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구 D빌딩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소인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G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소인 E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서울 성북구 H' 부동산의 4분의1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하여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27.경 위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 I에게 "피고소인 E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서명을 받아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소인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함으로써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 진술서, 위임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1. 각 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국세납부영수증, 송금증,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소인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판시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및 돈의 용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아래 확인서 등의 서류는 피고인이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그냥 J과 E의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써 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믿고 고소를 한 바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일관하여, J과 함께 판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이혼소송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및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의 친형 J을 통하여 설명해 주었고, 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G와 모두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E 등에게 2010. 8. 16.자 확인서(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은 2010. 5. 1.부터 향후 5년 동안 G, J, E에게 변호사 대리 선임권 포함 포괄적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위 3인에게 재산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채무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나, E은 이에 대하여 '내가 작성하였고, 당시 내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장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G, J에게 하여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같은 날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012. 4. 12.자 진술서(수사기록 제140쪽), 2012. 4. 12.자 위임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42쪽), 2010. 7. 21.자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336쪽, 'F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40%에 2010. 12. 20.까지 빌린다'는 내용의 문서로, 위 차용금액, 이자, 기한, 작성날짜 부분이 손글씨로 되어 있고, 피고인 자필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쓰여 있으며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다), 2010.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337쪽), 2010. 7. 22.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21쪽) 및 위임장(수사기록 제422쪽) 등을 써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써준 서류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0. 5. 1.부터 향후 5년 동안 G, J, E에게 변호사 대리 선임권 포함 포괄적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위 3인에게 재산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채무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거나(위 항의 확인서), '가족 송사문제로 금전을 조달하여 사용했고, J과 가족들에게 출금 및 관리까지 위임하여 G의 생활비나 송사비용,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 나는 F의 채무자가 맞으며 판시 근저당은 허위근저당이 아니다'라거나(위 항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0. 5.부터 2012. 1. 1.까지 J에게 출금, 자금관리 등 모든 법률권한과 일상대리권을 위임하며, J은 E에게 이러한 권한을 다시 위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민·형사, 세무,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며, 위임 내용은 별도 내역서로 보고받았고 모두 인정한다'는 등으로 J 또는 E에게 법률행위 권한을 위임한다거나(위 , 항의 위임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피고인 소유위 판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40%에 2010. 12. 20.까지 빌린다'(위 , 항의 각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것이다. '위 서류들을 J과 E의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써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서류들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쓴 경우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장교로 군복무까지 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은 전혀 한 바 없고, 피고인은 문맹자도 아니며, 피고인이 작성한 각 서류, 피 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에서 생활하여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는 말도 하고 있으나,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는 서류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스스로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대강의 내용 정도는 파악한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보통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용금증서는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빌리는 내용의 계약서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말도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E이 판시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의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자료를 내 놓지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