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2:00경 피해자 B(여, 15세)이 개설한 ‘C’이라는 D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에서 15:55경까지 피해자와 보이스톡을 하면서 ‘만나자, 집에서 영화나 보자, 너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부모님한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 하고 와, 아버지가 춘천에서 유명한 분이고 누나가 수원 경찰이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E아파트, F호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이러려고 온 것 아닌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자, 그러지 말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깊숙이 넣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헛기침을 하자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원래 그런거야”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생리중인데”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지는 않을게”라고 여러 번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그만, 그만”이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 진술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요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레크레이션 교육실장으로 2019. 5. 9. 13:00경 강원 평창군 C 7층 복도에서 수련회에 참가한 피해자 D(여, 15세)를 보자 “이리와”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아유 귀여워”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 위 1항 기재 콘도의 1층 강당에서 간식을 가지러온 위 피해자에게 간식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볼을 잡고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어우 귀여워, 귀엽다니까”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행장면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00경 화성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7세)와 둘이서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무릎에 걸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쥐어뜯어 할퀴고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노래연습장” 주소 확인, 녹음파일 압수, 피의자특정,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피의자의 통화기록 및 문자, 고발인 제출 녹취파일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후 우연히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4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2. 24. 17:4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침구류, 주방, 욕실 등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호스트 닉네임: E)를 통해 예약한 투숙객 F(여, 22세)로부터 위 일시로부터 2박 3일간의 숙박료로 591,17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에게 위 건물 C호, G호, H호 객실을 제공하고 숙박비로 합계 66,912,496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023고단1734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7. 6.경 부산 수영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침구류, 주방 등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숙박료 67,4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8. 5.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에게 위 호실을 숙박장소로 제공하고 숙박비로 합계 7,412,542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미신고 숙박업), 풍속사범 적발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각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이 사건 호실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출력물, CD,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미신고 숙박업 증빙자료 편철 관련), D 광고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I 회신자료 첨부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 자료 첨부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첨부 - 미신고숙박업 수익금 총액 산정), 수사보고서(수익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호와 C호 미신고 숙박영업구조), 풍속영업소 단속통보(미신고 숙박업), 위반업소 적발 보고,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및 보완수사 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쿠팡 물품 구매내역 2023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D 홍보글 캡처 사진, 숙박예약관련 문자내역, 풍속영업소단속보고(미신고 숙박업),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비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된 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고, 나아가 종전과 다른 장소인 J 오피스텔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객실도 임차하여 재범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3고단2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23: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24시에 영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술을 판매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저 새끼 장사 좆같이 한다, 미친 새끼,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 씨발새끼, 가게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921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7. 18:1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년아.”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너는 뭐냐?” 라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3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피해자 D 진술, 손님 H 진술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는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는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고,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다소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8:24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나체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장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았다. 위 74장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2017.경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지만 2018.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 의해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되어 반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SNS 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운로드받을 당시에는 위 74장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21. 1. 19. 22:26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피해자로부터 “자살하면 책임지실껀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님인척 하는거, 아니라는 거 지금 알았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았던 위 74장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위 74장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2021. 1. 19.경부터 2021. 2. 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의 인스타그램대화 내역, 피해사진, 전자정보저장 CD 매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3. 4. 13. 23:45경 이천시 효양로에 있는 서희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흥사거리 방면에서 서희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3. 4. 21. 01:5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23:45경 이천시 E 앞에서부터 이천시 효양로에 있는 서희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20세)이 소속된 경기 E에 있는 F에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나가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8:20경 경기 E에 있는 F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끝난 뒤 분리수거 차량으로 가면서 피해자 D 옆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조사 서류, 목격자들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들 4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4,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구시대적인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분리수거와 관련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짓궂은 장난 정도로 생각하면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거운 책임으로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8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F(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때와 2021. 4. 15.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4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알렸는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근로자와의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설령 F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연차수당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것은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차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서류 중 노무사 소견서 및 연차수당 이체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노무사 G이 2021. 6. 7. 피고인에게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이 952,688원이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 같은 날 근로자 E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퇴직한 2021. 3. 31.로부터 2달 이상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당시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계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산에서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시누이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상태인데, 시누이의 아파트 분양 자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몇 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음에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88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A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 분석 – 사용처),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별건 사건 수사서류 공람),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8억 8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편취할 무렵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2015. 8. 28.자 760만 원 포함)의 돈을 지급한 것 외에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약 5개월간 피해자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7:56경 부산 B에 있는 C해수욕장 6번 망루 부근 백사장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A53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25세)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2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 F,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포렌식결과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백사장에서 휴양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촬영을 한 각도와 촬영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나 전체적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 1층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는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5.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경남 하동군 D 답 10,663㎡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2.5m 내지 4m의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이지만, 피고인 A이 아닌 E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 전체를 관장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실, E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서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작업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은 작업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자 E가 피고인 A에게 대신 조사받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E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서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 22: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거주지 출입문과 공동현관문 사이에서, 피해자의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지나 안쪽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하여 얼굴을 가까이 대고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 또는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거주지 화장실의 창문 밖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서 있던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거주지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건물의 공동현관문과 1층의 마당을 거쳐 각자의 거주지에 출입하고, 각자의 거주지에 개별 출입문이 있지만 1층 마당에 각자의 거주지를 구획하는 담장 등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의 1층 마당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의 1층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훔쳐보던 피해자 거주지의 화장실 창문 앞 공간은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종종 쓰레기를 모아두던 곳으로서 1층 마당으로 연결된 건물 외부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건물 공동현관문까지는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위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건물 밖의 공간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건물 거주자 중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 거주지만의 위요지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