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D은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B건물의 골조공사 부분을 E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F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G는 위 E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H(개명 후 I)은 위 F에게 대해 약 1억 원의 금전채권(E 주식회사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이 있던 사람이다. 위 B건물에 대한 건축주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준공시까지 건축주는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C가 건축주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받아 위 B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이었고,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준공시까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B건물은 2013. 8. 착공 이후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다가 2015. 6.경에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D은 2015. 6.경까지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위 B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위 B건물을 분양받을 사람을 데려오면 그 분양대금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은 2015. 6.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시공하고 있는 위 B건물 현장이 자금 부족으로 멈춰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느냐, 분양대금만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D은 재차 G를 통하여 'F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억 원이고, D이 위 B건물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1억 원이 넘으니, 피해자가 위 B건물을 분양받고,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 F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B건물 공사대금과 함께 정리하면 피해자는 F에 대한 채권도 회수하고 위 B건물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6. 19. F, G, D과 함께 위 B건물 공사현장의 분양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점심경 위 B건물 공사현장의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분양대금 1억 7,800만 원 중 7,80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1억 원은 E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2015. 12.까지는 위 B건물을 완공하여 J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은 '계약서는 2015. 12.로 쓰지만, 분양대금 7,800만 원만 입금하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해서 2015. 10.경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B건물 공사를 시공사가 사전 분양을 통하여 공사비를 마련하는 이른바 책임시공의 방식으로 도급받았으나 당시까지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가 낼 분양대금은 위 E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부족하였으며, 달리 공사비를 마련하거나 위 B건물 분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7,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2015.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7,8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12.경에는 위 B건물이 완공되어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2.까지 서울 강북구 B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이 사건 회사에 분양권한을 위임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도록 합의하였던 건축주 K이 합의와 달리 이 사건 회사의 분양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2014. 1.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K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공사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2014. 6. 16.경 다시 피고인 운영 회사에 분양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2014. 12. 25.경 교통범죄로 법정구속되었다.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공사가 재개되어 이 사건 J호 분양계약 당시에는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초 L에게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L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너편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였다가 그 후 주상복합건축물 1층으로 분양사무실을 이전하고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1층에 이른바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주상복합건축물 분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은 실제의 사실과 다르다.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송금한 후인 2015. 6. 25.경 출소하여 2015. 6. 30. 피해자에 대한 위 주상복합건축물 J호 분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가와 주택 구분 없이 분양희망자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분양권을 발매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K은 그 후 위 분양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에게 나이가 많아 분양하지 않겠다거나 홍보된 가격으로는 분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위 분양사무소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분양사무소 집기를 파손하는 등으로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을 방해하였다. L는 이 때문에 분양대행을 포기하고 분양사무실을 폐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J호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건축주인 K의 위와 같은 분양 방해 행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은 입지와 분양조건 등에 비추어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장차 분양대금으로 토목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는 "분양할 전유부분의 내부구조, 자재, 마감재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데, K의 방해로 '구경하는 방' 인테리어 작업을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J호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과 사이에 사채를 빌린 다음 이를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2,000여 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 외에 달리 이 사건 공사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공사 비용 문제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를 2015. 12.까지 완료하는 데 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실제로 골조공사를 수행한 D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는 2015. 12.말까지 완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낼 분양대금이 E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보다 부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낸 J호의 분양대금만으로 E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나머지 20여 세대(담보를 위하여 선분양된 5세대 제외)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E은 2015. 10.경까지 전층 골조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800만 원 중 5,500만 원을 E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G에 대한 수수료로 각 지급하였고, 550만 원은 K의 처인 M에게 지급하였으며, 7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구속된 건축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⑩ 위 분양대금 사용내역과 함께 피해자와 D의 관계, G와 D의 관계, G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수액, 피고인과 D의 역할 등 분양계약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분양대금 할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E이 골조공사 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하여 결국 완료한 점, DO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과 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분양대금의 사용처를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2015. 12.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고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주요한 이유는 K의 분양방해와 공사자금 횡령 때문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이 검찰에서 "신축공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2015. 12. 31.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본 납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추궁당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그 임의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앞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밝힌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