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7

범죄사실 C군체육회는 C군청으로부터 연간 8,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체육대회 개최, 각종대회 출전 등이 있을 경우 C군청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회장인 C군수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위 체육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임부회장, 2020. 1. 15.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자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2020. 1. 16.부터 현재까지 C군체육회장을 맡아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7. 1.부터 C군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해 왔고, 2016. 6.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보조사업의 계획서 작성 및 회계업무 등 체육회의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도자, 2020. 2. 1.부터 위 C군체육회 사무과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보조사업진행 시 시설대여비, 식비, 기념품 구입 등 지출 항목의 경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전남 D에 있는, C군체육회 사무실에서 ‘E’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상비 940만 원, 광고 및 홍보비 520만 원, 대회 운영비 990만 원, 시설비 670만 원 등 4,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책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C군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C군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8. 5.부터 8. 6.까지 전남 C군에 있는 F해수욕장에서 위 E를 진행하면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 자바라텐트 등의 시설을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에서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위 ‘H’의 업주 I에게 전화하여 실제 견적금액보다 금액을 과다청구한 후,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7. 8. 10.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액 8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을 피고인들이 나눠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 청구된 견적서를 이용해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나눠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합 11,470,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지방보조금 11,47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군체육회의 행정, 회계업무를 전담하면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협찬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보조사업 진행시 시설대여비, 식비, 기념품 구입 등 지출 항목의 경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남 D에 있는, C군체육회 사무실에서 ‘K’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종목별 훈련비 9,600만 원, 숙박비 1,215만 원, 만찬비 및 식비 1,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책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C군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C군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4. 22.까지 전남 AR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4. 19. 전남 L에 있는 ‘M’ 식당에서 선수, 임원 만찬 명목으로 식대를 결제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349만 원을 결제하고, 차액인 60만 원을 업주 N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 청구된 견적서를 이용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C군체육회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645,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지방보조금 4,645,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남 D에 있는, C군체육회 사무실에서 ‘O’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Q(C)업체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1,31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3,02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0시경 전남 D에 있는, C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C군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장 R,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정책계장 S, 주무관 T 3명으로부터 ‘2020년 부분감사 수감 대비 C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 제출’ 공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사대비 자료제출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S에게 “지금까지 보조금 자료를 미리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자료를 요청하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천불이 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였고, 이에 S이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S을 향해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싶은데 너는 그럴 깜도 안 된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대로 군수를 찾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경 전남 D에 있는, C군체육회 사무실 내에서 ‘2020년 C군체육회 운영관리 지원’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제세공과금 6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차량유지비 1,25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인건비(사무국장) 2,4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의 비용을 책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C군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20. 1. 15. 1/4분기 지방보조금 2,000만 원을 C군체육회 명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8.까지 4회에 걸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사무과장으로 신규 채용된 B의 인건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교부받은 C군체육회 운영관리비에서 B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5. C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지방보조금의 사용항목을 변경하여 사무과장 B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88,75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까지 9회에 걸쳐 14,511,42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U, S, R, T의 각 법정진술 1. V, S, B, W, R, X, Y, I,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의 점, 지방보조사업 경비 배분변경에 의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군 체육회 추진사업 목록’ 편철) - 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서류 편철) - 2020년 체육청년지원사업 사업지침(안), C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복무규정, C군체육회 사무국 직원채용계획(안) 1. 수사보고(체육정책계장 S 제출자료 편철) 1. 수사보고(C군체육회 2016년 운영비 자료편철) 1. 수사보고(Q W 대표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관련) 1. 수사보고(W-B 간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발내용 특정 – 지방보조금 횡령) 1.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계좌 확인) 1. 수사보고(C군 통합체육회 출범시기) 1. 수사보고(B 명의 J계좌 입금내역과 보조사업 간 대조(2018. 3. 이후)) - B 명의 J계좌 입금내역과 보조사업 간 대조내역(2018. 8. 이후) 1. 수사보고서(2016. 4.~2018. 7. C군체육회 보조사업 정산서류 검토) - C군체육회 보조사업 정산거류 다액 결제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C군체육회 사무실 위치 확인) - 인터넷 검색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AG식당 업주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I(용인) 업무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과 H 대표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AK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고발사실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서(C군체육회 사무실 압수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금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추가 분석(2016. 4. ~ 2018. 7.)] - B 명의 J계좌 전체 거래내역(2016. 4. ~ 2018. 7.) 1. 수사보고서(AK 사회자 비용 등 이체내역서 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서 편철) - B 명의 J계좌 거래내역(입금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거래내역(2019년 가수비 이체내역 관련)]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L 업주 AM 전화통화 및 현금 50만 원 교부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AK 관련 횡령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AN식당(남해) 업무 A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경비 결제 후 현금으로 M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선수복 구입 업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인 C군 채육회장 사무실 촬영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공동범햄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서(2020. 1. 20. C군체육회 사무실 책상 및 파티션 구입 관련, ‘AP’ 점주 상대 확인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C군체육회 근무체계 및 출퇴근내역 확인 관련) - 출퇴근시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P 예산의 성격 관련) - P 규약 1. 수사보고(AQ 배구대회 자부담금 및 군비 집행내역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B 명의 J 계좌내역 전체, 발췌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I 제출), 거래장부 사본 1. 각 녹취록 1.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미승인 경비배분변경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단독범행에 의한 지방보조금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감사대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급박한 자료요청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보조 사업을 관리하는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았고, 총 5회에 걸쳐 되돌려 받은 차액 중 150만 원에서 2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 B의 반응과 피고인 B의 교부받은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 A에게 먼저 교부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교부시기와 교부한 현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받은 것인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한 범행과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차액을 되돌려 받은 거래처는 대부분 피고인 A가 선정한 업체인 점, 만일 피고인 B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려는 것이라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성의표시 좀 해라. 업체와 잘 준비해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압박감을 느꼈다, 돈을 주면 정산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군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U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현금봉투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진행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내가 느그한테 계속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느그가 못 버티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했고”, ”니가 계좌만 안 받았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을 니가 계좌로 받았다고 시작된 거 아니여.“ ”너가 나를 안 만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가 전화 안할 때 알아봤고.“ ”니가 못버틸 줄도 알았고, 니가 말을 할 줄 알았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위 진술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 지시와 달리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체육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임부회장으로서, C군 체육회가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한 거래처, 거래내용, 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확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나 횡령행위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B이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차액 중 일부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위법상황을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실현행위를 하는 피고인 B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는 C군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R, 체육정책계장 S, 주무관 T은 ‘2020년 부분 감사수감 대비 C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 제출’ 공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2020. 9. 11. 오전 C군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면서 S을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C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S은 보조사업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는 S 등이 방문한 목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 등을 위협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