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광명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가축사육장) 1동, 컨테이너박스(도축작업장) 1개, 탈모기(깃털제거기)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닭을 하루 평균 15마리 정도를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여 1마리당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더 이상 무허가 도축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23경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문형교차로를 문형리 쪽에서 추자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5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본, 현자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소지품 사진, 피의차량 방치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7~8분 피해자의 추격 끝에 잡혔음에도 차량을 버리고 다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여수시 광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 C)의 현금카드 2장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로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8

범죄사실 [2017고단5418] 피고인은 2017. 11. 16.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노래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씹할 새끼, 씹할 개좆 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17. 11. 24. 2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주점 출입문 앞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2:50경부터 13:05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간판업자에게 간판 설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이, 씨발 새끼, 돈 갚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못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부터 2017 년 경까지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2:3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군길 56-11에 있는 대구원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종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 2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지인의 외상 값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1세)이 "또라이 새끼들 하고 이야기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F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녀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등에게 시비를 걷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를 집어던져 맞은 편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43,819 원 상당의 양주 2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B은 각 일부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피해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판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피해자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고, 그 상해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우측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3. 3. J피부과의원을 방문하여 '7~10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진단을 받은 점, 이후 우측 늑골 부위 등에도 통증이 있음을 느낀 피해자 H은 2017. 3. 7.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7. 3. 10.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고, 3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는데, 피해자 H을 진료한 위 병원 의사 K가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의 병명은 '우측 늑골부 좌상, 우측 전완 경도 열상, 우측 완관절 염좌'였고, 예상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었던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찰과상 진단을 받았으나, 추후 우측 늑골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및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은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고의로 피해자 F을 밀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F이 위 피고인들의 팔을 붙잡자 팔을 빼내기 위해 위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 H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위 피해자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여는 상해를 가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서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C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변제를 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동거하는 사이로서, 전북 완주군 D시장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C 운전의 E 오토바이에 싣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5. 15. 02:10경부터 같은 날 02:23경 사이에 위 D시장에 이르러, C는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무대야 1개 소쿠리 1) 피고인에 해당하는 죄명은 특수절도만이다. 3개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영의 I 앞길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 1개 약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루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1대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위 물품 5개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인동16길 14-4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인동도서관 쪽에서 F파출소 쪽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뒤를 살펴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3,246,42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300m 가량 진행하다가,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뒤에 정차하면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각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L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2015. 1. 24. 13:00경 대전시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전화하여 '나는 수배 중이고 운전면허도 없으니 형(L)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M에 있는 구미경찰서 F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L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자, 그 무렵 대전 서구 계룡로 598 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B을 만나 '형(B)이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형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야 보험처리도 된다고 하니, 형이 구미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4. 14.경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의 제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도주하였다가, 2017. 4. 14.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0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장 P에게 자신이 2015. 1. 23.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차에서 내려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는 범인의 적발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긴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2:00경 대구 남구 D, 2층에서,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부모 등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가족들끼리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에 나왔다가 피해자 가족이 자고 있던 방의 문틈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낮춰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전항과 같은 노상에 주차된 위 D의 스포티지 승용차(E)안에서, D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내지 같은 해 8. 초순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F건물 1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G과 함께, 그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자정 무렵 경기 동두천시 H, 504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7 승용차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커피숍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손가락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뒤, 한쪽 손등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G과 A과의 통화내역 비교, 필로폰 구매장소 주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6. 22: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스카이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팔도시장 입구 방면에서 조마루감자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팔도시장 내 도로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차량 전방 오른쪽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6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좌야로 13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가정원1호길에 있는 정원박람회 동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m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25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소재 번지 미상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자신의 차량인 B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 C(남, 33세)을 대리운전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주방면에서 장수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손등에 키스하고 팔 목에도 키스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배위에 올려놓고서는 손으로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오른 어깨 부분과 팔뚝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전 남자입니다. 이러면 운행을 못합니다."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빼어 양손으로 더듬고 팔뚝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설령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가 순찰차를 보고 신고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와 D과의 통화 내용 등 정황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지폐를 건넨 점을 비롯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자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하여 동성인 피해자에 대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1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귀금속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30경 위 'C' 귀금속점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청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왜 휴대폰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뒷주머니에 넣으면 더 편할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청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5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C의 양해 하에 C 소유의 인천 강화구 D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C의 채권자 E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기존에 자녀 학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8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E보다 선순위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 절차에서 위 경매 대상물이 유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참고인 C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배당배제신청서 사본, 임대차부존재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보정명령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 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그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 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저가낙찰과 경매 절차의 지연 등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차인을 가장하여 경매 절차에 참여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우선변제권의 취지에 반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망의 방법으로권리를 실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편취하고자 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경매 대상물이 유찰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편취의 불법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도 없어 보이며, 경매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판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공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자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 60까지 약 300미터를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1년(혈중알콜농도 0.054%) 및 2013년(혈중알콜농도 0.224%)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