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8. 9. 2. 18: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나이 6세, 현재 나이 10세)을 전동 휠체어에 태운 후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막아선 후 "너희 집에 가자, 빨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중랑구 G공원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희 이모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너희 이모를 때리고 싶다, 너희 집에 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제기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2. 5. 초순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처음 신고시부터 범죄일시가 2012. 5. 3. 로 특정되어 수사되던 중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범죄일시를 2012. 5. 초순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방해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와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3. 선고 89도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인 '2012. 5. 초순'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이중기소와 시효에 저촉될 정도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와 방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범행일자가 2012. 5. 3. 로 특정되었다가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밝혀져 2012. 5. 초순에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내용 등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현저히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실체 관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의 우측 다리는 소아마비, 좌측 다리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추염이 있어 다리 통증과 요통으로 오래 걷지 못하는 상태인바, 현재 피고인의 몸 상태로는 사건 장소까지 가는 것도 무리이고 백내장을 앓고 있어 지난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훌쩍 커버린 피해자를 알아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었으며 두 사람 모두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어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보복 목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서 가자, 놀이터에 가자', '예전에 너희 이모가 나를 때려나도 널 때리고 싶다'라고만 말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예전에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폭행의 강도는 손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을 잡아끌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전 강제추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이모가 이전 강제추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가 폭행한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불리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폭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건 담당 경찰로부터 처음 본 피고인의 사진 한 장을 제시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확인해 준 데 불과한 것이어서 정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이 증인 H에게 연락한 시점이 2012. 6. 24. 임에도 증인 H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재작년 초경으로 그로부터 며칠 후 초등학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에게 증인을 당시 피해자를 도와준 할머니라고 소개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위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모에게 '아이에게 신경 좀 쓰라'고 말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나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인 H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증인 H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일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F역 1번 출구 굴다리 앞에서 처음 본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어서 가자'고 하면서 길을 막아서자 아이가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2012. 5. 3. 17:00경 G공원 놀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는데 할머니가 도와줘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목격자인 H가 14:00경에 굴다리 앞에서 피해자가 할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뿐 당시 G공원 놀이터에 가지 않았다고 하자, 그제야 폭행사실을 두 차례로 나누어 2012. 5. 3. 14:00경 피고인이 굴다리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었고 같은 날 17:00경 G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12. 5. 3. 오후에 외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파트 CCTV를 통해 밝혀지자 다시 범행일시를 2012. 5. 초순으로 변경하였고, 좋은 당시 피고인이 빨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범행일시를 2012. 5. 3. 로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따라서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범행일시와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I의 과욕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I이 경찰 조사시부터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I의 의사에 따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와 I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곤란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로 피해자의 모 1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I이 폭행사실을 물어본 후에야 이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I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동네 시장 입구에서 목격자인 H를 만나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는 "사건 며칠 후 초등학교에서 피해자가 I에게 자신을 도와준 할머니라고 소개하여 I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아이에게 신경 좀 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하여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5, 초순 14:00경 방과 후 집으로 가던 중 역 굴다리 근처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서 가자, 놀이터에 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채 계단 끝까지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찬 후 도망쳤고, 같은 날 17:00경 친구와 G공원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먼저 집으로 가고 자신은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예전에 너희 이모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세 대 때리고 손을 잡고 세 발짝 정도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아 마비와 퇴행성 변화, 요추 염좌 등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수십 개의 계단을 올랐다는 점과 계단을 다 오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찬 후 도망쳤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G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알아보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 차례나 때렸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못하고 개방된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J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5. 초순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 시각 즈음에 하교한 날은 5월 1, 2, 4, 8, 9일임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모 1이 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날이 2012. 5. 11.이고 당시 범행일시를 8일 전인 2012. 5. 3.로 특정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2012. 5. 5.(어린이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신고일로부터 불과 2, 3일 전인 2012. 5. 8. 과 같은 달 9. 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5. 1.부터 같은 달 4. 까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에 피해자의 핸드폰(K) 발신 사이트가 서울 광진구 L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가 서울 중랑구 M에 위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연 폭행 장소에 있었는지,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일자가 2012. 5. 초순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62세의 3급 하지기능지체 장애인으로서 우측다리에 소아마비, 좌측 다리에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요추 염좌에 따른 보행상 장애를 겪고 있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갈 때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까지 접근하기 위하여는 도보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지나야 하고 상당수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각 반대편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5. 초순 14:00경 역 1번 출구 앞까지 걸어갔다가 3시간 후 다시 G공원 놀이터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어갔다는 것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 강제추행사건 이후 자신이 타던 전동휠체어를 처분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새벽에 아파트 앞 마트에 나가 잠시 커피를 마시는 외에는 오후에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 강제추행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여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자를 대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4년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가 보복 목적을 가졌다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도 쉽사리 그 손아귀를 벗어났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일자에 두 차례나 피고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장소에서 그것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만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배심원 평결 가. 2012. 5. 초순 14:00경 역 1번 출구 앞에서의 폭행 1) 폭행 인정 여부 인정 의견: 배심원 총 7명 중 2명 부정 의견 : 5명 2) 보복 목적 인정 여부 인정 의견: 1명 부정 의견 : 6명 나. 2012. 5. 초순 17:00경 G공원 놀이터에서의 폭행 1) 폭행 인정 여부 인정 의견 : 3명 부정 의견: 4명 2) 보복 목적 인정 여부 인정 의견: 1명 부정 의견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