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71, 455(병합) 강간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6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호, 강현정(기소), 소재환,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깅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 2016371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 0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3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7: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노래연습장에 가자고 제안하자, 노래연습장에 다녀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08:57 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와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긴 후 같은 날 10:26 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모텔 2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약속 9 지켜야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11:30경 H 모텔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강간당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지 않고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등 약 10분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2016고합455 피고인과 I, J, K은 선·후배 사이다. I 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여, 16세), 피해자 N(여, 17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둘이 같이 나와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2012. 5. 16. 00: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피씨방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과 J, K에게 "어린 애들 꼬셔놨는데 만나러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과 I, J, K은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도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O에 있는 P여관 301호에 들어가 같은 날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맥주와 소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를 벌칙으로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I, J, K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순서대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있을 때 피해자 M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 M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J은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여 기진맥진해져 있는 피해자 M를 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 M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 M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다리를 오므리고 팔로 자신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M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K은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N의 청바지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N이 팔로 자신을 밀어냈으나 피해자 N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N의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J, K이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과 I은 피해자 M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I은 피해자 M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M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뒤로 해야 임신이 안 돼지."라고 하면서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M 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M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F 상처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8) ■2016 455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11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N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1, 28, 31)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두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간음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수단,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는 단절되었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제2 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8월 [기본법죄인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 + 제1 경합범죄인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제2 경합범죄인 강간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 I, J, K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4년 후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간음한 후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강간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