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컨벤션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D는 2004. 5.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G 전시사업"(이하 'G 전시회'라 한다) 공동주관자로서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매해 G 전시회의 이익의 50%씩을 공동주관 수수료 명목으로 D와 피해자 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해 약정비율에 따라 사업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8년경부터 G 전시회가 매출이나 수익규모로 보아 D 내 대표 수익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D가 피해자보다 G 전시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익배분비율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주관사인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G 전시회 매출관리, 손익계산 등 제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전시회 매출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전체 수익금규모를 임의로 줄인 별도의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실한 정산서인양 제시하고 애초 약정한 비율인 50:50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허위 정산서 기재 수익금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편취하여 D의 이익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D 사무실에서, 2009년도 G 전시회 손익정산 결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약 276,404,231원임에도 마치 161,844,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 측을 속인 다음 2009. 6. 12.경 피해자에게 161,844,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에 맞추어 D와 피해자가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는 것처럼 작성된 '2009 G 공동주관사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송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정산액(수익금)이 161,84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 약정정산액(수익금)과 위 금액과의 차액인 114,560,231원에 관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114,560,2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 해까지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64,359,8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컨벤션 전문기업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G 전시회 매출관리, 손익계산 등 제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전시회 매출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전체 수익금 규모를 임의로 줄인 별도의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실한 정산서인양 제시하고 애초 약정한 비율인 50:50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허위 정산서 기재 수익금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편취하여 그 차액을 D의 이익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D 사무실에서, 2011년도 G 전시회 손익정산 결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약 483,266,642원임에도 마치 220,581,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 측을 속인 다음 2011. 8. 10.경 피해자에게 220,581,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에 맞추어 D와 피해자가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는 것처럼 작성된 '2011 G 공동주관사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송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정산액(수익금)이 220,58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 약정정산액(수익금)과 위 금액과의 차액인 262,685,642원에 관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262,685,6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까지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D에게 합계 617,236,72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공동주관사 수익배분내역, G 공동주관사 수수료 산정 1. 협약서, 합의서 사본, 수익금배분현황 1. 중재판정문 1부, 입금표 1. G 담당자 현황자료 1. G 년도별 수입/비용/손익현황, 각 PJT별 손익계산서(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주장 국고보조금은 성질상 민간기업인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할 것이 아니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입 항목에서 제외하고 정산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정산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D와 피해자는 G 전시회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수익배분비율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D 측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산정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정산은 결과적으로 허위 정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기망행위의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가사 허위 정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달리 보고를 받지 못하여 허위 정산서가 교부된다는 점은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4)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는 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포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1) 2012년, 2013년, 2014년 정산은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 지급방식 및 세부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위 정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가사 허위 정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 협약에 따라 작성된 정산서를 결재하였을 뿐인데, 실무자들이 피해자가 기존 방식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른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정산서가 교부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3) 허위 정산서는 정산금 지급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허위 정산서에 기한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와 피해자는 2004. 5. 13.경 G 전시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2004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내에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G 전시회를 담당한 관련자들의 직위, 성명,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4년 협약 이후 D와 피해자는 매년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오던 중 2008년경부터 전시회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D 내에서는 규모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자와 수익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본부장 I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나서 협의하는 등 수익배분비율을 6:4로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F이 완강히 반대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I은 2009년, 2010년 각 정산 과정에서 담당 팀장 H에게 어떻게든 D가 정산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H는 다시 담당 대리 J에게 수익 규모를 줄인 정산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최종 지급할 정산금의 액수는 위 본부장, 팀장이 당시 대표이사 이던 피고인 A와 협의하여 D에 유리하게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정산금의 액수가 결정되면 J은 위 액수에 맞춰 회사 내부 보고용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비용란에 '직간접 운영비' 항목을 만들어 허위의 지출비용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전시회의 수익을 임의로 축소시켰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는 수입을 일부 누락, 축소하는 등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마치 외관상으로는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그에 기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회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정산내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어서 2011년 정산 과정에서는 D의 담당 팀장 K이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정산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제시한 후 그에 기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회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정산내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편, 2011. 7.경 K 팀장은 기존의 50:50의 수익배분방식을 수수료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F을 만나 5시간에 걸친 협상을 하였으나 F이 반대하여 애초의 변경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D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치한 전시회 참가업체 참가비의 30%를 공동주관사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업무협약서(이하 '2011년 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되, 별도로 세부협약서를 두어 "피해자의 공동주관사 수수료 총액은 2011년 수수료를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전시회의 규모와 매출에 비례해 증감한다"고 협의하였다. 이후 2012년 정산 과정에서는 팀장 K, 본부장 O가, 2013년, 2014년 정산 과정에서는 팀장 L, 본부장 H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과 논의하여 D에 유리하게 적당한 정산금 액수를 결정하면, 그 지시에 따라 담당 과장 M이 정산 및 기안업무를 처리하였는데, M은 위 결정된 정산금 액수에 맞추어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 방식의 내부 보고용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는 수입을 일부 누락, 축소하는 등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마치 외관상으로는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팀장 등이 제시하고 협의하여 확정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제시된 정산서의 구체적인 내역과 회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정산내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편, 2015. 5. 6. 새로 팀장으로 부임한 N이 F에게 인사 차 방문하였을 때, 2011년 협약에 의한 수수료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면 많이 받아가는 것이니까 많이 활동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F이 2011년 협약은 무효이고 실제 정산은 기존 협약대로 50:50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발하여 상호간 새로운 협약서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F은 2015. 10.경 D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확인하던 중 D가 그동안 수입을 누락, 축소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정산금 배분에 관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D는 2016. 3.경 P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D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합계인 954,7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국고보조금을 수입에서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산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계약의 내용상 정산 대상 중 수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04년 협약서에 의하면, D와 피해자는 전시회의 소유권은 D와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로서 각각 50%를 가지고(위 협약서 제3조), 전시회 관련 모든 수익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D가 관리하며(위 협약서 제5조 제2항),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 발생 시에는 각각 50%를 나누어 가진다(위 협약서 제5조 제4항)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전시회의 소유권 지분을 각각 50% 가진다고 합의한 점, 통상 D의 전시회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D와 피해자의 최초 협약 당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급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D와 피해자는 국고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금도 정산 항목의 수입으로 계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의 그 성격상 수입 항목으로 책정되어 개인 사업자에게 분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D와 피해자의 사적인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국고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D와 피해자의 위 협약상 정산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D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위 정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25쪽 내지 제28쪽)에 의하더라도 D는 매년 시비, 도비, 국비 등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정산한 것처럼 기재한 정산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왔고, 위 금액 상당을 수입 항목에서 제외한 후 정산금을 산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가 전혀 없다. 검찰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비용이 매년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고보조금 중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 별도로 관리되거나 반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D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에 이미 모두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와 협업관계로서 G 전시회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그 시작단계부터 나름의 역할을 하며 기여해 왔으며 사업에 관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이 그 지급 취지에 반하여 집행되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D와 총 수익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계상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정산 여부 2009년, 2010년 각 정산은 D 측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위 정산이 아닌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허위 정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당시 본부장 I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나서 협의하는 등 수익배분비율을 6:4로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F이 완강히 반대하며 응하지 않았다. 특히, I이 수사기관에서 "수익분배비율을 5:5에서 6:4, 7:3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고소인(F)이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어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435쪽)하고, 이 법정에서는 "정산 과정에서 인건비를 좀 더 과다계상해서 정산금을 줄이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F과 본인이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면, D가 임의로 '직간접 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책정한 것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당 팀장 H, 대리 J의 진술 및 각 정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에 의하면, 위 정산서에는 이미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I의 지시에 의하여 D에 유리하게 결정된 정산금 액수에 맞추어 J이 '직간접 운영비' 항목을 추가로 만든 후 인건비 등 명목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내부 보고용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입을 일부 누락, 축소하여 마치 외관상으로는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직간접 운영비' 항목이 드러난 정산서가 아니라 수입을 일부 누락, 축소시켜 작성한 별도의 허위 정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직간접 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특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보다 적은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50:50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정산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속인 행위'인바, 이에 의하면 위 기망행위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방법, 목적 등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가 허위 정산의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허위 정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H, I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 정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사실과 정산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실은 모두 A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분율 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 결국 추가 협상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익금만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실제 매출보다 매출을 줄인 정산 자료를 제시 하였습니다", "본부장이 팀장과 먼저 실제 수익이 얼마인데, 피해자에게 줄 수익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논의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하면 제가 본부장, 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습니다. 구체적 수치산출은 부하에게 맡겼고 저는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641쪽, 제642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허위 정산 사실을 모두 보고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죄의 처분행위의 인정 여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D에 대하여 매년 G 전시회 수익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데, 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수익금에 관한 허위의 정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허위 정산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착오하고 누락된 정산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그 부분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정산 여부 피고인 B은 2012년, 2013년, 2014년 정산부터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제 방식 및 세부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허위 정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간 동안 정산서 및 기안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담당 과장 M은 수사기관에서 "팀장, 본부장, 사장이 협의하여 정산금의 액수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제가 위 결정에 맞추어 허위 정산서를 만들었고, 팀장 등이 위 허위 정산서로 피해자와 협상을 해서 최종 정산금의 액수가 정해지면, 제가 회사 내부 보관용으로 30% 수수료제 방식에 따라 위 액수에 맞추어진 정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40쪽, 제541쪽)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정산은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제 방식 및 세부협약의 기준에 입각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임의적으로 결정된 정산금의 액수에 맞추어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허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정산이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제 방식 및 세부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와 피해자 사이에 수익배분방식을 2011년 협약에 의하여 30% 수수료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7. 경 K 팀장은 기존의 50:50의 수익배분방식을 수수료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나 5시간에 걸친 협상한 끝에, "D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치한 전시회 참가업체 참가비의 30%를 공동주관사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1년 협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별도로 세부협약서를 두어 "피해자의 공동주관사 수수료 총액은 2011년 수수료를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전시회의 규모와 매출에 비례하여 증감한다"고 협의하였는데, K은 수사기관에서 "D가 제시한 변경안은 피해자가 유치한 참가업체 참가비의 30%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F이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면 유치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종래 지급 방식이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였고, 결국 세부협약서를 만들어 기존의 매출규모 정산 방식도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F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D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 문언상 논란이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27쪽)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K 등이 30% 수수료제 배분방식을 주장하였으나 F 자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감사 지적 사항이므로 50:50 수익 배분은 안 된다고 하여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수익 배분을 하되 형식적인 서류로 2011년 협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기존의 방식대로 수익배분을 한다는 협의에 대한 증빙 서류로 작성 받은 것이 세부협약서라고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2011년 협약서에 따른 수수료제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D와 피해자 사이에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1년 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되 별도로 세부협약서를 만들어 기존의 정산 방식을 배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L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 F을 만나러 가거나 접촉할 때 몇 번이나 공식서류는 수수료 방식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애초 동업약정 정신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10쪽)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 협약서에 따른 수수료제 방식의 적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015. 5. 6. 새로 팀장으로 부임한 N이 인사 차 방문하여 2011년 협약에 의한 수수료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면 많이 받아가는 것이니까 많이 활동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F은 2011년 협약은 무효이고 실제 정산은 기존 협약대로 50:50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는 실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정산 과정에서도 그 담당자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과 논의하여 D에 유리하게 적당한 정산금 액수를 결정하면, 그 지시에 따라 결정된 정산금 액수에 맞추어 2011년 협약에 따른 30% 수수료 방식의 내부 보고용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는 수입을 일부 누락, 축소하는 등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마치 외관상으로는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정산서를 제시하여 확정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이 허위 정산의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허위 정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 L는 "B도 피해자에게 수년 전부터 허위 정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F이 기존 방식에 따라 정산서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허위 정산서까지 B에게 직접 드렸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셨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11쪽)하였고, H는 "허위 정산 사실을 회사의 운영체계나 사안의 성격상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모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96쪽)하였으며, K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산서를 보낸다는 사실을 B에게 보고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허위 정산이 이루어지고, 허위 정산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된다는 전반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후적인 정산서 교부에 기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인정 여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사후적으로 허위 정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두고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 정산서는 정산금이 지급되기 이전 협상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므로 이 시점에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L는 정산금이 지급된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허위 정산서가 비로소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가사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누락된 정산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착오에 빠져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는 피해자가 정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므로, 허위 정산서 교부 시점이 정산금 지급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인들이 전시회의 공동주관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입, 비용을 조작하여 정산금을 감소시킨 허위 정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약정 정산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감시,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경영 성과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직원들이 임의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여 그 잘못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와 사이의 중재판정에 따라 D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