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2020고단1149]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 차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부수어 수리비 128,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2. 25. 14:3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제1~2항 기재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체포과정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확인서를 찢어 손상하였다. [2020고단123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음식점에서 반복하여 벨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 및 해장국 등 시가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11:5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2세)에게 피고인을 쳐다보지 말라면서 시비를 건 다음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가 찢어버린 확인서(A)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2020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일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M, K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이 사건에서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가까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도 선행 범행들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2019고단296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외상값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 얼굴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C' 뒷유리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덩어리(가로20cm, 세로 20cm)를 던져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12: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외상값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2019고단2962호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줄 사람에게 잘해야지. 외상값 안준다고 라면 하나에 만 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을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테이블의 철제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고객 2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5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손수레(리어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5: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D동' 앞 인도에 있는 소나무 공사 작업에 노동자로 참여하면서 공사 연장을 손수레에 적재하고 공사를 위한 화물차량으로 이를 운반하기 위해 손수레를 운전하였다. 손수레 등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고, 차로에 진입하기 이전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차도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차도 및 다른 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노면이 젖어 있어 양호한 날씨에 비해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상 상황이었고, 현장에 공사 화물차량이 4차로에 주차되어 있어 이 화물차량이 다른 차량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상태였고, 위 주차된 화물차량 주변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도 및 다른 차로로 진입할 경우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잘 살펴, 근접하여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차도 및 다른 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주차된 공사 화물차량 바로 앞인 위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D동' 앞 차도에서 위 손수레를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차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손수레를 진입시킨 과실로, 마침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손수레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작동하게 하고 급제동을 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급제동 등으로 자전거가 달리던 속도의 관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땅바닥을 디딜 당시에 피해자의 발목, 무릎 등에 충격이 발생하고, 급조향 및 급제동으로 피해자의 손목에도 충격이 발생하며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도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양측 무릎, 손목, 수부, 발목의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약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6.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14.경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6. 1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남시 중원구 F 여관에서 피해자 G과 밀린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6.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경 제2항 기재 F 여관 H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TV 1대, 리모컨 1개, 전자레인지 1개, 냄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4. 2020. 6. 20.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근처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6. 20. 15:39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상한 10만 원 상당의 식대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위 대금 결제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6. 20. 16:04경 성남시 중원구 L, 1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위 대금 결제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020. 6. 2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4:3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사거리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N(58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7:40경 성남시 중원구 O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과자, 치킨, 커피 등을 집어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절도 미수 범행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의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콜드블루" 커피 뚜껑을 이빨로 따 손괴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 3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수사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라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2014년경, 2016년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절도 범행으로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20. 3.경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3개월 만인 2020. 6. 14.경부터 약 일주일간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범행을, 한 차례씩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 등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액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에서, 옆집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옆집인 ***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C(30세)에게 '씹할 놈아, 나 증거 다 있어, 너 나 스토킹 하잖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로 위협을 받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부근 도로상에서 °C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1톤 포터 화물차인 위 푸드트럭에서 떡볶이 조리대 1개, 어묵조리대 1개, 튀김기기 1개, 순대가열버너 1개, 냉장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떡볶이, 어묵, 튀김류, 계란, 소시지, 순대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중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주시 B에 있는 전주시 C구청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민편의시설에 창문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서 2020. 6. 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숙식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경 전주시 C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 D으로부터 2020. 5. 29.까지 위 주민편의시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주민편의시설에서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09:59경 위 장소에서, 전주시 C구청 공원관리팀으로부터 '노숙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손으로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어 올리면서 위 주민편의시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누운 상태로 이불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9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및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판시 주민편의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확인됨),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중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는 하나,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볼만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동종 전력(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팔찌 등 상품의 주문을 받고 대금이 입금되면 그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F'가 팔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팔찌 220개와 반지 2개를 판매하고 반지 2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H'가 보석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I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반지 16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E 게시물 캡처,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감정서, 2019. 10. 17. 경기 고양 소재지 사진, JE 판매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C 반지 감정서, H 반지 감정서, 귀금속성분 분석결과표, 상표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3: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온 E 운전의 차량과 마주하게 되자, 자신은 후진하기 어렵다며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세워 둔 채 길을 양보하라고 E과 시비하여 위 부근을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을 우회하게 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CD(순번 4)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약 1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

범죄사실 1. 2017. 9. 2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범행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경기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7. 9. 21.경 안경사인 E로부터 안경사 면허를 빌려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을 E 명의로 개설하여 같은 해 10. 16.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8. 22.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범행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8. 8. 22.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안경사인 E로부터 안경사 면허를 빌려 E 명의로 개설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임대인 수사), 수사보고(자료첨부-피의자 E 사업자 폐업일) 1. 사업자등록증(G체인), 카드매출전표, 부동산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G),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크라이오테라피 기계인 'E' 장비를 설치하여 운동지도업을 하는 자이다. 크라이오테라피(cryctherapy)는 관절염 통증완화,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질소 증기가 들어있는 차가운 체임버에 2~3분 가량 들어가 있는 치료법이고, 위 'E' 장비는 극저온의 액화질소 기체를 발생시켜 인체와 접촉케 하는 장비로서 진행시간을 60초에서 180초로 설정하고, 온도를 –80°C에서 –160°C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장비사용시 안전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주의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기계이다. 위 'E' 장비 운영자는 고객의 상태와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행동을 상시 관리, 감독해야하고, 고객이 장비에 들어가기 전,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 속옷, 장갑, 두꺼운 깔창이 내장된 신발 등 깨끗한 상태의 의류를 착용하도록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피부가 물기없이 완전히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오일이나 로션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동상의 원인이 되니 제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위 장비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사용자가 심장 또는 심폐 기능의 장애, 신체피로, 정신활성 약물 사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위 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24세, 여)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장비로 냉각테라피 시술을 받게 하면서 위 'E' 장비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장비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류 상태 및 피부에 물기나 오일, 로션 등이 남아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피로, 심장박동장애 및 수면제 등 약물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 장비를 가동시킨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상 NOS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4. 21:3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가 난 피고인 소유의 F 짚 랭글러 승용차에 피고인이 혼자 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2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G(4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6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측정거부 단속 경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화 확인), 약식명령 2부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약4675 사건의 약식명령(수사기록 2권 57쪽~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더 이상 피고인이 기간제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경북 의성군 C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조직한 D의 회장으로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재직, 피고인 B은 D의 이사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재직한 자이다. 피해자 경상북도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체에 대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농작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의 쌀 생산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벼농사 우수경영체를 선정하고, 위 대상 경영체가 농기계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면 나머지 절반을 보조금(도비 15%, 군비 35%)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경상북도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농업인 개인이 아닌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경영체 조직화 규모화 정도', '경영체 공동농작업 정도', '계약재배 면적', '경영체 운영관리 규약 유무'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피해자 의성군에 통보하였고, 피해자 의성군은 C을 비롯한 의성군 내 면 사무소에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D 명의로 콤바인 1대와 트랙터 2대 등을 구입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용하여 벼를 재배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의성군은 같은 해 11. 8.경 D를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경영체로 선정하였다. 2018. 1. 27.경 개최된 D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승인할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D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 승인 안건이 부결되자, 피고인들은 D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D 회원들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승인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농기계를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위 농기계를 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1.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사무소에서, '콤바인 1대와 트랙터 2대 등을 구입하여 D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4. 2.경 같은 장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변경)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의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6. 25.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148,625,000원을 F을 운영하는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청구서 등, 2018. 1. 27. 정기총회회의록, 2018. 10. 5. 임시총회회의록 및 참석명단, 2018. 10. 10. 임시총회회의록 및 참석명단, 2019. 1. 29. 정기총회회의록 등, 입금증 등,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등, 공동이용관리 약정서 등, 수사보고(지원사업신청서 및 현황조사표 첨부), 18년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사업 관련 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H 면담 결과), 참고인들 진술 확인(2018. 3. 28.자 이사회 참석자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범행은 지방보조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지역 주민에 전가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 수급한 지방보조금의 액수가 무려 148,625,000원에 이른다. D 회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농기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농기계를 반환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위 농기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백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4: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채혈 수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판사 장수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이현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고무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차액 160,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6,283,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56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3. 2. 13:59경 충주시 국원대로 3-3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임금 체불 등과 관련된 문제로 합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4. 1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남구 봉덕동의 상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0회 등 도로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거래처에서 술을 마시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 및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