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계부로, 2012. 4. 10.경 피해자의 친모 C와 재혼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21. 5. 28.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와 제주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C가 입원하여 있던 중, 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와 병실 침대 옆 바닥에 함께 눕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6. 1.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번 만 하자, 한 번 만 하면 안 하겠다, 너 다른 사람이랑도 하잖아, 신고하지 말고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119 종합상황실 신고내용 확인, 119 신고내역 및 구급활동 일지 회신 결과) 1. F병원 다인실 및 1인실 이용후기 블로그 게시물 1. 캡쳐사진, CD(CCTV) 1. 가족관계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 부인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은 물론, F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을 뿐,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부분의 공소사실이 범죄 일시가 "2015. 11. 9.경부터 2017. 10. 19.경까지"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➁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때 수사가 개시된 점, ➂ 피해자로서는 위 4년 내지 6년의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여, 그에 관한 기억이 파편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나아가 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모친인 C가 F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당시에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는데,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부터 2017. 10.까지 C가 F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2015. 11. 9.부터 2015. 11. 25.까지, 2016. 1. 26.부터 2016. 2. 16.까지, 2016. 5. 17.부터 2016. 5. 26.까지, 2016. 8. 16,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2017. 10. 9.부터 2017. 10. 16.까지로 특정되는 점, ➁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추운 겨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B에 대한 2021. 11. 22.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21. 12. 2.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기간들 중 피고인이 방어할 범죄 일시는 사실상 2015. 11. 9.부터 2015. 11. 25.까지와 2016. 1. 26.부터 2016. 2. 16.까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행 수법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 옆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피해자는 중학생일 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무렵 판시 제2항과 같이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 관련 ➀ 일시,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모친 C가 F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으며, 날씨가 추웠는데 늦가을이 아닌 겨울로 기억하고 있고, 긴팔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 바닥에는 온돌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는 5~6인실로, 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C의 침대가 있었고,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건 장소를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F병원 내 다인실은 다른 병원과 달리 온돌바닥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묘사와 부합한다. ➁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눕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➂ 이 부분 사건 무렵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하였고, C와 친부 사이를 오가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C는 피해자의 친모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년간 이를 밝히지 못하다가, 2021. 6.경 자신의 심리상담을 담당한 직원의 도움으로 고소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➃ 한편 피해자의 모친인 C는 자신이 H병원이나 I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와는 달리 F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C는 지적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의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오랜 기간 H병원, I병원, F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므로, 각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C는 이 법정에서 유독 F병원에 있을 때는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면서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탄원서 등에서 피고인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➄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J 가스충전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주중 오후에는 F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 가스충전소와 F병원은 걸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PG 가스충전소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F병원에 드나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자신이 F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고인이 거의 매일 찾아왔고, 자고 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 관련 ➀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직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경위, 자신이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다음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행위와 그 때 했던 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거부,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경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➁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예리한 도구로 손목을 베어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이른 오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였다. ➂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과 모친인 C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거나, 미성년자임에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➃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밤 10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3시간 정도를 기다려(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깜박 잠들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거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새벽 1시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노크하지도 않은 채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건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을 건네줄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3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새벽 1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잠들어 있는 침대 바로 옆 바닥에서,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리고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면서 강간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번 만 하자. 너 다른 사람이랑도 하잖아."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드러낸다. 피해자는 계부인 피고인의 폭력과 집착에 가까운 간섭으로 인하여 고통받았고, 모친 마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모친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고통을 견디어 왔으며,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자해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