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50 1. 강간상해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술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C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술집 옆에 있던 F이 운영하는 G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G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술 한잔 더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2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I빌라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발로 몸 부분을 찼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바지 벗어라, 보지를 한번 주면 안 되나, 이 씨발년아 함 주면 안되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대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3. 02: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에서 술값 58,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한 E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간 후 마치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5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15:5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배급용 쌀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달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센터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관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똑바로 일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장인 N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합180 4.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22:0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막창 2인분, 삼겹살 1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55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 피해자 P(여, 58세)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256 피고인 A와 피해자 Q는 2021. 6. 15.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함께 입감되어 있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A와 R은 2021. 7. 6.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S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사이이다. 6. 모욕 피고인은 2021. 6. 15. 21:10경 T 등이 입감된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3호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이 새끼 머 이런 놈이 다 있어? 어 . 이거 개새끼네, 대가리 뿌사 뿔라. 어. 미친 새끼 아니가, . 어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미결2수용동 S실에서 피해자 R(32세) 등과 함께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 앉아 과자를 먹으면서 다른 수용자를 험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합2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112 신고센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하여 혼잣말을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려고 위 센터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20: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왜 안오는데 씨발놈아, 빨리 출동해라 씨발”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 16:47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폭언 및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21. 5. 20. 16:30경 위 2.항 기재 G에서 앞서 같이 술을 마시던 U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피해자인 V파출소 경찰관 W, X가 피고인과 U을 분리하여 U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112 신고센터에 반복해서 전화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불상의 손님 및 호프집 주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U을 데리고 와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보호자 및 피해자 직접 대면 내사),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압수물 DNA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당시 상태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G’ 업주 F 탐문),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M행정복지센터 내 CCTV 영상 첨부) 1. 매출전표 1장 2021고합18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첨부),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Z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첨부) 1.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3번), 간이영수증 1장,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9번), 피의자 Z 통장 사본 2장 2021고합2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치인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유치장 동향보고 첨부),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채증사진) 2022고합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F, A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서(G 주인 진술서 작성 및 호프집 내부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요원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상황(누범 전력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합1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번, 순번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W, X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E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으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기절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이에 항의하는 식당 주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키고, 총 113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피해자 Q를 모욕하고, 구치소에서 피해자 R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들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등으로 4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무려 2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며, 재판장의 명령 없이 퇴정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