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13동 동대표로서 입주민들이 결성한 할인분양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 1단지 107동 및 108동 동대표로서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미분양 상태인 위 아파트 347세대의 소유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환매특약권을 가지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2014. 1. 6.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네트워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1. 14. 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할인분양 희망자들의 아파트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2. 2014. 1.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3. 2014. 1. 16.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와 상자 등을 적재하여 할인분양 희망자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4. 2014. 1. 18.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분양사무실 입구를 쓰레기통을 막고 분양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입주민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결정문, 업무방해 현황사진(143쪽~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과의 2013. 1. 24.자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내용상 코람코자산신탁은 대한주택보증에 환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환매대금 지급 전에 한 사전분양은 정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2013. 1. 24.자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상 '코람코자산신탁은 환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2조 제2항), 대한주택보증이 2014. 1. 9. 코람코자산신탁에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대한주택보증이 2014. 2. 3. 코람코자산신탁에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분양업무의 중지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환매기간 내에 아파트를 원활하게 분양하기 위해서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대한주택보증도 이를 제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주택보증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코람코자산신탁이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및 상담 등 일체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대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분양 희망자들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러한 홍보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설사 피해자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에까지 나아가 대한주택보증과의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행 업무는 여전히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할인분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코람코자산신탁 및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 추진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도 경비용역을 고용하는 등 맞대응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4. 2. 27.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앞에서 시민들에게 "분양대행사가 할인율은 제일 낮고 수수료는 제일 높다",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20-30% 할인분양을 진행하였다", "은행에서 이렇게 사기분양을 지시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점에 저희 입주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 거래의 실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들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는 평균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수수료도 높지 않았고 채권단 등과 검은 거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은행 본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반드시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아파트의 시세가 한때 10%까지 떨어졌었으나, 부동산대책 발표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25평, 33평의 경우 분양가를 거의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20-30%라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분양을 지시하여 기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로는 선정이 된 분양대행사가 할인율은 제일 낮고 수수료는 제일 많다는 정보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모든 곳에 고발을 통해서 그 검은 거래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통보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대한주택보증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사전분양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입주를 시켜줄 하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기분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에서 이렇게 사기분양을 지시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점에 입주민들은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물의 내용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시민들'이 유인물을 보고 거기서 말하는 '분양대행사'가 피해자 회사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이 유인물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채권단(농협, 우리은행을 비롯한 최초 PF대출의 채권자들)이나 코람코자산신탁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2)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아파트가 있는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농협본점 및 서울 강남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었는바, 유인물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그 은행들 앞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유인물에는 '대한주택보증'과 '코람코자산신탁'의 상호만 언급되었을 뿐 아파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호는 물론 피해자 회사를 연상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도 사용되지 않았다. 4)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4. 1. 초경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분쟁이 있었으나, 그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아파트 대출업무에 관여하였거나 들은 적이 있는 농협 및 우리은행 직원들은 피해자 회사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에 비추어,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농협 및 우리은행 직원들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우선,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20-30% 할인분양을 진행하였다", "은행에서 이렇게 사기분양을 지시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점에 저희 입주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은 앞서 본 유인물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권단과 코람코자산신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코람코자산신탁과의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만을 했던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분양대행사가 할인율은 제일 낮고 수수료는 제일 높다", "검은 거래의 실상" 부분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인물에 할인율이나 수수료의 수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할인율이나 수수료가 누구와 비교하여 제일 낮거나 높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 표현 앞뒤 문맥상 피고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를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알려 실상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설사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중 '분양대행사가 할인율이 제일 낮고 수수료가 제일 높았다'는 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르면, 할인율이 20-30% 정도 되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회사가 받은 수수료가 높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 회사 직원인 G은 법정에서 '수수료는 여기서 밝힐 내용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코람코자산신탁은 '수수료는 대외비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