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2017고단602] -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C은 E의 국내 1번 사업자, 피고인 A은 E의 국내 2번 사업자, 피고인 B은 E의 국내 3번 사업자이며, 이들 최상위 사업자들은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 7.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서울 양천구 G 소재 E 사무실 및 정읍센터 등 전국 각지의 E 센터 등 장소에서 H,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9,998홍콩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1,500,000원(1,350,000원의 매출액 + 센터수수료)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하면 1구좌당 1,200F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1구좌당 약 250,000원을 추천수당(투자유치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 하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부터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1구좌당 약 35,000원씩을 후원수당(리더십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 좌우 실적이 매칭이 되면 하위 단계 제한 없이 1구좌당 약 70,000원씩을 빙고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그러므로 E에 투자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받은 F포인트를 E의 경매사이트에서 매일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서 경매에 참여하기만 하면 매일 110달러(한화 약 15,000원)를 E-wallet과 S-wallet으로 55달러씩 나누어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10,890달러(한화 약 1,500,000원)를 지급받고, 매일 5.5달러는 R-wallet으로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544달러(한화 약 75,000원)을 지급받는다. 99회가 끝나기 전에 9,998달러를 갱신시켜 ‘리뉴얼’을 3회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wallet과 S-wallet을 다시 지급받아 E-wallet에 총 8,121달러(한화 약 1,100,000원)를, S-wallet에 총 5,445달러(한화 약 750,000원)를, R-wallet에 총 544달러(한화 약 75,000원)를 각 지급받아 고수익을 벌 수 있다. 이와 같이 E-wallet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배당금 이머니는 10,000달러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E에 현금으로 환전요청을 하면 틀림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E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2,668,98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8,794,78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628] - 피고인 C, 피고인 D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C은 E의 국내 1번 사업자, A은 E의 국내 2번 사업자, 피고인 D은 A의 여동생으로 E의 정읍센터장(일명 ‘스폰서’)이며, 이들 최상위 사업자들은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3. 9. 7.경부터 2015. 4.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 14.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서울 양천구 G 소재 E 사무실 및 정읍센터 등 전국 각지의 E 센터 등 장소에서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9,998홍콩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1,500,000원(1,350,000원의 매출액 + 센터수수료)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하면 1구좌당 1,200F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1구좌당 약 250,000원을 추천수당(투자유치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 하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부터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1구좌당 약 35,000원씩을 후원수당(리더십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 좌우 실적이 매칭이 되면 하위 단계 제한 없이 1구좌당 약 70,000원씩을 빙고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그러므로 E에 투자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받은 F포인트를 E의 경매사이트에서 매일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서 경매에 참여하기만 하면 매일 110달러(한화 약 15,000원)를 E-wallet과 S-wallet으로 55달러씩 나누어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10,890달러(한화 약 1,500,000원)를 지급받고, 매일 5.5달러는 R-wallet으로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544달러(한화 약 75,000원)을 지급받는다. 99회가 끝나기 전에 9,998달러를 갱신시켜 ‘리뉴얼’을 3회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wallet과 S-wallet을 다시 지급받아 E-wallet에 총 8,121달러(한화 약 1,100,000원)를, S-wallet에 총 5,445달러(한화 약 750,000원)를, R-wallet에 총 544달러(한화 약 75,000원)를 각 지급받아 고수익을 벌 수 있다. 이와 같이 E-wallet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배당금 이머니는 10,000달러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E에 현금으로 환전요청을 하면 틀림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E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7,988,98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475,000원을 각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183] - 피고인 A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C은 E의 국내 1번 사업자, 피고인 A은 E의 국내 2번 사업자, D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E의 정읍센터장(일명 ‘스폰서’)이며, 이들 최상위 사업자들은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경 E의 하위사업자 N에게 “홍콩 E 회사에 투자하여 F포인트를 구입하여 그 포인트로 경매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 투자한 돈보다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N은 2014. 11.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A 회장이 홍콩 E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다. 1,7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10개월에 걸쳐서 나눠주고, 이익금 50만 원씩을 더하여 매달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운영하는 경매사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F포인트로 교환해 준 후 투자자들의 경매참여시 F포인트를 다시 회수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것이어서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사업 이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피고인들과 선순위 투자자의 이머니를 환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기 때문에(E이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이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지 못하게 되자 2014. 5.경부터는 E 홍콩 본사로 송금하던 투자금의 30% 조차도 송금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였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9.경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R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11. 20.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 2017고단86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J, 증인 S, 증인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M, L,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J, T, U, M, K, L,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사업관련 자료, E 포인트 및 포인트거래 관련자료, E 설명자료, AL 요약자료, E 설명 PPT 1.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6183] 1. 증인 P,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A, C)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금전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⑴ 피고인 A, 피고인 D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은 투자자들이 경매를 통해 물건을 염가에 낙찰받고 경매참여를 통해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E에 투자하는 것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E의 계정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입․운영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다단계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E의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하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하위사업자를 관리하는 등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⑵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E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E을 처음 소개하고 각 지역의 선임사업자들에게 E의 사업구조를 설명하였으나, E은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와 거래를 하는 구조이어서 다단계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⑴ E은 상위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하위투자자의 가입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위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상위투자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수당(투자유치보너스), 후원수당(리더스보너스), 빙고보너스를 지급한 사실, E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한 계정을 다른 계정의 하위투자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정별로는 물론이고 투자자별로 보더라도 3단계 이상의 하위투자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하위투자자는 상위투자자를 통하여 최상위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사실, 한편 상위투자자는 자신의 하위투자자가 여러 단계의 하위계정을 개설․운영하게 되면 계정의 단계 개수에 따른 후원수당(리더스보너스)을 받게 되고 이로써 하위투자자의 투자실적이 상위투자자의 후원수당으로 연결된 사실, ⑵ E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따른 F포인트(F-point)를 지급받고 F포인트로 E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투자자들은 경매로 인한 수익(염가의 물품 구입 또는 구입 물품의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을 기대하기보다는 경매참여에 따른 수익(E-wallet, S-wallet, R-wallet에 적립되는 수익)을 기대하고 E에 투자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F포인트를 받는 즉시 낙찰이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이를 한꺼번에 소모해 버리고 약정된 경매참여 수익만을 얻고자 한 경우도 많았으며,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낙찰에 따른 이익을 다시 투자금으로 하여 계정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경매참여 수익을 도모한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들에게 E이 경매와 관련된 광고사업 및 윤활유사업 등을 통하여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광고사업 및 윤활유사업 등은 실제로 수행된 바 없었고, E은 오로지 경매참여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이라는 미끼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와 같이 회수된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경매참여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그나마 그 수익금은 E의 F포인트 구입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E 전산상의 이머니(e-money, 현금으로의 환전도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환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금을 이머니로 지급받아 계정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되었다)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E에서 실시하는 경매란 투자의 유인에 불과하고 투자금 지급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실, ⑶ 피고인 C은 다른 다단계금융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A을 통하여 국내에 E을 소개하고 스스로 E의 국내 1순위투자자가 된 다음 하위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E을 소개받은후 피고인 C에 이은 E의 국내 2순위투자자로서 하위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한 사실, 피고인 A은 선임 하위투자자들로 하여금 서울, 정읍, 제주 등지에 E의 센터 내지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이들 장소에서 E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며, 위 센터 내지 사무소를 통하여 하위투자자들의 계정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E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 C은 E의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고, 선임 하위투자자들에게 E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며, 하위투자자들이 홍콩의 E 본사를 방문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하위투자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E의 정읍센터을 개설하여 하위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그들의 계정을 관리해 준 사실, 하위투자자들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등 최상위투자자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고 F포인트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어느 하위투자자로부터 이머니를 매수하여 다른 하위투자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하고 홍콩본사를 통하지 않고 이머니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의 투자를 권유하여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E의 투자자 모집 행위는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의 투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전 편취행위이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경매참여라는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판매조직 내지 회원가입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회복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또다른 하위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사기성이 다분한 불법금융다단계 사업의 최상위투자자들로서 사업설명회나 계정관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위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사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동종범행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법위반죄의 재판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7고단8628호 사건 중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9. 7.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서울 양천구 G 소재 E 사무실 및 정읍센터 등 전국 각지의 E 센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9,998달러)를 1,500,000원(1,350,000원의 매출액 + 센터수수료)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하면 1구좌당 1,200F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하면 1구좌당 약 250,000원을 추천수당(투자유치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부터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1구좌당 약 35,000원씩을 후원수당(리더십보너스)으로 지급해주고, 산하 좌우 실적이 매칭이 되면 하위 단계 제한 없이 1구좌당 약 70,000원씩을 빙고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그러므로 E에 투자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받은 F포인트를 E의 경매사이트에서 매일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서 경매에 참여하기만 하면 매일 110달러(한화 약 15,000원)를 E-wallet과 S-wallet으로 55달러씩 나누어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10,890달러(한화 약 1,500,000원)를 지급받고, 매일 5.5달러를 R-wallet으로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544달러(한화 약 75,000원)를 지급받는다. 99회가 끝나기 전에 9,998달러를 갱신시켜 ‘리뉴얼’을 3회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wallet과 S-wallet을 다시 지급받아 E-wallet에 총 8,121달러(한화 약 1,100,000원)를, S-wallet에 총 5,445달러(한화 약 750,000원)를, R-wallet에 총 544달러(한화 약 75,000원)를 각 지급받아 고수익을 벌 수 있다. 위와 같이 E-wallet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배당금 이머니는 10,000달러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E에 현금으로 환전요청을 하면 틀림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운영하는 경매사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F포인트로 교환해 준 후 투자자들의 경매참여시 F포인트를 다시 회수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것이어서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사업 이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피고인들과 선순위 투자자의 이머니를 환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기 때문에(E이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이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지 못하게 되자 2014. 5.경부터는 E 홍콩 본사로 송금하던 투자금의 30%조차도 송금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였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산상의 F포인트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7,988,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피고인 A이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7,988,98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의 본문에는 피해자가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E의 상위사업자들이 하위사업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피고인 C, 피고인 A 및 D, B과 같은 최상위사업자들에게 입금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으며(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J, K, L, M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이범죄일람표의 금액 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구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제6회 공판조서). 살피건대,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사람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어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피해자가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도 알 수 없어 사기죄의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