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향후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공매·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5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 D에게 "내가 법원 출입기자 생활도 했고, 부동산 경매와 보상 업무를 오래 다루다 보니 개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수용 예정지와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낙찰을 받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매·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단기간 내에 무조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해서 1달 뒤 6%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용 예정지나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공매·경매 관련 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단기 투자를 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본건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타인과 공동명의이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즉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단기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18. 2,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3. 7. 같은 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억 4,5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F에게 "수용 예정인 땅에 대한 정보를 구해서 이를 공매·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향후 보상금을 지급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하는 공매·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단기간 내에 최소 5%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자금을 투자해라"고 말하여 같은 해 1. 18.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기재와 같이 2007. 12. 28.경부터 2012. 7. 15.경까지 단기간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 55명으로부터 총 485회에 걸쳐 합계 176억 8,680만 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8 3.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용되는 인천 중구 J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 11. 말경에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경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천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3. 8.경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시된 이후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만 이루어진 상태였을 뿐 사업시행사 조차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으므로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차용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위 J 토지 등은 타인과 공동명의이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즉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2.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인 K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5. 4.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52(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투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에 대하여), 수사보고(G 명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소재수사 및 부동산 현재가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인근 부동산 전화통화 및 실제가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투자내역 제출), 수사보고(N, O, P, D의 투자금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내역 정리) 1. 증권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광명 특별관리 대상 리스트, 보유재산 현황(2012. 12. 1. 현재) 2014고합8(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서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내역서 각 사본, 입금확인증, 용유무의지구 사업진행현황, 차용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552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부동산의 공매·경매(이하 '공경매'라 한다)와 관련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만간 보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구에서 공경매로 나온 부동산 중 낙찰가 대비 예상보상가가 높은 물건을 경락받았다가 이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였는데,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의 회수를 원할 때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 없이 향후 보상받을 권리의 일부를 새로운 투자자가 양수하는 방식(이하 '간접투자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들도 간접투자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의 보상시점과 보상금액을 예측하고 투자를 받았고, 당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보상 예정 부동산을 여러 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상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약 19건의 부동산 공유지분과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상 예정 부동산의 보상시점과 보상금액을 미리 알아내어 해당 부동산을 공경매로 저렴하게 매수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높은 수익을 취득한다. 미리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보상시점은 절대 늦어질 수 없다.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아니면 놓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F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D과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련 기관이 인터넷 등에 공개한 정보를 통해 보상시점을 추측하고 보상금액도 주변시세나 경험으로 예상하는 정도였을 뿐 이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공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간에 빠져나가는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피해자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3) 피고인이 계획, 실행한 투자 방식은 보상 예정 부동산이 어디인지, 언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토지개발사업 계획은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여 보상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상당하여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장담하는 등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였다. 4) 피고인이 보유한 G 명의의 부동산 공유지분은 공경매를 통해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이 예상하는 보상금액은 취득가액보다 상당히 큰 액수이며, 해당 지분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통상의 매매거래로는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이 2015. 초순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피고인이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각종 보상절차의 진행 경과, 위 투자 방식의 취약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8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2012. 말경까지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인천 중구 U, V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만약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의 처분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토지 일대에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금원 차용 당시 위 사업은 토지출입 공고(출입기간 2012. 4. 25. ~ 2012. 6. 30.)를 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J 토지의 보상시점을 알려준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사업진행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공무원이 전화로 토지 보상금을 2012. 말경까지 확실히 지급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현금 유동성 관리가 되지 않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수용 예정 부동산의 보상시점과 보상금액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에도 마치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고, 2003년에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투자원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F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기존 투자금이 재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