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25. 13:04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로 센터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경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건물 화장실에 1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5. 18:10경 서울 양천구 양천구 로 길 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기로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여 성적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공용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8. 28. 21:39경 서울 양천구 로 교회 부근 공터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만나 피고인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바닥에 앉고 여성은 팬티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소변을 보아 피고인이 사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불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 센타 건물 3층 주)D 직원 상대 탐문), 내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 3. 26.자 E 센타 출입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SM-N986N) 디지털포렌식 탐색 결과 정리), 수사보고(건조물 침입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소변을 피고인의 신체에 맞은 행위는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유사 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성의 소변보는 소리를 들으면 성기가 발기되는 등 성적 흥분을 느끼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성기가 나오도록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눕거나 앉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의 위에서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소변을 보아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부위에 소변을 보게 하여 사정을 한 행위는 유사 성교행위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화장실을 다수 침입하였고, 그로 인해 위 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능은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사회적 연령도 낮아 성적충동을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1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함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