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경, 피고인 B은 2012. 12.경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0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7. 4.경까지 Q, R, S, T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U, V, W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X, Y 등 홍보팀원은 Z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AA은행 AB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26,082,343,002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원 또는 운영팀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 총액, 즉 피고인 A의 경우 1억 5,44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1억 3,04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다(증거기록 제315면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C이고, 피고인들은 그 운영팀원 또는 운영팀장으로 일하면서 월 150~3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월급 외에 피고인들이 C로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C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C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급여 부분은 C로부터 추징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총 책임자인 C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들이 운영팀, 홍보팀, 자금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단속을 피해 중국, 필리핀 등지로 거점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무려 7년 동안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팀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운영팀원으로 일한 기간 동안에는 월 150~250만 원, 운영팀장으로 일한 기간에는 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 그 외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