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B,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9. 1. 중순부터 2020. 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 2020. 2. 10.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이다. B(가명, 여, 17세)는 2019년경에는 위 D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선수, 2020년경에는 위 F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선수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6세)은 위 F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선수로,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였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6. 16. 12:00경까지 광주 남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를 재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2020.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나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소프트볼 스윙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리를 더 벌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지도를 빙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0.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20:00경 여수시 K 소재 소프트볼부 숙소로 사용하는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G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멀리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00경 위 L아파트 N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H을 불러 식탁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와 교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살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속기록 1. 피해자 B(가명)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0. 5.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폭행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다. B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B를 보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 본인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 등의 가정의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에 의한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의 의지로 집을 버리고 나가는 ‘가출’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2) 실종아동법 제7조, 제17조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종아동 등이 가출한 경우 해당 실종아동 등이 집으로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가출이라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예견 가능한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귀가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미신고한 행위는 실종아동법 제7조, 제1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B가 집을 나오면 B의 부모가 B의 가출을 신고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67 내지 268면), 피고인은 B를 지도했던 교육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B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의 부모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B를 보호한 행위는 실종아동법 제7조, 제1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2020. 4. 중순경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감아 잡아당겨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3. 중순경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지고, 2020. 4. 중순경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감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믿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제가 2020. 3. 중순 15:00경 F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배트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더 벌리라.’고 말하면서 저의 앞쪽에서 허리를 숙여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양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쳤다. 저는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바지랑 살 부분을 만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F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타자가 공을 치려면 다리를 벌리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왜 이렇게 좁게 벌렸냐고 말하면서 G 앞에서 자세를 낮추며 G의 허벅지 안쪽을 쳤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G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였는데, 자신의 손을 들고 손가락을 모두 펴서 마치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하듯이 약 2 내지 3초간 좌우로 손바닥을 손목 쪽으로 접었다가 손등 방향으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H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을 손으로 표현하였는데 역시 피해자 G가 재연한 동작과 마찬가지로 손의 손바닥을 펴서 약 2 내지 3초간 손목 쪽으로 접었다가 손등 방향으로 젖히는 동작을 하였다. 3) 피해자 G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2020. 4. 중순경 L아파트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좀 떨어져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왜 이렇게 멀리서 먹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제 허리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피고인이 제 왼쪽에 앉아있었고 오른손으로 허리 부분을 감아 끌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1, 114 내지 115면, 공판기록 중 증인 G의 녹취서 4, 12 내지 15면).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과 B의 친분 관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 O가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보건실에 피해자 G를 데려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들었고(증거기록 105 내지 106면), 피해자 G는 2020. 5. 3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G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피해자 H을 껴안거나 가슴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2020. 5. 7.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4. 18. 피해자 H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주무른 사실과 2020. 5. 7.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H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L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20. 4. 18.경 술을 먹고 오지 않아 피고인을 데리러 가서 피고인과 같이 L아파트로 돌아왔다. 제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 팔을 넣어 저를 껴안자 저는 그 손을 잡아 막고 있었다. 제가 층수 버튼을 누르는 사이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제가 2020. 5. 7. 새벽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불러 식탁에 같이 앉았다. 피고인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저의 왼쪽 골반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졌으며 여성의 상의 속옷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저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범행이 있는 중간에 방에 들어가 G에게 게임이 끝나면 부엌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증거기록 49 내지 50, 56 내지 57, 73 내지 76, 81면, 공판기록 중 증인 H의 녹취서 4, 6, 7, 10 내지 11면, 증인 G의 녹취서 5면).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과 B의 친분 관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L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나주에 있는 F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담당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2020. 5. 30.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 과정이 자연스럽다(증거기록 9 내지 10, 444 내지 451면, 공판기록 중 증인 H의 녹취서 8면). 3) 피해자 H은 피고인의 2020. 4. 18. 범행 이후 2020. 4. 18. 11:50 G에게 ‘진짜 좆같아. 집가고 싶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564면), G와 통화하며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2020. 4. 18. 피해 내용에 대해 말했다(공판기록 중 증인 G의 녹취서 5면, 증인 H의 녹취서 5면). 피해자 H이 G와 나눈 대화는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기본영역인 징역 1년 8월 이상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들과 같이 운동하고 같은 숙소에 거주하게 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피해자들의 휴가와 운동량을 좌우하는 지도자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찍히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장래 진학을 걱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중순부터 2020. 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 2020. 2. 10.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이다. B(가명, 여, 17세)는 2019년경에는 위 D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선수, 2020년경에는 위 F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선수이고, 피고인은 B를 지도·감독하였다. B는 소프트볼 선수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소프트볼 감독이 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학교 근처에서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꼭 국가대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도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말 등을 들으며 소프트볼을 배우고 있어, 피고인과 자주 식사를 하고, 피고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등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고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B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와 성관계 등 성적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Q 근처에 있는 소프트볼부 숙소로 사용하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당시 16세)가 다른 소프트볼부 선수와 함께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쉬고 있자 B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B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오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에 앉아있던 B(당시 16세)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B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B가 “다시는 하지 말라. 이건 아니다.”고 말했음에도 B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오후 여수시 K 소재 소프트볼부 숙소로 사용하는 L아파트 M호에서 B(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B가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B에게 엎드리라고 말하여 엎드리게 한 후 B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중순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 21.과 같은 달 2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한 판단 B는 2020. 6. 1. R센터(S병원)(이하 경찰에서의 진술을 ‘B의 제1회 진술‘이라고 한다), 2020. 6. 5. 전남나주경찰서(이하 경찰에서의 진술을 ‘B의 제2회 진술‘이라고 한다), 2020. 6. 16. 전남여수경찰서(이하 경찰에서의 진술을 ‘B의 제3회 진술‘이라고 한다), 2020. 7. 6. 전남여수경찰서(이하 경찰에서의 진술을 ‘B의 제4회 진술‘이라고 한다)에서 총 4회 조사받았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제2회 진술 및 자필진술서 촬영사진 출력물(B는 이것을 보고 제2회 진술을 하였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제2회 진술 및 자필진술서 촬영사진 출력물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B는 2020. 6. 1. 고소장에는 작년 9월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고 운동부 숙소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B는 위 고소장을 작성할 마음이 없었고, O 선생님과 R 센터에 상담만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B는 처음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구들이 제 핸드폰을 훔쳐가 저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 선생님이 주말에 저와 부모님을 불러서 ’애들이 저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 카카오톡 대화를 갖고 있으니 구렁텅이로 빠지지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선생님이 R 센터에서 저에게 피해입은 것이 맞으니 아니라 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6면). 위 경위를 보면, B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 다) B는 2020. 6. 1.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10월 체전 이후 모텔에 저를 데리고 가서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주물렀다. 피고인이 T무인텔에서 저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58, 167, 175면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 B는 2020. 6. 5. 제2회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2020. 6. 16.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2019. 9.경 연인 사이가 되었다. 2019. 8. 21. 숙소 방에서 친구,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이저의 가슴에 스쳤다(증거기록 304 내지 305면, 465면), 2019. 8. 22. 숙소 방에서 친구,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 피고인과 장난친 것 이외에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친구가 장난치는 것을 본 것 같아 제가 피고인에게 말하러 갔다. 먼저 피고인에게 입맞춤했다(증거기록 308 내지 310면, 405 내지 466면)고 진술하여 제2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B는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2019. 8.경 있었던 각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2 내지 14면). B가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회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진지한 것이었고(피고인은 이 사건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B와 분리되어 있다), B는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재미있는 기억을 웃으며 회상하고 자신의 손동작을 더하여 진술하였다. 바) B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촬영사진 출력물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이 기재되어 있다. B는 이 법원에서 B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아버지의 추궁에 의해 위 자필진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0, 37면 등). 그리고 B 진술분석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전문가는 B의 제2회 진술에 대하여 ’2차 조사 전에 피해자 부모와 진술 훈련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적었다. 사) B가 이 법원에서 위 자필진술서를 쓴 경위에 관하여 제가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 제가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쓰면, 아버지가 학교 폭력 그걸로 언니들한테 명예훼손으로 되빠꾸를 맞을테니 그런 내용을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날짜도 지정해 준 날짜에 이렇게 된거죠라고 진술했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0면). B는 D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를 추궁하는 선배들과 충돌이 있어 학교폭력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의 아버지 U는 피고인과 B에게 둘간의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후 B는 D고등학교 선배들과 마주치며 운동을 할 수 없어 F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러한 B의 전학 경위를 살펴보면, B는 위 자필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꾸밈없이 진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B가 피고인의 회유에 의하여 진실한 제2회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가) B는 처음에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후 스스로 바로 잡기 위해 제2회 조사를 받은 나주경찰서에 찾아갔으나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없이 진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 왔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1, 35면). 그렇다면 B가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2020. 6.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회유당하여 제3회 조사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B는 자신의 거짓말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제2회 진술을 한 후 잠도 못 자고 폐인처럼 지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3회 조사에서 제2회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470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8, 20, 35면), 그 번복 내용은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2020. 6. 5. 제2회 조사를 받으러 가는 B에게 “성관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부추겨서 내가 불리해질까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 그때 상황은 내가 정신이 없었다”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265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B에게 위 문자를 보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B와의 교제가 발각되면 직장을 잃는다던지, 수사를 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2019. 9. 중순부터 2020. 5. 22.까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교제 상대로 피고인을 선택한 후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결정이 다소 미성숙하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인 B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는 중학교 2학년 무렵 피고인을 소프트볼 코치로 처음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피고인이 B에게 소프트볼 지도를 하면서 자주 함께 있게 되었다. B는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피고인이 거절하여 사이가 다소 어색해졌으나 그후 피고인과 장난도 치고 운동 선배들과의 갈등을 상의하며 피고인에게 의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 457 내지 458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4 내지 5, 19, 32면). B는 2019.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2020. 2. 20경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303면). 나)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가족 내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도 자신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사이라고 말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20면), 학교 선생님은 B의 핸드폰 배경화면에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H의 녹취서 8면). B는 2020. 7. 16.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517면), 탄원서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증거기록 514면). B는 이 법원에서 검사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자 자신이 많이 좋아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이후(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3면) 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재미있는 일화를 밝힐 때(피고인의 머리를 자르거나, 피고인에 반말하며 때리는 것 등) 웃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다) B는 소프트볼 V 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에 출전(증거기록 312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24 내지 25면)할 정도로 소프트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피고인이 B에게 국가대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B를 포섭하여야 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고, B도 자신의 장래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성적 행동을 쉽게 거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4면). 라)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반말로 대화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서로 껴안으며 키스하고 성관계하는 등 성적 행위의 일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제가 성관계를 원했지만 피고인이 거부해서 못한 적도 있다. 저는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해서 또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권 319 내지 322면, 2권 467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2, 15, 33 내지 34, 36면). 2.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