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강릉시 C에서 양식장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내린 폭설로 위 양식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마침 강릉시가수협중앙회 강원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폭설 피해 어민들에게 대설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자, 2012. 5. 초순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위 자금 융자를 받아 그 대출금을 양식장 건물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정하고, 2012. 5. 14. 경 위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금 113,3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고, 2012. 5. 15. 경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보증금으로 약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670,000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출금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지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할 의사와 합의할 능력이 있다고 진술하고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에 대한 천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벽산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에 대한 천장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2.경부터 2013. 9. 1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8. 분 임금 1,625,000원, 2013. 9. 분 임금 1,760,000원 합계 3,3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4회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근로자들과 모 1) 순번 26번 N는 오기로 보아 O로 수정한다. 두 합의한 점, 임금체불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천장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 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2) 순번 26번 N는 오기로 보아 O로 수정한다.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3년 당시 구 정당 완도 서부지구 지역협의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2013. 6월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내에서 D의원이었던 E으로부터 "내가 군수에 출마하려고 하니 좀 도와 달라, 정당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후 F에서 C정당 입당원서 20여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 J, K, L, M, N, O 등 9명에게 정당에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9명 및 그 중 K 등 5명의 각 배우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제출받고, 위 G을 통하여 화개리 주민인 P의 입당원서를 제출받고, 위 H를 통하여 화흥리 주민인 Q, R, S, T, U, V, W, X, Y의 처 Z 등 9명의 정당 입당원서를 받아 위 24명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3 9. 2. 위와 같이 모집한 당원 24명에게 각 10개월 분 당비에 해당하는 1만 원, 총 24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같이 입금시킴으로써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해 위 24명에게 10개월 분 당비에 해당하는 총 24만 원(1인당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O, P, N,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L, Z 전화진술 녹음), 전화진술녹음 CD 1장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S, M, Q, V),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N, I, K, J, H, W, T, X, G),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P, U),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O), 입출금내역(R), 거래내역 조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방해가 되고, 투표율과 투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의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위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평소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던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완도군수에 출마하지 않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부행위의 규모가 미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28. 위 E에서 F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F에게 대부를 받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인 G에게 대부를 해주도록 중개하고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G로부터 10,562,5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H에게 G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G로부터 1,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같은 장소에서 I에게 G가 1억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G에게 10,996,6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1.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G가 F, H로부터 대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대가로 대부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라 함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참조), 일부 연대보증의 대가적 성격이 있더라도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돈인 이상 이는 중개수수료로 봄이 타당한 점,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으려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제6항 참조),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F, H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대부를 받으려는 G가 대부업자인 F, H와 일면식이 없고 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개를 한 피고인이 F, H를 안심시켜 대부를 성사시키고, 대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은 대부 중개를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G로부터 대부금의 10~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받아 사용하고도, F, H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대부금에서 가져간 돈은 대부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2. 판시 제3죄에 관하여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대부를 성사시켜 주었음에도 G가 대부업자들에게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I에 대한 대부를 중개하면서 G를 신뢰하기 어려워 몇 달치 이자 명목으로 대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가 I에게 이자 일부를 직접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대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대부금 중 10,996,600원을 가져가고도 I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G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30

범죄사실 2013고정4430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NH캐피탈로부터 약 500만 원, SC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 676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F에 대한 운송·보관 업무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NH캐피탈로부터 500만 원, SC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NICE 평가정보(주) 회신자료 1) 공소사실에는 해당 부분에 "2012. 6. 19.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비에스캐피탈(주), 산와대부, NH농협캐피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CB연체정보의 경우 새로운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정보에 해당하는바(CB연체정보 란의 발생일자는 새로운 대출일자가 아닌 연체발생일자를 의미한다),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E회사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국내 차세대 4GH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 G이 주주로 있는 I가 해외로부터 투자받을 회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J소재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받을 수 있고 투자의향서는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올 테니 초기경비와 대가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의 보리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거나 투자의향서를 갖고 올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마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2011. 12. 28. 피고인에게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틀 후 피고인은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중국측 보리그룹과 G(주) F 회장간 가칭 4통신 신규사업에 투자의향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 수행을 보리그룹측과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초기 경비가 필요하여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을 K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9,300만 원 가량을 L의 이사장인 중국인 M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M 명의의 계좌에서 N, O, P, Q, R, S 등과 관련된 한국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투자유치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T, U는, 2011. 12. 28.경 피고인이 F를 만난 자리에서 '보리그룹은 무기판매회사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대여금 문제로 기소중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중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지 이틀 후에 T이 '단순히 회사 내부의 근거자료로만 쓰는 것이니까 별 것 아니다', '다른 그룹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와도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U가 위 차용증의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4,600만 원을 송금받고, 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직접 4,700만 원을 전달받았는데, 피고인, F가 중국의 중신그룹 임원 5명과 투자 관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북경청년일보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사화하게 하였으며, 중국의 광대그룹 관계자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전달하였고, 위 돈은 모두 경비로 사용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를 보리그룹으로 특정하였다거나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장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M를 통하여 중국 내 다른 그룹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M가 한화를 중국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상에 의하여 '환치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사건 합의금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7.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H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8.경 위 H I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A와 B는 위와 같이 H 이사장 재직당시 또는 그 무렵 지인인 J, K, L, M, N(이하 '채권자들'이라 함)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 C D으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의 일부만 변제한 상태였다. 피고인 A, B는 2012. 5.경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지 자신들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H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피고인 A, B와 H 사이의 채권관계, H의 채무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 B의 말만 믿고 자신들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1억 6,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5,900만 원 중 4,450만 원을 변제받아 이미 자신들의 대여금을 대부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로부터 H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 제기를 제의받자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H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자들을 원고로, H을 피고로 하여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 C 및 D에 대한 차용금이 기존 차용금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을 원고로, H을 피고로 하여 기존 차용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2012가합5388)에 원고 "J, K, L, M, N, C, D, B", 피고 "의료법인 H",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J에게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K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L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M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N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에게 1억 6,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응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대여금 원금 합계 11억 4,900 만원 등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대여금 원금 1억 6,000 만원 등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대여금 원금 5,900만 원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 및 채권자들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0의 고소보충진술서(수사기록 1권 192쪽),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2권 285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9, 33, 36쪽, 2권 227쪽) 1. 화해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1권 31쪽), 통장과 영수증(수사기록 1권 35쪽), 입금확인증 사본(수사기록 1권 38쪽), 각 이체확인증 사본(수사기록 1권 39, 43쪽), 각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1권 40쪽),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기록 1권 46쪽) 1. 이행약정서(수사기록 1권 86쪽), 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사기록 1권 208쪽),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권 216쪽), 사본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권 217쪽)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36쪽), 소장(수사기록 2권 113쪽), 약정서(수사기록 2권 164쪽) [피고인 A, B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 A이 2011. 4. 15. P와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2011. 11, 18. I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본 약정 체결일 현재 H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한 점, 피고인 AI 사이에 H의 인수를 위한 절차가 약 1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 D 및 채권자들이 그 동안 H에 대여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었고, 위 재단의 회계 장부에 피고인 C, D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관한 기계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2013고단1156 사건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월 초순경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슈퍼'에 이르러, 그 슈퍼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과자류 약 10 봉지를 약 20회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초순경 파주시 H 아파트 5단지 상가에 있는 I마트'에 이르러, 그 출입구 쪽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음료수 약 40개, 소세 지와 오뎅류 약 10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2.10. 03:0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신라면 1박스(시가 25,000원 상당), 무선전화기 1대(시가 100,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시가 15,000원 상당), 부탄가스 8개(시가 7,5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15. 04:0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소세지 8 봉지, 오리 훈제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2.20. 19:00 경 파주시 N에 있는 'O' 매점에 이르러 그 옆 계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신라면 2박스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2.22, 19: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매점에 이르러 그 옆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캔맥주 20개, 과자류 30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2. 12. 25. 13:00경 파주시 Q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운동화 4켤레, 등산화 1켤레, 워킹화 2켤레, 샌달 1켤레 등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3. 1. 6. 14:00경 파주시 연립 2동 301호에 이르러,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인 등산화 1켤레 등 신발 12켤레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3. 1.22. 04:00 경 파주시 U에 있는 다세대 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주택 지층으로 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성 구두 4켤레,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5켤레,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운 동화 10켤레 등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고, 이어서 그 주택 그 주택 2층으로 가 피해자 W 소유인 여성 구두와 남성 구두 약 10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513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12:45경 파주시 동산7길에 피해자 X가 주차해 둔 Y 라비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합계 약 3,76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156 사건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V, Z,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P, J, G, R, T의 진술서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2. 2014고단2513 사건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 AA, X, AB, AC의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불우한 가정 환경에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528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3. 8.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무지인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복역 후 강한 입대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1997.경 혼인하여 2001.경 이혼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시흥시 C, 5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01:10경 시흥시 C, 5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여, 36세)가 피해자의 남동생인 D에게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문자를 보내고 D이 경찰관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마치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전등을 끄고 "너 경찰에 신고했냐, 나 칼 들고 있으니까 앉아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협한 과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동생에게 경찰신고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가 운영하는 'C' 노래바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에 있는 위 노래바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나간 후, 다음날 00:50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와 같은 주머니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들고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에 있는 '진리' 선착장에 피항차 계류 중인 C 선상에서 동료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판장인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형 자꾸 그러면 칼로 찌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곳 조타실 앞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전파서등 경찰전문 일체, C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상해 경미,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흡기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E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크로코다일 다운 자켓 3,510점을 E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의류 1점당 가격이 미화 8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12,324,733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602,21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한화 111,696,19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내지 126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및 ㈜ B 수입자료, E 및 ㈜ B 수출자료, E 및 ㈜ B 당발송금내역, E 및 ㈜ B 매출입자료, E 및 ㈜ B 수입실적, 2010년 임가공 계약서, 수입신고내역 대비 실제 의류 임가공에 사용된 금액 비교자료, 수출신고서의 품명 및 스타일번호를 수입신고서와 맞춘 자료, 중국에 제공한 원부자재내역(재고자산 중국보관분), 연도별 수출금액정리(상세내역), 임가공계약서, (수입) 실제 원부자재비 내역 정리, (실제) 원부자재 비 내역 자료, 수출가격에서 공제할 금액 정리 내역, 관세공제내역, 재수입 원단 관련 수출신고서, 외화송금내역, 범죄일람표, 외화송금내역, E 및 ㈜B 불법송금 내역, 제무제표확인 자료, 연도별 매입금액, 연도별 원부자재 수출금액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 연도별 수출금액 정리 및 원부자재 수출금액 자료, 은행결제내역(원부자재 이체 내역), 감정서, 참고자료(수출신고필증 사본), 참고자료(수입신고서 사본), 원가계산서 및 임가공비 결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관세포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위 관세포탈액 중 약 5,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향후 나머지 관세포탈액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양형에 참작해야 할 정도의 의미 있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인슈어린스의 이동식 카드단말기 3개를 이용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B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0.경 C가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B의 서 초지사 사무실에서 현금이 부족하여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 융통을 의뢰한 E를 상대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2,700,000원을 (주)B의 회장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 중 2%인 6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96,370,70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줄톡'에 피해자 D(여, 23세)가 게시한 '혹시 돈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7. 29 21: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인근 족발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E 빌딩 5층 F 원룸텔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위 원룸텔에서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 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의자는 2014. 8. 5. 15: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6층 휴게실에서, 위 1항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그녀의 나체사진을 '즐톡' 어플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즐톡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당겨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바이오메드 힐링오일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1회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단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하단파의 80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C이 조직에서 탈퇴한 D와 어울리면서 하단 지역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조직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하단파의 79년생 조직원인 E에게 "C을 불러서 빠따를 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은 2011. 5.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부르고,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앉아 E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고, E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가정환경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