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E'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미합중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285장(한화 32,276,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데, 위 E는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달러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는 미합중국의 통화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캐나다인 'F' 명의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캐나다 여권 1장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1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캐나다인 'F'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캐나다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캐나다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프리카은행(Bank Of Africa)의 간부,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아프리카은행에 예치된 거액의 예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를 지급하면 예금 중 일부를 분배해 줄 것처럼 속여,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하기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G'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G'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국에 소재한 아프리카은행의 간부를 사칭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인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위 예금을 들여올 미국 외교관 'H'의 대리인으로서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예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G'는 2015. 10.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아프리카은행의 간부라고 소개하며, '아프리카은행에 65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를 예치한 채 사망한 프랑스인이 있는데,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40%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자, 위 'G'는 마치 아프리카은행에서 보내는 메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미국 외교관인 H가 650만 달러를 가지고 입국할 예정이니 그를 만나면 17,500달러를 현금택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2. 14: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이고, 용산 미군부대 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가방을 미군부대 내 창고에 보관 중인데, 17,500달러를 먼저 주면 창고에 가서 가방을 찾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0달러(한화 19,818,750원 상당)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1. 위조된 캐나다 여권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증 제30 내지 32, 3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자료 관련) 및 첨부자료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조통화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조통화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위조통화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위조통화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실제 지폐를 복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와 모양, 색채, 양면의 문양 등이 실제 지폐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보인다. 이 사건 위조통화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단순 복사되었기 때문에 홀로그램이나 색상, 음영 등이 실제 지폐와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는 절단이 잘못되어 상하 또는 좌우에 복사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나, 상당량의 위조통화는 외관상 실제 지폐와 거의 유사하게 보여 언뜻 보아서는 실제 지폐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위조통화가 함께 압수된 위조된 미화 100달러 뭉치들과 동시에 행사될 경우 여러 묶음으로 된 상태에서 가방 안에 넣어져 있어 일일이 자세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위조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워 보이고, 진짜 지폐와 함께 유통될 경우에는 위조사실을 더더욱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사할 목적으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를 다량 취득하고 위조된 캐나다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조지폐, 위조 여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위조지폐가 미화 100달러 권 285장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미화 100달러 뭉치들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위조통화가 실제로 행사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명 'G'와 함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현금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17,500달러를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는 아프리카은행(Bank Of Africa)의 간부,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아프리카은행에 예치된 거액의 예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를 지급하면 예금 중 일부를 분배해 줄 것처럼 속여,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하기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G'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G'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국에 소재한 아프리카은행의 간부를 사칭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인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H'라는 이름의 미국 외교관으로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위 예금을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B는 위 'H'의 대리인으로서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예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G'는 2015. 10.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아프리카은행의 간부라고 소개하며, '아프리카은행에 65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를 예치한 채 사망한 프랑스인이 있는데,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40%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자, 위 'G'는 마치 아프리카은행에서 보내는 메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미국 외교관인 H가 650만 달러를 가지고 입국할 예정이니 그를 만나면 17,500달러를 현금택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B는 2015. 10. 2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B는 2015. 10. 22. 14: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이고, 용산 미군부대 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가방을 미군부대 내 창고에 보관 중인데, 17,500달러를 먼저 주면 창고에 가서 가방을 찾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0달러(한화 19,818,750원 상당)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B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G'와 B만이 범행에 가담하면 족하고, 'H'는 이름만 언급될 뿐이어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실제로 담당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미국 외교관을 가장한 'H'(증거기록 제29쪽)는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미국 여권의 명의인인 'M'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