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1: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오상근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오토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1:16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 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오토하우스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위 차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E), 진단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력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02:15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근처 도로상에서, B 노선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창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옆좌석에 나란히 앉 아 있다가 피해자가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21: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엄마손 동동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03동 802호(C아파트)에서 세를 얻어 거주하던 중, 평소 바로 위층인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 902호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3:05경 술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위 902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03동 1층 현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중사유: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폭행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6.23: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42세)이 빌려간 휴대전화기를 고장을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의 철재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0. 12:4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여자화장실에서, 그 당시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가방을 두고 나왔으나 그 가방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시 북구청 소유인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핸드드라이어 1개, 쓰레기통 2개, 바가지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자 12:50경 같은 동 559의6 에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8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5:4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G동 3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72,41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성인카페 'C" 게시판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알몸 사진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2:40경 서울 동작구 본동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 정차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디가, 나랑 같이 가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제10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1. 4. 30. 춘천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1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뒤편쪽 인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림A4 50CC 미만 이륜 오토바이(차대번호 : C) 1대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6. 08:50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50CC 대림 슈메이져 5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부터 2013. 10. 10. 02:20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근처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64-2 에 있는 "지오다노"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05: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중랑구 신대동까지 약 55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의 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들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동영상 출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행정처분의뢰(A)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원동기면허증 취득여부 확인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가석방 이후 단기간 내에 동일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3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오토바이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3. 10. 29.)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스마트폰의 펜만 없는 새제품을 판매합니다. E, 연락처는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3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Q, W, L, X, Y, Z, AA, AB, AC, AD, AA, AE, AF, AG, AH, AI, AJ, V, AK, K, AL,AM, AN, AO, R,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D, BA, BB, BC, BD, BE, G,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T,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제품구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거래확인증, 각 이체내역 화면 출력물,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상세내역, 각 통 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입금표, 거래내역확인증,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이체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농협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4. 19.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의 각 죄와 2013. 8.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총 80명의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는바, 엄한 형사처벌을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일부 편취금은 반환된 점, 대부분의 범행이 2010. 4. 19. 선고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을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6. 19.경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6. 19. 경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직업을 잃게 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예방 및 수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법 제4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무직이 된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소재 등은 등록된 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로 파악이 가능한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법 제43조 제4항) 등을 고려하면, '직업'에 관하여 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새로 직업을 가진 경우와 직업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무직이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81세)과 모친 C(69세, 여)의 장남으로 부양의무자이고, B과 C는 2017. 12. 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D 일반 주택에서 단둘이 생활하고 있다. B은 몹시 왜소하고, 마른체격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C는 2018. 11. 1.경 치매로 장기요양 4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이다. 부양의무자 등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10. 1. 23:39경 치매증상으로 혼자 35번 국도 상을 위험하게 걷고 있다가 112에 신고되었고,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이상행동을 해 인근 E병원에 입원시켜 보호조치를 실시한바 있고, C는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치매증상으로 인해 수시로 남편 B과 다투고,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거나, 추운 날씨에 혼자 집밖에 서 있거나, 집 앞 35호 국도에 뛰어들거나, 운행 중인 차량에 뛰어드는 등 치매로 인한 상식 밖의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인 위 B과 C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되어 정식으로 처리된 사안만 12건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료 및 요양원 입소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 및 절차 안내를 하였음에도, 부모를 위해 노인질환 예방이나 적절한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단둘이 생활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이력 및 피혐의자의 조치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해) 1. 수사보고(방임 정황 있는 112신고처리표 12건) 1. 수사보고(주거환경 확인 및 피해자 면담 등) [B, C는 상당한 치매가 있고, 그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비추어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이 연락이 안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동안에만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C, B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반복하다가 B은 긴급입원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나 생활안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 C가 단둘이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간 방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 및 이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요양원에 입소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방임 행위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시 방임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01:00경 안성시 C, 201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시험공부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깬 뒤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임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임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시험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리 생리검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전남 보성군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사료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D로부터 사료를 납품받아 축산농가에 공급해오던 중,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사료대금이 4,800만 원에 이르자, 2012. 5. 24.경 목포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금 변제 시까지 당시 피고인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거세한우 15마리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사료대금 4,800만 원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거세한우 15마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등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22. 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H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위 거세한우 15마리를 매도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료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축사료 대리점 영업의 부진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평택시 D에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가 싸게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는 E 의류점을 팔아서 5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계 5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계주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월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의류점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경 위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가 싸게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는 E 의류점을 팔아서 2013. 8. 15.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계 52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계주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월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의류점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E 의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옷가게가 싸게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 만원 상당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경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계 52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계주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월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의류점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40만 원, 2013. 8. 6. 380만 원, 2013. 8. 13. 645만 원, 2013. 8. 14.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통장사본, 계원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은 변제받고, 피해자 C은 연대보증인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 H의 경우 의류 등의 압류를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G은 중국교포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만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합의서 작성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종중원인바,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재산인 평택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도 및 매각대금 분배 업무를 대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부터 E이 추진하고 있던 F사업에 관여하며 E에게 약 5억 6천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이 2012. 9.경 사업자금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처하게 되자 E에게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교부받아 자금여력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광주시 G아파트 508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매도로 인해 어르신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약 4,200만 원 정도이고 위 세금의 납부기한이 2012. 10. 31. 이니 우선 제게 4,000 만원을 빌려주시면 2012. 10. 26.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력으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사업의 허가 및 투자금 유치여부가 수년째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E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15:00 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261-43에 있는 기업은행 태전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2,36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옆 D상가 공사현장에서 E 트럭(24톤)으로 흙을 반출 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57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집회시위를 하는 C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20. 09:38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던 중, 그 진입로를 막은 채 간이의자에 앉아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급정거하면서 피해자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반성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24. 광양시 B아파트 105-130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10.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4:00경부터 14: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 871-16 소재 '금호드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소재 '송옥 한증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소재 'E 한증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창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왼쪽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경,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창문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경찰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0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연립 다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여,52세)이 비를 피하여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 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남편 D 및 피해자 E(5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허리와 팔을 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