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2017고단1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을 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파트 등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다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피해자인 건설회사 책임자 등에게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시스템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부상당하였다"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 일부러 넘어진 것이고 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져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부터 2017.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368,39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14 피고인은 2016. 1.경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을 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파트 등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다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피해자인 건설회사 책임자 등에게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G에 있는 H백화점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I에게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부상당하였다"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 일부러 넘어진 것이고 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져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해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7.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1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A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순번 7, 20, 24, 26, 29, 33, 39, 42), 수사협조회신자료(구미지사), 수사협조회신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수사보고(순번 59, 72, 83, 89, 94, 99, 118, 124, 156) 1. 합의서(주식회사 서경), 진단서(A) 등, 각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각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진료차트, 문자사진(A, J), 판독소견서, 각 합의서, 이체확인증, 각 진단서(A), A 진료기록, 합의서(S), 합의각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협계좌거래내역, 합의서 사진, 진단서 등 사진, 각 문자사진, 합의서(덕재건설), 이체확인증(덕재건설), 합의서(오정건설), 합의서(AG), 합의서(A, AA), 진단서, 거래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에프앤테크), 통장사본(AE),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F), 합의서(U, A), F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현황 확인, 강도상해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2017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5, 1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2017고단1297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세 사업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계획적, 전문적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 및 장례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저지른 것이고, 대부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여죄를 모두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