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9

범죄사실 2015고합89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9. 10,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잠을 잘 때까지 약 13분 동안 집밖에서 기다린 후, 2015. 9. 10.00:50경 열려진 방범창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¹2015960, 2. 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F(여, 19세)은 '써든어택'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4, 4, 15. 경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08:50 경 처음 만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 사진 및 감정물 대상 사진 1부, 각 수사보고, 접이식 칼을 촬영한 사진 1부, 유전자 분석 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cctv 동영상 cd 2매 2015고합96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도면 포함)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신이 즉시 그 행위를 그만두었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신고 및 경찰 출동의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대체로 일관성 있다.1) 피해자가 편의점 술값과 모텔비를 직접 계산하였고, 자발적으로 모텔방까지 함께 왔으며, 112 신고 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에는 서로 호감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처음에는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강제로 손을 한번 넣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이 흥분된 상태라서 강제로(힘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한번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여 허벅지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다 벗기지 못하였다.2)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몇 번 더 내리려고 하였 1) 피해자는 '자신은 모텔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자신이 피곤해서 침대 모서리 쪽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 등을 만졌다. 거듭하여 하지 말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반항했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자신의 상체 쪽이 약간 자유로 워졌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24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5쪽, 11쪽).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스타킹을 벗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여 스타킹을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2쪽, 108쪽). 다가 계속 거부당하자 이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자마자 피고인이 즉시 이를 그만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은 혼자서 모텔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이처럼 피해자를 남겨둔 채 쫓기듯 혼자서 모텔방을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시 제1항의 경우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모텔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