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및 미술용품 도소매 업체인 B의 대표인 자이다. 가.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호로 문신기기 부분품인 의료용천자침(HS코드 D) 28,7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품명을 일반 철강제품에 해당하는 STEEL PIN(HS코드 E)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부터 2016. 11. 24.까지 총 23회에 걸쳐 문신용 바늘 등 총 276,670점, 시가 합계 215,654,33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받는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물품은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운영하는 문신용품 및 미술용품 판매점에서 상용 목적으로 2015. 3. 16.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호로 NYLONG GRIP 4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 5,65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부정감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6.부터 2016. 11. 7.까지 총 39회에 걸쳐 상용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295,690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 및 개인 수입신고 내역, B 의료기기 수입업관련 허가 내역, 범칙 물품 및 압수 물품 현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재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와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0도13338 판결 등 참조),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행위 23회에 대해 각 벌금 25만 원을,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행위 39회에 대해 각 벌금 5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77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아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6249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과 시기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2.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6249호로 '2015. 10. 2.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디퓨전라인(문신용 바늘) 11,040개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의료기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8.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부분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반면, 밀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수입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기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료기기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허위 신고를 통한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통계자료의 확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수개의 수입행위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 의료기기법위반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판매와 그 판매에 앞선 밀수입간에는 행위태양의 차이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그 위반행위의 죄질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공소제기하지 않고, 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가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피고인을 재차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료기기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그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위태양이 다르다. 또한 관세법위반의 범죄행위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관세법 제284조 제1항) 의료기기법위반죄와는 소추 요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 부분 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한 울산세관장의 고발은 피고인에 대한 위 의료기기법위반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문신 도구를 의료기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28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지, 단지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 사이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 단위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참조).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이하, 'HS코드'라 한다)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문신용 염료 제외를 제외한 문신용 바늘, 문신기)을 밀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세행정에 있어 관세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입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다. 또한, 수입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실제 수입한 물품은 수입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반입 여부를 파악하여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규제물품의 수입을 통제하거나, 수입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관세포탈 또는 단순히 수입 관련 허가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부정수입에서 발생하는 통관질서의 저해 문제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관세법은 위와 같은 신고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세사범 중에서도 특히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름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와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관세법 제282조)을 두고 있다. 단순히 수입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통관절차의 이행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이라는 법익의 침해정도의 면에서 일반적인 부정수입죄보다 그 불법의 정도가 훨씬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 중 문신용 바늘과 문신기는 의료기기(HS코드 G, D)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품목임에도 피고인은 HS코드가 다른 미술용품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위 각 품목은 의료법상 의료기기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고, 수입허가가 불필요한 일반적인 미술용품 등과는 수입신고수리에 필요한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추징의 근거가 되는 국내도매가격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수입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은 일관성 없이 잘못 산정된 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토대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추징 대상인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피고인이 직접 수입신고한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금을 합계 198,261,735원(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입품 중 추징 대상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은 추징의 근거로 제시한 위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각 품목별 원가에 범칙 당시의 환율과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위 각 품목별 원가는 수입자인 피고인이 직접 신고한 가격이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관세 역시 부과되었다.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관세법 제241조 제1항),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2년 또는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관세법 제12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수입신고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의무(관세법 제6조)를 지우고 있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와 함께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적적성의 요청을 두루 고려할 때, 수입신고인인 피고인이 관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신고한 이상(실제로 그 가격을 토대로 관세가 결정, 부과되었다) 그 신고 가격은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를 반영하는 적정한 물품원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관세 증가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 가격과 달리 과다하게 가격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물품을 일반적인 미술용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문신용 기기 수입시장의 규모, 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와 같은 신고 가격은 문신용 기기로 신고해야 하는 적정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문신용 기기로 판매한 금액 등 실제 가격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문신용 염료 밀수입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호로 문신용 염료 5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품명을 미술용품에 해당하는 INTENZE PRODUCTS 101 COLOR SET-1 OZ(HS코드 I)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문신용 염료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문신용 염료 총 4,503개, 시가 합계 94,782,61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한 문신용 염료에 대해 메이크업류 화장품(HS 코드 J)으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했음을 전제로 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물품을 미술용품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올 바르게 신고해야 했던 당해 수입물품의 항목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 여부를 구분 짓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공소사실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신용 염료에 대하여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물품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수입신고가 되어야 했던 품목으로서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품목과 관세율이나 과세표준 등이 달라 관세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 등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른 이종의 물품이 공소사실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화장품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한 문신용 염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과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성 구비 여부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보인다(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어 행정관청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는 일반적인 화장품과 같이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 아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는 문신용 염료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안전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다(환경부고시 제2018-12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정·표시기준). 이처럼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유통·관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령상 화장품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문신 염료를 메이크업류 화장품으로만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 자체의 특성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 통관의 적정화라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9. 30.부터 2016. 11. 8.까지 56회에 걸쳐 문신용 염료를 밀수입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11. 24. 문신용 염료 합계 50개를 밀수입하였다는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2016. 11. 24. 문신용 바늘 5개를 밀수입하였다는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