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 10.까지 고등학생인 피해자 A(여, 17세)의 과외교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의 마지막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 쪽에 왼손을 댄 사실, 피해자는 과외수업이 끝난 후 오후 12:31경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친구에게 "과외쌤.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어. 26살. … (중략) … 한번 만진게 아니고 1시간 동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 접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마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등에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등을 손가락으로 만졌다"거나 "손가락으로 툭툭 치거나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 2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은 의자 등받이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등을 등받이에 붙였을 때 손가락이 접촉한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손가락을 움직여서 피해자의 등을 향해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자신의 몸이 가서 손가락이 닿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25쪽). 즉, 등 접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번복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자 등받이 쪽에 손을 걸치고 있었고 피해자가 등을 의자 등받이에 붙이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등에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왼쪽 가슴 접촉 여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가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냥 대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씩 누르는 느낌이었다"(증거기록 26쪽)라거나 "겨드랑이를 타고 옆으로 와서 왼쪽 가슴을 꾹꾹 누르듯이 만졌는데, 세게 누르는 건 아니고 제가 느껴질 정도로만 살살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이 법정에서는 "겨드랑이를 통해서 왼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다", "힘을 가해서 누른 것은 아니고 그냥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3, 26 내지 29쪽).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누른 것이 아니고 그냥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접촉 방식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배치된다. (나) 유두 접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왼쪽 가슴을 유두까지 다 만졌는데,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만진 부위를 제가 더듬어본 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한 시간 동안 만졌으니까 그 느낌이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29쪽).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는 "정확히 유두를 눌렀는데, 엄청 길게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계속 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가슴을 만진 건 느꼈지만 유두를 만진 것은 당시에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옷을 입고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됐는데, 피고인이 가고 나서 스스로 가슴을 눌러보면서 가슴이랑 유두 누르는 거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두를 누른 것이라고 한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81, 8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유두 근처 어느 정도까지 만지고 있는 것은 느낌으로 알고 있고, 보지는 않았다", "유두를 만지는 것을 느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유두를 만진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고, 사후에 더듬어보다가 알게 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18, 26쪽). 피해자는 당시 평상시와 다르게 속옷을 입지 않고 맨투맨 티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위 녹취서 17쪽) 가슴과 유두 부위의 특성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두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앉아있던 의자에 관하여 경찰에서 "바퀴없는 푹신푹신한 목까지 오는 등받이 있는 의자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집 부엌에 있는 의자라서 목까지는 아니고 저때 당시 잘못 말한 것 같다. 제가 거기 의자가 어느 정도 오는 것까지는 의식하지 않고 앉다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의자를 한 번 앉아서 보면 목까지 오지는 않고 확실히 지금 앉은 의자보다는 낮았던 것 같다."고 하여 의자 형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32, 34쪽). 추행 시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시계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으나 11시부터 12시까지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대략적으로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2쪽), 나중에는 "피고인의 손목시계를 봤었는데 가슴을 만지고 있던 시간은 11시에서 11시 10분 정도였던 것 같고, 나와서 시간을 봤는데 12시 9분이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쪽), 시계를 보고 확인한 시간을 추행시간으로 특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접촉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상반신과 피고인의 상반신이 계속 닿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위 녹취서 33쪽), 가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체를 반대쪽으로 비틀 때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얼굴, 몸통이 피고인의 몸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5, 16쪽). 그런데,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있고 두 사람의 상반신이 닿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면 피고인 쪽으로 몸이 더욱 가까워져서 몸이 닿을 수밖에 없어 보여서 아예 접촉이 없었다는 위 진술에는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시간 가량 사담을 하면서 대학 진학 얘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교 1등이라는 얘기,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 피고인이 동물병원을 차리면 나중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 마지막 수업이니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얘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담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형식인 점, 여기에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및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업이 끝나고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시간 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계속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새벽 4시경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 '자다가 잘못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존 통화 목록에도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다가 볼로 전화번호부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눌리고, 또 통화 버튼이 눌러져 전화가 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