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정암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2019. 3.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되어 피고인 A 과 함께 위 게임장 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7.경부터 2020. 2. 13. 경까지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바다구만' 게임기 1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끔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점수 1만 점당 1만 원에 해당하는 'E, 1시간 무료 이용권'이라고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20. 1, 17․ 21: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0,000점의 점수보관증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171,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2020년 1월 말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이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로 10%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영업허가증 및 게임물등록대장 첨부) 1. 내사보고(E 환전 동영상 분석 1) 1. 수사보고('G' 및 'H' 특정) 1. 환전 동영상 분석 컬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