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일명 F), G, H 등과 함께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 관광을 가게하고, 우연히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필리핀 수사기관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하여 구금시킨 후 석방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필리핀 세부 골프 관광을 가자고 권유하는 역할을, 위 G과 위 E은 소위 ‘바람잡이’로 필리핀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면서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성관계를 맺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I와 J는 소위 ‘꽃뱀’으로서 피해자들과 호텔에 투숙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K, L, M는 ‘꽃뱀’의 보호자나 동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0.경 범행대상으로 피해자 N(48세), 피해자 O(49세)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의 필리핀 골프 관광 일정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H과 함께, 2016. 1. 25.경 ‘꽃뱀’ 역할을 할 위 I, M 등 필리핀 여성 5명과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숙소 인근에 있는 ‘P 호텔’ 5층에 투숙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위 G과 위 E은 함께 2016. 1. 26. 01:00경 세부 라푸라푸시 소재 막탄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맞이하여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같은 날 20:00경 막탄 공항 근처 ‘Q'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미 그 식당에서 대기 중인 위 I, J, L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의 숙소인 ‘R’에 피해자들과 위 I 등이 함께 투숙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위 I, J 등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 27. 09:00경 라푸라푸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체포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6. 1. 28. 15:00경부터 20:10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한국 기자가 붙는 것을 막고 무사히 석방되도록 하는데 3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사관에 5,000만 원, 총경들에게 1억 원, 경찰서 측에 1억 원, 포주들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환전 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로지 가족들에게만 알려서 돈을 보내도록 해야 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누구에게라도 잘못 누설되면 총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의 가족이 주 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H과 동행하여 2016. 1. 25. 세부의 P 호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 C, D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N을 공갈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이 사건의 공범인 H과 함께 ‘꽃뱀’ 역할을 할 I, M 등 필리핀 여성 5명과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여 E의 안내에 따라 ‘P 호텔’에 투숙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유치장에 들어왔을 때 미리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사관 쪽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태도, 합리성, 일관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만하다. E은 피고인을 유치장 안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유치장 안에서 피해자 N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유치장에서 본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당시 유치장 안에 일행 외의 한국인은 한 명 밖에 없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한국 경찰을 믿으면 안 되고, 나도 경제사범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이 걸려 있고, 여기서 경찰을 믿었다가는 진짜 큰일이 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N에게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제안으로 필리핀 골프관광을 추진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 B, D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N을 공갈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은 당초 이 사건 공범들 중 피고인만을 알고 있었는데,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해외 골프여행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의 계획에 따라 함께 이 사건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모집과 여행의 계획이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공범들 사이에 사전에 모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A로부터 피고인과 D이 모집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태도, 합리성, 일관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아울러 A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이고, O을 피고인으로부터 불과 이 사건 여행 3~4달 전에 소개를 받았다. 그런데 D이 피고인과 함께 간 이 사건 여행지에서 피고인과 상의 내지 동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리핀의 Q 식당에서 뒤에 있는 아가씨들과 합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여 이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리핀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중범죄인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체포되도록 한 후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범죄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10일 이상 감금되면서 느꼈을 정신 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서 그 동안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