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전소비대차공증서’, 고객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란에 ‘F'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께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에 관하여 2021년 03월 17일 부로 예치금 20,000,000원 예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있다. 보내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 J이다. 금일 G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I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K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7,4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 J이다. I카드 대출 기록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측에서 계약 위반 건 때문에 대출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20,000,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예치금을 납입하면 G은행에서 대출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대구 수성구 L 부근에서, 사실은 I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직원 O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Q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코드를 풀어야하는데 기존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코드를 풀 수 있다.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금융위반 거래에 걸렸으니까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대구 R에 있는에 있는 S대학교 내 T은행 부근에서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6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V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평점이 5점정도 부족하다, W회사에서 대출받은 1,2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3:31경 경북 칠곡군 X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Z회사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6:00경 경북 영주시 AA에 있는 AB조합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3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봉화군 상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채권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문서 하단에 ‘상기 B 고객은 당사 AD㈜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삼백육십팔만원(\13,680,000)의 원금을 2021년 3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AD㈜ AE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AD㈜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AD㈜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AF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AF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봉화군 A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H㈜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CCTV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2021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AI AJ 명함사진, ㈜AI AJ 상담사와 AK사진, AK 사진, 통화내역사진, CCTV 저장영상 CD, CCTV 영상 CD, AK 캡쳐사진 2021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AK 대화내용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2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등 사진 9장, 저장 사진 139장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수사에 관한) 2021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각 1부 1. 메모, 거래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1. 범죄현장 지문 자체감정 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88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