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2, 22:45경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일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연습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2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외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3,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룸클럽에서 위 룸클럽 전무인 피해자 C(34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1)폭행 부분은2017.7.20.자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및 노숙인 7~8명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시팔 좆같은 놈아,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미 경찰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경 공주시 C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550m2를 개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결과 1. 용도 구역 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일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개간하였고, 개간한 면적은 550㎡로 그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 피고인은 개간행위가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위반행위를 중단하였으며, 개간한 부분을 성실하게 원상복구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회 50만 원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학원사업 등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29.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라인8차아파트 앞 도로를 첨단도서관 쪽에서 서라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321,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6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 영역 ]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왜 안 파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치고,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E(7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팔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와 E의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어서 일관성이 있으며,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나 말투, 얼굴빛 등을 더하여 보면 각 진술내용은 그 신뢰성이 높아 믿을 수 있다. 거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어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줌이 마땅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9층 식당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 1)공소장의'2015.1.1.'은오기로 보인다. 리더라도 이를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소재한 D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 중구 B건물 9층 식당가를 소유하고 있다. 위 식당가 수리비가 필요하여 26억 원을 대출 받아 수리 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로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및 문자내용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련)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B건물 식당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는 2015. 7. 12. 01:44경 시흥시 F에 있는 할인마트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위 할인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바닥으로 향하게 돌려놓은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장난감 뽑기기계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E, H, I은 2015. 9. 3. 03:30경 위 제1항 기재 할인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과 H는 B이 운전하는 아반떼 XD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할인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바닥으로 향하게 돌려놓은 다음 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76,000원 상당의 장난감 뽑 기기계 1대를 위와 같이 대기 중이던 아반떼 XD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6. 00: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2016.5.18.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야외무대 부근에서, 무대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대로 접근한 뒤 현금 234,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위 손가방을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가방 사진, 시시티브이(CCTV)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1998년 이전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들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절취한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대 장치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뇌병변장애 3급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 19: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앞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간다고 씨발, 니가 민중의 지팡이 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 피해 부위 현출 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 영상 확인), 현장상황 촬영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2017고단731 피고인은 2016. 12. 21.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위 주점의 의자를 손괴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의 옷을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1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8, 14:10 경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 행촌터널 입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골프 승용차가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골프 승용차의 후방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상향등과 경음기를 각 2~3회 작동시키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어디라고 여길 끼어들어와,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골프승용차의 앞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킨 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30세)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H 골프 승용차에서 내리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서울방향 행촌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7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보복범죄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유조선 B호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5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동명부두 현대저유소에 접안하여 유류 호스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위 유조선의 기관장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작업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안전모를 벗긴 후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유조선 갑판 중앙의 공구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무게 2킬로그램, 길이 41센티미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유조선 내 피해자의 침실에서, 피해자와 위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와 파열 골절 및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 부분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6~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4:30경 경산 C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이 운영하는 E 한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술값 못 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20. 05:30경 발생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0. 05:30경 위 한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감방 보낸다, CCTV를 확인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 태양, 당시 주변 상황 및 반응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CTV를 확인하자며 다소 언성을 높여 항의하거나 언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10.20. 05:30경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갔을 때 당시 식당 안에는 G, F 등이 손님으로 있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관과 같이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는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 경찰관하고 피고인이 같이 들어 온 이후에는 크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치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으니 일단 문 닫아라고 하여 증인도 집에 가거나 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시간이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새벽인데, 보통 뭐 그 시간 전에 닫더라구요, 보니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경찰관과 재차 들어온 이후에는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시 식당으로 와서 CCTV 확인 좀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다. 그냥 보통 소리였다. 술먹는 손님 입장에서 썩 좋지는 않았다. 그 전후로 큰소리나 싸움은 없었다. 경찰관이 주인에게 오늘 영업 그만하고 문 닫고 집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유는 못 들었고, 동네 풍습상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몇 번씩 고함을 지르고, 종용하였다. 결국 마지막에는 다들 여주인하고 가게 문 닫고 다 나가셨어요.'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면서 확인해달라고 한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크게 고성은 아니고요. 언성은 높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 드시는 데 CCTV 확인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니까 다른 손님들한테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겠지요. CCTV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은 한 5분 정도가 안 되는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20. 05:30경 발생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0:3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중앙대로 9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5. 9. 05:0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118동 1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2, 5, 10,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행 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7에 있는 동양메이저타워오피스텔 앞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 통행도 많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27에 있는 동양메이저타워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에 이른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3.15: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63번길10에 있는 장원초등학교 앞 길에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장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포항시 북구 기북로 63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절도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곧바로 자수한 점, 절도 피해품인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