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3:3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607에 있는 강화교육지정 앞 도로를 인산저수지 방향에서 선원면 찬우물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1.7~4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포터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터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어깨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교통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고인은 그곳을 운행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원활히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과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과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가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m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월곡램프 부근 내부순환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성산 방향으로 약 1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월곡램프 부근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그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체증으로 정차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 전력, 특히 약 한 달 전에도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2013고단497 피고인 A는 2013. 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들과 E(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임) 2013. 2. 15. 1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은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초콜릿 상자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한화 109만 1,000원, 미화 54달러, 시가 합계 4,325,000원 상당의 보석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40원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2. 21. 20:25경 시흥시 I아파트 앞길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보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챈 후 달아나고, 이에 피해자가 E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E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2. 22. 21:00경 군포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과 E과 밖으로 나와 그 부근 M 앞길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을 보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 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우리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 합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E은 2013. 3. 5. 11: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0 여관에서 전날 훔칠 장소로 물색한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과 E은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함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시가 합계 16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시가 24만원 상당의 게임기 1대, 7만원짜리 도서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E은 공동으로,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과 E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G, U, H, N,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모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비록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전부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0) 1.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유치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08:5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지 않는 피해자 I 의J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539) 3. 피고인은 2012.2.24.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K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M SM3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만 원, 시가 30 만원 상당의 루이카토즈 여성용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미스앤미스터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09:15경 N에 있는 'O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마트에 떡을 납품하기 위하여 Q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도장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녹색 여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 일자미상 08:00경 같은 구 G에 있는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우유배달을 하기 위하여 T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남편 U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1매, 현금 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4. 09:15 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Y 라세티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남편 Z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 포인트 카드 3매, 현금 10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빈폴 중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X, U, S,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품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범행의 상습성에 대한 판단),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생활하던 중 2006. 1.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한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었다가 2006. 3.경부터 피해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06. 12. 27.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2007. 3. 초순경 피해자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07. 3. 7. 입금되어 있는 2억 5,000만 원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4. 초순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출소 후 동거할 것을 전제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을 1억 4,5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관리 금원 중 1억 4,5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4,500만 원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별건 범죄로 2건 추가 기소되는 등 조만간 출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08. 9.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14. 위 빌라 근처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임의로 반환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6.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전액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1,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을 해 줄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2:30경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C역을 지날 무렵 전동차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음 •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2003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9:15경 인천 연수구 C 지하보도 입구에서 피해자 (여, 2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약 보름 동안 보전산지인 경북 청송군 B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산지 3,600㎡에 작업로를 조성하고,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약 95주, 참나무 약 270주를 굴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지 측량성과도, 작업로 개설 도면, 피해액 산출내역서, 사진 대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자료, 수사보고(부동산종합증명서 첨부 – 본건 산지가 보전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관할관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군포시 B빌딩 3층 'C' 사무실에 지인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C 대표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제3자는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착한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번복되고 있다. 또한 폭행 방법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서에서는 없었던, 최초 없었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진술을 추가하였고, 2019. 12. 14.자 경찰 재연조사에서는 넘어진 후 피고인이 밟으려 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되는 등 폭행 방법에 대한 설명도 계속하여 번복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을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 E, D, F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E는 피고인 때문에 본인이 넘어지는 소리가 나자, D이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E가 넘어지는 소리에 나와 보았더니 E가 넘어져 있었고 그보다 몇 분 후에 F가 왔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F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E가 넘어진 것을 보았고 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당시 D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등 D의 존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96면). 목격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G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G, H이 같이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따로 대표와 약속을 하고 온 것이 아니면 다음에 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들에게 나가라고 해서 G 본인과 H은 그냥 나와서 그 다음 상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달리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G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D과 E의 관계나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D과 달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 E,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F가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 쓰러져 있는 E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E가 넘어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7:40경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입구에 있는 도로를 금산군 쪽에서 옥천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손해의 전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00원 정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검단신도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13. 6. 28.'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34,905,042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각각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금 총액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수표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배우자에게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 618호에서 화장품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탈북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포들인 피해자들을 피부과 등 병원에 입점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등 병원에 입점하여 내가 공급해주는 피부 관리 제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E의 지사를 설립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병원 입점에 필요한 계약금, 교육비, 카드단말기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하면 병원 입점 및 지사 설립 등을 추진해 주겠다'라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위 D 618호에서, 자매인 피해자 G 과 F에게 '3,300만 원이면 E 지사 1개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3개를 설립하고 32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E 화장품 경기도 총판권을 주고, 충북 제천에 있는 병원에 입점시켜주겠다. 입점한 다음 E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환자들에게 되팔면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면 한달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사설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49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피부관리사 단체 '바디케어운동협회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 교육비를 내고 32시간 교육을 받으면 E 제품을 피부관리샵에서 팔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즈음 위 D 618호에서, 피해자에게 '지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병원에 입점하여 E 제품을 팔 수 있다, 현재 병원을 유치한 상태이니 투자를 하라, 병원 피부센터에 입점만 하면 한 달 수익 5,000 만원 이상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계약금 3,00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68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위 D 618호에서, 피해자 M에게 'E 서울 지사를 설립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설립비용 1억 원 중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전부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고 서울 총판 창업만 하면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수익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장 보증서까지 써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워 D 618호에서 피해자 에게 '한 달 피부관리사로 일해서 얼마를 버느냐, 내 사업은 샵 벌이 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병원에 입점하면 샵 벌이 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한 달 수천만 원 고수익을 보장한다, E 잠실 지사를 설립할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사설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133,2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P,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 학교 직원이 모두 퇴근하여 F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절단기를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동파이프관을 뜯어내어 2.5m 크기로 자르고, 피고인 A이 이를 울타리 밖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시가 330,400원 상당의 물받이 동파이프 관 12개를 피고인 B 소유의 청색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입화물트럭차량의 지입차주로, 2014. 3.경 위 차량에 대한 지입회사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5. 3.경부터 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위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등록 말소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하여 원래의 등록번호판이 있던 부분에 부착한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05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지인에게서 받은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화물트럭 앞부분과 뒷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인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앞 도로 등 인천 일대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 등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8:25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서,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위험한 물건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바,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뒤 다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차적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 가서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40경 인천 연수구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신문지로 싸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집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택시기사인 E에게 가방 안에 넣어 둔 위 칼을 꺼내 보이며 "이걸로 엄마를 죽인다. 텔레비전에 나올 거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만약 내가 엄마 집에 들어가 10분 내로 나오지 않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기 광명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이 칼을 넣어둔 가방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G으로부터 "할머니, 아빠가 가면 제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화해하고 함께 일을 다니면서 같은 건물에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3:00 경 경산시 C 아파트 205동 1206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혼해 주면 나가겠다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안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