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2013고단2441] 피고인 A, B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이를 경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KG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주문 및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유 탱크에 등유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기간 동안 유사 석유 453,550리터를 793,258,95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387] 피고인 A는 남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G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G주유소는 등유를 제외한 경유 및 휘발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유 및 휘발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았음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2013. 7. 12.경 등유 2,000리터를 구매하여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차량(K)에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3. 7. 13. 14:00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차용 경유저장탱크 2곳에 주입하여, 경유저장탱크 1곳에 경유 10%와 등유 90%, 다른 1곳의 경유저장탱크에 경유 20%와 등유 80%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2,000리터 상당을 제조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 피고인 A는 2013. 7.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 시가 1,049,326원 상당 614리터를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4고단1996] 1. 피고인 C 피고인은 C는 2013. 11. 23. 10: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A 운영의 G 주유소에서, 이동석유 판매차량인 K 차량의 저장탱크에 적재된 등유 300리터를 약 800리터의 경유가들어있는 위 주유소 경유저장탱크에 주입하여 등유와 경유가 혼유된 가짜석유제품 약 1,100리터를 제조하여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주유소의 업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O,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주)J 매입·매출장부(증거기록 제1권 제166 내지 168쪽)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시료검사결과[증거기록 제1권 제31 내지 41쪽],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주유소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5 내지 19쪽], 주유구사진[증거기록제1권 제28쪽], 저장탱크입구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수사보고(유류 운송기사 V 진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336 내지 343쪽] [2014고단3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증거기록 제40 내지 45쪽], 수사보고(영업장부 - 영업일보 사본 편철) - 영업일보,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통신영장 집행결과(X, B, A 통신사별 통화내역) [2014고단1996]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명령해제, 수사보고(관련서류 접수) -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유소 직원 X, 피고인 C의 실수로 경유 탱크에 등유를 잘못 주입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였을 뿐, 고의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3고단244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2011. 6. 27. 시료채취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시료번호 15, 16번(경유탱크 T-2)은 75%, 시료번호 17번(경유탱크 T-2)은 45%, 시료번호 19번(홈로리 AA)은 75%, 시료번호 20번(홈로리 AB)은 5%의 등유가 혼합됨]으로 밝혀졌고, 다시 2011. 8. 1. 시료채취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시료번호 5번(경유탱크 T-2)은 5%, 시료번호 12번(홈로리 AB)은 5%, 시료번호 13번(보관탱크)은 45%의 등유가 혼합됨]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2011. 6. 27. 단속되었을 당시 혼합된 기름을 다른 탱크로 옮긴 후 주유기로 연결된 배관을 자른 다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 두었는데, 2011. 8. 1. 위 탱크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유사석유로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6. 27. 시료채취를 할 당시의 경유탱크에 남아 있던 석유의 양은 13,330리터였으나, 2011. 8. 1.에 시료채취를 할 당시의 잔량은 2,400리터였는바,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혼합된 석유를 보관하여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잔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1. 6. 24.에 정유차량 운전기사에게 실수로 주유구를 잘못 지정하여 주어 등유 2,000리터를 경유탱크에 주입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6. 27에 알게 되어 경유탱크 4, 5번에 흡입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주유소의 하루 평균 경유 판매량이 8,000리터에서 1만 리터 정도이고, 4만 리터 용량의 경유탱크가 2개 설치되어 있는 점, 실수로 혼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유의 양이 2만 리터이고 적발된 유사석유의 양이 13,250리터였던 점, 피고인 B를 포함한 주유소 직원들은 최소 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긴 막대를 이용하여 저장탱크 내의 잔량을 확인하였던 점, 또한 등유 혼합을 발견하고 흡입작업을 하였다는 탱크의 위치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경유탱크 5, 6번으로, Q은 경유탱크 2, 3번으로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6. 24.에 혼유된 것을 6. 27. 오전에서야 등유 잔량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 4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기름에 대한 시료채취 결과 등유가 80% 비율로 경유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비가 오자 기름 탱크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을 빼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변에 기름이 떠 있는 물이 흐르기에 이를 흡입하여 플라스틱 동 8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던 중, 그 중 4개는 피고인 A의 아들인 Q이 가져갔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유소 바닥에 흐르는 물을 흡입한 것이라면 물과 경유가 섞여 있어야 할 것임에도 등유와 경유가 섞여 있는 점, 또 Q은 자신이 가져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기름을 자신의 자동차에 주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2011. 8. 1.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영업판매일보, G영업일보, 영업장부에 의하면 2011. 5. 23.부터 2011. 8. 1.까지의 기간 동안 경유는 455,667리터를, 등유는 476,867리터를 구입한 것에 반하여, 경유의 판매량은 713,2310리터, 등유의 판매량은 3,863리터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1. 6. 27.부터 2011. 8. 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경유는 311,000리터를, 등유는 144,867리터를 구입한 것에 반하여 경유는 384,576리터를, 등유는 2,317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2011. 6. 23.부터 2011. 6. 27.까지 경유를 매입한 기록은 전혀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55,159리터의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는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O이 운영한다는 AC주유소, 자신이 운영하는 AD주유소와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주유기를 통하지 않고 탱크에서 홈로리로 바로 흡입하여 등유를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장부에 표기된 매출량과 실제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N, P, O, R, S의 각 진술, 위 각 진술인들의 통화내역, G주유소와 AE주유소의 명의변경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AE주유소는 G주유소와 동일한 사업장이며, AD주유소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유소로서, 피고인 A가 AC주유소 등에 실제로 등유를 판매하여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인 A는 O이 G주유소 중 등유시설만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P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유와 등유의 매입량과 매출량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영업일보와 상업장부의 기재가 실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유회사와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경유와 등유를 공급받은 내역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이 사건 주유소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는 ㈜AF AD주유소의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업일보와 상업장부의 기재를 토대로 산출한 매입·매출내역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터를 사용한 사실과 홈로리를 이용하여 탱크 간 기름을 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터를 사용한 이유는 탱크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한 것이고, 기름을 이관한 이유는 탱크마다 기름이 소비되는 속도가 달라서 기름이 많이 남아 있는 탱크의 기름을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빈 탱크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주유소의 일일 판매량, 저장탱크의 용량, 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주유구의 개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름을 이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소방서에서 양수기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이후인 2011. 7. 25., 7. 27.에 2회 대여한 것으로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동대문경찰서 AL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M는 2011. 6. 23.부터 6. 25.까지 G주유소 부근에서 잠복근무를 하여 오던 중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기름저장탱크에서 기름을 뽑아 올린 다음 다른 저장탱크에 넣는 것을 하루에 3, 4회 목격하였고, 탱크에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기름을 옮겨 담은 후 2층에 옮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고단38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2013. 7. 13. 시료채취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시료번호 41, 42, 43은 90%, 시료번호 44, 45, 48은 80%의 등유가 혼합됨)으로 밝혀졌다. 위 주유소는 P를 대표자로 하여 ㈜AG주유소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3. 1. 31.경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 G 주유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8. 14., 9. 2., 10. 28.의 4회에 걸친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일관하여 경유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경유가 들어오지 않자 자신이 등유 2,000리터를 경유탱크에 주입함으로써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1. 29.의 검찰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주유소 직원인 X가 실수로 홈로리에 들어 있던 등유를 경유로 잘못 알고 경유탱크에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3. 7. 13. 오후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남양주시청의 담당자와 소방서에 전화를 하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고단244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경유와 등유가 섞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제야 시청과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대처방법을 알아보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9. 검찰피의자신문당시 성남 분당 탄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B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주유소로 전화해서 오후 3시경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G주유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B는 2013. 8. 12. 경찰진술에서는 등유를 주입한 사람이 A라고 말은 들었으나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5. 검찰에서 2013. 7. 13. 오후 3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가 되지 아니하여 직접 AH까지 피고인을 찾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렸고, 이에 A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유소로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단속된 사실은 주유소에 가서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도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바뀌었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AH까지 피고인을 찾으러 갔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X, W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는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하고 있기보다는 통화내역이나 시료채취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 등을 토대로 진술을 꿰어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는 2013. 12. 3. 검찰에 출석하여 2013. 7. 13.에 실수로 홈로리 차량에 있는 등유를 경유탱크에 주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2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X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주소가 2013. 7. 13. 11:48경에는 '남양주시 AI'에, 13:06경에는 '남양주시 AJ'에, 14:42경에는 '서울 종로구 AK'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X가 2013. 7. 13. 이 사건 주유소에 출석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X는 2015. 1. 13. 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2013. 7. 13. 이 사건 주유소에 출근하여 실수로 등유를 경유탱크에 주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과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수로 등유를 경유탱크에 주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의 수사기관과 2014. 7. 22.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B는 X에게 홈로리에 등유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X에 대하여 질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G주유소는 등유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유를 판매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몰래 홈로리에 등유를 구매해서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판매하였고, 등유 매입과 매출에 대해서는 영업일보상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유소를 단속했던 W은 이 법정에서, 2013. 7. 13. 15:30경 시료채취를 하였으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2시간가량을 기다렸고, 이후 B가 도착하여 19:00에서야 시료채취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⑩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X가 등유 2,000리터를 경유탱크에 실수로 주입한 것이라면 당해 경유탱크에만 등유가 들어 있어야 함에도, 경유탱크 1대에는 800리터의, 다른 1대에는 1,200리터의 석유가 들어 있었고, 그 중 등유의 혼합비율이 80% 또는 90%에 이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14고단1996]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2013. 11. 23. 시료채취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343리터(45%의 등유가 혼합됨)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홈로리 차량의 석유저장탱크 중 1곳에는 경유가, 다른 1곳에는 등유가 들어있었는데, 피고인 C가 홈로리 차량에 있는 경유를 경유저장탱크에 주입하면서 실수로 경유 밸브와 등유 밸브를 같이 열어 경유와 등유가 섞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홈로리 차량의 등유저장탱크에 등유가 300리터 정도 있었는데, G 주유소에서 홈로리 차량의 다른 탱크에 경유를 500리터 주입하여 홈로리 차량에 싣고 253리터만 배달한 다음 남은 경유를 다시 경유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유 밸브와 등유 밸브를 함께 열어 혼입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홈로리 차량에 등유가 들어 있는 것을 몰랐고, 홈로리 차량에 부착된 1, 2번 손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당겨서 혼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다시 이 법정에서는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차를 부르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실수로 밸브를 모두 열었다고 진술하면서 출근해서 홈로리 차량에 등유가 들어있다고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직원들이 2번 탱크만 쓰라고 하여 2번 탱크에 경유를 채워 배달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1번 밸브를 연 적이 없고, 평소에 1번 레버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잘 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인바, 실수로 익숙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1, 2번 밸브를 동시에 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유소를 단속한 석유품질관리원의 직원 Y는 2013. 11. 23. 시료채취 결과 경유탱크 1곳과 주유기 2곳에서 가짜 경유로 식별이 되었고, 다른 경유탱크에는 재고량이 없었으며, 적발 당시 여자 소장이 "사장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 모르게 새벽에 탱크에 주입하고 갔다"며 봐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등유탱크가 없어서 홈로리 차량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배달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직접 등유 주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1. 6. 27., 8. 1., 2013. 1. 31., 2013. 7. 13.에도 등유와 경유의 혼합으로 적발되었던 것에 비추어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나 X 등 직원들은 홈로리 차량에 등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유사석유를 제조, 저장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고단2441 사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2014고단387 사건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2014고단1996 사건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저장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는 유사석유 판매대금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유사석유의 판매대금 전액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범죄수익만을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은 별도로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경유는 정상경유에 비하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유해배기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증가되고, 연비와 출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윤활성 저하에 따라 차량의 연료고압펌프 및 인젝터의 파손을 야기하여 주행 중 차량 정지 등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제조는 물론이고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가짜석유임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주도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며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2011년에 1차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수사 중에 계속하여 추가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역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