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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2017고단9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6. 7. 27.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골프 패키지 여행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16. 8. 29.부터 2016. 9. 2. 4박5일 일정으로 백두산 G 골프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7.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역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16. 10. 21.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동경 골프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8. 1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6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1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6. 3. 16.경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J'에 게시된 골프여행 상품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16. 4. 24.부터 2016. 4. 25.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 단체골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골프패키지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에이스투어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6. 2.경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J'에 게시된 '미션힐스 골프여행 패키지' 상품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16. 3. 10.부터 2016. 3. 14.까지 일정으로 태국 미션힐스로 골프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골프 패키지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전자 금융 송금 확인증,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이체확인증, 전자확인증, 인보이스, 각 사진 2017고단1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26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등,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형제지간으로 십여 년 전에 B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B이 채무를 갚지 못해 피고인의 아파트와 공장을 처분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해자 C(여, 53세)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40세)은 B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B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피해변제를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B이 '피해자 C가 반대를 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물이 담긴 휘발유 통을 들고 피해자 C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11: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G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 통을 옆에 두고, E는 피해자 C에게 '집에 들어가서 불질러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9. 6.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B이 입원해 있는 I 요양병원에 갔다가 B과 돈 문제로 싸운 후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11:40경 위 I 요양병원 내 정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E는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황청심환 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때려 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피내상처가 있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아파트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도 채무변제를 외면하면서 범행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가명, 21세)는 누구나 잠시 대화를 해보면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6:30경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놀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흰머리를 뽑아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피해자가 조사 당시 그린 그림 1. 발생보고서(장애인복지법위반), 현장 일대 사진,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를 피의자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 CCTV 첨부보고), 아파트 CCTV 저장 CD,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집으로 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며 만약 회사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에서 가입한 복지 보험을 수령해 사망한 유족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직원인 망 F이 2013. 12. 10. 08:30경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대양1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망 F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삼성생명 프리미엄 기업보장보험금 100,378,410원을 2014. 2. 16. 피고인 명의로 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G)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59경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44,044,639원이 마음대로 자동 결제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위 보험금 요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 없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망 F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는 업무외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금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확한 법률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유족들이 미지급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콘도 2층 남자 사우나에서 수학 여행을 온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F(남,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12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H(남, 12세)에게 다가가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은 다음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I(남, 12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 번가량 잡아 만진 후 피해자 J(남, 12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속기록 1. J,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피해자 I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피해자 J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수학여행을 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63세의 고령이고,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E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 2008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G, H, I, J, K, L, M이 위 회사 장애인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등은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1. 24,75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8,550,000원과의 차액인 1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5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2. 6. 18.경부터 피해자인 유한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N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J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 입금하게 한 다음 즉시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80,000을 입금시켜 그 무렵 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90,161,2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고용장려금/부담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부당수당 고용장려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금도 회사에 반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 2012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면서 J, R이 위 회사 장애인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R은 유한회사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340,000원만 납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24,780,000원과의 차액인 9,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8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상 고용부담금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고물상의 직원으로, 'E'이라는 재활용품업체 직원인 피해자 F(63세)이 위 고물상에 모인 폐철 등을 수거하러 오면 피고인이 집게차로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24경 위 'D' 고물상에서, 고물상에 모아놓은 무게 50kg에서 100kg에 달하는 알루미늄 빈 캔이 담겨 있는 그물망을 피해자가 세운 화물차에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실을 때에는 집게 및 알루미늄 캔이 담긴 망의 부피가 크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그물망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의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알루미늄 캔이 담긴 그물망을 내려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게와 캔이 담긴 그물망에 가려 화물차 위쪽에 올라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알루미늄 캔이 든 그물망을 집게로 움직이다 위 그물망으로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10. 30. 20:0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 교복음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피해자 C(여, 2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5. 2. 24. 18: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C걸레'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16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보낸 문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법 소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내진 문언의 내용, 함축된 의미, 문언 전송의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경우 그 문언이 상대방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을 사칭하여 10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위 문언의 내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것과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의 특징에 대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지인조차도 피해자의 과거행적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언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도달되자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밀한 과거 행적이 타인들에게 알려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일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법 소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 선고), D는 상호 선후배들로서 함께 PC방과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2020. 6. 하순경 C의 제안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는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함께 접속하여‘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달리 위 콘서트 티켓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7. 21:23경부터 2017. 9. 8. 00:14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신축현장 내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E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스킬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핸드커터 2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F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현장 내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현장 내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J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충전용 임팩드릴 5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히다치 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현장 내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마끼타 충전드릴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암사 충전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61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현장 내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주)N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절단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58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C,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씨씨티비 영상 자료, 수사보고(F 코란도 차량 관련 cctv 분석 및 용의자 사진 첨부), 각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용의차량 행적수사),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 제1호 관련사진, 수사보고(증 제3호 후레쉬에 관한 보고), 증 제3호 관련사진, 수사보고(증 제3호 후레쉬 비교사진), 후레쉬 비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전화통화 수사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편철 보고), O 소유 네비게이션 화면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2018고합157]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1. 10:00경 C에 있는 D정당 E시장 후보자 F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F 내돈주고 시장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날 15:00경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내돈주고 시장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2018. 6. 4. 10:00경 G에 있는 H주민센터 앞에서, 'F 내돈주고 시장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날 11:10경 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쁜 사람아 내돈주고 시장해라', 'I 변호사가 내 신세 망쳤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천으로 만든 표시물을 착용한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6. 4.까지 총 4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2018고합24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7. 14:30경 J시장에서 'F 내돈주고 시장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1. 조사경위서 1. 각 사진 [2018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표시물을 착용한 것으로,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6. 23:04경 서울 종로구 충신동 37-1에 있는 충신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적발되자 피해자들의 동료 경찰관인 F, G 등과 성명불상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할 일 없느냐고, 음주단속이나 하지 단속을 해 개새끼, 십새끼, 법을 얼마나 알고 있어, 좆나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항의하면서 반말을 하고 고성을 내기는 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다가,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고 뒤돌아서서 혼잣말로 '좆나게 열심히 하세요'(이하 '발부 후 욕설'이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전에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E,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칙금고지서 발부 전에도 '경찰관이 할 일이 없느냐고, 음주단속이나 하지 단속을 해 개새끼, 십새끼, 법을 얼마나 알고 있어'(이하 '발부 전 욕설'이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단속에 거세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발부 후 욕설의 경우,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혼잣말 정도로 작게 말한 것이고,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E, F, G 등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있던 위 경찰관 4인 정도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뿐, 그 외 인근 주민들은 그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 손님과 옆에서 지켜보던 행인이 자신이 욕설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8. 위 대리운전 손님 및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인근주민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경찰에 알려주었는데, 위 대리운전 손님은 수사관과의 통화 시 피고인이 D, E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리운전 손님은 차 안에서 창문을 닫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발부 후 욕설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근주민은 수사관과의 통화 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 인근주민은 피고인이 욕실할 때는 배달을 갔기 때문에 욕설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발부 전 욕설의 경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발부 후 욕설보다는 큰 소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봉제공장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F,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팀칙금고지서 발부 선에 시종일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반말과 존댓말, 욕설을 섞어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서 발부 전 욕실이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나, 도로 상에 있던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대리운전 손님은 수사관과의 통화 시 범칙금고지서 발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D, E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바로 옆에 있는 차 안에서도 창문을 닫고 있으면 듣지 못할 정도 크기의 욕설을 위 봉제공장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법칙금고지서 발부 전후의 속설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피해자인 D, E과 동료 경찰관인 F, G인데, 이들을 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는 없고(피해자들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고, D, E에게 각각 욕설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를 제외하면 많아야 3명이다), 피해자들과 F, G의 관계, 피해자들과 F, G이 경찰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