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4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권인표(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KH-8400(폴더폰)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제19-262호 연번 1), SN-G960N(겔럭시 S9) 1대(같은 연번 2)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는 품바 공연으로 유명한 'C'의 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0.경부터 사귀던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7.경 피해자가 무명가수인 에게 후원금 조로 1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위 E 사이를 이간질하며 피해자에게 '나에게도 똑같이 돈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내연관계가 틀어지자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28, 05:2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피고인의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조직 출신이오! 스폰내용 G과 전화녹음등 오늘 당장 H에다 뿌려볼 수 있소"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G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 12: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85회에 걸쳐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17:00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혼 관계인 1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달라, 그 동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은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위 에게 보내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30. 14:00 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D' 카페 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식장 사진, "L",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이를 갈무리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29, 10:03 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카페 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 뒷모습 사진을 업로드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14:40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G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성기,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음부에 성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3장을 편집해 업로드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17:13 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음부에 성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3장을 편집해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1. G 대화내용 촬영사진 181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 사진 62장,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촬영 사진 3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전시,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www불리한 정상: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