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함)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7. 6.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위 W의 Y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Z의 2017. 4월 임금 1,740,000원, 5월 임금 3,480,000원 합계 5,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9, 14, 15,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 금 및 퇴직금 합계 73,279,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Z,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임금 및 퇴직금 청구금액,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A은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4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4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 W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AA에게 노무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W의 이사) AB는 이 법정에서 'AA과 8억 원으로 구두상 합의를 했다. 시일이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계약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고, AA은 올려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8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 시간이 흐르고 계약서가 결국 작성되지 못하였다는 것 모두 그 자체로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급계약에 대한 구두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AA 근로자들에 대하여 책정한 일당을 W에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B는 이 법정에서 AA 이 정한 일당을 조정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AB가 근로감독관에게 한 진술의 구체성, 진술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AB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AB의 진술에 따르면, W은 AA과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13억 원 정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B는 '최초의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위험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변경계약의 내용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AA은 같은 시기에 Y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 외의 W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Y 현장에서 근로한 일부 근로자들 역시 W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AB는 이 법정에서 'AA의 출퇴근 감독을 한다. AA 이 도저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준 적은 있다. AA의 월급은 1차적으로 내가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AA은 2015. 7.부터 2016. 9.까지 월 350만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2015. 9.까지는 갑근세 및 주민세를 W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그 후 변경된 것으로 보임), 2016. 10.부터는 월 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8억 원이 초과되는 2017. 1. 이후에도 월 500만 원 상당이 AA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악의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경부터 2017. 7.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위 주식회사 W의 Y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2017. 4월 임금 3,900,000원, 5월 임금 4,575,000원, 6월 임금 3,750,000원, 합계 12,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3, 16 내지 21, 24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