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위탁판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구리시 경춘로 261 롯 데백화점 C 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8. 2. 2. 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00,000원, 2018년 2월 임금 150,000원 등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8. 2. 2.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650,8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물품관리 및 판매 위탁계약서, 급여입금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한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바우로 143에 있는 금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4:2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3260] 피고인은 2018. 12. 25. B 'C' 카페에 쿠쿠전자밥솥(10인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자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37] 피고인은 2019. 1. 7.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H'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대금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 9. 18.자 참고자료(피고인 별건 확정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지인들과 술을 먹고 놀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삼단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또는 동종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2019고단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11:0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937₁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2. 27.경 군포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금)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A 명의 H은행 계좌(I) 개설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택배스티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4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관련 피해금액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2살 아래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남세종 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남세종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외삼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CA110V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3:0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주먹으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C 진술 청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경찰관 F 신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06:5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과 망치(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우울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ID 다국선 전화기를 제조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전화기를 C에 납품하는 자로서,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C로부터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가 자신의 납품대금을 먼저 인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C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일단 물건을 계속 납품하면 C가 납품대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약속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C로부터 납품대금 103,779,733원을 전액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체인 E 주식회사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7,959,012 원 상당의 CID 전화기를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ID 전화기 공급 사업계약서, 외상채무 지불각서, F(주)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 피해금액(약 4억 4,8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 회사가 약 8년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9. 12.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8: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팔에 걸친 상의로 양팔을 가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8세,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팔에 걸친 상의로 양팔을 가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8.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E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용역계약서, 2016. 12. 17. 임시총회 회의자료 목록 사본, 2017년 정기총회 관리처분총회(2017. 8. 27.), 2018년 정기총회(2018. 6. 15.)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기타 예비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사전에 피고인이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의 부담의 정도 등을 밝히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하여 미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대의원회의는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업장에 설치된 감정가 274,000,000원 상당의 기계인 침탄로(ALL CASE FURNACE 1대, TEMPERING FURNACE 1대, VACUUM CLEANING &amp; DRY SYSTEM 1대, PUSH PULL CAR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8.경 경산시 C에 있는 위 사업장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를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2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 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8,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계좌 1개 당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7. 오후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택배화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0:20경 서울 노원구 C 1206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작은 방 유리창과 세탁실 방충망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세탁실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논현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필로폰 대금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J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 E 명의 계좌 입건자 정리, 피의자 A 필로폰 거래방법과 동일한 기록 첨부 보고, E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필로폰 판매자에 관한 자료, 무통장 입금전표 첨부, 관련자료 사본첨부) 1. 각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I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 1. E 명의 C은행 F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및 사진 분석자료, 통화내역, K 의견서, L 의견서, M 의견서,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각 4부, 거래내역서, 필로폰 판매 광고, 입금전표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을 매수한 바 없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필로폰 매수 목적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좌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하는 대규모 마약밀매조직이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인 점, 위 조직의 영업담당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캄보디아 내에 있는 관리자들로부터 예금계좌와 입금자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구매자로 하여금 그 계좌에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게 하며, 입금이 확인되면 다른 조직원이 '던지기'해 놓은 장소의 사진을 관리자들로부터 전송받아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등 은밀하면서도 용의주도하고 조직적으로 필로폰 영업을 하여 온 점, 이러한 계좌를 조직원 또는 조직원 외의 자가 필로폰 밀매 외의 목적으로 함부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조직이 판매하는 필로폰 가격은 0.5g에 40만 원, 1g에 75만 원을 기준으로 다소 유동적인데, 이 사건 계좌에 여러 필로폰 구매자들이 입금한 돈의 액수도 위 필로폰 가격과 대체로 일치하며(도박자금이라면 입금자별로 훨씬 다양하고 큰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피고인도 1g 가격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자들을 추적, 검거하여 조사한 결과 20여 명의 필로폰 구매자들이 위 마약 조직의 판매원들로부터 D 등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돈을 입금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입금사실을 인정하면서 필로폰 구입 목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례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2인에 불과한 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던지기 수법의 마약거래에서 입금자료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변, 모발 감정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돈을 입금한 목적을 스테로이드제나 비아그라 구입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둘러대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CTV에 찍힌 자신의 영상까지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스포츠토토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 I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고, I은 피고인과 워낙 친하여 도박을 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친구이며, 빌린 돈을 도박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도금을 충전받지 못하고 먹튀를 당하였고, I이 피고인을 위로해 준다고 하여 함께 마사지숍을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2년 전쯤에는 피고인이 도박한다고 할 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이 싫어서 최근 1년간은 도박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날도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도박을 하려고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범행 내용은 필로폰을 1회 매수한 것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건물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옆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K 버스의 운전석 앞쪽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I,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사고의 양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담보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09:3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2013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9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잠을 깨우거나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쓰고 있던 안경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을 때리고, 경장 E에게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C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C은행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