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가명, 여, 29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7세)는 같은 대학 동문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서울 성북구 H건물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이 가슴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4. 06: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계정에 접속한 후 B와의 1:1 대화방에서 피해자 F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6회에 걸쳐 B에게 제공하였다.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 12. 24.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이용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4개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B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 L에 있는 피고인의 PC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20개를 소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6: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 계정에 접속하여 4명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단체 I 대화방에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서대문구 M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G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20. 7. 2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4. 05: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계정에 접속한 후 A와의 1:1 대화방에서 피해자 N이 나시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로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20회에 걸쳐 A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물 12개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06: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A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물 6개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18:11경 알 수 없는 경로로 구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한 O 사건 피해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물 2개를 소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06: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 계정에 접속하여 A에게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제1회, 제2회), F, E,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I 대화내역 등 일부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분석 진행보고) 1. 범행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진술한 피해자 특정에 대한 G 반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한 녹취본 관련) 1. 수사보고(J 사이트 관련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불법 촬영물 소지혐의 수사사항, 피의자 B 불법촬영 혐의 관련 수사사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문의) 1. 포인트를 얻을 목적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각 압수조서 1. 송치결정서,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각 징역형 -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 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징역형 - 음란물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 B] -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내지 5, 8 내지 12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하여}, 각 징역형 -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0에 대하여}, 각 징역형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징역형 - 음란물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 ‘J’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 A가 취득한 포인트는 위 사이트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단지 위 사이트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일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이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전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의 대상인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현금으로 환가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A가 판시 전시의 직접적인 대가로 사이트내 다른 음란물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포인트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내지 제공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주장 우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4-2) 순번 9 내지 12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의 각 사진들이 피고인 B의 작품사진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당시 사진작가인 피고인들의 주요 작업 내지 활동내용(피고인 A : 제품광고사진, 피고인 B : 인물, 풍경 등의 예술사진), 위 각 사진들을 포함하여 직전․직후에 주고 받은 다른 사진들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음란물이 명백한 사진들을 10분 내지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에 주고받음)과 피고인들의 인식, 피고인들 변소의 합리성 여부(이른 아침시간대에 다른 음란 물들을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중간에 촬영기법을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제공 내지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는 주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의 음란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게시 내지 전송한 음란한 사진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음란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위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되,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판매·임대·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이 판시 음란물을 게시 내지 전송한 방법 및 그 의도, 그에 비추어 본 유포가능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등의 유통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진작가로서 직업윤리에 반하여 연인 내지 대학 선후배 관계 사이는 물론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판시 촬영, 제공, 전시, 음란물 유포 등의 일련의 범행내용과 범행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일부 범행에서 영리목적이 개입되거나(피고인 A) 범행을 은폐하려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 등(피고인 B)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음란물의 음란성 정도와 그 위험성,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년 이상,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 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들의 각 음란물유포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 1)❍ 피고인 A 하한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 피고인 B 하한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