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0 피고인은 2021. 1. 16경 구리시 T빌라 U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52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62 피고인은 2021. 1. 8. 불상지에서 'Y'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4 판매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프로4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8.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051,000원을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A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0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경 경기 구리시 AC빌라 A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207,500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AH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 계약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I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 AK, Q, AL, E, W, D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통장내역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M, I, AN, L, F, N, Z, G, H, AO, M, P, R, K, 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 각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E, AQ, AR, AS, S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AI 회신, 피의자 A 제출 문자내역 등,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AG은행 회신,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 등, 채팅내역 1. 각 내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Q, R: 배상신청서의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S :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속칭 'Y'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Y'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도박자금, 채무변제금으로 소비해버렸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