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창출장려금제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특정 실업자 등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이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B에 직원 C을 고용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없고, 직원 D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하였을 뿐 6개월 이상 고용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C을 고용하고, D을 6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24.경 C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명목으로 5,000,000원, D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이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 한 달 간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2. 5.경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고용 및 휴직 사실이 없는 E 및 C, 일용근로자로서 휴직 사실이 없는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444,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사업장상세조회, 피보험자 내역정정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1. 근로계약서,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고용유지(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보고(자진), 징수금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부정수급 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진 신고하였고 부정수급금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1.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오전부터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스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나도 이제 모르겠다, 한 두번도 아니고 이 개같은 세상, 진짜 미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거실에 있던 각종 집기와 피고인의 방에 있던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롱 유리 및 벽걸이 텔레비전의 액정 화면을 각 주먹으로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의 각종 집기와 장롱, 텔레비전 등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 일수 미상의 피멍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남, 29세)을 비롯하여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의해 피고인의 오른손에 출혈이 있는 상처를 치료를 받다가, 그 옆에서 위 치료를 보조하고 있던 소방공무원 E을 갑자기 바라보고서 “니는 아무것도 안하나, 편하게 돈버네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 현장사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요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진 않고 있으며 다시금 평범한 가족생활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는 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정황은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에 비교적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점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0. 05:20경 아산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 경작하는 배추밭을 발견하고 배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밭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이용하여 배추 밑둥을 잘 라내었으나 마침 밭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누구인지 묻자 오른손에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말한 후 밭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배추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과도를 든 손을 떨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적지 아니한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C 1층에 있는 ‘D'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5.경부터 2020. 8.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해적왕3 포커 20대, 유니월드 포커 10대, 마스터포카 3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위 게임장 내 전자레인지에 넣어 환전을 요구한 손님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1,580,000점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9,422,000원을 환전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00:3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구청 방향에서 봉화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차선변경을 하는 등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26. 00:3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 결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9.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2. 22:03경 파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9.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9.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친구 운영의 공장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고봉로 940 대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9. 29.자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7. 1.경부터 2023. 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건물 층 ‘D매장’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2년 10월 중순경부터 2023. 2. 9.경까지, E,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7. 1.경부터 2023.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룡 디럭스’ 게임기 20대, ‘화룡외전’ 게임기 30대, ‘띵호아’ 게임기 4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한 경우 직접 환전을 해주고, 2022. 12. 초순경부터 2023. 2. 9.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등의 ‘화룡 디럭스’ 등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서(D 동영상 내용에 대해) 1. 사진 1. 수사보고서(2. 9. 단속 현장 및 E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1. 시설 및 권리금 1. 수사보고서(A가 제출한 유포트 다운로드 파일 첨부) 1. 환전금액 정리도표 1. 수사보고서(A, E, B, F 범행기간․범행사실 특정) 1. 수사보고서(증1 휴대포(갤럭시A12) 포렌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보전액을 완납한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았을 뿐 환전업 영위를 통해 별도의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0. 5. 08:47경 성남시 중흥구 B에 있는 C에서 D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37,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5. 08:47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5. 09:5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도로를 노적봉 폭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며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K(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1,726,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0,9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언더 커버 교체 등 수리비 3,986,5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0. 5. 10:24경 안산시 상록구 L 인근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재차 도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K5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인근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K5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유리가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1,528,2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자료-C),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피의자 외국인 신원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관련 사진 자료, 현장사진자료,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사건사진기록(블랙박스자료-사고장면), 사건사진기록(사고차량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사건사진기록((차량번호 5 생략) K5 파손부위 촬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점(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7: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하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몸통골절, 좌측 비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회전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1:31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내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 접촉하고, 같은 날 21: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20:3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종인 배달기사로 종사하여 안면이 있는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톱니모양의 칼날이 있는 불상의 공구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수회 그어 자해한 뒤, 피해자에게 “배달하려면 니도 내처럼 배를 그어라”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위 공구를 수회 흔들며 “씨 발놈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피혐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3. 5. 31.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교제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의 만 15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1. 202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19:00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음악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간음하였다. 2. 202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1. 20: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 E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3. 202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20: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 E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1. 임의동행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2:10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부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15:25경 속초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53-56쪽),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2018년경 3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