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C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3:50경 위 'D의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치과의사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E(F)' 내의 자유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법률} ⋯ 중간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 아래 '먼저 대명제를 기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중략) H병원 의혹 - 영주의 개원의가 독립채산제로 또 차린 병원이라는 의혹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 -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음 ⋯ (중략) -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과잉진료로 민원이 많았으며 경찰서 조사 받는 일도 확인됨 ⋯ (중략) I 고발건 - I 역시 근무태만과 불성실한 진료때문에 해고하려 했고 명의를 이유로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확인 중 - 타치과에서의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바 증언 확보 및 조사 중 임 ⋯ (중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을 피해자 J을 지칭한 글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위 피해자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고 H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H 병원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과잉진료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및 I 치과에서 역시 근무태만과 불성실한 진료로 치과에서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했다는 부분, H 병원에 피해자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9:4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F)' 싸이트 내의 자유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법률} ⋯ 최종 공식 발표입니다 ⋯ ' 라는 제목 아래 '일단 중간 발표에서 수정은 없습니다 ⋯ (중략) J은 정말로 인수조건으로 명의를 걸었나 ⋯(중략) 그런데 J의 과거행정에 대한 제보 중 이와 비슷한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인수를 제의하고 자신이 돈이 없으니 일단 명의를 걸게 해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중략) 인수를 내놨더니 J이 와서 K대힉병원의 교수님이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부원장이며 대신 봐주러 왔다. 그리고 2~3일 후 찾아와서 교수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개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은 이자리가 너무 좋고 아깝다. 그리고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명의를 걸게 해주면 1년 동안 벌어서 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 (중략) J은 인수의사를 밝힌다 -amp;gt; 어떤 핑계를 대서 돈을 안 주고 자신의 명의를 걸게 한다 -amp;gt; 소유권을 갈취 후 돈을 챙긴다는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인 셈입니다 ⋯ (중략) J이 먼저 제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 (중략)그러자 J이 인수의사를 밝힌다. 3개월 해보고 인수가를 결정키로 하고 그 동안의 적자는 L이 메꾸기로 한다. 인수를 전제로 L은 J에게 병원의 명의를 넘긴다. 그런데 3개월 후 J의 실체를 알게 되고 L이 계약을 파기한다. J은 계약파기에 따른 위자료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고분쟁이 시작된다. 이 때 E에 J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난무하기 시작한다. J은 핑계를 대며 해명을 기다리게 하고 L에게 빨리 입금을 요구한 후 L에게 입금되자마자 악의적인 음해글을 올린다 ⋯ (중략) 전 부회장 M 원장님 - 이득을 목적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며 두 사람의 계약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안 좋은 소리 들릴까 걱정해준 카톡문구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하다니 지금도 분노가 다시 치밀어오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피해자가 치과 개원과 관련하여 먼저 인수제의를 하여 명의를 걸고 소유권을 갈취하여 돈을 챙긴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위 M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글로써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치과의사로서 N(이하 'O' 또는 그냥 '협회'라 한다) 또는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다른 단체의 임원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2011. 4. 무렵부터 2011. 5. 무렵까지 근무하던 I 치과의 불법 운영 행태, 특히 명의대여를 등의 방법으로 1인 1개 병원 운영 원칙(이하 '1인 1개소 원칙'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등 위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관한 고발에 이어 P일자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I 치과의 문제점이 방송된 후, I 치과 측과 송사에 휘말리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또한 O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성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당시 O 회원들이면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정도로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O 부회장인 M이 1인 1개소 원칙 위반 병원인 Q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위 E 사이트에 올리자 치과의사들이 O를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적어도 치과의사 사회 내에서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일반적인 사인과 마냥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올린 글은 정작 O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M이 1인 1개소 원칙을 옹호하는 협회의 입장과는 반대로 피해자에게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는 치과를 소개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서, O가 이로 인하여 치과의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자 협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피고인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올린 글의 진위 여부는 당시 O나 그 회원들 또는 치과의사 사회 전체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3. [법률] ⋯ 중간 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먼저 대명제를 기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빠져있으나 지난 번 올린 글이 본인의 진술이라 간주한다. 2. 증인과 증언들은 모두 자필로 진술하으며 법정에서 쓰일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명하였다. 3. 관련 증거들은 모두 파일로 저장되어 본인의 확인을 거쳤다. 4. 중간발표이므로 추가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앞에 붙임으로써, 적시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확인을 거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점, 피고인이 받은 제보의 근거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추후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하는 등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후사정과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조치와 계획에 관하여 밝힌 점, 글의 본문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는 형식으로 중간 중간 괄호 안에 관련 증인·증언을 확보·확인하였다는 등 근거를 명시하여 피고인이 확보한 자료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점, 이와 같은 글의 내용과 서술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이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위 글의 끝부분에 피해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내용을 써넣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4. 11. 20. 올린 글의 경우, '[법률] ⋯ 최종 공식 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그 동안 들어온 제보에 터 잡아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관하여 썼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그 동안의 제보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글을 쓴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추측한 피해자의 행위 동기와 경과 및 행적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위 글은 피해자가 O 부회장인 M으로부터 1인 1개소 운영 원칙 위반 병원을 적극적으로 소개받은 것이 과연 사실인지, 1인 1개소 운영 원칙 위반 사실을 고발하였다가 송사에 휘말리는 등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O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성금을 지원받고도 오히려 스스로 위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 등 O 내부, 나아가 치과의사 사회 안에서 여론형성 내지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 및 조사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협회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제보 및 증거자료들에 터 잡아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성급하게 행동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글을 올린 동기 가운데 협회 및 피고인 등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온 피해자가 오히려 협회 부회장 M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함으로써 협회가 비난에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또는 분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O의 진상규명과 이에 관한 올바른 여론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과 해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의 기소 가운데 특히 제1항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 ⋯ 의혹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 ⋯ 했다는 제보도 있다', 또는 ' ⋯ 제보가 있어 사실확인 중이다', ' ⋯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바 증언 확보 및 조사 중이다'라는 등의 표현으로써 피고인이 의혹에 관한 제보로 전달받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고,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글에 쓴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그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위 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그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이상 피고인을 같은 법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