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9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 결정 이전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7세)으로부터 2021. 12. 19.경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17:5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잠깐 통화줘’,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는 너의 모습에 씁쓸함이 감도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6.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잠정조치 결정 이후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3.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3.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오타 정정 800~900만원입니다 B씨 취득세 270만원, 차량감가 300~400만원, 다시 제 앞으로 이전시 비용 240만 정도 한달 할부 60만 정도 총 800~900만원 중 B씨는 300만원 정도는 지불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2022. 1. 5.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01:27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싸움만 했네~~ 차는?, 전화한건 신고가 이렇게 된 줄 모른거야? B씨 잠깐 통화 안 되나요? 싸움말구, B씨 이 시간 이후로 먼저 연락할일은 없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 인 것 같으니 마지막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의 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 상황까지 왔구 B씨가 회피하면 서로가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든 좋게 조율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좋아했던 한사람이기에 마지막 배려를 할수있게 B씨가 생각해보시구 화요일까지만 연락 부탁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선임서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스토킹 응급조치 보고서, 잠정조치 결정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 조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영상) [피고인은 차량 구매와 관련된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에서 차량 구매와 관련된 정산에 관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2021. 12. 23.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차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차 빨리 가져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넌 차 빨리 넘기고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게 너의 솔직한 마음이지?”, “너한테 미련이 있는 거지. 차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한 거야. 차 부분은 두 번째고”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21. 12. 22. 00:27경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넌 늦었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22. 02:32경 피해자에게 “지금 간다. 경찰 불러 20분 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로 야간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25.과 2021. 12. 26.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막 보고 싶고 쫓아가고 싶다”, “너 괴롭히려고(전화했다)”, “오늘 이후로 감당하세요.”, “도착 15분 전이요” 등의 말을 하였으며, 2021. 12. 26. 02: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자, 2021. 12. 26. 02:14경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넌 오늘 큰 실수를 했어. 너는 너무 큰 실수한 거야. 바보야”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 이후인 2022. 1. 4.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3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자 나. 통화하는 이유는 없지요.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지 묻는 거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2021. 12. 19.경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이 됐던 일단 저녁이나 먹읍시다’, ‘이따 다시 통화해요’, ‘오후에 제가 전화할게요’, ‘7시에 얼굴 좀 봅시다’, ‘쳐 들어간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18.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와 소란을 부린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2:03경 피해자에게 “어제의 행동은 미안함조차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전화 안 받고 톡도 안 보실 건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9쪽),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9.경 12: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통화 중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것이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전화연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