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20:20경 밀양시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점포에서, 피해자가 병문안을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이 먼저 출입문을 열고 위 F에 침입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을 따라 위 F에 침입한 뒤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담배 99갑을 2회에 걸쳐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를 회복한 점 및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16. 12. 29. 20:00경 밀양시 G, 101호에서,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 26. 19:00경 밀양시 I 소재 J피시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그 친구 B에 대하여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2. 5. 01:00경 밀양시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A가 위 J피시방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피해자가 카운터에 들어가 돈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4.경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고 약 60일 전인 2018. 6. 25.경 근로자 D에게 구두로 2018. 6. 25.경 나가라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2018. 8. 25.)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구두로 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고일을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만 하였고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5쪽),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0:10경 피해자 C(가명, 여,56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 혼자 들어가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술값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홀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손을 무는 등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를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살려즈ㅟ'라는 문자를 받은 F이 가게에 들어오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분 사진 제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5.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진단받아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주)E에 모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소송을 통해 변제받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대금 채권도 함께 변제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자가 내 명의로 되어야 하니 그 채권을 나에게 양도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아 (주)E에 대한 유류대금 10,128,160원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24. 피해자의 위 채권을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 (주)E, 제3채무자 F(주) 사이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금 51,510,160원을 지급청구 하였다. 그러자 (주)은 같은 해 12. 22. 피고인이 청구한 51,510,160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공탁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몫인 10,128,160원을 보관하던 중 그날부터 같은 해 4. 11.까지 피고인의 개인차용금 변제, 공사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공탁금 회수청구서, 결정문,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죄전력 다수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9: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0세)과 내기 당구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1. 현장사진, 피의자 모습 채증사진 등, 중요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등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주취 중 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종 실형 전과는 1983년경의 것이고, 폭력 행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7년경의 것으로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10경 대구 북구 구암동 789에 있는 부영7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암중학교 방면에서 와촌식육식당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947,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1. 강간치상 [2018고합200] 피고인은 아는 누나인 B과 같이 술을 마신 후 2차를 가려다가, B이 남자친구와 함께 먼저 귀가하자, 혼자가 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길에서 피해자 C(여, 가명)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위 커피숍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바닥에 눕히고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재차 일으킨 후 끌고 가려다가 행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2018고합225] 피고인은 2018. 8. 14. 0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상가 1층 복도에서, 위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G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레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2018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강간할 의사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93-194쪽)을 여러 번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두운 건물 앞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거듭하여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려 가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확고한 강간의 범의에서 비롯된 객관적 태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감경요소)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 C를 보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G을 향해 철제 수레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무런 면식도 없던 관계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1.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당시 1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15. 2. 24, 500만 원, 같은 해 6. 1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2015. 1. 10.부터 2016. 8. 10.까지 매월 한 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매월 10. 정해 놓은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의 계급을 받는 형식의 이른바 '순번제'를 조직한 후 자신과 피해자 E 비롯하여 11명의 계원에게 20구좌를 나누어 가입하게 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순번 계의 2구좌를 납입하여 2016. 4. 10. 및 같은 해 5. 10.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를 1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0 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가 계급을 빌려주면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합계 4,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락받자, 2016. 4.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피해자의 계금 4,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인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매수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7.11. 6.경 500만 원, 2017. 11. 7.경 500만 원, 2017. 11. 21.경 1,000만 원, 2017. 12. 4.경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2017. 11. 7.경 G에게 피해자의 H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처분하여 판매대금 2,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허가증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중 2,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된 횡령범행, 적지 않은 횡령 피해액 감경사유 : 자백,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피해회복 노력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추월산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58.1km~ 61.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며, 사고지점 바로 이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정차한 채로 어린이인 피해자 등 사람들이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 1km~31. 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치아의 완전탈구,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1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차량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행해야 할 도로 상황에서 오히려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도로에 갑자기 진입함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앞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아마씨 과자 5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00경 충남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판문로 2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수차례 반복하여 처벌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03동 702호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휘트니스매니저먼트, 컨설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지하T-B 201호 E에서 2014. 4. 27.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4월 임금 684,000원 및 같은 해 6월 임금 1,723,900원 등 합계 2,407,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금천구 D, 지하T-B 201호 E에서 2014. 4, 27.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983,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2

범죄사실 [2018고단5892]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 2층 및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1.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들어오자,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으로 36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원하는 아가씨 스타일, 성교행위 횟수(원샷, 투샷)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5.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5933] 피고인 C과 피해자 G(여, 23세)는 2018. 5.경 서울에 있는 클럽에서 만나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름도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속칭 '원나잇'을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이번 주 주말에도 불타는 떡방아를 찧길 바라겠으나 줘도 먹을 애가 있을진 모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업소등록대장, 장부사본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사본 [2018고단59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현재까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C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뒤 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 소유의 E K5 승용차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차 똑바로 하소, 한두번도 아니고, 내려오소 봅시다'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는 이제 디졌다, 여기 기다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니 진짜 뒤지고 싶다 그랬제"라고 위협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부엌칼을 손에 쥐고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온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호간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소지장면 관련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주차 시비 중 화가 나 집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형사조정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연동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1. 1.경 세종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부강연동면대 사무실에서, 2018. 11. 29.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불참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8. 11. 14.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2018. 11. 30.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동미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불참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2018. 11. 5.부터 2018. 11. 7.까지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2018. 11. 26.부터 2018. 11. 28.까지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동미참훈련 2차 보충(18년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8. 11. 20.부터 2018. 11. 23.까지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2.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되는 등 예비군법위반을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2: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옥도로 472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 들이 왜 술을 안과노?"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땅콩 봉지를 엎어서 식탁과 바닥을 어지럽히고 탁자에 앉아 "십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