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경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당시 40세, 개명 전 이름 E)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자신의 외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잘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무 차별하면 네 집 불 질러 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잠금장치(가액 약 17만 원)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에 '며칠째 동생이 연락되지 않으니 생사여부를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부수어 잠금장치를 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6.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12:2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는 포기 안 한다. 오늘 일이 장난 아닌 거 알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할 말 없지? 딱 10분만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여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을 찍어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4.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고소장 6. 진료확인서 7. 각 영수증, 구조활동일지, 견적서(사본 포함) 8.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마.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 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든 자신의 외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전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2017. 8. 16.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분명히 말한다. 오늘로 너와의 악연은 끝까지 간다. 도망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라.',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 포기 안 한다. 오늘 일 장난 아닌 거 알지?', '집 엉망 만들어도 할 말 없지? 딱 10분만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연애자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7. 8. 14. 진술내용(나) 2017. 8. 21. 진술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 경주시 G에 있는 F 성형외과의원에서 전두부 열상으로 봉합성형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2:2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 포기 안 한다. 오늘 일 장난 아닌 거 알지?', '집 엉망 만들어도 할 말 없지? 딱 10분만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 등의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낸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들만 추려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11개 항목에 이르는 판시 범죄사실 가운데 9개 항목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2개 항목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도 2017. 9. 6. 경찰에서, 2014. 4. 2.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겉옷을 휘둘렀는데, 그 옷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옷을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은 받았으며, 2017. 8. 16.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을 보내면서 '분명히 말한다. 오늘로 너와의 악연은 끝까지 간다. 도망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라.',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 포기 안 한다. 오늘 일 장난 아닌 거 알지?', '집 엉망 만들어도 할 말 없지? 딱 10분만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이 2017. 8. 16.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 및 사진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면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8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1회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2회에 걸쳐 협박을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7. 8. 16.까지 약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에, 2016. 4. 19.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직·간접적 연락을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회복 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치정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양 제거술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와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