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201534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만한 중·고등학생들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N, O, P, Q, R 등에게 대전시 일대에서 일을 시킬만한 사람들을 모집해 오도록 지시한 후 택배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당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내가 택배회사에 알바생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받는 일을 하는데 애들만 데리고 오면 알아서 할테니, 택배 일 갈만한 애들을 데려와라"고 지시하여 2015. 6. 중순경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S(16세)을 충북 옥천군 T에 있는 U에 소개하여 주고, M으로부터 받은 일당 70,000원 중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게 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S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5. 6.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4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16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5. 6. 중순경 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7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18, 22:00경 대전시 동구 계족로 450번길 52 에 있는 부성한울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16세), Q(16세), R(16세), V(16세)에게 제1항과 같이 택배회사에 보낼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들을 많이 모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W가 구해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로, 세로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2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 W(16세)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 N(17세)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3604] 피고인 D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 강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5. 2. 13.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자, 피고인 E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4. 11. 27.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자, 피고인 F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2. 5. 25.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자, 피고인 A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 피고인 G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2015. 7. 1.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자이다. 1. 피고인 D, E, F, A,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은 2015.9.20. 04:05경 대전 동구 X 소재 'Y' 앞에서 피해자 Z(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Z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새끼 달아라"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Z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Z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Z의 일행인 피해자 AA(남, 31세)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G과 피고인 F은 주먹으로 AA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AA의 허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AA, Z의 일행인 피해자 AB(남, 30세), 피해자 AC(여, 30세), AD(여, 25세)가 이에 항의하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AC, AD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피해자 AC과 A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외 C(현재 수사 중)은 피해자 AE (남, 34세)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지인들과 함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9. 26. 18:00 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근처 주유소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공소외 AF(현재 수사 중), AG(현재 수사 중), AH(현재 수사 중)은 위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갔다. 위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닿게하고, 1)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려고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피해자에게 "어차피 신고한거 내가 징역간다. 죽여버릴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과 위 AF, AG, AH은 그 주위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위 C, AF, AG, AH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멍든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12]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인정한다. 1. N, AI, W, Q, P, R, AJ,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S, AW, V,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K, AZ, BA, BB, BC, BD, BE, AT,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M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피해자 관련수사, 범죄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등,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20153604] 1. 피고인 A, B, D, E, F, G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진술 1. BO, BP, BQ, B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AB, Z, AE, C, AG, AH, AF,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소년보호사건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D, E, F,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정도,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부모의 선도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