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2013고단60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태국 방콕에서 C, D, E, F, G, H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C은 일명 'I' 인터넷 사이트(J, K, L, M)의 관리와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E은 위 사이트의 수익이 보관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D, H, F, G과 피고인은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C, D, E, F, H, G과 함께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미리 정한 특별한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현금 5,000원)부터 100만 포인트(현금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2,355,838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여 총 179,874,38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1988]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 원은 R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기 위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S)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피고인의 농협계좌(T)로 3,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 사이트 확인 및 화면 캡처에 대하여, 피내사자 출입국 사실 첨부에 대하여, 서버설치 장소 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피내사자 H 거래내역 확인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계좌분석으로 확인된 다액 거래자 F의 본건 관련성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관련자들 IP 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으로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액 확인, 피의자 H에게 송금된 금액 확인, 2차 영장 집행으로 확인한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CD첨부 및 수익금 일부 특정,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I 사이트가 계속적으로 도메인만 바꿔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자료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본건 가담기간 사이트 운영 수익금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 피의자 E 등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출금계좌 확인에 대해) [2013고단1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신청 관련,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건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당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R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R에게 2010. 7. 20. 700만 원, 2010. 7. 23. 1,2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R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7. 24.까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후 7. 25.부터 7. 28.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팅을 위해 환전 계좌인 U, ㈜ V, W 등의 계좌에 약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며칠 내에 투자금의 상당액을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팅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2010. 8. 2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피고인의 농협계좌(T)의 잔고가 9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8.초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비를 지급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개설하였다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경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R에게 빌려주려 하였던 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스포츠토토 운영이 아닌 스포츠토토 배팅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투자금 중 일부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배팅하고, 일부를 R에게 대여할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C 등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금액 및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범 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