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구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설 B 사이트인 C에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E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총괄하는 사무실의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F는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관리를 책임지고, G, H, I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J, K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L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1)이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않는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등 정산업무와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은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M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N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0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경 일본 도쿄에서 위 사이트의 P 서버(IP: Q)를 구축하고, 중국 위 해시에서 사이트의 운영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08. 3.경부터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새로운 도메인(R)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08. 10. 19.경부터 2009. 4. 7.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개장을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차명계좌인 S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T, U은행 V), W 명의의 계좌(X은행 Y, U은행 Z), AA 명의의 계좌(U은행 AB, X은행 AC), A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E, U은행 AF), AG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H, U은행 AL), AJ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K, U은행 AL), AM 명의의 계좌(U은행 AN)로 합계 7,094,188,668원을 송금 받았다. D은 위와 같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자신과 피고인의 몫으로 배당받은 11억 원(5만 원 권 8억 원, 1만 원 권 3억 원)의 보관방법을 궁리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AP호에 있는 AQ 주식회사 운영의 물품보관소는 위탁자가 지문 등록을 한 후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위탁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D은 2010. 8. 25.경 위 물품보관업체 사무실에서 A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1년간의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10번방을 배정받은 후, 그곳에 2010. 8. 31.경 우체국 택배박스 2개에 5만 원 권 8억 원을, 1만 원 권 2억 원을, 2010. 9. 28.경 우체국 택배박스 1개에 1만 원 권 1억 원을 각 담아 보관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D과 함께 위 물품보관소를 방문하여 위 박스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현금다액 발견 CCTV 분석 보고,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압수현금 10억 원의 상태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D의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은 계속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범죄수익 은닉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은닉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0년 8월경 피고인에게 F로부터 판시 기재 불법 B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을 말하였고, 위 범죄수익금 11억 원을 AO 빌딩 AP호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보관한 후 피고인에게 위 보관 사실과 위 범죄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5. D과 함께 위 물품보관소를 방문하여 현금 11억 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범죄수익 은닉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D이 201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621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무렵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았고, D은 곧바로 귀국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재판에 응한 반면, 피고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2011년 2월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태에서 계속 귀국하지 않다가 2020년 1월경 비로소 귀국하였다. 비록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D보다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도피 기간과 뒤늦은 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의 형을 동일하게 정할 수는 없다. D의 양형,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선고형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은닉한 범죄수익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