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2,295,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금 증서의 변제기일 '2006년 10월 30일', 작성일 '2006년 1월 10일' 중 각 2006년의 '6'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8'로 고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2. 8. 5.경 피해자 D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2006. 11. 20.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다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2012. 3.경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2006. 10. 30.'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8. 10. 30.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자 2012. 11. 5.경 소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10:00경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890-2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소재 중앙고속도로 단양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1, 2, 4항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고, 대여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2011가소6120 대여금 판결 사본, 항소장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사건진행내용(청주지방법원 2012나17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11.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그동안의 이자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0만 원 대여금 원금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8. 5.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 준 뒤 일부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다시 2006. 1. 1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액이 2,295,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1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수령하였고 이를 이자에 충당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의 이자가 미지급되어 있었다면 그 이자를 정산하여 차용금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200만 원 변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위 200만 원은 대여금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18.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와 같이 2006. 11. 18. 변제받은 200만 원이 2002. 10. 5.부터 2006. 3.경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2006. 1. 10.자 차용증은 대여금 채권에 관한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재된 차용금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듯하자 위 차용증을 일부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하면서 그제서야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위 차용증의 작성일을 변제일 이후로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대여금 원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09. 6. 4.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죄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게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강한 증명력을 인정받는 문서로서 이것이 변조되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인 점, 처분문서를 위·변조하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그 편취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자 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6.3. 06:0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0:45경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주차장 앞 도로를 전일한의원 방면에서 미르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CA 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 교차로를 명가원 방면에서 전일한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그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정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6. 0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인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37세,여)의 집에서 산모도우미 겸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 소재 아버지 G 소유의 약 5만평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30억 원 정도와 30만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사업자금이나 아버지 소유의 토지 외에 추가로 토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08. 4. 말경 피고인 B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아는 사람에게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산모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08.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H 아파트 103동 30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F 약 5만평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내 사촌동생인 I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수익을 주겠다. 정부지원금도 나올 것이고 나도 이미 투자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행정고시를 합격한 경력이 있고 유명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으로 믿고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타자수로 공무원을 생활을 하였을 뿐이며 유명인사를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투자조건은 2억 원에 대해 월 2%의 이자수익을 주고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어떠한 준비나 조치를 한 것도 없었으므로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월 2%의 이자수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위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남아 있는 피해금액은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C 미라쥬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번호판을 떼어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C와 D는 각각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D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 D는 2015. 8. 28. 06: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안길 30 (부곡동)에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놓고 정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와 D는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옆에 놓인 가방에 든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원,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카드 환불내역, 환불영수증 및 구매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편의점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D가 운전면허증 1장도 절취하였음을 인정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1장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매매 혹은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전남 보성군에 있는 'D' 근처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대마종자 2 되를 4만 원에 구입한 후, 2012. 6. 초순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친구인 A에게 위에서 구입한 대마종자중약 750g을 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근처에서 은박 종이(일반 담배 내피 포장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일부를 비벼 만든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5. 06:00경 인천 웅진군 H 해수욕장 해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일부를 비벼 만든 가루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B에게 5만 원을 주고 대마종자 750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를 비벼 나온 가루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9, 11:00경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인천 남동구 건물 1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 서랍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72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3.15:15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150.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속사영업소 앞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5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3-1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32,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B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6. 23: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원역로타리 방면에서 세류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에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000원 가량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진료비영수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29.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나 벌교깡패야. 씨팔 좆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니 등에 칼을 꼽아 줄께 좆같은 새끼. 내가 너 죽이고 구치소 간다 씨팔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2:50 경부터 03: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이냐?"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 좆같은 새끼야. 깡패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며 손으로 컴퓨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차려고 다리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3: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약국 내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F(33세)이 위 약국에 찾아와 이전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목 뒤쪽을 내려친 후, 그곳 약국 조제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드릴, 망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대하리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4촌 동생인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번지 불상 앞 도로를 대황교동쪽에서 매탄동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튕겨 나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본네트 및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및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송파구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초범이니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03.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161-10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의 각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가 계속 운행하면서 위 회사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하기로 하면서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실사주였던 F은 2015. 3. 27.경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G이 주선한 H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위 양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양수인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5. 2. 10. 부사장 G, 전무 I, 관리 및 영업담당 이사 J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과 사이에 이행각서(수사기록 36면)를 작성하였던 점,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2015. 2. 2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며(제1항),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당시 가져왔던 거래처 및 장비를 피고인에게 회수시킨다(제2항)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2.경 기존에 근무하던 K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K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왔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을 거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인에게 별도로 자동차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위 2015. 2. 10.자 이행각서 작성 당시 참석했던 I, J, F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가져왔던 거래처나 장비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던 것이고 장비에는 이 사건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맞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출당하는 입장에 있어 피고인이 가져왔던 것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부사장 G, 이사 J 이 피해자 회사의 양도양수를 위해 2015. 3. 22.자 및 2015. 3. 31.자로 각 작성한 'D자산내역 '변호인제출 증 제5호증의 1, 2) 에도 이 사건 자동차는 'A사장개인'이라고 표시되어 피해자 회사의 자산내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2015. 2. 10. 자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인이 회수하기로 한 '장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과의 위 이행각서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4:50경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8:45경 위 항공기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동안 벌금형만 수회 받았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미국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에서 농장 수십만 평을 경영하고 있다, 1년에 농장 수입만 60억 원 가량 된다, 미국에서는 양아버지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피해자에게 "태백산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니 비용을 빌려달라, 나중에 먼저 빌린 500만 원까지 합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1. 15.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7. 23.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로는 외국을 나간 사실이 없고, 2004. 이전에는 중국, 홍콩 등지로 며칠간 출국한 전력이 전부이며, 미국에서 의사로 근무하지 않을 뿐더러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에서 농장을 경영한 사실도 없는 등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거래확인영수증, 카카오톡자료,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2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2. 17.경부터 완주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노인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7. 26.경까지 통산 46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공익근무요원복무자 알림,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병역법 위반죄의 선택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1)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 시기는 2013. 12. 5.이다.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