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2008년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67세)를 소개받았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3. 1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기도 시흥시 E 상가 109호의 근저당말소청구소송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1002,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외 1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을 상대로 위 소송을 진행한다며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위 소송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탁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G(사망)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의 판결문을 보고 위 채무자 G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위 대금청구 소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4. 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H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I 땅을 찾았는데 그 땅에 가압류를 해주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6. 1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기도 시흥시 E 상가 109호의 근저당말소청구소송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1002,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외 1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K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9. 7. 1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금액 9,500만 원에 대하여 공탁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공탁준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3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채무자인 L, H 명의의 땅을 찾아냈다. 그 땅을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일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땅을 찾은 사실이 없어 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2.경 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직장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2009. 2.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하나로 묶여있는 성남시 수정구 M와 N에 대하여 구청 직원에게 청탁하여 2필지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 직원에게 청탁하거나 위 번지를 2필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6. 2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E 상가 109호의 근저당권설정금에 대하여 반월신협협동조합 직원을 찾아가 연체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7. 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길에서 피해자의 '경기도 시흥시 E 상가 109호의 근저당말소청구소송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1002,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외 1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안산세무서 세금 및 의료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및 의료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9. 8. 3.경 성남시 단대동 성남지원 근처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 상가의 매도인인 O의 진술서를 받아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진술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O의 진술서를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2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40만 원을, 같은 해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24만 원 등 합계 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횟수가 많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