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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상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는 것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차량을 비스듬하게 앞바퀴 한쪽이 연석에 올라온 채로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주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한 점, 이에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E, F, D이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 E, F, D은 모두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편이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들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 부근에 있는 ‘I’이라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14쪽), 이에 위 경찰관들은 ‘I’ 업주에게 피고인이 그곳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위 업주는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23쪽), 이와 같은 업주의 대답을 들은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 9. 1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찾던 중 앞을 보지 않고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며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들이받고, 동시에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남, 25세), 피해자 J(여, 21세)를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K(남,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부터 위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확인(CD 영상 재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행자 8명을 연속적으로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도 충격하여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혈중알콜수치가 0.0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C, H, I,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K, 중상을 입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 3명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요처에 공급하고, 중간 알선업체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금한 다음 일정액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공급알선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F, 부장인 G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2억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당시 C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4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 소재 H 호텔 커피숍에서, 위 F 등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만일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 측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2억 원 외에 추가로 동 공단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만인 2015. 1. 13.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년 뒤에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2014. 1. 14.경 위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13.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G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I, F, G, J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1. 각 수사보고(C 대출관련 중소기업 담당자 통화내용 및 서류 첨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K 전화 통화 내용, 피의자 A 자료 제출, C 직원 L 전화 녹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실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2022. 5. 17.경부터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고 202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송신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2049호)을 받았다가, 2022. 9.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2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 찾아가 2022.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9. 30.까지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2559호)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면서 2022. 10. 1. 같은 법원에서 ‘2022. 10. 1.부터 2022. 11.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변경 결정을 받고(2022초기2868호) 2022. 10. 7.경 위 잠정조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6. 20:37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1층 출입문까지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4. 1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6. 20:3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1층 출입문까지 접근하여 2022초기2868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2. 4. 13:53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 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 CCTV 발췌사진 1. 각 - 잠정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잠정조치 결정 효력 상실 여부 확인), - 잠정조치 청구서 등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결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스토킹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심리상담 등을 받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세종시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E 상가 379개 호실을 분양한 분양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E’ 상가 일부 점포의 ‘층고 증가 및 건축물 높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 ‘내·외장 재료의 변경과 관련한 설계변경(형별성능 관계내역 변경으로 유리두께 및 단열재)’ 등을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분양한 ‘E’ 상가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변경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상가 일부 점포의 ‘층고 증가 및 건축물 높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 ‘내·외장 재료의 변경과 관련한 설계변경(형별성능 관계내역 변경으로 유리두께 및 단열재)’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으로 제2호에서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규정하고, 제3호에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다만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에도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층고 증가 및 건축물 높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설계변경은 ‘층고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문언상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의 재단법인 F, G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그 변동폭이 크지 않아 이 부분 설계변경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외장 재료의 변경과 관련한 설계변경(형별성능 관계내역 변경으로 유리두께 및 단열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 설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감리자 주식회사 H는 이 부분 설계변경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판단하였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설계변경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서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부분 설계변경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경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1.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0:12경 평창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492명이 참여한 채팅방 제목이 없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방에는 C에서 쪽팔려 피신 나온 개정은 똘마니 싸이코 또라이뇬이 머리에 꽃달고 아랫도리 팔고 다닌다. 드런잡뇬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 250명이 참여한 채팅방 제목이 ‘C’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란성 샴쌍둥이 원맨쑈. 3류 소설같은 이야기~ 아랫도리 쌍으로 흔들고~~~ 에구에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관련자료 피해내용 확인 및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작성 글을 다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시 카카오톡 채팅방의 구성원들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피해자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먼저 위 채팅방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한 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9. 11. 3.자 범행 중 ‘아랫도리 팔고 다닌다.’는 표현과 2021. 1. 12.자 범행 중 ‘아랫도리 쌍으로 흔들고’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아반떼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34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월배지구대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이하 ‘레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해자 D(31세)과 사이에 교행 시비가 생겨,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반떼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반떼 승용차와의 접촉이 D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다거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ㅓ’자형 교차로인데, 주․정차한 차량이 많은 탓에 2대 이상의 승용차가 함께 통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D은 좌측에서 아래로 우회전을 각 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서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진로를 양보할지에 대하여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승용차에서 내려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진행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변경하기 위하여 먼저 후진한 후 오른쪽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옆에 있던 피해자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부딪혔다. 그런데 당시는 전진 기어를 갓 넣은 시점이었으므로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가 이미 아반떼 승용차의 움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으로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물리력은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상당히 경미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의하면, D이 2021. 1.부터 2021. 7.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부상 부위의 특성, 치료의 시점 및 빈도에 비추어 볼 때, D은 목, 등, 허리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단계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 병명으로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D이 종전에 치료받은 질환과 대부분 겹친다. 따라서 진단서상의 병명은 단지 기왕증을 표시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가 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D의 목과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아반떼 승용차와의 접촉이 그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와 같이 볼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자리가 3층으로 배정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영업 종료 임박으로 마지막 주문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 카운터로 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예약한 년 누구냐, 3층 올린 년 누구야,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위 식당 주차 관리인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E을 밀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이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며 D 앞을 가로막자 위 G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4

공소사실 요지 [2022고합304]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포천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 제5군단사령부 제5군 수지원여단 B중대에 전입하여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는 2021. 4. 15.경 위 중대에 전입하여 함께 생활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가. 2021. 6.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9. 오후경(일과업무 이후 저녁식사 이전 사이) 위 중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 튼실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0.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 오후경(일과업무 이후 저녁식사 이전 사이) 위 중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45] 피고인은 2021. 9. 28. 저녁경 위 중대 안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찌뽕”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찔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움켜쥐고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1) 2022고합304 사건 2021. 6. 29.경 강제추행 인정여부 〇 유죄 : 0명 〇 무죄 : 9명 2) 2022고합304 사건 2021. 10. 1.경 강제추행 인정여부 〇 유죄 : 0명 〇 무죄 : 9명 3) 2023고합245 사건 2021. 9. 28.경 강제추행 인정여부 〇 유죄 : 0명 〇 무죄 : 9명 나. 구체적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평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움켜쥐고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8. 08: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36세)과 피고인이 키우는 개로 인해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판시 기재 사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도 먼저 자신이 피해자 A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47쪽). 그런데 증인 D, E는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목격한 동안에는 피해자 A가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 A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아래다리, 아래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내지 열린 상처인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 A가 입은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위 병명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의사에게 배나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배를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21: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철교 밑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대덕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대신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에 D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동종 전과, 단속과정에서 행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행위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8세)가 근무하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3:30경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1차 식품코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입감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C 매장 CCTV 피해 영상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방법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3: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레깅스 입은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30.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각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범행 방법,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다. -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