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남, 26세)을 알게 되어, 2021. 7. 5. 19:00경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다가 C과 성관계를 1회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7. 6.에도 같은 장소에서 C을 만났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2021. 7. 5.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중 피고인의 음부에 오일을 뿌리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어 유사 강간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2021. 7. 6. C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1. 7. 14.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팬티를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5. 자신의 집에서 C을 만나 마사지를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고, 2021. 7. 6. 저녁 무렵 수건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온 C이 성관계를 또 하고 싶어하자, ‘밑에는 안 되고 가슴을 만져라’고 말하여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원사건 고소장, 진술서 1. 원사건 불송치결정, B 대화내역, 녹취록, B 게시글, 녹취록 관련 녹음파일(USB 1개), 2021. 7. 5. 편의점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C(이하 ‘피무고자’라고 한다)을 강간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것은 실제로 그로부터 강간 등을 당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무고자는 유튜브를 통해 이론으로 배운 마사지를 실전에 적용시켜 보고자 마사지 모델을 구하고 있던 중 B에 글을 올렸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만남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무고자는, 피고인이 여자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 혼자살고 있고 마사지용 침대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취지로 답변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던 중 민감할 수 있는 부위와 관련하여 “계속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먼저 신음소리를 내면서 “넣어주세요 주인님”이라고 답변하는 등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급기야 성관계 등을 하게 된 점, 피무고자는 성관계를 가진 후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과 여자 친구가 있는 입장이라서 ‘아차’하는 마음이 들어 휴대폰으로 이후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이번 성관계를 통하여 오랜 만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수사기록 297면),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떡만둣국을 끓여주겠다고 하였고, 집에 떡은 있는데 만두가 없다면서 만두를 사러 가야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만두 1봉지와 사골육수 2봉지를 사서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끓여서 나누어 먹었는데, 당시 편의점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요리 재료 구매를 이유로 편의점에게 가서 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수건에 마사지용 기름이 많이 묻어있어 피고인에게 세탁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세탁해 줄 테니 내일 와서 찾아가라고 한 사실, 피무고자가 다음 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족발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함께 배달된 족발을 먹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하고싶냐?”라고 얘기하여 피무고자가 “하고 싶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어제 너무 격렬하게 해서 밑이 아프니 가슴이나 만져라”고 하여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 이후 피고인이 “만지라고 하니 진짜 만지냐”라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힌 후에는 더 이상의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실, 피무고자는 2021. 7. 6.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준 점 및 ⑩ 피고인의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2021. 9. 17.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동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 준 점(피무고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3.경 중국에 있는 지인 B(한국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및 중국산 낙태약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서 이를 수령한 후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일정한 금원을 교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와 향정신의약품을 수입, 소지하고, 중국산낙태약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취득하고,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1)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1:34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8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4:2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560정, 알프라졸람 260정, 졸피뎀 56정, 덱스조피클론 21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23:47경 경기 수원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480정(12정들이 40박스), 덱스조피클론 336정(7정들이 48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3. 9. 13:28경 경기 군포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박스 안에 졸피뎀 35정, 덱스조피클론 511정, 조피클론 600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판매 1) H에 대한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1. 1. 2.경 경기 군포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6정, 미소프로스톨 3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B로부 터 받은 배송목록에 따라 서귀포시 I 오피스텔 호에 있는 매수자 H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J에 대한 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1. 1. 2.경 경기 군포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6정, 미소프로스톨 3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B로부터 받은 배송목록에 따라 제주시 K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매수자 J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2021. 1. 14.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21. 1.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판매를 위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전문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1,200정, 미소프로스톨 246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휴대폰 메시지 등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약사법위반 혐의 여죄 인지경위), 수사보고서(EMS 우체국 국제특송 운송장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압수 향정신성의약품 박스 사진 첨부), 메시지 전송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발췌 메시지 중국어 번역자료, B와의 QQ메신져 대화내역 출력, 낙태약 주문 및 배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택배를 받아준 것일 뿐 그 물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B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물류택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운송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회사 대 회사로 세금까지 내고 수출하는 게 정상인데 B는 개인 대 개인이었고 세금도 안내고 보냈다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B는 2020. 8. 3. 피고인에게 ‘같이 돈 벌자. 내가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께 네가 받아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8. 24. 최초 수령한 의약품 중 에스타졸람의 경우 약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겉면에 한자로 ‘精神藥品’(정신약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졸피뎀이나 덱스조피클론 등의 경우에도 ‘精神藥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 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17

범죄사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C'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중 2016. 1. 30.경 주식회사 D 소속 E의 소개로 주식회사 F(담당자 G)와 사이에 2016. 2. 5.자 임시주주총회에 신변보호업무를 위하여 경비원 10명을 배치하는 도급계약(대금 1,353,000원)을 맺고, 2016. 3. 중순경 2016. 3. 25.자 주주총회에 신변보호업무를 위하여 경비원 6명을 배치하는 도급계약(대금 792,000원)을 맺은 후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H그룹, ㈜ 홈페이지 자료) 1. J로부터 받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가. 2008.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의 금융이용자인 D 운영의 E주점에서 D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는 D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손을 떼고 A에게 인수인계했다, 돈을 이 사람한테 갚아라, 돈 안 갚으면 신랑과 아들한테 다 이야기한다, 남편 보증을 세우든지 아들 보증을 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할꺼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씹할꺼 아들 보증세우든지, 남편 보증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 해먹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09.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의 금융이용자인 F 운영의 G주점에서 F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는 F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앞으로 모든 걸 A에게 위임한다, 나는 모른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F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 돈 안주면 장사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의 금융이용자인 I 운영의 J식당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찾아가 I이 B에 대한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에게 "B가 이종사촌 누나인데, B가 보내서 왔다, B가 빌려준 돈이 내 돈이다, 이씹할년 개같은년, 돈 내놔라, 돈 주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니 자식들이 취직해도 그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시키고 다 압류한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G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이 씹할 년아, 돈을 빨리 줘야지, 이제 B는 벗어나고 내가 관리한다, 씹할 년아 돈 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G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의 금융이용자인 D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 년아 차용증 내 놓으라면 내 놓지, 니 여기 장사 다 해 쳐 먹을래, 장사 못하게 문 닫게 만든다. "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및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04경 경기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요금소 앞 공항신도시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운전면허 효력 정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이한, ‘D’)에서 피고인 A은 부회장으로, E은 재무이사로, 피고인 B는 홍보이사 및 약무이사로, F는 기획이사 및 홍보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G(2019. 3. 10. 사망)은 같은 기간동안 D 협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2016. 12.경 중앙이사 연말모임 및 텔레그램 단체방 등을 통해 D의 자금을 중앙이사들에게 분산 송금한 후 중앙이사들로 하여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H정당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은 2016. 12. 28. 11:36경 불상지에서 비서실 소속 I로 하여금 “안녕하십니까. D 비서실 I입니다. *J의원,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J후원회, (전화번호 1 생략) *K의원,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L, (전화번호 2 생략). 꼭 개인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통화하실 때도 개인 한의사 이라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중앙이사 23명에게 송신하도록 하고, E은 같은 날 11:39 ~ 11:59경 서울 관악구 M 2층에 있는 N 한의원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중앙이사 23명의 계좌에 400,000원씩 합계 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중앙이사 23명은 2016. 12.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송금받은 400,000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K 후원회, 국회의원 J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O 후원회에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K 후원회에 4,500,000원, 국회의원 J 후원회에 4,500,000원, 국회의원 O 후원회에 200,000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F와 공모하여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P,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조직도 출력물 1. 42대 중앙이사 명단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사들 후원내역 1. 이사들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쪼개기 후원 관련 기부내역 정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신 메시지 목록 1. D 우리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D의 부회장, 홍보이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9-1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과 B는 2013. 6.20.05:40경 동네 후배인 C과 함께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에게 "저 여자에게 가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휴대폰을 훔치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여 C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C은 피고인과 B의 부탁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C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G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2013.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동네 후배인 C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7-1

범죄사실 [2013고단2677] D는 2013. 5. 20.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702호, 1212호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D로부터 급여 월 120만 원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을 위 702호, 12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5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6. 15: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309호, 913호에서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J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2677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2014고단551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단속을 당한 이후 또다시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I, J,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L은 '한일파'라는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M은 2011. 9.10.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N으로부터 피해자 O(17세)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한일 파 M이다. 씨발놈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D, L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대흥공원으로 가면서 C 등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C는 M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하여, M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공원에 온 피해자 P(19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D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 O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동인이 다른 피고인 등에게 맞아 기절을 하자 위 각목으로 동인의 다리를 3회 때렸다. E은 C로부터 M이 피해자 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한일파 조직원인 G 등에게 전화하여 위 대흥공원으로 모이게 하고, C, D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O가 피고인 등을 피해서 도망가자 G 등에게 "저 새끼 잡아라."라고 말하며 동인을 붙잡아 때리도록 하였다. F는 E으로부터 M이 피해자 O 와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C, D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G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가 D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동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 을 수회 밟고, 동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H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에게 들이대며 동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이 D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3회 찼다. I, J, K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각각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O가 D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가 D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1회 찼다. L은 위와 같이 M과 함께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C, D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L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 H, I, J, K의 법정진술 1. O, P, Q, L,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일부 합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정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I, J,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L은 '한일파'라는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M은 2011. 9.10.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N으로부터 피해자 O(17세)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한일 파 M이다. 씨발놈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D, L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대흥공원으로 가면서 C 등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C는 M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하여, M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공원에 온 피해자 P(19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D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 O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동인이 다른 피고인 등에게 맞아 기절을 하자 위 각목으로 동인의 다리를 3회 때렸다. E은 C로부터 M이 피해자 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한일파 조직원인 F 등에게 전화하여 위 대흥공원으로 모이게 하고, C, D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O가 피고인 등을 피해서 도망가자 F 등에게 "저 새끼 잡아라."라고 말하며 동인을 붙잡아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M이 피해자 O 와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C, D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F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가 D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동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 을 수회 밟고, 동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G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에게 들이대며 동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이 D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3회 찼다. H, I, J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각각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O가 D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K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가 D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1회 찼다. L은 위와 같이 M과 함께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C, D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L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 H, I, J, K의 법정진술 1. O, P, Q, L,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일부 합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정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C은 경남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D(4.99톤, FRP재질)의 선장이고, E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및 F, G은 각 위 선박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E은 보다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50%는 선주인 이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선장과 선원들이 배분하되 선장인 C이 선원들의 취득분에 비해 1.5배 더 배분받기로 한 다음, C은 2013. 9. 경부터 소형기선저인망조업에 필요한 어구인 그물과 전개판(일명 '게다' 또는 '오다')을 제작하는 등 위 조업을 준비하였고, E은 위 조업에 필요한 그물 제작비용 180만원과 전개판 제작비용 150만원을 부담하고 조업에 필요한 연료, 기타 선박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선원들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및 부산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판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및 F, G은 각 선원으로서 그물 및 전개관을 투망한 후 포획한 어획물을 선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 E, F, G의 공동범행 C, 피고인, F, G은 2013. 12, 21. 17:0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D에 전개판과 그물 등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22. 01:00 경 경남 통영시 1에 있는 국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위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약 5시간 동안 예망한 후 같은 날 06: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7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채새우, 괴상어, 문어 등 냉장잡어 총 1,800kg (시가 2,549,7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고, E은 위와 같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 위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E, F, G은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인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및 C, E의 공동범행 C, 피고인 등은 2013. 11. 7. 05:00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D에 전개판과 그물 등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7:00 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국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위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약 3시간 동안 예망한 후 같은날 20: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피고인은 순번 1-24번, 47-65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피고인은 총 43회)에 걸쳐 아귀,갑오징어,한치, 옥돔, 넙치 등 냉장잡어 총 7,657kg(시가 34,373,000원)과 문어, 참돔, 넙치 등 활어 총 133kg(시가 4,320,300원)을 포획 [피고 인은 냉장잡어 6,118kg(시가 26,302,000원)과 활어 133kg(시가 4,320,300원)을 포획]하였고, E은 위와 같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E은 공모하여 총 65회(피고인은 총 43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인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D), 위탁판매실적확인서(D), 선박상세조회자료(D),현장채증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진, 각 업무협조회신, 관련사진, 수사업무협조회신, 고데구리 어구사진,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 위판실적자료제출, 수사보고(어선법위반 인지에 대한), 전개판 현장 조사사진, 압수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불법 어획물 판매현황), 불법어구 확인 현장사진, 어선출입항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2.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3리에 있는 동산자원 앞 도로를 위 사암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춘천시 대룡산길 182-24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4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과 상대방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 F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며 귀가하게 한 후 휴대폰 조회기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경찰 니들은 병신이야, 이 좆같은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2-1

범죄사실 [2013고단201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8. 08:3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 PC방에서, 피해자 F이 PC방 컴퓨터 책상 위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틈을 타, C은 은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는 동안 PC방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722]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테스코 면목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지갑 1개, 의류 7개, 양말 1개, 바디로션 1개, 클렌징폼 1개, 핸드크림 1개, 신발 1개, 이어폰 1개 합계 시가 17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관련), 영수증, 피해품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5 개월의 상태에 있어 더 이상의 구금생활은 피고인이나 태아의 건강 상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8-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3. 3. 7. 0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및 F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2013. 3. 초순 04: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3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3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F,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34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경 수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강제로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소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의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