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처가 있다,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주면 1년 뒤에 3억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발 사업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 합계 3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수표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경찰서 뒤쪽에 있는 산을 외국인 전용 숙소로 개발할 예정인데,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 사업승인이 나면 그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 13억 원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을 차용해주면 위 13억원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고, 앞서 받은 돈 1억 5,000만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치 개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돈을 받아 세금 납부 및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사업승인을 받아 13억원의 이익을 볼 만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 피고인이 운영하던 H주식회사 명의의 계좌(J)으로 149,8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거제시 L 외 22필지에 아파트 2,200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 이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작업을 하여, 위 2,200세대 중 1,200세대 분의 토지는 삼성지역주택조합에, 나머지 1,000세대 분의 토지는 M, N, O 등에 넘길 예정인데,이렇게 사업권을 양도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내가 진행할 위 토지 사전 작업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초기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차후에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거제시 L 외 22필지 주택사업 관련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액의 3%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투자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회사나 시행사로부터 토지 사전 작업을 해달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위 작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피고인의 지인인 P가 부지의 50%를 소유하고 있던 Q과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Q을 통해서 토지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위 P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 사전 작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위 부지에 토지 사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 그 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R에게 2억 4,6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협정서 내용대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0.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수협 T)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4. 1. 22.경 2억 7,000만원 송금 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3]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거제시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거제시 X 등 22필지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부지도 거의 다 매입해 놓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도 마무리 되어 3개월 후면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이 부족하니 5억원을 투자하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승인을 받겠다, 3~4개월 내에 사업승인이 날 것인데, 승인이 나면 PF자금을 받아서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으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2012. 12. 31.까지는 반드시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로부터 위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대상 토지 중 사유지의 70% 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당시 사유지의 약 61%에 해당하는 Y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U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무런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는 회사(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H(주)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PF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했으며, 위 아파트 사업은 심의, 허가, 시공한 후 분양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계약일로부터 3~4개월 내에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국세 체납 및 수억 원의 개인적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아파트 사업비용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도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약속대로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8. 25.경 피해자 V로부터 Z 명의의 농협계좌(AA)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51]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4. 2. 7.경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AC(2014. 11. 6. AC, AD, AE, AF로 분할됨)을 매매대금 13억원, 지급기일 2014. 4. 30.(계약금 1억 8,000만원은 당일 지급)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K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먼저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좀 필요하다. 우선 R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테니 AB 소유로 된 AC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14.경 R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중 2억 4,6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편취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R에 대한 채무를 시급히 변제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위 R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R과 합의를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R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2014. 8. 25. 피해자 소유인 위 AC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 채권자 R,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1232] 피고인은 2013. 12.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거제시 L 외 22필지에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 이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작업을 하여 위 2,200세대 중 1,200세대 분의 토지는 삼성지역주택조합에, 나머지 1,000세대 분의 토지는 M, N, O 등에 넘길 예정인데, 사업권 양도 후 수익을 분배하고 남은 토지에 개인상가나 주택을 건축하자, 3억원을 투자하면 12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거제시 L 외 22필지 주택사업 관련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투자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회사나 시행사로부터 토지 사전 작업을 해달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위 작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피고인의 지인인 P가 부지의 50%를 소유하고 있던 Q과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Q을 통해서 토지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위 P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 사전 작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위 부지에 토지 사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 그 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R에게 2억 4,6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협정서 내용대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H주식회사 명의의 수협 (AH) 계좌로 266,777,7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7]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거제시 AJ, AK를 사라, 내가 이 주변 일대를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면 땅 값이 배 이상은 오를 것이다, 이미 주변 지주들과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빠르면 2010년 연말까지 개발이 되고, 늦어도 2011년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땅 값이 오르면 수익금 중에서 7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AJ, 및 AK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주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매도인인 AL에게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소 직원인 AM 명의 농협계좌(AN)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유)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AO의 실제 운영자인 AP와의 사이에 거제시 AQ 일대에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토지 작업 및 사업권 인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P에게 "내가 아는 선배와 함께 위 사업 부지에 토지 작업을 다 해두어 부지 확보가 다 되었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알박기를 해둔 것이다, 토지 용역 계약금 2억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위 부지 사업권을 인수하게 해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전부 체결해주겠다, 5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건설 사업 관련한 인허가까지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는 AR이 이미 건설 시행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나아가 당시 AR은 위 사업권을 AS에 매도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 AR 사이에는 위 사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전혀 협의가 된 바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알박기를 해 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P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3.경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수협계좌(T)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2017고단564 증거기록 [2017고단564] 1. 증인 AI, F, I, P, K, AT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S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S 추가 근거 서류 제출, 압수영장회신 본건 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S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주주명부, H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투자협정서 사본, 토지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K 명의 농협계좌 사본, 각 입금전표 사본 [2017고단1103]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서, 거래명세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지매입 및 인·허가용역계약서, 각서, 지출내역, 거래내역서, 입금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H 부지매입 및 인허가용역 내역, 거제시 AV 토지조서, 경남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각 전화조사, 판결문 첨부, 통영지청 2013형제283 기록 일부 사본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151] 1. 증인 AB, K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B, AX, AY 진술 포함)[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AW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다가 AW의 처가 증인소환장을 수령하였는데, 창원중부경찰서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결과 AW의 처는 '2년 전부터 AW과 별거하고 있고, 2017년 여름경부터 AW과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AW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AW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포함)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특약사항 합의서, 확약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R의 고소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첨부) [2017고단1232] 1. 증인 AG,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정서, 토지조서, 인감증명서(H), 거래명세표, 현황평면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H주식회사 입출금 내역 1. 수사협조요청공문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 1. 수사보고(P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P 전화진술 청취)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017고단1297] 1. 증인 AI, AP,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0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부분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D, BE 진술 포함) 1. 공동주택부지 토지작업 및 사업권인수 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서사본, 차용증 사본, 거제시 BF 토지조서, 각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AJ),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BG계획 실재여부 확인보고, 참고인 AL 제출 자료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564 사건 제1의 가항, 판시 2017고단1297 사건 제 1항 각 사기죄와 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2017고단564 사건 제1의 나항, 제2항, 판시 2017고단1103 사건, 판시 2017고단1151 사건, 판시 2017고단1232 사건 각 사기죄와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7고단564 사건 제1의 가항, 판시 2017고단1297 사건 제1항 각 사기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564 사건 1) 피해자 F에 대한 2010. 5. 경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I에게 투자한 것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3. 7. 경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의 토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H(주)의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K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L 외 22 필지 주택사업(이하 'BH 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BI의 계약불이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BH 주택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7고단1103 사건 피고인이 AV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7고단1151 사건 피고인과 거제시 AC(이하 'AC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AB, K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개발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공사진행 및 BJ 토지 매입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R에 대한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이는 AC 임야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라. 2017고단1232 사건 BH 주택사업의 사전작업을 하고 있던 P로부터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P와 피해자 AG을 연결시켜 준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후에는 P가 1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도 1억 원을 추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는 피고인이 P 등과 BK을 설립하여 BH 주택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택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마. 2017고단1297 사건 1) 피해자 AI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BL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매도인 AL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매매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AR 사이의 사업권인수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7고단564 사건 및 2017고단1232 사건 1) 피해자 F에 대한 2010. 5. 경 범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하면, BM 명의의 거제시 BN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0. 6.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2010. 6.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4.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 중 9장, 9,000만 원 상당이 1이 배서하여 그의 처 BO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수사기록 2권 35쪽)을 가지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AT 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U'라는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고, AT은 1946년생 여성으로 부산에 거주하면서 며칠에 한 번 부정기적으로 거제도 있는 부동산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점, 피해자 F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는 'U AT'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17고단1297 사건의 피해자 AI에게 교부한 영수증과 동일한 양식이며, 피해자 AI의 영수증에도 'U AT' 고무명판이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 AI F는 친구사이로 비슷한 시기(2010. 5.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 F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의 필체는 AT의 것과 상이한 점, 피해자 AI F는 AT을 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I이나 토지 소유자인 BM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해지를 위하여 등기할 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등기사무가 처리되었다.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 중 1장,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S이 배서하여 S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약 8일 후 I 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1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다면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처)가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은행에 지급제시할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3. 7.경 범행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H(주)의 주주명부에 피해자가 1주당 10,000원이 주식 6,000주를 가진 주주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된 H(주)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주장에 의하더라도 H의 주식은 담보가치조차 없는 점), 피해자는 H(주)의 사업실적 등 운영상황이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주)가 B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용역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가 BI가 그 비용으로 토지매입, 인·허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BI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H(주)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주식을 인수해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투자금의 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인수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2017고단564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및 2017고단1232 사건 AG에 대한 범행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그의 처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 S에게 생활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 법원 2013 고단344 사기)의 피해자 BA에게 피해 변제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A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위 2013고단344 사기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31. 피해자BA에게 거제시 AV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1. 30.까지 투자금 2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5. 31.과 그 다음날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1. 5. 31. BA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3년이 지나 피해자 K으로부터 BH 주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2014, 2, 27.경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BH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BH 주택사업을 진행하였던 P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 피해자 K이나 AG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BH 주택사업 지역의 지주 Q이나 사업권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BH 주택사업은 BP, P, M 등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포기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G과 약정한 2015. 2. 28. 이나 피해자 K과 약정한 2015. 3. 28. 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K과 피해자 AG은 친구지간으로, 피해자들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BH 주택사업에 관한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투자협정서를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K 에 대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BH 주택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AG에 대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지투자자를 찾고 있던 P와 피해자 AG을 연결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변호인의 최종 변론요지서에는, P, AZ와 함께 BK 을 설립하여 BH 주택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 K, AG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P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양도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고단110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 및 개인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 없이 이 법원 2013고단344 사기사건의 피해자 BA과 BQ로부터 2011. 5. 31.과 그 다음 날인 6. 1. 합계 6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의 개인용도 및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상당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위 BA, BQ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BQ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61%에 해당하는 임야를 소유한 Y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Y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야사용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였고(매매계약서에도 Y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 임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BQ는 2011. 10. 14.경 Y과 사이에 Y이 받은 계약금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3 ~ 4개월 내 사업승인을 받거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Y으로부터 임야 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은 거제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2011. 10. 10. 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사유지 중 약 19%에 불과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자 2013. 3. 29.경 BI와 토지 및 용역대금을 63억 원으로 정하여 부지매입 및 인·허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4. 24. 5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BI는 직접 Y 소유 임야를 매수하고, 2014. 8. 20. 거제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피해자 V은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이후인 2012. 8. 11. H(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BI와의 위 용역계약에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등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의 사용처나 사업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 4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2012. 12. 31.까지 투자금의 3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17고단1151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R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K은 피고인에게 AC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이 AC 임야에 전원주택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W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도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매매대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AW이 AC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AC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도 동의하였다. 즉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R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매수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R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H)과 피해자는 2015. 1.경 AW이 대출금을 횡령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W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AW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AW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조사과정의 쟁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6. 6.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AC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 13억 8,000만 원을 받아 9억 8,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K은 AW에 대한 고소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C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를 위하여 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고 들었는데, 2014. 11.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에게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비로소 R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AY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 중 일부로 R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대출금 사용 당시에는 피고인의 R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어서 대출금 편취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다. 이와 같이 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 부부의 최초의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수사내용 및 쟁점, K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부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 3억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금 10억 원은 11월 말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4. 8. 13. 피해자 부부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AW에게 AC 전원주택 개발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위 합의서 및 AW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서가 각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2017고단1297 사건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0. 10. 21.로부터 20여일 만인 2010. 11. 10. 에 가처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던 AJ 토지에 관하여 B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BR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반환받고는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BL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데{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82쪽)}, 피해자 AI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BL 2필지 중 1필지를 AL로부터 매수하여 B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외에는 주변 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A.J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따지자 피고인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미 편취행위가 완료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부지 토지작업 및 사업권인수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이 30일 이내 토지계약 및 사업권인수계약업무를, 5개월 내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완료할 것과 토지매매대금과 사업권인수금액을 포함하여 3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AR이 사업권양도대금으로 330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50억 원을 올려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R이 사업권양도대금으로 330억 원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토지(또는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작업비용과 사업권인수대금을 포함하여 330억 원 이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R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권인수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내용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10억 원으로 과다하고, 피해자 대표이사가 직접 AR과 접촉하여 사업권인수계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용역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R의 대표자를 만나서 사업권인수대금 등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고, AR의 직원 BA을 한차례 만났을 뿐임에도 피해자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AR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지 한 달여 만인 2015. 1.경 AR이 AS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조차 알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직후 10일 만에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K, AB, AG, A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O에게 7,8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7고단1103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7고단129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합의한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최장 2010년부터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판시 전과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하는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금 없이 사업의 진행 자체가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극도로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후 일부 금원을 사업 진행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금원을 사기죄 합의금을 포함하여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