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사이트(E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B은 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팀장으로서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주간에 고객 신원 확인, 경기 배당률 확인,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5. 31.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F 아파트 및 호치민에 있는 G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사이트 도메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협회 기장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보수 및 신규공사를 하면서 불용품이 나오는데, F에서 C협회 기장군지회에 불용품 처리를 맡기기로 하였다. 위 협회는 나와 하도급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재하도급을 주겠다. 사무실 운영비, 공증비, 기타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용품(폐전선, 변압기, 구리비철 등)의 판매전권과 조건을 위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협회와 불용품 처리를 위탁받거나 하도급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30.경 1,000만 원을 G 명의 H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5,20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경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명의 H 계좌(L)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2020고단562 1. 피해자 B(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06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2018. 7. 30.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2019. 1. 2.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2064 피고인은 2017. 12. 18.경 울산시 동구 에 있는 J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3금융권 대출이 있는데 형님(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바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L에서 1,000만 원, M은행에서 2,650만 원, N에서 4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금융신청서 1. 입금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바, 그러한 사정마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돈을 갚지 않다가 잠적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이 사건 사기범행 이후인 2018년경의 범행이고, 이 사건 각 권리행사방해죄 이후 처벌받은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카드 1개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7. 11. 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5.경 F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H 또는 I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류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주류세 감면을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등을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한 이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또다시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5.경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인데,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 210만 원을 오늘 중으로 L에 상환하면 K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안내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대출대환금 명목의 2,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조서 첨부) 및 첨부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우리은행 통장사본 첨부) 및 첨부된 통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범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금액의 1% 및 일당 5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E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휴대폰에 D 앱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9. 10. 15.경 'F'로부터 18% 이율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3.1% 이율로 1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갈아타려면 'F'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F' 본사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16: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커피점에서 1,500만원을, 2019. 10. 1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800만원을, 2019. 10. 17. 12:00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병원 앞길에서 6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현금수거 및 전달책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해자는 저금리대출이 절실한 서민인 점, 피고인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타인에게 발생할 피해나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경 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위 B과 불화가 생겨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데, 2020. 6. 4. 부산가정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2020. 8. 3.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0. 8. 3.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전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위 B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계속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위 B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13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야, 내가 ㄴ가만 안 나든다, 내가 죽으면 그때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1: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차 박살낸다. 요번에는 수리 불가다 30분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3:2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불상의 베란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리는 한편,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SM6 승용차 앞 유리창과 뒷 유리창 시가 합계 1,192,036원 상당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위반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접근근지명령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 및 재물손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F이 운영하는 전동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생산업체 주식회사 G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H에서 철강 및 철판 제조, 가공 및 전동기 기술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I배터리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생산하여 판매한 전동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2대의 배터리 명판(G)을 떼어내고 'I' 명판으로 부착하여 'I 경기 판매점'에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는 것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타인인 주식회사 G가 생산한 상품인 배터리 2대에서 종전의 명판(G)을 떼어내고 위 피고인의 근무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인 'I' 명판을 부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을 유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주시 B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상속 재산에 대한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도 안 주고 죽여버린다", "돈을 주지 않으면 누나고 뭐고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 17:1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위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G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 17: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27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메모, CCTV 캡처 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교회 옆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다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05. 04:19경 부산 동구 B, C역 2층 대합실 남측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자에 보관된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도시락 1개와 김밥 2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위 C역 2층 북측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맥주 2캔, 유부초밥 도시락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 2017고단4547호 사건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7. 11. 27. 1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N(2018. 2. 22. 징역 1년 2월 선고)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7. 11. 28. 15:14경 N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부산 동구 P모텔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O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O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8. 17:05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주차장 사무실에서 O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2017형제63376호 N, S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와 2015. 6.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12.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이하 가. 기본범죄 :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마약 알선 및 투약 등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도피 중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1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의 가격을 물어본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면서 1만 원 상당의 액정 보호필름을 붙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액정 보호필름을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인한 장애인이다. 2)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주거와 직업,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잘 대답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나이조차 엉뚱하게 대답하였다. 3)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365)에서 2018. 7. 12. 중증 정신지체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감경을 받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4) 2019. 12. 20.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수준(전체지능 41, 언어이해 50)에 속하고, 사회연령은 5.4세 수준, 사회화능력은 2-3세 수준, 자기관리능력은 4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행동과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고기능과 이해력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 03: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끼워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 시가 합계 568,87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C,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2019고단451 1. 피고인은 2019. 1. 3. 00: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서면2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부전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26세), 순경 피해자 F(27세)이 이를 거부하자 위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며 벗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양쪽 손등을 꽉 잡아 손톱으로 긁고 할퀴었다.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격렬히 뒤틀고 흔들면서 반항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고환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부 및 슬부 인대 부분손상 및 심부 타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G(여, 24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2. 2019. 3. 10.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3: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건물 1층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1층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03:26경 위 H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H호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흔들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3. 11.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8:21경 제2항 기재 건물 1층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1층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18:21경 위 H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410원 상당의 이불과 베개 커버를 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0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양아치처럼 동영상 유출할까? 페이스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할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5.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J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9.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J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035 8.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G(여, 24세)과 사귀다가 2019. 2. 말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5. 2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용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1층까지 올라가 H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잠겨 있는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 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이불 및 베개커버 견적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2679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감정서 및 마약범죄 신상정보 등 첨부) 2019고단3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