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 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상호로 '유한책임회사 B', 본점으로 '경기도 김포시 C건물, D호', 자본금의액으로 '10,000,000원', 업무집행자로 'A', 목적으로 '신발 구두 도소매' 등이 기재된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상호로 '유한책임회사 E', 본점으로 '경기도 김포시 C 건물, F호', 자본금의 액으로 '10,000,000원', 업무집행자로 'A', 목적으로 '애완용품 도소매' 등이 기재된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위 각 회사의 정관, 총사원 동의서, 취임승낙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각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4.경 김포시 G건물 H호 은행 김포양촌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신청서류, 계좌개설신청서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이미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것으로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공범 간에 이루어진 내부적 전달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양도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접근매체 유통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직접 계좌명의인인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하였고 그 법인의 대표자 또한 피고인 본인인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카드, 통장, OTP 등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당초부터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공범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거나 위 전달 행위가 그 공범 간에 이루어진 내부적 전달 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에 따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다만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이외에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구리시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9. 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6%이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중 제2차로를 퇴계원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밴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0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 부근 'G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1:0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2020. 2. 17. )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54경 대전 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466]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2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37]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2019.27446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B, R, S, C,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각 F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영수증, 명세표, ATM 화면사진, E은행 회신 자료(거래내역 등, 체크카드 사용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보이스톡 내역, 출금내역,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2019고단49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F 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휴대폰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범행인바, 이는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대단히 많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듭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 뒤편 주차장에서 약 1~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골프 비용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건축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도로컷팅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36,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001,51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고소장 - 외상장부,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톡 기록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약서 등 자료제출)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준공내역서(정산), 공사원가내역서, 1. 수사보고(D 이사 'E'전화통화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제출) - 이체결과조회('D' 공사대금), 어음지급내역('D' 공사대금)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계좌내역 제출 불응 및 공사대금 소비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F 명의 농협은행 G)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은행 G'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D에게 '현재 내가 E를 개발 중인데 마무리 단계이다. E는 처음 가동시킬 전력만 있으면 무한 가동되어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이다. 부품 구입할 자금 1억 원만 있으면 곧 완성시켜 가동이 가능하다. 현재 베트남 군부와 수출계약도 체결한 상태이니 1억 원을 보내주면 E를 1개월 내 완성하여 그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하였고, D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8. 3. 1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송부한 투자계약서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베트남 군부와 발전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1개월 내 발전기 개발을 완성하여 판매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구입비 등 개발자금 명목으로 2018. 3. 17.경 2,000만 원, 2018. 3. 23.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C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부등본, E 베트남 공동사업 계약서, G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발전기 투자계약서, 지불각서, 송금내역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편이고,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1:2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9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7,14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보관,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중학교 여자동창인 B과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의논한 후 2019. 7.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구매대금 100 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 길동사거리 지점 ATM기에서, 그 이전 휴대폰 채팅앱 '앙팅',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위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공원 공용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4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 위 B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그녀의 왼팔에 주사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호텔 G호에 위 B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는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고,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과 위 B은 2019. 8.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위 F호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1g이 든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명불상 여성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그 이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일명 H, 20대초반)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그녀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2항 보강증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기는 하나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 딸과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G건물 앞 도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2019. 4. 16. 위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벌금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 3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8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B은행 C 대리와 D회사 E 팀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B은행 자체심사 800점에 768점으로 점수가 32점이 모자라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B은행 C 대리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이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2: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4:20경 광주 서구 B 모텔 000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벽으로 세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멍이 들게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5: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남자 두 명이 말싸움하며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너가 뭔데 나를 겁박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상대) 및 첨부된 캡처화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후 피고인 홀로 중학교 1학년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금로 소재 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후문 횡단보도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15경 인천 중구 B의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