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D건물 701호에 있는 사단법인 E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B는 2011. 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평택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용 20억 원을 모으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경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준다, 투자를 하면 매달 200만 원씩을 이익금에서 미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2. 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항 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200억 원 상당의 사업인데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B가 말한 것처럼 매월 200만 원을 주고 2012. 12.경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되, 매월 미리 받은 이익금을 상계하고 남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평택 물류센터 건립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예산 확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평택 물류센터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들의 외손자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연구, 인증서, 공정증서, 송금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 3.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9:2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미구청 방면에서 원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 피해자 I(남, 4세), 피해자 J(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2,69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9:00경 부천지원미구 심곡동 120-15 에 있는 '하나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429 에 있는 부천LPG 충전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8년 3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250만 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12: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C 남자강력누범거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D이 텔레비전의 음량이 지나치게 커 다른 수용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크게 하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업무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거실에 있던 수용자 E, 위 거실 밖 복도에 있던 사동도우미 F, G, 위 거실 옆 수용실에 다수의 성명불상 수용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크게 하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용거실 이력 조회, 직원배치일표 1.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관련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84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5751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출력화면,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D의 직무 집행은 정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였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구치소 수감 기간 중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즈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인 E로부터 피해자가 익산시 용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60일의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과 관련한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변론종결 후 피해 금액 중의 일부인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부터 22:40경까지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의 처인 F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접시와 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D 소유인 접시를 깨뜨리고, 컵을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22:50 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머리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2. 22:55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 및 I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 합의, 반성, 동종 범죄로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3:45경 세종 금송로에 있는 이마트세종점 옆 도로를 대전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의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37세)의 E 프라이드 승용차는 수리비 시가 8,706,8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여, 34세)의 G 제네시스 승용차는 수리비 시가 16,176,169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한명의 상해 12주로서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곤지암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7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998년 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9: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네거리 방향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차로를 정확히 유지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리투아니아 현지 LED가로등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 및 LED가로등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리투아니아 현지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한국총판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LED가로등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50세)에게 "우리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LED가로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너희가 생산하는 가로등 부품을 우리 회사로 납품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2개월 안에 물건 3000개를 발주해 줄 것이며 발주가 되지 않을 시에는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의 현지법인 'E'의 가로등 사업은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데다가 리투아니아 국가경제가 불안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도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도 LED가로등의 부품을 납품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주식회사 F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D 사업을 위한 협력 및 제품공급 계약서,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D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E가 리투아니아에서 설립되어 현지 공장까지 마련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무렵은 E가 공장가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가로등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LED가로등 제조 및 판매실적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해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사무실 경비나 직원들 급여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은 리투아니아 현지 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것인데 이는 물품공급자가 대금을 받는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의 구조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내용으로서 주식회사 D나 E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시사하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리투아니아 LED가로등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을 지급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LED가로등 3,000개를 발주할 것을 보장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1. 7. 13. 주식회사 D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의 계약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준 1억 원 중 1,650만 원을 사용한 점, 1억 원의 변제기가 경과한 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에 리투아니아의 현지 사정이나 사업 진행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급박한 재정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확실한 이행방법이나 뚜렷한 변제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1:20경 인천 남구 B건물 13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변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606동 1702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1. 4.경 같은 동 16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테이프, 노끈, 과도를 준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4.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왼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은 후 노끈으로 그 위를 재차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KB 신용카드,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목까지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감식결과 및 차량인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내의 범죄라는 면에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 테이프, 노끈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시각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6: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64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D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013. 4. 25.경 다시 개설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E에게 건네주었다." "2013. 5. 21.경 F과 함께 서울 G에 있는 증인(피고인)의 사무실 근처로 찾아온 H에게 미리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서 5통과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을 뿐 주식회사 I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2013. 6. 11.경 주식회사 I의 경기도 양주 공장에서 기계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을 E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고, 2013 5. 중순경 아버지 C가 가지고 온 주식회사 I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미리 발급해 놓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C에게 교부하였으며, 2013. 6. 11. 주식회사 I의 양주 공장에서 기계리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764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1. 각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764호, 2014고단1031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리스계약서, 차량대출계약서, 차량이전등록 관련 제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아버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8:36경 지하철 이수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무늬가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4.경부터 이때까지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강남구 B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부른 다음 마치 자신의 집인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여 위 열쇠수리공에게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열도록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 현금을 찾아 뒤지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가 2014. 8. 14. 경 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27. 19: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C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있느냐, 네가 통수를 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싸우면 이긴다며, 쳐 봐라. 좆만한 새끼들이, 진짜 깡패 풀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2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해자 E는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대출을 받아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경 피해자가 산와대부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앤알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 내역,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직업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사람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청주시 청원구 B외 3필지 1,806m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을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내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지적도 등본(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임야도등본(D), 토지이용계획확인서(B), 임야도등본(B),, 임야대장(B), 임야대장(D), 토지대장(C), 임야대장(D)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면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석축을 쌓은 사정, 피고인이 매도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이 교부되기도 한 점, 산지전용 후 토지가 매도되어 피고인 측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 07:38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서광빌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원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측정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는 2009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