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1

범죄사실 2022고단1531 피고인은 2022. 11. 29.경부터 2022.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여, 68세)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이유로(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2022.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3. 2.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1. 2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 받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00 1. 2022. 10. 1.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17: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21:36경 위 B의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던 중, 피해자 D(남, 63세)가 술을 사서 B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실주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술병(20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2022. 10. 1. 17: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나무 재질의 탁자를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 10. 1. 21:36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22:2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8번),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21번)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6, 17번),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손괴,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5회에 걸친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결정일 바로 다음날 이를 불이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역시 다행히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는 하나 머리를 공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그 마지막 시기도 2002년경으로 상당히 먼 과거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