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 06: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B2주차장 24번 기둥 옆에서 27번 기둥 옆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4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외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4:20경 인천 서구 석남동 국빈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643 소재 가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4: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643 가정사거리 교통섬 인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33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고 준비할 때, 위 경찰관 앞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부위사진(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호대기 중 잠드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로 작량감경을 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1년 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2012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계속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팔을 붙들려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경사 G의 오른 팔뚝을 할퀴고, 그 옆에서 함께 자신을 붙잡아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음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차량 블랙박스 영상), CD(피해 경찰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0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세관 방면에서 제5부두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공사장 펜스를 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로 B 링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7. 18:30경 삼척시 남양동 터미널 앞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운전자들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8:4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8:49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8:58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2532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5. 16:51경 충남 금산군 B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2. 25. 15: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슈퍼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보태어 위 아파트 분양권을 8,6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1. 24.경 다시 타인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9,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6,100만 원(투자금 5,600만원 + 이익금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동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평택시 B 소재 C부동산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이 갖고 있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내가 샀는데 그 분양권을 너에게 팔겠다.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이미 F에게 매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2. 10, 17.경 500만 원, 2012. 10. 30.경 1,000만 원, 2012. 11. 22.경 500만 원, 2012. 11. 29.경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4211 회신자료 첨부)-G은행 회신자료 1. 분양권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G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구 C 외 1필지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및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사업 계약서' 및 '분양사업 파트너십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 및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각각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양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분양대행 용역사업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번), 분양사업 파트너십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입금증 2매(증거목록 순번 14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이 분양받은 파주시 E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권을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위 분양권은 당시 전매제한기간 중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위 아파트를 공급하는 G주식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통하여 위 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2차 계약금으로 G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3,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G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공급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호 관련 계약사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중개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채혈감정 회보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 2%가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0년과 2009년의 것으로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3:5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본리리 333-82에 있는 명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9.20:13경 대전 서구 괴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성동 방향에서 가수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4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4. 5톤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7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복부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물차가 주차금지 장소인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상구 D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감전지하철역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뉴-카운티 버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성남이천로(자동차전용도로) 장지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등 기타 기록상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0:44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사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차대번호 : E) 카니발 승용차가 고장이 많고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운행할 목적으로 고객인 F으로부터 폐차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G(차대번호 :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차대번호 : I)가 고장이 많고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이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2011. 경 수리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J(차대번호 : K)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대번호 대조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 2부, 내사보고(G 진술 진위 여부 관련), 수사보고(번호판 및 차대번호 촬영 등),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는 같은 일행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03:40경 오산시 F, 6층에 있는 G 주점 카운터에서, 피고인 A이 술값을 계산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옆에 있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13번 방 안에서, C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공동폭행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눈의 실핏줄과 입안이 모두 터지고, 귀에서 피가 났고, 피해자 E도 입술이 터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2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블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