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특별사면되어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02 피고인은 2014. 6. 2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아파 약값과 주사비 등 병원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아버지 명의로 벤츠 차량, 해운대구 콘도, 동래구 아파트 등 재산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금원을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 명의 재산을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던 등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88,74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23고단797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E이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헬스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후, 2021. 11.경부터 피해자에게 “헬스장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차 기름값이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가 5천만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8,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6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 C에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물려받을 유산으로 경주에 7,800평 땅이 있고, 17~1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해 모친 병원비나 세금, 생활비를 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57,28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17.경 부산 남구 H 주소불상지 소재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상속인 부동산 인지대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국세청의 로고를 입력한 다음, 그 내용에 ‘피상속인 고 J님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 인지대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명 : A, 2. 상속인 또는 수유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성명 : A, 납부할세액 : 1,62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 명의의 직인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과장 K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8. 부산 연제구 이하 주소불상지 소재 카페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G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증권계좌거래내역, 현금으로 빌려준 돈 메모 내역, L 회신, A G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범죄일람표 [2023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첨부 G계좌),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 확인) [2023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금전차용증서, 고소인 작성 메모지, 위조된 공문서, 각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피의자 작성 편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3402호 증거 중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 2023고단1562호 증거 중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2022고단3402호 증거목록 순번 7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쪽), 피해자 C에게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2023고단1562호 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쪽, 피해자 C는 약 6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3. 5.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4,101,1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