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0세)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주 채무자로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C이 대위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3가단6833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2014. 8. 18.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제주시 D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 당할 것을 예상하여 서귀포시 E로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인 소유의 TV, 5칸 서랍장 등 173만 원 상당의 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주민등록표 초본, 소송진행 내용, 동산집행정보 및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18: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자신의 딸(1세)이 걸음마를 시작하여 연습시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잔디광장에는 부천시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 많은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딸과 고소인의 아들인 피해자 C(3세, 남)가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을 붙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택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쳐 11번 치아의 치근파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53,43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해자 D의 처벌불원(2015. 5. 15.)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미상경 서울 양청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7세)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E 제1층 4호의 건물 F 공유지분 1/10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F의 공유지분을 매입한 건물은 2013. 12. 13. 이전인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자 동선새마을금고에 의해 이미 경매가 개시된 이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된 이후임에도 피해자에게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2013. 12. 13. 250만 원, 12. 18. 190만 원을 피고인 처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12. 20. 위 C식당에서 1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 22. 7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나 경매가 나온 차를 싸게 경매를 받아 이를 되팔아서 마진이 발생하면 절반을 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2. 26. 피고인 처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4. 1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05.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D, E와 함께 2014. 10. 4. 21:00경부터 다음날인 5. 01:00경까지 B이 운영하는 경주시 F 소재 G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5장씩을 받아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남은 화투의 끝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14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0. 03: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피의자 추가입건 및 피의자들 진술 및 참고인진술, 피의자 I 불기소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민원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씹쌔끼. 개새끼, 머리가 허연 소장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고소장 1. 사건발행검거보고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승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2:05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과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0여 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24. 15:50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B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으로 확인되자 동생 B 인적사항으로 기재된 진술서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C 경사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성원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평동에 있는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고,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4. 13. 14: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가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배달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8.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9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F과 합동하여 2006. 5. 4. 14:30경 안산시 상록구 G 1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문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위 범죄사실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남편, F 및 불상의 미용실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너 G이랑 뽀뽀했잖아. 너 뽀뽀한 거 맞잖아"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소인과 G이 뽀뽀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따지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G이랑 뽀뽀한 것도 네가 이 야기한 것 맞잖아'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항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답변을 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이 마치 피고인이 동대문 남자 얘기를 꾸며서 얘기하고 다닌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은 종전에 고소인으로부터 'G씨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꾸 뽀뽀하려고 했다'라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증거기록 29, 6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도 제가 아닌 고소인이 부풀려서 말하고 다닌 것이지 제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적이 없다고 따지면서, 'G'의 경우도 고소인이 뽀뽀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던 것처럼 동대문 일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뜻으로 항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대문 사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확인 답변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공연히 F에게 "저 언니(피해자 E)가 바람이 나서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와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옷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남자와 어떻게 해보려고 간 것이었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맞고소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도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동대문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고소인 및 F과 피고인은 서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경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3:1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이마트 김포한강점 앞 복합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김포운수 M6117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83에 있는 가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위 버스 가운데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뒷좌석에 앉아 검은색 점퍼로 손을 가린 채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0:53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6.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49 계양·부평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 2차 보충훈련 5시간 동안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불참한 이 사건 훈련을 대신하여 2014. 11. 5. 보충훈련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3: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호실에서,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집행유예 - 결정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25.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1. 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YF 쏘나타 경찰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수리비 약 282,566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추가증거제출(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변제(유리한 정상), 종전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름(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부터 2014. 8. 11.까지 전북 완주군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28. 07:00경 위 C병원 3층 복도에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아이고, 또라이가 따로 없구만"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사실은 E은 운영하던 의류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대구에 차명으로 된 과수원 4,800평이 있는데 1,000억 원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이 곧 들어온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10,787,72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3고단3403)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매출건별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0.경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면, F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지불해야 하는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E이 대신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4.경 서울 영등포구 I오페스텔 1308호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G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을 일이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약정서에 전제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서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우리은행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치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안양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076,480원씩 24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중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1. 3.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차량포기각서 등을 교부하며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할부입금내역, 차량등록원부, 대출약정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고 나서 계산하다가 주점 업주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 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이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정거한 후 경적을 울리며 '무단횡단을 하려면 빨리 다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를 찌를 듯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3:2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예당공원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흥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성 흉곽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지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E와 피고인의 동거인인 F가 서로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중 E가 피고인을 전남편으로 지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달려들면서 I 순찰차의 보닛을 팔꿈치로 찍어 수리비 455,4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E에게 다가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H를 향해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길 것 같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수리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계통의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는데 술까지 마시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계통의 약을 복용하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6: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그 전에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14세) 및 그 친구인 F에게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의 자취방에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 일행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간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병원 업무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C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3경 휘발유 10리터들이 1통을 가득 채워 가지고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의사 G, 기타 성명 불상의 환자 등이 상주하고 있는 위 병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