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경력 및 지위 가.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지위 피고인 A은 2010. 1. 21. (주)I[2010. 3. 30. '(주)J'에서 '㈜'로 상호 변경, 이하 '(주)I'로 표기함] 주식 3.69%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공시된 사람으로서 2009. 11. 말경 위 회사의 전 대주주인 K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지인 B을 위 회사의 부사장 및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후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다. 2. 관련 회사 개황 (주)I는 1996. 4. 3. 설립되어 2000. 6. 2.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L[2011. 3. 25. '(주)I'에서 '(주)L'로 상호 변경, 이하 '㈜L'로 표기함]는 1998. 4. 3. 신약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주)I의 자회사이며, ㈜M는 2002. 2. 7.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N[2010. 4. 22. '㈜O'에서 '㈜N'로 상호 변경, 이하 '㈜N'로 표기함]는 2008. 6. 2.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U은 1998. 12. 29.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이 사건의 배경 당시 ㈜P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2009. 11. 25. (주)I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K로부터 동인이 보유한 ㈜I 주식(3.68%)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되, ㈜I 자회사인 ㈜L(당시 상호 ㈜I)가 K의 주도하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I와 분리 또는 매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가 분리 또는 매각될 때까지 K 또는 K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재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 A과 K는 당시 발행되어 있는 ㈜의I 신주인수권을 소유자 DG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되 재무담당임원 또는 임원 1명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K는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I 이사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K는 기존 임원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를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11. 27.까지 피고인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K는 피고인 A에게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의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그 권한을 제3자를 지정하여 제위임할 수 있도록 서면 합의하는 한편, 구두상으로 K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위 합의 내용에 따라 B을 ㈜I 공시담당이사 및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주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I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I는 2008년 당기순손실이 287억 원에 이르는 등 2009년 3분기까지 누적적자가 473억 원에 이르고 총자산 507억 원 중 483억 원은 자회사 ㈜L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이 또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자산은 단지 24억 원에 불과하고, 영위하는 사업조차 뚜렷하지 아니하여 기업의 존속 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4.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9. 11.경 위와 같이 K로부터 ㈜I의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그 자금을 자회사인 ㈜L의 신약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를 통한 비료제조업체인 ㈜U의 주식 인수 등을 통해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M 및 LED 전광판 제작업체 ㈜N 등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신약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함으로써 위 유상증자 직후 ㈜I의 주식 시세가 오르게 함으로써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즉각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I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마음먹고, B로 하여금 2009. 12. 21.경 2009. 12. 30.자로 실시할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을 자회사 ㈜L의 BA 임상비용 등 56억 2,800만 원 등 자회사 신약개발자금으로 173억 1,153만 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증권(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증자 공시 이전인 2009. 11. 11. ㈜I 주식은 1주당 약 600원, 거래물량이 42만 주에 불과하였으나 위 유상증자 직후인 2010. 1. 5.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2010. 1. 25. 1주당 약 990원, 거래물량이 4,553만 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증권(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5.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9. 11. 하순경부터 ㈜I의 임원을 선임하고 위 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2009. 12. 30.경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194만 2,000주(1.8%)를 배정 받아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주식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I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I의 자금을 자회사 등 다른 법인에 대여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재정 및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대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거나 대여하더라도 당해 법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I 경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권자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에 불필요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I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당시 ㈜L은 연간 매출액이 7억 원도 되지 않는 등 매우 미미하고, 매년 거액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 2009년 말까지 누적 손실이 290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기준으로 ㈜L가 계상한 차입금 204억 원은 전액 모회사인 ㈜I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모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위 차입금은 전액 연구개발비에 사용되었다고 공시되었으나 2009. 12.경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어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무자본으로 K로부터 ㈜I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위 K가 기존에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Q, R, S 투자조합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여 해결해주기로 구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0. 1. 1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0.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 중 47억 5,000만 원을 자회사인 ㈜L에 아무런 상환 조치없이 대여한 다음 (주)L로 하여금 그 자금 중 40억 5,675만 원으로 피고인 A 및 그 지인 11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비료제조업체인 ㈜U의 주식 54,090주를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 A 등이 받은 위 주식처분대금으로 위 K가 Q, R, S 투자조합에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자금 약 33억 7,000만 원을 갚아주고 담보로 제공되었던 ㈜I 주식을 피고인 A 등 12명이 나누어 취득하게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 A의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회수가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인 ㈜I에 4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K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137, 156, 158, 234, 277, 324, 328, 355, 499, 514,516, 518, 520, 551, 599) ) 1. 주가 및 거래량(2010년 1월), 제3자배정증자(09. 12. 30.)의 청약 및 배정 현황, 제3자배정자 전체의 매매내역, 수령주식 이체 및 매매현황, I·A에 대한 과징금 세부 산정내역, B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L, A, AL, ㈜I의 각 은행거래내역, K에게 지급한 수표의 출금전표 사본, A 및 AL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K가 케이티캐피탈에 입금한 수표 사본, K가 A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투자조합에 입금한 입출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주)O),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주)L),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주)M),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주)I), 법인등기부등본((주)U) 1. 각 회계법인 주식가치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8), I 감사보고서 (2009년), ㈜ 2009. 3/4분기 재무제표 중 요약재무정보, ㈜L 2009년 감사보고서, ㈜U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2009. 11. 16.자 자필 합의서, A-K 사이의 2009. 11. 25.자 합의서, AO가 2009. 11. 27. K에게 보낸 내용증명, AO 작성 2009. 12. 8. 자 합의서, 경영권인수제안서(2009. 9. 18.) 1. 2009. 12. 21.자 정정신고서, 2009. 12. 29.자 투자설명서 1. 2009. 11. 24. P AP → AQ AR 'J제3자 배정표' 이메일, 2009. 12. 11. P AS → AM 'I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명단, 제3자 배정자 확인서 스캔분' 이메일, 2009. 12. 30. AT → AM 'J 4시 45분 납입현황' 이메일, 2010. 1. 11. AU → AM '주식입고확인증 송부' 이메일, 2011. 2. 7. BT → Y '090323 U주주명부 및 연락처' 이메일(2010. 1. 8. A, AL - U 주식 I에 매도한 직후 주주명부, 2010년도에 주식 양수도 내역 등) 1. ㈜I(모회사)차입금 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7 내지 233) 1. J와 AV의 M에 관한 계약서, ㈜M 주식 취득 및 변동 현황표, 주식매매계약서 12부 및 주식가치평가서 1부, 합의서(S조합, K, A), 각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5 내지 308),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309),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6),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4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8) 1. 판시 전과 : A의 주민, 범죄,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76 내지 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나.목, 제122조(정정신고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4조 제13호 다.목, 제123조(투자설명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2. 30. 당시 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예정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유주식 보고의무의 주체인 주요주주가 아니었고, 주요주주라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6조(주요주주의 범위) 령 제9조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란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 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K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5.자 합의서에 의하면, K는 위 합의 후 피고인 A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존 임원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를 2009. 11. 27.까지 위 피고인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거래 은행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의 전권을 위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위 합의 후 지인인 B을 공시담당이사로, AM을 상무로 각 입사하도록 하여 ㈜I의 실사, 유상증자 등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3) K는 위 합의에 따라, 기존 임원들의 사임서, ㈜I의 법인인감, 은행통장 등을 ㈜I의 직원인 BM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I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AM이 BM과 공동으로 위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 이사 회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4) ㈜I는 2009. 12. 30. 유상증자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194만 2,000주(1.8%)를 배정받았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나머지 44명 중 대부분은 위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총 약 157억 원이 (누)I에 납입되었으며, 위 금원의 사용처는 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9. 11. 25. ㈜I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K와 합의를 한 직후부터 ㈜I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사 등 기존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I의 주요 현안이었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그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유상증자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09. 12. 30.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됨으로써 확정적으로 ㈜I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앞서 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위 유상증자를 통해 ㈜I 발행주식 총수의 1.8%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받음과 동시에 주요주주가 되었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I의 경영권을 양수한 업무집행지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주요주주로서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행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I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0. 1. 21. 이후에는 ㈜I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해 온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1. 25.경부터 2010. 3.경까지 ㈜I의 부사장이자 공시담당이사,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 ㈜I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A과, ㈜I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그 자금을 자회사인 ㈜L의 신약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를 통한 비료제조업체인 ㈜U의 주식 인수 등을 통해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M 및 LED 전광판 제작업체 ㈜N 등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신약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009. 12. 21.경 2009. 12. 30.자로 실시할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을 자회사 ㈜L의 BA 임상비용 등 56억 2,800만 원 등 자회사 신약개발자금으로 173억 1,153만 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증권(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하고,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증권(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하였을 뿐이고, A이 유상증자 대금을 위 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정정신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 A, 증인 V, K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AD의 검찰 진술조서, 2009. 12. 21.자 정정신고서 및 2009. 12. 29.자 투자설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의 권유로 2011. 11. 25.경 ㈜I에 입사하여 공시담당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I의 실사를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I는 2009. 9. 말경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8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매출액을 년 30억 원 이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이 K로부터 ㈜I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I에 입사한 후 약 1달 동안은 기존 직장이었던 ㈜AW에 계속 출근하면서 ㈜I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I에서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2010. 3.경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I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I주의 공시담당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된 2009. 11. 26.자 증권신고서(공시담당 : EU)에 유상증자로 납입된 대금을 신약개발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의 자금사용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은 2009. 12. 21.자 정정신고서 및 같은 달 29.자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 참여자가 변경된 사항과, ㈜I의 전 경영진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내용은 2009. 11. 26.자 증권신고서와 변동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유상증자 자금을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지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A 또한 이 법정에서 유상증자 전에 피고인 B에게 유상증자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말한 바 없고, ㈜I의 매출확보를 위해 자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유상증자 대금이 위 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정정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