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1:45경 구리시 아찬산로 510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중앙예식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 21: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510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증거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7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어컨 배달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계약 담당자 G과 전화통화 등) 1. 각 부금상품계약서, 상품 할부매매계약서, 제품배송확인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작성한 물품(청소기) 판매 글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상세납입내역서, H 회원증서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M 담당자 공문 답변), 수사보고(자료 회신 첨부) 1. 각 이체확인서, 각 사진 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P회사 Q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R, S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서비스신청서, 각 렌탈계약서, 미납요금 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가입내역서, 각 이용요금 납부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하거나 기망수단으로 전자문서를 위작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미합의,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2021고단1268사건 범죄일람표 제1항 범행은 피해자 D에게 뒤늦게나마 책을 배송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로 20 이면도로를 B센터 방향에서 C어린이집 옆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이면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84세)가 피고인 차량의 뒤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3. 7. 13. 16:08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합의금 8,200만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마 게임장을 드나들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남, 6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 19:0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곳에 들른 피해자와 “맞짱을 뜨자”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블록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시간별 캡쳐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F병원 외상중환자실 간호사 G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시멘트포장 보도로 넘어지면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쓰러져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잔존장애 여부 등은 수개월이 경과하여야 판별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고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9월,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3:5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날 저녁 시야가 평소만큼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외에 과속 등 다른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A과 B은 친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5. 17:15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남, 3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몸이 밀쳐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자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D 카운터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에 칼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2023. 5. 17:15경 청주시 청원구 C, D 입구에서 피해자 A(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불상의 부위를 폭행하고,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56일의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피해부위 사진, _상해진단서(A), _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친형제사이로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2020년경부터 부모님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오래 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5. 17:15경 청주시 청원구 C, D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고,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5: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4, 용두네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침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B(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덤프트럭 실측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망자 건강검진 결과),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호위반여부 등 검사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트럭 앞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새벽에 피고인 운전 트럭에 근접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8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3. 3. 25.경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사고 장소의 현황은 대략 별지 도면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번으로 제출된 실황조사서의 도면을 그대로 첨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고 장소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곳이었다(그리고 약간의 내리막). 한편 피해자는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피고인이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던 곳의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CCTV나 사고 장소의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통상적인 주행으로 보일 뿐이다(공소제기 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40.4km로 추정된다는 것뿐이어서 과속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반대로,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에 의한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이 이루어져 자신의 주행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전기자전거의 색상(검정색), 주행 속도(이 법원은 변론재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회신 결과 ‘충돌 당시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약 24.1km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자전거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임), 전기자전거 전방에 달린 불빛으로 인한 조명 간 간섭 현상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법원이 변론재개 후 위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실시한 사실조회 회신의 요지는, “ 당시 충돌 위치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충돌 당시 전기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4.1km로 추정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회피 가능했는지는, 사고현장 주변의 밝기, 전기자전거 전조등 및 주변 조명 등에 의한 시야 간섭, 운전자의 개인별 특성 및 운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 결국 운전자의 전기자전거 인지가능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02: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노상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가 평소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고 F 후보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D정당 E 후보의 눈 부위를 검정색 수성펜으로 덧칠하여 낙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2. 28. 02:0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선거벽보를 면도날로 그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 CCTV 캡처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CCTV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죄일시 특정)], 낙서로 훼손된 선거벽보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피혐의자 동선 표시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추가 범행 확인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 착용 의복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훼손하거나 벽보를 면도날로 그어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 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죄사실 [2020고단528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9. 12:00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로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12.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40] 피고인은 2021. 1. 27. 16:36경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배송현황,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통지서 미교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2021고단1440]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I CCTV 영상 캡처 사진(A 이륜차량 운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병역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3. 15.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2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3. 02:29경 광주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1,060,000원 및 화순사랑상품권 10,000원 권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5. 02:30경 전남 화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B,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N 식당 CCTV 사진 첨부 – 범행 장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 O),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1. 범행 당시 불상의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설명자료, 압수물 촬영 사진, 장갑 사진, 현장 감식 사진(C식당), 현장 감식 사진(P), 현장 감식 사진(Q), 현장 감식 사진(N), 현장 감식 사진(O), 현장 감식 사진, 피혐의자 범행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사진, 각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CCTV 사진, R 외부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신발 사진, 캡처 장면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 23.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1.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5.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20. 8.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므로 재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출소 후 노숙을 하거나 밥을 굶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1. 14: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50원 상당의 찌개양념, 시가 380원 상당의 청양고추,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우 채끝 스테이크, 시가 2,810원 상당의 감자 등 합계 35,24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6. 1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50원 상당의 고사리, 시가 380원 상당의 청양고추, 시가 2,050원 상당의 청국장, 시가 1,500원 상당의 깻잎, 시가 13,530원 상당의 한우 양지 국거리 등 합계 21,4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1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50원 상당의 다진 마늘, 시가 2,550원 상당의 칼 수제비, 시가 4,980원 상당의 배추김치(비비고), 시가 2,550원 상당의 쌈장, 시가 6,450원 상당의 소고기 다시다 등 합계 18,78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9. 1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50원 상당의 마늘, 시가 1,350원 상당의 파세리, 시가 560원 상당의 청양고추, 시가 15,550원 상당의 꽃등심, 시가 2,550원 상당의 콩비지 등 합계 23,96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23: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기호 D번 E 후보자의 얼굴 우측 옆 부분에 X, 기호 F번 G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H번 I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J번 K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L번 M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N번 O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P번 Q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R번 S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T번 U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V번 W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X번 Y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Z번 AA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 기호 AB번 AC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X, 기호 AD번 AE 후보자의 벽보 상단에 O를 표시하여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훼손벽보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행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첩부된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벽보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8:1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5세)의 처형 D의 주거지 인근 토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경계를 따라 설치하고 있던 울타리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위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영상CD,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피해자측 증인)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증거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점 등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달리 현장CCTV를 통해서 이 부분 범행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위 피해자 및 목격자인 B,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자신도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2022고단3697 피고인은 2022. 8. 25. 14: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그곳 인도 위에 피해자 B(남, 29세)이 주류납품을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5만 원 권 28장)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09 피고인은 2022. 7. 27. 15:54경 대구 동구 E, ‘F’ 대구율하점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두고 잠시 택배 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H알뜰폰)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8장, 범행 전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8장, I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5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9장, 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2022고단4409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범행장면 촬영 CCTV 녹화 영상 DVD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동일수법 전과자 A 관련, 피의자 구속 전 주소지 확인, 피의자 구속 전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흰색 야구모자(아디다스)(증 제1호), 검정 반팔 티셔츠(가슴 부위 회색)(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고단4409 사건에 대하여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 검사 제출의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모자와 상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에 나타난 인물의 체형,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유사하고 착용한 모자, 상의와 동일한 제품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신은 신발이 피고인 긴급체포 당시에 신은 신발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녹화영상에 나타난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CTV 녹화 영상에 촬영된 영상사진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위 범행수법의 경우 정차되어 문이 열려있는 배송차량 주위에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차량 내 금품 등을 절취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다른 절도의 범행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절도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8:46~18:5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을 지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신논현역 상선승강장 CCTV,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 1. 경사 C(가명)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4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