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의 트럭기사로 약 3개월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7:08경 위 'E'의 창고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밤 5 가마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 가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F'라는 상호로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0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66,000원 상당의 밤 1가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밤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밤 1가마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 가마를 3,69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 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밤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246,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인 A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A 이 절취한 피해자의 밤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사로 같은 건물 7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E이 2013. 4, 10.경부터 부산에 있는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혼자 지내게 된 것에 격분하여, 2013. 5. 2. 04: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불 위에 신문지 뭉치를 올려놓아 그 불길이 벽지를 거쳐 주방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C건물 7층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화재발생 현장 실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건물에 입원해 있는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기보다는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다행히 신속한 진화로 인해 화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일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수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일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재료 납품을 받았는데 곧바로 결재를 해주지 않고 경리사원이 없다며 월요일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4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보족애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촌로 54길 충신교회 앞 노상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9. 22: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번길에 있는 인천구치소 502동 C에서, 피해자 D(54세)가 배뇨 장애로 바지를 입은 채 거실에 소변을 누어 침구에 소변을 묻히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같은 날 24:00경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으며, 다음날 03:30경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손등,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0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세탁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화장실 변기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엉덩이 및 허벅지 안쪽에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05: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피해자가 침구에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실형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월 897,780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면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3,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신청서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감경 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편취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2002년 이전의 전과만 있다.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05:00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쌍용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162번길 26-7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2회 등 과거 범죄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2017고단22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F은 2014. 12. 3.경 피고인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신축하는 연립주택의 토목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위 연립주택의 최초 CAD 토목설계도 파일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는 H사무소에 토목설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사무소로부터 위 최초 CAD 토목설계도 파일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지급한 토목설계비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위설계사무소에 지급하고 이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I 명의의 신협계좌(J)로 토목설계비 300만 원과 불도저 작업 비용 1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10만 원을 지급받고도 위 41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불도저 및 굴삭기 작업 비용 등에 임의로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피해자가 연립주택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 부지 둘레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27만 원 상당의 가설펜스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996 1. 피고인은 2016. 6.28. 09: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M사장님, 제가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신탁과 관련하여 서울에 있는 L에 있는데 분양신탁 수수료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4. 시공예정사인 광진건설(주)로부터 입금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광진건설(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신탁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 10: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사장님, 신탁수수료가 모자랍니다. 추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0으로터 분양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위 N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이체결과 조회 [2017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0여 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2.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소재 두레관 앞 도로에서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1km정도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미등록이륜차량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35동 4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위 C아파트 135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 18:00 - 22:00경 동안 주거지 거실 천정 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층간소음용 우퍼(스피커)를 설치 후 음악을 들어 그 음향이 502호에 전달되게 하여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8:00 - 22:00경 동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18:00부터 다음날 00:30경 동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층간소음용 우퍼(스피커)를 틀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용 우퍼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음향이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D 등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는데, 위 층간소음용 우퍼를 제조한 유한회사 월사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우퍼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에 간접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상황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최대 출력은 5w인데, 최대 출력을 사용하더라도 거의 1m 달하는 다중구조의 층간구조재를 통과하여 소리가 전달되므로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소리는 물리적으로 상당부분 소실, 저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 점, 주간에 위 우퍼를 402호 천장에 부착하여 최대 음향으로 음악을 틀었을 때 위층인 502호에서 그 음악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귀를 기울여야 그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소음측정기에 의한 측정값은 30db 정도로 생활소음수준을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주변소음이 적고 소리가 더 잘 울려서 전달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소음 정도가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일 것이라고 짐작되지 않는 점, 우퍼를 천장에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향이 위층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을 고려하여 건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용 우퍼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음향이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D 등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0,568,259원을 배당받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1596호 원고 C,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의 '위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로 임대인 측에서는 피고 D이 증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증인이 E부동산에 위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임차인 측은 F부동산에 수수료를 주었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그렇다면 수수료도 나누어서 가졌나요'라는 질문에 '임차인 측에서는 G공인 중개사에게 주었고, 제가 피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E부동산에게 50만 원, F부동산에게 50만 원을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측 중개사인 H의 서명은 중개사인 H이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H이 직접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7. 8.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사인 H은 계약 장소인 F부동산에 오지 않아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는 망 I가 2013. 7. 19. E부동산을 운영하는 H에게 50만 원, F부동산의 직원 J에게 5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59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사본, 이체거래확인서(중개수수료 지급) 1. 수사보고(별건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이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증언했다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과 같이 단정적으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증언은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의 해당 질문에 대하여 그 내용이 각 다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피고인이 D에게 100만 원을 받아 이를 E부동산에 전달하였고, 임차인 측은 'F부동산'에 수수료를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의 해당 질문에 대하여는 "임차인 측에서는 'G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주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E부동산에 50만 원, 'F부동산'에 50만 원을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잘못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착각을 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H의 서명 여부를 묻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H이 직접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한 이유에 관하여 H의 평소 성격이 꼼꼼해서 직접 서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증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H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는 D에 신형 노트북과 전자응찰기가 들어온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물건들을 함께 절취할 것을 제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 21: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안에서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공판장 위치 등 상세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잠겨져 있지 않은 전자경매 사무실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노트북 2대 시가 260만 원 상당과 전자응찰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트북 2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전자응찰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부대 제 3대대 진영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김해시 B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하여 전국단위 훈련 신청 메뉴에 들어가 2012. 7. 17., 같은 달 18. 같은 달 19. 창원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4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7

범죄사실 1. 2010년 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말 일자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14 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7. 09:00경 수원시 영통구 D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1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2, 10:00경 단원구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송곳 등으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2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2,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13:49 경부터 같은 날 14:5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4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08:02경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7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07:15 경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5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09:00 경 안산시 상록구 G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 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증거분석자료 CD, 동영상 파일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으로 폐지) 제14조의2 제1항(판시 제1, 2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판시 제3, 4, 5, 6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판시 제7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며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 게임랜드'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담배를 사오고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문지기(일명 '문빵')로 밖에서 망을 보는 E와 공모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7, 15:40경까지 게임기에 시간 당 10만원 정도만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26만원~28만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변조한 '오션크라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인 경품 책갈피 1개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9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종전에 속칭 명의 사장으로서 불법게임장에 관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시누이로,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너에게 태워 줄 계금 4,550만 원을 나에게 좀 빌려 달라.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고 2012. 8. 말일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를 팔아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개인적인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26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D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 준 상태로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5. 2,270만원, 2012. 4. 15. 2,2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5: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찾아 온 피해자 D(남, 44세)의 처로부터 '당신의 부인과 내 남편이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사이인데, 불륜관계이다, 지금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단정하고 격분하여, 혼자 소주 1병을 시켜 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 등을 약 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식당 에어컨 실외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10Cm, 삽자루길이 20Cm)을 들고 와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휘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처가 말리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95cm, 헤드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의 동기,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0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김해시 D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약 40만 평)을 현재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김해택지공사에서 굴삭기 장비 일을 하게 해주고,3일 후면 서울금융투자회사에서 1억 원이 나오니까 월 3% 이자를 지급하되 2012. 1. 1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는 김해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1억 원이 나올 예정도 아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장비 일을 하게 해주거나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기록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1번은 실형, 2번은 집행유예)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00:3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풍기를 침대 위로 던지고 F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특히 2015. 1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경찰관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자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치매와 뇌출혈을, 동생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