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0세)와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경험이 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밤에 피해자의 집인 경주시 건물 D호에서, 2단 침대1)의 위쪽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비볐다. 피고인은 가족 중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자신이 누워있던 2단 침대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잠든 척을 하다가 인기척이 사라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 서비스개통 확인 및 이동계약서(가입), 피해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층 침대가 아니라 비교적 용이하게 아래쪽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2단 침대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에 따른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를 넘긴 청소년으로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초범),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일시가 2008. 10. 초순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10. 초순경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C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이모 부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의 집들이에 놀러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母) E은 경찰에서 '2008년에 건물으로 이사하였는데 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사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가을로 기억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건물의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의 부(父) F은 이 법정에서 '2008. 9. 경에 C 건물의 공사업자에게 나무 바닥재(마루)를 납품하였고, 아직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C건물 D호를 넘겨받아 가족들과 함께 2008. 9. 28.경 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9.28.06:29 'G아파트입' 앞으로 53,840원이 송금되었고, 2008.9.28. 15:15 경 H 앞으로 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H는 I의 운영자이고, 70만 원은 이사비로 지급한 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아파트입 앞으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나오면서 관리비를 정산한 돈으로 여겨지고, H 앞으로 송금된 돈은 이사비용으로 여겨진다. C 건물에 대하여 경주시장은 2008. 10. 1.경 사용승인을 하였고, 2008. 10, 13.경 건축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가족이 G아파트에서 퇴거한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해자 가족이 이사한 뒤 새로운 세대가 2008. 10. 7.경 G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2008. 11. 5.경 C건물 D호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2008. 12. 22.경 G아파트에서 C건물 D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건물으로 이사한 후에도 G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다니던 J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009. 3. 2. 경 비로소 C건물 근처에 있는 K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가족의 이사 경위, 건물 건물의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일시, 새로운 세대의 G아파트 전입 일시, 인터넷서비스 개통 일시, 건물 전입 일시, K초등학교 전학 일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족은 2008. 9. 하순경 또는 2008. 10. 초순경에 C건물 D호로 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해자 또한 피해자 가족이 건물 D호로 이사한 후 집들이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C건물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08. 10. 초순경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종사촌으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위와 같은 충격과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소년으로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가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경제적인 부침으로 부모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및 대학교에서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 2) 2018, 11, 2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8, 8, 15.부터 적용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법정형과 형의 상한의 변경을 고려 할 때 2009. 7. 1.부터 적용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참조하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행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미래를 위해 준비한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제1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