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1. 9. 말경부터 2022. 3. 7.경까지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G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로부터 총판 아이디(H)를 발급받고, 그 총판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하는 5개의 게임자 아이디(I, J, K, L, M)를 만든 뒤, 위 장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자 아이디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N’, ‘O’, ‘P’ 중 한 곳에 최초 1,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 2장의 합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위 도박자들이 베팅하는 돈의 약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속칭 ‘바카라’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2. 3. 7.경까지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도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가지고, ‘N’, ‘O’, ‘P’ 중 한 곳에 최초 1,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 2장의 합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2022. 3. 7.경까지 구미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도박자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A의 지시대로 위 S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들의 도박자금을 성명불상의 G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자 계좌로 전달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어 위 S 계좌에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의 게임머니 환전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 가.항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제1. 나.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지인들에게 위 장소를 방문하여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고, 위 장소를 방문하는 도박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도박자들에게 위 B 명의의 S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 사실을 A에게 알려주어 게임머니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위 장소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 가.항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제1. 나.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 20.경부터 2022. 1. 1.경까지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도금 합계 약 8,000만원을 가지고, ‘N’, ‘O’, ‘P’ 중 한 곳에 최초 1,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 2장의 합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입출금 내역 촬영 사진 첨부), 현장 및 현장 내 설치된 컴퓨터 촬영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 촬영 사진, 현장에 켜져 있던 컴퓨터 사이트에서 확인된 입출금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아이디 ‘M’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정리자료 첨부), 아이디 ‘M’ 도박자금 입출금 현황 자료, 수사보고서(B 명의 S계좌내역 등 첨부), D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미등급분류 게임물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개설․운영․관리에 주도적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상습도박으로 탕진,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것으로 업장의 규모가 작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지는 않음, 동종 전과 없음,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방조범으로 소극 가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2005. 5. 26. 도박죄 벌금 30만 원, 2009. 10. 5. 도박방조죄 벌금 200만 원, 2009. 12. 15. 도박방조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방조범으로 소극 가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2 ~ 3일마다 게임장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도금 8,000만 원을 탕진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됨,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