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23. 서울중앙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455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H 소재 임야'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7. 28.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 연천군 H 임야를 분양 중인데,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9. 7. 28.경 금 400만원, 2009. 8. 4.경 금 1,000만원, 2009. 9. 1.경 금 3,400만원, 2009. 10. 16.경 금 8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5,6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K'(2011. 6. 23. 주식회사 L로 상호변경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시 M 소재 임야'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M 소재 임야를 분양 중인데,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10. 10. 28.경 금 700만원, 2010. 11. 5.경 금 100만원, 2010. 11. 25.경 금 300만원, 2010. 11. 26.경 금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6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7176 사건의 범죄사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O 명의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천안시 Q 아파트 101동 213호를 분양해 줄테니 그 매수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 등을 납입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아파트 213호를 분양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600만원, 같은 해 3. 6.경 200만원, 3. 9. 400만원, 3. 16. 2,000만원, 3. 26. 2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55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사본) [2013고단717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영수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피고인들) 1. 수사보고서(B의 수용 현황 및 판결문 각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및 각 판결문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피해자 I, N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2010. 12.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배임죄와 상호간 경합범 처리하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등 죄와 상호간 경합범 처리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위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등 죄는 모두 2012. 6. 3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2012. 6.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등 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함(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판시 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나.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2. 피고인 B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가. 판시 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 피고인 B 징역 4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