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78, 5239, 5249, 5925, 6292(각 병합) 사기, 상습도박,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12,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 6, 7, 8, 9,10, 11,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0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경북 영천시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모바일게임) 성인회원 카페에 접속하여 "골드 950, 10장에 떨이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페에 접속하여, "1,800만 골드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세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239]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경 경북 영천시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 E에닉네임 I로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 "게임머니 4,000만 골드를 4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댓글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 "게임머니 950만 골드를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댓글을 입력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249] 5.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채팅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고급화된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원의 수익이 나오니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5:5로 배분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채팅어플을 운영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법인회사인(주)O를 설립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팅어플 개발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실제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채팅어플 개발 및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9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영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R'에 'IWS 시계 (모델명 : 아쿠아타이어)를 2,700,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2.경 영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S, 'T' 등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전용계좌인 U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 100,000포인트를 충전하여 속칭 '바카라(두 장의 카드 숫자를 더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사다리(사다리 줄타기를 하여 홀짝을 맞추는 게임)' 등의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8회에 걸쳐 도금 합계 403,018,000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015+5925] 8. V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재능거래' 사이트인 V의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7. 23.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동거녀 X의 아이디 (Y)로 접속하여, "안드로이드 어플 편집/제작"을 해 주는 것처럼 위 사이트에 판매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부탁한 A(Z), AA(AB), AC(AD), AE(AF), AG(AH), AI(AJ) 등과 "안드로이드 어플 편집/제작을 해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계약을 27회에 걸쳐 등록하여, 위 대출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총 대출액 상당의 포인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위 X의 아이디로 그 포인트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환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은 허위인 것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재능거래를 통해 위 대출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AK)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8,9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에게 "해피머니상품권 1만 원 권 17매를 144,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3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14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시계거래사이트 'R'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IWC 아쿠아타이머 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시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시계거래사이트 'R'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 오메가 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시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92] 14. 장물취득 AS, AT는 2015. 1, 24, 2015. 2. 5. 2회에 걸쳐 AU 소유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 AV 소유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여 휴대폰을 초기화 시킨 다음, SK 플래닛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마치 AU, AV가 정상적인 결재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소액결재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AW, AX 등에서 판매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 전용 상품권, 컬쳐랜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04:00 경 경북 영천시 AY 아파트 508동 502호에서 위 AS, AT가 구입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20매를 현금 382,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등 [2015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55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BB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금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팅어플 개발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제로 채팅어플을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5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R,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등 1. V 캡쳐사진 등 [20156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BC, AS,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S 전화녹음, AT 전화녹음)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AT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T는 이 사건 상품권을 환전하면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이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 6, 7, 8, 9, 10, 11, 1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4, 12, 13의 각최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 동종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 6, 7, 8, 9, 10, 11, 14의 각 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