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0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4. 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E, 1층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 부산 금정구 H 외 33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 11. 19.경 I(주)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대출받은 260억 원의 자금 관리를 I(주)에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주)G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토지매매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구비하여 I(주)에 자금 집행을 요청한 후 지급된 용역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12. 16.경 공급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 회사로, 공급하는 자를 (주)G으로 하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하고, 피고인 A는 위 전자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용역계약서를 I(주)에 제시하면서 자금 인출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5. 12. 29.경 I(주)으로부터 토지매매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을 (주)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 1억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4. 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E, 1층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 부산 금정구 H 외 33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 11. 19.경 I(주)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대출받은 260억 원의 자금 관리를 I(주)에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주)G이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매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구비하여 I(주)에 자금 집행을 요청한 후 지급된 용역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6.경 공급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 회사로, 공급하는 자를 (주)G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전자세금계산서와 토지매매용역계약서를 I(주)에 제시하여, 마치 실제로 토지매매용역이 수행된 것처럼 자금 인출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이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매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주)으로부터 인출받은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허위의 토지매매용역계약서를 I(주)에 제출하여 자금 인출 요청을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주)으로부터 2015. 12. 29.경 토지매매용역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3,200만 원을 (주)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하여 수령하게 되는 분양대금 등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로서 관리․운용․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며,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9.경 I(주)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련된 약정서들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위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1조(신탁목적)는 ‘부산 금정구 H 외 33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 위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신탁재산)는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탁부동산 및 금전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0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수탁자가 신축건물의 건축공사,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운용, 그 밖의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및 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1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⑵ 위 계약의 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은 ‘피해자 회사는 본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 사업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I(주)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I(주)의 업무 중 하나로 ‘본 사업 관련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 관리 및 집행’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자금 집행의 방법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요청 권한을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시공사 겸 제3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L에게 취소불능 조건으로 위임하며, 해당 금액의 사용처 및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주택사업금융보증기관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금 인출을 확정하여 I(주)에게 통지하면 I(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날인을 득한 자금 집행 요청서를 대출금융기관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J 주식회사의 영업점 중 부산시 부전동 지점에 제출함으로써 자금집행요청서상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자금집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⑶ J 주식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60억 원의 대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약정서 제10조(대출실행방법) 제1항은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L이 요청하는 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피해자 회사가 J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 일체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2항은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I(주) 명의로 J 주식회사의 영업점에 개설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은 ‘결제관리계좌는 I(주)이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L의 동의를 받아 자금 인출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금 인출을 확정하여 I(주)이 인출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4항은 ‘결제관리계좌는 I(주)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DA 계좌로 개설하여 선투입자금 및 대출금을 입금하고,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 연체이자, 임대수입금 및 임대수입금 연체이자,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금을 수납하며, 대출원리금,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포함한 대상사업 관련 제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8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주택도시공사가 인정하는 제사업비 등의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 요청이 없어도 I(주)에게 해당 자금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I(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I(주)은 피해자 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자금 집행 즉시 집행 내역을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하거나 집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유할 뿐 신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못하는 민법상의 신탁이 아니라 대내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탁계약의 체결 직후에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60억 원이 입금된 I(주)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권 및 관리권은 모두 수탁자인 I(주)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26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집행 요청 권한조차 시공사인 주식회사 L에 위임한 이상 위 260억 원에 대한 집행 요청 권한조차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위 260억 원에 대한 공동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I(주)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A가 (주)G 계좌로 입금된 1억 3,200만 원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직접 교부받은 8,600만 원을 자신 명의 M은행 계좌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의 지출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1억 3,200만 원 예금채권의 소유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