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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동(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2:40경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택호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에 있는 세포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원포교차로 쪽에서 C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에 진입할 때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정차 중인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 16:08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을 앞서 가던 차량이 뒤늦게 피해자가 탄 경운기를 보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사고 장소는 터널 안으로서 경운기가 운행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박촌교 방면에서 고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7. 2.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70 에 있는 대관령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20. 2.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4,50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1934₁ 1. 사기 피고인은 2020. 4.25.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87 2,2020,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9.29. 19: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샐러드를 교부받았다. 3. 2020,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노래방 이용요금,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201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 3항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범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수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관한 범칙금고지서를 건네받자 그 고지서를 구겨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2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19. 6.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8. 14:4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집어 지하 1층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담배의 보호케이스를 훼손한 후 옷 속에 담배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18: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0.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절도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상점에서 담배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화연(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E의 공금 약 1억 4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이 피고인 A에게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사채를 빌려 2016. 11.경 D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갚을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그럼 매달 200만 원씩 갚고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D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와 사는 분이 있는데 엄마와 상의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80세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음성군 F 건물 및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가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합의 조건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보증인을 세우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D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집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에게 변제하기 위해 사채 2,000만 원을 빌려한 달에 원금과 이자로 월 75만 원씩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그 외 채무 2,0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는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D에게 매달 20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4․경 청주시 서원구 G, 2층에 있는 법무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자를 D,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2017. 4. 18.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극심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1)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간헐적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액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3:04경 창원시 성산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인근 차도로 진행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 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남, 41세) 및 피해자 F(남, 4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1)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8: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진단서(증거기록 28쪽, 30쪽)에 맞추어 위와 같이 수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징역형으로 처벌),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상태에서 보도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E에게 400만 원, F에게 200만 원 지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면 매달 말에 기름 값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초순부터 같은 해 11. 30. 까지 수회에 걸쳐 부가세포함 12,279,9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파산결정문 1. 수사보고(신용정보평가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조현태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를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 교차로 방향에서 소업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하였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8:23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이벤트 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D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행사용품 렌탈업체로 E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F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해주면, 모든 대금을 2017. 6. 30.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포함하여 다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2. 'F'에 필요한 천막, 의자 등 대금 합계 1,79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644,300원 상당의 천막 등 행사용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7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01:45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모구모구리치' 음료수 1병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3:1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내 도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적발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과 위 누범 전과가 동종의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규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6.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천중앙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단지 인근의 좁은 도로로서 행인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N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도주 행태도 매우 불량한 점(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부분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의 행태나 피고인의 진술 그 자체로 보았을 때에도 상당한 정도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6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10:03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2세)를 고소한 성폭행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나오자, 화가 나 길가에 놓여있던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가게 1층 기둥에 설치된 LED 입간판을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LED 입간판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