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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898] 피고인은 2012. 9. 1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노래방에 이르러, 혼자 노래를 부르려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계산대 주변에 아무도 없자 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3265]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고 선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며 "결제는 끝나고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직불카드의 계좌에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없었고, 그 밖에 위 대금을 결제할 지불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 E가 "뭘 다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너 여기에 오지마라."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서 "너 지금 나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는 걸레 막대기(길이 150cm)를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걸레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5cm, 총길이 2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 뒷부분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걸레 막대기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전원 의뢰 및 동의서,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썹은 주먹으로 때렸을 때 찢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싸움 중에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주위에 있던 아무 물건이나 잡고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식칼이었기에 범행 당시 식칼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걸레 막대기는 싸움이 종료된 후 화가 나서 부러뜨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레 막대기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와 식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가명, 20대)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다음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증인 F(가명, 20대)는 2013. 8. 27. 이 법정에서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에 있는 흑콩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바,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00:1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여, 26세, 가명) 및 동료 경찰공무원 G(남, 가명)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해자를 보고 "너 이쁘다, 나랑 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까지 돌보아야 할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4. 01:2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4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가요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이 허용 안 되는 곳이니 못 간다"라며 거부하자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좌측), 각막 미란(좌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개 새끼, 택시기사 평생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8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에 따라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고 택시 운전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약 33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5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가 들어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용량 60리터, 가로 50cm, 세로 70cm)를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가로 40cm, 세로 11cm)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E을 향하여 쓰레기봉투를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맞추어 깨뜨려 손괴하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의 왼손 손가락에 위 유리창의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D주점' 출입문 손괴 등에 대한 내사) 1. G 상해진단서 1.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E을 향해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졌을 뿐 유리로 된 출입문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치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E을 향하여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진 곳은 커다란 유리창 3장이 상하로 끼워져 있는 미닫이 출입문이 여러 개 잇달아 있는 주점 전면으로서 피고인은 이 중간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그곳으로부터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는 60리터들이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주점 출입문을 향해 세게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E을 향하여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질 경우 이 열고 들어가던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문의 유리창에 맞아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특별감경요소로'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이, 재물손괴치상죄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이 각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는 대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점의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위험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왼쪽 뺨을 맞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폭행 피해자인 E과 재물손괴 피해자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에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C&C) 분당 사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F 전무로서, 곧 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에스케이(SK) 그룹 내 건물 종합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F의 전무이사를 G 지사장으로 내려보냈으니, 이천이나 충주 쪽에서 직원 600명 규모의 계약은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의 건물 관리계약은 모두 입찰을 통해 이루어질 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의 건물 관리용역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확인서(증거목록 3번, 10번), 명함, 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에스케이 그룹 내 계열사 사이의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와주고 소개비나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의 전무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서 2013. 11, 1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성사를 위해 피고인들이 위 돈을 송금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75 면, 피고인들의 친족관계, 송금 전후 피고인들의 행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확인서(증거목록 3번), 명함, 메시지 촬영 사진(증거목록 5번)에다가 피고인 B이 건물위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 구매 담당 직원을 소개한 점, 피해자의 금원 반환요구를 받은 후 자신이 받은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의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은 입찰절차로 진행되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절차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건물위탁관리 용역을 줄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용역계약의 체결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소개비 또는 이익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위 지급된 돈의 액수,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은 자신이 지급받은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금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금원 상당과 그림 등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다투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의 의도로 야기되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다소 낮다. 피고인 A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 D 등 같은 충청향우회 소속 회원들에게 자신이 공장 2채와 충청도에 시가 60억 상당의 임야를, 경주 입실리에 대지 250평과 토지 500평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40평 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7. 22.경 경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 30층짜리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6층 이상 건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기초적인 사전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매입비용도 확보되지 않아 아파트가 완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1.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 30층짜리 고층아파트 신축사업도 전항 기재와 같이 완공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사본, 고소장, 통장입출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F'보도방에 소속된 피해자 G(여, 20세)와 맥주를 한잔 하자는 명목으로 함께 투숙하여 맥주 3병을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맥주를 다 마신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탁자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 불능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을 차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겨울 초순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J 일대에서 휴대전화기 1대, 그랜저 승용차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K', 'L' 등 약 8~10 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서울 동대문구 J을 비롯한 동대문구 일대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여 주고 1시간 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무허가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랫동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스스로 무허가로 운영하던 보도방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16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9. 7.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74비보군형공 제6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74비고군형항 제56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74도3492)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3.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ㅏ조)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1974. 8. 23,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헌 · 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보가(공판) 판결선고 2016. 8.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58세)가 알코올 의존증 등을 이유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 회 입원시킨 바 있고 평소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딸의 출산으로 피해자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5일 가량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19㎝) 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그 무렵 귀가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는 위 식칼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벼르고 있었다. 5일 동안 칼을 이불 밑에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부위 등 모두 6곳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아들 E 진술청취, 피해자 C 진술청취, 의사 과전화 통화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2, 소견서 및 상처부위사진첨부, 피해현장 사진촬영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작성의 진료내역 등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어설프게 칼을 휘둘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의처증이 심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외도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 칼로 겁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면 겁만 주려고 하였고, 거짓말을 하면 죽일 마음이었다. 피해자가 나를 밀치면서 심하게 반항을 하여 "죽어라!"라고 하면서 칼로 찔렀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에 맞춰 칼날 길이가 19㎝ 나되는 식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식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고도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목, 어깨, 겨드랑이 부위 등에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패인 열상을 입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강도가 상당히 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어 하체에 힘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과다 출혈 및 목의 정맥이 찢어지며 폐부위도 일부 찔려 기흉과 혈흉이 생기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부위들은 생명과 직결된 부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위 식칼로 힘껏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수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17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2년 ~ 25년 6개월)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이 상한의 기준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서 홀로 생계를 꾸리느라 고생하며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부위를 식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고 있기까지 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15:3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샘마을 입구에서부터 B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1.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년간 매월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75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A 명의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1. 중감금 가. 피고인은 2017. 2. 17.16: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24에 있는 수협공판장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무쏘차량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F(55세, 여)를 태우고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 쪽을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내리게 못하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17. 2. 18. 01:4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내리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약 8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J포터 차량에 탑승하자 돌로 운전석 부분을 내려찍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휴대전화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5.24,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11 에 있는 영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로 61 에 있는 성남서고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경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