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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35경 양산시 북부동 서일동에 있는 양산포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백(여, 2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4. 05:35경 양산시 북부동 서일동에 있는 양산포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백(여, 20세)를 추행하고 도망하려 할 때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강(여, 49세)이 귀화한 조선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복도 쪽으로 난 시정되지 아니한 다락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위 현금을 가지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전에도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특수강간)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등), 검증조서 1. DNA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현금인출 전표,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일삼아 이로 인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까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친 강도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8. 12.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C의 변호인으로서 C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42,593m²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08.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52,223,214원을 수령하고, 200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2,232,009,327원을 수령하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0,428,400원을 각 수령하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탁금을 수령한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탁내역서, 공탁금회수청구서(2009. 1. 15.자), 수표사본(2009. 1. 15.자), 각 공탁금 회수청구서, 각 공탁금 예금이자 계산서, 공탁금 회수의 건(2011. 7.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8. 8. 13.자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1. 15.자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9. 14.자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8. 8. 1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전 대표자 E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 이후 10억 원을 배상신청인의 G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67쪽)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이 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G에 합의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가량만 피해 회복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의 회원들에게 35억원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운전기사로서, 2010년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지역 버스 지부 D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운전기사 징계처분 관련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8:3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민주노총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H"라는 제목으로, "전주 소재 D에서 일어난 현금 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중략) 한국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노동조합을 옮긴 노조원에 대하여 현금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중략)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한국노동조합 소속이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을 민주노조 소속으로 옮기자 터무니없는 경우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중략) 주동자 중 한 명의 CCTV를 판독하여 4 건 1,500원)을 착복하였다는 시인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전화로 사표를 쓰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중략) 11,600원이나 11,500원씩을 받았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사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 2명에 대하여 '전주-서울행 시외버스 운행 중 경유지인 완주군 봉동읍 전주3공단 간이정류소에서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운전기사를 정직 또는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을 뿐, 해고된 기사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버스 운송수익금을 착복하였다는 누명을 씌어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제목만 변경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1) 공소장 기재의 "1,500만 원"은 오기이다(수사기록 610쪽). 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차량 선팅' 등 부자재 관련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4. 12, 1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I"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의 D의 진실만 밝혀 보려 합니다. (중략) 운전기사가 대부분 자기차량을 배정받아 운전합니다. 이걸 (중략) 우리는 본기사라 말합니다. (중략) 신차를 배정받으면 본기사가 선팅을 하게 됩니다. (중략)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기 돈 주고 의뢰해서 합니다. 다음으로 커튼도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중략) 거기에다 새 차인데 시트 커버는? 이건 해주는지? 개인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시트 커버는 회사대표가 운영하는 식당을 선정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기사들에게 부담시킨다면, 정말 지독한 짓을 하는 ㄴ들이라 할 것 같아서요.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새 차를 구입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차량 선팅지와 커튼, 시트 커버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장착한 다음 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을 신차를 배정받은 기사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4. 8:0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자유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징계사유서, 징계처분 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고소 사실 정리 보고, 게시글 발췌 첨부 보고), 시트 커버 · 선팅지 등 구입 및 부착 관련 서류 [피고인은, 위 게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게시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위 회사의 노조 지회장을 지낸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찾기 힘들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양도하고 금원을 받을 명목으로 2014. 3. 28.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오동 신협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B)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23

범죄사실 2017 재고합23 (피고인 B) 및 2018 재고합1(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1)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주유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상의 딜러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무자료 유류 등을 일부 공급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동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주유소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공급가액 합계 719,818,1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동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주유소에서 H와 주식회사 페트로원(이하 '페트로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4,363,6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페트로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5,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동청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G주유소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페트로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I 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2,363,6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페트로원으로부터 574,963,636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57,236,3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재고합23 및 2018 재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판결문 1. 각 고발서, 추가고발장,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증거목록 순번 54)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조세범칙(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주)H] 자료상혐의자거래질서 관련종결(예정)보고서[(주)페트로원]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 15, 72,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세금계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G주유소(A)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75,723,634원2) 1,189,309,085-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8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제 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2) 4,757,236,340원 × 10%(부가가치세율) × 2(하한) X 1/2(작량감경) 3) 4,757,236,340원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X 1/2(작량감경)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16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음이온방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찜질복을 입고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그시 눌러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자금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운용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은 피고인, E, F, G, H와 함께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E는 I 명의 계좌를, H는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명의 계좌를, G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를 각 제공하고, D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J 및 K 계좌와 금괴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쓰리엠골드 및 주식회사 삼각골드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J 및 K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다시 I, L, D,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피고인은 금괴 판매업체로부터 D이 이체한 금원 상당의 금괴를 찾아오고, G, E, H는 자신이 제공한 각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현금화하고, F은 E와 함께 횡령 금원을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이 각 맡은 역할에 따라 D은 2004. 4. 9. 10: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어음 할인대금 14,862,323,563원 중 3,358,357,800원을 J 농협계좌(O)로, 8,101,307,603원을 K 외환은행 계좌(P)로, 쓰리엠골드 조흥은행 계좌(313-01-******) 및 삼각골드 국민은행 계좌(363037040*****)로 각 1,701,329,08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D J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20억 원을 다시 미리 준비한 I 계좌로 이체하고, K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80억 9,400만 원을 다시 미리 준비한 K의 다른 계좌와 L, D, H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농협 동대문지점에서 J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13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그중 13억 원을 I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E, F은 I과 함께 청주시 일대 각 금융기관에서 I 계좌로 이체된 33억원중 3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로 가지고 온 뒤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 G은 K 및 L 계좌에서 31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F, G, H와 공모하여 D 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 금원 14,862,323,56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E, F이 현금 32억5000만 원을 인출하여 D,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E, F은 인출한 현금을 D,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H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D 녹취록 18면).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령 규모가 약 148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피해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65억 원이 넘는 대규모 범죄이다. 피고인 등은 횡령 금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미리 물색하여 그 법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금괴 매수를 계획하였으며, 각 금융지점의 1일 현금인출 한도까지 사전에 파악하여 그 한도에 따라 계좌이체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횡령을 위한 계좌이체, 현금화, 현금의 운반, 보관, 분배, 도주 등에 이르는 범행의 전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면서 전문적·지능적이다. 더욱이 피해자회사에 대한 피해변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의 친구로서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가담하였다. DI J 계좌에 이체한 3,358,357,800원 중 일부인 13억 원을 현금화를 위하여 I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그 후 E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H에게 전달하여 숨김으로써 위 J 계좌에 이체된 금원에 대한 피해자회사의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금괴 매수를 위하여 D과 함께 금괴 판매업자인 U을 만났고, U으로부터 삼각골드 및 쓰리엠골드를 소개받아 이들 업체와 접촉하였다.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해 중국행 비행기 표 4장을 예약하거나, 본인 및 공범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계획, 실행 및 도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공범 E징역 8년 확정), G(징역 7년 확정)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회사는 금괴 매수금액 약 34억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0만 원만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1. 01:3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1층에 피해자 D(41세, 여)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방범 창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고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피스에 팬티가 보이는 상태로 술에 취해 바닥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팬티 양쪽을 잘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간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강간 범행을 위하여 방법 창살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1)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률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2011. 10. 8.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또한 범행 당시 법률상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앞서 확정판결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2. 28. 00: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전과 외에는 그리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31. 04: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동 층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함께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자 피해자에게 "술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근처로 끌고 갔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계단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1. 공동협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3. 16. 내지 2011. 3. 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5,000만 원에 넘기든지, 아가씨를 대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C은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이 업계에서 장사하려면 내말 들어라, 니가 아가씨 데려다 장사하면 아가씨를 다 빼가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고 말하고, D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2011. 5. 2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80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이른바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 23:27경 수원시 팔달구 I부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마작패를 가지고 이른바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가명 진술조서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036 피고인은 인천구치소 B동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고, C은 인천구치소 D부서에서 B동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50경 인천구치소 B동 샤워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들을 무단으로 수거해 재사용하려다가 순찰 중 이를 목격한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 네가 뭔데. 개새끼야” 등의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4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클럽'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옥상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100원짜리 동전 9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4,000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12개, 선풍기 6개, 난로 1개, 온풍기 1대, 에어컨 1대, 등받이 의자 10개, 나무탁자 1개, 업소용 정수기 1개, 골프 가방 2개, 예비용 스크린천 1개를 위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9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내역서 1장, 피해품 사진 1장, 사진 7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품인 동전 9,800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9483 사건의 판시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