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하며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의 소송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사실은 2019. 5. 3.경 위 C노래방의 세입자인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계약종료시 시설물철거(간판포함) 원상복구 하여야 함(같은 노래방 세놓을시 권리금 인정 안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펜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D을 상대로 ‘임대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며 2020. 6. 15.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531,833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이 응소하여 화해로 종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피고인 소지 계약서’라고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계약서를 ‘피해자 소지 계약서’라고 한다)의 특약사항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고, 노래방 영업을 양도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소지 계약서에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회에 걸친 진술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면서 밑에 먹지를 대고 작성하여 2부를 만들었고, 2부를 따로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소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사인이 모두 피해자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간인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소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던 문서이므로 그 자체를 위조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계약서를 따로 2부 작성한 사실은 없고 먹지를 대는 방법으로 한번에 2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일응 진정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서에 가필을 하여 변조하였다는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문서 전체를 위조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 또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 소지 계약서와 피해자 소지 계약서의 임차인란 기재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육안으로 보아도 그 필적이 유사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임차인 부분 필적과도 일응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소지 계약서와 피해자 소지 계약서의 오른쪽 여백에는 간인의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사인)이 두 개 기재되어 있다. 위 감정의뢰회보에는 그 중 피해자 명의 서명에 관하여 ‘형태적 유사성은 있으나 필적 동일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획간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감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서명 부분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후에 변조하였을 여지가 없는 피해자 소지 계약서에 간인의 흔적이 있는 이상 피해자 소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계약서 2부를 따로 작성하고 간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위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소지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부분의 필압이 다른 부분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약사항 부분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한쪽의 계약서에만 따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추가로 기재된 특약사항 중 피고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은 앞쪽의 원상복구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기재된 제5조에도 이미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약사항을 수기로 추가하여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서를 변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추가로 기재된 특약사항 중 뒤쪽의 권리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소송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소송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소지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미수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