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2013. 3. K 임야 공장신축 허가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경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N부동산'에서 위 M으로부터 "K 임야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도록 도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경주시청 국장을 잘 아니까 5,000만 원만 주면 최대한 빨리 허가받게 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위 장소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K 임야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3,000만 원만 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같은 해 3월경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액면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약 15일 후 위 A의 차량 안에서 액면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4. 4. O 임야 창고신축 허가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9. 경주시 P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Q을 만나, 피고인 A는 위 Q에게 "O 임야 창고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내가 12개 부처 모든 공무원을 만나고 인허가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안주면 인허가를 똥탕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부사장인 피해자 T(5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Q에게 "A를 건들지 말고 달래줘라, A가 5,000만 원을 못 받으면 민원을 넣어 인허가를 못 받게 방해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O 임야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현금 20만 원을, 같은 해 4. 3.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현금 20만 원을 각각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향후 인허가 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황성신문 U 기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B 인사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A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 첨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Q,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진술 포함) 1. V,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황성신문 U 기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B 인사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B 200만 원 입금 등 확인), 수사보고(A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 공장 부지로 허가만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것 같아 경주시 K에 있는 임야를 자신이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찾아와 위 임야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주면 경주시청에 국장도 잘 알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준 것이라고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임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죄사실 2항 중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T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S의 부사장인 피해자 T를 도와서 공장 부지를 물색한 Q은 검찰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의 소개로 만난 Z의 소개로 경주시 O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Z이 위 임야의 매입부터 인허가 및 토목공사까지 책임을 질테니 토목공사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인허가 등이 진행되지 않길래 알아보니 Z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Z이 이후 업무는 피고인 C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C 운영의 사무실에서 찾아갔다가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그때 피고인 A가 Q에게 'Z은 필요 없고 내가 다 한다. 12개 부처 모든 공무원을 만나고 모든 인허가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허가의 똥탕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인허가를 방해하겠다. 대신 3억 원을 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Q이 무슨 명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지니 피고인 A와 C이 서로 이야기를 한 후 Q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인허가에 똥탕을 안 치고 협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Q이 이러한 상황을 T에게 보고한 그 날 저녁 피고인 C, Q, T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건들지 말고 달래줘라. 피고인 A가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없더라도 인허가를 못 내게 민원 및 탄원서를 넣어 방해하겠다고 합니다'고 하였다. 이후 두 차례 금액 조정을 거치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T는 다음 날 피고인 A의 딸인 X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인허가를 방해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서 준 것이다. 피해자 T도 위와 같은 Q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거기에다가 1차 심의가 통과된 후인 2014. 7. 22. Z이 피고인 A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보여주면서 'A가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나 진정 및 투서를 넣어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요구하여 거절한 후 같은 해 7. 28.경부터 8. 8.경까지 Z이나 피고인 C이 전화 등으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한 V, W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가 요구한 돈을 주자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와 Q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T가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줄 테니 나눠쓰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서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변호사법 제116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설계비로,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5,000만 원을 M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B는 1,240만 원 모두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반환한 돈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받은 금품 그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240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T와 관련된 공장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토지에 대한 매매를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받고, V로부터 토목설계비 중 5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이익을 챙긴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이고,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모두 돌려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중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9. 경북 경주시 P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Q을 만나, 피고인 A는 위 Q에게 "O 임야 창고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내가 12개 부처 모든 공무원을 만나고 인허가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안 주면 인허가를 똥탕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부사장인 피해자 T(5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Q에게 "A를 건들지 말고 달래줘라, A가 5,000만 원을 못 받으면 민원을 넣어 인허가를 못 받게 방해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0일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향후 인허가 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보듯이 피해자 T와 T를 돕고 있었던 Q의 진술에 의하면 공장 허가를 받는 데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에 겁을 먹어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