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1:4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괴화교차로 광주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787),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2495), 결정문(대법원 2014도16116), 판결문(고양지원 2016고단501, 2016고단752(병합)),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355), 결정문(대법원 2016도1305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대전지방법원 2014노2495)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355)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12. 6. 및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2190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7. 구속되었다가 2014. 12. 4. 석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용사실 확인 결과(증 제1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7. 구속되었다가 2014. 12. 4.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8. 위 차량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4. 18.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위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이 2014. 6. 9. 11:4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괴화교차로 광주방면 도로에서 단속된 사실, 피고인이 석방된 후 피고인이 종전에 주차해 두었던 장소에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위 차량을 폐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한 채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아니었더라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주차해 두었던 장소에 그대로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등 불법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차량이 단속될 무렵 피고인이 일시 구금된 상태였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9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대전지방법원 2014노2495)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