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경부터 2014. 1. 5.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D 3톤 지게차를 운행하여 부품을 이동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4. 1. 5.경 위 가.항 기재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사람을 태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높은 곳으로 상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곳에서 창고 천막 판넬보강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부탁을 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D 지게차에 부착된 지게발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4m 위로 상승시킨 과실로 그 지게발 위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3톤 지게차를 운행하여 부품을 이동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진단서, 신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 및 법규 위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6,508,380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인부를 시켜 사다리를 잡고 있도록 하거나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9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9:2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방향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7. 4. 11, 12:35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중증 뇌압상승,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6. 10. 08:04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직후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또한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트린 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8:04경 서산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1. 차량하부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피고인의 조치내용 등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H'의 두목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9: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32세)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F 등을 폭행하였는데,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피해자 F 등에게 "니들 또래 다 불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33세), K(32세), L(32세), M(32세), N(32세), O(32세), P(32세), Q(32세)을 대전 유성구 계산동 수통골에 있는 약수터 앞으로 집결시켰다. 피고인은 2016. 6. 17. 20:00경 위 약수터 인근 빙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위 피해자 F,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순차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검찰 진술서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8),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1. H 계보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등, 피해자 G의 신체촬영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F,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19: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H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32세)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H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T(3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 T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9.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8.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후 계속하여 E의 일행 주위에 있다가 다른 여자 일행을 가리키며 놀아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F(19세)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클럽 내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다시 클럽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F 상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영상 사진, 수사보고(D클럽 내 화장실 입구 CCTV 확인 및 첨부)-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4회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1. 23: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06:45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I, J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 화물차가 압류되고, 벌금을 대납해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사항을 따지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파손할 생각으로 열린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찾던 중 피해자들이 미리 피하여 그곳에 없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김치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8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추 1포대를 밟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2개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 사진 10장, 비닐하우스 전경 사진 2장, 현장사진(추가촬영분) 4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6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상해 등 범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등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불과 4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D, K에 대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원에 인접한 도로로서 중앙선 부근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의 일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좌측 중앙선 안전지대에서 나와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F(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치료 중 2016. 5. 22. 01:59경 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및 환경,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하였던 지점, 피해자의 나이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환자로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면서 사고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식적으로나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 5, 8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92,000원을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가구시공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출력일보, 계좌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체불 내역 순번 2 ~ 5 기재 K, L, M, N은 공사 현장에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J이 고용한 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J이 수익금을 반분하기로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한 내부적인 이익정산의 문제이고 외부적으로 J은 현장관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8,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C, D, E의 정산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경 군포시 C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화 징 사출제품을 이용해 골프화 징을 만들면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생기니 지금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골프화 징을 만들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적자상태였으며, 골프화 징을 만들 부품도 마련되지 않아서 골프화 징 제작을 할 수 없었고, 골프화 징을 주문한 거래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4. 4,000만원,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골프화 징금형을 들여와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D는 피고인이 2014. 10.경 인수한 금형 제작 및 사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파랑, F, 주식회사 씨엘, G,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 성경정밀 주식회사, H, I, J 등 여러 업체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안데르손, K 등과 금형 개발 관련 협의도 진행하였다. OD의 2014년말 기준 자산은 467,988,855원, 부채는 323,934,742원, 당기순이익은 124,054,113원이었고, 2015년말 기준 자산은 1,187,831,465원, 부채는 883,514,558원, 당기순이익은 80,262,794원으로서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래 무렵인 2015년 매출액은 1사분기 348,574,399원, 2사분기 320,521,770원, 3사분기 234,447,542원, 4사분기 304,073,289원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피해자는 D가 설립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2015. 6. 8.경부터 D에서 납품과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5. 9. 7. D 의 전기료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도 하였으며, 2016. 6.경 D가 부도나자 미수채권 회수와 체불임금 정산을 맡아하는 등 회사 실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D 직원들에게, 타 업체가 억대의 월매출을 올리고 있는 골프화 징 생산주문을 친구를 통해 넘겨받을 것이라고 사내 회의를 통해 밝혀왔으나 말만 할 뿐 가시적인 진척이 없어 나중에는 직원들이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약 2달간이나 이후 D가 폐업하기까지 약 8달 동안 골프화 징 생산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폐업 직전 D의 사출기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사 C고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2세)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생과 누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 B01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일을 가려면 TV를 끄고 자라"는 말을 하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충고를 하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저건 밖에 나가서 뒈지지도 않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 2개(각 손잡이 길이 10cm, 칼날 길이 10cm, 총 칼 길이 20cm)를 가지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오른손에 든 위 과도 2개로 피해자의 목 뒤쪽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무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는 등 약간의 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약을 꾸준히 복용 중으로 환청이 들린다거나 하는 정도의 증상은 없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조현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2, 상한을 2/3로 각 감경)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살인미수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방법도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를 칼로 찌른 것으로 위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경찰과 119에 연락하여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후송되도록 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그러한 상태가 간접적으로는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자신의 집인 여주시 C빌라 103동 102호에서, 며칠 전 금전 문제로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처 D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신문지를 거실 바닥에 놓은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문지에 붙은 불이 거실 바닥에 제대로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처 D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하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도 거실 바닥이 불에 그을린 정도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출한 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낮은 구간에 머무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그 날 나이트클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38세, 여)과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위 장소까지 함께 간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모델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방향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팔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몸을 만진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이를 변상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피고인이 핸드폰 변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손을 잡고 나왔다가, 피고인이 모텔이 많이 있는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가지 않겠다고 뿌리치고 계속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허리를 잡으며 실랑이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붙잡고 실랑이를 한 점을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6:48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 고가도로 아래 안전지대 옆 3차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1. 녹취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장소 부근까지 계속해서 휴대용 전화를 거치대에 올려둔 상태로 사용하다가 단속장소 부근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충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서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증인 D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발 당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