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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9호선 염창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72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총 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우산은 끝이 날카롭지 않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찔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위 부분을 찔렀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피가 뚝뚝 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41, 42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이 찢어진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6면). 또한 피해자는 바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어 정형외과 및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열상 등의 진단도 받았다(증거기록 제31, 49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역무원 C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해자가 눈 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찌른 사람이 달아나려고 한다며 붙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58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장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된 장우산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 끝이 뾰족하다거나 날카롭다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은 위 우산으로 찢어져 피가 흐를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찔렀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5. 12:32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770에 있는 상풍교 남단 삼거리 교차로를 풍양면 방면에서 사벌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퇴강리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20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6% 정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비품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D오피스텔 E호를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같은 구 F빌딩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26만 원 상당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M, N, O, P, Q가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A, 피의자 N와의 대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R 자료 제출), 수사보고(단속 상황 및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및 후기글 등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압수품 증제1호, 증제2호, 증제3호) 결과 분석] 1.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따르면,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함께 압수된 증 제2, 3호가 성매매 여성종업원과의 연락과 손님 예약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 제1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187만 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매출액,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 및 비용 지출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일일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일일장부를 기초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020. 10. 19. 단속 당시 성매매대금 55만 원을 압수하였으나, 단속 당일의 범죄수익은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압수된 55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범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 기간이 30일을 넘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서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0. 21: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 곳이나 운전하여 가달라고 말한 후 창문을 열고 도보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저년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하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날 22:0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다음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0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려고 하여 주변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은 후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1. 10. 31. 00:3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위 유치장 접수처에 앉아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의 팔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주변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8세)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구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2:3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GTX 스톰듀얼 1060 3g 그래픽카드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1,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고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9. 11. 11:05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C, D, K, L, M, N,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4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의 칼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팔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범행 장면), 수사보고(회칼 길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0:10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위 교도소 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미결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상반신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73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423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10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2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8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34 판결문, 판결문(2021노1036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형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시 중랑구 E, 5층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58,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10. 5.경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이 사건 도장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직 부장이자 이 사건 도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2. 11. 09:35경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남, 70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외벽 재도장을 위하여 17층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높이 약 44m의 17층 옥상으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달비계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연결부의 매듭이 풀리면서 4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아울러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추락 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락 모습 확인) 1. 내사보고(공사 도급 경위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착공계 1. 수사보고서(공사일지 편철), 수사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편철) 1. 수사보고서(재해보사의견서 첨부) 및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스스로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사실혼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유족급여와 정의비)가 지급되는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사실혼의 처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외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납치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족을 납치하였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자격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자인 6.9%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채권팀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1. 12:3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진술조서 스캔본 1.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A 위쳇 대화내역 일부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B실에서 수용 중인 자이다. 1. 2021. 2. 2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25.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친 후 퇴정과 관련하여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교도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끝났으니 들어 갑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허리 부근을 잡자, 피고인이 몸을 뒤로 젖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2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26. 09: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에서 피고인이 운동을 마치고 소란을 피워 담당교도관이 조용히 입실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D실 맞은편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건인 벽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위 벽시계를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21. 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 21: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 화장실에서, 화장실 배수구를 막아 놓고 물을 넘치게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교도관인 피해자 E이 화장실 문을 열고 진입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 등의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근무보고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벽시계 사진 제출), 수사보고(A로부터 폭행당한 사진 등), 수사보고(상처부위 채증 사진 및 진단서제출), 수사보고(출정과 관련된 자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5.자 공무집행방해죄와 2021. 2. 25.자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사고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수차례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폭력행사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개도살장에서 2마리의 개 볼에 220V의 전기꼬챙이를 대고 약 1분 동안 통전하는 방법으로 감전시켜 죽이는 일명 ‘전살법’에 의하여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 도축시설 현장사진 1.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법령에서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시전한 이른바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의 기절방법으로만 허용되며,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방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220V의 전압으로 약 1분간 통전하여 감전사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이루어진 전살법에 의한 도살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2595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개를 학대할 목적이 아니라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인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축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오산시 B빌딩 3층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3. 20.경 위 업장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깨비천국‘, ’골드빠‘ 등의 게임물이 들어 있는 PC 60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30분당 이용료 1만 원을 받아 열 시간에 걸쳐 위 게임들을 하게 해 주고, D이 적립한 게임 포인트 약 2만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계속하여 게임 포인트 약 2만 4천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반올림한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영상1, 2의 각 영상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 업주 I 전화진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거래내역 제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교부받은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 변경등록증의 발행일자가 2021. 2. 10.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피씨방의 양도인인 I은 위 피씨방을 2021. 2. 10.부터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촬영한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된 날짜는 2021. 3. 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D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에게 환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 D이 위 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촬영한 영상에는 그 촬영일자가 2021. 2. 9.로 되어 있으나, 앞서 가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2021. 2. 9.에는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위 영상에 등장하는 촬영일자를 실제 촬영일자로 볼 수 없다. 3) 한편 D은 실제 촬영날짜와 동영상에 등장하는 촬영날짜가 다른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촬영한 카메라가 자동차키 모양으로 된 카메라인데, 촬영날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고,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피씨방에서 약 20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환전을 하여 왔고 돈을 잃어버려 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D의 진술내용은 설득력이 있으며, 앞서 가항에서 본 이 사건 피씨방의 개업 시점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잔돈을 교환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씨방에는 키오스크와 지폐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잔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동영상에는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점수를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D에게 교부하는 내용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피씨방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재활용업체의 공장장인 사람이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22:31경 위 재활용업체의 야적장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화재를 진압 중이던 남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D(남, 43세)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는 거냐, 불 끄는 것 맞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화재진압 중임을 이유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왼 팔뚝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22:32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폭행하며 화재진압을 방해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남양주파출소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6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뒤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오줌발 보다도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불 끄는 것 맞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화재진압 현장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수갑이 채워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소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5지 원위지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현장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행범인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20. 6. 25. 위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소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위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각 판시 범행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 접근을 제지하던 소방공무원 D의 팔을 친 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CCTV 10시 31분 41초), D의 요청을 받고 온 경찰관 F의 가슴을 밀기도 한 사실(CCTV 10시 32분 49초)이 인정되는바, 체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체포는 적법한 체포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공장장인 피고인이 화재 상황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