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여)와 동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벌지 않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2020. 8. 3.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은 2020. 9. 2. 22:0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해 찾아와 8. 3. 집을 나가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내리쳐 작동 불능하게 만들어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시 사용한 소화기 및 손괴된 CCTV 카메라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무수히 많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처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8.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2:20경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0:3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1: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혈액)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6. 04:40경 성남시 상대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340-2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영동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심야 시간에 올림픽 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 03:03경 군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E350d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D 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위 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충격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 F(남, 42세)이 서 있었고, 피해자는 창문이 열린 조수석문 안으로 양팔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팔을 완전히 빼 내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일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한 후 군산시 G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 음주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6. 25 22:23경 광주 북구 B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43경 광주 광산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0:26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길부터 대전 서구 C건물 앞길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관련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30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아산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경마모사류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200점이 부여되는 ‘C이용권’을 제공하고, 이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상에서 200점이 부여되고 이를 게임 진행에 따라 쌍식(순서대로 1, 2등 맞추는 방식), 복식(순서와 관계없이 1, 2등을 맞추는 방식)으로 배팅(1~50점)을 하여 승리 말을 맞추게 되면 배팅 점수의 10배에서 150배의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게 되면 200점당 1만 원 상당의 ‘C이용권’을 지급하고 1장당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 12명의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높다.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01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7경 울산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01:40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차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사이드미러를 수회 쳐서 수리비 약 888,8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12신고처리표, 차량견적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택시를 손괴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4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올림픽대교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1동 교차로 방면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아반떼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 중부내륙지선 하행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구 톨게이트 방면에서 서대구공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갈림길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소유인 도로이정표와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돌한 후 2차로 상으로 좌로 전도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1톤 윙바디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의 가드레일 등을 10,620,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의 화물차를 167,348,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견적서,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물배상한도가 1억 원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7: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375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육청 인근 도로를 울산중부소방서 방면에서 한국석유공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체로키 2.4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09경 김천시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 시동을 걸고 기어변속기를 드라이브 상태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 D 전화 진술 청취 –발진조작 여부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동력이 전달되어 차량이 이동한 바 없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인 위 차량의 운전석에 들어가 엔진 시동을 걸고 기어변속기를 드라이브(D) 상태로 조작한 사실, 위 차량의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며 깜빡이가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가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차량키를 돌려 엔진 시동을 끈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사로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위 차량의 소유주가 피고인의 발진조작 행위를 즉시 발견하여 이를 제지함으로써 차량이 제대로 이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8. 08:5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운행대기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들어가 피해자인 관리팀장 E(남, 49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주차하는 척 하면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환전기 버튼을 수회 눌러 환전함에서 나온 동전 약 1,4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9. 08: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운행대기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기 버튼을 누르고 환전함에서 나온 동전 약 1,4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4. 16: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운행대기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기 버튼을 눌러 환전함에서 나온 동전 약 2,6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4. 16: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운행대기 중인(차량번호 2 생략) F 버스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기 버튼을 눌러 환전함에서 나온 동전 약 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환전버튼을 통하여 환전 통으로 나온 동전을 요금 통에 그대로 넣었고 그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버스를 바르게 주차하는 과정(통상 10초 내지 길어야 20초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다)에서 환전기 버튼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을 필요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어깨수술로 몸이 불편하여 상기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변소하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9. 8. 7.경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2020. 11. 11. 경찰조사 이후인 2020. 12. 18.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평소 운전습관이라면서 제출한 화면(증 제5호증 참조)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여러 날에 걸친 운행 모습(증거목록 순번 17, 18)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운행 모습에서 보이는 버튼 위치에 손을 올리는 모습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환전기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손목을 아래위로 움직여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포착되는 점, 피고인이 마치 동전을 통에 넣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 있기는 하나, 그 동작이 실제로 돈을 통에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동전이 통 안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반면, 같은 위치에서 녹화된 동전 삽입 모습은(증거목록 순번 17, 18) 뚜렷하게 동전 모습이 포착된다] 등에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