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신호등 교차로를 가덕대교 쪽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양직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송정교차로 쪽에서 가덕대교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석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탄공원 방향에서 매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수거물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권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74,057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피해차량파손사진, 피의차량파손 및 주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대전 대덕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문서현장파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에서 (주)E의 차량이 파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인분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14:4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렸냐'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밀폐용기에 담은 인분을 피해자 및 사무실 집기 등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사무용품, 가구, 벽지, 바닥재 등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수일 동안 피해자의 문서현장파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후 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인분을 사람에게 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실형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1: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노래를 한 곡 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56세)에게 "이 새끼가, 내가 부르는 노래를 하네, 네가 임마 뭔데 내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무선마이크(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각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깨뜨린 후 그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 17, 20번)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시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오빠인 사람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보내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10세이고 피해자가 6세이던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12세이고, 피해자가 8세이던 2011년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본 성인용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삽입하여 강간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00경 인천 서구 D연립*동 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학원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자 잠긴 방문을 힘을 주어 열어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그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 닿게 몸을 밀착한 뒤 몸을 비비듯이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내용 및 의견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와 주거지 이동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상태 확인 및 수사진행사항 보호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7 ~ 9년 전에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문제를 인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부모와 자신의 주거를 분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 가족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고 있으며, 학교나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 가족과의 생활이 행복하여 이러한 행복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20,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IC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덕원지점 앞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1 :01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유수정 마을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빼달라고 119에 전화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6.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0:13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차 주차를 하고 차키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탈해로 65에 있는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 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18~08: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싼 후,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4. 1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아,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 똥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씹할 년, 갈보 같은 년, 다 죽인다,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1996. 2. 23.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결혼 기간 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안에 있는 우산, 효자손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0:00경 대구 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등신 또라이, 밥묵지 말고 기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우산(길이 약 87cm), 효자손(길이 49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비닐사이즈를 잘못 섞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뒤져라, 나가라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정 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1974년에 절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77년에 절도죄 징역 8월), 2009년에 사기죄 벌금 500만 원)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구금기간, 혼인기간,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범사거리 방면에서 농암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있었던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가 횡단하던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어두워질 무렵 이런 곳을 지나칠 때에는 횡단보도 한참 전에 속도를 상당히 줄이고 서행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에 근접하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과 몇 년 전에 이미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치 4주의 인사사고를 내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6.경 남원시 B 마을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C) 또는 현금으로 계불입금 1,6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계급 1,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가 저지르게 된 행위의 임무 위배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발생한 피해액 역시 작지 않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에게 1984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시장에서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20일간 매일 30만 원씩, 원리금 합계 3,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연 113. 7%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9,130만 원을 대부하고, 연 36 내지 363. 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E조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대부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대부내역서 및 통장 사본, 대부내역서 및 일수 관련 메모, 각 입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자율 계산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KEB하나은행 E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카자흐스탄 국적인 피해자 F(여, 28세)는 위 은행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위 KEB하나은행 E지점 2층 객장 내에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서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해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재차 비비고, 계속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1:54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초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0:5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상담실에서 위 D 주위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이에 대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 씨발 놈아, 니 맘대로 해라, 나 환자인데, 니네들이 도와준 것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1회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폭력행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단기간이나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주시 B 임야 1,809m² 중 1,528m²(약 462평)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구역도 및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사진 3매,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528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허가사항 여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고의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2. 19:40경 시흥시 서해안로 신천고가도로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 2차로는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2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94,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0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덕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현재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한 적이 없음)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뒤에도,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차량 소유 및 보험 가입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한 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운전하였음(다만, 현재 차량등록일자는 2014. 8. 11.로 되어 있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