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E를 개설하여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CE에 상품 구매를 요청한 F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G가 등록한 상표번호 H I'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12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부산 사하구 J빌라 K호,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9개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지갑 등의 상품을 총 82회에 걸쳐 합계 8,517,7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8. 15.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N가 등록한 상표번호 O'N'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4켤레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한 상표 특정 및 사진첨부 - 피의자 A, B) 및 판매한 물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CE 확인) 및 C 캡쳐사진, Q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R, S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위장거래자 F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AP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함께 위조상품을 밀수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 피고인 A는 2017. 2. 4.경 단속되어 2017. 5. 11.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 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18. 2. 20.경까지의 범행이 단속되어 2018. 10. 4.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통해 얻는 수익이 상당하므로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 처벌로는 교화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4. 8. 2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8.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범행기간 중 일부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 피고인들은 2018. 6.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총 8,517,700원을 받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위조상품 4켤레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www2017. 11. 28경부터 2018. 5.초경까지 'F' 업소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8. 5.초경까지 서울 송파구 G빌딩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7~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 2018. 5. 말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H' 업소 관련 피고인 A은 2018. 5. 말경 위 G빌딩 지하1층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상호를 'H'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위 업소의 예약, 손님 안내 및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야간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에게는 수사기관 단속시 B이 실제 사장으로 진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수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말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7~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 A 이 고용한 I 등 태국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 계좌, 입·출금, 잔액 확인), 몰수부대결정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 메시지 출력물, J은행 계좌 2017. 9. 1.~2018. 3. 31, 거래내역(A), J은행 계좌 2018. 4. 1.~2019, 2, 28. 거래내역(A) 중 성매매업소 수익금 입금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기간 및 규모,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9.07: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D 충남고속 버스에 탑승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17세, 가명)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F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3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D마트 도남점에 있는 수산물코너에서 수산물 판매, 판매대금 책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수산물코너의 판매 직원은 수산물을 피해자가 정한 소비자 가격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 10.경 위 D마트 도남점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매출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거나 승진을 빨리 할 목적으로 'E' 등 총 11개의 거래처에 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비자 판매가격의 합계와 피고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의 합계 차액은 9,083,000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총 11개의 거래처에 합계 9,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해자 C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전복매입,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F'에 수산물 6,104,000원을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경 'G'에 전복 3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전복 150kg을 'H'에 56만원, 'I'에 28만원, 'J'에 31만원, 'K'에 18만원을 각 납품하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133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개인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매입매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55]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대부로부터 500만원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입금한 계좌가 현재 압류된 상태라 변제가 어렵다. 일단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 금원을 변제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만 원, 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30만 원,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을 2016. 9. 2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5,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8. 7. 6. 21:4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관련) [2018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 을 경우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고,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E'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도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9.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마사지실, CCTV 등을 설치한 뒤,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에게 '대금은 8만 원이고, 한국 매니저는 10만 원이다. 한국 애들은 더 잘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핸플만 10만 원에 가능하다.'고 말하며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 F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녹취 CD,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 문을 잠궈 놓고 CCTV를 통해 누구인지 확인된 사람만 가게에 출입시키는 등 전형적인 성매매알선업소의 영업형태로 운영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뿐 아니라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7년경 제주시 B오피스텔'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행하였던 사람인바, 'B오피스텔 자치회' 회장인 C의 고소로 인해 2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 사기미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4. 1. 16.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제주시 E 소재 F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불법적으로 자치회장으로 취임한 뒤 G, H와 공모하여 B오피스텔 자치회의 2/3의 승인 없이 자치회 공금 약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는 2007. 2. 27.자 위 자치회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자치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08. 2. 29.자 위 자치회 정기총회의 'C가 자치회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자치회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에 따라 자치회로부터 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자치회의 공금을횡령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7. 7.자 무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횡령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불법적으로 자치회 회장이 된 후 자매인 I과 공모하여 소송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금원을 인출, 횡령하였고, C가 개인으로 사용한 카드 수수료와 C가 소유한 다른 오피스텔 관리비 등등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C는 정상적인 절차로 자치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위 자치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7. 9. 5.자 무고 피고인은 2017. 9.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되고 난 후 각종 회의록과 공문서까지 변조하고 위조하며 검증도 되지 않은 영수증 및 기록으로 사기를 쳐 고소인(피고인)이나 전 운영위원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고 살고 있고, 민형사상 변조, 위조된 문서로 소송사기(손해배상소송)를 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C는 정상적인 절차로 자치회장으로 취임하였고, 각종 회의록과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08. 2. 29.자 B오피스텔자치회 정기총회 회의록, 2008. 9. 21.자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확인서, 2008가합944 총회소집무효확인 판결, 2010나462 운영위원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문, 2011고단669 사기미수 등 판결문, 2009고단1156 업무상횡령 판결문, 2011노42 업무상횡령 판결문, 2007가합1940 비상대책위원회 결성무효확인 판결문, B오피스텔자치회 고유번호증, 2008나568 비상대책위원회 결성무효확인 판결문, K 간접강제결정, 2009형제15361 배임 불기소이유관련(혐의없음), 2012형제8874 횡령, 사문서위조등 불기소이유관련(각하), 2014형제1827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불기소이유관련(혐의없음등), 2016형제18474횡령 불기소이유관련(각하), 2017형제114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기소이유관련(각하), 2009형제18738 사기 불기소이유관련(혐의없음), 2017형제26181 사기 불기소이유관련(혐의없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고소장, 판결문, 결정문, 재정신청기각 결정문 등)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C - 제출자료)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기존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7:59경 군포시 B에 있는, C 산본점 5층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안에서, 그곳 옷걸이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49,000원 상당의 검정색민소매 티셔츠 1개를 옷걸이에서 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판결 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의자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16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에게 '넌 뭐야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손등을 물고, F의 오 른다리를 7-8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오른다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5: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12-1에 있는 진전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평창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통고서 발부를 위해 PDA 단말기를 조작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바쁘니까 빨리 딱지 끊어! 씹할! 이런 한산한 도로에서 신호위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딱지를 끊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면허증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씹할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에 올라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외근근무지정표(사본)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확보 진술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확보 관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18. 4. 30.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좌측 흉부에 피하출혈 반흔(멍)과 흉통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흥덕구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황색신호에 출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과실 내용, 피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8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와 D에서 아이디 E(닉네임 F 또는 G)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26세)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식사대금 정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7만 원을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13만 원을 준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2. 20.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돈 27만 원을 선결제하라고 해놓고 13만 원을 계속 준다고 떼먹고, 카페에는 한 번씩 나눔이고 가끔 그런 선량한 척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친해지면 돈 갈취를 하네요, 이름 H, 아들 이름은 I인가 J인가 현재 다른 D카페서는 이 아이디 쓰고요, 피해자인 저만 이용제재 당해서 다른 분 피해 없으시라고 글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게시글 화면출력자료, 고소인 문자메시지 발송 캡쳐자료,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무고죄 징역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실명과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사실의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9. 밤 무렵부터 2017. 9. 30.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B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희석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밤 무렵부터 2017. 10. 4. 새벽 무렵 사이에 위 1항 기재 B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희석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02:30경 인천 연수구 D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검사결과,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C 기록 일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분 시가 합계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최근 약 18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1. 2018. 10. 22. 13: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3: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달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22. 13: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달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다음 수회 주 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를 순천시 C마을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7. 2.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로부터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직업 ·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소재 주점 "C"에서 피해자 D(75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1)과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좌측 1)피해자도 시비 당시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이법원2018고약11073약식명령 당시 공동피고인으로벌금50만원의 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발목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약 14일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