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인천 남구 B웨딩홀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1,099,040,4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654,790,429원으로 작성한 장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세무 신고하게 함으로써 44,42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1,102,629,375원 상당의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금 110,262,93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시 1. 고발서, 전말서, 확인서, B웨딩홀 매출누락 집계표, 통지서,수령증,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B웨딩홀 매출액 집계표(매출총액과 신고금액 차이 금액), B웨딩홀 매출누락액 집계표(누락금액 순위). B웨딩홀 식대 매출누락액 집계표 (근거서류, 귀 속년도 기별), 2009년 식대 매출누락 명세, 2010년 식대 매출누락 명세, 2009년 식대 매출누락 산출 근거서류, 2010년 식대 매출누락 산출근거거서류, 2009년 전산장부(매출), 2010년 전산장부(매출), 협력업체 매출누락 가액 집계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C 고발서 보완서류 명세, B웨딩홀 포탈세액 내역, 2009. 2. 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09.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10.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10.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2010. 1기 재경정 결의서, 2010. 2기 재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은 납되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아주랜트카 주식회사에서 1년을 기간으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매월 105만 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한 후, 이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해 11. 21. 07: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불상지까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요금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데려다 주는 등 2012. 10. 1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307 명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으로 388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18:13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이 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3: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물상에서, D과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폐차 문짝 2개 등 고철 10kg과 피해자 F 소유의 공사용 철근(13mm X 100mm) 100개를 7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고물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물매도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도어 2개 등 고철 10kg, 공사용 철근(13mm x 100mm) 10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경 E, E로부터 유로폼 등을 매수한 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8. 1. 18:00경 김포시 D, 1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가 흐르는 물에 포도를 대충 씻어 자신에게 건네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함)한테는 정성들여 씻어 주면서 나한테는막 주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조제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 05:00경 위 약국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복수할 꺼다", "너 나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래"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3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차량유리 손 사진, 동영상 분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제1법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9월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7.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B(71세)이 약 5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직장의 퇴직자 모임에 피고인의 참석을 반대했던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삼계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삼계탕 국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각막 화상, 얼굴 등 다발성 부위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 피해자가 자신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21: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위 D에게 집어 던져 왼팔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빌려 준 돈 중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 D에게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은 2010. 1. 19.자 1,000만 원 및 2009. 12. 7.자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 3. 7.자 3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시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경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하여 '2008. 3. 7.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300만 원을 갚지 않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을 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후배이자 채무자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D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A의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지신문조서 사본 중 D이 진술 기재 1. 고소장,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1년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지 않았고 그 고소내용(차용금 300만 원 편취)에 비추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A), 동종 전과가 없거나(B), 1993년 경미한 벌금형(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A)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B) : 판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범죄사실과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피고인 B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55경 여주시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5세)과 며칠 전 다툰 사실을 두고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건달이다", "나한테 한방이면 간다",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상박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팔을 과도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성 불상 E, 성 불상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성 불상 G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E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자창 폭 3cm, 깊이 7cm), 좌측 등을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부와 등에 상처를 입은 채 약 80m 거리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천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 등, 피해자 H 입원사진 첨부, L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일행 J 진술에 의한 CCTV 분석)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L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치료 사진 1. 피의자 일행 사진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첨부,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칼에 찔린 피해자를 가장 먼저 뒤따라가 추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중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0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72 (주)유성계전 앞 4차로의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세대입구 사거리방면에서 컨벤시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등), 사고교차로 신호체계 동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8. 04:50경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에서, 호실 불상의 주민이"(피고인이 사는) 301호 저 새끼, 기타치고 노래 부른다, 시끄럽다, 집주인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자 "어떤 새끼가 욕을 하냐, 나 301호다,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나는 아닌데 어떤 놈이 내가 집에서 떠든다고 했냐"라고 항의하며 얘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소란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202호 거주자인 피해자 C(48세)이 집주인에게 "자제 좀 시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가 떠들었다고 말했냐"고 따지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찢어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조용히 하시라"는 말을 듣자 "니가 경찰인 것 알아 엄마"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재차 손날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인 C에 대하여 자신과 위 C의 주거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C이E SM5 승용차를 정차한 채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여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그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그 문에 부딪혀 다쳤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00:35경 같은 구 부전로111번길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위 1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사건실황조사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동마을 방면에서 월악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당시 도로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의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9. 14. 01:00경 이천시 B주택 301호에서, 피해자 C(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니가 형이냐,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배를 번갈아 겨누며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밖에 나가서 싸우자"라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1:20경 이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 영역) 상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E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D(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1. 4. 7.경 이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G을 시작하면서 시댁에서 6,000만 원을 빌려 왔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해야만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 당신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댁 돈을 변제하고 남편과 이혼한 다음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D은 "언니랑 결혼하면 내가 언니의 아이들을 키워 주겠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면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3,900만 원, 제2금융권인 주식회사 H에 1,500만 원, 사채업자들에게 약 2,800만 원, 시어머니에게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특히 위 G 영업이 어려워 주식회사 H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아파트에 임의경매가 들어오는 등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이 심했으며 피해자 이외 다른 남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댁에서 빌린 돈을 갚고 남편과 이혼한 다음 피해자와 결혼하기보다는 급한 생활비 및 주식회사 H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만원권의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이메일 1. 고소인과 피의자 D이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내용 1. 통장거래내역 1. 인터넷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종업원으로 일을 한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사채업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휴대폰 복구 내역에서 A의 다른 남자 관계 확인) 1. 수사보고서(사채업자 I 통화 진술) 1. 피의자 A 및 E이 사용한 모바일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9. 입사하여 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발파공으로 일하다가 2011. 5. 2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2. 임금 1,300,000원, 2011. 3. 임금 4,300,000원, 2011. 4. 임금 4,300,000원, 2011. 5. 임금 1,000,000원 합계 10,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근무하는 'D부동산' 앞에 설치된 고객용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과 의자를 위 업소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2016고단8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 복도에서 다른 방에서 나와 카운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이 카운터로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 출혈상을 가하였다. 20161482,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01:4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 운영의.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점 내에서 오줌을 누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G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 등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J(여, 23세)의 오른쪽 팔과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K(여, 23세)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L(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2931,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00:05경 서울 동작구 N 지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관리자인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J, L,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술에서 깬 후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함 피해자 G에게 술값, 스마트폰 파손 부분에 대하여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합의서에는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처벌 불원의사가 없으므로 양형에만 고려함) 피해자 M에게 술값 2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함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사기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고,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명재로 35(한림읍)에 있는 달숲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5km 정도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 9.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14:50경 평택시 D빌라 A동 앞에서, E 학대사망 사건 관련하여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현장검증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위 빌라 A동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그곳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검증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위 빌라 A동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그곳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검증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