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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오가피 밭에 침입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6년생 오가피나무 250그루를 파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주시 C 토지상에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고, 위 나무들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전제사실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제주시 C 토지상에 16 년생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250그루의 오가피나무들이 위 C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부합의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민법 제256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19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오가피나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인 E의 소유라 할 것이고, 자신의 부모가 위 C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자신이 1998년경 위 오가피나무들을 직접 심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만으로는 D이 어떠한 권원을 가지고 위 C토 지상에 오가피나무들을 식재하여 위 오가피나무들이 D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D이 제주시 C 토지상에 16 년생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하였고, 위 오가피나무들이 D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C 토지의 정리작업을 시킬 당시 위 오가피나무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고의로 이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모친이 위 C 토지와 연접한 제주시 F 토지를 소유하면서 감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C 토지가 약 10년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위 C에서 자란 잡풀과 잡목들이 위 과수원으로 넘어와 비닐하우스 시설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위 비닐하우스시설 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경계 돌담을 기준으로 하여 위 C 소재 잡풀들을 제거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 작업을 하기 전에 위 C 토지의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토지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수 없었고, 평소 위 C 토지에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C 토지의 소유자 측에 잡풀 제거 등을 부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3) 포크레인 기사 G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F 토지의 비닐하우스 물탱크 터파기 작업을 의뢰받아 위 작업을 마친 다음, 피고인이 위 C 토지의 잡풀이 경계 돌담을 넘어오는 등 위 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 경계 돌담을 기준으로 폭 약 3m, 길이 약 20m 가량의 잡풀을 걷어내어 달라는 요청을 하므로 그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위 C 토지는 잡풀이 우거져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였고 그 토지상에 오가피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이나 포크레인 기사가 위 C 토지와 위 F 토지의 경계 돌담을 기준으로 폭 약 3m, 길이 약 20m 부분에 난 잡풀이 오가피나무라거나 그 잡풀의 아래쪽에 오가피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인식 내지 식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C 토지를 정리하게 할 당시에 위 C 토지상에 D 소유의 오가피나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포크레인으로 정리하게 함으로서 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3. 20:05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동로 4, 미네르바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새터로 146, 세븐일레븐 앞길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 A는 H에 대한 채권자이자 H 소유의 경남 거제시 I 전427m², J 전364m², K 전75㎡, L 전13㎡, M 전1285㎡(이하 I 등 5필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4. 9.경 H으로부터 위 1등 5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위임을 받아 토목공사 및 지목변경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한 가치를 높인 후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H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9. 26.경 피고인 B 운영의 (주)G과 사이에 위 토목공사 및 지목변경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계용역대금 4,000 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이를 지급하였고, 2014. 12.경 위 (주)G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내용으로 하여 계약금액 5억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H의 채권자 N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4.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I등 5필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2014. 11, 10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후 2015. 10. 1. O, P에게 위 1 등 5필지가 1,878,900,000원에 최종 낙찰되자(사건번호 : Q),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I 등 5필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지목변경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한 가치를 높인 후 이를 처분하여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빌렸던 4,000만원과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 채무 약 1억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과 같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H에게 청구할 공사대금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위 I 등 5필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지금 경매가 돼버리면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유치권이라도 걸어놔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 5억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한 위 약 1억 4,000 만원의 채권과 위 1등 5필지의 개발에 따른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8.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위 Q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I 등 5필지에 대하여 5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여 이를 토지소유자인 H에게 인도하였으나 H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와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서 '피고인 B이 유치권 행사하여 점유 중이라는 취지의 사진을 피고인 A의 직원 R로부터 유치권신고 의뢰를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S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매사건검색, U 경매검색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U 현황조사내역, 플랫카드 촬영사진, 통영지원 매각불허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여 법원 업무 및 경매관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H과 협의하여 피고인 A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고소인 N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유림건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대구 남구 효동길 90 삼정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5세)의 딸 D를 임신시킨 것과 관련하여 C의 모(母)인 피해자 E(여, 67세)가 D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뭔데 내 아한테 간섭하노.이 개같은 년, 배아지를 칼로 쑤시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인 C, E와 그 동거남인 F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몰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E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두부 상흔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같은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할머니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성파출소 방면에서 개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태국 국적)를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14-5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강원 평창군 D(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E의 대리인인데, 위 D 토지 중 180평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파주시 F건물 제2층 제206호(이하 'F상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현재 E가 위 D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거래허가구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등기명의자와 소송을 하고 있다. 3개월 내로 승소해서 D 토지 중 18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땅으로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는 E에게 권리가 있거나 재판 중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로부터 위 D 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에게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토지 중 18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6. E에게 시가 491,000,000원 상당의 위 F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C, G 대질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아 위 교환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E에게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각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횡령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02동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기타수당 19,711,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6,861,705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0,250,3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1. 각 미지급내경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정산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가야 하는데 우유 10박스를 먼저 주면 계좌로 우유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장신선우유 12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우유박스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사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차량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K3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5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5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71-1에 있는 계산성당 후문 앞도로에서 만취된 상태라 귀가가 어려워 그 친구인 B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 중부소방서 서문로 119 안전센터 소속인 소방사 C과 소방사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B에게 자택으로의 이송은 지침상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 피고인을 큰길 쪽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순간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서문로119안전센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2016고단4132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S 피고인들은 Z, EQ와 함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11. 00:40경 광주 광산구 FJ에 있는 피해자 FK(남, 38세)이 운영하는 'F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EQ,Z는 망을 보고, 피고인 S과 피고인 F이 식당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 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0갑 및 현금 1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Z, EQ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91만 원 상당, 피고인 F은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51만 원 상당, 피고인 S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6. 5. 10. 22: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하남주공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J FL 식당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M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에서절취한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면서 광주 광산구 일대 수십 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F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W, FN과 광주 선운지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 및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2016. 6. 12.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FO에 있는 'FP' 5층 수면실에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는 피해자 FQ(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놓아둔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케이스를 분리하여 유심칩 및 메모리 카드를 꺼낸 후 휴대전화만을 수면실에 있던 베개 속에 넣었고, FN, W에게 위 베개를 건네주면서 '베개 안에 훔친 스마트 폰이 있다. 좀 숨겨 달라'며 건네주었고, FN, W는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수면실 밖 화장실 옆 락커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 F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R에게 '13만 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S)에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S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2:50경 광주 광산구 FT에 있는 'FU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며 훈계하던 피해자 FV(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굽 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 대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오리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4CC 큐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21 5. 피고인 F 피고인은 친구 W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광주시 광산구 F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X 소유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W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각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N, W, Z, EQ,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 진술서, FR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내역 첨부), 운전면허대장, 이체내역서(증거기록 5권 63면), 번개장터 개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고차량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4369호)의 각 진술기재 1. FX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차량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0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45 동원시장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과 이전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면목역 공원 광장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내 카세트를 가져갔느냐?'고 따져 물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유형 "감경 가중 6 특수폭행 4월N1년 2월6월M1년 10월8월N2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정신지체 장애인 폭행(판시 제2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피해자 E를 위한 공탁 60만원(판시 제2죄), 건강(협심증, 우울증, 장애 5급 외)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여성 업주가 남성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손님인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함바 식당을 운영하며 식대 결제금액을 D 신용협동조합(이하 ' D신협'이라 합니다) 담당직원에게 고소인의 남편인 것처럼 사칭하여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 금98,361,336원을 피고소인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여 편취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경 군산경찰서 수사1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C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D신협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D신협에 개설된 E 계좌(F)에서 C가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횡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 C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5. 1.경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낙찰받고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C의 마이너스 대출계좌(D신협 I)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C의 위 마이너스 대출 등을 변제하는데 우선 충당하며 나머지 수익금을 5대5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C와 함께 2015. 3.경부터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C가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위 E 계좌에서 C의 위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위 자금을 이체한 다음 동업중인 함바식당의 식자재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지출내역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함바식당 관련 C 명의 신협계좌 입금내역 첨부보고) [ 피고인은 C와 사이에 함바식당의 수익에서 C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C 명의 계좌에서 위 함바식당의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는 동업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 계좌번호 F)는 2015. 3. 3. 최초 개설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D신협으로 찾아가 개설한 것인데,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이 입력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C도 알고 있었고, 입출금 내역에 관한 정보도 C의 휴대전화로 알리도록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개설 당시에 피고인과 C의 의사 합치 하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C는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8,361,336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에 수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내역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C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C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속이행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2016고단21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한 후 'E'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8:30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 18:30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F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¹2016고단5498 피고인 A은 2016.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708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E'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I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932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하고 K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오피스텔 1308호에서 성매수남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M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 이면도로를 동화정비공장 방면에서 윤직과선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9. 12:33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검시필증,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