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강북동부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관련) 1. 진단서 및 응급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0. 9. 2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 ‘잭다니엘’ 양주를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카드 결제 영수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2: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8.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9. 22:3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천안역전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B 소유의 E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E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피해자 E카드 결제 문자, F모텔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F모텔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30.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20:33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20:46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 트렁크를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5,403,8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22: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검색 1부, 약식명령문 등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2016.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삼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23.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 창문 옆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을 넘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112 신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338,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B, J, K의 각 진술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광주교도소 수형 중인 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719, 4658, 5122(병합)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합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02:0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10.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2:1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1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후리베이스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 사진 1. 무통장입금과정 촬영사진 1. 위장거래 필로폰 수거모습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계좌리스트 및 거래내역 1. 압수현장 촬영사진 1. 2022. 11. 24. 구글 타임라인 촬영 사진 1. I 회신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및 단서(필로폰 매수비용 62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렘을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이어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이를 후회하며 강한 의지로 단약하겠다고 다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36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약 3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동승해서 같이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한다. 500,000원만 빌려주면 3월 말에 나오는 연말정산 환급금 150만 원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2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금액 전액 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금액 전액 지급)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이용할 의도로 연인이던 피해자를 54차례 기망하여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2년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4. 5. 12: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이에 끼어들자 화가 나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난 돌아버린다”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가 이를 마당으로 던지고 물을 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말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움켜쥐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D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C와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근위 족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마크 공식(사고 후 측정시) 엑셀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도주 직후 약 4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준보전산지인 정읍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지시하여 위 산지 중 1,253㎡를 약 2m 높이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법정에서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02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 호구포역 주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은 위 숙박업소에 놀러간 여행객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7. 13. 01:54경부터 02:13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운터 옆방(1호실)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갑자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에게 “하기 싫냐, 나도 강제로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그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자위를 하다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침대 모서리 쪽으로 가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범행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수치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재차 준유사강간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의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6-A

위 판결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고, 2022.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년 4월경 확정된 사람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7:2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과 설거지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4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의 근무복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출동한 당시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상에 인파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그곳을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향수시향 행사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향수시향 행사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피해자 I(여, 18세, 가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하늘색 상의, 흰색 미니스커트 착용)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의 다.항 기재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검정색 상·하의, 검정색 구두 착용)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H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피해자(갈색 머리, 후드집업, 스커트 및 흰색 신발 착용)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약 3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H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정색 계통의 코트, 검정색 구두 착용)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흰색 계통의 원피스 착용)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일행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가명)의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0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3:59경 무안군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물손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1. 23:59경 무안군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중학교 재학 당시 피고인을 괴롭혔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0:4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