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3267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울산 남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여, 45세)가 근무하는 'AT 치과'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U여행사의 이사인데, 2013.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중국 황산과 삼청산을 3박 4일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는 1인당 경비가 929,000원이 든다, 경비를 주면 위 기간 동안 일행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U여행사의 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경비를 받더라도 2013.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 하여금 중국 황산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알려 준 I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 6,5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울산 중구 AW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전화로 조카 결혼식 하객들의 운송을 부탁하는 피해자 AV에게 '요금 95만원을 주면 2013. 6. 2. 서울 AY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의 신부 하객들을 AX고속관광 AZ 버스에 태워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운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하객들을 서울 결혼식장까지 운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버스임대요금 9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72 피고인은 BA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BB에 있는 B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옥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BD(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563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울산 중구 BE에 있는 AU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위 여행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행객 8명이 중국 구자계를 4박 5일 동안 여행하는 경우 1인당 여행경비를 120만원으로 해 줄 수 있고, 중국 황산과 삼청산을 5박 6일 동안 여행하는 경우 1인당 경비는 85만원으로 해 줄 수 있다, 여행객 8명을 모아오면 한 사람의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모아온 여행객들로 하여금 중국 구자계나 중국 황산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시 그 자리에서 8명의 중국 구자계를 여행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 850만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금 110만원과 12명의 중국 황산 등을 여행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I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위 여행사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일행 8명의 여행경비로 264만원을 주면 2013.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2박 3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8명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금 164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G, BH, BI,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위 여행사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여행경비로 75만원만 달라, 경비를 주면 중국 항산과 삼청산을 2013. 6.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3박 4일 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황산과 삼청산을 2박 3일 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G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275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용인시 에버랜드 부근에 있는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2009년식 45인승 BM 노블버스를 보여주며 "우리캐피탈에 대출이 있는 버스인데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300만원을 주면 2013. 5. 13.에 잔금을 받으면서 버스와 서류 등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버스매매중개를 의뢰하였던 BN으로부터 버스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 600만원을 받아 버스 매각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버스를 인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B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7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272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버스 CCTV 및 차량 하부 사진 1. 감식 동의서, 피의자 차량 감식, 피해자 바지 속옷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35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BK, BH, BG, BI, BJ, B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1인의 손해액이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와 존부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AV에 대한 사기 부분 (2013고단3267 공소사실 2항) AV에게 버스 운행을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버스 운행대금을 BP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도주차량 부분 (2013고단3272)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AQ에 대한 사기 부분 (2013고단3563 공소사실 1항) 여행업체인 BQ를 통해 항공권, 호텔예약 등을 모두 마쳤지만 피해자들이 여행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라. BK에 대한 사기 부분 (2013고단3563 공소사실 4항) 차량매매중개인이던 BN에게 2013. 4.말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여 600만원을 받았다가 매수인이 차량인수를 지체하여 2013. 5. 2.경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 5. 7. BK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차량인수시기와 관련하여 BK 측과 갈등을 빚던 차에 BN이 피고인과 별도로 2013. 5. 6. BR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BK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중매매의 의사가 없었으며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AV에 대한 사기 부분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의 버스 운행계약 이후 결혼식 이전에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이미 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BS에게 "월요일에 카드로 결제한다"고 말한 점, BP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행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버스 운행기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행대금을 지불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차량 부분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2013. 6. 20. 22:35경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 반대편에서 사고 장소로 갈 때 갑자기 흰색 승용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는데,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었고 등 쪽에 타이어에 부딪친 흔적이 있어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 현장 부근에 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는 "사고는 보지 못했으나 사고장소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을 때 앞쪽에 흰색 승용차량 밑에 뭔가 끼여 끌고 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사고현장을 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용의 차량은 흰색 YF쏘나타 차량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지점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특정하게 된 점, 사고 지점을 통과한 피고인이 4분여를 경과하여 사고 사고지점을 재차 경유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육안 감식결과, 차량 하부에 먼지가 닦인 흔적이 현출되었고,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바지 색상과 유사한 청색이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국과수 감식결과, 차량 하부에 묻어 있던 섬유가 피해자의 팬티 섬유와 형상 및 색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다. AQ에 대한 사기 부분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1명분의 여행경비를 주지 않아 잔대금 220만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자꾸 잔대금 지불을 독촉하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예약한 항공권 등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확인시켜 주지 않고 며칠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미루기만 하여 도저히 못 믿겠다며 여행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4월 24일 현금보관증을, 5월 10일 확인서를 써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차례 경비반환 약속을 어기며 그때마다 확인서 등을 써 주었다."고 진술한 점(기록 138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거의 대부분을 차용금 변제, 차량 할부금이나 보험금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사용하였고, 여행준비를 위하여 여행업체에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BK에 대한 사기 부분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N은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사기로 한 사람은 경기도 이천 사람인데, 계약금 600만원은 BN 자신이 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3. 5. 초순경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해 놓고는 일이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차량 인도 일정을 미루면서 차를 사기로 했던 사람과 만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파기시켜버리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경기도 이천 사람에게는 2013. 5. 3.경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하고 모든 운행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면서, BK 측에는 2013. 5. 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5월 말에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만 보아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249쪽), BK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BT는 "2013. 5. 8.경 이 사건 차량을 사기로 하고 중개인 BK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주었고, BK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3. 5. 13.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되는 독촉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20일경 피고인이 차를 팔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그날 오후 7시까지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을 하였다. 그래서 BK이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280쪽), BK은 "피고인이 먼저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였는데, 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5월 말이 되어야 차를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자신은 중개업자로서 실구매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그 돈을 송금한 것인데 자기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247쪽), 피고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현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3회에 걸쳐 체결하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 받은 계약금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 전과 다수 있음에도 9명으로부터 3,2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으며, 도주 후 5분도 되지 않아 사고 현장을 다시 지나가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일체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