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6. 7. 6.경 도장 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9. 4.경 도장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3. 22.경 E군이 발주 한F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64,758,120원(이후 공사 금액은 64,120,000원으로 감액)에 2013. 5. 15.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위 A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5%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E군이 발주 한G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34,732,250원(이후 공사 금액은 34,200,000원으로 감액)에 2013. 5. 17.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위 A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5%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E군이 발주 한H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84,140,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82,946,000원으로 감액)에 2013. 6. 10.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위 A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5%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9.경 E군이 발주 한I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50,573,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49,953,660원으로 감액)에 2014. 6. 16.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위 A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5%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2.경 E군에서 발주한F공사를 D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자 D 주식회사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5%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맡아 2013. 3. 2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E군에서 발주한G공사를 D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자 D 주식회사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5%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맡아 2013. 4. 12.경부터 2013. 5. 17.경까지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E군에서 발주한H공사를 D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자 D 주식회사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5%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맡아 2013. 5. 22.경부터 2013. 6. 10.경까지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9.경 E군에서 발주한I공사를 D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자 D 주식회사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5%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맡아 2014. 5. 9.경부터 2014. 6. 16.경까지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선도색 공사현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D(주) 소재지 탐문](첨부된 사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공사 집행,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준공계, H공사 계약체결 알림, I공사 계약체결 알림 1. 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 C이 위 각 차선도색공사의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등록된 건설업자라 할지라도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라면 위 조항의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판시 각 차선도색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일괄 하도급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각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공사대금 중 일정 부분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상호대여시공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상호대여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3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