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06: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를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버스에 탑승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3. 07: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먼저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 바지 빼? 바지 빼려면 손 어떻게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끔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는데, 그 틈을 이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6.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두 달만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 동선 역추적 수사), 각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서 및 수법원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법원지,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전 범죄들의 경위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내용이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 2016전노11 부착명령 사건에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6.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지하철,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의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심한 성적 수치심, 불안감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