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4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미용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23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용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기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급히 1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3일만 쓰고 월요일에 갚겠다. 신용은 무조건 지키니 걱정 말아라. 이자 명목으로 JMW 드라이기 새 제품도 하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6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2017년경 사업 실패로 인한 수천만 원의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거래처 등에 급히 지급해야 할 채무만 해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우면 미용물품으로라도 변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더 보내주면, 롯드 15개와 미스트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20년 10월경부터 미용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재 때 납품하지 못하고 있던 물품가액의 합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미용물품을 구매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2021. 2. 22. 14: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카페 ‘G’에 미용물품인 힐러미스트 및 오히로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병원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2. 14:3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2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오히로 기기의 부품 ‘롯드’의 추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1. 3. 9. 13:49경 같은 계좌로 210,000원을 이체받아 총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39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 R, S, C, F, T, D, U, V, W, X의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I은행 회신내역, 각 L 회신내역, 각 우체국 회신내역 [판시2021고단272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L 압수영장집행내역, 각 수사보고서(H와 통화사항) 1. Y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판시2022고단19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고소인 진술 보충)-공용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Z, L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2022고단109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창고 주인 AA과 통화, 피해자 N와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09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을 당시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포장을 하지 못해 배송이 지연되다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배송을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배송을 보낸 것처럼 기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포장을 하지 못해 배송이 지연되었다가 배송을 해 주지 못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건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사기죄 전과가 2회나 있고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 합계액이 5,5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