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¹201654,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 19, 14:25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에 있는 G 내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함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용인시 H 9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위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몰래 촬영한 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3. 10. 12:06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에 있는 G 내 피해자 K(여, 30세)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K을 간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준강간당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31, 22:00~23:00경 용인시 H 9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 몰래 촬영한 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2) 항과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출생년도, 이름, 직업)과 은밀한 신체부위 특징 등에 관한 글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성불상 L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5. 16:1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성불상 L가 술에 취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자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성불상 L를 추행 및 간음하려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N, O, P, Q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0, 12. 03:0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불상 PC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기 아래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자신의 스마트폰을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PC방 손님인 피해자 N(여, 22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22. 04:45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N, 피해자 O(여, 나이불상), 피해자 P(여, 나이불상), 피해자 Q(여, 26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합5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과는 2005. 6.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 S(여, 35세)와는 2013. 9. 경부터 2015.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5.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9.2.20. 17:00~18:00경 평택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침대가 정면으로 촬영되도록 탁자 위에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동영상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1) 이후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용인시 H 9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6.~7. 15:00~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리조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화장실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31.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위 1),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은밀한 신체 특징 및성관계 시 특징, 주소, 직장 정보에 관한 글과 피해자의 여권 사진 및 일상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파일목록 및 사진 사본 1. K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목록 및 사진 사본 1.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 K을 간음하는 동영상 캡쳐화면 4장 사본 1. D, K 업로드 파일 및 사진 사본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DVD 1. 수사보고 (피해자 성불상 L에 대한 피의자의 준강간 영상자료 및 캡쳐화면 첨부 보고), S동영상 파일목록, 동영상 캡쳐화면, 영상자료 DVD 1. 수사보고(피해자 N 등 화장실 촬영 동영상 등 첨부 보고), - 동영상 파일목록, 동영상 캡쳐화면, 영상자료 DVD 2016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CD 첨부 건), - I 사이트 피해자 링크 동영상 시디 I1 링크 화면 동영상 캡쳐 출력물, 해시값 생성 결과 1. 외장하드 저장 파일 출력물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K에 대한 준강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나. 피해자 성불상 L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다. 피해자 D, K. N, O, P, Q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라. 피해자 성불상 L, S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마.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카메라이용 촬영물에 대한 의사에 반한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카메라이용 촬영물 전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가.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 2)항, 제3항, 제5항, 제6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 1)항,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 2)항, 제3항, 제5항, 제6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각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제2의 나. 2)항, 제3항, 제5항, 제6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판시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 1)항,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 성불상 L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S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 9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게시판에 촬영물을 올리면서 피해자 K, S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신체의 특징 등을 함께 게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4:25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에 있는 G 내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용인시 H 9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출생년도, 이름, 직업)과 은밀한 신체부위 특징 등에 관한 글을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5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생일, 출신학교, 근무지 등)에 관한 글과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및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E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는 2016. 9. 26. , 피해자 E은 2016. 11. 11.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