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9

범죄사실 [2012고단5479]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 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들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 재단에 입금시켜 주면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것이고, 그 6개월 동안에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0. 11. 19.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700만원, 2010. 11. 23. 피해자 C로부터 1,500만원, 2010. 11. 30.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각 1,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107] 2. 사기 피고인 및 G은,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두세 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직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도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장학금 등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바카라) 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하트캐싱에서 2,000,000원, 머니라이프에서 2,000,000원, 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988,000원 등 합계 18,998,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L를 소개받은 다음, K과 함께 2012. 7. 6.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N, O라는 명칭의 정부지원 회사가 있는데, 독거노인을 도와주거나 무료급식 등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여 이름을 걸어두면 월 1~2회 정도 형식상 출근하기만 하여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월 100만원 상당 월급이 나온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처럼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대학생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O는 회사가 아니라 도박사이트의 명칭이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바카라) 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000,000원, 하트캐싱대출업체에서 1,000,000원, 머니라이프대출업체에서 1,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776] 4. 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2. 4. 27.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취직하여 일을 하려면 회사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금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매달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급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3고단3516] 5. 피해자 R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받을 자란에 "A", 위임자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R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폭행 및 상해 2011. 10. 30. 폭행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103동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집도 아닌데 왜 여기에 왔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 11. 3. 폭행 피고인은 2011. 11. 3.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명의 변경 등 문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 11. 15.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5.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명의 변경 등 문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 11. 30.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0.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혈을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1. 12. 3.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태아사망으로 인한 계류유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2. 23. 상해 피고인은 2012. 2. 23.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명의 변경 등 문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2. 16.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 K5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명품가방 3개, 선글라스 3개, 신발 10켤레, 모자 2개, 내비게이션 1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3.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땅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2, 3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판시 4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인감증명서 위임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 3, 4 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그 범행의 수법 등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R의 관계, 위 폭행 및 상해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0. 18:00경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103동 605호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 등 문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T K5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위 시간부터 2011. 10. 21. 20:25경까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103동 605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몸이 아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의 집도 아니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올린 후 유두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경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그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