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19:0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HP 노트북 1대 및 동전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10: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53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5, 02:1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 에 있는 대구공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갤럭시S2, 시가 50,000원) 1대와 현금2,000원(오백동전 3개, 일백동전 5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H 봉고3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원(오백동전 5개, 일백동전 3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3.25. 02:1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공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쏘렌토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아우디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02: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목욕탕 앞길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둔 P 그랜져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N 목욕탕 앞 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둔 R BMW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방천로5길 8 에 있는 불로중학교 주변 골목길에 피해자 S 이 주차해둔 T 그랜져XG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불로중학교 뒤편 주차라인에 피해자 U이 주차해둔 V 아반떼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74] 피고인은 2016. 1. 27, 10:0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2378] 피고인은 2016. 5. 8. 03:0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16 대구공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의 Y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수납함에 있는 16만 원, 콘솔박스에 있는 1만 원, 컵 홀더에 있는 500원 등 현금 합계 170,5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전당표,진술서(Z, AA, C, AB),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골드바 USB에 대한)의 각 기재 1. 각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2016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사진(피해 차량),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0 상대 전화 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내사보고(피해자 U 상대 전화 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내사보고(피해자 Q 의 아들 AC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K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 1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의 기재 또는 영상 [201623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감식수사-A 지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가 많으며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D과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