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C’ 등에서 ‘D’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대마 매매사이트 ‘C’ 등의 게시판에 대마 판매책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 GPG Key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책에게 거래할 대마초의 품종과 구매량, 거래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대마초 구매신청을 하고, 대마 매매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피고인 B, E을 통해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비트코인 송금을 확인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받으면 그곳에 가서 대마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E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9. 8. 6.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책에게 대마초 22g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하고, E은 ‘C’ 운영자 ‘G’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1,180,520원 상당액의 0.088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전달 받고 서울 강남구 H 주택가 인근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초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45,874원 상당액의 대마 198.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1. 8.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책에게 대마초 12g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하고, 피고인 B은 ‘C’ 운영자 ‘G’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603,871원 상당액의 0.067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전달 받은 후, 서울 종로구 I 주택가 인근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초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총 14회에 걸쳐 합계 18,772,499원 상당액의 대마 180.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공동흡연 피고인들은 2021. 10. 9. 23: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 거실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담배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고, 피고인 B은 담배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3.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책에게 대마초 23g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C’ 운영자인 ‘G’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944,359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 받은 후, 서울 ‘L’로 찾아가 대마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초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책에게 대마초 15g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C’ 운영자인 ‘G’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811,680 상당액의 0.096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 받은 후, 서울 ‘M’로 찾아가 대마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초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다크웹 ‘C’ 대마 매수 피혐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1. 거래내역(A), E, B, N O 거래내역 각 1부, P 거래내역 엑셀파일, 카톡전체대화내역 텍스트파일,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의 제8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31,674,412원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31,674,412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18,772,499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18,772,499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장기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매수한 대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E과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