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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불법 과일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C팀 소속 지방방호주사 D, 지방방호주사보 E, 공무직 F이 노점 물건을 수거하자 화가 나, 발로 E이 들고 있던 과일상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다시 손으로 F의 상의 점퍼 앞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D 등이 단속을 마무리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F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아 당겨 F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에 관한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노점상 운영 사진 및 접수된 민원 내용 첨부), 현장사진, 민원대장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골목길 모퉁이에 과일을 쌓아두고 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인 2019. 1. 23.경과 2019. 3. 12.경에도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도로 위에서 노점상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9. 3. 12.경 소속 공무원들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적치된 물건을 치울 것을 계도하면서 다시 노점상을 운영하면 강제수거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다시 피고인의 노점상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C팀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D이 피고인에게 대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도로법에 따라 강제 수거한다고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과일을 단속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영상에 의하면 D에 공무원증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D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E의 멱살을 잡고, F을 밀치고 옷을 잡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과일을 도로 위에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앵글을 설치하여 그 위에 2단으로 과일을 쌓아두었고, 일부 적치물은 횡단보도 위에 놓여 있으며, 과일을 쌓아둔 장소는 골목길의 입구 모퉁이로서 위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을 제외하면 차량 한대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도로 위에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적치된 과일을 철거하고 수거하려 한 행위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적치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단속 공무원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0년 특별복권된 이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부터 00:12경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계속하여 00:52경 같은 구 C 아파트부터 00:54경 같은 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한 채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b220 승용차에 여자친구가 탑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에서 여자친구로 오인한 사람이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220 승용차의 앞범퍼 쪽으로 돌진하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수협박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사건의 경우 그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 사장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갖다 쳐 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년들은 내가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조폭을 알고 있다 씨발 년아, 나중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간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산 38-20 문수로를 옥동공원묘지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8:1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 산 38-20 문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1998년경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46세)는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1. 19:30경 울산 울주군 D시장 내 E식당 앞 통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떼어 놓으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의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 상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피의자 C)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 없이 각 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단순 상해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와 싸우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그 싸움을 보고 말리기 위해 왔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의 상해범행을 인식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행해진 이상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피고인 A는 10여차례 징역, 집행유예 등으로, 피고인 B 역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세종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식재이식 및 시설물설치해제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2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종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외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행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도산동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 일반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9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 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B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5. 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C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D을 만나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E)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죄수익(1장당 1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범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B에 비해 다소 중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의 입·출금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린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1주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주면 1주일에 10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에 그쳤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판시 제2죄의 C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0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라고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어?, 차를 부셔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1:4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H(50세)이 피고인에게 위 D을 폭행한 경위를 질문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너는 새끼야 거리에서 만나면 죽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H이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확인) 1. 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7. 4. 초경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동의하며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 달 8. 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2개의 계좌(계좌번호 : D, E)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로 2개의 계좌(계좌번호 : G, H)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기관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D, E), F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G, 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회답서(B), 각 수사보고, 신규거래신청서, 본인금융거래, 법인등기부등본(B), 각 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계좌가 실제로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 카스 맥주 1캔 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4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법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초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전체이용가인 '달마와 홍다리' 게임기 40대, '제왕전'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후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5. 4.경 성명불상(일명 'D')의 손님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점수를 충전하고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를 통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점수 382,000점을 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점수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344,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9. 2.초경부터 2019.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의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액 산출 근거 : 일 평균수익 50만 원(= 순수익 30만 원 + 종업원 일당 20만 원) × 2019. 2. 16.부터 2019. 5. 4.까지 영업일수 78일 = 39,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1992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9. 17: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까지 E 그랜져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5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종 전력으로 2회에 걸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