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0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김포교육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E병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이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7,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9. 02: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교육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촬영사진, 가해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육가공업체인 D 대표자로 생산, 영업,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 급속냉동 위반 식육가공품의 냉동은 가능한 한 개별 급속냉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D 사무실에서, 축산물인 수입냉동 돼지막창 제품을 가공함에 있어 수입냉동 돼지막창을 12시간 동안 작업장 바닥에 늘어놓고 해동한 후 개별 급속냉동하지 않고, 18시간 동안 세척, 양념, 숙성 처리하고 12시간 동안 무더기로 돼지막창 약 153,443.84kg, 1,879,686,550원어치를 일반냉동하여 개별 급속냉동하여야 하는 가공기준을 위반한 후, 위 돼지막창을 막창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냉동 유통기준 위반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D 사무실에서, 냉동 막창 제품 약 153,443.84kg,1,879,686,550원어치를 유통하면서 종이박스에 아이스팩 3~6개를 함께 넣고 비닐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한 후, 아무런 냉동온도 유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퀵서비스 차량과 일반택배 트럭을 이용하여 냉동 막창 제품을 전국 각지에 있는 200여 개 막창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 ·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D 사무실에서, 생산단위(로드)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일절 작성하지 않고, 냉동 막창 제품 153,443.84kg, 1,879,686,550원어치를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200여 개 막창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막창 제조업소 출장 결과 보고), 위반업체 현장 사진, 실온상태 퀵서비스 거래 영수증, 대구지역 거래내역, 2015년도 거래내역, 수사보고(D 제품을 운송하는 KGB택배 사무실 출장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택배운송시간 조회 보고), 피의자가 보낸 택배운송장 번호 48건 내역, 운송장조회 48매, 수사보고(D 냉동제품 택배운송 물량 보고), D 냉동제품 택배 운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냉동제품 택배운송 물량 특정 보고), 운송내역 및 물량계산 내역서, 수사보고(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조 및 위반물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2항(각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급속냉동을 하지 않았고, 냉동 제품을 냉동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유통하였다. 축산물을 가공, 판매함에 있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중 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은 물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유통시킨 축산물의 양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축산물은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이고, 세균이나 식중독균은 가열을 통하여 사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막창 등 제품에 관하여는 가공, 포장, 판매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기준이나 위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입양된 누나인 피해자 C이 부모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부친 D가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나눠주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G에게 "사람을 죽여줄 수 있냐. 양녀인 누나를 죽여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5. 8. 16, 19:00경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위 G을 태우고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H 소재 I 교회 앞에 찾아가, "매형이 하는 교회인데 누나가 항상 같이 있다. 교회 앞에 잠복해 있다가 누나가 나오면 네 카니발 차량으로 밀어버리든지 몽둥이로 뒤통수를 까버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경기 양주시 J 소재 K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고 G에게 "누나를 만날 동안 차안에 있으면서 누나 얼굴을 잘 봐 두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 피해자 C 연락처 저장 사진, I 교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그 위험성 또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G과의 관계, G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준비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D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E(54세), 같은 F(5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E의 좌측 뺨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위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3. 01:10경 서울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을 핑계로 화랑지구대 내 화장실로 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칸막이(가로 35cm, 세로 120cm)를 발로 차 위 칸막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관련)와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설비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1.경 위 회사에서 하도급 받은 'F 공사현장 중 닥트공사'에 관하여 (주)G와 247,500,000원에 시공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에 서울 강남구 H빌딩 303호 위 (주)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가 닥트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설계했던 도면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바람에 공사금액이 30,000,000원 증액되었다, 증액된 금액을 더 주고, 계약서도 280,500,000원으로 작성을 해야 ㈜G에서 공사를 마무리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닥트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30,000,000원을 위 ㈜G를 통하여 건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경 ㈜G 대표이사 I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3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J)로 2013. 5. 29. 경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30.경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공 및 납품계약서, I의 통장 사본, 피의자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 19,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9

범죄사실 [2012고단5409] 피고인은 2011. 12. 30.경 광주 서구 B슈퍼 앞 도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K5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하니 1일 7만원에 대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담보로 양도할 의사로 대여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883]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0,000,000원을 가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경 F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F가 자신은 돈이 없다며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 피해자 G을 바꿔주자 피해자 G에게 "F의 친구인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차용증 [2012+6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통장 거래내역(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화성시 C 소재 D정미소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쌀을 건네주면 다른 곳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을 가져가 판매한 대금 전부를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쌀을 판매하여 대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와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쌀 약 26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09. 4. 중순경이 아닌 2010. 4. 중순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 상당임에도,에게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쌀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4,500 만원 상당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E와 F의 공동소유인 쌀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 상당인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쌀 판매대금 중 E에 대한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사망 전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E가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쌀 판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는 E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동업관계에 있던 F에게 교부하면서 그 작성일시를 2011. 2. 경에서 2010. 7. 20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서면에 불과한 데다가(수사기록 제46쪽) E가 2010. 6.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쌀대금을 3,000만 원으로 계산한 뒤 나머지 2,000 만원의 채무를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3쪽),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쌀을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한 뒤 채권액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E, I 등과 함께 D 정미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위 쌀을 건네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쌀을 가져간 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알았음에도, E가 사망한 직후에서야 고소를 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쌀을 가져갈 당시 자신에 대한 채무자인 E와 이야기를 한 뒤 E로부터 쌀을 교부받았음에도,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쌀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위 장소에 F가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F가 위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더욱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쌀판매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쌀을 판매한 뒤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G, H은 이 사건 쌀 전체가 E의 피고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I은 이 사건 쌀이 도정이 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고인이 이 사건 쌀을 건네주면 도정하여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쌀을 교부받을 당시 판매대금 중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기로 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1세)이 남자직장동료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회식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머리채와 목을 1회씩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부터 2019. 6. 6. 01: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주택 F호 원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아주 사람 빡치게하는데 능력있어.이젠 화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지네.너 뒤질라고 환장했나보다 좆같네.하.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어떻게 죽여줄까? 씨발것들 아 진짜 넌 죽여버린다 다 필요없고 넌 내가 죽여버린다.니 주변 모든 가족포함 다 조심하라해.어떤 미친넘이 죽일라 하니까 어떻게든 죽여줄게 씨발 개좆같은년아 진짜 얼굴 눈에 보이면 대가리건 눈깔이건 입이건 다 찢어버릴테니까.계속 쌩까봐 내가 어디까지 잔인해질수 있나보게.아주 갈기갈기 찢어줄라니까 눈깔도 파버릴라니까 어디 돌아다닐 때 조심해.다 찢어버릴라니까 넌 더 이상 참을수가 없겠다.넌 눈깔에 보여봐.찢어죽여버릴테니.집 들어갈 때 조심해.넌 진짜 갈기갈기 찢어줄라니까 즐겨라.넌 진짜 뒤지기 싫음 적당히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00:59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랑 장난까지? 나 더 이상 약은 올리지마 너 진짜 큰일날라 후회마 넌 이러면 안됐어 G호 D씨 넌 오늘 제대로 사람 약올렸어.자꾸 쌩까다가 일터지고 또 그때가서 후회하지말고 대답을 해.하. 정말 끝을봐야 이러지 않을건가?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연락 씹고 한게 어던 일을 만드는지 봐.적당히 약올려야지.생각할수록 어의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등 캡처본, 고소인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행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는바,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물리력 행사 정도, 피해사진,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상해에 가까운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협박의 횟수 및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신적 피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행위의 죄질이 나쁘고, 일부 범행은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행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00경 C로부터 피해자 D(44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바에서 피해자가 "씨발년, 그새 깡패를 불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C를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C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죽이뿌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통증이 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은 후 피해자가 입 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부분을 맞아 옆구리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C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부위에 난 상처는 C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가 'F' 바에서 도망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이에 다른 곳에서 입은 것이고, 옆 구리 쪽 통증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건설 관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몸싸움이 있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F' 바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온 정도에 불과하고, 설령 피해자가 그 전에 옆구리 쪽을 다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부분을 다시 다치거나 그 정도가 악화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도 C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잡아 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C에게 가한 폭력은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 또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2008. 3.경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때부터 월 5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중 2012. 초경 위 약국에서 한 대체의약품 조제행위가 적발된 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 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약국에서 판매할 약품을 제대로 구입하기도 어려워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E 약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 식당에서, 사실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피고인 명의의 약사면허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1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지 E을 인수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E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E 약국을 인수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현재는 신용불량이지만 1년 후에는 신용불량이 해제되는데 그 때 약사면허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영업이익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느라 약품 구입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또한 오래 전 약사 면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막연한 기억에만 근거하여 새로운 신용상태에 기초한 은행권 대출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국 운영 및 대출을 통한 변제 재원 마련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운영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출 또한 받지 못해 당초 약정한 기한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1년 이내에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어려운 형편에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당시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고, 악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피해자가 오해를 풀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형편과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꾸준히 이자 상당의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군포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채무관계를 정산할 자금 60억 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사건 건물 1층 'F'를 사무실로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일시불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 토지에 가압류 12건 및 채권최고액 52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 말소할 60억 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건 건물 F 식당에 공사비 5,5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경 이 사건 건물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이 나의 소유인데, 빌딩 내부 전체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원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철거공사를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013. 12. 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차용금은 차용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항과 같은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11. 19. 이미 신웅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그 계약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신한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금액 : 4,600만 원, 수표번호 : G)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C, D, H의 각 진술기재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고소장(첨부 철거공사약정서 사본 포함),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첨부 I의 사실확인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수표 교부 경위 관련 고소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신웅산업개발 측 J 통화내역) 1.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등)(순번 4), 철거공사도급계약서(순번 6), F철거 및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순번 14), 공사집계표 사본(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점포에 대한 5,5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를 미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액면 4,6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원래 2,600만 원을 돌려줘야 함에도 D을 통해 채무변제에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1,600만 원만 돌려주도록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에 계속 변제가 가능한 듯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고의를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29.부터 2015. 6. 11.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D 앞으로 4,900만 원과 피해자 C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에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D가 주식회사 예가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순번 기간 : 2009. 7. 1.~ 9. 30.) 중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순번 1(기간 : 2009. 4. 1.~ 6. 30.)로 정정한다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0,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그와 같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위 강남세무서에서,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D가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간 : 2009. 7. 1.~ 9. 30.) 중 '(주)볼튼빌'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볼튼딜'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433,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3,193,820,000원 상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3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복명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금융거래내역 정리(가공거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각 수사보고(강남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 D 주식회사의 2009. 1기부터 2012.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1. G에 대한 고발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한류엔터테인먼트, H, I에 대한 고발서, J, K, H, L, 주식회사 이스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발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19,382,000원 이상 798,45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D를 운영하면서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다.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이 다액이고, 이로 인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3층에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경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부동산 구입권유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를 상대로 위 회사의 직원인 F 등을 통하여 "G 대통령은 서울시민이 반대를 해도 청계천을 복원하였다. 이번에는 대운하를 만드는데 여주가 특수지역이다. 평당 60만 원에 땅을 매입하면 늦어도 3년에서 5년 뒤인 G 정권 안에 5배가 튀는 평당 300 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현재 여주땅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외부 서울사람들이 땅을 다 사 버린 상태이다. 여주 땅은 농지나 임야가 상업지로 되면서 현재 G 대통령과 H 장관도 남의 명의로 땅을 사 두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를 통하여 여주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을 권유한 경기 여주시 I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를 분할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 12. 경 사이에 경기 여주시 J의 매매대금 1,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대금 및 등록세, 취득세 등 비용으로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경기 여주군 K),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관련서류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토지는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