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19:50경부터 20:39경까지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569,017원,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2,681,8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대입) 1. 수사보고서 - 사고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투싼), 진단서(E), 진단서(G), 견적서(포터2) 1. 수사보고 -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확대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3. 4. 22.경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3. 4. 22.경 오후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C)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D,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창문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4. 30.경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3. 4. 30. 0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E)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필로폰 1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서울 송파구 F,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2층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23.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 새벽 경 남양주시 G건물 H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4. 30.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30. 저녁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9. 3.경 투약 피고인은 2023. 9. 3. 저녁 경 인천 미추홀구 I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이를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2023.4.30.자 범죄사실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및 실시간 사진자료 2매,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이 나눈 문자 확인), 피의자와 B이 나눈 문자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죄로 인한 추징액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죄로 인한 추징액 45만 원 + 판시 제2의 다.죄로 인한 추징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인한 수사절차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마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 21: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수정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만연히 후진하던 중 그 곳 도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 자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 21: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26번길 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피해, 종합보험가입,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B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C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3. 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고발장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취득 관련 서류, 피의자별 농지취득현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등 서류,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가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2세)은 부산 동래구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9:34경 위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19:4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19:3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발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발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및 위 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9:50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E의 왼쪽 팔을 1회 때면서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3회에 걸쳐 잡아 뜯었고, 이에 E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양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폭행당하는 CCTV 캡쳐 사진 2장, 경찰관 E가 폭행당하는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0. 13. 19: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볼을 오른손가락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9:38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술을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고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19:41경 위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1회 밀친 후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3. 19:42경 위 식당에서, 계산을 마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팔을 1회 때린 후, 위 식당 앞에서 재차 피해자 B의 뺨을 3회 때리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밤 노점상을 하는 B를 도와주던 중 그가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5세)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군밤 노점상 일을 도와주고 있던 사이로, 2023. 6. 1. 21: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밤 노점에 찾아가 밤을 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씹을 찢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2020. 8. 2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59-1 덕릉터널 내안도로를 당고개 쪽에서 별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1. 진단서 3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279 피고인은 2023. 7. 26. 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8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58 피고인은 2023. 9. 9. 06:4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2023고단2279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 재차2023고단2758범죄를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암투병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6 1. 202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 E,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손가락에 차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16:00경부터 같은 달 19. 09: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75 1.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I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2:18경 천안시 서북구 J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L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을 처분한 금은방 특정), 수사보고서(M 장부 촬영 사진 제출, N에 대한 불입건)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3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수회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2. 12. 22.자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 임대인 B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2층 중 179.14㎡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한 후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그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209명 이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3,878,600원 이상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성매매대금, 운전면허증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사진 1. 통장거래내역 입금받은 금액 대비 손님 명수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11,338,600원(= 총 수익금 23,878,600원 – 성매매여성 몫 12,540,000원(= 209명× 6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209명 이상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3. 1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2. 9. 26.경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 2022. 9. 27.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진 것이 맞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퇴근하고도 연락 없으면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정리할거 생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9.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C 1층에서 5~6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 14: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1층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약 10분 동안 초인종 벨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용 및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2022. 5. 20. ~ 같은 해 9. 9. 간 카톡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2. 10. 1.일 2.일 문자메시지, A 전화 내역서3장, 날짜 미상 카톡 문자메시지, CCTV 및 통화녹음 CD 1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사이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경우 당시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공소사실 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10분 동안 초인종 벨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고, 방문 시간이 오후시간대라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도 않았다(공소사실 2항).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일시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대화로 풀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였고 연락처까지도 완전히 차단을 했으니까요”(기록 123쪽)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 이후에 카카오톡, 전화통화, 구두 상으로 거듭 헤어진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10. 1. 14: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같은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전날 회사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도 있었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피고인 말고는 없으며, 피고인이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최근에 변경을 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설명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의 신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어제 엄마랑 아저씨랑 밥먹고 니탓내탓안하고 좋게 서로 끝낼말 하러갔었던거다 / 계속 차단안풀고 이럴거면 나도 선은 없다 이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음성통화 또는 메시지 연락 등을 반복하고 주거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주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19:3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가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조석 수납함, 기어봉 수납함 등 차량 내부를 약 1분 30초간 뒤져 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기록 첨부),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촬영영상이 저장된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기록 첨부),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1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불법주차로 입주민들 통행을 방해하였고, 사건 전날 경찰에 문의한 결과 사유지는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마땅히 취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 부근에 연락처도 없이 차량을 주차해둔 것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피고인의 다세대주택과는 다소 떨어진 골목인 점,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다세대주택에 드나드는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날의 무단주차에 대한 악감정으로 차량 내부를 뒤지고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내부를 수색한 이후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고 지나가는 순찰차를 막고 견인에 관해 문의한 점, 타인의 자동차 내부를 뒤지는 행위를 통상의 권리행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불법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벌어진 일로 보이고, 피해자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C과 D은 B에서 고용되어 2022. 3.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무직으로 생활하는 자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B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강원 인제군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유치권 분쟁 중인 회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22. 2. 10.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권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 무단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G동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칠해 놓음으로 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9~57쪽)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강원 인제군 F 임야 2740㎡는 2022. 2. 7.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해자는 2022. 2. 3. B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아파트와 공로 사이를 연결하는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인 강원 인제군 K 대 106㎡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위 K 토지 경계벽에 ‘본 부동산은 E 소유이므로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피해자와 I측 사이에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2.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와 유치권을 둘러싸고 분쟁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 측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침입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카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1:30경 위 카페에서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손으로 만졌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25경 배웅하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듯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52경 대금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근무는 언제 하냐, 너무 이쁘다,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술에 가져다 대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처 자료, 카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