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대포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 A 1) F BMW Z4 승용차는 G이 H으로부터 '렌트사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리스해서 빌려 주면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한 후 H에게 인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H에 의해 대포차 매매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의뢰된 장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3. 오후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와 통화하여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 및 구비서류를 확인케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위 매매업자에게 매매대금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F BMW Z4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I 벤츠 SLK 200 승용차는 J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6.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J에게 인도된 직후부터 대포차 매매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의뢰된 장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16.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일명 'K')와 통화하여 위 승용차를 2,2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 및 구비서류를 확인케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위 매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2,260만 원을 송금하여, J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벤츠 SLK 20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5. 2. 3. 밤 부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서 위 A으로부터 '가-1)'항과 같이 H이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F BMW Z4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밤 전항 기재 오토바이 상사에서 위 A으로부터 '가- 2)'항과 같이 J이 횡령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벤츠 SLK 20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3. 3. 24. 오후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M 봉고Ⅲ 1톤 화물차의 매매를 의뢰받고 지인인 C의 매수의사를 확인한 다음 C으로부터 610만원을 받아 중개 수수료 65만원을 제한 545만원을 위 매매업자에게 송금해 주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2) 2015. 1. 9. 오전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N 머스탱 승용차를 89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오후 위 C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고, 3) 2015. 2. 3. 제1의 가-1)항과 같이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F BMW Z4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C에게 1,380만 원에 매도하고, 4) 2015. 2. 16. 제1의 가-2)항과 같이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I 벤츠 SLK 200 승용차를 2,260만 원에 매수하여 위 C에게 2,6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5. 2. 16.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우디 A6 승용차를 68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대포차 매매업자인 O에게 70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대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P 명의로 등록된 Q BMW 328i 승용차를 매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2. 3. 오후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본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사본, Q 자동차등록증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M, N, F),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거래한 대포차량 등 3대의 사건진행 및 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 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상당히 오랫동안 다수의 대포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차량을 취득하는 등 거래 기간,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영업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약 4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다수의 대포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대포차 등 매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차량 구입을 의뢰하고 장물 차량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대의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F BMW Z4 승용차는 G이 H으로부터 '렌트사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리스해서 빌려 주면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한 후 H에게 인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H에 의해 대포차 매매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의뢰된 장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3. 오후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와 통화하여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 및 구비서류를 확인케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0경 위 매매업자에게 매매대금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F BMW Z4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I 벤츠 SLK 200 승용차는 J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6.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J에게 인도된 직후부터 대포차 매매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의뢰된 장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16.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매업자(일명 'K')와 통화하여 위 승용차를 2,2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보내 차량 및 구비서류를 확인케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50경 위 매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2,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벤츠 SLK 20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각 차량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는 달리 매매대금 송금 전에 리스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것 모두 맞는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하거나 리스차량으로써 대포차량으로 불법 유통된 차량이라는 정도는 알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리스차량과 대포차량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대포차량 매입금이라고 말하면서 송금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법정에서 위 각 차량의 매매대금을 송금할 당시 위 각 차량이 리스차량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각 차량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한 후 얻은 차액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위 각 차량의 매매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 없다. 라. 피고인 C이 위 각 차량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피고인 B과는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