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1. 17:5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8(정동)에 있는 역전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꽃게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성명불상의 할머니로부터 우리은행의 위치를 묻는 질문을 받고도 "우리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장사 그 따위로 하는 것 아냐, 니네 장사꾼들 다 쓸어 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의 고지를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왜 내가 도망갈까 봐 그래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이후 폭력 관련 실형 1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있음 · 반성, 피해자 C를 위한 공탁(1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의 수법·태양·경위 불량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부터 23:10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3번방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 소유의 상의 속옷에 불을 붙여 태워 C의 D 노래주점 등이 전소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17: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ol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 같다는 이유로 그에게 시비를 걸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C의 친구인 피해자 D(24세)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C에게 다가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 칼(전체길이 13. 5cm가량, 칼날길이 5. 5cm가량)을 들어 보여주면서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운 다음 피해자 D에게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결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1. 22.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쥐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넘어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거지 마당으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답서, 응급실 기록지 1. 수사보고(현장 토착 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찌르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폭행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서 'D' 화장품을 생산하면서, 화장 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렌클로라이드'를 위 화장품 용량 100g당 10g씩 사용 하는 방법으로 250mg짜리 완제품 16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9.경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작성 진술서 1. 화장품법 위반 업체 고발, 고발장 1. 제품표준서, 제조공정기록서, 재고수불부, 메칠렌 클로라이드 원료 보관 사진 1. 완제품 회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금지원료 고시 기록 편철 및 유해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4. 3. 18. 법률 제12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 원료로 지정된 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수량과 제조기간, 피고인이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제품을 회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13: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587 방림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자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2019.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600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내기장기를 두던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2회 때렸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은 장기판 사용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지팡이로 바닥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몽둥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각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고소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7월초순 쌈지공원에서 내기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 장기판을 들고 가길래 '형님, 뭐하는교. 동생들이 장기 두고 있는데, 이라면 되는교.'라고 말하고 그 이상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로서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인 C의 진술에 반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로서의 진술이어서 전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이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가서 5분 동안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끝났다. B이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닥에 몇 번 친 게 전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당시 쌈지공원에 같이 있기는 했으나 싸움의 처음부터 피고인 또는 B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C은 처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피고인 또는 B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줄곧 지켜보았다고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피고인 또는 B의 장기 두는 상대가 아니었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은 피고인, B과 오랫동안 쌈지공원에서 친분을 나눈 사이로서 수사기관에 몇 번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정도로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B이 형사처벌을 받고 두 사람이 더욱 사이가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신체접촉 등 일부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오랫동안 쌈지공원에서 만나 간혹 장기를 두기도 하였고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전에 싸운 일이 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B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B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니 내 몽둥이로 때렸제?"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이 "니 B이 때리는 거 봤제?"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사자와 목격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 가량이나 지난 이후에 B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때렸다.'고 폭행의 취지로 고소하였을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상해진단서의 부재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고죄의 적극적인 정황자료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의 치료와 암치료를 위하여 먼 거리를 다니면서 치료 중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폭행 사실을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B이 '몽둥이로 쳤다.'고 기재하여 B이 평소 보행용으로 휴대하던 지팡이를 사실과 다르게 몽둥이라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서 보충진술하면서 "B이 평소 지팡이 용도로 들고 다니던 나무 작대기를 들고 등허리 한두 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것을 보태어 보면, 자신이 도구로 맞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넘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9.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돌티는 소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랑방주막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약 35분간 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1.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6. 02: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수돼지국밥 앞 도로까지 약 246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 정거부 사진, 단속경위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2:05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개인택시 앞 도로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2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레조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4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 103동1805호(D건물) 거실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가위 날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비골 간부의 골절상과 좌수부 심부열상 및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 4.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3:1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소재 고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모현대교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피해차량 수리비 602,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한 뒤 잠시 후에 스스로 현장에 돌아온 점, 기존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전과로부터 상당기간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앞 수서분당고속도로를 수서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좌측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24,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광주 남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일행 E(53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끄럽게 해 기르고 있던 개가 짖자, 밖으로나가 욕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목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욕을 하자, 그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인 E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2013. 10.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09:30경 위 공장의 벤딩기계 앞에서 고장 난 기계를 고쳐준 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위 공장 사상기계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다. 니가 너무 좋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스러워서 싫고, 저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후 작업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할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4.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동부지방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2002. 9. 3.경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피해자 E에 대한 2005. 6. 13.경부터 2005. 7. 1.경까지의 사기죄 및 피 해자 F에 대한 2007. 3. 23.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6] 피고인은 2008. 12. 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G에 대한 5억 원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던 H 측으로부터 G와의 합의를 위임받은 피해자 C에게 "G와는 평소 친분이 있어서 H와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수 있으니, 일단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합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G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경 1,000만 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07. 10. 21.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로 500만 원을 달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2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4고단186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2005. 6. 13.경부터 2005. 7. 1.경까지의 사기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2007. 3. 23.자 사기죄와 위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누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2005. 6. 13.경부터 2005. 7. 1.경까지의 사기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2007. 3. 23.자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실제로 금원이 변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신로 8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따라 한일베라체아파트 4거리 쪽에서 한마음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쏘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경운기의 정차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041,2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사본,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147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1982년경부터 경찰관의 직분을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파면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높은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7. 05:30경 안성시 동본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안성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으므로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3.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노인요양원 D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1일간 근무지인 위 노인용양원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복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2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LG(Z-360)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18:4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5층 다목적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핸드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대학교 경영학과 학습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 만원 상당의 LG(Z-350)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경위 3. 항 H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축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대운동장 스탠드 위에 놓아둔 베트남 화폐 5장, POP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캘빈클라인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261쪽)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I 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가방이 가환부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