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G의 대리인인 H 전무, I상무와 사이에 J소유의 경기 가평군 K 임야 92,43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F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억 4천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5억 6천만 원은 2005. 10. 14., 잔금 7억 원은 2005. 11.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H, I에게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주고, 잔금 지급시까지 현도로인 8m에서 6m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주며,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위 K에 일반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4. 6. 19.경 가평군청으로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는 현도로는 운재로이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F과의 위 매매계약 당시 추가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한 현도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관리의 도유재산으로 도유림의 경영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개발행위의 진입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가평군수 L으로서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운재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도록 만들거나 허가 없이 운재로를 포장한 후 처벌을 받은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도록 무마하여 운재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등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을 받더라도 신탁해지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 등에 대한 채무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기 때문에 F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신탁계약을 해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30. N의 처 O의 농협 통장으로 1억 원을, 같은 달 31. 같은 통장으로 4천만 원을 계약금 조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18. N을 통해 수표로 1차 중도금 1억 4천만 원을, 같은 달 20. J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차 중도금 4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였으나, 2001. 11. 14.경 J과 사이에 J이 당시 피고인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해 주는 대신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피고인이 2002. 4. 초경까지 J에게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J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J도 자금난에 빠져 기획부동산업자인 N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임하였고, 이후 N은 2005. 8. 30. 피고인의 매형인 P과 Q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F에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소인 F 사무실에 매도인측인 N, P, Q, 매수인측인 H(F 전무), I(F 상무) 외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F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은 N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선한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 8. 30. 이 사건 토지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하여 2006. 9. 말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F에 교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8. 30.경 위 H, I에게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주고, 잔금 지급시까지 현도로인 8m에서 6m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주며,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그 이전에 F 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특약의 이행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 I의 각 증언,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정서,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N 작성의 내용증명우편, N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이행 최고 및 해제예정통보 사본, 확약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대표이사인 G는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장소에도 불참하였던 점,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만나 특약 내용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계획 및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었던 점, F 측의 실질적 계약 체결 담당자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매도인 측 매매조건 협상자는 N이고 피고인은 계약 때 참석한 것 외에는 관여한 것이 없으며 계약 체결 이전에 H 등 F 측 임직원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점, I은 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 협의 과정에 참석한 바 없고 계약 체결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H이어서 구체적인 특약 내용 및 개별 조건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당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약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몰랐고 나중에 돈을 주고 피고인이 도로를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피고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를 책임진다고 하여 그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모두 공사비 및 주변 토지지주들과의 협의비용으로 받은 것이다"는 진술을 한 점,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사전 협의 및 계약서 최종안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매수인인 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N으로부터 토지 실소유자가 J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J에게 넘어갔다고 말하였다. 계약서 초안은 매도인 측에서 N, 매수인 측에서 H이 여러 차례 접촉하여 작성한 것이다. 계약 체결일 이전에 G 등 F 측이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 피고인이 계약체결 장소에 온 것은 F이 J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N의 신원확인을 원하여 P에게 피고인의 참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매도인 측에서는 N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인·허가를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말을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특약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거나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둘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F 측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