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택신축 및 건축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및 N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목,건축, 전기, 소방설비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매제로서 N, O 의 자금담당 임원이며, 피고인 C는 N의 하청업체로서 N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Ⅱ.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기초사실 가. 구매자금대출제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로서,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한 다음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며, 대출 금융기관이 나머지 15% 내지 20%에 대한 변제책임을 진다. 나.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usiness to Business 대출, 이하 "B2B 대출"라 한다)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N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를 통해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구매자금대출 또는 B2B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N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O의 구매자금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은 2006.경 신용보증기금 의정부지점에서 대출한도 8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음 다음, 2007. 10. 12.경 위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Q 지점과 한도금액 800,000,000원, 만기일 2011. 9. 16.로 정한 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경까지 피해자와 대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08.경 피고인 B에게 O 명의로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4.경 피고인 C에게 Q1 P과의 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P에 지급되면 이를 N로 되돌려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이 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Q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Q지점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4.29.660,0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C를 통하여 위 대출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66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2.경까지 (피고인 B는 200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피고인 B는 총 3회) 합계 2,320,000,000원(피고인 B는 합계 1,6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B2B 대출을 이용한 대출금 편취 P의 N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N은 2003. 9. 5. 피해자 국민은행 Q지점과 한도금액 5,000,000,000원으로 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한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때로부터 2010. 경까지 피해자와 대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08. 4.경 피고인 B에게 B2B 대출을 받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N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P N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 명세 등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으며, P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통해 부탁받은 것에 따라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 할인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B2B 대출금 1,900,0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N로 위 대출금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900,000,000원을 편취하고, 2008. 6. 27. 같은 방법으로 1,900,000,000원을 편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P의 0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은 2003. 10. 30.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과 한도금액 2,900,000,000원으로 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때로부터 2010. 경까지 피해자와 대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06. 8.경 피고인 B에게 B2B 대출을 받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8.경 O 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P1 O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Q지점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 명세 등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통해 부탁받은 것에 따라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 할인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 B2B 대출금 1,000,000,000원 P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0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8. 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 (단, 피고인 B는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291,000,000원(단, 피고인 B는 합계 18,79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III. 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N,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피고인이 총 발행 주식 중 65%를, 피고인의 동생인 S이 발행주식 중 13% 등 보유하는 등 피고인 일가가 주식 중 합계 약 78%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R"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뒤, 춘천시 T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취득하고 골프장 설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뒤, 제1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대출(이하 "본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골프장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R은 2007. 1.경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24,000,000,000원의 한도대출을 받아 골프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골프장 부지 매입이 지체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고만 한다)를 통해 40,0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2008.경부터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N에서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등의 사태가 이어져 N에 대해 2009. 4.경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되었고, N은 미래에셋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상환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자금 및 R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N, O 의 법인자금을 대여받거나 위 N과 O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R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R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N이 2009. 4.경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R에 대한 본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R은 자체 자금이 없었으며, R 명의 골프장 부지는 이미 골프장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당시 골프장 회원권 분양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R에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R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 N 법인자금을 적정히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09. 4. 16.경 R에 금 16,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419,364,883원을 R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R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거래처 공사비 지급을 가장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 R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N, O 의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R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 관련 1,400,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U 대표이사 V에게 공사비 선수금 명목으로 1,400,000,000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 업무상 보관하던 N의 법인자금 1,400,000,000원을 공사비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R 주주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만 한다) 관련 300,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W 대표이사 X에게 공사비 선수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입금할테니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X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업무상 보관하던 O 법인자금 300,000,000원을 공사비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R 주주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O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R 골프장 부지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급할 수용 공탁금이 부족하자 0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R 직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R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남양주시 Y아파트 208동 202호를 R 직원인 Z에게, 같은 아파트 208동 301호를 R 직원인 AA에게, 같은 아파트 208동 1602호를 R 직원인 AB에게 일체의 분양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2010. 6. 7.경 하나은행 마석지점에서 Z 명의로 240,981,800원, AB 명의로 253,208,300원, AA 명의로 253,208,3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747,398,400원을 피해자 0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O 법인자금의 피고인 소유 주택 공사비 사용에 따른 횡령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AC 소재 피고인의 처 AD 명의의 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N의 하청업체인 P으로 하여금 하게 한 다음 그 공사비를 Q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0. 7.경 0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AE 도시계획도로공사의 하청업체인 P에게 당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O 법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위 AC 소재 주택에 대한 공사비 50,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Ⅱ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N, AF,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구매자금 및 외상매출채권 실행 내역서, B2B 대출(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실행내역 및 관련 거래내역,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내역 및 관련 거래내역, "N, O 구매자금 대출 및 외상매출 채권자 대출 내역", N의 외상매출채권자대출 명세 및 원장, O의 외상매출채권자대출 명세 및 원장, N의 구매자금대출 명세 및 원장, O 의 구매자금 대출 명세 및 원장, B2B 대출 중 N 반환 관련 거래내역, B2B 대출(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중 판매기업 P 실행내역, B2B 대출(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관련 거래내역(N 명의 대출), B2B 대출(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 명의 대출), 구매자금 대출 중 판매기업 P 실행내역, 구매자금대출 관련 거래내역( 명의), 금융기관 기업 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1. 수사보고(N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N 및 O의 구매자금, B2B 대출 원장 및 관련 거래내역 확인 - 구매자금 대출금 N 반환 확인), 수사보고(N 및 O의 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한도확인), 수사보고(O 구매자금상환 여부 확인보고 - 대출금 35억 6,000만 원 미상환 및 특수채권 편입) [판시 제Ⅲ. 2.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대여금 내역, N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각 N의 감사보고서, 각 R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R 법인등기부 등본, N의 R 대여 내역, N의 R 대여금 집행 관련 거래내역, N의 2006년 주주임원차입금 원장 1. 수사보고(A 및 N 주주에 대한 주민등록등본등 첨부), 수사보고(R에 대한 국세청 세무신고 자료 첨부 -분양 선수금 약 124억 원 및 N 거래 해당 없음 확인), 수사보고(N의 R 대여 내역 및 관련 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Ⅲ. 2.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Ⅲ. 2. 다. 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Z,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1) 1. R 농협계좌 거래내역, 남양주시 Y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2010. 6. 7 하나은행 출금전표 3부 및 출금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Ⅲ. 2. 라.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0년경 피의자가 건축한 AC 소개 개인주택 현장 사진 첨부 보고),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194, 2014고단3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772 업무상배임 공소장,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가. 및 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Ⅲ. 2. 나. 및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Ⅲ. 2. 나. , 및 라.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위 다. 및 라.의 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가. 및 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가. 및 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Ⅱ. 2. 나. 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Ⅱ. 2. 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 및 판시 제Ⅱ. 2. 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내지 27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09. 4. 29. N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모든 대출신청은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에서 파견된 자금관리단장 AI1)의 최종결재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기망자인 국민 1) 2009. 4. 29.부터 2010. 11. 11.경까지 N의 자금관리단장을 역임하였다(AI에 대한 2015. 3. 18자 증인신문속기록 1면), 은행 본사 기업경영개선부2)는 AI으로부터 O 에 대해서도 자금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이 사건 각 대출이 실제의 물품거래가 없이 신청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피기망자의 착오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의 부존재), N이 2009. 5. 22.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르면 2011. 6. 30.까지 구매자금 대출원금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기망행위의 존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 및 B2B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시가 피고인 B를 통해서 O 재무팀 과장 AM3)에게 전달되어, AM이 대출을 신청한 다음 P 직원과 접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AM이 대출 신청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당시 재무팀 부장이었던 AK과 임원이었던 피고인 B의 순차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는데, 피고인 A 의 결재 없이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점(수사기록 1,198면), (나) 2009. 4.경 N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서 N의 100% 자회사인 0도 N의 채권단으로부터 함께 워크아웃 관리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그 대출을 승인할 권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AF, A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N, O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을 결정할 권한은 국민은행 본사 기업경영개선부에 있었으므로, 국민은행 본사 기업경영개선부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기망자라고 할 것이다. 3) 2007년경부터 Q과 N의 재무팀은 통합하여 1팀으로 운영되었다(수사기록 1,195). 를 받기 시작하였고(AI에 대한 2015. 3. 18.자 증인신문속기록 6면), 그에 따라 O의 법인인감도 AI이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위 각 대출신청서류에 직접 날인하는 등으로 AI이 구매자금대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의 최종결제권자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2,919면, A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면), 아래에서 보듯이 AI이 이 부분 각 대출의 상세한 경위나 실제 거래관계의 존부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I에 대한 2015. 3. 18.자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의 협의 끝에 이 부분 각 대출의 판매기업으로 P을 선정하는 등(수사기록 4,295)이 부분 각 대출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각 대출 신청 당시 AI에게 대출신청에 관한 최종적 결재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I 역시 피고인들에 의하여 기망 당한 것이거나 또는 AI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부분 각 대출 신청에 사용된 제반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과실로 위 각 대출신청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기망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와 인과관계의 존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국민은행은 O P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착오에 빠져 0 에 대한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고, 그 대출금액도 판매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상의 금액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 범위 내로 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110면),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에 따르면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고, 그 대출금액도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2,115면) 각 대출금의 용도가 '판매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불'로 제한되어 있다. (나)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위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매출이 진성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들이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AI에 대한 2015. 3. 18.자 증인신문속기록 22면). 국민은행 Q 지점의 직원 AF은 이 법정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의 전제가 되는 매출채권이 허위임을 알았을 경우,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의 대출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대출이 진정한 구매자금대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도 P에 대한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한 다음 같은 금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위 각 대출금을 P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에 이를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N로 되돌려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대출의 규모가 판매업체인 P의 매출규모에 비해 과다하고 같은 금액의 대출이 P이라는 특정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워크아웃 이후에는 이 부분 각 대출신청시마다 종전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를 AI에게 보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0과 P 사이에 대출금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 거래가 없다는 점 및 이 부분 각 대출금이 실제 구매자금 또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AI에게 이 부분 각 대출이 대환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각 대출 신청) 당시 AI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는지, 부족한 자금이 어느 정도여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지도 모르겠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A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6면), AK도 이 법정에서 '돈이 재입금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이 부분 각 대출 경위 등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한 적은 없고, AM이나 AO가 보고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며(A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 18면),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각 대출이 진성거래에 기한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N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자금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직원 급여, 매출채권 결제, 어음 결제,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는 못했고, 회계장부를 확인해본 사실도 없으며, 자금부에서 대략적인 자금용도만 적은 인감날인대장과 출금 금액을 미리 적어놓은 은행 출금 전표만 보여주고 자금 지출 승인 요청을 하였고, 자신은 N에서 사용하는 자금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다. 또 자금 지출 외에 신규대출을 받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17, 4,618, 4,623면)45). AG은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회사의 대출 규모는 체크를 하는데, 한도 내의 건별 거래 같은 구매자금대출이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의 경우에는 그 세세한 내역까지 체크하지는 않고, 그 때문에 O 에서 구매자금대출과 외상매출채권전자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25면). 실제로 AI O의 대출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 경우가 없었고(위 증인신문속기록 15면), 워크아웃 도중에 N은 AI 등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919 면), 자금 출금과는 달리 대출신청에 관하여는 피해자 4) 가사 AI이 이 부분 각 대출이 진성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AG은 AI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Al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에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A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언제까지 N에게 실제 매출 없이 이루어지는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자금 대출을 받는데 협력할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A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이 부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측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9. 12. 30. 자 N의 일일자금계획서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 약 4,900,000,000원이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각 구매자금대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해 입금되는 돈의 경우에는 일일자금계획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A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면). AM은 2010. 6. 23. 및 2010. 9. 20. O의 구매자금대출 연장을 위하여, 2010. 4. 22. 에는 구매자금대출신청을 위하여 각 법인인감 사용신청을 하였고, AI이 이를 모두 승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승인 당시 AI O 측에서 이 사건과 같이 기망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 만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O의 2009. 9. 29경, 2009.12.28.경의 구매자금대출 신청시에는 법인인감 사용이 신청된 내역이 없어 법인인감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대로만 법인인감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 4.경부터 0이 자금인출 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받기는 하였으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채권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회계원장까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 또는 피해자가 대출 관련 서류만으로 0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발행한 전자어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607). 특히 피해자가 실행하여 준 이 부분 각 대출은 O과 피해자 사이의 한도거래약정을 기초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개별대출의 용도와 목적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AF은 이 법정에서 '구매자금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출에 관련된 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여 처리하였고, 구매자금대출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모두 구매기업의 한도를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세세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특히 이 부분 각 대출이 이루어지던 2010년경까지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판매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규모가 과다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0, 16, 17면), AG도 이 법정에서 '외상 편취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대출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대출금을 구매자금 또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결제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생시켜 이 부분 각 대출을 받았고, 이 부분 각 대출이 실행되어 해당 금액이 P으로 입금되자 이를 전액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836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5. 22.경 N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원금에 대한 상환을 2011. 6. 30.까지 유예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위 합의는 0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0을 통한 대출신청 역시 N과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승인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발생 유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매출채권전자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용이 아니라 구매기업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매기업의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장하여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대출이 이미 발생한 대출금의 상환, 즉 대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피해자와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합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 각 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피해자가 구매자금대출 등 한도거래 여신에 대하여 그 만기를 2011. 6. 30.로 연장해 준 것은 N에 대한 것이고 그 취지는 N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피해자 등 채권단 전체의 채권을 최대한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0이 N의 100%의 자회사이고 N과 함께 워크아웃 관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에 대한 채권까지 그 상환이 유예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대출금은 실제로 P에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출금되어 N 또는 O로 반환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대환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O 의 피해자에 대한 종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한 이상 교부받은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Ⅲ. 2.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N 의 R에 대한 대여금은 그 전에 이미 N이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와 별도로 N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대여 행위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결국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N이 이 사건 각 대여 이전에 R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및 한국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N도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었고, 2009. 7. 경에는 현금 부족분이 약 93,7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4,40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R에 대한 대여금이 N이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만 사용되도록 통제하거나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N의 법인자금을 대여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R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N이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만 사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여 행위로 인하여 N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임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 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의 춘천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시키면 N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R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대여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N R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채권단협의회와의 사이에 2011. 6. 30.까지 만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R은 2008. 1. 22.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5,00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N은 R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나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은 위 대출 및 업무약정에 따라 R에 30,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인적·물적 담보 기타 일체의 권리에 관련된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에셋과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체결한 점, (다) 위 신용디폴트스왑계약에서 정한 신용사건이 발생하자 미래에셋은 2009. 4, 2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R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N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졌던 점, (라) 그러나 N의 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보증채무는 2009. 5. 22. 채권단과 체결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2011. 6. 30.까지 그 채무의 이행청구권 행사가 유예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4,656, 4,659면) 등을 종합하면, N이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R 에게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이미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지원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R에 대한 자금지원 당시 N도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N의 자금부서에서는 위 자금지원을 반대한 바 있다. () N은 2006. 후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의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2009. 4. 경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워아웃이 개시되었으며 2009. 7. 경에는 현금 부족분이 약 93,7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R에 법인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수사기록 1,441, 3,139, 4,407면). N 의 재무팀 부장이었던 AK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N에 자금유동성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자금부에서는 R에 대한 자금지원에 반대하였다', 'N가 2006년경 남양주 AP 아파트 등 아파트 신규 현장 10곳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그 10여 곳 아파트의 사업 규모가 약 1,000,000,000,000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사업은 분양부터 준공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개월 정도 되고 초기 20개월 동안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유동성이 있으나, 이후 10개월 동안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자금부에서 2006년도 이후부터 향후 사업규모인 1,000,000,000,000원에 대하여 2200개개월월 후에는 적어도 100,000,000,000원에서 150,000,000,000원 이상의 자금유동성 위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906 내지 2,909), S도 수사기관에서 '골프장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 2008. 말경 골프장의 전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경영진에게 사업을 매각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의 원금만이라도 회수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경영진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의견충돌로 인하여 골프장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37). (다)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의 AG은 수사기관에서 '골프장 사업은 워크아웃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채권단에서는 N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N의 자금이 골프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다. N의 경우 주된 사업이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이었고, 아파트사업이 정상화 되어야 채권단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아파트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자금지원도 아파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었다', '채권단 전체 입장에서는 N에 골프장 사업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고, 자금관리단장에게도 골프장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차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10, 4,611면). R이 N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자금을 지원하였다. (가) R은 2006. 말경 N에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골프장 사업의 시행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고, 자체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N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체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N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N R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R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수사기록 2,913, 3,132, 3,137, 3,139, 3,208, 3,765, 3,766, 4,301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수사기록 3,140, 3,210면). (다) N이 2010. 3. 경 AQ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R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나 임원 회의를 거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3,141, 3,212면). (라) R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가족의 명의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수사기록 504, 3,131, 3,204면), 피고인도 R이 N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N이 얻게 되는 이득도 분명치 않았다. (가) N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9. 9. 17. R의 춘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78,0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을 승인하였고(수사기록 4,655면), 위 승인에 따라 N은 R이 2010. 2. 10. 한국저축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2,0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이 N의 자금을 직접 R에 대여하여 주는 것에 대한 승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수사기록 4,303, 4,613면). (나)이 사건 개발사업은 사업수지 분석 없이 시작되었고, N은 골프장 건설, 회원권 분양 및 운영 등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으며(수사기록 2,974, 2,910, 3,763면), 2008. 하반기에는 자체 및 지급보증을 통한 본 PF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수사기록 3,145, 3,146면), 2009. 4.경 N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위 대출이 더욱 여의치 않게 되었으며 그 당시 골프장 부지의 매입도 완료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398). 당초 R이 추친하던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도급순위 10위 안의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2009. 말경에서야 0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2010.3. 경에야 공사가 시작되는 등(수사기록 2,973, 2,977년), NR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향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다)은 수사기관에서 '2008.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고,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골프장 업계에서 향후 골프장 사업이 하락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2008. 10.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향후 골프장 회원권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고 분양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거기다리먼사태도 터지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어 2008. 말경 임원회의에서 골프장을 매각하자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67, 3,768면). 3. 판시 제Ⅲ. 2.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이후 위 각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해당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N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N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의 U, W에 대한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0원의 N의 법인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 위 U, W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송금한 돈을 바로 돌려받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할 의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U 관련 1,400,000,000원 횡령 부분 (가) N은 2009. 11. 30.경 U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2,208,000,000원으로 설정한 다음 2009. 12. 9. 그 중 일부로 1,40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U은 2009. 11. 30. N에 2,200,000,000원 상당의 기성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당시 AR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계약 금액(약 10,000,000,000원) 및 공사기간(약 24개월)을 고려할 때 위 2,200,000,000원은 한 달에 발생할 수 있는 기성금액이 아니었다(수사기록 2,436면). (나) U은 골조업체로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데다가 그 당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실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인건비, 자재비 등을 결제하는데 먼저 사용하였을 것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줄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29 내지 2,431, 2,435, 4,739 내지 4,741면). (다) U의 대표 V은 "1,400,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단 포항 아파트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할 테니 그 돈을 바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 달라"는 N 직원의 요청을 받고 2009. 12. 9. 위 1,400,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V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기록 2,429 내지 2,431,2,435,4,739 내지 4,741면),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왔다. (라) V 이 피고인 개인과 R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137030)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1. 2. 22. R 명의로 된 980,000,000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N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수사기록 2,441면), 2011. 4. 20. R과 피고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합계 1,079,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일뿐(수사기록 2,442 내지 2,446면), 위 돈을 수령할 당시 V에게 위 돈을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432면, 실제로 V은 수사기관에서 'N로부터 받은 1,400,000,000원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740). (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채워주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청구도 받지 않은 공사대금을 미리 준 것이 맞다. 실제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당시 자금이 급해서 일하지 않은 물대를 더 올려서 지급한 것이다. 당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어서 법인자금을 임의로 R에 가져다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33, 4,334면). (바) 위 돈을 피고인 개인에게 송금할 당시, V 또는 U과 피고인 사이에 위 돈에 대한 변제기한, 이자율을 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W 관련 300,000,000원 횡령 부분 (가) N의 회계장부에는 2009.11.30. W으로부터 AE 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499,000,000원의 기성청구를 받아 그 대금으로 2009. 12. 9.300,000,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W이 한 달에 실제로 올리는 기성은 보통은 100,000,000원 내지 2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2,464면), 실제로 W이 N에 대하여 위 499,000,000원의 기성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나) N은 W에 대한 공사대금을 거의 어음으로 결제하였는데, 어음의 만기가 길었고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위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W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다) X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자금이 급하다. 과기성을 띄워놓았으니 300,000,000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12. 9. 위 300,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과기성을 올려놓고 그 대금을 받아 입금해준 것이었으므로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3, 2,464, 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라) W은 이후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개인이 이를 빌려간 것으로 회계 처리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447면), 이는 위 3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이후 N 측에서 일방적으로 위 돈을 W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함으로써 W이 위 300,000,000원을 N로부터 지급받 7) W은 2010. 12.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1. 6.경 폐업되었다(수사기록 2,466). 을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일 뿐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B, X의 각 진술에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W 사이에 위 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율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을 수령할 당시 X에게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465).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39,411,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832, 1,833) 대출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N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관계회사인 R에 합계 5,419,364,883원을 대여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N, O 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가장하여 합계 1,700,000,000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밖에 O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법인자금 중 50,000,000원을 자신의 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N 및 O의 경영개선이 지연됨으로써 은 2011년경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고(수사기록 1,186) 위 각 회사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청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수사기록 1,143 내지 1,145, 2,467, 2,783).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횡령한 법인자금 중 거의 전부를 N, O 및 R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대환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편취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제외하고는 1991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과 N, O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22년 6월 나.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 및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N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 및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 측에 교부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직접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의 하청업체인 P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N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가담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 31. P을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피고인 A, C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0 기재 P의 N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실은 P이 N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에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 명세 등을 등록하고, 피고인 C는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B2B 대출금 3,100,0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대출이 실제로는 외상매출채권 없이 신청된 것으로서 그 대출금이 구매자금 결제 용도가 아니라 종전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각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종전 대출금에 대한 상환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 부분 각 대출금이 종전 대출금의 변제 용도에 사용되었다. N은 2003. 9. 5. 국민은행과 한도금액 5,000,000,000원으로 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한도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9. 29.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를 하여왔는바, 그 각 대출금액 및 대출실행일과 만기일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최초 5,000,000,000원(=1,900,000,000원 + 3,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N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후에는 그 각 대출의 만기 전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을 상환하여 왔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N은 2009. 5. 2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같은 한도거래의 경우 한도 내에서 회전 운용하되, 원금에 대한 상환 만기를 2011. 6. 30.로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런 사실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N은 2009. 5. 2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주채권은행인 피해자와 사이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제1장 제2조제4항은 '경영정상화 계획이라 함은 별지 2 "경영정상화 계획(제1차 및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안건)에서 결의된 채권재조정 방안과 별지 3 "경영목표 및 자구계획"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제3조 제1항에는 'N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들 및 N은 협의회에서 결의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의무를 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636, 4,637면), 별지 2에 첨부된 2009. 4. 22. 자 N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제1호 의안에 따르면 N에 대하여 채권단이 보유하는 기존 채권 원금의 상환을 2011. 6. 30.까지 유예하여 주되, 구체적으로 '당좌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한도거래여신은 약정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자금대출 등 중장기 대출로 전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가 제1호증), N의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원금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6. 30.까지 그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 A N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N의 자금입출금에 관하여 피해자 측 직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에는 자금 지출을 피해자 측 직원인 AI이 모두 관리·감독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각 대출이 종전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AG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대출 이전부터 N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있었고,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기업금융촉진법에 의해 채권행사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계속 연장하여 주어야 했다', '워크아웃중인 N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회전운용이고 대출금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바로 신규대출이 일어나 N의 자금상황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대출금 변제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26, 27면). (라) 외상매출담보대출의 신청 및 승인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외상매출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좀 더 간이 한 방법이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별도의 담보 없이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실제 운영형태를 보아도 한도거래약정상의 한도 내인 이상 대출기관인 은행은 등록된 외상매출채권 명세와 같은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그 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N이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등록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Q 지점이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Ⅱ의 2. 나. 항 기재 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