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2009. 11. 18. 사망),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평소 부동산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 하던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G에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마치 성명불상자에게 감정을 부탁하여 성명불상자가 높은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및 H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기로 역할을 담당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26.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출 중개업체인 ㈜K 사무실에서, 대출 중개인 L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M감정의 I를 잘 알고 있는데 I에게 부탁하여 당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N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43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도록 감정평가를 해주겠다. 비용은 3,000만 원이 드는데 먼저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 받더라도 43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2.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평소 부동산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 하던 중,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Q에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0. 12. 2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R 답 2288m²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억 원 이상의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주거나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T에게 부동산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1에 있는 주식회사 수연종합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강원 양양군 U 일대 28필지에 대하여 감정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감정가를 2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주거나 1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8. 14: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1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1매[발행인 : ㈜W 대표이사 X, 지급기일 : 2011. 3. 8., 어음번호 : Y, 액면금 : 3,000만 원]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할인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W 대표이사 X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10:00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낚시가게에서, 위 '나.항'과 같이 V으로부터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는 속칭 '딱지어음'인 약속어음 1매[발행인 : ㈜W 대표이사 X, 지급기일 : 2011. 3. 8., 어음번호 : Y, 액면금 : 3,000만 원]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를 하고 난 후 수수료로 받은 어음이다, 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만기 10일 전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는 어음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2010. 12. 7.경 1,400만 원을, 2010. 12. 23.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 피고인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Q에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AC건물 1층 104호 상가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높게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높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강서구 목동 소재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흘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채무가 다액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V, Q,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제1, 2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2개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Q, Z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어음을 회수한 점, 피해자 T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적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