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모친의 돈을 피해자 C(남, 18세)과 함께 몰래 사용한 이후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같이 썼던 돈의 일부를 피해자 C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지인인 D이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던바,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피해자 C을 감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위 장소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과 함께 나타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가 약점이라면서 즉석에서 피해자 G에게도 “야, 너 뭐해. 빨리 안 타?”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돈을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C만 데리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 C에게 돈을 가져오라면서 위 사무실에서 내보내주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다음 날 02:18경까지 피해자 G을 승용차에 태운 채 경기도 평택시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금원을 요구하며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J’는 1990. 4. 8.경 청주시 K, L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M 등을 지휘부로 N, O, P, Q, R, S, T, U, V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에서 위 ‘J’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J 33기 조직원인 Y에게 “나도 J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Y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기수인 30기 Z 등에게 말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같은 해 7. 27.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병원 장례식장에서 불상의 J 13기 선배 조직원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 청주시 서원구 AC에 있는 AD 장례식장에서 J 33기 조직원 Y의 친조모 장례식에 참석하여 J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J 3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감금 1)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청주시 청원구 AF에 있는 AG식당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AE(남, 14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부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4시간 가량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AH아파트 AI호로 데리고 간 다음 청소 등 집안일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AJ 아파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승용차 수리비를 물어내라면서 소액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9. 8. 1. 16: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어, 약 19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전화하여 위 승용차에 강제로 피해자를 태운 후 청주시 상당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위 접촉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AM(남, 18세)에게 빌려주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300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주시 흥덕구 AH아파트 AI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수리비를 줄 때까지 집에 보 내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E, A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범죄단체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청주지법 2019고합190호 판결문 1부, 대전고법 2020노1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G,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감금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AE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폭행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