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2: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술을 먹고 자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나가는 차량을 막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F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인 201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11849호)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진정하게 입대에 응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가능성, 이 사건의 경우 악성적인 병역기피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4.경 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약 183²² 면적에 4인용 탁자 10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위 음식점을 신고 없이 운영한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6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점, 식당의 규모가 상당하고 월 매출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영업을 중단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3.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원불교 경남 교구 인근 식당에서 같은 구 몽고정길 23에 있는 천일모자상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VT125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T125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상해, 폭행)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폭력범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전화상으로 피고인과 사귀는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9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고봉로214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위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냈으니 사고현장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3. 14. 00:14경 딸 E과 함께 익산시 고봉로214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상대 차량 소유자인 F와 그 운전자인 G와 합의하면서, '남편이 운 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딸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좋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와 G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오는 것을 보고 위 E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게 한 후 E에게 '너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F와 G는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딸 E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라고 허위진술 하였고, 위 E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투싼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운전자가 맞다,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한편,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알코올 도수가 16.9%인 소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양과 그 시각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2-133면).2) 이를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증거기록 189면).3)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23:28경이다. 그런데 검사가 산정한 수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총 음주량 260㎖ 중 250㎖(즉, 위 표상 8회차까지의 음주량)는 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시간 전에 마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최소한 위 250㎖에 관하여는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적용할 시간당 감소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서,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0.01% 미만으로 근소하다고 볼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다.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수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만취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와 같은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법이 금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결국,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2:25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주차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B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대출금 13,9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인 2013. 11.경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 차키를 꽂아둔 채로 위 화물차를 방치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경 E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주)과 대출금 15,9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인 2013. 11. 경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 차키를 꽂아둔 채로 위 지게차를 방치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의 알선 및 접객행위 등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단란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업소 운영자, 도우미 알선업자(속칭 ‘보도방 실장’)에게 마치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및 도우미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9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퇴실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도 도우미를 불러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선불로 지급한 술값 90,000원과 택시비 30,000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유흥접객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로 지급한 술값 등의 명목으로 90,000원, 택시비 명목으로 30,000원 합계 1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한 보도방 실장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남, 46세)에게 “도우미가 제대로 놀지 않아 기분이 상했으니 장사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4: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및 도우미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13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선불금을 돌려 달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술도 남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유흥접객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0. 13.자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단체대화방 화면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33만 원 남짓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2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소방서 현장대응과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F(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G병원 이송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비응급 상황이므로 이송이 어려우니 직접 맥박 등을 검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출동 및 구급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동해시 천곡로 16에 있는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그곳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상태로 "내가 동해 시민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조치경위), 수사보고(범행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0.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2. 3. 13:30경까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향에서 신방동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약 500m를 더 주행하여 재차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43,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86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가드레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란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점을 자백하고 있고 그 범죄사실에 적합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과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법령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대출실행을 약속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어떠한 대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10. 19. 17: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신사역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같은 C과 위 D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논현역 방면을 따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자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직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위 사고가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H정형외과의원에 이틀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464,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H외과 진료차트 첨부 건, H외과 원장 I 전화통화내용, 본건 공범 D 본건 범죄사실 기소 및 1심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터로59번길 53에 있는 후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2018. 4. 7.20:00경 술에 취하여 위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 병원 1층 로비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요원인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E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합의를 보겠다며 피해 병원을 찾아갔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 4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모닝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사거리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업소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가 판시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업무방해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55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047-10에 있는 '트레보시티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1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종전에 처벌 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56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종중 소유의 익산시 D를 약 10여 년 전부터 임대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년 6월 초순경에 익산시 D 임야 약 500평방미터를 지반정리 및 1톤 반가량의 자갈을 깔고 트랙터 1대를 이용해서 평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나. 판단 산림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형질변경 전의 상태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E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위 토지는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주변의 토지도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토지가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기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토지는 피고인의 형질 변경 이전에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년도경까지 약 20여 년간 익산시 F 소유주인 G 종중 회장에 재직했던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년 9월 중순경에 약 3일 동안 익산시 F 임야 약 300평방미터를 약 10여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지반정리,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나. 판단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인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부터 시행되는 신법에서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가벼워진 법정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준보전산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도 가벼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9.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2:10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의 문틈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다 대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가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 온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7. 월일 불상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45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20),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한편,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