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3.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4.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8.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9. 18:2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피고인 A는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2 화물차를 준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준비해 온 전동 절단기 등 절단 공구가 든 가방을 메고 공장 출입문 옆 화단을 넘어 공장 건물 2층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함께 내부로 침입한 후 약 7시간 동안 서로 망을 봐주며 절단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전선(TFR-CV CABLE, F-GV CABLE 등) 시가 234,902,200원 상당을 잘라내어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2. 5. 19: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공장’에서,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준비해 온 전동 절단기 등 절단 공구가 든 가방을 메고 공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뛰어 넘어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전동 절단기로 잘라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내부에 침입한 후, 약 6시간 동안 서로 망을 봐주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구리전선(TFR-CV CABLE, F-GV CABLE 등) 시가 127,060,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2층 곳곳에 쌓아두고 다음 날 반출하기 위하여 공장을 나와 숙소로 되돌아가던 중 피고인들을 추적하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리전선 절도에 사용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일명 I로부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있으니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사실 I가 사용을 허락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2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실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이 아닌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21. 1. 9.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가항 장소까지 운행하여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 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I가 사용을 허락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2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실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이 아닌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21. 2. 5.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나항 장소까지 운행하여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 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차적조회, 각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건축물대장,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B),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범죄 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