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같은 해 5월 9일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보안관리, 교원 . 조교 인사 및 복무관리 등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중간결재자로서 부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18. 3. 12.경부터 위 B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행정서기보(시보)로 근무하며, 일반서무 및 보안, 물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12.경 B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 신규 직원으로 발령받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시보로서 업무상 절대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통영시 D 리조트에서 교육연수원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이렇게 팔을 들어봐라. 여길 눌러야 진짜 시원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 여기 눌러주면 시원하다. 아프면 몸이 안 좋은 거다. 안 아플 때까지 자꾸 눌러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귀도 눌렀을 때 아프면 몸이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해줬으니까 너도 내 어깨 주물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귀가를 하는 피해자를 위 'D 리조트' 주차장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주 주물러야 안 아파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B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B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자신의 책상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손으로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B대학교 행정팀제 운영규정 및 업무분장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 손, 귀를 주무르지는 않았고 지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어깨나 얼굴을 돌리거나 손을 내미는 등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다 키가 작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친 적이 있으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소위 '헤드록' 자세를 한 적은 없으며,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꼬집은 사실은 없다. 게다가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팀장'의 직책에 있었으나 실무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듭할수록 세부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한 피해자가 악의를 품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술을 사달라고 했다거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을 했다. 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스스럼없이 용인할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단절증후군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범대학 행정실장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는데, 좀 민망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임용 동기인 G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H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좋아보였으나,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짜증이 난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터치하지 마세요. 미투해 버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며칠 뒤 대학 측에 피해자를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지시로 몇 차례 야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특별히 힘들어 했다고 보이진 않고, 학내에 있던 세력다툼도 피해자와는 무관해 보인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적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녀관계나 성적인 대화를 종종 하였고, 둘이 있는 경우 안마를 몇 차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깨나 손, 위팔 부분은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직장 내 동료인 남녀관계에서 명시적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헤드록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닿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임용된 후 피고인의 팀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중간 결재권자인 팀장으로 주무관인 피해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인 점, H는 팀원인 주무관은 모든 서류에 탐장의 결재가 들어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가진 국장과 친분이 있다고 공연히 말하였고, 팀장인 피고인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성적 언동을 하더라도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횟수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