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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내가 여자랑 잤는데 보지를 잘 빨고 내가 잘한다, 같이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지 빨아줄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8.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단속을 하는 것이냐? 씨발새끼. 나 감옥 갔다가 나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경장 E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장 E을 폭행하는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비틀어 잡고 손가락으로 E의 팔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순암로 266에 있는 중대물빛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지동 방면에서 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대물빛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좌회 전하여 위 화물차 앞에 진입한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7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B이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계좌의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법인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11:52경 대구 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2,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25경 대구 북구 E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뱅킹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F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8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27경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뱅킹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7,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4,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계정별 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횡령액수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8:20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책의 역할을, C은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슨청소기 167만 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재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보이스피싱에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피해자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8,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농협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은 국가로 환수할 돈이다,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24. 14: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 수표 5,000만 원(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50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C은 같은날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성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수표 5,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같은 시 분당구 H에 있는 I 5층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수표로 I 상품권(10만 원 권) 500매를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문자메세지 – 진정서 1. - 환수확인서 – 계좌내역영수증 –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등 – 계좌거래내역서 1. -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E병원 주차장 및 I 상품권 판매소) 1. - 수표 사본 1. - I 상품권을 담은 쇼핑백 사진 1. 내사보고(E병원 건물 지하2층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I 분당점 상품권 판매소 탐문,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표사본 첨부 및 배서내용, I 상품권을 담은 쇼핑백 등 사진 및 상세정보 첨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수표를 받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함으로써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5,000만 원의 거액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이미 편취한 수표를 상품권으로 환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제한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환전에 기여한 수표액면금 5,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아시아드대로 195 ‘금강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사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교차로 신호주기 및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포시 C, 1층 D호에 있는 ‘E’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국내산 삼겹살 64.46.kg, 국내산 목살 12.7.kg 등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 총 77.16kg을 구입하고,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캐나다산 돼지갈비 총 28kg을 구입한 다음, 2021. 7. 7.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국내산 돼지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갈비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외부 입구 간판에 ‘제주 흑돼지 전문’, 내부 식사 테이블 메뉴판에 ‘E 제주흑돼지 메뉴’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내륙산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 입고내역, E 입고돼지고기 이력번호 현황, 개선조치자료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메뉴판 하단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5:2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6,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5:26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익선생묘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5:26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몽단이고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L123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기에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공사 현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25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4: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6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 D의 손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층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및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31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 있는 일원터널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원터널에서 진행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심야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황색신호위반을 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UZ125SK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 완골 근위부 및 간부 개방성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1. 진단서-C병원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7,437,070원을 지급한 점,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3:10경 아산시 B원룸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0: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40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1.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행거리도 결코 짧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을 통해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여, 31세)과 피해자 C(여, 31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02:30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들과 G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먼저 집에 들어가라는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화가나 “니가 뭔데, 내보고 집에 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식탁을 발로 차고 술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던 G를 깨우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뒤따라가 “니가 뭔데, 씨발년아, 방장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발이 살짝 들릴 정도로 들어 올린 후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을 놓은 후 피해자 B이 쪼그려 앉자 발로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바닥에 드러눕자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 C가 왜 때리냐며 따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위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거부하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