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한편, 같은 해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운송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에서 건설기계대여업체 'E'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체 'G'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H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I 공구 현장으로, 부산 동구 J호텔 건설현장에서 김해시 K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각각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그 운송대금을 2017. 10. 말경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할부로 구입한 중고 덤프트럭 4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중 덤프트럭 3대의 영업용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실제로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1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어려웠던 반면, 매월 덤프트럭 기사 급여, 덤프트럭 구입대금 할부금 등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경 위 토사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합계 256만 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운송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부산 N공단 내에 있는 공장 신축부지의 토사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쪽 공사현장으로 운송해 주면 그 운송대금을 2018. 8.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1억 2,7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중고차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던 덤프트럭 4대를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모두 회수당하여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등 폐업 직전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 위 피해자에게 위 위운송대금을 을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경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위 토사의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합계 382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운송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거래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 0과 사이에, 0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0에게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용도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범행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0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P 명의의 Q 계좌(R)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은 2019. 2.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 아이패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S'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위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 P으로부터 위P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U)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인터넷 전문은행 Q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면 거래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P 명의의 Q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8.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P으로부터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위 P 명의의 휴대전화에 'Q' 어플을 설치한 후 이에 접속하여 고객 정보란에 위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위 휴대전화로 위 P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어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P 명의의 계좌개설신청 파일을 위작한 다음 이를 전산망을 통해 Q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P 명의의 Q 계좌(R)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 명의의 계좌개설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 내 동종 수법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특히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진행 중 범행),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 미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 취소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