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C지점에 방문하여 무료시식을 하면서 손님들로 인하여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자며 성희롱을 하고, 항의하는 종업원의 이름을 적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4:3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C지점 축산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시식행사용 고기를 숨겼다는 이유로 "야 씨발 년아, 고기를 왜 숨겨, 당장 올려, 이게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할 때 피해자가 항의하자 하나로마트에 민원제기를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1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F(여, 26세)이 물건 판매를 위해 분주한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카트기를 끌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14: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1세)이 위 1의 나.항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시식을 많이 해도 그동안 뭐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일하러 온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괴롭히지 말아 달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후 "어제 일은 잘못이 없고 피해를 보았다. 고객센터에 이름을 올리겠다. 장애가 있어 농협도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말만하면 너는 이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14:4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위 1의 가.항 피해자)이 고기를 구워 시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와 구워놓은 고기를 다 먹은 후에 "야 이년아 고기 더 구워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드셨으니까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이쑤시 개통을 고기를 굽는 판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4:30경 위 지점 1층 과일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위 1의 가.항 피해자)에게 시식과일을 다 먹고 난 후 과일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고객센터에서 내 한 마디면 죽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고객센터를 가리키며 목을 치는 행동을 하는 등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E의 각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형 마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비교적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상식을 벗어나는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항의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