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T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19,9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F) 1. 블랙박스영상 CD, 각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뇌출혈 후유증 및 뇌암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과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신호가 바뀌어 일단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변에 세우려고 하였지만 옆쪽에 트럭 2대가 진행하여 곧바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m 정도 이동하여 정지 후 기다렸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 일단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갔을 뿐이며, 그곳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뭔가에 '쿵'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중앙분리대를 받았는지, 장애물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차량에 부딪혔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이미 중앙분리대를 지나친 지점이었고, 당시 도로에는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 차량은 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전면 좌측 라이트 쪽의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등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일단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지점에서부터 20m 정도 이동한 후 정차하여 기다렸지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였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위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1999년 이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스스로 보험회사에 알렸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