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은 시공사에게 운영권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8. 23.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F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F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5. 3. 4.자 2,000만 원은 조합의 벌목 관련 업무를 위하여 빌린 돈일 뿐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와 무관하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F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도 ‘나에게는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이 아니라 조합으로부터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받자마자 F에게 이를 바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F을 소개해주었을 뿐일 가능성 및 2015. 3. 4.자 2,000만 원은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F은 자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었고, 자신은 마치 함바식당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의 진술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F과 동거한 사실이 있고 간병을 하기도 하였던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F이 G에게 자신이 조합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G은 F의 권유에 따라 위 함바식당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H 아파트 인근에서 식당을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G과 F의 관계, 이 법정에서 F과 대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당시 F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I은 수사기관에서 ‘시공사에 함바식당 운영자로 F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I은 이 법정에서는 ‘F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회사 현장대리인 K은 ‘당시 조합장 I이 시공사인 J회사에 함바식당 운영자를 추천한다고 하였고, I이 F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0쪽). 조합 직원 L는 ‘F이 자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M은 F이 자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I, N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쪽) 이는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I 및 F은 F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조합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조합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조합 및 시공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는데, 그 후 시공사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퇴거 요청에 응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7,000만 원은 F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이사비용의 보전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또한, 증거기록에는 첨부되어있지 않으나, F은 위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F이 함바식당 운영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 중에는 F이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 조합 이사의 남편으로 함바식당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던 O은 당시 조합장의 지인인 F이 함바식당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6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F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해자를 P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한 Q는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Q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 Q가 있는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이 F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후 F의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병문안 전에는 F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므로, 함바식당 운영권 문제로 연관되어있지 않았다면 F의 병문안을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다) 한편 위 병문안 당시 F을 간병하던 G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F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F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가 지급한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과 무관하고 단지 조합 측에서 F에게 주는 돈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와 같이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개에 대하여 ‘내가 왜 F을 도와주는 사람이냐?’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F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과 무관하고, 조합장 I이 조합업무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하여 비공식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지급한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F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외 F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한편 2015. 3. 4.자 2,000만 원은,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95쪽 이하), R의 진술 (증거기록 130쪽), 피해자의 법정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합의 벌목 관련 업무를 위하여 빌린 돈일 뿐 함바 식당 운영권 인수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