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2

공소사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빌딩 4층에 있는 해양조사, 지구물리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가.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E는 2014. 3. 1.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협동연구비를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협동과제명 'F'의 협동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동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E는 현금 25,000,000원 및 현물 225,000,000원(내부인건비 55,000,000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17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E의 직원이 아닌 G, H, I(개명 후 J, 피고인의 처), K 및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E의 관리팀장 L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F 관련 허위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내부인건비 합계 14,268,710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고, 내용연수(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가 이미 도과되어 전기(前期) 말 장부가액이 1,000원에 불과한 실질적 불용자산(고정자산 중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계상이 모두 끝난 폐품.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가능)에 대하여 신규 취득 당시 가액의 20%로 감가상각액을 산정하거나, ㈜E가 소유하지 않는 장비를 마치 ㈜E가 소유한 것처럼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장 제4조, 제4장 제18조에 의하면, ㈜E가 실제 보유하고 불용자산이 아닌 협약기간보다 상회한 내용연수를 가진 사용가능 장비를 사용한 후 협약연도 직전년도인 2013년 자산관리대장상 해당 장비의 장부가액의 20%를 1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산정하여, 집행금액을 주관부서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보고해야 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감가상각액 허위산정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합계 112,575,637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1.경 국가보조금 100,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N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차년도 ㈜E는 2012. 6. 26.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고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주관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과제인 'N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연구' 사업에, 사업기간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36개월), 사업비를 369,000,000원으로 정하여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에 따라, ㈜E는 현금 9,000,000원 및 내부인건비 명목의 현물 69,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1차년도(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에 30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E의 직원이 아닌 G, H, I(개명 후 J, 피고인의 처), O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N 1차년도 허위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내부 인건비 합계 15,617,696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9. 7.경 국가보조금 300,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내부인건비 15,617,696원 및 H, O에 대한 허위 연구수당 3,254,890원, 합계 18,872,586원 상당임). 2차년도 ㈜E는 가항과 같이 'N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연구' 사업 협약에 따라, 현금 12,000,000원 및 내부인건비 명목의 현물 69,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2차년도(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에 총 43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E의 직원이 아닌 G, H, I(개명 후 J, 피고인의 처), O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N 2차년도 허위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내부인건비 19,384,615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8. 26.경 국가보조금 192,290원을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경부터 2014. 6. 3.경까지 국가보조금 합계 430,000,000원(전년도 이월금액 41,000,000원)을 ㈜E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내부인건비 합계 19,384,615원 및 ㈜E의 직원 Q, R 등에 대한 허위 국외출장비 합계 55,213,992원, 총합계 74,598,607원 상당임. 별지 범죄일람표 N 2차년도 허위 국외출장비 내역 참조]. 3차년도 ㈜E는 가항과 같이 'N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연구' 사업 협약에 따라, 현금 12,000,000원 및 내부인건비 명목의 현물 69,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차년도(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에 총 336,13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E의 직원이 아닌 G, H, I(개명 후 J, 피고인의 처)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N 3차년도 허위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내부인건비 10,707,690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7. 14.경 국가보조금 102,000원을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국가보조금 합계 144,419,334원을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내부인건비 합계 10,707,690원 및 ㈜E의 직원 Q, R 등에 대한 허위 국외출장비 합계 26,319,520원, 총 합계 37,027,210원 상당임. 별지 범죄일람표 N 3차년도 허위 국외출장비 내역 참조]. 다.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계약 관련 사기 해저 골재채취, 해상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양의 형태가 변경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그 행위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별표 20에 의하면, 총괄 분야에 해양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중 1명 이상, 총괄 분야에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중 1명 이상, 자연환경 분야에 해양기술사 1명 이상, 자연환경 분야에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중 2명 이상,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교통기사 중 1명 이상을 각각 보유하여 최소한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지정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전공학위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게 '대체 자격'을 부여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E의 직원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를 등록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자,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들이 마치 ㈜E의 실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경 '총괄분야 1'과 관련하여 S(해양물리학 박사 학위 소지, 전 T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U(환경공학 석사 학위 소지)에게, '총괄분야 2'와 관련하여 V(해양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에게, '자연환경 1, 2'와 관련하여 H(해양공학 석사 학위 소지), W(지구물리탐사 박사 학위 소지, 전 T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X(해양공학 석사 학위 소지), Y(해양이학 석사 학위 소지)에게, '사회·경제 환경 1'과 관련하여 K(환경공학과 석사 학위 소지)에게 각각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들이 마치 ㈜E의 실제 직원인 것처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기망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E의 명의로 Z경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AA 골재채취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계약상 ㈜E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될 것이 요구되자, 2009. 4. 10.경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에 ㈜E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제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S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경 계약대금 명목으로 56,610,400원을, 2009. 12. 28. 23,524,600원을 각각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7,959,0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 ㈜E는 2014. 3. 1.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총 협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7. 12. 31.까지(총 46개월)로 정하여 4차년도에 걸쳐,AC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16.경 협동연구비를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협동과제명 'AD 현장시스템 개발'의 협동연구과제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동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E는 현금 25,000,000원 및 현물 225,000,000원(내부인건비 20,099,000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204,901,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E의 직원이 아닌 G, H, J(개명 전 I, 피고인의 처) 및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E의 관리팀장 L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인건비 8,648,000원(피고인이 2015. 1.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제출한20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요사업 협동연구계획서에 의하면 G에게 1,078,000원, H에게 1,540,000원, J에게 2,800,000원, L에게 3,230,000원을 내부인건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고, 내용연수가 이미 도과되어 전기(前期) 말 장부가액이 1,000원에 불과한 실질적 불용자산에 대하여 신규 취득 당시 가액의 20%로 감가상각액을 산정하거나, ㈜E가 소유하지 않는 장비를 마치 ㈜E가 소유한 것처럼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차년도 감가상각액 허위산정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E가 자부담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합계 117,805,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3. 3.경 국고보조금 100,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2015고단772의 공소사실 1항)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사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요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따라 위 연구원 소속 AE 연구원이 (주)E의 신청을 받아 '참여기업 (주)E, 참여기업의 현금출자 2,500만 원, 현물출자 2억 2,500만 원,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1억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사용할 정부 출연금 6억 4,500만 원'으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업무심의회 심의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주)E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2014. 3.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현금부담금 2,500만 원을 납부한 이후 2014. 4. 1. 국가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4. 12. 31.까지 협약에 따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업종료시를 즈음하여 (주)E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현물출자 부분 즉, 인건비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현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확인서는 1장짜리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주)E가 인건비 5,500만 원과 장비 및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E가 부담할 인건비 및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관한 내역은 (주)E가 협약체결 무렵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업수행 도중에 참여기관인 ㈜E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주)E는 몇 차례에 걸쳐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AF 연구원 역시 이 법정에서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보조금 1억 원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 및 연구시설의 사용비 등은 참여기관이 사업수행 도중에 자체적으로 그 부담비율이나 액수 등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며 사업종료시 앞에서 본 현물출자확인서 1장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F사업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가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이에 참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들을 이용하여 충실한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 인적, 물적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참여기관의 자체적이고 솔직한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7조는 사업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은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출연금 불인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고시 제5장에서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AF도 이 법정에서 참여기관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금이나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액수와는 무관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참여기관에서 출연하기로 한 현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처음 예상했던 인건비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다면 이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협약을 취소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주)E가 자부담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마치 부담한 것처럼, 그리고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F사업이 시작된 2014. 3.경이 아니라 사업진행 도중의 참여연구원 변동 등이 반영되어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2015. 1.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450 이하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건비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수시로 변동가능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종료 이후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가 자부담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부담한 것처럼 기망한 시기는 2015. 1.경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이른 2014. 3.경이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E는 F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E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E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처 등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것인양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검사는 ㈜E의 직원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하는 참여율제한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할 수 없어서 허위직원을 등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참여기관 연구원의 참여율은 참여기관이 수행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합쳐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주)E 직원들의 참여율이 (주)E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포함하여 100%가 넘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인건비의 총액은 참여한 연구원들의 참여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기재하고 감가상각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N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772 중 나머지 부분)과 F 관련(2016고단47) 2016고단47의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나 다만 그 시기만 앞서 본 것의 다음해인 2015년도에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고, N 관련 역시 그 대상과 보조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인건비와 연구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앞서 본 2.가.항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계약 관련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주)E는 이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어 입찰에 참가하면서 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입찰참가 당시 위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검사는 일부 직원이 허위로 등재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E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록 ㈜E가 보유하는 인력만으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여건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이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까지는 행정상 유효한 등록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