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다소 지능이 떨어지며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38세)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9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30.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호불상 휴게소에서, 피해자 D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차량 할부금 납부 등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준다는 구실을 대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가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2015. 8. 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인 F에서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로 48,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10,070,93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납부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확인증사본,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노동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한 유죄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는데, 그 당시까지의 피해금액(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4) 의 합계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위 차용증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차용증 작성 경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변제 (181만 원)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그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사 위와 같은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액 대비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기죄가 인정된다. 2014. 10. 1. 부터 2015. 3. 16.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 내지 17)까지 받은 돈은 급여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 :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은 위 돈이 지급된 이후인 2015. 3. 말경으로서 위 기간은 사업의 준비기간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위 기간에 피해자는 차량을 구매하는 등으로 자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도 시작하기 전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특히 위 사업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수행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 아무런 돈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을 50:50으로 나누는 동업약정을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위 약정을 위반할 시에 소급하여 월 35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을 전제로 정산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위 기간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즉 피고인의 당초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동업약정에 따라 분배할 기간이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단계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급여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 : 피고인은 2015. 8. 이후 몇 번 정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5. 8. 부터는 그 이전 기간에 비하여 업무 관여의 정도가 현격하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 내지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몇 번 처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 등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카드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친형은 2016.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행위 등을 함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19, 20호 -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음성파일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 35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오히려 공제하고 남은 임금 등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3.말경부터 2015. 7.말경까지 약 4개월 정도는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절차는 필요해 보이는 점(다만, 그 정산의 성격이나 정산대상 액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월 350만 원 비율의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다소 지능이 떨어지며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38세)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아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8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브로커인 I로부터 J의 화물 일감을 소개받아 I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야 했고, 이에 I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I의 누나인 K 명의 계좌로 소개비 150만 원을 보내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는 바,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K는 I의 누나인사실이 확인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J로부터 수회 화물 일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소개비의 액수가 과다하여 그 돈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