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신발장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사실 부인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신발장문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한 완력이 사용된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떠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을 붙잡아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간에 몸싸움이 있던 점, 폭행의 방법은 불량하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D(피해자의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41 피고인은 2019. 초경 피해 아동 D(5세, 여)의 어머니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 8. 하순경부터는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 아동의 집에서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 왔다. 가.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 아동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같은 날 오전에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울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 위 제가항과 같은 피해 아동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다투던 중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이 잠에서 깨어 울면서 거실로 나오자 피해 아동을 달래어 침실로 돌려보냈으나, 피해 아동이 울면서 다시 거실로 나오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을 다시 침실로 들여보냈음에도, 침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과 방충망을 연 후 피해 아동에게 “너 이 새끼 일어나, 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매달까”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지하자, 침실 밖으로 나가 신발장에 놓여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들고 와 피해 아동을 향하여 집어 던졌으며, 계속해서 피해 아동에게 “야, 이 새끼야, 네 엄마가 창녀냐, 걸레냐, 네 아빠 만나면 꼭 이야기해, 따라해 봐 걸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 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어머니의 뺨을 때린 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위 제가항과 같은 피해 아동의 집에서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자신과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고단771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2019. 9. 25. 휴대폰으로 작성한 메모, 2019. 9. 24.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2019. 10.경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내역, 피해자가 2019. 9. 24. E에서 전화 상담받은 확인서, 피해자가 2020. 6. 5. 피해자의 딸 D과 대화하는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불안정한 혼인관계 및 연인관계 피해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 1.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19. 8.경 춘천시 B의 집에서 딸과 함께 별거를 하면서 피고인도 그 집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자내역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결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경 연인관계를 다소 회복하였으나 2020. 1.초경 연인관계를 완전히 종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별거 중에도 딸의 양육 등을 위해 남편과의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불안정한 혼인관계 및 연인관계 상황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112신고사건처리표와의 불일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가한 피해이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한 뒤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은 애인하고 다투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 말다툼도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고, 종결사항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한 것으로 분리조치 후 종결한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며, 칼이 사용된 내용이나 피해자의 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당시 현장 출동 후 종결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되었는바, 출동경찰이 신고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 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딸이 입은 피해에 화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 경찰에게 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은 없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 조치 후 종결하였다는 것인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상황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자신은 조사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신이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재출동하였으며 그 때 경찰에게 칼에 대해 진술하였고 경찰이 현장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출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 진술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당시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는 당시 경찰의 재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칼이나 피해 아동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적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 및 그에 근거한 자료들의 신빙성 이 사건 고소는 2020. 2.경 되고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는 2020. 4. 1.경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뺨 한 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폭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2020. 6. 5. 피해자의 딸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2020. 6. 7. 위 동영상 및 피해자가 2019. 9. 25.자로 작성한 휴대폰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24.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2019. 10.경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2019. 9. 24. E에서 전화 상담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2019. 9. 24.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들어서 피해자의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로 상처주지 말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2019. 9. 25.자 메모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과 112신고 후 상황,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칼 및 피고인의 과거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 피해자가 칼을 증거로 남긴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메모에 기재된 112신고 후 몇 십 분 후 경찰이 왔다는 내용은 당시 5분 만에 출동한 실제 상황과도다를 뿐 아니라, 메모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메모 및 카카오톡 내역이 고소 당시에 제출되지 않고 고소 후 약 4개월이 경과된 후 제출된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피해자가 2019. 10.경 정신과에서 상담 받은 내용 역시 피고인과 다툼의 원인이 된 피해자의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축소되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동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고민인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여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 내용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의 다른 남자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관계 지속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것과 맞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인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9. 24. E에서 전화 상담 받은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2019. 9. 24. 21시경 E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뽑아 피해자의 딸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딸을 때렸다고 상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상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 11. 3.경 이 사건 재판 중에 작성된 것인바, 피해 내용이 당시 상담내용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보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딸의 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대화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딸을 조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딸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영상 촬영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당시 5세이고 위 동영상 촬영 당시 6세로, 동영상 촬영시 진술은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이후 약 9개월이 경과되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아동 진술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할 전문수사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가 질문하고 피해자의 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술 청취가 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의 유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도 피해자에 의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목격의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묘사 등은 없는 점, 피해자 딸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은 진술 당시에도 어느 정도 표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정적인 반응 없이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였다가 당시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피해자 딸의 위 동영상 촬영 당시 진술은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은 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현장사진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 쪽으로 던진 슬리퍼가 옷장에 맞아서 자국이 생겼다면서 옷장에 파란색 자국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성제품 유색 슬리퍼를 옷장에 한 번 던진 것만으로 옷장에 신발색이 묻었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자국은 상당한 크기인바 이는 던진 물건에 맞아서 생긴 자국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색을 묻혀서 만든 자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자의 그 외 진술 번복 피해자의 남편은 2019. 11. 26.경 피해자 딸의 진술만을 듣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해자 딸의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9. 12. 1.경 및 2020. 1. 2.경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딸이 말한 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6.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 결과 사진을 보내며 임신사실을 알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애정을 표현하며 태아의 태명을 상의하였고, 같은 달 21.에는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만나 피해자의 임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계획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인 같은 달 2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태아가 피고인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의 태도를 근거로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이 아닌지 추궁하였고 다시 며칠 후인 2020. 1. 2.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태아 사진을 보내며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신 처음부터 자신은 태아가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남편의 아이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서 피고인의 아이로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태아가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행동하고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1년경 교제 중이던 여성에 대하여 구둣발로 손등을 짓밟아 골절상을 가한 상해의 점, 맥주병으로 같은 여성의 손등을 내려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및 같은 여성을 칼로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폭행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각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 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상급심에서 일부 폭행에 대하여 목도리를 잡아당겨 실신시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전과는 피고인의 성향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9. 24. 전에 피고인의 전과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 당시 피고인의 전과를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을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유사하게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2020고단1341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9. 8. 20.경 범행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아동인 D의 모친인 C의 진술, 피해 아동의 모친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훈육 목적에서 때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피해 아동 모친과 피고인의 2019. 12. 19.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모친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때리는 훈육 방식에 대해 피해 아동 모친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잘못 할 때 좋은 말로도 지적하고 단호하게도 지적한 뒤 그래도 안 되었을 때 피해 아동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발바닥을 친 것은 적절한 훈육방법이라는 답하는 내용이 있고,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하여 당시 신체의 손상을 입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해 아동은 E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맞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맞은 일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아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정도와 태양이 과도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9. 9. 24. 범행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아동의 진술, 피해 아동인 D의 모친인 C의 진술, 피해 아동의 모친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슬리퍼 현장사진,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은 2020. 1. 29. E에서 1차 조사 당시 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슬리퍼를 던져서 피해 아동의 볼과 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1. 4.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던진 슬리퍼에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말이나 모습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다. 나아가 2020. 1. 1.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모친의 대화 녹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 부친이 피해 아동을 무섭게 해서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및 피해 아동이 2020. 1. 29. 1차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달라는 최초 질문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아빠를 무시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를 질문받자 피고인을 완전 무섭게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이유는 피고인이 매일 피해 아동의 아빠를 무시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암시 등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인 D의 모친인 C의 진술 및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슬리퍼 현장 사진은 위 제2항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 것인바, 위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소견서에 2020. 2. 12.부터 2020. 5. 13.사이에 피해 아동에 대해 놀이치료를 진행하였고, 피해 아동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기재 및 최근 신뢰하고 가까이 지냈던 대상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양가감정이 발생하면서 아동의 불안이 더 악화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신뢰하고 가까이 지냈던 대상의 폭력”이 지칭하는 바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2019. 9. 24. 범행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불안정한 양육환경 및 주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을 지적하고 있고 놀이상황에서 트라우마 장면에 대한 회상 및 공포반응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해 아동이 2019. 9. 24.의 상황으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아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 아동 모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 아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인바, 신고 직전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를 당하였다면 피해 아동은 경찰 출동 당시에도 울고 있거나 상당히 흥분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5분 만에 잠들거나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이상상태를 모를 정도로 보이는 상태였다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해 아동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9. 11. 15. 범행 피해 아동 모친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현장에서 그와 같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 모친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2019. 11. 16. 피해 아동 모친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지 마세요. 이 엄청 충격이에요. 발바닥 맞는 걸로 했는데 머리에 때리면 더 기분 나빠요. 우리 훈육 방법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보낸 내용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2020. 1. 29. E에서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얘기하기 싫다”, “기억이 안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2020. 2. 6. E에서 2차 조사 시에도 전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개방형 진술에 답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소장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이후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 아동은 2020. 11. 4.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숟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정도와 태양이 과도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771의 특수협박의 점, 2020고단1341의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