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2018고단30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24.경 미리 렌트한 G K5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태우고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J이 운행하는 K K3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40,710원을 피고인들이 교부받거나 N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540,71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F은 2017. 5. 15.경 자신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부천시 P호텔 근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Q이 운전하는 R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S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17.경부터 2017. 9. 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050,154원을 피고인들이 교부받거나 T영상의학과 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18,224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T영상의학과 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36,518,224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과 V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W 싼타페 승용차에 V을 태우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진행하여 유턴신호 대기를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X이 운전하는 Y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45,990원을 교부받거나 AA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25,929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AA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B, AC, AD, AE, AF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25,929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E는 2016.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고인 소유인 AG 스포티지 승용차에 AE를 태우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진행하여 유턴신호 대기를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H이 운전하는 A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400,680원을 교부받거나 AJ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장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55,234,326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AJ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C, F, AK, D, E, AL, A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55,234,326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F은 2017. 1. 7.경 F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AN에 있는 AO학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AP이 운전하는 AQ 소나타 승용차가 위 K7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K7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한 후, 그 무렵 AJ병원에 2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A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0,460원을 교부받거나 AJ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F, AS은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F은 2017. 3. 27.경 자신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에 피고인과 AS을 태우고 부천시 AT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AU이 운전하는 AV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부터 2017. 4.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801,150원을 교부받거나 AW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0,001,61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5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26. 21:10경 자신이 운전하는 AG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D을 태우고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꿈마을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AX 운전의 AY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하고 입원치료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천시 AZ에 있는 AW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받고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3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088,480원, 합의금 명목으로 5,370,000원 등 보험금 합계 7,458,480원을 교부받거나 위 AW한의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A, B과 2017.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22:20경 자신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에 위 A, B을 태우고 부천시 P건물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Q 운전의 R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S 주식회사 및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17.경부터 2017. 9. 7.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1,440,600원, 합의금 명목으로 4,470,000원, 기타 수리비 명목으로 15,139,554원 등 보험금 합계 21,050,154원을 교부받거나 부천시 BB에 있는 T영상의학과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1. 18:30경 B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BE 운전의 B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E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하고 입원치료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부천시 BG에 있는 N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465,850원,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 등 보험금 합계 1,845,850원을 교부받거나 위 N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4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AE, AD, AC, AK, U, E, V, D, AL, AM, AF,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역 일람표, 보험사기 수사협조의뢰, 각 A 진료차트 및 진단서, 각 환자차트, 각 보험금 지급내역, AE BQ은행거래내역, B의 계좌내역, F 계좌거래내역, 각 A 은행거래내역서, AB BR은행 거래내역서, 각 진료비청구내역, 각 합의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각 수리비청구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각 보험금지급내역 2019고단5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A 진료차트 및 진단서, 각 A 은행 거래내역서, 각 교통사고관련 지급내역서, 진단서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까지의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30.부터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을 제외하고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범행 횟수는 총 16회이고, 총 편취액은 170,423,519원(=6,540,710원+36,518,224원+62,825,929원+55,234,326원+7,458,480원+1,845,850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대 차량 운전자 중에는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S 주식회사에게 피해액 15,663,828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은 26,253,934원(=17,450,154원+1,239,940원+427,690원+230,530원+6,905,620원)이다. -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횟수는 총 6회이고, 총 편취액은 53,060,544원(=6,540,710원+36,518,224원+10,001,610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게 3,788,4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4,444,5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R 주식회사에게 2,871,77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S에 2,109,42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합의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은 총 29,088,400원(=2,012,150원+3,600,000원+11,365,220원+2,109,420원+3,200,460원+6,801,150)이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아직 피해회복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횟수 1회, 편취액 6,540,710원이고,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1,113,270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 1회, 편취액 7,458,480원으로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동종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구형보다 형을 높인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 1회, 편취액 7,458,480원으로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동종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구형보다 형을 높인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 1회, 편취액 21,050,154원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에게 9,489,05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동종수법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