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D의 E 보험 및 피해자 F의 G 보험에 가입하는 등 19개 보험사에 총 43건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8. 9.경까지 22일간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감기증상, 약간의 피곤감, 양쪽 발바닥 부종, 가끔 따끔거리는 증상 외 특이상태 변화 없어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2일 동안 입원한 뒤, 2013. 8. 14.경 피해자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3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D의 J보험 및 피해자 F의 K보험에 가입하는 등 17개 보험사에 총 32건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28일간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경추염좌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경추MRI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복부불편감 외에 특이 호소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8일 동안 입원한 뒤, 2012. 11. 28.경 피해자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D 및 F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40,00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F의 K보험에 가입하는 등 22개 보험사에 총 43건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18일간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O정형외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 위하여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18일 동안 입원한 뒤, 2013. 9. 23.경 피해자 F에 위 질병에 대하여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및 X의 각 진료기록 감정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Q, S, P,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간호기록일지)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정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C),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C) 1. 내사보고(C 가족 지급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사건 2013가합20929 보험에 관한 소송) 1. 수사보고(C 일가족 보험금 지급 금액 및 입원 주기 현황 첨부), C 일가족 지급금액, C 입원주기 현황, B 입원주기 현황 1. 각 진료기록부등, 외래기록지등, 차트등, 각 진료차트 등 1. Z증권 사본(A), 각 보험증권 사본(B, C) 1. 참고자료(AA은행, 우체국, AB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유죄판결 사건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실제로 몸이 아팠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을 뿐,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장기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기간(2013년 7월 ~ 2016년 4월) 동안 계속하여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된다. 또한 AC(이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W 경유) 및 X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한 결과, 공소제기 된 4건의 입원 모두 대체로 그 치료내용 및 기간에 있어 적정한 입원이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혈당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손발저림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장기간 또는 잦은 빈도의 입원이 무조건 필요·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감정은 감정이 의뢰된 4건의 입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였을 뿐 피고인이 해당 입원 전후로 한 다른 입원의 내역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감정서의 결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입원이 모두 적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입원의 치료내용, 피고인의 증상, 입원 기간, 입원 중 행동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전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현황, 해당 시기 전후의 입원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뇨병을 기화로 실제 지급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일람표1 기재 총 지급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입원은 총 4건이다(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5 내지 8번은 피해 보험사만 달리할 뿐이고 입원내용 자체는 순서대로 1 내지 4번과 동일하다. 이하 순번대로 '차 입원' 식으로 칭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1차 입원 직전에도 2013. 6.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6일간 AD병원에, 그 다음 날인 2013. 6. 16.부터 2013. 7. 18.까지 33일간 AE병원에 각 당뇨병으로 입원하였고, 퇴원 바로 다음 날인 2013. 7. 19. 재차 이 사건 1차 입원을 하였다. 계속하여 1차 입원 병원에서 퇴원한 지 불과 3일 후인 2013. 8. 12.부터 또다시 AF병원에 3일간 당뇨병으로 입원하였고, 그 퇴원 당일인 8. 14. AG병원에서 2차 입원을 시작하였다. 즉, 1, 2차 입원 전후로 같은 당뇨병을 이유로 총 5번의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약 3개월간(2013. 6. 10. ~ 2013. 9. 6.) 총 88일(6일 + 33일 + 22일 + 3일 + 24일)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2) 한편 4차 입원의 경우에도, 2016. 3. 11.부터 2016. 4. 8.까지 29일간 입원한 후 퇴원한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2016. 5. 16.부터 2016. 6. 11.까지 27일간 같은 한 방병원에 당뇨병으로 또 입원하였고, 그 후에도 약 보름이 지난 2016. 6. 28.부터 2016. 7. 20.까지 23일간 AE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약 3개월 사이에 79일간 입원). 세번 모두 당뇨병을 이유로 한 입원이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하지 않은 날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입원 상태에 있었고, 병원을 바꾸어 가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입원 시에 직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치의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전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이를 알았더라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았거나 입원기간이 더 짧아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원의 적정성은, 각 입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당뇨병 증상이 위와 같이 수개월에 이르는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입원 당시 모두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은 '당 조절이 안 됨, 발바닥 부종, 다리 저림, 약간의 피곤감' 등으로 대동소이하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일 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치료내용도 수액치료 및 약물치료 등으로 비슷하고 치료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간혹 약을 먹어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거나 발바닥 통증이 지속되어 간헐적으로 속효성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먹는 약의 종류나 용량을 추가하는 내용의 치료도 확인되나, 입원 기간 내내 상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뇨병은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가 요구되는 질병이고 입원을 한다고 하여 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혈당 및 통증 조절 목적의 투약을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1차, 3차 입원의 주치의 P은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 외에는 오래 입원해야 할 만한 소견이나 검사결과, 합병증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입원을 해야만 당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당수치가 300mg/dl이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입원을 길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차 입원에 관하여 AH병원에서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R 또한 당시 피고인의 병증인 "삼천판 폐쇄부전, 심장비대, 심장부종맥, 당뇨병 합병증"은 치료가 완전히 되기는 어려운 질환이어서 병원에 대한 의존보다는 평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차 및 4차의 경우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다른 병증이 동반된 것이 아닌 한당뇨병을 이유로 하여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도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2차 입원시 AG병원에서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Q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고인이 입원 당시 보인 행동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3차 입원의 경우, 다른 입원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붓고 다리가 저리고 걷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이 무려 42일에 달했는데, 입원한 지 약 보름 뒤인 2013. 11. 21.경 주치의가 퇴원해도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발바닥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퇴원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도 무려 27일 가량 더 입원해 있었다. 위 입원 기간 중에 외출을 수회하였고, 간호사 확인 또는 의사 회진시 병상에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아침부터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귀원하거나 병원 안에서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입원환자에게서는 보기 힘든 행태이다. 6) 검사결과나 진단 소견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약 처방이나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히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원하거나 퇴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는 입원을 막거나 퇴원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의사들도 대체로 입원과 퇴원의 결정은 환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좌우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를 믿고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계속적 증상 호소 및 입원치료 희망에 의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오직 그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의 보험에 관하여는 가입,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수령까지 모두 누나인 B과 A이 관리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료(수십 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총액은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납부하였거나 B이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용노동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입원기간에 비추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모두 B 또는 A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B으로부터 일부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결국 보살펴 줄 가족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보호자격인 B과 A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관리와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원을 반복하면서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보험료로 내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AI은 2013년 5월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과 B을 상대로 B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2건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가합20929), 위 법원은 피고인과 B의 보험가입 현황 및 피고인의 입원내역, 보험유지에 관한 피고인과 B의 경제적 능력, 입원 당시 치료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보험계약이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9.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B의 항소도 기각되어 2015. 6.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앞서 살펴본 입원 외에도 피고인은 매우 빈번하게 입원을 하였다. 2012년 3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7월경까지 총 545일을 입원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한방병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당뇨병으로 총 78일간 4회의 입·퇴원을 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류마티스승모판질환 및 관절증으로 총 166일간 8회의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다시 당뇨병으로 총 120일간 6번의 입·퇴원을 하였다. 그 후 입원 내역이 없다가(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와 겹친다) 약 1년 반 후인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심장질환 및 당뇨병으로 총 102일 간 6번에 걸쳐 입·퇴원을 하였고,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당뇨병으로 총 79일간 3회의 입․퇴원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원 빈도나 기간, 형태는 도저히 통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2 중 1차 입원의 경우(이하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대로 '차 입원' 식으로 칭한다.) 2012. 7. 31.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AC 및 AJ에서는 3차 내지 5차 입원에 관하여 각 한 달 여 간의 입원 기간 전체가 적정한 입원이었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입원의 경우 입원 동기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진료기록감정시 각각의 입원사례별로 감정하였을 뿐 이를 전후한 다른 입원치료 내역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소되지 않은 다른 입원치료의 시기, 빈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경미한 상해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기관지염 등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 병증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일람표2 기재 총 지급액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1) 1차 입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록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하였으나 입원 당일 및 그 다음 날 시행한 뇌 CT 검사, 혈청 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등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었고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8. 2. 시행한 통증 사정에서도 경미한 정도의 통증으로 나타났다. 입원 중 시행한 치료는 대부분 통증조절 및 보존적 관찰 치료의 반복으로 외래로도 가능한 것이었고, 주사 진통제 사용의 빈도는 매우 적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입원 기간은 경과 관찰을 위한 초기 7일로 감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은 그보다 4배나 긴 28일이다. 또한 입원 기간 중인 2013. 8. 21. 피고인은 병실에서 술을 마셔 간호사로부터 금주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한 사실이 간호기록지에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766면). 1차 입원에 관하여 X(정형외과)가 진료기록 감정을 한 결과, 급성기 및 초기 관찰을 위한 입원 부분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입원 평가 사유 기준으로 볼 때 '고령, 통원 곤란, 질병에 대한 낮은 저항력, 약물 부작용 관련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필요, 영양상태나 음식물에 대한 관리 필요, 계속적인 약물투여 및 처치의 필요로 인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 1차 입원에서의 퇴원은 본인이 원하여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증거기록 1747면), 퇴원시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구토억제제, 위벽보호제, 위장관 약제 등이 처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3일 만인 2012. 8. 30. 같은 위 자전거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AE병원에 2차 입원을 하였다. 2차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2013. 9. 3.에 한 경추부 CT 검사상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지만 경미한 정도여서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았고, 경추부 동통, 근육통,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지만 투약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정도만 이루어졌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피고인은 23일간의 2차 입원을 마친 후, 퇴원 바로 다음 날인 2013. 9. 22.에 또다시 AK의원에 입원하여 2013. 10. 8.까지 총 1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자전거 넘어짐 사고를 원인으로 약 70일 동안 3~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속하여 3군데의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생활을 하였는데, 퇴원했다가 그 즉시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증상의 악화나 추가 검사의 필요,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4) 피고인은 위 자전거 넘어짐 사고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3. 1. 3. 또다시 위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AH병원에 3차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시 증상으로 두통 및 어지러움, 구토, 오심(속이 울렁거림), 목 및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앞선 입원에서 호소하였던 증상과 거의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 주치의는 경추 및 견관절의 염좌와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고, 침술 시술 및 한약 투약, 전기자극술 및 온열요법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AC에서는 위 입원치료의 기간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새로운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5개월 전의 경미한 자전거 사고(1차 입원을 한 M병원의 진료내역을 보아도 오랜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만한 중한 사고로는 볼 수 없다)에서 비롯되었다는 두통 등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그 치료도 위와 같은 정도에 그쳤다면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23일에 이르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차 입원 기간 중에 피고인이 무단외출을 한 기록도 확인된다. 5) 기관지염으로 29일간 입원한 4차 입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12주전부터 기침과 가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다'며 AH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은 침술과 한약투약의 치료를 하였다. AC는 진료기록 감정결과 3주 내외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 반드시 입원이 필요할 만한 특별한 치료 없이 오직 침을 맞고 한약을 먹는 것이라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한 지 불과 열흘만인 2013. 8. 9. 또다시 기관지염을 이유로 AL 한의원에 12일간 입원하고, 같은 달 18.에 퇴원하여 재차 그 다음 날인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틀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또다시 열흘 뒤인 2013. 9. 10.부터 2013. 10. 2.까지 23일간 AM의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다. 3개월 중(2013. 7. 3.부터 2013. 10. 2.까지) 무려 66일간(29일 + 12일 + 2일 + 23일) 병원을 3군데로 바꿔가며 4번의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 및 치료의 실질, 입원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4차 입원 역시 경미한 증상을 과장하여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같은 기관지염으로 각 한 달씩 한방병원에 입원한 5차 입원 및 6차 입원에 관하여도 AC는 통상 약 3주간의 치료가 적정하지만 한 달 정도의 입원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치료내용이 역시 앞선 입원과 마찬가지로 침술 시술 및 한약 투여 외에 특별한 것이 없고(6차 입원의 경우 부항술이 추가되어 있지만, 입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6차 입원의 퇴원시 한 영상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AJ에서는 5차 입원 뒤 불과 15일 만에 또다시 6차 입원을 하게 정황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5차 및 6차 입원 사이에도 2014. 8. 13.부터 2014. 8. 19.까지 다른 한의원(AN한의원)에 기관지염을 이유로 7일간 입원하였던 점, 위와 같이 병원을 바꿔가며 입·퇴원을 반복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6차 입원 기관인 AO병원의 의사 Y은 "피고인은 기관지염과 디스크로 입원을 했는데, 기침을 계속하면 압력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터질 수 있고, 피고인이 야간에 자꾸 기침이 나오고 누워있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오래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디스크는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을 한다고 하여 야간 기침이나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없애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차 및 6차 입원 또한 경미한 증상을 과장하여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검사결과나 진단 소견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약 처방이나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히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원하거나 퇴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는 입원을 막거나 퇴원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의사들도 대체로 입원과 퇴원의 결정은 환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좌우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를 믿고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계속적 증상 호소 및 입원치료 희망에 의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오직 그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만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분식집을 운영하여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단기간에 수십 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이를 유지한 것은, 필요 이상의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범행동기를 추단케 한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입원일당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징구한 후 지급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U(D의 보험사고 담당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험청구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제출만으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될 뿐 손해사정사의 보고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고,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등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금 청구일 및 지급일 현황을 보아도(대부분 청구 당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지급되었다) 모든 보험청구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입원 전부에 관하여 경미한 경추의 염좌 등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병증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일람표3 기재 총 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이 요통을 호소하며 18일간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입원(이하 순서대로 '차 입원' 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틀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요통이 있다며 내원하였는데 요추 영상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입원시 소염진통제, 위장운동 촉진제, 위벽보호제, 골격근이완제의 먹는약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요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입원 당일 주사 진통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간호기록지상 피고인이 입원 중 주사제나 주사진통제 사용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요통의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한 것임에도 주사진통제 사용을 거절하였다면,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 중 표층열치료, 심층열 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등의 물리치료가 시행되었으나 신체 검진기록이나 통증 평가 기록은 없으며 약 처방 기록만 반복된다. X는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3일 정도의 관찰을 위한 입원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입원의 적정한 적응증이 아니고 외래 기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1차 입원 직전에도 2012. 1. 7.부터 2012. 1. 20.까지 AP정형 외과에 14일간 입원한 바 있다(진료기록상 입원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목과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2) 2차 입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입원 당시 혈청학적 검사상 이상 또는 특이소견이 없었고 부종완화제와 소염진통제 주사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열흘의 입원 기간 동안 소염진통제 주사는 하루 1회 사용되었고 먹는 약으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위벽보호제가 처방되었다. 핫팩 표층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특별히 의사의 지속 관찰 또는 입원관리가 필요한 치료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경과차트기록이나 통증평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료기록감정결과 3일 내지 7일의 경과 관찰을 위한 입원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매우 경미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차 입원 직전인 2014. 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6일간 슬관절부 관절염으로 S정형외과에 입원한 바 있다. 이때에도 근이완제와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차 입원을 하고 퇴원한지 불과 5일 만에 같은 병원에 같은 사고를 이유로 하여 또다시 11일간 3차 입원을 하였다. 주사, 물리치료, 약 처방 내용은 2차 입원과 거의 동일하다. 재입원을 하면서도 의사가 남긴 기록에 신체 검진이나 통증평가 기록이 없고, 경과기록차트도 존재하지 않는다(X는 1 내지 3차 입원 모두에 관하여 해당 병원의 간호 기록 및 의사 기록이 그 내용의 부실, 단순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한 사람에 의한 기계적 작성 의심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4) 이틀 전에 넘어졌다며 내원하여(이틀 전은 2014. 12. 15.로 AQ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한 날이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1일 동안 입원한 4차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요통과 둔부 통증으로 내원하였지만 혈청학적 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입원시 부종완화제와 진통소염제 주사만 사용되었다. 입원 기간 동안 소염진통제 주사는 1일 1회의 빈도로 사용되었고 먹는 약으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위벽보호제가 처방되었다. 간호기록상 매일 주사 사용 외에 특이 기록 없고, 입원 전체 기간 중 의사의 경과 기록도 없다. 진료기록감정결과 요통 상태 및 주사 사용 빈도 고려하면 7일 내지 14일의 급성기 안정을 위한 입원은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4차 입원 직전에도, 2014. 10. 27.부터 2014. 11. 22.까지 27일간 S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3일 뒤 2014. 11. 25.부터 2014. 12. 15.까지 AQ정형외과에 21일간 입원하였다. S정형외과에서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 S은 "피고인의 경우 집 주소가 병원과는 좀 떨어져 있고 통원치료는 오지 않는데 오면 바로 입원을 하여 조금 이상하게 느끼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피고인의 본건 4건의 입원에 대한 종합적인 입원 적정성 감정결과, 급성 통증 및 초기 관찰을 위한 입원 부분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입원 평가 사유 기준으로 볼 때 '고령, 통원 곤란, 질병에 대한 낮은 저항력, 약물 부작용 관련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필요, 영양상태나 음식물에 대한 관리 필요, 계속적인 약물투여 및 처치의 필요로 인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6) 앞서 본 AI과 피고인 및 C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수입금 또는 소득액은 2010년에 약 900만 원, 2011년에 약 1,400만 원, 2012년에 약 27,904,447원에 불과하였는데, C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제외하더라도 월 평균 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다(C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월 납입 보험료는 이를 크게 상회하였을 것이다). 소득에 비해 매우 과다한 보험료를 무리하게 납부하면서까지 보험계약을 다수 유지하는 것은, 실제 필요보다 과다한 장기 입원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행동기를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기 때문에, 보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7) 검사결과나 진단 소견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약 처방이나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히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원하거나 퇴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는 입원을 막거나 퇴원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의사들도 대체로 입원과 퇴원의 결정은 환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좌우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를 믿고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계속적 증상 호소 및 입원치료 희망에 의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오직 그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빈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 크며 피해 보험사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