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25에 있는 호계2동 복지회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00경 밀양시 D 원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텃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돌(지름 1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좌측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2017고단755 피고인은 2017. 6. 18. 11:10경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나포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고축마을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마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2016. 12. 21.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내가 맡게 되었다.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현재 자재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시설을 완공한 후에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금 1,935,480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2017. 1. 4.경 현금 400,000원을, 2017. 1. 13.경 현금 4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7. 1. 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27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55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58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준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여수시 망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D', 본점을 '전라남도 여수시 E, 202',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유한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 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OTP카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네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등기접수 관련 서류 송부 요청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점,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밝히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D역 교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좌로 꺾어져 있는 차선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까지 강원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에 있는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 모두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2. 5. 12.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안산 E 소속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3: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온면을 주문하였다가 다시 라면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온면이 다되었으니 안 된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한테 말 못해. "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장부를 펼쳐 종이를 찢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볼펜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식당 운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정상근무 중인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매우 거칠게 공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점, 범행에대한 기억을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자고 가려는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노트북, 가위, 우산, 간이 책상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해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상악골, 비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가격 횟수도 매우 많았으며, 구타한 신체 부위, 구타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 여)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http://daum.net)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8: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석 잘보내~ 연휴 끝나고 한번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13: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9, 15: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D 메신저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인 E, E의 아내인 F에게 각각 "안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과 F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9, 15:3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여버리고싶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같은 날 16:15경 "1501호 쳐들어간다"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D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유발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 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한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11. 28.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동영상을 전송한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일본에 있는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가 있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일본에 있는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하여 위 선불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12.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7.경 일본 E에 있는 F주점에서 70만 엔(한화 약 6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본 소재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위 주점에서 일을 해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몸이 아파 부득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2달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중 일부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12. 26.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선불금 70만 엔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당일 위 주점에서 4시간가량을 일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7. 12. 28. 피해자 몰래 친구인 G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 또는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위 주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70만 엔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29-3에 있는 엘지로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에 있는 엘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2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서로 부부 사이로서, 평소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가 거주하는 'E' 원룸 502호 안에서,C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방 바닥에 C의 옷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쌓아둔 옷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거쳐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840만원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라이터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WECHAT으로 보낸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o the on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평소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가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저녁 무렵에 이루어졌고, 위 건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화재의 규모가 컸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방법, 수단과 결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룸의 건물주와 합의하여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국적이 중국(조선족)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원주시립도서관 옆 공원주차장 방향에서 원주시 E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방향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원주시 D 앞길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26,23:52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B(36세)이 피고인에게 주점 안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B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소파 위에 올라 가 한 팔로 B의 목을 팔로 감싼 채 다른 한 팔로 B의 머리를 때리고 B을 밀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B의 뒤에서 싸움을 만류하던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 B과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 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3: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주점 안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소파 위에 올라 가 한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싼 채 다른 한 팔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B을 밀쳐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4:37경 원주시 배울로 85 대한석탄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왕성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신형 핸드폰이 몇 개 있는데, 50만 원만 주면 다음날 내가 하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형 핸드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형 핸드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형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00: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법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5세, 남)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71세, 남)은 화가인 자로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충북 청주시 C 소재의 D조합 중앙지 점에서 피해자에게 "보은에 있는 건축물이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준다면, 동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기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고 그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11:0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E)로 3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축건물에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위 계약을 파기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면, 차용증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다른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이자 약정조차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기 이전 충청북도 보은군 F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7. 12.경 준공하였는데,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신축부지 옆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G에게 피해자를 위 신축건물에 들어올 임차인으로 여러 차례 소개하였고,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의 설계사인 H에게도 피해자를 위 신축건물에 들어올 임차인으로 소개하고, 화가인 임차인의 요청이라며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의 층고와 천장 높이를 높게 하고 창고를 추가 건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과 위 신축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도도스포츠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좌측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7: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 앞길에서, 평소 차량 주차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간 등과 관련하여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발생 직후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쪽 참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