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3.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8.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69 1. 피고인은 2019. 2. 22. 15:4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용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뒤에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빈 공간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56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1. 2019. 2. 22. 16: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4번 출구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23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오고, 2. 2019. 2. 23. 17:43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3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오고, 3. 2019. 2. 23. 20:27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나오고, 4. 2019. 3. 1. 19:2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10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오고, 5. 2019. 3. 3. 07:47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1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69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수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동차 승차확인 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열차 피해시간 확인 건), 전동열차 운행내역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 사실 청취 건) [2019고합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역 CCTV 영상확인), 현장사진(E역 4번출구 화장실), 현장사진(E역 4번출구 여성화장실 내부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증거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관련 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종 성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되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부터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성범죄들을 저지른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