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870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이자 등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이자 등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장안구 C시장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변제를 원할 때 바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이자 등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1,000만 원, 2016. 4. 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9. 5. 20.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이자 등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1,000만 원, 2016. 3. 1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4788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김제시 J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에게 “7개월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벌금을 미납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7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원 정정)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B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E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G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H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의자 주장 유선 통화) 1. L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내역 3매 [판시 전과] 1. (2001고단1870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2.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2의 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란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각 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32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20. 2. 21경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고소된 후 2020. 4. 16.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2001고단1870 사건 증거기록 113쪽 참조),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박판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꽁지 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꽁지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 준 점, 피해자에게 이자(월 30만 원) 명목의 금원을 3회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