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E)의 통장 및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피고인이 종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통장을 전달한 시점 및 현금카드를 포함하여 전달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우체국 직원 F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상황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0:12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E이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E을 찾기 위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 위 클럽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5cm)를 손에 든 상태로 손님들이 있는 약 7개의 룸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그 안을 확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찾지 못하고 위 클럽을 나오던 중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던 클럽 실장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5cm)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F을 향해 칼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행위로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 F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C주점'에 들어가 위 업소의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점 기타: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2:4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 12:44 경부터 2015. 5. 20, 14:51경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각 사진 1. 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2015. 5. 13. 18:40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2015. 5. 20. 14:51 경'의 오기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직 토목업자이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의 소유자, D은 위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2.경 농업진흥지역인 위 고양시 일산서구 C 답 3,923m2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전용 토지의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불법 성토 작업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법원 2013 고단116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809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승용차에 자신의 무릎 등을 고의로 접촉시키거나 실제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접촉한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토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6:20경 대구 달서구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접촉시킨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8. 11.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70,26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사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ww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진동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 00:5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 E과 D 앞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침 D 앞으로 나온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을 잡아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하였다.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G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전과가 있고,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싸움과정에서 피고인 및 F와 무관하게 위 D의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E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점, E의 상해가 위와 같은 D 종업원의 폭력행위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이 술에 취해 F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 점, 중한 상해를 입은 E과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싸움의 경위, 경제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제길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여)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43세, 여) 및 같은 피해자 F (50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K3 낚시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20:53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4동 5층 공용물품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3601호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Kasco 골프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러웨이 아이언 골프채 8개, 시가 10만 원 상당 그린비 원터치 5인용 텐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매트 1개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0. 31. 19:35 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103동 5층 공용물품 창고 에 침입하여 그곳 5601호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8인용 녹색 자칼 텐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녹색 비치 의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프랑·타프 세트 1개와, 위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라색 퀘스트 텐트 1개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물품 창고에 2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품이 합계 19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2명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6. 시간불상 저녁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가 승합차 뒷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오른팔을 뻗어 문을 열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분을 2회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16: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마당에서, 주방일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그녀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가량 찌르는 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18:00경 위 'F'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 부동산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B를 처음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2005. 11. 18.경 B로부터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차례로 빌린 후 이에 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5. 9. 3.경 B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6. 11. 28.경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각 차용증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해 준 것이고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2015. 9. 3.경 피고인 명의의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써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돈인데 B가 이를 차용금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문서감정 결과통보 1. 고소장 1. 500만 원 차용증 사본, 1,000 만원 차용증 사본, 500만 원 입금확인증, 1,000만 원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무고를 당한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2: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어구이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 02:54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어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4. 2. 02: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병을 깨는 등의 소란을 부리다가, 위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후추 병을 옆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던 D에게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손님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손님이 많으니 나가서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같이 출동한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G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0. 16:5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후두방사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4건)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범행 과정 및 이유를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00경 피고인의 집인 경남 의령군 C, 104동 4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 내가 니한테 피해준 것 있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15] 피고인은 2012. 5. 19. 22:45경 부산 북구 I소재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그 이전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국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개 씹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한 시늉을 하며 약 30분 동안 식당 앞에서 출입하는 손님 약 10여 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동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70] 피고인은 2012.06.19. 23:1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구 영도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SM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약 15분에 걸쳐 17km를 운행케 하여 택시비 17,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4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2013 고정 4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택시비영수증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이하 파일조로 약칭)에 아이디(B),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7.부터 2012. 3. 8. 까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4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TV동물농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헤비업로도 게시물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3,176 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조에 상습적으로 업로드 (Upload)하여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파일조'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1,074,020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출금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 수사보고(수사서류 사본 첨부), 범죄 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보고, 영장집행 결과 보고 사본, 수사대상 업로더 2차 선정보고(사본),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안경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남, 60세)은 'D안경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위 'D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D안경점의 검안실 교체, 사업확장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1 1.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안경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차용금 역시 검안실 교체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05: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백동관 2본을 피고인이 타고 간 E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공장내부에 침입한 후 고가의 제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 점, 1988년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23:49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 2명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일하던 E(여, 31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인치 하려 하자 뒷좌석에서 손으로 G의 어깨와 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4. 16. 01:5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다른 사건관계인 J 및 지구대 근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침을 뱉으며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K 등에게 "야이 쪼그만 새끼야, 이 찌질한 새끼야, 키 작은 새끼가 좆같은 새끼, 못 생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0: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에게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E(25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경북 군위군 일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용, 게시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16, 22번),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최근 2년 동안 총 11회 동종 범행을 저질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재범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2016고단1011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40경 위 C세탁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E는 부근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세탁소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럴 거면 이혼을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4c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출입문 유리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1 피고인은 2016.11. 28. 22:10 경 경주 B에 있는 C세탁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산업로 2426에 있는 연안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에 대한 확인 - 현장사진 및 각목 사진), 각목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