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1. 2011. 12. 27.자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와 혼인하였다가 2011. 2. 1.경 이혼한 사람으로, 2011. 12. 22.경 D로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의 인감도장과 D에 대한 인감증명서 2부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 (주)H", 채권채무금액란에 "금일억원정", 날짜란에 "2011년 12월 27일", 위임인란에 "D,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5/204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 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 (주)H", 채권채무금액란에 "금 삼천육백만원정", 날짜란에 "2011년 12월 27일", 위임인란에 "D,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5/204"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 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A이 2011. 12. 27. 채권자 G으로부터 3,600만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D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A'의 기재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A이 2011. 12. 27. 채권자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D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A'의 기재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또는 자격모용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 2부, 제1의 나, 항과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4. 6. 10. 자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0. 경 대구 J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흰 종이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서, 본인 D는 A이 차용금을 변제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6. 10. 이름 : D, 주소 : 대구 남구 K아파트 1/508호, 전화번호 : L"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에 있는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 농산물 판매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주고, 매월 1,000만원당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N, O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일을 보고 다니는데, 좋은 매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이를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N, O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30. 5,000만원, 2014. 12. 1. 5,000만원, 2015. 7. 23. 2,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D,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5, 6번), 각 위임장(증거기록 순번 8, 9번), 감정서(인영감정), 각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0번), - 차용증 사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231조(각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 명의의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행사하거나 위 전처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전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