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교제하던 중 2016. 9. 말경부터 피해자와 직장 남자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1. 2016.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점퍼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보다 늦게 오면 한 대씩 추가된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멀리 던지고, 주차장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 23:3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깐 네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부모님에게 보낼 것이고, G에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1:3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의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살고 싶으면 이불을 덮어라"라고 말한 다음 발로 이불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이불을 벗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순번 2), 피해자의 멍 사진(순번12),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순번 20), 메시지(복원 및 추출)(순번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상완부 좌상을 입었고, 의사는 '상해 부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상기 부위의 외력에 의한 압통 및 상흔 소견,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약간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멍 사진(증거목록 순번 12)은 2017. 2. 6. 촬영된 것으로보이는데,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임에도 좌 상완부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보이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하출혈의 범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2년 + 9월 + 4월)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한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연인관계는 대등한 인격체 사이의 관계일 뿐 일방이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며 폭력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연인이라는 이유로 자행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은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68cm, 직경 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살고 싶으면 이불을 덮어라"라고 말한 다음 발로 이불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팔,다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이불을 벗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 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496판결 등 참조).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상태에서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데 보이지는 않아서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47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불을 덮고 난 다음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불을 벗은 다음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쓴 상태에서 자신을 한참 때린 다음 일어나 앉게 하고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맞으면 쓰러지게 되고 앉아 있으면 누워지게 되고 다시 쓰러지게 되고.' 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그런데 피해자는 머리에 외상이나 큰 상처가 없는 이유에 관해 검찰에서는 쇠막대기로 세게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1쪽), 이 법정에서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톡톡 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문틀에 고정하여 철봉으로 사용하는 철제 막대기는 폭행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면서 철제 막대기로 머리 부분을 몇 차례 톡톡 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외상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피해자가 입은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이 철제 막대기로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51, 2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철제 막대기가 피해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0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앉혀 놓고 화해를 청하면서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화해와 성교를 거부하면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항상 이런 식이지, 진짜 가냐? 다시 앉아라"라고 화를 내면서 퇴실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칭하며 "너는 무기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넌 나랑 헤어지면 동영상을 유포할거다"라고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2. 14. 처음으로 경찰에서 특수상해, 협박,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피해에 관해 진술하였는데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17. 2. 6. 친구인 I에게 상해 등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I가 이 법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I에게도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강간 공소사실이 위 특수상해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점, 경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촬영 부분까지도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강간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2017. 2. 23. 비로소 경찰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2017. 2. 14. 경찰 진술 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공임신 중절수술 등을 위해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인 사이의 다정한 메시지들을 보냈다(증거기록 251, 2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날인 2017. 2. 3. 저녁과 그 후 2017. 2. 5. 오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직전의 협박 및 폭행으로 겁을 먹어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연인관계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 후에 화해를 하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모두 벗었고, 피의자가 전 등을 끄고 성관계를 하였다.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이라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472, 473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