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6. 12. 1.경부터 2009. 5. 25.경까지 P의 전 품질관리팀 부장, 피고인 C는 2009. 6. 8.경부터 2010. 5. 10.경까지 P의 전 품질관리팀 차장, 피고인 G은 2010. 4. 29.경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차장, 피고인 E는 2008. 5. 2.경부터 2009. 9. 4.경까지 및 2010. 5. 3.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인 F는 2009. 1. 6.경부터 2010. 1. 10.경까지, 피고인 I는 2010. 1. 26.경부터 2010. 4.말경까지 전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D도 전 품질관리팀 직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7(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P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주)대우건설, GS건설(주), 삼성물산(주)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유벡 등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강도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딩 스터드(Welding Stud)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D으로 하여금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 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R'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D, E, F, 전 품질관리팀 직원 I, S 등과 공모하여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84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1.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D, B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3.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순번 1, 7, 14, 54, 55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95회에 걸쳐 B, C, D, E, F, I,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95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D, B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432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5,104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D, E, F, I, S 전 품질관리팀 직원 W 등과 공모하여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37,104,142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D으로 하여금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 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R'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D, E 등과 공모하여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58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D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3.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순번 1, 7, 14, 40, 41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회에 걸쳐 A, D, W,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69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D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432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5,104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D, W, E 등과 공모하여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27,677,142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 10A'를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X'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및 T 명의의 검사증명서 24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및 T 명의의 검사증명서 24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4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877,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 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R'로 각각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0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29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A,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U 및 V 명의의 검사증명서 29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432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5,104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0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0,396,629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8. 18.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Y'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8.경부터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및 T 명의의 검사증명서 35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세보엠이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2.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및 T 명의의 검사증명서 35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세보엠이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세보엠이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5,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2.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86,159,79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한 다음 수정액으로 오려붙인 흔적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Z'로 각각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7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다우산업개발(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A,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7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다우산업개발(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다우산업개발(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12,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36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2,109,8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2287(피고인 A, B, C, G, H, E, F, I) 1. 피고인 A, B, C, G, E, F, I 피고인들은 P가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및 그 협력업체 (주)스테코, 신승토건 등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강도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딩 스터드(Welding Stud)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 16.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으로 하여금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 SWRCH10A'를 'AISI 1010CHA'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AA'로 수정하게 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6.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G, E, F, I, S 등과 공모하여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명의의 검사증명서 44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 B로 하여금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7.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B, C, G, E, F, I,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명의의 검사증명서 44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 B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2,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7.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G, E, F, I, S 등과 공모하여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24,054,16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 16.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 SWRCH10A'를 'AISI 1010CHA'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AA'로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2,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4051 S10C'를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AB'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3.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명의의 검사증명서 30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3.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및 T 명의의 검사증명서 30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30,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1,15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3.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E, F, I, S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52,011,16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G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T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품명 'S10C'를 삭제한 후 규격란에 'ASTM A 108'을 추가하고, 증명서번호 '불상'을 'AC'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E 등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3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A,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3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10,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A,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5,908,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E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 16.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 SWRCH10A'를 'AISI 1010CHA'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AA'로 각각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6.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G 등과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8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7.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A, B, C,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8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부장 B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2,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7.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G 등과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6,710,06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F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한 다음 수정액으로 오려붙인 흔적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 SWCH10A'를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AD'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2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스테코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A,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2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스테코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스테코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1,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43,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0,403,1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I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명이 '불상'에서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가 '불상'에서 'AE'로 변조된 T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5.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A,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0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5.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A,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0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C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12,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980,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5.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8,941,00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P의 영업팀 과장으로, P가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피해자 두산중공업(주) 등으로부터 콘크리트에 다른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입식 볼트인 앵커 볼트(Anchor Bolt) 등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P의 협력업체인 AG(주) 사무실에서 앵커 볼트(Anchor Bolt) 등을 구입하면서, AG(주)의 관리부장 AH에게 규격이 ASTM A36인 원소재 검사증명서(이하 '밀시트'라 한다)를 요구하였으나, AH으로부터 ASTM A36 밀시트는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AH에게 "구매시방서대로 밀시트를 맞춰 달라. A36 밀시트가 없으면 A36으로 맞춰 달라"고 말하여, 한국 KS 규격인 SS400 밀시트의 규격을 미국재료학회 규격인 ASTM A36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AH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H은 2010. 6.경 위 AG(주)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본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AI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AJ)의 규격 'SS400'을 'ASTM A36'로, 망간값 '42'를 '62'로, 중량 '6672'를 '26672'로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피고인의 단독범행, 순번 8번부터 순번 11번까지만 AH과 공범관계에 해당)에 기재된 것과 같이 AH 등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AK 명의의 검사증명서 1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앵커 볼트(Anchor Bolt)를 납품하면서 품질담당직원 E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9.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피고인의 단독범행, 순번 8번부터 순번 11번까지만 AH과 공범관계에 해당)에 기재된 것과 같이 AH 등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AK 명의의 검사증명서 1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앵커 볼트(Anchor Bolt)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두산중공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커 볼트(Anchor Bolt) 44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140,88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9.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피고인의 단독범행, 순번 8번부터 순번 11번까지만 AH과 공범관계에 해당)에 기재된 것과 같이 AH 등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127,35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99(피고인 A, G, E) 피고인들은 P가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주) 등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강도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딩 스터드(Welding Stud)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T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품명 '불상'을 삭제하고 규격란에 'ASTM A 108'을 추가한 후 증명서번호 '불상'을 'AL'로 수정하게 한 다음 품질관리팀 차장 G으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 G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 G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95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6,125원을 교부받아 E, G과 공모하여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E로 하여금 원본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T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품명 '불상'을 삭제하고 규격란에 'ASTM A 108'을 추가한 후 증명서번호 '불상'을 'AL'로 수정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95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6,125원을 교부받아 E, A와 공모하여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P의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본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T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품명 '불상'을 삭제하고, 규격란에 'ASTM A 108'을 추가한 후 증명서번호 '불상'을 'AL'로 수정한 다음 품질관리팀 차장 G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G의 승인을 받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Welding Stud)를 납품하면서 품질관리팀 차장 G의 승인을 받아,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95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6,125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119(피고인 E) 1. AM(주) 발행 검사성적서 관련 (주)케이티중공업[현재 (주)케이이앤피]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비상 및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두산엔진(주)로부터 발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Diesel Fuel Oil Day Tank 등을 주문받아 그 이행을 위하여 2010. 5. 19.경 P에 직경이 1-1/4인치, 1-1/8인치, 1-5/8인치인 3가지 종류의 스터드 볼트(STUD BOLT)의 구매를 요청하였는데, P는 구매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직경 1-5/8인치 볼트는 A193-B8 규격으로 주문하는 것임에도 다른 두 직경의 볼트와 같은 A193-B7로 잘못 알고 재차 AG (주)에 모두 A193-B7 규격으로 구매를요청하고 그에 대한 AM(주) 명의의 열처리시 경도 등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P는 (주)케이티중공업에 납품하기 직전 제품 발주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자, 직경 1-5/8인치 볼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제품만을 우선 납품하기로 하고, 그 2개 직경 볼트만에 대한 성적서로 검사 대상물을 바꾸면서 동시에 열처리 온도도 JIS(일본공업규격) 규격에 기재된 통상적인 열처리 온도 범위 안에 드는 것처럼 고치고 P에서 직접 시험의뢰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AM(주) 명의의 검사성적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글자를 삭제하고 검사성적서 내에 있는 다른 글자를 오려서 붙이거나 검사성적서에 없는 글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체명'란에 기재된 'AG(주)'를 'P'로, '규격'란에 기재된 '1-1/4X210 외 2종'을 '1-1/4X210 외 1종'으로, '검사수량'란에 기재된 '5EA/256EA'를 '5EA/176EA'로, '공정'란에 기재된가열온도 '870'을 '860'으로, TEMPER온도 '630'을 '620'으로 수정하고, '부품번호'란에 기재된 ' 1-5/8X285 =80EA'를 삭제한 후 검사성적서에 첨부된 차트를 다른 차트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주) 명의의 검사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1.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90로 42에 있는 (주)케이티중공업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케이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변조한 AM(주) 명의의 검사성적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주)케이티중공업에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성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케이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56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Q(주) 발행 검사증명서 관련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P 사무실에서, 납품할 웰딩 스터드 소재인 철강재가 납품규격과 상이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AO) 규격 'JIS G3507 SWRCH 10A'를 'ASTM A 108 원형'로 수정하고, 제품번호와 화학성분 수치 등을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제이케이이엔지(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변조한 Q(주) 명의의 검사성적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이케이이엔지(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웰딩 스터드 7,320개의 대금 명목으로 4,106,520원을 교부받아 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S, AH,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U,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변조된 검사증명서(검사성적서) 및 그 원본, 각 구매의뢰서, 거래명세표, 품질보증확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제품의 성능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