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염소 축사를 운영하던 중 2017. 5. 중순경부터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들여 돼지 100마리 구입계약, 축사 개축작업 등을 하여왔으나 이를 알게 된 위 D마을 사람들로부터 돼지사육으로 인한 돼지분뇨냄새, 하천오염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음에도 돼지사육 준비를 강행하였고, 이에 2017. 6. 1. 위 D마을 반상회에서 피고인의 축사 진입로인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도로를 막아 돼지 및 오폐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하고 2017. 6. 2. 위 도로 위에 3톤 상당의 돌 1개, 1톤 상당의 돌 7~8개를 놓아두었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당일 바로 위 돌들을 모두 치우는 등 도로복구 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인과 D마을 사람들 간의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3. 08:50경 위 염소 축사에서 포크레인 작업소리를 듣고 전날과 같이 D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축사 진입로를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위 염소 축사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미상)을 소지한 채 D마을 사람들이 작업하는 위 진입로로 내려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내려찍는 방향으로 소지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남, 45세), 피해자 H(남, 46세), 피해자 I(남, 44세)를 향해 "너희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가갔으나 위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가자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포크레인 출입구에 다가가 여전히 오른손에 위 칼을 쥔 상태에서 "굴삭기에서 내려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위 진입로에서 위 F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이웃마을 주민인 피해자 K(남, 56세)이 위와 같이 '다 죽인다'고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설치느냐"며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오른손에 쥔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고 피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완근 손상, 5수지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K 작업장 출입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찍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부과수팀 감식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사건 처리표 및 현장 감식 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P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Q병원 협조 의뢰 회신 첨부), 상처형태 및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 수색에 대해서), 수사협조의뢰(피의자 A 돈사 허가 관련), 수사보고(하동군청 협조의뢰 결과 회신 및 피의자의 처 R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축사 공사 현황 사진 첨부), 돈사 변경 공사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칼에 스스로 찔려 자해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특수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칼을 들고 내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각 진술의 주요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상태로 위와 같이 말한 이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거나 피해자 J이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겁을 주려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특수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인다면서 순간적으로 칼이 들어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칼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찔렸고, 도망가다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칼이 들어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에 왼팔 부위를 찔렸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전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증인 F, G, H,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칼에 손가락 부위와 팔 부위를 찔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D마을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스스로 칼에 찔려 자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근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돼지 사육을 반대하고 축사 진입로를 막으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웃 마을 주민을 칼로 찔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축사 진입로를 막으려는 시도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근본적인 분쟁의 원인이었던 돼지 사육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는 등 D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D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09:0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진입로에서 F으로부터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이웃마을 주민인 피해자 K(남, 56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 죽인다"고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설치느냐"며 대화를 시도하자 처음 본 피해자를 위 진입로의 작업인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서 이를 피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다가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으로 몸을 돌려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들어 위 칼을 막는 바람에 위 칼이 피해자의 왼팔 상박근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완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칼에 찔린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D마을 주민들인 F, G, H, I와는 안면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마주친 사이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축사 진입로 차단 공사의 인부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안면이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D마을 주민들을 그대로 두고 생전 처음 만난 공사 인부를 살해할 고의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축사 진입로를 재차 막으려는 D마을 주민들의 행동에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복부 또는 얼굴 부위로 칼이 들어왔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목격자 F, G, H, I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복부나 머리 부위로 들어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사 N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완근 손상, 5수지 피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팔 부위 상처는 길이 5cm, 깊이 3cm로 팔꿈치 방향은 근육 손상이 있고 어깨 방향은 피부 손상만 있는 정도이고, 손가락 부위 상처는 1cm의 피부 손상이 있는 정도이다. 피해자는 4~5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하여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만 받았고, 병원에 2차례 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힘껏 찔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팔 부위를 찌른 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안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춤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른 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목, 가슴, 복부 등에 대한 추가 공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중단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