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20. 11. 24. 사망)은 부부로, B은 2008. 1.경부터 2013. 2. 15.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 3. 31.까지 피해 회사의 경리·회계 업무, 대리점 주문을 일본 본사에 발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4. 2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1,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1,000만 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연번 26, 29를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99,448,752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H), 각 전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등, I단체 통장 내역, 예금거래내역(I단체), 수수료내역,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J), 장비매각내역, 각 대금 지급 여부 확인 요청 건,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별 전표 등 근거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관련하여 전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14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대부분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B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14와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29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5, 28, 30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과 B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경리·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 자금의 출납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 회사의 지사장이었던 B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집행하거나, 본사에 자금을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당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는 B과 피고인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권 제235, 236쪽). 나. 피해 회사가 제출한 전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B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금 지급 여부 확인 요청 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11, 12, 13, 15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단체 등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피고인 또는 B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체지급 처리를 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11, 12, 13, 15 내지 25, 27 기재 각 관련 거래처에 해당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28, 30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가 B의 계좌로 피해 회사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전표취소 처리를 하고, 해당 금원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목과 달리 운영자금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용처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전표 등 회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명목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들은 서로 사용대상, 금액, 사용일시 등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5, 28, 30 기재 각 금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들 사이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 회사의 금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5, 28, 30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각 금원은 피고인과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경리·회계 담당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지사장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합계 199,448,752원으로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8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해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으로서,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 사용 목적으로 선지급받은 선급금 금액을 관리함에 있어 정확한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선급금을 증감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 2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근거 없이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 사용 목적으로 선지급 받은 선급금 내역에서 80,155,504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80,155,5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80,155,50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근거 없이 피해 회사의 회계상 B의 선급금을 579,164,831원 감소시켜 B으로 하여금 579,164,8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579,164,83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20.경부터 2013. 1. 21.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일본 본사(이하 ‘일본 본사’라고 한다)가 피해 회사의 계좌로 운영자금을 입금한 것을 B이 피해 회사에게 선급금을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 대리점 주문을 일본 본사에 발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 중 경리·회계 업무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모으고 그 증빙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 회계사무소에 송부하는 것이었고, 최종적인 회계자료인 원장과 전표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권 제237쪽, 제2/4권 제300, 869쪽).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년도 회계장부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012년도 결산은 2013. 4. 마감하는데 2013. 3. 11.경 퇴사 이후 회계마감을 했는지 모른다. 선급금 장부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선급금장부는 피고인이 건네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된 것인데, 2012년도 회계장부상 근거자료는 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2012년도 회계자료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권 제868, 869, 940쪽). 다) 피해 회사는 매출이 없는 회사로 일본 본사로부터 받는 운영자금만으로 운영되었고, 피해 회사가 사용한 운영비용을 청구하면 일본 본사는 익월 20일경 청구한 금액의 105% 상당액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운영자금이 후불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지사장이었던 B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출이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선급금 형태로 선지급 받아 사용하였다. 익월에 일본 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지급받으면 정산된 비용을 회계장부상 B의 피해 회사에 대한 선급금 채무(이하 ‘B의 선급금 채무’라고 한다)로 잡혀 있는 금액에서 차감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제출한 회계장부들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일본 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이 지급되면 각 비용을 ‘업무비 정산’ 또는 해당 비용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B의 선급금 채무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한 반면, 2012년도부터는 일본 본사가 지급한 1개월분 운영자금 전부가 ‘선급금 회수’ 항목으로 B의 선급금 채무에서 차감되었는바, 2012. 1. 20.경 전후로 B의 선급금 채무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방식이 매우 상이하게 바뀌었다(증거기록 제2/4권 제89 내지 108쪽). 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인 2013. 4.초경 피해 회사의 담당 회계사무소를 L회계사무소에서 회계법인 M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의 퇴사 이후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을 하였던 N은 “고소장에 첨부된 회계자료는 L으로부터 2013. 2분까지의 회사 결산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회계사무소인 M에서 작성한 것이다. 피해 회사가 제출한 B과 피고인의 선급금 장부는 M에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권 제940쪽), “2013. 3. 이전의 회계자료 즉, 전표 등은 L에서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M에서 L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새로 작성한 것인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M에 확인해 보고 연락해 드리겠다.”고 답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2012. 1. 20.경부터 2013. 3.경까지의 기간동안 작성된 전표 등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회계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계자료 외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회계사무소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 및 엑셀자료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사)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변경된 회계법인 M가 2013. 4.경 2012년도 회계결산을 하였고, 이미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제출한 2012년도 회계자료 등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29 기재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2011. 12. 2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12,390,500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12,390,500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2012. 12. 12.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P(Q)이 R pad 15개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한 1,040,000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개인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기재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반면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1. 12. 20. 16:20경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12,390,5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관련 전표에 B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12,390,500원이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이체된 이후부터 2011. 12. 23.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 회사 관련 비용으로 합계 12,964,289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4권 제820쪽).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및 B이 위 12,390,5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 관련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익월에 일본 본사로부터 지출한 비용 합계액의 105%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을 지급받았던 점,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용된 내역들도 피해 회사 관련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으면 그 지출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B이 사용한 12,390,500원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9 기재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B은 2012. 12. 12. P으로부터 104만 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이를 일본 본사 계좌에 입금하고 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권 제256쪽), P이 2012. 12. 12. 17:39경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R pad 15개에 대한 판매대금 1,04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관련 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4권 제848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 pad 15개는 P이 직접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그 금액을 일본 본사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일본 본사에서 P에게 직접 물건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권 제875쪽). 3) 2012. 12. 17.경 피고인의 O은행 계좌에서 P으로 20,50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대금 1,061,614원)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2/4권 제569쪽). 4)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O은행 계좌에서 일본 본사 계좌로 2013. 1. 18.경 511,230원, 2013. 1. 19.경 201,713원, 2013. 1. 21.경 274,668원 등, 합계 987,611원이 해외송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5)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2. 12.경 P으로부터 Rpad 15개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판매대금 대부분을 일본 본사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8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29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해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으로서,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 사용 목적으로 선지급받은 선급금 금액을 관리함에 있어 정확한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선급금을 증감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0. 1. 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에서 2009. 11. 24. K단체에 전시료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2009. 11. 24.자로 B이 K단체에 440만 원을 선지급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고 2010. 1. 1.자로 B의 선급금 내역에서 그 440만 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4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근거 없이 피해 회사의 회계상 B의 선급금을 43,199,416원 감소시켜 B으로 하여금 43,199,4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43,199,41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12. 1. 1.부터 공소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8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