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5. 11. 하순경 안동시 E에 있는 F 미용실로 가는 길에서 피고인 B이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일 좀해서 돈 좀 만들어보자"라고 말하여 함께 비어 있는 고택을 찾아 다니며 골동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015, 12. 1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경상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랑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오동나무함 3개, 고서적 40권, 초석받이 1개, 양푼 1개, 놋화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I프라이드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 02:0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경상북도 예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교과서 등 근대서적 60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I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1.20. 00:10 경부터 01:50 경 사이에 경상북도 예천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1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돈궤 1개, 벼루함 1개(시가미상)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I프라이드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30. 00:52 경부터 01:25 사이에 안동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작은 방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을 하던 중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나와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13, 01:28 경부터 02:38경 사이에 경상북도 봉화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 이 제실의 문살을 뜯어 손괴한 후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어 제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궤짝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I프라이드 승용차량 지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동시 R에 있는 'S'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T(주) 명의로 등록된 I 프라이드 승용차를 U로부터 U이 피고인에게 가지고있던 230 만원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현장 및 감식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를 통해 용의차량 특정, 피해액 확인, 피의자 A 수법 검색, 범행 당일 용의차량 운전자 교체 관련, 피의차량 파손부위 확인, CCTV상 탑승자 의상 동일 확인 관련, 피의자 여죄 특정 관련,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 범행 당일 통화내역 분석결과,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절취한 피해품의 소재지 등>, 서부초등학교 주변 CCTV 확인, 불상 공범 피의자 B 특정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관련 장소 요도 첨부, B 수용자검색결과 및 출입국 현황 조회 첨부, 피의자가 그린 범행장소 그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B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들의 예천 K 피해자 J 여죄 특정 된련, 여죄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가격 특정 수사, 피해현장 사진 첨부, 동일족적 사진 첨부, 피해일시 특정 수사, 공범 추정 B 범죄혐의 관련, 피해 일시 특정, 피해자 V 전화조사, 피해가옥 확인, 피해액 특정, 피의자 B 상대 절취품 확인, 피해자 G 상대 피해물품 확인, 피해자 L 상대 피해물품 확인) 1. 각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확인, 용의차량 I 발견 경위 관련, 피의자등 범행당일 시간대별 이동경로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여죄 수사, W 집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B 통화내역 첨부) 1. 각 CCTV 사진, 수용자검색결과, 통행내역, 이동경로 정리, 안동-예천간 통행내역, 차량사진, CCTV 영상, 각 캡쳐사진, 각 통행내역, 차량등록원부, 각 통화내역, 지도, 수용자검색결과, 결과보고서, 족적사진, 복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합동절도의 점 1):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피해자 P에 대한 합동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함. 2) 피해자 P에 대한 합동야간손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함.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 6년) 나)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나머지 특수절도죄 외에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이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매우 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자들(G, J, L)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범행들도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 6년) 나)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나머지 특수절도죄 외에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0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2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2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4년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약 1개월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매우 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들도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