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36]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 동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2. 6. 10. 05:00경 서울 마포구 E 앞 공용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F과 승차거부를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위 의 지인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42세)이 피고인들과 위 F과의 시비를 말리자,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 C는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51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위 H이 운전하다가 정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J 택시 위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수회 찍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문과 휀다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2,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상해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K(24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2012. 6. 10. 05:30경 서울 마포구 L지구대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33세)에게 "조폭한테 돈 먹은 거지같은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폭행 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61세) 운전의0 택시 앞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141,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Q 등이 피고인을 R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 유리를 수회 쳐서 깨뜨리고, 이에 위 Q 이 공용물건손상이라고 고지하면서 순찰차 안으로 몸을 넣는 순간 위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위 Q의 낭심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Q 을 폭행하여 위 Q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Q에게 “씹새끼, 개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도착한 서울 마포구 지구대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돈 쳐 먹었냐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모욕 위 피고인은 2012.6.10. 05:30 경 서울 마포구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느네 씨발 돈 먹었냐 좆같은 새끼들아, 내 친구가 경찰인데 원래 경찰새끼들은 신호위반한 차 잡아서 5만 원만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굽신거리는 새끼들이야, 내가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잘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1504]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2012. 5. 28, 06:00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건물 2층 'U'노래클럽 1번방에서, 피고인 C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여, 25세)와 시비가 일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위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 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 물건들을 벽면과 출입문, TV모니터 등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곳 계산대 옆방으로 들어간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W 소유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2고단12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S, N,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K, H) 1. 각 사진, 각 고소장,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손과 순찰차 사진 촬영 경위 및 고소장, 견적서 첨부 보고, 택시기사 H 전화 통화 보고, 피해자 H의 추가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Q 피해사실 확인보고, 피해자 N 제출 견적서 첨부 보고) [2012고단1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 1504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