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3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케이티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휴대폰 개통 이후에 3개월 내지 6개월간 휴대폰 가입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 휴대전화 개통 1대당 약 2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개통 수수료(속칭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개통 수수료가 감소하고 휴대폰 사용 인구의 증가 등으로 휴대폰 개통 실적이 부진하여 실적이 악화되자, J, K가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다시 시세의 약 50% 가량에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장물업자에게 시세의 약 70% 내지 80%에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K로부터 휴대폰 깡에 이용될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J, K가 휴대폰 깡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칭 '개통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서 'M'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9.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할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J은 2015.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4동 202호 내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통신 연체자, 신용불량자, 당일 개통 가능합니다.'라는 휴 대전화 대출 광고 글을 보고 방문한 손님 O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M' 판매점에서, O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0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O가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여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의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작업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개통 수수료 28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 또는 통신사 대리점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188회에 걸쳐 휴대폰 총 188대 시가 합계 197,683,200원,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51,543,120원 등 합계 249,226,3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P에서 'Q'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할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J은 2015.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4동 202호 내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통신 연체자, 신용불량자, 당일 개통 가능합니다.'라는 휴 대전화 대출 광고 글을 보고 방문한 손님 R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Q' 판매점에서, 위 R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R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여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의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작업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개통 수수료 19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 또는 통신사 대리점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550회에 걸쳐 휴대폰 550대 시가 합계 579,658,200원,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44,611,138원 등 합계 724,269,338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역 부근에서 'T'의 상호로 LG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U에서 'V'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9.경 K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할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K는 2016. 3. 10.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4동 202호 내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통신 연체자, 신용불량자, 당일 개통 가능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대출 광고 글을 보고 방문한 손님 W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은 W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는 W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여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의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작업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개통 수수료 473,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7.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 또는 통신사 대리점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299회에 걸쳐 휴대폰 총 299대 시가 합계 335,951,000원,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02,486,338원 등 합계 438,437,338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오산시 X에서 'Y'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할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J은 2016. 5. 2. 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4동 202호 내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통신 연체자, 신용불량자, 당일 개통 가능합니다. '라는 휴대전 화 대출 광고 글을 보고 방문한 손님 Z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 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은 Z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Z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Z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여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의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작업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개통 수수료 220,4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 또는 통신사 대리점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휴대폰 총 90대 시가 합계 94,928,900원,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25,899,554원 등 합계 120,828,454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K,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 내지 11, 38, 3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2, 81, 91, 101, 103, 105, 109, 129, 130)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및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K가 속칭 '휴대폰 깡'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K로부터 휴대폰 깡에 이용될 사람들의 자료를 건네받아 위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였고, J, K로 하여금 휴대폰을 편취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개통 수수료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취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통신사 대리점과 합의하거나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당하여 피고인들이 편취한 개통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 처분대금에 관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