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1.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무등록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C에서, "킹크랩의 중국 수입업자가 인천항에 선적하고 있는 수출업자에게 킹크랩 대금을 송금해야 선적이 되니 2018. 6. 14. 오전에 중국 수입업자가 위안화로 한화 400,000,000원을 보내면 바로 한화로 환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는 피해자 D(49세)에게, "나는 시흥, 인천, 안성에 3개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400,000,000원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입금해주면 2018. 6. 15. 오전 11시 전에 한화로 바꾸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 등에 개인 채무를 지고 있고, 2018. 6. 12.자로 C의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HH, I, J, K, L, M,, N 명의의 중국 계좌 8개개에 합계 2,480,000위안(한화 419,83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7 +4466, 가. 2018. 5. 23.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손님에게 환전해 줄 돈이 필요하니 300,000위안(한화 50,140,000원)을 빌려주면 손님에게 환전해 주고 1, 2시간 내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에 있는 R에게 송금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국 화폐 300,000 위안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위안이 남동생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통장에 문제가 생겨 묶여 있다. 구정 연휴기간에 중국 돈이 많이 필요하여 중국 돈을 싸게 잡아 되팔면 큰 이윤이 생긴다. 그러니 한화 87,699,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00위안까지 전부 갚아 줄 것이고, 남동생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F, S 등에게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8. 6. 12.자로 운영하던 환전소의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S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윤을 남겨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699,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53571 가. 피고인은 2019. 6.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이 송금하는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환전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T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중국 돈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화로 전액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국 돈 98,000위안(한화 16,56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7,000,000원만 환전해 주고 나머지 9,56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중국 돈을 송금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원하는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을 건네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가족의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위 C에서 한화 12,000,000원을 건네받아 2019. 6. 21.경 10,000위안, 2019. 6. 22.경 30,000위안 합계 40,000위안(한화 약 6,800,000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C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중국 돈을 송금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V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원하는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가족의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화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12019716453, 피고인은 2019. 6. 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중국 산동 덕주에 있는 우체국계좌(X)로 중국화폐 12,000위안(한화 2,000,000원 상당)과 중국 위해에 있는 중국은행 계좌(Y)로 중국화폐 5,400위안(한화 1,000,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V, U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 4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영세무역상, 인근의 환전상 또는 복잡한 은행 환전 절차를 피해 피고인에게 소액의 환전을 맡긴 사람들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의 피해 합계액이 469,979,200원(419,839,200원 + 50,14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한 302,740,000원[133,400,000원 + 1,000,000위안(한화 169,34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67,239,200원(469,979,000원 - 302,740,000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 4죄의 피해 합계액이 107,461,000원(87,699,000원 + 9,562,000원 + 5,2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3, 4죄는 환전업무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판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