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B’에서 2020. 2. 중순경부터 ‘C’이라는 닉네임으로 ‘D’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2020. 3.경부터는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 채널에서 “G”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F원은 사회정의 실현의 숨은 일꾼이여야 하므로 F원은 자꾸 나타나려 하면 안 된다, 음지 속에 숨어서 성범죄자의 갱생에 힘써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가해자의 눈물이어야 한다, ‘B’이라는 응달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몰라줘도 좋다. 우리가 수집한 성범죄자 관련 신상 정보를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여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면 그게 바로 양지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 ‘F’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채널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H‘이나 ’B‘ 대화방으로 유도한 후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로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가학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가명, 남, 15세)가 인터넷 랜덤채팅에서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인과 주변인들에게 합성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외에 ‘L’,‘M’, ‘N’, ‘O’, ‘P’, ‘Q’, ‘R’, ‘S’, ‘T’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있는 ‘B’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성기를 흔들거나 나체 상태로 춤추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촬영하여 ‘B’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 ‘M’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를 흔들거나 나체 상태로 춤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가명, 남, 25세)가 인터넷 랜덤채팅에서 닉네임 ‘P’과의 1:1 대화를 통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인과 주변인들에게 합성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닉네임 ‘P’ 등이 참여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대화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양 다리를 잡고 뒤로 구르면서 “응디응디”라고 외치는 영상을 촬영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닉네임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고 읽는 영상’,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B ‘D’ 대화방에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B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 ‘M’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L’, ‘M’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2020. 2.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 AD(가명), AE,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료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한 건,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F’ 관련 제보 자료에 대한 ‘AJ’ 게시글 채증, 피의자 A의 ‘AK계좌’ 거래내역 회식 및 분석 건) 1. B 대화방 ‘F’ 게시글 채증(캡처) 자료, ‘F’ 게시글 및 게시자료 채증(캡처) 자료, ‘AJ’ 대화방 채증(캡처) 자료, 피고인이 보낸 문자내용,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 사진, B AJ 채널정보 캡처사진, AK계좌 회신내역,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들고 있는 사진 등, -AL 추출 보고서-AM, B 대화내역, 피해영상 캡처 사진 2매,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 B 대화내역 캡처, B 대화방 및 피해사진 등 캡처, 지인 합성 관련 B 채팅, 협박 관련 B 채팅 캡처사진, 각 피해 사진,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B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합311, 380(병합), 451(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노1777, 대법원 2021도5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18세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B’ 성착취 범죄들을 모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다.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를 위한 ‘B’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K, AG, AF, A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B’ 채널과 대화방속의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모방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I(가명,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일람표 순번 3,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AC(가명,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AH(가명,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 AD(가명,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각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