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G과 함께, 2017. 10.경부터 2018. 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 405호, 804호, 1012호, 같은 구 I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J 101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K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위 오피스텔 등으로 보내, 그곳에 대기 중이던 N, O, P, Q, R, S, T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과 A코스는 15만 원에 60분 동안 사정 1회, B코스는 21만 원에 90분 동안 사정 2회, C 코스는 30만 원에 120분 동안 사정 2회 등 각 코스별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업소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U'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8. 4. 8.경까지 서울 마포구 V 오피스텔 616호, 서울 서대문구 W 오피스텔 724호에서 'U'라는 상호로 B, X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업소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Y'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8. 4. 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나.항 기재 V 오피스텔 811호, 1103호, 1211호를 추가하여 'Y'라는 상호로 B, X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업소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4. 9.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A 등이 운영하는 'Y'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2.경 제1항 기재 위 V 오피스텔 811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을 받아 각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사무실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Y'성매매업소사무실에서 발견된 USB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AB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AB 대화내용) 1. 각 사진, 각 A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2,400만 원[피고인 A은 한 달 평균적으로 300~400만 원 벌었고 약 8개월 동안 2,400만 원 내지 3,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함(수사기록 292쪽)]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8. 3.중순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H 오피스텔 804호 및 101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2018. 2.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IJ 오피스텔 1015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941 사건, 현재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은 별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상태에서 새로운 영업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주인 피고인 A은 순차로 'F', 'U', 'Y'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각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가 적발되자 실장인 K, 피고인 B, X을 업주로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였고, 적발된 후 상호, 전화번호 및 영업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에 나아갔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248, 287, 288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단속된 후 직원들을 업주로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여 새로운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3개월 간 800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321쪽).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5. 8.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