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137]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피고인과 교제하는 피해자 B(49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의 가족 문제로 쌓여 있던 불만을 얘기하면서 화풀이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발로 몸을 차고 오른쪽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우측 주관절부 및 우측 족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20고단4444] 피고인은 2020. 10. 10. 1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B이 요리를 하고 있던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칼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4452] 피고인은 2020. 10. 22.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그곳 주방장인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님들에게 ‘퐁퐁으로 씻는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0고단4833] 가. 2020. 7.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교제했던 그곳 주방장인 B이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우리 신랑(B)하고 빠구리 뜨면서 쇼하고 있네. 니가 우리 신랑하고 붙어먹었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7:30경 제4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둘이 빠구리 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고단81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등을 수리비 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20. 10. 19.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2: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그곳 주방장인 B을 전화로 불러내 피해자 F의 부인인 E와 B의 불륜을 의심하며 큰 소리로 “너 E와 붙어먹었지?”,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19.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9: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5의 나 1)항 기재 ‘D’ 식당 앞에서, 약 40분 동안 ‘B이 식당업주 부인인 E와 붙어먹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식당 바닥에 던지며 B을 향해 “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3: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약 50분 동안 다른 손님 테이블 위의 음식을 집어들어 그 테이블 위에 쏟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부산 동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과 동거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B의 이가 빠지게 하고, 피해자 B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E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캡쳐사진 ▣ 판시 제3사실(2020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판시 제4사실(2020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송 자료),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현장상황 및 조치사항),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첨부자료가 담긴 CD) 1. CD ▣ 판시 제5사실(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