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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2:20경 광주 남구 C 101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005. 11.생, 10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팔을 위에서 밑으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약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평소 엉덩이, 손, 종아리 등을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11세)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일명 '투명인간'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올려놓은 장난감 총을 떨어뜨리자 다시 30분간 벌을 더 서게 하고, 피해자가 10분간벌을 서다 힘들다고 호소하자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손등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 관련 상담일지 등 발췌) 1.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향후 어린이인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건전한 성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가정 보호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벌을 서다가 힘들다고 호소하자,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고인은 2015. 11. 25.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교통사고 운전자인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처리 중이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좆만한게. 별것도 아닌게. 좆같은게. 이새끼야. 순찰차 블랙박스만 아니면 내가 너거 팼다."라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가구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범행자백, 반성태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주인인 피고인의 형과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텔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모텔 카운터 안에 있는 전원 차단기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5분 간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이 엿보이지 아니함.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C과 실질적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 E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남방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검정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약 3분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및 파일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 청각장애 2급)가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젖꼭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자필 메모장 1. F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별다른 갈등이 없이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별거하거나 헤어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6.23. 02:30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C오피스텔 705호로 귀가하여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울먹이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물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D이 귀가하기 전에 불쾌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이 집 밖으로 나온 후 2016. 6. 23. 03:20 경 F으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젖꼭지, 음부를 만졌고 어머니가 돌아오자 자는 척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6. 23. 07:32경 F으로 이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0:09경 F으로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위아래를 만졌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부인을 했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어머니인 D에게 "엄마 오기 전에 몸 막 만지질 않나. 나 분명히 이불 덮고 잤어. 이불 빼고 가슴이나 밑에 만지고내 손목을 잡질 않나. 엄마 문 열고 바로 자는 척했어"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시지와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거인의 딸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되어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없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6. 02:1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직원인 J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 34.27리터를 넣어달라고 말을 하면서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소유의 농협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휘발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7. 6. 03:24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전 2 의 가항과 같이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다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자,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하나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재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 하여금 위 하나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03:3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O P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P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P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P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020,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J,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상황, 현장도착상황, 현행범인체포 등), 자동차등록증, M편의점 영수증, I주유소카드결제전표, 사진설명(CCTV녹화영상사진 13장), 도난차량신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견적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절취한 자동차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2015. 12. 29.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20:30경 군포시 산본천로 101에 있는 산본보건지소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북한 년 맞지. 족보도 없다더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개념은 주둥아리부터 문질러 버리고. 너 한 번 나한테 당해 봐라!"는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5. 09:19경 군포시 D아파트 141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E에 게시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이거 올려볼까?.또 줄까?. 너 한 번만 더 내 주변에 더럽히면 온라인에 도배한다.그래 도배해주지.F, G,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0:23 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사건 외 1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분석 보고 등)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협박죄 m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2년 판시 상해죄, 협박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이 사건 촬영물의 영상 상태 및 유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 14:00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서구 충무대로 280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9:30경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8길 주택가 도로를 이바돔감자탕 부근 주차장 방면에서 미래샷시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을 철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에 부딪힌 후 화물차와의 사이에 끼어 복강내 출혈상을 입고 같은 날 11:15경 여수시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깡통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5. 00:1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톨게이트 인근에서 피해자 택시 기사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 740m 전에 차량을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빨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절상 및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양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12신고접수 처리표 발급의뢰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방법, 상해정도, 피해결과,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 판결은 2015.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09년에 결혼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현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9. 04:20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유로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제주시 D오피스텔 904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904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다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아, 눈알 파버리고 목을 쑤셔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사진 첨부) 1.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사건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협박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당시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출동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 또한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처를 폭행,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점,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형법상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0: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발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27 이지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이곳이 아닌데 왜 이곳으로 가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 진탕증에 의한 난청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9:10경 보령시 D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식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잘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깔려 있던 이불과 베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들 E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인 F 소유인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가옥 1동(24평)을 소훼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소방관이 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라이터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위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소속 직원으로 위 병원 소속 E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의 운전 및 환자 호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75세)은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위 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6. 8. 22. 위암 수술 부위에 고름이 발견되어 다시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가 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 D요양병원 소속 응급차에 태우고 위 D요양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응급차에 태우고 위 D요양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이동식 침대에 눕힌 채 응급차에 실려 있던 이동식 침대를 바닥에 내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 호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접혀 있던 이동식 침대의 다리가 완전히 펼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식 침대를 내려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외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피해자를 응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위치해 있던 이동식 침대 윗 부분의 다리가 펼쳐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식 침대를 잡아당겨 약 7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02:17경 위원광대학교병원에서 경질막밑출혈과 거미막밑출혈 등 머리손상과 뇌줄기부위의 실질내출혈과 같은 머리 손상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D요양병원 주차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23: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고려호텔 뒤쪽 먹자골목 부근에 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도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때부터 23:5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약하게 -1- 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