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5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실체관계와 법리에 부합하게 정정하였다. 2019고합205 피고인은 2019. 6. 12. 04: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출입구 옆에 피해자 D이 쌓아둔 소금 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포대 비닐을 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9. 20: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빌딩 1층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다량의 우편물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 시화점에 이르러, 마트 안을 배회하던 중 2층 주류 및 식료품 코너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용 식품류를 집어 들어 3층으로 가져간 다음, 진열된 물품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면서 위 술과 식품류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시흥시 K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SM5 승용차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5. 12:1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N(남, 37세)이 보안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 시화점 1층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마트 밖으로 나갔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트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 나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6. 18:4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G빌딩 1층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다량의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7:25경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마늘 바게트 과자 1봉지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7. 10:06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 시화점에 위치한 R 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327원 상당의 포장 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7. 10:43경 위 J에 위치한 피해자 S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T 커피숍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잡지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19:30경 위 T 커피숍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잡지 3권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고합231 피고인은 2019. 11. 29. 13:20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J 4층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넥타이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51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가분석) 1. 현장사진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종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1), cctv 사진 2020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편의점 영상, 편의점 피해현장, 편의점 피해품 사진, T 영상, T 피해현장, J 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분석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절도미수죄는 위 3개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넉 달여의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