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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9. 05:4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부근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과거 주점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점 계단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0:05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질렀고,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니가 나를 교육하려 하느냐”라고 하며 2회에 걸쳐 오른손을 들어 위 H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왼손으로 H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06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J 민박 K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방을 사용할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숙식에 불편을 주기 위해 위 민박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티비를 넘어뜨리고, 가스레인지 후드를 떼어내고, 커튼 2개를 떼어낸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C,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에 대해, 현장상황 등, 피혐의자의 직장 건설소장 N 전화통화에 관한 건, 피해자 I 전화통화에 관한 건, 피조사자 A 전화통화에 관한 건, 피해자 I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 및 사진 자료 첨부, 위험한 물건인 망치사진 등 첨부, 피혐의자 A 특정관련, 피의자 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피해물품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참고인 O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사진자료, 망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경부터 제25사단 70여단 B중대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소속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 22:00경 파주시 D에 있는 소속대 2층 E생활관에서, 취침하기 전에 같은 생활관 동기들인 F, G 등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가 자신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울먹거리더라.”, “갑자기 말하다가 울먹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계집년 종특이다.”, “애비없는 년.”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202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침하기 전에 같은 생활관 동기들인 F, G 등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가 섹스하자고 하면 할 것이다.”, “C랑 섹스하고 싶다.”, “중대샤워장에서 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파주시 D에 있는 소속대 흡연장에서, 부대원들인 H 등과 함께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 퇴근해서 취침시간에 섹스 존나 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병 약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상관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성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희롱 발언과 욕설 등을 반복하여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완료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6:5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 역사 내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마네킹에 걸려 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자료 [절도죄의 성립 여부]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몰래 넣는 행위는 절도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의 일부 손가락이 다소 불편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스카프를 가방에 넣을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피고인이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사소하고 저렴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리 보아 둔 물건이 아님에도 스카프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음에도 가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었던 것이다. 스카프의 구매 여부를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카프를 가방에 넣은 상태에서 계산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스카프는 가방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더구나 그 가방 바깥쪽에 다른 짐까지 겹쳐져 있었다). 가격 확인 또는 계산 외의 다른 의도를 갖고서 일부러 그와 같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손가락으로 매장 바깥쪽을 가리킨 것은 종업원이 절도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손목을 붙잡은 이후의 일일 뿐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에게 절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스카프를 가방에 집어 넣었고 그 순간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16:5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 역사 내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발견하고 112신고하는 피해자 E(39세, 여)의 손목을 잡아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도 행위가 발각된 이후 112신고 출동자가 출동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장 내를 오가면서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공소사실 CCTV 녹화자료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과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어 내는 모습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팔을 뒤로 꺾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소 몸싸움을 벌이고 위 매장 내를 오가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로 인해 그 곳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매장이 의류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구내에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로 위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종업원 E에 비하여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고, 매장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매장에는 E 외에도 3~4명의 종업원들이 더 있었고 피해자(남성, 28세)도 곧 매장에 도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사정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종업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라며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는데 나와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같은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린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8.15.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E 매장에서 임의제출받은 CCTV영상 분석 보고) 1. 고소장, 발생장소 인근 매장 E CCTV 임의제출영상, CCTV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기는 하나 주위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40분 전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스킨십을 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02:40경 현장을 떠날 때가지도 서로 대화를 이어갔던 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약혼하여 약혼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상사 역시 피고인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친구 D 및 피해자 E(가명, 여, 사건 당시 4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던 중, D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D은 일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 캡처,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캡처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경위, 내용, 피해 직후의 대응,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D과의 카카오톡 대화 시 피해 내용을 호소한 내용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5.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008년), 실형(2016년) 전과도 각 1회씩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1: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팬티를 잡고 버티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려온 팬티와 사타구니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28. 08:50경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8. 14:05경 위 B 아파트 D호 현관에서 위 1항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절도 범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나는 국가유공자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아니다. 다 가져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위 주거지의 입구 쪽에 걸려있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위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9. 28. 14:3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새끼들아. 나는 국가 유공자다.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 내가 때려 부순다. 나를 풀어라. 나를 집에 보내라. 너희 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북에도 갔다 왔다. 너희들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 조심해라.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지구대 핸드폰 촬영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범죄사실 2항 관련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자전거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공무방해의 태양 내지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85. 10.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회사인 ‘B’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E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F 부부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알아내고, 피해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매물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전화, 문자 또는 구두로 피해자 C에게 “집이 많으니 편의점과 헬스장, PC방 등을 매입하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상가를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약국의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약국과 인천 남동구 I병원 앞에 있는 약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약국과 K약국 등을 매입하면 좋다, 서울 강남구 L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으니 사 두면 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국들과 L아파트는 매물이 나오지 않은 소위 허위매물이었고, 권리금이 100,000,000원이라고 소개한 M피씨방의 권리금은 8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16.경 K약국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N의 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4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문자,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의 신분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제 매물로 나오지 않은 약국, 아파트 등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가정 내의 불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9. 10. 편취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공소제기 이후에 40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 활동보호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2. 13:58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볼과 코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따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흔든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빠르게 가져다 대었고, 이때 피해자는 얼굴을 움찔하였던 점, 피해자는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설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피해자의 활동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의 활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보호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년경 사망한 피고인의 아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7. 12:56경 전남 신안군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도로상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도로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도 꼬라지가 있는 놈이다’, ‘아따 피곤하요 좆 꼴리는 대로 해’ 등의 말을 하며, 같은 날 13:20경부터 13:4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D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7. 12:56경 전남 신안군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B E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단속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사진촬영을 취미로 이어오면서(피고인은 사진작가로 활동해 왔다고 진술함) 공소사실 기재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시로 사진촬영을 하고 보정을 거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14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목부터 풀어져있는 흰 우산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촬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메라는 렌즈 뷰로 맞춘 피사체보다 더 광각으로 촬영되어 넓은 범위가 찍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손과 우산만 나오게 보정하여 업로드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와 피해자의 손목 및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흰 우산이 찍혀 있는데, 피해자가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붙는 긴 청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촬영한 사진대부분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흰 우산이 구도상 사진의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촬영한 직후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엉덩이만 확대한 사진이 있었고, 우산은 보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다리나 엉덩이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불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카메라 SD카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우산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나 엉덩이만 찍은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카메라 SD카드와 노트북을 임의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SD카드에서 1,975개의 사진이, 노트북에서 151,284개의 사진 및 247개의 동영상이 복원 및 추출되었으나, 그 결과 추가로 입건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6. 23: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필리핀인인 일명 'B'로부터 불법 개설 도박장(일명 ‘정킷방’) 자금 등의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 등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로부터 제공받은 필리핀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해 총 9개 차명계좌로 범죄수익등을 이체받기로 마음먹고, 2018. 5. 17.경 'B'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B’가 2018. 5. 19. 20:59경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자, 2018. 5. 20. 13:5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은행 이태원점에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현금을 달러 등 외국환으로 환전하기 위해 G가 운영하는 H 환전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7.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된 범죄수익 등 합계 1,706,484,000원 중 1,181,550,800원 상당을 총 785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G 등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금액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정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정) 및 이에 첨부된 정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G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불상인 추적), 수사보고(자금세탁 의뢰인 또는 자금 전달책 특정수사 관련, 일명 I 대상자 추적), 수사보고(자금전달자 일명 ‘I’ 추적 수사), 수사보고(자금 전달책 A의 역발신 통화내역과 출입국기록),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한 사실), 수바소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번역) 및 이에 첨부된 번역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외국환거래법 등 범죄사실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불법 환치기 사실 증명), 수사보고(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J이 제시한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혐의자 A 수표발행 및 제시자 정보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장한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