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여름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가 4억 원 상당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강남 일대에서 사채놀이와 계 운영을 하는데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이자를 증식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2014. 12. 17.경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한다는 정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 이외에 피고인 B가 별도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얘기할 테니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내게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2. 17. 장소 불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어라. B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12. 18. 서울 강남구 J 이하 불상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월 25리의 이자를 쳐서 갚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2014. 11. 8. 자 1,000만 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던 A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B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A는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변제하였다. 2014. 12. 2.자 1,000만 원 피고인 A는 술집 전무인 L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 A는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채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2억 원에 위 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014. 12, 17.자 6,000만 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보유자금 2억 원으로 사채업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 6,000만 원을 빌렸다. 2015. 1. 22. 자 500 만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 A는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갚으려고 피해자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계좌를 폐쇄하는 바람에 결국 위 돈을 갚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2, 18, 피고인 B가 작성한 차용증을 받고 3,000 만 원(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을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위 3,0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한 관계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2. 17.경 A로부터 '피해자에게 얘기를 다 해두었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송금받기 전날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돈을 받은 날은 월요일이고 전화통화는 전주(前週) 토요일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 12. 18. 은 목요일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2, 17. 저녁에 A가 전화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라, 만약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겠다."고 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처음에는 B가 위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A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는 몰랐다가 B를 통해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A가 위 3,000만 원을 책임진다고 하여 A를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지 B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71쪽).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6,000만 원을 빌려 준 2~3일 뒤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며 다투었고, 그 후 A로부터 7,000만 원(2014. 12, 2.자 1,000만 원 + 2014. 12.17.자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으면서 이 사건 3,000만 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의 확인서나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이자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줄 무렵 B의 소개로 B 지인들에게 1억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B는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위 3,000 만 원을 빌려줄 무렵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에게 사채업을 위하여 2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단지 A의 요구에 의해 6,000만 원을 먼저 빌려준 상황이었으므로 A가 굳이 B를 통하여 피해자 몰래 3,0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갚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M의 사실확인서 진위여부에 관하여, 정작 M은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97쪽). 3. 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