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2018고단2313 피고인은 2018. 5.18. 05: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뒤에서 자신을 말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858 피고인은 2018. 5. 18. 05: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 화장실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옆에 있던 F에게 '매너 좀 지켜라 임마'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화장실 앞 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 우측팔 관절 및 요추에 대한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3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2018 고정 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D 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53

이 사건 공소사실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17: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던힐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E는 2016, 11. 19,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이 담배를 끄라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E는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11. 12. 17:30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한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경찰관들은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담배 판매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할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대로 자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가 경찰관들에게 자인서의 내용을 진술한 것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한 날부터 이미 7일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여기에 E가 여러 곳에서 담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의 혼재, 혼동 등으로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E는 폭행 피해를 112에 신고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인서의 내용을 진술한 것이었으므로, 그 진술의 신중함을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가끔 이용하였고, 2, 3번 담배를 사러 갔다가 담배를 사지 못하고 쫓겨난 일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은 자인서에 기재한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몇 번이나 담배를 팔지 않던 편의점에서 비로소 처음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것임에도 E는 이 법정에서 그 구입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은 담배를 사면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 두고 다녔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구입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11. 12. 17:00경부터 18:30 경까지의 이 사건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는 E를 비롯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6 피고인은 2018. 10. 6. 03:4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031, 피고인은 2019. 7. 6. 01:45경 대구 동구 E단지 아파트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뒤편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 및 매장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3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40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403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가를 구입한 자다. 피고인은 2018. 8. 26. 04:5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쓰레기 보관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상자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산소용접기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보관소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수리비 35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관련) 및 B CCTV 녹화영상 자료 1. 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쓰레기 보관소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상가를 구입한 자다. 피고인은 2018. 8. 26. 04:5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쓰레기 보관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상자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산소용접기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보관소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수리견적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원상회복사진(증 제1호), 수리비 입금 내역(증 제2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틈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침입한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컴퓨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5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등 합계 23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보, 현장CCTV 판독 및 범행시간 확인, 긴급체포된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경위 및 물품에 대한, 현장CCTV 추가탐문 및 피의자 얼굴 모습 확인, 현장족적 및 피의자 족적 비교)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나이키운동화 1켤레(증 제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 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없음 [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22경 서울 마포구 C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운전), 수사보고(적발당시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부근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지나가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본인이 부른 기사로 착각하여 대리운전을 시켜 진행하던 도중, 그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위 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후 가 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잠이 든 데 불과할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장면이 녹화된 "30 방범 (676~700) 677-1 E" 파일의 18분 02초경 D 카니발 자동차가 100m 이상을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9분 가량 멈추어 있었던 점, 그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기어를 "D"로 두고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점, 반대방향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영상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시간이 극히 짧아 그 동안 사람이 하차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02: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가 피고인과 동석한 후배의 부인에게 "몸을 함부로 내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서 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위 장소에 임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슨 경찰이 왔어, 왜왔대 술맛 떨어지게"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 쪽으로 다가간 후, "뭐한다 CCTV를 보고 있냐 이 새끼야! 5공 때도 이렇게 안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밖으로 따라 나와 봐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붙잡고 위 경찰관을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새벽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클럽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6, 09:4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F(여, 18세)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 전체 길이 28cm)을 손으로 꺼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심리 생리검사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4)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압수물의 현존,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직접적으로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7: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2층 주택의 외부계단 밑에서 피해자 C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건식코아드릴 1개를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담당경찰관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지도 확인보고, 피의자가 새로 제출한 앞코가 긴 청소기 조사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 CCTV 및 발생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했던 가방 등 촬영한 사건 CD 1. 영상감정결과통보(첨부된 화질 개선된 CD 포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D 영상 화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식코아드릴 1개를 절취해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 전에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던 드릴을 인근 주택 밖에 잠시 놓아 둔 것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택사거리 쪽에서 남양아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중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와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리경찰서 H파출소 경사 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형 'J'의 이름과 주민번호 'K'를 불러주고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위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효성이과 조직원이다. 효성이파 조직원인 C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7세), 그의 일행 피해자 G(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피해자 F 등은 C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C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C 등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H, I, J은 2011, 5, 4. 03:44 경 구미시 K에 있는 L노래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H, I, J은 '효성이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각자 손과 발로 놀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 F, 피해자 G 및 그 일행이던 피해자 M(23세),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3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P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제6, 7번 늑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중 134 면부터 165 면까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관련 기록 첨부) 중 G, N,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전형적인 조직폭력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해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되, 자수한 점, 구금 중의 반성 태도, 가족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1

범죄사실1)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8. 12. 21. 02:40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 일행들이 F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C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말리던 피해자 H의 목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감아 넘어뜨리고, B, C, D은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B, F,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특히 C과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럼으로써 싸움의 양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폭행 사건으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 당구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가길 8 '청회 파출소' 내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전화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전화기를 주자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전화를 하던 중, 경찰관이 전화 수화기를 달라고 하자 수화기를 잡아 당겨 전화 수화기 전선이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당구대에 누워있는 사진, 피고인이 공용물건 손상한 전화기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 경 충북 진천군 C빌라 103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싸던 도중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를 집어들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8.26,00:00경부터 04:00 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8.26.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8.31. 00:00경부터 00:32경까지 충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00:32경 제2의 다.항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충주시 N에 있는 충주경찰서 0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일단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00:55경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와 위 무전취식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씨부랄 새끼들아, 나를 쳐 넣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무전취식 사건을 설명하는 위 P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위 P가 저항하자 손으로 위 P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직불카드 사용 시도 문자(승인 거절)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의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처벌에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2018고단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19: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가게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 보건증 있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벌이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 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병따개를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1:15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걷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3세)이 "아저씨 그만 때려요. 그러다가 사람 죽겠어요"라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J여인숙' 에서 술에 취해 위 여인숙 K호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여인숙 관리자인 피해자 L 소유의 호출 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 쳐 20 만원 상당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방해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첨부) 1.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1. -촉탁의뢰회신서 1. 각 현장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사건 공소장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문등 [피고인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 하고,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촉탁의뢰회신서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업무방해·폭행·상해·손괴의 정도와 방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중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상해·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성향 범죄로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재범 가능성,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23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6. 14:00경 양주시 C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 남)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주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47세, 남)이 2017. 5. 29. 09:16경 국민은행 고읍지점 2층 공과금 납부 기계 앞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G)를 이용하여 공과금 납부를 한 뒤 깜박하고 공과금 단말기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그대로 간 것을 기회로, 2017. 6. 2. 09:45경 국민은행 고읍지점에 들어가 은행 안 내부 여기저기와 단말기 등을 뒤져보다가 2층 공과금 기계 상단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본건 피해카드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옮겨 잠바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상기 가.항의 행위로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6. 8. 8. 09:31경 양주시 H 102호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E)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을 기망한 후 동 카드로 9,8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1경부터 10: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도합 34,25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기 가.항의 행위로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6. 8. 8. 09:47경 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을 기망한 후 동 카드로 1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3) 상기 나.항의 행위로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7. 6. 2. 09:50경 양주시 H 소재 L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속여 레종 담배 2갑 등 물품(시가 9,5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피해카드를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4) 상기 나항의 행위로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7. 6. 2. 09:56 경 양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속여 레종 에어러 담배 4갑 등(시가 22,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재차 피해카드를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5) 상기 나.항의 행위로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7. 6. 2. 10:00경 양주시 소재 P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속여 레종프렌치 블랙 담배 4 갑 등(시가 18,850원)을 재차 피해카드를 제출하여 결재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6,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상기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D(20세, 남)의 농협체크카드(E)를 이용하여 상기 나. 1),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46,050원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 2) 계속하여 상기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47세, 남)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G)를 이용하여 상기 "다" 3),4), 5) 항과 같이 3회에 걸쳐 50,350을 결제여 부정사용 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96,4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첨부 등) 1. (카드)국내거래내역, 편의점 사용내역(Q편의점), 편의점 사용내역(C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