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17

범죄사실 2020고합317 1. 2020. 2.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B 주변 노상에서, C과 함께 일회용 담배 파이프에 대마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4. 2.~4. 4.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3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다음 2020. 4. 2. 20:00경 대구 서구 E 골목에서, 위 마약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3g을 가지고 와 대마를 구입하고, 그 부근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2020. 4.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23: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빌라 인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4. 7.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22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다음 2020. 4. 7. 01:00경 대구 G 빌라에서, 위 마약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와 대마를 구입하고, 그 부근에서 위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피시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K5차량 안에서, C과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4. 15.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4. 15. 02:15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J'이라는 마약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부산 이신분, 저 케타민 있는데 같이 빨고, 놀 사람 구함, 심심하도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23:15경 "케타민 같이 할 분 구함"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6. 2020. 4. 15.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04:00경 대구 달성군 B K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33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L을 통해 연락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28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3. 20. 19:52경 N 명의로 유류비 등이 포함된 39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3.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K5 승용차 안에서, M의 부탁을 받은 L에게 비닐 팩에 들어있는 MDMA 2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을 통해 연락한 M에게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3. 22. 18:50경 R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3. 22. 밤시간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역 7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Q K5 승용차 안에서, 위 L에게 MDMA 15정 및 비닐팩에 들어 있는 MDMA 가루(MDMA 5정을 가루로 만든 후 헬스보충제와 섞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L을 통해 연락한 M에게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Q K5 승용차 안에서, L과 M를 만나 L에게 MDMA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M에게 MDMA성을네준 M로, 부터 MDMA 28정에 대한 대금인 현금 308만 원(1정당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고,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14.~15.경 대구 달성군 W모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K5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컵 위쪽에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리고 불을 붙인 후 X과 함께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달성군 W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과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1.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3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2. 밤시간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S에 있는 T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2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5.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3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0. 07: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CD 첨부),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공문,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 결과 회신), -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광고화면, 내사보고(이온스캐너 검색 결과에 대한), 마약류감정의뢰 (백색가루 및 소변), 감정의뢰(모발),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텔레그램 닉네임 Y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내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Z'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내사보고(대검찰청 법화학과 감정 결과 첨부), 감정결과, 수사보고(광고사진), - 광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백색가루 감정 결과에 대한), - 법화학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 회신에 대한), -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에 관련 C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 사본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대화내역 [2020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M, X, L,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M 마약류 매매 현장 주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 내용 일부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M 상선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과 L간 마약류 거래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 A, L, AC 사용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 '캔디(MDMA) 1/2개' 마약류 성분 확인], - 이온 스캐너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결격 및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케타민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 자 대마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으며, MDMA를 판매 및 수수하였고, 케타민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젊은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