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D(59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5. 4. 3. 21:10경 위 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전기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목 부분을 여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어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 길이 약 40cm, 머리 부분 약 15cm)를 꺼내와 이를 손에 들고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저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증명서 첨부), 진료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의사와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가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망치는 자루길이 약 40㎝, 쇠 머리 길이 약 15cm에 달하는 크기인데, 위와 같은 크기의 망치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망치로 사람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가격할 경우 장기의 직접적인 손상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을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범행현장에 도착할 즈음까지 계속되었다(증기기록 제16, 17, 22면). 3)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등, 장딴지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맞아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고인이 쇠망치로 자신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먼저 때리고 온몸을 수 회 때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0면), 목격자인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2 - 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안와파열 골절, 안구 외상,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9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가슴, 등, 팔, 다리 등 온몸에 상해[외상성 공기가슴증, 두개골 골절, 안와파열 골절(안쪽, 바닥), 안구 외상,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갈비뼈의 골절, 정강이뼈 골절, 복사의 골절,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기타 중수지골의 골절,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유리체출혈]를 입었고(증거기록 제63, 96, 97, 98면), 당시 전체 혈액 중 약 20- 30% 정도를 소실하였다(증거기록 제30 내지 33 면, 제106 내지 109 면, 제134).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징역 10년 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