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실질적인 사장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장부와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바지사장으로 환전이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H과 피고인 F은 손님 관리 및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G과 K은 종업원으로 환전이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스탄불게임기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공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이스탄불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오션키1 게임기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K은 2012. 10. 23.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N'이라는 상호로 오션키1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2. 10, 30.경 위 1의 나.항 기재 'N'이 단속되자 종업원인 K에게 경찰조사에서 혼자 환전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공주시 O 아파트 앞에서 K에게 '경찰서에 가서 환전을 혼자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K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K에게 '자신을 사장이냐고 물어보면 가끔 온 손님이라고 진술하고 전화통화내역이 나와도 상관없으니 손님이라고 끝까지 우겨라, (아이템) 카드는 인터넷에서 샀다. 실제 사장은 A(A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K에게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군대영장도 나와서 뭘 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뒤져보다가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편하게 해, 신경을 써'라고 말하여 K이 마음을 다지도록 하였다. 이에 K은 2012. 12. 13. 공주시 웅진동 242-12 에 있는 공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찾아가 카드 환전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환전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임의제출 노트북 저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H : 각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사행성 게임장 환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D에게 게임장 운영을 권유하였고,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D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모두 제공하고 영업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A, B, C은 게임장 단속 후 K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수익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부설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F(5세)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G의 손을 물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아파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의 낮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틱을 잡아 들고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훈육의 범위를 다소 넘기는 하였으나,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위 어린이집이 피해자에게 민사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보육교사 역할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원생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C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9: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안 카운터에서, 피해자 F(남, 48세)에게 '개새끼', '양아치'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고,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턱관철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5. 07:2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C버스' 차고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 히터가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 H(남, 37세)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9:3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건물주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12: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포스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8. 05:00부터 13:20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양아치, 씨발새끼' 등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8시간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00:0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사장오라고 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12:10 부터 12:30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15. 07: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C버스' 차고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히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를 고쳐주지 않는다며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리를 피해 나가는 피해자 J(남, 54세)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밀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2:1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1.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항운노조 C 부반장인데, E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늦어도 6월 중순 안에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3. 25.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10. 12: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아니라,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G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내가 힘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5. 11,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규 조합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 편취금액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향응비는 포함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09:0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점포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3.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1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강변2차아파트 앞 도로를 꽃동산로타리 쪽에서 강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고, 위 단서 제7호에도 해당하여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만 위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음주운전)가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없어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앞서 본 양형 사유에다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소재 "켄터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8.9.18:3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로 799번길 42에 있는 세인빌라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노래방 복도에서 다른 방손님인 피해자 E(49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피해사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700 만원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복권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온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벽면의 환풍기 3개를 손으로 쳐 뜯어내어 손괴하고 위 복권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0만 원과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등 담배 4보루 및 클라우드9 담배 4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에 1회 키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8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26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남문다리 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임신부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 15:40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5에 있는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3층 1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13:40경 거제시 B 소재 C호텔 앞 14번 2차로 국도상에서 2차선으로 D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1차선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관광버스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자동문 유리를 1회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5.01: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을 친구인 E과 함께 지나가던 중 다른 행인인 피해자 F(3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 22:20경 경기 시흥시 C 지하에 있는 'D'을 찾은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27. 22:10경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D, 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22:55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D, 호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을 잡고 3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퇴거를 위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자신의 왼손을 세게 잡아 휴대전화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손가락 모양의 좌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쥐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05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781번길 10-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5:00경 이천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0세)와 피고인의 처 D 사이 관계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를 받자 위 노래방 밖 도로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인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씨티캐피탈 E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의 신용조회 정보를 지우는 데 필요한 돈 15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소재 '신한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1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4,381만 원 편취), 시기(2015. 6. 3.부터 2015. 6. 15.까지) 및 그 형량(징역 1년)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155만 원 편취), 시기(2015. 7. 13.)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55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업주가 혼자서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논 다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업주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도우미 아가씨를 부르게 하거나 술값 등의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22. 21: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논 후 피해자가 술값 4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술값 못줘!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래?"라며 험악하게 말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소주를 달라고 하여 1시간을 논 후 술값 등 대금 40,000원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불법인 것 모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53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캔맥주를 시켜 마시며 2시간을 논 후, 추가로 1시간을 더 놀겠다고 한 뒤 추가요금 90,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려면 맘대로 해라! 노래방 하는 것들이 사람이냐? 내가 옷을 벗으라면 벗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 신고하려면 해! 니가 신고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불법영업 사실이 경찰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01:3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L 지층에 있는 피해자 M(55세)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를 시켜 마시며 2시간을 놀다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선뜻 이에 응하지 않자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술 판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 무릎 꿇고 있어! 이 개 같은 년 아!"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도우미 아가씨를 부르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놀고서는 업주를 불법영업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주대를 면탈하고자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대부분의 노래방 업주들은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수 개월을 받을 경우의 손해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주대청구를 단념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대를 면탈하려고 하다가 적법한 영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해한 뒤 D과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점에 대한 처벌을 면하였던 점, 피해자 D, G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