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1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1세, 초등학교 6학년)과 그 친구들이 휴지에 물을 묻혀 던지고 큰 소리로떠들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9. 17:00경 제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위 도서관 3층 화장실 앞 의자에서 위 D의 친구이자 제1항 기재 상해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로부터 '부모님을 불러오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데려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상흔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하였으나, 그 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해에 관하여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구체적인 상해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 "친구들끼리 도서관 화장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난치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친구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와 배를 찼다."고 피해사실을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5명과 함께 C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친구 한명이 화장실 용변칸에 숨었다. 이에 다른 친구 한명이 물에 적신 휴지를 화장실 용변칸에 투척하는 등 장난을 쳤는데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고인이 ' 이곳은 공공장소이니 나가라.'고 말했다. 나는 장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아 소변기 방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정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나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배를 3회 가량 때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머리를 주먹으로 3대 정도 맞고 멱살을 잡힌 다음에 눕혀져서 발로 2대 정도 밟혔다. 멱살을 잡혀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그 진술 가운데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 D이 성인 남성에게서 신체 여러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당하던 상황에서 그 폭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2) 피해자 D의 목 부위에는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긁힌 상처가 분명하게 보이고 좌측 얼굴 부위에도 가격당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발적이 관찰되는 점, 의사 H도 2019. 7. 1. 피해자 D을 진찰한 후 피해자 D의 좌측 광대부위에 타박상을 발견하였던점(수사기록 41쪽의 소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 3) 또한 상해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목격한 E는 상해가 있은 직후인 사건 당일 16:48부터 17:07까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신이 목격한 바를 기록하여 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저씨(피고인)가 잘못한 점은 첫째, 폭력을 행사하였다. (중략) 셋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고, 머리를 벽에 박게 했고, 멱살을 잡 았다. (후략)"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상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직후에 보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행위를 묻는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멱살을 잡고 주먹을 얼굴을 때리고 다시 눕혀서 발로 찼어요."라며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협박에 관하여 1)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사건 현장으로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에 대응하여 모종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그 아저씨(피고인)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피해자 E가) 도서관 직원과 얘기를 하던 중 부모님을 데려 온다고 하자, 갑자기 그 아저씨(피고인)가 '부모님을 데려오면 때려 죽인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E는 위 협박이 있은 직후인 사건 당일 16:48부터 17:07까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신이 들은 바를 기록하여 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저씨(피고인)가 잘못한 점은 (중략) 둘째, 부모님을 부르면 죽인다고 했다. (중략) 부모님이 오시면 찢어 죽인다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E는 협박을 집적 들은 직후에 보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3) 위 상해 피해자인 증인 D은 상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였는데, 이후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부모님을 데려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법정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D에게 '부모님에게 말하지 마라, 부모님도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D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곳에 있던 직원에게 말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경찰로부터 '그 진술이 피해자를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부모님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 부모님이 오면 따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상해와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도 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공공시설 파괴행위자에 대한 단죄로서 이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