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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6: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여수시에 있는 D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일정의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여수시 E에 있는 F 민박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6.6, 1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민박집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증거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본인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5.10.0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을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방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10만 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수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및 별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강취하여 간 것이므로 강취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방이니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 피고인이 여성용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이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때리고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주천로 1336에 있는 용봉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홍석재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용봉2교 교명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직·좌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고 피고인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도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4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과천 방면에서 벌말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MT09TRA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인덕원사거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약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손으로 강하게 쥐어 비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이라는 항의를 받자 "성희롱, 알았다. 내 성희롱한다. 술집에 왔는데 좀 만지면 어떻냐"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구대에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가슴을 강하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1개월 여에 이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5. 8. 10. 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35만 원을 절취한 범죄사실 (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2016. 1. 18.자 2015고약19075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0:1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7. 19:45경 부천시 까치로74번길 116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등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1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기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재단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융통하여 줄 수 있는데, 12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다. 감정평가비와 법인 대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0억 원의 대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1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008.경부터 그때까지 G, H, I, J, K, L 등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M에게 300만 원, N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09:0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12. 14:30경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234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공단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O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N, M 진술 포함) 1. E, N,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1. P의 사실확인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의 자필 메모 1. 송금증 사본 1. 수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컨설팅 계약서 사본(피고인과 N의 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1.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로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30. 경 및 2009. 12. 1.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같은 판결을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2014. 8. 8. 부터 2014. 8. 12. 까지의 범행)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가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위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이미 120억 원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와 법인 대여 비용을 받았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명목과 달리 금원을 사용한 후 마치 법인 차용 등에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000 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01-1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지방법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주의하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 05:3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동종 범행처벌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저 차량의 매매를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차량 시세는 200만원 정도이나 나에게 위탁 판매를 의뢰하면 한 달 안에 3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제천시 의병대로 32기 23 가마솥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46길 5 영천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안산시 B 일대 약 4,000m2 내에 천년초 작물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화지구 간척지 불법 점사용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시 B C동 301호 내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카페 'D'에 접속한 후,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15. 7. 27.경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F명의의 국 민은행 G계좌로 구매대금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7. 27. 부터 2015. 11. 16. 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수신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대부분 피해변제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E를 그 방으로 들여보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E와 유사 성교행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료법위반죄로, 2015. 11. 30.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업소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부터 같은날 08:38경 사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E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충격과 혐오감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실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I'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D는 위 업소에서 손님 심부름, 손님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갖추어 진 안마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3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11.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안마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을 상대로 11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 AC, 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단속 당시 음성녹음파일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점,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진술하도록 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D는 비록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나,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관여 정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행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여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영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2차 단속 당시 위 업소의 처분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단속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 2016. 1. 16.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307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8:2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촌 D으로부터 사업자금 32,000,000원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로는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네 계좌로 대신 받아서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 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하던 중, 위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변제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8.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장안문사거리 방면에서 북문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성년이 된 후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