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3:15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5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E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회사에 입사한지 5일 된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성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0, 18:3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40 경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ZPC) 2정을 가루로 만들어 막걸리가 들어있는 유리컵에 몰래 타고, 이를 피해자 앞에 있는 유리컵과 바꿔치기하여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수면제가 들어있는 위 막걸리를 모두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간미수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52 경 피해자와 함께 'G' 주점 인근에 있는 H노래방에 들어가 1시간 남짓 있다가, 같은 날 22:04 경위 가항과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북구 J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5~6회 가량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로 말미암아 잠들어 정신을 잃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30. 23:17경부터 다음 날인 2015. 7. 1. 00:10 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I K5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1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가을경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가스총(분사기, 총번 K) 1개를 2015. 7. 20. 10:40경 대구 북구 L에서 별건 성폭력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I K5 승용차 조수석 앞 사물함에 싣고 다니면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감정의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서 1. 식당 CCTV 캡쳐사진 (증거 기록 34-49쪽) 및 동영상, 노래방 CCTV 캡쳐사진 (증거기록 52-56쪽) 1. 수사보고(마약류 가액 관련)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총기소지 허가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비록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미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잔에 넣은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이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은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졸피뎀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M 신경과' 등 병원에서 직접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하였고, 남은 것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다.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고, 사람이 이를 복용하면 수면을 유도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약물이며, 이러한 향정신성의 약품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준비하였으므로 졸피뎀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미수치상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은 강간미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넣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졸피뎀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신 후 'G' 주점을 나와 노래방에 갔을 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01:00경 정신이 몽롱하여 남자친구에게 "뽕 맞은 거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단순히 술에 취한 느낌이 아니라 약물에 취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막걸리 4~5 병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눠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2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졸피뎀을 피고인의 술잔에 섞은 후 피해자의 술잔과 서로 바꿨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아와서 졸피뎀이 든 술잔을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마시는 모습을 볼 때, 피해자는 졸피뎀 2 정의 분량을 모두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주점 CCTV 동영상 참조).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모두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서 성인의 경우 1회 5-10mg(1/2~1정)이 적정 복용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섞은 졸피뎁의 양은 그 2~4배이다. 노래방 CCTV 캡쳐사진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도 있고, 사람에 따라 약물 감수성이 달라 졸피뎀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신을 잃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속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졸피뎀이 들어있는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최소한 2~3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고, 그 시간 동안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즉시 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약물주사 등 의학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을 잃게 된 것은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강간미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및 다.항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 반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을 촬영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낸 술자리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술잔에 몰래 섞어서 그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 물약병에 타서 가지고 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무허가 가스총을 소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3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