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경북 의성군 C에서 "D은 2010.경 영세 공사업자인 E을 고발하였고, 마을 주민 F을 상대로도 하천부지를 무단 점령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취지로 고발하여 벌금을 받게 하였으며, G를 상대로 트럭을 불법 개조한 것을 구실로 공갈하여 수리비를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탄핵서(이하 '이 사건 탄핵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북 H의 마을주민 42명에게 열람시키고 이 사건 탄핵서에 연명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ol 위 E과 F을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고, G를 상대로 수리비를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고소, 고발 등 가) D은 2001년경 I 산림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I은 2001. 12. 22.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01 고약1871호)을 받아 200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05. 1. 14.경 J가 2004. 5. 4. 경 경북 의성군 H 농로보장공사를 하던 중에 D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J는 2005.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05 고약949호)을 받아 같은 달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D은 K가 2011. 3. 17.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D 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K는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1고정69호),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D은 L이 2011. 7. 26. D을 밀어 넘어뜨려 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L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566호)을 받아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D 2011. 12, 2, 경북 의성군 H(이하 'H'라고 한다) 마을회를 상대로 위마을회가 피고인을 H 이장 및 위 마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2011. 8. 6. 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가합381 이장선거 무효 확인), 위 법원은 2012. 2. 21.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2133호) 및 상고(대법원 201295790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탄핵서의 작성 및 제출 D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고정 83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H 이장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탄핵서를 작성한 후 2013. 2. 25. 이 사건 탄핵서에 마을주민 42명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2013. 2. 27. 위 법원에 이 사건 탄핵서와 같은 내용이 마을주민들의 서명날인이 첨부되지 않은 탄핵서를 제출하였다. 3) E, M, G에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탄핵서에 포함된 경위 피고인은 D에게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집하여 이사건 탄핵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E에게서 D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 중이라는 말을 듣고, D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례가 많으므로, E 또한 D에게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내용을 이 사건 탄핵서에 포함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El D을 상대로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F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F의 처인 N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DI F의 하천부지 무단점령에 대하여 고발을 했다고 말하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위 내용을 이 사건 탄핵서에 포함하였으나, D이 F을 고발한 사실은 없었으며, G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H 노인회장이었던 에게서 G가 D에게서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위 내용을 이 사건 탄핵서에 포함하였는바, G가 D에게서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D이 트럭 불법 개조를 이유로 G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수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D의 이 사건 탄원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제기 등 D은 2014. 8, 14. 피고인이 이 사건 탄핵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2183호), 위 법원은 2015. 8. 12.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D이 이에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5 나 13728호), 2015. 12. 16.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탄핵서 내용 중 E, F, G와 관련되는 부분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탄핵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바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탄핵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D이 I, J, K, L 등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위 사람들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D H마을회를 상대로 이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 그들을 고소·고발하여 처벌받게 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였는데, 당시 D E과는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G와는 수리비 지급문제로 각 분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J에게서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서류들을 교부받아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 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I 등에 대한 D의 고소·고발 사례들과 같이 D E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넌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처인 N에게서 직접 F이 D에게서 고발당하여 벌금을 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D의 고소·고발 사례들에 비추어 N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탄핵서를 작성하여 마을주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DI H 마을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H 마을회에 유리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H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