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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44%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칠전사거리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팔미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다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여)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불능하게 하여 보험가액 2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앞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증권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6.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76] 피고인은 2013. 11. 13. 22:00경 울산 남구 옥동 건물 지상 101호에 있는 피해자 김(남, 53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조물인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18,48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80] 피고인은 2011. 10. 15. 2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윤(남, 47세)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 미화 50불, 일화 8,000엔, 외환은행카드 등을, 김(여, 34세) 관리의 통장 10매, 도장 3개, 마 명의의 우리은행카드, 김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등을, 진(여, 34세) 소유의 현금 450,000원, 200,000원 상당의 인지를 가지고 갔다. 1. 피고인은 2011. 10. 16. 06:32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윤 명의의 외환은행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6. 07:05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김 명의의 신한은행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 신청인 노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1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1. 9. 2.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예금통장 등을 훔치고 훔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절취 금원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1명인 배상 신청인 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242번길(달동) 소재 '홀리데이 나이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학성교 남단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3.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1. 09:2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인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 장B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9:41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장B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장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담당경찰관인 경위 진종현 및 경장 안명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B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만(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23:15경 양산시 □□로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00로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C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 것이다.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23.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D에게 C가 작성한 '2018. 8. 4. 23:15경 B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고 A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제출하고, C는 경사 D의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질문에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000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권B에게 "나는 울산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병원 형님'과 친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딸은 연세대학교 의대에 다니며, 부친은 문중의 총무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위나 재력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0000 오피스텔 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형님 신랑이 울산에서 병원을 크게 운영하는데, 그 형님한테 돈을 넣어 두면 이자를 많이 준다.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자 받으면서 편히 살아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 형님'이라는 사람은 허위의 인물이고, 피고인의 가족 신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아니하여 수입과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경 딸 김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원금의 액수에 관한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강D에게 편취 당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지위나 재력이 있는 것처럼 이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거액인 693,000,000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벌금 1회), 특히 2009. 8. 7.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2. 22:5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지포장센터 부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박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3:20경 양산시 북안남 5길 11-16에 있는 중앙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위 김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중앙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김의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 2년 4개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10개월 이상 2년 4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무려 20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22:55 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18세)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이미 경찰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상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2015. 6. 27.경 울산구치소에서 장소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관리 상세조회 및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종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5. 3.부터 2015. 5.경까지 약 두달 간 동거하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5. 7. 16. 01:00경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7. 16. 05: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 이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난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날 마음을 품고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을 양 손으로 벌린 뒤 그 사이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수 회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7.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피고인 소유의 41도****호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7. 08:4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후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며 다가가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위 승합차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버티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억지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부산, 양산, 울산, 경주 일대를 약 12시간 동안 운전하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15. 8. 7. 11:00경 협박 피고인은2015. 8. 7. 11: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로 112 자수정동굴나라 인근 도로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피해자에게 평소 위 승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내가 여기 왜 널 데리고 왔겠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8. 7. 19:00경 협박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광역시로 향하는 도로 인근 야산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뒤 병목을 잡고 "내가 네 앞에서 죽겠다"라고 위 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고인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어서 위 승합차 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0:50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건천IC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943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1도****호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 공식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거주의 안녕을 침해한 점,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실업주이고, B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며, C는 위 게임장의 운영 부장이고, D,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하는 종업원이며, F, G, H는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다주는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등 8명과 공모하여, 2011. 4. 16.경부터 2011. 5. 1. 19:35경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올라가고, 릴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예시기능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배열이 이루어지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단속되면 업주로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 D, E은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10%를 제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D, E은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청소를 하고, F, G, H는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 8명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B,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성명불상 D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한 다음 구매리스트를 국내 총책인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유통하는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후 F, G, H에게 포장 및 배송하도록 하여 전문 의약품인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10.경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성명불상의 으로부터 씨알리스 알약 1,186정, 비아그라 1,678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여 종의 판매시가 121,173,7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6. 10. 27.경부터 인천 동구 J건물 26동 222호에서 D, G 및 H와, 2016. 12. 26.경부터는 F를 위 범행에 추가로 가담시켜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31,1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D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취득하고, D, G, H 및 F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불법 의약품을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4.경 인천 서구 K건물, 지하 B01, 02호에서 L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포장·배송을하도록 한 다음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699,7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또는 그 사본) 1.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법 2015노1160 판결, 대구서부지원 2014고단1736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의약품 판매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 인근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9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이 80억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격이 폭등하여 빨리 잔금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 한옥마을, 고급타운하우스, 체육관 등을 지으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예치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사찰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F 인근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위 토지에 사찰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사찰 등을 건축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16. 6. 28.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확인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0억 700만 원에 달함 - 미합의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무고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9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2.경까지 법무법인 ↟↟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말경부터 2010.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OO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으로부터 그가 남⎈⎈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명목으로 7,400,500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취득세 명목의 2,75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명목의 155,980원 합계 2,915,7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제1의 가.항 기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인 양 위 이☽☽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15,820원과 1,199,88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의 수납인란에 '출납필 2010. 11. 18. 농협중앙회 가평군청(출)라고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가평군청출장소 명의의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위 이☽☽의 측량설계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5.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XX 전 1418제곱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조씨 판서공파 15세손 희우종중', 등기권리자란에 '전♧♧', 위 신청인 또는 대리인란에 '법무법인 ↟↟ 변호사 김☠☠’라고 기재한 다음, 위 김☠☠, 이름옆에 피고인이 2008. 2.경 법무법인 ↟↟에서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5.경부터 2010.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변호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즉시 가평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하였다. 3.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2009. 7. 1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등기소에서, 최☢☢로부터 금 30만 원을 받고, 위 가평등기소에 제출하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가평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의 신청대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조된 취득세 납부영수증, 영수증(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것임), 취득세 독촉 최고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상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취득세 납부(납입) 겸 영수증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위 범행 중 일부는 종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울산 울주군 000에 있는 피해자 박가 운영하는 ‘00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27만 원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공연히 화가 나, “씹할 년, 돈 받으려면 동네 힘쓰는 놈들 다 불러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9. 5. 01: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47 삼남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위 박에게 “씹할 년 말 똑바로 해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삼남파출소 소속 경사 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죽고 싶나, 니가 감히 수갑을 채울 수 있겠나, 채워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노를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그 합당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 업무방해 ·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