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2013고단11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0:1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외부의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힘껏 밀어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원(500원 동전 28개, 100원 동전 42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2 피고인은 파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게임랜드'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그곳에 들어가 동전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위 F빌딩의 남쪽 문 앞에 이르러 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H게임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2층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간 다음, 'H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로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으나 그곳 5층에 거주하고 있던 I이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19경 위 F빌딩의 남쪽 문 앞에 이르러 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H게임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2층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로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H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동전계수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8,500원(500원짜리 동전 937개)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3호 :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카터칼(증 제1호)의 현존 [2013고단1472호 :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물쇠 손괴 여부에 대한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이 절도행위로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범행의 습벽이 의심되는 점, 비록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나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천막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 특히 이미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범행 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성 장애, 수면 장애 등을 앓으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만회할 욕심으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1998. 8. 31.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1999.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허무인 C(일명 D) 명의 여권을 만든 뒤, 2001. 3. 17. E과 위장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2005. 4. 25. 위 허무인 D 명의로 간이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4. 2.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허위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6. 7.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허무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F)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8.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0. 6. 9. 피고인에게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G)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G)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D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1.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D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명의 대한민국여권 발급신청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D 출입국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중국인 A, D 주소 동일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중국인 A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범죄혐의 추가), 수사보고(D 이혼신고서 사본 첨부) 1.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여권기록조회 화면출력물, 여권발급신청서, 각 개인별 출 입국현황, 주민조회 출력물, 입국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 여권발급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등 미소지 입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28조 제1항(부정 출국심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범행동기,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소재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총괄 실무 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주식회사 C 내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H 이동용 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이를 C 내 자체 유류저장탱크에 옮겨 넣고, 피고인 B은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I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3,656리터 시가 4,418,130원 상당을 주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C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대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총 534,611리터 시가 743,062,78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 A은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피고인 B이 관리하는 C 내 자체 유류저장탱크에 이를 옮긴 다음 자체 유류저장탱크를 통해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하고,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물 중 차량별 주유장부 일부 사본, 2011. 12. - 2012. 5.까지 등유판매 내역, 2011. 1. - 2011. 5.까지 등유판매 내역,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간이세금계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류공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등유주입 덤프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 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직영차량 등유 주유내역), 수사보고(증제3호 덤프차량별 유류거래자료 5매 첨부), 수사보고(C 펌프차량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에 손상을 가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이동주유로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등유의 주유량이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나 B이 회생절차 중인 C의 회생이나 기존의 유류대금의 회수 목적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기존의 유류대금 4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유류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1억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B에게도 1995년 이후로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25. 04: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F의 도난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7세), 순경 피해자 I(28세)이 위 신고가 오인신고임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뒤에 각각 서고, 피고인 B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조수석 창문에 양 팔을 괴어 기대는 등으로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주던 중 피고인 A은 오른팔로 위 H의 왼팔을, 왼팔로 위 I의 오른팔을 각각 잡아 밀고 당기다가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I의 팔꿈치와 손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H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08: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6에 있는 인덕원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4호선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채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를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농소1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및 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여, 53세)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여, 57세)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가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273,900원 상당의 맥주병 3박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5쪽, 7쪽) 1. 현장에서 찍은 B의 행태 및 맥주병과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상호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그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상의 임차인 기록을 삭제하여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2. 5. 30.경 의정부시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4동 106호에 채권최고액 9,000 만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마치 세입자 없이 피고인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 H이 2012. 3. 26.자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선순위 세입자 때문에 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99 에 있는 관악신협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C'와 사이에, 'C'가 매수할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4동 106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주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위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제출서류첨부) 1. 공정증서 등 대출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4동 106호의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C'와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위 아파트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C'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C'의 지시를 받아 매매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 F의 아버지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J을 만나 '튀김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위조서류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의 아버지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J에게 편취금의 일부이나마 변제하고 합의한 점, 편취금 6,0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교부된 것은 선이자 등을 공제한 5,1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4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1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피고인의 집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의 왕래가 잦은 노폭이 좁은 마을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동 경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급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우측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변사자 X선 촬영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고 전,후 진행방향 현장조사 사진, 신고출동 후 현장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등,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1. 피의차량 인혈키트반응 위해 혈흔채취 및 인혈반응검사 사진, 피의차량 하부 확인 등(혈흔 및 섬유올 발견 및 채증), 변사자 상해부위도 및 혈액채취 동의서,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섬유올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27. 19: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양청리 남해바다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치샘 사거리 쪽에서 군청 앞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탑승하고 있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고려하여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Q'라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R은 2014. 2.경 울산 울주군 S, T, U, V 총 4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문현3동 새마을금고 직원인 W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답사를 한 후, 2014. 4. 8.경 부산 남구 문현3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자금조달금액 16억 원의 2%인 3,200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주면 2014. 4. 30.경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약속한 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출장비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X감정평가법인, Y감정평가법인, Z감정평가법인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탁상감정(현장을 답사하지 않고서 기존 거래사례, 공시지가 등의 기초 자료만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뢰하였는데, X감정평가법인이나 Y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평가액이 15억 5,000원 상당(3.3㎡당 80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수수료 명목으로 경남은행 발행의 32,000,000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A)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증인 R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용역계약서, 수사보고(Z법인 거래은행 농협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모두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편취범행을 도모하였다기 보다는 막연히 대출규모를 낙관하여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15:10경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제2공장 정문 앞 편도 3차로를 공장 정문 쪽에서 섬안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도로변 가로수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방삼거리 쪽에서 섬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자전거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4. 16:32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어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약 22 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맛조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에서 주식회사 E(사업자 번호: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이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71,279,83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65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 조사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D 통장입금내역, A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금융자료 회신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최근 14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5

범죄사실 2015고단3405 피고인은 2015. 11. 19. 00:45경 김포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4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663₁ 피고인은 2016. 4. 11, 08:1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걸포삼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1. 2015. 2.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01:30경 울산 울주군 C 부근에서,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1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피고인의 E 봉고 1톤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30경 울산 울주군 F 부근에서,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57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3.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01: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에 있는 팔각정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40세) 소유의 시가 3,400만원 상당의 I 1.7톤 미니 굴삭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7.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울산 울주군 J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관리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D(수사기록 384쪽), G(수사기록 402쪽)의 각 진술서,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남창중학교 방법 cctv에 촬영된 의심차량 소유주 및 배우자 수사경력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의심 E 포터차량 AVNI 조회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울산영업소 압수영장 집행 및 E 포터차량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및 수법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판매처 M 참고인 K 및 A과 K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K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M 업주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 위치 확인), 수사보고(여죄 장소 및 일시에 대한), 수사보고(미제사건 합철에 대한, 미제편철서류), 수사보고 추송(디지털증거분석 및 족흔적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365쪽),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미니포크레인, 아세아관리기) 1. 각 피해통보표, A 발신통화내역, A K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M와 발신통화기지국과 거리측정한 약도 1. 피해현장 인근 방법 cctv 영상 자료, E 포터차량 AVNI 에 촬영된 장면, E 차량 고속도로 영업소 조회 결과, M 사진, 각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무인단속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의 실형 전력 등 동종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니굴삭기는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미니굴삭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합계 350만 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3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양말로 목을 조이며 "톱으로 허리를 잘라 분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에 피가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까지 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