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 유치 등 텔레마케팅 업에 종사함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IPTV 등) 사업자인 C, D 또는 E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또는 홍보하는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 의정부시 F 소재 ‘E사거리’ 부근에서, G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총 86,966명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위 H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전부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 판결서에 첨부할 경우 그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그 대신 [별지]에 범죄일람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저장한 CD를 첨부하되, 동일성의 확인을 위해서 범죄일람표 파일의 해쉬값을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78),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49), 메모지 사본, 과거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G의 범죄일람표 2-5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들의 규모, 범행의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원하여 연락을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G가 운영하는 중간매집업체인 ‘K’ 내지 ‘주식회사 L’라는 회사에 제공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제공받을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들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G는 2016. 7.경부터 텔레마케팅 중간매집 총판 등의 영업을 하는 ‘K’ 내지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7.~8.경 사이에 I로부터 엑셀파일로 작성된 개인정보들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은 후 위 개인정보들 중 일부를 J, M, 피고인에게 각 제공하였는바,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J, M,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 실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던 중간매집 총판업체인 위 ‘주식회사 L’의 실적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들에게 위 개인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들을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유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B’으로 접수 처리된 것 중 약 190명의 대상자가 G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N’파일에 있는 대상자와 동일하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인터넷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 유치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고(G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20. 8. 13. 및 2020. 9. 25. 주소지에 각 송달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인 2020. 9. 29. 및 2020. 10. 6. 각 소재수사 결과 G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집행관이 3차례 송달을 시도하면서 그때마다 G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G가 이를 모두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실무관이 증인소환을 위해 변론종결을 한 공판기일 직전인 2020. 12. 2.에도 G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G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대향적 범죄사실로서 G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고 달리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도 인정된다) G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대향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자백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달리 허위 자백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설령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G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대향적 범죄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유죄판결에서 G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들을 제공하였는지가 심리의 대상이 된 이상 그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다만, 그 유죄판결은 검사만이 상고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달리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