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9세)의 친모인 D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사실상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충남 부여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야간근무로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층 침대에는 C이 자고 있던 상황에서, 2층 침대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고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야간근무로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갑자기 뒤에서 두 손으로 안은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친모인 D와 다투는 과정에서 D의 목을 조르고 빗자루를 던져 유리창을 깬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소 화가 나면 목소리를 저음으로 내거나 물건을 들어 보이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추석 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야간근무로 출 근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나체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B을 안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추석 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야간근무로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방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2층 침대 아래층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C의 가슴부터 음부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다며 방을 나가자, 방바닥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와 B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피해일시경으로부터 약 5~7일 뒤인 2019년 가을경 D가 야간근무로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 게임을 하던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B을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C을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대향 로로터리 회전교차로를 부여읍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각 심리치료일지,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각 녹취서, 각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을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 C은 2019. 11. 15. K에서, 2020. 5. 28. 검찰에서 판시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이 한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당시 피해자들은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정에서 질문자나 동석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들의 K에서의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기법(CBCA)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의사소통능력, 이해력, 경험 보고 등의 진술능력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진술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신빙성 평가의 일반적 및 내용적 특징에 해당되는 준거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으며, 동기적 특징에 해당되는 일부 준거도 충족되고 있어 위 진술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들은 피해자들의 기존 K에서의 진술에다가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직접 청취한 진술을 종합하여 진술타당성평가(SVA)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각 사건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경험한 부정적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특정한 목적이나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건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폭로와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연령 수준에 부합하는 인지적 능력 및 진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보다 B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같이 주요 정황 및 피해내용이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