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02:07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을 먹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시비가 붙어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진료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씨 의사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를 때렸다며 협박하고, 그 곳에서 위 피해자 D의 응급 진료를 보조하며 피고인의 방사선과 이송을 안내하고 소독 등 응급처치를 준비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리자 욕설과 함께 "한 대 맞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이송 및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 너도 한 대 맞아볼래"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17. 03:05경 구리시 H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8명과 민원인 2명 등 총 10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개보지 같은 년아 니 좆이나 빨아 니네 아버지 좆이나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실 내부 및 외부 CCTV 확인 결과), CD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던 중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벌어진 사건이고, 현재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D412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약 3~5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 CCTV나 다른 주차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 F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주거지인 D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D아파트 414동과 415 동 사이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주차한 지점과 E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이 일치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기에 차문을 두드리고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대뜸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으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목격자인 G은 시끄러운 차량 경적소리가 들려 베란다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통로 쪽에 차량을 세워 놓고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그로부터 5~10분 후에도 계속 경적을 울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차를 주행하고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주행은 아니고, 서 갖고 클락션만 계속 누르고."라고 진술한 바 있다. 대리기사인 F은 이중주차를 하여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주차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런 이유로 시동을 끄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5.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12, 19, 09:25경부터 같은 날 10:09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S7)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 6천원 상당의 나이키 장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6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41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F,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량 내에 있는 압수물을 꺼낼 당시의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들이 현금을 절취 당한 당시의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A 처분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G, I, L, M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9. 18. 22:5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공장건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건물에 침입하여 공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약 1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9. 22. 2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위 건물에 침입하여 공장 천정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에어컨배관 약 20kg과 분지관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사건현장CCTV녹화영상사진자료, 각 범행후피의자이동경로CCTV녹화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간에 계획적으로 공사현장에 침입하였고, 직업적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 건물에 설치된 배관을 뜯어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배관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품의 시가보다 더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이며, G은 판넬업계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지분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과 G은 2015. 8. 12, 14:00경부터 14:45 경까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아 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G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H 등에게 수차례의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 B은 2015. 5. 26. 15:00경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59만 5천 원 상당의 '(주)포유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USB(퇴거불응 및 상해현장 CCTV 녹화파일) 1. 법인등기부등본 1. 포유컴퓨터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식 지분의 인수 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해 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인데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H가 나가라고 하며 112 신고를 한 것인바, 위와 같은 퇴거요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현 대표이사인 피해자 H와 주식 지분 처분 합의를 위해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업무 방해 결과를 발생할 염려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 주식의 40%를, 피해자 H가 60%를 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5.경 피고인 B이 대표이사에 연임되지 아니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몇 번 협상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던 중 추가 협상을 위해 피고인 B이 부인인 피고인 A, 지인인 G과 이 사건 당일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여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B, G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H 및 다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주식 인수에 관한 협상을 위해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이 벌어져 더 이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추가적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 사무실 안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 등을 함으로 인해 피해자 H의 회사 운영 업무가 방해된 점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컴퓨터본체를 회사에 가져와 업무상 사용하였는데 위 컴퓨터본체가 고장 나 회사가 구입한 컴퓨터본체로 교체하여 사용하던 중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H의 동의를 받고 위 컴퓨터본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컴퓨터본체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기존에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와 사용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일을 그만 두는 직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대표이사 H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1:27경부터 같은 날 01:33경 사이에,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넣고 돌려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4,93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발생보고(절도미수), 발생보고(특 수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S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페 T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U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녹화기, 컴퓨터 본체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CD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동영상CD 첨부) 1. 각 피해현장사진등, 범행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현장사진등,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1.20. 02:10~02: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범죄전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은 총 4,931,400원에 이르나,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불과 20일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51

범죄사실 [2012고단10051]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 경 인천 동구 C교회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셔터의 벌어진 틈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차장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송곳을 이용하여 위 교회 1층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의 잠금쇠 부분을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교회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2. 7. 22, 14:00 경 인천 동구 E교회에 이르러 지하 1층 예배당 내 까페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1:24경 인천 동구 화수1동 287-65에 있는 중구농협 화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중구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카드 앞면에 붙어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1, 08:19 경 인천 동구 화평동 396 에 있는 농협 동인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9천 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교회 피고인은 2012. 7. 말 08:00경 인천 동구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예배당 3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에서 피해자 F교회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8. 초순. 08:00경 인천 동구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예배당 4층 방송실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2. 8. 초순, 16:00 경 인천 동구 E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2층 청년부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2. 9. 초순, 16:00 경 인천 동구 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예배당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37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9. 17. 15: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 박힌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은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0826]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6:00 경 인천 남구 K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4층 예배실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로젝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농협현금자동인출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은행 CCTV 발췌), 농협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피해조서 첨부), M(C교회), N(F교회), I에 대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0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공판기록 편철) [2012고단10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1. 수사보고(일출시간 및 죄명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절취액이 450 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피해자 또는 관련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송곳을 이용하여 교회 사무실 손잡이의 잠금쇠 부분을 뜯거나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점, 피고인은 200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인 E, F과 G이 2014. 3. 22. 밤 D 3단지 후문 앞에서 뒤엉켜 싸운 사건과 관련하여 G의 처가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 CCTV 영상과 함께 글을 게시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H도 E, F편에 합세하여 G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G의 처가 올린 글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4. 3. 27.경 인천 계양구 D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D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카페 게시판 답글란에 "H씨 이 뻔뻔한 거짓말 자삭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두명이 발과 손으로 심하게 구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런 게시글을 쓰다니 더욱 실망스럽고 어이 없습니다. 처,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비열한 짓은 못하는데.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3. 28.경 위 D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D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카페 게시판 답글란에 "동영상을 직접 보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G님의 부인이 남편이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였겠습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겝니다. 이곳에 글을 올려 자신을 비호사실 시간에 진정성있는 사과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먼저 하심이 순서일테고.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로 입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함이 올바른 처사입니다.", "H님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셨고 당사자는 몇 주가 될지도 모를 중상을 입으셨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2:20경 목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 이르러, 택시 기사 D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6~7회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택시기사인 피해자 D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02: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건들면 죽여버린다.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2019고단1910 피고인은 2018. 9. 20.18: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삼성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 가 각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합계 약 318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555 피고인은 2018. 11.23. 17: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817, 피고인은 2019, 2. 17. 11:0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기, 책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9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9-25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사진, CD 2019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전과만도 3회에 이르는 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7:0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중식당 'E'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니가 뭔데, 나 잘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2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문한 생맥주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여기 맥주 맛이 왜 이러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 너네 사장은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맥주잔이 500cc가 맞는지 잔을 계량해 봐야겠다. 이게 왜 2,500원 이냐, 내가 선불로 계산한것 다시 돌려줘"라고 소리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술잔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7.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36세, 여)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안된다, 쓰레기들이다, 손님이 있는데 핸드폰이나 본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걷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 뭘 쳐다 봐 죽여 버려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J의 부피해자 L(6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넌 뭐냐, 사장이냐, 남편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사장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여, 남), G,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5.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9고단2252)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30. 15: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여러 여자를 많이 봤는데 너같이 재수 없는 년은 처음 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E으로부터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려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2019고단3147) 피고인은 2019. 6. 19. 20:35경 서울시 중구 G 앞에서, 피해자 H(60세)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등,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방뇨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여성인 경찰관의 턱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 여러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치사 등 범죄로 징역 5년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동종 상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9:0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4세)가 지붕 교체 작업을 위해 공사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발로 차고 싶었지만 옆에 사람들이 말리며 저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다. 발을 찼는데 다리가 아예 닿지 않았다.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리고 싶었지만 때리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배에 닿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36

범죄사실 2015고정1536 1. 피고인은 2015. 6.12. 17: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만 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3:30경 서울 광진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000원 1) 상당의 여성용 브라우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 1913 1. 피고인은 2015. 9.22. 10:00경 서울 광진구 J 'K' 편의점 내 시식대에서 즉석복권을 사 긁는 척 하며 동태를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당시 편의점 내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의 부(父) M이 편의점 앞에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시식대 옆에 있던 7000원 상당의 책 1권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소포를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1'항과 같은 장소 내 시식대에서 복권을 사 긁는 척하며 동태를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당시 편의점 내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父) M이 편의점 앞에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시식대 옆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야구점퍼 1개 및 티셔츠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박스를 가지고 온 카트에 장착된 붉은색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동일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공소장 기재 38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7, 8, 21쪽 참조). 1. 피해품(택배)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