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수원 시내의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는 위 '직업소개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유흥주점의 손님과 모텔에 투숙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손님이 모텔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되고 그 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H와 그 손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경찰이 피해자 H를 성매매 혐의로 수사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7.경 위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CCTV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니가 혼자 나가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 성매매한 남자가 모텔에서 물건을 다 부수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경찰들에게 잘 얘기하여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주고, 모텔 업주와도 합의를 봐 줄 테니 그 비용을 B의 통장에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A이 네 일을 보러가는데 빈손으로 가느냐. A이 네 일을 보는데 A의 돈을 써야겠느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경찰 조사를 무마하거나 모텔 업주와 합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여종업원들에게 "내가 아는 경찰이 많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회 경찰들과 통화하는 등 수원 관내 경찰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오던 중, 2013. 6.경 피해자 G으로부터 "아들인 J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어 피해자 G의 아들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도록 피해자 G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F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간미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잘 끝났다. 합의를 1,000만 원에 봤으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담당 형사하고 일을 보는데 도와준 경찰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접대비로 3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700만 원이었고,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들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합의금 및 경찰관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의금으로 사용한 7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2. 27.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예전에 경찰들에게 네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25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L 노래방을 못 다니게 하겠다. 네가 만일 L 노래방을 계속 다니면 내가 손님으로 와서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네가 다른 곳에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너 수원 북문 바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64번길 앞길까지 약 3.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모텔 재물손괴사건 조회 내역 [판시 제2항 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강간미수 피해자 모친 N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1. 각 통장거래내역 1부 1.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 1. 면허대장조회,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통보 1. 네이버 로드뷰 출력물 1부 [판시 전과] 1.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H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G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의가, 나.항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다. 항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 365만 원, 피고인 B : 65만원, 수인이 공모 · 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신용불량상태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H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직업소개소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130만 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13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각 65만 원씩을 추징하고, 여기에 피고인 A G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 나. 항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다. 항죄 : 징역 1월 11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 나. 항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1항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다.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 나.항죄 : 징역 4월 2)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다. 항죄 : 징역 4월 이 사건 사기, 변호사법위반, 공갈 범행은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경찰관에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부녀자를 겁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다.항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하기까지 각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하였던 점, 아직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4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H에게 피해회복조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판시 제 2 의 가, 나.항죄는 판결이 확정된 앞선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편승한 것인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