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약 10년간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기계체조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11세), 피해자 G (9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10세) 등 기계체조부원들을 보호·감독하던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0:0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기계체조부원인 피해자 F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배운게 아까운데 그만 두면 어떡하냐? 그만 둘꺼면 맞고 그만 둬라. 발바닥 100대 맞고 끊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기계체조부원인 피해자 I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7. 5. 11:3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기계체조부원인 피해자 G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자, "씨발, 너 따라와 봐.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교회못 가게 할꺼다."라고 말한 뒤 약 1시간 동안 백핸드(양손을 짚고 뒤로 덤블링을 하는 기계체조 동작)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백핸드 동작을 반복하던 피해자가 "너무 힘든데 내일하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기계체조부원인 피해자 H가 백핸드를 하는 것을 보고, "왜 머리를 닿게 하냐. 머리 닿으면 죽는데.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9. 하순 16:0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기계체조부원인 피해자 I을 불러 "G이보다 못하냐? 씨발, 개새끼, 엎드려! 손바닥 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 09:00경 경기도협회장배 체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중학교 체조경기장(체육관)에 가서 시합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이가 아픈 것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놈아, 왜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한테는 아무 말 안하냐? 미친놈아, 너는 시합 뛰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이 "오늘은 어떤 운동해요?"라고 묻자, 피해자들에게 "시합도 개좆같이 뛰었으면서 부족한 거나 연습하지 무슨 자유 운동이냐? 알아서 운동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경 위 체육관에서 평행봉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운동복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운동복 안 빠냐?"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저녁경 위 체육관에서 철봉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운동복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운동복 안 빠냐?"라고 말하면서 H 등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손으로 철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수련관에서 철봉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왜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죄사실 1. 나.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아동의 정서에 지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합의는 형의 감경요소로서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유사한 학대행위는 최근까지도 문제 확대를 꺼리는 학교장들과 자녀들의 성적향상만을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묵인 하에 다수의 학교에서 묵인되어 왔고, 그에 따라 아직도 다수의 체육교육 현장에서 체벌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른 시기에 교육현장에서 퇴출되지 아니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한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 그 책임을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학교에서 퇴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