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2013고단95] 1.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연락을 통해 만난 피해자 J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5, 20: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인 M와 위 제1항과 같이 G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M에게 "담배 한 대를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0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7. 18:00경 안산시 상록구 0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휴대전화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근처 초등학교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와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1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 예배당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교회 반주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습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 26, 17:10경 시흥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고인 B은 일부러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아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를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 26, 18:00경 시흥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피고인 B은 일부러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아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Y을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1. 30. 11:50 경 당진시 Z 에 있는 'AA PC방'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AB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M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게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PC방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1, 30. 12:00경 위 제3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 소유인 SKY 베가 S5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게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PC방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3. 1. 30. 13:30경 당진시 Z에 있는 'AD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AE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게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PC방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 17:10 경 택시 AF에 있는 'AG' 미용실에서 피해자 AH그곳 쇼파 위에 놓아둔 여성용 가방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파마를 끝내고 미용실 업주와 함께 머리를 감으러 간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그동안 망을 보며 미용실 업주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MP3 1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육교 아래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16세)을 불러내 "가진 돈 다 내놓아라,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 전화 좀 쓰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5 스마트폰 1대, 현금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P, S,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B, AC, N, M, V,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3고단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렸다가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한 통만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PC방에서 나온 사실,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전화로 독촉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특수절도,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