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으로 하여금 안전난간 내지 추락방망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2층 테라스 단부에서 나무 자재를 지상의 바닥으로 던져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던져진 나무 자재의 튀어나온 못에 그의 바지가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3.2미터 아래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 07:1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보건감독 관련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방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주 출입구에 낙하물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층 테라스와 비계발판 사이, 2층 비계와 옥상 슬라브 사이, 비계 3단 코너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층 테라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일시, 장소에서 외부비계에 침하방지용 밑받침철물 등을 사용한 밑둥잡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공작업등에 사용하는 전동절단기 등을 꽂음접속기에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 견서 송부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내지 배상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발생경위(강관비계 밖으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강관비계와 외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피해자가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6.부터 10월 5일까지 C 공사 시행처 피고인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13:10 경남 하동군 D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9세)를 일용직 개조 덤프트럭(일명 딸딸이) 기사로 고용하고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의 레미콘 차량의 시멘트를 피해자의 차량 짐칸에 옮겨 실은 뒤 공사 현장까지 나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부속장치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피해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적재함 하부 점검, 수리를 단독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지휘자를 통해 안전지주 등의 방호조치 설치여부에 대한 별도의 점검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개조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하강하여 위 트럭의 엔진과 짐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를 뇌기저부골절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작업일보,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2:35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디스코드 어플 상 'B'를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 C이 위 채팅방 카테고리인 'D'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의 샘플 사진을 게재한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매자 C과 '디스코트'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기로 하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원을 송금하고, 위 디스코드 채팅방 상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통해 'G' 등 불상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저장매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점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운영사이트 화면 및 운영자 대화내용 화면 캡쳐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6:03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위 사업장 소각로 내 온도와 증기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점검이 필요하자 근로자 F 등 6명이 위 소각로 내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고형물 등의 적층을 제거하는 등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위 F, G, H, I, J, K 등 6명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고형물 등의 적층 제거 등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2016. 11. 24. 16:03경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2016. 12. 7. 08:50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55%에 화상을, 같은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같은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51%에 화상을, 같은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을, 같은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5%)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J, H,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1.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안전사고 현황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각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안전사고현황보고서 1. 소각로 도면, 소각로 내 압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사건 현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재해예방 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H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H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은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삽입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 방면에서 노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었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행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제천시 'F리조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넘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경남 D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신설하는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공사 현장에서 F 5톤 굴착기를 조종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8세)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택 부지에 가스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본건 공사 현장을 지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16:22경 경남 H 앞 노상 본건 공사 현장에서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 부설과 관련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 본건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사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었으므로 후진을 하려면 후방에 다른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후진시킨 과실로 굴착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진주시 강남도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 부설 등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본건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사 관계자들이 있어 굴착기에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본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굴착기 주변에 굴착기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다른 사람이 굴착기 작업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굴착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A이 운전하는 굴착기 우측 뒷부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굴착기 뒷바퀴로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진주시 강남도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본건 공사 현장의 굴착기 작업과 관련하여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본건 공사 현장의 굴착기 작업과 관련하여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굴착기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제2항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급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등', 재해조사의견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급공사 기본계약서, 자료입수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B경찰서 경찰관들 및 B 위생담당 공무원이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무허가 아로니아 관련 식품 제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하였으나, 2016. 8. 19. 해당 사건(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6형제3133호,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6.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3:37경 자신이 개설한 'D'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E 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 담당직원은 일전 천연 벌꿀을 허가받지 않고 소분(작게포장)하여 판매 하였다하여 불법판매로 압수 수색한 장본인입니다. (중략) 군민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직도 그 직에서 철밥통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기본적인 식품위생법도 모르며, 농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철밥통이 B 위생담당 직원으로 버젓이 근무합니다. (중략) 왜?. 위생업무가 존재 합니까?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적으로 양아치입니까? (후략)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0. 24.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07경 제1항 기재 'D'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동안 B 행정은 일부이긴 하지만 과연 공직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 (중략)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위생 담당직원은 농산물은 허가 없이 판매 가능함에도 허가 받지 않았다고 압수수색까지 행하는 순 깡패 같은 위생담당 직원도 있었다. (후략)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G, H, I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1. B 위생팀 업무분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려는 의도로 기사를 게시하였을 뿐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위생팀은 총 4명의 공무원이 각기 다른 4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및 관리업무, 부정불량식품사범 수사단속 및 송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피해자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에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의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B 위생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소인이 유일했던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등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글에 나타난 공무원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의 피해자는 B 위생팀에 근무하는 C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함을 넘어서서 '철밥통', '양아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위생 담당 직원', '순 깡패 같은 위생담당 직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상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0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12.경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G와 5개의 패를 나누어 가져 그중 3개의 패에 기재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의 숫자를 합쳐 더 높은 순위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1. 초순경 피해자가 고가의 난을 다수 키우는 등 재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도박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투패 근처에 적외선카메라가 부착된 휴대폰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둔 후 이를 통해 피고인, C, D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알아낸 후 순위가 높은 패에 먼저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1. 4.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C,D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C, D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패의 순위를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전송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7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1. 23.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1. 24.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기계의 고장으로 패의 순위를 알지 못하여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돈을 잃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의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8. 2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6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 등지에서 채팅 프로그램인 C(D, 피고인 대화명: 'E')에서 'F', 'G'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H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후 I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전달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자위행위, 신체노출,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412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은행계좌 영장 회신, 피의자 K은행 계좌 내역, A 선별압수 전자정보 파일 복제 CD, A 아동음란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채증자료, A이 소지한 아동음란물 파일 복제 CD 1. 압수된 증 제5, 6,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H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오히려 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자백하는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2017. 4. 1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F중학교로부터 지붕 패널 교체공사를 1,94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제천시 G에 있는 F중학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1세)와 함께 위 학교 수돗가에 설치된 지붕패널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접이식 사다리에 있던 피해자가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5.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E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던 산소통 및 LPG가스통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배전반과 휴대형 전동기계인 인버터용접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H)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사체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나.항과 관련하여, 휴대형 전동기계인 인버 터용접기에는 접지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따로 접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접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인버터용접기에 접지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접지가 되지 않고 따로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한 다음 그 콘센트에 위 인버터용접기를 연결해야 접지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채 위 인버터용접기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나서야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터버용접기를 사용하면서 접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산소통 및 LPG가스통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배전반 및 인버터용접기 접지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의 규모, 내용,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9. 10. 2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해 실시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기획감독 결과, 가. 이동식크레인 4대(C, D, E, F)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이동식크레인 5대(C, D, E, F, G)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위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곧바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