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2018고단236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귀포시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삼아 주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제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F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F 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A의 후배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사회 후배다. 피해자 G(36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서귀포 시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5. 4. 1.부터 2016. 4. 6.까지 서귀포시 H, 2층에서, 2016. 4. 7.부터 서귀포시 I에서 J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5. 4. 1. J 유흥주점을 개업한 사실을 알고 2015. 4.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2015년 9월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술값을 좀 갚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정신놨냐, 돌았냐, 장사 안 할려고 하냐, 알아서 어련히 주지, 버르장머리 없이. "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5. 9. 2. 경 서귀포시 K건물 2층 L주점에서 피고인 C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B 소유 M 렉서스 차량 트렁크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피고인 A이 있는 L주점 앞으로 위 차량을 몰고 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1층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타지 않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차량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서귀포시에 있는 걸매축구장 앞 입구까지 약 900m를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에 있는 걸매축구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한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 A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차량에서 15m 가량 떨어진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벌린 채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잘못한 것 있나, 없나."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0-40대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귀포시 I 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을 데리고 찾아가 술값과 봉사료 등 약 35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후 그냥 주점을 나가 버렸고, 피해자는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겹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35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57(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7.경 서귀포시 N건물 O호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 등에 접속한 다음 Q 명의 은행 계좌(S)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222,207,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귀포시 V에 있는 W식당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에서 위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AA 명의 X은행 계좌(AB)로 5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36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G,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J' 영업장부 사본 1. 피해자 체크카드 내역서, 의사 진료기록지 사본, AG약국 내복약 봉지 2018고단2657(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P'의 운영계좌 분석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2018 고단2363호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각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