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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6.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기숙사에서 나온 후 시흥시 일대 여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6. 14:00경 시흥시 E, 201호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창고 천장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TV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과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G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합계 금 27,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금 3,004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시흥시 H, 102호 피해자 I의 주거에 이르러 방범창 한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 장롱 위에 놓여 있던 바구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19:30경 시흥시 J, 204호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앞·뒤 창문의 불이 모두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비가림막을 발로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손으로 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신발 1켤레,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젤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MGM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금 3,370,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3, 21:15경 시흥시 오이도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유치원에 이르러 내부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유치원 사무실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I, D,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제262면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S, I, L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승용차가 반환되는 등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피고인 및 그의 약혼녀 등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면, 위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해구 해원로 45 우림필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게 1,500만 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금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D이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서울 은평구 G 지층 1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D, 보증금 5,000 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3. 4. 3.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2-1에 있는 피해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3,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D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0만 원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H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개좌거래내역,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법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일단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금액을 전부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03: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을 양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24. 03:25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니는 먼데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내 오늘 저 벽에다 대가리 처박고 죽는다, 야이 개새끼야 꺼지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1:15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의 수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적송2리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7.경 경주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경 경주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16:2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위 건물 관리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1세)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 18번) 1. 내사보고(범행장소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등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4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비촌치킨 앞 도로에서 2014.5. 27. 22:37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2년) : 벌금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4. 00:4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야외 주차장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의 전과 부재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3: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들아, 돈을 주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설치된 수족관의 뚜껑을 연 후 집어 던져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출동시 현장상황 등), C의 진술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2008. 5. 21. 인천지방법원 업무방해죄 벌금 50만 원, 2010. 3. 2. 같은 법원 같은 죄 벌금 70만 원, 2015. 1. 5. 같은 법원 같은 죄 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1.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수분양자를 소개해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이종사촌 오빠인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운 영의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분양사무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2016. 3. 17. 16:5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F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소개비를 내놓아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치고, D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사무실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분양 상담을 받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4.경 전화를 통하여 D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240만 원을 송금받고, D이 지정한 에게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택배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판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경 택배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판매대금 105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3대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을지로에서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합계 36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고 F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5.경 전화를 통하여 D에게 야마토 게임기 4대를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고 D이 지정한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D의 공범 유무 검토 보고), 수사보고(D, A 간 금융거래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불법 게임물을 유통함으로써 얻은 수익 99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유통 수량,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및 형법 제51조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8: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가 전날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해시 심곡동 입구 굴다리 밑까지 쫓아 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전날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 차량을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어제 술 먹고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그 벌로 30만 원을 아침 9시까지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8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5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6번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5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작년 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폐결핵으로 인한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하고 있는 방사선사인 피해자 에게 무조건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원무과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 2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지문인식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를 비롯한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0. 13:25 경 위 D 병원에서, 원무부장인 피해자 에게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였으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원장 나와라,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빨리 원장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 및 원무 계장인 피해자 G의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6, 17:50경 위 D 병원에서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절차를 밟으라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꺼내위 병원 건물 자동문 앞 대리석 바닥에 '엑스(x)'자를 그려 위 낙서를 지우는 비용으로 5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원무부장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재물손괴) 1. 2014년 8월 근무표, 원무일지, 탁상달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병원에서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는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는 피해자 병원측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3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정신질환을 앓고 정신과 치료 중 투약을 며칠간 중단하다가 벌인 범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01:17경 피해자 H(16세) 및 그 일행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 등의 범죄 혐의가 없어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23: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발 견하고 "너 때문에 어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죽여 버리고 싶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약 10m의 거리를 끌고 간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위에 피우고 있던 담뱃재를 털고, 약 13회 가량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1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동거하던 D(여, 37세)가 대순진리회를 믿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옷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확불질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위 주택 현관 앞에 있던 옷과 가방에 뿌린 뒤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었던 휘발유 양에 대한), 수사보고(휘발유가 들어있던 패트병을 주웠다고 주장한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국과수 감정물 의뢰결과 하달 1. 라이터 사진, 현장감식 사진 1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인인 D와 종교문제로 다투던 중 그녀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함께 주거로 사용하던 주택 입구에 놓여 있던 그녀의 옷과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위 주택은 피고인 외에도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03경 구리시 인창동 22 인근 왕숙천 시민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한진그랑빌 쪽으로 속도미상 진행하던 중 이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주 오다가 중앙선의 황색실선을 넘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의 하체 부위를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1. 17:0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자전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에 그어져 있는 노란실선의 중앙선을 상당히 급격하게 넘어와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덧붙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자신의 진행방향 쪽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km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현장은 그리 어둡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는 선수용이거나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스케이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상한 주행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미용실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시흥시 G건물 3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위 교회 출입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뒷부분을 집어넣어 젖힌 다음 손으로 문을 연 후 그곳 목양실까지 들어가 목양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다음 목양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1:30경 시흥시 J,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2:00경 시흥시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세탁소 후문 출입문의 잠금장치 일부분을 펜치로 뜯어내고 손으로 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상단에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04: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미용실 후문 출입문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뒷부분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을 연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 C, I 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증거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이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0:30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황도 1접시, 한치 1접시 등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로 말미암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출소 후 소득활동이 쉽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C 대리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일, 연 34.9%의 이자를 36개월간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사채 이자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SC 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대출, SC대출, 농협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9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그 채무의 면책 등을 통하여 그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5조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취지 참고).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그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받은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평가 조회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기록 7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안양우체국에 재직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대출금은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매월 납부할 이자도 월 172,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4. 9. 5.까지 그 이자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의 채무현황(현대캐피탈, 농협에 대한 대출금 등)은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가 대출심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이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조회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직업, 수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특별히 숨긴 부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2개월 반 뒤(2014. 9. 16.)에 있을 개인회생 신청을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미리 예정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한달 뒤인 2014. 8. 13.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감소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가 감수하여야 할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속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