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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오피스텔 제7층 72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02. 10. 11. 시흥시청에서 발주한 'F 도로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총 공사금액 75,218,000,000원, 출자비율 6(G) : 4(E), 피해자 회사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하였고, 2003. 11. 26. 공사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약합의서(추가)'를 작성하면서, 1. 합의서는 2002. 10. 작성한 공동수급협약서에 우선하고, 2. E에 대한 이윤보장금 554,556,173원을 정액으로 확정, 도급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이윤보장금은 추가로 변경할 수 없으며, 3. E 명의의 수금통장 및 인감을 피해자 회사에 인계하며 E은 통장인계 후 준공금 인출 전까지 통장해지 및 인감변경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E에 위 이윤보장금 554,556,173원을 지급한 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인계받아 단독으로 위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흥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시흥시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기성금은 전액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기성금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경 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 기성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위 국민은행 통장에 대하여 인감변경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기성금을 찾지 못하게 한 후 2008. 12. 31. 시흥시로부터 18회 기성금 1,419,944,800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2. 2. 임의로 이를 I(주), J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시흥시로부터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은 기성금 총 6,012,784,8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9회에 걸쳐 합계 4,659,724,8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횡령금액 검토 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동수급협약합의서(추가), 통장사본, 회의록, 기성금청구서, 거래내역서, 하도급 계약 목록 등, 통장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기성수금 현황 등,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돈을 임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피해자 B이 전남 영광군 C의 이장으로 선출된 것에 화가 나, 2019. 2. 18. 12:4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직 경찰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꼭 구속시키겠습니다. 방금 영광군청 감사계로 팩스 넣고 통화였습니다. C의 짜고 하는 사전 선거운동과 비열한 방법으로 3일 주고 이장 선거한 것이요. 방금 전남도청 감사실에 팩스 넣었어요. 알고 계십시오. 복잡해지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인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F, G는 2019. 4. 8. 16:25경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9. 4. 9. 10:15경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니 징계 및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G는 근무지에서 이탈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국방부장관에게 등기로 위 진정서를 발송하여 제출하고, 2019. 5. 7. 13:30경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조합 조합장 후보인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I은 2019. 3. 2. 14:25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조합원인 L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L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명함 밑으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I은 위 L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고발장을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등기로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 등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고 검찰 항고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자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주민 등에게 갑질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23. 15:14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Q에 피고인의 계정(R 및 S)으로 접속한 다음 자신의 개인 Q에 "전남 영광경찰서 T팀 M 경사, N 경위는 주민에게 갑질 언행, 협박성 발언 등을 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7. 05:37경 위 Q에 "전남 영광경찰서 T팀 N 경위, M 경위, O 경사, P 경사는 갑질 경찰 공무원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U, I, L, V, W, B,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등 1. 진정서 등(순번 4) 1. 고발장 사본(순번 26) 1. 문자메시지 내역 등(순번 70) 1. 진정내역 등(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 서구 B, 3층에 설립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사건 외 D와 E이 제출한 조합원명부가 포함된 조합정보공개요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E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정보공개요청서, 열람복사신청서 1. 피의자가 회신한 조합원명부 사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열람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 및 조합임원들에게 집중된 권한의 견제를 위해 마련한 위 법의 취지가 무력해 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공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열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조합원 명부의 공개 범위에 대해 비전문가가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합원명부의 일부는 공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2019고단194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0. 17:04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철 승강장이 있는 군포역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B(여, 27세)이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중에 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군포역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방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 년아 죽고 싶어?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63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 18: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채용면접 시 지급하는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로비로 내려와 회사 관계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가, 죽으려고, 씨발 새끼야, 대가리에다가 칼 꽂아줄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군포역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8. 1.경에는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에 탑승하여 식칼을 꺼내어 들고 승객을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식칼을 구입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따라 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우범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력과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06:40경부터 같은 날 07:01경까지 용인시 C에 있는 신분당선 D역 구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명함 100여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 ‘C’의 매크로 프로그램(이용자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자동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 방법을 설명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를 대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가 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F으로부터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입금받은 후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H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전달하는 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및관련자료, 금융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1회 벌금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02:27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PC방'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커뮤니티 사이트 '바람놀이터(goeyu.com)'의 투표게시판에 "차기 대권 주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E, F, G 등 투표할 예비후보자를 입력한 후, 2012. 11.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등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들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예비후보자들 중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F 51.72%, E 34.48%, G 3.45%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 표본오차 등의 의무공지사항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게시글 출력물 첨부, 추가 게시글 첨부, 회원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1374호) 제1조 본문,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4항(2011. 10. 28. 여론조사방법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2011. 10. 28. 여론조사결과 보도방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4항(2012. 5. 23. 및 2012. 10. 31. 여론조사방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2012. 5. 23. 및 2012. 10. 31. 여론조사결과 보도방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인터넷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방법에 위반하여 공표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회초년생으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5

범죄사실 2017고정825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5필지에 있는 주택단지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시공자로, 위 토지에 길이 86m, 높이 1~5m의 식생블록을 축조하고 벽면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토지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길이 86m, 높이 6.5~11m의 식생블록을 축조하고, 법면으로 허가받은 642㎡의 토지를 성토하여 대지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2017고정1513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2.경 남양주시 C 제1종일반주거지역 임야에 허가를 받고 신축한 주택의 진입로 1,031㎡(6M 길이 120M)를 아스콘포장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황사진, 현황측량도, 공사계획평면도, 토지이용계획, 수사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허가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2017고정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축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변경허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근 주민 등의 민원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포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변경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무허가 형질변경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9년간 C단체대전충남연합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C단체 관련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2014. 5. 14.경 위 지부의 총회 결의를 거쳐 지부장 직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인 2014. 5.경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국장이 지부건물 임대계약을 올리고 내려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하여 1층 커피숍에서 갈비 및 일금 600,000원을 받아먹었다는 확인서까지 받아 당시 D 조사위원에게 주었는데 묵살 또한 7가지 사무국장 비리 내용을 제출했는데 묵살 또는 30,000,000원을 감사 운영위원 지회장 지부장 모르게 모으는 도중인데 지부장이 써 버렸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부장님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묵살하고 그때부터 D씨 생각이 지부장만 내쫓으면 자기사람 지부장으로 교체하는 게 자기 임무다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라는 내용 기재된 15페이지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무국장의 비리사실은 은폐하고 피고인의 비리사실만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대위 측에 사무국장의 승강기 관련 금품 수수 비리사항에 대하여 제보한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더 논의 않기로 하고 취소를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무국장의 비리에 대한 피고인의 제보를 묵살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유인물을 C단체 회원 513명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사과정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마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비리는 은폐하고 피고인만을 조사한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모두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공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혐의를 감추거나 이를 호도하기 위한 사익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할 것이므로,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해오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2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결제 단말기인 중고 포스(POS)기를 구입하여 위 일명 'C'에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복제한 위조된 신용카드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피고인은 위 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12. 24. 11:33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쌍용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천안점 가전 매장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직원 D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드림아이엔씨 명의의 NH 신용카드(카드번호: 9430-1143-****-8453)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아이패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명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 16:0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8,115,0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4. 11:32경부터 2016. 1. 25. 17:01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1,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피고인은 위 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1. 13. 01:25경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 27(상서동)에 있는 신탄진휴게소 주식회사 하이플러스카드 충전부스에서, 위조된 E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기기에 삽입하고 충전금액 등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미리 준비한 하이플러스 선불카드에 499,000원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4. 3:00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3. 01:26경부터 2016. 1. 14. 3:0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부정사용발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 수십여 개를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고 혹은 재물 등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운행하다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도로의 2차로에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30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토정로 2에 있는 합정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점,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 보아야 할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새도 없이 그대로 가 버린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경찰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회피한 점, 사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처벌을 면해보고자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2:00경 여주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 주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또 하자,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5에 있는 동산교회 앞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를 원당중학교 쪽에서 박제궁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은 우측통행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진입하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돌려 중앙선의 왼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막 진입한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던바 중한 처벌을 요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