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5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0, 151(병합), 152(병합), 153(병합), 299(병합)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강제추행, 폭행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설수현, 김정은, 정하은, 조승우(기소), 김유나(기소, 부착명령청|구), 최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찬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5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1. 24. 11: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변속기를 조작하여 후진하였다가 전진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51 피고인은 2021. 11. 23. 13:09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52 피고인은 2022. 1. 22. 11: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씹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53 피고인은 2022. 1. 21.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 부근의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K(6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위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역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 종각역 역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299 피고인은 2022. 1. 22. 11:2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에서 안암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양손으로 껴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2022고합151, 2022고합299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G의 진술서 1. 판시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합1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채증 영상에서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종각역 역무원의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암역에서 하차하는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2022고합151 및 2022고합299 사건의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도 및 2020년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은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또는 높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합152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이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합299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각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151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299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만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소위 묻지마식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합151 및 2022고합299 사건의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22전고7)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2022고합151 및 2022고합2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김연주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