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418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J빌딩 6층 소재, 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중앙연구소장 겸 창원공장장, 피고인 D는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E는 위 회사 중앙연구소 부소장 겸 차체설계팀장, 피고인 G는 위 회사 대차설계팀 과장, 피고인 H은 위 회사 전무이사, 피고인 F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팀장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F은 2004. 11.경 L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전동차 설계도면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파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이 향후 K의 잠재적 고객으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M의 설계도면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하순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K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으로부터 전동차 설계도면에 관한 전자메뉴얼의 작성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M이 제작한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씨디(CD) 1장에 복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복제한 씨디를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 M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2. 피고인 A·B·C·D·E·G·H은, 2004. 11. 17.경 I이 당시 철도청(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을 하여 2004. 12. 1. 그 승인을 받은 후, 철도청에 제출할 기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철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M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구하면 설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가 피고인 H에게 그 제안을 보고하자, 피고인 H이 연구소장인 피고인 C에게 설계계획안을 작성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가 M의 준공씨디를 입수하여 기본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설계업무수행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연구소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D는 2004. 12. 22.경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H이 2004. 12. 23.경 피고인 A에게 위 계획(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동차 시험운용 청원 승인과정에서 M의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을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2. 2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P 소재 I 중앙연구소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 E는 피고인 D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씨디를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아 그 씨디에 저장된 M의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한 다음, 대차설계팀장인 피고인 G, 연구소 직원인 Q·R·S·T에게 위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험운용을 위해 제출할 차체 및 대차부분 기본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와 위 Q·R·S·T은 위 설계도면 캐드파일의 회사로고를 'U(주)'로 변경하고, 기타 수치나 표시 등을 시험운용할 전동차의 규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 내에 비치하여 둔 M의 도장작업기준서 등 별지 목록 기재 기술자료 19종을 이용하여 I의 기술자료를 작성한 후, 2005. 2. 28. I의 시험운용 기본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위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M에 유용한 전동차 설계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과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2항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K 팀장인 피고인 F이 공소사실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I 이사인 피고인 D에게 M의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중의 일부인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 등의 캐드파일이 복제된 씨디 1장을 교부하여 주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I 임직원들인 피고인 A·B·C·D·E·G·H과 공소사실 제2항의 공소외인들이, 공소사실 제2항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D가 입수한 위 캐드파일을 일부 수정하여 I 전동차의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미 I 사내에 보관 중이던 M의 O 전동차 160량의 기술자료와 기타 기술 및 부품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I 전동차의 기술자료를 제작한 다음, I의 시험운용 기본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의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또 그 정보가 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알려졌거나, 그 정보가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면 그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자 의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V·W·X·Y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Z·R·X·A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답변서·철도차량도면관리기준·표준전동차 기본설계의 각 기재 및 (주)AB 회사소개서(수사기록 1004면)·수도권전기동차 시험운용청원 검토(안)(수사기록 1069면)·인버터제어전기동차 제작설명서(수사기록 1435·1437면)·전동차 제작구매 특수조건(수사기록 1439면)·기술자료 비교검토(수사기록 3258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AC·L·AD 3사가 철도차량 제작사업을 하여 왔는데, 1999. 8. 13. 위 3사의 철도차량 사업부문이 통합되어 AE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02. 1. 1. 그 명칭이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었다. M은 현재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업체이다. I은 1994. 8. 8. 철도광고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B이다), 1998년에는 AF을 인수하여 화차 제작사업을 개시하였고, 1999년도에는 AG 객차 제작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전동차 제작공장 설비를 구축하였고, 일본 AH사와 추진장치·견인전동기·차량제작(차체·대차·의장·기장) 등의 기술부문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제공을 받는 내용의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그 직원들 중에는 AC·L·AD 3사 및 M에서 기술직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I의 2002년도까지 객차제작 계약금액은 1,199억원 정도이고, 화차제작 계약금액은 1,895억원 정도이며, AI지하철 및 AJ지하철의 내장제 제작·교체 사업 계약금액은 384억원 정도이다. 철도청(2005. 1. 한국철도공사로 되었다)에서 1975년부터 운행했던 전동차는 모두 저항제어방식이어서 운행 중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제작사마다 사양이 달라서 차량의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철도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1994. 4.부터 운행이 개시된 분당선·과천선의 전동차부터는 운행 중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 인버터제어방식으로 하고, 그 사양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준전동차를 개발하였으며, 그 이후 철도청에서 새로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전동차는 그 표준전동차 모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994년 당시 국내의 전동차 생산업체인 AC·L·AD 3사는 일본 AK 등에서 사용되고 있던 인버터제어방식 전동차의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인버터제어방식 전동차를 제작하여 왔고, 서로 그 제작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교환하여 왔다. 물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도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1983. 11. 29. 철도청훈령 제5605호로 제정되어 이후 부분개정되었다) 제16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도면관리자는 청외자가 계약이행 또는 철도사업 개발에 필요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출도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는 철도청 주관본부장 또는 지방소속장으로부터 철도차량 설계도면 원도 및 전산화일 도면 등을 심사·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설계계산서·작업표준설명서·시험 및 검사기준과 자체시험 성적서·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AL 철도건설본부는 납품받을 전동차의 제작설명서 또는 전동차제작구매 특수조건에 전동차의 제작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다는 문언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M은 2003. 9.경부터 2003. 12.경 사이에 AM 통근형 교직겸용 인버터제어 전동차 160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고 한다)을 철도청에 납품하면서 위 구 철도청도면관리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과 캐드파일(이하 이 사건 캐드파일이라고 한다) 및 기술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설계도면은 철도청의 위 승인을 받았다. I은 전동차 제작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2004. 11. 철도청에 철도차량시험운용규정(철도청훈령)에 근거하여 I의 전동차에 대한 호환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신뢰성 검증을 받기 위하여 시험운용 청원을 하였는데, 철도청에 제출할 전동차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M의 O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중의 일부인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 등의 캐드파일 및 그 기술자료 등을 기초로 I의 전동차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한 다음, 2004. 12. 1. 그 승인을 받고, 2005. 2. 28. 철도청에 차체 및 대차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한편 M은 위와 같이 철도청에 이 사건 전동차를 납품한 후, 철도청에 제출할 이 사건 전동차의 전자메뉴얼의 제작을 AN에 의뢰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를 교부하였고, AN는 다시 K에게 위 전자메뉴얼의 제작을 하도급주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를 교부하였는데, AN와 K 사이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또한 M과 K 사이에서도 비밀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⑩ K은 위 하도급에 따라 위 전자메뉴얼을 제작한 다음 이를 AN에게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캐드파일이 담긴 씨디는 AN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그 직원들이 위 전자메뉴얼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캐드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옮겨서 작업하였는데도 위 작업이 종료된 후 개인용 컴퓨터에 옮겨졌던 파일들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이 사건 전동차의 전자메뉴얼 작업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위 씨디를 교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⑪ I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는 그 정보의 원래 보유자인 M이 아닌 철도청을 통하여 그 정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I을 포함한 M의 잠재적 경쟁업체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비록 M이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할 당시, 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포섭되어 있는 정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중에 있던 비밀유지 취지의 조항에 따라, M으로서는 이 사건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M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또 M이 이 사건 캐드파일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여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 중의 일부인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 등의 캐드파일이 복제된 씨디 1장을 교부하여 준 행위가 M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B·C·D·E·G·H 등이 위와 같이 위 캐드파일을 일부 수정하여 I 전동차의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기술자료 등을 기초로 I 전동차의 기술자료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행위가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2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