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B'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1. 2005. 2.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캄보디아의 광케이블 구축망 사업권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수주해 주거나 이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 E 등 정부 관계자들을 통하여 정부의 주요 사업인 캄보디아 국가 광케이블 구축망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캄보디아국 정부 관계자들과 캄보디아 정부사업에 관하여 잘 알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에 경제협력차관을 받도록 한 후, C가 광케이블 구축망 공사를 수행하는데 위 차관이 사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정부 관계자 교섭비 명목으로 금 10만 달러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5.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캄보디아의 보코아국립공원개발사업권 및 우체국 민영화사업권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수주해 주거나 이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그곳 사무실에 걸려 있는 E 사진을 보여주면서 "E가 일본에서 망명시절 친형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런 인연으로 내가 E와는 수시로 독대하고 있다, 보컬국립공원 개발사업권과 우체국 민영화사업권은 내가 이미 E로부터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이다. 300만 달러를 주면 70년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 우정사업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명목으로 금 100,000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0,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J, I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보콜국립공원 프로젝트 진행내용, 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광케이블 관련 차관도입신청서의 진위에 대하여, 캄보디아 환경부의 위조문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및 일부 금원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중개역할만 하기로 했고 그 역할을 다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계약의 진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제공한 한국대사관에 접수되었다는 재경부장관의 공문,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계약체결을 약속한 내용이라는 공문 등이 모두 허위 서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의 실체나 계획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단지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과의 인맥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사업권 수주를 장담하며 교섭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려 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기망 당하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수수한 돈을 모두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3항 금원 중 20만 달러는 바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주장하는 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앞서 본 대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학교의 학생부장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위 D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G(60세)는 위 학교의 교감이다. 1. 2016. 4. 28.자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8. 1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의 딸인 위 D이 반성문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반말로 소리를 지르자 위 학교의 학생부장 교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학생들이 수업 중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배만 나온 게 선생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다 와. 민증 까고 이야기하까? 니 몇 살이야? 내 반말한다. 니가 인간같지 않아가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6. 17.자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6. 17. 0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D의 자퇴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인 피해자 F에게 "자퇴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볼펜 가지고 와라."라고 계속 반말을 하고, 자퇴서에 자퇴 이유로 '담임 교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근거도 없이 그런 내용을 적습니까."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괴롭혔잖아 인마! 이거는 다 쓰게 되어 있어 인마!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교육청 장학사도 인정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6. 17.자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임 교사인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자 이를 듣고 있던 위 학교의 교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담임 교사에게 학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교감 자격이 있냐? 병신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권위 내지 교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모욕 및 협박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21. 10. 30. 15: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오른쪽 보도를 진행하다가 도로로 내려와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인한 의식상태 혼미, 측두골의골절(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및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6

범죄사실 2022고단8456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1. 20:55경 <주소>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전체 길이 10cm)을 들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다, 안보내주면 계속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D을 찌를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에서의 상황근무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6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30. 15:20경 <주소>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601동 4실 앞 복도에서, 식수 지급을 위해 4실 문이 열린 틈을 타 복도로 나와 식수 지급 등의 수용자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구치소 소속 교위 E(남, 48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분석) 1. 깨진 소주병 사진 2023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018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 대표로서 마사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업소에 근로자 C을 고용하여 2018. 9. 4.경까지 근무(이하 '1차 고용기간'이라 함)하게 한 다음, 2018. 9. 5.경 위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 재차 2018. 11. 27.경 위 업소에 근로자 C을 고용하여 2020. 8. 14.경까지 근무(이하 '2차 고용기간'이라 함)하게 하였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률상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8,590원이다. 가. 1차 고용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18. 9.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도 법률상 최저임금 2,617,428원(시간급을 월 급여로 환산한 금액임, 이하 동일)에 미달하는 8월 월 급여 2,050,000원을, 2018. 9.월 급여 1,7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최저임금에 합계 1,484,856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2차 고용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20. 8.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 12. 법률상 최저임금 2,617,428원에 미달하는 월 급여 1,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최저임금에 합계 20,384,020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1차 고용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업소에 위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고용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업소에 위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 1차 고용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18. 9.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고용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20. 8.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및 첨부자료(인스타그램, 문자대화내용, 통화내역, 구글타임라인 등) 1. 임금지급내역 및 홍보글,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을 다투고 있고, 그 취지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었다는 근로자 주장과 달리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C의 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 및 위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마사지업소 SNS 홍보글, 마사지 예약 어플리케이션 안내글, C이 피고인 및 야간실장 E과 오전 8시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특히 오전 8시경 C의 지각을 질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서, C의 구글 타임라인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C은 근무기간 중 오전 8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12시간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 휴게시간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의 계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봄 새벽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초순 새벽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2회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봄 일자 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가정을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B, C 등과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B가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고,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10.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며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E건물, 3층',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H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I)를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G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I)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C이 보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2017. 11. 14.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서초현대렉시온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대로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4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C이 보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법인 계좌 6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개설신 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각 수사보고[㈜D 및 ㈜H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D, ㈜H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하여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며,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7: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병원 앞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연천의료원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방향으로 피하게 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사고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01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서 약 8,000평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나무 껍질을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세척기로 벗겨주면 병충해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B과 피해자 C(48세) 소유의 고압세척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2. 24. 02:15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워준 후, 주유소의 맞은편에 있는 F휴게소로 이동하여 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이 고압세척기를 가져 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은 주유소 세차장으로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압호스(3.5m)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압총(1.8m) 1대 등 합계 18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뜯어내어 주유소 앞 도로변으로 옮긴 다음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위 봉고차량의 적재함에 고압세척기 등을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I, 현장사진 Ⅱ, 피해품 발견 사진, 범행 이용 차량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회사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산시 G 소재 7층 빌딩을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105세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그 중 4가구를 1가구당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2012. 2. 15.까지 당신 명의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으니, 나에게 1억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위 7층 빌딩 건물주와 위 건물 중 4, 5, 6, 7층, 1층 101호 및 그 대지지분을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22억 6,000만 원은 건물주 채무 승계, 잔금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10.경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H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건물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대로 마친 후, 피해자에게 생활주택 4가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위 F 대표이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금 증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1.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를 변제 공탁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1억 6,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D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면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46

범죄사실 2016고단6346 피고인은 2016. 9. 27. 00: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보행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에 손을 대고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688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6. 12:50경 부산 서구 낙동대로 2-2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서대치안센터 앞에서, 돈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갑자기 화가 나 위 서대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4회 걷어차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서대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1. G의 진술서, 손괴된 출입문 사진, CCTV 캡처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건조물침입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40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환승주차장 방면에서 보보스 쉐르빌 방면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비젼테크 주식회사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2,920,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CD,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축산물 유통업체 'E' 사무실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땜에 재판을 받으러 간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내 목표가 네 눈깔을 파는 것이다, 염산을 뿌려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4:25경까지 같은 곳에 3회에 걸쳐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SD카드,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결과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인접한 경쟁점포를 운영하면서 서로 다투어 오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 및 협박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암 초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던 C을 통하여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5세)과 알게 되어 C과 함께 가끔 어울리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05: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8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염 등 질병에도 감염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