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4. 1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대표 이사 G)에서 현장공사 수주 및 입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주식회사 H의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같은 회사의 이사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5.경 대표이사인 G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 발주 공사에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H 등 4개 회사가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7. 12. 경 피고인 B을 만나, G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고발로 인하여 과중한 과징금을 부담하거나 I 등과 거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을 직접 만나 피고인 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큰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고발을 취하하는 등 후속 조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1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 등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나, "A가 1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F를 담합 건으로 고발하고 2차로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하였다. 업체 간 불법거래 내용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G 사장과 독대한 내용을 녹음해 놓았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고발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계약 감소 등을 두려워한 G로부터 2014. 7. 30.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나 그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F의 주식을 갖고 있는 J이 2015. 9. 2. 대표이사인 G를 상대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중 하나로 피고인 A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G가 피고인 A와 임의로 합의를 하고 2억 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내용을 고발한 것이다. 나. 그에 따라 G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합의를 한 것 아니라 피고인 A의 협박에 못 이겨 합의하고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G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2014. 7. 30. 이후 피고인 A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이나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G의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주식회사 F는 2억 원 지급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도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명하게 2억원을 송금 받았다. 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 A가 2억 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반대로 G가 무엇을 바라고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만약 2억 원 수수의 대가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취하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 A가 2014. 3.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K'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등 6개 회사의 부당한 공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뒤, G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날인 2014. 7.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내용을 취하하고 취하가 불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의 대가로 보긴 어렵다. 누구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49조 제2항),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철회한다고 해서 조사 내용이 달라지거나 과징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5. 12.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식회사 F에 46,000,000원 등 6개 회사에 대해 총 18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의결되었으나 신고가 취하된 사정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의 대가로 무려 2억 원을 수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 A가 진정으로 G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취하가 아니라 신고를 할 것처럼 거론하면서 신고 무마의 대가로 돈을 바라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신고를 비밀로 하였고 그 이후로도 주식회사 F 측에 이를 알리거나 이를 빌미로 어떠한 요구를 한 바가 없다. 라. 피고인 A가 2014. 7. 30. 2억 원을 받으면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도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아니다. 대체로 주식회사 F가 피고인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도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지득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함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마. 피고인 B이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와 G 사이에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속된 주식회사 H의 입장을 반영하여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과장하거나 취지를 왜곡하여 G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증거목록 38번), 피고인 A는 G 등을 믿지 않으면서 합의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오히려 피고인 B이 자기 일인 것처럼 합의를 부탁하고 있다. 바. 특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를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공모를 할 만한 공통된 이해관계는 없다. 주식회사 H에 소속된 B은 피고인 A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를 부탁하는 관계였을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 A가 받은 2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공시에 동의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