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2:25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과거에 경마장에서 배팅한 말의 기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입속에 싸면 먹어라, 니 엉덩이와 보지로 내 몸을 말 타는 자세로 미끌미끌 비벼라"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2. 6. 12:26경부터 2018. 2. 25. 1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위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안면이 없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13:1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안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모습을 본 C이 "야이 도둑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4. 24. 13:4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89세)의 집을 발견하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절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점, 범행에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혼자 사는 고령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D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F Benz S350d 승용차의 수리를 위 D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도중, 2019. 1.경 G을 통해 H에게 위 승용차를 2,95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7.경 위 H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위 ‘C’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해서 다시 팔면 상당한 이윤이 남을 것이다. 시설대여된 승용차여서 명의이전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판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일주일 안에 시설대여 계약을 정리해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승용차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와 관련된 시설대여 계약을 정리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로 G을 통해 같은 달 3.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2,450만 원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죄에 대하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피의자 A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상환스케줄표, 채권회수계산내역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카카오톡 갭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벤츠 사고 차량 사진, A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자동차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순번 5, 7, 20, 23, 24,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4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8. 8. 20. 피해회사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4. 5. 1.부터 2015. 11. 30.까지는 B 마산영업소에서, 2015. 12. 1.부터 2017. 1. 31.까지는 B 창원영업소에서, 2017. 2. 1.부터 2019. 7. 28.까지 B 마산영업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각 영업소의 은행 출납, 수금 마감, 시재금 관리, 회계 전표 관리, 수금 계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B는 마산영업소, 창원영업소로 하여금 수금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금하게 한 후 자동이체 방법으로 위 수금 계좌에서 수금된 돈을 실시간으로 인출하므로, 누구든지 위 수금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 마산영업소에서, 마산영업소 수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던 중 수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 계좌에서 총 69회에 걸쳐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28,332,11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위 B 마산영업소에서 2019. 6.자 시재금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소에서 사실 마산영업소에서 D교회에 제품 증정을 하지 않아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8,869,040원을 증정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위 B가 관리하는 전산망의 '마산영업소 잡손실 처리' 계정에 허위의 부가세 대급금 42,886,904원을 계상하여 마치 마산영업소에 42,886,904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의 회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1. 거래내역정리 수정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징역 2년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 동안 합계 328,332,118원을 횡령하고,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치 영업소에 42,886,904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범행이 발각될 기미가 보이자 서울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생긴 장부상 차액을 메꾸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 등에 대부분의 횡령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달리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다른 재산도 처분을 모색하는 등 추가변제를 위해 노력중이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바로 취직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의 품성을 보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8:53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에게 못생겼다고 계속 말하여 다른 일행인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렌지 삼발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식당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9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 외에 해당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바, 위 자녀의 양육을 다른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게 위탁한 후 재판 및 형의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춘천퇴계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매할 상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0. 18:02경부터 2019. 10. 5. 15:1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2회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CD,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들이 있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렵고, 앞서 본 증 제1호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몰수함에 따라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5. 19.자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유대가 긴밀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2020. 4. 2.자 피고인의 부모가 작성한 각 탄원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사람으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에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으로부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태국계좌를 거쳐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중순경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F’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에게 신발, 가방 금 선물을 보냈는데 배송비를 내고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택배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더라도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3:16경 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말경 ‘H’라는 외국인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왓츠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 안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다, 택배회사에 택배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고 선물을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택배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09. 11:05경 금 2,800,000원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체류자격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을 2020. 3. 29.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0. 12. 22.경까지 여수시내 일원과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등에서 지내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이체거래확인증 첨부) 1. 내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태국 K 계좌에서 ‘D’에게 송금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의자 A 명의 C은행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페이스북 ‘D’의 프로필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6% 이자로 6,000만 원까지 조건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이를 알지 못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1,200만 원을 내면 지급정지를 풀어 E은행에서 3.2% 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5: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사진(위조 채권회수안내서, 위조 공탁보증예치금, 피의자 휴대폰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디지털 포렌식 분석 메시지 내역(보이스피싱 조직원, 피의자) 1. 진술조서(사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C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의 부친 C의 친구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그 딸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12:00~13: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예배 마쳤으면 삼촌하고 가게에서 놀게 혼자 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치킨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팔을 벌리며 “안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몇 차례 이를 거절하다가 아빠뻘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가 무섭고 두려워 결국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소파로 데리고 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가게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무서워서 울먹이는 표정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키스를 해도 되냐. 너랑 바람피워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의견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복지카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위력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각 범행의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사단법인 C의 협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협회의 전직 대전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협회 대전지역 총판계약 해지 및 가맹비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축제현장에서, 피해자와 C 대전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상 미팅 중이던 F,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C는 망해가고 있으니 당신들은 지금 계약해봐야 소용없다. 나처럼 당신들도 곧 그만 두게 될 것이다. B은 사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당시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폐업 가능성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대전지역 총판 계약 체결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총판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고, 당시 계약 체결에 관한 인식이 없었기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언동 내용과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내용의 요지는 위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위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문제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의 C 대전지역 총판계약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에게 ‘부모님과 함께 고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2020. 1 ~ 2.경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인들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철사업을 함께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선물투자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1억 3,100만 원), 피해회복 여부(4,044만 원 변제),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4: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혼자 조용히 술 먹을 수 있게 자리 좀 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 나가라.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핸드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9.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