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합5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4. 6.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4: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읍사무소 근처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5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에 있는 고성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일하고 씻지 못하였다, 잠시 씻으러 모텔로 가자"고 말하여 함께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모텔 201호까지 갔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 위 E모텔 201호에서, 자신의 몸을 씻은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안에 안쌀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전에 F(피해자의 언니도 나한테 까불어서 맞았다. 내 화나게 하자 마라, 요즘 사람도 안패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63]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5.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PC방'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기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67] 3.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K이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다가 출입문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다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00 경 경남 고성군 L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 1개가 부러졌으니 출동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5:30 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고성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에게 "2012. 10. 14. 07:00경 경남 고성군 1에 있는 J 주점 B룸 내에서, K이 주방에 있던 식칼과 쇠파이프를 들고서 '어느 것으로 맞을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 코 부위와 입 부위를 때리고, 피를 흘리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로 6~7회 차서 비골 골절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주방용 식칼을 머리에 대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나의 삼촌인데 신고해 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해도 피고인이 J주점 출입문을 열다가 출입문 모서리에 얼굴 부위를 부딪쳐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합63] 1. ㄴ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인터넷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넘버엔통장거래내역 명세서, 즉시이체 내역,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용거래명세표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사진, 고객기본정보 ·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4 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소견서 사본,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강간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무고죄 [유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권고형]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 9년 1월(기본범죄의 권고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형 상한인 징역 8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 인 징역 9월,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무고자로 하여금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상해 가해자로 112 신고한 뒤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무고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2,07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우한성장과정을 거쳤고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