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김해IC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씨알에스125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남편과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5. 04: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위 식당 유리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식당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와 파라솔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라스 무드등과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5. 05:00경 위 D 식당 앞에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 유리창이 다 깨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사진 및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손해금액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9:2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운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1)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전과를 범죄사실의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 중 하나로써 고려하기로 한다.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써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3.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76,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10. 24. 09:30까지 동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사본, 신체검사의뢰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3: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향에서 동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쪽으로 튕겨나간 위 F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던 H i3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가해 및 피해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1항, 제44조 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도 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 과거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4,8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0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합계 19,09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46,409,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65,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4,05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한 공급가액 합계 217,108,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내지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20. 7.2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따른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권성환, 김강노, 김치련, 송희근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6: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세)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한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C'음식점에서, 납품업체 'D마트'로부터 미국산 돈목전지(구입량 1,174kg, 구입금액 5,405,870원)와 멕시코산 생삼겹살(구입량 247kg, 구입금액 3,033,090원)을 합계 8,438,76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돈목전지는 제육야채쌈밥, 제육오징어쌈밥 메뉴로, 멕시코산 생삼겹살은 삼겹살구이용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돼지고기 합계 1,411kg 상당을 판매 .· 제공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에 농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1돼지:국내산", "삼겹살:국내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적발경위서, 위반 업소 적발 현장 사진, 구입내역, 품목별 고객별 매출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영세한 경제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39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9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9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권석(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C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17:5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더듬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먼저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의자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 범행의 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2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 양현세(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9: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I"t왜 고양이 밥을 주지 않았느냐, 신랑이 뭐하냐, 느그 신랑 잘났다 씨벌 돈을 좋아하냐. 왜 맥주를 주지 않느냐, 밥을 달라"라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왜 악수를 안 하느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0:10경 제1항의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9세)으로부터 귀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2021, 2. 1. 22:1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출발지 부근의 역전파출소로 돌아가자 "왜 파출소에 왔냐."라고 말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장면 동영상 첨부) 2021 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2020고단1160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 고단206)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206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전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G(남, 28세)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4. 17: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아파트 전방 3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강지구대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뉴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BMW 64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3: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45세)가 더덕을 고르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3:40경 전남 강진군 보은로1길 6에 있는 강진당구장 삼거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과 치료일수 미상의 윗 앞니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에게 1,3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4. 22:0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나정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1:08경부터 01: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나랑 한 판 붙어 볼테냐." 라고 말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숙취해소제와 라이터 등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F지구대로 인치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장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