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421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2019.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D로부터 플라즈마 공간살균기를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이미 F병원에서 G, H로부터 할부로 구매한 의료기기들까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신규로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A이 리스회사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가장 매매로 인해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7.경 위 F 병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J에게 “플라즈마 공간 살균기, 체열진단기, 골밀도 측정기를 주식회사 D로부터 구매하려고 한다. 리스를 신청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위 의료기기 세 대를 신규 공급하는 것처럼 작성된 2019. 1. 17.자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 중 체열진단기는 G로부터, 골밀도측정기는 H로부터 이미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골밀도측정기는 계약 조건상 할부금 납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H에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 의료기기들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47,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4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K의 이사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가의 의료장비의 경우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대여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가 일시불로 의료장비 대금을 의료기기 유통업체에게 지급하여 구매한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리스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리스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료장비를 공급하려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리스회사로부터 의료장비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과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녹내장 검사기’, ‘체외 충격파 치료기’, ‘CO2극저온치료기’, ‘NS드릴 수술장비’,‘플라즈마 멸균기’ 각 1대, 총 5대의 의료장비를 합계 176,000,000원에 F 병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위 의료장비 5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위 의료장비 5대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장비 중 ‘체외 충격파 치료기’, ‘CO2극저온치료기’ 각 1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M에 유보되어 있었으며 ‘NS드릴 수술장비’, ‘플라즈마 멸균기’ 각 1대는 이미 F 병원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급하려는 의료장비는 ‘녹내장 검사기’ 1대였고, F 병원은 2018. 10.경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며 건물 증축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지출하여 차입금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0,000원을 의료장비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경위서 1. 일반리스신청서, 등기부(K),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리스계약명세표, 물건대금 지급명세표, 인수증명서, 물건검수보고서, 이체내역, 메디칼 견적서, 매매계약서, 의료장비 설치 및 공급계약서, 전자금융 출금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28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리스계약사, L 금융상품 신청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물건사진,리스료청구 입금 현황, 리스개시 통보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각 물품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 1) 이 사건 각 리스계약들은 개개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가분적인 계약인데, 플라즈마 공간살균기(2020고단421)와 녹내장 검사기(2020고단2834)는 정상적으로 공급된 물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리스계약은 리스 물건의 권리관계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2020고단421 사건의 체열진단기, 골밀도측정기를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K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0고단2834 사건의 NC드릴 수술장비, 플라즈마 멸균기는 피고인 A이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입한 후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의료기기들에 대한 리스계약은 일종의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계약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2020고단421 사건의 체열진단기, 골밀도측정기가 할부로 구매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K의 소유이므로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2) 2020고단2834 사건의 체외충격파 치료기, CO2극저온 치료기는 주식회사 M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K으로부터 매입한 후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리스물건의 상태, 소유 및 공급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3,74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플라즈마 공간살균기(2020고단421)와 녹내장 검사기(2020고단2834)를 포함하여 각 1개의 계약으로 피해자 리스회사들과 일체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의료기기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부받은 재물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신용도 외에도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는지 여부, 리스물건이 신품인지 여부, 리스물건의 소유관계 등이 리스물건의 평가, 이자율의 결정, 리스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020고단421 사건의 체열진단기, 골밀도측정기와 2020고단2834 사건의 체외충격파 치료기, CO2극저온 치료기, NS드릴 수술장비, 플라즈마 멸균기에 관하여, K이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모두 실제로 공급받는다고 피해자 리스회사들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설령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이라는 형태의 리스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리스회사들에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신용을 평가받은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세일앤리스백에 해당하여 기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리스물건의 공급자로서 이 사건 의료기기들을 K에 실제로 공급한다고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한 이상 K이 위 의료기기 중 일부에 대하여 할부로 구매하였거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리스이용자인 F병원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은 리스물건 공급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리스물건의 상태, 소유 및 공급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3,74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리스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리스가 가능하였던 점, 피해리스회사들이 대부분의 리스물건을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실질적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점, 아직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리스가 가능하였던 점, 피해 리스회사들이 대부분의 리스물건을 회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그 동안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