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24. 04:23경 수원시 장안구 D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현금 1,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85,5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2. 6. 27. 06:30경 평택시 F호텔’ G호에서 피해자 H가 객실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금고에 휴지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뒤 위 금고문을 닫아 위 금고 안쪽을 검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2022. 6. 26.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동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6.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안산시 M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원, 시가 합계 미상의 신용카드 2장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부터 2022. 7. 9.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2. 6. 24. 04:49경 수원시 장안구 N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22:20경 수원시 권선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4:00경 대전 동구 Q시장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23:10경 안산시 상록구 R아파트’ S동 인근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23:28경 수원시 권선구 U아파트’ V동 앞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07:18경 서울 성동구 X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Y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경비실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시가 미상의 Z 1개가 들어있는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6. 07: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07:35경 서울 송파구 AA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AB에게 “아이들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순찰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26.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08:20경 서울 송파구 AC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AD에게 “AE동 1,2라인 17층에서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으니 순찰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2:15경 평택시 AF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AG에게 “3라인 12층 옥상에서 형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5- 피고인 B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AI아파트 AJ동 앞 3초소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누가 AJ동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초소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초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7,0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AI아파트 AL동 앞 18초소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초소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초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70- 피고인 B 1.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15:39경 군포시 AN아파트 제2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AM에게 ‘AO동 옥상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거짓말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 틈을 타 제2초소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15:43경 군포시 AQ에 있는, AR고등학교 본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P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S, AT, AU, AG, I, L, AV, E, AW, AX, AY, AZ, BA, BB, BC, T, W, Y, H, AB, AD, 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상황(피해자 BD 피해 진술 청취) 2022고단17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K,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절도범행 등을 포함한 수많은 비행을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상점이나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거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호텔 객실 금고 내부에 불을 붙인 휴지를 집어넣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금고 내부를 그을리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 및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초소에 있는 관리인을 속여 관리초소에서 나가게 한 후 아무도 없는 관리초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삼았다. 또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이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횟수,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어린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D, AB, AH, AK, AP, AM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