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건물 705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항공권 티켓도 비싸고 자리 잡기도 힘든데 미리 확보해 가격이 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행 항공권이 있는데, 빨리 예약해야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사용할 의사여서, 항공권은 예약 후 발권하여 발권 당일 취소하는 등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경 43만 원, 같은 해 8. 4. 경 248만 원, 같은 해 8. 6. 경 330만 원, 같은 해 8. 25. 경 120만 원 등 합계 741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 경 위 피해자로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항공권 도착지 변경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 관계로 피해자가 이미 입금한 항공권 요금을 3주 후에 돌려줄 테니, 다시 항공권 요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사용할 의사여서 항공권은 예약만 하고 발권하지 아니하여 자동 취소되게 하는 등 위 가항과 같이 받은 요금을 반환하고 새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 경 500만 원, 같은해 9. 19. 경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은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항공권구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 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G, H의 뉴욕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명의의 제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I) 정보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용하여 대금 4,759,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하여 J, K의 필리핀 클락행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417,7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11. 1.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하여 L, M, N의 제주도행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515,7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O, P, Q 필리핀 마닐라행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2,436,400원 결제하여 항공권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7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T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시아나항공 시드니행 항공권을 예매하였고, U의 동생 V 명의의 신용카드라고 하며 카드번호(W)를 불러주어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2,5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이메일(X)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3,779,1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호주 멜버른행 항공권 17장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전화로 받고 피해자에게 "호주 멜버른행 항공권 17장에 대한 대금 26,158,000원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8.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26,15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주식회사 Z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항공권구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사에 전화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AA) 정보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용하여 항공권 대금 352,400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7.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진에어에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항공권 대금 464,900원을 결제하여 항공권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필리핀행 왕복항공권 36장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전화로 받고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 3,18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여 전자항공권 형태로 인터넷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2012. 1.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3. 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1,890만원, 같은 달 25.경 997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F, R,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비씨사 국내승인 조회, 피해발생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고단3872, 서울중앙지법 201233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