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5. 확정되었고,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다. 2014고단319 1. 피고인은 2008. 11. 20, 군산시 C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하 'F' 이라고 한다)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12. 5.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지급기일이 2008.12. 20.인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저가에 유통되던 어음으로,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대천산업개발과 발행은행인 경남은행 화명동지점 사이의 당좌약정이 2008. 12. 3.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008, 12. 5. 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F 공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0만 원을 송금 받 거나 수표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7 2. 피고인은 2009. 8. 29. 김제시 H 소재, F 관련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I의 대리인인 J(2013. 6. 28. 사망)과 계약하고, 51억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으며, 그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자정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금원 지급이 되어야 계약이 유효하고 약속불이행시 계약을 자동으로 무효화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주식회사 I은 그러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위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할 사람으로서, K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L 및 L이 알고 지내던 M에게 연락하여 M의 사돈인 피해자 N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 김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 L, M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나, 사실은 당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잔고가 2009. 10. 9.부터 1,234원 및 2009. 10. 29.부터 434원에 불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를 비롯한 하자 정리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압류해제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또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매월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 냉동창고 공사를 피해자와 L에게 맡기겠다.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는 등으로 하자를 정리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달라.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면 기성고에 따라 매월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M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9. 11. 4. 위 M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곧바로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여 2010. 1. 하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기초 공사 및 울타리 설치 등으로 시가 합계 3,947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자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7 3. 피고인은 2008. 11.경 G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공사와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09. 10. 9.부터 2009. 11. 4.까지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잔고가 1,234원 이하에 불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등 달리 뚜렷하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피해자 O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에게 넘겨주겠다는 김제시 E 소재 냉동창고와 관련된 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계속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2012. 9. 15.경 이미 P에게 위 공사를 전부 넘겨주는 조건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소재 어느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위 김제시 소재 냉동창고 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71 4.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0년경 냉동창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군산시 R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P(54세)에게 'Q 냉동창고 건축공사의 중단된 잔여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수원 비행장 부근에 공시지가 98억 원 상당 토지 소유주의 지인을 통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 련하려고 하는데, 담보설정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5억 원을 주고, 위 5,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7,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수원시 권선구 S 토지의 소유주와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나아가 위 건축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후배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수사기록 제7면 내지 제14면) 1.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수표내역리스트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보고 2014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M 각 진술부분 1. N,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및 통장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참고인 L, M과 전화 통화 건, 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내용, 고소인 등 통화내용, 참고인 진술청취 등) 2014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T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이메일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약속어음 2매 발행인 및 부도 여부 확인 보고)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2부, 공사비청구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증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신청 현황 등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2면) 1.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전주 20131235호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A 전과사실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무고' 등 항소심 재판 결과 확인, 누범 전과 및 후단경합 전과 등 확인 보고, 대법원 상고사건 진행내역 및 수감사실 확인),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위조유 가증권행사죄 등 사이 및 판시 제3. 4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11. 15. 확정되어 2012.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제1, 2의 사기범행은 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시 제3, 4의 사기범행은 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각 누범관계에 있다),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는 F의 냉동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공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재정상황 등 변제 여력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서 공사를 도급해주고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먼저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 또한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요소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냉동창고를 신축하여 의욕적으로 농수산유통업을 영위하려고 하다가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재개하고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위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은 위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사용한 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시 제1, 2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사이에, 판시 제3, 4의 사 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등과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해당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위 냉동창고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농수산유통업에 계속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