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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2017고단265 피고인은 2017. 1. 3. 0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종합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청도까지 5만 원 줄테니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택시비 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33 피고인은 2017. 03. 28. 10: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8,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수육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관련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말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경상남도청 앞 광장에서 C의 선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C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1년간 더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1년 안에 변제할 테니 내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C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안농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시라시 그물을 싸게 구할 수 있다.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면 한 틀 당 110만원 정도 하는 그물을 한 틀 당 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나한테 11,505,000원을 주면 시라시 그물 15들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505,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라시 그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2015. 1. 17.경 50만 원을, 2015. 1. 22.경 705,000원을, 2015. 1. 25.경 190만 원을, 2015. 1. 28.경 100만 원을, 2015. 1. 29.경 90만원을, 2015. 2. 2.경 20만 원을, 2015. 2. 3. 경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316 기경 가자미잡이 배의 선장인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앞으로 1년간 가자미잡이 배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배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2016. 11. 22.경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자립예탁금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입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 E,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편 취급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성실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며 선장 등과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금전차용을 하게 된 사정으로 편취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행사장 내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44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제일아파트 쪽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1: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9. 21:5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야. 너희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사진 붙임, C주점 업주 진술청취경위, 진단서 붙임, 감식의뢰 회보서 붙임,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상해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구금상태를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공 업사 앞 편도 2차로를 양천동 쪽에서 황금동 쪽으로 제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19: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에 있는 하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하강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2017고단162] 피고인은 2017. 01. 01.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일하는 D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씹할 년아, 보지 찢어버린다. 죽인다, 때려 부순다"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41] 피고인은 2017. 2. 9. 17:0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옷수선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G로부터 그만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전기난로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2017고단162호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 C와 함께 2016. 9. 6.22: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 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3: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떡치는 것을 왜 단속 안하냐, 씨 발 왜 업주편만 드냐, 업주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나는 3일만 자고 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양쪽 팔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23:50경 위 주점 앞에서 I 순찰차에 탑승한 후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로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순경 J에게 "야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 배울 걸 배워야지, 돌대가리 같은 새끼, 일을 이렇게 하니까 돌대가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공인 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덕진7차아파트 쪽에서 푸른마을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인 뒤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EF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갈비뼈 부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414,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죄명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K에 있는 L주유소 인근 농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5, 14:00 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주유소 인근 농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피해자 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2017고단138 피고인은 2015. 4. 15.경 청주시 서원구 B빌딩 5층 C 청주출장소에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D 제네시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7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중고차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48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이자 연 34.9%의 조건으로 2018. 8. 27까지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수수료 포함)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사본 1. 할부금입금내역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7고단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변제자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5: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레토르트 제품 생산 의뢰를 받자, "3,000만 원을 주면, 설비기계를 수정하여 레토르트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였으며, 전문 업체만 조작이 가능한 본건 설비기계를 F(수리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설비기계를 수정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레토르트 제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계약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레토르트 제품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레토르트 형태에서 컵실러 형태로 포장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컵실러 포장기계를 구매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해 주지 아니하여 결국 위탁제조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시제품 개발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생산을 위해 D이 보유하는 기계를 수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기계수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장 급한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탁제조공급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선지급된 금액은 물품 납품시점부터 단계적 차감(월정산)이 이루어지고, 제품을 30만 개를 생산한 이후에 차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제품 제작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D이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비용 또한 D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래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과 규격이 다른 피해자가 의뢰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기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시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D이 사용한 법인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2. 위 돈 중 100만 원을 레토르트 상품개발을 위해 카레, 쌀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3,000만 원의 1/30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계약금 용도에 관한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보유한 레토르트 제작기계의 수정을 의뢰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의뢰한 제품의 포장형태가 레토르트 형태에서 컵실러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컵실러 포장형태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샘플 소형포장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해 준 I로부터 용기 자동충진 포장기를 구매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컵실러 포장형태의 시제품 제작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제품허가 및 생산단계에 돌입하지 못하였다.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았고, 이미 임금체납이 시작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며,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4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 1. 28.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 야 개새끼야 나랑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자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나 부산 깡패다 새끼야, 너 뭐야 개 자식아, 너 나랑 붙어 볼래 새끼야, 뭔대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우측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 19:00경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하여 "동생들과 술 한 잔하자."고 말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제수씨 좋아하냐?"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음악 교사이자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F(여, 17세)은 위 학교 2학년 부회장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1.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피해 아동(당시 16세)이 속한 1학년 5반 음악 수업을 마치고 반 학생들의 음악책을 학급 반장인 피해 아동과 절반씩 들고 위 학교 음악실 옆음악보조실에 들어가 책장에 꽂은 후,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였던 자신의 손을 피해 아동의 쇄골 부위에 내려 그 부위 살을 잡아 꼬집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09:45경 위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 아동이 창밖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랑 밥 한번 또 먹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로 피해 아동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중, 학교 밖 편의점을 다녀오던 피해 아동을 보고 피해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이를 내리면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5. 10:00경 위 학교 생활안전부사무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5. 22. 교내 총동창회 체육대회 때 진행 도우미로 대회를 돕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일로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징계 결정 부분을 통보하기 위해 불러, 피해 아동을 옆에 앉히고 중국탐방 추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학생회 부회장직은 박탈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징계결정 통보를 하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등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쓰다듬고 목 안쪽으로 쓸어내리고 교복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허벅지를 손 가락으로 두들기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화를 끝내고 피해 아동에게 "담임선생님에게 가보라"고 하여 피해 아동이 2층 복도에서 담임교사를 찾고 있던 중,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 아동에게 "잘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만지고 목 안을 만지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손을 내리면서 피해 아동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진술녹취록(F), 목격한 장면 그림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와 일부 피해사실을 목격한 교사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8. 24. 08: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 하남돼지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이모네조개구이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개시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어 경찰관의 범죄예방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격적인 음주운전의 의사에 기해서가 아니라 주취상태로 인해 자동차를 잘못 작동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차량 운전거리가 1m로 극히 짧은 구간인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내가 IRDB 국제자산 수탁은행의 한국지사 업무이사로, 피해자의 호텔사업에 사용할 5,00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인데, 우선 위 호텔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감정평가료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RDB 국제자산 수탁은행의 한국지사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피고인은 위 IRDB 국제자산 수탁은행의 한국지사 업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0억 원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 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9. 피의자 A의 농협 D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6.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의향서,부동산대출요청서,부동산매도의향서, 경주사업일정계획, 예상감정수수료,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3권 제269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8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함께 위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오구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감경인자 :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고무제품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6월분 임금 868,990원을, 2016. 6. 2.부터 2016. 7. 7.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분 임금 1,42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460,000원을, 2016. 6. 6.부터 2016. 7. 13.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분 임금 6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3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의 수정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