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수원 팔달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알게 되어 2022. 2. 중순경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고, 2022.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2. 6. 초순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6. 28. 01:00경 수원 팔달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8.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9.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9. 04:00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8. 20:00경 수원 팔달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통화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자며 필로폰 투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약 0.02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필로폰을 사용한 후 “너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저는 술집 아가씨입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죽을 죄를 지어서 동영상을 남깁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는 글을 써 읽게 하며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2022. 6. 29. 04: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2. 6. 29. 04: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사용, 상해, 감금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저장 CD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1, 12, 17, 25, 28, 36, 43, 51, 69)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소지·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필로폰을 주사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감금하였으며, 필로폰을 주사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다른 남성과의 연락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주먹으로 코를 맞았다’, ‘그날 저녁 10시에 약속이 있어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과 다투면서 새벽 4시까지 나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동영상 3개를 찍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툰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들고 “이 정도 마약 투여하면 죽을까?” 라거나 “가만히 있어 씨발년, 잘못 주사되면 팔이 잘못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팔을 잡고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했다’, ‘이후 성관계를 할 때도 가위로 위협하고 주사기를 들고 눈을 찌를까, 목을 찌를까 협박했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 155, 156, 405, 548쪽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폭언의 구체적 내용 등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강간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 즉, “아이스를 눈에 꽂으면 어떨까? 눈이 노래질까? 머리에다가 꽂아줘? 뒷목에다가 꽂아줘?”라는 말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증거기록 101 내지 103쪽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사정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8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62 내지 173쪽 참조, 이하 위 동영상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하고 각 영상의 파일명으로 특정한다). 위 동영상들에서 피고인이 코를 부여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뭐 잘못했냐. 왜 쳐 맞았는데. 너 걸레지? 맞잖아 씨발. 보증금 2,000에 월세 받고”라며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진짜 아퍼”라고 말하며 주저앉는 장면(J 파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트에 글씨를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존나 생각해 보니까 씨발 이거.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펜을 놓는 장면(K, L 각 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성한 노트를 보면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말하며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술집 아가씨입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죽을 죄를 지어서 동영상을 남깁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이 남자에게 보증금과 2,000만 원 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수회 말하는 장면(M, N, O 각 파일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피해자에게 “NGNG. 목소리가 작다 다시”, “상대 남자 이름 얘기해야지”라거나, “야 장난하냐? 카메라 보고 해야지 대가리 숙여서 하면 어떻게 알아 존나 짜증나”라는 등으로 재촬영을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장면(P, Q, M 각 파일 등)이 확인된다. 위 각 장면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과 피해자의 반응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그대로 일치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던 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2022. 6. 29. 새벽 4시 2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약 1시간 40분이 지난 후 경찰에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강제로 오른쪽 팔에 주사를 꽂았고, 핸드폰을 뺏고 성관계를 해야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10쪽), 그 경위에 대해 ‘신고 안 할테니 일단 보내달라고 말한 다음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지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지인이 집으로 와서 함께 있다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위와 같은 신고의 내용과 경위는 그 구체성과 맥락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이후 이른바 ‘스폰서’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던 남성인 H에게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34쪽), 당시 H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먼저 인지하여 추궁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강간이나 필로폰 투약이 합의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숨기려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새벽 시간에 굳이 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사과가 일절 없고, 고소만 강간만 취하해 달라. 그러면 내가 강제 투약은 인정하겠다는 말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들으려고 했는데“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에게 사적인 내용의 연락을 하였던바, 이는 강간 피해자의 반응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강간, 감금 등 이 사건 범죄의 가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연인이었던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범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사적인 친분관계를 일부 회복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과 정서적인 친밀감이 혼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범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도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방법 중 하나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배치되므로 거짓인 점, 피해자의 협조 없이 정맥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투약과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폭행이나 폭언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대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증거기록 155, 156쪽)‘,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는 합의하에 약물 성관계를 했지만 다툼이 시작된 후에는 피고인이 약물 성관계를 하자기에 싫다고 거부했다. 코를 맞았던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필로폰을 투약 당한 것이다(증거기록 96, 98, 546쪽)‘,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아이스를 눈에 꽂으면 어떨까? 눈이 노래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01, 556쪽 등)‘며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2022. 6. 28. 저녁 8시경 이후부터는 오로지 피고인의 강요로 필로폰 주사 및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들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약속이 있어 피고인의 집을 나서려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감금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팔을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의로 필로폰 주사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엇갈리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가능성을 우려하여 필로폰 투약 경험을 숨기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모순만으로는 폭행 이후 투약의 강제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22. 6. 28. 20:00경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금죄에 있어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 지장이 없어(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이르기까지 감금행위가 이루어졌음 역시 분명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및 감금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포된 피해자의 상태가 강간 시점까지 지속되었던 이상, 피해자는 이미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와 서로 핸드폰을 뺏으려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자기 코를 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귀가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코를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34, 146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 다투기는 했는데 휴대폰을 빼앗지는 않았다’라며 감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증거기록 137, 138쪽),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한손에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J 파일의 0:00:26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지 않았고 정중하게 권유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동영상들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8쪽), 이는 촬영된 영상의 객관적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주거에서 필로폰을 담은 비닐봉지 5개와 미사용 주사기 45개가 각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56, 74쪽),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 비닐봉지와 주사기들은 모두 피해자가 가져온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비닐봉지 2개 및 주사기 10개를 가져 왔고, 나머지는 직장 동료인 H의 집 앞에 놓여있던 것을 가져와 보관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142, 143, 145쪽), 이후 제1회 검찰 조사에서 ‘H의 집 앞에서 가져왔다는 비닐봉지 3개는 사실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고, 주사기는 모두 H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다음(증거기록 498쪽),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필로폰을 담아 으깨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5개에 필로폰이 묻게 되었고 비닐봉지 5개 모두에 필로폰이 가득 들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앞선 진술들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31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및 성관계 동의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얼굴 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엄벌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거나 소지한 범행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감금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반복하여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된 채 강간 및 상해 등의 피해를 당하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