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9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 1명당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재전달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E 결제 896,700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되었으면 F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 수사과장 G 및 서울중앙지검검사 H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해킹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I에게 전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 은행 계좌들((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회사 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7. 13:35경 울산 남구 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수사관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수사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I수사관이 맞냐’는 취지로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맞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3,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F 경찰관을 사칭하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확인되었다.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 종료 후 아무 이상 없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5. 18. 15:00경 밀양시 L에 위치한 ’M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26.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890,000원 상당의 물품이 구매되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G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N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중에 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먼저 자산부터 소명해라.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 검수 절차를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6. 16:45경 양산시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103 1.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본급 1,500,000원 및 건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재전달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대리 R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통화로, ‘기존 T 대출금을 상환하면 2.8%의 저금리로 13,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고, T 직원 U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Q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위약금 10,000,000원과 잔금 5,500,000원을 포함하여 15,5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회부되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 압류까지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0. 16:33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뒤쪽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T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융기관 측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5. 26.경 범행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대리 X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통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대출앱 링크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고, Z 과장 AA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이전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약정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Z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게 전화통화로 ‘Z 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위법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20,000,000원을 내야 하니, 보내는 Q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6. 10:59경 부산 사하구 AB빌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Q 직원에게 공탁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Q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탑승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수사)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1.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일시, 장소, 피해금액 제출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2가 하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1.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스캔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2 A 특정, 미입건에 대한 수사) 1. 현금수거책 A 동일인에 대한 수사보고 스캔본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출력물,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메모, 브라우저 기록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카카오톡 대화 및 브라우저 기록 등) 2022고단2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요지, 사건현장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선면수사) 2022고단3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1. 현금수거책 편의점 결제내역(AD) 2022고단3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개인택시 기사 탐문 및 요금 결제수단 확보) 1. 각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택시 확인) 1. 이용내역 등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 1. 납입증명서 출력물 1. 납입증명서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온 ‘AE팀장’이라는 자의 대출상환금 수거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으로 ‘AE 팀장’에 대하여 친구추가를 한 후 채용에 대한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나누었을 뿐,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AF)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그 파일을 ‘AE 팀장’에게 전송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채권추심 대행 업체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와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서 돈을 받고 세어보지 말 것, 고객에게 거의 말을 하지 말 것,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는 수사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듣고도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로 보기가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사항들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제가 6번 돈을 전달했었는데 그 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피고인을 지칭한다)에게 돈을 전달할 때만큼은 ‘I수사관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인이 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I수사관을 보낼 테니깐 돈을 전달할 때 I수사관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었고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I수사관님 되십니까’라는 질문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할 때만큼은 그렇게 물어서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할 때 수사관이 온다길래 제가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니 ‘울산남부경찰서에서 I수사관이 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수사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전달할까봐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 과정에서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을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그 사람이 맞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그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고용된 업체인 AF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는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하루에 300,000원 내지 400,000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단순히 고마워하는 타인으로부터 별 말도 없이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운송업, 유통업, 경비직 등 여러 직업을 거쳤고 구직활동에 여러 번 실패를 했던 경험도 있을 것인 50대 후반 남성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 수거 일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일당들이 정해주는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일당들이 알려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때 은행 창구거래를 하면 단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ATM기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피고인은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추심 업무와 그 태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하여 입금한 돈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만 320,000,000원여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으로 회사 입장에서 대면도 하지 않았고 신용도 불확실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취급하도록 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돈을 몇 번 받아 입금하다 보니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중략)… 설사 잘못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 훈방조치될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였으나, 묵인하고 계속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만, 자기들 지인들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 등의 인식 정도를 0 ~ 10으로 두었을 때 피의자는 범행 시 어느 정도 불법 등의 의심을 가지며 범행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보이스피싱은 0이구요. 다른 편법 불법적인 일은 10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만 뒀습니다. 일을 하면서 계속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할까. 말까. 결국에는 9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고 나중에 경찰에게 발각되면 염치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훈방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나서 ‘보이스피싱 처벌 면하는 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수차례 한 바 있고, 공범에게 “조만간 재판받아서 벌금형이 나오겠네요. 출석하면 전달한 돈은 최소한 적게 말해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 가담 초기에 실제로 맡은 업무의 내용(서류 배달이었는지, 부동산매물조사였는지)에 대하여 그때그때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매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단순 실행행위에만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주 정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그 편취액의 합계가 총 318,50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공범과 연락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극히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