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 이상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2018고단3565 피고인은 2018. 5. 20. 02:20경 서울 은평구 B 내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 C(여, 20세)를 밀치고, 목을 조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993 피고인은 2018. 6. 9. 17:40 경 서울시 은평구 D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E(17세), F(1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험담을 하였다면서 항의를 하여 이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E를 밀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5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차트기록(2018. 5. 12.자, 2018. 5. 20.자, 2018. 5. 25.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멱살을 잡힌 손을 뿌리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2018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 후 연락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C의 행위로 인하여 몸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42경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671에 있는 부평터널을 여주방면에서 원주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주방면에서 여주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진행 방향의 역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일반 국도로 착각하여 부평교차로 부근에서 반대 방향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터널의 2차로 중 2차선을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역주행으로 인한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통행방향을 착각하여 역주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00:27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타운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점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경 보험판매회사인 'KGA에셋'의 'C'에서 울산지점장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는 'C'의 지사장이다. 1. 2015. 9.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이 900만 원 정도 나와서 납부할 돈이 필요하고 업무 경비도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해결하고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외에 기존 채무의 변제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원들을 채용하는데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경 1,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급확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실형 포함 다수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시 북구 C아파트 10△동 30△호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49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주점을 해볼까 한다, 잘 아는 동생 E에게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 노래주점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아주겠다, 대출이라도 받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싸고 좋은 가게가 나와서 계약을 해놨는데, 빨리 잡아야 한다, 대출 안 나오냐"고 말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E는 노래주점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변 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1,900만 원을, 위 E의 동거녀였던 F가 당시 도박장에서 꽁지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차용금 역시 지인 G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9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 중 1,200만 원가량을 반환하였고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9동 901호에서 지인인 위 D, F,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가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F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5. 2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화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0.053%)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청년사업자들이 소속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템을 추천해 줄 테니 캐나다 뷰티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해 봐라.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4,00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7. 8.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뷰티용품 수입사업은 세금도 그렇고 검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복잡하니 어린이 육아용품 사업을 해 봐라. 돈을 보내주면 내가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캐나다 뷰티용품 사업이나 어린이 육아용품 수입 사업을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육아용품 수입 사업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6. 7. 15. 1,000만원, 2016. 8. 17. 1,500만 원, 20 10. 4, 500만 원, 2016. 11. 4, 500만 원, 16, 11. 8, 4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영수증,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금액이 다 변제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서울 중구 W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18억 원 상당, 경기도 오산시 K 1)공소장에는2018.6.2.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이렇게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을 대신 부담해 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18억 원 상당의 채권이나 오산시 K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변변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및 합의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10. 26.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AT 변호사 명의 AU 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7. 11. 20. 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AW에게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0장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합의 및 고소취하서(AX), 합의 및 고소취하서(AW), 통장사본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로서, 이하 이를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에 '주취자들이 다투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위 F에게 "아 씨발 그냥 가라고, 짭새 새끼야, 내가 해결한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 경장의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소년,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D 오피스텔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D 오피스텔쪽에서 C 오피스텔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9세)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에게 "나는 네가 급히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목걸이를 팔아서 너를 도와줬는데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연락도 받지 않는 네가 도둑년이 아니냐?, 씨팔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야,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손 안치워!"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현장 및 피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진단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05경 인천 중구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손님 1명으로부터 5천 원을 받자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돈을 더 주라. 내일모레 돈을 줄 테니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인천 중구 F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노래를 찾아 달라.", "왜 함께 놀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악!"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23: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65세)로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앞 치마와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6. 29. 출소한 후에 저지른 업무방해 등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벌금형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5:11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위 센터에 이르러 소지하던 쇠꼬챙이로 그곳 냉장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05. 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2006. 10. 12.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1.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22.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1.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인천 B에 있는 인천 C구청 5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구청 공무원인 D(여, 30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공무원인 E(여, 39세)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E의 배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구청공무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청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령인 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그것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빠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위 사기범행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8. 2.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민안정자금, 사업자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이 기존에 E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3:00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은행 I 금융센터에서, 위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바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94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D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고서 2018. 2. 26.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에서,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N, P,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대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지능적으로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 전력 1회 외에 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6: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장 직원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해서 다른 분들이 시끄럽다고 한다.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에서도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다. 1시간 뒤에 몸에 불을 지르고 들어올 거니다 나가라.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게임장 밖으로 나갔다가 18:50경 휘발유가 들어있는 20l 들이 기름통(증제1호)을 가지고 위 게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기름통을 게임장 계산대 옆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집에 가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름통을 돌려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기름 샤워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름통을 감싸고 있는 비닐을 뜯어내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