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B군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B군 도시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하도급, 시공, 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공무원이다. C는 2010. 3.경부터 D에 있는 (주)E을 운영해온 건설업자이고, F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C와 함께 (주)E을 공동으로 운영한 건설업자이다. 2. 뇌물요구 G는 H병원 사무국장 I 등 위 H병원 임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H병원 직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알게 된 G에게 피고인의 아들 J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5. 9. 22.경 100만 원, 2015. 12. 22.경 100만 원을 G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J은 2016. 1. 11.경 H병원 시설관리 외주업체인 K(주)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G에게 J을 H병원 외주업체가 아닌 위 H병원 직원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J의 취업을 위해 G와 I에게 B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 공동 운영자 F에게 J의 취업을 위해 F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G, I에게 무상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F은 B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당시 자신(F)이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던 L 토지 중 200평을 G, I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M 소재 N(주)를 운영하는 건설업자 O과 사이에 P 답 5,134㎡ 토지에 관하여, 그 1/2 소유 지분은 피고인이, 1/2 소유 지분은 O이 각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O 단독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O에게 피고인의 지분 매수자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O은 위 토지의 소유자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30.경 위 토지에 관하여 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의 1/2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합의서 1. A 가족관계증명서 등 7부 1.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1. A R통장 현금출금 내역 발췌, O 2016년 3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합의서는 F이 자신의 딸 취업을 위해 G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합의서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여 G에게 보내 준 것일 뿐, 피고인 아들의 취업 명목으로 F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에게 아들 J의 취업을 부탁해 온 상황, 2015. 11.경 피고인이 F을 불러 G에게 B군 소재 토지를 빨리 넘겨주라고 말한 과정 및 이에 대한 F의 대응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가져온 경위와 이후 공증을 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J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G에게 2015. 7. 1.경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고, J은 2016. 1. 11.경에는 H병원 시설관리 외주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던 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자신에게 J이 H병원에 정규채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독촉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이 H병원에 취업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상황에서 F이 자신과 I에게 L 토지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발벗고 나서서 이행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이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명확히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작성이 피고인과 무관하다면 G가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이행합의서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받아 줄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적극적으로 F에게 이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 올 이유 또한 없는 점, F은 B군 소재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시기 B군 도시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하도급, 시공, 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공무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뇌물을 요구한 행위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S은 2015. 6.경 B군 도시주택과에서 발주한 ‘T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U에 있는 B군청 도시주택과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 T 신축공사를 (주)E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후 위 도시주택과 사무실에서 (주)S 부사장 V에게 위 T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E에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주)S로 하여금 위 T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E에 하도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V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F이 G, I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J의 취업을 위해, 2016. 3.경 (주)E 운영자 C에게 동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I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C는 G의 알선으로 2015. 7. 3.경 H병원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한 자신(C)의 딸 W가 H병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C)의 부동산을 I에게 싼 가격에라도 이전해 주면 B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W가 H병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는 2016. 3.경 피고인과 함께 G를 만난 자리에서 동인에게 ‘X, Y 토지 중 200평을 100평 값만 받고 싸게 넘겨줄 테니, W와 J의 취업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 200평을 시세보다 싼 3,500만 원에 I에게 매도한 후, 2016. 3. 23.경 B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B등기소에서 자신(C)이 Z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토지 200평의 소유권을 I의 아내 AA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ㆍ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0. 1. 30. 대법원 2018도2236 판결(전원합의체)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B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은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 등에 대하여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해 놓았으니 S의 소장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S의 소장인 AB에게 E에 하도급을 11억 8,000만 원에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E에 하도급을 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S 부사장만 피고인에게 안내해 준 후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만 C의 말로 보아 피고인과 C 사이에 E이 당연히 하도급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S 현장소장인 AB는 수사기관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하도급 금액을 11억 8,000만 원으로 말하여 자신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내용이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E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이 결정된 이후에 하도급 금액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AB의 명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수사관이 F의 말을 먼저 언급하여 이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답한 것에 불과한 점, V은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이 E과 하도급을 주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하여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E’을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V이 피고인을 만날 당시 또는 피고인이 ‘B군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 F이 배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F은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V이 F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러 왔다면, V으로서는 E에게 하도급을 줄 생각으로 F을 데리고 왔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B군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이 하도급을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V에게 F을 데리고 오도록 했다는 등의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인이 ‘E을 특정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V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조례에 따라 B군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B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가급적 B군 소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을 방문한 V에게 B군 소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조례를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V에게 E을 소개하거나 E 관계자와 함께 자신을 방문하도록 하였다거나 자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E’에게 하도급을 주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주어야 할 금품을 증뢰자가 대신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결과가 되는 형태의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뢰자의 금품 제공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금품을 제공하는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이익까지 고려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AC 토지를 I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I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고, C의 청탁 내용에 C의 딸 외에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에게 I에 대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C가 자신의 판단으로 I에게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뇌물수수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