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하여 하는 일이 없으나,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아파트의 베란다나 창문이 열려진 곳을 물색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 아파트 1동 2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고리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위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합계 2,786,500원 상당의 반지 6점, 귀걸이 1점 및 팔찌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10:00경부터 2016. 5. 2.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시가 합계 12,78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E,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아파트 사진, 피의자 사진 및 장갑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신발 사진, 귀금속 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P의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F아파트 피해품 가액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책 1권 429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형사처벌을 받은 후 7년여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중 기수에 이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각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각 해당 피해자들에게 합계 3,587,500원을 각 공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 E에게 2,886,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 K에게 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 P에게 700,000원을 각 공탁함). 무죄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09:15경 광주 북구 Q아파트 3동 2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함이 없게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도1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유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의 진술서에는 '피해자 G이 베란다 거실 쪽을 보니 피고인이 베란다를 넘어 들어오고 있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다시 내려가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7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뿐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여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위 Q아파트 3동 2호의 베란다 유리창과 창문틀에 장갑흔이 관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2쪽),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16. 5. 2. 09:15경 창문틀을 잡고 2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다리를 집안으로 들이 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포기하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인근에 있는 R아파트 담장을 넘어 도보로 도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수사기록 제21쪽),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Q아파트 3동 2호의 베란다 유리창문을 열고 다리를 막 집어넣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개가 짖는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러 그대로 창문을 통해 나와 도주하였다. 위 아파트에 막 침입하였다가 바로 도망을 나와서 물건을 수색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3, 104쪽), 검찰에서도 '베란다를 통해 몸이 반쯤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위 1), 2)항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주거에 침입하다가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