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1. 오전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위 가게 등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가게 등의 인테리어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계속 운영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빵집사장은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떼먹고, 내 가정은 파탄인데 빵집 사장은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목에 걸고 서있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2:47경 위 D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역 앞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없애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켓시위 현장사진, 결정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카톡사본, 불기소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녀에 대한 신변 보호신청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에 '빵집 사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없애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된 투자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인테리어 명목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후 빵집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켓으로 시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 및 적시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에게 약 2억 4,6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10. 26.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4. 2. 5.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종전 사기 사건'이라 한다). 종전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는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인테리어 명목'이라고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기획부동산 투자 업무를 하는 G에게 다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G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와 함께 G을 만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통해 G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뒤, G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순전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인테리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 업무를 하는 G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G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G의 부동산 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종전 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피켓에 '빵집 사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바로 앞에서 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증거기록 16, 17, 18면 사진), 위와 같은 표현 내용과 시위 장소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빵집 사장'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없애고 자신도 죽겠다.'라고 하였다. 당시 첫째 딸이 동해에서 학교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섬뜩한 생각이 들어 동해경찰서에 딸에 대한 신병 요청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동해경찰서에 딸의 신병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9~122면).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없애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