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3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96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이근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굳센 |담당변호사 김진필 판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 6s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친구로부터 피해자 B(여, 30세)를 소개받아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7.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의 E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처방전, 상담사실확인서, 녹취록(2018. 11. 7.), 피의자의 차량 등 사진,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몽둥이(경찰봉)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8. 12. 3. 23: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호 'G' 연신내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B(여, 30세)에게 바람을 피냐고 의심하면서 '걔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중략).내가 좀 무섭지,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트렁크에서 경찰봉을 가지고 와 '맞으면 아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시흥시에 있는 월곶 도서관 방면으로 가던 중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경찰봉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연락 오는 남자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 나한테 왜 그랬어?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2019. 10. 14.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희 판사 송현직 판사 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