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강북경찰서 쪽에서 오패산 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 F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 오른쪽에 승차해 있던 승객 F으로 하여금 만연히 하차하게 하여, 위 F이 뒷문을 열고 내리다가 공교롭게도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이 부딪혀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재생 등 9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인 F1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부딪힌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하는 승객의 말을 듣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그리고 택시의 열린 뒷문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그 일행은 범죄일시경 서울 지하철 수유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패산 터널쪽으로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터널 입구에서 F이 먼저 하차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하자 F1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먼저 하차한 사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F이 연 택시의 뒷문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바닥에 쓰러진 사실, 이에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F 일행이 차례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F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후, 일행이 모두 내리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운전과정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정차 중의 사고 및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운전으로 인한 교통에는 정차가 필수적인 것이고(현실의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만 할 수는 없다), 운행 도중 승차 내지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경우를 '교통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념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택시의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 유무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도로에 정차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차의 방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승객인 F은 이 사건 장소에서 내리기 전에, 다른 일행보다 먼저 하차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다른 친구들도 이 먼저 내리게 차를 세워달라고 사전에 피고인에게 말했던 점, 이에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으로서는 F을 내려주는 경우 택시를 인도 쪽으로 충분히 붙여 택시와 인도 사이로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고는 일종의 비접촉사고로 승객의 하차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의 하차시 택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확인한 후 승객 하차시켰어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승객 하차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정차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초래한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도주 범의 유무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등 일행은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을 하였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커서 택시 안에서도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이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사고 후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져 있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일으킬 상 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적이 없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알아서 할 테니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택시 승객의 잘못이라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보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실제 택시와 오토바이의 충돌이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도 사고 지점 도로가 편도 1차로이므로 앞에 택시가 정 차하고 있으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유지시켜주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