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4. 18:35경 양주시 T에 있는 ‘U’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659에 있는 ‘율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화합로 1659에 있는 ‘율정사거리’ 교차로를 V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에 있는 ‘U’에서 소주 약 3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X(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Y(여, 5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X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45,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7. 4. 18:53경 위 ‘율정사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Z에게 동생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순경 Z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AA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AA의 서명을 입력한 다음,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순경 Z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1. 보험계약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2019년 음주운전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함께 처벌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거의 같은 방법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셈이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1:0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건천파출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다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건천파출소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전면부를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여부 국과수 의뢰),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도 그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중간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전 각 차량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가로수와 광고판 등을 고려하더라도 충돌 약 2.5~2초 전에는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 차량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84쪽 참조). 비록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h를 초과한 79㎞/h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진행방향의 좌측 또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차량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19㎞/h 초과하여 79㎞/h로 과속하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상당한 정도로 감속 운행하였던 점, 피해 차량의 과속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청주 D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71,000원을 경매 낙찰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8,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공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심사를 승인되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국가유공자 위원회의 높은 사람인데, 국가유공자 심사가 승인되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상당 2011년식 스포티지 중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내가 경매 낙찰받은 싼타페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I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1,100만 원 상당 2007년식 캘리버 중고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BMW X3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캘리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I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나아가 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캔맥주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CCTV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이 가게를 다 부숴놔야 되겠나, 내가 가게를 부숴서 경찰이 출동해야 CCTV를 보여 줄래, 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 내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다 부숴놓으면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형무소도 갔다 왔고 해운대 바닥에 내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무서운 사람인데 다 부숴놔야겠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탁자를 두드리는 등 위협하며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전화 회신), 추송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H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같은 E, 피해자 I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공동하여, 2015. 9. 15, 00:4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다 마시고 노래방을 가기 위해 웃는데 피해자 I(여, 23세)이 자신을 보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I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모두가 엉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뒤에서 피해자 E을 안고 넘어뜨린 후 다시 붙잡아 방어하지 못하도록 제압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1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D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붙잡아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을 폭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도 D의 얼굴과 입술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하복부, 하퇴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같은 E은 공동하여,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낚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 동영상), 수사보고(식당 CCTV수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당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을 붙잡았을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피고인은 그 일행의 싸움에 상대방을 붙잡아 그 일행의 폭행을 도왔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상대방인 E을 안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 E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 동영상), 수사보고(식당 CCTV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19.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2리에 있는 대동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덕1리 쪽에서 오덕4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8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고, 앞지르기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원차로로 복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를 완전히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및 발 받침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입수경위),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1)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리어카를 인도에 대고 잠을 자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인도를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주위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를 발로 1회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고 위 승용차 앞면 유리에 던져 금이 가도록 하고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여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 (차량수리비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위에 있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위치한 ‘D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B은 2017.경부터 2021. 7. 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0. 5. 6.경까지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820만 원 상당을 빌린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입한 땅을 팔아서 금방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이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한 땅이 없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30.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429,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어린이집 급식업체 주식회사 G 직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22.2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요금 13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5번 방으로 들어가 위 업소 관리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5번 방에서 위 업소 카운터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네 성매매하지, 관리사 불법체류자 아니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그러면 50만 원을 달라, 내 가방에 칼이 있다, 내가 찔러볼까, 나 야쿠자야"라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든 것처럼 손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F를 불러오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물고기 모양의 접시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 누범 기간 범행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25. 확정되었고,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3. 확정되었으며,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그 법정형을 특별히 한 차례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9. 22:20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전남 장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 2.20.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2: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 및 진열대에 있던 카스 맥주캔 2개(5,000원정도), 핫바 3개(5,400원 정도) 등 합계 10,800원어치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2.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7. 2.22. 23:2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카스 맥주캔 2개(5,000원 정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 2. 23.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7. 2.23. 22:18경 같은 장소에서, D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핫바 3개 (5,400원 정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7. 3. 6.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여, 3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G자가 물품 정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다이제스티브 1개(2,500원 정도), 빅 스파이시 핫바 2개(4,000원 정도), 벨기에 초코와플 2개(3,000원정도), 리챔햄 2개 (8,000원 정도) 등 합계 17,500원어치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3개월 2.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금액은 적은 편이다. 불우한 처지와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고려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범죄를 이미 여러 번 저질렀다. 누범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0. 17: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철문을 넘어 올라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한 다음, 주거지 주변 닭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해 동물 퇴치용 경광등을 던져 깨뜨리고, 시가 75만 원 상당의 30여 마리의 닭이 닭장에서 이탈하여 사라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닭과 개의 사료를 바닥에 흩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 관련 진술 및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닭장을 들어가는 CCTV 영상 캡처)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26번), 피의자 복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일원에서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으로 경비 포함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하여 주겠다고 접근하여 계속 대출 과정을 안내하던 중, "추가로 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서울 강동구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개를 받아 심부름 왔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심부름을 온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5,6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개요, CCTV 및 현장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당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피해자 B(남, 45세)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9:35경 위 식당을 찾아가 가방을 던지며 “왜 나를 잘랐냐? 여직원의 젖가슴을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 피고인은 식당에 가서 잠깐 앉았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큰소리를 치지 않았다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가방을 던지고,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신발장 옆의 빗자루를 흔드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위 영상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단순히 앉아 있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 소란을 피우거나 큰소리를 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시장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조합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H병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6세)에게 각각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4. 23:55경 경남 창녕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M 등으로부터 2023. 5. 5. 00:28경부터 01: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셀토스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영상재생결과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에 관하여), 사진 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은 B(4.99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 10. 09:40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 남동방 약 3.6마일 해상(북위 34-56-948, 동경 128-53-059)에서 B를 운항하며 자망어업을 하여 잡어 약 1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방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C과 어업감독공무원 D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획한 잡어 10kg에 대한 방류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잡어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적증서, 부산광역시 해상경계도, 어업허가증, 어업허가내역서, 불법어획물 방류 결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부칙(법률 제18755호) 제38조,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