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일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저번에 빌려 간 돈도 이자를 쳐서 주지 않았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22,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헬멧을 쓰고 인도 옆 수풀에 킥보드와 함께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킥보드를 운행하려 만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킥보드를 작동시켰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 02:07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 ‘차가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0:3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동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A125A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PA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결과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7:2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옆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피해자 Q(남, 27세)이 차량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 거에서 내려 “왜 크락션을 울리냐”고 말하며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오면서 클락션을 울리자 재차 자전거에서 내려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14.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2020. 8.경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1개월가량 교제했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을 수의사로 속이고 피고인의 집안, 재력과 관련하여서도 거짓말을 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던 중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21.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유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입원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가서 입원을 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서울 소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완견가게를 오가며 피해자를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1.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3:00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지 말라.’며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계속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지내던 중 2020. 10. 11. 새벽경 위 1항 기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발정난 개새끼냐, 몸이 아픈데 하고 싶냐. 니가 인간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더 이상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윗부분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배 아프다하지 마라.”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며 팔을 뒤로 흔들며 소리쳤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를 세 차례나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32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남자 1명이 차를 부수고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피고인의 동생 F이 손괴한 승용차 소유자 G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좆까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I CCTV 영상 캡쳐 사진, J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1.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 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12.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12.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할퀴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D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각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 부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가야읍 방면에서 낫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차선으로 들어올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같은 날 13:2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콜농도 회신 – 0.170%)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결과 동승 중이던 모친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가. 2021. 10. 18.자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8.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날 16:42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송탄점 365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봉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2021. 10. 28.자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8.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송탄점 365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 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봉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다. 2021. 12. 10.자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0.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송탄점 365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수원지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의 상가 계단 난간봉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0. 1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8. 저녁경 평택시 E연립 F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8.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2. 10.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0.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제공 총괄현황 및 수신거래내역 1. 사진자료(C은행cctv 영상자료 등)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휴대폰 위치 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54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가명, 35세)가 지인과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이용하는 세번째 용변칸 앞에서 머리를 내려 문 아래 틈으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등을 통해 잘못된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흥구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 G(남, 29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음주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다고 볼 자료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부품 및 금형 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업자는 반기별 1회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열처리로 7.5㎥’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대행을 맡기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의 관리이사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대행을 맡겨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위반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 1부 1. 답변서 2부 1. 관련 법리 검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측정대행업자인 E㈜와 계약기간을 2020. 9. 11.부터 2021. 9. 10.까지로 하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와 계약기간을 2020. 9. 11.부터 2021. 9. 10.까지로 하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위 대행계약에 따라 2020년 9월경 2020년 하반기 대행측정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가 2021년 5월경 2021년 상반기 대행측정을 위하여 A의 담당직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A 측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 사업체로 전환을 한 후 다시 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A 측이 그 이후에도 E㈜의 대행측정 요청을 미루어 결국 2021년 상반기 대행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2021. 5. 14.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설립되었고 ‘A’의 배출시설을 그대로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A’를 운영하던 F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측정의무 등을 부담하다가 양수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A가 2021년 상반기의 측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고 실질 대표이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도 않았고 법인 명의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4호의3,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의3,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배출시설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E㈜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말경 피해자 C에게 “D 소유 충북 제천시 E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개발하면 3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수하라.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개발하여 많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피고인 A의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B의 딸 F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D, 매도대리인: B, 매수인: C)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170,2016고단3801(병합), 2016고단3894(병합), 2016고단4342(병합)],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404)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져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3. 03:3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달 2. 21:15경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툰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벽에 밀어 붙인 후 다른 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6:58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 또한 운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내 공터에서 운전을 하였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078%),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9. 05: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야 문 열어, 씨발’, ‘야 씨발놈아 길 좀 물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점퍼 상의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왼쪽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