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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멸시와 차별 없는 세상', '죽음의 행렬 방치하는 C 정권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걸고 촛불을 든 채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라. 홈리스 인권을 보장하라. C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노숙인 추모 문화제'를 빙자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시위에 참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무전기를 E를 향해 휘두르다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검거자 피해사진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멸시와 차별 없는 세상', '죽음의 행렬 방치하는 C 정권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걸고 촛불을 든 채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라. 홈리스 인권을 보장하라. C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노숙인 추모 문화제'를 빙자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E가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무전기로 같은 기동단 소속 수경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쳐 피해자 G에게 요치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은 19:10경 서울역 광장 롯데마트 앞 계단에 앉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화제를 시작하여 진행하였고, 진행중 몇몇 회원들이 규탄 발언 등을 하자,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19:42경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9:45경 1차 해산명령, 19:50경 2차 해산명령, 19:5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20:15경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그런데 야간옥외집회 및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호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등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80여명은 서울역 광장 롯데마트 앞 계단에 앉거나 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에서 몇몇 회원이 규탄발언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을 뿐 계단을 벗어나 광장 안으로 들어오거나 거리를 진행하려는 시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폭력행위 등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한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무전기로 G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면서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는 D(주)로부터 밀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위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E, F에 대하여도 위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 위 C 공사 현장의 정문 출입문에서 피해자 E의 현장소장인 G에게 밀린 노임 약 6,0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공사 현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박스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박스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내려 위 공사 현장의 전기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위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린 후 다시 내리지 못하도록 철사로 고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상이 잘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결과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물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사 현장의 정문 출입문에서 약 300~400미터 떨어진 현장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유 10리터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위 공사 현장 중 학교 교과동 3층으로 걸어 올라가 자신을 따라온 D 직원인 H에게 "돈도 못 받는데 전기를 끊어버리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추락방지용 외벽 안전망 전체에 위 경유를 뿌리고, 위 학교 교과동 1층에서 피해자에게 "10분 동안 결정을 해 달라. 아니면 전기를 차단하든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그 건조물에 기름을 뿌리는 방법으로 이를 준비하여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C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박스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내려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위 공사 현장의 건물 내부 마감재 처리 업무를 하는 인부 80여명이 약 1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약 3~4미터 너비의 출입로에서 그곳에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공사 현장에 바닥 공사 작업을 위하여 진입하려는 레미콘 1대의 통행을 가로 막아 위 공사 현장의 바닥 공사 작업을 하는 인부 수십 명이 약 20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추락방지용 외벽 안전망에 경유를 뿌려 위 공사 현장 학교 교과동 3층에서 마감재 업무를 하고 있던 약 30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학교 신축 공사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위치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D(주), E, F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현장인데, 주관사인 D(주)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E 소속 현장소장인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들과 관련하여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점에서, D, E, F, G과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1회 흡연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 02:20경 파주시 C 소재 교회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 02:40경 파주시 C 소재 E병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 F와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2.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27. 13:40경 파주시 G 소재 H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4:30경 파주시 I 소재 골목길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마약 판매는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관련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환승 계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혓바닥으로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17세)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몸에 문신이 있는 지역선배인 피고인과 그 친구들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돈이나 휴대전화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 0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자신의 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국민은행 평택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417,79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9:00경 위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자신의 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루만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위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자신의 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9.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때문에 5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0. 18: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09:00경 위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콜 네비라는 일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갈취 범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새 휴대폰을 사주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범행 동기,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05경 하남시 B에 있는 C낚시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7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E은 위 주점의 웨이터, F는 위 주점 문 앞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 G은 속칭 '삐끼'로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H, I은 각 위 주점의 접대부이다. 가. 피고인 및 E, F는 2011. 7. 3. 01:00경 위 유흥주점 안 룸에서 G이 "1인 당 14만 원 가격에 양주와 아가씨를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주점에 데려와 H, I과 합석하여 양주 1병을 마신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에게 불상의 위 주점 마담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양주 4병을 마신 것처럼 가장하며 19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즉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장난하는 거냐. 너희들이 먹은 술값은 내고 가야하지 않겠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계산하고 나가. "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등 술값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E은 위 룸 안과 홀 등을 오가며 피고인과 합세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F는 위 주점 문 밖을 지키며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아둔 피해자 J의 현대카드 1장으로 196만 원을 결제하도록 허락을 받고 같은 날 01:12경부터 01:15경까지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01:20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G이 "두 명 합쳐 18만 원에 양주와 아가씨를 해주겠다. "고 유인하여 위 주점에 데려와 술값 18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H, I과 합석하여 양주 1병을 마신 피해자 L(26세), 피해자 M(25세)에게 양주를 추가하였으니 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즉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었으면 곱게 계산하고 나가. "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등 술값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E은 위 룸 안과 홀 등을 오가며 피고인과 합세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F는 위 주점 문 밖을 지키며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4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허락을 받은 다음 위 주점 불상의 직원 1명이 같은 날 01:24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실제 위 주점을 운영한 N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의 실제 업주인 N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9511) 그 약식명령이 2012. 12. 28.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800억 원의 잔고가 기재되어 있는 누나 I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뉴질랜드 광산에 대한 투자이익금 800억 원이 들어왔다. 이를 인출해야 하는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러시아 J 대학 재무국장이 보증을 서 줄 것이다. 보증에 관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나에게 자료 구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800억 원을 인출한 후 서울 K교회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얻어 식당을 차려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3. 8.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J 어문대학 교수인데 자료구입을 위하여 모스크바에 간다"며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J 대학교수로 행세하며 자료구입을 위하여 모스크바로 떠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및 현직 부장검사 등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면서 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피고인 A의 해외 투자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뉴질랜드 광산에 투자하거나 그 투자이익금 800만 원을 I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I 명의 통장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위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400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00억원이 입금된 피의자 B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범행 방법도 피고인 A가 I 명의의 통장 사본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받은 것으로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그 통장 사본도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직접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허망한 얘기를 믿고 이 사건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한 돈 8,6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4:35경 이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고 술을 마시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3경 피해자를 G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05:13경 이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및 의류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과 술집과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1-11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구리) 진입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0세, 여)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2013고단2768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C' 및 '다음 카페' 등에서 자동차용품, 명품 의류 및 가방, 휴대폰 등의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자동차용품 및 명품 의류 등이 없었고, 택배로 배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다음카페 F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퀘스트 회사에서 생산하며 아반떼XD에 부착할 수 있는 일체형 서스펜션 쇼바를 금 3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내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하면 그 즉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8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57 피고인은 2012. 11. 15. 05: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용 차량 의자와 차량 스포일러를 4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들이 없었고, 택배로 배송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마치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배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46 피고인은 2012. 11. 4. 01:00경 인터넷 다음 'I'카페에 일명 '피카소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위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J에게 24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J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해자 15명 중 12명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도에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전력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 00: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3,1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모습 동영상 사진 첨부 건), 각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의 후속 사고가 두려워 차량을 버린 채 방호펜스를 넘어 피해 있었던바, 도주한 시간이나 거리,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E120L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중 'F'는 그 오기가 명백하므로 'G'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13,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거의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 2층 소극장 내에서, 피해자 E(58세)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소극장의 의자를 뜯어내는 것을 목격하고, 권리도 없는 위 F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객석 의자를 뜯어낸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관리이사 G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피고인이 공사를 제지하는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가 "일하는 거 방해하지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놓은 대추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기분이 상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87세, 여)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쥐고 1회 당겨 우측 근위 대퇴부 및 골반 주위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소인 D와 대추나무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반복하자 피고인의 말도 들어보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린 일이 있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계속 말을 하자 그만 말하라는 취지로 검지손가락을 세워 고소인의 입술에 가볍게 터치한 일이 있을 뿐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쪽)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9. 9. E병원에서 우측 근위 대퇴부 및 골반 주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9. 6.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기록에는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급성 치은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병명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고소인은 물론 경찰에서도 사진 등의 영상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건 발생 이전에도 다리가 아팠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언쟁 과정을 지켜본 증인 F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입술에 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고소인의 말을 제지하기 위한 수준이었지 심하게 때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고소인의 입술에 피가 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60대 후반의 고령이고, 양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려서는 충분한 힘이 실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타박상을 입게 할 정도로 강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는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