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2019고단2283 1.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명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14.경 '유한회사 V'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W은행계좌(X), Y은행계좌(Z)를 각각 개설한 후, 2017. 9. 중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계좌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801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ID 'F'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속칭 '사수')로서, 피고인 A은 위 '전달책'의 역할(속칭 '부사수')로서,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C은 2019. 1. 중순경 위 'F'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수당은 환전한 금액의 5%를 주겠다. 함께 일할 생각이 있냐."라는 제의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사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 위 'F'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부사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대출 담당자 AC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18:00경 AD 명의의 AE계좌(AF)로 500만 원, 같은 해 4. 11. 12:26 AG 명의의 AH은행계좌(AI)로 700만 원, 같은 날 16:38 AJ 명의의 AH은행계좌(AK)로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0, 16: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에 있는 지하철 삼성역 2호선 5번 출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D로부터 AD 명의의 AE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30 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PC방'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43 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H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A 이 입금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475 만 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 도박사이트 관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유한회사 V) [20192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통화기록 캡처, 출금지점 CCTV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고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또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양도,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계좌로 실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초범이었고, 피고인 C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범행이 상고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그 각 범행은 판시 제2항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