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편의점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한 번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차용했던 금전채무가 60,200,000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편의점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피고인의 남편의 말만 듣고 위 사업의 진행상황, 실제 투자 여부, 수익성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편의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9회에 걸쳐 합계 77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피해자 아들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택시기사 E 상대 전화 조사), 피해자가 돈을 이체한 상대 계좌내역, F 회신 결과,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상 교부방법에 ‘피의자 변제 후 재차용’이라고 기재된 항목(순번 4, 28, 31, 34 내지 40, 44 내지 47, 52, 55, 57, 64, 65, 68, 71, 79, 82, 87, 98, 100, 118, 120, 127, 150, 165, 172, 180, 184, 192, 200, 205, 206, 210, 214, 217, 218, 243, 247, 250, 254, 276번, 합계 81,02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현금전달 및 계좌이체’라고 기재된 항목(순번 234, 236, 287, 294, 318번, 합계 4,080,000원)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부분 또한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중 피해자가 G으로부터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순번 102번 3,00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G에게 직접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위해 차용한 것이지 기망에 의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1~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이 전부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 전부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현금인출내역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과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부분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부분 차용 사실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1회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차용 내역을 정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피고인이 받아들여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받아 들여 대여 주장을 철회한 내역도 상당 부분 있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차용 내역을 정리할 때에는 이 법정에서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차용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금원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전부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무렵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산 상태나 신용 상태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6.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 L, M, N, O, P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금융기관들이 법원에 제출한 제3채무자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예금채권은 I은행에 50,000원, 우체국에 7,540원, J은행에 14,713원, H은행에 3,746원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에, 피해자와 사이에 2012~2013년에 있었던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 60,200,000원이 있는 외에 다른 채무가 다수 있었고, 신용등급도 2015. 7. 31. 기준 8등급, 2016. 1. 15. 기준 7등급, 2016. 4. 30. 기준 9등급으로 상당히 낮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무렵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음에도,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수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차용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빌린 명목도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 외에 매우 다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시로 돈을 빌렸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가 자기를 잘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시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일부(합계 9,000만 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