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보급, 일자리조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기업연계형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C은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E은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에서 진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사업 신청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진행할 사업 개요, 노인인력의 고용 예정인원 등의 내용이 포 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고, B에서는 위 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기업으로선정한 뒤, 고용예정 노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기업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에 미달한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은 B에 반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C은 2018. 3. 13.경 피해자 B과 ‘D이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을 보급하고, 2018. 12. 29.까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107명 이상을 채용하여 무인택배함 관리 및 택배배송 작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B은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의 보조금 2억 1,400만 원(고용 목표인원 107명 x 인원당 200만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8. 3. 5.경 피해자에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신청한 목표 고용인력 중 일부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거래처인 ‘F’ 운영자인 E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이들이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정산 보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목표 고용인력을 모두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동생인 G으로부터 “택배관련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인적사항만 제공해 주면 1인당 20~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어머니인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그녀를 포함하여 ‘H, I, J, K, L, M, N, O, P, Q, R, H, S’ 1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와 함께 본인이 직접 알아본 ‘T, U’ 2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위 G을 통하여 E에게 제공하고, E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15명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E,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동생 G이 ‘현재 택배사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택배관련 물량 확보를 위해 노인들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노인을 소개해주면 노인들에게 각자 20 내지 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선의로 노인들을 소개해준 것이지, 보조금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생 G으로부터 ‘택배관련 물량확보를 위해 노인들 명의가 필요하니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봐주면 노인들에게 용돈으로 20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그 제안을 전달하여 그로부터 노인 1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외에도 자신이 확보한 노인 2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G에게 전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노인들이 택배와 관련하여 직접 근무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그랬기에 피고인, A도 자신이 모집한 노인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노인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택배물량 확보 후에 (근로자 명단에서) 빼겠다는 말까지 들었던 점, 굳이 일하지 아니할 노인의인적사항과 근로계약서가 동생 회사의 ‘택배관련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대가로 동생 회사가 노인 1인당 20 내지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다면, 이는 동생 회사가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근로자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여 그 이상의 이익을 보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식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범으로부터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이고 어떠한 형태로 피해를 입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행위로 인해 불상의 피해자가 그 노인의 인적사항과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을 믿고 동생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C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