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원 C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F은 위 후보자와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G정당 소속이었거나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후보자의 H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J'이라는 제목으로 위 선거구에 출마한 B시의원 후보자 7명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F에 관하여 "7. 무소속 F 현 B시의원, 현역 G정당 시의원으로 공천을 못받아 무소속 출마 기본표 있음, G정당 표를 많이 가져가야 할 후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빙자료 등 1. 수사보고(EH 화면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를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낙선목적의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원 C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F 후보자는 위 E 후보자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경쟁 후보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된 H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게시물에는 E 후보자에 관하여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찍어야 할 후보"라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지지의사가 드러나 있는 반면, F 후보자에 관하여는 위 E 후보자와 반대되는 성향의 정당 소속이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였다는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 이 사건 게시물이 선거를 약 15일 앞둔 상황에서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여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K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이 게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만한 지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보자의 명단과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이력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함에 앞서 적시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큰 매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 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이후 피고인 스스로 이를 삭제한 점, 게시물이 공개된 기간 및 범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