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징역 1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16:4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4,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 17:2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약 4,2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1:01경 대전 동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10:31경 대전 동구 M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돌반지 1돈 2개 합계 3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0:00경 대전 대덕구 P아파트 Q동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R 소유의 S SM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0. 11:02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만 원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3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12.16. 02:0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포드사5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4:48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귀금속점에서 시가 412,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9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21:50 경 천안시 동남구 AA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장과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19:27 경 청주시 흥덕구 AD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로또복권 1장,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2,29, 09:47 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2213,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1:30경 부산 연제구 AI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AJ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김천시 AK에 있는 창고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532₁ 피고인은 2017. 7.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A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AN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AO, AP, AQ, AR, D, G, AS, Y)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 장소 씨씨티브 확인) (AH, N에 대한, 517쪽~521쪽) 1. 내사보고(영수증에 기재된 이름 및 주거지 등 내사, 씨씨티브 내사) 1. 수사보고(수법검색 및 피의자 확인에 대한), 사진(신용카드 영수증),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K), 현장사진, 씨씨티브 사진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R),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2쪽) [2019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귀금속점 씨씨티브 영상 첨부에 대한,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신고서(AE), 씨씨티브 영상 캡쳐한 용의자 사진 1. 피해자 자술서(AB),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AU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구매한 금팔찌 [2019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N),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행구간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2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M),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각 판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2019고단2213, 2019고단25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2019고단2213 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213호죄와 2016. 8.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2019고단2532 죄와 2018. 4. 1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단2213호의 각 죄 상호간, 2019고단2213, 253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2019고단2213 제외), 그 수법이 대범하고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