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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17.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초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 10: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을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7.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2: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27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전신 모습과 상의를 벗고 자는 상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5: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4:3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약혼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약혼녀에게 이를 2차례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한편 추행 정도가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3:10경 부천시 C 앞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성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5.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남, 23세)이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0:00경 천안시 서북구 G,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칼등으로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19:25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있는 화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장전 삼거리 방면에서 대서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등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1-12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중동)에 있는 현대백회점 중동점 유플렉스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촬영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19:00~23:5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컴퓨터 본체 안에 꽂혀 있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삼성 4GB 램 카드 5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삼성 4GB 램 카드 2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3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길이 33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문과 번호키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손괴를 하였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한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제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 어수선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7. 27. 15:00경 위 마트에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삼육검은참깨두유 1개, 한우꽃등심 1개 등 합계 525,9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후 계산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23. 13:40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돼지안심팩 2개 등 합계 596,2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목(영수증) 첨부 건]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친구 D의 음악실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F, A 연락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재건축을 많이 해봤는데 쉽게 돈을 벌수 있다. 이번에 마포구 E주택 재건축 건이 있는데, 사업부지 조합원에 대한 전세대 재건축 동의서 확보, 사업부지 사용을 위한 사전업무 및 사업 시행관련 민원해결,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인허가 조건 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 이익금 3억 원 중 8,000만 원을 주겠다. 4,000만 원 중 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 시작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추후 진행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인허가를 받는데 약 한달 가량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재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 생활비 및 타인에게 빌려 줄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6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의 D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대행 용역(PM)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 임의조합 대표자 H 외 17인(이하 '갑'이라 함)과 시행대행 용역(PM)자인 F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대행 용역(PM)(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고 설시한 후 계약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의 갑란에 주택 임의조합 대표자 H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 임의조합 대표자 H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시행대행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5경 성남시 수정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경찰관 힘들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손으로 20초 가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고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노역을 살기 위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C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C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등을 추궁당하자 C를 안심시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허위 이혼소송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F), 제주시 G 604호, H'을, 피신청인 란에 'AI), 제주시 D, J'을, 작성일 란 에 '2013년 5월 06일, 피신청인 : A, 법정대리인 : 법무법인 K 대표 변호사 L'이라고 기재한 뒤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지하상가조합장의 인장을 찍은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L 명의로 된 답변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답변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제주시 M에 있는 지하상가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의 처 E 인적사항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테이프로 이어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대리 N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 C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위조·변조된 각 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이 C이고, 그 외 행사되지는 아니한 점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신분증명을 위하여 기초적 ·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9. 07: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33 표선농협앞주유소까지 약 3k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시간이 아침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노모, 외국인인 배우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3.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 법원에서 2017. 1.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음에도(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였다),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준법의 식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온천대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공수리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여 일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2:00경 순천시 C 소재 D대학교 도서관 401호 열람실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종아리를 9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찍힌 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5.27. 23:4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1세)이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서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버릇없이 팔짱을 끼고 있냐, 팔짱을 풀어라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1. 10.부터 2016. 5. 2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5. 11 1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 국외여행미귀국자 독려 안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있는 처치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