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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형님과 분쟁이 발생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세금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중식당 2곳의 매출규모가 커서 1억 원은 금방 변제해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밀린 거래처 물품대급 납부,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직원 급여,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C에 대한 개인채무 약 2억 원,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1,000만 원, 체납된 세금 약 3,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식당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고 있었고 타인의 금원 3,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회복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용처확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수사보고(F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직원임금미지급) 1. 각 거래내역서, 약식명령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가. 차용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와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었다. 나. 차용 당시 판시 전과 기재 횡령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2018. 4. 13.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액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중식당 3곳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위 돈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식당 3곳의 매출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식당 3곳 중 G은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형 F에게 운영권이 양도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중 H은 채권자이던 C에게 양도되었으며, I도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마. 중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중식당의 운영권이 이전된 데에는 피고인의 구속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채무의 규모, 판시 범죄전력상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구속과 그로 인한 결과가 예측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1억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20:00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임의제출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사진 4매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 키트 첨부(양성)] 1.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의뢰서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감정의뢰회신(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1회 투약량인 0.03g 상당, 증거기록 94쪽)을 몰수할 수 없는 이상 그 투약분의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 출석면담 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되었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6

범 죄 사 실 [2019고단6826] 피고인은 2018. 9.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복 인터넷쇼핑몰인 ‘B’을 통해 아동복을 주문한 피해자 C에게 ‘118,400원을 송금해 주면 아동복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제품 물량의 부족으로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어 구매취소 신청이 급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아동복 주문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카드결제대금 11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81,000원을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5] 피고인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2.경 ‘G’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아동복 매장에서 위 ‘G’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아동복을 구입하게 되었다. 1. 2019.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389,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주문하면서 ‘물건을 받고 저녁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3,382,290원 상당의 환불금 채무가 있었고, 2019. 3. 11.경부터 23.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게 합계 1,509,676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9,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580,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주문하면서 ‘기존 물품대금과 함께 다음날 오전까지 결제를 해줄 테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아동복 매장에도 702,000원 상당의 아동복 대금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B 쇼핑몰 관련 카드승인 및 취소내역 자료 첨부) 1. B 민원 접수 내역 [2020고단221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능력 등 검토 1. 카드승인내역, 카톡대화내용, 물품내역서, 기타 피의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의 규모,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2019고단6828 사건의 피해자들은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피해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금화규 꽃차를 제조·가공하여 친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금화규 꽃차를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제조·가공·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 부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전항과 같이 친구 등 불특정 다수에서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E 블로그 화면 캡쳐,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851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B ID: C, 닉네임: D)는 인터넷 등에 수면제 판매 광고를 하여 불특정 구매자로부터 매수 주문 및 대금을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조피클론을 배송받아 가지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구매자의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지로 조피클론을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자 정보를 받아 2020. 9. 7. 14:0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G편의점 택배(제휴사: ‘H’ 택배)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조피클론 2정(대금 5만 원)을 서울 강서구 I’ 무인택배함 5번 함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185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들와 함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조피클론을 소지 및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J)를 운영하며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구매자를 모집하는 총책 역할, K는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배송책들에게 공급하는 전달책 역할,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총책으로부터 구매자 주소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직접 택배로 배송하는 배달책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에스타졸람, 조피클론 판매 및 판매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 10:3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 점에서, 총책으로부터 구매자 L의 주소지를 전달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7정을 위 L의 주소지에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4.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및 K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조피클론을 판매 또는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에스타졸람, 조피클론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13:15경 서울 관악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K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82정, 에스타졸람 556정을 보관하여, 성명불상자, K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광고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관련), 내사보고(위장거래를 위한 계좌 송금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위장거래 전 주고받은 O 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위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알약 2정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관한) 2021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J 사이트 확인결과), 내사보고(AJ 사이트 상대 위장거래 실시), 수사보고(위장거래 마약류 택배 운송장 번호 확인), 수사보고(위장거래 물품 택배발송사실 확인), 수사보고(H택배 운송장 상세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임의제출 관련 수사사항), 임의제출과정,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위장거래 수신 물품 지문 검색결과), 수사보고(위장거래 물품에서 채취한 지문 인적사항 확인결과 회신), 수사보고(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사진, 수사보고(에스타졸람, 조피클론 구매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고 판매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 앞 왕복6차로 편도3차로 도로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 사업본부 방면에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자동차량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이륜자동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는 수리비 3,060,00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400,7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46,889,086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C’ 기계 헷다기 등 18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하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C’ 거래처 중 하나인 ‘G’에 대한 채무 1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G’에 양도담보를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담보부채무변제 공정증서 1. G 작성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 회수된 기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채권자로서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기한의 이익으로서 피해자의 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회수한 기계의 갯수 및 그 가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7. 04:2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및 수수료로 7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새벽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 벽 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 22:2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및 수수료로 7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8. 3. 00:00~0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 벽 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7. 오전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오전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용 비트코인 지갑주소 확인2,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흐름 추적),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2번씩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12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붕어빵 제조기계 등 조리시설이 구비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기계를 이용하여 조리한 붕어빵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4. 20:00경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옆 카센터에서, 기존에 위 B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두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시 및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MDMA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8. 중순 03: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으로 나누어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과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나. MDMA 복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MDMA 복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가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였다. 나. 펜터민 복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1/2정을 복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가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MDMA(엑스터시) 1정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0. 10. 기준 MDMA(정) 1회분에 대한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00,000원을 추징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에 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MDMA(엑스터시) 1/2정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0. 10. 기준 MDMA(정) 1회분에 대한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50,000원(= 100,000원 × 1/2정)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펜터민(디에타민) 1/2정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0. 10. 기준 펜터민(정) 1회분에 대한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2,000원(= 4,000원 × 1/2정)을 추징하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에 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디에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향정 라목, 대마)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2,000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각각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상남도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이 충전된 경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경남사랑카드로 그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람도 쐴 겸 C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매장에 간 뒤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으로 갚아줄 테니 대신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가져갈 시가 21,600원 상당의 검은콩&검은참깨, 시가 4,650원 상당의 OK COOK 동그랑땡, 시가 7,150원 상당의 쉬크하이드로3 면도기, 시가 2,100원 상당의 질레트 블루3 면도기, 시가 4,500원 상당의 쉬크쉐이브가드센서티 브라임폼,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우앞다리, 시가 3,500원 상당의 합천맑은수동동주, 시가 2,8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음료수, 시가 7,150원 상당의 오메가3 오리훈제 슬라이스,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시가 1,3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시가 2,6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시가 9,000원 상당의 갈치, 시가 4,900원 상당의 간고등어, 시가 3,500원 상당의 동태, 시가 3,500원 상당의 부산어묵, 시가 25,200원 상당의 수프리모 커피믹스, 시가 6,100원 상당의 모듬쌈, 시가 6,000원 상당의 소보로빵, 시가 8,150원 상당의 오리온 초코파이, 시가 5,200원 상당의 빙그레 맛우유 등 합계 180,2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소유 경남사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28.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난 후 피고인의 처와 함께 D매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그곳에서 합계 약 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았고,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경남사랑카드로 결제하였다(위 금액 중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약 8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가액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2) 피해자는 2020. 5. 1.경 마을 이장을 통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D매장에서 구매한 물건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준 물품은 내가 그냥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남사랑카드로 구매한 물품들 대부분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피고인은 물품들 대부분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물품들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물품들을 가져갔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늦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남사랑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시점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C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거제시 F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C카드론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49,000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원본)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I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회사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K 팀장의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K 팀장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회사 및 K 팀장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과 K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상하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은 J회사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J회 사이나 채권추심을 의뢰한 업체로 돈을 송금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는 채권추심업무에 있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피고인은 C카드론 A 대리가 맞냐고 물어보는 D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과 관계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또는 금융기관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직접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 H에게 건네주었는데, 채무변제와 관련된 서류가 채무변제 전에 발급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과 관계가 없음을 알고도 위 서류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 감정의뢰 추가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화로 275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