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여, 28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신은 그 회사에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자신이 가진 외제차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환심을 사 피해자와 연인이 된 후, 2016. 5.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305호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먹고 운전을 해서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직장이 없어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농협에 약 4,2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월급을 다 써버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다.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하는 중고 외제차 사업을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우디 R8 외에 벤츠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5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나온다. 중고 자동차 값이 7 천만 원이니 2천만 원만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 아우디 R8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아우디 R8 승용차 리스 선불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벤츠를 구입하여 외제차 대여업을 하고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중고 외제차 벤츠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15.경 수원시 권선구 D,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우디 R8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외제차 대여업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아우디 R8를 리스하여 타고 다닌 것일 뿐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제1의 라.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월급과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를 받아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7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경 수원시 권선구 D,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잠든 사이에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집 앞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금원 17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 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 2대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각각 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구글 PLAY'에서 소액결제를 하며 피해자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결제화면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555,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하나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 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