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1.2019고단803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E·F과 공모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E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당첨금액으로 정산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8. 8. 13.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장급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고래천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당첨금액으로 정산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7. 10.경부터 2018. 8. 1.경까지는 위 가.항 기재 'H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2018. 8. 중순경 약 3~4일간은 위 나.항 기재 'I'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장소에서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와 손님 응대 등 심부름을 담당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당첨금액으로 정산하여 주는 등 위 가.항 및 나.항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8. 9. 2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약 10일간 위 나.항 기재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손님 응대 등 심부름을 담당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당첨금액으로 정산하여 주는 등 위 나.항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2019고단121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8. 3.경까지 제주시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수리 및 관리, 매출장부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는 부장급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당첨금액으로 정산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3] 1. 피고인 A, B, C,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 B, A, C(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 압수영장 집행, 단속현장 상황)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2019고단1213] 1. 피고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 압수영장 집행, 단속현장 상황 / 고발자촬영영상 분석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종업원 B 휴대폰 증거분석 내용 분석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및 라.의 각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의 각 벌금, 피고인 E의 추징금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을 약 1개월 20일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0.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E 및 A의 지시를 받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이 위 각 게임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500만원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E 및 A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범죄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C이 위 각 게임장에서 약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 C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L이 'H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발급받아 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500만원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A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범죄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E이 위 게임장을 약 1개월 보름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에게 2014년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F이 위 게임장에서 약 1개월 보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