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채팅 어플 'D'을 통해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20. 11:38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몇 시까지 따먹힐 수 있냐, 자지 빨 때 머리 잡고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승용차를 세운 후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구토하자 피해자에게 "개년아, 여기다가 토하면 어떡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 씨발 개년 좆나 안 들어가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회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16:33경부터 같은 달 24. 10: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6. 3. 21.경 "진짜 이대로 연락 안 할라고 그러냐, 지금 G 안 하면 보자 시발", 2016. 3. 22.경 "번호 뿌린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번호 뿌려지고 임신해서 배 불러오고 I에서 걸레라고 소문나고, I에서 못 있게 해 줄께 그럼^^", 2016. 3. 24.경 "우선 100명한테 번호 뿌리고, 니가 한 짓에 댓가는 받아야지, 우선 한번 따먹고 얘기하자"는 등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신과 성관계한 것을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G 대화 내용 1. 임상심리검사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정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G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시까지 따먹힐 수 있냐, 야 차에서 한번 하자, 자지 빨 때 머리 잡고 한다, 말 잘 들어라, 이 년아 맛나게 따 먹어주면 되자나, 개년 말 잘 들으니까 이쁘네" 등의 과격하고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ㅠ", "네.", "네ㅠ", "안해바서", "아니에여", "안되는데", "안 먹어봤는뎁" 등 단문 형식의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1994. 8.생)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를 당하여 부모와 동생을 모두 잃었고, 뇌손상으로 하반신 장애까지 갖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경 이미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는 정서적 문제,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체화 증상,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 및 이미지,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서 어려움' 등으로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었고, 경도의 지적장애까지 추정되었다. 피해자는 2012. 7.경부터 '우울장애, 기질성 뇌병변장애, 간질'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자살 사고, 관계 사고 및 편집성 사고 등이 시사되며, 우울감 불안감, 죄책감 등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 내에서 애정이나 관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타인의 작은 관심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경조증적 상태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하여 모험, 흥분, 위험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처기술이 지체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 내에서 1살 어린 여학생 외에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고, 대화 상대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가족의 상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소외감마저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는 I에서의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려 새로운 대화 상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대인관계 및 사회부적응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지배적, 수동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피고인의 만남 요구,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반드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의심도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엎드리게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년아 여기다 토하면 어떡하냐"고 욕설을 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씨발 개년 좆나 안 들어가네"라는 말을 하였으며,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뺨을 2~3대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 외에 정신적인 장애까지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언행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될 뿐, 피해자가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9년인 반면,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인바, 설령 피고인이 판시 협박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