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2014고단54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은 2014.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26,13:54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14: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8] 피고인은 2014, 11, 19.경 충남 홍성군 H빌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이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0]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하여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_ZE1608]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3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5] 피고인은 2015.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여자친구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금 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5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진술서 [2014고단545의 판시 제2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212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캡쳐 (증거목록 순번 제7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무통장입금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문자대화내용켭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20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23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1. A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1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문자메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5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8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2015고단5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1. AB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거래내역서(농협), 가입신청서(신한), 거래내역서(신한)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제3번)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번)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8번)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출력물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580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계좌이체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2015고단60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2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2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2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2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2014. 12. 8. 공판기일 이후로 공판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딸을 위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