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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G 영동지회 (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 12:4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 영동공장 사내 식당 입구에서, 금속노조 영동지회의 조합원이 아니고 G 노동조합(이하 'G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인 피해자 I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G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 야! 니가 뭐야 이 씨 발놈아~ 내가 니 친구야? 응?"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인간 같은 새끼한테 존댓말을 하지 응?, 개쓰레기들한테 누가 존댓말 하나? 응? 개쓰레기한테 누가 존댓말하냐고"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 처먹었어?", "아가리를 확 쌔줘버릴까 이 씨.", "너 몇 살이냐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밥 다 처먹었어? 너 씨발 새끼 인생 똑바로 살어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성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위 욕설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내용이 담긴 음성자료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15, 4. 3. 12:40경 점심시간에 G 영동공장 사내식당 입구에서 그 식당 및 주변에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 근로자 상당수를 비롯하여 여러 G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그 욕설을 한 목소리 또한, 단순히 대화자 사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근처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컸다. 한편 당시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 등 주변에 일부 소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목소리와 주변 소음 사이에 그 크기와 정도를 비교해보면 주변 소음이 피고인들 목소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 근로자 상당수를 비롯하여 여러 G 근로자들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 근로자들과 피해자가 속한 G 노조 측 근로자들은 서로 첨예한 갈등 ·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G 노조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봉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1711번 버스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96,718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0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길 17에 있는 도원교통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피해자 위E(52세)가 피고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사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고인 트럭까지 달려와 트럭 조수석 손잡이를 잡으면서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해, 백미러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치는 순간 차량 신호가 아직 정지 신호임에도 트럭을 출발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트럭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트럭을 따라감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아 오른손으로 트럭 사이드 미러 부분을 잡고 왼손을 열린 조수석 창문에 걸치고 트럭 조수석 발판에 올라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 탄 것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30m 가량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2: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경남도민의 집 쪽에서 창원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죄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차량을 위 체어맨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50,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E 아반떼 차량을, 약 1,512,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G 아반떼 차량을, 약 619,1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I 쏘렌토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에 소재한 방문판매업·건강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과 G, H는 위 '주식회사 D'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0. 7. 22.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 및 서울 관악구 I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센터에서 방문판매원들에게 홍삼정, 비타민류의 영양제, 효모 등의 제품(1구좌 33만 원, 20만 PV 인정)을 판매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좌우(대실적, 소실적) 대칭실적이 7:7 구조가 되면 보너스 30만 원을 지급, 2차로 진입시켜 2차부터 4차까지는 3:3구조체계를 갖추고, 2차 3:3구조 완성시 보너스 90만 원, 3차 3:3구조 완성시 현금 335만 원과 보너스 상품 5개(5구좌, 165만 원)를 지급하여 다시 1차로 넘어가게 하고, 4차 3:3구조 완성시 현금 1,050만 원과 보너스 상품 15개(15구좌, 495만 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차에서 4차까지 보너스와 추천(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의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단계(1구좌 33만 원), 2단계(15구좌 495만 원), 3단계(31구좌 1,023만 원), 4단계(63구좌 2,079만 원)의 직급구조로 구분하고, 매출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2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1차에서 4차까지 보너스와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 유사조직을 갖추고 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24.경부터 2010. 11. 3.경까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구매나 매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145명을 상대로 294회에 걸쳐 그들을 방문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79,954,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F) 1. 각 수사보고 1. 방문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분담한 역할 정도가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8에 있는 창동시장입구 사거리를 우이교 쪽에서 도봉로109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우이교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F 버스와 충돌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좌상 등의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여, 40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17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피해자 L(18세)에게는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8에 있는 창동시장입구 사거리를 우이교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신호기의 진행신호가 황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우이교 쪽에서 도봉로109길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와 충격하면서 위 버스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A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좌상 등의,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여, 40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17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피해자 L(18세)에게는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 G,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위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9. 26.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4동 7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메일을 통하여 2015. 11. 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단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교 ·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충남 홍성군 C, 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고,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절도범죄들과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1:3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관리하는 E 식당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금전출납기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몸 뒤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몸 뒤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주문 전화를 받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몸 뒤로 밀착시킨 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5:40경 정읍시 G에 있는 H지점 객장에서 조회용 단말기 앞에 서있던 직원 피해자 I(여, 29세)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침해된 피해법익 또한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는 1999.에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74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 ~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3:0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출입문을 열어놓고 소파에서 잠이 든 사이 사무실의 TV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8만 2,000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으로 된 돼지저금통 1점을 가지고 가는 등 2013, 1. 무렵부터 2015. 6. 3.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상가와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0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압수된 자전거 2대와 돼지저금통은 피해자 F, K, E에게 가환부되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 4월~1년6월10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가 수임한 대림에너지 주식회사의 공탁금회수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2013. 9.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탁금 7,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탁금회수청구서, 내용통고서, 진술서, 증거제출서, 입금증, 영수증, 수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70,000,000원으로 고액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로는 벌금형 만 3회 있고 더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 D 소유의 토지들로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송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송포동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도장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0. 3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266,710원(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금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3: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주거지를 피고인에 임대해 준 임대인인 피해자 C(여, 66세)이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길이 9cm, 머리길이 24cm, 자루길이 80cm)를 들고 위협하고, 옆집에 거주하던 Dol 도끼를 빼앗자 계속하여 "집에 불 지르겠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둘레 약 25cm)을 들고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도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방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을 상대로 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경 2,000만 원, 2008. 1. 1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빌려주고, 2010. 4. 19.경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변제받고, 2010. 4. 20. 장항등기소에서 충남 서천군 D 제3동 제4층 제402호 C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고, 2014. 11. 17.경 5,471,170원을 공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위 1,810만 원을 변제받은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지방법원에서 '반소피고 C가 반소원고 A으로부터 2007. 11. 12.경 2,000만원, 2008. 1. 16.경 1,000만 원을 빌려간 이후 2011. 3. 18, 1,500만 원만 갚았으니 30,106,846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후 2010. 4. 19.경 1,810만 원을 일부 변제받고, 2011. 3. 18.경 1,500만 원을 변제받고, 2014. 11. 25.경 5,471,170원을 공탁받아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개방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30,106,8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위 1,81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증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 1. 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문, 취하증명원, 차용증, 금전공탁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답변서 사본, 각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반소제기로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면서 상당기간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2010년 1,81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변제받고 약 5년이 지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사이에 피고인이 겪은 수술과 그로 인한 기억력 감퇴로 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송과정에서 수표 수령 사실이 밝혀지자 반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전지하차도 쪽에서 비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비전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5세),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보험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