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2018고단1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레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7레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10.경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0,411,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휴대전화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4.경 전 2.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내가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계를 타에 매도하여 매수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80,60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26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구 중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아이폰7 레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3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 레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레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453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에 있는 N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O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 L은행 계좌(R)로 330,000원을 입금하면 0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0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위 Q 명의 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630 1. 2018.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T'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 게시판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내사보고(금융계좌 회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D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2018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타행이체 확인증, 이체완료화면 출력물, 물건판매 게시글 출력물, 예금거래내 역서, 송금화면 출력물, 현금자동인출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용 확인 출력물,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타행이체 확인증 사본, 타행계좌이체 출력물, 송금내역 출력물, 물품판매 게시글 출력물 2018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물품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8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W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2018고단15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8고단1826, 2453, 2630호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재범하였다. 각각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나,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약 2,1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