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563]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있는 지역까지 장거리 단골손님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액 수표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수표를 교환해 달라고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동안만 현금을 빌려달라며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18:3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 타리 부근으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마산, 창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2-3번은 택시를 타고 창원에 간다. 왕복으로 8만 원을 주겠다. 앞으로 기사님의 차량을 이용할 테니 휴대폰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가는 것처럼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00,000원이 있느냐, 100,000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있는데 바꿔 줄 수 있느냐."라고 통화한 후 다시 택시로 돌아와 100,000원권 수표 2매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0,000원과 교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원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9: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청솔빌딩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1,000,000원이 필요한데 가진 현금이 더 없느냐. 알바비(아르바이트 대금)도 줘야 되는데 수표밖에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부산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 행세하며 "1,000,000원 준비해라. 부산가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1. 1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4]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있는 지역까지 장거리 단골손님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액 수표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수표를 교환해 달라고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동안만 현금을 빌려달라며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택시운전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0. 25.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익산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비 13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터미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증산도 뒤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가씨 소개비를 주고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익산에 다시 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터미널 2층에 가서 아가씨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까지 대전, 대구, 광주,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택시요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748,300원(공소장 기재의 15,648,3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9번의 피해액을 330,000원이 아닌 230,000원으로 기재함에 따른 오기임이 명백함)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54]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있는 지역까지 장거리 단골손님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액 수표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수표를 교환해 달라고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동안만 현금을 빌려달라며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택시운전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2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 현재는 가진 돈이 없으니 집에 도착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81-1 앞에 이르러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용역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전, 대구, 광주,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 등지에서 총 66회에 걸쳐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택시요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151,6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30] 1. 사기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있는 지역까지 장거리 단골손님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액 수표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수표를 교환해 달라고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동안만 현금을 빌려달라며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택시운전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19. 19:4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상호 '아디다스'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도 원주까지 왕복으로 가자며 피해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게임을 하고 오겠다며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수표는 있는데 현금이 없다며 200,000원권 수표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현금이 더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수표까지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6.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구, 양산, 김해, 강원도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택시요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 17:17경 대전 서구 월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람을 찾아야 된다며 부근 당구장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신분증,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교도소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였던 성을 알지 못하는 'L'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7.경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지점에서 제일은행 계좌(M)를,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외환은행 계좌(N)를 각 개설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국민행계좌(O)와 함께 위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그 자리에서 위 'L'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Q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갈 곳이 좀 많다며 파주 교하 신도시, 부천 중동 고려호텔 뒤편 상가, 강남 교보타워사거리 등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일산 동구 장항동 MBC 건물 맞은편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곳에 전화를 해야한다며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3고단7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E,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2013고단9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 BB(제2회),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P, CR, CS, CT, CU, CV, CW(피해자 CX 관련 진술부분 포함),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D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이메일조사) 및 그에 첨부된 H 발송의 이메일 인쇄물 1. 수사보고(지구대 첨부 CCTV 사진 첨부에 대한){창원지방검찰청 형제10587호 수사기록 제34권 제32쪽, 증거목록에는 '수사보고(일반)'으로 기재됨}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피해자 DJ 관련) 1. 신한은행 칠곡지점 사기 피의사건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첨부)(각 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9373호 수사기록 제78권 제193, 195쪽)(피해자 DK 관련) 1.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10836호 수사기록 제88권 제21쪽)에 편철된 통신사실확인자료, 범죄인지보고(여죄)(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10836호 수사기록 제88권 제57쪽)(각 피해자 DL, DM 관련) [2013고단1230]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K, DN,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Q의 각 진술서 [2013고단1751]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P,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제일은행 회신, 외환은행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조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3, 31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내지 37, 39, 58 내지 60, 62 내지 66번의 각 사기죄, 2013고단1230호 중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및 사기죄, 2013고단1751호 중 절도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57번 기재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