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인사이트 ‘D’에 접속한 뒤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이 나체 상태로 가슴,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파일명: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가 나체 상태로 가슴,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파일명: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8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뒤,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여,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의 복제물(파일명: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6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뒤, 2020. 5. 19.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링크(‘L’) 소유자 정보, E 링크 파일 정보 1. 채증자료(피고인 소지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의 죄에 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이후 시청, 배포, 재생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2,000개가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추가 배포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