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2019고단1302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펜션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토지를 소개시켜주며 “부동산 소유주인 E과 지인 사이이니 계약금을 나에게 이체해주면 E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25. 10,000,000원, 2017. 11. 7. 25,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2020고단235 피고인은 2019. 1.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레미콘을 써야 되는데 우선 물량부터 주면 2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금액이 큰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자신의 계좌 잔고가 약 31만 원 정도 밖에 없었고,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와 같이 20일 후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곳에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레미콘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2,079,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고, 2019. 2. 9.경 1,900,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아 합계 3,97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조회, 상세이체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증인 B, E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B 명의로든 피고인 명의로든 간에 E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위 3,500만 원을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당시 피해자가 위 돈이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물품 주문서, 신용정보이력,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당시의 신용상태, 자금사정 등 경제적 상황과 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가중 여부 이 사건은 판시 제1죄 전후로 제1확정판결과 제2확정판결이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며, 판시 제2죄의 범행일시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범행인 판시 제1죄는 제2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양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그러나 판시 제1죄가 제2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제2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ㆍ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20년 나. 판시 제2죄: 벌금 1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판시 제2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3,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나. 판시 제2죄: 벌금 8,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히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