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2016고단1946 피고인들은 2015. 3.초경 피고인 A가 대전 유성구 D에서 까꿍이 50대, 뉴다빈치세븐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환전을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초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피고인 C가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9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게 판매 식당에서 F으로부터 그녀의 동거남인 G가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F에게, "어려운거 아니다, 내가 대전검찰청에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내가 그 쪽에 로비를 해놓으면 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도 빨리 나오게 해 줄 수 있고, 검찰 조서 내용을 G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교도소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검사에게 골프 로비를 해야 하니 골프 및 식사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검사에 대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고단7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3.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미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점안액에 희석한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가명)의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L(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 모바일 분석 메시지 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 2017고단9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82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투약의 점) 0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를 고용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B, C와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나 환전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2016고단1946호),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2017고단926호).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 C와 같이 일한 사실이 없고, 환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해주었을 뿐 피고인 A, B와 환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손님 N는 경찰에서 "게임 점수 100만점을 게임장에서 일하는 부장한테 20% 공제하고 80만원 현금으로 받았으며, 2월경 환전, 환전장소는 게임장 안에서 했고, 환전해 준 부장이름은 모르고 뚱뚱하고 키는 큰 편"이라고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기록 23쪽), 손님 Q은 경찰에서 "오락실에서 일하는 부장한테 7회에 걸쳐 35 만점을 20% 공제하고 현금 28 만원을 받고 환전장소는 오락실 안에서 하였고, 환전해 준 부장은 안경끼고 살이 통 통하고(C)"라고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기록 25쪽), 손님 P는 경찰에서 "3월 27일경 20만원에서 수수료 20% 공제 16만 환전, 게임장 안에서 손님한테 16만원 받은 후 카드에 보관된 20 만점을 게임기에 입력시켜 게임기 자체를 넘겨줌" 이라고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기록 26쪽), L(가명)은 법정에서 "C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한 번 놀러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 / 평상시에 아는 손님들을 불러주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일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 같다 / 당시 게임장에 젊은 남.여직 원 각 1명, B, C가 있었다 /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명)은 경찰에서 "3년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영업부장, 환전일을 하던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C와 자주 연락을 하여 오던 중 2015. 3. 초순경 C로부터 S 밑에 있는 게임장으로 놀러오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가보니 C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후부터 자주 게임을 하러갔다(기록 138쪽) / 종업원이 보관중인 점수를 환전상에게 보여주면 환전상은 점수와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여 수수료 2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었다. 환전은 C 실장이 해 주었다. 게임장 후문 주차장에서 주로 해 주었고 가끔 게임장에서도 해 주었다(기록 140쪽) / 카운터에서 회원등록하고 점수를 보관해주는 여자직원 1명, 남자직원 1명과 손님을 끌어들이는 영업부장 2명 등 모두 4명이 있었고 영업부장 2명 중 1명이 C 실장이다(기록 141쪽)"라고 진술한 점, L(가명)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람도 제가 게임장 가는 동안 매일 봤는데, C처럼 매일 가게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손님들도 불러 모으고 하는 영업부장으로 알고 있다"(기록 335쪽)라고 진술한 점, 위 L(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B 이외에 별도의 종업원이 있었고, L은 B를 C와 같은 영업부장으로 인식하였음이 명확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B부장'이라고 불리운 점 (기록 322, 324쪽), 피고인 C의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위치에는 2015. 3. 9.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거의 매일 게임랜드가 위치한 '유성구 T' 기지국 위치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C도 거의 매일 게임랜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기록 301쪽), L(가명)은 검찰에서 "C에게 4~5일 동안 2~3번 약 40만원 정도 환전을 했다. 카운터에서 돈을 주는 것 같았다, C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장도 자기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 주는 것 같았다, B도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관리를 했다"(기록 336 내지 338쪽)라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로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Q의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3 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 실업주인 점, 환전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변제의 노력도 없으며, 마약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기타 폭력 전과 6회 등 범죄 전력 9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유치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 B -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