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0. 10, 17.경부터 2010. 11, 5. 경까지 사이에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6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당시 52세)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8. 22: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피해자와 동거할 때 등록하였던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연 다음, 거실을 거쳐 2층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층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빌려간 돈 2천만 원을 돌려 달라, 가게도 팔았으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냉장고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짓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떨 이와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플라스틱 용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2656] 3. 상해 피고인은 2010. 12. 8. 18:00경 안성시 F 원룸 201호 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당시 4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다가, 이를 토대로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당시 52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어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3~4회 걷어차고, 다음 날인 2016. 1. 1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소파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하요배부, 흉곽부 양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01:30경 화성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게텔 앞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와 모니터를 망치로 때려 손괴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불상 23: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마당에 있는 장독대 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31, 17: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아령을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설치한 회전 전광판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62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0. 12. 8. 자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죄(주거침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주거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3. 8. 경에는 화성시 E 소재 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 명의로 신축된 것이었고 그 신축 자금 대부분은 피해자가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판시 제4~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6. 2.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2016. 4. 1.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2016 제39호 사건). 다. 위 임시조치결정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약 7년간 동거를 해 오다가 별거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지금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임시조치결정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찾아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자꾸 불화가 생겨 2016. 2. 5.경 양산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2016. 3. 12. 경 이 사건 주택에 한번 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임시조치결정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몇 번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는 위 디지털 잠금장치의 작동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은 평소 아는 언니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시조치결정에서 접근 금지를 명한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임시조치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죄(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사각형 플라스틱 용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할 듯한 태세를 보였고, 그 직후 쇼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쇼파 옆의 탁자 위에 있는 재떨이, 원형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는데,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 등의 재질, 재떨이 등이 놓여 있던 장소,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재떨이와 플라스틱 용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위 재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현재는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3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