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99] 1.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D 116호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백화점 창업주인 G 일가의 친인척을 잘 아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유통 쪽은 안되는 것이 없다. 엘리트 교복에서 만든 아웃도어 등산 복을 택가로 640억 원 어치 물건을 잡아놓은 사람이 유통시킬 방법을 몰라서 나에게 연락이 왔는데, 2 ~ 3개월이면 현대백화점, 롯데마트에서 100억 원 정도는 판매할 자신이 있다. 1억 원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받아 유통시켜 보고 5,000만 원은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얻는 등 사업자금과 로비자금으로 쓰고자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창업주 일가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본 없이 채무만 2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2. 1,000만원, 같은 해 10. 16. 1억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11. 18.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8,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백화점 본점 부장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VIP 고객이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 입점을 시켜 주면 리베이트로 25억 원을 준다고 하였고, 그 중 20억 원을 나에게 준다고 했다. 로비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탁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6] 1. 사기 가. 2012, 5. 18. 사기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K 비자금 사건의 핵심인 L가 관리하던 비자금을 세탁하여 자신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대면 M에게 사기 당한 3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관련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M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 신한은행 계좌 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7, 18.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피해자 J이 K 비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하자 "아직 돈이 풀리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가을 개편에 따라 푸드 코너에 입점하려 하는데 로비자금이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주면 2012. 12.까지는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까지 원금과 5부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불상지에서 J의 남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 중인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N 변호사, O 변호사, 법무법인 P을 잘 알고 있으니 전과 없이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다."고 J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7699]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2014고단108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7699] 1. 1억 5,000만 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애초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E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롯데마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가 2달 내에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였는지 여부, 즉 자신의 인맥 및 영업능력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및 이에 피해자 이 기망당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등에 물건을 입고시킨 후 판매를 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려 피해자 이 자신에게 교부한 금원의 배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이 자신의 돈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사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한 1억 5,000만 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3억 원을 2012.12.21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2012. 11. 5.자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43~7쪽).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8쪽, 수사기록 35~6, 185, 394쪽},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현대백화점에는 아예 물건을 입고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대백화점에 판매점 코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권 자체가 없었음.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수사기록 306, 400쪽) 이 사건 의류 판매에서 별다른 수익을 남기지 못한 사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 2쪽},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의 잔고는 최대 1,485 만 원가량이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 그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 E의 금원을 변제할 정도가 아니며, 그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업운영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고 보임), 이 통장에서 피해자 E이 이자 명목으로 1,900만 원 가량을 인출한 사실 {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8~9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E의 행위는 위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8,000 만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식품매장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도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특히 수첩에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재하여 놓은 Q의 진술에 신빙성 있음. 증인 Q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08,329~335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1086]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편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변호사법위반 관련 금원 500만 원의 수수 명목이 항소심 관련인지 1심 관련인지 여부에 관한 부분, 수사기록 6, 17, 236쪽)이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은 일관되어 있고, 다소의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금원이 수수된 시점은 2012. 8. 1.로 1심 판결이 선고된 2012. 8. 9. 직전이라는 점, 피고인은 1심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J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자신이 단축시킬 수 있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수사기록 366쪽)에서, 수수된 금원이 1심 관련된 것인지 항소심 관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JI 다소 혼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비슷한 형태의 사기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