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2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16세)의 친구 C의 아버지로서 2010. 4. 말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관 3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흥분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0. 5. 29.경 새벽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작은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로 인하여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혀로 핥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면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렸다 내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9.경 평택시 F아파트 105동 4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지 1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자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5. 밤 무렵 평택시 F아파트 105동 406호 안방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피해자의 중학교 졸업식)경 평택시 F아파트 105동 406호 안방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3.경(음력 2. 11.경) 평택시 F아파트 105동 406호 안방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 F아파트 105동 406호 안방에서 지속적인 성폭행 등으로 인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초 수급생활대상자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못나가게 하고, '내가 너를 잡는 게 빠를 거 같아? 네가 도망가는 게 빠를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성폭력과 협박 등으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욕 중이던 욕실 문을 열거나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는 등의 장난을 즐겨하였고, 그 날도 같은 장난을 하기에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실컷 보라며 바지를 내린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내지 마.항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Ⅲ.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 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 하였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편지의 내용 및 피고인의 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C는 평소 피고인이 씻고 있으면 욕실 문을 열거나 욕실의 불을 껐다 켜는 장난을 자주 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두들기는 장난을 하곤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2010. 5. 초순경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고, 증인이 놀라 눈을 가리니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고 방 밖으로 나갔고,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2010. 5. 29. 첫 성관계는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때리고 협박한 뒤 강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첫 성관계 당시에는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일관성이 없다. 4) 피고인의 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5. 29. 한 달 전부터 "5. 29."을 외치고 다니면 피고인이 그 의미를 알아채고 배시시 웃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2011. 5. 29. 피고인에게 첫 성관계 1주년을 기념하여 커다란 전지에 쓴 편지를 주었는데 위 편지에는 각종 꽃장식을 붙이고 피고인을 일등신랑감,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도장을 찍어 놓는 등 그 편지의 내용이나 편지를 만들기 위하여 들였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아래 가) 내지 라)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대화가 있었던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2. 25. 피고인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의미로 "아빠에게 푹 빠졌나 봐요. 사랑해요"라는 편지를 주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온 뒤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아빠가 아니면 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등학교도 가니 행복하고 고맙고 아빠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는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날 피고인이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 중순 피해자의 중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이 끝난 뒤 피고인에게 "아빠 고마워. 난 이 세상에 아빠밖에 없다"고 말하고, 또 "영화 은교는 70대 할아버지와 고1 여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인데 아빠는 아직 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3. 3.경 피고인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고인의 아내라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뇌구조, 피해자의 뇌구조를 그려놓았고, 피해자에 관한 가로세로낱말퀴즈를 내었으며, 피고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놓기도 하였다. 라) 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달에 2-3회로 줄이자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안하면 못산다. 그것을 안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오늘은 또 왜 삐쳤냐?"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샤워 후 알몸으로 카카오톡을 하는 피해자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자 "사랑하는 사람 앞인데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벌려 알몸을 보여주면서 "짠! 실컷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당시 "아빠, 나는 3번이나 느꼈는데 아빠는 왜 안 해?"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