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C 카페 ‘D’에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지적장애인과 교제하는 자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17: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인근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노래를 부르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무서워서 피하는 피해자를 못 가게 막아서며 다시 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7.경 피해자가 “모든 남자가 싫어졌다.”라며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10:02경 피해자에게 “바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C 카페 ‘D’에 ‘남친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전화번호를 적었고, 2021. 11. 5.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21. 11. 6. 부천역에서 피고인과 E을 만났다. 2) 피해자는 피고인, E과 함께 코인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나와서 떡볶이를 먹고 햄버거를 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21. 11. 7.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12:07경 ‘딸과 전날 22:30경 통화했을 때 동두천 집 근처라고 하면서 지하철 소리, 남자 소리가 들렸는데 집에 안 들어왔고 이후 전화를 하면 계속 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F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귀가조치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11. 14.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같이 있던 사람이 자꾸 연락하고 협박한다며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후로 2번씩 연락이 왔다. 사귀자고 문자가 와서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귀자고 왔다. 11. 10.~11. 07:30경 전화 와서 엄마가 받았다. 11. 12.~13. 사이 전화가 3번이나 왔다. 11. 14. 전화가 와서 안 받았더니 문자로 동두천으로 가겠다고 협박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To. 자기야 안녕 안녕 자기야 난 B(가명)이야. 나랑 사겨주어서 고마워. 나를 좋아해서 고마워. 내가 바람피우지 않고서 자기만 바라보면서 살게. 사랑해. B(가명)이가. 2021. 11. 7일 일요일.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카드를 주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카드의 글씨체가 피해자의 글씨체가 맞지만 자신이 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을 강제로 한 다음에 좋아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사달라고 하여 G에 가서 편지지를 사더니 편지를 쓰라고 해서 편지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글씨체와 위 카드의 글씨체가 유사한 점, 피해자도 위 카드의 글씨체가 피해자의 글씨체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카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위 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청취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대화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질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열하여 확인할 수 없어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대부분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행동 양상이 관찰되는 점과 수사관을 불신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의 어머니의 그것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폭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한 유도 및 암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전제를 기각할 수 있는 폭로 과정에 관한 설명이 부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서술적 기억을 회복하여 서술하는 과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사건에 관하여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묘사하지 못하여 요소 간에 긴밀한 연결성이 떨어지거나 일관되지 않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타당도가 의심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1. 20.경 수사기관에서 “2021. 11. 5. 피고인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였다. 2021. 11. 6.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전화하였고 ‘너 왜 전화기 꺼놓냐, 너 왜 나 안 만나주냐, 이런 식이면 널 죽일 수도 있다, 너희 가족들 다 죽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무서워서 피고인을 만나러 역곡역으로 갔다. 피고인을 만나 코인노래방에 갔고, 화장실에 갔다가 노래방에 다시 들어오자 노래를 마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다시 앞으로 보고 강제로 키스했다.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세게 붙잡았다. 화장실로 도망가는데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역곡역까지 같이 갔다.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막아서 울었고, 피고인과 함께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7시경까지 지하철 역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지인 여자 1명과 같이 왔고 그 여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2. 21.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친한 복지관 언니가 인터넷 채팅에 ‘남친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었고, 피고인이 연락 와서 역곡역으로 안 오면 간, 쓸개를 다 빼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협박하여 만나러 갔다.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백허그를 했고, 피했더니 앞에서 확 끌어안았으며, 다리도 만졌고, 얼굴을 잡고 입술과 볼에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얼굴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실수로 떨어뜨리고 놀라서 울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무서워서 울자 피고인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강제로 사진을 찍으러가자고 하여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다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역곡역으로 가서 혼자서 가라고 하여 역곡역에 혼자 가서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막차를 놓쳐서 역사 안에 있었고, 지구대에 있다가 엄마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껴안고 3~4번 정도 뽀뽀했고, 피고인이 뽀뽀하자 뒷걸음질쳤다. 당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셋이 밤을 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하여 만났고 노래방 안에서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껴안고 뽀뽀를 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르고,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추행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2021. 11. 6. 피고인과 같이 밤을 샜다고 진술했다가 혼자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르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11. 6. 19:24경부터 22:21경까지 “전철 탔어??”, “아니”, “어디서 자게? 갈데는 있어??”, “없어 지하철탔어”, “잘 가시고 있는 거지??”, “응”, “도착했어?? 혼났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리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과 함께 밤을 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11. 7.에도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점, 2021. 11. 7. 16:37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줘, 내가 싫어진거야, 아그렇구나, 그럼나랑사귈거야?, 내가 좋아”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21. 11. 7.경 피고인에게 “자기야 나랑 사겨주어서 고마워. 사랑해”라는 내용이 적힌 카드를 준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피고인과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에서 강제적인 추행을 당한 후임에도 자신과 사귈 것인지를 물어본다거나 사귀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카드를 적어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21. 11. 14. 어머니가 스토킹행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은 피고인이 중국인한테 팔아넘기겠다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협박해서 연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에게 써 준 카드의 내용, 피해자가 이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난 점, 경찰을 통해 귀가하면서도 별다른 피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로부터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으로 혼이 나자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11. 7.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한 것은 피고인이 협박해서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11. 8.경에도 피고인에게 “오늘볼수있으면보자”, “전화해줘”라며 수차례 적극적으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2021. 11.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는 “나지금일어났어”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에 늦게나마 답장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이 피고인의 협박행위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112신고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카페에 올린 글로 인해 피해자에게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1. 11. 10. 07:3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2021. 11. 14.경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을 스토킹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