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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롯데멤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카드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습득한 카드에 대한) 1. 압수된 증제2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춘천시 일대의 불상의 버스 뒷좌석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을 뿐이고,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압수된 증거물은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환부받은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그 현물을 법정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이미 검사의 처분에 의해 현물이 사라진 상태여서, 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압수조서나 압수목록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분실된 물건인지, 피고인 소유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수사기관(경찰)에서 작성한 위 각 증거서류 등에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그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달리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타인이 분실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7.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피해자 C(남, 25세)과 D(남, 24세)가 거주하는 2층 하숙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각 시가 미상의 코치 반지갑 및 발리 반지갑과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16:5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19,000원 상당 햇반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22:27경 인천 미추홀구 H에 피해자 I(여, 47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건물 중앙 출입구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 350,000원 상당 현금이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사진 1. 피의자 동선 파악관련 CCTV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및 사건현장 지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유치장에 보관 중인 피의자 A 의류사진 1.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의류사진 1. 2019. 1. 8. 17:18경 E 택배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1. 2018. 8. 17. 20:16경 B 하숙집 2층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인천지법 2019고단2723 판결문, 인천지법 2019노18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9. 23:5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F가 그곳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G 경찰버스의 앞 출입문을 발로 6회 차고 주먹으로 약 5~6회 때려, 경찰버스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로 이동 중인 경찰버스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H, 상경 I, 일경 J, 일경 K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H의 왼쪽 허벅지를 찍고, 발로 I의 왼쪽 손목을 걷어차고, K의 뒤통수에 침을 3회 뱉고, 이마로 J의 뒤통수를 5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북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버스에서 내려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L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교통안전계 근무일지, 의무경찰 지원근무 배치표 첨부), 교통안전계 근무일지, 교통사망사고예방 지원근무 배치표, 수사보고(의무경찰 대원들이 근무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 의무경찰 상경 I 근무복 착용하고 있는 사진, 각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각 신임 의무경찰 인사발령,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버스를 부수고, 여러 명의 경찰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경찰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았고, 경찰버스 수리비를 지급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1:45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LH사업소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2:13경 위 D 아파트 112동 901호 현관 옆 계단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함.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경 G은 "방금 음주 운전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E"라는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하였고, 차량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점, 순경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 문을 열어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이라는 답을 들었으며 안방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측정은 밖에서 하자고 하여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은 약간 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밖으로 나온 뒤로는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순경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순경 G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증차가 허용된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불법대폐차차량목록 [2009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에 의하면 2009. 1. 1.부터 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하여 증차를 허용하고, 차량등록 시기에 따른 증차 여부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5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에 의하면 종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은 증차가 허용되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수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교체한 것은 차량의 대·폐차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변경허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 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특수용도형(현금수송)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문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F에 있는 지역 농협인 G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부 상무로서 양곡의 수매, 보관, 판매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부 직원으로서 양곡 보관관리와 양곡 매입·매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건조과정을 거칠 때 표준 건조수율(15%)을 초과하는 수치로 벼가 건조되는 경우, 벼 수매 시점에 표준 건조수율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는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초과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재고 수량이 생기게 되는 점을 기화로, 부하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위 초과 수량, 이른바 '잉여곡'을 마음대로 타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접대비와 유흥비 외상 변제 등에 임의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곡을 G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6.경 G농협에서 피고인 B에게 '농협의 주거래 상대인 H의 업주 I에게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잉여곡 일부를 출고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의자 A의 지시에 따라 잉여곡 일부를 I에게 반출하여 그 대금 1,67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농협 소유의 벼 4톤, 약 5,44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금융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G농협 소유의 벼 일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G농협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양곡업체를 운영하는 I을 상대로 위 농협 소유의 벼 52,024㎏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반출하고, I으로부터 벼 대금 76,73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위 금원을 선물·옵션상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농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개인통장에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 확인, G농협 B이 I에게 돈을 받은 내역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와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적 기관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간부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합계 82,175,400원에 이르는 양곡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일부 횡령금은 비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나, 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고 허용되는 관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조합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공적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없는 점, 자발적으로 범행 관여를 중단한 점, 피해자 조합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C', 'D' 등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경주시 F 원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에 'H' 제목으로 성 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203,39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22.까지 경주시 F 원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B이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음란물의 업로드 방법, 제목변경 방법 등을 알려 주고, B의 아이디 'I'로 음란물을 업로드 해 주어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등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경주시 L주택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J'에 'N'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31,54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업로드 삭제내 역 회신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참고인 O의 P 대화내역 분석 결과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 분석 결과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장소 및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 R,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한 실제 장소 현장사진 첨부) - S원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저장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 내 저장된 판매영상 원본 파일 및 실행화면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 업로드 수 및 환전 금액 확인 결과), 수사보고(웹하드업체 상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웹하드사이트 업로드 내역 및 포인트 환전 내역 확인 등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웹하드상대 A이 유포한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 환전내역 회신 관련)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웹하드 사이트 및 계정 정보 정리자료, 웹하드 사이트 및포인트 환전 사이트 채증 자료, 피의자 A 환전내역, 각 T 회신 자료, 각 U 회신자료, V 회신자료, Q은행 거래내역 1. 사진설명도, 첨부. 'R' 원룸 현장 사진, S원룸 현장사진, 휴대폰 저장내역 사진 및 대화내용, 1.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별권 제1 내지 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o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o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배포된 음란물의 종류와 내용(이른바 '몰카' 또는 '도촬' 영상 등 제작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큰 음란물은 없는 것으로 보임), 범죄로써 피고인들이 챙긴이익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실형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5동 1901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 같은 E은 피고인 주거지 바로 윗층인 위 C건물 105동 2001호의 입주민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8.경 위 아파트 105동 1,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A4 용지에 '매일 밤 12(자정)만 되면.'이라는 제목 아래 '쿵! 꽝! 툭! 탁! 철커덕! 탕! 갖은 소음으로 아래층 잠 깨우기!(30분~1시간 간격) 오카리나로 휘파람 불어대기(밤새도록)! 쿵! 소리 후 - 휘파람 반복! 매일 밤 12시 넘어서까지 어마어마한 소리로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엄청난 소음을 유발해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지적했더니. 보복하듯, 밤 12시 이후에 계속적인 소음으로 새벽까지 숙면을 방해하는 어르신!! 노인신!! 노인성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시더라도 이웃에 피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고, 2012. 7. 22.경 같은 장소에서 A4 용지에 '노부부의 생활일기'라는 제목으로 '건강을 위하여 집안에서 수시로 운동하기! - 덤벨 쇳덩이 2개씩 달린 거 쩔그렁 쇳소리내며 30~40분(새벽 1시 이후까지) - 새벽 5시 넘어 침실 앞 화분 호미질하기(그날 하루 들어 옮기기 근력 운동용) - 아침먹고 흙돋군 화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직직 쿵쿵쿵 쿠당탕!! - 화장실에서는 부인이 물주고 화분씻기 쿠당탕 쨍그렁 찍 타당탕!!! 집안 살림 이용운동, 힘차게 우당탕 쿵 탕 철커덕 드르륵 쾅 발소리 쿵쿵쿵. - 왕복 복도 달리기로 몸풀기 - 안방 끝~현관 입구까지 - 운동 후 휘파람 불기로 기분 이완. 아줌마는 집안에서 수시로 오카리나 불기 - 일요일은 종합판(오전 10시반~11시반=상기한 내용 다하기/아줌마 성당 간 사이) - 이 모든 소음을 참다가 2개월 분석 후, 인터폰으로 정중히 부탁, 요청, 애원 - 실수하지 않으려고 윗층 분석했다고 하자(화들짝! 우리 집 말 소리도 들려???????????) - 밤 12시 이후 인터폰 하기 곤란함을 이용 밤새 소음 유발(보복성) - 쿵! 일회 굉음으로 잠깨우고(30~1시간 간격), 오카리나 휘파람 불기로 교란!!!! - 요즘은 화장실을 통해 대화함!!!! 이 모든 행위가 저 사람들에게 왜 필요하냐구요? 자신들의 C건물에서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투명하고 맑은 안락한 주거 환경!!!!!!!!!!!!!! (요즘은 덤벨을 플라스틱 통 위에 내려놓아 텅텅 소리로 진화! 다른 집에서 다른 소리인 양! 밤새도록 수시로!)'라는 내용을 적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고, 2012. 8.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老女의, 우리 서울 갈거야:)-> 스마일 무슨 소리 나는지 들어봐!!! :)'라는 제목으로 '3일 밤 동안 집안에서 두문불출 전시효과로 우편함에 우편물 그대로 방치! 낮에는 화장실에서 세탁기 소리, 용변소리, 딸그락, 뚝, 딱! 밤에는, 방 3개 베란다에 폭탄투하!!! 안방: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건너방: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문간방: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그까이꺼 방 3개 뿐인데 뭐.!!!! :):):):):):):) cctv에 다 찍혔음!!'라는 내용을 적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여 피해자들이 집안에서 고의적으로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과 가족을 괴롭혔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가족들에게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고,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윗 층과 아래층 입주민 사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주된 주거된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의 전단지 부착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각 전단지의 주된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은 피해자들이 아래층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동 등을 하여 층간소음을 유발하였고, 이를 지적하자 보복하기 위해 더 심한 소음을 유발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악의적인 사람들로 묘사하였고, 위 전단지가 부착된 장소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공표의 상대방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전단지를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3. 07: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배치실에서, 피해자 E이 평소 F 이사를 도우며 현장의 횡령 비리 사건에 대해 F 이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마, 브락치 같은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보조원 당번 G, A, H, I, J, K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며 옷깃을 스치는 피해자 E에게 옷깃을 털며 "으 더러워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보조원 K, B, H, I, J,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동료 팔아먹은 년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M방을 통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3. 10:15경 경기보조원 122명이 사용하는 M방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고목나무에 매미 걸려있는 것처럼 딱 붙어있던 E.E이 또 동료를 팔아먹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3. 1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배치실에서, 경기보조원 N 등 경기보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와 사이가 안 좋은 F 이사의 편을 드는 피해자 O에게 "재수 없는 년, 니가 말하는 1600명 사원의 정의가 뭔데?", "미친년 말도 못 하는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2: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보조원 K, B, H, I, J, L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와 사이가 안 좋은 F 이사의 편을 드는 피해자 E에게 "너도 애 키운다며, 애미란 년이 동료 팔아먹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이 제출한 자료 등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모욕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M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나 표현 강도 등을 감안하면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광장에서, 노동조합 유인물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유인물을 뺏기 위하여 어깨로 E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및 증언, 경찰에서 P과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수사기록 68페이지) 등이 있다. 살피건대,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이 들고 있는 유인물을 빼앗으려 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보고에 기록된 것과 같이 경찰과 통화할 당시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A가 전단지를 들고 있는 E을 밀치는 것을 얼핏 보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어깨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어깨로 쳤는지 무엇으로 쳤는지 나오면서 저를 순식간에 쳤고'라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E의 전단지를 뺏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 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폭행의 고의로 E의 어깨를 밀쳤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07. 20: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주점을 찾아봤으나 휴대폰이 없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주점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4: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아, 너거 경찰하고 업주하고 짰느냐, 경찰이면 시발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시발놈들 느그들 다 한편이다, 경찰 너희들 돈받아 쳐먹었냐"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주점 종업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그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동료 경찰관인 H이 이를 말리자 "넌 뭐냐,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업무방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수사 또는 공판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찾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어학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부원장이며, 피해자 E는 위 학원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는 E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학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벌금전과가 있는 사실 및 피해자 E가 G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학원 강사들을 선동하여 학원을 나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강사를 다 선동하고 학원 말아먹게 할라고, 이런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에요. 아세요. 선동해 가지고 강사들 다 나가게 만들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벌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꼴랑 천만원 밖에 안 하는거 어? 명예훼손 갖고 지금 천만원이 됐어요. 지금 죄목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니 마누라 어떤짓을 했는지 몰라? 당신 이라고 했어 지금 어 미쳤나 이게 진짜, 자세 꼬라지 봐라 진짜 나이도 어린게 진짜, 아이고대가리 피도 안 마른게 진짜 저거 어린것들, 그게 예의 갖춘거야? 니 아까 내한대 패겠대. 딱 보니 깐"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강사들을 선동하여 학원을 나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강사 H, I, J,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은 욕대로 다 해놓고 수업시간에 전부 다 L질에 선생님들 선동해 가지고 같이 나가자느니 골탕 먹 일려고 뭐 퇴직날짜를 날짜를 맞춰가지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원 강사 H, I, J,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번학원에서도 완전 치를 떨던데, 그 원장하고 지랄을 해라. 아니 왜 내가 말을 해주는데도 바보가 정말, 씨발 좆같으니까"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마치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설치 사은품으로 현금 56만원을 주면 3년 약정으로 매월 48,400원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겠다."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5. 17.경 이미 사은품을 받기 위하여 같은 원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은품만 지급받고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6만원을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입시 녹취파일 첨부), 녹취파일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동종수법 사기범행으로 약식명령청구 확인), 공소장 1. 고소장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의 원장 E으로부터 2014. 3. 4. 경 음경 확대술을 받은 F이 환부가 딱딱하여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2014. 3. 중순경 위 의원을 찾아오자, 주사실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하여 침대에 눕힌 후 "이것은 뭉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마사지를 계속하여 주면 괜찮다."라고 하며 뭉친 환부에 대하여 4, 5분간 손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2, 11:00경, 같은 달 29일 16:00경 2회에 걸쳐 F이 재차 고통을 호소하며 위 의원에 찾아오자, 위와 같이 주사실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하여 침대에 눕힌 후 주사실 내에 있던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부 3곳에 각 1회씩 2회 투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질병의 발생 원인과 정확한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타 남성의원 상대 수사) 1. 외래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등, 환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마사지 행위는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마사지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 마사지한 시간,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마사지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