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2023고단40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01:31경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여피 코코아 크림웨이퍼’ 3개, ‘몬스터캔 제로슈거’ 1개, ‘핫식스캔’ 1개, ‘프랑크 소시지렸다120g’ 2개, 봉투 1개를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찍은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1.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8. 02:08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해 위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3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1. 04: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의 틈 사이에 망치를 끼워 넣어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및 주방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약 36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26 피고인은 2022. 7. 22. 01:16경 수원시 영통구 H, ‘I’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육포 1개, 김밥 1개, 담배 1갑, 천하장사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0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6,3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각 확인)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I 상품 LOSS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B 등은 2017. 10.경부터 캄보디아 C 호텔(C)의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바카라, 룰렛, 슬롯 등 도박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입금받은 도금 합계가 174,320,777,155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캄보디아 C 호텔의 객실에서 B 등의 지시를 받고 E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및 환전하여 주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 계좌로 제공된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일일 마감과 지출장부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접속 화면 및 도메인, ip 주소 확인),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 회신자료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분석보고서 등, 일일마감, 지출장부, 사이트 접속 화면 등,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도금 규모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보험 영업으로는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이 높지 않자,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한 다음, 2021. 2. 10.경부터 C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C 명의로 G과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G으로, 월 보험료를 5만 원으로, 보험자를 H보험으로 하는 ‘I'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C 명의로 부여받은 코드 번호로 H보험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G의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8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부터 202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7,197,037원을 교부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험계약자 G 명의로 H보험 주식회사의 ‘I' 상품을 가입한 후 G을 위하여 보험료 5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7, 29부터 33, 36부터 38, 40부터 43, 45, 47부터 53, 55, 57부터 65, 67부터 69 기재와 같이 총 60건의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이력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보험료 대납자료, 보험계약 수수료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대납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 기간의 보험계약 유지와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지급이라는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건수도 상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성과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명의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7.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75-1 성산대교 북단 램프구간(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우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매장 앞 삼거리를 D조합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장수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원본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책임보험 면책금을 1,000만 원을 삼성화재에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피고인인데,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는 대인사고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해의 정도 자체도 매우 중하고, 피해자도 고령이어서 앞으로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현 상태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상급심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실수로 피해자 D(22세)의 발을 밟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3년경 동종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5. 2. 1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59 (분리)]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 뒷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5. 11. 02:32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약 40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12, 13, 19) 1. 적발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등), 도난수배차량 검색결과, 분실물목록, 분실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커지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별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어린 나이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 회사는 2014. 1. 24. 경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정비사업용역(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하순경 및 같은 해 3. 31.경 본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부터 개인정보인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명부', '주택미동의자명부' 등 정보주체인 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동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등 790여 명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790여 명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서 운영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정비사업용역(가)계약서 1. 증 제6호, 제10호 각 우편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명단제출, 첨부 명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제2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14: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 100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자동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28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광장 부근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무관하며,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C, D, E은 공모하여 2019. 12. 23. C은 위 사이트 및 운영본부를 총괄하고, D은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E은 지사·지점 수수료 정산 및 세무자료 정리, 회원의 출금 요청시 회원 계좌에 현금 입금, 신규 회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 본사 업무를 담당하며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총판, 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총판은 지사를 유치하고,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B’ 지점장으로부터 B 지점 코드를 받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중 6%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0. 4. 28.경까지 B 울산직영점, 울산점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지점 홈페이지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269,984,43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진행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많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5 피고인은 2022. 12. 10. 10: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남, 31세)와 전화하던 중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여주시 D 빌라 E동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바비큐 칼(증 제1호, 총길이: 45cm, 날길이: 29cm)을 들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칼을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21 피고인은 2022. 12. 10. 10:18경 여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085%), 운전한 거리(약 200m),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의 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전화연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1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C(여, 57세)이 거주하는 D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열려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결제 번호 확인 등),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관제센터 자료 접수)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다가구주택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20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D 마을 쪽에서 같은 마을 입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F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까지 운전한 다음,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女, 2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D 본집 컴퓨터에 너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유포할 테니 그 후에 네가 알아서 법적으로 대응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력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강제추행 및 감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 뒤에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와 인식, 즉 감금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써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년간의 동거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거장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다른 장소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짐은 위 장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지만 당시 다시 만나던 시기로 보이는바(피고인은 그 무렵 동거장소의 임차인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보증금 증액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도를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일을 함께 보내기 위한 정도로 인식하며 피해자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 정황 등 ❍ 피해자는 집에 들어간 이후 약20~30분간 피고인과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좋게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헤어지지 말고 대화를 계속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껴안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소리치며 피고인의 이런 행동을 거부하면서 내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울면서 나가지 말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붙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 및 신고 등 대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인들(E, F 등)과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위와 같이 지인들과 통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핸드폰을 빼앗겨 되찾은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관련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보내주지 않은 상황 자체를 감금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지인들에게 감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상 감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인들과 통신을 하거나 피고인과 담배를 같이 피우기도 하는 가운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매달리는 피고인을 상당시간 설득하다가 결국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감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4: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C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50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 피해자 남편이 판매하는 흑미를 사겠다고 하면서 2015. 3. 19. 01:30경 피해자와 함께 흑미를 들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01:35 경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 식칼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헤집은 후,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다음에 만나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회유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김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8-A

주문 기재 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