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과 F가 2015. 4. 23.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 계약일이 2015. 5. 1.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고 2015. 7.경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과 F는 위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고 잔금 등을 위한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계약서와 별도로 은행에 제출할 대출용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무고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무고인 E, F는, 피고인이 이중계약서(증거기록 8쪽)를 작성함에 대해 어떤 식으로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무고인들은 피고인이 이중계약서의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E의 사주를 봐 주느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고, 피고인 역시 화장실 등에 출입하느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증인이 줄곧 작성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이중계약서가 원계약서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무고인들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다. 원계약서(증거기록 7쪽)와 이중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각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획의 두께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章(장)' 자의 가운데 부분(曰)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 라. 피무고인 E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 F가 아니라 자신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마. 피무고인들은 원계약서와 이중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보기에는 계약서 양식, 대상 부동산의 면적, 특약사항의 내용, 주소의 기재 방식, 매수인의 수 등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바. 원계약서와 이중계약서에 나타난 피무고인 E의 인영은 서로 다른 것인데,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에 서로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은 이례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무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작성 경위를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두 개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원계약서에는 일반도장을 찍고, 이중계약서에는 은행대출용이라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원계약서의 도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찍었으나, 이중계약서에는 도장 찍는 것을 잊어버려, 다음날인가에 E에게 아무 도장이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여 E이 다른 도장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E이 날인이 빠진 이중계약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 그곳에서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47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2008. 12.경까지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섬유근통, 우울증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지병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 실패,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배우자와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주거지 내에 주로 기거하게 되었다. 1. 2010.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이 어떻게 자위 행위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사정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F빌딩 4층 주거지에서 성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동구 F빌딩 4층 주거지에서피해자에게 '실제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만져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문지르다 스스로 흥분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점: 구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제2, 3항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남은 가족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신고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4. 09:00경 대전 동구 태전로 37 소재 노숙인 지원시설인 대전 홈리스지원센타에서 피해자 B이 충전을 하기 위해 전원과 연결하여 놓은 동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3: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04:3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50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피해자 체크카드 거래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ATM기 및 범행 당시 영상 캡쳐사진 1. 범행당시 CCTV캡쳐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재판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등 절도범죄 전력이 10여 회 있는 등 15회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04:3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범죄사실 제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시킴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는 이처럼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카드를 제시하면 사용대금이 소지자의 은행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직불카드'의 기능과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해당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 및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금카드'의 기능은 '직불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한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피해자의 예금 5,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체크카드'에 겸유되어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하여 이체한 것으로서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사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추진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8.(당초 검사는 2012. 2. 2.로 작성일자를 정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진정인의 고소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2. 28.의 오기이다) 의정부시가 작성한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 준수 지시 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703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이고, 추진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총 5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이다. 이 사건 진정인은 당초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준수 지시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공문서가 2012. 2. 28. 작성되었는데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같은 공문서 표지만 공개하고 같은 공문서의 첨부서류인 진정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 준수 지시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직에서 사퇴하였다. 위 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종전 사건에서 미공개되어 처벌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진정민원의견제출통보(추진위개최금지 및 운영규정준수지시요청에 대한 진정)'이라는 공문서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 준수 지시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는 같은 공문서인 점, 나아가 위 공문서는 진정인 등의 진정서가 의정부시에 제출되었으니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붙임 서류로 첨부하였는데, 결국 위 공문서는 공문서 표지와 진정서를 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하는 점, 한편 공개의무있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범죄는 결국 그 서류를 공개하게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문서작성일로부터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피고인은 2012. 6. 20. 직무대행직을 포기하여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문서 공개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판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까지 미치므로 같은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유죄확정판결의 선고시인 2012. 9. 6.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데 피고인은 2012. 6. 20. 이후에는 더 이상 공문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D은 F의 중개로 2014. 1. 2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및 H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인 I에게 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I, E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졌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수수료 부분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두었다. 그 후 E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I에게 각각 1부씩 건네주면서 2014. 1. 28.경 작성한 수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회수하였다. F는 2015.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9%인 7,920만 원이다. 중개수수료 중 4,400만 원은 2014. 1. 28.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F 측에 나머지 3,5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그 중 2,0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F 측은 그 요청에 받아들여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11.부터 14.까지 사이경 3,52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D에 차용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920만 원이 초과된 2,92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이 빌린 2,92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기에 대여금 2,9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2015가단22925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E이 중개수수료 부분이 '0.9%'로 기재되어 있는 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증거로 위 법원에 제출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수기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으로부터 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스캔 파일을 팩시밀리로 모사전송받은 다음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모사전송본의 제7조(중개수수료) 항목의 공란 부분에 검정색 펜으로 "0.5"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I, E 공동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모사전송본) 1부를 변조하고, 2016. 4.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민사8단독 판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5면)의 기재 및 현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4, 35, 36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중개수수료 요율란에 "0.5"라고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를 변조·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계약 당일 수기로 작성되었던 계약서는 먹지 기능(필압에 의하여 글씨가 표시되는 기능)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3부가 한꺼번에 작성되었는데(날인은 각각 별도로 되었다), 당시 위 수기 계약서의 중개수수료 요율란은, 매수인인 I에게 교부된 원본(첫 장)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추후 E이 3부를 모두 회수한 다음 다시 세 장을 겹쳐 첫 장의 공란에 "0.9"를 기재하였다), 위 먹지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된 사본 2부에도 "0.5"를 기재하였던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사본들과 별도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사본들이 존재하고 그 중 중개수수료율이 "0.5"로 기재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 이르러서야 하게 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별도로 날인이 된 수기계약서 사본이 있는 마당에 이를 복사기를 사용하여 별도로 사본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당시 복사를 하였다는 하나은행 직원 J은 이 법정에서 복사한 대상이 계약서인지까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사본조차 회수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변조 의심 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것도 우연한 사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민사소송에 제출된 이 사건 변조 의심문서는 그 해상도가 비교적 낮고 직선 부분들이 들쭉날쭉하므로 모사전송으로 받은 문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조 의심 문서에 기재된 "0.5"는 '5'를 쓴 방식이 같은 문서의 다른 부분에 쓰인 방식과 육안으로 보아도 현저하게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가필을 하여 변조하고 이를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체 또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6. 12: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우자를 납치했다. 현금 7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배우자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2:38경 <주소> <지하철역명>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청취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권리 고지 및 압수, 경찰 장구 사용)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신분증, 피의자 가방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건현장 주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통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지도),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메시지),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기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405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공소제기 후 도망하였다.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가져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2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가정법원-2023푸2503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3. 4. 14.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22.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25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9. 01:00경 <주소>, <공원명>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도구에 덜어 넣고,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9. 02:30경 <주소>, <호텔명>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도구에 덜어 넣고,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C,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B,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함께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39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3. 3. 21. 13:53경 <주소>에 있는 D구치소 동 내 접견 대기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이 아프다, 동생이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을 휠체어에 앉혀 이동시키려는 교도관들에게 저항하면서 D구치소 E팀 소속 <직책> I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13:58경 재차 위 I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발로 1회 밀어 주저앉혀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1. 14:17경 <주소>에 있는 D구치소 H팀 보호실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먹여주던 D구치소 R팀 소속 <직책> J에게 "좆같네, 개맛없어 씨발"이라고 말을 하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J의 가슴 부분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 내역 및 판결문) [2023고단10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및 K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제1확정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3고단1025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제2확정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3고단1399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3고단1025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3고단1399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3항 1. 이수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3항 1. 추징(피고인 A, B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수감 중 난동을 부려서 교도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23고단1025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제1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고단139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제2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죄별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팀장’)로부터 ‘새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거나, 기존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이어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계속 관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경 평택시 경기대로 271 소재 기업은행 평택비전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경 평택시 경기대로 271 소재 기업은행 평택비전동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법인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여러 개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97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받아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다. 보험설계사 팀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팀장이 보험설계사 직원을 보험왕으로 만들어 그 성과상여금으로 돈을 회수하여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50%의 이자를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50%의 이자를 일주일 뒤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91,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93 피고인은 2023.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큰 건이 있다. 150만 원을 투자하면 2023. 2. 15.까지 총 18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빌려주는 등 수익을 낼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으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9. 00: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 각 고소장 1. G 작성 고소장 및 각 위임장(F, E, N) 1. J, M,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상세조회서, 금전 차용증 사진 출력물, 통장표지출력물, 공용영수증(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각 피의자 B의 카카오페이 계정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 G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참고인 A 전화통화 피해금 이체받은 경위, 참고인 Q 전화통화 피해금 이체받은 경위, 참고인 R 전화통화 피해금 이체받은 경위, 참고인 S 전화통화 피해금 이체받은 경위, 참고인 T 전화통화 피해금 이체받은 경위, 피해자 J의 피해금 중 변제금 확인, 피해자 O과 전화통화, 피해자 Q과 전화통화, 피해자 G과 전화통화 내용, 변제금액 관련 피해자 M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E과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E이 제출한 통장 사본 등 첨부, 피해자 N과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F과 전화통화 내용, 범죄일람표 첨부) 2023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1항(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G은 배상신청인 E, F, H, I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사기의 방식을 바꾸어 가며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00:20경 <주소>에 있는 'F노래타운' 입구 주변에서, 그곳에 소변을 보던 중 위 노래타운 종업원인 B(남, 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B과 실랑이를 하였고, 이어 위 노래타운 업주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도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2. 0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건물에 있는 '<편의점명> <지점명>'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15cm)과 가위(총 길이 약 17cm)를 구입한 뒤, 이를 소지한 채 위 F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위 커터칼로 수차례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B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근막 부분 파열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대면진술청취) 1. 범행도구 구입영수증,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 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장갑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위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도구를 구입하였고, 범행 이후에 범행도구를 은닉하였던 점, 범행 이전에 자신의 지갑을 차량에 두고 오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음주하여 만취함으로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범행도구인 칼과 가위를 구입하였고,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장갑까지 착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범행의 계획성). 피고인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칼을 마구 휘둘렀고(범행의 잔혹성),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얼굴과 귀 부분에 심한 상해를 입었다(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얼굴에 상당한 흉터가 있고, 향후 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0년 벌금형 1회, 2001년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맥주병, 벽돌, 가위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