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31번 번호계'1)의 계주인 피해자 C에게 "7번째 순번의 계원2)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1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납 1)2012.4.경 시작하여 2014.7.경 종료하되, 계원은30명이고, 1구좌당3,000만 원이며,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달100만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월납입금이 없으며,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달130만원을 납입. 2)2012.4.경부터2012.9.5.경까지6회에걸쳐 월100만원씩600만원을납입하고,2012.10.경 계금3,060만원을수령하며, 2012.11.경부터2014.7.경까지 24회에 걸쳐월130만원씩 3,120만 원을 납입해야 함. 입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계금 3,060만 원 3)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A) 1. 계원명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첨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계급 3,060만 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00만원, 동차용금에 대한 이자 135만 원, 미납 계급 130만 원을 공제하여 2,295만 원을 실제 수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L법무사 사무소'에서 M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7565호 채권가압류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23,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현금 공탁을 해야 하니 11,463,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가압류 시 채권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여 현금공탁에 갈음할 수 있음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2013. 9. 27. 에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4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공탁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중 일부 배상된 점,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2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교회 내 교육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피해자 F(여, 57세)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상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사진, 처방전, 수사보고(경과기록지 등 첨부),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와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남편인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F의 상해 부위사진이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를 진료한 의사 H은 검찰주사보 I와 전화 통화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멱살이 잡히면 그런 증상(가슴 윗 부분에 붉은색 반점 등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 F의 진술에다가 G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처 방전, 수사보고(경과기록지 등 첨부), 경과기록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8.01:2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안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상서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써 마을과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차량, 의류감정) 1. 수사보고(속도제한 표지분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홍어집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고, 손님인 피해자 C(남, 68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빨리 안 잡아가고 뭐하느냐, 빨리 잡아가야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그에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에 이마를 부딪쳐 약 3cm 가량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8. 0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1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상경 피해자 G(22세), 일경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희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순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02:15경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02:15경 D 앞길에서,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치며 K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손목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I지구대 근무일지, 방범지원 근무배치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양산동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로 374 가미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처에 총 1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1. 7. 25.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7. 1. 시행된 조세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4,000만 원을 벌금으로 병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7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부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기장밀면'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신 네오빌 방향에서 기장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 등이 주차된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2세)의 친형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2. 23: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가 술을 마시고 있던 E 주점에 찾아가 다시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C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다시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C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노래방의 운영권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7. 4.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노래방에 있는 피해자 G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구를 가로 막고 노래방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이를 지켜보던 G의 동생인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형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충북 진천군 C에 위치한 'D 노래방' 앞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E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경찰을 불러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너 몇 살이냐,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자리를 피하려는 E를 불러 세운 후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며 사건의 개요를 물어보자, "땅꼬마 새끼야,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좌측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G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9. 23:50 충북진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42세)가 경찰관 J, 경찰관 G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이들에 대한 각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22:2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엘아이지넥스원 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엘아지넥스원 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도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까지 위 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C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 각 1장을 훔쳐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03:41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1층 5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겨울점퍼 1벌, 청바지 1벌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 10: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C 의 각 진술서 1. 국민, 신한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3. 4.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H, I(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를 위하여 각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2014. 1. 29.자 참고자료 참조),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인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345에 있는 '혈액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피고인의 아내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약품횡령 피고인은 2008. 3.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반품된 112,300원 상당의 원방청심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다른 약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9,810,832원 상당의 약품을 횡령하였다. 2. 수금횡령 피고인은 2010. 6. 29. 경 경기 연천군 H시장 앞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약국에서 약품 대금 1,8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956,08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49,766,9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K 진술기재 1. 출고거래처원장 등 1. 제품, 공금 유용내역, 1. 인수인계서, 거래처별내역 1. 출고거래처원장 및 거래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22:4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그집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엘드수목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5. 22:4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엘드수목토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주공6차아파트 쪽에서 전북은행(부송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지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368,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동승자들이 현장에 남은 상황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부족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소속되어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2. 9. 5.경 피해자 G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25억 4,7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문정훼밀리타운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 자료로 1억원을 입금하면 바로 찾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출금 정지가 되어 1억 원을 찾지 못하였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를 작출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1396에 있는 농로 사거리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무등록 삼륜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09:0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삼륜오토바이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2015년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하늘마을 301동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만 가능한 곳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3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수리비 1,30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입일인 2009. 12. 22. 경부터 위 사고발생시인 2013. 5. 28. 18:19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52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 대리에 있는 하이트여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끝 부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급성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2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약을 처방받으러 왔다가 담당의사가 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검사만 하는 병원이냐, 옛날에 검사를 다 했는데, 왜또하 냐", "원장,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E주점에서 도우미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도우미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계좌번호 F)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