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미국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K그룹(K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한 K 코퍼레이션 엘티디 (K Corporation. Lt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00. 3. 경부터 피고인 B가 대주주인 L의 대표이사, ㈜M의 아시아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2008. 6. 11. 피해자 회사인 (주)N[2008. 9. 11. (주)O로 상호 변경]의 이사로 취임, 2008. 6.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1. 25,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8. 경부터 리비아 정부 산하 ODAC(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Centers, 리비아행정개발청)에서 뱅가지시 P 지역 등지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프로젝트(이하 '리비아 공사'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2007. 9. 11. K 코퍼레이션 엘티디 [K Corporation. Ltd, 이하 'K(두바이법인)'라고 한다]라는 SPC 법인(특수목적회사)을 설립하고 ODAC과 사이에 P 프로젝트(계약일 2007. 8. 26. 계약금액 LD 1,312,500,000, 원화 1조 1,845억원), Q 프로젝트(계 약일 2007. 9. 27. 계약금액 LD 464,402,400, 원화 4,191억원), R 프로젝트(계약일2007.12. 13. LD 567,970,513,650, 원화 5,126억원) 공사계약(합계 약 2조 1,163억원,S 프로젝트까지 포함 4개 공사를 계약하였으나 S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음)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리비아 공사의 시공사인 ㈜M가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7. 말경 1차 부도 및 2008. 1.경 부도가 나 2008. 3~4.경에는 임직원 및 현장 직원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2008. 초경 ODAC으로부터 P 프로젝트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K(두바이법인)의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각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리비아 공사의 공정은 계속 늦어지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ODAC에게 선수금(기성금) 청구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처럼 명목만 유지하다가 결국 2008. 9. 경 ODAC으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전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B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U 등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하면서 K그룹을 채권발행인으로 하고 그 외 계열사 및 (주)M 등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2008. 1. 경 (주)M가 부도가 나자 (주)U로부터 추가담보를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리비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K(두바이법인)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8. 4. 경 (주)U 등 채권자들에게 K(두바이법인)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K(두바이법인)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주)U나 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K(두바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두바이법인)의 리비아 공사계약은 2조원 상당으로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반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어 공사진행 경과 및 내부사정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회사가 국내 언론 보도되어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회사를 물색하여 위 리비아 공사현장 상태 및 주식담보 상태를 속이고 K(두바이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V에게 인터넷 신문기사, 삼정KPMG 회계법인에서 K(두바이법인)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 등을 보여주며 "K에서 독일의 T를 지었다. 리비아에서 2조 규모의 공사를 한다. 상장사를 통해 펀딩을 해서 리비아 사업에 돈을 넣으려고 한다. K 주식을 N에서 인수하고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지분으로 N를 경영하고 출자도 해서 리비아 공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N도 좋은 것이니 K 주식을 인수하라.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삼정KPMG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것이 있으니 믿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K의 리비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내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2008. 6.경 피고인 A을 통해 회계법인에 K(두바이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하도록한 다음 회계법인에 제출할 리비아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P 프로젝트는 주택공사를 이미 실시하여 1주에 약 20세대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Q 프로젝트는 근로자 숙소 등은 약 30% 정도 진척이 있으며 건설에 필요한 batch plant 2기는 이미 타 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 공사 현장의 상황에 대해 마치 계획한 공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 A을 통해 V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두바이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증권, 주식매수선택권, 그 외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또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그 누구와도 체결한 바 없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K(두바이법인)의 주식에 대해 담보 등의 설정이 없는 것처럼 하고,2008.6.27. 피고인 A을 통해 'K의 주주는 B이고 주식은 10 주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주주명부요약표 및 'K의 1주당 주식가치를 80억 4,400만 원에서 157억 500원으로 평가하여 10주의 적정한 주식가치를 600억 원으로 평가' 한 삼덕 회계법인의 주식양수도평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8. 6. 27.경 서울 강남구 W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X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와 주요사실을 속이고 작성된 삼덕회계법인의 주식양도평가서를 이사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사들로 하여금 'K CORPORATION Ltd. 주식 취득의 건'이라는 의안으로 '해외건설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본금 10,000디르함(한화 2,898,200원)인 K 코퍼레이션 엘티디에 대하여 주주인 B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600억 원에 매입하고, 2008. 7. 11.까지 450억원, 2008. 12. 26.까지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결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리비아 공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K(두바이법인)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된 의견서를 받기 위해 2008. 3.자 삼정KPMG 회계법인에 평가 의뢰할 때 시공사 ㈜M 건설의 부도사실, ODAC에서 송금한 선수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인 사실, 이로 인해 공사가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숨기고 현장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의견서를 받았고, 2008. 6. 27.자 삼덕회계법인에게 K(두바이법인)에 대한 자산양수도 가액평가의견을 의뢰할 당시에도 위 삼정KPMG 회계법인의 보고서와 리비아 공사 관련 사진 자료 일부 만 제공하고 위와 같이 K 주식을 (주)J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들을 숨겼으며, P 프로젝트는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 및 기초공사 일부만 시행되었을 뿐 본격적인 주택공사를 실시하여 1주에 약 20세대 주택건축이 진행되고 있은 상황도 아니었고, Q 프로젝트는 2009. 3. 실사 당시에도 펜스만 설치되었을 뿐 공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어 리비아 공사의 중요부분에 대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K 주식 10주에 대한 적정가격을 600억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여 주식가치를 기망하였으며, K(두바이법인)의 매각처분에 대해 ㈜U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U에 주식 100%가 담보로 설정된 사실 및 리비아 공사현장이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사정 악화로 공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숨겨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회사의 사채 등과 교환하거나 매각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리비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4.경 피해자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0억원, 2009. 2. 9.경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환사채 300억원, 합계 60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두바이법인)가 진행하는 리비아 공사 현장 상태를 기망하였다거나, 계약상 중요한 사실인 주식담보 상태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N 기망하여 600억 원 상당의 사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2008. 6. 27.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은 ㈜N K(두바이법인)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B로부터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계약은 피고인들이 ㈜N의 최대주주가 되어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이용해 K(두바이법인)의 리비아 공사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당시 상장회사이긴 하였지만 재정이 부실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하던 ㈜N 측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가 실제 ODAC으로부터 Q 프로젝트, R 프로젝트, P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당시 리비아 현장에 있었던 ㈜M 대표 Y, 직원 Z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리비아 현장을 방문하였던 AA 직원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제출하고 있는 리비아 공사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K(두바이법인)의 각 리비아 공사는 기존 계획대로 진척되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공사하기에 앞서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식당, 현장사무실, 인부들 기숙사 등이 세워졌으며, 기초 토목공사 등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2008. 5.경 이 사건 리비아 공사의 시공사인 ㈜M가 부도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인적·물적 시설을 K(두바이법인)가 대부분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철수를 하게 된 2008. 9. 말까지 공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있었던 2008. 6.~7.에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에 ㈜M를 승계할 시공사를 물색하였고, AA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나, AA 이 한국수출입보험공사로부터 보증보험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U AC는, 피고인 B가 진행하는 사업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이 독일 T 프로젝트이고, 가장 가치있는 담보 또한 위 프로젝트 관련 지분이었으며, 나머지 담보의 경우 ㈜U가 피고인 B의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주식 등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C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들이 K(두바이법인) 주식을 ㈜N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K(두바이 법인) 측에 너무 유리한 계약이라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을 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U의 입장과 함께 2008. 6. 30. 피고인들이 ㈜N의 300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쥐U 측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사후 승낙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N K(두바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데 있어 ㈜U의 존재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은 ODAC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암로 은행에 약 7900만 유로를 입금시켰는데, 송장(인보이스)을 제출하였음에도 리비아 공무원들에게 스폰서비 등 뇌물을 주지 않아서 인출할 수 없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ODAC이 기성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M 대표인 Y은 수사기관에서,기성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개런티가 들어오기 전에는 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그 돈을 쓰지 못했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자문 역할을 해주었던 AD 또한 리비아 측에서 뇌물요구 등이 있었으며 기성고를 받은 과정에서 애를 먹는 등 후진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자금 경색 등 우발적인 상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대가로 ㈜N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를 받았는데, 당시 ㈜N는 자산이 거의 없고, 수행하는 사업도 없었으며, ㈜N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생력이 없는 회사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N의 이름으로, ㈜N의 핵심 사업이 된 이 사건 리비아 시공사업을 진행하여 성공해야만 ㈜N의 회사가치가 상승하고, 자신들이 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가치가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들이 ㈜N를 기망하고자 하였다면 K(두바이법인) 주식이나 리비아 공사 사업권을 돈을 받고 ㈜N에 파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N 발행의 사채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N를 기망할 별다른 동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