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J)을 마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 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23. 광주 동구 학동 세라믹도로에서 K에게 100 만원을 빌려주고 월 5만원의 이자를 5회 받아 연 60% 의 이자를 받았고, 2012. 3. 16. 광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M에게 800 만원을 빌려주고 월 28 만원의 이자를 1회 받아연 42.00%의 이자를 받았으며, 2012. 4. 18. 광주 북구 두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N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 만원을 공제하고 월 20만의 이자를 2회 받아 연 52.17%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각 대부계약서(채무자 K, M, N)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피해자 G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란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은 2011. 10. 27.경 전남 화순군 0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P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금 1,0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액 3,000 만원, 변제기 2012. 2. 27.,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P 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해자는 추가로 빌린 1,000 만원을 포함하여 2,000 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 A에게 변제기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은 2012. 2.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전부 상환 받지 못했다. 어린이집을 넘겨 달라, 양도하지 않으려면 위약금으로 70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 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미간행). (나)이 사건에 대한 판단 증인 G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돈을 전부 상환 받지 못했다. 어린이집을 넘겨 달라. 양도하지 않으려면 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미변제 금액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만약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사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1. 9. 2.경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참조)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떠나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하지 않으려면 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행위 역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변제 금액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새로운 이행을 제안한 것만으로 정당한 채권추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l 이 사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지는 의문이다. 피고인 A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J)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B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피고인 A과 별도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Q)을 마쳤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또는 I의 업무로서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업권리양도·양수 및 매매계약서), 증 제1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인 A 의 개인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로서 빌려 준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2, 14.경까지 광주 광산구 R아파트 101동 803호 피고인 A의 채무자 S의 누나인 피해자 H (여, 36세)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S 대신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2012. 2,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확인서에 서명을 해라. 대위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구두약속도 약속이니 대위변제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집도 좋구만, 많지도 않는 돈을 왜 갚지 않느냐, 1,300만원을 대위변제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딱지(압류)를 붙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C(이하 이 나. 항에서는 위 두 피고인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피해자 H를 방문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문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주소지가 피해자의 집으로 되어 있는 S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쪽지를 남겼고, 쪽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1 내 동생일인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들은 해결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났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 이외에 피고인들이 찾아 온 적은 없다는 것이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 (수사기록 제250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하여 약속날짜를 잡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문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2. 2. 14,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방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에는 동생 S의 채무를 해결해 볼 의도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2. 3. 21.경 피고인 A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47쪽 참조).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1. 9. 23, 광주 동구 학동 세라믹도로에서 K에게 100 만원을 빌려주고 월 5만원의 이자를 5회 받아 연 60% 의 이자를 받았고, 2012, 3, 16, 광주 L아파트 주차장에서 M에게 800 만원을 빌려주고 월 28만원의 이자를 1회 받아 연 42.00% 의 이자를 받았으며, 2012. 4. 18. 광주 북구 두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N에게 5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월 20만의 이자를 2회 받아 연 52.17% 의 이자를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J)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B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A과 별도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Q)을 마쳤다. A이 K, M, N 등에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빌려준 것은 A 이 개인적으로 또는 I의 업무로서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대부계약서 참조, 위 대부계약서 모두 A의 개인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로서 빌려 준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