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0.말경 텔레그램 ‘H’을 통해 알게 된 ‘I’, ‘J’를 통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 골드바를 매입 후 다시 판매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공범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글을 올리는 사람은 범죄수익 중 60%를 가지고 나머지 6~7%는 너가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K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D과 L, M, 서울 영등포구 거주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각각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B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되면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N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자들과 대면하여 상품권,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공범들에게 직접 혹은 택배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I’, ‘J’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J’, L, M 등과 공모하여, 2021. 12. 23. 19:07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PC카페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Q’ 게시판에 ‘젝시오 클럽’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23.경부터 2022. 1. 1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37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L, M 등과 공모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377,5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J’, L, M 등과 공모하여, 2022. 1.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Q’ 게시판에 ‘드라마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B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경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12번 내지 17번의 기재와 같이 직접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연번 19번, 20번, 23번, 24번, 28번, 31번 내지 55번의 기재와 같이 L, M 등이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 M 등과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9,838,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K에서 ‘개인장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ID ‘V'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00,000원을 주고 추가로 인센티브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2.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W건물, X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S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1. 18.경부터 2022. 1.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여러 사람들로부터 입금된 금원들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 먹고, 2022. 1. 18.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2022. 1. 19.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에서 Y에게 현금 1,150만 원을 교부하고, 2022. 1. 20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Y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2022. 1. 21.경 인천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S은행 등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I’, ‘J’, A, D, L, M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친동생으로 2022. 1.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F건물 AG호에서 A와 거주하면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AH 계좌를 알려주어 2022. 1. 4.경 B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80만 원 중 57만 원을 피고인의 AH 계좌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송금해주고, 2022. 1. 6.경부터 1. 17.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와 함께 N을 통해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인 현금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55번의 기재와 같이 2022. 1. 3.경부터 2022. 1. 20.경까지 피고인의 AH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A가 피해금으로 구입해온 상품권을 다시 판매 후 현금으로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I’, ‘J’, A, D, L, M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F, AW, AX, E, AY, AZ, BA, BB, BC, BD, BE, BF, T, G,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K,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S은행 지점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9 내지 303, 316, 325, 327, 329, 335, 337, 338, 344, 346, 350 내지 354, 356, 358, 360, 361, 373, 377, 379, 381, 384, 386, 387, 388, 391, 392, 394, 395, 400, 401, 407, 408, 417, 418, 421, 423, 425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S은행 회신자료, 각 CH 회신자료, 각 CI은행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각 U 회신자료, 각 AH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통신3사 회신자료, CJ 회신자료, 각 AH 회신자료, CK 회신자료, CL 회신자료, CM은행 회신자료, CN 양정지점 회신자료, CO은행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CP은행 회신자료, ㈜CQ 회신자료, CR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AH 회신자료(C), S은행 영장 회신자료(A 명의 계좌), N 회신자료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 각 판매 게시글, 각 Q 대화내용, 판매 게시글, 이체확인증, Q 대화내용, CS 대화내용(CT), 각 피의자 B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접속 이력 촬영 사진, 문자 대화내용(전화번호 2 생략), 1. 18.자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정보, 1. 20.자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문자 대화내용, AW 제출 자료, AW 제출자료, CU 제출 자료, CV 제출 자료, CW 제출 자료, N(CX)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CM상담원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연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9, 4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연할 분담을 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피해금액이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 D 역시 피해자들 중 14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7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체포에 격렬히 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들 중 AL, AN, CY, BA, BY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