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교회 담임목사, 피고인은 B은 피해자 H(여, 21세), I(여, 23세)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위 G교회 3층 목사직무실에서, 피해자와 유치부 사역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부터 허리까지 누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교회 3층 목사직무실에서, 2015. 2. 22. 17:30경 피해자와 전도사직유지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좀 더 가까이 와 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뒤 양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음날 07:30경 피해자와 재차 전도사직 유지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35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5층 목사 사택 출입문 370,000원 상당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이 찌그러져 열리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5층 목사 사택 출입문이 열리자 사택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A(49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거나 피해자들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차이, 당시 피해자들의 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 2범죄 모두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6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전도사(피해자 I)이거나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신도(피해자 H)인 피해자들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와 교회에서의 지위 차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은 범행 태양과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는 2007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2.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J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H, I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J, H, I는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J, H, I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A의 주장은 피고인 일행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걷어차이는 등 백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과장된 진술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또한 A는 법정진술 당시 최초로 자신을 구타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증인신문 초반에는 피고인이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케이오 되듯 쓰러졌고, 나머지 사람들도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로 차고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A를 구타하였는지, 즉 공동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도중에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J와 다른 사람이 밀치고 때렸을 때 비로소 넘어진 것이며, 동시다발적으로 4명이 때렸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한 사람이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같은 녹취서 15쪽)는 취지로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가 피해자 A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K이 A의 배우자이고, A가 그 주장과 같이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최초로 A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지도록 한 사람은 J이나, 이는 앞서 본 A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K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H, I가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는 등으로 말리기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