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21:00경 양주시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방에 따로 사는 피해자 이(여, 7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의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기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간이란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고,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와 간음 행위의 결합 행위이므로, 부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는 순간 강간죄의 기수가 된다.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불법한 성욕 만족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있으므로, 적어도 남자 성기의 일부분이 여자 성기에 삽입되면 강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내용을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와 범행 이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 반응이 각 음성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질 안에서 끈적끈적한 게 느껴져 물로 씻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질 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일부라도 삽입된 이상 강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강간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액 음성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없다{피해자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질을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물로 씻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사정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기되었으니까 사정했겠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추측하는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고 혈관확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전에 사두었던 비아그라가 다 떨어져 이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1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시 열린 문을 통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옷으로 틀어막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약 10분간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생생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증명력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2008년경부터 약 3 ~ 4년 동안 약 5 ~ 6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에 의한 간음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다만 같이 사는 손자들 보기 부끄러워 그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괴롭힘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사건 직후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고소 경위가 충분히 납득되는 점, 피고인 자신도 그 이전에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모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 다른 방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성립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다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이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강간기수죄) : 4명 ▷ 일부 무죄(강간미수죄 인정) :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 5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