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이라는 여객운송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2016. 4. 12.경 ㈜B 명의로 '<자동차번호>' 4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이를 ㈜B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L이 ㈜B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번호>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에 매월 지입료를 지불하고 위 회사는 차량을 관리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대금에 대해 피해자 L로부터 차량 대금 198,700,000원 상당 중 140,000,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량 대금은 위 차량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일정액의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입 차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출 금원인 60,000,000원이 아닌 108,990,000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B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에 대하여 ㈜ P보험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초과한 108,99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자 ㈜B, 저당권자 ㈜P생명보험, 채권가액 108,99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108,990,000원에서 60,000,000을 제외한 48,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B에 지입한 시가 198,7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번호>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25.경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이 운영하는 ㈜D(현 ㈜G)에 매도하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지입차주인 L과 '<자동차번호>' 45인승 버스에 대해 지입계약을 맺은 지입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버스매매 중개업체인 M의 운영자이자 ㈜D(현 ㈜G)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F은 전세버스 회사인 ㈜H 회사의 과장이다. 피고인 E은 2019. 2.경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B의 <자동차번호> 지입차량을 C가 운영하는 ㈜O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 ㈜H를 순차로 거쳐 ㈜O에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 차량의 번호판은 별도로 ㈜H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인 L로부터 실물 지입차량 번호판을 받지 못하여 차량 및 차량 번호판 매도 업무가 지연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지입차량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한 후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아 새 번호판은 ㈜H에 매도하고, 차량은 ㈜H를 거쳐 ㈜O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량 매도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0.경 피고인 F은 경기 <주소>에 있는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입차주인 L이 ㈜B에 지입한 <자동차번호>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번호>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신고서'를 위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B에 <자동차번호> 차량의 지입차주로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O 사무실에서, ㈜B에서 ㈜D, ㈜H로 순차 매수된 위 차량을 ㈜H로부터 매수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천 <주소>,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가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부분 포함)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 각 사본 1. C, L 대질부분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참고자료, L의 각 진술서 1. N의 소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인천지검 2019형제102375 사건기록, 안성경찰서 회신공문 1부, 분실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회신공문 1부, 분실신고접수증, 위임장 및 차량변경 등록신청서 1. 문자내역, 전자우편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급여 및 공제내역, 차량견적서,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양도양수 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원부 및 보험가입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명세, 이체확인증, 손익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F이 경찰서에 차량등록판의 허위분실신고를 한 사실 확인, F이 허위의 차량등록판의 분실신고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 정황 확인, E이 지입차량을 처분하고 A에 송금한 내역과 그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 ㈜O에 돈을 송금한 내역, N 상대 진술청취)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그 계약금과 할부금을 납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L이 위 차량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108,99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하지도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도 없고, 상피고인 E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번호판을 분실할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며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번호판 분실신고를 했고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분실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번호판 이전의 모든 과정을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진행했다.'(증언녹취록 7쪽), '번호판 분실신고도 피고인 A과 논의해서 했다'(증언녹취록 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계산법대로 한다면 피고인 A이 L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버스)을 판매한 대금 1억 9,800만 원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1억 800만 원을 더한 3억 600만 원이 위 차량의 매수대금이 된다는 것이나, '시가 3억 원에 이르는 버스는 없으며, 그 버스의 지입회사 명의를 변경하는데 L이 동의한 적도 없다', '제가 저의 차량의 등록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것이 지입차량 처분에 동의를 하지 않은 반증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바(증거기록 716쪽-718쪽, 721쪽, 726쪽), 이 사건 버스의 시가가 198,700,000원인 점(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이 사건 버스 매매대금도 131,000,000원이다. 증거기록 213쪽)이나 피고인을 고소한 L의 행위에 비추어 본 이 사건 진행경과나, 피고인이 L의 허락을 받은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743쪽) 등에 의하면,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증인 C는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가 L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알고 그 버스의 키를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언녹취록 4쪽), 이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매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참고자료, L의 각 진술서 1. N의 소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인천지검 2019형제102375 사건기록, 안성경찰서 회신공문 1부, 분실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회신공문 1부, 분실신고접수증, 위임장 및 차량변경 등록신청서 1. 문자내역, 전자우편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급여 및 공제내역, 차량견적서,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양도양수 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원부 및 보험가입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명세, 이체확인증, 손익계산서 1. 각 수사보고(F이 경찰서에 차량등록판의 허위분실신고를 한 사실 확인, F이 허위의 차량등록판의 분실신고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 정황 확인, E이 지입차량을 처분하고 A에 송금한 내역과 그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 ㈜O에 돈을 송금한 내역, N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5년) (피고인 E, 피고인 F의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죄질, 보호법익,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C :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L은 7,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 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위험성도 큰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 L도 이 사건 지입계약이 체결된 2016년부터 2019년경까지 할부금,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L 증언 녹취록 1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함께 L의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유지해주어 L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014년도에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L의 차량에 관해 발생한 과태료, 보험료, 기타 공과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지입계약을 유지해주어 L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 점, 이 사건 지입차량의 할부대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고 있는 중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표창장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고인 E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은 점, 2014년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4. 피고인 F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은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