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547 - 모욕,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주시 B 마을 주민으로서 과거 자신이 B 이장으로 재직할 당시 B 해상에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C㈜에서 위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문제 등으로 C㈜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C㈜는 B 마을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위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발전소 건립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17:15경 제주시 D에 있는 B 다목적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위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 다목적회관으로 들어오는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E(51세)을 보고 B 마을 정기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개새끼들, 빨리 안 나가. 당장 나가. 이 쌍놈의 새끼들, 빨리 안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B 마을 정기총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였으며, 약 15분 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약 5분 동안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만 두고 나가라. 아까 E 차장에게 한 것 보지 못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이를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B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 관련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338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F’(G 선적 연안복합어선, 선박 길이 7.9m, 너비 3.08m, 총톤수 2.75톤)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7.경 H㈜로부터 I 관련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20. 3.경까지 H㈜에게 선박을 제공하고 1회 운항시마다 30만원의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020. 4. 초순경 H㈜에서 피고인과의 위 계약을 종료하고 ‘J’(G 선적 연안 복합어선, 선박 길이 9.06m, 너비 2.58m, 총톤수 3.94톤, 선체 선명 K)를 운항하는 L과 사이에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 13:35경 제주시 M에 있는 항포구에서 북방으로 1해리 가량 떨어진 N 인근 해상에서 F를 운항하여 위 해상 주변에 설치된 위 기상탑의 건전지(배터리)를 점검하기 위해 정선중인 J에 접근한 후 J의 선장 L에게 “기상탑에 작업하러 누가 올라갔냐. 얼굴 한 번 보자. 우리 동네가 해상풍력 때문에 시끄러운데 너가 왜 여기와서 설치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승선하고 있던 잠수부를 내려주기 위해 다른 해상으로 이동하는 L에게 전화하여 “너, 우리 마을은 개판이고 내가 마을 문제 때문에 지랄인데, 여기 와서 깝쭉깝쭉 댈래.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너 상식이 있냐, 없냐. 개새끼야. 마을은 전쟁터인데 이 씨발놈아. 너 개새끼야, 마을 사업 때문에 전쟁인데 너 지금 마을이 어떤지 알아. 내가 성질나면 탑에서 뒤질려고 하는 사람이야. 너도 데리고 가볼까. 너 이 씨발새끼, 진짜 황당한 놈이네. 말을 안 듣네.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야, L, 내가 지금 배로 갈까. 너 앞으로 씨발새끼야. 분명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래. 너 내일부터 보이는 순간 너 데려가뿐다. 씨발새끼야. 내일부터 올 거야 말 거야. 그것만 얘기해, 새끼야.”라고 말하였고, 이후 L이 위 기상탑 쪽으로 다시 돌아와 위 기상탑 점검을 마친 인부를 승선시킨 후 항구로 입항하기 위해 운항을 시작하자 F를 운항하여 J의 진행을 가로 막았으나 L이 이를 피해 계속하여 운항하자 F를 약 9노트(시속 약 16.6㎞)의 속력으로 운항하여 F의 선수 부분으로 J의 좌현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J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O(52세)로 하여금 J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여, 56세) 소유의 J의 좌현 부분 등을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C㈜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의 기재 1. 의사 S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 관련 B 의견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폭행부위 타박상(멍자국), B 마을 총회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33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O,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N 관리업체 ‘H’ 대표 T와 전화통화 내용 / H㈜ 회신자료 확인 사항]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F 및 J 확인 결과 / 피해자 O 신체적 피해내용 확인 / 피해선박 J 수리견적 내용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F 승선원 전화 조사 내용 / 피해자 L이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 의견)의 각 기재 1. 각 선박상세정보 출력물의 각 기재 1. 의사 U, V 작성의 각 O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어선검사증서 촬영 사진, 어업허가내역서 촬영 사진, 어선출(입)항신고서 촬영 사진, 각 관련 사진, 출입항기록부 촬영 사진, 승선자 명부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11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선박 충돌로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 중 선박 충돌로 피해자 P 소유의 선박을 손괴한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모욕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다.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3년 10일(= 2년 ＋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4.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10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B 마을회에 나올 보상금의 범위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에서의 선박 고의 충돌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선박 충돌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