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이전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해자의 상대편 후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12:1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이유로 비난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들고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덩치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어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이 벽돌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중앙대로를 대구역지하차도 쪽에서 동침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0. 02:0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대구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L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tu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거나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술 냄새가 났던 점,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혼자 있었던 시간은 약 1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 시간 안에 술을 마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경암우체국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부터 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 및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냥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고액의 금품을 증여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판시 금원 중 5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 원을 그냥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공인노무사를 소개시켜 주고 그 사무실에 동행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보상금이 나오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피고인과 인력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더 빌려주기로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8: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트레이더스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장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위 화물차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20,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진술),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게 된 동기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3:40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동호주유소 앞길을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8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58,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8:2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 서구 화정동 모아타운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5.까지 벌금 2회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3: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무전취식한 피고인 일행에게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나이도 어린 개새끼야! 순찰차 태워!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심동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앞에서 자신의 부 D이 이웃 주민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E이 계속 D에게 시비를 거는데 격분하여 집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E에게 다가갔다. 이때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59세)가 피고인과 E 사이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비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좌측 제2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좌측 중절치, 좌측 견치 총 3개의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5면,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입 주변에 폭행을 당한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F과 피해자의 부인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치아의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6:37경 개봉역과 역곡역을 지나는 양주발 인천행 제151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을 차지하여 누워 있다가 노인승객인 피해자 B(75세)으로부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해"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될 거 아냐, 이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일어나 그 노약자석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등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7-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명삼거리 방면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906,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 북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소사동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화가 나 버스 운전기사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는 것을 G이 저지하자, G의 목을 양복상의로 감아조르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최종 음주수치(위드마크)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교통사고 피해는 종합보험에 의해 변제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KT 청주지사' 앞 도로를 모충동 쪽에서 운천동 쪽을 향하여 위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저하 및 심대한 인지기능 저하,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 언어기능장애, 시야장애가 예상되는 등 그 피해내용이 중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제일부동산'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가리봉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10V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2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재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30. 10: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연화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카페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분간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I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 K'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위 남성이 목욕하는 동안 모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F, I는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 역할을, G, H은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선불로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남성 몰래 도망쳐 나오는 역할을, C, D, E은 모텔 비상구 등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모텔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G과 H이 도망칠 수 있게 돕고 성매매 남성이 쫓아 나올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 14.자 범행 피고인은 C, F, G, H, I와 2017. 1. 14.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L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 I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무인모텔로 오도록 하고, C은 G을 위 모텔로 데려다준 다음 G이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 위 모텔 비상구에서 기다리고, G은 마치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동안 모텔 방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 19.자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과 2017. 1. 19. 2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O 커피숍에서, F, H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P에게 "4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모텔 403호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H을 위 모텔로 데려다주어 H이 위 모텔 403호로 들어가자 비상구 인근에서 기다리고, H은 마치 현금 40만 원을 주면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동안 모텔 방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I,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D, F, P,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모텔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성년 여성을 포함한 15~16세 미성년자들을 가담시켜 성매매를 빙자한 계획적인 편취행위를 주도하여 반복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함.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4. 03:3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열려진 여자기숙사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을 지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3:5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열려진 여자기숙사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 및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임장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으로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침대를 비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3. 4. 23. 경까지 B중학교로부터 137.42m 떨어진 위치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4개의 공간에 침대 등을 비치하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변정보 지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8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6 . 01: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포스코사거리 부근에서 일행을 내려주고 나서 최종목적지인 홍제삼거리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8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삼거리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43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주민센터 뒷길에서 나와 적십자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선화통신 쪽에서 나들가게 쪽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여 건너오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의 사체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용 무임승차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승차게이트를 통과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승차요금 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장애인용 무임승차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합계 금 20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자 1명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고 일행이 먼저 나간 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음식 대금 236,000원을 요구 받자 200,000원만 지급하고 "술값을 다 주었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야 경찰 불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25경 의왕시 C빌라 지하 1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여, 65세)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다가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남자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그 밖의 신체 접촉으로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점, 오래 전 폭행 관련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급식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거나 경남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찰에 응찰할 목적으로 경남지역에 설립근거지를 둔 위장 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6. 피고인 명의로 'E', 2013. 12.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 F 명의로 'G', 2014. 12. 29.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로 'I'이라는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J초등학교 3,4월 급식용 식재료(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건의 전자입찰에 위장업체인 'G' 이름으로 응찰하여 17,490,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장업체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단독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4,029,397원을 낙찰 받는 등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적발통보(입찰방해 급식업체) 1. 각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G, E 등의 식재료 구매계약서, 소독증명서 등 확인)-각 식재료 구매계약서, 내사보고(G, E, D 등 EAT 투찰현황 분석)-G, E, I 등 투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위계로써 55회에 걸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를 왜곡하여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시키거나 방역 미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영상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24

범죄사실 [2013고정1324] 피고인은 2013. 1. 20. 15:3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외손녀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들고 있던 재활용 봉투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 고정 1326] 피고인은 D(여, 47세)의 외조모이고, E(여, 17세)과 D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1. 30.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과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대문을 세게 열어 젖혀 대문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18: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이 폭행당한 일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억지를 부린다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세반사거리 부근 스타주유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화정천 쪽에서 세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10-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메모지(전화번호)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0면, 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