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2018고단400]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포장마차 촌을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 포장마차,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 포장마차,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 포장마차,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호 포장마차에 순서대로 들어가 각 포장마차 선반에 걸려있는 돈 통(플라스틱 바구니) 뚜껑을 열고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 통이 비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1]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0. 15:15경 속초시 L에 있는 오징어 물량장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M의 소유인 물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호 포장마차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0의 소유인 물을 찾아 절취하려고 냉장고와 아이스박스를 뒤졌으나 물을 발견치 못하고 순찰중인 경찰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5]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부터 21:35경 사이에 속초시 중앙로 221에 있는 수복탑 공원에서 Q, 피해자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 4.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4:20경 속초시 중앙로 216에 있는 수복탑 공원에서 피해자 S(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 자신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고 여기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89]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24. 03:20경 속초시 T에 있는 U유람선 매표소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V가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선박수리용 파이프 6개, 하카대 1개를 피고인 B가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저녁 무렵 속초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유압탱크 1개, 파이프 수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R, S, Q, 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M, O, V의 각 진술서 7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검거 경찰관 촬영 영상 CD, 사건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S 재연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분석서,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물을 마시러 들어갔을 뿐 돈 통을 만진 적도 없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2은 '피고인이 포장마차 안에서 돈 통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뒤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물을 마시러 들어갔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포장마차 안에서 아이스박스를 뒤졌던 점(수사기록 제 19쪽 사진), 포장마차 안에 있는 물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R(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돌려받은 사실, 증인 AB(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쓰려고 가져갔다.'면서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4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S(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그신빙성을 의심할 할 만한 정황황이 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경찰관 AA이 식칼을 발견, 압수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5항에 관하여 B가 고물 수거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공범)는 '피고인이 유람선 매표소 옆에 파이프 등을 가져가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가져간 파이프 등은 매표소 옆 공터에 위 매표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도구, 드럼통, 사다리 등과 함께 놓여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0쪽 사진)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각 CCTV 분석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X는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