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837]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유심칩(휴대전화에 부착하면 통화가 가능한 반도체칩), 무선인터넷중계기(일명 '에그') 등을 개통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고 위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에 부과된 요금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정보주체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유심칩, 무선 인터넷중계기 등을 신청한 뒤 이를 개통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G E동 2108호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이동통신개통 중개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가공·편집하여 보유하고 있던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3. 12. 18.경부터 2014. 1. 27.경까지 I 등 총 9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받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H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4.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올레닷컴의 '회원가입' 싸이트에 접속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올레닷컴 회원가입 관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올레닷컴 회원가입 관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유심칩과 무선인터넷중계기를 신청하는 것일 뿐, 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유심칩과 무선인터넷중계기를 신청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보주체가 정상적으로 유심칩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4.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I 명의로 인터넷 올레닷컴 싸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I 명의로 로그인하여 마치 I이 정상적으로 선불유심칩을 구매하는 것처럼 선불유심 가입창을 클릭하여 5만 원 상당의 선불유심칩을 구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선불유심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5,920,000원 상당의 선불유 심칩 126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⑶의 '단말기가격' 기재와 같이 합계 12,864,000원(96,000원 × 134개) 상당의 무선인터넷중계기 단말기 134대를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월정액' 기재와 같이 위 무선인터넷중계기 단말기 사용요금이 합계 3,350,000원(25,000원 × 134개)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후불유심칩을 개통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고 위 후불유심칩에 부과된 요금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정보주체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K에 이메일을 송부하여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한 뒤 피고인 B이 택배를 이용하여 위 후불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후불유심칩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과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M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개통 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던 C의 직원 N로부터 O, P, Q, R, S, T, U,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C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2. 12.경 부산 동구 W 소재 X피씨방에서 O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메일 제목에 "O. 결제계좌 농협 Y, 전화번호 Z"이라고 기재한 후 엘지유플러스 괴정직영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휴대전화개통 전산시스템인 유큐브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O', 주민번호란 'AA'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후불유심칩 개통신청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엘지유플러스 후불유심칩 개통신청 관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엘지유플러스 후불유심칩 개통신청 관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후불유심칩 개통 신청을 하는 것일 뿐, 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후불유심칩 개통 신청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직원 K을 통하여 마치 정보주체가 정상적으로 후불유심칩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개통,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2. 12.경 부산 동구 W 소재 X피씨방에서 위 K에게 마치 후불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그 사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메일로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등을 위 K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O 명의로 후불유심칩 개통신청을 완료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로 된 후불유심칩 2개(AB, AC)를 개통, 제공받은 뒤 그 사용요금이 96,917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후불유심칩을 개통,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이 합계 229,336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85] 피고인 C은 H 또는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고 함)가 보내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AD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AE 소재 AF 핸드폰 대리점에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제3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수령하여 대포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G, N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AG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 수령·전달, 핸드폰 대리점으로부터의 남성 고객에 대한 확인 및 핸드폰 수령 등을 담당하게 하고, N로 하여금 비치한 서류상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재, 핸드폰 대리점으로부터의 여성 고객에 대한 확인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과 AG, N, H은 2013.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G 2108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G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H이 보내는 AH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수령한 후 N에게 전달하고, N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 개통시 걸려오는 확인전화 등에 대비하여 A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AG은 AH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주시 완산구 AE에서 AF 핸드폰 대리점 (또는 AI 대리점, AJ 대리점)을 운영하는 AD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대리점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통하여 핸드폰 가입신청 프로그램의 가입자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이라고 입력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게 하고,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 C과 AG, N, H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71명에 대하여 핸드폰 가입신청 프로그램의 가입자란에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싸인을 하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371명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 N, H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과 AG, N, H은 2013. 11.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H는 핸드폰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AH 명의의 전자기록은 위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AH가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AF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핸드폰 1대를 교부받은 후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925,430원(핸드폰 단말기 잔여 할부금 732,430원과 2014년 1월 요금 193,000원의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과 AG, N, H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71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핸드폰 371대를 교부받은 후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440,999,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AD과 피해자 회사와의 맺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의 명의 도용행위로 인하여 개통된 핸드폰에 대한 핸드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은 모두 AD이 부담함). 이로써 피고인 C은 AG, N,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H은 2013. 11.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H 명의의 핸드폰 1대(AL)를 개통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C과 AG, N, H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71명 명의로 핸드폰 371대를 개통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G, N, H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2014고단288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AW, AX, 주식회사 KT 대리인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자료, 메모지, 퀵 서비스 광고지 각 사본 1. 이메일,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통신 자료 회신, KT 회신 자료 각 사본 1. 와이브로, 핸드폰, 선불유심, 선불이동전화 각 가입신청서 각 사본 1. 명의도용 조사 신청서 사본 1. 이메일 전송한 개인정보자료 샘플, 광고발송용 전화번호 파일목록표, 휴대전화 개통현황표 1. 대리점 개통 현황 1. 사진(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메모지 등) 1. 수사보고(K 사원과 대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O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 형법 제232조의 2, 제30조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 B, D은 사기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또는 피해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4억 여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G 2108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G에게 '건네받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에서 사진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봐라'고 말하고, AG은 N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은 H이 보내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 일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은 2014. 1. 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H이 보내는 위조된 AW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위조된 AQ에 대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수령한 후 N에게 전달하고, N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 개통 시 걸려오는 확인전화 등에 대비하여 AW 및 A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AG은 AW 및 AQ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주시 완산구 AE에서 AF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D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 N, H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A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A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받아 행사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은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로서 위 이미지 파일은 일응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