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69 피고인 A는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며,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2.경 속초시 E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 등 매장(이하 '분쟁 편의점'이라 한다.)에 대해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아 분쟁 편의점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피해자 회사가 C와의 매출미정산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분쟁 편의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자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위 분쟁 편의점에 침입해 이를 임의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들어가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하순경 위 지하 1층 분쟁 편의점과 연결된 스파시설의 카운터 내측 공간(보조출입문)을 통하여 분쟁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편의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건조물 침입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민사소송 결과 확인)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분쟁 편의점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적만 있을 뿐 이를 지시한 적은 없다. 분쟁 편의점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분쟁 편의점에는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출입구를 통하여 그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6. 6. 6. 한 번 분쟁 편의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문을 닫았고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재오픈을 지시했다. 2016. 7. 20.에는 피고인 B이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B과 상의를 했고 피고인 B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다음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하여 들어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6. 침입의 경우 피고인 A가 시켰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2016. 7. 20. 침입도 피고인 A가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첫 번째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한 번 문제가 있었으니 두 번째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들어가라는 말을 했고 피고인 B이 변호사가 문제없다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들어가라고 했다.'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6. 7. 20. 분쟁 편의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먼저 보고를 했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매장 수익 때문에 그래도 가자고 했고 그러자 피고인 A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협의를 거쳐 모두 분쟁 편의점에 침입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실제 분쟁 편의점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고인 B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결정은 모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6도5351 판결 등 참조). 분쟁 편의점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 당연히 천정과 기둥이 있고, 벽체 등으로 옆의 구조물과 구분되어 있으며, 유리벽 및 셔터를 통하여 복도 및 통로와도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쟁 편의점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 편의점은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ㆍ보존하는 것으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ㆍ물적 설비 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분쟁 편의점과 복도가 연결된 곳에 설치된 셔터를 내려두고 자물쇠로 그 셔터를 시정해 두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회사가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분쟁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피해자 회사에 분쟁 편의점의 운영을 재위탁하였고 그 계약이 유효한 상황이었다[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나51190(본소), (춘천)2019나51206,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은 2017. 12. 30.에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위 재위탁계약에 따라 분쟁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분쟁 중이던 C의 직원인 피고인 B이 임의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당시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두었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표시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분쟁 편의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제반 상황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881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서구에 있는 G병원 지하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 F와 속초시 E 내 1층 로비카페, 지하 1층 편의점, 바비큐장, 자판기, 스낵코너 등 5개 매장에 대하여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5개 매장의 연 매출이 5억 원이며, 1년간 수수료를 유예해주고, 직원 2명을 지원해 주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H(이하 'H'라 한다.)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는 2015. 2.경 H와 E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서 E 객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E의 부대시설 중 5개 매장을 재위탁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 C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서 제7조에 주식회사 H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고, 제12조에 위탁운영 계약은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도 입금하지 않아 그 위탁운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5개 매장의 연 매출 5억 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추정치로 말한 것이어서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1년간 수수료 유예 및 직원 2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경 1,000만 원, 2016. 1.경 2,000만 원, 2016. 2.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대 내지 재위탁 금지 부분 불고지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H 부사장으로 C와 위탁계약체결 업무를 처리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중순경 일부를 재위탁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차피 총괄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H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6. 2.경 피고인이 재위탁을 한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이 회사(H)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H 측에서도 피고인이 분쟁 편의점 등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C가 위 각 매장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법정에서,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말경부터 2.경까지 1층 카페 오픈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때 H에서 카페가 들어설 1층 로비 공간 및 수도, 배관 시설의 배치를 지정해 주었다. 당시 H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며 H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가 C로부터 분쟁 편의점을 포함한 점포를 재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분쟁 편의점 등을 2016. 7. 20.경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운영기간에 H 측의 문제제기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F는 H의 상무가 3월에 재위탁 금지규정을 들며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와 H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상 전대 내지 재위탁 금지 규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와 거래가 많아 미수금 내역 등이 있어 상계처리가 필요하였다. H가 상계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H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기에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나름 합리성 있는 주장을 하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C에 분쟁 편의점 등의 운영을 위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탁운영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2015. 12. 초순경 정도였다. 그러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2016. 1. 1.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실사를 했는데 실사 과정에서 슈퍼마켓의 재고 장부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차액에 관한 것은 회사에 입금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 그것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지만 먼저 위탁운영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2016. 1. 1. 기준으로 인수인계를 했다.', '실사를 하면서 자산과의 차이의 문제, 더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니 대표이사가 언성을 높이며 일단은 위탁운영을 주어야 하니 2016. 1. 1.자로 위탁운영을 주고 나서 그 부분을 빨리 정산을 해서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진술하였고, '어쨌든 C가 2016. 1. 1.부터 위탁운영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위탁운영을 개시한 것은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이 I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 위탁운영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I은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자신과 피고인이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H)에서 정상적으로 5,000만 원과 미수금을 상계처리 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개시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6. 1. 1.에 위탁운영이 들어가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매출액이 H에 들어가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돈을 못 받는 입장이 되고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계속 불어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상계처리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핵심은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에 C로부터 5,000만 원의 위탁운영 수수료를 받기는 했어야 하나, C 측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명목의 채무가 있었기에 그 채무와 5,000만 원의 위탁운영 수수료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C로 하여금 E 시설은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H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H 사이에 다른 채권과의 정산 등을 위하여 그 지급을 유보한 채 일단 C로 하여금 E 소재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H에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H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 매출을 5억 원이라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개 매장의 연 매출이 5억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매출에 대하여 '추정치'를 말한 것일 뿐 확정적 매출액을 말한 것은 아니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매출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 매출을 5억 원이라고 한 것은 H로부터 받은 매출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매출이 5억 원 정도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도 2015. 12.경 H로부터 E에 대한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어서 E를 운영한 적이 없었기에 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될 뿐 아니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I은 이 법정에서, 'H와 C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분쟁 편의점 등의 예상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고, 자신이 예상 매출이 약 4~5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분쟁 편의점 등 E 소재 매장에 대한 정확한 매출정보가 없어 H 측으로부터 들은 설명 내용을 피해자 회사 측에 사실상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매출내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탁운영수수료 1년 유예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 간 유보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변호인이 '증인은 위탁운영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주장한 적도 있고 유예되었다고 주장한 적도 있는데 면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유예는 1년 뒤에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무상이라고 들었다. 문구를 잘못 쓴 것은 있는데 1년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F는 피고인이 분쟁 편의점 등에 대한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 동안 면제하여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공소사실에는 '수수료 유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의미는 수수료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핵심적인 내용인데 C와 피해자 회사가 분쟁 편의점을 포함한 각 점포별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특정하고 1년 매출 확정 후 수수료를 배분한다는 기재를 하였음에도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그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C와 피해자 회사의 계약 체결과정에 참여한 J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1년간의 운영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년간 수수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하였는바,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을 꾸며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에도 굳이 그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1년간 수수료 면제를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원 지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직원 지원'의 의미에 대하여 F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C 측에서 부담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원에 '피고인은 위탁운영계약 당시 F에게, 분쟁 편의점은 스파와 카운터를 같이 쓰니까 직원을 공유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직원 2명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F가 현장 인력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요청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시 요청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파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편의점 계산 등의 일부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직원 지원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실제 분쟁 편의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 편의점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스파 매장의 카운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스파 매장 카운터 직원 3명이 교대로 편의점 카운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은 아니었다. 2명 정도는 그렇게 번갈아서 교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파 직원으로 하여금 분쟁 편의점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직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경찰에 진술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스파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3인이 편의점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므로 실제 1.5명 지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피해자 회사 측도 피고인이 적어도 1.5명 상당의 인력은 지원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운영을 재위탁한 분쟁편의점의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원 2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