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⑴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대여받은 후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뒤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책으로 지칭), ⑵ 차량 편취책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다시 해외바이어들에게 넘기는 국내장물업자들(이하 장물업자로 지칭), ⑶ 장물업자들로부터 재차 편취된 차량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차량 자체 내지는 해체하여 부품을 밀수출하는 해외 장물업자들(이하 밀수출책으로 지칭)로 구성되어 있다. ⑴ 이중 차량 편취책은 안산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삭제>파'의 하부조직원과 인접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P, A, Q, R, D, S 및 이들의 범행을 도와 절취한 차량을 운반한 비조직원 F과 시흥, 안산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삭제>파' 하부조직원 H이 있다.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차량을 대여받을 때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차량대여계약서에 서명을 한 C, B이 있는바 바지 역할을 한 자들이다. 위 관련자들 중 P, A은 본건 범행의 총책이고, Q는 A의 최초 범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행수법을 A에게 알려주었고 자신 역시 동 범행에 가담을 하였고, R는 A이 별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이후 P의 범행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H은 친구인 P의 제의를, S은 '<삭제>파'의 선배인 P의 제의를, F(비조직원)은 R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동참하여 그들이 편취한 차량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밀수출책들에게 운반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⑵ 장물업자들로는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T, G,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U,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I이 있다. 이 중 T은 이천 지역에서 'V'라는 상호의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편취된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뒤 타지키스탄의 밀수출책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U은 안산 지역에서 'W'이라는 상호의 회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회집 내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X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대포차량을 매매한 뒤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무등록 대부업의 일환인 차량담보 대출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채무가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 있는 E, Y 등을 이용하여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몽골 지역의 밀수출책과 연계되어 그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I은 P 등이 절취한 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오산 지역의 장물업자이다. ⑶ 밀수출책들로는 장물업자 T과 연결된 타지키스탄인 Z, AA, AB이 있는 바, 이들은 국내에서 대포차량이나 본건과 같은 장물차량을 헐값에 매수하여 밀수출하는 자들이다. ■ 가담자들의 범행 관여 경위 및 이득 분배구조 본건 차량 편취책인 A, P 등은 차량을 대여한 뒤 장물업자들과 연계하여 해외 밀수출 등의 단계를 거치면 BMW의 경우 대당 1천만 원,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대당 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고, 같은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인 R, H, D, Q, S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지역 친구, 후배인 C, B, F 등을 각각 차량 대여책 혹은 편취 차량 운반책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장물업자인 U은 A, P 등과 사회 선후배지간인 Y, E 등을 통하여 A, P 등이 렌트차량을 편취하여 오면 이를 장물로 받아 밀수출 혹은 X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또 다른 장물업자인 T은 과거 차량 대출 건으로 P 등과 알게 됨을 계기로 P 등이 편취하여 온 차량을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Z, AA, AB 일행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소개비를 챙기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AC BMW 3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D, C - 사기 A, D, Q는 일명 바지를 내세워 바지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6. 중순경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대여해 줄 일명 바지를 구해 줄 것을 사회 후배인 Y에게 부탁하였고, Y은 2012. 6. 중순경 지인인 C에게 그 뜻을 전하고 C의 승낙을 받아 C을 A, D, Q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C은 2012. 6. 14. 15: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교육청 앞 노상에서,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AD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 관리의 AC BMW 328i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차량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E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B - 사기, 특수절도 P은 지인인 AF으로부터 AF의 회사 선배인 피해자 AG가 BMW 520D 차량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A, B, P은 A의 친구 AH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AE BMW 520D 차량이 명의이전 가능한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넘기고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 B, P은 2013. 1. 31. 16:00경 포항시 소재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E BMW 520D 차량을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AF을 통해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1. 31. 1,000만 원, 2013. 2. 1. 1,500만 원을 B 명의 농협계좌(AI)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런 후, A, B, P은 2013. 2. 4.경 위 차량을 AH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 B은 2013. 2. 5. 07:00-08:00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수색하여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하고, P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차량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AJ 벤츠 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B - 사기 A, B, P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2. 20. 15:30경 진주시 AK에 있는 'AL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 사용료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렌트카 소유의 AJ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A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Y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Y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매입업자인 U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U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A은 2013. 2. 20.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길 삼거리 부근에서 U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시가 6,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M 벤츠 E300, AN 벤츠 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B - 사기 피고인 E - 장물알선 A, B, P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3. 8. 16:30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8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AM 벤츠 E300 차량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8. 18:30경 서울 은평구 녹본동 276 '범아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8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렌트카 소유의 AN 벤츠 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A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E, Y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E, Y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업자인 U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U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E과 Y은 A에게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하고, E, Y은 U의 지시에 따라 2013. 3.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 노상에서, A 등이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은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그 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U 운영의 W 횟집 부근의 공용주차장(AQ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AM 벤츠 E300 차량 시가 6,4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렌트카 소유의 AN 벤츠 E300 차량 시가 6,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Y과 공모하여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U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AR BMW 5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 피해자 I 피고인 A - 사기 A, P은 P의 애인 AS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AR BMW 528i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차량대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곧바로 위 차량이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수할 사람으로 <삭제>파 후배인 S과 S의 후배 AT, AU을 끌어들였다. A은 2013. 4. 8. 22:3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인 피해자 I 밑에서 일하는 AV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고, 곧바로 S과 그 후배 AT, AU은 P 등과의 공모에 따라 AV에게 접근하여 위 차량은 자신들이 대출로 잡아놓은 차량인데 P 일행이 이를 훔친 것이라며 위 차량을 되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S,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AW 벤츠 E35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I - 장물취득 A, P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3. 4. 16. 20:40경 서울 서초구 등산로 15-20 '도도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도도렌트카 소유의 AW 벤츠 E350 차량을 교부받았다. A, P은 Y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Y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4. 1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맞은편 골목길에서 일명 오산업자로 불리는 장물업자 I을 P과 A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I은 위 현장에서 A, P에게 현금 65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I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AX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 사기 A, P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3. 4. 26. 21:10경 화성시 AY에 있는 AZ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AX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A과 P은 위 차량을 장물업자 T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T은 위 차량을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길 것이며 그 외국인 밀수출책이 차량 내에 부착된 GPS 탈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A과 P은 Y에게 GPS를 탈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Y은 2013. 4. 27. 16:40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가위로 위 차량 트렁크 안쪽에 부착된 GPS 장치를 탈착하고, T은 2013. 4. 27.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중능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P과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Z, AA, AB을 만나게 해 주고 그 소개비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P은 그 현장에서 Z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BA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G - 장물취득 A, P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3. 5. 9.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B건물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B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7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BA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장물업자 G, T은 2013. 5. 9. 23:00경 이천시 BC에 있는 BD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A, P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고, 2013. 5. 10. 20:00경 이천시 BE에 있는 T 운영의 'V' 폐차장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Z, AA, AB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T과 공모하여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AR BMW 5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 피해자 G 피고인 A - 사기 A, P, T은 대출업자인 피해자 G을 속여 그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A, P, T은 2013. 5. 9.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P의 애인 AS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소유의 AR BMW 528i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5. 17. 19:30경 이천시 중1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102동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번호불상 BMW 7시리즈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H - 사기 A, H, P, T은 대출업자인 피해자 G을 속여 그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A, H, P, T은 2013. 5. 10. 22:00-24:00경 이천시 BC에 있는 BD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렌트한 번호불상의 BMW 7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T 운영의 폐차장에 보관토록 한 것을 기화로 A, P, T은 2013. 5. 17. 19:00경 이천시 BE에 있는. 'V' 폐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P,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스타렉스 차량 3대와 관련한 범행] 피고인 F, H - 장물운반 P은 A이 별건 폭력행위로 구속되자 도피자금 마련을 위하여 함께 범행할 새로운 공범을 찾던 중 '<삭제>파' 조직원인 R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R는 이에 동의하였다. P과 R는 장물업자인 T이 요구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기기로 공모한 뒤, P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삭제>파' 조직원 H에게, R는 친구 F에게 렌트한 차량을 운반하여 줄 것을 각각 부탁하였다. R는 2013. 6. 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태경렌트카 업주를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1만 원을 주고, 피해자 태경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B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3:50경 시흥시 정왕동 1609-4 304호 강경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 원을 주고, 피해자 강경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B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4:20경 시흥시 BH에 있는 BI호텔 앞 노상에서, 오리엔탈렌트카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 원을 주고, 피해자 오리엔탈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B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R, F, H은 2013. 6. 3. 19:00경 안산시 한대역 앞 교회 주차장에서 위 BF, BJ, B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3대 중 각 1대를 각각 운행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P은 2013. 6. 3. 22:00경 위 이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T의 소개를 받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밀수출책 Z, AA, AB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고, 같은 날 24:00경 이천시 BC에 있는 BD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Z 등 위 외국인 밀수출책들로부터 차량 매도대금으로 1,070만 원을 받고 T은 P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H은 P 등이 편취한 위 차량 3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U, Q, T, Y,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BK, S, AT, AU,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AD,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V,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원소유자에게 회수되었거나 공범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 H, I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대부분이 원소유자에게 회수되었거나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다만, 피고인도 강경렌트카 주식회사 및 오리엔탈렌트카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담 횟수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차량이 원소유자에게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