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091] 피고인 A은 2011. 2. 15.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9-13,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주식회사 H에 1억 원을 차용해주고 받은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장(2010. 12. 31.자, 2011. 1. 3. 자 채권금액 각 5,000만원)을 양도하겠으니 1억 원을 차용해달라. 주식회사 H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담보로 제시한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자인 G의 실제 채권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1. 1. 3. 자 공정증서 상 양도담보로 제공된 파워프레스기 등은 2010. 12. 9.경 안양저축은행에 공장저당권의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23.경 7,15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385]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K(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4,422,7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M(N)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6,82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가 K(L)으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5원, O(P)으로부터 공급가액 365,145,750원(그 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11122,,555588,,225500원 원상당), QR)로부터 공급가액 162,532,500원(그 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32,435,000원), S(T)으로부터 공급가액 209,462,500원 (그 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14,270,000원 상당), 주식회사 일경기업(122-81-88284, 현 주식회사 서하)으로부터 124,377,500원(그 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9,7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B 주식 회사가 M(N)에 공급가액 278,349,430원(그 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68,863,000원 상당), 현일정밀산업 주식회사(124-48-20944)에 공급가액 512,776,000원(그 중 허위매입계산서 합계액은 220,132,000원 상당), U(V)에 공급가액 17,82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약정서 1. F 국민은행 계좌내역 1. 공정증서 권리 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1. 공정증서정본(2011. 1. 3. 자 공정증서 양도 관련) 1. 공정증서정본(2010. 12. 31. 자 공정증서 양도 관련) 1. 차용금증서 1. 본건 H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 1029호, 생산설비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신빙성 있는 F, W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4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1년 1기)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1년 1기)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2011.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 1기 확정신고) 1. 고발서(추가 및 수정)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액을 합산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두 차례,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 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조세 포탈의 목적 보다는 자금융통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실상 폐업 상태의 회사이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4. 25.경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가 Z(AA)에게 공급가액 94,5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6. 12. 12. 제19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