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기본운영비와 급식비로 구분되고, 기본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재원으로 이용 아동수 별로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급식비는 시비 75%, 구비 25%의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1. 기본운영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C지역아동센터에서,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D, E 등 실제 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산지원 기준인 현원이 실제로 30인 미만임에도 30인 이상인 것처럼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 출석부와 기본운영비 신청서를 등재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광주 북구청 F과 소속 담당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605,000원을 초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92,00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3,546,000원과 지방보조금 합계 31,731,000원(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46번까지 해당)을 교부받았다. 2. 급식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실제 급식을 하지 않은 아동에게 급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허위 작성한 출석부 및 급식비신청서를 등재하여 급식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광주북구청 F과 소속 담당자로부터 급식비 24,500원을 초과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1,00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합계 4,149,500원(범죄일람표 연번 9번부터 44번까지 해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C지역아동센터 국가보조금 횡령 수사의뢰(허위 출석자 등 명단 및 위반내용, 기본운영비 부정수급 내역, 기본운영비 부정수급 세부내역, 급식비 부정수급 내역, 급식비 부정수급 세부내역 등 포함), 전입 및 졸업일 확인 결과 통보, 각 운전면허증 사본, H 엄마 I 문자내용, 전입일 확인 요청 통보, 전입일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주민등록증 사본, C지역아동센터 수사자료 추가 제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범죄일람표 1. 각 기본운영비 출석부 및 급식출석부 1. 아동 이용내역 확인 자료 등 1. 내사보고(북구청 F과 C지역아동센터 행정조사관련 기록 첨부), 내사보고(광주북구청 제출자료 cd저장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C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보조금 수령계좌 특정), 수사보고(광주북구청 F과 공무원 G 첨부 및 사건인계), 수사보고(기본운영비 부정 수급관련 대상자들 자료 분석), 수사보고(기본운영비와 급식비 관련 출석부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광주북구청 부정수급내역서 정정본 회신 보고), 수사보고(기본운영비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정 수급한 기간, 보조금 총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센터 시설장직을 사임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환수처분이있을 경우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8.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 소유의 각 상가 등을 제공하여 오랜 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센터 이용 학부모와 아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3:19경 인천 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후, 사이트 내 검증 자료실 게시판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국산2편입니다. 런타임 두편합 6분30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유사성교행위하는 장면 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면서, 동영상 다운로드 시마다 위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현금 거래 또는 동영상 다운로드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게 설정한 후,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유사성교행위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1개 및 피해자가 남성과 성교행위하는 음부가 드러난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1개에 대한 링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링크를 클릭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위 동영상 2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 2개를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유포 영상 CD 1. 피고인 게시글 및 게시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포인트 지급을 조건으로 위 촬영물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며 올린 글의 내용과 이 사건 촬영물의 구성·내용 및 이 사건 촬영물이 게시된 후인 2020. 7.경 관련기관에 피해자가 해당 촬영물에 대한 유포 방지를 신청한 경위, 이 사건 촬영물을 시청하고자 한 이용자들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성격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촬영물이 게시된 제반 경위 및 태양을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에게 너무 죄송하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가 촬영대상자인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후 취득한 포인트의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포인트의 환전을 별도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이 사건 촬영물을 판시와 같이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1. 2019. 10. 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 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 약 10m 전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2:0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결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인 2019. 12. 18.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순창군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에서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이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50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 세), G(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17:17경 경주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아동 D(여, 15세)을 따라가 피해아동에게 “예쁘시네요,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라고 말하고, “왜요”라고 답하는 피해자를 향해 “친해지면 키스, 섹스하려고요”라고 말하였다. 2. 2021. 8. 11.경 범행 가. 피해아동 E(여, 1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7:40경 경주시 F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 아있던 피해아동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한 뒤, “제가 돈 드릴테니까 키스해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싫다고 하는 피해아동에게 “그렇다면 포옹은 되나요?”라고 말한 뒤 “그럼 악수라도 해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악수를 했다. 나. 피해아동 G(여, 1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8:10경 경주시 H에 있는 I학원 옆 논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아동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 “몇살이냐”라고 물은 뒤 중학생이라는 답을 듣자, “손을 잡아주면 안되냐”라고 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사진 찍어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 만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사거리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새내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번 버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버스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B(52세),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대해 수리비 1,17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방이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종합운동장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2. 21:13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후 수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25, 2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2, 35)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 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첫 만남을 가진 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뒤,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 사강간하고, 그 범행 장면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4:20경 경북 구미시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빠져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가중 사유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 전과에 기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누범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2021-D-4758),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1-D-4758 및 478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가중사유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래전 알았던 지인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B 게임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06:0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B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해 닉네임 'E'를 사용하던 피해자에게 “F(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 명칭) 이 시간에 엠생이니까 다른 남자들이랑 겁나 했겠누, ㅅ ㅅ 전 남친이랑 100번 넘게했음 ㅋ ㅋ 팩트임 ㅋ ㅋ 버섯도 많이 먹었어 ㅋ ㅋ’’라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여 수원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줄 테니 잠깐만 모텔에 들어가 술 좀 깨고 가자. 2시간만 자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모텔 216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며 "나가겠다, 보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팔로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협동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읍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교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운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등록말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49에 있는 권선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비행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뒤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749,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거현장사진(피의차량 파손 상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