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6

범죄사실 2013고단36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편취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한민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5. 13.경부터, 피고인 B은 5. 23.경부터 각각 일명 'D'(카카오톡 닉네임 'E')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인지세, 상황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 및 피고인 A의 각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6. 3.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한도가 23,000,000원까지 나오는데 대출을 해줄테니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출금을 입금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하니 이를 먼저 송금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32,433,30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5. 22. 11:4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하나은행 수유역지점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27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6. 3. 10:5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기업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1 내지 6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29,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중국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95 피고인 A은 2013. 5. 13.경부터 일명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D' 등은 고용한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수신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2013. 5. 28.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선생님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되려면 보증보험료 등을 먼저 납부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013. 5. 29. K 명의 농협계좌로 15만원, 2013. 5. 30. 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96만원, 2013. 5. 31. M 명의 우체국계좌로 156만원, 2013. 5. 31. N 명의 농협계좌로 75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직후 각 은행 점포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뒤,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A과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F,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7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된 거래내역서 금융정보 서류 1. CCTV 자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인출 업무가 게임머니 수익금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 것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인출과 관련된 일이 불법적인 것으로는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알바몬 구인광고를 통하여 'E'라고 불리는 D을 알게 된 후, D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인데, D은 피고인 B에게 만약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문제가 생기면 '실장님'이라는 호칭을 '대표님, 사장님'으로 바꿔 부르라는 지시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카드 및 통장을 찾아 돈을 인출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는 모두 버린 점, 피고인 B은 2013. 6. 3. 하루에만 41회에 걸쳐서 29,310,000원을 인출하였던 것인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면서 수십회에 걸쳐 인출을 하면서 단순히 게임머니 수익금 정도의 돈으로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