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앞 편도 4차로 길을 파랑새네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과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600,6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중 중한 E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주차량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충격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정도가 워낙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법률상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자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택시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탑승자들의 운동변화가 일반인의 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보임. 즉 충격력이 탑승자들의 현저한 운동 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사고로 인해 탑승자들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거시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택시가 흔들리는 장면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택시 탑승자들로서는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어깨 및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일정한 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택시 승객인 G, H는 직장인과 학생으로서 이들의 직업, 건강 상태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비록 피고인의 차량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연락처의 소유자와 언제나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