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0

범죄사실 2021고단513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 10: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1팀장 D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갚아 대출한도가 올라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니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500만 원을 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1:00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공탁금을 수령하러 온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9. 09:23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피해자 H(남, 61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K에서 신용카드를 풀어주지 않아 정지된 것이니 사고신고에 대한 공탁서류를 I은행으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고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어라. 현금 3,000만 원을 만들어서 돈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주면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4:08경 영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공탁금을 수령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2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 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은행로부터 빌린 돈이 있으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에 1,354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대출종료확인서' 제목 아래에 '고객명 N, 대출일 2021. 8. 9., 대출금 13,540,000원, 대출종료일 2021. 10. 23.'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Q 대표자 S의 이름이 날인된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4:00경 아산시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Q 소속 직원으로서 위 채무에 대한 대출금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 Q은행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6.경 K 직원 V을 사칭하여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K에 예치해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예치금은 돌려준다, 예치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예치증서' 제목 아래에 '신청자 N, 신청금융사 O은행 본점, 예치기관명 K, 예치기한 3일, 예치금액 12,000,000원'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K단체 W의 이름이 날인된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2:00경 아산시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사실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예치금을 수령하러 온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예치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남, 46세)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Z 측에 있던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Z 측에서 대출거래를 정지하였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다른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대출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AA, 성명: X, 상기 고객은 ㈜Z로부터 대출 원금 일천육백만원의 원금을 2021년 11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Z AB'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12:10경 대전 유성구 AC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상환확인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 Z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AE회사 AF 대리인데, 7,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G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6: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AH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경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회원고객정보 성명 A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1년 09월 09일, 잔여대출액 89,700,000원, 상환금액 45,000,000원, 상태 일부상환… 중략 … 2021년 11월 18일 AG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AG은행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AH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D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1. 완납증명서 사진 [22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2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22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별도의 범죄를 수법으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 중 1명은 피해액을 환수받았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사죄 및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사회봉사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