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3. 1. 31. 19:15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35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예약 손님이 있으니 하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44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7. 13:0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집주인의 퇴거요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관음죽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1250 1. 2023. 1. 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8. 18:3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보닛을 주먹을 3회 내려쳐 차량 보닛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934,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 8. 18:3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 G(남, 30세)의 차량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1. 2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9. 02: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창원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리자, “때리 죽이삘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택시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 양반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하차하지 않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 29. 02: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C, 마산동부경찰서 BD치안센터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무단 탑승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위 치안센터 앞에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같이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 안에 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택시 문을 발로 차, 문이 피해자 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9. 05:39경 창원시 I에 있는 J대학 본부에서, 술에 취해 젊은 시절 위 대학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게 된 기억이 떠올라 불만을 품고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무인경비 상황실 철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34,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3. 2. 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4.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이 운영하는 'N노래방' 앞에서, 술을 마신 후 예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버리자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4. 2023. 2.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Q(여, 52세)이 종량제 봉투 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봉투 값 안주고 간다나, 얼굴도 못생긴게"라고 말하면서 사리곰탕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3.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2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R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3. 2. 27.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U시장 통로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W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7. 18:26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상점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4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2023. 3. 3.자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AA(여, 71세)는 서로 초면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7:2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3. 3. 1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2. 19:45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노래주점’에서 “손님이 난리, 고함 지르고 그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E지구대소속 경위 A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AF에게 던져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2023.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3. 3. 21. 15:05경 창원시 의창구 A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정문까지 운전하게 하여 10,2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3. 4. 1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8. 10:45경, 창원시 명곡동 명서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차량번호 4 생략) 창원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신문지 구인광고 관계자와 통화하며, ‘씨발년아, 개년아, 내가 그걸 알았으면 전화를 했겠냐’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다른 승객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하자 ‘야이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내가 통화하는데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원시 AK에 있는 AL 부근에서 차를 잠시 정차한 뒤 하차를 요구하자 ‘배째라, 나 돈 냈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절하고, 다시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2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3. 4. 18. 1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잠시 정차한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에서, 위 피해자 AI(남, 28세)이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긁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1. 2023. 5.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5. 16:20경 창원시 의창구 AO에 있는, AP병원 1층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오른손으로 혈압을 측정하려는 피해자 AQ(여, 24세)의 왼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사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수사) 2023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깨진 화분 촬영 사진 2023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R, AS, AH, H, M, A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 K, AA,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6, 26), 각 수사보고서(순번 8, 49, 50, 56, 59, 61, 119, 120, 121, 133, 135, 13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25, 32, 33, 38, 65, 72, 78, 83, 87, 88, 94, 98, 114, 124), 현장출동상황등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37, 51, 64, 71, 80, 116, 126, 143), 피의자체포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32), 구급활동일지, 진단서(순번 106), 응급의학과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계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24, 84, 141), 파손된 철문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73),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순번 89, 102), 피해자 및 현장사진(순번 95), 피해부위 사진(순번 107), 사진-카드사용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순번 125)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3고단384 사건의 순번 7, 2023고단440 사건의 순번 4, 2023고단1250 사건의 순번 21), 각 수사보고(2023고단384 사건의 순번 10, 2023고단440 사건의 순번 6, 2023고단1250 사건의 순번 13), 의견서(피고인 A 재판 확정일 확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으켰으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하자 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피고인이 알면 또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3. 2. 4.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사회 안전에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