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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생인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튄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10:30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평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유한회사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해자는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있는게 아니라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기 위해 회사에 있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포함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입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는데 아버지 사망 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어머니 사이의 재산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름 아버지가 중국에 세운 공장을 열심히 운영하고자 하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여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 어머니의 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19: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자는 입이 2개인데, 두입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윗입은 제것이지만, 아랫입은 사장님껍니다." 등의 글과 여성의 유두, 엉덩이 등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술타령'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G)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목록에서 피해자를 잘못 선택하여 발송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친구 추가'를 하였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바로 "미친 이런 거왜 보내세요"라고 회신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을 때에도 계속 전화를 끊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한 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채팅목록을 삭제하여서 전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단체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았다고 하는 지인들의 진술이나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들, C은 형제지간으로, 강릉시 D 일대 횟집들의 수족관이 시정장치 없이 덮개로 덮어 놓아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해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4. 01:1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횟집'에서, 피고인 B은 위 횟집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포대에 해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 대게 3마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으로 합계 75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5. 30. 03:4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포대에 해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으로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인 점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5:30경 목포 C, 4층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1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 나가다가 화장실 문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넘아 너 이리 와봐 칼침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CD 1매(영상자료),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D 주식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을 맞춘 후에, 다시 돈을 빼서 2015. 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를 갚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채 2,000만 원과 금융권 대출 약 4,000만 원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2014. 11, 28, 오전경 강릉시 포남동 1293-2 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발행 수표금액 2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차용금 사기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2015고단988] 1. 2015. 6. 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80번길 25-2(가경동)에 있는 가경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163] 2. 2015. 6.2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375 공단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을 반복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법규를 위반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광복절 사면으로 2015. 9. 3.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푸드뱅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3층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피해부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교제하며 피고인이 마치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미혼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0.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 방송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악기를 구입하여 학부모들에게 되팔면 수익이 난다. 악기 구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악기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었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악기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5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4.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면 룸살롱에 가서 일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니 3개월 안에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1,9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송금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제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000 만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는 약 9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뿐이고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9. 1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5. 9. 23. 0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E에게 "씨발년들아, 보지같은 넌들아,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 지난 번에 왜 나를 신고했냐"고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5:44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9. 23. 06:00경 위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2015고단581) 피고인은 2015. 10, 1. 02:30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가 운영하는 'J' 주점 앞에서 남자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주점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걸레 같은 년, 기분 좋냐, 빨았냐, 핥았냐"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3:20 경 위 주점 앞에서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1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8:37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의림여자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림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명지리에 있는 조도대교 아래에서 같은 마을에 있는 명지순복음교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 1)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거주하면서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과 안성시 E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9월분 임금 2,130,000원, 10월분 임금 1,290,000원 등 합계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33,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표준도급계약서, 예금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미장, 방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을 모아 와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F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F에게 지급하면, F가 자신이 모아 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나눠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규모와 체불 경위,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근로자 9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0: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아무도 탑승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김해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를 경유하여 밀양시 삼문동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실형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과 동업으로 운영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미래에너지(주)가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0,000원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유성이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33,000,000 원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3. 4. 24.경 32,900,000원과 2013. 8. 26.경 23,110,000원 등 합계 56,010,000원을 출금하여 채무변제 ·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56,0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IBK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정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이득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20여 년 전의 사기 등 실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는 가운데 과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와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면서 받기로 공증한 1억 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회사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해자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E, F,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처이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8.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사기간 2009. 4. 1.부터 2009. 10. 2. 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지하수 시설공사, 지상천막공사 및 일반제품 보관창고공사 등을 시공하고, C로부터 공사대금 4억 5,000만원을 받지 못 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권리신고서, 각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매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02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 있는 산제삼거리 앞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제삼거리 방면에서 비안면 자락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만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혈종, 다발성대뇌손상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혼동하여 뒤바꾸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서 오기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이웃사촌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사촌인 D가 Col 거주하고 있는 동해시 E 토지가 무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C에 대해서는 건물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그 사이가 급속히 나빠졌고, 피고인은 위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C을 위 건물에서 나가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4:00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은 2009. 8. 18. 동해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해시 E에 거주하고 있는 C이 위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E와 인접한 위치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고, 전기사용신청서에 토지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전기사용신청서, 각 사용전점검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각 사용전점검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에게 양푼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모친인 E에게 위 사실을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wwww·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약식절차 계속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20: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북경양꼬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아틀란티스'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공으로, 2015. 10. 18,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는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1991년과 2005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 피해자 Dol 운영하는 탁구장과 붙어 있는 면적미상의 공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 D과 탁구장의 구조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행위 피고인 A은 2015. 7. 1. 19:3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F' 탁구장에 술에 취해 사건 외 G과 함께 찾아가, 탁구장 회원 6명이 탁구운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탁구장 통로를 막고 운영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남의 땅을 사용하냐"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진 간이 휀스를 집어 던지고, 바닥매트를 잡아 뜯으면서 고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탁구운동을 하던 다른 회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10분 경과한 19:40경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 A의 행동에 가세하여, 탁구장 손님인 사건 외 H(53세)에게 "야 절로 가서 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싸울 듯이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 (19:5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을 과시하여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행위 피고인은 2015. 7. 2. 07: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탁구장의 사무실과 주방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콘센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인력사무실 인부 2명에게 지시하여 절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업무에 사용되는 전화기, 카드체크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불통된 전기시설을 복구할 때 까지 (18:20경) 약 11시간 동안 위 전화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현장사진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