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79

범죄사실 1. [2013고합879] 사건 피고인은 1995. 5. 30.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5. 5.경까지 H의 대표이사이거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1995. 5. 30.부터 2005. 1. 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도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5. 4. 1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H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였다. H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2. 10. 7. 부도처리된 후, 200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 2003. 1. 28. 화의개시인가결정을 각 받았다가, 2005. 5. 6. 화의취소결정 받고, 2005. 5. 23.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2.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242,664,570원 상당을 물품으로 반품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같은 물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전 판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1,043,099,800원에 재판매함으로써 K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242,664,570원 중 1,199,564,770원을 부당하게 깎아주어 K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상표권 사용대가 중 1억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그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M'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L'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L의 대표이사 N로부터 2004. 11. 2.부터 2005. 1. 8.까지 총 4회(공소사실에는 '총 5회'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O과 P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4억 원(2004. 11. 2. 3억 원, 2004. 12. 24. 5,000만 원, 2004. 12. 27. 3,000만 원, 2005. 1. 8.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위 일시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42,262,725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의 대표이사 N로부터 H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5. 1. 8.부터 2005. 2. 2.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P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42,262,725원(2005. 1. 8. 1,000만 원, 2005. 1. 11. 1,000만 원, 2005. 2. 2. 22,262,72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파산법위반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확정되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 등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무자인 H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또는 K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H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K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깎아주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2. [2013고합1179] 사건 피고인은 2004. 9. 20.경 H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H 브랜드인 Q 화장품 총판을 운영하는 R를 만나 H에서 R에게 H의 브랜드인 Q, S 화장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R와 위 화장품 생산, 판매 및 상표권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R로부터 별도로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위 Q, S 화장품에 관한 해당 생산, 판매권 및 상표사용권의 대가를 3억 원으로 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1. 15.경 위 H 본사 사무실에서 R로부터 2,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4.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신한은행 근처 도로에서 직원 O을 통하여 R의 처 T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의 제품 생산, 판매 및 상표사용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I, W, X, R,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U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Z, Y, AA, I, W, N, X, AB으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U, V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보고서 사본, AD의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U 제출자료 첨부, 별건기록 관련조서 첨부, 관련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관련회사 자금 계좌 확인, 주식회사 AE, K 계좌의 거래내역 편철, H 자금관리 계좌 재확인, H 계좌의 거래내역 편철, 주식회사 G 계좌 입금내역, 주식회사 AF의 실체 확인, H, 주식회사 G, K, 주식회사 AF 주주현황, 별건 참고인 AB 진술조서 사본 첨부, 민사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등기부등본, 각 결정문, 감사보고서, 해외상표권이전요청, 상품공급계약서, 각 거래약정서, 합의서, 각 관리항목별원장, 품의서, 각 현금흐름표 및 첨부자료, 계정별원장, 각 이사회의사록, 각 결의서, 보고사항, AG 거래처 입금차액 내역, 준별제권자권리신고, H 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사건진행내역, 상표등록,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상표권 출원등록 내역, 상표등록증, AF 명의의 상표권 출원등록 내역, 상표등록 번호,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판 결문 2부, 파산채권 시·부인표, 화의개시결정문, 각 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서, 화의인가결정문, 화의취소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판결문 3부 [2013고합1179]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H 화의기일 확인 등, 공소시효 재산정) 및 첨부자료 1. 거래약정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파산법위반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4조, 구 파산법[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366조 제1호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파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7. 4. 21.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법공조에 따라 일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모두 완료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4. 21. 일본으로 출국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법공조에 따라 일본에서 체포되어 2013. 7. 30. 국내로 송환되었다.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2005. 4. 21. 무렵은 H의 회생이 힘들다는 것이 예견되던 시기로, H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일본에 간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H의 관련업체인 G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는 등 지속적으로 H과 관련된 국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H과 관련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H에 근무하면서 파산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AD이 H에 제출한 2005. 5. 26.자 보고사항에는 피고인이 2005. 4. 출국 후 R, T 등의 고소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인의 배임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사가 진행중이어서 귀국을 못하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하여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거나, 피고인이 자신과 K 등 H 관련회사로 지목받는 회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 자신과 무관한 별개의 회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내용,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변소하는 내용, 자 신의 가족·친척들의 재정상황 및 생활관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 기재내용 및 AD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보고사항은 실제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서면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2005. 5. 26. 이전에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판시 배임수재죄에 관한 형사절차로 보인다)가 진행중인 사실 및 당시 자신이 저지른 회사 자금의 부당한 관리 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2005. 4. 21. 일본으로 출국할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위 2005. 5. 26. 이전부터 2013. 7. 30.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판시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2005. 4. 21.경 또는 적어도 2005. 5. 26.경 이전부터는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판시 각 범행 중에서 가장 빨리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판시 배임수재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으로, 위와 같은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위 공소시효 5년이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파산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의 채무를 깎아주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적인 매출처였던 K의 운영자인 Y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소비자가격 대비 공급가액의 비율이 43%나 되어 K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를 그 비율을 20% 정도로 낮추어달라고 요구해오고, 이미 받아간 제품의 반품까지도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 Y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품을 반품받을 경우에는 반품받은 제품이 모두 부진재고가 되어 소비자가격 대비 5%~7% 정도의 낮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및 K과 피해자 회사의 상호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하에 위와 같이 K의 채무를 깎아주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가 K과 맺은 상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K에 인도하기 전에 훼손되었거나, 공정상 불량이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만 반품처리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에서 공급받은 물품의 반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여 반품처리를 해 주어야 할 아무런 계약상 의무가 없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화의절차 진행 중으로 계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회사의 적극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 회사가 판시와 같이 아무런 계약상 의무도 없이 반품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K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을 경감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AF[AF, 이하 'AF'라 한다), G 등이 K의 주주였던 점 및 앞서 본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K의 의사결정구조, K의 설립경위, Y의 K 이사 등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이 저가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하여 Y을 내세워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회사로 판단된다(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Y이 대등한 사업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의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U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K의 재산에까지 강제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AH 부장 등과 회의 끝에 반품 및 재판매를 통하여 K의 물품대금채무를 경감하는 방법을 고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K의 채무를 깎아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K, 궁극적으로는 K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위와 같이 K의 채무를 깎아주는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와 별도로 R․T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을 위하여 받은 것일 뿐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R·T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진술은 현금보관증, 거래약정서 사본, 2004. 11. 15.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자기앞수표 1,700만 원과 현금 8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R·T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피고인은 R·T의 현금보관증의 수수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T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와 사건발생 당시는 시간적 간격이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긴 점, R·T 측이 실제 현금보관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금품 교부 경위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R·T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R·T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진술 전체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R·T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R·T 사이의 판시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R와 피고인 사이의 판시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주된 논의사항은 R가 지출하여야 할 대가의 총액이었고, R는 그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든 H에 지급하든 무관한 상황이었으므로, R와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위 5,000만 원은 본래 H이 위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계약을 통하여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이고, 피고인이 H을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받고자 하였다면 그 금액 역시 위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에 반영하였을 것이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화의절차 진행 중이었던 H의 자금편의를 위하여 H이 피고인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위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계약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오히려 화의 절차 진행 중인 H으로서는 일반적인 상태에 있는 회사들에 비하여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공식적인 방법으로 위 금전을 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큰 입장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위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계약에 의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이상 H으로서는 위 5,000만 원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계약과 별도로 수수한 5,000만 원은 H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4. 11. 15. R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2,500만 원이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H이 R·T로부터 상표권 등 사용대가 3억 원을 입금받았던 당시 H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용되고 있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와는 다른 계좌이다. 피고인은 R·T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할 무렵 판시 제1의 나.항의 1)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H과 L 사이의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그 상표권 등 사용대가를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뒤, 또다시 N에게 부탁하여 그 사용대가를 원래 계약 내용보다 1억원 낮은 3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받아 이를 H에 제시하고, N로부터 받은 상표 등 사용대가 중 1억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동종 경합범 횡령·배임액 합산)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H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H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전체 횡령·배임액이 약 11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후 스스로 H에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계속 그곳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K의 채무를 깎아준 행위의 효력이 H의 파산관재인과 K 사이의 부인권 행사 소송을 통하여 부인되었고, 그 소송에서 K이 H의 파산관재인에게 채무 경감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허위 위탁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초경 주식회사 AK(2003. 12. 15.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2003. 5. 20. 서울 강남구 AL빌딩 6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총무과장 U으로 하여금 H과 AK 사이에 H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허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03. 6. 20. H의 자금 4,950만 원을 위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AK의 법인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AM)로 송금하는 등 2003. 6. 20.부터 200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자금 합계 834,828,800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AK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K에게는 합계 834,8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게는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H과 AK 사이의 위탁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AK는 그 설립과정이나 직원 채용 경위, 직원의 구성, 사내 의사결정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탁용역계약의 계약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 W 등 H의 직원들이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사실 기재 위탁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탁계약이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위탁용역계약의 내용은 H이 AK에 신제품 처방전 개발, 기존제품 처방전 관리, 원자재, 부자재, 제품생산 등에 대한 관리 등의 용역을 위탁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H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저가화장품 시장을 개척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당시 H은 부도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실제 저가화장품에 필요한 화장품 처방전 개발 등 위 위탁용역계약의 내용과 같은 외부 용역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AK의 직원이었던 A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K에서 근무하였고, AK가 H에 처방전을 제공하거나, 제품생산을 관리하는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AK의 또다른 직원이었던 AO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의 1, 2)에는 AO이 AK에서 근무했었는데, AK는 화장품 연구소 시설을 갖추고 화장품 제조 처방전이나 품질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웃소싱 업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용역대금이 입금된 공소사실 기재 AK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AN, AO 등 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매월 비슷한 액수의 금전이 지급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위와 같은 AN·AO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AK에서 H에 납품하였다는 처방전(증 제8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위탁용역계약이 허위라는 것은 U,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U, V 모두 이 법정에서 위 위탁용역계약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특히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K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시켜 위탁용역계약 내용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위탁용역계약이 완전히 허위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이를 배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는 어떠한 증명이 없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시 각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H 자산 부당 저가 매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1. 26.경 위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인 H 자산인 금형 45점, 국내등록상표 42점, 국내출원상표 26점, 국내등록상표 42점, 국내출원상표 26점, 해외등록상표 35점, 상품 115,590점 등을 G에 4억 7,000만 원에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G에게 15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치 20억 원 상당의 공소사실 기재 자산들을 현저히 저가인 4억 7,000만 원에 G에 매각한 것이 배임이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부당 저가매각으로 인한 배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현저히 높아 H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관련 민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8002 사건)의 판결문이다. 위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이하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대상 금형 중 일부의 제작비용만 위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금 680,900,000원에 이르고, G가 H이 소유하고 있는 금형 중 일부만을 선별해 양수한 위 매각 대상 금형들은 H 소유 금형들 중 교환·사용가치가 양호한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이 타 업체가 사용하던 금형을 제작비용의 60% 상당을 매수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한 전례가 있다. H의 파산관재인이 AP과 L에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한 상호 및 상표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대상 상표권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용허락의 대가가 각 3억 원에 이르며, H이 주식회사 AQ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취득한 'AR', 'AS', 'AT', 'AU' 등의상표권 내지 출원중인 상표에 관한 권리에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G가 H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대상 상품들을 소비자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93,162,286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다른 도소매업자들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소비자가격의 약 38%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공급받았다. 위와 같은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높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현저히 높아 H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 매각 대상 금형들의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매각 대상 금형들은 3년의 사용연수가 거의 종료된 것들이고,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쓸 수 없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H이 다른 업체에서 제작비용의 60%의 가격으로 금형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형은 제조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위 매각 대상 금형들의 가격을 추단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종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인 AV이나 AW이 이 법정에서 화장품 금형의 사용연수가 3년 정도이고, 그 후로는 제작가액의 10%~15% 정도에 거래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AV은 위 매각 대상 금형들 중 자신이 12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금형들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3년 이상 되었거나 더 오래된 노후금형들이 많았고, 상표권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형도 있었으며, 다른 위 매각 대상 금형들도 대개 3년의 사용연수가 지난 것들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검사의 다른 증명이 없다. 한편,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은 위 매각 대상 금형들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의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 근거로 삼은 L 및 주식회사 AQ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의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계약들의 대상물이 위 매각대상 상표권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L의 대표이사 N의 사실확인서(증 제11호)에는 L가 H의 파산관재인과 체결한 상표권 등 사용계약 중 위 매각 대상 상표권 부분은 그 상표가 시장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검사의 다른 입증이 없다. 한편,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은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각 대상인 원재료 브랜딩 노피그먼트 2,000kg의 경우, 그 객관적인 가치를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다른 객관적인 증명도 없다. 위 매각 대상 상품들의 가치에 관하여 보더라도,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이 그 객관적인 가액이나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들었던 다른 도소매업체에 대한 동종 상품 공급가격 기준인 소비자가격의 38%를 위 매각 대상 상품들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354,016,686원(93,162,286 × 38/10) 정도에 불과하여 위 매각대금 4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른 매각 대상물들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족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전체 매각 대상물들의 가치가 매각대금을 초과한다고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 민사 사건 판결문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매각대금보다 현저히 높아 H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에 관한 다른 증거들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U의 진술이나(U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매각 자산들의 가치가 20억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 중 일부와 H의 상호사용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각 대상 상표권들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한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약정서 등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시 각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8. 자신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I을 H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H 직원 V에게 H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입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AB 명의의 계좌로 2005. 3. 2. 7,323,783원, 같은 해 4. 8. 3,881,280원, 같은 해 5. 9. 3,883,560원 합계 15,088,522원이 피해자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미 K의 직원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H의 대표이사로서 별도로 돈을 받지는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A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시 각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인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4.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H이 부도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인들을 동원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H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H의 자산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등에게 임의 매각하면서도 이를 이사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각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4. 1. 12.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04. 9.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2004. 1. 12. H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팀장인 U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은 AF사와 해외시장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날짜를 2004. 1. 12.로 소급기재하도록 한 후 이사 A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함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H 사무실 내 총무팀 문서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4. 9. 6.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가) 피고인은 2004. 9. 6.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2004. 9. 6. H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팀장인 U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은 T, N에게 국내 영업권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사 A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함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H 사무실 내 총무팀 문서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04. 11. 26.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가) 피고인은 2004. 12.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2004. 11. 26. H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팀장인 U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자산을 G에게 4억 7,000만 원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날짜를 2004. 11. 26.로 소급 기재하게 한 후 이사 AA, 이사 A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 AY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함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AY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H 사무실 내 총무팀 문서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AY 명의를 이용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Y의 위임 하에 각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이사회의사록이 AY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명의자인 AY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작성경위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U의 진술 뿐인데, U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각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따로 AY에게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AY와 피고인 사이에 이사회의사록과 관련하여 어떤 위임관계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이사회의사록이 AY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 AY 명의를 이용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2) AA 명의를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A의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4. 11. 26.자 이사회의사록이 AA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A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다음인 2007년 11월 내지 12월 무렵 피고인의 직원인 U에게 필요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허락을 해 준 사실이 있고, 따라서 자신의 퇴사일인 2004. 6. 30.경 이전에 자신의 명의와 도장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위임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일시경 이후에 자신의 도장이 사용되었다면 위임을 받지 않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A가 이사 등재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와 도장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또한 AA는 이 법정에서 2004. 6. 30. 퇴사할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이사 등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회사가 잘 되면 다시 부를 것이고, 아직 이사를 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이사가 구해지면 자신을 이사에서 빼주겠다고 말하였고, 자신도 그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명의 및 도장 사용의 포괄적인 위임이 AA의 퇴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사 등재기간 동안 계속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생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4. 11. 26.자 이사회의사록이 AA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AA 명의를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 3) 면소의 선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시 각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인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모두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5. 허위 위탁용역계약 체결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H 자산 부당 저가 매각으로 인한 각 파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200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 2003. 1. 28. 화의개시인가결정, 2005. 5. 6. 화의취소결정, 2005. 5. 23. 파산선고를 각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또는 K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H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 및 2 의 나.항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시 각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파산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6. 면소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면소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