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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23:58경 구미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위 동영상의 일부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이재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8cc GRAND FILANO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8cc GRAND FILANO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판결문, 수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가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과거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을 집어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상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 중량 65g)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투싼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들고 있던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골프채 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골프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이 사원으로 일하는 직장에서 타 부서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피고인이 파트장으로 있던 부서의 실습생 C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피해자, 위 C 및 직장 동료 D과 함께 17:30경부터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22:15경 거제시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너구내고개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는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4:17경 남양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D)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1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사무소’에 이유 없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 마누라하고 놀아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소 밖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 가량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44경 원주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소재한 59.72㎡ 면적 단층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위 주택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주택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폐가로 남게 되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주택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인 D 주식회사의 ‘E’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택 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주택건물을 소훼한 다음 화재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13. 02:42경 위 주택건물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와 신문지, 이불 등 가연물질을 작은방에 모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연물질에 착화된 불이 주택 전체로 옮겨붙어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자기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3. 11:15경 전남 F에 있는 G조합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주택건물을 방화하여 소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3,700만 원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주택보험증권 1. 주택내부구조 1. CCTV 캡처 사진 1. 화재감정회보서, 화재현장조사서 1.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봊 1. 수사보고(보험가입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방화건조물 소유자 등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소훼된 주택의 실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택에 불을 놓아 방화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0:3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외 5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0:4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7: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마트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7:21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상의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91 피고인은 2022. 9. 8. 15:4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범서점’에서, 그곳 부점장인 피해자 O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LA갈비 1팩, 계란 1팩, 안성탕면 1팩, 해물완자 1봉지 등 합계 55,74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미리 가지고 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04 1.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09:37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족발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1: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무화과호두휘낭시에 빵 1봉지와 시가 3,900원 상당의 이즈니버터휘낭시에 빵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D 사설 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기록 CD 2022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2022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장영롱,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은(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B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성시 D고시텔 E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눕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시원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 관련 서류 회신),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구두 의견 확인),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회신), 수사보고서(법심리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및 디엔에이 식별코드 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약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횡령 등의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황인성 판사 박지은 판사 조용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교제하다가 2022. 10.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3:30경 피해자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정하라니깐, 너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거 맞잖아, 그대로 한테 보낼게, 인정하라고 시발연아 5,4,3,2,1”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피고인과 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나체사진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2길 45-44에 있는 목천교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서는 차량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사고상황에서의 회피가능성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책임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2길 45-44에 있는 목천교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565,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62에 있는 구로1동 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진출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내장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17,384,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검토) 1. 현장 및 CCTV 영상 CD 1장 1. 견적서(G80) 1. 진단서(B),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저혈당으로 의식이 혼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저혈당으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 발생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우로 굽어 있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과 평지의 일반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의 부근에 위치해 있다. 피고인은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3차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G8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바퀴가 들리며 2차로로 더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CCTV 영상 재생시각 오전 6:44:53~6:44:59 부분). 그런데 위 영상을 살펴보면, 위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지는 것이 관찰되는바(위 영상 재생시각 오전 6:44:55.574 부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를 인지하고 운전대를 급격히 꺾는 과정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위와도 일치한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이 계속 켜진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의 조작에 의하여 꺼지는 것이 관찰되는바(영상 재생시각 오전 6:45:35.050 부분), 당시 의식을 잃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저혈당 상태로 어지러움을 느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향지시등 조작 이후에도 약 2분간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있었고 그 사이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근으로 다가와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기도 한 점(영상 재생시각 오전 6:46:17.961~6:46:32.114 부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이 문이 열릴 정도로 파손 상태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도 사고현장에서 벗어날 당시 차량 상태를 인식하고서 매우 느린 속도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영상 재생시각 오전 6:46:48.085~ 6:47:36.081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식능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병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04:5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롯데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6장, 현대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2장, 일천원권 지폐 120장,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6. 17:59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F을 위해 금액을 공탁한 점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범행을 반복한 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피해금액,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