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31.경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시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둠 소시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구포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는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달아나는 방법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9 프로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자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 23:52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구포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는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달아나는 방법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1점,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작은 손가방, 현금 1,17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0:45경 구리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가게의 문이 열려있고 열려진 문 사이로 직원이 잠든 모습을 보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의도로, 위 식당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포스기 옆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사기) 1. 수사보고서(G 피해자 F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술값 내역서, 추가 진술서 첨부)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31.경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021. 3. 31.경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으며, 2021. 4. 2.경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021. 4. 2.경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2021. 4. 3. 00:45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절취 피해품인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F가 절취 피해품인 갈색 큰 가방 1개, 의류 1개, 검정색 지갑 1개, 갈색 작은 가방 1개, 현금 427,000원을, 피해자 I가 절취 피해품인 휴대전화 1대를 각 가환부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