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2019고단936 피고인은 C의 손아래 동서이고, C는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일본, 홍콩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사설 스포츠 도박,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1,021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죄 등)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자이다. C는 2017. 2. 7.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C는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법(속칭' 아바타 카지노')으로 도박을 하거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D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거나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17. 2. 7.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국하면서 그를 만났고, C가 필리핀에서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여러 번의 자금이체를 거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투자자 및 조직원에게 분배하거나, 제3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수익을 분배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등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천안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 또는 그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 현금 3,000,000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등을 하였다가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8.까지 천안, 평택,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 19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60,576,8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인 현금 합계 860,576,8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C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2019고단34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손아래 동서이고, C는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일본, 홍콩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사설 스포츠 도박,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1,021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죄 등)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자이다. C는 2017. 2. 7.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C는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법(속칭'아바타 카지노')으로 도박을 하거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D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거나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17. 2. 7.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국하면서 그를 만났고, C가 필리핀에서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여러 번의 자금이체를 거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투자자 및 조직원에게 분배하거나, 제3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수익을 분배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등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C의 처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천안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 또는 그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 현금 6,000,000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등을 하였다가 출금한 후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천안,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G 명의 예금계좌로 389,720,000원을, 모친 I로 하여금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부친 J 명의 예금계좌로 451,250,000원을,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63 기재와 같이 I 명의 예금계좌로 517,75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게 하는 등 G, I로 하여금 합계 1,358,720,000원을 각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인 현금 합계 1,358,72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C 등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이부형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1.5~2%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필리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062회에 걸쳐 합계 7,724,166,129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여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페소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이부형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9,560,000원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2%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필리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175회에 걸쳐 합계 8,138,070,55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받아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15,862,236,679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4142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30,000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환전한 미화 80,000달러(한화 90,432,000원)를 인천세관장에게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가상화폐 구매 또는 카지노 도박용으로 반출한 미화 합계 360,000달러(원화 395,977,000원) 상당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6 및 2019고단3465 중 판시 제1항(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P, O,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 S, G, T, J, I,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조회서, 출입국조회내역서, 각 가상화폐거래소 접속내역, 타행환 전표 요구서 및 회신서, 각 현금 입금 관련 전표 요구서 및 회신서, 각 외환거래전표, 후이즈 검색내역, 동일IP 접속내역 정리 엑셀자료, 통화내역, 현장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상계좌현황, 도박 사이트 사진파일, 지인추천문자, 블랙리스트 현황, 회원목록 현황, 홍보문자, 지인 가상계좌, 범죄수익배분표, 보험증서, ㈜W 관련 메모 사본, 가상화폐 환급 내역서, 판결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원본, X 접속로그인 IP내역, 후이즈 IP 확인자료, 각 ㈜Y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각 ㈜Z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연락처 파일 출력물, 각 투자약정서, 불법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계좌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내지 18, 19, 20, 22, 23, 27, 29, 51, 53, 80, 112, 154, 155, 156, 162, 192 내지 197, 260 내지 264)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6, 107, 241, 242)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9. 3. 5. 압수할 물건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인증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과 관련하여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된 백업 파일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첨부파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방법을 ｢텔레그램 PC버전의 로그인 입력창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음｣으로 정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3783)을 발부한 사실, 수사기관이 2019. 3. 6. 11:30경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수사기관 내에 비치된 P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뒤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압수·수색은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5)는 위법수집증거인 위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6, 107, 241, 242)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고, 아울러 이미 질문 전체에 대한 진술거부의 의사를 밝힌 피고인에게 개별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6, 107, 241, 242)이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 내내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한 바 있어,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의 존부와 그 행사 여부에 혼란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수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부합하였고, 검사가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지속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사장소에 출석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변호인이 계속 입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차단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강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 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465 중 판시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A, AB, K,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1) 2019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내역, 사업자등록 증면서 사본,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외국환신고필증 및 해외여행경비확인서, 가상화폐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은닉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외국환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거짓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순번 4, 5 기재 각 거짓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9고단936, 3465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고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적용법조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3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사실 가장', '범죄수익등의 처분사실 가장', '범죄수익등의 은닉'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등을 피고인 또는 G, J,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언상 검사는 피고인이 C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피고인, G, J,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아울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3호, 제4조'와 함께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점, C의 내연녀인 P는 C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등 약 7억 9,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 31. 징역 10월, 추징금 796,818,85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7147)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점, P와 동거하던 O은 P로부터 C가 필리핀에서 'AD'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고 실제로 C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가입하여 도박을 한 사실도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P의 주거지에서는 C의 지시에 의하여 P가 작성한 수익금 배분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도박 사이트 사진파일, 지인추천문자, 회원명단, 수익금 배분표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C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AE, 피고인의 처 G 사이의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는 'AD'에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AE이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C가 매우 화가 나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C가 필리핀에서 'A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O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포함되므로(같은 법 별표 제1호 사.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로부터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C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며, 설령 그 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협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래 필리핀 현지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C의 내연녀인 P는 C가 필리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등 약 7억 9,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P와 동거하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필리핀에서 'AD'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C의 처 F의 여동생인 G과 그 남편인 피고인도 C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P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 사이트 사진파일, 지인추천문자, 회원명단, 수익금 배분표 등 다수의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 C의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친구 AF과 함께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돈으로 C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나, 위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AF이 자력으로 위와 같은 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C로부터 3억 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가상화폐거래에 C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C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C의 내연녀 P, P의 동생 Q, Q의 남편 S과 C의 동서인 피고인, C의 처제이자 피고인의 처 G, 피고인의 부친 J 명의로 가입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 필리핀 현지에서 동일한 IP로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J과 G 명의로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현장 사진을 전송하며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내용,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하여 천안과 마닐라에서 운영할 라멘 전문점 개업을 알아보기로 하는 내용, 피고인이 C의 처 F과 피고인 및 그 지인들 명의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 피고인이 G으로부터 'AD'에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AE이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려 하고 있어 C가 매우 화가 나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AE에게 확인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 F, G, AE 등은 C의 'AD' 설립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은 물론 그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처 G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대부분 피고인 또는 언니 F이 입금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그 돈이 어떠한 돈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C가 필리핀에서 'A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작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는 G이 피고인에게 당시 'AD'에서 일하던 AE, 'AG', 'AH' 등 직원들 사이의 불화에 관한 세세한 사실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단되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것도 모두 C의 지시에 따른 자금세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부친 J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모두 자신의 처인 I가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모친 I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J 및 I의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일 뿐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으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C에게 보고하여 온 정황까지 더하여 본다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것과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63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것도 모두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나 G, J,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 역시 C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거나 그것과 합쳐진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필리핀에서 'A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C의 자금세탁 지시에 따라 그 범죄수익등을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나 G, J, I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왔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 G이나 피고인의 부모 J, I 명의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G의 생활비나 J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서 이를 범죄수익등의 은닉이나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의 가장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나 G, J, I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온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분산 입금하여 마치 그 돈이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이자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설령 G과 J, I 명의로 입금된 돈이 그들의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C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세탁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구매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국외로 수출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그 거래규모도 무려 15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 1. 2019고단93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8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 또는 그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 현금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인 현금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C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7. 8.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800만 원이 입금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었고,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8. 8.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2017. 8. 5.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입금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9고단34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2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9. 모친 I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21 기재와 같이 I 명의 예금계좌로 C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 또는 그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인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C 등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계좌로 2018. 4. 9.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21 기재와 같이 현금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입금은 모두 I가 거주하던 천안 소재 거래점에서 이루어진 반면, 위 100만 원이 입금된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AI조합 대화역지점(거래점코드 AJ)으로 확인되고, 위 100만 원의 입금내역 '적요'란에는 'AK'이라는 제3자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어, 위 입금내역만으로는 I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