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2:09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57에 있는 범계사거리 교차로를 범계역 사거리 쪽에서 방축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인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 운전석 옆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6:2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1. 19: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C에 1억 5,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 이익금을 배분해주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2019. 7.부터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이자도 수개월 연체 중이었으며, ㈜C의 부지와 건물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 등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7,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4.85톤 연안자망·연안통발 어선 B의 선주인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C조합은 어업인이 제출하는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의 수산물 판매자료 및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출입항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입항 내역을 확인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D’) 급유소에서, 성명불 상의 D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B로 조업하여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E 명의의 계산서 및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선장인 F으로 하여금 별다른 조업 없이 출항 및 입항을 반복하게 하여 출입항 기록을 남긴 것이고,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위 E에 판매한 것일 뿐, 실제 위 B로 조업하여수산물을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3,200원 상당의 면세유 4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6,000원 상당의 면세유 합계 2,4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견문보고서 1. 면세유출고시스템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가구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가구 및 소품 등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C’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구 등을 판매하고도 2020. 10.경 4,695,000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업무로 보관하던 합계 165,897,78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매출 및 수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피해정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피해금액 변제안에 합의하여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지속하며 계속하여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20경 광주 남구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6경부터 21:3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8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2022. 2. 11. 17: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을 지나는 D 내선 전동차의 6번째 칸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2회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2022. 3. 20. 13:39경 서울 마포구 F, 지하철 2호선 G에서 H 전동차의 2번째 칸에 탄 다음,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이고 한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좋아도 비트코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비밀번호 및 인터넷 뱅킹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6. 15: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5경부터 15:38경까지 사이에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6번)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에 있었으며 막걸리를 좀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단속경찰관의 진술, 단속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는 키가 꽂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평소 안면이나 시비거리가 없었던 목격자 G과 그 처를 향해 욕설을 한 점,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2006. 8.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19:43경 지하철 5호선 B역 지하상가 'C'에서 점장인 D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35,000원 상당의 솔가 에스터C 비타민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에코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음 - 다른 한편, 정신과적 질환(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이 발현된 상태에서 범행이 실행된 측면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 -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근처 도로를 안양예술공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6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쪽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24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27. 14: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우측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6. 14. 16:50경, 2022. 2. 25. 16:57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7. 14:30경 위 ㈜C 회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용변칸의 칸막이 밑으로 들이밀어 용변 중이던 위 피해자의 모습을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 만족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6: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의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왼쪽에서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F(남, 40세)가 경적을 울리자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자동차를 840,8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사고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0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훔쳐가는 사람 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남, 27세)으로부터 자전거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풀어달라는 요청 받자 C에게 “내가 자물쇠를 풀면 넌 맞아야 해!”라고 말하고 자물쇠를 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목포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서부발전 E가 F조합을 거쳐 주식회사 G에게 도급한 탄재처리 및 운송 사업권을 하도급 받았다, 이를 7,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위 사업권은 2020.11. 5.경 만료되나 2년간 계약갱신을 합의하였고 계약 갱신 후 탄재를 반출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한국서부발전에서는 탄재운송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어 위 사업권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이므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20. 10. 5.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11. 19. 위 I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2020. 11.말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수사보고(J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투자금 운송사업 권리 계약서, 각 운송 사업 권리 계약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충원역삼거리 쪽에서 덕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현충원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E, F, 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0:1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8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안동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C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였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1, 2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나 유턴은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며 바로 좌측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C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들 치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