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95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차장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촌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잔금으로 지급할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00 2. 피고인은 2019. 1.경 휴대폰 ‘E’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이혼남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이 카페 G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H에 다니는 계약직 관리자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H의 계약직 관리자로 일을 하던 중 고객 투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을 채워 넣어야 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 이 없었고, 카페 G의 지분이 있지도 않고 H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고객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6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사본 1. 신용정보조회 회신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I 명의의 J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이자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이 넘는 돈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한편 2013년 ~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말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여러 번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총액이 피해자 B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약 5,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이혼남 행세를 하며 각종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호감과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의 애정을 인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두건 모두 피해금액 상당히 크고,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그중 두 번은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면서도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변제 및 합의를 하겠다며 재판을 수회 연기하면서도 막상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전액 변제를 약속하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의 협조를 구하고도 고작 500만 원만 지급한 후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에 위 피해자는 위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 큰 금액을 피해본 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코로나 증상, 코로나 검사, 부상으로 인한 입원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선고연기를 신청하고 연기를 불허하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재판 지연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마련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법원에 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기회에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주 중이던 기간 동안(2021년 8월경부터 10월경) 유부남인 사실을 감추고 접근하여 아이들과 노인마저 기망하고 환심을 산 다음 자신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3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O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C에게 “정착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N 주식회사 O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켜주고, 회사에 필요한 보험설계사 5명을 소개시켜 주겠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확정된 사람도 있다. 만약, 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다액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주거나 보험설계사 5명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위 회사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점, 단 한 명의 보험설계사도 리크루팅 하지 못했고 그중 P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수술로 입원하여 못 오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도 한 사실, 주식회사 Q의 대표가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대표에게 “내일 모레 자서 들어간다, 120%, 130% 대출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설계사 리크루팅은 그 성사 여부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에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몇 달이 지나도록 리크루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등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주식회사 Q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결국 대출 문제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여부 역시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리크루팅 대상자 명단이라고 제시하였던 사람들 중 R은 실제로 위 회사의 대표 S과 미팅을 하기도 한 점,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설계사의 리크루팅은 그 업무의 특성상 주로 외근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실적만 잘 올렸다면 출근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출근 여부나 횟수만 가지고서 기망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보험설계사로 채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전직장동료인 T이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의 지급은 보험업계의 관행인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착지원금을 노리고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연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 체결은 1년 내에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인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Q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수수료 반납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위 기한이 다 되기도 전인 2019년 9월경 피고인을 해촉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시도할 기회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U이라는 설계사 역시 실적이 없어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반환받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목표 실적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애초의 약속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고 그 경우에는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정착지원금의 반환으로 해결하면 족하므로 민사상 문제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