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 808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구 E)의 영업이사로서 미국, 캐나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2. 말경부터 2014. 4. 8.경 사이에 해외 공급처인 'F'에 건강기능식품인 'G 오메가-3' 1,435병, 'H 오메가-3' 1,117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공급처와의 거래를 전적으로 총괄하는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적정가격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주문한 'G 오메가-3' 1,435병, 'H 오메가-3' 1,117병을 피고인이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겸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시킨 다음 이를 J 등 국내 12개 거래처 및 K에 각각 납품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I이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로 하여금 합계 33,072,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L)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HOTEL M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합계 8,865,926원을 개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카드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통관업체인 관세법인 O에 보증금 5,000,000원을 예치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관세법인에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즉시 위 관세법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 정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관세법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관세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F으로부터 수입한 오메가-3의 통관을 위하여 오메가-3 성분 대행업체인 Q에 관세 등을 입금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Q에서 관세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즉시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Q 대표 R 명의의 계좌로 관세 등 명목으로 3,708,65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708,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전자세금계산서, D 거래내역서, D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세법인O 입금확인증, 법인카드대금명세서, 2014. 3. 27.자 상업송장(F-E B/L), I 배송내역, 수입신고필증 2부,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총 1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위 'G 오메가-3' 1,435병, 'H 오메가-3' 1,117병(이하 '이 사건 오메가-3'라고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주문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I이 주문한 물건으로 F에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이 사건 오메가-3는 F에 청구해야 할 부분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변경 전 이름 E)는 2014. 3. 27. F으로부터 이 사건 오메가-3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오메가-3에 관한 선화증권(B/L)에는 화물인수자가 'E'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업송장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F에 이 사건 오메가-3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오메가-3에 관한 선화증권(B/L)과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주)I로 기재되어, 이 사건 오메가-3는 I이 수입자가 되어 J, K 등에 납품되었으며 그 대금은 (주)I측에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메가-3에 관하여 국내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주)I로 수입업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27, 242쪽)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I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오메가-3에 관한 상업송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872쪽에 의하면 I이 2014. 1. 22. F으로부터 오메가-3에 관한 상업송장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메가와 그 품번, 명칭 및 수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송장발급시부터 국내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건 오메가-3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자신의 지위에 이용하여 이 사건 배임 및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배임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