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2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D’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B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유지․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은 업무용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응대하고,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후 회원 가입․계정 생성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사용 계좌에 입금되는 어플리케이션 이용료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21. 1.경부터 2021. 8. 1.경까지 화성시 E건물 F호 및 2021. 8. 2.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성매매업소 등의 업주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 및 지인 추천을 통해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D’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에 자동적으로 전송․저장되도록 한 후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업주들이 그 사용료를 입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하남시 망월동 및 대전서구 월평동 등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21. 6.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총 530,262개의 성매매업소 등 이용 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등을 제공받고, 위 정보들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업주들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2021. 10. 2.경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7개의 차명계좌로 이용료(30일 100,000원, 60일 180,000원, 90일 260,000원)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8,138,241원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B, C 등과 전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K’, ‘L’, ‘M’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제휴 성매매업소(유사성매매업소 포함) 649개의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업주들이 그 사용료를 입금한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기로 하고, 2021. 10. 초순경 하남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으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매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2317 피고인과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며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하남시 R건물 S호, T호, U호, V호, W호 및 하남시 X오피스텔 Y호, Z호, AA호, AB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9. 5. 4.경부터 2019. 9.경까지 하남시 AD건물 AE호, AF호, AG호, AH호, AI아파트 AJ호, AK호에서 ‘A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M’, ‘AN’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연락 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 D 전자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D’ 어플리케이션 접속 화면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사용 ‘I 명의 J은행 계좌’ 분석 및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AO 명의 AP은행 계좌’ 분석 및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AQ 명의 AR은행, AS 계좌 분석 및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사용 ’I 명의 J은행 계좌‘ 추가 분석) 사본, 성매매업소 649개 출력물,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카드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촬영물 등, 녹취록,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 여성 여권 사진 등, 매출장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관련: 1,900만 원[= 3,100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총 수익금) - 1,200만 원(압수된 금원 중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관련: 13,290,000원[= 26,580,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총 수익금) ÷ 2(수익분배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균등하게 추징)] ․합계 32,290,000원(= 19,000,000원 + 13,2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