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C[2018.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대법원 2018도14154호로 그 형이 확정된 자임]와 함께 B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B 중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C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 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C는 출소하여 화성교도소의 재소자였던 E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 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사이에, C는 B 운영 및 투자금 편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피해자 F에게 C에게 교육받은 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C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G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외국기업들에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C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답안지를 알고 시험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소개자를 통하여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C에게 소개하여 투자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3,4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등록 등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D 등기부, 피고인의 회사소개(피해자 K 제공), usb 출력자료 1. 피해자 H 피해내용 및 L은행계좌 거내내역, 피해자 M 피해내용, 피해자 N 피해내용, 피해자 O 피해내용, 피해자 P 피해내용, 피해자 K 피해내용, 피해자 Q 피해내용, 피해자 R 피해내용, 피해자 S 피해내용, 피해자 S 피해내용, 피해자 M 관련, 피해자 N 관련, 피해자 O 관련, 피해자 P 관련, 피해자 K 관련, 피해자 R, Q 관련, 피해자 S 관련, 피해자 H 관련, 피해자 Q 투자계약서, 피해자 S 투자계약서, 피해자 K 투자계약서, 주권발행 확인서 등(피해자 P 관련), 피해자 O 관련, 피해자 N 관련, 피해자 T 관련, 피해자 M 관련, 피해자 H 관련, 피해자 F 관련, 피해자 U 관련, 피해자 V 관련, 피해자 W 관련, 피해자 X 관련, 피해자 Y 관련, 피해자 Z 관련, 피해자 AA 관련, 피해자 AB 관련, 피해자 AC 관련, 피해자 AD 관련, 피해자 AE 관련, 피해자 AF 관련, 피해자 AG 관련, 피해자 AH 관련, 피해자 AI 관련, 피해자 AJ 관련, 피해자 AK 관련, 피해자 AL 관련, 피해자 AM 관련, 피해자 AN 관련, 피해자 AO 관련, 피해자 AP 관련, 피해자 AQ 관련 1. 각 C 판결문, 각 AR 외 1명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3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C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투자자로 다른 투자자들을 C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직접 B을 운영하거나,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며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기대 수익이 클수록 그 위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바,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매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투자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투자금의 모집도 수당 명목의 돈의 지급을 매개로 한 다단계유사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이 또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피고인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C의 말을 믿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C 및 이 사건 회사의 실체, 회사 운영 방식, 투자 대상, 투자와 관련한 위험 회피 가능성, 모집된 금액의 실제 투자 여부 및 수익 실현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확인해 보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C로부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까지 표시된(주식회사 AS)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받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기까지 하였으며, 모집한 금액의 8%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C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각 약정과 같이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투자금 모집이라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 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합계 3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전에 명시적인 공모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단계유사 조직을 이용한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고수익을 기대하며 만연히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당 등 명목으로 취득하였거나, 교부받았던 돈 이상의 돈이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단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 및 위 피해자 단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