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차용증을 주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6. 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0년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포함하여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1,200만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도 가평군 G에 내 소유의 토지가 있으니 이 토지에 대해 토지감정을 받은 후 H에 담보로 제공하여 30억원짜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자금으로 28억 8,000 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추후 PF자금이 나오면 3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 이를 위해 토지감정비용과 보증서 발급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1억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평군 G 소재 토지의 소유자는 1이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3,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주)N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내가 홍천에 펜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라 돈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K사장 회사에 약 3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도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대신 좀 막아달라. 돈은 일주일 후에 나오니까 그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차가 망가졌으니 차가 한 대 필요하다. K사장 회사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한 대 뽑아주면 경비는 내가 다 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경까지 차량할부대금 및 이자 명목으로 5,398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홍천 O에 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P라는 회사에 임대를 줄 것이다. 그곳에 하루에 약 200명씩 사람이 몰려올 예정인데, 내가 갖고 있는 화로구이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한다. K사장이 공사업자를 섭외해서 늦지 않게 식당을 오픈하고, 식당을 한번 운영해봐라. 공사비 등 식당 오픈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완료시점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2012. 10. 26. 550만원, 같은 달 30. 500만원, 같은 해 11. 8. 200만원, 같은 달 23. 200만원, 같은 달 26. 300만원 등 합계 1,750만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와 J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 강원도 U에 있는 'V' 음식점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릇 및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주방용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13,879,41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고, 2012. 11. 8. 1,634,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중 10,513,9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주방용품을 납품해달라, 2012. 10. 30.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주방용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99,31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았다. 2016316₁ 1.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시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종업원 월급도 줘야하고, 설계비도 줘야하는데 부동산만 갖고 있을 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남에게 빌리기는 창피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F을 기망하여 토지감정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000원에 대한 채무, 2012. 10. 4.경 K로부터 차용한 6,300,000원에 대한 채무, 2012. 11.경 T에 대한 물품대금 10,513,910원 상당의 채무, 2012. 11.경 W에 대한 물품대금 99,310,000원 상당의 채무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J 명의의 S은행 계좌 (AB)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줘라. 그럼 5일 후에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합쳐서 1,2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C건물 A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강남구 AE 13층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가 소유 중인 홍천군 AG, U, AH, AI, AJ, AK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 천억 원의 내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서 가장 괜찮은 부동산인데 아주 싼 값으로 넘겨주겠다. 현재 임야 부지가 호텔 부지로 선정되어 홍천군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고 기업은행 퇴계로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28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다.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26억 원은 매매대금으로 전환 해 내가 가져가고 남는 2억 원은 주겠다."며 마치 매매 대금의 대출을 피고인이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들은 각종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적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기업은행 퇴계로지점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대출 확정 및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2. 3. 21. 근저당권자 AL조합에게 일부 채무액을 변제하여 춘천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여 연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미 위 근저당을 원인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S은행계좌(AB)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12. 4. 26.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4. 30.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8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AM건물 AN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O를 상대로 양주, 홍천, 부천, 포항, 용인 등 일대에 1,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세금 문제로 위 부동산들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양주시 AP 토지를 개발하여 처분하려고 한다. 위 양주시 토지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할 도장 값(명의대여의 대가)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당신의 돈을 반환하고, 개발사업 후 토지를 처분하여 당신의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큰 돈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무렵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십수억 원을 편취, 횡령하고 근로자들에 대 한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납하던 사람이었으며, 위 양주시 토지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토지에 관한 대출, 개발, 처분 등의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경 토지 명의자에 대한 도장 값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0. 9. 13. 2,000만원, 2010. 10. 5. 2,000만 원, 2010. 10. 25. 3,000만 원, 2010. 11. 10. 3,000만 원,2010. 11. 11. 700만 원, 2010. 12. 7. 1,000만 원, 2011. 1. 31. 1,951만 원, 2011. 4. 1.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6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23 피고인은 2012. 4. 25.경 강원도 홍천군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십수억 원을 편취, 횡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위 B 소유 부동산 역시 경매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 AR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용 목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시가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 계 135,963,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89 피고인은 2012. 3. 14. 경 서울 영등포구 AS 소재 A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에게 "(주)AV를 인수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주)AV를 인수하여 (주)AV가 소유한 경기도 부평구 AW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2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AW아파트에 대한 AX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해결한 후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2개월 이내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4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AV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AW아파트에는 AX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고 AY에 신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기간에 권리관계를 해결하여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십수억 원을 편취, 횡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1억 원, 같은 달 29.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AT을 통해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B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증인 AF, AR, C, F,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B,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C, BA, AZ, AF, BC, AO, BB, AR,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W, T, F, AA, BD, AF, AO, 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행으로 형 집행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K, T, W, AA, AR, AU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AO에게 1억 5,578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다수이며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