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8:19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발생 장소 등에 관한 범행의 내용과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처음 본 청소년인 여고생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수년간 성실히 생활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한 번만 더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고개를 수회 끄덕이며 만원권 지폐를 흔들며 따라오라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4, 23:50경 수원시 팔달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항의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 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2보, 피해자 휴대전화 시가 및 미압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12쪽), 현장 및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자료, 수사기록 41, 44쪽),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2년 6개월M5년 9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도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고자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걷어 올리고 "이제야 여자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맨살목덜미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나.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내지 5월경 위 학원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다. 피해자 H(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20:00경 위 학원 수학교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듯이 잡고 다른 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라. 피해자 I(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내지 11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마. 피해자 J(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찌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학원 2층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초딩"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감싼 다음 흔들고, "아, 귀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말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 티셔츠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등 맨살 부위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20:10경 위 학원 앞 도로 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려고 학원 차량인 K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손을 줘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자필 진술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03:16경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타고 동해시 C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명,여, 2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피해자를 몰래 뒤 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동해시 E에 있는 원룸 000호 앞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강제로 벌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목적을 이루고 가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차 피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F),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1, 33) 1. 성폭력사건현장 감식사진, 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점퍼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3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기습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저녁 시간대 길을 가다 처음 본 청소년을 계속 뒤따라가 추행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갓성인이 된 사람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새마을회'에서 총무직을 수행했던 자로서 위 마을자금의 보관, 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7.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임 D새마을회 총무인 F으로부터 D새마을회 자금을 D새마을회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6,536,860원을 이체 받았고, 9,186,6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4. 7.경 위 D 새마을회 지도자인 H로부터 마을기금인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위 D새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위 현금 9,186,6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548,942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및 고인 제출 각 서류(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저축성 예금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여 동안 총무를 맡아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마을 공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수시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 액수도 상당하며,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말 마을 대동회 결산 직전에 임시로 자금을 융통하여 마을자금이 남아있는 외관까지 작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한 마을 공금을 일부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이 평소 자신의 집안 얘기 등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피해자는 성의 없는 대답만 할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내에서, 열흘 전 자신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성의 없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E회사 공장안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대고 "사과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를 보고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2년1월{= 1년6월 + 7월(=1년2월 × 1/2)} 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 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진부종합농기계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관령면 쪽에서 용평면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좌측이나 우측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51세) 운전의 E 4.5톤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9번 흡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9. 8.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C 그레이스 자가용승합차를 이용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소재 파밭으로 가는 인부들을 출퇴근시켜주고 18명의 인부들로부터 매일 10,000 원 내지 15,000원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유무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용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 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 관절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우측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피해자 I, K),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H, J, L).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3:15경 서울 중구 청계천5가 평화시장 앞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로체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장충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 이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비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15:00경 부산시 북구 C아파트 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피해자 E(남, 13세)이 이발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이발소 바닥에 있는 드라이기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이발소 의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를 깎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발을 마치고 밖으로 나간 후 친구 4명을 데리고 다시 위 이발소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 남자 아이가 길거리에서 자주 인사를 하여 귀여워서 그 성기를 바지 위로 1번 스치듯이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의사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동종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온 남성 청소년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국어교사로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같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8. 08:00경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08: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중학교 2층 1학년 교사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교사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가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중학교 방문내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담임을 맡기도 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으로 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21 편도 2차로를 광릉내 방면에서 진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안색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E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벌로 21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7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0. 경에도 주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