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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1. 18. 20: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8. 20:03경 D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의 3차로를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에서 호매실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때는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장소에 이르러 진행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0,480원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관련 스티커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445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이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09:5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9길 50 우이천 산책로에서 강아지 목줄을 풀고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가 철새를 보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B(남, 39세)이 “야, 개 목줄 안하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1회, 2016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4: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센트룸실버포맨’ 1개 등 시가 합계 569,65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을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7: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음주수치 계산)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 범죄전력까지 포함하면 동종 범죄전력이 6회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스쿠터)를 이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을 이탈함(다만,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 2000년,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0. 18:3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덕하삼거리 방향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자 존속협박 행위로 2021. 2. 8.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4.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같은 날 17:05경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1. 3. 1. 18:00경 라면을 먹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8:59경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끓여놓도록 한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국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대 깨진 그릇 소유관계 확인’, ‘보완수사에 따른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사진: ‘피해자’,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친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패륜행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재범방지를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명령까지 위반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의 개선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술을 절제하게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존속협박 및 존속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⑴ 2021. 2. 6. 17:00경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며칠 전 사망한 부친에 대한 조의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아버지 죽고 받은 조의금 왜 안 나누어 주노! 십팔 년, 죽인다! 개같은 년,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⑵ 2021. 3. 1. 18: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끓인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면 다 불어터졌다, 니가 처먹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⑴항은 형법 제283조 제2항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위 ⑵항은 형법 제260조 제2항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또는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21.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봉담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에 있는 성남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1:1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22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B 앞 동화천로를 연경지구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교통안전시설물 중앙분리대로 이용되고 있는 무단방지펜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약 337만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간경 대구 동구 C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1180 도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무단방지펜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 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재차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거리 다음지도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등)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중앙지법 2006고약5202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35경 김포시 하성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0:15경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동 주차 등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 'C'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 보도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부안군 소재 D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어 결원이 생긴다고 한다.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조카를 2015. 1. 말경까지 부안군 소재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부안군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F마트 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부안군 D 총무과장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조카와 딸을 부안군 D, 부안군청 보건소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5.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직전에는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H 방면에서 자동차검사소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5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앞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22:20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각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9:25경 천안 동남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19:38경 천안시 동남구 D를 병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3,005,5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 사진, 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후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범행을 숨기고 그대로 도망한 부분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회)은 물론 징역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범죄전력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심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해 세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08:4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