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01: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기분이 우울하니 죽고 싶다. 술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갖고 다니던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 칼날길이 7cm, 총 길이 16cm)을 자신의 얼굴과 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여 이에 불응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 소재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것을 보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I 소재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5만 원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무전취식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다목적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21:00 경 L 소재 피해자 M(여, 34세) 운영의 'N'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날 01:00경 다시 위 주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7.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주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흔들어 걸쇠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04:00경 L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술값을 물어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1249] 피고인은 2015, 3, 22, 21: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잠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문을 열어라"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흉기 휴대 공갈 및 공갈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 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