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 38(병합), 2020고합8(병합), 1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2020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현욱, 박혜진,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6. 17.경 지인 B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소개받으면서 B으로부터 '그냥 먹어도 되는 애다. 아무 이상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38, 2. 2018. 3.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경 주소가 김제시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8 3. 2019. 6.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4.경 주소가 정읍시 G으로 변경되었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0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휠타이어(L207)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 전고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의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송부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그린 그림 관련)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 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1. 판결문 출력본 2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이 경과한 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저지른 점, 위 성폭력전과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모두 야간에 지능이 다소 부족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아래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3항[위 같은 법 제9조의2 제3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제2조 제1항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의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등에 제약이 있으나, N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계속 만지고 힘으로 괴롭혔다. 제가 손을 빼려고 해도 피고인이 꽉 힘을 주었다. 제가 다리를 모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콘돔을 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제 밑에 있는 구멍에 넣었다. 제가 하기 싫다고 몇 번 말해도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 제가 발로 차면서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아 힘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N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N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N 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O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기억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지만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여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타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결석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고, 담임교사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는 N에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담임교사가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 말을 했는데, 신고까지 해버리고, 신고 안 했으면 안 와도 되는데, 녹화는 안 하고 증거채취만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등 당초 이 사건 수사 개시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5)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애다. 나도 먹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을 B에게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부탁이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4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의 시각·운동협응능력은 7세 3개월의 수준이고, 이에 근거한 추정 지능은 IQ 52, 사회 연령은 9세 9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손목을 힘껏 잡는 등의 유형력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할머니나 B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기죄를 각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