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회사 유한회사 B과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D’ 캠핑장 내 해수찜 공사 및 운영권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해수찜 공사 및 위 캠핑장 내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이후 피해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공사를 철수하고 떠나버렸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떠난 위 캠핑장을 다시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8. 2. 1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8.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9. 2. 15.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09: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D’ 캠핑장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글램핑 돔, 천막 7세트와 데크 4개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체한 후, 같은 달 11. 10:00경 카고 크레인 화물 차량에 적재하여 실어가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캠핑장에서 가지고 간 글램핑 돔, 천막 7세트와 데크 4개(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물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명시설 판매업 및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남 신안군 G에서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7. 3. 29.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7. 7. 31.까지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캠핑장 내에 해수찜질방을 신축하되, 피고인이 완공 뒤 위 찜질방을 7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을 비롯한 캠핑장 내 기타 장비들과 F이 리스하여 이 사건 캠핑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라밴 16대의 리스계약 명의, F의 처 명의의 전남 신안군 H 외 4필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F에게 2017. 9. 30.까지 그 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F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캠핑장을 5년간 월 1,6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인은 2017.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과 이 사건 캠핑장을 인도받아 캠핑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즈음 카라밴 16대에 대한 리스계약자 명의 또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4) F은,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날인 2017. 9. 29. 피고인에게 “월세 1,600만 원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30일까지 지급하라. 월세 입금이 안 될 경우 10월 1일부터 사업장영업을 통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고, 2017. 10. 8. 피고인에게 “10월분 임차료가 임급되지 않았다. 10월 10일까지 입금이 안 될 경우 11일부터 강제통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으며, 2017. 10. 12. 피고인에게 ”10월 10일, 11일, 12일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고, 피고인의 답변이 없으므로 계약파기로 간주하겠다. 현시간부로 영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모든 물품을 수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선행이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회사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하는바(민법 제188조 제1항),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피해물품의 매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등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그즈음 F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을 인도받은 이상 이 사건 피해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매매등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피해물품의 소유권을 피해회사에게 유보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 사건 매매등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피해물품의 소유권이 피해회사에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F이 2017. 9. 29. 피고인에게 월임료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후 2017. 10. 8.에는 월임료의 지급을 독촉하며, 2017. 10. 12.에는 피고인의 답변이 없고 만날 수 없어 계약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피해물품 등을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등계약과 이 사건 캠핑장을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F이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한인 2017. 9. 30. 후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캠핑장 운영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바, 이를 월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F은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한인 2017. 9. 30. 이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매매등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F의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의 송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에도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서는 이 사건 피해물품 뿐만 아니라 5필지의 토지 등을 매매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또한 이 사건 피해물품 뿐 아니라 5필지의 토지와 카라반의 가액 전부를 합한 것인바, 이 사건 매매등계약에서 토지 등을 매매하는 부분과 이 사건 피해물품을 매매하는 부분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할 수 없어, F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매매등계약의 일부만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을 한 이상 이는 이 사건 매매등계약 전부를 해제하는 의사를` 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매매등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 준비를 마쳤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을 것이 필요한데, F이 위와 같은 반대급부의 제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계약파기로 간주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을 뿐인바, F의 위 통지로써 이 사건 매매등계약이나 그 일부인 이 사건 피해물품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이 사건 캠핑장에서 반출할 당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