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2014고단361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16.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은 서울 관악구 I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건축 시행사로 위 아파트 건축 시행 중에 있다. 건축하려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 8개월 정도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완공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 인수인계 계약은 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8개월 내에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A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으로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만드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안양시 만안구 M아파트 1318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내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집(1318호)이 하나 있다. 3,5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넘겨줘서 그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고, 지금 걸려 있는 법적 분쟁이 해결되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이주하게 될 경우 2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위 금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318호 아파트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주)N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위 집에 대해 ㈜ 하나다울신탁에서 2009. 12. 31. 위 M 아파트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1. 20. 점유자가 바뀌면서 소송이 지연됨을 이유로 소취하를 하였던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치권, 소유권 등을 이전해 주거나 향후 이사시 위 3,500만 원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유치권 양도 및 거주비, 향후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2. 2. 중순경 500만원을, 같은 달 24.경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치권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 내지 관리를 위탁받아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 뿐 소유권취득의 권능이 없는 것임을 알고 점유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를 건축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O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 내지 점유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6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에 기한 점유 내지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자임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위임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재하거나(수사기록 5쪽), 수사기관에서 맨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아 살고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살도록 해주겠다, 살다가 싸게 분양받아라'고 들었다고 말하거나(수사기록 39쪽), (피해자가) 형편이 되면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말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수사기록 9쪽)에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유치권에 관한 언급이 없이 (피해자가) '점유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치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믿고 이를 양도받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부받은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이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계약금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자가 이주할 경우 일정시간 전에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반환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닌 일종의 보증금으로 보이고, 나머지 500만 원만이 점유이전의 수수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소유권취득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우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위탁받은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점유취득과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 및 사용에 관한 보증금 및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시켜줄 권한 내지 권능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주할 경우 2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9쪽)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거한 점, 그와 같은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서 그와 같은 약정당시 내지 퇴거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퇴거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