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B) 또는 이동전화(C)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D)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에 퉁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이용하며,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삼성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으로 연결시켜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E’ 라는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위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2. 6. 1.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 PC 등을 삼성 CMC 기능으로 연결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해외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삼성 CMC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발신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시흥시 G 앞 노상 등 부근에서 피고인의 렌터카 K3차량(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이동하며 위 차량 안에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받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9대를 설치한 후불상자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각각 장착하여 삼성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 PC와 동기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수원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H씨의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잔액 등 확인이 필요하니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 피머니 상품권 10매, 구글기프트카드 5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9매를 구매하도록 후 해당 핀번호를 카카오톡을 전송받아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등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렌터카 K3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에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 F)의 지시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29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삽입하고, 삼성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P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삼성 갤럭시 CMC 중계방식),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특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상선 F’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서울청 금수대 사기피해 접수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3 생략) 외 20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 회신문, 피의자-상선 위챗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피해내역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86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 H, M, N, O, L,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6. 23. 체포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뇨 등의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