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2283] 피고인은 2015. 7. 16. 19: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 있는 E역 방향 승강장에서 돋보기안경을 팔던 중,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0152381]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역에서, 피고인이 위 D역에서 물품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새끼야, 지구대로 가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896] 1.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16:2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위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K(51세)로부터 피고인의 지하철 역사 내 물품판매행위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열차가 역 승강장에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열려 있는 열차의 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열차 안으로 쓰러뜨리며 피해자의 발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끼게 하고, 피해자가 그 끼인 발을 뺀 후에도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K의 철도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를 때리고, 밀치던 중 주위에 있던 지하철 이용승객인 피해자 L(64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가냐, 너도 맞아볼래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추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2] 피고인은 2014. 9. 7. 17:2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지하철 7호선 N역 환승통로에서 좌판을 펼치고 돋보기안경을 팔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0(34세)가 단속하려 하자 '씨발놈, 또라이 같은 놈'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 피고인은 2014, 9, 4, 18:15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역 4호선과 7호선 환승 통로에서 돋보기를 판매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 R 소속 지하철보안관 S이 피고인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빨리 챙겨 이동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 R 소속 지하철보안관 T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벽쪽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을 휘둘러 같은 소속 지하철 보안관 U의 왼쪽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 피고인은 2015, 2,25, 19:23 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역 2호선 승강장에서 돋보기 안경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고 있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던 서울메트로 X과 소속 지하철보안관 Y(31세)이 피고인에게 물품 판매행위를 제지하며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위 Y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Y의 목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5] 피고인은 2015. 6. 4. 14:3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병원 소아병동 2층 소아과에 방문하여, 이전에 아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위 AA병원에서 항문 내 증거채취를 하였으나 증거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채취를 다시 하기 위해 왔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인 간호사 AB(여, 40세)이 진료를 안내하며 조금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덤비냐!"라며 위협하고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면서 "너 어디 전화해, 전화기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2층 소아과에 있는 안과센터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씨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7. 17. 14:20경 서울 동작구 P 소재 Q 지하철역 환승통로에서 돋보기 안경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던 중 철도종사자인 AC 소속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노점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원남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CD동영상파일 재생·확인), 동영상파일 저장 CD [2015238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389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진단서,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제출 영상에 대하여, D역 CCTV영상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로 죄명 의율변경 관련), CCTV 영상CD [20162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A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201623]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1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Q역 7호선 지하철역 CCTV를 촬영한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Q역 CCTV를 촬영한 영상자료 CD [2016고단24] 1. 증인 AF, Y,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각 사진 [2016고단25]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I, AJ,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타관서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첨부, 고소장 첨부, 고소장 첨부 및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사유) [2016고단26]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지하철 노점상 단속요원의 지나친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직무집행 중인 철도종사자나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생계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되자, 단속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