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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7 준강간, 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태림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7. 03:40경 서울시 중랑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모델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회신), 피해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재차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B 카니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제3자에게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C'에 위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였고, 2018. 4.경 피해자 D이 위 차량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02:30경 통영시 아파트 옆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1,6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걸어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7번) 1. 차량대금 송금 내역서(문자), 자동차보험료 영수증 사본, 피고소인이 자동차 돌려준다는 문자 내용, 차량보관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보험가입사용확인서, 자동차운행허가합의서, 차용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 - 차량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재까지 계속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속칭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던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차용금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받게 되자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5:06경 고양시 삼송지구 소재 상호미상의 아파트에서 남양주시B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6:3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나가지 않고 있다가 위 식당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기양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F 몬데오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에 위 순경 E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적발되어서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여, 20세)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신고자 G 대화내용(사진), H 대화내역(암호화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기는 하나,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9. 9.20. 0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택배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1층 현관 출입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계단 옆에 거치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10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못하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민(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19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35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야, 야"하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강화군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원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단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입해 놓았다가 이를 바이어들에게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향후 얻는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단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향후 매월 330만 원씩 계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원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단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경 곗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계금수령증, 차용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K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3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아파트 경로당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던 피해자가 화투를 바닥에 던져 그중 몇 장이 피해자 앞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0. 이 법원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11: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5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7.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D(2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피해자 E(24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8%로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4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폭행 사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상골재채취회사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019고정147 피고인은 2019. 3. 25.경 원주시 C 소재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15톤 트럭 약 50대 분량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2019. 5. 24.경 원주시 C 소재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모래 등 불상량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임의진술서 1. 골재채취법위반사항에 따른 고발, 고발장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골재 반출 증거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2019고정14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19고단708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는 골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20경 광주 동구 B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호객행위 단속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임대매장의 입점 업체 직원이었고, 임대매장 관리자였던 피해자 D을 만나 약 4년간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못 받아서 돈이 없다,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미납 요금 지급이 아닌 렌트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일명 배드뱅크에서 관리하는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야 했기에 월급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생활비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부내역, 송금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보고),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1. 25.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08경 구리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3: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C 마트' 내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15,000원 상당의 비닐 포장된 한돈생앞다리살(434g) 1개를 입고 있던 외투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건강 상태, 형사조정 성립되어 합의금 1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이용하여 C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E)계좌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등) 1.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터넷 카페 B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3.경 인터넷 카페 B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8.경 모바일 앱 'G'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H'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3. 4.경 인터넷 카페 B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서류 1.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16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남이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1 성수대교 북단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약 40km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을 발부받은 후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APAN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시 종로구청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9.4. 1.부터 서울시 종로구청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1일, 2019. 4. 9.경부터 4. 12. 경까지 4일, 2019. 6. 4.경부터 6. 5.경까지 2일, 2019. 7. 1.경 1일 등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3:36경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9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상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아이파크5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 A삼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 및 추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1544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37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23:23경 부산 동구 B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31. 01:4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로터리의 경계석이 파손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 3. 16.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