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H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같은 날 공소권 없음)는 울산시 남구 I 2층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J 게임랜드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메모지에 기재한 후 환전상인 피고인 A에게 손님들을 알선하고, 청소, 잡무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J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계단으로 데리고 가 환전을 해 주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6. 8. 20.경부터 같은 해 10. 4. 17:00경까지 J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대물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총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누적된 점수 10,000점 당 10,000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 지인인 H가 J 게임랜드에서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환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할 것을 제의하고, 같은 달 8. 20.경 H에게 B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어 H로 하여금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였다. H는 2016. 8. 20.경부터 같은 해 10. 4. 17:00경까지 J 게임랜드에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물 게임기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환전 요청을 받으면 B을 통하여 환전상인 A을 손님들에게 알선해 주는 등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환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H에게 종업원으로 B을 소개시켜 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게임설명서, CD,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단순 가담) ※ 피고인 A, C에 한한다. 2. 양형 사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각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은 직접 환전 업무를 하여 단순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D는 단순 소개자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동종 처벌 전력 여부(피고인 C는 동종 사건으로 1회 벌금형 및 이 사건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6. 8. 4. 단속된 바 있고, 피고인 D는 동종사건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실업주인 H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J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2016. 10. 4. 17:00경 J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이고 H는 종업원이라고 허위 주장하고, 게임기 등에 대한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에 실업주로서 서명, 날인하며, 자신이 J 게임랜드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H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6. 8. 4.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단속하였고, 같은 날 K을 업주로, H를 환전상으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쳤으며, 종업원인 C, L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마치고 2016. 8. 24. 검찰에 송치한 사실, 경찰은 이 사건 게임장이 전에 단속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 환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담당경찰관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2016. 8. 4. 자 단속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보고서의 사본을 이 사건 기록에 첨부하였다) 2016. 10. 4. 재차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 H, C를 발견하였고, 종전 업주인 K으로부터 영업장을 이전받아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B을 업주로, H, C를 종업원으로, A은 환전상으로 인지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임대인 K이 2016. 8. 12. 임차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사진촬영한 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7.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사무실에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피고이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고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업주인 H의 부탁으로 당시 현장에서 허위 진술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경찰은 2016. 10. 18. 피고인 A을 상대로 피의자신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H임을 재차 확인한 후 H를 실업주로 입건하려 하였으나, H는 2016. 10. 22. 사망하여 달리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 검찰은 2017. 6. 29. 피고인 A, B, C 및 H를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H를 도와 이 사건 게임장을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피고인 B이 단속 현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경찰도 2016. 10. 4. 피고인 B 및 H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으로 범죄인지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보를 받은 담당경찰관은 2016. 8. 4.자 단속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업주로 K, 환전상으로 M가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단속 현장에서 M를 다시 발견하기도 하였으므로, M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업주와 환전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찰은 종전 업주인 K에게 확인하거나 게임기 구입 자금 및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를 확인하여 피고인 B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단속 현장에서 비록 자신이 업주라고 하였으나 2016. 10. 7.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을 이 사건 오락실의 종업원, 업주를 H로 확인하고 수사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6. 10. 4. 이 사건 단속 현장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범인 M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지게 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