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6, 2078(병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최재호(기소), 정성욱,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26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 D호에 있는 주택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안성시 E, F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E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3,0641)보다 33,012m 초과한 36,076m를, 위 F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21,240㎡보다 23,261㎡ 초과한 44,501m²를 각 절토하여 합계 56,273㎡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절토하였다. 2019고단2078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 D호에 있는 주택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안성시 E, F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E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3,064㎡보다 33,012㎡ 초과한 36,076m²를, 위 F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21,240m보다 23,261m² 초과한 44,501m를 각 절토하였다는 1) 안성시 E 토지'에 대한 당초 허가 절토량은, 각 측점에서의 단면적과 측점간 거리를 기초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다(수사기록 제1권 9면 참조). 사실로 인해 안성시청으로부터 2019. 5. 2.경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경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사이에 추가로 E 임야 10,473m²를, F 임야 15,974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절토하여 합계 26,447m³를 절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적계산서, 2차 불법 추가토적계산서 1. 각 현황실측도 1. 각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1.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절토량의 범위 내에서 절토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절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기재 내용과 같이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절토 등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기재 초과 절토량은, 안성시청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당초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절토 등 토지 형질변경의 위반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위 측량업체가 위반현장에 대한 측량을 거쳐 산출한 것이다. 최초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안성시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가 절토행위를 함에 따라 판시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총 2번에 걸쳐 측량이 진행되었고, 1·2차 각 측량은 각기 다른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는데, 2차 측량에 따른 현황고는 분명 1차 측량에 따른 현황고보다 더욱 낮게 측량된 점, 그리고 안성시청 담당공무원이 위반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당초 허가받을 당시 제출된 도면에 따른 계단식 형태의 지반이 아닌, 경사면을 대부분 굴착하여 안쪽 깊이 광범위한 면적으로 지반이 평탄화된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지반의 형태가 위 1·2차 측량에 따라 작성된 각 종단면도에서 확인되는 '현황당고고' 내지 '11·2차 고발 현황고'의 의형상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2차 측량 모두 각 측점에서의 지반고 측량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 총 절토량은 위와 같은 측량 값을 기초로 작성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의 도면을 바탕으로 각 측점에서의 단면적을 산출하고, 전후 각 측점에서의 단면적을 합산한 값을 다시 나누어 평균을 낸 다음 여기에 측점간 거리를 곱하는 방식으로 입적 값을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된 측점 구간별 입적 값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바, 이러한 산출방식의 합리성이 충분히 긍정된다. 초과 절토량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조군으로서 최초 허가에 따른 절토량 또한 위와 같이 안성시청의 의뢰를 받은 측량업체가 당초 피고인이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2) 위반현장에서의 측량 값을 기초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각 측점에서의 단면적을 구하며, 이렇게 구해진 단면적과 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산출방식에 따라 전체 토적량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캐드' 및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는 것인바, 특별히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당초 피고인이 허가받은 계획고와 실제 현황고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산출되는 막대한 양의 초과 절토량 추산 값은 분명 실제에 근접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2) 다만, 이 부분은 일부 계산자료에 오류가 보이기는 하나, 위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값이 도출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과 절토량이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인 안성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추가 절토행위를 감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내 피고인 A의 지위 및 위 법인의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책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3) 판사 김봉준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토지를 싱토하여 다시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원상복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유리한 양향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