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해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B(168톤) 선박의 선장(6급 해양수산주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위 선박에서 항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9:30경 전북 부안군 D에서 정박하며 서해 일원 불법조업 지도 및 단속 업무수행을 위해 야간 대기하던 중 위 선박 2층 행정실 뒤의 상갑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승선원 9인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승선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생사 E이 미리 선박에 반입해 놓았던 2.4ℓ들이 유리병에 담긴 인삼주를 가져오라고 한 뒤, 저녁을 먹으면서 승선원들과 인삼주를 나누어 마시다 같은 날 22:00경 승선원들에게 자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 후 취침을 위해 선박 1층에 위치한 선장실로 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조금 뒤에 자리를 마저 정리하고 선박 2층에 위치한 조타실 의자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37경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조타실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근처에 있던 승선원 F, G은 피해자가 조금 있으면 술에 깰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조타실 의자 뒤쪽에 그대로 눕혀놓은 채 각자의 침실로 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침실에서 휴식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낸 ‘쿵’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해원(海員)을 지도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선박의 승선원들은 당시 서해 일원 불법조업 지도 및 단속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선박의 승선원들이 평소 1층 화장실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화장실 대신 갑판 난간 출입구 주변에서 그냥 소변을 보곤 한다는 관행 역시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한 승선원에 대해서는 취한 정도에 따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히 훈계하거나 조치를 취하며, 선박 내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승선원의 실족ㆍ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를 하였는데도 이를 별도로 제지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자에서 떨어져 낸 ‘쿵’ 소리를 들었음에도 단순히 승선원들의 장난일 것으로 가벼이 여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조타실 바닥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2019. 4. 20. 00:37경 소변을 누기 위해 오른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선박 1층으로 내려간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서ㆍ사망사고 경위서 1. FㆍHㆍEㆍI의 각 진술서 1. GㆍHㆍFㆍ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C 검시 관련 채증사진, 내사보고(변사자 C으로 확인된 시체의 착의 상태 등 상황), 내사보고(변사자 C이 승선했던 B 선박 확인 등), 변사 사건 관련 B 등 현장 채증사진,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국과수 CCTV 회보 데이터 사진 파일, B CCTV 이미지 파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자발적 과음 및 비정상적인 위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법령상 선장에게 인정되는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 선박에서의 음주 행위가 지니는 특별한 안전사고 위험성, 피해자는 사고 당일 야간 당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선장 및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피해자의 음주 행위를 특별히 더욱 단속할 의무가 있었던 점, 사고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다 바닥에 떨어진 소리를 들었는바 당시 그 원인을 알아보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승선원들의 용변 해결 관행이 지니고 있던 잠재적인 사고 위험성,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만취하여 위험한 곳에서 소변을 누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과도한 음주 및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동료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6.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1.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2. 11.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2000.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4: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로 위 마트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마트에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함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34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 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CCTV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별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9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북후면에 있는 KTX 중앙선 아래 굴다리 앞 도로를 B은행 방면으로부터 안동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최고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 이하로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척수손상에 이은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EDR분석서 1. 수사보고서(제한속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1. 2018고단1703 피고인은 2018. 6. 28.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하고 어묵 국물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다음 약 20분 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110,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경계하듯이 쳐다보며 지나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위를 갑자기 붙잡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2018 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1: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충청 C은행 밑 지하상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67세)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1:5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성당 앞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G(남, 89세)에게 다가가 “니 성이 뭐냐. H씨지?”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총 길이 110cm)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의율변경 관련)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0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가 운전하는 자전 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캡쳐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괜찮아 보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와 자전거가 택시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아픈 다리를 짚고 있었음에도 엄마한테 꾸중을 들을까 봐 괜찮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상당한 충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말만 듣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구호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 18. 퇴사하였고, ㈜C와 계열사인 ㈜D, ㈜E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21. 9. 2.부터 2022. 4. 26.까지 F을 법정관리인으로 하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위 ㈜C에서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고물 취급 업자를 통하여 처분하고 금원을 취득하려고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2022. 3. 30.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30. 09:0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D의 사무실 부지에 이르러 부지 내에 있던 어뢰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자물쇠 번호를 입력한 후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사무실 부지에 들어가 고물 취급 업자인 H에게 ‘내가 회사 구매차장인데, 고물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887,500원 상당의 어뢰장(가로 1,000mm, 세로 880mm, 높이 2,230mm, 무게 약185kg) 185개를 위 H을 통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4. 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C 공무과 사무실 부지에 이르러 부지 내에 있던 칠러기계(대형 닭 세척기계)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부지에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사무실 부지에 들어가 고물 취급 업자인 H에게 ‘내가 회사 구매차장인데, 고물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칠러기계 4대를 위 H을 통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고물상 업주 상대), ㈜ D 및 L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M CCTV 영상 확보 및 어뢰장 개수 확인, M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추가 절도 혐의 확인), 현장 및 경비원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어뢰장의 일부가 반환된 점, 칠러 기계는 즉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1,200만 원 상당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2층 C호에서 D 요가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42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요가학원에서 요가를 배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0:39경 위 D 요가학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 머리를 짧게 잘라 마음에 들지 않던 중 피해자가 숏커트가 잘 어울린다며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랄 것이라는 등 말을 얄밉게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마음먹고, 요가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해먹에 다리를 올리고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머릿결이 참 좋네요.’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지던 중 가위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5회에 걸쳐 약 50cm 정도 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잘려나간 머리카락 길이 사진), 수사보고서(폭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D 요가학원 CCTV 녹화영상 사진 캡쳐 및 녹화영상 CD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22. 1. 11. 20:39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 이르러 위 초소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서랍 등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28 1. 2021. 12. 10.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9:3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1. 12. 10. 19: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9: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어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2021. 12. 10. 19: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9:5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4. 2021. 12. 10. 19: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9:56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코치 파우치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4만 원, 통장 6개, 인감도장 2개, 인감증명서 1부, 우리은행 OTP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5. 2022. 1. 15. 23: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3:12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담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0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2022고단1728 1. F, G, J, M,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I주차장 cctv 영상으로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실형전력),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어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0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D대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신호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등화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1달에 8,000링깃(한화 약 225만 원)을 그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항공권을 전달받아 2019. 10. 22. 단기체류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발급된 카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3:30경 위 대문 우편함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2.까지 총 3회 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절취하여 그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순박한 고령의 노인들을 속여 거액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3:2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썬더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2016. 12. 5. 23: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부산성모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모래가 비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3매,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탐문 내사 등 실시), CCTV 캡처사진 3매,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2매,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4. 3. 22:12경 서울 종로구 종로189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으며,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계속하여 B C를 돕기 위하여 가세한 피해자 D(35세)에 대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22: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가림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파손된 파출소 가림막을 찍은 사진 1. 동영상 CCTV 자료가 첨부된 CD2장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