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7: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9. 10:08경 E에 있는 F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0:12경 위 장소에 출동한 H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I, 철도경찰주사보 J으로부터 식칼을 버리고 위 G을 풀어주라는 요구를 받자, "다가오지 마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I, J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 있는 K 1층 열차승무원 식당 안으로 도주한 다음 출입문을 닫으면서 문틈 사이로 위 I,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위 I, J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9. 10:23경 E에 있는 피해자 L(70세)이 운영하는 K 1층 열차승무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 10:23경 위 열차승무원 식당 안방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에 항거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6만원상당의 텔레비전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도자기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몇 만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며, 협박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일행으로서, 2018. 10. 25. 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3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7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가슴, 배 등),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전두골 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0월(합의)인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28.16:40경 당진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50세)에게 자신을 헐뜯는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이 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F 다이너스티 차량을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들이 서 있던 장소까지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당겨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폐차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1.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결과) 1. 상해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진 20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6: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의 장갑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헬스장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트레칭용 나무봉(길이 1.82m, 지름 2cm)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와 왼쪽 팔뚝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부위, 명치부위, 턱부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고통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입원하여 여러 검사 등을 비롯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D도 외관상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를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D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최근 14년가량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구룡초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초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여 아무런 제동 시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려 4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직접 후미를 부딪친 K5 택시 운전기사는 위 사고 당시 수 분간 기절하는 등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호송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운송료를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다른 화물 기사들에 대한 운송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이 매월 20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인 반면 수중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C회사 등 원청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경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70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대금 합계 30,66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주)D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자료 제출)-파산 및 면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E은행 계좌거래내역-등기부등본, 수사보고(C회사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 출입국 현황) - 개인별 출입국 현황(F),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명의 계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운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횟수 및 금액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8.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 로데오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차량을 약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8. 23: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D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정차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 진술 보고) 1. 차량사진 등, 영상 CD(3장) 1. 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이를 멈춰 세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1) 수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았음에도 급가속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도보 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후행 사고로 인하여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다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동행한 이후 음주측정에도 계속하여 불응하였다.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27경 부산 중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손톱으로 손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9:5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상가에 이르러 위 상가의 열려있는 문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40경 광주 북구 B,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쫓아가 갑자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B 주택조합의 조합원 C의 아들로서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2층 다목적홀에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조합의 총회 진행을 방해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7.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12. 19. 20:42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D(60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기록에 첨부된 동영상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스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단지 내 도로를 B관리사무소 방면에서 B아파트 C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부근에서부터 덕양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게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 강동구 C 주민센터에서, 주민세와 지방세의 지로용지를 분실하였다며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 D으로부터 주민센터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D의 팔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문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번) 1. 현장 및 공무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E가 F, G와 함께 동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 G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F 등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장사를 이따위로 해 먹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술자리에는 F, G가 동석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E(가명), H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 F, G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E, H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최초 수상경위를 '낙상'이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정정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E와의 친분관계를 생각하여 낙상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수상경위를 정정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2:0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공주교도소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좌회전을 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B문중 소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청양군 C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815m의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로를 조성하면서 임산물굴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수량 및 구역을 벗어나 시가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고,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림 내 묘지 부근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베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임야대장 1. 청양군의 2019. 7.경 현장추가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굴취 및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부장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9.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화신성', '로스트킹덤', '구미호', '사무라이시'의 게임기 총 1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증 제13호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3: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 공중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왜 내한테 욕하는데,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었다가, 화장실 앞 철제 난간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고인 손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잔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과거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00경 동해시 C건물 D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0원을 꺼내 방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5 경 돈을 더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58,000원을 꺼내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합계 30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화물을 통해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