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2017고단1635 피고인 A은 금광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투자설명, 영업부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 F은 위 회사 전무로서 금광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세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강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2016. 10. 13.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서울 구로구 P건물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R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O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1대:10%, 2대:5%, 3대:5% 4대:3% 5대:2%의 후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일 출근 시 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5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등으로부터 250회에 걸쳐 합계 1,35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6, 132, 141, 142, 1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1,121,1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 A과 F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2, 141, 142, 1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46회에 걸쳐 합계 1,221,1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A과 F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 A과 F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41, 142, 1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A, B, F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각각 위 업체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위 A, B, F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73 피고인 F은 금광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O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금광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세한 사람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A을 보좌하면서 투자설명, 영업부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 B은 2016. 10. 13.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서울 구로구 P건물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R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O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1대:10%, 2대:5%, 3대:5% 4대:3% 5대:2%의 후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일 출근시 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5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Q 등으로부터 250회에 걸쳐 합계 1,35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 B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6, 132, 141, 142, 1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1,121,1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F과 A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F과 A 등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수익창출 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지극히 미미하였으며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위 금광 개발사업은 기니 정부로부터 탐사허가만 받은 상태였을 뿐 채굴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채굴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채굴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결국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채굴비용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가사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채굴허가를 받고 채굴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니 금광에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는 그 누구도 확신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과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2, 141, 142, 1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46회에 걸쳐 합계 1,221,1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F과 A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 F과 A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41, 142, 1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증인 T, U, V, W, C, D, E, 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Y,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가명),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U, AB, V, W, Y의 각 진술서 1. AC, AD의 각 진술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O, R 금융회사 및 방문판매 등록 현황),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O 다단계 영업 행태 관련) 1. 각 압수조서 1. 네이버밴드 게시글, PPT 자료, 투자자 명부 등 1. 등기부등본 2017고단1773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 T, W, D, E,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7) 피고인 A,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F의 주장 피고인 A은, 기니 금광에 대한 피고인 F의 설명을 믿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F은, 기니 금광 개발이 수익성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R 내지 AE가 탐사권한을 가진 금광에 대하여 채굴허가를 받지 않았고, 비용을 마련하여 채굴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불명확하며, 탐사보고서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한 것으로서 전체 지역에 대한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탐사허가를 받은 면적 또한 갱신 과정에서 줄어들었으며, 투자금 일부를 선배당금 내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금광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O의 사업구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니 금광에 대하여 채굴허가권까지 모두 확보되어 설비 투자금만 마련되면 곧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은 금광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함에 있어 O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기니 금광 관련 (i) 피고인 F은 자신의 장인 AF에게 4만 달러를 지급하고 금광탐사허가권이 있는 법인 AG을 인수한 후, 아프리카 기니 현지 법인인 AE회사(이하, AE이라 한다)과 R회사(이하, R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E은 2009. 6.경 기니정부로부터 AH 지역 내 229㎢에 대한 금광탐사 허가권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갱신 과정에서 2016. 12. 9.경 갱신 과정에서 허가 면적이 100㎢로 변경되었는바, 기니 정부는 2016. 12. 13.경 세금 5,300달러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납부하였다. R는 2009. 6. 4.경 기니정부로부터 AH 지역 내 180㎢에 관한 금광 탐사 허가권을 부여받았으나 갱신 과정에서 2013. 2. 6.경 허가 면적이 91㎢로(유효기간 2년) 변경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9.경 R가 탐사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채굴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니 정부의 관계부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를 하는데 4만 달러가 필요하고, 30㎢ 상당 넓이의 지역에 허가를 받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채굴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바, 탐사허가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다시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피고인 F은 2016년도에 R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ii) 피고인 F은 2009. 5. 15.경 AI에게 AE 지분 51%를 양도하되, 법인 경영자로 취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F과 피고인 F의 처 AJ은 R의 주주 AK(이하, 'AK'라 한다)로부터 R의 지분 중 피고인 F은 19.17%, AJ은 39.17%를 각 양수하였고, 피고인 F이 법인 경영자로 취임하였다. (iii) R 탐사허가구역에 대한 2014. 8.자 AL의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탐사허가구역 중 마을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기 편한 지역 1㎢ 내 직경 70-80cm 상당의 구멍 336개에서 채취한 흙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위 지역 내 165,604.43oz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O 주식회사 설립 피고인 A과 F은 2015. 4. 23.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F이 전무이사, AJ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70,000주를 피고인 A이, 나머지 30,000주를 피고인 F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5. 6. 11.경 O의 주식 200,0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총 발행주식 300,000주 중 210,000주를 피고인 A이, 나머지 90,000주를 피고인 F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개발 사업권 계약 체결 등 사업 수행 O와 AE, R는 2015. 6. 6.경 O가 금광개발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할 경우 피고인 F과 AJ이 보유하고 있는 AE과 R의 주식 63%를 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개발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는 이 사건 금광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내지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PPT 자료 피고인 A 과 F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이 준비한 자료로 피고인 A이 PPT를 만들었고, 피고인 F도 그 내용 보완에 참여하였다. 그 PPT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R가 금광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AE과 R가 보유한 탐사허가권이 채굴권과 다르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허가 면적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소된 면적 합계 191㎢와 차이가 있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피고인들의 업무 분담 O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 그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자들에게 10,000원당 O 1주 상당의 주권을 발행·교부하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지급 후 5개월간 투자금의 10% 상당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지하였을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기니 광산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PPT 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자로서 O를 방문하였다가, W 등을 모집하여 합계 2,300만 원상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는바, 2016. 9.경부터 O에서 근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소액투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신의 계좌에 모았다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거나,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투자자 관리 업무를 하였고, 영업직원들 관리도 하였으며, 2017. 3.경부터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C, D, E은 PT당번으로서 순번을 정하여 방문객들에게 PPT 자료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스스로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함께 O를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금광주로서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마주친 투자자들에게 금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기도 하였다. 투자금의 사용 용처 피고인 A이 유치된 투자유치금을 사용한 내역 중 명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자 보전 명목 선배당금 : 5개월에 걸쳐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후원수당 :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소개하면 하위투자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날 1대 상위 투자자에게 10%, 2대, 3대 상위투자자에게 각 5%, 4대 상위투자자에게 3%, 5대 상위투자자에게 2%의 후원수당금 지급(총 투자금의 25%) 피고인 F 및 AJ에게 기니 세금 납부 명목으로 19,000,000원, 기니 출장비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O가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관련 비용도 지급하여 합계 90,649,050원 상당을 송금 수소정수기 사업에 1억 원 가량 사용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 비티씨코리아닷컴에 132,901,000원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B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D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E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F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주도적으로 성공가능성 및 수익성이 불명확한 금광개발 사업을 내세워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모든 투자금을 관리하였으나, 금광개발에 사용한 금액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피해자 Z,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F : 주도적으로 성공가능성 및 수익성이 불명확한 금광개발 사업을 내세워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 D,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132, 141, 142, 143번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2017고단1635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S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132, 141,142, 14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위 A, B, F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업체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위 A, B,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1호),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2호),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3호),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4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번은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3점을, 순번 132번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순번 141번은 피해자 AM으로부터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순번 제142번은 피해자 AN로부터 시가 10,000,000원 상당 부동산을, 순번 제143번은 피해자 AO로부터 시가 10,000,000원 상당 부동산을 각 투자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출자금, 예금,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거나 사채 발행·매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41, 142, 143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A, F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2017고단1635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41, 142, 1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C, AM, AN, AO로부터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B과 A, F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 A과 F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과 F은 위 범죄사실2017고단1635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35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피고인 A과 F이 설립한 것으로서, 사업방식 및 구조, 수익사업인 광산과 관련된 투자금의 운용 등은 피고인 A과 F이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금광에 대하여 AE와 R가 가지고 있는 허가의 종류 내지 유효기간, 그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금의 정도에 비추어 소액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망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A, F이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전달해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모았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선배당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투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투자자들의 회원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이 O에서 근로를 하고 O의 주식 외 다른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니 금광에 관한 허가가 있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금광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고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 지인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이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광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피고인 A, F은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 A과 F이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위 범죄사실2017고단1635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위 업체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351,1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 F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기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피고인 A과 F이 설립한 것으로서, 사업방식 및 구조, 수익사업인 광산과 관련된 투자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 C, D, E이 자세히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금광에 대하여 AE와 R가 가지고 있는 허가의 종류 내지 유효기간, 그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금의 정도에 비추어 소액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망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A, F이 피고인 C, D, E에게 이에 대하여 PPT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부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준 외 자세한 허가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전달해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이 작성한 PPT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세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내용의 설명을 하였는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C, D, E이 PT 당번을 하고 O의 주식을 받기로 한 것 외에 다른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니 금광에 관한 허가가 있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니 금광의 수익성 내지 성공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 A, F이 이와 같은 점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