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B팀 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불법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50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6경 대구 동구 소재 신천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4억 1,56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용의자 선면수사, 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수색집행 과정, D 상대 범죄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해, 피해자 H 발생지 AA아파트 CCTV에 확인된 피의자, A 중간 매집책 현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현금수거책 모집 관련 AB 구직 광고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형제3236 증거목록 순번 15, 16) 1. 메모(2021형제3236 증거목록 순번 5), 영수증 등, 피의자와 성명불상 총책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전표, 일일 급여메모,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형제3236 증거목록 순번 55, 59), A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각 대화 내역 등(2021형제4787 증거목록 순번 3, 7, 20), CCTV 캡처 사진(2021형제4787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7, 8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각하 이유] 가. 배상신청인 K, W, Y, Z의 배상신청 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추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나. 위 가항 기재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 유죄(7명, 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1. 1. 13.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업체(주식회사 AC)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회사 직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주식회사 AC의 구인광고에는 근무직종 ‘생산/기술/건설 > 노무현장/조선소’, 회사주소 및 근무지역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 전 지역’, 업무 내용 ‘단순고객관리 및 물품배송’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광고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AC의 직종(신용정보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 소재지(서울), 업무(채권추심)와는 그 내용을 전혀 달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주식회사 AC이 정식 업체가 맞는지 여부나 그 위치, 전화번호, 직종, 업무 내용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AD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름,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금융기관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AD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3)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상담원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담원과 통화한 후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M(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휴대전화에 해당 상담원의 전화번호가 ‘금융감독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2021형제3236 증거기록 346쪽).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와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금융감독원 사칭’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임에도, 피고인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AD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수금행위를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창원, 전주, 울산,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A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리고 송금대상 계좌의 명의인은 그 외관만으로도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나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신용정보회사 내지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제3의 사람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피고인은 큰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면서도 그 사람의 소속, 이름, 직책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중간 전달책에게 두 번째로 현금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지만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중간 전달책과 만날 장소를 AD 팀장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조율한 뒤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2021형 제3236 증거기록 576쪽), 수금한 돈을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습 역시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A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목적지에서 2~3분 거리에 주차하고 업무 지시 받으면서 이동하라”, “목적지에 주차하지 말라”,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거나 아는 척 하지 말라”, “돈을 받은 후 금액은 일일이 안 세어도 된다‘는 등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전부터 옷을 갖춰 입고 ’AD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불시에 수금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수금장소로 출발하는 시각, 이동까지 소요되는 시간, 현금을 수령한 시각, 무통장 송금 시 송금을 시작한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그때그때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는 등 거래관념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7)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으로 기본 2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 수당까지 더하여 최대 46만 원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실 근무일수 14일간 총 476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약속된 보수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수당의 지급에 일정한 체계가 없었고, 수당의 액수는 매일 ‘AD 팀장’이라는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당의 지급방법은 수거한 돈에서 수당을 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아님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8) 피고인은 2021. 1. 28. 22:57경 ‘AE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도소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 피 같은 돈을 내가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양심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다가 말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받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 내지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구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 옷 가게 등 자영업과 부동산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회 경험이 풍부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면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징역 2년: 3명 나. 징역 2년 6월: 2명 다. 징역 3년: 1명 라. 징역 3년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6일 동안 21명의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은 총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G, X, Y, K, Z, H, W)과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