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6. 5.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1)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장비 수출 1),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사건의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죄명이 특수공갈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것으로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업에 투자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차를 탈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비엠더블유 D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도 모두 불입해주고 3개월 후 명의도 이전받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거나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대전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판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47,00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그 할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2)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약 5~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차량을 구입하여 필리핀 등지에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난다, 월 800만원 정도의 수익은 보장한다, 돈이 있는 대로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7. 20. 500만원을, 2016. 7. 25. 800만원을, 2016. 7. 26. 500만원을, 2016. 8. 19.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8. 19.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3)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보, 잔여할부금내역, 채무이행독촉장, 내용증명, 체납고지내역, 카카오. 톡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7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300만원 이상 출금금융자료, 각 수사보고, 차용증, 이체결과상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 10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019고단77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5. 7. 25, 800만원을, 2015. 7. 26, 500만원을, 2015. 8. 19.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8. 19.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5. 800만원을, 2016. 7. 26. 500만원을, 2016. 8. 19.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8, 19.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돈을 지급받은 명목대로 실제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2019고단779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체결일이 2019. 3. 1.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위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에 대한 재판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