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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광고 명함을 제작하고, 너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한 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상담을 하고, 네가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나에게 가져다주면 내가 이를 처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겠다고 제의하여 2012. 1.경부터 피고인 C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대구 남구 I 커피숍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스마트폰 수출업자인 피고인 A에게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처분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실 또는 절취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1.경부터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대구, 전주, 안동지역에서 피고인 B이 제작한 "스마트폰 매입"이라는 광고 명함을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5. 6. 20:10 경 전주시 덕진구 J광장 앞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명함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한 K을 만나 K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 18대를 포함하여 2011. 11.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고인 D과 함께 분실 또는 절취된 약 100여 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 위 'I'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 20여 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 약 100여 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시가 약 8,0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약 100여 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분 스마트폰 단가 책정 관련),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9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스마트폰 수출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주어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D(대표이사 E, 담당 직원 F)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가 경영하는 I 주점에서 주류 대금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홍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천시 일원에서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주류대금 18,265,4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부실채권내역서, 거래처입금확인서 1. 입금현황(매출처일별)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매출처별 입금현황자료제출, 피의자 2010. 12. 28.자 업무상 횡령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4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하면서 1년 여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금원을 횡령하고,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단기간이나마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호정로 442 앞길을 근곡리 방면에서 지소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과실의 내용,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19:50 경 혈중알콜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쌍방울애견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쌍방울 애견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4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21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E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발로 순1호 순찰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3회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복부를 수 회 찌르고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23: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식당 안 사무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약 200m를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건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경찰이 권유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식당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도망치는 모습 밖에 보지 못하였는데, 도망치는 것이 수상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35경 의왕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의 손이 차가운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 치마 아래 오른쪽 무릎과 발목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나타 차량으로 검증 실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내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B PC방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BPC방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D농약사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3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D 농약사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F 편의점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4,5, 18:54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부키부키 1대와 토이월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H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H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J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J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 적발보고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뒷길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안시내 쪽에서 E 뒷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1회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51세)은 이웃 주민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내연관계, 피고인 B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4. 8. 11:3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아파트 116동 610호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E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E이 피해자 D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고, 각자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9.경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D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사진과 F의 주민등록번호를 E에게 알려주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E는 이를 교부받아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2010. 6. 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 역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집주인 F으로 행세하고 D이 대부업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6. 17. 서울 양천구 H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중개업자 I이 미리 준비해 온 '사실확인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양천구 H 202'라고 기재하고,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D이 미리 조각해 놓은 F의 도장을 찍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확인각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양천구 H 202호'라고 기재하고, 소유주 란에 'F, J, 송파구 K건물 75동 103호'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제3채무자겸연대보증인 란에 'F, J, 송파구 K건물 75동 103호 K'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 임대차확인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17. 서울 양천구 H 202호에서 피고인은 집주인 F으로 행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1장, 임대차확인각서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위조해서 가지고 온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F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사실확인서 1장, 임대차확인각서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각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F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갚고, 2010. 12. 17.까지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양천구 H 202호를 임차한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해 임대인 F과 함께 공증하여 채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이 실제 집주인 F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각종 신분증, 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수협계좌(L)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대부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임대차확인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이득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3-3 한강현대아파트 뒤 도로를 암사정수장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확장공사 중인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1톤 트럭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덤프트럭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F(54세)의 양측 다리 부위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뒷부분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3. 31. 1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양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경찰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주차 중인 1톤 포터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낸 후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급가속한 결과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밖의 손해배상은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가장인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종합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나 상호가 없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대전동물원 등 5곳의 경계석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C으로 하여금 2008. 8. 4.부터 2011. 5. 15.까지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C의 2008. 4월분부터 2011. 5월분까지 임금 합계 10,38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입원으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와 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3. 24.경 전남 강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08. 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치핵' 병명으로 전남 보성군 D의원에 총 16일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치질 수술에 따른 입원은 3일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을 나가 외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08. 1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1차 입원), 같은 해 12.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2차 입원), '기타 감염성(건)윤활막염-아래다리, 좌측슬관절부 활액막염' 병명으로 전남 강진군 E의료원에서 총 28일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1.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에 병원을 나가 외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09. 2.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척추협착-허리부위, 기타감염성(건)윤활막염- 아래다리' 병명으로 위 E의료원에서 총 17일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달 15., 같은 달 16. 병원을 나가 외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성경찰서 2009제1898호 사건 의견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1216호 소송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원한 후 보험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질병이나 상해 상태에 따라 입원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2010. 3. 2. '2007. 1. 7.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D의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38,536,836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벌금을 완납한 점, 피고인의 동생 G이 2008. 5. 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D의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7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었고, 피고인의 동생 H, H의 남편 I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 가게에 나가 장사준비를 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1216 사건과 같이 처리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피해자 B(여, 52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피해자 B(27세)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야야 씨발 새끼들아 이 좆도 아닌 것들, 경상도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내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의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 18~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6.08: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인식한 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을 잡은 후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 8.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2: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34-72에 있는 '울산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2000년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5. 12. 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9. 2. 예정되었던 선고기일부터 출석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2017. 5. 13. 구속되어,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쁜 점,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매우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2016고단14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2017.5.12.공소기각결정 상태에서, 2016, 8. 25, 0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80 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때리는 거 봤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9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6. 21:1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비05호 및 그 옆 호실 문을 두드리고, 지하 1층 통로 및 계단, 화장실의 전등 센서 스위치를 끈 채 계속하여 통로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내역 [2017고단2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도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