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 1.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7. 23: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동으로 진행하던 중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해치려고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면 기사 죽고, 나 죽고 한다. 말을 안 들으면 목을 딴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8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안동시 운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전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63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19. 04: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4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04:5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1번방에서, 피해자 H(남, 34세)가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4 5.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01:1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 K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L(여, 1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 쪽으로 던져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22: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의 빌라 4층 계단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6g을 1회용 주사기의 0.6cc 표시 부분까지 부어 넣고, 그 주사기 바늘을 통해 주사기의 0.7cc 표시 부분까지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은박지 호일로 곰방대 형태를 만든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대마를 위 곰방대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단112 7. 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17:15경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천등박달로 222번지 충주구치소 M실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N(남, 26세)에게 “너 사투리를 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강원도 원주라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두부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영상사진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112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형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단38 및 2022고단74각 추징구형 검토, 2021. 2.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상해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범행은 모두 마약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접점이나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함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