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O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O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1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2.경까지 O시청 산림과의 P으로 근무하면서 토석채취허가 및 연장허가, 산지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O시청 산림경영과의 Q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B은 석산개발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C(주)는 O시청으로부터 R 외 2필지에 대하여 2006. 11. 27.경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2. 12. 31.까지 3번에 걸쳐 3년간 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다. 가. 뇌물수수 1) 2010. 9. 17.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0. 9. 17. 22:55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로 "추석명절이니 떡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향후 C(주)에 대한 토석채취 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0. 10. 14.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후 C(주)에 대한 토석채취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0. 10. 15.경 10,000,000원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후 C(주)에 대한 토석채취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위 C(주)의 상무이사인 V 명의의 축협계좌(계좌번호 : W)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2011. 3. 18.경 1,000,000원 피고인은 2011. 3. 18.경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Z 등 AA단가계약 입찰에 C(주)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찰조건인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확인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2011. 3. 25.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Y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C(주)에 대한 위 4)항 기재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확인 공문 발급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복구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1. 5. 6.경 40,000,000원 피고인은 2011. 5. 6.경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C(주)가 O시로부터 R 외 2필지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1년 연장해 주면 4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B으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81 2.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C에 있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고, C(주)는 2013.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AD 내지 AE 총 3필지 28,260m²에 대하여 O시로부터 821,111m³의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위 3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800,806m³(토목용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아 쇄골재용 토석을 채취한 양 742,660m³ + 토사 채취 허가 구역 외의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한 양 58,146m³) 상당의 쇄골재용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거래대금 및 중기임대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F에 있는 쇄석 제조·판매를 하는 (주)AG의 대표자이고, AH에 있는 아스콘 제조·판매를 하는 (주)AI의 실제 운영자이며, AJ에 있는 AK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주), (주)AG, (주)AI, AK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 7.경 C(주)의 기존 주주였던 AL, AM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인수대금 6,500,000,000원 중 2,3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개인의 미지급 주식대금에 대한 이자를 C(주)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C(주)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C(주)에서 AN주유소 등 거래업체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교부한 후 그 중 실제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피고인의 처남인 AO 및 (주)AI의 직원인 V, AP으로부터 덤프트럭, 로더 등 중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중기임대차계약을 한 후 C(주)에서 위 AO, V, AP에게 중기임대료를 지급하면 그 중 부가가치세 및 할부금을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주)의 자금 중 불상금액을 위 AN주유소 대표인 AQ에게 송금한 후 그 중 50,07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888,906,299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C(주) 대출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 AR에 있는 NH농협 O시지부로부터 피해자 C(주) 명의로 1,400,000,000원(담보), 300,000,000원(신용), 합계 1,7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6.경 위 1,7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AL과 AM로부터 C(주)의 주식을 총 6,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주)AG 대출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NH농협 O시지부로부터 피해자 (주)AG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6.경 위 3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AL과 AM로부터 C(주)의 주식을 총 6,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AI 대출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NH농협 O시지부로부터 피해자 (주)AI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6.경 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AL과 AM로부터 C(주)의 주식을 총 6,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L과 AM로부터 C(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6,500,000,000원 중 3,700,000,00원 상당은 위 2의 나. 2)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법인 대출금 및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C(주)와 피해자 (주)AG의 법인카드를 AL과 AM가 사용하게 하고, 그 카드대금 2,550,585원을 피해자 C(주)의 법인자금으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C(주)의 법인카드사용액 합계 239,729,548원, 피해자 (주)AG의 법인카드 사용액 252,557,014원을 각각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주)와 피해자 (주)AG을 운영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인 AL과 AM에게 피해 회사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C(주)에 239,729,548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주)AG에 252,557,014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고, AL과 AM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AS에 있는 우리은행 O시지점에서, 건설기계 도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T 및 (주)AU을 설립하면서 (주)AT의 자본금 70,000,000원, (주)AU의 자본금 20,000,000원을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예치한 후 위 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즉시 그 각각의 납입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T 및 (주)AU과 관련하여 각각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경 AV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O지원 등기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AT 및 (주)AU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AT의 자본금 70,000,000원', '(주)AU의 자본금 2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 기재 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주)AT 및 (주)AU의 상업등기부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행사하였다. 사. 뇌물공여 1) 2010. 9. 17.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0. 9. 17. 22:55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서, O시청 산림과 P인 A으로부터 추석명절이니 떡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토석채취 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위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0. 10. 14.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불상지에서 위 A에게 향후 C(주)에 대한 토석채취 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에서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0. 10. 15.경 10,000,000원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불상지에서 위 A에게 향후 C(주)에 대한 토석채취 인허가 및 기간 연장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C(주)의 상무이사인 V 명의의 축협계좌(계좌번호 : W)를 통하여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2011. 3. 18.경 1,000,000원 피고인은 2011. 3. 18.경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위 A에게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Z 등 AA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조건인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확인 공문을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1,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5) 2011. 3. 25.경 2,000,000원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Y 주차장에서, A에게 위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확인 공문 발급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복구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2,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6) 2011. 5. 6.경 40,000,000원 피고인은 2011. 5. 6.경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A에게 "C(주)가 O시로부터 R 외 2필지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1년 연장 해 주면 4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무렵 위 A에게 4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7) 2013. 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합계 200,000,000원 피고인은 2013. 4.경 위 A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00,000원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향후 산지복구 및 토석 채취 인허가 등에서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현금 5,000,000원을, 2013. 6. 28.경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4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13. 7. 10.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 교부하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O시청 산림과의 P으로 근무하면서, 2013. 4.경 C(주) 대표인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000원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B으로부터 향후 산지복구 및 토석채취 인허가 등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5,000,000원, 2013. 6. 28.경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4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3. 7. 10.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800,806m³ 상당의 쇄골재용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6고합82 5.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2. 21.경 농어촌개발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W영농조합법인, 2010. 10. 7.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관리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X, 2011. 6. 23.경 토석채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Y(주), 2012. 12. 10.경 (주)AX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AZ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BA 외 2필에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O시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A에게 적발되어, 2010. 9. 9. 대구지방법원 O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0고약2898)을 받으면서 위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O시청에 AY(주) 명의로 AW영농조합법인 외 2인 소유의 'BB 외 2필지'에 대하여, 면적 '75,794m²', 신청량 '949,567m³', 용도 '육상골재채취객토용 토사', 기간 '2011. ~ 2013. 7. 31.'로 토사채취신청을 하여 2011. 8. 8. O시청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수리)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채취량 1,000m³ 이상 토사의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이었고, 객토용 토사채취기간은 1년으로 이내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은 이를 신고 대상으로, 토사채취기간을 2년으로 신고수리를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허가 대상인 토사채취에 대하여 신고로 수리를 해 주고, 기간도 법정 기간인 1년을 초과한 2년으로 신고수리를 해 준 A에게 그 대가 및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AW영농조합 등의 인허가 및 산지복구 등의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청탁하고, 피고인의 딸인 BC(개명 후 : B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E)에서 A의 처인 B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G)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 8.경 토석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H(주)의 현장 및 인허가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서 'BI 등 3필지'에 대하여 BJ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A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B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L)에서 50,000,0000원, 2013. 7. 11.경 피고인의 처인 B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N)에서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위 A의 처인 B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O)로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D으로부터 5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D이 신청한 토사채취신청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을 신고로 수리해 주고, 채취기간도 법정 기간인 1년을 초과한 2년으로 수리해 준 대가 및 향후 D이 운영하는 AW영농조합 등의 인허가 및 산지복구 등의 업무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D의 딸인 BC(개명 후 : B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E)에서 피고인의 처인 B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로부터 55,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BH(주)가 BJ 명의로 신청한 'BI 등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의 처남인 BK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L)에서 50,000,000원, 2013. 7. 11.경 E의 처인 B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N)에서 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B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O)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D으로부터 토사채취신청 및 토석채취허가 등의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 BF의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G, B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뇌물공여 혐의 포착, C(주)의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 확인, 차입금대장 중 공무원 관련 부분 발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이 입금된 사실확인) [2016고합81호]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V, AP, AL,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C-KEB하나은행) 거래내역, 계좌(AO-농협) 거래내역, 수표사본 및 계좌(BR-국민)내역, 수표사본 및 계좌(BR-국민)내역, 계좌(BR-농협)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C 토석채취허가 관련 서류 첨부, 토석채취 현장사진, 허가구역에 대한 현황실측도 첨부, BS그룹사 관련 업체 파악, C 토석채취허가목록 및 관련서류 첨부, 현황실측도 및 횡단면도 등 첨부, 산지관리법 질의 회신, 불법채취 수량 및 매출액 산정, C의 토석채취 재허가 신청 중 사실 확인, AT와 AU 법인 통장사본 첨부, 주금 자금원 확인, AT와 AU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 첨부, C 법인자금 횡령혐의 포착, AP이 C에 임대한 중기를 C으로부터 매입한 사실 확인, V의 중기매입 비용을 C에서 부담한 정황 확인,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법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사실 확인, 피의자 B이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 확인, BT이 B의 횡령 자금을 관리하는 정황 확인, C(주)에 중기를 임대한 AO이 B의 처남인 사실 확인, 압수물 중 비자금조성 방법이 적힌 노트 사본, 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보내는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통화기록, AL/AM의 C(주)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BU가 BT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경위 확인, 피의자 B이 유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B이 유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 추가 확인, 피의자 B이 C(주)로부터 빌린 돈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정황 확인, B이 C으로부터 빌린 17억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실 확인, 피의자 B이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공여한 정황 확인, B이 BR에게 2억 원을 준 사실 확인, AO/BV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C(주) 등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B의 가수금이 없는 사실 확인, C(주) 등 법인계좌에 현금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B이 법인 자금을 빌리고도 가지급금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피의자 B이 AL 등으로부터 C(주) 등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 확인, 피의자 B이 C(주)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체받은 계좌 거래내역 확인, BR이 A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확인, AL/AM가 C(주) 등 3개 회사에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 B의 2011년 이후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변제 현황, 19억 9,500만 원 변제내역 제출 및 변제자금 출처 확인] [2016고합82호]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BF-농협), 각 계좌거래내역(BK-농협), 각 계좌거래내역(BD-농협), 각 계좌거래내역(BM-농협), 판결문, 계좌거래내역(AX-농협), 계좌거래내역(AW영농조합법인-농협) 1. 각 수사보고서[E가 처 BM, 처남 BK을 통해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 확인, BD의 개명 사실 및 (주)AX 이사인 BW의 동생인 사실 확인, D이 (주)AX의 실제 대표인 사실 확인, AX와 AZ이 동일 회사인 정황확인, D의 전화번호 확인 및 D이 A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부탁을 한 문자메세지 확인], 각 수사보고[D이 BX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 등 확인, A이 D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D과 A이 전화통화를 자주 한 사실 확인, 영농조합법인BY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토사채취 허가 및 신고 대상 및 복구비예치, 신고절차, 채취기간, 관련 법령 첨부, 피의자 D이 신청한 토사채취신청서 및 보증보험증권사본 첨부, D이 A에게 준 5,000만원을 BZ으로부터 빌린 사실 확인, E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 등 확인, 피의자 D의 산지전용 관련 신청자료 첨부, 참고인 CA 전화통화 결과, CB(D의 아들) 전화 통화 결과, 토사채취신고에 대한 복구비 예치기한 확인, E가 A에게 교부한 금품 내역 메모 사진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E),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D이 (주)AX의 실제 대표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각 2016고합8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1), 2), 3)항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4), 5)항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가. 1), 2)항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7의 나.항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1)항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 2)항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 1), 2)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라.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항 각 가장납입의 점 : 각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바.항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 1), 2), 3)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 4), 5)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 6)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 7)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판시 제4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라. 피고인 D 판시 제5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판시 제6항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2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 부분 각 죄는 뇌물수수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석산개발업자들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위법행위 감시·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O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소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석산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밝혀진 수수액만 하더라도 3억 6,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년간 토석채취 허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범행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자신과 공여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자신의 처(妻)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 과정을 교묘하게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991. 10.경부터 약 25년간 O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 부분 각 죄는 횡령·배임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판시 각 뇌물공여죄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이 부분 각 죄는 뇌물공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각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 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인자 : 없음 판시 각 뇌물공여죄 - 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인자 : 없음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판시 각 뇌물공여죄 :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000m³의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채취한 토석의 규모 및 산지의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에게 합계 35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 범행은 석산개발업체의 대표로서 토석채취 허가 및 기간 연장, 위법행위 감시·감독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합계 2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경 주금 가장납입 행위와 관련하여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주금 가장납입 등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0. 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토석채취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 및 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하여 훼손된 산지가 다소나마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의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허가 및 감시·감독권을 가진 공무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경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2016. 8. 14.경 1억 3,200만 원, 2016. 10. 12. 18억 6,300만 원, 2017. 2. 2. 3억 원 등 합계 22억 9,500만원을 피해자 C(주)로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000m³의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채취한 토석의 규모 및 산지의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뇌물공여 범행은 석산개발업체의 대표로서 토석채취 허가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5,000만 원 또는 5,500만 원의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은 허가 대상인 토사채취에 대하여 신고로 수리를 해 주고, 기간도 법정기간인 1년을 초과한 2년으로 신고수리를 해 준 A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적 의미까지 포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자신들의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허가 및 감시·감독권을 가진 공무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E의 범행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