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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7. 24.경 매매 피고인은 2021. 7. 24.경 B을 통하여 B 마약 판매상 C(닉네임 ‘D’)으로부터 필로폰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38경 위 C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E로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자인 F를 통해 3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G를 전송하고, 그 즈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빌라 전기배전함 구석에서 위 C이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1. 7. 26.경 매매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0경 C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H로 전항 기재 F를 통해 340,952원 상당의 비트코인 I를 전송하고, 그 즈음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 전기배전함 구석에서 위 C이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21. 7. 27.경 매매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54경 C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J로 전항 기재 F를 통해 478,498원 상당의 비트코인 K를 전송하고, 그 즈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빌라 전기배전함 구석에서 위 C이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5. 새벽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에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입금내역 1.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30,000원 ＋ 340,952원 ＋ 478,498원 = 1,149,4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참고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이종범죄라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피고인의 다른 동종범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존재 및 내용과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장 D동 자재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805,577원 상당의 동 재질 원자재 부속품인 POS 105kg을 꺼내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6,778,558원 상당의 동 재질의 원자재 6,136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피해 주장에 대한)- 2022. 3. 19. CCTV 영상 사진, 2022. 4. 23. 범행 현장 사진, 2022. 4. 23.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제출 및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 내 창고에 있던 원자재를 반복하여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액이 약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까 실수한다. 그냥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계산하지 않은 맥주를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술에 취해서 안 된다.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전부 다 내만 가지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소파로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에 맥주병을 던져 모니터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산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노래주점 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다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4, 5, 12,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 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여섯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와 가격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죄질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B을 폭행하려는 것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8:35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봉합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을 한남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 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1에 있는 압구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D(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이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전과는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1:08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8.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무면허상태에서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택배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7:00경 위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하풍길 69 동천출렁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배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복상내 출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경 인천 계양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여종업원 고용, 마사지 요금 책정 등 운영 방침 마련, 광고 게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총괄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 안내 및 예약, 대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2. 16.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층에 침대와 개별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6개 호실을 마련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 일명 : G)를 일당 5만 원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 발 등 전신을 손, 팔꿈치, 발, 무릎을 이용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방문을 예약한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을 받아 종업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0. 12. 16.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층에 침대와 개별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6개 호실을 마련하여 태국 국적의 H(여, I생, 일명 : J), K(여, L생, 일명 : M)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방문을 예약한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약 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약 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천 계양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에서, 2015. 9.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일명 : G)를 일당 5만 원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3. 26.경까지 위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3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업소의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출입국사범 단속 실시 보고) 1. 압수대상계좌 가입자인적사항, 압수대상계좌 거래내역 원본, 각 금융기관 회신문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인정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인정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지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피고인 B과 C, D, E, F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 D, E, F와 함께 2021. 6. 5.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G에 있는 H 소유의 I에서, 카드52매를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처음 각자에게 카드 4장을 나누어 주면 필요 없는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3장을 가지고 카드7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패가 좋은 경우 상대의 돈에 더 많은 돈을 걸 수 있으며(레이스), 횟수에 제한이 없고 불리할 경우 죽고(다이), 겨루어 볼만하면 상대의 돈만큼 따라(콜) 가는 방법으로 추가로 30,000원, 60,000원 등 2배의 돈을걸며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판돈 98,700,000원)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8. 14.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있는 K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친목회원들과 놀다 가겠다 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등이 그곳에서 카드52매를 사용하여 속칭 세븐포카 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C,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N, M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O, H, P 조사), 입건전조사 보고서(증거기록 146면), 입건전조사보고서(Q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R, E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Q, C 부재 사실 자료 제출) 1. I 사진, K 사진, 부재내역(카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중 사실), 2022.10. 27.자 검사의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도박을 하려는 점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의 전제가 된 약식명령의 내용과 그 관련자들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처벌된 M 등이 한 ‘잠깐 놀다 간다’의 의미가 도박을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진술 등(증거기록 58면 등 참조)] 및 피고인 A에게 잠깐 놀다 간다고 이야기를 한 L의 이 사건 도박사건 관련 역할, 피고인 A는 과거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L이 한 이야기(잠깐 놀다간다)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서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의 전제가 된 약식명령의 내용에 피고인 B, 위 L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할 뿐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박 장소 특정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면서 촬영된사진(증거기록 51면)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인 K에는 밀실처럼 꾸며진 도박 장소가 존재하고 있는 점, 비록 증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A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고, 증인 L이나 그 도박에 참여했던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하며, 실제 일부 참여자들(예를 들어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행위 관련하여서도 부인하고 있고, 증인 L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장소에 방문하였음에도 도박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당초 도박행위를 부인하거나 일시 및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던 일부 도박 참여자들이 B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번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예를 들어 S(증거기록 146면), Q(증거기록 184면) 등], 그 밖에 피고인들 및 L의 관계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도박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29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소유의 단독주택 건물에 홀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0. 19:30경 위 단독주택 건물 옆에 있는 창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가 장착된 가스토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창고 안에 있는 마른 소나무 잎사귀 더미에 던져 그 불길이 창고를 태우면서 위 단독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고 및 단독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주건조물방화사진, 방화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여동생 E 상대 피해 건물 소유관련 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영장) 이행 – 참고인 E 전화 조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경 D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이후 치료를 거부한 점,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은 ’치료 당시 피고인의 조현병 급성기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2020년부터의 피고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을 방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자칫 화재가 주변 임야 등으로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을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8. 17: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초원로 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화사거리 쪽에서 신방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간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12,219,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8.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초원 로16길 4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사거리 쪽에서 신방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 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G(5세), H(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로 김포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초원로16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