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J'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인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실제로는 '실장' 직함을 사용하고 손님을 모집하며 게임장 수입금 및 환전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른바 '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게임장 관리를 하는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워터조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 현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 포인트를 받은 후, 게임물에 은하철도999의 철이 엄마, 애꾸눈 선장, 전투기 등이 나타나는데 숫자판이 돌아갈 때 그 배열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물에 고래나 비행기가 나올 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른바 '연타' 기능이 있는 내용"인 '야마토' 게임물을 USB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K'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인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위 B는 명의상 업주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실제로는 '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게임장 관리를 하는 주요 종업원이며, 피고인 A는 이른바 '실장' 직함을 사용하고 게임장 수입금을 정산하여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입금하며 환전자금을 입출금하는 주요 종업원이고, L, M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위 B, 위 L, 위 M과 공모하여 2011. 7. 15. 10:00경부터 2011. 7. 26.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기' 20대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들은 위 B, 위 L, 위 M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N,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출입손님) 1. 압수조서 1. 메모기록지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1. J 현장 단속 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금융거래내역자료제출보고 1. 계좌거래내역편철보고 1. 계좌거래내역정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ㅊ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불법게임장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농협계좌(증거기록 순번 52번, 제324쪽 이하) 중 이 사건 J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6. 1.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송금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인 5,582만 원(송금액 중 은행수수료로 보이는 금원 제외) 및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6,500만 원 상당 중 적은 금액인 5,582만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가담정도 비교적 중해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유죄의 이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한 점, 나아가 피고인 D이 피고인 A를 통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지역 사회에서의 명성이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3자들에게 피고인 D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 인식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D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용인하였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D 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중요 종업원인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가 피고인 D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어 피고인 B가 구속되자 접견을 간 피고인 D 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대가로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로 행사하도록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 이 사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의 이유 또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어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전과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