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D이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피해자 E(여, 12~13세 1))의 의붓아버지이다. 2017고합2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8. 저녁경 울산 동구 F 소재, G정형외과 303호내에서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병실 침대에 함께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걸어오는데 힘들었지"라며 허벅지와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약 5분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7:00경 같은 병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404 1) 범행기간이 피해자가 12세인 때부터 13세인 때까지 걸쳐 있다. 1.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 13:00경 울산 동구 H시장' 앞 도로에서 병원 물리치료를 받은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에게 업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둔부 부위에 약 3~4회 갖다 대면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 강원도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안마해주겠다며 왼쪽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부위를 약 5~10분간 주무르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 뒤편에 나란히 누워 마치 성관계를 하듯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 부위에 갖다대고 약 5회에 걸쳐 허리를 흔들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 울산 동구 J아파트, 14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을 때 피해자 뒤쪽으로 나란히 누운 후 약 10회에 걸쳐 껴안으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둔부 부위에 약 5회 가량 갖다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2)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담일지, 진술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각 추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옷 위로, 다시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7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P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현재 피해자는 울산광역시 아동전문기관에 머물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단, 피해자 본인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2006년 이전에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각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3)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될 만한 요인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