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후, 2019. 2. 15.경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사상구 CD호에 오라고 한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첨부된 속기록 (증거목록 순번 4, 5)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대화 내용 캡처 인쇄) 1. 수사보고(C 내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나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주고 받던 중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 3개월 이었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이틀 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하고 있다. 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 피해자는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몸을 움츠리거나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의를 벗기려는 자신의 손을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명백히 표시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기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알몸사진(다만 사진 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는 흐리게 처리되어 있거나, 수정을 통해 가려져 있다)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성적호기심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낸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알몸사진을 수차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16살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를 22살로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교복을 입고 촬영된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기여 피해자가 적어도 성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어려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교복을 입은 사진보다도 피해자가 어려보인다고 피고인이 인식할 정도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저녁 8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꼭 설정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성인이 되었거나 곧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인 자녀의 휴대전화를 부모님이 저녁에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졸업예정이라거나 성인이라고 알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어도 성인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나이는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 몸무게는 50kg 정도인데, 교육부가 2019. 3. 27.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3 여학생의 평균키는 160.3cm 몸무게는 55.4kg으로 피해자의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1회 성관계하는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