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2. 7. 21. 09:37경 피고인은 2022. 7. 21. 09:3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긴급생활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소속으로 기초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여, 39세)에게 “복지직들 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교도소에서 대구지하철에 불낸 사람과 같이 감방 생활을 해서 불 크게 지르는 방법을 배워왔는데, 칼 들고 찾아온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22. 09:08경 피고인은 2022. 7. 22. 09:0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여, 56세)이 전날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물한 커피를 청탁금지법에 따라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아줌마 퇴근할 때 조심해, F에 내 동생들 많아. 집 알아내서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약 31㎝, 날 길이 약 18㎝)를 바지춤 속에 숨긴 채 다시 방문하여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 주민센터 내 복지상담실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계속 욕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만 해봐. 신고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 나 교도소 갔다 오면 돼. 교소도 갔다 와서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고, 위 상담실 내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바지춤에 숨겨 가지고 온 칼을 꺼내 보이며 “돈 안 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주민센터 1층 현관 의자에서, D이 종이봉투에 담아 돌려준 칼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건데 괜한 오해를 부르지 말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종이봉투에서 칼을 꺼내 바지춤에 넣으며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신고하면 나는 금방 나와. 그 이후에 날 감당할 수 있겠어? 가족들 자식들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등이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칼을 회수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피의자가 소지한 칼을 회수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CCTV 확인), C 주민센터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을 포함하여 2일 동안 3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강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