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8. 13: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PDF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D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내용란에 ‘가입자: (갑)(주)E, 서울특별시 중구 F 10층, 대표이사: G, (을)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I, D 공제보험 가입 절차의 표시: 공제보험 가입총액 50% 합계 6,000,000, D공제보험 약관 표시: 가입자 을의 신용평점에 대하여 95점 상향조정함(이후 발생되는 문제에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한다.) 가입자 갑의 채권에 대하여 을의 3개월 내 연체, 미납이 없을시 상기 가입액 전액을 환급한다. 가입자 갑의 채권에 대하여 을의 3개월 내 연체, 미납 발생 시 가입총액 중 일부를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입자 갑의 채권에 대하여 을의 연체, 미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시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증하지 않는다. 가입자 갑의 재량으로 3개월 이후 환급금에 대하여 선지급을 할 수 있다. 가입일 2020. 09. 08., 가입자(갑) G, 가입자(을) H, 가입자(병) 금융감독원 J 담당자’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D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L카드론 기존 채무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5:30경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8. 15:3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K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J 명의의 ‘D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행사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02경 용인시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자의 인적사항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송금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600만 원 중 합계 583만 원을 송금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3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1부 1. 내사보고(2020. 9. 8. 15:25경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단 1차례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