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경남은행 중리지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G(67세)에게 '다방을 인수하여 종업원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선금을 줘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기는 하였으나 인수대금이 부족한 등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6. 저녁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휴대폰판매점에서, 이전에 G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마 산합포구 K 1층', 신청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G'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는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G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G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G로 하여금 요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요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수기 관련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코웨이 주식회사 판매직원에게 정수기를 렌탈하겠다고 말하고 고객명 'G', 예금자 'G', 계좌번호 'N'라고 말한 다음 위 직원이 가지고 있던 폰패드(휴대용 전자 서명기)에 마치 G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코웨이 주식회사의 정수기 렌탈 전자 계약서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정수기 렌탈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정수기를 렌탈하기 어렵게 되자 임의로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수기 렌탈 전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G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G 명의로 정수기를 렌탈하더라도 G로 하여금 렌탈 요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총 렌탈(36개월) 요금 합계 738,000원 상당의 CMS-B01 정수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비데 관련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코웨이 주식회사 판매직원에게 비데기를 렌탈하겠다고 말하고 고객명 'G', 예금자 'G', 계좌번호 'N'라고 말한 다음 위 직원이 가지고 있던 폰패드(휴대용 전자 서명기)에 마치 G로부터 서명할 권한을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코웨이 주식회사의 비데기 렌탈전자 계약서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비데기 렌탈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비데기를 렌탈하기 어렵게 되자 임의로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데기 렌탈 전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G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G 명의로 비데기를 렌탈하더라도 G로 하여금 렌탈 요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총 렌탈(60개월) 요금 합계 1,764,000원 상당의 BAS14-D 비데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lleh mobil 가입신청서 사본 1. 렌탈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G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년6월~6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약 6,000만 원이 이자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받았을 형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