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약 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9, 16, 25)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7. 4. 28.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도 불량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14 유성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암역 쪽에서 진터4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유성오토월드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8,26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각 목격자 차량 전화통화),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근 8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19:18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한 일로 화가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15:39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틀,당' 앞 편도 1차로를 밀양역 쪽에서 임천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 G(46세)가 경적음을 2회 울리자 화가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 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이동한 후 약 20m 후진하여 피 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밀양시 H 앞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I(55세)가 탑승하여 정차중인 J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3. 15:55경 부산시 동 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밀양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라. 다만 특수상해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E에서, 신입으로 입소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구속되고 집안 생계가 너무 어려워 아내가 신용카드를 돌려 막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부활시켜 갚거나 매물로 내놓은 아내와 장모님 명의로 된 빌라 2채 중 한 채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장모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6. 5. 25, 500만 원, 2016. 5. 27. 600만원, 2016. 5. 29,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검사공적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구치소 E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D에게 "500만 원만 주면 검사공적서를 구해 주겠다. 앞서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검사공적서를 2개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공적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생활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카드를 살려야 한다.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월에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1. 22. 선고 전까지 검사공적서와 빌려간 300만 원을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나 감당할 수 있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했을 시 그만큼의 책임을 져 야 될 꺼다", "고소 및 고충처리해서 너와 너의 주위 사람들 모두 조사받게 하여 후회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4부 및 서신 2부, 쪽지 및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H이 제출한 공용영수증 및 통장 사본 제출)에 첨부된 영수증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지인 I 통장사본 및 운전면허증 제출)에 첨부된 통장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2명의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 조개구이집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길까지 3km 상당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0:46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C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항도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117번길 4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피해자 B(여, 15세)과 동거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8.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집으로 간다고 해놓고 왜 다른 남자를 사귀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0cm)를 가지고 와 과도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귀, 눈 등에 들이 대면서 "너 하나 죽어도 모른다, 내가 머리 조금만 굴리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나는 빠져 나올 수 있다. 몸의 일부를 하나 잘라 버리겠다,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뿌리치면서 과도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셀카봉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와 오른팔을 10회 가량 때리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배 위에 올 라타고 한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누운 자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평택시 C 224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B가 (주)D에 2,089,69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45,360,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발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약서 명세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거래를 통하여 고용에 따른 책임 및 세금을 면탈하는 범행에 가담하면서 상당한 수수료를 취득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2:25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 앞 국도 42호선 도로를 한흥면 방면에서 평창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2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중학교 동창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중학교 동창생들은 2016. 7. 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으로 우정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 09:00경 위 D팬션 여자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펜션에 다 같이 놀러갔을 때 자고 있는 B의 가슴을 몰래 만졌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종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3:28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2 한국가스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2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21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4년4개월 전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교통범죄로 단속된 바 없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에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15: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FE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소주 1병에 3천원을 받느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직후경,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F' 옷가게 안으로 도망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옷가게 유리문 앞에서 부엌칼을 들고 서서, 유리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붙잡은 채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하고 칼을 집어 들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나,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출입문 위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 후 다시 화장실 창문이 뜯어진 부분으로 나간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보안장치인 세콤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위 회사 직원 Dol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재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사무실 출입기록 사본,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1. 30.자로 향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70만 원을 차감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0:4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포미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미로 16에 있는 포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포미로 16에 있는 포미사거리를 용해초등학교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여, 19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고인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눕힌 다음,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원피스 한쪽 끈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을 입술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에서 7.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동사무소 인근 'F'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합판을 자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쪽을 잡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볼, 코와 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구대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인근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 쪽에 입을 들이밀면서, "니 보고 흥분해서 섰다. 풀어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0.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봉고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게 시킨 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목에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주변 헌옷가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걷던 중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나이트클럽 부킹에서 만난 피해자 C(여, 35세)과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08:32경부터 08:36경까지 수원시 E 소재 F모텔 6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CCTV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짧은 시간 동안 6회 ~7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그 촬영 영상, 촬영 방법,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10여분 만에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강간 주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3: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방에서 D과 피해자 E(24세)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야이 개새끼야 니가 여기 왜 있노, 씨발놈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동생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물손괴 및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