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8.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둔 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통영시 G에 있는 H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피해자가 지나갈 것을 기다리다가, 사우나 쪽에서 H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로 옆까지 이른 후, 피해자를 향해 90도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급가속 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아 그곳 도로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부딪치게 하며 재차 돌진하여 철제 펜스를 뚫은 후 피해자를 철제 펜스 안쪽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구호조치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피해자), 각 통합기록,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 관계 공학적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최초 119신고자 상대 당시 피해자 상황에 대하여, 피해 현장을 비추고 있는 H마트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 행적에 대하여, H마트 주차장 환경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경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가 가는 길목을 차로 가로막으려 하던 중, 취중에 방향감각과 거리감을 잃어 피해자를 차량 우측 모서리로 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소주 2~3병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되어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고(증거기록 246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무 화가 났으며, 피해자를 사랑했던 마음이 그 순간 분노로 변했다(증거기록 249)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도로 옆 철제 펜스 방향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몰고 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가는 길목을 차로 가로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해자를 혼내고 싶은 마음에 겁을 주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부딪히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려고 하였는데, 잘못되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증거기록 249면).", "H마트 후문 주차장을 지나는데 피해자가 주차장 펜스 쪽으로 붙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걸어가는 피해자 쪽으로 차를 운행해 갔고, 피해자 옆 지점에서 차를 세운 후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돌진하였다(증거기록 248면)"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갑작스런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려는 의도 없이 피해자의 진행을 막아 차에 태우기 위해 다가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들이 받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후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4) H마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 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방향을 피해 갓길로 비켜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멈춘듯하다 갑자기 거의 직각에 가깝게 진행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튼 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차량을 조금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철제펜스를 뚫고 반대편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강하게 충격당하였다. 5)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급가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앞쪽 방향으로 서서히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에 타라는 자신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충격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들이 받혀 머리를 감싼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로 인해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좌측대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혈종),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내측측인대의 부분파열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통영시 K에 있는 장어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 스스로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바다로 돌진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었다. 8)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차량과의 충돌 자체로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거나, 머리 등 신체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2차적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살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