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파출소 앞 교차로를 화북남문 쪽에서 삼양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양 해수욕장 쪽에서 도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같은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벌불원(2016. 1. 13.)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침범 사고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고, C은 D 군무원으로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홈페이지 'E' 카페 회원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는 꽃뱀이 아니고 남자를 스토킹 한 적이 없었음에도 2015. 8. 7.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E' 카페회원들인 I 등 7명에게 "J(피해자)는 꽃뱀이고 남자에게 스토커를 하는데 어떻게 카페 운영자를 시키겠냐. 끌어 내려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까지는 I과 친하게 지내오면서 I에게 'E' 카페 운영진에 대하여 험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빌려준 8,000만 원 상당의 금원과 관련하여 I을 사기죄로 고소한 무렵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점과 I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적인 대화중에 들었던 말을 위 'H' 식당에서 들었다고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K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34면)에 2015. 8. 7. 위 'H' 식당에 갔었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일시에 'H' 식당에 간 적이 없으며, I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확인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I과 L 사이의 전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L가 I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E' 카페 운영진을 싸잡아 양아치라고 비난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2016. 9. 5. 제출된 I과 L 사이의 전화 녹취록 제2면), L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증거기록 31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5. 9, 4. 자 1의 자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2015. 10. 10. I을 통하여 L의 자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05면 진술조서,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위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반야월 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8세)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출동보고서(수사기록 제86면) 중 일부, 블랙박스영상CD,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1잔, 맥주 반잔 정도의술을 마신 후 23:00경부터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았으나 현장의 사고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사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은 각 견인되었고 차량들의 파손 정도도 상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임에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보험회사 직원 H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주소를 가르쳐주는 등 H과 만남을 회피한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이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면책금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H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4시간이 지난 후인 03:05경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나온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H이나 경찰관에게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태도, 사고 시점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8.01:0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아산시 E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그 위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울면서 "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기재 1. 진단서, F 대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수사, 유전자감정회보서 첨부, 피해자 112 신고 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공개 내지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29.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옆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정차해 있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 등 인근 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동을 해야 되냐, 이 시발새끼야, 시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너거 뭐 대단하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5:00경 통영시 F, 5층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회답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후면 도촌리 도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8. 27. 01:13경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 여성용 가발, 오토바이 헬멧 및코트 등을 준비하고 위 고시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인근 G에 있는 약국 앞 골목 길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변장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다시 위 고시원 건물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3층 F 사무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마침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CNC 오토바이 부품 가공기계 1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CBR 오토바이 발받침대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제스터 오토바이 시동 스위치 1개 총 합계 8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장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8. 7.경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남편 C가 오랜 병투병 끝에 사망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겹치자이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에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3:25경 서귀포시 D아파트 61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현장 임장 일지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재현장 출동 보고서 및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가 생활하는 임대주택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낸 D아파트 소유관계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소방대원과 전화통화 – 당시 화재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집 내부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신문지를 올려 놓고 불을 켜 방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많은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14.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합91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16. 8. 3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7. 7. 에도 거주하던 아파트의 천정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가스레인지를 켜 옆에 있던 행주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방화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3급)으로서 2016년 초경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미성년인 두 아들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아 왔는데, 최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위 질환이 보다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 위와 같은 질환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보호 없이 생활하다가 이 법원 2016고합91호 사건과 관련된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 및 인근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두 아들 및 거주지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112 및 아파트 관리실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미리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병약한 피고인마저 구속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23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을 잡아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9.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을 잡아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ㅏ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 1) 피해자는 위 날짜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 해당 여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을 잡아 꼬집고 할퀴어 피가 많이 나고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더욱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빨갛게 긁힌 듯한 자국이 있기는 하나, 피가 날 정도로 살갗이 벗겨진 상태가 아니었고, 심하게 멍이 들거나 부어있지도 않았다. 3) 피해자는 당시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도 타박상이니 그냥 가도 된다고 하여 특별히 치료 받은 것이 없고 약을 먹거나 바른 것도 없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히 지장을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1991년생인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처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산시 C아파트 A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라잉크젯 복합기(캐논 MG557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지폐(LA0518707F2장, BJ1054139J 1장)의 앞, 뒷면을 출력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오만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7.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HA0143953A)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6, 02:00 경 경산시 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2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앱 'F'을 통하여 만난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3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01: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학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F'을 통하여 만난 J.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3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3장을 교부하여 15만 원 상당의 화대비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3장을 교부하여 15만 원 상당의 화대비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조할 때 사용한 오만원권 지폐 진폐와 칼라복합기 압수, 위조지폐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각 통화위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9. 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을 위하여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 06: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에서, 위 제1항으로 인해 발생한 D의 상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 G(6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H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D으로부터 병원이 아닌 지구대로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택시를 지구대 방향으로 운전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 (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월~2년6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6월~2년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거듭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C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장애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추행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처하거나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창원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당시 걸어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G 소나타를 그곳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과자 등 먹을 것을 건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6. 5. 하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F 앞 노상에서 당시 걸어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타라고 한 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하순경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1:5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팔꿈치로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705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대금 21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7.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 9. 15:00경 D으로부터 대금 1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해 7. 11.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수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약 5g을 배송하여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1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김해시 J에 있는 K 부근 공장단지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L'을 통해 알게 된 M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5.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월 하순경 김해시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40만 원 = 필로폰 매도금액 210만 원 + 180만 원 + 100만 원 + 필로폰 5g 수수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78-0 초원 한양아파트 정문입구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D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찢고, D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9. 16. 01:2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C파출소 찾아 와 무작정 형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A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2차 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C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A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 있도록 수회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파출소 문 밖으로 함께 나왔고, 문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D)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B도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상해 피해자 중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형제 관계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5:1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43에 있는 참피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군포IC(인천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