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2.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쇄석기 등을 2012. 12. 7.부터 2013. 4. 7.경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위 차용일시로부터 쇄석기 임대료 형식으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쇄석기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계약 및 기계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D 주식회사는 2012. 12. 7. 자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 이행의 담보로서 D 주식회사의 쇄석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하고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 및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금원 모두를 변제할 때까지 위 쇄석기 등을 보전하면서 자신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쇄석기 등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9.경 주식회사 경기산업에 이 사건 쇄석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2. 7.경 이를 주식회사 경기산업에 양도함으로써 주식회사 경기산업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도물건 목록, 크라샤 기계 임대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차용영수증, 금전공탁서 1. 부동산 및 사업권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파쇄기 현장사진, 입금내역서 1. 소장, 춘천지방법원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만 배임행위를 통해 피고인 자신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술집에서 친구 G과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2,000CC를 시킨 후 술이 조금 남을 때까지 나눠 마셨고, 2차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I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소주 2~3잔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는 중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간음하는 것을 느껴 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당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모텔 CCTV 영상 및 모텔 종업원 H, 당시 함께 모텔에 갔던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모텔 카운터 앞 CCTV 동영상(2013. 1. 19. 05:24부터 같은 날 05:26까지의 장면) CD 및 모텔 201호실 앞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I, G이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고 방열쇠를 받을 무렵 카운터 앞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고, 남자 한 명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일으켜 세워 힘겹게 이동한 사실, 모텔 201호 앞에서는 피고인 및 I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201호 안으로 들여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모텔 종업원 H, 피해자 친구 G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 전 또는 이후에라도 모텔에 가겠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의 말이나 어떤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0경 남자친구였던 J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J는 G의 언니인 K과 함께 피고인, 피해자 등 4명이 있는 모텔로 갔다. J는 위 4명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본 후 이 사건 당일 16:18경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고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만 16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단지 정자 놀이터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만 14세, 여)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술을 사주겠다."면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 나누어 먹은 뒤 다시 주변에 있는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 맥주 등 술을 나누어 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노래방에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노래방 특실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그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23:45 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위 범죄사실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을 요구받자, 위 I에게 "개좆같은 새끼네,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위 I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I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경사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4월[= 2년 + (8월 × 1/2)] 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공통)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강제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공통)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자식뻘인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고 노래방까지 데리고 간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담당경찰에게 일삼은 폭언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격,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315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3.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인 303호의 창문을 열고 그곳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5:50경 위 303호에서 나와 피해자 E(32세)의 주거지인 위 가항 기재 건물 304호의 창문을 열고 위 304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E(32세)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갑 안에 1만 원 밖에 들어 있지 않고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나는 한 명을 죽이러 왔다. 두 명을 죽일 수도 있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95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4, 00:57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및 관리의 'H'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외부 천막 지퍼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외부 진열대로 들어가 강화유리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 진열장 2곳의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기록, 사진기록(압수품),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출소정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마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테이프로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마디 부분을 감싸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니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1년도 안 되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원 품바 공연장에서 피해자 E(여, 9세)가 반바지를 입고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앉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58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손도끼를 이용하여 충남 서천군 B, C 내 소나무 및 상수리 나무 총 8주를 가옥 피해 예방 목적으로 말라죽게 하여 원산지 가액 82,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신고 없이 2012. 8. 말경부터 2012. 10. 24. 22:40경까지 테이블 4개, 룸 2개 외에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마이크장치 6대, 드럼, 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며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0311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5.부터 2012. 10. 27. 22:26경까지 141.90m²의 면적에 테이블 4개, 룸 2개,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마이크 장치 6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2. 11.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신고 없이 영업범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7세), F(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에게 "배가 많이 나왔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발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을 통한 피의사실 특정건, D공원내 CCTV 수사, 피의자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일반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를 비롯한 수개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고가 도로를 평택시청 쪽에서 팽성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고가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 분리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웨이터이다. 피고인은 2012. 3. 22.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 일행이 조건이 맞지 않아 위 업소를 나가던 중에 미리 양주1병을 딴 것을 확인하고 그 값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31세, 남)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3.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2. 4. 2.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일행인 F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19.01:50경 광명시 C에 있는 건물의 3층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18세)에게 "왜 싸우고 지랄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있던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파손되어 있던 위 유리창을 통하여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밀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D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위 D 2016. 3. 9.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위 이 "넌 좀 빠져 있어"라고 하면 자신을 한번 밀쳐 유리창 쪽 난간에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1. 4.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시비가 붙다가 한번 앉고 한번 누가 이렇게 쓱 밀어서 앉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말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위 이 밀어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을 밀어 떨어지게 한 사람을 쉽사리 특정하지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점, 위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위 이 밀어 주저앉았다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밀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D이 떨어지기 직전 다른 누군가가 밀어 주저앉았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임에도 다른 증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D을 밀어 떨어지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옆에서 말렸다고 주장하는 자인데, 2016. 1. 20.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소매 부위를 잡아 몸을 돌리려는 찰나에 위 D이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2016. 10. 21.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손이 빠지면서 위 D이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위 이 싸움을 말리려 잡았다는 사람 및 그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여 착각하거나 헷갈릴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위 E과 피고인은 2016. 1. 19. 03:22 경 이 사건과 관련한 각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1시간 26 분 후인 04:48 경부터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위 에게 실수로 민 것이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위 E 피고인에게 "일단 상황보고", "몇일만보자", "일커질것같으면 알아서할게"라고 대답하고, 카톡방을 나가라고 권유하였는데, 위 E은 위와 같은 대답의 의미에 관하여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대질신문에서는 알면 얘기해 주겠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0. 21.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위 D의 손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인 줄 알았고, 아직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E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F는 위 D의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2016. 1. 19. 작성한 진술서, 2016. 1. 20.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2016. 8. 12.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D을 밀어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 및 위 D이 서로 밀치며 다투고 있었고, 그 옆에서 위 E과 F가 말리던 중 위 이 피고인 또는 위 D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D이 떨어지게 되었고, 위 D이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위 은 손바닥이 뒤로 향하도록 하여 위 D을 막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F가 위 D이 밀리는 상황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 작성의 진술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이 위 D을 밀어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 19. 작성한 진술서에 "E이라는 친구가 말리고 비틀대다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위 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사고경위 확인 당시 위 이 끼어들어 위 D이 뒷걸음질 치다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뒤 위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경위로 밀고 나가자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위 E 사이의 이 사건과 관련한 각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1시간 26분 후인 2016. 1. 19. 04:48경부터 시작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화내용 즉, 피고인이 위 E에게 실수로 민 것이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위 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대답한 대화내용 및 피고인이 위 에게 모두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하자는 취지로 위 E을 거듭 설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초기 사고경위 진술과 관련한 설명은 납득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8:15경 충주시 C 소재 D 개도공사를 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하여 자재를 내리고 있던 중 피해자 E(25세)이 공사업무에 관해 지시하자 "나이도 어린 게 기분 나쁘게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너 사회에서 걸렸으면 넌 죽었다"는 말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9. 17:09경 공주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인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하는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 드러난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약 40명의 치마나 반바지 아래 드러난 다리와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2012. 11. 15.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18세 여자 청소년의 성기와 가슴 등 신체의 전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을 각각 2장(1351347737750, 1351347735584), 3장(1352934783202, 1352934788356, 1352934793398)씩 장당 5,000원에 구매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위 휴대폰의 '카메라' 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을 통해 성명불상의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10,000원에 구매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위 휴대폰의 '틱톡미디어' 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자료 분석 및 CD 첨부), A 촬영사진 CD 2매,증거자료(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파일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