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9:35경 오산시 <주소>에 있는 '<가게명>' 앞 이면도로에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뒤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70 승용차를 2,561,59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피혐의자 소재지 조사, 영상기록물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이상 없는 매끈한 형태였으나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충격 이후 움푹 패인 형태로 찌그러졌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사고 후 놀라서 금방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후진 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와 어깨 쪽이 뻐근하고, 병원에서 앞 발가락이 삐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6. 10.과 2022. 6. 13.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우측 엄지발가락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2022. 7. 20.까지 G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물리치료 및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그 내용 등에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졌으며, 유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뭐 해주면 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차량들을 확인하였는데, 이상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집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의 파손 상태가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외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보험처리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러한 도주 운전의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을 약 500m 추격하였다가 피고인을 놓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의 교통상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