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3. 1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3. 22:5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역 입구에 설치된 ㈜H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위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3. 22:5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몬스터 베이퍼’ 일회용 전자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10: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무인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귀리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결제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까닭에 거래 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시가 1,000원 상당의 ‘귀리우유’ 구입 과정에서 D 명의 신용카드의 거래 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하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위 우유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31]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퇴계원지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O 명의의 P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20: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M 퇴계원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물러 콜라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962]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S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9. 13: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퇴계원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R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까닭에 거래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절도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9항 기재와 같이 시가 1,5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병을 구입 과정에서 R 명의 신용카드의 거래 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하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위 ‘미에로화이바’ 1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카드 사용장소 확인, 현장확인, 자판기 관리자 상대확인) 1. 각 사진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결제전표, 카드사용영수증 [2021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보호관찰 상화통보,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뇌전증 및 주의력장애 등의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후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일정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한동안 범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주로 뇌전증에 관한 항경련제인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과 절취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