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07:10경 경 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다시 위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집 거실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범죄 목적으로 D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의도로 D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D의 집에 계속 머무르다가 주거지 안방에 들어갔고, 추행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9. 1. 23. 이루어진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D의 집 거실에 계속 머무르다가 추행 범행의 목적으로 안방에 들어갔다면 이는 안방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집에 계속 머물렀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의 집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결국 피고인이 D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D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추행 범행을 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1) 피해자의 경찰 진술2)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피해사실, 그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추행 범행 이후의 피해자가 취한 언동과 그에 대응한 피고인과 D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이 당시 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덥고 있는 이불을 만진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쪽에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누가 만지는 느낌이 있어서 깬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 범행의 과정이나 경위를 엿볼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이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D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쪽), D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후 집으로 돌아와 증거로 제출할 팬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잠을 잤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팬티를 입고 잤던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고소보충 경찰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잤다고 진술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라) D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방에서 잠을 잤다"(수사기록 12쪽),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이불을 들치고 앉아있었다"(수사기록 13쪽), "피해자로부터 'A이 오빠가 내 보지를 만졌다, 털 있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쪽), 이는 이 사건 추행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마) 피해자가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안방에서 거실로 이동하였고, 거실에서도 피해자가 머리를 때리고 D가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모습은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D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14쪽),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및 D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냈으며(수사기록 38쪽), 약 열흘 뒤 피해자가 일하는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 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 역시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행한 일련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3) 이 사건의 경찰 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D는 12:45경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8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3:30경 D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D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4쪽), 17:51경 피해자 및 D에게 안타깝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 및 D는 이 사건 다음날 21:30경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경찰 자백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고, 종전에는 다혈질적인 D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및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어서, 그 입장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만 말한 점(수사기록 14쪽)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쪽에 스쳤다, 음부 부위를 만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불이 음부 부위에 스친 것 같다,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려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와 피고인이 5년 전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신고 이후 10일 뒤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와서 사과를 하자 2018. 9. 28.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까지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D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 법정에 올 때 피고인과 함께 왔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추행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는 피해자의 위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체적으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추행범행까지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점수는 '중간' 수준 내에서도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점수 역시 '중간' 수준 내에서도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57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통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