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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2015고단4354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1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51동 147호 피해자 D(남, 58세)의 현관문 앞에서 그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것에 불만을 품고 초인종을 3~4회 누르고 계단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 치면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5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0 피고인은 2015. 11. 27.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마루아파트 7동 옆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가방끈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25세)에게 "너는 왜 끼어드냐."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10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9: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I이 운행 중인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에 I의 처가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두 손으로 가방을 잡고 I의 모 피해자 J 소유K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위를 2회, 조수석 뒤쪽 휀다 부위와 뒷문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수리비 1,166,5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I(남, 36세)이 제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5회,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2016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상해진단서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동영상 확인)-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등 첨부)- 주차단속 CCTV 동영상 CD,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E의 피해 정도 및 치료 경과 확인) 1. 수사보고(F의 피해 정도 및 치료 경과 확인) 2016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I,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 등 검거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각 피의자 및 목격자 상대) 1. 내사보고(목격자 및 CCTV에 대한 내사)- CD 1매 1. 진단서- I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차량 손괴 부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받은 과정 중에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법정 출석을 거부 또는 법정 출석 후 임의적으로 퇴정하거나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법정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죄를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에 앓았던 정신질환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451)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3:10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남문정류장 앞에서 M 918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내리기 전 피해자 N(22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2. 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0.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사채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당진시 C 2층 'D피씨(PC)방'을 찾아가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을 칼로 위협해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00:30경 위 'D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종이상자에 넣어 소지하고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며 피씨방 내에 손님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00경 손님들이 모두 피씨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인쇄물을 출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인쇄물 출력을 위해 컴퓨터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에 질려 뒤로 넘어지며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밀고 당기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를 칼로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줄게,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 죽일 테니까 돈도 주고, 칼도 달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피씨방 밖으로 나가 "사람살려, 사람 살려"라고 외치자, 피고인도 위 피씨방 밖으로 도망가 재물을 강취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씨방을 폐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11.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E' 상호로 유아교구를 수입한 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미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아교구를 판매 후 공급가액 253,688,9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9,556,919원을 위 합계표에 미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6,239,3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60,805,6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수사보고(고발인 전자장부 제출 및 참고인 H 진술서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고발인 포탈세액 산정 관련 자료 제출, 물품수입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조세 포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일부 사립이나 영세한 유치원 등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를 원치 아니하여 발생하였고, 그 외 국공립학교 및 그 병설 유치원, 공공어린이집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금 총 8억 7천여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세무서에서 고발하였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거래를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3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11:5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9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36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D은 B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으로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59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D(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입술을 5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D에게 입술을 9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관련/죄명변경 관련) 1. A 피해사진, D 피해사진,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과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한 차례씩 때린 사실은 있으나 A과 D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폭행으로 A과 D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세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D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 행사의 모습 및 그 정도, 그로 인해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D에게 각각 발생한 상처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A 및 D이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B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과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해 발생한 각각의 피해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폭력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및 용역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020,580원을 난방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4,288,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억 4,43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721

범죄사실 [2011고정721]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었고, 피해자 L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데, 199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놈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2. 16.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천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부터 월세방 구입비 명목 등으로 1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3.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터미널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돈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M를 통하여 2007. 3. 3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내 세피아 승용차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소유로서 2007. 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보는데 사용하라고 빌려 준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9.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P 누비라 승용차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누비라 승용차는 관공서에서 타던 차량이라 재수가 없으니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달라, 내가 전에 타던 스타렉스 승용차가 350만 원이었고, 서울에서 월급으로 200만 원씩을 주기로 하였으니 합계 550만 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1고정809] 피고인은 2010. 8. 19. 18: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Q여관 옆 골목에서 피해자 R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하나은행 예금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예금통장거래내역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2011고정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답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6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E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E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결한 후 2012. 12.말까지 다시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빌려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마트 운영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달리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은 책임지고 변제할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G이 재판 중인 민사사건에 1억 원의 공탁금이 있으니 공탁금에 압류를 설정하여 변제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탁금에는 H 앞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마트 운영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달리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거하던 I가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 액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0고정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해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합금철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김해시 E에 있는 F 사장인 피해자 G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 6. 6. 13:00경 피해자의 공장 내에서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게차(3톤, H)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공판조서 중 I과 G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하였다는 것이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칸막이로 구분되고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며 매트리스가 비치된 밀실 9개를 갖추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를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는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방 9개에 매트리스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은 일단 충족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이러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은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 역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별개로 위 고시에서 정한 '영업형태'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영업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위 고시는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 체험방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영업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281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375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은 형태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는 방과 그 외부가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점, 업소의 간판에는 "Thai Massage"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당시 업소 내에서 정상적인 마사지 용품 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전경 및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전화로 "나이트클럽에 있는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자들인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출동하지 않자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받고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맞았다 안 카나?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위 E의원에서, 위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여 두고,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위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의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A 작성의 확인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의료광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할인한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실제로 이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환자의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할인해 준 본인부담금의 범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00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1. 10.경 00제약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복제의약품인 '페리날정 (위장장애방지제, 성분명 : 말레인산돔페리돈, 10g, 정제)'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할 자료인 위 '페리날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00제약 주식회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위 '페리 날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계획서에서 시험 대상 피험자를 16명으로 보고하여 그 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피험자 중 일부에 이상 시험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재시험 또는 보완 지시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페리날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위 00제약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복제의약품 판매 또는 복제의약품의 인정공고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그결과 위 00 제약 주식회사에서 향후 다른 복제의 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초 위 시험계획서의 예정 피험자 인원에게 2명을 초과한 18명을 모집하여 시험을 수행 후 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그중 2명의 이상데이터는 누락시키고 마치 16명에 대하여만 시험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03. 2. 25.경까지 <삭제> 소재 00대학교 미생물학교실에서 피험자 18명에게 위 '페리날정'을 투여한 후 일정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약물농도 등을 분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후 피험자 18명의 시험 결과 중 평균혈중약물농도곡선하면적과 평균최고혈중약물농도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2명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누락시키고 나머지 피험자 16명의 시험 데이터만을 가지고 마치 16명에 대하여만 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처럼 피험자의 수를 조작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00 제약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3. 2. 26.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페리날정'의 생물학적 동등 성인 정 품목 신청을 하게 하고, 2003. 5. 26.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위 '페리 날정'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인 정 품목 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페리 날정'에 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에 따른 효력(대체 조제 가능, 보험약가 우대 등)을 발생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물학적 동등성인 정품목 공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약청 공무원인 <삭제>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불일치내역 1부, 신일제약 '페리 날정' 실제 크로마토그램 시험데이터와 식약청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조작된 크로마토그램 시험데이터 사본 각 1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에 대한 동등성 시험의뢰를 받고 신속한 동등성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제약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동등성 판정에 더 유리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학자적 양심 및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건강상 또는 재산상 손해(약제비 등)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장기간 근무하여 오면서 학문의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데 학교법인 00 학원의 정관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교수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의 결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노인정 앞 도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공단 방면에서 시내도로와 합류하기 전 내리막 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중상해여부 의견협조, 중상해여부(의사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방문조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스스로 충격하여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나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없어 피고인 차량의 어느 부위로 피해 오토바이를 어떻게 충격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제동 당시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36km,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44~46km 전후로 추정되는 점, 제동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 내에서 2차로 쪽으로 붙어(2차로에서 약 65cm 정도 유격)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만이 뒤로 접혀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우측 후미 부위 사고흔이 앞에서 뒤로 쓸리면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대각선으로 발생하였는데,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다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스치면서 전도되었다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쓸린 흔적과 반대 경사(뒤쪽에서 앞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이건 사고혼과는 다른 형태의 사고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녀 운전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일기가 좋은 낮 시간대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서행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균형을 상실하여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사고 인근 CCTV 영상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게 될 다른 원인(비정상적인 불법주차나 오토바이의 과적, 젖은 노면 상태, 급격한 회전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 차량의 사고흔과 피해 오토바이의 제원, 도로 흔적 등 수집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와 같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전도시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4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03. 20. 14:57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5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275톤의 질석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앞 북부간선도로를 월릉 방면에서 월곡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정체로 인해 모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763,909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