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은 2021. 4.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대출’ 등의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N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1차 상담), 피해자들이 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의 상담원 등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인 전화대출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한 후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4.경부터 중국 청진시 하서구 소재 2개의 건물에 각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책상, 노트북, 아이패드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는 콜센터 사무실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 구조 및 조직원 역할 분담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은 총책(사장)으로 콜센터 사무실의 조직을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등의 상담원 업무를 맡을 콜센터 대출 상담팀 3개와 한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후 콜센터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을 현금 수거책을 모집할 수거책 모집팀 1개로 구성하였고, 각 팀의 인적 구성은 팀장 1명과 3~4명의 팀원으로 구성하였다. L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사장)으로서 자신의 고향친구, 교도소 동기 등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대출’ 등의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후 각 팀 팀장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수시로 편취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정산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등으로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M’)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사장)으로서 L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수거책 모집팀의 팀장 역할도 맡아 한국 내 현금 수거책 및 환전소를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하여 수거한 현금을 중국 내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관리하면서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비용, DB비용, 숙식비, 경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등으로 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O’ 또는 ‘P’)와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명 ‘Q’)는 각 콜센터 대출상담팀 중 1팀과 2팀의 팀장으로서 팀원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허위 대출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과 1차 상담을 하여 대환 대출 신청을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팀장들은 곧바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우리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 등을 L과 성명불상자(가명 ‘M’)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R’)은 대출 상담 3팀 소속의 상담원으로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대출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대출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이 깔려 있는 링크를 보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2차 상담을 맡은 팀장들에게 위 피해자를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가명 ‘S’)은 수거책 모집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회사로서 경매로 매물이 나온 것들을 사진 찍어 주는 업무와 은행의 신용불량자나 채무자들에게 돈을 먼저 갚아주고,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회사로 이체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사진 찍어주는 일은 건당 100,000원, 이체해 주는 일은 120,000-150,000원이다.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등의 설명을 하여 마치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현금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 가입 선발기준 및 교육, 관리 L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여 중국에 오게 한 후 보이스피싱 일을 제안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직에 가입시키고,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중국 내 숙소를 마련해주고, 팀장들에게는 소속 팀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7.5%를, 상담원들에게는 각자 범행 성공금액의 7.5%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L 등은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실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 간에는 은행계좌거래, 사진촬영, 사적인 메신저 사용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휴대폰을 검사하였으며, 부득이하게 통화가 필요할 때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보이스피싱 관련 언급을 하지 말고 ‘중국에 일하러 왔다, 중국 짝퉁 도매 일 때문에 다녀간 것이라고 해라.’는 등으로 수사에 대응할 방법을 교육하였다. 또한 신규조직원들은 L으로부터 조직의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시나리오’)을 전달받아 약 1주일 동안 과거 범행에 실패한 DB명단을 보고 전화를 걸어 사전 연습을 하게 하는 등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각 팀장들은 신규조직원들의 통화내용, 말투, 억양 등을 바로잡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였다. 마. 조직 통솔체계 피고인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사장)인 L, 성명불상자(가명 ‘M’)를 정점으로 하여 사장, 팀장, 상담원의 순서로 직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정하고, 각자 노트북, 휴대폰에 중국 메신저 어플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 행동강령 등은 L 등이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고, 팀장과 상담원들은 위 업무 방침 및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각 팀장들은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위와 같은 통솔체계에 따라 한국의 은행이 업무를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의 09:00부터 16: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각 시에는 미리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팀장은 다시 순차적으로 총책(사장) L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면 상담원은 팀장이나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그리고 팀장들은 매일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사장) L에게 보고하고, 총책(사장) L은 이를 다시 엑셀파일에 정리하여 총책(사장) 성명불상자(가명 ‘M’)에게 전달하면 팀별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매일 취합한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공유함으로써 실적에 따라 칭찬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기본급 지급 없이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실적 수당만을 지급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L, 성명불상자(가명 ‘M’)는 콜센터 전체 편취금에서 상담원 인건비, DB비용, 대포폰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7.5%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 받고, 콜센터 팀장은 팀 전체 편취금에서 7.5%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 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중국에 와서 토토 관련 일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5.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청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이후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까지 위 중국 청진시 하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대출 상담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과 대출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거책 모집팀장 U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배관일과 대출 관련 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7. 1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청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이후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 중국 청진시 하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 및 중국 같은 시 V에 위치한 숙소에서 수거책 모집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금원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한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편취한 피해금액의 일부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대출 상담 3팀 조직원 Q(가명 ‘W’)는 2021. 5. 12.경 중국 청진시 하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L이 발신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Y의 W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콜센터 대출 상담팀 팀장은 위 피해자에게 Z카드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한국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Q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4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대출 상담 3팀 조직원 AA는 2021. 7. 9.경 중국 청진시 하서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L이 발신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N은행의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콜센터 대출 상담팀 팀장은 위 피해자에게 Z은행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 한국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AA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7,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5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 AA, Q, AD,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E, AJ, C, AK, AL, AM, AB, AN, AO, F,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I, AZ, BA, H, BB, BC,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X, J, BG, BH, BI, BJ, D, K, BK이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피의자 B의 출입국기록·수용기록, 피의자 A의 출입국기록·수용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계좌개설신청서·사업자등록증·계좌내역, 조직계보도 및 사무실 구조 작성, 텍스트문서 범죄 시나리오 첨부, 사진 자료 첨부(범행지시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BL 명의(A 모) BM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주소 특정), 수사보고(노트북에서 발견된 범죄 시나리오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 피의자들 사용 가명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대출금 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특정 및 피해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수거책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