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카오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과 우유 및 담배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6. 3. 11:59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주점의 주방 안에 있던 방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방실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들이대고, 성기를 입안으로 넣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겁이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간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피해자 F은 이 사건을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11:59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주점의 주방 안에 있던 방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들이대고, 성기를 입안으로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나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겁이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2052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던 G주점 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가슴을 주무르다가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이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