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2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로, D을 대신하여 위 조합에서 활동을 하던 중, 2015. 3.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2014. 10. 1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12월분 급여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뻔뻔한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12월 조합장 급여 250만 원 . 조합장 판공비 100만 원 . 주유비 10만원, 6만 원 등은 수없이 가져갔고 하물며 주차비용 3천 원까지 완전 조합원 재산이 E F 사유재산인양."이라는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같은 날 "황당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라는 제목으로 "G~~ 해임되고도 11월에 월급 두 번씩이나 찾아 700만 원 가져가더니 12월에도 250만 원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 판공비로 200만 원까지 찾아갑니까?"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뻔뻔한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E F G은~~~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며 허물이 들어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하고 추접스러운 인간들입니다. 곧 진실이 밝혀 질 것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저들이 지른 죄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황당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라는 제목으로 "황당하다고, C조합원이 무엇으로 보이기에 이렇게까지 추악해야 하는 겁니까? 감히 홈피에 다 글을 쓰다니 참 염치가 좋네!!!! G 대단하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글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2월 조합장 급여 250만 원, 판공비 100만 원을 받고, 주유비 등을 수없이 가져가고, 주차비용을 받아갔다거나, 12월에 250만 원 및 판공비 2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기 비용 발생 현황" 및 조합 명의 통장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12월 조합장 급여와 판공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이상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뻔뻔한 인간들, 파렴치한 인간들, 사악하고 추접스러운 인간들, 이렇게까지 추악해야 하는 겁니까' 등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로, D을 대신하여 위 조합에서 활동을 하던 중, 2015. 3.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2014. 10. 1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2014. 11.경 10월 급여와 11월분 급여를 2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위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뻔뻔한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임되고도 EF H은 11월 13일 급여 각 250만 원, 160만 원, 110만원과 조합장 판공비 100만 원 이사 판공비 50만 원을 가져갔고 11월 25일 조합장 급여 250만원 160만 원 110만 원을 또 가져갔으며 조합장 판공비 100만 원 이사 50만 원!! 한 달에 두 번 찾아 갔으며 12월 조합장 급여 . 160만 원 120만 원 . 이사 50만 원 . 등은 수없이 가져갔고 . 조합원 재산이 E F 사유재산인양."이라는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피고인을 포함한 1,034명의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 및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해자는 2014. 10. 1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당한지 여부, 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하는 지 여부 등은 당연히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폭넓은 검증이 허용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검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정기 비용 발생 현황" 및 조합 명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조합 비용 내역에 2014. 11. 13. 조합장급여(10월분) 2,490,050원, 상근이사급여(10월분) 1,577,620원, 여직원급여(10월분) 1,055,430원, 판공비(조합장) 1,000,000원, 판공비(상근이사) 500,000원, 2014. 11. 25. 조합장급여(10월분) 2,490,050원, 상근이사급여(10월분) 1,577,620원, 여직원급여(10월분) 1,055,430원, 판공비(조합장) 1,000,000원, 판공비(상근이사) 5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7, 142, 143쪽), 조합 명의 통장 내역에 2014. 12. 24. 상근이사급여 1,577,620원, 여직원급여 1,055,430원, 판공비-상근이사 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1, 162쪽), 피고인은 위 자료를 보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정기 비용 발생 현황 및 통장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F, H이 위와 같이 급여 및 판공비를 받아갔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고, 이러한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2014. 10. 18. 이 사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에서 해임된 자인바, 해임 이후에도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해임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조합장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위 게시글 작성 이전인 2015. 2. 13. 이 법원 2014카합718호 법인인감반환 등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조합 인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라는 결정까지 내려진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H이 급여 및 판공비를 2번 받아간 것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게시글 중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 중 이 부분은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일부 표현에 부적절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