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5 피고인은 2022. 6. 2. 불상의 장소에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스타벅스 기프티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주면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겠다,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니 위 20만 원을 다시 입금해주면 기프티콘 보내고 24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및 기존 거래에 대한 환불대금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4. 10:35경 환불처리를 위하여 잠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61 피고인은 2022. 6. 18. 불상의 장소에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주면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 일련번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소액 판매가 처음이라 절차에 미숙하다. 환불 처리 작업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추가 입금을 하면 바로 환불을 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및 기존 환불대금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9. 10:35 환불처리를 위하여 잠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2022. 6. 20. 02:48 위와 같은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송금받았고, 2022. 6. 20. 22:20 위와 같은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와 진술서 1. D은행 회신 내역 [2022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B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0. 19: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71세)가 운영하는 C에서, 계측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 가 술과 음식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위 계량소로 걸어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이쁜이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못한다. 와이프와 성관계를 못한 지 오래됐다. 그냥 정으로 산다. 이혼하고 새로 얻은 여자다"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수회 접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 기재 범행을 한 이후, 위 계량소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그곳 침상 위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와이프 유방보다 더 통통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눌러 침상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0. 14:10경 오산시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5만 원권 9장 합계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0. 14:19경 오산시 D, E어린이집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차적조회, 각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M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825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2011년 벌금형 2회,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1㎞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도 피고인 차량 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58에 있는 ‘영광통 사거리’ 교차로를 광산경찰서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2차로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등),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시점으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나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차로의 2차선에 일시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서행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의 1차선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2차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바, 당시의 주행속도 및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행경로와 주행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주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흐느적거리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B 부근 이면도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좁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4,978,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 252에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를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해도강변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송도교 사거리 쪽에서 우측의 해도강변 삼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뒷편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37,0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08:1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와 같이 2번에 걸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이 무인 인형뽑기방 등에 함께 침입하여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1. 12. 28. 03:44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금을 훔칠 장소로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방 등의 위치를 검색하여 알려주고, ‘한군데에서 많이 털면 잡힐 확률이 크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범행 요령을 알려주었으며, 계속하여 2021. 12. 29.경 물건을 훔칠 장소를 검색한 다음 C, D에게 텔레그램으로 수회 전송하여, C, D이 같은 날 2021. 12. 29. 02:29경 부산 금정구 H, ‘I’ 사진관에 침입하였으나 절단기로 현금교환기를 완전히 파손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03: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친 C, D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던 중 C, D이 무인 인형뽑기방 등에 함께 침입하여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1. 12. 31. 22:57경 휴대전화로 C, D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금을 훔칠 장소로 울산 동구 J 소재 인형 뽑기방 위치 등을 검색하여 알려주고, ‘기계 뒤에 드라이버를 넣어 잡아 뜯으라’는 등으로 범행 요령을 알려주어 C, D이 2022. 1. 1. 01:20경 울산 남구 K, ‘L’에 침입하였으나 현금교환기를 파손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03: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친 C, D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발췌본 1. 판결문(울산지법 2022고단134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합동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합동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조한 이 사건 각 특수절도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이나 정도, 본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7.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호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마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63세), E(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GV80 블랙박스 촬영본 캡처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 인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E, 2층 소재한 ‘F’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성매수남을 호객하여 이곳을 안내하는 역할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위 ‘F’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방 6개를 갖추고 성매수남 유치 역할의 피고인 B, 성매수녀 역할의 피고인 C, D 등을 고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는 3만 원, 성매수녀 피고인 C, D 등에게는 각 8만 원, 나머지는 자신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5. 23. 23:10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제주시 E, 2층 소재한 ‘F’에서, 피고인 B은 “아가씨 있는데, 찾는 거 없으세요? 안마나 룸싸롱이나, 아가씨 있는데는 다 해요 어떤 거 찾으세요? 연애(성매매)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성매수남을 유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유치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건네받고 성매수녀 C 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0. 18.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0. 18.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 10, 28, 32, 34, 35),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처음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경, 피고인 B은 2009년경 각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채권팀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기업은행에 다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D에서 대출받은 것을 갚지 않으면 2배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2.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에서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해 온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7:27경 인천 미추홀구 B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편 문구점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 D(여, 12세)을 포함한 피해자들 약 8명에게 "시끄러 워!"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문구점 안으로 대피하자, 집에서 하얀 자루를 들고 나와 문구점 앞 도로에서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8cm, 칼날길이 가로17cm, 세로6cm) 2자루를 꺼내 양손에 쥔 채 “이리 와!”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와 경증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입원한 뒤 위 법률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뢰에 따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입원하게 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도끼를 자루에서 꺼내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위협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위 법률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1: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추행 당한 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사실 알렸던 내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불상지에서 B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고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팬티를 젖히고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여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인이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여러 모로 미숙한 학생이었던 피해 아동과 카카오톡 대화,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소중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여 음란한 행위 등을 하였다. 피해 아동의 나이, 이 사건 학대행위의 방법 및 정도, 모름지기 성인이라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