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2, 2020고단2084(병합), 2020고단4909(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 송민하(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세헌(국선)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282] 피고인은 2020. 4. 1. 13: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외래약국에서, B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응급실부터 올 것이 아니라 일단 선별진료소를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B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20. 4. 1. 13:25경 '환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진료를 받느냐', '응급실 안 들어가면 죽게 생겼다'라고 소리치며 위 병원 선별진료소 앞으로 뛰어가 선별진료소 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84]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 회기역 구간 지하철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동차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H(남, 67세)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하다가 2020, 4. 10. 21:1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I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고객지원실로 인치되자 화가 나, I에게 '체포도 못하는 말단 경찰새끼, 미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1의 손목을 1회 할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집기를 집어들고 I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909] 피고인은 2020. 3. 27. 11:10경 서울 J 호텔 프런트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K(남, 38세)에게 카드를 던지며 "결제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프런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채증 영상 CD [2020 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관련 CCTV 영상분석 건] 1. 피의자 A의 행태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60쪽, 제75쪽), 회기역 CCTV 동영상 CD [2020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진행 경과 확인, 1심 확정 여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하1 여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1282 피고인은 2020. 4. 1. 13:15경 서울 동대문구 D E병원 외래약국에서, 피해자 B(남, 46세)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응급실부터 올 것이 아니라 일단 선별진료소를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0 고단2084 피고인은 2020. 4. 10. 19:30경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발 덕소행 제5123 전동차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 이르러 위 전동차 안에서 신발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28세) 등 승객들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회기역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를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에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