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2020고합10 1. 강간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경부터 같은 달 15. 00:25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 피고인의 후배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까지 태우고 왔다. 피고인은 2019. 6. 15. 01: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곤하니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숙소 호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속옷을 잡아서 벗긴 후, 계속하여 하의와 속옷을 잡아서 벗긴 다음, 옆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바닥 쪽으로 돌려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콘돔 끼고 한 번 더 할게'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0:35경 인천 중구 E건물 F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0:5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J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9. 21:42경 당진시 J빌딩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N, O, P, Q, R,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N, O, P,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CTV영상, 영상녹화 CD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3 내지 21, 26, 31, 34, 37, 38, 40, 41, 43, 45, 50, 57, 60, 63) 2020고합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 행정처분 조회 (A)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데려다줄까'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운 침대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 A야.'라고 부르면서 오른팔로 피고인을 껴안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콘돔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변기에 넣어 버린 후 방으로 나오니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위 숙소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9. 6. 14. 저녁경 3차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숙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숙소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나) 피해자가 벽에 붙어있는 침대에서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옆의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겼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이 세고 체중이 무거워 이에 저항할 수 없었다. 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갔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몸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B야, 콘돔 끼고 한 번 더 할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안 된다. 제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과 같은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기절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방 안에 없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정서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고 난 뒤 산부인과병원에 가게 된 경위나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1)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들인 참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및 사정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든 흔적이 뚜렷하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방문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기록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클리토리스 양측으로 1cm, 1cm, 0.5m의 각 열상이 있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있었다. 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T병원 담당의사 U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상처는 구체적으로 클리토리스 위쪽이 꽤 깊게 패인 모양의 상처였는데,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고, 아마 과격한 정도의 성관계가 수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00경 친한 직장 동료인 N에게 전화하여 10분간 울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고, 어느 정도 진정한 후에야 N에게 '나 무서워. A한테 강간당했어. A한테 강제로 당해서 아래가 너무 아파. 피가 나와 라고 울면서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5) 피해자와 친한 직장 동료인 O, P 및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R, Q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또는 다음 날 휴대전화 메신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들어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숙소에 함께 들어가자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던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R 또는 Q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2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와 Q은 위와 같은 말을 듣거나 S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듣고, R와 Q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장에 관하여 전해 들으면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또는 친구로서 3년간 알고 지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3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친근하게 술을 마시고 대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 방문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치료만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증거 등을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N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였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한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는데, 어설프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또 한 번 저를 죽이는 것 같아 더욱더 슬펐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가 당초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어렵다. 5)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바로 떠난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무고죄의 중대함을 잘 알면서도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다는 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변호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2019. 6. 14. 저녁경 소주 3~4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숙소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의 숙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 비틀거리면서 걷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걸었다. 한편 피고인의 신장은 187m이고, 체중은 88kg인 반면, 피해자는 163cm의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고인의 폭행이나 간음행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억압되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생겼다. 피고인은 신장이 매우 크고 체중이 무거우므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다시 간음행위를 이어서 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놓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14. 저녁경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친근하게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다정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은 이성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친한 직장동료 또는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C의 팔을 깨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장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숙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숙소로 들어가기까지 비틀거리면서 걷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걸었다.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