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시설 건축주로 201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노유자 시설인 C 요양원 1층 일부(113. 88m²)를 고양시장에 신고 없이 단독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갑, 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7. 의 나.목에서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대해석상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은 시설 안에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시설 내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위반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1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 5. 14. 지층, 1층(280. 1m³), 2층, 3층, 4층은 노유자시설로, 1층(113. 88m³,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은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요양권 건물을 주간보호시설로 이용하고자 이 사건 방실부분을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방실 내부에 냉장고, 세탁기, 쇼파, 장식장 등 세탁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방실은 피고인과 그 가족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이 사건 방실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과 샤워실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관련법령 건축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그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이를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 호보다 앞에 있는 호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뒤에 있는 호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단독주택은 주거시설 업무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기준, 입소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7.(시설에서의 기거자)의 가.목에서는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목에서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7.의 나.목의 반대해석상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은 위 시설 안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상이한 점, 건축법 시행령 에서는 단독(공동)주택에 단독(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이 포함되며,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과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라는 제목하에 제55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모법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위임하고 있을 뿐인 점,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격 기준과 배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각각의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소자들과 더불어 사는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거자'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당해 시설이 노유자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은 그 공간 안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 및 이용목적상 별도의 독립 주거가 가능하고, 노유자시설의 이용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도 건축법상의 신고나 허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실은 2017. 9.경 노유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나, 이 사건 방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단독주택용도로 건축되어 그 구조상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고, 독자적인 취사시설 및 샤워실 내지 화장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기에 충분하고, 노유자시설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뿐 1층의 노유자시설로 이용되는 부분과 독립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거주에만 이용되는 부분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용도가 변경된 이 사건 방실에 주거하며 사용한 행위는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