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5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7. 13:1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7. 12: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프린트 자판기를 이용하여 프린트를 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내지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72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5. 07: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인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 약 25cm, 세로 길이 : 약 11cm)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5. 08: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이 여자를 향해 짱돌을 집어 던진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받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을 향해 크기 불상의 돌을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위 I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 I에게 “내가 너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0. 12:30경부터 같은 날 22:27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신용카드 1매를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 22: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 포스기 카드 투입기에 넣고 2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 0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41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2:27경 대구 중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6,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6,600원 상당의 소주와 불고기도시락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95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1. 15:26경 대구 중구 O 소재 피해자 ‘P’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 접수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2. 2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 포스 카드 투입구에 넣고 14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 접수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 19:00경부터 같은 달 10. 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R은행 S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7. 컴퓨터등이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04: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R은행 S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프린트 결제 기기에 삽입하고 카드정보 등 정보를 입력하여 7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3. 3. 12.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1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9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3. 3. 31.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0: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 ‘W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1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05:31경 대구 중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7,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도시락과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3. 3. 13.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7:55경 대구 중구 AA 소재 ‘AB’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한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2:07경 대구 중구 AC 소재 ‘AD’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의 카드로 시가 9,000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토록 하여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3. 3. 31.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2:21경 대구 중구 AE 소재 ‘AF’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53,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한 보루, 도시락 및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3. 1. 30. 범행 : 음주소란 피고인은 2023. 1.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대구 중구 AG, ‘A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상 10층부터 지하 1층을 오가며 큰소리로 지나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나. 2023. 4. 15. 범행 : 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3. 4. 15. 16:46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중구 소재 ‘AI’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AJ, ‘AK’ 앞 노상까지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25cm, 망치 머리 지름 2cm, 길이 6.5cm)를 들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지르거나 전봇대와 오토바이를 위 손망치로 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AL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_범죄사실 확인, F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_범죄사실 확인, Z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_범죄사실 확인, AM CCTV폐쇄회로 영상분석_범죄사실 확인, AN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_범죄사실 확인, AO CCTV폐쇄회로 영상 분석_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벽돌 투척 장면과 영상 첨부, 현장 경찰관이 출동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AQ' CCTV 영상 열람 결과, 목격자 등 전화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H지구대 근무일지 1. 범죄 도구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A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Q, T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Z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AT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AM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AO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AU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AV 호텔 업주 진술 청취 및 내부 영상 분석,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동선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첨부, AD 식당 CCTV분석,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서(피해자 T 카드 관련 결제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구매영수증, K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카드 사진, 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KICS 사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프린트카페 등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여기고 해당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위 각 죄의 고의가 없었다. 특수폭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정인을 향하여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 각 사기, 사기미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들이 프린트카페 또는 공원에서 분실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취거한 후 편의점, 프린트카페 등지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 각 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에 관하여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 또다른 목격자인 AW의 전화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기존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