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8

범죄사실 1. 2019고합568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이웃에 거주하며 아는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로 하여금 오도록 한 다음, 식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내가 캄보디아로 여행가는데 같이 갈래.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급을 내가 줄 테니,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일주일에 세 번 만나 아빠랑 딸처럼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식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우리 집 문을 열어 놔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열쇠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먼저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3. 00:20경 부산 동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다음,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만지고, 이에 놀라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가지마"라고 소리치며 화를 낸 다음, "딱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안아 침대에 눕히고, 다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딸, 아빠가 뽀뽀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169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동거녀인 I가 이전에 자신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J(여, 43세)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문자메시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녀 아들의 친구인, 18살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동거녀의 친구에게 테이블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