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15.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단기(2,000만원 상당)와 절 곡기(1,300만원 상당)를 구입하겠다. 계약금 4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2,900만원은 2011. 12. 30.까지 1,000만원을, 2012. 1. 30.까지 1,000만원을, 2012. 2. 15.까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300만원 상당의 미납세금 및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절단기와 절곡기를 구입하더라도 잔금 2,9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절곡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0경 통영시 논아랫개길4 화양폐교 앞 도로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C이 피해자 D(38세)를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와 "왜 따라 오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랑이 도중 C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뒷 좌석의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들고 와 "오늘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각 인정)]. 피고인은 망치로 신체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머리 부위를 때렸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다가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이제 와서 목적지를 묻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4: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대리점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mini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13,047,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7대를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 야간손괴건조물등 침입,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3. 3. 03: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창백하고 발음이 꼬이고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이면도로를 연산 1동 방면에서 연산 5동 쪽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에 관하여 E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011. 12. 21. 계약금 1,000만 원, 2011. 12. 21. 5,000만 원, 2012. 1. 16. 4,000만 원,2012. 3. 30.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30. E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10.경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2. 1. 10., 지급기일 2012. 3. 30., 발행인 A(피고인)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임인 A(피고인), 수임인 E으로 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E은 2012. 3. 14.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2012. 3. 30.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를 기초로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자 E, 채무자 A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예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2012. 5. 14.14: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수원중부경찰서장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본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있는 D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인인 피고소인 E과 미지급한 권리금 5,000만 원에 대해 지급받기 위하여 제가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공정증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동수원 종합 법무법인에 제출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허위로 발급받은 공정증서로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여 저의 재산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조사 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작성·교부한 것으로 E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4853 청구이의 판결,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63439호) 1. 수사보고(첨부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공정증서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 23, 13:47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에 있는 송동중대본부 앞 도로를 송동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송동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민들과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 중인 E CA110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승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8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수사기록 17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9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 중인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일부 참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6

범죄사실 1. 2008.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 16: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업체들의 주문서들을 보여주며 "내가 귀금속세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온 귀금속을 납품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60만 원 씩 지급하고, 5개월 후인 2009. 4. 17.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공장 내에 있는 귀금속들은 내 소유이니,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공장에 있는 금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는 등 세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공장 내에 있는 귀금속은 거래업체 소유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2. 2009. 6. 3.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공장 사정상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기가 어렵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 중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내년 초에 들어올 순금 600 돈을 팔아서 2010. 2. 28. 까지 반드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된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였고, 2010년 초에 금 600 돈이 반입될 예정이 아니었으며, 설사 금 600 돈이 반입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9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5.경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22. 위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2010. 3. 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0. 구미시 D 농협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락실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락실내 기계가 구형이니 신형으로 바꿔야하니깐 금 2,400만원을 빌려주면 구형 오락기 기계를 팔고 수익금을 모아서 이전에 빌린 5,000만원과 함께 2007. 2. 6. 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빌린 5,000만원도 PC서버본사 운영사업의 실패로 대부분 날린 상황이었으며, 구형 오락기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5.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공정증서,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첨부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고소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판시 각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8.0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3세)에게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세워놓은 농기계들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를 치우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보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마치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근접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분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두박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부분의 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충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L에게 18만 원을 주고 유흥종사자 M와 충주시 N에 있는 0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02:5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 장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유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18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유동사거리 앞 도로를 양동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62,87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건발생 직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수리비 중 일부인 2,91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으로부터 증권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4.경 군산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세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의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 신고인 란에 'D'으로 입력하게 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 매매일자 란에 '2017. 8. 3.',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양도자 란에 'D', 납세자번호 란에 'H', 양수자 란에 I, 납세자번호 란에 'J', 주식주 란에 '6.600', 양도가액 란에 '66,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한 후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군산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사전자기록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이 C의 이사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C의 주식도 처분하여야만 했던 점, D은 C의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돈은 C가 대출을 받아야만 마련될 수 있었고 대출이 무산되면 D도 위 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었으며 D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C 이사를 사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C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 사임만 동의해 주었을 뿐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이나 D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D이 놀래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인은 D이 대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식 처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54

범죄사실 [2013고정2454]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2012. 10. 17.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위 C이 게임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33세)와 시비되어 위 C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455] 피고인과 G은 2012. 11. 27. 01: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여, 21세), 피해자 L(21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목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3고정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3. 19:11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8. 22: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9. 8. 22: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역 CCTV 캡쳐사진, 사진파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건 발생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체 시인 및 여죄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교짬'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주차장을 거쳐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7.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H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 서구 F에 있는 IT에서 H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네가 운전을 해서 나를 태우고 C에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D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3. 12. 21. 부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액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액 13,300,000원으로 된 F 약속어음 1장, 어음금액 14,000,000원으로 된 G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34,100,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13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음대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8.20. 20:3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뒤 노상에서 채무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친구인 피해자 A(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0. 21:50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노래방'에 이르러 위 1항의 A 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A 을 찾아내라며 욕설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을 걷어차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 20:3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뒤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친구인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 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상해, 재물손괴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참작사유)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전체적으로 먼저 피고인 A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 등을 던져 피해자 E를 협박한 점 등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상호 합의하고, 피해자 E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