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2021. 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자,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피고인은 2021. 8.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깨워 싱크대 부근으로 끌고 간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손등,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01: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 07:00경 위 가항 1)의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지내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3. 27. 0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과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8. 0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이마,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9. 0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이마, 입술 등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돌아누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재차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과 함께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E,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 착용관련),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사건상세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H 속기록 1. 현장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2부, 사건 상세검색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상정보 등, 피해자 E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첫 번째 성관계 관련 내용, 가해자 집 구조, 두 번째 성관계 관련 내용, 세 번째 추행관련 내용, 장애인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경위가 매우 비슷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동기를 살펴보면, 모두 피고인이 충동적인 성욕의 발현에 따라 상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공감 능력의 결여, 병적인 거짓말, 충동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등의 성향이 드러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0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2회 강간을 하고, 1회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 E를 상대로 3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 B를 상대로 한 범행은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외에 5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