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나 주거자가 있으리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피고인의 범행 양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금형 및 생활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E, F에 공급가액 합계금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007,49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0,426,48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확정) 1. 서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섬,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위 피고인의 판시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010. 5. 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3인 가구의 일원으로, 어머니의 수입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관련법규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이면 추정소득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위 3인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허위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3.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B대학교 재학증명서, B대학교 교무처장 관인과 B대학교로고 등을 이용하여 워드프로그램으로 자신이 B대학교 지리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내용의 B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1. 3. 중순경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위 재학증명서를 광명시 시청로 94 철산2동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0.경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2. 3. 중순경 위 C을 통해 위 재학증명서를 위 철산2동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3. 5. 중순경 위 C을 통해 위 재학증명서를 위 철산2동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각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3.경, 2012. 3.경, 2013. 5.경 3회에 걸쳐 철산2동 동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마치 대학생 신분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3인 가구가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1. 3.경부터 2013. 5.경까지 매달 10여만원씩 합계 4,852,060원(주거급여 938,800원, 생계급여 3,913,26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된 재학증명서 3매,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수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일정부분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 부분 또한 조만간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1: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청솔마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금역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금역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19세)가 운전하는 E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까지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있었으며, 신호가 좌회전 진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3차로까지 진행한 뒤에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와 좌회전 진행신호에 좌회전한 행위는 잠깐 대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좌회전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된 뒤 좌회전을 시작하였다면, 신호가 변경된 직후를 틈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과실이 더 중대하나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과실은 피고인 A보다 경미하나 피고인 A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09: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연락을 받지 않았냐. 영상통화를 할 때 분홍색 옷이 걸려 있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라고 추궁을 당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 죽고 이 세상 하직한다. 네가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한 년이다."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고는 다시 식칼을 싱크대 쪽으로 던져 버리고,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녹음) 1. 소견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사진, 압수물(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1:46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등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의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제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이 있던 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화분에 심긴 나무(높이 70-80cm)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벽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총 1,410만 원을 공탁하였고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1.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2.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1,506회에 걸쳐 합계 금 2,001,177,43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 과천시 주암동 소재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5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135,591,7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3.경까지 K협회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공원에서 B를 통하여 마권 2,8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3.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을 통하여 406회에 걸쳐 222,005,003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4. 피고인 D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8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5.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285회에 걸쳐 합계 금 320,488,9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95의 각 도박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6 이후의 각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49조{별지3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0의 각 마권구매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4호, 제49조{별지3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1 이후의 각 마권구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기간, 범행 규모와 피고인들이 마사회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던 정황, 피고인 A, D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설경마도박을 단속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박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카오, 홍콩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4부 정도로 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빌려서 마카오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벤츠승용차 1대 8,00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09.8. 27. G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7. 01:00경 불상지에서, G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아는 선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담보로 벤츠승용차를 제공하겠고, G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의 주인인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채가 많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지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정에서 뒤늦게 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4:3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2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C)은 당시 어느 차선에서 멈추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3차선(도로의) 갓길 쪽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이 삼거리를 지나서 멈춘 것이 신호에 걸려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멈춘 것인지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냥 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혹시, 피고인(C)이 도주하려고 그 쪽 길가로 차를 이동했다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C)이 도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정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C)이 사고를 수습하려고 비상등을 켜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두 차량을 세운 후 증인이 피고인(C)에게 왜 사고내고 도망가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이 사고 후 도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C이 사고를 내고 사고지점에서 600여미터를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도로 갓길이 아닌 편도 5차선 도로의 중앙 차선에 멈추어 서게 되자 C의 차량을 뒤쫓아 가 잡은 적이 있고,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며 사고 직후 C에게 사고 후 왜 그냥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도로교통법위반 일부 무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와 차가 멈춘 장소까지의 거리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에서 차량위치, 현장상황 확인 등)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는 흥분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3. 6. 18. 22:00경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한 후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600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차량을 편도 5차선 도로 중 2-3차선에 정차하였다.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차량을 뒤따라갔고, C이 신호대기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자 C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과 C이 모두 차에서 내렸다. 3) 피고인은 C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위 차량들을 갓길로 옮겼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증인신문 이후에 검찰에서 위증으로 조사받을 때에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가 처음 나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으며, 음주로 자신을 고생시키기도 해서 잘 못 쓴 것 같다는 진술하면서도, C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뒤쫓아 가면서 신고를 하였고, C이 기지창 삼거리에 정차하여 그 뒤에 피고인이 정차한 후 C에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갔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18. 22:09경 112에 신고할 당시에는 뺑소니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증인신문일인 2013. 1. 23. 14:30 이전인 2013. 1. 20., 증인신문을 한 직후인 2013. 1. 23. 15:18경 각 C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의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9.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직장 동료로서 영천시 D건물 101동 151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직장에 적응이 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02:10경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지갑 속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 자동차 열쇠 1개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트라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03: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만 원을 결제한 다음 노즐을 이용하여 1만 원 상당의 경유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2. 07:16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8,000원 상당의 경유를 넣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대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09:30경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사무실에서, 종업원 P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트라제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형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날 10: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G, 경북 김천 J을 경유하여 김천시 M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번호 및 피의자 사용처 확인, D아파트 CCTV 영상분석 결과,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카드전표 첨부, 대구 북구 G에 있는 I주유소 상대 조사,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첨부) 1. 각 CCTV 화면, 카드전표, 카드결제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매입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차량을 판매하려한 사기범행의 수법도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을 비롯한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위 건물 4층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경찰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건물 6층에 올라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약 40회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다(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1회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 서구 D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라클시티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G 당선 축하 국민대통합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전시장 대관료가 부족하니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도회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을 받아서 2013. 1.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기도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대관료를 반환받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체납한 국세가 약 1,300만원, 체납한 4대 보험료가 약 2,400만원,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약 1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SBI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약 1,850만원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부 전시장 대관료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기도회가 무산되더라도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8. 1,000만원을, 2013. 1. 17.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국세체납액이 2,300만 원 4대 보험료 체납액이 2,400만 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1억 원 정도 있고 SBI저축은행에 1,3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는 진술,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진술,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1,000만 원 중 일부를 J에게 주거나 개인체무를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1. 입출금내역 명세서 1. G당선축하 국민대통합기도회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기도회 개최가 실제로 추진되기는 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자체는 2,000만 원을 하회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차용한 돈의 일부가 J에게 건너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03경 양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피고인은 2014. 8. 25. 경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에게 180만원상당의, 피해자 E에게 2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F에게 3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약 550만 원 상당의 각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공사에 대하여 밀린 대금이 있었고, 금융기관 부채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 건 공사대금 이외의 뚜렷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고, 각 피해자의 합계 1,701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34 피고인은 2014. 8. 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목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다른 공사금의 지급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부터 9. 11.까지 석고보드, 합판 등의 목자재 2,304,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¹20153305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카드 대금 1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공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해주면, 철거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0만 원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다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8.경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4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노무비 내역, 예금거래내역(G),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734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간별 거래품목,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대출금완납증명서 2015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대금지급청구서, 통장 사본, 철거작업자 명단,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총칙,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7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도적·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거지 지정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던 피해자 D(59세)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6. 20:01 경 부산 해운대구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주거지 지정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몸을 미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