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1:0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9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해킹사이트인 'D(도메인: E)'의 'IP 스캐너'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설치한 IP CCTV(IP주소 G)의 서버에 몰래 침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외부를 몰래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설치한 IP CCTV 서버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 내외부를 몰래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IP카메라 접속 로그 기록, 피의자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문적 수법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비밀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 이상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3

범죄사실 1. 사기 가. C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3. 3. 8.경 광주 서구 매월동 상호불상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C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3. 4. 17.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09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9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C 차량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금 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3. 2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E 차량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금 2,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차량 구입 후 약 2~3일 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심사대내외원부, 각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채권을 양수 받은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차량등록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반구동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효문사거리 쪽에서 반구동 쪽으로 위 교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K5 택시와 피해자 H(35세) 운전의 아이오닉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종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여, 19세), F(여, 25세), G(여, 18세), H(22세)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5,000원, 1시간에 70,000원에서 75,000원의 대금을 받고 밀폐된 방 안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팔, 다리, 가슴을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여, 19세), F(여, 25세), G(여, 18세), H(22세) 등 5명을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이 키스를 하고 팔,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키스방 "D" 영업개시일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업소 광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불법적인 영업에 취업하기 위해 모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차를 빼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2018 고단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23:00~06:00 사이의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4.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외출제한시간을 24:00~06:00 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2014. 1. 29.부터 2019. 1. 28.까지 위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8, 13, 00:19 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투고 화가 나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집을 나가 같은 00:34경 귀가하여 약 15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천안 등지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3. 00:00경사 촌형을 만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같은 날 00:23 경 귀가하여 약 23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천안, 수원 등지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625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23:00~06:00 사이의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4.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외출제한시간을 24:00~06:00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2014. 1. 29.부터 2019. 1. 28.까 지위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00:15 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E 나이트'에 머물며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487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23:00~06:00 사이의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4.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외출제한시간을 24:00~06:00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2014. 1. 29.부터 2019. 1. 28.까지 위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01:50 경 지인들과의 신년회를 이유로 01:50 경 귀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01:30을 넘어 약 20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원, 평택 등지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무(외출금지시간변경) 1. 부착명령 결정문 1. 피의자 보호관찰카드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할 고지확인서 1. 각 경고장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 상황일지 1.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경고일자 확인) 2018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각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 경과 확인) 2018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등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부착명령집행전의무사항고지확인서 1. 경고장 1.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제1호(201893호 판시 제1항 및 2018고단1625호, 2018고단3487호 판시 각 외출제한명령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각 경고받은 후 외출제한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6. 30.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2018 고단93호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판시 각 범행 및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 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여러 번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외출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려쳐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00:00경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에 봉합시술을 받은 후 피가 흐르자 응급구조사 D(남, 25세)가 손으로 누르라고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불러와라, 왜 의사가 봐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응급구조사 E(남, 26세)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 부위, 간호사 F(남, 28세)의 가슴 부위, 간호사 G(여, 25세)의 목 부위 등을 각각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통로에 있던 소독 카트를 손으로 잡아 밀쳐 그 위에 있던 붕대, 소변컵, 소독 솜 등 의료기구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설명(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G과의 문자메시지 사진)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13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 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30경 구리시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E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인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의 급소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폭력 전과(벌금 10만 원)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A 은 2001. 1. 2. 13:23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상에서 B 17.5t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비료를 적재하여 총중량 45.19t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마두역 인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소재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소방서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롯데백화점 일산점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반성하는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6. 2.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상조회 회장으로서 상조회 회비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상조회 회원인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상조회 총무 D 명의 계좌로 매 월 10,000원씩 자동 납부되는 상조회 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KB국민은행 문산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 계좌에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상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23,40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 금액이 합계 2,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 중 일부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5. 00:25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25번국도 솔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움 한번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0:35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B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파출소 앞에 택시를 세우자, 하차한 후 욕설을 하며 파출소 입구에 설치된 인터폰 전화기 및 전화기 부스, 출입문 설치 감지시스템 기기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27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 장소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계속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오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욕설을 하며 파 출소 앞 차도 갓길로 달려가 누워있는 것을 F가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F의 손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신체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등), 수사보고(E파출소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따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 주행 중인 택시 내에서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파출소에 설치된 인터폰 전화기 등을 파손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05:00경 여수시 학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묘도동 묘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6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9: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소재 삼무공원 사거리교차로를 신제주로타리 쪽에서 삼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더 중 교차로 차량 신호가적색이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일시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려던 피해자 D(79세)을 트럭 앞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상환 좌측 족부 압궤와 동맥결손으로 하퇴를 절단하여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0:58경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구로구청장이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8. 3. 10.경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8: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7병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77세)이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왼쪽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뒷부분을 걸어 그곳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보고) 1. 각 사진 1. CCTV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이용하고 있던 세면대(이 사건 화장실에 세면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당시 오른쪽은 다른 사람이 이용 중이었고, 피해자는 왼쪽 세면대를 이용하고 있었다)에 피해자의 왼쪽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파고든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뒤로 하여 피해자를 향해 뻗었고, 피해가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왼쪽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명백하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4:1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3길 26에 있는 낙성대동 야외놀이마당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총 길이 약 13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한 점,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6. 8.,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정비공업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업사에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나무토막, 벽돌, 크레파스 등으로 고의로 파손하여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확대 수리한 후 사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위 공업사에서 교통사고 차량인 G 소유의 H 차량이 입고되자 나무토막, 벽돌,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파손 흔적을 남긴 후 이 부분까지 확대 수리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수리견적서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35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5.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총 24 대의 차량에 대하여 고의 파손, 확대 수리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74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소유자들이 수리비를 보험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2017. 10. 31.경 음주운전 범행)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박관광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