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이 발견되면 고의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각 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5. 11: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감속하는 등의 방어운전을 통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은 후, 위 B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C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D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C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8,703,640원을,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26,85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병원 및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15.경부터 202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무죄로 인정하는 연번 1, 2 제외)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80,749,408원[85,358,771원 – (연번 1, 2의 각 편취금액 합계 4,609,36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총 4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회사들이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5. 11: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1. 17:4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E팀장 경위 F에게 같은 날 16:19경 창원시 중앙동 시청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후, 이를 본 경위 F로부터 고의사고가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경위 F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았다. 이에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손으로 경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접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8.경 발생한 교통사고인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번 42, 43번에 대하여 ㈜G 및 ㈜D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늦어지자, 화가나 각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1:04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영남보상부 소속 보상담당직원인 피해자 H(남, 50세)와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전화통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경찰서 수사 중이라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그러면 좀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오늘 사고 칠 거니까, 내가 누구 오늘 찾아가서는 조질테니까는, 내 오늘 뉴스에 납니다, 잘 보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위 주거지에서, ㈜D 부산고객센터 소속 보상담당직원인 피해자 J(남, 45세)과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전화통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오늘 사고 칠라고요, 그냥 징역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저 진짜 사고 칠거니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오늘 휘발유 들고 갑니다, 내 몸에 뿌릴라고예, 내가 오늘 죽을랍니다, 저 일단 부산 올라갑니다.”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F,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순번 11) 1. 각 진단서(증거순번 40, 54),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사 상대 협박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각 협박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1 사고영상 CD 2매(증거순번 38)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증거기록 3 내지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중(다만 연번 1․2는 제외) ‘편취금액’이 기재된 부분],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중 ‘편취금액’이 ‘지급거절’로 기재된 부분),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별로, 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및 같은 연번 3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13, 14, 17, 18, 35 내지 39”] 및 일부 특수상해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은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고의사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 무렵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좌회전신호 및 직진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순차로 출발하였고 피해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앞서 진행하였고, 뒤이어 2차로에 있던 피고인차량도 좌회전을 한 사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출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2차로만을 따라 가속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순간 뒤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차량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시야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음에도 충격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이 없는) 우측 차로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교통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번호 2(연번 3, 4)“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3“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앞서 이 부분 좌회전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사실(”사고번호 2“ 사고 지점과 동일한 곳이다), (”사고번호 2“ 사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한 사실, 피고인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3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보다 가속하여 2차로를 고집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무렵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면, ”사고번호 3(연번 5, 6)“ 사고도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다.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7“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훨씬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원형교차로(로터리)에 이미 진입하여 원형교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뒤에서부터 가속하여 빠른 속도로 원형교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한 사실, 원형교차로 1차로의 안쪽에는 황색실선으로 둘러싸인 안전지대가 있었는데(원칙적으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넘어 1차로로 진행하다 피해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사건번호 7(연번 13, 14)“ 교통사고도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라.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9“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형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이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차량의 우측(피해차량은 피고인차량의 좌측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우측으로 회피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사고번호 9(연번 17, 18)“의 사고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18“ 부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차량은 원형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비해 빠른 속도로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한 사실, 이에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실,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량의 절반 가량이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번호 18(연번 35, 36)“의 사고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바.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19“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 일정거리를 진행하였던 사실, 선행하던 피해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감속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진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번호 19(연번 37, 38, 39)“의 사고 역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사고로 인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사고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감정 결과 ‘감정 불능’으로 회신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사고’를 일으켜 저지른 이 사건 각 주요 범행은 그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은 물론, 제3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가입자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함으로써 ‘보험’이라는 사회시스템의 근간을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협박을 행사하기도 한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주로 ‘차선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또한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차선(유도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할 여지도 있었던 사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선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의로 충격한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고번호 1(연번 1, 2)“ 사고도 피고인의 고의 사고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차량 보다 먼저 좌회전 2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회전반경이 더 컸던 피해차량의 앞쪽으로는 좌회전 이후부터는 차선이 없어 피해차량은 (피고인차량 진행 중이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만 했던 점,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1차로의 진행이 불편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급가속 또는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피해차량의 뒤편이 아니라 운전석쪽 앞타이어 부근을 충격하여 피고인차량이 2차로 진행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부분 교통사고는 2022. 9. 5.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후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보다 먼저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피해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신뢰한 채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하였거나,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의 ”사고번호 1(연번 1, 2)“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