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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2.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을 산책하는 피해자 D(여, 가명, 3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인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7:5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소재 순천교도소 내 B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싱크대 앞으로 갔으나 피해자 C(27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징역을 살아봤으면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보다는 징역 덜 살았어요"라며 대꾸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수감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에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4.경부터는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3897호),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17노3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고,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판사서봉조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어울림누리 쪽에서 동양쇼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파주시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까지 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9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B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되겠냐,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라"는 말을 하고, B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여성 도우미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 82,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하면서 20,000원만 지급한 다음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항 기재 'H노래연습장'에서 여성 도우미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 122,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2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2:00경 천안시 서북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J(37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 150,000원을 요 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1),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1) 공소장에 기재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임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03:3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건물 3층 'AE찜질방' 내 여성 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지고 있던 피해자 AF(여, 45세)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타 사건 재판 진행 중 범행,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9.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너희 죽고 싶냐"고 하면서 욕설을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쳤다.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들을 향해 "좀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향해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아저씨, 우리집 손님들에게 왜 욕을 하느냐, 욕을 그만 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등 함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112 신고사건 내역, 수사보고(영업방해 시간 특정), 수사보고(식당 내 손괴된 의자 사진 첨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등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1:30경 경기 가평군 청평중앙로82번길 아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동삭동 GS 자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1. 14. 01: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종업원인 피해자 E (47세)이 입장을 제지하는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치고, 손으로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 찾아가 B로부터 명의를 빌려 C 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B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트럭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원리금 약 16,486,381원이 남았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럭의 시가이자 잔여 차용원리금 16,486,3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이치케이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5:40경 하남시 초이로 162에 있는 초이농협 앞 도로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하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4.경 천안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12. 6.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제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1. 병적조회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16세가 될 무렵 피고인의 부모가 D이 된 점, 피고인이 21 세 무렵인 2016.경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입영통지서를 받기 불과 2개월여 전인 2016. 9. 25. 침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할 정도의 종교적 신념이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나.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2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B 소유의 고속V컷팅복합기를 포함한 기계 5점을 공동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고속V컷팅복합기(감정가 6,310만 원)를 (주)E에 3,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되는 고속V컷팅복합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11에 있는 '꾼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14길 85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판사 임지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20:0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남산 팔각정 밑 공터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선배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구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구로동) 소재 구로리공원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44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위 B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 곳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보고 발로 위 C의 발목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 B는 성교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는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 곡리에 있는 레일바이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71에 있는 60호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5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3504 피고인 A는 2013. 6. 1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원료 재생기를 5,0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 재생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하순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재생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4981 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1. 7. 25.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B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내가 5,000만 원짜리 어음이 하나 생겼는데 그 어음을 줄 테니까 이를 담보로 해서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주면 2011. 11. 20. 되기 전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고, 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어음은 피고인이 J에게 1,680만 원을 주고 액면금액의 50%씩을 나누어 쓰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담보 기능을 할 수 없는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말경 시가 약 45,836,0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원료 16,37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1, 8, 18.경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 좌(M)로 97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건 값을 딸의 대학등록금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겠느냐?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A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금융권 및 거래처 등에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얻어 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4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거래내역 등 확인에 대해) 1.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약속어음 1. 이행각서,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 A 재판 확정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F에게 "야, 니가 차좀 빼"라고 하였고 F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휘두르며 F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럼 꺼져, 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나 신분증 없는데 지금 없어 처벌해봐, 처벌해보라고"하면서 배로 F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지원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관들 폭행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목격자 I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오래전 2회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9. 24. 21:23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관련 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최석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외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8:30 경 서울 강서구 C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 D(85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인인 만 위 집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바로 문을 닫자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이 출입문을 잘못 조작하여 문이 열리자 위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지는 않은 점, 이 도어락 조작을 잘못해서 출입문이 열렸고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