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6년 3월경부터 2017. 6. 20.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4.81ppm(기준 0.1ppm)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15.9㎍/Sm³(기준 10ng/m³)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828m³/HR × 1기, 혼합시설 2.72m³ × 1기)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아스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사본 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G 주식회사는 1983. 3. 3. 용인시 기흥구 C에 축조한 아스콘 제조시설인 건조시설 828m³/HR 1기, 혼합시설 2.72m³ 1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H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을 양도받아 인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별도의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 없다. 나. 피고인 A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지도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대기배출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I도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검사 및 피고인들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G 주식회사는 1983. 3. 3. 용인군수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G 주식회사는 1998년 1월경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이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하여 1998. 2. 6.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J 주식회사(G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는 2006. 4.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필증 갱신교부를 받았다. 그리고 2006. 8. 1.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06. 11. 14. 법인 분할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3. 9.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을 양수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지사의 의뢰에 따라 2017. 3. 24.경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4.81ppm,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115.9g/m³ 검출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G 주식회사가 1983. 3. 3.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을 당시에 적용되던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1990. 8. 1. 대기환경보전법이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되어 1991. 2. 2. 시행되었다.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새롭게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제1항에서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분되었다. 그에 따라 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 제3항에서는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한 배출시설 중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고 정하였다. 그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벤젠은 1998. 2. 21.,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2005. 12. 30.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별표 2에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추가되었다. 2005. 12. 30.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법령에 따르면, 1990. 8. 1.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되어 1991. 2. 2.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제1항에서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분함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구분되었다(당시에도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배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은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고 간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개정되어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되었다. 2005. 12. 30.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설치・운영하였던 배출시설이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그 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구분됨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후에 다시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이상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3. 9.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을 양수한 뒤 이 사건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거기 기재된 오염물질 중에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없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였고, I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배출시설을 관리하였다. I은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해서만 자가측정하였고,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해서는 자가측정한 적이 없었다. 위 자가측정 항목은 D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이었다. 이 사건 배출시설은 골재와 아스팔트유를 가열하여 혼합하는 시설이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배출시설을 양수할 당시부터 아스팔트유 유기증발가스에 기름 냄새를 풍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적발 이전에도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기름 냄새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배출시설을 양수하기 전 J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2010년 10월경 이 사건 배출시설 중 혼합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다. 피고인 A은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1, 별표 8에 따르면 적어도 벤젠은 모든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해야 하는 항목이었고, 벤젠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기도 하다. 이를 위 인정사실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에 대해 숙지하여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하였고, 이 사건 배출시설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와 악취 민원, 법령으로 정해진 자가측정 항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벤젠에 대해서라도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출시설이 허가대상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반의 경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