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50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례로 D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 금감원에 신고 되었으니 돈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경 고양시 덕양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2022. 4. 1. 12:00경 D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C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15:00경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3,500만 원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게 3,5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2:40경 경기 가평군 K건물 L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M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40경 가평군 K건물 L호 현관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1,720만 원을 넘겨받으면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4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2. 15:00경 대전 동구 Q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해자 B 메신저 대화 내용등, 피해자 S 관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등, 피해자 R 관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인출내역 등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등,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T아파트 정문 CCTV 영상캡쳐본, 2022고단5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은행 증명서 사본, 납부증명서 사본(D은행) 1. 카카오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피해자 통장 사본 2022고단5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로, 가해자인 ‘U’가 소개해준 펀드매니저 ‘V’가 장외주식거래를 위하여 고객들의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같은 취지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또한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시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건네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다. 정상적인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V’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채용절차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한 업무는 텔레그램과 딩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서울에서 택시 또는 KTX를 이용하여 지방의 도시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후 즉시 현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와서 받은 현금에서 수수료(대전시 50만원, 고양시 35만 원, 아산시 70만 원, 원주시 50만 원 등)를 뺀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들(그중 한 명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이었음, 2022고단5004 사건의 증거기록 154쪽)에게 건네주는 형태였는바, 위와 같은 수금 및 전달업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펀드매니저에게 장외주식 거래 의사가 있는 고객들은 지정한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를 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될 일이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받은 후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타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투자고객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만나면 간단한 일임에도) 자신이 만나야 하는 고객의 연락처를 직접 알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통해 피고인과 고객이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었다. 이 또한 펀드매니저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공대리’라고 소개하고(2022고단5004 사건의 증거기록 232쪽), 피해자 G에게는 “㈜M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증권회사의 장외주식과 관련한 고객들의 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이동하면서 모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W 등 사용자가 쉽게 확인되는 택시는 이용하지 아니하였다(2022고단5004 사건의 증거기록 123~155쪽).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특정되었다(2022고단5004 사건의 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이 자신이 특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결제방식을 회피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5명이고 피해액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R에게 700만 원, 피해자 S에게 400만 원, 피해자 G에게 400만 원,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5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