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산새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11:43경 위 "G 어린이집" 3층 산새반에서 피해자 H(여, 만2세)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하여 부모가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먹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밥을 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잡고 식판에 얼굴을 박아 식판에 뱉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인 9명의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써 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범행 사진, 종사자 관리대장, 각 입학신청서, 이용아동연명부, 인사기록카드, 보육일지, 어린이집전경 등 사진, 산새반 등 사건현장 사진, 다른 반 사진, 도깨비방 사진, 각 진술속기록, 학대영상 캡쳐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CCTV 판독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주장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 아동들은 만 2세, 만 3세의 매우 어린 아동인 점, A가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행위들은 피해 아동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세균에 감염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고, 또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 심한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A의 각 행위 당시가 보육교사의 그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당시의 상황, A의 전후 태도, 피해 아동들의 제반 상황, 유형력의 경위와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면, A의 각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이 A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아동학대예방교육자료 첨부),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자료 등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6. 3. 2. 및 2017. 3. 2. A 등 소속 보육교사들로부터 '근무기간 중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6. 9. 27., 같은 해 12. 3., 2017. 4. 18. 남구청 등에서 주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석하였다. A도 2016. 4. 25.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2016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받았다. 3) 2016. 12. 5., 2017. 3. 15., 같은 달 20., 같은 해 4. 10. 및 같은 달 21. G 어린이집의 우주반에서 소속 보육교사 전체를 상대로 1.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관리대책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의 회의록에는, 훈육시 큰소리로 아동에게 말하지 않기, 두려움, 겁주는 말 하지 않고, 높임말 사용하기, 아동이 보육실에 있을 경우 자리를 비우지 않기, 손가락 지시 삼가, 음식 먹기 싫으면 먹이지 않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G 어린이집의 주임교사 V은 2016. 4. 26. A 등 소속 보육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4) 2017. 2. 28., 같은 해 3. 2. 및 같은 해 4. 3.에는 소속 보육교사들이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다. 5) 피고인 B은 2016. 11. 29. A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에 앞선 면담을 하면서 (아동학대를 우려하며) A에게 '아이들에게 과격하게 말하거나 다루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6) 한편, 2017. 3. 말경 피해 아동 W 어머니로부터 'A가 목소리 톤을 높여 아이들을 나무란다'는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 B은 A에게 '목소리가 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게 느낄 수 있고, 아이들 팔을 당길 때에도 팔 힘으로 당기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가.항에서와 같은 교육 등 조치들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등에 의하여 의무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육이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그리고 학대행위를 인지한 학부모들의 항의와 요구에 대한 피고인 B의 대응방식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정도 등과 같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의 각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 어린이집에서 시행된 교육은 아동들이 하원한 후 보육교사를 모아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구두로 진행되었는데, 회의 및 교육내용은 향후 있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아이들에 대해 말을 조심하고,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하여 유의하라는 내용이 전부였으며, 뉴스매체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이러한 회의에서 보육교사가 학부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의견을 밝히면, 피고인 B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보육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평소에 피고인 B이 CCTV를 보면서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해 검토하고 주의를 주는 '모니터링'을 한 바 없다. 3) 아동학대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는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의 개념과 그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아동 학부모로부터 2017. 3.경 및 같은 해 4.경 A에 의한 학대 정황에 대해 들었을 때, 정작 피고인 B은 '학대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A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의무의 내용은, 피고인 B이 교육에 이용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에도 그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신고의무를 비롯한 아동학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4) G 어린이집 교사 I는 이 법정에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직접 보았을 때에만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고, 자신은 A의 아동학대행위를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행위를 인지하고 나서도 A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G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실질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5) G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닦이는 데 사용하게 하려고 물티슈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그러한 물티슈를 무조건 찢어서 조금씩 사용하게 하였다. 물티슈를 아껴 사용하게 한 피고인 B의 지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7과 같이 A가 물티슈를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 아동 W 어머니는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2017. 3. 28. 전화로 피고인 B에게 'A가 아이들한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었고 이는 훈육이 아니기 때문에 G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겠다'고 전화하였다. 그리고 2017. 5. 2. 다른 학부모들과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은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3.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전화로 'CCTV에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G 어린이집 측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 W 어머니는 2017. 5. 4.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을 대동하여 G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으며 그때 CCTV를 볼 수 있었다. 7) 피해 아동 H 어머니도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2017. 4. 21. 아동을 화장실에서 혼내는 것에 대해 피고인 B과 상담을 한 바 있다. 8) 피고인 B은 위 6), 7)과 같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항의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진 와중에도 A의 산새반에 새로운 원아를 받아들였다. 9) 피고인 B은 2017. 5. 8. 피해 아동 X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어떤 어머니가 별일이 아닌데 A가 고함 몇 번 친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직접 G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에게 '경찰조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주면서 그 작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B은 A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감추기에 급급하고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나이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책임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A의 책임 정도, 그에 관련된 피고인 B의 주의, 감독 태만 정도,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의 미합의,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