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3.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교회 및 사찰을 돌아다니며 새로 신도가 되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관리자 및 신도들을 안심시킨 후 신도들이 소지품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소지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24. 09:10 경 여주시 창동 143-24 한우리 교회 본당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우리 비씨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 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미상의 USB가 들어 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65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0. 18. 14:00 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4. 10, 18. 14:59 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14:59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만 8,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C, N, O, P, Q, R, S, T, U, V, G,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블랙박스사진, 피해품사진, CCTV 사진캐쳐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유류물수거, 지문인적확인, DNA 감정의뢰회신, 피해자 O상대 지갑가격 확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위에서 본 범행전력에다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0. 정읍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5. 16:2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연동파출소 쪽에서 목포우체국 쪽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 적재함을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85,9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E 목포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4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5. 25. 범행 피고인은 2017. 5.25.0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2층 사무실 출입문을 포크로 열어 들어간 후, 그곳 옷장에 있던 E의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120만 원,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 등 합계 4,210,000원 정도의 현금 등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D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H의 현금 54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G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2: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주차되어 있는 I J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훔치지 못하자,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를 찾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 02:59 경 서울 성북구 K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던 L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씨디(CD),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자연 및 검거 장면 등에 대한 CCTV 백업CD저장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반복되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2018고단828 피고인은 기회를 보아 모텔에 보관하는 금품 등을 절취하여 달아날 생각으로, 2018. 7. 4.경 보령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을 하겠다고 하여 위장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5. 04: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카운터를 맡긴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14 피고인은 기회를 보아 모텔에 보관하는 금품 등을 절취하여 달아날 생각으로, 2018. 7. 31.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일을 하겠다고 하여 위장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4:00경 위 'G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 I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이어 모텔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97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0:1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모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가불 부탁을 거부하자 모텔 내실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날 생각으로 2018. 6. 26.경 평택시 N에 있는 '모텔'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0경부터 02:45 경까지 사이에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층 카운터 및 지하 1층 무인발권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인은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날 생각으로 2018. 8. 1.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RE텔'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22:30경 그곳 관리실장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텔 카운터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8 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G 모텔 카운터에서 피의자가 현금을 절취하는 CCTV 사진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2~3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모텔 사무실에 있는 돈을 훔쳐 나오는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피해금액 합계가 약 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7]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3:1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남, 2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위 D 안에서 위 B 및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3:44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대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3:44경 위 D 안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치과 보철물 장치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2:18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 좀 사려서 먹어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63] 피고인은 2020. 8. 3. 06:45경 광주시 H에 있는 I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J(남,36세)이 대화 중인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목과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92쪽) 1. 증거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4.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20. 5.경 위 주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하고, 그때부터 약 3달 만인 2020. 8.경 술에 취한 채로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갈마지점으로 가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G에 있는 건물 1층 소화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세종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I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모발, 음모 감정서(2020-M-15526) 1. C 갈마지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소유주 면허조회 결과 및 차량번호 특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던지기’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70

범죄사실 2019고정106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3. 02:5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이 관리하는 D 별관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차단기를 들어 올려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D 별관 주차장까지 약 80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169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3:5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 1170 피고인은 2019. 9. 13. 04:15 광주 서구 K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신분증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N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201911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4부, 처분미상전과 보고 2019 고정 1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게다가 음주측정을 받던 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탑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13. 23: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진입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앞 진입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트럭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4. 06: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 열상, 복부 혈관 손상,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CCTV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파일(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많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어두운 밤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 전방에 누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차량 불빛에 피해자의 하얀 상의(점퍼가 젖혀져 그 안에 입은 티셔츠가 보인다)가 반사되어 보이므로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역과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가 일반 승용차량보다 높아 차체 주변, 특히 지면 근처의 장애물이나 키가 작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우회전 직후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곤란하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전방좌우 시야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록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별다른 감속 없이 우회전하고 이후에도 전방 바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클지언정 피고인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횡단보도(도로공사로 횡단보도 노면표지 지워진 상태)를 여수시 E 쪽에서 F병원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가상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3세)과 H(여, 84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골절, 쇄골 흉골 단의 골절상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G, H)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CCTV 영상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길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각각 약 4주,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 사고 발생 지점의 횡단보도 표지가 지워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4.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0:2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깨워. 경위면 다냐. 니가 경찰 자격이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허벅지를 2회 차며, 경찰차에 탈 때에도 무릎으로 경위 F의 배를 1회 차는 등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D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2차례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잠에서 깬 직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본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해자 B(60세, 여)은 ‘C’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24세, 여)과 피해자 E(30세, 남)는 위 식당의 손님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2: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무인계산기를 작동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의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한참됐는데 언제 나오냐고, 씨발 언제부터 여기가 기계로 결제됐어. 말이 존나 많네. 음식 시킨거 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식당 벽으로 내던지는 난동을 부렸고, 손님 D과 E가 이 난동을 제지하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모자로 D의 뒷통수를 때리고, E에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마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모습을 취한 뒤,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열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 피해자 C(남, 27세)와 일면식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0:00경 서울시 관악구 D 소재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근처에 있는 우리집에서 쉬다가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서울시 관악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0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으며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 B이 ‘집에 가겠다. 여기 무섭다. 너 나가서 보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B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꿈치 내측 총신전건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제출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파일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색깔을 ‘손잡이 부분이 검정 내지갈색’이라거나 ‘빨간 색깔 계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주취 상태가 상당하였고, 심리상태 또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금속성 재질의 은색 식칼로 주변의 빛에 따라 그 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실제 ‘싱크대에 칼이 꽂혀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20쪽)을 보면, 빛 때문에 손잡이 부분이 검정색 계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식칼의 색깔과 관련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녹음파일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녹취파일(CD), 수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치료병원 관계자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등, 싱크대에 칼이 꽂혀져 있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양 손을 강하게 누르게 되었고, 이 때 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전후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76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7.경 어학연수 체류자격(D4)으로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부터 학사유학, 구직활동, 석사유학 등 사유로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면서 국내 체류자격을 유지하던 중, 유학(D2)으로 인한 체류자격이 2021. 3. 31.자로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2023. 8. 4.경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의견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불법 체류기간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4. 02:43경 서울 송파구 D센터 부근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E’ 애플리케이션의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제목 : G”, “내용 : 8월 5일 오후 3시-12시 사이에 H역에서 칼부림 하겠습니다. 글 보신분 이 시간에 피하세요.”라는 글(이하 ‘이 사건 E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가명) 등 서울 종로구 H역 부근에 거주하거나 위 H역을 이용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글에 적시된 내용의 시간대에 H역을 이용하는 경우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4. 02:43경 이 사건 E 글을 게시하였고 약 8초 뒤에 이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서 이 사건 E 글을 캡처한 사진(글이 작성된지 1초 뒤에 캡처된 것으로 조회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캡처 사진’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55쪽). 2023. 8. 4. 07:30 ‘L’ M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제목: N”, “내용: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ㅠㅠ 다들 조심하세요ㅠㅠㅠㅠㅠ”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캡처 사진이 첨부된 글(이하 ‘이 사건 L 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다(증거기록 200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이 사건 L 글을 직접 보거나, 이 사건 L 글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이 보내줘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 L 글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SNS에 게시한 글을 검색하여 보게 되었다. 나. 가항의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L 글에 이 사건 캡처 사진이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L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L 글을 직접 보거나 이를 캡처한 사진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L 글의 게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E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캡처 사진을 작성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E 글을 게시한 지 약 8초 만에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등지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24.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7. 7. 4. 피고인 업소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차 단속이 되자 친구인 F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무렵 F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나는 이번에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네가 대신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F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뒤 그 후 여러 차례 F에게 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F가 경찰 조사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7. 7. 4. 저녁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업주이다,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2017. 7. 5. 15:07경 서울지방경찰청 G사무실에서 순경 H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피고인의 소개로 불상의 업주에게서 1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여 2017. 6. 말경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항과 같은 날 16:02경 순경 H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I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하고 2) 여종업원은 J, K 등 2명이며, 3) 영업용 핸드폰은 단속 후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2017. 11. 2. 15:08경 서울지방경찰청 G사무실에서 순경 H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피고인의 소개로 성매매 업소를 인수했고, 2) 성매매 업소는 B오피스텔 E호와 L호이며, 3) 영업용 휴대전화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2017. 11. 16. 15:46경 서울지방경찰청 G사무실에서 순경 H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장소 중 E호는 내 명의로, L호는 친구인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내가 성매매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단속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12. 28. 14:14경 서울지방경찰청 G사무실에서 순경 H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당시 적발된 여종업원 J에 대한 면접을 내가 봤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업소 관련자인 피고인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추가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친구를 업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상당기간 피교사자를 성매매업소 업주로 수사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