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22. 5.경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나 성관계를 하되, 피고인 A은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E은 성매매 대금으로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3만 원, 성관계의 경우는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팁’이라는 명목으로 받기로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성매매손님이 찾아오면 E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5. 11. 19:30경 단속 경찰관이 찾아오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여 위 단속 경찰관이 E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채증 동영상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규류동: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성매매 대금을 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고 팁을 받아도 좋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매매 대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 역시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CCTV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등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의 영업 형태와 다른 점, 피고인 B이 단속 경찰관을 안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가씨에게 팁을 주면 연애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6 피고인은 2022. 11. 23. 01:12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30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6세)와 지인 사이로서, 그 전 피해자의 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독촉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08:30경 울산 중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칼로 죽일 수 있다, 개자슥아, 너 오늘 디진다, 호로새끼 니 진짜 잘 못 걸렸다”, “집으로 출발할까, 개호로새끼야, 퍼뜩 말해라”, “도착 1분전”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09:30경 울산 중구 H,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2022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8%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협박 및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 E로부터 그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7. 00:41경 부산진구 B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녹음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부분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0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앉히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17 1.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7. 00:24경부터 00:29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D를 불러 피고인 앞에서게 한 뒤 주점 운영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행을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 싸움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한 번 안 해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바깥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39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호회 소속인 피해자 E의 가슴 위에 갑자기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니 가슴 작네. A컵이네”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을 집에 데려오는가 보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5,5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민0.9톤 내장탑차에 관하여 60개월 간 매월 604,3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탑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탑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5.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위 탑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위 탑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으로 범행일자 특정, 피의자 A 명의 E 계좌 내역 확인), 자동차리스신청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면허세 납부서, 자동차등록증 등 탑차 관련 서류, 문자 내역 및 청구 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반환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료 중 일부는 납부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곡동 방면에서 복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2:35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남양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위 주점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0:08경 위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술값을 계산할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가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날 00:25경까지 총 17분 동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옆에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피해 진술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준강간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경 인천 계양구 B, 9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점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점 내 집기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양도하여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 내 냉난방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과거 임차인 E의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17. 12. 20.경 유체동산압류집행이 되어 법적 분쟁이 계속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주점 내 집기 등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업자 G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해당집기 등에 관한 양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C 주점의 과거 임차인인 E의 채권자인 F가 위 주점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과 압류된 유체동산 등 시설 일체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2019년 4월경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공무상 표시무효 및 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9. 6. 28.경 피고인에게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위 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에는 ‘피고인과 H은 고소인(F)이 2017. 12. 20. C 업소 내 물건을 대해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압류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후략)’ 라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F는 2020. 4. 19.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988호). 위 사건에서 F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문단에서 ‘피고’는 본 사건의 피고인을 의미함). 피고는 E로부터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이미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I, J에게 재차 양도하여 압류집행이 완료된 유체동산을 분실하게 하고, 경매기일에 아무런 권한 없이 ‘압류된 물건 전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은 2021. 4. 22.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문단에서 ‘피고’는 본 사건의 피고인을 의미함). 피고가 E로부터 위 유흥주점 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수할 당시 위 압류집행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자를 대리하여 E로부터 적법하게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임대 또는 양도하거나 경매기일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권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후략)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거듭 ‘피고인이 C 주점의 과거 임차인인 E의 채권자인 F가 위 주점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정과 피고인의 변소가 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공시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8: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38%~5.28%로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횟수를 만들어 대출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다가 대출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고 대출이 완료되는 경우 당연히 위 체크카드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과 일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1:4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상가에서, 스키니진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 스마트폰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9. 16: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무겁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노출된 중요 신체부위나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다가 약 1년 전에 전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28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할 당시 사용하던 도어락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내부 미닫이문을 연다음 안방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전에 거주하던 곳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소지하고 있던 도어락 스마트키로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변소 요지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안에 누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춤을 추듯 뛰어다니는 등 누가 보더라도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처음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영상을 보니 범행이 목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전에 살던 집을 착각해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말 안심이 된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이사를 간 것은 이 사건 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이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형이 계속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 중이었고, 불과 이 사건 일시 1개월쯤 전에 피고인의 형이 이사를 가고 피해자가 이사를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거주지로 피고인 명의의 우편물이 계속하여 배송되던 중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기도 하다. 4) 이 사건 주거지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도, 이 사건 당시 누군가 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2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였다면 노래를 부르거나 무언가를 두드리며 시끄럽게 굴어 다른 주민들의 이목을 끌 이유도 없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어긋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자신의 집인 것처럼 카드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의 이사 일시와 이 사건 일시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그 집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즉 자신 또는 형의 집에 들어간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19: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하여 만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 출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5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1. 5. 4. 성매매 및 성매수남의 현금과 시계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 27.에도 성매매를 하고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675 절도 사건으로 2022. 6.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대구지방법원 2022노2169)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여 그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약1329) ◇ 피고인은 특히 범행이 발각된 이후 성매수남에게 원래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피고인 본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와 아울러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B 경마장 조교사,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33세)은 위 경마장 기수이다. 1. 강제추행 가.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경마 경주일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경마장 내 피고인의 마방 개인실에서, 피해자 C을 불러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작전 지시를 하면서 “잘해야 된다, 감량기수일 때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년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경마 경주일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작전 지시를 하던 중 “여자 손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기수 후보생일 때 빗자루 질을 많이 하고 고생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이이게 뭐냐?”며 주무르고 쓰다듬다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8. 27. 15: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경마장 관람대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기수 대기실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 대기실 내에는 샤워실과 휴게실이 연결되어 있어 여자 기수들이 탈의 상태로 있을 수 있어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호출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호출을 하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 복도를 따라 들어갔고, 인기척을 감지한 위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다, 나 가주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실 내 피해자들이 있던 휴게실 앞까지 그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B경마장 성희롱 사건 접수경과 보고 1. 2016~2018년 피의자와 고소인 경주 기승자료 1. 여성 기수 대기실 입구 및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출입이 금지된 여자 기수 대기실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방실침입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조교사 면허를 반납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C 및 D)의 운영자로, 2020. 3. 초순경 부천시 E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B’ 본사로부터 지사 및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H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피고인의 지사 및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610,715,36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많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2. 10. 4.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얼른 깨끗이 씻고 와, 내가 씻겨버리기 전에, B(가명) 나 중에 만나면 아주 큰일나~ 내가 어디를 쓰다듬을 줄 알고, 그래도 B이가 좋다면 조금은 해줄 수 있지, 그럼 나중에 만나면 다 해줄게, 준비 단단히 하고 와, 내년에 16살 되면 (성관계) 할까? B이 기분좋게 해줄게! 그때 만나서 (성관계) 하자! 야하거 싫어해? 나랑 하고싶어? 자꾸 토달면 나중에 너랑 (성관계) 안한다? 그럼 다른 여자랑 해야겠다! 다른 여자들이랑 (성관계) 하면서 다른 여자들 안에다가 (사정) 해야지! 나 만날 때(치마) 입으려고? 어차피 벗길건데 뭐, 틈틈이 만나서 (성관계) 하면 되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