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C 주차장 인근 도로상 약 4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경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20:40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로부터 불과 17분 후인 20:57경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처벌기준치를 넘은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홍조를 띤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문을 막았다고 신고가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될 혈중알콜농도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적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0.05%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C 주차장 인근 도로상 약 4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3조,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곳은 '주차장'에 불과한데, 그 주차장을 통하여 차량들이 통행함으로써 외부 도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위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 관리인이 있어 외부차량 통행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주차장은 주차에 관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용품 생산업체인 "B" 대구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10.경 위 대리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집과 위 대리점에 있는 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5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 위 압류에 따른 배당신청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2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은 2009년 1월 10일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하여 5,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0. 11월 3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의 종류: 대여금, 이자: 금일부터 연 15%"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금 5,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2016. 1. 18.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신청(2016본203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은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 남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PC 등 8개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매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위 압류신청이 취하 간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공정증서 등본 1. 강제집행신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송사기는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고인의 집, 여주시에 있는 식당, 노래방 등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릎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를 목격한 주위 상인이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8. 23:34경 여주시 C원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5cm)를 꺼내 손에 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남성이 피고인의 몸 앞쪽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잭나이프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가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근위부 전외측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손에 위 잭나이프를 쥔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어, 이에 F이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몸 앞쪽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E과 순경 F에게 위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4), 방범용 cctv 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찌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관련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P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PC방 체인점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PC방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카드사에서 결혼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시 고객이 요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식장사용계약서(신랑 A, 2013. 1. 19.), 청첩장 등을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한도를 3,000만 원으로 증액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2. 17.경 위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위 현대카드로 4,217,5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랜선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 걸쳐 총 44,602,630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예식장사용계약서 등을 한도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E과 결혼식을 올릴 의사나 혼수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증액을 받은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한도증액된 현대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합계 44,602,63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의 현대카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카드사에서 결혼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시 고객이 요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식장사용계약서(신랑 A, 2013. 1. 19.), 청첩장 등을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한도를 2,000만 원으로 증액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2. 12. 17.경 위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위 현대카드로 4,217,5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랜선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 걸쳐 총 31,513,400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예식장사용계약서 등을 한도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E과 결혼식을 올릴 의사나 혼수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증액을 받은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한도증액된 현대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합계 31,513,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원가입신청서(A, E), 각 카드발급 원장조회(A, E), 각 개인총괄거래조회(A, E), 각 대출원장조회(A, E), 각 입금내역조회(A, E), 청첩장 사본(A, E), 예식장 사용 계약서(A), 각 주민등록초본(A, E), 주민등록등본(A,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금액 상환 스케줄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시장 쪽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어린이인 피해자 H(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H) 1. 내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일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35년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I공제조합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고스톱을 치던 F이 화투 밑장을 빼는 속임수를 썼다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고스톱 그만 하면 되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십할 좆만한 놈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 등 싸움을 하다가, 도토리를 까기 위해 그곳 평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소형망치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무고 등 피의사건이 각하 처분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지 수사, 공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사건기록 열람 등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천지청 소속 C에게 "담당검사, 이 새끼, 또라이 새끼, 나오라고 해, 멍청한 새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6:14경 D실장인 E로부터 진정을 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민원창구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부서진 모니터를 위 C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괴하고, 폭행으로 검찰청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검찰청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손괴된 모니터 동일기종 검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기타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5. 02: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가려고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위를 치아로 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C는 피고인 A과 서로 알고 지내는 누나-동생 관계로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모친의 병원비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쓸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함께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는 2012. 11. 28.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다고 하네요, 돈 좀 빌려주세요, 형님"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여수 성심병원에 있는데, 병원비에 쓸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주세요,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에 대해 기존 채무 100만 원, 피고인 A의 남편에 대해 100만원 등 타에 채무 1천만 원 가량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 역시 국가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3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남구 B 'C식당' 안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가 2016. 3.경부터 E에 매월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에서 네가 연체를 했다는 이유로 일시불로 청구가 들어왔다. E에서 네 사업장에 압류를 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3.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190만원, F은행 G, H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신용정보 및 추심업체에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 독촉하고 있고 위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나 추심업체 등에서 피해자에게 연체 등을 이유로 변제독촉을 한 적이 없고, 'H'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 I의 계좌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였던 계좌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8. 1,900,000원, 2017. 3. 31. 10,090,000원, 2017. 4. 5. 2,493,000원 등 합계 14,483,000원을 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위 D로부터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자녀인 J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D의 불만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광주 북구 L(이하 생략)', '일천만원 정을 2017년 4월 25일날 D 이모에게 차용하였음', '2017. 5. 8.', '차용인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8.경 광주 남구 B C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답변서, 문자메시지 캡처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8~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은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역시 경미한 점, 위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0. 2. 11.경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2018. 8.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는데, 그 무렵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로부터 여유 자금을 투자금으로 운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건넨 자금을 전액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건넨 투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주식투자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만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보험료,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2017. 10. 18.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있음을 이용하여 그 중 180,174,784원을 자신의 보험료,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이체결과조회, 이메일 예금산탁잔액 증명서, 문자메시지, 금원사용내역, 투자금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2018. 8.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로부터 여유 자금을 주식투자금으로 운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자금을 피고인의 보험료,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보내주면 전액 주식투자금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15.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2017. 10. 18.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원 및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용도로 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여윳돈이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달라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개인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던 C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9. 4. 8.부터 2019.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월 임금 2,19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05,894,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을 2019. 5. 8.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4,66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1. C병원 체불임금 진정자 명단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이 부도가 나고 피고인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0 앞 서초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평택 창고 자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위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D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위 창고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E의 기술부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창고 정리 과정에서 내용연한이 오래되거나 고장 등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장비목록을 작성하게 하자, 실제로는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폐기 장비인 것처럼 허위로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장비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평택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봉가드 오븐 기계 1대를 마치 폐기 장비인 것처럼 허위로 폐기장비 목록에 등재한 후, 피고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수입오븐 수리업자인 일명 'G'에게 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택창고 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1. 장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1: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구두도 닦아주고 오빠 좇물 입과 혀로 내가 닦아줄께. 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30경 파주시 B 소재 **초등학교 안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2세), D(남, 10세), E(남, 10세), F(남, 1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만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장소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보호받아야 마땅할 초등학교 내 놀이터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사유 등을 들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자리를 피하여 범행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유년시절 겪은 부모의 별거, 부친의 폭력 등이 피고인의 성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와 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