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 14: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집을 나가라, 씨발 개새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괄,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돌아오자 "아직 안 나갔나, 나가라, 왜 신고를 했노, 십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맨발로 골목길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지팡이로 온몸을 수십 회 내리쳐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반복하였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전신을 지팡이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7: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2 서부소방서 앞 교차로를 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인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합 중안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얼굴 및 어깨, 머리 등 주요부위에 골절상,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범죄는 아니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판사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영업사장으로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부터 2014. 1. 13. 22: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7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328.72m² 규모에 방 12개, 테이블 12개, 의자 36석, 노래방기계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론종결시까지도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서 영업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4. 6.말경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E(27세)과 직장근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다섯 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 09:45경 전북 진안군 D 마을 앞길에서 도로변 농지가 수로를 점유하여 주변 논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의해 도로변 측량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던 위 D 마을이장 겸 피해자 E(64세)에게 "여기가 침수도 않는데 어떤 놈이 측량을 신청했냐. 낫으로 목을 끊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등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했다. 모가지(목)를 짤라버리려고 했다. "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길이 약 44센티미터, 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걸어 2~3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낫 등 부분(날 반대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범행도구 낫 사진촬영 관련,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피해자와 측량과 관련하여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농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15경 남원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2세)을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F 내에 있었던 G의 진술 건, H병원 촉탁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06.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2. 1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에 있는 깐돌네 굴구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홍보로 5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17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석 문 손잡이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13:15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있던 벽돌을 거실 유리창 (87cm × 230㎝)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깨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으로 인한 알콜성 치매 증세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운전하고 타인의 집을 자신의 사촌이 사는 집이라고 오인하여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는 등 위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9.13. 02:40경 김해시 대청동소재 창원터널 부근 도로상을 창원터널 방면에서 장유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진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견적비 1,076,0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5.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 자E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1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한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 갈비살 1kg, 간이 금고, 현금 5,000원, CCTV하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04:5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03: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뒷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K,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2 책 제13쪽에서 제18쪽, 증기기록 제1책 제49쪽에서 제51쪽), 수사보고(재 현장임장수사)(증거기록 제2책 제29쪽에서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0.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공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이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9.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6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델하우스는 H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H 주식회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파기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마치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1,000만 원, 2010, 9. 7. 1,000만원, 2010, 10.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꾸문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장물 철거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I과 합의하여 위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2.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시가 합계 162,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PUMA 240B)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2. 29. 시가 170,000,000원 상당인 주식회사 C 소유의 CNC선반(ST32G)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위 선반 3대 중 CNC선반(PUMA 240B) 1대를 인적사항 불상의 D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기성고확인조서, 사업장실태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전과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공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그 구속된 시기와 이 사건 기계의 처분시기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별건으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이 공탁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대성안길 2 한라컨테이너 앞을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첨부), 반성문 및관련서류 2매,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진단서(E), 견적서(F),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징역 1년씩을 선고 받음)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갑자기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9. 2. 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12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9. 2. 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업 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G)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2009. 3. 27. 500만원, 2009. 3. 29. 200만원, 2009. 4. 1. 26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실확인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9년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평역, 울산 등지에서 I 입점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나 일이 잘 안되었고,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0-342쪽), 피고인은 2004년 6월경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08. 11. 경까지 차용 사기 등의 범행을 저 질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고단4294, 7993 판결 참조), 그로 인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선처를 희망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 유예 판결 전과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 1년의 실형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5: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2층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6세)이 207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에게 평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너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 손잡이 13cm)를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4. 5. 31. 15:40경 위 장소에서 중앙시장에서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5cm, 손잡이 13cm)을 손에 든 채 2층 병동을 돌아다니며 "E 간호사 어디 있어?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실에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칼을 들이대며 "F간호사, 너도 조심해.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회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순순히 그에게 위 회칼을 건네준 후, 마침 3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E(여, 26세)을 보자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칼 사왔어. 내 가 너 찔러 죽여버릴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사진(가위, 칼)[증거기록 제48,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흉기 휴대 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3범죄 : 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05: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방 안에 있던 탁자와 소파를 뒤엎어 술병 등을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사장 등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사진, 진단서, 녹취록(피해자 D 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6년과 1998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48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 H의 친구인 피해자 I(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위 피해자 H의 코와 이마를 5회 가량 들이받고,입으로 위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깨물고, 입으로 위 피해자 I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7세)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 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하여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조건, 아군 잠수함의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금책갈피로 바꿔주었으며, 매일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금색 딱지를 재매입하였고, C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위 오락실 내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붙여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금책갈피 1개 당 4,500 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고 매입한 금책갈피는 다시 피고인에게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1. 수사보고(달서구청 기록대장사본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샷 게임 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업까지 한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1:0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요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문지르고 피해자를 파우더룸으로 부른 후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지인들과 대화내용)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하던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친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피해자가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필라테스 강습 도중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2014고단3082 피고인은 2014. 5. 21. 00:10경 대구시 남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579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579 ㄴ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부터 3회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회의 재범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노모와 처,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23:1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34세)·G(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들이받으려고 그랬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증 제1호, 칼날길이 6cm 가량)를 꺼내 와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긁히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자 트렁크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즘 제2호, 칼날길이 21cm 가량)을 꺼내어와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갤러리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암동 595-22 명지주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종(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치료받아 왔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는 점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