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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4: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상향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갈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경찰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재직 회사에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번길 11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센터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현금 5,906,32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40,531,833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카드대금 변제나 여행경비, 차량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자인서 1. 자동차 구입 및 매매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매입계약서(재규어, 이체 확인증, 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 정리 및 현금출납 업무 담당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출자금 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1년 동안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인 점, 횡령한 금액이 약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단기간 내에 거액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피해 회사의 출자자인 G 소속 직원들 약 5,000명이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마련한 것으로 출자자인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 또는 긴급자금 등에 사용될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출자금을 해외여행 경비, 차 량구입비, 남자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용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호화로운 소비 용도로 탕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결국 피고인의 사용자인 G이 피해 회사에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어야 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차량 판 매대금과 퇴직금의 합계 약 6,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 회사 측에 피해 회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B을 운영하면서 환전, 해외물류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파고, 신고대상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사무실에서, D과 E으로부터 성형시술용 의료기기인 필러주사제 제품(F에서 생산하는 G 제품의 가품) 300개(물품원가 8,734,500원, 국내도매가격 13,500,000원)를 중국 소재 성형외과 병원 3곳에 우체국 국제특송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의뢰받고 송장에 '생활용품'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우체국 국제특송 방법으로 중국에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중국 소재 성형외과 3곳에 보내기 위해 D을 통하여 H로부터 G 가품 300개를 1,350만 원에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서 B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하면서 우체국 국제특송 대행 업무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E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로 중국에 보낼 화장품이 있다고 하면서 배송대행을 의뢰한 사실, E와 D은 대림역에서 H를 만나 대금을 지불하고 G 가품을 건네받아 B로 가져가 배송을 의뢰한 사실, E와 D이 배송을 의뢰할 때 피고인은 B에 없었고, 여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 E는 제품 구입 당시에는 가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다가 한 달여가 경과한 후에 알게 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배송료와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배송대행 의뢰를 받은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E와 D이 배송 의뢰를 하러 B에 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B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인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를 '생활용품'으로 허위기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에 의하면,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그 물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화주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의 주체인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0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E, F로 하여금 법무사사무소에 D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G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게 하여 2015. 11. 24.경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D는 그 무렵 관련 서류를 돌려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는 2015. 12. 2.경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83-4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지에서 불상의 금액을 받고 그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F는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3과 같이 23회에 걸쳐 28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2015. 5. 내지 같은 해 6월경부터 2019. 8. 1.까지 부천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봄 일자불상 22:00~00: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근거한 범죄사실 정리 등)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9. 중순경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과 C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2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1,669.14g을 소분하여 비닐로 진공포장한 뒤 콘돔으로 싸 샴푸 12통에 나누어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지 ‘강원도 원주시 E’,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F을 통해 2021. 9. 21. 15: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1,669.1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지도기록, 통화기록, 브라우저기록, 관계도, 공소장 사본, 적발보고서 사본,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전화문자 사본, 휴대폰 출력물 사본, 전화문자 사진 사본, 각 문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45) 1. 각 수사보고(포렌직 자료 분석, C의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C 대마초 밀수입 개입경위 등 2차 조사시 진술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서(압수한 핸드폰 포렌식 내역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약 유통조직과 위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수취지 주소를 전달하였고, 공범인 C 등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후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공범들에게 대마의 배송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의 대마 수수·흡연·소지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대마 수입 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5. 05:30경 포천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보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1번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추행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1. 7. 12. 21:37경 창녕군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 2. 27.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를 놓아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6, 57, 70, 93번)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순번 96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교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C 상가 내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맞은편 가게 F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5. 17:4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B(여, 46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손님을 왜 다른 곳으로 보내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두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밀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B 제출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였을 뿐 B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A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발길질을 하였을 뿐인데, 그 발길질마저 A의 몸에 닿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2020. 7.경 상가 내 F호로 이전한 이후 피고인 A가 점포 앞 복도에 물건을 적치해 온 문제 및 피고인 B의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및 분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G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다른 가게로 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고 항의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들은 G을 방문했던 고객이 다른 네일샵으로 가버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상호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서로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밀고 한 손으로는 목 뒤쪽에 있는 옷 부분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어깨가 피고인 B와 접촉한 사실 및 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팔이 피고인 A와 접촉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 B의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의 시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밀거나 때린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호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목구멍의 타박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23:2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단국대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당적인 대금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3:35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C호텔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40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6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2. 3. 2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범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정신지연, 정신지체)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합552, 2016고합19(병합) 등 사건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발생 경위, 수사 및 공판에서의 태도, 현재 치료감호소에 재소 중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장 차이 때문에 손이 가슴이 닿은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이, 키, 인상착의 및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다만, 영상이 어두워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가 따라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손으로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장 차이 때문에 손이 가슴에 닿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의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를 앓던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가종료가 취소되어 다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31.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전과는 모두 최근 약 2년 반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1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2016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고,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2:47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21:21경 서울 마포구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25,000원,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31.자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위 3회의 징역형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의 물품을 다수 절취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