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2015고단4079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E 모 소유인 G 카니발 차량으로 H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21: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F이 I, J, K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H 오피러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43,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2:20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 M이 N 코란도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O 체어맨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 밖에 있어서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량 안에 있던 P도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P과 다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위 접수 내용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16,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Q, R와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Q이 운전하는 S SM5 차량에 동승하여 Q, R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방면 도로에서 T K7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함께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 5.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68,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U, Q, V, W과 함께 Q 소유 X SM5 차량을 이용하여 U의 여자친구인 W 소유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U은 2013. 7. 17. 23:4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지하차도 삼거리에서, X SM5 차량에 V, Q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Q이 SM5 차량에 피고인, V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W이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U, Q, V, W과 함께 위 사고를 Q, W이 각 운전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5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Q,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U과, Z, V과 함께 Z 소유 AA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W 소유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Z는 V을 동승한 상태로 2013. 10. 8. 01: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9-29에 있는 삼거리에서 AA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U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U, Z, V과 함께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2014. 3.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94,010원을 교부받고, 2013. 10. 14.경 W으로 하여금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19,01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Z,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B, AC가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D은 2014. 4. 29. 2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뒤 도로에서, AE 로체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AF을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AG 트라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실은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차량에 AB, AC가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B, AC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B, AC, AF과 함께 AB, AC도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7.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9,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 내지 4,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판시 제5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AH, J, P, Q, I, AI, R, AJ, AB, AK, AL, AM, W, AN,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보험사고 신고, 녹취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건) 및 그 첨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출금전표 첨부건) 및 그에 첨부된 출금전표, 수사보고(AS 명의 농협계좌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입원 치료받은 병원 명단 확인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사실 제1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2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3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4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5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6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과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내지 4, 6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5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위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더라도 그 피해를 과장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자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제외한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위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2015고단6938)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00:50경 인천 남동구 AT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는 불상자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여 이를 발견한 인천남동경찰서 AU지구대 소속 경장 AV로부터 "아는 사람이면 오라고 연락해라."라는 말을 듣자 "모른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위 AV로부터 "대화하는 걸 보니 잘 아는 사이인거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모르는 걸 어쩌라고! 꺼지라고!"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위 AV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팔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속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성명불상의 운전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제발 그냥 가라'는 의미로 어깨를 살짝 두 번 밀었을 뿐 위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가슴과 손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요구한 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가 정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제3조 제1항 제2호, 불심검문), 이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한편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불심검문 당시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증표 제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 여부 증인 A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동경찰서 AU지구대 소속 경장인 AV는, 2015. 5. 29. 00:59경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하면 친구인 척 전화를 받으며 현재 88체육공원 앞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88체육공원 근방을 수색한 사실, 그러던 중 AV는 인천 남동구 AW 앞 길에서 음식배달원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그 부근 건물에서 나와 서로 얘기한 후 각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탔는데 그중 성명불상자가 승차용 안전모(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하 '헬멧'이라고 한다)를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불상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AV는 위 성명불상자를 수신호로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에 AV는 그곳에 남아 있던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아는 사람이면 오라고 연락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그럼에도 AV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니 잘 아는 사이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모르는 걸 어쩌라고."라고 대답한 사실, 이에 AV가 다시 "아는 사람으로 보이니 연락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쩌라고. 눈 부라리고 그딴 식으로 쳐다 봐. 어쩔 건데. 갈길 가. 꺼지라고."라고 말한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은 언쟁으로 피고인과 AV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를 내고 '제발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으로 AV의 가슴을 밀고 한쪽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AV를 밀어낸 사실, 그 과정에서 AV가 '건드리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직후 AV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정, 즉 지구대에 소속되어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관인 AV는 당초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중 성명불상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불상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개시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거나(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면허운전에 해당(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할 개연성이 있는 점, AV는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형벌법규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현행범을 발견하였거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어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나눈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과정에서 AV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 및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거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범죄를 인지하였다거나 범죄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V는 그의 첫 질문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 규정한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소한 2차례나 더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점, 이에 피고인이 거듭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AV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를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AV가 당초 미귀가자 수색업무를 수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현행범을 발견하고 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과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혐의를 인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AV의 질문에 대해 일응 답변을 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답변을 거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AV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거듭 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 위배되고, 자신으로부터 받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 및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증조차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최초 답변에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소속과 성명 및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찰관 AV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AV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V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