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F영업소(톨게이트) 소장(2001경부터 2002. 10.경까지 E (주) 내 휴게소 등 부속시설 입찰관련 영업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함), 피고인 B은 G(주) 대표이사, 피고인 C는 H(주) 대표이사, 피고인 D은 I(주) 대표이사인바, 2002. 3.경 E(주)가 발주하는 고속도로 부속시설(휴게소, 주유소, LPG 충전소)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입찰에 있어, 위 입찰의 참가 자격·방식과 관련하여 2002. 6. 10. 시행의 1차 입찰 서류 심사에서는 3개년 간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만이 그 입찰 참가 자격으로 하여 업체 재무 상태, 신용도 및 자금 조달 능력 순위 등에 따라 3개 입찰참가예정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달 18. 시행의 2차 입찰 심사에서는 위 선정된 3개 업체의 "봉투 뽑기" 방식에 따른 추첨(1차 심사를 통과한 3개 업체의 각 낙첨 확률은 약 33.33%임)을 통하여 휴게소 운영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1. 피고인들은 위 고속도로에 준공될 J·K 각 휴게소 시설(휴게소, 주유소, LPG의 운영권을 상호 낙찰 받아 그 수익 지분권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연간 매출액 30억원이 되는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또한 위 입찰은 피고인 B이 응찰 요건에 충족하는 수개의 회사(I·H·L·M) 입찰 명의를 빌려 참가하는 것으로, 외관상 경쟁 입찰일 뿐임에도, 2002. 3. 18. 공주시 N 소재 "E (주)"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입찰 업무를 직접 실무적으로 기획, 추진, 감독 및 휴게소시설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함함을 기화로 피고인 B을 만나, 동인에게 "O고속도로 내 준공될 휴게소를 틀림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휴게소 입찰 기밀 서류인 건축평면도, 교통영향평가서, 입찰 유의서 등을 입찰 공고(2002. 6. 3.)전에 다른 입찰 참가 업체와 달리 교부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G(주)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또한 외관상 경쟁 입찰로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입찰 참가자격이 되는 수 개의 업체명의를 빌려오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02. 4. 중순경 공주시 P 소재 피고인 D 경영의 "I(주)" 사무실에 찾아가, 동인에게 "조만간 O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공개 입찰이 있는데, 입찰 조건은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되는 식품 제조업체라고 한다. 우리 회사는 30억원 매출에 미치지 못하여 내 회사는 참가할 수 없으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에 맞는 회사 명의를 여러 개 빌려 달라. 입찰 실무담당자 A가 도와주고 있으니 입찰에 참가하기만 하면 확실히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 개의 입찰 참가 회사 명의를 모집해 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낙찰 시 얻게 될 휴게소 수익 지분을 상호 나누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외관상 참가 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 피고인 D은 중간 모집책으로서 입찰 참가 명의 회사인 "H", "M", "L"의 각 대표이사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각 10%의 휴게소 수익지분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경영하는"I"과 위 "업체(H, L, M)"들 명의의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신청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휴게소 경영권 포기각서 및 합의서, 상업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C는 당시 사업상 부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피고인 B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서류를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H(주)" 명함 회장(會長)란에 "B"이라고 인쇄하여 동인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2. 5.경 공주시 Q 소재 "G (주)" 사무실에서, 위 4개 업체로부터 각 교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4개 업체 명의로 1차 입찰 등록 구비서류인 입찰참가신청서·재무제표·타인자본투입에관한대출확약서·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각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 D과 함께 4개 업체 입찰 보증금 총 8억원 상당을 마련하여, 2002. 6. 10. 천안시 R에서 시행된 입찰 1차 서류심사에 피고인 B의 아들인 S는 "M", "L"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B의 종업원 T은 "H" 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한 후 "H"과 "I" 명의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낙찰 확률을 66.66%(1차 심사 합격 업체: H, I, U)로 높여 놓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2002. 6. 18. 피고인 A는 "봉투뽑기" 방식으로 진행될 2차 심사에서, "낙첨표"가 들어갈 봉투의 입구에 나머지 봉투(탈락표가 들어가는 봉투)와 달리 풀칠을 해 놓고 그 풀칠한 봉투를 뽑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봉투 뽑기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아들 S를 "I" 대리인으로, 종업원 T을 "H" 대리인으로 입찰 2차 심사에 나아가, 위 입찰과정에 있어 그 정을 모르고 참가한 "U(주)"를 들러리로 세워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풀칠한 봉투(낙첨표가 들어 있음)"를 위 T이 먼저 뽑아 "H" 명의로 J·K 휴게소 운영권을 각 낙찰 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2. 피고인 A는, 같은 해 6. 3.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자신이 E (주)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동 고속도로 내 설치될 휴게소에 대한 입찰 업무를 기획, 추진, 감독을 담당하고, 또한 위 회사 영업팀 차장으로서 휴게소 운영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각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연간매출액이 30억원이 되지 않아 입찰에 정식으로 참가할 수 없지만, 휴게소를 운영하고 싶으니 O고속도로에 설치될 휴게소를 낙찰 받게 해 달라. 또한 차후 휴게소를 운영하게 될 시 E (주)와 발생 가능한 여러 관리지도상의 업무 편의도 봐달라. 그러면 휴게소 운영 지분 10%, 휴게소 내 판매점 부여 및 기타 현금 등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입찰 기밀을 사전에 누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경쟁 입찰로 외관상 조성하기 위해 동인에게 여러 입찰 명의를 빌려 참가하도록 하고, 낙찰표가 봉함된 봉투에 풀칠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주)" 명의로 J·K 휴게소를 낙찰 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위 휴게소 수익 지분 10%와 현금 3억원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과 입찰 명의 업체(H·I·L·M)상호간에 동업 관계 파기에 따라 휴게소 명의가 낙찰자 "H(주)"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할 독립법인 앞으로 이전되지 않는 바람에 휴게소 수익 지분 10%는 받지 못하였으나, 다시 2002. 11.경 H(주) 사업주인 피고인 C로부터 "휴게소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사후 그 운영과 관련하여 E(주)의 휴게소 관리업무를 저의 편에 서서 앞으로도 원활하게 업무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2003. 1.경 위 각 휴게소 내 "V"라는 상호의 제과·제빵 판매점포 2개소(영업순이익: 분기 당 평균 300만원 정도) 시가 액수 미상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주) 입찰 실무자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위 2002. 6. 18. 시행의 휴게소 운영권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고 싶으니 O고속도로에 설치될 휴게소를 낙찰 받게 해 달라. 또한 차후 휴게소를 운영하게 될 때에 E (주)와 발생 가능한 여러 관리지도상의 업무 편의도 봐 달라. 그러면 휴게소 운영 지분 10%, 휴게소 내 판매점 부여 및 기타 현금 등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입찰 기밀 서류 및 입찰 준비에 있어 편의 등을 사전에 제공받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주) 명의로 J·K휴게소를 각 낙찰 받는 등의 대가로 동인에게 2003. 1.경 위 각 휴게소 내 "V"라는 상호의 제과·제빵 판매점포 2개소(영업순이익 분기 당 평균 300만원 정도) 시가 액수 미상을 교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 증언 1. 증인 D, W, W, Y, Z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S, AA, T, AB, 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진정사건수사현황보고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E주식회사), 수사보고(답변서사본),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보고, 수사보고(A 입찰시 실무차장과의 혐의 내역 증빙서류일체-S 다이어리 2002년분 발췌,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A의 직장사무실, 거주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집행), 동의서(압수수색에 대한), 수사보고(V 중부지사 사무실 확인보고), 수사보고(I, L, M 등이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부담), 수사보고(H의 수표(어음)발행사실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2년 I 금전출납부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계약금, 중도금 등 상환 및 휴게소임대료 잔금 납부 내역 등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주도한 것이 엿보이는 점, 그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비리범죄를 엄단하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다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휴게소의 운영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비리를 들추어 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서 그 반성의 동기나 순수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C와 D은 범죄의 증명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휴게소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피고인 C가 암수술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D에 대해서도 양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기타 그들의 연령과 지금까지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