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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0:0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C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E, G과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고, 차량의 손괴 상태를 보면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 2016고단930 피고인은 2016. 7.3.21:3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런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16. 07. 11, 00:32경 목포시 E오피스텔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를 봐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내 눈에 보이지 말고, 너는 내 보는 순간에 대가리 깨불기 전에 나한테 건들지 마.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나 지금, 지금 나하고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이 씨벌놈아! 뭐? 뭐 그러, 경찰서 보내, 이 씨벌놈아! 나도 내일 조사 받으러, 이 씨, 씨벌놈! 너는 내 눈에 보이면 대가리 깨부러, 이 호로새끼야! 아예 죽여 버려, 니를 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있어 그 도구 및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할 가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북한을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위 다방에 잠시 일을 하러 온 탈북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2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밀면서 'F이(D을 지칭함)를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고 가게를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3:4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피해자 C(37세)과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D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손등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¹201543579. 1. 피고인은 2015. 4. 1. 1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 고 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밥과 김치 등을 꺼내 먹고 세탁기를 이용하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30경 1항 기재의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28호실, 29호실, 30호실의 방문을 열어보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2 피고인은 2015, 12, 10, 22:4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원룸텔 17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재범한 점, 재범 우려 역시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정신 장애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제2금융권 대출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에 시달리던 중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현금 등 물건을 빼앗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주방에 있던 검은색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19cm) 1개, 접착테이프 1개, 전선조임줄 7개, 검은색 철제 수갑 1개를 자신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처인구 E 동네 앞 굴다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 과도 및 철제 수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점퍼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스마트폰 1개, 현금 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11장, 문화상품권 오천 원권 1장, 오백 원 주화 1개, 백원 주화 2개, 보안카드(외환은행, 우리은행) 2장, 신한은행 카드 1장, 포인트카드 5장 및 파란색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파란색 여성용 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8km를 진행하여 같은 면 G에 있는 H 옆을 지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던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항거하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시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달리는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가방, 지갑, 카드 및 현금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3항)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사진촬영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저녁에 혼자 귀가하고 있던 여성의 목을 찌르고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상당히 잔인한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미리 과도, 수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크게 다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계속하여 끌고 다닌 점, 피해자는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목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히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방법인 본건 강도 범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2억 원은 이미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가출 일행을 구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누워라'고 하며 껴안고 매트에 눕히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때리고 울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달랜 후, 원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E에 있는 F모텔 2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위 F모텔 205호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 한번만 해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어깨 부위를 4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울고 소리 지르며 격렬히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H' 중 '4'자를 조각칼로 긁어 '1'자로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위 F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 업주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모텔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모텔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모친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개선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경합범죄: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법정형의 범위로 조정된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판시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판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경합하여 저지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모친을 부양하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등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2. 13. 20:21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소재 D센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옴켜쥐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20:22경, D내 1층 로비로 들어가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27세)의 엉덩이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상, 환청의증상이 있는 조현병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75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1, 23:44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75번길에 있는 서해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H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1, 11. 23:44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대로 275 에 있는 서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7517₁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68 에 있는 금호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자동차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5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B동 1101호, 1118호, 1311호, 1506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해 놓고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예약전화를 받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이 여종원들과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H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1118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와 성관계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피고인 B은 2015. 3. 12.경부터) 2015. 5. 12.경에 이르기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2, 21:30경 위 오피스텔 1311호에서 손님 J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9만 원을 받아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3.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2, 20:30경 위 오피스텔 1506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5.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장부, 여종업원과의 대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3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36,858,000원 = (영업일 107 일 일일 성매매알선 회수 7회×50,000원) -이 판결로 몰수되는 592,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광고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D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C: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 1회, D: 기소유예처분 1회)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당일 발생한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가스와 자재를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4. 위 위탁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E아파트 910동 1501호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 21,029,000원)과 위 아파트의 비품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거나 위 채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채권액 : 21,029,000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가계 전세자금으로 2010. 9. 16.에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 13.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채권액 : 21,029,000원)을 양수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3번, 10번) 1. 채권부존재통보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17: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여인숙'에 투숙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투숙비 2만 원 외에 현금 4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나, 나이 많은 G이 피고인이 투숙하던 호실로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G을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2015, 1. 4. 01:20경 위 여인숙으로 돌아왔는데 Gl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여인숙 계산실로 들어가 발로 밥상을 걷어찬 후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참기름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G이 밖으로 나가자,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의 비닐포장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그을 듯이 휘두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달아난 G을 잡아오던지, 현금 5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01:30 경 제1항 기재 '여인숙' 계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4. 01:40경 구리시 H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다가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식사진, 유리창 손괴 및 흉기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경찰서 방범용 CCTV 동영상 사진 1. 영수증 사본(재물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협박 및 폭행의 각 태양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방과 후 혼자서 경비실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6:00경 'C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쪼그려 앉아 택배 물건을 찾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가 가방을 들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교복 넥타이가 풀렸다고 하면서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33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9. 15.부터 2016. 1. 22.까지 세종시 E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235,000원, 2015. 11월 임금 1,980,000원, 2015. 12월 임금 1,755,000원, 2016. 1월 임금 1,030,000원 합계 5,000,000원 및 2014. 5. 20.부터 2014. 10. 31.까지는 보령시 G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는 세종시 H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5,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95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위치한 K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8. 및 018. 10. 근로자 F, I,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다방'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니가 내 위에 사람도 아니고, 밑에 사람 대하듯이 말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5.00:53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원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 동보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원대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0m 가량을 C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죄는 약 5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