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2022고합43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8. 23:58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F 계정을 이용하는 G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하고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I의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2022고합576 2. 각 계임계정 양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인 ‘K’ 인터넷 사이트에 ‘구단 가치가 높은 J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9.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성착취물 판매광고글 캡쳐사진(순번 3), 영장집행 관련 H 회신자료 사본(순번 9),I 계정 접속 화면(순번 17), 수사보고서(구매한 성착취물 폴더 구성),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판매 자료 ‘N’ 전 자정보상세목록 등 첨부), 영상캡쳐 화면(순번 25),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서(구매한 성착취물 폴더구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성착취물 구매·시청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2022고합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P, Q, R, S, L,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순번 4, 8, 9, 23, 28, 38, 43, 48, 53, 59)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순번 3, 10, 17, 24, 29, 39, 44, 49, 54) 1. 마일리지 충전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피해회복 시기,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아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구매하여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 또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기망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상 피해규모 역시 적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성착취물 구입소지의 점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호기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구입한 성착취물을 다시 유통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 시기 무렵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으로 2022. 9. 16.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6992호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10. 8. 확정되었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기 범행과 판시 각 사기 범행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