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달만 쓰고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22.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용증" "이름 : G,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I, 1. G은 D으로부터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월3부로 정해 2010. 10. 22. 일자로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2. 만약 위 돈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완제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월 5부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차용인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증명서 1. 고소장(어음공정증서,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53 피고인은 2021. 4. 27. 새벽경 서울 노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 E(남, 18세),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피해자를 덮쳐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던지듯이 민 후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4 피고인은 2022. 10. 29. 14:58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61세)이 무단횡단을 하려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2:1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M아파트 방면에서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성1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상황,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2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폭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재범하였고, 피해자 D, H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N가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거래대행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 3%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7.~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법무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3,620만 원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2021. 10. 7.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89만 원을 제외한 2,911만 원을, 다음 날인 10. 8.경 송금한 62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602만 원 합계 3,513만 원으로 각 가상화폐(E)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10.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한 1,391만 원 중 수수료 41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으로 가상화폐(E)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2013고정367] 1. 피고인은 2012. 4. 20.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세탁실 주변에서 위장소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휴대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삼촌의 신분증이라고 속인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개통한 휴대폰 2대, 미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피해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 신청고객란에 위 D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정 369] 1. 피고인은 2012. 2. 29. 경북 칠곡군 H 소재 I 찜질방내에서 J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J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2. 3. 8. 10:00 경 구미시 K 소재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휴대폰 매장에서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상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J의 서명날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LG U+ 가입신청서 상 가입자란에 J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J의 서명날인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J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다.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가입신청서 및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장인어른인 J이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해주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대당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갤럭시S2)를 교부받아 도합 1,999,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구미시 B 소재 C모텔에서 습득한 N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가.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휴대폰 매장에서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상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N의 서명날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외삼촌인 N이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해주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 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수사에 대해) [201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및 L 진술부분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불족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91786 피고인은 2019. 4. 29, 02: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주대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27,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세트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코로나 병맥주 1병, 시가 13,500원 상당의 버터구이 오징어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16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한우특수부위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2:20경 부산 해운대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감자탕 A세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Z+17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과거 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20: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해당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6.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022. 4. 7. 10:00경 코로나19 확진자로판정을 받아 화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4. 6.부터 2022. 4. 12. 24:00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8. 17:3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C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Dol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양수인(을)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양도양수주식수란에 '12,000주(1주의 금액 금 10,000원)', 내용란에 '같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바, 갑의 위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합니다', 작성자란에 '(갑)D'이라고 기재하고 그 문서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2015년 5월경 세무서로부터 위 주식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 747,1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이 E에게 이전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 직후인 2015. 7. 17.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D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면 D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이나 변론상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거나 D과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나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등과 같이 D1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도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D이 2014. 7. 21.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위 인감증명서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서류(등기일 2014. 7. 22.)에 사용된 인감증명서와 같은 날 발급되었고 D이 2014. 7. 21.에 인감도장과 함께 두 인감증명서를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써 D의 위임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D은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요청했다면 무상으로 이전해 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전해 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언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는 자금 및 영업상황이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액면가에 현저히 미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2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행정사 사무실에서 D와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는 2013.경 이혼한 전 처인 G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G로 하기로 마음먹고, 위 C 행정사를 통해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왕에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G’가 기재되도록 하여 이를 2장 출력한 후 각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옆 란에 이혼 전부터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임대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층상가) 임대차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D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9. 3. 당시 피고인과 D는 건물명도 사건으로 다툼을 겪은 직후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과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에는 D에게 G를 친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였고, D가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데리고 간 친구를 임차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배우자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직장을 구하던 중 전화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3: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위 장소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7경 서울 서초구 C에 설치된 D조합 ATM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E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1,150만 원을 10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총 8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거래 명세표(9매, 900만 원)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2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 행위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8:45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성수산로에 있는 보령시청 인근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주유소 방면에서 성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성주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부딪힐 듯이 가까이 붙어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하여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 왼쪽 옆으로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뒤질라고,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해"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재차 가로막고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급제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자동차를 급정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행은 2021. 10. 19. 제주시 B, C 식당에 2회에 걸쳐 식사를 하기 위해 인원을 나눠 방문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같은날 16:00경 다른 일행 6명이 들어와 식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여, 36세)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확인 후 주문을 받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일행들은 먼저 주문부터 받아달라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식사 주문을 받지 않고, 백신 2차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나가자 이런 가게는 인터넷에 올려 망해봐야 안다, 내가 다 올려버린다, 각오하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실제 협박 내용을 실행할 듯이 밖에 나가 피해자의 식당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게 막자,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여자 피고소인 인상착의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였을 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미친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대방의 사회벅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당시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내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외부로 나와 식당 사진을 찍는 등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급기야 경찰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나가자 이런 가게는 인터넷에 올려 망해봐야 안다, 내가 다 올려버린다, 각오하라”고 말한 것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피해자의 태도에 항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모욕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라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피해자 B(남, 40세)은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승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7:58경 인천 연수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려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돌아이 같은 새끼야, 신고해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D 문자메시지 답장), 수사보고서(참고인 D 문자메시지 답장 및 연락 두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음성 청취),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 및 비하 등을 듣고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따지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 안에서 주행 경로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말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끊고, 연이어 ‘아대꾸하지 마요. 왜 따져요. 손님한테’, ‘그냥 가요’, ‘왜 손님한테 따지냐고 이 사람아’,‘따지냐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얻어터지는 거지. 괜히 얻어 터져?’, ‘왜 그런 말을해’, ‘왜 반말이야’, ‘빨리 가요 빨리’, ‘코로나때메 말하지 마요. 코로나 때메’, ‘말 걸지 마요. 빨리 가’, ‘아 왜 말해요, 손님한테’라고 말하는 등 불손한 언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아 진짜 웃기는 양반이네’, ‘손님이 손님 같아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머 이런게 다 있어’, ‘그러니까 얻어 터져? 이런 좆 같은 새끼가 이게’, ‘이런.새끼가 어휴, 야 나 E에 살았어’, ‘욕 나온다 어?’ 라고 대응하는 등 상호 비방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그와 같은 다툼을 계속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그 직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되는 바와 같은 사건 흐름과 표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8. 3.경 절도 피고인은 2023. 8. 3. 11: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8.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8. 11. 10:5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천기활력침향환) 1박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8. 25. 02:3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9세)가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4갑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의 계산을 마치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7.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알지?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전 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305,000원을 건네받고, 위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합계 323,0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K건물 cctv 캡처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G 소유의 택배상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야심한 시각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피해자 I를 칼로 위협하면서 그 소유의 담배와 현금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짧은 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그 당시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 I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벌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물품과 피해금원이 피해자 G, I에게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