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 살인미수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349(병합) 보호관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기선(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손도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73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밀린 월세와 공과금의 납부 독촉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1.20. 08:35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와 손도끼(총 길이 17cm, 날 길이 5cm, 증 제2호)를 상의에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해준다는 핑계로 접근한 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과도를 꺼내어 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며느리 1) 이 이를 제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41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보호관찰 관련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로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이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심하게 독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별다른 친분이나 원한이 없는 관계에서 갑자기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말하거나, 범행 전 어머니의 형상을 한 물체와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상 행동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가족 중 접견하는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특별한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소주 3병 정도를 매일 마시고 있고, 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직하거나 일용노동을 하지 않는 등 알코올로 인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총점 12점은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