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움주전력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8. 10. 21:1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에서 같은동 선우4차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재질 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30.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천만 원", 임대인 란에 "제주시 E, F,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제주시 삼양2동 2164-1에 있는 '동제주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제주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H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정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0. 10. 15.부터 2012. 9. 11.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거래내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되어 범행수법 불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점(대출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 일부를 임차한 상태였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변제된 부분이 작고, 향후 변제 여부도 불투명한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화산동 화산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사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의 야간이고, 눈으로 도로가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SM5 택시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12. 8. 03:15 경 천안시 동남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 G(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 G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유족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2013고단23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2. 13. 00:5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L는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공터 주차장에 1톤 화물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마당에 있는 PT아시바를 컨테이너 박스 옆으로 옮겨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동파이프 약 100kg을 밑으로 던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71 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스튜디오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장, 시가 96만 원 상당의 샤프트 60개 등을 수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 18:24경부터 같은 달 3. 18:46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수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U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미상의 텔레비전 부품, 시가 75만 원 상당의 하이새시 3개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피고인 L)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절도범죄 전력,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액,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대원주택 앞길에서 같은 읍 천송리 여주대교 북단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사이드밀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쳤다며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 23:53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슈퍼 앞길에서, 그곳을 운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를 쫓아가 사실은 차량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쳤다며 위 D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47,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00,240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제12번 기재와 같이 153,86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7번 사고) L의 피해경위에 대하여 1. 녹취록(D, M, N, O) 1.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결과 송부 1. 한화손해 보험금 지급이력, 각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이력, 각 LIG손해 보험금 지급이력,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보험금 지급이력,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해치는 범행인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03.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무접삼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대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상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2012. 9.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는 이 사건의 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09. 20: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119가음정센터 앞 도로를 가음정주공아파트 쪽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3,6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또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C는 2011. 11.경 전주시 덕진구 D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E, F단체, G단체, H단체 등의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사무실에서 속칭 "카드깡"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의 사무실로 가져가 그로 하여금 G단체 명의로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176만 원을 매출 승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약 9%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C로부터 건네받고, 위 돈에서 매출액의 약 1-2%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8. 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서 합계 205,62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알선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용역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의 등록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수수료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비정상적인 신용카드거래로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특히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부터 동종범행으로 5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그 처 역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전국응급환자이송단 명의로 된 B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3:5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3-25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중 안양교 부근을 안양 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5%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37,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전국응급환자이송단 명의로 된 B 구급차의 보유자인데,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C가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락실, 빠친코를 하고 있어 경찰서 담당자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으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08. 12.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걱정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면허증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후, 같은 달 5.경 위 계좌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이 몇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L 혼다 중고 승용차를 21,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749,41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8.경 수수료 18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 17,820,000원을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지급내역, 입금내역표 각 사본 1. 수사보고(K 판매자 N의 전화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8.0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가출을 하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하박부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4,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 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식칼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시번호판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2. 28. 14:5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6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6. 15. 98고약704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일자불상 19:00~20:00경 서울 도봉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빨강색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와 매입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틀림없이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78,705,9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2층,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만 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신용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9.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기분 나 쁜 말투로 "D을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 측 측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돈 300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형을 정하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를 함께 명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여자실장을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이 제지하며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2개 중 하나는 손에 들고 하나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위 노래방 대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든 과도를 들이대며 "야, 니가 손님 알기를 좆으로 아느냐, 너 십새끼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9. 02:4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T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AD(여, 17세)와 피해자 AE(여, 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노상에 있던 간이테이블로 피해자 AD의 팔꿈치를 내리쳐 피해자 A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AD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E의 손을 찔러 피해자 A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 진단서(AD, AE) 1. 진단서(AD, AE 팩스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캠핑물품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캠핑용 전기요를 만드는 F에 선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투자하면 제품이 생산, 판매되는 9월경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 지입회사인 C에 1,100만 원의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월 30만 원의 지입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돈을 빌려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3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E 소유의 F 대우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486,5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현황(계약번호별) 1.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운송영업의 부진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12. 20.부터 2013. 4, 4. 사이에 5,886,311원을 변제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34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가 때 미는 장소에 놓아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7,000원, 5만원권 상품권 5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쇠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콤비 옷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현금을 빼다가 직원의 신고로 붙잡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사물함은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옷은 잠바로서 피해자의 콤비와는 쉽게 구분이 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2차례나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의 사물함을 열고 지갑을 절취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같은 수법의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전과가 벌금형 2회인 점, 피해자가 곧 지갑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연, 전시기획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2012. 3. 15.부터 2012. 4. 14.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홀에서 'G' 전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서울 마포구 H,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1에게 "2012. 3. 15.까지 위 G 전시장에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하여 주면 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의 50%를 지불하여 주고 전시회가 종료하는 2012. 4. 14.로부터 7일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전시회이니 대금 지불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시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주식회사 D에 1,0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원하였을 뿐 나머지 전시회 관련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없고, 주식회사 D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위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소비 창업투자 주식회사에서 투자받은 약 7,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전시회에서 발생한 공사 대금 등 약 2억 2,600만 원 정도의 채무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홀에서 시가 약 5,400만 원 상당의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터넷 펀드 관련 자료 제출 및 펀드 조성 관련 내용 확인 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지급유예 및 채권단 구성 통보 문서, 채무내역서, 전시회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