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광고용 원단 등의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 근로자 E, F, G, H은 2018. 1. 22. 08:00경 위 작업 현장에서 믹서드릴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원단 코팅 및 교반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이하 'MEK')을 이용하여 위 믹서드릴 날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믹서드릴의 모터는 카본(브러쉬)모터로 전기가 투입되면 모터의 정류자와 카본 접촉부에서 스파크가 발생되고, MEK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상 인화성 액체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할 경우 믹서드릴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MEK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화원이 없는 방폭형 믹서드릴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화성 액체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믹서드릴을 세척하게 하는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점화원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시 근로자들이 MEK가 들어있는 용기를 건드려 바닥에 쏟지 않도록 작업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인화성 액체인 MEK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구인 믹서드릴을 세척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근로자 FO MEK가 들어있는 용기를 건드려 바닥에 있던 믹서드릴에 쏟아 접촉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 E이 위 MEK가 묻은 믹서드릴을 작동함으로써 믹서드릴 모터에서 발생된 스파크가 MEK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I(I, 47세)이 위 화염으로 인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2018. 2. 10. 17:40경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산업안전규칙 제230조 제2항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위 B 작업장 내 J동 엠보싱 1호기 및 4호기, K동 그라비아 인쇄기에서 MEK 등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위 사업장에서 L동 3층 혼합기 원료투입 발판 전면 및 L동 2층 혼합기 측면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산업안전규칙 제30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위 사업장에서 M동 엠보싱 6호기 측면 쿨링판넬 및 측면 변전기, N동 분전반에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가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여 감전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안전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위 사업장에서 J동 엠보싱 3, 4호기 사이 회전체, 동 2층 혼합기 체인, M동 엠보싱 6호기 회전체, M동 4M 코팅기 코팅부 체인에 협착 위험이 있는 체인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여 협착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위 사업장에서 철제 재질로 만들어진 이동형 히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산업안전규칙 제304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위 사업장에서 220볼트 이동형 히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납, 카드뮴, 삼산화안티몬)을 취급하는 L동 3층 배합실에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허가받은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람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B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이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관리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가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Q의 공무원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관련 사진, 검시결과서 사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사본,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1. 화재현장 B 공장 내 CCTV영상 CD 복사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감독사항(순번 17번), 감독 지적사항(순번 18번) 1. 감독점검표(순번 29번), 감독결과보고서(순번 30번)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판시 제2 및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2018. 3. 6. 자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알림 피고인 A과 B와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B 직원들에게 믹서드릴 세척을 MEK로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믹서드릴 세척시 MEK가 아닌 물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들이 세척의 용이함을 이유로 피고인 A 몰래 MEK로 세척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E이 MEK가 묻은 믹서드릴을 작동시키고, I이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을 하려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B 생산3팀에서 근무하였던 E, H은 이 법정에서 코팅작업을 할 때, 믹서드릴을 세척하는 경우 MEK를 사용하였고, P을 비롯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최근에 믹서드릴 세척시 MEK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 태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R의 진술은 피고인 B에서의 지위, R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B 작업장 내 일부 공장에서 MEK를 취급한다. MEK는 화학성 유해물질로 열, 스파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다. 2) 피고인 B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O를 선임하여 위험물질인 MEK를 관리하고 있다. MEK는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데 한 번 이용할 때 20ℓ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고,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O가 작업자들로 하여금 MEK의 반입·반출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양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교육 당시 MEK의 폭발 또는 화재 위험성에 관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 3)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M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생산3팀은 작업상 MEK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작업자들은 코팅액을 믹서드릴로 교반한 후, 믹서드릴 믹서기에 달린 날개에 묻은 코팅액을 세척한다. 이를 물로 세척할 경우 일일이 믹서드릴의 날개를 걸레로 닦아야 하나, MEK로 하였을 경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편의성으로 인해, 작업자들은 평소 코팅액 세척시 MEK를 사용하였다. 4) 생산3팀 작업자들은 MEK를 MEK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가져오거나, 공정상 MEK를 사용하는 다른 팀에서 MEK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MEK가 보관된 통에서 MEK를 덜어서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그 작업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5) 작업자들이 코팅 작업을 할 때 MEK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였고, 생산3팀 팀장 P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P은 작업자들에게 MEK를 이용하여 믹서드릴을 세척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고, 상급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 또한 2012년경 작업자들에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믹서드릴을 물로 세척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MEK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자, 작업자들에게 믹서드릴을 MEK로 세척할 때의 위험성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믹서드릴을 MEK로 세척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을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 A이 예전에 작업자들에게 믹서드릴을 물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작업자들이 업무 편의상 믹서드릴 세척시 MEK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MEK의 위험성,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MEK를 보관하는 정도, MEK는 위험물질로 그에 관해 안전교육을 하기도 하였던 점, 직원들이 MEK로 기계를 세척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생산3팀 팀장 P으로부터 작업자들이 믹서드릴 세척시 물로 세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작업자들이 무엇을 이용하여 믹서드릴을 세척하는지 파악하여, 작업자들이 믹서드릴 세척시 물로 세척하도록 하거나, 점화원이 없는 방폭형 믹서드릴을 사용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믹서드릴은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스위치는 손으로 잡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사실, 피고인 B 직원들이 코팅액을 담은 용기를 화재 발생지 근처에 보관하였는데, 화재 열기로 인해 코팅액을 담은 용기가 녹아내림으로써 코팅액이 흘려내려 I이 미끄러져 다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MEK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믹서드릴 모터에 MEK가 들어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믹서드릴을 급하게 들면서 믹서드릴의 전원을 누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믹서드릴이 방폭형 믹서드릴이거나 세척용제가 물이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 열기로 액체를 담은 용기고 녹아 바닥이 미끄러워져 I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믹서드릴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피고인 A, B와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업무상과실치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 나. 피고인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보건조치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치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7호, 제15조 제5항(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 미지정) 다. 피고인 C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7호, 제15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관리 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B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의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 6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인 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양자는 업무상 과실 및 이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점에서는 그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사고를 일으켰다는 요건을 더 요구하는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