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7. 영업소 명칭을 'C'으로, 소재지를 '경기도 하남시 D'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2013. 6. 3. 영업소 명칭을 'C'으로, 소재지를 '경기도 하남시 D, 1층'으로 하여 식품소분·판매업(영업의 형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후 위 D에서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소분판매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4. 22. 법인명을 '주식회사 C 어업회사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하남시 E'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도매, 종목: 수산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E에서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소분·판매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어업회사법인'의 종업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경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E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G중학교에 납품의뢰를 받은 냉동 백새우살 10Kg을 해동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를 스치로폼 박스에 소분 포장한 후 '(주)C어업회사법인'을 소분원 또는 판매원으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위 F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6.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7.경부터 2015. 9. 7.경까지는 B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냉동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어패류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주식회사 F 등 179여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합계 5,163,394,21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F으로부터 G중학교에 납품의뢰를 받은 냉동 백새우살 10Kg을 해동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를 스치로폼 박스에 소분 포장한 후 '(주)C어업회사법인'을 소분원 또는 판매원으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위 F을 통하여 G중학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냉동 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어패류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주식회사 F 등 179여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합계 4,720,696,5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원산지 거짓표시)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1.경 위 E에서 중국산 냉동 백새우살 1,000kg 상당을 매입하여 해동한 후 국내산 백새우살과 중국산 백새우살을 5:5 비율로 혼합하여 1kg, 2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고, 그 포장 외부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백새우살 2kg을 4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백새우살 총 2,038.1kg 합계 40,7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지시서,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매출결산서, 계산서, 백새우살 중국산 혼합 국내산 매출 자료, 백새우살 중국산 매출 자료, 수사보고(매출금액 관련), 이메일 및 총매출 현황 자료 관련, 무등록 영업기간 총 매출 자료, 수사보고(무등록, 미신고 매출거래처 현황), 거래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식품제조·가공행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판매행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가공하여 판매한 수산물이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집단급식소에 납품된 경우에도 식품제조·가공업등록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결국 식품위생법위반죄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의 취지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특히 학생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그 소비자가 청소년들인 학생들이므로 더욱 엄격한 식재료의 품질 및 신선도의 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급식소에 직접 납품하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학생급식소에 납품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학생급식소에 직접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 또는 식품소분·판매행위를 하는 영업자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취지에다 피고인들과 유통업체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 매출액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그의 행위는 방조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