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였던 관계인바 2018.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고, 2019. 7.경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가 점유하며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1:56경 김포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며 운행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운전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등록명의자가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해자 내부관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등록명의에 따라 자신이 소유권자이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4.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19. 2.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2,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3. 11:54:10에 850만 원을 이체하고 곧이어 11:54:52에 1,65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위 2,500만 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1:54:10에 이체한 850만 원은 2019. 1. 7. 피해자에게 빌려준 8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2019. 1. 7. 피고인으로부터 85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2019. 1.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2. 3.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2019. 1. 7. 빌려간 850만 원을 갚으라고 해서 피고인의 계좌로 850만 원을 보냈다. 그랬다가 바로 피고인에게 1,650만 원을 보낼 테니까 그냥 이 사건 자동차 값을 완전히 계산하자고 하고 1,650만 원을 보냈다. 그런 후 피고인에게 850만 원은 나중에 따로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9. 2. 3.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이 전부 차량대금이라면 이를 한 번에 이체하면 되지 어떤 이유로 두 차례에 나누어서 이체하였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2,500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거 같다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어진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는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대금 중 1,650만 원만 일단 지급할 것인지, 2,5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중에 850만 원과 1,650만 원으로 나누어 이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위 850만 원이 당초에는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돈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850만 원이 2019. 1. 7.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중 일부라면 2019. 1. 7.자 차용금은 언제 변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19. 3. 1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4,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 변제하고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기는 한데 언제 변제했는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850만 원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부인가 아닌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가사소송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인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흔든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 직후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는 2019. 2. 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에는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정비비용 등을 모두 피해자가 지출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2019. 2. 3.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정비비용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2019년 7월경까지는 피고인이 2019년 3월경 구입한 렉서스 차량의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렉서스 차량의 유지비용을,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따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내부적으로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바, 비록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서 불합리한 점이 보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즉시 표하지 않은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