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남, 37세)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 14: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B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가 보험 사기를 의도한 바 없음에도,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7~8회에 걸쳐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하여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3~4회에 걸쳐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 F(보험회사 직원)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 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 5, 1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5, 20, 2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므로,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많은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이 발행한 발행일, 액면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 당좌수표(C)를 교부받으면서 액면금을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보충권한의 범위를 넘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란에 ‘오천만원정(\50,000, 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의자는 D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부탁으로 D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란에 5,000만 원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충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액면금액 란에 5,000만 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진술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과 보관증의 기재가 있을 뿐이나,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는 원래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충할 것을 약정하고 보관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앞으로 발행되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으로 보충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그후 자금도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위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의 위 법정진술에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3371)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D에게 교부한 직후 별도의 형사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구속수감된 점, B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스스로 기재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은 알았는데 지급제시된 수표의 액면금과 지급제시일자가 원래 약정과 달라 수표위조로 고소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가볍게 취신하기 어렵고, 보관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수표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6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4. 6. 22. 11:45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소재 지 방도 641호 앞길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63톤을 초과한 11.63톤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4:24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남논산톨게이트(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이 충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한 채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기계를 이용하여 1,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까지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8,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18:1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경장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6:5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 자 D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만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0: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0:05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5, 6라인 문 두드리고 난리 났다. 몇 층인지는 모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한판 뜰래, 씨발 새끼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운동화를 벗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다가가,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발로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사진 첨부)-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2021. 6.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8: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스크를 가져다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 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리냐, 씨발”이라 욕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8: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출입구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물품 계산을 하고 인적 사항을 말씀 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모자를 1회 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13,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충북 음성군 C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위 토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의 대금 및 지분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충북 음성군 G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염소동업자 B 사료대금, 직원 인건비, 차량관리비, 임대료를 한푼도 지급 입금을 안해서 신용 불량자되어서 H은행 I은행 사료대금 대출 입금하고 염소 사육파산 J은행에서 토지매입 대출 9천 6백 이자 지급안되어 경매 신청(원인제공자 B)이라는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때부터 2021. 11. 5.까지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F) 캡쳐본 등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내용증명,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반환 등 판결문 제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반환 등 판결문(2019나 16339), 매매대금 판결문(2019나15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명의신탁 토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이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게시글 중 허위사실로 볼 할 만한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게시한곳도 피고인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22:2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남, 23세)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자 ‘담배를 꺼라’라고 말을 건 일로 시비가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편의점 근처 주차장 외곽에 설치된 철제 펜스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건물 주차장 안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목포시 E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린 후 도 망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깡패에요, 왜 애를 때리세요?”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뒤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항의하자 또 다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CCTV 캡처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중 첨부된 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는 물론 전후 사정이나 그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팔을 올렸다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밀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범행은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상해 피해자로부터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2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담배를 꺼라‘라고 말을 건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목포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하여 싸움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4. 05:11경 김해시 B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9,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65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9. 03:30경 김해시 E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던 도중 그곳에 있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 합계는 65만원 정도로서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변제, 합의되었다.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들이 피해변제를 하는 등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도박중독 상담 및 치료 경과를 감독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아파트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로 앞 진입로를 통과하여 B아파트 내 도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B아파트 내 도로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아파트 공동수돗가에 앉아 채소(냉이)를 씻고 있는 피해자 C(여, 76세)를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 하부에 깔린 채 그대로 약 1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이송시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1:53경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경기장 부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3년 및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계동 쪽에서 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지역으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에서 충분히 감속해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5km 초과한 시속 105km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여, 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EDR 분석서, 진단서(B,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0:1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나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혼 관계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거 불륜 문제로 상호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자해하고,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관련 사진,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피고인 자신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특수협박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2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같은 시 수레로 1193에 있는 창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5. 17:20경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0:1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순천) 140.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이래 5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