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내 'C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전도사로 활동 중인 자로, 해외선교를 위해 위 교회에 체류 중인 피해자들이 홀로 외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교회 뿐이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완강히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7. 8. 24. 20:00경 캄보디아, C 교회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가족들 대부분이 부재중인 점을 이용하여 선교활동을 위해 위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올라오게 하여 침대에 앉게 한 후, 한 손에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칼(칼날길이 16cm 상당, 총길이 26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건네면서 "마셔, 이런 거 못 먹어 봤을 거 아니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언성을 높이며 마시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캔을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왼쪽 손목에 댄 채로 자해행위를 할 것처럼 위협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맥주 1캔을 더 마셔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맥주 1캔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자, 칼로 손목을 그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부르자, 아들에게 약국에서 약(수면제)을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책상 위에 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오늘밤 널 따먹을 거다"라고 말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인 칼을 잡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캄보디아 'C 교회' 내 주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B, F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멜론", "수박", "사과"라고 칭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20:00경 캄보디아 프놈펜(Phnum Penh), G호텔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호실미상 방에서 새로운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 따라 온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채, "이게 섹스의 기본자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Phnum Penh), 상호불상 호텔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던 호실미상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트레이닝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경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이 E를 추행한 뒤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B(여, 15세)가 피고인의 방침대에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채, 3~5회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B,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I 진술서 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게 맥주 마실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맥주를 마신 것일 뿐, 강제로 맥주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취중에 자해할 의도로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 D의 어깨를 누른 사실이 있으나 강간이나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7. 초순경 및 2015. 8. 2.경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맥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범행 태양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당시 피고인이 교회 숙소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피고인 방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가 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아들인 I을 불러 1층에 있던 I이 피고인의 방으로 온 사실, 피고인이 수면제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I이 혼자 두 차례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온 사실, 피해자와 I이 함께 I의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밖으로 피신한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프놈펜으로 선교팀을 맞이하러 가던 피고인의 아내 H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H이 프놈펜으로 가던 중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I이 교회로 돌아온 사실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H의 진술 및 I의 진술서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와 강간하려 한 부분만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당시 I이 수면제를 사러 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방에서 도망쳐 숙소 건물 밖으로 나와 바로 옆 교회 건물로 피신하며 H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건물 밖으로 나온 I을 교회 밖에서 만나 I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후 01:20경 H으로부터 집에 돌아와도 괜찮다는 문자를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 22:30경 H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J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증거기록 34쪽), 사건 다음 날 현지시각 04:00경(한국시각 06:0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H에게 K을 시도한 후 보낸 메시지(증거기록 제32쪽)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H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가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OO아, 당했어?"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취중에 자해소동을 일으키다 피해자를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자신을 괴롭게 했던 E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정신을 차리고 어깨를 누르던 양손을 풀고 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손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I이 두 차례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오는 동안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의 방에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방에서 뛰쳐나가 숙소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교회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점이나 수면제를 사서 돌아온 I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교회 밖으로 나간 후 장시간 씨하누크빌 시내를 돌아다니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점, 피해자가 교회로 돌아온 후 새벽시간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인의 이전 범행 피해자인 B이 피해자의 SNS로 연락을 취해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물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캄보디아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겪었던 좋지 않았던 일을 빌미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생각이었다면, 한국에 돌아온 직후 또는 B이 성폭행 피해를 알리며 연락을 취해 왔을 때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B의 연락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그 뒤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을 다니고 자해까지 하게 되면서 상처의 치유를 위해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B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E과 함께 있었던 B도 이 법정에서, 2015. 7.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멜론, 수박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고, 피해자 E과 나, F의 3명의 가슴이 크다, 작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손등으로 툭툭 친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증인 B 녹취서 5쪽)"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2015. 8. 2.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L과 함께 새로운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프놈펜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을 때, 20시경 피고인의 방에 구경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는 얇은 반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를 내 성기 쪽에 직접 접촉한 채로 '이게 섹스의 기본자세다'고 말하였다. 나는 당황해서 이러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을 밀쳤지만 피고인은 전혀 밀리지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이 직접 일어났다. 나는 당황해서 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여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날 호텔에 같이 묵었던 B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당시 '이게 섹스의 기본자세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 녹취서 19쪽), 피해자 E은 자기 혼자만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당시 같이 있었던 B이나 F은 방 구경을 하고 아이패드를 계속 보던 중이라 피해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증인 E 녹취서 19-20쪽), 사건일로부터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B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 E은 캄보디아에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B과 함께 2016. 3. 30.경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약 2년 가까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인 D과 2018. 9.경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다른 피해자인 E과 B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 E의 어머니와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 B이 피해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수사관에게 보내어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인바(증거기록 39쪽 참조), 피해자 E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양형기준 권고형을 설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선교 및 공부를 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홀로 교회에 머물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도사로서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리고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맥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과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주위에 제대로 알리거나 도움을 호소하지 못한 채 가까스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귀국하였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홀로 감내하였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고, 특히 피해자 D은 국내로 돌아온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1:30경 캄보디아 프놈펜(Phnum Penh),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기화로,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뒤로 나란히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압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최초 피해내용을 적어 경찰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 부분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40쪽 참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2015. 8. 7.자 사건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피고인 방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다 먼저 E을 방으로 돌려보낸 것까지 기억에 있고, F과 남아서 얘기를 하다가 F도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녹취서 25-26쪽)"고 진술한 점, E도 "2015. 8. 7.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해자 B에게 나의 피해내용을 말하였는데, 피해자 B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8. 2.자 피해를 들었는데, 8. 7.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E 녹취서 32-33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3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