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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의 외삼촌인 사람으로, 2020. 여름에서 가을 무렵 천안시 서북구 C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범행일시 수정) 1. 장애등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이자 지적장애 3급의 심한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도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 사건 피해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는 달리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C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삼성로 11, 신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의 지인 D에게 ‘마카오나 다른 곳에서 롤렉스 데이토나 신품 시계를 싸게 구입하여 다른 매장이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투자하면 150-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원금과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D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시계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8. 3. 같은 명목으로 2,4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22:3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에서, 기초수급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나 시한부인데 죽으면 그때 신청하러 오면 되냐? 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사람 죽여도 경찰이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민원인들은 다치게 하기 싫다. 공무원만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고, 위 장소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C 행정복지센터 행정공무원 D(남, 33세)으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찌를 듯이 D의 몸에 겨누고 그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G(여, 22세)에게 “나 아까 난동부린 사람인데, (C 행정복지)센터장이 오늘 안에 파출소로 찾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C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112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식칼), 주요장면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11. 14:00경 위 ‘E’의 포장반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 번만 해줘, 외국에서는 그게 인사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08: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뒤통수 냄새를 맡고 뒤통수에 뽀뽀를 1회 한 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당겨 위로해주는 말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4. 11: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에 향수를 뿌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뒤통수에 뽀뽀를 1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0. 13:00경 충북 충주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시 G에 있는 ‘H’ 만화방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7회에 걸쳐 만지고 귀를 2~3회 정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0. 15:00경 위 ‘H’ 만화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를 4~5회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7. 16:00경 같은 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허리를 3~4회에 걸쳐 만지고 “너 가슴 자연산 아니냐 한 번만 만져도 되냐”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3~4회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에 걸쳐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의 내용 및 피해 신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일명 ‘D’, ‘E’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일명 ‘D’, ‘E’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도금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도금의 충환전을 위해 피고인 및 피고인 부친 G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H 아파트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및 피고인 부친 G 명의의 J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성인 PC방 업주들이 성인 PC방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성인 PC방 업주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K에 있는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PC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슬롯,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물의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화면 채증 사진, F 사이트 채증 사진, 공범 추정 혐의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범죄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유무형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4,10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순번 58의 수사보고서에 따라 범죄수익을 1,016만 원으로 보되, 앞서 몰수한 증 제2, 3호 현금의 합계액 172만 원을 공제한 844만 원을 추징금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해외에서 주범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도금 충전 계좌를 제공하고 도금을 관리하며 환전하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F 사이트를 통한 도박 거래 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009년)와 벌금형(2008년)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개월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사회 풍속을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공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호텔 앞 도로를 C호텔 주차장 입구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근위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갓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년간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담보를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 신용거래를 하자’고 제의하며 ‘㈜D 소유인 서울시 중랑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차인이 없고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니 담보를 설정하고 외상거래를 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4.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2억 500만 원으로 계약하고 2016. 9. 12.자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12. 시가 140,841,250원 상당의 철강자재, 2016. 10. 15. 3,188,322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 합계 144,029,572원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발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 거래명세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34경부터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친구 D, D의 여자 친구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8. 22. 02:00경 D과 E이 위 모텔 G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다시 한 번 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으면서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치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호실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어머니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범죄장소 사진,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USB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21) 1. 수사보고서(범죄 발생지 특정과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시간대별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 보고) 및 각 녹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13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종전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며 준법정신을 재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피고인이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나이인 16세의 소년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2. 2. 공탁법 제5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6: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은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22. 9. 22. 03:40경인바, 숙취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든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외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45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인척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1. 23:58경 서산시 B, C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F,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위, 장애인이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지에서, BG BH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1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고,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7,59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BH 게시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및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AL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DG, DK, DV, EA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아이디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2022고단561 피고인은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앱인 ‘G’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불법영업 관련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2. 7. 11. 02:55경 서귀포시 J, ‘K’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L이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시 그곳에서 불법으로 유흥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쓰는 거 불법 아닙니까.”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해 관련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2. 7. 11. 04:26경 서귀포시 M, ‘N’ 유흥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실은 신체에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죽을 것 같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H 피해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거래 사기를 하고, 2회에 걸쳐 거짓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B, D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