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9-1

범죄사실 1. [2015고합769_1] K,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과 K(2016. 6. 3. 분리선고(이하 제1항에서는 위 사람들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피해자 M(여, 16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11. 8. 03:25경 인천 남동구 N빌라 앞 길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A가 운행하는 O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건을 얼마나 해 봤느냐. 너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게 한두명이 아니다. 오빠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K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점퍼를 빼앗아 핸드폰 내용을 검사하고, 피고인 등은 '너 조건 만남 하는 것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느냐'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가진 것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5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원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A는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도망 못간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 안 갈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걸 어떻게 믿냐, 오빠들도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K, 피고인 B도 "애가 안 도망간다는 보장이 없잖아"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A가 한 손에 핸드폰을 꺼내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니트 상의를 올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사진은 안돼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네가 내 손 잡은 거냐?"라고 화를 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채 그대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시늉을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몸 사진 찍혔으니까 너는 이제 도망 못 간다.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사기 해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사기가 뭐예요?"라고 묻자 "네가 앞으로 할 일이다.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씻을 때 돈을 훔쳐 오거나, 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적당한 기회에 도망나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받아 나오고, 그것도 잘 안될 것 같으면 오빠들을 불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R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에 "나이는 21살, 지금 만나실 분 구해요"라는 등의 내용을 올린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1. 8. 04:30 경 인천 남구 R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등의 협박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돈을 받고 성교하기 위해 성매매 남성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강도상해 피고인 등은 2015, 11, 8, 14:00경 위 다항 일람표 순번 4 와 같이 M를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모텔 501호로 보내어 피해자인 U(남, 37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모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받은 M로부터 '도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M를 데려오면서 피해자의 금품도 빼앗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4:47경 위 모텔 501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문을 함께 밀어 부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철제 음료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미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K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꺼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등은 2015. 11, 8. 03:25 경 인천 남동구 N빌라 앞 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등이 운행하는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R 부근 모텔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다가, 같은 날 21:00경에 이르러 N빌라 앞길에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약 18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5고합769_1] 피고인 A 단독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1: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영화관 입구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5고합818] 피고인 B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5:1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약국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A(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4. [2016고합227] 피고인 C,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D(이하 '피고인 D'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AB(1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친구들인 피고인 D, A, E을 불러 모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7. 05:4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 A, E으로 하여금 피해자 AB과 그 일행인 피해자 AD(18세), AE (18세)을 폭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AE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B, AE의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입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D, AB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고합23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F(이하 '피고인 F' 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5. 9. 24. 06:0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모텔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여, 16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아는 남자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AI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AG 모텔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AG모텔에 가서 피해자가 위 모텔 두 개의 호실에 AI을 비롯한 남자들과 머물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한 개의 호실(이하 '제1호실'이라 한다) 안에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쓰러뜨리고 슬리퍼로 머리와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호실(이하 '제2호실'이라 한다)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제1호실에서 '오늘 우리 한번 돌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제2호실에 들어가 '힘쓰기 전에 강제로 하기 전에 쉽게 하자.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재차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F이 차례로 제2호실에 들어가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함께 제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D와 피고인 F도 제2호실에 들어와 피고인들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명씩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뒤에서 각각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6고합23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경 판시 제5항 기재 모텔 제2호실에서 위와 같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휴대폰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위 범행 장면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6고합290]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J, AK와 합동하여 2011. 11, 27. 05:40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식당에서 AJ, AK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출입구 비닐을 태운 다음 옆으로 찢어 손괴한 후 함께 식당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16고합416]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병원'에서 친구 AQ이 "체크카드를 AR이라는 형한테 보내주면 그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S)의 비밀번호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친구 AQ을 통하여 A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2016고합429]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04:15경 인천 남동구 AT빌딩 지하 1층에 있는 AU 클럽 중앙무대 뒤쪽에서 우연히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V(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 입술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69_1] -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피해자 M 현장검증 사진 1. L대화내용, T모텔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복원된 사진, 피의자 K 휴대폰 복원된 L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의 범행 전후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 등, 피해액 산정수사 등) [2015고합818] -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고인 B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227] -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233] - 판시 제5, 6항 기재 각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동영상 CD 1. 사건현장 'AG모텔' 외부 사진, 영상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2016고합290] - 판시 제7항 기재 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공소장 사본 [2016고합416] - 판시 제8항 기재 범행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영수증 사본 [2016고합429] - 판시 제9항 기재 범행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일람표 순번 3 기재 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5항 기재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일람표 순번 3 기재 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7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5항 기재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9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5항 기재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8항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E,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5년 3월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1)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M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당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M에게 조건만남하는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먼저 말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에도 위 AH를 범행장소로 데려와 위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더하여 위 범행 장면을 E과 함께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각 범행 외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길에서 사람을 때려 그 중 한 명에 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수차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B,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 AD,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인 M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 AD, AB을 때렸으며, 피해자 A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D, A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 AD을 폭행하고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B,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AB, AD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B,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H,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피해자인 AV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클럽에서 AV과 시비가 붙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AV과 피고인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공동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고, 위 강간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AB, AD을 폭행하고,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B,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H,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피해자 AH을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H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인 A, D, E이 피해자를 다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인 D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중간 수준(7점 24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E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F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pay29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A, K, B이 피해자 M에게 성매매를 시켜오다가, 위와 같이 U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피해자의 경찰 출석을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B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동태를 파악해 오던 중, 2015.11.9.14:44 경부터 14:45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GB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저희 집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돌아갔고, 다시 갈 것 같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야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 피해자에게 '안 가는게 나아, 애들도 너 안 오는게 낫다고 했어'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1:17:22 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같은 날 11:09 경 피해자에게 "야, 너 남자친구한테 말한다 그냥. 씨 잘하니까 좆 같이 하네, 지금 열 받는데, 너 진짜 미쳤냐, 오빠 기분 개 좆같거든"이라고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달 11, 13. 13: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일부러 제끼는 거지. 지금, 내가 너 못 잡을 거 같지 잡아줄게 그럼"이라는 내 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M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