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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8. 5. 3. 확정되었다. [2018고단581]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경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한 F(이하 'F'라 한다)의 2015년 10월분 임금 431,927원, 2015년 11월분 임금 2,546,531원, 2015년 12월분 임금 133,253원 합계 3,111,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기간 근로한 G(이하 'G'이라 한다)의 2015년 10월분 임금 1,800,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2,349,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388,000원 합계 4,5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H, 2015. 7. 27.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한 F 및 G에게 각각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37] 피고인은 2016. 9. 26. 순천시 I 순천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J주식회사로부터 K 시가 58,011,000원인 체어맨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1,36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체어맨 승용차를 양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2018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2018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서류(캐피탈 관련), 자동차등록원부초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69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Q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P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B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0.부터 2017. 4. 14.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2월분 임금 2,537,830원, 2017년 3월분 임금 2,537,830원 합계 5,07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6. 7. 3.부터 2017. 4. 14.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2월분 임금 2,346,500원, 2017년 3월분 임금 2,346,500원 합계 4,69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7. 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다른 몽골 국적의 외국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8. 2. 21. 11:37경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8. 2. 23. 10:47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G동 옆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 E 소유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C 차고지 부근 D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표충로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3:15경 전남 목포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정차 하고 잠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4:05경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포시 시립사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 새마을금고 회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1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대리점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후행 차량인 B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대리점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1.항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5:5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M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사고발생에는 어두운 새벽시간 대에 왕복 6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측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가 2차 사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바로 취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21경 군포시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D을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일행을 체포하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서류가방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맞히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www.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5.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닛산 마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닛산 마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30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5.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송내IC 방면에서 서운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위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171%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마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피해자 측정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1%)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12, 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지구대 방면에서 동양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4. 10. 21:4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도로 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황금용 20대, 뉴미스터손 20대, 고인돌포커스토리 20대, 더후크 20대, 고얄고도리 2대 등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사행성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8월~2년3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2017고단764 1.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시 덕진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장수군 F 외 임야 4필지(G~H) 총 344,671m2 중 약 270,000m2에 대하여 I교회 J목사와 체결한 공사 계약서, 그 일대 부동산 항공사진, 주민동의서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임야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50%의 지분을 주고, 이익금은 투자비율로 분배하겠다. 개발행위 사업추진관련 허가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하여 표고버섯 재배단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상태였고,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선별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K)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석을 채취하면 골재를 선별해야 하는 선별장이 있어야 한다. 선별장으로 사용할 전북 장수군 L 논 608㎡ 등 3,641m㎡를 당신 명의로 매입해 주겠으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농지전용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4. 30.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북 장수군 044,762㎡ 등 장순군 소유의 18만 9,000m㎡의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P 비서실장인 에게 1억 3,0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1억 7,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위 비서실장을 통해 3일 안에 위 장수군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북은행 혁신도시지점 발행 액면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R), 액면가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S)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8 4. 피고인은 2016. 6. 30. 익산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전북 장수군 W에서 토사채취를 할 계획이다. 2016. 7. 4.경 대전에 있는 토사채취업자에게 이 토사채취권을 주고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4.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W에서 토사를 채취할 계획이 없어 토사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3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의 채권자인 X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협의약정서), 전북은행통장거래내역(E), 수표사본(1억 원, 7천만 원), 각 업무협조회신 1. 수사보고(장수군청 건축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보 관련)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장수군 W 토사채취 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1),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판시 제1, 2, 3의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각 범행은 기망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판시 제3의 범행은 다른 범행과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등 위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등 참조). [권고형량범위]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214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64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8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지재된 근로자 D의 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0. 2. 9. 23:45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3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2017. 6. 13. 사실은 광주 서구 B건물, 202동 9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 처리경위서, 입영통지 발송내역,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5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3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9:17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으로부터 바닥에 떨어뜨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D의 왼쪽 허벅지에 1회 던지고, D의 가슴을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행사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몇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2.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 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6길 23-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8:19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광명시 D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4,442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9. 03:41경 위 K7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락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4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7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K7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G이 연대보증을 서고, 공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기존 빌린 돈과 함께 피고인이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대부회사의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10 2. 피해자 I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I(32세)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매월 3부와 수익금의 30%를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7.경 같은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2017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계좌거래내역서(부산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 I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상가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음주동기 등과 관련해서도 "알아서 뭐하게"라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반성하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