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는 2012, 3, 13,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5,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1 피고인 A, B, C, D는 2012. 2. 15, 21:25경 군산시 J치킨 부근을 K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 D는 피고인 B, C에게 “A가 총대를 멜 거다. 한건 하자"라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한 후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다른 피고인들을 탑승시켜 위 치킨집 일대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은 위 치킨점 배달원인 피해자 L(남, 16세)을 발견하여 범행대상자로 지목하고,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군산시 M 아파트 101동으로 치킨배달을 가자,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고, 피고인 B, C, D는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내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N을 넘어 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아파트 101동 옆에 있는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얼마 벌었느냐, 돈을 내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포크레인 가져다 너를 묻어버리겠다. 내가 그랜드파(군산지역 폭력조직) O다. 문신 보여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40 피고인 B은 2012.2, 8, 20:12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군산시 P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R 마티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위 P식당 가게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48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전화사기 범행을 공모 하면서, S, T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S, T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사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S, T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사기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위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1, 13, 08:47경 S, T은 광주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갤럭시탭,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S, T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어, 2012, 1. 14, 18:0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5,7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1 1. 피고인 E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은 1986, 7, 초순경 익산시 AG에서, W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X은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문급 간부로, Y은 W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Z, AA, AB 등은 W, Y 등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C, AD, AE, AF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여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구시장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익산시 AH 피씨방에서 '구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시장파' 행동대원인 AI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F, D 피고인 F, D는 2010. 10.경 위 AH 피씨방에서 '구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시장파' 행동대원인 E, AJ, AK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2012고합100 피고인 F은 2011.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L(여, 14세)에게 속칭 '조건만남'으로 불리는 성매매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한 다음, 2012.2, 5. 23:00경 피고인 G과 함께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AL와 그녀의 친구인 AM (여, 14세)를 만나 전주로 이동하여 전주시 AN 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 F은 AL, AM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남자를 구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G은 위조건만남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AL, AM는 그 상대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2. 2. 6. 21:00경 위 모텔 205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접속한 다음,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여 상대남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대남자로부터 피고인 G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AL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L, AM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AL, AM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2고합138 1. 피고인 A는 2011. 12, 28. 02:00경 익산시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P가 옆에 열쇠를 놓고 잠을 자고 있자,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P의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피해자의 처 AQ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AR) 1장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2011, 12. 28. 18:01 경 익산시 AS주식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하며 위 신용카드로 2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익산시, 전주시, 광주시 등에서 37회에 걸쳐 합계금 1,677,827 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143 피고인 D는 2011. 11. 26. 10:0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면회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AT을 면회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신청서의 접견신청인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U', 관계란에 '선배', 주민번호란에 'AV', 주소란에 '전라북도 익산시 AW', 연락처란에 'AX'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교도소 직원인 교도관 AY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으 접견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접견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BG, BH, BI, B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쪽), 거래조회 내역 등(수사기록 22쪽),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57쪽), 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66쪽),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수사기록 131쪽) 2012고합91 1. 피고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구시장과 폭력 범죄단체 의율 판결문 첨부) 2012고합100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확인) 2012고합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가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신용카드 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1. 자동차대여계약서, 각 사고조사 대상 카드 승인내역 조회 2012고합14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Y, AU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변조 감식에 대한) 1. 위조된 접견신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D: 2012고합31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범죄경력 (D),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피고인 E: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E에 대한 사건요약정보 조회, 2012고합91 사건에 재출된 증거 중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기록3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G :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8. 수강명령 피고인 F G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각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나,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다.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라. 사문서위조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고인 B, C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피고인 A, B, C, D www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피고인 A, D : 각 5년~8년(가중영역) 피고인 B, C : 각 3년~6년(기본영역) 나.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각 6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6월~1년 6월 (기본영역) 라. 사문서위조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6월~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 징역 5년~9년 3월 [위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 1 경합범죄인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1/2을,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징역 3년~6년 9월 [위 두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1경합범죄인 절도죄에 정한 혐의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D: 징역 5년~9년 8월 [위 두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1경합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절도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는 강도상해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 A와 D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외 피고인 A는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574 만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167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D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타인 명의의 접견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횟수와 피고인들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특수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절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이미 범죄단체에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뚜렷한 범죄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들 또한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 E와 F은 피고인 D와 마찬가지로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F과 G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횟수와 피고인들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와 F 이 범죄단체에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뚜렷한 범죄활동으로 나아간 적이 없는 점, 피고인 G은 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외에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