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1. 03:41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9:20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소위 ‘숙취운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중앙선 침범하여반대편 인도 펜스 충돌),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4, 2007년 각 벌금형)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1. 2. 7. 01:00경 아산시 B 소재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09 피고인은 2021. 7. 28. 17: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훈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주차를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2. 7. 00:50경 아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자기 몸을 못 가누어 비틀 거리다가 차에 올라타 운전하는 피고인을 보고 같은 날 00:52경 112에 음주운전신고 후 자신의 차로 피고인의 차를 몇십미터가량 따라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왜 따라오느냐며 자신에게 시비를 하는 사이에 경찰관이 도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날 이전에 피고인과 안면이 전혀 없었던 J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는 같은 날 00:55경 현장에 도착하여 그 부근 편의점 앞에서 빈 맥주캔을 든 채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신고를 받았음을 설명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만취상태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때로부터 위 음주측정 요구시까지 사이에는 불과 몇 분가량만 경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보인 주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실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의 차는 골목으로 진입하는 길을 막고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어 E가 이를 주차장 안으로 이동시켜 주차하여야 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4. 06: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에서부터 춘천 남면 발산리 강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다크웹 마약류 판매사이트 ‘B’에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9. 13:29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를 대신 전송해주는 업체 ‘E’에 현금 74만 원을 입금하여 위 ‘E’에서 입금한 가격에 상응한 비트코인을 불특정 대마 판매자에게 전송하게 한 후, 판매자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로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버려진 양동이 아래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G의 금융거래내역, CD(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제3자에게 구입한 대마를 이전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8: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다가,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속력을 올려 진행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임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1,6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은 2001. 5. 25. 위 차량에 판교에서 콘테이너를 싣고 당진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5호선을 따라 운행중 같은 날 06:20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폭이 3m로 측정되어 폭에 0.5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 숭미초등학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이 왜 왔노 씨발, 개새끼야, 씹팔새끼야,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시냐, 욕설 하지 마라’며 제지당하자 갑 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이고, 뇌전증장애 경증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세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0.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열쇠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어디 숨겼어, 빨리 가지고 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2021. 10. 16.부터 다음날인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제물포역 부근에서 노숙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2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32경 강원 정선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 F 2필지 상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로 2억 원을 주면 1년 이내에 사업권을 주고, 사업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며, 관할 관청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사업권, 사업부지, 사업승인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이행각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서초구청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공소장변경으로 법률상 처단형이 변경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1: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8년, 2019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11: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D 채널인 E에 출현하여 F정당 당대표인 G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C(피해자를 지칭)아 니 딸들 전부 납치해서 강간살해 영상 올려줄게너가 입 쳐 다물고 찌그러져 있으면 될 텐데 넌 너무 나대고 있어 개년아”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범행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1:3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 뒷편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수레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47매, 일천원권 지폐 30매 합계 50만원과 LG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8. 04: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500원권 동전과 천원권 지폐 등 합계 5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의 선을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금고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03:07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110매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2항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0:38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에 불응하면서 경위 D의 팔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장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2021. 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트시그널’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7. 18: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하트시그널’과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 변이야?”, “변이야 뭐야”, “자위 해봤어?”, “가슴커?”, “보지도 보여줄 수 있어??”, “니 짬지 ㅎㅎ”, “너 고추 ㅋㅋㅋㅋ 오줌싸는 곳”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4. 2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과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7. 19: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한후 이를 ‘하트시그널’을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라인’ 어플 채팅 내용 캡처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5년 ∼ 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착취물이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거나 유포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 교육상담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고, 피고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산오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그곳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2. 15:20경부터 같은 날 16:38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연용으로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16:39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손잡이 앞에 놓여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기어 손잡이 뒤 컵홀더 안에 있던 시가 9천 원 상당의 아이코스 담배심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12. 15:18경 인천 남동구 F 앞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16:40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기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부근 왕복 1차로의 골목길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B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진한 과실로,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주차하는 동안 정차해있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7경부터 00:22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인터넷방송 사이트 ‘C’의 BJ이고 피고인은 닉네임 ‘D’, 아이디 ‘E’인 ‘C’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02:43경 전주시 덕진구 F 주거에서 피해자의 C 채널 내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과 함께 ‘무섭다더니. 그말 진리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3.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A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서 동 회사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주식회사는 강원 춘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그 업무를 위하여 B을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이다.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이 10톤을 초과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2006. 8. 1. 06:17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52.4km 지점 경안영업소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법정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43톤의 건축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1.43톤 2축중량을 초과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 편에서 운전해오던 버스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64%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