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19:40경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조,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7:44경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 및 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아침경 행해진 숙취운전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8. 15:00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병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2013. 10. 1.경부터 2018. 9. 22. 경까지 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소속 간병사들의 관리 및 감독, 간병사 관련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6년도 티셔츠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소속 간병사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의 2016년도 단체 티셔츠 구입을 희망하는 간병사는 티셔츠 1장에 로고 인쇄 비용 5,000원을 포함하여 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2016년도 단체 티셔츠 가격은 로고 인쇄 비용 5,000원을 포함하여 26,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4,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셔츠 구입비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년도 티셔츠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소속 간병사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의 2017년도 단체 티셔츠 구입을 희망하는 간병사는 티셔츠 1장에 로고 인쇄 비용 5,000원을 포함하여 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2017년도 단체 티셔츠 가격은 로고 인쇄 비용 5,000원을 포함하여 35,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셔츠 구입비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복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제1항 기제 B 사무실에서 소속 간병사인 피해자 G에게 'B의 정복 상·하의 가격은 로고 인쇄비용을 포함하여 80,000원이고, 바지 추가 구입 가격은 39,000원이다. 정복 구입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정복 상·하의 가격은 로고 인쇄비용을 포함하여 70,000원이고, 바지 추가 구입 가격은 3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복 구입비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년 배상책임보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소속 간병사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에서 소속 간병사들의 2017년도 배상책임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였으니 간병사들은 1인 당 50,000원의 개인 부담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서 2017년도 배상책임보험료 중 간병사들로부터 개인 부담금으로 받기로 한 비용은 45,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상책임보험료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년 배상책임보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소속 간병사인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에서 소속 간병사들의 2017년도 배상책임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였으니 간병사들은 1인 당 50,000원의 개인 부담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서 2017년도 배상책임보험료 중 간병사들로부터 개인 부담금으로 받기로 한 비용은 45,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상책임보험료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견적서, 업무일지, 문자 내역,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장부, 보험료 이체 내역, 통장 내역, E조합 계좌 내역, 지출결의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Col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밀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친인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노트북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15: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의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17:10경 안동시 B건물 앞에서, 현장작업 도구를 내리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뭘 보노 이 새끼, 인사도 안하나, 야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및 전신을 20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장, CD 1장 1. 문자내역, 사진, 진단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A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서,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의 아내인 피해자 H(34세)를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눈까리에 띄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눈까리에 띄냐,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5. 10:35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2019고단7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에 진입하여 탑동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UZ125SDK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진행방향을 급하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당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1세)가 운전하는 J WW125 오토바이가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5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2,51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7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3. 23: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L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K에 있는 L사우나 앞 도로를 기지시굴다리 방향에서 중흥리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이가던 피해자 M(54세)의 우측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 합류도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1: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양손으로 3번방 테이블을 들어 엎고 발로 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경사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잡아당겨 내팽겨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삽고(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10일이 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광양시 B 원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산물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파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전달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8,800,000원을 송금받아 모두 양파를 구입한 후,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이를 전량 매도하여 보관료 등을 공제한 대금 12,963,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칠곡군 등 일원에서 이를 개인 사업자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장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양파보관증 첨부), 수사보고(양파 판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장부 확인),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특정) 1.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장부사본, 장부 중 일부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이전에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그 따위로 장사하지 마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의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안팎을 드나들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주취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보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A의 얼굴을 때렸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A동종 처벌 전력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B 직원 C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회사자금으로 당신이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G), H은행 계좌(번호: I)에 각각 연결된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윤▲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진정서, 이체확인서, H은행 거래내역서, 금융회사코드조회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세포탈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아라지점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제주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3 0.19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3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7:00경 제주시 중앙로 2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 탑동 해변공연장 인근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B(44세)이 다가와 "확 밟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어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2. 2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물 서귀포지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12.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수원의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20경 고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 악취 문제로 C과 시비하다가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C의 조카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검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삽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플라스틱 피삽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 전력 2회(2013. 11. 2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