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2016고단1395]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범 S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와 S는 2016. 3. 8., 피고인 B는 2016. 3. 16. 각 단기(30일) 관광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범 S와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9. 22:15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에서, 공범인 S는 계산대 옆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신발 가게의 점원 V에게 1만 원권 지폐 5장을 건네주며 5만 원권 지폐 1장으로 교환을 요구한 뒤 그녀가 5만원권 지폐로 돈을 바꿔주자 지폐에 흠집이 있다면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지폐를 다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고르라며 5만 원권 지폐 20장을 건네주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몰래 5만 원권 지폐 10장을 재빠르게 빼내어 왼쪽 바지주머니에 숨겨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8, 10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원화 114만 원을 절취하였고, 엔화 50만 엔(한화 약 530만 원 상당)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9:1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1만 원권 지폐를 건네주며 일련번호가 "KK"로 시작하는 지폐로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5만 원권 지폐를 주면서 일련번호가 "KK"로 시작하는 지폐로 교환을 요구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몰래 5만 원권 지폐 6장을 재빠르게 빼내어 바지주머니에 숨겨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9, 15, 18, 25~28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14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범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9:44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에서, S는 계산대 주변을 서성거리며 다른 손님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책 1권을 구매한 후 서점 종업원인 AA에게 거스름돈 5천원을 돌려받으면서 일련번호가 "K"로 시작하는 지폐로 교환을 요구하고, 이에 위 종업원이 직접 확인하라며 5천 원권 지폐뭉치를 건네주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위 종업원 몰래 재빠르게 5천 원권 지폐 4장을 빼내어 숨기고, 계속해서 "K"로 시작하는 1만 원권 지폐로 교환을 요구하여 같은 수법으로 1만 원권 지폐 4장을 숨겨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위 서점 주인인 AB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4, 16~17, 19~22항 기재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현금 1,694,9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17:42경 안양 동안구 AC에 있는 'AD'에서, 껌과 라이터를 구입한 후 피해자 AE에게 일련번호가 "K"로 시작하는 지폐로 교환을 요구하고,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 몰래 재빠르게 1만 원권 지폐 12장을 숨겨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24, 29~36항 기재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1,561,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903] 피고인 B는 2016. 3. 16. 단기(30일) 관광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4. 19:18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매장에서, 손목보호기 1개를 구입한 후 위 가게 종업원 AI에게 1만 원권 지폐를 잔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들고 이란어로 설명을 하는 척하여 위 AI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몰래 재빠르게 5만 원권 지폐 24매를 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 가는 속칭 '밑장빼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AN, H, AO, D, F, AP, G, AQ, AR, AS, AT, L, N, AU, O, Q, E, M, AE, AV, R, AW, AB, AX, AY, K, AZ, BA, BB, P,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20, 24, 27, 30, 33, 44, 47, 50, 54, 56, 61, 64, 66, 76, 79, 84, 88, 90, 91, 95, 97, 99, 101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증거목록 순번 69, 85, 103, 105번) [2016고단1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A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B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6. 3.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바로 다음날인 2016. 3. 9.부터 2016. 3. 28.까지 약 19일 동안 16회에 걸쳐서 합계 2,590,000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 B 역시 2016. 3.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일이 경과한 2016. 3. 20.부터 2016. 4. 2.까지 약 13일 동안 20회에 걸쳐 합계 3,255,900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지폐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