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이하 ‘2확정판결’이라 한다), 2020. 9.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3확정판결’이라 한다). [2021고합26]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20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2020. 6. 4.경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 1. 공갈 피고인 A는 2020. 6. 21.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8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F 소재 ‘G피씨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위 피씨방 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달아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가 잘해주니까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10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피고인 A는 2020. 6. 26. 0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4일경 피해자가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마, 니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고소 쳐 하고 그러면 다가. 니 고소 취소 안 하면 너거 집 앞에 가서 대기한다. 고소 취소 안 해주면 니 죽이뿌고 교도소 갈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 생활비,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H 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9. 4. 9.경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H란 은행에 니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J에 충전하면 50만 원 가량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포인트를 현금화 하여 나눠갖자, 그런 후 위 J에 충전한 300만 원은 다시 H로 충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니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었고,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 A의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H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 A는 2020. 5. 2.경 부산 남구 K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90매를 사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너의 H 300만 원 대출을 갚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H 300만 원 대출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60매, 2020. 5. 4.경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30매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위 상품권의 PIN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20. 5. 4.경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빼야지만 너에게 돈을 갚아줄 수 있다.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등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5]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0. 6. 21. 00:25경 부산 사하구 M, 2층 N에서 C, O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1세)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가리 깨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6.항 기재 O으로부터 6.항 기재와 같은 다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위 N 인근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2020. 6. 21. 01:06경 6.항 기재 N 건물 앞 길가에서 6.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6] 8.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8. 31.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서면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Q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신규신청서 및 표준안내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직원에게 8.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신규신청서 및 표준안내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 A는 8.항 기재 일시 무렵 8.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신규신청서 및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전자시계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37] 11. 2018. 12.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8. 12.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문의해온 S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Q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S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입력하고, 서명란에 S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2019. 3.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9. 3. 5.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에서 재차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항의하는 S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W 사무실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Q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S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입력하고, 서명란에 S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5. 11.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재차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항의하는 S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AA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종이로 된 Q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S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S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4. 3.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Q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의 친구인 A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려고 하던 중, AB이 기존에 미납했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신규 개통이 되지 않자, S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번호, CVC 값,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네 밀린 휴대전화 요금과 그간 개통했던 휴대전화들의 할부 원금을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S로부터 그 명의의 AC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Q 자동응답고객센터(ARS)에 전화하여 S의 허락 없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B의 미납 요금 1,793,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B에게 1,793,3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2021고합89] 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18:35경 부산구치소 제14수용동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른 거실 수용자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교위 AD에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촬영장비를 들고 있는 AD을 왼손으로 내리치고, AD의 지시에 따라 AE팀 사무실로 가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씨발,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나는 이거 끝까지 간다, 개새끼야!”라고 협박하고, AE팀 수용팀장 교감 A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밖에 나가면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9:30경 AG실에서 거실 출입문을 양발로 수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피워 재차 AE팀 사무실로 인솔된 후 위 수용팀장 AF에게 “씨발놈들아! 일대일로 붙어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구치소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93]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1) 2020. 4. 12.자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AH’, 이하 ‘대마 판매자’라고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12. 17:56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 을숙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7:56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주식회사 AK 명의 AL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계좌번호 3 생략)’ 명의로 대마 구입대금 95만 원을 CD 현금 입금하고, 2020. 4. 12. 18:10경 부산 사하구 AM아파트 주변 주택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 쪽에 있던 호일로 포장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5g을 9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0. 4. 14.자 매수 피고인은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14. 19:06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 을숙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9:07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주식회사 AK 명의 AL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계좌번호 3 생략)’ 명의로 대마 구입대금으로 40만 원을 CD 현금 입금하고, 2020. 4. 14. 19:20경 16.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AM아파트 주변 주택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있는 호일로 포장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20. 4. 20.자 매수 피고인은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20. 22:33경 부산 사하구 AN에 있는 AJ 장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5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22:35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주식회사 AK 명의 AL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계좌번호 4 생략)’ 명의로 대마 구입대금 55만 원을 CD 현금 입금하고, 2020. 4. 20. 22:50경 16.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AM아파트 주변 주택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있던 호일로 포장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3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4. 12.자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18:20경 부산 사하구 AO건물, AP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4. 14.자 흡연 피고인은 2020. 4. 14.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6. 나.의 1)항 기재 방법과 같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20. 4. 20.자 흡연 피고인은 2020. 4.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6. 나.의 1)항 기재 방법과 같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첨부), 녹음파일 저장CD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E 명의 H 대출 내역, H 대출 상세 내역, H 마이너스 통장 이체 내역, 도서교환권 구매 내역 3매, E 명의 L 계좌 이체 내역 6매 1. 2019. 4. 9. 거래내역, 2020. 5. 2. 거래내역, 2020. 5. 3., 5. 4. 거래내역, 2020. 5. 14. 거래내역, 2020. 6. 14. 거래내역 1. 수사보고(J 고객센터 상담원 AQ 전화 진술) [2021고합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피해자 촬영 사진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 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CCTV 분석결과, 최초 시비가 된 N CCTV 분석결과) [2021고합3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45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이 한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신규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AR-Q대리점 직원 전화 진술, 고소인 R 전화 통화, 고소인 R 전화 진술) [2021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신규가입신청서, AC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문서위조에 대한)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욕설을 들은 상대방 특정보고)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AK 명의 AL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1.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5항, 7항, 15항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범죄사실 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3확정판결의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피해자 Q, AU, AV, AB에 대한 사기죄, 특수폭행죄와 범죄사실 3항, 4항, 8 내지 14항, 16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3항, 4항, 8 내지 14항, 16항의 각 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1항, 2항, 5항, 7항의 각 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각 대마 매수금액의 합계: 190만 원(= 95만 원 + 40만 원 + 5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8 내지 10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의를 받고 Q 신규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갤럭시 기어 신규개통 관련 Q 신규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자신은 휴대폰만 바꾸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갤럭시 기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억지로 이야기했다. 자신은 갤럭시 기어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 갤럭시 기어가 요금에 추가되어 계속 나왔다. 휴대폰 기기변경 외에 Q 신규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사실이 없고, 직접 작성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 측이 대신 작성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R이 갤럭시 기어를 신규 개통하면 매달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할부대금을 갚아줬거나 통신사 위약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주었거나 피해자로부터 반납받은 갤럭시 기어 기계대금 8만 원을 줬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갤럭시 기어 신규가입과 관련하여 지원금 등을 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R은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휴대폰 요금이 종전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폰 할부대금, 위약금, 휴대폰 요금을 대납한 사실도 없고 기계대금 8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3) 피해자 R이 갤럭시 기어를 신규 개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8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R이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갤럭시 기어 상품에 대한 약정기간 2년의 총 사용요금 211,200원(= 월 8,800원 × 24개월)에 비하면 소액이다. 피해자 R에게는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당일 기기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범죄사실 3항, 4항, 8항 내지 14항, 16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2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3확정판결의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피해자 Q, AU, AV, AB에 대한 사기죄,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1항, 2항, 5항, 7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범죄사실 15항의 공무집행방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20. 2. 17. 구속취소로 출소한 이후 2020. 6. 29. 지명수배자로 검거되기 직전까지 다시 이 사건의 일부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 A는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한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범행 후 현재까지 피고인 A가 보인 태도와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범죄사실 3항, 4항, 8항 내지 14항, 16항의 각 죄는 2확정판결, 3확정판결의 각 일부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