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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8.21: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0:02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 동안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F을 가장하여 위 각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가중처벌이 두려워 동생 행세를 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수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두고 형제간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그 땅을 팔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위 소송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가 약 3,000만 원이었고, 사인간 채무도 3억 원이 넘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6. 30.경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8. 17.경 500만 원, 2010. 8. 19.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 6.경 600만 원, 2010. 11. 25.경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변제각서, 각 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500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9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G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H(남, 39세) 운전의 I 버스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3:30경 경기 구리시 L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7.8km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천나들목 방면에서 일직분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마침 도로변 갓길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7세)와 정차 중인 작업차량 D 이–마이티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7.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3경 혈중알코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중랑경찰서 방면에서 갈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왕복 7차로 도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남, 68세) 및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F, G, D, H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으로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6. 01:1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횟수가 총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동네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과 B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B이 C 등과 함께 C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의 인화성물질이 담긴 불상의 유기용제 성분의 액체를 담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C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2. 25. 18:15경 성남시 수정구 G, 1층에 있는 C, D의 주거지 거실에서, C, D, E, F가 있는데 가운데 B에게 시비를 걸어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외투 주머니에서 페트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액체를 B을 향하여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키려고 하다가 B에게 제압되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진단서, 감정서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 방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페트병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불상의 액체를 담아 외투 속에 숨겨서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과 다투다 위 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었던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라이터를 켰으나 불이 붙지 않자 다시 라이터를 켜다 제지된 점, 피고인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화가 나서 불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현주건조물 방화에 이를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B,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2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를 경유한 후 다시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는 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5. 4. 2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0:47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65 미사2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도로에서 C, D 교차로 방면에서 미사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여) 운전의 F BMW X4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차량 동승자인 H(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차장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65 미사2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쩡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37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두호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 · 직업·+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5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4회 있고, 2018. 11. 1.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C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이 다치는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 02: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54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음식점에서 음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낮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C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4. 22. 20:00경 광주 동구 D, 2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침대 밑에 보관해 놓은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64만 원 상당의 상생카드, 13만 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고모로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동 모란오거리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행거리도 긴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0:5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최누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좌석에서 잠을 자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계기로 B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승객이 요금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다'는 내용의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0세)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일어나세요.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이 씨발 놈들! 개새끼 디져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O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