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6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입구 데스크 현금보관함에 있던 합계 197,5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의 점퍼에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꽃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고리의 못을 빼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1: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6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26] 1. 2016. 9. 2.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6:03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목포발 행신행 제502호 KTX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간의의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2,7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명함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4.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5:37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티머니 충전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카운터에 설치된 결제장치에 현금 9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 제주 티머니 체크카드에 90,000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19.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9. 16: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우체국에서, K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Q)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인 R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목포시장 명의로 된 K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문서인 현금카드 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T', 휴대번호란에 'U', 성명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금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현금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23:0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계좌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V)로 18,2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9. 2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4:0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티머니 충전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카운터에 설치된 결제장치에 현금 9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 제주 티머니 체크카드에 90,000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 9. 26.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6. 12:4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우체국에서, K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Y)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인 Z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목포시장 명의로 된 K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문서인 현금카드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S', 휴대번호란에 'U', 성 명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금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현금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6. 9. 27.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6. 9. 27. 09:09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우체국에서, K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Y)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인 AC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목포시장 명의로 된 K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문서인 현금카드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S', 휴대번호란에 'U', 성 명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금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직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현금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계좌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AD)로 5,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쇠바리게이트를 넘어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3층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5,000원권 쿠폰 4장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0.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된 쇠바리케이트를 넘어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AF 3층에 내려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A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71]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29. 08:45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청) 청사 1층 민원실 내 컴퓨터 AJ PC(IP: AK)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AL)를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 번호의 이전 사용자 이름과 네이버 계정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번호를 민원24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이전 사용자인 AM의 이름과 네이버 계정을 찾아낸 다음, AM의 네이버 계정(AN)에 접속하기 위해 '임시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고, AM이 등록한 개인정보(이메일,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AM 명의로 가입된 페이스북, 트위터,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24시(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AM 명의 계정을 삭제시켜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30. 20:4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AM의 집 전화 및 스마트폰 어플 '라인'으로 연락하여 "나는 해커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등록된 계정들을 변경하거나 하나씩 삭제하겠다. 현금 5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해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AD)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AO건물 에이(A)동 4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학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16:25경 부산시 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근무하는 'AT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지급기 문을 당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부터 2012. 9. 9. 08: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에 끼워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22] 피고인은 2017. 2. 11. 21:26경 서울 용산구 AX에 있는 AY 6층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칸막이를 옆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I, F, BC, BD, D의 각 진술서 [2017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진술서, 피해진술서 추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드발급내역, 신청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T머니카드 충전 결제 내역 첨부) [2017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의 각 진술서 [2017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V의 각 진술서 1. 로그인기록등 1. 내사보고{페이스북 계정 침입(추가범행)} [2017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1971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12쪽부터 126쪽까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폐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단826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197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