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16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중 2013년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 가량을 빌리고, 이후 2014년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수 개월간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바 납품업체로부터 산업용 배터리 등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군포시 F 소재 D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영업 담당 각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산업용 배터리 등을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산업용 배터리 등 759,025,300원 상당을, 피해자 H로부터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산업용 급속 충전기 등 218,934,1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합29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중 2013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인 E으로부터 매월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그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4년경부터 거의 매출은 없는 상태가 되어 직원들에게 수 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2014. 5.경 대구열병합발전소에 납품한 정류기용 배터리 190여개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거래 업체로부터 UPS(무정전 전원장치) 케이스 등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화성시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71세)의 직원 L에게 발주서를 송부하고 UPS 케이스 등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3개월 후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UPS 케이스 등 시가 합계 약 652,689,25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용 배터리 등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회사들과 오랜 기간 계속적 거래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거래물량에 상당한 대금을 결제하여 오다가, 2015. 2. 말경 현대중공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결국 2014. 9. 이후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 회사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를 주게 된 것일 뿐,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거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말부터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 거래업체 납기연장 및 수금실적 저하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D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거래처인 E으로부터 매월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그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4년 상반기에는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되어 2014. 3.경부터 3~4개월간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 D는 위와 같은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 거래업체 납기연장 및 수금실적 저하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4년에 약 5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2.경에는 부채가 자산을 약 33억 원 정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사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3.경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부도 직후 피고인은 회사의 통장 잔액을 전부 거래처인 E 계좌로 이체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D의 자금상황이 매우 악화된 2014. 8.경 이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5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확실한 방안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장차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5. 3. 5. 부도가 날 때까지 약 17년 동안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D는 현대중공업 등에 산업용 전력기기를 생산·납품하여 오면서 2013년경까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흑자경영을 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온 견실한 업체였다.2) 그런데 D는 2013년 말부터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 거래업체 납기연장 및 수금실적 저하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결국 2014년에만 56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D가 처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의 경기 침체, 관련 거래업체의 납기 연장 등과 같이 외부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D는 2011. 4. 27. M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1. 4. 27.부터 2014. 7. 31.까지, 계약금액을 1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N'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천시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2014. 6. 27. 위 계약기간의 종기가 2년 후인 2016. 7. 31.까지로 연장되어 부도 당시까지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3) D의 매출액은 2014년 상반기에는 1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에는 33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 연매출액이 46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매출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구노력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D의 2015. 2. 15. 기준 기계약 납품예정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0억여 원 상당(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르는데, 그 중 공소제기된 납품기간인 2014. 8.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총 25억여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여 왔다(아래 표 순번 6 내지 14).4) 피해 회사인 G, H, J의 피해금액이 총 16억 여원에 달하나, 위 금액은 5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로 한 금액의 합산액이고, D가 부도 무렵인 2015. 2.부터 위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거래업체들에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은 매월 약 3억 내지 6억 원 상당이었다. 한편 D는 위 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14. 11. 1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납기를 2014. 11. 28., 계약금액을 7억 원으로 정하여 'T'를 위한 자재거래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4. 11. 27. 및 2015. 1. 20. 두 번에 걸쳐 납기가 2014. 12. 26., 2015. 5. 3.로 각 연장되었고, 일부 자재라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4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후 2015. 2.경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4억 원 가량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결국 2015. 2. 말경 만기가 도래한 피해 회사들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만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계약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금하였다면 D가 당장 부도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에 D의 자금 운영이 어려지고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자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거래처인 E으로부터 매월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그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매출실적이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한 2014. 7. 이후로는 더 이상 E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지 않았고, 2014. 6.경 1억 원 및 같은 해 12.경 2억 원등 총 3억 원을 E에 변제하기도 하였다. 6) D는 피해 회사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거래(협력)업체와 오랫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부도나기 바로 직전 달인 2015. 1.까지도 납품대금으로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즉, D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G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47억여 원,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33억여 원, J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59억여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또한 D가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2014년 이후에도 피해 회사들과 종전의 거래규모를 크게 벗어나서 물품을 납품받은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피해 회사들 중 일부가 2014년에 D에 납품한 월 평균 수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D의 총제조원가에서 위와 같은 납품대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거래규모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게다가 D가 2015. 2.경 이후 결제했어야 할 약속어음은 그로부터 5~6개월 이전인 2014. 8.경 또는 같은 해 9.경 이후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납품받은 반제품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완제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도가 날 때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 역시 발견할 수 없고, 피해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전부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왔다. 8) 또한 D는 부도 당시인 2015. 3.경까지 차입금의 이자를 연체하거나 세금 기타 공과금을 미납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D는 2014. 3.경부터 3~4개월간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대금으로 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이기는 하나 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물품구매나 그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반면 피해 회사들은 공소제기된 납품기간 무렵 이미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5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10) 2015. 3.경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부도 직후 피고인은 회사의 통장 잔액을 전부 거래처인 E 계좌로 이체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도 직후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