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87-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 D는 대표이사, E는 부사장, F는 관리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7. 12,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1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로즈와인과 수입 명품 브랜드 상품 유통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몽골 등지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농축하여 세계 최초로 음료 및 주류를 개발하였다. 비타민 C가 레몬이나 오렌지의 20~60 배가 넘게 들어있어 비타민 C의 챔피언이며, 아연성분이 많아 '생명의 꽃'이라고 하며, 장수의 묘약, 대지식물의 왕 이라고 부르는 '야생들장미'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야생들장미와 사과를 발효 ·숙성시켜 당사만이 원재료와 제품을 독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수입한 야 생들장미를 숙성시켜 일반 와인의 60배의 향을 내게 하였고, 불임여성 등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경북 의성 지역에 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고, 6톤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회사에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1인당 최고 100구좌, 즉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7.7% 상당액을 매주 지급해 3개월 동안 투자한 돈의 130%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데, 신규일 경우 3%, 2회째 투자회원 모집시에는 4%, 3회째 이상 투자회원 모집 시에는 5% 상당을 성과급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추천성과급의 50%씩을 개별 투자회원의 상위 회원에게 '매칭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하위 회원들 중 실적이 낮은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를 독려하기 위하여 3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그 투자금 대비 5%를 '후원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나아가 회원들의 직급에 따라서도 수당이 부여될 것인데, 하위 회원들의 매출 상당액에 대해 부장은 3%, 본부장은 1.5%, 이사는 1% 비율 상당액을 각각 '직급성과급' 명목의 수당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실적, 직급 등에 따라 '추천성과급', '매칭성과급', '후원성과급', '직급성과급' 등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자리에서 I 개인 1구좌 100만 원, I의 남편 J 명의 8구좌 8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이를 포함하여, 2007. 10. 23. 경부터 2008.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22억 2,6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소수 직원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보유자산이나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수익을 낳기가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투자회원들 수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는 한 도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D, E,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07. 10. 23. 경부터 2008. 1. 2. 경까지 사이에 총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22억 2,6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1-25쪽),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1. 마케팅기법등 프리젠테이션 자료, 조합원컨테스트 안내문 사본, 투자금모집영업정책문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주)C 운영방식 개요 사본, 투자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2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