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위 학교 자동차학과 전공 심화 동아리를 맡은 지도교사이고, 각 18세 미만의 사람 즉 ‘아동’들로 2학년인 피해자 C(16세), 1학년들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다. 1. 2020. 8. 중순경 범행(피해자 D, F에 대한 특수폭행 및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고등학교 자동차학과 건물 1층에 있는 전공 심화 동아리 실습실에서, 1학년생들인 피해자 D(증거기록 제60, 62, 131쪽 참조), 피해자 F(증거기록 제90쪽 참조)이 2학년생들이 과제를 하고 난 후 해야 한다는(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자동차의 공구 세척 및 세팅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1cm)로(증거기록 제63쪽 참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씩 힘껏 때렸다(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2. 2020. 8. 말경 범행(피해자 D, E, F에 대한 아동 방임) 피고인은 2020. 8. 말 19:00경(증거기록 제42, 61, 64쪽 참조) 지도교사실 바로 옆에 있는(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제1항 기재 실습실에서, 2학년인 위 C와 G가 후배로 1학년인 피해자 D(증거기록 제60, 61, 64쪽 참조), 피해자 E(증거기록 제36, 42쪽 참조), 피해자 F(증거기록 제64, 129쪽 참조)을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채(증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거기록 제43, 65쪽 참조)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엉덩이)를 때려야 더 아프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D, E, F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각 하였다. 3. 2020. 9. 9.경 범행(피해자 E, F, C에 대한 특수폭행 및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9. 9. 22:00경(증거기록 제37, 42쪽 참조) 위 고등학교 자동차학과 건물 1층에 있는 전공 심화 동아리의 지도교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각 1학년인 피해자 E(증거기록 제36쪽 참조), 피해자 F(증거기록 제11쪽 참조)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 선배인 2학년생들을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답안을 틀리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1cm)로(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힘껏 때리고(증거기록 제15, 16, 38, 40쪽 참조), 계속하여 2학년인 피해자 C(증거기록 제78쪽 참조)가 그 예상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증거기록 제22, 37, 10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 C를 각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4. 2020. 7.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의 범행(피해자 F, E,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실습실에서 피해자 F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20, 21쪽 참조) 피해자 F에게 “병신 새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말하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해자 위 F이 자동차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그 따위로 하면 자른다. 좆같네.”라고 말하며(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수업 중 피해자 위 F(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해자 E(증거기록 제46, 47쪽 참조), 피해자 D(증거기록 제61, 66쪽 참조)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 씨발! 좆같은 새끼! 좆같네! 병신!”이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F, E,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학과의 기능반 실습실 등 사진 16장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이하 생략)],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특수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및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0. 9. 9.자 신체적 학대행위(증거기록 제16쪽 참조)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두’ 근거 없이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 방임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해 ‘3대’씩만 때렸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4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욕설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이에 비추어 과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학년생인 피해자 C는 수사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78쪽 참조), 1학년생인 나머지 피해자들(위 D, E, F)도 공판중 피고인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2021. 4. 8.자 변호인의견서 제10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