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9:22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소유자 및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21:5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면서 위 차량의 뒷번호판을 초록색 수건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해당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호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10. 31경까지 기장군청 기간제 근로자로 B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2022. 9. 13. 21:00경 부산 기장군 C, B 내에서 전일 근무자 D가 근무 중 민원인이 습득한 지갑을 받은 뒤 다음날 근무자인 피고인에게 인수·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일 근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장지갑 1개(약 20만원 상당), 현금 5만 8천원, 신용카드 8개 총 25만 8천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영상 및 영상 사진 1. 금융거래정보 등,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대구지방법원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4. 1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영천시 B에서 참나무류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던 중 보전산지로 C 소유인 영천시 D는 벌채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것을 알고도 위 D에 있는 합계 238,300원 상당의 굴참나무 216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보고, 위치도 및 위성사진, 구역도,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류 1.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 1. 피해액 산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 관리자로서 경계 부분을 명확히 숙지하고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산림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5:44경부터 같은 날 15:49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모종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종을 발로 차고,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인 피해자 D(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지나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C 앞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 손질용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몸통과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약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CD 1매(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설명(C매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음주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신고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술에 취하여 범행 현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소액주주인 사람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7. 17:05경 다른 소액주주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위 빌딩 경비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이에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1회 발로 세게 걷어 찼고, 그 충격으로 출입문 안쪽 디지털 도어락에 끼워져 있던 건전지 및 건전지 덮개가 도어락 본체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지면서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출입문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5) 1. 사무실 CCTV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를 대안지하차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8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도 않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B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B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조직이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협의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위 협의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B은 2020. 8. 31.부터 2020. 11. 17.경까지 3회에 걸쳐 수재민 구호금 지급목적으로 조성된 수재의연금 합계 1,500만 원을 위 협의체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9.경까지 위 농협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재의연금 및 그에 대한 예금이자 합계 15,521,33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관금원 전액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연금 지원대상자 명단 등,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재민 구호를 위하여 조성된 수재의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횡령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약 2년 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E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 메시지 송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저항능력이 상실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겪을 수 있는 신체 부위로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8: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피해자 C(남, 54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근무보고서, CCTV영상, 사진, 수용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거운 전과가 총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인 점, 2018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 잔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쯤 상가 담보대출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가 잔금 지급이 아닌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광주고등법원 2023노25), 각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23노25,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 10월) 및 2023. 7. 12.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징역 1년 6월)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6: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인 E에게 당구공을 사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고 “형 당구공 사주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간 뒤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및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965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바이크 의류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구입하여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커튼을 잡아당겨서 뜯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커터칼 1개 1. 진료기록 사본 [2022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자제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고, 현재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3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2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임대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C 철도용지의 15,638㎡ 중 10,994㎡의 면적의 토지에서, L형 옹벽(H=1.5m, L=85m), 보강토 옹벽(H=0.5m～1.5m, L=253m)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아스콘포장(A=1,456㎡), 콘크리트포장(A=2,054㎡) 및 쇄석포장(A=7,734㎡)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주시장으로부터 2022. 3. 17.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문을 수령하고, 2022. 4. 4.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E의 법인대표이사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치도 및 사진대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통지, 불법 개발행위에 다른 원상회복 명령,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1. 수사보고서(고발보완자료 첨부), 공사계획평면도, 지적위치도, 실측현황도, 각 일필지 기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조치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법인의 대표자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법인의 대표자 원상회복조치명령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고,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면적,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현재까지도 원상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단4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B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현장 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855,0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F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0:5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고삼거리 방면에서 금강터널 방면으로 시속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뒤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까지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뱃놈들 피 빨아 먹는 년, 씹 할 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위 소주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조용히 해, 느그들은 속도 모르면서 피 빨아 먹고 사는 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1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머리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42경 울산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4세)과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6. 11:00경 서울 중랑구 C, ‘D pc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6. 1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벤치에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2023. 2. 24. F대학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의 IQ가 45로 측정된 점, G 정신건강의학과는 2023. 2. 4.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현재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중등도 손상 범위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제한적이며, 심리·사회적 기능 및 발달 수준 역시 중등도 손상범위에 그침. 현재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자조활동, 간단한 지시 수행은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적응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태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팔뚝, 겨드랑이, 브래지어 끈 부분, 엉덩이를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