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2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석대사거리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E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자판기 옆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난 가던 피해자 B(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썹 부위와 광대뼈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 사진), 사진설명 (범행도구 돌 사진), 사진설명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알콜성 치매, 우울증, 어지럼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재산과 가정이 없이 전국을 떠돌며 노숙을 하는 등 방황하며 살아오다가 근래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술을 자제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 내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112 신고를 위해 전화를 걸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얼음이 들어 있는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끼얹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를 꺼낸 후 한손으로 112 신고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1. 사건발생녹음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2. 20: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독천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독천소재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현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공주서천고속도로 서천방향 7.6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기존 음주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여운재터널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굴곡진 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영암읍 쪽에서 여운재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깊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병역법위반자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2019. 11. 18. - 11. 19.),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우편물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에퀴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교차로를 둔내톨게이트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좌측 외측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1. 교통수사 EDR분석서(강원지방청), 디지털분석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잘 살펴보지 않고 좌회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출업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부산시 영도구 태동로89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말경 피해자 B가 인천 남구 C건물 D호를 매수하고 2014. 6.경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위 부동산의 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C건물 집수리 및 매도인의 이사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명의 계좌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연동된 신용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9. 2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4,838,241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용대금, 안마의자 할부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5. 23.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49,954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F 소재 G 통신대리점에서 H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각 신청고객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J상가 소재 안마의자 매장에서 안마의자 할부계약서 양식의 구입자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할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 경기 부천 소재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4. 6. 4.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이를 임차인 L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M에 있는 N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입신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6.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경 경기 부천 소재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C건물 D호, 전세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6. 7. 11. , 임대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이를 임차인 L로 하여금 2016. 9. 23.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입신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카드론 완납확인서, E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P카드 이용대금명세서, Q 안마의자 할부계약서, H 신규계약서, P카드 거래승인 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순번 23, 24,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사실확인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9. 17. 피고인 소유이던 부산 서구 C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위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07:50경 위 건물의 3층에서, 위 건물의 명도 집행을 위해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의 입회 하에 명도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옷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금전공탁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법원의 집행절차에 대항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행현장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부본부장이고, B단체 광주지부는 2018. 9. 1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회사 광주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E' 집회를 개최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19:50경 위 D회사 광주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B단체 광주지부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위 공장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나가려는 F회사 소속 G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중,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이동을 요구받은 성명불상의 B단체 광주지부 조합원이 위 H을 밀치자 이에 가담하여 위 H의 뒤에서 양 손으로 위 H의 양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B단체 광주지부 조합원과 공모하여, 집회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회사 소속 G 화물차량이 위 공장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나가려고 하자 B단체 광주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B단체 광주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회사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집회신고서 1. 각 진단서 1. 각 A 관련 채증자료 분석 사진 1.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제26번)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3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법행위 채증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증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B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E으로부터 위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6. 중반경부터 B로부터 위 3,500만 원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게 되었고, B가 2017. 7. 1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23.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B가 2018. 3. 14.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B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말경 E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고, 2018. 2. 3. 건물임대인 F으로부터 카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 자금과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2018. 3. 29.부터 2018. 5. 7.까지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순천시 H 건물 1층에 있는 'I' 주점을 인수한 다음, 2018. 5. 7. 임대인인 J와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3. K 명의로 위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여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권리금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점에 관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B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면탈한 채권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 30.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8. 01:20경 보령시 B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일으킨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장지원국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은 B 원예산업과 농업연구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노사화합체육대회를 마치고 약 20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15분간 토닥거리면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옆에 동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노조부지회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던 점, 당시 지방신문 기자였던 H(가명)도 위 추행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아 B장과 위 추행 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원장 근처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회식 당시까지도 소속 부서가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서로 목례만 할 정도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월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7월 이전에 이미 자신의 피해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알린 적이 있고, 이를 지방신문 기자가 취재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다방'에서 직업소개업자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 일하고 있는 'D다방'의 업주인 E에게 있는 채무 1,7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100 ~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한 다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다방의 일을 그만둘 경우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다방' 업주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대위변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2019고단3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4. 12:30경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24-1에 있는 마곡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메시지 캡쳐 사진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사회생활 및 금융거래 경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이후 인지기능 장해 등의 질환이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상에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E에게 "씨발, 좆같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1. 2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범행 가. B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3.경에서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미리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5g을 E을 통해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13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나. I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5g을 110만 원에 E을 통해 I에게 매도하였다. 다. L 상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10g을 155만 원에 L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E의 집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10g을 130만 원에 L에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가. M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F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E 상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1의 가항의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M 진술부분 포함)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E의 피의자신문조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A가 거래처를 확보하는 면회기록에 대한), 수사보고(A에게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려는 부분에 대한) 1. 각 E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투약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B 등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M 등 3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더 이상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어린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연북로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베라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등화에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