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2022고단525] 1. 피고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그 역할에 따라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회수한 금액에 따라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계좌를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0:44경 광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계좌를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5:59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36] 1. 피고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그 역할에 따라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회수한 금액에 따라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계좌를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4:2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C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서울검찰청 검사 L(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피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M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21. 12. 31.경 재차 위 검사 L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추적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31. 12: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Q 앞 도로에서 위 검사 L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 중 수표로 준비해왔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R(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7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31. 17:00경 서울 은평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8,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T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U(전화번호 4 생략)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조사하기 위해 그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추적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1. 11. 15:2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재활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X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X씨 명의로 Y은행과 Z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A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3:25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9.13:50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E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AA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2:20경 성남시 분당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30. 12:39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병원 앞 노상에서 AA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AI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AI씨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AI 명의로 대출신청 발생하였으나 우리가 막아놓았다. 금융사기단에 범죄를 추적하기 위하여 현금 대출을 실행하겠다. 현금 대출 받더라도 다 보호되고 대출금도 다시 환수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J, AK, AL에서 합계 4,4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록을 없애야 하니 대출금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16:1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0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성남시학습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7.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AM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수원서부지방검찰청 AN 검사를 사칭하며 ‘AM씨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AM씨 명의로 누군가 휴대전화와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M씨 명의 대포통장이 계속 범행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 12:30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AP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2경 위 AP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1. 인출영수증 / 통장거래내역 1. 영장 회신자료(AS 대화내용 등) / AS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2022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1.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AS 대화 내용 캡쳐 /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등) 1. 각 CCTV 영상 캡쳐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주민 및 차적조회 등 / 피혐의자와 AS 대화 내용 첨부 [2022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U 자료 회신 및 여성 현금 수거책 관련) 1. 기타자료 / 회신자료 1. AS 대화 자료 / CCTV 영상 편집 사진 자료 등 1부 /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피해 당시 상황)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 해지계산서 1부 1. 각 피해자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합계가 5억 9,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M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중 1,1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