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364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가습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은 그날 피고인 명의 C증권계좌(D)로 1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33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계좌(H)로 3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4,133,801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4167 피고인은 2019. 5. 28. 04:5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4222 피고인은 2019.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L' 게시판에 고프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4725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04:59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피해자 R(30세)가 흡연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LG-V20)와 S 체크카드 1매, T조합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T조합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종각역점에서, 6,200원 상당의 버킷더블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T조합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서울 종로구 Y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AA 종각점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체크카드와 T조합 체크카드로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R의 분실신고로 위 각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내역 2019고단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영상 2019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카드 사용처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 AA 종각점),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 QPC방) 판시 전과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364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4167 사건의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번 기재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2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