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구포 쪽에서 화명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GTS125EFI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뒤 펜더 교체 등 수리비 113만 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 3차로에 위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둔 채 피해자들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견인 관련), 수사보고(사고상황 및 사고후조치 관련 피해자 G 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신고 출동시 상황 등), I보험 사고 접시 안내 알림톡, 피의자로부터 연락 요청한 카톡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6 ~ 7분 정도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은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113만 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가 손괴되었고, 피해자 E는 2018. 12. 17. 한의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한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충격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규정된 상해로 평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몸을 휘청이는 상태였다. 제가 신고를 하면서 위치를 설명하는데 운전자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8면),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고인이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던 중에 술냄새가 나기에 제가 술 먹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뒷걸음질 치면서 머뭇머뭇거리기에 저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았다"(수사기록 92면), "세 명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있다가 그 중간에 사라진 것이다"(수사기록 164면), "제가 두 번째 신고를 한 이유가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려서 빨리 오라고 재차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가 두 번째 신고한 시간을 확인해보면 코란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시간대가 특정이 될 것이다"(수사기록 168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발생 시점이 16:57경이고(수사기록 86면 CD도 참조), 피해자 G가 경찰서에 두 번째 신고를 한 시점은 17:01:33경이므로(수사기록 83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4분 만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고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나에게 소리를 쳐 화가 나서 갔다"(수사기록 44면), "차를 두고 가고 경찰이 와서 처리를 하면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63면)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시관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나 내차에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 상대방이 전화하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 연락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가.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44, 66, 67면)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먼저 연락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약 4분, 피해자들과 대면한 시점으로부터 약 2분 만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이 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관한 비합리적인 변명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