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이 16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과 나이가 30세 이상 차이가 나며,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00경 용인시 수지구 E 108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 내려 눕힌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집에 오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걷어올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즉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던 F 및 그 아버지인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이후의 정황 등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모순점이나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관련자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앞서 든 증거 중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8. 01:33부터 11:00까지 F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발신한 사실이 없는 반면, F는 같은 날 10:56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53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먼저 F에게 전화를 걸어 G과 피해자를 남겨놓고 간 것에 대하여 꾸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G이 같은 날 09:54부터 10:23까지 약 30분 동안 F에게 5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라는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해 F에게 전화하여 빨리 집 쪽으로 오라고 하 1) 피해자는 2015. 11.경 친구 H을 통하여 F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날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 11. 27. 새벽 F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과 ICF의 동생), GCF 및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F는 아르바이트가 있어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하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와 F, Gl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인 2015. 11. 28. 아침 F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집을 나가야 해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었고, F가 집을 나간 후 G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피부가 닭살 같다', '가슴이 임신한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겨 가슴 등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았다. 피해자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은 '10분 만 자다가 나가자'고 하며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F가 넥워머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F와 함께 G과 J가 있는 PC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도 범행사실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F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다시 배달을 하러 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G이 같은 날 10:03 부터 10:34까지 피해자에게 총 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를 집에 두고 나온 것이 걱정이 되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전을 확인했다는 G의 진술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사건 전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 F, G 각자의 행동 등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F, G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사는 F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I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로 인해 F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미 피해를 당한 직후 F, G, J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이 사건화되고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 G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에 일어났으므로 피해자가 G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황이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피부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서도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약 2달 동안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고, F와 함께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이 없는 시간에 집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증조할머니를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F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달리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 등 다소 불안정한 환경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거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F의 교제를 찬성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F와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허위로 고소 및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은 있다며 범행 일부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그 태도의 변화에 특별한 계기가 발견되지 않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줄어들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아들이 집으로 온다고 하는 바람에 다행히도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나이 많은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그러한 자신을 비관하고 자책하는 등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은 범행 전 자고 있던 G을 깨워 집에서 내보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범행을 사건화하지 않고 스스로 감내하려고만 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와는 지나치게 대조적으로, 성인인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부를, 이 법정에서는 범행 일부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막연히 '잘못했으니까 사과한다'고만 하였을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과를 받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금원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남자친구인 F를 생각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50만 원은 F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5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합의서 작성일에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는 위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합의서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위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