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사채 빚을 탕감해 주고, 일이 끝나면 수고비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왕복항공권과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2017. 5. 28.경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9.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아빠가 맞느냐?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 3,400만 원을 마련하라.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딸의 팔, 다리를 잘라야지 어쩌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위와 같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5. 29. 09:5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3,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성동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 내가 사고를 쳤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어린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의 딸이 친구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섰으니 3,4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500만 원이라도 먼저 주면 나머지는 열흘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위와 같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5. 30. 12:30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양계농협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광교회 앞 도로에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10: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좌가 압류 되고 구속될 수 있다. 예금보호를 받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4,000만 원을 인근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보관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검찰청 직원을 파견하여 돈을 회수하여 보호해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 15:4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96에 있는 수협 주례지점에서 적금 4,000만 원을 해지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현금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이중으로 묶어 포장하고, 봉투 겉면에 'J'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인 다음 종이가방 2개로 포장한 후 2017. 5. 30. 18:1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8:22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7.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의 친구가 사채를 빌렸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딸이 보증을 서서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미행하여 잡아 지하창고에 가두어 두었다. 3,100만원을 찾아 수성구 L에 있는 M역 부근 N 편의점 앞으로 가지고 와라. 돈을 못 갚으면 딸의 팔 하나를 자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서서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20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 45에 있는 대구은행 노변지점에서 수표로 3,100만 원을 인출한 후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에 112 신고하여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2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 받기 위해 약속 장소인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9.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2,000만 원의 사채를 쓴 것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의 팔, 다리를 잘라 앞 산에 묻어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사채를 쓴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5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11: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심하게 다쳤다. 딸이 위험하니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다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7에 있는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현금 659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달성군 T 소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7.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W이가 친구 X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하여 딸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서서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양말 골목에서 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Y의 각 법정진술 1. K, G, J, I,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 보관 및 현금수거책 CCTV 화상자료, 피해금이 보관되었던 부산역 물품보관함 CCTV 확보 관련,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및 도주로 CCTV 확보)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종이가방에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 Y의 각 법정 진술 및 부산역 물품보관함 CCTV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J이 현금 4,000만 원을 종이가방 2개로 포장하여 부산역 1층 물품보관함(B-18)에 넣었고, 피고인 A가 위 물품보관함에서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G(피해금액 3,400만 원), I(피해금액 500만 원), K(사기 미수) 등 3명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러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조 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몰래 꺼내어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자금 인출 및 운반 등 일부 범행에만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