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고인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대지에 다가구주택(4층, 11세대)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E와 체결하고, E의 요청에 따라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주문하는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E가 한일산업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한일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E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한 것처럼 E를 허위 고소하여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를 고소하라고 말하며 E에 대한 고소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G은 2015. 5. 26.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E가 2014. 4. 30.경 한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를 레미콘에 대한 품질보증확인서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서 고소인이 위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여 E의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 26,401,220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E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2014. 4. 30.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다가구주택 신축의 기초공사를 위해 한일산업에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레미콘 대금을 한 달 단위로 결제하기로 하여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같은 날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근처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며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며 위 주문서가 레미콘의 주문자(채무자)를 E로 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임을 잘 알면서 위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필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5. 5. 26.경 충북 진천군 읍내리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부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소인 E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을 알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거짓말을 해온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E로부터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믿고 경황없이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서류임을 알지 못하고 작성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소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만나 E가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E를 믿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과 E는 2014. 3. 3.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00일, 공사대금을 464,000,000원(계약금 계약체결일 46,400,000원, 착공금 30% 외부골조공사 3층 완료 후 139,200,000원, 착공금 20% 외부 석공사 완료 후 92,800,000원, 착공금 20% 실내 바닥 미장 후 92,800,000원, 중도금 10%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 요청할 때 46,400,000원, 잔금 10% 준공검사 후 46,4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2. 4. 20.경 착공이 되어 2014. 12.말경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1차 착공금을 2014. 4. 11. 먼저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E로부터 속아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준공이 되기 전에 계약된 공사대금을 거의 모두 지급하였으나 완공이 되지 않아 E의 요청으로 준공을 위해 E에게 3,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대여해 주어야 했다. E는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 제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에게 '포크레인 기사에게 600만원 송금해야 하는데, 출산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처가 6,000만원을 잘못 송금했고, 내일 당장 레미콘이 들어와야 하는데 레미콘은 외상이 되지 않는다. 레미콘비용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2014. 5. 7.과 2014. 5. 8. 합계 4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E는 이후 피고인의 처에게 레미콘기사가 돈을 모두 써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잘못 송금한 6,000만원에 대한 송금자료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거짓말한 사실을 실토하기도 하였다. E는 레미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골조업자에게 가불해 주고자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와 E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E는 2014. 8.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1,808,000원을 받은 후 자신의 다른 현장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친분이 있던 엘지전자 영업사원 J으로 하여금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에게 가전제품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통화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속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E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14. 10. 10.경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음에도 목수, 전기, 가스업자 등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E의 요청으로 E의 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3,0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이 중 2,500만원은 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다. 남은 돈 중 400만원을 E가 가스필증 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가져갔으나, E는 위 돈을 가스필증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2015. 1. 23.경 한일산업 직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 E에게 언제 연대보증이라고 설명을 했느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전에 연대보증서류로 작성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위 연대보증을 알기 직전인 2015. 1. 21.경 피고인의 처가 작성하여 E에게 보낸 정산내용에도 레미콘대금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E와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있던 피고인의 처로서는 이에 관하여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문서를 품질보증확인서라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고소한 이후에도 E는 경찰에서 '품질보증서라고 말했는지, 연대보증인 서류라고 말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고소인을 속인 것이 맞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품질보증 관련 내용을 얘기한 것 같고, 연대보증서류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는 민사소송 및 이 사건의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다. ⑩ E는 이후 검찰에서 연대보증서류라는 것을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차용증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어머니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여 괴롭혔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있었고, 전체 금액에 대한 공증도 하였는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아 유치장에 들어가는 등 화도 나고 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가 강제경매나 사기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경찰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어서 강제경매나 약식명령이 계기가 되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레미콘대금 등의 독촉을 받으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⑪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현장에 방문하였다가 바삐 떠나야 할 상황이었고,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받은 장소가 공사현장 맞은 편 도로가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본네트에 올려놓고 인적 사항과 서명을 해야 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품질보증서류에 관한 서류라는 말을 믿고 다른 부분 기재를 눈여겨보지 않아 연대보증서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적 사항과 서명을 기재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⑫ E는 다른 현장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문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공사대금의 30%나 되는 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해달라고 다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