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상 위험이 있으니 내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하나은행 발행, 일련번호 : E, 발행일 : 2008. 2. 29., 만기 : 2008. 6. 2., 만기 지급액 : 150,005,225원) 및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평택개발과 관련 한 투자처에 2억 원을 대여할 것을 위임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1.경부터 2009. 2.경 사이에 임의로 F에게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 중 G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는데, G그룹 비서실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대여를 요청해 왔다. 약 2주 단위로 짧게 운용되고, G그룹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느 곳에 대여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그룹 관계자로부터 대여를 요청받아 G그룹 관련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F에게 대여해줄 계획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F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해준 상태로, 더 이상 F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돈을 대여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억 4,3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각 피의자 제출자료, 피고소인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현금수령증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4회, 5회) 사본, 대전지법 2013고단2785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대전지법 2013고단2785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대전지법 2013고단2785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4노552 판결문, 대법원 2015도10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법리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또한 만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금전의 대여를 알선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1억 5,000만 원 및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임무를 수행하는 신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그룹 비서실에 돈을 대여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금전투자에 관하여 백지위임장을 받아 F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다. 2. 면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그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로 2014. 2. 6. 전지방법원에서 2013고단2785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로 유죄를 선고받고, 2014. 12. 29.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제 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및 현금 5,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F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사실은 G그룹 비서실에 자금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으나 마치 G그룹 비서실에 자금을 대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4,387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예금자 대중의 신망을 얻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일반 예금자 대중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규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나,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관계를 보호 하는 데에, 사기죄는 거래에 있어 기망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각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는 공정한 거래질서, 신의성실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횡령죄나 사기죄는 전체로서의 재산, 즉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는 구성요건 그 자체로 사기 또는 횡령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위 각 죄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와 횡령죄 및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그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10. 24. 2013도63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의 직원이던 피고인에게 상속받은 예금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15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H의 예금을 위 차명계좌에 분산·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관리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F와 사이에 보험계약자와 보험모집인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 4.경 F로부터 자금대여 부탁을 받았고, 자금관리인인 피고인과 상의하여 대여를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대여금 지급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관리하던 H의 자금이나 새로이 관리를 부탁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F에게 2007. 4. 25.부터 2009. 4. 2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이하 'F 대여금 6억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그 외에도 2008.경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하나은행 발행, 일련번호 : E, 발행일 : 2008. 2. 29., 만기 : 2008. 6. 2., 만기 지급액 : 150,005,225원, 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356쪽), 피고인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의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83쪽, 제834쪽).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에게 "내 고객 중 평택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놓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국가에서 수용이 되어 100억 원대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바로 나오지 않고 채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 사람에게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일명 '평택채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맡겨두었던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액과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말한 평택 고객에게 투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6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탁대로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업무 위임 및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23쪽~제324쪽, 제329쪽), 2008. 12. 26.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87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44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고인이 말한 평택 고객 내지 평택개발 관련 투자처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2008. 11.경부터 2009. 2.경 사이에 위 2억 원을 F에게 대여해주었다. 더구나 이때 피고인이 F에게 위 2억 원이 피해자의 돈임을 밝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대여해주는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F에게 대여해주는 마당에 굳이 피해자와 교류가 있는 F에게 피해자의 돈이라고 밝힐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후 F는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이자의 일부를 위와 같이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금전 관리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평택개발과 관련한 대여금 지급을 위임받아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정해진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F에게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선배 중에 하나가 G그룹의 여러 비서실장들 중 하나다. G그룹 비서실에서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는게 있어서 시중 이자보다 좀 높게 줄 테니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게 좋겠다(이하 'G채권'이라 한다). G그룹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므로 비서실장을 믿고 빌려주어도 된다.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 몰래 위 돈을 F에게 단기로 대여해주고 상당한 정도의 이자를 받았으며, 피해자에게는 약 2-3주 후 월 2% 전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돈을 대여해줄 때 피해자의 돈임을 밝혔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은 앞서 본 일명 평택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F에게 대여하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부터 2010. 10. 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억 4,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F가 잠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 중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F에게 6억 3,000만 원이나 대여해준 상태여서 F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대로 F에게 대여해준다고 말했으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가 자의로 F에게 대여해 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채권이 허구이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사실 F에게 대여해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도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대여해줄 것이었다면 굳이 어렵게 피해자를 속일 이유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채권에 관한 투자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F에게 4회에 걸쳐 6억 3,000만 원을 대여해줄 때는 그때마다 F로부터 납세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변제에 관한 안전보장책 등이 기재된 자료 및 서면을 제공받고 인증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728쪽, 제764쪽~제767쪽, 제864쪽, 제866쪽~제867쪽 등), 위 G채권에 대하여는 변제에 관한 담보나 별도의 안전보장책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그룹 비서실에 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대여해줄 것이라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아 포괄적인 투자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백지위임장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백지와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백지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투자위임을 받았다면 F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대여를 알선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F에게 대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또다시 F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이득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F 대여금 6억 3,0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는 위 4억 원을 돌려받은 후 F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F에 대한 채권액을 여전히 6억 3,000만 원으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