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D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서 2019. 11. 4.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재활훈련, 신체 교정운동 등의 물리치료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만을 보유한 헬스트레이너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설사 위 D이 물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넘어 위 D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에게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법 등을 가르친 후 위 D으로 하여금 2019. 11. 11.경 관절통, 발목관절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E에게 재활훈련 등의 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최근 의료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통적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의 유지, 촉진, 회복을 위한 행위에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일체를 의료인 등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의료행위’에 포섭할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환자군의 경우,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지도나 관리 없이 행해지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증진, 체질개선 등에 의해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함께 이와 같은 운동을 병행하게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른바 ‘운동처방’).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9조의2 제2항은 체육지도자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의뢰[다만,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에 대한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인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환자에 대한 운동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사나 한의사가 증상 개선을 위하여 환자에게 통상적인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고, 해당 운동의 지도·감독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지’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3)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상의 법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D을 고용하여 스스로 고안한 재활운동법을 가르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의원에 내원한 122명의 환자에게 이른바 ‘재활운동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에게 회당 30분가량 위 재활운동법에 기초한 운동을 실시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하여 하게 한 이른바 ‘재활운동치료’가 그 구체적 수행방법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있어야만 지도·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이를 의료인이(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행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운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가능성을 넘어 환자들의 신체에 상당한 부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환자들의 운동이 이루어진 ‘재활운동치료실’에 구비된 기구들은 케이블머신, 레그익스텐션, 레그컬머신, 멀티스미스렉, 트레드밀, 매트, 아령, 밴드 등으로 일반적인 헬 스클럽에 구비되어 있는 기구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조작할 수 있는 의료기구 등이 설치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하게 하는 목적별 내지 부위별 운동의 수행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고 하면서 일부를 발췌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상에 나타난 운동 수행방법이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조사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한 운동방법 역시 대체로는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방법에 가깝고, 다만 일부 특수한 스트레칭이나 맨손운동 등의 동작을 가미하거나, 환자의 환부나 증상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반복횟수나 강도 등을 정하는 정도의 차이만을 둔 것으로 보인다. D 또한 ‘피고인이 가르쳐 준 운동이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실제로 하게 한 운동이 위와 같이 촬영 내지 진술한 바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이른바 ‘재활운동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경찰의 전화조사에 응한 이들의 운동방법에 대한 응답 역시 대체로는 ‘일대일로 아령, 밴드 등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맨몸 운동 위주의 운동을 했다’는 정도로 정리될 뿐이어서, 이로써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위 환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정리한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수사보고서’라고만 한다)는 “구체적으로는 환부의 이상 상태를 반복 운동을 통한 수축·이완하여 신체를 교정하는 운동법을 시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지 않을 뿐더러(환부의 수축·이완을 반복한다는 것인지, 환부 ‘이외의’ 부분에 대한 수축·이완을 반복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정 부위 근육의 수축·이완을 반복하는 운동방법이나 자세교정 등의 운동효과 자체는 통상적인 건강증진 목적 운동에서도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차이를 가져오는 특징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부 환자들이 위 전화조사에서 헬스장 PT와는 다르다거나, 전혀 처음 접하는 운동이었다고 대답한 바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되는 바도 없다. 라)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지시의 내용이 ‘보통 이 환자는 어디가 약하니깐 이 부위는 살살하여 치료를 하고 가동범위는 어떻게 하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정도의 내용은 널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운동을 권유하거나,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환자에 대한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를 의뢰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활의학 또는 한의학의 전문지식이나 그에 기초한 경험·기능에 의한 지침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 사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앞서 살펴본 바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사기관은 D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지압 내지 마사지를 해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보고서에 의할 때 이는 극히 일부에게서만 확인될 뿐이고, 이들 또한 대체로 운동을 마친 후 짧은 시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일반 헬스클럽에서 PT 운동 후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호의로서 피로회복 등을 위해 가볍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D에게 지압 등 손을 대고 하는 치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달리 피고인이 D에게 마사지나 도수치료 기타 이와 유사하게 환자에게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하는 등의 시술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D의 행위를 용인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D이 일부 환자들에게 지압 내지 마사지를 해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D에게 하게 한 행위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를 넘어 ‘물리치료’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운동요법을 환자들에게 권하거나 홍보하였고, 직원들 또한 ‘치료’나 ‘운동처방’ 등의 말을 사용해가며 환자들에게 응대하거나 상담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언어사용은 환자들에게 운동요법의 목적이나 효능에 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하지만 그 부적절함 내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운동요법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앞서 본 바를 종합하건대,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활운동치료’와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트레이너 등 지도자와 함께 일대일로 하는 운동(이른바 ‘PT’) 사이에 수행내용 내지 방법상의 분명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증거에 의해 ‘재활운동치료’가 PT와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차이점들은 세부적·지엽적이거나 건강운동관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것이 의학적 전문지식 등의 반영 여하에 따른 차이라거나, 보건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도하게 한 ‘재활운동치료’가 건강증진 목적의 운동행위를 넘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