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4(피고인 A) 1. 2015.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2억 원이 필요하니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면가 77,561,820원 전자어음을 반환해 주면, 다음날(2015. 5. 16.) 위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돌려받더라도 다음날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1매(액면가 77,561,820원)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76(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7. 9. 14:4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입구에서, 나. 2015. 10. 22. 13:29경 경북 경주시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2021고단515 [전제사실] 피고인 B은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시 남구 L에 공장신축 공사를 하는 M의 사장 N로부터 H빔 설치공사 계약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위 공사에 사용할 H빔을 저렴하게 납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소개한 O를 N에게 중개해주고 N로부터 H빔 대금 4,0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을 O에게 지급해 주었으나, O가 1,370만원 상당의 H빔만 M에 납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은 O의 잠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H빔을 납품받지 못하게 된 N로부터 H빔 납품독촉을 받게 되자,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M와 K 사이에 H빔 제작·설치 공사 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 H빔을 납품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10. 6.경 김해시R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M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M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M와 T 간의 파기된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파기된 계약서에 있는 M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스캔한 뒤 그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M 대표 N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나오는 H빔 제작·설치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K 옆에 ‘대리인 전무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작업자 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N 명의의 H빔 제작·설치 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회사 V 전무를 통하여 Q에게 팩스로 전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따낸 공사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줄 테니 M의 N가 공장신축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L 공사현장에 H빔 자재를 빠른 시일 내로 보내 달라. 대금은 물건이 도착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H빔 공사에 대한 소재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2016. 10.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자 K 대리인 B, 수급인 S A 명의로 만든 지불각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M의 사업자등록증과 K의 사업자등록증,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H빔 제작·설치 계약서를 U회사 V 전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운영의 K이나 피고인 A은 M와 H빔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M에 H빔을 납품하더라도 M로부터 H빔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10. 12.까지 합계 68,083,931원 상당의 총 중량 93톤 가량의 H빔을 M의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증인 E,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어음반환확인서, X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수사보고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순번 15번) 2021고단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5, 26, 28, 29번) 1. 계약서, 지불각서, 자재내역서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54호 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1고단515호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Y로부터 대출 사기 피해를 입거나, O의 잠적으로 인하여 M 측으로부터 납품 독촉을 받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범 A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