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4. 6. 27. 결혼정보업소 소개로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32세, 여)를 만나 교제하였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아니 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2014. 10. 12. 18:06경 "합쳤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전 제 결정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문자를, 같은 달 12. 18:25경 "담에는 부디 어울리는 분 만나셔서 건강 챙기면서 여행 다니며 행복한 노후 함께 할 인연 만나시길 두 손 모아 빌게요"라는 문자를, 같은 달 19. 19:51경 "저희 부모님과 애들 그리고 저를 아끼는 가족들 그만 힘들게 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4:00경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B초등학교로 찾아오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오고, 같은 해 12. 9. 14:00경 위 학교로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다. 나.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09:21경 광주 북구 H, 204동 9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알라딘 사이트에 접속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 휴대폰 D에 "정말 진정한 사과를 못 한다는 거지요. 월요일 오후2시에 교무실에 정식 방 절차를 통하여 면담을 요청드려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12. 22. 22: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09:21경 광주시 북구 H, 204동 9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알라딘 사이트에 접속 송신인의 전화번호 I를 변작하여 피해자 휴대폰 D에 "J엄마 토요일 5시에 전화하겠다더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12. 22. 22:2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개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해자를 속여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00조 제1호는 제8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어 2015. 4. 16. 시행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95조의2 제4호는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004. 11. 16.부터 2014.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고, 시행일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