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6

범죄사실 2020고단38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C'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및 'D'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 및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로 3%를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4%로 이용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신용등급을 높여 연 2.9%로 사용 가능하게 발급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우리가 보내는 E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상환하고 피해자의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이율을 낮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소지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1에 있는 수원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E 채권추심팀 H를 사칭하면서, 2020. 5. 27. 13:18경 위 수원역 5번 출구 앞에서 1,600만 원, 2020. 5. 28. 13:42경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3,000만 원, 2020. 5. 28. 16:26경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800만 원, 2020. 5. 29. 11:47경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900만 원, 2020. 5. 29. 12:40경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900만 원, 2020. 5. 29. 14:15경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총 8,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후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C'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및 'D'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 및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로 3%를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J카드에 대한 800만 원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3:50경 서울 종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후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C'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및 'D'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 및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고 그중 수수료로 3%를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M카드론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M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관련법 위반이다. 이를 막으려면 M카드론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7:35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1층 P매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11: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S 대부회사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면 R에서 저금리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R 수금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6:30경 서울 관악구 T,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6,000원을 건네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피해금 거래내역), -피해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인근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범행 관련 메시지(대화내용), -범죄일람표(텔레그램 분석 내용), -지도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2020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 촬영한 피의자 탑승 택시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U노래방 CCTV 영상의 피혐의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저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