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선로 46 롯데캐슬아파트 옆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활고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6: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k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04, 9.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만연히 본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CMB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50세)가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K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L(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332,246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30,594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M 에 있는 N유료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26)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9.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24,500원 및 퇴직금 9,626,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3, 6,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고 약 1,300만 원 정도만 남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6, 7, 8번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20. 13: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화원옥포IC 진입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일행이 4세 여자아이를 데리고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되겠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4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들면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무전취식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받던 중 "개썩은 사람들 니들 경찰 새끼들 못믿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0. 4.10. 04:0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평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운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기업(주) 소속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420-1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운행요금 2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안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수산물을 한 달에 두 번씩 수입해서 도매상에 넘기는 사업을 하는데 15일마다 현금결제를 받아 수익금이 두 배가 남는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2,000,000원을 추가하여 7,000,000원을 2010. 6. 20.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을 한 바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5,000,000원, 2010. 6. 9. 5,000,000원, 2010. 7. 13.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 05: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53세)이 게임을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PC방 밖으로 나가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16cm)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12. 5.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법정기한인 2012. 7. 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 0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이웃지간인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겠다면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불이 꺼져 있는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 0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거실에 들어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가로 24cm, 세로 2cm)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따분다, 목을 잘라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 01:40 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협박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가위를 내려놓은 후 다시 피해자 C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물이 들어 있는 1.5L 플라스틱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여, 56세)이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리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무안경찰서 F 파출소에서, 임의 동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3.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4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에서 만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1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합계 약 2,651,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수리비 합계약 1,200,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수리비 합계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주변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친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52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고기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173에 있는 중흥마을1단지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5: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G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양경찰서 방면에서 먼우금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H(58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 점, 사고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10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강동구 D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 11. 15. 22:30경 서울 강동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04호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계약한 사람이 아니므로 열쇠를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22:4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구타한 후 도망치다가 뒤쫓아 온 C의 형인 피해자 F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C 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7: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이 화장실문을 손괴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기 커버가 파손된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흥분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7: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맥주 3병과 음식을 시켜서 먹고, 혼자말로 욕설을 하고 업소 내 화장실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발로 차고, 변기통을 발로 파손하여 수비리 95,9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내부에서 안으로 당겨 열어야 되는 문을 밀어서 열기 위해 문을 발로 차고 있었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한 뒤 발로 문을 차서 화장실 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나온 뒤 변기 커버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변기 커버가 파손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변기 커버를 발로 찼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기 커버는 변기에 장착된 부품과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는 형태로 파손되었는데, 여성인 피고인이 좁은 화장실 내에서 변기 커버를 뜯어내거나 발로 차서 위와 같은 형태로 파손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을 살펴보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는데, 이 사건 변기 커버가 변기와 비뚤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밟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손괴의 범의를 부인하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변기 커버를 파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D은 피고인 B의 딸로서 피해자 E(F생)의 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 18:40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및 잠실 일대 노상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 카니발 차량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 등으로 가득 찬 차량 내부가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개 6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에 생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이 보호와 양육을 맡긴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약 1개월 동안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 18:40경 서울 송파구 H 앞길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의 경위 J, 송파경찰서 소속의 경위 K 등 경찰관 10여 명이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K 등 경찰관들을 향해 차량에 있던 음식물을 뿌리고, 과도(칼날길이 12cm)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에 영아인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는 장차 피해자의 인격형성이나 육체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 B은 과도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도 수개월째 못 내고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계속 변제독촉을 받고 있으며 수중에 휴대폰 요금을 낼 돈도 없자 고민하던 중 문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일용노동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일당을 주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16:38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 1자루, 유리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말을 걸면서 동정을 살핀 다음 가게 안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옷 속에 감춰둔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가진 돈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3:10경 동해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끌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양팔로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협박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보온시공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 입사한 근로자 E, 2010. 11. 9. 입사한 근로자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법정 연장 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1. 7. 1. 이전의 경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11. 7. 1. 이후부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6시간(2014. 7. 1.부터는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1주 간에 근로자 F에게 위와 같은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1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차액분) 9,998,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체불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853,14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무표 및 급료명세서, 미지급수당 총액, 급여산정내역, 근태현황 및 급료지급대장(순번 20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수당 산정방법 및 근거자료 1. 연장, 휴일근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 요지 및 근로간독관의 미지급수당 산정내용 등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약정 및 근로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모두 공탁한 점, 마지막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도축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5. 14.까지 논산시 B에서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을 도축하여 방문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