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3[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게임장 운영과 손님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환전업자이다. 피고인 C은 그 게임장 안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뉴 미스터 손” 등 게임기 총 1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 하단의 ‘CREDIT’창에 점수가 생성되고(1,000원=1,000점),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100점 또는 200점씩 배팅을 하여 화면 속에 있는 트럼프 카드 5장이 오픈되며 포커 족보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고, 취득한 포인트는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을 이용·제공하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태블릿PC나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가 손님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 또는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청할 경우 환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 화장실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해 환전을 해준 다음 피고인 C과 정산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1414[피고인 B, D] 1. 피고인 D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I’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콤보왕 게임기 20대, 여왕 게임기 20대, 구름용불새 게임기 20대, 투맨 맞고 게임기 1대, 깜깜이 게임기 1대 등 총 9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조합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으며, 게임기 이용에 사용하고 남은 점수인 ‘CREDIT' 점수와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점수를 합산한 게임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이를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회원관리용 개인수첩에 기재하고, 이용자가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성명과 전화번호를 말하면 피고인은 수첩에 적립된 점수를 지우고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이용자에게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적립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차감·적립을 해주어 이용자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가. 2019.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에서 이용자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나.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26.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이용자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020고단2465[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M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1414[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녹화 CD,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246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피고인 B은 벌금형 2번, 징역형 1번을, 피고인 C은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피고인 D은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2년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환전과 관련하여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2013년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획득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3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알코올 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피고인 D은 201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여러 장소에서 반복하여 환전행위를 한 것은 게임장 영업을 사행행위로 이끄는 핵심행위라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과 영업장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