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평소 붙임성이 좋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는 등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김해시 D아파트 111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4세)가 그곳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5세)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범행 당시 5세)에게 다가가 "착하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5세)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안아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E(피해자 언니),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일 보육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녹취 내용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어른으로서 피해자를 잘 보살피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붙임성 있는 성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4세일 때부터 6세가 될 때까지 1년 반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 추행 방법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수차례 호소하였던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父)는 탈북주민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별도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