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외 9필지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인 'E' 시행사인 F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E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위 건물 중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의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자이고, 피고인 B 2018. 4.경 위 'E'을 낙찰 받은 R의 실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 의뢰를 받고, 경비용역 동원을 총괄한 자이다. S, T, U은 R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V은 R 직원인 W으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은 피고인 C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다. AS은 2012. 8.경 위 'E'을 공매 받았으나, 43억 4,635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F이 E 주차장에 철재 휀스를 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까지 위 E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운영하는 R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R이 위 E에 관하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F의 관계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등 유치권을 상실시켜 이후 권리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F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E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R의 직원인 S, T, U과 V을, 피고인 C는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을 각각 2018. 5. 14. 07:00경 위 E 앞 노상에 소집하고 스카이 크레인을 대기시킨 후 E에 공동하여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은 F 이사인 피해자 AT(43세)이 건물밖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건물 G호 출입문 셔터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 C, AC, AJ, V은 출입문 셔터 및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리고 밀고 당겼고, 이에 출입문 셔터와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모두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사람들을 피고인 A 소유의 건물 G호와 H로부터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각 호실로 가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T과 F의 대표이사인 AU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와 V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피해자 AT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부위를 밀치고, V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안고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C와 AC, AJ, V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AS 소유의 건물 G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당겨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3,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비업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등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C에게 경비원을 동원해 달라며 경비업무를 도급하여, C가 위와 같이 2018. 5. 14. 07:00경 E 앞 노상에 R 직원 3명(S, T, U)과 R 직원 W이 동원한 경비원인 V을 제 외한 21명(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을 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에 관한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이 경비원 21명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U,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Y, AM, A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피고소인 A 모습), 피해부위 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291번)의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무허가 경비업무 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무허가 경비업무 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경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이를 탈환하기 위한 것은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고, 적법한 유치권자의 점유가 아닌 경우 불법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여 법상·사회통념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적법한 점유에 기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비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비업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20명 미만의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21명이 오게 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몇 명 정도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20~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최대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보았다'라고 진술한 점(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E에 동원된 인원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R 직원, 하도급업체 유치권자를 포함하여 약 2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AE은 수사기관에서 '25인승 버스가 꽉 차 있었고 당시 피고인 C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S 또한 '이 사건 당시 동원된 사람은 23명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명은 넘는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최초 경찰 조사 이후에 19명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조사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경비업법위반죄가 문제되는 것을 알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동원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AT의 가슴과 목을 밀친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려우며,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의심이 있다. 나. 판단 상해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쳤다면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인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C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으며, 피해 부위 사진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사전에 단순 진입을 넘어선 재물손괴까지 허락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