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61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도박공간개설(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 방조)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가. B |2.가.나.다. C |3.나.다. A |4.라. D 검 사 최형원(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F, G, H,I,J |변호사 K, L, M(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N, O(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P(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압수된 증 제 6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압수된 증 제13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광주 남구 Q, 9층 옥탑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R, S)의 마권 구매대행을 하는 C을 통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는 등 합계 1,487만 원 상당의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 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과 함께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번호를 받아 입금계좌에 미리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주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5. 7. 19.경까지 광주 남구 Q, 9층 옥탑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U, V, W, X)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Y 명의 계좌신협 Z) 등에 합계 327,84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주문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들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는 사이버머니의 20~30%를 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4. 19.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의 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AC)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우리은행 AD AE)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486,000원을 입금하고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7. 19.경까지 광주 남구 Q, 9층 옥탑사무실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C의 지시에 따라 마권을 구매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AF)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설경마 사이트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호 나. 피고인 C: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다.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점) 라.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D: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A: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도금이 합계 1,48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1991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기본영역(8월~1년6월) 2) 도박공간개설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3.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T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 이틀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마권을 구매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별도로 분배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C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