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5. 13:22경 대전 동구 B, C 앞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쩜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는, 2021. 9. 15. 13:22:36경(블랙박스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승객 D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시작하는 장면, 약 5초 후인 13:22:41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서서히 출발하는 장면, 그로부터 1초 후인 13:22:42경 위 승객이 버스 내부의 좌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는장면, 그 후 13:22:44경 위 승객이 좌석에 앉으려다가 중심을 잃고 운전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버스 내부 기둥을 지탱한 채 버티다가 13:22:49경 중심을 잡은 채 일어섰고 13:22:51경 좌석에 착석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한편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기까지의 시간(13:22:36경부터 13:22:51경까지) 동안 위 승객이 탑승하려던 자리 바로 옆에는 여 성 승객이 서 있었는데, 위 여성 승객은 중심을 잃는 등 자세에 별다른 움직임이나 동요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승객 D가 버스에서 위와 같이 중심을 잃을 무렵 버스의 속력이 시속 9km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버스 내 다른 승객에게는 정차하였던 버스의 출발과 관련하여 별다른 움직임이나 동요가 없었던 점, 승객 D가 버스에 탑승하여 중심을 잃을 시점까지의 버스 속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킬 무렵 위 승객 D는 버스 내부의 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점에다가, 시내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버스기사에게 승객이 착석하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승객이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까지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객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 한 적이 있었다거나, 위 승객이 버스의 빈 좌석에 착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그 속도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승객 D는 수사기관에서 중심을 잃은 이유와 관련하여, “제가 탄 지 얼마 안되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쪽),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승객 D가 버스에 탑승한 이후 중심을 잃기 시작할 무렵인 13:22:44경까지는 버스의 속력이 감속되지 않고 시속 1km → 4km → 9km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급정거로 인하여 중심을 잃게 되었다는 위 승객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7. 22: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0.부터 2021. 11. 2.까지 제관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분 및 11.분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4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소재한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비스, 기타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13,669,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3,983,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222,926,876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1,344,4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132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비스, 기타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10,088,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629,870,3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265,201,3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315,302,4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 자료 2021고단7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납부 및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47억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들의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0:27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봉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석림동 807-82, ‘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여주IC 삼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B 쪽에서 여주IC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편도 4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는 좌회전만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여주IC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점동면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92,3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B’에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 18:44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1:0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1:0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다수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2:27경 인천 계양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이종범죄를 저질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0.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영주시 B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약 1,0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2021. 5. 14.경 영주시장으로부터 위 닭 사육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7. 9.경 위 닭 사육시설에 닭을 입식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쇄명령 행정처분 공문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출장복명서(사용중지명령위반확인, 사용중지배출시설 조시사항 확인, 폐쇄명령 이행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환경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육시설을 폐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양계장 운영에 따른 행정규제를 준수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3:2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나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및 D과 공모하여 2019. 7. 19. 19:00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G은행 금융거래내역서와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및 D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피해자 H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0,7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및 D과 공모하여 2019. 7. 26. 10:0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84에 있는 화전공원에서,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J 금융거래내역서와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및 D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L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K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7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피의자 공범 D으로부터 압수한 USB 저장 위조사문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의 근거서류 및 원본 첨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의 근거가 되는 서류 및 원본 서류 1. 각 위조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대출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도 수반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V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녹송3호교 옆 자전거와 인도의 겸용 도로를 무단으로 용원 방면에서 10번 신호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 방향 우측 갈맷길에서 위 자전거와 인도 겸용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7: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2. 2. 3. 피고인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19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탈북민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6. 25.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E, 남, 44세, 베트남국적)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피고인 B는 2021. 6. 26. 08:30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지시하여, 피해자는 2021. 6. 26. 15:45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E50A 굴착기를 운전하여 강철로 된중량물인 파이프머신(무게 약 60kg)을 옮기기 위해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착기 작업에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굴착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 굴착기의 포크, 버킷, 디퍼 등 장치가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굴착기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반경 내에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레버 등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게 하면서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장치를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파이프머신을 옮길 생각으로 피해자를 굴착기에서 내리게 한 다음 굴착기의 장치 위치 및 피해자가 굴착기 작업반경 바깥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과실로, 그 탑승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엉덩이 부위가 위 굴착기 조종레버에 걸려 굴착기가 움직이면서 파이프머신의 슬링벨트를 굴착기에 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6. 26. 17:17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근로자 작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적발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4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대한 신고(‘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차량을 세우고 길에서 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은 도로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말이 어둔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음주측정에응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넘어질 염려가 있었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 G은 양쪽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놓아달라는 요구를 받아 E이 피고인의 왼손을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여기 왜 왔는데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9. 16:50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발각된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2:1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을 경유하여 같은 동 121에 있는 산곡교 옆 도로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9:4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의 열린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가 부재중인 방 안까지 몰래 침입하여 약 10분 동안 방 안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