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2014고단2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및 유한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H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자로서 F로부터 토목 등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받았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위 H를 알게 되었으며, K는 군산시 소재 'L'라는 상호의 의류업에 종사하고, 위 I 의 형인 M의 아내로서 군산시 평화동 소재 전북은행 평화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I에게 견질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약속어음을 몇 장 요구하였고 1은 피고인과의 예전 관계 및 향후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하청 등을 생각하며 이에 응하여 오던 중, 2009. 12. 28. 위 'L'에서 I은 K에게 약속어음 몇 장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K는 I에게 전북은행 평화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 N, O, P)을 교부하며 액면금, 지급기일란은 백지인 상태로 두고 발행일과 주소, 발행인란에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 건네주며 액면금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으로만 사용하라고 고지해 알려주었으며, I은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인 R으로 하여금 그 약속어음 중 N에 '지급기일 2010.2.28. 금 일백칠십만원정 (₩1,7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고, 0에 지급기일 2010.2.28. 금 이백삼십만원정(₩2,3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고, P에 '지급기일2010.2.28. 금 일백칠십만원정(₩1,7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도록 한 후 그 각 어음들을 사본하여 받은 후 이를 K 또는 M에게 보여주고, 어음 원본은 피고인과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위 H는 2009. 12. 28.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K가 날인하여 준 금원은 위와 같이 연필로 300만 원 미만으로 기재하여 위 K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그 금원 미만으로만 액면금란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용 또는 견질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과 액면금을 모두 지운 상태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중 N에 액면금란에 '금 오억일천칠백만원(₩517,000,000)' 지급기일란에 지급기일 2010. 5. 28' 으로, 위 약속어음 중 에액면금란에 '금 이억칠천사백만원 (₩274,000,000)'으로, 위 약속어음 중 P에 액면금란에 '금 구억사천만원 (₩940,000,000)', 지급기일란에 '2010 6. 28.'으로 함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들을 2010. 1.경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제시하여 배서를 받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던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V 담당자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3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I, K,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 T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I, H 각 진술부분 1. T, H,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1면, 제12면) 1. H, Y, X의 각 사실확인서 1. I 의 사건진술서 1. T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V Y) 등 1. 최고서 및 액면금 연필 기재된 어음 사본 등, 약속어음 사본 및 차용증, 세금계산서 및 어음 사본 등, 어음관리대장(I), I이 빌려준 소액어음 사본, K 발행 어음 3매 사본, K 발행 위조어음 3매,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종전부터 I으로부터 K 명의의 백지어음을 넘겨받아 위 어음에 거액의 어음금액을 기 재하여 사용하였고, 그때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백지어음의 발행인인 K에게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한의 수여 여부나 그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3장의 백지어음에 거액의 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유통시켜 그 소지인이 위 어음을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K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K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위조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위조자인 K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합의하여 K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K는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나 변론종결일 무렵 이 법원에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사후에 어음 소지인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K에게 실제로 어음금액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어음은 피고인과 I, H, T 사이의 복잡한 거래와 관련하여 유통되어 어음 소지인의 가압류 등의 조치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초기 단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모텔을 건축할 것처럼 하여 종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Z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군산시 AA 부지 6,650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7필지로 분할하여 7 동의 모텔을 건축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설계도상 5호 건물을 피해자 앞으로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 걱정 말고 500,000,000원을 투자하라. 분할 받은 토지의 가격이 5년 안에 열배로 올라갈 것이다. 3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모텔을 건축하여 지어줄 것이고, 모델 공사대금은 위 건물 준공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관련법령상 위부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모텔을 건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부지에 모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9. 5,000,000원을, 같은 달 10.경 80,000,000원을, 같은 달 12.경 10,000,000원을 지인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08. 5. 21. 액면금 2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B)을, 같은 달 22.경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AC, AD)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지분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AE 관광어항 배후부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바람에 토지도 분할하지 못하고 호텔 또는 모텔도 짓지 못하여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Z, 그 처 AF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G, AH, AI 명의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서류 등이 있으나, 피해자, AF의 위 각 진술은 AG, AH, AJ, AK, AL 등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중요부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상에 모텔을 건축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던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 11. 24. 전라북도 고시 AN로 군산 비응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시계획상 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AO 구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하고 숙박업, 유원시설업, 공중위생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AE 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주식회사 AP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Q, AR, AS, AT, AL, AU, AV(이하 'AU 등 7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AJ(실제로는 그 아들 AW이 관여하였다) 등이 AM으로부터 그가 사실상의 배우자였던 AX 명의로 주식회사 AP로부터 분양받은 땅을 넘겨받으면서 AU 등 7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AQ은 AJ의 딸로서 이 사건 토지 인수를 위해 500,000,000원을 출연한 자이고, AL는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자이며, 나머지 5인은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사실상 금전적 출연 없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제공한 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의 인수자금은 AJ의 투자금과 AU 명의를 이용한 담보대출금 이외에는 피고인이 그 비용을 출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거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상당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신축 등을 해오던 주식회사 AY 등 다수의 건설회사를 운영해 온 자로서 피해자에게도 AZ모텔을 신축해준 적이 있었고,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고, 호텔을 신축할 수 있으면 모텔도 신축할 수 있다'(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9998호 수사기록 제204면, 제205면, 제302면)고 진술한 데서 보듯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 또는 모텔(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모텔과 호텔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E 관광어항 개발사업에 관한 위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AO 구역은 분할 또는 교환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법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5항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및 이에 유사한 것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가 가능한 '관광숙박시설에는 일반 호텔이나 모텔(여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8, 4. 18, AU 등 7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7개로 분할하여 그곳에서 호텔 또는 모텔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2008. 4. 18. 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 또는 모텔을 신축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고(피고인은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등을 찾아가 토지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담당자로부터 군산시 시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에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지나서야 '현재로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지만 5년 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분할이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토지분할과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위 지구단위계획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거나 군산시로부터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미리 들었더라면 거액의 자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8. 4. 9.부터 2008. 5. 22.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5,000,0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8. 4. 18.부터 2008. 5. 22.까지 사이에 토지분할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위 지구단위계획을 명확히 인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확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건축법시행령과 위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이외에 일반 호텔이나 모텔은 신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은 후부터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려던 호텔이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관광숙박시설'을 의미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2008. 8.경에 위 지분소유명의자들인 AU 등 7인 명의로 군산시장에게 제출한 '워터파크 토지분할 요청'(수사기록 제427면 내지 제432면)이라는 문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3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데서 보듯 피고인이 위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호텔' 또는 '모텔'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이 불가능한 '호텔' 또는 '모텔'을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지막 투자금 지급시점인 2008. 5. 22.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않으면 늦어도 2008. 11. 22.까지 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위 수사기록 제674면,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 AF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시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8.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의 반환조항까지 마련(수사기록 제719면, 제720면)했던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게만 토지분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한편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실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분할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AU 등 7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해자와 AG 등도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08. 5. 22.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본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것이기는 하나(따라서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본등기 과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AG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4,0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명의를 AI에게 승계해 준 일 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수수 후인 2008. 9. 18. 7인의 공유자 중 AL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였으며, 2011. 3. 2.경에는 자신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을 포기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본등기까지 마쳐주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분할과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토지분할이나 모텔 신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세가 급등하던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에 자신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을 보태어 호텔 또는 모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마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고 예상과 달리 새만금개발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부동산 시세마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호텔 또는 모텔 신축사업이 좌초되고 투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