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7.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 국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대포통장 모집하는 일을 알선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F, G, H은 동네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의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모집 일을 하기 위하여 2015. 7. 4.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같은 해 7. 3. 02:00경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은 2015. 7.3. 04:35 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인적이 없는 장소를 찾으러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너희들로 인해 들어간 경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팔이나 다리 하나 부러뜨려 버리겠다, 콩팥을 팔아버린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타고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뒤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부천시 범박동, 시흥시 방산동, 계수동 일대 약 3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5. 7. 3. 05:20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을 대포통장 모집원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사용된 경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이 하는 일 중에 장기 파는 일도 있는데 너희 콩팥 팔래, 신체포기각서 쏠래, 살아서 못가, 오늘 팔이나 다리 하나 부러뜨려 버리겠다. 핸드폰은 분실폰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 휴대전화 아이폰6,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 휴대전화 아이폰6,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 휴대전화 아이폰6 플러스 등 합계 268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2015.6.26. 02:30분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 인근 터널에서 피해자 F, G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도로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들에게 "대가리 터트려 줄까"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차량 내 보관물품),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휴대폰 출고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국군교도소 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제3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