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 17: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D약국 골목길에서, 천천히 다가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목을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7. 10:50경 시흥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의류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자동차가 반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목을 위 사이드미러에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08 1. 피고인은 2015. 2.20. 15:50 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매장 앞에서, 위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10:08경 수원시 팔달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88,822 원 상당의 동파이프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954,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10:15경 안산시 상록구 P 소재 Q 앞 골목길에서 R가 운전하는 S 자동차가 반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접근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위 사이드미러에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R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게 한 후 위 R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9,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 2015. 2. 1. 16: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T가 운전하는 U 자동차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팔목을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T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팔목이 아프니, 파스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동부화재 보험에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V에게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동부화재에 접수된 사고 신고를 처리하던 불상의 동부화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포기를 요구받자 보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 골목길에서 W이 운전하는 X 자동차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팔목을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팔목이 아프니, 파스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동부화재 보험에 사고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A) 2015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I, AC, 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Z, E, AD의 각 진술서 1. 000 손해보험 합의금 지급 내역 1. 피의자 A 명함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AA) 1. 수사보고(피해자 AB, I, E, AF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의 사고 유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AD, 피해자 E, 피해자 AA, 피해자 AC, 피해자 AE, 피해자 AB, 피해자 Y 각 전화녹음 청취보고) 1. 피해자 Z, AE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처 2015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0,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발췌사진 2015고단1954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W의 각 진술서 1. 사고조사 시트 1. 피의자의 사고 경력 1. 사고 경위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 1. 사고 재연 사진 등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관련 정보사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보험회사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흥국화재 보험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자의 2015. 2. 1. 보험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친 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나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실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