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059

서 울지방 법 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01고합1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검 사 정재호 167 변호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석진강 변호사 심창섭, 정만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변호사 김시수, 이순영(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강훈, 변호사 서현(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정진성(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정재훈(피고인 피고인 이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씩을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 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그룹 기획조정실장, 피고인P 는 기획조정실 국제금융업 - 168 ³169 16 171- 6of 172 173 8 *174 9 - 175 176 TA - 1117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B 이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세기 방식의 위법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장 제1쪽 9행부터 제2쪽 10행 중반까지의 부분 (1981.경부터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및 공소장 제2쪽 제10행 중반부터 제 3쪽 제1행 전반부까지의 부분 피고인 개설하게 한 수법과 같이)은 모두 범죄사실을 특정하는데 불필요한 사실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주 는 사실의 기재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 법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공소장의 기재 내용 중 변호인이 적시하는 부분 중 일부 기재가 소인(訴 (因)의 명시에 필요한 기재 한도를 다소 벗어난 이른바 여사기재(餘事記載)에 해당될 여 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초래할 정도의 기체라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범죄사실 인정에서 일부 삭제 하였다). - 1378. 13 179 하여 이행할 책임을 누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누적적 회전방법을 택한 회전보증신용 장으로서 개설은행의 총 보증한도는 최대 2억 2,125만 달러에 이른다 할 것이다(이하에 서는 이 사건 신용장의 보증한도가 2억 2,125만 달러인 것을 전제로 판시하며, 행이 미국 법정에서 그 보증한도를 1,150만 달러로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기망 행위의 내용과 사기죄의 성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 내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신용장은 그 문언에 의하여 보증한도가 ㄱ 년간 누계 총 2억 달러가 넘는 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더구나 G 측이 이 사건 신용장 발행 전에 그 문안을 은행 측에 미리 제시하여 그 문안의 의미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검토가 가능하게 했으므로 K 은행 실무자들은 신용장의 보 중한도를 잘 알고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가사 은행 측이 이 사건 신용장의 보증 한도가 총 1,150만 달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 은 신용장의 문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을 검토 ·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은행이 독자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청자는 은행측 에게 그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나 이유가 없는 것이고, G 측이 K 은행 측에 대하여 신용장의 원인 관계 계약의 내용(주채무의 내용)이나 자금 의 용도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보증한도액이 7년간 미화 1,150만 달러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참고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신용장에 관한 전문 가라 할 수 있는 시 은행 측으로서는 조금만 주의해 보았어도 보증한도액이 얼마인지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신용장의 발급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한 180 181 182 1178.3 M 18k 184 -185- S. 20L 186 2130 187 22 - 188 23 - 189 BOARD 190 andises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용장 개설과 같이 피고인들 죽이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나아가 신용장의 보 중한도에 관하여 가망하지 않았다면 개설되지 않았을 신용장을 기망에 의해 개설받은 경우는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 그 당시 G 측의 변제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 없 이 피해자 은행 뉴욕지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장의 문언에 따라 총 2억 2,125만 달러에 달하는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으로서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A 의 변호인의 주장 최고인 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해외근무를 한 적도 없고 신용장에 관 하여 잘 알지도 못해 국제금융팀의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으로부터 상피고 인 8 0 과 함께 이 사건 신용장 개설과 관련 지시를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장의 지급보증한도 설정신청서나 이 사건 신용장의 문안을 본 적 이 없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제금융팀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상피고 인6 등이 모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1994. 9. 14. 주식회사가 유럽현지법인으로부터의 의 차용금 채 무에 대한 보증 및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의 구상금 채무의 보증을 이사 회를 개최하여 결의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 A 도 상피고인 B 와 함께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4. 9. 15.경 국제금융팀에서 작성한 NO 191 - 26 192 S 경영 " 193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의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업무를 결재하 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져야하기는 하지만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G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에게 대출금채무를 상당부분 이행한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실무를 진행시켰던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6 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 및 직책, 피고인들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 가담 정도 및 가담 태양, 그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 다),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사기)죄에 정한 병을 작량감경한 경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에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분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피고인 에 대하여는 제 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002. 6. 21. 재판장판사김상균 -28- 194 정진원 판사최성길 99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