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412]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을 통해 "회사의 샌드플랜트(산업폐기물 분쇄기) 1세트를 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매입하였는데 1억 2,000만원에 당신에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계약금 75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3일 후인 2013. 1. 14. ㈜G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샌드플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3. 2. 3. 잔금 8,000만원을 ㈜H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16]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질 운영자로 2010. 2.경부터 약 1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는 고철 등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전 서구 I 앞에 있는 지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나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소유 부동산을 낙찰 받아 공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곧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이니 50,000,000원을 주면 공장 안에 있는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위 주식회사 M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경매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2. 28.까지 잔금 3,091,855,4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한 낙찰이 취소되었고, 2012. 1. 2.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다시 진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부동산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고철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고철 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F,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N,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 법인통장 거래내역, F 농협통장 거래내역 1.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H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1. 채권매매계약서(G), 채권양수도 계약서 [2015고단2516]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나주시 L에 있는 M 관련 서류 첨부 및 검토 보고) 1. 수사보고(K가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죄사실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 피고인,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이 제출한 서류 첨부 및 검토 보고), 수사보고(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죄사실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회사 T 진술 청취 및 고소장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T가 주식회사 H 부장 O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고소인 T) 첨부 및 검토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죄사실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가 제출한 서류 첨부 및 내용 검토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죄사실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W의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6번), 은행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53번) 1. 고철매매계약서(증거목록 37번, 38번, 57번, 62번)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X 대표 Y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주식회사 X 간에 체결된 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V가 제출한 서류 첨부 및 내용 검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7번), 자기앞수표(증거목록 8번), 공사수위탁계약서(증거목록 1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고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7번), 회신(증거목록 2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단12)와 2015고단2412호 및 2015고단2516호의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 7억 2,500만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D(E), K, AC과는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2412호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샌드플랜트를 팔아보라면서 계약서 복사본을 준 사실과 2013. 2. 3.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및 2013. 1. 14. 주식회사 G와 샌드플랜드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F이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이 주식회사 H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회사 H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샌드플랜트를 판매하여 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N, E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고인과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8,000만 원이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샌드 플랜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2. 2015고단251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1번에 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이던 J이 피해자 K와 잘 알고 지내던 AE을 통하여 피해자 K와 계약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AE과 J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여 돈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H이 M 건물 및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매보증금 3억 2,0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계획하고 대출브로커인 AF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애초 계획과 달리 AF에게 사기를 당하고 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K에게 고철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계약 당시 피고인을 만났고, 다만 피고인이 자세한 이야기는 J과 하라면서 나가 J과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J으로부터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직원인 O은 J이 명목상으로는 관리이사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K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M의 건물 및 토지의 낙찰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잔금 약 30억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경락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K와의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 3. 2015고단251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2번에 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인 J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과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이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위 유한회사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AG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3,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위 AG의 부지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는 바람에 피해자 Q에게 고철을 주지 못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J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매를 받은 후 처음 하는 고철 계약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회사에 물건이 있으면 회사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어느 부분이 누구에게 팔렸다고 자신에게 보고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직원인 O은 J이 명목상으로는 관리이사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Q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AG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으로 4억 3,000만원만 입금한 상태였고, 잔금 약 38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위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 4. 2015고단251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4, 5번에 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H이 P과 사이에 P이 AH으로부터 매수한 주식회사 AG 부지의 고철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7,300만원 또는 7,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P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철을 넘겨주지 않아 피해자 V와 피해자 U에게 고철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2012. 8. 21. AH과 사이에 주식회사 AG 부지의 고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H에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위 AG 부지의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면 AH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아직 P과 위 AG 부지의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2. 6. 19. 피해자 V와 위 AG 부지의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럼에도 2012. 8. 29.에는 피해자 U과도 위 AG 부지의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2. 8. 31. 피해자 V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V나 U에게 고철을 매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 5. 2015고단251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6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W과 AI 공장 내 고철에 관하여 3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4억 2,500만원에 재판매한 것이고, W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1억원만을 교부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31. AH과 사이에 AI 공장의 물품에 관하여 3억 9,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9. 1. 피해자 U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5. 주식회사 X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Y로부터 2012. 9. 5. 5,000만원, 9. 6. 6,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U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주식회사 X이 작업을 하여 고철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제때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AH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 U이 제때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 6. 2015고단251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8번에 관하여 가. 주장 2013. 1. 8.경 AB와 사이에 AJ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전선과 비철류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3. 1. 29. AA의 소개로 피해자 AC과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2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A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AB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A는 AB와 1억 8,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B와 체결한 건설공사 수위탁 계약서에 주식회사 H은 AB에게 보증금으로 4억 7,00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2억원은 1. 11.까지,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일 약정된 기일 내 보증금이 일괄 지급되지 못하였을 시 계약파기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인 AB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약조건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누가 작업을 하려고 하여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작업을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AB에게 지급한 1억 원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잔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AB와의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