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2014고단1078(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 K, L, M과 금은방 등 가게를 털기로 공모한 뒤 범행에 사용할 N 라세티 승용차와 망치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3:18경 광주 남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핸드폰판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조수석에, K, L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파손하고 침입하였으나, 위 매장에 휴대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J, K, L, M은 이어서 전주에 있는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뒤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4:58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조수석에, K, L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망을 보고, J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12cm)을 내리쳐 깨뜨려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다시 유리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려 그곳에 보관하여 진열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2점(여성용 14k, 1개당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36(피고인 A, B, E) 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9. 30. 02:00경 군산시 U 소재 V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W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X에게 망치, 장갑, 모자, 티셔츠 등을 주고 귀금속을 훔쳐 오면 현금 200만원을 줄 것처럼 하면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X과 2014. 9. 30. 03:36경 군산시 Y에 있는 'Z' 금은방에 이르러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손괴하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귀금속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8,653,680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X에게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1. 00:40경 경남 합천군 AB 소재 A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이 귀금속을 훔쳐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일부 귀금속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귀금속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14고단1236 1.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A의 진술서 1. 매입장부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1. 각 사진 [피고인 A은 금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귀금속 등을 훔쳐 오면 돈을 주겠다며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아리랑치기나 금은방털이 등의 범행을 하여 훔친 휴대전화, 귀금속 등을 가져오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범행도구인 망치, 모자, 장갑을 구해 주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위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교사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심야시간대에 휴대전화, 귀금속 판매점의 유리벽을 부수고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AA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사리분별력이 미흡한 상태인 점, 피해자 S, P,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강도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전에 범행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A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며,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B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고인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러 차량 주변에 있다가 피고인 A, E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을 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식당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쫓아가서 넘어뜨리고 뒤따라 온 일행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넘어진 상태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