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외국 성매매 여성 브로커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D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입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녀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F을 대한민국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F이 입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고 F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소개하여 준 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녀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1. 말경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G를 대한민국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G가 입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고 G를 대구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소개하여 준 뒤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G가 대구에 있는 숙소 및 영업장 시설이 좋지 않아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알선업자가 대가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7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러시아항공사 여직원 진술 요약) 1. 수사보고(SM C&C 투어익스프레스 회신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H가 K에이전시에게 소개비, 항공비를 송금해 준 내역 편철) 1. 수사보고(성매매 외국인 여성 왕복 항공권 대금 결제내역, 성매매여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MC&C 투어익스프레스 회신자료 편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판시 제3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의 나.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판시 제1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 범행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 2015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6.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4.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초순경부터 동거해 온 자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21:00경 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베란다 문턱에 부딪히게 하여 무릎에 멍이 들게 하고, 나. 2019. 5. 9. 0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는 휴대폰 게임에 피고인을 초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게 하고, 다. 2019. 7. 1. 21:48경 서울시에서 제천시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라. 2019. 7. 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반찬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받은 뒤 2019. 7. 4.경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행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5. 04: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사건 취소해 달라, 사건 취소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고장,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및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피해사진 파일 씨디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8, 29번), 보복폭행 발생장소 인터넷 지도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통합사건 조회물, 판결문 1부,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습성 판단 관련 및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제천지청 19형제2140 의견서, 제천지청 18형제403 불기소결정서, 서울남부 18고단5710 판결문, 제천지원 18고약777 약식명령문, 남부지검 16형제26389호 등 불기소결정서, 남부 16형제22374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남부 16형제495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불기소결정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5:3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9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C이 판매용 소파 위에 놓아둔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권 6매, 합계 6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5:55경 같은 면 신죽1길 90에 있는 '죽림프라자'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손가방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손가방 1개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에포인트카드 1개, 아파트 출입증카드 1개, 병원등록증 1장, 회원연락처명부 1장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7. 1. 1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과 관련된 은행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동산 감정비를 높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4. 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시 동구 F 상가 건물의 감정비를 높게 하여 4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으니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3.경 수표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3. 수표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옛날시골통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종전의 음주운전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이지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편이고,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3: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47세)이 자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등과 허리,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우측광대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5층 소재 C학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하던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1.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453,33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3,641,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4.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644,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미지급 기간이 장기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상가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장, 간이침대 등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B, C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과 각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 C에 한하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300,000원[= (피고인 B의 성매매횟수 1회 + 피고인 C의 성매매횟수 4회) × 성매매 1회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6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2008.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상가 앞 네거리 교차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늘푸른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점멸등화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 보도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G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씨배틀'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점수 10,000점에 획득하는 아이템카드를 건네받으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 C이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씨배틀'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잘 알면서, 게임장으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고 음료수나 커피를 제공하며 게임기가 고장 난 경우 수리해주는 업무를 하여 A 등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은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C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및 CCTV상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진정한 업주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의심이 강하게 드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단기여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 상황 하에 2015.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단기여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에서 동인천행 1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53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한 후 전동차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6.23: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송호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5시 광장 방면에서 고잔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돼 있음은 물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핌은 물론,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4:1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학로114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게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9: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로 20m 방면에서 난곡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15. 00:0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래매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아파트 104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아파트 104동 801호에 거주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5경 위 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낫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을 빼앗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및 과도(총길이 23cm)를 들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8번, 11번)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 범행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사를 가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3. 15:3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순금 10돈 상당의 목걸이를 담보로 받고 E에게 100만 원을 1일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물품 매도, 매입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무등록 영업 확인 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후 D를 폐업하고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D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D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D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고, 자신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었으나 다시 성관계를 하려 하여 도망 나온 것이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D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D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간이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분석) 1. 2015-11679 사건기록(의견서, 피신조서 등)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과 좌측 어깨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소피아모텔 앞 도로까지 B BMW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4층에서 'C'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B아파트 상가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11. 1. 05:50경 위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건물 외등과 복도 불을 켰는데, 피고인이 불을 끄면서 4층 태권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하여 "누가 불을 껐어, 씨발"이라고 하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올라오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상가 건물 복도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D(57세)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