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3.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4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0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판매상인 B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LINE)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B이 시흥시 C 화장실 앞 돌 부근에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숨겨진 장소의 사진 및 주소를 전송받고,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로 가 위 주사기를 발견하고는 이를 습득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492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6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 호텔 내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 배송조회 출력 첨부, 국제우편물영수증 첨부,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사진, 피의자 검거 당사 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현장 및 은닉 물건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라인채팅내용사진 첨부, 밀반입 필로폰 감정결과) 1. 국제우편배송조회, 국제우편송장 1. 각 국제우편물봉투 촬영사진, 국제우편물도착장소 사진, 국제우편물봉투 촬영사진, 종이봉투 속 필로폰 촬영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2020고단4929]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번) 1. 각 수사보고서(E과 대화명 ‘G’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촬영사진 추가 첨부,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1. 피의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범죄전력] 1. 2020고단4484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성남지원 2019고합14 등), 2020고단4929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근 판결 선고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수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6번의 5쪽),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484호 필로폰수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판시 제2죄 부분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은 검찰에서 ‘2019. 4. 17. 11:36~19:38경 사이에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G‘(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6번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 5쪽),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투약한 정황도 알지 못한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6번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2019. 4. 17. 피고인과 E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E이 2019. 4. 17. 서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판시 제2죄 부분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수수하려고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수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0. 24.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6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 호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투약한 정황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달라고 해서 줬으니 당연히 투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투약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을 뿐 이다(증거목록 순번 66번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 6쪽). 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서 첨부 마약감정서는 2019. 5. 20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9. 5. 12. 필로폰투약 범행이 적발되어 위 필로폰감정이 이루어졌고, 판결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노319, 366(병합)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2020고단4484호 증거기록 39번의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439호(위 서울고등법원 2019노319호 사건의 제2원심판결이다) 판결의 범죄사실을 원용하고 있다] 중에는 피고인이 2019. 5. 12.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수사보고서 첨부 마약감정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17.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