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 조건을 맞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인출 건당 10~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21. 1. 5.경 인천 중구 북성동 제물량로 269 인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1. 1. 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조합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11,73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경 한국에 입국한 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06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출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은 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많아 전화로 사기를 치는 범죄인지를 알았고, 대림쪽에 있는 할머니가 몇 십억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348면),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414, 41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위챗명 ‘I'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I’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I’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인출장소를 계속 변경하였고, 카드를 버리라고 하면 버렸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 내용도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25, 167, 407, 409 내지 412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고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정도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인출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바(제1회 공판조서),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챗에서 위챗명 ‘I'라는 중국 사람이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줄테니 현금을 인출해 주면 하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저는 이게 범죄인줄 알고 안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 찾을 때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15, 116, 407면), “인출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은 했다.”(증거기록 제348면), “단순히 인출을 해 주는 것뿐인데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준다고 해서 사기친 돈 아니냐고 물어보았다.“(증거기록 제41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인출일을 하면서 의심하여 질문도 하였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제1회 공판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액이 합계 311,73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