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1.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E은 2015. 9. 20. 새벽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며 신촌에 있는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물색해 피고인 및 C,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04:58 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 H이 주점에서 나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순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H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부터 2016. 1. 15.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8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U, V, E,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V, E, W과 함께 U 소유인 X BMW320D 승용차를 V이 운전하고, 피고인은 Y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해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31. 23:47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유원지 주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이 망원동 410-6 골목에서 앞서 가던 V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U, V, E,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U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 2015. 12.29. 치료비 31,450원, 2015. 11. 5. 위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2,400,000원, 2015. 11. 3. V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 2015, 11. 8, 치료비 54,260원 등 합계 3,485,7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E, Z,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Z, AA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5. 12, 7. 03:30 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주유소 앞 도로에서 G 크루즈 승용차에 Z, AA과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K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걸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다음 속도를 줄이며 추돌을 유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다 그랜저 승용차가 속도를 내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K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부터 2016. 1. 20.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684,9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AG,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H과 함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G는 2015. 12, 24. 05:5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 AI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및 AH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J 이 운전하는 AK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AJ 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부터 2016. 2. 18.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218,7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5. AU,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U, AV과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 AY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미리 약속한 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AU, AZ를 살짝 들이받은 다음, 마치 부주의로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U,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AU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 2016. 3. 29. 치료비 315,850원, 같은 달 31. 치료비 111,480원, 2016. 2. 25. AV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 2016. 3. 29. 치료비 315,850원, 같은 달 31. 치료비 126,780원 등 합계 1,469,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V, AU, AH, AG,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