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판결 확정되어 2018.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51, 피고인은 2019. 7. 19. 02:35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9세),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막기 위해 상호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오른쪽 팔꿈치를 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2019. 8. 11. 01:30경 부천시 F, 3층에 위치한 G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H(53세,남)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밀쳐 바닥에 깨트리고, 이어 G의 외벽을 주먹을 1회 가격하여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위 업소를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F2019 ¢13995,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고종사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51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자해 및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죽여버린다. 진짜 씨발새끼!", "적당히 까불어, 그러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진짜, 눈에 보이는게 없으면 뒤지는거야 진짜, 씨발 다 엎어버릴랑께, 좆같애? 신고해 씨발, 패줄라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참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도 무서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이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줄게 찔러, 찌르라고 씨발 새끼야!", "나 죽고 재 죽는거야 그냥, 내가 했어 씨발, 내가 했고, 내가 인간 말종 개쓰레기니까 한번 니 오늘 나한테 죽어보자고.", "너 진짜 그러다 뒤져. 어? 니 면상 보면 하나거든, 지금. 눈깔 그렇게 뜨지 마 씨발 년아,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눈깔 착하게 떠, 내 친구들 불러서 씨발 좆되봐 한 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 고단824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 01:47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N(남, 21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M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쳐 줄까"라고 위협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01:53경 부천시 에 있는 P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Q(남, 28세)과 순경 R(남, 25세)이 위 N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반항하며 발로 Q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S(남, 31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저항하며 손으로 S의 오른손 손등을 1회 할퀴고, 순찰차 안에서 양손 주먹으로 R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순경 E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출동경찰관 신분증 사진 2매, 경찰 D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2019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사진, CCTV 영상 캡쳐 2019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N의 피해부위 사진 1. 출동경찰관 S 피해 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R 피해 부위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7. 19.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