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 양천구 B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고 함)는 C가 소유하던 토지로, C는 2006. 1. 1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본 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D는 본 건 토지에 E건물이라는 상호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E건물 F동‘이라고 함)을 건축하여 2006.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E건물은 2007. 11. 5. 임의경매를 통해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C는 G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E건물 F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여 2011. 4. 28. 위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C는 2013. 1. 31. 위와 같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권을 기초로 E건물 F동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E건물 F동에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H은 2016. 4. 28. 위 G의 E건물 F동에 대한 지분 중 1/6을, I은 2017. 2. 23. 위 G의 E건물 F동에 대한 지분 5/6을 각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C는 2020. 3. 11.경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J가 사내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채권,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K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K 주식회사는 위 E건물 F동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이하 ‘E건물 각 호실’이라 함)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퇴거 및 인도확정판결을 받아 위 건물들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다음 주식회사 H 등의 건물철거 및 인도 집행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E건물 F동의 공용출입문에 쇠사슬로 된 자물쇠를 설치하고 위 E건물 각 호실에 도어락을 교체 설치한 후 위 E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이고, R은 ㈜S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R은 2022. 5. 3. 10:37경부터 2022. 5. 3. 13:45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F동은 이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된 건물로 해당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E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E건물 F동 건물 1층 공용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E건물 각 호실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6개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7,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도어락을 파손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5. 3.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누수발생시점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전으로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상복구 공사도 하고 겨울에 P호 수도가 터져서 2~3층에 위치한 세대에 물이 넘쳐 수도관 공사를 하기 위해 쇠사슬을 끊고 현관문을 들고 떼어 들어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현재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2.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D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소유자인 E을 임대인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기한 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오자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9.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63,965,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3,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H은행 거래내역 1. 관련 자료, 대출금 원장 1.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등 자료 1. 판시 각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본 건 관련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실제 이익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익의 취득 여부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특히 위헌결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08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뭐하고 다니 길래 늦게 오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제 와서 무슨 관심이냐.”라고 대답하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선풍기 팬 부분과 지지대 부분이 부러지자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 등을 때리다가, 자녀들 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나무 재질, 전체 길이 약 60cm, 지름 5cm)를 가지고 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주관절, 척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영상의학과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9:40경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건강검진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오자, 피해자를 검사대 위에 세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앞에 설치된 검사기계를 향해 밀면서 약 5초 동안 어루만지듯 만지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데,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입고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다시 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약 5초 동안 누르고 문지른 뒤 피해자에게 “갈아입고 오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다시 확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어깨 부분을 살짝 누른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을 어루만지거나 속옷 후크 부위를 누르고 문지른 적은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방사선 촬영을 마치고 촬영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하였음을 문제 삼으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친언니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병원에 알렸던 점, 피고인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만 눌렀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 문자를 보내었으며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5일 정도 지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실을 내방한 환자이고 피고인은 촬영을 담당하는 방사선 기사로 일종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실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방사선기사가 흉부 방사선 촬영에 있어 기기 쪽으로 환자를 직접 밀면서 환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초간 어루만지는 행위나 여성 환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옷 위로 수 초간 문지르는 행위가 방사선촬영에 있어 통상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사회적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어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과거에 추행을 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등 뒤에서의 피고인 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기존에 다소의 취약성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금융, 보험,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4,582,7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현장 출장복명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가 2017.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계약상 근로시작 시각(09:00)보다 일찍, 적어도 08:20까지 출근하여 근로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위 조기출근 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인센티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을 하였고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라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조기출근 부분에 대하여도 D와 포괄임금 협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수의사로서 판시 조합이 운영한 동물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 전임 수의사들도 수사기관에서 ‘구매과장으로부터 08:00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조합 업무분장 기구표에는 구매과장이 동물병원 관리자로 되어 있는 점, 구매과는 위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었고 구매과 직원들도 모두 08:00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구매과의 사료 판매 업무와 동물병원의 동물 관련 약품 판매 업무 등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점, D는 근로계약상 인센티브제가 없던 1년차에도 조기출근을 하였던 점, D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연간총액임금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기출근 하여 근무하였고, 조기출근 부분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리자에 해당하는 구매과장이 D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명시적인 근로시간과 달리 조기출근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조기출근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D에게 지급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일행들이 자리를 떠난 뒤 혼자서 술을 더 먹기 위해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조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18: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9:25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 2층 대합실 종합안내센터 앞에서 열차를 놓친 것에 화가 나 종합안내센터 내부에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B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였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종합안내센터의 가림막을 수 회강하게 내려치는 등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객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9: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역무원 E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였으며, E을 향해 발길질 하는 등 E의 여객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철도경찰관 목격 경위건) 1. CCTV 동영상 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역무원인 피해자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의 경위, 내용, 그 구체성과 일관성 및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에는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부분) 1. 공소사실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차를 놓친 것에 화가 나 종합안내센터 내부에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B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역무원 E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4. 10.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23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TG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그 채권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무미변제 및 차량소재 불발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근저당권 설정) 1. 대부거래계약서 / 대출금 지급 내역 / 거래내역 확인서 / (주)C 제출 녹취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직장 상사다. 피고인은 2022. 3. 2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집은 불편하다고 거절하자, “내가 술을 먹는다고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서 괜찮다. 중간에 친누나랑 매형이 집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같은 날 20: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상을 펴놓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실 네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너한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네가 결혼도 하고 임신 상태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백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황해서 “그랬냐?”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동료나 친한 사람한테 스킨쉽을 당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팔을 놔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넘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며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구리시 C모텔 D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모텔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3. 00:23경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0:41경 혼자 방에서 나와 급히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0:42경 방에서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내 계단에 숨어 있다가 00:57경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파일명 E, F, G, H). 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증거기록 제14 내지 2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간 후부터 피해자에게 ’오빠가 미안해 증말 남자로써 내가 왜 너랑 여기왔는지 JONNA 미안해’라는 등 계속하여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사이좋게 지내기엔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싶은데’라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싫다는데 입에 억지로 뽀뽀한건 기억나?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한 척 I언니한테 내가 그렇게 본다하고’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은 ‘.미안’이라고만 답할 뿐 반박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해서 10분 정도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뭔 일이 생길 것 같다며 여기서 못 잘 것 같다고 하여 모텔비를 환불받고 나가기로 한 것일 뿐 어떤 터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도망 나와 계단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이유도 없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해서 거부했으나, 아무것도 안할 테니 자기 잠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해서 따라갔고, 모텔 방에 가서 피고인은 외투를 벗으라고 하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그냥 빨리 자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침대에 밀어붙여 양손으로 팔목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하였다’고 진술한 피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약 2년 간 교제를 해온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이유로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는지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후 주방으로 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고,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깥쪽에서 현관문을 몸으로 밀어 열지 못하게 하여 나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현관문을 살짝 열자, 그 틈을 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육 봉합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 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2016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2022. 7. 1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 결정 및 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달증명,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입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아이 양육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간월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리사거리 쪽에서 간월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51,29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하여 수리비 지급되고 피해자 치료비 관련 구상금 지급,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나고 있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계시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창녀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등 부위를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7, 8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2주간의 좌상 및 염좌(목, 등, 흉부, 어깨, 수지)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고 피해자 소유 전화기 1대 약 25,000원 상당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천장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소정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고령인 피해자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4: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차안을 뒤져보면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잠잘 곳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