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5:25경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에 있는 하늘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죽석리에 있는 나주경찰서 봉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2 나. 업무방해 1) 2015.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2.23 23:0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한편 그곳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있는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30.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01:18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식당에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유리로 된 벽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0, 21:20 경 광주 서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노래방 셔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016.558,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U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5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무등시장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액티언 승용차를 문짝 도장 등 수리비 2,628,7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635,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20:40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어놓고 닫히지 않도록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684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4:45 경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한길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8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U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아.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8:0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카센터'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AC(25세)이 운전하는 A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55만원이 들도록, 위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9 만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845 차.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11:3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이 공장에 나와 일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돌멩이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돌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날카롭게 긁혀 피가 난 흔적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1034 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19:28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카센터 앞 도로에서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위 A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AI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C은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내렸고,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에서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AI가 피고인의 회사직원이라고 하면서도 AI에 대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바, AI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I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2016고단84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24. 00:30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에서 기본 메뉴인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맥주 5병이 먼저 나와 병뚜껑을 모두 따 버린 후, 그 중 2병을 마시다가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3병에 대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따버린 병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맥주잔, 안주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구지 알아,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03:57 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해자 A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종 담배 4갑과 캔디 5개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11:3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돌멩이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돌멩이를 빼앗아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8]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62]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558]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2016635]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피해자진술서 [2016고단684]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20161034]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나. 피고인 A: 징역 6월 ~ 징역 2년5월20일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 J은 누범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J은 피해자 O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은 피고인 J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