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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사거리를 복개천 사거리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5번 시내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부 타박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휀다판넬 탈착 등 수리비 1,415,700원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약 3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부천시 조마루로291번길 9 번영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 4회, 급진로변경 1회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영상(다목적CCTV), 내사보고(사고후 도주하는 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순찰차량블랙박스영상), 버스 및 순찰차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매입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행위가 10회째에 이르고, 사고후미조치의 전력도 4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 및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검문하려는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며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면서 난폭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자칫 더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승객을 태운 버스와 추돌하였고, 파손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커다란 사고였음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채 한동안 잠적하여 수사 및 재판의 개시를 현저히 곤란․지연케 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0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12: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모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야채상자 위에 피해자를 두고 떠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카카오톡 사진 1. 발생보고(유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 양육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녀를 두고 그대로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자녀가 100일 정도의 영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시모에게 두고 가는 등 자녀에게 곧바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이 않았던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방 내부의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거치시키고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방 안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거치시키고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14:35경 부천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E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1.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이고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행위 등으로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공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을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0세)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피자를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에게 피자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의무기록,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폭행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비난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9:10경 김포시 B 아울렛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 중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타이거밤넥앤숄더 크림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지하주차장 cctv 자료(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16. 7. 13. 절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2,000원으로서 소액이고, 피고인이 위 절도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3. 2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B’을 설립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위 (유)B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9. 4. 초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작성의 진술서 1. 사기범행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내역 등) 1. 송금자료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피해의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20: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가게 명함과 사탕이 들어있는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는 와중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이니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추행부위나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OO 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반바지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부터 항문 부위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문자 보낸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방에서 냉면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뒤로 지나가면서 음부 부위부터 항문 부위까지 손가락으로 훑었고, 같은 날 직장동료인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경과 등 즉, 증인 D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화나고 흥분된 상태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다음날인 2019.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도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1쪽, 제64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친분관계를 다소 오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D의 공동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화성시 R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선서 수수 등,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10억 원)이 적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7. 23. 22:00경부터 7. 24.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유흥주점에서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밴드 및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 D를 보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에서 19: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첨부 판결문 1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4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로폰을 제공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공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아니하였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1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1 피고인과 B는 중고차 매매 딜러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허위 매물 차량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까지 받은 다음, ‘위 차량이 사실은 법원 경매물건이라서 채무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고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서 취소할 수도 없다. 다른 차량으로 등록 변경하여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차량 중 선택하면 그 차량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객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보다 피고인과 B가 추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마음이 들게 하여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차량을 판매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B는 고객을 유인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10. 30.경 인천 서구 C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전에 보고 오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와 같은 차종의 2016년식 다른 차를 보여드리겠다. 가격은 380만 원까지 해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그 랜저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대해 곧 지로용지가 나올 것이다. 법원에서 유찰된 것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라 법원 채무 3,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미 차량 등록도 모두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D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차량으로 등록 변경하여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차량 중 선택하면 그 차량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1,910만 원인데 기존에 지불한 380만 원을 제하고 1,53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불하시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80만 원의 그랜저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이어서 당연히 법원 경매차량도 아니었고, 3,000만 원의 추가 채무변제금도 필요 없었으며, 차량 등록도 되지 않은 것이었고, 피해자가 최종 구매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94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그랜저 차량 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차량구매 대출 1,530만 원을 받게 하여 1,530만 원을 E로부터 B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합계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중고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은 약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을 B와 반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실질 피해액이나 피고인의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929-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B은 D과 함께 2017. 12.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930-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A는 D과 함께 2017. 12.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회선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 및 그 회신, 수사보고(유심 매수인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9고정193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회선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 및 그 회신, 수사보고(유심매수인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1:10경부터 16:00경까지 가출한 아동인 B(여, 15세)을 울산 중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여주시 D모텔 E호까지 데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장기추적활동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아청법 강간혐의 등에 대한 미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15세 아동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도와 가출아동을 약 15시간 가량 보호하면서 가출아동과 몇 회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2019. 4. 중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1002동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같은 곳에 수용된 피해자 C(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7. 4. 21:00경 위 제1002동 D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또 먼저 자려고 가네. 누가 먼저 자라고 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넣고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중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인천구치소 제1002동 D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 D(분리 전 공동피고인), E(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11. 11. 10:46경 인천 연수구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B과 C, D, E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20. 1. 7.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76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 H(분리 전 공동피고인), I(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 H, I,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H은 2020. 2. 4. 20:1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C, I,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과 C, H, I, J은 피해자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7.경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N(분리 전 공동피고인), O(분리 전 공동피고인), I(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N, O, I,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N은 2020. 2. 12. 22: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함박뫼로 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O, I,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P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과 N, O, I, J은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경부터 2020. 3. 19.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802,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 C, I, D, N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P,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 7번 각 사고별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에 대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등, A 계좌내역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도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에 이르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