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처와 이혼한 후 2016년경부터 딸 3명을 혼자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2017. 1.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에 관하여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당시 동거 중이던 B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공부 중인 자녀들의 생활비 등을 송금해 왔으나 2017년 가을 무렵부터 B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되었으며, 2018. 3. 15.경 직장인 유한회사 C이 폐업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동생인 D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딸 3명의 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9. 19.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여수지점에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각종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으며 자세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당시 피고인의 단골 식당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피해자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다음 교통사고 등 우발적 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경부터 피해자와 여행을 가는 등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져 별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원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 교제를 시작한 후 2018. 10. 26.경 여수시 G에 있는 E H 교육장에서 피해자 사망 시 합계 1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2개를 비롯한 보험 상품 3개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에서 단기간에 피해자가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보험금액으로 피해자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2018. 11. 9.경 피해자에게 치아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면서 I에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적금형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면서 2018. 11. 20.경 J에 피해자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6.경 피해자가 예정대로 남편과 이혼신고를 경료하자 2018. 12. 10.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날 동승자인 피해자 사망 시 최대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K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의 L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손괴 시 수리비, 견인비 등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 손해보장확대특약과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혼인신고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가입한 각종 보험의 수익자 명의를 각각 상대방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것을 빙자하여 2018. 12. 12.경부터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가입된 모든 보험 상품의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상품은 5개 중 피해자가 알고 있는 2개만 보험금 수익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었다가 2018. 12. 17.경 피해자 모르게 다시 피고인의 동생인 D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 14:00경 바람을 쐬러 가자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금오도로 들어가 여천항 선착장, 우학 선착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주위에 파출소, 해경초소 등이 있는 위 선착장들과는 달리 인적이 드문 여수시 M에 있는 N을 피해자를 살해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그곳 방파제 끝 경사로의 구조, 장애물 등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50경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금오도로 들어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미리 물색해 둔 N 방파제 끝 부분의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를 대며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을 약 7cm 정도 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한 다음 이를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하차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간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 혼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 그곳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다음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자동차매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승차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밀어 그곳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추락시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 및 자동차매몰의 범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일부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 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B,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수명법관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이사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중고자동차매매 'X' 직원 진술 청취), 내사보고(사건발생 당일 여수 M에 있는 N 및 매표소 주변 주차된 차량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탑승 해상추락 차량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당일 기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 발생 후 피고인 이동 행적 분석에 대하여)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S노트 메모 출력본, 설계사 재직증명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피고인 모친 Y 명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계약변경(정정) 신청서, 수사기관 정보협조용 보험계약정보, 피고인이 모집한 계약 리스트 및 급여 내역, 중고자동차(제네시스) 매물 등록 당시 촬영한 차량 사진,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현장 분석도 1. 각 CCTV 영상, 사진, 119신고내용 녹음 및 녹취 CD에 수록된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87조(자동차매몰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검사는 압수된 제네시스(L) 1대(증 제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다. 그러나 증 제1호는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압수조서 등 증 제1호가 압수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우연한 사고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를 바다에 매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 사건 범행의 강력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일반적인 재정상태 피고인은 2012년경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2. 8.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45면, 2246면 참조).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형 중 2014. 12. 24.경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된 이후에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증거기록 1929면 참조). 피고인은 2010. 6. 27.부터 2017. 2. 22.까지는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5년 3월경 6일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93면, 894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석방된 이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처 명의로 츄레라를 구입하여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3면 참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자신의 총 채무가 125,677,223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1. 29.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1920면, 1925면 참조). 나) 피고인의 수입 상황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7. 3. 31.까지는 유한회사 Z에서, 2017. 4. 24.부터 2018. 3. 16.까지는 유한회사 C에서 출퇴근버스 및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893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월급과 수당이 합쳐서 약 2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3면, 1894면 참조).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 폐업한 후, 실업급여로 2018년 4월 43만 원, 5월 157만 원, 6월 173만 원, 7월 276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019면 내지 1045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유한회사 V에서 대모기사(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기사로 성수기 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2018년 4월 244만 원, 5월 174만 원, 6월 199만 원, 7월 158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027면 내지 2029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대모기사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 이르는 수고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취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AA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896면, 2034면 참조), E는 운전 업무와 병행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S 증인신문 녹취록 2면 참조). 다) 피고인의 지출 상황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매달 30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다. 피고인의 첫째 자녀는 2015년경부터, 둘째 자녀는 2017년경부터 서울과용인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전문대학원 입학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둘째 자녀까지 독립한 이후에는 매달 12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이 2018년에 세 자녀들에게 보낸 금액은 아래와 같다(피고인과 동거 중인 미성년 셋째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도 포함한 내역이다. 증거기록 1019면 내지 1045면, 1069면, 1070면 참조). 피고인이 2016. 9. 6.경 최초 작성하고 2018. 12. 14.경 최종 수정한 휴대폰 메모(S노트)에는 매월 고정 지출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10만 원, 서울 자녀들 생활비 120만 원, 신협 보험료 10만 원, 정수기 12,000원, 승용차 할부금 24만 원, E 보험료 70만 원, 휴대폰 요금 15만 원, 월세 및 수도 요금 37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727면 참조), 피고인의 2018년 계좌거래내역으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고정 지출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를 만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B와 2016년 4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원룸 및 현재 주거지에서 2017년 가을경까지 몇 달 간 동거하였다. B는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자신의 월급은 약 230만 원이고, 피고인과 수입을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는 되었으며, 자녀들에게 보내는 돈을 포함한 생활비를 서로 같이 부담하였고, 동거를 종료한 후에는 서로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 생활비를 포함하여 상당액의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상태에서, B와 동거를 종료한 후부터는 혼자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소득도 2018년 4월경부터는 불규칙적이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D로부터 2018. 3. 31. 500만 원을, 2018. 9. 11. 및 2018. 10. 30. 각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9월, 10월에는 따로 돈이 나올 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2면 참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E에 보험설계사로 취직하였다(증거기록 384면 참조), 피고인은 보험계약 모집 실적에 따라 급여로 2018년 11월 290만 원(10월 실적을 반영한 금액이다), 12월 431만 원(11월 실적을 반영한 금액이다)을 수령하였으나(증거기록 2097면 참조), 2018. 12. 14. 이후에는 계약 모집 실적이 없어서, 2019년 1월 246만 원(12월 실적을 반영한 금액이다), 2월 75만 원(12월 이후에는 신규 실적이 없으므로 기존 실적 계약이 유지될 경우 수수료이다)의 급여 수령이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097면 참조). 결국 피고인은 E에 취직한 후에도 규칙적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앞서 본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실업급여가 입금된 2019. 7. 26. 이후부터 D이 1,000만 원을 입금한 2019. 9. 11.까지, AB가 500만 원을 입금한 2019. 9. 12.부터 D이 추가로 1,000만 원을 입금한 2018. 10. 30. 까지는 지속적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기기록 1030면 내지 1038면 참조). 피해자는 2018년 12월경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체 명의를 변경하였다. 마) 기타 피고인이 2018. 1. 24.경 최초 작성하고 2018. 8. 29.경 최종 수정한 휴대폰 메모(S노트)에는 '나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꾸준히 챙겨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여수시 돌산읍에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과 무관하게 혼자서 처분할 수 있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D 증인신문 독취록 10면, 17면 참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또한 D은 피고인에게 2018. 3. 31.부터 2018. 10. 30.까지 보낸 합계 2,500만 원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과거에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한 꺼번에 갚지 않고 피고인이 요청할 때 요청한 만큼만 지급한 점, 피고인도 가석방된 이후에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8면 참조), D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눈치는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2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혼인신고 경위 등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등 가) 피고인은 B와 동거를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연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콩나물국밥집)의 단골손님이었고, 야간근무를 마친 B와 함께 위 식당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B도 피해자를 '콩나물국밥집이모'로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B가 2018년 8월경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직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를 위해 B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B가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 해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한테 연락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948면, 2022면 참조). 한편 그 당시 B는 '신랑 명함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2면 참조), 피고인도 당시 B와 서로의 호칭을 '신랑', '각시'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6면 참조). 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17. 무렵부터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최초 통화기록은 피해자가 2018. 8. 28. 16:27:42 피고인의 휴대전화(AC, 이하 'AC 휴대전화'라고 한다)로 전화하여 3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691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28. 전화 1통, 문자메시지 10통(피고인 발신 6통, 피해자 발신 4통)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2018. 9. 17. 20:21:38 피고인이 AC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08:29 피고인의 AC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분 13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86면, 691면 참조), 이후 2018. 9. 22.까지는 피고인(AC 휴대전화)과 피해자 사이에 꾸준히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86면, 691면 참조). 피고인은 다른 휴대전화(AD, 이하 'AD 휴대전화'라고 한다)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AD 휴대전화로 2018. 9. 26. 10:34:40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8. 12. 11.경까지 피해자에게 300건이 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 기록 944면 내지 954면 참조).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2005. 6. 9. T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년 9월경까지 T과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T은 피해자가 2018년 10월경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이혼하자며 집을 나갔고, 2018년 11월 초순경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T은 2018. 12.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증거기록 125면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가 될 무렵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B와 동거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연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B는 2018년 12월경 위 콩나물국밥집 사장님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B 증인신문 녹취록 4면, 5면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는지 묻는 B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8. 12. 31. 22:02경 '아무튼 잘살고~~ 고마웠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거짓 없이 잘 살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2018. 12. 31. 22:08경 B에게 전화하여자다 일어나 이제 봤다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B 증인신문 녹취록 5면 참조). 한편 B는 피고인의 AD 휴대전화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여자들하고 연락할 때에는 AD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9 면 참조).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및 혼인신고 과정에서 항상 피해자가 적극적이었고,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고 싶었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8. 12. 10. 성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언니인 Q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도 위와 같은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4.경 Q를 만나 피해자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좀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Q 증인신문 녹취록 5면 참조), 피고인의 자녀인 AE, AF, 피해자의 아들인 P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와의 관계나 자신의 경제력 등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정마저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이혼 및 재혼을 서둘러야만 했는지, 가족들에게도 혼인신고 후에야 그 사실을 알려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그 진실을 알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언행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의 혼인관계를 끝맺고 피고인과의 재혼을 유도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모친 Y 99%, 피고인 1%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증거기록 187면 내지 189면 참조), 비록 이 사건 승용차가 2008년식 중고 차량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고급 대형 세단으로 분류되는 차종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타던 스포티지 차량이 오래되었고,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승차감이 좋은 차로 타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로 차량을 교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32면 참조), 기존 스포티지 차량이 오래되어 잔고장이 많았다는 점은 B의 증언(증인신문 녹취록 13면)에 의해서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대형 세단인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경제력 과시가 되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 P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제네시스인데 그 사람이 3월에 차를 바꾼다면서 그 차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전처에게 5억 원을 주고 애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P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참조). Q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고흥 땅이 있는데 내년에 펜션 지어서 살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록 2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생인 D이 AG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짓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954면 참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21.경 T의 집에서 나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 100만 원 및 첫 달 월세 3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피고인의 E 입사 피고인은 2018. 9. 19.경 E에 보험설계사로 취직하여 2018.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E 교육장에서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S 증인신문 녹취록 3면 참조). 2) 2018년 10월 이후 피해자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 가)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해자가 2018년 10월 이후 피고인의 소개로 체결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증거기록 1254 이하 관련 서류(제5권) 참조]. 피해자는 2018년 10월 당시 3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가 해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증거기록 148면, 149면, 478면 내지 502면 참조). 피고인은 2018년 10월 내지 11월경 자신이 권유하여 <표2>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표1>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1>과 <표2>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기존에 사망할 경우 3억 7,000만 원 내지 3억 7,5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사망할 경우 11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 10. 26. 가입한 E 보험계약(<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보험계약)은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기재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E가 인수할 수 있는 최대 사망담보인 10억 원을 모두 하루에 채우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S는 이러한 경우 E 내부 규정상 잘못된 계약은 아니지만, 추후 신상품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계약 설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보험계약 설계는 피고인의 급여(수수료) 측면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가) S는 E 보험모집인은 기본급이 없고 보험계약 모집 실적이 있어야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이고, 실적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납입기간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내지 14면 참조). (나) 피고인의 보험계약 모집 실적을 보면, 2018. 10. 15.부터 2018. 12. 14.까지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는데, 2018. 11. 2. 모집한 보험계약 1건(이 계약은 실효된 상태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세 자녀들, D, B, 피해자, P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097면 참조, B가 계약한 보험계약은 6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B의 진술 및 증권번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3건이 중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입사 이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이나 연인을 제외한 사람들로부터는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추후 신상품에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도를 남겨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한편 <표1>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의 사망 담보 3억 원 추가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12,120원(= 5,700원 + 6,420원)에 불과하지만, 질병사망 담보 2,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13,080원에 달하고, 뇌혈관질환진단비 담보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16,910원에 달한다(증거기록 1254면 참조). 또한 <표1>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의 사망 담보 3억 원 추가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8,000원(= 3,400원 + 4,6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272면 참조). (라) B가 비슷한 시기인 2018. 10. 18. 내지 2018. 10. 24. 피고인의 모집으로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사망 담보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653면 내지 667면, 2097면 참조). 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보험 한도는 15억 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험계약 모집 가능성은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5면 참조). 그러나 S는 모든 고객의 사망보험 한도가 일률적으로 15억 원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록 5면 참조). 또한 실제로 피고인도 2018년 11월경 피해자에 대한 치아보험을 가입하려다 E의 한도가 다 차는 바람에 E가 아닌 I에서 <표1> 순번 4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0면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고 여수산단에서 화기감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고도후유장해 부분 담보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기존 보험을 재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체결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9. 7. 3.자 AR협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보험설계사로 AR협회에 등록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은 피해자가 6~7년 전에 교육받은 후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한 달도 못 하고 그만두었다고 기억하고 있고(T 증인신문 녹취록 5면 참조), P도 피해자가 10년 전에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 한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어서(P 증인신문 녹취록 9참조), 피해자가 2018년 10월경에 평균적인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T은 피해자가 종종 T의 소개로 여수산단에서 T의 배관일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9. 7. 5.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간헐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씩 설비, 플랜트 업체의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은 피해자가 담당했던 'AS'의 업무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런 일을 하면서 다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참조). 또한 <표1>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피해자의 직업이 '전업주부(부업 참여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고도후유장해에 특별히 대비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1254면, 1272면 참조). (다) 나아가 피해자가 종래 가입하였던 <표2>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보더라도 '고도장해보장특약'을 5,000만 원, '재해상해특약'을 2,5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83면 참조), <표2>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에서는 사망보험금은 합계 3억 원으로 가입하면서도 '일반상해후유장해'를 5,000만 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를 5,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85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더 이상 T의 소개로 여수산단에서 일하기 어렵게 된 2018년 10월경에 이르러 갑자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고도후유장해 부분을 10억 원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9. 17. 무렵부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0. 21.경 T의 집에서 나와 원룸을 구하였으며, 피해자와 T이 2018. 12.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10. 혼인신고를 마쳤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라. 보험수익자의 변경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표1>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사망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54면, 1272면, 1287면, 1379면, 1495면 참조). 나) 2018. 12. 12. 내지 2018. 12. 13. 사이에 <표1>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표1> 순번 1, 2, 3 기재 각 보험계약은 2018. 12. 13.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345면 참조). <표1> 순번 4기재 보험계약은 2018. 12. 12.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 사망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계좌가 피고인의 계좌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517면, 1518면 참조). <표1> 순번 5 기재 보험계약은 2018. 12. 12.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 장해수익자, 사망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394면 참조). 다) 그 무렵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중에는 다음 2개만 보험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2018. 11. 12. E에 가입한 AI 보험계약은 2018. 12. 13.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357면 참조). 피고인이 2018. 11. 20. J에 가입한 AL 보험계약은 2018. 12. 12. 보험수익자(만기수익자, 장해수익자, 사망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416면 참조). 라)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17. 위 다)항 기재 2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피해자 몰래 D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369면, 1423면 참조). 2) 위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년 10월경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표2>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표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P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따로 보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들은 모두 피고인, 피해자, P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P 증인신문 녹취록 17면, 18면 참조). 다) O(피해자의 투싼 자동차보험을 담당한 설계사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담보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시기에 각종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 2018. 12. 23. 이 사건 범행 장소 방문 등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현장검증조서, 2018. 12. 23. CCTV 영상, 증거기록 327면 내지 337면 참조).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이 사건 승용차는 2018. 12. 23. 14:15경 금오도 여천항에 도착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2018. 12. 23. 14:59경 남면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여 15:34경 바로 인근에 있는 우학 선착장 쪽에서 나왔다. 그 이후 이 사건 승용차는 15:38경 AT마을 입구로 진입하였다. 다) 이 사건 승용차는 2018. 12. 23. 15:41경 이 사건 현장인 N으로 진입하였다가 15:46경 N 쪽에서 빠져나왔다. 라) 우학 선착장과 N은 모두 바다로 이어지는 비탈진 장소가 있다. 우학 선착장은 도로변에 위치한데다 바로 앞에 해경초소가 있는 반면, N은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드문 곳에 위치해 있다. 마) 이 사건 승용차는 2018. 12. 23. 16:16경 금오도 여천항에서 'AU'에 승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8. 12. 23.(일요일) 금오도 여행은 피해자가 먼저 금오도 비렁길에 가자고 제안하여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당일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다녀왔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2018. 12. 31. 이 사건 현장에 다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 동영상(2018. 12. 31. 15:24:05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과 증 제18호 동영상(2018. 12. 26. 16:27:07 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AT에 가서 차량 내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기대감에 들뜬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2018. 12. 23. 및 2018. 12. 31. 금오도, 그것도 N에 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12. 23. 금오도 내에서의 동선은 해안가를 따라 우학 선착장, N 등을 둘러본 것으로 비렁길과는 무관하다. N은 금오도의 서쪽에 있고 N의 동쪽은 내륙 및 언덕이어서 N에서는 해돋이를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S노트 메모 출력본(증거기록 72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6. 생성한 문서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로 금오도 비렁길을 기재하고 있고, 그 이후 그 문서가 몇 차례 수정되었음에도 위 장소는 그대로 기재된 상태로 남아 있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주도해서 2018. 12. 23. 여행 장소와 주된 목적이 바뀐 것인지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2. 23. 피고인이 N에 머무른 시간은 5분에 불과하므로 범행의 사전답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12. 23. 이 사건 범행 장소 등을 방문한 목적이 사전답사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동일하게 별지 <사진1>의 A 지점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과 그 사진에 의하면 바다로 이어지는 경사로 등 그 주변의 지형지물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바. 2018. 12. 31 이 사건 범행 장소로의 진입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AT마을 CCTV 영상, 증거기록 271면 내지 281면 참조). 1) 이 사건 범행 현장인 N의 구조는 별지 <사진1>과 같다. 2) 이 사건 승용차는 2018. 12. 31. 21:11경 N으로 진입하였다. 3) N에 있는 CCTV(이하 'AT마을 CCTV'라고 한다)는 <사진1>의 D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AT마을 CCTV는 회전이 가능하나, 2018. 12. 31. 21:11경부터 2019. 1. 1. 00:12경까지는 AT마을 방향(E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사. 추락방지용 난간 충격 후 기어 중립 상태 하차 1) 이 사건 승용차는 후방카메라, 후방센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3면, 214면, 2126면 내지 2129면 참조), 당시 별지 <사진1> A 지점은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어두웠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1753 면 참조), 자칫하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는 후방센서가 울리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을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후방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후진을 하다가 난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흔적의 높이는 59cm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흔적의 높이는 57cm로 측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뒷범퍼 해당 부분은 57cm보다 다소 낮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고 이 때 이 사건 승용차의 후면부가 약간 상승하면서 추락방지용 난간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자동차 공학박사 U의 의견이다(증거기록 875면 참조). 3) 별지 <사진2-1>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인양한 후 기어 위치를 촬영한 사진이고(증거기록 380면 참조, 인양 전 수중촬영 사진은 증거기록 175면 참조), <사진2-2>는 이 사건 승용차와 동일한 차종의 차량 기어를 촬영한 사진에 기어 조작 과정 설명을 추가한 사진이다(증거기록 382면 참조). 〈사진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승용차는 기어를 전진(D)에서 중립(N)으로 변경할 때와 전진(D)에서 주차(P)로 변경할 때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1998년경부터 장의차, 레카차, 츄레라, 관광버스 등 각종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피고인이 주차(P)와 중립(N) 기어를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던 중 실리콘 링(성기구의 일종이다)이 피해자 몸 속에서 빠져 당황했고, 후진 중 난간까지 충격한 상태에서 자신은 기어를 주차(P)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였고 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 주차(P) 기어가 된 줄 알고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실리콘 링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도 성관계가 중단되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 보였을 뿐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67면, 2168면 참조). 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로 밀었는지 여부 1) U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빠트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U 증언,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참조). 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 중립(N)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량이 굴러가면 경사면이고, 차량이 멈춰있으면 수평면이다. 나) 차량이 수평면에서 정차했다면, 운전자가 내리는 행위, 탑승자의 차량 내부의 움직임, 외부의 강한 바람 등이 있더라도 차량이 굴러갈 가능성은 없다. 다) 이 사건 승용차가 경사면에서 정차했다면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굴러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차했다면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현장에서 바닥의 기울기는 측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사건 승용차가 충격한 추락방지용 난간 바로 앞에서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난간으로부터 1미터 가량 전진한 지점에서는 차량이 움직였다. 다만 피고인이 내릴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어느 지점에 정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마) 피고인이 하차하여 뒷범퍼 쪽으로 갈 때까지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가 수평면에 정차한 것으로 전제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미는 것 이외에 차량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 2) 다만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U의 의견 중 '운전자가 내렸을 때에도 차량이 굴러가지 않았다면 수평면에 정차했던 것이고, 경사면에 정차할 경우 차량은 바로 굴러간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격한 난간 바로 앞의 경사는 0.6도, 그로부터 2미터 지점의 경사는 2.2도, 3미터 지점의 경사는 1.8도, 4미터 지점의 경사는 1.1도, 5미터 지점의 경사는 2.9도, 6미터 지점의 경사는 3.5도로, 난간부터 4미터 지점까지는 대체로 경미한 내리막 경사각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72면 내지 1577면 참조. 한편 별지 <사진3-1>, <사진3-2>는 N의 경사로를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며, <사진3-3>, <사진3-4>는 N의 경사로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에 경사각 그림을 추가한 사진이다). 나)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호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사면에서 차량은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노면 타이어 사이의 구름 저항 마찰력을 모두 받는데,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마찰력보다 크면 차량이 굴러가며,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정차된 차량의 위치 및 자세, 노면 경사, 노면의 표면 상태, 타이어의 공기압, 내부 탑승자의 동적 거동, 하차시 차량의 흔들림, 풍력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다) 별지 <사진1> A 지점의 바닥면은 경미한 경사가 있지만 표면이 거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현장검증조서 및 위 감정서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할 당시에 차량이 굴러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수평면에 정차하였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사면에 정차를 하였으나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이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컸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호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격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약 1미터를 전진한 상태의 '실험 1'에서는 차량이 초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나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서서히 굴러 내려가는 것이 관찰된다고 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1호 영상은 위 '실험 1'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 증거에 의하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큰 차량이 서서, 히 굴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내부 탑승자(운전자만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의 움직임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운전대를 잡은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미 바퀴는 서서히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차량이 굴러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3호 영상은 위 '실험 1'의 조건에서 조수석에만 사람이 승차한 상태를 실험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 증거에 의하면 운전석 필러를 잡고 있던 사람이 손을 놓자 곧바로 차량이 서서히 굴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내부 탑승자(조수석에 누군가 탑승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움직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굴러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위 실험자들도 '차량이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큰 상태'에서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마찰력보다 큰 상태'로 변하는 지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U은 10회 이상 실험해보았을 때 멈춰있던 차가 나중에 굴러가게 되는 지점은 찾을 수 없었고, 차가 멈춰있던 지점에서는 자신과 보험회사 직원이 모두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을 때에도 그대로 멈춰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록 4면, 15면 참조).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큰 상태의 지점에서 정차하였을 경우(피고인이 내렸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의 충격, 외부 바람의 영향 등의 요인으로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일부 영향을 받았을 이론상의 가능성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이 사건 당시 만약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하는 시점에 곧바로 차량이 굴러갔다면 피해자가 옆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일단 피고인이 하차하는 시점에는 차량이 멈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굴러가게 된 원인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뒤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밀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하차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굴러가고 있던 경우였거나 우연히 강풍, 피해자의 움직임 등에 의하여 굴러가게 된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의문이지만, 여전히 이론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한 후 의도적으로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둔 채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하였음은 사항에서 본 것과 같고, 결국 위 , 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굴러가게 한 것 또한 의도적인 살해 행위에 해당한다. 자. 피고인이 구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후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 이 사건 승용차의 바다 추락 후 위치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후 앞으로 떠밀려가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갔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바다로 추락한다면 추락하는 순간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저항력으로 인하여 차량의 속도는 금방 감소하고, 그 이후는 부력에 의하여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바닷물의 움직임에 따라 흘러간다고 보아야 한다(U 증인신문 녹취록 5면, 6면, 증거기록 883면 참조). 다) 이 사건 승용차는 별지 <사진1> '추락지점' 부근에서 '인양지점' 부근으로 떠내려왔다.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AT마을 CCTV 영상에 2018. 12. 31. 22:57경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N에서 가장 인접한 여수시 남면 소리도 기상관측장비(직선거리로 약 10km, 고도 3미터)에 기록된 2018. 12. 31. 22:45부터 23:00까지의 풍향 풍속 정보를 확인해보면 아래 표3>과 같다(증거기록 312면, 317면 참조). 라) <표3>의 자료가 이 사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지만, 소리도 기상관측장비와 이 사건 현장과의 거리, 이 사건 승용차가 인양지점으로 떠내려온 결과가 위 자료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표3>의 자료는 이 사건 현장의 풍향·풍속을 가장 유사하게 나타내주는 자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은 꾸준히 북풍(N)이 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가 다소 앞으로(별지 <사진1>의 위쪽 방향으로 북쪽 방향을 의미한다) 떠밀려갔을 수는 있어도, 멀리 가지는 못하고 바람과 해류에 따라 방파제 쪽으로 다시 떠밀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의 119 신고 시각과 그 시점 피고인의 위치 가) 피해자는 2018. 12. 31. 22:56:3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89면 참조), 피해자는 22:56:51경 '차가 가라앉어'라고 말하고, 22:57:00경 '승용차요, 차가 시동도 안 돼'라고 말하고, 22:57:47경 '아, 네, 문도 안 열려요, 창문도'라고 말하고, 22:58:04경 '아, 안 열려, 잠겨요, 잠겨요'라고 말하고, 22:58:21경 '물이 잠겨요'라고 말하고, 22:58:27경 '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라고 말하고, 22:58:58경 '아, 흑, 어떡해요, 가라앉아요, 아, 잠겨요, 잠겨요'라고 말하고, 23:00:20 경 '네, 잠겼어요, 목까지 올라왔어요'라고 말하고, 23:00:38경 '아, 저 잠겨요'라고 말하고, 23:00:50경 물먹는 소리를 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119신고내용, 증거기록 289면 내지 297면 참조). 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등을 즐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즉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은 약 7cm 열려 있었고(증거기록 1582면 참조), 엔진룸 무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이 들린 채로 가라앉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차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후 짧은 시간 내에 119에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119 신고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도 전혀 담겨 있지 않다. 3) AT마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 가) AT마을 CCTV는 실제 시각보다 9초 느리게 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1면 참조), AT마을 CCTV로는 피고인이 22:57:20 경부터 22:57:35경 사이에 별지 <사진1>의 D 지점과 E 지점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 피고인은 추락지점 쪽을 바라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보폭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거친 숨을 고르거나 다급한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모퉁이를 돌아 AT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별지 <사진1>의 E 지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피고인은 F 지점에 있는 민박집 슈퍼에 도움을 요청한 후 22:59:20경 E 지점에서 굴절된 방파제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다에 수차례 뛰어들어 구조활동을 하고, 이어서 별지 <사진1>의 B 지점에 있던 '하얀 차'에 뛰어가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하얀 차'에서 사람의 반응이 없어 다시 AT마을로 향해 가는 등 지친 상태에서 200미터 이상을 뛰다 걷다 하였고, 그 와중에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바다에 수차례 뛰어들어 구조를 시도하고, 다시 '하얀 차'에 뛰어가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해자의 신고 시각, 이 사건 승용차 추락지점에서부터 AT마을 CCTV까지의 거리(약 150미터이다. 증거기록 305면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22:57:20경부터 22:57:35경 사이에 <사진1>의 D 지점과 E 지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점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추락지점에서 이미 이탈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바다에 뛰어들어가 필사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기타 사정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 및 수익자변경을 한 후 여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이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얼핏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극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연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 등이 거듭하여 결합된 단순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과감하고도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혼인신고 부분과 보험계약 부분, 여행을 하게 된 계기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현시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주도적인 요구나 바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Q에 대한 여행 동반 제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2018. 12. 31. 금오도에 다시 오자고 제안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네 식구도 같이 오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가) Q는 피해자로부터 함께 연말에 금오도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연말연시에는 Q가 시간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Q는 일이 바쁘다며 동행 제안을 거절하였다. 나) Q 입장에서도 피고인을 동생이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로 2018. 12. 25. 에야 처음 만났으므로, 선뜻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설사 Q 부부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내 성관계를 할 이 사건 범행 현장에까지 Q 부부가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하얀 차'의 존재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N에 진입할 당시 별지 <사진1> B 지점에 미등을 켠 '하얀 차'가 있었고, C 지점에 주차하여 '하얀 차가 이동하기를 기다렸음에도 이동하지 않자 "경로우대도 없느냐"라고 서로 농담을 하고, D에게도 전화하여 "경로우대"라는 농담을 하였으며, '하얀 차' 때문에 A 지점으로 가서 주차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바다에 빠진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하얀 차'로 뛰어가서 구조를 요청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하얀 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AT마을 CCTV는 2019. 1. 1. 00:12경 회전하여 <사진1> B와 C 지점을 비추었는데, B와 C 지점에는 주차된 차량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AT마을 CCTV 영상, 증거기록 281면 참조). 당시 <사진1>의 B 지점에서 더 서쪽으로 가는 길(B 지점의 좌측으로 이어지는 길)은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하얀 차'가 있었다면, 2018. 12. 31. 21:11경부터 2019. 1. 1. 00:12경까지 사이의 CCTV 영상에는 '하얀 차'가 N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8. 12. 31. 18:00경부터 2019. 1. 1. 00:20경까지의 AT마을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에는 'CCTV 영상에서 N으로 18:58경 차량 1대 진입 후 곧 이탈, 19:54경 차량 1대 진입하여 20:02경 이탈, 20:38경 차량(트럭) 진입 후 20:40경 이탈, 21:10경 이 사건 승용차 진입이 확인되고, 이후 2019. 1. 1. 00:10경까지는 구조차량 및 마을차량 이외 N에서 이탈하는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9면 참조). 또한 2018. 12. 31. 23:10경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및 면사무소 직원들도 <사진1> B 지점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9면 참조), R(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또한 당시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R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 동영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이다. 위 영상은 2018. 12. 31. 21:26:16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2019. 7. 29.자 광주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해자가 위 영상에서 '경로우대'를 언급하며 피고인과의 차량 내 성관계에 방해가 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영상의 재생시간 35초경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 윗부분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차량의 미등인지는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우며,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경로우대'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한 대상이 바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하얀 차'인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보았던 다른 차인지, 혹은 다른 대상물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나) 따라서 별지 <사진1>의 B 지점에 '하얀 차'가 있었기 때문에 A 지점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하얀 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굳이 A 지점으로 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1>의 A 지점은 바다로 곧장 연결되는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매우 위험한 장소이다. 피고인은 이미 낮 시간인 2018. 12. 23. 15:41경 및 2018. 12. 31. 16:37경 두 차례나 N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추운 겨울밤이었고, A 지점은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어둡기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53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차량 내 성관계 하기를 원해서 <사진1> A 지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7면, 증거기록 2159면 참조). 그러나 C 지점에서도 파도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으므로, 굳이 위험한 A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얀 차'의 미등이 꺼지고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사진1> A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159면, 2160면 참조), 그렇다면 더욱 A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얀 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로우대"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반대증거인 양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얀 차'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하얀 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정, 즉 굳이 <사진1> A 지점까지 가서 주차한 점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하얀 차'에 달려가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게 된다. 5) 뒷범퍼 수리 피고인은 2018. 12. 26. 경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하였다(증거기록 1044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바다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이 2018. 9. 11.경 구매한 중고차의 뒷범퍼를 2018. 12. 26.에 이르러 갑자기 수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D도 피고인에게 뒷범퍼페인트가 벗겨진 것이라서 그냥 타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2018. 12. 23. 금오도에 다녀온 후 수리를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8. 12. 31. 밤에 추락방지용 난간을 뒷범퍼로 충격한 점, 통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부위에 다시 사고가 날 경우 더욱 즉시 사고 부위를 확인해보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하였을 때 차에서 내려서 확인할 만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수리한 것이라고 보인다. 6) 보험회사 현장 출동 요청 피고인은 2019. 1. 1. 04:21경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인 K에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547면 참조).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사고에 관하여는 119 신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9. 1. 1. 02:20경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까지 요청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보험금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매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으며 새로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을 꿈꾸었던 피해자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한겨울 밤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채 차가운 바다에 빠트려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익사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및 범죄전력 등 소송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장·단을 정하여 선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선고된 형이 집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은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선고된 형을 온전히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다소 나마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재판부의 의견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