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15. 07:00경 경남 거제시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스트바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일인데 피해자 F이 계속되는 호스트 바 유흥에 힘이 들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이유로 호스트바를 나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3. 27. 0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호스트바 룸 안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호스트바 마담 AD가 자신과 마담 AD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호스트바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하냐", "신고해라, 개 값 물어주지 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하이힐 뒷 굽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AE 빌리지 안에서, 위 피해자가 빨래 및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며칠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정수리 부분을 5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탈모가 생기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2:0O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AE 빌리지 안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꽁치캔 요리를 만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꽁치캔 요리를 하면서 무가 부서져 으깨졌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워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진료기록부(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한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D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 다른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폭행 내지 상해를 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4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스트 바 술값, 중고물품 판매대금, 자신이 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벌금 등 갖은 명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채무를 빨리 갚고자 서울, 인천, 경기, 미국 등지에서 성매매 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신체포기각서, 채무지불각서 등 각종 각서, 계약직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도망가려면 가봐라, 깡패를 시켜서 찾아내어 장기를 모두 꺼내 팔아 버리겠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가족에게 알려 수모를 당하게 하겠다.", "섬에 팔아버려 평생 성매매 일을 하고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한 과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칼을 들이대면서 "계속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를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심리적 종속 관계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두려운 나머지 반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피해자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을 하는 등 약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부터 2012. 7.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합계 306,007,77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변제조로 알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23.경부터 2012. 7. 20.까지 3년 7개월여라는 장기간 동안 320회에 걸쳐 합계 306,007,772원을 송금함으로써 지속적인 갈취를 당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의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알게 된 초반인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피고인에게 준 1억 원 가량, 정수기 사용대금, 자동차 판매대금 등(이 사건공소사실에서 제외됨)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된 믿음이나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01~303쪽) 피해자가 일하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안마시술소들을 옮길 때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자의로 시작하여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4년 이상 피고인 등과 함께 대구에 소재한 'K', 'L' 등 상호의 호스트바뿐 아니라 필리핀에 소재한 'AG', 'AH' 등 호스트바를 전전하면서 120회 이상 유흥을 즐겼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간 호스트바에서 보인 행적, 횟수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서 음주와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 대구 소재 호스트바들에서 하루동안 발생한 대금은 1인당 1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외상채무로 남겨 놓고 후에 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등과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긴 후 발생한 대금 중 피해자 몫의 변제조로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아 다시 호스트바 관계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필리핀에 와서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긴 후에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대구,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피해자가 미국에서 거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살면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상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해악을 가할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공갈을 당하였다고 하는 D의 계좌로 67회(범죄일람표 순번 35, 37, 62, 74, 113, 122, 138, 149, 153, 154, 170, 185~208, 214, 215, 217~219, 222~226, 228~230, 237~242, 245, 247, 249~251, 253~255, 262, 263, 267, 270, 273, 297)에 걸쳐 송금하였고 D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송금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2009. 2. 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804만 원을 송금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D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와 D에게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할 사람들도 없어서 피해자와 D이 언제라도 연락을 두절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08. 12. 23.경부터 2012. 7. 20.경까지 3년 7개월여 동안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320회에 걸쳐 합계 306,007,772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다. 결국, 위 가.항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