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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3:51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물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주물럭거리며 "아, 젊은애 손 만지니까 좋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 정신장애 2급,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부과가 적절하지 않음)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일명 'D' 또는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주택을 C이 물색해 온 G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및 G과 함께 2011. 12. 10.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서울 성북구 J빌라 K호를 전세보증금 7,800만 원에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C과 G은 2012. 1. 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월곡동지점을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연이율 5.67%로 월 236,000원씩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P)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영수증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R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출에 필요한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본건을 포함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편취액 합계 8억 3,000만 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 술을 바꿔가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법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범행에 끌어들인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GM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인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 대금은 C가 2011.12. 23. 피해자 신한은행 남동공단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과 이용약정을 체결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C로부터 수주받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사출기 구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대표이사인 D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하여 사출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선급금 명목으로 신한은행에 외상채권을 등록하여 그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부하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마치 C가 B에 412,000,000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외상매출채권 거래정보를 등록하여 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41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사출기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발행받은 외상매출채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7.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41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12,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선급금 요청 공문, C(주) 선급금 회수 공문 1. 수사참고자료 송부 1.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계약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 및 확인서, 전자방식 외담대 할인 취급계약서 1. B 선급금 입금 내역서, 신한은행 외담대 월별 어음 만기 시 상환 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서 1부,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C(주)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매우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C에 상환하거나 상계처리하였고 C가 피해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3: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와인병이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900원 상당의 와인병(킴크로포드 소비뇽블랑)을 집어 던져 와인병이 위 F의 팔에 맞은 후 최종적으로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1. 영상화면 캡쳐사진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범행 방법 위험한 사실, 범죄 전력 (15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폭력 전과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3: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그곳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려는 피해자 E(35세) 및 그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저희한테 그러신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20:55경 대전 동구 옥천로 116에 있는 광동수산도소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벌금형 4회 처벌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촌삼거리 방면에서 봉림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암지하차도 방면에서 동대구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합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4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5번방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분 전에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8-9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F의 눈부위 상처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를 촬영하는 방범용 CCTV 영상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슈퍼 직원인 피해자 E(남, 4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이 중 상당수의 범죄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폭력이 수반된 죄로 총 1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2. 경에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거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는 술을 끊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1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D(20세)의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쳤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문구 및 판촉물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4,952,9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7,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192,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퇴직금을 지급받지 못근로자의 수, 그 금액 및 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종합적으로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문구 및 판촉물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229,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8, 9, 10,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1,313,85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2018. 8. 14. 및 2018. 8.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서울 도봉구 1빌딩 지하 1층 'J'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아 태국 여성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태국 여성 종업원 프로필 수정, 손님들 예약 관리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서울 도봉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은 태국 여성인 'K(가명 : L)', 'M(가명: N)', 'O(P)'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Q, R, S, T, U, V, W' 등에 위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광고한 다음,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1회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샤워실이 구비된 객실로 안내를 하고, 위 태국 여성 종업원들 하여금 손님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M, O, X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에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불법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AA은행 계좌 관련)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업무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압수된 증 제1, 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바지 사장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고, 영업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에 불과하고 직접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광산로 68번길 13 소재 '광산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피해자 B(72세)가 피고인에게 윤락녀(광주공원 박카스 아줌마)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야, 왜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 주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광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하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19:3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TX 수원역에서 출발한 서울발 부산행 KTX G 열차 전동차 7호차 6A 좌석에서, 6B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21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어 치마 밑으로 다리가 드러난 것을 보고 순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모델명 SM-G160N)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2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 11:10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봉투 안에 넣어 그곳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28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지하철 개금역 부근에서 부산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G으로부터 '통장 2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G에게 건네주고, 그 다음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J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체포 상황 촬영 사진, 휴대전화 및 우측 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통화내역 2018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D,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들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친구들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D, E, 피고인 A, B, C은 2017. 11. 5. 02:3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H을 쫓아가 피해자 H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C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자 이를 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등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려는 피고인 B의 얼굴을 피해자 G이 손바닥으로 밀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힘껏 밀며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오른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자료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확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본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인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해당 피해자들과 사이에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폭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입학 전에 역도를 전공한 학생으로, 2016. 3.경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 E(20세)를 같은 사회체육학과 학생으로 만나 피해자가 지능지수 73인 경계성 지능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31. 경 진주시 F에 있는 D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건물에서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 과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자, 사실은 이로 인해 팔꿈치를 다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팔꿈치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6. 4. 1. 경 위 사회체육학과 건물에 있는 역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발로 차서 팔꿈치를 다쳤으니 역기로 팔을 찍어 똑같이 팔을 다치던지, 치료비 5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895만 원과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경 밀양시 G원룸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머리와 눈에 들이대고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죽을래, 눈 한쪽을 잃던가, 아예 눈을 보지 못하게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5차례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5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경 밀양시 G원룸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에 수건을 감아 말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7. 27.경 밀양시 G원룸 201호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면서 10년 동안 10억을 벌자, 배신하면 신체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이 일하면서 10억을 벌자,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치면 신체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신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신체상해 사진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상해 의사소견서, N 작성 메 모지, 통장사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O 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신청내역서류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적 수준이 낮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점을 잡아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요구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일자 : 2017. 7. 16.)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14: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백두산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