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20세)이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0세)이 친구를 때린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G의 목을 감아 조르며 끌고 다니고,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변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 가하고,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과 G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1년 9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2명에게는 비교적 중상을 가하였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성년이 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5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대한교통 소속 김천 시내 버스 D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김천시 남김천대로 2357-1에 있는 구성우체국 앞에서 하차 벨을 눌렀으나 버스를 즉시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과 책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 벨을 눌렀음에도 즉시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버스는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사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으로, 만약 피해자의 저항이 약했더라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했다거나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0.경에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8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 단독주택 옥상에 75.78m² 규모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4

범죄사실 2016고단75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1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가 소유한 F 오토바이와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사이드커버 및 발판가드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I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던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55 피고인은 2016. 12. 21. 23: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1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총길이 약 80cm)으로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 1. J에 대한 진술조서, 우산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1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E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위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K(24세)이 "왜 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려 하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L(2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1. 16.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K,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C'는 의료기기 업체인 'D' 소속 직원인 E에게 주사기 조립설비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4.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신도1 교차로를 영락교차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승용차가 도로 옆 연석에 부딪쳐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소뇌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친구인 동승자 E의 삼촌 소유로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2년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는 등 아직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사고를 내긴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것인 점, 차량 수용 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는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수차례 찾아가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경우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일반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청와대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영산강하구둑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영상강하구둑 위 편도 3차로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중국, D, 57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인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1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영산강하구둑 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후속 차량의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2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 지하철 D역 지하 2층 대합실 , 'E' 의류점 앞에서 청색 반바지와 흰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길을 묻다가, 대화를 마치고 뒤돌아 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약 10초간 피해자의 몸에 기대 매달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4세)의 오른쪽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 맨살을 4~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CD 첨부 및 피해자 캡처사진 첨부 관련) 및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동생의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동생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심신장애인인바, 피고인에게 비장애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7:30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허리가 아프다면서 평소 수업을 하는 공부방이 아닌 안방에서 수업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후 안방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누워서 수업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엎드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돌이켜 반듯이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녹취파일 CD,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0: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숙소 내에서, 평소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피해자 F(48세)과 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나쁜 감정이 쌓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대구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에게 대구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이 씨발 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위 과도가 길이 2cm, 깊이 3cm 정도 들어가면서 폐를 관통하고 늑간동맥이 손상되도록 하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을 가 119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평소 직장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고, 이어서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해자가 찔린 오른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폐가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길이 2cm, 깊이 3cm의 자상을 입고, 피해자의 가슴을 통해 들어온 칼날이 피해자의 폐를 관통하며 그 아래 위치한 늑간동맥을 손상시켜 상당한 출혈과 함께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 수술을 받은 후에야 증세가 호전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가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가, G와 서울 노원구 H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00:2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G와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G에게 13만 원을 교부하고 G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청소년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기에 21살이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성년자 같다', '어려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수 시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H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G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G의 가슴을 만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진하지는 않지만 화장을 약간 한 상태였고 'F' 게시판에 자신을 'I(여20세)'라는 대화명으로 설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G의 위 법정진술과 함께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의 나이(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와 신체 발달 상황,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평균인이라면 G의 외모, 말투, 신체 발달 상황 등을 보고 G를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교 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청소년이라는 인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10.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약 144m²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음향시설,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금액을 알 수 없는 접대비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 등 3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려면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은 방실이 설치되지 않은 약 144m²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음향시설,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신고를 한 손님인 E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아가씨 차비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10만원을 계산하라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일행이 술만 마신 것 같은 데 피고인이 안주를 시켰다며 10만원 정도의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르다가 술을 따라주고 자신의 테이블에 잠시 앉아 있기도 했고, 자신이 위 단란주점 홀 앞 쪽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에 의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주인 피고인 자신이나 손님인 E 등으로부터 보수나 팁을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