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 동생인 E과 함께 대구 달서구 F 및 대구 동구 G에서 동생 H, 바지사장인 I 등을 내세워 J 주유소 및 K 주유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관리, 장부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의 여동생인 L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일지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M, N, O, P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이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에게 가짜석유 판매책으로 일할 M를 소개하고, M가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을 확인하여 E에게 알려줌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수사 및 향후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제보자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J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관리,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E의 지시를 받은 판매책 M N 등 판매책들은 E 소유의 Q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0. 16. 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및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79,005.8리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2013. 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강북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함께 2014. 5. 30.경부터 J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5. 5. 26. 가짜석유 판매책인 M가 제보자인 T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되자, 같은 날 21:37 경 문자메시지로 동생인 에게 제보자인 T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제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U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산시 V에 있는 W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J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U은 피고인이 위 J 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를 받아 대구 달성군 매곡리 산85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대구 서구 비산7동 3048 달서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한 다음, 위 정수사업소 또는 하수처리장 내에 U이 미리 주차하여 놓은 U 소유의 X 주유용 위장 탑차에 등유를 주유하여 놓으면, 매곡정수사업소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불상의 화물 기사들이 위 탑차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U에게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U은 2015. 8. 6.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Y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유 244 리터를 판매하고, 2015. 8.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155리터를 판매하고, 2015. 8.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116리터를 판매하고, 2015. 8.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250리터를 판매하고, 2015. 8.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250리터를 판매하고, 2015. 9.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250리터를 판매하고, 2015. 10.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등유 132리터를 판매하고, 2015. 11.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불상량의 등유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대구 달성군 매곡리 산85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대구 서구 비산7동 3048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138,856,636원 상당의 등유 131,993리터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7장 1. 1차 선별검사 결과 회신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수사보고(달서천 하수처리사업소 현장임장보고, B의 발신기지국 확인 보고, 덤프트럭 기사의 핸드폰 문자내역 확인, 매곡정수장 출장 및 정수장 내부 사진 첨부, 탑차 내에 있던 오일통, 주유통, 첨가제 등 사진 첨부, 탑차 내의 불법 주유 개조 시설 확인, Y가 주유하던 연료의 성분 확인, U 등유 판매내역 특정) 1. 각 사진 1. 각 문자내역 및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에 관하여는,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유 판매의 점에 관하여는, 등유를 배달하는 정도로 가담하였을 뿐이지 차량 판매용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공범들이 반드시 한 자리에 모두 모여 범행을 논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의 표지를 갖추게 된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책인 M 등으로부터 받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관련된 장부를 정리하거나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J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일반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미리 주차된 위장 탑차에 등유를 주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인 등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의 내용이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 아니라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확인된 것만 시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피고인의 동생 E, M 등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8. 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짜석유판매에 가담한 시기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E, M 등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