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2층 미술실에서 진행되는 'D' 과목의 방과 후 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은 위 학교의 6학년 학생으로, 2018. 9. 4.경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교실에 들어와 그림을 구경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8.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3:40경 C초등학교 2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3:40경 위 미술실 내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3:40경 위 미술실 내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3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피해자 E에 대한) 1. 내사보고 - 범죄 장소 현장 탐문 및 상담 교사 상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술실에 방문한 피해자의 모습을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9. 6., 9. 11., 9. 13. 3차례에 걸쳐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미술실에 가게 된 경위, 저학년 학생들의 존재 여부, 점심시간 종료 종이 울리는 시점, 미술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동선 등 피해를 입을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술실의 구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동선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저학년들이 없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면, 64면, 73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저학년은 12:30 ~ 13:30, 고학년은 12:40 ~ 13:40이고,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은 두 번(13:30, 13:40) 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저학년들도 미술실에 있었는데 종이 울려서 저학년들이 교실로 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거나,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해를 당한 후 저학년들이 올라왔는데 곧장 종이 울려서 저학년들은 다시 교실로 갔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종이 울리는 시점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고학년 중 다른 아이들은 오지 않는데 피해자가 혼자와서 유독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9. 4.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적도 있는데, 이는 허락 없이 만졌다는 점에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예뻐서 그런 것이니 괜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중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 5)항 참조]. 피해자는 2018. 10. 5.경 학교 내 G센터 상담교사인 F와 다른 고민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담이 끝나갈 즈음 성추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이거 정말 비밀인데 방과 후 선생님이 제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상담교사는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2018. 10. 11.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학교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18. 10. 18. 진행되었고, 그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도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기억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담교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소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 6월경부터 상담교사 F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8년 9월 중순 내지 말경 상담교사와 다른 문제로 9회차 상담을 실시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9회차 상담에서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학교가 무서웠고, 상담교사는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여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다른 고민거리를 다 마치고 이 사건 피해를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81~82면 참조). 그리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9회차 상담은 피해자가 수업시간 중 칼로 책상을 긁고, 계속 욕설을 적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피해자를 긴급히 데려오면서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과거 트라우마가 생각났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겪은 후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혼자 고민하다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범행 일자 특정 과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10. 5. 상담(10회차)에서는 범행 일자가 8월 말경이라고 하였다가, 2018. 10. 11. 상담(11회차)에서는 상담교사가 8월 말에는 방과 후 수업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니 그제야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추후에 구체적인 일자를 끼워 맞춘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8. 10. 5. 상담 당시 방과 후 교실과 관련하여 3차례 정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가량 지나서야 상담교사에게 피해를 알리게 되었고,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하여 정식으로 상담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인 이상 행동으로 인해 긴급하게 이루어진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기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차 학교에 오는 요일을 기준으로 범행 일자를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시기라고 당초에 밝혔던 8월 말과 이후에 특정하여 공소사실로 기재된 9월 초·중순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다. 3)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10. 5. 상담에서는 피고인이 '잘 그렸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예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상담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모든 진술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 7.자 의견서 3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그렸구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거동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측 편마비 상태에 있어서 평소 앉아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은 거의 활용할 수 없으므로, 2018. 9. 6. 피고인이 서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거나 2018. 9. 11.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측 편마비 상태에 있어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오른손의 움직임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서서 그림을 그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1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동을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한 달 가량 지나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계속적인 미술실 방문 행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과목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아닌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여러 차례 계속하여 미술실을 방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2018. 9. 13.까지 미술실에 방문하였던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 그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피해자는 2018. 9.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기분이 나빴지만,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후 피해자가 2018. 9. 6. 그림을 구경하러 다시 미술실에 방문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9.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기분이 매우 나빴는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으니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후 피해자가 2018. 9. 11. 그림을 구경하러 다시 미술실에 방문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2018. 9. 11.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허락도 안 받고 연속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아서 두 번째 종이 울리는 13:40이 되기 전에 미술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8. 9. 13. 또다시 미술실에 방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방과 후 수업 '미술' 과목(같은 미술실에서 다른 요일에 다른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이다)에서 커피로 만든 그림이 잘 말랐는지 확인하러 갔고, 피고인이 그린 그림이 궁금해서 피고인의 탁자 근처로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 피해자가 그림에 관심이 많고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인 점, 피해자가 2018. 9. 11. 피해에 관하여도 '이번에도 또 실수하셨겠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5면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9. 13. 피고인이 3번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이후에는 미술실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주간 4차례에 걸쳐 꾸준히 미술실에 방문하였던 학생이 갑자기 방문을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되는 범행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방과 후 강사로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격려, 칭찬해줄 의도였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