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약 8년 전에 이혼을 한 후 무속인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혼 후에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만나 동거하던 D과도 약 2년 전에 헤어져 서울 은평구 E, B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D에게 자주 전화하였는데, 2017. 9. 20. 00:15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에게 전화하여 '나 좀 잡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너 술 안 끊으면 나랑 잘 지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약 30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D과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피고인의 언니인 F에게 전화해 '불이 날 텐데 신고를 하려면 하고 빨리 오려면 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04:45경부터 04:49경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이 잘 붙는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인 다음 집안 가구 등에 불이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위 B01호를 전부 태운 것을 비롯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8세대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태워 합계 1,75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대피하던 이 사건 건물 301호 거주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얼굴과 팔 등에 약 10주간의 치료(화상치료기간 4주에 재활치료기간 6주를 포함)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남 D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조사)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목격자 I의 집 베란다 위치 사진, 발생지 건물 입구 사진, 각 세대별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301호 피해자 G의 입원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하게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우울증으로 관련 약물을 처방받고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언니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인 2017.9.20. 04:45 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불이 날 텐데 신고를 하려면 하고 빨리 오려면 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뭔가 다급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자신이 행할 행위의 내용, 의미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이 크게 번지자 곧바로 옆집인 B02호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옆집 주민 H에게 '불이 났으니 빨리 신고하고 나가라. 나는 신당을 구하러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예상보다 불이 강하게 타오르자 화염을 피해 도망 나오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 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히 복용한 의약품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약 8개월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를 2개월 정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인 2017. 5. 29.경까지만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벌금전과 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러 타인을 다치게 하고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거주자인 피해자가 머리, 얼굴, 목 등에 심재성 2도(8%)의 화상을 입어 그 완치에 약 10주의 시일이 소요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화상을 당한 자는 색소침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치료기간 동안 햇빛에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6주는 그 완치 소요시일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에게 합계 1,75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 및 치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