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1. 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학교법인 E 산하의 F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1. 경부터 2016. 7. 31.까지 F대학교의 총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 총장 또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위 대학교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들이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7.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F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건설공병학과 교수인 H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위 학교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되 자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2.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33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I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위 F대학교에서, 위 학교의 전기과 교수였던 Jol 청주지방법원에 학교법인 E을 상대로 '소속변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자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3.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33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I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F대학교에서, 위 제1의 가.항 소송에서 위 학교법인이 일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30.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33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I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F대학교에서, 위 제1의 나.항 소송에서 위 학교법인이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9. 18. 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55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C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F대학교에서, 세종청사관리소장과 F대학교총장이 체결한 'K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이 해지되자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E 명의로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및 위탁운영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1.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88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C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F대학교에서, 위 H이 제2의 가.항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위 학교법인을 위하여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9.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회계 22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C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1호의 2H 교수 소 제기 관련 변호사 선임료 지급 사본 1. 증제2호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2호의 2J 교수 소 제기 관련 변호사 선임료 지급 사본 1. 증제3호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3호의 2 H 교수 항소 변호사 선임료 지급 사본 1. 증제4호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4호의 2 J 교수 항소 변호사 선임료 지급 사본 1. 증제5호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5호의 2 교원소청심사 결정취소 관련 변호사 선임료 지급 사본 1. 증제6호의 1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6호의 2 지출결의서 사본, 증제6호의 3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해지 관련 수임료 지급 사본 1. 각 추경자금예산서, 자금예산서 1. K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자금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의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가 F 대학이나 F 대학이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학교법인 이 형식적 당사자가 된 소송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소송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F대학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교육부에서는 '2014. 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안내 (증거기록 119 면 내지 135면)'라는 공문을 통하여 교비회계에서 법률비용을 지출하도록 지도하였고,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장이 추진한 학교운영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변호사 보수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으로 믿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만큼은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등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 법인회계의 잡지출(관)의 제지출항) 중 소송비(목)로서 법인회계에 해당하는 점,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앞서 살펴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H, J 이 제기한 각 소송의 원인이 F 대학 총장이 한 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위 소송의 상대방이 되거나 심지어 일방에 보조참가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두고 F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K어린이집 위탁계약에 유지된다면, F대학 영유아보육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겠지만, K소송어린이집 위탁운영약정서(증거기록 338 면 내지 341면)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계약의 주된 목적 역시 장차 보육료 등 수익금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 달리 F대학 유아보육과 학생들의 참여권과 시설이용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별다른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1), 위와 같은 위탁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 대학 유아보육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위탁계약의 유지가 F 대학 유아보육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학교법인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지출내역이 학교교육 내지 운영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하여 교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경비로 본다면,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 대부분이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고 볼 위험성이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자금원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용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 자체로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지출한 각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1) K어린이집 위탁운영약정서(증 제27호증의 1) 제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기타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하되, 원장의 경우 세종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임명 후 세종청사관리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학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인터넷 신문 기사 출력물(증 제3호증)에 의하면 대학은 위 위탁운영약정 체결 당시 이미 대전시립 L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외에도 M 어린이집을 비롯한 25개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 사항 및 제출안내(증거기록 119 면 내지 135 면)'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점[지출항목 예시란에 "각종 자문 용역비(법률, 회계 등)"가 기재(증거기록 133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이 어떠한 원인으로 지급된 자문 용역비인지 알 수 없어, 위 기재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1. 18. 발간된 자료라고 보이는데다가,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라고 되어 있을 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 안내서에 의하더라도 '등록금 회계'가 아닌 '비등록금 회계'에서 그 비용을 집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2.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모두 교비회계 중에서도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자고 기안을 올려 그와 처리한 것일 뿐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84면, 197면 등 참조)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당시 부총장인 피고인 B이 사학진흥재단, 교육부에 비용 지출이 가능하지 질의하였는데, 구두로만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며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 주지 않았다. 학교법인 이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없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 기록 238 면 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변호사 선임비용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에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