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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 B와 D는 사귀는 사이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위 B의 일행이며,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30세), G, H은 일행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3. 5. 17. 02:1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6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이 D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D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G, H, 피해자 F가 E을 때린 사람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D와 마주치게 되면서, D와 E, 위 G, H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과 A이 가세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조 제2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판결보다 주형이 경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후 2014. 2.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한 후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일응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어 2016. 3. 30. 재심청구를 함에 따라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길을 D 쪽에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좌로 굽은 오르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09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파" 조직원들이다.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T파" 조직원 U이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S파 조직원 X과 시비가 되어 칼로 X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B이 속한 S파 조직원들은 U 등 T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해산하였다. T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Y 주차장에 집결하여 S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 B을 포함한 S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쇼핑타운 앞 주차장에 모였다. S파 조직 선배 Z・AA 등은 그곳에서 T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피고인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1년 후배인 AB 및 B과 함께 곧바로 홈플러스 마트 계룡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과 B을 포함한 S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강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여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수련원으로 이동하여 T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Z가 운영하는 A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T파 조직원들이 주점에 들어와서 Z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Z 등 S파 조직 선배들은 2013. 7. 27. 00:10경 그곳에서 피고인과 B이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과 B 및 AF・AB 등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T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Z는 조직원 AG에게 전화하여 조직원 AH와 함께 AE주점에 가서 T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러한 Z 등 조직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Z・AF・AB와 함께 AI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T파 조직원들을 찾아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을 포함한 S파 조직원들은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AJ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AK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AL에 있는 AM 모텔로 이동하는 T파 조직원 피해자 AN의 AO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AF는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아이씨(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AN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AP은 자신의 A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을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AR는 자신의 AS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B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Z・AF・AB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D과 B은 Z 등 조직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AT(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 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N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N・AT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T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직원이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쫓아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7. 7.자 협박 피고인은 2019. 7. 7.경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나한테서 널 뺏어 간다면 내 인생 다 바쳐 그 사람 망치고 싶다! 진심으로!"라고 기재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구교도소에서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정리하길 바래. 그 사람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폰번호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한국을 떠나는게 나을 거라고 전해줘!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무 착했던 거 같아. 합법적으로 한사람 인생 망치는 방법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았어! …중략… 나 절대로 자기 포기 못한다! 만일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 보내는데 내 인생 걸게!"라고 기재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0. 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0. 9.경 대구교도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말 들으며 절대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에 몇 명의 남자를 마음속으로 살생했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편지 쓰기 전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몇 명의 살인을 마음으로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10. 1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교도소에서 "니 곁에 누군가 있다면 나 분명히 이야기할꺼고 그래도 곁에서 안떨어 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 동원에서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데 인생걸겠어!."라고 기재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11.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2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치킨 가게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씨발년, 죽일년, 개같은 년, 내가 너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와 만나는지 지켜보겠다.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 즐겁냐? 이 시간을 즐겨라. 얼마 남지 않았다. 복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편지 첨부), 피해자 제출 편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자료 첨부), 추가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자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치정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험한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점, 기소된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피해자 근처 불과 도보거리 180m 떨어진 곳에 원룸을 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0. 이후인 2020. 6. 20.경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사귀면서 생활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다고 진술(금전문제만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는 "포항시 남구 E"인바, 이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도보거리 595m 떨어진 곳으로서 여전히 같은 동네에 거주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3고단1528

공소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C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장성군 D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 피고인 A는 위 B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바, 2002. 10. 28.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공소외 E가 덤프트럭 적재함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적재함이 하강하여 적재함과 차량 사이에 끼어 같은 해 11. 2. 11:30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가. 피고인 A는 2002. 10.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 기계의 수리 등 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안전시설인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나. 피고인 B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F, G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E가 2002. 10. 28.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에 쓰일 덤프트럭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다가 적재함이 하강하여 적재함과 차량 몸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피고인측이 제출한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E는 F이 운영하는 H의 중기기사로서 F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주어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왔고, 임대방식은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일한 날만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그래서 위 F은 위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에는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2. 10. 23.부터 2002. 10. 27.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 당일 위 현장에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와서 그 곳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 한편 위 사고 시각에 위 현장에는 H 소속 포크레인 기사인 G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있지 아니하였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당일 비가 와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F이 현장에 덤프트럭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 규정에서 사업주가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위험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당해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까지 무한히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당일 아침에 F에게 그 날 작업이 없음을 알려 E 등을 현장에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 여부를 떠나 E가 우연히 그 곳에서 차량정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E의 사망사고는 피고인들의 사업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이 피고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과 시가 5,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품권과 담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합계 396,800원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도두1동 1212에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장 입구 동측 50m 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 등 시가합계 8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대인절도 기본영역: 8월-2년 유리한 정상 : 피해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9. 23:1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자신이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와이드봉고 차량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위협적으로 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찬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밀치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G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일행이 오자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장실에 갔고 그 후에 일행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그 후에 이루어진 일행들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G은 피고인 A을 포함한 일행 4명 중 3명은 폭행했고 1명은 말렸으며, 말린 사람이 '형님, 형님'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중 막내인 것 같을 뿐 피고인 B가 당시 같이 폭행하였는지 말렸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같이 폭행한 일행 중 1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경찰은 G의 당시 말린 사람이 막내였던 것 같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B도 같이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도 1965년생으로 피고인 A, 일행 H(1958년생)보다 나이가 적고 I(1967년생)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다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C과 D은 부자 사이이고, 피고인 A는 C의 집안 동생이며, B은 C, D, 피고인 A와 사건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C, D, 피고인 A는 2017. 10. 4. 00: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G(지체장애 2급)의 화장실 사용 문제로 커피숍 업주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B(3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붙었다. D은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C은 D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가 D의 목 부위를 민 후 D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몸 부위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몸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주먹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벽 부분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D,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매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매,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5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먼저 피해자 D으로부터 어깨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목적·수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D은 당일 F매장 카운터에서 커피숍 업주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쇼케이스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커피숍 창가쪽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를 보고 D에게 다가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서 D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D은 상의를 벗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쳤고, 이에 피고인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을 벌어지게 되었다. C, 피고인의 일행, 커피숍 직원 등이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리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화가 난 C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나무의자를 들어올렸다. D은 C을 말린 후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보고 시비하던 중 손으로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고인도 D의 목 부위를 밀치게 되었다. D은 몸싸움 중 중심을 잃은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D은 곧바로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후 C, A도 합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D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에 D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E'의 물류창고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물류창고 내에 있는 매실주 용기에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라벨 부착작업은 물류창고 내 2.3m 높이의 중층에서 이루어지므로 물류창고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위 리프트는 전후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여서 근로자가 리프트를 이용해 중층으로 이동하는 중에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리프트의 개방된 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리프트의 개방된 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5. 3. 9. 11:30경 위 물류창고에서 리프트에 탑승하여 중층으로 올라가던 중 리프트의 개방된 면을 통해 2.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3. 14. 18:4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5-1

범죄사실 C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F(57세)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목공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중구 G 소재 특수장비 및 건설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C은 2016. 1. 4. 11:55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D 주식회사 자재야적장에서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2,190kg 상당의 EGI 휀스(공사장 경계용으로 사용되는 울타리자재) 묶음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카고 크레인 보권{소량의 하물을 매달기 위해 와이어로프 1줄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권상(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장치} 훅에 EGI 휀스 묶음을 걸어 지상 1.5m 높이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EGI 휀스 묶음을 내려놓을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위와 같이 EGI 휀스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한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도르래 변형 여부 및 와이어로프 마모 정도 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카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D 주식회사에 카고 크레인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위 카고 크레인 보권 훅에 매달려 지상 1.5m 높이에 걸려있던 EGI 휀스 묶음 아래로 들어가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이 벌어져 찢어져 있는 도르래를 수차례 통과하면서 마모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등과 골반 사이에 떨어져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계량표, 감정의뢰,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공제가입증명서 및 분담금 영수증, 공차시 정격 총하중표, 법안전감정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장비사용 확인서, 업무연락 등, 출장복명서, 자료입수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부분작업중지 관련 안전조치사항의건, 부분작업중지 해제 관련 기술 검토 요청, 부분작업중지 해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기구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르래와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9:34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신양해수욕장 앞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포JC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약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10경 대전 중구 D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목 부분에 들이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과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4) 1. 식칼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부위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다. 피해자와 결별하였다고는 하나 기록에서 나타난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수협박의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잘못된 행동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 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또한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합차의 보닛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주병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F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동 298 소재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6세)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38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동인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용증명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