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수거하는 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 또는 수거책이 회수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24. 09: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B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전에 B씨가 먼저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도 막고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검찰청 내사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거책 F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5: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검찰청 내 사담당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7:36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L 대리로 행세하며 수거책 F로부터 위 피해금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27. 15: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 등과 공모하여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10,2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사건 피해신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전자정보 반출 및 압수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편취금원 사용처 등 확인 보고) 1. N와 L 대리 O 대화내용 편집본, P과 L 대리 O 대화내용 편집본, O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및 메시지, O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로써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인글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 이름을 알지 못하고, 회사 직원을 대면한 적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O과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대화내용은 일이 끝날 때마다 삭제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 대리“라고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을 말하고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후 송금영수증은 바로 버렸으며,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택시를 탈 때도 현금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역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업무는 결국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당 50만 원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이나 보안업체 직원을 경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편법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전체 편취액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거한 일부 현금은 전달 없이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도 한 사정,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을 넘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