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18 1. 사기 피고인은 C(D에서 제공하는 동호회, 스터디 등 모임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D 사이트의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모임의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여 C에 개설된 동창회 모임 등에 가입한 후 해당 모임의 특정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여 그 회원의 대화명으로 자신의 대화명을 변경하고 그 회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되, 공범을 끌어들여 공범으로 하여금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두게 한 후, 피해금을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범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청주시 흥덕구 E(F모텔) 앞 도로에서,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C에 있는 ‘G’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H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4:43경 피해자 I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H을 사칭하여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이체카드를 두고 와서 이체를 못해주고 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17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성명불상자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K로부터 미리 받아 둔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L에게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7. 10. 18.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C에 있는 ‘P’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Q으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6:12경 피해자 R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Q을 사칭하여 ‘급히 돈을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19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O이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S(퀵서비스기사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S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와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U와 함께 2018. 4. 9. 13:10경 익산시 V(W)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C에 있는 ‘X’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Y으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3:29경 Y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일대일 대화를 신청하여 ‘여유 돈이 있으면 몇 시간만 빌려 달라. 18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U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K로부터 미리 받아 둔 K 명의의 M은행 계좌(AA)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U가 K에게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8.경 익산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AC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6km 구간에서 A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16:17경 대전 서구 AC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 O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A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다가 O이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위 싼타베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AE가 관용차량인 A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대전시 서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 교차로에서 AI 방면에서 AJ예식장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8. 10. 10. 19:00경부터 2018. 10. 11. 05: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AK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물 외부에 감시용 CCTV 3대를 설치하고, 원탁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준비한 다음 AL, AM, AN, AO, AP을 불러들여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카드 4매를 돌려 나누어 가진 다음 최초 1만 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1/2씩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구분하여 3회까지 더 베팅해 평균 약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마지막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상태에서 끝수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도박장 사용료인 이른바 ‘창고비(현장비, 물대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합계 100만 원, 이른바 ‘타임비’ 명목으로 1인 1시간당 5만 원씩 합계 250만 원(=5인×10시간×5만 원) 등 총 합계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2019. 12. 13. 18:44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가입되어 있는 'AQ' 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 가입정보의 사진 란에 피해자의 친구인 AR의 사진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닉네임 란에 ‘AR’라고 적어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하여 “부탁 하나 할 수 있나해서, 여유 돈 좀 있으면 몇 시간 빌릴 수 있나해서 저녁에 9시경에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AS)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46 피고인 A은 2017. 6.경 AT에게 C(D에서 제공하는 동호회, 스터디 등 모임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임에 가입하여 해당 모임의 회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사칭 사기’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AT와 함께 과거 ‘사칭 사기’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AU을 찾아가 ‘사칭 사기’ 범행수법을 같이 공유하고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AT, AU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익산시 AV아파트 AW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T, AU은 C에는 D 사이트의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모임의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여 C에 개설된 동창회 모임 등에 가입한 후 해당 모임의 특정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여 그 회원의 대화명으로 자신의 대화명을 변경하고 그 회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되,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둔 후, 피해금을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AT, AU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X,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 AU은 2017. 7.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로 C에 있는 ‘AZ’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BA으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4:43경 피해자 AX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BA을 사칭하여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T, AU은 BA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T, A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AT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BB로부터 미리 받아 둔 BB 명의의 M은행 계좌(BC)로 600만 원, 같은 날 18:53경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 BD로부터 미리 받아 둔 BD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AT가 BB과 BD에게 각각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T,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 AU은 2017. 8. 24.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피고인과 AU은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로 C에 있는 ‘BH’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BI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BG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BI를 사칭하여 ‘이체카드를 두고 오는 바람에 입금을 못해주고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7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U은 BI가 아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T, A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AT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BJ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BK 명의의 M은행(BL)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AT가 BJ에게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T,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U은 AT와 함께 2017.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C에 있는 ‘BM’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장인 BN를 사칭하여 피해자 AY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번에는 AT 없이 단 둘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17. 9. 21. 13:21경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AY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BN를 사칭하여 ‘이체카드를 두고 나와 곤란해졌다. 돈을 빌려주면 19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U은 BN가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 BO로부터 미리 받아 둔 BO의 M은행 계좌(BP)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AU이 BO에게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U, L, AM, AL, AO, A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AL, AP에 대한 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Z, L, I, AP, BR,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무통장송금증, 일대일대화내용, Y 문자대화자료, 블랙박스에 촬영된 공범 U의 사진, 휴대전화기 통화이력, K의 명함, 계좌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BS호 출입문 열림 및 닫힘 내역, CCTV녹화사진 6장, 계좌내역서, 메시지내역, 사진, 캡처화면, 각 C-메시지증거제출,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75)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녹취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가.항 범죄사실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관련, 피의자 범행 직후 도주경로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BT 가입자 수사, AL BU파 조직계보도 등 첨부, 도박현장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모두 특정, 사건접수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2020고합145 1.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676, 149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현금인출 당시 수사, 계좌 명의인 A의 지인 AU의 진술) 1.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등) 2020고합146 1.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676, 149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AU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1]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X, BG의 각 진정서 1, BG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증, 확인증,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9), 통화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메시지내역, 이체내역 화면, 계좌내역서 1. 각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전화통화, 참고인 BA 출석 관련, 계좌명의자 BD 2차 통화 관련, 피혐의자 BD 전화 통화, M은행 계좌명의자 BK과의 통화, BJ과의 통화, 퀵서비스기사 BJ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합145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색하고 메신저 피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05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2020고합118 사건의 제1. 나항 사기 범행의 공범 O이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된 뒤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 AE 운전의 관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본건과 동일한 메신저 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2003년과 201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