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6

범죄사실 [2014고단7326]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M은 2013. 4.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비에스캐피탈 제휴점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N 아우디 에이파이브 스포츠백(A5 Sportback)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 원가를 62,280,690원으로, 리스보증금을 17,520,000원으로, 1회 납입료를 1,825,440원으로, 2회부터 36회까지는 매월 1,621,4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M과 사회 선후배 관계인바, M이 구속되어 매월 160만 원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 리스료 지급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M이 리스 계약을 체결한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제3자에게 이른바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 M이 구속되지, 같은 해 9.경 마치 M의 아버지 O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후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O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을 속여 같은 달 14.경 O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05]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 A, C, D, E, F는 P, Q과 함께,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 뱅뱅사거리, 논현역, 신사역 및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도로 일대에서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취득 '상선'업자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는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나눈 후 위와 같이 정해진 구역에서 이동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있으세요'라고 물어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이를 모아 장물취득 '상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Q과 함께 2013.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상의 피해자 등이 분실한 약 259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4. 공범인 P, Q이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을 모아 장물취득 '상선'업자인 R에게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9.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S이 놓고 내린 시가 9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4.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상의 피해자 등이 분실한 약 11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4고단8787]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도로에서 T으로부터 그가 취득하여 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피해자 U 소유인 갤럭시S3 1대, 피해자 V, 피해자 W 소유인 갤럭시S4 2대, 피해자 X 소유인 갤럭시 노트3 1대, 피해자 Y 소유인 옵티머스 G3 1대, 피해자 Z 소유인 아이폰4 1대, 피해자 AA 소유인 아이폰5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그랜드)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6]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AC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2)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진술기재 포함) (순번 4, 5)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확정판결일자 확인 등) (순번 13) [2014고단7405]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증거목록 순번 1) 1. AD,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3, 37, 5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압수물 장물여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순번 9)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S, AP,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순번 10~6, 33~6, 51~2) 1. 피고인 A, C, D, F,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17~9, 22~5, 96, 102) 1. 계좌거래내역 (순번 20) 1. 피고인 D, C의 각 진술서 사본 (순번 26)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대리인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사본 (순번 38~50, 53, 82, 101, 104) 1. P, 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65, 67, 72, 8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순번 70~1, 90~1, 93~4) [2014고단8787]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V, W, X, AB의 각 진술서 1. U,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장물인 스마트폰을 피의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한 수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한함)]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7326 사건 관련하여, 사전에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할 것을 공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대포차 매각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B이고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여 소비한 것도 피고인 B로 보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합의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014고단7405 사건 관련하여, 장물취득한 휴대폰의 개수가 많고 판매대금도 작지 않다는 점{수사기록 2책 1권 195쪽(이하 '수2-1 195' 방식으로 표기), 수2-2 456~7}, 이와 같이 유통되는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다른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비교적 단기간 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후로는 재범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장물 휴대폰 1대당 1만 원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2-1 174), 공범 P에 대한 양형(수2-2 1067), 이종 범죄(무면허운전, 절도)로 2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2014고단7326 사건 관련하여, 대포차 매각을 먼저 제안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소비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행한 범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범행 자체의 공모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점, 상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외국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대포차로 사용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와 같이 유통되는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다른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3. 1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이종 범죄로 2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실질적인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을 취득한 'DQ'이라는 사람(T)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2014고단8787 수 31~2)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2014고단7326 사건으로 단속되어 입건된 이후에 다시 2014고단8787 사건의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외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점(2014고단7405 수2-1 284 이하; 2014고단8787 수 121, 127 이하)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F 이와 같이 유통되는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다른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수2-1 323, 32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