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7세)와 모녀관계이고, 피해자 B와 1994. 4. 22. 혼인한 피해자 C(남, 65세)과는 계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게 자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자라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중학생이었던 시절 피해자 C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점점 심해진 후유증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2014~2015년경부터는 거동까지 불편해져 집에서만 지내게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B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피해자 C의 간병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3.경 남자친구 D와 혼인하여 함께 살게 되었으나 D로부터 잦은 폭행 피해를 입어 2013년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 만난 남자친구 E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5년경 그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E와 헤어지게 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퇴원 이후 2015. 4. 29.경부터 통원 치료까지 중단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심화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1. 17:22경부터 같은 날 19:42경 사이에 군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C이 외계인으로 보이면서 ‘C을 죽여야 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선반 위에 있던 검은색 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뒤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부엌칼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C의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찌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제지하자, 서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 B가 외계인 내지 뱀으로 느껴지며 ‘B도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 B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 B가 쓰러졌고, 재차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길이 12cm)를 들고 작은방으로 가서 위 과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C의 얼굴, 성기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에게로 다가가서 위 과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 목, 가슴,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 B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B와 계부인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시체검안서, 추가송부서(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결과) 1. 각 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진료 조치),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과거 정신병원 입원 병력), 요양급여내역(A), 입원기록(과거 치료병원), 간호기록(과거 치료병원), 외래기록(과거 치료병원), 진단서(K 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경력자료 첨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및 심리 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bipolar affective disorder, current episode manic with psychotic symptoms)’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약물에 대한 거부감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고, 결국 이 사건 발단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갑작스레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 행위가 살인에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칼로 수백 회 찌르는 등 그 수법 역시 잔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여전히 ‘눈깔을 쑤셨다, 다졌다’ 등과 같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범행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정신감정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도 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상의 심각성에 반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환경이 두터워 보이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사람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에 대하여 향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현재 치료의 필요성은 일부 인지하고 있으나 병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속적인 병식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재범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 낮지 않은 편에 속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감호가 필요하며, 전자장치 부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병식 수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충분한 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질환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시점에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 소홀 등으로 또 다시 망상적 사고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은 눈이 여러 개인 외계인이었고, 누가 집에 가서 죽이라고 시켰다(증거기록 109, 112쪽)’, ‘아빠는 외계인으로 보였고, 죽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죽였다(증거기록 507, 508쪽)’, ‘그냥 죽이라는 명령,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713, 714쪽)’, ‘키우던 강아지가 눈빛으로 아빠를 인류에 해를 끼치는 외계인이라고 알려주었다(2023. 2. 19.자 반성문)’며 당시 망상이나 정신분열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찌르던 도중 피해자 C이 장기간 투병하면서 사용해왔던 욕창 매트 호스를 자르고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증거기록 173, 511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자아가 훨씬 강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지만 범행 당시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느꼈다. 처음에는 내가 뭐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도중 어느 순간부터는 대상이 계부인 피해자 C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먼저 처리하려 했는데, 엄마가 말리길래 얘(피해자 B)도 죽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죽였어요(증거기록 108쪽)”, “외계인을 죽이려는데 엄마가 너무 방해되니까, 하다 보니까 엄마도 이상한거에요(증거기록 507쪽)”, “저와 실랑이를 벌일 때 (엄마) 눈이 뒤집히고 혀가 뱀처럼 나온 모습을 보고 뱀인 줄 알고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2023. 2. 19.자 반성문)”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 B를 뱀으로 인식하고 칼로 찔렀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능력 하에서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는 상대가 친모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잘못하다가 J(강아지)도 죽일 뻔 했어요. 저를 보면서 발발 떨더라고요. 하지만 동물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9, 110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전 20여 일간 피해자 B와 나눈 대화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정(피고인 제출 증제1, 3, 13 내지 15, 18호증)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조증 시에는 사소한 일에 흥분을 하고 충동성 증가, 판단력 저하, 과도한 기분의 상승이나 공격성의 상승, 과대망상, 과잉행동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 시에는 침울함, 죄책, 망상, 자해 및 자살 시도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일부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행 동기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7. 22. 08:52경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몸이 불편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한건데”, “C이 치매인데 똥 치우고 간병하는 걸 엄마가 힘들어해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8쪽), 2022. 8. 2.경 검찰 제1회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엄마가 오랫동안 병간호하는 것 때문에 아빠가 미워서 살해할 의도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11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피해자 C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이 사건의 발생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200여 회나 찌르고 눈 부위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B를 100여 회 찌르는 등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와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입에 가발을 넣고, 피해자 B의 몸 위에 반찬을 뿌리는 등 피고인이 보였던 이상행동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범행의 잔혹성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생이 노출을 심하게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그 새끼(피해자 C) 탓 같아서요(증거기록 513쪽)”, “엄마가 자기 술 마실 때 남이 음식 먹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그게 그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게 꼴 뵈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513쪽)”라고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을 수백 회 반복하여 찌르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유족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