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성명불상자의 범죄단체 조직 가.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조직 성명불상자는 201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4. 이하 불상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중국 청도 소재 불상 아파트에서 중국인 C(일명 ‘D’), 성명불상 중국인(이하 ‘E’이라 한다)이 각각 팀장으로서 총 2개의 팀을 한개씩 관리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 총책, C 등은 2014.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한 후, 책상·밥상 등 집기와 인터넷전화·컴퓨터·VPN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 및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입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불상의 유통업자를 통해 구입하였다. 다.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역할 분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4.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던 중, C와 조직원 모집책 F이 다수의 조직원들을 가담시켜 C 및 E이 각각 팀장인 2개의 콜센터팀으로 조직되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C, E으로부터 범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C 및 E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방법 및 내부규율을 교육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며, 팀내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조직원모집책 F은 지인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콜센터 조직’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 G, H, I 및 다수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팀장으로부터 범행방법을 교육받고 보이스피싱 기망 문구가 적혀 있는 매뉴얼 및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검찰수사관·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니 무고함을 밝히고 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허위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어 허위 수사정보를 조회토록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원모집책 F과 기존 조직원이 지인을 중심으로 범행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팀장들이 신규 조직원들에게 검찰수사관·검사를 사칭하여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기망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한 후 약 1~2주 동안 위 매뉴얼을 숙지하고 먼저 가입한 조직원들이 범행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는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신규 조직원들로 하여금 교육받은 대로 전화를 걸도록 테스트를 시켜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콜센터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켰다. 마.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은, 총책 또는 팀장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자료와 보이스피싱 기망 문구가 적혀 있는 매뉴얼을 '콜센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팀장에게 교육받은 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수사관·검사이다. OOO지역에서 OOO가 OOO사건으로 검거되었다.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는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편취액의 7~8%를,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는 편취액의 10%를 각각 범행 대가로 배분하고, 팀장에게는 팀원들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일정 비율을 범행 대가로 배분하였으며, 조직원모집책 F에게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성공을 할 경우 그 편취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였다 바. 조직의 통솔체계, 내부규정,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은 성명불상 총책을 정점으로, C, E 등 팀장 2명, 조직원모집책 F, ‘콜센터 조직원'으로 직급이 정해져 있었고, '콜센터 조직원’의 실적이 나쁘거나 순종하지 않을 경우 팀장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중국 현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고, 조직원의 신분이 노출되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 가명 또는 직급으로 부르게 하고, 사무실 및 숙소에서는 사진촬영 등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숙소 및 사무실 안에서만 식사를 하고 정해진 숙소에서만 기거하게 하는 등 사무실 및 숙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자 기한만료 등으로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콜센터 조직‘에 대하여 일절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후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 부인하라는 등의 내부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 총책과 팀장이 정한 내부규율과 지시를 엄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의 조직원모집책이자 피고인이 근무한 게임장 운영자였던 F의 제의를 받고, 2014. 9. 15.경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청도 소재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15.경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10. 20.경까지 위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수사관이다. OOO지역에서 OOO가 OOO사건으로 검거되었다.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고, 이에 통화 상대방이 금원을 이체하겠다고 하면 이를 팀장 C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이 사건 ‘콜센터 조직’의 조직원모집책인 F의 제의를 받고, 2014. 8. 4.경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청도 소재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15.경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10. 20.경까지 및 2014. 11. 6.부터 2015. 1. 21.까지 각각 위 이 사건 ‘콜센터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수사관·검사이다. OOO지역에서 OOO가 OOO사건으로 검거되었다.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통화 상대방이 금원을 이체하겠다고 하면 이를 E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공범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동반출입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피고인 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91, 2020고단180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에 직접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