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2. 12. 17:00경 천안시 C에 있는 불상의 고시텔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쓰레기고 걸레 돼 줄 테니까 똑같이 한 번 당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00:00경 충남 홍성군 E 1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던 것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 찾아갈게, 아니면 니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아버님한테 얘기해, 난 이게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인 것 같아,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있는 거지? 집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7. 24. 18: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대화명으로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D 낙태수술'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3: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대화명을 숨긴 채 위 피해자의 친구들의 카카오스토리에 'D 친구 분이시죠?? D 낙태수술 했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7. 30. 18:30경 충남 홍성군 F 주차장 내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미리 작성한 각서를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동의한 건데 왜 안 쓰고 있냐, 니가 이것을 안 쓰면 니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니 인생 안 망가뜨리려면 지장을 꼭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각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캡쳐사진) 1. 각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명 캡쳐 사진 1. 각 카카오스토리 댓글 캡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강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내용을 작성한 각서에 피해자가 서명·무인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과거 동거와 낙태를 했던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주변사람들에게 모두 알릴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살기어린 눈빛으로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과거 동거 및 낙태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지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함은 물론, 각서에 서명·무인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 실행의 자유를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비록 위 각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의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초안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각서에 서명·무인이 있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해 오던 상황으로 보여 피해자가 각서의 내용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적어도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위 각서 내용이나 문구가 마련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서명·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위 각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거듭된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채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나아가 평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동거 및 낙태사실을 부모님 및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의무에 없는 각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 강요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집착에 의해 계속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종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요죄와 관련하여 법리적 평가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