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2013고단44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J이고,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C이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G, A은 K, L, M, N, O, P, Q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전일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700여 명이 2012. 1. 14. 09:10경부터 쌍용차 정문→해병대 삼거리→ 기숙사 사거리→북문→후문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09:59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북문 앞 양방향 전차로(왕복 4개 차로)를 임의로 점거하여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이곳부터 쌍용자동차 후문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불통시켰다. 쌍용차 노조원 약 800여 명이 2012. 2. 11. 15: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금속노조에서 주최한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금속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한 후 16:32경부터 평택역→평택경찰서→농협사거리→시장 로터리→세교동사무소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피고인 G, A은 K, N, O, R, S, P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같은 날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동사무소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양방향 6개 차로 중 5개 차로(진행방향 3개 차로 포함)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17:30경부터 18:10경까지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법원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나. 도로법위반(천막 등 무단설치) 도로의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T, P와 공동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4. 00:01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 좌우측 인도 위에, 전일 '쌍용차 해고자 노동자 원칙복귀, 고용보장 노사 대타협 이행촉구 결의대회'(제2차 포위의 날)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 20동, 텐트 40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2. 00:01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전일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금속결의대회'(제3차 포위의 날)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3M×6M) 85동, 텐트 20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G, A은 K, U, L, V, M, N, O, P, Q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2012. 1. 13. 20:02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정문, 버스주차장, 4WD주차장 앞 노상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방향으로 폭죽 5,000여발을 터뜨림으로써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당시 회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쌍용자동차 W 등 989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G은 X, N, O, P, Q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2012. 2. 11. 23:20경 쌍용자동차 정문, 버스주차장 및 4WD주차장 철조망 앞 노상에서 불이 붙은 횃불(길이 1미터 크기의 각목에 철사로 솜을 고정시켜 만듬)을 든 상태로 함성을 지르고 '정리해고 분쇄'라는 구호를 수회 제창하면서 회사를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한 후, 쌍용자동차 버스주차장 철조망 앞에서 불이 붙은 횃불을 이용하여 철조망 밑 잔디밭에 불을 붙이고 철조망을 걷어차며 횃불 3개를 회사 내로 집어 던진 다음, 쌍용자동차 정문 앞 노상에 횃불 400여개를 2곳으로 모아 소훼시킴으로써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당시 회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쌍용자동차 Y 등 103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1. 13. 20:02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쌍용자동차 공장 방향으로 폭죽 약 5,000여발을 터뜨리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2. 11. 23:20경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쌍용자동차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 도열시키고 불이 붙은 횃불을 이용하여 '희망' 글자판(2M×2M)을 소훼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집회참가자)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2. 11. 23:25경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버스주차장 철조망 앞에서 잔디밭에 불을 붙인 후 회사 내에 있는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을 향해 횃불 3개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2. 11. 23:2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쌍용자동차 정문 앞 노상에 횃불 400여개를 모아 소훼시켜 그 불꽃이 약 10미터 높이의 전선에까지 이르도록 함으로써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모두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G은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 매 홀수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원칙복귀·고용보장·노사 대타협이행촉구 결의대회'등의 명칭으로 쌍용자동차 정문 앞 노상 등지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 짝수일에는 옥외집회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1. 14. 08:5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전일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서 주최한 '쌍용차 해고자 노동자 원칙복귀, 고용보장 노사 대타협 이행 촉구 결의대회'(제2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700여 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직원주차장에 소지천 달기, 투쟁사,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09:3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 명이 쌍용차 정문→해병대삼거리→기숙사 사거리→북문→후문까지 약 1.8Km를 행진토록 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2. 12. 08:4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전일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서 주최한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금속결의대회'(제3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노조원 900여 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노동가제창, 연대발언, 상장수여식, 문화공연, 투쟁사, 상징의식 순으로 진행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3고단443 1. 피고인 G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G과 P는 공동으로, 2011. 12. 24. 09:2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주) 평택공장 앞 4개 차로 중 3개 차로에서 집회참가자 150여 명을 참석시켜 '희망텐트촌 마무리집회'를 목적으로, 금속노조 K의 사회로 구호제창, 투쟁사,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약 20여 분 동안 집회를 주최하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도로법위반(천막 등 무단설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4. 00:01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앞 노상에 전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원직복귀·고용보장 노사대타협촉구 결의대회 및 야간문화제'(제1차 포위의 날)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3×6M) 11동, 텐트(2×2M) 56동, 차양막(3×6M) 4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써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와 공동으로 2012. 1. 6. 21:20경부터 2012. 1. 08: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임의로 천막 2동(3M×6M)을 설치함으로써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3고단444 1. 전제 범죄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2012. 4. 21.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쌍차투쟁 승리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제4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 명과 함께 평택역→평택경찰서→농협사거리→시장로터리→세교동사무소→법원사거리→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16:45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쌍용자동차 정문에는 쌍용자동차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 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착 직후 X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 네들이 하는 일이냐.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밀고,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P는 Z 순경 AA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 비틀고 헬멧과 방패를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상'의 상해 및 경찰 진압복 1벌을 파손하였고, Q은 회사 내 진입시도를 제지하는 경기청 Z 순경 AB을 밀치며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AC은 시위대 쪽으로 경찰병력이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려던 경기청 Z 순경 AD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위염좌, 경추부염좌, 좌상'의 상해 및 보호대와 우의를 파손하고, Z 순경 AE의 뒷통수를 2회 가격하며 경찰 진압복을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2.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4. 21. 16:45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에게 쌍용자동차 내에 진입토록 하여 위 회사 정문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전항의 폭력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미신고집회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G은 P와 공동으로, 2012. 4. 21. 17:10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위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상여'(1M×3M)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590 1. 2012. 3. 17. 범행 피고인 G은 2012. 3. 17. 15:00경부터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 '명촌공원'에서 약 1,000여 명의 금속노조원이 참여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같은 날 15:50~17:30경까지 위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3개 차로)를 점거하고 약 4.3km 구간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3. 8. 위 금속노조 울산지부 AF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집회 및 시위의 내용은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정문까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거리 행진하면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위 집회 참석자 1,000여 명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2. AG 범행 피고인 G은 금속노조 현대차AH, 기아자동차AI 등과 함께 AG 14:00경부터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식당 앞 인도에서 AL본부 출정식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05경부터 17:20경 사이에 집회 참석자인 노조원 1,200여 명과 함께 현대본사에 공동요구서한을 제출한다며 위 옥외집회를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함께 싸우는 금속노동자 ! 2012년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1m×5m)를 옆으로 나란히 들고 같은 동 231 현대 본사 사옥 앞 부근까지 그 집회 선두에서 행진하여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함께 그 선두를 따라온 노조원들이 현대사옥 본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대비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밀어 붙이는 폭행을 행사하고, 그 곳에 노조원들로 하여금 앉아 소위 '연좌농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4.경 현대, 기아차의 각 AL인 AH, AI과 함께 옥외집회신고를 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식당 앞 인도'였고, 집회의 방식은 폭력 등의 형식이 아닌 '결의대회'의 형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AH, AI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805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G은 2012. 5. 19. 16: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금속노조 주도로 개최된 "5. 19 범국민대회"에 약 4,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 피켓 및 상복 착용자 22명, 모형관 22개,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역에서 숭례문 → 한은 로터리→ 을지로 입구 → 태평로에 이르는 전차로(10개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9:10경까지 위와 같은 연좌시위 등을 계속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주도로 개최된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35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2. 5. 19. 16: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금속노조 노조원 등 4,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7:25경 금속노조 대열의 선두에 서서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로터리,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역로터리 부근 진행방향 전차로, 한국은행로 터리 앞 진행방향 전차로, 을지로입구 진행방향 전차로, 지하철 시청역 부근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진행하는 등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행진하다가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마무리 집회를 위하여 무대차량 위에 올라가 구호를 선창하는 등 사회를 보고 위 집회 및 행진 참석자들은 그곳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같은 날 19:00경까지 농성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민노총 주최로 개최된 '쌍용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금속노조 노조원 등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4:30경부터 행진 대열 2,000여 명의 선두에서 다른 집회 참석자들이 들고 가던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 옆에 서서 그 부근 수출입은행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중앙보훈회관 이면도로, GS여의도주유소 앞, 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나,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비경력에 의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한강고수부지로 내려가 국회 서문 앞 고수부지를 거쳐 국회 북문 앞 고수부지에서 국회진입을 시도하며 경비경력과 대치하다가 서강대교 남단 밑,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국정책금융공사 앞을 거쳐 한국신용정보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25경부터 17:08까지 진행된 정리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민노총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금속노조 대열의 선두에 서서 숭례문로 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92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 합의 C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 퇴계로4가 교차로 → 퇴계로5가 교차로 → 광희교차로 →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W, AN, AO, N, X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M, V, S, AR, L, AS, U의 각 진술서 1. 집회신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2012. 1. 14. 집회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2012. 1. 13.~1. 14. 쌍용 정문 앞 도로점거 등 불법현황, 2012. 1. 13. 집회시 위법사항 채증 관련, 2012. 1. 13.자 쌍용차 집회관련 교통방해, 2012. 1. 13.부터 1. 24.까지 쌍용차 불법집회 기획채증, 2013. 1. 13.자 집회장소에 대한 교통방해 상황, 2012. 2. 11.~12. 집회 중 위법사항 채증관련, 금속노조 대외협력실장 통화내용, 통화내용), 각 내사보고(상황보고서 및 언론보도 내용 첨부, 지적도 등본 등 첨부),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견적서 사본 2013고단4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술서 1. 집회신고서 사본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2013고단444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X의 각 법정진술 1. N, V, S, L,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2013고단590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F, AY, A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현대·기아차 AL출정식 상황, 수사보고, 금속노조 울산지부 영남권결의대회 관련 위법사항 통보,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금속노조 정규직화 촉구 영남권결의 대회 사진, 수사보고서(옥외집회 개최신고장소와 현대차본사 거리확인보고), 수사보고서(시설물 및 인원보호 협조요청 공문사본 첨부보고) 2013고단805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5.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 지시, '8.11. 전국노동자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 지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집회신고서 등 첨부, 행진요도 첨부, 공지사항 등 첨부) 2013고단9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각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금지통고서,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결정문, 각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서울시청공문, 각 행진요도, 각 민노총 홈페이지 출력물 2014고단6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보고, 행진요도, 수사보고(실황조사 및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협박의 점), 각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단도로점용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G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로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을 한 점),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믿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집회·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위 집회·시위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는 테두리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집회·시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미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폭죽을 쏘거나 횃불을 드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회 중에 진행한 단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집회·시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또는 신고된 집회범위 내라는 주장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들이 참여한 판시 범죄사실 집회 및 시위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그 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위 집회·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를 합법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시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참여한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집회 후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한 장소 및 그 시간, 당시 교통이 방해된 정도, 특히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연좌농성을 하였고 대치하고 있던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신고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이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사용된 폭죽 및 횃불의 개수, 피고인들 및 집회시위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주도해 온 집회 및 시위의 성격, 규모, 목적 및 구체적인 진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집회시위자들이 진행한 폭죽 발사 행위 및 횃불 봉기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