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과거 연인 관계로, 피해자는 2022. 3. 12.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 등을 거부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C호텔에서의 범행 -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경 사이 대구 달서구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1장),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1장), 옷을 벗은 채 서 있는 피해자의 뒷 모습(1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D 가게에서의 범행 - 성착취물 제작 1)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1. 12.중순경부터 2022. 2.경 사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 본점’ 내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1장),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엉덩이가 보이는 상태에서 구부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2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가게 안에 있는 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경 사이 위 ‘D 본점’ 내에 있는 주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2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2. 3. 19. 0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17.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의) 몸 사진 올린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바.”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G이 2022. 3. 18. 11:34경 피해자에게 “있잖아. 너한테 몸 사진 올린다고. 전해주라는데. 내가 잔다고 늦게 전해줬넵.”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 0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방문 관련 피고인은 2022. 3. 12.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똑같이 당해라. 무슨 짓이든 다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7.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자 담배와 꽃, 자필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다. 잠정조치결정 위반 관련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4. 2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2022초기452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3:37경 제1의 나 1)항 기재 ‘D 본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든 후 “H 하. 궁금하제. 기다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I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및 게시글 첨부), 피의자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내역),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목록 첨부), 통화내역 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제출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확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놔주고 간 편지 첨부), 피의자 자필 편지,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첨부), 결정문, 수사보고서(참고인 G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인스타그램 DM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 위반 관련 자료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조립식PC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불법촬영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실제 이를 유포하고, 상당기간 전화·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안으로, 위 각 범행의 대상, 태양,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 과정에서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