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체로서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신축 공사를 담당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거푸집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1:30경 위 E 아파트 105동에서 옥탑 1층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갱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갱폼과 건물 벽체를 고정시켜주는 하부 고정철물을 해체하게 함으로써 갱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가 갱폼과 함께 약 4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1:32 공사 현장에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0. 11:30경 위 E 아파트 105동에서 옥탑 1층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갱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갱폼과 건물 벽체를 고정시켜주는 하부 고정철물을 해체하게 함으로써 갱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가 갱폼과 함께 약 4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1:32 공사 현장에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위 공사현장 내 103동 17층 2호 세대 전면부, AD 설비 개구부 및 15~16층 계단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위 공사현장 내 102동 15~16층 사이 계단 참 부위 동바리에 높이 조절용 전용핀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C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거푸집동바리 조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추락한 갱폼 볼트 전체 풀려 있음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사망이라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C는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며, 또다른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