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피고인은 1983. 2.부터 1995. 11.까지는 B대학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1995. 12.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7. 4.부터 2006. 6.까지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학교법인 C은 B대학교와 D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B대학교 출판부는 2010. 2. 20.부터 2013. 2. 24.까지 학생들의 교양과목 강의에 사용할 'E·F' 등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해오고 있었는데, B대학교의 당시 출판부 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교양과목 교재는 모두 B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도록 하고 있었고(제16조), B대학교 출판부의 운영자금은 학교법인 C의 보조비, 찬조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고(제18조 제1항), B대학교 출판부의 사업 수익은 별도 적립하여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고(제18조 제2항), B대학교 출판부의 예산·결산 및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다(제19조). 한편, 학교법인 C은 정관으로 '골프장 운영', '부동산업'만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6. 26.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나,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적·물적 조직도 구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립학교법, B대학교 규정 등에 따라 학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B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교양교재 등 간행물의 발행·판매 수익금은 모두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편입시켜 관리하며,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0.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E·F' 등 교양교재 13종에 대한 판매 수입금 156,322,200원 중 수익금 86,015,000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0.부터 2013. 2. 24.까지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E·F' 등 46종의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 총 363,696,400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2016고합247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그 소속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및 교수·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 수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교수재임용소송 소송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1. 1. 13.경 G에 있는 위 B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던 H 및 같은 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I이 학교법인 C을 상대로 교수재임용이행 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5,5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사회교육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9.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K이 학교법인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6,6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가.항 기재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L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219,06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3. 11. 11.경 위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를 위해 법무법인 L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7,94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3.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고인과 학교법인 C을 고소인으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M 前 B대학교 교수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2013. 9. 10. 법무법인 N에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4. 7. 21. 변호사 O에게 추가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항고인) 제출 - B대학교 교양교재 출판 현황 및 증빙자료, B대학교출판부 규정(1989. 3. 1. 개정), B대학교 출판부 규정 (2013. 3. 1. 개정), 피항고인대리인 제출의 2007. 9.부터 2016. 3. 현재까지의 학교법인 C 소속의 근무자 현황, 채용 및 계약관련 서류,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의 2011년 교양교재 목차 (E 등 8개) 및 표지 등,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의 2012년 교양교재 목차 (E 등 9개) 및 표지 등,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의 2013년 교양교재 목차 (E 등 7개) 및 표지 등, 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학교법인 C의 이사회 회의록(2010. 2. 8.부터 2014. 4. 28.까지 10건), 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학교법인 C의 수익사업 회계 결산서(2010년 ~2013년), 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교양교재 일일 판매 현황(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교양교재 46종 세부내역 및 판매수익금 현황, 수사보고에 편철된(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학교법인 C 정관, 수사보고에 편철된(피항고인 대리인 제출) 정관변경 공문 사본, 수사보고에 편철된(항고인 제출) 2010년 교양교재 표지 등 제출 자료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교수 소송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H, I 교수 소송 관련 1심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B대학교 일반직직원(K) 징계위원회회의록 및 판결문점부보고}, 수사보고(K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결의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형사사건 사실조회 및 고소인측 소송대리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B대학교 제출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B대학교 소송기록 첨부 보고) 1. 각 고발장, 고발인 추가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2605호 교수재임용이행등 판결문, 품의서(첨부서류 포함),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9228호 K의 해고무효 1심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2나91141호 K의 해고 무효 2심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다89648호 K의 해고 무효 3심 판결문 사본, 각 변호인 의견서,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추가경정자금예산서, 2013회계연도 법인회계2차추가경정자금예산서, 판결서(서울중앙법원 2013가합54364호), 고소장, 사건위임계약 품의, 고소인 의견서, 2013년형제70843호 불기소결정서, 명예훼손 고소사건 신청 계약 품의, B대학교 소송 목록 및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수 재임용소송 소송비용 지출, 각 직원해 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및 2013. 9. 10.경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로 인한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2014. 7. 21.경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로 인한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판시2016고합247범죄사실 기재 각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1.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178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교양교재(이하 '이 사건 교양교재'라 한다)의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한 법인의 수익사업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양교재의 발행·판매 수입금은 법인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이지,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교비회계의 세입을 그 각 호 소정의 수입로 한다고 하면서,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제1호),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제2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제3호),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제4호),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제5호),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제6호),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제7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제8호),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제8의2호),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위 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수입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인지 여부는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양교재의 발행·판매 수입금 중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이지, 법인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B대학교 출판부의 규정{증거목록 순번 5, B대학교 출판부 규정(1989. 3. 1. 개정)} 제16조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교양과목 교재는 모두 B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제18조 제1항에서 B대학교 출판부의 운영자금은 학교법인 C의 보조비, 찬조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B대학교 출판부의 사업 수익은 별도 적립하여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고, 제19조에서 B대학교 출판부의 예산·결산 및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비용은 학교법인의 보조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금액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의 실질은 학교법인이 비용을 부담한 법인회계의 수입에 해당하고, 그 중 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이며,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9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일정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 학교법인이 위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정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학교법인 C은 정관으로 '골프장 운영', '부동산업'만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6. 26.에야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교양교재의 제작 및 판매가 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명문화되어 있던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은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 부분은 별도 적립하여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고 B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6고합24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총칭한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소송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었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 지출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B대학교가 교수 및 교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고 B대학교의 총장이 인사제청권이라는 형식으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은 그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학교법인으로서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위와 같은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소송비용 중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등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학교법인 C과 함께 고소인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과 학교법인 C이고, 피고소인은 6명의 성명불상자인데, 그 중 닉네임 'U'을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닉네임 'V' 및 'W'를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닉네임 'X'을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 및 학교법인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 및 학교법인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닉네임 'Z'을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 및 학교법인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고소인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이가 고소인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서, B대학교나 학교법인 C 자체의 명예가 훼손된 내용이라기보다 피고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비에서 지출한 위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소송비용 중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법인회계에서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교비회계에서 지출을 하였던 점, 특히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에 관하여, 고소인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당사자의 한 명이 되었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은 B대학교나 학교법인 C 자체의 명예가 훼손된 내용이라기보다 피고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고소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학교법인 C 및 B대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및 경력,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의 경위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이 통상 학교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즉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엄격히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2016고합247의 업무상횡령죄가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위 법인의 이사이자 B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이 학교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할 이 사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및 피고인과 학교법인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법인회계에 편입한 교양교재 판매 수익이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액수가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 자신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이 점에서 범행 후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익금을 법인회계에 귀속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후 이를 교비회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범죄로 교비회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학교법인이 법인수익회계에서 교재 발행·판매 비용과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수익금이 교비회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의 정도가 낮고, 피고인의 범행 관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비용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 후 소송비용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됨으로써 그 중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및 학교법인을 고소인으로 한 고소비용 상당의 손해는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6고합178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3. 2.부터 1995. 11.까지는 B대학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1995. 12.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7. 4.부터 2006. 6.까지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학교법인 C은 B대학교와 D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B대학교의 출판부는 2010. 2. 20.부터 2013. 2. 24.까지 학생들의 교양과목 강의에 사용할 'E·F' 등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해오고 있었는데, B대학교의 당시 출판부 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교양과목 교재는 모두 B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도록 하고 있었고(제16조), B대학교 출판부의 운영자금은 학교법인 C의 보조비, 찬조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고(제18조 제1항), B대학교 출판부의 사업 수익은 별도 적립하여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고(제18조 제2항), B대학교 출판부의 예산·결산 및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다(제19조). 한편, 학교법인 C은 정관으로 '골프장 운영', '부동산업'만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6. 26.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나,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적·물적 조직도 구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립학교법, B대학교 규정 등에 따라 학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B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교양교재 등 간행물의 발행·판매 수입금은 모두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편입시켜 관리하며,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10. 2. 20.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E·F' 등 교양교재 13종에 대한 판매 수입금 156,322,200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0.부터 2013. 2. 24.까지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E·F' 등 46종의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총 617,643,200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인 학교법인 C의 동액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금원을,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금원이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금원이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되었다는 것 자체를 횡령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그 용처에 관하여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하였다는 것을 넘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관련 없는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78호의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2016고합178중 253,946,8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178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양교재 발행·판매수입금 합계 총 617,643,200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양교재의 제작비용은 총 253,946,800원(피고인 제출증거 증 제23호증, 2010 ~ 2013 회계연도 원장 및 자금계산서, 2010년도 제작비 총 70,307,200원 + 2011년도 제작비 총 71,809,500원, 2012년도 제작비 총 61,784,000원 + 2013년도 총 제작비 50,046,100원)이고 이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점, B대학교 출판부 규정 상 B대학교 출판부의 운영자금은 학교법인 C의 보조비, 찬조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B대학교 출판부의 사업 수익은 별도 적립하여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양교재의 판매대금 중 제작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양교재의 발행·판매 수입금 전액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16고합178호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