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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2023. 4. 17.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D에게 합계 1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성명불상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전송받아 구입하였으며, 그때부터 2022.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성명불상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구입·소지 영상 확인) 1. 피혐의자가 게시한 트위터 내 판매게시글 캡쳐화면, E 거래내역, ㈜F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4. 11:30경 부천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 14:09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카드승인내역서, CCTV 사진 및 신한카드 전표, 각 신용카드 전표, 각 신용카드 전표 사진(사업자번호 확인), 신용카드 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8, 9번, 연번 제12, 13번 및 연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M-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그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물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년경 이후에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3회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5. 24.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어 있어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이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하나,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복된 동종의 범행 습성,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할 양형상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겨울철에 건설 현장의 일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향후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30. 06: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외부 벽면에 볼펜을 이용하여 낙서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오전경 제천시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호텔'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캔커피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2:58경 제천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고 있는 'K'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U, G, V,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700만원)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CD,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2017. 12. 5. 피해자 L 관련), W병원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K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피해자 L 소유의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및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카메라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5회, 재물손괴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2019고단445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 뒤로 다가가 유리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니 자리냐. 다 신고해서 노점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 내지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30.경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9:00경 위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노점 바로 옆에서 노점영업을 하던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물건들 바로 옆에 피고인의 물건을 진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지마, 이게 네 땅이냐, 말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노점영업을 돕던 피해자의 딸 F(여, 26세)에게 "니가 뭘 아냐,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파는 물건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C' 앞길에서, 위 E의 옆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위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야 행주야, 커피나 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영업을 하던 피해자 H(47세)에게 "이거 니 자리냐. 내일부터 나오지마.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지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성기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파는 물건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아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된 "K"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가 바람에 펄럭이며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위 현수막 1개를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손톱깎이 칼을 이용하여 세로로 잘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601 피고인은 2020.4.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으니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술값이 너무 비싸다. 야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118] 피고인은 2020. 2. 24. 01:00경부터 0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P 피해자 Q(여, 39세)가 매장관리인으로 있는 'R'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을 기억하고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추가로 술을 안줘, 병신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S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각 CCTV영상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CD,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현수막 편집 사진, 견적서, 손톱깍이 칼 사진 2020고단1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등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2020 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탐문 등), 식당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당시 녹음자료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주변 상인 등이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 G, H, N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01:1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5번방에서 D노래방 업주 E의 알선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2시간 동안 손님 에게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와 함께 5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든 사이 그의 오른손에 채워져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및 각 사진 1. 목걸이 및 품질보증서 사진 [피해자는 금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0:3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2022. 9. 17.까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약속된 기한까지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합의의 의사 또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협박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01. 08:17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39 올리비아로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중앙로 39 올리비아로렌사거리를 명동의류네거리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다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천마총 방향에서 신한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E(남, 58세) 운영의 F 경주점 외벽 유리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4 렉스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수리비 약 5,949,240원 상당, 위 G4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 4,735,456원 상당, 위 F 경주점의 수리비 약 5,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및 운행정지명령 차량 통보),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다목적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B 소유의 차량 수리비 일부만이 변제되었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출발 장소 및 최종음주장소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남양주남부서 수동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최근 전과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그 밖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를 C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도로와 연결되는 로터리이므로 운전자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0,044,4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 저장),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로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대인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로터리를 벗어난 곳에 정차하여 잠시 기다리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추격을 피하여 도주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일원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물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PC방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렌스 승용차를 절취한 뒤, 2013. 1. 7. 02: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신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시흥시 신천동 707-22 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 6,20:10경 시흥시 G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주차시켜 둔I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에 있는 테크노마트 8층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J, K과 고객용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 L이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충전시켜 둔 채 자릴 비운 것을 보고 함께 있던 J에게 그 휴대전화를 훔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함께 있던 K은 주위를 살핀 뒤 J에게 "CCTV가 없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고 그 사이에 J은 그곳 거치대에 놓여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하한으로 하는 실형이 권고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판시 제1, 3, 4 의 각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인 B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E 입구에 자신의 흰색 아우디 차량을 주차한 후, 비닐장갑과 비닐봉지를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커피점 후문 손잡이에 강아지 똥을 바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5. 14:36경부터 같은 날 14:53경 사이 위 E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화장실 좌변기에 화장지, 비닐 등을 고의로 투척하여 변기가 막혀 오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친 관련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제2항 범행만을 신고하였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이전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행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8. 25. 14:36경부터 같은 날 14:53경 사이 위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 CCTV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위 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변기에 화장지, 비닐 등이 투척되어 변기가 막힌 상태로 발견된 때까지 피고인 외에 화장실에 들어간 손님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0: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가방에 넣어둔 흉기인 회칼(총길이 38cm, 날길이 24cm)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원 담배 1보루, 현금 15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현금 피해금액 특정)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21. 6. 22. 08:23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판시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의 근무자와 드나드는 사람 수를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피해자만 남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자동차에 싣고 다니던 회칼 2자루 중 날길이가 긴 것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7.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회칼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회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으며,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시 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피고인이 사용한 3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휴대전화기, 담배가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오봉산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