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38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관리,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챗 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판매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회수하여 소분한 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보내주는 일명 '드랍퍼' 일을 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건당 1만 원 또는 1만 5,000원을 받고, 피고인 F는 5,000원 내지 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필로폰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2023. 11. 10. 19:50경 <주소>, 2층에 있는 창문틀에서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H이 은닉한 필로폰 약 50g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0:44경 <주소>, 2층에 있는 우산 안에서 위 H이 은닉한 필로폰 약 50g 도매가 500만 원(소매가 1,500만 원) 상당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상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11. 22. 19:17경 <주소>에 있는 건물 외벽 하수관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불상지에 은닉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약 9.52g(비닐팩 무게 포함)을 넣어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3. 11. 23. 11:20경 <주소>에 있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변기칸의 수도 배관 안쪽에 <지역명>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회수하여 소분하고 은닉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41.63g(비닐팩 무게 포함)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F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2023. 11. 22. 저녁경 <주소> 1층에 있는 화장실 양변기 물탱크 뚜껑 안쪽 부위에 검정 절연테이프로 밀봉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62.83g(비닐팩무게 포함) 도매가 6,283,000원(소매가 18,849,000원) 상당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판매상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상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23. 07:54경 <주소>에 있는 M호텔 <호수>에서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을 회수하여 소분하고 은닉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189g(비닐팩 무게 포함) 도매가 1,890만 원(소매가 5,67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1. 22. 22:00경 <주소>에 있는 M모텔 <호수>에서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과 연결된 빨대의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통과 연결된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6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필로폰 포장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가 은닉한 필로폰 수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필로폰 은닉 전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필로폰 은닉 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텔레그램 대화명 'D'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중량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9번, 35번, 41번, 45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30번, 36번, 42번, 46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9번, 81번, 82번, 84 내지 89번) 1. 필로폰을 은닉한 화장실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증 제15호) 1. 증 제1 내지 5호, 8호, 15 내지 55호, 5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59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5호) 피고인 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048,000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추징액 1,800,000원) 추징액 합계 5,84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4,048,000원[= 필로폰 40.48g(= 수거한 필로폰 50g − 압수된 9.52g) × 100,000원] + 범죄로 인한 수익 1,800,000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048,000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추징액 1,600,000원) 추징액 합계 5,64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4,048,000원[= 필로폰 40.48g(= 수거한 필로폰 50g − 압수된 필로폰 9.52g) × 100,000원] + 범죄로 인한 수익 1,600,000원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할 당시 자신이 은닉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은닉 후에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성명불상의 위챗 계정 'C'을 사용하는 판매상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은닉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은닉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친구 K의 소개로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상선이 물건을 수거해오라고 하여 2023. 11. 19. 물건을 수거해왔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판매상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와서 확인해봤을 때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져온 필로폰 중 일부를 엊그제(2023. 11. 21.) 은닉하고, 또 다른 일부를 어제(2023. 11. 22.) 은닉하였다(이 사건 범행). 판매상이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해보라고 하여 2023. 11. 22. 저녁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2g을 투약기구를 이용해 투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번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국에 있을 때도 필로폰을 매수해본 적이 있다.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한 날은 2023. 11. 19.이 아닌 11. 20.이고, 수거 당시 필로폰과 투약기구가 놓여 있어서 함께 수거를 했다. 2023. 11. 21. 판매상이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고 알려주면서 투약해보라고 하여 2023. 11. 22. 위와 같이 수거한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수거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했다(증거목록 순번 74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투약기구(증 제49호), 알루미늄 호일(증 제55호) 및 전자저울(증 제53호), 테이프(증 제50, 51호), 비닐팩(증 제54호)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약기구와 알루미늄 호일은 내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전자저울은 필로폰을 소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1번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비닐팩과 테이프도 필로폰을 소분하는 데 이용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물건들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피의자 F의 필로폰 은닉 후 행적 확인)].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분에 필요한 위 물건들을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할 당시 투약기구가 필로폰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필로폰(증 제15호)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닉한 물건은 투명 비닐팩에 담긴 백색 결정체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51번 압수물 사진(증 제15호)], 이미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형상을 보고 자신이 은닉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판매상이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아이폰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는 중고로 처분하였다. 즉 피고인은 판매상으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판매상이 제공한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필로폰이 아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물건을 수거하고 은닉하는 것이라면 판매상이 실제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이 제공하는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대전화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택배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송하면 될 것이지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물건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고, 이를 다시 판매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고 은닉하는 물건이 마약이거나 최소한 마약과 같은 금제품(禁制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I. 양형 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은닉하는 마약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수거한 후 소분하여 은닉한 필로폰은 마약 구매자들에게 판매되어 우리 사회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이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수거한 필로폰 중 일부는 마약 구매자들에게 판매되어 우리 사회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은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