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타면서 처음 본 사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5. 5. 01: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119안전센터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인 '구동부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뒤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이에 응답하지 못하고, 곧이어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깨우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뒷좌석에 그대로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모텔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위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여전히 정상적인 의식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다음, 혼자 위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모텔비를 결제하고 나온 뒤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부축한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동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D호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끌고 들어간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위쪽까지 들어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2항 이후 위 모텔에서 나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해 볼 생각으로 위 택시를 타고 위 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D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여전히 그 곳 침대 위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온 몸을 애무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피해자가 본건 택시에 탑승한 직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해자가 본건 피해 직후 잠에서 깨어나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역, 카드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C모텔 내 CCTV 영상 관련하여, G 택시 운행위치 정보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국과수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한 통화녹음파일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이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 약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20:20경부터 직장동료들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1:00경 일행들과 헤어진 후 남자친구를 만났다. 01:20경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고,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다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며 키스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텔 안이 어두워 남자친구로 생각하였는데, 얼굴에 턱수염이 없고 평소 행동과 달라 "H", "I"라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했어? 안에 쌌어?"라고 묻자 피고인이 "안에 쌌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황급히 모텔 방을 빠져나갔다.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모텔에 간 경위나 피고인이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 및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직장동료 여성 3명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1차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은 소맥 1잔과 소주 4~5잔 정도를, 2차에서는 데킬라 1잔과 칵테일 1잔 반을, 3차에서는 맥주 500cc 1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가 고농도(105.39mg/L)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 상태였음을 추정케 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내가 역심1-사갸5대"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오타 메시지를 보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시고 2차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혼자 카운터로 가 숙박비를 지불하고 다시 택시로 돌아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상체를 두 손으로 안고 부축하여 모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고 양손을 축 늘어뜨린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목적지에 도착해서 고함을 치듯이 큰 소리로 10번 정도 불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두 번 치면서 깨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기면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우짤라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가?"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 후 피고인이 큰 소리로 10여 차례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고 피고인과는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까지 있던 젊은 직장 여성인 피해자가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유혹하여 모텔에 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렵고,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현할 만한 대화도 전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에 진정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서 엉덩이를 흔들며 애교를 부려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이후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던 모텔로 돌아왔는데, 이때에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비비고 애교를 부리면서 유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올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유혹하며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 데다가, 택시 안에서 이성적 호감을 느낄만한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대답하고, 성관계 후 담배를 사러 간다며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갔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간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면서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 모양을 다듬기도 하였으며, 귀가하여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맞는지 확인하고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 미설정범죄(준강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승객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모텔로 돌아와 간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고 결국 수술로 태아를 유도분만하는 등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