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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시 손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질 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앞에 서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몇 번 만졌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달라진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여 위로 차원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약 20초 동안 얹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쪽), 검찰 조사에서는 '토할 것 같고 몸이 흔들릴 만큼 힘들어서 왼손을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약 5초 정도 올려 놓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서 화가 났는지 피해자가 큰소리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C 사장을 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고 진술했는데 어떠냐'고 묻자 그제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C 사장을 불렀고, 사장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여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7쪽),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점을 떠나기 전에 업주가 주점 밖으로 나오거나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해명 없이 위 주점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였으나 평소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6:45~06:57경 오산시 C고시텔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고시텔 D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행위를 멈추고 위 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시텔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1. CCTV 영상 캡처,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과 친구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5. 20:00경부터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집에 가라."라고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화장실에 가야 한다.", "전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22:04 경 위 D아파트 호에서, "친구가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내가 가기 싫은데 너희들이 왜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5.5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F에게 "이 새끼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다가가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법한 요구에 퇴거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판결 선고 직전에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부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일부가 포함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통해 피해자 D, E이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으로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차량통행금지'라고 기재된 표지판 및 '이곳은 개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모든 차량통행을 금지합니다(후략)'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좁혀 놓아 그 무렵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으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건축신청서, 필증, 배치도 동 1. 현장사진(덤프트럭) 1. 수사보고(항공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와 E은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트럭들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출입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소형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로의 일부를 막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E이 피고인 소유의 I 토지에 흙을 매립하면서 지출한 장비대금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기분이 나빠져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D와 E의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위 도로를 막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식당 운영에 지장이 생겼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형차량의 통행만을 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세운 표지판에는 '모든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라고 쓰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22:1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80만원 상당의 수소수 정수기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22:2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앞 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3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외상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7. 12.경 이천시 B모텔' 카운티에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놓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D은행 계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6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편취금 680 만원 중 6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1: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임야 보상 문제로 친형인 피해자 D(70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4cm), 식칼(길이 29cm), 쇠솔(길이 25cm)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입안과 머리 왼쪽 부분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상해 자체도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2:20경 경기 과천시 소재 선바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 남동공단방향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9:20경 자신의 딸인 B이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 C(여, 13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부형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C 니폰 맞지",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아줌마가 건설회사 다니면서 아는 D 조직폭력 오빠들만 해도 15명이나 된다. 씨발년아, 니 목 비틀 수도 있다, 남의 귀한 딸한테 니 그딴식으로 쓰레기 양아치같이 행동해라 씨발년아, 아줌마는 무서운 거 없어 니 죽여 놓을 수도 있어 사시미칼 들고 가가꼬 니 죽일 수도 있다고 씨발년아, 죽고 싶으면 우리 B이한데 가서 야 비켜 하고 친구들 우르르 대동해서 우리 B이한데 까불어라 씨발 좆같은 년아, 너 우리 집 근처에 산다는 거 다 알아, 우리 B이한데 한 번 더 까불기만 해라. 씨발년아 학교 쳐들어가든지, 너거 집구석에 쳐들어가서 씨발 사시미칼로 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충격을 받아 2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전해 들은 말만 믿고 피해 아동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피해자 D(66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치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주위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내가 종로에 120억 상당의 빌딩이 있다. 빌딩의 세가 일부 들어오지 않아서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 돈은 모두 정기예금 등에 입금되어 있어 당장 융통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빌딩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억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금융인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은행 대출이자 명목, 전원주택 공사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6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7.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고석정 쪽에서 동송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역주행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것이 비접촉사고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종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22

범죄사실 2019고단7622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방 10개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019고단7927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D호 'C'를 운영하는 자로, 2019. 8.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를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부사진 2019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6.경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 중에 체류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이 작업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방지게 말하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앞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수술적 치료 및 6개월 간의 경과관찰(외비 변형여부)을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료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3층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2.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76,590,545원 및 퇴직금 21,610,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기존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인 E 외 4명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등에게 선물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비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18.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의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9. 4.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남)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피해차량의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5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약 87,300원 상당의 식료품이 카트에 담겨 있는 채로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이를 가지고 가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은 위 카트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베리타스 승용차로 끌고 와 트렁크에 위 식료품을 싣고, E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주어 피고인이 위 식료품을 싣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