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24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와 평소 피고인이 동경하던 인플루언서인 E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질투한 나머지, E에게 피해자로부터 ' 피해자의 아는 언니가 E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머리가 비었다더라, 자기도 만나보니 머리가 나쁜 게 말할 때 느껴진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자기 시부모님의 욕을 하며 시발, 존나 등 비속어를 많이 써서 정이 떨어지더라. E가 "둘째가 아들이면 지울 꺼다"라고 했다며. 말을 막하는 스타일이더라. 성형을 엄청 많이 했더라,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성형 티 너무 많이 나더라. 포토샵을 얼마나 했는지. 직접 보니 키 작고 뚱뚱하고, 사진이랑 완전 다르더라. 자기랑 E가 한번 본 사이인데 E가 간,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자기 얘기를 너무 다 오픈하더라. 도대체 나의 뭘 믿고 저렇게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라는 험담을 들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편지를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E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위 E에게 "이분 저한테 C씨 뒷담화 신랄하게 하던데.^^ 와 우. 무섭네요. F이 C씨 직접 만나기 전 A에서 C씨 본 적이 있음. 그때 C씨 지인들 중 차가 롤스로이스(이중주차 중)였는데 주변 손님들에게 생색?자랑?하고 싶어서 거의 1분에 한번씩 일어나서 "저희 차 롤스로이스인데 차 빼드릴까요?"해서 엄청 꼴 보기 싫었다. 자기 차도 아닌데 나대더라라고 하더라구요. 대구에 사시는 C씨 시부모님 얘기. 노망 난 사람들이라며 욕하더라. C씨 입이 더럽더라. 말끝마다 시발시발 거리더라. 둘째가 아들이면 지운다"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E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E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편지봉투에 수신인을 E로 적어 밀봉하여 보냈고 E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편지를 열어보거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볼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30. 편지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봉투에 수신인을 'E'로 기재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E의 사무실로 보냈고, 2020. 11. 21. 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의 집주소를 몰라서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밀봉하고 받는 이를 E로 정확하게 기재했으므로 다른 직원이 편지 내용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편지 내용이 E 자신에 대한 험담이라서 E가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E가 바로 피해자 F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바빠서 평소에 사무실로 오는 사무적인 편지는 직원 중 믿는 사람 1명에게 보고 나서 말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동안 사무실로 개인적인 편지가 온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편지를 직원이 먼저 확인을 했더라. 나는 바로 편지를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다.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친동생과 친한 언니 1명에게 말을 했는데 그 언니가 퍼뜨리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스타그램에 고객들 문의가 계속 있고 CS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원 1명이 같이 보고 있다. 그 사실은 일반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밀봉한 편지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사실을 적시한 점,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온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나 E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E에 대한 구체적인 험담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가 그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내용을 E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E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 또는 이 사건 편지 내용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한 직원이 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