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필리핀 여행기간 동안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B은 위 카페 운영,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관광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C은 위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D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풀빌라를 관리하고 필리핀 세부로 성매매 여행을 하러 온 남성들을 세부 공항에서 만난 후 현지 성매매 여성들과 합류시켜 차량을 이용하여 풀빌라로 이동하는 등 가이드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1.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의 풀빌라에서 위 E 카페를 통해 모객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69명의 남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공범 D에 대한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필리핀 체류기간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기간 특정/ 피험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들의 범행 종료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범행기간 약 13개월(2014. 3. 1.부터 2015. 4. 23.까지)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과 현지 성매매 여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조직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숙식의 제공 및 매월 150만 원의 월급에 불과하다. 이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3년 8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무죄처분으로 석방된 후 자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8: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24세)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30.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총 159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사진 및 동영상파일 캡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달의 기간 동안 탈의실에서 무려 200장에 가까운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대상도 나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촬영 빈도, 기간, 촬영 장소,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은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을 적발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지할 의사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1:3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지하철 'B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7엣지'에 미리 설치하여 둔 촬영음이 소거된 촬영 어플리케이션인 '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안산 일대의 길거리, 상가 엘리베이터 내, 지하철 역사 내부 및 에스컬레이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 속 부위, 다리 부위, 음부 부위, 엉덩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근접, 밀착 촬영하거나 계속하여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면서 같은 부위를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범행관련사진, 인지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태평지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휴대폰 매장 업무가 종료한 후 위 매장 내 서랍장을 열쇠로 열고, 위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애플 아이폰 5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시가 합계 32,443,4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제1항 기재 E 매장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6+)를 절취한 정을 알면서도 대금 66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대금 2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가개통매매계약서(목록 21) [ 피고인들 중에서 피고인 B은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그런데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고폰 매매업자로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손님이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자신이 쓰던 것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관하여는 이 사건 휴대폰매장 안으로 들어가 공개된 장소에서 매수하였음에도, 유독 장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휴대폰(단지 봉인만 뜯어낸 새 휴대폰기기)에 관하여는 영업시간 종료 후 야간에 길거리에서 A와 단둘이 은밀히 만나서 이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수개월 동안 휴대폰을 매수하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중고폰에 관하여는 여전히 업무시간 내에 이 사건 휴대폰매장 내에서 매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개통된 휴대폰을 정상적인 중고폰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가개통폰이란 돈이 급한 사람(손님)이 신규 휴대폰 개통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새 휴대폰 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는 이른바 '휴대폰깡'으로서 손님이 이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지 휴대폰매장에 놓고 가지는 않는 것고, D 등이 "정상적인 매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건 별지와 같이 많은 양의 휴대폰이 나올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A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은 가개통조자 되지 아니한 휴대폰들인 점, 가개통조차 되지 아니한 휴대폰은 한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휴대폰기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A로부터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하여 처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30. 22: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 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각각 자신의 일행들과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2:49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7번 테이블 자리 안쪽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무렵 피고인은 담배를 피며 피해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면부지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범행 전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자신이 피해자지만 하루하루 죄짓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7. 22: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의 담 위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의 담을 딛고 올라가 욕실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은 뒤 마침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은 채 욕실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22:55:12경 35초간, 22:56:35경 40초간, 22:58:13경 1분 22초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 유심침(증 제2호)의 각 현존 1. 촬영한 로그기록 및 영상캐시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4층 F호에서 'G'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시간 코스(마사지와 성매매 포함)는 카드 결제시 18만원을 받고(현금 결제시 15만원), 30분 코스(성매매)는 카드 결제시 14만원을 받고(현금 결제시 12만원),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30세, 국적 러시아) 및 I(여, 40세, 국적 러시아)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통역) 1. 진술서(단속 손님) 1. 내사보고(단속현장, 압수물 사진 등, 외국인 인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업주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B :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을 받은 점, 종업원으로의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 C는 2010년 성매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년 성매매 알선 등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살포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벌금을 받은 점, 현재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종업원으로서의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D :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8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막으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수사보고(순번 11, 12, 13)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3. 7. 29. 혼인한 부부이고, B는 피해자 C(여, 24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F'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2015. 3.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F' 사장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네가 안아줘야 퇴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아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수회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대려고 하고, 이때 팔 부위를 내밀면서 몸을 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꽉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 없으면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얼마나 예뻐.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친딸로 생각해. 정줄 데가 너 밖에 없어. 너 밖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기, 인터넷 캡처물 1. 파일 씨디 1매 [피해자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모부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을 참고 견디다 피고인과 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의 갈등이 격화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경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 동종 전과 없음 /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 고령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4. 24. 01: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 E호 'F'에서 손님들에게 5천 원을 구걸하였는데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손님 G에게 다가가 담배와 돈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24. 21:5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2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의 아들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화장품과 돌을 내려놓고 손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담배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게 손님 7명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전과 35범이다. 다들 죽고 싶으냐, 돼지년!, 너 같은 돼지년은 줘도 안먹는다. 시발년, 5천 원도 없는 거지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뚱뚱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번 36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순번37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의뢰를 받아 B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C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기 위해 B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102489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에게 "(E 사무실에서 B을 만났을 때), B으로부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채권자 F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해지승인을 받아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을 갖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1.경 B을 만났을 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과 G의 각 진술과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B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권의 말소는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는 오직 채무자인 B이 소지한 서류로만 진행된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와 근저당권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는 E를 운영하는 G이 법무사인 C에게 의뢰한 것인데, G은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데도 등기필증,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이례적인 경우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G은 C 법무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근저당권자인 F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며 항의를 받고 있었고, 2015. 7. 28.경 F, H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고소까지 당하였으므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B이 2015. 7.경 C과의 통화 과정에서 '말소를 저한테 위임하면서 이 대출금 다 갚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셔 갖고 저희는 그거 믿고 한 거잖아요.'라는 C의 말에 B이 '당연하지요. 예예 당연하지요.'라고 답변하였고, C이 '근데 근저당권자는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아,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라며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 및 F으로부터 해지 관련 서류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 않은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B이 원본을 보관하겠다고 하여 등기필증의 일련번호만 확인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이 요즘은 이런 서류는 필요 없고, 비밀번호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며 서류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의뢰받는 경우 위임장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C 법무사는 피고인이든 근저당권말소와 관련된 해지 관련 서류는 직접 챙겨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는 근저당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법무사 직원으로서 더욱 해지 관련 서류를 챙기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F, H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무렵 B이 F, H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도 B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B이 G의 중개로 I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을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가 무효로 되는 경우 I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B의 편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G은 피고인, B과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B과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그 외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과 G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가장 빠른 것이 2015. 10. 26.자 통화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B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817호 B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몇년전 피고인이 D과 함께 필리핀에 갔을 때, D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은 2008. 6.경 단 1회에 불과하고, 당시 D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D이 투숙한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어 피고인이 호텔 카지노에서 D의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817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D과 함께 해외에 나간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D과 함께 해 외에 나갔을 때 D과 함께 카지노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찾으러 카지노에 갔을 때 D이 카지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디에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필리핀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이 필리핀에서 카지노 하는 것을 언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몇 년 전일 겁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항의 증언은 '피고인이 D과 함께 1회 이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질문의 순서 및 진술의 문맥상 피고인이 D과 함께 출국한 장소를 '필리핀'으로 한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D 제출의 항고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1997. 8.경, 2007. 6.경, 2008. 6.경, 2012. 5.경, 2013. 4.경 등 동일한 시기에 같은 나라(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터키)로 출국한 사실이 5회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여러 번 해외에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내지 항의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은 2008. 6.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교역자 수양회 참석을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 호텔'에 투숙하였다. 당시 오전·오후 시간의 문화탐방 및 저녁식사 후 예배시간과 같이 계획된 일정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았고, 참석자가 300명 정도로 많고 개인적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수양회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카지노에 앉아 하고 있는 것을 2번 이상 보았고, 첫째날부터 봤는지, 연속해서 이틀 간 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체류기간 동안 두 번은 본 것으로 기억하여 여러 번 봤다고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D은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D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D과 함께 필리핀에 간 것이 1회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리핀에 갔을 때 D이 카지노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을 뿐, 함께 투숙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증인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투숙했던 호텔 근처의 다른 호텔에는 카지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D이 투숙했던 그 호텔 내에 카지노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의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위 증언을 한 때(2017. 2.경)로부터 약 9년 전(2008. 6.경)에 D과 함께 필리핀에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몇 년 전'에 D과 필리핀에 갔을 때 도박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