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2014고합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D", 상호란에 "E 주식회사", 대표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자 옆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다) 명의 7번 도장을 찍어 주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사무실에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여수시 I 토지개발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3~5개월 뒤에 그 두 배인 10억 원을 주겠다, 선순위채권 8억 4,000만 원이 있지만 담보가치가 최소한 20억 원이 넘고 형질변경을 하면 30억 원 정도 되는 여수시 N 외 4필지 토지를 양도담보 형식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3~5개월 후에 차용금의 2배인 10억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I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5개월 후에 그 차용금액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14. 경위 0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4,000 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대리인 M에게 2011. 11. 23. 경위 0 토지 소유자 P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여수시 Q 주변 토지 소유자 주식회사 R에 위 I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S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1. 11, 25.경 T에게 1억 9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11. 30.경 S에게 47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억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78 4.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장뇌삼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50박스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156 5.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 Z에게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AA이 수주한 충북 보은군 AB에 있는 AC 사업을 주식회사 AD 하청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데, 내가 AD의 회장 및 사장과 잘 아는 사이로 위 공사의 공정 중 토사운반공사를 받기로 하였으니 현장경비와 위 회장 등에 대한 인사비로 사용할 돈을 주면 재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AD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주식회사 AD과의 계약추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재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Z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H. A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주문서, 대금지불각서, E 레미콘 거래원장, 내용증명,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인증 서(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차용증,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원경매공보, 개별공시지가, I 사업진행 일정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취득세 영수증 등, 지불계획서, 각서, 건축물 설계계약서 사본, 지출결의서, 토목설계 및 기술용역 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신한은행 계좌내역, 우리은행 계좌내역, 여수시 I 관련 토목자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과정 요약도 1. 각 수사보고(착공계 확인, 건축주 관련인 AI 통화내용,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피의자 A 통화내용, 5억원 지급 내역 첨부, 여수 O 및 I 사업제안서 첨부, 수표금 사용내역 제출, 참고인 AJ 진술 정취 보고, 참고인 AK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L 전화진술 청취 보고, 회생사건검색 및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N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4 J7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4고합15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AD 대표 AO 및 부친 AP 전화통화, 피해자 투자금 입금받은 통장 명의자 남편 AQ과 통화, 피의자 통장입금내역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W.Y,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명의로 레미콘 주문서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주문서를 H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주문서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3. 11, 14. 제3회 조사에서 현장소장 AR이 이 사건 주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음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20. 재차 AR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후 2014. 1. 15.에 이르러서는 다시 자신이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주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주문서는 구리시 AS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참여하였고, 당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T 주식회사가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문서에 날인된 E 명의 7번 도장은 피고인이 직접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이고, 피고인은 2011. 10. 17. 이 사건 주문서에 따라 공급된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팩스로 이 사건 주문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이후 대금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H이 이 사건 주문서를 교부받을 당시 연락을 취하였던 전화번호가 'AU'인데, 워 전화번호의 실사용자가 피고인이었던 점. 6 E로부터 서울지사 설립을 허락받고 E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AG도, 이 사건 주문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주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문서에 날인된 숫자 7 이 기재된 E 명의의 도장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P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5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총 5억 2,925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