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 D빌딩 증축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음에도, 2013년 8월 초순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할 것을 허락받아 2013. 8. 7.경 G로부터 D빌딩 증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사기 가. 2013. 8. 7.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동구 D빌딩 1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소유의 위 D빌딩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04,700,000원, 공사기간 2013. 8.20.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종합면허가 있는 C에서 증축공사를 하고 세무처리를 위해 자회사인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선급금 5,500만 원, 철골자재대금 5,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증축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세금이 미납되어 2013. 3. 31. 폐업된 회사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급금과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계좌(계좌번호:1)로 2013. 8. 16.경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19.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대로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3. 11.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 자재의 대금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K)에 입금하여 피해자가 자재 업자들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위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8. 1,000만 원을, 같은 달 14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경 5,500만 원을, 같은 달 19일경 3,500만 원을 E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후 자재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D빌딩 증축공사 현장 대금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K)에 문제가 생겼다. 그 계좌에 있는 잔고는 D빌딩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인데, 주식회사 E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L)로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공사자재대금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부가세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7,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M, N, F,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통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예정공정표 1. 감리업무진행 보고서 1. 사업자자료 1.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결정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를 수급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D빌딩 증축공사의 일부를 진행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위 증축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동구 D빌딩 1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소유의 위 D빌딩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04,700,000원, 공사기간 2013. 8. 20.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종합면허가 있는 C에서 증축공사를 하고 세무처리를 위해 자회사인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선급금 5,500만 원, 철골자재대금 5,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증축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세금이 미납되어 2013. 3. 31. 폐업된 회사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급금과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계좌(계좌번호:1)로 2013. 8. 26.경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원은 G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G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5,500만 원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먼저,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G가 2013. 8. 26. 13:50경에 입금한 5,500만 원은 그로부터 20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4:09경 전액 P의 수협계좌로 대체 입금되었고, 그 중 4,750만 원이 같은 날 14:16경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4,750만 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G는 주식회사 E과 총 공사대금이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부풀려진 공사도급계약서와 304,7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위 건물의 1/2 지분권자인 Q에게 총 공사대금이 506,000,000원인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중 1/2을 부담하게 하여 실제로 자신은 51,000,000원(304,000,000원 -253,000,000원)만을 부담하여 위 공사를 마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더구나 검사는 G가 최초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131,997,000원(55,000,000원 + 76,997,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입금한 금원만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소장은 G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G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Q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던 점에 비추어 자신의 피해금액만을 고소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입금한 5,500만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