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채무자 B과 함께, 2020.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 합계 16억 7,0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금증서 14장을 소급 작성하면서, 중복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미완성 차용금증서 2장(차용금 2억 원, 차용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용금증서 2장의 각 공란에 차용금액, 작성일자 등을 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차용인 B과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차용금액이 ‘이억’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차용금증서 1장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액란에 ‘200,000,000’, 변제기일란에 ‘2019. 12. 21.’ 작성일자란에 ‘2018. 12. 22.’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용인 B과 연대보증인 C의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차용금액이 ‘오천만’, ‘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차용금증서 1장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변제기일란에 ‘2020. 12. 6.’, 작성일자란에 ‘2019. 12. 7.’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2장(이하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B의 연대보증인인 C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청주지방법원 2021카단50215호)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청구 금액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1201호)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차용금증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법원을 통해 위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B은 돈을 투자받으면 이를 건설사에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원금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돌려주었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들 중 B이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각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경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같은 날 작성일을 소급하여 모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양식이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 중 일부에만 수기로 문구를 수정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같은 날 모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은 2020.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 총 투자금액과 반환금액 등을 정리하고 미반환된 총 투자원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상의 작성일, 차용금액 등과 피고인과 B 사이의 실제 금원거래 내역이 모두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4)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B과 C 명의의 기명, 날인을 하되 차용금액, 변제기일, 작성일 부분 등을 각 공란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에 보충하는 방법으로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상의 각 작성일자에 각 해당 차용금액 상당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B이 사적으로 의뢰한 감정인 D의 감정결과서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와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의 각 필적이 동일인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적 감정 이후 이루어진 2022. 2. 10.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와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의 필적에 상이점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비교할 필적이 숫자로만 제한되어 있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회에, 공란에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B은 위 2020. 8. 21.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 중 2018. 12. 22.자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투자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2019. 12. 7. 피고인이 입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2019. 11. 29.에 돌려받아 약 8일간 사용하고 2019. 12. 7.에 그 이자 67만 원과 함께 반환한 것이므로, 애초에 2019. 12. 7.에는 투자한 원금 자체가 없는바, 따라서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는 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는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은 2020. 8. 21.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후 “2장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 위 2억 원이나, 2019. 11. 29.과 2019. 12. 7.의 각 금전거래가 어떤 명목인지에 대한 영수증 등 어떠한 근거도 남기지 아니한 점, B은 2020. 8. 21.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매월 21.경에 2억 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음은 물론, 실제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송금한 무렵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작성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가사 현재 B의 주장과 같이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에 해당하는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에는 각 그 채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증인 E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 E와 B의 관계(E는 피고인의 본건 투자금을 B으로부터 받아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한 사람이다) 및 본건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E의 진술은 B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 대상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그 해당 투자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