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4:35경 사천시 B에 있는 (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위 G에게 미리 알고 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63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 I(남, 25세)에게 선이자 100만 원, 변제기한 1개월로 하여 4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추심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0: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씨발새끼야 또처쌩깟나 니니개자슥이 J 얼굴몬들고데이고싶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니를 죽이고 자수하겠다, 너 누나 보는 앞에서 400만 원어치를 때리고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I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12. 13: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이모 저나안받네예 그 이모아들 개씹새끼보고 대가리터지기싫으모 돈갚아라하이소예 호로자슥이 사람처가노는거도 아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3. I의 누나인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15. 14:5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의 누나인 피해자 M(여, 28세)에게 ‘돈주면 그럴일없습니다 동생이계속거 짓말을하닌깐 저도썽이나서그런겁니다 I가 저한테500 인거는 아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5, 16)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22, 28)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I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내역, 이체내역서, 피의자가 M(누나)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L(어머니)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금등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1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에 대한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무자 등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채무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문언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