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D는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D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생이었던 피해자 E(여, F 생에 대하여 2008. 2. 새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G 펜션에서 함께 MT를 와서 혼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D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D와 피해자가 함께 간 MT는 남자와 여자, 선생님과 학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잠을 잤고, 모두 개인용 침낭을 준비하여 이를 이용하였기에 D와 피해자가 나란히 같이 누워 잠을 자고 침낭을 같이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피해자가 함께 간 MT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 선생님과 학생이 엄격하여 분리되어 잠을 자거나 반드시 개인용 침낭을 각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제자이며 D가 운영하던 미술 학원을 현재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MT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4. 17,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고합14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E 2008. 2. 새벽경 구체적으로는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정도에 강원 철원군 G 펜션에서 혼숙을 하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D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추행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캠프에서는 절대 혼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리더쉽 캠프에서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잘 상황도 아니었고,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용 침낭을 준비하여 침낭 속에서 혼자 잠을 잤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혼자 잠을 잤고 침낭을 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리더쉽 캠프가 열린 4박 5일 동안 내내 새벽 4~5시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났으며 낮에 조금씩 자유 시간을 주면 그때 잠을 잤다. 피해자 E가 4박 5일 동안 중간에 잔 적은 없고 같이 늦게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4박 5일 내내 밤에 1~2시간 정도의 적은 시간만 취침하고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H, I, J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H, I은 피고인이 리더쉽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거나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나누었을 뿐 어디에서 잤는지도 기억 못 할 정도여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밤늦도록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제가 여학생 방에서 잤던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제가 잠든 후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선생님들 숙소로 지정된 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판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 14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숙소는 여학생 방, 남학생 방,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방으로 나눠져 있어서 혼숙으로 자는 것이 아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캠프기간에는 혼숙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혼숙은 안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남녀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고 부모님도 그런 부분은 예민해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혼숙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선생님들이 밤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같이 누워 있어 준 경우는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 들은 적도 전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숙소가 여학생 방, 남학생 방, 선생님들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부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인정된다. "혼숙으로 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은 위 방 배정에 관한 진술과 연결되어 캠프 진행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규율이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규율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진술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남녀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고 부모님도 그런 부분은 예민해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혼숙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는 부분 중 방 배정에 관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에 부합하고, 나머지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선생님들이 밤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같이 누워 있어 준 경우는 없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없었다"는 부분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아이들과 같이 누운 경우를 특정하여 그러한 의미로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 누운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