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F' 식당 앞 도로까지 알수없는 거리 상당의 구간에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자 운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편철, M 술집, 목격자 위치, 사고지점 등 이동경로 약도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이하 '이 사건 범행 일 시, 장소'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G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날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L'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이 피고인과}L' 중 과연 누구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 법원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형부인 N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평소에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여 왔다. 2) L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데, 피고인은 2012.1.4.24: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마트)의 영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지인인 O, P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R' 통닭집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고(이하 피고인을 포함한 L, O, P의 4명을 합쳐서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 얼마 후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M'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다. 3) 피고인 일행은 2012. 1. 5. 03:30경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S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S 쪽을 향해 뻗어 있는 도로의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후 노래방을 찾아서 그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지점의 앞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으로서 'E' 편의점을 끼고 있는 네거리의 한쪽 편 갓길에는 H 운전의 택시(T택시 소속 U, 이하 편의상 '택시'라 한다)가 한참 전부터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 중에 있었다. 4) 피고인 일행은 노래방을 찾으려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같은 날 03:53 경위 T택시 앞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로질러 걸어가기도 하였는데, 마음에 드는 노래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같은 날 03:55 경 또다시 위 T택시 앞을 반대 방향으로 가로질러 걸어왔다. 5) 위와 같은 물색에도 불구하고 끝내 적당한 노래방을 찾지 못한 피고인 일행은 노래는 그만두고 식사를 할 만한 식당을 찾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돌아와 위 차량에 함께 타고 그곳을 떠났다. 6)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피고인 일행은 인근의 식당들을 찾아 헤맸으나 마땅한곳을 찾지 못하다가, 같은 날 04:00 경 잠시 전 출발한 장소의 부근으로서 위 T택시의 전방으로 약 10여m 가량 떨어진 네거리 건너편 길가에 위치한(위 택시에서 앞 유리창을 통하여 대각선으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다) 'F' 식당 앞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위 식당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곳에 정차하였다. 7) 그런데 위 차량이 정차한 직후 차에서 내리던 피고인 일행 중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O이 하차를 위해서 무심코 운전석 뒷문을 여는 순간, 때마침 위 차량의 왼쪽 옆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스쳐 지나던 J 운전의 택시(V 소속 W, 이하 편의상 'X택시'라 한다)의 오른쪽 측면부가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8)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X택시 J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J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인인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인지되었다. 나. 목격자 H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위 T택시 H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H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로 위 'E' 편의점 네거리의 한쪽 갓길에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정차해 있으면서 위 가의 4) 내지 8) 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목격하였던 점, H은 이 사건 접촉사고 이후 불과 3시간 남짓 지난 2012. 1. 5. 07:28 실시된 경찰단계의 최초 참고인 조사부터 검찰단계의 추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2013. 7. 17.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두 번째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에서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일부러 꾸며서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특히 H, 2012. 1. 5.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관할 창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된 피고인 일행이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2012. 1. 4. 자정 무렵부터 위 접촉사고 시까지 'F' 식당 앞길에 줄곧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일행은 단지 술에 취한 상태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차 안에 있었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서도 위와 같은 목격진술을 굽히지 않았고 아울러 담당경찰관에게 T택시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일행의 거짓 진술을 반박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2012. 1. 12.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 진술 사실을 시인하였다. 1)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접촉사고시의 충격으로 손상되어 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 위 접촉사고 광경을 보았던 또 다른 사람인, Y택시 소속 Z 차량(이하 편의상 'Y택시'라 한다)의 운전기사 AA 이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남자 3명만 내리고 여자(피고인)는 내리지 않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들어 H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나, Y택시 AA은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현장 부근을 지나치면서 무심결에 위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AA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여자(피고인)가 접촉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X택시 J과 사고처리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피고인 및 J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의 위 진술에는 H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나아가, H의 목격진술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L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1)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자신이 이를 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피고인과 L도 앞서 위 'R' 통닭집에서 'M' 주점까지의 구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를 전후로 이 이 사건 차량을 몰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L이 왜 이 사건 차량을 몰았는지?" 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L에게 업힐 정도로 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L은 2012. 1. 4. 자정 이전 'R' 통닭집에서 다음날인 1. 5. 03:30 'M' 주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술을 마셔서 오히려 피고인보다 더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접촉사고 이전에 L이 피고인을 업고 걸어가는 장면을 담은 T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불과 2~3분 후에는 피고인이 L의 등에서 내려 별다른 이상 없이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점,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피고인이 X택시 J과 사고처리를 논의한 모습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보면,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에서 L이 보인 소극적인 모습도 L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심증의 형성에 기여한다. 즉, X택시의 J은 경찰 이래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차량을 앞에 세 우고 바로 내려 보니 젊은 남자 두 명)은 차량 조수석 옆에 서 있었고." (수사기록 30쪽)라거나, "뚱뚱하고 덩치가 큰 남자>와 마른 체격의 키가 큰 남자는 피의 차량의 조수 석 옆의 보도에 서 있었다"(수사기록 183쪽)라거나, "여자(피고인)가 나서서 사고 후 수습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하였고, L과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접촉사고 직후 L은 사고의 처리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L이 그와 같이 사고처리를 방관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인 2) L과 P을 지칭함이 전후 사정상 명백하다. 3) L을 지칭함이 전후 사정상 명백하다. 으로서 사고처리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운전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취할 법한 통상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앞서 본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라서 걱정이 되어서 대신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L 자신의 주장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3)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경찰에서 초동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L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L이 운전을 하였다"는 언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슈퍼마켓(마트)을 운영하고 있어서 운전업무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반면(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3쪽, 112쪽), L은 음주운전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설령 음주운전 초범으로 1회 적발된다고 한들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L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담당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였을 것임에도(설령, 피고인과 L이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오래 전부터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명책에 급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장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위와 같은 당시의 변명책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한 피고인과 L의 태도는 경험과 논리칙에 비추어 볼 때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L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지만 담당경찰관이 그러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피고인이 '남자친구(L)에게 해가 될까하여 (나머지 일행 3 명이 모두 조사계에 있는데도) 당시 진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42쪽) 및 L이 '조사하면 제가 운전한 것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 당시에(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52쪽)과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K의 단속진술서, 수사기록 79쪽), 위 담당경찰관은 L을 상대로는 따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담당경찰관이 일행인 피고인에 의해서 음주행위자로 지목된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누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문이 접촉사고시의 충격으로 손상되어 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진위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만일 위 접촉사고 직후 운전석 문이 열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목격증인 H이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에서 내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H 진술의 전반에 걸쳐 그 정확성과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운전석 문 개방불능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또는 자료로는, L과 그에 뒤이은 피고인의 각 진술, 한화손해보험(주) 마산지점의 사실조회회신 및 증인 AB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I 명의의 '차량수리확인서' 및 증인 AC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관련 주장의 등장 과정 및 경과 이 부분 주장사실의 진위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2012. 1. 5. 이 사건 접촉사고의 발생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수사기관의 거듭된 조사를 받아오면서도 아래와 같이 L이 2012. 7. 17.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다. 즉, 위 날짜의 검찰수사에서 검사가 "피해자(X택시 J)는 사고 후 차량을 세우고 내려 보니, 젊은 남자 두 명(L과 P)은 조수석 옆에 서 있고, 운전석 옆에 키가 작은 남자 랑 여자(피고인)가 섰다가 피해자 쪽으로 왔고, 키가 작은 남자가 자기가 '뒷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L은 "저는 '운전석'에서 내렸고4),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려서 보도에 서 있다가 뒤편으로 택시 쪽으로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다시 검사가 Y택시 AA의 경찰 단계 진술)을 인용하며 "AA은 사고 후 사고차량 오른쪽에서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P)가 차량 앞쪽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택시 4) 이는 L이 운전석 문으로 내렸다는 의미로, 그때 운전석 문이 열렸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진술로 보인다. 5) Y택시 AA의 진술이 부정확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부분 진술은 택시 H 및 X택시 J의 각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안경 쓴 키 작은 남자(O)가 내려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때 조수석에서 덩치가 있고 키가 큰 사람(L)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L은 또다시 "제가 운전석에서, A이 조수석에서, 01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습니다."라고 하여 앞서의 답변을 재확인하였다. 그에 대하여 검사는 "목격자 AA은 운전석 문은 열리지 않았고7) 남자 3명이 내린 것은 확실하며. 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추궁하자, L이 돌연 "A 이 조수석에서 먼저내린 후 저도 조수석으로 내렸습니다."라고 하며 직전의 위 진술들과 상반되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검사가 "피의자(L)가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으로 내렸다는 말인가요"라고 다시 추궁하자, L은 "네, 그렇지요, 그 당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A(피고인)이 먼저 내린 후 제가 조수석으로 내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종래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진술을 들고 나오게 된다. 이에 검사가 "피의자(L)는 조금 전에는 자신이 운전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진술해 놓고 지금은 왜 조수석으로 내렸다며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가요"라고 질책하자, L은 급기야 "목격자(AA)가 제가 조수석에서 내렸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조수석에 있던 A(피고인)이 먼저 내린 후 제가 차문이 열리지 않자 조수석으로 내렸겠지요"8) 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게 된다.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도 L은,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적어 주세요. 그대로 다시 조서를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사고 정황을 들어보면 그 때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을 6) 이 역시 L이 운전석 문으로 내렸다는 의미로, 그때 운전석 문이 열렸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진술로 보인다. 7) 여기서 AA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한 의미는 단지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운전석 문이 앞선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손상되어 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님은 전후 맥락상 분명하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 단지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L은 AA의 위 진술을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운전석 문이 앞선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손상되어 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윤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걸요. 뒷문이 부딪쳤으니 당연히 운전석 문은 열리지 않았겠지요"라는 식의 다소 엉뚱 한 논리의 진술을 계속하다가, 검사가 "피해차량이 우회전하고 있었고, 운전석 뒷문을 열리면서 부딪쳤고, O은 뒷문으로 내린 점을 감안하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저야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마무리하였다. 이상은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39쪽 내지 141쪽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접촉사고시의 충격으로 손상되어) 열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은, L이 수사의 막바지 검찰단계에서 우연한 기회에 불쑥 들고 나온 것인데, L과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른다. 3) 한화손해보험(주) 마산지점의 사실조회회신 및 증인 AB의 법정진술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주)가 2012. 9. 19.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위 보험사의 지령을 받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출동한 사람은 AB이고, "당시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있어 열리지 않는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내 진입한 사실이 있음(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하차 상태인바 차내에는 아무도 없었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운전석 문의 개폐 여부에 관한 한 위 사실조회회신의 답변은 전적으로 AB 개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B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동안 각지의 수많은 교통사고현장을 처리하여 왔을 것임에도, 9개월이나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을 유독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특히, 위 사실조회회신 중 "(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하차 상태인바 차내에는 아무도 없었음)"이라는 부분은 애당초 이 법원이보낸 사실조회서의 질문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데에 대한 답변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AB은 앞서 위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고객인 피고인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실조회를 전후로도 피고인과 접촉하여 자신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피고인의 주장에 오염(汚染)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조회회신을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AB은 검찰측의 증인신청에 의해 2013. 6. 21. 이 사건 제8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실조회회신에서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은 이미 자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제출된 위 사실조회회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회신과 분리해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4) 변호인이 제출한 명의의 '차량수리확인서' 및 증인 AC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2012. 9. 4.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I 명의의 '차량수리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서면에는 "스펙트라 G 차량이 2012년 1월 5일 견인되어 입고하였는바 사고로 인해 운전석 뒤도어가 밀리면서 전도어가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뒤도어를 교환 후 센터필러를 판금교정으로 수리한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AD(주) 공장장 I"이라고 기재된 후 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AD(주)가 이 사건 접촉사고에 의해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은 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확인서는 사무실의 여직원인 AC에게 일정한 내용을 전화로 불러주어서 작성토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타이핑하여 날인까지 한 사람은 AC이며, 위 확인서는 이 법정에서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I에 이어 A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 AD(주)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작성을 요구하여, 전화로 I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타이핑한 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이외에는, 위 확인서에 어떻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정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분명한 진술만 되풀이하여, 위 확인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또다른 정황이 되었다. 마.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별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는 점, 형사사법기능을 근간을 훼손하는 공동피고인 L의 범인도피 범행에 동조하여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