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3:05경 당진시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 E 및 위 LF쏘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주변에는 피해자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LF쏘나타 승용차와 위 K3 승용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과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83,6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2. 2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시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며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른쪽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시곡교차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J(4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L(여, 48세)이 운전하는 M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2:50경 당진시 시청1로에 있는 당진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2016. 2. 29. 23: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J, L, N),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