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말경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15: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동 13충과 14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 난간을 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속기록 1. 피의자 A과의 B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총점 13점 ~ 29점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