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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직원들 간의 회식으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만취하여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7살이나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형언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태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더 이상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에서 대면함으로써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03:55경 부산진구 C건물 3층 'D'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의 옆 아래쪽에 누워 왼손을 뻗어 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3:00경 여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목 뒷부분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23:00경 여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음료수병을 던지자 손에 들고 있던 비닐에 싸인 고체 아이스크림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진술기재 포함) 1. E,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락교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진행 경과를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소주한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합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3:5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2에 있는 신한은행 수내역점 앞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좋은 술집에 데려다 달라, 우리 고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주고 내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능력 없는 놈. 죽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귀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 부위를 툭툭 치며 택시에서 약 50분간 이유 없이 내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택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심및통고처분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언동 등),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1:5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평보신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225에 있는 구미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57경 구미시 수출대로 225에 있는 구미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클럭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45경 진주시 대신로475번길 16-5 초전청구아파트 앞에서, '남자가 남의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처벌불원, 동종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일반철골구조로 건축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종묘배양장 2개동(면적 합계 492m2), D에 일반철골구조로 건축된 창고시설인 농산물보관창고(면적 40m2) 1개동을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C에서 종묘배양장 2개동을 화장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D에 건축된 농산물보관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C에서 경량 판넬 구조의 화장실 6m²를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위 토지 2필지 및 인접 토지인 E에서 종묘배양장 및 농산물보관창고의 외부 토지(면적 합계 1,219m²)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1. 각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각 토지대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위반행위 대상 토지의 면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5:3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롯데마트 웅상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상대로 1228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고 잠을 자는 등, 도저히 위와 같은 내용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전과와 관련된 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하여 법원에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의 또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깊이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도 도주차량의 범죄전력 및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추가로 있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20.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내삼거리 쪽에서 칠서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칠서면 공설운동장 쪽에서 칠서공단 쪽으로 우회전하여 오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3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대화명 일명 'C'은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 D 및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생겼다. 당시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E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일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6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 준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하고 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내지 그 사본, 진정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2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소년보호처분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이 어린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4:10경부터 2017. 1. 20. 12:49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 영수증 1.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10: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강원도 평창군 C 10,085m² 중 약 1,080m²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군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00만원, 2010. 4. 12. 1,000만원, 2010. 5. 11. 1,097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 동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영업소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10, 2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5. 23.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6. 7. 하순경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법적 비용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고, 피해변제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8.13. 가석방되어 2016.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스카이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로부인길 390에 있는 증산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 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123, 벽산블루 밍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1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종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있는 '운문산얼음막걸리'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미길에 있는 '아름들이'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750m 정도의 단거리인 점, 2011년 이후 약 7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8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D이 피고인을 과격하게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D을 한두 차례 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과 눈 및 얼굴 등을 여러 대 때려서 왼쪽 눈물샘이 찢어지고 오른쪽 이마가 골절되었으며 얼굴을 맞아 붇게 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장소 앞에 위치한 'E' 업주 F는 이 사건 당시 D이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 신고해달라. 죽을 거 같다'라고 말하여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장소 앞에 위치한 'G식당' 업주 H는 이 사건 당시 F가 찾아와 'D이 많이 다쳤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E'에 가보니 D이 얼굴이 피투성이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과 눈 및 얼굴 등을 여러 대 때려서 상해를 입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D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목재 펠렛 생산업체인 C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13.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펠렛성형기 및 전자제어함(모델명: CGWPMC-B150-200KPH) 2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4,000만 원에 구매하기로하는 설비공급계약(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중 600만 원은 2014. 11. 15. 지급, 잔금 중 600만 원은 2014. 12. 15. 지급, 잔금 중 800만 원은 펠렛판매 영업수익으로 1년 이내에 지급)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5. 잔금 600만 원, 2014. 12. 15. 잔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설비공급계약은 해지되었고, 2015.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16. 2. 초순경 이 사건 기계를 안성시 G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설비공급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55경 부천시 중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소향로 23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