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용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금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거나, '파밍'이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이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는 방법으로 입수한 금융 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이체시키고, 위 H이 피고인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양수한 현금카드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단774 1. 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3. 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G, C, F, E,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총 6개를 전달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통장을 꺼내고 가고,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와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3. 3. 19,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I 의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농협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39 경 서울시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70만 원을, 같은 날 16:47 경 30만 원을, 같은 날 17:20 경 33만 원을 위 G 명의의 통장으로 각 계좌이체하여 총 13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8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농협금천중앙지점에서 70만 원을, 같은 날 16:51경 30만 원을, 같날 17:21 경 33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9,115,93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 1682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용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금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거나, '파밍'이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이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는 방법으로 입수한 금융 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이체시키고, 위 H이 피고인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양수한 현금카드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3. 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K, L, M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총 3개를 전달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K, L의 각 농협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고,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2013. 3. 1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가 많이 다쳤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아서 볼려면 2,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13 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150만 원을, 같은 날 10:26경 150만 원을, 같은 날 10:32경 150만 원을, 같은 날 10:38경 6 5만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55 경 150만 원을 위 L 계좌로 각 계좌이체하여 총 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1경부터 10:35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7회에 걸쳐 515 만 원을, 같은 날 10:59 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2회에 걸쳐 149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13. 3. 22. 10:57 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남편 계정으로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메신저로 "돈을 보내달라고"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42 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의 계정으로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그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메신저로 "붕어즙을 구입하는데 다음 날 돈을 갚을 테니 대신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Q 이 같은 날 16:28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R이 같은 날 16:20 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80만 원을, 같은 날 17:13 경 50만 원을 위 M 계좌로 각 계좌이체하여 총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4 경부터 17:1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3회에 걸쳐 210 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I,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G,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 및 카드 각 사본, 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8, 12, 31번), 각 통장거래내역, 각 CCTV화면, 각 거래명세표, 2013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싱' 관련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인출금액도 합계 2,58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인출금액 2,587만 원 중 713 만 원을 피해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