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물류업체인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고 체크카드 1개 당 3일 사용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H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H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 집에서 재워달라"며 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손을 떼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 걸어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인근 주차장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파묻으며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 한번만 해달라"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사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B(한국상용14톤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삼부9.5톤장축트럭', '9500kg' 글자를 오려,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차명란'의 '한국상용 14톤카고트럭' 부분에 '삼부9.5톤장축트럭'을, '최대적 재량'의 '14000kg' 부분에 '9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7.경 통영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G 화물차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한국상용 14톤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14톤으로, ㈜G 소속 여객선 이용시 14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산양면 삼덕항에서 같은 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242,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 화물차량 담당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 하여금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90,000원을 위 B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차권을 발권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5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 B 변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변조본 비교사진 1장 1. G 운임표 사본 1부, 피의자 A 거래장부 사본 1. 화물차량(B) 채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인자는 가중요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변조 등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함께, 변조공문서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배상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35경 논산시 B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4회 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2008. 이후에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5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영천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21본, 참나무 412본, 총 433본(훼손 면적 약 14,951m², 입목재적 약 74.32m²)을 벌채하고, 보전산지인 영천시 C,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여 약 2,514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구역도(지적, 항공) 1. 산림사업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불법벌채 및 작업로 개설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허가없이 벌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신고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산림복구를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죄사실 [2019고단31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7, 00: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그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술집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병을 담는 궤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57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머니 B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1.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곰달래길을 국회대로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에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 및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I(48세)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J소유 K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M 주식회사에 운전자는 '피고인과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특약 조건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4: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임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9. 4. 2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O 부근 도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하다가 그곳 도로에 있던 K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L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경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J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10,000원, 같은 달 13.경 위 L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73,990원, 같은 달 15.경 위 L이 치료를 받은 병원인 P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127,110원 등 합계 1,711,1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5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주경로 CCTV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진단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위 사고로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피해자가 받은 치료 내용 및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수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도주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주 경위,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 범행 후 보험회사에 구상금 전액 납부, 보험사기실형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2019고단3832 1. 피고인은 2019. 8. 6. 19:00경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원 상당의 카레, 음료수 등 음식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10:00경부터 다음날 09:50경까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PC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4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2. 01: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J에 '나이키 사카이(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9,000원, 피고인의 N 계정으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9,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 13.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J에 '나이키 중고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0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 계정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8. 21. 01:50 경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동구 P에 있는 Q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충대병원 네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364₁ 피고인은 2019. 6. 24.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J에 '나이키 사카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은행 계좌(V)로 21만원,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6만원, 합계 6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53 1. 피고인은 2019. 10. 4. 16:2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W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8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9. 01:57 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테미삼거리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6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R,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약식명령을 제외하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홍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6. 06: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6.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가 중랑구에서 발도 못 디디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공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2:20경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다시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을 비추는 CCTV를 돌린 다음 그곳 탕비실 안에 있던 칼(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폭력 범죄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범어역 6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위 B 계좌에 6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용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B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은 피해자 D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및 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1: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룸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귓불과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4명의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2:5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7:13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4번 출구 방향지하상가 1층 'D' 매장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2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92

범죄사실 2019고단7492 피고인은 2019. 10. 18.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키스틱포켓몬 1개, 코피코카푸치노캔디 1개, 스무디킹젤리복숭아 1개, 청정원츄앤리얼군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초순경부, 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83 피고인은 2019. 10. 26. 10: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원상당의 새로운젤리 1개, 맛밤 1개, 유별난 땅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98 피고인은 2019. 8. 29. 15:4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징어땅콩과자 1봉지, 스카치사탕 1봉지, 라떼커피 1개, 번데기 캔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66 1. 2020. 2. 15.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12: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새우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6.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2: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계산서(피해품 시가)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9월 피해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2019. 9. 초순경 절도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¹2019고단7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8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보안요원)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개 이상의 다수범)] : 징역 4월~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물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입량이 많아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유리창에 2회 던져 유리창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프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나한테, 좆까고 자빠졌네, 이 씨발 년이 돈 밖에 쳐 모르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6: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인근 보도를 수성네거리 방향에서 C매장 방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타고 위 보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위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의 자전거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최근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2,471,900원 상당의 에이동 등 비철을 공급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입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8,652,930,03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부가가체세 확정신고서, 수사보고(대전지방국세청 고발담당자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매입내역서 및 계량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입처에 대한 무자료 거래행위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미수취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대단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전력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동종의 영업을 폐지한 점 및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