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LED 조명사업부 영업본부지원 2팀장인 F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경남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H공사에 E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2. 6. 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5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677,800원을 교부받고, 2017. 1. 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영업2팀 과장인 K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J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J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 받은 후, 경남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에 J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1. 31.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9,312,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284,1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호사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54조로 신설되었다. 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제정되어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폐지된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게 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연혁,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와 같이 알선행위자의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뢰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이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사후 관리, 하자보수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무원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E와 J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E와 J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및 J와 각각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E와 J에게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E와 J에게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에서 관공서 등을 상대로 에어컨시스템을 홍보·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 등을 내세우며 2017. 1. 경 E 및 J와 사이에 각각 LED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 담당공무원들에게 E와 J의 LED 조명기구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위 제품에 대한 설명, 시연 등을 통하여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위 학교들에 E 및 J의 LED 조명기구를 홍보·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E와 J는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인맥,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E와 J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의 부족, 영업활동의 장소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E와 J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대신하여 한 것은 E와 J에게 각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E와 J의 1억 원 미만의 LED 조명기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1억 원 미만의 납품 계약을 유도하였다거나 1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1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 계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학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재료비, 공사비 등을 부담하여 E와 J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위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LED 조명기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영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E와 J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