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36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2018년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2020. 7. 14.경 연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5. 15:33경 피해자 및 주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검은 색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여 변장하고, 주머니에 미리 칼(칼날길이 약 13cm 이상)과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여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대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 손바닥, 양쪽 팔꿈치, 등, 목 부위 등을 약 6~7회 깊숙이 찔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팔꿈치에 칼끝이 부러진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등의 열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1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0. 7. 1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화가나 다음날 01:00경 경기 연천군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가게에 찾아가 위 가게의 유리로 된 현관문이 잠겨있자, 평소 일을 하기 위해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 두께 5cm)를 들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4. 10:00경 피해자가 본인을 성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06경 제1항 기재 마사지 가게의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함께 위 가게에 들어와 19:25경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8경 경기연천군 E에 있는 F전곡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0전고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1, 12, 24, 25번) 1. 피해자 출동 당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2020고합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망치) 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CCTV 영상 USB 2020전고6 1.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가발과 위장크림 등으로 변장을 한 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또는 사회내처우시 보호관찰 처분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자립 기반 마련, 재범방지 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피해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항(살인미수)과 관련하여, 칼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2020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상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 다. 2020고합518호 범죄사실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만 얹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233, 358 내지 398쪽),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2020고합518호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전기충격기와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칼을 꺼냈으며,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것을 보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과 공격행위는 모두 짧은 순간에 연속되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기충격기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 13cm 이상의 칼로,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고, 이를 막으면서 엎드리는 피해자의 팔과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는데, 특히 목, 가슴, 등 부위 등은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계속 칼로 찌르는 피고인을 향해 두 손을 저으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팔목에 박혀 부러졌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53쪽}.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툭’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이성을 잃고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에 비추어(증거기록 406쪽),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속 공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00프로 죽일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1쪽)” 등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로 공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부위 등을 칼로 수차례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1.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다음날 01:00경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몸이 안좋아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벽으로 밀어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잤다. 피해자는 다음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기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었던 2020. 3. 2.부터 13일간 I정형외과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증거기록 560쪽), 이는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내용,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피해자는 당시 위 병원에서 ‘2020. 3. 2. 집에서 넘어져 수상하였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99쪽),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하면 보험료 적용을 못 받아서 제가 넘어졌다고 하고 진단서를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01:46경 경찰에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 위치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92쪽), 이 사건 상해 범행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G는 ‘피해자가 2020. 3.초경 I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2쪽), H은 ‘당시에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맞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5쪽),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과 관계없이 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 마)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화가 나 112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4, 55쪽).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518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목을 걸어 잡아 당겨 폭행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쉴 정도였다. 피고인이 “너 나를 감히 신고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팔로 목을 감은 상태로 가게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이 팔로 목을 세게 졸라 목에 빨갛게 자국이 남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쫓아와 점프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나를 신고를 해”, G에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팔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12쪽), 이는 강한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차고 있던 염주에 긁힌 것 같다고 변소하나,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붉은 자국의 면적과 모양을 볼 때, 이는 염주와 같이 작은 물체에 긁힌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면적의 사물이나 신체 등에 의해 눌리거나 쓸린 자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연천경찰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고(증거기록 2권 6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한 언행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에 이르렀다. 특히 살인미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기충격기와 칼을 미리 준비하고 가발과 위장크림 등으로 변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칼로 찔러 중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 최근 15년 내에는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변장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 전과는 1991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뒤에 발생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4)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과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