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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2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7:2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북고속도로 부산기점 137.2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쪽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던 E(34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이-마이티 화물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서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던 I(38세) 운전의 J 한국특장기대형트럭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5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2016고단569 피고인은 2016. 4. 2. 00:0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넘버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6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 23: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진옥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열린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6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7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4. 2. 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2016. 4, 21.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4: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경 2밀리미터 가량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2.0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과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발췌사진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8.20:0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양고기 도매점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딸인 F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고,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사무실 안 쪽 냉동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던 양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도마 위에 있던 반달 모양의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좌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으로 돌아가서 사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는 잘못으로 인해 사장님이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800 만원을 지급하구 아버지랑 말씀드려서 보상을 해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피고인의 G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H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농협 통장, 여권,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농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국시키기 위하여 그 담보로 일시적으로 400만원을 맡아 보관하다가 그 다음날 공항에서 출국을 확인하면서 이를 반환할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 보관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10세 연하로서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의 의붓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상해 정도도 치료기간 2주에 머물러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갈취한 400 만원도 수사과정에서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 E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F 순찰차 트렁크에 부착된 GPS 안테나를 밀쳐 휘어지게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395,820원 상당이 들도록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햇빛가리개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리견적서 1. 112순찰차량 사진 1. 파손된 무전기, 넥타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3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자, 이거 가지고 한잔 더 먹을꺼면 먹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불상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한동안 카드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지 않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4. 6. 7. 16:3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입금해라. 더 불거지기 전에 내가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할까? 낼까지 입금해라! 이전에 입금계좌는 보냈다. 화나게 하지마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19:20경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일행 2명(여자 일행 1명 포함)과 함께 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남자 일행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너 저 사람하고 했지?, 너 사촌 동행하고 붙어먹었지, 소문 다 났어'라고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마침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들을 모시고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홀에서 '이 쌍년'라고 욕설을 하고 '너네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이 있던 룸 문을 열어 그 안을 쳐다보는 등 행패를 부리며 동석작배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다시 F단란주점으로 들어가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시라고 하자 녹음을 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틀며 행패를 부려 홀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가량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19:00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동복리사무소 앞에서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G가 방문하는 구좌읍 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을 하겠다며 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H(남, 37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놔 새끼야,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인 D, I, J(경찰관)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이른바 동석작배(同席作配, 업주나 종업원 등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실(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2014. 12. 9.자 면책 의결되었음),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위 손님들이 피고인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F단란주점에서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위와 같은 영업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신고행위 및 다른 손님들과의 말다툼을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증인 H, K, L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조차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제주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2015. 4. 7.자) 회시(피고인이 위 H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동복리사무소 입구 밖을 촬영한 CCTV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전도사 순교기념관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E에게 "D 전도사 순교기념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필름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을 마치면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까지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7,0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201695₁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1.경까지 관할관청이나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E520m와 주변 임야, 계곡 등에 잡석과 흙 7,500톤(15톤 트럭 5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거제시 F 외 4필지 합계 6,543㎡(5,401㎡ 임야 1,142㎡)의 토지에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3m 정도의 높이로 잡석이 섞인 흙 3,000톤(15톤 트럭 2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위 5,401㎡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 거제시 G 외 14필지 합계 12,707m²의 토지에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2m 정도의 높이로 잡석이 섞인 흙 10,500톤(15톤 트럭 7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거제시 H외 2필지 답() 2,564㎡의 토지에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2m 정도의 높이로 잡석이 섞인 흙 3,000톤(15톤 트럭 200대 분량)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255 피고인 B은 2015. 12, 28,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고현동 일등아구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J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사본, U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훼손 및 불법형질변경 피의사건 현황 1. 협약서, 각 토사반입계약서 1. 개발행위신청불허 공문, 농지개량행위 신고내역 확인회신 1. 각 현장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결과 등) 201612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질 변경의 규모가 매우 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농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B, C이 성토한 각 토지는 일부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형질 변경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조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0. 14:40경 위 사업장에 있는 E해변 남쪽선착장에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8세)를 수상오토바이(드림 11호)에 연결된 워터슬래드(플라이피쉬, 드림 64호) 기구에 탑승시킨 뒤,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E해변 'H 까페' 앞 바다 부분을 경유한 뒤 위 남쪽선착장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의 방향 및 세기 등 기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위 워터슬래드(플라이피쉬) 기구를 해면에서 높이 띄워 운행하는 소위 '활강' 방식의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기구를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기구가 균형을 잃거나 추락하려는 경우 즉시 수상오토바이를 정지시켜 기구를 해면에 착지시킨 뒤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기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들이 기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중앙 부분 앞 해상 50m 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활강'의 방식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던 중 위 워터슬레드(플라이피쉬) 기구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무리하게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반대방향으로 수상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여 조종한 과실로 위 워터슬래드(플라이피쉬) 기구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기구에서 그대로 떨어져나가면서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수상레져 전문가 자문결과) 1. 경찰전보용지(구조완료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소 위험한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사용자가 가입한 수상레저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9:0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농협 파머스 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동면 덕천리에 있는 덕천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7:26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예술가의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30. 00:4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1. C 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C에 있는 주택(이하 °C 주택'이라 함)을 이미 D이 임차하여 임대기간이 수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피해자 E의 모 F에게 위 주택을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춘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어머니의 친구 딸이고, 요즘 어머니랑 잘 지내고 돌봐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눅눅하고 냄새도 나고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세놓고 있는데 현재 저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고 어머니를 그 집에 들이는 것이 어떤가요. 제가 잘 돌봐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의 모 F가 C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7.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C 주택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의 모 F에게 C 주택을 임대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춘천시 G에 있는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함)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거짓말 하여 위 주택을 C 주택을 대신하여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G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있는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C 주택 대신에 G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G 주택을 수리를 해야 하니까 수리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G 주택을 피해자의 모 F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G 주택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G 주택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2013. 11. 6.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G 피의자 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합계 500만 원, 2016. 4. 20. 30만원, 2016. 5. 20. 30만 원, 2016. 7. 22, 30만 원 총합계 59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1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반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사본,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세의 나이로 제대로 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의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 26. 19: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9.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7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선파출소 쪽에서 선일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23:55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G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1. 17. 17:0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7:15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농부와시인 주차장에서부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두개비산로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월미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신생동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정656

범죄사실 1. 2010고정656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 유성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 2병(시가 40만 원 상당)과 유흥접객원 1명(봉사료 8만 원)을 주문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그 대금 48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고정657 피고인은 2009. 10. 4. 대전 유성구 E 소재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 1병 (시가 25만 원 상당), 유흥접객원 2명(1인당 봉사료 8만 원)을 주문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그 대금 41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00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 같은 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불만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PDA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출소를 떠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이 계속되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재차 고지받자 위 D의 손을 때려 들고 있던 PDA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