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지킴이 근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11세)와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운동했어? 가슴이 튼튼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1회 툭 치듯이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7번)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CCTV 사진 등,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도중,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사촌동생 인적사항 및 조사여부에 대한 전화진술), 회신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남자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무심결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들의 가슴에 살짝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도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쭉 나와 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초록아저씨 그 분(피고인)이 제 사촌동생이랑 운동신경 좋냐고 막 가슴 가슴 만지면서 막 여자냐고 갑자기 물어 보길래 맞다고했더니 조금 이따가 뗐어요.”(증거기록 43쪽), “이렇게 우리한테 약간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운동했냐’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 튼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 먼저 만졌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제 사촌동생 만지다가 이렇게 저 처음에는 두 손으로 만졌다가 제 사촌동생도 두 손으로 만지고 저는 나중에 한 손으로 만졌거든요.”(증거기록 49쪽), “살짝 톡톡 치면서 이렇게 좀 누르는 거는 아닌데 톡톡 치는 정도.”(증거기록 54쪽),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툭툭 했어요.”(증거기록 55쪽)라고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를 입은 신체를 직접 가리키거나 장소적 특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위치 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실제로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 D의 상체와 겹쳐지는 듯한 모습, 이후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손을 들자 피해자 E이 회피하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물러서는 모습이 각 촬영되었다(증거기록 90 내지 94쪽).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위치나 피해자 E이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무심결에 손을 들어 피해자들의 옷에 살짝 스칠만한 정도의 거리에 두었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 E의 태도로 심리적 거부감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피해자 E의 키는 152cm정도로 범행 일시에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외형상으로 보기에도 10대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나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까지 확인한 상태였다. 10대 아이들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발달이 성숙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외부적 접촉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바, 성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가슴 부위를 손으로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4)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느낀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에서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의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등하굣길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