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15.경 피해자 B(여, 42세)과 혼인하여 피해자 B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동거하였고, 이후 2021. 5. 6.경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가 약 3개월 후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위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경에서 4.경 사이 0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F호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2. 9.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너도 내꺼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녹취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입술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질책하는 위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B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