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2. 4.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56(피고인 A, B) 일명 'AA'는 1982년 초순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J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K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들을 제압하고 관광호텔 및 <업체명>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조직원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 도모 및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AA'는 L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하고 부두목급 간부인 J, M, N은 L를 보좌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고, 중간 간부인 O는 P 등 상급간부와 행동대장급 간부들 사이에서 의사연락을 담당하면서 행동대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행동장급 간부인 Q, D, R, S, T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구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은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직적인 지휘·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AA'는 문서화된 내부 규율은 없으나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예절과 행동강령이 존재하는바, 주요 사항으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는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고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소>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 등이 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주소> 소재 '<모텔명>' 모텔에서 'AA'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AA' 조직 선배인 U, V, W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이들을 통해 가입 승인을 받아 'AA'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1. 8.경 <주소>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A'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AA' 조직 선배인 X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X를 통해 가입 승인을 받아 'AA'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23고합175(피고인 A, C) 피고인 A, C와 공동피고인 U, Y은 2022. 5. 23. 02:28경 <주소>에 있는 '<업체명>'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V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던 중 피고인 일행과 주점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다며 항의하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화장실 통로 앞에서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고 목 뒤를 붙잡자, 공동피고인 Y, U과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AA 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A 조직원에 대한 판결문 확인) 및 각 첨부서류 [2023고합1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대상자들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확보경위, <업체명> 주점 및 싸운 장소 CCTV 확인 조사)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자필 계보도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2023고합15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2023고합17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죄전력 관련, AA 조직원에 대한 판결문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AA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AA 조직원인 C와 함께 공동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