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 운동 관계자·경선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서울 구 동에서 배우자 정과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하철 호선 연장 및 동 업무.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 소속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자인 임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임△△은 위 임의 아들이고, 이는 재건축현장 OS(아웃소싱)요원 팀장으로서 위 임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1. OS요원을 통한 전화홍보 및 금품제공 또는 제공약속 피고인은 2014. 3.경 같은 해 4. 5.로 예정된 당 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재건축현장 OS요원을 동원하여 당원 및 경선 선거인을 상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OS요원을 동원하여 재건축조합 총회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단지 재건축조합장 이△△과 함께 OS 요원을 동원한 홍보활동에 대해 의논하고 구체적인 것은 OS요원 팀장 이를 만나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오후 서울 구 동 빌딩 층에 있는 임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이△△과 함께 이를 만나 이에게 "구에 사는 사람들 중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10명 정도만 구해 달라."라고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구 에 있는 '' 식당에서 임△△, 이△△, 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에게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동료 OS요원 10명 정도 동원하여 임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임 후보자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3. 17.경 서울 구 로 동 호(동,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이에게 "일당은 물론 임 후보자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임△△이 이메일로 보내 준 당 당원명부 파일을 건네주었다. 이는 2014.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OS요원 김, 김, 서, 김 등에게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임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김 등은 2014. 3. 17.경부터 2014. 4. 4.경까지 약 1,600명의 당 당원 및 경선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 후보자 사무실 자원봉사자인데 임 후보자를 아시나요. 당내경선에서 임 후보자 지지를 부탁합니다." 등으로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는 위 기간 동안 전화홍보를 한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임△△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보고하고, 2014. 3. 31.경 위 홍보활동의 대가로 김의 은행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임△△, 이△△, 이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고, 임△△, 이△△과 공모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관계자인 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동별 담당자 26명을 통한 전화홍보 및 교통편의제공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전화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경선 선거인을 상대로 전화홍보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 동 지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에게 "임 후보자가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 동안 재건축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0. 00. 국민경선인 명단이 확정되니 그 때부터 국민경선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임 후보자 지지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를 임△△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와 함께 유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를 모집하여 각자 담당할 인원을 배분하고 경선선거인 명단을 건네주면서 "경선 선거인들에게 임 후보 지지를 위한 전화홍보를 하고, 경선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였다. 유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들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4.경까지 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중 이 등 109명의 경선선거인에게 경선 당일 투표장까지 차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정는 2014. 3. 31.경부터 2014. 4. 4.경까지 동 지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을 통해 위 동별 담당자들이 전화홍보를 한 결과를 취합·정리하고, 그 결과를 임△△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보고하였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은 2014. 4. 5. 서울 구 일대에서, 이 등 경선 선거인 89명을 임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준비한 차량 등에 무상으로 태워 경선 투표장인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민회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 정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 89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김,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서, 김이 작성한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일일활동보고서 원본 첨부 등), 수사보고(국민선거인단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당원선거인단 상대 홍보활동 결과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책임당원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책임당원 추천인 확인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임△△ 네이버 이메일 내용 출력 보고), 수사보고(임△△의 모바일 분석자료 중 경선 당일 상황 확인), 수사보고(임△△의 이메일 "휴지통" 저장 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임△△-정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확인) 1. 거래통장, 요청자료 송부(선관위 회신자료),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가중영역(8월~ 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나. 제2, 3범죄(각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가중영역(4월 ~ 1년 6월)[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3개 이상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 구청장 당내경선에서 임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OS요원들 등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인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경선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안인데, 이 사건 범행 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김, 서, 유가 전화홍보활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경선운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써 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점, 이가 OS요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그 일당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원이었고, 경선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 역시 그 상당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산림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