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3

범죄사실 2022고합833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 A는 2022. 4.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08:4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야탑역지점에서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 D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서 마약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2.5g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불에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25. 15: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1.49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2. 5. 31.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MDMA를 넣은 술을 마셔 MDMA를 투약하였다. 2023고합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LSD, MDMA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들은 2022. 4. 하순경 돈을 모아 케타민을 구매한 후 나누어 투약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22. 5. 2.경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인 ‘H’에게 케타민을 주문하여 같은 날 09:43경 ‘H’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 연립주택의 우편함에서 ‘H’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케타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6. 초순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F G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중 일부를 코로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하순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I오피스텔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에서 9. 초순 저녁경까지 사이에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하순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하순 새벽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LSD 사용 피고인은 2022. 6. 하순 새벽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반장을 입에 넣어 삼켜 LSD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에서 9. 초순 저녁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장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LSD를 사용하였다. 마.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8. 초순 저녁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 저녁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바. 케타민 및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9. 7. 11:5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을 비닐팩에 담아서 보관하고 LSD 6조각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케타민을 소지함과 동시에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내지 16, 18,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2023고합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8, 35, 42, 51, 7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1, 55, 56, 60 내지 63, 66, 71, 72)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케타민 매매 및 투약, 필로폰 및 MDMA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공동연대 추징 부분 □ 케타민 매매대금 657,500원 나. 개별 추징 부분 피고인 A: 대마 매매대금 343,400원 피고인 B: 250,000원 (= 2022. 6. 하순경 LSD 반장 투약분 50,000원 + 2022. 8. 하순경에서 9. 초순경 LSD 1장 투약분 100,000원 + 2022. 8. 초순경 MDMA 반정 투약분 50,000원 + 2022. 8. 중순경 MDMA 반정 투약분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MDMA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2022. 8. 하순에서 같은 해 9. 초순 저녁경 사이의 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2022. 6. 하순 새벽경 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LSD 소지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 흡연하였고 그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개인이 흡연 등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