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6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 고 인 1. B |2. C |3. A 검 사 이라영(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김윤식(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 C은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7.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D와 공모하여 ‘금, 채권,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100억 원 정도의 깨끗한 돈이 있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속칭 ‘증식’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있으면서 비자금을 관리했었고 현재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 창고라는 게 있어서 금, 채권,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의 깨끗한 돈이 있으면 며칠만 사용하고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두 배, 세 배로 불려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D 및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건네주면 자금주를 통해 100억 원이 일시 예치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증식’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 B 및 D는 2016. 8.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가 오픈되는 날이 화, 수, 목요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일단 약정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이 말하는 창고의 비자금 등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 B, C은 비자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100억 원을 유치하여 원금의 두세 배로 불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는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명함, 확인증, 수표내역리스트, 수표사본,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속칭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속칭 ‘증식’의 방법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사실 역시 알면서도 상피고인들에게 자금주를 통하여 100억 원이 일시 예치된 통장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칭 ‘증식’의 방법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방조 역할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D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금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C 및 D와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상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16. 8. 24. 상피고인 C 등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가져오는 역할이라는 정도로만 알았을 뿐 피고인이 비자금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내부적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피고인 B 등은 ‘처음 지하자금 양성화를 논의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날인 2016. 8. 23.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자금중개역할만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대부분 부합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중개에 따른 수수료 약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편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