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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 23:00경 부산 금정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5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며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계산대 부근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내가 A다, F에서 A를 모르면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없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그곳 3번방에서 나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노"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부산 금정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며 "G야, G야, 술 더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시발 좆같은 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KT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고 이자를 월 4부씩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이 있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D 사업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1,000만 원, 2011. 9. 2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본부장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0:17경 서울 금천구 C상가 2층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현장 주변 수사 등)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정용미용기기인 파나소닉스티머를 해외직구로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발주를 하면 물건이 입고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배송을 한다고 안내한 후 2017. 1. 6.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파나소닉스티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원화에 대한 환율이 올라 피고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이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파나소닉스티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만 2,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E, O, P, Q, D, C, I, H, G, J, L, R, K, M,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3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8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캡쳐사진,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 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9: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등록하였다가 사용폐기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DS50H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0경 진주시 C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DS50 H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S50H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S50H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S50H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운행한 이륜차량에 대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대장 1. 이륜차량 사용 신고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 안산대학교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고, 전진하였다가 뒤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0:30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장안대학교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C 847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머리를 대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장안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의자 끝 쪽으로 걸터앉자 피 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수사)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잠결이지만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듯이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폐기물을 쌓아두고 그물망을 설치함으로써 위 임야를 농업용으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업경영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임야로 통하는 길에 그물을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커다란 범죄전력 없고,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홍보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2. 7. 24.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7월분 임금 5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99 피고인은 2015. 2. 2. 04: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남자수면실 내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성기부분이 있는 바지 위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곧 이어 05:08경 같은 방법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61 피고인은 2015. 2. 27. 08: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26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859 피고인은 2016. 7. 1. 05: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407호 앞에 이르러, 그 객 실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I이 객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객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2015고단1699 사건] 2015고단16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85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취 피해품은 바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서울 노원구 B, 7층 C백화점 여탕 내 매점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4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조끼 1장, 시가 16,000원 상당의 스카프 2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스카프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절도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절취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1.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고향 노인들에게 선물을 준다'며 피해자 D(남, 79세)에게 접근한 후 주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3,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2층 계단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G(남, 85세)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보훈증 1장,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4:10경 서울 은평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84세)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인 것처럼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찻집으로 안내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 14:49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L(남, 91세)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여자가 근처 2층 다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2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5,000원과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M시장 내 CCTV 확인),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협조의뢰(지하철 CCTV 열람 및 복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탐문수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사설 CCTV("N"매장)관련 수사], 수사보고(동일수법전과자 검색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확인 수사 등) 1.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피해자 G 1. 범행현장사진 및 지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법무부 수용정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5회의 동종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출소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지나가던 고령의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거나 지인이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걸어 이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이들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한 후 돈을 절취하는 이른바 '맨손빼기'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6. 6. 출소한 이후 직업을 가지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2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 E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며 수사를 의뢰하여 이에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온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너희들 내가 신고를 하러 왔는데, 왜 택시기사 편만 들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택시기사를 현행범 체포해 지갑을 뒤져 내 돈 7만 원을 찾아 달라, 씹할 놈들아, 너희들 택시기사와 짜고 일 처리하느냐, 내가 처벌되면 지구대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쳐 갔지, 이 씹할 새끼야, 저 택시운전자 개새끼가 내 지갑에 있던 7만 원을 훔쳐 갔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 개새끼 씹할놈아 도둑놈아"라고 하는 등 7, 8명의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현장인 D지구대 내에는 경찰관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2017고단438]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업체정보/임대인 'F에 D', 담당자 'D', 임차정보 중 대여료 '92,000원', 계약기간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6일까지', 임차인 'A'인 의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한 의류를 즉시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두 및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넥타이, 와이셔츠를 포함한 정장 각 1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0. 1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기간 종료를 이유로 위 구두 및 정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위 구두 및 정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류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정장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6고단40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0경 서울 종로구 G아파트 114동 21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0:07경 같은 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H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나이스정 보통신㈜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19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출소 후 H의 집에 살면서 H으로부터 대포통장 배달과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을 요구받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곧 그만두었고, H의 집에 더는 있기 어려워 H에게 부탁하여 위 119만 원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배달 및 인출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배달 및 인출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10. 6.경 대포통장을 배달하고 대포통장 판매대금 240만 원을 K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H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보다 먼저 출소한 H은 2016. 9. 8.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는 피고인을 데리러 왔고, 그 이후 두 사람은 H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H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직업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등(실제 운전은 피고인이 하였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은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처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찾아서 데려가려고 신고한 것이다. 곧 합의서를 제출해서 석방되게 해 주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처럼 H은 위 119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 피고인을 절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금원 인출 당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H이 피고인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H은 위 계좌 개설시 피고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은행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계좌 비밀번호까지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계좌에서 현금 11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H의 지갑에 체크카드를 그대로 넣어 두었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8.에도 H의 집에 거주하였다(2017. 6. 2. 검사 제출 통화내역 참고). H의 돈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가끔 돈을 찾아오라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위 체크카드를 주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절도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 그러나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는 2016. 9. 27. 개설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0. 7.까지 한 번도 출금한 흔적이 없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본사에서 팀장이고, 피해자는 팀원으로 서로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고소경위에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그 진술태도, 대체로 주요 핵심 부분에 있어 전후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추단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분정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예견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추행의 미필적 고의 또한 추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장 CD 재생·시청 결과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생활체육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5.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한 후, 위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된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지문감식, 감정결과 회보 1. 확인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05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과학박물관 부근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춘화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3:40경 C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 있는 교인 인터체인지 전방 약 1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제2차로를 따라 완도터널 쪽에서 완도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14:50경 같은 군 완도읍 가용리 56번지 완도대성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