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29. 10: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한국의원 앞 주차장에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http://www.gmarket.co.kr)'에서 'C'라는 접착제 상품을 판매하였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판매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이 저작권자로 있는 C 상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상품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등록증, 저작권침해검토의견서 1. 수사보고(본건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여부 검토 및 참조판례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6:34경 서울 은평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E(여, 17세) 앞으로 걸어가서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주차장 안을 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D)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8. 7. 17. 08:10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캐시를 충전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으로 선택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20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5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거나 콘텐츠이용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B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니 F은행 계좌로 G의 마일리지 환급금 9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마일리지 환급금은 니가 갖고 나에게 미리 90만 원을 인출해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받을 환급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B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니 F은행 계좌로 도난 수표가 오송금되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1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형사사건에 계류되기 전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도난 수표가 오송금 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콘텐츠이용료 상세내역, I 결제내역, G 마일리지 변동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은행거래 내역조회서, G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추가 제출, 아이템 구매자 J 거래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주)C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870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5,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888,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84 피고인은 2012. 11. 10. ~ 2012. 11. 11.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위 각 법률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G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8,200여만원, 그리고 F 외 18 명의 일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200여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 한편 G 등 3명은 위 회사가 소유한 감정가액 66억원 상당의 충남 예산군 소재 주택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신고를 하였으므로 대부분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 근로자들도 직불동의서가 있는 등으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대산읍 쪽에서 명지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명지리 쪽에서 대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한 뒤 갚아주고 이자는 5부 정도로 주겠다. 아버지 땅이 많은데 3개월 후에 변제를 해주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라도 변제를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3,000만 원을 기간에 관계없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동생 F가 사설 경마사이트에 투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F는 그 전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투자한 돈의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편취규모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전주시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에서 120억 원 정도의 조경수,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다. 시청에 출입하는 연합신문 E인 동생(F) 등을 통해 전주시에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접대비 등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주시에는 120억 원 상당의 가로수 조성 공사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말한 사항과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위 돈을 생활비, 아들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전주시 조경공사 현장에 가로수 등을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가로수 공급계약 수주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7. 경부터 2010.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 I의 각 진술부분 및 K, L, F,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녹취록, 한국선급 업무자료요구 내용보고, 고소장,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7529 사건), 수목매매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1. 피고인 C 2013. 11, 4.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 이 자신에게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A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각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3. 11. 4.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그 안에 있던 남자손님 2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20:2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신고출동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같은 해 12. 12. 22:00까지 인천 연수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게임장내에서 '두근두근'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조이스턱과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두근두근' 게임기와 달리 시작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조된 '두근두근'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변조된 '두근두근'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면 배출되는 경품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주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장산파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산가든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5. 2. 이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단속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7. 23:49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동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성미소지움 2차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8 방학사거리 교차로를 우이동에서 문화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V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탈구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1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3. 7. 13. 19:1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를 통해 2013. 7. 25. 울산 울주군 반천리에 있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향토예비군훈련(향빙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19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를 통해 2013. 10. 18. 울주군 반천리 소재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향토예비군훈련(12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4043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7. 육군 제7765부대 1 대대 울주군예비군훈련장에서 '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 6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 2013.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8.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훈련장에서 2013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7765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훈련장에서 2013 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2013년에만 동종 전력이 6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5차례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5년간 성실히 예비군훈련에 임하여 왔으나 업무로 인하여 6년차에 치러지는 3차례의 훈련에 응하지 않아 반복하여 고발된 점,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2013고단24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8. 7.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에서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형태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은 2012. 7.경 위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F에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D 등 대하여 위 건물의 프런트데스크 등 공용부분을 E관리단에 명도하라는 가처분 결정 및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이에 따라 공용부분을 명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E 건물에서 G 등 주식회사 D의 직원 및 성명불상의 직원 약 10명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 H 등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129]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E 건물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E 건물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Ⅰ,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판결문 등, 판결문),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 건물위탁관리계약서, 각 사진(침입행위), 판결문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프론트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H 등의 건물 관리 업무가 방해된 적도 없다.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E 건물 프런트데스크에 진입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 H 등을 밀어내거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E관리단은 D를 상대로 프론트데스크 등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963, 2104(병합)}을 신청하여 2012. 11. 6. 승소한 후 그 무렵 인도집행을 통해 이를 인도받고, 이후 2012. 11. 22.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693)에서도 승소하였으며, F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건물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였다. H 등 F 직원들은 위 계약에 근거하여 프론트데스크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D 여러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프론트데스크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F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력으로써 F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D도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임차하거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 E 건물의 공용부분 중의 일부인 프론트데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F 직원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이나 본안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 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프런트 데스크에 진입하게 하여 그 사용을 방해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수 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분쟁 중인 다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심각한 폭력이나 협박은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로서도 건물의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근처의 'E' 식당 앞에서,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29세)과 술값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결합부 및 좌측 곁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2세, 지적장애 3급)이 키 187cm, 몸무게 120kg의 거구로 가슴과 팔, 등에 각종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외관과 싸움을 잘하며 사람을 때릴 때 무자비하게 폭행한다는 소문으로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택배 상하차 일 등 일용노동을 시키고 일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를 찾아 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술집에서 나오게 하고, 강제로 자신이 타고 온 F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태우고 문을 잠근 후, 대전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자.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 수가 많은 것이 돈을 모으는데 유리하니 아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을 데리고 오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킨 다음, 2014. 3. 7. 06: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돈이 있으면 너희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일을 하고 받은 돈은 내가 보관하겠다. 돈은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으로 1,000만 원을 모아서 이를 나누어 줄 테니 우선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며 "줘봐"라고 말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받은 일당 각 65,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938,26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068,26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5:30경 세종특별자치시 풀무원 물류센터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택배 상하차 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도망가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에게 "장난하냐, 소화기통으로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함께 택배 상하차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늘 빻는 공이(증 제1호, 나무재질, 길이 22cm, 두께 5cm)를 가져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니네 진짜 한 번 더 걸리면 죽여 버린다.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향후 도망가다 발각되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작은방의 창문 안쪽과 바깥쪽에 실리콘을 발라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작은방의 방문에 잠금 고리 3개(증 제3호)를 설치한 후 첫 번째 고리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두 번째 고리에는 드라이버(증 제2호)로 꽂고 세 번째 고리에는 수저(증 제6호)를 꽂은 후 피해자들과 함께 작은방에서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의 처 H은 작은방 바깥에서 생활하며 자물쇠(증 제4호) 등을 이용하여 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4. 3. 18. 20:00경부터 2014. 3. 31. 17:00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흉기 휴대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 · 횟수 · 수법 · .태양을 고려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5.17-18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별 공갈죄 상호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범행 경위, 공갈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 전부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8: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올리브상가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얼반웍스미디어에 합계 4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서, 심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23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동산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화를 하느라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영상녹화요약서, 영상녹화CD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3.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웃으면서 대답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치아로 맥주잔을 씹어 깨드린 후, 위 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그것이 튕겨나가면서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범행의 내용도 매우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이상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장산중학교 앞 도로를 반여농산물센터 쪽에서 장산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해자 C(32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원주시 현충로 314(태장동) '오피스디포'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약 15년 전 피고인의 처 D과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인 길이 18.5cm 가량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0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