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교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보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남, 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20:30경 의정부시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210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면서 부천시 E 오피스텔 1622호 및 1108호, F 오피스텔 B동 808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임차보증금 수금, 시설물점검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오피스텔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임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D부동산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E 오피스텔 1622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세입자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H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 중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D부동산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E 오피스텔 1108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세입자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I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 중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부동산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F 오피스텔 B동 808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에 세입자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J로부터 받은 보증금 7,000만 원 중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F 오피스텔 B동 808호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K) 송금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3, 4번 제외) 및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52-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궁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258,1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F(42세)에 대하여 안 좋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을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따라 나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판시 기재 건물 복도로 나왔다. 위 복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찍힌 CCTV 영상(증거 순번 8번)을 보면, 피해자는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끄는데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멈추면서 피해자의 손이 떨어진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이 오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다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가면서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거칠게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칠게 다가서고, 피고인은 다시 뒷걸음을 치다가 피해자를 비교적 세게 밀친다. 피해자는 그 후 제삼자가 나타난 이후에도 오른손 팔꿈치 쪽으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한다. 피해자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끌고, 피고인에게 거칠게 다가가는 등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속적 폭행을 가하며 거칠게 다가오는 피해자와의 간격을 벌리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마지막에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간격을 벌린 이후에도 피해자가 더욱 거칠게 다가오자 전보다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는 뒷걸음질하였을 뿐 넘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칠게 다가오자 뒷걸음질하며 간격을 벌리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칠게 다가오자 피해자와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2. 03:30경 대구 남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가려 촬영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SKY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시가 89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 03:00경 대구 서구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대구 남구 D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갤럭시노트(시가 950,000원 상당)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7, 02:00경 2. 의 나.항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SKT 베가레이서 (시가 800,000원 상당)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8. 02:30경 2. 의 나.항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4 1대 (시가 890,000원 상당), 흰색 갤럭시S2 (시가 800,000원 상당)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 대구 동구 M 찜질방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시가 600,000원)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11. 04:00경 대구 남구 D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시가 900,000원 상당)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로 대체) 1. 분실신고접수증(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 (대인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령의 범위는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8월 ~ 3년 8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처분함으로써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모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일본 가나가와갱 야마토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한국내 전라남도 광양시에 친환경도시를 개발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일본 돈으로 100만 엔(한화 1,4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많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 남편이 일본내 미군부대 기술자인 미국인으로 월 200만 엔의 월급을 받고 있고, 남편과 공동 명의로 미국에 3,000평짜리 부동산이 있으며, 한국에 6남매 형제들이 있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형제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차용금으로는 부족한 계불입금 납입이나 급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제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계나 부동산에 몰래 투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나중에는 빌린 돈으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별거를 요구받고 사실상 무일푼으로 쫓겨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일화 200만 엔(한화 2,800만원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일화 950만 엔(한화 1억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각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10.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1)음주운전일시는2014.12. 6.이다. 2)음주운전일시는2014.7.3.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0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7뉴서울 아파트 1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화한 기록과 문자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4:05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70-31 서울전파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22. 02:5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싸이트인 'www.fileguri.com'에 접속한 다음, 위 싸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다른 회원이 “(loli)6세와 [CHILD PORN] Rca321b #2-2”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여자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5. 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을 저장해 둠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위 싸이트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두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21, 22:4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항의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싸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다른 회원이 “(C) 충격적인 문제의영상-여고생 첫경험 과정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남녀가 실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6개의 음란한 영상 파일들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각각 2012. 9.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싸이트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두는 방식으로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구리 검색자료, 영상캡쳐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5고정1028(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23:50경 제주시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의 앞을 가로막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00: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9세)에게 제지당하자 이거 놔라 씹 새끼들아, 저 새끼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건 경위를 묻는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씨팔 새끼들아, 이거 놔라, 죽고 잡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1028 피고인은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16세)을 소위 '조건만남'에 내보내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K(남, 44세)와 채팅하다가 K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N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K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5고정 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에 대한 조서 내용 오류에 대한 영상녹화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6고단74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74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고정1028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5. 3.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성매매알선 방법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현희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2.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대교방면에서 KT진천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1책임보험으로 480여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현관문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주점 내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발로 찼느냐"고 묻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를 못 만지게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인 짬뽕그릇에 대해),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피해자사진, 의상사진, 범행도구사진, 범행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과 아들 훈육 문제로 다툼이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그릇 등 주방용품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41세)이 다른 여자들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혼인관계 있을 때도 저말고 딴여자도 있어 친구들이 큰제수씨 작은제수씨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D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외에 비방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3798 판결). 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한푼 안벌면서", "8월 초 폭행으로 감방 갔을 때도",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범죄전력 내지 무능력에 대한 조롱 정도에 불과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사용된 표현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대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동거 여성인 제3자로부터 상습상해,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D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금전적인 내지 성적인 피해를 입는 다른 여성이 나오지 않을 것을 바라고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성관계 내지는 생활 태도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 및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에 관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피해자의 이성관계 내지는 생활 태도보다는 피해자가 동물애호 내지 동물보호 목적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위와 같은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탓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17: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컨벤션 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고 직후 보행상태도 정상적이지 아닌 상태 등의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임에도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감각을 잃고 차로를 넘어 같은 방향 3차로 상을 직진 주행 중인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