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J건물 517호에서, 'K'라는 상호로 방 5개, 침대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 A과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함께 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7. 18: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L가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7.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위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L, M, N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지인들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게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을 자진 출국하게 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휴대전화기 등을 훔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7. 21:30경 위 업소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가장하여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들을 단속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러시아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인천국 제공항으로 데리고 가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22:00경 C,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여권과 휴대전화기 들을 수거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업소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한 피해자 L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의 HUAWEI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삼성SM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위 D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리고 간 틈을 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위 업소 캐비넷을 각각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02만 원, 피해자 L 소유의 미화 900달러(한화 약 98만 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러시아 화폐 2만 5,000루블(한화 약 4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B과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서, 2018. 1. 17. 21:30경 위 업소 지하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 운영하는 성 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여성 종업원들을 단속하는 것처럼 해달라. 단속을 가장하여 여권을 빼앗은 다음 나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러시아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인 L, M, N에게 영어로 "이미 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등 자신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세한 뒤, 위 종업원들을 업소 주방으로 데리고 가 "여권을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는 등 여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여권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 다음 이를 수거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3인 여권 사본, 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L 휴대전화 메시지 내 역 1. 발생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K 업소 내부 사진, 업소 내부 및 메모 사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11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 D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인들인 피해자들의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공항으로 데리고 가게 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긴 채 공항까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C, D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행세해줄 것으로 요청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A, B의 성매매업소 운영이나, 절도 행위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의 부탁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억압한 다음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고, 임의로 피해자들을 공항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