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5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0: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오토바이 수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48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20. 7. 15.경~2020.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건설 현장(이하 ‘F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위 현장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분전함에 무단으로 피고인 소유인 냉장고의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시가 불상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벌금 낸 만큼 당신네는 10배로 만들어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 0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0. 8. 22.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1:02경 F 건설 현장 진입로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H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닭이 썩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위치한 피해자 G 소유인 분전함에 체결된 은색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같은 날 12:28경 위 현장 진입로에 생닭 및 튀긴 닭 합계 100마리 가량을 뿌려놓아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8. 24.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05:0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H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닭이 썩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05:00경 위 현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생닭 2포대 가량을 뿌려놓는 방법으로 스카이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현장 야적장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분전함에 체결된 검은색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8:00경 F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4. 1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3경부터 10:20경까지 약 7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8: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누군가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M이 범행 이유를 묻자 "현장소장을 칼로 찌르겠다. 순찰차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M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M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20. 8. 27.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7. 18:3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건설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분전함의 차단기 스위치를 내리고, 같은 날 18:50경 또다시 차단기 스위치를 내려 건설 사무실을 정전시켜 직원 N가 작성 중이던 공사 진행 관련 문서가 삭제되게 하고, 이어서 18:50경 F 지하 1층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 롤선 1개를 꺼내어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넣고, 위 현장의 간이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콘센트를 뜯어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였다. 9. 2020. 8. 28.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10:5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부장 나와. 소장 나와.”라고 10여 분간 크게 소리 지르며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 G의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20. 9. 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 07:2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폐기물 포크레인 상차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현장의 사토장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84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에서 상호가 없는 치킨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7.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위 치킨판매점에서, 튀김기 1개, LPG가스통 1통, 냉장고 1개, 조리대 등을 갖추고, AC를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후라이드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4879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2020. 11.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P부터 같은 구 Q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R이 112 신고(‘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며 위험하게 운전한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를 받고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21:19경, 21:24경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88 피고인은 2020. 10. 1. 21:06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 지난 피해자 S(남, 46세)로부터 당시 머물던 지인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 마누라랑 사랑하겠다. 연애하겠다.", "내가 너 죽이겠다. 너와 너의 아내의 눈깔을 파버리고 묻어 버릴 거다. 지금 가고 있다. 나 말고 동생들이 갈 거니까 이틀만 기다려라. 병맥주 사놔라. 머리 깨야 하니까."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367 피고인은 2020. 9. 27. 22:25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휴게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순번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H(순번 72)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캡처 사진, 피해사진 및 문자 내역, 각 피해자 제출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및 당시 피의자 구체적인 주취상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의 고의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8. 22.경 재물손괴에 대하여), 수사보고(8. 27. 피의자 범행 영상), 수사보고(8. 27. 절도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신문 후 관련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공사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5년 약식명령 결정문, 2020. 10. 21. 공소장 2020고단4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 Y언론 기사 등 1. 수사보고(Z과 AA 주무관 진술 및 자료), 수사보고(F 소장 H 진술 및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치킨 판매현장 사진 제출) 사본 2020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첨부)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통화녹취파일이 담긴 CD 1. 내사보고(통화녹음파일확인) 2020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A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전(盜電) 범행을 막아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보복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 피해자 H에게는 다수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및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