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10

범죄사실 2016고단65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81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C의 가방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나라사랑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9. 03:15경부터 같은 날 04:4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6,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 10: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0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넥슨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정보를 입력하여 넥슨 캐쉬를 구입하는데 5만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04:54경, 04:56경, 04:57경 (주)넥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5만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합계 20만원을 결제하였다. 2016고단68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9:26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81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4층 제3열람실 34번 자리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공부하던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 카드 1매, 하나 비바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검정색 헤지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0:13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도시락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20:27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족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74 피고인은 2016. 9. 30. 08:5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PC방' 60번 자리에서 피해자 N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6804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5:02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7번길 23 에 있는 수지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충전기에 꽂혀 충전 중인 피해자0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상아색 LG V10 휴대폰 1대를 몰래 분리한 뒤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와 충전기 1대를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2016. 10. 19. 15:53 수지구 P 지하 1층 있는 Q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피해자 O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넥슨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 캐시를 구입하는데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14:00경 용인구 수지구 죽전동 1212 소재 죽전도서관 2층 일반열람실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20:05경 용인시 수지구 P 소재 Q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번호 및 휴대폰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넥슨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넥슨캐시를 충전하는데 5만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6경 같은 방법으로 5만원, 20:07경 같은 방법으로 5만원, 23:22경 같은 방법으로 5만원, 23:24경 같은 방법으로 5만원, 23:25경 같은 방법으로 5만원을 각 소액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피해내역 확보에 대하여), 피해자 E 제출의 소액결제 상세내역 1부 [2016고단6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난카드가 사용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도난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영상의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 (도서관 열람실 CCTV 녹화영상 분석), 도서관 열람실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지갑발견)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영상분석), 피해자의 도난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영상분석사진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20167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증거사진에 대하여), 증거사진 [2016고단8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 V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지도서관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추가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O, ㈜넥슨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수지도서관 CCTV 영상자료 사진(10월 22일), 수지도서관 CCTV 영상자료 사진(10월 23일), 수지도서관 CCTV 영상자료 사진(10월26일)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QPC방 상대) 1.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각 중고폰 매매계약서 [2017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넥슨가입내역 1. 수사보고[(주)넥슨코리아 회신결과] 1. 수사보고(QPC방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행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공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