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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8: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교차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산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면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1차선으로 곧바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서빙고로 24 용산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뒤 따라가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순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된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항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항의할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와 반응,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항의한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운전행위로 위험성을 느끼거나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항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정도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해악의 고지를 가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용산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주행하는 모습,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SM5 차량이 피고인 주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이용하여 합류하는 과정에서 마침 직진 방향 2차로에 주행 중인 공항버스를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이 직진 중인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합류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선행 운전행위 등에 대하여 위험성을 느끼거나, 불만을 품고 항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릴 당시 상황 및 자신의 심경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지점인 아우디 사거리 반대 방향 차로에서 적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정체된 차량 사이로 뛰어와 제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끼어 들어서 접촉사고가 날 뻔 했고, 그 따위로 운전을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들어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용산공고 근처 시티파크 1단지 앞에서 적신호에 걸려 정차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운전석 쪽으로 와 창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하여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며 사진을 찍지 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 크게 고함을 쳤으니까 욕설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 욕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사람이 도로를 뛰어와 제 차량을 두드리며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컷 화풀이를 하다가 제 갈길 가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항의 행위의 정도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밖에서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 고함을 친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은 주의깊게 듣지 않았고 곧 전방의 신호등이 바뀌어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으로 와서 항의를 하여 제가 사진을 촬영하고, 신호가 바뀌어 제가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제 차 앞을 막아섰다. 인명사고를 낼까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동네 진출입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바닥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 번 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바닥을 수차례 때리지 않았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3:00경 자신의 집에 피고인과 그 아내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도끼를 다른 곳에 두도록 하였다. 자신과 피고인, 아내가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바닥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밤늦게 도끼를 들고 찾아온 상황인지라 자신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죽인다는 말로 이해했고, 자신으로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이 했던 발언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단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10경 울산 동구 염포동 아산로 부근을 운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우리 사랑하자, 사랑 한번 해보자."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기사인 피해 운전자를 운행 중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주인에게 술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른 후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동)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텔촌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N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경주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N이 지정한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N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 새벽 무렵 경주시 V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 19, 20) 및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60만 원(판시 1.의 가. 및 판시 2.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3,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횟수가 많고, 취급량도 적지 않다. 판시 1. 및 2.의 가., 나.의 범행으로 2016. 5. 2.경 체포되어 필로폰 검사까지 마치고 풀려났음에도 판시 2.의 다.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범죄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8에 있는 상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목적지를 잘못 찾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나랑 붙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에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자, "체포해 봐, 해보라고,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냐? 씹할, 총을 한번 쏴봐."라는 등으로 말하며 체포를 거부하고, 이에 E이 제압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E 우측 검지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히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대림시티플러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새한주유소 쪽에서 원대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아스팔트 도로 우측 보도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E에서 보도로 걸어나오던 피해자 F(여, 4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약국 뒤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대림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2 소재 경인고속도로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갑자기 높이며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0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6.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정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카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사무실과 정비실을 오가면서 그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 씨발 새끼야, 그렇게 해서 장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들고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공판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놈들아, 다 나와, 내가 우습게 보이냐, 다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판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4. 00:51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나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유리문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숯불갈비'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넌 뭐야, 새끼야, L 어디 있어, L 나오라고 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26.경 02:00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식당 밖에 설치된 난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7)항 일시경 위 'Q' 식당에서, 위 P의 아들인 피해자 R(19세)로부터 피고인의 가의 7)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R의 친구인 피해자 S(19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뒤지고 싶냐, 어린 놈이 건방지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위 소주병을 바닥에 버린 다음 손바닥으로 위 S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L, J,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배하고 있는 범, 판시 제2의 가의 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햐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1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F 주유소 쪽으로 진입하면서 인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7세)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트럭의 우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치골하부, 척골,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보도사고, 중한 상해) ■ 구형 : 금고 8월 ■ 선고형 :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7. 2. 12:0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610호에서, 그 전날 미리 D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해자 D은 비철금속, 고철 등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F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고, 광주은행 I과도 친분이 두터우니은행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은행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8. 4. 1,0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의 결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채가 많아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형법 제40조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조의 상한과 하한의 경중을 모두 비교하여 중하게 처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형법 제4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사기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14:30경 울릉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약 2cm) 및 왼쪽 귀 뒷쪽 열상(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17. 14:4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의 주방장인 E가 이를 만류하자 '저 새끼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며 E에게 달려들었고,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88,100원 상당의 맥주 4박스, 소주 3박스를 위 식당 앞 도로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G가 입은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B 벤츠E350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母)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3,6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3.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채권가액 3,6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상환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2016고단1514] 1. 도박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을 사이트에서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1원 당 1점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나누어 두 곳 중 한 곳에 최소 1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한 후 카드 2장이나 3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게임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억 9,603만원을 걸고 수천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게임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9.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처가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을 내 주고 나서 새로운 새입자가 2015. 11. 30. 오전 10시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처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주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을 구입하여 이를 팔아 마진을 챙겨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구입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원주에서 고철 25.5톤 덤프트럭 6대 물량을 김해에 있는 공장으로 운송해주면 공장에 하차하는 즉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을 운송하게 한후운송비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46] 피고인은 2016. 3. 9. 13: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업장 안에 있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유철을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유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5. 1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57,250원 상당의 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도박자금 송금내역), 피의자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계좌(L)로 송금된 내역, 도박사이트 계좌(L)에서 피의자 계좌로 송금된 내역, 피해자 운송대금 독촉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에 제공된 금액이 크고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4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56(교동)에 있는 가마솥옹기뚜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직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김포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 G, H 임야 1,541m²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 바,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용처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조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에 공장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금으로 진입로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개발약정서), 증 제2호증(위임장), 참고자료,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7. 7.경 K 등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L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K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J와 2008. 6. 14.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이 J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09. 9. 14. 피해자 명의로 공장설립허가를 취득하였고, 2011. 5. 6.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명의를 M으로 변경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2. 11.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 "건축착공전에금 오천만원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한다(특약 제8항)"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다 2011. 12. 12.경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2. 10.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나 K 등이 피해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매수자들에게는 실제로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