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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5. 1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8. 21:2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진명택시 소유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운전자인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하차하는 순간, 택시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가 약 1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6세)의 택시를 운전한 후 차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9 내지 21)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실황조사서,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탑승한 후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들이받고,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주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9:30경 밀양시 C에 위치한 D당구장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때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에서부터 같은 면 사명대사생가로 2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342]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5.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03:00경 여수시 선원동 소재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소재 키즈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7고단729] 피고인은 처 C 소유의 여수시 D 아파트 120동 17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후배 E와 임대차보증금 2억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수산업협동조합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E가 위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이 없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0.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가 무상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확인서 입주자 확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의 거주 사유란에 '소유자와 친한 지인으로 무상거주중임', 본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 확인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내용 확인)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명의자인 E가 큰 피해를 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치과의원'(2011. 9. 23. '재단법인 D치과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D치과의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2. 28. 경 위 D치과의원에서, 위 재단법인 관리이사인 E과 피고인이 위 D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대가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대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의사 F, G, H, I 및 간호조무사 J 등 직원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5. 2. 경까지 위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D치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를 운영하는 것인데도 위 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 의원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 22. 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62,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0,270,2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70,280원을 편취하였다. 2.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J과 공모하여, 2015. 4. 3. 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환자로 찾아온 K의 하악 치아 인상 등의 보철 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3. 경부터 2015.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 1. 내사보고(재단법인 S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청구현황회신건) 1.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 청구현황)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기관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치과 보철 틀니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8월~2년)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당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환자유치, 과잉·불법 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회에 걸쳐 보철 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들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보철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카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9:45경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를 안계면에서 구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삼거리 교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좌회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렉카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27. 12:10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싸움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0. 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264,9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송금(차용금) 내역서, 피해자 예금 이체내역 CD 등, 범죄일람표(차용금 및 변제내역서), 농협계좌 2개, 광주은행, 신한은행 각 1개 거래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금액의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인 C의 천안쌍용 지사장으로서, C의 국내 총책 D, E, 천안 대박지사장 F 등과 계속적으로 지사장회의를 하거나 위쳇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등록 다단계 금원 수신을 계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조직 2번 사업자인 D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E, 위 F 지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5. 9.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1층 소재 위 업체 천안쌍용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I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I), C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I는 6개 월마다 2배에서 1. 6배씩 계속 상승하여 수배, 수십배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십배 상승한 I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에서 400만원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J)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I로 지급하는 등 하여, 단기간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또는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2.경까지 광고권 및 I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4번부터 제37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4,713만 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K, 2번 사업자인 위 D,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위 E 등은, 2015.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I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대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1층 소재 위 업체 천안 쌍용지사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사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26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5,809만 원을 수신하여 위 D,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증거 사진에 대한 설명 자료 등 첨부), 사진자료 및 설명 1. 지사 표준 계약서 1부, 지점 표준 계약서 11부, INTERNATIONAL INSTRUCTOR APPLICATION FORM 2부, CERTIFICATION OF APPOINTMENT 2부, 지사장 회의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사회경제적 위험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205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경남 창녕군 E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에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뒤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F에게 1,865,240,000원에 도급하여 준 도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고만 한다)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이 고용하여 2016. 6. 1.부터 2016. 7. 28. 까지 일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85,000원 등 입금합계 4,11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37,8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의 재수급인이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F으로부터 형틀 공사를 재하수급받은 H이 고용하여 2016. 6. 1.부터 2016. 7. 5.까지 일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6. 임금1,878,000 원 등 입금합계 2,478,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임금 합계 37,82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노임청구서, 일일확인증, 청구서, 근로자출력현황 및 작업확인서, 공사약정서, 하도급계약서 등,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십여 년 전부터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 2017년 5월경 당시에는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5. 23. 10:46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흉기인 회칼(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2496호의 증제1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책 사이에 끼워 위 책을 손으로 들고 다니며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6. 08:30경부터 2017. 5. 26. 12: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색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상당히 긴 기간(15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범위 내에서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5. 27.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2017. 9. 3. 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정신의학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519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대가로 13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D무인텔 캡쳐 사진, 피해자 F E 대화내용 캡쳐 사진(G),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52

범죄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일부 공소기각결정 2)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3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가게 생겼다. 그걸 풀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도 1년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만든 뒤, 자기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동구 C아파트 1301호)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6노2065호 사건요약 정보조회,울산지방법원 2016 노2065호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7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신청으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울산 동구 C아파트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24.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J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1. 20.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인 J은 2013. 6.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8. 26.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남편이나 지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였던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F으로부터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F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5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9. 10. 13.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F(주)의 논산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 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녹취록 1. 고소장 1. 지불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도급계약서 등 첨부, ㈜F 관련자료 송부의뢰,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전화진술 청취, F 공장 신축 진행여부, F 건축허가취소수리통지 공문 등 첨부, 주식회사 G 부장 I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산지전용협의(공장신설승인)에 따른 이행조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야 병신새끼들아, 왜 아버지를 신고한 아들을 마음대로 보냈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를 책상과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목을 강하게 2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목을 딸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2.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관한 신고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09: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내 전동차와 개찰구 사이 계단에서 개찰구 방향으로 올라가며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E1)에게 다가가 피해 1)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특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