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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611호 D, E, F, H, I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저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 H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라고 저장된 사람하고 9. 30.부터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9월에는 증인이 위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스파이스를 판매하고 있었던 때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2020.여름경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스파이스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H하고 2020. 9. 30.부터 2020. 10. 10., 2020. 10. 11., 2020. 10. 19., 2020. 11. 4.경에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증인이 스파이스를 판매하면서 H와 통화했던 내역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기록을 보시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체포됐고, 그 사람이 이 핸드폰을 사용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말고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20. 9.부터 2020. 11.경까지 있었던 통화내역에 대하여 묻는건데, 그 기간 동안 증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G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T는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의 “증인은 여기에 앉아있는 D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2.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D, E, F, H, I를 각각 만나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 및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2021고합611 판결문, 제2회 공판조서(21고합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지만, 위 형사 사건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은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 E, F, G, H, I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후 이들과 직접 만나 이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점, 마약류를 거래할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짧은 시간 동안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등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서로 연락하여 거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D 등 사이의 관계, 거래 횟수, 거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과 D 등 사이의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193 피고인은 2023. 7.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7. 5.경부터 202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9. 16. 00:47경 원주시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16. 02:00경 원주시 J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L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17. 16:01경 원주시 M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9. 16. 02:04경 원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6. 02:04경 원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 B의 각 진술서 1. C, U의 각 진정서 1.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D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영장 회신내역(F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3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및 결제 기록, Q모텔 CCTV 영상 저장 CD 1. 피해품 사진, 피해대금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차적조회 자료 첨부), M아파트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을 배상하였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2. 1.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수차례 선처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사기, 절도, 여전법위반의 피해액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품납품업체인 △△△△△ 대표, 피해자 B(여, 가명, 32세)은 위 업체에서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중구에 있는 도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계룡시에 있는 위 △△△△△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에 있는 도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C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자신의 지인과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수사기록 제152쪽부터 제157쪽까지)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2019. 7. 30.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업무 파일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10. 24. 피고인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냈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위 고소에 따라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1.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08135)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할 당시(2020. 4. 16.)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을 만졌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1. 7. 31.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울산 울주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스팅업체인 ‘G’에서 제공받은 사설 서버 공간,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D’ 게임의 사설 서버인 ‘H’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 ‘I’ 게시판 등에 위 H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위 H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 주식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D’ 모방 게임을 하게 하고, 위 H에서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2021. 8. 2.경 이용자 J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6.경까지 총 708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124,2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세부조사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범행 수익금 정리(최종)], 수사보고서(서버를 구동한 호스팅업체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시장의 기반과 이용의 건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쪽에서 방이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전세버스를 수리비 127,511,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버스는 비오는 새벽 시간대에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충돌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가 크게 확대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5:56경 안성시 C,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다가, 왼쪽 팔을 다쳐 깁스를 한 상태로 플라스틱 상자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반바지를 입어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인 D 편의점 CCTV 확인 및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짧아 피해자를 남자로 생각하였고,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쳐 사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리를 툭툭 건드렸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E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부딪힌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서로의 어깨가 부딪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편의점 앞 CCTV를 본 이후에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CCTV가 찍히기 이전에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이를 사과하기 위해 허벅지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은 편의점의 출입문과 떨어진 길가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은 길의 중앙으로 편의점을 거의 지나쳐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왔을 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일행과도 부딪힌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동이 숨기거나 변명해야 할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허벅지 안쪽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마주친 사이로 아무런 친분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어 허벅지 안쪽이 드러난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만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同性)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행을 당한 순간 자신의 반응에 대해 ‘순간 이성이 돌아서 욕을 했으나 중간에 이성을 잃고 울었습니다.’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성으로 인식하였다거나 행위 당시에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백주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6세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약한 편이고 순간적으로 이뤄졌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2011. 1. 31.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준설장비 임대업체인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10. 22.자 F 준설공사의 원청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G에 준설선 H(361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선박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I에 있는 F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준설펌프를 사용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준설펌프와 엔진 사이에 있는 샤우드에서 유출되는 1일 2 ~ 3톤 상당의 침출수가 기관실 바닥에 있는 유분과 희석되어 있다는 이유로 강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장 J 등에게 위 침출수의 선외 배출을 금지시키고 이를 제4번 양현 부력탱크에 저장하도록 엄격히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준설선에 있는 부력탱크는 선박의 부양성을 확보하여 선체의 침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선체구조이므로, 피고인은 처리업체를 통해 저장된 침출수를 수시로 양륙하여 이 사건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직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또한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위험성을 인식한 선장 J 등이 수회에 걸쳐 양륙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제4번 양현 부력탱크에 약 110톤(적재용량의 약 80%)의 침출수 적재 및 불필요한 혼합유(MDO) 8톤 적재 등으로 인해 선미 흘수가 안전흘수(약 1.6미터)보다 35센치미터 초과한 약 1.95미터까지 침하시켜 선체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등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 22. 02:00경위 F 준설공사 현장에서 선장 J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선체가 침하되어 K이 불법 개조한 제6번 탱크 내의 틈새 및 수밀되지 않은 스퍼드(Spud) 연결부위 등을 통해 기관실에 강물이 유입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수중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확인서 1. 협약서 사본, 사고선박 방재 및 인양 투입비 지급 약정서 사본, F 준설선 인양완료보고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H 도면, 준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사고원인조사 사본, 사건송치서(K 등), 수사보고(준설선 침몰현장에 대한 실황조서), 침몰선박 H의 실황조서 현장채증 사진, 선박원부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H),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E 주식회사),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회시, 재결서 정본 송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9

범죄사실 [선행 형사재판 경과] 피고인은 2023. 3.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Q이 건축 중인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편취하고, 고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선수금 명목 300만 원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1.경 거제시 J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중인 펜션 한 동당 6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면 용역비로 7,000만 원을,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6억 원 이하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건축 중인 펜션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2억 660만 원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고철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V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W로부터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0. 14.경 창원시 진해구 X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리조트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채권문제로 돈이 묶여 있다, 이를 해결할 돈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세탁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줄 테니 돈을 송금해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금 세탁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12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2.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Z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Z 이용내역서 1. 판시 선행 형사재판 경과: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일람표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초범이었다.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판시 제1항의 경우 1억 5,135만 원 및 판시 제2항의 경우 1,092만 원, 피해자들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위 금액과 같다면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AG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위반죄 등(이하 ‘제1죄’라 한다)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공판 도중인 2023.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이하 ‘제2죄’라 한다)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과 제2판결의 각 확정일 사이이지만 제2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죄와 제2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172) 도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26 1. 각 폭행 피고인은 2023. 3. 25.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안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남,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여, 19세, 국적 : 베트남)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1:50경 제1항 기재 주점 안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2: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림,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구급차량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8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강원 삼척시 I, J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72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5세)가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배달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배달하던 피자 2판과 치킨 3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M가 타고 있던 배달차량인 피해자 N(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왼쪽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89,3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5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차 조수석에서 내리던 중인 삼척경찰서 O지구대 순경 P(남, 2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4매,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및 캡처사진 20매 1. 진단서 1부(순번 24번)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2023고단226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258 사건의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3고단226 사건의 각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23고단258 사건의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 및 행위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함),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K은 고령의 여성 노인인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특히 2023고단226 사건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23고단258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강원 삼척시 I, J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7. 19. 피해자 M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공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사업 강사들을 상대로 'D'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E 전국학부모연합회'가 2016. 6.경 "피고인이 'D'의 명칭을 도용하여 한자교육을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F' 인터넷 홈페이지에 C대학교 총장 명의의 답변서를 게시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부설기관인 재단법인 I사무국장 J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답변서 파일의 아래 부분에 '2016년 6월 15일 C대학교 총장 K'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후 위 답변서가 마치 C대학교 총장 K이 작성하여 송부한 것처럼 'F'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L학부모연합회 진정서에 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C대학교 총장 K의 기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회신, C대학교 총장님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명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경 대구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페 운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연 23%의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물주였던 ㈜E에게 6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업원들의 임금과 전기세, 수도세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14. 11.경부터 대부업체, 은행 등에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내역, 공정증서 정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H 주식회사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해 주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의 3,000만 원에 관하여 2015. 3. 4.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원금, 변제기일, 이자, 이자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수익배분 비율의 변경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에서 카페를, 2, 3층에서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매출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2, 3층 주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11.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5. 4. 1.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한은 2017. 3. 31.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위 공정증서에 정한 채무금 5,000만 원은 2015. 3. 4. 차용증에 기한 3,000만 원과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이 주점의 영업을 담당함으로서 받아야 할 매출 10%에 해당하는 정산금 중 지급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더하여 정해진 것이다. 위 공정증서에도 투자금 혹은 수익배분 비율의 변경에 관한 기재는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해 주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그와 같은 약정 하에 위 주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도 변제기를 도과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주점 영업장을 피고인측이 별도로 임대하고 있던 대구 중구 J 소재 건물(이하 ‘J 건물’이라고 한다)로 옮긴 2016. 4. 무렵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F, 피해자는 2017. 3. 16. 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F,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3.경 3,000만 원을 빌려준 것 외에는 실제로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은 주점 운영에 따른 정산금 중 받지 못한 액수가 당시 3,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F이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F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나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서 2015. 3. 4.자 차용증과 관련된 돈을 정산금이라고 기재하고, 2017. 3. 16.자 차용증과 관련된 돈을 대여금이라고 표시한 것은 착오이거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B 건물의 1층 카페 영업이 부진하여 그 손실을 2, 3층의 주점에서 얻은 이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고, 각종 공과금도 수개 월 씩 연체하기를 반복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가 상당하였고, 영업장인 B 건물과 J 건물은 제3자의 소유로서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