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총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지갑을 뒤졌으나 천 원짜리 지폐 몇 장만 보이고, 동시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36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노래방 카운터를 발로 차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유리를 깨고,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며, 바닥에 놓여 있던 송풍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노래방의 가구, 집기 등을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13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영수증), 현장 및 손괴 사진, 재물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우리 회사는 사물 인터넷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가상주식이 현재 1주당 200원인데 이를 사면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 600원이 되니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내가 키우고 있는 장뇌삼을 팔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내가 원금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더러 장뇌삼을 키우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6. 6. 17.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서에 의한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I 영농조합 J 실장 진술 청취) 1.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단계회사 투자를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또한 다단계 투자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소재지: 구미시 D,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지출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구미시 E에 있는 F(주) 사원아파트 부지의 매입, 분할 매매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6. 12.경에서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법인 체크카드 3매(카드번호: I, J, K)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25,876,41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G조합 계좌(계좌번호: L) 사용 피고인은 2016. 12. 22.경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L)에서 8,500,000원을 배우자인 M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합계 1,196,593,36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G조합 계좌(계좌번호: H) 사용 피고인은 2016. 8. 9.경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서 120,000원을 배우자인 M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57,520,000원을 M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3,200,000원을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44,320,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 합계 1,566,789,7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N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카드 사용분 중 횡령금액 특정, 횡령일시 및 금액특정 - 법인카드 사용, 법인계좌 인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L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H 계좌), 카드이용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참고자료(피의자 제출-출금한 금액중 업무용사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지출과 보관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와 통장을 보관 및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특히 그 횡령금의 합계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후 상당 부분을 다시 피해회사에 반환하여, 피해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증거기록 3권 1249 내지 1254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명의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친언니 D 명의로 대전 유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언니, 형부인 G에게 입찰에 참여할 학교,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 등을 알려주어 'F'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서와보증서를 등록하는 등 행정 업무, 식자재 발주 및 납품 관리, 배송은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H초등학교 2014년 10월분 급식물품(농공산품류) 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D의 남편 G에게 투찰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F'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낙찰금액 8,241,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896,543,1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주식회사 C·F 동일 맥어드레스(N)로 투찰한 내역 추출자료, 주식회사 C·F 동일 IP 접속내역, 팩스전송 입찰관련 자료 사진 촬영 파일, 민사판결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과 F는 별개의 업체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언니 D과 형부 G 및 위 D, G으로부터 F를 인수한 L이 F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입찰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입찰과정의 공정성으로서 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의 위험성만으로도 위 죄는 성립한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거나 또는 D, G, L과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예정가격의 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낙찰 금액이 적지 않으나, F가 유령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병실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약 20년 동안 일을 했다.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해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일단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손해배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14,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상해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는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약 20년 동안 일을 했다.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해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일단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손해배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상해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는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의뢰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27,664,000원{= 11,314,000원(B) + 16,350,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11.경 충남 홍성군 F 일대에서 G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 중 준공 및 분양승인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 상당을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E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사촌 형으로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G 아파트 250세대에 대하여 2012. 10. 30.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H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계획한 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이 좋은 개인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I과 함께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 대구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홍성에 있는 G 아파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 G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출을 받으면 G아파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대출금이 많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G아파트 일부 아파트에 대해 명의를 이전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K는 배우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경 'L 명의의 G아파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등 총 6세대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 등기이며, L에게 발생하는 원금상환, 이자납부, 재산세, 관련 제세공과금 등 행정처리는 실소유자인 E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위임장(확인서)을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법무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2013. 12. 16.경 위 아파트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 같은 달 20.경 Q호, R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6세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L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알림서비스이용신청서 1. 위임장 1. 현금보관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M호부터 R호까지, 위 아파트 S호, 위 아파트 T호) 1. L의 U조합계좌 거래내역, L의 U조합 금융거래(대출)확인서, L 대출금 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에 대해)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해)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공동하여 법에서 금지한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D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주도하고 그 이익은 피고인 D과 A이 누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의 행위기여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다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경북 구미시 C상가 2층에서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 E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매출 채권이 압류될 것이 우려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2016. 5. 4.경 경북 구미시 F에서 G의 명의로 주식회사 H(같은 날 기소유예)을 설립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북 구미시 C상가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1,548만 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6억 6,122만 3,6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북 구미시 C상가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서 (주)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4,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2,1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등 1.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2018고단1548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세움 논술명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세움 논술명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합계 4,9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7. 10. 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로지텍 드라이빙포스 GT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0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MI우리 F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G)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30 피고인은 2018. 1. 9. 충주시 H아파트 12동 1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에르고 아기띠(일명 포대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2017. 9. 4.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샌디스크 ssd, cpu)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283,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2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83 피고인은 2017. 9. 24.경 충주시 H아파트 12동 110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생활비가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사진, 각 송금내역 2018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8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2018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물품판매 게시글 출력물, 거래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2018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IM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5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5:0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상을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거나, 후방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유를 마친 후 도로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0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2019고단1123 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02: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관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4:2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3. 31. 23:0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위 지하철역의 여자화장실 내 네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10.에 2019고단1123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이유로 침입하였다가 2017. 3. 30.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9고단2064 사건은 2019고단1123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발뺌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는 행위는 불특정다수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턴금지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유턴하면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52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을 들이받아 위 G에게 전치 4주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경찰관 G을 들이받아 위 G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범행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충돌하였고, 충돌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이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은 홀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자에 구미시 구미대로22길 11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구미점에서, 관리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가 아닌 출구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알 수 없는 액수의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12:50경 위 롯데마트 구미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액수의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6. 14:00경 위 롯데마트 구미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760원 상당의 박카스, 도라지, 한우 등심 등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E 롯데마트 구미점 입차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2017. 6. 6.자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7. 5. 28.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7년 3월경 내지 4월경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마트에서 물품을 훔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절도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먹자골목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BIZJ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098,5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77,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여 서부대로로 진입하려던 중 위 1항 기재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으로 쫓아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가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1. 00:10경 위 1항 기재 사고를 일으킨 후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J 앞 도로의 1차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선을 통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62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위 피해자 K의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 및 택시 승객 피해자 M(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약 5,235,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J 앞 쌍용 고가도로 진입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1차사고 상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연속하여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수가 많고, 상해 가볍지 아니하며, 물적 피해 큰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 다 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초당길 9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7. 12. 15.까지 2 근무일, 2017. 12. 19.부터 2017. 12. 22.까지 4 근무일, 2018. 1. 2.부터 2018. 1. 3.까지 2 근무일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