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22.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익산시 C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1고단90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 14.경 익산시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 2011. 11. 2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합계 6,520,850kg의 화학, 점토점결 혼합 폐주물사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D에 위탁처리 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을 포함하여 위 무렵 유한회사 D을 통해 화학, 점토점결 혼합 폐주물사를 불법처리한 45개 업체가 원상 복구를 위해 처리해야 할 전체 폐기물 및 침출수 합계 1,434,000,000kg의 약 13.8%를 차지하는 197,972,874kg(폐기물 149,972,874kg, 침출수 48,000,000kg) 중, 위 45개 업체가 유한회사 D을 통해 배출한 폐기물 합계 195,278,180kg 대비 주식회사 B이 배출한 폐기물 합계 6,520,800kg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폐기물 5,008,013kg, 침출수 1,603,000kg을 2020. 12. 31.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85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3. 22.경 익산시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 2011. 11. 2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합계 6,520,850kg의 화학, 점토점결 혼합 폐주물사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D에 위탁처리 한 것과 관련하여, 폐기물 합계 3,339,262kg, 침출수 2,337,000kg을 2021. 12. 31.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적발자진술서 1. 행정처분서(명령서 포함), 허가증, 배출자신고증명서 1. 부적정 처리한 폐기물 배출업체 조치 요청,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위탁업체 조치명령기간 등 조치사항 알림,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위탁업체 조치명령기간 등 조치사항 추가 알림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량 산출 기준 관련) 2022고단128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적발통보, 적발자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조치명령) 이행실태 확인 결과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출자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14호) 제4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14호) 제4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22. 7. 14. 전주지방법원 2022노422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5.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일정한 기간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1. 23. 익산시청으로부터, 2011. 11. 21.경부터 2015. 9. 10.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약 6,520,850kg의 화학, 점토점결 혼합 폐주물사를 이에 대한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위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유)D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 (유)D에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동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조치’를 2018. 8. 31.까지 이행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2019. 10. 14.경 및 2021. 3. 22.경 각각 피고인들이 익산시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익산시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익산시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와 성립의 근거와 일시 등이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8년경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사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유) D에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수 차례 익산시청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매립된 전체 불법 폐기물 중 피고인들이 위탁 처리한 물량의 비율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