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2018고단3143(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4.경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휴대폰 1대당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5대(D, E, F, G, H)를 개통,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8. 6. 말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인 B에게 위 휴대폰 중 E 번호에 대한 유심 1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7:4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 일명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체크카드를 팔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17. 경 부천시 N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0과 함께 2018. 6. 27. 03:50경 청주시 흥덕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Q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오토바이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0(피고인 B)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3.~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휴대폰 1대당 70만 원, 유심 1개당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5대(S, T, U, V, W)와 유심 1개(X)를 개통,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7:4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18.경부천시 N에 있는 J은행 앞에서, 친구인 A가 2018. 5. 중순경 보이스피싱업자에게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이미 알 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M이 'A 계좌로 1,400만 원이 들어왔다. 네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달라. 그래야 A 계좌에 입금된 돈을 네 계좌로 이체해서 인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1,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Y 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M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14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각 수사보고(유심을 넘겨받은 B와 AB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심칩 전화번호 확인 관련) 2019고단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답변,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처럼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확정적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 중 1,329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출금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의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등 각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도 소위 '대포폰' 5대를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약 80만 원을 받고 교부해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 A는 추가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단기간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어린 피고인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일명 M 등의 꾐에 넘어가 경솔하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