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가. 바지락 채취 수익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D 등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장 청소를 의뢰하였고, 청소 과정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팔아 51,034,000원의 수익이 나, 2017. 4. 4.경 그 중 피해자 몫인 15,310,2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피해자 총회의 의결이나 기타 필요한 절차 없이, 위 15,310,200원 중 8,800,000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 22명에게 1인당 4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고소사건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의 계원인 E을 경남사천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경남사천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2017. 4. 11.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기 위해 2017. 4. 17.경 항고장 등을 작성하면서 든 비용 70,000원과,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 2017. 7. 20.경 재정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든 비용 100,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합계 1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해자의 계원 E은 2017. 8. 2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자금 유용 등과 관련하여 F조합에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F조합은 2017. 9. 19.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감사 당일인 2017. 9. 19. 갑자기 감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F조합은 2017. 10. 3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조합은 2017. 10. 31.경 감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회계장부를 요청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천시 G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회계장부 19, 20, 22, 23, 25쪽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볼펜으로 새까맣게 덧칠을 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L, D, M,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8), 각 정관(증거목록 순번 4, 59), ‘어촌계원 탈퇴처리지도’ 공문, 탈퇴통지서, 각 회계장부(증거목록 순번 22, 31, 39, 47, 51, 69, 76), 판결문 사본 등, ‘C 어촌계장 직무정지 해지 통보’ 사본, ‘어촌계 지도감사 결과 통보’ 공문, 2017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어촌계 정기지도감사 결과 통보’ 공문, 2017년도 감사결과 통지서 사본, ‘어촌계 지도감사 결과보고’ 공문, 어촌계 지도감사결과 보고서, 각 ‘C어촌계 지도감사 실시 통지’ 공문, C어촌계 긴급총회 의사록 사본 등, ‘O조합 C 어촌계 지도 감사 실시’ 공문, ‘C어촌계 감사요청 공문’, 메모지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2, 43), C어촌계원 명부 등, 감정서,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공문, 킥스 사건검색 출력물,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6, 67), 재결서 사본, 판결서 사본,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처분항고기록, 재정신청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8,800,000원 횡령 부분: 이 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였고 계원들이 동의하였다. 이는 피해자 어촌계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170,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 설령 피해자의 돈을 지출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표자 지위에서 E을 고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회계장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8,800,000원 횡령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 정관에 의하면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제61조, 수사기록 508쪽).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위 15,310,200원을 넘는 27,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위 채무를 변제한 다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피해자의 감사인 증인 K 녹취서(제3회 공판기일) 6, 7쪽 등], E 등 6명의 계원에게는 위 돈을 분배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위 6명 중 5명이 계원이 아니라고 하나, 이들도 피해자의 계원이다(피고인이 2016. 3.경 위 5명을 탈퇴처리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다. E은 2017. 3. 16., 2017. 4. 10. 피고인이 주재하는 피해자 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원들이 동의하였다거나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170,000원 횡령 부분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E을 “2016. 12. 16. 피고인이 주재하는 어촌계 긴급총회에서 E이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주먹으로 쳐서 폭행하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어촌계에 2,7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너가 물어야 한다. 어촌계장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여 분 동안 피고인의 어촌계 긴급회의 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4. 11. ”E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2016. 12. 16. 긴급총회가 열리지 못해 E에게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항고하였으나 2017. 7. 11.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7. 7. 2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항고장 작성 등에 70,000원, 재정신청서 작성 등에 100,000원이 들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비용 부담 주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170,000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도 피해자의 회계장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가, F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회계장부를 요구하자 그 위에 볼펜으로 새까맣게 덧칠을 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돈을 피해자 어촌계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2쪽). 나)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E의 관계(피고인이 2016. 3.경 E 등에게 효력이 없는 탈퇴통지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6. 12. 26. 총회에서도 어촌계원 E이 참석자명부에 서명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다),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 수사기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등에 비추어보면, 위 분쟁은 피고인 개인과 E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피해자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 항고, 재정신청을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 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어촌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56조, 제57조, 수사기록 508쪽). 피고인이 바지락 판매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어 F조합에서 감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회계장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지락 채취가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가 시작되는 2017. 10. 31.경 바지락 판매 수익금과 그 지출내역에 관한 부분을 볼펜으로 새까맣게 덧칠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수사기록 555, 556쪽 등).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오기나 오산을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작성된 부분을 타인이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부여한 통상적인 회계장부 작성, 관리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피해자의 회계장부의 효용을 해치는 것이다. 피고인은 덧칠한 내용을 따로 특별회계(수사기록 339쪽)로 정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덧칠한 부분을 특별회계에 전부 반영하지 않아 효용을 해친 상태를 복구하지 못했다[더욱이 피고인은 특별회계를 감사 1개월 뒤에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57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적어도 덧칠을 한 때부터 특별회계를 작성할 때까지는 회계장부의 완전한 효용을 해쳤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계장부의 효용을 해쳤고 위법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어촌계 재산을 관리할 임무에 반하여 바지락 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고자 회계장부의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반성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했다. 다만,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은 다른 어촌계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밖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무렵 바지락판매 수익금 15,310,200원 중 위와 같이 횡령한 8,800,000원을 뺀 나머지 6,510,200원 중 360,2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F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I 등이 C어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F조합의 수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C어촌계 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 사용하던 통장을 제출한다거나 며칠 뒤 전혀 관련이 없는 통장을 제출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덧칠하여 훼손한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F조합 직원과의 면담 중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감사에 필요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영수증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 F조합이 처음 예정한 2일을 넘겨 1주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어촌계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360,2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1. 21. 피해자에 빌려 준 1,2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계장부가 작성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월부터 2월 초경에 1,200,000원 내지 1,300,000원이 당산제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이 돈이 ‘제반비’라는 명목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위 제반비 지출 무렵에 700,000원과 1,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매년 1, 2월경 1,200,000원 내지 1,300,000원 정도를 들여 당산제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정액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도 회계장부에 1. 21. 1,200,000원을 빌리고 1. 22. 제반비로 1,2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년 당산제를 하였던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감사 K는 이 법정에서 2017. 1. 21.경 당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출해야 할 1,200,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계장부에 바지락 판매 수익금을 받은 2017. 4. 4. ‘2017. 1. 21. 빌린 돈 지급’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2017. 1. 21. 피해자 어촌계에 1,2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2017. 4. 4.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어장 청소를 9일 동안 하였고, 이를 K가 4일 동안, 피고인이 4일 또는 5일 동안 감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는 1일 당 50,000원씩 계산하여 4일 동안의 관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적용하면 적어도 200,000원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어장 수익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차용금 1,200,000원, 관리비 400,000원(K 200,000원, 피고인 200,000원), 입금한 5,000,000원을 합하면 6,600,000원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하고 남은 6,510,200원을 넘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510,200원 중 360,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다른 어촌계원의 진정으로 F조합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감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다가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관련이 없는 통장이나 훼손한 회계장부를 제출하거나, 감사담당 직원과의 면담 중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영수증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60,200원 횡령 부분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