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1.2, 19:38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0만원을 건네주면서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해 1. 3. 09:30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부근 길가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21:10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차배달을 온 'G다방' 여 종업원인 H에게 60만원을 건네주며 E 명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해 1. 17. 09:00경 위 '충주톨게이트 부근 길가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6, 17:11 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차배달을 온 'G다방' 여 종업원인 1에게 55만원을 건네주며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충주톨게이트' 부근 길가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4. 20:01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차배달을 온 위 1에게 50만원을 건네주며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해 2. 5. 03:00경 충주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16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6.6.01:00경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사실>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의 각 기재 <20121037> 1. 증인 E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의 각기 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20121674> 1. 증인 N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고단10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03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E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수차례 통화하고, E가 부산, 칠곡 등지에서 Q 또는 R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무렵, 그리고 E가 청주에 도착할 무렵 역시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였음을 알 수 있어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나아가 충주 C에 소재한 다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I 또한 2012.1.26.경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55만원 입금을 시켰다고 하여 위 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167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M, N, P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2008. 6.경 제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M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위하여 A 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일치하여 일관되고 있고, 특히 M는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N 또한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M와 N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M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여관 방바닥에 놓았고 누가 이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유독 위 번복한 부분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된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 묻는 말에 모두 맞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M 등의 진술에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N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특히 검찰에서 'M와 P이 그렇게 진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그 자체는 사실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356쪽)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6. 5.30.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9. 에는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고단1037 사건의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나 거래회수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2012고단1674 사건의 각 죄는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