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사이트를 제작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이하 '파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사용하여 'D'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접속자들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하는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트의 인기도를 높인 다음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한편 E, F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웹툰 업로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7. 12. 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2. 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G H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J' 등 웹툰 1,608편(83,347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G H호 등지에서 'D'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K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 내지 14 기재와 같이 12개의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나항과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L'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 내지 14와 같은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인터넷 망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이 그 광고 정보를 제공받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D'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2 기재와 같이 '미혼모가 자지를 원함!, 왜 돈 주고 떡치니?, 그냥 가입하고 떡치기', '딸딸이 전에 한번 해 보자! 무료로 유부녀 떡치기!' 등의 문구와 함께 불상의 성인 여성의 나체사진 등이 포함된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G H호 등지에서 범죄 수익금 수취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M조합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해 12.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주)P 명의의 Q조합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주)S 명의의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5. 15.경까지 'D' 사이트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 배너 등을 게재하고 불상의 광고 의뢰인들로부터 그 수익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제3자인 (주)P 명의의 Q조합 R 계좌, (주)S 명의의 T은행 U 계좌로 광고 수익 합계 450,342,5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7, 9, 12,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7, 59, 61, 63, 65, 67, 72, 85, 87, 89, 105, 107) 1. 사이트 캡처 화면(배너 개수 20개) 1. 사이트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1. 연재 중 웹툰 개수(451개) 1. 연재 완료 웹툰 개수(574개) 1. 도메인 검색 결과 1. 각 고소장 1. Y 침해 목록 1.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수사의뢰 1. D 관련 언론보도 22건 일체 1. 불법복제물 업로드 일람표 1. 피의자가 광고한 도박사이트 초기화면 1. D 사이트 방문자 수 통계 1. 피의자 사용 Z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B에서 추출한 웹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권침해의 점)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홍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BZ 계정의 318,180.929948 리플은 범죄수익으로 압수되어 몰수가 가능하므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이를 몰수한다)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검사가 산정한 추징금 813,837,568원에서 몰수하는 318,180.929948 리플의 환산금액 233,897,345원을 공제하면 579,940,223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점, 1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약 1년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08편(83,347건)에 이르는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금도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영세한 웹툰 작가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되어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득을 취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