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 301호에서 'E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E치과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통증없는 무통치과치료 병원', '자가치아살리는 기적'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 진술서, 확인서 1. 인터넷 네이버 광고화면, 의료광고 심의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은 의료광고에 흔히 사용되던 문구로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발 이후 게시 내용을 수정하였고, 향후 의료광고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5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의료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광고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광고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네이버 검색창에 E 치과 키워드 검색시 '자가치아살리는 기적'이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블로그에는 '통증없는 무통치과치료 병원', '이렇게 되면 마취주사로 인한 통증이나 신경치료에 대한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 치과만의 무통치과치료의 노하우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었던 점,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에 관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증없는 무통치과치료병원'은 '통증이나 신경치료에 대한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표현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통증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기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의미하므로, '자가치아살리는 기적'이라는 표현은 환자의 치아 상태가 자가치아를 살리기 어려운 상태이나 피고인들의 치료를 통해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자가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게시 내용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병원급 최첨단 의료시설로 안심하고 진료받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유 있는바, 아래 무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 301호에서 'E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공모하여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E치과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병원급 최첨단 의료시설로 안심하고 진료받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고, 각 의료기관 별로 설립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규정에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병원급", "최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의료설비가 병원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표현으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거나,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것이라거나,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