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2014고단977]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국세청 요주의 인물이라 내 명의로는 경매를 할 수 없으니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낙찰명의를 빌려주고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낸 후 지분율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다 납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현상유지도 힘든 상태였고, 새로 투자를 받아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 명의의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직원 급여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6.경 ㈜태강대부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3. 5. 16.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경 충북 청원군 G건물 7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서로 돈을 모아 동해안에 좋은 모텔이나 펜션을 경매로 받아 6개월 동안 운영한 후에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이를 팔아 경매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금, 이자는 다 내주고 64일 후까지 자동차 구입자 명의에서 빼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2013. 6. 18.경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240만 원을 대출받아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충북 청원군 G건물 701호가 경매에 나왔는데 경락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낙찰 받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6개월 분할 상환으로 카드론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해서 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위 G건물을 낙찰받아 생기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거나 위 G건물 701호를 낙찰 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3. 7. 15.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 24대를 준비한 상태다. 차량 50대 정도가 있어야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차가 부족하니 기존에 경매에 투자했던 형님 돈을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전환하면 안 되겠냐. 렌트카 사업을 하면 매월 차량 대금의 6%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적은 돈을 투자했으니 더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고, 2013. 9. 9.경 다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류를 떼어오라. 5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렌트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K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4.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 O K5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61] 피고인은 2012. 7. 10. 청주시 청원구 P 제7층 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Q의 명의로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위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기 이르렀고,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대금 등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현상 유지도 힘든 상태였으며,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730,000,000원, 거래처인 R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30,000,000원 등 채무가 약 1,000,000,000원에 이르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S은 대부업자 T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면, S은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교부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S에게 건네주고, S은 2013. 8. 11.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3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V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W으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X, Y, U, Z, AA, AB, AC 등의 명의로 합계 199,409,000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7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2, 7,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6,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65]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국세청 요주의 인물이라 내 명의로는 경매를 받을 수 없으니,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낙찰명의를 빌려주고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낸 후 이익금으로 월 170~180만 원을 주겠다. 당장 투자자금이 없으면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이를 팔아 경매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 이자는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현상유지도 힘든 상태였으며, 새로 투자를 받아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직원 급여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6. 5.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2,740만 원을 대출받아 AG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4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AI 201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서, 위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국세청 요주의 인물이라 내 명의로는 경매를 받을 수 없으니,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낙찰명의를 빌려주고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낸 후 이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당장 투자자금이 없으면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이를 팔아 경매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 이자는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4통,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7. 2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아 AJ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안양시 만안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위 AF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국세청 요주의 인물이라 내 명의로는 경매를 받을 수 없으니,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낙찰명의를 빌려주고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낸 후 이익금으로 월 100~200만 원을 주겠다. 당장 투자자금이 없으면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이를 팔아 경매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 이자는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농협통장 사본 1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8. 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AL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F, AM, X, AN, Z, AC, N, U, AA, AB, AO, Y, AK, AD, AH, A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AN, AB,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M, U, X, AO, Z, AC, Y, AK,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금융·할부오토신청서, 각 할부신청서, 각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단독으로는 입찰에 참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투자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그들과의 공동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수익을 낼만한 별다른 경제적 수단이 없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판시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경매에 문외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의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될 채무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게 된 데에는 당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S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더욱이 S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적지 않게 유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담보로 제공됐던 20여 대의 차량을 대포차 업자에게 임의 처분해 버림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그 소재가 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유·무형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자 F, AN, AM, X, AA, Z, AC, AO, U, AB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약 1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