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합중국 캠프캐롤 D 중대에 소속된 군인(소위)이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2개월 동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9:00경 경북 칠곡군 G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이스터', '호제 크레어보' 등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하고, 이어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2016. 1. 17. 09: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정상적인 의식과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 나.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진술, 피해자가 술을 마신 'J' 클럽의 직원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소변검사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증인 K의 각 진술 내용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너무 아파서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였지만 술기운과 약물(비만치료약인 디아제팜)의 부작용으로 몸에 힘이 없어서 전혀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자신의 목 등에 키스하는 것을 느끼고 잠을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 성기를 넣었으며, 콘돔을 끼운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세고 빠르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의 자세와 체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옷을 입고,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응태도,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기운과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J 클럽의 직원인 증인 K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지는 등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클럽 안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등 완전히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위 클럽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위 진술은 위 증인의 막연한 추측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의 상태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11월경 'F'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1, 16. 17: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군부대가 있는 왜관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고 시장 등을 구경한 다음, 20: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칵테일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마셨다. 나) 두 사람은 그날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I' 주점)으로 갔고, 그곳에서 1) 간판에 웃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일명 '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M 부부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 클럽'으로 이동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 위 네 사람은 미군부대 복귀 시간이 가까워 오자 23:50경 J 클럽에서 나왔다. M는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M에게 피고인의 집 위치를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2016. 1. 17. 00:51경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각자 잠이 들었다. 다) J 클럽 입구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아니한 채 비교적 자연스럽게 피고인, M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클럽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허리를 잡고 다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잡아 끌 듯이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CCTV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비틀거려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J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도 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때를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두 사람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때부터 무려 8시간이나 지난 아침 09:00경이고, 이때는 피해자가 여러시간 잠을 자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술기운에서 깨어났거나 적어도 그전보다는 정신을 더 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밤중에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 가)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기운 등의 영향으로 잠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서 구토하였다. 피해자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침대와 이불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묻은 오물을 물로 씻어 주었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자신의 몸을 충분히 가눌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심신상태가 아닌 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하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순간 술이 확 깨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라면 피해자가 더욱 술기운에서 깨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때 당시까지도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범행 후의 사정 가)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이 준비한 오트밀로 아침식사를 함께 하였고, 그 후 자신의 가방을 J 클럽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은 위 클럽에 갔으나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 두 사람은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밖으로 나가 16:40 경 식사를 하였고, 18:30경 다시 위 클럽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찾은 다음 19:30경 왜관역에서 헤어졌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11시간 이상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헤어졌을 뿐,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왜관역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등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붙잡아 두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져 대구로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것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조언하자, 피해자는 2016. 1. 18. 저녁 캠프캐롤 미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19. 자정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N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용당했다면 그 이용당한 사람은 바로 나일거야'라고 대답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이 빠르네. 우리 커피나 한 잔 하면서 친구로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하하 좋아. 커피는 안 좋아하고 핫초코 먹을게'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약속 있어?'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이번 주 일요일은 약속이 다 잡혀 있어. 암벽 등반하고 친구랑 찜질방 가려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4쪽).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등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항의한 후에도, 서로 친구로 지내면서 커피를 한 잔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또한 성폭행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5) 피해자가 약물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9월경부터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의 일종인 디아제팜(Diazepam)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위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그 부작용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정신을 잃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디아제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16. 1. 18, 19:30경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43, 84,89쪽). 벤조디아제핀은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술과 함께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증거기록 84 내지 89, 103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 15. 16:00경 마지막으로 위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디아제팜의 반감기는 20시간에서 50시간이다(증 제5호증). 따라서 피해자가 위 약물을 복용한 후 40시간이 지난 2016. 1. 17. 09:00경까지도 위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침대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깨어나서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해자의 혈중 벤조디아제핀 농도는 성관계 당시보다 이 때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등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후 갑자기 위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술이 센 편이고, 이전에도 위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는데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부작용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후에 비로소 그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