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사)C의 소장인 사람으로, 위 연구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자금지출 업무의 책임자로 그 자금이 규정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병가휴직급여 지출결의와 관련해 병가 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월급의 30 ~ 70%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30일 초과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는 정관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0.경 위 (사)C 사무실에서 30일을 초과하는 5개월간의 병가휴직급여 7,616,550원을 고소인의 법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동액을 송금받아 횡령 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사)C의 보수규정에 따라 병가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고소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어 보면,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피고인 이외의 타인은 (사)C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의사는, 피고인이 그 타인인 (사)C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즉,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고소인” 내지 업무상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타인”은 위 (사)C라고 해야 한다. 나. (사)C의 보수규정 피고인의 이 사건 병가휴직급여 수령 당시인 2018. 4. 20.경 적용되던 (사)C 2012년 운영규정 중 보수규정 제10조(휴직자의 보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66쪽). 직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와 2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담당이 불가능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한 (사)C의 위 보수규정에 따라 당시 직원이던 E으로 하여금 위 사단법인의 D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병가휴직급여 7,616,55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수령한 것인데(증인 E의 진술, 증거기록 62쪽의 D은행 통장 기재내역 참조), 이는 정당한 병가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사)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 검사의 예비적 의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병가휴직급여 수령행위는 피해자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C의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증거기록이나 공판과정상 검사가 입증한 바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서울에 본 점을 두고 있는 (사)F 정관(증거기록 145쪽)과 운영규정 제27조 제4항(증거기록 173쪽)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F의 지역연구소 운영규정(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및 증거기록 196쪽 이하)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인사, 복무, 보수, 회계처리, 위임전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6. 2. 16. 신설). 나아가 위 지역연구소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2016. 7. 발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200, 209쪽). 지소의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소 기준으로 하되 그 지소의 사정에 의해 별도 규칙을 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F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사)C가 제정한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을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C 내지 (사)F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마. 그 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F의 지역연구소 운영규정이나 (사)C의 보수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특히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가휴직급여를 수령할 당시인 2018. 4. 20.경 (사)C의 산하기관인 H의 소장으로 (사)F에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F의 지역연구소 운영규정이나 (사)C의 보수규정이 적용되었으므로, 위 병가휴직급여 수령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G의 진술 및 증거기록 48쪽(인사발령문), 50쪽(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이 (사)F로부터 2017. 10. 24.자로 위 H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 H도 (사)C의 보수규정과 유사한 보수규정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부설기관 운영규정 제8조, 제16조(증거기록 204쪽 이하)에 의하면 (사)F도 이러한 인천지역의 (사) C나 H의 보수규정을 승인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후 (사)F에서 2018. 4. 17.경 (사)C를 소속 지소에서 말소하고, 피고인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58쪽, 61쪽, 현재 (사)C는 코트넷 법인등기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사)F가 그와 독립하여 2003년부터 인천광역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인천광역시의 사업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어 온 사단법인인 (사)C의 직원인 피고인을 파면할 권한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또한 설령 (사)F가 그러한 파면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면처분 이전인 2017. 11. 20.경부터 2018. 3. 30.까지 병가휴직을 한 후 2018. 4. 20.경 이 사건 병가휴직급여를 (사)C에서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사)F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C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증거기록 93, 94, 265쪽 참조), (사)C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법인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가휴직 급여 수령행위를 통해 (사)F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증인 I,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