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7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B와 알게 되어,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B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거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절반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B에게 송금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는 2020.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B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5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7(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월경 텔레그램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개통해 주면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유심카드 번호를 통신사 상담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모바일 중고품매매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기 범행의 공범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250(피고인 B, A) 1. 피고인 B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와 N는 2019. 12.경 K 인터넷 카페 ‘O’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서, 그 무렵 N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N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E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물품 구매자가 N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60%를 N가 갖고 나머지 40%는 N가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함으로써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5.경 N의 아이디로 ‘H’에 접속하여 “에 어팟 프로(블루투스 이어폰)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N 명의 Q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는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경 위 ‘O’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서,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E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물품 구매자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50~60%를 피고인 A가 갖고 나머지 40~50%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다시 송금함으로써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8.경 D 카페 ‘E’에 “R 포인트 196,000원을 16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S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64,000원을 내 T 계좌로 입금하면 R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R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R 포인트 196,000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피고인 A 명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1,9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와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위 ‘O’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서, 그 무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H 등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물품 구매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6.경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U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내 M 계좌로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U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32(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0.경 수원시 권선구 V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위 자동차 매수대금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3. 20.부터 2021. 3. 15.까지 1개월 차에는 343,184원을, 2개월 차 이후부터는 월 366,054원씩 35회 지불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2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8. 8.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무렵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2018. 9.경부터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인 X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아 위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임의경매가 신청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8(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9. 9. 16.경 시흥시 이하 상호불상의 Y, Z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휴대폰 3개를 개통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위 휴대폰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시흥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와 만나 1,800,000원을 받고 위 휴대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AC(2020. 8. 11. 기소중지 처분)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시흥시 AD아파트 A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 ‘O’ 게시판에 ‘ㅈㄱ(중고) 작업’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AC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여, AC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D 계정 등을 전달받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AC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F에게 “대금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G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2020. 5. 29. 불구속 기소)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 ‘O’ 게시판에 ‘중고찍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A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여, A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D 계정 등을 전달받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A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G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8(피고인 B)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4:33경 경기 시흥시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J에게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권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 명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A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AL’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사이트 ‘K 카페’에서 ‘ㅈㄱ(중고) 찍어준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AM(2020. 9. 10. 불구속기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AM로부터 AM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D 아이디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M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AM로부터 위 피해금원의 1/2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N에게 ‘신세계상품권 50만 원권 2장을 7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신세계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물품 매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되 피해금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0.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보쉬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8:0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537(피고인 B)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8.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AQ로부터 연 이자율 24%, 변제 약정일 매월 5일, 대출 만기일 2021. 5. 8.로 하여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3,9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대출금을 할부로 납입하던 중 그 무렵 할부금(잔여원금 : 5,600,902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2019. 11.경부터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AR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아 위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임의경매가 신청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 시흥시 AD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K 카페’에서 ‘O’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AS(2020. 9. 28. 구속기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AS로부터 AS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S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AS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T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권 1장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은행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1(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K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죽을 용기로 돈 벌어봅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020. 8. 초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근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M와 J은행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유심칩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1일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8.경 D 카페 ‘E’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4세대, 애플펜슬,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Y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4세대, 애플펜슬, 키보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1,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710(피고인 A)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K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죽을 용기로 돈 벌어봅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20. 8. 초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근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M와 J은행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유심칩을 교부하고, 2020. 8. 중순경 위 카페에서 재차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AZ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유심칩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1일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7.경 D 카페 ‘E’에 접속하여 ‘LG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입금하면 LG냉장고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35,025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대구 달서구 BB아파트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카페 ‘E’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D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2020고단2250 사건 기록) 2020고단1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5, 9, 13, 15, 17, 20, 23)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T),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20고단2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2250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6, 11, 13, 16, 19, 22, 24, 27, 30, 33, 36, 39, 45, 48, 51, 54, 57, 60, 63, 66, 80, 84, 87, 90, 93, 96, 99) 1. 각 이체확인증(순번 3, 7), 각 문자메시지(순번 4, 8)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순번 10, 14, 17, 20, 23, 25, 28, 31, 34, 37, 40, 46, 49, 52, 55, 58, 61, 64, 67, 81, 85, 88, 91, 94, 97, 100) 1.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27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상환스케줄, 납입내역서, 계약(약정)해지 예정 통보(기한이익상실), 사후관리 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G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96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9, 12, 16, 20, 22, 24, 27, 30, 49, 53, 55)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T),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과 유심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제출 첨부) 1. 각 피해자 자료제출(순번 50, 52, 56), 압수영장 회신 자료 2020고단32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진술서 및 E 채팅창 캡쳐 자료, 게임머니 거래 당시 캡쳐 자료 1. 각 진정서․E 어플 대화내역․계좌거래내역 등(순번 37 내지 68) 1. 각 진정서 등(순번 77, 90, 92, 107, 112) 1.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 BH과의 대화내용, 피해자 BI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증, 피고인과 피해자 BJ 대화내용, 대화내용 2020고단3328 1. 피고인 A의 법전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계좌이체 확인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E 판매게시글) 2020고단35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9, 42) 1. AT,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1. 거래관련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차량 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1. 입금내역서, 각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순번 45, 51, 54, 62, 66), 각 거래내역서(순번 50, 55, 61, 65) 2020고단3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자료 및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추가)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2020고단3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5, 8, 11, 15, 18, 22, 26, 29, 32, 35, 38, 41, 44, 48, 51, 54, 57, 60, 63, 66, 72, 75, 78, 81, 85, 88, 91, 94)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자료(순번 3, 6, 9, 12, 16, 19, 23, 27, 30, 33, 36, 39, 42, 45, 49, 52, 55, 58, 61, 64, 67, 73, 76, 79, 82, 86, 89, 92,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107 사건 제2항 및 2020고단3710 사건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218 사건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피고인 B, C의 경우 같은 날 2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순번 1, 2, 5번 기재 각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았고, 순번 3번 기재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주로 공범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3명의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2732 사건의 대상 승용차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과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범행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