈하였다.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1,342,4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2,40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1. 1.기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910,36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82,76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1. 2.기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651,46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9,223,636원을 포탈하였다.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4. 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D, ㈜C에 합계 566,91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537,272원을 포탈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17.경 부산 동구 좌천동 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D과 ㈜C을 운영하는 G에게 경유(MGO) 34,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866,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는 G에게 유류업자인 H, J, L을 소개하여 위 H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알선해 준 다음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이 G로부터 교부받은 유류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