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 30.경 F 주식회사와 구미시 G 소재 H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2016. 4. 8.경 취임하여 인허가 절차, 토지 보상, 체비지 처분 등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H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안전관리, 민원해결, 기성금 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 소속 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6.경 파견되어 현재까지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현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시공사 또는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적시에 받아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경부터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이 위 공사현장 시공사인 F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결국 2017. 12.경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다. 또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진행하던 위 사업은 조합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융권으로부터 소위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체비지를 팔아 사업자금에 충당해야 하였는데, 그 체비지의 매각은 이 사건 조합의 중요한 업무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7. 6. 2.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B에게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경 경북 구미시 K 소재 L 커피숍 2층에서 위 B에게 ‘M에게 매각한 조합 소유의 체비지의 매매대금을 기성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북 구미시 N 소재 감리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C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7. 3. 31.경 경북 구미시 N 소재 E 현장 사무실에서 O에게 기성금을 조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일부 누락하더라도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해주고, 진행된 공사량을 조사할 경우 그 양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P을 통해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E 명의 대봉투에 담겨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구미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이 공사를 타절하게 되어 정산절차를 남기고 있던 상황에서 O에게 기성금을 실제 진행된 공사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P을 통해 E 명의 대봉투에 담겨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7. 2. 22.경 Q 대표 R에게 부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위 R에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8,9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의자 B 1) 피고인은 2017. 6. 2.경 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경 구미시 K 소재 L 커피숍 2층에서 A으로부터 ‘M에게 매각한 조합 소유의 체비지의 매매대금을 기성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의자 D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북 구미시 N 소재 감리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의자 C 1) 피고인은 2017. 3. 31.경 경북 구미시 N 소재 E 현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기성금을 조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일부 누락하더라도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해주고, 진행된 공사량을 조사할 경우 그 양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P을 통해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E 명의 대봉투에 담겨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구미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E이 공사를 타절하게 되어 정산절차를 남기고 있던 상황에서 O에게 기성금을 실제 진행된 공사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기성금 산정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P을 통해 E 명의 대봉투에 담겨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각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각 뇌물공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각 수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수뢰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 2.경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체비지 매매 관련하여 받은 소개비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공사기성금 지급, 체비지 매매 등)에 관하여 300만 원 및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