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2016고단2660(누흗)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경주도시계획 B(C지구) 시설사업의 시행권을 사업주체인 B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위탁받았음을 기화로,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 후에 D 주식회사가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토지를 우선 분양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포항시 죽장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주시 F에 있는 B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경주도시계획 B(C지구) 시설사업을 도급받았다. 2014. 11.경부터 택지를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평당 200만 원이지만, 우선 매수하면 분양가의 50%인 평당 100만 원으로 대지 200평을 분양해 줄 테니 매수해 라. 호텔부지와 저수지 일대 토지는 모두 팔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주식회사는 당시 위 B 시설사업 진행의 선행조건인 농지전용부담금, 토목공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측량, 환지설계, 문화재 발굴 등을 위한 기초적인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어떤 시공사와 계약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정된 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사 완공 후에 사업주체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대행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토지를 미리 분양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와 직원들의 체불임금 청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4. 11.경 피해자에게 택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호텔 부지와 저수지 일대 토지 또한 타인에게 분양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6. 9.경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D 주식회사가 경주시 I 일대에서 시행중인 경주도시계획 B(이른바 'C지구') 시설사업의 시행권을 사업주체인 B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탁받게 되었으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 후에 D이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체비지를 미리 분양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D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주식 7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현재 경주 B C지구에서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부지에 2,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운영에 푼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땅을 일부만 끊어서 매도하게 되었다. 그 중 별도 도면상 '2-1'로 표시된 부분 100평은 사업부지 내의 요지라서 이 땅을 3억 원에 매 입해 두면 나중에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6. 5. ~ 2016. 6.경이면 환지 방식의 시행사업이 종료 될 예정인데 그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자로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탁계약 해약 통보를 받았고, 2015. 5.경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며 당시 위 사업부지 내 별도 도면 '2-1' 부분은 위 조합원들의 소유로서 그 부분을 특정하여 체비지로 받기 위해서는 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언급한 위 별도 도면 '2-1'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25. 30,000,000원 및 2015. 10. 13. 89,000,000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15. 10. 12. 30,000,000원, 2015. 10. 14. 59,000,000원을 각각 중도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7(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P'라는 회사로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였지만 뚜렷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 개발업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킬 만한 자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Q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소재지 대구 중구 T)에서, 김포시 U 등에 위치한 V 묘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우선 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김포시 W에 있는 V 약 33,000평에 대하여 묘지를 이장하고 대단 위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시공사와 만나는 등으로 사용할 15,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피해본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위 Q의 아들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V 묘지 관련) 경비가 조금 모자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사업이 성공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0(누범)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의 진정서, 고소장 1. Z 의 진술서 1. 투자약정서, 각 위수탁계약서, 경주 B 토지구획사업, 고시문,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의 순번 6, 4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의 순번 20), 매매계약서, 위수탁계약 해약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B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전 상무 AA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AC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D의 진행현황에 대한 회신자료첨부)와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진행현황 1부, 수사보고(체비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합장 AB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리(검찰주사 등)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N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J, N, O에 대한 각 사법경찰리(검찰주사 등) 작성의 진술조서 1. J, N의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면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보관 확인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송금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도면 및 사업계획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등 제출)와 G 명의 계좌내역서 및 주주명부사본, 수사보고(B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D에 위수탁계약 해약 통보한 문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M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계좌내역 확인 보고) 2017고단1357(판결 확정 전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매도의향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회장 A 명함, 확인증, 통장사본, 각 시공참여의향서, 예상수지분석, 도면 1. 수사보고(재단법인 V 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F V 법인인감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V AG 이사 법인도장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조사), 수사보고(재단법인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266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35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660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17고단34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판시 2017고단34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판시 2017고단1357 사건)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판시 2016고단2660 사건 및 2017고단340 사건)을 부인하는 점, 총 편취액수가 386,000,000원(= 130,000,000원 + 119,000,000원 + 119,000,000원 + 18,000,000원)에 이르는 등 편취규모가 큰 점, 일부 범행(판시 2016고단2660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사기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추가 합의나 변제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