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E카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E은행 대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팔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E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E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가.목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I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E카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I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다. J카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경 D의 허락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J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K빌라 L호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I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라. E은행 대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I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가. E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인천점에서, D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E카드를 교부하여 17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16,297,0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7. 14.경 인천광역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청라점에서, D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J카드를 교부하여 1,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18,533,0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E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청라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D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D의 명의로 8,000만 원 상당의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J카드 이용내역서, E카드 이용내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문자내용 등, 각 결정문, 지급명령, C 고발장,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방법, 편취액의 정도, 유사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