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5. 8. 6.경까지 김해시 C에서 유공압기계부품 가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주)티엠씨와 납품 대금을 4억 9,700만원으로 정하여 프레스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약 1,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1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이던 F으로부터 투자금 등 1억 4,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었으며, 자금 사정이 나빠 하청업자들에 대한 기존 납품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하청업체로부터 프레스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주)티엠씨 등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을 기존 납품 대금 등 채무 변제 및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회사가 운영되는 구조여서 하청업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원청인 (주)티엠씨로부터 기성대금으로 2014. 11. 3.경 1억 1,000만원, 2014. 12. 26.경 5,5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주)티엠씨로부터 프레스기계 납품에 따른 잔여 기성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하청업체로부터 프레스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G 운영의 1 이사 J에게 "프레스기계 부품인 단조품을 납품해 주면 2015. 2.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38,122,26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L의 대표자 K에게 "프레스기계 부품을 2015. 5. 15.까지 납품해 주면 그 달 말일로부터 40일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5. 5. 중순경 38,04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M에게 "프레스기계 부품인 HYD PUMP 3개를 납품해 주면 2015. 7.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0.경 대부업체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D 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F이 2015. 6.경 위 기계 및 (주)티엠씨에 대한 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4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의 각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에게 비슷한 편취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G, M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난을 무릅쓰고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L]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피고인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종전 주장 피고인은 F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도 예정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F1 D의 티엠씨에 대한 대금채권을 갑자기 압류한데다, 티엠씨가 거래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대금 변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F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F이 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7. 24. 경 F에게 '124,510,756원의 차용금 등 채무를 24개월간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2014. 11.경부터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D의 정상적 경영에 필수적인 금융기관 대출 관련 연대보증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티엠씨와의 사이에서도, 위 회사가 'D(피고인)의 요구로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에도, 납품받은 공작기계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회사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낳았음을 인정할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F을 포함한 피고인(D)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