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57, 5213(병합), 5435(병합), 5838(병합), 6648(병합), |6745(병합), 6781(병합), 2018고단365(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특수공용물건손상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해 피고인 1.가.나. A |2. 가.B |3.가. C |4.가. D 5. 가. 나. E 6. 가.나.카. F 7. 가.나.다.바.사.아.자.차.타. G 8. 가. 나. H 검 사 이근정, 이진희, 황진아, 정명원, 김민아, 나상돈, 조남철(기소), 박선하, 박승균(공판) 변 호인 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N(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O, P 법무법인 Q(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R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애플 아이폰(MN952KH/A) 1대{증 제1호(2017고단5213호)를 피고인 H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5.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및 범행 공모(2017고단4457, 2017고단5213, 2017고단6648, 2018고단365)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상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세탁할 '자금세탁팀'(일명 세탁집), 피해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대포통장 모집팀'(일명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총책 S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필리핀 마닐라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서 그가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데이 터베이스(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에스(GS)그룹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조건만남 명목비를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T은 위 S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및 숙소계약,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확보 등 전반적으로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U, V, 'W', 'X' 등은 5개의 '콜센터'를 각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Y, Z, AA 등은 '콜센터'에서 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B은 피해금 및 범죄수익을 세탁할 금원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AC은 피해금을 카지노 사이트에 입금하여 환전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자금세탁팀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A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및 피해금을 세탁한 수익금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AB에게 대포통장 및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A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 (OTP)를 눌러 생성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2017고단4457, 2017고단521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4. 6.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디 등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배터리를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터리 판매상인데, 배터리 수량 20,000개, 단가 2,500원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A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F)로 총 3회에 걸쳐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S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6 ~ 159, 163, 164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10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5,260,538원을 교부받고,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C는 2016. 4. 6.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6 ~ 135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29,592,7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는 2016. 10. 25.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26M135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87,543,5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17. 1. 1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34 ~ 164항 기개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억 43,445,320원을 교부받고,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은 2017. 3. 17.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44 N162, 164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49,542,800원을 송금받고,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H은 2016. 11.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4M149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92,568,520원을 교부받고, 순번 제165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은 2017. 1.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6N159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88,385,320원을 교부받고, 순번 제165 - 166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AG, AH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의 추가 범행 (2017고단6648, 2018고단365) 가) 사기 2017고단664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7. 3. 09:30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디 등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성에프엔비 직원인 AI에게 전화하여 "AJ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려고 한다. 인천항에 물건이 있으니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실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J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K)로 1억 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36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7. 4. 15:14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디 등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엔테크 직원인 AL에게 전화하여 "수출하기 위해 갤럭시 지티엑스1060 등 4종류의 그래픽 카드를 인천세관에 갖다 놓았는데 수출이 되지 않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4. 15:14경 컴퓨터 그래픽 카드인 '갤럭시 지티엑스 1060 6기가 240개(1개당 32만 원), '지티엑스 1070 8기가 210개(1개당 53만 원), '지티엑스 1080 TI 130개(1개당 93만 원) 등에 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32,200,000원을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송금받고, 2017. 7. 4. 18:52 '지티엑스 1060 6기가 240개(1개당 32만원) 등에 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7664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봉명동 소재 편의점에서 AO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O로부터 그 무렵 청주시 봉명동 소재 편의점에서 AO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P)의 통장, OTP, 체크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건네받고 AO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3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M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M으로부터 그 무렵 청주시 가경동 소재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N)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건네받고 A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가. 2017고단54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Q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AR에 있는 AS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가로수길 쪽에서 촌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AT (55세) 운전의 AU 봉고III 코치 승합차를 앞지르기하면서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승합차 좌측 앞바퀴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AT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41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1:40경 청주시 흥덕구 AV에 있는 'AW' 주점 앞길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X (3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AY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5838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AZ'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인 청주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 22:25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42번길 21 대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9 에 있는 쥬크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 2) 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BB에 있는 B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확인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D으로부터 순찰차 방송을 통해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B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BD 운전의 BF 쏘나타 순찰차와 마주하자 검거를피하기 위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B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768,59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단6745 피고인은 2017, 1, 2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60 현대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상해 2017고단6781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H에 있는 'B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J(25세)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팔뚝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7(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AH, BM, AG,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DG의 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 포함) 1. DH, DI, AB, AD,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BY의 각 진술서 1.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의 각 진정서 1. FL, FM의 각 고소장 1. FN, FO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AB, FP 사용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상 전화번호 및 계좌정보 관련, 피의자 AC의 아이폰(증거품2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정보, 피의자 AB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정보, 계좌수사 대상계좌 선정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의 필요성, 피의자 AB 휴대폰(갤노트5)으로 확인되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입증자료 및추가 공범, 제보자의 진술을 통한 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범행 가담 기간 특정–체포 피의자 5명, 피의자 F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A의 범 행기간 특정, D 등의 범죄수익금 '먹튀' 건 관련 FQ 명의 (주)FR 법인 계좌 거래내역첨부, 범죄일람표 상 피해내역 확인 경위 등, 피의자 A 등 5명에 대한 계좌 내역등 확인수사,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총책 AB 진술내용 녹취자료,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피의자 AB의 혐의사실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5213(피고인 G,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AH, BM, AG, BN, BO, BP, BQ, AH, BR, BS, BP, BT, BU, BV, BW, BX, BY, BZ, CB, CC, CD, CE, CF, CG, CH, CI, CK, CL, CN, CO, FS,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 포함) 1. D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AB, FP 사용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상 전화번호 및 계좌 정보 관련, 피의자 AC의 아이폰(증거품2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정보, 피의자 AB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정보, 계좌수사 대상계좌 선정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의 필요성, 피의자 AB 휴대폰(갤노트5)으로 확인되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입증자료 및추가 공범, 제보자의 진술을 통한 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피의자 H, G에 대한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내용, H의 진술을 통한 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범죄일람표 재구성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5435(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FV, AX,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공범 처분 확인) 2017고단5838(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G은 사이렌이나 정차명령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어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 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마주선 순찰차를 비켜갈 때 실수로 순찰차를 충격하긴 하였으나, 이로써 순경 B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정면으로 마주선 순찰차와의 충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순찰차를 충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G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6648(피고인 F) 1. 피고인 F, FY의 각 법정진술 1. F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FZ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이용된 팩스에 대한 영장회신정보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745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1. 렌트계약서 2017고단6781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748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A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편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18고단365(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L, AM,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C의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이비엔테크)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사실 관련, 대포통장 모집 총책 AB과의 대화내용 첨부,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계좌 명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2017고단4457, 5213, 6648)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C, D),범죄경력조회(G),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 D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G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피고인 A, B, D, G, H) 가. 피고인 A는 2016. 4. 6. 이 아닌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최초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6.이 아닌 2016.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경에서야 처음으로 AB에게 계좌(명의자 GD)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동피고인 C의 소개로 계좌를 전달했을 뿐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한 바가 없고,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AB의 지시를 어기고 B, C, GE, GF, FQ와 함께 1인당 약 500만 원 정도를 나누어 가진 적이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 G은 AB에게 넘겨준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넘겨준 통장 이외의 존재나 피해액에 대하여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마. 피고인 H이 모집한 통장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4번 GG, 순번 138번 GH, 순번 149번 GI 등 3개뿐이며 나머지 통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공범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S, AB, G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자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세탁할 '자금세탁팀'(일명 세탁집), 피해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대포통장 모집팀'(일명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등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역시 대포통장 모집책인 AB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전달하거나, 자금이체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지1], [별지2] 각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포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한 돈이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시기 피고인 A는 2016년 4월 내지 5월경 A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할 사람을 후배들 중에서 한번 알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공동피고인 C를 A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3156, 312, 추송 4면 각 참조). 피고인 A의 농협은행계좌 상으로 2016. 8. 18.경부터 AB과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이 시점부터 다액의 입출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공범들 간의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타 계좌로 분산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3569면).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본격적으로 대포통장 모집 관련 일을 시작한 시기가 2016년 10월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시기는 2016년 10월이 아닌 4월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C가 201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C의 제안을 받고 2016년 7월경부터 C와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AB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2667, 3213, 3459면 참조).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실제 대포통장 모집일을 시작한 때가 2016년 7월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기는 2016년 7월이 아닌 4월경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 D는 2016년 10월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A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2277, 2285, 2350면 참조). 이후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을 구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공동피고인 B, C가 AB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AB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에 이들과 동행한 적도 있었다(공동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참조). 그러던 중 피고인 D가 2017년 2월경 B,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을 AB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빼돌렸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게 되었다(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3185, 3525, 3527면, 제312면, 추송제4면 이하 각 참조).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D가 실제 대포통장을 구해 A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H의 범행 모의 여부 피고인 H은 2016년 11월경 GJ으로부터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인데 괜찮은지 물어본 후 GJ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AB에게 건네는 등(2017고단5213호 증거기록 제3946면 참조) 자신이 모집하는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5월경 피고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를 AB에게 건네 준 적이 있었고([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2),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2017고단5213호 증거기록 제3946면 참조).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H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의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이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5년6월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로 성립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산출하였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공통된 내용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였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중하다. 비록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같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 범죄태양 및 빈도,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현재 실무상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하여, "단순히 공동의 의사형성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은 타당치 못하다. "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고,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그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거의 결과책임에 가까울 정도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도, 그 형사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에는, 행위자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나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나, 개별적 내용 아래 도표에서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양형사유 외에는(2017고단4457호 증거기록 제276 내지 283, 309 내지 311,2681,2755, 2921, 3217, 3222 내지 3224, 3268 내지 3273, 3330, 3337, 3340, 3475, 3491, 3564, 3791, 3808, 3829, 3882 ¹887, 2017고단5213호 증거기록 제4007, 4038, 4215, 4227, 4293면 등 참조), 피고인 G, F의 추가 범죄에 대한 죄책,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결정] 판사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