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육군병으로 입영한 후 2022. 2. 4. 육군 제22보병사단 제56보병여단 B소대에 전입하여 복역하다가 2022. 4. 22. 군복무부적합자 전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8.부터 2022. 3. 21.까지 3박 4일간 특별휴가를 받았으므로 2022. 3. 21. 24:00까지 휴가를 마치고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2. 23:49경 구미시 D건물 앞에서 군사법경찰리 상병 E 등 2명으로부터 긴급체포될 때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만료 시점인 2022. 3. 21. 24:00까지 위 소속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휘관 확인서, 기본일보(군무이탈후)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군무이탈죄는 군의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3살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2:34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37에 있는 백양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회, 벌금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경 불상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 11. 29. 17: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2018노261호 A의 모욕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물음에 2016. 12. 21. 18:30경 C에서 고소인(A)이 고소외 D에게 ‘돈 천만원 쳐먹은 도둑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 2부(제주지방법원 2022고단2200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노58), 코트넷 사건진행내역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0. 1일, 2023. 1. 6. 1일, 2023. 1. 13. 1일, 2023. 1. 20. 1일, 2023. 1. 27. 1일, 2023. 2. 3. 1일, 2023. 3. 7.부터 2023. 3. 9.까지 3일,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0:57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재심에 해당하는 절차에 기해 이 사건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5. 11:45경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식당 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종업원에게 다가가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약 1시간 동안 카운터와 주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5. 15: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0:5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1에 있는 십정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10. 27., 2022. 10. 28., 2022. 11. 7., 2022. 11. 22., 2022. 11. 24., 2022. 12. 5., 2022. 12. 7., 2022. 12. 14.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복무기관장으로부터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경고장,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본문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제때 출근하지 않고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여러 번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2001년, 2008년, 2017년)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0:25경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8.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기 및 결과와 종전 처벌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5:30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78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우리 남편욕을 다른 사람한테 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에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의 진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멍이든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1:0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312번길 36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91.4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4: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로 1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8:42경 통영시 B아파트’의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2022.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2. 19. 21: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1층 입구에서, H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I(여, 20세)을 마주쳐 인사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인사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대 넘게 때리고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말리는 피해자 I의 일행 피해자 J(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위 주점 건물 밖 도로로 끌고 나와 피고인 E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J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J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고, 피해자 I이 그쪽으로 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2.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23. 04:00경 경주시 K, 1층에 있는 ‘L’ 화장실 통로에서 흡연하다가 피해자 M(여, 30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실수로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쳤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년아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 A을 밀쳐내자,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통로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에 우측 팔을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2022. 7. 2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04:4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M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M 상처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피고인들,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 원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9. 9. 25.경 경매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경매배당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 변제기간은 길어야 2달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배당금을 받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택배회사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600만 원, 공소제기 이후에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배에 있는 칼 흉터를 보여주며 "골목으로 따라 와라. 칼로 찔러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진로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흉터를 내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도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언동을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의 특수협박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나 감방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하며 본인의 전과사실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활용한 사실(증거기록 제41쪽)을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보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형사조정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00: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부터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안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B, C호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 ‘D’의 대표인 E(통고처분 이행하여 미고발)에게 ‘내가 지정하는 품목을 중국에서 구매한 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식의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하여 이를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면 건당 5,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E은 이에 수락하였다. 위 E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해외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63,343원 상당의 원피스 4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은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이므로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35,801,05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서, 고발의뢰자료 1. 목록통관 정보분석서, 목록통관내역 1. 카카오스토리 캡쳐 출력물, E의 이메일 1. D명의 수입내역 1. 실제화주 확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선택,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별지 범죄일람표 중 물품가격이 가장 낮은 순번 314번의 20,155원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을 각 별지 항목 순번별로 20,000원으로 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검사가 형법 제38조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 따라서 벌금 20,000원 x 398회 = 벌금 7,96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이 위 벌금 7,96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0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 추징금 35,801,05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위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2. 5.부터 추징금을 매월 80만 원씩 분납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4급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동거인인 C의 친자로, 피해자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여 왔으며 2021. 2.경 피해자와 C가 별거하게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아무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20: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쫓아 셔터로 개폐되는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3층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 22:1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위 다세대 주택 앞길에 아무 이유 없이 서 있고, 재차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29경 다시 아무 이유 없이 위 다세대 주택 앞길에 돌아 와 주변을 서성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모른 채 익숙한 동네이기에 그냥 그 앞길을 지나갔을 뿐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1층 현관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통해 출입하고자 수차례 벨을 눌렀지만 2층 주민이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쫓아 셔터로 개폐되는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3층 현관문 앞까지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을 수차례 찾아와 피해자를 만났던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7. 06: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사거리 교차로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녹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고, 별도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없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우측 5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을 통한 사고원인행위 파악),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B),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C)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