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릉군 D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울릉군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그 무렵 보수기준에 따른 기본보수 7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보수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청구서 1.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협약체결 통보 1. 수사보고(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3조 제2항,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과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고 모두 환급된 점,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법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2016. 8. 4.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발장 제출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H, I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G은 법무사인 피고발인 H, 피고발인 I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활동하는 속칭 명의대여사무장이므로 피고발인들의 법무사 등록증 대여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G은 H, I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였을 뿐이고 그들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단지 G이 2002.~2003.경 피고인에게 법무사 명의 사용수수료를 주고 활동한 전력이 있고, 현재도 울릉도에서 사건을 유치하는 것을 보고 G이 H, I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활동하는 것으로 만연히 단정하였고, 특히 앞서 피고인이 G, H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여 2013. 4. 23.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불기소결정서를 읽어 보았기 때문에 G이 속칭 명의대여사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진정서 제출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H,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G은 법무사인 피진정인 H, 피진정인 I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활동하는 속칭 명의대여사무장이고, 피진정인들이 울릉도에서 위법하게 영업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을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G은 H, I 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였을 뿐이고 그들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G이 속칭 명의대여 사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감사관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명의대여의 의미 및 이 사건의 쟁점 1) 신고내용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법무사인 H, I이 명의대여사무장인 G을 고용하여 울릉등기소의 등기사건을 처리하니 H, I, G을 처벌 및 징계하여 달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사무장의 개념을 법무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월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사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의 취지는 G이 울릉도의 등기사건을 형식적으로는 위 법무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수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수익을 법무사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H, I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지급함으로써 법무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처벌 내지 징계하여 달라는 것이다. 2) 명의대여의 의미 피고인은 고발장 및 진정서에서 H, I이 G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의 의미를 사무장이 법무사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활동하고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는 아무런 활동 없이 명의대여에 따른 일정한 대가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전면적인 명의대여를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발장, 진정서 및 고발보충서의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인이 의미한 명의대여는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던 법무사 H, I이 G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법무사 자격을 이용해서 울릉도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G의 실질적 계산하에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수익 중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G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부분적 명의대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러한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울릉도 등기사건은 실질적으로 G의 지역적·인적 연고나 영업력에 의존하여 수주되는 것인지, H, I이 G의 사건수임 및 사건처리를 관리·감독하였는지, G이 실제로 H과 I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울릉도 등기사건 처리에 따른 수익을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이 중 사실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더라도 G이 고향인 울릉도에서 과거 상당기간 법무사 사무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울릉도 등기사건의 수주는 사실상 G의 연고나 영업력에 의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및 사실의 인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그 신고사실이 허위인 점 즉,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H, I이 G의 울릉도 등기사무의 수임 및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점과 울릉도 등기사건의 수익금을 G이 아닌 H, I이 직접 관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H, I,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이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피고인의 H, G에 대한 법무사법위반의 고발사건에 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2013. 4. 24.자 불기소결정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발장 및 진정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2002. 10.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을 이용하여 포항에서의 등기 및 송무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 중 40%만을 울릉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명의대여 형태의 법무사 영업을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점, G이 이 법정에서 울릉군수협, 울릉새마을금고의 등기 및 송무사건을 혼자 수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독점적 수임능력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로 H과 I은 G을 고용한 이후에야 비로소 울릉도 등기사건을 유치사기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I이 G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는 모두 기본급에 성과급을 혼합한 형태여서 G의 울릉도 사건 유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G에 대한 대부분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상호간 금융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고 실제 일부 금원은 그렇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현금거래를 이용해야만 했던 구체적 사정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그 전체 지급액을 파악하기는 어렵게 된 점, I은 법무사 사업용 계좌를 비롯하여 10여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 그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2013. 11. 20.부터 2015. 8. 11.까지 약 21개월간 I의 계좌에서 G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196,000,000원 가량으로 월 평균 금액이 약 9,300,000원에 이르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무사 직원의 급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데다가 그 이체 횟수가 총 87회에 이르며 액수 또한 6,000원의 소액에서부터 11,900,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통상적인 급여지급의 양상과는 다른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 이외에) 하나은행통장으로 3,000,000원씩 계속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이체액 이외에 추가 지급액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4년 법무사법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월수입을 3,000,000원으로 진술하였다고 시인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지급받는 금액을 크게 축소하여 진술한 것인 점, 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에서 G의 고속도로 통행비, 과태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의 금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고 G의 자녀인 L 명의로 2014. 8. 13. 15,000,000원, 2015. 1. 7. 323,180원이 위 대구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어 I의 개인용도의 계좌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거래내역이 보이는 점, ⑩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데(피고인 제출의 증제7호증 '부동산등기선례'참조), G은 I 법무사의 신고된 직인 외에 신고되지 않은 예비직인을 울릉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결국 일부 등기신청서의 경우 포항의 법무사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울릉도 내에서 곧바로 작성되어 제출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2)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에 관하여 설령 위에서 살펴 본 바와 달리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2012. 12. 24.자 고발(피고발인 H, G)에 대해 검찰의 2013. 4. 24.자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는 어떠한 확정력이나 기판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자료를 갖추어 고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2013. 3. 8. 고발을 취소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불기소결정이었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고발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경 G이 H의 사무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종전 고발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강화되었을 수도 있는 점, 포항-울릉간의 거리와 교통비, 기상조건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의 지연 및 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항 소재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울릉도의 등기신청사건을 빠짐없이 세세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어서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기는 어려운 일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