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5. 중순경 지인을 통하여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하면서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16:52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다수의 유심을 수령하여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와이파이 신호 등을 확인하는 등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E' 등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23. 17: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내일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 피해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결제 및 결제 내역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5-10일 내에 확인 후 환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각 상품권 일련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16:52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6. 23.경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E'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6. 23.경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 총 3곳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중계설비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VoIP게이트웨이의 IMEI 가입정보 회신) 1. 수사보고(VoIP게이트웨이에서 발신된 번호 확인) 및 첨부 VoIP게이트웨이에서 발신된 동일 IMEI 전화번호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실행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