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94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거금액의 2%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까지 5.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2020. 9.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저축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조건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 이체할 경우 시간이 지연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5:40경 광주 광산구 H, I 가게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J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0. 9. 7.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2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선이자로 총금액의 30%를 내야 한다, 세금을 미리 내면 대출이 실행될 때 다시 돌려받는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6:00경 전남 영광군 N O 앞에서, 사실피고인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까지 6.1%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R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상환 기간이 안 끝났는데 벌써 돈을 갚고 D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냐, R에서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30%의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00경 전북 고창군 T아파트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R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거금액의 2%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 V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3:00경 목포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사실 피고인은 X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X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9. 14:0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긴급지원자금을 6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A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AC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9. 14:30경 전북 순창군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AC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19,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3 피고인은 2021. 5.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A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0. 14: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있는데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A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회사와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AI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AI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1. 17:15경 충남 홍성군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A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자료 일부 출력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사진 2021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