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처 D로부터 거제시 E 상가를 매입한 후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여 인도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거제시 E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어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수차례 피해자 B로부터 건물 철거를 위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그곳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당한 건물철거 및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4. 10: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B 직원인 피해자 G(50세)이 건물철거 작업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으므로, 요구조건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1. 상해진단서(G)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 점거의 적법성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정당한 임차인임에도 B에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점거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D의 증언,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미 2016. 12. 20.경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로부터 약 1달 가까이 경과한 2017. 1. 중순경에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하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래 정당한 임차인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고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이를 점거하면서 건물철거를 막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장기간 비워두다가 보증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이를 점거한 것이고, 특별히 이 사건 점포에서 수행할 급박한 업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건물관리를 즉시 배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점거가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 출입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H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해서 진술한 상해 원인도 동일함을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증인 I, J, K, L의 각 증언, 경찰출동기록, 피고인과 C 사이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B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후 B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거제시 E 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B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해자 I에게 “상가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다면 B 대표인 당신에게서 4억 원을 받아야겠다, 친구들을 불러모아 철거할 건물에 돈을 줄 때까지 드러눕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철거 및 재건축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일시경 만난 것은 사실이나, 4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 관하여 녹음파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줄곧 자신에게 4억 원을 요구하였고,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2억 원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작성하여 2017. 2. 24.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대가로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증언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공갈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튼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능동적인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협박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사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의 비협조를 두려워하던 상황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공갈죄가 엄연히 구별되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위와 같이 보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업무방해 금지 요구에 대하여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부하면 업무방해죄만 성립하는 반면, 사태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재산상 조건이라도 제시하는 순간 추가로 공갈죄의 적용 대상까지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두 죄의 구별을 형해화하게 된다. 쟁의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토지분쟁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를 비롯하여 권리행사방해,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등 ‘방해’를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다른 죄들과 공갈죄 사이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업무방해 상태를 전제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요구사항의 제시는 가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우려가 있어도 업무방해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방해금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업무방해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는 등 업무방해죄가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커피숍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로서 피해자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점포를 계속 점거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에게 협의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접촉하여 그 주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액수를 물어본 후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조건 등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고소장의 내용에 배치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B 직원인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은 안 하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거하는 자체가 피해입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고소장도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주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건물철거 및 재건축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10: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B 직원인 피해자 H(57세)이 건물철거 작업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8. 4.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