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 및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 중국인 대리구매자들을 통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건네받아 외국에 반출한 뒤, 입국시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경 H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미화 합계 946달러(한화 합계 1,068,668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모델명 Canon Digital Camera EOS 700D 18-55) 2개를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고, 2019. 9. 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디지털카메라 2개를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A(F)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미화 합계 2,025,661.38달러(한화 합계 2,267,789,92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3,018개를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중구 에 있는 J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중국인 G을 통해 구매한 미화 1,417달러(한화 1,542,093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모델명 SONY DSLR Camera SEL24105G) 1개를 공항 면세품 인도장 인근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고, 2018. 5. 14.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위 카메라 렌즈 1개를 반입 하면서(수입 신고번호 K) 관할 세관에 위 카메라 렌즈의 가격을 1,280,000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262,093원에 상응하는 관세 20,9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A(F)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미화 합계 4,166달러(한화 합계 4,514,944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가격을 세관당국에 합계 3,95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564,944원에 해당하는 관세 45,18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3.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 수입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면세점 명동본점에서 구매한 디지털 카메라(모델명 CANON Digital Camera EOS 7D MK II 18-135, CANON Digital Camera EOS 760D 18-135) 2개를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고, 2016. 10. 20. 김포국제공항에서 위 디지털카메라 2개를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L) 위 디지털카메라의 실제 가격은 미화 합계 2,476달러(한화 합계 2,798,746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107,673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그 차액인 691,073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69,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A(F) 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 1,617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합계 2,984,158.61달러(한화 합계 3,371,310,852원)임에도 마치 합계 1,625,314,113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그 차액인 1,745,996,739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174,596,9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출입국내역 1. G, A 출국일자 비교, G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1. P, A 출국일자 비교, P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1. O, A의 출국일자 비교, 0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1. Q 출입국내역, Q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1. R 출입국내역, R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1. A과 수입물품 대리구매자 출국내역 비교 1. A(F) 실제 수입물품과 수입신고 내역 비교 1. A(F) 밀수입 일자별 물품원가 합산금액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김포공항 출국장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무인과 참여자인 변호인, 검찰서기의 각 서명날인은 있으나,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544면),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어(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 2 제3호, 제241 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밀수입 물품원가 2,267,789,920원(증거기록 제474면) 중 증제4 내지 6호증의 물품원가 44,495,459원을 공제한 2,223,294,461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관련 국내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3회 조사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밀수품이 몰수되고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