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 [2019고정29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학교 학부모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자녀 문제로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8. 4. 28. 17:01 광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지인 E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라 했는데 언니랑 알던 시간과 정이 있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B이 그년 조심해라~ 언니도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 (중략) 그년 입김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야. F(피해자의 아들)새끼 여기서 입 함부로 놀려서 조만간 족칠거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당한 애들이 쫌 되서. 엄마들이 시험 끝나면 벼르고 있어. 여 튼 그렇게 알고만 있어. 또 B이년한텐 얘기하지 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모두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로서 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상황,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메시지를 전송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복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그대로 복사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2019고단22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경 광양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합창부에서 학부모로서 도우미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J생)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2017년 상반기부터 위 합창부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B과 고등학교 동창이나 2017. 4.경 자녀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가.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간식을 나누어 주던 중, 다른 아 이들과 달리 피해자(10세)에게만 아이스크림을 던져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몰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해자에게만 “빨리 앉아”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악보를 나누어 주던 중,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해자(10세)에게만 악보를 던져주어 악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악보를 수거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해자에게서만 악보를 빼앗아 가듯 가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광양시 K에 있는 L 공연장에서 공연 대기 중 피해자(11세)와 친한 친구인 M, N, O에게 피해자와 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여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피해자를 보며 째려보아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R에서, 공연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12세)에게 도라지꽃을 달아주고 난 이후 피해자의 다리를 치고 지나가고, 공연을 위 해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째려보았으며,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간식을 나누어 주던 중 피해자에게만 마카롱이 깨질 정도로 던져주어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간식과 악보를 던지듯 건네거나 큰 소리를 치는 행위 또는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구들에게 피해아동과 놀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위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 B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의 아들과 딸, B의 아들과 딸(피해아동)이 각 같은 나이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나, 2017. 4.경 아들과 관련한 문제로 다툰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자신의 모 B이 다툴 당시 그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B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딸 I과 피해아동은 모두 H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합창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합창부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합창부원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으로 합창부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창부 연습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빨리 앉아’라고 소리쳤다는 사정만을 들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째려보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아동이 학교 복도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자 서로 인사를 하지 아니한 채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당시 이미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한 시선을 교환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간식이나 악보를 던졌다는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위 물건들을 던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던졌다’는 행위의 정도는 손에서손으로 바로 건네어 주지 않고 책상 위나 무릎 위로 툭 던졌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학부모 도우미와 함께 피해아동을 포함한 50명이 넘는 합창부원들에게 간식이나 악보를 나누어주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치고 지나갔다는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일자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의 다리를 치고 지나가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합창부원들이 앉아있는 객석과 객석 사이의 좁은 공간을 급하게 지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를 가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해아동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던 반면, 피고인의 딸인 I는 합창부 노래연습을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 다른 합창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 B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아동 역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와 태양, 그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 B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