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파밍'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조작된 수사기관 사이트(예: C)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 관리 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 침해로 휴대전화 3대가 개통이 되었고, 농협과 하나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7,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당신 앞으로 60건의 고소가 들어왔으니 'E'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 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농협 CMA 계좌(F)와 연동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농협 CMA 계좌(F)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1,4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3명의 계좌로부터 범행을 위해 미리 모집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합계 2억 6,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인천 남동구 H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출금내역서, CCTV 사진-피의자 K, CCTV 사진 - 피의자 L,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타행환 입금내역서, 피의자 A의 은행창구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회사공금을 빼내는 일과 관련된 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 되어 이루어지는 범죄로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비록 공범 중 일부가 다른 조직원들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 역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는 기망책과 별도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금융거래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다액의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조선족 말씨를 쓰는 여자로부터 "공금을 빼야 하는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여 주겠다. 주안역에 가 있으면 흰머리 남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은행에 가면 되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주안역에서 흰머리 남자를 만나 그가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사례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어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 사례비 3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추가적인 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통장에 모르는 여러 사람의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됨에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범죄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아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번거롭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통해 범죄수익의 일정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돈을 인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확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엄벌하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