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5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위 회사에 대한 H의 경영권을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고, 그 무렵 있었던 G 유상증자에 I 등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위 회사 주식 1,078만 주를 취득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을 지배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G 회사 주식 1,000만 주 및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적법하게 지배하고 있는 G 주식 1,000만 주와 G 경영권을 115억 원에 양도하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주면 그와 동시에 1,000만 주 중 1,304,346주를 양도해 주겠으며, 나머지는 장내시장에서 처분하여 잔여 인수대금으로 충당한 뒤 바로 위 회사를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 액면금 10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1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77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에 2009. 7. 23.경 40억 원, 2009. 7. 24.경 48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을 양수받아 직원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한 실경영자로서 2009. 8. 14.부터 2011. 4. 27.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자금을 사채로 충당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유라시아레일로부터 입금 받은 P 지분 매각 중도금 8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Q과 R이 상환 청구하는 전환사채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상환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2009.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2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게 한 후, 그 중 10억 원을 주식회사 에이엑스트레이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2009. 8. 10.경 10억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씨파트너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T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스크로 확인서 사본, 위임장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V변호사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2016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W의 각일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상의 지위 이전 및 승계 계약 사본, 수표정보내역서, 하나은행 계정 단말기자료,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수표사본, 입금증, 공탁금청구서, 입금증, 2009. 7. 30.자기은스피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피의자 W 불기소장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0. 12. 30.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2015고합557호의 증거목록 10번,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30. 당시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적법하게 보유 내지 지배하고 있고, H의 위임으로 적법 .유효하게 G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초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사실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보유 내지 지배하고 있지 않다거나 H으로부터 G 경영권 매각에 관한 관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문언과 달리 사실은 피해자 측의 주가부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 물량을 주식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주식 1,000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명시한 처분문서의 문언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L도 그러한 이면합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에 위 주식 물량이 주식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G 주식 1,000만 주 외에 경영권까지 인수하기로 계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그런데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적법하게 보유 내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거짓말이다. 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적법하게 보유 내지 지배하고 있고 G의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보유하여 G의 최대주주라고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주식 1,000만 주를 직접 또는 차명으로라도 보유한 사실은 없다. 다) 한편, 피고인과 증인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경 I 등 사채업자에게 10%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테니 그 무렵에 있었던 G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투자권유를 하였고, 이에 I 등 사채업자가 53억 원으로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 주식 1,078만 주를 보유하게 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I 등 사채업자와의 관계에서 위 주식을 타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주식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상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G 주식 1,304,347주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체결일인 2010. 12. 30.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G 주식 단 한 주도 양도하여 주지 않았다. 4) 또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G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 역시 거짓말이다. 가) 피고인은 H 명의의 위임장(2015고합557호의 증거목록 9번)을 근거로 H으로부터 경영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위임장으로써 H으로부터 G 경영권 매각조건이나 절차를 논의할 권한뿐만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G 경영권을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H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위임장에는 'G의 경영권 매각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각논의 및 그 절차에 관한 주간인으로 선정하고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위임장과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G의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조건을 협상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피고인에게 거래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매각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위 위임장의 문언과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도 원활한 매각 교섭절차 진행을 위하여 그러한 위임방식을 이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반대로 H으로부터 G 경영권 매각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위임장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라) 그리고 당시 H은 이미 2010. 12. 8. G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X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중양도의 문제로 인하여 2010. 12. 23.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바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0. 12. 30.까지도 주식회사 X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중양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G의 경영권 매각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 인출 당시 업무상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손해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09. 7. 30.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Y은 2009. 5. 8. 주식회사 N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Y, 주식회사 N와 피고인은 2009. 6. 30. 피고인이 88억 원을 주식회사 N에 지급하고 Y으로부터 위 2009. 5. 8.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016고합277호의 증거목록 18번).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N에 2010. 7. 23. 40억원, 2010. 7. 24. 48억 원을 각 지급완료하였다. 다) 대금완납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Y은 2011. 4. 20.에 있었던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2009. 7. 2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2009. 7. 마지막 주경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와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77호의 수사기록 1593, 160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 7. 25.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받았고, 대표이사는 Y이었지만 자금인출 등 재정적인 권한은 자신이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77호의 수사기록 90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자금인출에 관하여 Y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Y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는 결론에 지장이 없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 및 경영권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배인 지위에서 단독으로 또는 Y과 함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전환사채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Z 인수자금을 T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Q, R이 소유한 전환사채권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30.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Q, R 명의의 각 사채상환약정서(2016고합277호의 수사기록 1781, 1803쪽)를 작성하고 회계장부상 전환사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Y 및 S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8억 원을 인출하였다. 위 인출자금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주식회사 에이엑스트레이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에이치씨파트너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인 T에게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9. 7. 30. 자금인출 당시 실제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선급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제1회 무기명 전환사채권은 2008. 2. 13. 만기 2011. 2. 13., 총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되었는데, 거기에는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2주전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사채권액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위 자금인출 당시에 실제로 20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채권액 20억 원을 상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굳이 Q, R 모르게 그들 명의의 사채상환약정서를 위조하고 회계장부상 전환사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까지 자금을 인출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상 2009. 7. 30. 선급금 명목으로 20억 원이 지급된 전환사채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 12. 3. 및 2009. 12. 15.에야 비로소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위 횡령금 2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에 이르러 20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횡령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죄책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 총 3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관하여 H이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시종일관 변명을 하는 데에 급급할 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사채차입에만 의존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회사로 전환사채를 입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7. 24. 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유라시아레일로부터 입금 받은 P 지분 매각 중도금 8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명의상 대표이사 Y이 피해자 회사에 넣어두었던 가수금 18억 원을 반제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2009. 7. 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8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에이엑스트레이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T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면서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Y에 대한 가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Y의 가수금 18억 원을 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Y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18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며(실제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고 공시된 피해자 회사의 2009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09. 6. 30. 기준으로 Y에 대한 채무가 2,007,205,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가수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다른 데에 사용하고 나중에 상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09. 8.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수금 상당액 전부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Y은 경찰 수사에서도 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77호의 수사기록 1592~1593쪽).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달리 Y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 및 Y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실존하는 Y 에 대한 가수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였고 Y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Y과의 합의에 따라 일단 Y에게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후 즉시 Y으로부터 그 자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위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Y의 법정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Y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위 18억 원을 인출하면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14. 해외로 도피하기 전 최초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Y에 대한 가수금 18억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6고합277호의 증거기록 1437쪽), 2014. 12. 22, 재차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Y에게 가수금 18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77호의 증거기록 82쪽). 이는 피고인의 변소나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 뿐만 아니라, 위 18억 원을 포함한 38억 원의 자금을 실제로 인출한 사람은 S인데, S은 경찰 수사에서 Y의 지시를 받아 자금인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아닌 Y이나 AA 등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부터 Y 측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여온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Y이 알지 못하게 S을 시켜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3)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미 범행일시로부터 약 7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회계장부와 계좌거래내역, 전표 등에 터잡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2009. 7. 30.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억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