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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4

범죄사실 2016고단6544 피고인은 2016. 9. 13. 22: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6797 피고인은 2016. 10. 12. 03:40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8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야 이 씹할 개새끼, 니가 뭔데, 팍 죽이뿔라, 야이 개새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안쪽을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설치 CCTV 영상 확인) 1. H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각 체포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 시흥시 서해안로 배곧신도시 입구 차량 내에서, 대리 운전 기사 B(46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상한데로 갈거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은 E조합의 총무이다. 피고인 B는 E조합장의 자격으로 2015. 7. 1경 피해자 F에게 E조합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1대를 임차료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판매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시흥시 G 앞 택시정류장에 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자동판매기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이를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1. 경 조합 총무인 피고인 A에게 위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시흥시 G 앞 택시정류장에서 자동판매기 업자 1명, 용달차 기사 2명, 열쇠 수리업자 1명 등을 불러 위 자동판매기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임차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동판매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영안실 입구 앞 도로를 병원 쪽에서 방죽네거리 쪽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구간이 아닌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방죽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851,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CD 1. 진단서, 을지대학병원장의 회답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 1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진관에서 피해자와 아기 사진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개새끼! 영업할 수 있는지 보자.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촬영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6. 13: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지방청 금융감독원 검사인데 지금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 원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의 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알게 된 번호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1,59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7. 11:40 경 서울 은평구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은행원들이 빼돌리려고 하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 안에 보관해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9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무렵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629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편취액이 합계 25,79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2:5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스타프라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3세)과 피해자 E(여, 5세) 및 피해자 F(49세)를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아래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 D의 몸 등을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안면부 마멸창, 좌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 및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교차로 통과 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노선버스의 운전자로써 안전운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성불상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불상 C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시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불상 C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 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면담 청취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캄보디아 국적인 피해자 C(여, 26세)와 20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27. 21:00경 대구 중구 D상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줄 테니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는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외국인등록증 1매와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며칠만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아이폰6 휴대폰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30. 21: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 에 비치되어 있던 'KT mobile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KT mobile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수리영수증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10일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48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 안에서 디스 담배 3보루, 식료품 등 도합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계산할 것처럼 하고서는 "내가 직접 계산(신용카드 결제)을 해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현금을 지불한 것처럼 현금승인(현금영수증) 전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금승인(현금영수증) 전표 1. cctv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법정보사진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특이할 만한 정신장애가 없고, 지각력, 기억력, 지능, 판단력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7:32경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월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1.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 소재 'E 모텔' 앞 44번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BMW R1200G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1290 SUPER ADV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및 탈구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9매) 1. 각 진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6. 및 2016. 11. 14.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 소재 'E 모텔' 앞 44번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R1200 G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H 운전의 I 1290 SUPER ADV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4,5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6. 11. 1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08:0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터중앙길 164에 있는 광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은 충남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난 5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2.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으로,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9. 21:3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주적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논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합석한 옆 테이블의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다툰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목을 끌고 허리춤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코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목격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기록 제4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직전 폭력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고, 폭력 전과 모두 1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대주성명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5-03-17',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E, 401호'라고 기재된 허위 내용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다른 세입자 없이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빌라에는 이미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세입자 H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F,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십여 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모두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2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1.5t 트럭 3대 분량의 비품을 무단으로 적치함으로써 위력으로 C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 피해자 B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C 상가 11층 복도에 피고인 소유의 의자 등 비품을 적치하여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상가 임대인 대표 피해자 D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물건을 적치할 권한이 있는 등 피고인이 상가 관리업무나 임대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결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7.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1.5t 트럭 3대 분량의 비품을 적치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17.경 위 C 상가 11층 복도에 피고인 소유의 의자 등 비품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건들의 적치로 인하여 상가 지하주차장 이용이 다소 제한되고 상가 11층 복도의 통행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C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 B이나 상가 임대인 대표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력으로 B의 상가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D의 상가 임대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2. 17.경 위력으로 C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 B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상가 임대인 대표 D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7.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 1441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상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림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