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이 2010. 7. 15. 서울 강남구 I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임대인 피해자 J과 마트 농산물직판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코너를 운영하기 위해 시설 설비를 하면서 공산품 코너를 맡아서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향후 권리금을 받아 마트를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으로 일단 K과 함께 공산품 코너를 맡기로 하고, 2010. 8. 5. 피고인이 데려온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이하 'N 마트'라고 한다) 'N 마트'를 관리하며 자금 조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N 마트' 인근 식당에서, L에게 '발행일: 2010. 8. 10., 발행인: (주)O,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받아 돈이 되면 H에게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8. 15.경 위 'N 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딱지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위 'N 마트'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K을 통하여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경 H에게 1,000만원을 보내는 대신에 L를 통하여 피해자가 H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1,000만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J),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도난 약속어음 등이 있다. 나. 먼저 L, K의 진술이 포함된 L 작성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3), L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8),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0), L,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K의 진술부분(증거기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L, 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증거기록 순번 19)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능력에 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위 증거들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L, K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동인들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동인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K은 2017. 3. 3. 당원의 전화소환통지를 받고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L의 진술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 2, 4)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어음을 할인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고 이는 K이 거짓진술을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K, L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J)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에는 "어음할인금 중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경찰 진술(증거기록 순번 6)에서는 "L로부터 피고인이 그 어음을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들었다, 어음할인금 중 1,900만 원은 K에게 주었다, K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과 모순되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L가 자기 건설업체에서 어음을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다만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L에게 항의하니 그때서야 L가 위 어음을 피고인이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당 부분은 L, K이 한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진술이거나 이를 평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부도난 약속어음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L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중학교 동창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대가 10여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자는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동생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2016. 6. 21. 23:39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나와 봐. 언니한테 2,000만 원을 못 받았다. D 여기서 사는 것 봤다. 나와 봐라. 돈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라는 등으로 소리쳐 야간에 채무자 및 그 가족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개명 전 이름인 F을 지칭하면서 "F(D) 이번에는 G 3기 어린애들까지 돈마저 갈취했냐. 사기꾼년 같으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습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7.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싼년은 평생 싼년 싼놈도 평생 싼놈 현재 D(옛날 F) 빌린돈 줘야지 양아치년이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기업은행 수유역지점 앞 노상에서 (유)B 명의 C은행 계좌(D)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은행계좌, F은행계좌, G은행계좌 거래내역 1. H대화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아래의 2회 수사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동종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8개에 이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D 초등학교 신축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8. 15:30경 거제시 E 소재 D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세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는 형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국민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륜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니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토사 운송이 문제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단서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는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신고의무의 주체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의무의 주체는 동일하게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이므로 문리해석상 신고의무자가 곧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의무자가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법률상 최초 수급자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분담관계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피고인 B은 법률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의무자가 되고, 이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는 그 자체로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9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제6호, 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자는 수송공정에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갖출 의무를 부담하고, 토사 등의 운송업자는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2079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업자인 피고인 B은 건설공사의 수송공정에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갖출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에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6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92조 제5호 본문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6:06경 서울 강남구 D, 서울지하철 E 지하통로 계단에서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확인 및 휴대폰 휴지통 자체 복원 등) 1. 압수 휴대폰의 휴지통 내 화면,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30.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8. 5. 6.경 같은과에 재학 중인 여성 대학원생의 기숙사에 침입하여 위 여성의 속옷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린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심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46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 온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내용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21:0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의사로, 위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이 있는 외부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에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관할 교육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강의실 2개 및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강생에게 춤을 교습하여 월 6,000,000원 상당을 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학원형태시설조사표 1. 사업자등록증(2008.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매도인 B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연구소 총괄매니저 E, 경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G', 매도인란에 'B', 매도인의 주소란에'경북 문경시 H',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입력하여 2장을 출력하도록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J을 대리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J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교사 1)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시 영통구 L, 302호에 있는 법무사 M의 사무실에서 등기권리자 J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G',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에 '2014년 11월 19일 매매',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란에 'J 서울특별시 서초구 N'이라고 입력하여 1장을 출력하도록 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부터 연번 5까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란 중 지번만 달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입력한 J 명의의 위임장 총 5장을 각각 출력한 다음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5장을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수인 J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G', 매수인란에 'J', 매수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P'라고 입력하여 1장을 출력하도록 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부터 연번 10까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란 중 지번만 달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입력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5장을 각각 출력한 다음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4. 12. 9.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위임장 5장, 같은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4, 15번) 1. 고소장 1. 피고인 운영 사무실 사진,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B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인인 J에게 5개 필지로 분할 이전등기될 것임을 고지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B과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이란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7. 12. 2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설정한 6,93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7. 2. 23.경 위 계좌의 예금 채권에 주식회사 F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법인세 등 세금 3,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개인채무 약 5억 원 및 금융권 채무 약 10억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여서 G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가압류 청구금액인 6,93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위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 중 잔존하는 예금채권액 27,882,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가압류 해제 당시 변제자력 없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와 가압류해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압류해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가압류해제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93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가압류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신뢰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자 예금계좌에서 27,882,968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돈 중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 중 54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7,882,968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결국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반대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6,93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을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액 변제할 것을 믿고 단지 피고인의 여건상 편의를 위하여 분할변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가압류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5억 원 상당, 거래처의 채무 10억 원 상당이 남아 있고, 법인세 등 세금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살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압류를 하였으며,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수 있는 납품대금도 없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압류청구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81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F' 차량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G' 차량을 맞교환하기로 협의한 후 각자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F 차량이 미션기어 및 클러치에 이상이 있어 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차량명의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차량을 수리하여 줄 테니 우선 G차량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허락하더라도 F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G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허락받고 2009. 11. 13. 4,270만 원 상당의 위 G차량의 명의를 지인인 H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987 피고인은 I에서 중고차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매매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F 차량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다. 5,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K F 차량은 L(주) 소유의 리스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02 1. 피고인은 2016. 9. 28.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 가 S에 'T'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시설비, 권리금 등 1억 2,0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업 형식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고 월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는 당시에 6개월분 월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로서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고, 월 매출도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월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312만 원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가게운영비로 2,000만 원을 U 명의 V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W 명의 O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T'에서 피해자 R에게 "가게 주류 재고가 400만 원인데 본래 이것도 반반씩 부담해야하니 2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T'의 영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주류 재고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재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Y의 각 증언내용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E(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9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2018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R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받은 점, 일부 범행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위 피해자 J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