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인천 미추홀구 G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해자 C를 만나 공사금액 680,000,000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2016. 6.말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횟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D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8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35,8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028 2. 피해자 B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2017. 4. 28.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자금 및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요양병원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의 증축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행보증 신청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돈을 받아 2017. 5. 1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위 H 계좌로 700만 원, 2017. 1. 20. 위 H 계좌로 총 4,00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집에서 J가 쫓겨나 갈 곳이 없다. 2018. 8. 21.까지 대출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5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5:30경 남양주시 M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아우디 차량을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 360만 원을 받는 즉시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종합) 1. 공사계약서,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업체이체내역, 도박사이트 이용내역, ㈜D 명의 H계좌 거래내역, 고소인측 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2022고단7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임대차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사대금 명목 사기 부분)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서, A H계좌내역, C가 N에게 입금한 내역 2023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대화내용, 압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철거공사대금으로 Q(대표 R)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골조공사를 담당한 S(대표 T)에 골조공사비 등으로 1억 930만 원(구체적으로는 U에게 송금한 2016. 3. 8. 700만 원, V에게 송금한 2016. 3. 8. 800만 원, 2016. 4. 4. 1,000만 원, W(X회사)에게 송금한 2016. 4. 8. 600만 원, S에 송금한 2016. 4. 20. 500만 원, 2016. 4. 29. 400만 원, 2016. 5. 9. 900만 원, 2016. 5. 11. 2,000만 원, 2016. 6. 10. 1,000만 원, 2016. 6. 17. 1,000만 원, 2016. 6. 20. 2,000만 원, Y에게 송금한 2016. 6. 18.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I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C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B과 체결한 I 공사를 N에게 양도하였고, C로 하여금 자금관리를 맡게 하였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2016. 12. 7.자 5,000만 원 외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위 I 공사를 양수한 N 또는 C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지도 못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요양병원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요양대금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Z라는 회사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차용금 4,750만 원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은 피해자가 Z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G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철거공사비 또는 골조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일부 담당한 S에 7,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철거공사를 담당한 R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은 G 공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201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A의 체납세금이 2억 8,000만 원, 물품대금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5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거래처인 AB에 대한 미수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2016. 3.경부터는 ㈜AA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2. 23.부터 2016. 9. 14.까지 공사대금으로 545,83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곧바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016. 8. 16.자 7,000만 원과 2016. 9. 2.자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830,000원 중 2억 7천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그 중 2억 3,000만 원은 도박사이트로 송금되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8,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6. 2. 23. 송금한 계약금 8,600만 원과, 2016. 3. 2. 선수금으로 송금한 1억 7,200만 원은 R에게 철거공사비로 지급된 1,60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C는 계약금과 선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6. 6. 1.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6. 16. 2,000만 원, 2016. 6. 17.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1,000만 원만을 S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전액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마감공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2016. 9. 9. 4,400만 원, 2016. 9. 10. 2,383만 원, 2016. 9. 14. 2,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각 송금받았으나 위 돈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G 공사는 골조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위 공사는 피해자 C가 직접 마무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I 공사대금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송금한 3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이 C의 처 AC의 계좌로 송금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이 C의 G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5,000만 원만이 I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 나머지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AD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과, ㈜AE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금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I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N이 ㈜AD과 ㈜AE는 I 공사의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C의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 공사를 N에게 양도하고, N, C와의 3자 합의를 통해 G 공사와 I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의 하도급업체일 뿐 피해자 B과의 관계에서 I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요양병원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부분 증인 B, O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명목의 사기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판시 1 내지 4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5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철거공사와 골조공사를 위하여 각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적어도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공사대금 중 1억 5천만 원 가량이 피해자 C의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그 돈은 결국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징역 4월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