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었다가 2017. 5. 12.자로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같은 경조회에서 총무를 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9. 2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6. 4. 24. 야유회 때 관광버스 대절비 40만 원을 횡령하거나 2016. 12. 선물로 나누어준 멸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챙긴 사실이 없고 또 2017.회원 F이 피해자의 과도한 술대접이 아닌 지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때문인 것처럼 "B단체 회원 분 들게 아래내용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야유회 갈 때 버스비를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고 회원들에게 선물로 준 멸치를 비싸게 구입해서 나머지를 횡령하고, 2017. 5. 17. 월례회 때 C로부터 과도한 술대접을 받은 F이 월례회 참석 귀가 후 새벽에 사망하였으니 두 인간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A4용지 4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경조회 회원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16: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정 304호실에서 법정 내 판사들과 방청객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계금반환 및 문서인도소송을 진행 중인 위 피해자 C을 향해 "사기꾼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유인물, 입금표 및 영수증, 경조회 회원명부, 사실관계 확인서, 차량배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1)(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B단체 회원 3명 정도에게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나누어 주던 중 회원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 더 이상 배포하지 못하여 회원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었고,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새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공소장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9.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단체 회원 중 참석자 대부분에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6.9,20: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B단체 회원 중 9-10 명이 모인 자리에서 A4용지 4장으로 된 이 사건 유인물을 참석한 회원들 대부분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2016. 4. 24. 봄 여행 때 버스비를 부풀려 횡령하였고, 2016. 12.경 B단체 회원들에게 선물로 준 멸치를 비싸게 구입하여 B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7. 5. 17, 월례회 때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술대접을 받은 F이 2일 후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2)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4. 24. 봄 여행과 관련하여 버스비 110만 원 중 10만 원은 여행가기 전 송금하였고, 100만 원은 여행 후 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기사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6. 5. B단체 회의 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보고를 하였고, 2016. 6. 월례회 때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단체에서 야유회를 가더라도 버스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한 적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까지 하여 2017. 8.경 버스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기까지 하였고, 위 버스비 110만 원이 당시 정상적인 버스비와 비슷하였으며, 버스를 임대한 H의 배차표와 H이 발행해 준 입금표에도 버스비 100만 원에 기사팁 1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을 버스비 110만 원 중 40만 원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와 G은 2017, 12. 26.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피해자가 2016. 4. 봄 여행과 관련하여 버스비를 부풀려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 12.경 B단체 회장이던 G의 지시로 회비로 멸치를 구입하고 당일 멸치 1박스당 3만 원에 17박스를 51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교부받은 점, B단체 회장이던 G은 직접 멸치를 구입한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가 멸치를시중가보다 저렴한 3만 원에 구입한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멸치를 구입하였다며 G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G도 2017. 12. 26,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피해자가 멸치를 비싸게 구입하여 B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4) 망 F은 평소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2017. 1.경 이미 의사로부터 3-4개월 후에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는 등 사망하기 직전에 건강히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망 이 사망하기 1년 전쯤부터는 망 F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망 F 에게 과도한 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2017. 5. 17. 월례회 때 망 F에게 과도한 술접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 중 망 Fl 2017. 5. 17, 월례회 때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술대접을 받아 사망하였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을 상대로 제기한 B단체의 계금반환 및 문서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12. 13. 16:20경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정 304호실의 방청석에 앉아서 위 소송을 방청하다 5-6m 정도 떨어진 원고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법정에 있던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비슷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한 것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법정 안에는 판사 3명과 원고, 피고 등 약 10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점, 위 소송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B단체에서 제명한 다음 피고인을 제외하고 B단체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위 소송을 수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사기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