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C으로부터 '형 D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6,805m²를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조건을 협의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후 지인 F을 통하여 위 임야의 매수인을 찾게 되자, C으로부터는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마치 D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임야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1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및 D의 승낙 없이 F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기도 평택시 E 소재 토지 소유주인 D은 위 토지의 매매 조건에 관한 협의를( )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위임장 중 '위임받은 자' 란에 "F", "경기도 평택시 E 소재 토지의 매매 조건"이라고 기재된 '위임의 범위' 란에 "아래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함(계약금 및 잔금수령)"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5. 1. 15. 평택시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위임장을 그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및 C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계약 조건의 협의에 한하여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2015. 1. 15. 평택시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마치 F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인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D 대리인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5. 1. 15.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마치 F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위 임야를 주식회사 J에 926,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6,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6.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1. 19.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내의 도장 판매점에서 D 및 C의 승낙 없이 임의로 D의 도장 제작을 의뢰하여 D의 도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분할도' 및 '토지분할동의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가분할도' 등을 F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F으로 하여금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및 F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 K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2015. 1. 23.자 녹취록(F, C),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 1. 14.자 녹취록(A, 법무사 직원), 가분할도, 토지분할동의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C과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조건 협의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매매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도 '위임받는자' 란만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F도 2015. 1. 23.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누가 이 사건 위임장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을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에서 '매매행위 일체'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위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 후에 불과하므로, 위 전화통화 당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임장에 추가로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C의 승낙 또는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승낙 또는 확인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전화통화 당시 이야기한 내용과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 F은 2015. 1. 15. D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6,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매수인측 담당자인 K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과 직접 통화를 한 후 위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D이 아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C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1. 26.경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계약 잔금은 모두 가져도 되니깐 계약내용만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C, D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5. 1. 16.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분할동의서 및 가분할도에 D의 인장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이 응하지 않았는바(이에 피고인은 매수인측의 계속적인 독촉에 D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서류에 날인하였다), 만약 C,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C이 위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C과 D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후 재차 주식회사 J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으나, C과 D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