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하는 장소에 금원을 두고 가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이 두고 간 돈을 찾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60만 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빠져나갔다.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있는 다른 돈도 다 빠져나가니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찾아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3:00경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1,000만 원을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예금 1,250만 원을 인출하여 H단란주점 앞에 있는 전신주 아래 가져다 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 I, H단란주점 앞 전신주 아래 현금 1,250만원을 가져다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5:30경 위 전신주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금 1,250만 원을 전신주 아래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 대신 신문지를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위 장소에 놓아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과 F(남, 29세) 및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1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피의자의 주행상태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3부, 진단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많이 비틀거렸으며,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기억으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이후 기억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추가로 마셨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3명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은 비골 상단의 골절, 흉골 골절, 대퇴골 하단 골절, 대퇴골관절융기골절, 상완골 골절, 종족골 골절, 다리와 함께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고 좌측 상완골, 좌측 슬관절 및 대퇴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각각 개방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고, 16주간의 안정가료 및 하지 석고 고정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를 한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목격자와 행인들이 다시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하차하였으며, 갑자기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제지를 받았고, 구호조치나 보험회사 접수 및 112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G이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3: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밖으로 뛰어나간 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휴대폰 촬영 영상 확보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인천공항을 통해 난민자격(G-1)으로 입국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7. 3.부터 2주간’, 격리장소를 ‘화성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5:29경부터 같은 날 20:33경까지 사이에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일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역학조사 보고서,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자필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역시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축대의 붕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나오라고!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현관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마당 앞 도로까지 끌고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문 인근까지 끌고 온 뒤,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옆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D, 지적도(F),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축대 문제로 감정이 상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벽돌을 들어 옆으로 던졌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벽돌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맞히지는 않았다. 오래 전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인 피해자 B(남, 50세)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 감염 및 전파 우려로 노숙인 재활상담센터를 안내를 받고 퇴거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현장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2.부터 2020. 6. 4.까지 안동시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13: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C으로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염병의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다소 경솔한 행위이기는하지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된 시점은 자가격리 조치 해제를 불과 12시간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피고인은 그때까지 성실하게 자가격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들을 준수하여 왔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미열 증세를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자녀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당일 오전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목적지인 부천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홀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타인과 접촉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보건소 직원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과 그 이유를 알린 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왔고 이제껏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2. 22: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손괴한 현수막 위에 앉아 있자, 자신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20. 2. 12.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현수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지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0:23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비스토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차량 와이퍼 철심을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1:17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차량 와 이퍼 철심을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컵홀더에 있던 45,8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1:2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소유인 포터 차량의 물건보관함에서 발견한 쏘렌토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0원, 미화 70달러,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한화리조트 상품권 3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아파트 CCTV 열람 등), 수사보고서(택시하차 지점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된 회색 반팔티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압수물은 판시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입었던 옷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제3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압수물의 특성상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F은 피해 물품 일체를, 피해자 G은 피해 물품 중 일부를 각 가환부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2019년에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력과 세부적인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7: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7호선 대림역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과 정치ㆍ사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대림역 승강장에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전동차의 흔들림, 피고인의 뻗은 팔의 위치와 각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3. 9.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 3. 9.경부터 2021. 3. 23. 12:00경까지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2:37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서(위반일시 특정 및 격리기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서울 강남구 C 27층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이다. 피해자는 2020. 6. 30. 09:30경 위 회사 프로젝트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행동 똑바로 안 할래?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이에 피고인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한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 책상 밑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추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B가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출근한 피고인의 자리로 가 ‘행동 똑바로 안 하냐, 맞을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사실, 피고인이 B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친 사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 한 사실, 그러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과 머리채를 붙잡아 책상 아래로 누른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누르고 있던 B의 팔을 잡아 떼려한 사실, 그 과정에서 B의 팔이 피고인의 손톱에 꼬집히고 긁힌 사실, 사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이 위 장면을 보고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서로 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B의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되어 있으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꼬집힌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그 외 피고인이 B의 허벅지를 꼬집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팔을 붙잡거나 꼬집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위 행위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임이 인정되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3 피고인은 선박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유한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주식회사 C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선박에 대한 보온 공사를 해달라고 말하고, 2018. 1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할 테니 H 외 2척에 대한 보온 공사 등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I 군산공장은 2017. 7.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여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보온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8. 3.경 그 대금 중 16,555,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박 보온 공사 대금 합계 342,717,822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선박블록자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K에게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I 군산공장은 2017. 7.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여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경 내지 2018. 7.경 선박블록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2018. 7. 31.경 10,960,000원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합계 67,390,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선박건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문경시 산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피해자 B를 만나 “(주)C에서 태양광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설치 공사가 여러 건 있다. 현재는 영천시 M에서 N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ESS공사를 맡아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주 거래처인 I 군산공장은 2017. 7.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아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여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ESS 설치공사를 완료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미수금현황 및 세금계산서 등, C 거래현황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월별 결제현황, 매입전표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26.경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10. 12:00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09:30경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격리장소인 집으로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국과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양신시보건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양산시청 담당자 자료 제출),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가 1회적으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 위반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20년 전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B(B, 여, 34세)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 04:00경 경주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치아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외에도 동거 기간 중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8:30부터 같은 날 18:45경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양재역 구간(강남역 방면) 불상의 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가명(여, 20대)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에 약 5분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 직후부터 자신의 남자친구 및 경찰관과 사이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신림역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소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6. 충청북도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9번방에 손님 4명, 10번방에 손님 4명, 12번방에 손님 4명 등 총 12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행정명령 공고문 편철) 1. 내사보고서(노래연습장 손님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고,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3:22경 같은 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행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영상자료 열람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낮 시간 공중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피해 여성에게 말을 걸고 휘파람을 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