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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가운데 C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기에 화장품의 구매실적을 늘려 본부장 등의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 보려는 욕심으로, 기존에 선구매해 놓은 화장품의 판매도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의 회수도 순조롭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판매한 대금을 받거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들도 다시 화장품을 선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의 높은 직급으로의 승진이나 승진에 따른 높은 수익이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니고 안정적이고 넓은 판매처를 구축하여 다량의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야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장차 확보할 가능성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일시에 대량의 화장품을 선구매하더라도 이를 원활히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나 그 판매한 대금이나 수당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 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80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구매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나 사업상황에 비추어 갚아 주기 어려운 많은 돈의 차용을 부탁하고, 그러한 변제약속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1,000만원을, 2007. 7. 18. 3,000만원을, 2007. 8. 10. 700만원을, 2007. 11. 23. 3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7. 18.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아래와 같이 F의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을 2007년 5월 28일 자로 A가 차용함, 원금 대차의 이자는 원금의 대해 2부로 한다, 차용인 A" 라고 기재되어 있는 기존의 2007. 5. 28.자 차용증에 "보증인 F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을 2007년 7월 18자로 A가 차용함, 원금 대차의 이자는 원금의 이부로 한다, 차용인A, 보증인 F" 라고 기재하여 2007. 7. 18. 자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위 각 차용증의 F의 이름 옆에 F의 인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보증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0,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아래와 같이 F의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칠백만원을 2007년 8월 10일자로 A가 차용함, 원금 대차의 이자는 원금 7백만원에 대하여 이부로 한다, 차용인 A, 보증인 F"라고 기재한 다음 E으로 하여금 F의 이름 옆에 E으로 하여금 위 F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1. 위임장 1. 피의자 제출자료(인사이력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방문판매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등을 통하여 견실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 않고 조기 승진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분별없이 그 사업상황이나 재산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빌려 무리하게 대량의 화장품을 선구매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결국 부실하게 진행해 온 사업이 실패에 이름으로써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문서를 함부로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방문판매업을 진행한 방법이나 차용한 돈의 액수 및 용도, 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비추어 그 미필적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여전히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니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적극적인 편취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단계방식으로 운영되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고수익 가능성에 경솔하게 현혹되어 그 능력이나 수완으로는 얻기 힘든 단기 수익을 좇아 무리한 행보를 하다가 결국 실패에 이른 것으로 스스로도 많은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F의 보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위조자인 F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귀속되지는 아니한 점, 금원을 차용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며, 사업실패와 자녀를 위한 형사합의 등으로 조속하게 피해를 배상해 주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상속인과 원만한 화해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그 외에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08: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전동차가 정차할 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7.경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자신의 이름이 'D'이고 1983년생이며 현재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이고 접근하여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2. 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쇼핑몰에서 생긴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F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수회에 걸쳐 그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미 사채등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1,100만 원, 2012. 8. 30.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2012. 7. 3.),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12. 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전혀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징역 2년 3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한때 게임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 5.경 이를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사용해 왔고,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 또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다른 차를 살짝 긁었는데 내가 음주를 했다. 차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뺑소니를 치려고 했는데 차에서 남녀 한쌍이 나왔다. 음주에 뺑소니로 잡혀 합의금 700만 원을 줘야 한다. 제발 돈 있으면 빌려달라.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빨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정리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변제 및 이 법원에 이르러서의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취액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돈 중 상당부분을 대출을 통하여 마련함으로써 장기간 그 이자 변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710호를 임차하고 2014. 10. 4. 경 같은 아파트 616호를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면서, 2015. 2. 10.까지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등 성매매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성매매 대금 중 2~3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500 만원 1)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서 1. 인터넷 광고글 1. 범행장소 사진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약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E 판촉부 과장인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SK CNC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회의장을 대관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면 대관비와 식사비로 10,33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당시 임금과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신청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거절되어 회의장을 빌리더라도 대관비와 식사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행사를 주관하는 SK CNC로부터 행사 대행비를 받더라도 밀린 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대관비와 식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35,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일 이용료 6,000,000원 상당의 회의장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와 사이에 'H' 관련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측과 회의장 대관 및 식음료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0. 11. 16. E 회의장에서 위 세미나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E 측으로부터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았다. 위 회사는 E 측에 위 대관료 및 식음료비 잔액 10,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료 및 식음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장을 대관하여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 주식회사는 2010. 10. 26. E 측과 전화로 이 사건 행사 관련 회의장 대관 등에 관한 예약을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 3일 뒤인 2010. 11. 19.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위 행사 대행료로 5,2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회사들 사이에 체결한 위 행사 대행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대행료에는 E 측에 대한 회의장 대관료와 식음료비 등 위 행사 관련 지출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G 주식회사는 2010. 11. 23. 이 사건 행사 관련 책자 출력·제본비 1,375,000원, 기념품 제작비 7,995,000원, 홍보 마케팅비 165만 원 합계 1,102만 원을 각 담당업체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북대학교 취업캠프 관련 숙박비, 연회장 대관비, 식사비 2,456,000원을 그 제공 업체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행사일 전인 2010. 10.경 내지 2010. 11.경 위 회사가 대행하였던 카톨릭대학교 관련 행사와 한남대학교 관련 행사 관련 대관비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법정에서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행사 당일 대관료 등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을 직접 담당한 E 측 직원은 F이 아닌 그 부하 직원인 것으로 보이고, F의 '원래 행사 당일 대관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안 되면 일주일 안에 모두 지급되는데 이번에는 지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이나 G 주식회사의 위 행사 담당 직원 I의 '대관료 등의 결제일은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위 행사 대행료 지급일, F이 2011. 2.경에야 위 회사에 대관료 등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552호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 1부터 2014. 4. 30.까지 시간급 3,453 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 임금, 수당 합계 29,253,985원 및 퇴직금 7,694,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체불임금등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7.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상가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철제대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들어가 집안으로 통하는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E(32세)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F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발로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창문 유리를 뒤틀어지게 하고,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빗물받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거래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2월)만을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C와 상해죄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15경 서울 서대문 B에 있는 'C' 앞길에서, '누가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국민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0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경북 B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C과 모니터, 그래픽카드 등 공급계약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운영 피씨방에 피고인 소유의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설치한 후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통하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임의로 가져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8. 03:0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위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취기하여 피해자의 위 피씨방 운영 및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중인 C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서버 본체를 임의로 취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C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C은 2009. 12월경부터 아르바이트생 D를 시급 3,500원에 고용하여 위 피씨방의 관리를 맡긴 사실, D는 피고인이 위 피씨방의 컴퓨터를 관리하러 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이다. 컴퓨터를 수리해야 되는데 본체를 가져가야 된다. 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서버 본체를 꺼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D는 당시위 서버 본체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위치에 있었고, D의 의사에 의하여 위 서버 본체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D는 피고인이 대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위 서버 본체를 영구히 가져가 버리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서버 본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만 가져가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버 본체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D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D의 의사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3년가량 건물내장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여 건물내장 시공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위치한 (주)E호텔(2003. 9.경 태풍 매미 영향으로 그 이후 영업중단)이 사용하던 3층 건물에 공소외 F이 요트분양, 제트스키임대 등 해양레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G 사업에 지분을 받고 참여하기로 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나 자신은 돈 한 푼도 없이 그저 투자할 사람을 끌어 모아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낡은 2, 3층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해서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해놓아야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향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애초에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서 1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이런저런 구실을 꾸며내어 그 속셈을 모르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2차, 3차 추가 공사도 일단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든 다음, 다행히 중간에 투자자가 나타나면 투자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를 핑계로 트집을 잡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계획 하에, 2012. 3. 15. 위 장소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H과 공사대금 1,500만원, 계약금은 같은 달 19. 지급하는 내용의 2층 일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달 20. 위 2층에 추가 견적 46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합계 공사금액 1,960만원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같은 달 23. 또 다시 공사대금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합쳐 한꺼번에 같은 해 4. 13.까지 지급할테니 위 3층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 견적 8,89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한 다음 결국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원래 계획한대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총 공사대금 28,581,000원(15,000,000원+4,600,000원+8,891,000원)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총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문서 은닉 위 3차 추가 공사를 시작할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 총액 28,581,000원을 2012. 4. 13. 까지 지불 약속한다는 내용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A이라고 서명을 한 최종 견적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작정으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는 위 견적서 원본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4. 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을 정산하자면서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확인할 것이 있으니 견적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당신도 원장이 있는데 왜 원본을 보자고 하느냐"고 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하자 계속 볼 게 있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온 공소외 1이 들고 있던 견적서 원본을 빼앗다시피 하여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거 필요 없다. 원본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견적서 원본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계약서에 갈음하는 견적서 원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다음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의 진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사대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하자가 있어 그 정산 및 공제를 주장한 것일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상 공사대금을 확인하고 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유치 외에는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곧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설비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공사비 대신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했다. 일반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이지만 나는 평당 490만 원에 받기로 했는데, 내가 자금을 돌리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당신에게 평당 490만 원으로 하여 아파트 2채를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비공사를 수주 받지 않았고, 공사비로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 2011. 5. 24.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D은 2015. 3. 30. 23: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옷을 벗어 등에 새겨진 잉어 문신을 피해자와 주점 종업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유리컵을 자신의 머리에 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과 유리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씨발놈아, 장사를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냐, 아가씨들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내가 E에서 알아주는 건달인데 신고하려면 해봐라, 가게를 박살내어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아가씨들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아가씨들이 잘 못하는데,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적으로 1시간 정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에 가세한 바는 없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했던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접대부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업소 주인인 피해자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어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증인 F도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법정에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들은 D의 범행을 말리기도 했고, D의 범행이 오랜 시간 계속되자 그 범행이 끝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자리를 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이 D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5경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에 있는 두산중공업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중공업 기숙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06.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우리은행 옆 도로를 깊은구지사거리에서 심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쏘나타 차량의 리어범퍼수리 등 수리비 293,32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해 줄 것처럼 안심케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다시 도색할 정도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 승객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정하여 피고인에게 범퍼 수리비 30만 원, 일당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요구하였을뿐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4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 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열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1,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