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 이종사촌동생으로, 2014. 6. 4. 실시된 N 선거에서 후보자 M 선거사무소의 창원 성산구 O으로 재직하면서 M이 고문으로 있는 P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P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N 선거 당시 후보자 M 선거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이 N으로 당선된 후에는 Q(M 설립)의 대표이자 2015. 10.경부터 R 산하 S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M의 고종사촌형이다. 피고인들은 M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R 및 그 산하기관(이하 'R 등'이라고 함)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특정 업체가 관급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주에 성공한 업체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식회사 T의 관급자재 수주 알선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지인인 주식회사 T의 대표 U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U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주식회사 T가 R 등으로부터 관급자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그 수주액의 14%를 U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아 피고인 C 8%,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3%를 취득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5. 4. 8.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주식회사 T가 별지 '범죄일람표1 - T 수주내역' 기재와 같이 수주하자, 2015. 4. 10.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주식회사 T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U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V의 관급자재 수주 알선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D은 주식회사 V의 대표 W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B, C은 주식회사 V가 R 등으로부터 관급자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수주에 성공하면, 피고인 D이 W로부터 그 수주액의 9%를 리베이트로 받아 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8. 주식회사 V가 R 산하 X교육지원청으로부터 Y중학교 창호 및 복도바닥교체공사의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을 계약금액 194,358,780원에 수주하자, 2015. 9.경 W로부터 피고인 D의 기존채무 600만 원을 상계하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Z 주식회사의 관급자재 수주 알선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AA는 R 소속 시설직 공무원으로, 조달청으로부터 R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B은 R 등으로부터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납품가능업체 명의로 납품계약을 수주 받고 공사현장에 자재를 조달, 설치하는 업체인 Z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5. 불상경 AB로부터 R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공급을 Z 주식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식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공무원 AA에게 Z 주식회사에서 조달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발주하도록 청탁하여, 2015. 9.경 AC에 있는 Z 주식회사 공장에서 AB로부터 Z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1/3에 해당하는 1,665주(액면가 1,665만 원)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6. 8. 8.경 X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E빌딩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는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02,200,000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P 자금 지원용으로 쓰거나 위와 같이 A와 동업으로 교육청 상대 로비를 하는 소요자금으로 사용된 것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AF에 있는 X지방검찰청 AG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18. AG지청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관 AH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피고인 C의 주식회사 AI의 관급자재 수주 알선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AJ에 있는 R 1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I가 R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LED의 관급자재 공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신축학교 전기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그 수주액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는 10%, 실내 LED는 15%, 실외 LED는 20%의 리베이트를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인 AK로부터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R의 전기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담당공무원인 AL, AM에게 주식회사 AI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U, AB, W, AL, AM, AK(제2회)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서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T의 R으로부터의 수주내역 첨부), 수사보고(여죄 발견: A PC에서 발견된 리베이트 수수정리표), 수사보고(리베이트가 지급된 T 수주내역 첨부), 수사보고(V 수주내역 첨부), 수사보고((주)AI 물품 수주내역 확인 - C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9월 1) 기본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각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5월10일~1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라. 피고인 D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과 친척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학교 시설물 공급계약에 관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시설물 공급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이는 학교 시설물 공급계약 절차 등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학교의 시설물 설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Q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2015. 10. 5.경부터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지위를 악용하여 시설물 공급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Z 주식회사의 주식은 2016. 1.경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의 경우 A로부터 일부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으며,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