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8:00경 경산시 금구길 23에 있는 경산용암웰빙스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2경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에 있는 대경대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8:27경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에 있는 대경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세워 둔 C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이를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1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어 오토바이를 붙들며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하려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일행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의일행이 넘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지를 뿌리치고 오토바이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계속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피해자가 뛰어들어 오토바이를 막아서며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8:23 경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에 있는 대경대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과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문제로 말다 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여)의 남자친구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와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두 함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인천 서구 D 주택 2층 내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는 방에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3:15 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6에 있는 학원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에 걸쳐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취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2017고합237 피고인은 2017. 6. 7. 15:4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감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20여 개를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합238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1세)은 2017. 2.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수양어머니인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G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1: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초수급생활자 통장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장 내 놓아라, 씨발년, 개 같은 년아! 통장을 내 놓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진몸과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18. 1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2017. 7. 17.과 같은 달 18.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지구대로 가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범행의 피해자 은 2017, 10. 25. 이 법원에 합의서 및 탄원서(공판기록 제48, 49쪽)를 제출하였고, 2017. 11. 13.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추가 수사기록 제4쪽), 2017. 11, 28. 이를 번의하여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상 위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감경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라. 제3경합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위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0:5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1 상계마들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길 21에 있는 중계센트럴파크 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또한번 이렇게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0m에 불과하여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이전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17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른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다소 과하다고 여겨져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경각심의 유지 및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상야1길에 있는 미래약국 앞 도로부터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266에 있는 대승공인중 개사 옆 도로까지 2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유흥접객원을 모집한 뒤 부천 일대 노래주점에 그 접객원을 소개하고 접객원이 그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모친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C아파트를 포함한 부산 금정구 F 등 일원에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이다. 1. 피고인은 2018.8.3.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70대 할머니에게 '만약에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매매가를 평당 2,000만 원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부담금 2~3억 나올 가능성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200부를 주면서 위 C아파트 221세대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의 70대 할머니에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G주식)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감언이설로 C 아파트 주민들에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게 조합원(C아파트 주민)의 귀책사유가 되게 대행사(G(주))가 처리해 놓았을 것입니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400부(2차 유인물)를 가항의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배포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70대 할머니에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분양가로 착각하고 있다, 지주조합원(C아파트주민)은 일반조합원과 달리 사업비용 및 추가분담금등 일체의 비용발생이 없다, C아파트 주민에게 나중에 추가부담금이 몇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200부(1차 유인물)를 주면서 위 번지에 있는 C아파트 221 세대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고소인의 E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1.항 기재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몇 억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유인물의 기재와 같이 "지주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 달리 사업비용 및 추가분담금 등 일체의 비용발생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유인물 전체적인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향후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위 표현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언급된 것이지 오로지 피해자 조합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0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천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4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어지른 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으며, 피해자가 집 근처 '수퍼'로 도망가 숨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위 가게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및 병원 후송),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경과기록지 등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버지와 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법원에 '저는 불의의 사고로 4급 장애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형은 정신병 약을 26년간 복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치매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 오직 피고인에게 생계유지를 의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재판을 받게 돼 앞길이 막막해졌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7.93톤, 구룡포읍 선적)의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사무장, D은 C의 선주이자 선장, E, F, G, H는 C의 선원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한국통신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3. 3. 0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9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금호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562₁ 피고인은 2018. 5.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8번길 1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2018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6.0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주)성지이엔텍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신온산변전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길까지 약 8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I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J(여, 61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고, 2018.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8.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00:2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향에서 월계사거리 방향으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프리우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빛을 띠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7. 차량을 구입한 후 2017. 12. 20., 2018. 1. 2., 2018. 1. 12.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천식, 우울증, 만성신장병,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원주시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 사업자금조로 1,25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위 금원을 빌려주면 2015. 11. 28.까지 원금과 함께 연 12%의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D는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았던 2억 원 채무 중 약 4,374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포함하여 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7,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7.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후 관련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신청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로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5. 6. 26.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쥐D 명의 계좌(G)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H), 국민은행(I), 차용증(300만원) 사본,공정증서 (1,250만원), 인증서, 지급명령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판결문, 수사보고(㈜D 기업신용정보 등), 신용조사리포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액이 합계 1,5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에 대하여 공정증서나 지급명령과 같은 채무명의가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며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당초 다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기는하나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5:1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03: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는 것을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라며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0cm, 지름 약 7cm)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