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6. 00:30경 대전 중구 C모텔 D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3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이 아파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걸터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누르면서 "말 잘 들어라, 나 지금 여기서 너 따먹을 거야. 괜찮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18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0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위 모텔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인 F과 함께 위 모텔로 가 위 방실 입구에서 기다리던 중 출입문을 열어 준 E이 피해자 A(남, 42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초순경 제천시 모산동 241에 있는 의림지 부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대전 중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21살 키 158 몸무게 42 사이즈 75B 손으로만 해요 보빨 손삽만 가능 나머지는 불가해요. 삽입은 안돼요 - 시간은 20분이에용! 시간 추가시 10분당 2만원 가격은 10장이에요! 만나서 선불로 받고 시작해용"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성매수남 A이 연락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3번)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프로필 사진 제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E 프로필 문자 1. B의 상해 부위 사진(순번 8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번)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프로필 사진 제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프로필 문자, 문자메시지(순번 34번) 1. A의 상해 부위 사진(순번 8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E이 7만 원을 받아오면 반반 나누었습니다", "E와 같이 약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최소한 50만 원(=100만 원÷2명) 상당의 금품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까지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일련의 피해 경위를 단숨에 막힘없이 진술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B과 함께 근처 모텔에 있다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러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에 간 것인데, 당시 B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즉, B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러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당일 00:5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5분까지 인거 잊지 않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러자 B은 12:55경 "니 뭐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래도 피해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B은 화가 나 01:01경부터 01:08경까지 피해자에게 "야", "장난하냐", "아니 뭐하는데", "진짜 장난하니", "걍 그대로 오지 마시고 제천 가시면 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5분이나 경과한 01:33경 B에게 "C D호"라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냈고, B은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하고 판시 모텔로 이동해 01:39경 "문열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피해자가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그 전까지는 성매매를 하러 나갔을 때 B과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고 상의해 왔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장시간 연락이 두절되고 한참 뒤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듯이 모텔 호실만 짧게 적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다면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텔 문을 열어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과 전혀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경위에 관하여 "제가 거기서 잔꾀를 부렸어요. (피고인에게)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담배 하나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를 찾겠다는 거에요. 담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고인이) 담배를 찾는 사이에 제가 이제 (보니) 제 남친(B을 말함)이 제가 있는 데 근처 쪽에 있는 거에요. 그 젤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젤리라는 어플이 있는데 서로 친구 돼 있으면 위치를 볼 수 있는 어플이에요. 제가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는 거를 보고 (남자친구에게) 제가 있던 C 호텔, C D호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막 저한테 오더니 '너 뭐 했어'라고 묻는 거에요. 그래서 '어, 저 눈감고 있었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제 남자친구가 전화를 계속 하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이 문자를 보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이미 제가 담배를 조금 피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담배 빵을 지졌어요. 짓고, 안 보이니까 사실상 제가 담배, (눈 감고) 담배 펴도 손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 살아야 되니까 (담배를) 피다가 (손에) 지졌어요. 짓고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졌다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에 손을 댔는데 그때 살짝 확인하니까 세면대 밑에 수건이 있는 거에요. 저는 그거를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손이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나가서 '수건 좀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수건을 주고 닦고 닦았어요, 손을. 그런데 제가 '아, 너무 따가워서 한 번만 더 씻고 올게요'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에 한 번 더 가서 물만 틀어놓고 거기 있던 수건 한 개로 몸을 수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리고(상체 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을 가리키며) 여자 머리 빗는 동그랗게 된 빗 있잖아요. 롤 마는 것처럼 빗. 그 빗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망설이다가 문을 확 열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에요. 이 씨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이다라고 딱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앞에 제 남친이랑 제 남친이랑 같이 놀던 한 살 제 남자친구보다 한 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때부터 안심을 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 힘을 주어 목을 조르고 위협했다면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 이상의 부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흔이 남을 만한 수법과 강도로 목을 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목을 조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입 안에 지금 입병이 나 그런 게 많이 나서 그 사람이 자기 거를 빨아 달라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못 빨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안 되는 거 존나 많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욕을 하길래 '왜 욕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나오고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제 얼굴에 갖다 대고 이렇게 와이자 모양으로 앉아서 제 목에 이렇게 앉고 다리를 와이자 해서 제 목을 좀 조이더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조용히 보내줄 건데 돈 주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나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거에요. 거기에 진짜 너무 겁을 먹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으래요. 절대 눈 뜨지 말라는 거에요. 절대 눈을 뜨지 말고 자기가 나를 안으면 너도 나를 안아야 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중간에,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데 어떻게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잠깐 떴었는데 그때마다 '야, 눈' 이러면서 '안감아' 이러면서 '감을게요' 이랬어요. 그때 제가 손발이 다 떨려서 떨었는데 막 울면서 부탁까지 했었어요. '죄송하다'고 '저 좀 보내달라'고 '부모님이 기다린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기다려?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손이 제 뒷목 쪽에 가 있었는데 한쪽 손은 뒷목, 한쪽 손은 제 어깨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를 동시에 꽉 잡는 거에요. 진짜 너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아니요, 부모님이 안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제 뒷목을 이렇게 꽉 잡고,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이쪽 어깨(왼쪽 어깨)를 꽉 잡았어요. 꽉 잡더니 '하' 라고 한숨을 쉬더니 옆에 그 사람이 입고 왔던 옷 중에 한 개가 회색 쫄티였어요. 그 쫄티로 제 목을 감싸는 거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못했다고 여기서 죽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 잘 들어라. '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나 지금 너 여기서 따먹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싫지 않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안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살려만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기 말 안 듣거나 자기 기분이 상하게 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다. 제가 한 행동이나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저를 바닥에 밀치거나 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다거나 제 목에 앉거나. 제가 누워 있으면 성기를 제 얼굴 쪽으로 하고 다리를 이렇게 엠자로 해서 앉아있다고요. 제 목에", "뽀뽀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싫다고 그랬어요. '아프다'고, '애초에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했는데, 제 목 위에 그래서 제 목 위에 앉은 거에요"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목 위로 올라타 다리로 목을 누르거나 조르고 회색 상의로는 목을 감싸기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흔까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성매매를 하고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멍이 들 정도로 맞은 적이 있고 만일 경찰에 잡히면 혼자 한 거라고 말하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했으므로 피해자가 B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16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남자친구한테 맞을까봐 무서운 나머지 성매매를 하러 가서 만난 피고인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까지 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쉽게 지어내서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만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만큼 B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B에게 당시 상황을 둘러대는 식으로 숨기려고 할 것이지, 괜한 의심을 사계 B이 계속 보내오는 문자메시지에 장시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끄자고 하면서 제가 피해자의 전화기 전원을 끈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끄자고 했을 때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토록 B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라면 자신의 전화기를 꺼 굳이 B의 의심과 화를 자초했을 리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평소 B을 그토록 두려웠는지도 의문이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후 약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B이 협박해서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성매매를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좋았냐? 고 하면서 때려서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한번은 약 1분 늦어서 뛰어갔는데 B이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B이 협박해서 성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분위기가 이와 저는 자고 일어나면 씻고 일을 나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자고 일어나면 즐톡에 올렸고, 잡히면 저희를 내보내는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B이 저한테 '너 돈 벌 생각 있냐? 같이 일하지 않을래'라고 하여 느낌이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B이 잘해주겠다 쉬는 날에는 너희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놀 것이라고 하면서 꼬시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B의 협박 때문에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딸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더 받아오면 B이 남자한테 뭘 더 해줬냐고 하면서 때려서 계속 10만 원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두 번 정도는 남자와 직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이 대전에서 여자들을 돌리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은 E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다고 얘기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딸로 돌리라고 하여 B이 저를 대딸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대딸 이상의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해 당일 J센터에서 조사 도중 잠시 휴식 시간에 동석한 신뢰관계자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요. 여자도 있어요, 제 친구요. 근데 오늘 여기도 제 남친이랑 같이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만난 지 두 달 정도 됐어요"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도저히 B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남자친구인 B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변호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F 및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I이 경찰 조사에서 F이 속칭 조건사기를 제안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같은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공갈 및 강도 범행까지 염두에 두고 성매매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B과 미리 짜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는 강간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든 B이든 어느 누구도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B도 경찰 조사에 사전에 공모하여 성매매나 성폭행을 이유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단지 여자친구가 알몸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와 싸운 것으로 당시 돈을 달라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112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도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 대신 전화를 받아 당시 있던 모텔 이름과 호실을 말해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와 B의 모습은 속칭 조건사기나 공갈 또는 강도범행을 하려던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거론한 I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조건사기를 하자는 F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진술했을 뿐 실제로 속칭 조건사기를 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오히려 "처음에는 조건사기를 하기로 했던 거라 저도 동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성매매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상황에서 오빠랑 같이 지내려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F도 경찰 조사에서 "저와 B이 I에게 성매매 남자를 섭외하여 성매매는 하지 않고 돈만 받고 도망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이 생각을 해 본다고 하다가 이 2020. 3. 초순경 일을 한다고 하여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과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가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도망을 하면 금방 잡힐 것 같아서 사기는 치지 않았고, 유사성행위만 하기로 한 후 시작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왜 조건사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냐는 질문에 "도망치기가 힘들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B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과) 조건사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러는 게 무서워 가지고"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I, F, B이 당초 모의했다는 속칭 조건사기는 성매매를 빙자해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는 하지 않고 돈만 챙겨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변호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성매매를 한 다음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강취하는 범행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진술도 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솔직히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몇 살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저를 21살로 알고 있어요. 제가 프로필 같은 게 있어요. '간단히'를 하는 게.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이제 가슴 몇 컵인지 그런 거랑 뭐 뭐 되고 뭐 뭐가 안 되고, 미리 말하는데 저는 21살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따로 쳐놓고 복사해서 보내는 거에요. 제가 프로필을 보냈어요. 즐톡으로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1살로 믿는 것 같았냐는 질문에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나이 맞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네, '나이 맞냐'고 물어봤었어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라고 진술했고, 그 덕분에 피고인은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조사 말미에 피고인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매매를 하러 나간 피해자가 당초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화가 나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B에게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거의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한참 뒤에 연락하면서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C D호"라고 장소만 알리는 짧은 문자메시지만 달랑 보낼 이유도 없으며, 수건만 몸에 두른 채 알몸으로 모텔 방을 뛰쳐나올 이유도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B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좋았냐?"는 말을 들으며 멍이 들 정도로 맞기도 했다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당초 예정된 시간을 한참 초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서도 B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리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수남과 성관계까지 했지만 B이 싫어해서 B의 요구로 이후에는 손으로 하는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대딸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팅 앱으로 보낸 프로필에도 "손으로만 해요. 키스, 보빨, 손삽만 가능. 나머지는 불가해요. 삽입은 안 돼요. 시간은 20분이에요. 시간 추가 시 10분당 2만 원, 가격은 10장이에요. 만나서 선불로 받고 시작해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집에서 휴대폰 어플인 즐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즉석만남을 원한다고 글을 올려놓아 제가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10만 원이고, 나이는 22살, 키스, 애무, 보빨, 손삽입 되고 삽입은 안 된다'고 하여 제가 좋다고 하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렇듯 B 때문에 손으로 하는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대딸만 하고 그마저도 예정된 것보다 더 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피해자가 왜 유독 이날은 B과 함께 있다가 잠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러 나간 틈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와 당초 예정된 속칭 대딸을 넘어 성관계까지 하기로 합의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석연치 않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숙박비를 무인으로 받는 기계에 현금으로 숙박비를 계산하고 열쇠를 받아서 D호로 올라가서 방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선불이라고 말하여 제가 숙박비를 계산하느라고 수중에 7만 원 밖에 없어 '7만 원 주고 나중에 끝나고 3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인상을 쓰는 것 같아 제가 '그럼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일단 7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끝나고 주라'고 하여 제가 7만 원을 주고 샤워를 하라고 하자 자신은 씻고 왔다고 하여 저는 욕실에 가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도 침대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키스와 애무를 하여 제가 남자로서 흥분이 되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줄 테니 삽입을 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신이 질염이 있어 싫다고 거부하였고, 제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고민을 하더니 '그럼 질외사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의하여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초 10만 원을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대딸만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모델에 들어가서는 약속한 돈도 다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분도 좋지 않아 보였다는 피해자가 나중에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질염이 있어 싫다고 거부까지 했는데도 질염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성관계를 수락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끄자고 하면서 제가 피해자의 전화기 전원을 끈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끄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동의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전까지는 성매매를 하러 갔을 때 남자친구인 B과 거의 실시간으로 연락해 왔고 아무런 상의 없이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늦게 돌아오면 B으로 멍이 들 정도로 맞기도 한 피해자가 B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도 이를 받기는커녕 아예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왜 피해자가 스스로 전원을 끄지 않고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껐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를 모두 차치하더라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휴대폰 전원까지 끌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모로 믿기 어렵다. 2.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이 붓고 터져 있는데, 이는 피고인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폭행 했다"고 진술했고, J센터에서도 "그 사람이 '너 오빠들 밑에서 일해' 이러면서 제 남자친구 목을 조르더니 막 때리는 거에요. 제 남친도 '니가 뭔데 내 여친을 강간을 해' 이러면서, 제가 남친을 딱 봤을 때 너무 안심이 돼서 울면서 '저 사람이 나 강간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남친도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니가 뭔데 내 여친을 강간하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러고 원래 제 남친이 경찰을 부르려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한테. 'C 모텔 맞으시죠' 이런 식으로, 그 전화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남친이랑 그 아저씨랑 막 싸우길래 말리다가 전화가 오는 거에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E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피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위와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폭행 피해 자체를 아예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기는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나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한테 맞은 횟수도 경찰 조사에서는 10회 또는 11회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3대 정도라고 진술했으며,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머리를 수회 맞았다고 진술했고 진술서에도 그렇게 적었으나 그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 부위를 한 대 맞고 이후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온몸을 10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안면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서로 때리고 맞았다는 점만큼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피해 직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자신이 당한 폭행 피해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왜 피고인한테 먼저 맞았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 "그 당시 겁이 나고 흥분해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히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쪽 얼굴을 맞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오른쪽 입술이 부풀어 터져서(경찰 조사에서) '오른쪽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얼굴만 맞은 것인지 아니면 머리도 맞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 당시에 너무 흥분해서 어디를 맞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경찰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여자친구인 E이 피고인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 안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의미여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쪽 얼굴을 맞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오른쪽 입술이 부풀어 터져서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 직후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만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주먹에 피가 묻었을 텐데, 그런 사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사건인 성폭력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상, 폭행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채팅 앱에 올린 성매매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일 뿐,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강간 범행도 그렇게 성매매를 위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약속된 성적 행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그 남성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폭행을 당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위해 모텔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단둘만 있는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무력하게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담뱃불을 손등에 지져 빈틈을 만들고 알몸으로 모텔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린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녀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의 떳떳하지 못한 처지와 단둘만 있던 모텔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로 폭행을 하고도 자신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그 남성은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린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교제하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는 대부분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정도로 성교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하러 간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한 데 격분하여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최근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소년보호사건도 폭력범죄는 4건 정도에 그쳤으며 전부 약 3년 전의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고,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피고인 A)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피고인 B)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