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컴퓨터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며 마치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5명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7과 같이 피해자 D, H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일람표 2, 4, 5, 6과 관련하여 피해자 E, F, D, G의 머리 어깨 팔 등에 접촉이 있기는 했으나 추행의 의도가 아닌 격려와 칭찬의 의미에 불과하였고 마우스 위에 놓은 피해자들의 손을 피고인이 겹쳐 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기는 하였으나 역시 추행의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나는 변태라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나는 비염이라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각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들은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서, 어깨나 손등 부분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부위가 평소에 타인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어깨·손등을 만지는 방법이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겹쳐 잡거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기대어 안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어깨에 몸을 밀착하거나 손을 쓰만지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나 칭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학원의 강사로서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생각, 변화된 교육 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들의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이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