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위챗 아이디 ‘B, C’)과 함께 경기 일대 주택가의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은닉해 두고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 소분한 다음 다른 장소에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마약류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숨겨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2. 4. 2.경 필로폰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2. 05:08경부터 05:2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D, 건물에 필로폰 약 0.75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경 필로폰 구매자인 E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E에게 위 장소를 알려줘 E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75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2. 4.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23. 18:37경 시흥시 F, G호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0.5g을 넣어두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H에게 전송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2. 5.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7. 21:3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1:59경 시흥시 I, 1층 전기분배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3.79g을 꺼내어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2. 5.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8. 저녁경 시흥시 J, 건물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22. 5. 10.경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2. 5. 10. 13:00경 시흥시 F,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2. 5. 10.경 필로폰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0. 13:4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4:07경 시흥시 M, 2층 전기분배기함에서 필로폰 약 53.87g을 꺼내어 가 이를 소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시흥시 N, 4층 계단에 있는 의자에 필로폰 약 1.32g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4경부터 17: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O, 건물 안 3곳에 필로폰 약 3.82g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7. 2022. 5. 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7:26경 안산시 단원구 P, 4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26.07g을 피고인의 점퍼에 넣어놓고, 같은 날 18:16경 시흥시 F, L호에서 필로폰 약 38.03g을 방바닥에 놓아두어 필로폰 총 64.1g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3016 1. 횡령 피고인은 2021. 4. 30.경 안산시 단원구 Q, R호에 있는 피해자 (주)S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2021. 5. 1.경부터 5. 30.경까지 1개월 간 50만 원의 대여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22. 5. 31.경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을 2021. 6. 30.경으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만기일에 도래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2021. 7.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로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299만 원 ~ 1,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5. 7.경 안산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주식회사 안산중고지점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위 차량을 담보로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1,140,59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54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3.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채권가액 4,5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무렵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V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9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피고인의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W의 주거지인 시흥시 X, Y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부엌 수납장 및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담금주 1병, 시가 3천원 상당의 설탕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3:55경 화성시 반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7~134, 143~149, 155~158번)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대계약서, 수사보고서(차량시가확인) [2023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관리,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 +2022. 4. 23.자 수수한 필로폰 0.5g 가액 500,000원+2022. 5. 7.자 수수한 필로폰 33.79g 가액 8,44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자체의 중대성에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점,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