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6.경까지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2010. 7.경부터 2011. 4. 14.경까지는 광주 동구 G빌딩 2, 3층에 있는 "H"에서, 온라인 환전작업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를 통해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주고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명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구입하여 위 명의자들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지 않고 세금 납부의사나 능력이 없는 위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등에게 부과되고 위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등이 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세금 납부와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명의자들을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K, M, W 등을 대표로 내세워 Y, Z, AA, AB, AC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여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사업자등록 업체 등에게 각 부과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4,036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2,826,720원, 2009년 소득세 323,032,651원 합계 996,933,40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J, K, T, U, O, P, Q, V, R, W 등을 대표로 내세워 AD, Z, H, AE, Y, AF, AG, AH, AI, AJ, AC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하여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사업자등록 업체 등에게 각 부과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1,364,936,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6,557,485원,2010년 소득세 1,947,915,060원 합계 5,975,837,481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I, S, N, L, U, P, Q, V, R, X 등을 대표로 내세워 AK, AL, Z, AM, AE, Y, AG, AH, AI, AJ, AN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하여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사업자등록 업체 등에게 각 부과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7,009,027원, 2011년 소득세 785,849,003원 합계 2,262,858,030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12, 파산선고가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발생할 수익금에 압류 등 강제처분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8.경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에게 부탁하여 I의 이름으로 "A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M, J, K, O, P, L,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고발서 보완 제출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각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경정 결의서, 각 게임머니 신고, 경정 및 종장입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9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병과),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2011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2(I, M, N, O, R, WD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10, 15(이하 I 외 5명이라 한다)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J, K,L, P, Q, S, T, U, V, X2)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975,837,4814) 이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11, 12, 13, 14, 16(이하 J외 9명이라 한다) 3) 징역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J외 9명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 외 5명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 등록으로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상 22,409,390,5535)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 다음 사업자 등록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235,628,9187)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일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자신의 직원이나 노점상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그 판매 수익이 위 포탈세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2010년도 연간 포탈세액 5,975,837,481원 × 2배 X 1/2(작량감경) 5) 2010년도 연간 포탈세액 5,975,837,481원 × 5배 × 1.5 (경합범가중)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6)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양형기준을 기재한 것이다. 7) 2009년도 포탈세액 996,933,407원 + 2010년도 포탈세액 5,975,837,481원 + 2011년도 포탈세액 2,262,858,030원 재판장 판사 마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