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1: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짝 하단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11. 01: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H' 공사현장 앞 노상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공사현장 앞 노상에 레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있던 중, 마침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택시기사 I으로부터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 경찰에 신고는 했느냐."고 추궁 당하게 되자, I의 신고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H' 공사현장 앞 노상으로 와 피고인을 차에 태워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 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J 지프차량을 운전하여 'H' 공사현장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I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추궁 받고 있던 피고인을 재촉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I의 택시를 따돌리고 세종시 K, L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도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B과 나누어 마시고, 집안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마치 사고 이후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처럼 위장하여, I의 신고를 받고 B의 집으로 찾아온 세종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1.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세종시O에 있는 H 공사현장 앞 노상으로 차를 몰고와 현장에서 이탈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자,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J 지프차량을 운전하여 'H' 공사현장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I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추궁 받고 있던 A을 재촉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A을 추격하는 I의 택시를 따돌리고 세종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A과 나누어 마시고, 집안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마치 사고 이후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처럼 위장하여, I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세종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112 신고 택시기사 전화통화 내용 보고)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 사건신고처리내역 2부 1. 사건현장 네이버지도 1. 경찰출동 당시 B의 집 내부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과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 수사서류는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범인도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A을 도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목격한 I의 추격을 피하여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다음 술을 나누어 마시고 빈 술병을 식탁 위에 올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24:00 직전에 피고인 B, B의 사촌동생 등 3명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그 중 3병을 마셨고, 그 중에서 자신이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음주를 마친 시각은 01:25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3면, 71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각이 01:30 경이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을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한 이 피고인들을 추격하자 피고인 B은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추격에서 벗어났고, 2019. 2. 11. 01:45경에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하였는데,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라인 내에 위 차량을 주차하지 아니하였고, 주차 통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거주하는 호실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아파트에 도착한 후 차량을 제대로 주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급히 피고인 B의 거주지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주를 꺼내어 술을 나누어 마셨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술이 집에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들이 사진 찍어달라."라고 요청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 안에 소주병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으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범행을 인지한 I과 추격전을 벌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이 시간적으로 임박하여 있어 차량을 제대로 주차도 하지 못하고 급히 집안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B의 방 안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고, 당시 마시지도 아니한 빈 소주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사장님 한 번만 봐 주세요"라는 말을 수회 되풀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음주 후에 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처벌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식탁 위에 빈 소주병을 올려놓은 이유에 대하여 "작은 방에서 마셨는데 경찰관이 오고 나서 저희가 당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빈병을 그냥 꺼내놨던 겁니다.", "제가 옮겨놓은 건 아니고 그냥 저희는 작은방에서 먹고 있었는데, 술을 저희가 먹긴 했으니까 저도 겁먹고 해서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역시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과 부합한다. 나.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에 대하여 1) 피의자의 진술과 상관없는 지문채취, 혈액 채취, 사진촬영, 필적조사, 범행 재연 등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진촬영 부분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측정결과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은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여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당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술이 집에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 A의 주취의 정도와 상태에 대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B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선고 2011도8125 판결). 살피건대, 당시 출동한 경찰관 P의 진술에 의하면, P은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들을 대면하면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음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P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음주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문답한 부분은 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의 집에서 경찰관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기기록 15면), 단속경위서(증거기록 12~14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 범행은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였고, 음주 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탑승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지한 I이 차량으로 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범인도피범행을 중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후속 교통사고를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나누어 마셨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빈 소주병을 식탁위에 가져다 두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 범행 역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를 나누어 마셨고,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2.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O에 있는 'H' 공사현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 흡수율을 0.7로, 성별계수를 0.86으로 적용하나, 이와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나.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여 보면 0.0396%[=(소주 1/3병의 양 120ml×소주의 알코올도수 0.17×알코올비중 0.7894×체내흡수율 0.9)/(피고인의 체중 70.3kg×성별계수 0.52×10)]로 산출된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 후행 음주로 인하여 소주에 포함된 알콜이 일시에 흡수되었다고 가정하여 위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행음주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면 0.062%(=0.101%-0.039%)가 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최종 시점은 2019. 2. 11. 01:25.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은 2019. 2. 11. 01:38 경이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9. 2. 11. 02:20으로서 운전을 마칠 당시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13분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음주측정 역시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55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측정 당시 후행음주의 영향을 배제한 혈중알콜농도가 0.062% 정도이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 그로부터 42분 전인 운전을 마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물론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를 시작한 시점은 2019. 2. 11. 00:00경으로서, 그때부터 운전을 마칠 당시는 1시간 38분이 경과하였고, 최초 음주시점부터 음주를 마칠 당시까지 시간에 따른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실제 알콜농도수치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 도중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이를 목격한 택시운전사 1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있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측정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다고 기재되어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