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 D 등과 채팅 사이트인 'E'에 접속해 "가출팸(가출해 함께 지내는 청소년무리) 구함"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그 무렵 가출하여 지낼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함께 모텔, 사우나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C, D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바닥나자 피고인에게 "F 쟤 뭐라도 시켜봐"라고 말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라"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거듭된 권유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채팅방에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그 대화방으로 들어온 불상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2013. 9. 말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30대 초반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과 함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1회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고, 피고인, C, D은 그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 J, K, F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해 미성년자인 F가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J, K은 2013. 11. 8. 05:00경 경기도 고양시 L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F와 성매매를 마치고 모텔을 나오는 피해자 N(42세)을 발견하고, J는 렌트한 K5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I, K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피해자에게 "너 지금 미성년자와 뭐하는 거야, 나이 값 좀 해라",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80 3. 절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O이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대신 맡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익산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R에게 2016. 1. 3. 야간에 O이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R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O은 2016. 1. 3. 00:40경부터 R과 교대하여 위 편의점에서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다. O은 2016. 1. 3. 03:19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 원 및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S 소유인 합계 79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O, T, U, V과 공모하여 O, T, U이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밖으로 유인한 후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O이 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 V은 2016. 2. 21. 06:10경 익산시 W에 있는 X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이후 V은 위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Y에게 '잠시 할 얘기가 있다.'라고 유인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U, T가 미리 승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Z K5 승용차에 태웠고, U 등은 바로 차를 출발하여 편의점 주변을 돌면서 편의점에 아무도 없게 하였다. 그리고 O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아무도 없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T, U, V과 합동하여,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280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포함) 1. AB, R, A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렌터카 소유주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8. 11. 선고한 강도상해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2016. 5. 26. 선고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미 확정된 판결들에 의하여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3년에 이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