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5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고단7470(병합) 사기 |2019고단7697(병합) 사기 |2020고단347(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2020고단3453(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2021고단515(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천헌주, 이권석, 신혜진, 신건호, 정고운, 박상범(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백성길 판 결 선 고 2022.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판결’),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3판결’), 202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7470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원예, 특용작물 및 버섯 재배, 가공,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맡아주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법인운영을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한데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이를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납부할테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약 7,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6. 2. 2.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고, 2016. 3. 4.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H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F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그 채무를 F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 F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발급받은 D 영농조합법인 명의 H 및 I를 건네받아 2016. 4. 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충남 아산시 등 일대에서 위 H 및 I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230,757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합계 55,230,757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7697 가. 토지담보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송정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버섯 재배, 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6. 5.경 피해자를 K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동충 하초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 정선군 L, M, N 3필지 토지를 대출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이를 구입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약 7,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6. 2. 2.경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고,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대금 약 4,9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경 위 3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게 하고, 2016. 9. 13.경 O 태성지점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달라.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출금과 카드대금 모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갚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 P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K영농조합법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K영농조합법인 명의의 I 1장과 피해자 명의의 I 1장을 발급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2016. 10. 25.경부터 2017. 1. 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I로 14,815,388원을 결제하고, 2016. 11.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법인카드로 합계 11,406,068원을 결제하여 합계 26,221,456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1고단515 피고인은 2017. 2. 7.경 천안시 선부동 소재 버스종합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하게 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법인 대표자 명의 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다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7. 2. 14.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각 충남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산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영농조합법인’, ‘S 영농조합법인’, ‘T 영농조합법인’(이하 각 법인의 ‘영농조합법인’ 표시 생략)의 각 법인등기부에 피해자를 이사로 등기하였다. 가.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법인 이사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2017. 3. 6.경 충남 천안시 소재 P은행을 통하여 ‘R’ 및 ‘S’ 명의의 각 기업 신용카드 1장씩을 발급받으면서, 위 각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에게는 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각 카드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약정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로 발급한 I(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S’ 명의로 발급한 I(카드번호 불상, BA) 1장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한 후, 2017. 3. 9.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R’ I를 사용하여 6,996,77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7,100,401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어 그 무렵 위 ‘S’ I를 사용하여 불상액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7,119,283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충남 당진시 소재 V은행을 통하여 ‘T’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며 각 카드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약정을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로 발급한 U 2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에 대해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한 후, 2017. 4. 4.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카드 2장을 사용하여 9,993,43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지급명령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특수채권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금융정보제공서, I금융정보제공서, 가입신청서 1. 판결문(안산지원 2017고단1116 사기) 2019고단7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6, 8, 9, 44, 45, 46), 각 부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매매계약서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증제1호 내지 증제15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5) 1.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판결 판시 제4, 5항의 사기죄, 제2판결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제3판결의 판시 각 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의 피해금액 중 7천만 원 정도는 담보 토지의 경매로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4585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W 소재 이불․섬유 도매업체인 ‘X’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전남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소재 목포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며, 사실 ‘Y’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6,85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2015.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1,4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2020고단347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AD에서 의류 등 도매업체인 ‘A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1. 2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위 ‘AC’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4,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AF’, ‘X’, ‘A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96,0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위 ‘AC’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 ‘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7,4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A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1,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2020고단3453 피고인은 ‘AE’의 실운영자이고, AE은 2014. 10. 15.경부터 2015. 3. 2.경까지 AI 명의로, 2015. 3. 3.경부터 2015. 5. 17.경까지 AJ 명의로, 2015. 5. 18.경부터 폐업시까지 AK 또는 AL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AH, AG에 공급가액 합계 307,6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67,453,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총 4장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35, 225(병합), 2019고합70(병합)호로 징역 1년 6월, 벌금 17억 2,000만 원의 제3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 11.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제3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별지 ‘제3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위 범죄사실 중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이하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AN 등과 공모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AN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인 Y, AB 상호간 또는 위 업체들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인 X, AF, AC, AE, AH, AG, AA 등과 사이에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인 X, AC, AE이 상호간 또는 위 Y, AB, AF, AH, AG, AA 등과 사이에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X, AF, AC, AE, AH, AG,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N 등과 공모하여 Y, AB의 세금신고를 전담하였다. 위 업체들, 즉 X, AF, AC, AE, AH, AG, AA, Y, AB은 모두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사업장은 단기간 내에 자주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AN과 공동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의 발급과 수취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상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위 업체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위 업체들 사이의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2019고단4585 증거기록 중 순번 19 내지 21 및 순번 21에 첨부된 2014년 1기~2015년 2기 자전거래구조도 참조) 목적과 경위,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죄명은 다르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포함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제3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