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2019고정93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S 소재 T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 31.까지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T시설의 시설장으로서 2017. 2. 1.부터 2017. 6. 14.까지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T시설의 시설장으로서 2017. 6. 15.부터 현재까지 노인요양시설을 경영 중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4. 9.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여 온 U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5. 3.분 57,137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5.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A 체불내역) 중 U, V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7. 1.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U와 V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60,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U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7. 2.분 174,76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2. 28.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B 체불내역) 중 U, V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7. 5.까지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U와 V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96,3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U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7. 6.분 169,67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C 체불내역) 중 U, V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8. 2.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U와 V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102,1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W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5. 3.분 55,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자 범죄일람표(C 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8.까지의 임금 합계 3,121,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5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S 소재 T시설의 시설장으로서 2017. 2. 1.부터 2017. 6. 14.까지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용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2017. 6. 15.부터 현재까지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는 2014. 11. 17.부터 2017.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5. 6. 야간근로수당 60,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합계 2,248,2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9. 1.부터 2018. 8.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5. 6. 야간근로수당 60,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합계 5,255,513원 및 2015. 8. 24.부터 2018.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Z의 2015. 9. 야간근로수당 58,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합계 5,806,9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D, U, V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U, V의 각 진정서 1.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대기시간 여부 조사보고, 진정인별 교육 및 대기시간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내역 제출, 체불근로자별 월별 정리 내역, 근로자별 체불액 산정안, 요양보호사 근무표 제출,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사본 제출 2019고정575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의 각 법정진술 1. 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근로계약서, 업무스케줄표 등 포함), 진정서 보충서면 1. 요양보호사건 진정 관련 요구자료 제출, 진정인측 체불임금 변경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구(근로자 W 부분) 내지 현(근로자 Y, Z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나이트 근무조의 경우 층당 보호대상자 28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배치되어 형식상 22:00~09:00까지의 근무시간 중 5시간(24:00~05:00) 부분을 2.5시간씩 교대로 휴게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휴게가능시간 동안에도 2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대상자들이 잠들어 있는 8개의 생활실 밖 복도/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좌/우측 1개 라인씩을 (업무분담의 공평을 위해 번갈아) 맡아 대부분 중/경증도의 치매증상이 있거나 거동이 곤란한 고령의 보호대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보호대상자들 대부분이 잠든 심야 시간대의 2.5시간이라고 해도 1명의 요양보호사가 28명의 보호대상자 전부를 살피는 것은 간헐적으로 발생할지라도 예측이 곤란한 긴급 상황의 중첩적 발생 가능성 또는 단독으로 수습이 어려운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2.5시간 동안 근무 부담에서 벗어나 실제 쉴 수 있는 적절한 전용 휴게실 내지 수면실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무 장소에 근접한 생활실 앞 복도의 장의자(소파) 내지 안내데스크가 휴게장소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총 5시간의 휴게 가능시간을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안분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내부 규정/지침이 없이 요양보호사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외관상 요양보호사들에게 광범한 재량/자유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휴게시간 사용에 관한 객관적 규범이 부재함으로써 향후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요양보호사에게 부여되었다는 2.5시간의 휴게시간은 객관적인 근무 여건상 요양보호사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여 온 D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5. 3.분 57,137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5.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A 체불내역) 중 U, V 제외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1.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D 등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6,728,1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D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7. 2.분 174,76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2. 28.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B 체불내역) 중 U, V 제외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5.까지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D 등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702,9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D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2017. 6.분 169,67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재직자 범죄일람표(C 체불내역) 중 U, V 제외 부분 기재와 같이 2018. 2.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위 D 등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3,221,1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8. 10.경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5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