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 F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장해등급 심사결정 및 요양기간 심사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2010. 5. 15.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의왕시 H 소재 I 의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모집해온 장해등급 상향을 원하는 산업재해환자로부터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 브로커' 이다. 1. 산재환자 J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 10.경 안양시 평촌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로부터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한 J이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장해 10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후 2010. 11. 10. J이 장해 10급 승인을 받자, 2010. 11, 11. 18:30경 안양 K 소재 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J의 장해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산재환자 M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 말경 전화상으로 G로부터 "기타 머리 내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로 입원한 M가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장해 12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2011. 7. 18. M 가장해 12급 승인을 받자, 2011. 7. 21. 18:30경 안양 K 소재 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M의 장해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산재환자 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화상으로 G로부터 "요추 제3-4번 간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한 N이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장해 12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2011. 1. 10. N이 장해 12급 승인을 받자, 2011. 1. 13, 18:30경 안양 K 소재 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N의 장해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산재환자 O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경 G로부터 "좌측 상완골 원위 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가관절 상태에 있던 입원환자 0이 장해 8급 이상의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연금 수령 대상인 장해 7급 이상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2010. 9. 15, 0이 장해 7급 승인을 받자, 2010. 9. 16. 18:30경 안양 K 소재 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O 의 장해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산재환자 P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전화상으로 G로부터 "이미 골절로 1차 추가상병을 받고, 목 디스크 등으로 추가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P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2차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2차 추가 상병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2010. 8. 11. P이 2차 추가상병 승인을 받자, 2010. 8. 12. 18:30경 안양 K 소재 L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P의 2차 추가상병 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산재환자 Q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 28.경 전화상으로 G로부터 "우측 하퇴부 비골 원위부 골절로 입원한 Q 이 장해 12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장해 12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2010. 12. 23. Q 이 장해 12급 승인을 받자, 2010. 12. 27. 18:30경 안양 K 소재 L고등학교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Q 의 장해승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N, O,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산재 관련 자료(J, P, O, Q, N, M) 1. 각 산재환자 금원 입금내역 1.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1. 수사보고(피고인 처리 장해내역 첨부, 공문 및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산재브로커와 결탁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향응 관련 부분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각 향응 상당 수뢰액은 피고인과 G가 함께 소비한 금액을 분할한 액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각 15만 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것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15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산재환자 T 관련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18:30경 안양 K 소재 L고등학교 앞에서 평촌역 유흥가로 가던 도중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힘줄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장해 14급 및 치료 요양기간을 넉넉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알겠으니 산재 접수나 하세요"라고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안양 평촌역 유흥가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 및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샵에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T의 장해판정 관련 G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보고), 산재관련자료(T)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산재환자들로부터 장해등급 상향 등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확답을 받고, 실제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환자들로부터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약 70%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주는 패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산재환자 T 관련 부분은 G가 T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청탁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이 수수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G 사이에 행해진 다른 경우들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이 부분과 관련된 G의 진술은 잘못된 전제사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추측에 따른 것이든지 추후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어 착오에 의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T 관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것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