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2016고단514 1. 2016.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량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며 "드시고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유리그릇에 안주를 담아주면 되지 왜 안 담아주노,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라이터 하나 없는 가게가 어딨노, 빨리 라이터를찾아와"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방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2: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미 좆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입구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입구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4: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또 왔다! 밥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입구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와 씨발 좆나 덥네, 씨발년들아, 너희는 다른데 가서는 몸도 대주고 하잖아, 내한테는 왜 안해주노, 내랑도 씹 한번 하자, 이 씨발년들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4.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4. 30. 12: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06 1. 피고인은 2016. 6.2.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 좀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 내놓을까. 씹하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 사이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씹하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79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20:4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심할 년이 소주병을 어디에 숨겼냐"고 말하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 불러라, 너희들 여기 씹하려고 왔나, 좆낼까"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간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내놔라"고 말하였다가 이전에도 결제대금이 없이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선불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집이 바로 옆이다. 돈은 없다, 야, 이 심할 것들아, 왜 술하고 밥을 안 주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을 불러라. 내가 죄 지은게 뭐가 있노, 내가 이걸로 1년을 살겠나, 아무리 신고해도 나는 다시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F,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거지 주변의 식당 등을 상대로 수회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영업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6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