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6. 20:06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C 계좌(D)로부터 B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인 광주 광산구 G에서 반경 약 8km에서부터 25km까지 사이의 거리에 있는 어느 전봇대 또는 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불상량의 대마(약 1g 추정)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B가 지정하는 각 '입금계좌'란 기재 계좌에다 각 '매매대금'란 기재 돈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별지 범죄일람표 각 '추정량'란 기재 분량으로 추정)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47회에 걸쳐 합계 754만 원 어치의 대마(약 75.4g 추정)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매수 직후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20:06 무렵 위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속의 담배를 빼내고 그곳에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각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기타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13:00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대마 매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소변에서 대마 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매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1. 6.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각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총 약 75.4g으로 추정)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인 매매대금 합계 754만 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대마 흡연 관련: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수 없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대마 흡연 관련: 공소사실에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흡연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두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총 47회에 걸쳐 754만 원 어치(약 75.4g으로 추정되는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또한 그렇게 사들인 대마의 일부씩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총 4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단순 흡연 목적 이상의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양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로 되어 있는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의 대마 매수 횟수와 분량, 그 대금의 총액, 일용직 근로자의 기대 소득 등을 감안하였을 때,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 흡연 이외에 다른 동기가 있지 않았는지 꽤나 의심스럽지만, 그것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양형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에 같이 와 있는 아내와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들이다. 다. 불리한 정상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수수를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여러 번에 걸친 대마 매매와 그에 따른 흡연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이 두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들인 대마는 754만 원 어치(약 75.4g으로 추정되는데, 한 번에 대마 0.5g씩 태운다고 가정하였을 때, 동시에 15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에 달한다. 단기간에 많은 양을 사들인 것이어서,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3) 대마 흡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의 하루 이틀 걸러 한 번씩 대마를 피웠다는 것이다.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고 나면 허리 등이 아파서 이를 완화시키고자 대마를 피운 것이라고는 하나, 흡연 기간과 횟수로만 놓고 보면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의존성은 중독이라고 해야 할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의 마약류 남용에 대해서는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 등을 포함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