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바,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퇴원증명서, 진단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F 운영의 김해시 소재 G병원, 양산시 소재 H병원 등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3. 22.부터 2009. 12. 7.까지 흥국생명보험사 (무)365일다보장보험 1건, (무)HIGH5건강보험 1건, (무)암플러스보장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MyStyle건강보험 1건, 챠티스화재 베스트 건강 상해보험 1건, 슈퍼운전자보험 1건, A+ 가족사랑 종합보험 1건, 동부화재 내마음에 속드는 암보험 1건, 새마을금고 신상해보험 1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등 11건의 보험(월 보험료 308,51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25.까지 31일간 경남 김해시 I 소재 G병원205호 7인실에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원, 상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2. 4. 26.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3. 28. 반월상연골절제술,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 후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의사인 F이 아닌 의료기 판매상인 J 과장 K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반월상 연골을 다듬어 주는 정도로 청소만 시행 하였을 뿐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수술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1내지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1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은행 등을 출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4. 27.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2,3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4. 30.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7,155,000원, 2012. 4.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챠티스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5. 3.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2,86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3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2. 6.부터 2012. 11. 21.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음식점, 마트, 은행 등을 출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1회에 9일 내지 47일간, 통산 합계 812일 동안 G병원 등 12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지급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금 155,496,1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8. 21.까지 흥국화재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흥국생명보험 (무)High5건강보험 1건, 챠티스화재 명품 질병입원비 보험 1건 등 3건의 보험(월 보험료 186,77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부터 2011. 4. 20.까지 29일간 경남 김해시 I 소재 G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파열로 입원한 다음 2011. 4. 22. 피해자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4. 6. 내측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 후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술은 의사인 F이 아닌 의료기 판매상인 L 부장 M이 관절 내 사진촬영 등 진단적인 검사를 하였으나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내측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1주일 이내의 입원만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9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경마장, 식당, 마트, 미용실 등을 출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1. 6. 10. 입원비와 수 술비 명목으로 2,660,000원을 송금받고, 2011. 4.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4. 25.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2,030,000원, 2012. 4.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챠티스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4. 27.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7,74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4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09. 10. 9.부터 2013. 3. 2.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경마장, 음식점, 마트 등을 출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1회에 10일 내지 33일간, 통산 합계 574일 동안 G병원 등 5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지급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148,337,939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6) 1. 각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보전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