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 방조 경위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채팅명 'D'인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칭함)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번호(E), 공인인증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해 주었다. 이후 'D'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ID G)을 만든 다음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F 관리 계좌로 이체(일명 '충전')한 다음 피고인 계정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구매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다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시켰으며,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관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C 메신저로 OTP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D'에게 피고인의 H은행 계좌(번호: 1) 및 J조합 계좌번호: K)의 각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순차로 전송하고 같은 방법으로 OTP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계좌와 F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대가로 2017. 10. 8.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11,18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D'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조건만 남을 제안하거나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이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었으며, 'D'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일명 '돈세탁')해 왔었다. 피고인 역시 'D'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교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계좌는 2~3일 후에 바로 거래정지 되었음에도 계속 계좌를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계좌거래내역에도 입금 내역에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매칭주선',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시간을 의미하는 '숏타임' 및 '숏',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의미하는 '안전금' 및 '환불금' 등 피고인의 계좌가 조건만남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이 다수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간쓰레기새끼들' 명목으로 1원이 입금된 내역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되었고 피해금이 피고인의 F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기 위해 'D'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약 14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2. 범죄사실 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 'D'는 2017. 10. 7.경 C으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주선할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951,2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D'에게 대여하고, 'D'가 피해금을 F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D'가 피해자 L으로부터 2,951,2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D'가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인터넷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69,7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H은행 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D'는 2017. 10. 12. 경 피해자 M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소개하면서 150,000원을 주면 만나주겠다면서 일명 조건만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2,001,5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H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D'에게 대여하고, 'D'가 피해금을 F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D'가 피해자 M으로부터 2,001,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인터넷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61,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J조합 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D'는 2017. 9. 30.경 C으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주선할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의 J조합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J조합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D'에게 대여하고, 'D'가 피해금을 F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D'가 피해자 0으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 대화내용, 송금내역,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F 제출자료, 회원가입내역, F 계정 충전내역, 각 매입 내역, 각 송금 내역, 부산사하경찰서 등 관련 서류, 관련 사건 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등)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계좌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을 때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과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인출 알바는 위험해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범인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이 C 메신저, R 메신저, 070 전화 등으로만 연락을 하고,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함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환전 또는 명품 수입을 하는 사람인지 묻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한 후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인간쓰레기 새끼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위를 묻거나 파악하려고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기업은행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자,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H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H은행 계좌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자, 피고인은 또다시 J조합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된 이유를 문의하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의를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약 1주일 만에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 1,18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