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2018고합22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02: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망치로 식당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02:3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F 소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우체국 신용카드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13:00경 대전광역시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2:00경 대전광역시 동구 J 소재 피해자 K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 운행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00~3,000 원 및 피해자 K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꺼낸 다음 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2:10경 대전광역시 서구 M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명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O단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명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앞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5. 15:00경 전북 군산시 Q 소재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7. 02:45경 대전광역시 서구 S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대금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7. 02:56경 대전광역시 서구 T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 202,52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폭스바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카니발 승용차를 전북 전주시 덕진구 O단지까지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용차의 앞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카니발 승용차의 앞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카니발 승용차를 2018. 5. 17.까지 전북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일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 04:40경 광주광역시 북구 U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V(여, 60세)를 발견하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4:55경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소재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56,000원, 통장 3권이 들어있는 가방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56(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7. 12. 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Y(29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35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12.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전북 군산시 Z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B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50,000원, 하나SK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2. 03:27경 전북 군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 뉴던힐 담배 1보루, 에쎄원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AA의 하나SK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1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시가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03:36경 전북 군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 말보로골드오리지널 담배 1보루, 던힐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AA의 하나SK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1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03:32경 전북 군산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 뉴던힐 담배 1보루,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AA의 하나SK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 N, I, R, D, G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영수증 등 첨부) 2018고합2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관련, 카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 5. 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18. 5. 7.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 5. 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AA의 하나SK카드 부정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2018. 5. 7.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판시 강도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날치기 범행 후 빨리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V(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공모한 사실도 없고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날치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5. 7.경부터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취득한 재물이 많지 않고 침입할 승용차나 주택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자, 2018. 5. 14.경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행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4. 04:40경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04:55경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노렸고, 도중에 1차례 범행을 시도하려다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으로 먼저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가방을 확실하게 탈취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5. 14. 06:20경 경찰관에게 "출근하고 있는 저를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져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다쳤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8. 5. 18.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제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저를 충격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제가 넘어지자 들고 있던 가방을 재빠르게 빼앗아 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무거운 합판이나 두껍고 넓적한 무엇으로 자신의 등을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흉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무릎의 열린 상처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점, 피해자의 가방은 어깨에 메는 것 이 아닌 손에 드는 형태의 가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여 당시 피해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단순히 달려가다가 부주의하여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탈취하고자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날치기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 등 기타 사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도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 3개에 대한 양형기준만 검토하되, 그 검토 결과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각 징역 3년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각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대체로 비교적 크지 않고, 카니발 승용차를 포함한 일부 피해물품은 이미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오다가, 급기야 행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