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 미등록으로 인한 위반행위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별관 3층에 있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자 부설 E학교 교장을 겸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법인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에게 화상수업을 제공하는 등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왔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법률에 정해진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법인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팜플렛, 피고인 법인 홈페이지, 방문설명 등을 통해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은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힘겨운 병과 싸우면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환아들의 교육, 의료,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라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104,724,068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91,202,084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도청 보건행정과 회신자료 첨부) 1. 2016년 B 결산서, 2017년 B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결산내역(2014년도 상반기, 2016년도, 2017년도), 연도별 후원금내역서, 후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법인: 각 기부금품법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법인: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법인: 형법 제5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법인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등으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으로서 회원인 '후원자'나 '명예회원'으로서 피고인 법인에 기부한 금품 등 역시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부금품에는 위와 같은 회원들이 기부한 금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법인 정관 제6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정회원'은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제안, 회의 참석과 의결참여, 선거 및 피선거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회원'은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으로서, 이들이 납부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위 정관 제6조 등에서 정한 '후원자'(또는 '후원회원')나 '명예회원'은, 단순히 피고인 법인의 모집취지에 따라 금품 등을 피고인 법인에게 납부하는 자로서 피고인 법인과 관련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 피고인 법인의 구성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만약 이들까지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으로 보게 된다면, 법인이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도 '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우회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법인의 '소속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이 아닌 후원자나 명예회원이 피고인 법인에 납부하는 금품 등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 및 공개를 필요로 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기부금품법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 A이 미등록 상태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총 6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모집기간 또한 약 6년에 걸친 장기간이다. 피고인 법인은 이미 2008년경에 경상남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을 한 뒤 피고인 법인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관련 사업에 관여해 온 피고인 A으로서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절차 및 모집방법, 모집 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이를 숙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여 기부문화가 성숙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피고인은 아래 무죄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기부금품법상의 '모집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품법 제6조 내지 제10조 이하 의무규정들 및 제16조 이하의 처벌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의무부담과 처벌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미등록 행위의 가벌성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이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아들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법인은 교육청의 위탁사업 지정을 받은 상태로 그 지원금이 현재 사업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 지원금을 포함한 법인의 사업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특별히 발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궁극적으로 기부자들이 제공한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별관 3층에 있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자 부설 E학교 교장을 겸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법인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로 인한 위반행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에게 화상수업을 제공하는 등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왔다.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위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B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기부금품 184,774,930원의 43.5% 상당에 해당하는 80,847,669원을 H 운영비 등 모집비용으로 사용하여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위 금액의 15%(27,716,240원)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금품을 H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2회에 걸쳐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공개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내지 3번까지 기재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도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이 기재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부금품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14조 제2항에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해당 규정들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보건대,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처벌규정은 제13조 위반을,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의 처벌규정은 제14조 제2항 위반을 각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3조 내지 제1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모집자'는 그 문언 자체로 '제4조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자체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은 기부금품법 제13조 내지 제14조 제2항의 '모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집된 기부금품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거나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등록으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6의2호에 의하여 의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도 역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같은 법 제16조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여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