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2011고합1656 -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6. 8. 24.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비은행검사국 G 등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8. 2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5. 4.경 주식회사 I(이하 'I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무인 J을 통하여 I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여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광진구 M건물 3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가전제품 등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I저축은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N 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위 시행사업용 자금을 포함한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아 온 L는 I저축은행의 각종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검사 및 감독을 통해 I저축은행은 물론 L 자신에게도 법률적, 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으로부터 I저축은행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를 것을 응낙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05. 5. 중순경부터 2005. 6. 중순경까지 위 M건물 301호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주 예정인 위 3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공과 함께 시공된 인테리어에 상응한 가구 및 가전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O에게 2005. 6. 23.경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을, 2005. 10. 하순경 가구 및 가전제품 대금으로 2,026만 원을 각각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으로부터 I저축은행의 각종 문제점이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G의 직무와 관련하여 6,52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L로부터 향후 금융감독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시 K에 대한 불법대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롤렉스사 제작 '데이토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5. 8. 2.부터 2005. 9. 30.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K 관련 대출금의 총 규모가 I저축은행의 동일인 관련 여신한도 69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445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2005. 12. 5.부터 2005. 12. 16.까지 금융감독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여신'검사 담당 G으로서 K 관련 대출 규모가 644억 6,149만 원 상당으로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감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G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5. 4.경 서울 강남구 P 매장에서, L로부터 "향후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I저축은행의 각종 문제점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아르마니' 양복을 비롯한 시가 6,76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L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50,334,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334,000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7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Q(2급)이고, 피고인 B은 전 금융감독원 G(3급)이었으며 H 저축은행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R 및 전 금융감독원 G(3급)이었던 S는 모두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던 신용관리기금 출신으로서 1999. 1. 1. 신용관리기금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바, 신용관리기금 출신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해왔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설립시인 1999. 1. 1.부터 2001. 5. 9.까지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7국 및 비은행검사1국에서, 2001. 5. 10.부터 2003. 5. 5.까지 보험검사국에서, 2003. 5. 6.부터 2006. 4. 26.까지 비은행검사국 검사2실 및 비은행검사2국에서, 2006. 4. 27.부터 2008. 6. 15.까지 감사실에서, 2008. 6. 16.부터 2011. 5. 15.까지 저축은행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근무하였고, 2011. 5. 16.부터 현재까지 상호금융감독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 7. 20.부터 2009. 7. 21.까지 H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현장)의 검사반원으로 검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1. 1.부터 1999. 7. 4.까지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7국에서, 1999. 7. 5.부터 2002. 2. 1.까지 안전계획실에서, 2002. 2. 2.부터 2005. 2. 1.까지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비은행검사국 및 비은행검사1국에서, 2005. 2. 2.부터 2005. 8. 1.까지 총무국에서, 2005. 8. 2.부터 2006. 8. 24.까지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비은행검사1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H저축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긴 후, 위 저축은행이 2011. 9. 16. 영업정지될 때까지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R, S는 각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4. 7.경 H저축은행 대표이사 T와 경기 가평군 U 외 전답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고 매각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한 후, 위 토지의 매입비용은 H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인허가 및 공사 등도 H저축은행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T는 2004. 9. 3. 피고인 B의 친척인 V의 명의로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V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입하고 위 토지에 H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위 토지를 8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1.경 불상지에서 T 및 H저축은행의 전무 W 등으로부터 향후 금융감독원의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직·간접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쓰인 H저축은행 대출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2. 30. 위 8개 필지 중 1개 필지인 경기 가평군 X(373m²), Y(1,076m²)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Z 명의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매입비용 중 위 부동산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85,739,644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12. 30. 위 8개 필지 중 1개 필지인 경기 가평군 AA(1,113m²), AB(262m²), AC(183m²)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제 AD 명의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매입비용 중 위 부동산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92,189,349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H저축은행에서는 2006. 1. 10. 위 Z, AD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656 [ 판시 제1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AE, O,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금융감독원 재직시 I저축은행 검사 참여 현황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작성 I저축은행 검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의 I저축은행 공매유입물건(빌라) 취득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 소유의 빌라 인테리어 공사비 등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B 주거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B 인사기록카드 첨부) 1. 금융감독원 검사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금액을 제외시킨 규모 1부, 2004. 10. 25.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검사 Report 8부, 상호저축은행법(동일인 등에 대한 대출한도) 1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동일인 등에 대한 대출한도) 1부, I저축은행 M&A 관련 요약보고 1부, 인수자금 조달내역 1부, I저축은행 주식취득 등 결과보고 1부, I저축은행 주식취득 신고수리 통보 1부, I저축은행 주식취득 신고 관련 검토 1부 [ 판시 제2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금융감독원 재직시 I저축은행 검사 참여 현황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작성 I저축은행 검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의 I저축은행 파견감독관 재직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B의 I저축은행 파견감독관 업무 수행 범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L가 B에게 건넨로렉스시계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L가 B에게 건넨 로렉스시계 국내 판매 확인 보고) 1. B이 I저축은행 감독관 시절 확인한 L 관련 대출 내역 1부, B이 I저축은행 종합검사시 확인한 L 관련 대출 내역 1부,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1부, 각 팀별 검사 일일 제출자료 및 지적사항(2005. 12. 5.부터 같은 달 6.) 10부 [ 판시 제3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P 점장 진술 청취 보고) 1. 피내사자 B이 구입한 아르마니 제품내역 1부 2012고합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W, V,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부 관련 범죄혐의 포착, 가평 부동산 관련 대출내역 및 담보 확인, 교부 부동산 가액, 부동산 위치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AI 토지 이동 내역 정리, A 등 H저축은행 검사 참여 관련 자료 1. 각 인사기록 카드, 토지분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2011고합1656호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저축은행으로부터의 채무면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T 등으로부터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출금 면제 제의를 받은 시기로 적시된 2005. 11. 무렵,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과는 전혀 무관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의 신협2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R, B, S가 T 등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덩달아 마찬가지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채무면제 효과의 불발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쓰인 H저축은행의 대출금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그 채무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위 대출금채무는 2006. 1. 10. 위 토지에 관한 H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제됨으로써 무담보부 채무로 변경된 후 2006. 11.경 AJ 명의로 대환처리 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T 개인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인인 H저축은행이 가진 대출금채권이 소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뇌물액 산정방법의 오류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하게 된 토지의 가액이 1,800만 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5,739,644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 원은 H저축은행 관계자들의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책정된 것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토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실제 가치가 현저히 낮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단순히 위 8억 원 중 그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용관리기금 출신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B, R, S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B을 중심으로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T 및 전무이사 W 등과도 종종 어울리곤 하였는데, 2004년 여름경 B 등과 W은 가평과 같이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함께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B은 W에게 우선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구해 놓고 나중에 각자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나. W으로부터 위 제안을 전달받은 T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T는 B 등과 함께 가평에서 골프를 하고 난 다음 주변의 전원주택 부지를 둘러보고 돌아와, 당시 H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이사 AG에게, 전원주택 부지 매수 자금을 B 등에게 대출하여 주도록 지시하였는데, 다만 토지매수인 겸 대출채무자는 B의 사촌으로서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V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2004.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AK 외 1인으로, 매수인을 V으로,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H저축은행은 V을 차주로 하여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4. 9. 9. H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V을 차주로 한 1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으로 매도인측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H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V, 채권최고액 18억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분필 및 합필 과정을 거쳐 종전의 16개 필지에서 24개 필지로 나누어졌고, B 등 사이에서 각자 분배받을 토지가 정하여진 다음, 피고인은 처 Z 명의로, B은 처제 AD 명의로, R은 처 AM 명의로, S는 처 AN 명의로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사. 한편 T는 2004. 9. 18.경 V 명의로 경기 가평군 AO 답 3,859m²(이하 'AO 토지'라 한다)를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자 2005. 11.경 B 등에게 "AO 토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그 땅만 팔아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들어간 대출금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에게 분배된 토지를 가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이에 2005. 12. 30. 피고인은 Z 명의로, B은 AD 명의로, R은 AM 명의로, S는 AN 명의로 각각 분배받은 토지에 관하여 각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 10. 위 각 토지에 H저축은행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일부 포기 및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자. 한편 H저축은행은 2006. 11. 27. 위 은행의 자금 담당직원 AH의 부 AJ 명의로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V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모두 대환처리 하였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기 전 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던 신용관리기금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1999. 1. 1. 금융감독원으로 전직한 점, 신용관리기금 출신들은 대부분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저축은행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 역시 1999. 1. 1. 금융감독원 내에서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7국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1999. 7. 1.부터 2001. 5. 9.까지는 비은행검사1국에서, 2008. 6. 16.부터 2011. 5. 15.까지는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09. 7. 20.부터 이틀간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반으로 나와 직접 그 검사를 담당하기도 한 점,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경 R이 검사반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R을 챙겨주면서 피고인 등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챙겨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는 저축은행의 상황이 가장 좋을 때여서 감독원의 눈치를 심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검사를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 당장에는 저축은행 관련 부서에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 것이고, 또 자신의 동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T 등이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상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피고인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무분장상 저축은행에 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고, 실제로 뇌물수수 전후에 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는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 요건의 '직무'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면제 효과 살피건대, 앞서 2항의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는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및 위 대출금채무의 면제를 직접 지시하였고, T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 지시를 받은 W, AG, AH는 위와 같은 조치가 금융감독원 직원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하기 위한 '윗선'의 결정사항이라고 여기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점, T는 B과 S에게 직접 "AO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도 남으니 AI 땅을 가지라" 또는 "V 대출금을 알아서 상환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AI 땅을 그냥 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858, 992쪽), W 역시 T로부터 들은 바대로 B 등에게 "부담 갖지 말고 가지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858쪽, 증인 W의 법정진술 등), T는 피고인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V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AJ에게로 대출명의를 옮길 때 담보로 했어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H저축은행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49쪽), 이와 반대로 피고인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설정된 H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추심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승계한 AJ는 피고인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직원들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H저축은행 측과 관련된 인물로, 위 채무가 AJ 명의로 대환처리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측의 명의는 남지 않게 되었고,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 등이라는 내용의 이면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어, H저축은행으로서는 일종의 처분문서인 대출관계서류상의 기재가 무효임을 증명하지 않고서야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등은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사실상 면제받음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변호인은 피고인 등의 대출금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T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인 2011. 9.경 B이 V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위 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사실 및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이 B에게 "토지를 매각해서 대출금을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8,000만 원 송금사실과 관련하여 B은 "마치 차명대출 받아 매입한 후 뒤늦게 상환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865쪽), 위 대출금 상환은 B이 여전히 H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고자 취한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B을 비롯하여 피고인이나 S, R에게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55쪽 참조), 피고인의 위 '대출금 정리' 요청 역시 결국 자신이 Z 명의로 이전된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T에게 채무면제 또는 Z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및 그 후의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H저축은행에 어떠한 채무변제 시도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사실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뇌물액 산정방법 뇌물액수에 대한 인식 살피건대, 피고인은 H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출금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가사 그가 위 토지의 가액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뢰액이 그 착오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이 그가 인식한 바에 따라 1,800만 원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7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1억 원이 수수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4. 9. 9. 매도인 중 1인인 AK에게 2억 4,934만 원이, 다른 1인인 AL에게 1억 5,066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 한편 V이 H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3억 원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간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같은 날 V과 AK 공동명의로 개설된 가평군농협 설악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 11. 22. 위 2인이 함께 위 계좌를 해지하여 3억 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2억 3,000만 원은 AK의 또다른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된 사실, 위 7,000만 원 중 V에게 4,000만 원이, AR, AS에게 각 1,000만 원이, AK의 동생 AT에게 3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V, AK, AG 등은 모두 위 지급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복잡한 경위를 통해 매도인측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인측인 V 등에게 돈이 건너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억 원에는 각종 비용 또는 다른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미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8억 원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V, AG, AK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위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으며, 달리 H저축은행 또는 B 등과 위 토지의 매도인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V에게 중개비 명목으로 4,000만 원(또는 5,000만 원),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AS에게 대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AR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것 같고, 내 동생 AT에게 준 돈은 공사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AR은 AU설계사무소를, AT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한 AV건설을 각각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V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V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3억 원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저축은행측과 피고인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개발행위허가비용, 대지측량 및 토목공사비용 등 제비용을 모두 V 명의의 종합통장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억 원이 토지대금뿐 아니라 위와 같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실제의 토지가액보다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V을 차주로 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부풀려진 부분 역시 피고인 등이 V을 명의상 차주로 하여 부담하고 있다가 면제받은 결과가 되어 마찬가지로 뇌물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8억 원이었던 데 반해 V 명의의 대출금은 그보다 많은 12억 원이었으므로, V이 수령한 3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위 차액 부분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위 돈이 매도인측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수뢰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다. 면적비율에 따른 채무액 산정 수사기관에서 T는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입하여 그것을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한 뒤에 B 등이 8개 부지를 분할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고, 부동산 매입자금과 개발비용 등을 H저축은행이 대출해 주되, 그 대출금은 나눠 갖는 토지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4쪽), B은 "부동산 매입자금, 토목공사 비용 등 전체적으로 소요된 것을 각자의 부동산 비율에 맞춰서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도 총 금액에서 내 소유의 부동산 비율만큼을 부담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57쪽), 위 '토지 비율' 또는 '부동산 비율'의 의미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배방식을 정하는 일은 B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별지 '토지분할 현황'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으로 취득하는 데 참여한 8인(피고인, B, R, S, AP, W, AQ, AG)에게 분배된 토지는 모두 1,500m² 안팎으로서 면적은 유사한 반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은 약 1,600여만 원에서 3,100여만 원 사이로서 매우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B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 면적을 일웅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R, S는 모두 자신들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그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912, 952, 1002쪽), 특히 R은 "B이 알아서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하여, 토지를 받을 당시 땅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910, 916쪽), B 역시 "그 당시에는 막연히 각자의 몫은 각자가 부담하기로만 했을 뿐 대출금채무를 언제, 어떻게 상환한다는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57쪽), 달리 피고인 등 사이에서 토지의 분배방식이나 대출금채무 분담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등은 토지의 위치나 성질에 따른 가액에 연연하지 않은 채 B이 임의로 결정한 토지 분배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그 면적비율에 따른 채무면제의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한 수뢰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서민경제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그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검사·감독 대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적지 않은 가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또한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로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에 참여하게 된 후 T가 채무를 면제하여 줌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뇌물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는 비교적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서민경제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검사·감독 대상인 저축은행 관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로부터 적지 않은 가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고의로 태만히 하였고,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후배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H저축은행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은행에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L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경우에는 평소의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로서의 성격도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는 비교적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