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2019고단195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헤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9.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7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E가 큰 사고를 냈다.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친구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으니 아들 대신 돈 5,300만 원을 갚아라.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은 옆에서 비명을 질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13: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 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9.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2:5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채업자에게 친구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딸을 잡아왔다, 딸 대신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사창가에 팔던지 장기를 적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은 옆에서 비명을 질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K에 있는 L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L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3936,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 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9.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친구가 사채를 썼고,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은 옆에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 원을 지참하여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내 사진첩 인쇄),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2차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장소 확인), 내사보고(현장 내사),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추가사건 확인 등) 1. 피의자 소지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신자료회신,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첨부된 출금내역 등 포함)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분석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S은행 수원북지점 CCTV 분석에 대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1. 이체내역 2019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현장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행 장면 특정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과 AC은행 통장내역 자료 확보), 내사보고(피해자의 이동동선 및 AC은행 문정동지점 내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로 확인된 용의자의 모습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관련 CCTV 수사), 내사보고(AD빌딩 외부 CCTV 상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B 상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편취당한 현장 임장) 1. Z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Y, AA의 각 진정서 1. X의 진술서 1. NO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