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B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1. 6. 2. 피고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마치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6. 3. 20:00경부터 20:4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식당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게시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목록에 있는 G, H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들은 2021. 6. 3. 22:37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I이 전화를 받자 ‘우리한테 나체사진 보낸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캡쳐했어 오빠가 우리사진이랑 B언니 남자친구랑 노는사진 섹파 앨범에다가 저장해놓은거 신고하러 내일갈거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나체사진이 전송된 부분에 한하여) 1. D의 진술서 1. G, H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전송한 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한 것도 피고인 C이 혼자서 한 일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사이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식당 내 CCTV 영상 및 H(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다닌 교회 고등부 교사였다) 카 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전송하였다는 피고인 C 진술에 부합한다. 1) 식당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휴대폰을 보면서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피고인 A, C과 웃으면서 이야기한 다음 계속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20:17~20:20), 피 고인들이 피해자 휴대폰을 함께 보면서 웃는 모습,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휴대폰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주는 모습, 피고인 A가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한 다음 피고인 B, C에게 이를 보여주는 모습(20:31~20:34) 등 ‘피고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들어와 이를 돌아가며 확인하고 조작하거나 함께 그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기도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 카카오톡으로부터 2021. 6. 3. 20:18 H에게 피해자 나체사진이 전송되는 등, 피해자 휴대폰을 통하여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다. 피해자를 도와 112신고를 하였던 I 진술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이 피고인 C 법정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따라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정황 및 협박행 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I는 ‘2021. 6. 3. 같은 교회를 다니는 H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식당 앞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던 중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사진과 함께신고를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으며, 잠시 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자신이 통화 상대방인 어린 여자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1. 6. 3. 22:37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 B가 같은 날 21:44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3) I은 같은 날 22:56 판시 범행을 112 신고하였다. 4)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반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 37년 나. 피고인 C: 징역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반포하고, 오히려 그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도 뒤늦 게나마 자신들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피고인들 사진을 허락 없이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 나체사진을 반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것을 모면하고자 충동적으로 협박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협박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