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창호 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의 대표이고, E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위 G 및 H에 있는 I회사, J 주식회사, J 등 4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6. 30.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0.경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를 통하여 공급가액 합계 6,825,559,31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원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금산업개발의 각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등과 M회사,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 알스토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알스토에프에스'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동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진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 세원정공 주식회사(이하 '세원정공'이라고만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고금산업개발(이하 '고금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등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결코 허위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M회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회사의 운영자인 L이 경찰에서 2009년과 2010년경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와 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범죄일람표 1 순번 12, 19, 21, 22, 47, 87)과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E 주식회사가 M회사에 창호공사 하도급을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고 하도급계약서에도 창호공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세부적인 공사내역이 없고, M회사은 업종이 철판용접 및 가공, 잡철물로 자신의 업종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L(M회사) 명의의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를 보면 각 세금계산서상의 각 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 측과 사이에 입출금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고 L의 진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무관한 소액의 거래가 있었을 뿐인 점, M회사은 주식회사 F의 공장 한켠에 세든 업체로서 L이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과 M회사 사이에 매출, 매입 등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로는 피고인 측이 작성한 세금계산서(M회사 측의 서명이나 도장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외에는 달리 없는 점, M회사은 세무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측에 대한 매출이나 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M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M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N, O, P 부분 이에 관하여 살펴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업체들이 당초 주식회사 Q(또는 R, 이하 'Q'이라 한다)과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그 진행 중에 Q의 부도로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Q으로부터 거래관계를 승계받아 N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미이행 부분을 실제로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물품납부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집계표, 양도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금융거래내역 및 매출처인 N의 업주 S, O의 업주 T, P의 업주 U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N 등은 Q의 거래처인데 Q 측의 부탁을 받고 N 등 앞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하자보증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N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Q 측에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했던 점(수사기록 제4권 제244쪽 등), 피고인은 N 등에 대한 매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 등과 같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받자마자 당일 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는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남겨두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거래나 관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매출처로부터 돈을 받아 Q 측에 그대로 전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N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피고인 스스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이라고 시인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되는 세원정공, 고금산업개발에 대하여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와도 비슷한 점, N의 업주 S 등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S 등으로서는 증언내용 여하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자신 역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제재를 받을 처지에 있던 자인만큼, 그 증언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실제로 V의 부장인 W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N 등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의 이 부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원정공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2008. 4.경 세원정공으로부터 대금 3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X 철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자 R를 거쳐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세원정공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범죄일람표 1 순번 64, 83)과 같은 합계 36,645,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E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관할세무서인 김해세무서는 위 거래가 실물 없는 허위 거래에 해당하다고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처리하여 2013. 6. 30. 세원정공에 7,286,92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조사과정에서 Q의 대표이사인 Y은 'X 철물공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만을 빌렸을 뿐 실제 공사는 Q에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이에 세원정공은 2013. 7. 20. Q을 상대로 Q 측의 허위 서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Q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2. 1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한편 세원정공은 2013. 4. 15. E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가산세 상당의 피해액을 변상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E 주식회사는 항의하거나 반박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로 공사를 수급받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정공에 E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세원정공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의 이 부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고금산업개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금산업개발 측은 이 법원에 '2010.경 Q으로부터 창호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 로버를 납품받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Q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Q이 당시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대신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내온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Q의 이사인 Z으로부터 실제로는 Q이 공사를 하였으나 폐업처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인 운영의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금산업개발에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고금산업개발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의 이 부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알스토에프에스, 동진엔지니어링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스토에프에스, 동진엔지니어링에 E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했던 점, 위 세금계산서 외에 E 주식회사와 알스토에프에스 등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알스토에프에스 등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의 이 부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82,555,941원 ~ 1,706,389,82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간 또는 위 업체들과 타업체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0억 원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그 업체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조세포탈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들 상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부분은 위 각 업체 사이에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14. 사실은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7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합계 609,392,9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 후 남는 알루미늄 덩어리를 Q에게 판매하였고, Q은 이를 매입, 용해하여 E 주식회사에게 방충망 등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고 또한 공사를 수주하여 E 주식회사에 하청을 주는 등 실제로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수집한 출처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E 주식회사와 Q 사이에 대금이 오고간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가 미비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상 거래에 관한 피고인과 Q의 대표이사 Y의 각 진술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Q과 약 25 년 전부터 거래관계를 맺은 이후로 상당기간 실제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Q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Q의 대표이사 Y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Q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등의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로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알루미늄 고철을 수집하였다고 한다면 그 실태상 증빙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피고인이 Q과 사이에 매출, 매입에 관한 대금을 주고받은 통장거래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그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 또는 압류될 예정에 있었다면, 피고인과 Q 사이의 거래에 관한 대금이 현금으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72,9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Q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합계 263,779,000원의 부가가치세액(10%)에 해당하는 26,377,900원과도 적지 아니한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위 돈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위 Y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내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Q 사이의 실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