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14:08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용산발 익산행 새마을호 제C호 열차 7호차 6호석에서 위 열차가 수원-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옆자리인 5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왼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입증서 1. G의 취급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1년만에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고도 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태양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이 간접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8

범죄사실 1. 2015고단5468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5. 22:10경 부산발 행신행 KTX-산천 C열차 내에서 5호차 12A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 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15920, 가, 협박 피고인은 2015,10, 20. 15: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성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4,000원만 빌려 주세요."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거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옷을 가라 입고 왔네, 내가 너 보지 빨아 줄라고 왔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G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H(남, 56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턱, 이마를 1회씩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금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가환부 영수 1. 피의자 승차권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명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사실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방에서 지갑을 가져갔느냐"라는 질문하자 처음에는 가만있다가, 재차 위 피해자가 다그쳐 묻자 그제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목격자인 I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며, 이밖에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인데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¹20155920₁ 1. 피고인을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사실 부인하나, 피해자 G, H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 H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하던 대금이 피해자 H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 7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양극성정동장애, 피고인 부(父)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경위 등 그간의 어려웠던 정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절도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있다 보기 어려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02:15경 서귀포시 C건물 305동 408호에서 부인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부인에게 폭행을 하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데 불만을 갖고, "씨발 좆같은 새끼들, 오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라고 쌍욕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3: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탄길 91-5에 있는 석탄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 소유인 사냥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D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가량을 쫓아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냥개를 충격한 후 사냥개가 차량 밑에 있는 상태로 3~4회가량 전·후진을 반복하여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내용 확인) - 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손괴의 대상인 사냥개 관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00: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자오기사기리 방향에서 둣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4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과 일 매장에서 D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D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D 명의의 삼성카드(E)로 매출금액 17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0%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9. 까지 총 29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0,15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0%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외에 동종 전과가 20회 정도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1:2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406호 앞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가방을 407호 앞 복도에 놓고 407호 안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406호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9만 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재심 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특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고, 피해자 E(22세)는 2015년경 피고인 C과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서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4. 26, 20:00경 보령시 F에 있는 G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주변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다리를 만진 것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래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갈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보령시 H에 있는 [모텔 1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너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망 못 갈 줄 알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6. 4. 27. 10:00경까지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을 따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졸 때마다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뚝,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린 다음, 밤새 피해자를 무릎을 꿇린 채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7. 18:00경부터 23:00경까지 모텔 103호에서 또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던 목제 수납장에 찍히도록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찼다. 피고인 C은 2016. 4. 27, 23:4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모텔 102호에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6. 4. 28. 11: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담뱃불로 피해자의 볼을 지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졸자 "얘기에 집중 안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6, 20:30경부터 같은 달 28. 16:0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피고인 B, C: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박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너무나 잔인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거짓으로 유인하여 감금한 후 직접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철제 옷걸이와 가위, 담배불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대구북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하여 식품제조, 가공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판매, 제조, 가공하는 자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1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 내에 돼지갈비, 돼지 목전지살을 보관하면서 위 표시기준에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5. 15.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107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C으로부터 2013. 5. 24.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진잠1동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 온 것은 일관되고 영구적인 고의에서 나온 부작위로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과거의 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교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홍도육교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직진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G(20세)의 H SM3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허리, 목 부위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위에 수리비 1,270,1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GH 차량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현장 인근에 정차하고 기다려도 피해자가 오지 않아 사고현장을 떠났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 전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았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충격 부위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덧붙여 보면, 양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즉시 정차하였다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기다린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는 상태로 운행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신체 건장한 20세의 남성인데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허리 및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사고 직후 입원하여 1주일간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 및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 시점과 사고 시점도 근접할 뿐 아니라 달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기수련원에서 E에게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E으로 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부터 2013. 1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출자자들에게 합계 1억 4,923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 5명의 출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합계 1억 4,923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등 1. 회원신청서 1. 수사보고(J 명의, A 명의 계좌내역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규모, 범행경위 및 거래이행과정, 출자자들의 처벌의사 정도, 일부 출자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7. 23.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2015. 9. 22.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오산시 M에 있는 (주)N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0에게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P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P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및 시가 940,500원 상당의 갤러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입신청서 2장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대리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대리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1장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내리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전화 개통 이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위조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범죄와 2014. 7. 3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2015. 9. 1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는 그 사이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서로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6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G(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H(여, 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0 제2 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0 제3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0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2요금소 앞 화단 잔디밭에 정차하여 시동을 켜둔 채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화 자료 분석) 1. 측정 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