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1. 04:1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CTV 통합관제센터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 3m 가량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1. 04:3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8경까지 피해자가 후송되어 온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여부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자백 및 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C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5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조직원의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나의사건 검색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812호) 출력물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812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2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한다며 화를 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08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5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21. 1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21고단1744) 검사가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노4709 판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2021노4709)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51경 김해시 B ‘C’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D빌라 E동 주차장까지 약 11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23: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가 “오빤 항상 그런 식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8. 19:3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면서 ‘난도질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칼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 C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관하여 /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1. 각 사실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옷소매에 넣고만 있었으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삼척시 B’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인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득한 뒤 그 토지 위에 벽돌로 외벽을 쌓고 슬라브 형태로 지붕을 마감한 10평 가량의 가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수산물 판매 영업을 해오던 중 2009년 조카인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건네받고 건물 및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도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2011. 6월경 위 건물이 화재로 인해 완전 소훼되자 해당 부지에 30평 규모의 경량철골 구조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21. 4. 6. 08:00경 삼척시 B, ‘E’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작업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 건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후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1999년경 삼척시로부터 ‘삼척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한 뒤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하였고,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건물을 피해자에게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구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단층 건물로 면적은 60㎡ 정도였는데, 건물의 전면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건물의 벽체는 좌측 후면 부분 중 일부가 벽돌(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높이는 1.2~1.3m, 길이는 5~6m라고 한다)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벽체 부분과 지붕 부분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2011. 6.경 이 사건 구건물의 좌측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좌측 부분 약 30㎡가 소실되었고, 우측 약 30㎡는 연소되지 않았는데, 화재로 인하여 전면 유리문이 파손되었고, 나머지 벽체, 지붕,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좌측 벽체, 지붕 중 샌드위치패널 부분이 불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해자는 화재 이후 이 사건 구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화재 발생 후 벽체 중 벽돌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하였고, 남겨진 벽돌 위에 다시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여 기존과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 H와 함께 이 사건 신건물을 신축하였고 당시 총 건축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거의 다 자재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00만 원을 건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화재 직후 건물 사진과 이 사건 신건물 철거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였다는 샌드위치패널 부분에 화재로 인한 그을림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구건물의 우측은 연소되지도 않았고, 화재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진압이 완료되어 우측 부분에 설치된 샌드위치패널은 새로 교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할 관청에 신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및 G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임을 연 1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12. 31.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계약 만료 동시 모든 권리 주장을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8.경 피해자에게 2020. 10. 20.까지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명도 요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무렵 운영하는 식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3] 피고인은 2021. 2. 28. 12: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20] 피고인은 2021. 12.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에서, 출입문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오뚜기 컵밥' 1개, 온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칸타타 캔커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72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동업자 F가 투자한 돈이 6,000만 원인데 지금 동업을 그만둔다고 하니 내가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고, 이자는 2,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경 3,000만 원, 2017. 4. 16.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 채무조정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6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19: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703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 2019. 11.경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강원 강릉시 F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경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경 강원 강릉시 F에서 강원 강릉시 G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3. 15.경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3. 15.경 강원 강릉시 G에서 강원 강릉시 H모텔 I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20년도 사진촬영 미실시 피고인은 2016. 11. 4.경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2007년경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경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6. 15:04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장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및 문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1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전과는 위 2021년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2011년 이전의 것들인바,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10.경 17: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물병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병을 내려준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뒤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말경 14:00~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보고 경위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최초 접수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상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과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유형의 범행에 가깝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구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2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1에 있는 방배제1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7:59경 인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운전을 종료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병원에 왔다고 하였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차 내부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도 ‘첫 번째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은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병원에 왔으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친구네 집에서 막걸리 2병을 마셨고, 병원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음주측정 이후에는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래서 차 안을 둘러보았는데 맥주 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병원 보안팀 직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여자 친구를 업고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났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주취자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폭행 사건에 관하여 마무리가 된 이후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차로 돌아간 후 맥주 3∼4캔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2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과 G가 연인관계이고 그 당시 G 역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 친구가 손을 다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에 제가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해서 병원에 오려고 하였는데, 대리운전으로는 못 온 것이고, 막걸리 2병은 여자 친구가 먹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친구네 집에 있는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갈 때도 여자 친구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병원에 오기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부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통하여 병원에 왔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C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D 토지를 소유한 E이 건축공사를 하는 것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 도로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위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3. 19:00경 순천시 F 앞에 있는 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이면도로에서, 약 50m에 걸쳐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안쪽에 차선규제봉(가로 20cm × 높이 75cm) 43개를 약 1.2m 간격으로 설치하고, G 앞에 있는 폭 3m 정도의 이면도로에서 약 18m에 걸쳐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안쪽에 위 차선규제봉 15개를 약 1.2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위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2022고정264 피고인은 2022. 1. 22. 13:00경 피해자 H(남, 43세)이 관리하는 성북구 G상가 내 ‘I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원 상당의 약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양파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딸기 1팩 등 합계 19,98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625 피고인은 2022. 5. 4. 11:20경 서울 동대문구 AU 소재 피해자 AV(여, 52세)이 관리하는 ‘AW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650원 매실청(1.19kg) 1개를 잠바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정674 피고인은 2022. 5. 24. 10:25경 서울 노원구 AX 부근에 있는 피해자 AY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AZ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010 피고인은 기억력 감퇴 등 인지기능 저하, 충돌조절장애, 과격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0:42경 서울 성북구 BA에 있는 BB 2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00원 상당의 수퍼타이, 2,000원 다용도 접착제 총 도합 4,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6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복사 USB, 절도품 사진 [2022고정625] 1. AV, B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상 CD [2022고정674]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가격확인 관련) [2022고정1010] 1. B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경 전두측두엽 치매로 진단받았고, 인지기능저하 및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2022. 5.경 진료 당시까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일상적 질문에는 답변하는 등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반복적으로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 11.경 전두측두엽 치매로 진단받았고, 인지기능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피해품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진단받고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7:40경 전남 강진군 B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0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에 있는 선부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5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8년으로 상당한 기간 지나간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