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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006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0:00경 춘천시 석사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석사동사무소에서 이혼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진행하던 중 원치 않는 이혼을 하러 가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좆나 열 받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때리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석사동사무소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 가는 도중 욕설을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뭐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치더니 갑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충돌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 21:50경 춘천시 C빌라 308호 앞에서 술에 취해 서성거리다가 D와 피해자 E(30세, 여)를 보자마자 "이 씹할 년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 땜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 난간 쪽으로 밀쳐 3층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요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경 세종시 E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F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자재 대금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스텐유공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은 2012. 2.경 (주)H로부터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예산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27,500원 상당의 스텐유공관 총 1,850M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고소장,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22, 27)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채무,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결정 경위, 위 회사가 수주한 세종시 공사의 진행 현황,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 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3:50경 의정부시 B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엎드린 자세로 다가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ㅏ슴슴을 을 핥핥은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을 만하다.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의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4:5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종이상자가 들어있는 손수레 1대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 후 위 손수레를 끌고 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1. 2012. 4. 6.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양아버지인데 위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3. 5. 20.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로부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E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G가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고 정을 모르는 G에게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A의 양아버지인데 위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판시 제2죄 : 형법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미래신용협동조합은 D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F, G, 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고 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의정부시 가정동에 소재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였지만 그 대금 29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전액 변제 수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법정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4.경 의정부시 가정동에 소재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이 사건 건물에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지만 그 대금 98,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전액 변제 수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법정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각 유치권 신고서(증거기록 2권 153면, 1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1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하수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초경 성남시 분당구 C(구거)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m2 면적을 무단으로 굴착하고 3m2 면적의 우수박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6. 1. 29.경 농지인 성남시 분당구 D(전), E(전)(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2016. 1. 29. 이전에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인 C(대) 위에 있던 F이라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위 C 대지 사이에 있던 G(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이미 메워져 있어 도랑이 없어진 상태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2016. 1. 29. 이전에는 비가 내리면 C 대지의 빗물이 이 사건 구거와 이 사건 토지를 거쳐 흘러 내려갔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남편인 H가 2016. 2.경 피고인에게 위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약 50cm 정도의 높이로 성토해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성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약 50cm 성토작업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증거기록 제32쪽). 2016. 3. 5.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증거기록 제72쪽) 피고인의 위 성토작업으로 인해 기존에 이 사건 토지를 거쳐 흐르던 빗물이 위 C 대지에 있는 F 건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5. 위 F의 관리인인 I 의 요청으로 폭우로 인한 빗물이 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구거를 굴착하였고, 그 부근의 우수박스를 파손하였다1). 피고인은 2016. 3. 29. 분당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의 무단굴착과 우수박스 파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계고조치를 받았으나(증거기록 제5쪽), 위 F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반대(원상복구를 하면 건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취지로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거를 굴착하고, 우수박스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목적 · 수단 및 의사,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1)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폭우가 내린 2016. 3. 5. 이 아닌 2016. 3. 초순경 구거파손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2016. 3. 5.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C, 102호에서 (유)D이라는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유)D 사무실에서 ㈜글래드솔루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 '2014. 6. 25.', 공급자 '(유)D', 공급받는 자 (주)글래드솔루션', 공급가액 '123,7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18장(공급가액 합계 1,367,956,909원)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신강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 '2015. 6. 30.', 공급자 '(유)신강산업', 공급받는 자 '(유)D', 공급가액 '7,186,364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2014. 1기부터 2015. 2.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 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속칭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지자 자금 융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익 중 절반가량을 범행 과정에서 늘어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또는 속칭 '폭탄업체'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을 전후하여 상당 부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던 업체는 해당 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추가 납부하였거나 곧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앞 서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병과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3,700여만 원의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이 부과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0:16경 청도군 B에 있는 C 남자 욕탕에서 피해자 D(64세)이 옷을 벗고 욕조 안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명품시계, 가방, 지갑, 귀금속 등을 통신판매하기 위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E)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주식회사 대하인터내셔날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1억 원 보상의 정품보증을 받고 있는 등 가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상품인 알로로 명품시계 IWC 포르투기즈 IW371446(모델명) 게시글의 댓글에 "가품사진이네요. 주인장 나으리. 여기저기 시계포럼에서 지금 개 털리고 있어요. 뭐 진가품구별 자신있는 건 알겠는데 남들이 와서 아니다 라고 하면 한 번 쯤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남들은 다 가품이라는데 혼자 정품 주장하고 있으니. 참나, 주인장 타임포럼 이라는 시계 사이트에 저 사진 올려도 될지. 진짜 올려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옥천군 D의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목재 구입비를 빌려주면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재 구입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처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원, 2014.8.29,300만원, 2014. 9. 6. 100만원, 2014. 9. 15. 400만원, 2014. 9. 23.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법인 명의 신차 구입대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목재 구입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특허 권리에 대하여 50%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다', '제품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목재 구입비가 필요하여 자금을 빌린 것이다. 그냥 급하다면서 자재대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다. 신차 구입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생각하여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 매수 목적으로 대여한 금전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시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앞서 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차 구입대금과 상계할 것임을 알았다면 무리하여 친동생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차 구입대금과 상계할 것임을 미리 밝히지 않고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내심 신차 구입대금에 대한 변제라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400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태도(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듬),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는 19년 전의 것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0. 27.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 E(69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당에서의 제사 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복부 및 옆구리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폐쇄성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H(55세)과 여수시 C 개발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가 나보다 힘이 세냐, 돈이 많냐, 너가 해볼 것은 칼 밖에 없네, 찔러 봐라'라며 수차례 도발하였으나 옆에서 보고 있던 I이 피해자를 나무라며 말리자 화를 참고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로 가 운전을 하여 가려고 하였는데, 조수석에 놓여 있는 흉기인 칼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다시 생각나 격분하여 위 칼을 들고 I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외측 및 대퇴직근의 좌상에 의한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제2죄 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동네발전기금으로 할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수법도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서 7,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9:31경 거제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영상통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1: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행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00: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가정폭력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운터 위에 놓인 사탕을 1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편의점 옆 화장실 앞에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편의점 옆문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가정폭력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옆문을 통해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안동시 E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6세)을 알게 된 후부터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자주 방문하던 중, 2015. 7. 말 일자불상 20: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 혼자 남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를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식당 업주인 G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1. 27, 22:40 경~23:07 경 사이에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어 자신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당시 사진 및 가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자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동료, 지인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4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여, 27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30 경위E,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G에 있는 'H' 여관 106호로 이동하여 술을 계속 마시던 중, 위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리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위 모텔 침대 머리맡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밀치고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부 타박상,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이후 현장 상황과 피의자 언행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H 여관 업주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에 대하여) 1. 녹취록,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A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보호관찰, 자발적 치료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지인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성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 제대 후 부모님의 뇌수술 등으로 불우해진 가정환경을 비관하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모친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입원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9 C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주)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서 'F'를 운영하는 산업용기계 정비기술자이다. 피고인과 C은 제조사 및 연식 불명의 절단기를 '2010년식 고이께' 제품인 플라즈마 절단기(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로 속여 리스회사인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에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위 절단기에 허위의 고이께 명판을 부착하고, C은 2013. 5. 6.경 김해시 G에 있는 (주)H의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주)두산캐피탈 직원 I, 리스이용자인 (주)H 대표 J와 발주매매 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절단기를 고이께 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절단기는 C이 1,500만 원에 구입한 제조사 불명의 제품이었고 피고인이 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고이께 명판을 붙인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 대금 1억 8,000만 원, 물건명 플라즈마 절단기, 제조사 koike(고이께), 연식 201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7.경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위 절단기 판매대금 중 보증료 7,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5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자로서, 2013. 2. 4.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화용접기(사료배합기용 스크류 용접기) 1대를 제작하여 2013. 3.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대금은 7,4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액의 20%(1,480만 원)는 계약체결 직후에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50%(3,700만 원)는 중도금 명목으로 '장비 부품 입고시'에 지급하며 계약금액의 30%(2,220만 원)는 잔금 명목으로 '장치 시운전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2. 5. 피해자로부터 선금 1,628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아 기계제작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작을 지연하던 중 2013.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기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계에 부착되어야 하는 전자제어장치('컨트롤러') 등 몇 가지 부품만 구입하면 기계를 완성할 수 있으니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4. 26. 2,000만 원(부가세 포함), 2013. 5. 6. 2,180만 원(부가세 포함) 등 합계 4,1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와 직원 급여, 거래처 미수금 등이 연체되는 등 자금압박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컨트롤러' 등 위 기계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2015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기재(제11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매요구서-발주서 첨부, 피의자가 본건 계약 이후 타 업체로부터 수금한 내역 관련, 외주업체사장 Q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59호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2015고단725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죄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