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수지구 G 내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8. 17.까지 근로한 H, I, J의 임금 각 935,000원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미상 1층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2. 10., 2019. 12. 11., 2019. 12. 13. 근로한 K의 임금 5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4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기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가구판매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1. 2.까지 근로한 B, C의 2019년 10월 임금 각 1,8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각 4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 피해자 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톡으로 이별통보를 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짐의 이유에 대해 항의를 하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 피해자 A과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부터 얼굴을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33세)과 대화를 나누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턱관절의 장애 및 전신 불안장애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의도한 공격은 아니고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연인 사이이었던 점, 서로 화해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위 형이 확정되고,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 골프용품 직거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골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25.경 돈을 보내주면 골프용품 T6 10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회신) 1. 문자내역 및 입금내역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의 남편을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증 피해자의 남편과 일행이 자리를 떠난 같은 날 04:00경부터 05:40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해 달라. 볼에 키스해도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테라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보훈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수리비 약 2,7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8

범죄사실 [배경사실] B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각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모하고, 2020. 2. 초순경 각 지역구 별로 공천 적합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경선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2020. 2. 하순경 각 지역구 별로 국민참여 경선(당원 50%, 일반시민 50%)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여성·청년·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자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선 방식에 따라, C 지역구의 경우에는 2020. 2. 2.부터 같은 달 6.까지 예비후보자 D, E, F에 대한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E이 탈락하고, 2020. 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D, F에 대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여 D가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2.경까지 G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소속 C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E을 지지하였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G정당 C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D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H 전 의원을 지지한 일로 그 무렵 G정당에서 제명된 이후 4~5회 복당을 신청하였으나 계속 복당이 되지 아니하자 그 이유가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7:01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를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기재된 'J'이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사이트 게시 글을 서울 K 주민모임인 'L'(10여명), B정당 출신 전직 여성부장 모임인 'M'(14명), 서울 N에 거주하는 O 사람들의 모임인 'P'(15명)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3개에 위 게시 글 주소(URL)를 각 링크하는 방법으로 위 게시 글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B정당의 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서 하위 20% 대상 의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정당 당내 경선 방법 및 일정), 수사보고(B정당 C 지역구 경선과정 및 결과), 수사보고(하위 20% 의원 해당 여부에 대한 B정당 회신 공문 첨부) 1. 고발장 및 고발장 수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죄이고,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망미역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변_03 주정차단속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가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진료비를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사고경위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재산상 손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 1801에 있는 도곡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서변네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6.부터 2018. 5.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54,920,000원 및 퇴직금 75,928,370원 등 합계 130,84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별 주휴수당 산정내역 및 근거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01:38경 정읍시 남북로 61에 있는 제일고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샘골터널 쪽에서 구미동 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자신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2,81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피해자 C 전화통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가로등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인 피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방치하여 교통상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1,963,67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전조 등 등을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540,9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가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딸 L 소유의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4: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M로 출석하면서 그 부근에서, B이 '내 차니까 내가 그냥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M 경장 N이 B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경위 O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대필하게 하여 그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4: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M 사무실에 출석한 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M 경장 N에게 '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14:54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B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6번)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도록 방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11.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11,61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G, 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체의 법정형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에 상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처벌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G,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7.부터 2020. 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단지 고용되어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D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D와 협의하여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D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이고 E에 대해서는 전 대표로 명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E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연락이 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E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주체에 관하여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제출된 불기소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대여와 실제 운영자에 관한 다툼일 뿐 피고인이 E로부터 고용된 사람임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길을 교대역 쪽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9:23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정비명세서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피해 차량 앞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과실이 중한 점, 영상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한지 의심스러운 점(피해자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건너편에는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맞은편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의 K5 승용차가 뒤로 밀려 바로 뒤에서 유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7세)가 운전하는 I 토요타 프리우스V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결과기록지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피의자가 운전한 경로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1. 6.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11월~2019. 12월 임금 각 2,000,000원, 2020. 1월 임금 2,000,000원과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5,040원 등 금품 합계 6,025,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1. 6.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572,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에서 후배인 피해자 D(59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5cm)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