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8. 5. 03:37경 원인 미상의 화재로 위 건물이 전소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 건물을 짓고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4,000만 원, 2013. 10. 1.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위 건물이 전소되자, 2013. 9.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화재보험금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수령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 주면 그것을 자신이 수령하여 건물 신축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물화재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 받아 2013. 11. 8. 및 2013. 12. 31. 보험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화재보험금 합계 155,908,000원에 포함된 건물화재보험금 24,127,742원을 건물 신축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1. 현대해상화재보험 내역, 현대해상 화재사고 손해조사 총괄표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사용내역 중 수표 인출 부분),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8. 5.경 화재로 위 건물이 전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새 건물을 짓고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일부 건축비를 부담할 것을 기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나 신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건물의 신축이나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 정산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4,000만 원, 2013. 10. 1.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금만이 있었을 뿐이고 식당 동업자이자 투자자인 H에 대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비롯하여 차량 리스대금 채무 등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중에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공사업자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BMW 차량 리스 보증금 등) 등으로 사용,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화재보험금으로 2013. 11. 8. 5,000만 원, 2013. 12. 31. 105,908,000원, 합계 155,908,8000원(여기에는 건물주인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건물화재보험금 39,127,742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고인의 몫은 약 1억 1,600만 원 정도임)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에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식당의 동업자인 H 측에 지급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개인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처의 병원비, 진주 원룸 임차)등으로 사용하여 대부분을 소비한 사실(수사기록 1권 366-367, 373쪽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G)에게 보험금의 수령 및 소비 사실을 숨기고2014. 2.경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수사기록 502-503쪽), 나아가 피고인은 I가 공사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2013. 11.경 I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I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고도 하였으나, 이후 사실상 건물 신축을 포기한 뒤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4년경 구속된 I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2016년경 추가로 약 3,000만 원을 회수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 하고, 그 무렵 자신의 식당 개업자금이나 개인 채무 등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동업자인 H에 대한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9,400만 원에 이름 사기 피해금 7,000만 원 중 1,400만 원만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횡령의 대상인 건물화재보험금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임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자신이 건물 신축 의무가 있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