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희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8: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데도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쪽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이고 이에 관하여 경찰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은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동영상을 기초로 획득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원 전동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촬영행위가 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또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증거를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중인 모습이나 추행 직전 · 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그 촬영장소도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안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상당한 것인 점, 반면에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피촬영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의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았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사실(위 동영상 표시 00:01:03~00:01:121)),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 쪽을 본 사실(00:01:13),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00:01:57~00:02:00)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였고(00:03:22~00:03:26)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움직이며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린 사실(00:03:27~00:03:30),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을 타는데 뒤에서 분홍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제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탑승했을 때는 그 남자가 제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해서 제가 몸을 틀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제 오른쪽 허벅지 옆쪽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제가 그 남자를 피하려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남자가 계속 제 뒤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제 허벅지에 밀착된 것이 손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돌출되어 있어 성기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따라 탔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밀착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더 밀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승차하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고 승차한 뒤에도 저를 따라와서 제 엉덩이에 성기를 댔다. 제가 몸을 틀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 오른쪽 허벅지에 성기를 댔다. 손 부위와는 느낌이 달랐고, 약간 돌출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가방이라든가 물건이 닿는 느낌과는 달랐다. 피해를 당한 다음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샤워하고 싶다' 라는 1) 이하 위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이다.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동영상의 내용 및 단속경찰관 E의 진술2)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피고인은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고, 제가 10년 이상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기에 의도적인 접촉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빈 공간이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움직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접촉을 계속하였다. 물론 이 사건 당시는 출근 시간 무렵이어서 위 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과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동차가 운행 중이어서 객차의 흔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로 밀착하여 들어갈 때 원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가리는 듯하게 잡아서 끈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댔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불쾌함을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붙어 있었고, 피해자가 점차 안쪽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기둥을 잡고 하체 부분을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도중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내려다보면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을 내려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가져다 댔다"라고 진술하였다. 림으로 인해 승객들 사이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신체 접촉은 당시의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서는 경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