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소유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964,82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06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F은 2019. 9. 29.경부터 군산시 G 일대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오던 사람으로, 2020. 1.~3.경 피고인을 만나, F은 폐기물을 제공할 브로커로 H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에 대한 공장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제공한 뒤, 폐기물을 투기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20. 3. 10.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창고에서, 철구조물 제조 용도로 위 창고를 임차한 다음, 경기, 대구 일대에서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1,500톤을 20톤 덤프트럭 80대를 이용하여 위 창고로 운반하여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위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블랙박스 수사)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3061 1. 제5,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216, 1326(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216, 132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각 행정처분명령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위, 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장에서 철강 제조업을 운영하겠다는 F의 말을 믿고 F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공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F이 위 공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F, K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L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그 전에도 폐기물을 투기하여 돈을 벌었다. 절차상 명의만 빌려주면 자신이 공장을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2020. 12. 17.자)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판기일에서는 이와 달리 폐기물투기사업 영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의견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취지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2020. 9. 18.자)를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5회 공판조서 기재 진술을 하였으며, 위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내가 폐기물처리로 돈을 벌고자 하는데 진도에 합법적인 공장이 있으며, 감독기관은 경찰이 아니고 시군청이라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유명한 사업이니 투자해 보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폐기물 투기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 사건 공장이 폐기물투기장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F이 이 사건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F에게 위 투기행위의 중지 및 폐기물의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 F로부터 폐기물투기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3. 6.경 F과 공모하여 군산시 M (유) N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이르러서는 종전과 같이 폐기물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이 사건 공장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라.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장에 산업폐기물 투기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1) 2019. 11. 중순경 군산시 O 소재 주식회사 P 공장에서 폐기물투기행위를 하였는데, 위 공장이 단속된 후 2020. 1.경부터 2020. 3.초순경까지 목포 대불산단에서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을 찾던 중 이 사건 공장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K에게 공장 임차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을 목포에서 만나 폐기물 투기에 대해 말을 하고, 목포에서 피고인 및 ‘H’과 만나 이 사건 공장에 폐기물을 받기로 이야기를 했다. 3) 2020. 3. 6.경 군산시 M (유) N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공장의 임차보증금, 장비 리스비용과 컨테이너 사무실 리스비용을 지급하고 폐기물차량 1대당 80~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Q’ 소속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일행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8.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임대한 공장 소유주들에게도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에 불법 폐기한 폐기물의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별건의 형사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157 사건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깡패냐, 어디 식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