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2021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채팅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30경 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21고합106 피고인은 2021. 5. 24. 18:10경 진주시 E아파트 F동 옆에 있는 G 앞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남, 1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25 피고인은 피해자 I(20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 이를 빌려 사용한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 열쇠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00:22경 진주시 J에 위치한 'K' 인근 거리에서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3, 18) 1. 고소장, 피해자 제출한 자료(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진단서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증언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4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절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