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 알아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 계좌를 무집해 현금인출책들에게 그 계좌의 직불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주고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QQ'를 이용하여 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른 현금인출책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 21.경 사기 범행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1. 21. 11:4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 검사와 계장 행세를 하면서 "대포 통장 5개가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다.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겠다. 통장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8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3. 12.경 사기 범행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2014. 3. 12.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범죄를 저지른 G라는 사람의 범행에 당신의 통장이 이용되었고, G가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알려주는 인터넷 IP 주소로 접속해 그곳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하라. 그리고 농협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넣으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과 우체국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H, I, J, K, L 명의 계좌로 합계 30,630,4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내역 사본 1. 압수조서 1. 피의자 작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도 1. 내사보고(A 현금인출 및 이동경로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금인출책으로서 실행행위에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서울 영등포구 장소불상지에서 '대포 계좌'로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H 명 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범인 E의 지시에 따라 E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명의자인 H으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6번 출구에서 공범인 E이 보낸 성명불상자(키작고 뚱뚱한 30대 남성으로 통장모집책으로 추정된다)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접근매체는 그 명의자로부터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되는 때에 그 즉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받은 것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공범들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