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12:42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자이 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지로296번길 3에 있는 토월초등학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1.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1차로를 419탑사거리 방면에서 아카데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상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들킬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잠적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가벼운 1)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과 간병할 노모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 일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밀치며 대항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A, B은 각 약 10회, 피고인 C은 약 5회 정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옆 골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문신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의 처리 2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공동상해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합산 : 4월 ~ 2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로 20차례 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이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소년원에 재원하다가 임시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보호관찰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며,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각 1~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01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8:0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216-4에 있는 팔선마을 입구 삼거리 앞 노상을 수목원 방면에서 팔선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E(8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원하여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6. 07:27 경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헐 및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촉탁회신, 업무협조(진단서 발급 및 중상해 관련), 수사보고(환자 현재상태 및 중상해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1997년, 벌금형 1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과실(다만, 사고 시각이 주간이고, 사고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로서 당시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로 왼쪽에 있는 과수원의 소독 상황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1.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단속 이후 4년여가 지난 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 봉사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3. 22:49경 양산시 화북면 답곡리 소재 하북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의 지하1층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쇼핑몰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공금을 횡령하고 지하 1층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공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F, G, H 등 상가 구분소유자 약 750명에게 "I/E는 우리 돈을 가로채어 횡령하였습니다.(중략).횡령하고 장부조작까지 하면서 몇 달 동안 우리를 속여 온 것입니다. (중략). 현재까지 IVE는 지하1층을 무단점유하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1소(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캡쳐자료 1. 영수증, 확인서, 거래내역 1. 불기소결정문, 민사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E가 실제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1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21:10경 거래처 관계인 B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화물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석대교 인근 도로에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 등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B가 혈액채취를 원하여 경사류용우가 혈액채취동의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을 때 혈액채취동의서를 가로 채어 구김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려다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 등이 B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C 등에게 시비를 걸며 두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혈액채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용서류손상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3길 40(산격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통단지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10. 20:57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산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공고 쪽에서 망우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보고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5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연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는 J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후방 카메라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8

범죄사실 [2017고정64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4. 09: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649] 1. 피고인은 2013. 5. 4.경 평택시 C공단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위해 리프트가 필요하니 리프트 10m 2대, 12m 1대 총 3대를 대여해주면 약정기간이 끝나는 대로 렌탈비용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가세 20,000,000원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프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리프트 10m 2대, 12m 1대 총 3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리프트 대여료 1,3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경 평택시 C공단 E 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공사현장이 더 있는데 추가로 리프트 14m 1대, 17m 1대 총 2대를 대여해주면 그전에 주지 못한 렌탈대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프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경부터 2013. 7. 3. 경 까지 리프트 14m 1대, 17m 1대 총 2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리프트 대여료 3,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공단 F 공사 현장에 리프트 6m 2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니 장비를 대여해주면 그전에 주지 못한 렌탈대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프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리프트 6m 2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리프트 대여료 3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택 G공단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프트 8m 2대, 12m 1대를 대여해주면 그전에 결제해주지 못한 렌탈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프트 대여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리프트 8m 2대, 12m 1대 총 3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리프트 대여료 2,39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리프트를 대여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리프트 대여료 7,1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2017고정 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과 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면서 고함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조명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빈 양주병 보관 박스를 걷어차 양주병들이 주점 입구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2:30경 제1항 기재 'D' 단란주점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H 개새끼, 대한독립만세, 경찰들이 일제시대에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G지구대 사무실 내 탁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어서 2016. 12. 9. 23:45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에 이르러 G지구대 소속 순경 I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던 중 격렬히 저항하면서 왼발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2016. 12. 10. 00:10 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보호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I의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유치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8에 있는 KBS춘천방송국 앞 4차로 도로를 춘천경찰서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여)를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입구에서부터 위 KBS춘천방송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www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다수범죄 처리 : 음주운전은 양형요소로만 취급함. 또한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을 참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매우 높아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1984.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9:05경 경주시 C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벨을 눌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약 30분가량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또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팔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8:34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앞에 이르러, 그곳 땅바닥에 놓여 있는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학원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학원 세콤 신호발생내역 1. 현장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 자동차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침입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판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당일 오후 위 자동차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그곳에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일 뿐, 당시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학원 관리부장인 G도 당일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휴대전화기를 두고 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으니 일과시간 중에 찾아가라'고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학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학원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아다니다가 침입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다시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는데, 당시 위 사무실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8.29. 확정되었다. 피고인,B은 2014. 12. 11. 18:00경 서울 노원구 C오피스텔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6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과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5. 14. 19: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03호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세븐카드게임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낀 피해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추어, 소주병이 깨지면서 종아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2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월P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ㅇ 제2 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졌고,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평생 세탁업에 종사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서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17. 복무지인 위 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같은 해 1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같은 달 28., 2016.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간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천일고속 B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통로 쪽 30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C(여,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대각선 앞 창가 쪽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그 좌석을 최대한 뒤로 제치고, 왼쪽 팔을 대각선 뒤쪽 피해자에게 뻗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 무릎,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주무르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피해자가 치근덕거리는 피고인에게 거부 · 경고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사과를 하여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5분 후 재차 같은 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 무릎,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공소기각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