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1. 2018. 1. 15.경 사기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네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2018. 12.경 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가족 간병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가족 간병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 감정가격 확인) 1. 수사보고(속기사 G 전화 진술) 1. 녹음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1. 15.경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2018. 5. 2.경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8. 1. 15.경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8. 1. 15.경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전남 담양군 H 대 89㎡와 위 지상 건물(피고인의 배우자와 1/2씩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 전남 강진군 I 답 800㎡, J 전 724㎡ 중 1/2 지분, K 대지 1409㎡와 위 지상 주택, L 임야 6942㎡,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다. 2) 위 부동산 중 부동산 전체의 2019. 9. 25.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130,139,000원이고(위 부동산은 피고인과 남편이 1/2 지분씩을 합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2019. 7. 11.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44,354,800원이며, 그랜저 승용차의 2019. 10. 4.경의 가액은 6,063,390원이다(가액이 확인된 부동산과 차량의 가액 합계는 180,557,190원이고, 위 합계액은 합유재산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이 더해진 것이다). 3)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10. 4.을 기준으로 작성된 채권자목록표상 그 발생 시기가 2018. 1. 15. 이전인 채무를 살펴보면, M조합에 대하여 원금 60,000,000원, N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동차담보대출 원금 5,585,844원, O조합에 대하여 2012. 11. 30.자 신용대출금 7,500,000원, P 주식회사에 대한 2016. 6. 10.자 신용대출금 원금 3,826,307원, Q 주식회사에 대한 2017. 4. 14.자 신용대출금 9,923,799원, 주식회사 R에 대한 2016. 6. 10.자 신용대출금 원금 9,709,821원, 2001. 5. 12. 발생한 M조합에 대한 신용대출금 9,000,000원, 2015. 2. 12. 발생한 주식회사 S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2,863,465원, 2015. 2. 12. 발생한 T단체에 대한 채무 2,863,465원, ⑩ 2014. 10. 15. 발생한 U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⑪ 2015. 11. 6. 발생한 V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⑫ 2016. 3. 15. 발생한 W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이 있다(부터 ⑫까지 채무 합계액은 191,272,701원이다). 4) 피고인이 2018년 이전에 발급한 신용카드로는 X카드, Y카드, Z카드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4개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였는데 약 500만 원 정도 한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1. 15. 당시를 기준으로 한 카드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 액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 진술에 따르면 500만 원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9. 10. 4. 기준으로는 3,488,625원이다). 5) 피고인은 2018년경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동생 병원비 등으로 매달 700~800만 원씩 지출하였고, 병원비가 부족하여 사촌오빠인 F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F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4.까지 AA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부터 2019. 4. 11.까지 AA식당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사업자를 AB으로 등록한 후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매출자료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 중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E조합계좌의 거래내역은 2016. 11. 25. 이후 입금된 것이 없고, 2016. 11. 18. 개설된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개설 당시부터 카드대금으로 보이는 입금이 존재하다가 2017. 11. 15.경부터는 카드대금으로 보이는 입금이 사라지고 2017. 12. 20. AB 명의로 60만 원이 입금된 이외에 피고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 소액 입금이나 보험사로부터의 입금 등만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AC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는 2017. 3.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기간 동안에 식당을 통한 수입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 계좌들 이외에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계좌들(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E조합 계좌, AD 명의의 (계좌번호 5 생략) E조합 계좌)의 2018. 1. 1.부터의 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과 소소한 개인들의 입금이나 보험대출금이 확인될 뿐이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강진의 집과 논, 밭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F의 진술 이외에는 매수인이나 법무사 등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확인된 바도 없어, 피고인이 정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였는지, 그 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 15.경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5. 2.경의 기망내용 피고인은 딸을 보증인으로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피고인의 사촌오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딸을 보증인으로 요청하였지만 자신(F)이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차용증에 이름만 적어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런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녹음의 녹취록에는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위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과 F 모두 피고인의 딸의 보증을 전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앞선 F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