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7. 2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D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다음 현금을 수거한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2021. 9. 2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6. 00:5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F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7.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제1.의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9.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 오전경 평택시 I J호에서 제1.의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11:39경 위 I J호에서 필로폰 1.4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팩 1개,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합계 1.53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2021. 7.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9.경 20:00~21:00경 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K’)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7.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앙쿵’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A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7. 29. 20:00~21:00경 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K’)로부터 엄지손톱 크기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28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7. 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22고단1381(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4. 01:00경부터 20:31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L호텔’ M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742(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 23:30경 부산 금정구 N모텔 O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아큐사인반응검사(필로폰 양성), 내사보고서(피의자 팔뚝주사바늘 자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회신(필로폰, 대마 양성)),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종류에 대하여),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B 모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2매,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2매 2022고단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서(피해자 모발 감정회신-메스암페타민 양성), 감정서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양성 반응), B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사건 범행 장소 관련 D타임라인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서울 중랑구 소재 ‘L호텔’ CCTV 영상분석-입실 장면), 수사보고서(서울 중랑구 소재 ‘L호텔’ CCTV 영상분석-퇴실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양성반응)-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양성반응)-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본 2022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상황(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2고단281호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2010년 및 2016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팅을 통해 만난 피고인 B과 C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A은 2회의 필로폰 매수, 4회의 필로폰 투약, 체포 당시 필로폰 1.53g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5회의 필로폰 투약 및 1회의 대마 흡연,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울산지방법원 2022노582, 범죄사실은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필로폰 1회 매수, 필로폰 2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것임), 위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마약사범을 적극 설득하여 마약검사에 응하게 하고 상선을 제보하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의 수사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