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를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4. 3. 3.경 시설예치금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익금 정산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계약서를 붙잡고 내놓으라며 실랑이하다가 볼펜(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6. 11:15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F'라는 부동산사이트의 G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연합회 게시판에 'G연합회 임원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임원진은 당사자인 나 A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가입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가요? E이 2014. 3. 3.까지 있다가 권리금까지 받아나갔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임원진들은 이래도 되시나요? (.중략.) G연합회가 한사람의 농간에 이용당하시면 안 되지요"라는 글을 게시 한 후, 같은 날 15:04경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전항과 관련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을 피고소인의 이름만 "H"이라고 수정한 후 그대로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3. 3. 18:16경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G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회원 가입을 막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4. 4. 16. 15:04경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위 연합회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게 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중개계약서를 강제로 빼앗으려던 중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고소장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만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파주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을 향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9. 5. 02:50경 위 택시가 중동 인터체인지 부근을 시속 100킬로미터 속도로 지날 무렵 갑자기 입고 있던 티셔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같이 죽자고 고함을 치면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5-6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붙잡아 위 아래로 3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속 운전하자,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뚝 등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5-6회씩 때리고, 계양인터체인지를 지날 무렵 손으로 핸들을 붙잡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왜 신고를 하였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엘지스마트폰을 빼앗아 난간에 2-3회 쳐서 위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깨뜨려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폭행 때 사용한 휴대폰 사진, 피해자 소유 엘지스마트폰 액정 깨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인천 계양구 E 신축공사 중 환기시스템 설비공사를 (주)에어넷트시스템으로부터 5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2. 12. 18.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11월 임금 1,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H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위 설비공사 중 일부 세대(최상층 포함)의 공사를 세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H에게 재하도급 한 사실, H은 위 공사 도중 최상층 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최상층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영처리 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경부터 최상층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비공사 현장의 11월 및 12월 출력일보(증 제3호증)에는 H의 일당이 90,000원으로, H 2012. 11.경 25.5일, 같은 해 12. 경 15일을 각각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 당시 고용 여부나 일당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11.경부터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등업무를 하는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8:4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밑에 떨어뜨린 피고인의 열쇠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앞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4,986,789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CTV 동영상(수사기록 103면 순번 1, 2 CD, 증거기록 1면) 1. 피해차량 피해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16. 08:43 경 피해차량에 흠집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클럽 영업을 마친 후 2014. 2. 16. 03:46:05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위 어린이집 앞길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고, 같은 날 14:24:01경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스크린 골프장에 주차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고 나온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차량에 승차하면서 판시 흠집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차량을 구입한지 약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매일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확인을 하였으나 수사기록 65면) 위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위 2014. 2. 16, 16:00경 피해차량의 흠집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위 흠집을 발견한 후 위 노래클럽 CCTV 영상(2014. 2. 15. 04:00경부터 2014. 2. 16. 새벽경 피해차량의 출발전까지)과 위 스크린 골프장의 CCTV 영상(2014. 2. 16. 오후경 피해차량의 주차 시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차량이 긁힐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8:39경 피해차량 밑에 떨어뜨린 현관문 열쇠를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어렵게 위 열쇠를 꺼내게 되는 등 판시 범행의 동기가 있었던 사실, 위 각 CCTV 동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위 2014. 2. 16. 08:43경 피해 차량의 조수석 및 운전석 부근을 수회 지나가거나 그 부근에서 머물렀고, 특히 피고인이 떨어뜨린 열쇠를 주운 시점인 2014. 2. 16. 08:43:38경 이후인 같은 날 08:44:43경에도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에 가까이 붙어서 다소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등 피해차량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반면, 다른 행인들은 피해차량 부근에서 보행에 필요한 행동 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행인 1명이 같은 날 11:29:53경 피해 차량의 조수석과 건물 벽 사이를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보행속도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행인으로 보일 뿐이고 위 행인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의 조수석과 건물 벽 사이를 지나간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16:03경 "제차 긁으셨죠 CCTV 찍혔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지금 신고하러가니까 전화하던 말던 알아서 하세요", 같은 날 16:06경 "정확히 45분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긁으셨네"라는 내용의 도발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14. 3. 27., 2014. 4. 4. 및 2014. 4. 19. 경찰에서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4. 4. 4. 및 2014. 4. 19. 각 조사 당시 'J CCTV 영상 확인을 위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서 갔는데 위 J 직원이 CCTV 영상 조작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4. 3. 22. 12:58:23경 J에 들어가 J 직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복사한 후 같은 날 13:14:24경 돌아간 사실(수사기록 64, 89, 90, 94 면 참조)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6. 08:43경 위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9.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빌라 103호 내에서, 피해자의 임신과 그로 인한 병원 방문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C건물 5층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부터 2012. 9. 1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료와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1. 13:00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금액 합계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22:1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잘 놀더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4. 2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2층 금실 2호 숙소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답답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열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00: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이 심하게 다쳐 병원에 후송되어 간 후,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5세)을 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55세)을 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7. 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 등이 이를 쳐다보자 "뭘 쳐다보노, 씨발새끼야, 내 좆 한번 빨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만류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7. 10. 18. 경 기술보증기금 마산사업소에서 D 명의로 대출한도 565,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4억 8,025만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 중순경 D과 거래하여 오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 F과 사이에 사실은 E에서 D에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거나 실제 납품을 하였더라도 납품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함에도 납품금액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피해자 은행에서 E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7. 11. 19.경 58,3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3,905,000원을 E 대표 F 명의의 계좌로 대출을 받고 다시 F으로부터 509,596,5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509,59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첨부보고, (주)E의 기업구매자금 현황내역서 및 예금계좌내역서 첨부보고, E으로부터 입금 받은 피의자의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의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대부분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을 납부하면서 향후 성실한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0. 5. 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박석교 근처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데나 가자"고 말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대기석에 앉아있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 으로 순경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순경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 2015고단28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원룸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피해 황급히 도망치느라 피해자 D가 놓고 간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유아체육자격증,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레노마 손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 03: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마사지 대금 55,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성매매)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마사지 받기를 거부하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5,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자에 대한 수사) 1. CCTV 발췌 영상, 카드전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두고 간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비춰보면 상당히 비난받을 만한 행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 재산범죄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2012년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만한 형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직불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선처하기로 하되 앞선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H 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등에 업고 가는 방법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C 원룸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방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대를 하고 있고 그 생리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것을 깨닫자 피해자를 그대로 눕혀놓은 상태로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사와 혼자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 나랑 한 번 하고 가야돼. 안 하고 가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다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원룸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1. 25.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 15: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으로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57, 255, 411, 2013¹139, 161, 267, 276, 342, 365, 201453, 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 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 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자 중부일보에 '파주 C, 압도적 우세'라는 제목 하에 'C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른 파주시장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하자, 위 중부일보 300부를 15만 원에 구매한 다음 이를 C의 선거구인 파주시에 개인적으로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0:00경부터 2014. 3. 5. 11:00경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농협은행 파주지사, 금촌농협 남부지점, 파주중앙새마을금고, D 병원, KT파주지점, 파주의료원 민원실 등의 사무실에 위 중부일보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두고, 지인 등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중부일보 30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장면, 금융가 배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하여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구매한 후 다수인이 출입하는 금융회사 등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부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배부 당일 수거된 점, 이 사건 파주시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0. 4, 23. 18:00 경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두바이 해외 공사현장 송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준 1,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두바이 해외 공사 현장으로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각목(가로 8㎝, 세로 126㎝, 두께2㎝)을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경리사원인 C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지금 뭐하는 거냐, 나를 허수아비로 앉혀 놓았냐, 두바이로 부치라고 했으면 부쳐야지,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으로 책상 칸막이를 내리치고, C이 "F 대표의 지시가 있어야 돈을 부칠 수 있다"고 하자 계속하여 각목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각목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내리치는 등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6, 15, 00:11 경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확한 금액은 3,999,000원이다. 판시 제1, 2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진 판시 제3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나 공갈행위를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도망하여 수년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한 재물의 가치, 피고인이 공감하여 교부받은 돈의 액수나 성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경 중국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여, 13세)는 C의 딸로서 2009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2010. 3. 8.경 피고인이 입양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았다. 1. 2009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1월 어느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어느 날 새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 현관 앞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신을 신으려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낸다, 용돈 없다."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어느 날 0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에서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9년 11월경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013년 5월 말경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013. 6. 3.경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013. 6. 25.경 및 2013년 7월경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7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