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3, 105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해자가 식당 근처 계량기 단전함 안에 식당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위 열쇠를 이용해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8.28. 08:53 경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식당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9.10. 06: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식당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9, 15, 10:13 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식당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였다. ¹202010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04: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안 소파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0 휴대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H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9.17. 04:1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04:22 경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K모텔 근처 노상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비 9,1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하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9.17.04:2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대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H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 40,000원을 견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1023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서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056 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국내 승인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면담 및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식당에 3회 침입하여 현금 합계 11만 원을 절취하고, 새벽 시간에 주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3회 사용하여 합계 5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취한 금품의 가액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적다.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했던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문제된 적이 몇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