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새벽경 위 모텔 객실에서, D 이 잠을 자는 사이에 위 D 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2012, 12, 초순 03:00경까지 위 필로폰 약 0.09g을, 2012. 12, 10. 10:00 경까지 위 필로폰 중 약 0.06g을, 2012. 12. 16. 18:00 경까지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부산 해운대구 E 502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0,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통보서(소변), 감정결과통보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병적 특성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 22:30경 대전시 중구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9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등) 1. 회답서(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5-6 타이어스타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2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쇄골 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고인은 말기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현재 매주 3회의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3:58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04:4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으로부터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이나 휴지를 달라고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당초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21. 16:11경 동해선 14km 지점(동해방향) 옥계영업소에서 C 차량에 제한 축중 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시멘트 블록)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8.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소주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막걸리 1병 및 맥주 5병 시가 18,000원 상당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은 야간에 닫힌 주점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주점에 침입하여 술 등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1만 8천원 정도에 불과하여 크지 않은 점, 닫혀진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5. 09: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미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술내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72세인데 씨발놈의 새끼가 뭐냐"라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5, 12:40 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형사과 소속 직원 6~7명과 대기실에 앉아 있던 다른 사건의 여성 피의자가 있는 가운데 위 사무실을 걸어가던 형사과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꼴아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0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징역 3년 이상인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3 절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상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여, 17세)에게 성관계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경주시 D모텔' 306호에서 위 C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7:30 경위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C 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초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회복합의, C의 모(母)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진화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3,200,420원, 퇴직금 2,930,488원 합계 16,130,9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9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10,488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수령 통장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 등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3,397,120원, 퇴직금 2,771,420원 합계 16,168,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3, 4, 5, 8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893,6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 E,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6, 14:50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4-8 신미주아파트에서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88번길 198 칠보산 등산로로 가던 중, 피해자 C(56세)이 운전 중인 D 소나타 승용차량에서, 전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15:10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88번길 198 칠보산 등산로에서, '너는 오늘 살아서 못 내려가. 목줄을 따버리겠어. 내가 목 따지 않으면 안 내려가 너 목을 따겠어. 씨발놈아 죽어버려.'라며 왼쪽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9cm)을 꺼낼 듯이 손으로 잡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위협에 대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칼을 빼어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낼 듯이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을 만나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이후 등산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정황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등산로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장시간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자세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다르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세게 맞은 것은 아니었고 바로 차를 세웠기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안면부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신문지로 칼을 싸서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날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뒷주머니에 칼을 꽂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역시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수풀로 던졌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 칼이 신문지에 싸여 있었다는 등의 진술은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언제 든지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상태로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하고 508호실에 투숙하였다가 20여분이 지난 뒤 퇴실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지불한 숙박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방을 이용하였으니 대실료 2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동소 계산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고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20일까지는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통장거래가 되지 않았고, 미납된 벌금도 1,000만원이 넘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프샵을 운영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른 물품 대금으로 빠져나갔다. 월말에 판매한 물건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II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추첨노인정 방면에서 추점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외길이었고 도로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살펴 후방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 뒤에 있던 피해자 G(80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전동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으로 위 장애인용 전동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전동차와 함께 도로 위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7:17경 충주시 교현 2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G), 검시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젓갈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8.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젓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면서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채무 3,000만원 상당, 사채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2015고단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성명 불상의 'F 언니'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지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빚을 진 것이 있는데 자꾸 갚으라고 빚 독촉을 한다. 벌어서 다달이 100만 원씩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경 불상지에서 "G다방을 인수하려는데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은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모아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경 불상지에서 "G다방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다방 운영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 30.과 2009. 5. 28, 차용한 합계 6,2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달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G'다방을 인수 ·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마산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K에 있는 G다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했는데 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G'다방을 인수하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8 피고인은 2010. 11. 24.경 남해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동거남의 어선 수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리 후 고기를 잡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성불상 0 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성불상 0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변제에 관한 확실한 담보 등을 제공받지 못했고, 피고인 자신은 당시 이미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지불약정서, 금융거래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12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출금내역, 차용증 1.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2015고단959 사건 각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959 사건 각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5고단959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0161278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2015+959,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피고인이 오랜 구금 기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2016고단2781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 순천시 인월 효천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까지의 범행을 범한 점, 2011. 10. 28. 과 2012.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507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C은 2011.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한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구기자, 오미자, 초롱담, 산수유, 백출, 숙기황, 당귀, 청궁, 백작약 등의 한약재를 조제하여, 한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E탕제원에 탕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한약재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품을 탕제하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F는 2011. 7.경 서울 광진구 G 자신이 운영하는 H한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약재를 조제한 후, 한약사의 자격 없는 피고인 운영의 E 탕제원에 위 한약재의 탕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한약재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품을 탕제하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한약 조제의 의미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藥劑)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따라서 한의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집에서 한약재를 저울에 달아 계량한 뒤 이를 혼합하여 약탕기로 끓이고 그 약을 진공 포장한 행위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든 것으로서 약사법에서 정한 조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삼백초, 질경, 오가피, 진피, 황기, 육계, 헛개 등을 미가공 상태 그대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그중 일부를 선택한 후 이를 달여 달라고 요구하면 점포에 있는 추출기(이른바 중탕기)로 달여 추출액이라고 쓰인 비닐 포장(이른바 팩)에 주었을 뿐 임의로 혼합하여 달여주지 않은 경우에 그 추출액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5711 판결 참조). 나. 판단: 약 달임 행위가 한약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살피건대,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적다는 특수성이 있고(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참조), 자고이래로 첨 약을 약탕기에 넣고 물을 넣어 달여먹는 것이 한약의 음용 방법이었으며, 약 달임 자체에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아 처방전으로 약 달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또한,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1994. 7. 8.부터 시행된 것)이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부칙으로 정한 적용 예외로 한의사 등의 직접 조제가 현재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은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탕전하는 경우에는 원내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며, 같은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중 11의2. 탕전실 바.항으로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과 동 시행규칙이 '원내 탕전실' 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된 원외 탕전실'에 관한 내용을 둔 이유는 보건위생과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의원이 환자에게 처방전만 교부하거나 첩 약을 조제하고 다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탕전실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료법규가 한의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약 달임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적법하게 조제한 첩 약을 일반 국민이 단순히 물과 섞어 집에서 달이거나 탕제원에서 중탕하는 행위는 약사법이 정한 한약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