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인바,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D'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서류를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3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은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7.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서울중앙검찰청 F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귀하가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과 발견된 대포통장에 있는 돈을 비교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오후에 종로3가역 2번 출구로 가서 그 사진에 있는 남자를 만나 그 남자가 주는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 경 종로3가역 2번 출구 주변에서 피고인 A이 받아오는 현금을 다시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종로3가 전철역 부근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5경 서울 G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을 발견하고 다가 가려다가 같은 날 15:35 경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2. 23.경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추가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컬러로 35매를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2018. 2. 26. 저녁 안산시 단원구 H빌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5 매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7. 10:00경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2. 27, 15:15경 서울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휴대폰 내 위쳇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내 위쳇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내 위쳇 대화내용 추가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접선장소 변경 및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아래와 같은 사정들,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 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범행수행 방식, 피고인들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제시받은 일당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정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들은,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가사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