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자 사이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층에 있는 ‘D’ 학원의 원장과 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F(가명, 여, 10세)는 피고인들에게 교육을 받는 위 학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1) 피고인은 2020. 1. 12. 저녁경 중국 중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방에서, 중국 IT체험 목적으로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리고, 그 옷걸이가 부러지자 계속해서 알루미늄 소재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0회 때리는 등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홍콩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방에서, 책을 읽은 다음 줄거리를 요약하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이 요약한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84회 때렸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홍콩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방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은 숙제를 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학생이 요약한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11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말경에서 2020. 1.경 사이에, 피해자 E가 ‘D’ 학원 소속 강사인 G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학원의 여자 강사에게 상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20. 1. 27. 09:00경 ‘D’ 학원의 5번 강의실에서, 약 70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성추행 개념을 아냐? G 선생이 네 가슴을 만졌냐, 아니면 엉덩이를 만졌냐? G 선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해봐라.”,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면 이름에 빨간 줄 그인다. G 선생이 너네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 너네가 G 선생이 사는 지방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빌든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장님, 여기서는 말씀 안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너는 여왕벌이다. 남자애들에게 그만 좀 찝적 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E(가명), F(가명)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체벌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옷걸이, 알루미늄 막대기, 나무 막대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을 때렸고 그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큰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낀 점, 피고인이 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로 나아간 점, 당시 피해아동들에 대한 체벌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신체 내외부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여성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밝힌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7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들추어내면서 이를 재현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마치 피해아동이 허위사실로 G를 음해하고, 남학생들을 꼬시는 여왕벌이라는 취지로 피해아동에게 인격적인 비난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각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이 사건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학원장으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