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42] 피고인은 2014. 2. 4.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719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F 가맹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F을 전국 브랜드로 만들겠다. 50억 원을 투자할 테니 25퍼센트의 지분을 달라. 그런데 투자할 돈이 모두 수표라서 현금화를 하려면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우선 차용해주면 2. 5. 투자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등이 없고 금융권에 3억 원과 개인 사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50억 원을 투자할 돈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92] 피고인은 2014. 4.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비로 500만 원을 주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74] 피해자 C은 클린사업 제품생산을 사업을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경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클린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접근을 하였다. 1. 2013.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으로 가려면 법무사비용과 제반 경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클린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가 모집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법무사 비용 등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투자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니 100만원만 송금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클린사업에 투자자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약값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수표로 받은 투자금을 현금화 하는데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191]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회사 지분 40%를 담보로 주면 17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법무비용과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800만 원을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312] 피고인은 2011. 12. 2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 그 돈을 받아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다음 날 3억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1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64] 1.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교차로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란에 유령회사인 'R'를 게재하고 이곳에서 "거래처 납품관리기사, 나이 28세~40세, 근무시간 13:00~20:00, 급여 초봉 200만+수당, 상여금 200%, 4대 보험, 주 5일 근무, 근무지 남구, 수성구 전역"이라는 조건으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정보를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3:00경 대구 중구 S 소재 T교회 별관 미팅룸에서 위의 대구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O, 피해자 P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O에게 "일은 어렵지 않고 오후시간만 일하면 되니 같이 일을 해 보자. 보증보험료 30만 원과 등본, 신분증 사본, 도장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P에게 "나이가 들어도 특별히 채용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30만 원과 등본, 신분증 사본, 도장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8. 10:3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교회 맞은 편 U건물 커피숍에서 보증보험 가입 명목으로 각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15:00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 내에서 위의 대구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Q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합격하였으니 보증보험료 30만원과 등본, 초본 등 서류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09:3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교회 별관에서 보증보험 가입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안성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원두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피해자 X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직 장, 차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 일단 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려면 비용이 든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진주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청주 수곡동에 있는 뷰티풀라이프 복지재단의 호실불상의 원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위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호텔 내 로비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검문하는 부산진경찰서 AB지구대 경위 AC 등의 경찰관에게 위 3.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던 A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64]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주)AF 사무실에서 자신이 (주)바이오시스템즈, (주)웰빙플러스 상무이사로 칭하며 피해자에게 "모시는 회장님이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건설 분야에 관심도 많고 재력도 많으니 법인운영자금 8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바이오시스템즈 등의 상무이사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자금 8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차비 명목으로 A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 같은 달 7. 25.경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원, 같은 해 8. 4.경 차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0원 합계 3,300,000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교차로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란에 유령회사인 'R'를 게재하고 이곳에서 "거래처 납품관리기사, 나이 28세~40세, 근무시간 13:00~20:00, 급여 초봉 200만+수당, 상여금 200%, 4대 보험, 주 5일 근무, 근무지 남구, 수성구 전역"이라는 조건으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정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 16:00경 대구 서구 AI에 있는 AJ학원 사무실에서, 위의 대구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을 상대로 면접을 본다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담배 유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는 현물이라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를 회사에 납입을 해야 한다. 취업을 시켜줄 것이니 내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보증보험료 7만원을 준비 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위 장소에서 보증보험 가입 명목으로 7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경 대구서구 내당동 소재 대구호텔 커피숍에서, 대구 교차로 신문에 'AL에서 원룸 등의 신축 공사 혹은 매매업을 하는데 동업자를 구한다.'는 피해자 AK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AK이 추진하는 빌딩 신축공사에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약 200억 원이 되는데 그중 30-5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 비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접대비와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빌딩 공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M)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동구 AO 소재 인테리어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N가 교차로에 올린 인테리어 광고를 보고 마치 대전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의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구 칠곡아파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자금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니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경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 자금을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38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단40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 [2014고단41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AQ의 법정 진술 1. K, AR, AS, AT,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명세표 첨부) 1. 각 고소장 1. 투자계약서 1. 각 지불각서 1. 각 통장 사본 [2014고단43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3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Q, O,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R 회사에 대하여) 1. AA의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진 [2015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K, A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C, K, AQ, AS, AT, M, O, P, Q, X, AD, AH, AK, A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Q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U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하려던 사업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A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조된 지불각서를 제시한 점, AQ은 위조된 지불각서를 믿고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AQ에 대한 편취범위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죄 관련 권고형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권고형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시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금의 투자를 원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금액만도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규모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