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28. 12:49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손님이 차비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8.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 F에게 ‘양아치, 개새끼’ 등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저항하는 A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진술 관련) 1. 바디캠 및 E지구대 CCTV 사진,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21:00경 상주시 B로 향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팔새끼야, 내가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01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연석을 올라타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6:3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오거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CCTV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17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며 경계석을 충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차량과 경계석 등을 둘러보았고, 16:19경 차량을 1~2m 정도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아래와 같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 주변에 계속하여 머물렀을 뿐 주변 상가에 사서 술을 사오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소속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 당일 16:25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 주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16:32경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자 16:37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139%가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38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2. 10. 02: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시동을 켠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 운전석에 몰래 탑승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2: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여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위 벌금형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2023. 6. 20.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23. 23:35경 부천시 역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서, 혈액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8:10경 이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오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장거리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에 따른 시설물 파손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1층에 있는 D에서, 식사 도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B(여, 39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그 시비가 이어지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재신경의 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0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수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대구 시골 깡촌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1.경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2005년경, 2009년경, 2011년경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약 3km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6.67톤 어선)의 소유자이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6:00경 경남 남해군 상주항에서 위 C를 출항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해상에서 조개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잠수작업으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여 감시인으로 하여금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 부상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잠수장비인 잠수복 지퍼 일부가 열린 상태에서 입수하게 하였고, 공기감압시 226분 또는 산소감압시 54분이 부족하게 감압을 실시하여 부상속도를 준수하지 않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잠수병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I 의료감정원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근로자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정터널 쪽에서 5부 두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룰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각 피해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일부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부 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피고인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0. 3. 0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B(남, 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측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B 등을 폭행하였고,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문의받자, 쌍방폭행으로 만들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부러진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러진 치아 사진을 찍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치아는 2022. 9.경 피고인 스스로 딱딱한 물체를 씹다가 부러진 것이었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2022. 10. 13.경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쳐서 치아가 부러졌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22. 12. 15.경 창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3매 1. 폭행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 사진 3매 1. 피해자 A가 제출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H의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등),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에게 주먹질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치아가 부러졌다며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위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E에게 45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D은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시스템건설 도소매 시공업체이다. 1억 원을 주면 태양광 기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었고, 태양광시스템건설 시공업체가 아닌 시행사에 불과하여 태양광 시스템을 시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전국 A/S (전화번호 1 생략)’은 임의로 기재한 전화번호였고, 사무실 주소 또한 임의의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태양광 기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시공능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9. 6. 21:13경 파주시 B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사건 외 C의 업주가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너 네 뒷돈 처먹었냐, 너네 뒷돈 처먹은 걸로 잘 먹고 잘살아, 너는 몇 살이냐, 너 간첩이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을 나온후 그 주점 인근의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식당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간첩이냐, 개새끼야, 돈 먹었냐, 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파주시 F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간첩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정강이 부분을 깨물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는 점, 기존 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사찰인 ‘C종교단체 D’의 대표로서 위 D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2022. 5. 23.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북 영덕군 E 구거를 위 D의 부속 건물인 일주문, 종무소의 부지로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점용한 형태, 피고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3.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0: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2: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피의자 음주측정 스티커,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구간에 대하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전과와 같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승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16. 1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후 10일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 선팅지에 빨간색 페인트로 "이 모든 문제는 당신이 원흉임 명심하라, 즉각 이사하라“는 등의 글을 적어 선팅광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명도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썬팅광고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건물인도 시 철거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피고인은 여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및 고의 여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행위 및 그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썬팅광고지는 판시 건물 유리창에 부착되어 피해자가 영위하는 인테리어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비록 그 경제적인 교환가치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객관적 이용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썬팅지 중 일부분이 아니라 전면에 걸쳐 판시와 같이 붉은색으로 글을 적었으므로, 인테리어업의 광고로서 기능 내지 효용이 저해되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물인도 의무가 있어 위 썬팅광고지가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피해자가 현실로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일시적으로나마 그 효용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인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는 대신 피해자의 썬팅광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선택한 행위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 또한 결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이 안 좋다’고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창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 소방사 E, 소방사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을 하자 병원 후송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재차 119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위 D가 응급실 후송을 권유하자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D가 재차 후송을 권유하자 “안 간다고 했잖아요, 씨발”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너거들 잠깐 기다려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걸어가 오른손으로 그곳 식기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21cm)을 들어 위 D,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 구급대원의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부엌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알콜성 섬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급대원들의 진술에 제대로 답변하는 등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 증거기록 제34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은 본인을 돕기 위해 방문하여 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오히려 부엌칼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구급대원들이 느낀 공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구급대원이 칼을 빼앗아 피고인이 협박을 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그에 부수한 간염, 섬망 등의 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23: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상호 ‘C’ 펜션 내 마당에서, ‘주취자가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과 F에게 “개새끼야 오늘 죽인다, 너 양아치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오른 팔뚝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 중지를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안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하는 준수사항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3. 20:50부터 23:26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15:33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공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