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819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내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12. 29.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F)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봉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2008.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41 영풍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건네준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F) 2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7, 18번 제외)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2615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2008.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세금 탈세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개설하여 주면 1개당 7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52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중앙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G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및 I) 2개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14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농협 오목교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국민은행 서초2동지점 주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N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P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국민은행 선릉역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P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7. 3. 21. 위 선릉역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 S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를 개설한 뒤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2763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농협 정발산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건네준 주식회사 N(법인번호 U)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농협계좌(V)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4030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내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위 모집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보관·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를 개설하고 위 모집책이 지시한 대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모집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4263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주류 세금 탈세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내게 건네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위 모집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7. 3. 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농협자양로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농협 계좌(Z)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2018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자료 첨부), 계좌영장 집행 자료 사본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2018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C, AD, AE, AF, AG, 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은행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서 각 6부 1. 각 압수영장 회신, 영장 회신자료 1. 계좌개설신청서 2018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등 사본 2018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거래내역 회신 관련) 1. W 계좌 개설신청서 2018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Y 명의 농협 계좌(Z) 개설자와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