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C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교통, 경비 등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관내 경찰서의 장 및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G 일대의 H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I에게 지시하여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경주시 공고, O 인물검색 자료, R기술개발사업단 조직도, H 연구센터 시공사 선정언론기사,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번), 명함사본, S 명함, O 제출의메모 내용, F-T 전화통화내역, L-T 전화통화내역, F-U 전화통화내역, F-P 전화통화내역 1. V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점포코드 확인 자료,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도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 43번),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2번), 2010. 10. 14.~2010. 10. 18. 거래내역 1. F-A 전화통화내역, F-J 전화통화내역, 본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수주 및 운영과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1,000만 원을 수수하지도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3. 4.경까지 서울 W을, 2003. 4.경부터 2004. 1.경까지 경찰청 X을, 2004. 1.경부터 2004. 7.경까지 경찰청 Y을, 2004. 7.경부터 2005.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Z을, 2005. 1.경부터 2006. 12.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AA을, 2006.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AB을,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경찰청 AC을 각각 역임하였고,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F의 사업 및 영업방식 F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 전국 각지에 근거를 둔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식당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현금으로 거액의 매도대금을 받는 사업을 하였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체는 많은 경우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선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F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자치장이나 고위공무원, 경찰관, 건설공사 발주처 등 시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시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을 통하여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시공사에 기부금 등과 같은 명목의 돈을 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관공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시공사가 요구하는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공사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안전문제,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건설현장 식당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의 주요 이권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달라고 하거나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현장식당을 하려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F은 이러한 경우 치안정보업무를 수집하는 경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소개받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기부금 형식의 돈을 주어 민원을 무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0~151쪽, 190쪽, 348~354쪽). 다. F이 사용한 예금계좌 및 돈을 주는 방식 F은 본인과 일부 회사 명의의 계좌 외에도 AI, AJ, AK, AL 등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여러 계좌와 매제인 AM가 관리하는 AN, AO 명의의 계좌 및 운전기사인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F은 항상 2~3개의 현금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직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시간이 없거나 각 계좌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인출한 때에는 AN, AO 명의의 계좌 또는 K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뒤 AM나 K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현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F은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편지봉투 모양의 봉투에 1만 원 권은 100만 원, 5만 원 권은 5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담은 다음 봉투 윗 부분을 두 번 접어 돈 봉투를 만들었고, 위와 같이 만든 돈 봉투 여러 개를 양복의 양쪽 안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나는 고위공무원, 건설공사의 발주처 및 시공사 직원들에게 건네주면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하여 왔다. 라. 피고인과 F의 관계 F은 2001년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던 재건축·재개발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로 당시 AP으로 재직하던 AQ을 통해 서울 W이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이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을 통해 성북구청 AR이나 재건축·재개발 건설현장의 소장 등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만날 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55쪽)]. F과 피고인의 관계는 그 이후에도 이어져 F은 피고인이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AA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피고인을 통해 부산해운대경찰서 M 등 관내 경찰서의 AS들을 소개받았고, 당시 해운대 관내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건설현장들의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다시 M를 통해 해운대구청 담당자 등을 만나거나 자신이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있는지 알아보았다[(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423~425쪽), F은 이때에도 소개의 대가로 피고인을 만날 때 피고인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피고인은 2005년 중반 경 AQ을 통해 F을 소개받았는데, F은 자신이 농수산물유통업을 한다고 하거나 캄보디아에서 주택사업을 한다고 소개하였고, 당시 AT 경비경호준비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격려차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F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F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관내의 AS 등을 소개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F이 2003년경 작성하여 가지고 다니던 메모(증거기록 496쪽)에 '서울성북경찰서 A AU'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경찰서장실 일반전화는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위 메모에 서울'북부'경찰서로 기재하였다가 서울'성북'경찰서로 고쳐 기재한 점, 서울 성북구 쪽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대부분 종암경찰서 관내인 점 등을 들어 2001년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Q은 2001. 11. 17.부터 2003. 3. 29.까지 AP으로 근무하다가 부산지역 AV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0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판결을 받고 2004. 1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증거기록 356~369쪽). 그런데 피고인이 F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5년은 AQ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때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때 경무관으로 진급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경찰 내부에서 AQ을 검찰의 여론 전환용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AQ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F으로부터 격려금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F으로서는 부산지역의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의 AS을 소개받을 목적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의 고위 경찰관을 새로이 알려고 했다면 AA이던 피고인보다는 2005년경 AP으로 재직하던 AW을 소개받는 쪽을 택했을 것인데, 굳이 AA인 피고인을 AQ을 통해 소개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1998년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W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23개에 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62쪽), 그렇다면 F으로서는 성북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필요성이 충분하였고(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는 F이 W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나겠다는 계획을 갖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이 그 자체로 숨겨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 AA일 때 F의 부탁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 M를 F에게 소개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05년 이전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관내 경찰서 AS 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네 왔고, 피고인은 F이 건설현장 식당업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F의 H연구센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시도 F은 2010. 8.경 언론을 통해 경주에 건설될 예정인 H연구센터의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F은 경주에 건설될 H연구센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이어서 국가대형연구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여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어 건설현장식당을 개설하는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식당 운영권의 수주에 큰 관심이 있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74~816쪽). 한편, 경주시 공고 AX에 의하면, R 기술개발사업 부지조성(1단계) 및 연구센터 건설공사는 당초 시행자가 AY 단독이었다가 2010. 6. 21. AY과 AZ연구원장 공동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6쪽). F은 H연구센터의 공동발주처 중 하나인 AZ연구원에 부탁하여 대우건설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계획을 세우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 BA경찰서의 서장 T에게, BA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AZ연구원장 O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T는 AZ연구원에 출입하던 정보원 BB로 하여금 F을 O에게 소개하도록 하였다. F은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함께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하던 L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전으로 가 O을 만나게 하였고, L는 2010. 9. 30. 14:00경 O의 사무실에서 O을 만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에 O은 동석하고 있던 S에게 H연구센터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R기술개발사업단의 BC 사무국장을 L에게 소개하여 주라고 지시하였고, S은 L에게 H연구센터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주시와도 협의를 하라고 말해주었다(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86쪽, 199~203쪽, 257~258쪽). F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Z연구원측의 협조를 받아내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인 AY의 협조도 받아낼 방법을 궁리하다가 C으로 재직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AY을 만나고, 혹시 건설현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는 경우 I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한 F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발주처가 AZ연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L가 O을 만나고 나서야 경주시와 공동발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L로부터 O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BD대학교 총장 U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만 해결되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이 사실인지를 O에게 확인해 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들에게도 부탁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U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긍정적인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6쪽).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면 BE을 만나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AY을 만나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피고인을 통해 부탁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7쪽). 함바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민원이 있는지 여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다가 피고인을 통해 부탁하려고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결국 F은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 AA직을 떠나 서울지방경찰청 AB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거의 연락하지 않다가 L가 O을 만나기 하루 전인 2010. 9. 29. 밤부터 2010. 9. 30. 14:00 전까지 갑자기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통화내역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69쪽, 374~376쪽). 그 후로도 F은 2010. 10. 18. 전까지 피고인과 수회 통화를 시도하여 2010. 10. 18. 11:00경 피고인과 대구에 있는 E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이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2010. 1.경 C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전화 연락은 몇 번 하였으나 직접 만난 것은 H연구센터 건설현장식당 문제로 처음 만났고(317쪽), 피고인이 C이 된 후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주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321쪽)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이 사용한 집무실의 구조(증거목록 순번 138-145) E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출입문은 한쪽 모서리에 접하여 있고, 그 출입문은 비서들이 근무하는 부속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출입문을 열고 E로 들어오면 출입문 옆으로 칸막이가 놓여있어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도 E 안쪽에 있는 업무용책상과 원형탁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E 출입문에 접하여 업무용책상이 놓여있는데, 업무용책상은 'ㄱ'자 모양으로 한 쪽 끝은 벽에 붙어 있고 업무용책상의 의자에 앉으면 벽을 등지고 E의 내부를 바라보게 된다. 업무용책상의 'ㄱ'자 양쪽 끝부분 아래에는 각 3단 서랍장이 있고, 업무용책상 자체는 벽체와 상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업무용책상에 고정되어 있는 서랍은 없는데, 특히 책상에 앉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공간의 상판에 붙어 있는 서랍은 없다. 업무용책상의 벽에 붙어 있는 끝부분이 아닌 다른 끝부분 아래에 있는 3단 서랍장(이하 '이 사건 서랍장'이라 한다) 중 위에서 두 번째 서랍과 세 번째 서랍은 깊이가 5만 원 권 지폐 100장을 넣은 봉투 2개를 포개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반면 첫 번째 서랍은 필기도구를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몰딩이 있어서 플라스틱 몰딩 위에 5만 원 권 지폐 100장을 넣은 봉투 2개를 포개면 서랍이 닫히지 않고, 봉투 2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아야 서랍이 겨우 닫히게 된다. 이 사건 서랍장은 업무용책상의 의자에 앉았을 때 오른손 아래 부분에 있고, 원형탁자에서 2-3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업무용책상의 의자에서 바라보았을 때 원형탁자는 오른쪽 앞 대각선 방향에 놓여 있다. 사. 경북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 건물 경북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같은 부지 내에 있으나 건물은 독립되어 있고 다만 경북도청에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경북도청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하나의 정문 출입구를 사용하는데, 위 출입구는 개방되어 있고 별도의 차단장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비원이 출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도록 되어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면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자대장에 출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있다. 아. 2010. 10. 18. 관련 사실 1) F의 이동 경로 F은 그 무렵 BH병원 외상병동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F은 2010. 10. 18. 그 운영권 수주를 위해 BI병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당일 08:00경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동하였다(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84쪽). 그러나 당시 F은 병원장이 급한 수술을 하고 있는 바람에 병원장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BI병원 관리국장을 만났는데 관리국장을 만나고서야 외상병동 건설과 관련한 업무는 BI병원이 아닌 BH병원의 사무국장이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4쪽, 증거기록 순번 151~155 각 증거). F은 BI병원을 떠나 대구로 이동하여 2010. 10. 18. 10:38 북대구 톨게이트를 통과하고(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84쪽), 10:53 피고인의 집무실(BJ)로 전 화하여 자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린 다음 11:00경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76쪽). 그 후 F은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여 12:51경 부산 김해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84쪽). 2) F의 계좌거래내역 등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인 2010. 10. 18. 10:47부터 10:50까지 경북지방경찰청 근처에 있는 대구 북구 침산동 117-10 국민은행 침산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부터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씩 6회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09쪽, 113쪽, 116쪽, 525쪽). 한편, F이 사용한 V 명의의 농협 계좌(BK), F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운전기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L)에서 2010. 10. 18. 무렵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10. 14. 목요일에는, 09:09부터 09:11까지 하나은행 강남대로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 11:08부터 11:11까지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센타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50만 원이 각 인출되고, 16:51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된 다음, 16:54부터 16:56까지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2010. 10. 15. 금요일에는, 09:00부터 09:03까지 국민은행 해운대 우동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00만 원이 인출되고, 15:07 부산은행 부산시청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된 다음, 15:22부터 15:23까지 기업은행 부산시청역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 2010. 10. 16. 토요일에는, 09:50부터 09:51까지 농협 해운대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 09:54부터 09:55까지 부산은행 해운대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40만 원이 인출되었다. 2010. 10. 17. 일요일에는 인출된 내역이 없고, 2010. 10. 18. 월요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전에 대구에서 6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14:23부터 14:24까지 기업은행 부산시청역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 16:55부터 16:56까지 같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증거기록 523~524쪽). 한편, 이 무렵 F의 모든 통화내역은 알 수 없으나 U와의 통화 내역을 보면, F은 2010. 10. 13. 10:20경 전남 곡성군에서, 2010. 10. 14. 09:4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010. 10. 15. 17:4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2010. 10. 16. 16:0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2010. 10. 19. 17:4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각 U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68쪽). 3) 2010. 10. 18. 이후 피고인, F과 J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76~377쪽) 2010. 10. 21.부터 2010. 10. 23.까지 경주에서 BM회의가 개최되었는데, F은 BM회의 마지막 날인 2010. 10. 23. 토요일 오후 13:16 피고인의 휴대전화(BN)에 전화하여 14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3:25 피고인의 집무실(BJ)에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한 다음, 2010. 10. 25. 월요일 09:25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화하여 25초간 통화하고, 다시 같은 날 14:39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화하여 51초간 통화하고, 14:40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화하여 21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17:49 J에게 전화하여 4분 43초간 통화하였다. F은 2010. 10. 26. 화요일에도 09:54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화하여 27초간 통화하고, 15:29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23초간 통화하고, 15:31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화하여 27초간 통화하고, 또 17:2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6초간 통화하였다. 위와 같이 F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2010. 10. 23. 2차례, 2010. 10. 25. 3차례, 2010. 10. 26. 4차례에 걸친 전화가 이루어진 다음, J가 2010. 10. 26. 17:32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1분 30초간 통화를 한 직후 17:32 F에게 전화하여 1분 12초간 통화하고, F은 17:3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9초간 통화하였다. 4) 피고인의 지시와 J의 F 만남 약속 피고인은 J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F사장을 한 번 만나보라. F사장은 AY한테 민원이 있는 것 같다. 민원을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라."는 취지로 F을 만나볼 것을 지시하였고, J는 2010. 10. 26. 17:32 F에게 전화를 하여 2010. 10. 28. I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76-378쪽). 3. 판단 가. F의 진술 요지 F은 2010. 10. 18. 피고인을 만나 "내가 경주의 H연구센터 건설사업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AY을 만나 민원 관계를 알아보거나 나에게 AY을 소개하여 주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I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집무실을 나오면서 5만 원 권으로 100장씩이 든 봉투 2개 합계 1,000만 원을 업무용책상 서랍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2010. 10. 18. F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1) F이 피고인을 만나고자 했던 동기 및 피고인에게 한 청탁의 내용 F은 시공사 관계자, 발주처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관 등을 통해 로비를 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 경주의 H연구센터 건설사업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공동발주처인 AZ연구원을 접촉한 다음 공동발주처인 경주시 쪽을 접촉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주시를 관할하는 C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F이 피고인을 만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앞서 본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F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피고인에게 2010. 9. 29.부터 연락을 시도하여 피고인과 약속을 잡고 대구까지 피고인을 직접 찾아갔으며, 2010. 10. 18.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는 BM회의가 끝난 날인 2010. 10. 23.부터 곧바로 피고인에게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이 당시 각종 고소사건에 휘말리는 등의 이유로 사업 규모가 컸던 이 건설현장 식당을 반드시 수주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고 더 나아가 그 부탁 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피고인을 계속 독촉한 것으로 보이며, 또 위와 같이 2010. 10. 23.이 된 후부터 F이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기 시작한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BM회의가 끝나면 AY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과도 그 정황이 일치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F은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을 떠난 이후에는 수년간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는 없었음에도 H연구센터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다시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F이 2010. 10. 18.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AY을 소개하여 주고 I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후 독촉을 하듯이 피고인에게 8차례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피고인은 F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BO에게 F을 AY에게 소개해주라는 지시를 한 점, F은 평소에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공무원이나 건설사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해왔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은 2010. 10. 18. 피고인을 만나서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주의 H연구센터 건설사업의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AY을 만나 민원 관계를 알아보거나 나에게 AY을 소개하여 주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I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을 건넸고, 피고인이 "경주에서 BM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AY이 바쁘니 그 회의가 끝나면 AY을 소개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2) 1,000만 원의 출처 F은 2010. 10. 18.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2010. 12. 20.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국민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인출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현금봉투 2개를 집어 그 때 인출한 600만 원과 가지고 다니던 4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봉투 한 개에 500만 원씩을 넣어 돈봉투 2개를 만들었고, 2010. 10. 28.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을 만 나기 전 BH병원 외상병동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그 사무국장이 신축공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하기에 사무국장에게 주려고 준비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대구로 왔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 농협에서 출금한 500만 원과 합하여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11쪽). 그러나 F은 자신의 운전기사 K의 진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등의 자료에 비추어 BI병원을 방문한 때가 2010. 10. 18. 오전인 것이 밝혀지자 2011. 1. 11.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2010. 10. 18. BI병원 관리국장에게 주려고 준비한 500만 원과 국민은행에서 출금한 6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현금의 준비과정을 변경하여 진술하고(증거기록 322~325쪽), 이 법정에서도 제2회피의자신문 때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비록 2010. 10. 18.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1,000만 원의 준비과정에 대해 F의 진술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되고는 있으나, 이는 F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2010. 10. 18.과 2010. 10. 28.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만날 때의 상황을 서로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 BI병원에 들른 것은 2010. 10. 18.이 분명한 이상, BI병원 관계자에게 주려고 한 돈과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으므로 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부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사용한 V 명의의 농협계좌의 2010. 10. 11.부터 2010. 10. 16.까지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매일 1000만~3000만 원의 돈이 입금되고 그에 상당하는 돈이 당일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이 고소사건 해결 등을 위하여 매일 입금된 돈을 바로 인출하여 당일 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2010. 10. 16. 인출한 340만 원 및 2010. 10. 18. 인출한 600만 원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사건 해결 등을 위하여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을 만난 때는 월요일인 2010. 10. 18. 오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BI병원 관계자에게 공여할 5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 10. 16. 토요일에 340만 원이 인출된 후 일요일에는 별도로 인출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돈으로 500만 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또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이 2010. 10. 18. 이전에 매일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F이 2010. 10. 18.에 인출한 현금도 고소사건 해결 등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건넨 1,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방식 F은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이 든 현금봉투 2개를 피고인의 업무용책상 '가운데' 서랍에 넣었다"고 하였고(증거기록 9쪽), 이 법정에서도 "'가운데 얇은 서랍'에 봉투 2개를 넣었는데 필기도구들 때문에 봉투 2개를 포개어서는 서랍이 닫히지 않아 나란히 넣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무실 업무용책상에는 가운데부분에 상판에 붙어 있는 서랍이 없고, 또 책상 양끝 아래에 책상과 별도의 3단 서랍장이 있으나 이 서랍 중 가운데에 있는 서랍은 깊이가 7cm정도이기 때문에 가운데서랍에 돈봉투를 나란히 넣어주었다는 F의 진술은 보통 경찰관 집무실에 가운데서랍이 있는 업무용책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책상의 형태를 추측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탁테이블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업무용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서랍의 특징에 대해 가운데, 필기도구들이 있는 서랍,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 2개를 포개어 넣으면 닫히지 않지만 봉투 1개씩 나란히 넣으면 닫히는 정도의 높이' 등을 진술하고 있다. 업무용책상 아래에 있는 2개의 3단 서랍장 중 F이 피고인과 앉아 있던 원형탁자에서 2~3걸음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놓인 이 사건 서랍장의 맨 위쪽 서랍은, 깊이가 얇고 서랍내부에 필기도구를 놓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몰딩이 되어 있어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 2개를 포개어 넣으면 닫히지 않지만 봉투들을 나란히 옆으로 넣으면 닫히는 정도의 높이이고, 피고인의 책상 주변에 있는 서랍들 중 그 정도로 얇은 서랍은 위 서랍 이외에는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의 집무실에는 F이 돈봉투를 넣었다고 하는 서랍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서랍이 존재하고 있고 F의 동선에 비추어 보면 F이 말하는 서랍은 이 사건 서랍장 중 가장 위에 있는 서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은 피고인의 이 사건 서랍장 중 가장 위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돈봉투 2개를 넣어보았기 때문에 서랍의 모양, 높이와 같은 특징적인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F이 돈봉투를 넣은 서랍을 '가운데' 서랍으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서랍장 중 가장 위에 있는 서랍을 그 깊이 때문에 일반적인 책상의 다리를 놓는 곳의 상부에 있는 얇은 서랍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허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뇌물을 공여하는 자가 대화를 나누던 탁자가 아닌 업무용 책상까지 걸어가서 돈 봉투를 넣는 방법을 택한 것이 반드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금품을 공여하는 자로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마치고 그 장소를 떠나면서 금품을 공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 수수자가 앉아있는 원탁 위에 돈 봉투를 놓아두거나 수수자의 시선이 닿는 협탁에 돈 봉투를 넣기보다는, 원탁에서 일어나서 수수자와 시선이 마주하지 않는 업무용 서랍에 돈 봉투를 넣어두고 바로 집무실을 나가는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 하여 바로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 F은 경찰관들에게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돈을 줄 때 통상 총경급인 경찰서장에게는 200~300만 원을, 치안감급인 지방경찰청장에게는 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도, H연구센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가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안감급인 피고인에게도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17쪽). F이 2010. 10. 18.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출금한 돈이 6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그 날 이전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점, 특히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BI병 원쪽에 로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였다가 돈을 주지 않아서 현금 500만 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BH 외상병원의 건설현장을 BI병원이 아닌 BH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F이 오전 일찍 BI병원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당일이 아닌 그 전에 로비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한편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전에 다른 곳에 주려고 준비했던 500만 원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피고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에 관한 부탁을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건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F이 식당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의 매도대금을 받고도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고 허위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할 때에는 이미 BP, BQ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액수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금원을 주지 않고도 주었다고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여왔고,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R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건설현장식당 브로커 F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I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수한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8. E에서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0. 28. F의 이동경로 F은 그 무렵 대구 달성군에 건설될 BS 연구시설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도 수주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인 BD대학교 총장 U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BS원장 BT을 소개받았고, 2010. 10. 28. 목요일 오전 부산을 출발하여 대구 반월당사거리 근처로 이동하여 BT을 처음 만나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에 자신이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56~164). 나. F의 계좌거래내역 BT을 만난 후 F은 대구시청 부근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2010. 10. 28. 12:29부터 12:32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근처인 대구 북구 대현동 332-3에 있는 농협 대현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기로부터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씩 5회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F의 우체국 계좌(BU), F이 사용한 V 명의의 농협 계좌(BK), AK 명의의 농협 계좌(BV) 및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L)에서 2010. 10. 28. 이전에 현금으로 출 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0. 10. 24. 08:42부터 08:43까지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70만 원, 18:05부터 18:06까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5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0. 10. 25. 11:07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0만 원, 12:06부터 12:09까지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30만 원이 인출되고, 2010. 10. 26. 14:00부터 14:01까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 14:37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 18:27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0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0. 10. 27. 12:01 V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 13:06 AK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70만 원이 각 인출되어, 2010. 10. 24.부터 2010. 10. 27.까지 3,155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529~531쪽). 다. F의 통화 내역 F은 2010. 10. 28. 11:08경 및 11:10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11:30경에는 AM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그 후 F은 13:43부터 14:59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인근인 대구 북구 산격3동 경북대 1370, 대구 북구 산격동 1428, 대구 북구 산격3동 1400-20에 있는 각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데, 14:51 J로부터 전화를 받아 40초간 통화를 하고, 14:59 울산동구청장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이후 29분 정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 그 후 F은 15:31 북대구IC 근처에 있는 대구 북구 침산1동 758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16:11 경주IC 근처에 있는 경주시 율동 671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65). 라. 피고인의 이동경로 피고인은 2010. 10. 28. 신경주역에서 열린 KTX 2차구간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1:00경 경북지방경찰청을 출발하여 11:59경 경부고속도로 건천IC를 지나 12:35 신경주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30경 오찬을 하고 13:50경 BW가 신경주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떠나 행사가 종료되자 13:55경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출발하였다(증거기록 604쪽). 마. F과 J의 만남 약속 J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F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0. 10. 26. F에게 전화를 하여 2010. 10. 28. 16:00경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그런데 J는 F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인 2010. 10. 28. 14:51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생겨 조금 늦을 것 같으니 16:30경까지 경찰서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F은 피고인을 만난 후 경주경찰서로 가서 16:30경 J를 만났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376~378쪽).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은 2010. 10. 28. 15:00경(F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J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J가 F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14:51이고, 14:59 이후 29분간 F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어 그 때쯤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 기지국에 비추어 보면 F은 그 후 곧바로 경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에 피고인을 만났고, 그 때 피고인은 F에게 J에게 말해 두었으니 J를 만나 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이 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다시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우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말경 피고인이 전화로 한 번 찾아오라고 하여 2010. 10. 28. 14:00로 약속을 정한 다음 위 시간에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0. 28. 신경주역에서 열린 KTX 2차 구간 개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개통식은 13:50경 종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동시간을 생각하면 피고인이 14:00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F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14:00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F이 그 시간에 피고인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14:00 훨씬 전에 경북지방경찰청 바로 옆의 경북도청에 도착하였음에도 F은 반월당사거리에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아닌 경북도청으로 가서 주차를 시켰고, 경북도청에서 피고인의 집무실로 14:12에야 처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KTX개통식 행사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14:34경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곧 복귀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제서야 피고인을 만나러 경북도청에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의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F과 통화를 하면서 BO에게 지시를 해 놓았다는 사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 F에게 경북지방경찰청으로 한 번 들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F은 마침 2010. 10. 28. 오전 대구에서 BS원장 BT을 만나고 그 후로도 대구 경북도청 주변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피고인 사이에 이 날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고, F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J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할 필요성 및 유인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F은 2010. 10. 28. 12:29부터 12:32까지 경북도청 근처인 농협 대현동지점에서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0. 10. 24.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전날인 2010. 10. 27.까지 총 3,155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은 위와 같이 28일 12:29경 농협에서 인출한 500만 원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2,000만 원은 창원시에 건설될 BX조선소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 대표에게 주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F이 인출한 현금 중 상당액이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좌인출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F은 2010. 10. 24.부터 27일까지 100만 원, 70만 원 등 소액의 현금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F이 이미 인출한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다시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F이 2010. 10. 28. 대구로 출발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기 전까지 이미 5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F은 U, O, 대우건설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1:08경 및 11:10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1:30경 AM에게 각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 이 법정에서 "AM가 경북 쪽에 출장을 갔는데 AM를 경북도청으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경북 쪽에 출장을 갔던 AM를 굳이 경북도청으로 오라고 하여 경북도청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담배를 피우며 보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경북도청 근처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만나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F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경북도청에 주차를 해두고 민원실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K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찰청 입구에 도착하여 E과 연락을 취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민원실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청으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E이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의 일에 해당하고 도청과 경찰청 사이의 통로를 통해 E에 들어가는 방법은 특이한 기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 변화를 단순히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청에 주차를 시킨 후 F이 도청으로 들어갔으며, 경찰청 쪽으로 차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는 K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