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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복무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 무단지참, 같은 해 10. 5. 무단지참, 같은 해 10. 8. 무단지참, 같은 해 10. 24.부터 10. 26.까지(3일) 무단지참, 같은 해 10. 29. 무단지참, 같은 해 10. 31. 무단지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무단 지참하여 8회에 걸쳐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2018고단4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3.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86,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4.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6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8. 22: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돈이 없어 지금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를 한 사실이 없어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 낸 말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2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돈이 없어 지금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를 한 사실이 없어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 낸 말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문자내용, CCTV 사진,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L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M 문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청주지방법원판결, 범죄일람표 2018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단순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당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전과 12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581,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미숫가루 및 잡화의 도·소매를 영위하는 'C'을 운영한 실제 사업주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1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9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9,6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C' 사무실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발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발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확인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실 운영자 A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0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간판제작업자로 하여금 녹색 플라스틱 판과 흰색 필름을 이용하여 'B' 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년경 인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공기호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임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도박장에서 만나 알게 된 B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대리점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구정 전에 창고에 물건을 들여놓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있으면 돈이 해결되니 돈을 잠시 빌려주면, 8%의 이자를 붙여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대리점 등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경마나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2. 23.부터 2018. 1. 12.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125,000,000원짜리 방을 얻는데, 70,000,000원 밖에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로 400,000원씩 주겠다. 양평에 250,000,000원을 주고 경매로 받아놓은 부동산도 있으니 돈은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평 등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사채 등 채무가 이미 약 95,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 A 등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E, A 등에 대한 채권 외에는 달리 재산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특히 A은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한 적도 없이 경마나 도박을 일삼던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0.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BG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크고, 편취한 돈을 주로 도박, 경마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범위가 1년 내지 4년이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45경 대구 동구 B상가에 있는 'C 마트'에서 식품코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캡쳐 첨부)-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백업)-사진 1. 내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 본건 관련 사진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고 결국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자 범행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여 그 후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촬영물의 법익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6: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축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00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귀가하자 같은 날 15: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목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기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법무부 소속 안양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은 2018. 7.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면담 실시 등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26.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 주점 앞에서, 당직 근무 중에 면담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온 B에게 술값을 대신 계산하고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B에게 '잘못도 없는데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주먹으로 B의 왼쪽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의 보호관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2:2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살래,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 꼼짝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F을 위협하고, 위 주점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02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전초13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6. 11. 1.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6. 10:1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36에 있는 냉천어린이공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912 피고인은 2018. 7. 22. 09:23 경 군포시 H아파트 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이 피고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를 들고 K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뭐야 씹새끼들아.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¹20181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자료 2018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보호관찰관 진술요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위치 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부착의 무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그 업주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전자장치를 버려 효용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통영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총무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34세)의 카드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8:30경 통영시 D, 2층에 있는 B 통영지점 사무실 탕비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카드영업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술집에서 내가 너랑 키스하는 상상을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니 기분이 어땠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런 얘길 하느냐,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답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심장이 너무 두근댄다, 한번만 안아보자. 안아보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대며 "내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가 들리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려고 하자 "키스 한번만 하면 안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그럼 한번만 더 안아보자"라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지점장 면담 내용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각 J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안긴 것 같은 자세가 된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키스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탕비실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한 경위 및 전후 사정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E(지점 동료), G(지역단 파트장), H(본사 지역영업총괄), F(본사 신문화팀 부장)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는 범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는데 며칠 후부터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송수신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심장이 고장난듯 합니다 미친 ㅎㅎ" "쏘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이거를 사과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게 사람으로써 할짓이에요??"라는 답장을 받자, 다음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등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고인을 원망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 업무담당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인, 피해자를 만났던 증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문자메시지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 3,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추행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징계해직되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훈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싸움을 잘한다, 한번 싸우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D' 내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C이 위 기원 업주 C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너 뭐야. 내 성질 나면 다 엎어뿌요. 나 싸움 잘해요"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F의 우측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위 F과 위 기원 업주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C이 팔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경위 C어게 "뭐 이 가시나야, 저리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경위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영천시내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874,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20:50경 경북 영천시 H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현장이탈을 막기 위하여 그 앞을 막아 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밀어 붙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 화물차의 와이퍼를 붙잡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m 상당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8. 4. 7.경 소개팅 앱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전 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대조자료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이 술에 만취하자 그를 기화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10.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3:30경 화성시 B 2층 공사현장에서, 동료들과 업무에 관해 다투던 중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공사현장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삽'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 D로부터 당일 예약의 경우 예약시각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빨리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의사 E이 진료 중이던 5번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빨리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환자들이 있는 곳이니 언성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이 많은 새끼 너 이리와 봐, 너 이 새끼 안경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태양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2018. 11. 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 18.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이후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피의사실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 23:00경 군포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회 흔들고, 계속하여 성결대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운전대를 잡고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1. 23:06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에 있는 만안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만안구청 사거리에서 명학공원을 경유하여 만안구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등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