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군청 G보건소 예방의약계 계장으로서, 피고인 B는 위 예방의약계 주무관으로서 각 관내 의료기관의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 지도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전라남도지사는 2014. 5. 19.경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2014. 5. 21. G군청 보건소장 H으로부터 위 공문 내용대로 현장에 나가 관내 대상병원을 철저히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관내 대상병원인 'I요양병원, J요양병원, K노인전문요양병원, L병원, M병원'등 5개 병원에 안전점검을 나갔다. 한편 위 안전점검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급박한 목적이었고, 전라남도는 2014. 5. 2.경 산하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상대로 관내 병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위 자체점검은 점검대상 기관의 자료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 2014. 5. 19.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안전점검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위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공문에는 '특히 노인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지시', '화재 등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라',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사항의 기록·유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 실시하라'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양식인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표'에는 자가발전시설 및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설치 여부와 가동 여부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거나 시험가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총 31개 항목으로 구체화시켜 두는 등 그 점검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었다. 이렇듯 위 공문의 내용은 병원의 자체점검에 의존해서는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점검공무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대상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재난방지 시설관리 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1. 10:00경 전남 N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행정원장 O, 관리과장 P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제시하는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본관 1층 복도에 있는 일부 소화기의 충약 상태, 비상구 표시,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및 별관(Q 화재가 발생한 장소) 지하 1층에 있는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만 직접 점검하였을 뿐,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치매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본관 2~3층과 별관동 1~2층은 직접 가보지도 않아 자가발전시설 가동 여부, UPS 가동 여부, 화재 대피 간이 호흡기구 비치 여부, 대피로에 장애물 적치 여부, 본관 2~3층과 별관동 1~2층의 비상구 표시 여부 및 소화기 설치와 정기점검 여부 등의 사항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위 점검표의 점검결과 란에 ''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1. 11:25경 전남 R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1층 원무과에서 총무과장 S와 같이 서류만 점검한 후 1층 복도에 있는 소화기와 비상구 표시,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만 직접 점검하였을 뿐 병원 2~4층 병동 및 지하층은 가보지도 않아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화재 대피 간이 호흡기구 비치 여부, 대피로에 장애물 적치 여부, 2~4층 병동의 비상구 표시 여부 및 소화기 설치와 정기점검 여부 등의 사항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위 점검표의 점검결과 란에 ''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5. 21. 14:00경 전남 T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총무계장인 U과 병원에 비치된 서류를 검토한 후 1층 복도에 있는 소화기, 비상구 표시,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및 지하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만 점검하였을 뿐 병원 2~4층 병동은 직접 가보지도 않아 자가발전시설 가동 여부, 화재 대피 간이호흡 기구 비치 여부, 대피로에 장애물 적치 여부, 병원 2~4층 병동의 비상구 표시 여부 및 소화기 설치와 정기점검 여부 등의 사항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위 점검표의 점검결과 란에 ''으로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21. 15:00경 전남 V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원무과에서 원무팀장인 W와 점검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검토한 후 1층 복도에 있는 소화기, 비상구 표시,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만 점검하였을 뿐 병원 2~4층 병동 및 지하층은 가보지도 않아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대피로에 장애물 적치 여부, 병원 2~4층의 비상구 표시 여부 및 소화기 설치와 정기점검 여부 등의 사항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위 점검표의 점검결과 란에 ''으로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점검표에 기재된 점검대상 항목 중 위와 같이 극히 일부만을 직접 확인하고 나머지 사항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점검표의 점검결과 란을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관계자로부터 듣거나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을 뿐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한 점검결과의 내용이 실제와 달리 허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4. 5. 22. 오전경 전남 X에 있는 G보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4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점검자 란 옆에 각 서명함으로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오전경 위 G보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결과보고서' 상단 기안자와 중간결재자 란에 각 서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4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표'를 첨부하여 위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급자인 G보건소장 H에게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와 위 4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사본의 기재 1. 결과보고서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들은 판시 각 문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문서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한 점검대상물 중 직접 살펴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판시 각 문서의 작성 당시 적합으로 표시한 점검대상물 중 부적합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피고인들의 공모 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 각 형법 227조, 제30조 나. 판시 피고인들의 공모 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4개 병원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는 시간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살펴보아야 할 점검대상물 전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을지라도 실제 피고인들이 살펴본 것보다는 훨씬 많은 점검대상물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점검대상물 중 상당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채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점검대상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I요양병원의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화재 발생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다시 판시 각 문서에 가필하는 행위도 감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각 문서 작성에 있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보다 주도적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약 20년간, 피고인 B는 약 29년간 특별한 흠 없이 공무원으로 일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