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가에서 마트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로부터 음식 배달을 주문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8.경 일요일 오후 무렵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이끌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호실 불상의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일요일 21: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끌고, 이에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잡고 끌어당겨 호실 불상의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7. 1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3:4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들었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6. 27. 15:3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가 네 신랑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네 신랑을 못 죽일 것 같으냐?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비상금을 모아 놓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를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이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고래 힘줄 같은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피해자 폭행피해 신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6, 8번)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남편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진료확인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나아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과정 중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