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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B로부터 목포시 C, D, E 지상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2009. 4. 2. 새벽 H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를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에 '경고, F의 승인이 없이 개문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위건물을 피해자 B가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수막 제작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가 위 건물 외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예식장의 명칭인 'T', 위 I 예식장의 전화번호인 'J' 및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 폰 번호인 'K'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중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1628 판결서(증거기록 제392쪽 내지 제403쪽), 통지서(증거기록 제424쪽)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보고)(증거기록 제505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포시 C,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양도담보권자이고, 피해자 B는 양도담보 설정자인 사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B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양도담보 설정자인 피해자 B에 대한 관계에 있어 건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2. 21. 선고 2010가합1628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3 나 181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 B가 양도담보 설정자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09. 4. 2.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09. 4. 중순경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위드렌트카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금정문화회관 쪽에서 구성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 진행 및 정차 중인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제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2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28세)운전의 J 투싼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리오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시외버스의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리오 승용차가전도되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66세) 운전의 N 아반떼의 앞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피의차량운행영상사진, 피의차량사고 전 도로 확인 및 차량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5. 13: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21:46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승강장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6. 12:52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에 있는 능동역 환승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를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3:03경 서울강동구 천호대로 지하997에 있는 천호역 환승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위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5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상의로 벗고 난동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가서 말려봐 새끼야! 가서 잡아봐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새끼도 욕이냐? 대머리까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 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향기'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3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부근에 있는 '투다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판시 첫머리의 두 차례 처벌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까지 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세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4.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곗돈 5,000만 원을 수령하려면 계주 G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언니의 부동산을 계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3. 2. 28.까지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H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2달 내에 해지해줄 수 있다. 정 안 되면 설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대지 162m²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3,500만 원이나, 피고인은 1999.경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변제한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이 있고, 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근저당권부채무자이어서 최종적으로는 C이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따리상으로서 국내 의류업체 등으로부터 수출할 물건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수하물로 운반하여 일본 업체 직원에게 수출의류 등을 건네준 후 바로 그 대금을 받아 국내로 휴대반입하여 국내 의류업체 등에게 전달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9. 일본 현지에서 의류 등 수출대금으로 엔화 6,000,000엔을 일본업체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9.부터 2013.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9회에 걸쳐 엔화 4,413,037,000엔, 원화 323,900,000원 등(원화 합계 50,791,339,419원 상당)을 개인 휴대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200 만원 상당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외환거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에서, 2012. 9. 28.경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3,4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7, 10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959,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0(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의령군에 있는 청호산업에 조립식 PC암거를 제조하여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C의 부도로 개인 부채가 약 1억원 상당에 이르고, 새로 시작하는 위 PC암거 제조 사업을 시작할 자본금 자체도 부족하였으며,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밀양교를 삼문동 쪽에서 내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옥천로에 있는 구짐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원면 소재지 방면(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옥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함께 탄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 4번 횡돌기골절'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해 일부 현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19: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C이 말다툼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함께 귀가한 후 집에 들어가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위 C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위 F이 손도끼를 빼앗고, 위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9.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엔진을 수리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2: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위 업체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자 위 업체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견적서 등 서류, 영수증 등을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 위 서류 및 영수증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길이 위 C 사무실 옆에 있던 E 소유의 업체 판넬 벽을 태우는 것을 보고도 지켜만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사무실 약 9.9m²가량을 불태우고, 그로 인하여 E의 업체 판넬 벽 및 E의 업체 내에 있던 설비기계 일부를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견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영수증 등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 판넬 벽 및 설비기계 등에 연소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손해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D 부부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2005.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11.경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E에서 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면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감사가 끝나고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9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처지였고, 이미 2007. 5. 10. 경E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가 임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징계심문서 편철), 수사보고서(공정증서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과, 체크카드, 법인도장, 통장, OTP카드 등과 위 금전출납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7. 확정된 외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6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 직금 7,847,520원, 2009. 6. 8.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483,48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31,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 2인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15cm, 세로 약 10cm)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외 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일반진단서(수사기록 제33쪽) 1. 외래초진기록지 1부 1.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차원에서 돌을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순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여 위 돌을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그 당시에 피고인이 "내가 돌로 E의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지 및 일반진단서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자가 귀부분에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더 많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5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3.까지 제주시 B 해안도로에서 'C'라는 상호를 붙인 차량에 믹서, 커피포트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블티, 커피, 쥬스 등을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영업기간이 짧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이 별로 없는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2017고단310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같은 해 7. 14. 20: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415호, 512호, 71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10~2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E', 'G', 'H', 'I'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95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초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6호, 207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9. 8.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7호에서, 1개월에 3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M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57세)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5. 2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이자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7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4: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72세)이 경 작하는 고추밭 앞 콘크리트 농로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논 수로에 버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의 옷을 잡아당긴적이 있고, D로부터 삽을 빼앗고자 잡아당겨 D가 주저앉으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는 진술)1)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고, D의 일관된 진술이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 1) 수사기록 제54, 56, 57쪽 등 참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