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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바, 피해자 B와는 서울 강서구 소재 ‘C’에서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D 인근에 있는 ‘E’에서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같은 휘트니스 회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타 센터에서 남자와 성관계후 임신했다고 속여 낙태 수술비조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가슴 수술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여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서술확인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기재 각 내용을(증인신문녹취서 제3, 4, 7, 8, 면, 증거기록 제11, 12, 48, 49, 153 내지157면),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 7 기재 각 내용을(증인신문녹취서 제4, 5, 6면, 증거기록 제18, 19, 56, 57, 138, 142, 143, 144면),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 내용을(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5, 64, 65, 123면) “피고인이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2019. 10. 31.경 있은 때로부터 3년 내지 5년 이전에 발생하여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발언을 직접 들은 F, H, I도 최대한 기억을 환기하여 위 발언을 들은 일시를 각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그 기재와 같이 최대한 특정하여 월 또는 계절 단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과도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F는 믿기 어려운 2021. 3. 18.자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기재 각 범행 일시가 2014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기수시기인 2014년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동 소재 용동교 앞 2차로 도로를 봉황사거리 쪽에서 용동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연석)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동가교 쪽에서 봉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 화물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B(4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1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횡설수설, 비틀거림, 눈 충혈)는 상당히 만취상태였고도로 중앙을 분리하는 중앙연석을 넘어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선을 넘어 돌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지체 장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남,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압궤상, 건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의학과 검사보고서 등(증거순번 32-1부터 32-14까지) 1. 블랙박스 영상 CD,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하면서도 주변에서 촬영하는 현장을 주시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 부문의 사업을 총괄하는 부문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3. 31.경까지 위 C 부문에 허위 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자금 및 회계 관리를 실제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할 업 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1.경 D에게 977,150,500원을 상환함으로써 D로 하여금 17,15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총 3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등에게 2,919,90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명령서, 감사보고서, 계정별원장원본, 계정별원장 조작부분, 월별대출금 정리자료, 2019-2020 대차대조표(대출금허위작성부분), 법인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재무담당 E 이메일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K 사실확인서 제출),수사보고(고소 대리인 L 변호사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사실확인서 제출) 1.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적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범행 기간이 약 5년으로 길고 피해액수가 29억여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직과 인원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퇴직금 채권을 피해변제를 위하여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1:33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 사택 안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부분)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수사보고서(창문 피해견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잡아넣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지인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길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뒤편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4. 17: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옷걸이에 걸린 피 고인의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81g이 든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45g 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7개를 넣어 두어 합계 필로폰 약 1.2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매,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측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건),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2. 5. 범행 일시 특정 관련),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분말),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 외 D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 고서(2021. 2. 15. 필로폰 매매관련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2021. 2. 5.자 범행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8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0. 05: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평소 피고인이 형님으로 호칭하던 E와 카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은 상태에서 위 E의 처로부터 “왜 술 먹고 이 시간까지 PC방에 있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집어 던졌다가 위 E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았다. 피고인은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같은 날 07:25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2cm)를 가지고 와 위 PC방 출입문 오른쪽 유리창을 향해던져 깨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철재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 손잡이를 집어 들 고 그 손잡이로 출입문 왼쪽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등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3. 3. 03:15경 위 PC방에서, 위 E로부터 얻어맞았던 것을 회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각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과 중식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형님 나오라 그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를 데려오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친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탁자 사진 첨부) - 탁자 사진 1. 각 녹취서 1.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이나 식칼을 소지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을 받으면 국가에서 급한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대카드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상환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정문 앞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2,700만 원을 가지 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톡캡쳐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편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몸통)을 검거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피해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겠다고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몸통이나 몸통의 심부름꾼을 만날 생각이었고, 이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하나, 점조직형태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피고인 혼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검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사기 범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내심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합계 1,081,207원 상당의 데스크톱 4대, 모니터 4대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46,784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1.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료 연체로 인한 렌탈계약 해지 및 물품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렌탈료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정의 건, 렌탈료 연체내역,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 회사와 데스크톱 4대 등 물품에 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 9. 30.부터 렌탈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위 계약 제11조에 의하면, 렌탈료의 납부를 1회 이상 연체한 때는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20. 12. 17.부터 렌탈료 납부 독촉 및해지 예정임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서류가 반송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쯤에는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 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 직원은 2020. 12. 31.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렌탈장비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1. 4. 피해자 회사 직원과 통화하였고, 1주일 안에 렌탈료를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여서 렌탈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회사는 재차 독촉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2020. 12.경부터 모든 집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위탁보관을 하여 물품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미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2020. 12. 중순쯤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6: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지금 나랑해보자는 거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E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3회 툭툭 치고,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면서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박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관들로부터 진압되어 체포되었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음주 및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4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3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33경 대전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이 “어서 정신 차리고 귀가하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아. □발 왜 깨우고 □랄이냐. 내 집 인천인데 집까지 데려다줄거냐. 내 지갑 어디있냐. 너희들 책임질거냐. □발 짭□ 새□들. □까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왼쪽 팔과 오른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경찰관들 폭행부위 사진, 피해경찰관들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진주시 B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농민 D에게 공급가액 합계 756,967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42,059,4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8, 20) 1. 고발서, 각 범죄일람표, A E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금 명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세부조사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횟수 및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세액 납부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2:00경 술에 취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 뒤,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경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내부 보관함에 대마 1 ~ 2g 상당을 은박지 안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대마사진 촬영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물손괴죄: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손잡이 나사가 풀려서떨어진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손잡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문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손잡이가 떨어진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손잡이는 이 사건 공방 출입문에 부착되어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므로 당연히 이용가치와 효용이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나아가 손잡이가 떨어져 일시적으로나마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상 쉽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의 공방업무를 도와주는 등 함께 일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점유, 사용, 관리하던 곳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방을 출입하면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1년여 전부터 자주 싸워 따로 지내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떨어져 지내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사업과 관련한 명의가 모두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피해자가 관리하며 피고인과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공방은 피해자가 찾아오는 고객 등과 소통하는 공간이어서 주로 피해자가 사용,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아침에 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거나 수리, 보수를 해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이 사건 공방의 공동점유자 내지 공동관리자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마 약류 범죄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05:0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차량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만 원권 16매, 신세계상품권 오만 원권 8매 합계 1,2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의복 사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성당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처벌전력이 1회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범행이 비교적 최근이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3:16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7년이 넘게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았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서,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교통상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