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피고인과 B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C, E, D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포장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할 운반책 및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C은 인터넷으로 모집한 ‘운반책’ F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후에 자신이 알려주는 매수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2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G호텔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C에게 건네주고, C, E, D은 위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5. 9. 24. 새벽경 캄보디아에 있는 프놈펜 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허리춤에 넣어 은닉한 채 H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348.52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I, J을 만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필로폰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올린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J과 K는 한국에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이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4.경 인터넷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4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J이 미리 구해놓은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후, J이 모집한 국내판매책 O과 P로 하여금 2017. 4. 6.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통신단자함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고 L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부터 2018.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R 등과 공모하여 총 185회에 걸쳐 합계 94,13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B, W, X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B, AA, AB, AC, AD, AE, T, S, AF, AG, AH, AI, AJ, I, O, P,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N, U, V, W, X, AX, AY, AZ, Z, Y, B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W, X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AB, B, AC, BC, T, AP,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판결문, 각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 회보서, 각 녹취서(AA, F 진술), 감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마약감정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순번 405번), 거래명세표(순번 419번) 1. 수사보고(필로폰 가액산정 및 시가 보고), 각 수사보고(필로폰 가액산정 및 특가법의율 검토),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피의자 A 음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압수품 중 판매장부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R이 피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광고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제보자 CC와 통화),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AT과의 텔레그램 대화관련), 수사보고(AP과의 텔레그램 대화 관련), 수사보고(진술인의 모 C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작성의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위장거래를 위한 피내사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필로폰 매수를 위한 송금 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와의 위장거래), 수사보고(필로폰 배송책을 특정하기 위한 필로폰 위장매수거래),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위챗 채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채팅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16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U, V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U,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AP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U은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V이 ‘캄보디아에 가면 거기 삼촌이 스케줄을 짜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한 날 피고인이 공항에 나와서 ‘내가 삼촌 A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런데 AP, U이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P과 원한을 가질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82번). W, X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P이 X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W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X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러나 AP이 X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한 W, X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AP이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약 운반책인 T은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필로폰을 소지한 채 캄보디아를 거쳐 2015. 7. 12. 한국으로 입국하였던 점, B은 당시 중국에서 T에게 필로폰 1,010.3g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T이 캄보디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와 T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T이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입국하였을 때 피고인과 S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가방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T의 배에 감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S는 ‘T의 항공권 대금을 피고인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캄보디아에서 T을 한 차례 만났는데, 그때 T이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84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B, S, T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D은 2016. 1. 5.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2016. 1. 11.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다. C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캄보디아에서 CF, C, B 등을 만났고, B은 CF과 C에게 지시를 하는 책임자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번), B은 2020. 6. 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다음 AD에게 건네주었다’, ‘이 무렵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려면 무조건 피고인을 통해야만 했다. 캄보디아어도 안될 뿐더러 공급처를 모르니 어쩔 수 없다. 2015. 12.경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 포이펫 쪽으로 가서 일명 ’CG‘으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옆에서 통역을 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번). B은 2020. 10. 2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다’, ‘나 혼자 잡혀온 것 때문에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사실은 상황을 잘 모른다’, ‘이야기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C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B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AD을 알 수 없을 것임에도, 캄보디아에서 우연히 AD을 만나(통성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식사한 사람이 AD임을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속된 후에 AD의 사진을 보여주며 AD을 아느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개연성이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은 B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B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경우 추가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진술에 임하고 있는 B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 Y는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H’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CH’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다음 CH의 지시에 따라 이를 BN에게 전달하였던 점, 그런데 BN는 CH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BN와 공모하여 위 수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CH는 C이고,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BN는 “CH가 캄보디아로 오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였을 때 C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요즘 한국에서 혼자 고생이 많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러왔다’고 말하였고, CH는 피고인의 부하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448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CH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94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CH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CI, BO 등 매수인들과 연락한 다음 BN에게 지시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417번, 419번, 427번, 428번),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CH가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BN는 CH가 A의 부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BN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CH와 공모하여 일부 필로폰 판매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필로폰 판매범행에 사용한 계좌는 BP 명의의 CJ은행 계좌이고,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CK 명의의 CJ은행 계좌인데, BP 명의 CJ은행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중 일부가 CK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또한 BP 명의 CJ은행 계좌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BR 명의의 CJ은행 계좌에서 CK 명의의 다른 CL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CK 명의 CJ은행 계좌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업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총합계 780,107,500원 : 수입한 필로폰 시가 685,977,5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4, 17 내지 20 기재 필로폰 합계 13,719.55g×1g당 시가 5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94,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벌금 5만 원 ~ 1억 3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합계 18kg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18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