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한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살피면서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지프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지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와 휀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지프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836,700원 상당을 부수어 재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자 단속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주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법규위반 차량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동승자가 없음에도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는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법규위반 차량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2015. 8. 15. 07:4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3-5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져 자동차에 B와 함께 타고 대기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포르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나와 위 포르테 자동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와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1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8. 21.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202,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G, H, I, J, K, I, L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그때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651,17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 G, H, 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협의),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총정리), 수사보고(계좌 보험금 입금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상대 운전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보험사기 수사의뢰, 각 보험회사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주도하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중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한 뒤 곧 도착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F에 있는 B은행 운정지점에서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여 3,100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7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B은행 운정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횡령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2019고단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6촌 친족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막걸리 등 술을 사가지고 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남자 친구 있냐, 남자랑자 봤냐, 남자 성기 봤냐, 몇 번 해봤냐, 너는 괜찮냐, 나는 흥분 된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을 꺼라, 여기서 한 번 하자, 한 번 보여줄까"라고 말을 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1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19세)는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19:4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고 이에 피해자가 열쇠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만지자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D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왜 열쇠를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각 녹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1.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05:00경 서울 마포구 B매장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여, 20세)을 손님으로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다 왔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2018. 12. 17. 07:01경 제1항 기재 모텔 카운터에서 112 신고를 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제1항 기재 택시에 탑승한 후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잡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 매단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있던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준강간미수), 내사보고(G 상무 H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및 피의자 인적사항),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택시), 내사보고(객실 출입기록),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모텔 CCTV 영상 및 택시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간음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간음유인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택시기사로서의 책임과 승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하려하다 미수에 그치고,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황금향 40 콘테나를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과수원에서 기존에 구매하기로 했던 40콘테나의 황금향 이외에 계약하지 않은 시가 657만원 상당의 상품 황금향 73콘테나와 시가 45만원 상당의 비상품 황금향 15콘테나 등 합계 702만원 상당의 황금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7. 12. 2. 수확한 황금향 중 200 만원 상당에 대하여 30만원만을 지급하고 외상으로 가져간 후 그날 밤에 다시 피해자의 농장으로 와서 7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황금향을 절취하여 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향금향을 외상으로 매수한 다음 가져가서 보니 위 향금향이 이미 썩기 시작하고 있는 등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여기 오뎅을 먹으면 설사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판매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10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리트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2016.8.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에 교육24시간(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25.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에 체류지 등록을 하여 신상대상자 관리를 받던 중 2017. 8. 7. 서울 서초구 D, 502호로 체류지를 변경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위와 관련된 주거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9. 4.자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E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4. 19.자로 직장주소가 충청남도 아산시 F에 있는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5. 29. 자로 체류지 주소가 충남 아산시 H 1동 206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자료 (외국인등록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성보제출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해운대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사거리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20.00: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 'C' 주점에서 위주점 카운터에 충전중이던 1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시가불상), 2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쎄븐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각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20:38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2세)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시 능포로 4길 5동헌하이츠 입구 앞에 정차한 다음 대리운전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36 피고인 A은 2018. 3. 29. 23:2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00 피고인 A(55세)과 피고인 B(54세)는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01:25경 의정부시 D건물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을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왼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18고단1836의 증거) [2018고단18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1) 1. 폭행피해사진 [2018고단420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같은 날 가능역 근처에서 어떤 공사장 인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맞아서 다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중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함께 2018. 5. 15. 가능지구대북부치안센터로 방문하여 쌍방 범행을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피해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나무판자로 머리를 내려쳤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나 증인 E의 법정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정 진술 시점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맞은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대체적인 취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목격자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수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4월~1년 2월) B에 대한 특수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2월~1년 2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4월~1년 9월 2. 피고인 B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대법원 양형기준이 수정되어 2018. 8. 15.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피해자 B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A도 적지 않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정확하게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테이블에서 내리치고 "보지 파는 년. 북한에서 와가지고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에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7:0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빌리고 있는데 1계 좌당 1일 80만 원, 3일 사용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5:00경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13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00경 포항시 남구 B 110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너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힘주어 눌러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첨부)-사진·진단서,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첨부-추가)-사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처 C이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4세)과 피고인의 집에 설치한 저온저장고로부터 물이 떨어져 피해자의 마당이 파이는 문제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간 같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상대를 하느냐, 늙으려면 곱게 늙지 양심도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보관 중이던 망치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려치고 자신은 스스로 농약을 마셔 쓰러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자료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의 경계와 낙수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처남으로 평소 형제간의 재산분할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계단으로 가서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들어있던 휘발유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변인 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법화학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5, 18: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 전화 받아라 너희 집에 왓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 문 열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너을 보고 계산해 주라는 말이 아니다 대화 안하면 불을 질러 불테니 선택은 너 자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6.04:1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30세)에게 "야 이 짜바리 새끼들아. 니가 경찰관이가? 순찰차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경위 E(50세)에게 "씹할 높아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영상자료 중 주요장면 발췌) 1. 피해 경찰관 순경 D의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들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구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E에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6,2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주)F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4,698,9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57매, 피의자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