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 10.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검찰, 검찰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조사1066)‘ 공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부산 일대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23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본문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2/4, 담당자: H 팀장(채권상환팀), 채무기관: 주식회사 I,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명의자 란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I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부산 일대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남, 28세)에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K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조사 1066)’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전문점 앞 출입구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민원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부산, 영천시, 포항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에서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남, 54세)에게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O 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5%대 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앱을 다운로드 받자, 재차 주식회사 I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대출인데, N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주식회사 I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및 주식회사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환 대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주식회사 I’ 명의의 ‘납입 증명서’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4. 14:23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저축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8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양산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6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여, 40세)에게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한국장학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이 중복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금일 회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및 한국장학재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8경 부산 사상구 소재 R대학교 앞 정문에서 사실은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재단의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부산, 용인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5,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인 다음 기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준 가짜 서류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서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작성되어 그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T',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6,500,000원’, ‘상환일자 2020년08월14일’, ‘T님은 저희 S은행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S은행 채무금 6,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1:22경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U은행’,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며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실행시킨 다음 “기존 S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V은행 매봉지점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및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미리 소지한 현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50만 원의 현금 및 수표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6:4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매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주식회사 S’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은행 직원이라 속이고 합계 6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16:04경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기존 AA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한 현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현금 등 합계 860만 원을 준비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A카드사 AB 팀장을 보낼테니 집에 있으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30경 성남시 수정구 AC 지층 피해자 주거지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AA카드사 채권회수팀 AB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09:4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A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며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실행시킨 다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보험사에 대출신청하여 마련한 1,420만 원을 준비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AD회사 AE 과장을 보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6:55경 화성시 AF아파트 AG동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AD회사 A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H, D, B, C, AI, G,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 사기사건 발생보고 사본, -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 금융위원회 등 서류, - 피해자 F가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4매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265 사건의 범행은 수금대행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고단265 사건의 범행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철강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철강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등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AL에 대출상담 글을 올렸다가 연결된 사람을 통해 취업하였는데 하루 3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채권회수일이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추심 혹은 송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이력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채용되었으며,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지시도 카카오톡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하루 수익 30만 원을 제안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T를 만나 S은행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중 현금 250만 원은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는데 송금은 7명의 송금자 명의로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40매는 찢어버리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추심행위나 방법은 정상적인 추심 혹은 송금 업무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찢어버리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6,8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21고단265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이후 자신의 범행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수금책으로 계속 활동하였고 2021고단157 사건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는 도중에 긴급체포가 되었음에도 석방된 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소개해주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