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B와 사이에 2008. 1. 15. 자로 전남 구례군 C 등 10개 부동산(이하 ‘D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D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8. 1. 30. 자로 경남 산청군 F 등 11개 부동산(이하 ‘G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G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2018. 4. 4. 완료하였고, G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2012. 12. 24.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약정 및 제2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286호 정산금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2019. 3. 27. 원고 전 부승소 판결(인용금액 749,500,000원 및 이자)이 선고되자 2019. 4. 9.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B로부터 2010. 9. 24.경 B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피고인은 B의 처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기140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필요한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연대보증 해주는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서류를 교부받았음) 일자불상경 ‘기존 제1약정, 제2약정을 취소하고 B에게 일정금액(약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B 명의의 합의서를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 장소에서, B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에 합의서 / 1. 부동산의 표시 : (순천지원 E), 2. 부동산의 표시 : (진주지원 H) / 상기 위 2건의 경매와 관련하여 “갑” A과 “을” B와 약정한 내용 “명도 후에 매매하여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에 반분키로 한다. 약정한 것을 취소하고 ”갑“이 ”을“에게 일정금액(약 1억 원정)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을“은 추후에 ”갑“에게 일체의 민.형사 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 2010. 9. 24. / 합의자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 중구 I아파트 J호 / A 귀하라고 인쇄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민사항소심 판결 확정사실 보고) 1. 2008. 1. 15. 자 약정서, 2008. 1. 30. 자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G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송 사건 진행 내용(증거목록 순번 9, 11, 15),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286 판결문,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19), 감정서, 공탁보증보험증권(증거목록 순번 18), 공탁보증보험청약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대전고등법원 2019나116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는 순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제1약정, 제2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D 부동산, G 부동산 입찰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중 1/2만 부담하고 경락잔금을 투자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B는 2010. 9. 24.경 피고인을 찾아와 1억 원만 달라고 하며 스스로 작성해 온 합의서를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B가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변론기일을 착각하여 출석하지 않았다가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던 것이지, B의 청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B 명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며 항소한 민사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백지 문서에 보충할 권한 없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판결 이유 중 ‘원고’는 B로, ‘피고’는 피고인으로 바꾸어 적는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보다 자신의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2~3차례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1억 원만 주고 합의하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B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백지 문서나 인감증명서를 여러 차례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B가 민사 사건에서 백지 문서가 교부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여 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문서의 문언대로라면 2010. 9. 24.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금전 지급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후의 금전 지급 내역까지 모두 합하여 1억 원 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억 원이라는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백지문서를 임의로 보충하여 위조한 이 사건 문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B에 대한 정산금 약 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통해 노린 이득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B와 합의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하여,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이 법정에서 2010. 9. 24.을 비롯하여 2~3차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