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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5세)을 소개받아 2012.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앞에서 F을 만난 다음 "돈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곧이어 E이 합류하여 피고인 B와 E이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길에 F을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F에게 "가출했으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건만남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성 매매하기로 F의 동의를 받아 "모텔에 들어가면 15만 원을 받아야 된다. 모텔 방안에서 남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모텔 이름과 방 번호를 내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해 달라. 1시간 안에 끝내고 나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성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E은 다음 날 저녁 무렵 F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모텔이 밀집한 곳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 마산역 앞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 A와 E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살 남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F에게 "J 앞에서 기다리면 남자가 올 거다."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F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살지 못하겠으니 원룸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제 단소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년 추석 무렵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먹기 싫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가담 정도, F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나이, 가담 정도, F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던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으로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도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부터 2013. 4. 16. 00:1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주시 H, 'I주점'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모포를 깔아 도박판을 만들고, 화투,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J 외 13명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해 주고, 위 사람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1만 원을 받거나 도박을 하여 매판마다 이긴 사람들로부터 이긴 금액의 5%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2013. 4. 15. 23:00경부터 2013. 4. 16. 00:15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영주시 H에 있는 'I주점' 3층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눈 후 돈을 걸고 화투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산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K, P, V, R,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Q,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압수품에 대한 사진 촬영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경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3. 1. 31.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의 경우 2012. 5. 10.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이 사건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여한 인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가족 및 친지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4. 22. 20:00경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D(76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산 철교 방면에서 원주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검수손상, 폐렴 및 흉막삼출의 중상해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2012. 5. 16. 16:3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접수),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동승자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2:40경 태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유리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신용카드 8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1. 03:19경 태백시 B 소재 "E"에서 마사지 이용대금 12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마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등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에 따른 피의자 행적 등 수사, 카드회사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D, E 소재 토지 위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건축물 4개(합계 면적 153.58m²)를 건축하고, 각종 살림 도구 등 물건(적치 면적 68.12m²)을 적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F, G 소재 토지를 0.5~1m 높이로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합계 72m²)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인 E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매월 7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차용해 주고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돈 7억 5천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경 500만 원, 2012. 11. 23.경 500만 원, 2012. 12. 5.경 500만 원, 2012. 12. 26.경 500만 원, 2013. 1. 7.경 500만 원, 2013. 1. 25.경 500만 원, 2013. 2. 6.경 1,000만 원, 2013. 4. 24.경 500만 원, 2013. 6. 4.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험상궂은 얼굴로 "좆 같은 년, 씹 같은 년, 돈 일이익 때문에 병신을 만드네, 돈 끌어안고 잘 살아봐라, 엉뚱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돈을 뜯기고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다지는 도구를 찾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에게 맡겨 놓은 7억 5천만 원에서 아파트 매수 대금을 받아 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 E으로 하여금 2013. 4. 6.경 1,000만원을, 2013. 4. 8.경 3,900만 원을, 2013. 4. 30.경 2,600만 원을 매도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2013. 4. 30.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으며, 2013. 5. 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SC제일은행 군자지점에서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3,2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3:2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다지는 철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7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내지 E에게 교부한 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이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2년~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곳 없는 연로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 및 갈취한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1. 22. 21:00경 구미시 F건물 A동 207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2.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4:30경 피해자 B(29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소재 D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경기중서부 D노조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경기중서부 조직2부장으로 주식회사 E가 시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G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D노동조합 경기중서부 조합원의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부터 현재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H 등 위 조합원 50-60여명과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근로자들 출근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 06: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현장 공사 과장인 J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공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냐. 공사 못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의 근로자들에게 "이 병신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오늘은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위 조합원 50-60여명과 함께 줄지어 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근로자들의 공사 현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위 조합원 50-60여명과 공모하여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8. 13:2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벽 펜스 안에 몰래 들어갔고, 위 오피스텔 현장 공사 소장인 K로부터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여 K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현장 공사 과장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모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B(55세)이 자신을 음주운전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과, 자신이 같은 해 10. 27. 피해자의 처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C을 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1:2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개인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B 야이 새끼야, 너희 아버지 왔다, 아들, 왜 안 나와 보느냐"며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손톱으로 얼굴과 배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가슴 전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F 개인 택시 안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문 열어라"며 손과 발로 운전석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택시 앞에 드러누워 욕설과 함께 "문 열어라"며 앞 범퍼를 발로 차면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6. 23:3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B(40세)이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로 들어와 시비를 걸면서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다가 흥분하여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길이 12cm)로 피해자 B의 좌측 복부를 약 20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맞붙어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및 양측슬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30세)와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1~2번 정도 마주친 것이 있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3. 11. 20.경 ~ 21.경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을 포함해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당해, 이를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으로부터 어떤 잘못을 시인받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이를 녹음파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기로 했던 녹음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는 등 자진해서 주지 않고,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회피하여 화가 나자, 피해자가 사는 주거지를 강제로 개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시던 피고인 B과 논의한 후, 2013. 11. 25. 06:47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708동 306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119에 피고인들은 "친구가 자살을 한 것 같다. 친구 집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서울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근무 소방위 I 외 12명과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J지구대 근무 경위 K 외 2명이 출동을 하게하고, 이후 위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에게 '친구가 집에서 자살을 하였다, 친구가 걱정이 된다'며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울면서, 집주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에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친구가 죽은 것 같다,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다,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고 친구가 죽으면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상대로 긴급상황에 관하여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뜯고 개방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 119 및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5. 07:10경 위와 같이 허위신고에 따라 소방관이 강제로 뜯어 개방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13: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G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니 네 엄마 찾아간다, 니 네 엄마 번호 안다, 니 친구관리 잘하고 있어, 니 신상 낯짝을 다 공개를 한다, 어디서 잡혀오지 말고 꼭꼭 숨어있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범의 계속하여 2013. 11. 25. 07: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집(용산구 L)을 찾아갈 듯이 "거기도 119 불러서 들어갈게, 기다려, 서로 막바지까지 가보자"라는 등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거실과 주방, 안방 등에 있는 화장대, 텔레비전, 가방, 화장품, 티브장식장, 향수 등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손으로 붙잡아 넘어트리고 집어 던지면서 발로 차는 등 닥치는대로 부수어 별지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가방, 카펫트 등에 손상을 주어 그 효용을 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원소방서 수락119 안전센타 출동한 일지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출동한 소방 및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시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119에 신고한 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3. 11. 25.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문을 개방하게 한 후 이를 침입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재물을 손괴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G으로부터 성적 모욕감을 받은 사건(G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과 관련하여 자신과 친구 사이이던 피해자가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를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친구인 자신을 계속 피하자 우발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손괴 피해액 약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8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일행의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 이동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현금 5만원의 수령을 거부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2.00:46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 0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중학교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호성굴다리 쪽에서 승마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를 태우고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우아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진행중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브레이크를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튕겨져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결격조회, 양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호의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419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06:00경 밀양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용건 없이 계속하여 편의점에 서 있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을래"라는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5:24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07: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위 모텔 1층 복도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복도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밀양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야 씨발놈아, 술 사러 왔다, 너 죽인다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62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21. 06:5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68에 있는 사상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사상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호로새끼가, 눈깔아라, Q지구대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07:15경 부산 사상경찰서 Q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부산 사상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장 S에게 "씨발놈아, 니는 뭘 보고 쳐웃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 사상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P,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