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37

이 사건 공소사실 2022고단937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1.경까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면적 약 1,468㎡의 토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 ~ 3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D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 있는 E 소유의 면적 약 2,188㎡의 토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64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포천시 F에 있는 면적 약 2,466㎡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8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이에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G에서, 면적 2,542㎡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3미터 가량을 성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선행 약식명령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경 포천시 H 약 2,132㎡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약 3m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2. 4. 5.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I, J 답 합계 면적 약 5,518㎡의 토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 ~ 3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2.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2. 7. 2.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각 선행 약식명령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각 선행 약식명령의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각 선행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대상토지별로 각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상토지는 순차적으로 연접되어 장소적으로도 연관성이 있고, 피고인은 위 각 대상토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단일한 토지매립계약 하에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위 각 토지 소유자들은 위 각 성토로 인한 이득도 공유하였는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방법과 시기도 동일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포천시장은 2021. 9. 16. 포천시 K, L, I, J, B, G, D, F, M 전과 답 총 9필지(이하 위 각 필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9필지’라 한다)를 점검한 결과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필지에 높이 약 3m 상당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적발하고, 2021. 12.경 포천경찰서에 이 사건 9필지 소유자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 9필지는 서로 연접 또는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고[2022고단964호 증거기록 순번 19 지적도 참조, 위 9필지는 순차적으로 연접하고 있는 형태로 이 사건 당시 맹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후 위 9필지 중 상당 부분이 1개의 개발업체에 같이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964호 증거목록 순번 22 토지매매계약서, 2022고단937호 증거목록 순번 12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참조)], 위 9필지의 소유자인 N 외 9명은 2020. 11. 24. 피고인과 사이에 N 외 9명을 ‘갑’으로, 피고인 을 ‘을’로 하여 ‘을’이 2020. 12.경부터 2022. 4. 30.까지 ‘갑’의 토지를 매립하고, ‘을’이 ‘갑’에게 휴경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며, ‘갑’은 휴경비용에서 경계측량 및 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비용은 각 소유 필지의 면적에 상응하여 분배하기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토지매립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이라 한다. 2022고단964호 증거목록 순번 15 참조)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4.부터 2021. 7. 30.까지 사이에 ‘갑’의 총무인 O에게 휴경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9필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에 따라 2021. 6.경부터 위 각 필지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이 사건 9필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21. 11.경 이 사건 9필지의 소유자들인 N 외 9명은 피고인을 농지법위반 및 불법매립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포천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9필지의 소유자들은 위 각 필지 무단성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피고인만 각 필지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후 2022. 2. 16. 피고인에 대한 위 9필지 중 일부 필지 무단성토 혐의에 대하여 ‘위 2회에 걸쳐 약식 기소된 범행과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토지주가 달라 별건으로 고발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도 있었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3047호, 2022고단964호 증거기록 93-94쪽 불기소이유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