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취업알선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게시된 ’시키는 것만 하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자칭 ’토토 사이트 관리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갖다 두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제공하여 오다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빌려 위와 같이 수익금 인출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받아 타인 명의 접근매체로 수익금 인출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평택시 C원룸 D호실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대여받거나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2. 2020. 3. 8.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8. 02:29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 소재 정왕역 방면에서 공단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회전으로 진행 중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가 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자동차가 수리비 992,5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2: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3. 26.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6. 12:44경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도로를 만세공원 방면에서 만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만세교차로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피해자 J(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가 수리비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경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남 85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놓아두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입금 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1,050,000원을 입금받고, 2020. 5. 12.경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회에 걸쳐 합계 5,982,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32,000원을 편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O 앞 도로에서 ㈜P와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과 봉인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영장 2020-4793 회신(M은행), S, A 명의 계좌거래내역, E, R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회신, CCTV 영상자료 출력, 수사보고(범행계좌명의자 S 통화진술 및 관련 수사서류 공람), 경기시흥경찰서 접수번호 T 공람사본, F계좌 인출책 사진 [2020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번호판 재발급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분실신고서, 112신고(No. U) 관련 사진, 번호판 교체 후 피의자가 렌트회사에 제출한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각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피해차량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해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는 등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