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2022고단746 피고인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I’ 등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 가족 및 피고인 명의의 AJ 계정을 위 범행에 제공하고, 각 피해자들이 범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장집’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위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은 2021. 12. 9.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I’에 접속하여 ‘미니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미니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A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9: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10.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N과 피해자 AO(남, 19세)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AN이 두고 간 가방을 되찾기 위하여 현장으로 온 피해자 AP(남, 19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F, M, AH, AA, AQ, Z, T, I, F, AR, AS, AC, V, N, O, AT, R, AU, K, G, J, AV, S, H, AW, AX, AB, W, AY, E, AZ, U, D, BA, BB, AE, BC, BD, BE, Y, BF, AD, BG, X,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C 명의 피해금원 인출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C 부친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 인출책 인적사항 특정),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문자메시지, 계좌고객정보,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이송),송금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자료 및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 명의 AK 계좌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남부서 BL AK 범행 계좌 B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서(A이 B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통화기록 및 인출내역), 통화내역, BMAK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계정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744) A 금융계좌에 대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N은행 계좌 및 2차 집행 인적사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오더집에 대한 진술 외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C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2고단131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I, J(2022초기506), K, L, M, N, O, Q, R, U, V, Y, Z, AD, AG, A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J(2022초기54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2022초기506 배상명령신청과 중복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온라인상에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 가족 및 피고인 명의의 AJ 계정을 위 범행에 제공하고 각 피해자들이 범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장집’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위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2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6명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분담한 역할, 배분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