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베트남 국적)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2촌인 인척)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하였고, 피해자는 2013. 8. 경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 방문 동거 비자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의 언니를 도와 조카들을 돌보고 피고인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경북 칠곡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을 하자 위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봉고차에 태우고 E에 있는 식당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를 다시 봉고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면 언니와 또 싸울 테니 F1)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봉고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00: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정차한 봉고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지금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근처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집에 못 가,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를 때리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피혜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너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면 때린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저기 가 1) 공소장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5, 159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 번 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밟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저항하고,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이 강간을 시도 중인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싱글벙글복어집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코뼈 골절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보고, 피해자 코뼈 골절수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 서류 1. 추송서(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첨부 서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주민등록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폐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되었고, 알몸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시도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이전(피고인과 피해자가 폐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전) 또는 강간할 것을 확실하게 단념한 이후(피해자가 폐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간 후에 피해자가 자갈밭에 머리를 찧고 뒹구는 등 피해자의 자해행위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일 뿐이거나, 강간시도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간미수 행위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의 일죄가 아니라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를 탄 후 범행 장소인 폐비닐하우스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시점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과정, 피해자의 도주 경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범행 직후 이루어진 최초 진술로써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또한, 이 사건 수사는 폐비닐하우스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그 근처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개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에다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기에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폐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전과 피해자가 폐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나, 폐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알몸인 피해자의 가슴만 손으로 만졌을 뿐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에 따른 죄책감과 피해자의 언니와 나이 어린 조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폐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긴 전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 머리 정수리, 뺨 부분이고, 피해자가 자해한 부위도 머리 정수리 부분이며, 폐비닐하우스 밖으로 피해자가 나간 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뒹굴거나 넘어져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양 무릎 표재성 손상, 하악골 좌상 등이고, 피해자의 비골 골절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골 골절은 피해자가 폐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폭행행위나 피해자의 자해행위, 폐비닐하우스에서 나간 후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의 옷이 있었음에도 이를 몸에 걸치거나 손에 들 여유도 없이 눈에 보이는 피고인의 상의만 집어 든 채 알몸 상태에서 그대로 폐비닐하우스를 벗어나려고 한 것은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긴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러한 위급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폐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알몸으로 그곳을 도망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수사가 폐비닐하우스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3자의 신고에 따라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고인이 폐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위야 어찌 되었든지 피고인의 범행이 강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데 급급하며 피고인을 감싸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아주기 위하여 멀리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온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낯선 이국땅에서 평소 믿고 의지하던 자신의 형부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판단력과 행동억제력이 다소 흐트러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거듭하여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조만간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장모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