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7세)에게 ‘아헤가오’ 표정을 지어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위 표정을 지은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21:00경 서울 광진구 C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마칠 때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17세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면 피해자와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9. 9. 2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D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가 노출되는 코스프레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04경까지 12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4. 안양시 일대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B야. 다오픈하기 전에 답해줄래?”라고 전송하고, 같은 달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답장 없으면 팔로워한테 다 넘김”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폰(2대)에 대한 수색 결과 및 압수한 전자정보 내용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신체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였고, 위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또다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재차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 동영상을 2년 이상 소지하면서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견고하여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