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에서 일명 'B'로부터 "카지노의 자금 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1주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중국에 오는 비행기표 및 숙식 비용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경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와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G로부터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 아는 형이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G의 소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된 일명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과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입건되어 2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C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한편 일명 'H 대리'는 2018. 4.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많은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1:49경 위 C은행계좌로 16,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달 24.경부터 27.경까지 위 C은행 계좌를 비롯한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66,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재직증명서 발송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수사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일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당하였는데, 지갑을 분실하면서 접근매체를 함께 분실하였다는 등의 변소(辯訴)를 통하여 각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세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접근매체의 대여 당시에 그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그러한 범행에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판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온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 위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범행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불특정 다수 피해자 상대 범죄)에 의한 가중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사기방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의 일부가 공탁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소재(면적 358m²)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경부터 2019. 2. 21. 22:15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여, 30세), E(여, 42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6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F(F, 여, 34세), G(G, 여, 36세)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지압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위 F, G을 월급 150만 원 등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법무부정보조회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시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구비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검찰은 압수된 증 제1내지 3호이외에도 압수보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747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중 이 사건 성매매업소 수익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하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보전된 것에 불과하고, 검찰이 몰수를 구하는 범죄수익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행위)에 기한 것으로 그 근거조문이 상이하고 금원의 성격도 상이하여 위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검찰이 몰수를 구하는 성격의 금원을 몰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고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산정 근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영업일 동안 얻은 수익금 10,000,000원[500,000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실제 영업일 20일(수사기록 135쪽)] 태국 국적의 마사지 여종업원 2명에게 지급한 월급 3,000,000원 공제(총 운영기간이 약 1개월 2주 정도이나, 후불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여종업원 1인당 2명에게 1회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사기록 181쪽, 199쪽)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합계 908,000원 공제 추징액 : 6,092,000원(= 10,000,000원 - 3,000,000원 - 908,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5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5. 14:4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게시판에 '차가운 술파라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4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D에게 7회에 걸쳐 스틸녹스 160정을 470,000원에 매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수면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E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중 10,810원과 약제비 중 8,0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8,0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첨부서류 포함)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스틸녹스 성분 확인, 추징금 산정) 1. H조합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광고를 게시할 당시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라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즐톡 등에 '차가운 술파라유~~~'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에서 공범으로부터 마약 판매대금의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게시글 제목의 "차가운 술"은 마약투약자들 사이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즐톡' 광고글을 보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에게 성명불상의 공범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 'I'로 문의하도록 하였는데, 위 아이디 사용자가 닉네임으로 기재한 "J" 또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것이고, 공범은 채팅창을 통해 필로폰의 분자구조 그림과 판매하는 마약류 등이 기재된 메모지, 필로폰이 담겨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에 무통장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시한 곳에 현금을 숨겨둔 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의 전달에도 관여한 점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행위에 관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졸피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은 판매할 졸피뎀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고, 졸피뎀 매매 범행이나 전기통신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광고를 게시한 범행 모두 마약류의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은어를 사용하며 판매글을 게재한 범행의 범의를 다투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없고, 판매 대상인 필로폰 등을 직접 취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졸피뎀 매매 범행의 경우 취급한 양이나 전파 범위 등의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C' 가명 사용)으로부터 "'D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한 관계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전에 뉴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있었고, 'C' 등이 위 각 업체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대출업체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C'로부터 "인출 시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라"라고 지시 받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C'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0:5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출금 상환 명목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고 2019. 3. 14. 11:06경 시흥시 H에 있는 E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1,000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1:20경 시흥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61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31세)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에 5,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고 2019. 3. 14. 오후경 시흥시 M에 있는 E은행 시흥능곡지점에서 위 10,500,000원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위 은행 직원의 제지로 이를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래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인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은행지점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N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고, 성명불상자가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보낸 사람과도 아무런 대화 없이 돈만 건네주었을 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81

범죄사실 1. 2021. 6. 6.경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6. 6.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장뇌산양삼 재배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장뇌산양삼 10여 뿌리를 캐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장뇌산양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23.경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6. 23.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장뇌산양삼 불상량을 캐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장뇌산양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 산물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기른 산양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9. 11.까지 연구개발보조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677,445원, 2018. 9. 임금 794,456원, 퇴직금 3,181,0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노위 판정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제출) 1. 수사자료입수보고(붙임 제출서류 포함) [2018.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8.분, 2018. 9.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위 초심 판정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후적으로 종료되어 버림에 따라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 결정된 것에 불과하고, 위 재심판정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해고를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한바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2018. 3. 9.자)는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 9. 11.경 근로자가 권고사직절차를 거쳐 사직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가 종료 이전에 있었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자 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D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D 및 D의 직원인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D이 2017. 12. 11.경, 2017. 12. 12.경, 2017. 12. 28.경, 2017. 12.말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시술계약서와 'C Cell 청약서', "C혈액정화계약서', 'C혈액정화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시술계약서 등 계약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D과 E는 공모하여 2017. 12. 11.경, 2017. 12. 15.경, 2017. 12. 23.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 2장, 거래 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처방전 및 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는 D, E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0.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위 I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직원 M 진술청취), 수사보고(항고기각 확인), 통합사건 검색 내역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078) 1. 고소장 사본, 시술계약서 사본, C cell 청약서 사본, 각 C 혈액정화 계약서 사본, 각 처방전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들에 대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당시 재판받고 있던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D과 E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E의 경우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문서 작성을 도와준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E까지 고소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렸고, E가 실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들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별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재판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7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태국인 D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업소 마사지사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5.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3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체를 문지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 출입국기록,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 지인 C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귀가하고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도 끊기고 피해자의 부친도 없으니 자고 가라'는 C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DNA 대조 감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14:26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덤프트럭 회사인 B회사에 지입차주로서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같은 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할부금과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덤프트럭도 내 것이고 사업자 명의도 있어 매달 벌어서 대출금을 갚는데 문제가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매월 대출상환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2,400만 원, 2019. 5. 18.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피고인 지분 1%, G의 지분 99%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포천시 H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대출 이자가 비싸고, 차량 할부금과 개인 부채를 갚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D 대출 건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송금해 주면 내가 매월 대출상환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및 J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125만 원, 같은 달 21. 420만 원, 같은 달 23. 655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포천시 H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할부금과 개인채무 갚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더 받아 송금해 주면 내가 매월 대출상환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1,8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부채증명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사본, 대출상환내역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진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진 출력물 1. I은행 대출거래내역, J 대출거래내역, C 명의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계좌 검토), 각 고소인 CL조합 계좌 내역,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유선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6,015만 원에 이르나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경기 남양주시 C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온라인판매처에 피해자가 전화하여 '본인들(피해자측)의 물건을 피고인이 팔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내일부터 생지옥 펼쳐질 거 기대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자상자를 주려다 거절당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D주민센터 복지1팀 소속 주무관인 E(남, 31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며 이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동사무소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복도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체재할 필요가 있어 청사 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반인의 관공서 청사에의 출입이나 체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체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없고 관리자가 그러한 사람의 출입이나 체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화과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증인 F의 귀 부분을 때리는 등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사 관리자의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죄 전력(3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폭력범죄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민센터 직원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폭력·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