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1.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의 날 20: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비하하는 듯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E)에 있는 F주점 1층 로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주점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구타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서 씻고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자 "나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자 위 D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개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빨리 튀어나와"라고 말하는 등 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이 있는 위 D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9. 5. 2.경 피해자 B,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서,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그 곳 카운터로 가 있는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B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로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십 회 때리고, G이 잠시 기절했다 일어나자 다시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종업원인 위 G을 구타하면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상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 5. 2.자 범행 동영상 화면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B에게 수개월에 걸쳐 집요하고도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도 잔인한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수법 및 상해의 정도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폭행 및 협박) 1. 공소사실 가. 2019. 2. 초순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의 날 22:00경 위 주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 B을 그 곳으로 오도록 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인 땅콩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위 노래주점 카운터 옆 소파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3. 27.경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27. 16:3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오징어를 구입하여 계산하던 중, 그 곳 종업원 L이 오징어의 가격을 물어보기 위해 위 마트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위 L에게 수화기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왜 마트 전화는 받고 내 전화는 안 받냐, 당장 튀어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새끼야, 거지새끼야, 쥐꼬리만한 마트하니까 세상이다 니꺼같냐, 만나면 죽여버린다, 도망다녀라"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20. 1. 2.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