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단3755]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C에 있는 피해자 D교육청이 운영하는 E도서관에 이르러 도서관 2층 일반열람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D교육청 소속 공무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기열전 1' 등 책 2권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부터 2016.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도서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195,500원 상당의 책 41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08: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병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6병동 복도까지 침입하여 수간호사 I가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휠체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1. 21:2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핫 브레이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AAA 건전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1개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12:4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수간호사 M가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휠체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01:0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불상의 신축공사장 1층에서 피해자 N(54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84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6.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7세)가 운영하는 Q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1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P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같은 년, 개년, 과부가 홀아비를 물어 살고 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점포 밖 평상에 누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15:1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S에게 위 P과 가게 손님 7명 등이 있는 앞에서, "개새끼 꺼져라, 씹새끼, 무식한 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112] 피고인은 2016. 10. 22. 13:19경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허리복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 2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1개 등 도합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I,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6고단4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0. 22.의 범행(2016고단4112호) 당시 피해품들이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침해행위 당시 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물의 종류와 형상 등 객관적 상태와 더불어 소유자 등 지배주체와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일시경 피해자는 U병원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피해품인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나머지 피해품들 및 또 다른 짐들을 위 승용차에서 꺼내어 옆에 주차된 승합차의 번호판 바로 아래에 놓아두고 위 병원 건물로 들어가 약 10분 정도 볼일을 본 후 원래 장소로 되돌아 왔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가져갈 당시 위 피해품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