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9

범죄사실 2023고단209 □ 병역판정검사 개요 등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거지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 함)'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의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신체등급 1급~3급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는 현역 대상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대상으로,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은 제외되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으로, 7급은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각각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이후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연중 시기 제한 없이 인터넷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질병 발병 경위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와 별개로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년째 되는 해 신체검사 등을 비롯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병역처분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기준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별표 3.을 따르게 되는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담당 의사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 뇌전증과 같은 신경과목의 '경련성 질환'의 경우 제80호 다.목에 따라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 대상자를 보충역 처분 대상인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할 수 있고,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제80호 라.목에 따라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확인된 경련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 대상인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을 이유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검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중앙병역판정소 검사까지 두 단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정 병역의무자가 현역 등 병역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일정 시점에는 입영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비롯하여병역법 시행령및현역병입영업무규정(병무청 훈령)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5회 및 합계 2년(730일)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하고, 그 원인으로는 출산시의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 뇌 감염증, 종양,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전증의 경우 담당 의사가 질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뇌전증이 의심될 경우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증파'가 발견되면 뇌전증으로 확진할 수 있으나, 약 30~40%의 뇌전증 환자는 처음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의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뇌전증이 아니라고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특발성 뇌전증이나 유전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MRI 및 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유발 요인 없이 2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할 수 있고,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결과 약 1~2% 정도의 비율로 '뇌전증파'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MRI 또는 뇌파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개별 환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발작 등의 양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범행계획 수립 등 피고인 A은 2020. 2. 무렵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BD으로부터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위와 같이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뇌파 검사나 MRI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사실은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적극 가장하고 호소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외관을 허위로 만들게 되면 전문의사도 속아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병역판정검사에서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담당 의사 등을 기망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2. 무렵 실제로 위 BD이 그러한 방법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뇌전증을 가장하여 병역면탈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가를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직접 해당 범행을 도와주고 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범행 방법을 모두 습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무렵부터 네이버에 '<인터넷 카페명>'라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상담카페를 만들어 '국군국방행정사'를 자처하면서 정상적인 병무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병무 관련 답변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하고, 동인들에게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허위 외관을 만들면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병역도 면탈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건당 300만 원~1억 1천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병역면탈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을 받고 병역처분을 변경받기 위해서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필요하고, 병무용진단서는 대형 병원인 3차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3차 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경우 즉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신속히 병역감면을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대상 병역의무자들이 정해진 시점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미리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발작하며 쓰러지는 등의 연기를 하게 하고, 이후 허위의 목격자 등을 내세워 119 구조 신고 후 대형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즉시 허위의 '뇌전증'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거나, ▲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대로 허위로 뇌전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1, 2차 병원에서 내원한 후 순차적으로 3차 병원 진료를 받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A 스스로 해당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 진료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의사에게 설명하는 등 직접적인 조력을 하거나 ▲ 해당 병역의무자가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최종 5급 판정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혈액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처방받은 항경련제 등을 일정 기간 실제로 투약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등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등 범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약 1~2년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 계획 및 실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도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은 2015. 3. 16.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6. 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5. 3. 16.부터 2021. 5. 23.까지 대학교 재학, 창업, 자기계발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S은 병역의무자 I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F의 대표로서 I의 직장 동료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와 같이 I이 친구인 S으로부터 위 '<인터넷 카페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찾아오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보수(2,000만 원)를 지급받고 향후 I, S과 함께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6.경 I에게 '쓰러지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거나 병원 진료 의사가 I을 뇌전증 환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의사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들을 미리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그 취지를 숙지하도록 하는 등 I이 거짓으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잘 할 수 있게 독려하고, 2021. 4. 20.경 <주소>에 있는 Y병원에서 I으로 하여금 담당 의사인 BG에게 "야근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 소실이 생기면서 경련이 발생하였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련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S은 I의 목격자로서 의사에게 I과 동일하게 "I과 함께 야근하던 도중 I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5. 17.경 위 Y병원에서 I으로 하여금 위 BG에게 "3일 전 집에서 한 번 더 같은 증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의사 BG이 '위 I이 반복적으로 의식 소실 및 발작 등 증세를 보이고 있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믿게 하여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2021. 6. 25. 위 Y병원 의사 BG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게 한 뒤 2021. 6. 29.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1. 6. 29.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Y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인천병무지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 및 뇌파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2021. 11. 29.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S과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뇌전증 진단이 기재된 병무용진단서 등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하고, 신체검사 당시 마치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등 병역의무자 총 15명, 병역의무자의 친구 및 어머니 총 6명과 각각 공모하여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I은 2021. 11. 이전에 반복적으로 의식 소실을 수반하는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 뇌전증을 의심할만한 병증을 겪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I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기억소실, 발작 및 경련 등 증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세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Y병원 의사 BG으로부터 '위 I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위 I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2021. 6. 29.경 인천병무지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서 BG 명의의 2021. 6. 25.자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신체검사 담당 의사인 BJ에게 계속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뇌전증 병증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았고, 2021. 11. 2.경 위 의사 BG 명의의 뇌전증 관련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은 후 2021. 11. 29.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위 2021. 11. 2.자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신체검사 담당 의사인 BK에게 기억소실 및 발작·경련 등 뇌전증을 계속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전신근로역인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인천병무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병적기록 담당 업무 공무원은 병적기록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에 I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신경정신과질환을 병역처분사유로 하여 2021. 6. 29.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2021. 11. 29.경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병적기록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인천병무지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병적기록표 등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등 병역의무자 총 15명의 병역의무자들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해당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병적기록 등에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신경정신과질환을 병역처분사유로 하여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 내지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관할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병적기록표 등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6. 1. 8.부터 2019. 10. 25.까지 자격시험응시 사유, 자기계발 사유, 출국대기 사유, 질병(치열교정, 만성 복합치주염) 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300만 원, 실제 1,15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0. 6. 3.경 <주소>에 있는 Z대학교 AA병원에서 의사에게 "20대 이후로 몇 번씩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2020. 5. 26. 11:00경 PC방을 나오는데 계단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고, 1분 정도 증상이 있었다. 당시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6. 12. 위 AA병원 의사 BL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0. 6. 15.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2022. 10. 19.경 위 AA병원 의사 BL으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은 뒤 2022. 11. 3.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12. 5.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7.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20. 12. 7.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2,000만 원, 실제 30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14.경 <주소> BB 병원에서 의사에게 "헬스장에 가다가 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같이 있던 친구 BM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고등학교 이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17.경 위 BB 병원에서 의사에게 "고등학교 2년 때 발생 후 한동안 증상이 없다가 최근 증상이 자주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11. 26. 위 BB 병원 의사 BN로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0. 12. 8.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12. 10.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BB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2. 2. 7.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Q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4. 10. 2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받고, 2015. 11. 16.부터 2018. 8. 17.까지 대학진학, 자기계발, 출국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19. 7. 4.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사유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Q은 피고인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3.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액수 1,500만 원, 실제 93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피고인 D의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D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Q은 2020. 11. 23. 2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았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 팔 다리가 뻣뻣하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2020. 11. 24.경 <주소> BE병원에서 의사에게 "D이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Q과 동일하게 "2020. 11. 24. 00:00경 잠을 자고 있는데, 2분 정도 기간 동안 경련하였다. 한두 달 전에도 경련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0. 12. 2.경 위 BE병원에서 의사에게 "2~3개월 전부터 자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숨을 취지 못 하고 몸을 떨었다. 여자친구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12. 16. 위 BE병원 의사 BQ으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0. 12. 18.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BE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2. 1. 10.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질환 사유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2. 13.부터 2019. 3. 20.까지 출국, 대학진학, 출국대기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1,0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2. 22.경 <주소>에 있는 BO의료원에서 의사에게 "2년 전부터 반복된 발작, 주로 PC방에서 발생하고 자다가도 발생하였다, 올해 2월 5월, 12월 발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 20. 위 BO의료원에서 의사에게 "계속하여 뇌전증 증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5. 21. 위 BO의료원 의사 BR으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1. 6. 9. 충북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 사유로 처분 보류되고, 2021. 12. 10. 위 BO의료원 의사 BR으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중앙신체검사소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3. 16.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4.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6. 6. 6. 입영하였으나 어깨관절질환 사유로 귀가하였고, 2016. 12. 20. 어깨관절질환 사유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고, 2020. 4. 20. 양측 어깨탈구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20. 5. 25.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1,2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1. 2. 26.경 <주소>에 있는 BP병원에서 의사에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잠든 줄 알았는데 발작이 2~3분간 지속되었고, 옆에 있던 아내가 119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3. 17. 위 BP병원 의사 BS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1. 3. 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병역판정검사에서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BP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2. 5. 2.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최초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6. 12. 13.부터 2019. 10. 22.까지 출국, 자기계발, 대학재학, 출국대기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였고, 2020. 12. 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20. 12. 14.부터 2021. 4. 1.까지 출국대기, 시력교정수술예정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2,0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 <주소> BH대학교 CM병원에서 의사에게 "PC방에서 게임하던 중 갑자기 눈앞에 빛이 팍 터지는 느낌이 들더니 의식을 2분 정도 잃었고 경련하였다. 과거에도 무리할 경우 이런 적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20.경 위 BH대학교 CM병원에서 의사에게 "어제 저녁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의식을 2분 정도 잃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4. 5. 위 BH대학교 CM병원 의사 BG으로부터 'Fit NOS or seizure(convulsive) NOS <r/oseizure>'이라는 병명의 뇌전증 관련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뒤 2021. 4. 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4. 14. 재신체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BH대학교 CM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2. 5. 23.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R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R는 피고인 H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H은 2011. 5. 30. 최초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2. 11. 20.부터 2014. 2. 18.까지 대학진학예정, 대학재학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였고, 2016. 8. 1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17. 6. 22.부터 2020. 12. 31.까지 단기여행, 대학교 재학, 졸업예정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였고, 2021. 2. 25. 척추질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21. 3. 2. 공중보건의로 편입되어 2021. 4. 6.경부터 2024. 4. 26.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 예정인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R는 2021. 3.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D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은 BD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1. 3. 23. 22:00경 <주소> <회사명> 옆 공원에서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쓰러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A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119 구급차로 2021. 3. 23. 22:32경 <주소>에 있는 CX대학교 의과대학부속 CU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 H은 의사에게 "청소년기 외국에서 간질 진단을 받았고, 19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한약, 침 치료만 받고 있다. 마지막 발작은 이번 설날쯤이고 당시에는 집에서 게임하다가 발작하였다. 오늘 공원 벤치에 앉아 게임하다가 경련한 것 같다. 행인이 쓰러진 나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BD, A과의 공모에 따라 2021. 4. 9. 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CU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H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뇌전증 약을 처방받고, 2021. 6. 19. 뇌파 검사를 받음으로써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11. 15. CX대학교 의과대학부속 CU병원 신경과 의사 BT으로부터 병명란에 'Localization-related epilepsy, not intractable(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1. 11. 17.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였고, BD으로부터 뇌파검사 이상 소견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주소>에 있는 CT의원을 추가로 소개받아 2021. 11. 18. 위 CT의원을 내원하여 뇌파검사를 받음으로써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CT의원 의사 CG으로부터 병명란에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발작으로 이어지는 단순부분발작'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1. 11. 22.경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병무용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뇌파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앙신체검사소 정밀의뢰를 사유로 처분이 보류되었고, 2021. 12. 27.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2022. 3. 14.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병역브로커 A, BD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S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2015. 3. 16.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6. 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5. 3. 16.부터 2021. 5. 23.까지 대학교 재학, 창업, 자기계발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S은 피고인 I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F의 대표로서 피고인 I의 직장 동료인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3.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2,0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피고인 I의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I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1. 4. 20.경 <주소>에 있는 Y병원에서, 피고인 I은 의사에게 "야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 소실이 생기면서 경련이 발생하였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련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S은 피고인 I의 목격자로서 의사에게 피고인 I과 동일하게 "I과 함께 야근하던 도 중 I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은 2021. 5. 17.경 위 Y병원에서 의사에게 "3일 전 집에서 한 번 더 같은 증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6. 25. 위 Y병원 의사 BG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1. 6. 29.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1. 6. 29.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Y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인천병무지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 및 뇌파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2021. 11. 29.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9. 9. 30.부터 2021. 5. 31.까지 대학교 재학, 출국대기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500만원 실제 53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 13.경 <주소>에 있는 CV대학교 CW병원 의사에게 "온몸이 흔들리고 침을 흘리고, 2022. 1. 9. 처음으로 밤일하고 들어와서 경련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6. 23. 위 CV대학교 CW병원에서 의사에게 "주변에서 멍하면서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10. 5. 위 CV대학교 CW병원 의사 BV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10. 6.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10. 14.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8. 12. 3.부터 2021. 6. 13.까지 대학교 재학 사유, 출국대기 사유, 국가고시응시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보수 1,5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6. 28.경 <주소>에 있는 CN의원에서 의사에게 "2022. 6. 22. 수요일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쓰러졌고, 1분 동안 눈이 돌아가고 팔다리를 떠는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 7. 4.경 <주소>에 있는 CO대학교의과대학 CP병원에서 의사에게 "2018년 처음으로 집에서 1~2분 동안 경련 등의 증상을 경험했다. 이후 1년에 1~2번 발생했다. 2022년에는 3월, 6월에 한 차례씩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8. 18. 위 CP병원 의사 BW으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뇌전증 관련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8. 23. 경인지방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8. 25.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9. 3. 2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19. 5. 31.부터 2021. 11. 26.까지 단기여행, 자기계발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000만 원, 실제 50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3. 8.경 <주소>에 있는 BE병원에서 의사에게 "2022. 2.경 부모님 댁에 놀러갔는데 경련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3. 14. 위 BE병원 의사 BQ으로부터 '경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뇌전증 관련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3. 15.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 T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은 2013. 11. 1. 최초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8. 12. 27.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22. 3. 30. 입영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T는 피고인 M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3.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2,5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피고인 M의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M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T는 2022. 5. 13. 19: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M의 사무실에서 "얘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입에 거품이 있고 몸이 굳어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하고,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차를 함께 타고 이동한 후 2022. 5. 13.경 <주소>에 있는 CR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M은 의사에게 "20살 때부터 일년에 3~4회 정도 발작이 있었고, 오늘 발작하여 어머니의 119신고로 후송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T는 피고인 M의 목격자로서 의사에게 피고인 M과 동일하게 "아들 사무실 방문했더니 쿵 소리가 났고, 아들이 쓰러져 발작을 했다. 입원을 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M은 2022. 5. 15.경 위 CR병원에서 의사에게 "오늘 발작이 또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5. 17. 위 CR병원 의사 CQ으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5. 18.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 U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N은 2016. 2. 12.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11. 10.부터 2021. 10. 7.까지 대학입시 사유, 출국대기 사유, 국가고시응시 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등으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였고, 2021. 11. 4.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U는 피고인 N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6.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600만 원, 실제 지급 금액 없음)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피고인 N의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N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U는 2022. 6. 17. 21:3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N의 집에서 "N이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더니 몸이 1분간 경직되고 경련이 일어났고 눈도 돌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2022. 6. 17.경 <주소> BX병원에서 피고인 N은 의사에게 "오늘 5시간 연속 게임을 하다가 발작 증세가 있었고, 친구의 119신고로 후송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U는 피고인 N의 목격자로서 의사에게 피고인 N과 동일하게 "갑자기 뒤로 넘어가더니 몸이 1분간 경직 되고 경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7. 1. 위 BX병원 의사 BY으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은 뒤 2022. 7. 6.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7. 22.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O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11. 16.부터 2021. 12. 31.까지 대학진학, 출국대기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2,000만 원, 실제 지급 금액 없음)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9. 19.경 <주소>에 있는 CL병원 응급센터에서 의사에게 "2021. 1.경 발작이 있었고, 2022. 3.경에도 발작 있었으나 병원진료를 보지 않았다. 오늘 저녁 TV를 보던 중 갑자기 1~2분가량 눈이 돌아가는 등 경련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9. 20.경 위 CL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의사 BZ에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넘게 발작이 있었고, 20살 때부터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증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10. 19. 위 CL병원 의사 BZ으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뇌전증 관련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같은 날 경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10. 27.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 V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P는 2016. 2. 12.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11. 10.부터 2021. 10. 7.까지 대학입시 사유, 출국대기 사유, 국가고시응시 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등으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였고, 2021. 11. 4.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V은 피고인 P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19.경 병역브로커인 위 A에게 보수(2,000만 원)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피고인 P의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P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0. 23. 01:30경 <주소>에 있는 CY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V은 의사에게 "20살 때부터 연 1~2회 발작이 있었으나 병원에 내원한 적은 없다. 2021년 2월과 2022년 9월 24일이었으며 그 동안은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금방 호전되어 그냥 지냈다. 오늘 자정 정도에 아들 P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3분 정도 경련이 지속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P는 피고인 V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에게 "2022. 9. 24.경 경련이 있었고 지금은 괜찮으나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 그동안 발작이 있기 전 항상 수면 부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P는 2022. 10. 26. 위 CY병원 신경과에서 의사에게 "2022. 10. 23. 24:00경 발작 증상이 3분 동안 지속되었고, 이후 20분 동안 헛소리를 하고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11. 11.위 CY병원 의사 CA으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11. 15.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69 □ 병역판정검사 개요 등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거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 함)'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의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신체등급 1급~3급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는 현역 대상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대상으로,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은 제외되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으로, 7급은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각각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이후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연중 시기 제한 없이 인터넷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질병 발병 경위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와 별개로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년째 되는 해 신체검사 등을 비롯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병역처분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별표 3. 을 따르게 되는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담당 의사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 뇌전증과 같은 신경과목의 '경련성 질환'의 경우 제80호 다.목에 따라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 대상자를 보충역 처분 대상인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할 수 있고,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제80호 라.목에 따라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확인된 경련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 대상인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을 이유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검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중앙병역판정소 검사까지 두 단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정 병역의무자가 현역 등 병역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일정 시점에는 입영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비롯하여 병역법 시행령 및 현역병입영업무규정(병무청 훈령)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5회 및 합계 2년(730일)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하고, 그 원인으로는 출산시의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 뇌 감염증, 종양,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전증의 경우 담당 의사가 질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뇌전증이 의심될 경우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증파'가 발견되면 뇌전증으로 확진할 수 있으나, 약 30~40%의 뇌전증 환자는 처음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의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뇌전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특발성 뇌전증이나 유전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MRI 및 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유발 요인 없이 2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할 수 있고,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결과 약 1~2% 정도의 비율로 '뇌전증파'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MRI 또는 뇌파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개별 환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발작 등의 양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범행계획 수립 등 병역브로커인 A은 2020. 2. 무렵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BD으로부터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위와 같이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뇌파 검사나 MRI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사실은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적극 가장하고 호소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외관을 허위로 만들게 되면 전문의사도 속아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병역판정검사에서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담당 의사 등을 기망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A은 2020. 2. 무렵 실제로 위 BD이 그러한 방법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뇌전증을 가장하여 병역면탈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가를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직접 해당 범행을 도와주고 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범행 방법을 모두 습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은 2020. 2. 무렵부터 네이버에 '<인터넷 카페명>'라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상담카페를 만들어 '국군국방행정사'를 자처하면서 정상적인 병무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병무 관련 답변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하고, 동인들에게 A이 시키는 대로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허위 외관을 만들면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병역도 면탈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건당 300만 원~1억 1천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병역면탈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A은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을 받고 병역처분을 변경받기 위해서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필요하고, 병무용진단서는 대형 병원인 3차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3차 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경우 즉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신속히 병역감면을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대상 병역의무자들이 정해진 시점 및 장소에서 A이 미리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발작하며 쓰러지는 등의 연기를 하게 하고, 이후 허위의 목격자 등을 내세워 119구조 신고 후 대형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즉시 허위의 '뇌전증'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거나, ▲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대로 허위로 뇌전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1, 2차 병원에서 내원한 후 순차적으로 3차 병원 진료를 받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 A 스스로 해당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 진료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의사에게 설명하는 등 직접적인 조력을 하거나 ▲ 해당 병역의무자가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최종 5급 판정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혈액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처방받은 항경련제 등을 일정 기간 실제로 투약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등 자신과 계약한 병역의무자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등 범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약 1~2년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 계획 및 실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도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은 2014. 5. 1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5. 9. 15.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 2016. 3. 4.에 현역병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한 후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6. 7. 4.부터 2020. 4. 10.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W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300만 원, 실제 1,150만 원 지급)를 지급받고 향후 W과 함께 허위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W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으로 하여금 2020. 5. 7.경 <주소>에 있는 BC병원에서 의사에게 "2020. 5. 5.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었다. 2019. 4.경 첫 발작 이후로 총 3차례 발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2020. 6. 1. 위 병원 의사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020. 6. 2.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을 내원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를 하도록 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사본 등을 발급받아 2021. 6. 8.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아 거짓의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2022. 7. 22.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의무자 W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병역의무자와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0. 5. 이전에 반복적으로 의식 소실을 수반하는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 뇌전증을 의심할만한 병증을 겪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으로 하여금 2020. 5. 12.경 <주소>에 있는 BC병원에서 반복적인 기억소실, 발작 및 경련 등 증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세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의사 CB로부터 '위 W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2020. 6. 1.자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위 W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2020. 6. 2.경 인천병무지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서 위 CB 명의의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신체검사 담당 의사인 병역판정전담의사 CB에게 계속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뇌전증 병증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았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은 뒤 위 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1. 6. 8.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계속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2022. 7. 22.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인천병무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병적기록 담당 업무 공무원은 병적기록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에 W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신경정신과질환을 병역처분사유로 하여 2020. 6. 2.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2021. 6. 8. 보충역인 4급 판정을, 2022. 7. 22.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병적기록표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인천병무지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병적기록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W, CC 총 2명의 병역의무자들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한 후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신경정신과 질환을 병역처분사유로 하여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관할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병적기록표 등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W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5. 9. 15.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 2016. 3. 4.에 현역병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한 후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6. 7. 4.부터 2020. 4. 10.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병역브로커인 A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300만 원, 실제 지급 금액 1,15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A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A과의 공모에 따라 2020. 5. 7.경 <주소>에 있는 의료법인BI재단 BC병원에서 의사에게 "2020. 5. 5.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었다. 2019. 4.경 첫 발작 이후로 총 3차례 발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5. 12. 위 병원 의사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020. 6. 2.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위 병원을 내원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2021. 5. 31.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21. 6. 8.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병원을 내원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고 2022. 6. 10. 위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병무청에 위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22. 7. 22.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A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66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X는 2015. 7. 10.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정신과, 신경과 등의 경우 정상으로 판정), 2020. 5. 7.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20. 7. 20. 척추 질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신체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2. 무렵부터 네이버에 '<인터넷 카페명>'라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상담카페를 만들어 '국군국방행정사'를 자처하면서 정상적인 병무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병무 관련 답변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우울증 내지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허위 외관을 만들면 정신질환 내지 뇌전증 관련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 등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병역의무자들을 상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6.경 피고인 X와 사실은 피고인 X에게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대인기피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병역 감면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X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대인기피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 감면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0. 14.경 <주소>에 있는 CS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돈이 없어서 그동안 병원을 안 다녔지만 불안, 우울, 불면이 있다. 고등학교 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학교도 결석했었다. 현재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25. 같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약을 먹어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마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로 행세한 것이고, 의사에게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해당 증상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가족과의 관계 및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음에도 마치 관계가 불안정하여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X는 위와 같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0. 12. 9. 위 병원 의사로부터 'ADJUSTMENT DISORDERS(적응 장애)'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강원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12. 14.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2021. 6. 14. 위 병원 의사로부터 '사회공포증,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2021. 6. 21.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9(피고인 W,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 보고), 수사보고(일자별 피의자 N의 대화내용 요약 보고), 수사보고(2022. 6. 16. 친구와의 대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2022. 7. 4. 직장동료와 대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119 구급차 출동 여부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제보자(CE) 휴대폰 포렌식 분석 확인 보고], 수사보고(N의 병역면탈을 알려준 A 행정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의무기록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N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입금한 사람 중 뇌전증으로 4급~7급 판정받은 사람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을 도와준 U와 A과의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된 시나리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된 계약서 원본 확인 보고), 수사보고(A과 공모한 추가 수사대상자 11명 계약서 원본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2차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분석 확인 보고), 수사보고(G-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D-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E-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M-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L-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J-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I-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F-A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H 관련, BD 휴대폰 메시지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과 뇌전증 계약 체결한 29명 중 병역법위반 등 17명 명단 및 이득액 정리), 수사보고(H 2012. 12. 1. 응급실 관련, BD 압수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병역판정 참조서류, 신경과 진료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작성의 피의자용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시나리오 확인),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사항), 수사보고(신경과 진료이력 정리 보고), 수사보고(신경과 참조서류 확인), 수사보고(허위 뇌전증 계약서 및 시나리오 원본 압수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및 피의자 모와의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제1, 2피의자와 A 통화녹음파일 확인 및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병적조회서, Z대학교 AA병원 신경과 발급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 참조서류 보고), 수사보고(W과 BD간 문자메시지 및 A간 통화 내용 분석 결과),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병역판정 참조서류, 신경과 진료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작성의 피의자용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시나리오 확인) 1. 각 병적조회, 각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질병발병 경위서, 각 병무용 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각 계약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병적증명서, 각 시나리오 출력물, 각 119 구급활동일지, 각 병역판정검사 결과조회서 1. N과 CI과의 사내 대화 메시지 캡쳐, 외부(뇌파검사 및 MRI 결과지) 기록지, A 행정사 블로그 화면, 핸드폰 포렌식 문자 메시지 발췌 출력물, 피의자 N과 제보자 CE와의 사내 메신저 화면, 뇌전증 4급~7급 판정자 중 A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는 사람, 뇌전증 발생시 응급조치 시나리오, 119 경우(병원은 미팅후 지정)신경과 의사 질문, 답변서, 1차 병원 경유 3차 병원 신경과 전문의 질문, 답변, 경련성 질환에 대한 신경과 의사가 질문시 답변 예시, 시나리오 연습을 위한 연습장, 각 계약서, 압수된 계약서 작성자 목록, 추가 수상대상자 목록, 병무청 수사보고, 각 녹취서, A 자필 시나리오 사본, 각 신경과 진료이력 조회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869(피고인 A, W)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적조회서, 의료법인 BI의료재단 BC병원 신경과 발급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 참조서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D간 문자메시지 및 A간 통화내용 분석결과,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A의 추가 이득액(1,150만 원)] 1. 병적조회서, 병역판정검사결과조회서, 각 병무용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각 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각 병적기록표 2023고단3669(피고인 A, X)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A간 계약서 및 금전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병적조회서, CS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의무 기록지 등 병역판정 참조서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간 음성통화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간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결과) 1. 각 계약서 및 위임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병적조회서, 병역판정검사결과조회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 진료내역 등 자료제공 요청 회신공문 및 진료내역, 녹취록, 피의자와 A간 문제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기피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 기피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대부분 병역 연기의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시나리오 등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면탈을 공모하고, 이를 기화로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W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W은 A 등과의 병역면탈을 위한 계약을 마친 후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X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후 곧 자백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C, E, G, H, I, J, L, M, N, P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F의 경우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K, O, CK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피고인들 모두 이후 입대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H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자수하였으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따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Q, R, S, T, U, V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Q, T, V은 피고인 D, M, P의 모친으로서 비록 아들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D, M, P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R의 경우 아들인 피고인 H을 설득하여 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의 계약 체결 및 실행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 H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고 공중보건의로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그릇된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R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자수하였으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따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U의 경우 실제 뇌전증으로 치료 계속 중이고, 약물로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 뇌전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던 피고인 U에게 피고인 N은 가족과 다름없는 절친한 친구였고, 피고인 U로서는 피고인 N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