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7. 31. 16:1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과자 등을 사준 다음, 용돈으로 2,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이다.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에서 약 381m 떨어진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1. 16: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등 진술),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취범행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G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1)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과자 및 2천원 사진, 각 CCTV 사진(증거기록 103, 110, 1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 ‘중간’이며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향후 생활 계획도 불분명한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5세인 피고인은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