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2.6%의 이율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6:20경 충북 충주시 G아파트 계단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통화로 ‘I 저축은행 직원 J’를 사칭하여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4. 7. 11:00경 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I 저축은행 직원 J’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이뤄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5: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8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인 척 행세하며 “코로나 서민 생활자금 대출이 최대 8,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5:40경 대구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13, 23, 24, 25) 2022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 C, H에 대한 추가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 C,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