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15~16세)의 친오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화성시 <주소> 이하 불상의 여관 내 객실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 7. 9.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밤 늦은 시간에 <지역명> 여관에서 자신의 친오빠인 B가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9.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 범인을 친오빠로 지목하게 된 과정 및 고소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친오빠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친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지역명>로 놀러오라고 해서 <지역명>에 갔고, 그곳 여관에서 친오빠와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 옆에서 잠이 들었다. -자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는데 손이 성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후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살짝 눈을 뜨고 보니 친오빠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어서 친오빠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친오빠에 의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당시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엄마가 친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친오빠와의 인연을 끊게 만들어주었으며 그 뒤로 흐지부지되었다가 자살방지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얘기가 나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2. 13.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지역명> 성폭행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었다.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었는데 친오빠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바지와 팬티를 반 정도 내렸으며, 성기를 음부에 비비다가 반쯤 넣었다가 뺐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주변이 환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살짝 눈을 떠서 옆을 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발기된 성기를 닦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곳에 가서 누웠다. 친오빠는 약 15분 뒤에 혼자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소변을 보고 나와 다시 잤다. 다음날 아침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울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성기를 반쯤 삽입하였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했고 친오빠도 피고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며, 친오빠가 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3) 피해자는 2023. 4.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추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친오빠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는데, 친오빠로부터 평소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라 친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다시 잠이 들었다. 친오빠가 밉기도 했고 친오빠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범인은 친오빠라는 생각에 최초 친오빠인 B를 고소한 것이다. 4)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2021. 12. 13.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7. 9. 최초 친오빠인 B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 12. 13.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3. 4. 25. 이 법정에서는 2021. 12. 13.자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최초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반쯤 삽입하였다가 뺐다는 내용,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발기된 성기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진술을 고소장이나 최초 진술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최초 친오빠인 B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친오빠가 피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친오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여 친오빠가 미웠고, 그 전부터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친오빠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 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만 27세의 성인으로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바 피해자 본인의 생각대로 진술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 당시 친오빠인 B로부터 당했다는 세 건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내심의 생각과 달리 친오빠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진술하는 과정을 지켜본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9. 진술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하여 '그 전부터 친오빠에 의해 계속 성폭행을 당했었고 이를 모친에게 알렸으나 모친이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년이 지나 친오빠인 B를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위 진술과 같이 청소년이던 때에 친오빠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사실을 모친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참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면 그 경위가 일응 납득이 간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라면, 친오빠도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1. 7. 9. 최초로 친오빠인 B가 범인이라고 진술한 이후 2021. 9. 18.경 모친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B가 <지역명>에서 피해자를 만졌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B는 2021. 9. 26.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도 2021. 12. 13.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1. 9. 18.부터 2021. 10. 11.까지 B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B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B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심정을 표현하였고, 고소 취하를 시도하였음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수사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친오빠 B의 처벌가능성을 줄여줄 목적에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지역명>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일어나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졌는지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이 모르겠다고 해서 흐지부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범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았었다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쪽)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B는 당초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어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강간과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경과 중학교 3학년 경 상황에 대해서는 성기삽입에 대해 명확히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역명> 범행시에는 성기를 만졌다고만 기재하였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이 사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성기삽입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만진 것만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러하던 피해자의 진술이 이후 몇 개월이 지난 뒤 더 중한 내용으로 번복되고 있는 것이다. ⑩ 피해자는 당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반쯤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사방이 깜깜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