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모집책, 수거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구성되는바, 모집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은 위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유인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할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위 유심을 전달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위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2대와 기타 통신설비를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2021. 3. 7. 15:25경에서 16:02경 군포시 Z빌딩 5층의 ‘AA고 시텔’ AB호에 위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6:24경에서 16:32경 군포시 AC건물 AD호에 위 게이트웨이 1대 및 공유기 1대를 설치하게 한 후 위 각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시켜 그곳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뒤, B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등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위 각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도록 지시하여 통신을 중계하도록 하는 한편,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3. 9.경 중국에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약정에 위반되므로, 대출금 1,050만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거책 AG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3. 10. 13:00경 광주시 AH에 있는 ‘AI’ 건물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3. 7.경 위와 같이 A에게 지시하여 위 ‘AC건물’ AD호에 설치하게 한 중계기를 통해 성명불상 유인책이 중국에서 2021. 3. 9. AE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E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21. 3. 7.경 위 ‘AC건물’ AD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 유인책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AC건물’ AD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3 생략)’ 등 번호와 연결된 유심 및 그곳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E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AG)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사실 및 자료요청 회신(AJ) 1. 통신자료요청 회신(AK), 통신자료요청 회신(L 이동전화), 통신자료요청 회신(AL)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J) 1. (전화번호 2 생략)번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신영장, 통화내역 1. 사기 피해금액 특정 관련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A고시텔에 입실하면서 작성한 입실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중계기에 저장된 IMEI값과 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IMEI값 일치 여부 관련) 1. 수사보고(AC건물 등에서 압수한 중계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AC건물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AC건물 중계기 저장된 32개의 IMEI 값 내역, AA고시텔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 피의자들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E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AG)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사실 및 자료요청 회신(AJ) 1. 통신자료요청 회신(AK), 통신자료요청 회신(L 이동전화), 통신자료요청 회신(AL)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J) 1. (전화번호 2 생략)번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신영장, 통화내역 1. 사기 피해금액 특정 관련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A고시텔에 입실하면서 작성한 입실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중계기에 저장된 IMEI값과 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IMEI값 일치 여부 관련) 1. 수사보고(AC건물 등에서 압수한 중계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AC건물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AC건물 중계기 저장된 32개의 IMEI 값 내역, AA고시텔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 피의자들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목적으로 군포시 Z에 있는 AA고시텔 AB호와 군포시 AC건물 AD호를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A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장소에 직접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3. 9. 피고인 A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뒤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군포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고, 공동피고인 AN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공동피고인 AN이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스포츠 토토 비슷한 거라고 말을 하였으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고, 공동피고인 AN에게 이거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묻자, 공동피고인 AN이 벌금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유하여 그냥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9, 70쪽). 4)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설치장소에 관한 임차비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고,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자의 통신을 매개한 것 등에 대한 대가로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75쪽). 5) ‘VoIP 게이트웨이’는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직접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임대차비용 이외에 4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설치하는 것이 중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설치하기에 앞서 공동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의심이 들었음에도 ‘VoIP 게이트웨이’의 특성과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징역 2년), 피고인 A(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