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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B‘의 패밀리장으로, 패밀리원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사람들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관계로 2019. 6.경 실제 모임을 하는 등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류해 오던 중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니랑 지금 게임 같이 하는 년이 제대로 걸레지 (중략) 그남자가 지 데리고 모텔갈찌 말찌하니까 우리집 온다 만다했던건 말했고 그뒤남자애가잠자리만하고갔다더라그래서밤11시에전화와서그때 우리집온다는거그냥늦었으니다음날오라했고개취하니까남자가 먹고 도망갔다했음 (중략) 지 거래처 여자애랑 채팅앱에서 남자한명 모텔로 불러서 고추 만지고 옷벗고놀았다고그걸자랑식으로말하는년?.(중략) 서울에 섹파있다하고 그래서 가끔 서울 올라온다함.(중략) 키 158에 70킬로면 말다했지? (중략) 지입으로 HPv 성병 걸렸다함 그게 뭔지알지? 평생 안고쳐지는 성병임 (중략) 내가 걸레가 아니라니랑 지금 게임 같이 하는 그런년을 걸레라 하는거다 (중략) 아무나 HPv 잘 안걸린다 찾아 보면 알꺼다 왠만한 걸레 아니면 (중략) 뒷통수 잘치는년이니 너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1:1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F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맞다 얘 성생활 드러우니까 Hpv 걸렸다함ㅋㅋㅋㅋ 그거 듣고 와 나 화장실갈때마다 변기통 몰래 청소함, 아빠가 어릴 때 술마시고 엄마랑 지 겁나 맨날 맞아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혼했다고 그래서 그런가.우울증이 있어서 지몸 함부러 굴리는건가’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의 피고인의 게임 소개말 란에 ‘G=158cm 75kg 남미새 ㅉㅉ’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다른 방법으로 삭제한다는게 홍보지 비슷하지도 않은거가지고 고소까지 한게 다른방법이 구나ㅋㅋ 너도 참 ㅁㅊㄴ이다ㅋㅋ 우리집에까지와서 2박 3일 동안 자고 그러고싶니? 서른넘어서 참 할짓없다 너 니가 만든 홍보지 자체를 저작권협회에등록했다더라? 그럼 니는 J한테 캐릭쓴다고 정식으로 허락받고 쓴건가?ㅋㅋㅋ 그냥 하는 짓이 꼴같지않네 남자한테 미쳐서 나가드니 ㅉㅉ 남자에 미쳐서 나갔으면 그냥 조용히나 있지 그전에 남자문제로 너도 같이 내보냈어야했는데 이정도로 생각도 짧고 정신이 이상한애일줄은 몰랐네 키 158cm 몸무게 75kg 님아 더나가니?ㅎ 할튼 게임에서 남자 좀 그만 밝히세요 진심 왜그러고 사니 어릴 때 충격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거같으니까 병원 다시 다녀야겠다 너ㅠ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K’, ‘L’,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쌍뇬, 하., 진짜 이건말로해야함 개뇬이 울집까지와서 2박3일 자놓고 나 고소한거 알오? ㅋㅋ’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파가능성 부인 D, E는 피고인, 고소인 모두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나. 피해자 특정 불가능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과 ‘E’, 피고인, 피해자는 모두 특정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모인 동일한 집단의 소속(패밀리원)이었고, 위 모임은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일부 구성원들은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집단의 부마스터였고, 그 모임의 홍보지를 피고인과 함께 올리거나 공지사항 등 글을 작성하는 등 활동을 할 때 아이디 ‘M’로 활동하였으며, 게임 내에서는 ‘G’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각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같은 모임의 구성원인 D, 같은 게임을 즐기는 F, 같은 구성원이 아닌 N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받은 사실, 피해자를 표시하는 아이디는 그 모임의 구성원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게임의 특성상 닉네임을 주로 부르며, 같은 패밀리원들이 종종 함께 게임을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이디를 언급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회모임에서 피고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리는 D, 'E', F에게 말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게임 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그 아이디를 통하여 일부 지인들이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다른 일반인들도 이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상 게임 내에서 사용한 것을 두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같은 사무실 직원인 E, F을 테이블로 불러모아 놓은 뒤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의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노트에 특정일시에 있었던 일, 그와 관련된 느낀 감정 등 개인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 등을 사찰하는 내용의 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트가 개인적인 일지가 아니라 사찰일지다. 내가 경리하라고 앉혀 놨지 왜 사찰일지를 적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사찰하는 내용의 일지를 작성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가 사찰일지를 작성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노트사본, 수사보고(음성파일 부분발췌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번영회의 경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C번영회 회장인 G와 사무장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G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노트에 기록하여 온 것은 사실인 점, 그 내용이 G와 피고인에게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노트작성을 인지한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중 사찰일지라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정확하게는 ‘…… 내가 내용을 죽 다 봤는데 개인일기가 아니야. 이거는 상대방을 감시감독 내지는 더 크게 표현하자면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한 사찰일지야 …… ’이었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그 중요부분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언행을 기록하여 왔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단지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찰일지 작성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실의 적시이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1층에 있는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 D,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49세)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모텔에 드나든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무인 모텔이라고 나오더라, 그 남자 집에서도 알고 있냐, 내일 내가 그 남자 사무실에 찾아가서 확불어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부남과 무인 모텔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F, 목격자인 증인 D,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80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4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임원 및 회원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6년간 당연직 이사를 하면서 온갖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일은 다 해 먹었어요. 얼마 전에 집까지 다해갖고. 공지도 안 하고 비리를 저질러 지금 집에 살고 있다. 내가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제출 증거자료 출력물 1.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E협회 회장 G(예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8. 4. 23.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가 보내온 공문사진(주거복지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회원 1명을 2018. 4. 30.까지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을 전달하면서 ‘희망자는 서류를 확대하여서 필요증명서를 갖춰서 서울 마포구 J로 4월 25일까지 보내시면 심사하여 한 분을 선정, 신청해드릴 것입니다. 이사장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점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는 H이 E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로 보이는 점, H이 2019. 3. 22.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공문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에 서류를 접수한 후에야 E협회 회원들에게 공지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지문자 이후에도 주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회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I 사무국장 F은 ‘당시 H이 구두로 피해자를 추천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류를 가지고 와 재차 H에게 전화하여 확인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F이 산하단체인 E협회 측의 추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E협회 추천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F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E협회 회원들에게 주거 지원사업에 관한 공지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사장 H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일부 회원들의 말만 듣고 판시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년 K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E협회의 피추천인을 피해자의 딸로 바꿔치기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추천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질렀다는 부정의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추천인을 피해자의 딸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딸로 피추천인이 교체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K재단 측과 다 알고 지내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학금 피추천인 교체와 관련한 피해자의 비리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협회 임원이던 피해자가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하여 회원들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고문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명을 총회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 지원에 관한 피추천인 선정이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이사장 구두 추천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내부 절차상 일부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비록 방글라데시 국적자이기는 하나 201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상황 및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위챗’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빈집에 들어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금 업무와는 너무나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 주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보안에 문제가 있어 위험하다. 그러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보낸 형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수련관에 가 있으면 형사가 갈 것이니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현금을 보관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를 비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 인출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1. D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진입 및 도주방면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 택시요금 결제시 사용한 카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택시탑승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광주송정역 출발 KTX 이용 확인 – 광명역 도착), 수사보고(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 현황, 수용자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녹화영상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범행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세뱃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달려들어 피해아동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할퀴었다. 2. 피고인은 2020. 6. 29. 0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흘린 무선 이어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수사의뢰(중학교) 1. 내사보고(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본건 외 피의자의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 정황),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조사) 1. B 팔부위 상처 사진 1. 그림 2매 1. 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그 날은 몸싸움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할퀴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아동이 먼저 달려들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방어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할퀸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2020. 6. 29. 아침 피해아동의 양쪽 팔에 손톱자국이 있는 상태로 등교하여 상황을 알아보니 전날 저녁부터 피해아동이 모아둔 용돈을 어머니인 피고인이 써버린 상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임”이라는 단서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의 아동학대 수사의뢰로 개시되었다. 피해아동은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팔을 할퀴는 피해를 당한 시점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진술은 위와 같은 아동학대 수사의뢰 시점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결과도, 피고인이 2020. 6. 28. 피해아동의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가량을 피해아동의 허락 없이 가져가 소비한 행위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부위를 할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아동은 F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과 관련한 경위, 전후 사정, 행위 태양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결과도, 피고인이 2020. 6. 29. 피해아동의 무선이어폰을 피해아동의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E도 피해아동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전후 정황, 아동학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주형)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제1심에서 2020. 1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0노312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미결구금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아동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E(22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우측 앞 타이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운전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나.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압궤상 등을 입었고, 현재 슬개골(슬관절의 전면에 있는 접시 모양의 뼈) 굴곡 95도, 신전 –5도로 운동제한이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 슬관절 Ⅱ-부전각직 –2’로 노동능력 상실율 1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의미한다. 불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인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공제 가입여부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취지(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로 정하면서, 그 의미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구’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조항의 구조상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불구’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비견되는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의미하는 불구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목발 등 보조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걷기는 힘들어도 보조구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태가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옥천면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병원 정문에서 C약국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남, 85세)을 봉고 화물차 운전석 왼쪽 앞부분과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B을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C일자경 피해자 D(18개월)이 출생하자 2019. 4. 5.경 피해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019. 4. 10.경 B과 혼인신고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경남 밀양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유모차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꼬집고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피해자 상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병원 외래기록지, G병원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과 분리되어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B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 방향에서 하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비버 삼륜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륜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7: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풍 IC 방면에서 대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의사 소견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신호체계도 첨부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8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7.2km 지점에서 상주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14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약 3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시동이 꺼진 채 1차로에 멈춰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측삭 상해로 뇌병변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 C(남, 6세)의 친부모로서, 2016. 5. 17.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0. 07: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친부인 B에게 보내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호출한 후, B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보호자의 동행 없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87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혼자 태워 보내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2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글자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B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C의 경산소재 어린이집 등원기록) 및 등하교·등하원 기록 1. 상해 부위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20. 8. 21.경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및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택시기사에게 친부인 B의 연락처, 주소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B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향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