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07.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수입차 판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을 사업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진출해서 G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돈 좀 융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이자까지 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로 이동하여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차용금 1억 원,변제기한 2015. 8. 24. 이자는 월 2.08퍼센트로 매월 24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5. 13:37경 50,000,000원, 같은 날 13:39경 46,000,00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필리핀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생활비에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으로 밀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반면, 위 G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또는 G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K은행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G사업(2015. 2. ), G사업 사업성 평가(2015. 2. )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 공소장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상호 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유치 및 수익창출 현황, 피고인들의 부족한 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유치되거나 수익이 창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변제를 책임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대신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차용인을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은 이후에야 9,6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이 금전 대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1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L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1억 8,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M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2~3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당시 N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5. 2.경 C이 O와 투자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 N도 투자 의향을 밝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는 필리핀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C의 시공능력으로 인한 리스크 분배, 위 C가 파산 또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리스크 분배 등의 문제로 보완을 요구하다가 2015. 5.경 대출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 기술적 결함으로 광고판이 고장나면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4. 9.경에도 P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무산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당시 직원들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다른 변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시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위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광고 수입은 필리핀의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C에 귀속되는 것이고, C은 주식회사 C로부터 가로등의 제작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므로, 주식회사 C에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C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C은 주식회사 C로부터 약 4억 9,700만 원에 이르는 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의 수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편취의 규모,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