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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의 축제장을 떠돌아다니며 행사장 주변에 대형 노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위 야시장을 여는 사람들로, 2019. 8.경 경남 통영시에서 열리는 ‘D’ 장에서 대형 노점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5. 09:00경 위 D가 열리는 장소 부근인 통영시 E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화물 차량에서 자재들을 내리는 등 불법 노점상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대지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변 배수로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여기는 내가 임대해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이고, 공사도 해야 하니까 여기서 차를 빼내 나가라.”라는 말을 듣는 등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마라. 짜증난다. 여기서 설치해도 된다고 누가 말해 주어 설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사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시청 공무원들이 오자 위 화물 차량을 이 사건 대지 옆으로 이동시켜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부터 2019. 8. 6. 저녁경까지 위 4.5톤 화물 차량을 이 사건 대지 진입로에 주차함으로써 포크레인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위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변 배수로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대지에서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8. 7. 07:00경 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7. 07:25경 이 사건 대지에서 위와 같이 불법 노점상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 A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변 배수로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하던 피해자 H(남, 59세)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남, 59세)으로부터 노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점을 설치하기 위해 철제구조물, 텐트 등 자재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변 배수로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2019. 8. 7. 07:25경 이 사건 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변 배수로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하던 피해자 H(남, 59세)과 불법 노점상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I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크레인 운전석 옆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일단 내려라. 내리라고. 내려라. 내 올라간다. 내려온나. 내 뿌아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포크레인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62세)으로부터 “운전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노. 사고 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J의 각 진술기재 1. L,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 A는 D 추진위원회측 사람인 L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야시장을 설치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천막 설치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측은 이를 막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구실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그러한 ‘업무’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량의 차키를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차량을 뺄 수 없었을 뿐, 업무방해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폭행 관련 포크레인 기사 H과 G가 마치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칠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피고인 A가 H의 옷자락 등을 잡아당겼을 뿐이다. 이는 정당방위이다. 한편, 피고인 B는 J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대지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L가 이 사건 대지에 야시장 설치를 허가할 권한이 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 A측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L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한 G가 실제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던 이상, 평탄화 작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땅에 과연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지 등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각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을 잡아당긴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가 J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01:59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02:18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경사 H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수갑을 손으로 잡고 있던 위 H의 오른손 검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범죄 전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과거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 동안 폭력성향이 뚜렷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바 있다. 피고인의 폭력범죄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상당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벌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05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2월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6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118,230원, D의 퇴직금을 2,444,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 1. F 급여내역서 1.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07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 받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소를 울산으로 이전하고, 준비해주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울산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에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B맨션 상가1층 C호”, 토지면적 란에 “1460.30㎡”, 지목 란에 “대”, 건물면적 란에 “67,203㎡”, 구조, 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 임대부분 란에 “위 건물 1층 상가”, 임대목적 란에 “상가”,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오백삼십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십만”, 작성일자 란에 “2019년 1월 15일”,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이라고 미리 작성하여 온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F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및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 기업 및 위기지역 특례 보증대출’을 해주면 2024. 5. 7.경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해당 대출 대상이 아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지위가 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월 25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8:53경 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김천경찰서 B 사무실에 찾아와, 위 사무실을 배회하며 “사건 처리를 똑바로 하라”라는 등 고성을 질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을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C의 뒤로 다가와 “내가 너 멱살 얼마나 잡고 싶었는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며 C를 캐비넷 방면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동영상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B 사무실 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피해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퇴거불응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김천경찰서에 찾아가 정당하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에게 ‘마음 같아서 형사님 멱살을 잡고 싶다’라고 말하였더니 위 C가 ‘멱살잡이 하십쇼’라고 말하면서 멱살잡이를 유도하여 위 C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을 하고 있던 C에게 “내가 너 멱살 얼마나 잡고 싶었는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며 C를 캐비넷 방면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퇴거불응죄 등으로 위 기소유예처분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김천경찰서에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 상황과 피해 경찰관의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를 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D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여 과민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낄 때 분노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적대 반응으로 과도하게 표출하는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향후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타인으로부터의 존중과 공감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치유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그 이전의 태도와 달리,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자이고,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구 ‘F’)' 및 영주시 G, 1층에 있는 'H(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위 ‘H’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1,400만 원을 결제해 자금을 융통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73,815,339원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매출내역, 각 M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 1. 가맹점 이상거래 관련 조사요청, 가맹점 정보조회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카드대금 입금내역표 첨부), 범죄일람표, 카드대금 입금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N를 개발하여 제조･판매한 기업인으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5년경부터 2020년 7월 말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술력이 있으니 중고압출기를 구입하여 업그레이드한 뒤 되팔면 수익이 각자 1,000만 원 정도 생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압출기를 구입하여 업그레이드 한 뒤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E, F, G)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점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4.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9. 저녁경 경기 의정부시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용해한 뒤,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5. 06:00경 경기 의정부시 E 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서(2021-H-9778호), 모발 감정서(2021-H-9778호),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각 감정서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2021-H-1776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사방법에 의한 필로폰 투약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B호텔 C호 현장관련), 수사보고(D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E 호텔 CCTV영상 및 객실 입·퇴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6.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도위탁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D의 권유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상교 방면에서 웅상 새마을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노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를 마주보며 피해자 D(여, 67세)이 밀고 오던 리어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리어카에 부딪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15. 23:59경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양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오빠인 H와 여동생인 I이 있는데,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I과 합의하지 못한 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4:1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운전, 2002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5:30경 전남 강진군 B마을 뒤 농로에서부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혼다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증의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 C이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슈퍼커브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 및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펜더 등 수리비 2,2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사본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당일 피의자 방문 음식점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견적서, 식당계산서 1. 사고현장 오토바이 사진, 캡처사진,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CCTV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16쪽),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D의 마스크를 잡아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파출소 주취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행위태양이 다소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광주 서구 B 원룸 C호를 임차하여 그곳 안에 콘돔과 마사지 젤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다음, E 사이트를 통해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가 중 1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9.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원룸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원룸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경 피해자 B(남, 46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식당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최근 5년 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을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롯데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관련사진(사고현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세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