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04] 1. 2020. 2. 27.자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7. 21:4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1시간의 접객 서비스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7.자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7. 22:44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안주, 접객 서비스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7] 1. 2020. 3. 20.자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0. 22: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3. 21.자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1. 03:0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등과 함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20. 4. 2.자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 20:5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6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21. 00:00경 순천시 I에 있는 ‘K’ 2번방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발로 테이블을 피고인 B 쪽으로 밀어버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발로 테이블을 피고인 A 쪽으로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소유 59,500원 상당의 유리컵 15개와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927] 피고인 A은 2020. 3. 13. 20:50경 보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86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및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2020고단927]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11.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