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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51 무고 피고 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 B 사무실에서, "C가 2016. 9.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12번길 12-21에 있는 공터에서 본인이 재배하던 7만 원 상당의 파를 뽑아가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게 파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절도 관련 기록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C에게 고추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지 파를 가져가도 된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C가 대파를 뽑아갔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 무렵부터 인근 주민인 C, EC의 남편)을 상대로 "대파 도둑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31. E과 사이에 폭행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 2017. 1)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위경찰서 소속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절도 관련 기록(증거목록 순번 23) 중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5. 31. 자신을 상대로 아래 항과 같은 명예훼손 사실을 형사고소하자, 2017. 8. 18.에 비로소 "C가 2016. 9. 말경 대파 모종 6단을 허락 없이 뽑아가 절취하였다."라는 절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음식점 앞에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한 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파 도둑놈이다, 식당을 도둑질해서 경영한다, 아파트도 도둑질해서 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2021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4094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8. 7. 31.자 2018도9697 상고기각결정(상고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206 판결 등 참조).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항 기재 사건에서의 인근 주민인 G, H의 각 증언은 모두 "피고인이 2016. 6.경 C, H(미용실 주인)에게 파와 고추를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C가 대파 몇 뿌리를 가져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후 피고인이 C, E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대파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C에게 고추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대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대파는 미용실 주인에게만 허락하였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터에서 자신이 경작하던 농작물을 동네 주민들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면서 위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특정 작물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821,9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 ·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 아이디 'C', 'D' 등으로 'E'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F(여, G생)이 13세 무렵 촬영한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 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25,5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7.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총 1,0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합계 38,821,900원을 취득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계정 내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B 계정 상대 영상 구매 시도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와의 위장거래 관련), 수사보고(H 핀번호가 충전된 계정 명의자 I 수사), 수사보고(H 핀번호가 충전된 계정 명의자 J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1.zip(190MB, 피해자 동영상 32개), 1054_2.zip(346MB, 피해자 동영상 50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덧붙인다. 2)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범죄 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제외하고 횟수 및 총 판매액만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인정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3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000회 넘게 판매하여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 음란물 촬영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이처럼 쉽게 돈을 버는 동안, 피해자는 위 음란물을 본 후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또래 남학생들에게 시달리며 대인기피증 등으로 고통 받았다. 이제 갓 20대가 된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지금도 남성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섭다. 누군가 이름을 듣고 알아볼까봐 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다. 피해자는 아무리 신고하고 고소해도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위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1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의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초 주무른 후1)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2~3초주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에서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의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 무렵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부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청학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청학지하차도'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격하여 위 택시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상대 운전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남도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경수 판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1)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G 사실 확인서 제출), -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운전거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범행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7.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 29 내지 32호를 각 몰수한다(다만, 증 제1 내지 26호는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 19.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이체 받은 다음, 같은 달 21.경에서 같은 해 2. 하순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3.경 수원시 팔달구 F 호텔 G호에서 지인 H로부터 '위챗페이'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이체 받고 필로폰 약 5.6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친구 K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오피스텔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친구 L, K, M과 함께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오피스텔 10층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6.3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내역(B 국민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I 오피스텔 J호 현장사진, F 호텔 CCTV 영상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필로폰 소지' 혐의 중 필로폰 수거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1. 19.경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4. 3.경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7,400,000원 (= 6,500,000 + 700,000 + 3 100,000 + 4 100,000)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6,5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매매 : 700,000원 판시 제2항 수수 : 100,000원 1 판시 제3항투약 : 100,000원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556 면 이하)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2월호'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0,000원'으로 산정한다. 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대량으로 소지하면서 판매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였는바,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3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선풍기 앞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수리비가 253,300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트리고, 주먹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6번)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2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 나. B 3. 나. C 4. 나. D 검 사 강현욱(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재철(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3.28, 22:22 경화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A(39세)가 지나가는 자신들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 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붙잡고 넘어트린 후에 그의 몸을 바닥에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와 피해자 B(55세)을 향해 수회에 걸쳐 휘둘러 귀 부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전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1984년경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2,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3.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가입정보(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대여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법인 1개당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통장 1개당 대여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 2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다음 날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 및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F은행 계좌(H)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F은행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등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 등기부 등본, 계좌 개설신청서(F은행, 기업은행)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참고자료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위 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0년경 동종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0:32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73에 있는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2차로로 넘어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03,49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0:32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73에 있는 진해구선거관리위위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물손괴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도로교통이 저해된 정도는 낮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3, 2020고단249(병합)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오혜림(공판) 판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93 피고인은 2019. 5. 9. 11:35경부터 같은 날 13:1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농산물, 생활용품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카트에 담아 전단지로 위 상품들을 감추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 내지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57,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49 피고인과 F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과 F은 2019. 12. 16. 10: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2층 식품코너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동행하면서 그곳 보안관리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700원 상당의 한우 양지 2개, 시가 3,890원 상당의 스팸 클래식 2개, 시가 20,260원 상당의 양념 소 LA갈비 1개 등 합계 97,060원 상당의 물품들을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과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93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취의심자 증빙보고서, 각 범행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2020.7 249, 1. J의 진술서 1) 피해자는 주식회사 C.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및 가방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이승우,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5.10:31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8.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병역법 제88조는 입영과 소집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1 소집'이라는 용어를 모두 '입영'으로 바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자 명단,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우편 배송 진행 상황(입영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2013년생, 2016년생)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23:35경부터 2019. 8. 11.00:35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당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합의서(F), 수사보고(음주 운전한 시간, 장소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