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4. 2.부터 2019. 6. 29.까지 근로한 E의 2019. 5월분 임금 잔여분 40,400원, 6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1,440,400원 및 근로자 F의 2019. 6월분 임금 잔여분 810,000원 하여 총 2,2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주식회사 B에서 퇴사 후 2018.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1. 10.부터 2018. 8. 7.까지 총 210일분의 실업급여 11,385,31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이천시 E에 위치한 F에 근로하였음에도 2018. 8. 7. 실업인정일에 이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8일분의 실업급여 1,518,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주식회사 D)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가산금을 더하여 반납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에 의한 위 반납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B은 피고인 등과 함께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피해자 C(59세)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먹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돈을 거는 등으로 소위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일명 '호구') 및 도박장소의 물색, D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모집,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D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E와 F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G과 H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선수(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등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B은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D에게 연락하라며 바람을 잡고, D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D, E, F, G, H는 위 'L' 식당에서 도박을 하던 중, D은 피해자에게 "오빠 오늘 너무 안 된다. 오빠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1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B, E, F, G, H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E, F은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D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마약 감정서) 1. 공범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64, 울산지방법원 2017노1063, 대법원 2017도18692)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 E, G 등 다수의 공범들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사기도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 및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사기도박에 1회 관여하였고, 다른 공범들(특히 B과 D)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주면 5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143쪽 이하] 1. 수사보고(각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F조합 CCTV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사항)'에 포함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215쪽 내지 제225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55, 25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 E, 일명 F, 성명불상자는 2011. 8. 초순경 피해자 G를 하남시 H에 있는 'I' 식당에 불러들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미리 화투판 밑에 숨겨놓은 화투장을 손에 들고 있는 화투장과 바꿔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되, B은 그 옆에서 판돈을 분배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하며 판을 키우는 등 바람을 잡고, C과 D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 도박판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고, E와 성명불상자(일명 J)는 위와 같이 화투장을 바꿔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고, 피고인, 일명 F은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일명 F, 성명불상자는 2011. 8.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02:00경까지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E가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미리 화투판 밑에 숨겨놓은 화투장을 손에 들고 있는 화투장과 바꿔치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300만 원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일명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약재를 팔기 위해 이 사건 현장 부근에 갔을 뿐 망을 보는 등의 가담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 공모·가담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면서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증인 D이 2011. 9. 30.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기도박 당시 피고인이 전화로 싸움을 말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D이 위 신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았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 증인 D이 2017. 6. 7. 검찰 진술에서는 '2011. 7. 말경에도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사기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8. 8. 사건 당일 피고인도 I 식당 안 고스톱 치는 자리에까지 들어와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사기 도박 모의 때 앉아 있었다거나 고스톱을 지켜봤다는 것에 불과하고 모의에 참여하였다거나 망을 보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 • 게다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인 2011. 7. 중순경 C, F, 여자들과 피고인을 면목동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도박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2011. 7. 말경 C, F, 여자들을 천호동에서 만나 사기도박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C은 2011. 9. 30.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7. 중순경 면목동에서 D, F, 피고인을 만나 F이 사기도박 이야기를 하였고 2011. 7. 말경 천호동에서 다시 F, D, 피고인, 여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8. 8. 23:00 무렵 피고인과 함께 37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1. 8. 9. 00:44~46경 17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6. 12. 검찰 진술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이지만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도박행위자들의 판돈을 인출할 때 함께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사기도박을 모의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도 없다. • 게다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차를 태워다준 것 외에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04. 05. 07:50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B(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시발놈아, 나이처먹고 똥차나 몰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B(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및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버스기사와 청소하는 아주머니, 편의점 사장님 등 대략 5~6명 가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쪽),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버스 운전기사들이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피고인이 행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이상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평버스터미널 옆에 하얀 승용차가 서 있으니까 피해자가 출근을 하면서 차를 빼달라는 의미로 빵빵거렸고, 사람이 밖으로 안 나오자 또 조금 길게 클락션을 눌렀으며, 그래도 안 나오자 세 번째 좀 길게 눌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흰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바로 따라 내려서 서로 옥신각신하였다", "클락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 내다보면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다", "침 자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션이 좀 특별해서 침을 뱉는 것 같았다"라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및 D도 경찰에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받아왔던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806호에 위치한 위 D에서 1999. 5. 10.부터 2001. 6. 26.까지, 2002. 7. 1.부터 2016. 5.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받았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16.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인 A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1, 같은 해 7. 19, 같은 해 8. 16. 등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로부터 피고인 A가 2016. 6. 22. 260,490원, 같은해 7. 20. 911,730원, 같은해 8. 17. 911,730원 등 구직급여 합계금 2,083,950원(구직급여일액 : 32,562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각 문답서 1. 부정행위 신고서 1. 통화내역,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급여대장,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제출, 후불교통사용내역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D의 인터넷 사업부가 있었던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404호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D에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하던 F, G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근무기간 중에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I건물 404호에서 위 D의 인터넷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i)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가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인터넷 관련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i) F,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까지 피고인 B로부터 위 D이 인터넷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iii) 피고인 A는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주변 오피스텔에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자신이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위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무실인 E빌딩 806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2016. 3. 1.부터 2016. 9. 7.까지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퇴사 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의 통화 내역은 외근할 때 전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사 이후에도 위 장소에서 다수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의 근로형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위 D을 실제 운영한 점, 피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팔부위 타투 모습 확인, 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 남)은 2016. 7. 7.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5:30경 피해자,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현 선거관리 위원장 E, 현 통장인 F가 아파트 내 상가의 외벽 타일 낙하물 방지공사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관리사무소 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문서 복사비를 마음대로 횡령하였고, G 회비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으니 고발 조치하여 처벌을 받게 할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o 피고인은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바,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간 이후 약 30분이 경과한 지점까지 녹화한 것이다. o C의 고소장이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비가 있었다는 것인바, 위 동영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동영상은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o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간 이후 약 30분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이 편집, 조작되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o 반면, 증인 C은 "피고인이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먼저 그 말을 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발언 전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는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는 "피고인이 녹음을 하고 그 말을 바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장부 및 운영비 통장 등을 열람, 요구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o 그러나 위와 같은 동영상에 비추어 증인들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한 시점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2.경으로서 공소사실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소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부터 2020. 2.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20. 1.부터 2.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1. 각 인건비지불요청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경부터 피고인 A,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카드 52장 중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차 1장씩 교체하며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2018. 6. 20.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카드 (카드 뒷면을 통해 카드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와 '렌즈목카드'(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벌이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 22. 20:00경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인 카드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D에게 위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목카드로 사기도박을 하기 위하여 미리 사용방법을 연습하고, 피해자들이 준비해 둔 정상적인 카드를 위 목카드로 몰래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도금을 걸게 한 후,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목카드 또는 렌즈목카드를 이용하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액 불상의 도금(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8. 27.경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렌즈목카드로 사기도박을 하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 A이 위 렌즈목카드 사용방법을 배운 후, 카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정상적인 카드를 위 렌즈목카드로 몰래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 약 380만 원을 걸게 한 후,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며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특수렌즈를 착용한 사실을 피해자 D에게 발각당하여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범 사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상당 피해 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공범 사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20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며, 가슴 쪽으로 팔을 뻗어 만지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손님이 안 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사 E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알코올사용장애가 의심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C은 2016. 12. 23. 구리고용센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16. 12. 30.부터 2017. 8. 26.까지 총 240일의 실업급여 10,419,760원을 수급 받은 자이며,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서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C은 실업급여 인정기간 중인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초순경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취업하였다. 피고인 또한 C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자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취업시켰으며, C은 2017. 5. 26. 구리고용센타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2017. 4. 29.부터 2017. 8. 26.까지 총 120일의 실업급여 5,209,880원을 수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C 실업급여 수급내역 및 수급정보, 중복 아이피 수급자 현황, 아이피 접속지 및 가입자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에 소재한 B의 실경영자로서, 'C신축공사' 현장을 D으로부터 93,749,400원에 도급받아 2017. 12. 2.경부터 12. 30.경까지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철골보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20경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철골보 위에서 지붕 마감재 고정철물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부위 손상(머리얼굴뼈 분쇄골절, 뇌좌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철 구조물 등 자재 인양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본건 범행결과의 중대성,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다가 2018. 3. 1. 퇴사한 후 2018. 3. 6.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13.부터 2018. 7. 10.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 2018. 4. 18.부터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2018. 4. 18.부터 2018. 7. 10.까지 총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554,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및 관련 전산자료, 한국은행영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B을 퇴직하고 2016. 9. 20.경부터 현재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C의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2016. 9. 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매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근로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마치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814,83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