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2018고단1817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있는 대로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내가 종교부지 750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팔린다.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팔리면 70-75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 소유권이전 되어 피고인은 종교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장외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2,000만원, 2016. 11. 9. 500만 원, 2016. 12. 2. 1,500만 원, 2016. 12. 14. 1000만원, 2017. 1. 5.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K)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2배를 만들어 주겠다. 하남시 G에 있는 H교회 종교부지가 있는데 2-3개월 안에라도 팔리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 소유권이전 되어 피고인은 종교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장외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3,000만원, 2016. 7. 20.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경 지인인 P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6 개월 안에 차용금의 두 배를 상환해 주고, 내가 20억원 상당의 종교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니 차용금 상환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 소유권 이전되어 피고인은 종교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음에도 장외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수익금의 2배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원을 교부받고, 2016. 7. 29.경 2,000만원, 2016. 8. 31. 1억 1,000만원, 2016. 9. 13.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3억 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Q에게 '내가 주식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차용금의 두 배를 상환해 주고, 만약 주식이 잘못되면 내가 70억원에서 75억원 상당의 종교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종교부지를 처분해서라도 위 돈을 변제할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 소유권 이전되어 피고인은 종교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음에도 장외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수익금의 2배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 2,000만원, 2016. 10. 7. 2,000만원, 2016. 10. 10. 1,000만원, 2016. 12. 22.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79 피고인은 2016. 6. 20.경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배를 보러 온 피해자 P에게 "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T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개받았는데, 2016. 12.경 그 회사의 주식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주당 2만원씩 하는 주식이 적어도 5만원 이상으로 뛸 것이고, 매물이 없어 아예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T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T 측에서 1주당 5만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해준다고 하니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돈 빌려주기를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만일 T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배정된 I지구 내의 종교부지 750평이 있으니 이를 프리 미엄을 받고 팔아서 원금을 보전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I지구 내의 종교부지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향후 종교부지를 배정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그 부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없으며, 설령 그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LH공사의 공급가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위 원금 2배 상당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0. 4,000만원, 같은 해 7. 11. 3,550만원, 같은 달 16. 5,000만원, 같은 달 20. 3,300만원, 같은 달 21. 1,700만원, 같은 달 29. 7,000만원, 같은 해 8. 19. 1,000만원, 같은 해 9. 22. 3,900만원, 2017. 1. 19. 3,00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4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명의 W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2016. 12. 14. 작성), 차용증(2017. 1. 26. 작성),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증권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하남시 G에 있는 H교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하남시 G에 있는 H교회), 토지 등 수용사질 확인서(2015. 3. 23.),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수사협조회신, 각 계좌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주식 매매 거래내역서, H교회 수용 보상금 내역서(건물), H교회 수용 보상금 내역서(지장물) 2018고단1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V,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원장,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은행거래내역서, 주식과거거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용사실확인서, Y 2018고단2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 기재 1. P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W은행 거래내역서(P), 수사보고(LH공사 Z부 AA 차장 전화 진술 청취), A J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H공사 직원 A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LH공사 AC차장 전화 진술 청취), 협의양도 종교부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안내공문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등 관련자료 5매, 수사보고(고소인 P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지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이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위 회사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듣고, 부회장인 AD이 2016년에 피고인 등에게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사면 연말에 매수가격의 5배에서 10배 이상 주가가 오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매수 가격의 2배로 주식을 재매수해 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는, 피해자들에게 'T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종교부지를 팔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말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한 말이 아니라 2017. 1. 이후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상환을 독촉받으며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기죄 성부를 다툰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T의 투자설명회에서의 선전 내용과 AD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이 T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 된 이유에 불과한 사정이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투자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개월 내에 2배를 상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빌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변제 자력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고 허황되며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큰돈을 빌린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약속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단지 'T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거나 T 측에서 2배로 재매수해 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편취 범의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의 매수에 사용한다는 점을 밝힌 사정도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그 용도를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무리하고 불확실하며 손실의 위험이 높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그 수익이나 변제에 관한 뚜렷한 계획이나 정상적인 변제 수단 등 확보 방안에 대한 강구도 없이 막연히 '6개월 내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해 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해 자들로서도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 용도가 아닌 위와 같은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고지한다는 것만으로 기망 사실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종교부지를 당시 보유하였거나 그에 대한 권리 등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종교부지 내지 그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한 사실도 증거에 의하여 그대로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편취 규모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직분상 피해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음을 기화로 여러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B, L에 대한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와 다소 동떨어진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온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O에 대한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P의 편취금 중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O은 변론 종결 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2배를 변제한다는 말만 믿고 다소 무리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가 커진 점, 피고인이 허황된 주식투자로 편취금을 모두 소비하여수익을 보유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과오를 반성한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