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담배가 편의점에 없어서 팔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담배가 없노, 창고에 담배가 있으면 어쩔래.”라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찾기 위해 허락 없이 창고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를 향해 “씹할, 왜 담배를 안 파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여기는 물건 안 판다. 나가시오.”라고 고함을 쳐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사탕 봉지를 손으로 뜯어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2. 27. 18: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09:45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씹할, 어제 그것 가지고 신고를 해, 니는 딱 죽었어. 지금 철물점 문을 안 열었는데 철물점 문 열면 낫으로 머리를 쪼아 버릴끼다.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나간 뒤 약 5분 후에 다시 들어와 나무젓가락을 들고 “아직 철물점 문이 안 열었는데, 젓가락으로 니 눈이라도 찔러야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창원13노 19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약 10여분 동안 담배 판매문제로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자 손님에게 고함을 쳐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머리를 낫으로 쪼아 버리겠다’거나, ‘젓가락으로 니 눈이라도 찔러야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보복성 협박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버지니아 골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창고를 확인한다며 위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저지당하는 한편, 카운터 앞에 있던 사탕을 뜯어 먹고,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는 장사를 안하니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했으며, 그 다음 날 위 편의점에 피고인이 와서 사탕을 집으면서 1,000원을 주기에 사과하러 온 줄 알고 그 전날 먹은 사탕 값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지금 철물점 문 안 열었는데, 철물점 문 열면 낫으로 머리를 쪼아버린다. 기다리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을 나가 철물점 방향인 오른쪽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5분 후 돌아와서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하여 받은 후 ‘젓가락으로 니 눈이라도 찔러야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일부러 피고인 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피고인을 자극할까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CCTV가 비추고 있고 받침대로 가로막혀 피고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카운터 안쪽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컴퓨터로 편의점 물건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불안하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7. 11시 20분 17초(이하 ‘11:20:17’와 같이 표기한다)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듯이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있는 담배 진열장을 여닫으며 무언가 대답하자, 피고인은 카운터에 돈을 내려놓고는 돈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한편 편의점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11:22:11경 여자 손님이 한 명 들어오자 카운터 옆쪽으로 물러나면서 흰색 갑에 든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고, 피해자는 이를 빼앗으려는 듯이 하고 피고인은 위 흰색 갑을 든 손을 저으며 피하듯이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자 11:22:47경 위 여자 손님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렸고, 피고인은 11:23:00경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계속하였으며, 11:23:15경 다른 여자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모습을 보고 편의점 입구 쪽에서 주춤거리고 서서 눈치를 보다가 11:24:00경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여자 손님이 나간 이후에도 카운터 앞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28. 09:57:33경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지폐 한 장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카운터 위에 놓인 흰색 갑에 든 물건을 하나 집어 들었으며, 09:58:00경 편의점을 나가 오른 쪽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으며, 피고인이 10:02:40경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무젓가락을 준 다음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쪽으로 돌아앉아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나무젓가락 포장을 반쯤 벗겨 들고 피해자 쪽으로 내미는 동작을 두어 번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카운터 위로 나무젓가락을 던지고는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10:04경 정복 경찰관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눈물을 흘리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는바, 위 각 영상에 담긴 내용은 그 과정 및 정황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가 있은 날 오후 경,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었고,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좋게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다음 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려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쳐나가게 하고 사탕 봉지를 뜯어 먹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