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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한 할매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성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혈액채취동의서(첨부된 사후 압수수색영장 관련자료 포함),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혈액 채취 후 압수목록이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된 혈액도 무단 폐기한 수사기관의 조치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혈액에 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서도 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른 압 1) 공소장 기재 혈중알콜농도 0.156%는 혈액감정수치 0.132%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혈액감정수치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과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치아가 빠지는 등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으나 일단 치료를 위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것이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경찰관 F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호흡측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는 듯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피고인의 상태가 계속되어 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경찰관은 치료 목적으로 응급실 간호사가 채취해 두었던 혈액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보내는 한편 그 혈액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위 경찰관이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에 따른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수사기관이 압수목록 작성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발부받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된 이 사건 혈액감정수치에 관한 증거들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감정 후 잔존혈액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들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증거능력을 배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변호인 주장의 대법원 2008도76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강제퇴직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슈퍼 앞 사거리를 성남모텔 쪽에서 홈플러스 입구 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주차된 자동차 및 마주 오는 자동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와룡맨션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모퉁이에 피해자 G(68세)가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교차로 모퉁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1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차도와 인도가 나누어져 있는 도로의 차도에 누워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0: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26. 18:22경 아산시 인주 문방 지내 국도 34호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인주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견인 B, 피견인 C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05경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42, 신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쪽에서 부송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정차한 뒤, 신호 및 앞선 차량의 주행 여부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좋음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동로 242,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의 전과사실도 2015년경에 저지른 동종범행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겪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연관된 부분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13.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5고단1597 피고인은 2014. 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음카페 동호회에서 BMW M시리즈 차량범퍼 100개를 수주하였고, 이를 독일 D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 20,000유로(약 2,300만 원)는 입금했으나 잔금 1억5,300만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수익률에 따라 20%까지 이득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동호회에서 BMW M시리즈 범퍼를 주문받은 사실도 없고, BMW M시리즈 범퍼와 관련하여 독일의 D와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12.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19 피고인은 2014. 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2015. 4.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H 포드승용차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310동 지상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 차량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고, 그 무렵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646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보령수협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남 금산군 K 등 8필지의 감정평가액을 12억 원으로 측정하여 8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출 담당직원 L가 대출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는데 위 토지에 L 지인의 이름으로 2억 원 근저당권설정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억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 운영의 수입차 부품 수입업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을 뿐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부업체에서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1597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1597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자술서 등 첨부)의 기재 2016고단2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및 규모, 동종 누범, 재판 중 도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2017고단204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해자 E(2016. 6.생)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같은 달 12.경 위 어린이집 꽃잎반에서, 피해자를 돌봄에 있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생후 7개월인 피해자가 평소에도 몸을 혼자 제대로 가누지 못하므로 피해자를 혼자 두는 경우에는 피해자 주변 바닥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깔아놓거나 피해자를 안전의자에 앉히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딱딱한 재질의 마루바닥에 혼자앉힌 후 만연히 다른 곳을 보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딱딱한 재질의 마루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68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지 아니하고, 암호를 따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 18. 2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 운영장비의 포맷 버튼 등을 임의로 눌러 영상정보를 삭제하고도 열람 사실을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사건발생 어린이집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1월 13일 예방접종기록부), 내사보고(사건 이전 피해자 상태관련 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피해아동 담당의사 L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분당차병원 입원 당시 촬영한 MRI 영상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아동 담당의사 M 면담결과) 2018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등, 수사보고(D 어린이집 CCTV 관련) 1.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설치업체 직원 진술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266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영상정보 훼손당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신설 조항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5.경에는 5세 이하의 유아 6명의 담임교사로 전반적인 유아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필요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여 사고 등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1:46경 위 C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당시 피해자 D(여, 1세) 등 5명의 유아를 데리고 위 어린이집 야외 놀이터에서 실외 활동을 한 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세면을 하려고 위 5명을 인솔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1명씩 4명의 유아를 위 화장실로 들여보내다가 1명의 유아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유아를 데려오기 위해 위 유아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유아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보육교사로 하여금 유아들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위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위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여야 하고, 문틈 사이로 유아들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설치된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아들만 남겨 둔 채 그곳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이 닫히면서 문틈에 오른손 검지 첫마디 부분이 찢겨 최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원위지단 연부조직 절단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제2수지 원위지골 절반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운진각 4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8. 01:20경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한 중중뇌부종 및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들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과 주변의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바 있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자신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무려 하루이용대가 70만원(3일에 210만원)에 대여한 본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4명이 합계 15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28경 구리시 C에 있는 'D점' 노상 주차장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야, 순찰차 좀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B F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딩 301호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F영농조합은 이천시 1에 귀농귀촌사업 투자를 위한 땅을 계약했다. 조합원도 3,000 명 정도 되어 한 명당 2~3억 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돈이 크다. 그리고 위 사업에 대해 바로투자증권에서 PF 대출자금 110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시 관악구 J 및 K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F영농조합 대표인 A가 위 땅에 근저당권 80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L, M, N이 압류가 걸려 있어서 압류를 풀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Q 변호사 사무실에 4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압류를 풀고 근저당권 80억 원에 대한 대가로 40억 원을 받는 것을 동시이행하기로 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40억 원을 받아 며칠 후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근저당권 8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위 L, M, N의 압류를 풀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3. 11.경 위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가 1억 원을 차용해주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불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서울 관악구 J 및 K 토지 중 500평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영농조합법인은 PF 대출자금 110억 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위 서울 관악구 J 및 K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근저당권은 피고인 A가 위 토지 소유자인 P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 A는 위 근저당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전혀 없었고, O 변호사 사무실에 40억 원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으며, 위 근저당권과 교환하여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서울 관악구 J 및 K 토지 중 500평을 분할하여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현금과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말경 위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이 위 가항과 같이 차용하여 준 1억 원에 대해 2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S토지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있으니, 말소가 되면 위 토지 1,000평을 양도해주겠다. 특히 N이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으니 N의 압류를 풀기 위해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추가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에 대해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위 서울 관악구 봉천동 S 토지 1,000평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위 서울 관악구 봉천동 S 토지 1,000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서울 광진구 T, 101호 법무법인 U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아들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인증서 사본(법무법인 R, 법무법인 U) 1. 이사회 의사록 사본, 대출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라는 회사 관계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5. 12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 기업은행에서 (주)C 명의 D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법인도장, 통장, 현금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1호 봉투에 담아 직접 건네주고 1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9. 16, 11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터미널 부근 신협에서 ㈜C 명의 E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시경 서울역광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협 계좌의 법인도장, 신협계좌 통장, 현금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1호 봉투에 담아 직접 건네주고 대가로 116,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A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고 대가를 취득한 사안으로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시흥시 C, B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2개월간 매달 3,000만 원씩, 13개월째에는 4,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상환하겠다. 2016. 12. 2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토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F은 차용일로부터 10일 만인 2015. 10. 30.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시행사업에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자금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만연히 지인의 상가 시행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21. 1억 5,000만 원, 2015. 10. 23.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5:00경 군포시 B, 4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1주일에 임대료 280만 원 및 2계좌 이상 대여시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C 계좌, 우체국 D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논술학원'에서,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논술 수업을 듣던 중,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 틈으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켠 채 피고인이 소지한 HTC 휴대전화기(디자이어)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시간대별 화장실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중화장실에 해당 여부) 1. 핸드폰 가입자 정보, SKT 영장회신자료 1부, SK텔레콤 GR센터 회신자료 1부, 사실조회회보서(SK텔레콤) 1. 현장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휴대전화 비교 사진 1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가 용변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도 어린 피해자는 중요한 시기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사과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로지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호도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서 더 큰 해악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이고, 2014년경 절도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있다면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HTC 휴대전화기(디자이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실제 사진 촬영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도 '당시 휴대전화기가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카메라 촬영 시 발생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2항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