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화장품 15,000개(정품시가 개당 65,000원, 합계 9억 7,500만원 상당), 가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울트라모이스처' 화장품 10,000개(정품시가 48,000원, 합계 4억 8,000만원 상당) 및 가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화장품 10,000개(정품시가 개당 45,000원, 합계 4억 5,0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화장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양주시 V에 있는 W 창고에서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위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화장품 15,000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울트라모이스처' 화장품 10,000개 및 '헤라유브이 미스트쿠션' 화장품 1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아모레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설화수'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된 위 가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Sulwhasoo PERFECTING CUSHION)' 화장품 15,000개, '헤라'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된 위 가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울트라모이스처(HERA UV MIST CUSHION ULTRAMOSTURE)' 화장품 10,000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HERA UV MISTCUSHION)' 화장품 1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H과 A은 2015. 12. 중순경부터 양주시 X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10,020세트(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 상당) 상당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G에게 위 화장품 판매를 의뢰하여, 피고인 G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화장품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하여, 피고인 H과 A은 화장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와 피고인 C는 피고인 H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연결시켜주고 화장품 판매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F 등 화장품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화장품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화장품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1. 29.경 양주시 X 소재 불상의 창고에서 불상의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제조한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00세트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1. 31.경 위 X 소재 불상의 창고에서 화장품 유통업자인 F에게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800세트를 4,800만 원(정품 시가의 50%, 세트당 60,000원)에 판매하고, 위 F이 지급한 위 화장품 판매대금 중 피고인 H에게 지급할 3,648만 원(정품 시가의 38%, 세트당 4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2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 B에게 48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1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9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412만 원을 피고인 D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2. 1.경 양주시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위 F에게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639세트를 1억 5,800만 원(정품 시가의 50%, 세트당 60,000원)에 판매하고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 판매대금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D에게 27,176,5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80,823,5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위 27,176,500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16,176,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1. 29.경 양주시 X 소재 불상의 창고에서 불상의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주)아모레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설화수'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된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00세트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1. 31.경 위 X 소재 불상의 창고에서 화장품 유통업자인 F에게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800세트를 4,800만원(정품 시가의 50%, 세트당 60,000원)에 판매하고, 위 F이 지급한 위 화장품 판매대금 중 H에게 지급할 3,648만 원(정품 시가의 38%, 세트당 4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2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 B에게 48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1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9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412만 원을 피고인 D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2016. 2. 1.경 양주시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위 F에게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639세트를 1억 5,800만 원(정품 시가의 50%, 세트당 60,000원)에 판매하고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 판매대금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D에게 27,176,5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80,823,5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위 27,176,500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16,176,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과 공모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 29.경 양주시 X 창고에서 제2항 기재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세트의 현물을 확인하고 이를 정품 시가의 50%에 구입하여 정품 시가의 63~67%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AB에게 연락하여, 위 AB의 연락을 받은 AC는 AD, AE 등을 통해 위 화장품을 구입·판매할 화장품유통업자들을 모집하였고, AF, AG은 AD이 화장품유통업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위 화장품 판매글을 보고 위 창고로 와서 자신들이 아는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1.경 양주시 X에 있는 창고에서 위 D으로부터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조한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800세트(정품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를 구입한 다음, AG, AF를 통해 위 화장품 중 500세트를 불상의 금액으로 AH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위 화장품 30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사무실 등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양주시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639세트(정품 시가 합계 3억 1,668만 원 상당)를 정품 시가의 50% 상당의 금액에 구입한 다음, AF와 AG을 통해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AK에게 정품 시가의 67%(세트당 80,400원)에 해당하는 2억 12,175,600원(2,639세트×80,4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1억 58,000,000원을 위 D과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4,175,6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AG과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판매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1.경 양주시 X에 있는 창고에서 위 D으로부터 (주)아모레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설화수'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된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800세트(정품 시가 합계 9,600만원 상당)를 구입한 다음, AG, AF를 통해 위 화장품 중 500세트를 불상의 금액으로 AH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위 화장품 30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사무실 등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양주시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2,639세트(정품 시가 합계 3억 1,668만 원 상당)를 정품 시가의 50% 상당의 금액에 구입한 다음, AF와 AG을 통해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AK에게 정품 시가의 67%(세트당 80,400원)에 해당하는 2억 12,175,600원(2,639세트×80,4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1억 58,000,000원을 위 D과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4,175,6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AG과 공모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G, AF,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2, 139) 1. 피의자 H 가방 보관 서류 사본, 피의자 H 보관 장부 화장품 관련 메모, 송금내역서 사본, 사진자료(아모레퍼시픽 모조 설화수 화장품세트), F이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사진, 각 감정서, 진품, 가품 비교 사진, 통장(AP, 우리은행)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2016. 2. 1. 본건 위조 설화수 화장품 거래 사진, 창고 사진, 외장하드 저장 출력물, 공문(화장품 감정결과 회보서), 약독물감정서, 계좌추적거래내역, 통화내역,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인터넷이체확인증(AQ, 신한은행), 통장사본(E, 우리은행),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화장품 사진, 문자등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사진출력물,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송수신 사진출력물, 이메일출력물, 각 통화내역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44, 49, 52, 53, 57, 59, 61, 63, 72, 95, 111, 112, 113, 120, 121, 122, 125, 136, 138, 140, 145, 149, 156, 159, 163, 173, 174, 175, 177, 178)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H, 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2, 180)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화장품 판매 및 판매목적 화장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F: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H 가.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화장품들(이하 '이 사건 제1 화장품'이라 한다)이 모조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화장품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상표법위반죄로 2016. 6. 24.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상의 사람이 대포폰으로 은밀하게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제1 화장품 판매를 의뢰한 점, 피고인 H은 위 화장품의 출처나 정품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화장품 판로를 알아봐 달라고 한 점, 피고인 A 역시 위 화장품의 정품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밝히지 못한 채 피고인 G, C를 통해 화장품 판매업자를 알아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G와 사이에 2015. 9.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828면 이하)을 보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저도 구분을 못하겠어서요', '수량 35,000개가 맞네요, 설화수 15,000개, 나머지 각각 10,000개입니다, 그런데 무자료거래인데 몇 억 상당의 계좌이체 문제 없을까요?? 이쪽에서 현찰이라고 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G가 피고인 C와 사이에 2015. 9. 23.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1871면)을 보면, 피고인 C가 '이사님(G), 헤라 제품 짝퉁 일당 검거 됐다는 기사에요~, 아마 A대표(A)가 받아온 것도 정품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출처가 불분명해서~ 누님한테 연락받고 기사 찾아봤더니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사가 뜬데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라면서 "AR"라는 제목의 기사(수사기록 2024면)를 첨부하여 보내자, '어~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드라고'라고 답한 점, 이 사건 제1 화장품의 총 개수가 35,000개로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물량인 점(특히 2015. 5.경 제조된 위 화장품들이 2015. 9.경까지 위 물량만큼 남아있기 힘든 점), 피고인들이 중간 유통업자인 피고인 B에게제시한 판매요율이 정상가의 59%로 일반적인 판매요율보다 낮은 점, 피고인 H이 스스로 '본건 쿠션 화장품이 위조품이라고 의심은 좀 했다', '위조품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화장품의 출처나 정품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애초에 화장품의 정품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수사기록 2015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AS과 함께 2015. 9. 22. 피고인 G, C의 중개로 위 화장품이 보관되어 있던 W 창고에 방문하여 정품 여부를 비교·확인한 결과,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박스 옆쪽에 쓰인 글씨의 줄 간격이 달랐고, 정품의 유자향과는 다른 단순한 과일향만 나서 피고인 A에게 정품이랑 위와 같은 점들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가짜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점, ⑩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위 화장품들은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한 점, ⑪ 피고인 B과 함께 간 AS이 2015. 9. 22. 밤에 위 창고에 남아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면서 '화장품이 가짜인 것 같다, 가짜 화장품을 팔면 큰일난다'고 말한 점, ⑫ 이 사건 제1 화장품의 판매를 시도한 구조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가짜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세트'의 판매 구조와 비슷한 점, ⑬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보낸 이 사건 제1 화장품의 샘플 사진들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생산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모조품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191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화장품이 모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화장품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의 면소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표법위반죄와 화장품법위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인 화장품법위반죄 역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어서 판시 상표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동의 가공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세트'(이하 '이 사건 제2 화장품'이라 한다)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가 스스로 '사실,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라는 느낌이었다'(수사기록 361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화장품 유통업자의 소개를 부탁한 점, 피고인 G가 다시 피고인 C를 통하여 화장품 유통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점,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처음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경 이 사건 제1 화장품의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피고인 G, C가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판매요율을 직접 협상하여 정하기도 한 점(이 사건 제1 화장품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총 9,900,000원의 수익을 실제로 분배받은 점, 피고인들이 연결 고리가 되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판매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2016. 1. 29.자 및 2016. 1. 31.자 각 범행의 현장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E, F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모조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화장품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 화장품은 공급이 부족하여 쉽게 구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덤핑이나 뒤로 빼돌리는 물건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화 장품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유통 관리가 엄격하여 백화점, 면세점, 총판 및 대리점에서의 방문판매로만 판매되고, 일반 소매점에서도 구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9,000세트라는 다량의 화장품이 비정상적인 유통 과정으로 유통된 점(피고인 H은 조선족인 AT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경우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대략 판매요율이 65 내지 68%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정상가의 38%로 거래된 점(피고인 F에게도 정상가의 50%로 판매되었다), 일반적인 중개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1 내지 2% 정도인데 반해 이 사건에서는 3 내지 4%를 수수료로 분배받은 점(수사기록 731면),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포장 박스 외면에 상표와 상품명도 인쇄되어 있지 않고 단지 파란색 비닐 테이핑만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H이 화장품 판매 장소인 X 창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며 물건을 옮겨야 된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저녁 늦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W 창고로 물건들을 이동시킨 후 일반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화장품들을 판매한 점, 피고인 A, H 등 화장품 공급업자들이 (주)아모레퍼시픽의 정식 판매대행권자에 해당하는지 그 신원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출처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언론에 (주)아모레퍼시픽 등의 가짜 화장품 판매 실태가 기사화되어 가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대중에 알려진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중순경 이 사건 제2 화장품 1세트를 샘플로 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짜인 것 같으니 판매를 못하겠다는 취지로 C에게 말하였다', '이 사건 제2 화장품은 9,000세트가 유통될 수 없다', '2016. 1. 중순경 서울대입구역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G, C, D을 함께 만나 식사를 마치고 근처 커피숍으로 옮긴 자리에서 이 사건 제2 화장품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것이 가짜니까 그런 물건들은 팔기 힘들다, 어떤 경로로든 파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가짜 화장품을 팔아볼 수 있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 D이 그 때 말했던 9,000세트 자음2종이 아직 있느냐고 해서 피고인 C한테 연락을 해서 피고인 G와 피고인 D을 바로 연결시켜 주었다',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6. 2. 2.경 저녁에 피고인 D, E과 함께 피고인 D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리 세 명이라도 입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⑩ 이 사건 제2 화장품 구매업자들인 AC, AD, AG, AF, AK 모두 판매요율이 38%인 창고 출고가는 정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요율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⑪ 피고인 D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가격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건 화장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닐 수 있다'(수사기록 265면), '출고 가격 부분을 보고 모조품이라는 의심은 하였다'(수사기록 723면), '아모레 제품은 공급받기가 너무 힘들고, 아모레 대리점이나 총판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고, 주로 중소기업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수사기록 1415면), '아모레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요율인 38%가 불가능한 금액이다'(수사기록 1427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⑫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정상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는 의심을 하였다'(수사기록 653면),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계속 현장에서 D, H, A 등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물건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다'(수사기록 1417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⑬ 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매 상황과 가격 부분에 대하여 저렴하게 나와 모조 제품이라는 의심을 한 것은 맞다'(수사기록 674면), 'AU이라는 후배가 2016. 1. 29. 새벽에 정품가의 50%에 자음2종이 나왔다고 하여 그렇게 싸다면 가짜가 아니냐고 물어보았다'(수사기록 1416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⑭ 피고인 G가 수사기관에서 "D이나 E은 본건 화장품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화장품 자체에 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이미 저와 B과의 대화('가짜 화장품이다'라는 내용)도 들은 상태였고, 창고에서도 화장품 세트를꺼내 면밀히 검토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D도 저처럼 본 건화장품이 가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율도 깍아달라고 했겠지요"라고진술한 점, ⑮ 피고인 B도 이전에는 설화수 방판 대리점에서만 설화수 화장품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그것도 판매요율을 정가의 65%에 구매하여 68%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96면), ⑯ 이전부터 화장품 유통업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설화수 제품 5만개 가량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567면), ⑰ 이 사건 제2 화장품 거래를 최초로 제보한 A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정품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안 나온다, 정가의 64 내지 68%에 물건을 구입한다, 1 내지 2% 정도의 마진만 남기고 물건을 판매한다, 이 사건 거래는 8,000 내지 10,000세트에 이르는 대량 거래여서 분명히 가짜라는 생각을 하여 의정부경찰서에 제보를 하였다, 위 화장품 세트를 정가의 38% 또는 50%에 구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2015. 12.경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정가의 72 내지 74%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2016. 1.경에 이르러 갑자기 10,000세트가 쏟아져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량이다,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실물을 보면 바로 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⑱ 이 사건 거래는 무자료 거래로 전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조건이었던 점, ⑲ 실제로 이 사건 제2 화장품의 모조품은 외양상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품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용기의 색깔 및 투명도, 용기 밑표면 등의 마감 부분, 상단 이음새 부분의 유격 정도 등), 그 내용물도 향이나 성분이 다름에도(정품은 부드러운 향이나 이 사건 모조품은 약간 톡 쏘는 향이 들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품과 비교하여 정품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⑳ 또한 순차적으로 모아진 덤핑 제품을 모아 판매를 하였다면 각 제품의 제조일자가 전부 달라야 하는데 모두 동일한 제조일자가 각인되어 있고, 자음수(스킨)와 자음유액(로션)의 생산 로트번호가 달라야 함에도 모두 동일하는 등 제품 자체만으로도 모조품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모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여 각 판매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화장품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수익,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제1 화장품이 실제로 판매되어 시 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부모와 처 등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상황을 증언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에 단속된 이후 분배받은 수익을 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아무 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방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치매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경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을 단속 이후 피고인 F에게 680만 원, 피고인 D에게 290만 원 등 전부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 등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화장품 구매업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분배받은 수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 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제1 화장품이 실제로 판매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제2 화장품이 상당 부분압수 및 회수되어 일반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미성년인 딸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