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전국 병·의원, 보건소 및 약국 상대 판촉 활동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회계 업무 및 인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서 영업본부의 영업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 병·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의사 등에게 제공할 자금을 조성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이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 등을, 피고인 C는 위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면서 의사 등에게 제공될 금품을 산정하여 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부산시 사상구 AG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AI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E의 부산영업소 영업사원 AJ을 통하여, 'E에서 제조·판매하는 AK 등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위 AH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이로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4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15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590곳의 병·의원 개설자, 소속 의사, 사무장 등에게 합계 5,557,481,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8. 6.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AL에 있는 AM구 보건소에서 주식회사 E 강남영업소 영업사원인 AN을 통해 위 보건소 소속 내과의사인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AK 등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F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0. 6. 7. 위 AM구보건소 진료실에서 위 AN을 통해 공무원인 위 F에게 AK 등의 처방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16 내지 627까지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58,912,79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 위 B,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로 구매한 주유권을 할인 판매하여 조성한 현금 등을 경리 기획본부장 B 등 직원을 통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리팀 과장 AO에게 위 비자금 조성된 금원 중 일부인 643,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에 있는 농장직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32,297,8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AP은 2009. 1.경부터 2012. 12.경까지, AQ은 2007.경부터 2012. 8.경까지 AR원(AS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하 'AT') AU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요양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특히, AP은 2011.경부터는 AT 산하 AV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약제급여의 적정성, 의약품 재평가 등을 담당하였다. AW은 2007.경부터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2015.경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의약품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AP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위 AQ의 대학교 동창으로 위 AP, 위 AQ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 AW은 2011. 4. 21.경 AT에서 주식회사 E의 의약품 'AK'에 대한 약제급여 재평가 결과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내용의 '임상 재실시 조건부 재평가' 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향후 'AK'의 재평가 진행시 편의를 제공받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AT의 AU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위 AP, 위 AQ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금원으로 AP, AQ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 승인하였다. AW은 2011. 4. 19. 19: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P에게 향후 'AK'에 대한 임상자료검토 등 재평가 과정에서 계속하여 편의를 부탁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4. 29. 20:00경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AP의 주거지인 AY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같은 취지로 AP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AW은 2011. 4.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인근에 주차된 AW의 차량 안에서 AQ에게 AT에서 주식회사 E 의약품의 요양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AT 소속 상근위원인 AP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400만 원의 뇌물을, AT 소속 상근위원인 AQ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500만 원의 뇌물을 각 교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경기 성남시 AL에 있는 AM구 보건소의 관리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AM구 보건소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AN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0. 6. 7.경 위 AM구 보건소 진료실에서 AN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6. 7.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 21,7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4.경까지 충북 옥천군 AZ에 있는 옥천군 BA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경 위 옥천군 BA보건지소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BB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0. 3. 말경 위 옥천군 BA보건지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위 BB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4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4.경까지 전남 강진군 BC에 있는 BD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BD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BD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BE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6. 8.경 위 BD 진료실에서 위 B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6. 8.경부터 2013. 9. 3.경까지 1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23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전남 광양시 BF에 있는 BG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BG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BD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BH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6. 일자불상경 위 BG보건소 진료실에서 위 BH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2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 8,6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4.경까지 전남 광양시 BF에 있는 BG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BG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BD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BH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3. 7. 일자불상경 위 BG보건소 진료실에서 위 BH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3.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3. 일자불상경까지 8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BH, BK, B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2. BM, BN, BO, AW,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BP, BQ, AO, BR, BQ, BK, BB, BH, BE,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장부상 비자금 조성 현황, 출하출금요청서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각 리베이트 내역, 수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2, 47, 51, 107, 143, 14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16 내지 627에 관한 각 공모 뇌물 공여의 점, 뇌물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AP, AQ에 대한 공모 뇌물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H : 징역 4월 나. 피고인 I : 징역 5월 다. 피고인 J : 징역 3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약품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커짐에 따라 쌍벌제가 법률에 도입되었음에도 회사 내에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 많은 의사 및 의료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광범위하게 지급하도록 계획, 지시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약품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약품 제조 및 관련 유통 산업의 발전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에 대한 큰 위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병·의원 개설자, 소속 의사, 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현금, 상품권 등의 경제적 이익 규모가 55억 원을 넘고, 범행이 쌍벌제가 시행된 한참 뒤까지 수년간에 걸쳐 저질러졌으며, 본 범행의 영향으로 다수의 의사, 공무원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겸하는 보건소의사들에게도 약 5,8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성 뇌물을 제공하고 ㈜E의 부사장인 AW과 모의하여 'AK 약품의 약제급여 재평가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R원 소속 공무원에게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적 자금 약 3,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기 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해당 영업직원들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독려한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업계의 경쟁 과열, 수익 구조 악화 등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고인은 기존의 리베이트 지급을 통한 영업방식을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E을 오랫동안 발전시킨 공로가 있고 많은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과 관련하여 ㈜E이 법인세 및 가산세 104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27억 원의 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기도 한 점, ㈜E은 중소 제약회사이지만 DR 질환 치료제 'AK'의 개발·제조회사로서, 세계 최초의 BT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향후 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E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B는 ㈜E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D는 ㈜E 영업관리본부장인 등 ㈜E의 최고위 임원들로서 약품 처방을 대가로 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갖는 사회적 폐해 및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집행하고, 전국의 영업사원들이 운용할 리베이트 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본건 리베이트 지급 범행에 가담한 점, 본건 리베이트 지급 규모가 55억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리베이트를 수령한 다수의 의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이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 리베이트 지급 및 뇌물공여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의 일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리베이트를 포함한 회사 비자금을 사전에 기획·조성하고 리베이트 자금의 정기적 집행을 결재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실제 리베이트 금액 규모를 책정하고 전국의 영업사원에게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피고인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회사의 중역으로서 ㈜E의 신약 'AK'이 업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매출이 경쟁업체에 뒤쳐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본 범행에 가담하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의사임과 동시에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의 신분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았는바, 본 범행은 약품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금품 수수가 갖는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J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J의 경우 일부 수뢰액을 다투나, 전체적인 변론 취지는 잘 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E 영업사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각 뇌물 금액 및 수수 기간, 뇌물의 사용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각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K, 피고인 L)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1991.경부터 2010.경까지 주식회사 태준제약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BU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L는 1984.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건일제약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는 대부회사인 주식회사 B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국 보훈병원 의사들에게 주식회사 E의 주요 전문 의약품인 'AK'을 처방해달라고 청탁하여 위 보훈병원에서 'AK'이 처방되도록 한 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속 'AK'이 처방되도록 보훈병원 의사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BW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도매업체인 'BX'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 BY에게 "내가 예전에 보훈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던 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보훈병원 의사들을 잘 알고 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보훈병원 의사들에게 청탁을 하여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전문 의약품인 'AK'이 처방되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위 BY은 이에 응하였다. 그 후, 2010. 4. 29.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대전보훈병원에서 개최된 제1차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L의 청탁을 받은 위 대전보훈병원 BZ과 과장 CA이 DR 질환 치료제인 'CB'의 대체약품으로 'AK'을 선정하여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5. 11.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AK'이 처방 가능 의약품으로 선정되어 2010. 7.경부터 대전 보훈병원 및 광주 보훈병원에서 'AK'이 처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0. 가을경 서울 강동구 CC에 있는 CD병원 인근의 'CE' 식당에서 주식회사 E 영업본부장 C, E 영업팀장 BY에게 "우리가 보훈병원 선생님들에게 AK 처방을 부탁하여 AK이 처방되기 시작하였다, AK이 지속적으로 많이 처방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 달라, 피고인 K은 서울, 대구, 부산 보훈병원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L는 대전, 광주 보훈병원 영업을 담당할 계획이니 피고인 K에게는 서울, 대전, 부산 보훈병원에서 처방된 AK의 총 약가 금액 중 25%를, 피고인 L에게는 광주, 대전 보훈병원에서 처방된 AK의 총 약가 금액 중 25%를 각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은 2011. 8.말경 위 CE 식당에서 위 영업팀장 BY으로부터 2011. 7. 서울중앙보훈병원의 AK 총 처방 금액의 25%인 현금 3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4. 8.말경까지 서울, 대구, 부산지역 보훈병원의 AK 총 처방금액의 25%인 현금 1억 2,8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L는 2011. 1.말경부터 2014.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광주와 대전지역 보훈병원의 AK 총 처방금액의 25%인 현금 4,18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 7,066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 K, 피고인 L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도매마진' 또는 '영업성과 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직업 및 경력, ㈜E 측에 피고인들이 제안한 구체적 내용과 영업위탁 약정 체결 경위 및 중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의 적절성,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적용범위와 상법 및 일반 민법 원칙과의 체계정합성(整合性)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한 상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K, 피고인 L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경 일부 보훈병원 병원에서 주식회사 E 제조의 의약품 'AK'이 처방되기 시작할 무렵, 의료기기 판매회사 및 약품 도매회사의 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약 20년 이상의 제약회사 영업 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이 있어 제약회사 의약품 판매 및 처방 홍보 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25권 3198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 측에 'AK'이 전국의 보훈병원에 처방되도록 영업활동을 해주고 실제 병원에서 처방된 'AK'의 총 약가 금액 중 20% 내지 25%를 도매마진 또는 영업성과금 형식으로 교부받는 약정을 맺은 것은 상법 제46조 제11호의 '중개' 상행위나 같은 법 제87조의 중개대리상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홍보 행위 및 판매 중개에 관하여나, 특히 보훈병원 등의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처방 촉진·홍보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대리상의 개입이나 중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이 배제되는 영역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0 판결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동시에 개인을 위한 사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 이 사건에서 보훈병원 의사들이 약품을 처방하는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는 영업활동의 대상이 된 약품이 해당 병원의 의사에 의해 원활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홍보의 결과인 약품 처방 금액에 따라 영업성과금(소위 '도매마진')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중개대리상으로서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이 위 영업성과금 이외에는 ㈜E이나 보훈병원으로부터 아무런 별도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증인 C의 법정진술),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필연적으로 피고인들 개인을 위한 사무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훈병원에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처방하도록 상인이 의사에게 약품을 설명하고 홍보를 하는 등 판매를 촉진하여 실 판매량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상행위로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행위에 법률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나, 청탁 또는 알선 행위가 동원된다면 이는 법률이나 '사적 자치 원칙'에서 보호하는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K'이 보훈병원 소속 의사에게 실제 처방되는가에 상관없이 의사들과의 교제나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경비, 교제비 등 명목으로 ㈜E 측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였거나 그러한 이익을 약정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E으로부터 받은 영업성과나 도매마진 중 일부를 'AK'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전달 또는 전달을 약속하였다거나, 기타 의사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교부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증인 BY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5권 3315면), 피고인들이 ㈜E의 C, BY과 보훈병원에 'AK'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영업 위탁 약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의 특정 직책에 있는 담당자나 의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보훈병원에의 영업 경험이 있다. 담당자들을 안다"는 수준의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훈병원과의 인맥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편의로 삼는 것을 넘어서 인맥의 요소에만 의지하여 청탁으로 약품이 처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자기 홍보나 영업능력의 표현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5권 3339면 참조), ㈜E 입장에서 2010. 무렵 보훈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에 AK을 공급하여 회사 인지도 및 매출을 상승시켜야 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 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에는 제약회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보다 도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방식을 요구해 왔고 원내처방이 주로 이루어지므로(증인 BY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5권 3271면), ㈜E 내부에 전국의 보훈병원에 대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관점에서도 피고인들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력에 영업을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중개대리상으로 개입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보훈병원에 신약이 처방 코드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각급 보훈병원 산하 약사심의원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각 심의 및 결의가 요구되고, 실제 약품이 처방 코드에 등재되었다고 하여도 의사가 구체적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품 효능 설명 및 홍보 활동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점은 ㈜E의 담당 직원도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므로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을 통하여 약품이 처방되도록 하고 이를 성과로 간주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증인 BY의 법정진술)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중개 행위 및 ㈜E 측과의 영업 위탁 약정 내용에 어떤 법률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E의 약정내용은 본질적으로 약품 처방 홍보 및 그에 대한 영업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리베이트 알선업자'로서의 처벌 필요성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영업대상 병원 측에 전달한다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병원 측에 공여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개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은 명백하나, 그 필요성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