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구속취소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7.경 혼인신고 후 2018.경 이혼한 사이로, 약 10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 새벽시간경 대전 대덕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화장품 통에 콘돔을 씌운 후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18.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대전대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서구 E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며, “고소 취소 안해주면 나보고 죽으라는 것 아니냐?”, “어차피 너 나 죽으라고 고소한거니까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동영상 파일 2개, 대화녹음파일 2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첨부), 수사보고서(특수협박 사건 접수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USB,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유사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행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졸피뎀과 술을 함께 과다복용하여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화장품 통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할 때 촬영한 적도 없었고, 촬영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판시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식의 성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호 동의 아래 성행위 등의 과정을 촬영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인용품을 사용한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에 사용한 ‘화장품통’은 성행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기에 적합한 크기나 모양인 것도 아니므로 이를 성인용품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인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135쪽),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인용품을 사용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용품이 아닌 물건을 사용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촬영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5쪽),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행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결국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사후에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제1항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졸피뎀을 복용하였다거나, 평소 주량인 소주 2병(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근거한다. 증거기록 1권 68쪽)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이 법원의 F정신과의원 전문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G는 “불안과 불면이 심하였고 우울 기분과 음주에 의존, 충동성, 그리고 약물에 대한 심리적 의존증을 보임. 판단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장애, 지각장애 등 조현병에서 주로 보이는 정신증상을 말한다면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심한 불안, 우울기분, 충동성 등의 증상은 인정되어 약물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요하는 상태였음, 판단력은 일반인과 같으며, 행위통제능력은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정도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판시 제1항의 준유사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통상적인 범행 방식과는 달리,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로션통을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도구를 찾고, 해당하는 도구에 콘돔을 씌우는 등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달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사진 촬영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모드를 변경하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자체의 특성상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순번 9번 USB 참조)을 보면 “H” 영상의 경우 침대에서 거리를 둔 위치에 휴대폰을 고정한 후 피해자의 성기가 화면에 들어오는 방향에서 촬영한 것이고, “I” 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왼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중 음순 부분을 벌려 음핵을 드러나게 한 후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두 영상의 촬영 방식과 촬영하는 대상 및 화각 등이 상이하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한 두 번째 영상에서도 손의 떨림이 거의 없고 피사체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촬영한 점 및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졸피뎀 복용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의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오전 1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야, 집에 차도 없고 어디갔어?’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걸 왜 니가 신경을 쓰니, 나 이제 모르겠다, 고소했다’고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 계속 문자가 왔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니,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통화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문자로 ‘그냥 내가 죽을게, 힘들다, 내가 죽으면 경찰서 갈 일도 없고’라는 식의 내용이 계속 왔다. 저녁 7시 넘어서 쯤 제가 집에 나와서 피고인을 만나 차에 탔다. 그 후 신고장소였던 J에 있는 K를 갔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페트병 소주를 혼자 마시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꼭 느낌이 마지막인 것처럼, 평소에 피고인을 아니까 모션을 취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먼저 내렸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리면서 제 옆에 앉더니 ‘고소 취하할 마음 없지?’라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하니, 칼 포장되어 있던 비닐을 뜯더니 갑자기 왼손에 칼을 잡고 오른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갖다 댔다. 제가 만류하며 실랑이하다가 칼을 옆으로 버렸는데 피고인이 ‘너 진짜 고소 취하할 마음 없잖아,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며 다시 칼을 주워 와서 목에다 댔다. 제가 그래서 목에 댄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112 신고를 했다.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았다. 나중에 경찰관이 도착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할 때 보니 가방 안에 청테이프와 노끈이 있었던 걸 보았다”, “(피고인이 어떻게 협박하였냐는 질문에) K에서 ‘넌 어차피 죽기를 바라잖아, 고소 취하할 마음 없잖아, 내가 죽으면 되잖아’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위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0~72쪽), 이 법정에서 “(상황 자체가 급박하고 위협적이었냐는 질문에) 위협적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쇼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청한 게 112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112에 신고했다는 이야기이고, 아찔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는 질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위 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살할 것처럼 전화도 여기저기 돌리고 목에 칼도 대고 손목에도 칼도 대고 죽겠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고소 취하해 달라. 나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맞냐는 질문에) 고소취하 해달라는 이야기는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전화로 듣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둘만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페트병 소주를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칼을 자신의 목 또는 손목에 대면서 자신이 죽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일시와 장소를 보건대, 대전 서구 E 앞 도로는 K가 있는 곳인데 범행시점인 23:20경에는 위 K의 영업이 종료된 후로서 인적이 드물어 피고인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에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 없는 장소였으며, 실제 이 사건 당시 112신고 역시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3회에 걸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칼을 들고 자살한다는 협박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실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피해자에게도 유형력을 재차 행사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4년7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교제 중에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성기에 로션통을 삽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음을 알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과도를 들고 자신의 손목과 목 등에 대며 마치 죽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는 모두 피해자 또는 범죄의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동일한데,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이유로 수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