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후 술을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전기설비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단란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 12, 21:1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입술에 뽀뽀를 하고, 상의를 벗겨 강간을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반항을 한 후 방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위 호실 내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2층 모텔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모텔 CCTV 수부실 자료, H 모텔 CCTV 2층 자료, 발췌 영상 자료(각 CD)의 각 영상 1. 각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가해자 연락처 확인에 대하여, 참고인 J 전화조사, 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F 단란주점 CCTV 영상자료 확인 등에 대하여, H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불가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K 자료 첨부에 대하여, F 단란주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모텔 CCTV 동영상 발췌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폰 K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첨부 관련 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와 'F' 단란 주점(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노래방'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 'H' 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에 간 것은 맞지만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모텔에 들어가면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해준다고 하여 방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침대로 밀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 무서워서 방에서 나와 도망쳤지만 다시 피고인에게 잡혀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안고 하기에 발버둥을 치고 발로 차다가 어느 순간 방에 혼자 있게 되어 탈출하려고 방문을 잡아 당겼는데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모텔 카운터와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처음 방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릴 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방에 들어간 지 약 7분 정도 경과한 뒤 피해자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탈출하여 맨발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모텔 종업원에게 무언가 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현저한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부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래방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노래방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모텔 종업원인 I는 "남자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가 숙박을 하러 왔다. 방안으로 들어간 지 약 5분에서 15분이 경과한 후 여자 혼자 문을 열고 뛰어 나와 승강기를 타고 1층에서 내렸는데, 여자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이에 남자가 나타나 여자의 팔을 감싸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진술인은 열쇠를 회수하러 카운터에서 나갔다가 방 앞에 남자가 서 있고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시하였다. 여자는 진술인을 보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진술인이 알아듣지 못했고, 남자를 쳐다보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웃으며 진술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양팔로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들어 올려 방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카운터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해자는 모텔 방 창문으로 뛰어 내려 탈출한 이후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태운 J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처음 일을 하는데 회사 직원이 모텔에 데려가 뽀뽀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모친 등을 만나기도 전에 생면부지의 제3자에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 13. 피해자의 모친과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아저씨가 뽀뽀를 어떻게 했는지 입술이 엉망이다. 휴대폰 잃어버린 것과 밤에 부산에서 온 택시비까지 300만 원을 피해보상으로 달라"고 하자 위 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함. 300만 원은 분실된 휴대폰과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택시비로만 보면 많은 액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순순히 돈을 지급하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면 노래방 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모텔에 가기 전 그냥 집으로 가버리거나 노래방 주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과 숙소 문제까지 도와준다고 하면서 부산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게 대구까지 부른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가 버리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그 대신 피해자는 몰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집에 일이 생긴 것처럼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취직과 숙소를 해결해 준다는 핑계로 28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만취하도록 술을 먹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직을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고,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