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2018. 5. 30. 01:0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입구에 있는 비닐 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스캔맥주 2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제 1통 등 합계 53,000원의 물품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합9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8세)은 2016. 10.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2:50경 안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게 되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안의 개요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12. 하순 12:50경 안양시 H골목 내에 위치한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다. 2) 피해자의 임신 사실 인지 및 고소 피해자는 2017. 1. 14. 07:53경 피고인에게 "오빠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답장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4. 13.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I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즈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는 2018. 4. 20. 안양만안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즈음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잘 기억해라 이가 그때 미성년인 거 알고 있지 너 어린애한테 술 먹여서 모텔 데리고 갖지 그건 성폭행이다. 처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관은 2017. 4. 20. 고소를 접수한 이후 피해자를 L에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요청을 하였고, L는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4. 26. 안산시 소재 M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2017. 7. 1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태아와 피고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될 확률은 99.9999% 이상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1) 경찰 진술 피해자는 2017. 4. 23. L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친구 소개로 피고인을 2016. 10. 말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한다. 친구가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은 없고 친구 남자친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좀 자주 바뀌었다.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조금만 더 만나보자는 의사가 있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고, 친구한테만 매달릴 수 없고 심심해서 2016. 11. 초중순경 두 번째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안 맞는 게 많았다. 피고인은 여자가 싫다고 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피고인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좀 있었다. 그러다가 2016. 12. 크리스마스 전에 피고인을 세 번째로 만났다. 만나서 닭갈비 집에서 밥을 먹는 도중 피고인이 소주 1병을 시켰는데, 한 잔만 먹어보라고 하였다. 술을 전혀 못 먹어서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한 잔만 먹어보라고 하기에 계속 거절하는 것도 그래서 한 잔만 먹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권해서 다 먹었다. 첫 잔을 먹고 나서 잘 못 먹으니깐 피고인이 가방 안에서 포카리스웨 트를 꺼내서 같이 줬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소주 1병을 다 비운 것 같다. 당시 추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던 것 같다. 술을 다 먹고 나니 속이 쓰리고 짜증도 나고 어지럽고 해서 식당 테이블에 엎드렸고, 피고인에게 10분 후에 깨워 달라고 하였다. 한참 있다가 깨보니 저녁때쯤이었고, 어딘지 모르는 (모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였고, 성기 부분이 쓸린 것처럼 아팠다. 이후에 16:30경쯤에 모텔에서 나왔다. 안양은 맞는 것 같은데 닭갈비 집은 보이지 않아 어딘지 알기 어려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디냐고 물어보니 명학역과 안양역 사이라고 하였다. 2) 이 법정 진술 피해자는 2018. 10. 17.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추가 진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은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N을 통해서이다. N은 채팅 어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처음 만났을 때는 교복을 입고 N과 함께 셋이서 평일에 학교(O고등학교를 말함) 근처에서 만났고, 근처 공원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둘이 만났던 것 같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닭갈비 집과 이 사건이 있었던 모텔과의 거리는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다. 모텔은 명학역 근처였고, 전철로는 한 정거장 정도이다. 다. 피고인의 진술내용 1) 경찰 1차 진술 피고인은 2017. 7. 4. 이루어진 경찰 1차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채팅 어플 아니면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단둘이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간 것은 기억나지만, 성관계는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임신 사실은 알고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경찰 2차 진술 피고인은 유전자 감정결과가 도착한 이후인 2017. 7. 22. 이루어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임신했다고 연락은 받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것은 기억나지만, 성관계는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기억이 없다. 국과수 감정결과를 보니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는데 억지로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뭐라도 있으면 보상해주고 싶다. 3) 검찰 1차 진술 피고인은 구속 이후인 2018. 5. 30. 이루어진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외에 2번 더 만났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6년도 크리스마스 직전으로 기억하고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G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당시 안양시 F에 있던 G였는데 상호와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포카리스웨트에 타서 술을 권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술을 권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포카리스웨트를 가방에 가지고 다닌 사실도 없다. 닭갈비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소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른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잔 사실도 없다.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P 인근 모텔로 갔는데, 피해자가 걸어서 갔다. 모텔에서 바로 누워서 TV를 틀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잠든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기는 하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검찰 2차 진술 피고인은 2018. 6. 7. 이루어진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10.경 평택시 Q역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소개받았고, 몇 학년으로 소개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살로 소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2016. 10.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 2016. 11.경 다시 한차례 정도 만났고, 2016. 12. 24. 오전 경 피해자를 H 앞에서 만난 뒤 12:50경 안양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하였다. 그곳에서 닭갈비를 주문하고, 반주를 하는 버릇이 있어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였다. 피해자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끊겼고, 술이 나오자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건배만 하고 술을 마시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소주 1병을 혼자서 거의 다 마셨고, 피해자는 소주 1잔을 채 마시지 않았다. 포카리스웨트나 가방을 가지고 간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포카리스웨트를 마시게 한 적도 없다. 식당을 나온 이후 H 중심상가까지 걸어간 뒤 P 안양점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함께 걸었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 들어간 다음 방에는 침대 2개가 있었다. 영화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관계를 2회 하였다. 처음 성관계 동안 피해자는 깨어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깨어나지 않아 다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눈을 잠깐 떠서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5)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팅 어플에서 만나게 되어 이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났다. 피해자가 친구라고 주장하는 N은 전혀 알지 못한다. 두 번 만난 것은 주말과 크리스마스 전날(이 사건 당일)이고, 교복을 입고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는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든 사실도 없다. 식당에서 나와 둘이 함께 걸어서 인근 모텔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텔 사장이 아는 사람이라 침대가 2개인 모텔방을 특별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모텔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모텔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한 후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후 한 번 더 성관계하였다. 그 후 샤워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이 있어 먼저 간다고 말하고 나온 것일 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낙태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수사관이 말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사실은 아니다.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하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잘 대답하지 못한 것도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반 친구인 N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N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재판장 및 변호인이 '같은 반 친구가 맞는지, 이름이 N이 맞는지,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등을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같은 반 친구인 N이 확실하지만, 현재는 사이가 멀어져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O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O고등학교를 다닌 'N'이라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전에도 채팅 어플로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거나, 'N이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처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명백한 허무인인 'N'을 들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태아가 쌍둥이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3쪽), 이 법정에서는 '3남매 중 셋째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12쪽). 그러나 피해자는 쌍둥이가 아닌 단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58쪽), 3남매가 아닌 오빠 1명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쪽). 이처럼 피해자가 객관적인 자료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것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진술 신빙성도 높지 않다. 2)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엎드릴 때부터 모텔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다가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가까운 만 18세의 피해자가 음주를 종료한 직후부터 3~4시간 가까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식당과 모텔은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모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주장처럼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모텔까지 이동하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양지리에 익숙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굳이 식당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모텔까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3~4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3)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고소 경위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성폭행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피해자가 먼저 2017. 1. 14. 07:53경 피고인에게 "오빠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답장하지 않았다. 특히 위 문자메시지 중 '™(윗첨자 TM)'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청소년 등이 아이디나 닉네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연락이 없는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준강간을 당하여 자괴감을 느끼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던 피해자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성폭행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임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여기에다가 위 1)항,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이라는 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채팅 어플로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서 임신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이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에 따라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102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완강한 부인(경찰 1회), 유전자 감정결과 이후 성관계 인정 및 범행의 소극적 인정(경찰 2회), 구속 이후 구체적인 자백(검찰 1, 2회)의 순으로 변경되어 갔다. 2)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피해자가 '동생-안양 R'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문자메시지 내역에 '송탄-누나 S', '동새-광주 T', '인천-U', '동생-V', '동생-안산 W'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이름을 묻는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166쪽 CD 중 2017_E1788_회신자료(문자메시지) 엑셀파일]이 남아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즈음에 다수의 여성들과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는 채팅 어플로 만났던 여성들 중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 1회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경찰 2회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그리 진술하였다면 사실인 것 같으니 혐의를 인정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소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식당에서 잔 사실이 없고, 모텔에는 함께 걸어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성관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구성요건 사실이 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후 모순되는바,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 같다. 이 사건 당일 이외에 만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검찰 1회).", "아는 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이전에 2번 만난 적이 있다(검찰 2회)."라고 진술하였고, 닭갈비 식당의 주소를 '안양시 F'로 특정하여 진술(검찰 1, 2회)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N의 소개가 아닌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산 거주민으로 안양지리에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을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마지못해 피해자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 부분 역시 마찬가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해 내지 못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전자 감정결과에 따라 성관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준강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전해 들으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해 냈으나,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한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