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6188 ⑴ 사기 ㈎ 피해자 C 등 60명에 대한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 60명에게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으니 일일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촬영 장면을 찍어서는 안 되니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을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을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일일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이폰 4S 1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즉석에서 신분증 46개, 스마트폰 48대, 일반 휴대전화 8대 등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6. 13:00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에게 위 ㈎항에서 취득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분양팀 직원들의 신분증인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 신규 개통으로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분증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으로 이득을 취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명의 신형 휴대전화를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 14: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점주 D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란에 "G",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H", 주민번호란에 "I", 계좌번호란에 "J", 작성 일자란에 "2012. 11. 6."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점주 D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명의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9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⑶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점주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⑷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7:00경 광주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단6517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남구 L 소재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운영하려면 우선 보증금을 본사에 보내야 된다.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본사에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 28. 5,490,000원, 2011. 1. 31. 4,800,000원, 2011. 2. 14. 5,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고단6955 피고인은 2012. 1. 28. 2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내게 주면 휴대전화 판매장 하나를 네 앞으로 해주겠다. 매월 200만 원씩 네 계좌로 수익을 입금해주고, 원금 500만 원은 2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장을 등록해주고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170 ⑴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동래구 소재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P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⑵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진구 Q빌딩 6층에 있는 "R"에서 회사 동료이던 S으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LGU+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장의 가입자란에 각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경까지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0장을 위조하였다. ⑶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0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동통신대리점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3고단171 피고인은 2012. 8. 20.경 수원시 영통구 T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분양 영업을 하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나오는 휴대전화 가게 결산대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고단348 ⑴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AB",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LG U+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항의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Z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대리점 "R"의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Z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⑶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항의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LG U+"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가입신청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LG U+"의 휴대전화(베가 LTE) 1대(시가 899,800원 상당)를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09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7. 2013고단349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Z을 통하여 AC, AD, AE, AF, AG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개통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AC, AD, AE, AF,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Y" 휴대전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할부 매매계약서 용지 가입자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을 30개월 기간 동안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AC 명의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휴대전화(번호 AH)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부터 2012.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AC, AD, AG, AE, A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할부매매계약서 7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2013고단887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0.경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주며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AI은 청주 이마트 AJ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여 회사 직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직원들의 신분증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자동이체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공짜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AL 명의 휴대전화(시가 1,089,000원 상당)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명 명의로 시가 합계 18,513,000원 상당의 17대의 휴대전화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D, AO, AP, AQ,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2012년 형제63557호, 65016호) 478쪽부터 596쪽까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수사기록(2012년 형제63557호, 65016호) 44쪽부터 56쪽까지},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수사기록(2012년 형제63557호, 65016호) 57쪽부터 83쪽까지}, 피해자 인적사항{수사기록(2012년 형제63557호, 65016호) 87쪽}, 구인광고 사진 자료, 각 보조출연 동의서{수사기록(2012년 형제63557호, 65016호) 620쪽부터 678쪽까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2012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2고단6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2012년 형제69418호) 31쪽, 32쪽} 2013고단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S)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서{수사기록(2012년 형제69413호, 2013년 형제1579호) 2권 23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2012년 형제69413호, 2013년 형제1579호) 1권 142쪽, 227쪽, 238쪽, 2권 76쪽} 2013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2013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LG U+" 가입신청서 2013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2013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제3, 제4의⑴, 제4의⑵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4의⑶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6, 제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다른 곳으로 파는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던 휴대전화 판매점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허위광고로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2012. 11. 6. 편취하였던 휴대전화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 점, 앞서 언급한 벌금 전과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