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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15: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비가 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명한 비닐 천막(길이 15m, 높이 2m)을 설치 하여 피고인 운영의 상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천막을 묶은 나일론 끈을 자르고 비닐천막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점포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포의 조속한 인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설치하여 둔 플래카드가 보이지 않도록 비닐천막을 설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 점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그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점포의 인도를 받거나,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족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굳이 자신이 직접 커터칼로 피해자가 설치하는 천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가 설치한 천막은 투명한 재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가릴 목적으로 그와 같은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점포의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그 비닐천막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하던 중 청소년인 E(여, 16세)이 게시한 "오그빵O~~ 연락조용~토크. 그 깐 깐 고그노그등어~"라는 미성년자를 암시 하는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E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한 후 위 E과 만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참고인 간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주식회사 성창이엔아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8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150,000,00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가정환경,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08. 00:1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피해자 C(16세)가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 말을 결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런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8. 4. 30.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0:10경 시흥시 B, 1층 'C커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커 피숍 주인 D에게 '무시하냐'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고 D을 따라 위 커피숍 내 직원 전용 공간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커피숍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를 같은 구 예술로 방향에서 같은 구 남동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같은 구 예술로140번길(통계청) 방향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H(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 바퀴 부분에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 08: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20:2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2차로 중 2차로를 삼남면 쪽에서 언양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피해자 E(58세)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접수처리내역, 피해자불상교통사고 신고자료, 사고현장 CCTV영상 사진, 주유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1990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9. 08:1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문산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연이어 좌측 발목 부분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내과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검토)-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0:10경 부천시 조종로 48 원미시장 앞 편도 1차로를,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미사거리 쪽에서 부천북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서행 중인 폐기물 수거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가는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 등(목록 9, 14, 16) 1. 각 사진(목록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12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영심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교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09:00경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길에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2017고단1456 피고인은 2017. 5. 30. 14: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49에 있는 성산일출봉농협하나로마트 성산포점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697 에 있는 보람식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2.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사정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301 피고인은 2017. 1. 5. 23:4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방 안에서,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인부들을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 19: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동 785에 있는 '알바트로스'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0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변호인이 이를이미지적한 바 있어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거시한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2018고단2952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3. 1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식탁에 올려져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46 1. 피고인 A는 2018. 4. 4. 2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팔도비빔면 5개입 1개, 북경짬봉 5개입 1개, 열라면 5개입 1개, 오뚜기밥 3개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4. 8. 21:32경 제1항 기재 I마트에서 피해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5개입 3개, 부대찌개면 5개입 2개, 해물라면 5개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4. 17. 15: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양반 밤단팥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29 피고인들은 2018. 4. 29. 20:3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Q매장 노상가판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왕뚜껑 컵라면 2개, 김치라면 2봉지, 황도캔 4개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피고인B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초코파이 1박스, 옥수수콘 캔 1개를 위 비닐봉투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합 2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¹20185270₁ 1. 피고인 A는 2018, 5, 26. 04:30경 인천 부평구 종합상가 라동 8호 피해자 Q가 운 영하는 'R'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황태포 한 봉지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5. 26. 05:15 경 인천 부평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콩국수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951 피고인 A는 2018. 7. 6. 02:49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V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 외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9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3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3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18-5270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5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23:06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길 5에 있는 보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ol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7. 23:06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길 5에 위치한 보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40세)는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싸운 지인 E에게 사과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28센티미터, 칼날길이 17.5센티미터) 1개와 식칼(총길이 31.8센티미터, 칼날길이 19.8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넣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5. 17:50경 시흥시 F,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 온 피고인과 C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C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가방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견갑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2:00경 김포시 장기동부터 화성시 오산동 244-1 유성전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건너편 F편의점 밖에서 지인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G과 왜 사이가 좋지 않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쪽으로 다가와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아 그 안에 심겨 있던 식물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포함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E 건너편 편의점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0세)을 향해 맥주 캔 2개와 간장 종지1개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조선호텔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6:10경 위 조선호텔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51,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30경 경남 거제시 중곡로 42에 있는 덕산1차아파트 117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를 막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야 내는 절대 안갈끼다, 니가 뭔데, 씨발 좆같네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50경 군산시 B동 하신2길 33-5에 있는 예손교회 앞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1-2회 흔들고, 계속해서 경찰관 Col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1-2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2015년, 2016년에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범행 무렵 범하였던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된 점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작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공사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2.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입원실호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남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의 내용은 "D에게 19층에 가서 거푸집핀을 미리 뽑아 놓으라고 말하자 D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라인더로 내 머리를 내리쳐서 다쳤다. "라는 것이나, 사실은 D가 그라인더로 피고인을 내리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에게 피해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 상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남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방 판매 가게인 'E'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품진열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20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고무망치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0: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가게에 돌아온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1. 02:10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 찾아간 뒤, 그곳 숙소 출입문의 손잡이를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문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무망치' 관련 C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상호 폭력을 가한 사안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