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공동대표이사 E, F, 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가 2010. 3. 31.경 전라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 I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을 도급받아 위 사업 중 준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0, 4. 8. 광주 남구 J 소재 G 사무실로 찾아가 G 토목부장 K에게 자신이 준설업체인 D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국내 최고수준인 5,300마력급 준설선인 'L'(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0. 4. 21. 위 G 3층 강당에서 열린 준설선투입계획설명회에서 D 공동대표이사인 E로 하여금 "D은 총 3대의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국내 최대의 준설량을 자랑하는 5,300마력급의 이 사건 준설선을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 준설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설명함과 아울러 이 사건 준설선을 2010. 6. 10.까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준설선투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D은 위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준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에 이 사건 준설선의 투입일자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0. 6. 30.까지는 반드시 이 사건 준설선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2010. 4. 27. 이를 믿은 G과 총 계약금액 5,353,920,000원에 준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은,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는 M이 2007. 4. 15. 그 소유인 'N'(1991. 12. 19. 신규 등록)를 개조하여 2007. 6. 15. 'L'로 선명을 변경한 선박으로서 웅진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진개발'이라고 한다)가 공사 중인 TO 간척농지사업 토목공사중 준설공사에 투입되었다가 2009. 1. 29. 누수로 인하여 시화호에 침몰하여 위 웅진개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상태였고, 2010. 3. 4. 다시 침몰하여 대대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가동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회사 운영을 위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4억여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미리 정하여진 계약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준설선을 수리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8.경 G에 마치 이 사건 준설선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여서 선급금만 받으면 이 사건 준설선을 2010. 6. 30.까지 정상 투입할 수 있을 것처럼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D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P)로 2010. 5.27.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30.경 G에서 시화호에 침몰되어 있는 이 사건 준설선을 보러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끌어 올린 다음 위 K에게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약간 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2010. 6. 30.까지는 충분히 투입이 가능하다. 남은 선급금을 마저 주면 간단한 수리를 마친 후 2010. 6. 3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6. 14. G 측으로부터 위 계좌로 570,7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G을 기망하여 합계 금 1,070,7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준설선이 2회에 걸쳐 침몰하여 피고인이 위 선급금을 수령할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G에 고지하지 않았던 점, G이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시점인 2010. 9. 8. 경까지도 위 준설선이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투입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4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선급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준설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관하여 가)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반드시 이 사건 준설선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4. 21.경 G이 주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G에 제출한 '준설선투입계획서'에는 이 사건 준설선 이외에도 D 협력업체 소유의 2,350마력급 Q와 피고인 아들 소유의 4,000마력급 R가 투입 가능한 선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R와 이 사건 준설선 중 현장여건 및 원청사와 협의한 후 1척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또 G의 법무팀 차장인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어떤 준설선을 사용하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토목부장인 K도 검찰에서 '어떤 준설선이 투입되느냐 보다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설공사를 마치는 것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이고, 피고인 측이 준설선투입계획서에 다른 선박도 기재하였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될 수 있으니 더 좋겠다는 점도 피고인 측을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G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실사한 적도 없었고, 당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준설선은 거의 품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준설선을 투입하는 것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핵심적인 전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입찰에는 D을 포함하여 모두 4개 업체가 참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D에 낙찰이 된 것은 이 이 사건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말고도 D이 최저가의 공사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 사건 준설선의 투입이 예정된 기일보다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비용을 들여 위 준설선을 수리한 후, 공사현장 인근에서 이를 조립하여 강을 통해 이동시키는 등 실제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G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11. 2. 5. 로부터 아직 5개월 정도가 남은 2010. 9. 8.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중단되어 버렸고, 달리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준설공사가 위 준공일까지 이행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준설선의 건조 시기 및 침몰, 준설실적 등과 관련하여 가) 부산지방검찰청은 2011. 10.경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하여 내사(부산지방검찰청 2011 정내사23호)를 진행하였는바, 내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 10. 1.경 건조된 선박인 'N'를 준설선으로 불법개조하여 이를 선박 및 건설기계로 신규등록하기로 마음먹은 후,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T (주)의 U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U으로 하여금 'N'를 개조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신조한 것처럼 이름을 'L'로 바꾸고 선박보존등기에 필요한 T 명의의 조선증명서, 선박명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U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2008. 1.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L'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선박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선박등기부등본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1. 10, 30.경 제보자, 피고인, E, U, WIT (주)이사], X(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선박검사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L'는 선박 제조업체에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된 선박이 아니고, 1991년에 진수한 'N'를 개조한 것도 아니며, 2004년경 피고인이 임의로 제조한 선박을 T (주)의 수리·보완 등을 거쳐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검사를 받은 다음 건설기계 등록 및 신규 선박 등기를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임의 제조한 선박에 정식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였다면 이 또한 신규 선박으로 판단되므로 'L'에 대한 조선증명서, 선박명세서 등은 허위의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측은 2007. 5. 20.경 웅진개발과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준설선을 시화지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준설공사에 사용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위 준설선을 이동시키던 중, 준설선이 손상을 입게 되었고, 2009. 1. 29.경 설날을 맞이하여 선원 및 작업자 전원이 휴가를 떠난 동안 위 손상 부분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준설선이 침몰하였다. 이에 웅진개발은 2009. 2. 9.경 피고인 측에 위 준설선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장비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 측에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4. 경 이 사건 준설선 인양하여 물이 새는 부분을 시멘트로 보수하는 등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위 준설선을 현장에 그대로 정박시켜 둔 채로 웅진개발의 위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다투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준설선이 2010. 3. 4.경 재차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0. 3. 4. 자 침몰사건의 원인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인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준설선을 사고현장에 장기간 정박시켜 두면서 2010. 1. 하순경부터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9. 1. 29.경 1차 침몰 무렵 손상된 부위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닻이 이동된 것 등을 알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웅진개발 측에서 2010. 1. 31.경 자신들의 작업을 위하여 위 준설선의 닻을 임의로 이동하고도 이를 피고인 측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다)이 사건 준설선은 웅진개발과의 위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9. 1.경부터 시화지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1차 침몰사건이 발생한 2009. 1. 29. 경까지 상당한 양의 준설작업을 수행한바 있고, 또한 피고인은 G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0.10. 22.경 Y 등과 다시 위 준설선에 관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준설선을 낙동강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2011. 1. 22.경까지 준설작업을 진행하였다(이 사건 준설선은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1. 1. 22.경 재차 침몰하였는데, 그 침몰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Y의 대표 Z는 검찰에서 '준설선의 폐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몰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설선은 피고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수리를 통해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준설선이 노후한 선박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및 사용내역 등과 관련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실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2010. 5. 27.경 피고인 측에 1차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2차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0. 5. 30.경 G의 토목부장 K는 당시 이 사건 준설선이 있던 시화호 현장을 방문하여 위 준설선이 침몰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G 측은 2011. 4. 15.자 진술서 및 2011. 7. 13.자 항고이유서에 '2010. 5. 30.경 당시 이 사건 준설선은 선체의 각종 부위가 부식되어 있었고, 엔진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선실 내부에는 진흙 등이 차 있어 고철덩어리 상태였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준설선의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피고인이 2010. 6. 30.까지 차질 없이 위 준설선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2010. 6. 14.경 피고인 측에 2차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준설선의 수리비로 또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급금의 사용처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곧바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G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D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D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G은 발주자인 전라남도로부터 2010. 4. 29.경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0. 5. 27. 및 2010. 6. 1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측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측은 위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준설선을 수리하여야만 이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이 위와 같이 선급금을 늦게 지급한 것도 피고인 측의 계약이행이 늦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사정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0.4.29 경 보증채권자를 G로, 보증금액을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인 5,353,92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535,392,000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G에 제공하였고, 나아가 2010. 5. 19.경 보증채권자를 G로, 보증금액을 위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1,070,784,000원으로 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G에 제공하였다(G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후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D이 G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약 4억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선을 비롯하여 R를 보유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AA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을 통해 웅진개발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화호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로 준설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D의 자본금도 10억 원이 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G은 2010. 9. 8.경 D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10. 9. 15.경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준설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AB은 준설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혜승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은 위 계약해제일인 2010. 9. 8. 로부터 한참 전인 2010. 8. 초순경부터 AB의 회장인 AC, 부사장인 AD 등과 수차례 접촉하였고, 2010. 8. 27. 내지 같은 달 29. 무렵에는 AB과 이 사건 준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적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인 측이 웅진개발을 상대로 웅진개발의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소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것이 이 사건 준설선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이 사건 준설선의 규모 및 작업량에 비추어 기존의 접안장 및 투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G은 2010. 6. 30.경 D 에 접안장 및 투기장 확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그 준공일은 2010. 10. 31.로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의 토목부장 K는 이 법정에서 '접안장 및 투기장 확장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이 사건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는 있지만,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의 뒤를 이어 G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A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400마력급 준설선을 투입하였는데, AB의 부사장인 AD D과 G 사이의 민사소송(광주고등법원 2011489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길이가 24m인 AB의 준설선도 기존의 접안장에 접안을 시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1m 20cm 정도 수심을 더 내야 했는데, 5,300마력급의 이 사건 준설선은 기존의 접안장에서 조립할 수가 없다. AB도 G에 더 큰 투기장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G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두 곳의 투기장을 오가면서 공사하였다. 이 사건 준설선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투기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작업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