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20경 제천시 의림대로 242에 있는 제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1회(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와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3:04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D을 내세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535-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사촌동생인 C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개설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미납된 요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19: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 문제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씽크대와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방서사거리 교차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옆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18:58경 청주시 서원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앞 방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23:35경 청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18:4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제1교차로 앞 도로를 만수교차로 방면에서 궁평제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평리에 있는 궁평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캡쳐사진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2. 13:2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22고단1371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조회결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7년경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영운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17:2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CCTV영상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다만 2009년경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역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언행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항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0:31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과 2016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1:5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5세)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1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절단술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진술에 대해)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전 및 1시간 전에 이미 2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미상의 장어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되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4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23: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주차장의 진출입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6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이하, ‘B 사이트 등’이라 함)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를 관리·운영하는 E으로부터, 무료로 영업점 코드를 주겠으니,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6% 중 2.4%를 취득하는 ‘프리랜서’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영업점 코드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 등’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8. 5. 2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4,175,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B 관련 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내사보고(B 사무실 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등 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B 계좌 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등 피의자 관련 입출금 자료 첨부), 내사보고(E 및 프리랜서 F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도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거래가 도박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도박공간개설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법원은 2015. 9. 10.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FX 렌트 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논거를 들어 도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2012도9660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금만 해당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라면 이러한 거래가 도박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 FX 마진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상당히 큰 액수의 증거금을 증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B 사이트 등에서는 회원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B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마치 본사의 FX 마진거래 권한을 회원들에게 분할, 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회원들의 거래는 본사의 실제 외환거래와 전혀 연동되지 않는다. 회원들은 대부분 환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단위마다 적은 금액(0.04달러)의 환율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취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이러한 거래는 거래 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단순도박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 사이트 등에서의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영업의 규모 및 취한 수수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15년째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가 된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0:5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가 2007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8 피고인은 2022. 6. 28. 06:53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중학교 앞길에서 G초등학교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라 운행 중이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F중학교 앞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중학교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 D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2023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22. 7. 3. 2022고단2608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2023고단223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22. 10. 22.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7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 및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함유)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가로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C 카페 외벽 및 테라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창문이 밀려나면서 위 카페 내 의자를 연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5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3: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고,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1:30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 D 앞 도로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97 피고인은 2022. 10. 30. 02:5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4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20년 6월 벌금 7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2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