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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71 피고인은 2021. 8. 13. 20: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오토바이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뒤쪽으 로 밀어 옮기던 중 오토바이 뒤 부분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 합차 앞 부분과 부딪쳐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화가 나, 위 승합차 본네트에 휴대전화를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위 승합차의 후사경, 앞 휀더, 앞 문짝 등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306,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150 피고인은 2021. 8. 13. 20:1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현행범인체포 된 후 같은 시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부터 21:39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21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0: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의 승합차를 손괴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9. 20 03:26경 인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는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을 꺼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고, 피고인도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을 꺼내 손에 들고 나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소년을 갓 지난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추가적인 범행은 없었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18세)과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쇄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등),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일시 및 진료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청, 피해자 변호인 I 전화진술 청취, 부산진경찰서 경장 J 진술청취)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쇄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타박상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2. 28.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021. 2. 28.자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2. 14.에도 맞았는데 그날은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의 여자 문제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맞았어요. 그때도 저를 막 밀쳤고, 주먹으로 쇄골을 때려서 쇄골에 상처가 났어요, 제가 사진 찍어둔 것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피해자가 2021. 2. 28. 작성한 진술서에는 ”2021. 2. 14. 부산 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 지하주차장에서 남자친구 A에게 자기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해 밀치고 끌고 주먹으로 쇄골을 맞고 바닥에 굴러 다리에 멍과 혹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와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4. 27.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여러 차례이고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연령도 만 21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2021. 3. 7.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4. 27.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 50쪽, 위 처벌불원서 작성 및 처벌불원의사 진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 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8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21. 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789,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92,2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5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 설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월 임금 2,167,810원, 2021. 1월 임금 2,165,130원, 2021. 2월 임금 2,165,130원 등 합계 6,498,070원 및 퇴직금 3,097,23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90,908원 등 총 합계 10,686,2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임금체불확인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2021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22명의 근로자들 중 21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1명의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투자회사에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7.부터 2021. 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0년 11월 임금 852,44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내지 14,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409,6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19: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어향육슬 1개, 우육면 2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2회의 실형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0: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장도리(총 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자 장도리로 피해자의 손, 머리 부위를 약 4회 가량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피, 우측 귓바퀴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C, 의사 소견서 제출 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일체, 압수한 망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9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총 길이 약 30cm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범행 도구, 범행 방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운 좋게 생존하였을 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에 충분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격하였습니다.”,“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망치 들었죠.”, “그 사람(피해자를 지칭함)은 진짜로 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쪽).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언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2022. 2. 23.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피고인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C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C은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오늘 중으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도리가 눈에 보여서 장도리를 들고 가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을 위협해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 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나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9: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C카드를 발급받은 후, 2020. 12. 2.경 1,000만 원의 D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741,53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카드사에 대하여 이미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체하는 등 과다채무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신고를 앞두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카드로 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을 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결제대금 합계 23,741,5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연체종합상담, B 신청서, 단기연체정보 (피고인은 당시 어음채권이나 의류판매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판시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전체 카드대금 연체액이 1억 원이 넘어 카드론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태였고 운영하던 의류점포도 폐업할 예정이어서 전혀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판시 카드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는 판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위 어음채권이나 의류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까지도 위 채권들을 추심하여 판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채권들이 확실히 변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그 이전에는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왔는데 운영하던 의류판매점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향후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추심하여 피해금을 갚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남, 25세)과 피해자 H(남, 24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0. 24. 03:3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의 일행이 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을 두고 다투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 D에게 어깨동무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피해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몸을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양손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동시에 피해자 G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H의 몸을 향해 달려들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몸을 2회 밟고, 피고인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약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입간판(배너)을 손으로 뒤집어 플라스틱 부위로 계단 쪽으로 등을 지고 걷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관련자료 1. 각 내사보고(추가 CCTV영상자료 확보 / CCTV 영상 분석 /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 CCTV영상분석과 캡처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시 착용한 의복(상·하의)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순번 11), 2022. 4. 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D, E, F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20. 5.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인데, 위 기간 중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1:45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삼성중앙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3월~1년 6월(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이와 같은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호 소재 D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아파트 G호를 23억 원에 매수하되,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전세보증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신은 차액 10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식회사 H로부터 17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호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2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자 앞으로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5번) 1. 고소대리인 작성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항소심), 판결문(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무고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 피해 변제가 지연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약 2억 7,500만 원을 장차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대부업체와 사이에서 17억 원을 대출받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해자와 공인중개사에게는 L에서 5억 원만 대출받을 예정이고 후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이나 그 후의 피해 배상 과정을 고려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8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약 9억 7,500만 원(= 변론 종결 전까지 5억 7,500만 원 + 변론 종결 후 4억 원)을 변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동품 중개업자로, 2019. 8.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달항아리 1점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몇 달 전 판매한 달항아리 1점을 다시 내게 주면, 재일교포에게 5억 원에 팔아오겠다. 대신 담보로 가치가 1억 원에 달하는 청자 2점을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항아리를 건네받아 이를 5억 원에 재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청자 2점 역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골동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위 달항아리 1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6, 18번) 1. 감정평가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번), 대법 원 사건 검색, 판결문 2부, 판결문 8부, 사건요약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S(여, 18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2022. 1. 중순경 가출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22. 1. 20.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18:00경 논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1. 23.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J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거주지에서 피해자, 남편 A과 함께 생활하면서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은 피해자가 가출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려는 호의에서 시작하였는데, 같이 생활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오전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조직원과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 2%인 국가소기업 대출건 관련 심사는 통과하였지만, 기존 대출금액이 너무 많으니 일부 금액인 3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직원이 소지한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돈을 건네주면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기수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형사처벌 전력(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 선고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0:2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5:2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 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불법촬영한 사진 첨부, C역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