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0: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 손님으로 간 후, 그곳 스탠딩 바 테이블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간접증거로는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일부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주물렀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는 게 보여 곧바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기 직전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선 관련 법리에서 상정하는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누군가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엉덩이 가까이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멀어져가는 것을 보았고,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당초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눈에 피해자의 엉덩이 가까이 위치한 피고인의 손이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손을 팔꿈치나 어깨보다 높이 든 상태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뒤쪽 하부에 위치한 엉덩이 부근을 지나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1:00경까지의 클럽 내부 스탠딩 스테이지(사람들이 모여 서서 춤을 추는 공간)와 라커룸(사람들이 짐을 보관하는 사물함이 있는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시점인 사건 당일 20:45경 스탠딩 스테이지에는 군중이 밀집하여 스탠딩 스테이지 바깥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클럽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을 딛기 어려웠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주위에서 몸을 치고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탠딩 스테이지를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하여 지나간 것은 이상하지 않고, 피고인보다 선행하여 스탠딩 스테이지를 빠져나간 F 역시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하여 지나간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후 라커룸에서 ‘엉덩이를 만져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라커룸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피고인은 사건 직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져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라커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나 본인(E)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본인은 나중에 클럽 가드로부터 ‘피고인이 클럽 바깥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라커룸으로 이동한 다음인 20:46경 피해자의 앞에서 몇 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담겨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20:46경부터 20:47경까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편으로 여러 차례 손을 내젓는 동작도 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격하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몸통을 손으로 거세게 떠밀거나 사물함을 발로 세게 차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이에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여성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7살 많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갓 성년이 된 대입 재수생이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클럽 가드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일행이 라커룸에서 ‘계속 부인해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라’고 압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의 거센 추궁에 압박감을 느끼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쳤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몇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몇 차례 고개를 숙인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사건 당시의 스탠딩 스테이지라는 공간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사건 발생 시각인 20:44경 스탠딩 스테이지에 군중이 밀집하여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았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주변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만한 시야가 확보되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신체 부위인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은 눈에서 비교적 먼 신체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기 직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등 뒤로 피고인이 지나갈 때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아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데, 그때 피해자의 시선은 아래쪽을 향한 적이 없고 줄곧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술을 마셔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량주를 마셔 얼굴이 빨간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기 직전 앞서서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간 F나 기타 피해자의 주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만을 추행 행위자로 특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라커룸 내에서 ‘실수로 손이 스쳤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갑자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나 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거세게 추궁 받는 19세의 남성이 보일 법한 정상적인 반응의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F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제대로 보거나 듣지 못한 부분에 관해 함부로 추측하거나 단정하여 진술하지 않은 F의 태도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은, E이 수사 과정에서 “언니(피해자)한테 ‘지목을 어떻게 한 거냐’고 하자 언니가 ‘엉덩이를 만졌을 때 조 물거리는 느낌이 나서 낚아채서 손을 잡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증거기록 60쪽)라고 진술한 점(이는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