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2016고단261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과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I이 피해자 J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인 돼지 중 모든 57두, 자동 178두를 피고인이 다시 매입하고 이를 2015. 11. 26. 경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5.경 같은 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I과 피해자가 그들 간의 돼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위약금 등을 협상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피해자가 I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더 이상 돼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20:00경 같은 시 M에 있는 피해자의 돈사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돼지 252마리 (모든 52두, 자돈 200두)를 화물차 3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 4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피고인은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J 사이에 돼지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어 정상적인 권원에 의하여 돼지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돼지를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으로부터 모돈 430두를 매입하여 그 회사 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모돈 426두, 자충 약 700두가 되니 2억 9,378만 원을 주면 모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돼지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 회사와 사이에 양돈매매계약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고 급기야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 회사는 2015. 4. 27.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2015. 5. 13. 반환계약금 1억 원 공탁)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6.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 회사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돈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양돈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돈매매대금 합계 2억 9,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수한 돼지를 D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D에게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8. I의 소개로 영농조합법인 돈돼지돈(이하 '돈돼지돈'이라 한다)과사이에 돈돼지돈 회사의 양돈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 430두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5. 4. 30. 각 지급하되,'2015. 4. 30.까지는 돈돼지돈에서 위 모돈을 관리하며, 매도인이 재매입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과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 가능하다'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억 원을 돈돼지돈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5. 4. 24.경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모돈 430두가 서부사료에 돈돼지돈의 서부사료에 대한 사료대금 담보조로 제공된 것을 알고, 서부사료에 위 사료대금 미납금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한편 2015. 5. 1.부터 위 모돈에 대한 관리비 등을 부담한 사실, 그런데 돈돼지돈은 2015. 4.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1억 원을 공탁하겠다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그 목적물인 모돈 430두가 이미 서부사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음에도 돈돼지돈이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돈돼지돈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6. D와 사이에 돈돼지돈으로부터 매수한 모돈 426두 및 자동 약 700두를 2억 9,378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원은 당일, 잔금 2억 6,378만 원은 2015. 5. 13. 각 지급하되, '돈돼지돈으로부터 문제가 발생 시 매도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5. 13.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돈돼지돈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인 측(O)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모 돈 및 그 자돈의 반출은 물론 농장으로의 출입도 금지한 사실, 이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돈돼지돈, D은 2015. 5. 22. '돈돼지돈은 농장 내에 있는 모든 돼지는 D의 소유로 하고 돈돼지돈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공탁한 돈은 D가 회수하여 돈돼지돈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측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공탁금 1억 원을 출급하여 다음 날 D에게 지급하였으나, 돈돼지돈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아모스에 모든 및 자돈을 모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아모스는 위 돼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간 사실, 한편, 피고인과 D는 수십 년간 돼지 매매 상인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돼지 매매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D는 피고인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돈돼지돈의 농장을 관리하며 피고인과 돈돼지돈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이후 내용증명이 오고가는 등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I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돈돼지돈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 돈돼지돈이 1억 원을 공탁하며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돈돼지돈과 D를 만나 합의에이르기까지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돼지를 정상적으로 인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3자 합의를 어기고 돼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돈돼지돈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