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5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27. 새벽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C 다세대주택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공용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출입문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9. 02: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동 앞 놀이터 옆길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가명)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지고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 새벽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G(여, 43세, 가명)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03: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건물 H동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출입구 앞 도로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건물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G(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F(가명)] 1. 내사보고(J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발생지를 비추는 관제센타 CCTV 확인), 수사보고(20. 10. 1.자 발생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각 사건 범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반팔티(붉은 색 소매, 어두운색 몸통에 가운데 가로영어로고), 증 제2호(후드자켓), 증 제3호[운동화(검은색바탕 흰색밑창)]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새벽시간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범행을 단기간에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며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그리고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쾌감과 충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새벽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25경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C 다세대주택 내 공용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용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출입문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내 공용현관문 앞까지 침입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용현관문 앞이 과연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지 본다. 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은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서 1층에 공용현관문과 주차장(주차장에는 차량 진입용 차단기 설치)이 있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건물 1층의 필로티 하부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공용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감싸 안아 공용현관문 바로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위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있는 공용현관문 외부 및 주차장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공용현관문 앞과 주차장은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 건물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에 비하여 비교적 외부인의 왕래가 자유로운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내 주차장과 외부 도로 사이에 경계가 있고 차량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다세대주택 건물 외부의 공용현관문 밖, 주차장 공간을 건물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분과 같은 정도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거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간이 건물 내부공간인지 외부공간인지, 보안장치 등을 통하여 건물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인지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있는 공용현관문 외부 및 주차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서 ‘주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거침입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