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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9, 2020고단851(병합)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 최소연(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 광주 광산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곳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4. 02:35경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곤란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J 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2020 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H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8. 22:10경 경기 양평군 B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직원 E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빵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상자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19: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원 상당의 신라면 2개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 0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직원 E 몰래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 지폐 등 수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인근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사용 쇠파이프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대금 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E, C, N,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1. C, G, 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1.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행이라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절도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범행횟수, 절도죄 및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거주하며 중장비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해자는 2019. 12. 17.경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짐 정리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자필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포함) 1.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D' 및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호구부 제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월~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언행 등으로 인해 더욱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2. 21.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1. 실제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거주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7. 11. 20.까지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탐문활동) 1. 수사보고(노숙자 쉼터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1) 2018고합229 피고인은 2017. 6. 27. 22: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80세)이 운영하는 'F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자주 먹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2) 2018. 230, 피고인은 2017.10,16.08:1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여인숙'에서 피해자 I(여, 51세)에게 5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지체 이유),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2차) 2018 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변경된 폭행치사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한다.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4개월 가. 제1범죄(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4회의 벌금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22:2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80세)이 운영하는 'F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자주 먹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을 거쳐 2017, 9, 14, 17:45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무죄(축소사실 폭행치상죄 유죄) : 5명 유죄 : 2명 나, 폭행죄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개월 : 2명 징역 2년 : 3명 징역 1년 6개월 : 2명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37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 1.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까지 인천 중구 B을 관할하는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92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F 택배 신촌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동업재산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프린터 1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G과 함께 위 F택배 신촌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서로 간의 동업자금 분배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1. 5. 위 F택배 신촌점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현금 등을 들고 나가는 한편,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간 사실(수사기록 225면), 또한 피해자는 2016. 11.경 위 F택배 신촌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부동산 중개소에 찾아가 공인중개사에게 위 사무실을 내놓을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205면), 이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위 F택배신촌점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건물주 아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물건들과 함께 공소 사실 기재 프린터기를 들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프린터기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16. 11. 7.경 서면으로 피고인 등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수사기록 49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임의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무단으로 동업재산을 반출하려는 행위로 파악하고, 정산시까지 동업재산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위 프린터기를 가져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위 프린터기를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한 바 없이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여, 14세)을 불러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 놓았다, 차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번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 주인인 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 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탁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공소권없음(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에 있는 은빛마을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서삼릉 입구 알로에농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전력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안성캠퍼스 후문에 있는 우리은행 ATM기 옆 계단에서 E 등 여대생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약 30분 동안 자신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린 후 여대생들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5: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위 'D주점'에 오기 직전에 같은 동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눈을 부릅뜨고 "니가 뭐 힘이 있나,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온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아저씨가 태워 줄께"라고 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4:55경 구미시 E에 있는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자봤나, 키스해 봤나, 여자들은 섹스해보고 싶지 않나, 3만원 줄 테니까 20분만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괜찮아요, 돈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피부도 좋고 날씬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안쪽을 각 1회씩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0: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정문칼국수 앞 도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금오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옆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옆에 있던 피해자 D(24 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청미교 앞 38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9,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청미교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처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변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 물어줄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을 뿐 "처가 위급하므로 병원에 먼저 가보겠다"는 취지의 양해를 구한 바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가장자리로 옮겨서 사고처리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가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주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1,159,70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역시 앞 범퍼 부분이 눈에 띄게 찌그러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 2. 22. G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주사,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으며 실제로 통증완화주사를 맞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막으면서 "다 물어줄테니 신고를 하지 말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음에도, 차량을 가장자리로 옮겨 사고처리를 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르는 듯 차량에 탄 후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병든 처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공동주택 건축사업 관계에 있던 E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E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이미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2. 16. 확정되었으며,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 10. 27.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1. 6. 17.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7.경 대학교수이던 E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어 2006. 7. 27.경 E가 사망할 때까지 E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오던 중, 2004. 5. 13.경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산 서구 F와 G의 건물 및 토지 중 그 토지를 위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하던 E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이 진행하던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고, 마침 E가 사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경매배당금을 신청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0.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8. 2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발행인 A, 수취인 B 명의로 된 액면금 4억 2,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4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12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 3장을 만들어 공증을 받은 다음, 2006. 9.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약속어음 3장을 첨부하여 경매배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011. 8. 9. 채권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부산광역시에 각 100%의 배당비율로 배당하고, 채권자로서 피고인 B에게 12억 9,000만원의 9. 17%의 배당비율로 계산한 118,349,390원을 배당하고, 채권자로서 피고인 B(추심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100%의 배당비율로 배당하고, 나머지 잔액 57,721,623원을 E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E의 유족들인 피해자 J, K이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의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의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며, 이후 위 가압류신청이 인용되고, 위 대여금지급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고, 이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L(개명 전 : M)이 피고인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결국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결과 피해자 J, K 및 L에게 위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일부씩 귀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18,349,390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 당시 위 토지는 E의 소유이고, 위 건물은 피고인 A 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배당신청행위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J, K이 손해를 입게 될 수가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배당신청행위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9. 9. 23:5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20.23:30경 제주시 연동 구 D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2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좃밥세끼, 내려, 덤벼"라고 말하며 차량 바퀴를 발로 차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열상, 왼쪽 다리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 어깨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상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