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울산 남구 H에서 I백화점 울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 운영의 I백화점 울산점 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 남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울산점에서, 직원용 엘리베이터 감속기 모터부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람차 점검용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J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위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울산 남구 H에서 I백화점 울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로서 울산 남구 K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인 L에 위 I백화점 8층 식당가 하수관 고압세척 작업을 하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 운영의 I백화점 울산점 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위 I백화점 시설 매니저로서 백화점 내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 담당자이다. 피고인 B은 위 L 대표로서 F 주식회사 울산점으로부터 2020. 5. 25.경 9층 식당가하수관 고압세척 작업을 도급금액 2,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L 소속으로 위 I백화점 8층 식당가 하수관 고압세척 작업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D는 위 I백화점 시설관리 위탁 업체로서 위 백화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M 소장이다. 1. 피고인 E,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6. 20.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I백화점 울산점 7층 공조실에서, L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9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엔진고압세척기인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8층 식당가 하수관 세척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 공조실은 창문이 없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체류되는 공간으로서 위 고압살수기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로 인해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밀폐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이 위 밀폐 공간에서 약 4시간 가량 위와 같이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세척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이에 위 고압세척기 노즐 투입부 인근에서 배관세척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2020. 6. 20. 23:30경 휴식 도중 쓰러져 2020. 6. 21. 00:46경 울산 동구에 있는 O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I. 판단 1. 이 사건 공조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피해자 등 근로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I백화점 울산점 7층 공조실에서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엔진고압세척기인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8층 식당가 하수관 세척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작업은 7층 복도 및 화장실과 연결되는 공조실 문을 개방하고 고압살수기를 배기가스가 복도 쪽으로 배출되는 방향으로 하여 공조실 문 밖에 둔 상태로 가동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등의 작업 시간 중, 휴식기간 무렵 공조기가 일시적으로 꺼졌다가 작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작동될 때까지 약 10여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위 장소에서 환기시스템(공조기)이 작동되었다. 위 장소는 위 고압살수기를 작동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 장소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유사한 환경으로 고압살수기를 가동하면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압살수기 작동 전 : 고압살수기 위치 0ppm, 공조실 내부 분전반 위치 : 0ppm, 공조실 내부 배관 위치(피해자의 주된 작업 장소) : 0ppm 고압살수기 작동 중 : 고압살수기 위치 321ppm, 위 분전반 위치 : 85ppm, 위 배관 위치 : 0ppm 고압살수기 및 환기시스템 작동 중 : 고압살수기 위치 191ppm, 위 분전반 위치 : 7ppm, 위 배관 위치 : 0ppm 고압살수기 작동, 환기시스템 작동 중지 : 고압살수기 위치 331ppm, 위 분전반 위치 : 29ppm, 위 배관 위치 : 0ppm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는 “밀폐공간”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칙 별표 18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열거하면서, 제14호에서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 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기준은 규칙 제618조 제3호에 정한 “적정공기”의 기준과 동일하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및 별표 18의 제14호에 정한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산소농도, 탄산가스농도, 일산화탄소농도, 황화수소농도가 적정공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별표 18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다른 밀폐공간들은 그 구조나 용도, 저장물질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 소들임에 반하여, 제14호는 그 구조나 용도, 저장물질 등 공간 자체의 상시적인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농도 등 수치 자체로 적정공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밀폐공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조치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제14호의 밀폐공간을 정하는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기에 근로자가 순간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조치(환기 등)를 통해 달성하려는 안전한 작업환경(적정공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4호는 다른 구조나 용도, 저장물질 등의 특성이 없음에도 측정수치 자체로 적정공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다른 밀폐공간들과 마찬가지로 환기 등의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으로서 별표 18이 열거한 다른 밀폐공간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어떤 장소가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장소로서 별표 18의 제14호에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해당 장소의 모든 지점에서의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작업 장소를 포함한 해당 공간 내부의 상당 부분에서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임이 확인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어떤 장소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오염원의 바로 옆에서 측정한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이고 그 일산화탄소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장소 전체를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장소’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법규 문언의 지나친 확장해석일 뿐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환기조치를 아무리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해당 오염원 바로 옆에서는 여전히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으로 측정될 것이므로 결국 해당 장소 전체가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장소’로 규정될 것이고, 일산화탄소농도 30피피엠 미만의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규칙 제620조 제1항)는 이행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작업 환경과 유사한 조건의 실험(고압살수기 및 환기시스템 작동)에서의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결과 공조실 밖에서 일 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고압살수기 위치에서는 191ppm이 측정되었으나, 공조실 내부의 분전반 위치에서는 7ppm, 피해자가 작업하던 배관 위치에서는 0ppm이 측정되었으므로, 위 공조실은 근로자의 작업 장소를 포함한 해당 공간 내부의 상당 부분의 일산화 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조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및 별표 제18의 제14호에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위 피고인들에게 밀폐공간인 이 사건 공조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법령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조실이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E, F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사업주인 F 주식회사의 행위자인 피고인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위반죄는 위 피고인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위 피고인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조실은 평소에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고,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계 등 특정 설비를 반입하여 가동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밀폐공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용된 고압살수기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이 현장에 반입한 기계이고,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기계가 아닌 점, 실내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하수관 고압세척 작업이 I 백화점 울산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I백화점 울산점의 점장인 위 피고인이 별도로 실내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을 보고받거나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III. 결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20. 6. 2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