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20181¹58]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집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퇴거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09:40경 자신의 집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의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27cm, 칼날 폭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멀티콘센트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2cm, 칼날 폭 4cm)을 들고 "나는 자살도 시도했고, 살 마음이 없다. 해달라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게 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인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정도인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 QM3 자동차 열쇠 1개, F은행 체크카드 1개, G조합 체크카드 1개를 각각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 위 은행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묶기 위한 청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다시 강취한 카드들 중 G조합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공포심과 흥분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날 11:10 경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18. 09:40경 자신의 집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멀티콘센트 전선으로 피해자 E의 손과 발을 묶어 같은 날 11:10경 피해자가 위 집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8. 11:12경 구미시 H에 있는 I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13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현금 1만 원을 인출한 후 합계 26만 원을 가지고 가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11:20경 구미시 인동4길 3 에 있는 구평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의 G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21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한 후 합계 180만 원을 가지고 가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62] 1.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처남 J이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되자 장인인 K에게 "삼촌이 청주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어 J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 나한테 맡겨 달라. 통장,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하고 돈을 찾아 쓰겠다."라고 말하였고, K는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G조합 계좌 통장과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경 전화로 K에게 "담당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G조합 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K로부터 판사, 검사 접대비 등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장모 N 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회사 일에 돈을 사용하고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부터 제11호 사진 첨부, 용의자 도주 경로 추적 및 CD,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추락 장면 사진 첨부, 강취한 체크카드의 현금 인출에 대한, 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및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11, 14번), 문자메시지, 메모 캡처사진, 각 출금장면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2018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은 2018. 1. 16. 경찰에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위 사건은 K가 2017. 9. 29., 피해자 O가 2017. 10. 10. 각각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 수사기관이 K와 피해자 0 및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2017. 11.경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사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 내용 및 그 이후의 수사 경과와 피고인의 추가 범행 ([2018고합58] 범죄사실)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2조를 적용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자수의 사정은 아래와 같이 양형의 요소로는 참작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밖으로 나가면서 강도 범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도죄와 감금치상죄가 별개로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강도치상죄에서 '치상'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협박에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ㆍ.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밖으로 나갔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집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의 집에서 밖으로 연결된 문은 현관문과 창문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테이프를 풀고 현관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발을 다시 케이블타이와 멀티콘센트 전선으로 묶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 G조합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출가능금액을 알아낸 후, 집 앞 마트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그런데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는 소액만을 인출할 수 있어, 피고인은 우선 잔액이 적은 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외출 과정에서, 피해자를 묶은 케이블타이가 오래되어 피해자가 케이블타이를 끊고 또다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피해자를 묶을 청테이프 2개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G조합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재차 확인받고 피해자를 더욱 단단히 묶은 후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착 직전에 위와 같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밖으로 뛰어내려 입은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범행과 사이에 사실적 · 법적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8고합58] 범죄사실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N10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다수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개별 범죄의 권고형 중 가장 높은 하한(위 가. 부분의 징역 6년)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처남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판사 ·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장인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받고, 장모의 지인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은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는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점, 그 이득액을 주식 매수자금, 유흥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편취 등의 범행 이후에는 가족과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한 점, [2018고합62] 사건(변호사법위반, 사기)의 공소제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공소 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특히, 강도치상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강도치상 등 범행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