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2010. 8. 9.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D의 경제적 문제로 이른바 '위장이혼'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5년 9월경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D으로부터 결별선언을 받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D과의 혼인생활 중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욕을 품고 있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D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사실혼 관계 파탄 후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 9월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정읍시 E빌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조수석에 태운 후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정읍시 G아파트 102동 162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옷을 벗고 씻으라."라고 말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울면서 멈출 것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10.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E빌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비를 맞으며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갑자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겁이 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빠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문 닫아."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어 위 승용차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H 안에 있는 운전자 쉼터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가게 한 후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건너가, 겁을 먹고 "무서우니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C),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1. 각 내사보고(피해아동 C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I초등학교 학생기록부 및 상담일지 사본 첨부,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여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삽입을 중단하였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계속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이 넣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울면서 멈추라고 하였다."고 하여 간음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증언 당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 최초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차 "두 번째 차 안에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그런 짓을 하자 피해자가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만 살짝 내린 상태였으며, 범행 종료 후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 바꾸냐고 물어보면서 혹시 피임약을 먹어야 할 수 있으니까 언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자신의 하의와 속옷만 벗었고,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먹어야 하니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며 피해자의 기억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자위행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혼자 사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녀막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P1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붓딸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양육하였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 및 그 친모인 D와의 동거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욕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8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2.45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 요인을 제외하고는 남자대학생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