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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 28.경 이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는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연 15%의 투자이익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투자금은 C의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C에 대한 투자금 3억 원을 송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2. 2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C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2억 4,9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E"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금증(수사기록 21쪽),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상당을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약 두 달 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이체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9: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옆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에게 "왜 소변기에 소변을 보지 않고, 화장실 입구에서 보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그곳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가 많이 나왔는데 찌르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호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D의 B 게시글에 'C씨가 물건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데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잠수를 타서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지인들의 B 게시글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의회의 회장으로, 2017. 12. 29. 01:30경 러시아 모스크바 C 호텔내 레스토랑 룸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술에 취하여 갑자기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폭언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왜,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착용한 눈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1개 1. E의 진술서 번역본 1. F 대화내용, 폭행사건 관련 대책위원회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러시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은 B 협의회 비상대책회의에 출석하여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후 사건으로 인한 상해 등을 과장하여 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며,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러시아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한 치안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까지 하였으나 결국 러시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E, F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기업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이 피고인의 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C을 위한 삼성카드, KEB하나은행 카드대금을 결제 1)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내지 C과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C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행위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수사기록, 210쪽3)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딸들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상 처리하는 데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 금액은 주로 C과 피고인 관련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3. 15: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한 모닝 승용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해고되고 곧 태어날 애기 옷도 못 입히다가 제가 자살하면 책임지실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어릴 때 깡패 생활을 하다가 착하게 살라 했는데 눈에 띄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 "사장님이 정말로 미안하면, 저랑 같이 CCTV 없는 곳으로 가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전송내역 확인) 및 첨부된 대화내역 캡쳐 화면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매물로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추가금을 요구하여 계약의 취소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공동하여 협박한 점, 각 21세, 20세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그후 2019. 7.30.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8월과 징역 3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9. 11. 12.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68 피고인은 2019. 3. 15.2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담배 13갑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46 1. 피고인, E, F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E는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F은 E의 친구로 피고인, E, F은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E는 인터넷 'G' 게시판에 글을 올릴 계정과 피해자와 연락할 연락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시판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8. 1. 5. 광주 광산구에 있는 'H사우나'에서 E의 계정으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SE 로즈골드 액정파손 사설수리비 10만원 제외'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J)로 물품대금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8. 광주 이하 상세주소 불명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패딩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M)로, 물품대금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계속중인 사실,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공소장 등 및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경미하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9. 11. 12.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특수절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9:30경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면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방에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1,153,2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소재한 C의 명의 및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9.경부터 2018. 9. 3.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00,000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한 E의 임금 870,000원, 합계 2,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6.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를 2018. 4. 20. 07:40경 C 앞에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를 해고한 것이 아니고, B가 자발적으로 사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0.경 근로자인 B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B와 언쟁을 하다가 B에게 그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두고, 차키는 차 발판 위에 둔 채 일을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며 근로를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B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해고비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를 사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2019고단2321)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봉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우측 타이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242,83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1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고부위 사진, 피의차량 사고부위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차량의 충격부위, 충격 당시 발생한 소리 및 각 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76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1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에 있는 'J세차장'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판시 기재 음주운전 사실과 이 부분 음주운전 사실은 피고인의 동일한 음주 상태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고 하여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7: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01에 있는 군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01에 있는 군자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관계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3회(2003년, 2007년, 2012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하게 돈쓸 곳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당구장으로부터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날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8. 1,000만원, 2012. 11. 6.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남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남의 처가에서 알게 되어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다.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당구장을 정리하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2013. 5. 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은 처남이 아닌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운영하던 당구장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날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4.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정도 및 운전 거리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일을 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나에게 5,300만 원을 주면 3.5톤 화물트럭 및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고 화물트럭은 B(주) 앞으로 지입한 후 화물운송일을 알선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B(주)도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트럭 및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고 이를 지입한 후 화물운송일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6.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5.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5,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화물트럭 등을 구입해주지 못해 C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C에게 대신 B㈜가 보유하고 있는 1톤 화물트력이라도 양도해주겠다고 한 후, 2012. 6. 11.경 위 사무실에서 B㈜ 소유의 E 포터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기재내용 중 (1-2) 저당설정, 구분: 단독저당, 을부번호: F, 등록일 2011-08-05, 접수번호 003463 부분을 삭제하고 복사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C을 만나 위 E 포터 화물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와 같이 변조한 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입차량 투자금 반환잔금에 대한 지급각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사본, 관리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지입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후 지입차주 등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액 잔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927 판결로 패소 확정된 자로, 피해자 D과는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소유인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이사하여 거주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몇 개만 가져다두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집 열쇠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짐을 모두 옮겨두고 위 집에서 숙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 모자 관계처럼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소유자인 피해자 C(51세)이 위 B과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위 B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뒷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 역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D로부터 허락을 받고 D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짐을 몇 개 가져다 둔다고 하여 출장 가있을 동안 열쇠를 건네주었는데, 돌아와 보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짐을 빼고 자신들의 짐을 가득 채워놓았고 TV까지 설치한 채 집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를 허락하였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C에게 피고인의 점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경과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고인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지적·지체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을 동원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8. 2.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직원 인사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노래방에서 C조합 총회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토닥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을 따라준 뒤 귓속말로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충북 음성군 H 지하 1층 소재 'I' 안에서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수회 토닥이며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K 소재 L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M(가명, 여, 23세)과 피해자 J(가명)의 중간에 앉아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 M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토닥이며 만지고, 또 한 손으로는 피해자 J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토닥이며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N 소재 'O'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J(가명), 피해자 M(가명)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J의 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수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M(가명), P(가명), Q(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자백, 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