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2022고합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6. 15. 0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양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고 2층 F호 객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130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피해자 G(여, 2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22. 5. 3. 02:58경 성남시 중원구 H I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내가 씹할 년아 너 때문에 잠도 못자고 모텔에서 바로 여기로 와서 지금까지 너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 신고하니까 좋냐? 수원에서도 엄마 불러서 가버리더니 이번에는 경찰 불러서 좋냐. 나 지금 산에 가는 거야. 너 죽이려고. 이러게 된 거 죽어라. 여태까지 때린 것도 신고하게? 이제 몸에 시퍼렇게 멍들 텐데 사진 찍어서 다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경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개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 번만 더 틀리면 고양이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십 회때리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차량 컵홀더 부분에 내리찍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09:30경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K, L, M, N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날 새벽에 있었던 폭행 신고에 대하여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13:15경 피고인의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하면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 08:00경 위 3항과 같이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83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8. 새벽경 광주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 E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감정결과) 1. 각 감정서 2022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이후 피의자의 언행),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발송한 사건취소 문자에 대하여), -경찰관 업무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서(P약국 방문 및 CCTV 첨부), -CCTV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주변 방범 CCTV 수사),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수사), -피해자 주소지 주변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작성되어 있는 범행 시간 수정) 1. 상해진단서 2022고합183 1. 병합 전 이 법원 2022고단7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자정보탐색 및 불법사진 임의제출 압수)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여성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압수된 사진파일 5개(증 제5호) 중 일부(파일명 ‘B’, ‘C’)만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거나 그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으며, 또다른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소기각 부분 2022고합130 사건 중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 골목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이 다음날이 시험이라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가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너 뭐라 했냐.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2. 2.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