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 11: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담당자 G 과장, 발행기관 H(주), 고객명 I,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2021.07.19, 담보번호, 담보품명, 청구번호 J, 관리번호 K, 대출금(단위:원) 3,000,000, 기간 해당사항없음, 잔존 대출금(단위:원) 해당사항없음, 대출납부일 21.07.20, 안내말씀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담보번호, 근저당설정여부, 관리번호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일반 대출상품 이용고객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안내사항으로 담보물품의 설정상태를 표기합니다.,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문의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행일 2021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L빌딩, H(주) 대표자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대표자 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0.경까지[‘2021. 7. 29.경까지’는 ‘2021. 7. 30.경까지’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범죄일시 ‘2021. 7. 29.’도 ‘2021. 7. 30.’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N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이다. H와 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18,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동 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과 같이 위조한 H(주) 대표자 M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 및 (주)O 대표자 Q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또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R은행 불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실명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1,050,000원을 위 T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I,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위조문서, 문서사진, 피의자 범행 사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타인계좌 송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