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의 F 스타렉스 차량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H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경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공증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하고, 8주에 걸쳐 1주에 15만 원씩 변제 받아 이자율 연 6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을 상대로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변제받아 왔는데, 2014. 2.경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어서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매일 생리하냐? 돈 언제 찍을래? 일수 다시 엎어", "생리하는 것 사진 찍어 보내, 씨발 내가 니 자선사업가냐, 내가 니 대신 일수 찍느라 좆빠진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시 '하혈을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리처럼 양이 많지 않으면 솜으로 막고 다 할 수 있으니 솜 막고 2차 가라. 언제 돈 찍을 거냐? 성관계 하기 전에 찬물로 아래 좀 대고 있으면 피가 조금 나오니 솜 막고 해라.", "니네 집 찾아간다.니네 부모한테 돈 받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이른바 '꺾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아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합계 880만 원을 피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방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람을 찾습니다. 널리널리 퍼지게 공유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름 H, 본집은 수원이고 J 살았는데 방 빼고 새벽 도주함. K 유흥업소에서 일함. 640만 원 먹고 도주함. 현상금 500만 원 드림. 사진이 저 눈 사진하고 개 사진뿐임. 꼭 찾아야겠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L 씨발년 본명 H"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찍은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후, 2015. 9. 12. 16:1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돈 갖고 도망간 씨발년이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4경 "일수 불법이니깐 이자 100 빼고 540 입금시켜. 페북 내릴게. 어떻게 할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5. 10. 20. 18:08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H, 거주지 인천, 직업 룸 도우미, 제보자 200만 원, 어제 와서는 돈도 안 갚고 연락은 되지만~ 돈 갚겠다고 말만 잘합니다. 10개월 동안 십 원짜리 한 푼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있다가 전화번호까지 이쁘게 올려줄게. 전화 안 받고 돈 안 줄거지? 좋게 하려고 했더만. 생각해보고 전화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방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해치겠다. 너희 부모님을 만나서 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겠다. 아직 시작도 안했다, 돈 갚아라. 너희 이모부가 하는 돈까스 가게에 똥을 칠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이모부 가게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인터넷에 올릴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방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201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 앞에 가서 잠복할게, 너희 집 찾아가서 엄마에게 너 무슨 일 하는지 말한다. 동생 찾아가서 니가 하는 일 말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람을 찾습니다. 널리널리 퍼지게 공유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름 H, 본집은 수원이고 J 살았는데 방빼고 새벽 도주함. K 유흥업소에서 일함. 640만 원 먹고 도주함. 현상금 500만 원 드림. 사진이 저 눈 사진하고 개 사진뿐임. 꼭 찾아야겠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L 씨발년 본명 H"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2015. 10. 20. 18:08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H, 거주지 인천, 직업 룸 도우미, 제보자 200만 원, 어제 와서는 돈도 안 갚고 연락은 되지만~ 돈 갚겠다고 말만 잘합니다. 10개월 동안 십 원짜리 한 푼도."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Q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A 문자내역 및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진료기록부, 각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대여함을 기화로 몸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가족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등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대금과 성매매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이 일수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23:0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람을 찾습니다. 페북에 사진을 올렸더만 돈을 갚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페북에 사진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잠수를 탔네요. 제 개인돈 625만 원을 안 갚고. 제보자 200만 원 뱅킹 바로 결제. 인천 R 거주, 나이 23, M, 직업 S 룸 도우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M(여, 23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잠수를 탔네요. 나이 23세 이름 M 거주지 R 직업 노래방도우미 금액 800만 원 @부평시내 자주 돌아다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2.경 200만 원을 대여한 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10. 7.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0491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11. 12.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내용으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도 거의 동일한 점, 각 범행일시 사이에 약 20여 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각 범행장소 및 방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