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D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자, 모텔 잡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염려해 '모텔 안간다'고 답하면 피해자에게 '안건든다, 걱정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만남을 요구해오던 중, 2017. 10.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청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색하니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권유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돌려 눕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한 뒤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자 "진짜 이렇게 끝낼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려고 하고 피고인의 귀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으며 벗기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속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밀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몸부림을 치다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으면서 몸부림을 쳐 삽입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힘이 빠져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성기에 하면 임신되니까 차라리 항문에 하라"고 말하며 엎드리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 집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다시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고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1. 감정의뢰회보 3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D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주고 받은 D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만지면 손모가지 날라간다", "안먹어, 지켜야 할 선임", "줘도 안먹고 절대 안줄거임. 난 철벽녀니깐", "중딩때는 절대 (섹스) 안할거임", "성적인거 아니면 들을게", "안할거임. 섹스금지", "첫만남인데 섹스는 별로다", "중딩때는 절대 안할꺼구연. 첫경험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거야. 어제말한거 다 안됌. 가슴만 허락해줌", "담주 처음만나는건데 되도록 건전하게 놀고싶어" 등 피고인과 만나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표시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도착해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 통화를 마치고 온 후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과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고,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빨리 청주에서 광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고 항문성교 및 성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임신이 될 것을 염려하던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그토록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가린 피해자의 손을 치우자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모텔을 나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여중생이었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D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지하철을 탈 줄 모르고 중간에 길도 잘못 들어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른다는 내용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청주라는 낯선 도시에 와서 다시 자신의 집이 있는 광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래다주겠다는 것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추가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인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는 중학생 때는 하지 않겠다, 첫경험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한다'라는 확립된 사고방식을 가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아버지와도 갈등이 있었던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챙겨준 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처럼 연락하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서는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