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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2016고단13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14. 2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5층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경 대전 중구 H 소재 I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434 피고인은 2014. 12, 17.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L(남, 60세)에게 '내 애인이 계룡시에서 술집을 오픈 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를 해서 그 대금 때문에 어려워한다, 애인 빚을 갚아주게 비용 포함해서 1,060만 원을 빌려주시면 1개월 후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내가 운행하고 있는 (주)M 명의의 N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이유 없이 인도하고, 당신이 이를 매도하더라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 차량이고 할부금도 내가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정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싼타페 승용차는 (주)M의 대표이사인 이 할부금을 내고 있는 차량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41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환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수량 확인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공범 연락처 및 통화 내역, 통화 내역 20161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수사)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 2부 -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자동차 담보대출 확인서, 자동차 포기 합의서 1.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V(자동차임의경매)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각 매매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각 수수, 각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마약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일부와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17:30경 경북 고령군 C 마을회관에 "노인이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교 D, 소방교 E, 소방교 F이 왼쪽 광대 찰과상을 입은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처치를 진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과 위 D의 복부를 각각 걷어찼다. 이에 위 D, E, F은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과 발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정시킨 후 G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D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위 D이 피고인을 병원 침대로 옮기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 E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보고, 구급대원 폭행 장면 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21: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0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3길 105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5.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0:05경 원주시 나비허리길 소재 청솔8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위 무렵 약 3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3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F(남, 31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 E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안면부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1. 02:2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의 상해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I, 경사 J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에게 피고인의 친척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K'라고 자필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서명인 K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K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 F의 처벌요청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1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같은 주점에서 20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15, 23:00경 같은 주점에서 24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16,23:00경 같은 주점에서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술 등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24, 23:00경 같은 주점에서 28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술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매출장부 및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231, 1777(병합), 부산지방법원 2015노2006, 대법원 201518083]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6:0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공원에서 중앙벤치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과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의 각 법정진술,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은 2015. 4. 3. 인공수정체 탈구 증상으로 서울 은평구 H 소재 안과에 내원하였다. C의 담당의사 J는 진료의뢰서에 "우안 상안검 멍, 우안 결막 출혈, 우안 IOLA) dislocation"이라는 소견을 기재하였다. 그 후 C은 2015. 4. 7. 서울 종로구 소재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 우안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나. C은 서울서부경찰서에 2015,4,3,20:19과 2015. 4. 8. 16:54에 불상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의 사건사고 신고를 하였다. 다.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3. 공원에서 머리가 하얗고 모자를 쓴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때렸다. 처음 본 사람인데 그날은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 2015. 4, 8. 병원에서 나와 공원에 가보니 피고인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C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술 후 범인이 나와 있어 신고하였다. 나를 때린 사람이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범인이 아니고 전혀 1) 인공수정체(intraccular lens) 모르는 사람이다. 2015. 4. 3. 에는 눈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간 바 없고 며칠 후 눈이 침침하여 병원에 갔다. 범인은 반백이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라고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사건 당시 범인은 검은 머리였는데 지난 증언 때 피고인이 하얀 머리를 하고 있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바. 증인 F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C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함께 조사하였다."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C이 사건 당시 목격자라고 지목한 C의 지인 G은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시끄러워서 누가 싸운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공원에 간 바 없고, C을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6:45경 제주시 고마로 91(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아파트 주차장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상가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다가가 "키도 크고, 몸이 좋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9cm. 칼날길이 26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아파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뒤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 9. 18:25경 구리시 E아파트 101동 10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룩에 구멍을 뚫고 철사를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고인은 그 집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큐빅장식 결혼반지 2개, 커플반지세트 2개, 18K 목걸이 3개, 귀걸이 10개, 14K 묵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2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261,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번부터 72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검증, 피해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 피해액이 커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범행제의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5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이 넘은 오래전의 것이고 그 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위암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처,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이후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고 살도록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2017. 11. 23,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와 새마을금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그 비밀번호를 함께 적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1. 12.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연인관계이던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5. 18:00경 김천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들어가 2015. 5. 17. 07:00 경 까지 위 주택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편지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조회, 차적, 운전면허 대장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추조건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협박의 점과 관련된 것으로 증거관계나 피해자의 불안방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김천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고, 2015. 5. 17. 22:20 경 김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문경시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시댁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 남광포리마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0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류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대구 동구 상매동에 건축될 예정이던 주식회사 하이센서앤로봇 사옥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4. 8. 6.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옥 신축공사를 피해자가 따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주유소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B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첨부; 차용증 첨부;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및 출석 의사 확인 공사도면 사본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네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2015.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296,000원과 퇴직금 12,65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10, 13 내지 16, 19, 20, 21, 23, 25,27,29, 31, 32,33,36,37,39, 41, 42, 45 기재 각 근로자 25명의 각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급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금품 내지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이 체불된 경위, 총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 규모 중 일부 합의된 부분의 정도(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사정),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D' 대표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5. 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105,050원과 연차수당 1,087,170원 및 퇴직금 4,2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1, 2, 6, 8, 9, 11, 12, 17, 18, 22, 24, 26, 28, 30, 34, 35, 38, 40, 43, 44 71² 4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과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5. 또는 2016. 5. 1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초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13. 23: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6:1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8.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불상지 또는 인천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공급자와의 E 대화내용), E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가액 각 15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마를 흡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고, 흡연 횟수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객실 예약을 중개하는 'B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 '항공사에서 결항 등 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는 위 고객들을 D호텔에 유치하여 투숙하게 하고 항공사에 숙박비를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일반 투숙객은 객실 당 10,000원, 승무원은 객실 요금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서, HAWAIIAN AIRLINES으로부터 숙박비 167,800원, 같은 해 3. 31.경 XIAMEN AIR으로부터 숙박비 13,722,400원, 같은 해 4. 2.경 SHANDONG AIRLINES으로부터 숙박비 17,650,600원, 같은 해 4. 28.경 XIAMEN AIR으로부터 숙박비 745,800원 등 합계 32,28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계약한 다른 호텔의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외상매출채권 잔액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가수 지망생이던 피해자 B(32세, 남)에게 "정규앨범을 내줄 테니, 곡을 사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달라, 너만 정규앨범을 내지 않고 싱글앨범을 내게 되면, 음반관계자들이 확인도 안하고 쓰레기 통으로 간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규앨범을 내는 게 좋다, 정규앨범을 내고나서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 정규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된다,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 서명만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규앨범을 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음반실 설치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위 'D' 사무실에서 가수 지망생이던 피해자 E(21세, 여)에게 "정규앨범 발매와 방송 데뷔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규앨범을 내주거나 방송에 데뷔시켜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음반실 설치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8.경 500만 원, 2011. 3. 16.경 500만 원, 같은 해 6. 24.경 1,0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을 사건 외 F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속계약서 1. G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5,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