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 밀양시 E,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F(여, 22세)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4명이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폭행 피해자인 F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F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F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과 경위 H을 팔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경위 H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J, K, L, 피해자 M(남, 21세)은 밀양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J에게 불법 대여한 통장에 들어있던 600만원을 몰래 출금하는 등 지역 선후배들 사이에서 금전거래상의 문제를 수 건 야기한 뒤 인천지역으로 도피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과 피고인 C의 동시범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은 2020. 5. 31. 05:09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N 소재 O에서, 그전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향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을 P에서 만나 위 O로 데려 온 뒤, 위와 같이 피해자가 J, Q, K, R 및 피고인 A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낭심을 수 회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회 때리고, J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앞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J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각자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어서 위 O에 뒤늦게 와 있던 피고인 C는 같은 날 07:20경 위 O에서 밀양시 용평로 452 밀양강 강변 둔치로 위 피해자를 데려 간 뒤, 피해자가 K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 등,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밀양시 S 인근으로 장소를 옮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07:50경 밀양시 상동면 가곡마을 내 가곡2저수지 앞 가곡마을 낙화산 입구 등산로로이동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피고인 C와 동시에, 각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0. 5. 31. 05:09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O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J, Q, R에게 대한 1,180만원의 채무를 갚아라. 네가 스스로 갚거나, 갚지 못할거면 모친으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대신하게 하라."고 말하여 채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고 그 모친 T도 그 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위 채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 06:00경 밀양시 N에 있는 O 앞 공터에서,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U(남, 22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공터로 끌고 간 뒤, 피해자 U에게 "2년전에 나를 쳐다본 놈 아니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인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와 그 일행인 피해자 V(남, 22세)의 얼굴, 머리, 상체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들에게 땅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가 일어서게 한 뒤 위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V의 얼굴 부근에서 내리칠 듯이 겨누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O' 실내로 데려간 뒤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U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5:27경부터 06: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W(여, 58세)이 근무하는 밀양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은어와 욕설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본 손님 Z이 위 D에게 지적을 하자, 피고인은 위 Z에게 "씹할 뭔데 반말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위 Z의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고 함부로 그 테이블의 술과 안주를 집어먹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단 식당에서 나가자 다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고, 이어서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진 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큰 소리를 질러댐으로써, 그곳에서 식사중이던 Z 등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식당을 나가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6:28경 위 O 앞 노상에서, 위 3항의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AA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 오자, 위 AA에게 "가라 씹할놈아, 맞고 갈래 쪼다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의 모친 AB이 AA에게 돌아가 줄 것을 간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AA에게 다가가며 "야이 씹할놈아 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AA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U, AA,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V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