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서 'K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국 보증금 8억 원, 주택 시가 약 5억3천만 원, 임야 시가 약 3억4천만 원 상당의 재산과 약국 운영 수입금 월 3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나 2001.경 은행대출 및 개인적인 빚으로 14억 원을 약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08.에는 건강한 약국을 분양받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지경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합266 1.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K약국'에서 피해자 L과 친분이 있는 M를 통해 피해자에게 "K약국과 같은 대형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연 9.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 9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0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약국'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는 1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1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아산시 N에 있는 O 모텔 부근 공터에서, 사기 범행으로 도피 중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흠집제거용 도구와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P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숫자를 "Q"으로 변조한 후, 그때부터 2013. 10. 18.경 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H의 각 법정진술 1. I, F, S, T,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확약서, 각 차용금증서, 이체확인증, 예금계좌거래내역(U), 계좌별거래명세표(L), 송금내역 1. 공정증서정본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수첩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2011년 초반까지는 피고인이 투자한 V약국이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11년경까지 피해자 G, R,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13, 626쪽), 피고인은 2001년경 이미 W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영업이 잘 안되어 약국을 폐업한 이래 계속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9, 626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약국의 개설 또는 운영에 투자할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그 이전에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19, 532, 632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98, 522, 621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월 1.5 내지 2%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많은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마치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점, 2013. 4.경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하였는바,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30억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버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