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48세)는 약 12년 동안 교제 관계에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3시부터 같은 날 15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 자신의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칼날 18cm)를 꺼내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사람이냐,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러고 돌아다니냐, 오늘 니 죽고 내죽자"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바닥과 옷장 등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이 질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12시부터 같은 날 14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D 아파트 상가 205호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업소 내에 있던 소파와 침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각종 집기류와 마시지 용품 등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업소 입구로 나가 "여기 퇴폐업소다"라는 식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배신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식칼을 들거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폭력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결별하여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프집 여주인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감싸고, 다리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이빨로 어깨를 깨무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3:1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4세)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 407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1.10:00경 위 C아파트 107동 40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시가 미상의 침대, 이불 등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 (가로 세로 각 약 20cm)를 손에 들고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보관함(유리재질,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간나,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2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9동 905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귀가한 일시인 2017. 7. 1. 11:0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에서 도망하여 나온 일시인 같은 날 16:55경까지, 약 5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화면, 피의자 주거지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4. 00:05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89-1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65. 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재물까지 손괴되는 사고도 발생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양도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2016. 5. 3.경 파주시 동패동 1759-6 소재 국민은행 파주운정남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 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C) 개설을 신청하고, 2016. 6. 2.경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209-1 소재 우리은행 파주남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전과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8. 14.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 탄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4. 수원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미결운동장 옆 구내순찰로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을 선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3세)과 함께 제초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호미로 리어카를 내리치자 피해자에게 "왜 내리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먼저 했잖아, 병신새끼 징역 깨지면 내가손해냐? 너만 손해지 난 만기 다 되었는데"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호미(날 길이 12cm, 총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자술서 1. F의 교도관 근무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용증명서 사본, 피해자 의무기록부 1. 피해부위(머리)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및 피해부위, 경위와 범행장소, 특히 피고인이 형의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14:2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부터 같은 날 15:14경 같은 시 동안구 관악대로 251 더그레이스캘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으로 그 수형생활을 마쳤고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9.경 B 다타대우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4. 1.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북인천IC 근처에서, 위 트럭을 C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D 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2. 4. 13.경 D 타다대우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4. 1.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북인천IC 근처에서, 위 트럭을 C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확정판결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3. 20: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중봉로 1-1번길(신안실크밸리 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2002년경 집행유예 전력은 사면된 바 있다) 일정 부분은 매우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초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E'에서 모로코산 및 튀니지산 뱀장어 7,325kg(판매가격 기준 합계 271,02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1. 수사보고(거짓 표시 의심시료 유전자 분석 결과) 1. 뱀장어 구입 관련 장부 사본, 모로코, 튀니지산 뱀장어 구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원산지를 속여 약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4:42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태진산업 방면에서 금강웰테크 방면으로 약 150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7.경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급 1,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매달 50만 원씩 불입금을 넣으면 당신 순서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 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4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를 연산도서관 방향에서 연제예식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급하게 출발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40세)운행의 G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의 상태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간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8.경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 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 구로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영업기획팀 D 과장인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계좌를 양도해 주시면 매월 대여료 최소 200만N최대 600만 선지급해 드린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6.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 및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각 체크카드 1개씩을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통장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28. 18: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친구인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23: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7,000원 가량의 미니 양주 1병과 시가 미상의 카드결제 서명패드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제1항의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순사, 무궁화 두개 너 뒤진다, 이 씨발 뒤져 병신새끼 지랄하고, 보자, 너는 내일 보자"라는 등으로 폭언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여회 가까운 전과가 있는 사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스스로 신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6. 20: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여, 49세)를 만나자 "야 씹할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등허리도 나온 주제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 A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척추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며 폭행하였으며, 2016. 12. 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배우자인 A의 폭행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C 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인 번호키의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교회 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장치 1개와 탁상용 향초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13:15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야! 이 개새끼들아. 말해봐. 이 씨발 새끼들아, 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7: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병로 211에 있는 원용교사거리 교차로 상을 청림 쪽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서문사거리 쪽에서 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아직도 우측 청력 손실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8년 이후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A동 1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6. 5.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03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128,125,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