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1. 2020. 6. 12.자 범행 가. 납부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E은행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D,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53,170,000원, 상환일자 : 2020. 6. 12., 당일 민원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D 님 위 E(주) 대출상품을 2020. 6. 12.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E’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9,000만원까지 연 3.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인 I은행의 J 과장을 사칭하며 ‘I은행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고객님이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가상계좌도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3,8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6.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의 대출도 금융법위반이 되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은행의 K 과장을 사칭하며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5,317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E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5,317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2. 14:00경에서 14:20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김해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5,317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E은행에서 나왔다고 하고 상대에게 E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김해시 서부로 107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사무실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은행 본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317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7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53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17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8.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를 3.2%로 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M과 N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2020. 6. 18. 오전경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M의 O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M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면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고객님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M에 대한 기존 대출금 1,3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M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3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8.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300만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광진구 P빌라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M O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불상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3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24.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권 대출 및 상환기록이 있어야 대출 심사점수가 올라가서 연 3.3%의 저금리로 7,000만원까지 국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M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H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및 상환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H은행에서 대위변제한 내역이 남으면 안 되므로, M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일종의 ’작업대출‘ 방식임).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M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우리가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S에 있는 T 회사 정문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 V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4. 15:41경 구미시 W에 있는 X조합 Y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U 계좌에서 1회당 100만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같은 날 17:00경 대구 중구 Z 인근에 있는 U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6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25. 09:16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 교대역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좌에서 1회당 1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직후, 같은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6. 25.자 범행 가. 공탁공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M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공탁공증서’, 내용에 ‘예치자 : C, 예치금액 : 금 칠백 십만원정(7,100,000원),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D(M),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 납입(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개월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6. 25.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자 AE, M’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AE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15:00경 및 같은 달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AF 대리를 사칭하며 ‘1,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한 뒤, 다음 날인 2020. 6. 25.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고객님의 카드대금 연체기록이 5회 정도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710만원을 저희 M에 공탁보증금으로 맡기고, 그 후 3개월간 연체기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탁보증금은 환불해주겠다. 가상 계좌가 폐쇄되었으니 공탁보증금 710만원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M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71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5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710만 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 내가 이메일로 보낸 M 공탁공증서를 출력해서 상대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M 대표 AE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U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7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6. 26.자 범행 가. 완납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4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I(주)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AI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AJ,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대출번호 : AK, 대출일자 : 2020. 3. 25.,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 6. 26., 납부금액 : 4,85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AJ,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2020. 6. 26.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주), 2020년 06월 26일’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L AM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현재 신용등급이 좋아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6. 2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고객님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기존 원리금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막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 합계 48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님은 금육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이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485만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AI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485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26. 15: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485만 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 상대를 만나면 내가 보내준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AN 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I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I(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10.자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AP카드 통합상환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 11:00경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P 대표이사 명의로 된 허위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통합상환증명서’, 내용에 ‘성명 : AO,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14,030,000원, 상환일자 2020. 6. 10.,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O 님 AP카드, AQ, U카드 대출상품을 2020. 6. 10.자로 통합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P 대표이사 AR’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대표이사 AR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2020. 6. 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AP카드에 680만원, AQ에 약 400만원, U에 약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고객님 집 앞으로 보낼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합계 1,403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장한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403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울산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403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OOO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고 상대에게 내가 보내준 AP카드 통합상환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울산 울주군 AT건물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P 대표이사 AR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3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7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3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9.자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AV카드 납부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성남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V 대표이사 명의로 된 허위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AU,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6. 19.,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U 님 위 AV(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6. 19.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V 대표이사 AW’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A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AV카드에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이 있는 상태임에도 H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AV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금 4,500만원을 10년 동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아 계좌이체가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AV카드 직원으로 위장한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9. 11: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울 강남구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OOO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고 상대에게 AV카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편의점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V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V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0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24.자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BA은행의 BB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BA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위약금 250만원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BA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해야한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아 계좌이체가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BA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4. 10: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포항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310만 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포항시 남구 BC에 있는 BD교회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B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A은행 B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U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U은행 불상 계좌로 피고인의 몫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J, B, D, C,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각 거래내역, 각 CCTV자료, 완납증명서 사진, 거래내역, 내사보고(2020. 6. 18. 범행 전 행적 CCTV 확인), 각 대화내역, 공탁공증서 등, 대화내역 사진, 납부증명서 사본 [2020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사진 등, CCTV 자료, 통합상황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및 USB붙임 건),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진술청취 등), 납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E’이라는 회사에 취업되어 채권추심을 위탁한 업체들이 고객에게 대여한 금원을 추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고, 2020. 6. 26.자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AJ에게 편취금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사기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BF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다운받았으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돈을 송금할 계좌, 무통장 입금자 명단과 관련된 송금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BE’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위 회사에 대해 인터넷검색도 해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회사는 코스탁 상장회사로 주 업무는 결제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바, 위와 같은 회사에서 직원채용공고,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BF가 위 회사의 직원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또한 2020. 6. 20.경 사채회수 직원을 구한다는 BG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사채회수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업체명, 사무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일당 30만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일당은 피고인이 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큰 금액이다. 일당을 지급받는 방법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에서 피고인이 일당을 공제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급여 수령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길거리 등에서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차명 여러 개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재차 이를 차명으로 분산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의성 일대 BH에서 근무하다가 최종 직급 경제팀장으로 퇴직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2020. 6. 12. 피해자 D로부터 E은행에서 나왔냐는 질문을 받고, ‘예, E은행 본사에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531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회사와는 다른 허위 정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마.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는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BE 명의가 아니라, E은행, M, AV카드, AI은행 등 각기 다른 금융회사 명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PC방, 집 등에서 출력하였다. 바. 피고인이 2020. 6. 26. 15:47경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아까 아줌마 당황하는거 보고 눈치챘어여, 제가 금융권에만 20년 넘게 근무했어요, 사채업자들 이렇게 회수 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 AJ으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485만 원을 피해자가 논술을 가르치던 학생에게 맡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J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가 보이 스피싱 조직원임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도 사채업자들의 채권 회수방법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태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모든 범행 이후에야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가 보이스피싱 편취금 수거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이고, 기망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편취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것으로서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적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AJ의 경우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후 개심하여 피해자 AJ에게 피해금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