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2: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86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CCTV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고, 정차 중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정하는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영상 및 영상분석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서 보도로 첫 발을 내려딛기 전에 버스 뒷문이 닫히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온전히 내려서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전부 닫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서는 과정에서 뒷문에 손 또는 발이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버스의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멈춰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뒷문을 닫아 승객이 닫히는 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뒷문을 닫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명백하다[버스의 뒷문에, 승객이 하차 중인 경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동작 감지기(센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므로, 동작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후사경을 통하여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등), 버스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상에 완전히 발을 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의 뒷문을 닫아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보도 앞에서 넘어져 발생하였고, 사람의 운송에 사용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넘어져 발생하게 된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영상을 확인하여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F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추가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중 범한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청과코너를 관리하였다. 위 청과코너에서 판매되는 청과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판매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청과코너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입금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품대금과 월세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청과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과의 판매대금을 직접 받는 것을 G에게서 허락받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5.경 13,131,072원을, 그해 9. 16.경 18,457,967원을, 그해 9. 28.경 7,739,397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328,436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기간별 거래처 매출내역 조회,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9,328,436원에 이르고 약 1/2 에 이르는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0 계산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 4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신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97,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0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작전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J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64,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6. 0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94번길 22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 혐의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에게 긴급체포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붉고 눈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경사 L으로부터 같은 날 04:28 경부터 05:03 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그에 첨부된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각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내고도 그때마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음주측정 거부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피고인은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였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실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6. 11: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덕분에 콩밥 6개월 잘 먹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합의서를 그냥 써줬는데, 너는 30만 원이나 받고 합의서를 써주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 약 2명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21:2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이전에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잠시 위 H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씨발새끼 어디갔냐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2병을 가져와서 이를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 조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06: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1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야이 씹할놈아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와 카운터로 가지고 와 깨는 방법으로 약 2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1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8:5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1병을 꺼내어 소주를 자신의 팔에 붓고 "씹새끼, 눈 알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대법원 20151725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조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제2, 3회 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8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면, 그 직후 범행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3,20,16:40 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앞 도로에서 넘어져 119 구급차를 타고 이동 후 같은 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의사인 피해자 E36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T 촬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나는 촬영을 하지 않겠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 병원 못 믿겠다."하고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접이식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협하며 "내가 이빨이 없는데, 이걸로 먹고 산다."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17:44 경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원무과 직원 F 등 병원 직원들 및 위 병원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등이 있는 가운데 "너희는 살인, 강도 새끼들이야. 돈 얼마씩 처먹고 경찰이 병원 보초를 서냐. I한테 전화해서 잘라 버릴 거야, 인간쓰레기 새끼들."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8:17경 군포시 J 소재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대변을 보고, 위 지구대 내에서 "이 개새끼들아, 감찰계에다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개새끼들아 니들 감찰계에 고발해서 다 잘라 버릴거야. 이 씹할 놈들 아."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기록(순번 2, 14), 범행도구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 의료비를 잘못 계산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후 현행범 체포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일부 범죄를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는 의사를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모자관계로, 2015. 10. 24. 12: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의류 코너에서 캐나다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을 쇼핑카트에 담고 육류 코너에서 한우안심 1팩을 카트에 담은 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의류 도난방지용 보안태그 제거 자석을 이용하여 위 자켓들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자켓 1벌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나머지 1벌은 종이봉투 안에, 한우안심 1팩은 C의 가방 안에 각각 집어넣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 관리하는 시가 699,000원 상당의 캐나다 구스다운 여성자켓 2벌과 시가 82,363원 상당의 한우안심 1팩, 합계 1,480,36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측은 절취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내세우며 벌금형을 원한다. 그러나 보안택 제거자석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어머니와 함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9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22: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ol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3동 101호 초인종을 이유 없이 눌러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느냐"고 따지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E 역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8:22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2-1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성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03:15경 인천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로4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1:3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번갈아 불러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조용히 안 해, 짱개년들아, 좆같은 년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곧바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6.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C교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쁜 말투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예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디있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 칼날길이 : 20㎝)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에 '교회' 2층 뒷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부근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길이 : 39.5cm) 를 들고 뒷문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ㅣ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원주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오른 손 검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1: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칠곡2지구대 쪽에서 칠곡지하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 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회복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선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D과 술을 마시다가 D과 함께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저씨 둘이 술 마시고 진상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8: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한라시멘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조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조은약국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안산업단지 방면에서 고리원자력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좌회전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5톤 카고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 위에 있던 신호등, 전봇대 및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III승용차와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11,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카고트럭을 사이드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6,998,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M 소나타III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9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989,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부산지방경찰청 소유인 신호등을 수리비 3,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기장군청 소유인 가로등을 수리비 5,479,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봇대를 수리비 2,284,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 (F) 1. 각 피해차량사진, 각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45만원,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탄생석 반지 1개 등 시가 12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증거기록 제181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