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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3. 16.까지 미술강사로 근무한 E의 주휴수당 합계 982,500원(별지 범죄일람표)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일 정리내역서, 이메일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E 근로일 정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시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기는 하나, 위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을 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기본 시급을 정한 후 실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여를 지급받아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였으므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7. 10.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4. 결근하였으므로 2017. 10.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날짜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목록 2권 제14쪽, 제67쪽)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부터 2018. 2. 23.까지 미술강사로 근무한 B의 주휴수당 합계 1,00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2019. 4.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5-1

범죄사실 상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다. 상피고인 B은 1995. 6. 7.경 캐나다로, 피고인 A은 1995. 7. 5.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사기 등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체류 중 2005.경 피고인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피고인 A은 2006. 3. 22. 국적상실)하였다. 상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서울 노원구 C상가 D호에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당좌수표 결제자금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1994.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분식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1994. 3.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석관동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1994. 9. 15.까지 변제하고, 상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지불기일 1994. 9. 15.)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1992. 6. 18.경 J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 1994. 2. 23.경 J은행에서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황이고,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번)의 내용 및 그 기재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남편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B의 선고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30. 가석방되었고, 2012. 6.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과 C, D 등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대출의뢰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출의뢰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6. 3.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명피엠씨에 근무하는 E이 2013. 7. 11.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확인서를 세람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6. 3.경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8.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중개수수료 수령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에게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6. 3.1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C, D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8, 31, 34, 35, 54) 1. 각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1)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1) 공소장에는 '2014. 6.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본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0:5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부근 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842]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목포시 달성동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및 B은 2018. 7. 12.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슈퍼 앞을 함께 지나가던 중,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판매대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B은 2018. 7. 12. 02:00경 목포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337] 피고인은 2019. 3. 10. 05:37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마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시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682] 피고인은 2019. 3. 1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110,000에 팔겠다.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110,000원을 갤럭시 S7엣지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D, F,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영상 확인 및 불상의 차량 관련),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영암군 AA마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AA마트), AA마트 절도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을 통한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B열쇠 점주 상대 AC건물 AD호 문개방 요청인 확인),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영암군 AE), 내사보고(AE 오락실 CCTV영상 편집사진 첨부), AE 오락실 CCTV영상 편집사진, 발생보고(절도, 영암군 AF 인형뽑기방, AF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영암군 AG 인형뽑기방), 수사보고(AG CCTV 영상분석),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AH), AI 현장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AJ),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AK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AJ),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저장영상 첨부),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2019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 내역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5조(각 누범절도·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5조(각 누범절도미수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팀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2년식 스트릿트 글라이더 모델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1,950만 원에 판매하겠다. 현재 D에 할부금액이 1,550만 원이 남아있으니 1,55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면, 바로 D에 할부금을 갚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의 대출 잔금을 갚아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 1,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6. 인천 계양구 D 건물 4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김해호텔분양사업을 하는데, 호텔객실 분양이 되는대로 물건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행사 중에 있는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9. 중순경 위 김해호텔분양대행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동안 대행사가 조달한 7,000만 원도 이미 반환받았으며, 그 무렵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여러 명의 명품 판매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명품판매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63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신발, 모피 등 29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호텔 신축사업 분양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호텔 사업시행자 I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확인서 및 출고증 등 참고자료 제출) 1. 물품공급계약서, 이행각서(B), 물품출고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B이 피해자에게 '경남김해호텔분양사업의 진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대금을 치르겠다'는 취지로 말할 때 곁에 있었던 점(F은 피고인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남김해호텔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K가 반환금 1억 2,000 만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하고 해지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의 해지 의사가 통보된 마당에는 호텔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때에 이를 저지하거나 호텔분양대행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B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이 사건 중 B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호텔객실 분양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B 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거래계약과 B의 호텔분양사업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78쪽)의 내용과 이 사건 중 B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도주하여 정상이 나쁜 점, 이 사건은 B이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보다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여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의 여자종업원인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부동산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법위반죄로 최근에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기간 중에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1:5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도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인 B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유리창을 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고 창문을 붙잡고 있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취객이 택시 유리창을 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청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관련)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2012. 1. 6.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당한 공무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6:17경 광주 북구 B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조수석에 승차시켜 광주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이쁘다. 얼마 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문신이 새겨진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할 거면 앞에 까지 다 덮어버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앞쪽을 2회 쓸어내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피해자의 상의를 2~3회 들쳐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찌른 것 등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다. 나.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손목에 있는 문신을 살짝살짝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허벅지에 용문신이 있었는데 허벅지도 손가락으로 살짝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손목에 있는 문신을 살짝살짝 쓰다듬듯이 만졌고, 손가락으로 문신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콕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손가락 2개로 문신이 되어 있는 손목 부위를 살짝 찔렀고, 손가락으로 다리 부분의 문신을 가리킨 것이 살짝 닿았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셔츠를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용문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셔츠가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길어서, 피해자의 셔츠를 들어올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용문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서스E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장 가져와라. 변호사 없이는 절대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5. 29.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자금으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D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도 변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 1. 말 내지 2013. 2.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필리핀 E에 있는 F의 집에서, B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환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면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권총을 꺼내어 들고 소음기를 부착 후 피해자의 머리에 겨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권총 손잡이 부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성기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촬영사진 [정확한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3. 1. 말 내지 2013. 2. 중순 사이'로 특정되어 있는바, 그 기간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3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점, 현재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C학교 중연창 개선 및 기타공사의 일부인 유리공사 등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7쪽) 1.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7. 2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D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B은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씨 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업무를 약 30분가량 업무방해를 하였다. 2. 피고인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야이 씨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뒷 휀다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F, G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저지하자 위 F, G을 손으로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09.경 벌금형, 2012. 경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주취범행 성향이 엿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6. 25. 20:1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40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에서 피해자 C(4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정강이, 낭심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왼손 상지절단의 장애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7: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본관 2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성파일 1번 내용) 1. 수사보고(2번째 음성파일 청취) 1. 수사보고(휴대폰 음성 녹음 경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흠모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소하는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은 60세가 넘는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직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