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6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건네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거나 불상의 전달책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보내주는 ‘C’ 직원에게 예치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 13:01경 부천시 D 1층에서 피해자 B을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99,1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086 피고인은 2022. 6. 21.경부터 2023. 5. 21.경까지 연천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부터 같은 해 6. 24.까지(4일), 2022. 6. 27.부터 같은 해 7. 1.까지(5일), 2022. 7. 4.(1일), 총 10일 간 위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적조회서, I 회신자료, 구매영수증,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J 회신자료,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0 내지 12, 15, 18, 19, 25, 26, 29, 30, 46, 48, 49, 51, 53, 54, 56, 57, 59, 60, 68, 69, 7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도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사진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1649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무단 복무이탈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