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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4. 20:30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CCTV 영상(CD, 순번10), CCTV·블랙박스 영상(CD, 순번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5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한 곳은 고속도로 한 가운데가 아닌 갓길임.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린다거나 피해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1권 8쪽).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에도 승용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CCTV 영상-순번10 중 화성비봉2) 피고인은 톨게이트 너머까지 운전함.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운전면허를 상실하였고(2013. 11. 13. 취소됨)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차량 비상 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있는 '종달새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4.경 술이 마시고 싶으나 돈이 없자 근처에 있는 D슈퍼에 가서 술을 훔쳐 공원에서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은 주위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6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C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9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사진,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2. 25. 23:55경 피해자 B(여, 20대)으로부터 화장실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수리를 마친 후 현관 쪽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어린 여성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틈을 타 그 신뢰를 저버리고 대담한 방법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라북도경찰청 건너편 인도를 피해자 B(여, 24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유선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1: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로 만취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7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0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F G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버스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이 같은 날 22:1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E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왜 여성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타면서 그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였으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운전자인 E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E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몇 시간 전에 결제가 되었으나 위 버스를 탈 당시 버스요금 결제가 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➂ 이후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E이 버스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재차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요 데로 해서 찍었다니까’라고 말하면서 당시 가장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버스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➃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곧바로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려고’ 또는 ‘(버스에) 올라와서 확인하라고’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➄ 이후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은 ‘이것이 추행이야? 알아서 하라고’라고 하면서 손을 앞 쪽으로 내 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 ➅ 한편, 피고인은 위 ➄항 기재 행위 이전에도 위 경찰관들의 항의에 대하여 ‘맘대로 해, 맘대로’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을 앞 쪽으로 내미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 4명과 E이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상의 위로 근무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E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함께 카드단말기가 있는 버스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손을 앞쪽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닿았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2년 및 2018년 2회의 벌금형의 처벌뿐 아니라 201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2: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중앙주사실에서 링거주사를 맞기 위해 응급실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분석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연석을 깨뜨리긴 하였으나 G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직업,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20.경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철다리 쪽에서 고양시청 제2별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를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위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에 수리비 2,5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제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버스회사 업체와 전화통화)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피해자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음을 볼 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물적 손해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진해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68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10:3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자립생활센터 센터장실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려던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Ⅱ . 판단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과, 사건 발생 직후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진 사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중 E,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으므로, E, F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G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음과 아울러,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볼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내용이 일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G가 아무리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폭행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즉 멱살을 먼저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와 휠체어를 함께 넘어뜨렸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만 79세의 노인이던 피고인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와 휠체어를 함께 넘어뜨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휠체어를 붙잡아 밀었다면 피해자와 휠체어를 함께 넘어뜨리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휠체어가 아닌 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휠체어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본능적으로 잡았다.”는 피해자의 설명보다 피고인의 이러한 설명이 더 납득이 된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1:21경 서산시 B 앞에서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1:5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3:3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적발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도로 위 차량 안에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둔 채 잠이 든 상태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및 관련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3. 7. 23:30경 피고인 B와 술을 마신 뒤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났고, 이에 피고인 A가 119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목격한 행인이 ‘D 건너편/ 취객이 쓰러져있다 / 입이랑 머리에서 피가 난다 / 119는 부른 사람 / 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고 있다 / 차도에 넘어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1세), 순경 G(여, 28세)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던 중, 그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경위 F의 몸을 2회에 걸쳐 손으로 밀치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이송 거부로 현장에서 철수한 뒤에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F이 차도로 걸어 나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이후 순경 G가 또다시 차도로 걸어 나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막아서자 순경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갑자기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약 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구급대원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위 F을 약 2회에 걸쳐 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고인이 차도로 걸어 나가려고 하여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F의 얼굴을 때려 경위 F, 순경 G가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9, 10, 1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창로 1511에 있는 두왕사거리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SM6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 범퍼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맥스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 범퍼로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7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남창로 1511에 있는 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중추돌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31.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3길 8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북천 방향에서 무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 B(남, 28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0: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피의자가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 전과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1:5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같은 시간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갈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촬영태양 및 부위, 피해자의 인적동일성 확인가능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49번 국도를 승용교 쪽에서 본덕IC 쪽으로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도 밖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185,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남인천요금소(인천방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2001년 벌금,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1회, 2021년 벌금 2회)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