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투자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변호사인 피해자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였으나 피고인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1,86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 제가 12월에 출소해서 B 변호사를 보며 살의가 느껴지는걸. 애들 생각하면서 억지로 참고 있다. 나는 B란 존재를 내 인생에서 완전 말소하고 싶다. 추징금의 50%를 부담해라.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C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추징금 50% 송금해 주고 서로 기억에서 영원히 잊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 대한 310만원 상당의 수임료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27명의 회원이 참여한 ‘E’ 투자 모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인간말종이에요, 나가세요, B씨, 이런 새끼가 어떻게 변호사라고, 양아치 자식아 꺼져라, 역겨우니 저 나쁜 변호사랑 일 하지 마셔요들, 양아치야, 니네 나라 가서 잘 살아 여기서 냄새 풍기지 말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공갈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임료 350만 원을 반환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반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310만 원 상당의 수임료 채무를 면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6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수임한 형사사건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살의를 느낀다, 피해자란 존재를 내 인생에서 완전 말소하고 싶다, 추징금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C협회에 피해자의 허위 자백강요에 대한 부분을 밝힐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사 피해자의 잘못된 변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오기까지 하였으므로, 만일 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위와 같은 과격한 표현이 없었으면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66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35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며 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는 나머지 수임료 31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처분행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해악의 고지와 피해자의 수임료 반환 및 면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중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나.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범행 수법 등에 의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