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2. 2. 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2. 4. 1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2. 4. 16, 같은 검찰청에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았고,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4. 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4, 4.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았다. 2015고합284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G 건물에서 내부에 영업을 종료한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판넬을 넘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 44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3. 23:40경부터 2015. 6.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27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목포시 J, 402동 704호에 있는 I의 숙소에서 I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전남 진도군으로 여행할 경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I와 합동하여 교회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15. 6. 26, 18:00경 목포시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열린 문이 있는지 확인하여 2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뒤, I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교회 우측 벽면의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교회 1층 사무실에서 발견한 가위를 이용하여 예배당 헌금함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 03:45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혼자 내지 I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I는 2015, 6,27,23:47 경 목포시 N에 있는 O 교회에 이르러, I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교회 옆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있던 중, 인기척을 듣고 경비실에서 나온 피해자 P(50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m 거리에서 대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을 듣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자드라이버(길이 3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2015. 5, 14.경 목포시 N에 있는 O 교회 앞길에서부터 2015. 5. 18.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P, M, D,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F, E, AH, AI, AJ, H,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¹¹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준특수강도미수죄,상습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9회의 상습특수절도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상습특수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상습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복학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준특수강도미수죄 유죄 : 7명 무죄 : 0명 나. 상습특수절도죄 유죄 : 7명 무죄 : 0명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의견 배심원 4 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3 명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