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981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16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50,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40,000원 상당의 콜라 8병 등 합계 3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5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01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빌딩 206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술 3병과 안주 1개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06 피고인은 2013. 5. 28. 00:30경 피해자 M(34세, 남)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O주점'에 혼자 출입하여 양주(잭 다니엘) 1병, 카스맥주 7병, 콜라 3병 등 도합 25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3고단1813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부터 2013. 9. 7.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S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즉석에서 25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100,000원 상당의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3고단1910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5:35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위 장소로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Y이 이를 제지하자 Y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Y아, 넌 내가 밖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Y의 핸드폰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소유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007 1.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Z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얼 양주 1병, 맥주 1병, 예거 1잔 등 1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잭다니얼 양주 1병, 콜라 2병, 우유 1병 등 2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칵테일 등 1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2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 직원인 AL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0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19:25경 강원도 태백시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22:25경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구 종점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가 운전하는 AQ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홍대 앞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홍익대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 다시 "고양경찰서로 가 달라"고 하여 다음 날 02:32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까지 운전하게 한 후 그 요금 35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메모지 2013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13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2013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G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 사진, 각 계산서 2013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201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택시요금 타코메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부터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본건 재판 도중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계속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