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9: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한 뒤, 2016. 5. 2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관련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 학교폭력확인서,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9.경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D이 작성한 자필확인서 일부 및 학교폭력확인서 일부, E가 작성한 자필확인서 및 학교폭력확인서 일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자신이 지도하였던 학생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등을 누설하였다. 2) 2017. 6. 16.경 자신과 관련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G 작성의 학교폭력확인서 및 자필 반성문, D 작성의 학교폭력확인서 및 자필 확인서, E 작성의 학교폭력확인서 및 자필확인서’를 촬영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폭력 확인서, 반성문 등 작성자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경위에 관한 변호인 진술 및 사건진행 상황) 1. 증거자료(A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한교폭력확인서, 반성문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각 개인정보 유출의 점),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각 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학교폭력예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9.경 F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보낸 자필확인서 및 학교폭력확인서에는 성명이 가려져 있거나 일부 가려져 있으므로, 위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목적, 내용(제23조) 및 취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당시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F은 피고인이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다. 2) 피고인이 2016. 9.경 F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4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은 4장의 문서의 일부를 찍은 것이다. 3) 1장의 사진에는 작성자명이 일부 가려져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I, J’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 사진에는 작성자로 ‘E’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에 ‘G, I, E, K’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3번째 사진에는 ‘G, D, L, K, M, E’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4번째 사진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2학년 1반, 성별 남,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에 ‘G, M, L, K, E, I,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사진에 담긴 문서에는 ‘G가 다른 사람을 밀치고, E, K가 I를 발로 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사진에는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고, 작성자명이 일부 가려져 있는 문서도 있으나 그 다음 사진들을 통해 작성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째 사진은 중학교 반, 성별, 핸드폰 번호와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을 통해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다. 작성된 문서에 ‘성’이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다른 사진들을 통해 작성자가 기재한 사람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은 그 개인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사진에 담긴 문서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5.경 축구부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 그들에게 학교폭력 확인서, 반성문, 자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서류를 수집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이 다른 사람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폭력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의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은 축구부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피고인에게 그 진위를 물어봤다는 것이다. F이 축구부 2학년 학생들의 폭행에 관해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학생은 그 진위를 다투고 있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는 사항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에 담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반되는지 몰랐고,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반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제3자인 F에게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보내주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행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징계 소송에서 판시 2)항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인인 피고인이 위 서류를 스스로 제출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었고, 학생들의 이름을 가리고 제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