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2021고단74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한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싱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거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다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내지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쳇 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1. 8.경 금융감독원 대리 F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7세)에게 “[국외발신] “해외인증 H, USD 7995 결제 완료,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 문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미싱케어’, ‘뷰서포트’라는 발신조작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력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G씨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려면 카드장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지폐의 코드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카드 및 L카드에서 각각 3,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법무팀 및 L카드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불법으로 인출된 것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과장 요청으로 온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미리 피씨방에서 출력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다시 위 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금융권 회사인데, 빌려준 돈을 받아오면 하루에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위챗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4:57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3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마장대리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54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Q 상담사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1.8%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과장이다. 기존에 R에서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R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전달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28.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자 이다. R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S 대리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1:31경 부천시 T에 있는 U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S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13.경,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휴대전화를 점검해줄 테니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예정이니 그 전화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J 과장’을 사칭하며 ‘목동 소재 증권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자가 불법자금 세탁에 연루가 되었다. 피해자의 신용도를 일시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시킬 것인데,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해주면 이들은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니,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회사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위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위챗 등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 15경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7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1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3% 저금리로 한시적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W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니 이를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W 직원을 가장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계약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은행에서 대출 잔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갚아라. 우리직원이 현금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세종 X에 있는 Y마트에서 마치 대출금 회수 담당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K카드 Q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기존 AA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법위반이니 평생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우리직원이 현금을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2:27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출금 회수 담당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AD카드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1. 21. 13:30경 용인시 수지구 AE 아파트 정문 상가 안에서 마치 AD카드의 채권회수팀 ‘A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받으려는 대출이 불법거래로 포착되어 절차를 정지시켰고 이를 해지하려면 예치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2. 13:30경 용인시 수지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치금 환수 담당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740 증거기록) 1. 2021고단740 증거기록 중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812 증거기록 중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954 증거기록 중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1354 증거기록 중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2740 증거기록 중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과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