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F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F,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 등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과 피고인 A은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휴대전화기,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총대’를 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M과 피고인 A은 2019. 10. 14.경 부산 기장군 AW AX호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AN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CW 명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F, 피고인 AM, 피고인 DD,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 등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계정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M, 피고인 DF, 피고인 DG, 피고인 DE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D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15.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AN에 ‘토퍼 기계(실루엣 카메오3)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5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F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M을 통해 알게 된 JT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JT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카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JT 신분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 등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받아 JT 명의의 FR은행 계좌 총 15개(계좌번호 38 생략, 계좌번호 39 생략, 계좌번호 40 생략, 계좌번호 41 생략, 계좌번호 42 생략, 계좌번호 43 생략, 계좌번호 44 생략, 계좌번호 45 생략, 계좌번호 46 생략, 계좌번호 47 생략, 계좌번호 48 생략, 계좌번호 49 생략, 계좌번호 50 생략, 계좌번호 51 생략, 계좌번호 5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F, 피고인 AM, 피고인 DD,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 피고인 B, 피고인 A, AGP, AGQ, J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R, AGO, AGS, AGT, AGU, AGV, AGW, AGX, AGY, AGZ, AHA, AHB, AHC, AHD, AHE, AHF, AHG, AHH, AHI, AHJ, AHK, AHL, AHM, AGN, AHN, AHO, AGM, AHP, AHQ, AHR, EN, EM, EE, AHS, AHT, AHU, AHV, AHW, AHX, AHY, EL, AHZ, EW, AIA, AIB, AIC, FI, AID, AIE, EX, AIF, AIG, AIH, EV, AII, FF, AIJ, FC, AIK, AIL, EP, AIM, FM, AIN, AIO, EK, AIP, AIQ, AIR, AIS, AIT, AIU, AIV, AIW, AIX, AIY, AIZ, AJA, AJB, AJC, AJD, AJE, AJF, AJG, AJH, AJI, AJJ, AJK, AJL, AJM, AJN, AJO, AJP, AJQ, AJR, AJS, AJT, AJU, AJV, AJW, AJX, AJY, AJZ, AKA, AKB, AKC, AKD, AKE, AKF, AKG, AKH, AKI, AKJ, AKK, AK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P와 CF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AGQ, AGP의 계좌에서 피해금 2차 송금된 내역), 내사보고(FS 전화통화)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범행 사용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등, 각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피의자들 작성 게시글,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대화 내역, 피의자 판매게시물 화면 사진,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각 대화내역 등,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등, 휴대폰 명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1. 피의자 CF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F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M, DD, DE, DF, DG, B,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F : 형법 제35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인 EE, AGL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DD, DE, DF, DG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위 배상신청인들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EE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도 위 피고인들이 위 배상신청인들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AGM의 배상신청 중 (i) 피고인 DD, DE, DF, DG에 대한 부분도 위 피고인들은 위 배상신청인들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고, (ii)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그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 책임을 질 사람을 미리 정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F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