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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6. 불상의 장소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일종인 B에 피고인의 계정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가명)을 상대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이 노출된 채로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또는 라인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촬영한 위와 같은 사진을 총 39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일종인 B에 피고인의 계정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적 가학장애(Sadism) 또는 피학장애(Masochism) 등의 성적취향을 드러낸 복장을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관계 또는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정 또는 라인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유포 B(C, F) 증거수집, 범죄일람표1 채증자료, 범죄일람표2 채증자료, 범죄일람표 관련 게시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란물 불법 유포·전시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가명), H(가명)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탑승한 후 목적지인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요금 1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운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9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생인 D(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D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F(남,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학급반장선거에서 딸 D이 낙선하고 위 피해자 F가 당선되자, 2019. 7. 24.경 담임교사 G에게 "정정당당하게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반장선거 전날 모임을 가져서, H의 집에서 F 생일파티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중략) 학교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장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아들인 피해자 F를 반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반장선거 전날 파티를 연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담임교사가 피해자들이 파티를 여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선거 전날 파티를 열어 반친구들의 환심을 사고 반장으로 뽑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려고 마음먹고, 2019. 7. 2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 J에게 "K한테 물어보니 선거전 파티때 F가 자기 반장선거 나갈꺼구 반장 되고 싶다고 말했데ㅋㅋ, 다신 이런 엄마의 강요가 아이들 선택권을 방해 해선 안된다는 거징~"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1.경 학부모 L에게 전화로 "F가 공부를 잘해, 발표를 잘해, 뭘 하는데 걔가 왜 어떻게 반장이 되는데, 근데 그런 애가 그 전날에 반장 파티를 하고. 그 전날에 파티에 뭐,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뽑았대."라고 말하는 등 여러 학부모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반장선거 전날 파티를 열어 아이들의 표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7:3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뒤 쪽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1. 첨부-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복구할 수 없게 파손되었고, 촬영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 부페 2호점의 주방실장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61세)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6:30경 위 식당의 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식당의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위 식당의 직원인 F에게 "사장님이 주차 보는 사람과 사귀는 사이이다"라고 말하고, 2019. 9. 5.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식당의 직원인 G에게 "C 사장과 주차보시는 분이 애인사이이다, 1호점에 혼자 갈 일도 둘이 같이 간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20. 4. 1.까지 전북 군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회당 12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위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D(D, 체류만료일 2019. 12. 16), E(E, 체류만료일 2019. 4. 13.), F(F 체류만료일 2020. 1. 31.) 3명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태국인 여종업원인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여종 업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1, 2회),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등 사건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0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2회, 2010년 1회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인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해,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전자지갑으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 가명)가 등장하는 음란물(파일명 : kakaotalk_1543150421625.mp4)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청물 등 판매수익금 수치에 사용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확인), 수사보고(빗썸 가상화폐 계좌 거래내역 분석-피의자 A)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SD카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2020. 4. 28.경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의 건물의 일부분(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의 전부 및 건물 본체의 일부)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침범 부분 내 비상계단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벽을 철거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벽의 철거를 저지하면서 피해자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의 남편 소유 건물 중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놓여 있는 철제 주차방지 장애물을 발로 1회 걷어 차 그 옆에 있던 흰색 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기둥의 도색이 약 30CM 벗겨지게 하고, 위 장애물이 바닥에 끌리면서 위 주차장 바닥 부분의 투명 코팅이 약 20CM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30.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거주 건물의 경계 부분의 피고인이 세워 놓은 합판 위에 "이행합의서 공증했다? 이유로 법적조치 없이 마누라, 자식, 며누리까지 동원 토지 소유의 재산을 기계차, 오함마를 이용하여 때려 부쉐논 E 소유주?", "법적조치 없이 타인 재산 때려 부쉐놓고 자랑질하기엔 조심스럽지 않겠나?", "이행합의서 공증했다고 법적조치 없이 타인 토지 소유 재산을 기계차, 오한마, 마누라, 자식, 며누리까지 동원, 타인 토지 소유 재산을 오한마, 마누라, 때려 부쉐논 E 소유주?"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가 위 E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토지 경계측량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부분인 위 비상계단 등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측량 결과를 고지 받았고, 피고인의 남편 C은 2017. 9. 15.경 위와 같은 측량 결과에 따라 'B는 자신의 토지 중 C의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B의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C의 건물의 비상계단은 철거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C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 등 철거청구 소송의 1심 판결(2019. 5. 8. 선고)에서 'B가 철거하려고 한 콘크리트 벽은 B의 토지 위에 있고 2017. 9. 15.자 이행합의서에 따른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벽이 피해자에게 '타인 토지에 있는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7. 9. 15.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해자가 철거 예정이었던 부분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1.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감정서 1. 이행합의서 1. 재물손괴 CD, 명예훼손 CD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피의자의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B는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를 비롯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고 위 태국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포렌식 자료, F 대포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아니고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것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7: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레깅스를 입은 상태로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촬영물이 사건 당일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14:00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6:2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와 전 남친 만나네, 미친년이냐진짜? 넌ㅈ댔어쌍년아. 니남친도보라고 내가 친절히 보내줬으니 가서 나한테 배운거 잘하고, 헤어질래 만나서 하고 지울래 남친보여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4경 "내일까지 헤어지고 나한테 말한거처럼 공부나쳐해ㅈ같게하지말고, 일크게 만들기 싫으면 헤어지라했어. 나 잃을것도 없고 걍다 좆같으니까 니알아서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로 만나 2달 정도 사귀다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사귀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들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면 지워주겠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인이 보기 전에 삭제한 정황도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52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바로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 G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동의 없이 5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각 성명불상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12, 13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연번 1, 11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및 대상, 촬영 내용 및 각도 등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원만히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범죄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9. 5. 31.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층 422호에서 건 외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층 42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송관계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다표범 닮은 주제에, 너네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게 해 줄거야,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12쪽)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9세)이 의사로 근무하는 D병원 2층 신경과 진료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진료증을 던지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D병원 2층 신경과 진료실 밖 복도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원을 불사르겠다, 이따위 병원이 있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고, 이어 진료실 내에서 "모욕죄로 고발해?, 에라이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녹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치료 및 진료를 거부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진료증을 바닥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진료증을 던지고, 침을 뱉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증인 E, F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E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종이를 구기는 소리,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침을 뱉는 소리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침방울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대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9. 20.까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가상화폐 투자 또는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8 피고인은 G 카페인 'H'에서 닉네임 'I'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타이밍 및 증세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속칭 '리딩'을 하면서 카페 회원인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11개를 K에서 국내 L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묶여 있어 이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다. 중도금 납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묶인 것이 풀리면 바로 변제해 주겠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고, 2019. 10. 22. "비트코인이 있으면 시세 차익 등 매도, 매수의 수법으로 더 불릴 수 있다, 비트코인을 빌려주면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에 비트코인 11개가 송금착오로 묶여 있지도 않았고,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아파트 분양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이익이 나게 불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비트코인 3개(시가 28,275,000원), 2019. 10. 19. 비트코인 1.5개(시가 14,551,500원)를 가상화폐 송금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L 전자지갑(M)으로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2019. 10. 22. 비트코인 3개(시가 29,109,000원), 2019. 10. 23. 6개(시가 53,010,000원), 2019. 10. 28. 9개(시가 97,794,000원)를 가상화폐 송금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아 합계 비트코인 22.5개(시가 227,73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상세거래내역 2020고단39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L, N),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자료(O 주식회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3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이후 소재 불명인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피해자 C 등이 고소한 사건으로 업무상배임으로 조사받아 혐의없음 처분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후 출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된 나머지, 위 아파트의 동대표 1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공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공연히 지칭하여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6경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연히 피해자를 지칭하여 '악랄하고 파렴치한 개 같은 인간이 동대표 회장의 자문을 하고 있다, 짭새 생활한 모사꾼이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단체 회장으로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쟁후보인 피해자 C의 행적을 확인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2동에 있는 보훈회관 1층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관리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건물을 방문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으니 건물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이 보여주는 2018. 1. 9.경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건물을 출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개인정보유출통지서사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