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세종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I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여성의 통역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B,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B는 2018. 11. 중순경부터, I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각 2019. 4. 11. 22: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등을 구비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M', 'N', 'O'를 통해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30,000원, 90분에 200,000원, 120분에 250,000원, 180분에 400,000원의 금액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제1항 기재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4.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J, 2019. 4. 10.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K, L을 2019. 4. 11.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위 C오피스텔 P호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성매매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3회, 배를 1회 각 걷어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얼굴에 봉지를 씌어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구토를 하며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신협 Q),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 사진, 영업장부, C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B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4. 16:1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중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우산을 쓰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다치지 않으려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주변에 있던 F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5,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입원중인 C병원 308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가면서 환자 침대의 식탁 위에 놓아 둔 NH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위 2019. 9. 26. 0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32세)이 D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왼쪽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00:5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자를 때린 사람과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난 신분증 같은 거 없어, 개새끼 들아 뒤져 볼테면 뒤져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엎드리게 하자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6. 02:5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민원인 대기의자를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의사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서 대기 중 의자를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파손한 파출소 의자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작성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개인돈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3. 경 '월 3%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4. 경 위 계좌에 피해자 G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중 600만 원이 현금 인출되고, 399만 원이 H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재차 H 명의로 399만 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재입금된 후 인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9. 7. 10. 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I)로 이체하여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할부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 금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채무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명132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2019. 5. 22. 10:30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충남 서천군 B 지상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군산시 C에 대한 임차권 등 재산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남 서천군 B 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집행 대상이 아니고, 그 실질 권리자가 피고인이 아닌 E이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민사집행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이상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 E, 피고인 및 고소인 D의 관계, 위 가등기 전후의 등기부 기재사항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가등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30경 전북 임실군 B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0세)이 피고인의 모를 찾아와 수십 년 전의 토지보관증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경찰관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피고인)가 D이 땅 문제로 떠든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여 D에게 가시라고 하였다. D은 당시 맞았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딸과 함께 지구대에 찾아와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사진 1번 내지 5번(증거기록 제6쪽 이하)은 D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촬영하였고, 사진 6번은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9. 9.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18. 9. 14. 진단받은 점(진단서, 증거기록 제14쪽)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4:4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55경 광주 북구 B 주차장 내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조사 중에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사고 관련자들 사이로 다가와 담배를 피우는 등 조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사건관련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당신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엄지손가락을 꺽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현장 확인 및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C(70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돈 없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 영상사진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1:00-04:00경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08.30),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고려)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1:30경 시흥시 C아파트, ▽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장인어른에 대하여 '뒤진 장인'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씨발 내가 목을 따버린다,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2018. 12. 22. 07:1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되자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형인 G가 이를 제지하면서 칼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가 그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과도의 칼날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날을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칼날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1. 상해진단서(F) 1. CCTV CD, 피의자 B, 피의자 A 문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56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C(42세)이 호텔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이유로 호텔 공사 후 남은 위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각목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오른손에 든 각목으로 피해자를 다시 내리치려 하고, 이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각목의 출처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30.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국장 비서실까지 들어갔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30. 02:00경 제1항 기재 D 1층 복도에서 '젊은 학생 한명이 찾아와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네 장인, 장모 피 빨아 먹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6.5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이리 온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97%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여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상가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적발 경위 및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저년 확인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차례, 2008.경 2차례, 2014.경 1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나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2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추행하다가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발로 걷어차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에 의해 후문으로 끌려 나오게 된 후에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F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H 명의 F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 2장을 받아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H게임(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51,570,000원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사이트 캡처 사진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A J은행계좌 엑셀(피벗테이블) 출력물, E F은행 계좌 엑셀(피벗테이블) 출력물 1. 수사보고(실제 투입된 도박자금 특정)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물포역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1병을 검은 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니스병 사진, 내사보고, 현장에서 나온 니스병,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 -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다. -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