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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 2013.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현금 합계 2,608,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13,7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 AS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피해자 AT 작성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AU 작성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피해자 AV 작성의 진술서(간이)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미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여죄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W 상대 전화 진술조서 작성),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W 상대 전화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N 상대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유리를 깨뜨린 자연석 돌, 시멘트 덩어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벽돌(가로 21cm, 세로 9cm, 높이 6.5cm) 1개(증 제1호), 드라이버(16.5cm) 1개(증 제2호), 일천 원권 7매(증 제3호), 오백원 9개(증 제4호), 백 원 3개(증 제5호), 에세 스페셜골드 1 갑개(증 제6호), 팔리아멘트 1갑(증 제7호), 말보로 1갑(증 제8호), 에세 스페셜골드3 1갑(증 제9호), 보그 1갑(증 제10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의자 전과 관련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2. 5.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 무려 61회에 걸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에 비하여 전체 피해금액이나, 피해자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2013고정632] 피고인은 2012.8.16.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건축주로부터 빌라 신축 공사대금 3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설치해 놓은 책상 1개, 4인용 텐트 1개, 의자 3개, 테이블 1개, 전동드릴 1개, 컴퓨터 모니터 1대, CCTV 카메라 3대, 돗자리 2개, 동축케이블 1세트, 전선 1세트, 코펠 1세트, 가스레인지 1대, 아이스박스 1개 등을 위 빌라 옆 건물 건축 폐기물이 쌓여진 곳에 갖다 버려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물건 (시가 합계 약 200만원)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 고정 634] 피고인은 2012. 8. 28. 14:1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놓은 약 10만원 상당의 펜스를,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신축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고용주이자 건축주인 E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등을 옮기고 펜스를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위 신축건물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가져다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신축건물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건축폐기물을 버리는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위 물건들의 손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다 2007. 1.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가 위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적응장애(스트레스)로 인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 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교육지원청 등에 관련자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5. 21. 09:40 무렵 순천시 연향2로 15에 있는 순천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1층 현관 앞에서 "내 마누라 살려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층 로비로 올라가 교육장실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 외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교육지원 및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CCTV 재생시청 결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선고유예 이유 : 소화기 분사는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비록 행정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은 이제 만 53세에 불과한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심신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452]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8. 00:39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87]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00:18경 전남 구례군 D아파트 E동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꽂힌 구례상품권 일만원권 10매,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흰색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등) - 사진 1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수사) - 사진 17매, 수사보고서(여죄 및 피해자 추가 등) - 사진 9매, 수사보고서(피해자 J 관련 범행 CCTV 영상) - 사진 15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22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공소장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 환자로서 주3회 투석이 필요하고, 출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F,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 C 후보자의 D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으로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E시장에서 F, G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공약서의 법정 규격(길이 27cm, 너비 19cm)을 초과한 크기(길이 29.7cm, 너비 21cm)로 인쇄되어 D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금지 조치를 받은 C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건네주면서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법정 규격을 초과한 크기의 선거공약서 약 318 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규격 외 C 후보 선거공약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정 규격을 초과한 크기의 선거공약서를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직전에 이를 배부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사우나'에 일행 1명과 같이 술에 취해 입장한 후 그 일행이 불상의 사유로 나갔다는 이유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 일행을 보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 사유를 묻는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F정당, G정당 위원장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의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직후 오히려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E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기물파손 등의 추가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등 업무방해의 행태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09:30경 서울 종로구 C 앞 골목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8세)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차량 경적을 울리자 좁은 골목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 개새끼야, 빵빵거리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도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죽인다."고 말하자, "나도 너 죽일려면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2호)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청소기 (증 제1호)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죽인다."며 쫓아와 협박하기에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8. 17. 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9명 소유의 시가 합계 1,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Q 식당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R고물상, 구두수선가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S식당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T 주점 범행 당시 CCTV 캡처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상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앞선 동종 범죄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여 모은 돈을 출소 후 잃어버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5. 12.24. 가석방되어 2016. 3. 17.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40 피고인은 2017. 10.5.00:0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위 건물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발로 차 파손하여 5,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2911, 피고인은 2018. 1. 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여, 21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아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고단2912 피고인은 2018. 3. 4. 01:4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나이트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47세)이 차에 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한 K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가서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위 용차에 매달리고,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L에 있는 M식당까지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34,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5735, 피고인은 피해자 N(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8. 10. 4. 01:00 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P'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입구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종아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5회,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5735 증거목록 순번 8) 1. Q, R, S, J,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제영수증, 견적서, 범행사진,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 및 피해차량 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일부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4:29경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진 롯데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21:36경 하남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소지품 보관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 농협신용카드1매, 현대신용카드 1매 등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5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9. 04:29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C'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35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690,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등, 회수된 피해품 사진, 카드 사용처인 호텔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및 영상이 저장된 CD, 범행 전 용의자 및 일행의 동선 추적 CCTV 사진기록, 피해현장 사진 등,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편집사진, C 주점 내부 CCTV 영상 편집사진 및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이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므로 누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2016. 12, 15.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이 2017. 5. 13.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내부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를 향해 "야, 애기야, 너 나 아냐?"라고 소리치며 손날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30.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위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예전에 투숙할 당시에 서비스가 좋지 않았던 일로 항의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1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목으로 밀치고, 이어, 근처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동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주차장 CCTV 동영상, 문자내용)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행, 기물파손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2016고단38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2:5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1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8. 01:1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술집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뜯어 손괴하고 그 곳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26 1. 2015. 9. 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재물을 절취하려 대문을 열고 식당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식당건물 내 홀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9. 3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30. 23:2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 미용실'에서 피해자 X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창문을 통해 미용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카운터 아래 금고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 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미용실 뒤편의 창문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미용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아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605, 피고인은 2015. 9.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과 내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K,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각 CCTV영상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업주 상대 조사) 1. 수사보고(여죄 - AO 업주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 진술 청취) ¹20165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X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족적감정 결과회시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관련,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201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진출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 채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Ma- d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P-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미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H, N, AE, AJ, AF, AG, AI, AL,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침입절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하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상당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영상 사진, 판독용 CCTV 영상, 벤츠 차량 및 현장 촬영, 현장 확인), 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내사보고(벤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판독용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어두운 야간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5.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4: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자크리노메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4. 1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노부를 부양하며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