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주)P", 연대보증인 란에 R", 할부조건 란에 "할부원금₩53,800,000, 정상금리 연 13.2%, 기간 60개월, 월 할부 금 1,229,900원", 차량 란에 "승용차, 300C, 크라이슬러, 판매가격 ₩59,800,000" 등으로 기재하고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KT캐피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위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캐피탈의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할부대출 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위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39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7.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의 명의로 신용카드회원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9. 경 전항의 장소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R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직원에게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R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8.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38회에 걸쳐 6,783,847원 가량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R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2011. 8. 31.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53회에 걸쳐 3,926,707원 가량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16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W, 302호에서 주식회사 X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주식회사 X에서 사실은 Y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공급가액 37,6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1,22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Z로부터 200,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 약정서 [2014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의 진술기재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 카드사용전표 등 [2014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2012년 1기와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피의자 인정 부분)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상대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서(별건재판 확정사실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3고단195, 1137, 2489 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북부지법 2014노8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 347조 제1항(각 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