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4. 12.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의 규모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있는 동신한방병원 주차장에서 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이 사건과 직전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19:5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축협 명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기간이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1회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2015년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9.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프로젝트1팀의 연구직으로 입사하여 2010. 3. 1.경부터 피해 회사의 HW플랫폼팀 선임 연구원으로, 2010. 10. 25.경부터 선행 HW개발팀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전 HW플랫폼팀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LCD 및 터치윈도우' 모듈개발의 총괄, 협력업체를 통한 관련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 회사의 LCD 및 터치윈도우 모듈개발과 관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료를 취급할 수 있었고, 피해 회사에게 회사의 연구개발 등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산 저장 매체를 임의로 사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자산, 비밀사항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인(2011. 11. 11. 경) 2011. 11. 6. 경 LCD 및 터치윈도우 관련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취급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내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로 사용하였던 피해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야구 장비 가방에 넣어 숨기고 피해 회사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다음 위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HDD)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Display 개발 Acitivities-ver 1. 1' 파일 등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들을 사설복구업체를 통하여 복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분석-반출자료 열람일시 확인 등) 1. 보안관리규정, 인사서류 서명대상자관리 출력, 수리내역서 1. 별책(범죄일람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실제로 이용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02: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남, 73세) 소유의 건물 3층 옥상과 연결된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0cm X 세로 1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무릎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30.13:0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있는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작년에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관광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인간아, 왜 이따구로 진술을 했냐." "벌어 쳐먹을 데가 없어서 대표 밑에 붙어 돈 벌어 쳐먹느냐. 이 개새끼, 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15:00 경위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선착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관광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 돈 벌어 쳐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돈 벌어 쳐 먹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협동조합은 2001년경 광주 서구 E 지상에 1,538개 점포로 이루어진 F유통센터 상가단지를 신축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7. 8.경 희생불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F유통센터 관리단에서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1. 6.경 G을 관리단장으로 선임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위 센터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5. 7. 10. 광주고등법원에서 G에 대해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H은 2015. 8. 13.경 C과 인력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H은 G 측에 위 판결 및 계약을 근거로 상가단지의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등 관리업무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G 측이 관리하는 위 유통센터의 동, 서, 남, 북 4개문 주차장에 설치한 차단기가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14:30경 F유통센터 상가단지의 서문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인 위 유통센터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주차차단기 6개를 공구를 이용해 나사를 풀고,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체하여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10:00경 F유통센터 상가단지의 동문 주차장에 설치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차단기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체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10:00경 F유통센터 상가단지의 북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차단기 2개를 절단기로 절단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드릴로 분해하는 등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불법시설물인 주차 차단기를 철거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C은 직무대행자 H과 사이에 위 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무대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차 차단기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차후 관리단집회에서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우선 그대로 두라'고 명시한 직무대행자의 지시를 어기로 임의로 이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67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거리에서, "술 취한 승객이 길가에 누워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 내에 승차시키는 보호조치를 취하던 도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암면 방향에서 마장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23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보조 원형 거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스튜디오 관리실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 관리 및 임대료 수금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9.경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를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고객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스튜디오 임대료 8,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79회에 걸쳐 스튜디오 임대료 합계 176,457,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인 E이 스튜디오 청소 용역 업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E이 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청소 용역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73회에 걸쳐 청소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83,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E 전화 연결)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금)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 미합의, 범죄수익을 전부 소비하고도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01:0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서랍장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및 성장배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15:55경 군산시 백릉로 4길 12-5, 도시가스공사 지하 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지하 가스 배관공사 작업을 하던 중, 현장 감독을 나온 피해자 B(32세)가 피고인에게 "배관 위에 돌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 벌라니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안전모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출자해 주면 카페 지분의 50%를 넘겨주고 매월 영업이익의 50%를 주겠다. 그리고 동업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위 원금을 즉시 반환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위 카페의 임차료 및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위 카페를 처분하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원을 밀린 임대료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페 지분의 50%를 양도 해 주고 동업 약정기간(2014. 1. 20. 부터 2015. 7. 6. 까지) 동안 매월 영업이익을 지급해 주며 위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반환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4. 1. 20.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임금체불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발생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구 I 식당(변경 후 상호 : J식당)를 합계 9억 원(이 중 3억 원은 식자재 대금채무 인수)에 인수하면서 직접 자신의 자력으로 투자한 자금은 2~3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대출금 등 금융기관 및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이자가 250여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운영해 오던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의 차임은 그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체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차임이 미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F를 운영하여 얻었던 수익 중 상당부분은 한치사업에 투자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자금운용이 경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경과된 2014. 3. 내지 2014. 4.경 피고인은 위 F를 정리하려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투자수익의 원천인 위 카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금원 지급일로부터 불과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정리하려 한 것은 피고인에게 당초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대여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신의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수백만 원 정도의 임금 및 차임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장 조달할 수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능력의 부족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퇴촌면 지월리 62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암로 316 에 있는 남종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범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후단경합범에 해당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839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1km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피해자 D(60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과속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1, 16, 01:4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49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수고,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 0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고성방가 한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 B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J에게 "야!, 뭐야!, 씨발 좆 같은 새끼!, 호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체포를 왜 하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및 피해경찰관, 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의자를 손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점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지는 등 범행에 나아간 점, 그 후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비트는 등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열일곱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살인미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직접 맞지는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인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인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의자를 손괴하였는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직접 맞지는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길(동춘동)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10년 전에 범한 것이고, 그 외의 전과도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2: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G(여, 33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H(여, 20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 I(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3:34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천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2016고단1563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1992 1. 피고인은 2015. 12.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5,14:00경 충주시 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 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2006. 9. 21. 징역 2년 6월, 2012. 2. 16.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필로폰 판매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G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16. 3. 3. 피고인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210만 원에 대해서는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 E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22.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E은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해 보고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약 3일 후에 피고인이 다시 가져온 필로폰도 즉시 투약해 본 후 가짜라며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E은 위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필로폰을 인도받기 전에 2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E이 기존에 거래한 필로폰을 가짜라며 돌려주고 그 대금 3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필로폰 약 1g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훨 씬 비싼 210만 원에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인도받아 확인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그 대금 21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경찰에서는 전항의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떼일 것 같아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오자 현금으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과 택시비 1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대금지급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