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 20: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뽑기샵 앞 노상에서 그 직전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15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내 조카가 연예인인데 싸인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와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의 허리를 감싸고 이어서 E 뽑기샵 가게 안에서 인형 뽑기를 하던 피해자 G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재차 인형을 뽑은 피해자 G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6, 21:57 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성매매를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구강으로 애무를 하면서 사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26, 21:57 경 I마사지 업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2항의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4:16 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증거사진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제2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각 강제추행하였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을 매수하였으며, 위 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함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3:3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에서 여동생 E과 싸운 후 같은 날 04:00경 여동생이 피신해 있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G파 출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너거들은 빠져라. 개새끼야. 경찰관 계속하고 싶나. 죽기 싫으면 꺼져라. 병신새끼들아 내 잡아넣어라 집행유예 기간이다. 내 이름 잘 기억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조사실 유리벽을 1회 치고, 경사 H 등이 이를 재차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H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야시장 행사장' 상품 진열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D시장 상인회 회장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E 및 시장 상인들과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게 무슨 야시장이고, 씨발 좇같은 것, 시장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E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의 야시장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소상인들이 개최하는 야시장에서 행패를 부려 위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이 폭력적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무려 22회에 걸쳐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1),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1)2007.8.4.06:22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C윈드스타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반한 사람으로서, 2012. 8.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스트로밴 승합차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마리나호텔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2009. 8. 31. 08:20 경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회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를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에서 하차 후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하늘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를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08: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뚜기 F대리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G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한손에 든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누가 G슈퍼마켓에 물건을 댔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와 같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칼을 놓고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집어들어 양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를 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지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3. 14:45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막연히 진행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644,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사고원인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참작, 피고인 실형 전과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 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정부청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조, 선박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무허가 건축(건축물 이전)과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F에서 관할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산업 등 시설군)로 이용하던 바닥면적 106.22m² 규모인 철골조 단층 건축물 1동을 약 3m 이전하여 재설치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동조 제4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물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미신고 증축)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바닥면적 36m² 규모인 철판으로 된 부속건축물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증축하였다.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승인 공장설립 등) 공장 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바닥 면적 236.64m² 규모인 고정식 크레인과 바닥 면적 합계 25.8m² 규모인 용접기 저장소, 바닥 면적 합계 459.8m² 규모인 선박 블럭 받침대 3개소 등 면적 합계 722.24m² 규모인 철구조물 제조와 선박 수리 공장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장설립 등을 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누구든지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7. 17:50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조식 세륜, 세차시설과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 건조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공장설립 등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건축물 이전)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4조 제1항(미신고증축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증축을 제외한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증축을 제외한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건축(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미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건축(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정도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건축법위반 건축물 등은 모두 철거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장은 사용을 중단한 채 다른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원상회복 또는 피해발생 축소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3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D(44세)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숙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뒤로 확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철제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상해 부위의 위험성 및 상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 14:4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영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D을 위 C에 고용한 것처럼 2013. 2. 24.경 이후 4개월분의 급여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D에 대한 취업보호대상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등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통일부로부터 2013. 10. 11.경 D에 대한 2013. 2.분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D, F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지원금 안내 1. 각 고용지원금신청서, 피보험자이력조회, 급여대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2015고단256] 피고인은 2015. 9.11. 2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외상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2015. 9. 28, 22:3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거창을 떠난다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를 그 만두기 전에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밀치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 9. 11. 범한 업무방해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천공원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차하여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927,71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육군제53사단사령부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정오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자 술에 취해 이를 어지럽힌 후 피해자에게 다시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바닥에서 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옥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20. 13:20경 위 H 303호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복도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83),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32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던 중, 2012. 12. 21. C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D을 경락받아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8307호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4. 1.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C의 위임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C에게 인도 집행을 마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강제집행으로 E에게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소유인 개 3마리,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쓰레기 등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해하는 시기는 반드시 명도 또는 인도 직후라는 시간적 제약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나 본죄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인 이상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동기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은 2015. 4. 1.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7. 11. 하순경 비로소 위 토지에 그 소유의 개 3마리 등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그 소유의 개 3마리 등을 가져다 놓았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되어 A가 평온하게 토지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로 인도 집행은 이미 그 기능을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도 집행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A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과 위 행위 사이에 시간적·동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의정부시 F 지하2층 지상8층 건물 전체공사(이하 'G 건물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현장 운영상 자금이 유입되면 최우선으로 변제를 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1,000만 원은 2015. 3.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2015. 1.30. G 건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를 진행할 기본적인 금원이 없어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진행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부동산 기타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5. 3. 31.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5. 2. 16. 1,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하도급공사계약서 1. 내용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8,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약 5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크게 높지 않고, 운전거리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간암말기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인 C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 약 37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1억 6,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미 매월 대출원리금으로 약 624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저축은행에 소위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이티친애저축은행 직원과 통화) 1. 여신거래약정서,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0,900,174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전액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보다 저리(低利)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49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청도군 B,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이 유실된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약 3,320m2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청도군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곳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밤나무 등 입목 25본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진대지, 산림훼손 구역도,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 입목재적 조사서, 산림 훼손지 필지별 조서, 임야도 1부, 임야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이종 벌금 3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