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13

범죄사실 2018 고단6613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F', 'G'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F 닉네임 'H',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J팀 K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만 원을 출금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자신의 수익금 40만 원을 제외한 9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0. 09:00경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기재한 후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피해금액 4,760,000'과 합계의 '116,976,300'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각 '4,750,000'과 '116,950,000'의 기재상 및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 47503₁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일명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전달책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던 중 P에 피고인이 작성한 구직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Q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3:5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은행 두 군데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가 몇 개인지,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한 후 예금을 전부 인출해서 그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성을 조사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7807]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F', 'G'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F 닉네임 'H',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6. 11:00 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인터넷 S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13 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에 있는 충정로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1 경 위 충정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3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익금 30만 원을 제외한 583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6. 11:16경 충북 청주시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기재한 후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R로부터 613 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에 사용된 가짜 형사사법포탈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F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인출증, 거래명세표 4부 1. 계좌 인출내역 사진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계좌이체내역 캡처 사진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무서(증제3호) 사본 2018 475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은행거래 등 CCTV 사진 1.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 2018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CCTV 캡처 사진 1. 이메일 출력물, 위조공무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며 손해의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6번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이 입을 손해와 그 정신적 충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