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서울대학교의 명칭인 "SEOUL NATIONAL UNIVERSITY"와 유사한 "SEOUL UNIVERSITY Campus"라는 영문 표시와 서울대학교의 표장인 정문 조형물 모양을 표지로 사용한 노트를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대학교의 영문 명칭, 표장 등 서울대학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울대학교의 정문 사진을 표지로 한 노트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원부 1. 피고인의 노트, 서울대학교 생협 판매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SEOUL UNIVERSITY Campus"라는 영문표시와 국립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정문 모형물 모양을 촬영하여 표지로 사용한 노트를 제작·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울대학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노트를 제작·판매한 행위가 서울대학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위반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먼저 영업표지의 '주지성'에 대하여 보면, 영업표지는 특정의 사업자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말하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성명, 상호, 표장은 물론 상표나 영업표장 등 그것이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이면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서울대학교의 정문 모양은 국립의 첫 자음인 'ㄱ'과 서울의 첫 자음인 'ㅅ', 그리고 대학교의 첫 자음인 'ㄷ'을 형상화한 조형물이고, 이를 단순화 한 마크인 는 서비스표로도 등록되어 있는바, 서울대학교는 1946년 개교이후 현재까지 국내 명문대의 대명사로 대표되는 대학교임에 이견이 없고, 서울대학교에서 생산·판매되거나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서울대학교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 마크와 더불어 서울대학교의 정문조형물은 서울대학교를 상징하여 온 것으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정문조형물은 수많은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홍보되어 온 것으로 그 모습만으로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서울대학교를 떠올리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인식되어 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서울대학교의 정문조형물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표지의 '유사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서울대학교 정문 조형물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조형물 모습과 동일한 것이어서 그 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됨에 의문이 없다. (다) 마지막으로 표지의 '혼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건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노트는 비록 서울대학교 구내매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일반 문구점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되어 구매자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입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반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서울대학교와 사이에 노트의 제작·판매와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 등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비록 피고인이 서울대학교의 정문을 촬영한 노트를 제작하여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선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하지는 못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등록된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를 이용한 제품생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노트제작업체가 있는바, 피고인이 생산한 노트는 이들이 생산한 노트와 유사 내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수험생을 비롯하여 노트를 사용하는 동일한 고객층을 상대로 판매를 경쟁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노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와 사이에 있어 그들의 생산제품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노트를 구입한 구매자가 당시의 판매장소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이 사건 노트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부 노트와 마크의 첨부 여부를 제외하면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노트를 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작의뢰를 받고 적법하게 제작한 노트로 혼동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노트를 제작·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이러한 노트를 제작·판매하여 왔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피고인의 경쟁업체에서 그와 같은 분쟁을 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무형의 재 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거나 혹은 범죄 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이 사건이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