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B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C(남, 11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20:30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B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하고 절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큰 소리로 “너가 뭔데 절을 하라고 해 이 새끼야 어? 니가 뭔데 절을 하라고 해 이 새끼가 어디서 이씨. 너 내가 내일 학교 찾아갈 거야 너 너 그리고 얻다가, 너가 니가 뭔데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마라야 이 새끼가 진짜 겁대가리가 상실했나 이 새끼가 진짜”, “절을 두 번 해서 절을 한 번 더 하라고 시켰다고? “어?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진 짓을 하고 있어 이씨 너 내일 내가 학교 찾아갈 거야 너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너 엄마 어딨어 니 엄마 니 엄마 어딨냐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및 통화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발화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이 새끼’로 지칭하고 있고,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아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뉘앙스로 일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이러한 발언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언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이 입은 피해를 듣고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피해자도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아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의심이 든다고 하여 사적인 보복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직접적인 구타 등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살펴보려면, 실제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가 피고인의 딸 및 딸의 친구(이하 ‘피고인의 딸 일행’이라 한다)를 자전거 및 킥보드를 타고 따라가고(16시 58분경 무렵), 조금 후 피고인의 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 통학버스를 사이에 두고 거리가 다소 멀어졌으나, 피해자 일행이 다시 자전거 및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딸 일행에게 다가갔고, 그 이후 피고인의 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절(16시 59분경 한 차례, 17시 0분 20초경부터 45초경까지 두 차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딸 일행에게 자전거를 수차례 가까이 가져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딸은 4학년으로 5학년인 피해자보다 하급생이고, 당시 피고인의 딸 및 피해자는 사람의 통행이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일행이 모두 ‘자발적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절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설령 절을 하겠다는 말이 피고인의 딸 일행의 입에서 나왔을 지라도,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딸 일행은 피해자 일행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던 당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더라도 말미에 피해자가 ‘야 그때 내가 사과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사과를 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F’라는 학생은 피해자와 동급생 친구이므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에게 절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소견서를 살펴보면, 3회기의 치료내용에 ‘아동은 밤의 불안과 함께 해당 사건을 언급하였다. 상담자가 아동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은지 질문하였고, “경찰서 같은 곳 가는 거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빠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잠을 잘 때 불안해지는 이유가 오로지 피고인의 행동에 기인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는 제외되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병과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