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74세)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밟거나 차고,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달려온 택배기사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4. 22. 08:00부터 15:00까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전화 진술(피해자 진술 포함)), 수사보고서(H호 입주민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폭행 지속 시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I병원 의사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1, 52), 상해진단서 각 1부(순번 70) 1. CD(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사진(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법무부 수용자검색 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노약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의 골절, 안와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 얼굴 전체와 손목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대상, 범행의 잔혹성,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된 공동주택에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사죄하거나 합의하고자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74세)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밟거나 차고,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달려온 택배기사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장 190cm 정도의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70cm 정도의 70대 초중반 남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점, 피고인이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목격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던 점, 머리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머리부위를 공격할 경우 뇌 손상이나 다량의 출혈 발생으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역정에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바로 공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전쯤 J호에 사는 피고인이 H호의 문을 발로 차면서 층간소음에 항의하였고, H호에서 이를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K호의 문제라고 해명하였으며, 이에 J호와 H호에서 함께 K호에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툼을 하게 되었던 윗집의 입주민분으로 저희 가족과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좋았고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살해의 의도를 가지거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가능성까지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체 시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와 피고인의 눈이 마주친 15:00:14에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15:01:16까지로 약 1분 정도이고, 그로부터 1분 50초 이후 재차 피고인이 목격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은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라도 흉기가 될만한 것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병원 의료진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내원 당시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의식도 있었으며 머리부위 열상은 없었고 눈썹부위 열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견되었으나, 수술을 요할 정도의 출혈은 아니었고 뇌좌상, 뇌출혈의 정도가 경미하여 뇌의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으며 뇌손상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는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목격자들의 만류에도 이성을 잃고 ‘죽여버린다, 놔라’ 등의 욕설을 하거나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지하고 있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흥분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언행으로 보이는바, 이를 살인의 고의에 관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5) 목격자들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앞뒤 가리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