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환자인 J의 부인인 K 및 그 아들인 L으로부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J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J을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미국 병원에 제출할 영문소견서 작성을 요구받자, J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7. 17. 위 M병원에서 내과 전공의인 N이 피고인이 이미 작성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저장해 놓은 J에 대한 영문소견을 사실로 믿고 컴퓨터로 이를 출력하여 영문소견서의 초안을 작성하자,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EDICAL CERTIFICATE(영문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찰하던 J에 대하여 2006. 5. 25. 촬영한 뇌CT의 판독결과 좌측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Treatment(치료)란에 "brain CT imaging revealed cerebral hemorrhagic lesion in left mid-cerebral arterial territory(뇌CT상 좌측 대뇌동맥 영역에 뇌출혈 소견이 보였음)"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 대한 영문소견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08. 7.경 위 M병원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환자 J의 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J에 대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소견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증거목록 12번, 15번) [피고인은 뇌경색을 뇌출혈로 착오 기재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영문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나, K이 2008년 이후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미국에 있는 병원 치료에 필요하다면서 진료기록과 영문소견서를 요구하여 오자 피고인이 영문소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환자인 J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뇌출혈이라고 기재된 소견서에 피고인의 전자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이 작성해온 소견서에 서명만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최종 작성명의자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교부되는 소견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분하기 쉬운 뇌경색을 뇌출혈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2008. 7. 17.자 이 사건 영문소견서 이외에 피고인이 작성한 2008. 7. 4. 자 소견서에도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소견서상의 허위 내용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병원에서 근무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피해자 J(62세)의 주치의였던 사람이고, O는 같은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수련을 하던 전공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 13: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M병원 83 병동 입원실에서, 기침, 가래 등의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당시 위 병원의 중환자실에 피해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지 못한 채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정제의 일종인 '미다졸람 (Midazolam, 수면진정제)'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피해자에게 기도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 내에 관을 삽입하는 것)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기도내 삽관을 한 채로 수액을 통하여 미다졸람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서 진정이 되었고, 2006. 4. 3. 03:00경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정상 혈압 수치는 수축기 혈압 120mmHg 이하, 이완기 혈압 80mmHg 이하 임)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진료하던 O는 미다졸람의 투여로 인하여 진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2006. 4. 3. 03:10경 의식이 깨어나면서 고통스러워하자 피해자에게 '미다졸람'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자이며 신부전 및 만성신장질환을 앓았고 이미 '미다졸람' 및 진정제의 일종인 '펜타닐(Thiopental Sodium, 전신마취제)'을 수액에 섞어서 정맥으로 투여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의사인 Q는 적정량의 '미다졸람'을 투여하면서 혈압저하를 촉진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모르핀(Morphine Sulfate, 마약성 진통제)'의 병행 투여를 신중히 하고, 피해자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혈압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면서 '미다졸람'을 투여해야 하고,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초기에 감지하여 피해자에게 정맥내 수액주입, 체위변경, 혈관수축제의 사용 등 혈압강 하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주치의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는 O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피해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O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0에게 피해자의 혈압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O로 하여금 피해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Q는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로 '미다졸람'을 같은 날 04:40경 2mg, 같은 날 05:20 경 2mg 투여하여 총 4mg의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같은 날 05:55경 '모르핀' 2mg을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피해자의 혈압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의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완기 혈압이 53mmHg로 측정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저혈압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반신마비가 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뇌혈류량의 감소로 인하여 뇌조직의 괴사가 오는 현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06. 4. 3. 피해자의 혈압이 급속히 떨어진 이유는 미다졸람 등의 진정제 투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기인한 것이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5시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저혈압으로 발생하는 뇌경색은 분수계성 뇌경색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던 뇌경색은 지역성뇌경색으로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J에게 뇌경색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서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려 하거나, 자발호흡을 하려는 등 인공호흡과 마찰(fighting)을 하여 호흡곤란, 저산소증 및 불안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을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의 의료진이 미다졸람 및 몰핀 등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제 투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저혈압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미다졸람 및 몰핀 등의 투여로 인하여 J의 혈압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J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날은 2006. 4. 4. 경이 아니라 2006. 4. 11.경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2006. 4. 3. 09:40경 저혈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10:55 경에는 혈압을 회복하기도 하였던 점, 저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 대개 주요 혈관에 의해 혈액공급을 받고 있는 영역 사이의 경계부위에 발생하는 분수계성 경색의 모습을 띄는데 J의 경우 좌측 중간대뇌동맥이 폐쇄되면서 좌측 중간대뇌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영역에 국소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어서 저혈압이 원인이 된 뇌경색일 가능성은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기왕증인 고혈압, 심방세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2006. 4. 3. 04:50 경부터 09:40경까지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J의 일시적인 저혈압 상태가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J의 저혈압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K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인 미다졸람 과다투여, 저혈압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