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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8. 8.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8. 8. 15: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D에 있는 E컨트리클럽에서 건축사인 피해자 F에게 "대구 G이 영천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영천시의 G 부지 매입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아 주고 대구 G 부지에 새로 신축할 아파트 설계와 영천시로 이전할 G 수용시설의 설계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소재 G 부지는 매각 공고가 난 사실조차 없고 주위 부지만 한국토지신탁에 매수된 상태였으며, 영천시에 H 환자 수용시설인 G 설립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관할관청 인허가, 주민 동의, 자금마련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돈을 갚아주거나 피해자에게 G시설 설계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0. 20. 1,000만 원, 2008. 10. 21.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8. ~ 9.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영천시 J 등 필지를 구입했고, 주민동의서는 다 받았고 영천시에서도 시설 이전을 승인했다. 그런데 K 회원들이 G을 점거해서 G 이사장과 원장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 G을 장악하려면 긴급자금으로 당장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저번에 빌린 2,000만 원도 갚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영천시 G 이전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8. 11. 18.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광역시에서 피해자 F에게 "K 회원들을 시위에 동원하려면 버스가 필요하고, G 이사장과 원장의 횡포를 뉴스에 나오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일주일 안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영천시 G 이전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증거기록 14면),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6면), 각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등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창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일부만 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조세범처 벌법위반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판시 제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7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기죄는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수 단에 미루어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6:10경 이천시 G에 있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간 스키장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H(가명, 여, 25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G 회사와의 고철 납품 건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I)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중개인인 J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약속한 일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들의 요구로 J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J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2011. 11. 14. 6,000,000원, 같은 해 12. 3. 4,000,000원, 같은 달 13. 3,000,000원, 같은 달 21. 3,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0원, 2012. 1. 11. 5,000,000원, 같은 해 2. 23. 3,0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각 그 무렵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들과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11. 8. 11. 3천만 원 사용처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H 명의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F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3년경이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시흥3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4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와 서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8세)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7: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F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수건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입구를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산하 기관인 F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복지관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F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자금을 F종합사회복지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H)로 1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224,03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 3 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도 길고, 횡령액도 많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이를 사용하고서 다시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횡령액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01:35경 E, 피해자 F(여, 5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각 관련 사진(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약 10여 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쟁반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선 자재인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인 'E'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공사현장에 있는 케이블을 절취 후 처분하여 술값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7. 19:50경 인천 중구 공항서로 512번길에 있는 공사현장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이르러, 케이블이 보관되어 있는 위 터미널 내 전기실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보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 약 21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94번길에 있는 청하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1954번길 1 에 있는 동부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라고 하자,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5:30경 인천 부평구 D에 소재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4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외박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5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1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소재한 피해자가 다니는 어학원이 있는 'G빌딩' 앞 길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어학원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어학원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뒤 그 칼날을 밀어 보여주며 "빨리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출동현황), 피해자 결박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0: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악기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열어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0:19경 제1항 기재 상가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형 집행이 종료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1001호에 있는 '유한회사 B' 및 전라북도 남원시 G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리위(胃)는 동물의 내장으로서 가축전염예방법 상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베트남, 홍콩으로 수출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유한회사 B을 이용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유한회사 B'을 상호로 한국산 냉동오리위 28,600kg, 미화 28,600불(한화 30,915,742원) 상당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출검역 없이 홍콩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H)함으로써, 수출에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한국산 냉동오리위 1,836,000kg, 미화 1,753,600불(한화 1,997,451,574원) 상당을 수출검역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출하였다. 나. 유한회사 C을 이용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부산세관에서 '유한회사 C'을 상호로 한국산 냉동오리위 72,000kg, 미화 50,200불(한화 53,171,338원) 상당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출검역 없이 홍콩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I)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국산 냉동오리위 1,824,000kg, 미화 1,409,300불(한화 1,474,696,610원) 상당을 수출검역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출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유한회사 B 수출실적(위), 공문서 축산물위생검역과-4014(2017. 7. 12. ), 수출신고서76건, 감정서, 냉동오리위 수출신고서 70건, 유한회사 C 수출실적(냉동 오리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회당 50,000원 × 76회 3,800,000)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형법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회당 50,000원 × 70회 3,500,000)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명시에 있는 B택배 광명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협 계좌(E),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접근매체를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전부 이용되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22. 확정되었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안산시 상록구 B소재 연면적 459.55제곱미터 크기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주식회사 C에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뒤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착공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제1항 기재 건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판결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834. 같은 법원 2014노1727, 대법원 2014도7917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당진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 내실에서 당진지역 'E 모임'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돈을 모두 잃어 카드를 그만 치자고 하자 갑자기 "네가 나를 좇같이 봤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 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츠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9. 05:5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전화안 쳐받지 말고 받아, 이 씹할놈아! 그리고 니 할 거 다 해, 내가 너한테 감당할 거 다 감당할 테니께, 똑바로 듣고 니가 나 징역 보낸 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되 갚아주나 봐, 개소리 듣게 하지 말고 씹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어디 시발 입만 살아갖고, 만한 게 죽여 버릴라, 야 너 참 가만히 안 냅둬 가만히 진짜, 야 내가 가만히 야 평생 돈 벌어 나도 돈 벌거니까, 돈으로 어떻게 다 갚아주나 니가 느껴, 이 씹할놈아. 니네 부 모님부터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진짜, 협박이 아니라 이 씹새기야 어후 너 갈기갈기 찢어 죽일겨."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사건 확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 2017-189호 송치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선 사건 및 연이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거처를 옮겨 다니고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7. 3. 28. 신임 전라북도지부장이 임명되었으므로 C단체 정관에 따라 2017. 4. 6. 임기가 만료되어 지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4. 7. 전라북도지부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D이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선출·임명되었다. 피고인은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업무 등을 인수,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7.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건물에 있는 군산시회장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가 출입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회원 명단 및 연락처 확인, 국가지원금 수령, 대내외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단체 지회장 임명절차 관련 내부 규정 등 제출) [피해자가 지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북지부장에 의하여 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피해자의 지회장으로서 인수인계 업무는 형법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가처분 등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기 앞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9.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수변공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촌사거리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EF쏘나타 앞 범퍼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쪽)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다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3년, 201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