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공공운수노조 E노조 지부 노조 조합장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G)'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종로구 태평로 인근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 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여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종로1가 소재 종로구청입구사거리까지 위 시위대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존재: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집회 대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 제185조의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하기 시작한 시각은 경찰의 선제적・전면적 차벽 설치에 의하여 이미 주변 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마비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집회참가 행위와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공동정범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는 일반인의 수인의 무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의의 부존재, 공동정범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서울시청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함께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이상 별도의 사전 공모 등이 없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공동정범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한 차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 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