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제19대 ♥▦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OOO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OO호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다. 1. 선거사무장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00동 _-_에 있는 예비후보자 OO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회장실에서, OO호로부터 "2011. 12. 26. 호텔캐슬에서 '청산회' 산악회 송년모임(이후 '일자리포럼' 송년모임으로 명칭 변경)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선거 출마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니 참가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이선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수원시 팔달구 O동 회장인 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 ▲▲ 등에게 "이번 ♥▦의원 선거에 출마한 OO호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1. 12. 26.에 호텔캐슬에서 청산회 송년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출마사실을 홍보하고 세력을 과시하여야 하니 주변에 참가자들을 모아 함께 참가해달라, 1인당 참가비 1만 원을 내야 하는데 먼저 내고 들어가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부탁하였다. 2011. 12. 26.경 수원시 팔달구 00동 _-_에 있는 위 호텔캐슬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선화는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지인 2명을 데려와 일자리포럼 송년모임에 참가하면서 참가비 3만 원을 납부하였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배♤☆는 지인 3명을 데려와 위 송년모임에 참가하면서 참가비 4만 원을 납부하였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는 지인 1명을 데려와 위 송년 모임에 참가하면서 참가비 2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호텔캐슬안에서 이선화에게 참가비 3만 원을, 배♤☆에게 참가비 4만 원을, ◈▲▲에게 참가비 2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선화, 배♤☆, ◈▲▲에게 합계 9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경 수원시 팔달구 OOO에 있는 정정분이 운영하는 '주왕산막걸리' 주점에서, 선거구민인 정정분, 이현주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송년모임에 참가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참가비 명목으로 정정분에게 3만 원을, 이현주에게 2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2. 26.경 정정분과 이현주는 정정분의 지인 2명을 데려가 위 송년모임에 참가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참가비 3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만 원은 송년모임에 참가하는 데 소요된 택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민 정정분, 이현주에게 합계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예비후보자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14. 12:00경 수원시 장안구 OOO에 있는 '용머리농원' 음식점에서, 예비후보자 OO호(49세)가 임원으로 있는 '수원82연합회'의 회원이며 OO호와 친구인 이□■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일당 5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선거사무소 보안사항이 상대편 후보자에게 유출된다는 의심을 받아 감정이 생겼다, OOO리위원회에 OO호가 불법선거자금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신고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받은 급여 139만 원의 100배인 1억 3,900만 원을 O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이를 예비후보자 OO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OO리로 306번길 OOO아파트 OOO동 _호 피고인의 집에서, OO호의 선거사무원이자 OO호의 친구인 김♣이 예비후보자 OO호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오자 김♣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너무 적게 받아 불만이 많다, OO호가 일자리포럼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한 300만 원을 OOO리위원회에 불법선거자금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내가 받은 급여 139만 원의 100배인 1억 3,900만 원을 O면 OOO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번 주까지 돈을 주지 OO면 OOO리위원회에 들어가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낙선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김♣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해 2. 15. 08:25경 OO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OOO면 OO호의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OOO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OO호를 협박하였다. 3. 이익제공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수원시 OO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OO호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겠고, 그 외에 선거가 끝난 후 경기신문사 또는 건물관리인이나 다른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 후인 2012. 2. 17.경 수원시 팔달구 OOO에 있는 이□■의 '효성오프닝' 사무실에서, OO호를 만나 OO호로부터 "다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O해 이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OO호로부터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선화, 이현주, 정정분, 배♤☆(2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OO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 이□■,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나라당 입당원서, 선거사무장 신고서, 2012. 2. 17.자 수사보고(일반), 각 통화녹음 녹취서, 각 휴대전화 재생장면 촬영, 현장사진, 일자리포럼 언론기사 자료, 일자리포럼 연회 계약서 등, 친박 '청산회' 여 친이 지역서 대거 출마 언론기사 자료, 수사보고(명함첨부), 수사보고(OO호 운영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선거사무소의 설치, 사무장, 사무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등 사본, 수사보고(이◇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청산회 수원지부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각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예비후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이익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예비후보자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선화, 배♤☆, ◈▲▲는 선거구의 밖에 있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 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0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내인 '수원시 팔달구 OO리로 306번길 OOO동 _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점, 이선화는 선거구의 밖인 '수원시 장안구 00동 _-_'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의 형으로서 혈연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한나라당 및 '청산회'라는 산악회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직장동료 등 60여 명으로부터 '청산회' 가입원서에 사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배♤☆ 역시 선거구의 밖인 '수원시 장안구 OO동 _-_'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의 친구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 협의회 팔달구 O동위원장 및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는 보험설계사로서 선거구의 밖인 '수원시 권선구 OOO동 _의 9'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1997.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권유로 '청산회'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선화, 배♤☆, ◈▲▲가 선거구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OO호 등 선거구민과의 관계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후보자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한 이야기 내지 술주정으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2. 14.20:00경 OO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김♣은 "피고인이 '이번주까지 1억 3,900만 원을 주지 OO면 선관위에 들어가 신고하겠다'고 하여 이를 OO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단순한 술주정에 OOOOO면 OO호가 다음날인 2012. 2. 15. 07:20경 이를 전해 들은 다음 곧바로 출마를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OOO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가 너무 적고, 상대편 후보에게 정보를 유출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OO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O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량은 당시 소주 7병 정도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용머리농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막걸리 6병 내지 8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용머리농원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친구 김▷♤ 역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의 취기가 있을 정도인 상태였다", "피고인이 걸음을 걷지 못하거나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 이러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용머리농원 및 자신의 집에서 이□■ 및 김♣에게 OOO리위원회에 OO호가 불법선거자금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신고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받은 급여 139만 원의 100배인 1억 3,900만 원을 O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겠다", "1억 3,900만 원을 받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강원도에 피해 있거나 호매실동 임대아파트에 가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 피고인이 요구한 위 1억 3,900만 원의 산정 내역이 매우 구체적·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OO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OO호로 하여금 위 금원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범행 이후의 도피 계획까지 언급하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말은 단순한 술주정 내지 과장적인 표현이라기보다 OO호에게 위와 같은 위협이 전달되도록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OO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사에 기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억 3,900만 원을 주지 OOO면 OOO리위원회에 OO호가 불법선거자금 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의 전달은 예비후보자인 OO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OO호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써 OO호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익제공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OO호와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이는 친구 사이에 의례적인 언행에 불과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승낙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2011. 12. 중순경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두 차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O호는 ♥▦의원 선거의 출마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장의 수락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서의 경험, 전문적인 지식 등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호는 2008.경 수원82연합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다가, 2011. 12.경 지인들로부터 당시 수원82연합회 회원 중 무직으로서 2회의 시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을 선거사무장으로 추천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장 직의 수락을 부탁하였던 것인바, OO호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의 정도,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맡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O호로부터 급여 이외의 상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선거사무장을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OO호는 주식회사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전에 경기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취직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별다른 일자리가 없었고, 그 무렵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OO호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OO호로부터 위와 같이 선거사무장의 제의를 받고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호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경기신문사 또는 건물관리인, 다른 일자리'는 선거사무장의 수락을 부탁하는 자리에서의 형식적, 의례적인 언급이라기보다 선거사무장의 근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추가 급여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선거의 종료 이후 실제로 근무하게 될 일자리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인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OO호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OO호로부터 위 제안을 받아들인 행위는 위와 같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012. 2. 17.자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OO호는 2012. 2. 1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9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다음,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던 상황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도록 부탁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고, 그와 같은 부탁과 함께 1억 3,900만 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한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호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약속하자 피고인은 OO호와 화해하고 OO호의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OO호는 같은 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OO호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일자리 역시 선거사무장의 계속적인 근무를 부탁하는 자리에서의 의례적인 언급이라기보다 일자리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인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OO호로부터 위 제안을 받아들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예비후보자인 OO호를 협박하고, OO호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예비후보자의 협박에 수반되어 지급 요구된 금원이 1억 3,9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선거사무장 근무의 대가로 약속받은 일자리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의 정도 역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OO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OO호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가 그 다음날 이를 바로 철회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OO호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한 기간,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실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