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B대학교 C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C 행정실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말경 골프스윙 연습기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4:40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C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골프 연습을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 자세를 잡자 피해자 뒤에 서서 골프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골반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댐으로써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옷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현장사진 1. USB(동영상, 녹취파일), 통화내역, 각 녹취서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재작성 1. 문자메시지(과거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이미지) 1부, 과거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포렌식결과 1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 연습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미안미안 내가 주의할게. 내가 실수한 거는 얘기해주고 고쳐야지’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B대학교 C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C 행정실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말경 골프스윙 연습기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C 세미나실 근처 복도에서, 정례회의를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등 아랫부분에 갖다 대고 밀치면서 만져,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생활관의 회의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의 요인들을 안내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안내 후 문을 열고 나오자 좁은 복도를 가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뒤를 돌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벽과 피해자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길이 좁아져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허리 부분을 밀치듯이 대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