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패스트푸드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에 D기숙학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C를 원장으로, E, F을 핵심강사로 영입해 주겠다. G연수원건물에 개원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납입했고, 친구가 운영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매점, 식당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이 들어오고, D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3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D학원 원장 H과 친분관계가 있어 믿을 수 있고 싸게 개원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D학원 개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 C는 피해자 E, F에게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체납된 국세만 11억 원 상당이었고, 건물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5,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으며, 안성에는 이미 D기숙학원이 있어 D기숙학원을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기숙학원을 개원하여 피해자들을 원장과 강사로 일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부터 2016. 9. 29.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0. 3.경 같은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0. 11.경 같은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9번) 1. 이메일내용, 메모지 사본, 각 입금내역, 각 차용증, 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개원할 예정인 학원에서 원장 또는 강사로 근무하고자 하였던 마음에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한 결과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9. 무렵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 C를 통하여 '안성시에 D기숙학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C를 원장으로, E, F을 핵심강사로 영입해 주겠다. 개원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이미 납입했고, 친구가 운영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매점, 식당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D학원 개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C는 2016. 9. 29.경 3,000만 원을, 피해자 F은 2016. 10. 3.경 3,000만 원을, 피해자 E은 2016. 10. 11.경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D기숙학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 개원한 학원도 학원생 모집이 어려워 결국 폐업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위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7. 6. 13.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안성시에 개원할 예정인 D기숙학원에 피해자들을 원장 및 핵심강사로 영입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과 '학원 개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5억 원이 이미 납입된 상태이고, 추가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기숙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 이 사건 금원의 출처 및 그 액수가 각각 3,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 C에게 'D기숙학원 기초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브랜드 로열티 연간 3억 원, 5년 현금 흐름에 의한 기업가치는 2억 원 정도, 배당률은 순수익의 50% 정도'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같은 해 3. 20.경 D학원 H 대표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D기숙학원의 수업시간표, 법인 구성 등을 계획한 메모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D기숙학원 개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에게 개원할 D기숙학원의 원장직과 강사직을 제안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안성에는 이미 D기숙학원이 있어 D기숙학원을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당시 알고 있었으며, 안성에 다른 D기숙학원이 있어 D학원 측의 반대로 다른 이름으로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9, 71, 153쪽), 결국 피고인은 2016. 11. 말경 D학원이 아닌 'J'라는 명칭으로 기숙학원을 개원하였으나 학원생 모집이 저조하여 2017. 3.경 폐업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억 원 전액을 납입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학원 개원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위 임대보증금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6. 11. 21.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적으로 임대인과 식당 보증금 1억 원에 급식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에 지급했던 임대보증금 중 8,5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안성에 있는 G연수원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이 아닌, 1억 원이고 그 중에서도 5,000만 원만 지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 기숙학원을 운영하는데 보증금 1억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문제가 보이는 기숙학원을 운영해보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금같은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4, 45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국세만 11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 본인의 자본으로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었고, D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D학원 측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기숙학원을 개원하여 피해자들을 원장과 강사로 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학원을 개원한 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현재 피해액 중 각 1,000만 원씩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