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2019고합14 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8. 23:00경 군포시에 있는 'B'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52세)과 합석하여 위 노래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뒤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9. 00:20경 피해자와 함께 군포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 빨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9 피고인은 2018. 11. 25. 16:14경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메뉴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뉴판을 가져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2019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 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14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차(성매매)를 나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가위를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9고합14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이상, 설령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자신에게 겨누고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식칼을 주방 싱크대 밑흰 종이 아래에 숨겨두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사건 당일 경찰관의 현장 수색 시 판시 식칼이 주방 싱크대 밑에서 흰 종이와 함께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던 집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식칼이 주방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장소에 있던 식칼(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칼은 항상 주방 식탁 위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싱크대 아래로 옮겨 놓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성관계 도중 주방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방가위로 위협당하여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깰까 봐 조심히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한 정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낯선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당시 식칼의 위치를 바꾸는 상황 연출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노래방 도우미를 집으로 데려와 식칼과 주방가위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위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것이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고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주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여성 경시 성향과 공감 능력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5.경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강제추행 범행으로 2019. 1. 16. 기소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2. 19.경 판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요구하면서 주방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과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997년경 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