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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갤럭시 휴대전화와 USIM을 구입하여 USIM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갤럭시 휴대전화의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B’는 휴대전화와 USIM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 C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를 소개받고,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와 USIM을 구매하여 연결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끄기만 하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대포 휴대전화와 대포 USIM을 인터넷과 연결하고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통신을 매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B’를 소개받고, ‘B’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성남시 수정구 D모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대포 USIM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총 7대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고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번호 특정, 휴대전화 CMC 중계 방식, 범행 휴대전화 문자 내역, 피의자 위챗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그 폐해가 큼 - 직접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 표시를 거짓표시 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다른 한편,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밀양시 C, D, E, F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에서 진행중인 G 원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시공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부터 같은해 11.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G 원룸 신축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I 지상에서, 2015.경 피고인이 위 원룸 신축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두어 인부 및 차량 등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약 48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통보, 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방해수단 및 방해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토지(지목 : 전) 1,030m²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위 토지 중 약 985m²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위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1999년경 매입할 당시부터 자갈・잡목 등으로 덮여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매입 당시에는 농지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전라북도 완주군이 2011년경 F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갈 등으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면적이 1,985m²였는데, 그중 955m²가 2008년경 전라북도 완주군에 게 분할 매수되었고, 이후 2012년경 위 완주군이 위 분할 매수한 토지 등에 F 정비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자갈과 흙 등으로 1m 정도 성토를 해준 점, 이 사건 토지는 성토 전에도 수풀이 무성하였고, 성토 후에도 농작물이 경작되지는 않았으나 풀 등이 자라고 있었던 점,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갈과 흙이 깔려 있는 상태로서 영농에 적합한 흙을 성토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0: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한 점, 종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었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5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체 매장 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와 함께 사는 주거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변의 곤란함을 비관하여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라이터로써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물을 뿌려 자신이 놓은 불을 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중지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장소는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건물과 주변 건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노래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을 붙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인화물질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스스로 물을 뿌려 불씨를 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동거인 C와 단둘이 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인의 안전과 생활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도 구속되어 항소심 원판을 받고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우체국 등기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상황(법리검토), 수사보고(면허취소결정 공고문 첨부)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나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참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참조).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2010. 9. 경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 1년 초과'를 사유로 운전면허정지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운전면허 갱신 미필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을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안경점 유리를 치고 위 빌딩의 보안요원에게 큰소리로 '니가 먼데 나서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 빠져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6경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벽 쪽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공공장소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2020고단1722] 피고인은 2020. 2. 19. 02:05경 광주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향해 경음기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크략션을 누르냐"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72] 피고인은 2019. 5.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가게를 운영하여 3달 후에 원금과 법정 이자를 갚아주겠다, 여력이 되면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모사전송본) 1. 피해사진 7장, 사진캡처 및 설명 [2020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매출현황(순번 11),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G에게는 일부 금액(3,5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문신을 해주는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30세)와 알게 되었다. 1.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3:0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자지.", "이뻐해줄꺼임?", "자지봤음 빼줘요", "봤으니까.", "그래서 실망.??", 또는 "너좀 먹어야겠음", "시릉?", "시발ㅜ", "넣을꺼야", "니안에넣고싸야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발기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03:1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C'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6센티가 작데 ㅋㅋ", "에구.", "경험이 적은가보네", "서양야동이나 보셈", "할말없네", "재수없어!!! 시발!!!", "박아주면 워매워매 거릴게", "볼품없데. 하", "머하냐고", "내자지 필요한거아니고?", "젖었네", "솔직히말해", "부끄러워할거뭐있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남성의 성기 사진을 3회 이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음란한 말과 성기 사진을 수차례 보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길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또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그 앞 간이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에 들고 있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씩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장손상(injury of liver with open wound into cavity)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발생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방범용 CCTV(G)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G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판독, 피해자진술 관련, H편의점 CCTV 녹화영상 판독, 목격자인 I 업주 J 상대수사, 피해자 찔린 부분 등 수사, 피고인의 가해부위와 주요장기 연관성 확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 응급실 기록, 응급실 기타 기록,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료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편의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찌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흉부 아래쪽 우측 늑골 8번 내지 10번 사이의 부위로, 중요 장기인 간이 위치해 있어 칼로 찔릴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인데, 피고인은 길이 4cm, 깊이 5cm의 흉부 자상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1997. 6. 12. 지적장애 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큰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직전 아이스크림 구입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집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향에서 서부우회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1:53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을 통과 중인 지하철 6호선 8-1칸에서 치마를 입고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23세)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자가 다리를 오므려야지 왜 벌리느냐, 그러니까 앞에 남자가 너의 다리를 보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손가락으로 건들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남성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등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경찰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성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시비가 있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진술태도도 진지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목격자인 C도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C이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평가할 수 있는 가슴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만난 생면부지 피해여성의 옷차림, 앉아있는 자세 등을 지적하다가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가슴을 손등으로 밀치는 등 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장승배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광장 중앙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해변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이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돈이 있다고 하면서 꺼내어 보이며 자랑을 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서 잠이 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변명에 비교적 부합하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즉,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1985년 이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여졌다. 물론 피고인이 2018. 1. 29.까지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기는 하나, 최종 전과에서의 범행 일시와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든 지인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며, 그 동기가 우발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해 피고인에 대한 이전 처벌전력에서 나타난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소지자의 관리가 소홀한 지갑, 가방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절취하는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벌어진 범죄라 할 것이다(순번 17번). 양자는 소지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범행동기, 범행대상의 물색 및 발견과정, 계획성의 유무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4:57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