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은 8촌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4:35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 있는 D 영화관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혀를 피해자 귀에 집어넣어 귀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성기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음식점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영화를 보는 중 피해자에게 ‘옷을 어른스럽게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다가 실수로 피해자 상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은 적이 있을 뿐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부모와 생활하던 피해자는 그 집에 자주 왕래하던 큰고모, 큰고모부에 의한 학대 의심 신고로 2020. 5.~6.경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 1. 13. 발생한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까지 모두 토로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첫 피해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화관에서 피고인과 영화관 뒤쪽 커플석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피해자가 입고 있다 영화관에 벗어둔 패딩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덮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오랜만에 봤는데 키스 한번 해야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아플 정도로 꽉 잡은 다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 하였다. 피해자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고 강제로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천천히 손을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제가 손을 잡고 하지 말라며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었다.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 다친 상처가 있는데 거기를 문지르면서 ’이거 왜 그러냐‘며 계속 만지기도 하였다. 영화가 끝날 때 쯤 갑자기 혀를 피해자 귀에 집어넣어 귀를 빨고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 성기에 올려놓았다.’는 취지로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범행 전 피고인을 만나고 범행 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다음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4)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큰고모 등에 의한 학대 행위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2. 12. 4. 이 사건 수사 도중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잘 챙겨주어 따랐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다. 사과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드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합의 이후 2021. 1.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비 등을 내야하니 용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 할아버지로 그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대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 할아버지로 피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쉽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거들에 따라 그 범행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