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6고단1937, 2016고단5200) 피고인 A은 2010. 가을경 피해자 E을 소개받아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2011.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구리시 F 일대가 수용되어 피해자가 그 보상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내기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토지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영주시 이하 주소 불명의 저수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부근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들을 보여주면서 '이곳은 곧 수몰지역으로 굴취허가가 나오니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기 전에 빨리 사서 팔면 4~5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나 빨리 투자해라, 1억 원을 준비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나무 소유자와 소나무의 매입과 관련하여 만난 적도 없고,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전에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경험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5,000만 원, 2012. 10. 5.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소나무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2016고단1937)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5. 중순경 피해자 에게 '조경수로 쓸 만한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를 벌채하여 판매하면 7~8억 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 '경상북도에 소나무가 나왔는데 빨리 사라, 나무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늦으면 사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5. 21.경부터 2012. 5. 30.경 사이에 G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연남으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의한 소나무 구입 및 매각 관련 일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G은 소나무 구입 및 매각 작업이 여의치 않자, 2012. 5. 21.경부터 2013. 2.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 중 합계 1억 8,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21.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숙박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9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주시 소나무 굴취 관련 절차 등 확인) 1.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B 명의 하나은행(H)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보고 [2016고단520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주시 소나무 굴취 관련 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B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예금통장, I, J, E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소나무에 투자하면 4억 내지 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00 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니, 피고인 B가 부족한 3,000 만원을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소나무에 투자하면 4억 내지 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5200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40 면 내지 42 면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주시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주변에서 소나무 판매작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본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의 절차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단1937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66 면 내지 69면 참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굴취허가가 있어야만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16고단5200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94 면 참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 투자를 권유할 당시 아직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소나무 굴취허가 등을 받아 판매작업을 하여 본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소나무 매입을 위해 토지주 등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5200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95 면 내지 296 면 참조),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 전액이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날과 같은 날 피고인 A의 내기 골프로 인해 부담하는 도박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소나무 매입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그 소유자가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위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G에게 판매작업 등을 위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전에 G과 위 소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16고단5200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44면 참조), 피고인 A은 자신은 단지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가능성을 상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