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이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부인인 D이 소유한 이천시 E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분쟁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9:00경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간판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위 간판을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1. 14:57경 피해자 회사의 경비실 뒤편에 설치된 펜스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펜스를 넘어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그 각 주장의 전제가 되는 여러 사정들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1. 재물손괴 부분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문 쪽에 설치된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앞에 높이 약 2m 가량의 불투명 판넬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만들어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펜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입간판이 전면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그 재물의 물질적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간판은 그 구체적인 용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간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간판의 기재 내용을 정면에서 전혀 볼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간판의 본질적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는 간판의 효용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상업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와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다. 또한,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펜스의 높이 및 그 위치, 그로 인한 이 사건 간판에의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간판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발생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민사조정 등 민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측의 권리가 민사상 인정된다면 그 절차로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분쟁 발생 이후에 피고인 측에 대한 새로운 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간판의 설치나 그 밖에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측 토지에 대한 침범이 이 사건 펜스 설치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직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의 사안과 같지 않다), 피고인이 피고인 측 토지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굳이 2m 상당 높이의 불투명 판넬을 설치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의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건조물침입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으로부터 출입거부를 당하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펜스를 넘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들어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측이 소유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 측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오래전부터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포기하였거나 보호받아야 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소멸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여기에 위 가항의 인정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측 소유의 토지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곳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민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등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의 정도,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사실상 평온의 침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