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양재혁(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언니(이성동복자매)와 사귀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집 근처의 곱창집에서 어머니가 시골에 가고 집에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거실에서 텔레비전 성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욕정을 품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외에는 아무도 없고, 피해아동은 만 12세의 여아로 피고인보다 8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데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대한 조서속기록 1. 피해자의 고소장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휘젓거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상당한 위험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15세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일주일에 2~3회 음주하는 습관이 있어 음주로 인한 성폭력 성향이 발현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의 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몰래 피해자를 만지고 간음한 것이므로,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 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운 채 잠을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와 스타킹이 벗겨지지 않도록 힘을 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찌르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후비거나 휘저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할 때마다 피해자는 "춥다, 춥다"고 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방어하려 하였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성기를 뺏다가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잠잠해지면 다시 성기를 삽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의 남자친구이자 피해자보다 7살 많은 중학교 선배로서 피해자의 학교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살펴주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선배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는 "눈을 뜨면 피고인이 때리고 억지로 할 까봐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고, 보복당하는 게 무서워 112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의 차이,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및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려는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12세의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절도와 상해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인방송을 시청하다가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언니(이성복자매)와 사귀어 오던 사람으로, 2013. 1. 6.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집 근처의 곱창집에서 어머니가 시골에 가고 집에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거실에서 텔레비전 성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욕정을 품고,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 강간죄와는 달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특성상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직접적인 성기삽입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후의 행위를 하나로 파악하여 성기삽입행위와 직접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1)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잠에서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만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 1) 예컨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5187 판결 참조). 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