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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2:15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D(37세)가 버린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일로 와봐, 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담배도 안 핀다", "왜 반말을 하냐"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이인바, 2017. 11. 2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인 E, F, G 등에게 'B가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으며 성추행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열거된 사람은 E, F, G이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회사의 고충상담위원회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충면담 형식으로 듣고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인사과에서 비공개로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사인 F 팀장 등 피고인 소속 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성희롱 고발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고, 공식적으로 고충 접수가 되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인사과 직원들을 통하여 들었고, 팀장으로서 수치스러운 부분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 인사과 소속 지원으로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차원에서 그 내용을 들은 적은 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상담한 적은 없고, 인사과 직원 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은 없다'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발언을 E에게 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회사 내의 공식 고충접수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과정에서 E에게 말한 점, E은 이를 고충접수사건의 통상적인 처리 방법에 따라 다루었을 뿐 그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 위 사실을 전파하지 않은 점, F, G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들어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듣거나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내 고충접수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사과 직원에게 말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망 C은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명목 법인인 ㈜D를 800만 원에 함께 인수해 그 대표이사로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단순 명의자를 등재하여 그 명의자를 내세워 주로 제2금융권 회사에 방문 대출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개인대출을 받아 즉시 분배하고는 일체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노숙 생활을 하던 E은 2015. 1.경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여 명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로서 이들에게 ㈜D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해 주고 대출금을 받을 은행 계좌들과 그 카드 등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E은 C 등 일당과 함께 2015. 3.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금을 가로챌 의사일 뿐 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G의 홈페이지(H)에 E의 명의로 접속해 전자약정신청 화면에 그 인적 사항과 함께 E이 ㈜D의 대표이사로서 연소득이 3,800만 만 원이라는 등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연 29%의 조건으로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가장하여 300만 원의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였다. B, E, 망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3. 12.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E의 1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허위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010,86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 BB, C, E이 명목 법인을 인수해 그 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경 B, C이 인수할 만한 명목 법인을 물색해 이들에게 D를 소개해 주고, 2015. 1.~2.경 대표이사 명의자로 합류한 E이 계좌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한편 E에게 금융기관에 내점해 대출을 받는 것을 대비해 면담 시 정상적인 회사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는 언동을 지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 E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조직폭력배로서 정상적으로 철강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C, B이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E이 노숙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이라는 사실도 알았던 점, B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 B은 바지사장을 통해 돈을 융통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 관계자들에 대한 ㈜D의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였고, E을 은행에 데려다 주거나 E에게 대출 시 언동을 지도하는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B,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D(남, 40세)와 E(남,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1시간에 30,000원씩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9. 9. 10.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존 공소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9. 5. 9. 23:00경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을 포함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자 하는 G과 성명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 6번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27.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 그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와 행위 태양 등이 상이하여 완전히 양립 가능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수범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는 경우 특히 일시를 달리하는 이상 개별 행위마다 위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기소된 기존 공소사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판사김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지인 B으로부터 '환치기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 C의 알선에 따라 처제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E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D, C 각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등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요금 납부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천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백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D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백사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CA100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 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8:1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가 관리하는 'D' 전원주택 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철근 및 싱크대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고삼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J아파트 인근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정지희(공판) 판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마분지(종이)로 만든 자동차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종이상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오린 뒤 그 위에 하얀색 시트지를 붙이고, 검정 전기테이프를 'B' 모양으로 덧붙여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12:0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위 D 가게 앞 도로부터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촬영사진, 본건 승용차 촬영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된 마분지(종이)로 만든 자동차번호판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전남 완도군 B 남서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관리선 C(1.17톤, 선박용 디젤 120마력)를 이용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김양식 시설 20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적발위치 확인, 관리선 사용지정증 1부, 선적증 1부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양식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완료한 점, 현재 김양식업을 그만 둔 상태로 재범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04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 199에 있는 '송학 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수원 권선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맛고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의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카 손잡이가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외상집중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다음날인 2018. 9. 22. 대량의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9. 15:20경 속초시 대포항에 있는 상호불상 대게 뷔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단지 앞 사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20:5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9. 1. 9.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02:5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세라믹 코팅에 의한 제품생산 및 공급,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GK HOOK-UP 배관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절단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수기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5,90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사용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동기, 공급가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6: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을 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 이천시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의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넣으면 10일 뒤에 25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민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9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본건 투자금 받기 전 피의자의 채무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피해회복을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