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진공작 주식회사(이하 '삼진공작'이라 한다)에 물품을 10,830,45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24,332,000원으로 13,501,550원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01,550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삼진공작에 발급하였다. 2) 용역·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진공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물품의 공급 없이 합계 222,7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3) 용역·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23,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H', 위 'I', 'J'으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음이 없이 합계 509,3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F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영덕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삼진공작에 소부신나 등 물품을 합계 71,449,50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합계 263,170,535원으로191,721,035원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물품 공급가액보다 합계 239,222,585원 상당의 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용역·재화의 공급 없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영덕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삼진공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물품의 공급 없이 합계 222,7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용역·재화의 공급 없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영덕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도 없음에도 55,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H', 위 'I', 위 'J'으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음이 없이 합계 564,3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14,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8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I' 사무실에서 2014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F'에 재화나 물품을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합계 29,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8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사실도 없음에도 23,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6,2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H'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동안 위 'F'에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합계 55,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1,271,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영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별지 첨부자료, 허위세금계산서 내역, 조세범칙조사 예정복명서(조사서), 각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7, 20, 21)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별지 첨부자료, 조세범칙조사 예정복명서(조사서), 세금계산서 등,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8, 9)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별지 첨부자료, 조세범칙조사 예정복명서(조사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5, 26,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다. 피고인 C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 C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일감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