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신체화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오후경 화성시 로 에 있는 다이소 점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전선보호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5:44경 화성시 로 에 있는 홈플러스 점 4층 수선실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벽기둥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회색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캔디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톡클리어 약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각질제거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혈압계 1개를 집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백화점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블랙 부츠컷 청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융버선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실내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T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폴로 스카프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S 스카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U 매장에서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W 매장에서 피해자 X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Z 매장에서 피해자 AA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11. 26. 12:02경 화성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AF이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12. 15. 17:07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결명자차 1병, 시가 1,450원 상당의 맑은땅옥수수 1병, 시가 13,200원 상당의 제주감귤한라봉 1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2. 18. 17:57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8,000원 상당의 밍크가방 1개, 시가 29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부츠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프라이탁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카미리안트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3,000원 상당의 전기토스트기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런천매트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받침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가 관리하는 A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빵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6. 11. 26. 19:37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2016. 12. 4. 15:52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2016. 12. 14. 17:50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커트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쇼핑백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C, F, AF, J, L, N, P, R, T, V, X, AA, AC, AH, AK, AO, AM, AS, AU, AZ, B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2016형제84000호 수사기록 16쪽), CCTV 영상 캡쳐사진(2016형제109461호 수사기록 19쪽), 압수조서(임의제출, 2016형제109461호 수사기록 31쪽), CCTV 사진(2016형제112708호 수사기록 9쪽), 피해품 사진(2016형제106695호 수사기록 39쪽), 현장사진(2017형제10373호 수사기록 11쪽), 현장 CCTV 캡쳐 사진(2017형제15934호 수사기록 13쪽), 압수조서(2017형제15934호 수사기록 69쪽), 압수물 사진(2017형제15934호 수사기록 72쪽), AY 매장 CCTV 발췌 사진(2017형제16360호 수사기록 13쪽), 사건현장 CCTV 발췌사진-BA(2017형제16360호 수사기록 84쪽), 사건현장 CCTV 발췌사진-BC(2017형제16360호 수사기록 9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1부(2016형제109461호 수사기록 59~109쪽),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수개월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인정근거 : 소견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사실조회회신, 진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총 2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도 500만 원 이상으로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자숙하지 않고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한차례 체포되어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기소되어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영업 중인 피해자들의 매장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6회(집행유예 3회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딱한 처지와 힘든 형편에 대해서만 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다소 불우했던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