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D과 2001. 6. 19.에 결혼을 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1년 여름 무렵부터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시로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니 절대로 아무 말도 하면 안된다. 만약에 니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니 죽고 내 죽는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나?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유령이 되어서 평생 니를 괴롭힐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가 2014. 11. 23. 15: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버스 종점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시댁으로 돌아왔다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버스 종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다음, 주거지로 바로가지 아니하고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번지 불상 야산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포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위 포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피의자 진술 청취내용, 피해자 C 영상녹화에 대한, 현장확인 및 피의자 소유 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만약 아이가 생기면 손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1973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3세)가 2011. 6. 19. 피고인의 아들 D과 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시로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니 절대로 아무 말도 하면 안된다. 만약에 니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니 죽고 내 죽는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나?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유령이 되어서 평생 니를 괴롭힐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왔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가 시댁으로 돌아오기 위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버스 종점에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번지 불상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한 포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위 포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을 보면, 그 표현방식이 다소 어리숙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그 동안 시댁에서 생활하여 온 과정, 이 사건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 경험을 표현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전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11. 3.경 K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처음으로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때부터 약 20일간 창원에 있는 친정에 머무르다가 2014. 11. 23.경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사는 거주지인 밀양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는 2014. 11. 23. 15: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고인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따라 온나. 우리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야산으로 데려가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11. 23. 당시 밀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만약 피고인이 또 건드리면 나에게 전화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밀양으로 돌아간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자 산에서 내려가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같은 사람끼리 이리 갖고 놀면 되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집에 갈 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할거야."라고 생각하여 시댁에 돌아온 직후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1년 여름 경부터 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왔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니 죽고 내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1. 2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