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9

범죄사실 2015고단45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5, 4.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에서, 벼룩시장에 게재된 '2005년식 뉴스포티지'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68세)에게 마치 위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의 차량인 레간자 F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레간자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은 다음 송내역에서 인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하여 통화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15, 13: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H'에서 피해자에게 1 2011년식 스포티지 자동차를 보여주며 "자동차를 이전비 포함하여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의 가격은 시가가 1,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 판매할 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일단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자동차로 유인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자동차 매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약한 자동차가 리콜을 세 번이나 받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하며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주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주고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며 매매대금 200만 원의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다시 위 레간자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25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정문 앞 도로변에 정차한 후, 피고인 A은 "차가 뭐가 맘에 안 들어. 왜 안사는 거냐. 잘못 하면 묻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심장병이 있으니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듣자, "그렇게 안 죽으니 걱정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초콜릿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주면서 "여기 수면제 탔으니까 먹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입을 벌린 다음 초콜릿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초콜릿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초콜릿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를 위 레간자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채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0경 위 'K' 인근 불상의 장소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돌려주며 "일당을 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인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779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매매단지내에 있는 "L" 중고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앰파크매매단지내 로비에서 피해자 M(30세)에게 "130, 15 년식 에 주행거리 12,000킬로미터이고, 58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차량대금과 이전비 포함 금 706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우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손님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i30, 15년식 주행거리 500킬로미터, 480만 원'인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70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환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벼룩시장 광고신문 사본 및 사진 20156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