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 19.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21. 작성 증서 2015년 제10호 어음공정증서)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D, E이 연대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1호 공정증서) 4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6. 10. 19. 경 "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FG 소유의 토지,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주고, 2016. 12. 15.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2. 피고인은 2,500만 원을 2017. 12. 31. 이내에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D 소유의 H건물 1세대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다. 3. 위 1, 2항에 의한 근저당 설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C 2015증서 제10호 및 11호에 의한 강제집행 모두를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모두를 반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모두를 취하한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FG 소유의 토지, 건물 및 D 소유의 H 건물 1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했으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인 G 및 D의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합의서 내용대로 근저당권을 직접 설정해줄 테니 공정증서 정본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정증서 정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2016. 10. 19.자로 약정한 합의금 1억 7,5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0호 어음공정증서 정본 1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1호 공정증서 정본 중 1부(이하 위 공정증서 2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 "2016. 10. 25.경 피고인이 다음 날까지 인감증명서를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 11. 말경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3. 13.자 진술보충서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계속해서 가져오지 않아 2016. 11. 28.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였고,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 11. 28.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 어느 날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게 할 유인책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한 시기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27.경 G,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I을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6.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G,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 각 인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40) 의 각 기재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했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9.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 중 2015년 제1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자 2017. 8. 17.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4284호, 2017가단1429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시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 10. 27.경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 11. 일자불상경이다)과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