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C가 운영하는 K(다방) 주방 아줌마로 일하는 피해자 H(여, 41세)가 아침 출근을 하면서 다른 남자의 승용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먼데"라고 하면서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가자 화가 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내에 있던 재떨이를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찍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양손으로 찢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K(다방)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그래 잘났나, 니 오늘 함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H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게 "누가 때렸노"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니는 머꼬"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성주군 L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M(여, 39세), N(여, 51세), O(여, 41세)에게 각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고 위 K(다방)에 고용한 후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는 위 K(다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K(다방) 내에서 성매수남들의 전화를 받아 여자 종업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시 I에 있는 P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위 K(다방)의 여자 종업원인 N을 위 모텔로 데려다 주어 화대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K(다방) 여자 종업원 M(여, 39세), N(여, 51세), O(여, 41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뒤 각 종업원들로 하여금 매일 1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시 I에 있는 P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K(다방)의 여자 종업원인 N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N, M, Q, R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H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목록,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압수 매출장부 사본 4부, 장부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H, M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는 K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N,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여종업원인 M, N, O 등이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어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M, N, O의 성매매가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방을 매개로 하여 커피배달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상대한 성매수자들 역시 대부분 위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며 알게 된 사람들인 점, 성매매 상대방인 S, T이 M와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도 N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이 다방의 커피배달을 명목으로 여종업원들과 성매수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2013. 1.경 N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는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