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2016고단1587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B'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였다. 1. 2014. 12. 2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타투샵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5. 중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위 제1항 촬영물을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인 'E'에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빌라 G호에 문신용 기계, 잉크, 바늘, 문신도안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B'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3. 16. 20:00경 위 B에서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인 H의 팔에 한자 및 그림을 새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3. 17. 9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25.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892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22:10경 제주시 I에 있는 J이 근무하는 'K' 카페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느냐, 인 상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위 카페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L(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카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들을 사방에 집어 던져 그 중 의자 2개를 약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의 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관련 인터넷 검색창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CD 영상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한 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얼굴을 돌리며 카메라를 피하는 행동을 하는데, 피고인을 애무할 당시에는 술에 취하고 흥분한 나머지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촬영사실을 알고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음성)이 나오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알았어 동영상 안할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촬영 당시의 조명상태, 촬영 시간, 방법, 각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로써 곧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1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신 시술비 이체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팔 부위 문신사진 첨부), 내사보고(각 날짜별 시술한 문신), 수사보고(문신시술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면허 없이 한 미용문신 시술이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사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그 시술과정에서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게 된 경위 및 유포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재범하였고(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형벌로 보기 어려움), 재판 진행 중임에도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점, 피해자 C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부정의료행위 및 폭력관련)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구형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158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