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6. 15.경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5. 10:30경 광명시 C모텔' 2층 D호에서 B에게 시가 5,856,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9.28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고시텔 G호에서, 필로폰 1.12g 및 대마 건초 3.88g을 각각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5. 10:30경 위 C모텔 2층 D호에서 A으로부터 시가 5,85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2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양성반응 및 총중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물 필로폰, 대마 양성반응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필로폰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필로폰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00,000원(판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나. 피고인 B: 100,000원(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항 필로폰 약 29.28g 수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 필로폰(증 제2호와 같다)은 공동피고인 B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었는데, 이를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과 대마를 자택에서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5,85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28g을 수수한 것인데,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무려 976회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5,85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28g을 수수한 것인데,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무려 976회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수한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