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전차 및 장갑차용 부품인 하우징, 덮개, 브래킷, 볼트 등 철강류 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서, 위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0. 4. 27. 방위사업청과 하우징류 외 143항목을 219,134,85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표]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C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소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항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 항목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실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김해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장갑차용 부품인 브래킷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실제 납품 항목인 브래킷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별개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금속시험편(AC4C)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E)를 스캐너로 복사한 후, 이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를 'E'에서 'F'로, 시험완료일자를 '2013년 04월 15일'에서 '2013년 04월 16일'로, 시료명을 '금속시험편(AC4C)'에서 '금속시험편(AC2B)'로, 시험항목 중 Cu 결과치를 '0.002'에서 '2.83'으로, Si 결과치를 '6.83'에서 '6.43'로, 발급일자를 '2013년 04월 15일'에서 '2013년 04월 16일'로 글자를 쳐 넣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브래킷 등을 납품하기에 앞서, 2013. 5.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호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C에서 납품하는 브래킷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나'호 기재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위 브래킷 43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3. 10, 10.경 납품대금 1,449,5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950,1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27.경 [별표] 1번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경 방위사업청에 하우징 151개를 납품한 후 2010. 6.경 22,005,458원, 2010. 7.경 18,028,568원, 합계 40,034,0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C이 납품한 위 하우징이 성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재납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하우징을 재납품하기 위해 2011. 5.경 위 하우징의 원자재인 'FRP 시험편'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한 후 2011. 5. 26.경 시험성적서(번호 : G)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번호 : G)의 일부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하우징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하우징을 납품할 수 없자, 20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시험성적서(번호 : G)를 스캐너로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굴곡탄성율 결과치 "5.55"를 "6.5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위 하우징을 납품하기에 앞서, 2011. 6. 8.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하우징 2개에 대한 완성품 감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호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고, 2011. 7. 12.경 하우징 151개에 대한 완성품 감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2회에 걸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C에서 재납품하는 위 하우징은 굴곡탄성율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나'호 기재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위 하우징 151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가'호에 기재된 납품대금인 40,034,0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변조일람표 및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품한 부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교체함으로써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KS규격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용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과 피고인 사이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기하여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게 약 1,200만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