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9. 09:19경 강원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F에 관하여 “강원도교육감 보수 후보들이 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지지하더니, 이번에 E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대학 안가는 아이에게는 한 푼도 지원 안하면서, 세계 100대 대학(뭘 근거로 하는지도 모르겠다만) 거기 다니는 아이 한 명에게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지원했단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해외 유학생이 4명인데, 평균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는 현 군수의 조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더 문제다.”라는 글을 마치 F이 E군수로 재직하면서 친인척인 조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군이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중에 E군수 후보자 F의 조카는 포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군 교육복지과 상대수사), -E군 조례, -해외100대 대학 유학생 지원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E군수 후보자 F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1. 피고인 D 화면 출력물 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후보자의 조카’에 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으며, 정책비판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F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2018. 7.경부터 제39대 E군수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 게시 당시(2022. 5. 19.)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은 2022. 6. 1.로 예정되었다)에 H정당 소속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2) G는 2022. 5. 15. 오후 21:16경 피고인에게 SNS 메신저(카카오톡)을 통하여 “오늘 I 후보가 이것도 올렸네요ㅎ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형님”이라는 메시지과 함께 I E군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J에 게재한 게시물 링크(“한 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주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특혜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전달하였고, G는 같은 날 21:39경 피고인에게 “잎으로 네편 더 올린다고 하는데여 형임 저기에 네명 중 한명 K대 친구가 L 본부장 (F) 조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22. 5. 19. 09:19경 자신의 D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 말미에는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다. 단지 공부 못하고 부모 빽 없는 아이들은 버린 카드 취급하는 ‘E 교육’ 정책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다. 잘못된 지도자는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I 후보자가 J에 게시하였던 그림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의 공개범위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었고, 위 게시물의 댓글란에는 “낙.선 시킵시다.!”라는 반응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4) G는 2022. 5. 20. 오전 이 사건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통해 “여기에 현 군수의 조카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후 위 부분을 삭제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수정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G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함께 게재한 그림과 전체적인 게재 맥락 및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F 후보자가 E군수로 재직하면서 조카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군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는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만 지원해주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군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거나, ‘이 사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F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라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은 SNS에 게재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른 시간 내에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