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2017. 7. 8.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66 1. B 아우디 A4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8.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F이 내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한 B 아우디 A4 승용차와 관련한 할부금채무 연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필요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서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형사사건 합의금 등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6.경 위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할부금채무를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승용차를 매각하려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풀고 이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486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매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 차량이전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I)를 통하여 2차례에 걸쳐 48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K3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실은 아우디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급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체 받은 1,207만원을 다른 곳에 썼다. 너한테 돈을 변제하려면 부산 집에 다녀와야 하니 너의 K3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J) 1대 구입가 2,200만원 상당을 넘겨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아우디 승용차 매각 시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K3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가로 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주차장 2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3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입딜러인 K에게 중고가 1,785만 원에 이를 매각하여 위 K3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E 명의의 B 아우디 A4 승용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 매각시 사용할 용도로 E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E 몰래 E 소유의 J K3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7.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NK3 차량을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K3 차량을 1,8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K3 차량대금 1,800만 원을 E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하여 주면 탁송기사를 통해 차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3 차량 소유자인 E으로부터 K3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K3 차량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기 전, 이 사건과 별개로 위 K3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한 K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7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배송하여 줄 탁송기사가 오면 탁송기사에게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고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그대로 K3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K3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 O은행 계좌(P)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정보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조회, 각 자동차이전등록서류 2020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회사 K 전화진술 청취, 탁송기사 R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및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L 등 전화통화)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부, 피해금 이체내역(1,800만 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 매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한 다음,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다며 다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아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M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