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간 사용하고 이자 5%와 함께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고소인 C의 추가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그 경위가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0:50경 부산 동래구 C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면서 합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ml, 높이 약 2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근골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가격한 부분이 얼굴앞면인데다가 상처도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2:35 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전자 발견 통보 1. 수사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죄명 추가 인지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D동대 상근예비역 상병 E으로부터 2015. 3. 24. 향토예비군 훈련(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 4시간)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에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원물로 1035에 있는 복술2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시내 쪽에서 문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우측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3,3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용산구 산호아파트 부근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지프 차량이 위 K5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위 지프 차량을 뒤따라가 지프 차량의 오른쪽 가변차로를 이용하여 지프 차량을 추월하면서 지프 차량의 바로 앞으로 위 K5 차량을 들이밀어 위 K5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지프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차량을 휴대하여 위 지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지프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5,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약도), 내사보고(-양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수사보고- 피해차량 물적피해 여부 확인 등, 수리비청구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7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고령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4:20경 피해자 C로부터 190억원 예금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D에게 700만원을 이체하고 밀린 집세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위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통장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그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2. 6. 20.자 227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고증명서를 전달해 주고자 하였으나 C를 만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금주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 합의에 관한 주장, 자금주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자금주 및 자금주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지출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나아가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2012. 2. 26. 기준 190억원 예금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나중에 3,000만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위 2,000만원은 우선 잔고증명서상의 자금주에게 잔고증명서 교부의 대가 내지 이자 명목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C로부터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약속한 잔고증명서 마련이 불가능에 이른 직후에도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시각장애 3급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C시장 일대에서 세무사 자격 없이 영세 상인들의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던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성명불상자와 D 명의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라는 업체(대표자 F)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등 총 17개 업체로부터 총 1,368,7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 명의의 2008. 2기(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액 합계 8,131,5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 명의의 2008. 2기 (예정), 2008. 2기(확정), 2009. 1기 (예정), 2009. 1기(확정), 2009. 2기 (예정), 2009. 2기(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고발장, 고발 보충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1. 고발 관련 참고서류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9.경까지 김포시 김포 B건물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밀실 내 룸을 포함한 객실 9개, 아가씨 대기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1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9매,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내역 : 20만 원 5명 x (10만 원 6만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 동기,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3. 6. 1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5,000원 상당의 카프리맥주 1병을 교부받고, 노래 비용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인 G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은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I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I을 폭행한 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달려들어 G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J의 눈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I,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무전취식을 한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2. 2.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약 14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무겁게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중소기업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뒤로 한 채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선처를 애결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의 전인격(人格)을 걸고 추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맹세하는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최근에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하여 향후 운전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자신이 사업주로 있는 기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적지 않는 차질을 빚어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518 피고인은 2013. 5. 28. 21:48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오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호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24 피고인은 2013. 7. 30. 00: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동화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핀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2회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8:09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3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6년 전 나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비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두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발에 걸려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팔을 땅에 짚는 과정에서 우측 주두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는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방어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팔을 잡아 비튼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형량범위: 1월-1년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감경사유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I.2013고단2004 피고인 A은 2012. 11. 19.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입 신청한 피해자 E에게 태블릿PC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9:39경 물건값 25만 원을 농협 F(예금주 A)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연락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2012. 11. 19. ~ 2012. 12. 9. 사이 피해자 13명을 속여 15회에 걸쳐 총 5,222,000원을 농협 F(예금주 A) 계좌, 국민은행 G(예금주 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II.2013고단2735 피고인은 2012. 12. 18.경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S3 가개통폰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9. 00:2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III.2013고단3414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6.경 갤럭시 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미개봉 갤럭시 노트를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실제로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노트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불상지에서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K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M) 및 부산은행 계좌(N)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불상지에서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K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 U, V, W, X, C, Y의 각 진술서(자필) 1. 농협 F(예금주 A) 거래내역, 국민은행 G(예금주 A) 거래내역 2013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2013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J,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나이 19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인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고려한 재범방지 위해)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1.도박개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C는 2011. 5.말경부터 2012. 12. 경까지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원 소재 모텔과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 환전센터를 운영하고, 'D', 'E', 'F', 'G'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H, I등의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C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J, K, L, M, N 등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에 개설된 각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씩을 걸고 베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적립한 사이버머니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5. 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도록 하고, C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합계 27,438,500원을 회원모집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03동 308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제1항 기재 F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합계 50,610,010 원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2015고합21호]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2. 00:20경에서 01:20 경 사이 논산시 B 소재 C 모텔 404호실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술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는 병 조각을 들고 라이터로 병조각을 불에 달군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니 면상에도 피나게 해 줄게, 후회 안 해?" 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9호] 피고인과 E 2014. 10. 19. 09:00경 논산시 취암동 1054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280만 원 상당의 G 검정색 코멧250r 오토바이를 끌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C모텔 현장사진) [2015고합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8월 이상 4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합21호 부분의 경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5고합29호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19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사능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9. 5.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3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3명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은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법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18: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안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중, 때마침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62세)가 방문하여 귀찮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집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전체 길이 14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