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10: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그 당시 피고인이 가스버너에 있는 쇠받침대로 피해자(A)를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도 그것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가스버너를)그렇게 던져버린 뒤에 바닥에 가스통이 있던가요. 가스통이 가스버너에서 분리가 안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통째로 있었습니다. 가스통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가 '증인이 좁은 곳에서 보았는데, 손이 왔다 갔다 했고 그때 가스레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피해자(A)로부터 '쇠받침대로 맞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가스버너가 어떤 경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가스버너와 가스통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잘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1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D 대한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휴대용 부탄가스가 밀쳐지면서 떨어졌고 휴대용 부탄가스로 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부탄가스를 들고 있다"라고 진술했는데 들고 있는 것을 못 보았네요.'라고 묻자 '네.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들고 있다가 놓더라"라고 진술한 것도 증인은 못 보았겠네요.'라는 질문에 '저를 밀치면서 부탄가스 버너가 떨어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부탄가스 버너가 어떻게 바닥에 떨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D이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탄가스 가스통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D 이 휴대용 부탄가스로 피고인을 친 줄 알고 있어서 D이 실제로 부탄가스를 들고 피고인을 친 적이 없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대질)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서[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 B, A 진술 부분]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 제출의 합의서 관련)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피고인 A 과 D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확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로부터 '쇠받침대로 맞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가스버너가 떨어진 경위나 가스통 분리 여부에 대해 보지 못하였거나 정확하게 몰라서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가스통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으며 가스버너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부탄가스 버너가 떨어진 경위, D이 부탄가스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D이 부탄가스로 피고인 A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D 만나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버너가 밀쳐지면서 떨어졌고 이 가스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휴대용 부탄가스로 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의 과장된 진술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데도 명확하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위증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여 D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도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위증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10: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이 가스버너 쇠 받침대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물으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D1 가스버너 쇠 받침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스버너 쇠 받침대를 빼앗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1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D 대한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쳐서 제가 계단 밑 작은 공간 쪽으로 밀려들어갔고, 피고인이 휴대용 부탄가스로 저를 친 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수사기록 14쪽을 제시하며) 부탄가스 버너가 떨어진 것을 증인은 "부탄가스를 들고 있다가 놓더라"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그것을 들고 친 거예요"라고 진술한 적 있지요.'라고 묻자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자신이 경찰에서 'D이 부탄가스를 들고 자신을 쳤다.'고 진술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 D이 들고 있던 가스버너 쇠 받침대를 뺏어서 옆으로 던져놓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당 수사관에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 B의 경찰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다), D은 가스버너 쇠 받침대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하여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증언 당시 위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D에 대한 2015고합26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D이 피고인을 휴대용 부탄가스로 친 줄 알고 있어서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던 점, 4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의 상황, 그 진술 내용,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몇 개월 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진술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