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정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0. 제주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23. 3. 31. 15:54경 제주시 한경면 두모삼거리 1차선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 18:22경까지 위 자동차를 총 5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는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장 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178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내려진 운행정지명령의 발령시점은 2023. 3. 30.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등을 적용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688호 사건의 판결문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은 2023. 11. 28.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사실(제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도 2023구합5688 판결), 위 판결이 2023. 12. 14.에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가.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5:2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목격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고, 그밖에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지팡이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구치소 생활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23:06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0. 12.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E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0: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2. 00:55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남, 3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범죄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택시 운전 피해자의 팔, 목, 손을 잡거나 끌고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운전자 폭행의 점과 피해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금주를 다짐하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8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8. 00:1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4회 내려찍어 수리비가 702,019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8. 00:2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7. 17. 23: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야, 일로 와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머리로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머리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4.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으며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 B를 통해 아동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사람이고,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4. 15:49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아동 진술) 사본 1. F호텔 거래내역, F호텔 매출전표 1. F호텔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아동 B 프로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장차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4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7. 1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년아, 이년아 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중에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는 곤란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명 ‘E’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D’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침구,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마사지실 6개를 구비하고 위 B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D’ 업소에서, 침구,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마사지실 8개를 구비하고 위 B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 3명을 순차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한 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류기간 및 출국 여부 확인) 2.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 규모 및 방법, 영업기간 ◇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0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는 사람이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받자 하자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위 E의 안면부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향해 맥주병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증거기록 59쪽 참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20:2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5세) 등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I'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그 무렵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압축파일 형태로 된 이 사건 음란물을 F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다운로드 당시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중 하나의 영상을 보았지만 자신이 보고자 한 남녀간 성교 영상이 아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이라서 이를 바로 삭제하여, 삭제 당시까지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지도 않았고, 소지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뉴질랜드에 있는 F 사로부터 피고인의 F 계정 상태(Status)와 관련하여 ’stillhasit’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중 영상 하나를 이 사건 당일 시청하고서는 당일 곧바로 이 사건 음란물 압축 파일 뿐 아니라 F 계정까지도 모두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음란물 중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얼굴 아래로 한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 하나만을 시청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 영상 속여자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제 스무 살이나 스물한 살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압축파일 형태로 된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 다운로드받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란물 영상 시청 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도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의 반복시청 또는 추후 시청이나 배포 등 최소한의 의도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0:46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153-11, 행주대교 남단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 좌측 머릿돌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순번 9번)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지점을 시속 약 140㎞로 과속하여 진행한 것이 급제동하며 넘어지게 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17: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D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옆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해)-112신고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하여)-현장 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직후 F건물 뒤쪽으로 뛰어가는 모습)-G병원에서 F 건물 뒤쪽으로 향하는 피의자 모습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 8.경과 2023.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2016. 4. 27. 형이 확정되고, 2022. 5. 20. 당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8.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6. 최종형 집행을 마치고, 위 각 확정부터 10년 안에 2023. 6. 18. 08:12경 부산 사하구 B – 강서구 C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결, 약식명령, 사건 내역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및 제80조(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7회, 무면허 운전 2회, 교통사고 2회, 무보험 운행 1회 등 도로교통범행은 물론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도 숱하게 반복해서 총 50차례 가까이 입건되었고, 징역 실형만도 무려 6차례나 받았다(음주운전 2차례 포함).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실형 집행을 마치고 고작 8개월 만에 아침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정차한 채 잠든 행태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 덕택에 적발되었으며, 범행 적발 후에도 막말을 내뱉고 잔디밭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불량한 범행 전후 경위와 내용은 물론 그동안 행태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준법 운전의 세계로 돌아올 리도 만무하니, 아주 장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고, 그동안만이라도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히 지켜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란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양산시 D 소재 C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계란 개수 미상을 거래처인 E에 임의로 처분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란대금조로 24만 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그 돈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계란 개수 미상을 임의로 처분하고 거래처로 받은 총 27,346,500원을 영득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계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처(E) 사장 상대 각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계란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7개월간 합계 2,700만 원이 넘는 계란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13:5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또 다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목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협박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상당기간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적 불안감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경부터 2023.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3월 임금 7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185,375,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등 1. C 근로자 근로계약서 1. 각 C 23년 1, 2, 3, 4월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6. 22: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