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26. 14: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 40대(등급분류 번호 : CC-NA-180131-007)를, 황금 코끼리가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프리카 IC게임물 사용설명서, 디지털감정분석결과 회신, 디지털감정분석결과회신서,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부동산 임대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협조요청(C 관련 서류 송부 요청), 수사보고(C 게임산업 등록대장 첨부),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수사보고(고의 관련 유사사례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C 단속경위),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C 등록변경 수리 알림 첨부), 게임기 개변조 감정의뢰, 내사보고(게임운영방식), 내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C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증거물 사진, 내사보고(개․변조 관련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수사보고(파의자 자필진술서 작성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영장 없이 판시 게임장을 강제수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다(이하 ‘주장 1’이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게임기의 개․변조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이하 ‘주장 2’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0. 12. 28. 삼척경찰서 사법경찰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이 사실상 강제수사를 위한 수색을 위하여 피고인의 게임장에 왔으면서도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행정 점검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이 임의 제출을 이유로 영장 없이 게임기 등을 압수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사건에서의 주장 1과 동일함)하면서, 피신청인이 2019. 4. 26.에 한 게임기 및 금전 등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1. 2. 1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 권한이 있는 피신청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출입 및 검사 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함께 피고인의 게임장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이상 설령 피신청인에게 게임물 검사 결과 변조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임의제출의 의미와 거부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의 압수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7.자 2020보3 결정). 피고인은 대법원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22.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 6. 22.자 2021모529 결정), 이는 2021. 6. 25.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더라도 경찰의 2019. 4. 26.자 판시 게임장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 등이 위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판시 게임장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 등이 적법한 이상, 그 위법성에 터 잡아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들 또한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기록에 비추어보더라도 달리 위 증거들이 위법한 증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주장 2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프리카 IC 게임‘은 사용자가 매 게임마다 6장의 카드로 구성된 덱을 조합하여 제출하고 컴퓨터가 제출한 덱과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는 형태의 턴제방식의 대전게임이며 게임의 결과로 일체의 배출기능이 없는 비경품게임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고, 게임설명서에는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효과 등 포함)이 게임의 이용 또는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배경화면에 ’황금코끼리‘ 또는 ’얼룩말‘ 영상이 나온 뒤 골드카드가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내용은, 등급분류 또는 내용수정 신고 당시 제출된 파일과 동일한 실행파일이 없고, 프로그램 분석결과 등급분류 당시 없는 프로그램 코드가 추가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등급분류 또는 내용수정 신고 당시 기술되지 않은 파일을 참조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파일을 확인한 결과, 이는 골드카드를 배출하기 위한 특정 점수가 생성되고 배출된 누적 골드카드의 수량을 기록하는 등 게임의 진행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아프리카 IC게임‘의 등급분류 당시 게임설명서는 판시 게임장의 게임물을 ’제네시스 40대‘에서 ’아프리카IC 40대‘로 변경한 2019. 4. 5. 이전에 이미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26.자 판시 게임장에 대한 현장점검 당시 경찰관 등에게 ’IC카드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코끼리가 나오면 5,000점‘, ’골드카드로 한 장에 5,000점‘, ’얼룩말이 나오면 골드카드 점수가 더 올라가죠‘라고 이 사건 게임물의 구체적인 게임방식에 관하여 설명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판시 게임장의 게임물을 이 사건 게임물로 변경하기 전에 게임설명서를 이미 확인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의 구체적인 게임방식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설명서와 다른 위와 같은 게임방식은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게임물의 개․변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