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2013고단3047 1. 횡령 피고인 A은 2008.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수한 F 콜라텍의 냉온풍기 설치공사비 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G 대표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금 합계 3,200만 원, 발행인 (주)I 대표이사 E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명목 등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27.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처 K가 대표이사로 있는 발행인 (주)I 명의인 어음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J건물 1층 101호 사무실 내부 중 일부 10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 임대인란에 "(주)I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J건물 1층 101호 사무실 오른쪽 2칸 및 내부 일부 30평",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주)I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5412 4. 피고인 A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중단된 건설현장 등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받고 컨설팅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N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 14:0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국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주)N는 각 지역에 지사를 모집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의 지사권을 주고, 지사 사무실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월세, 지사장 급여는 물론이고, 2천만 원에 대한 원금은 물론이고 짧게는 3-4개월 안에 50%, 길게는 6-7개월에 10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도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내용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회사로서 전라도 지사권이라는 권리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권리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0. 7. 26. Q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1,000만 원, 2010. 7. 27.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3. 전북 부안군에 있는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북 부안군 T외 7필지에 있는 모래채취장은 3년 전에 경매로 받은 채취장이다. 그 동안 3억 원 정도 투자를 하였는데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인·허가 및 공사를 하여 2개월이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모래는 1루베당 9,000원에서 10,000원을 받고 팔 수 있고 앞으로 15만 루베 이상의 모래가 채취되므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선이자 2개월간의 선이자 600만 원을 제외하고 9,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토지에 관하여 U과 위 장소에서 양어장 인·허가를 받아 모래채취 사업을 할 것을 약정 하였으나, 위 사업수행자인 U은 피고인과 약정대로 위 양어장 인·허가를 획득하지도 않았고, 위 토지에 관한 은행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2010. 4.경 이미 모래채취 사업 자체가 수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3.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W)으로 3,000만 원, S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X)으로 313만 8,100원,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Y)으로 1,000만 원, Z 명의의 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400만 원, Q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R)으로 4,686만 1,900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피해자에게 "U이라는 사람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모래채취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현재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해주면 다음 주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래채취 사업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벌금을 납부해주더라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모래채취현장에서 돈이 나오면 1순위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모래채취 사업을 수행하는 U은 모래채취 사업을 이행조차 하지 아니하여 모래채취 사업은 위 4의 나.항과 같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AC)로 50만 원, 2011. 2. 18. 위 통장으로 50만 원, A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E)으로 100만 원, A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G)으로 120만 원, AH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I)으로 3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352 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중단된 건설현장 등을 낙찰받거나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재매각을 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0억대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추진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손실만 커지고 있었고,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서울 도봉구 O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소재 AK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와 AL 명의로 체결하였으니 2억 원을 투자해라, 리모델링이 끝나고 오픈하면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대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AM 소재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AO 외 4필지 소재 레스토랑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경매잔금 2억 원이 필요하다,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가.항의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원금 2억 3,000만 원에 이자 1억 1,500만 원을 합하여 3억 4,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10. 5,000만 원, 2010. 12. 22. 1억 3,000만 원을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AM 소재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AP 외 4필지 소재 펜션 4채의 마무리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2,000만 원, 2011. 1. 4. 1,00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87 6. 피고인 A은 Q과 함께 주식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며 현장투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Q, 피해 회사 직원 B과 함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대구 동구 AQ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하 '투자금'이라고 한다)과 AR 명의의 은행대출금 3억 원으로 낙찰받아 개발한 뒤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한 뒤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인인 AR에게 피해회사의 투자금 223,218,500원을 지급하여 2010. 12. 24. A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자이자 투자 업무 담당자로서 AR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회수를 위한 사전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여 놓거나 AR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AR으로부터 경매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함으로써 피해회사에 투자금 미회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R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확보할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1. 12.경 AR이 2011. 11. 15. A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R이 위 대금으로 대구 수성구 AT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해회사가 AR으로부터 위 투자금 223,218,500원 및 투자수익금 28,428,333원(총 수익금 중 피해회사에 대한 부분) 등 합계액 251,646,833원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에게 251,646,83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진술서 및 합의서, 양도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4면, 146면)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10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4면),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480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0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J, Q, AV의 각 법정진술 1. AJ, A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도급계약서(증거기록 9면), AJ여사변제계획서(증거기록 28면), 각 공정증서(증거기록 30면, 38면), 내용증명(증거기록 106면),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08면), 내용증명답변서(증거기록 11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5면)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B, AR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등기부등본,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경매 관련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답변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권 239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불법영득의 범의 및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E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냉온풍기 설치공사비를 H에게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콜라텍을 인수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AX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AX으로부터 콜라텍을 인수하였고, 피고인도 위 콜라텍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 E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E이 피고인에게 공사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준다고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약속어음 교부 당시 E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콜라텍을 인수한 상태여서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은 (주)I 명의인 어음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4,500만 원에 할인하였는데, 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은 (주)I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대금을 받아 E과 분배하기로 하고, 이러한 유치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I의 도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E 또는 (주)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작성 권한이 없고 이를 승낙받지도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전국에 지사도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사업으로부터 전혀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비용 부족 및 설계 미이행, 환경성 검토 등의 사유로 모래채취장은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1. 1.경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2011. 9.경에야 모래채취가 시작되었고, 한 달 뒤에 중단된 점, 모래채취장 허가의 실무를 담당하던 U이 2010. 10.경 구속이 되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모래가 채취된 이후에도 채권자 및 모래채취사업자들에 대한 채무관계로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AJ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K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다른 공사 현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소비하고, 다른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익도 지급받지 못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할 자금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AO 레스토랑 건물을 AR 명의로 낙찰받은 뒤에 AR이 위 건물을 팔아 다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AR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다수의 공사 현장에 투자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공사는 없었고, 대부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고성군 AP 펜션 공사대금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위 판결금 액수도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채무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사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6.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현장의 본부장으로서 N의 현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고성군 AP 펜션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투자에 대하여 깊이 관여한 사실, 피고인은 N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K예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하였고, AO 레스토랑 건물 경매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직접 고지하기도 한 사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A은 투자금 원금와 이익의 상환은 N의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고, AR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R에 대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확보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다수의 공사 현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피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며, 투자금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점, 이 사건 금원도 투자자들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Q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거나 Q 명의의 계좌에서 AR의 계좌로 이체된 점, 위 수표를 AR에게 교부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원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AR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입한 AQ 부동산에 대한 은행이자 납부가 부담이 되니 경매원가 및 이자금액만 지급되면 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도 은행이자가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2012. 1.경 피고인에게 토지, 건물 매각 후 수익성 있는 물건으로 대체하여 손실부분을 만회해보자고 피고인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과 AR은 위 AQ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AR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AR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AT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AR에게 항의를 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위 AT 부동산의 지번 및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AR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AR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한 점, AR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AQ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서 위 금원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얻은 수익은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피해 회사로 반환되어 피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는 피해 회사의 사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AR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고, AR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재력이 아닌 AR의 재력으로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부도 또는 중지된 공사 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대부분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기존의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 및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연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