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1. 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53,600원으로 하는 평생OK보험, 월보험료를 66,600원으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월보험료를 19,800원으로 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08. 1. 24.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90,500원으로 하는 우체국건강보험을, 2008. 6. 16.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6,300원으로 하는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을, 2009. 3. 2. D에 월보험료를 66,356원으로 하는 E(피보험자는 피고인 C임)을, 2000. 4. 14. F에 월보험료를 128,968원으로 하는 G을, 2008. 3. 3. 피해자 H에 월보험료를 54,560원으로 하는 I을, 2008. 1. 30. 피해자 J에 월보험료를 61,885원으로 하는 K을, 2003. 10. 11. 피해자 L에 월보험료를 120,800원으로 하는 M을, 2006. 9. 21. 피해자 L에 월보험료를 128,700원으로 하는 N을, 2007. 7. 9. 피해자 O금고에 월보험료를 74,000원으로 하는 P을, 2008. 2. 25. Q에 월보험료를 80,050원으로 하는 R을 가입하여 총 13개의 보험(월납보험료 952,119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기 전인 2006. 3. 14.부터 같은 해 6. 5.까지 간질환(지방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1. 11.과 같은 달 12. S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방사선X-Ray 검사 상 "경도의 퇴행성 무릎관절증(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7. 8. 27. T약국에서 상세불명의 진단내용으로 30일간 복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7. 10. 11. "아래허리통증"으로 S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월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시 입원보험금을 120일까지 보장해 주고, 12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80일간 동일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동일질병으로 120일간 입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0. 1. 22.경부터 2010. 2. 17.경까지 27일간 U병원에서 요추근막통 증후군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거나 수시로 외출을 하였고, 걷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치료 내역도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는 정도였으므로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조기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2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1,081,2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928,46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22.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77,600원으로 하는 평생OK보험, 월보험료를 49,000원으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을 가입하고, 2010. 3. 31. D에 월보험료를 75,150원으로 하는 E을, 2010. 10. 27. 피해자 V에 월보험료를 57,000원으로 하는 W을, 2009. 3. 31. 피해자 H에 월보험료를 50,760원으로 하는 I을, 2012. 4. 17.경 피해자 H에 월보험료를 26,930원으로 하는 X을, 2011. 5. 2. Y에 월보험료를 28,862원으로 하는 Z을, 2007. 5. 28. 피해자 L에 월보험료를 123,700원으로 하는 AA을 가입하여 총 8개의 보험(월납보험료 489,002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기 전인 2005. 1.경부터 대구 서구 소재 AB의원에서 당뇨검사상 정상기준을 초과한 검사결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2005. 1.경부터 2010.경까지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위염, 고지혈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간질환, 말초혈관질환, 사지통증, 두통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7. 4.경 대구 중구 소재 AC의원에서 협심증 내지 심장부정맥으로 진단되어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월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시 입원보험금을 120일까지 보장해 주고, 12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80일간 동일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동일질병으로 120일간 입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 2010. 9. 24.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22일간 AE병원에서 편도 주위 농양, 만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거나 수시로 외출을 하였고, 걷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치료 내역도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는 정도였으므로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조기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2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73,3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 21.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73,600원으로 하는 평생OK보험, 월보험료를 71,600원으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을 가입하고, 2008. 5. 19.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보험료를 37,700원으로 하는 우체국건강보험, 월보험료를 58,800원으로 하는 하이커버건강보험, 월보험료를 21,400원으로 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09. 3. 2. 피해자 D에 월보험료를 66,356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자는 피고인 A임)을, 2010. 10. 27. 피해자 V에 월보험료를 39,700원으로 하는 W을, 2009. 3. 30. 피해자 H에 월보험료를 24,900원으로 하는 I을, 2009. 5. 11. 피해자 Y에 월보험료를 40,130원으로 하는 AF을, 2009. 2. 12. 피해자 J에 월보험료를 39,840원으로 하는 AG을, 2005. 12. 13. 피해자 AH에 월보험료를 75,100원으로 하는 AI을, 2002. 2. 16. 피해자 L에 월보험료를 67,000원으로 하는 AJ을, 2008. 5. 22. 피해자 O금고에 월보험료를 68,600원으로 하는 P을 가입하여 총 13개의 보험(월납보험료 684,726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중 V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인 2009. 7. 5.경부터 2010. 7. 18.경까지 AK병원에서 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4. 28.경부터 2010. 5. 20.경까지 AE병원에서 급성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10. 6. 26.경부터 2010. 7. 17.경까지 AL병원에서 급성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월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시 입원보험금을 120일까지 보장해 주고, 12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80일간 동일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동일질병으로 120일간 입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 2010. 4. 28.경부터 2010. 5. 20.경까지 23일간 AE병원에서 급성위염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거나 수시로 외출을 하였고, 걷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치료 내역도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는 정도였으므로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조기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23일간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108,17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AO의 답변서, 전문심리위원 AP의 설명서, 전문심리위원 AQ의 질의응답서, 전문심리위원 AR의 설명서 및 사실조회 설명서 1. AM,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진료확인서, A 자매건 분석결과 5매, A 등 지급일람표 12매, 의료분석협조의뢰, 수사보고(A 등 5명이 입원한 병원의 지도 첨부), 수사보고(A 등 5명의 입원현황 첨부), A의 보험계약청약서, 수사보고(AT 손해사정사 상대 수사), 각 A 고지위반 관련 요양급여 내역, A 범죄일람표, 수사보고(A 입원내역), 사고내역서, 수사보고(A 등 분석결과서),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일수), 수사보고(A 등 분석자료), B 고지위반 관련 요양급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원 내역), 입원 달력, 수사보고(A 등 보험가입 현황), 수사보고(A, B 주요 혐의점 요약), 수사보고(C 주요 혐의점 요약), 수사보고(적정입원 심의의뢰 회신), 국내거래내역, AU카드 거래내역, AU카드 사용내역 1. A이 보험사에 제출한 보험청구서류, 보험금 산정근거, 지급내역 등, B이 보험사에제출한 보험청구서류, 보험금 산정근거, 지급내역 등, C가 보험사에 제출한 보험청구서류, 보험금 산정근거,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입원 사유라고 내세우는 병명과 입원 기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보험회사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위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