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서울 강서구 B 102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존속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강서경찰서 14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위 F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경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6:06경 부산 동구 초량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부산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2015. 1. 26.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야 한다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6.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2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5동 206호 거실에서, 불을 켜놓고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에게 '내가 내일 03:00경에 출근을 해야 하니 티비 좀 그만 보고 자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냐'면서 계속해서 티비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티비를 끄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후라이팬을 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의자를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집어들어 휘드르다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열창, 양측족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충남 금산군 C농협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삼을 구해 달라. 수삼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2012. 9. 1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삼을 회사에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수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69,500원 상당의 수삼을 건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8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영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F의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 H과 F의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약정을 협의해 오던 중 같은 해 10. 경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G으로부터 같은 해 10. 12. 10억 원, 같은 해 10. 15, 10억 원 도합 20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F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21. 마음대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SK증권계좌로 2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지인인 I 명의의 솔로몬증권계좌로 1억 1,000 만원 도합 3억 3,000 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운영비 사용내역 첨부, B 진술청취) 1. 전환사채인수약정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08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H건물 내에서 I(주)라는 상호의 화학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2. 임금 1,477,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99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H건물 내에서 I(주)라는 상호의 화학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2. 임금 1,359,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8, 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C, D, E, F, G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7동 옆 정자에서 D, E, 성명불상의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가 G의 집수리를 위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가까워져 불륜관계까지 이른 사실이 없음에도 "G씨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알았대?"라는 E의 질문에 "F가 관리사무실을 근무하잖아. 근무할 때 G씨네 집에 뭐 고장 났으니까 고치러 왔을 거 아니야? 맨날 호출을 오라고 하는 거지, 안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아니 시내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잖아. F가 태우고 와. G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곧이어 피해자 G과 함께 아파트에서 사용할 기름 회사가 있는 오산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그 기름에 중금속이 많아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름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반대를 해서, 그 기름이 안 들어와야 벙커씨유 돼서 돈을 먹는 거 아니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F가 G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벙커씨유 공급 회사에서 F가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말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그 말을 하게 된 앞뒤 맥락을 따져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F와 G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E의 질문에 피고인이 "(G이 F를) 맨날 고치러 오라고 하는 거지, 안 고장 났는데"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회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H엄마랑 나랑 그런 사이야."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H엄마는 (불륜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동네 주민으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주민인 D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뻔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것까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이 말한 전체적인 취지는 'G이 F와 친하니 G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G과 F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벙커씨유' 부분 관련해서 피고인이 "F가 반대를 해서, 그 기름이 안 들어와야 벙커씨유 돼서 돈을 먹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걔(F)가 벙커씨유를 쓸려고, I에서 돈을 먹으니까 저걸 못 들어오게 저 기름을 나쁘게 했다"고 말한 사실, F는 당시 아파트 입주민이나 동대표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니어서 기름 공급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전체적인 취지는 'F가 반대를 해서 그 기름(폐유)이 안 들어오면 (F가 소속된) I이라는 관리회사가 벙커씨유에서 돈을 먹을 것이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F가 기름 공급 회사에서 금전을 수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2:07 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큰손두루치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리에 있는 장안TG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5:2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D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 때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장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만불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3. 10. 9.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9.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 E(여, 3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 E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E의 발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에서 함께 잠자는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5세)의 옆으로 옮겨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F의 바지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F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복도 바닥에 누워 잠자는 피해자 I(여, 10세)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수 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접촉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정액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틈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I 피해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기록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대상・장소・방법・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2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 대상・장소・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2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SM5승용차의 뒤 드렁크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여러 차례 넣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피의자가 소지한 차량열쇠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부터 23:1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봉사료 1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10. 19:40경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까스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C의 잘못으로 햄버거를 사왔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인 점장 D에게 "이게 돈까스가? 씹할 바꿔주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관리의 테이블 1개와 의자 3개를 집어 들어 던져 의자에 구멍이나 흠집이 생기게 하고 테이블의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4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27세) 이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으며 제지하자 집으로 돌아온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19:50 경위 C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아까 내 잡은 새끼 어딨어? 나온나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보자 부엌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씹할놈 죽인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04: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구포2치안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거 범행으로 피고인은 적게는 350만 원부터 많게는 700만 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책임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에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적발 이후에 뒤늦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소속 의사 B이 2014. 8. 4.부터 2014. 8. 23.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병원 환자 E, F, G, H, I, J, K, L 등 8명을 직접 진료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이 없는 의사 M 명의로 위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이 작성한 진술서 1. P이 작성한 확인서 1. N이 작성한 자술서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6-2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55경 통영시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08. 18.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번지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가 있는 C에게 자신도 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C의 재산을 알아봐야 하니 1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7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6: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울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한 손으로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자료 제공요청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4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4:03경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롯데칠성 옆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비래초소 쪽에서 대우주택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앞 좁은 도로여서 도로의 폭이 더 넓은 도로 쪽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이탈하여 맞은편 도로에 있던 버스의 앞부분에 다시 부딪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같은 날 20:15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신고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처가 피해자 E(46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2, 1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온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푸조 승용차를 발로 차서 범퍼 등 수리비 6,121,83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사진 및 CCTV 현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가 중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평소 피고인 A가 처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이사 온 것을 알게 되어 처를 추궁하다가, 처로부터 피해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동생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따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최근 10년 사이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C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1.부터 2011.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1. 0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간이탁자 2개를 오른발로 차서 부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1대를 떨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6. 21. 0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것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오른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 차 양문이 어긋나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을 인정한다는 진술부분)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이유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이 1시간 동안에 걸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5: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LIG 손해보험 지하1층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41세)와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