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2020. 1. 20.~2020. 4. 26.), ‘C’((인터넷주소 2 생략), 2020. 4. 27.~ 2021. 2. 초순경)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D(일명 ‘E’)과 함께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F을 통하여 G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가 필요하니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며 명의상 대표를 해 줄 것을 제안하여 2020. 1. 3.경 G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19. 12. 중순경에는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I'의 지사, 지점을 운영하고 있던 J, K(각 2021. 6. 30. 구속 기소)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B’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경험이 많은 네가 좀 도와달라. 그럼 네가 모집한 지사나 지점의 가맹비와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의 42% 정도를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수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D, G, J, K 등과 함께, 2020. 1. 20.부터 2021. 2. 초순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L. M호 등에서 ‘B’ (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후, 피고인과 D은 ‘B’ 및 ‘C’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G은 ‘B’ 명의상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대표 역할을 하고, J, K은 일명 총판으로 지사 및 지점을 유치하고,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피고인과 D 등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총 54,81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26,991,404,660원을 ‘B’ 및 ‘C’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사이버머니 등을 베팅하여 위와 같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 운영 인정)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파일 1. 계좌거래내역 CD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1차 계좌영장 분석)-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은 C 사이트의 운영은 J이 독자적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를 J 등과 함께 운영하다가 FX마진거래 사이트가 도박사이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전후로 B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이를 대체할 C를 J과 함께 구축하였고, 이후 J이 동업관계를 이탈한 2020. 6.내지 7경 이후에도 2021. 1.경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를 개설하면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법인 및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도금계좌로 사용하였다. B 본사의 도금계좌 관리는 모두 피고인과 G이 하였고 J은 지점, 지사를 총괄하고 수익을 정산 받았을 뿐 직접 본사의 자금관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B에서 사용하던 계좌는 상당 부분 C 사이트에서도 계속하여 이용되었고 J이 B 운영하던 무렵 구해와 운영계좌로 제공하였던 ㈜Q 명의 계좌 등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 폐쇄 무렵 현금이 아닌 코인 형태로 거래를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J과 함께 그와 같은 방식의 구상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020. 4.말경 B를 폐쇄하기 전인 2020. 4. 21.경 유한회사 R가, 폐쇄 이후인 2020. 5. 8.경 유한회사 S가 설립되었고, C의 도메인은 2020. 4. 27.경 개설되었다. 이후 게임의 방식은 B와 동일하나 게임을 위해 도금을 입금 후 입금된 도금을 코인으로 환전하여 베팅하도록 하는 C 사이트가 실제 개설되어 운영되었고 I에서 지점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은 I가 폐쇄된 후 C로 옮기라는 안내에 따라 C의 계정을 부여받았다. 위와 같이 B 폐쇄 무렵 전후로 C의 개설절차가 이루어진 점과 B의 계좌가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J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C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2020. 5.경 타 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 8.경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당시 C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D과 G 등 동업자들의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O, P 등은 J을 통해 B와 C의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 C 관련 문의를 위해 J에게 연락하였으나 J은 이 사건 사이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과 J의 2020. 9. 8.경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J아나는 C까지 계속 이어졌는데도 돈이 없다.“ ”우리는 타워가 아니라 코인 받는 거잖아. 우리는 코인이야“,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도 합법인 것처럼 부드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거 법인 하나 올려놓은 거 그거 없앴드만 난리 나갖고 지금 법인 다른 거 하나 올려놨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C의 운영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 : B 도금입금액 23,290,379,144원 × 5%(본사수수료 비율) × 58%(공범 J의 지분율 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C 도금입금액 3,702,025,516원 × 5%(본사수수료 비율) = 675,420,995원 + 185,101,275 = 860,522,2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주도하여 개설 운영하였고, 그 범행 기간 및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FX마진 거래가 불법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C를 개설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전부 부인하면서 G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J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