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3. 10.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9.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04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2020. 3. 10. 13:10경부터 13:55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 뒤 피해자 F(여, 80세)가 관리하는 창고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그릇 900여 개, 밥그릇, 가스버너 2개, 밥솥 2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641 피고인 A는 2020. 6. 10. 03:19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주거지 마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과 현관문 틀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5 피고인들과 C는 2021. 8. 8. 00:25경 군산시 I, 1층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25평형 캐리어 스탠드형 에어컨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앞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C와 피고인 A는 위 에어컨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C,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C,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1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1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누범 합동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건조물침입 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합동절도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