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259] 1.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H와 함께 2013. 2. 1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83]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0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16] 3. 피고인은 2013. 11. 7.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64] 4. 피고인은 2013. 12. 7. 00:1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라는 카페 게시판에 "갤럭 시 노트2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N)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47] 5.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장당 8천 원에 3장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가능한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O, R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H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피의자 H 피해금원 인출 CCTV화면 첨부, 피의자 A 피해금원 인출 CCTV화면 첨부, 피의자 H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등(2014고단338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순번 3, 9, 14, 17, 19, 23, 26, 29, 32), 거래명세표 및 이체확인증(2014고단394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순번 4,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H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5 각 사기죄는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따로 형을 점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5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2, 3, 4, 6 각 사기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5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5조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제2, 3, 4, 6죄 부분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