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D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에 렌탈하고, 39개월 간 임대료를 지급한 뒤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중고품으로 매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2. 11. 경북 포항시 남구 E, 1층에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명목으로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 G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84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HD TV AI ThinQ 70인치’ 1대에 대하여 계약 기간은 2020. 4. 16.부터 2025. 3. 8.까지, 매월 8일에 월 렌탈료 64,000원씩 총 60회에 걸쳐 납부하고, 렌탈료를 모두 납입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신청한 뒤, 피고인의 위 신청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물품을 렌탈해 주면 신청한 렌탈 내용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매월 64,0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J에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물품의 렌탈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384만 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계좌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서류상으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의 OTP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2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K 해운대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3. 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N은행 계좌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개 더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더 빠르게 만들면 대출을 신속히 받을 수 있을 테니 계좌를 1개 더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8. 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N은행 오천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한 다음, 2021. 8. 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3. 3. 20.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73만 원 상당의 에어드레서 1대를 렌탈해 주면 월 렌탈료 39,500원씩 총 60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J에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물품의 렌탈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15.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237만 원 상당의 에어드레서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보고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2022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약관 1. 대화내역,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202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카드 거래내역 1. 내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A) 202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정서, 배달설치확인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누범, 후단경합범,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유사 범행 반복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전과와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