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751

범죄사실 [2010475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요즘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건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자금이 없다. 오늘 결제할 돈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 주면 2004. 6. 15.까지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전시 K에 있는 'L' 분양 시행 사업도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취소하여 약 13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위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건도 P/F자금 대출이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출만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만 약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M의 농협 통장계좌번호:N)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867] 1. 사기 피고인 A은 용인시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오피스텔의 분양대행팀 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위오피스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오피스텔을 원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그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P 직원인 Q 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소속된 분양대행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2. 23.경 지인인 피해자 E(범행 당시에는 'R'였으나, 그 뒤 개명하였음)에게 "오피스텔 913호, 914호의 호당 원 분양가가 1억 5,700만 원인데, 호당 1억 2,850만 원의 할인된 분양가에 분양을 하니, 분양을 받아라. 일단 분양대금을 호당 1억 원씩 납입하면 분양계약서 교부와 함께 정식 분양이 되고, 2010. 5. 경이면 입주가 가능한데, 그 때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2. 24.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913호, 914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9,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오피스텔에 있는 P 사무실에 가서 2억 원을 전달하고, 위 오피스텔 913호, 914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2부와 분양대금이 호당 1억 원씩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 2장을 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분양대금을 아시아신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만 분양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아시아신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 오피스텔을 신탁 받은 아시아신탁은 시행사인 P의 분양업무 편의를 위하여 향후 분양계약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0. 2. 5.경 일련번호 51번부터 106번까지의 분양계약서 용지 (일련번호당 2부씩 총 112장)에 아시아신탁의 인영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용지는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분양대금(계약금)이 아시아신탁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이를 P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2010. 2. 24. 경위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오자, 같은 날 피고인 A은 그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아시아신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단지 E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913호, 914호의 분양대금(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믿도록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직원인 Q, S, T 등에게 지시하여 위 오피스텔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아시아신탁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일련번호 54번, 55번 분양계약서 용지의 분양대금란과 매수인란, 작성일시 란에 2010. 2. 24. 오피스텔 913호, 914호가 E에게 분양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시아신탁 명의의 분양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2. 24. 경위 P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분양계약서 2부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용인시 수지구 U아파트 앞 길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아시아신탁 명의의 분양계약서 2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차용증 사본 [2012고단186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지급확약서, 각 입금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분양대행계약서, 수사보고서(분양계약서 등 사진 첨부) 유죄의 이유(사문서위조의 점)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분양대금 중 계약금이 아시아신탁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아시아신탁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점, 아시아신탁은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 분양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바, 분양대금이 건축, 분양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관리신탁 업무를 맡은 점, 피해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도 이와 같은 신탁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탁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신뢰하는 점, 아시아신탁이 P에게 부여한 분양계약서 작성 권한의 범위 내지는 한계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아시아신탁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위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된 문서 작성권한을 남용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P 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나. 피고인 B 분양대행팀 팀원으로서 시행사 P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