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G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문 건설업(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2. 3.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그 동생인 H으로부터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 공사업의 신규면허등록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 초급 건설기술자인 I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김포시청에 주식회사 C의 허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 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하고, 피고인 A와 H은 이를 근거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그 동생인 H은 B의 알선에 따라 2016. 1. 18. 부터 같은 해 2. 29. 까지 대여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 초급 건설기술자인 I의 건축초급 경력증을, 2016. 4.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건축제도기능사인 J의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각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K 대표인 L의 의뢰를 받고 M, N의 자격증과 경력증을 대여받아 김포시청에 허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주)K의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고 L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 L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건축 초급 경력증을 대여하도록 하고 A로부터 매년 대여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금액의 50%인 1,500,000원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N,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L,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H,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증명 1. 고용보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입금표 등 첨부) 1. 사무실 보관 자격증 정리 1. 수사보고(증 제1호 업무일지 관련 - 면허대여 및 입금내역 등) 1. 팩스에 기재된 입금계좌 촬영 사진 1. 각 기술자격증사본(EQ, I, EU, EV) 1. 수사보고(피혐의자 E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차용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23조 제2항, 제90조(건설기술경력증차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실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허위 기술인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신규면허를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한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은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음성적인 건설업 등록을 도와주거나 건설 관련 기술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5년의 기간 동안 200여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신규면허를 등록하거나 건설업자들이 건설 기술자들의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게 되어 부실시공의 위험이 증가하는 폐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986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