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6 피고인은 2019. 6.5. 23:03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음식점의 창문을 뜯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50,000원, 1,000원권 30,000원, 5,000원권 25,000원 합계 1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뜯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5570, 피고인은 2019. 6. 9. 02:12경 서울 중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카페 앞에 이르러 건물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내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의식주가 곤란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이나,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42 답동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포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으로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3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점 외에 다른 과실은 없는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167] 1. 피고인은 2016. 9. 21, 20:00경 인천 동구 C시장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채소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서랍 등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다음날 07:00경까지 머물면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포도 등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2070] 2. 피고인은 2017.2.28,07:12경 인천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간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버튼을 눌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2630] 3. 피고인은 2017. 2,21, 04:30 경 서울 양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첫 출근을 하여 교육을 받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버튼을 눌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4171] 4. 피고인은 2016, 12, 14.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 이르러 과거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4548] 5. 피고인은 2017. 3. 16. 19:40경부터 2017. 3. 17, 08:40경 사이 인천 남동구 O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P의 소유인 Q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차량 뒤 창문 손잡이 틈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1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20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HPC방 CCTV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26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관련)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발생장소 CCTV분석수사) [판시 제5의 사실 (2017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절도죄 징역형 선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4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판시 제4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임.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전체 피해액,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경산시 B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39세)가 파지를 모아둔 곳에서 흡연을 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흡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릴라' 라며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1회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 및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범죄사실 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눈알을 뽑아 버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건 전까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및 환경, 피고인의 언동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소방서 소유의 F 오텍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0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5길 25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쪽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9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구급차량의 운전석 옆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녹화자료,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서울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구내에 진입하여 구급차량 정차장 앞에 차량을 세우려고 하던 중 위 구급차량 정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상황, 주변 여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전보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해외근무로 거액을 벌어 온 피해자 H(38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지시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 '꽃뱀' 역할, G는 '꽃뱀'의 친구로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 D, E은 피해자를 계획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은 C와 E 사이의 연락을 돕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6. 22. 19: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D, E은 같은 동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F, G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l "애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귀가하고, F, G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밖으로 나가자 D는 피해자에게 "형님 약 탑니다"라고 말하면서 C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드레곤 7'이라고 적혀 있는 액체를 맥주병에 투입하였고, 이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F이 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데려다 주도록 유인한 후 같은 날 21:01 여수시 J에 있는 'K'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연락하였고, D와 함께 워 507호에 들어온 G는 피해자에게 "우리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약을 먹여 성폭행을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D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고인돌공원에서 E을 만나 대책을 의논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다시 여수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F, G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약을 탔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공모하여 F을 성폭행한 것처럼 행동하고, G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내일 검찰청에서 보자"라고 말하면서 F과 자리를 뜨고, 온 여수경찰서 형사에게 성폭행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처럼 C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L 정권이 들어와 4대악 사건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살아야 한다. 돈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의를 봐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D, E은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5. 6. 23. 10:0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에 있는 'O' 커피숍 2층에서 F, G와 합의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D는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F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F, G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4,1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인서 1. 좌석 배치표, 메모지,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신한카드 영수증, 자기앞수표 1. 각 법정제출용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갈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5:1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14:18 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14:33경 부산 동구 G 소재 해자 H 운영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고 에쎄 담배 2갑 등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18,05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1,5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L,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I편의점 CCTV영상분석, 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각 캡처사진, 각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위반(절도) 해당 여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같은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2019고단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7.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20191964]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과거 친구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37세)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14:44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E과 시비가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자르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빵 자르개를 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던진 빵 자르개에 피해자 D이 맞았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의 일치된 진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위 영상의 시각 14:43:50 경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바닥에 던지는 듯한 모습은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과 이 언쟁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14:44:10경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힘껏 던지고 그것이 날아가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던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빵 자르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우연히 E의 턱에 맞은 것이지 E을 고의로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심하게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 내지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및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측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4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그 곳에 근무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잘해라, 오늘은 혼자만 있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이 다가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불만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내가 유도 7단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파출소 내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관련)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심야시간에 파출소 내에 근무하는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7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한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는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15. 6. 10. 02:00경 서울시 C 소재 D한의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지인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나이 어린 애들과 시비가 붙었다.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위 현장으로 와 '누가 우리 B이에게 시비를 걸었냐'고 말하면서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D한의원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은 위 건물 계단참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어붙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힘차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과 점퍼를 B에게 건네준 다음 바로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가량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그의 몸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양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B은 양팔을 넓게 벌려 한손으로 벽을, 다른 한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과 점퍼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위 D한의원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그 건물 앞에 서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2017고단17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4. 21:27 경 부산 해운대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H에서 10,000원 상당의 샤워타월, 컨실러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기존에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숙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21:12경, 같은 달 16. 20:59경, 같은 달 19. 09:34경, 같은 달 21. 15:00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9:4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N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면서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30원 피고인은 2017. 8. 3. 01:47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405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호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Q(20세, 여, 인도네시아 국적)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미화 324달러, 홍콩 화폐 114달러, 한화 45,000원, 인도네시아 화폐 100,000루피아, 중국화폐 500위안(합계 한화 약 506,058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국민카드승인내역명세서, 수사보고(K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 사진 첨부), 게스트하우스 내 영상 사진 4장,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CD 1매 2017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외국화폐 등 절취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총 11회에 걸쳐 사용하고 총 5회에 걸쳐 무단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하여 숙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커피숍 손님의 가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www.w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화물차 등에서 배터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4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트럭에 설치된 배터리 2개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분리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F 포터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281만 원 상당의 배터리 25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3958]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05: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창고 옆 부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쿨러 1대를 부근에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3.22. 08:22 경 하남시 풍산동 황산사거리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19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참샛골약수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8: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참샛골약수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4. 6. 10:00경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참숯가마 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감일동 18-4 에 있는 은비자원 고물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M, L, N, O,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 중 생계형 범죄 감안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횟수도 상당한 점, 절도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들과 미합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54경 대전 유성구 B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대전 시내 E 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요금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추가 결제를 한 다음, 운전석 바로 뒤쪽에 있는 좌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성인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칸 막이를 주먹으로 3회 쳤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한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녹음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말을 해보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운전 방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고, 10여 명의 버스 승객들을 모두 하차하게 한 후 다른 버스로 승차하도록 안내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승객 인수인계를 위해 버스 단말기를 조작하기 위해 다시 위 D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승차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턱 밑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