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8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탈세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기 화성시 C로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살펴보다가 위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인사칭 메신저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회에 걸쳐 입금된 6,000,000원을 발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변동내역 1. 체크카드 사진, 문자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 고인에 제공한 접근매체는 메신저 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08경 울산 남구 C, 2층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낸 피고인의 남편 친구인 피해자 B(남, 29세)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남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B경찰서 C과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은 2021. 2. 4.경부터 B경찰서 C과 E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7:50경 F에 있는 B경찰서 C과장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3: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의 준비를돕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을 앞으로 내밀자 갑 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11.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위 B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을 앞으로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의 준비를돕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껴안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각 사무실 약도, 메신저 대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5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상급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 D을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9톤 B 선박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6:00경 위 선박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에 있는 홍티항 인근 수상을 다대포 방향에서 하단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간조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고 수중에 모래톱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모래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맹금머리 모래톱을 선 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선박에 타 있던 피해자 C(남, 59세)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양망기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적도, 선적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호의로 태워 주었다가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불행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히 큰 액수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피고인은 2022. 5. 16.까지 합계 약 1,8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소액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직접 피해자를 상당기간 간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치료만 잘 해 준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본인의 건강(뇌경색) 및 경제적 형편도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전력도 벌금형으로 세 번 처벌받은 것(마지막 처벌은 2004년)이 전부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경부터 2022. 4. 10.경까지 피해자 B(남, 27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니 차키 옷 가방 다 찢어 버릴거니까 그렇게 알아”, “죽여버릴꺼야”라는 카카오톡 메 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부고알림] C, D의 자녀 故 A 님의 부고를 알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카톡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송내역(2022. 5. 5. ~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D(남, 53세)과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6:48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3: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46에 있는 '앵두마을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B(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와 전화를 해야 된다며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귀론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태권도장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태권도장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D(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계증 및 야제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3:5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 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바, 이는 도로교통상에 발생하는 위험이 높은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농업에 이용하면서 면허 및 보험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03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1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12층 복도에서, 부친인 피해자 D(남, 71세)가 모친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받게 될 보험금·지원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기를 발로 밟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2)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특수존속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발생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8. 03:00경 대전 서구 C 빌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0초 가량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7신고상담내용, 문자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 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내가 요청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채 성관계를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1. 7. 3.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D 메시지로 위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D회신결과),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위 사진의 전파가능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18: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그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를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1. 5. 27.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에게 불안, 초조, 스트레스, 수면장애, 알코 올남용, 무기력,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2020. 10. 30.경 위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하여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이고 경계선지능 및 공황, 우울, 불안장애가 있다’라는 결과를 받아, 2021. 5. 27.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와 허위 응답에 따른 심리평가 결과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GAF(사회적기 능척도)는 55점이다’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2021. 6. 2.경 인천병무지청에 위 진단서와 진료이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조회 출력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처분기준, 귀가판정사유서, 병무용 진단서 사본(C 신경정신과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조회) 출력물, 사회적 기능척도 전산출력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공문 및 출력물, 피의자 A 블로그 캡쳐 출력물, 각 휴대폰 대화내역 등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향후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를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에게 과도한 음주행동, 불면,대인기피, 조울, 우울, 폭력성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2020. 3. 17.경 위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하여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이고 알코올의존증, 주요우울증, 반사회성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를 받아, 2020. 5. 18.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와 허위 응답에 따른 심리평가 결과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알코올유해사용 증상과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GAF(사회적기능척도)는 50점이다’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2020. 5. 25.경 인천병무지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진단서와 진료이력을 제출하고, 2020. 5. 27.경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병역처분변경신청서 등, 병무용 진단서 사본(C 신경전신과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공문 및 출력물,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요약) 출력물, 출입국기록, 피고인 A 페이스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5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E이 보지나 빨아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자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주변 손님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8세), 경장 H(남, 2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C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은 2명이었고, 그 중 1명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으로는 2012년경 폭행(벌금 30만 원), 2018년경 음주운전(벌금 150만 원)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성향이나 반국가적,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