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은 <주소>에 있는 'C주택' 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서 2021. 7. 17.부터 입주하여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F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돈을 마련하기 위해 G이 잠시 알았던 피해자 D(남, 18세)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G은 피해자를 이 사건 거주지로 유인한 후 F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구조 요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G은 2021. 11. 16. 13:30경 <주소>에 위치한 'H(역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거리 일대에서 수첩을 구매하는 등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 D에게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친구의 주민등록증이 집 안에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 D를 위 C주택 건물 앞까지 데려간 후 같은 날 13:50경 피해자 D에게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자'며 피해자 D를 G, F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거주지의 방안까지 유인한 후 같은 날 14:00경 그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F에게 마치 피해자 D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14:04경 이 사건 거주지의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F은 피해자 D에게 '뭐 하는 놈이냐, 여기 누구 집인 줄 아느냐, 남자친구 집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냐, 죽기 싫으면 똑바로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더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미쳤냐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어라, 내 집이다,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G을) 성폭행했냐'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 D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현관문 쪽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정도, 자루 20cm정도, 자루 절반정도가 고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장도리 형태이고, 다른 한쪽은 망치 모양)를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똑바로 말해라, 다리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망치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 D가 계속 부인하자 위 망치의 옆면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G에 대한 성폭행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피해자 D 명의의 I뱅크 계좌에 33만 원이 예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D에게 이를 인출해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에서 16:05경 사이 피해자 D를 데리고 위 C주택 인근에 있는 'J편의점(K점)' 바로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 D에게 현금 3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날 16:08경 위 C주택 인근에 있는 'L모텔(<주소>)'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 D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강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허위로 G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D로 하여금 성폭행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동영상 촬영 강요 F은 2021. 11. 16. 14:25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하러 온 거냐,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냐, 너 하나 집어 넣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으로 질문하고, 피해자 D가 '한 번 하려고 왔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고, G과 피고인은 이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D의 허위 진술 내용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진술서 작성 강요 F은 2021. 11. 16. 14:40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 협박을 계속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에게 성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라고 하며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F이 불러주는 대로 성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현금을 강취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F은 같은 날 16:08경 위 'L모텔' 앞 골목길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D의 어깨에 팔을 얹어 어깨동무한 상태로 따라오게 하고, G과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 따라가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주소>에 있는 'M셀프빨래방(N점)' 안으로 피해자 D를 데려간 후, 같은 날 16:15경부터 17:00경까지 번갈아 가며 피해자 D를 감시하며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부모님에게 전화 통화하여 합의금 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 D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G은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 D를 데리고 나와 다시 위 이 사건 거주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7:02경부터 19:00경(피고인은 18:24경까지)까지 이 사건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 D를 감시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 빨래방 및 이 사건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D가 F의 강요로 작성된 진술서, 11. 16. 피해자가 F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반성문(G) 1.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이력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21. 11. 16. 14:00~14:02경 사이 구조요청 관련 페이스톡 문자내용 대화자료 1. 사건관계자 C주택 출입관련 CCTV 사진자료, JK 현금인출기 이용당시 CCTV 사진자료, 신고당시 G이 D의 성폭행 저항과정에서 생긴 상처 촬영 사진자료, F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자료, M세탁방·F 등 4명의 모습 CCTV 사진자료, 범행 당일 C주택 분석 사진자료, 인출한 현금을 건네는 모습 CCTV 사진자료, CCTV영상·피해자 촬영 강요 관련 영상 저장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 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 G과 계획적으로 피해자 D를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2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성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하였으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감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폭행, 사기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다. 강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한다면 부양가족이 곤경에 처할 우려도 있다. 무죄부분 1.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F, G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F에게 망치로 오른쪽 무릎을 맞았고, 엄청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다. 멍이 들었는데 지금도 자국이 있다. '상처부위는 무릎, 뺨, 어깨 정도이다'라고 한 진술 등과 피해자 D가 제출한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2021. 11. 17.자 상해진단서, 그리고 2021. 11. 16.과 2021. 11. 18.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F이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망치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정도로 가격하였다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그칠 수 없어 보이고, 실제로는 특수강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의 옆면으로 때린 것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인 2021. 11. 16. 찍은 사진이나 2일 뒤인 2021. 11. 18. 찍은 사진 모두 외관상으로 상해부위가 넓지 않고, 그 정도 역시 멍 내지 홍반이 나타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F이 그리 강하게 가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문신이 있는 우락부락한 외모와 언행으로 피해자 D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치로 폭행한 부분 외에는 F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이 발로 어깨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폭행을 감안한 상해의 내용이 '주상병: 경추부 염좌, 우측견관절부 염좌, 부상병: 두통,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우측 슬부 좌상, 코뼈 좌상이고 이로 인해 움직일 경우 통증이 있어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해자 D는 진단 이후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배달일을 계속하였는바, 통증이 계속 있었다는 피해자 D 주관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하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경추부 염좌는 교통사고시 흔히 발생하는 상해라는 점에서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F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7:02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G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2022. 8.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