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2023고단44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이다. 1.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벌금이 부과되어 통장과 카드가 사용정지가 되었다. 통장이 사용정지 되어 월급을 받을 수가 없고 생활비도 없으며 주변에 돈을 빌릴 곳도 없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22. 1. 하순경 진주시 하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피고인이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600만 원의 벌과금, 7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1,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0.경 피해자 명의로 C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벌금 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 벌금정리가 안되면 1,500만 원도 변제하기 어려우니,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상태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6.경 피해자 명의로 E저축은행으로부터 5,989,13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22. 2.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 2022. 2. 8.경 위 D은행 계좌로 1,977,630원, 합계 5,977,6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64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19:40경 진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크루심알파300cc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벌과금집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 취득 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확인) 1. 통합사건 검색자료 1. 녹취서 1. 각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메세지 1. 각 입금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2023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I식당 시시티비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적발 통보 1. 의무보험조회(A)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448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힘들다고 돈을 대신 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증도 잘못 섰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벌금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갚을 수 있다고 하여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대여금의 용도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부터 11.초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22. 1.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귄지 두 달 남짓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 및 피해자의 나이, 대여금원의 액수, 대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를 믿고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적 관계에 비추어 호의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가 온라인 대출절차를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몇 달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합의금 및 생활비 명목의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친구도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2. 1. 중순경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부명령된 벌금은 200만 원과 400만 원 2건이었고, 그 중 200만 원의 벌금으로 피고인의 통장이 2021. 12. 17. 압류되었다가 피고인의 분납 신청으로 2021. 12. 21. 압류가 해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이 갚지 못해 계속해서 벌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2022. 2.경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낸 벌금은 2022. 1.경 50만 원과 2022. 2.경 100만 원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3,000만 원 정도의 보증채무가 있으나 아직 2,0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보증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