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 7.경까지(그 중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C과 공모하고, 2013. 5. 하순경부터 2013. 8. 7.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의정부시 E 일대에서, 'F'이란 상호로 G 등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종업원을 모집하여 E에 있는 'H', 'I', 'J', 'K', 'L' 등 유흥업소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종업원을 태워 해당 유흥업소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유흥주점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중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1건당 10,000원을, 성매매를 하는 경우 1건당 30,000원을 각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받기 위해 2012. 8.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의정부시 E 일대에 있는 'N' 유흥주점 등지에서, 청소년인 O(여, 17세)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 제16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P(여, 18세), Q(여, 17세), R(여, 17세), S(여, 17세), T(여, 15세), O(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운영하면서 2012. 8.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의정부시 E 일대에 있는 'N' 유흥주점 등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로부터 접객행위 및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O(여, 17세)를 그곳에 보내 위 주점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6, 19, 20, 22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P(여, 18세), Q(여, 17세), T(여, 15세), O(여, 17세) 등을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의정부시 E 일대에 있는 'H' 유흥주점 등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로부터 접객행위 및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G를 그곳에 보내 위 주점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9항, 제11, 15, 23, 24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 여성을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G, V, W, P, Q,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목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V 범행현장 특정 및 강간 사건 진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아이패드 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F 조업원인 R, S, T, O 진술분석 및 A 압수 장부 분석 건) 1. 청소년 주민등록증 등, 아이패드 촬영사진 등 1. 압수된 명함 9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과 같은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와 함께 옷 장사, 포장마차 운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