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곳이 있는데, 돈을 집어넣으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수십만 원씩 높은 이자를 쳐서 줄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경마장 또는 경정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자신이 경마장 또는 경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번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441-55 공터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푸르지오 아파트 107동 방면에서 만리성 중화요리전문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4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 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광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추심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배당된 13,541,152원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기타집행계 사무실에서 배당금 13,541,152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2011.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3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63,333,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전용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차전용건축물 중 2종 자동차관련 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면적 1,584.49m² 중 70.72%인 1,119.90m²를 주차장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 중 139.9m²를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B)의 진술서 1. 건축물현황도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2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충일주유소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같은 방면 평택방면에서 안성시내방면 1차로 상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진행중인 피해자 C(당 23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E(당 15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 15:30경 의왕시 소재 B 내 옥상방수 공사 중 피해자 C(만 67세, 남)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어른에게 욕설을 하면 되냐?"고 항의하자, 신고 있던 안전화로 옆구리를 2번 차고 뒤통수를 1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C(주)" 사무실에서, 금전 거래가 있던 "(주)E"의 대표이사 F로부터 차입금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의 요구에 부득이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야쿠르트 판매사원으로,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2년 6월분 야쿠르트 물건 값을 갚아야 되는데 7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 약 100여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매달 채무변제 등으로 250~3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50,000원을 편취하고 3,1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766-1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소주 판촉 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홍보 활동을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술기운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등에 맨 배낭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인사 안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 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께",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의 옷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를 만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보라매 원스톱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입은 옷 색깔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뼉을 치면서 따라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 F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집 앞까지 자신들을 따라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의 진술은 일관되게 일치한다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부 E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일행을 본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35세)이 "왜 내 딸에게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하고도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용면낚시터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면 낚시터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양평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과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사용대장 사본 1. 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8:4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초등학교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4. 12:54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연로하여 사망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교다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방면에서 대흥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중증 뇌 부종에 의한 뇌 연수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6. 22. 22:4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7. 04: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은 운전석 뒷문을 각각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5개, 시가 67만 원 상당의 라프마 점퍼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리듬템포 1묶음 합계 시가 9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초범, 피해품 반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금산교육청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 G(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5. 22: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약 12 여 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01,500원 = 필로폰 대금 5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9.7.05:3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주소지 담벼락을 들이받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위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부터 06:5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로서 중국인 여행객 가이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 D은 각각 중국인 여행객 가이드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7. 22:4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41세) 일행이 따라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목재 입간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두부 및 측두부의 두피열상,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비골골절비부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0:10경 서울 관악구 C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가슴을 잡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로변에서 3번 정도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 피해자를 뒤따라 걸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부축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로변에서 3번이나 넘어졌음에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갈 정도로 천천히 걸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대로변에서 넘어졌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보니 피고인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음산한 골목길로 도망가려 하였고, F에게 붙잡힌 피고인이 F에게 억울하다는 말보다는 "놔봐, 놔봐" 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여 도와준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것임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5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0:02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태찬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마방집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노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성 쪽에서 통영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고성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3. 2. 16. 14:10경 김포시 C 3층 피해자 D(57세.남)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막창 2인분 34,000원, 소주 1병 4,000원 도합 3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14:10~15:5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뒹굴으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질러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문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절구를 피고인의 화물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I는 J 차량 운전자, 피고인은 일반 화물사업,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I는 2003. 7.5. 15:05경 인천국제공항 하행선 15.7km 지점 북인천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의 너비제한 기준인 2.5m에서 0.7m 초과한 3.2m의 너비로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