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6. 19:00경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 금액 2% 상당액의 수수료를 주겠으니 송금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C조합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평소 환전 거래를 하던 환전상인 D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6. 19:25경부터 이 사건 농협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2020. 3. 1. 13:10경 환전상인 D에게 400만 원의 환전 의뢰를 하여 그에 응한 D과 공모하여, 2020. 3. 1. 13:20경 D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당시 환율에 따라 산정한 중국 위안화를 D이 관리하거나 D으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환전상의 중국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의뢰받은 한화 합계 3억8,945만 원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일부를 더한 금액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당시 환율 시세에 따라 산정한 중국 위안화를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위 중국 계좌 및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품권 중간매입상과 전화통화 및 매입내역 제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11, 18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후단 [산정근거 : (환전의뢰금액 389,450,000원 ×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환전수수료 2%) = 7,789,000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있는 환전상 D에게 지급한 환전수수료 61만원 부분을 제외하여 추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범과 수익분배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준 금액이 많고,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상품권 구매 요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 내지 가족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20. 2. 26. 19:00경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금액 2% 상당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C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C조합계좌’)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7.경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휴대폰이 고장 나서 상품권이 필요한데 못 사고 있다, 엄마가 상품권을 사 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상품권을 사 주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482,600원을 결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8:58경 위 상품권 핀번호 판매대금 중 534,000원을 이 사건 C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총 44,122,55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핀번호 판매대금을 이 사건 C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 사건 C조합계좌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폰섹 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동의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연락처 목록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합의하시고 영상 지우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포 나갈까요, P상품권 Q로 바꿔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P상품권 3장의 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6:19경 위 상품권 핀번호 판매대금 26,400원을 이 사건 C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 사건 C조합계좌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18.경 피해자 R에게 S카드 사고예방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신용카드 결제와 결제 취소를 반복한 적 있냐’고 물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한 후 ‘T’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6만 원을 결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8. 08:40경 위 상품권 핀번호 판매대금 88만 원을 이 사건 C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9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20. 2. 26.경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금액 2% 상당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C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경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못 사고 있다. 아빠 명의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URL 주소를 보내 휴대폰을 원격조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한 후 ‘V’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738,600원을 결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6경 위 상품권 핀번호 판매대금 72만 원을 이 사건 C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81 피고인 A는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금액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연락한 후 ‘엄마 나 폰액정 나가서 매장에 수리 맡기고 PC로 카톡 새로 만들었어’, ‘P상품권 구매해야 되는데 나 폰 없어서 인증이 안돼’, ‘엄마가 못하면 내가 여기서 할게’, ‘485,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 ‘P상품권 더 사주면 이따가 용돈까지 함께해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상품권을 사 주더라도 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원권 온라인 상품권 총 10매의 핀번호를 교부 받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85,5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7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785,000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통해 얻어낸 상품권 PIN번호를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매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 돈을 무허가 환전상에게 의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획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진술 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챗을 통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받아주면 수수료 2%를 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연락을 해보니 성명불상자가 리니지2 게임을 하고 있는 화면을 비춰주면서 작업장이라고 하였다. 게임머니를 판 돈을 송금해줄 테니 중국으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이체해준 것이다.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하는 명의인을 보고 나중에는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판매대금이 아니라 상품권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진술 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여러 정황, 논리, 상식을 근거로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피고인들을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수긍하면 질문 내용을 마치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진술 시 자신들에게 입금되는 돈의 규모가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 취지는 막연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설마 나쁜 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어떤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 범죄의 발생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이외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의 역할분담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기재한 ‘[공모관계]’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실제 공모한 내용은 ‘이체 금액의 2% 상당 수수료를 줄 테니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것뿐이다.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려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거나, 또는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러한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상태에서 수수료를 위해 편면적으로 방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 법리상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범행 과정의 구체적인 개개의 사실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정범의 범행 구조를 추측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사실관계를 몰라도 된다는 의미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사기,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성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상품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다음 단계부터 개입하게 되므로 앞서 진행된 범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A가 여러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는 하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전화연락,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 통지, 출석요구서가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분명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지만 이해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피고인 A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경찰로부터 받았던 출석요구서 중 하나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누군가를 기망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자꾸 전화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기망해서 상품권을 편취했다고 얘기하니 상대방이 경찰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거처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정황이 없는 한, 이것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단언케 하는 핵심적인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는 부부로서 이 사건 기간에도 계속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환전상 D에게 송금을 의뢰하면서 해당 돈을 중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막연하게 그 돈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