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도원역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과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할 뻔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6),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진단서 1. 이 법원의 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넘어진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그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6) 중 첫 번째 CD에 수록된 첫 번째 파일(파일명: MDR_210801_215811)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한 직후 ‘어, 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첫 번째 CD에 수록된 세 번째 파일(파일명: MDR_210801_215902)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와 씨발, 좆될 뻔했다, 진짜’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위 첫 번째 CD에 수록된 다섯 번째 파일(파일명: MDR_210801_220042)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부분을 비롯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6)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7)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운전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넘어진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그 각 진단일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1. 8. 2.이고, 각 질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며, 각 치료기간은 “약 2주간”이다. 나아가 위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원용한 바 있는 이 법원의 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후 6일 동안, 피해자 E은 3일 동안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료차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임에도 피해자들이 차량과 직접 충돌하였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로 말미암아 위 각 진료차트 중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 및 그에 대한 치료에 관한 기재가 지닌 신빙성 자체가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 입원치료를 받다가 아이 보육 문제로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였고, 입원치료를 종료한 퇴원 이후에도 약 3~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도주의 고의 및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여 각각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