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인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봉천역 쪽에서 서울대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 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모텔에 가서 술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술은 사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소시지만 사냐, 모텔가서 맛있는 거랑 술을 먹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일행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지만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일행 F은 피고인이 안주만 사면 어떻게 하냐 술도 사와 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이전이나 이후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정확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112에 신고해야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인 22:40경 일어난 점,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왜 술은 사지 않느냐며 모텔에 가서 술과 맛있는 것을 먹자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는바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피하고 가족에게 전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에 두려움 내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의 대상이 된 팔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구체적 행위 상황에 비춰 보았을 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며 팔을 잡아끈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4. 13. 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B은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필요하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마음먹고 친형인 C, 친동생인 피고인, 지인인 D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 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C 및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C과 D은 각각 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은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3. 16:2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도로에서 D E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C은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D과 C이 서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C은 2013. 4. 13.경 피해자 G(주)에 "2013. 4.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삼거리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우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뉴포터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 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D은 2013 14.경 피해자 H(주)에 "20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굴다리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뉴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동승하고 C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과 상호 앞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B, C, D은 그 무렵 피해자 G(주) 및 피해자 H(주)에 각각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주) 담당자 및 피해자 H(주) 담 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2013. 4.경 D 명의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80,580원(치료비 130,580원, 합의금 65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00,5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주)로부터 2013. 4.경 C은 치료비 및합의금 명목으로 714,800원(치료비 64,800원, 합의금 650,000원),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1,410원(치료비 51,410원, 합의금 950,000원), D은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6,21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9.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및 B,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I, J은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는 2013. 8. 19.경 K에 "2013. 8. 19. 07:20 경 서울 동작구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 남부순환도로에서 L 뉴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J이 동승하고 있던 B 운전의 M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B, J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I,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K(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K (주)로부터 B은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3. 10. 10. 치료비 명목으로 50,520원을, 고인은 2013.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8.22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 2013. 10.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26,900원을, J은 2013. 8.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1.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23,22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30,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형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친형 B에게 주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당청구 보험금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자신의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C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태연한 재범 시도, 심각한 불법영득의사의 고착, 피해변제의 무산, 박약한 근로의지, 구속 경위에 비추어 다양한 여죄 가능성 이 사건 수법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벌적응력이 생긴 피고인에게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는 유효한 범죄 억제력을 지니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1건의 기소에 그친 피해의 산술적 규모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가결하게 참작될 수 밖에 없다. 미얀마 국적의 피고인은 일찍이 한국인 부친을 따라 국내에서 줄곧 성장하였으므로, 정작 해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 이국적인 외모를 비롯한 주류사회 편입의 어려움, 피고인을 선도할 모친의 사망, 보유국적과 문화정서의 괴리를 비롯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저변의 불일치, 가족 중 유일한 귀화신청의 실패 등을 비롯하여 또래 청년들보다 난이도가 높은 성장환경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행 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에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되어 40일 이상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악성이 조금이나마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동종 누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치우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장기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가 발생하거나 그 기간만큼 사회 방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칫 행위책임보다 행위자책임이 크게 부각되어 피고인이 언젠가 되돌아갈 사회에서 오명과 비난, 포기나 체념을 비롯한 낙인의 부작용이 고착되거나, 앞서 본 사정이나 멘토의 부재에 비추어 아직까지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시기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재범 방지를 도모할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중범죄의 추종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없지 않다. 기소된 부분에 한정된 죄질의 크기, 형벌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피고인의 환경과 연령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4.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30.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3회, 왼팔을 약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17:50경 위 피해자의 집인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해를 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화해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린 후, 주방 개수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같이 끝가지 가던지, 헤어질거면 둘 중 한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고 전 여자친구를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출소한 후 5개월만에 다른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만 5세 무렵 부모가 이혼하고 부가 조모와 함께 피고인을 양육하면서 심하게 폭행하여 피고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시절에는 태권도 운동 코치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현재 대인관계의 불안정성과 폭력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실 및 유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고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참조).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 동기, 처벌전력에 비추어 출소 후 심리 치료 및 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하여 동종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에서 언급한 성장과정과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도로에서 길을 막으면 위법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내가 뮐 좆같이 했어, 병신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턱부위를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아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조개구이 식당 앞에서,평소 피해자 B의 남편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는 벽돌을 들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 벤츠 차량 좌·우측 앞 유리 및 뒷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약 12,108,4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이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4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수령 등 기타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로 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8774호 구상금 신청사건에 대한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반소피고)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 1. 수사보고(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관련 소송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7년 11월 임금 2,921,616원, 2017년 12월 임금 3,692,310원 임금 합계 6,613,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1,291,3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본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세게 때려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부 수직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 B가 본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 ~ 2대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15:50경 파주시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2대 때리고, 양팔을 붙잡아 흔들어 팔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B 상처사진을 촬영한 친구 진술) 1. B 입술상처 사진, G이 촬영한 목부위 사진, 팔에 멍이 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년경 부산 중구 C에 있었던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D에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7. 7. 20. 13: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자리를 피하면서 밖으로 나가 커피숍 밖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과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 중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E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3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각 M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금고를 열었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2012년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전력 없었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OO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좌안의 비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7, 9층에 있는 C, D 운영의 보험설계업체인 E(변경 전 상호 'F', 'G' 등)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한 자로서, C 및 D과 공모하여 보험료대납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I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J'을 소개하면서 월 보험료 302,480원을 대신 납입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보험에 가입시킨 후 C과 D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7회분 보험료 2,117,36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21건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총 25,977,88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험료대납금 포함 A 범죄일람표3 수정) 1. 범죄일람표(계약처리사항), 계약리스트, L 이체 확인증, M계약리스트(A),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범죄일람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보험료 대납 횟수 및 금액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0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척동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E와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6:20경 광주 서구 B 주택 안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66세)와 재산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 주변의 열린 상처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맞기만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장동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7. 14: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횡단하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D이 소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내려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리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간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D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들 짭새 새끼야 장난하나, 씨발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0경부터 16:10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 새끼들, 내가 무슨 잘 못했나"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지구대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E지구대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속 경위 I가 피해자의 음주 감지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씨발 새끼야 니나 해라"라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위 I의 우측 손을 치는 폭행하여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음주감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5:2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4.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7.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3.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에코스쿨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F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CD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