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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9.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리치망고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2009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4년에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더 이상의 관용이 피고인에게 처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걸린 직후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절대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기회를 주어 피고인이 스스로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정하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D'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운영)는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훔쳐온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0. 29, 19:17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F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G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100m)을 자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9 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과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H은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고 훔친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0. 10.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0. 19:30경 H이 운전하는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I 부근으로 이동한 후, H이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200m)을 자르고, H과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2. 12. 자 범행 피고인 A H과 함께 2015. 12, 12, 19:00경 부산 기장군 J 부근으로 이동한 후, H이 인근에서 E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200m)을 자른 다음 위 자동차에 싣기 위해 전선을 정리하고 있던 중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21:00경 부산 금정구 K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200m)을 자른 후 E 화물자 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제사건(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미제편철보고(피의자 추가 특수절도 범행 관련), 현장감식 보고,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차량번호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영상 및 실제 차량 대조 사진, CCTV 영상 용의자 사진,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송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송전설비, 도로, 철도 등은 사회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물적 설비인 만큼, 이를 훼손하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사나 제3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절취 전선의 가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등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친구 C과 함께 인터넷 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된 후 Col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밀어 피고인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 D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C, D에게 E 그랜저 승용차의 보관을 의뢰하였는데 이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면회온 C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자신의 옥바라지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구치소 사서함에 위 고소장을 투입하여 2012. 5. 9. 부산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 CD 및 수사보고(녹취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과도(칼날길이 12cm)를 자신의 배에 대고 피해자에게 손잡이를 잡게 한 다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밀치고, 위 과도를 집어 던져 세탁기에 꽂히게 하고, 다시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을 자신의 배에 대고 피해자에게 손잡이를 잡게 한 다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부러진 칼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20: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58,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F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2.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기자실에서, D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기자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H(남, 46세)이 2011. 9. 1.경 인터넷 신문인 신문을 창간하고 2011, 10, 30.경 D일보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기자실을 이용할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자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스를 집어 던지며 '짐을 싸서 나가달라' 1)고 말하고, E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문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 공소장에는 '이 자리에 소파를 놓기로 했으니 칸막이를 뜯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에서 행사한 위력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사작성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4:47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D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인 EF 등 4명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미친새끼 아이가 병신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새끼 아이가"라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체포과정에서 욕설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불법체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범행은 체포 이전의 행위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3:0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23:06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역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장 C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C가 피고인의 형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D이라고 판단한 위 경장 C가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PDA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검거경위)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약 10 년간은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 02: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9세)과 G이 싸울 때 피고인이 G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진술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19: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왼쪽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9: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대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10. 자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04:2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20: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케 2잔, 타코와사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05:30경부터 06:0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내가 전라도 깡패다. 건들지 마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00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나는 개팔동이다 100살이다 어쩔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같은 소속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2017고단1001] 피고인은 C과 2017. 1. 21. 06:52경 구리시 D시장 내 E 의류점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44벌이 들어 있는 보따리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6. 00:00경부터 같은 날 07:03경 사이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I이 충전을 위하여 핸드폰 충전기에 핸드폰을 놓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S4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07:02경 위 'H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충전을 위하여 핸드폰 충전기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핸드폰으로 2016. 3. 6. 07:03경부터 같은 날 07: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함에 있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57] 피고인은 2017. 7. 15. 02:10경 인천 연수구 K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여, 2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피해자의 집에 무상으로 기거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전화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얇은 쇠로 되어 있는 재떨이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벽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설명, 내사보고(소액결제 내역 및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결제대행업체 다날 회신), 넥슨캐시 충전 내역, 과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각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수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절도죄의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I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음) 특수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각 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특수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1년 2월 + 6월(= 1년 × 1/2) + 3월(= 10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일반양형인자] 특수절도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달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I, J, L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전화하여 "완도물산의 완도김을 납품받아 팔고 싶다. 납품을 받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8,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위 C에서 14,940,000원 상당의 조미김을 납품받고, 2012. 9. 19.경 같은 장소에서 5,870,000원 상당의 조미김을 납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810,000원 상당의 조미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편취범의의 정도,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 가지고 와, 이 새끼들이 할 일 없으니까 이리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 경사의 팔을 붙잡고 밀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좆같은 새끼들이, 미친 새끼,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2대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국제신도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과실범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마포구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4. 27.까지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아주고 담보로 나의 부친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20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라는 등산복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경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10억 원 상당의 어음이 지급거절 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신한은행 등에 합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12,400,000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000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같은 해 2. 12. ~13.경 위 아파트에 전세금 257,000,000원인 전세권 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경료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담보 가치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4,000만 원, 같은 해 2. 16.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6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5,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을 갚을 상황이 안된다.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5. 9. 17.까지 반드시 갚아주고, G 아파트 2002호에 당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2015. 2. 12.자로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전세금 257,000,000원인 전세권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무자인 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순위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확인각서 사본, 각서 사본,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공정증서등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32, 34, 3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큰 편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옆에서 소변을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청각장애 2급,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