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 10월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관계이다. 1. 2018.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 법무사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법무사가 연대 보증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속된 사건 관련하여 G 변호사의 수임비로 B 수임비 20,000,000원, 직원 2명 수임비 각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변호사의 수임비는 30,000,000원이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변호사 수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H)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정보통신 일을 하면서 번 매출액이 수익으로 잡혀서 약 640,000,000원이 추징결정 됐다. 재산이 바로 압류 된다. 부동산은 확인해보니 벌써 보전처리 됐고, B 명의의 J 보험금도 보전처리 됐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12. 17.경 피해자 B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피해자 B에게 “J 보험은 보전처리가 안됐으니까 빨리 빼야 된다. 보험해약 청구 및 수령 위임장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는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추징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J 보험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보험금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필서명과 무인, ‘보험해약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2. 20. 피해자 B 명의의 E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2018. 12. 2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은행 계좌로 보험금 대리 수령 명목으로 353,473,167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추징금 646,668,719원의 30%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마련해 주면 200,000,000원 납부 조건으로 추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든지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추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0원을, 2019. 6. 14.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9. 6. 14.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압류해제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건검색, 피고인 사용 명함, 영수증(3,000만 원), 보험증권, 위임장, J 보험 해약 청구 및 수령 위임장, 신분증 전자 사본,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현금수령증, 지불각서, 확인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역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죄명 변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사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차용금 3,000만 원 등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B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합계 약 5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의 대부분이 형사사건 등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2019. 12. 20.)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2019. 9. 10.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9. 12. 26. 피해자 C을 채권자로 하는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9. 12. 30.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7.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