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7. 8.경까지 'D', 'E' 및 'F' 유흥주점(이하 통틀어 '이 사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0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서, 지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내가 D, E, F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된다. 유흥주점에 10억원 상당을 투자하면 1개월에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경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 기존 운영자인 J의 체납세금 합계 195,011,020원 ( 종전 상호 'K' 유흥주점 99,664,310 원 + 종합 소득세 95,346,710원) 상당을 함께 인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종업원 고용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5억 4,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J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적자 운영으로 2006. 7.경부터 건물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경 위 H을 통하여 종업원 고용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억 8,4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I에게 월 3,000 만원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I의 투자금 지급지연 및 건물주인 L와의 예상치 못한 임대차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때문이었지. 처음부터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을 통하여 I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충분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이 2006. 1.경 J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영업 개시 직후인 2006. 5.경 2억원의 자금을 들여 고용한 종업원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H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2) 이에 H은 함께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던 1. M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I, M 및 H(이하 'I 등')은 2006. 8.경 피고인과 사이에 1등이 피고인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I 등에게 매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3) 그 후 피고인과 1등은 10억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조건을 변경하였다가, 2006.12.20.경 최종적으로 2007. 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데 합의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한 사실, 4) I은 2006. 9. 15. 경부터 2007.2. 9. 경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억 8,4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I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등을 기망하여 1으로부터 합계 8억 8,460 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전 업주인 J은 2004. 12. 10. L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억원, 차임 월 3,300만원, 기간 같은 날부터 2006.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6. 1.경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인데, L는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6억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0억원의 투자를 약속한 I 등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등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I 등은 2006. 12. 22.경 L 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원, 차임 월 3,400 만원 기간 2006. 12. 10.부터 2008. 12. 9.까지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I 등이 2006. 12. 29.까지 L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체납금 합계 2억 9,000만원(=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2억원 + 2006. 11. 문 연체차임 3,300만원 + 2006년 종합토지세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그 후 L는 1 등이 위 체납금 중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0. 이 법원 2007가단54960호로써 피고인과 I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과 I 등은 L에게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3, 14 기재와 같이 위 체납금 액수를 초과한 합계 3억 5,000 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같은 순번 6, 11 기재 합계 2억 5,000 만원은 위 체납금의 산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I 등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체납금은 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같은 순번 13, 14 기재의 합계 1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2007. 8. 29. I 등이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원(임대차보증금 6억원 -미지금 체납금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L에게 위 유흥주점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및 관련 명도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건물주 L와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I등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은 일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I 등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나아가 I과 함께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초 I 등은 M 소유인 김포시 소재 토지의 보상금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10억원의 투자금을 일시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위 토지의 보상절차가 지연된탓에 2006. 12. 20.경까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원 남짓의 투자금만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고, 이런 연유로 I등은 피고인에게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누적 투자금이 10억원에 달하게 된 2007. 3~4.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일시금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나마도 지체되었던 사정 역시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였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무렵인 200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폐쇄한 뒤, 그 영업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난 다음, 이 사건 유흥주점을 N, O, P, Q 등에게 보증금 각 1억원에 전대차하였다가, 2008. 4.경에 이르러 R 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R으로 하여금 위 N 등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그와 별도로 영업허가 양도의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대차 및 영업 양도를 통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따라서 I 등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2007. 8.경부터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은 I 등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유흥주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영업 양도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나름대로 I 등에게 투자금의 회수나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도 이를 모두 당초 투자의 목적인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I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근거로 피고인이 이미 종전 영업주 J의 체납세금 195,011,020원을 인수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종업원 고용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5억 4,000만원의 차용금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적자 영업으로 인하여 2006. 7.경부터 건물 임대인인 위 L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체납세금 부분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역삼세무서 및 북인천세무서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위 체납세금 합계 195,011,020원은 대부분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 규모나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투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등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유흥주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차용금 채무 부분의 경우, 위 5억 4,000 만원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S가 당시 T, U, V, W 등 4명의 종업원을 데려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하기 위하여 위 종업원들이 종전에 근무하던 유흥주점 업주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해 준 것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어서 이를 가리켜 피고인의 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2006. 7.경 이후 차임 연체 부분 역시, 앞서 관련 명도소송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I듬이 직접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6. 1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L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의 2006. 11.분 차임 3,300 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면서 종업원들의 도주로 인하여 유흥주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어려운 사정을 숨기는 등으로 1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