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12. 4. 17:40경부터 17:50경 사이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혼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쉬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위 D 빌라 403호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4. 17:40경부터 17:50경 사이 위 D 빌라 403호 현관 앞에서, 우연히 알게 된 403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비어 있는 403호에 위 E을 데리고 들어가 건물주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17:40경부터 17:50경 사이 위 D 빌라 403호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게 한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뽀뽀를 하도록 한 후,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회), 속기록(피해자 진술 2회) 1. 추송서-구속피의자DNA 감정결과 구두회신 1. 수사보고(피해장소 앞 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발생 당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청소아줌마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유인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특별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나.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있던 자신의 주거를 옮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지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09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