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4535] 1. 피고인은 2011. 7. 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02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제이엔건설, (주)해모로와 신축공사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만 한 상태이고, 철거 및 고철 매각 관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현장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H로부터 고철 매각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계약이 해지되면서 반환해야 할 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1.경 (주)D 명의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홍천군 J에 김치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금 5,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추진해서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홍천군 김치공장 철거공사를 따냈고 건물주와도 협약이 된 상태이다. 2012. 1. 15.자로 평당 12만 원으로 4,000평의 김치공장 철거를 착수할 예정인데 완료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착수금의 30%인 1억 4,400만 원을 2012. 2. 11.까지 주면 철거공사 권한을 주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철거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H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H로부터 받은 김치공사 철거공사 계약서는 임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새로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서 철거공사권한에 대해 위임을 받거나 정식 계약을 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 2,000만 원, 2012. 1. 16. 2,000만 원, 2012. 1. 17.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24]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판매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벤츠 엠엘(ML)280 중고 승용차를 3,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은 잔금 지급과 상환하여 이전받는 조건으로 일단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등 대부분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L 벤츠 엠엘(ML)280 중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0에게 "근처에 사무실을 둔 (주)D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외상으로 식사를 하게 해주면 월말에 계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한우 꽃등심 2인분 등 17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55] 1.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R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용인시 구갈에 있는 (주)S 건물 철거공사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하여 3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고 3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철거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위 3억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사용처도 고지하지 아니한 인천 주안 CGV 철거공사나 부산 만덕주공 철거공사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또한 (주)S 철거공사의 계약보증금은 실제로는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S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7. 2억 5,000만 원, 2010. 6. 24. 5,000만 원을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T)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부산 만덕주공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U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이미 납입하였는데, 1억 원만 더 납입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된다. 2개월 안에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U은 부산 만덕주공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1억 원 중 일부를 U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부산 만덕주공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0. 8. 20. 철거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D 명의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V)로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부천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W모텔이 있는데 내가 아는 선배인 X이 위 모텔과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금 채권을 보유한 유치권자이다. 경매절차에서 X이 위 모텔을 매수할 계획이니 5,000만 원을 주면 모텔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 혹시 X이 위 모텔을 경락받지 못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억 5,000만 원이나 되므로 5,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은 위 모텔에 관하여 유치권이 없었고, X이 위 모텔을 경락받지 못할 경우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X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K, R, Q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I, K, O, R,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동차 상태 표시, 차용금증서(2013고단7424 증거기록 65쪽), 지급명령, 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Z 진술 청취) 1. 입금증 등 관련 자료, 철거공사계약서(2013고단7755 증거기록 12쪽 이하), 통장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 AA, Y), 현금보관 및 대금지불각서(2013고단7755 증거기록 126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F, I 및 R 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철거공사 등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K으로부터 인도받은 중고 승용차를 명의 이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인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운영의 음식점에서 제공받은 식사 대금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선배 X은 당시 W모텔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재력과 경제 형편, 피해자들로부터 돈 등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약 5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