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2020 고단108(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및 F는 중국 연변에 위치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중간관리책으로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조건만남'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의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중간 관리자인 F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F나 중국인 G(위쳇 대화명 'H')은 직접적인 조직원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의 인출 및 전달 지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곳에 설치된 콜센터(이른바 '작업장')에서 사기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을 통해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나 I, J 등은 국내로 입국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불법 환전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갈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9. 7. 14.경 중국 연변 개발구 K 인근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마치 여성인 척 가장하여 접근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이른바 '폰섹스')를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인 '음성지원. zip'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피해자가 이에 속아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면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떡할래요, 좋게좋게 합의 보고 영상 지울래, 아니면 지인들한테 님 딸딸이 영상 전부 유포할까요."라는 취지의 L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14. 20:08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은행 건대역 지점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70,000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F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3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9. 7. 6.경 중국 연변 개발구 K 인근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S', T)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U에게 여성인 척 가장한 다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통해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4,630,91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8. 21:52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조합 ATM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V'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652,800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73 내지 595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338,4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몸캠 피싱' 및 AA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면서 공갈 및 사기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호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시장에서, 도검인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8cm)를 구매한 후 2019. 12.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B, 1층에 있는 'AC'의 실제 운영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위 'AC' 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A가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 20,800,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같은 날 23:16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AD' 명의의 AE(중국 은행) AF계좌와 연결된 스마트 뱅킹에 접속한 다음, A가 지정한 'AG' 명의의 AE(중국 은행, 계좌번호 AH) 계좌로 중국 돈 93,641위안(원화 15,626,810원 상당)을 송금하고, 이어서 23:23경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AJ(중국 은행) AK계좌와 연결된 스마트 뱅킹에 접속한 다음, A가 지정한 'AL' 명의의 AE(중국 은행, 계좌번호 AM) 계좌로 중국 돈 30,000위안(원화 5,006,4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020고단1694(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연변에 소위 '작업장'(사무실)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몸캠 피싱' 및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대포통장 수급, 작업장(소위 콜센터) 운영, 범죄수익금 인출 지시 등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통장 수집,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위 'F'가 총괄하는 중국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경 중국 연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하고, 거기로 입금되는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여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이체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로 한국을 출국하는 중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몸캠 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의 범죄 수익금을 출금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7. 중국 연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N 게시판에 '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AP 가상계좌로 결제를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AQ 명의 AR은행 예금계좌(AS)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은행 AT지점에서 "돈이 들어왔으니 출금해서 보내라."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Q 명의 AR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찾은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중국 은행 예금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76,17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6.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AQ 명의의 AR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 고단4908(피고인 A) 중국 연변에 위치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중간관리 책인 성명불상자, F 등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의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 F는 조직원 관리 및 '대포통장' 모집,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의 인출 및 전달 지시 등의 역할,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불법 환전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마치 여성인 척 가장하여 접근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음성지원. apk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 AV 명의 AW은행 계좌(AX)로 2,000만 원, 2019. 6. 24. AY 명의 AW은행 계좌(AZ)로 350만 원, 2019. 6. 29. BA 명의 BB 계좌(BC)로 1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0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BE,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BN의 사이버범죄 신고 및 진술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E, CT, CU, CV, CW, CX, BL,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BL, E, DJ, DK, DL, DM, DN, DO, DP, DQ, DR, 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2019-21165) N O은행 계좌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 [압수영장(2019-21466) - DS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DT 명의 O은행 계좌 분석 P), 수사보고(인출책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N 명의 범죄수익계좌 입금피해자 관련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 12. 9. 출금내역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U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A),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재크나이프, 도검 여부 검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L 문자메시지, 문자 내역, 각 L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 각 L 내용 등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O은행 계좌 회신 내역, DS 회신 내역, 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 자료, 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CCTV 인출 내역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2020고단16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DW, DX, DY, DZ, EA, AO, EB, EC, E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X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L 연락에 대해), 수사보고(A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S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AW은행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출금),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입출금), 이체 자료, 전체 거래 내역 1. 각 L 대화내용 자료, 각 EE 게시 글 캡처 자료, AA 캡처 게시 글, AA 대화 글 자료, 문자 전송 자료, AN 게시 글 자료, 각 AA 게시 글 자료, 각 AA 대화내용 자료, L 대화내용 캡처, AA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자료, L 대화내용 캡처, AA 게시 긍 및 대화내용 자료 1. 현금 인출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굵게{[2020고단49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에 대한 수사) 1. 대화 내역 1.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판시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갈취한 피해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고,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 'H'의 이름을 G으로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조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미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97세의 할머니와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쓰러진 부(父)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굵게{1. 공소사실 (2020 고단108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가운데 계좌주 '주식회사 EF' 부분)} 성명불상자 및 F는 중국 연변에 위치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중간관리책으로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조건만남'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의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중간 관리자인 F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F나 중국인 G(위쳇 대화명 'H')은 직접적인 조직원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의 인출 및 전달 지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곳에 설치된 콜센터(이른바 '작업장')에서 사기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을 통해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나 I, J 등은 국내로 입국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불법 환전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갈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9. 7. 14.경 중국 연변 개발구 K 인근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마치 여성인 척 가장하여 접근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이른바 '폰섹스')를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인 '음성지원. zip'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피해자가 이에 속아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면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떡할래요, 좋게좋게 합의 보고 영상 지울래, 아니면 지인들한테 님 딸딸이 영상 전부 유포할까요."라는 취지의 L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14. 20:08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은행 건대역 지점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70,000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F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9. 7. 6.경 중국 연변 개발구 K 인근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S', T)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U에게 여성인 척 가장한 다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통해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4,630,91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8. 21:52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조합 ATM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V'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652,800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F, I 등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7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9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김철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EF' 명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체에 의하더라도, 2020고단108 사건의 증거순번 55[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공항 출국모습 등 CCTV 자료 확인)]와 증거순번 144[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EF 인출책 관련 수사]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범죄수익 계좌 ㈜EF 인출책'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F'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가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내지 14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