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 2021고단2798 1. 2021. 8.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885 2. 2021. 9.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23: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는 형태의 주먹)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뻗어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02 3.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15:4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2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만두국 1그릇, 주류 1병, 맥반석 계란 2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15:46경부터 16:27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손님들에게 다가가 팔을 들어 올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잠시 후 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이 계산서를 제시하자 이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34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22:1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옆 골목에서 ‘취객 할 아버지가 멱살 잡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이 위 112 신고를 한 O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18 6. 2022. 4.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P(가명, 여, 6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9:5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과 전화통화 관련) [2021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주문계산서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O 유선상 진술 재확인),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피해자 O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동영상 확인사항,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피해자 등 목격진술 확인) 1. 주요상황별 방범용 CCTV 캡처사진(72장) [2022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농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3 내지 6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