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05.경 위 교회 장로로 선임된 D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장로들과 함께 당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D으로부터 교회의 행정문서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해왔다. 1. 당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예산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회 회의록 양식 파일의 내용 부분에 ‘1. 인사사항 및 치리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2-1. 교회정관 개정 및 교회대표의 선임/ - 기존 2011년도 이후 사용하던 정관을 교단총회의 모범정관에 따라 새로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정관개정에 필요한 교회대표 3인으로 담임목사인 A목사와 시무장로인 D장로, G 장로를 선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명의자 란에 ‘회장 A 목사, 서기 D장로’라고 기재한 후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0:40경 개최된 당회에서 위 D 및 장로인 G과 ‘정관 개정’에 관한 내용을 회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정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 중 ‘당회의 소집권자’와 관련한 부분은 H교회 헌법에서 보장된 장로들의 당회 소집권한을 박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정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위 D 명의로 작성한 것은 위 D의 위임범위를 초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정관 위조 및 위조정관 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위 교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이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제8조(당회) 본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중략) 임시 당회는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장이 소집하며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9조(직원회) 본 교회 시무집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중략) 직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 및 필요시 임시직원회로모이고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중략) 당회가 업무수행기능 정지 및 유고시에는 직원회에서 8조의 사항을 대행한다.’, ‘제13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교회와 각 기관의 회계사항을 년 1회 감사하여 당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변경) 본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조가 할 때에는 당회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의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 참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직원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 ‘제17조(서명인단) 본 정관의 서명인단은 교회대표 및 당회원을 포함한 3인으로 하며 부족하면 담임목사가 추천한 자를 직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라는 등의 정관 내용을 작성한 후 교회대표 및 서명인단 란에 ‘담임목사 A, 시무장로 D, 시무장로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2018. 10. 14.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에게 교회의 조직, 재정 등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정관의내용은 장로이자 당회원인 D의 당회 소집권한을 박탈하고, 당회의 의결권한도 직원회에 일부 이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위 정관을 작성한 것은 D이 당초 피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할 때 위임하였던 문서 작성의 위임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1매를 위조하고, 2018. 10. 1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위 정관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회 회의록, 정관 1. 수사보고(교회헌법 ‘당회’ 규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 회의록, 정관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장로들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로들에게 작성된 정관 등을 교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케 하였는데, 장로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였거나 혹은 사후에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 선임된 다음 목사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개인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었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각 장로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은 교회 장로들로부터 교회의 행정문서 작성에 관하여 상당히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교회의 장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목사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교회 문서작성에 필요한 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있으나, 장로의 당회 소집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회의록 작성이나 정관 작성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장로의 당회 소집권한은 위 교회 장로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이를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나 정관 등은 H교단의 헌법에 따라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사무총회 회의록에 첨부하였고 또한 이를 D 장로 등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로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D은 처음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차후에 문제점을 인식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의 정황 등이 D의 증언에 부합하고 있어, 위 교회의 장로들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동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관의 변경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정일 뿐,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의범위를 초월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문서명의자 등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명의자들의 지위나 권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따른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