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9:30경 부산 사하구 남동남로 1415에 있는 부산 1호선 하단지하철역 역사 내 휴대폰 충전소 코너에서, 충전을 위해 충전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J6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서 몰래 빼내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열쇠 3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가게에서,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가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열리지 않자, 다시 가게 옆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뒤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입구가 좁은 바람에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1:49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J' 네일 가게에서, 가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약 15분간 수차례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선반 위에 있던 시가 775,000원 상당의 네일재료 3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4:00경 부산 사상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상점' 옆 창고에서, 창고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고 직원들이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L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출입문 열쇠 2개와 보안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20:15경 부산 사상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상점'에서, 미용실 영업이 끝나고 창고에도 직원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로 미용실 출입문의 보안을 해제한 뒤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금 5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8. 20:15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피해자 L의 소유의 가게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2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경 전기설비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기설비 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 후 돌려주겠으니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보내 달라. '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텔레그램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M 사상점 창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절도 처벌전력 확인) [2020 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송금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계좌이체내역조회 등, AD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보내기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이틀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또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