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인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1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21,636,36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B가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744,327,272원~1,860,818,1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3:52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10세)이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A1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파손을 우려하였고, 소유자가 전화를 하면 돌려줄 생각으로 단순히 보관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여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아들이 습득한 곳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습득한 곳 근처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19: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액자 틀을 분리한 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1. 11. 27. 19: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의 제공 및 사건 경위의 설명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때리려고?, 때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11. 27. 20: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고,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 F의 안면 부위를 머리 부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19:20경부터 19: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청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으니 술값 중 일부만 받으라는 등 시비하고, ‘형들과 후배를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1. 11. 27. 19: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의 제공 및 사건 경위의 설명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후 제1항 기재 A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11. 27. 20:00경 위 H파출소에 인치되어, 그 무렵 피고인도 위 H파출소에 따라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위 H파출소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위 H파출소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의 바닥에 눕거나 앉아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재차 퇴거를 요청하는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반면,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정황,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6:50경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법산교차로 방면에서 소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7세)이 운행하는 경운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경운기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59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충돌시까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0:1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137 구리포천 고속도로 포천방향 24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전방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사고 후 약 12분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3:12경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머리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마이티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정황 수사) 1. 내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진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DNA 대조 감정 회보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1차 사고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고속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48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로비에서 ‘고객이 술에 취해 주차타워 라바콘을 파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중지손가락을 세워 위 경찰관을 향하도록 하여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호텔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경찰관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D5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9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산삼거리’ 쪽에서 수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길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옆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3경 창원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주변 영상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한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저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21년 6월경에는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을 알았음에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2022. 9. 18. 결국 구금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04. 1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0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18:10경 영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6세 딸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18: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신고자인 C에게 신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물어보자, 뒤에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37경 시흥시 B 상가단지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4. 17:0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실 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같은 학급 친구인 피해자 D(남, 당시 15세)의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0. 8. 14:43경 위 피해자와의 페이스북메신저 채팅방에서 “E(피해자의 모친), 시, 발, 년, 아, F, 보, 지, 범하고싶다, 씹보지, 시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21. 9. 15. 00:41경 피해자, G와의 페이스북메신저 채팅방에서 “E(피해자의 모친), 따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시간불상경 부산 해상 H 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29호실에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옷장 사물함을 열고 3,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허니버터아몬드 과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휴대폰의 범행 관련 사진 확인 및 삭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첨부에 대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소재로 한 음란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절도죄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8. 23: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17:18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타투는 누가 했냐? 어디서 했냐?”라는 등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30. 18: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구로 가서 같이 담배를 피우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비상구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명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본인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명백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마사지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피해자와의 교감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마사지를 가르쳐주는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몸짓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신혼이었고 객지에서 목포로 이전하여 직업을 갖는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본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과의 불륜을 의심받아 공개된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이것 역시 피고인의 거짓 변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이 가중되었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23:29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7에 있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채혈)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53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소재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 과천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맥주 약 2잔을 마신 후 같은 날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변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88,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E, F)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0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E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발생 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가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B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6. 28.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