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14. 2.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사)G(이하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재무,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회는 2009. 5. 22.경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경제신문제작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H 2009. 9. 경부터 ㈜I, ㈜J(2012. 9. 12. 그 상호가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J')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협회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인 'L'의 제작 용역 등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공모 방식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21.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신문제작 샘플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으로 이 사건 협회로부터 계속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5,650 만원 및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68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H의 비밀장부(수첩) 사본, 전자거래명세서,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2010. 6. 18.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사건 협회와 전국비즈쿨교사협의회 간 경제창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관련 행사사진, R 시흥 도일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 행사관련 'L' 신문기사, 2010. 8. 18. 편집기획위원단 및 NIE논술 집필진 통합회의 발언내용 정리 회의록, S 시흥능곡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 관련 행사 'L' 신문기사, 시흥능곡초등학교와 이 사건 협회 사이의 자매학교 업무협약 관련 사진, 2010. 9. 29. 원주 'T' 사회복지단체 방문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2011. 4. 13. 울산 지역 자매결연 행사시 울산 U호텔 투숙 관련 2011. 4. 14.자 법인카드 사용내역, V 대전고등학교 자매결연 행사 관련 'L' 신문기사, V 대전고등학교 자매결연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W 'L' 배송심사 관련 H의 배송심사확인서, 2012. 7. 25. 지리산 종주 일정 관련 탁상 캘린더,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L' 사이트 구축 용역계약서 사본, Y 제작기획용역계약서 사본, ON-OFF line 'L' 제작 용역계약서 사본, 각 청소년경제신문 'L'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본, 'L' 배송위탁 및 관리용역 계약서 사본, 청소년경제신문 'L' 기획편집(온라인 사이트 운영 포함) 및 인 쇄· .배송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공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품수수 사실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300만원을 비롯하여 명절이나 휴가철에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2,000 만원 가량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5,680만원에 달하는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공여자인 H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5,6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금품 공여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N 2009. 12.경 J을 통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 'L'의 제작 및 배송 용역을 수주하고, 2010. 3.경 이 운영하는 배송대행업체 ㈜Z(이하 'Z')와 그 용역 대금을 부풀려 신문배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Z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5억 4,4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2010. 4. 21.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5,68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장소 및 액수,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진술로 말미암아 스스로 배임증재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또한, J의 이사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Z로부터 'L'의 신문배송 용역 하청에 대한 대가로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5억 4,4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2010. 4. 2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협회의 기획조정실장 M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9.경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 피고인이 J 측으로부터 합계 1억원이 넘는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명절이나 휴가철에 10여 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도합 2,000만원 가량의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1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사실 자체에 대해 서만큼은 H, N, M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3) 그 외에도 작성 형식 및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에 관한 H, N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 작성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H이 N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2, 43, 67), N가 Z로부터 부풀린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그 날짜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Z 발행의 각 전자거래명세서(같은 순번 19) 및 피고인이 그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0. 4. 22.경부터 2012. 11. 17.까지 판시 금품 수수 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A)로 총 26회에 걸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합계 6,915 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은행 입출금내역서(같은 순번 60) 역시 H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H이 작성한 위 수첩에 기재된 날짜가 실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날이 아니라, N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할 금품을 전달받은 날이라는 점을 들어, 위 수첩의 날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H N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그 날짜를 위 수첩에 기재한 다음, 당일 또는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2~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수첩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일시를 특정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56 부분과 관련하여, 위 수첩에 기재 된 신문 발행호수 옆의 날짜가 해당 신문의 실제 발행일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위수첩 내용과 이에 근거한 H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날짜는 해당 신문의 발행일이 아니라 H N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할 돈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해당 금품이 조성된 신문의 발행 호수와 그 돈 봉투를 전달받은 날을 기 재한 것으로서, N가 Z로부터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은 날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어, 오히려 금품 조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H이 가지고 다니던 수첩과 수사기관에 압수된 위 수첩이 상이하다거나, 몇 년 치의 금품 제공내역이 하나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수첩 내용과 이에 근거한 H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하나,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6) 그 밖에 피고인은, H이 주된 금품 교부 장소로 지목한 이 사건 협회 사무실 내 피고인의 방에는 출입문의 상단 가운데에 투명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앞으로 수시로 오가던 직원들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곳에서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협회 사무실의 전경 사진들(증 제63호증의 1~8)에 의하더라도, 그 출입 문에 가까이 다가가 투명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 한, 피고인이 방에서 H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H으로부터 돈 봉투를 교부받은 직후 얼마든지 이를 손쉽게 은닉,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단지 이 사건 협회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이었을 뿐, 계속적인 용역 수주나 신문제작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협회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의 업체 선정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임과 동시에, 'L'의 편집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당시 위 협회의 기획조정실장인 M가 협회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신문의 제작용역을 수주한 J의 운영자이자, 위 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신문 제작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던 H으로서는 용역계약의 유지 또는 신문제작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다. 2) 또한, H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같은 순번 64)를 통하여 이 사건 협회와의 용역계약 유지와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단지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H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협회가 발주한 신문제작 용역의 수주업체에 불과한 J 측으로부터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제공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금품의 제공이 M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H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014. 7. 1.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2008. 12. 경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약 5년 3개월 남짓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이 사건 협회가 자리를 잡는 데 일조한 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적어도 이 사건 금품 수수과정에 피고인이 먼저 거래업체 관계자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수수한 돈 중 일부가 실제 이 사건 협회의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협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협회가 발주한 신문제작 용역의 수주업체 관계자로부터 용역계약의 유지 또는 신문제작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합계 1억 5,68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이 사건 협회는 국민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보조금의 지원까지 받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용역계약의 체결 및 관리업무에 소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손실과 이 사건 협회의 권위 실추는 물론,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