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285 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으로, 2016. 9. 2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다동 303호 자택에서 2016. 10. 17.부터 10. 20.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49 계양 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787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아 훈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으로, 2016. 10. 2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다동 303호 자택에서 2016. 10. 31.부터 11. 2.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49 계양 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육군 7873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아 훈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핸드폰에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핸드폰에 접촉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시크릿운세'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250,000원 상당의 운세포인트를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그 포인트를 불상자에게 100,000원에 팔아 포인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일이 있어 전주를 내려가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인천에 올라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3,9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180 가. 피고인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타마 임 페리얼스타 스네어 9만 원 급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타마 임페리얼스타 스네어(작은북)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타마임페리얼스타 스네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타마임페리얼스타 스네어(작은북)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고단4539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J 명의로 피해자 ㈜쏘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 승용차를 대여한 뒤 차량 안에 비치된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주유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한 다음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20. 23:51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사실은 24,225원 상당 휘발유 17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9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뒤 그곳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차액 65,775원을 건네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대금 전액을 부담케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주유대금 합계 45,570원을 초과한 2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차액 234,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소장, LG U+ 청구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송금내역, 계좌회신(A) [2017고단2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카톡 캡쳐사진, 게시글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게시글 사진 [2017고단4539]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주유카드 결제내역, 주유카드 사용내역, 회원 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67, 4605(병합) 사건] 1. 사건확정자료(2017고단4539 사건 증거기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3780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소카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3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판시 제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판시 제1, 2죄), 재판을 회피하고 장기간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판시 제3죄)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