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에어팟 1세대를 110,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11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9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연체금 등으로 인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에서 인터넷 AE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 돈은 AF로 충전해 주겠다. 일단 당신의 이름,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이체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향후에도 내가 당신의 AG 계좌와 연계된 계좌로 거래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당신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4. 1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전달한 AG 인증번호로 연결된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4. 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 중 7,400,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서울 노원역 인근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 로그인 정보 등을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연체금 등으로 인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에서 인터넷 AE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체 아르바이트가 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게 해 주면 이체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 일단 당신 계좌번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0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87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 등을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7. 3.경까지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AI'에 접속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5,653,5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6.경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통신사 'AJ'를 통해 'AK'번을 개통하게 한 후 그 유심칩을 가져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심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20고단3884 5. 피고인은 2019.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M)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4,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4885 6.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아이폰XR'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D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95 7. 피고인은 2020. 6. 7.경 인터넷사이트인 'AB'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에어팟 프로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58 8. 사기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S 'AB'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S 'AB'에 갤럭시 기어 S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갤럭시 기어 S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S 'AB'에 갤럭시 버즈 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갤럭시 버즈 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S 'AB'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0 고단3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X, AY, AZ, BA, BB, BC, BD, BE, G, L, BF, Y, M, P, V, BG, F, O, E, BH, AA, W, R, Z, H, J, BI, BJ, D, S, C, Q, BK, N, BL, B, BM, BN, I의 진술서 1. 회신(증거목록 순번 7번), AG회신, A 명의 AG계좌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도박 범죄일람표, AD은행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에 대하여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계좌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금전거래를 하게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한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케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임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한 지시 내용과 과한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범법행위가 충분히 의심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 지시에 응하여 거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수료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위 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T CC, CD, CE, CF, CG, CH, K,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진술서 2020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U, CX, 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및 피해 증거자료 2020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고소장,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2020고단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T, AV, A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N, H, B, I, U,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에게 피해변 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힘쓴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일부 범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