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경 피해자 C(여, 59세)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2:3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인 화분과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23: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다방' 숙소에서 피해자 E이 보관 중이던 일명 'H'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인 흰색 치마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6. 30.경 모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9:25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 운영의 'K' 식당에서 L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야, 너 많이 삭았다. M하고 K 너하고 죽여 버릴 거야. 국밥이나 팔지 씹은 왜 파냐."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국밥을 식당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10.경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5:00경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K' 식당 출입문 앞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K하고, M하고 죽여버린다. 국밥이나 팔지 씹은 왜 파냐."라는 등의 욕을 하고, 출입문 약 1m 앞에 서서 골프채를 약 10분 동안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12.경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9:45경 위 'K' 식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소주 박스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져 빈 소주병 30병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주먹과 막걸리 통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여 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입술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17. 6. 30.경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 주점 앞에서 Q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개 좆같은 년, 씨발년. 장사를 못 하도록 본사에 연락해서 문 닫게 만들겠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7. 11.경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위 주점 앞에서 I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개 좆같은 년, 씨발년.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본사에 연락해서 문 닫게 하겠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7. 6. 30.경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22:00~23: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피해자 R(여, 40세) 운영의 'T' 주점 앞에서 U 등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가 도우미 아니야?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 니네 신랑은 양아치야."라고 말하고, 골프채와 골프공을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놓고 골프채를 스윙하듯 휘두르면서 "씹할년아,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봐둬. 씹할년아 니가 골프를 알어? 나이스 샷을 알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 'K' 식당 건물 2층에서 피해자 R이 V, N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향하여 "T, 씹할년아, 내가 오늘부터 니 문 닫게 한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니가 아가씨야."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직후, 위 'T' 주 점 앞에서 플라스틱 물통(크기 약 500㎖ 정도)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향해 물통을 휘두르고, 약 8~10회에 걸쳐 위 물통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강원 평창군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사무실 앞에서 골프채를 잡고 스윙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위험하고 영업에 지장이 되니 골프연습장에 가서 치세요."라는 말을 듣자, Z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6:3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대화파출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A에게 "미친년. 사장님, 저년은 돈이 없어 옷 못산다. 저년은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8:38경 위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A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위를 약 7~8회가량 때릴듯이 내리쳐 폭행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내지 2017. 7. 12. 20:15경 사이 위 'K' 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700㎖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9, 12, 1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O, R, I, AA, E, W,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4 내지 40, 45, 47) 1. 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T 가요주점 현장 사진, G다방 절도 현장 사진, 대화축협 CCTV 영상사진 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43, 4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이웃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검찰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판시2017고단1015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피고인은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형 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