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말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조합은 2014. 3. 초경 광주광역시로부터 'E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3. 26.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9,600만 원(국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을 D조합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초경 위 사업에 참여한 광고업체인 G의 광고비가 실제로는 84만 원임에도 마치 100만 원인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4. 10. 2.경 G에 광고비로 송금한 다음 2014. 10. 6.경 D조합 사무실에서 16만 원을 G 대표 H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2는 제외)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1억 1,539만 6,600원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지출내역을 조작한 후 광고업체, 행사대행업체 등에 광고비, 행사대행비 등을 지급했다가 합계 94,496,600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조합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발전기금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7.경부터 2013. 11. 9.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개최된 J에 20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면서 주관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그 무렵 참가비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11. 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대표 L로부터 D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전북 완산구 M에 있는 N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평소 O조합 관련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N조합은 2016. 1. 27.경 전라북도로부터 'P'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3. 23. 보조금 1억 원, 2016. 9. 9. 1억 4,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N조합 명의 Q은행 계좌로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N조합은 2016. 9. 1.경부터 2016. 9. 4.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개최된 'R' 행사에서 부스를 임차하여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활동을 한 후 위 부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줄 업체인 주식회사 S을 소개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S이 위 행사의 부스 설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12.경 'R 부스 설치비를 지급 한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S에 부스 설치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S은 2016. 9. 12. 위 90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한 765만 원을 피고인 A의 T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13. 피고인 A으로부터 위 765만 원에서 위 행사 부스 임대료 명목의 400만 원을 공제한 365만 원을 N조합 상무인 U 명의 V조합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60만 원을 N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만 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N조합원들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X, Y, Z, A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J 자료, 견적서, 예금거래명세표 1. 2013 사업외 수입 장부 사본 1. 세금계산서(R 홍보관)(증거목록 45번), 용역표준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47번), S 허위거래내역, S 허위거래 계좌내역, S 허위거래 세금계산서등 1.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80번) 1. O조합 보조금 교부 내역, 수사협조 회신(2차), 보조금 결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3차),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교부신청서, 지급결정 1. 계약내용, 허위거래 세금계산서(증거목록 95, 96번), ㈜AB 계좌, AA 계좌 거래내역, 반환내역 1. 견적서(증거목록 112번), HF은행 계좌 거래내역, G, AC 환급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R 홍보관),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48, 49번) 1.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청구서(증거목록 70 내지 72번), 품의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75 내지 78번) 1. N조합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34번) 1. 2016 P 2차년도 개발 정산서 제출 공문, 2016 P 위탁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공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한 점, 그에 기초하여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한 다음 일부를 되돌려 받아 용도 외의 목적인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송금한 보조금 중 'R' 행사의 부스 임대료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및 횟수, 횡령 금액, 광주광역시를 위하여 9,280만 원을 공탁하고, D조합에 450만 원을 변제한 점, D조합의 조합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약 40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