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평택시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20경 위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 09:22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벽 위를 통해 옆 칸으로 카메라를 든 손을 뻗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30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2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9.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석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화성시 D에 있는 각종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C㈜에서 생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자재의 발주,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C㈜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사실은 C㈜가 ㈜E로부터 공급가액 70,3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임에도 ㈜E과 통정하여 14,062,4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E 명의의 공급가액 84,374,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213,3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총 25매의 ㈜E 또는 F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 재무팀 직원을 통해 2011. 4. 22.경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보다 326,212,3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1호)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제2호)를 처벌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의 발급의 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리는 '발급하여야 할 자'와 '발급의무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발급받아야 할 자'와 '수취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결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주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된 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느 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그런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된 사업자인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니었고(피고인은 당시 생산관리팀 대리에 불과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C㈜ 재경팀의 부장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C㈜ 측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당시 그 기재가 거짓임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앞서 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법리와 그 문언, 양벌규정인 조세법 처벌법 제18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그 신분을 확대하는 조항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결국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허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안구주위 피하출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피의자 행실 관련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만도 세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 경제로 호수공원 1지하차도 내 도로를 경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청라 5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차량들이 서행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중상을 입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3: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과 귀가를 권유하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2,1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1. 22.경 위 피해자에게 위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47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신안캐피탈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장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채권가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리나사거리 방향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2. 4. 1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기타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5. 14: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3.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E이 맡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및 특정경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E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E 재판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껌종이에 싼 필로폰을 받았으나, 즉시 버렸고,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빌려준 돈 대신 필로폰을 받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는 빈 상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과도 일치하며,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필로폰의 단순 투약이 아닌 수수, 매수)이 중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1

공소사실 [2016고단4031]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국민은행 삼방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0.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수표번호 'D',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10. 20.'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2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382]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국민은행 삼방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27.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10.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27.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11.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7.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전부 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곤지암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자 15만 개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려 하는데 구입비용이 좀 부족하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이나 늦어도 보름 안에는 모자를 재판매하여 원금에 수익금까지 얹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부터 의류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지인들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자 구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모자 15만 개를 구입해올 의사나 능력 및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구입비용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500만 원, 2010. 11. 2. 50만 원의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실제 모자 15만 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자 역시 가치가 없어서 결국 폐기처분된 점, 피고인은 G(가명 H)에게 2,800만 원을 주고 모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위 2,800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사고수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전체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은 I의 돈이고, 나머지 950만 원 중 86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데, 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3개월분 임금 합계 22,800,00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D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2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석수역 앞에서, 지명수배가 된 피고인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신분증 없다, 개새끼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아"라며 지하철 역 앞을 오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관련사건확인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9.02:4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625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치고, 팔을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부위 타박상,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맞은 편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8. 21: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2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소주 반잔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6. 7. 21. 18:15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평택경찰서 J 경위 K 등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필로폰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생 L에게 운전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M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23:1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맞은 편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필로폰 판매책을 발견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일시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L에게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및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O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투약을 위한 수수(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O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2016고단1447] 1.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라이카 미니룩스 필름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라이카 미니룩스 필름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5] 2.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왕시 D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복지관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친구인 E으로부터 받은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 환자의 성명란, 환자의 주소란에 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명란에 '급성 편도염', 발병일 및 진단일란에 각 '2015년 9월 4일', 발행일란에 '2015. 9. 4.'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19매를 각 위조하였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19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의왕시 G복지관 복무 담당자에게 병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에 있는 G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16.(1일), 2015. 11. 9.부터 2015. 11. 12.까지(4일), 2015. 11. 16.부터 2015. 11. 20.까지(5일), 2015. 11. 23.부터 2015. 11. 30.까지(6일), 2015. 12. 1.부터 2015. 12. 22.까지(16일) 등 총 3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1580] 5. 피해자 H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이트에 '꼼데가르송 티셔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9만 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만 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59]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23: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사귀짝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내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및 이체내역) [2016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A 복무위반 사항 보고,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진단서 사본 첨부) 1. 위조 진단서 19통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H,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계좌) [2016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채팅내역,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불량한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5년경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을 제외한 모든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3:1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딸인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 니가 먹여 살려라"라고 고함을 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6개와 간이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단말기, 매출전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점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각 신용카드승인내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사진자료(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6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4. 7. 29.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0. 17.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나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