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이 설치한 D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D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C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목회실에서, D대학교 총장 G과 그의 처 H으로부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연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0일 이상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을 해 달라. "는 말과 함께 총장 연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대학교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G-I 통화녹음), 녹취록(A-L기자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한 청탁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G과 그의 처 H은, 피고인이 G의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비로 사용하라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배임수재 고의 부존재 주장 D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라도 나머지 이사들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D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학교법인 C의 2015. 12. 14.자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5인의 후보자 중 최종 후보자 2인은 G(9표), I(6표)로 선출되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G 3표, I 3표, 무효 8표로 총장 선임이 부결되었다. 이후 열린 2016. 1. 29.자 이사회에서 M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경 G과 G의 처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고, 2015. 12. 19.경 및 2015. 12. 30.경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합계 3,41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G에게 주었다. G은 I의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가져다 주었는데 총장 연임에 실패하였고 이에 자신과 자신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금원이라는 입장에 있었으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금원은 총장 연임청탁과 관계없이 자신이 선교헌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거금(G은 이 사건 법정에서 기존에 피고인에게 한 가장 큰 금액의 선교헌금은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동역자로 함께 했고 자신을 D대학교 총장으로 불러준 것이 고마웠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어려운 목사, 선교사들을 도우는 일에 힘썼으므로, 고마운 마음에 선교비에 보태라고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이유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G은 이 사건에 관한 고발(2018. 10. 10.자)이 있기 전인 2016. 4. 14.경 I와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많이 처먹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기 주머니 안 들어온다 그거지', '승진해서 월급이 더 나오는 것을 (피고인에게) 갖다가 내라고 했지', '밤낮 나한테도 자기가 너무 기자들한테도 밤낮 돈 줘야 되고 이사장이라고 사람들도 찾아와서 밤낮 돈 줘야 돼서 자기는 뭐 학교에서 월급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D대학교 이사장이라는 타이틀 갖고 나가서 그거 하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자기가 지금까지도 내 그거를 개인돈으로 물고 있고 뭐 그러면서 하도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마 30, 40번도 더 들었을 거야',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등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G이 I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2016. 4. 14.경으로 G이 총장 연임에 실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410만 원을 돌려받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때이다. G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이었다면 단기간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대적인 입장으로 바뀐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G이 I에게 허위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대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총장 연임이 안 되어 화가 나서 I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총장 연임이 안 되어 화가 났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G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410만 원을 돌려준 것은 자신의 총장 연임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이 순수한 선교헌금이었다면 피고인이 3,410만 원을 돌려준 것에 위와 같이 미안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G과 G의 처가 자신을 찾아와 G의 총장 연임을 부탁하였고, 이에 이사들이 연임에 반대하여 G의 총장 연임이 어렵겠다고 설명하자, G의 처가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연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0일 이상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럴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고, G이 선교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고 나간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은 G이 총장 연임 부탁 명목이 아닌 선교헌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과 관계없는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평소에도 각지에서 선교헌금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이를 G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총장 선출을 앞둔 시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 캐비넷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캐비넷을 열어보고서는 생각이 나서 돌려주었다, 돈을 돌려준 것은 2019. 12. 14.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것은 2019. 12. 14. 이사회에서 G의 총장 연임이 부결된 이후이었고, 피고인이 받은 현금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액수가 크고 받은 시기가 총장 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고민이 되어 N 등에게 상의하였더니 평소대로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선교를 위한 방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데, 위 주장은 '이 사건 금원을 캐비넷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캐비넷을 열어보고 생각이 나서 돌려주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되는 양태를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3. 기자 L와 대화를 나누며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자기가 돈 줘놓은 거 준 거에요. 내가 그거 뭐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줄 정도도 아니고', '내가 그럴수록 깨끗하다는 거 증명만 보이는 거지, 지금도 보시라고, 그거 돈 안 주는 게 아니고, 주었는데 나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깨끗함을 보일 뿐이에요. (중략) 그 사람 집어던지고 미국으로 갔다 왔는데, 내가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내가 돈 받고 못해줄 정도로 내가 이사장 힘이 없었던 때도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지' 등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8. 8. 25. 이사회에서 I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G이 돈을 던져놓고 갔는데 돌려줬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이었다면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온 피고인이 선교헌금에 대하여 '돈을 집어 던져놓고 갔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금원이었기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3천만 원에 더하여 410만 원을 반환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으로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선교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410만 원이라는 금액 역시 원금의 액수 및 그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산출 근거가 모호하여 이자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총장 연임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차례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수차례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3,41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가, I의 주장과 같이, G이 그 기대와 달리 총장 연임이 안 되고, G 또는 G의 처로부터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거부하다가 반환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 명목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에 총장 연임 여부를 앞 둔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당시 G의 처는 총장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점, 이 사건 금원을 현금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수사 초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G에게 3,410만 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G의 총장 연임이 부결된 2015. 12. 14.자 이사회 이후 이를 G에게 반환하였고, 2018. 8. 25. 이사회 및 2018. 11. 3. 기자 L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금원이 그 명목이 떳떳하지 못한 금원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임수재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사장은 학교법인 C을 대표하고 학교법인의 인사·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점, 피고인은 D대학교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 D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G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여 온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