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8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청소년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AI(여, 15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여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6. 7. 15:40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AJ", "AK", "AL"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당 13만원, 긴밤(3~4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AI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고합227 피고인은 A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산월나들목 도로를 유덕 톨게이트 쪽에서 서울 방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순천 방면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해태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AN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향하다가 우측 방음벽과 쏘렌토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83,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7고합284 1.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7. 2.경 AP와 AQ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것이라는 말을 듣자, AP와 AQ에게 금은방을 털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을 훔쳐오면 이를 팔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AP와 AQ를 태우고 절도 범행을 하기에 용이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자신의 차량에 AP와 AQ를 태우고 다니다가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인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었고, AP와 AQ는 같은 날 13:54경 양산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6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 계단에 잠시 놓아둔삼성 스마트폰 1대, 삼성 폴더폰 1대, 1만원권 4장, NH농협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개, 교통카드 1장, 열쇠뭉치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코스테손가방 1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AP와 AQ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AP와 AQ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태우고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AQ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P 및 AQ와 함께 2017. 3. 17. 14:17경 양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AU(42세) 운영의 '' 의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복, 셔츠 등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복 1벌, 셔츠 1벌, 신발 1개, 벨트 1개 등 구매대금 합계 21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건 값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및 AQ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갤럭시s7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7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17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거래내역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수절도방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기본범죄(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보다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함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는 후배 2명이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AI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수절도방조 등의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