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0. 저녁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1. 19:38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기에 넣고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2.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1,500원 상당의 PC방 요금 및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1. 19:47경 안산시 단원구 M, ‘N’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2.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436 피고인은 2022. 12. 28.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O’에 ‘인천 P 호텔 12. 31.~1. 1.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호텔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37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2. 6. 27.경 부산시 서면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4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취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T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22. 6. 24. 부산시 해운대구 V모텔 W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절취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경 부산 해운대구 Y 건물 1층 앞에서 현금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556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G가 자리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AB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9. 01:36:10경 인천 부평구 AC 6층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AD피씨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9. 02:43:36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50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700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경, 시흥시 AG, AH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AJ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9. 17:07경 시흥시 AK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이 운영하는 AL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AJ 체크카드를 지하철 카드 결제판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8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854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30. 02: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M, ‘AN’ 건물 내부 계단에서, 지인인 피해자 U(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11. 03:25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P에 있던 분실물 보관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Q 명의의 시가 불상의 AJ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4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S’ pc방에서, 그곳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 말기에 인식시켜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47경 위 3.항 기재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T으로부터 제주 돼지 제육 덮밥 등 음식을 제공 받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2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내역, 현장 CCTV 편집 사진 [2023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및 댓글),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R은행 회신자료, AJ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서, AW은행 회신자료, S 회신자료, 각 페이스북 DM 내역, AX 거래내역 [2023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각 S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각 지역 AZ 회신자료, 각 AW은행 회신자료, R은행 회신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피고인과 참고인 대화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등 [2023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BA에서 결제하는 사진 [2023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2023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와 같은 외형의 카드사진, AP 내부사진, 피의자의 pc방 회원정보 캡처사진, 피의자가 pc방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2만원을 결제한 기록 캡처사진, 피의자가 pc방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기록 캡처사진, 피해자 소유의 AJ 카드번호 캡처사진, 피해자 AQ 휴대전화로 전송된 AJ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합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