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8:1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2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1. 08:5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교회를 가던 피해자 E(여, 9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 "말 안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골목에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재차 추행할 마음을 먹고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품에 안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때리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55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말 잘 들으면 빨리 보내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감금된 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있는 돈을 다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녹화 CD(피해자), 조서속기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의견서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소년원에서 2011. 8. 19.부터 2012. 2. 18.까지 6개월간 수용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소년보호처분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의 대상 및 그 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현재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력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2항 제1호(강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2항 제1호(강제 유사성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약취·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6.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4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고, 부착명령 청구 대상 특정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법정형이 모두 같으므로, 그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기준으로 위 죄에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길거리를 지나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C을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며칠 후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E을 자신의 집으로 약취·감금한 후 재차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및 부친의 수회에 걸친 재혼·동거 등으로 2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하였고, 이러한 불우한 가족관계·성장 과정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