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2019고단3141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년 9월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회사 G팀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빌려준 돈은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9,4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미 2000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남은 퇴직금이 거의 없었으며, 위 금융기관 채무의 이자로만 매월 147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생활비 마저 부족한 형편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89,416,434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99,416,434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황에 있었고, 무급 휴직 중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위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임금협상 중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임금협상이 끝나면 월급 외에 성과급도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앞에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H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8.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1,5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15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년 겨울경부터 피해자 K(여, 47세)와 알고 지낸 사이 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거남이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L 일대 부지에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등으로 교부받았으나, 위 빌라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가 늦어졌고,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8년 4월경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20일이면 울산 오지, 울산 오면 당장 A 집으로 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재차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좆달고·머라고·내일들어오제·무릎굴고·사과없음·너의집앞에기다리게·내가·기짓말같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2018. 4. 20. 21:20 경 울산 남구 M아파트 N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거 신랑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다니는지 다 알아 봤다.'라고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너도 한 번 이혼당하고 살아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8. 5. 27. 20:5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개 소리 아직도 하고 쳐 다녀, 정신차리게 해 줄까 다시'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5. 30. 20:03경 같은 방법으로 '울고 불고 빌고 한 거 생각하고 봐 주니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6. 13. 12:35경 같은 방법으로 '개 소리 한 년이 너야, 그래서 문자하거나 또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하지 말고 버릇 고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2019고단49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사기 피해자 중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