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2020고단865(피고인 A) 피고인은 투명모니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2012. 2. 주식회사 D을 설립(2012. 11. 12.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2013. 4. 주식회사 G로 변경하여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H 등과 함께 C이나 F 투자금 유치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소재 K의 사무실에서, 위 H을 통하여 K에게 C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 것처럼 설명하고, 이를 들은 K이 피해자에게 “내년에 C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사면 돈방석에 앉는다.”라고 전하고, 다시 피고인이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이 상장만 되면 주당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말하며 이 비상장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C의 주식은 상장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장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2. 8. 9. 2,000만 원, 2012. 9. 4. 200만 원, 2012. 10. 12. 1,100만 원, 2012. 11. 30. 8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위 C 주식 대신 “F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니 이것을 사라.”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F의 주식 역시 매출액이나 순수익 등이 열악하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상장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상장과 관련된 절차도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F 주식이 단기간 내에 상장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 3. 12.경 현금 10,046,000원을 H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2. 8. 29.경 1,000만 원, 2012. 9. 19. 100만 원, 2012. 11. 20.경 2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통하여 C 주식 대신 “F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니 이것을 사라.”라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 4. 26.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창원시 성산구 Q 소재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H 및 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가 1~2년 내 상장이 될 것이니 매입하면 돈이 될 것이다.”라며 F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F가 단기간 내에 상장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 4,000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당 5,000원씩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고, 2013. 3. 26경 F 주식 4,400주와 교환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불상의 위 C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며,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이 될 F 주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처럼 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 4,000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제1의 라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F 주식 6,000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당 5,000원씩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7.경 같은 사무실에서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 6,000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5. 15.경 F 주식 1,000주(주당 5,000원), 2013. 7. 15. F 유상증자 주식 1,000주(주당 1,000원)를 매도하면서,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M 계좌 등으로 2013. 5. 13.경 200만 원, 2013. 6. 20. 130만 원, 2013. 8. 2.경 135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4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을 판매한 후 F 주식으로 대체하거나 F 주식을 판매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보이도록 행사할 목적으로 2013. 3. 25. 이전 일자불상경 F 대표이사 V의 위임 등의 권한을 부여받음이 없이 임의로, 제목을 ‘주식교환증서’로 하여 “(주)F가 발행한 본 증서를 차후에 정식주권으로 교환하여 명의개서를 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V”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50주권, 100주권, 3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2,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 등으로 구분하여 다수 작성하고, 각 발행자 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온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V 명의의 주식교환증서 불상장을 위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4.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교환증서 50주권 1장, 300주권 1장, 1,000주권 2장, 5,000주권 1장, 10,000주권 1장을 일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경부터 2013. 7. 25.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조한 주식교환증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260(피고인 A) 1. 주식 매매대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X에 있는 지인 Y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Z에게 “C이 대구에 있는 회사와 엠앤에이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할 예정이다. 상장이 되면 주당 3~4만 원이 된다. 지금 C 주식을 사두면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인수합병(M&A)을 할 상대 회사도 선정되지 않아 우회상장 여부도 불명확하였고, C은 매출이 없고 적자 상태여서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약속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 2012. 11. 30.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창원시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된 투자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15년 동안 연구해서 추세추종형 에프엑스 마진 거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소 월 30%에서 15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보고서는 가상의 거래 내역이었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프로그램이 무조건 이익을 발생시키는 프로그램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아들 B 명의 AC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1:58경 창원시 성산구 AD에 있는 복개천 다리 부근에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3. 7. 오전경 창원시 AG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H에게 “내가 18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자금을 투입하여 ‘FX마진 자동화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2만 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에서 300% 정도 수익이 나니 그 수익에서 7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의 아들 피고인 B은 “이 프로그램은 RSI 지표를 이용하여 수익이 나도록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 내가 주 5일 동안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할 경우 프로그램을 끄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만약 손실이 나면 50%를 배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9. 2. 경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외환거래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해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마진콜’을 당하여 약 7,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적 있어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게 설계되지는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외환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3. 11:27경 창원시 성산구 AI건물 AJ호 ‘AK’ 사무실에서, 정수기 구매자인 피해자 AL(남, 28세)로부터, 정수기를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캐피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결제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식청약서, 주식교환증서, 교부 서류 1. 주식청약서, 주식교환증서 1. 각 주식청약서, 입금증, 주식청약서 1. 각 송금자료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및 순번 38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통화) 중 각 P 진술 부분, 순번 4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순번 72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내용 및 녹취자료 첨부) 중 각 V 진술 부분의 경우, 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각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126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M의 각 진술기재 1. 투자보고서, 투자(위탁)계약서 1. 2억 원 입금증, AN 거래내역서, 2,200만 원 입금증 1. 녹취록, 녹취록 6부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 진술 청취) 및 순번 43 수사보고(고소인 Z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접수) 중 각 Z 진술 부분의 경우,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자의 각 날인 또는 서명도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18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303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 계좌 거래 내역 회신 자료) 1. 증제1호 – 투자(위탁)계약서, 증제2호 – 피해금원 입금내역, 증제3호 - 문자 수발신내역 [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34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첨부_ 폭행 장면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기재 각 범행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86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였던 V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판시 ‘주식교환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H, K, R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판시 C 및 F 주식을 매수하거나 C 주식을 F 주식으로 교환하게 된 경위, 매수 또는 교환 권유를 받을 당시의 상황과 그 권유 내용,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C 주식을 반환하고 주식교환증서를 교부받은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각 진술 내용 중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H에게 C 및 F 주식 판매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마치 위 회사들이 1~2년 안에 상장될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에 H이 직접 또는 K이나 R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위 회사들이 단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언급하면서 각 주식의 매수 및 교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다) 그러나 위 당시 C 및 F는 자력으로 상장을 추진할 만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정자문인의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장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바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H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단기간 내에는 위 회사들의 상장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매도할 의도로 H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F 주식 매수 및 교환을 권유한 것임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F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주식교환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F로부터 직접 주식을 발행받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권유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3. 3. 25. 이전에 판시 각 ‘주식교환증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그 후 판시와 같이 위 각 문서가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당시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주식교환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F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들과 F 사이에는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V이 위와 같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에 관하여 F를 대표하여 주식교환증서를 별도로 발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위조된 각 주식교환증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2. 2020고단1260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자 Z은 판시 ‘추세추종형 에프엑스 마진 거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자동화 기능을 무시하고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손실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나.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1.경 피고인 A로부터 ‘C이 대구에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방법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니 지금 C의 주식을 사면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는 말을 듣고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에 자금을 투자한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회사를 대구에 있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상장시킬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10배는 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2012. 11.경 당시 C은 매출이 없었고, 제품 생산 관련 기술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으며, 인수합병의 상대방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제시한 단기간 내에는 C의 우회상장이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3,000만 원만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 중 7,90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Y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위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C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회상장이 불가능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 발생의 확실성을 믿게 만든 사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환거래에 투자를 하였다가 2019. 2.경 전액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의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3. 2020고단303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H은 판시 ‘FX마진 자동화 거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과 운용 방식을 잘 알면서 2,4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3. 7.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일 손실이 생기면 원금 중 50%의 반환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용 방식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통해 투자 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환거래에 투자를 하였다가 2019. 2.경 전액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50%인 1,2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4. 2020고단3483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피해자 AL을 판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불가피하게 잡아끌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L이 이 사건 당시 고객으로서 항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판시 ‘AK’ 업체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할 만한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위 피해자가 위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여기 사기집단 아니냐.”라는 다소 거친 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무실을 나가지 않겠다면서 의자에 계속 앉아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에 대하여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가해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행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3억 9,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N, O, U,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2010. 5. 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 중 N, O, U, A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넘어간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