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3

범죄사실 [2013고단6993]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2.경 자신이 기소된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로부터 재판 중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편취금액(차용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즉시 갚아주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H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I복지센터'(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J, 이하 "이 사건 노인센터'라함)의 운영권을 넘겨주되, B로부터 2,000,000원 가량의 월급 등을 받는 조건으로 수급노인들 모집과 요양보호사 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등 노인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인센터를 관리하면서 노인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을 면제하는 것 외에 월 200,000원 가량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름만 빌려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하게 하지 않고서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등을 한 것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인 '이지케어'에 실적보고를 하여 급여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위 노인센터에서 위 이지케어에 K 등 허위수급자 10명에 대한 허위 실적자료를 입력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월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6,594,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70,306,860원을 편취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2. 4. 초순경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위 이지케어에 K 등 허위수급자 10명에 대한 허위 실적자료를 입력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월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6,594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70,306,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지급받는 요양급여 중 일부를 피해자 B 명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받아 위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노인센터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피해자 B를 위하여 노인센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고인의 급여인 2,000,000원보다 3,000,000원 초과된 5,000,000원을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349]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M에 있는 N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12. 3. 1.경 피해자 B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인천 중구 H에 있는 I노인복지센터를 양도하고,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 받아 I노인복지센터를 관리하던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 I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들과 수급자들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노인복지센터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I복지센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3. 1.경 I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수급자 47명과 요양보호사 36명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노인복지센터로 이전하여, 자신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47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및 4대 보험금 지급을 공제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얻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O통장거래내역, 피의자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장기요양급여비 현황 자료 1부, 부당청구되어 지급된 급여현황 1부, 월별 허위실적 청구 관련 요양보호사 1부, 장기요양급여비 현황자료 1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준 돈에 대한 분석표와 월별 급여내역과 해당 계좌 거래내역 일체, 고소인과 피의자가 가져간 돈 비교표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일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1부, 고소인 제출 4대 보험료와 사무실임대료, 세무사기장료 관련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요양보호사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각자 수익분배에 관한 쟁점 관련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4대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농협신용카드 월별 사용액 확인 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2. 2.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노인센터를 양도하되, 이 사건 노인센터는 피고인 A가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와 100만 원의 판공비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는 2012. 3.부터 2012. 6.까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2012. 7.부터는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노인센터의 소유자로서 받아야 할 수익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송금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노인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며 이 사건 노인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수급자를 유지 내지 추가 확보하면서 요양보호사들과 직원들이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근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2. 2.경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 피해자인 피고인 B로부터 재판 중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편취금액(차용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즉시 갚아주고, 나머지 10,000,000원은 A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되, 피고인 B로부터 2,000,000원 가량의 월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름을 올릴 노인들 확보를 위한 활동비조로 2,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급노인들 모집과 요양보호사 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등 노인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노인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을 면제하는 것 외에 월 200,000원 가량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름만 빌려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하게 하지 않고서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등을 한 것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인 '이지케어'에 실적보고를 하여 급여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AV)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A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초순경 위 노인센터에서 위 이지케어에 K 등 허위수급자 10명에 대한 허위 실적자료를 입력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월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6,594,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70,306,860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O, S,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피해자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지급받는 요양급여 중 일부를 위 B 명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받아 위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요양보호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을 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노인센터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노인센터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6월분 요양급여로 관리하던 자금 27,700,000원 중 총 5,400,000원을 피고인 등의 계좌에 이체하여 당월 4대 보험료 2,759,340원이 납부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대 보험료 도합 12,188,870원이 납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노인센터 자금을 피고인 등의 계좌에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노인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계좌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