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6 1.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아이돌굿즈를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본 피해자 B이 아이돌 NCT DREAM 굿즈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굿즈를 대리 구매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2:4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게스트하우스 룸메이트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 마포구 G에서 피해자 F에게 “삼촌이 나에게 빌라를 줄 것인데 명의 이전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 명의를 이전받은 후 판매하여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0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01 피고인은 2022. 3. 2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62 피고인은 2022. 3. 5.경 대구 동구 C에서 D에 접속하여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6,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00 피고인은 2022. 3. 27. 대구 동구 C 거주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2. 25.경 계좌명의자 M에게 27,800원을 송금받고 약속과 다른 물품을 배송하여 M이 환불을 요청하자 그 환불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7. 16:31경 M 명의 H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5 피고인은 2022.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접속하여 ‘엔시티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중국 국적의 피해자 N에게 “18,000원을 송금해주면 키링을, 45,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셔츠를, 8,000원을 송금해주면 랜덤팩을, 18,000원을 송금해주면 매칭카드팩을 대리 구매한 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7,000원, 2022. 4. 6.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24,000원, 2022. 4.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135,000원 등 합계 1,6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57 피고인은 2022. 4. 29. 19: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에 ‘가수 엔시티드림 관련 상품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6,000원을, 2022. 5. 2. 19:39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7,000원을 송금받았으나, 86,000원 상당의 물품만 보내줌으로써 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U), 송금내역(증거기록 3권 11~17쪽),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권 27, 28쪽), H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2권 23~28쪽), 신용보고서(증거기록 2권 52, 53쪽) 2022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U) 2022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U) 2022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H은행)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회신자료(U) 2023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R, 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21년에만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5회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 K, V, W, X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B, T, I, L, N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