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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김천시 B 외 8필지 일원 부분 피고인은 2020. 6. 15.경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 B 외 8필지 일원 중 면적 4,319㎡에 대하여 진입도로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과 절토량을 초과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C(면적 569㎡), D(면적 996㎡), B(면적 3,809㎡), E(면적 185㎡), F(면적 328㎡), G(면적 319㎡), 전 H(면적 246㎡)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m를 절토(총 면적 6,452㎡, 절토량 6,400㎥)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김천시 D 일원 부분 피고인은 2018. 9. 11.경 김천시장으로부터 D 일원 중 면적 7,376㎡에 대하여 개간사업 부지조성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과 절토량을 초과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3m를 절토(총 면적 4,089㎡, 절토량 12,000㎥)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김천시 D 외 5필지 일원 부분 피고인은 2019. 10. 8.경 김천시장으로부터 D 외 5필지 일원 중 면적 18,858㎡에 대하여 개간사업 및 우량농지조성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과 절토량을 초과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D(면적 10,273㎡), I(면적 324㎡), J(면적 707㎡), K(면적 500㎡), L(면적 152㎡)에서 약 3m를 절토(총 면적 11,956㎡, 절토량 35,800㎥)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 D 일원 중 면적 7,376㎡에 대하여 개간사업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C(면적 569 ㎡), D(면적 15,686㎡), F(면적 328㎡), I(면적 324㎡)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총 면적 16,907㎡)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위치도 및 현황사진 1. 개발행위허가 공문 등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김천시청 O과 M 최종 위반 번지 및 면적에 대한)-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아직 원상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관한 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복구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6: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팅’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 시 조건, 성매매 금액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성매매광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년경 성매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양육비가 부족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7. 17. 자신의 주소지를 경남 김해시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1. 8. 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인 D 명의로 개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1. 8. 8.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서(순번 16, 17, 32,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등록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609 피고인은 2022. 6. 30. 01:28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있는 번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52 피고인은 2022. 6. 29. 23:15경 이천시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6. 26. 벌 금 100만원, 2007. 6. 25. 벌금 100만원, 2012. 1. 30.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자 2020. 7. 8. 21:46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줘, 돈 보내줄게, 페티쉬라서 그래, 보지 위에 jolly써서 사진 보내고 계좌 보내, 애기보지 36만 원이면 좋은 거 아니여?, 가슴깔래?, 가슴 보지 다리 벌려서 엉덩이 셋 중 종이는 필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제출자료(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부, 피진정인과 나눈 1: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5

범죄사실 [2018고단6075] 피고인은 2018. 8. 23. 01: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주차장 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6867] 피고인은 2018. 8. 18. 점심 무렵 인천 남동구 D 1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냉면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10] 피고인은 2018. 9. 18. 18:25경 인천 남동구 G빌라 H 앞 노상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349] 피고인은 2018. 9. 25. 01:23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광어 2마리(시가 11만원 상당)를 뜰채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075]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자료 [2018고단6867]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내역서 [2018고단7010] 1. I 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7349] 1. K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C로부터 훔친 신발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8:35경 위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0에 있는 서래초등학교 앞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크 라이슬러 콤파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제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콤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콤파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60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실제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B 102호'에서 '서울 강남구 C4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상세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유죄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고소인과 동업을 한 적도 없고 E와 동업을 하면서 돈을 사용하였는데, 2009. 10. 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G에서 D의 처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궁금해 하여 G에 투자를 한 것처럼 보여주어야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D이 고소인에게 2009. 2. 15자 6,0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후, 고소인 몰래 그 투자약정서의 특약내용란에 "매 월말 2,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를 변조한 다음, 2009. 10. 8.경 위 G에서 고소인에게 위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압류하여 조달청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11회에 걸쳐 59,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지급해야 할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D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6,000만원을 투자받았고 위 투자금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투자약정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 I 운영 참고인 J 진술 청취, K운영 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키스방에서 25평 규모에 룸 6개, 대기실 1개, 에어컨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로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이었던 주소가 2017. 5. 26. 서울 도봉구 C 옥상 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경제출서, 주민등록등본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인천 남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1. 22.경부터 인천보호관찰소로 출석해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7. 경 인천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2. 4. 경부터 인천보호관찰소로 출석해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받았음에도 40시간 중 24시간만을 이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나머지 16시간의 수강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뒤늦게나마 남은 16시간의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한 점,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달리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데,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면 비록 과거의 지시 불응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13

범죄사실 1. 2016고합71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3.경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속칭 'D')와 밤늦게 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빈 소주병 2병에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각각 나누어 담은 뒤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시너 이용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밖으로 밀면서 열자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안에 들어있던 시너를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시너를 뿌린 다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포지구대에 신고를 하자, "너 신고하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에 들어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집 현관과 안방 사이에 있는 방바닥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2층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불이 꺼지는 바람에 건조물의 현관 앞 장판, 안방문 좌측 벽면, 현관 앞 모기향 받침대, 안방 바깥쪽 및 안쪽 문틀, 안방 안쪽 장판만 태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소주병 이용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불을 지른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맨발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자,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고합833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부산 기장군 아파트 802호에 거주하는 G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H이 거주하는 801호를 G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801호 현관출입문과 벽면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은색 락카를 뿌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현관문 사진, 아파트 CCTV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6고합833호 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재물손괴죄 관련 피해보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시너 및 소주병을 이용하여 각각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13: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 주유소 출구 앞 도로를 호남주유소 출구 쪽에서 상무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유소 출구이고 대로가 접해있는 장소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55세, 여)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 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서구 쌍촌동 호남주유소 출구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던 중, 01:32경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하여 한남대교 북단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기면서 반대 방향인 와와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 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피고인의 지인들의 탄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말경 피해자 C(여, 11세)과 휴대 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도 자신의 휴대 전화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등기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달시켰고, 피해자가 2017. 9. 12.경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2.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1개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등기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달시켰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현금 2만 원을 각각 두 차례 걸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7. 9. 중순경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해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혐의자와의 문자 내용 첨부 관련)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E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 보전산지인 포천시 C에서 면적 473m²를 절토·성토하여 산길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면적 1,508m²를 절토·성토하여 펜션부지를 조성하고, 펜션 건물 3동을 건축하고, 2017. 2.경 위 토지에서 면적 654m²를 절토·성토하여 묘지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지별 산림정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산지전용 GIS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7. 2.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무허가 개발행위의 금지 규정의 제도적 취지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전용 내지 개발한 산지의 면적이 막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전용 또는 개발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채 이용되어 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 중 일부를 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 포천시 C에서 면적 473m²를 절토·성토하여 산길을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 참조),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을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44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2.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염포사거리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메가트럭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전경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08: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국민요양병원 장례식장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