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 2016. 12.경 지인의 딸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버스 승객으로 자주 만나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이 보지야, 니 보지 만지니까 좋더라 다른 남자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니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 봐, 니 보지 한번만, 샤워 할 거면 어차피 벗을 거 아니야, 보지 한 번 찍어봐, 샤워하면서 보지도 깨끗이 씻고"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 17:15 경부터 같은 해 4. 1.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2019. 3. 3. 18:15경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2019. 3. 말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중학교 회신공문, 관찰상담일지, 상담사실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위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청소년인 점, 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