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2016고단19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17: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씹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 D에게 욕설을하는 것을 본 위 E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여, 31세)가 위 A을 말리려 하자,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1:2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J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화진주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매체인 은행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와 전자금융거래에 등록한 이용자 번호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1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3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H 대리')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입출금 통장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 불일치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폭행장면 첨부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진단서 2017고단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진주 찜질방 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97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의 범죄일시 확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변명으로 일관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F건물 401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0. 10.경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과 위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홈네트워크 등 통신시설 및 시스템 공사에 관하여 U-APT 구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E의 영업 부진 등으로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 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국세 역시 6억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에다가 2009.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수당 등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됨에 따라 위 통신시설 및 시스템 공사에 관한 시공계약 등 정식계약 체결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G에서는 2014. 5.경 주식회사 I과 인천 송도 J건물에 대한 부동산지분매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수자 교체 등 그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고 대형건물매매 주선에 대한 경험부족과 기타 자금부족 등으로 자문용역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K에게 H아파트에 대한 통신시설 및 시스템 공사의 시공권이나 J건물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4. 고양시 일산동구 L빌딩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부사장인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시 소재 H아파트의 전기, 통신, 홈오토메이션의 시공권 및 인천 송도 J건물 32개 층 거주시설 사업(일명 WTC)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주겠으니 당신 회사에서 전기, 통신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금 중 20억 원을 선지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데 우선 5억 원을 달라.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4. 12. 31.까지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억 5,000만 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건물공동사업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P 법인 크레탑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자료 제출) 1. 업무협약서,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 조합운영비 대여 요청의 건, H 재건축 U-APT구축 협약에 따른 승계업무 처리에 대한 확인 건, H 협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수협, Q), 차용증, 무통장 입금증, H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및 향후 추진 일정 통보의 건, 부동산 지분 매각 자문용역계약서, J 건물 공동사업계약서, I 매각 공문, J건물 매각을 위한 IM자료 제출 및 향후 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R 부동산임의경매), H U-APT 구축 협약 파기의 건, 전신문조회 및 외환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532, 2015고단7181(병합), 2016고단515(병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482), 사건상세조회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H아파트 U-APT 구축사업과 J건물 매각자문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허위로 설명하고, 자신의 채권채무 상태를 숨긴 채위 각 사업에 따르는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운영하던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이종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1)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대구1) 달성군 옥포면 옥포JC(분기점) 부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B 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요금 청구서에 구난작업료 31,100원, 구난장비사용료 100,000원, 대기료 8,200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견인요금 합계 322,8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2011. 1. 20.경 피해자로부터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견인요금 7,703,800원을 청구하여 합계 5,69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자료(피견인자상대유선내역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세)가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특수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09:20경 대전 서구 D과 E 사이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8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은 2013. 12.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 대리점을 인수해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14. 1. 2.경 성남시 태평구 E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2014. 3. 3.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 명의로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개인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상피고인 B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초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은 2014. 1. 2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 대리점 코드를 받으려면 3억 원 상당의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유소를 부채를 안고 인수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15.까지 갚겠다. 안되면 주유소를 팔 아서라도 먼저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상피고인 B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주유소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은 해당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014. 1. 23. 500만 원, 1.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1. 통장사본, 약정서, 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후단경합범 확정 판결 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5,500만 원에 이르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 이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에, 2010. 2. 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에, 같은 날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에, 2010. 8.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위 D병원에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 것이었으며, 위 D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24일 동안 D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7.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1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8,305,375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43,230,000원을,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5,96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7,8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25,345,37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13, 20 내지 22), 지도검색(1번부터 61번까지), A 핸드폰 통화내역 사본, A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보험가입사항, 의료자문분석서, 통신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A 보험금 청약서 및 지급서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의 기간 동안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만성C형간염, 정형외과적 통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다소 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 T'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인 'I'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나 센터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이나 센터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I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I을 운영할 센터장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I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지인들을 I 사용자로 모집하여 사용자들이 I을 이용하여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I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총판이나 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정산이 이루어지고, 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센터장은 '구매'표와 '찍기'표의 이용자들이 베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운영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되어 총판이나 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J, K(일명 'L'), E, G과 함께 불법 경마사이트인 I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모니터 여러 대를 설치한 후 지인 등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I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센터운영을 총괄한 센터장이고, K은 J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I사아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자로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총판이고, E과 G은 베팅금 입금 등에 사용할 차명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배당액을 송금해주거나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센터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J, E, G, K 등과 함께 2017. 7. 23.경 김포시 M아파트 805동 201호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여러대 설치하여 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들을 I 사이트의 회원들로 가입시켜 관리하면서 그들이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로부터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입금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구매' 사용자에게는 배당금 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찍기' 사용자에게는 '구매' 사용자가 적중할 경우에는 그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차지하고, '구매' 사용자가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E, G. K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8. 11.경부터 2017.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63,463,215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6,261,990,87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 1억 4,200만 원( 월 200만 원 × 71개월) - 위 몰수 가능액 381,877원]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경마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6: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신협 앞삼거리 교차로를 한라아파트 쪽에서 단오타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04:10경 뇌간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21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온천천 공중화장실 앞 도로를 부산교대 방면에서 온천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에 있는 대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 23:59경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17:35경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후방 감지 센서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53,4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09. 3.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현재까지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9.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통풍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04. 5.경 처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B병원 간호사회의 회계담당으로서 위 간호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위 간호사회의 전임 회계 담당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회비 33,514,51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협회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7. 3. 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1,2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9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96,8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1억 6,000만여 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2.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4: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병원 내 X-ray실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상 당의 컴퓨터 메모리카드(8G) 1개, SSD(250G) 1개, 하드디스크(1TB)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치과의원 방문, 피해자 탐문), 내사보고(C 치과의원 CCTV, 인테리어 업체 탐문), 사진설명(C 치과의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물품 중 메모리카드와 SSD는 반환되지 못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2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텔레그램을 통하여 "통장 2개를 대여해 주면 일주일에 10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비트코인 환전용으로 통장을 사용하여 세금을 절약한다. 절약되는 세금에서 10만 원씩 지급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5.10:00경 부천시 길주로 626, 까치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 민은행 계좌(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1. 00:3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객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청주시 청원구 C 101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3월 25일에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통장 잔고가 몇 만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10일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3,000 만원은 10일 후에 교회신축부지의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는데, 10일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3,000 만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시 청원구 C 101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에서 F아파트라고 조합원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 대표로 일을 하게되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등기가 나기전에 팔아서 5,000만원은 남길수 있다. 조합원 가입비 1,760만원을 주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2. 26. 피고인 아들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1,76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6.에는 중도금 명목으로 880만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2,640만원을 편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여수 F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비와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조합원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과 공동사업자로서 2010. 12. 13.경 여수 F아파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아파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시행대행 용역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전체 세대 중 30세대 이하에 대하여는 임의분양을 하되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시행대행사에 그 분양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던 점, 그 후 위 F아파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3. 3. 22.경 피고인 등과 사이의 위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용역비 정산약정을 하였던 점, 한편 2015. 12.경 위 F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고, 위 지역주택조합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정산금 중에서 피해자의 조합원 가입비 및 중도금 명목의 위 돈 2,640만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의사가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장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권한을 사실상 갖게 될 예정이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장래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여 줄 의사로 피해자 명의의 지역주택조합가입 동의서, 서면결의서 등을 작성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오후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7.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대하여), 범행현장사진, 피해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에 유류한 범행도구인 빠루 사진, 현장에 유류한 오토바이 사진, 용의자 사진, 회수보고(도난 오토바이), 용의자 동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종료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