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고단3957 사건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0. 29.경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신 필로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2022. 11.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11. 4.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E 대화방을 알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4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22경 필로폰 대금 47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2. 11. 5. 19: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건물 가스계량기 안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2) 2022. 11.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11. 12.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E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36경 필로폰 대금 37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 계단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6g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22. 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2. 11. 6. 03: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2. 11.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3고단811 사건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1)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16:05경 E 대화방인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시흥시 I에 있는 J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인천 이하 불상지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9:46경 위 1)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3)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0:51경 위 1)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1)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18:00경 시흥시 L,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8. 18:56경 시흥시 M호텔 N호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48g을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7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7,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2023고단811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의 감정서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판시 범행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2,82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투약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84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목적 매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중대한 해악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마약 범죄, 특히 마약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원하는 동거남의 부탁으로 마약 매수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마약을 퍼뜨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 또한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범행 적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