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게임장을 주로 운영하되 피고인은 게임장 투자금 총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B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도 자신이 B에게 빌려주며, B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받기로 상호 합의하고, 2018. 10. 16.부터 목포시 C 4층에서 B의 사업자 명의 아래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B은 2018. 11. 12. 게임장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도 F로 변경한 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였다. • B은 2018. 10. 16.부터 2018. 11. 11.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상어와 바다’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 구받으면 수수료를 제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 B은 2018. 11. 12.부터 2018. 12. 7.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상어와 바다’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 자동 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B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F에게 주어 F로 하여금 건물 4층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B이 4층 복도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11)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 H의 진술서(순번 40),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F의 진술서(순번 6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 4회),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내사보고(E 업주 F의 운전면허 사진 첨부), 풍속업소 정보(E), 게임장 현장체크리스 트(E), 압수조서ㆍ압수목록(순번 9, 10),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현장 집행 관련 현장사진, 게임장 손님 인적사항 기재사항, 영업장 부ㆍ메모지 등 사본 일부, 메시지 내역(순번 38), F 화웨이 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출력물, 112신고 미단속 업소(E) 1. 각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66, 68), 통신영장 가입자간 통화내역(인물중심분석) 캡쳐사진, 녹취서(순번 92), B 금융거래내역 주요사항 발췌본, 녹취서 3부(순번 1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28)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B과 환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게임장 운영 중 B이 환전행위를 하겠다고 말하자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후 B 및 F의 환전행위를 소극적으로 묵인한 사실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B의 환전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환전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상식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사회경험 및 게임장 투자액수에 비추어 볼 때 환전행위의 가능성 및 불법성을 전혀 모른 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B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결국 피고인은 환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공동 영업 형태ㆍ환전행위의 경위ㆍ수익금의 지급 여부ㆍ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사항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내용의 구체성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B의 환전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B이 환전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 공모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환전행위를 하겠다고 알린 이후부터는 공동정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징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추징의 대상은 환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는 게임장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서에서 게임장 영업을 통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수익 250만 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전행위로 얻은 수익 중 여러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금액(인건비 600만 원, 식대 등 200만 원)은 그것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행위로 인한 순수익 250만 원만을 추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게임장 영업ㆍ환전행위 및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여한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환전행위에 관한 책임을 공범 B에게만 전가하여 왔던 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거나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범 B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환전행위로 얻은 수익의 액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