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내연 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C(52세)는 B의 직장동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경북 칠곡군 D 모텔에서, 피해자 B C 을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8.20:00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C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 씹할 때는 좋았지, 너거 다시는 씹질 못하도록 내가 다 찢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1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는 씹 못하게 해줄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음부 근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19:2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 C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잘 봐라, 내가 그 새끼 어떻게 잡아 죽이는지, 잘근잘근 씹어줄게, 이 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집으로 찾아간다,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뼈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I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로 가던 중, 피해자가 C을 만난다는 이유로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거 년놈들 같이 살게 해줄게, 대신 그 새끼 회사에 다 까발려 잘리게 해주고, 가족들한테까지 다 까발려 이혼시켜 줄게, 어차피 난 잃을 것도 없고 너거들 다 죽여 버리고 감빵 들어가면 되니까 각 오해라, 이 씨발 창녀 같은 년아, 너 내 차에 7번 아이언 왜 들고 다니는 줄 아냐, 너거 년놈들 다 때려 죽일려고 들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등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 새끼하고 좋은데 다니니깐 좋더나, 에이 개 같은 씨발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9, 15:27 경 구미시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둘 다 개망신 줄 꺼다. 그 세키 옷 벗게 해주지', '눈 뒤집어지면 뒤도 생각 안 해!', '난 그런 걸 다 까발리고 싶다구! 그놈하구 그년 만나서 그래서 너 밋낮을 보여 줄려고.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년인지' 등을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가 니 서방 앞에서 얼마나 간이 큰지 보자꾸나!', '먼저 니 서방한테 톡으로 보네주랴'라고 보내면서 이 작성한 각서(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를 사진 찍어 보내고, '아니 지금 사진 찾는다 그동안 찍은 거 한번에', '보네기만 하면되네', '내가 말했지 두 가정 다 박살낸다구', '자 지금 보낼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 죽인다', '끝까지 날 농락했어!', '한방에 다 날려주마!', '너 사람잘못건디렸어', '두년놈을 박살넨다' 등을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체로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게 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에게 나체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운전자 폭행 : 제5조의10 제1항 다.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그 밖의 양형 요소 죄질이 매우 나쁘나,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잘못도 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0 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 전과들도 모두 20년 이상 지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