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O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2. 8.경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9. 11.경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O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 전북 순창군 경천로 33 순창군 청 FZ과에서 C에 고용된 근로자 E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급여대장, 출근부, 근무일지 등이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16. 4.경 E의 급여 명목으로 1,056,650원을 C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E, H, I, J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에 허위기재하거나, K, L, M, N가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C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급여대장 등을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인 O사업 보조금 합계 49,843,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9,843,7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P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C은 2016. 8. 24.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외식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Q사업’(보조금 50%, 자부담금 50%)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디자인개발 컨설팅업자인 주식회사 R에서 일하는 S에게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10,000,000원의 비용부담 없이 C의 컨설팅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10,000,000원을 S에게 이체한 다음 2017. 1. 17.경 S으로부터 B 명의 T조합 계좌(U)로 5,00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2017. 2.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마치 자부담금 10,000,000원을 실제 부담하여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1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 2. 28.경 이에 속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국가보조금인 Q사업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V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C은 2018. 4. 18.경 전라북도와 순창군에서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한 ‘V사업’(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금 20%)에 포장용기 및 디자인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30.경 C에서 이미 2016년경 위 나.항 기재 ‘Q사업’ 과정에서 도안된 포장디자인을 마치 2018년도 V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디자인인 것처럼 허위의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순창군청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순창군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2018. 12.경 지방보조금인 V사업 보조금 5,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 5,62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W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C은 2016. 6. 13.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축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W사업(보조금 30%, 융자금 30%, 자부담금 40%)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전북 순창군 X에 위치한 D 소유의 ‘Y’ 건물을 임차하면서 D이 기존에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투자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D이 이미 공사해놓은 가스착화식구이기 등을 마치 C에서 공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이를 2017. 9. 3.경 순창군청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17. 12. 14.경 국가보조금인 W사업 보조금 2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22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Z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전라북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Z사업’(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금 40%)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지방보조금 60,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X ‘Y’ 건물에 대하여 2016. 7.경부터 개인적으로 철거 등 작업을 하고, 2016. 9.경부터 유한회사 AA과 계약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러한 공사가 마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것처럼 꾸밀 것을 마음먹고, 유한회사 AA 대표인 AB에게 부탁하여 계약일자를 보조금 교부결정일인 ‘2016. 10. 21.’로 기재한 착공계,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16. 10. 21.경 허위로 작성한 위 서류를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해 2016. 11. 28.경 Z사업을 위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30,000,000원, 순창군 지방보조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 6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F, AB,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H, AL, S, AM, AN, AO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AP, AQ, M, AR, L, J, AS, H, AT, AU, AV, AW, A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보조사업 국비, 지방비 내역 확인) 1. H, E, J 관련 메모, E, I 각 계좌내역,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추가특약, Z 사업 승계 이행각서, C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Y에 지급한 내역-식당인수금, 각 세금계산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AY), AZ 계좌, C 순창지점 계좌, B 통장 사본, BA 각 통장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K),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B), AJ 통장거래내역, AP 통장 사본, C 거래내역, AQ, M, AR, L, J 각 예금거래내역서, Z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Z사업 준공 정산 보고, 청구서, 사진대지, 입금명세서, 착공계 및 공종표, 직접시공계획서 등 AA 제출 서류, Z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순창군), Z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Z사업(2차)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전라북도), 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장 인수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H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기공급계약서, 거래처매출원장, 2016년 O 사업개발비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16년 P사업 협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구매, 설치내역표, W사업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대형음식점 사업 견적서, 입금표 등, 추가제출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BC, BD, BE, BF 확인), BA F조합 입금, 출금 내역, BA BG조합통장 입금, 출금 내역, AY 통장 입금 소명, B 통장 입금, 출금 내역 소명자료, E, I, K, L, H 각 통장 내역, S 통장 거래내역, 2016년도 BH사업 최종 실적보고서, 2016 BH사업(2차)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급청구서 등, 포장디자인, 견적서, FX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비 집행내역, 2016년 제2차 FX사업 공모 결과 알림, O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홍보 최종실적보고서, C CI 개발견적서, V사업 지급청구서 및 완료보고서, 포장용기 및 디자인개발 완료보고서, 포장디자인 개발 1 띠지, 보조금교부신청서, 거래처원장, 영수증, 2016년 심층컨설팅 지원 신청서, 16년 심층컨설팅 8차 신청업체 선정 결과 안내, 2015. 하반기 FX사업 변경 승인 및 지원 약정 체결, O사업 지원 약정 체결, 2017년 O사업 지원 약정 체결 1. 별책 중 각 2016년 W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제출, 각 공사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년 V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각 월별 O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내역, 각 급여대장, 출근카드, 주간업무일지, 각 보조금 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공동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 각 보조금법 제43조,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대표이사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대표이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라. 피고인 D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O사업(이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7. 2.경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6, 23 내지 36번 기재 보조금 수급 행위에 대하여 A과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7. 1.경 AE이 C의 새로운 전무로 부임한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절차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인 A과 함께 2016. 4.경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고, 이후 A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A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범자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그 범행이 중단되지 않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지속되었으며,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2017. 1.경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절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무로서 E 등 근로자들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고,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실제 일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출근카드 등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중간결재자로서 서명하였고, 위와 같은 출근카드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도중 이 사건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AC과 C의 감사였던 AM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다. AE이 2017. 1.경 C의 전무로 부임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후,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의 통장 및 급여 관리, 출근카드 서명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후임 전무인 AE이나 대표이사인 A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C 내 조직개편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여러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총액 또한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판시 제1항 기재 각 보조사업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또한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보조사업 관련 범행의 경우, 동일한 설비구매 및 공사내역에 관하여 D과 C이 이중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이 C의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C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가 마쳐졌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급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고, 판시 제2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적으로 집행된 보조금 액수가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인 225,000,000원이 아니라 7,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C의 전무로 근무하며 A과 함께 여러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경위나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또한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이 C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C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가 마쳐졌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급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부에 대하여 환수가 마쳐졌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6. 7.경 이미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순창군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사이 피고인이 설비를 구매하거나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관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은 2016. 6. 13.경 W사업(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Y’ 건물을 임차하면서 D이 이미 공사해놓은 가스착화식구이기 등을 마치 C에서 공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이를 2017. 9. 3.경 순창군청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17. 12. 14.경 국가보조금인 W사업 보조금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C의 대표이사인 A과 일체가 되어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2016. 6.경 최초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될 때에는, 식당 등으로 사용될 건물을 C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2016. 12.경 D이 소유하는 건물을 C이 임차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C은 보조사업을 수행한 다음, 2017.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부분은, C이 D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D이 이미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부분과 구매한 설비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C이 공사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C 측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전무 직책을 맡아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업무에는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은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을 최초 계획과는 달리 D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전무로서 회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A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직원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회의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직원 내지 중간관리자에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쉽사리 물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 내지 중간관리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등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A, AD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는 C이 운영하는 식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과의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내용은 A이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서 등의 작성과 제출은 A의 지시에 따라 AD이 그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및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경 AE이 부임한 이후에는 전무 직책에서 물러나 순창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중간관리자로서 경영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7.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교부받는 행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은 검찰에서 조사 당시, D이 기존에 구매한 설비나 진행한 공사에 관한 영수증 등을 D이 아닌 C 명의로 발급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AN은 A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 등의 발급, 수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본인이 직접 설비판매자나 공사업자에게 본인이 아닌 C 명의로 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사용할 냉장창고계약의 체결 및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 건물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매하는 업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과는 무관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