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H에 있는 AT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위 AT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HA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2,8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24,8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24,8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B, HC, H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H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4, 49), 전자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HA 주식회사 관련 판결 확정 확인 – 첨부 판결문 포함) [H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H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HE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보정된 주소로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출입국 현황상 HE은 2020. 1. 15.경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H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진술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나 자신의 허위 계산서 수취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H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E의 위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R이 AT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하거나 그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영농 실적을 올려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자 2014. 3.경 DC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HF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였다(2015. 1.경 다시 AT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AT’라고 한다). 피고인은 AT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AT의 법인인감 및 도장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당시 AT의 대표이사는 HC이었는데, HC은 DC영농조합법인의 인수 과정에서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5. 1.경 후임 대표이사로 GR이 취임하였는데, HC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GR의 대표이사직 취임 역시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허위 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주)HG에 산삼배양근을 공급하고현금을 수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확인서 또는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1, 42, 43)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자신을 AT의 대표이사 HC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HH의 대표자 HB는 위 조합이 AT에 발급한 허위 계산서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되자, GR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경위와 세금 납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허위 계산서 거래의 상대 업체인 H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HE과 HI영농조합법인의 실무 담당자 HD가 ‘허위 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과정에서 GR이 아닌 피고인과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I의 상무인 GR이 실적을 위해서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국가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매출‧매입 실적이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0, 182, 183쪽), 허위 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에 관한 의사결정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AT의 운영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AT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및 벌금 804,960,000원∼2,012,400,000원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씨감자 등 농산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수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업체와 허위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행위를 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40여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