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팀장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알게 된 고객들과 그 고객들의 불특정 지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C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2015. 5.경 D, E, F 등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회사 ㈜ C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H(여, 34세)의 주거지 내에서 위 H에게 "(주) C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건물을 세워서 분양하는 I부동산이라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 상품은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I부동산에서 세운 건물 분양률이 25%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율 2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다. 어느 건물이 분양률이 25%가 안되겠나."라고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150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7. 10. 위 H로부터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 J 등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K, L 등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설립한 투자회사 ㈜ J 및 같은 목적으로 2016. 1.경 설립한 ㈜ M에서 투자모집책으로 순차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에게 "J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있는데 12개월 만기형 상품으로 월 1.5%(연 18%)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의 10%만 파생상품으로 운영하며 원금 90%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투자금의 90%는 운용되지 않고 은행통장에 있기 때문에 대표가 죽어도 안전하다. 7개월이 넘으면 이자가 10%가 넘으니 원금이 보장되어 위험성이 없어진다. 최초 1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에게 공지하여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라고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H으로부터 2015. 12. 4. 6,000만 원, 2016. 6. 23. 1,000만 원, 2016. 6. 25. 1,000만 원, 2016. 12. 7.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M자료, 상품설명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투자유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 J의 사업보고서에 '일 최대 손실 0.9%, 영업일수 20일 기준 최대 손실 18%'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7. 12. 14. 작성한 투자신청서 및 2016. 6. 24. 서명한 투자약관동의서에 '상기상품은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예상 배당률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손실 발생시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상배당률은 갑이 을의 계약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하게 될 예상 수익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투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2016. 6. 24. 투자계약 확인 체크리스트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가능함을 알고 있음' 란에 체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상담시 사용한 상품설명서(2018. 2. 기준 자료로 추정)에는 '투자규모는 총 자산의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증거기록 제116쪽), 2014. 3.- 현재(46회) 총 누적 수익률 351.79%, 3개월 평균 수익률 4.44%, 손실 발생 월 0/46, 월 수익률이 '-'되었을 경우 1단계 최초 1회 발생시, 고객공지 후 동의고객에 한하여 투자금 반환, 2단계: 3개월 연속 발생시 모든 고객 투자금 반환 및 펀드 폐쇄(증거기록 제110, 117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2015. 12. 1. 피해자에게 '투자상품 프로모션 안내 상품 파생상품 6개월 만기형 만기지급 9%, 12개월 만기형 월지급 1.5%(연 18%) 운영방법 : 원금의 10% 만 파생상품으로 운영, 원금 90%는 운영안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12개월 만기형으로 하면 위험성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묻자 7개월 넘으면 이자가 10% 넘으니 위험성은 없어집니다. '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63쪽). 라. 피해자가 가입한 위 상품은 매월 실제 손익에 연동되는 배당률이 아니라 최초 투자계약시 확정한 배당률에 의해 확정배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의 10%만 운영하므로 매월 1. 5%씩 7개월간 배당을 지급받으면 원금에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피해자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10%에 국한되어 7개월간 배당을 지급받으면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사용한 위 문건들은 형식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넣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여 투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약 3,000만 원과 만기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투자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