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8. 17: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1.5% 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행 채권팀 D를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 6,480만 원을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에 대해 클레임이 걸렸다. 공탁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클레임이 해제되고 대출금 2억 3,00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3:4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24.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피의자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입이 되지 않으니 서울 영등포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1. 25. 12: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에 대해 클레임이 걸렸다. 공탁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클레임이 해제되고 대출금 2억 3,00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12:49경 서울 영등포구 H 1층 I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5. 15: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M은행‘, 문서 위쪽에 ‘대출금 일부 상환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1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2-01-25‘, 변제금액 란에 ’60,000,000원‘, 납부수수료 란에 ’0‘, 문서 아래쪽에 M은행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 대출금 일부 상환 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M은행 명의 대출금 일부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24. 1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저금리 소상공인 정부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C은행 대출을 실행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6:30경 서울 동작구 N빌딩 옆 골목 입구 부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일시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 2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공범과 채팅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내역, 납입증명서 사진 등, 각 대출금 일부 상환 확인서, 통화기록, 대화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 범죄를 완결하는 필수적 실행 행위를 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의 액수가 많은 점,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실행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말단으로 행동하여 그 가담 정도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금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