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수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밖에 나가 술을 더 사겠다’는 피해자를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0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목소리 한번 듣자. 나 못 죽으면 니가 나에게 죽어. 경찰이 전화하게 할까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 너에게 사진으로 보내줄게’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1. 5. 18:30경 화성시 D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했던 E과 함께 피해자 몰래 그곳에 찾아 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E을 돌려보낸 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하는지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쇼로 보이냐’면서 신발장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후 과도로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주면서 배를 찌르라고 위협하였으며, 옷이 없으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점퍼, 바지, 티셔츠, 속옷 등을 가위로 잘라 찢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5. 22:00경부터 2019. 1. 6. 12:30경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할 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나무절구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방안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속옷, 바지, 티셔츠 수십 벌과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장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제3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바지, 티셔츠 수십 벌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주장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조사건 회답)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증거목록 순번 15),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손괴한 사진, 현장사진 및 충전기줄, 과도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넓적다리 부위를 2회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살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보낸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다. 감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오피스텔 내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하였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피스텔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라. 2019. 1.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점퍼 등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연인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손괴행위에 대한 양해 내지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폭행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인 18:32경과 폭행 후인 20:58경에 ‘아는 여자가 술에 만취해서 자살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옷을 다 벗고 칼로 찔러 죽겠다고 하고 있다. 칼은 내가 다 치웠다. 여경 출동 요청. 알몸 상태이니 여경이 꼭 와 달라’는 취지의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두 번째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는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시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칼을 들어 자해하려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어느 쪽의 폭행도 정당방위행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자살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피해자가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져야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자녀 등에게 알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문자를 보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일 뿐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감금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8. 12. 10.자 위 폭행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천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흥신소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보도록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E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E 혼자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도 함께 와서 무서웠고, E이 돌아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전선줄로 묶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감시하였으며, 밤새 헤어지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이 없어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이 두려워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오피스텔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언니 F는 2019. 1. 6. 13: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잡혀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9. 1. 6.경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점퍼 등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로운 연인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손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피고인 혼자 가위로 피해자 소유 옷을 잘라 버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괴한 옷은 E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는 친구가 보내준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옷을 가위로 자르는 것을 말리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자녀에게 피해자가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