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2019고단7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B, C과 어울려 지내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경 카카오톡 및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금책 역할을 하도록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친구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자 2019. 2. 22. 오전경 B, C가 성명불상자를 데려옴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B, C, 위 성명불상자(일명 'K')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L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M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N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였고 당신을 고소하였다.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출금하여 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491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2. 22. 12: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보라매역 5번 출구 앞으로 가 대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 C,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보라매역으로 가서 B, C, 위 성명불상자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만들어 둔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O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 날짜, 서명'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성명불상자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8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A(2019. 3. 21. 구속기소)은 같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P(2019. 4. 10. 소년보호송치)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A과 어울려 지내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A은 2019. 2. 초경 카카오톡 및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금책 역할을 하도록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자 2019.2.22. 오전경 피고인들이 위 P을 데리고 옴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 및 A, P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L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M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N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였고 당신을 고소하였다.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출금하여 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491만원을 인출한 후 2019. 2. 22. 12: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보라매역 5번 출구 앞으로 가 대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과 A, P은 함께 택시를 타고 보라매역으로 가서 피고인들과 P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A은 미리 만들어 둔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O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 날짜, 서명'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9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P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서울 강북구 Q 옆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R(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찝쩍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사진 및 피해자와의 문자내용 1. 보이스피싱 사이트 캡처 화면 1. 신한은행 거래 내역 1. 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9Z+1088₁ 1. 증인 A의 법정진술["1월말이나 2월초쯤 피고인 B, C와 만나 모의를 했다.", "범행 전날 P이 합류했다.", "내 아이디였기에 내게) 중국에서 위챗으로 연락이 오면 (피고인들 중) 그때 그때 본 사람이 바로 답장을 했다. 나도 하고 내가 못볼 때는 형들(피고인 B, C)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친구 한 명을 데려오라 해서 P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범행 모의 과정에서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내가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딱히 결정적인 이유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 피해 안보고 한 사람만 하는 식으로", "동대문에서 4명이 만나 수금한 돈을 B에게 주었고, B이 이를 나눠줬다. 나는 170만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범행 전날 S모텔에서 A B 형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B, C가 설명해 주었다.", "나는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고 핸드폰에 연락하는 앱을 깔아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다가 일이 들어오면 일을 하면 된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10%, 나머지 공범들은 90%를 나눠갖기로 했다.", "모텔에서 B이 내 얼굴을 찍고 등초본과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주었다.", "A 이 금감원 서류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나머지는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범행 모의 과정에서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A이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모텔에 갈 때 친구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한테 B 이야기를 들었다.", "(동대문에서 만났을 때) A 이 스스로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하면서 수금액을 가로채자고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했다."는 취지)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송치 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사진 및 피해자와의 문자내용 1. L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2019고단16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는 두말 할 필요 없다.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매우 젊은 사람들이다. 또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각종 범죄적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처 또는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모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한 보이스피싱 가담도 아닌,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맡되 돈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갖는 이른바 '먹튀'를 처음부터 계획했다. 또 다시 용서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피고인 B, C는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자신들은 피고인 A과 달리 별도의 불법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식으로 제3자가 보기엔 뻔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사회 전체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유가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