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1. 2022. 3. 1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19: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3. 3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0. 19: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부터 E에 있는 ‘F 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행한 뒤, 해당 공업사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4경부터 20:03경까지 19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 불응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 16.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연이어 2022. 3. 30.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C,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는 2015. 12.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형 D로부터 국내 불상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GHB,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 및 여성흥분제 등을 배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의 지시에 따라 GHB 등 배송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GHB 등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가 부탁하는 경우 C의 배송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6. 2. 17.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우편 취급국에서, C는 D가 게시한 GHB 판매글을 보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GHB 구입대금 32만 원을 입금한 일명 'H'에게 GHB 1병(약 12ml)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C를 도와 GHB 등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GHB를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를 도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2.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는 시알리스 100mg 9개(증 제20호) 및 은박포장 되어 있는 캡슐 140정(증 제25호)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 및 대화내용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95) 1. 압수된 증 제20, 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 형법 제30조(GHB 공동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GHB 판매로 얻은 수익금 32만 원 (판시 1.)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o 제1범죄(GHB 매매)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ㅇ 제2 범죄 (무자격 의약품 취득)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GHB를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미미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 소재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146㎞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명절 연휴기간으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전방에 정체가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7세), 피해자 D(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89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이 11명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규모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관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2. 9.까지 상환하겠다. 담보조로 만기가 2021. 2. 9.인 액면금 23,784,000원의 전자어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법무법인 대율에 ㈜E의 회생신청 업무의 수임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E의 회생신청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E는 2020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2021. 1. 말경 부채가 9,695,813,081원 상당에 이르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83,623,374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1. 1. 28. 만기가 도래하는 액면금 합계 94,125,544원 상당의 어음 9장이 모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26.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입금내역, 법인회생신청 결정정본, E 등기부등본, 계좌거래 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G은행 전자어음,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 조사보고서, 대법원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2:21경 충북 청주시 B 앞 도로를 우암사거리 방면에서 우암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D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도 여러 번인 점(2015. 6. 14. 신호위반 교통사고, 2017. 12. 25. 신호위반 교통사고, 2018. 6. 8.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소집대상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8. 18. 논산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선복무 등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 소집통지서 수령증,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거짓사유로 훈련소집을 기피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에게 “가져간 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줄 돈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주냐?”라고 대답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와 E의 진술, 그리고 E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사진(고소인제출)(증거목록 순번 3)이 있다. D와 E은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D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여 중동역쪽으로 걸어갔으며, 중동역에서 D와 E이 다시 만나 치킨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신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들이 진술하는 D의 피해 정도(E은 이 법정에서 D의 얼굴에서 피가 낭자하였고 자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동이 늦는 것 같아 재차 신고하여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신고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경찰 신고시 ‘말싸움을 하고 있다/신고자는 목격자/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흉기 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 D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부위, 횟수, 방법, 수단 등에 관한 D의 진술이 최초 경찰 진술시(2019. 11. 14.), 피고인과의 대질 진술시(2020. 1. 21.), 그리고 법정진술시(2021. 5. 20.) 모두 다르고, D는 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E이 진술한 그것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E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촬영일시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위 사진에 촬영된 모습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E은 2020. 6. 3.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위 사진 촬영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위 사진의 촬영일시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20. 6. 6.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와 E의 진술, 그리고 E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사진(고소인제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거는 발결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64에 있는 금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D, E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1. 2021. 10.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9:16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에 캔커피를 건네주려 온 위 PC방 종업원인 D(가명, 여, 25세)에게 “자기야, 가슴 커졌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09:50경 위 PC방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1: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PC방을 청소하기 위해 카운터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 PC방 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야, 가슴 커졌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나 가슴을 만진 바는 없으며, 나머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귀면서 2021. 1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 0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마당에 가슴이나 만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다음, 고양이의 배설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음식용 가위(총길이 약 20.5㎝, 날 길이 약 10.3㎝)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0cm가량 잘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도구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07: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토치로 죽은 풍산개와 고라니의 털을 태워 이웃인 피해자 C(남, 61세)가 타는 냄새에 항의하며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수리비 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특수폭행 피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피해자 C가 제출한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ㅇ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9. 17: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곡네거리 쪽에서 송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인천 쪽에 급매물로 나오는 빌라를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빌라 주인에게 매수자금 및 이사비용을 피해자가 투자하면 빌라를 비우게 한 다음 자신이 전세입자를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최종적으로 빌라 매도인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인테리어 등 집수리 비용을 공제하고 난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1. 10. 30. 1,100만 원으로 전액 환급해주는 건(빌라)이 있는데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9.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차용증, 예금 이체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검사의 구형(합의 시 징역 8월)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8: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신논현역에서 같은 시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CD 1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핸드백은 피고인의 엉덩이 오른쪽 뒤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뒤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017년경 1회 벌금형, 2018년경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 6. 29. ~ 7. 2. 4일간, 2022. 5. 24.과 같은 해 9. 27. ~ 9. 30. 4일간, 같은 해 10. 4. ~ 10. 5.까지 2일간, 같은 해 10. 11. 등 총 12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사회복무담당자 전화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 24:00경까지 경기도 내 식당·카페에 21:00부터 05:00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22:19경 위 ‘C’에서 D 등 3명과 함께 집합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고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10경 경주시 강동면 부근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64km 지점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C, D, E과 함께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위 승용차가 고속도로상을 주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조수석 뒤쪽 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내밀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았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이거 놔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위 핸들을 놓지 않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려 위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게 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중인 피해자의 운전대를 잡아 돌려 운전중이던 승용차로 하여금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는바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운전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착오를 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충청남도 C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9.경, 같은 달 30.경, 2022. 12. 1.경부터 2.경까지 2일간, 같은 달 5.경부터 7.경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명세서사본, 각 일일복무상황부사본,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복무 이탈 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복무 이탈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