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1. 코인 투자금 직접 편취 피고인은 2018. 10.~11.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사고파는 코인과는 다르다. 1,000만 원을 넣으면 코인이 5배수가 되어 5,00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종전에 ibt 코인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위 코인을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에 부합하는 코인을 만든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전에 코인을 제작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코인을 제작하더라도 해당 코인이 어떠한 근거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5배로 불려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000,000원, 2019. 1. 24.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를 통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22.경 EOS를 기반으로 한 토큰인 E 코인을 제작하고 F거래소라는 코인거래소에 코인 1개 당 가격을 1,000원으로 하여 상장하기는 하였으나, 위 E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응용 서비스가 없었고 달리 가치를 부여할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의 직원들과 함께 만든 F거래소 계정을 통해 위 E 코인을 서로 사고파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1개 당 가격을 약 28,00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코인을 제작하여 F거래소에 상장하였으니 F거래소에 직접 돈을 입금하고 코인을 구입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돈을 불려서 예전에 ibt 코인으로 피해를 입은 것까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코인은 달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업장이 없는 등 별다른 가치를 가질 만한 요소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자전거래를 하여 위 E 코인의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상승시켜 놓은 상태였을 뿐이었으며, 당시 위 E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F거래소 계정은 사실상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F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위 E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놓은 가격에 위 E 코인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경 피해자의 언니 G을 통해 F거래소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약 9,975,759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원들로부터 위 E 코인 341.4378개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9,975,7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거래소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서(F거래소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F거래소 I 자료제출 첨부 및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F거래소 E 코인 거래 내용 검토) 1. 입출금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골드적립금 계산표, 수신기간별(입금) 거래내역/고객용, B 코인 입출금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등) 1.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공지사항, (인터넷주소 1 생략) 거래내역 화면, J 프로젝트, J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플랫폼, eos 자료화면, E F 거래 상장자료 1. 2021. 4. 20.자 I 자료제출 이메일, F 법인계좌 거래내역, E 일별거래내역, E 거래완료내역(매도)(비실명), E 거래완료내역(매수)(비실명), K 일별거래내역, K 거래완료내역(매도), K 거래완료내역(매수), E 일별거래내역(소수점 이하 포함), E 거래완료내역(매도)(실명, 소수점 이하 포함), E 거래완료내역(매수)(실명, 소수점 이하 포함), K 일별거래내역(소수점 이하 포함), K 거래완료내역(매도)(실명, 소수점 이하 포함), K 거래완료내역(매수)(실명, 소수점 이하 포함), E 일별거래내역, E 거래완료내역(매도) 발췌, E 거래완료내역(매수)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0.~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H을 통하여 K코인을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코인은 피고인이 H에게 책을 사주면서 코인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다른 코인들에 비하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만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을 만들 당시까지 이전에 코인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인을 제작하더라도 코인이 어떠한 근거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업장 등 구체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넣으면 코인이 5배수가 되어 5,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순히 신생 코인에 대한 투자 성격상 예측 또는 기대감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자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코인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이 단순히 신생 코인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감을 말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단순히 예상 시가의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가 전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코인 관련 사실들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과 관련된 향후 프로젝트 등을 설명할 당시 피고인은 막연히 쇼핑몰 결제 등과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실제로 연계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코인 투자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코인 관련 사실들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코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D의 주식으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다는 것이나, ㈜D는 그 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주식의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D의 주식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E 코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업장이 없는 등 별다른 가치를 가질 만한 요소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자전거래를 하여 위 E 코인의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상승시켜 놓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은 채 코인의 구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놓은 가격에 위 E 코인을 구매하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관련 정보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이 실제로는 시장 거래를 통한 높은 수익 실현이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코인의 시가 전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의 규모,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