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립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부산진구청과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위 D 건립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을 맡아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부산진구청과의 D 건립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 5.부터 부산 부산진구 D 건립공사에 착수하였고, 2017. 7. 14. 예정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마무리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E 건축사사무소는 부산진구청과의 D 건립 건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위 D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 D 건립공사 현장 지하 1층 창틀작업 현장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의 수영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7. 7.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는 창틀작업이 완료되었으나 통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1층 창틀작업 현장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D 건립 건축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C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금속·창호·유리 및 내·외부 마감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가 구명줄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D 건립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여야 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호, 2017. 2. 4. 일부개정)하여야 하며, C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위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금속·창호·유리 및 내·외부 마감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가 구명줄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D 건립공사 현장에서 시공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D 건립공사 현장 지하 1층 창틀작업 현장에서 창틀 작업 후 이동식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하 1층 창틀작업 현장에서 창틀 작업 후 이동식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추락방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2017. 7. 4. 20:00경부터 22: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61세)이 D 건립공사 중 전자키 설치작업을 도급받아 지하 2층에서 전자키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하 1층을 지나던 중 지하 1층 복도 끝의 창틀에서 발을 헛디뎌 높이 약 6m가량의 지하 2층 수영장 통로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주변 및 변사자 사진, 안전관리계획서(C 주식회사)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신고(C), 용역변경계약서(E)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배치도, 피해자의 예상이동경로, 통로의 넓이, 당시 지하 1층의 밝기 정도, 사고 지점의 적재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키 설치작업을 위하여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오가다가 사고지점의 고정 난간대나 이동식 난간장치가 없는 창틀을 출입문이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복도로 오인하고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 건립 건축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D 건립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점검·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바,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창틀작업을 위하여 사고지점에 설치된 고정난간대를 해체한 후 창틀에 유리창을 끼우지 않은 채 작업을 마쳤다면 시공자가 구명줄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이상 주식회사 J이 피고인 A이 속한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협업업체 내지 이 사건 공사의 부계약자라고 하더라도(또한 설령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사고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기한이 임박할 시점에 이르러 야간에 전자키 설치작업 등의 마감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야간공사작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고정난간대나 이동식 난간장치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졌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