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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세관공매물품을 낙찰받은 후 되팔아 이윤이 남으면 이를 반분하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전국 각지의 보세창고에서 수입된 자동차, 팬티 등 세관공매물품을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14,402,270원의 이윤을 남겨 위 돈 가운데 피해자의 몫인 7,201,13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3.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월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 및상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상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 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E은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상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6. 확정되었다. [201329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6. 7. 23: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C과 놀던 중 마침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을 향해 대포차라며 가서 빼앗자는 취지로 '따라가자'고 하였다.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 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따라 잡았다. C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자 C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정차(등록된 차)'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단순(서류가 없는 오토바이)'이라고 대답하자, C은 대포차라며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도 "대포차 맞네."라며 맞장구치자 C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23:15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시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2] 피고인은 2013. 8. 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장수빌라 앞 이면도로를 의용촌 방면에서 복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 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도 피고인의 차량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 문짝 등을 수리비 789,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차량 앞 펜더 등을 수리비 629,702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저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차량 손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D, E는 평택시 송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훼미리파의 조직원인바, 2010. 2. 초순경 조직 후배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기로 모의한 다음, 2010. 2.초순 0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 H, I, J, K, L, M, N 등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과 D, E는 돌아가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회씩 피해자 1인당 총 3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30%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 중순 20:00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영광사우나 앞길에서 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 이율 13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0. 10.경부터 2011. 10. 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P에게 2,400만 원을 나누어서 대부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합계 2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16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10%씩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이율 13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0. 9. 21:00경 평택시 Q에 있는 R의 집에서 R 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약 5일이 지난 후 21:00경 위 R의 집에서 R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10%씩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이율 13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E는 2011. 9. 하순경 제2의 항과 같이 피해자 O(32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한 다음 공모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S)으로 전화하여 "씨팔놈 좆같은 새끼야, 갚지도 못할 돈 왜 가져갔냐, 빨리 갚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1. 9. 하순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월세 보증금(200만 원)을 자기 앞으로 돌려주든지, 네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 이 (시가 385만원상당)나 차(트라제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 면 내가 당장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빼고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협박하고, 2011, 10. 초순 1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돈을 갚지 않냐, 돈이 없으면 오토바이를 팔던지 차를 팔던지 해결해라, 야 씨발놈아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내가 주인 만나서 계약금 가져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1. 10. 일자불상 1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 가 돈을 주지 않으니 주인 만나서 계약서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O, P, V,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X 면회 접견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E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12. 30. 사이에 서울 성동구 C빌딩 D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년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전기 공사인 2,058건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태양광보급사업 하도급현황(B 작성) 1. 참여제안서, 보급사업공고문, 업체선정공고, 2019년 서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공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E에게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중 2,058건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을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수주한 전기공사에 편입시켜 전기공사 중 일부를 분담시킨 것이어서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또는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7:50경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4, 3. 12, 08:24 경 안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훔 친 체크카드를 피해자 '비지에프(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임의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3. 19. 밤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노래방에 가서 계속 놀자는 제의를 받고 돈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F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라.'라고 말하자 그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3. 20.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른바 도우미들을 불러, 이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F이 피고인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면 무릎을는 시늉을 하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03:50 경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I(여, 51세)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F은 피고인에게 '너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F에게 잘못을 비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겁을 먹게 만들었다. 그리고 F은 그곳 주방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두르며,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8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습절도의 점 가. 절도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사진 나. 상습성 부분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다섯 차례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공동공갈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사진 3.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F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와 공동으로 업주인 피해자 1을 협박하여 385,000원 상당의 대금 채무를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은 재산상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F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려다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사후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비록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긴 하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1년 5개월 가까운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후 피해자 C에게 피해액 30만 원 중 20만 원은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4. 3. 27. 03:3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을 가던 중 가게 앞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위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피해자 E 소유 합계 7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4. 10. 03:3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닭고기, 돈육, 소세지, 고로케 등을 훔친 뒤 근처에서 주워 온 우유박스에 담아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방범-185번 CCTV 및 업소내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A 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동종 전력 3회 포함)에 걸쳐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충주시 E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각 연 1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대장, 각 근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통화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 단청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위 회사에 적법하게 취업하였고, 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3. 2. 경 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된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 위 회사 측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F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2014. 7.경 F이 제천 S 관리동 단청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는 2014. 2.경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수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들이 F로부터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 ·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되나,이는 피고인들과 위 회사 사이에의 근로관계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F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연 1,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과 다르고, 심지 어 피고인들과 F은 위 일시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피고인들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통장거래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단청공사 등의 업무가 있어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일시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시에 지급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위 회사의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의 획득 및 유지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2-2

범죄사실 C은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A는 위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 수 없도록 해 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F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 A, F은 2013. 6.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은밀하게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2-1

범죄사실 C은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E은 C으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 수 없도록 해 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F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 F, E은 2013. 6.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제 업주는 C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6-1

범죄사실 2014Z+976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6. 시간불상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분확인, 위 반지를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신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300,000원을 주고 위 반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년1078 - 피고인 B E와 피고인 B은 함께 F로부터 G 포터 화물차를 빌려 위 화물차에 타인의 물건을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E와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2,6,12,23:42 경부터 같은 달 13. 01:09 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포도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포도나무 지주대용 쇠파이프 10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0-1

범죄사실 E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빙자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선이자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 조직의 총괄적인 역할을, F, G는 대구 중구 H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은 위 F 관리하는 위 H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은 V과 함께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허위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W, 피고인은 허위대출 상담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X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Y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또는 채권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15%를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통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보증금 또는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위 Y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은 위와 같이 위 E과 공모하여 2012. 1. 2. 위 H 아파트 104동 2062호 등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5,7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으로 570만원이 필요하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AA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5,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L, M, W는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112 까지 총 112회에 걸쳐 11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64,724 원을, Y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49까지 총 49회에 걸쳐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659,277원을, R은 위 E,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8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N, O, P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18.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9~112까지 총 104회에 걸쳐 10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064,724원을, X, S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4.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34~112까지 총 79회에 걸쳐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676,125원을, Q,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20.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49~112까지 총 64회에 걸쳐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614,003원을, T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58~112까지 총 55회에 걸쳐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995,951원을, U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5.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 78~112까지 총 35회에 걸쳐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047,515원을, F, G, I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6.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865,782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 K, L, M, W, R, T, U, Y의 각 법정진술 1. F, I, N, O, P, Q, S,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품 37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대상자검색결과 및 의견서 등(고양경찰서, AD) 1. 피해자 A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2013고단1708 : 피고인 A 과 상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상피고인 F와, 2011. 11. 14. 인천 남구 G 3층에 있는 'H 게임랜드' 게 임장에서 상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함께 영업을 하였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재신'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기뢰를 파괴하여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화면에 가오리, 상어 등이 등장하면 정산화면에 숫자가 증가하는 등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기가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동업으로 화성시 1에 있는 'J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고단297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8. 21:10경 위 업소 내에 마사지실 4개 호실과 밀실 5개 호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동 업소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 K, L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대가로 6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2014고단12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30. 18:15경 4개의 마사지실과 3개의 밀실을 갖춘 위 휴게텔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고용한 M과 N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6만원을 주기로 한 후 M 및 N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각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S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2010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한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법정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 마당에서, 피 해자와 폐가스통 교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아나 때려라, 아나 때려라"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상을 나이 먹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싸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 남)과 D이 싸움을 말리자,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3-2

범죄사실 2014고단628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4. 04:00경 내지 05:00 경 사이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병원장 G 등 3명) 부근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훔쳐 같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위 병원으로 들어가 C 6층에서 내려 병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D은 7층 옥상으로 올라가 대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병원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피고인, D은 7층까지 올라가 대기하고, C은 6층에서 내려 복도를 살피던 중 603호 병실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스마트폰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하고, 위 603호를 나오던 중 피해자 1의 옷에 들어 있던 지갑을 옷을 흔들어 떨어지게 한 다음 이를 주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피해자 F 병원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