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1.경 위 I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J과 그 친형인 K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 및 시공권한을 위임받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년경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은 2003년경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동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외부 도장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H에 대한 채권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 관련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2013. 7. 22.경 피고인 B H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 B에게 H의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 명의로 위 공사 관련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게 하였다. [2015고단4532호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B과 함께,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4. 10. 24. 경 오산시 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과 K H과 J사이에 작성된 2000. 4. 1. 자 '약정서', 2003. 2. 28. H J에게 보낸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2003. 3. 4. H J에게 보낸 'N 전원주택공사 공사시공하도급 계약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이에 첨부된 H과J사이에 체결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각 위조한 다음, 2014. 10. 13.경 수원지방법원 2014나2633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014나31570호1) 채무양수금 청구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14나6913호 주택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J, K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4.10. 2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 K을 각 무고하였다. [2015고단5160호]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오산시 에 있는 P 창업보육센터 5106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통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I H 명의의 2003. 2. 28.자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2008. 3. 4.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K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1) 공소장 기재 수원지방법원 2014나31579호'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2014. 10. 29.경'은 오기로 보인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08. 5.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6913호 원고 Q의 피고 J 등에 대한 주택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0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시행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2. 28.경 위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J을 대리한 K에게 교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A과 함께,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4.경 오산시 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과 K이 H과 J사이에 작성된 2000. 4. 1.자 '약정서', 2003. 2. 28. H이 J에게 보낸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이라는 공문, 2003. 3. 4. H이 J에게 보낸 'N 전원주택공사 공사시공하도급 계약 요청 건'이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H과 J 사이에 체결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각 위조한 다음, 2014. 10. 13.경 수원지방법원 2014나2633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014나31570호3) 채무양수금 청구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14나6913호 주택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들은 모두 A이 작성한 것으로서, J, K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J, K이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4. 10. 27.경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 K을 각 무고하였다. 나.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3. 5.경 J에 대하여 1억 7,000여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R의 아들 S으로부터 위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을 대리한 S과, R 명의로 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R이 지급받을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1억 5,000 만원 초과 2억 원 3) 공소장 기재 '수원지방법원 2014나31579호'는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 기재 2014. 10. 29.경'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인 경우에는 그 20%에 상당하는 금원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0만 원마다 추가로 5%에 상당하는 금원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S으로부터 R의 도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R을 원고로, J을 피고로 한 채무양수금 청구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 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한 다음, 그 대가로 2014. 12. 26.경 S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각 사건의 수사기록 제297쪽), 고소장(수사기록 별책 제4쪽)의 기재 1. 각 계약해지통고서(T), 각 보관된 주택매매분양증 반납요구서(T), 약정서,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 N 전원주택공사 시공하도급계약 요청의 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포기각서, 사업권 양도권한 위임에 따른 약정서, 판결문(각 사건의 수사기록 제739쪽), 증인신문조서(각 사건의 수사기록 제754쪽), R 사건 나의 사건검색결과, 약정서(각 사건의 수사기록 제1035쪽), 계좌내역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2014. 10. 27.경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2008. 5. 7.경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신고한 사실의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서위각 문서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되게 된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작성 전후의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의 진행 과정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각 문서에 날인된 H 명의의 인영이 실제로 H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문서에 H의 인장이 날인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각 문서 중 'N 전원주택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 공문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08. 8. 14. 작성한 '포기각서'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 또한 위 포기각서에 관한 수사기관의 신문에 위 공문을 실제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N 전원주택 공사 시행, 시공 포기의 건' 공문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경우, 피고인 A이 그 이후에도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N 전원주택공사 공사시공하도급 계약 요청 건' 공문과 이에 첨부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또한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로,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의 상호인 'H 주식회사'가 아니라 'U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소재지가 H의 소재지인 '용인시 G'이 아니라 '용인시 양지면 I'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각 문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 A이 작성한 H의 공문 등 서류에도 'H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가 혼용되고 있고, 소재지 또한 '용인시 I'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K 등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의 무고 범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H에 근무한 적이 없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장을 실제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주도적으로 고소를 한 점, 피고인 B은 H의 당시 공문 형식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신한 다음,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의 당시 공문 형식 등을 검토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가 혼용되고 있고, 소재지 또한 '용인시 I'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2008. 5.경 K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한 바도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5.경 K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K 간의 합의 내용이나 공사포기경위를 설명해 주어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별책 제32쪽), 더욱이 피고인 B은 K, J을 위 각 문서에 관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다음, 경찰에서 K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K은 위 각 문서를 A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K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K 등에 대하여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K 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직접 하기 위해 H의 지배인으로 등기한 다음,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을 고수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고소가 K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