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2층 물류하역장에서 피해자 E(31세)가 상품을 제때 치우지 않고 길을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차례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세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하는 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 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 점 및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주변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용원을 자주 찾아 시간을 보냈으나 2013. 1.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위 등을 훔쳐간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이용원의 유리문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2:32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43cm)를 가지고 위 이용원 앞으로 가 위 장도리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 4개를 수회 내리쳐 차례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녹화사진 1. 피해견적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한 재물손괴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인근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8.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4. 4. 2.경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E 대리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06. 7. 30.경 서울 동대문구 F 4층 주택방 2층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08. 7.경까지 11개월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자 건물 소유주인 G은 2008. 8. 12.경 D과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2008가단56986)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D은 2008. 8. 2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사무소에서 자신과 A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2008. 10.경 H 법무사를 통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위 답변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위 G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D에게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답변서를 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D을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2008. 8.경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D에게 승낙하였음에도 "D은 2008.경 영업과 관련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6986) 관련하여 고소인(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아들 I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8. 2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1. 2013. 10.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건물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빌려간 돈 17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라도 써서 달라고 하며 엘리베이터문 앞을 가로 막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렸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그의 발로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안경이 깨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0. 11.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3: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숙소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제1항의 상해 사실로 함께 경찰서에 가자며 피고인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골절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으로 인력송출업체인 인천 중구 E 소재 (주)F, 중국 영성시 소재 G(이하 'G')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알선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인력송출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모집책 H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사실은 위 중국인들이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으로 요리사인 것처럼 위장한 후 국내 인력알선업체 I 직원들을 통하여 국내 중식당 업주들에게 중식 전문 요리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요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중국인 J(여, K생)이 요리사 자격이나 경력이 없어 위 사증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직원에게 지시하여 상호불상의 서류위조 업체를 통하여 J의 요리사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작한 후 I 직원들로 하여금 2013. 5.14. 경위 요리사자격증 및 허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 출장소)에 J의 특정활동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리사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중국인 총 12 명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특정활동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불법체류 중인 L(남, M생)를 N을 통하여 군포시 소재 중식당 'O' 업주 P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 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2. 10. 12. 경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 근무처를 이탈한 Q(남, R생)를 수원 소재 중식당 S 업주 T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 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 L, P, Z, AA, AB, AC, AD, A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45, 52 내지 57, 63 내지 70, 145 내지 149) 1. 별첨자료(사증발급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10호, 제13호, 제7조의 2, 제18조 제4항, 제1항, 제2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출입국관리당국의 출입국관리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등에 따르는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예식장 내의 미용실을 전대하여 주겠다, 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012. 2. 1.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식장 내의 미용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제3자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 퇴거시킬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 예식장을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금 5,317만원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2011. 3.경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 영업에 투자한 G 등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였으며, 2011. 12.경에는 이미 임대료 미지급으로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예식장 운영에 사용한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합계 6억 9,200만원 상당의 차용금 및 투자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제3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식장 내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2. 금 1,000만원, 같은 달 15. 금 1,000만원, 같은 달 16. 금 1,000만원, 2012. 1. 25. 금 2,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회복 등 참작)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콩나물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공장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부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 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 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1. 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4세)이 일행인 I. J와 함께 함께 술을 마시러 와 앉으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 E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G의 이마를 맞추고, 그 파편에 피해자 H의 손목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장무지 신전건 등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E,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범행의 수법이 위험스럽고, 흉기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으며, 2002년과 2007년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접속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업무대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법인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이걸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면 1개당 3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주식회사 F(대표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주식회사 F의 대표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을 사칭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업무 내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한 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H),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신한은행회신, 우체국 회신, 경남은행회신, 새마을금고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 23개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2년 자신 명의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며, 현재 정상적인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5. 9. 23:00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서대전I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트럭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수수료로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서 매수자인 E에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물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4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약 40분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을 배회하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같은 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토로 인하여 더러워진 피해자의 옷을 자신의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히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잠을 자도록 한 후 다음 날 01: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수색 사진, 현장 약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이 D으로 재직하던 (주)대금건설은 2006. 3. 9.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7,700만원에 축사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 6.경 자금난으로 이를 중단하고 그 무렵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사를 E이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4. 자신이 (주)글로벌아이에게 부담하고 있는 건축자재대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4,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주)글로벌아이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1.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글로벌아이에 대한 채무 4,000 만원을 모두 해결하였으니 (주)글로벌아이에게 양도한 채권액 중 3,825 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글로벌아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글로벌아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25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입금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B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자 C의 남편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채권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9. 23. 15:22경 강원 홍천군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9. 18: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 외국인으로 C와이드봉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 07:4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88 국민은행사거리를 동방고개 방면에서 장위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금 368,000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도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1:45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에 있는 이동교 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한신코아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 4,756,4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C과 혼인신고(2013. 3. 23. 이혼)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산순환로 남산공원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6: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 진단서 1.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로 군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단순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쇠파이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해보건대, 위 쇠파이프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제7면), 쇠파이프는 본래 페인트로 벽을 칠할 때 사용하는 롤러 봉으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흉기는 아니나, 롤러봉인 위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7: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에 있는 '한국폐차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주워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0고단336

범죄사실 [2010고단336]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2세)과는 2010. 4. 28자 협의이혼 신청하여 조정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05. 05. 06:00경 남원시 D에서 피해자가 아기는 보지 않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방안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을래"라고 하며 부엌칼을 들어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8. 06:00경 남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전처 C(여, 2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내 눈에 들키지나 말지. 왜 시내를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편의점 밖으로 밀어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 찬 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가 택시 문을 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을 때리던 중, 옆에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이 위 편의점 부근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G, 너도 이리 와봐. 너도 죽여버린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가슴을 찬 후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1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 월 내지 1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시 주암면 광천리에 있는 협동이발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군 쪽에서 주암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 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위 승용차에 앞서서 진행하다가 뒤따라오는 승용차를 잘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65,1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피해규모,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18:5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정문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이 "술을 드셨으면 깨시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자, 행인들과 형사과 직원들이 있는 위 경찰서 정문 앞과 민원인 4명이 있는 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전경 새끼가 뭘 아냐, 더 높은 놈 데리고 와라.", "개새끼, 씹새끼, 전경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19:20경 위 강릉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 20분에 걸쳐 커피를 타주고 상담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하시고 술에 취하였으면 돌아가시죠."라고 말하자 민원인 4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이 취하니 우습게 보여.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19:20경 위 강릉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경사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양쪽 팔을 부축하여 위 경찰서 정문으로 데리고가 의무경찰 C에게 택시를 잡아 주라고 하였으나 위 C을 뿌리치고 다시 위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문 열어."라고 말하며 발로 현관 출입문유리를 발로 차려 하고, "야 이 씨팔새끼야 택시비는 왜 안주냐, 택시비 3,000원을 내놔야 갈 것 아니냐."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이 개새끼야, 니가뭔데 지랄이냐."라며 양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차려고 몸부림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 19:30경 위 강릉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씹 쌔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아까 그 새끼 나오라고 해, 더는 못 참아."라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2월{= 1년6월 + 8월(= 1년4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