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981

범죄사실 [2011고단981] 피고인 D는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2009.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V' 가요주점 관련 범죄사실 가. 2011. 3. 초순경 피고인 M, N(이명 : W)의 공모범행 -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V주점'에 경주 지역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조직원을 취업시킨 후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은 2011. 3. 초순 저녁경 위 V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 가게에 손님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애들 일 좀 시켜서 용돈 좀 주고 그런 일 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생활하는 M이라고 있는데 다음에 데려오면 한번 얘기나 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를 고용하고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N은 피고인 M과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M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M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요즘 가게에 손님들이 행패를 자주 부린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애들 중 한 명 용돈 좀 주고 가게에 일 좀 시켜 보이소, 그러면 가게 시끄러울 때 전화 주면 언제든지 다른 애들도 시내에서 올려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폭력배를 속칭 '영업부장'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3. 9. 범행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9. 20:10경 위 'V주점'에서 E,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음료수를 마구 흔든 후 자신의 일행 및 여종업원인 피해자 Z(여, 27세)을 향해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젖은 옷을 닦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뒤편 벽으로 집어 던져 그 병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 E, Q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주 4병과 맥주 등 술을 시키고 여자 종업원을 부르는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항과 같이 여자 종업원을 병으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술값이 얼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100만원 나왔습니다"라고 하자 비웃으며 "내일 친구 생일이니까 또 오면 잘해주소"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버리고, 피고인 E, Q도 인상을 쓰면서 나가 버려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10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3. 10. 범행 피고인 A, F, K,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3. 10. 23:00경 위 V주점에서 J과 함께 피고인 F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후배인 E, AA, AB가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그들에게 따로 룸을 잡아 주어, 결국 2개의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2011. 3. 11. 03:50경 피고인 F는 좁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던 중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던 피해자 AC(41세)의 일행 중 1명과 부딪쳐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엉켜 다투게 되자, 위 주점의 업주 Y가 피해자 일행이 있던 룸 안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을 주점 밖 1층 주차장으로 피신시켰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그 곳까지 따라가 피고인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D(57세)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K는 피해자 AC를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L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C, AD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 E, F, J, K,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A, AB(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양주 10병과 맥주 등 술을 시키고 여자종업원 10여명을 부르는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항과 같이 다른 손님 일행을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F는 피해자 Y가 술값으로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1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다음에 줄게요"라고 말한 후 나가 버리고, 다른 피고인들 및 AA, AB도 나가 버려 피해자가 나머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20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1. 4. 1.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4. 1. 03:00경 위 V주점에 A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가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서 지금은 아가씨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업을 마치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장사하기 싫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라노, 사장 오라 하고, 빨리 아가씨 불러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일단 술부터 가지고 오고, 아가씨 빨리 구해봐라"며 소란을 피우고, 룸에 들어가서는 술병으로 탁자를 치며 "장사하기 싫나, 아가씨 빨리 불러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또한 AE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없었으니 알아서 해라"고 말한 후 나가 버리고, AE도 따라 나가 버려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A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35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1. 4. 9. 피고인 I - 공갈 피고인은 2011. 4. 9. 01:30경 위 V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으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F가 '지금 피크 시간이라 아가씨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빨리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카운터 옆에 있던 AG에게 "너는 뭐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G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AG의 오른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35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1. 6. 13. 범행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13. 23:50경 위 V주점에서 O,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다른 룸에서 계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그 룸으로 들어갔다. 이에 그 룸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자, 그 곳에 동석하고 있던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AH(여, 38세)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좀 전에 웃었던 년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야 씨발년 너잖아, 여기 옆으로 와봐라"고 위협하여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정말 죄송해요"라고 사과함에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이 씨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며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O, I, P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6. 13. 23:50경 위 V주점에서 맥주 등 술을 시키고, 여자종업원을 부르는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위 항과 같이 여자종업원을 병으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려 피해자 Y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6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1. 6. 18. 범행 피고인 G - 폭행 피고인은 2011. 6. 18. 02:30경 위 V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2명을 불러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00경 H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룸 안에 있던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오다 종업원 AF에게 "씨발, 다 죽고 싶나,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AF의 후배인 피해자 AI(23세)가 쳐다보자 "니는 뭔데 꼬라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F(24세)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둘 다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H -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V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AJ(여, 29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과 벽, 노래방 기기 등을 향해 마구 던져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주점에서 끌고 나와 1층 편의점 앞 도로까지 데려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이후 A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A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와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AF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및 양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G,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6. 18. 02:30경부터 양주 1병 등 술을 시키고 여자 종업원 2명을 부르는 등 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5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8. AK주점 관련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1. 6. 28. 02:00경 경주시 AK'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L(35세)과 피고인 D가 부딪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복도 끝에 있는 룸으로 밀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룸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고 피고인 A, D도 룸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소파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새끼 병 들었다. 사진 찍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을 놓자, 다른 병을 들고 벽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내밀며 "찔러 봐라"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병을 받지 않자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다 피고인 C을 넘어뜨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합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1. 6. 28. 05:35경 경주시 AM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AL이 119 구급차를 타고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코 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니네 엄마 창녀 보지다.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니는 병원에서 나오면 배때지 칼로 쑤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야, 이 개새끼야. 나온나. 확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 상해 피고인은 2011. 5. 2. 07:00경 경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49세) 경영의 'AP' 식당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를 자주 폭행하는 남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D다. 내가 D다, 이 새끼야. 니 오늘 죽여뿐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이 새끼 죽여뿐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촉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얼굴을 5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1고단988] 4. 피고인 R,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손님들끼리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기로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9. 9.경까지 경주시 AQ에 있는 피고인 R 운영의 "AR"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R은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R에게 손님들 명단을 제공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이름을 모르는 2명(일명 AS, AT)에게 환전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R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R은 이들에게 현금을 미리 지급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서 나온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환전하면서 받은 아이템카드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R의 단독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0.경부터 2011. 10. 23.경까지는 혼자서, 2011. 10.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는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AU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AR"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위 게임기에서 나온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해주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9. 9.경까지 사이에 약 5일 동안 R이 운영하는 위 "AR"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위 C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름을 모르는 2명의 사람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나온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R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항] 1. 피고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1.의 나.의 각 항] 1. 피고인 A, E, Q의 각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Z,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관련 피해자 작성 구조도, AW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AX) 1. 수사보고(피해자 Z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해자 AX 피해관련, 술병 확인) [판시 1.의 다.의 각 항] 1. 피고인 A, F, K, L, E, J의 각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Y, AC, AD,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2011. 3. 10. 사건 피해자 특정을 위한 카드매출전표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판시 1.의 라.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1.의 마.항]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1.의 바.의 각 항] 1. 피고인 B, O, I, P의 각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H), 각 진료기록지(증거목록의 순번 54, 55), 진료일지(증거목록의 순번 56) 1. 수사보고(2011. 6. 13.자 사건 피해자 특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 확인, 피해자 AH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술병 확인, 피해자 AH 상해 관련) [판시 1.의 사.의 각 항]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6. 18.자 사건 피해사진, BA병원 진료부 사본(증거목록의 순번 22), BA병원 진료부(증거목록의 순번 60), 진료소견서(증거목록의 순번 61), 사진(증거목록의 순번 62) 1. 수사보고(2011. 6. 18. 사건 현장 재물손괴부분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AJ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AJ 상해 관련 자료 첨부) [판시 2.의 각 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판시 2.의 나.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2.의 가.항에 대하여) 1. 증인 AL의 법정진술(판시 2.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판시 2.의 가.항에 대하여)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L), 진료차트(증거목록의 순번 117), MRI 소견서, CT 소견서, 각 사진(증거목록의 순번 121, 127), 초진기록지(증거목록의 순번 125), 간호기록지(증거목록의 순번 126) 1. 수사보고(피해자 AL 상해진단서 첨부, 술병 사진 첨부, 응급실 자료 확인, 피해자 AL 피해사실 확인) [판시 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증거목록의 순번 131), 상해진단서(AO) 1. 수사보고(피해자 AO 상해 관련) [판시 4. 5. 6.의 각 항] 1. 피고인 R, C, A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A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AR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장부 사본 첨부) [피고인 D, F에 대한 판시 전과]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서(증거목록의 순번 134) 1.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관련, 피의자 D 확정 판결문 첨부, 피의자 F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6.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8.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9.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0.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1.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2.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3.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4.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5.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6.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7.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8.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