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9. 28. 08: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전신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15. 9. 28. 21:2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의 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나체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8: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날 0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36세)의 술에 만취한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나이트 부킹을 통해 만났다.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 깨어보니 모텔이었고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에 놀라 피고인에게 말을 시키지 않고 옷을 입고 바로 모텔을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후로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관계 부분 처벌을 고민해 보겠다고 진술한 이유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고, 피해자 본인도 술을 많이 마셔서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피해자는 2015. 9. 28. 01:00 무렵 J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L주점(피고인의 결제시각 04:57) → K주점(피고인의 결제시각 06:25) → M식당(피고인의 결제시각 08:03) → D모텔(피고인의 결제시각 08:12)까지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J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놀자고 연락하여 L주점에서 다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K주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지만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와 M식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기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텔로 가자고 하여 합의 하에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5. 9. 28. 06:4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6:45 및 06: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K주점에서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는 피해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D모텔에 함께 투숙하기 약 한 시간 전까지는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피해자가 모텔을 나온 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 등 피해자는 2015. 9. 28. 12:00가 되기 전에 'D모텔'을 나왔고, 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잘 들어갔느냐', '뭐야 말도 없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6:08경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아직도 모텔이다. 이제 들어간다. (누나가) 모텔에 파우더 같은 걸 놓고 갔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내일 줘'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15. 9. 28. 21:28경 피고인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2015. 9. 29. 04:06경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경위 및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피해자는 나체사진 촬영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진 찍은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