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부장, C 이사, D 집행위원, E 이사, F 회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G 교육감 후보자인 H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5. 28. H 후보 선거캠프 선거사무원인 I이 운영하는 '교육감은 역시 H'이라는 인터넷 J에 "31일까지 명단 받은 후 정리하여 기자회견 계획하고 있습니다…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지인들에게 지지 선언을 권유하고, 모든 인맥을동원하여 지지를 모아 주셔야 대세 H 교육감 후보로 바람몰이가 가능해집니다… 퍼 나르기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지문자를 보내게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3일 정도 열심히 함께 뛰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과 'G 학부모 1,000명 지지선언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한 후 2018. 5. 31.까지 4일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K, J,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지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H 교육감 후보 G 학부모 1,543명 지지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일시, 장소,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8. 6. 2.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M, N과 함께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달리기를 포함한 지지선언 행사를 하기로 논의하였으며, 2018. 6. 3. 'B' 단체 K에 집행부 회의 일정과 지지선언 행사 및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4. 13:00경 O에 있는 G 교육청 앞에 모인 N 등 학부모 17명과 함께 지지자 약 1,500명의 명단이 기재된 지지선언문을 바통으로 만들어 P고등학교 정문 앞부터 교육청 정문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서로 바통을 나누어 들면서 달려가는 행사를 진행한 다음 G 교육청 현관 앞에서 위 지지선언문을 H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학부모 17명과 공모하여 H G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증거목록 제9호(지지선언 언론보도 현황), H J에 게시한 모집 안내문 및 모집 독려문, 참학 집행부 K 안내문, 취재안내문, 지지선언문, 지지선언 동영상 CD, 수사보고(G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의자 전화 상담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학부모 17명과 함께 지지자 약 1,500명의 명단이 기재된 지지선언문을 바통으로 만들어 P고등학교 정문 앞부터 교육청 정문 앞까지 약 500m가량 서로 바통을 나누어 들면서 달려가는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무리를 지어'라는 것은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의 행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행진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인터넷 J에 지지선언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지지선언자들의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220여 명의 기자들에게 취재안내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일 H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함께 할 학부모 25명 정도가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H 후보 지지선언을 하려고 이 사건 장소에 왔던 학부모 17명과 함께 P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정문 방향으로 도로를 뛴 점, 도로를 뛴 이후 교육청 정문에 모여 수차례 H을 연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H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5명을 초과하여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G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기자회견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이 5인 이상의 행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화를 야기하여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행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다. 참여한 인원들의 복장 등이 제각각으로서 조직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