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6:35경 서울 도봉구 C, 2층 'D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7세)이 자꾸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화가 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 촬영한 사진, 피의자 E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2.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경미한 상해, 2000. 5. 10. 이전의 이종 벌금 3회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피해 미회복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매월 원금의 1.1% 이자를 지급해 주고 추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3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억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매월 원금의 1.1% 이자를 지급해 주고 추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5,699,116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234,134,000원을 지급하였다. 검사는 그중 피고인이 2019. 10. 15.부터 2019. 12. 10.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00,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실제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근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과 다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채무 내지 재산상황 등 그 자력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이 사건 당시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밖에 없는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 무렵에 이르러 급격하게 자력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다수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9 내지 963쪽)과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도 부인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회피하고자 일시적인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거나, 돌려막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은행 수탁업, 대출모집대행업, 대부중개업무 등을 하던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다수 투자자들과의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같은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위 회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 내지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이른바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2차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다만 D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계약위반 건은 해결되고, 신청한 대출도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1차 현금수거책 E은 2021. 6. 2. 15: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다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위조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65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5만 원을 수당으로 챙긴 다음 위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I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서울 서초구 I 앞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24,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J 건물 3층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현금수거책 E K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7 피고인은 2021. 5. 23. 00:2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 주택에서 아내인 C를 때린 일로 인하여 C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아저씨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E 경위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위 E 경위 등은 강간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순경 F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위 E 경위 등은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현관문은 열어 주었으나, 경찰관이 강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내용 등으로 피고인의 집안을 확인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자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경찰관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냐. 지금 새벽에 압수수색영장 내놔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안을 확인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고함지르지 말고 얘기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50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아파트의 경비반장이고, 피해자 H(남, 64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근무규칙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355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번호 6) 1. 각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3550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팔꿈치 부위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밀쳐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며 달려드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 17:50경 안성시 아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1:21경 위 음식점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1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9:4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통신비가 부족하니 20만원을 가불해 주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배달 업무를 시작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니까 선급금 700만원을 먼저 주면 추후 월급에서 차감 하거나, 급여를 모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의 콜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주민조회 사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하여), 당일매출결과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피해는 도외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재물을 절취하고 현금을 편취한 일련의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카페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카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위 카페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반팔 소매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을 뺏다가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다시 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반팔 소매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호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민박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게 2014. 1. 1.부터 2016. 4. 31.까지는 시간급 5,087원을, 2016. 5. 1.부터 2016. 11. 15.까지는 5,850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월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 대하여 2014년 최저임금 미달액 482,590원, 2015년 최저임금 미달액 1,937,210원, 2016년 최저임금 미달액 1,765,0762원 등 체불임금 합계 4,184,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신발 제조·판매 회사인 피해 회사 (주)F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매장 관리, 신발 납품·반품 및 운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반품된 신발의 회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반품된 피해 회사 소유의 신발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초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홈플러스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반품된 피해 회사 소유의 신발 약 120 켤레 (시가 약 1,200,000원 상당)를 업무용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피해 회사로 운반하던 중 이를 빼돌려 장물 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초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평균 한 달에 피해회사 소유의 신발 약 120 켤레 (시가 약 1,200,000원 상당), 총 약 4,080 켤레 상당(시가 약 40,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업무상 횡명한 피해 회사 (주) F 소유의 신발 약 4,080켤레상담(시가 약 40,800,000원)을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1켤레당 7,000원에서 8,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제1유형(제1억 원 미만)>감경(-10월) 피고인 B: 일반장물>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감경(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3여 년간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약 4,080 만원 어치 피해회사 신발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장물인 위 신발을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9:37경 부산 중구 부평1길 부평깡통시장에 있는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통닭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 지갑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발로 밟아 숨긴 다음 피해자가 떠난 뒤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9:47경 부산 중구 D 에 있는 노점 앞 노상에서, 그곳 노점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서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혼잡한 행인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0,000원, 미화 10달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5장, 시가 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4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SK상품권 5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장, 신협체크카드 2장, KB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C 피해품 [COEX AQUARIUM(아쿠아리움) 티켓 2장] 주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판시 제1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기본(4월-8월) 판시 제2 절도죄 : 일반재산에 내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감경(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2 절도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 절도죄의 피해품인 신세계상품권 2장이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광명시 B아파트 404호에서 컴퓨터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남자와 외국인 여자 아동이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아동음란물 동영상인 '(로리) 7살짜리 두 번 싼다'의 파일을 비트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 다운로드 받아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건의 아동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2고단3151호 등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 중 특수상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C이 2012. 9. 1. 00: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찔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나 저나 만취상태였는데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고, 칼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칼로 친 것은 아닌 것 같고, 테이블에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쳐서 3~4 바늘 꿰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친 것 같은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인가요, 아니면 부엌칼이 떨어지면서 무릎을 맞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찌른 것은 아니고 흉기를 들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C에게) 면회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얘기는 안 했고."라고 대답하였다. 러나 사실 C은 2012. 9. 1. 00:50 경 부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은 2016. 3. 7. 순천교도소에서 C과 접견을 하면서, 위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1심 소송기록 사본(2012고단3151호 등) 중 제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8:50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 2번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하에 있음에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2015고단2277 피고인은 2014. 10. 30. 07:5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역'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9.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782 피고인은 2015. 4. 21. 21:30경 광주 북구 C건물에 있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23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2015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14회로 매우 많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진원(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삼육사로 986 길 앞길까지 3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재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여성 손님들이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인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7. 01:16경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05:29경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04:30경 위 찜질방 내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의 하의를 벗긴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 사이에 위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각각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팬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F의 진술서(피해자 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불과 9세인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노출시킨 채 촬영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엄마와 함께 누워 자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임,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모두 7회에 이름, 피고인은 2012. 7.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피고인은 2006. 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은 2012. 2. 27.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다음날인 2015. 5. 22. 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2년과 2015년 모두 진료가 범행 직후에 1회씩만 이루어져 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와 그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방문한 정신과에서 강박 장애, 성욕 과다, 충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향후 포괄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꾸준한 약물 복용과 함께 주 1회 정도 상담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