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7. 7. 24. 재입국하여 2017. 10. 21. 출국하고 다시 2017. 10. 22. 단기방문(C-3-8)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조선족 지인인 F으로부터 물건 배달일을 하면 일당보다 많은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경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교부받고,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G', 'H')을 소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챗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2: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전문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신분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사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니 현재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챗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1. 15.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41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5경 서울 관악구 복은길 140 용천사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범행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I,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등 사본 1. 각 영수증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임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범행에 가담한 댓가로 아르바이트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액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차고 다니고,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서까지 소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고, 이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1. 15. 오전경 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사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니 현재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챗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1. 15.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41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5경 서울 관악구 복은길 140 용천사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범행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는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인적사항도 모르는 낯선 자로부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현금을 건네받은 점, 돈을 받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현행범 체포시 R이 아닌 S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R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R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돈인데 현금으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R에게 위 돈이 나쁜 돈이냐고 물으니 R은 피고인에게 나쁜 돈이 아니라고 하였고, R도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거된 후 R과 통화를 하였는데 R에게 '뭐 이런 돈을 받으라고 했냐'라고 항의하고, R은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은 R뿐으로 그 이외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해 R 이외의 사람과 범행 내용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전달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오히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R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G'는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A에게 수수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다. 즉 총책은 피고인 A을 단순한 모금책 내지 전달책으로만 사용하였고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A에게 수수료를 주는 등의 보다 상급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A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종전의 범행 방식과 다른 것으로 이러한 원인은 피고인과 총책인 G 사이에 상호 연락 내지 연결 고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전달책이라고 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피고인이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뒤 제3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의 지인인 R에게 주면 되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송금하도록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았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수금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A도 총책인 G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범행 대가를 수수하였는데, 전달책이라고 하는 피고인은 전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