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불상지에서 SNS D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3,8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 C, X, Y, Z, B,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D), 각 대화내역(AE), 각 회신자료(금융), 각 피의자D계정 캡쳐, 각 피의자 D 게시물, 각 대화내역(문자메시지), 피의자 판매게시글 캡쳐,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수법 및 변제능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27명 중 1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5. 22: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4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위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한 후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5. 5. 23:04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의 코를 머리로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경찰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엑스레이 사진 2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단서 제출․치료예상일수 산정),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2: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자들로 부부관계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고, 2021. 3. 2부터 2021. 7. 20.까지 E를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5. 17:30경 전남 해남군 F 모텔 G호에서,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다방의 손님인 H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 손님과 다방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명 ‘티켓영업’을 하면 수수한 금품을 위 종업원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다. 가. 2021. 12.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2. 22. 15:00경 전남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 K가 손님 L로부터 같은 날 18:00부터 그 다음날 12:00까지 티켓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75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중 5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3. 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31. 09:00경 전남 해남군 M 모텔 N호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 O가 손님 P로부터 12시간 동안 다방 밖에서 티켓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H,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캡처사진, 각 112신고처리결과표, 고소인 작성 영업장부,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E와 U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E와 V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와 W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3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방을 매도하여 더 이상 영업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중대 상병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같은 소속 일병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7:00에서 18: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E 건물 3층 F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껴안고 피해자의 좌측 귀에 바람을 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해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23. 12. 8.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4:56경 화성시 발안만세길 50에 있는 의용소방대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이 되어 있는 차량임을 발견한 화성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시동을 끄고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C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신원 불상 동승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및 위 승용차의 취득, 운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위 C가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잡자 그와 같이 경위 C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창문을 올려 닫으려고 함과 동시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5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6, 7), 현장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사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4), 피해경찰 진술 청취(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피해경찰관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8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범죄를 당하여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B를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21:00경 대전 유성 C 오피스텔 7층 *호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여, 31세)이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연접봉(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어딨어? 돈 내놔. 돈 찾아서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전후 모습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범행도구와 동일한 연접봉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68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앞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영상과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카페 CCTV 백업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등 첨부에 대한, 첨부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것이고, 의식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던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나중에서야 합류하였고,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로 자리를 옮겼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맨살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볼 때 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즉시 다리를 뻗어서 차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치심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범행 장면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수원점 앞 도로를 매탄권선역 쪽에서 망포역삼거리 방향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983,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주치상 1회, 음주운전 3회 등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리운전기사의 이탈로 운전을 시작한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교제하던 중 2022. 11. 20.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1. 21. 08:58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4.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지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1. 24. 19:50경 남양주시 E OOO동 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문자 및 통화기록 캡처 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D조합의 조합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물이 나와 있는데, 투자하면 바로 살 사람이 있으니 매입하고 그것을 전매하여 투자 이익금을 서로 나누자. 5,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 전매 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16),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파주시 B에 있는 ‘C’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며 피해자와 교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겠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물건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목걸이)을 건네주면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헐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87,8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장부 사본 내역 등), 녹취록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사기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고,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음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3. 3. 1.경 필로폰 2g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목적의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B’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2g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23. 3. 1. 19:52부터 19:53경까지 전남 순천시 C빌딩 1층 D은행 E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마약류 판매대금 수취 계좌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수거장소인 광주 이하 불상지 2 개소에서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2. 2023. 3. 17.경 필로폰 1g 매수 피고인은 전항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23. 3. 1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마약류 판매대금 수취 계좌로 770,0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3. 2023. 4. 23.경 필로폰 2g 매수 피고인은 위 1.항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2g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23. 4. 23. 21:33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마약류 판매대금 수취 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수거 장소인 광주 동구 K 지상 건물 배관케이스 안쪽에서 1g을 가져가고, 같은 구 L 지상 건물 지붕 안쪽에서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4. 2023. 4. 24. 필로폰 0.03g 투약 피고인은 2023. 4. 24.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M빌라 N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4. 25.경 필로폰 1.49g 소지 피고인은 2023. 4. 25.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M빌라 N호에 필로폰 1.49g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방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E점 CCTV 확인), CCTV 사진 1.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마약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소변, 모발)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팔 사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무게 재측정 관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필로폰을 찾았던 장소 CCTV 확인), CCTV 1. 수사보고서(2023. 3. 17. 피의자 D은행계좌 출금 내역 사진 첨부), 환금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B 채널 확인 관련), B 채널 게시글 등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마약류)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2.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매트암페타민(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중독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5.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062 피고인은 B 인터넷 방송 1인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4: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자러가자’고 희롱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을 가려가면서 하라’고 항의하여 서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까지 뒤따라가 “야이 씨발년아, 서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차된 차량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수차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385 피고인은 2022. 8. 8. 06:16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33 피고인은 2022. 4. 2.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0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내역,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2022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사기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인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0:5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로를 C건물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E 진단서, F 진단서(순번 17), G 진단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과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아 D 등 여행사로 송금하여 고객들을 여행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여행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주유소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4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7, 8, 9, 10 기재와 같이 합계 245,816,497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이자 상환, 개인 채무변제, 유흥업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수사보고(C D 예약내역 화면캡처본 첨부)-C D 예약내역 화면캡처 1부, 수사보고(D 거래내역 첨부)-예약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횡령금액 특정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개인 재산 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두 재산을 혼융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여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회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리한 덤핑판매 및 추가서비스 제공과, 회사 재산 관리에 관한 안이한 인식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회사 자금을 착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직후 피고인의 덤핑판매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실분 중 약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보전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G과 피고인 사이에 급여 지급 여부 내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 구조, 비용 내지 손실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져 위 손실분 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해액에 대비해 적은 비율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