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B에게 화성시 C 임야를 매입하여 벌목 및 토목 공사를 한 후 개발된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B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받은 7억 원도 변제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알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3. 12.경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6. 7,000,000원을 B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9, 20, 21, 24, 26 내지 33, 35 내지 68, 70 내지 73, 75, 77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217,123,740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각 (주)D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20, 26(그 중 400,000원 부분), 31, 37, 38, 39, 59, 61, 63, 66, 67, 70, 71, 72, 73, 75(그 중 2,000,000원 부분), 77, 78, 79, 80, 81, 8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액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37, 38 부분 상당액이 사후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F의 가지급금 정리와 관련되었다거나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2, 23, 25, 26 부분 합계액 5,500,000원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횡령금액에서 제외되는 5,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원 부분(계산 편의상 순번 26번 이체금액 1,000,000원 중 400,000원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부분은 2016. 10. 31. G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명의 계좌에서 2016. 8.경 및 2016. 9.경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 관련 비용 등으로, 2016. 11. 2., 2016. 11. 8. B, I 명의 각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각각 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다만 위 30,000,000원 중 피고인이 2016. 9. 9.자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7,500,000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횡령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및 대출금 이자 상환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4)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 37, 38, 39, 59, 61, 63, 66, 67, 70, 71, 72, 73, 75(그 중 2,000,000원 부분), 77, 78, 79, 80, 81, 8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37번 부분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인출 과정에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각종 비용 지출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9, 10, 11, 12, 13, 14, 21, 24, 27, 29, 32, 33, 35, 36,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62, 64, 65, 68, 82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B에게 지급한 돈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8, 6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등기부상 대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은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달리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B 명의 J은행 대출금 이자 상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30, 75(그 중 35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이자는 B 명의로 2015. 2. 17. 이루어진 97,500,000원 대출에 대한 것인데, 이는 E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 명의로 받은 대출임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금 이자 상환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2004년경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 수익으로 B에 대한 채무금 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겸 주주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B의 요청에 따라 B에게 지급한 돈 약 2,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28번, 60번 부분)과 피고인과 동업관계인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의 동의 하에 B 명의로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 약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30번 및 75번 중 35만 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2,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37번)과 일부 횡령금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주)L(대표이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화성시 N 소재 (주)D(대표자 사내이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O으로부터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B(여, 당시 60세)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주)L에서 “평택 오산 P 후문 인근의 Q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를 모두 더해 21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러면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34억 원에 완공된 건물을 매매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 7억 원을 빌려주면 평택 R, S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고, 차용금 7억 원은 공사가 완공되는 8개월 뒤에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같은 해 2. 17. 1,400만 원, 2. 18. 2억 3,000만 원, 4. 4. 3억 7,000만 원, 5. 17. 5,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U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인 O과 피해자에게 U법대를 졸업한 사업가로 소개하여 O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문대학을 졸업한 신망있고 유능한 사업가로 믿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채권담보도 전혀 받지 않고 O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도에 (주)V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2010년경에 폐업을 하였고, 당시 부과된 세금 5억 9,7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어 M 명의로 (주)L을 설립하였지만 위 회사나 피고인은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위 공동주택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리더라도 8개월 후에 3억 원을 보탠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자 마치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기로 마음먹고, 2011. 10. 2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고, 사업 이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6:4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개발 약정서’를 작성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잘 모르는 O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정서에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B에게 화성 C 임야를 매입하여 벌목 및 토목 공사를 한 후 개발된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B이 대표자를 맡아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7억 원도 변제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알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3. 12.경 피해자 (주)D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D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4.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8, 22, 23, 25, 26, 31, 34, 63, 67, 69, 74, 76, 77, 8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무죄 부분 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231,900,000원을 피해자 (주)D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2.경 (주)W의 대표 X에게 (주)D의 허가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D 대표이사 B 명의의 양도양수확약서 2매와 (주)Y 대표 Z에게 (주)D의 허가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는 (주)D의 허가권 자체를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D 대표 명의 인감을 날인하려면 대표 B에게 그 취지를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주)D 대표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 대표 명의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 명의의 양도양수확약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화성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한 양도양수확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B 명의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 B에게 인감의 사용 용도를 말하고 인감을 받아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인감과 유사한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필요시 사용하기 위하여 B 명의 인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B 명의의 인감과 유사한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B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그리하여 2017. 7.경 B 명의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그 신청인란과 동의인란에 각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사인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위조한 사인을 부정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미용실, 커피숍, 의류업 등의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2002. 6.경 미국으로 이민하였다가 2009. 7.경 귀국하여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B을 만나 ‘평택 Q 공동주택(다세대) 신축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진행할 예정인 사업(이하 ‘Q 사업’이라 한다)을 평택시 R, S 토지(면적 합계 1,498㎡, 이하 통틀어 ‘Q 토지’라 한다)에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4개동을 신축한 후 1개동 8억 5,000만 원의 분양가로 분양함으로써 총 34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소개하였다. 3) B은 피고인으로부터 Q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11.부터 2011. 5. 17.까지 합계 7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2011. 6. 16.경 Q 토지에 관하여 (주)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11. 10. 2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L과 B 사이에 투자개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주)L과 B 간에 공동투자 및 이익배분을 위한 약정으로서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B은 (주)L에게 총사업비 중 7억 원을 투자하고, (주)L은 신축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비용(각종 공과금 및 법인세, 은행대출금 및 이자 등)을 차감 후 지체없이 B에게 투자금 및 사업이익금을 (주)L 60%, B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약정서 제6조). 그리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해 피고인이 (주)L의 채무를 보증하고 O이 조정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5) 한편 (주)L과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Q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2011. 11. 16.경 Q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인은 2012년경 주식회사 AB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2014. 3.경 다른 업체에 사업 현장 전체를 넘겨주면서 사업을 중단하였다. 6) B은 Q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여 직접 진행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였고, 위 7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 3.경 (주)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9. 1.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학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B은 피고인으로부터 Q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소개한 내용대로 실제로 Q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련 분쟁 및 그에 따른 가압류 등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그 외 Q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달리 B을 기망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은 그 사회 경력에 비추어 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B뿐 아니라 제3자인 O도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 및 날인된 문서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당초 변제기가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는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7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주)D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B이 피고인에게 7억 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이자나 변제기 등을 따로 정하거나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B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Q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이자 상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8, 22, 23, 25, 26(그 중 600,000원 부분), 31, 63(그 중 비고란 기재 7,100,000원 부분), 67, 8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5. 1.경 화성시 AC, AD, AE, AF 토지(총 면적 23,200㎡, 이하 통틀어 ‘C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등의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2015. 3. 25. AG은행에서 2,500만 원, 2015. 5. 28. AH에서 2,000만 원, 2015. 9. 2. AH에서 9억 8,000만 원) 및 I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2015. 9. 2. AH에서 10억 원)을 받아 위 각 대출금을 C 토지 매수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위 각 대출금의 이자상환 명목으로 사용된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해당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B AL2 계좌로 송금되어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2, 23, 25, 26(그 중 600,000원 부분), 31(그 중 7,500,000원 부분), 63(그 중 비고란 기재 합계 7,100,000원 부분), 67, 81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2, 23, 25, 26 부분은 2016. 7. 5., 2016. 7. 8., 2016. 7. 27., 2016. 7. 28., 2016. 8. 3., 2016. 8. 6. 피고인이 관리하는 자녀 H 명의 계좌 또는 처 G 명의 계좌로 합계 5,500,000원이 송금된 내역으로, 피고인 참고자료 순번 4번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6. 7. G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5,500,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B AL1 계좌로 100,000원, B AL2 계좌 및 I AL 계좌로 각 2,500,000원씩 합계 5,100,000원이 송금되어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2, 23, 25, 26 부분 합계액 5,500,000원 중 위 5,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순번 16번 500,000원, 17번 1,000,000원, 22번 1,000,000원, 23번 500,000원, 25번 1,500,000원은 이체금액 전부, 26번은 이체금액 1,000,000원 중 600,000원)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부분은 2016. 10. 31. G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으로, 피고인 참고자료 순번 12번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9. 9. H 명의 계좌에서 B AG 계좌 및 B AL1 계좌로 각 100,000원, B AL2 계좌로 3,600,000원, I AL 계좌로 3,700,000원 합계 7,500,000원이 송금되어 대출금 이자 상환 B 명의 AH에 대한 2,000만 원 대출: AL (계좌번호 2 생략)(이하 ‘B AL1 계좌’라 한다) B 명의 AH에 대한 9억 8,000만 원 대출: AL (계좌번호 3 생략)(이하 ‘B AL2 계좌’라 한다) I 명의 AH에 대한 대출: AL (계좌번호 4 생략)(이하 ‘I AL 계좌’라 한다) 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와 같은 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부분 중 위 7,500,000원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그 중 비고란 기재 합계 7,100,000원 부분), 67,81 부분은 해당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H 명의 계좌에 송금된 후 위 H 명의 계좌에서 B, I 명의 각 대출금 상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방법으로 위 각 대출금 이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7. 9. 6.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15:52:58(거래기록사항 ‘H’) 및 17:03:09(거래기록사항 ‘AM이자’)에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부분 비고란 기재와 같이 B 및 I 명의의 각 대출금 상환 계좌로 합계 7,300,000원이 이체되었으므로, AM이자가 거래기록사항으로 기재된 5,000,000원 부분(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부분 중 2,300,000원 부분은 대출금 이자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중 2,300,000원 부분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 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금전 거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63(그 중 80,000,000원 부분), 69, 7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위 증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6. 2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와 함께 부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화성시 AN 토지(이하 ‘AN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기로 하였고(이하 ‘AN 사업’이라 한다), 2016. 12. 27.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AO과 사이에 AO이 토지매입 계약금 및 개발허가비용 등으로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6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AN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6. 12. 29.경 및 2016. 12. 30.경 AN 토지에 관하여 AO 또는 피해자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 기재 9,900만 원 중 3,000만 원은 AO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6,900만 원은 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이 AN 토지에 관한 위 2016. 12. 29.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AP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O, (주)AQ, AR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69, 74 부분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각 금액이 AO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거나 H 명의 계좌를 거쳐 (주)AQ 또는 AR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이와 같은 송금이 있기 전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주)AQ, AR, AO이 입금자인 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AO 명의 계좌(AL(계좌번호 5 생략))로 2017. 1. 3. 1,000만 원, 2017. 9. 6. 1,000만 원, 2017. 11. 8. 900만 원이 각 송금되고, 2017. 6. 26. ‘(주)AQ’을 거래기록사항으로 하여 8,700만 원이 송금된 내역도 존재하는데 위 각 송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주)AQ 명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 비고란 , 기재와 같이 AO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 및 AP 명의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AR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AO 명의 계좌로 이체된 9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E에 대한 지급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7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피고인과 함께 부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자신이 관리하는 AS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E도 경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77 부분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AS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E가 사용할 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경 E와 함께 부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주)D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B이 2015. 3. 12.자 (주)D의 주주명부상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고 (주)D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등기되었으나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위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처 G, E의 처 AT가 각 3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32쪽)]. 2) 피고인은 (주)D가 매입하여 개발한 부지(C 토지 중 AI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W 및 Y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D가 보유한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양도양수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D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고, 실제로 2018. 6. 4.경 위 AI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Y 앞으로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B은 (주)D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주)D의 사업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도양수확약서의 작성은 부지 분양에 수반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임받은 범위 내의 업무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확약서 3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B 명의의 인영이 B의 실제 인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위 감정 대상 위임장 중 증1호(증거기록 1권 354쪽)는 그 기재내용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과 동일하기는 하나, 인영의 위치(위 증1호에 날인된 인영은 그 우측 원 부분이 인쇄된 활자인 ‘서명’ 중 ‘명’ 부분과 접하여 있으나, 그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은 그 우측 원 부분이 ‘서명’ 활자와 접하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서명’ 활자에 비하여 다소 좌측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증거기록 1권 26쪽)과 동일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2호(증거기록 1권 355쪽) 역시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과 그 기재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문서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복구의무면제신청서는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그 날인된 인영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B이 자신이 사용하던 인장이라고 주장하여 그 인영이 위 감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위 인장이 이 사건 당시 B이 사용하고 있었던 인장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였다는 인장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이를 날인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