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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5:3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검단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주한 모하비 차량에 의한 충격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11:30경 화성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중 쪽에서 발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00원을 주고 위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영상자료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8.2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주점의 악사인 피해자 E 등이 음악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행 3 명과 함께 탑승한 후 4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에게 "함께 내리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방면 내부순환로 진입지점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3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C의 처인 D에게는 이를 모르게 하여 형님, 동생으로 사이좋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C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기타수업모임에 참석하면서 위 모임의 여자 총무로부터 안부전화를 받고 '총무님 짱이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해 위 C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C으로부터 위 D 및 그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가는데 동참할 생각이 있냐는 제의를 받자 위 C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여 둘 사이에 크게 다투고 난 후 그동안의 내연 관계를 위 D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C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0.경 연인이었던 위 C과의 계속된 다툼 등으로 인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겨우 있는 곳을 파악한 후 2014. 6. 20. 14:30경 부산 기장군 F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의 E SM520 승용차에서 위 C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감정이 북받치자 미리 준비해온 '코니도'라는 농약을 마심으로써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위 C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 16: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신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C은 2014. 6. 19. 신고인이 위 C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 6. 20. 15: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방파제쪽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의 차량안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신고인에게 생수인 것처럼 마시라며 농약을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신고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한 문제로 관계가 종료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계속된 다툼 등으로 인해 자살하려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와 같이 위 경찰서 강력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부산 남구 B 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출입문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경 남양주시 평내동 248-1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남양주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 회사 공제회에서 대출받은 차용금을 2년 후에 모두 변제하는데 그때 회사 공제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너에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외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 투자로 인하여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1.경부터 2012. 3. 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및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통장거래내역서 / 피의자 주식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대부금 상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투자내역, 부채잔액증명서, 거래원장 [피고인이 피해자로 차용한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주식투자 명목이었고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며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주식투자는 항상 손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금원의 지급 시기에 따른 지급 명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2014고단20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 05:33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친구인 E와 합동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잠자는 틈을 타 위 F의 휴대전화 시가 4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시가 합계 31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 피고인과 E는 2013. 9. 9. 21:30경 의정부시 G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H가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술집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는 동안 동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합동하여 H의 휴대전화 시가 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041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가출 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I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I로부터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L, M, N,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I 절도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30. 23: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지구부터 학동에 있는 썬하우스 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다방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산사거리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41,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10여년 이상 범죄전력 없음, 왼쪽 눈 실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시립대교차로 방향에서 전농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벤츠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J(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D, H, J, I)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그 처리에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경위를 보더라도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험성이 컸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나마 가볍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3층에서 'H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위 'H마사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인 C로 하여금 그곳 3번 룸에서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위 A 및 여자종업원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업소 청소 및 세탁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성매매대가로 손님 한명당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3번 룸에서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2. 10. 2. 벌금 500만 원, 2014. 1. 16. 벌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큰 딸인 피해자 E(여, 22세)과, 작은 딸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7. 09:50경 의정부시 G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와 잠을 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대들고 곁에 있던 피해자 E이 집을 나갈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2개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그 방을 나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일수법 범행사건 송치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1. 10.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4.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변명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선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2140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8.말경 서울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D에게 '내가 아는 C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으로 5억 원 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은행지점장에게 지급할 돈과 은행 관계자를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보증금액의 10 ~ 15% 정도를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2008. 9. 4. 서울 마포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D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1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J에게 '내가 아는 C에게 부탁하면 40억 원 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대신 C이 은행 지점장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를 달라'고 하여 J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275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2013고단3038 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8. 12.중순경 마산시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수수료를 주면 국민은행 진해지점장 명의로 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K은 국민은행 진해지점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은행관계자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 필요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뒤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수수료를 주면 10억 원짜리 물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 필요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2140]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확약서, 통장사본, 각 수표사본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대출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3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O의 각 법정진술 1. 지급보증서, 확인각서, 인터넷 출력물,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독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적 성격에 기초하여 그 임직원들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경제 기회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사기죄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에 관한 알선의 수법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수재 등을 통해 받은 돈 중 개인적으로 취득·소비한 것은 그 중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