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특수용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용접 용역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시흥시 일대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5,691,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C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남, 17세)는 위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동들이고, 위 D, E, F은 남매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 C 체련실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9세)의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교재용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1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세게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6. 18:00경 위 C 태권도장 체련실에서 피해자(남, 범행 당시 16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일명 ‘백초크’) 피해자의 얼굴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 D, F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2. 18:25경 위 C 태권도장 체련실에서 피해자 E이 여학생을 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른 수강생들과 ‘3대1 겨루기’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겨루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과 형제사이인 피해자 D, F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놀 이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도배지 심지(종이소재, 길이 약 50cm, 지름 약 10cm)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위 도배지 심지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배지 심지가 부러지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길이 약 1m 40cm, 지름 약 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 및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피해자 D, F에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지름 약 2cm)로 다른 물건들을 세게 내리치며 잘못을 비는 피해 자에게 “니가 죽어도 상관없다. 엄마한테 보험료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서(심리상담일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문자 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혐의자 부친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G 진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G가 피해를 당한 자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특정) 1. 수사보고(G 모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교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나 어린 나이로 인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행,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약식명령,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증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무고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고죄의 해악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에 이르지는 않은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을 비롯하여 약 15명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낙찰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총 20구좌를 개설하여 1구좌당 50만 원의 월불입금을 수령하였으나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회원들의 월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위 피해자 등 약 6명(9구좌)의 동의를 얻어 위 낙찰계를 번호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계금 수령 차례가 7번, 8번(2구좌)인 피해자에게 ‘월불입금 1구좌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매월 납부하면 낙찰계로 운영하는 동안 납입한 월불입금과 이자를 합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번호계의 다른 회원들에게 계금을 수령하는 즉시 번호계를 탈퇴하게 하고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의무를 면제해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후순위인 피해자의 계금 수령 차례가 되면 피고인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2015.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당시 자력이 없는 상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역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회원들의 월불입금 및 이자 미납이 미지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거인이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6. 법원 주사의 전화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JOYMAX300(배기량 :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6, 40)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증거목록 순번 35,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경부터 2021. 11. 9.경(단속일)까지 사이에 태백시 B, 1층에서, 게임용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인터넷주소 10 생략) 등)에 가입된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이를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위 계정에 충전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계정에 미리 충전된 게임 포인트 상당의 도박자금을 받고 위 계정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게임 포인트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걸고 버튼을 누르면 우연에 의하여 그림 등이 나열되어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하는 릴게임 형태의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도박을 마치면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면서 그 액수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 합계 178,900,000원이 입금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도박자금의 합계액이 1억 7,8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궁말생태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차량의 정체로 서행중이던 다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승용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에 있는 초당지하차도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 등을 위 액티언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약 1Km 정도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338,6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42,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다가 두 번째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등으로 도로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약국’의 대표약사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 약국에 찾아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회 112 신고를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2:10경 위 약국 옆에 있는 ‘E’ 양말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판매점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을 맴도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체가 피해자의 몸을 안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서운 생각이 든 외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망상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 전 직후 설치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모두 중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인 피고인은 그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팀 D를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 관련 좋은 상품이 나왔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상환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 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상환대출을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2: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6,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J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1:30경 화성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15:30경 경기 부천시 N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계좌거래내역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내역)(휴대폰 화면 캡쳐, 입금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내역)(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계약철회상환(반환)동의서 2장,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4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3장,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휴대폰 통화내역 및 그 사진,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택시요금 카드결제 내역 1.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01:00경 오산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8. 2.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F로 하여금 다음날 14:36경 G가 사용하는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G가 2021. 8. 4. 17:03경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를 시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회 투약에 그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6. 20: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불상 량을물 0.6mL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주사기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고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방에서 발견한 주사기에 핏물이 있어 이를 빼기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것으로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2021. 5. 6.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파우치 가방 안에 있던 빈 주사기 2개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무색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위 주사기 내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주사기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액체가 들어있지 않은 2정 중 1정의 혈흔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하였고 액체가 들어 있는 주사기의 혈흔은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하지 않는 혈흔으로 감정되었던 점, 액체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메스암페타민의 농도나 양에 대한 정보는 없는 점, 타인이 사용하였던 주사기에 투약 등을 위해 필로폰을 희석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0:25경 부천시 원미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위 모텔 객실에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20경 광주 북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는 202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 수원 권선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242에 있는 수협부두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지리도 남방 약 0.6해리(북위 35도 03분, 동경 128도 42분)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 B(75t)의 선장으로서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거나 선원에게 조타를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해사안전법위반선박 확인 결과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순경 E이 촬영하여 제출한 B 채증사진 6장 1. D 경사 F 작성 현장확인경위서, 정황보고서 각 1부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부 1. 음주측정기록지 출력본 1. B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1. B 음주운항 관련 D 단속과정 촬영영상 캡처본 12장 1. B 주취운항 관련 사건당일(2021. 9. 21. ~ 22.) 항적 캡처본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