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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위 F건물 4가구 입주민들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0. 8.경 위 F건물 인근에서 공사 중인 주식회사 G가 시공하는 H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 진동, 균열,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구 마산시와 위 시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G와 각 가구당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00만 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민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8. 30.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한 75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골동품 구입비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합의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유한 범죄사실 기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1호에 관한 합의금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분배하여야 하는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금은 지하층까지 포함한 5세대에 대한 것이므로 각 세대당 200만 원씩 분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과 제101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은 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어야 할 합의금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 한편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보수공사비용 65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 600만 원과 피고인이 돌려 받아야 하는 외벽공사비용 650만 원을 상계처리하면 돌려줄 돈이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들 소유의 합의금 7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피고인, 피해자들 사이에 2010. 8. 30. 작성된 민원합의서(수사기록 제5쪽, 제6쪽)에는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제101호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합의였다면 피해자들이 계약 당사자로 포함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G가 시공한 H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 항 기재 민원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는 H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피해는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전부가 입는 피해이고,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만 발생하는 피해는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벽수리비에 관하여 본다. 2002, 8. 31.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적벽돌이 무너지면서 외벽 아래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단층주택을 덮쳐 그 안에서 자고 있던 K이 사망하고, 위 주택의 1/2 정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망 K의 남편인 L, 아들인 M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02가36337), 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위 법원은 피해자 C. D 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해자 C, D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C, D는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044911), 이에 대하여 피해자 C, D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46647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몇 달 후에 세대당 650만 원을 지출하여 무너진 외벽을 수리하였다. 피고인은 망 K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수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외벽수리비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보존과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2년 이 사건 건물 외벽을 수리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난 후에야 외벽수리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 사건 건물 외벽수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합의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설령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이 피해자들과 분배하여야 하는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한 지하층과 제 101호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합의금은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횡령금액에 대하여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면 위 1) 항 기재 민원합의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지하층 전유부분과 제101호 내지 제401호 전유부분은 면적, 이용상황이 다르므로 범죄사실 기재 합의 당시 지하층을 별개의 세대로 취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7. 15. 01:42경 평소 피해자 E(66세,남)가 주민들 뒤에서 문건을 배포하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카페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만"이라는 제목 하에 "그 자식은 나이가 몇인데 미꾸라지 행동을 하는지? 쪼아서 추어탕을 해먹어야 됩니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55경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부도덕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을 보고 "아파트 전실과 휘트니스센터를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미꾸라지라고 표현한 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꾸라지이면서 아파트 관리소에 경비실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화면출력 프린터물, 내용증명, D 입주자대표회의, 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견과 공지, 커뮤니트센터 유/무료 운영 주민동의 안내 커뮤니트센터 주민동의 결과 공고,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산업단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에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사발이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한 것을 발견하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발이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내용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경부터 2016. 6.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4.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전기공사업, 도장공사업, 산업안전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과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작성 업무 등을 지원해 주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제조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안전용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8. 2.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F'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6. 8. 2.경부터 위 'F'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취급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 시 그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취급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 등을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직하여 영업활동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5. 1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의 컴퓨터에 저장된 '2016년 작업현황(대구) -.xlsx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임의로 USB에 복사한 다음 2016. 5. 31.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고, 피고인들은 퇴사 시 영업상 취급한 피해자 회사의 '클린 사업 사업체 리스트' 등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F'의 영업활동 등에 위 파일들과 '클린 사업 사업체 리스트' 등 서류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자산인 위 영업 관련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16-9380호 집행결과보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16-10698호 집행결과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F 사업자등록증, A 가족관계증명서 1. B에게 받은 이메일 내역 1.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의 경쟁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중복제외) 1. 영상녹화물(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2015고단4614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25 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1에 있는 계양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한테 대줄꺼냐? 다리 벌리고 다닐꺼냐? 그 남자한테 가슴 만지게 해 줄꺼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정 2801 1. 고인은 2015. 2. 28. 0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동 7-8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왜 웃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좌측 배를 때리고, 손으로 좌측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머리를 3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0.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2호점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싸움 중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왜 맨날 헤어지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좌측 종아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 부분을 3번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4614₁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280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위와 같이 금원을 공탁한 이후에도 인터넷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0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1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로 103 한도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50경 의정부제일시장 지하 음식백화점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도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주)D에서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옥상 컨테이너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돔텐트 등 시가 합계 9,720,000원 상당의 별지 기재와 같은 캠핑용품 2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한테는 술을 안 판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 개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물리력의 사용 정도를 고려함. - 피해자 또한 범죄 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압구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993. 3. 14.자로 2종 보통 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11인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승차정원 11인인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30경 인천 남구 B건물 208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낯선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결레 같은 년, 니네 엄마를 보지도 못했지만 엄마가 걸레니까 니가 걸레 같은 짓을 하겠지"라며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와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가위를 쥐어주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같이 죽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면 안 된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C조합의 부천지점 센터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 11. 말경 위 조합의 대표 D가 잠적한 후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모여 결성한 피해회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군포당동지점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 행정대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F으로부터 위 조합의 부천지점 조합원 130여명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500 만원 중 4,095 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5.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등지에서 다단계업체인 'J', 'K'에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변호사 M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M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위 조합의 군포당동지점 조합원 N 등 D를 고소하기 위해 M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참여한 조합원 40여 명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5.경 불상지에서 다단계업체인 J에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802만 원을 송금하고, 생활비 등으로 458만 원을 사용하고, 에게 14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조합, G 외 2명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M. B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합의서 및 피해회복 라인, 합의서, 각 확인증, A 명의 수협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유사수신업체 조합원 피해자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합의금을 대표로 수령한 피고인들이 이를 각자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원래 합의금을 나누어 가졌어야 했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4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세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육교 인근 상호불상의 코다리 전문 음식점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 바다(Goddess Of Sea)'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게 한 뒤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별 등의 그림이 나타났을 경우 수십만 점의 점수를 얻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10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감정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않아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을 나오면서 피해자 B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은 빈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빈 맥주박스를 들고 B을 1회 때리고, 발로 B을 1회 걷어차고,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빈 맥주박스를 B에게 집어던지고, 맥주병으로 B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 G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움이 벌어지자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A 이 바닥에 쓰러지자 G은 A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 사진, 피의자 G 상해 사진, 발생현장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진단서,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패싸움 형태의 싸움을 벌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일행에게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일행이 먼저 폭행행위를 시작하였고 쌍방 상해의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상해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1: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C의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112신고 내용에 대해 고지받자, '뭐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어,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씨팔, 너 이딴식으로 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배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및 몸통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 03:1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위 E에게 같은 날 01:55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G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는 것이 목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검색결과), 수사보고(대리운전 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벌금형 2회 있음.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C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E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들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파주시 D아파트 107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비어 있는 가게를 운영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평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2. 9. 7.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묻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안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가 욕조에 눕힌 후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3.5㎝,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사체를 목, 양쪽 팔 상·하박, 양쪽 다리 대 · 하퇴부 등 10개 부위로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를 등산용 가방, 비닐봉지, 손가방 등에 나누어 넣은 후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파주시 G 뒤 야산으로 가 삽중 제7호)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행불자(살인의심) 발생 및 수사보고 1.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암매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며 대들어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 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내 손괴한 다음 이를 야산에 묻어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피해자의 친정 유가족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의 부모와 그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