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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19:5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과일노점상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점상 직원인 피해자 L(여, 55세)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일어나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로,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증거기록 70쪽),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C의 (378톤, 현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E(주)와의 계약에 따라 C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급유면세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7. 11:55경 대산시 대산읍 평신1호 182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해상출하장에서 E(주)로부터 'F'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380) 330,000 & 를 C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5 경 인천 서구 북항 동부부두 2번 선석에서 'F'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전량 급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고, 운반량 중 면세유가 8,432,320원 상당의 벙커시유 16,000 ! 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7. 1. 8. 02:55 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39,732,220원 상당의 벙커시유 76,000 1 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매출전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말경 불상지에서 G 기관장 H에게 '자금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B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하자, H. J이 이를 승낙하면서 결제대금 중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K은 2017. 2. 2.경 불상지에서 L, H, J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I로부터 2017. 1. 6. 5,736,500원 상당의 경유 5,0001, 2017. 1. 20, 5,736,500원 상당의 경유 5,000 & 를 각각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2017. 2. 2. 15:19경 인천 남구 M건물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O)로 11,473,5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구 건물 앞에서 그 중 10,110,000원을 J로부터 돌려받아 그 중 501만 원 상당을 개인 술값, 가족여행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제1유형) > 감경영역 [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나항 범행), 제3자의 출연 등으로 정유사 피해 회복(판시 가항 범행) [선고형의 결정] 운송료의 저가 책정이나 해상 급유 측정의 난점 등에 편승한 연료횡령, 업계에 만연한 불법영득의사를 구축할 일반예방의 필요성, 은밀한 장물의 유통량, 경합범관계, 지능적인 페이백 거래와 고용주에 대한 배신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 그가 속한 직장에서 우수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고단한 가장의 처지와 용선업계의 열악한 처우, 양형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북초등학교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D 그랜드 스타렉스 후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2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이외에도 2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고인 및 유족들에 대해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 시설관리담당 이사로서, 2016. 9. 21. 1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요양병원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전기소방 개보수가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확인증을 교부받고 곧바로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개보수 전기 소방공사를 준공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이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단 재산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여 2016. 8. 22. 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위 재단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기소방 개보수가 완료되어 검사확인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자금을 마련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도급인 의료법인 C, 수급인 ㈜E, 공사대금 53,000,000원, 착공년월일 2016년 9월 21일'로 하는 'H에 있는 G요양병원 개보수 전기,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6. '도급인 의료법인 C, 수급인 ㈜E, 공사대금 5,830,000원, 착공연월일 2016년 9월 26일'로 하는 'G요양병원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10. 24. 위 개보수 전기 소방공사를 완료한 다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 합계 58,8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단으로 하여금 58,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법인 등기부등본, 정기검사 확인증 1. 2016회합5021 회생 사건진행 내용, 2016회합5021 회생 보전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재단이 사후적으로 법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결정을 받았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9:2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약수정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주유소 부근 도로를 약수정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곳이므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할 경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진행하면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서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19:46경 업무로서 B 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 1100로 3338에 있는 교차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 달려있던 리어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6세), 피해자 H(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02,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주 I에 있는 J교회부터 제주 1100로 3338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후배를 훈계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시지부' 회원으로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건설노조 1박2일 상경투쟁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피해자 C가 조합원들과 함께 유숙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여관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조합원 탈퇴를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물병으로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2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및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3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29-33 제일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점(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5:4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40 백마장사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마장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7,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E 버스 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교차로를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고기록이 남을까봐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규모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전과는 1996년경 이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14년간 해오던 버스 운전기사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사주교 방향으로 약 30~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려고 감속 중이었음으로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I 아파트에서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주요장면 1. 내사보고(택시차량 탑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1:30경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239-1에 있는 죽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도리 70-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매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 C에게 "통영시 D 일대에 개발허가를 받아 이제 토목공사만 하면 되는 토지가 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7개월 뒤에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개발 비용으로 사용하여 그 개발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015. 3. 4.경 1,000만 원, 같은 달 5일경 2,000만 원, 같은 달 6일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신문시 제출 자료 첨부) 1. 공정증서, 확인서, 차용증, 가등기말소에 따른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약속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인 F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 받고 있어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개발이 지체되어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5,000만 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급이 6,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1,000만 원은 아직도 변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하천 309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위 토지 일부를 폭 3.5m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3. 중순경 위 토지 일부에 높이 1~2m, 길이 115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 용접가공' 공장과 D 주택 사이 폭 3.5m 직선 형태의 공간은 음봉천 제방도로 및 그 아래에 설치된 폭 2m 도로와 연결되어, D 등 마을 주민들이 제방 너머에 있는 전답에 농기계를 운전하여 일하러 가거나, 제방 너머 사람들이 곡교2구 마을회관을 찾아오는 통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폭 3.5m 공간과 폭 2m 도로가 연결되는 그 소유의 토지 부분 등에 높이 1~2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위 폭 3.5m 공간을 통하여 위 2m 도로 및 제방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 마을 사람들이 제방 너머 전답에 가거나, 제방 너머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오려면 마을의 양 끝 지점을 돌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 3.5m 공간에서 제방도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육로' 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둘기공원5길 2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동종 전력,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인명 사고는 없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를 21세기 병원 쪽에서 양문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에이제이렌터카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105,3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8,6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하순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해시 C 소재 토지 1,980m²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 190톤 가량을 위 토지로 운반한 후 이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의 구성 등에 비추어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07: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원앙마을아파트 410동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3년, 2009년, 2017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0: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애인인 D을 때리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어깨에 힘을 주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그의 경찰공무원증을 교부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G에게 "경찰관이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C의 명의로 2014. 3.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바바리안모터스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소유의 116,700,000원(실제 구입가격 87,000,000원) 상당 D BMW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2,242,276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까지 3개월 분 리스료 6,537,668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4. 7.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2,900만원을 지급받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6,100만 원 상당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5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평리에 있는 곡성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복왕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