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2013고합56] 피고인 및 C, D, E, F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장, 인감증명,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그들 명의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 D, E, F G 과 순차 공모하여, G은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G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매입 대금 550만 원 ~ 650만 원을 주고 인계받은 후 사기 대출을 추진하는 총괄적 역할을, D은 위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통장 등 개설 업무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E, F는 위 사기 대출에 소요되는 대금 및 경비를 대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E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유인자수수의 점 피고인 및 C, D, E은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9.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에서 G이 유인해 온 피해자 H(47세, 지체장애 3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G의 연락을 받고 E, C에게 전화하여 H의 매입 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G과 연락하여 H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에게 연락하여 '2013. 5. 29. 13:00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으로 가면 바지 H이 나와 있을 것이니 투자금 55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5. 29. 13:00경 위 신정네거리역에서 G이 보낸 일명 'I'에게 현금 550만 원을 건네주고 H을 인계받은 후 관리자인 D에게 넘기고, D은 H을 인천 남구 J오피스텔로 데려와 투숙시킨 후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인천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 은행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및 C, D, E은 공모하여 2013. 5. 31. 인천 남구 K 소재 'L'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 시가 1,698,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및 C, D, E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가.항의 계획에 따라 H 명의로 카드깡, 신용대출 등을 실행한 후 그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 E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회사에서 일하고 대출을 받는 데에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H 명의로 롯데카드(카드번호 M) 1장을 발급받게 하고, 2013. 6. 17.경 위 J오피스텔에서 H에게 "잠시 카드를 보겠다"라고 하여 카드를 넘겨받은 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를 물색하여 전화를 건 다음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위 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1,920,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0,919,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C, D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 D은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8.경 G이 유인해 온 피해자 N(37세)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G의 연락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매입 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N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C에게 알려주고, C은 2013. 7. 8. 16:1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근처 국민은행에서 G이 알려준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F로부터 빌린 바지 매입대금 5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에게 연락하여 N을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Gl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N을 인계받은 후 인천 남구 Q건물 601호로 데려와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및 C, D, F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 D, F는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10.경 G 유인해 온 피해자 R(45세, 지적장애 1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6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G의 연락을 받고 C, F에게 전화하여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R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C에게 알려주고, F는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및 C에게 바지 매입 대금 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C은 2013. 7. 10. 12:19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근처 국민은행에서 G이 알려준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위 6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에게 연락하여 R을 인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G이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R을 인계받은 후 인천 남구 Q건물 601호로 데려와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및 C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은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 G이 유인해 온 피해자 S(35세)를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G의 연락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S를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일시경 G이 알려준 번호불상의 하나은행 계좌로 바지 매입대금 550만 원을 송금한 후 일명 'T'에게 지시하여 S를 인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T'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V 앞에서 G이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S를 인계받는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2014고합1] 5. 피고인은 사기대출업자인 일명 W, X(일명 Y) 등과 공모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X는 Z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연체, 무직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 1) 공소장에는 공모와 관련하여 "AA(일명 AB, AB팀장)"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W, X 외에 A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서류 위조, 허위 거래내역 생성 등 불법대출작업을 동원해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실제 위조를 실행할 업자인 일명 'W'에게 넘긴 후 X와 'W'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사기대출이 실행되도록 관리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W'는 피고인을 통해 인적사항 등을 인계받아 이들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대출 작업을 실행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X가 모집해 온 대출희망자 AC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W'에게 넘겨주고, X에게 연락하여 'W'의 주소를 알려주며 사기대출 작업에 쓰일 증빙서류 등을 송부하게 하고, 'W'는 인계받은 AC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원캐싱, 리드코프, 산와머 니 등 대부업체에 이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졌ㄷ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W', X 등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4고합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미즈사랑 대출신청서류, 러시앤캐시 대출신청자료, AF의 산와머니 대출신청서류, 리드코프 대출신청자료, AC의 원캐싱대부 대출신청서류, 리드코프 대출신청자료, X, AG, AC, AE 각 대부업체 대출신청서류 및 직장근무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C 등으로 피고인은 종범적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범행에 관계된 C, E, F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부분 각 범행의 총책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인(AH)을 통하여 이른바 '바지'를 공급하여 주는 G을 소개받은 후 C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이 시작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120쪽, 제1123쪽), '바지'를 공급하여 주는 G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 부분 각 범행은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전부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일명 W를 X에게 소개하여 준 것일 뿐 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과정 및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작업대출업자인 X로부터 대출의뢰자의 주민등록번호, 마이크레딧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대구에 있는 W2)에게 전달하고, W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X에게 이를 알려 준다. 그러면 X가 KTX 수화물 탁송을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동대구역으로 보내고, W가 이를 받아 일부 서류를 위조하는 등 작업을 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이 실행될 경우 X가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총 대출금액의 20% 상당을 피고인 또는 W에게 전달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5%, W가 15%를 갖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X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부분 각 범행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X와 W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출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 X와 W를 연결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적극 가담 하였다고 할 것이다(공모에 의한 범죄의 경우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실제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거나 대출서류의 위조 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 W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를Y 또는 AI로 지칭하였으나 기소된 바에 따라 W로 표시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피유인자수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대출부적격자를 모집하여 서류를 위조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C 등과 공모하여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을 돈으로 인계받고 그들을 사기 대출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