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B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이었으며, 피해자 D는 기획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해주면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고, 홍보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과 공동소유 중인 부동산으로는 이미 담보로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 선거유세차량 임차비용 등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거홍보기획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 상당의 선거홍보총괄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563,300원 상당의 기획용역 및 홍보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 자료 첨부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용역비 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계약서, 시안 등 첨부) 1. A이 고소인에게 결제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대전지법 2017가단204206호), 대전지법 2016고약12018호 약식명령 등,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생과 공동소유인 부동산(I 토지 및 건물), 피고인 남편 소유 아파트와 위 부동산, 아파트 임대소득, 피고인 본인의 강사료, 피고인 남편 사업소득 등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실제 I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2017. 8. 21. D에게 6,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보다 적은 6,900만 원만 변제한 이유는 D가 선거홍보총괄기획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총괄본부장 C이 총괄기획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는 위 2,000만 원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J정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총괄본부장 C이 제주도와 강진에 땅이 있고 소송 중이기는 하나 큰 돈도 있다며 비용 전액을 책임질 터이니 K정당으로 출마하자고 하여 이를 믿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총괄본부장 C이 선거비용을 책임질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4. J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그 무렵 L의 소개로 C을 만나 C에게 총괄본부장을 맡긴 사실, 이어 피고인은 C의 소개로 D를 만났고, 피고인, C, H, D가 있는 자리에서 C이 D에게 선거홍보기획업무, 현수막, 명함 등 제작, 인쇄를 맡기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J정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였으나, C과 H가 설득하여 2016. 3. 25. K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실, 이후 D는 피고인, C, H에게 여러 차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용역대가 약 8,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 H는 곧 지급하겠다며 회유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 D는 2016. 10. 10. 피고인, C, H를 상대로 용역비 등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어 2017. 4. 25. 피고인은 D에게 86,563,300원(용역대금 83,563,300원 + 대여금 3,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D는 피고인이 공유하는 I 부동산에 강제경 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말소하여 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6,9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 선거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합계 151,017,107원(D에게 지급한 6,900만 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I 부동산은 당시 시가 13억 원에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방송보도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D에 대한 8,300여만 원 외에도 선거사무원으로 근로한 사람들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75만 원, 선거유세차량 임차료 채무 약 2,000만 원 등이 더 있었고(피고인은 위 임금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임차료 채무 관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변제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는 적어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서도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고, 민사소송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소유의 I 부동산이 강제경매될 상황이 되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홍보기획업무 등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의 범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비후보일 당시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지지율로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C과 H의 설득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낙선할지도 모르는 피고인의 선거비용을 굳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나중에 예비후보, 국회의원후보 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C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선거비용을 책임질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계속하여 비슷한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D가 입은 피해금액 중 6,900만 원이 지급되어 80%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