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E)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의약품 밀수범행 조직원(일명 E,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과 함께 수입신고 대상인 인도산 탈모치료제인 ‘핀페시아’ 등 인도산 의약품이 국내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인사용 우편물에 대하여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용품은 원칙적으로 목록통관 대상일 뿐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해외 판매업체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일명 해외직구) 등 해외직구 구매대행인 것처럼 가장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인도산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산 의약품 수출자에게 인도산 의약품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인도산 의약품을 구매하고, 밀수한 인도산 의약품 판매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202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 의약품 구매자들로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구매요청 및 의약품 대금을 입금받으면 의약품 구입, 수입신고, 통관고유번호 입력 등 구매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경 인도산 의약품 수출자 G에게 5,913,149원을 해외 송금하여 인도산 탈모치료제 핀페시아 등이 구매자들에게 배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물품원가 573,383,083원(국내시가 901,505,727원)의 인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573,383,083원(국내 도매가격 901,545,727원)에 상당하는 인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수입업 신고 없이 2020. 8. 12.경 F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 H이 구매신청한 인도산 의약품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에게 배송하게 하여 밀수입한 인도산 의약품을 1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20회에 걸쳐 국내 구매자 11,693명에게 합계 2,240,819,905원 상당의 밀수입한 인도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인도산 의약품을 2020. 11. 30.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930회에 걸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합계 1,667,634,908원 상당의 인도산 의약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아닌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법인들이 피고인 A 등의 범행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도산 의약품 밀수대금 송금 및 밀수한 의약품 판매대금 수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인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하여 아무런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자금관리에만 이용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설립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한 계좌당 한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및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0. 10. 26. 주식회사 I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후 주식회사 I 설립에 필요한 주금납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후, 2020. 10. 29.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2020. 11. 4.경 위 잔액증명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로 제출하고 위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0. 11.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L법무사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사무소에서 정관, 주식발생사항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M건물, N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I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20. 11. 17.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D은행 P금융센터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I’의 사업 용도로 사용될 계좌를 개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매입, 매출 등 사업상거래’로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21.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D은행 R 금융센터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I’의 사업 용도로 사용될 계좌를 개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운영계좌’로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도산 의약품 밀수대금 송금 및 밀수한 의약품 판매대금 수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인인 피고인 C와 사이에 피고인 C를 사내이사로 하여 아무런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자금관리에만 이용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설립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한 계좌당 한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100만 원 및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2021. 4. 30.경 위와 같이 A으로 전달받은 금원을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한 후 주식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후, 2021. 5. 2. 위 금원을 전액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2021. 5. 12.경 위 잔액증명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서류로 제출하고 위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1. 5. 12. 경기 부천시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등기소에서, L법무사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사무소에서 정관, 주식발생사항 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C’, 상호를 ‘주식회사 J’, 본점을 ‘경기도 부천시 S건물, T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을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낸 후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J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21. 5. 17. 경기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K은행 V금융센터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J’의 사업 용도를 사용될 계좌를 개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상거래 대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6. 23. 경기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D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J’의 사업 용도를 사용될 계좌를 개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상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대포통장을 의약품 밀수 범행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7. B으로부터 B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20. 11. 20. 오전경 서울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어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B으로부터 B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 받은 뒤 2020. 11. 23. 오전경 서울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어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1. B으로부터 B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20. 12. 24. 오전경 서울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어 이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C로부터 C가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21. 5. 20. 오전경 서울 시흥대로 210에 있는 시흥동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어 이를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3. C로부터 C가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21. 9. 8. 서울 금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I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판매)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분석) 수사보고(본건 계좌내역 및 피의자 A의 수익금 내역 정리) 1. 수입업 신고여부 회신, F 금융거래내역서, F 결재확인 내역, AA 입금확인 내역 1. F 판매계좌에서 B 이체지급, B 계좌에서 A 이체지급, 의약품대금 외화송금내역(B), F 판매계좌에서 AB 이체지급, AB 계좌에서 A 이체지급, AB 계좌에서 현금인출, F 판매계좌에서 A 이체지급, 의약품대금 외화송금내역(A), F 판매계좌에서 AC 이체지급, AC 계좌에서 현금인출, AD에서 A 계좌 이체, F I에서 A 계좌 이체, F I에서 AB 계좌 이체, AD에서 AB 계좌 이체, AB계좌에서 A계좌 이체, AB계좌에서 현금인출, F I에서 B 계좌 이체, AD에서 B 계좌이체, 각 해외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J C), 금융거래정보 (F 판매계좌) 1. 각 개인통관고유부호 1. F, AA AE 대화 출력물, 각 구매의약품사진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 내지 다항]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법인등기사항 1. 개인통관고유부호(B)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1. 법인 인감증명서 4부 1. 수사보고(B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수익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관련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등 접수) [판시 제3항 및 제4의 라, 마항]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1. 법인 인감증명서 4부 1. 수사보고((주)J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수익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등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C D은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J 관련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범행일자가 같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93,407,291원에서 몰수된 금원 34,88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범죄수익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