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0. 14: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69 E에 대한 강도상해등 사건을 심리중인 제2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의 처 B과 불륜관계였고,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위 E이 2011. 7. 2.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폐가에 피고인을 끌고 와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그 곳 방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다이어리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기를 그 자리에 둔 채로 도망가자 E이 B과 연락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E에게 이를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변호인과 재판장으로부터 위 B과의 불륜관계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2011. 5. 20.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과 그 모친 앞에서 피고인과 위 B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당시 E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위로의 뜻으로 미안하다고 하였고 E이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증인의 모친에게 자신의 처와 증인 사이가 수상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증인은 그 말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가요"라는 질문에 "E의 처와 문자나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불륜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휴대전화기는 언제 빼앗겼나요."라는 질문에 "맞고 묶인 후에 빼앗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위 폐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방바닥에 증인의 다이어리 위에 놓여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휴대전화기는 증인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을 폐가로 끌고 가 폭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짜고짜 때리기에 증인은 맞은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31.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69호 E에 대한 강도상해등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던 A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실제 증인과 A은 내연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이 B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E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취지로 한 증언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B과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B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B이 자신의 위증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의 모해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A과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B은 2011. 7. 26. E의 강도상해 등 사건에 관한 최초 검찰 진술시부터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자신과 A은 동갑이고 이웃이며, 카페 전화기로 A과 사이에 수십회 통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E이 평소 자신과 A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자신은 A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B은 2011. 5. 18.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상태였고, E이 위 강도상해 등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에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E과 이혼하였다. B은 E이 출소한 후 2014. 10.경 E과 재결합하였는데, 그 후 E은 2016. 1. 4.에야 피고인 B을 위증 혐의로, A을 모해위증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B은 2016. 5. 31. 이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2011. 3.경부터 2012. 연초경까지 A과 내연관계였고, 그 기간 중 A과 7회 정도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후 '2011. 3.경 애월해안도로상의 크레도스 차량 안에서 1회, 2011. 4.경 A의 집 내 A의 방에서 1회, 2011. 연말경 제주시 H오피스텔에서 3~4회 성관계를 가졌고, 특이한 점은 A과 성관계를 할 때 A이 한번도 사정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제 와서 진술을 달리하는 이유는 자신이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위증을 하는 바람에 E이 더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서 E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과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이 A과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A이 발렌타인데이에 B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고, E에게 "형님, 나 형수하고 갑장인데 친구하게 해줍서", "형님, 형수님 울어서 안아줬수다", "죽을죄를 졌수다", "차마 말을 못 하겠수다" 등의 말을 하였으며, A과 B이 밤에 E이 경영하던 G 까페에서 불을 꺼놓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적도 있고, 당시 위 까페 전화기로 수십회에 걸쳐 연인사이임이 나타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으며, B이 가출한 이후에도 A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B이 "A은 발기는 되나 사정을 못한다"라면서 A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A, B 통화 및 SMS 송수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진술한 위와 같은 정황들이 대체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피고인 A이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이 E로부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한 증언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E의 강도상해 등 사건에 관한 최초 경찰진술 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6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2011. 7. 2. 18:00경 E이 자신을 폐가로 끌고 가 폭행하고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성명불상자를 상해 혐의로 진정하였던 I은 E의 강도 상해 등 사건에 관한 경찰진술 시 'A이 폭행을 당하여 J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인데, A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여 다쳤는지 말하지 않고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6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전화기를 수첩과 함께 옆에 놔두었는데 그것을 가져갔다고 들은 것 같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E이 꺼내간 사실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진술시 '병원에서 A이 형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A이 휴대전화기를 수첩과 함께 옆에 놔두었는데 그것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고, 당시 A이 B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E은 I의 진정으로 수사가 진행된 상해 피의사건에서 'A을 폭행한 후 도망나왔다가 다시 범행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 A의 휴대전화기가 있었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과 통화한 후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강도상해 혐의로 진행된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69 사건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의 피고인신문시 '범행현장의 바닥 다이어리 위에 피해자(A)가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피고인(E)과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의 처의 전화라고 눈치채어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핸드폰을 급히 숨기는 바람에 뺏지 못하였'고, 'E과 A이 범행현장을 각각 떠난 후 E이 다시 범행현장에 갔을 때 방바닥에 놓여있던 A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B과 3회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69 사건에 관하여 2011. 11. 28.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11. 12. 5. 제5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1. 12. 15. 위 법원은 'A이 E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현장소장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A의 진술이 핸드폰 통화내역에 부합하고, E이 A의 핸드폰으로 B과 통화를 하였으며, E이 A의 핸드폰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범행현장에서 위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E이 위 핸드폰의 행방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E에 대한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E과 그 변호인은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1노89 사건에서 E에게 휴대전화기에 대한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는데, E은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려고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술이 깼고 피고인의 옷에 휴대폰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2012. 4. 24. 강도상해의 주위적 공소를 철회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예비적 공소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2. 5. 2.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E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E은 2016. 1. 4. A을 모해위증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후 경찰에서 자신은 A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없고, A을 폭행한 뒤 막걸리를 사러 잠시 나간 사이 A이 휴대전화기를 그대로 둔 채 도망가 바닥에 떨어져있던 휴대전화로 B과 통화하려고 사용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A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뺏은 사실이 없고, 자신과 마주앉은 A이 옆 다이어리 위에 둔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울려서 A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뺏어서 열어본 다음 B의 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A에게 받으라고 하였으나 전화가 끊어졌고, 전화가 세 번 울린 이후에 A을 폭행하였으며, A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E은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69 사건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음을 전제로 강도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강취의 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었으며,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에 기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기하여 강도상해의 주위적 공소가 철회됨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인데,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한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위 자백은 그 자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B이 "A은 발기는 되나 사정을 못한다"라는 등 A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역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 B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A의 관계에 관한 정황들에 불과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A, B 통화 및 SMS 송수신 내역은 피고인 B과 A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으로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 B의 자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