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합)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B'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 오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2.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상환을 마치면 4000만 원을 4.5%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20. 2. 27. 13:25경 600만 원, 15:54경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F오피스텔 계약금 600만 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인력업체 직원에게 교부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같은 날 15:06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계좌에서 59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 중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인력업체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같은 날 17:04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G 계좌에서 29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이수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찾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출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C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 오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인력업체의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였던 점, 피고인은 위 C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이체하고, 위 G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수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위 업무가 경매 관련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 오면 건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인데, 2020. 2. 27. 수당으로 받은 돈만 20만 원 상당이었는바, 단순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비해 수익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혹시, 인출한 돈을 위와 같은 장소(냉장고, 세탁기, 옷장,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고 했나요?' 등의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였는바,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중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