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G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G 마을 주민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3. 20: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경로당에서, I 명의로 된 충북 영동군 J 임야 85,190㎡의 처분에 관한 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마을주민인 K, L이 위 결의내용에 반대하며 위 결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위 부동산 처분에 마을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취지로 위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의서에 첨부된 회원란에 임의로 K, L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위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결의서를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 P의 각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의서, 새마을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별로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피고인별로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을 공동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결의서에 마을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결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명 명의인 중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 I 소유인 충북 영동군 J 임야 85,190㎡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마을주민의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동계 회원들끼리만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 3.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보관하다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경로당에서 마을 전체 주민의 2/3 이상이 위 부동산의 처분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3 이상의 마을주민들이 위 부동산의 처분에 찬성한 것처럼 결의서에 마을주민 K, L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2014. 3. 22. Q 외 3명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년경 위 G 마을 공동재산을 운영하며 취득한 대금을 보관하다가 G 마을주민 일부만으로 구성된 대동계 회원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6. G 마을이장인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마을 공동재산 중 1,300,420원을 대동계 회원들의 여행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175,630원을 대동계 회원들의 여행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쟁점 정리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충북 영동군 J 임야 85,190㎡(이는 2016. 5. 13. J, R 내지 S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4. 8. 29. I 앞으로 198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 L은 2015. 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즉 "대동계 회원들 20명은 2014. 1. 중순경 G 경로당에서 모임을 하면서 I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대동계 회원들만 나누어 가질 것을 결의하였다."라는 것이다. 그 후 K,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충북 영동군 T 답 672㎡ 및 지상 마을회관(이하 통틀어 'T 토지 및 마을회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15.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U 답 667㎡(이하 'U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1981. 9. 2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충북 영동군 V 임야 136,463㎡(이하 'V 토지'라 하고, 위 3개의 토지 및 마을회관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29. I 앞으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분대금을 대동계 회원들만 나누어 갖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고, T 토지 및 마을회관에 관한 임대료, U 토지에 관한 도로부지 수용보상금, V 토지에 관한 임목대금을 비롯하여 I 명의로 된 마을 공동재산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G 마을 공동재산을 운영하며 취득한 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조하여 이처럼 선해한다. 이하 위와 같은 수익금과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대동계 회원의 여행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동계와는 별개의 단체인 I가 소유한다는 것, 즉 이 사건 토지 등이 원래부터 I가 소유한 것이어서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I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적어도 그때부터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이 I가 소유하는 것이고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함으로써 대동계 회원들만 이를 취득·사용하게 하려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전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1970. 8. 5. W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73. 1. 11. X, Y, Z, AA, AB의 5인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등기명의인 중 W, X, Y, Z, AA는 현재 대동계 계원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로, 위 등기 당시 대동계 계원이었다. AB의 경우 위 등기 당시에는 대동계 계원이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계원에서 탈퇴하였다. 나) 대동계 총칙, 부동산 목록 등 관련 1977년경에 작성된 '부동산·동산 목록대장 및 대동계측 1977. G'에는 '부동산 목록', '동산물 목록', '대동계 총칙', '계원명단'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 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충북 영동군 J 임야 85,190㎡)의 모태가 된 'AC 임야 8정 6단'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T 마을회관, U 토지, V 토지의 각 모태가 된 'T 마을회관 1동 34평', 'U 답 1,970㎡', 'AD 임야 14정 8단'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U 답 1,970㎡'의 경우 'I'가 관리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산물 목록'에는 상여, 차일, 식기, 앰프, 마이크 등 각종의 동산들이 기재되어 있다. '대동계 총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명칭: 본 계는 G 대동계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계는 부락의 모든 공동재산을 보호, 관리, 보존,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원 및 자격: 본 계의 계원은 본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1항: 부락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주가 되는 자(1977년 이전 거주자에 한함) 제2항: 계원 중에 아들이 분가하여 호주가 되는 자 제3항: 계원 중 이사를 갔다가 이사온 자(계원 중 직계손도 동일함) 제4항: 계원 중 사망하여 자식이 호주상속을 받은 자 제5항: 입계할 시 계원 과반수의 찬동을 얻은 자 제6항: 계원 중 사망하여 상속권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하되, 계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득할 수도 있다(계원의 여식에 한함) 제7조 재산: 본 계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부동산, 동산으로 구분한다. 제1항 부동산: 임야, 밭, 마을회관 및 대지(터), 기타 제2항 동산: 상여, 차일, 식기, 기물 등 부동산 대장에 기재된 동산물, 기타 제8조 임원: 본 계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유사(총무) 2인, 3. 감사 약간명, 4. 고문 약간명 제11조 자산: 본 계의 자산금은 부동산, 동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 및 기타 이득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탈계: 탈계하는 자는 아래 사항에 준한다. 1. 본 동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옮기는 자. 탈계하는 계원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일절 보수치 않는다. 제17조 서류: 본 계의 서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부동산 대장, 2. 동산 대장, 3. 계칙, 4. 계원 명단, 5. 회의록, 6. 수입부, 7. 현금출납부, 8. 증빙서철 제18조 시행: 본 계의 회칙은 1977. 1. 1.부터 시행한다. '계원 명단'에 기재된 계원 중 AE, AF의 경우 각각 '81년도 55,000백미 가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G의 경우 '85 추입 7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I 새마을규약 관련 I 새마을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의 명칭은 'I'라 하고, 사무소는 충북 영동군 H에 둔다. 제4조 총회: 마을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제1항). 총회는 마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밑에서 개최한다. 다만 우천일 때 또는 겨울철에는 예외로 한다(제2항). 제5조 회원: 총회의 회원은 G(동)에 사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세대 내의 성년자 중에서 그 세대주가 지명한 자가 회원이 된다(제1항). 회원은 G에서 이사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제2항). 전 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잃어버려도 미리 정해진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해진 권리를 갖는다(제3항). 제7조 임원: 총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제1항). 회장은 리장(이장)이 되며 총회의 일을 책임지고 회의 시에는 의장이 된다(제2항).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령을 받아 총회의 서무를 담당한다(제3항). 제9조 의결: 총회는 회원 2/3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 기금: 마을기금은 회비 찬조금과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기금 운영: 마을기금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1항). 기금의 출납상황은 출납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제2항). 부칙: 이 규약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한편 I는 1988. 12. 27. 주민총회를 열어 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우리 마을의 공동재산은 주민총회에서 마을재산 조성관리 규약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할 재산의 표시 항목에 '영동군 AH, AI'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I 새마을규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1988년 I 새마을규약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다. 당시 이장 AG가 대동계 부동산을 I 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이는 등 좋은 점이 많다고 하여 등기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결의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위 새마을규약에 있는 "총회의 회원은 G(동)에 사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등 규정이 종전의 대동계 회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 만일 회원들이 위 새마을규약을 만든 사실을 알았다면 많이 반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라) 대동계 회의록 관련 대동계의 회의록은 시기에 따라 '77이강 마을회의록 G', '대동계전여기', '회의록' 등 여러 제목으로 작성·보관되어 왔다. 그중 '77이강 마을회의록 G'는 197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동계전여기'는 198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회의록'은 1998년경부터 최근까지 작성되었다. 위 '77이강 마을회의록 G'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77. 4. 2.자 마을회의록 중 심의안건에 "대동계칙", 심의내용에 "대동계칙 통과, 초안대로 결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1977. 10. 17.자 마을회의록에 "동유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동유재산을 이전함에 있어 각 재산에(재산의) 명예가(명의가) 분산하여 통일하기 위하여 전 동유재산을 I로 이전할 것을 참석인 연서로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77. 12. 4.자 마을회의록에 "현 부락 부동산을 개인 명의에서 I로 이전할 것", "대동회 계측 통과", "27명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 길을 I로 이전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88. 12. 27.자 마을회의록에 결의사항으로 "마을회관 터 분활(분할) 이전등기 합병한다. 층량(측량)", "AJ~AK W씨 명의를 마을회로 한다.", "AL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등기부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AJ 전 2,192㎡, AK 전 2,598㎡에 관하여 각각 1994. 8. 29. I 앞으로 198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1993. 12. 28.자 마을회의록에 "마을재산은 마을회로 한다. 마을회원이라도 대동계에 들지 안으면(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994. 7. 22.자 마을회의록에 "특별조치법으로 동래 재산을 마을회로 이전함에 있에(있어) 만은(많은) 돈이 들어 가드라도(가더라도) 이전할 것을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회의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6. 12. 28.자 마을회의록에 "마을회 명에(명의) 이전 등 건의사항은 현지 동유림 및 밧도지(밭도지) 건의사항. 특조법상으로 명에(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회 동유림으로 있어 이전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동계 장부 관련 2001년도 대동계 장부(수사기록 203면)에는 결산금액이 44,611,36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2년 대동계 현금출납부(수사기록 204면)에는 2001년도 이월금이 45,472,717원, 결산금액이 46,128,376원으로, 2003년 출납내역(수사기록 207면)에는 2002년도 이월금이 46,142,817원, 결산금액이 48,215,854원으로, 2004년도 대동계 연말 결산내역(수사기록 206면)에는 2003년도 이월금이 48,215,854원, 결산금액이 49,685,21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7년도 장부와 관련하여 '2007년도 G 연말총회'라는 제목의 장부(수사기록 210면)에는 2006년도 이월금이 47,596,627원, 결산금액이 46,667,57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도 장부와 관련하여 '2008년도 G마을 자립예탁금 명세서'라는 제목의 장부(수사기록 211면)에는 2007년도 이월금이 51,179,639원(= 정기예탁금 및 이자 47,511,775원 + 자립예탁금 이월액 3,667,864원), 결산금액이 50,743,94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도 장부와 관련하여 '2010년 대동전이 마을총회'라는 제목의 장부(수사기록 266면)에는 2009년도 이월금이 44,191,933원, 결산금액이 44,453,40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장부와 관련하여 '2011년 대동전이 마을총회'라는 제목의 장부(수사기록 215면)에는 2010년도 이월금이 46,145,408원, 결산금액이 55,095,62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동전이 마을총회'라는 제목으로 각각 이월금과 결산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가 작성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관련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대금 2억 5,000만 원 중 세금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대동계 명의 계좌에 입금·보관되었다. 그 후 2015. 5. 19. I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다음, 같은 날 위 2억 1,500만 원이 I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 3) 판단 위 2)항의 전제 사실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동계와는 별개의 단체인 I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이 I가 소유하는 것이고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함으로써 대동계 회원들만 이를 취득·사용하게 하려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들은 과거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비롯하여 I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들이 모두 대동계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단순히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1970. 8. 5. W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73. 1. 11. X, Y, Z, AA, AB의 5인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명의인들은 당시 모두 대동계 계원이었다. 또한, 대동계가 1977년경 작성한 '부동산·동산 목록대장 및 대동계측 1977. G'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모태가 된 'AC 임야 8정 6단'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T 마을회관, U 토지, V 토지의 각 모태가 된 'T 마을회관 1동 34평', 'U 답 1,970㎡', 'AD 임야 14정 8단'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들은 모두 예전부터 대동계 측이 관리해왔고, I 앞으로 등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반대한 L 역시, 이 법정에서 마을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만큼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동계가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대동계 총칙 제7조는 "본 계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부동산, 동산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부동산으로 "임야, 밭, 마을회관 및 대지(터), 기타"를, 제2항에서 동산으로 "상여, 차일, 식기, 기물 등 부동산 대장에 기재된 동산물, 기타"를 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동계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위 '부동산 목록'과 '동산물 목록'를 작성·보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I 새마을규약은 제14조에서 "마을기금은 회비 찬조금과 사업수입금으로 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I가 보유한 부동산, 동산 등 구체적인 공동재산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목록도 두지 않았다. 나) 한편 검사는 'I가 1988. 12. 27. 주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등 마을 공동재산에 관하여 I 명의로 등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4.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증거로 주민총회 결의서(수사기록 24면)를 들고 있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350면 참조)에 의하면, 검사는 당시까지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위 주민총회 결의서에는 "우리 마을의 공동재산은 주민총회에서 마을재산 조성관리 규약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다음, 등기할 재산의 표시 항목에 '영동군 AH, AI'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관련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AH 전 1,339㎡, AI 답 843㎡에 관하여 각각 1983. 11. 4. 'AM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현재까지 같은 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I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대동계가 아닌 I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I가 아니라 대동계가 주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측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I가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래 마을 공동재산을 대동계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I 앞으로 등기를 마치면서 비로소 I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동계는 1994.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198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처럼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동계가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역시 'I' 또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동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동계 계원들은 과거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비롯하여 I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들이 모두 대동계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대동계 계원들은 마을 주변에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타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선대에서부터 모아온 대동계의 재산을 타지 사람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대동계 회의록 중 1993. 12. 28.자 마을회의록에는 "마을재산은 마을회로 한다. 마을회원이라도 대동계에 들지 안으면(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타지 사람들이 대동계에 가입하려는 경우 형평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금원이나 쌀 등을 가입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시기에는 타지 사람들의 대동계 가입 자체를 제한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대동계 측에서 그동안 대동계의 이름으로 소유·관리해왔던 위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당수 부동산에 관하여, 타지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포함된 I에 그 소유권을 모두 양도하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대동계 회의록인 '77이강 마을회의록 G'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7. 10. 17.자 마을회의록에 "동유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동유재산을 이전함에 있어 각 재산에(재산의) 명예가(명의가) 분산하여 통일하기 위하여 전 동유재산을 I로 이전할 것을 참석인 연서로 동의함", 1977. 12. 4.자 마을회의록에 "현 부락 부동산을 개인 명의에서 I로 이전할 것", 1994. 7. 22.자 마을회의록에 "특별조치법으로 동래 재산을 마을회로 이전함에 있에(있어) 만은(많은) 돈이 들어 가드라도(가더라도) 이전할 것을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합니다."(당시 회의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6. 12. 28.자 마을회의록에 "마을회 명에(명의) 이전 등 건의사항은 현지 동유림 및 밧도지(밭도지) 건의사항. 특조법상으로 명에(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회 동유림으로 있어 이전이 불가능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1994년경 대동계 부동산이 여러 계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장이자 계원인 AG가 대동계 부동산에 관하여 I로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의 주도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이다. 마) 대동계 총칙 제11조는 "본 계의 자산금은 부동산, 동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 및 기타 이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대동계 재산인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서 임대료, 도로부지 수용보상금, 임목대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여행경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대금은 2억 5,000만 원인데, 그중 세금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대동계 명의 계좌에 입금·보관되었다가, 2015. 5. 19. I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같은 날 위 2억 1,500만 원이 I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대동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