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의 조증형 상태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6. 04: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을 던지며 고함을 지르던 중, 철도종사자인 D역 역무원 E(여, 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역무원 F(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시에 인접한 2017. 4. 7.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범죄사실, 2017. 4. 14.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가 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붙게 하여 침대 및 벽지 일부를 소훼하였다는 실화의 범죄사실, 2017. 5. 28. 피해자가 상가건물 2층 계단에 놓아둔 휴대전화, 바람막이 점퍼, 가방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이른 것 역시 피고인의 저하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명령대상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신체와 역무수행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철도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5. 8.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G 'H' 앞길에서 '여자들이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날길이 33.5cm)을 쇼핑백에서 꺼내어 휘두르며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톱날을 소지하였는데, 위 범행 당시 길에서 어깨가 부딪친 남자와 그 일행인 여자에게 겁을 주려고 톱날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톱날을 휴대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증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하고 불안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상당히 긴 기간 범위 내에서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십 대 후반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2017. 4. 이전에는 1997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입원으로 인해 피고인 혼자 지내게 된 이후로도 재발의 위험성을 느껴 스스로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