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3:1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BASSO homme 가죽 자켓’ 1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02:5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1장 등 현금 19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03:22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등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02: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상호의 밀키트 무인 판매점에 출입하여, 업주인 피해자 J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된 제육볶음 1개(시가 12,900원), 함박스테이크 1개(시가 9,900원), 햇반2개(시가 3,000원)을 꺼낸 후 계산대 앞에서 마치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수사상황[누범전과 및 특가법위반(절도) 의율 변경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전력조회결과서 [2023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2023고단1057호의 2022. 11. 30.자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2023고단1057호 증거기록 제271쪽), 나머지 범행들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