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의 임시입주자 대표로서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업무감독 및 오피스텔 주차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의 전 관리소장인 F으로부터 주차카드보관금 3,720,000원, 주차카드충당금 840,000원 합계 4,560,000원을 인계받고, 같은 달 29.경 오피스텔 위탁관리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잔여 주차비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입주민 및 방문자들로부터 주차비 26,678,000원을 징수하여 합계 32,438,000원을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장관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8,088,100원, 잔여 보증금 및 주차비 6,347,840원을 제외한 18,002,06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말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해임한 전 관리소장의 용역비를 계속 관리비에서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G 측에 피고인의 처 J가 G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전 관리소장이 받던 용역비를 본인의 판공비로 달라고 요구하여 위 J를 G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G으로 하여금 매월 약 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16,275,51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차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3. 8. 29.경 G 대표 H으로부터 잔여 주차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경리부장 M,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실장으로 근무한 N, 오피스텔 입주자이자 고소인 O의 각 진술과도 상이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13. 8. 주차비로 1,980,000원, 2013. 9. 주차비로 1,640,000원을 징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외부주차 수입현황 등의 장부는 그 작성명의자 및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차비 23,058,000원을 징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차관련 입금내역 장부는 위 장부의 작성, 보관 및 제출 경위,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결재확인이 없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주차비를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대, 간식 등 복리후생비, 공사비 등 오피스텔의 건물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주차비 사용내역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주차비를 직접 관리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P과 역시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N 역시 피고인이 주차비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P, N, H, M, O은 모두 피고인이 주차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주차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관리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E 오피스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이하 '1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계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2006년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1계좌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계좌(Q), 신한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위 3개의 계좌를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입금받았고, 1계좌를 포함한 위 관리비 계좌의 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비밀번호는 모두 G 본사가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였다. 2) G은 2006년경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오피스텔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관리비 중에서 매월 정해진 용역비를 지급받았는데, 관리비 계좌인 1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중 용역비를 다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이하 '2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직원들의 급여, 4대보험료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임시입주자대표로서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바 있으나 G에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에 대한 지출결의서에는 결재한 바 없고, 용역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바, G이 받는 용역비는 위와 같이 체결된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G은 피고인의 결재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1계좌에서 2계좌로 용역비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4) 1계좌에는 오피스텔의 관리비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과는 전혀 무관한 G의 다른 건물에 대한 용역비나 거래처 대금 등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G은 1계좌를 오피스텔의 관리비만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오피스텔과 무관한 금원에 대하여는 1계좌에서 임의로 이체 또는 인출하였다. 5) M은 '전 관리소장 F의 해임으로 피고인에게 F의 용역비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공제해서 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용역비를 그대로 청구한 후 피고인의 처 J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송금한 것이고, 줄어든 용역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만큼 줄어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1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중 용역비로 2013. 10. 10.(2013. 9.분)까지는 매월 24,224,200원을 이체하다가 2013. 11. 8.(2013. 10.분)부터는 매월 22,022,000원을 이체하였는바, 위 진술과는 달리 G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약 220만 원이 줄어든 점, G이 작성한 분리부과 항목별조회 또는 관리비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청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G이 오피스텔의 용역비를 1계좌에서 2계좌로 이체한 것은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를 G 또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보기 어렵다. 7) M도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급여는 관리비가 아니라 용역비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용역비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입금된 2계좌는 G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그 계좌 안에 들어있는 금원은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서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