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4119-1

범죄사실 2010고단4119 피고인은 2006. 7. 19.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소재 대구은행 노변동지점에서 대구 중구 C상가 121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6. 7. 22.경 위 상가의 소유자인 상피고인 E에게 상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그즈음 친구인 F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2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단536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3. 일자 불상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일식당 안에서 피해자 I(여, 73세)에게 "내 남편이 달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남편이 알려주는 정보는 틀림없으니 투자를 하라. 대구 중구 J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48평 내지 49평 상당의 알박기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사두면 3, 4개월 후에 시행사로부터 2억 4,000만원 내지 2억 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 그 차액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남기도록 해 주겠다. 매매 대금을 주면 내가 그 알박기 주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K에서 시행하는 대구 중구 L 일대 아파트 1,300세대의 재개발 부지에 있는 소규모 주택을 피해자에게 매수해주고 그 차액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위 재개발 부지에 있는 일명 '알박기' 주택 48평 내지 49평을 피해자에게 매수해 주거나, 이를 매수하였다가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1.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0만원,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억 1,500만원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 1. 피해자에게 위 M에 있는 N 소유의 33평 주택 시가 9,570만원 상당을 매수해주고 그 차액 1억 1,9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중순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P(여, 40세), 피해자 Q(여, 41세)에게 "대구 남구 R 뒷동네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이면 구입한다. 재개발주택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투자 금액의 2배 이상 소득을 보장하여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하여서라도 투자를 하면 이자는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재개발 부지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구입해주거나 3개월 내에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재개발주택 매입금 명목으로 5,000만원, 위 P으로부터 5,500만원, 위 Q로부터 2,000만원 등 합계금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5. 19.경 위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투자한 1억2,500만원으로는 집을 사는데 모자라니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주택을 위 F을 비롯한 위 P, Q에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구입해줄 주택자금이 부족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재개발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3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호텔 옆 U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인 V이 보관하고 있던 '대구 중구 W 소재 대지 149제곱미터 및 지상 건물(주택)의 X 지분 44/45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인 Y을 대리하고 Z가 매도인 X를 대리하여 체결한 매매대금 154,000,0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서, 위 계약서의 특약 란에 '3. A가 전매했음' 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매매대금 란의 '일억오천사백만원, 154,000,000원정'이라고 기재된 글씨 위에 두 줄로 사선을 긋고 그 아래 '이억천사백만원, 214,000,000원정'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의 '2005. 5. 13.' 중 13의 3자를 '8'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인 X, 매수인 Y의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F, P, Q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변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고소사건 담당자인 경찰관 A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287 1. 피고인은 2006. 1. 9. 대구 수성구 AB건물 106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C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데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투자금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2006. 1. 10. F의 남편 통장에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9. 경북 경산시에 있는 'A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이 곧 되는데 돈이 더 있으면 1억원만 더 빌려달라, 1달에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앞에 빌린 1억원과 함께 2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1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익증권거래명세조회, 상가공급계약서, 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소장, 판결문 2011고단5367 <피해자 I 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I, AI, AH의 진술 포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내역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사본, 각 통장내역, 각 금융거래제공 관련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보상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따른 참고인 AI의 자료 첨부, 자기앞수표사본 3,000만원 첨부 보고) <피해자 F, P, Q 부분, 사문서변조 및 행사 부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F, P, Q, Y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Z,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P, AH, Y의 진술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사실확인서(AH),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피의자 위조, 수사기록 154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72 쪽),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386쪽 내지 417쪽),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75쪽, 579쪽 내지 582쪽)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입대금 송금내역, 취득세 납부내역 등 편철, 고소인 명의 사실확인서 진위 여부) 2012고단3287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F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F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AC, F의 진술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의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참고인 F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부동산 관련), 고소인 토지매매대금 지급자료 제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차용금출금,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연동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0고단4119 1. 피고인의 주장 E은 2006. 7.초 피고인에게 'C 상가 121호를 1억 5,000만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2,5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프리미엄 1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위 분양권 매수의사가 있던 D으로부터 2006. 7. 21.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9장 합계 3,900만원을 받아, 2006. 7. 22. E에게 이를 그대로 교부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D은 2006. 7. 19. 위 상가 분양대금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고 같은 달 21. 추가로 7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 2장은 위 상가 분양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05. 5.경 대구 수성구 AK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 6.경 AL에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잔금 8,000만원권 수표를 D에게 주면서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D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D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D은 D이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AM건물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D은 나머지 4,000만원 채무에 대해 위와 같이 2006. 7. 19.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00만원 수표 2장을 D으로부터 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배척된 점(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8,000만원권 수표로 D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며 D에게 주었다는 주장도 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D은 2006. 7. 19. 피고인에게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준 후 2006. 7. 21. 피고인이 위 2,000만원권 2장 중 1장을 주며 100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100만원권 20장으로 바꿔주었고 이와 함께 그날 인출한 700만원(100만원권 5장과 현금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E도 현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E은 그 후 현금 2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90쪽, 569쪽)] E은 위 상가 121호의 분양권을 매도한 후 다시 위 상가 120호를 신규 분양받았는데, 위와 같이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D이 프리미엄 2,400만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위 상가 121호의 분양권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D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금원 등을 합하면 적어도 4,400만원이고 E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에 '계약금 1,500만원, 잔금 2,4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2011고단5367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I 부분 I로부터 1억 8,500만원(2005. 5. 11. 자기앞수표 4,000만원, 같은 달 25. 대구은행계좌로 1억 4,500만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4,000만원은 반환하였으며 500만원은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피해자 F, P, Q 부분, 사문서변조 및 행사 부분 F, P, Q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아 위 W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추가로 F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위 2010고단4119 사건에서 D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매수대금의 일부로 받아 모두 갚았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명의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는 없으나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친 것이므로 변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I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위 M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자 N과 매수인 I 사이에 매매대금 9,57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수가액이 1억 4,000만원이고 피고인이 N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AJ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매수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AJ를 찾아가 자신의 주장 내용을 말하면서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I로부터 대지가 33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위 부동산을 1억 8,500만원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며 차액인 3,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I에게 위 부동산을 2억 4,500만원에 매도해주겠다는 의미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65쪽)을 교부하고, 2006. 3. 26. 같은 의미로 2억 4,5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위 부동산은 원래 AG이 N으로부터 9,570만원에 매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는 형식으로 I에게 매입해준 것인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G(AH)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G, AH는 2,000만원(AG이 N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과 소개비 1,000만원의 합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래 I로부터 받은 금액, I에게 반환한 금액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I로부터 받은 수표 3,00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위 수표가 W 소재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위 수표가 아닌 다른 수표를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나. 피해자 F, P, Q 부분, 사문서변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F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액이 1억 9,500만원인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위 4,000만원을 제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500만원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5. 5. 19. 1억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56쪽, 548쪽)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1억 7,6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Y이 8,000만원을 투자하여 Y 명의로 등기하였고 F, P, Q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500만원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수사기록 57쪽)하였으나 Y은 위 F 등과 공동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매도인을 대리한 Z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4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또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존재도 부인하나, Z, Y의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매수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000원을 승계하였음이 인정되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P, Q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주장에 관한 근거로 AH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8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AH는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추후 개발이 되면 보상 받을 때 쓸 것이라며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작성일자도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05. 5. 15.이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1. 1.말경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579쪽 내지 582쪽)는 그 필체, 내용 및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서명이 들어간 하단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상단부분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단3287 1. 피고인의 주장 2006. 1. 9. AC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6. 1. 10. AC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대구 수성구 AN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2006. 4. 19.과 2006. 4. 21. AC으로부터 받은 각 5,000만원은 대구 수성구 AO 소재 부동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AC과 F은 AC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금융거래자료 등이 AC과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AC은 2006. 1. 9. 피고인에게 합계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 같은 날 그 일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2006. 4. 9.자)을 받았고,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가 2006. 4. 9.인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이자는 3부이고 약 1월 9일부터 2006. 4. 15.까지 함'이라고 기재하여 옆에 있던 AC이 '3개월간 돈을 빌려주는데 만료일자를 왜 2006. 4. 15.로 했느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현금보관증 밑에 '2006. 4. 9.'이라고 기재하였다. 2006. 4. 9.은 돈을 갚는다는 의미로 기재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AC의 위 진술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2006년도에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6. 1.경 AC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대구 수성구 AN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3. AP(AC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2005. 10.경 까지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AC으로부터 2006. 1. 9.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아울러 2006. 1. 10. F을 통해 받은 5,000만원은 위 AN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 2006. 4. 9.자 현금보관증은 대구 수성구 AO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6. 4. 19.과 2006. 4. 21.에 받은 각 5,000만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미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에 이자의 발생시점이 2006. 1. 9.로 기재되어 있고 위 현금보관증과 별도로 2006. 4. 19.자 차용증과 2006. 4. 21.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증 2장은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여전히 설득력이 약하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은 1억원 투자금은 대구 수성구 AO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AC이 1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AC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큰 점,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여 영장실질 심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투기적 심리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