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7

공소사실 망 D(1994. 4. 19. 사망)은 1986. 3. 8.경 망 E의 소유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잡종지 42평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위 토지의 가등기권리자인 G으로부터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E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당장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G이 소유권이전과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책임지기로 하고, D은 주택세입자들의 퇴거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만원을 G에게 교부하였고 잔금 3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G은 망 E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6. 12. 4.경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고,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87. 2. 7.경 기각 결정을 받는 등 결국 G 명의의 본등기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G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D은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여 왔다. 그런데 D이 사망한 이후인 2005. 11.경 위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2010. 4.경 G은 위 토지가 속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위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게 되자 D의 상속인인 H 외 1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1986.경 단순히 위 토지 위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마치 G과 D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 자신이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측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10260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인 I 판사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1986. 5.경 D은 피고(G)가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잔금 3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한다는 말을 증인에게 하였다. 당시 증인은 만류하였지만 D은 등기 이전을 며칠 내로 해준다고 하니 믿고 주어야지 어떻게 하냐며 잔금 300만원을 주었고, 그 때 피고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D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증인도 돈을 줄 때 함께 있어 이를 목격하였는데 1986. 5. 어느 날 오후 2시경 J에 있는 집 근처 제과점 K에서 수표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 증인은 그 때 피고를 처음 보았는데 1986. 늦가을경 등기이전 문제로 D이 피고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관해 망 D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재판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과 G은 토지소유명의인인 망 E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이전등기를 쉽사리 경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등기에 필요한 재판 등을 경비가 저렴한 법무사를 통해 하기로 하면서 그 비용을 G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G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핑계로 D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없었으며, 나아가 이전등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D이 G에게 잔금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G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D도 G과 함께 위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전등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본등기를 위한 소송 및 심판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었던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G을 만났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26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1994. 4.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3. 8. G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잡종지 42평 대지와 지상 무허가 건물 1동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F 대지는 2005. 11. 8. 같은 지번 23m², L에 있는 잡종지 87m², M에 있는 잡종지 29m²로 분할된 바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 500만원으로,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후 다른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H, N가 G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260호(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H에게 1억 9500만원, N에게 1억 30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의 청구원인은 2010. 4. 14. G이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매도하여 3억 25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이중매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위 소송은 2013. 2. 1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망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G의 증언과 같이 잔금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G의 증언이나 제출한 기록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86. 3. 8.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때로부터 무려 25년 경 이전의 일이고, G의 증언과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관련사건의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의 증언에서도 '계약금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한 바 있으나, 계약금을 받은 때는 1986. 3. 8.이고, 망인은 1994. 4.경 사망하여, 8년의 기간 동안이나 망인이 위 F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증언도 쉽게 믿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그 상속인들이 위 F 토지의 지상 건물을 임대차 등을 통하여 관리한 바 있고,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 영수증 등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망인이 잔금을 모두 G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잔금 지급 없이 그 지상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 보다 커 보이기도 하다. 비록 피고인이 망인과 같은 주거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1986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내용들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G의 관련 진술만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으로 단정 짓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증언 내용은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로써, 이를 G의 진술 등만으로 위증의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