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피해자의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8. 13: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계단에서, 그곳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어깨 및 목덜미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 앞으로 가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15: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 1565-2에 있는 장보고 동상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수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게 하고, 계속하여 피 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운전대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포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전남 완도군 E모텔 F호 객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전남 해남군 G건물 H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벽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 위로 재차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G모텔 옆 J편의점에서 주류 구입 영수증 첨부), CCTV녹화영상 촬영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관련), CD,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여러 차례 유인하면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하고 이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포개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삽입에 실패한 것인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