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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2:4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손에 든 뒤 샤워를 마치고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캡쳐, 수사보고서(USB에 담긴 CCTV 영상 설명)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재판결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아래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아랫집에 거주하는 여성을 화장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거주지를 이전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1. 22. 19: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찾으면서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니냐,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6:10경 재차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승용차의 문과 앞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2022. 1. 23. 16:50경 다시 위 주차장에찾아가 피해자 승용차의 문과 뒷범퍼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3. 18:10경 위 주차장에 찾아가, “저년 나오라 해라, 꽃 뱀 같은 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재차귀가 하였다가 같은 날 18:50경 위 주차장에 다시 찾아가 “나올 때까지 찾아오겠다.”라고 고성을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C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및 출장비를 지급해주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하루 일당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경주, 거제, 밀양 등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E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E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가 있고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을 하였던 F은행의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3:30경 부산 남구 G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에서, 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H 대리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이 입은 피해액이 7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행사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하였고, 운전 중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단속 당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3년가량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 후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 내 남자가 문을 두드려도 미동이 없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D을 향해 중지를 들어올리며 “니 뽕이다,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교통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입출차 기록, 채증 캡쳐본, CCTV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교통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3. 12: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치료를 위해 출동한 119 응급대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청년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20경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7: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통영지원 2017고단1529 판결문, 통영지원 2016고단690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못지않게 높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경미하게 파손되는 데에 그쳤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4.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16세)의 손등 위에 스테이플러를 올려놓고 눌러 스테이플러 철심이 피해자의 손등에 박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권투놀이를 한다는 핑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침시간이 되어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에 주먹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주먹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4.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검시간이 되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다른 팔로 피해자 목 부위를 감싼 팔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목을 조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점검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6.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내어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2.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 상악과 하악이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 3.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두꺼운 종이로 된 탁상달력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6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사진, 수사보고(대전교도소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일부 범죄사실 상해죄로 의율변경)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의류판매회사인데, 물건 또는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가서 전달하면 월급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상호나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 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대환대출을 3,7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카드론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8.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1,113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B) 1. 수첩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어플리케이션 전송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캡처사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피해자의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의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7), 피 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수사보고서(수거한 현금 K아파트 앞에서 전달 확인,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범행 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연루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3명,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 및 1990년 각각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4: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7세)은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를 무태교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옆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버스를 추월하여 다음 버스 정류장인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10. 13. 17:27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위 버스에 올라탄 다음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크락션을 왜 쳤냐, 내가 작은 차를 타는 데 무시하느냐, 버스 큰 차 몬다고 무시하느냐, 퇴근시간에 내 앞에 걸거치게 하지마라, 죽이뿔라, 씨발새끼가, 어디 크락션 치노, 운전 그 따위로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팔과 주먹을 여러 번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위 버스에서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을 닫고 하차를 하지 않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옆 유리창을 때려 위 유리창을 부수고 위유리 파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수어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승객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병원 치료 내역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승객 F이 촬영한 영상의 피의자가 하는 말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버스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기도 하였다. 도로교 통상에 위험이 발생하였고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45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중독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앞서 본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에 있는 옥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운동장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혀가 심하게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옥천군청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자동차가 주차장을 벗어나 운동장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운동장 펜스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62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J에게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딱지가 붙고, 아빠가 감옥갈 수도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피고인 명의 K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8. 1.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 인터넷 L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를 통하여 가방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1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2 3.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광주 북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Q’ 어플에 접속하여 ‘디올 레이디백 펄핑크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가지고 있는 디올 레이디백 펄핑크 미니가방의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정품 디올 레이디백 펄핑크 미니 1개를 1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가방은 가품이었고 정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16경 광주 북구 R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품 가방을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72 4. 집합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T, 2층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 상호의 홀덤펍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7. 14.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1. 7. 15.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홀덤펍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8. 00:00경부터 03:12경까지 위 홀덤펍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N, X, J, Y, I, D, Z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이체 정보,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 이체 내역 2022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F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S은행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명령 고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기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사기범행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극히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심지어 판시 제3 죄의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판시 제1, 2 죄로 기소 된 이후에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