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3. 1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20. 3. 2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20. 3.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대금 5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보낸 D를 만나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필로폰 매수자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여자 친구였던 D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E으로부터 필로폰 매도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직접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점, 당시 E은 D에게 필로폰 매도자의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전화번호의 주인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였고, D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C도 위 전화번호를 ‘E남친’으로 저장하였는데,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E의 남자친구였던 점, 이 사건 3차례의 매수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수 당시에는 C이 현장에 가서 직접 매도자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 매수 당시에서 D를 현장으로 보내 D가 필로폰을 대신 건네받았는데, C 및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우선 필로폰 매도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은 C 및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매도자와 전혀 안면도 없던 C과 D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건네받으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일부 가려진 매도자의 얼굴을 잠시 본 것만으로 그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마주쳤는데, 이름 듣고 알았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못 알아 봤다.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길어야 5분 안팎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잠깐 본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의 이름은 이 사건 당시 E을 통해서 들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으니까 120% 확실하다는 말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 13쪽), D는 이 법정에서 ‘매도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1분 정도 봤다. 필로폰을 받을 때 E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었다. E으로부터 들어 남자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매도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위와 같은 C 및 D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진술은 당시 매도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E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등에 근거하여 매도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추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편, C 및 D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범행 횟수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역시 조사 당시 자신들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매수 당시 E의 말만 듣고 매도자가 E의 남자친구인 A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자신들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또는 D는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적어도 당시 필로폰을 매도한 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C은 D를 통해 E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매도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매도자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검사는 위 전화번호 제공 당시 E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제316, 317쪽), 즉 ‘D가 E에게 E의 남자친구를 통한 마약구매를 요청하면서 E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묻자 E이 위 전화번호라고 답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당시 E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그러나 이 사건 이전·후에 걸쳐 C 및 D의 마약매수 범행에 다수 관여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매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E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해, 다른 마약공급책 내지 공범의 죄책을 숨겨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및 E, C,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마약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D 또는 C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D의 요청에 따라 마약공급책으로서 위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자신이 알려준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당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C이 위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F야’라고 호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535쪽, 이에 대하여 C은 ‘당시 피고인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F를 진짜 이름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경위나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위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