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55]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남편의 지인이며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1. 00:07경 안산시 상록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다 시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지시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00:07경 안산시 상록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뽕쟁이 마누라, 니미 보지다 시발년아”라는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21:4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지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53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6. 1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및 친모 F(개명 전 G)의 공동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46,000,000원을 60개월 동안 월 975,10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에 있는 가남태평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약 3 ~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의 계정으로 인터넷 M에 ‘아이패드미니5 셀룰러 핑크 256기가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2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에어팟2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팟2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2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R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5:40경 여주시 S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T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684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것을 발견하고, 위 T의 손에서 위 승용차의 키를 빼앗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5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제출),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보이스톡 관련 범죄일시 확인)(보이스톡 녹취서 요약 보고) [2022고단153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J 사이트 캡처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X 신청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주소지 방문사진, 최고장, 연체종합상담 자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판매글 캡처 1. 각 수사보고(탁송기사와 통화)((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주 N 상대 전화통화 관련) [2023고단421] 1. U,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