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2014고합41 피고인 B은 H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C는 H노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A은 충남지부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를 할 때에는 집회 48시간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31. 11:00부터 17:00까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충남지부 조합원 등 1,200명과 같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8시간 작업'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당진시 송산면 고대리 일대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I 등 H업체들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의 행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출근 선전전을 계획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많은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현장 서문과 북문에 H노조 노조원들을 집결시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근로자들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08:00에 맞추어 출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근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8.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공사현장 북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스크럼을 만들어 북문 출입구를 막고, 출입구를 통해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과 운전자만을 안으로 진입시키고 탑승한 현장 근로자들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마이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없애기, 출근시간 8시 조정' 등 노조의 요구안을 설명하며 노조의 행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들의 출근을 막고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공사현장 서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스크럼을 만들어 북문 출입구를 막고, 출입구를 통해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과 운전자만을 안으로 진입시키고 탑승한 현장 근로자들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마이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없애기, 출근시간 8시 조정' 등 노조의 요구안을 설명하며 노조의 행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들의 출근을 막고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공사현장 북문과 서문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 06:00경부터 07: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012. 10. 11. 06:00경부터 07: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012. 10. 12. 06:00경부터 07: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4일간 H노조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42 피고인 C는 충남지부 지부장으로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2012. 11.경 결성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위해 H노조 본부에서 충남지부로 파견되어 위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으로 협상 투쟁을 주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충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A은 충남지부의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충남지부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 협상 과정에서 당진지역 주요 사업체인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을 상대로 파업 및 입금단체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가. 2012. 10.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지부 명의로 2012. 10. 17.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경찰서에 '집회 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 성실교섭 촉구요구, 개최일시 : 2012. 10. 20. (00:00~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1002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집회신고를 하고, 위 집회의 행진 진로를 개최장소인 시청공원 앞을 출발하여 당진경찰서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시청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0. 20. 16:00경 당진시 수청동 시청공원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위 집회의 행진 대열이 17:25경 위 당진경찰서 앞 삼거리에 도착하자 신고된 내용대로 다시 시청 공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진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당진경찰서 정문까지 행진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1,300여명이 당진경찰서 정문 앞에 도열한 후 충남지부의 U는 신고한 목적과 달리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를 비난하는 발언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의 채증 활동에 항의하고, 당진경찰서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를 봉쇄한 채로 약 30분간 집회를 함으로써 경찰관과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2.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3. 06:00경부터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C정문과 1문 등 각 출입문에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같은 날 10:30경 C정문 앞에서 조합원 약 1,200여명과 함께 집결하여 '12년 임금단체협상 교섭결렬에 따른 총파업 선포식'을 선언하고 경찰의 자진 해산요청과 1, 2차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8시간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 12:30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진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2. 12.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지부 명의로 2012. 11. 12.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 2012. 12. 4.(00:00~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C정문 좌우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고 위 집회의 행진 진로를 개최장소인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 현대제철 북문을 경유하여 다시 집회장소인 C정문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4. 06:00경 위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하여 집회의 행진 대열이 같은 날 10:35경 1문 앞에 도착하자 위 충남지부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흔들어 손괴한 후 손괴된 펜스를 통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약 600명의 조합원들은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와 현대제철 사원들을 폭행하고, 하청업체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농성하고, 공장 밖에서도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C정문 등지에서 집회를 하는 등 같은 날 22:50경 해산할 때까지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은 공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 관련하여 파업 및 집회를 계속하던 중, 2012. 12. 4. 10:20경 조합원 약 900여명과 함께 위 현대제철 C정문에서 현대제철 북문을 향해 행진을 하다가 같은 날 10:30경 행진 대열이 현대제철 1문 앞에 이르자, 충남지부 공동투쟁본부 공동의장인 피고인 B이 "실천단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점거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라고 선동하고, 이에 실천단원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중앙철문을 뜯어내고 1문에 설치된 캡슐형 초소와 컨테이너 초소, 초소 내부의 PC 모니터, 서랍장 등을 파손시키자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손괴된 펜스와 위 1문 중앙철문을 통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집단으로 피해자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4. 10:20경 위 현대제철 1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파손시키자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1문 중앙철문을 통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대오를 형성해 현대제철 공장 내 고로3기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작업 중인 비조합원과 현대건설 사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공사를 계속한 업체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현장소장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파업기간 중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작업 중인 비조합원들이 작업을 포기하고 조기 퇴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2. 12. 4. 10: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집회를 종료하고 해산할 때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충남지부는 2012. 11. 12.경 위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 2012. 12.4.(00:00~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C정문 좌우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고 위 집회의 행진 진로를 개최장소인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 현대제철 북문을 경유하여 다시 집회장소인 C정문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4. 10:35경 위 현대제철 1문 앞에서 위와 같이 충남지부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흔들어 손괴한 후 손괴된 펜스를 통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약 600명의 조합원들은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와 현대제철 사원들을 폭행하고, 하청업체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농성하고, 공장 밖에서도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C정문 등지에서 집회를 하는 등 같은 날 22:50경 해산할 때까지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은 공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로서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뒤, 2012. 12. 4. 10:35경 현대제철 1문의 공동가대 위에서 채증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현대제철 직원인 피해자 V(36세)을 발견하고,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를 향해 돌을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동가대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충남지부 W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을 비롯한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2. 12. 4. 10:35경 위 현대제철에서 위와 같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뒤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현대제철 내 소결현장의 M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M이 파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현장복귀를 종용하는 등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 직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M 현장소장인 피해자 X(62세)의 양팔을 잡아 조합원들이 도열해 있는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후 불상의 조합원들이 "두들겨 패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사과 발언을 강요하여 "앞으로는 버스로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지 않고, 역내에서만 버스운행을 하겠다"고 발언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휴게실로 사용되는 2층 컨테이너에 밧줄을 연결해 당기는 방법으로 전복을 시도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1층 다른 컨테이너의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발로 두들겨 "쿵쿵" 울리도록 하는 한편 사무실 밖에 도열해 있는 조합원들이 "두들겨 패라, 무릎을 꿀려 앉혀라"고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M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냥 사람들 말하는 대로 각서를 하나 써주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결 PKG2 M 근무시간은 현재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단협 협상에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금일 이후에도 8시간 근로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고로 파업 중에 복귀종용에 대한 메일 발송을 사과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소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원직 복직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2012. 12. 4. 현장소장 X"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X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포함한 위 충남지부 집회참가자 중 약 900명은 10:20경 현대제철 C정문에서 현대제철 북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한 행진 행렬이 10:30경 1문 앞에 이르자, 피고인이 "실천단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점거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라고 선동하였고 이에 실천단원을 중심으로 한 위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중앙철문을 뜯어내고 1문에 설치된 캡슐형 초소와 컨테이너 초소, 초소 내부의 PC 모니터, 서랍장 등을 파손시키고, 약 600여명의 조합원들은 손괴된 펜스와 위 1문 중앙철문을 통해 현대제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집단으로 피해자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위 펜스 등 시가 12,850,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이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위와 같이 위 현대제철 1문 펜스와 중앙철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자, 현장에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은 펜스 등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는 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였다. 위와 같이 저항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2012. 12. 4. 10:35경 위 1문 앞에서,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Y을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인 기동대 소속 경찰관 경위 Z(43세)이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2. 12. 4. 10:35경 현대제철 1문 안쪽에서 조합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현대제철 보안관리팀 소속의 경비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A(28세)의 왼발을 돌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3회 때려 바 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B(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C(24세)이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동료 직원인 AD을 구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C의 허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각목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F(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각목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G(23세)의 손을 중앙철문 고정용 파이프로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H(25세)에게 돌을 던지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I(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E, W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2. 12. 4. 10:35경 현대제철 1문의 공동가대 위에서 채증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인 현대제철 직원 V(36세)을 발견하고,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E 및 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동가대 위로 올라가 E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W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을 비롯한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안에 있는 조합원 약 600명을 인솔하면서 공장 밖에 있는 W 등 충남지부 간부와 공장 내부의 충남지부 간부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연락을 하였는데, 충남지부 부지부장 AJ은 10:5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철현장 타겟 AK회사 L회사 P회사 K회사"이라고 공지하고, 충남지부 사무차장 AL가 이에 대하여 "전체문자 발송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는 등 공장 안 하청업체 공격 대상에 대해 서로 연락하고, 피고인은 15:05경 "콘테이너 당기기 시도 후 소장확약서 받고 이동"이라고 상황을 전파하고, W은 역시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13:21경 "AM아 세 단협 업체인데 원천징수도 안하고 명단도 안주고 우릴 우롱해서 소장 나오라해서 조합원 앞에 약속하라해 충남지부에 협조한다고 다짐받어", 13:34경 "얼굴 가리라고 해 대오이동중"이라고 공지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 밖 경찰의 동태를 전파하는 등 공장 안, 밖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장 안으로 침입한 약 600명의 조합원들은 2012. 12. 4. 11:00경 현대제철 내 M 공사현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목(길이 1미터 정도)으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AN(42세)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AO(55세)이 작업을 하고 있던 2미터 높이의 철제 파이프 위로 올라가 쇠파이프(길이 1미터 정도)로 피해자 AO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이 파이프 위에서 내려오자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현대제철 내 AP 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AQ(61세)에게 돌과 각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AQ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망하자 뒤따라가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과 허리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AQ의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AR(55세)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일시경 현대제철 내 고로3기 열풍로 뒤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현대건설 사원인 피해자 AS(32세)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안전모를 벗긴 후 각목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료 사원인 피해자 AT(45세)이 위 AS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T에게 10여 개의 돌을 던져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맞혀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현대제철 내 당진공장 고로3기 S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AU(43세)의 등을 쇠파이프로 3회 때리고 피해자 AU가 쓰러지자 재차 등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AV(42세)의 왼쪽 팔목과 다리 부위를 각목으로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현대제철 내 고로3기 L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AW(49세)의 전신을 쇠파이프로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AW이 L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등과 어깨,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안에 침입해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1:00경 현대제철 내 소결현장의 M PKG2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파업기간 중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여 비조합원들을 출근시키는 등 피해자인 위 M이 위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M의 버스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소화기로 사무실 책상과 복사기 등에 분사하여 복사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인터넷 선을 절단함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안에 침입해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3:00경 현대제철 내 고로3기 L 공사현장에서,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들을 출근시켜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인 L이 위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해자인 L이 소유하는 AX 승합차를 전도시킨 후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산소절단기와 수평계 등 공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돌을 던져 유리창 9장을 깨뜨림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이 소유하는 시가 4,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3고단428, 2013고단94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AY, AJ,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U,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AM, CI, CJ, CK, CL, CM, W, CN, CO, CP, CQ, CR, CS, BZ,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AU, AV,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AN, AO, AT, DY, DZ, EA, EB, EC, ED, AR, AQ, Z, EE, EF, DY, X, EG, EH, AW, EI, 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X, EK, EL, EM, EN, EO, EP, EQ, E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Z, AU, V, AN, AO, AW, AC, A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사진, H노조 충남지부 총파업 관련 사진, ㈜L 재물손괴 사진, 물품파손내역, 견적내역서 및 사진, 각 피해내역서, 각 채증자료, 각 현장사진, H노조 조직도, 충남지부 운영위원 명단, 쟁의행위 공동투쟁본부 위원명단 1. 수사보고(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 미신고 집회 채증결과 첨부, 집행부 투쟁 발언 및 조합원 연행 장면 일부 첨부, 현대제철 1문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정보과 채증자료 분석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경비교통과 상황일지 첨부, 제1문 진입 직전 선동상황, 피해자 AS 폭행장면 사진 첨부, 10. 20. 옥외집회신고서 및 채증자료 첨부, 10. 20. 채증자료 및 112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첨부, 12. 4. C정문 앞 집행부 회의 장면 첨부, 피의자 E 검거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집단·흉기 등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집단·흉기 등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8. 31.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2012. 12. 3.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집단·흉기 등 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해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합42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12. 4. 다른 조합원들을 따라 뒤늦게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으로 들어가던 중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평조합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2012. 12. 4.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1문 중앙철문과 우측펜스 등을 손괴하고 위 공장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거나 조기 퇴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침입하였고, 그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고합42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V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3층 높이의 공동가대에서 채증을 하다가 첫 번째 조합원이 캠코더를 빼앗으려고하면서 폭행하여 아래층으로 뛰어내렸고, 아래층에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채고 주먹으로 머리 뒤편을 마구 가격하였으며, 그 직후에 W이 합류하여 다리로 허벅지와 배를 때리고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앞서 적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V을 비롯한 현대제철 직원들이 공동가대 근처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함에 따라 피고인이 연행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V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음)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음)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6.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H노조가 근로시간 준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AB, AC, V, AO, AU, AW, AN에 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주식회사 L에게 31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공범인 W에 대한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Z에게 400만 원이 공탁되었고, 위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하거나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41 사건의 공소사실 1. 나.항) 집회 참가자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8. 31. 11:00부터 17:00까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충남지부 조합원 등 1,200명과 같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8시간 작업' 등 5개항을 요구하며 미신고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던 중 당진경찰서 EJ로부터 2012. 8. 31. 11:30, 11:40, 11:50 3회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5, 15:03, 15:10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는 집회참가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 연좌하여 연설자의 발언을 경청하거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폭행, 손괴 등의 폭력시위로 나아가거나 충돌, 소요가 일어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포함하여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참가인원의 대부분이 주변 교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 장소에 앉은 상태에서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차로를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일대의 교통 소통에 현저하고 명백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집회는 H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관한 사안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달리 특정 정파의 정략적 목적이나 불법적이고도 반사회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집회 도중 충남지부 집행부와 현대제철 관계자들 사이에 회의가 있었고, 집행부측에서 회의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 뒤 별다른 폭력행위 없이 해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근거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