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8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90R 10대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90R 461만 4천 원 10대 한정 수량(해운배송), TV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캘리프로)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4,764,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주고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764,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20.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75,406,955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86인치 TV 86UM8070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2,99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6490 피고인은 B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90R 10대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90R 461만 4천원 10대 한정 수량(해운배송), TV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캘리프로)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3,410,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주고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41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49,379,888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6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삼성 82인치 QLED TV QN82Q80R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2,284,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86인치 86SM9070 Smart UHD NanoCell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3,26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75SM9070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카드로 선결제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9,78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71 ■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행 모의 등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80R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80R 387만 원(해운배송, 캘리포함)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2020. 1. 13.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387만 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387만 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말경 내지 2020. 초경 사이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LG 86 인치 TV 86UM8070 4K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해운>LG 86 인치 TV 86UM8070 4K Smart UHD TV(현금)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2020. 1. 12.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274만 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2.경 27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1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삼성 82인치 UN82RU8000 Premium Smart 4K UHD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카드로 선결제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8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9경 C카페 ‘D’에서 TV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려는 피해자 V을 상대로 대금을 이체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2,41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3 피고인은 B(수사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25.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위 ‘D’ 카페에 게시된 ‘LG 86인치 TV 86UM8070’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569,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가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5.경 2,569,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를 비롯한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및 주문내역 1. 수사보고(D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2020. 5. 18. 피의자 A Y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장에 따른 피해자 특정 확인 보고) 2020고단57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입금확인게시글, 이체확인증 2020고단64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범죄일람표(피해자들) 진정서 등 2020고단66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주문내역, 각 판매게시글 2020고단68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내사보고(D 공식 C카페 URL특정 및 상담게시판 환불문의 확인) 2020고단76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T의 각 진술서 1. 해당 사이트 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관련 사이트 사본 등 2020고단771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좌 정보, D 주문안내 메일 2020고단85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각 메시지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D공식카페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D 관련 정보, 송금확인증 2021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5.에야 B이 한국에서 보낸 TV 구입 명목 대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TV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2019. 11. 말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TV 공동구매 주문을 받아 TV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TV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TV 구입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받은 TV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부터 회사 잔고가 장부상과 다르게 5,000만 원 가량 비어있는 등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았는데, 2019. 11.경부터는 고객들로부터 공동구매 주문을 받은 LG TV를 미국 내에서 구매하지 못하여 TV 배송이 지연되자 다수의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등으로 회사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환불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두지 않고 B에게 고객들로부터 받은 TV 구매대금 중 회사 운영비 등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송금하였는데, B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TV의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 TV를 구매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인지 등을 문서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에 B으로 TV 구매대금을 다시 받아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이 지급하는 TV 구매대금을 환불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2020. 1.경부터는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더욱 미국으로부터 TV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D 카페 등에 공동구매 광고를 계속해서 게시하여 고객들로부터 TV 구매 주문을 받고 TV 구매 대금도 입금 받았다. 4) 위와 같이 2019. 11.~12.경부터는 미국에 있는 B으로부터의 TV 공급량이 현격히 줄었음에도 피고인은 D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공동구매 광고글을 계속해서 게시하여 고객들로부터 TV 구매대금을 받아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모이면 B의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B에게 송금하였고, B에게 송금되는 돈과 국내로 들어오는 TV 수량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과 B이 2020. 1.경부터 나눈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TV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B에게 ‘담부턴 배송 가능한 것만 팔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다’, ‘8070(TV 모델) 못 받은 사람들이 백명 정도 되는데’, ‘18대는 택도 없어 정말 힘들다고. 무조건 넣어요. 곧 2월인데 11월에 팔아놓은 게.(공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 30.경에는 ‘이억 정도가 빈다고? 우린 얼마나 더해야 그거 다 메꿀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비록 피고인이 2020. 3. 5.경 B으로부터 구체적인 채무 내역이 적힌 이메일을 받아보고 B의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회사의 운영 방식 및 재정 상황, 미국으로부터 TV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 공동구매 주문을 계속 받고 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TV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TV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해서 TV 공동구매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은2020고단6840사건의 경우 피해자 R이 2020. 3. 20. D의 TV 해외 직구 게시글을 보고 2,299,782원의 카드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2020. 4. 23.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3. 20. 당시에는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 피해회복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자들 중 11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지만,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합의금은 피해액의 1/2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이 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