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경 최종 부도처리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K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K의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등 다른 일종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하도급대금 중 15%를 K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이익을 남겨야 했으므로 설계 변경, 공기 단축 등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가. 배임증재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09. 1.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E의 집에서 포항종합제철소 내에서 진행된 'N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인 에게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만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2.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6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금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0. 7.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인근의 식당'에서 포항종합제철소 내에서 진행된 'N 공사', 'P 공사' 및 'Q'(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서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C에게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09. 9. 25.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항종합제철소 내 L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 CE(Construction Engineer, 이하 같다)로서 공사의 실무적인 작업기안 및 결정, R 조업팀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파트 부장인 B에게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만 원을 교부한 것 1) 기계공사 분야에 대하여 실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예산에 대한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공사과정 중 감리, 발주처, R. 조업팀과의 문제해결을 담당한 기계공사의 실무책임자(수사기록 제1253쪽)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09. 1. 하순경 위 L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투입하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서 전기 CE2)로서 기계설치 과정에서 전기 패널의 설치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설비파트 부장인 D에게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403 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는 2011. 9. 15.경 K이 부도가 나면서 자신이 K 에 할인하여 준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현장소장 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추가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L 직원들에게 교부한 금전이라도 되찾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위 L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B에게 "나도 지금까지 현장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 돈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곧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경 S 2) 전기분야의 실무책임자(수사기록 제1230쪽) 과 공모하여 S은 D에게 전화하여 "내가 A의 형인데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억 원을, 피해자 D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피해자 E로 하여금 3,500 만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서 2011, 10, 17, 7,000만 원, 2011. 12. 29, 3,000만 원, 2012. 1. 13. 6,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교사 피고인 A는 2012. 2.경 나.항 기재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L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교부한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S, U, V으로부터 "그렇게 몰래 돈을 받고 혼자서 다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K의 W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돈이 있는데 L 직원들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기자인 당신들이 알아서 돈을 받아서 써도 좋다"라고 말하여 위 3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L 직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V은 S과 공모하여 1) 2012. 2, 1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L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포항시 북구 동빈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2. 2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L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포항시청 앞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V, S으로 하여금 피해자 E, D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CE로서 공사의 실무적인 작업 기안 및 결정, R 조업팀과의 교섭 등 L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9. 25. 위 L 현장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A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부여하여 공기 준수를 위한 야간작업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7.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포항공설운동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A로부터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1.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 2008. 12.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전기 CE로서 전기 작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L 현장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A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전기 작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야간작업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8. 12.경부터 2010. 7. 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1.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에서 A로부터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 상당의 전복을 선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2.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650만원상 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V으로부터 압수한 'PD노트'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주요 증거자료 사본 첨부 및 내용요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 메모사진), 수사보고(V과 E 및 D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수첩 내 주요 내용 사본 붙임 보고), 수사보고(K산업과 L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A가 D 등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되돌려받은 일자 확인), 수사보고(A가 임의제출한 노트 중 L 직원에게 돈을 준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합의각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접대비 내역이 저장된 USB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X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A가 B에게 2,000만 원을 준 시기에 2,000 만원 등 거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A가 2010, 7.경 C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및 메모 확인), 수사보고(A가 D에게 800만 원을 준 시기에 X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Y의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A가 Y에게 주대 23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가 Z레스토랑에 신용카드 결제를 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가 C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시기인 2010. 7.경 및 2011. 7.경 A 및 X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및 수표거래증명서 제출) 1.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 1. 각 녹취록 1. 위탁계좌거래내역, 수첩내용 1. 수사협조자료, 계약변경합의서, 메모,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V과 E 및 D과의 통화내역 첨부) 1. 위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7조제3항,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B) 3, 4항 각 기재와 같이 2010. 3. 경 2천만원, 2011. 6.경 8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A)에서 2010. 3. 23. 2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기계 CE로서 피고인 A가 수행했던 공사에서 설계 변경, 공기 단축 등 공사비 절감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 D, E과 함께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2011. 10. 15. 피고인 A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C이 출연한 7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 증거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B) 3, 4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1. 7.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권 수표 4장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범죄일람표(B) 5항]을, 피고인 B은 계속 부인해오다가 당시 교부된 수표 4장이 지급제시된 은행 및 그 수표금이 입금된 계좌의 개설은행 및 예금주를 조회한 결과 위 수표금이 피고인 B의 대신증권 위탁매매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른 수재자들인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가 진술한 금품 교부 내역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중 일부 [범죄일람표(B) 1, 2항]는 피고인 B이 시인하였고, 다른 일부 [범죄일람표(B) 5항)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표추적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교부한 금품의 총액이 9,853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재물 교부로 인한 피고인 C, D, E의 약점을 빌미로 이를 공개하겠다고 공갈한 후 그들에게 준 돈보다 훨씬 많은 1억 6,500만 원을 받아낸 점, 그 과정에서 과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S, V 등을 공갈 범행에 이용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추가적인 공갈 범행을 교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갈취한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천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천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K의 부도로 생업을 잃은 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받은 돈의 총액이 5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 E은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특히 엄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먼저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수재액이 1,400만원~1,800만 원으로 피고인 B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점, 받은 돈 중 일부는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받은 금액을 넘는 돈을 이미 A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직장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사직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점, 피고인 E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