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가압류되어 이걸 풀려면 350만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갚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가압류를 풀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은행권이 막혀 있어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200만원이 필요하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내일 바로 주고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갚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가압류를 풀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9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친척동생 F 명의의 대출 1,000만원이 있는데 너의 신용이 좋으니, 1,800만원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너에게 전에 빌린 500만원을 갚고, 300만원은 내가 사용하고, 1,000만원은 기존대출을 상환할 것이며, 대출은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곧 F 명의로 옮겨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등으로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명의를 F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700,000원, I 명의 계좌로 2016. 11. 9. 7,300,000원, 2016. 11. 10. 5,990,000원, 2016. 11. 13.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9고단2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개명 전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K(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759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촌인 J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출중개인과 통화하여 제3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은 후 J 명의의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제3자로부터 J로 대출명의를 변경해준다고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1,800만원을 대출받아 J 명의의 위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위 대출중개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대출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가 위 대출중개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연락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름, 연락처, 업체명이나 소속 등 대출중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대출중개인이 존재하였는지, 대출중개인과 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던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122면), J 또한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의 대출명의를 제3자로부터 J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이나 J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은 바 없고, 피고인은 당시 워낙 급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6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2019고단2759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4,766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것(2019고단2759 사건의 증거기록 제41면)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735만원을 변제한 바 있고(2019고단1759 사건의 증거기록 제120, 127면), 2021. 4. 20. 300만원을 지급하고 2021. 4. 20.자 합의서 및 2021. 5. 3.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21. 5.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1,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고 피해자 B, D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