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상태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퇴근 시간대로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교차로가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태재고개 쪽에서 태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휠 교체 등 수리비 4,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E 앞에서부터 F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66%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2003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7:57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연보라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0)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9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1. 13:17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7호선 온수역 역사 CCTV 확인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피혐의자 도주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혐의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파일명 정정 관련) 1.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4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부근 F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1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떨어져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9:13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용종동 230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9:07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여자 사우나 내부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위 여자 사우나 입구를 지나 위 탈의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여탕 침입 당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 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및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0: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도로 인근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사 F이 위 C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C를 떼어놓으며 싸움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나랑 원터치 한번 뜰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 오른쪽 발목 피해 부위 사진 1. 이 사건 발생 현장주변 CCTV 위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1번국도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대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S110S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에 충돌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양측 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지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CD), 각 진단서, 의료자문 답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대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피고인도 그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43경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서구청 근처 공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경, 2003년경,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01 동침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45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올라타 화단과 충격방지대를 손괴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5면),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8년과 2011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3:00경부터 23:1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한 뒤 마스크를 벗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가 빈 년아,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이 담긴 통에 침을 2회 뱉고 사탕을 혀로 핥으면서 “사탕통에 소변을 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고용주인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업무방해의 정도와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 초경 사이 인천 서구 C, 'D' 제과점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2011년 1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55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21세)과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자신의 눈을 긁어 방어하기 위해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막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상피고인 일행의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일행이 길을 가던 피고인 일행에게 음식물을 던져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유발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자극하여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1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3:41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역1길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위 C 운전의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21: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대 청년인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의류제조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9. 1.경 ‘피해회사로부터 이중카라 트리밍 코트 8,000개와 밍크 퍼리버시블 코트 8,0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 대금의 80% 상당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며, 판매금액의 80%가 납품 총액 보다 적을 시, 최종 판매 금액 및 재고 수량과 상관없이 납품 당월 마감 후 익월 30%, 익익월 40%, 익익익월 30%를 피해회사에 현금지불(세 달에 걸쳐 납품 대금 전액 반환)하고, 피해회사에 납품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납품된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경 피해회사로부터 이중카라 트리밍 코트 8,000개와 밍크 퍼 리버시블 코트 8,000개를 납품받은 다음 그중 일부는 홈쇼핑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이중카라 트리밍 코트 5,055개와 밍크 리버시블 코트 3,557개를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기존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E로부터 변제 및 담보제공을 독촉받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코트를 위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납품가액 합계 282,417,500원 상당의 이중카라 트리밍 코트 5,055개와 밍크 리버시블 코트 3,557개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설정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위 코트를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창고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물품 납품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각 - 녹취록 1. 의견서 1. 수사보고서(동산담보해지 확약서), -동산담보해지 확약서 1. 이의신청이유,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의 건,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의 건 1. 방송상품 배송 전 검사 보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품의 납품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피해품에 대한 동산 담보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 거래 형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분쟁의 경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6:40경 경주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집 없는데요, 내가 이름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아 들어가 살고 싶은데, 때리면 빵에 들어가나요.”라고 말한 후,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2회 밀친 다음, 양팔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3년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19.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G모텔 호실 불상의객실 안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한 후 그 사실을 무마하고 싶으면 상대편 남자와 함께 각각 2,500만원씩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공갈미수죄에는 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뒷편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타인의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7:30경 나주시 B아파트부터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음주 후 다음 날 새벽에 운전하였다는 경위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