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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 결혼정보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7세)을 집을 구경시켜 준다며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거실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제출) 1. 피의자-피해자 통화기록(피해자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12.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저녁식사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를 방에 두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가 아래로 빠져나왔고 거실에서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잠시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가버렸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재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진 피해자가 말없이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전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했었던 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송금하셨나요? 잊어버리고 싶은데요 엉릉 해결하시지요? 창피 당하기 싫으면 계획적으로 저녁에 집 근처에서 식사 술 마신 후 집 구경 목적으로 집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스킨쉽 할려고 끌어안고~~ 성추행 억지로 집에서 나오니 전화두절 진동으로 해놨다고 변명 차 있는 곳 좀 알려달라고 수차례 전화~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연약한 여자 끌어들여서~~ 조심하시고 이 방법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후로 다른 여성들 이런 방법 이용하지 마시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와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별달리 항의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혼을 목적으로 만났고 피고인의 나이, 음주 등을 생각하여 처음 강제추행 후 이를 거절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2, 3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2020. 5. 14. 11:40~12:20경 B센터 내에서 센터직원(C)이 고압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항의를 하자 해보자는 거냐며 앞으로 두세 걸음 나오면서 가슴을 내미는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소리를 반복하여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5. 14.경 당시 피고인이 오히려 C에게 “야! 이리와 봐 안내를 할 거면 정중하게 해야지 그딴 식으로 하냐!”, “이 새끼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개놈의 새끼, 양아치새끼!”라고 욕설하였을 뿐, C이 피고인에게 고압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가슴을 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소리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 C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방역작업을 위해 피고인과 그 일행인 D에게 정중하게 밖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친절하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D은 B센터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C이 다가 오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가세요’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나가세요가 뭐냐’는 등으로 C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나무라자 C은 피고인에게 ’지금 갑질하는 거예요? 저랑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할 거면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 봅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슴을 내밀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센터 책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갔으나 C이 책임자가 없다고 하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과 D에게 정중하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는 C의 주장보다는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주장이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E의 진술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위 진술이나 C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는 음성녹음 파일은 모두 C이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시점 이후의 상황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과 D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때리려면 때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피고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단지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양천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재건축 현장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이주비가 필요하니 이주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재건축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주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2018. 4. 말경부터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고 2018. 5. 3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조합원 이주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로 선정해 주면 이주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피해자와 ‘B 재건축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 공사비를 2,961,000,000원으로 하고(평당 430만 원), 2018. 5. 30. 착공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약정시 1억 5천만 원을, 2018. 5. 25.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돈을 이주비로만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2권 제3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4. 20.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5면). 위 돈은 조합원의 이주비와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피고인에게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은 피해자는 평당 450만 원으로 총 공사비를 증액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위 설계 변경 등에 관한 요구와 추가 공사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착공은 지연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상의 총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피해자는 2018. 5. 25.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총 공사비를 증액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8. 8. 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총 공사비를 3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79면). 6) H은 2019. 1. 12.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증거기록 2-1권 제66면), 피고인은 2019. 3. 1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총 공사비를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86면). 7) 한편, 2018. 6. 25.경부터 조합원의 이주는 시작되었고 2018. 7.경 이주를 마쳤다(증제1호증). 2019. 12. 초순경 I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이주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일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주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가 피해자로 선정되었다가 다른 업체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설계 변경 등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평당 450만 원으로 총 공사비를 증액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총 공사비와 유사한 금액으로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총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이미 일부 진행된 부분 반영)으로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I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을 맡길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1억 5,000만 원이 조합원의 이주비뿐만 아니라 일부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9. 3.자 확인서 및 합의서에서 ‘위 돈은 시행업무 대행 목적으로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변경으로 조합원의 이주가 지연되자 이 사건 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이주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6.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이웃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왼쪽 가슴 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피고인을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라고 겁을 주기 위해 과도를 들고 흔들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가슴이 찔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이른바 ‘B’에서 함께 거주하며 친밀하게 지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계속 술을 함께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며 가까이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 앞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찔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자 수건 등을 이용하여 지혈을 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처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형호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 괴롭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방으로 돌려보내고 가까지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과도를 들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것은 아닌 점, 그런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갔기 때문인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일부러 찌른 것은 아니다’라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러다 찔린다’라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20경 서울 금천구 C, 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며 과도의 칼날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쿡쿡 찌르고, 피해자에게 “그 돈이 없어? 그 돈이 없냐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옆쪽을 향해 과도를 수회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오른손을 식칼로 찍는 시늉을 하고, 배에 식칼을 두 번 갖다 대며 허공을 향해 아래위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B 및 참고인 D 진술청취,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의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B의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존속폭행, 존속상해 등의 전과가 여럿 있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과도,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불상의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이용하고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달 18. 00:30경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재차 위 노래방에 방문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한테 돈 빨아 먹고, 여기 카드내역 뽑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2층 소재 D게임랜드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6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게임진행버튼(일명 똑딱이) 5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게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저지른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경 영등포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6.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시장을 보고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를 이탈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가격리 끝난 후 도우미로 출근하기 전 몸이 불편하고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남편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동행하였다가 귀가하며 시장에 들른 범행경위, 국내에서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 26. 01: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2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신월2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보호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2:4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D 02:42:14부터)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인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이를 피하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가 강하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잠시 멈추었다가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됨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 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횡단보도 사고 및 무면허 운전).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쌓은 후 종국에는 대출을 많이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양주세무서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후단 경합 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위와의 형평, 범행의 횟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예산에 부동산을 구매했다, 할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인데 내가 유일한 자손이기 때문에 곧 할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값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26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승용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사용하는 쏘나타 승용차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그 할부금을 매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5,000,000원 상당 아우디A4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64호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내용(차용용도)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이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기망내용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내용 중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나머지 부분과 같이 기망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C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거나 어머니가 부동산을 구매하였다면서, 급여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혹시 돈을 못 갚게 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라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 등 경제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과는 연인관계여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재력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승용차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20

범 죄 사 실 1. 2017.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뉴질랜드 오크랜드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음성 통화로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 등으로 채무가 많고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었으며, 사업체 운영에 적자가 지속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음성통화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1,000만 원과 함께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 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5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인 B을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35만 원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B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빌려주었을 뿐, B을 통해 제3자에게 이를 빌려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8차례에 걸쳐 6,235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그것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의 친분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위 각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가리켜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 C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B을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리면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B에게 위 각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B 또는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제3자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고 다만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10만 원짜리 패밀리레스 토랑 상품권을 몇 번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량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비추어 B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차량을 처분할 사람을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B을 통해 차량 담보대출을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불법대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E 등에게 넘겨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당신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1대를 더 개통해야 한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5,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A에게 송금한 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 선고결과 및 확정 여부 확인,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양천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상담원에게 ‘LG코드제로 A9 청소기, 삼성큐브 공기청정기를 각 60개월간 렌탈하여 주면 매월 6만 원씩 위 기간 동안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계약에 따른 이용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팔아 판매대금을 영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달리 위 대금을 결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청소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합계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가전제품 사진 등,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1. 계약 전산화면, 중도해지 예고 및 연체금 변제최고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과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