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월오삼거리를 목련공원 방면에서 상당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위 캡티바 2.0 디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3:27경 경기 양평군 B, C 주차장의 주차라인 옆 공터에 위 트럭을 잠시 주차하고 주문한 커피를 건네받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주차장 및 공터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위 덤프트럭은 운전석 위치가 높으므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출발 전후 주변 보행자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의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현장 등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범퍼 등에 도장 작업을 해주고, 위 승용차 소유자에게 4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 3번) 1. 수사보고서(D과 E 전화진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색상이 변색된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인 도장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작업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차량에 벌꿀이나 벌똥이 떨어져 산성이 되면서 칠이 파이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칠에서 칠을 하면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빼빠(사포를 말한다)로 원래 칠을 갈고 그 다음에 바로 색소로 바로 칠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5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른바 샌딩작업(흠집을 제거하고 도장할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도료의 점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재를 사용하여 문지르는 일을 말한다)을 한 뒤에 그 위에 도료를 칠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한 범위도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문짝과 오른쪽 쿼터패널 및 뒷범퍼 부분에 연이어서 두루 걸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정비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계곡’ 인근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6. 2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4%)을 하여 2022. 7. 21.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및 족관절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팩스 제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1:48경 공주시 산성시장5길 42-21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장날이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에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안에 몰래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1:38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장날이라 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몰래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카드 등이 들어 있는 붉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0:31경 공주시 F에 있는 G 맞은 편 어묵 노점 앞 노상에서 장날이라 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어묵을 사면서 잠시 세워 둔 시장 카트에 몰래 접근하여 카트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8,300원과 I카드, 농어민수당카드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압수 현장 사진 설명, 압수품 사진, cctv캡처, 2022. 9. 1.자 피의자 여죄 사진,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설명(여죄 관련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이른바 소매치기 절도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해주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20: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두마리삼거리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후 경찰에 인치되어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12. 가석방된 사람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그날부터 형기종료일인 2023. 5. 23.까지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 양원점에서, 전자장치가 노출되어 실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으로 벗겨내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 임의분리 정황보고), 부착동작 없음 경보내역 1. 가석방 결정문 등, 전자장치부탁 대상자 통보서 등, 수용(출소) 사실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2회 강하게 밟아 수리비 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9년과 2014년 각 벌금형 전과 1건 있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 4. 1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원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외 3필지에 기존에 세워져 있던 2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H을 명의상 도급인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인 I(주)를 명의상 수급인으로,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거업자인 J에게 본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현장 2곳, 중랑구 면목동 현장 1곳, 영등포구 대림동 현장 1곳, 영등포구 양평동4가 현장 1곳 등 총 5곳의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공사 관계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다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 J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이미 진행된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철거 및 신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가 의뢰한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공사사실확인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입금증, 통장 내역, 거래내역서 1. 철거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이미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 이미 J과 계약금 1억 원 중 8천만 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철거비용으로 준 돈의 액수가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J에게 그 이전에 진행된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무렵 건물 철거 등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0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가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의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총 5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S10), 증제3호(사진 압축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5,390㎡ 일대에 아파트 232세대 및 오피스텔 160호를 신축하기 위해 2012. 5.경 결성된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의 처 D을 명의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자금의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조합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피해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E(2016. 12. 5.경 해산)과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위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2011. 5. 9.경 정밀안전진단비 명목으로 44,55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마치 피해자 조합을 위해 지출한 가수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65,147,960원 상당의 조합장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65,147,960원 상당의 가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금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수금을 포함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8. 2. 26.경 10,000,000원, 2018. 3. 26.경 104,226,691원 합계 114,226,691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 F 계좌에서 D 명의 F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65,147,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판시 첫머리 전과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66조에 의한 10년의 공소시효기산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최종 업무상배임행위 일자인 2017. 8. 4.이다. 즉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인 2023. 3. 6.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인 2013. 3. 6. 이전에 한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 17번도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도1088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판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이 위 배임수재죄로 복역하는 동안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이외에 벌금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2023고단5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4:0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동생인 D 소유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E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4: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E 개인 신용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3. 10:08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5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59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1:0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조합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 11:37경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부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시가 36,7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55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 14:01경 부여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4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소유 E 개인카드 결제내역서, 피해자 소유 E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결제내역서 1. 압수물(신용카드 2매) 사진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I조합 체크카드 사진, 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6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및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당 카드를 이용한 사기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사리분별력과 자기통제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산재보험금과 장애연금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없고 돈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등 다 써버리고 그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보다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6:1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공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이미 2013년경 및 2019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륜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9:30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 E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발새끼야 잡지 마라”, “진짜 한 대 맞는다” 등 위 협적인 행위를 하고, E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