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0.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03:00경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량의 출입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조수석 출입문을 열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던힐' 담배 9갑, 도서상품권 5,000원권 1매, 피해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 및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3. 02:00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승용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주방용 가위로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일백만원권 수표 3매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50 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06: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 객실 내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과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도합 835,000원 상당을 함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16. 04:00경 포항시 남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민속주점 'P'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와 1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41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3. 17. 04:00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피자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던힐' 담배 한 보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3, 25, 04:00경 포항시 북구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3. 27. 03:00경 포항시 남구 W 소재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20kg) 시가 48,000원과 김치 1통 시가 30,000원 상당 등 합계 78,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 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3. 3. 27. 03:30경 포항시 남구 Z시장 내 AA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AB의 손수레 위에 놓여 있던 감자 1박스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3. 3.27. 04:00경 포항시 남구 Z시장 내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햄 10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어묵 6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 합계 7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3. 3. 30. 04: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AE 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 1개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3.30.06:07 경 포항시 남구 AF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안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말보로'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AE인 것처럼 제1의 차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곳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각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AI, O, X, R,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AB, AC의 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장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난당한 주민등록증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사기 범행 피해자 특정)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에 해당함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