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52 사건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4. 24. 16:00경 광주 북구 J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K(여, 34세)이 관리하는 'L' 의류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긴팔 티 모델번호 'FK2A411524(검정)' 1장, 'FK2A411524R(블루)' 1장을 갖다 놓아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 매장에는 그 모델번호의 티가 없어서 갖다 놓을 수 없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몸에 문신이 있어 반팔을 못 입으니까 갖다 놓아라.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결제하겠다. 내 말 알아 먹냐? 씨발. 말귀를 알아 먹냐? 씨발."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9:00경 위 매장에 찾아가 어제 주문한 옷을 찾으러 왔다면서 피해자가 준비한 옷을 입어보더니 한 시간 가량 옷의 길이 등에 관해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팔 옷을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등,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데 반팔을 입겠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긴팔 티 2장(시가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위 매장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제 옷값 안받은 것 미안하니까 내가 어제 입어보았던 청바지, 신발, 점퍼를 택배로 보내라. 그러면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옷이 어울리지 않는데 구입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니가 나를 무시하냐? 내 돈 가지고 산다는데 지랄이냐. 안 맞아도 입을 거니까 보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저녁 무렵 광주 동구 지산1동 동사무소 앞에서, 점퍼 1벌, 청바지 1벌, 신발 1켤레(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를 택배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강제추행, 감금, 공갈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연락을 하지 마라. 옷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나를 양아치로 보느냐? 나는 돈을 줄 거니까 나를 무시한 대가로 우리 집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오지 않으면 매장에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너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를 M대학교 근처 'N'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술 한 잔 먹고 나와 같이 여관에 들어가자.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만약 같이 가지 않으면 돈을 주지도 않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삼촌이 조폭 두목이라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 나는 지금 조폭생활은 하지 않지만 내 성질을 건드리지 않는다. 내 친구 중에 사람 죽이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맥주를 마신 후 2012. 4. 27. 04:30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O에 있는 'P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옆에 누워라.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회 정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침에 가라면서 못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면 손목을 잡아당겨 못 나가게 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08:30경 피해자가 출근해야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한 번 하고 가든지 아니면 네가 나를 믿게 행동을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겠냐?"고 묻자 "네가 나에게 택배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내가 옷값과 1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돈을 보내라.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장에 찾아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매장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모텔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15:00경 광주 동구 지산1동 동사무소 앞에서 택배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라. 강제추행, 감금, 강도 피고인은 2012. 4. 30. 21: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남구 Q아파트 부근 커피숍으로 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커피숍으로 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이라며 술을 사주라고 요구하여 부근에 있는 'R'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대학교 근처 'N'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는 나의 이상형도 아닌데 너는 나를 우습게 알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복분자 술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무섭지 않냐. 내가 너의 남자친구를 못 찾을 것 같냐? 내가 너의 남자친구 찾아서 너랑 여관 갔다고 말을 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술을 다 마신 후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여관에 가자. 진짜로 나의 자는 모습 한 번만 보고 가라."고 말하여 2012. 5. 1. 03:00경 피고인을 광주 동구 S에 있는 'T 모텔' 301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내가 싫냐? 나는 네가 좋다. 다른 생각이 난다. 내가 못 가질 것이면 너의 남자친구도 못 갖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3회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만졌으며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음부를 만지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좋은 말할 때 앉아라."고 하면서 못 나가게 하기를 반복하였고, 2012. 5. 1. 12:00경 피해자가 "제발 좀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 좀 도와주라. 도와주면 보내 주겠다. 내가 전표 200만 원 짜리가 필요한데 만들어 줄 수 있냐? 너 카드 있냐? 한도는 얼마냐? 카드를 주지 않으면 너는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마.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 17:53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K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K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 17:46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시가 145만 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1벌(시가 8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1켤레(시가 87,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복 1벌(시가 12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말 4켤레(시가 3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광주 남구 AJ에 있는, 어떤 피해자가 관리하는 'AK문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책 2권(시가 31,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2013고합73 사건 피고인은 2012. 11. 27.경 광주 동구 C건물 3동 203호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D'(이하 'D'라고만 한다) 게시판에 '그해 겨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2,5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합93 사건 피고인은 광주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근무하는 'AO사우나'에 자주 가서 피해자와 친해졌다. 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하여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한게임'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게임머니 시가 10만 원 상당을 대신 구입하여 주면 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AP)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2. 4. 19. 12:00경 10만 원, 2012. 4. 21. 11:00경 10만 원, 2012. 5. 1. 23:00경 197,786원 등 피고인의 게임머니 시가 합계 487,786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고 그 대금이나 스마트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AO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면 스마트폰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내가 스마트폰 요금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4. 20.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Q'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8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AR) 1대를 교부받고, 2012. 4. 23.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S'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799,2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AT) 1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위 AR 휴대전화 요금 86,380원, 위 AT 휴대전화 요금 302,661원 합계 389,04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고합94 사건 피고인은 2012. 12. 3. 경 피해자 I가 'D' 사이트에 'AU' 콘서트 표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표를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V)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고합106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5. 14:53경 피해자 AW가 'D' 게시판에 AX 콘서트 표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X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다, 가격은 25만 원인데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고합112 사건 피고인은 2012. 4. 23. 경 피해자 AY이 'D' 게시판에 '갤럭시노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고합122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1.경 광주 동구 C건물 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Z이 'D' 게시판에 올린 "BA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2. 11. 18. 공연 B열 12번, 13번 티켓이 있다. 20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V)를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고합124 사건 피고인은 2012. 8. 8.경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 7.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갤럽시탭 7.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3고합141 사건 피고인은 2012. 4. 1.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B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F에게 "270만 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이 필요하니 내가 2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1개를 구입할 때 네가 그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여 카드 영수증을 나에게 주면 곧바로 현금 2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목걸이(10돈) 값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드 영수증을 건네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동구 BG에 있는 'BH 금방'에서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외환카드로 그 대금 27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3고합148 사건 피고인은 2012. 12. 3.경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I가 게시한 "BJ&BA 공연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J&BA 공연 티켓 2장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V)로 25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3고합167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K이 올린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월드' 연간회원권 2장을 가지고 있는데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피고인의 모친)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회원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M이 올린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O이 올린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P이 올린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6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 명의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9.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R이 게시한 'AU' 연말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4,000원을 보내주면 'AU' 연말콘서트 타겟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 2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시판에 "숙박권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S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숙박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6.경 전북 정읍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니워커 블랙' 1병과 '미켈란'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11.경 'D' 게시판에 피해자 BW가 올린 "BX 17일 토요일 콘서트 지정석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면 표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6,000원을, 다음날인 2012. 11. 12. 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6,000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12. 'D' 게시판에 피해자 BY이 올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면 표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2013고합210 사건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해자 BZ이 'D' 게시판에 게시한 "'CA와 친구들' 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다음,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파크' 티켓 판매 담당자인 지인을 통해 구매하였다가 필요 없게 된 티켓이 있는데, 이를 정가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X, AB, AD, AF, AH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6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 AL, CD, C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가입신청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료 등, 청구내역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및 문자메세지 내용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제확인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조회 출력물 등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판시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 BP, BS, BU, BW, BY,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R의 각 진술서 1. BO의 진정서, 이메일(진술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병합된 2013고합1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연락내용, 계좌별 거래내역, 운송장, 이체처리결과,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주문서, 거래내역, 인테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제1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제1항, 판시 전과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3. 26.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역시 26점으로 '상'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강간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 강제추행,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K은 다니던 직장과 생활 터전을 옮겨야 했고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수시로 사기 범행을 일삼았고, 2012. 3.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19명)을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천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갈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