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주겠다. 차트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난다.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수익 현황을 보고하고, 만기 시 복리 이자를 지급하겠다. 수수료는 수익금의 30%이고 그 외의 수익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생활비, 여행 경비, 카페 운영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여 매달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468,2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8,591,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통화), 주민등록초본, 각 금전거래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투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금전거래계약서(K) 4장,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L), 금전거래계약서(L) 2장, 금전거래계약서(M) 4장,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H), 2016. 9. 결산보고(H), 이메일, 금전거래계약서(F), 채무변제이행확약서(F), 금전거래계약서(N), 게좌거래내역(N), 금융거래계약서(O), 입금영수증(O), 계좌거래내역(F),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 피고인 명의 P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 피고인 명의 P 계좌(이체내역) 1. D, I, Q, J, K, L, R, H, F, N, O의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오’라 기재하고 손도장을 찍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한편,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중략)……제가 변호사를 요청드린게, 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변제능력을 갖추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후략)”라고 진술하였다. 헌법 제10조,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에서 규정한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감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등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여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자의로 변호인의 선임을 받지 않고 조사를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선임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법(私法)상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검찰 수사 자체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은 투자 유치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 외에도 미술품 거래, 카페 영업 등 다른 사업에도 투자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투자금을 실제로 주식뿐만 아니라, 미술품 거래, 카페 영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주식투자를 비롯하여 진행하던 사업 등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두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대로 수익금과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0.경 미술품 거래 등을 위하여 방문한 중국에서 강도를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혹시나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편취 금액에서의 반환금 공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였으므로, 편취 금액에서 이 부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오로지 주식에만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주식에만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장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중 일부(피해자 I, J, H)는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카페나 이런 걸 할 때도 이게 투자금을 가지고 하면 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그건 당연하고 개인 자금 5억 원으로 하는 거니까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며 피고인이 투자금을 오로지 주식에만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금 운용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거기에는 단지 주가나 주식 정세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카페 사업이나, 미술품 거래 등 다른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주식투자 외에 그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도 투자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에 앞서 그 사업의 종류와 구조, 현황 등을 검토하였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피해자들 역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사, 무역거래, 카페 등 그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짧게 들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냥 어떤 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오로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당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투자금을 그 사업에까지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등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한 위 투자 설명과는 달리, 처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2016. 10.경 중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카드 대금 및 대출금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보험료, 다른 사업 비용,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상환금 등 명목으로 각각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 피해자 D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그중 18,000,000원만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피해자 D로부터 7,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 중 5,000,000원만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1,000,000원은 “T”이라고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였다[이는 G 명의의 계좌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202쪽), 그 명목 역시 급여나 용돈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87~88쪽)]. 피고인은 2011. 8. 22. 피해자 F으로부터 23,0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다음 날 그중 23,000,000원만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1,000,000원은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마찬가지로 급여나 용돈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1. 21. 피해자 D로부터 1,000,000원, 피해자 R(개명한 이름 중 하나인 M 명의로)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로써 피고인의 카드론 상환, 카드 대금, 보험료, 급여 등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 D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이로써 카드론 상환, 카드 대금, 보험료, 급여 등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Q으로부터 7,0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1,000,000원, 2012. 4. 30. 피해자 F으로부터 1,27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5. 3. 그중 5,300,000원만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U”, “V”, “W”, “X”, “Y” 등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피해자 D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5. 25. 및 2012. 5. 31. 이를 “Z”, “AA후원”, “U”, “V”, “W”, X“ 등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그 전부를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그중 10,000,000원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4,997,813원은 현금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피해자 D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중 일부로써 피해자 K, Q, H 등에 대한 수익금, 카드 대금, 보험료, 급여 등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다음 날 82,000,000원만을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 피해자 J으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중 일부를 피해자 H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13. 9. 30. 그중 50,000,000원만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피해자 D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 전부를 피해자 H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피해자 J으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고(언니인 AB 명의로 송금되었다), 같은 날 그중 1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 Q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0,000원을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나머지는 ”AC“, ”AD“ 등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그중 9,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그중 일부는 피해자 H, D, K Q에 대한 수익금 내지 상환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14. 9. 23. 50,000,000원만을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 L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전부를 피해자 H에 대한 상환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그 전부를 카드 대금, 보험료, 상환금, 관리비 등 채무의 변제, Q에 대한 상환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일부 주식에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수익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상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 유치를 하였을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대로 원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통상 주식투자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으나,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경영상태의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적어도 원금 상환을 보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수익률까지도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약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주식투자에는 불안정성, 위험성의 요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대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보 등 보장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 보장수단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점과 부친이 과수원을 운영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약 1,0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우선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 수익자가 피해자들로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그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망 이후 피고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할 경우 피해자들은 위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도 많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한 유효․적절한 보장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2016. 3. 31. 가입한 사망보험금 6억 종신보험, 2016. 4. 11. 가입한 사망보험금 10억 종신보험, 2016. 6. 13. 가입한 건강보험은 모두 피고인의 보험료 불입으로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실효로 인한 환급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한다). 마) 다음으로 피고인의 부친이 과수원을 운영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기록상 실제 피고인의 부친이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과수원 부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한 유효․적절한 보장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약 1,000,000,000원의 채권이 있으니,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가 다른 투자자들(친구인 AE, AF, AG)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 기록상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사)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초기 무렵인 2011. 3. 8.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 중 18,000,000원만을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 11. 21. 및 2011. 12. 20. 각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원을 카드론, 카드 대금, 보험료 등 채무의 변제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14. 5. 14.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을 피해자 H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출하는 등 각 투자금 유치 초기 무렵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카드 대금 및 대출금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보험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상환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기록상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상환하여 줄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투자금 운용 보고를 하기는 하였고, 그 보고에 원금, 수익률, 잔액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들을 일괄하여 자신의 하나의 주식계좌에 혼입하여 일괄 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운용 보고에 기재된 수익률, 잔액에 관한 정보가 객관적인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수사기록 제2권 55~77쪽 등 참조)], 나아가 결국 피고인은 손실을 보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1권 87쪽). 아) 더욱이 피고인은 2016. 7. 27.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 57,977,019원 전부를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2016. 9. 2.에도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 3,012,086원 전부를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의 예치금 잔액은 0원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27. 이래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2016. 10.경까지 주식투자 계좌에 투자금 등 주식거래를 위한 자금을 이체한 적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무렵에도 피해자 Q, K, R,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상환금, 카드 대금, 대출금, 보험료, 통신비 등 채무의 변제에 지출하였으며, 2016. 8. 6. 20,000,000원, 2016. 9. 16. 19,500,000원, 2016. 9. 21. 20,000,000원, 2016. 9. 22. 20,000,000원, 2016. 10. 25. 13,25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로 인하여 2016. 10. 25. 현재 피고인의 E은행 계좌의 잔액은 불과 9,053원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6. 10.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한 일도 없다. 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카페 사업이나, 미술품 거래 등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과 카페 사업을 함께한 G는 이 법원에서 카페 사업은 적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8쪽)]. 차)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수익금과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강도를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주식투자나 다른 사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면, 이전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상환하면 될 일이고, 그 경우 피고인이 걱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끊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6.경 모친인 AD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AH 답 3,985㎡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2016. 6.경에도 AD가 직접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을 AD로부터 다시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6. 19.경 E은행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음 날 E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로써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상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수사기록 제1권 118쪽). 다음으로 AD가 2016. 6. 3.경 AI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날 위 E은행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D가 AI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AD가 받은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 금액에서의 반환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 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금 자체를 일부 상환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실제로 지급받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새로운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재투자한 사실, 그리고 그 재투자 금액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환받은 수익금이나, 투자금의 액수와도 전혀 별개이고, 그 지급 시기도 피해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던 사실, 각각의 투자금에 관한 투자 형태도 각 투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달 결산식“ 또는 ”만기 상환식“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주식에만 투자하겠다고 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투자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생명보험 등을 통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수익금이나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액수를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1,100,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이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경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0. 9. 6. 귀국할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두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귀국한 것도 당시 체류 중이던 홍콩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76쪽)].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계획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익금 또는 투자금 상환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