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3:1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05번길 9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길 22에 있는 풍년원조이동갈비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가 음주감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50경, 23:55경, 00:00경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7. 6. 경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2018고단39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마치 애인이 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거짓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사실은 미용실에서 일하지 않음에도 '내가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는데 미용재료비 13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도난당했고, 그 돈을 내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6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D)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합계 12,000원 상당의 고로케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77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남 장흥군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샤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01 피고인은 2017. 11. 2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D)로 3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17.11.26 중고나라 명품지갑 광주은행 350,000 2 2018.01.02. 중고나라 명품지갑 광주은행 350,000 3 2017.12.05. 중고나라 휴대전화주은행 350,000 4 2018.03.08. 중고나라 명품지갑 광주은행 330,000 2018.03.13. 중고나라 휴대전화 광주은행 200,000 1.580.00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의 각 진술서 2018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B, E, K, F,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31.경 진행된영장실질심사(2018고단39호 범죄사실 관련)에서 다시는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또다시 동종수법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4:15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3층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두르거나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및 왼쪽귀 윗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9:3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3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인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135,6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143 '평창군산림조합목재집하장' 앞 31호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방림 쪽에서 평창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세레스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4. 12:07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에 있는 '평창한우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로 2143 '평창군산림조합목재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본청결격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2:2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다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6.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약 1분 분량)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1: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주 2병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4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7장)과 동영상(약 1분 55초 분량)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20:00 경 경남 하동군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다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의 잠옷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제2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술집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1세)을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6. 5.경부터 평택시 E건물, 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4달간 피해자와 동거하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만나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하루 종일 놀다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40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02:00경 위 호텔 4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서로의 남녀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지금 계속 그 얘기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너 싫어 갈래"라고 말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4, 5회 가량 바닥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내 나무 협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너 같은 사람 없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울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달래자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시 서로의 남녀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가기는 어디를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 닥을 향해 3, 4회 가량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내 나무 협탁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아파서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지마, 쌩쇼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상처), 호텔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I병원 임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부위가 객실 내 나무 협탁 모서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피해자를 상해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 먹은 상태라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였기에 당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것 뿐이지 감금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상해죄, 감금치상죄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하여 밀어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객실 내 나무 협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추부 열상의 상해를 입히고,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객실 내 나무 협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I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 [상해죄는 경미한 상해(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으로 특별감경영역, 감금치상죄는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으로 감경영역, 각 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1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남녀관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협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하고 피해자를 객실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협탁 모서리에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녀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 및 피해자와의 다툼 때문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치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남녀관계 문제로 서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0:3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던 D,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왼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일치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D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와 목격자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상해 사건 고소가 서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요인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이나 피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모순된 언행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학원을 같이 다니던 동료로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달리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D가 '이를 보고 놀랐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도 놀라는 표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여서 보인 행동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운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2:00경 목포시 C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시정된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1.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발등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보정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보정속옷의 단추가 너무 많아 보정속옷을 벗길 수 없게 되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보정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당시 착용한 옷차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사진(수사기록 22쪽 이하, 31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 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차례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중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25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을 받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7. 5. 23, 19:30경 위 'D' 업소 안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가명 :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실행행위를분담한 사실이 없고,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고, H은 아침 08:00부터 20:00경까지 주간실장으로 근무한 점, H은 2017. 5. 23. 19:30경 위업소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였고, 'F' 이라는 여자는 마사지실에서 E의 성기를 애무하고 E을 사정하게 하였고, 그 후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E을 마사지 한 점, H이 2017.5.23. 20:00경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를 인계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위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I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위 업소에는 보통 실장 1명, 마사지하는 여자 1명,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일을 하는 여자 1명 등 3명이 근무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대하여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공범자의 실행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7고단6604 피고인은 2016. 12. 11. 23: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26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67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0:4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켠 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I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8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칠곡파'의 추종세력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는 피고인의 1년 후배,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은 피고인의 2년 후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0:00경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N(32세)과 피해자 O(32세)이 칠곡파 선배인 Q 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다투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구 북구 R에 있는 'S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웠던 피해자 N(32세), 피해자 O(32 세), 위 N 등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P(32세) 및 위 N 등의 선배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L(33세), 피해자 M(33세)를 위 노래방 빈 방으로 불러 "야 이 십새끼야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이야기를 하던지 선배 가게에서 왜 소란을 피우냐"고 훈계하며, 피해자들을 그 곳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10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97 1. 공갈 피고인은 2017. 9.경 피의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T이 동료인 U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U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님과 U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U의 남편에게 알려서 가정 파탄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20:0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U의 모인 피해자 W(여, 52세)에게 전화하여 "야 니 딸 팔아먹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 딸하고 T하고 맞잖아. 왜 니 딸하고 바람피운 사람. 내 너거, 너거 사위한테 내가 이야기해도 되나, 사위 전 화번호 뭐냐고, 사위하고 다 불러가 만나자"라며 마치 피해자의 사위에게 피해자의 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폭로할 것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7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절도지문 인적확인 20181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법정진술 1. P 의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다] 2018고단3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T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공갈과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5번 출구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초면인 행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추근대고 시비를 걸다가 횡단보도 보행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돌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통상적인 조명 아래에서도 제대로 시선을 들지 못하거나 마스크와 선글라스에 의존할 정도로 중증의 대인기피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합당한 동기가 결여된 폭력의 발단과 피해자 유형, 치료 순응도의 저하, 이에 따른 일탈행위의 증가, 피해 회복의 부재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적대적 의사나 폭력 성향이 팽배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말의 성행 개선가능성에 비추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인천구치소 801동 D에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인천구치소 801동 샤워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일 때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중인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정황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7:0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교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택시정류장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7. 8. 27.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