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1

인천지방법원 제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4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이환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경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7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가, 2018, 5.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7.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4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은행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전기계량기 틈 사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나, 2018. 6.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7.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1 경 위 은행 F에서 위 G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가스배관 틈 사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다. 2018, 8, 3. 경 대마 매수, 흡연 피고인은 2018. 8. 3.경 친구인 B과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우편함에 현금 37 만원이 들어있는 담배케이스를 숨겨둔 다음, 그 무렵 위 신림동에 있는 다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B과 대마 약 1그램씩을 나누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 경 친구인 A 과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우편함에 현금 37 만원이 들어있는 담배케이스를 숨겨둔 다음, 그 무렵 위 신림동에 있는 다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A 과 대마 약 1그램씩을 나누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 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진술조서(I)-사본, G 명의 EH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A), 간이 시약 검사 결과(B),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B 소변 마약감정서, B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 72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대마 매수자금 370,000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정한다.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피고인 B은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에서 행해졌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 피고인 A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8. 5.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5. 18. 0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2018.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모발과 소변에대한 마약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체포되었을 당시 매수한 필로폰이 발견되어 압수되지 않았다. 한편, G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증거목록 순번 8),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9)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 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피 고인 A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유미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