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교습생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에게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강사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유사명칭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함께 2012. 3. 31.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 출입구 등 3곳에 'L'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B, C은 2012. 7.경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강사는 그 무렵 피고인 B, C이 알선해 준 M을 상대로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N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2013. 7. 11.경 피고인 B, C이 알선해 준 N을 상대로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강사는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36명을 상대로 합계 801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강사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교습생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자신의 소유인 O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에게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교습생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에게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유사명칭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E는 함께 2013. 3. 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P, 502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에 'Q'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E는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R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은 2013. 10. 21.경 R을 상대로 O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2013. 7. 11.경 S을 상대로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1종 보통 운전교육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47명을 상대로 합계 15,798,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T는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 부근에서 'W학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교습생을 모집한 후 교습생을 피고인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경 T로부터 알선 받은 X을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1종 보통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19명을 상대로 합계 38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14.경 Y를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125명을 상대로 합계 2,429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2. 7.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사이에 위화물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면서 운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O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3. 3.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면서 운행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행 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9.경 Z으로부터 알선받은 교습생 AA와 AB을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각 20만 원을 받고 AC(이후 A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A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자동차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면서 운행하였다. 6. 피고인 G의 범행 가. 유사명칭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 304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출입문에 'AE'라는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 AF을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AG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교습생 4명을 상대로 98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다. 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AG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를 자동차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부 및 운전학원 수강증, Q학원 월별 매출내역, 가맹점 월별 거래내역 집계표, 명함사진, 월세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통한 발신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한 휴대전화 내용 및 교습생 명단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 1)항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판시 제3의 가 2)항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는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G의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도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9.경부터 2013. 8. 1.경까지 3명의 교습생을 상대로 45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2종 보통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