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세무서 앞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49에 있는 ABC마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운전하는 C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A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발각될 상황이 되자,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을 도와주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위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1번길 20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용원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2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3. 5. 임금 3,666,670원, 2013. 6. 임금 3,666,670원, 2013. 7. 임금 3,666,670원 등 임금 합계 11,00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03:11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497번길(효성동) 농협 뒤 주차장에서, 인근 당구장 및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D가 112신고를 하여 인천계양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난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경찰 새끼가 측정하려고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고,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발로 E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1. 03:55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497번길(효성동) 농협 뒤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04:27경, 같은 날 04:37경, 같은 날 04:4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계양경찰서 형사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감경)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4. 11. 10.경 서울 동작구 C,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사본, 우편 수취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2016고단1708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고 보험 접수하면 보험금이 차를 수리하고도 남으니 나랑 같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자"라고 제안하여 C이 이를 수락하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2:05경 의정부시 체육로 90 소재 공설운동장 부근 한적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그곳에 정차해 둔 C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C은 즉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13. 미수선수리비 13,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3.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 9, 11, 13, 14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7,781,28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87 피고인은 2016. 8. 19. 2:00경 하남시 덕풍동 풍산캐슬 인근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렌트카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관리하는 G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 길가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이를 위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부분에 내리쳐 수리비 4,533,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 수사 관련), 각 사고별 사고 원장 2016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 가중 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 9,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는 주차 중 다른 사람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교통사고 해석공학 기술보고서'(2016고단1708 사건의 증거기록 417쪽 이하)의 분석결과는, 이 부분 사고 부위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흔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손괴된 손상흔적'(위 증거기록 425, 443쪽 등)으로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위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일부러 파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3: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D의 엉덩이를 때리며 훈계를 하고 있던 중, '누가 각목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친동생을 훈계하는 것이다. 니들이 무슨 참견이냐, 신분을 못 밝히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F이 재차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너 몇 살이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48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위 식당의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손님들이 술을 따라 주기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구부러뜨리며 "맞짱 까자"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77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01:2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I'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랑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I'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술병이 든 비닐봉지와 맥주 잔(500cc)을 음식점 출입구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96, 수원지방법원 2012노53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284),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2016. 5. 1.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업무방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누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인 업무방해죄도 그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인한 실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위 업무방해죄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판시 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농협 F지점 앞 노상에서 "너의 갑질에 입원을 못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굶어죽지 안으려고 일을 하니 아파서 죽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피켓 내용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위 피켓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입원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각 범죄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8. 17. 09:00부터 12:00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E농협 본점 앞길에서 "농협지도부에서 근무하는 D 씨. 차에 치여 기절한 사람을 의료원에 입원을 시키지 않아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니 사고당시 뭐든 다 해주겠다던 약속대로 아파서 일도 못하는 나를 살려주시오. 법원에 신청해서 신체검사도 받게 해 주시오. 기절한 사람을 왜 입원시키지 않았오. 메리츠화재를 내가 어찌 상대하겠소."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1인 시위용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2015. 8. 17.부터 2015. 9. 1.까지 총 9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7638,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2. 22.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2014. 10. 31.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D이 피고인을 입원시키지 않아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도 거의 동일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명예훼손죄의 범행일시는 '2015. 8. 17.부터 2015. 9. 1.까지'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9. 2.부터 2015. 12. 1.경까지'로 연속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명예훼손죄의 범행장소는 '서귀포시 G에 있는 E농협 본점 앞길' 및 '서귀포시 C에 있는 E농협 F지점 앞 노상'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서귀포시 C에 있는 E농협 F지점 앞 노상'으로 장소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위 E농협 본점과 F지점 모두 D이 근무하는 근무지이다), 피켓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도 D과 그 직장동료인 E농협 직원들, E농협 고객들 등으로 유사한 점,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D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서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의 확정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3. 11. 1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530,000원과 같은 기간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3년 11월 1,3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이 작성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울산 남구 달동 1278-1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25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8: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함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사무실 앞에 남겨두고 가버려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2014. 6.30.08:20경 아무도 없는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힘껏 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6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3만 원으로 경미한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순찰차인 G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집으로 태워 달라,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목공에 H의 2인자다. 너거 씨발놈들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4:26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조영악기'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집행유예 3회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엄벌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오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 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의 왼쪽 하반신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어 큰 상해를 입힌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는 관계인 바, 2014. 5. 10. 06: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흉추 옆 근육의 부분파열 및 동맥출혈을 포함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해자의 무리한 성관계 시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합의, 반성,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합계 범용선반(HL580*1500) 1대, 범용밀링(HMTH-1100) 1대를 원가 합계 64,400,000원으로 정하여 2012. 12. 15.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596,487원씩 합계 76,631,376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위 C 영업장에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위 C 영업장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에게 3,4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범용선반(HL580*1500) 1대, 범용밀링(HMTH-1100)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통화)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조정 내용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내연관계이던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B이 현대신용카드에 대하여 11,634,367원, 삼성신용카드에 대하여 14,573,521원의 카드대금을 각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에 대하여 사용 정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처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된 카드대금의 지급 채무를 면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B, B의 남편 C, B의 딸인 D가 현대신용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삼성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발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그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부평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B, C,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 D는 고소인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삼성신용카드를 명의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2007. 1.경부터 2011. 3. 13.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일부는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고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연체되도록 하였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해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 C,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1: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려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일로 와봐, 야 이 미친년아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위협하면서 욕설을 크게 하고,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니들 빨리 나가라"라며 소리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니들 뭐냐, 이 새끼들아, 꺼져라"라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인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면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