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20194285]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경 대전 서구 J 부근에서 자신의 행적이 녹음·녹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임차한 그랜져IG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SD카드 1개를 빼내어 버려 위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구해주고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유료 콘텐츠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한 돈을 나누어 주거나 휴대전화기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9. 7. 12. 08:45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3. 09: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2,46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689]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순금팔찌 (20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순금팔찌 대금 3,660,000원을 입금하면 순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순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30. 17:14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0 명의의 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9,3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S 핵 프로그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에게 'S 핵 프로그램인 T 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500만 원인데, 250만 원씩 부담해서 함께 사용하자. 내가 구매를 할 테니 나에게 250만 원을 보내달라. 그리고 네가 핵 프로그램을 유출해서 지난번에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1개월권 계정이 막혀 그것을 풀기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 주급 5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 핵프로그램 영구사용권 구매 및 계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핵 프로그램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0원을 빌려주면, 곧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W)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23:13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네 전화기로는 소액결제가 되지 않으니, 어머니 AA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AB'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임머니인 AC를 환전업체 대신 구매해주고 구매 금액의 60%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한 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AA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8,000AC 구매 대금으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2019.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가진 휴대전화기로는 모바일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기변경 방법으로 새 휴대전화기를 구매하여 나에게 주면 그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70%를 주고 휴대전화기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한 새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숙박 및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액결제를 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기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AF 직영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58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텔 숙박비로 4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 00: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전 서구 AH빌딩 1층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이동통신 사용료와 휴대폰 구입비를 합산한 모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J' 번호를 사용하는 갤럭시S10 5G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8. 31. 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총 1,286,245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피해자 AL이 게시한 '에어팟 2세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에어팟 2세대 대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 2세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23:26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0. 22: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 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231,6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1: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아이폰 X, 에어팟 2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위 물건을 5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아이폰 X, 에어팟 2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9,25. 17: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 256GB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65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 경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의 AT 은행계좌 (AU)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335]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불상지에서 'A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무선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위 아이팟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팟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4. 20:13경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번호(AW)와 스크래치 번호(AX)가 찍힌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2]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9.8. 16:06 AZ 명의 P은행 계좌(BA)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0. 18:23 위 P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 5G256기가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현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AZ 명의 P은행 계좌(BA)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무선 미개봉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2세대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에어팟 2 세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 경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D(B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전부 또는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20194285] 1. B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기종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소년원 및 BH 재원 여부 확인, 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 현금인출장소 검색 실시) 1. 피해 휴대폰 가입내역, 가족관계증명서(L), 소액결재내역, 콘텐츠이용내역, BI 제품설명, 계좌거래내역, 재원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차량대여계약서, 블랙박스 및 피해 사진, P은행 영업점 안내 캡처 사진 [20194689] 1. C, X, R,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D, BN, L, G, BO, BP, BQ, BR, BS, BT, F,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보고(피의자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CH은행 모바일 대출상품 설명, 피해자 AD 휴대전화 신규개통 관련 이득액 산정), 내사보고(피혐의자 CI 전화통화 1, 2,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가족관계증명서(X, CJ), 소액결재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 CK 간편대출 상품 설명 1. CCTV 영상 캡처 사진, ATM기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53]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G, CU, CV, CW, AR, CX, CY, A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대화내용,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고객기번정보조회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출금내역조회, 송금결과확인서 [2020 고단 149] 1. AP, CZ, L, AY,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개좌개설일자 확인, 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1. 진정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2020+189]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관련 추가자료 첨부) 1.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메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335] 1. AV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552]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A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계좌명의자 AZ과 전화통에 대하여, 피혐의자 AS 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0 고단861] 1. BC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9월 15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판시 [2019고단4285]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으로 생긴 피해자 L의 모 소유 휴대폰이 가환부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고 렌트카의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자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