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관장으로,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 C(남, 14세)이 'B 관장은 변태다'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학교 선배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 내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0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후문 인근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같은 학교 선배들에게 불려 나온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냐,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은 없고, 단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어떤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산군에서 B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인 E으로부터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F의 수강생인 피해자 C(당시 금산중학교 1학년)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듣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C이 나쁜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5. 12. 24. 08:20 경 아침 조회시간 전에 C의 학교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수강생이자 C이 다니는 금산중학교의 상급생인 G, D에게 C을 학교 바깥에 있는 빌라 앞 골목길로 데리고 오게 한 사실, 피고인은 C을 자신의 앞에 세워두고 대화를 하였고, G과 D C의 뒤쪽에서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새끼" 등과 같은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문을 냈는지 여부를 따진 사실, 피고인은 C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약 10분간 C과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 C에게 소문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혼난다는 취지의 말도 한 사실, C은 대화가 끝나고 피고인으로부터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학교로 혼자 돌아오면서 울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태권도관장을 운영하는 건장한 성인인 반면, C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별다른 친숙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C을 학교 바깥으로 불러낼 당시 C은 이미 등교를 마치고 학교에 출석하여 조회를 기다렸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등 C의 보호감독을 담당하는 성인으로부터 C과의 대화에 대해 허락을 받는 절차를 취하는 대신, C에게는 매우 어려운 대상이었을 같은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C의 교실로 찾아가 C을 학교의 보호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학교 바깥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 대화를 시작한 점, 이러한 대화 시작 과정은 아무리 피고인이 C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항의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인 점,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자체도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C의 상급생인 G, DI C을 앞뒤로 포위한 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C에게 사실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C으로서는 더욱 공포스러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비록 행동으로 C에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C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등으로 해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언행도 하였고, C은 고소장에서 당시 맞을까봐 무척 겁이 났었다고 진술하는 점, C은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서울 노원구 불암지구대 앞 노상에서 쓰레기 투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3.26.18:05경 김해시 C병원 신관 516호에 입원해있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19:00 경 김해시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업주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포천군수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중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F 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의사를 표시하자 위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강서구 H” 등 각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신청일자 란에 "2012년 3월 26일”, 신청인 기재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업주 F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위 E 업주인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규신청서 사본 및 D(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번호판에 그전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24. 17:00경까지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분실번호판 사용차량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 1항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생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자신의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차량에 정상 부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30.경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다방업주인 피해자 B에게 "충청도 쪽에 아가씨를 데리고 가는데 경비가 모자란다. 30만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30. 소개비 명목으로 3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3.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다방 업주에게 줄돈 350 만원을 나에게 보내면 돈을 찾아서 전 업주에게 주고 아가씨는 내일 병원에 다녀와 오후부터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2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부터 2012. 9.17.20:0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를 그곳에 있는 PC 8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8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약 6,20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0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8. 10:40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울주군 C 101동 405호에서, 같은 달 22. 같은 군 언양읍에 있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훈련(2010년도 향방기본 7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실확인서 1. 통지서전달자진술서 1. 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www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예비군훈련 외에도 이전 수차례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각 훈련 불참은 모두 하나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wwww.우선, 정당한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훈련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등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죄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각 훈련에 불참한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각 훈련소집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참할 때마다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1개월 동안 빌려주면 1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30. 09:0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B)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무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3. 30,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2017고단2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08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250 뱅크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47 피고인은 2017. 5. 26, 14: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로 65번길 현대홈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17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8:3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 공용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옆에 누워 팔1) 등을 손으로 만지고 더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왼쪽 가슴부분과 팔, 배 등"을 만진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배부분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제지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인조대리석 시공을 부탁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재비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인조대리석을 시공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조대리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같은 달 7. 400만 원을 같은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12,937원과 2011. 1. 1.부터 2013. 8. 4.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123,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출력분 1.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출력분,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분 1. 각 진정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 및 2010, 12. 6. 수입한 중국산 관(TUBE) 3,400개를 그대로 재수출하면서, 2010. 12. 23.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고, 2011. 1. 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관(TUBE) 등 81,775개 합계 5,024,832,84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3. 부산세관에 중국산 관(TUBE) 3,400개를 수출신고하면서, 사실은 그 원산지가 중국인데도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 까지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중국산 관(TUBE) 등 81,255개 합계 4,662,264,207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하였다.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한 중국산 관(TUBE) 3,411개를 2011. 8. 18.경 그대로 재수출하고, 2011. 8. 31.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한 중국산 관(TUBE) 3,312개를 2011. 9. 9.경 그대로 재수출하였으므로, 위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하면서 원상태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2012. 2. 9. 서울세관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1,849,840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12. 23.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항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관(TUBE) 등 81,775개 합계 5,024,832,84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3.부터 2011. 12. 28.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나.항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중국산 관(TUBE) 등 81,255개 합계 4,662,264,207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수입실적, ㈜B 수출실적, 1.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출신고관련 서류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원산지 가장 수출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거짓 신고 관세 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5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 미수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그 합산액 6,000,000원 (300,000원 20회) 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죄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내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합산한 5,000,000원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충남 공주시 상세불상지에 있는 B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00만원에 40만원씩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조합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사업 진행 중 8,000만원을 가지고 도망쳐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었으며, 베트남에서 쭈꾸미나 양배추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결국 이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월드컵농협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1.경 500만원, 2010. 9. 14.경 5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마트 앞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우다 같은 아파트 404동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5. 11: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8동 옆 넝쿨공원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문득 전날 자신을 훈계한 위 노인이 생각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앞 바구니에 넣어 위 노인을 찾아 혼내주겠다며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흡기를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항의 과도를 꺼내어 위 노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치아 아탈구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자 위 과도를 강제로 빼내어 피해자의 왼손 검지에 약 1.5센티미터의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아버지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C의 직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신고하여 휴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9층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주)C의 직원이 아님에도 (주)C의 운송수행원으로 소화물 배송 후 사무실 복귀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허위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받자 2012. 11. 30. 위 D가 픽업팀 부장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C 조직구성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13.경부터 2013. 5. 16.경까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업급여(7,464,390원), 장해연금(19,492,280원)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47,394,880원)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74,891,5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서류일체 1. 수사보고(E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을 내린 약 1억 4,000 만 원 중 의료보험공단이 지급하기로 한 요양급여 약 4,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8.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반환하되, 2015. 11.에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2015. 10.경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700만 원을 반환하여, 합계 2,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값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15년 이상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을 감안하여 알콜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1:10경 제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채혈감정)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6:30경 안동시 영호6길 26에 있는 구 영호초등학교 내 팔각정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C(80세)에게 "야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여기 왜 왔노.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08:06경 강원 평창군 B 인근 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를 담은 높이 150cm, 가로·세로 120cm 상당의 자루를 C 소유의 D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E 굴삭기(자체중량 5.18톤)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하였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7세)를 위 무 자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