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국(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인터넷 B에서 '간단한 일입니다. 서류를 전달해주고 하루에 2~3건 돈을 회수하는 일이고, 수수료는 4% 정도로 월 40만원에 400만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C')에게 전화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마약판매 대금, 도박사이트 대금, 선거 자금 등을 세탁하는 불법적인 일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5. 08: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F 일당이 검거가 되었는데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명의가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앞으로 70건 정도 되는 고소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 졌다. 그러니 피해자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의 지폐 일련번호를 검사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검수한 다음 피해자 신분으로 확인이 되면 현금으로 직접 되돌려 주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12,665,5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5, 10:39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1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한 일당을 검거하여 다음주 수요일에 재판을 한다. 피해금액이 1억 4,000 만원이고 이중 회수한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7,000 만원은 회수하지 못하여 K씨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1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다.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돈인지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12,6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문서 사진, 통장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문제 있는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마약 판매대금, 도박사이트 대금, 선거 자금 등을 세탁하는 불법적인 일이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에 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2차례 수행한 후 수수료로 96만 원을 취득하였다. 마약 판매대금 세탁 등 불법성이 매우 강한 일에 연루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중 유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과는 무관하리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아니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나눈 N 대화는 피고인이 캡쳐해 둔 대화 외에는 남아있지 않고, 위 캡쳐 화면에는 위와 같은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방조 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