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모욕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18:30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담배를 뚝배기에 던진 후 불상의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23:22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C에 대한 모욕죄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옆에서 G을 상대로 별건 수사 중이던 구로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사람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G 및 여러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9:10경 E 식당 앞길에서 가의 항과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C를 모욕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씹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J의 어깨를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J이 피고인을 현 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울 구로경찰서 순22호 K 순찰차의 뒤좌석 문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썬바이저를 발로 차 부러뜨려, 순찰차를 수리비 160,05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02:06경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봉제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완만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 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좌측에 누워있던 피해자 E(28세)의 가슴,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도로상에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 02:50경 후송 가료 중 혈액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블랙박스 SD카드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골목길에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훤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역과하였고 이어서 인명을 경시하는 대화를 일행과 서슴없이 주고받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는 자료가 부족하여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2: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혹시 저랑 섹스는 못하죠', '아니 그 섹스가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및 첨부된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8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1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주차된 트럭을 딛고 고물상의 담을 넘어 담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반용 손수레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2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담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30. 22:41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3층, 4층 5층 각 천정에 시공된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 파이프 100m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행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19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첨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정 여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큼, 피해 회복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온석길 131-20에 있는 도로를 북양리 쪽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9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 실험용 미니 돼지 사업에 투자해라. 300만 원을 2개월 동안 투자하면 약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1년 동안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이 확실한 미니 돼지 사업의 존재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히려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67,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3: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야! 폴리스가 뭐냐? 너희가 경찰관 이냐?"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어 경찰관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나가던 시민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경찰관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 범행 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문촌19단지 사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종합체육관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7:29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횟집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18:29경 제1항 기재 횟집 앞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을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피해자 C 통화 내역본 건 횟집 운영자 및 합의의사 확인)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집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신도시 방향에서 구읍 뱃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i40 승용차 앞범퍼 좌 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전력 있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옥산로5에 있는 수석 5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사천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8,75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옥산로5에 있는 수석 5리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인터넷 H 지도 출력물 1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수사보고(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3. 8km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 직후 아내로 하여금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1:25경 충남 홍성군 월산로50번길 19 삼성대리운전 맞은편 도로에서 충남 홍성군 월산로 54번길 32 크린토피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8매) 및 피해차량 사진(4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직후 도주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최근 10여 년 내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6:4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마을 진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등지고 보행하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 등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충격하였을 때 차량에 장착된 후방감지센서에서 경 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쓰레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힌 것이라 판단하여 계속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양형조사보고서 참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23:58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1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 0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348,9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8:30경 보령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주포면 봉당리에 있는 '주포역'과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를 경유하여 보령시 신설1길 53(동 대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0:16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N에 있는 'O'를 경유하여 다시 위 먹자골목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2:30 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R'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19:42경 보령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다! V 만세!"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3:30경 제3의 다항 기재 'R'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Q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X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X의 얼굴을 향해 1차례 휘둘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2~18, 22, 26, 28, 29번) 1. CCTV 캡쳐사진 기록, 카드 사용 내역서, 계산영수증(2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집 내부 확인, 체크카드 회수 등) 1. 각 택시비 영수증,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들의 진술) 1.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업무방해 시간대 변경) 1. 112 신고사건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알코올 중독, 조울증)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 범행들의 피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일부 피해자들(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D,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J,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심신의 다양한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부로 62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시 노암동 쪽에서 같은 시 내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km/h 초과하여 91km/h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81세)의 오 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강원도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 관련),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31km/h 초과하는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6:35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편도 2차선 1차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75.7km로 과속하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어두운데도 서행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같은 날 07:21경 고도의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 > 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