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2013고단55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9. 14.경부터 신한은행 동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5. 3.경 동해시 C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06. 8.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06. 8. 초경 D과 합의하여 발행일을 2006. 11. 3.로 정정하였다. 위 수표 수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9.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2, 21.경부터 200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억 1,841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4, 22, 26, 27, 28은 공소취하로 삭제되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5. 12. 21.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1.경 동해시 C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권 당좌수표(국민은행 F)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치 선이자로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3. 21.경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5. 3. 사기 피고인은 2006. 5.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권 당 좌수표(신한은행 E)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치 선이자로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8. 3.경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2006. 8. 16. 사기 피고인은 2006. 8. 1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물건을 살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2. 경동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느니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지급하겠다. 여름 성수기 이후에 차차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1.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74805]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강릉시 K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외상으로 설탕을 납품하여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6. 10. 경부터 2006. 8. 25.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385,500,159 원 상당의 설탕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순번 9, 27, 34, 35, 36의 고발장은 제외) [2013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거래내역, 채권채무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L로부터 설탕을 납품받을 당시 채무가 20여억 원이기는 하였으나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의 가치만 10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지급할 의사도 있었는데, 거래처인 롯데 주식회사와 롯데삼강 주식회사로부터의 수금이 늦어져 발행하였던 수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자백하고 있는 위 2013고단551 사건의 피해자 D과 H에 대한 각 차용금 편취의 범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L로부터 설탕을 납품받았는데 위와 같은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설탕대금만을 변제할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설탕을 납품받을 당시 다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처리 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설탕을 납품받은 직후인 2006. 8,25,142,800,000원을 출금하고도 설탕대금 중 일부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같은 달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에 대한 설탕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부도처리 된 수표금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10매의 수표를 회수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2억 7,5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피해자 L 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