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59 1. 2016.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바, 2016. 5. 31. 경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행업을 하는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쓰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B 여행사를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부채 1억 원을 비롯하여, 여행사 및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세버스 할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7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보유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 변제와 더불어 여행사까지 넘겨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추가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여행객을 받아서 사후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소개시켜 주고 선급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고 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을 호텔에 투숙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급히 차용해 달라. 중국 관광객 수입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업체 직원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7. 15.경 피해자에게 "B가 운영하는 관광버스 회사의 김포 차고지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차용한 돈을 상환하려면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카니발 차량이 캐피탈사에 압류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차용한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 대출금 696만 원, 보험료 80만 원 등 합계 776만 원 상당을 승계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개인 부채를 못 갚아 회사 운영을 못하겠다. 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7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9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에서 'K'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회사에서 2017. 10. 1.경부터 2018. 4. 1.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7.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곧 입금될 돈이 있으니 2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는 운영이 어려웠고, 2주 안에 거래처에서 돈이 입금될 예정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조합 계좌(N)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까지도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2018. 1. 25.에 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2018. 2. 15.경까지 변제할 테니, A6 아우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매월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2018. 7. 30.에는 차량 명의를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위 여행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 도로 위 여행사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빌린 돈을 위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6 아우디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 O A6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P로부터 대출원금 24,000,000원, 원리금을 36개월간 831,860원씩 분할하여 합계 28,691,78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28,691,7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68 피고인은 2014. 12. 23.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8. 초순경 Q와의 사이에 2017. 9. 30.부터 2017. 11. 5.까지 전세기를 띄워 양양~하노이 노선을 10회 운항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왕복 1편당 1,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8. 14.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T 이사에게 'Q로부터 운항장려금을 받아 모집예정인 관광객들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안내하겠으니, 유치 수수료 정산을 위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먼저 달라. 보증금은 운항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 대로 바로 반환하고, 2017. 12.까지는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16.경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F로부터 빌린 약 1억 6,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K 주식회사 명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진,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통장내역,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검사휘내용), 고소인 지급 1억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K(주)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신용정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¹2019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각서,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수사, 피해자 제 출서류 첨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P 대출금 수납내역),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2019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송금(M조합 V)내역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3억 5,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별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