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00경 울진군 C 소재 D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깨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5.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5:00경 위 D해수욕장에서 경북 봉화군으로 가는 도중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의자를 뒤로 젖히고 기지개를 펴는 척하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수석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5. 10.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명확하게 텐트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H도 2015, 12, 1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텐트에서 뽀뽀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녹화 CD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부분은 삭제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및 사건조회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0,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기지개를 펴는 척하며 손을 뒤로 뻗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지개를 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얼굴을 몇 번 만지고 옆구리를 간질이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운전을 하느라 못 보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2.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8.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8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므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4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5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어린 피고인을 보살필 부모가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