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2017고단1214 1.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7.경부터 2016. 1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966,640원 및 퇴직금 4,683,250원 등 금품 합계 26,64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64 2. 피고인은 2015. 6. 26.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1)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경주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3억 6,000만 원을 주면 2015. 10. 30.까지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 지금까지 유사한 기계를 많이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 중인 직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형제작 기계조차 없었고 위와 같은 자동화 기계 및 유사 제품을 제작했던 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하여 기계제작경비 견적을 확인한 결과 위 기계장치 개발에는 약 2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미납세금, 금융기간 부채 등 6,4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직원 급여, 임대료,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는 "D" 개인이 아니라 D1 대표이사로 재직 운영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판시 돈을 "㈜" 에게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으로 정정한다. 이러한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해자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5.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5,940만 원, 같은 해 9.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같은 달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5,880만 원 합계 1억 7,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현황,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2017고단3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각 수사보고[편취금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의 신용상태 확인), (재산상태 등을 확인키 위한 재산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 ㈜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 개인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기죄 편취범의의 근거로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 1. ㈜F는 유일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년 4월분 임금 22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6,649,890원에 이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F가 K에게 롤러머신 10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납품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만들었다는 브라케팅기나 롤러머신은 판시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와 유사한 종류가 아니다(수사기록 135쪽). 3. ㈜F가 경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즉 공장실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사업자등록증, 공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경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없지만, 그것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지만(수사기록 171쪽), 그 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함에 공장주소로 적혀있는 "경북 경주시 L"의 "M"는 "N"의 오기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공장이 '경주시 공단에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4. ㈜F는 영업을 통해 기계제작을 도급받은 후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어 일을 완성하고 지급받은 대금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수사기록 5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D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시중에 없는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계약의 특성상 그러한 기계의 직접 제작 또는 하도급여부, 하도급의 내용과 정도 등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5. ㈜F는 금형제작 기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하여 2015. 9. 7. "P Q"와 "ELBOW COVER M/C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공사금액을 2억 3,000만 원에 체결하고, 전체 과정 중 'R'을 제외한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P과 일을 한 경험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다(수사기록 58쪽). 6. ㈜F는 제5항의 'R' 부분은 "S" 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알아본 정도였고,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기계 제작 전 과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것과 ㈜F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2015. 6. 26.자 계약에 의한 납품기일인 2015. 11. 30.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납품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7. 피고인은 기존에 없는 이 사건 기계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당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수사기록 139쪽)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판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사용처에 소비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7. 1.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송금받은 5,94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2015. 8. 10. P에 지급하였다.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절반도 되지 않은 합계 7,590만원(위 300 만원 포함)만 P에 지급하였다. 그 외의 돈으로는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개인카드대금을 변제 하거나, 심지어는 피고인의 지인(2015. 7. 2. 자 T 송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계 제작과 무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피고인 주장의 영업이익 6,000 만원 이상을 이미 판시 돈을 송금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소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피고인이 P에 하도급주어 제작한 금형으로 찍어낸 엘보 결과물에는 주름이 잡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다른 몇몇 전문업체에 기술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총 3개의 공정을 거쳐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문제해결과 그를 위한 견적산출조차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P은 2015. 10. 말경 제작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였다(수사기록 173쪽). 9. 제8항의 엘보 결과물을 찍어낸 금형이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금형을 가지고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과 진척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2015. 10. 경까지도 이 사건 기계 제작은 거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작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F에게서 하도급을 받은 P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기성고 현황)까지 제작하였고, P의 제작포기로 인하여 F와 어떤 정산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없다. 10. ㈜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수사기록 65쪽)에 나타난 이 사건 포함 2015년도의 4건 외에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고, 위 4건에 대해서도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2번 있는 점, 체불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 퇴직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향후 지급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한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액이 크고, 보 증보험 등에 의해 일부 지급된 금액을 빼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2,000 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위 일부 지급금 외에는 이 사건 후 3년 가까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향후 피해회복 의사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