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3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취객이 사업장 내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테니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치고 E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크게 돌면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청천지구대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4:35경 인천 부평구 H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처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05:1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3.4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빕스 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빕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빕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중고나라 게시물,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 인터넷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개별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개의 피해자들이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희망하는 대로 벌금형은 선택하기 어렵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횟수 및 피해금규모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사이로 피고인 A가 형이고, 피고인 B가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A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8.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15:00경 양주시 평화로1699 에 있는 양주경찰서 통합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L,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팔새끼", "개 좆같은 새끼",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 14:30경 양주시 N에 있는 J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서 발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120,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 L, M,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I식당), 피해현장사진(공용물건손상) 1. CD동영상(모욕, 업무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손상의 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유 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2018고단3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9.23, 1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교회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위 교회지하 1층으로 내려가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며 난동을 피워 교회 신도인 이 돈을 주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찢고, 계속하여 위 교회 4층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교회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D교회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9세)에게 "낮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 밤에 동생과 함께 오겠다. 내가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92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3: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노점상에서 야채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H(67세)에게 다가가 오이를 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별건 재판계속 중, 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0회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0:00경 동두천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D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41세)과 함께 밤을 새고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집에 와서 삼자대면을 요구하며 "내 와이프와 했냐? 너의 목에 칼을 꽂을 것이니까 연장 준비해서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위 문을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서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단순히 칼을 들고서 있었던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20. 10:30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너의 목에 칼을 꽂을 것이니까 연장을 들고 와라"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검사로부터 당시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 솔직히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의자는 결국 E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05. 8.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에는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과일을 깎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 2 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2:18경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남 방면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횡단하던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차량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던 G 라세티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 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043,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함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음주 및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시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짧은 거리를 피고인이 이동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의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측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보험의 구상에 응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6.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로에 있는 모충 삼거리 교차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모충오거리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차량이 정차, 진행하는 장소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적정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 차량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이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시가 617,0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차량을 처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D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혼다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주두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3,2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 인바, 이러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피해자 C(여, 53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6:05경 광명시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위 선풍기 날개 부위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부수고, 부모인 B, C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아령 (1kg)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씨발 좆같은 경찰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다가오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 짭새 씨발 놈들아, 아령으로 대갈통 쳐 맞아서 피 철철 흘리고 싶으냐, 씨발 것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선풍기), 범행도구 사진(아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이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0:32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63번길 10에 있는 장원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된 후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감지되어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차문을 열어 주지 않던 중,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이것들아, 니가 뭔데 이러노."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쪽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00:4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9경, 00:56경, 01:07경, 01:13경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삼성대로 방면에서 F중 학교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53세)의 H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58세)는 'B식당' 업주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하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소지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7쪽)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을 보더라도 위 상처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비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히거나 찍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막고자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 등에 의해 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착각하였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25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현재 대학 재학 중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 추방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가명, 63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K,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중국 국적으로 상호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A는 L과 사촌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00:25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에 있는 노래방 복도에서, L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룸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K(3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노래방 후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후문 창고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K, 피고인 B, 피고인 C K은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후문 창고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나 A를 뒤쫓아 온 피해자 L(32세)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던 A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순차로 긋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CCTV 확인 종합), CCTV 영상 캡처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L, A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및 여권사진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CCTV 확인 종합), CCTV 영상 캡처 자료 1. 각 사진 1. CCTV 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K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긋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 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자료(CD 1장)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가 부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에 대한 배상 전혀 없다.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경미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