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2(분리-1), 2015고단414(병합), 2015고단415(병합), 2015|고단2190(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E에 대하여 일부 택일적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I에 대하여 택일적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장물취득 다. 장물보관 라. 특수절도 마. 절도 바. 장물양도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사.아. B |3.가. C |4.가. D |5.가.사.아. E 6. 가. J 7. 가.나.바. F 8. 가. G 9. 가. K 10. 가. L 11. 가.나.다. I 12. 가. H 검 사 천관영, 이지영, 김은경, 정원석(기소), 김녹원,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M(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피고인 B, D을 위하여) 변호사 P(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Q(피고인 L를 위한 국선) 변호사 R(피고인 F, G를 위한 국선) 변호사 S(피고인 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7, 28,33,34,48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6, 25, 27, 28, 33, 34, 48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30,39,49,50, 51,54 기재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18, 44, 45,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 12,14, 16, 17, 19, 25, 27, 28,29,30,33, 34, 36,38, 39, 40, 41, 48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4 스마트폰(광주지방검찰청 압제108호의 증제1호증)을 피해자 T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2, 13, 16, 36, 39,40, 41, 42, 46, 47, 50, 51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기의 점 포함)에 대하여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4 1. 피고인 F의 U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F은 지인인 U과 합동하여 2014. 9,25, 10:30경 광주 남구 제중로56 사직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V 이 책꽂이 위에 LG G3 휴대폰 1대를 놓아두고 책을 고르기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F U에게 위 휴대폰의 위치를 알려준 후 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U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1대 시가 26만 원 상당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만 5천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지인인 U과 합동하여 2014. 10. 일자불상 0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그 곳 대기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이 상의 주머니에서 약간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U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F은 지인인 U과 합동하여 2014. 10. 28, 12: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기념회관 원형광장 정자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F은 정자 앞 벤치에 앉아 망을 보고, U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우체국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약 7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 F은 2014. 10, 일자불상 15:0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103호에서, 선배 Y 및 피해자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4.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1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컴퓨터 위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4. 11. 16. 15: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병원 응급실 옆 휴게소 무료충전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A 이 충전기에 꽂아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은 2014. 12. 23. 18:00경부터 19:00 경 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학동 8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AB') 소유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가지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 F은 2014. 10. 8.경부터 12. 경까지 사이 13:30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605,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노숙자로부터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4. 10. 일자불상 1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노숙자인 AC으로부터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5. 1, 16. 19: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천초등학교 부근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605,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D로부터 대금 5천 원에 매수하였다. 다. 장물양도 1) 피고인 F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U으로부터 U이 전남대병원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등 휴대폰 총 2대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팔자는 제의를 받고, 위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 남구 AF AG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로 'U이 주운 휴대폰을 팔러 가니 매입해 줘라'고 말하고, U은 같은 날 위 AG에서 휴대폰을 1에게 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4. 10. 일자불상 2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길에서 U으로부터 U이 그곳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866,800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팔자는 제의를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 일자불상경 에게 전화로 'U이 주운 휴대폰을 팔러가니 매입해 줘라'고 말하고, U은 같은 날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교원공제회관 앞길에서 1에게 위 휴대폰을 1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4. 10, 초순 불상일상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종합터미널 광장에서, 노숙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 일자불상경 위 휴대폰을 U에게 건네주고 1에게 전화로 'U이 주운 휴대폰을 팔러 가니 매입해 줘라'고 말하고, U은 같은 날 위 'AG'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휴대폰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U과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노숙자인 AH로부터 AH이 불상지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탭10.1 태블릿PC 1대 시가 890,000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폰을 U에게 건네주고, I에게 전화로 'U이 주운 태블릿PC를 팔러 가니 매입해 줘라'고 말하고, U은 위 'AG' 사무실에서 1에게 16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U과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415 3. 피고인 1의 장물취득 및 보관 피고인 1은 2014. 8, 23, 1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2,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2대를 취득하거나 보관하였다. 2015.1382, 4. 피고인 A, B, C, D, E, F, G, I, H의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1.경 생활 광고지 사랑방 신문과 교차로 신문에 자신이 게재한 '휴대폰 개통 즉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K(40세, 남)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통신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K 명의로 아이폰 5S 1대를 개통 한 후 피고인 E,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 B는 위 AK 명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템 매입업자인 AL 명의의 아이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AK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AK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한 것처럼 위 게임아이템 판매 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를 통해 위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입한 후 이를 AL에게 되팔아 소액결제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E,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티스토어로부터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폰 개통자들(다른 피고인들 등)과 각 휴대폰 모집, 개통, 매입, 소액결제 등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 1)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1) 범죄일람표 중 기기 대금이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따로 유심칩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휴대폰과 유심칩을 통 어 '휴대폰'으로 지칭한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중 판시 무죄 부분(피고인 E에 대한 순번 8, 9, 30, 39, 49,50, 51, 54의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순번 3, 4, 18, 44, 45의 개통사기, 피고인 I에 대한 순번 4, 8, 9, 12, 13, 16, 36, 39, 40, 41, 42, 46, 47, 50, 51 의 각 소액사기)은 제외한다] 5. 피고인 A, B, C, D, E, F, G, I의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피고인 E, B와 공모하여, 2013. 12. 26.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정신지체장애인 AO(46세, 남)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AO에게 접근하여 A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O과 함께 광주 북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발부받은 후 LGU+ 광주직영점에서 AO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인 LGU+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AO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2대 (SM-N900L)를 개통하여 위 각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폰 개통자들(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총 40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을 편취하였다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중 판시 무죄 부분(순번 16, 25, 27, 28, 33, 34, 48의 개통사기, 피고인 E에 대한 순번 5, 7, 8, 10, 12, 14, 17, 19, 29, 30, 36, 38, 39, 40, 41의 각 개통사기)과 공소장 정정으로 삭제된 순번 18번의 개통사기는 제외한다]. 6.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2) 이하 휴대폰 또는 유심칩의 편취행위를 '개통사기'라 하고,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대금의 취득행위를 '소액사기'라 한다. 가. 휴대폰 소액결제범행 피고인 E, B는 유심칩 판매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AP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판매 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 등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11. 29.경 아이템 매입업자인 AL의 아이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AP 주식회사의 유심칩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AP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하는 것처럼 게임아이템 판매 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를 통해 아이템인 다이아를 구입하여 AL에게 되팔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티스토어 등으로부터 걸쳐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렌탈 TV 편취 사기 피고인 E, B는 주거지에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TV를 대여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위 제4, 5항 및 제6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 등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명의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한 후 임차한 TV를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1. 2.경 명의자인 AQ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임대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인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AQ 명의로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면서 설치장 소란에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AR(2층)'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 B의 집에서 LG 42인치 TV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E,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미상의 TV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판시 무죄 부분(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사기)을 제외한다] 7. 피고인 B의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것을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초순경 광주 동구 AS 2층 소재 'A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J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U이 만들어준 주식회사 L.J 재직증명서와 월급이 매달 이체되는 허위의 입출금 내역서를 만들어 피해자 농협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11,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K, J, L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거나 재직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신용상태를 속여 대출희망자 피고인 K 등과 이들의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27.경 위 AT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피고인 K이 사실은 AV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매달월급이 이체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인 산와머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95,605,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 대출신청자인 AW, 피고인 K, J, L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60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90 9.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B는 주거지에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TV를 대여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한 후 임차한 TV를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 B는 2013, 11, 27.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AZ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SK브로드 밴드 스마트렌탈 신청서 가입신청고객정보 고객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AZ의 주민등록번호, 설치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BA 아파트 112동 501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스마트렌탈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는 2013. 11, 27.경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장소불상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설치 신청과 함께 TV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스마트렌탈신청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는 공모하여 위조된 위 스마트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E, B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Z 명의의 스마트렌탈신청서가 위조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설치 신청과 함께 TV 렌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신청서에 기재된 광주 북구 BA 아파트 112동 501호에서 TV 1대 시가 914,2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1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V, AA, T, Z. AE 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광주지방검찰청 압 제108호의 증 제1호증 1. 수사보고(조대병원 응급실 CCTV녹화영상 첨부 및 영상분석) [2015+415]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D,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AE, V, W, AA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의 관련 사건 의견서 및 검찰 피신 사본첨부) [20151328] 1. 피고인 C, D, F,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AI, AJ, F,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G, I, A,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AL, BT, BU, AQ, BV, BW, BO,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AO, CI, CJ, CK, CL, CM, MF,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조서 1. CS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T 명의 중고차신청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관련자료 1. 각 요금상세결제내역 1. 소액결재정보 1. 자료회보서 1. 각 판결문사본 [20152190]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AZ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신청서 사본, 계약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J, K, L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장물양도, 장물취득의 점) 마.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I: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J, K, L, H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G, I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J, L, K,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이 사건 휴대폰 편취 등의 범행은 다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금까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비록 4대의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00여만 원에 이르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사기 범행 외에도 불법대출을 통해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편취하였으며, TV 렌탈 사기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실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S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변제하고, CG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휴대폰 개통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 TV렌탈 사기 범행에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시키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개통된 휴대폰 매입을 하여 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발생케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L, K] 피고인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E, B가 실질적으로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들과 편취금을 분배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장물양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E이 아닌 다른 판매책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B를 통해 직접 소액사기범행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 사기 등의 범행 외에도 장물양도 등의 다른 범행도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서도 상당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자들은 대부분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부분은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큰 점,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휴대폰 개통사기 외에 장물취득죄까지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통서류 제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점, 장물취득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사기부분에만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앞서 본 이 사건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의 특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3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각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E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E CS 명의의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38 기재 각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및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기재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2 기재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와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1명당 20~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자를 피고인 E 등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A가 휴대폰 개통 명의자로 모집하기 위하여 접촉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였던 사실(피고인 A는 휴대폰 명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 휴대폰 개통가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고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자신이 소개한 명의자들이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명의자 1명당 소개료를 지급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자들이 개통하는 휴대폰의 대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이들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E 등이 자신이 소개한 명의자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를 범행한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휴대폰 명의자를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준 것이라면, 피고인 E에게 소개해준 명의자에 대한 피고인 E의 휴대폰 개통사기나 소액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E이 위 각 휴대폰에 대한 개통사기나 소액사기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휴대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위 휴대폰 명의자인 CS을 피고인 I, E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1, E이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2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1도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CS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2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CS 소개하고 나서 E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시내에서 만나 C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면서 소개비로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2 기재 휴대폰 개통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하여 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액사기를 범할 때는 게임아이템 매입업자인 AL의 아이디 [CV(CW), CX1(CY), CX2(CZ), CX3(DA)]를 사용하였는데, 위 아이디는 피고인 B 외에 아무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 E이 자신에게 유심칩과 명의자의 신분증 등을 주면서 소액결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AL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도 전부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 B가 AL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당일 인출되었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E1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있으며, AJ도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일을 돕는 것을 그만둔 이후 자신이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가 하던 소액결제를 하였고,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금을 받은 뒤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F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지시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유심칩을 1개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하던 유심칩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유심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AL 명의의 아이디로 소액결제된 내역이 있는 휴대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E이 이를 취득하여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38 기재 각 휴대폰 번호는 AL의 아이디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소액결제에 사용된 번호이므로, 피고인 E이 위 각 휴대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S을 소개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이 이 부분 개통사기와 소액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기재 휴대폰에 관하여 본다. 위 휴대폰은 피고인 E이 개통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세 개의 휴대폰과 개통시기가 같고,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전부 동일하여, 위 세 휴대폰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휴대폰도 피고인 E을 통해 개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인 A, E이 서로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38 기재 각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32 기재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E,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3), 5 내지 7, 12, 13, 16, 184), 19, 27,34,36,40, 41, 42, 52 기재 각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별지 3. 범지일람표 3) 소액사기부분만을 말한다. 4) 소액사기부분만을 말한다. 의 순번 1 내지 4, 6, 21 내지 24, 26, 35, 42, 43 기재 각 휴대폰 개통사기, 별지 4.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34 기재 각 소액사기, 별지 5.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2 내지 23 기재 각 TV 렌탈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별지 5.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16 기재 각 TV렌탈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액사기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휴대폰 번호는 AL의 아이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이므로, 앞서 본 이유와 같이 피고인 E, B가 이 부분 각 휴대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E1 유심사장들로부터 상당수의 유심칩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E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휴대폰 명의자 중 한명인 CR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E이 유심을 매입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BX도 '피고인 E에게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와 자신이 사용하던 유심칩 1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른 명의자인 BU의 주민등록증이 E의 광주 서구 DB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물건 중 BX의 유심칩(DC, 기록 7594면)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소액사기 범행에 피고인 E이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W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기재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번호 중 하나인 사실, BW은 자신이 직접 개통한 유심칩 1개를 BP에게 주었는데, 위 유심칩은 DD을 거쳐 DE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 B는 DE와 피고인 E 사이에 유심칩의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DE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E1DE를 통해 BW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F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6, 41, 42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 피고인 I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D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다고 진술하여5), 위 휴대폰 개통에는 피고인 C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C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C을 통해 위 각 휴대폰이 피고인 E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액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E이 취득한 휴대폰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개통사기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휴대폰 개통사기의 경우 명의자를 모집하는 사람들(모집자)이 명의자들에 5)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게 개통비용 명목으로 약 3~4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대폰의 판매처가 미리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모집자들이 명의자들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을 사실상 할 수 없다. 한편, 모집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매입자)은 통상적인 중고 휴대폰의 매입과는 달리 새 휴대폰을 개통된 상태 그대로 원래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유심칩만을 매입하는데, 이는 휴대폰이나 유심칩 자체의 취득뿐만 아니라 개통된 휴대폰과 유심칩을 이용한 통신요금의 편취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집자와 매입자 사이에 명의자를 모집해 오는 경우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주겠다는 의사연락이 사전에 있었거나, 이러한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라도 모집자와 매입자 사이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매입자와 모집자가 서로를 이용하여 통신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취득한 휴대폰에 관하여 매입자와 모집자 사이의 개통사기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CG 명의의 휴대폰을 피고인 E에게 판매한 적이 있고, DF 명의의 위 각 휴대폰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E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에는 적어도 5대 이상의 휴대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피고인 E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C 유심침 매매 관련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 I의 가게에 가서 C 등을 언급하면 휴대폰 개통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 E과 피고인 C이 불법적인 휴대폰 개통방법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 이들의 관계를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자와 매입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4) BZ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27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 위 휴대폰 개통자인 AI은 피고인 E이 휴대폰 명의자를 데리고 오면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사겠다고 해서 피고인 E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휴대폰 명의자인 BZ도 'AI이 당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E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휴대폰은 피고인 E의 명의자 모집책인 AI이 개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액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BZ가 휴대폰 개통시점을 2014. 1.경으로 진술하여 실제 휴대폰 개통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AK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기재 개통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El 휴대폰을 개통하면 매입해 줄 테니 명의자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A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하는 AK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압수된 사실(기록 5295면)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AQ, BT, CB, AO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4, 52 기재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6, 23, 24, 42, 43 기재 각 개통사기)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검찰에서 'AQ을 피고인 E에게 데리고 가서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고, 피고인 E을 통하여 BT, CB, AO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위 AQ, BT, CB, AO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일부는 피고인 E, B가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 번호인 사실, AQ은 '2013. 11.경 피고인 G가 알려준 DG에 들어가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G가 피고인 E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CB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압수된 사실(기록 5311면), 피고인 B도 CB의 이름을 들어보았고, 피고인 E이 시켜 CB 이름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위 각 휴대폰은 각 명의자별로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개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E의 명의자 모집책인 피고인 G를 통해 위 각 휴대폰이 개통되어 피고인 E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AQ, BT, CB, AO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 E이 아닌 DH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검찰 조사 당시 한 피고인 G 의 위 진술이 믿을 수 있고, 피고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 G의 법정진술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피고인 G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진술한 피고인 E 사무실의 주소가 실제 피고인 이 사용한 사무실 주소인 광주 서구 AB 건물 2층과 일치한다. 피고인 G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H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 AQ, BT, A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중 일부가 피고인 E, B가 AL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으로 확인되고, C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압수되기도 하여 피고인 G와 피고인 E간의 거래관계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 F도 피고인 G를 한, 두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CG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5 기재 개통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임의제출한 서류들 중 CG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사본과 스마트렌탈신청서 사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E의 모집책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 C은 'CG 명의로 2대를 개통하여 삼성 휴대폰 1대와 유심칩 1대를 피고인 E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E도 피고인 C으로부터 삼성휴대폰인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 휴대폰을 취득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휴대폰은 유심칩으로 개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휴대폰이 피고인 C의 증언에서 언급된 유심칩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이를 E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E이 위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BY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40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 피고인 E의 명의자 모집책인 피고인 D이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 E에게 처분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BO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9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 BO은 위 휴대폰을 피고인 E의 모집책인 AI, AJ과 함께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BO이 개통한 위 휴대폰은 AI, AJ을 통해 피고인 E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DI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6 기재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 번호도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 피고인 E DI 명의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휴대폰(DJ)을 게임 아이템 구매업자인 AL과 통화할 때 사용한 사실 (기록 5850)이 인정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피고인 E이 위 휴대폰을 취득한 사실이 뒷받침된다. 비록 DI가 피고인 I의 가게로 직접 방문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I의 가게가 불법적인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B, F, C 등이 명의자들을 피고인 I의 가게 앞으로 데리고 가서 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접 휴대폰 개통을 하게한 다음 휴대폰을 취득한 적이 많고, 여러 대의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개통해주는 피고인 I의 가게를 명의자 DI가 스스로 알고서 찾아간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DI가 직접 개통한 위 각 휴대폰에 관하여 여도 피고인 B 등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E DI 명의의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CH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5, 6, 7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은 피고인 E의 모집책인 AI으로부터 피고인 E의 휴대폰 매입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E에게 처분하기 위해 C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며, CH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전부를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CH는 2013. 12.경 AJ에게 휴대폰 SKT 3대를 개통하였는데, AJ이 휴대폰, 유심칩을 전부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사실, 위 각 휴대폰은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의 명의자 모집책인 AJ을 통해 피고인 E1 위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가담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DK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3. 범죄일람표의 21, 22 개통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O은 AJ, AI과 함께 DK 명의의 휴대폰 개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I, AJ 2013. 12. 23. 및 2013. 12. 24.에 걸쳐서 DK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유심칩도 4개 정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E에게 처분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E DK 명의의 일부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21, 22 의 휴대폰은 2013. 12. 24. 유심칩으로 개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은 AI의 증언에서 언급된 유심칩으로서 피고인 E의 모집책인 AI, AJ 등이 이를 개통하여 피고인 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DL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 소액사기 부분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F은 2013. 12.경 아버지 DL 명의로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그 중 1대의 기계만을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유심칩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 E에게 그 유심칩 1개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중고 유심칩 1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휴대폰 번호가 AL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들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사실은 인정된다. 15) 별지 5.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2 내지 23 기재 각 TV 렌탈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B가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별지 5. 범죄일람표의 각 명의자들은 피고인 B가 소액사기 범행을 하였던 휴대폰 유심칩 명의자들로서, 피고인 B 등이 위 소액사기범행을 통하여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어 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TV 렌탈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 E이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 E 외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TV렌탈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E도 AK, AZ 명의의 TV 렌탈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렌탈 명의자 중 CL, CG, CD의 배송주소지는 전부 광주 북구 DM 아파트 110동 1405호로 같고, DI, CK의 배송주소지도 광주 서구 DN로 같으며, 다른 명의자들의 TV의 배송주소지도 전부 명의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어서 이를 정상적인 인터넷 TV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CL 명의의 TV 관련 인터넷 설치장소는 피고인 E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DO의 주소지고(기록 4005면), DP 명의로 신청된 TV의 배송주소지는 피고인 E의 사무실이다. 또한 AQ 명의로 신청된 TV의 배송주소지는 피고인 B의 주거지고, CA 명의로 신청된 TV의 배송주소지는 피고인 B가 인터넷 렌탈 TV의 배송지로 사용하려고 기재해 둔 주소라면서 경찰조사 당시 임의로 제출했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중 하나이다(기록 7636면). CI 명의의 TV 배송주소지는 모두 광주 북구 DQ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피고인 E, B가 C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KT 대리점 근처 장소여서 피고인 E, B가 위 TV 신청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 I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적은 있지만, 각 휴대폰은 그 명의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명의자의 개통서류를 가지고 와서 개통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1은 명의자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고서 각 휴대폰을 개통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개통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명의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준 이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고지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명의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폰을 연달아 개통하였는데도 피고인 I은 특별한 확인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점, 피고인 I은 당사자 본인의 방문 없이도 신분증만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고, BS 명의의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개통명의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직접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F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은 피고인 1이 그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명의자들이 휴대폰 요금결제를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개통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기록 31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 각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명의자들 또는 피고인 F, C, D, A 등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개통수수료를 얻고자 이를 미필적으로 용인한 채 이에 가담하여 휴대폰을 그대로 개통하여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6) 1. 피고인 A, E, B의 별지 3. 범죄일람표의 27,28,33,34,48 기재 각 개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 B는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CS 6) 각 무죄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명의로 별지 3. 범죄일람표 27, 28, 33, 34, 48 기재 각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휴대폰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E, B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37, 38 기재 각 휴대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32 기재 휴대폰과는 달리 위 각 휴대폰에 관하여는 소액결제에 사용된 내역이 있다거나, 피고인 A, I 등의 진술로 이를 피고인 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CS은 '피고인 A와 만나 대출을 상담하였을 뿐인데, 단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아가더니 2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런데 그 후 갑자기 휴대폰 4대가 개통되었고 요금이 연체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S 역시 피고인 A와 관련하여는 4대의 휴대폰 개통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다) CS은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자신도 모르게 다수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상당한 요금이 미납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바,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없다는 CS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CS 이 피고인 A 외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 스스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위 각 휴대폰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가 앞서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각 휴대폰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와 다르고, 그 개통시기도 전부 다르다. 2. 피고인 E, B의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25 기재 개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B는 AJ과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동통신사로부터 CH 명의로 별지 3. 범죄일람표 25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폰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 E, B가 CH 명의의 휴대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5, 6, 7 기재 각 휴대폰과는 달리 위 휴대폰에 관하여는 소액결제에 직접 사용된 내역이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비록 AJ 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개통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인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AJ 진술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CH를 한 차례 만나 4대 정도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인데, CH는 피고인 AJ에게 앞서 인정한 3대의 SKT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부분 휴대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이 사건 휴대폰의 개통시기는 다른 휴대폰들과 약 1달의 차이가 있고,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앞서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휴대폰들의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와 차이가 있어 위 휴대폰이 전부 동시에 개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H는 자금마련을 위해 앞서 인정한 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CH가 피고인 AJ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 E, B의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기재 개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B는 AJ, AI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부터 DK 명의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인정한 피고인 E, B가 DK 명의의 휴대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시 별지 3. 범죄일람표의 21, 22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 개통시기나 방법에 관한 AJ, AI, BO의 진술내용이 각 휴대폰 개통내역과 일치하거나 AJ, AI이 이를 피고인 E에게 처분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반면, 위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개통시기와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나머지 휴대폰과 다르다), DK은 자금마련을 위해 앞서 인정한 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DK AJ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폰 관련 범행에 피고인 E, B가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의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7), 48), 8, 9, 189), 30, 39, 4410), 4511), 49, 50, 51, 54 기재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12),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5, 7, 8, 10, 12, 14, 17, 19, 29, 30, 36, 38, 39, 40, 41 기재 각 개통시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별지 2. 범죄일람표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폰 개통자들(다른 피고인들 및 BP, BO)과 각 휴대폰 모집, 개통, 매입, 소액결제 등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8, 9, 18, 30, 39, 44, 45, 49, 50, 51, 54 기재 및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5, 7, 8, 10, 12, 14, 17, 19,29,30, 36, 38, 39, 40, 41 기재 휴대폰을 취득하거나, 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CO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 휴대폰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O 명의의 위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E, B가 AL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CO는 '2014. 2. 25.경 네이버의 글을 보고 내려와 광주에서 F, E, AJ을 함께 만나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포함하여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F은 경찰 진술 당시 'CO가 자신이 띄어놓은 광고를 보고 인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CO가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문의를 올리고 그 글에 이나 B가 댓글을 달아 연결 7) 개통사기부분에 한정한다. 8) 개통사기부분에 한정한다. 9) 개통사기부분에 한정한다. 10) 개통사기부분에 한정한다. 11) 개통사기부분에 한정한다. 12) 소액사기에 관하여는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법조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이하 같다. 해주어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기록 8749).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 번호가 소액결제내역이 나타나는 것이나 피고인 F의 경찰에서의 자백 등만으로는 피고인 F이 개통한 휴대폰을 피고인 El 취득함으로써 피고인 F의 개통사기나 소액사기에 피고인 E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 E이 증거 동의하여 증거능력은 있는 것이나,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F1 CO 등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여 C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한 조사가 모두 마쳐진 다음에 피고인 F에게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진술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 E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은 피고인 E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I 등을 통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며,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할 경우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범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F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서 소액결제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1도 피고인 F이 개통한 휴대폰을 자신이 아는 DR을 통해 판매하여 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F은 피고인 E을 배제하고도 혼자서 개통사기나 피고인 B를 통한 소액사기를 범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O가 피고인 E을 지목할 때, 피고인 E의 실물을 보고서 지목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제시한 사진을 보고서 피고인 E을 지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 부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2) BS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7, 8, 12 휴대폰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S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E의 사진을 제시하자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기록 5072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S 명의의 휴대폰은 자신이 피고인 E과는 상관없이 개통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였고, 피고인 E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있을 뿐이고, 달리 BS 명의의 휴대폰을 피고인 E이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MF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 18 의 각 휴대폰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DE나 피고인 H으로부터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DE 등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았을 뿐 위 휴대폰을 개통한 MF과의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 H 역시 자신이 피고인 E과는 상관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은 다른 곳에 처분하고, 피고인 E에게는 유심칩만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DF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기재 개통사기) 앞서 DF 명의의 휴대폰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E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폰의 경우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앞서 피고인 E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DF 명의의 다른 휴대폰들과 달리 AL 명의의 아이템 구매에 위 휴대폰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 E이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위 휴대폰의 개통시기도 앞서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정한 다른 휴대폰의 개통시기보다 약 1달이나 빨라 그 휴대폰들과 함께 개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CP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0, 39 기재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0, 17, 19, 29, 30 기재 각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P 명의의 위 휴대폰 중 일부 휴대폰이 AL 명의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휴대폰은 피고인 F이 개통한 것이어서 아이템 구매내역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CM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50, 51 기재 각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M은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CM을 소개하여 개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물건에 CM 명의의 유심칩(DS)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휴대폰 번호는 AL 명의의 아이디로 아이템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결제로 사용된 번호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M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서류에는 위 휴대폰을 피고인 F이 소개하여 개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 피고인 I은 피고인 G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위 휴대폰 2대를 자신이 개통하여 처분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휴대폰은 피고인 G의 관여가 있은 다음에 피고인 F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통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위 휴대폰의 개통에 피고인 이 개입이 있었다면, 아이템 구매내역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CL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 번호가 AL 명의의 아이디로 아이템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결제로 사용된 번호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개통한 휴대폰의 경우 소액결제 내역이 드러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1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8) DP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49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6, 38, 39, 40 의 각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들 중 하나의 번호가 AL 명의의 아이디로 아이템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결제로 사용된 번호인 사실,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서류들에 DP 명의의 농협통장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서류들은 소액결제범행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개통한 휴대폰의 경우 소액결제내역이 드러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9) CG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41 기재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서류에 CG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사본과 스마트렌탈신청서 사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광주은행 사본이나 스마트렌탈신청서 사본은 피고인 C이 CG 명의로 개통하여 넘긴 자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F이 개통한 휴대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액결제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E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데, 위 휴대폰의 경우 소액결제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0) CK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44, 45 중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물건 중에 CK 명의의 유심칩(DT)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H이 피고인 E의 제의를 받고 휴대폰 명의자를 모집하려 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이 휴대폰은 별도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피고인 H으로부터 유심칩만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H으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E이 이 부분 휴대폰 개통사기를 함께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1) DL 명의의 휴대폰 관련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 개통사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개통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F이 피고인 E에게 새로 개통한 유심칩 1대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고 유심칩 1개를 판매한 사실, 위 각 휴대폰은 피고인 이 개통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과 피고인 I 사이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E이 위 각 휴대폰의 개통사기 부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 E의 별지 5. 범죄일람표의 순번 9, 10, 11 기재 각 TV 렌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임대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DU, B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회사인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이들 명의로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 각 T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BZ, DU가 피고인들이 소액사기 범행을 범한 명의자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B가 위 각 TV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BZ의 주소지는 순천시 DV 207호인데, BZ 명의의 TV 배송주소는 BZ의 주소지와 그 호수만 다를 뿐 일치하고, DU의 배송주소지도 DU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여 BZ나 DU가 직접 TV렌탈 신청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각 TV 렌탈 범행은 피고인 B, E이 피고인 E의 지인들 주소로 TV를 배송하여 피고인 B 등이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TV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DU 명의의 TV의 배송지는 경북 대구이고, BZ의 배송지는 전남 순천으로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광주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피고인들이 TV를 편취함에 있어 굳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대구 등의 지역으로 배송주소를 설정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위 각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인터넷 TV 설치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자백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위 각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이 배송주소지가 명의자들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I의 각 휴대폰 소액사기 13) 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2, 13, 16, 36, 39, 40, 41, 42, 46, 47, 50, 51의 각 소액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E, B와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 13) 택일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의 점 모두 포함한다. 번 4, 8, 9, 12, 13, 16, 36, 39, 40, 41, 42, 46, 47, 50, 51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E, B 등과 공모하여 소액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 1이 최초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 먼저 피고인 E, B를 알려 주면서 피고인 E과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를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 진술태도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진술은 2011년경 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이러한 진술태도는 경찰조사 당시에도 드러난다. 피고인 I이 경찰조사 당시 제출했던 개통서류에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휴대폰의 개통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A, C, F의 소개로 인한 휴대폰 개통사실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I과 피고인 E 사이에 휴대폰 개통에 관한 직접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C, A, F 등을 통한 순차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I이 휴대폰 개통당시 피고인 E, B가 범한 소액사기 범행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명의자인 CL은 '피고인 1이 개통당시 "유심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단지 개통수수료를 얻기 위해 휴대폰 개통사기에 가담하였을 뿐,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사기범행에 대한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액사기 범행은 개통사기 범행과는 그 범행방법과 피해자가 달라 개통사기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액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사 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