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5.경 처 F 명의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H 일대 63,220m²의 토지를 84억 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잔금지급일인 2012. 9. 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4.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8억 4,000만 원과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인 15억 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소유의 토지 또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법사항 등에 대해 용인시청, 수지구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전원주택 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5억 원을 받아내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0.경부터 피해자가 진행하는 전원주택 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청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용인시청, 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50여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B은 2014. 4. 24. 09: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택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1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J의 각 증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피해자 휴대폰 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16억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권의 지급 내지 액수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3. 5. 피해자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가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하여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1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계약상 의무 위반 내지 불법행위 책임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억 원에 이르는 돈의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민원제기 사실 등을 알리거나 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민원제기 사실 등을 알리고 그의 해결을 위하여 1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점,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민원제기 사실 등을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합의금 명목으로 13억 5천만 원 내지 15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중재를 위한 적정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그 합의금으로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 등에 관하여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공갈의 내용,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민원제기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