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2017. 5. 10.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8. 7. 8.경부터 피해자 M(51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대구에 있는 7억 상당의 건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에 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355,53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67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지인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배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자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을 뿐 P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059,48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1,216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인 위 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P의 주민등록번호(Q)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은행거래내역서, R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S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한국신용정보원 자료 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는 혼인무효신청을 하였고 3번 불출석할 경우 자동이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구에 7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6번의 현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인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준 것'이며, 위 순번 2, 3번의 신용카드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전남편 B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이혼녀인 것처럼 접근하여 2억 3,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고단225호 사건에 2018. 4. 27. 및 같은 해 5. 28. 열린 공판기일에 각 출석까지 하였는바, 그 기망의 핵심이 피고인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들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점을 볼 때, C과 자동이혼된 줄 알았다는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R카드 사용내역을 보건대, 2019. 1. 24.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3. 18.까지 집중적으로 다수의 단기 대출을 받았고, S카드 역시 같은 해 1. 28.부터 같은 해 3. 18.까지 8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일반적인 생활비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비로 사용한 것 같은 그 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법률혼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하리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그를 기초로 위와 같은 신용카드 제공과 금원 지급을 받았던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입원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용한 'P' 인적사항 확인) 중 외래 진료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067의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도, 할 마음도 없었던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며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며 피해자를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시기도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018. 6. 26.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잠적한 직후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편취 금액이 8,500만 원이 넘고 그 금액에는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교부한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기는 이 법원 2018고단225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 2019노899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