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4.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9.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4고단1072 1. 피고인들 및 사건관련자들의 인적 관계 피고인 A 과 피고인 F는 사채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창원 마산회원구 T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U는 피고인 A과 사회선 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형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위 A이 운영하는 V(주)의 이사이며, W는 피고인 F의 아들이고, X는 피고인 A의 부친이며, Y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보험사기에 이용된 벤틀리 승용차(Z), 벤츠(AA), 벤츠(AB), 벤츠(AC)는 모두 피고인 A 이 소유하는 승용차이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렉서스,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면서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이른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오던 중,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새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렌트카를 이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보험금(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면 자동차보험회사들이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꺼려 자신의 수용하는 선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미수선수리비')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와 같은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8.3.27.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변가 도로 편도1차로를 '구북' 방면에서 '마산방면으로 AB 벤츠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작스럽게 우회전을 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아 위 벤츠의 오른쪽 부분을 파손케 하였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편도1차로로 좌커브길 구복방면에서 마산방면으로 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불상의 동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도로 이탈하여 산모퉁이 바위에 충돌하여 자차가 대파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수선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AD 공업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수리비 180,875,849원)를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제출하면서 미수선수리비(자차)를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5. 28.경 84,050,000원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E)로, 2008. 12, 21.경 25,00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A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9,0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와 위 U의 람보르기니 승용차(AG)로보험사기를 하자고 모의한 뒤, 위 'T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B의 그랜져 승용차(AH)로 위 U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고의사고를 지시받은 피고인 B은 2012. 2. 22, 18:20 경위 'T건물'의 지 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미리 주차되어 있던 U의 위 람보르기니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U는 그 무렵 (주)포나인에서 발급한 견적서(36,216,840원)를 피고인 B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제출하면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2. 3. 29.경 4,000만 원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J 스타렉스 승용차로 2012. 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틀리 (Z) 승용차를들이받은 적이 없었고, 위 벤틀리에는 자신의 모친 Y, 부친 X는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대인 · 대물피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 접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2. 12. 23:3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 (주)에 '자신(D)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고, A은 벤틀리를 운전(X, Y 동승하여 위 스타렉스 앞에 가고 있었는데, 벤틀리 앞에 불상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스타렉스가 벤틀리를 들이받 았다'는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에(주)참존이 발행하는 견적서(31,621,810원)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4.경 6,0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2011. 12. 15.경 8,000,000원(수리비)을 자신의 경남은행(A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 성불상 AL(27세)는 2012. 6.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AM'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A 이 소유하는 벤츠(AA)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벤틀리 (Z)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 벤츠는 3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3. 11:11경 위 벤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직원에게 "제가(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 왔다가 이 운전(X 및 Y 동승)하는 벤틀리를 들이받았다"는 식으로 보험사고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주)참존이 발행하는벤틀리에 대한 견적서 (39,162,145원) 및 AN가 발행하는 벤츠에 대한 견적서 (3,569,390원)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27.경 6,0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2012. 7. 6.경 23,000,000원 (수리비)을 자신의 경남은행(AK)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경 위 AO에 지급된 4,000,000원 (자차 수리비)을 위 AO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이른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8. 1, 2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건물 인근 길가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AP 그랜져 승용차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위 벤틀리 승 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벤틀리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고인 D 운전의 벤츠 승용차(AA)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낸 사고였고, 당시 위 벤츠 승용차에는 X와 Y이 동승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접수하였고, 피고인 A은 (주)참존이 발행한 견적서(33,497,468원)을 피고인 C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제출하여, 피고인 A은2012. 8. 8.경 25,000,000원(수리비)을, 2012. 8. 3.경 6,500,000원을(A, X, Y에 대한 위 자료 등 합의금)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K)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 D은 2012. 8. 3. 경 2,0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 농협계좌(A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7. 저녁경 피고인 E에게 "내 (A)가 너(E)의 BMW (AR)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낼 테니 보험금을 받아내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28.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산복도로 '해은사'로 가는 길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고의적으로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E 2012. 11, 28. 00:50 경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제(E)가 BMW 승용차를 직접 운전(A 동승)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그 무렵 AS가 발행한 견적서 (43,055,705원)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 경남은행(AE) 계좌로, 피고인 E은 2012. 11. 30.경 2,3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2012. 12, 17.경 33,000,000원(수리비)을 자신의 농협(AT)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AU 소울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틀리(Z) 및 피고인 E이 운전하는 AC 벤츠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위 W는 쏘울 승용차를, 피고인 A은 벤틀리 승용차를, 피고인 E은 벤츠 승용차를 각운전하여 2013, 1, 3, 19:57경 부산 북구 AV에 있는 AW 인근에서 각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이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벤틀리 승용차를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위 W는 2013. 1. 3. 20:00경 위 쏘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제(W)가 운전하는 쏘울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A 운전의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벤틀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F는 2013, 1, 4. 13:41 경 피해자 회사에 '벤틀리 승용차에 3명(X, Y, D)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배상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자신도 위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벤틀리에 대한 불상의 견적서와 벤츠에 대한 경남자동차판매(주)의 견적서(3,865,290원)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2.경 8,5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2013. 1. 8.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합계 13,950,000원(벤틀리 및 벤츠에 대한 수리비 및 렌트비)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E)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 E은 2013. 1. 22.경 2,3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 농협은행(A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50,000원을 편취하였다. II. 201411899,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W는 피고인 G가 운전하는 AX 에스엠5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틀리 (Z)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대물보험금을 받고, 아울러 피고인 A의 위 벤틀리에 승차하지도 않은 W를 동승자로 끼워 넣어 W에 대한 대인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11. 12. 15. 17:2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우체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에스엠5 승용차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벤틀리 승용차(피고인 F동승)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참존이 발행하는 견적서 (19,814,601원)를 피고인 G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 화재에 제출하여 2011, 12. 16.경 7,000,000원 (미수선수리비)을, 2011. 12, 19.경 2,400,000원 (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경남은행(AK)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F는 2011. 12, 19.경 자신의 부산은행(AY) 계 좌로 2,400,000만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송금받고, 위 W는 2011. 12. 19.경 자신의 부 산은행(AZ) 계좌로 2,4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운전하는 BA K5 승용차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벤틀리(Z)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8.경 "2012,8,26,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B에 있는 BC 뒤오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불상의 견적서 (31,621,810원)를 위 롯데손해보험에 제출하여2012. 8. 31.경 35,000,000원 (미수선수리비)을 자신의 경남은행(AK) 계좌로 송금받았다.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D 위 BD 이 운전하는 BE 렉스턴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틀리 (Z)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BD 2012. 9.경 "2012, 9, 10. 23: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동중사거리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다음다이렉트에 보험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참존이 발행하는 견적서(58,581,220원)를 위 다음다이렉트에 제출하여 2012. 9. 19.경 41,400,000원(미수선수리비)을 자신의 경남은행(AK)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4.2.00:00 경 창원시 진해구 BF에 있는 'BG 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Z)를 운전하다 도로의 과속방지턱에 위 승용차의 밑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입은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은 피고인 F, X, Y을 동승자로 끼워 넣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자차 주행 중 방지턱 확인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면서 자차가 파손되었고, 승용차에는 피고인 F, X, Y이 동승해 있었는데 그들이 다쳤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접수를 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2. 4. 6. 경 4,000,000원(X 및 Y에 대한 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K)로 송금받고, 피고인 F는 2012.4. 6.경 2,000,000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부산은행(AY)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총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A은 2012. 10, 13,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H빌딩 앞에서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Z)를 운전하다 도로의 푹 꺼진 곳을 운행하다 위 승용차 밑 부분이 도로 바닥에부딪히는 사고를 입은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은 피고인 1을 동승자로 끼워 넣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자차 주행 중 도로바닥과 자차가 부딪혀 자차가 파손되었고, 승용차에는 피고인 I이 동승해 있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I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2. 10. 17.경 1,700,000원(위자료 등 합의금)을 자신의 한미은행 계좌(B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2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J, BK, U, BL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급내역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비율표, 심야 단독사고처리 경위서, 각 견적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실확인서, 보험보집경위, 사고의뢰건 회신, 사고조사 의뢰회신서, 각 사진, 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운행경위서, 사고접수사항,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등록부(벤틀리, 벤츠), 각 처리경위서,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출동초동조사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경위서, 고액사고 처리경위서,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초 동조사서, 견적서(벤츠), 각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고조사서, 사고처리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6, 96, 98, 103번) 2014고단18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 인사고보고서 3장 및 물사고 보고서, 각 사고경위 도면, 각 견적서, 각 교통사고 사진,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보험금 결정내역, 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접수서, 계약조회서,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보험금지급결의서, 사고경위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고액사고 처리경위서, 자동차손상부분 사진, 각 보험금 지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건처리내역,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판시 제I의 2. 가. :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 피고인 A의 판시 제I의 2. 나. 내지 바죄 및 판시 제II의 죄 :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 징역 1년 8월 ~ 9년(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으로 상한 2분의 1 가중하고,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짐에 따른 하한 3분의 1 감경 처리) 피고인 B, C, F, H, I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피고인 D: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P4년 - 피고인 E, G: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변제 및 합의 [엘아이지손해보험에 1,420만 원을 변제하고추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6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변제하기로 합의, 롯데손해보험에 3,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금액 일부(3,400만원, 2,150,320원, 1,767,420원)를 변제]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이 없고, 일부 범죄사실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주도하였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되었던 사정이 있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다. 피고인 C www• 반성, 오래된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에게 평소 신세진 것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체장애 3급인 딸과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수령하지는 않았던 점 라. 피고인 D www.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친동생인 피고인 A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마. 피고인 E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소제기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부담 바. 피고인 F 성,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이 자신의 아들인 W의 투병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엘아지지손해보험과는 합의에 이름 사. 피고인 G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회사인 엘아지지손해보험의 처벌불원 아. 피고인 H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타이어 교체를 잘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압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 피고인 I -반성,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함 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카. 피고인 H, I에 대하여서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