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수인 C의 처로서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528호 B군청 공무원인 D의 제3자뇌물교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2013. 7. 25.경 D으로부터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D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25. 경 D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D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D에 대한 2심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증의 범행 일시와 장소는 이미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점, D의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3. 7. 25. 관사에서 D 이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관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D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605, 626쪽), 검사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3. 7. 25. D으로부터 책과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고, 당일 D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증언 내용이 위증이라는 것으로 공소장에 위증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증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책과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D의 뇌물교부장소를 종전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25. D으로부터 책과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으면서도 D의 형사재판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증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D은 2007년경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업주 E(이명 : G)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제3자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E과 함께 광주 북구 H에 있는 [은행 풍향동지점으로 찾아가,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E 명 의의 다른 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A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 건네줄 것을 E에게 요구하였다. E은 위 요구에 따라 2013. 7. 24. 현금 500만 원을, 2013. 7. 25. 현금 1,500만 원을 각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D은 2013. 7. 25. 14:00경 위 F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은행 봉투 1개를 넣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B군수의 관사인, 전남 L아파트 M호에 찾아가 그곳에서 A에게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 사무관 승진 발령시 보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제3자뇌물교부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별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58호, 광주지방법원 2015 노 1) D은 위 형사재판에서 'D은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0년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고,2011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탈락하자, 오빠 N의 동거녀 O의 친구인 PA의 언니임)를 통해 A를 소개받은 후 A를 통해 B군수 C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향후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기로마음먹고, 2011.2. 26.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점에서 D 명의의 S카드(T)로 56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를, D 명의의 U카드(V)로 6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각 구입한 후, 2011년 2월 말경 전남 W에 있는 X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에게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와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286호 각 판결 참조2)), 당시 D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별건 형사판결에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D E에게 피고인에게 청탁할 때 필요하니 자신이 맡겨둔 5,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2013. 7. 24. D E 에게 4시경 가겠다는 Y 메시지를 보내자 E은 '그 때는 은행이 마치는 시간'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D이 같은 날 16:08경 "내일 가께요 부탁해요 오늘은 외출해서 안계셔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3. 7. 24. 오후에 B군수 관사를 나와 저녁 늦게 B군수 관사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된 점, D과 피고인은 2013. 7. 23. 각각 1회씩 서로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였고, 2013. 7. 24. B군수 관사에 설치된 전화에서 D에게 발신하여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D의 2014. 4. 23. 검찰 조사 진술에 의하면, D은 2013. 7. 25. 이 운영하는 F에서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E으로부터 받아 B군수 관사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위 봉투와 책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봉투를 받아 돈의 액수를 확인한 후 D에게 바로 돌려주었고, D은 이를 다시 E에게 전달한 후 B군청의 사무실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고, D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을 더하여 보아도 D의 휴대전화 인터넷접속 종료 시각인 14:53 부터 DB군청 사무실로 돌아와 전자결재를 한 시각인 16:24 사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적인 점 등을 이유로, D이 2013, 7, 25, B군수 관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D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2016. 10. 27.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463호) 나)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별건 형사판결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2013. 7. 25. 관사에서 이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2013. 7. 25. 관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2013. 7. 25. D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수사기록 제605, 626쪽)하였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은행 대봉투에 테이프칠을 하여 주었고, D이 가져온 책이 든 쇼핑백에 담아갔다. 제가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D이 찾아왔고, 군청 홍보용 대나무가 그려진 넓적한 봉투에 찢은 봉투를 넣 어가지고 들고 왔다. D은 피고인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돈을 가지러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별건 형사판결 제1심 법정(수사기록 제495, 497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피고인을 어디에서 만나면 좋겠느냐고 하여 D에게 카페 이야기를 하였고, D1 25일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였다. D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 더 죄가 커질 것 같아서 그동안 검찰에서 말하지 않았다. 자신은 Z 미용실에 가기 위해 D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D의 차량 안에서 D X병원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X병원 뒤쪽으로 돌아간 뒤 빈손으로 온 것을 보았다. 당시 D이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가 그냥 차에 실어뒀다',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X병원 카페 관련 내용은 당시 D의 행동과 D으로부터 들었던 말에 대한 것이고, 이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이 X병원 카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책과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하여 목격한 바 없는 점, E은 별건 형사판결의 수사 및 법정에서 D으로부터 '관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자백진술로 인해 관사가 범행장소로 특정된 점, E은 별건 형사판결의 수사 및 법정(수사기록 제450 내지 462, 507쪽)에서 D으로부터 들었던 전 B군수 AA 등에 대한 청탁시도, 민원인과의 갈등,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4. 4. 17. 검사의 전화조사 당시에는 D의 부탁에 따라 2,000만 원에 대해 곗돈이나 비상금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수사기록 제968쪽)할 정도로 D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자백진술을 번복하는 D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카페에서 목격한 D의 행동과 당시 들었던 말에 대하여는 묵비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E은 별건 형사판결의 법정(수사기록 제563, 564쪽)에서 '2014, 4. 23. D과 대질조사 당시 D에게 네가 한거 그대로 이야기 해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고, 당시 D이 진실로 말하겠다고 하고는 신경을 안썼으며, 자신은 유리로 막아진데 안에 있었기에 D의 진술내용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입장에서는 D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D 및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허위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별건 형사판결의 수사 및 법정에서 X병원 카페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그동안 진술한 2013. 7. 25.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준 경위, 당시 D과 함께 이동한 경위, 이후 D이 현금을 가지고 F에 왔을 때 D으로부터 들었던 말과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에는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D은 2014. 4. 23. 제3회 검찰조사(수사기록 제1223, 1227쪽)에서 '2013. 7. 25. 관사에서 피고인에게 책과 돈봉투를 넣은 쇼핑백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책은 펴서 보고 돈은 봉투만 만져보고 다시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다. 피고인이 돈봉투 위쪽을 잡고 들어 보았다. 그날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전날 P와 통화해서 피고인이 그날 오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2014. 4. 24. 제4회 검찰조사(수사기록 제1247쪽)에서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 좋은 표정은 아니었다. 제가 돈이 좀 작아서 그런가하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제3회 검찰조사 당시 진술에 의해 범행장소가 관사로 특정되었고, D은 관사 방문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E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은 제4회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반면 D은 2014. 4. 22. 제2회 검찰 조사(E과 대질조사 이전, 수사기록 제1183, 1185쪽)에서 'E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이유는 사무관 승진교육을 마치고 온 상황이라 인사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피고인에게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E이 AB와 친한 사이로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2014. 10. 13. 검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4. 10. 16. 제7회 검찰 조사(수사기록 제1871, 1889쪽)를 받으면서 'E의 회유에 의해 거짓자백을 하였고, E에게 맡긴 2,0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건네 줄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E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D에 대한 검찰조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현금 2,000만 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하여 5,000만 원 차명통장, 버버리 코트, 핸드백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D은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이후 5,000만 원 차명통장, 버버리 코트, 핸드백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E에게 맡긴 돈을 찾기 위해 현금 2,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E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건 형사판결과 같이 E의 회유 등에 의해 거짓자백을 하였다는 D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D의 제3, 4회 검찰조사에서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행부인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위증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