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K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K은 2014. 4. 1.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대금 2,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L'에게 송금한 후 2014. 4. 11. 16:25경 부산 중구 M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N의 집(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N의 집에 거주하면서 N의 집으로 국제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에서, 위 'L'이 신발 밑창에 분산 은닉하여 2014. 4. 9. 19:50경 중국발 인천행 중국 남방항공 671편을 이용, 국제등기우편물 형태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필로폰 416. 29그램(공소장 기재의 416,29그램은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체포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A의 국제등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이력조회서, 각 출입국내역조회서(A, K) 1. 계좌거래내역서(O,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P, 국민은행) 1. 국제등기우편물, 신발 밑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 압수물사진, 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이 밀수한 필로폰을 국제등기우편물 형태로 받아 K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오랜 친구였던 K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단순히 건네주는 수준으로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8. 2.경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받고 있던 K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검찰에서 당시 K과 함께 자신이 'L'이라고 부르는, K이 이후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알려준 인물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2013. 10. 17., 2013. 12. 24., 2014. 4. 3. 세 차례에 걸쳐 가명으로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국제등기우편물을 처음 수령한 때 K이 피고인에게 우편물이 '히로뽕이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이미 자신이 수령한 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모친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받고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의 입 · 출금 계좌내역에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4. 4. 1. 경과 2014. 4. 3. 경에 합계 2,699만 원을 송금 받아 2014. 4. 3. 경에 중국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발생한 차액 499만 원에 대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이전에 피고인이 K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K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빌려준 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외에도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한 2013. 10. 10.경 이후인 2013. 10. 16.경부터 2014. 3.24. 경까지 위 O 명의의 계좌에 O 명의로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K과 공동으로 K이 마련한 필로폰 매수대금을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상에게 송금하고, 필로폰을 우편물로 가장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4. 양형이유 마약 범죄는 그 투약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 ·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다량의 필로 폰 416g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범행의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