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3,200만 원을 내면 벤츠 E220 차량을 1년간 운행 할 수 있고, 1년 뒤 보증금의 15%를 감가상각한 차액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빌려 주려던 차량은 차주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차량으로 운행에 대하여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1년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195,750,000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처남인 G는 2013. 12월경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G의 위 사업에 본인의 퇴직금 등을 투자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G는 담보로 맡은 차량을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제3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대차해 주고 그 대가로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으로 쓸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G는 차주(借主, 이하 같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금을 갚기까지 차량 운행을 허락한다는 운행허가서를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 G가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차량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보증금을 지급하고 1년간 운행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보증금 10~15%를 감가상각한 후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면 되고, 다만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니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차량을 차주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빌린 차를 피고인에게 바로 반납하되 피고인은 반납시점 기준으로 년 10~15%의 비율로 감가상가액을 계산하여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다른 차를 대차해 준다.'고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D으로부터 피해자 E, H, I, J, K, L(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3) G는 대출을 해 주고 차주로부터 담보로 벤츠(BENZ), 베엠베(BMW), 그랜져 등의 차량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보증금을 받고 위 벤츠(BENZ), 베엠베(BMW), 그랜져 차량을 G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다시 위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위 피해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대부분을 대출사업의 자금으로 G에게 전달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사용하던 중 차량의 원소유자 등에 의하여 차량을 회수당하여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G에게 차량이 반환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다른 차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렌트카 회사 등을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위 차량을 대출담보로 받은 것처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월 말경 피해자 D의 소개로 그 직장 동료인 M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을 받고 M에게 스파크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가 사용 중에 스파크 차량을 누군가에 의하여 빼앗기게 되자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한 달 후에 갚겠다는 하면서 위 보증금의 대위 변제를 부탁하였고 피해자 D은 2015. 9. 18. M에게 5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빌려 주려던 차량은 차주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차량으로 운행에 대하여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1년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1년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보증금을 받고 대여하면서, 대출담보로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 대출이 상환되면 차량이 회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는 차량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설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제공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당시에 G로부터 담보제공 차량에 대한 차주의 사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G에게 지급하였는바,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담보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의 감각상가 정도의 사용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4) G가 차주에게 차량을 반환하면 차주로부터 보증금 상당의 대여금을 상환 받게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G로부터 차주로부터 상환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들이 차량 반환을 이유로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재요청하였고, G는 렌트카 회사 등을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대출담보로 받은 것처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차량의 사용 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담보차량이 반환됨과 동시에 G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보증금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G로부터 회수하여 할 대출금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