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상가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12.경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 신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F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을 철수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 및 컨테이너 내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책상 2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불상의 난로 1대,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프레타이 2,000개 등 합계 3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카고 트럭 등 장비를 고용하여 포항시 북구 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에 옮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를 옮겨 놓음으로써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H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 소장이었던 J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9. 16.경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를 피고인 소유 토지로 옮겨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J가 작성한 2009. 9. 16.자 작업일보에 '기존업체 콘테이너 반출- 카고, 건축주토지 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9쪽). 3) 피해자는 2011년 11월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에서 발견하였고, 그곳에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컨테이너도 있었다. 4)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였던 L은 "수사기록 8쪽 사진 속의 컨테이너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것은 보았지만, 누구의 지시로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3, 154쪽).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음으로써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4월부터 2009. 7. 21.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 시가 합계 약 4,410만 원 상당 중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화물차를 고용하여 수 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로 옮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가 없어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치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J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치웠다고 들었다. 수사기록 9쪽부터 19쪽까지의 사진 속 건축자재가 바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건축자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 25쪽, 피해자의 법정 진술). 2) J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 9쪽부터 19쪽까지의 사진 속에 있는 건축자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건축자재가 맞다. 위 건축자재는 원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흐트러져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인부를 시켜서 건축자재를 크기별, 용도별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사진 속의 모습처럼 건축 자재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 후 건축주인 피고인이 위 건축자재를 치웠는데, 하루 이틀 만에 치운 것이 아니라 약 4, 5개월 정도의 기간 조금씩 치웠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건축자재를 싣도록 하는 장면을 몇 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쪽). 그러나 J는 법정에서 "수사기록 9쪽부터 19쪽까지의 사진 속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분류·정리한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골조 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른다. 누가 골조 공사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저에게 폐목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위 건축자재를 치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J가 작성한 2009. 4. 4.자 작업일보에 '기존업체 자재 정리 및 반출-M :3, N:2'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0쪽). J는 "4월에 초창기에 들어간 부분은 M과 N이 기존 업체인 (주)C에 임대한 가설 자재 부분이다. 유로폼 아니면 파이프, 서포트 등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체가 와서 정리해서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J의 법정 진술). J가 작성한 2009. 7. 16.자 작업일보에 '폐목반출 지게차, 5톤화물2대'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80쪽), 2009. 7. 21.자 작업일보에 '폐목반출-5톤화물2대, 지게차'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1쪽). J는 "작업일보에 폐목이라고 기재한 것은 못 쓰는 것이고, 자재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작업일보에 기재된 폐목 중 일부는 피해자 소유의 것이다. 피고인이 저에게 폐목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건축자재를 치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J의 법정 진술).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 시가 합계 약 4,410만 원 상당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불상의 장소에 옮김으로써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