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2017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이천시 E 토지'를 F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G 명의로 구입한 뒤 2012. 11, 23.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F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지분으로 매도하여 직원급여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철역 개발 등 호재로 인해 투자가치가 높고 지가가 폭등할 땅이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중 1,700분의 43 지분을 3,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이미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가등기를 말소시켜 줄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차용 원리금이 연체되어 F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 경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H은 이를 묵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3. 6. 17.경 3,6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날짜불상경 이천시 불상지에서, G에게 이천시 E 답 1,700m²의 명의 수탁자가 되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으로부터 이천시 E 답 1,700㎡를 매수하고, 2012.11. 22.경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 명의의 농협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4형제8941호 기록 사본 첨부) 1. 이천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날짜불상경 이천시 K 답 496m²(이하 K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 L과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2013. 5. 31. K 토지 중 248분의 50 지분을 M에게 45,000,000원에 매매하고 L으로부터 바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매수자들에게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는 목적으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L으로부터 이천시 K 답 49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를 통하여 매수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부탁한 사실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3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L에서 제3자들 명의로 이전될 때까지 증인 L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위 제3자 중 한명인 증인 N은 피고인과 G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3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피고인이 그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L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 이전은 피고인이 G에게 한 위임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과 L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들이 피고인과 전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전매를 부탁하였다는 것과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제3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제3자의 계약체결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