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1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윗비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의 몸사진, 가슴 등을 보여 달라.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고, 그 무렵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고인은 2020. 1. 21. 평택시 F,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분석자료, 피해자 휴대폰 분석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해자가 착용했던 팬티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회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특정 등)-사진자료,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키트)-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