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1.경 구리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개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1. 19:2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같은 날 19:39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 3,8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2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1. 20:5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값을 선결제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및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나 도난 및 분실카드로 각 승인 거절되고, 같은 날 22:3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5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2. 11: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에서 피해자 J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개, 교통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분홍색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2:15경 인천 부평구 K상가 L호 M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꽂혀 있는 열쇠로 금고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15: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미용실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0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6:15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지하철 3호선 S역 1층 역무실에서, 앞서 서울교통공사 T 소속 지하철보안관으로서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U(41세)가 '열차 내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대화행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의 객실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위 역에서 하차시키고 역무실로 동행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하철 3호선을 무임승차한 건을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역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2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20:2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앞에 놓여있던 현금 49,000원, 우리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8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29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02:57경 구리시 AA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대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1. 승인 거절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카드 결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평소 알콜성 치매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 및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및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 등의 경우 그 횟수가 적지 않으나,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유착성 관절낭염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