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2019고단438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4. 09: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9.07: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종로본점 4층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6:0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은행 노원지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소유인 K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22, 오후경 인천 부평역 부근 건물 8층에 있는 L PC방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25. 17:50 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1:00 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이 분실한 R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09:31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18:4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개찰구에 이르러, 위 2. 나. 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R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위 R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위 Q로 하여금 지하철 요금 1,35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5, 21:20 경, 같은 달 26. 05:36경, 같은 달 26. 05:37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와 커피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2. 나. 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R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00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2:26 경 부천시 X 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용요금 무인충전기'에 위 2. 다. 항과 같이 습득한 U 명의 R카드를 이용하여 충전금액을 입력한 후 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51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2. 06:5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및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29. 08: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 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 05:1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이 주문한 커피를 받으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08:1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의 어머니인 AC 명의의 신용카드로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07,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휴대폰 캡쳐사진(카드사용내역), 피해자 R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세지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및 사용처 1. D의 진술서, AD편의점 CCTV 화면 촬영 사진, AD편의점 등 재발행 영수증 1. U의 진술서, 피해자 UR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화면 촬영 사진, 피해자 UR카드 사용내역서 1. H의 진술서, G 커피숍 CCTV 화면 촬영 사진 1. M의 진술서, 피해자 M N 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AE편의점 등 CCTV 화면 촬영 사진 1. J의 진술서, 피해자 JK카드 재발행 영수증 및 카드 사용처 CCTV 화면 촬영 사진 20195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AA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