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년 4월 하순경 중간매입자(일명 ‘E’)로부터 2020. 4. 16. 추돌사고로 인해 뒷범퍼 등이 파손된 이력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외관상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수리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등록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F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며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차량은 사고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발부받은 성능검사기록부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2020. 4. 16. 추돌사고로 인해 뒷범퍼 등이 파손된 이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되어 2020년 7월 하순경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판매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건 차량은 원 판매자인 H가 아닌 중간 매입자를 통해 전매한 것임에도 H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파일의 계약당사자 양도인 란에 ‘H 외 1명’, 주소 란에 ‘세종특별자치시I, J호’, 매매금액 란에 ‘40,500,000원’을, 문서 아래 양도인 란에 ‘H 외 1명’이라고 각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H 외 1명’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7.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F 광고게시글,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보험금지급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1. 사고부위 차량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6, 29) 1. 사실조회 회신(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업체와 성능을 점검한 업체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다음부터 ‘성능기록부’라고 한다)상 사고이력에 해당하는 ‘리어패널’ 손상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성능기록부 완전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였더라도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전소유자인 H는 2020. 4. 1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당한 후 파손 상태 그대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 견적이 2,800~3,000만 원이 나온 점, H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포기하고 파손 상태 그대로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일명 ‘E’)로부터 뒷범퍼가 손상된 상태의 이 사건 차량 사진을 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와 정도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와 정도는 중고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므로 중고차량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전에 L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차량의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트렁크 하단부분에 대하여 판금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성능기록부상 사고이력에 해당한다. 그 당시 리어패널이 손상된 것도 인지하였지만 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성능기록부상 사고이력에 해당하는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 후 정상차량보다 조금 싸게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막상 중고차의 성능을 검사하는 업체에 맡겨 성능기록부를 받아보니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팔았다. 이 사건 차량은 뒷범퍼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사고 여부를 알 수 없어 무사고 차량으로 기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성능기록부에서 정하고 있는 무사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소유자인 H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자신과 공동소유자 N 명의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명의 : D O)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H가 피고인에게 수여한 위와 같은 권한은 피고인이 2020. 4. 29.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H 외 1명에서 O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성능기록부 작성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1,109,3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 조 사문서행사죄의 경우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출 요구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