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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남양주시 B 하천부지 위에 피해자 C가 광고물 설치를 위해 제작한 시가 4,080,000원 상당의 구조물인 거푸집을 굴착기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해자제출 사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양주시 D 토지의 유실방지용 석축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B 하천부지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2. 12. 31.까지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실방지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2019. 1. 30. 17:00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피해자의 E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위 하천부지에 있는 진입로 입구에 F 렉카 차량을 주차하여 건설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하천유실방지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유실방지용 석축을 쌓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8.부터 2022.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 30.까지 석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B 하천부지 중 403m²를 무단점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하천부지 입구에 종종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1. 30. 17:00경 '피고인의 일부러 차량을 공사장 입구에 놓고 가버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이 아닌 H 집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제3자 소유 토지를 통하여 위 하천부지에 포크레인을 진입시켜 답 원상복구 공사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실제로 공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기계를 현장으로 불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나아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석축공사를 위하여 하천부지 입구를 통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업무방해 고의로 위 렉카 차량을 하천부지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30.13:00경 부천시 B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39세)가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당사자들을 상담하던 중 신고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도 상대방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고 "똑똑히 해, 이 양반아"라고 말하며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13:25경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사 D와 경장 E(35세)가 도주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피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분석), 휴대전화 영상 사진,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9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소재 'D공사'를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주시 소재 'E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가. 'D공사' 임금 미지급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공사' 건설현장에서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의 2016. 5. 임금 1,560,000원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공사'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관련 범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E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한 사람으로 위 B의 직상 수급인이고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그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위 B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380,00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16. 5. 임금 1,560,000원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신고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중 F, G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을 하였는지 및 미지급 임금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소인들이 10월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한 점, B은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가.항 기재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 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점, 증인 H은 자신이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및 B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자신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로자 F 및 G에게 일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F은 자신은 D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상수도관로 연결작업을 하였으며, E에서는 구역정리 측량, 장비배치, 물대기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시기 및 내용, 전후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D 공사현장과 관련된 2016. 10분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공사' 현장에서 201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이하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 개발실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 1대에 저작권자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B이 위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및 위 법 제141조(피고인 회사)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10-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역로 75에 있는 판교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3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감응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977,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위 F이 뒤따라 오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재차 후진을 하면서 위 F의 차량을 2차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내용, 현장에서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 전체가 붉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2019. 6. 15. 22:45경부터 23: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으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길바닥에 누워 자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17년여 전의 일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흥덕구 지역대 복대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D건물, E호로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8. 7. 20.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회사에서 알려준 잘못된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로 알고 그대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의 직원 숙소인데, 숙소 담당 직원인 G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D빌라 C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숙소현황표에도 'D C호'가 숙소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시 흥덕구 D의 도로명 주소는 같은 구 B건물가 아니라 같은 구 D이다.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할 때 현재 사는 곳의 주소를 '청주시 흥덕구 H빌라 E호'가 아니라 '청주시 흥덕구 D, C호'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과 2018. 5.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편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연기신청서에도 피고인의 주소를 '청주시 흥덕구 D, C호'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는 2018. 12. 20.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흥덕구 지역대 복대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12.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시흥시 I아파트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2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행위의 태양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8. 12. 20. 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0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 5번방(이하 '5번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나자가"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에 부딪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53, 54쪽, 이하 쪽수로만 표시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턱 부위에 열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제120, 213쪽) 기재, 현 장사진 3장이 담긴 시디(제20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목(턱)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번방에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며 쓰러진 사실이 있을 뿐, 맥주잔을 깨서 피해자 턱 부위를 그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하였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범행 도구인 깨진 맥주잔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2)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5번방에 병 등이 깨져 있지는 않았고, 바닥에도 유리조각이나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가 작성한 최초 수사보고(제7쪽)에도, '신고를 받고 5번방에 가 본바,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룸 안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특별히 맥주병이 깨져 있거나 흐트러진 파편 발견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깨진 파편은 보지 못하였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유리 깨진 것은 느끼지 못하였으며, 쓰러져 있는 동안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현장을 정리하는 것은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종업원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5번방에 준비되어 있던 맥주잔, 양주잔이나 제공된 맥주병도 숫자 그래도 있었고, 깨진 잔은 없었으며, 나중에 5번방을 청소할 때 의자 밑에서 깨진 잔이 나왔으나 이미 먼지가 낀 잔으로 이 사건 당시 깨진 잔을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5번방에서 실제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깼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3) 경찰관 F 작성의 발생보고(상해)의 발생개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하던 중 진열된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 쳐 그로 인해 넘어지면서 턱 밑(약 3cm)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제5쪽), 최초 수사보고에도 '피해자는 시비 중 남자가 맥주병을 들어 내리쳐 맞았다고 진술함'이라 기재되어 있다(제7쪽). 또한 진료기록부 및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가 술병에 맞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제120, 213쪽). 이는 모두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이전에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이는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서 그 병으로 턱 부위를 그었다'(제14쪽)라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및 이 법정 진술과 매우 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깨진 맥주병으로 다친 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와 깨진 병이 없고, 깨진 맥주잔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깨서 턱을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도구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 피해자는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 부위 사진(제54쪽)에 의하면, 피해자 입가에 멍 자국이 선명한데, 이는 '턱 밑 열상의 봉합 수술로생길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멍 같은 경우 다음날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응급실 담당의사의 의견(제123쪽)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달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가를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입은 열상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등의 장신구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09: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층 소재 'D' 주점(이하 '본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동업으로 본건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본건 주점의 영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본건 주점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본건 주점의 바깥 거리 쪽으로 떨어져 마침 그 거리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F 등 사람들이 놀라서 피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과실치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물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 나이 처먹은 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북에서 넘어온 삼팔따라지 새끼가 까불어. 야!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까불지 말아라."라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출동한 경찰관 2명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공연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할 당시 그 주변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고, 경찰관 2명 역시 수사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참조), 위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한 동네이웃 관계로서, 2016. 3.경 피고인 B이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사천시 D 전 1,597m², E 전 383m², F 전 520m² 등 3필지 및 2016. 5. 24.경 G 임야 9,468m² 등 1필지를 매수금액 합계 1,045,1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위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 3. 11.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2016. 6.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행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자로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나.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위 종교를 신봉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2011년 2월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년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9. 1.부터 현재까지 D의 E 회중(교회)에 속하여 예배, 성경공부,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앙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 26:52)라는 성경 구절에 따르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하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0.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의사표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피고인의 형 F도 입영을 거부하여 2014. 2. 12.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마. 피고인은 비전투적이고 민간적인 성격을 띠며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3.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1.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나.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위 종교를 신봉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2009년 11월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년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0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C종교단체의 D(교회)에 속하여 예배, 성경공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앙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사야 2:4)이라는 성경구절에 따르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하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3.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의사표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피고인의 형 E도 입영을 거부하여 2015. 12. 11.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마. 피고인은 비전투적이고 민간적인 성격을 띠며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SK텔레콤 대리점인 울산시 남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 및 서비스 등의 판매 수익은 판매일 익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울산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티월드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 유치, 휴대전화 단 말기 판매, 가입 안내, 전화요금 수납, 단말기 판매대금·수납 전화요금의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 ~ 2016. 2. 21.경 사이 위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5,543,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대금에서 공시지원금·인센티브 등 합계 9,190,500원을 공제한 16,352,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 6. ~ 9. 21.경 사이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G 등 59명의 고객으로부터 합계 5,233,3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교부받아 중간정산금 등 공제금 합계 1,867,603원을 공제한 합계 3,365,767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할부 판매 처리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5. 2016. 9. 17.경 사이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객 H 등에게 휴대전화 7대를 현금 판매하고 대금 합계 2,850,000원을 지급받고도, 각 휴대전화를 할부 판매한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현금 판매 대금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해금액 산출 내역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분실재고 2대 리스트, 업무위탁계약서, 매장운영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2,2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고려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