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2011. 12. 14.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을 A가 임대인 H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A 명의의 다가구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C, I, D은 공모하여 2012. 2. 10.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주택 201호에 대한 A 명의의 2010. 9. 1.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A의 허락 없이 말소신청하고, 피고소인 C, I, K, L은 공모하여 2011. 9. 30. L 소유의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2동 803호에 대한 A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A의 허락 없이 말소신청하고, 2011. 11. 1. 위 L 소유의 주택에 A의 허락 없이 A 및 I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4. D이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을 임차함에 있어서 전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0. 9. 1. 피고인에게 설정해 준 위 201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D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말소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며, K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1. 8. 1. 설정해 준 K의 남편 L 소유의 102동 803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2011. 9. 30. 말소하고 2011. 11. 1. A 및 I 명의로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 I, D, K, L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C, I,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각증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용산구 G 주택1호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 위 201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것, 또한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2동 803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 및 I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당시에 승낙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문서(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관하고 있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에 관한 월세계약서 작성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C는 위 J 주택 201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는 I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서류는 I이 가져온 것이고, I과 함께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이 법정에서 D과 자신이 말소신청 작업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C로부터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대해 허락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C가 자신에게 해지 관련 서류를 주어 그에 따라 해지 및 말소 업무를 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근저당권등기 말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직접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은 M아파트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위 M아파트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과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인과 증인의 동생 I이 함께 등기소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자신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K 역시 M아파트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 말소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미리 대화를 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제가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언니가 다 알고 그렇게 동의 했는 줄 알고 있어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말소에 관한 명확한 승낙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위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과 I 명의 추가 근저당권등기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협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진술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D, K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M아파트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이후 새롭게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에 비하여 후순위인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M아파트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의 2011. 8. 1.자 근저당권등기는 2순위였다가, 위 등기가 말소된 후 2011. 11. 1.자로 새롭게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3순위가 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102동 803호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2011. 11. 1.자 근저당권등기 설정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순위변동에 관한 C, K 등의 구체저인 설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자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관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102동 803호에 관한 2011. 11. 1.자 근저당권등기 설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부분 역시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