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소속 운전기사들이자 C 내 D 노동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5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9년도 단체협약교섭위원이 아니었고, 노조지부장 E이 C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2019년 노사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노조지부장 E의 위 이면합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소속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F 'G' 게시판에 "…… 죄를 묵인한 공범!!! 죄를 짓게한 공범은 죄가 없을까요??? 이면합의서의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 덮으려 한 자!!! 그리고 소노사 교섭위원(H, B, I외)!!! ……"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밴드게시글, 휴대폰 카카오톡 글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고, 게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 소속 노조(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 한다)의 임금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에는 8개 회사가 공동으로 교섭하면서 이 사건 노조지부에서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없고, 그 후 2019년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교섭위원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임금 교섭위원이나 소노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노조지부와 사측 사이의 2019년도 노사임금 단체협약 중 이면합의(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 한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년 이후에는 임금관련 노사교섭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이면합의도 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조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이면합의에 관여한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해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임금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2019. 4. 2.에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할 때에도 피해자와 상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조지부의 총무였던 H 역시 이 사건 공고문은 E이 단독으로 게시하였고, E이 2019년에 임금 교섭에 대해 상의하거나 일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자신 앞에서 E과 피해자가 임금 교섭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는데, 자신 역시 이 사건 공고 당시 이면합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다른 조합원들이 알게 된 시점에 알게 되어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J, K, L의 진술은 모두 'E이 이 사건 이면합의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 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이유로 i) 피해자가 2017년경까지 교섭위원을 하였고, 지부장 및 노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는 점과 ii) 이 사건 공고문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유효기간이 기재된 이면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막연한 정황상 추정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이에 더하여 J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이 사건 공고문 작성에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공고문 작성에 어떤 도움을 줬다는 것인지 등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공고를 E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E, H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조지부에서 이미 2019. 7.경 이면합의서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났고, 2019. 9. 30. E이 사퇴하였는데, 그 이후 2019. 11. 14.자 조합장 보궐선거를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점, 피해자는 위 보궐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J도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위 J이 이 사건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피고인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지부장이 사퇴한 후 이 사건 이면합의를 둘러싼 책임소재를 확인하다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그런 조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게시글 게시 전에 피해자나 다른 집행부원에게 이면합의 인지 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⑩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은 단순히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위 표현 및 피고인이 올린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그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지부의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노조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악화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⑪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F는 이 사건 노조지부의 노조원들 중 피고인이 소속된 'D'라는 모임 내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밴드로서, 위 회원들이 노조지부의 전 집행부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수 및 게시글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파급력이 작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밴드의 회원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다른 게시판 등에 복사하여 게시하는 등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게시글이 전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면합의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를 모른 척 덮으려 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허위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후 지부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