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 새벽경 전남 순천시 백강로 1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수형 중, 같은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실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 D(남,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미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교정 질서를 어지럽혔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1: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진열대 위의 물건을 고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 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매장 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1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조사),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0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 2019. 8. 14.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먼저 보내고 남은 구간을 운전한 사안인데, 스스로 운전한 거리 짧고,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기타: 가족관계(변론종결 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내가 2023. 2.경 출산 예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9:50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의 내용 및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이외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537 피고인은 2022. 10. 13. 22:0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2,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3 피고인은 2022. 11. 5.경 불상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선입금하면 물품을 직접 배송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산서, 가게 테이블 사진,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처리표, 각 고소장, 각 영수증, 진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서(사기), 피혐의자가 취식한 주류 사진, O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 캡쳐 내용, 각 입금 내역 캡쳐 사진, 입금 확인증, 입금 영수증 판시 전과(2022고단2537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075) 1.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3. 21.자 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형태의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N,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 G, H, B, P, Q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0:06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란사거리 쪽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64세)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차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C{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를 따라 모란사거리 쪽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2:0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옆 골목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바지 지퍼 부분을 열고 밑 부분을 뜯어 성기를 노출시키고 상의 점퍼로 가린 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지나가면서 상의 점퍼 사이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출동경찰관) 1. 수사보고서(피고인 복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직후 동선 확인) 1. 사진, 피고인 복장,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성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성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3호의 과다노출 행위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음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혐오감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바지와 속바지(피부에 붙는 재질의 얇은 바지)의 성기 부분의 트임을 손으로 뜯어내어 성기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만든 다음, 팬티를 입지 않고 위와 같이 성기 부분이 뜯어진 속바지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러한 차림새 자체가 사회통념상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태와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위와 같이 뜯어낸 속바지와 바지의 구멍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녔고, 상의 점퍼가 성기 부분을 가리기도 하였지만, 바람이 불거나 팔을 들어 올리면 점퍼가 올라가면서 성기가 잘 드러나는 상태였다. 다. 피고인과 마주치면서 노출된 성기를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한 신고자 D(가명)은 ‘피고인이 성기를 전체 노출을 하고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너무 놀란 마음에 뒷모습을 촬영하고 112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니까 윗옷이 펄럭거리면서 성기가 보였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성기를 꺼냈다가 다시 바지를 입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놓은 채 다니면서 윗옷으로 가리고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다. 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골목을 크게 돌아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나왔고, 그 때에도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보여주었다. 그때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곧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가리고 다니다가 저처럼 혼자 있는 여성을 만나면 윗옷을 들어 성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타구니 부분이 간지럽고 땀이 차서 햇볕과 바람을 쬐면 좀 나아서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7:53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7: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6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뒤 그곳에 있는 주차차단기를 들이받은 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7경부터 07:56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3노31). 2022고단4318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들 일을 해주면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A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재차 피해자에게 BA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AZ저축은행에서 대출하는 건에 대하여 금융 정지를 걸어 놓았다, 지금 당장 변제를 해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거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5:00경 부산 연제구 BB건물, BC동 8~9 라인 앞 주차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378 피고인은 2022. 7. 10. 03:30~07:55경 울산 남구 BD, 2층에 있는 피해자 B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F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 피해진술서, AY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2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E 작성 각 진술서, B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2.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AY로부터 66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무전취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항소심 계속 중인 판시 전과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9:00경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에 있는 야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8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9: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3. 8. 18: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15세)에게 “C 휴대폰 안 가지고 오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C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B아파트 관리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강요 및 은닉 피해품 휴대전화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의 주인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손괴 피해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강요 피해자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6:0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승용차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02: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E오피스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들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주점 9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끈나시 상의를 내리고 왼쪽 유두를 입으로 물고 빨면서, 미니스커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화성시 B 소재 ㈜C에 입사하였다가 2022. 7. 29. 퇴사하여 직장 정보가 각 변경되었고, 2022. 10. 7. 수원시 영통구 D로 전입하여 주거지 정보가 변경되었고, 2022. 10. 24. 시흥시 E 소재 ㈜F에 입사하였다가 2022. 11. 4. 퇴사하여 직장 정보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1. 19. 16:2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노출시킨 채 창문을 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행인인 H(여, 25세)에게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말을 걸어 위 H가 다가와 피고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연음란 범행장면 방범용 CCTV, 공연음란 범행 당시 건물 근접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담당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1. 피의자 F 직장 퇴직증명서, 피의자명의 사업자등록증명(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보고),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범죄로 중형을 복역하고, 전자장치부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렀고,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2018년경 전자장치부착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여전히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남아 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8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를 수지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앞부분을 위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C(여, 4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탈구, 좌측 대퇴골두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 버스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경위)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매우 중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소유의 아파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 등의 납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 어디 개좆같은 주인만나 집같지도 않은 집에서 더럽게 타치받네”, “왜자꾸 건드려 진짜자꾸 그러면 진짜 죽이고싶다”, "개좆같은게 칼로 배댓짜 쑤셔죽일게 시발게 천박하게 진짜 죽고싶다 왜 자꾸 지랄하는데 그만해라 니집은 짐승도 살기 힘든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