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1,680만 원) 피고인은 2013. 10. 14.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은강의 회장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3. 10. 24.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고 같은 달 30. 또 10억 원이 나오는데, 같은 달 24.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은강의 회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1,000만 원)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도면 및 아파트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아들 I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주시 J에 내 집이 있는데 그 집 명의를 일단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자.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겠다. 이러한 명의변경 및 대출 작업을 하는데 수수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주 집은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집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4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L(여, 51세)은 2013. 5.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2014. 4. 25.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한 이후로 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6. 03:05경 광주 서구 M 아파트 110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이 전날 사업상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은 채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636]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및 재물손괴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21:25경 광주 북구 충효샘길 7에 있는 '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약 1년간 사귀어 오다가 최근에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 L(여, 5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나 인생 포기하였으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다시 내 눈에 보이면 차로 갈아서 죽여버리겠다, 니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N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1,026,6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823] 피해자 L에 대한 감금, 협박, 재물은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광주 서구 M, 110동 807호 소재 피해자 L(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자, 핸드폰과 핸드백을 빼앗아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잠옷 차림의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지상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깨를 벗겨서 우세를 시켜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에서 밀면서 강제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 밀어 넣고,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옷 차림에 맨 손으로 끌려와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2014. 5. 21. 07: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아파트로 데려다 줌으로써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7. 21:35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사우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후 발로 운전석 문을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8.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4. 6. 3. 14: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렉서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광주 서구 P에 있는 R 세탁소에서, 피해자 L이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가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L의 렉서스 차량 뒷 트렁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프화를 꺼내어 가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골프화를 은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9. 나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의 메인화면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L이는 A이와 부부로 일년동안 살았는데 돈만 몇천만 원 챙기고 이제는 안산다고 하는데 천불이다'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 휴대전화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L과 부부로 생활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사진과 글을 올리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7. 03:36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럼 나들목 도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동림 나들목 길을 진입하기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 금지 표시를 위반한 채 역주행하여 도로에 진입하다가 빛고을로 쪽에서 동림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V(54세) 운전의 W 트라제XG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X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17: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 교원공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농성역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L(여, 52세) 운전의 N 렉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L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L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있던 피해자 Y 운전의 Z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Y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있던 피해자 AA의 운전의 A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L의 동승자인 피해자 AC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99,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Y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A의 승용차를 후방범퍼 덮개 재설치 등 수리비 1,221,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343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330만 원)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33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2,500만원을 받아 이번달 24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296]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4:4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사우나 1층 AG 앞에서 피해자 AH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대형 세탁기 1개와 건조기 2개를 세탁장비 취급업체를 운영하는 AI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경 광주 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AT, AU 공동소유의 'AL웨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철거임자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철거업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설비 기계 8대를 철거하게 하여 주차설비 수리비용 약 54,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재산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명함 사본 [2014고단1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계좌거래명세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21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2014고단26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칩 임의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2014고단28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신변보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재물손괴 참고인), 수사보고(N 렉서스 차량 보험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협박 관련 일부 피의사실 범행일시 변경 보고), 수사보고(감금관련 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보고), 수사보고(Q사우나 지하주차장 CCTV 검토보고) 1. MMS 수신내역확인, 각 녹취서 1. 감금현장 사진, 관련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관련 사진 [2014고단3094]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Y, AA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발견지점)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2014고단34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입금확인증 [2014고단429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설명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B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BE의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F 진술청취 보고) 1. 주차설비 보수공사 견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 조회(우체국, A), 감 정평가서, 낙찰대금완납 증명신청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사진, 주차장 훼손 증거자료(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재물손괴와 재물은닉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라.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바.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아.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6.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2015. 9.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결과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었다. 그밖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V, AD, A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나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피고인이 2013. 4.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사기범행들이 모두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