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와 2008. 3. 10.경 재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7. 8. 13:00경 경남 고성군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엄마 내한테 맞아서 갈비뼈 세 개 부러진 거 아나. 나는 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한 후 욕실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콘돔을 가지고 다시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재차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로부터 팥빙수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F 버스를 타고 사천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천시 G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주변 하천 둑방에 버스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가자.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를 버스 뒷좌석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재차 버스 통로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점심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샤워기를 틀어 놓은 후 욕조 옆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 점심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찍 하교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래를 틀어놓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의견에 대한, 피해자 I병원 입퇴원확인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J여행사 근무기간 및 일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보고) 1.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2. 가.항 범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판시 제2. 나.항 범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 징역 10년 1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의 1/2인 2년 9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의 1/3인 징역 1년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9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7년 정도 함께 살아 온 의붓딸인 피해자를 손, 발로 여러 차례 때려 1회 강간하였고, 위와 같은 강간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회 더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