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 7. 30. 위 회사가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와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E 사업부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였으며, 2017. 8. 1.부터 F 주식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G 사업단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홍성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B가 내 회사인데 월 수익금이 30,000,000원 이상 된다. 본사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부족 하다. 보험을 해지해서 100,2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 1,670,000원에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사장님 아들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켜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게 해주고 나처럼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며 살게 해주겠다. 아들의 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을 갚을 때는 아들 명의로 매월 3,670,000원씩 60회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업부는 2015년 139,294,411원, 2016년 173,418,714원, 2017년 154,236,770원의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100,200,000원, 2016. 10. 10. 100,200,000원, 2017. 5. 30. 100,200,000원 등 합계 30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7. 31. 부터 2019. 7. 30. 까지 매월 원금 8,000,000원, 이자 1,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25개월간 갚겠다. 주식회사 E 사업부의 유지수수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업부는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급여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6. 27. 50,000,000원, 2017. 6. 28. 1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금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2018. 1. 29. A 자필), 약속확인서(2018. 1. 29. A 자필), 동양생명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조회확인서, 보험료 잔액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약정서, 입금내역, 협약서 1. 수사보고(B 2016, 2017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B에서 사용한 C 명의 산업은행 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J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K의 소득명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먹튀'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업부는 2015년 139,294,411원, 2016년 173,418,714원, 2017년 154,236,770원의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65쪽 이하), 피고인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수익금이 30,000,000원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46쪽), 적지 않은 돈을 매월 분할 납부 방식으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최초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48쪽). 그리고 2016. 6. 17. 피해자 H로부터 100,200,000원을 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약 5시간 만에 L, M, N, O, P 등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6, 179쪽). 3) 피고인은 2016. 10. 10. 피해자 H로부터 두 번째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1쪽). 위와 같은 단기간 내 급격한 채무 증가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0. 피해자 H로부터 100,200,000원을 받자마자(증거기록 241쪽) 그중 20,500,000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77, 178쪽), 78,000,000원은 회사 계좌에 입금한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에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62쪽). 4) 피고인은 2017. 5. 30. 피해자 H로부터 100,200,000원을 받자마자 3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52. 182쪽), 70,000,000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연말정산 환급에 대부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84쪽).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야 정도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였다(증거기록 153쪽).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로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직원들의 급여는 다시 돈을 빌려서 지급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91, 212쪽 등). 6)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먹튀'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회사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먹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2020. 5. 7.자 변호인 의견서 6쪽 등), 향후 그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은 앞서 1. 나. 각 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피해자 H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이를 매월 9,000,000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 2달 동안 2회에 걸쳐 11,000,000원을 갚은 외에는 전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위 11,000,000원도 다른 채권자(Q, R)로부터 빌려서 갚은 것이다(증거기록 214, 218쪽). 3)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이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개인 채무 변제 및 밀린 급여 지급에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25, 375쪽). 4)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먹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그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총 편취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 I와는 향후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여러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3쪽).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