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30. 13:00경 경남 E 일대에서 F(가명)이 2013. 4. 24. 실시예정인 G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이하 '이 사건 선거운동'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 경남 I에 있는 'J' 판매점 앞에서 F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위 나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B 가. 피고인은 2013. 3. 23. 13:20경 경남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부동산'에서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M 클릭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경남 E에 있는 H 후보 선거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F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N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8. 20:05경 위 H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이 H 후보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오면 1인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경남 I에 있는 'J' 판매점 앞에서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F이 피의자 B으로부터 수령한 차량의 주유내역 관련 장부 첨부 보고(첨부된 장부사본 포함)], 수사보고서(H 후보자의 거래 주유소와 F의 거래 주유소가 동일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보고(첨부된 각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약속)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F에게 금원을 제공하거나 금원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위 승용차 제공 행위도 피고인 B이 F으로 하여금 다른 후보자들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도록 할 의도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특히 F은 포상금 수령 또는 H 후보의 당선무효를 통한 반사적 이득을 얻기 위해 피고인들을 고발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F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볼 때 F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간과 장소에 F 및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그 진술의 객관적 정확성도 떨어진다. 2. 판단 가. F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전체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F에게 금원을 제공하거나 금원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F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빙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가) F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 과정,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이용할 승용차들을 제공받게 된 경위, 이 사건 선거운동에 있어 F 자신의 역할과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 A, B으로부터 50만 원씩을 제공받았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으로부터 H 후보 지지자 명단 작성을 제의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일련의 행동(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인인 O에게 명단작성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중 H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했을 당시 위 선거캠프의 모습 및 선거캠프 내 사람들(특히 H 후보의 친형인 P)과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H 후보 측과 다투게 된 원인 및 피고인 C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게 된 과정 등에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히 F 및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이 다른 후보들을 감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F은 자신이 위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선거운동을 하면 H 후보 측에서 하루에 20만 원(일당 10만 원 및 경비 10만 원)을 준다는 말을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듣고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55, 56면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당시 F의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605면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선거관여 이유에 대한 F의 진술 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예를 들어 피고인 A와 B은 "F이 양파먹인 소를 판매하는 한우 브랜드(또는 영농법인)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28, 269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F에게 직업 및 자본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 A 등에게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용보다 타당성이 있다. (다) 또한 F의 지인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월 또는 4월경 F이 H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였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말도 하였다.", "F이 2013. 4월경 1인당 돈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H 후보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고 증언하는 등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비록 O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그 동안 F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O으로부터 H 후보 지지자 명단을 받아 이를 H 후보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O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C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수사기록 138면 참조), F으로 인해 수차례 검찰조사까지 받게 됨에 따라 갖게 된 F에 대한 섭섭한 마음(또는 배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O의 위 진술이 'F이 2013. 3~4월에 O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A의 2013. 3. 25.자 금원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선고하나, 이는 F이 범행일시라고 지적한 '2013. 3. 25. 14:00경'에 피고인 A가 범행장소인 G우체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일 뿐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부분 무죄선고로 인해 F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F은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때마다 이를 자택에 있는 2013년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달력의 3월 25일 부분에는 '우체국앞 5, 2시, 이(수사기록 36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은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즉시 그 내용을 달력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예를 들어 수사기록 129면 참조), 위 '2시'가 실제 범행 시각과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리고 가사 F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포상금을 받을 목적 또는 H 후보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도,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F 및 피고인 A, C 사이의 관계,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 이 법정에서의 F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들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F 진술과 상이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본인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F과의 친분관계, F이 B으로부터 승용차를 인수하게 된 경위, F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선거운동 기간 중 H 후보와 전화통화한 빈도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내가 H 후보를 위해 자원봉사(또는 선거운동)를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8, 597면)."라고 진술하면서 H 후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였는데, 한편 피고인 A의 다른 진술들, 즉 "F이 2013. 4월경 Q에서 나에게 '내가 H의 선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598, 601면).", "선거운동 기간 중 F과 함께 R, S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각각 2번씩 감시를 하였다(수사기록 659면)."라는 진술과 "피고인 A가 F과 함께 H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다(수사기록 725면 참조)."라는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H 후보를 위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선거운동 개입을 극구 부인했던 것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정 선거운동행위에 개입된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후인 2013. 3. 1.부터 2013. 4. 24.까지 기간 동안 F과 243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음에도 F과의 통화 빈도가 매우 잦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635면). F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와 F과 피고인 A가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F이 느닷없이 나에게 H의 자원봉사를 하겠다고말하였다(수사기록 601면)", "F이 나에게 '일당 20만 원을 쳐 주기로 하였지 않느냐'라고 따져서 F과 싸우게 되었다(수사기록 246, 608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점도 없어 피고인 A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은 F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운동에 개입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T이 나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S, R 후보 동향을 살핀다는 말은 하였으나, 내가 F에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감시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76면)."라고 진술하다가 "F에게 새벽에 S 후보를 (감시하라고) 지시를 하였다(수사기록 827면)", "S, R 후보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어디에 돈을 살포하는지 확인을 하고, 살포되면 사진을 찍든지 녹음을 하든지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291, 292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듯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F에게 제공한 승용차의 유류공급에 관해 "F이 알아서 넣었을 것이다(수사기록 282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진술과 달리 F은 H 후보 측으로부터 승용차에 넣을 유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F을 2013. 4. 11.경 무렵 소개받았고, 그 이전에는 F의 연락처를 몰랐다(수사기록 792-1, 793면)."라고 진술하였고, "F에게 클릭 차량을 주기 이전(2013. 4. 10.경)에는 F과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289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수사기록 1334, 1355면)을 보면 실제 피고인 B은 2013. 3. 29.부터 2013. 4. 14.까지 사이에 F에게 51회에 걸쳐 발신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렇듯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인B이 F과의 통화내역을 축소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F과의 접촉 빈도를 가능한 적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F은 R 후보 캠프에 깊게 관련된 사람('간첩'이라는 표현도 사용함)이나, F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움직인다고 하길래 F 한 사람이라도 R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준 것이다(수사기록 268, 273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이 상대방 후보 측 사람이라고 의심하면서도 F에게 (유류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는 차량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맡겼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38면)."라고 진술한 후 다시 이를 번복하거나(수사기록 740면), '(선거운동 기간인) 2013. 4월경에는 매일 다슬기를 채취하느라 E에 없었다(수사기록 400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수사기록 406, 969면)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2013. 4. 23. 10:30경 F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 C의 통화내역(수사기록 1253, 1254면)을 보면 피고인 C는 2013. 4. 22. 23:05경 및 2013. 4. 23. 10:24경 F과 각각 394초 및 16초간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F과 통화한 경위 또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해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수사기록 354, 979면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2013. 4. 20.경 F, U 등과 도박을 하다가 F이 U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후 F과 U를 화해시키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 C가 F을 달래기 위해 F과 장시간 전화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 나. 승용차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F에 대한 승용차 제공은 F으로 하여금 다른 후보자들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도록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게 일당 지급 및 유류비 지원을 약속하고 H 후보의 상대 후보들을 감시하게 할 목적으로 승용차들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대 후보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거나 상대 후보들의 이상 행동들을 관찰한 후 이를 선거 과정에서 쟁점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시설에서 시행하는 공정선거감시와 달리 피고인 B은 H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F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F에 대한 승용차 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각 통화내역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항 관련)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부분 (가) 이 부분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B이 2013. 4. 8. 20:00경 L부동산에서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 2013. 4. 8. 19:51경 F과 통화한 사실과 2013. 4. 8. 20:03:54경 피고인 A와 통화한 사실 및 위 각 통화는 모두 경남 V에 소재한 전화기지국의 연결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기지국은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의 통화를 연결하는 기지국이어서 결국 피고인 B은 모두 주거지에서 F과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 B이 2013. 4. 8. 19:5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 전화를 한 후 L부동산으로 이동하여 20:00경 F을 만난 다음 그로부터 약 3분 후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피고인 B의 주거지와 L부동산 사이의 거리(약 828m)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도보로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SK텔레콤 및 KT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각 기지국의 통화연결가능 범위가 시내 지역은 1km 미만, 시외 지역은 2km 미만(SK텔레콤)'이거나 '각 기지국 커버리지가 200m 내지 4km로 가변적이고, 발신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지국간 신호 중첩 지역에서는 발신시마다 발신기지국이 바뀔 수 있다(KT)'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통화내역과 해당 기지국의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는 통화 당시 피고인 B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또한 변호인은 "L부동산에서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워 H 후보 선거 사무실까지 데려다주었다."라는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이 도보로 이동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L부동산에서 F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2013. 4. 8. 20:00경 당시 피고인 B의 현재지에 대한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추측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가) 이 부분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C가 2013. 4. 23. 10:30경 J 판매점 앞에서 F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F과 피고인 C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F이 2013. 4. 23. 10:24경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0:38경 자신의 집에서 택시회사에 전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일 공소사실대로라면 F이 2013. 4. 23. 10:2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와 전화를 하고 J 판매점으로 이동해 10:30경 피고인 C를 만난 다음 다시 8분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F의 주거지와 J 판매점 사이의 거리(약 1.1km)를 감안할 때 F이 도보로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F이 피고인 C를 J 판매점에서 만난 전후에 모두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주거지와 J 판매점 사이를 모두 도보로 이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측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선거범죄 양형기준(피고인들 공통)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B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2년 5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H의 선거운동원으로 F을 활용할 목적 등을 가지고 F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점, 범행 내용을 볼 때도 F에게 제공되거나 제공 약속된 금원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G에서는 이미 두 명의 전직 군수가 선거부정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군수직을 상실하여 두 번째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G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운동원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자 맡은 역할과 그 지위, 피고인들이 각각 F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내역과 제공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내역,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각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3. 25. 14:00경 경남 E에 있는 G우체국 앞에서 F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F은 자신이 달력에 '우체국앞 5, 2시, 이'라고 표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시각을 오후 2시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는 2013. 3. 25. 13:18경 G우체국 인근에 있는 G군청과 약 12.83km 떨어진 경남 W 기지국 인근에서 통화를 하였고, 2013. 3. 25. 14:12경에는 위 G군청과 약 31.94km 떨어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3-28 기지국 인근에서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017면), 위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는 2013. 3. 25. 14:00경 F이 범행 장소라고 지목한 G우체국과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피고인 A가 2013. 3. 25. 14:00경 G우체국 앞에서 F을 만난 후 약 12분 후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3-28 인근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우체국에서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