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 2014노58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426 피고인은 2013, 12. 9.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181,5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택배 배송완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로 18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4,5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인력파견 회사인 (주)AP 소속 직원으로서 서울 구로구 G건물에 있는 교보생명 AQ에 파견되어 컴퓨터 수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00:37경 위 G건물 27층에 있는 교보생명 J지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R가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994,64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1.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 08: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63에 있는 신한은행 신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수첩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8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절취한 AR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2,78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11.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 11:30경부터 11:37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쿤룬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레전드오브킹'이라는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사, 비밀번호를 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캐쉬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화 113.06달러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339.18 달러(한화 약 3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S의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3. 11, 2. 14: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태블릿PC에 '즐톡'이라는 앱을 설치한 후,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AS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AS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쿤룬코리아 주식회사에 '레전드오브킹' 게임캐쉬 구매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3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 12: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미리 게임캐쉬 충전을 부탁받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로 '레전드오브킹'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AS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AS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쿤룬코리아 주식회사에 '레전드오브 킹' 게임캐쉬 구매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AT의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05:10경부터 05: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 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T 소유의 삼성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피해자 CJ E&M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넷마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AT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인 증절차를 거쳐 AT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10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U의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10:59경부터 12:32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U 소유의 삼성 태블릿PC를 이용해, 미리 게임캐쉬 충전을 부탁받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로 '레전드오브킹'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AU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 쿤룬코리아 주식회사에 '레전드오브킹' 게임캐쉬 구매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라. AV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09: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CJ E&M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넷마블' 인터넷 사이트에 AV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V의 인적사항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AV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되게 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피해자 AW이 올린 '넷마블 게임캐쉬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캐쉬를 줄 테니 현금 216,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 라.항과 같이 AV의 넷마블 아이디를 이용해 넷마블 게임캐쉬를 충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68 피고인은 2013. 12. 26. 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고인이 써놓은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피하자 AX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3매의 할인가격인 273,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인터넷상으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판을 피해 도피생활 중이던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 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R, BA, BB, AT,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BC, BD, BE, BF, BG, BH, AU, AS, BI, AV,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통장 사본, 각 국내거래승인조회, 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내역,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정보 부정 이용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