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 대표자 F의 배우자이자 D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D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행정직원으로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는 인체를 정위로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위 기기를 조작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19.경 D한의원에 방문한 불상의 환자를 무중력 척추감압장치 위에 눕도록 한 후 이를 조작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D한의원에 방문한 환자 G를 무중력 척추감압장치 위에 눕도록 한 후 이를 조작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2. 9.경 D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H를 무중력 척추감압장치 위에 눕도록 한 후 이를 조작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 2019. 2. 12.경, 2019. 2. 13.경, 2019. 2. 15.경, 2019. 2. 16경, 2019. 2. 18.경, 2019. 2. 19.경, 2019. 2. 20.경, 2019. 4. 26.경 등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경 D한의원에 방문한 환자 I를 무중력 척추감압장치 위에 눕도록 한 후 이를 조작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이므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고,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이 없는 B와 C으로 하여금 위 한 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의료기기인 무중력 척추감압장치에 눕도록 하고 이를 조작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와 C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MID(정형용교정장치) 품목정보 등 출력물 1부, MID 상세정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정범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행위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의료법인 D의료재단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의료법인 D의료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C는 한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용강도 및 사용시간을 지정하여 이 사건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 조작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품목명 정형용교정장치, 품목허가번호 제인 16-4438호, 모델명 로보맥스)는 환자가 기기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부가 위 아래로 움직이고, 둔부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둔부를 좌우로 회전하고, 흉부가 상하 움직이며 이와 같은 동작 운동으로 인체의 변이된 척추를 교정하며 시술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기법 등급분류상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의료기기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 등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에 일정한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종류, 기간, 횟수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지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