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2023고합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8.경 112신고되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2. 25. 00:08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냐, 야이 씨발년아, 내 누군지 알고 경찰에 신고했냐, 니 때문에 내가 쪽 다팔았다, 니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 01:4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너 집에서 불법행위하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 짜바리들 다 풀어서 너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무전취식으로 왜 신고를 했냐, 죽어볼래.”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3. 31. 02:50경 진주시 G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7세)이 자신과 업주가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02:57경 위 가.항과 기재 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I(여, 42세)가 위 가.항 기재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03: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이 붙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K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야이, 씨발 새끼야, 호로새끼야, 좁밥이네,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굴 가까이에서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03:18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진주시 L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에 위 제3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씨발놈들아, 이거 풀어, 야이 개놈의 새끼들아, 빨리 풀어, 니 애미는 줘도 안먹는다,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합69] 피고인은 2023. 1. 28. 02:40경 진주시 초장로14번길 18에 있는 진주초장동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남, 49세)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87]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8. 20: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2년 산 450ml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제공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2. 8. 23:30경 진주시 L에 있는 J지구대 앞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도로에서 ‘무임승차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짜바리 새끼들 짭새들이, 니 내한테 되겠나, 씨발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8. 23:40경 제1항과 같이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통고서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L에 있는 J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삿대질을 하며 "야이 호로새끼야, 이놈의 짜바리 짭새들아, 씨발새끼,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20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꿔라고 한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S이 내일까지 진주에 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하겠다’라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간 관공서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녹취 음성 확인 등, 피의자 어머니 전화청취 보고, 피해자 E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관련, 동영상 첨부, 동영상 A의 음성기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성 녹음 CD,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 사진, 촬영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현장 등, CCTV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 통원 확인서 [2023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 건에 대하여 등, 유치인영치금품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파일 CD 첨부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검사 보완수사요구 관련) 및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파일 CD 첨부 관련, 사기(무전취식)]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계산서, 사기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31.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하거나 술에 취해 노상에서 행인과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무전취식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며, 주점에서 종업원, 손님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욕설하고 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및 보복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58]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3. 31. 03:03경 위 가.항과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B(남, 53세)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4. 9. 13:08경 진주시 T에 있는 U 매표소 앞에서, V 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남, 47세)로부터 “진주시민이시면 신분증 보여주시고, 아니면 매표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C는 2023. 6. 2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3. 6. 21.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B은 2023. 6.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3. 6. 22.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