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이 있는데 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한다. 나를 위해 당신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등 합계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더 이상의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실적도 좋지 않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4.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8,965,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위 대출금 58,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문자내역, 대출완납증명,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F 주식회사 회신, 약식명령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줄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중개한 E에게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의 내역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알려주자, E이 일단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피고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E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피해자도 E로부터 대출금채무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았는데, E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출금채무자를 변경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여 버렸다거나, 애초에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기존의 다른 대출금이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대출금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실적의 부진으로 대출금채무가 계속 늘어나던 피고인이 본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이른바 제2 금융권에 해당하는 C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학 선배인 피해자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후 곧바로 대출금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속의 이행을 계속 미루고 대출금의 이자마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방관하다가, 피해자나 위 대출을 중개한 E 몰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C에 한 대출신청이 거부된 사실,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자, E에게 더 이상 대출을 진행하지 않겠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인과 E이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속칭 '대출브로커'로 지칭한 E이 잠적하는 바람에 대출금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당초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변호인은 E의 증언을 듣고 나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당초 기억하지 못한 대출금채무가 나중에 확인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E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채무가 확인되었거나 피고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근거한 것이고, E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피해자의 기억이 훨씬 선명할 것인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까지 더해 보면, E의 흐릿한 증언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 아울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5년 전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8년 들어 연매출이 1/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같은 해 6. 29.경에는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는 등 금융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해가 바뀐 뒤에도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2019. 2.경부터는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급기야 피고인이 본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제2 금융권인 C에서의 대출도 불가능하자, 같은 달 4.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피고인이 2018. 12. 20. 대부업체 3곳(G, H, I)에서 대출받은 합계 3,060만 원가량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상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부탁할 당시 본인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하며 대출기관에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부금채무의 존재를 숨겼을 개연성이 훨씬 커, 대출금채무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 매출액의 흐름, 금융채무의 증가세와 연체시점, 피고인이 2019. 4. 20. 은행의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신청이 거절되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해 보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아준 후에도 피고인이 고작 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금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