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572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빚이 많아 아들을 납치했으니 내가 시키는대로 돈을 출금한 후 전달해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을 출금하여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 13:35 경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4:0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딸이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서 대부업체에서 납치가 되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라. 그럼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경로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 15:43 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J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6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8. 10:4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아들 대신 5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 오늘 30,000,000원만 갚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강남구 L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8. 12:00 위 L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44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 수사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비밀 수사가 필요하므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 지정해 주는 안전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 경 돈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O, 'P'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돈을 보관해 놓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위 택배보관함에 있는 9,96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0. 10:00 경 피해자 Q(여, 80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손자가 빚보증을 서서 붙잡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할머니, 나 살려줘, 미안해"라는 남자 울음소리를 들려주어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교회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T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 경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U로 이동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9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여, 74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상자가 진짜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빼돌릴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집 대문 앞 계단에 놓아두라, 그 돈은 범인을 잡는데 미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가져갈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 경 서울 강남구 W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현금 2,1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대문 앞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 0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대신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장을 빼서 팔고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들이 빚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Y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4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여, 6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섰다. 그 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우리가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딸이 빚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AA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32, 34, 36, 40, 43, 45 기재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2호, 압수물 사진 2019.21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2019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일 사진 캡처), 수사보고(택배보관삼 사용 내역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캡쳐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피혐의자 이동경로 파악) 및 CCTV 캡쳐사진,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9 기재 각 수사보고 1. 계좌내역, 사진 ¹20192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 2019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범행 장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찰은 증 제2호에 대해서 피해자 환부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지만, 장물인지 여부와 어떤 피해자에 대한 장물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다.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녀 또는 손자가 납치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이다.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총 8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직접 수거한 돈은 132,960,000(=20,000,000+17,000,000+9,960,000+30,000,000+21,000,000 +20,000,000원+15,000,000원)이고, 30,000,000원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돈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