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7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6. 2. 1.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인 B이 2015.9.경부터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C에게 투자하여 10일에 10~15%에 달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2016. 1. 16.경 피고인 자신도 계원인 C로부터 "남동생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고 정치권에서 밀어주어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0일에 15~2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C로부터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받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더 많은 돈을 C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부만 지인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5~7일에 수익금이 20~30%가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그 사업에 투자할 1억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원금과 5%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상품권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으로라도 원금 변제를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말한 상품권 사업자인 청와대 출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의 계원에 불과한 C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직접 아는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C에게 재투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요식업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 소득이 다소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정도의 소득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C로부터 받는 원금으로도, 피고인의 자력으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12.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강남구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는 5%인데 이번에는 6%짜리 급히 나오는 상품권이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원금과 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2. 29.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2. 27.경 추가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청와대 출신자를 직접 만나기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병원 인근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백화점 사장을 만나 이제부터 청와대 후배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한다. 이율을 8%로 올려주고 1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말한 청와대 출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말하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 우려되자, 여전히 C에게 투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하여 예전보다 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4. 12.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명동에서 주유권이 싸게 나와서 빨리 잡아야 한다. 10일 후에 원금과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지 피고인의 계원에 불과한 C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F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직접 아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F이 이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C는 피고인에게 '남동생이 L 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밀어주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합법적으로 액면가의 60~70%에 상품권을 매입하여 액면가의 90%에 매각하면 투자금의 20~30%가량 수익이 남는다. 10일에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금원을편취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었는바(6,073,500,000원을송금받고 5,498,939,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574,56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미 C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하고 있던 피고인이 C로부터 듣고 자신이 믿은 대로(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 B이 투자할 때부터 C가 약속을 제대로 지켜왔기에 C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C의 남동생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C로부터 들은 내용과 달리 F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C를 신뢰하여 C가 잠적할 무렵인 2016. 4. 19.까지 금원을 투자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6. 4. 20.까지 계속 피고인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O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할 때까지 피고인의 후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후 F은 2016. 2. 29. 상품권 사업자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또 다시 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F은 피고인이 직접 알고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말에 속아 금원을 대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은 '2016. 2. 29. 청와대 후배를 만나려고 나간 자리에 청와대 후배는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K백화점 사장을 통해 상품권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에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O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청와대 출신 누가 했다는 것 때문에 빌려준 것인지, 피고인을 믿기 때문에 빌려준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을 믿기 때문에 빌려주었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피고인이 그 후 배를 꽉 잡고 있고 친밀한 사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F은 피고인의 후배라는 사람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과 그 후배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F은 '청와대 출신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후배라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하는 사람이 C라는 사실을 F에게 적극적으로 숨길 의도였다면, 2016. 2. 5.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C가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리는 은행 문자메시지)를 F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6. 4. 12. F에게 2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시키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과 C는 같은 계원으로 같은 곳에서 있었던 계모임에 수회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과 C를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F은 '2016. 2. 5.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C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청와대 후배의 심부름을 하는 여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6. 4. 12. C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직원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돈을 그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C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여, C를 청와대 후배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F은 C가 2016. 4. 19.경 잠적한 이후에야 C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16. 4. 25. F에게 '인적사항을 보내주시게. 고소인 명단에 자네도 넣을까 하네.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아무런 이의도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님, C 동생놈도 같이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만일 F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피고인의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기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일개 계원인 C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했다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C의 잠적 이후에야 상품권 사업을 하는 사람이 C와 그 동생이라고 듣게 되었다면, 자신을 속여 왔던 피고인에 대한 강한 항의와 불만 표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F은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고, C의 잠적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은 다른 녹취록에 있는데 찾아보고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O F은 검찰에서 '2016. 1. 말경 D에 있는 일식집에서 남동생 M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자신이 아는 후배가 청와대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동생인 M은 '친형 F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계모임의 여자 계원(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이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율이 좋다고 하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다시 이에 대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모임의 여자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여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 결국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C에게 투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F에게 K백화점 사장을 만나 이제부터 청와대 후배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하되, 이율을 8%로 올려주고 1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이 이에 기망당하여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금원을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OF은 2016. 2. 29. 청와대 후배를 만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청와대 후배라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인데, 단순히 피고인이 K백화점 사장의 프로필 사진을 N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K백화점 사장과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F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O F은 2016. 2. 29.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 후배 없이 독자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할 것이라고 들었다는 입장임에도, 2016. 4. 12. 2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6. 2. 5. 피고인으로부터 C가 청와대 후배의 심부름을 하는 여자라고 들었다'고 하였는데, 2016. 4. 12. 2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이 C를 피고인의 직원이라고 말했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O F은 '피고인이 2016. 2. 29. 청와대 후배를 통하지 않고 K백화점과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율을 10일에 8~10%로 올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로 2016. 2. 29, 2억 원 대여 이후에 대여금 합계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열흘에 4%로 정리되어 10일 단위로 2,0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보다 고율의 이자로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K백화점 상품권 사업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와는 무관하고, C의 잠적 이후에 과 함께 진행하려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은 검찰에서 '2016. 5. 내지 7.경 지인 P사장으로부터 K백화점 상품권 사업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이 2016. 7.경 Q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내게 송금한 적이 있는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일부는 상계처리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출신인 사람의 누나와 자신이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K백화점 대표이사의 형과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 C가 도망간 이후에 K백화점이나 R백화점을 해서 주변에 피해본 사람들을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 자신도 자금을 댈 테니 내게도 자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와 피고인이 K백화점 상품권 관련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한 시점은 F이 사기를 당했다는 시기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C로부터 받는 원금으로도, , 피고인의 자력으로도 F에게 약속한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F이 2016. 2. 21. 피고인에게 '일단 원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F에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물건으로 모두 확보하고 있고 오늘은 아예 일을 안 한다네'라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더하여 '3월부터는 10일 단위로 계산할 테니 원금이 번거롭게 오고가는 건 없도록 자네가 잘 정리하시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차용일 무렵에, 여러 차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한 적도 있는 점(2016. 3. 10.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3. 19. 이자 포함 6,48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3. 19.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당일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3. 22.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4. 11.과 4. 12. 합계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F도 위 대여금 중에는 이 사건 기소된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상품권 사업과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이 피고인에게 원금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의 이자만을 지급하며 원금 반환기일을 수회 연장하여 온 것은 F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금 반환기일을 연장하여 오다가 종국에는 C로부터 거액의 원금을 받지 못하고 편취당한 것이 F에 대한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투자 수익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금액과 C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차액이 574,561,000원에 이르고, C가 피고인에게 발행일 2016. 4. 11.로 기재된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에 비추어,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의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도 C로부터 3,821,090,000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소된 차용금 중 2016. 2. 1.자 1억 원, 2016. 2. 12.자 2억 원, 2016. 2. 29.자 2억 원에 대하여 C의 잠적 이전인 2016. 4. 11.까지 모두 이자가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이후 피고인은 2016. 4. 12. 추가로 2억 원(변제기 2016. 4. 23., 이자율 8%)을 차용하였다}, C의 잠적 이후인 2016. 4. 20.에도 위 각 차용금 합계 5억 원에 대한 4%의 이자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