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2020고단104 피고인은 2000. 6.경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B(주)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전무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으로 B(주)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있다. 1.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4. 여름 무렵 서울 강남구 D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B㈜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E(2009. 11. '㈜F'으로 상호 변경) 대표 C으로부터 'B㈜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백신 입찰에서 공급확약서 발급 등의 편의를 봐달라. B㈜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통해 얻은 수익의 15~20%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순번 1~4, 163, 164번), 2005. 3. 초순경 위 C으로부터 위 C의 동서인 G명의 H은행 계좌(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2005. 3. 7. 통장 개설, 교부 당시 통장개설을 위한 입금액 5,000원이 입금된 상태)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2005. 4.15. 위 H은행 계좌로 현금 13,276,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16.까지 합계 1,374,407,142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순번 5~162번).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34,407,14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B㈜ 영업부 전무로 근무하면서 B㈜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J 대표 I에게 'B(주)에서 ㈜J를 황열백신 낙찰업체로 선정해주었으니 돈을 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B㈜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받을 경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I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에서 위 I를 만나 위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한화 2,000만 원, 유로화 및 달러화 각 5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5,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0 3. 피고인은 2000. 6.경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B㈜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으로 B(주)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M는 B㈜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N의 대표이사로 ㈜N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M부터 'B㈜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 백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달입찰에서 J를 황열백신 낙찰업체로 선정해주었으니까 돈을 좀 줘야 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소위 뒷돈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황열백신만 납품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A형간염 (소아용) 백신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줄테니까 1년에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내가 그렇게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납품하던 노인폐렴 백신(Q)을 J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할테니까 1년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한 진술,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폐렴구균 백신 공급을 F에서 J로 바꾸는 조건으로 2017. 초순 경 J의 I 대표에게 내가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성의표시로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J에 독점적으로 황열백신 R을 공급받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I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784,407,142원 = 1,434,407,142원(C 관련) + 255,000,000원(I 관련) + 95,000,000원(M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거래 업체나 거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원의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 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증재자들에게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수사기관의 백신 관련 비리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