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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 여자친구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주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있어 평소 마사지 업소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5. 1.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면서 근처 건물 6층에 마사지 업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E'에 이르러 위 업소 출입문이 시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F 관리의 창고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고 그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들고 온 받침대를 휘둘러 위 업소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깨와 몸을 부딪쳐 위 업소 출입문을 파손한 후 위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원명부 등 서류와 가운 등 집기류 등을 위 업소 3개소에 나누어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으로 번지게 하여 에어컨, 침대 등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업소 출입문 1개 를 손괴하고,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인 위 업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D 관리의 일반건조물인 위 업소를 소훼하고, 피해자 F 관리의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위 창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발견 관련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유류된 족적과 피의자 사진 신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복류 임의제출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 화재 구급상황 보고서(소방서 피해산출 내용), 화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적개심을 이유로 창고 유리창과 마사지 업소 출입문을 부수고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여 불을 질렀다.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불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D 메가트럭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소재 벽오동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앵남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우측에 있는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경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7경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삼보주 택설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동5가 쪽에서 가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상당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참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함이 타당 · 35년 전 집행유예 전과 1회, 44년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마훈(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진주시 C PC방'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32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형광물질을 바른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스텐 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제2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1. 17. 19:24경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1484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중량 40t을 5.29t 초과하여 45.29t의 화물을 적재한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인데, 화물을 초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24, 2005고약340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21.경 보령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내 소유인 F(FRP선박, 1.41톤)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장으로 일하며 매월 약 3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전부 생활비로 소비되었으며, F는 이미 2009. 8. 7. G의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아들인 D가 사업 실패로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D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물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아들인 D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테니 대신 피해자 명의 및 비용으로 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자신에게 주면 한달 내에 위 차량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자신이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게 되면,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던 것이며, 위 차량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2. 1. 31.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 사무실에서 2011년식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원리금 24,700,000원에 매월 1,000,000원씩 36개월에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 약정을 하고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0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29.경 안성시 F에 위치한 G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에서 위 회사에 위 승용차를 매매하고 매매대금 2,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매매대금 중 1,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검사직무대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1)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1) 피고인은 2009. 12.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1. 확정되었다.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19.경부터 2008. 9. 2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 노래방 옆 건물 2층에서 C은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생성된 점수로 게임기를 작동시키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 조합에 따라 생성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일당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관리 및 환전을 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약속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방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신협체크카드에서 피해금 인출, 피의자 C 특정 경위) 1. 각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1:30경 대구시 달서구 D 307동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15:20 경 전항의 아파트 입구에 있는 R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S(60세)이 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사정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1.28.09: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2. 21. 2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01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과속동영상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3: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약목CY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북삼읍 방면에서 약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4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998,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15:10경부터 15:4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에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커피 한 잔 내놔,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미친년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장에 있던 골프공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찢고 카운터를 내리치고 카드 사인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타석에서 골프를 치던 손님들에게도 "씨발새끼들, 시끄럽게 골프를 치고 있냐, 개새끼들"이라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15:4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경고를 받고 위 D 앞으로 나와,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이 지랄을 하네, 니네가 뭔데, 너네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골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G에게 제지당하자, 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연습장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 점, 2008년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7:22 - 07:2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일행 E, F, G과 함께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F, G이 담배를 피러 나가고 위 E는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의 틈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와 손, 우측 가슴을 5 - 6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1매, 준강제추행 발생장소 CCTV 열람 수사 사진 9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9. 03: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현금 3,0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3회에 걸쳐 8,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격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일부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범죄일람표상의 일시 또는 피해품목 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I, J, K, M, O, R, S, G, F, Q)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회복으로 피해자 G, F, Q에게 각 100만 원, 70만 원, 6만 4,000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D의 경우 5만 원권 30장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C이 일하는 장의사 사무실에 놀러 오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1. 2011. 10.3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0, 16:1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누나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E 무쏘 차량 앞 유리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잡아 꺾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8:30 경 경주시 F 식당 주차장 내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C 보고 “식당 뒤집어 엎어 버리기 전에 따라온나"라고 하여, C이 가방을 전해주고 오겠다며 식당 주방을 통해 도망을 가자 C이 타고온 피해자 C 의 사위 G 소유의 H 그랜져 XG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만나게 된 정 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인출 지시를 하면서 현금카드를 건네줄 테니 즉시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나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20~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이 건네주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B과 모의하였다. B은 2011. 12. 7. 10:40경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의 여동생인 D의 MSN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마침 위 메신저에 로그인 중이던 피해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 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3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즉시 서울 중랑구 묵2동 250-41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G)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예금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1.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8,26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위 B과 모의하였다. B은 2011.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15, 13:23 경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월급 1,609,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B은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8-3 웅진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사본 및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및 이송) 사본 1. U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V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W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X 사건 상세내역 1. 계좌거래내역(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찾아온 D을 상대로 어깨부위의 통증 등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집 안에 설치된 침대에 D을 눕게 하고 가슴, 배, 목 부위 등에 20여 개 내외의 침을 놓은 다음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월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발행 어음으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대표자 F)으로부터 발효홍삼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2010. 4. 6.경부터 2010. 4.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 상당의 위 회사 발행 어음을 피해자 법인에 지급하고 합계 149,800,200원 상당의 발효홍삼제품을 납품받았으나, 2010. 4. 25. 위 회사 발행 어음이 지급정지되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발효홍삼제품을 회수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5.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상무인 H이 위 사무실에 남아 있던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회수해 가려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위 홍삼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법인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남아 있는 홍삼제품을 모두 판매하여 현금화시킨 후 부도난 어음의 피해를 줄여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홍삼제품 67,000,000원 상당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 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채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홍삼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고소장('각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전과와 달리 횡령금액이 6,700만 원에 달하고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피고인은 명의상 C이 대표이사인 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피해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실질적인 범행의 주체는 피고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턱없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법인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실제 사업운영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