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33

범죄사실 1, 2014. 12.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주)레스토닉코리아와 지하 1층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하 1층 대표인데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쇼핑몰 지하 1층의 입점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입점하는 것을 막기로 F과 공모하고 F에게 공문을 보내 피해자 E이 지하 1층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F은 2015. 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레스토닉코리아 관계자와 매장행사 진행에 따른 행사물건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력으로서 물건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 초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2: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 구분 소유자인 G 명의의 휴대폰(H) 카카오톡에 "지하 1층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불법으로 임대하고, 임대받은 돈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라고 해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D를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5. 2. 초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체와 계약한 뒤 계약금을 받아 이를 착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쇼핑몰 지하 1층 구분 소유자인 G 명의의 휴대폰으로 "E이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받아쓴 (주)오토프라자 2,000만 원, 가구업체 1,000만 원, I 2,450만 원, 약 5,000여 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E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5. 2. 26.자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10:00경 F과 공모하여 F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임시관리단 사무실을 망치 등을 이용하여 베니어판을 뚫고 들어가 침입한 후, 벽과 바닥 등을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5. 3. 18.자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F과 공모하여 F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관리단 사무실의 칸막이 베니어판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사용 중이었던 인터넷 전화선을 모두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15. 3. 1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체와 계약한 뒤 계약금을 받아 이를 착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문자로 '지하1층 진실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E은 몇 년 전 B1 층에 I이라는 업체로부터 계약금 2,450만 원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중에는 그 업체에 계약위반 패소를 당해 1,200만 원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중략).그리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해 2,000만 원을 착복한 후 그 업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또 다시 또 다른 가구업체와 계약해서 1,000만원을 또 착복했습니다.(중략).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E 또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이에 진실을 알립니다. 반대급부 세력과 어용세력에 의해 완전 파괴되고 서류가 소실되었다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구분소유자 83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2015. 3. 19.자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9. 2015. 3. 21.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총회 구분소유자들의 총회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관리사무실에 있던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6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노트북 하드디스켓 1개, 총회를 의결사항 소유자 명부 등을 은닉하고, 집기 등을 파손하고, 전화선, 인터넷선을 절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관리단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명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자료 제출 관련) {범죄사실 제2, 5,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 없었고 F에게 위 판시 각 범죄사실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F에게 '지하1층 무단 입점 방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E이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입점은 추진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등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니 불법입점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문을 보내고, 2015. 1. 14. D쇼핑몰 관리단 1층 대표 피고인의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지하 1층 시설물 관리와 입점업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문을 통해 F과 판시 각 업무방해,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를 공모하고 F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12. 29.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 5.자 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15. 2. 26. 및 2015. 3. 18.자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2015. 2. 26. 및 2015. 3. 18.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2015. 3. 19.자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2015. 3. 21.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5. 3. 21.자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21.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제3, 4, 7항 기재 각 행위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지시하여 L가 2015. 3.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 지하 1층 피해자 M의 문구점에 설치되어 있는 베니어판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시가 679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9개 등을 지하 5층으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하 1층에 적치되어 있는 잔여물은 D 건물 지하 5층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확인서를 받고 지하 1층에 남아 있던 집기들을 지하 5층으로 치웠는데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M를 만나 바로 그만두었을 뿐 피고인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과 L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L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M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D쇼핑몰 지하 1층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