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상 별칭 'D' 또는 'E'), F(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F 등'이라고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등은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하기 위해 약 2~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허위 지급정지신청자 명의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담당할 공범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명의를 제공하고 F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는 일을 담당할 공범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할 공범자 등을 각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허위신고를 할 공범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G, H는 위와 같은 소액의 금전을 무통장입금하거나 지급정지의 해지를 신청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이용할 명의를 제공하거나, F 등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1. 10.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낼 의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J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를 정지해 달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1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7. 6.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M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8 피해자 N(25세)(352 피해자이기도 함) 명의 M조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받은 다음(O은행 계좌에 대하여도 지급정지 받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풀려면 통장 1개당 15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9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 등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가 금융기관에서 이를 잘 받아주지 않게 되자, 피고인 C를 통해 범행가담자를 소개받아 그들로 하여금 경찰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8. 2. 19.경 창원시 의창구 1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후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후배인 R을 김해시 소재 경남김해서부경찰서 S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R은 위 지구대 순경 T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U 명의 우체국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위 순경 T는 R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오인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위 경찰관 T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9.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8. 2. 1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R으로 하여금 경남김해서부경찰서 S지구대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R을 통해 인근 우체국, V은행, W조합 등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를 정지해 달라'라고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9.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등의 지시를 받고서 2018. 7.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통장 명의자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R을 소개하자, 피고인 A은 위 R과 함께 세무서 등으로 가서 주식회사 X(대표이사 R)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7. 18.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R과 함께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R으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피고인 A, F 등에게 순차 전달하고, F 등은 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예금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R으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로 2018. 2. 13.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Y에게 양산시 소재 경남양산경찰서에 가서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Y은 그곳 경장 Z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AA 명의 V은행 계좌에 1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위 Z는 Y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오인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 Z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 창원시 의창구 I리 이하 불상지에서, F 등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서 유한회사 AB(대표이사 B)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7.경 유한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3. 27.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 창원시 의창구 1리 이하 불상지에서, F 등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서 유한회사 AD(대표이사 A)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유한회사 AD 명의의 V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이를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G, R, AF, AG, AH, AI, A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우편조서 1. AM 진술서, AN 등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허위지급정지요청 협박전화 수신내역), R 피해구제서류, 수사보고(금융기관 상대 추가범행사실 자료확보), 수사보고(AD 명의 게좌 등 대포통장 계좌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범행관련 증거자료 확보), 수첩,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부분)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일부 형법 제30조 추가)(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2) 공무집행방해(위계)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복수의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범행수법이 불량함)에 따른 거듭 가중 : 10월~3년9월 2) 가중사유(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따른 가중 : 1년~3년 [다수범죄의 처리 - 피고인 B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6월)을 공갈죄의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0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금융기관, 경찰서 등 공익성을 띤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여 해당기관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범행 가담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