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9. 9.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어음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어음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55만 원 가량을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었던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총 대출금액이 3,000만 원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 위반이다. 차압을 하고 통장을 정지시키겠다. 우선 2,000만 원이라도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9.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돈을 완전히 갚은 게 아니라서 대출이 안 되니까 빨리 1,000만 원을 만들어 상환을 해야 대출이 된다. 은행에서 400만 원은 해결할 테니,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5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회사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채권사명 : I은행, 대표자 : J,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대표번호 : L, 채무자 성명 : G, 주민번호 :M, 수금장소 : 경기도 평택시 N아파트, 연락처 : O,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13,000,000원 (일부상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I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망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4. 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시간) 이후 자동 삭제된다. I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었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P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300만 원을 상환하면 P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만 원을 출금하여 평택시 N아파트 앞 노상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7.경 평택시 Q에 있는 R은행 안중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45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T)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U’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U’이 ‘유한회사 S'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출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1. 지문인적확인회신 1. 위조서류 1. 피의자와 총책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무통장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얻은 수당 55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중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현금 전달 행위가 2회에 그쳤고 편취금액도 1,9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B 300만 원, G 900만 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