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6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약 100평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2005. 1.경부터는 150만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밀린 월세가 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4,5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와 2억원의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주점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6. 2. 10.경 E 주식회사와 최대보험금 2억 8,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1년 단기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2006. 2. 26.경 위 주점에 설치된 도난경보시스템을 해지한 후, 위 주점에 불을 질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3. 13. 04:00-05:00경 위 주점에서 위 건물의 4-5층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우나로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상시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집기류 4곳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주점 내부를 전소케 함으로써 설비, 집기류 일체 등 합계 2,8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2. 2006. 4. 2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화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H에게 원인 불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화재 발생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K, N,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화재사건발생보고(수사기록 제8, 9면) 1. 일반화재보험증권 1. 성분감정의뢰(화재), 감정서(수사기록 제163면)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조사결과 1. 보험금 청구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화재현장, 피의자집, 여종업원 숙소간 거리, 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방화를 하기 위하여 미리 휘발유를 구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방화를 하기 위해 미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P은 피고인이 2006. 3. 12. 03:46경 광주 동구 Q 소재 R주유소에 구형 흰색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와서 1.5리터 들이 생수병 2개에 휘발유 5,000원 어치를 사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주유소 판매일지에 의하면 2006. 3. 12. 무렵 위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외에 등유를 판매한 적은 없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신형 흰색 프린스이고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페트병에서는 휘발유가 아닌 등유가 검출된 점, P은 당시 조수석 창문을 통해 잠시 운전자를 보았을 뿐이어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방화를 위하여 미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2개를 주점에 뿌려 불을 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화를 하기 위하여 미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주점에 방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 내부의 4곳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인 발화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발화지점 부근에 인화물질이나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물건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점 내부의 전열기구나 조명기기 등의 전기배선에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열·발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재 현장에서 등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2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에 등유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열쇠는 2개인데 한 개는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세콤 감지기 위에 비상용으로 놓아 두었는데 위 비상용 열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고 위 비상용 열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J, K과 함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궜는데 이 사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때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출입문이나 출입문의 잠금잠치가 훼손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면서 2001. 4.경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4.경 해지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06. 2. 10.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금 280,000,000원(건물 7천만원, 집기 및 시설, 일반잡화류 2억 1천만원)의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3. 5. 19. (주) S과 무인경비시스템(열선감지기가 있어 화재 감지 기능이 있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2. 16.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가게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인이 화재 발생 당일 03:30경(K 법정진술)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 J, K을 집 부근까지 차로 태워준 시간인 03:45경(K 경찰진술, 수사기록 제30면)부터 화재신고시각인 04:57경까지 불과 1시간 15분여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4,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2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의 연체차임이 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주점부근에 위치한 T이 이전하여 주점의 매출액도 상당히 감소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누전이나 난방기구의 과열로 인한 실화가 아닌 방화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열쇠는 피고인만이 소지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출동할 당시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훼손되지 않았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등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한달 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점에 방화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