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2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06. 8.경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고 경산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산 등지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의 살아있는 젖소를 가져와 이를 중간소개업자인 E 통하여 밀도축 및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로부터 기립불능 상태의 살아있는 젖소의 처분을 의뢰받아 이를 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소개료 10-20만원을 받고 도축한 뒤 유통하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축산물유통업체인 ㈜L 관리팀장으로서, 도살·처리의 대가로 젖소 1마리당 20만 원을 받고, 기립불능 상태인 젖소를 도살·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쥐의 실질적인 대표인 동생 B과 함께 ㈜L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A의 젖소 도살·처리를 돕고, 젖소 지육을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탑차에 싣고 L으로 운반해 와서 이를 가공·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1.경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양산시 M에서 '㈜L'(2014. 1. 6. 폐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여 기립불능 상태의 젖소 1마리당 50~70만 원을 주고 도축을 한 후 이를 가공하여 경남 김해에 있는 육포가공업체인 '㈜N'에 판매·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I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 등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운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경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0에 있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우사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농가에서 사육하던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 1마리를 가져와 도축을 하기 위하여 중간소개업자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우사에 가서 젖소 1마리를 도살 및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우사 입구에서 피고인 D은 젖소 다리를 잡아주는 등으로 도와주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바닥에 누워 있는 젖소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함께 위 젖소 1마리를 도축 전용 칼(칼날길이 약 20cm)로 목을 찔러 죽인 뒤 피를 빼고 배를 가르는 등 해체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해체한 지육을 냉동탑차에 싣고 (주)L까지 운반하여 피고인 C은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등 발골작업을 하고, 피고인 D은 기름덩어리 제거 및 포장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육포가공업체인 (주)N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5 기재와 같이 젖소 9마리를 도살·처리하였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 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 등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운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P에 있는 Q 대학교 뒤편 야산에 있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R의 개 사육장에서, 성명불상의 축산농가로부터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죽은 젖소 1마리를 받아서 위 개사육장까지 가져와, R에게 이를 해체 등 처리하여 개 먹이로 사용하도록 하고 죽은 젖소의 제공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부터 18 기재와 같이 죽은 젖소 13마리를 도살·처리하였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한 축산물을 R 등에게 개 사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피내사자가 운영중인 'K' 등 잠복 결과, AA 판결문 첨부, A가 운영중인 'K'의 영업 종류 확인), 판결문, 각 수사보고(AB 등 주요 도축장의 도축현황 확인), K 도축의뢰 현황, 통장내역, 수사보고(牛 폐사신고현황 첨부에 대한), 폐사신고 현황, 수사보고(A가 소를 밀도축한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인 K 등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K 도축현황 첨부), 계좌이체내역, 수첩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밀도축한 젖소를 구입한 경남 양산의 AC), 통장내역, 통화내역, 소 운반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장소인 ㈜AD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 압수품 사진,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 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C, D, E: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립불능의 소들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고 도축장에서의 도살 및 처리와 식용도 가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도축장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측면이 있고 소비가 된 것도 대부분 투견용 개사육장에 공급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도 무허가 작업장에서의 도축, 무허가 도축영업, 판매 등에 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 횟수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뇌병변장애를 가진 딸 등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간암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판사 최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