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2019. 4. 9. 04:30경 부산 서구 P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운영의 R 택시에 승차하며 "내가 사무장인데, 거제도로 왕복 30만 원을 주고 갈 것이다. 지금 내가 관리하는 선원들이 있는 1항에 가서 밥값 30만 원을 계산하여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목적지에 도착해서 빌린 돈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밥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장이 아니고 거제도로 택시를 타고 갈 생각도 없었으며 설령 택시를 타고 거제도로 가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택시기사를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수배 전단지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함을 눈치 채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74>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부산 중구 T 소재 피해자 S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U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편육 30kg과 수육 20kg 합계 135만 원 상당 고기를 주문한 뒤 "선금 60만 원을 주려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I항에 가서 선금을 주겠다."라며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서구 V 부근에서 "뭐 좀 가지러 가야하니 차를 잠시 세우자."라며 하차한 다음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 갔다 오기를 2~3회 반복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이곳에 있어서 방문하였는데, 현재 현금이 없고 수표 밖에 없다. 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있냐. 그 돈을 내게 주면 수표를 가져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표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10.30.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피해자 W이 근무하는 Y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선원들의 야식으로 160만 원 상당의 족발을 사려고 한다. 부산 동구 Z에 있는 숙소에 2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니 함께 가서 대금 결제를 하자."라고 말하여 부근에서 거스름돈 52만 원을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위 숙소로 이동하던 중 부산 동구 AA 소재 'AB주점' 앞에서 하차한 다음 "돈을 금방 가져올테니, 먼저 거스름돈을 주면 안 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표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8:40경 부산 부산진구 AD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E 상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12벌과 신발 12켤레의 합계 432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하겠다. 물건을 1월 7일까지 해주면 오늘 결제를 할 생각인데, 나의 일행이 있는 AF에 있는 AG주점 앞까지 데려다 주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잔돈을 지닌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AF 소재 AG주점 앞에 이르러 하차하며 "잔돈부터 먼저 달라. 100만원권 1) 수표 5장을 가져오겠다. 빨리 일행들의 술값을 계산해야지 돈을 주지 않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4>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16:4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의 항해사 겸 사무장인데 배에 쓸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 150만 원 정도 물품을 구매하겠다. 수표로 200만 원을 줄건데 거스름돈이 있느냐. 선원들 회식비를 줘야 하니 거스름돈 5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참기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13:50 경 부산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M 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 정도 화장품을 구매할건데, 내 사무실에 가서 수표로 400만 원을 줄 테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공소장 기재 1,000만원권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12쪽).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 부산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 2척을 가진 회사의 사무장인데 선원 20명이 착용할 선글라스 4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싶다. 내 숙소에서 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니 숙소에 가서 수표를 주겠다. 우선 선원들에게 술을 사주어야 하니 80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20:11 경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S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베트남 선원 14명이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내 숙소에 여권이 있는데 같이 가지러 가자. 지금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숙소에 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32> 피고인은 2017. 10. 7. 19:50경 부산 동래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외양선원인데 동료 4 명 원룸이 필요하다. 원룸 계약할 사람들이 노래방에 있는데 노래방 술값계산을 해야 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같이 와서 원룸계약을 하고 수표로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원룸을 계약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 부산 동래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이 운영하는 AX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를 타는 기관장인데 배에서 선원들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겠다. 아이스크림 대금을 100 만원권 수표로 결제할 테니 거스름돈 34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699> 피고인은 2018, 5. 25. 17: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선에 들어가는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총 304인분의 곰탕을 구입하겠다. 곰탕 대금 3,648,000원 중 오늘 220만 원을 결제할건데, 300만 원을 줄 테니 거스름돈 8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곰탕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964>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부산진구 BA, 1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에서 선원 사무실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선원들에게 지급할 중고폰 16대를 240만 원에 구입하겠다. 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할 테니 거스름돈 6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준비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1:44 경 부산 동구 BD 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에 가서 수표를 가져올 테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2019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2019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N,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19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19고단 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