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4 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3. 3. 14. 대법원에서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실제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칸이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칸에서 시행하는 광양항 공장동 임시가조립 공장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대현으로 하여금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9. 16.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주식회사 칸이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대가로 주식회사 칸에서 시행하는 공사금액 45억 원 상당의 광양항 공장동 임시가조립 공장공사를 주식회사 E에 주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E은 신설회사여서 위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증권을 발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이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비의 10%를 제하고 주식회사 E에 다시 하도급을 달라.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선급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1. 9. 23. 거제시청 인근 H 식당에서 G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1. 무통장입금증 1.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칸 관리이사 I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칸 플랜트 사업부 과장 J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측에 범죄사실 기재의 '광양항 공장동 임시가조립공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범죄사실 기재의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칸(이하 '칸'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려던 광양항 부두공사가 다른 사정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일 뿐, 애당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도급을 줄 수 없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반드시 도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G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칸이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을 취득하는데 모종의 도움을 주어서 그 대가로 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E이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사실도 없었다(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직전에 G에게 "칸에게 도움을 준 것은 E이 아니라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이고, L가 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기로 되어 있는데 L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정정하여 알려주었다고 변소하지만, G는 그와 같은 정정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법정진술은 M과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규모상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므로[증인 L의 증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6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 45쪽)], 설령, L가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의 취득 과정에서 칸에게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칸이 이 사건 공사를 L에게 반드시 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칸이 광양항 부두사용허가권을 기반으로 추진하려 하였던 전체 시설공사는, 칸이 2011. 7. 18.경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부두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이 표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실조회회보서), 인근에 건설되고 있던 이순신대교의 영향 등으로 결국 공사가 좌절될 운명이었음에도(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신의칙에 반하여 그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와 점검조차 없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전후 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수긍할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단지 피고인 B가 하는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E의 회사지분 중 40%를 보유하면서 회사지분의 60%를 보유한 피고인 B와 함께 실질적인 공동경영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애당초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G와 대면하여 이 사건 금원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하였던 장본인인 점(2011. 9. 16.자 피고인 A와 G의 녹취록, 수사기록 171쪽 이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그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E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2011. 9. 23.자, 수사기록 8쪽)와 이행각서(2011. 10. 19.자, 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해 주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위 각 서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E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이 사건 금원 중에서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으로 550만 원, 자신의 밀린 월급으로 100만 원 등을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49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칸이 시공 예정이던 전체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도급계약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