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00:03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번지에 있는 동대문성곽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만 마셨을 뿐,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소재불명 등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2조에서 정한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먼저 진술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이 중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아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않는 등 진술하여야 하는 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뜻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는 증인소환장 및 전화소환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구인을 명하였으나 그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증인의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주소보정에는 D가 수배자인 사실, 수용기관에 수감되지 않은 사실, D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 내역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은 형법 제314조가 정한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특신상태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는 사건 발생 시각인 2014. 7. 17. 00:0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1:36경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D는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D, C이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있었는데, C은 옆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목을 옆에서 감싸 안더니 양 손으로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움켜쥐면서 강하게 만졌다, 윗옷을 올리더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두 번 정도 주물렀다, D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좋지 않으냐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D의 옷을 올리려고 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연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특히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정자에 팔을 올리고 앉아 있었고, D 역시 정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D가 갑자기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면서 D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D의 진술과 반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E에 대한 반대신문절차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들어 질문하였으나, 증인 E는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비록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D와의 대질신문 또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점,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3. 증거조사결과 및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D와 목격자인 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조사한 증거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