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26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였던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위 피고인이 B을 물주로 삼고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6. 23:00경부터 다음날인 8. 7.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생활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소문내지 않았다며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물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침에 젖은 휴지를 빼낸 다음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가 이를 빼고 다시 황토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으며,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뒤통수, 등,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발등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우정의 표시로 칼로 몸에 'Z'자를 새기자"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Z'자 모양을 새기고, 피고인 B과 C는 위세를 과시하며 위와 같이 A이 'Z'자 모양을 새기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강요로 위 피고인의 팔을 칼로 긋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에 상처를 냈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B을 좋아하니까 성기를 빨아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마어마한 썅년 같은 년, 빨리 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상체 부위에 이불을 덮어쓰고 바닥에 누운 다음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재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 B의 성기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페트병으로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건네주며 "C가 하라고 하잖아"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성기에 페트병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C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며 촬영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B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2.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향수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훔치지 않았다며 거짓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저번에도 맞고나서 실토하더니 이번에도 그럴래"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피고인 B, C에게 "매타작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는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을 향해 자신의 발가락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한쪽 발의 발가락 5개를 순차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담뱃재를 털어 놓고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야 먹어 썅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뱃재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 결과회보(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9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목에 'Z'자국을 남기고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거나 페트병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위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도 피해자가 향수를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발가락을 빨거나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하였는바 이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 범행 과정을 주도하였고 이미 폭력 전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