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B |3.C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지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2018. 10. 26. 00: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8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G이 위 주점 업주인 H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 B, C에게 "뭐이고"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20번)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에게 '뭐이고'라고 말하니 피고인을 지칭하는 덩치 큰 사람 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주먹으로 입 또는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주방에서 일하던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렸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와 I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0. 26. 00: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8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G이 위 주점 업주인 H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게 "뭐이고"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아의 아탈구,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의 처가 보도방 업주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그 업주가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한 말을 G의 처로부터 들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경찰서에 가기 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를 때린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전부 피해자를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엉켜붙어 싸우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넘어져 있는 것은 보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확실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주점 입구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02:04경 이후부터 H가 폭행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02:10경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C은 02:02 주점을 나왔고, 02:07 경 주점에 다시 들어갔다가 02:10에 피고인 A과 함께 나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C이 주점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3분 남짓으로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모습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부자연스럽다. 한편 J는 주점을 나와 퇴근하였다가 02:07경 다시 주점에 들어갔는데, J와 H의 증언에 의하면 J가 들어가고 나서 피고인 B이 사건 현장에 합류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 역시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3분 이하로서 매우 짧았고, I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 출동 당시의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을 흰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 C이 말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과 1분 정도 실랑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적어도 피고인들 모두 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 당일 02:07 경부터 02:10경까지의 약 3분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1분 정도 실랑이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행동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다거나, 만일 피해자가 말을 잘못하면 G이 더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 하였다거나, G의 처가 바로 고소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오히려 다른 어떤 사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 카운터 근처 공간은 협소해 보이는데, 피고인들과 G, 피해자, H, J 등 7명 사이에 폭행이 일어나고 서로 말리는 가운데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또는 피고인들 이외의 제3자로부터 맞는 등으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온 몸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오른손과 얼굴의 상해에 관한 병명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진료 당시 몸을 폭행당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을 때렸는지는 모르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만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폭행에 기하여 각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폭행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