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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7. 22:5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아직 초보자라"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6. 13: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흠흠흠", "카카"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 밑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촬영한 사진 8장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19. 09: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올릴까 말까 ~ ㅋㅋ"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 밑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시 확정판결에서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E', 서구 F에서 'G', 'H'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1.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8길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E', 'G', 'H'의 운영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 후생비 등의 계정에 거래처 상호대신 'I'로 표시한 후 경비를 기재하고, 위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여성의류 등의 구입에 사용한 피고인의 사적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위 장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966,739, 816원을 경비로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도과하게 함으로써 379,670,685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75,986,099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소득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의 각 소득세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선택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포탈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과 술값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E을 따라가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9.경 이후부터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웹사이트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위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전송받아 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위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 시 발송하는 인증번호를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낸 후 결제 인증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속칭 '스미싱(Smishing)'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하여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증번호, 핸드폰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6. 23. 및 2013.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만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악송코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가로채 알아낸 다음, 인터넷 사이트 E, F에서 피해자의 인증번호 및 핸드폰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299,500원 상당의 사이버캐쉬와 쿠폰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299,5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에게 4,517,380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앱<악성코드>사칭 소액사기 건 디지털 증거분석), 각 내사보고(사건 이송), 내사보고(악성코드 분석) 1. 각 소액결제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9, 11, 13, 16, 21, 26, 31, 36, 39, 45, 50, 54, 58, 62, 67, 72, 84, 89, 99, 102) 1. 프로그램소스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 23, 27, 29, 33, 37, 41, 44, 51, 60, 65, 69, 73, 86, 91, 97, 104), 해쉬값(증거목록 47), '사진,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3), 사건요약정보조회, 청주지방법원 2014노1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공탁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의 제휴사 주식회사 우리국제 사무실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을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료 371,126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2013.8.27.경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이후 위 할부금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2. 15. 20:4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다마스 차량 안에서 대구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위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5살짜리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8년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5.31. 0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7km부근(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3 형제96909호 약식명령서, 부천지청 2014형제 22161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 2012. 4. 13. 11:17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3가에서, 2 2012. 5.16. 16:06경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삼거리에서, 3 2012. 5.17.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2013. 6. 11. 18:0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입구에서, 2015, 5, 17. 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 , 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C은 2012. 11. 28. 1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모텔' 308호에 입실하여 다음날인 11. 29. 10:00경까지 퇴실을 하지 않고 객실 안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시간이 끝났으므로 퇴실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계속하여 나가지 않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30분 가량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11:14경 위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객실에 임장하여 퇴실해야 한다고 수회에 걸쳐 고지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뭐야 여기 왜 왔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뭐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을 양손으로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1000 1. 피고인은 2015. 4.8.00:5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바로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18 2. 피고인은 2015. 5. 3. 20:30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10경 파주시 C 소재 D약국 앞 교차로를 이마트 에브리데이 방면에서 금촌 주공 4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8,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확인 등)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0.167%로 다소 높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3.20:45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찌 캐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usb메모리칩을 이용하여 승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주경찰서 경위 D 전화 진술 청취)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장 등 사진, 조작프로그램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20:45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 연합회 품질기술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연구원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연구원 송별회를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부원장직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직위가 강등되었고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아산시 E 임야 3,574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845㎡ 상당의 돌을 채취하여 이를 레미콘 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가격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제1항 본문(무허가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가 상당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17:45경 강릉시 청량동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석동 방면에서 청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각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O(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P(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Q, K, P, J, N, L, O,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대부분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8:50경 서산시 D 소재 E한의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초록미술학원 방면에서 호원2차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주변 차량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서광사 방면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SM3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71,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5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 4번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베가R3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던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좇아가며 치마 밑 허벅지등을 약 4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55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4단독 재판장에게 사건 당일 처음부터 끝까지 C의 바로 앞에서 사건을 다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내밀자 D도 손을 내밀며 서로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2. 22:26경 C D과 시비를 벌이다가 조롱조로 D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C과 D이 화해를 하거나 악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755 판결문 첨부 보고) 1. 탄원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의 부탁을 받아 증언한 것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일대의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남성도우미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인 E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인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 05:30경 안산시 단원구 G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T'라는 상호의 남보도를 운영하는 보도장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새로운 남보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씨, 연장자인 나한테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형, 제가 이것 못할 것 같아요, 형 쑤셔버리고 감방에 들어가면 그만이예요, 신고하려면 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28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선수들과 카드도박을 하여 돈을 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가 A씨보다 연장자인데 나이 대접을 해줘야지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와동 공동묘지 가볼래, 죽어볼래, 너가 삽으로 너 무덤 파볼래, 친구들 불러볼까, 다시 한번 선수들과 카드를 하면 그 때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보도의 선수인 피해자 M(26세)이 선수들을 모집하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사정 봐 줄 것 다 봐 줬지, 왜 선수 안 구하느냐, 나도 지금 힘든데 너가 선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선수 구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16:2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2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7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04:17경 경북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B(4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 왜 나에 대해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하느냐, 저새끼 먼저 확인하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왼쪽 귀를 붙잡아 2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E,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사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3. 15. 04:24경 성주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E(3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5세)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F 게 "야,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들은 다 뒤져야 돼, 개새끼들아, 니들 다 뒤졌어, 지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얼굴에 7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 경사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7:4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에 있는 고봉공단 앞 도로를 현풍IC 방면에서 고봉공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에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유차 오른쪽 부분으로 현풍IC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