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2.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G군청 지역개발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H마을에서 이라는 상호의 차 생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2. 3. 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12.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 'J사업'을 위한 보조금 7,000만원을 신청한 후, 2012. 3. 6.경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7,000 만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한편 전라남도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1호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급하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교부조건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J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한편 지역개발과 K계장 L, 계원 M은 2012. 3. 15.경 위 H마을 진입로에 출장을 나가 실사 작업을 하던 중, 전남 N에서 I'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정에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제어장치 및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요구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수도관 교체 및 물탱크 설치 사업이 공익이 아닌 피고인 B 개인을 위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진입로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B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L, M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계획안에 따라 배정된 예산 7,000만원을 피고인 B가 요구하는 상수도 관로, 물탱크, 배수로 설치 등 공사에 집행하기로 하고 부성건설(주)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경 피고인 A에게 'I'의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물탱크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후, 2012. 3. 경 피고인 A로부터 전라남도 보조금 7,000만원이 G군으로 지급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위와 같이 실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한 L, M에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대신 'I'을 위한 시설물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M, L와 함께 2012. 4. 3.경부터 8. 24. 경까지 부성건설(주)에게 상수도 관로 630미터, 물탱크 15톤, 배수로 54 미터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위 회사 등에 보조금 66,031,15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 M과 공모하여 전라남도를 위하여 보조금을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를 위반하여 66,031,15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의 각 증언 1. M, O, P, L,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공문,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2012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창),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사본, 소규모 지역개발(도비보조사업 집행계획(안), J사업 계획변경 내부결재 1부, 출장결과보고서, 관내출장신청서 1부 1. 착공계,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원 1.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비록 L, M의 환시 보조금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위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교부신청서에 직접 결재한 적도 없고, 암을 앓고 있어서 몸이 쇠약해진 탓에 보조금을 판시 J사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L, M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결정 가) G군수는 2012. 2. 9. 전라남도지사에게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이라는 제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H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의 J 사업(이하 '이 사건 목적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M. L, S, G군수가 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결재를 하였는데, S의 경우 피고인 A의 직무대리인 자격으로 결재한 것이다. 나) 전라남도청은 2012, 3. 6. 이 사건 목적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7천만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G군청에 지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위 지급결정에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부조건이 붙어 있었다. 2) 보조금의 집행 경위 가) G군청은 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2. 3. 9. 소규모 지역개발(도비보조사업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피고인 A는 M, L, G군수와 함께 위 집행계획(안)에 결재하였다. 나) G군청은 2012. 4.경 이 사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 B 개인 소유의 관정으로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수도관 그 밖에 시설물에 관한 공사(이하 I 관련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다) T방송은 2012. 5. 9. 이 사건 보조금이 이 사건 목적 사업이 아닌 관련 공사에 유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전라남도청은 그 직후 감사에 착수하였다. 라) L는 위 감사 착수일 무렵에 피고인 A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L M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각각 2013. 3. 15. 및 2013. 3. 16.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H마을 내 I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관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그 밖에 시설물에 관한 공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출장보고서 및 계획변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M, L가 기안한 위 출장보고서에 G군수의 전결권자의 자격으로, 위 계획변경서에 지역개발과장의 자격으로 각각 결재하였다. 바) G군청은 2012. 8.경 I 관련 공사를 종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소규모 지역개발(도비보조사업 집행계획(안)의 수립일인 2012. 3. 9. 또는 늦어도 출장보고서 및 계획변경서의 결재일인 2012. 5.경에는 이 사건 목적 사업에 한하여 이 사건 교부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 교부금이 위 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2. 3. 전에는 암치료를 위하여 연가 혹은 병가를 종종 사용하였지만, 2012. 3.경부터는 대부분의 근무일에 출근을 하였다. 공무원이 악화된 건강 탓에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따라 상급 기관이 그 업무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 때에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라남도청의 감사 착수 후에 M, L가 피고인 A에게 그동안의 보조금 지출 경위를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의 감독권자인 G군수가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확인해보지 않을 까닭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몰랐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조금이 마치 정당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위 출장보고서 및 계획변경시에 결재함에 따라 M, L 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횡령행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판시 횡령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 A는 L, M과 공모하여 66,031,15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L, M과 공모하여 66,031,150 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6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 의 나함 기재 각 사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G군청 소속 공부원인 피고인 A, M, L에게 I 관련 공사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위 보조금 교부신청 후에 전라남도청에서 행정부지사를 만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위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G군청에 I 관련 공사에 조속히 착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의 전라남도 도의원 재직 경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보조금을 관련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가 이 사건 목적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및 위 보조금을 I 관련 공사를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보조금의 지출 용도는 전라남도청의 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첨부된 교부조건에 의하여 제한된 것인데, 위 교부결정서의 수신인은 피고인 B가 아니라 G군청이다. 전라남도청 또는 G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 B에게 위 보조금 교부결정에 교부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I은 이 사건 마을 안에 위치해 있고(수사기록 제1권, 287쪽), 녹차체험장, 한옥펜션 등을 갖춘 시설로서 G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장소이어서(수사기록 제1권, 286, 294쪽)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G군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I 관련 공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 B는 전라남도청의 감사 착수 후에도 I 관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금을 [ 관련 공사를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 B의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