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약 6년 간 D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D의 가족들이 다수 참석한 제주도 여행에 동행하고, 2013. 12.경 위 D의 딸인 B의 결혼식에서 혼주 역할을 하였으며, 2015. 2.경 D과 단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D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D이 찍은 커플사진을 걸어두었으며,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주피보험자로 한 보험 2건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D과 부부관계와 유사하게 긴밀히 지내는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 남구 법대로 55 소재 울산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원고 D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구합5659호 유족급여 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은 원고와 단순히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의 관계가 맞 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와) 둘만이 커플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가 정신질환이 있어 위안이 될까 싶어 치유의 목적으로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원고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는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객지를 돌아다녀 머무르는 것도 며칠 되지 않는데 원고의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 가끔 잠을 자고 밥도 먹고 원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안전하게 대놓고 우편물도 받기 위해 하숙 비용으로 40만 원 정도를 주며 하숙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생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D과 피고인이 단순한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의 관계일 뿐 부부관계와 유사하게 긴밀히 지내는 관계라거나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딸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D과 A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울산 남구 법대로 55 소재 울산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원고 D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구합5659호 유족급여 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소송수행자의 "건물 사실 때 A씨는 단순한 하숙생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E건물에 살 때 A씨가 하숙생으로 들어와 잠도 자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너번씩 들어와 저녁을 먹고 가끔 잠도 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과 D) 두 분이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동거하는 사이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D과 A이 단순한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의 관계일 뿐 부부관계와 유사하게 긴밀히 지내는 관계라거나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심사결정서, 재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 녹취서 1. 판결문(1심), 판결문(2심) 1. 수사보고서(유족급여 수급권 소멸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을호증제출(사진) 1. 각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D은 내심의 의사나 외관 모두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사이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그 당사자인 피고인 A은 물론 D의 딸인 피고인 B(2012. 12. 23.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D과 함께 살았다)도 그러한 피고인 A 과 D의 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의 집에 피고인 A D 단 둘이 찍은 사진이 다수 걸려있었다. 야외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 사진에 나타난 두 사람의 포즈를 보면 연인 내지 그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사진사가 그러한 포즈를 요구해서 마지못해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야외에서 찍은 사진(증거기록 300, 302쪽 등,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다)의 포즈가 오히려 더 다정한 점, 그밖의 야외단체사진에도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어 밀착된 포즈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 피고인 A은 D의 친정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그리고 D의 딸인 피고인 B의 결혼식에서는 혼주의 역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 D의 집안과 긴밀한 왕래가 있었던 것이다. 증인 D, B의 진술대로 D의 큰오빠가 술에 취해서 혼주역할을 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혼주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피고인 A D의 집안에서 D의 남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피고인 A은 D과 17 년간 주소를 같이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그 이후 D이 몇 차례 주소를 변경할 때에도 피고인 A 역시 동일한 주소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 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고 하여도, 주요 거소지는 D의 주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소를 같이 한 이유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 A 및 증인 D의 변명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 D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목격하였다. D과 비슷한 나이의 이성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장소에서 숙식을 하는데 단순히 하숙행으로만 생각하고 별다른 궁금증을 갖지 않았다는 증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 1) 피고인 A D과 단 둘이서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중에 숙박도 같이 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1)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만 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중한 죄를 저질렀다. 증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위증사실은 매우 명확한데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마저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위증 범행도 매우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법정에서 만연한 위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 특히 피고인 A은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위증의 고의가 명확하고 사법을 기만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D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D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만한 점,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