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1385] 가. 피고인은 2017. 7. 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 정신지체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직업을 소개해준다고 말하면서 소개비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D)의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7. 8. 09: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은 다음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모텔 업주인 E 명의 은행 계좌(G)로 금 4,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연체한 모텔 숙박료 200,000원을 공제한 3,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14:46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은행 청량리점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이용하던 피시방 종업원인 H 명의 은행 계좌(J)로 3,300,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385] 가. 피고인은 2018. 7. 6. 01:08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길음뉴타운 버스정류장에서 160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K이 잠이 들어 의자 밑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근처로 다가간 다음 같은 날 01:15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8)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1:36 경 서울 강북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거치대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 9)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12:45 경 서울 강북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콘솔박스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폰 X)를 몰래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1, 09:59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S9)를 몰래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9.1) 1. 15, 09:50 경 서울 강북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그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엣지7)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신용카드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8. 1.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고려하면 2019. 1. 15.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없이 위 일자의 범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2019고단630] 가. 피고인은 2018. 11. 2. 04:00경 인천 부평구 U 8층 V 사우나에서 피해자 W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V30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04:03경 제1항 기재 사우나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고단674] 피고인은 2019. 1. 7. 12:24경 서울 광진구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가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열고 휴대전화 거치대에 꽂혀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8)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고단705] 피고인은 2018. 9. 23. 02:56경 서울 강북구 AA 지하 1층 'AB사우나'에서 피해자 AC과 피해자 AD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검은색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갈색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고단777] 피고인은 2018. 12. 27. 12:20경 서울 성동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이 자신의 배송차량을 그곳에 잠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8) 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982]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3:56 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AI, 피해자 AJ가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해둔 AK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2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원,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AJ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TG삼보루나S 휴대전화 1대, 현금 40,000원, 은행 체크카드 1매, AL은행 체크카드 1매, F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12:40경 서울 중구 AM 앞길에서 피해자 AN이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해둔 AO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휴대폰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91156] 가. 피고인은 2018, 12, 7, 11:05경 서울 동대문구 AP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AQ 운행의 AR 마이티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AS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AT 운행의 AU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1.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AX 운행의 AY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9. [20191159] 피고인은 2019. 1. 15. 08:45경 의정부시 AZ에 있는 BA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B의 BC 마이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191855] 피고인은 2019. 1. 12, 13:26 경 피해자 BD 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BE에 있는 'BF 서울역점'에서 위 카페의 직원인 피해자 BD 음료 준비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20191909] 피고인은 2018. 10. 2. 05:17경 서울 동대문구 BG에 있는 'BH' 찜질방에서, 피해자 BI이 수면실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구매가 1,000,000 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20192123] 피고인은 2018, 11, 17, 12:09경 서울 중랑구 BJ 피해자 BK (51세)이 운영하는 BL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20192175] 피고인은 2019. 1. 7. 08:46경 구리시 BM에 있는 BN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O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송풍구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BP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첫머리의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피의자 누범확인) [20181385]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명의 통장거래내역, BQ 명의 C은행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장애인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3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R, T,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사진확인(범행장면), 범행장면 및 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버스 CCTV 확인) [2019고단630]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V CCTV 녹화영상 확인), V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674] 1. Z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범행전 진입경로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705] 1.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추적 및 역추적사진 [2019고단777]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사진 [2019고단982] 1. AI, AJ,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156] 1. AQ, AT, A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159] 1. B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분석에 관한 건), 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용의자 범행후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2019고단1855] 1. B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매장 및 주변 cctv 상대내사), 피해매장 CCTV 캡처자료 [2019고단1909] 1. B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123] 1. BK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캡처본 [2019고단21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상습절도죄의, 판시 제2의 나. 내지 제13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범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제13의 각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겨우 6달이 지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위 각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신장애가 있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그가 보유한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8. 8. 1.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범죄에 대하여는 위 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 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사건의 형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불과 다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거듭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법적대적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