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근무지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어린 자녀와 처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신수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정면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처 G에게 전화하여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우자인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5. 임금 7,000,000원, 2018. 6. 임금 7,000,000원 등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3명(G, H,I)에 대한 임금 합계 3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왕시 J,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L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와 연대하여 A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A, M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G, H, I의 진정취하서 내지 처벌불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H,I의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된 바 있으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위 자료만으로는 위근로자들이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1), 피고인 A는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6,000,000원, 2018. 6. 임금 6,000,000원 등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3명(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1)1 근로자G:피고인 A가2020.2.11.200만원, 피고인 B이 2020.2.9.300만 원 합계 500만 원 지급 2근로자H:피고인 A가 2019.12.16.체불임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2만 원, 피고인 B이 2019. 12.17. 체불임금200만 원을 각 지급 3근로자 1:피고인 A가2019.12.16.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240만 원, 피고인 B이 2019. 12.14.체불임금300만 원을 각 지급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육류가공 및 판매업체인 ㈜D의 노사협력실장(상무)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 소속 근로자인 E이 F 익산시지부의 인준을 받아 신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사업장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로 E을 불러 E에게, '지금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시기상조이고, 2년 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도와주겠으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E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을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 위 E이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을 신규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노동조합 가입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4. 오전경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H의 익산시 소재 주거지에 방문하여, H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시하며 '네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종용하고, 같은 날 18:00경 H으로부터 위 탈퇴서에 서명을 받아 그 탈퇴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회유 및 종용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I,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물분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고소인 E이 2020. 1. 6.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D 신노동조합 또한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남, 45세)의 후두부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및 첨부된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초면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7. 10. 중순부터 주식회사 B(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공사계약담당, 인력모집관리, 건축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7. 11. 27. 인출된 1,600만원을 공소외 회사의 공사 인건비, 공사비용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2017. 12. 4. 인출된 1,900만원 중 1,400만원은 C이 선 지급한 공사인건비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이 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여 위 금원들을 C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C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3. 15. 거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7. 11. 27. 1,600만원, 2017. 12. 4.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보이니 처벌해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거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5. 22. 위 거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이 2017. 11. 27. 현금으로 인출한 1,600만원 전부를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12. 4. 현금으로 인출한 1,900만원에 대하여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거제시 D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 부터 2019. 4. 13. 까지 석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C 제출자료 첨부) 12020. 24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6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2020. 1. 23. 09:30경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네가 신고를 하여 음주단속이 되었으니 네가 벌금을 다 내라. 지금 1천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찧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2020. 7. 2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 쪽으로 패대기치고,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2020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판시 범행 이후의 정황(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3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상당함)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 21. 16:30경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육비 무단사용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옆구리 등을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 호 **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2013. 1. 11. 01: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신고에 의해, 유성지구대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乙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02:21경 유성지구대에서 경위 乙의 질문에 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고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 경사 丙, 丁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호텔 맞은편 도로에 출동하였다가, 현장에서 신고자가 그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용의자가 있다고 알려주어 ++ 호텔 뒤편 ++일식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대전****호 **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고 차량을 발로 찼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사 丁이 ‘제가 여기서 판단해 드리기는 뭐하고 사고조사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경찰차에 탑승하고 유성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사 丁이나 丙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준 바는 없다.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유성지구대로 데리고 갔던 경사 丁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 업무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서 교통사고 조사반에게 인계만 해 주면 되었기 때문에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필요도 없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지구대로 가자고 하며 경찰차 뒷좌석에 타 자진출석한 것이므로 동행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둔산경찰서 경위 乙이 작성한 이 사건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47쪽)에 의하면 '최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에 의해 유성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그 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의해 사고 관련자(피고인)을 유성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여 조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 戊 역시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반항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구대 가자고 해서 순순히 탄 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을 받고 자유의사에 기하여 수사관서로 자진출석한 것이 아니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 목적하에 명시적 내지 암묵적 요구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의동행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전처인 D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주점 밖 화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2019. 8. 20. 경 E 동구 F 소재 E 소유의 3층 건물 중 2, 3층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5,200만 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26. 경부터 2019. 9. 28. 경까지 위 건물에서 창호·유리공사, 수장공사, 방수·미장공사, 타일석공사, 도장 드라이비트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상해진단서 등 1. CCTV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95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2018고단34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0:40경 대구 달성군 C 앞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방을 구할 돈을 달라. "고 따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컨테이너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019노누7794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15:2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 나가라"고 욕설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집어 들어 그 자루(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을 마당에서 불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노노47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0) [2019노노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내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7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2020고단7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실제로는 가전제품을 팔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희망자를 기망하여 가전제품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블로그 'D(E)'에 접속한 후 위 블로그에 'LG 트롬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2. 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전제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80,000원을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블로그 'D(E)'에 접속한 후 'LG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건조기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건조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건조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건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80,000원을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0]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3.경부터 2019. 7.경까지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M'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9. 3.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TV와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위 가전제품을 2019. 4. 12.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2.경 약 40여명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가전제품이 단종되어 위 고객들에게 환불 및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중에 여유 사업자금도 없어 이후 가전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주문받은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을 정상적으로 해줄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게 되면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9. 3. 10.경 피고인 B의 동생인 P 명의 Q조합 계좌(R)로 690,000원을, 2019. 4. 5.경 같은 계좌로 1,150,000원 합계 1,8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97] 피고인 B은 2019. 7. 9.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가 관리하는 C 블로그 'D'에 게시된 LG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 149만 원을 입금하면 LG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LG 김치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LG 김치냉장고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LG 김치냉장고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G 김치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149만 원을 피고인의 조모인 T 명의의 H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O,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AN의 고소장 1. AO의 피해자진술서 1. S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및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피고인 B의 경우 약 3,3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AM, AO, AL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AD, J, V, X, Z, W, AN, AJ, A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광주 남구 D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곳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서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그 무렵 광주 남구 D아파트 G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H에게 I과의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받아,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지구, M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내사보고(L지구, M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 매수자 자료 첨부) 1. 모집공고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금지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분양권 전매 알선 내지 중개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2014. 6. 11.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3.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C의 아들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며 매월 대부금액 3%에 해당하는 이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제기일은 2015. 12. 22.까지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후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로 2015. 8.부터 2018. 6.까지 35개월에 걸쳐 이자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가 약 320만 원인점, 피고인이 C, E 등과 상당 기간 금전거래를 하였고 금전거래의 정산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이 권리를 행사한 태양 등을 고려하면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회사 내에서 관리중인 파일공유서버(C)에 2019. 4. 30.자로 퇴사하여 접속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 18:39경부터 2019. 5. 3. 09:5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하여 매입원장, 매출원장 및 조합레시피 등을 다운로드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회사 내에서 관리중인 파일공유서버(C)에 2019. 4. 30.자로 퇴사하여 접속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 18:39경부터 2019. 5. 3. 09:5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들은 B의 매입원장, 매출원장 및 조합레시피 등으로 B는 위 파일들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 중이었고, 위 서버는 B에 소속한 피고인, D, E 세 명만이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취득한 위 파일들은 B의 영업비밀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파일들에 개별적으로 비밀표시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파일의 내용, 보관상태 등에다가 피고인이 B를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회사로 이직한 직후 위 회사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B의 공유서버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영업비밀 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