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3대대 옥과·오산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6고정54] 1. 피고인은 2015. 4. 10.경 전남 곡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D으로부터 2015. 4. 29.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향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1차 보충)(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에서, 동거인 D으로부터 2015. 6.17.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 부대 3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 (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55] 1. 피고인은 2015. 7. 3. 위 'F'에서, 2015. 7.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차보충)(4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위 'F'에서, 2015. 8.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 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4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272] 1. 피고인은 2015. 9. 16, 위 'F'에서 2015, 10. 6.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1차보충)(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위 'F'에서 2015. 11, 5.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 부대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273] 피고인은 2015. 11. 9. 위 'F'에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4일, 24시간)', 같은 달 26.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1일, 6시간), 같은 달 27.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1일, 6시간)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7. 실시 향방작계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8.까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후인 2014. 3.경부터 'G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갖게 되었고, 2015. 1.경 세례를 받은 다음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예비군법(또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에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예비군법(또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8.까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후인 2014. 3.경부터 'G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갖게 되었고, 2015. 1.경 세례를 받았으며,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다음'에 'G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믿게 되면서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 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일응 '종교적 양심'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러나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더 이상 'G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 이유는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하여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므로(2017. 10.경에는 일부 벌금을 납부하였고, 현재는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 잡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이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양심', 즉 종교적 신념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는 충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5. 이후에는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은 이미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