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평택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전매하려고 한다,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다, 계약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전매한 후 2019. 4.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2,6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평택시 G 토지 중 740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다,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전매한 후 2019. 4.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평택시 G 토지의 매수자금이 아닌 다른 토지의 매수자금,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약 2,6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토지주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외 I 전화통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이체내역,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까지 횡령죄 등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경과, 위 1억 4,500만 원의 실제 사용내역(2019. 1. 16.자 차용금 7,500만 원 전액 및 2019. 1. 24.자 차용금 7,000만 원 중 대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에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2. 3.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노점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컨테이너(3m×7m)를 적치하여 약 21㎡의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네이버 거리뷰, 각 계고장, 각 교부송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컨테이너가 보도에 적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함에도 행정청의 계고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2:16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내가 먹는 약이 전 남자친구 집에 있어서 약을 찾으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약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만 일시 출입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조건부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전 남자친구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 남자친구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약을 찾았으면 나가야 한다’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응한 채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가 담겨 있던 종이컵을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결국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 원룸 바깥으로 퇴거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 D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 체포 사유, 현장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약을 되찾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이 발생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택 내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충북 옥천군 B 일원 소재 옥천군에서 발주한 ‘C’을 공사수주 받아 시공하다가 중단된 ‘지하수 관정개발공사’를 피해자 D가 시공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비를 틀림없이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0.까지 굴착비 14,300,000원, 858,000원 상당의 PVC 무공관 12개, 434,500원 상당의 유공관 5개, 246,400원 상당의 소켓트 16개, 1,056,000원 상당의 콩 자갈 100자루 등 합계 16,894,900원 상당의 공사 용역 및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이력, 국민보험공단 압류통지 및 채권추심 내역, 채권압류통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39, 40, 41, 65, 68) [※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편취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거나 결제하도록 한 공사자재의 경우 피고인은 즉시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불과 수 천원에 불과하여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자력은 피고인이 옥천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옥천군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4,470만 원인 반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미납 세금 약 6,000여만 원, 미납 건강보험료 등 약 1,200여만 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옥천군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 조치가 취해져 공사대금의 현실 지급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그 이후 몇몇 공사를 수주하여 수입이 발생하였고, 그 수입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변제되어 옥천군의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약 3,200여만 원의 잔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향후 공사 수주 여부와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확신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피고인의 예상대로만 공사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피고인이 당시 수천만 원의 세금까지 체납할 지경에 몰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얻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은 피해자와 약속한 옥천군 공사 완공 시점 이후인 점, 피고인이 옥천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옥천군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뒤늦게 지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대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2:5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싫다는데 경찰 네깟 놈들이 뭐냐, 개 좆같은 놈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무릎과 배 부분을 차고, 손톱으로 C의 손등을 할퀴고, 계속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손톱으로 D의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22: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교 아래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30경 같은 리에 있는 가평우체국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의 질문에 대해 격양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 1차, 22:50 경 2차, 23:00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1회,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농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하 쪽에서 법흥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옆으로 정차한 피해자 E (59세)가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둠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6,9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어떠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다음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길을 비켜주는 기회에 집으로 간 것일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566,929원이 소요될 정도로 운전석 좌측 앞쪽에서 옆쪽에 이르는 범퍼 부분이 찌그러졌고,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 다음날부터 약 1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면허중이나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횡설수설하다가 휴대폰 전화번호만 알려준 다음 피해자 E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잠시 차를 빼는 틈을 타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전화도 받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도망가자 약 3 내지 4km를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놓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은 사고운전자로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추격할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어 피고인이 원할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부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병역기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2.경 거제시 D에 있는 E호텔 현장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사항란에 '변경 전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9월 30일 4,500,000,000원, 변경 후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10월 30일 4,5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직원 G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변경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변경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명시 내지 묵시적 승낙을 얻어 범죄사실 기재 계약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호텔의 실제 경영자인 J, 그의 아들인 F는 당시의 공사진척 상황에 비추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공사기간을 2011. 9. 30.에서 2011. 10. 30.로 연장하는데 동의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변경 합의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 위 합의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호텔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J 내지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J의 처 K로 보이고 단지 과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F에게 실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승낙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차 E호텔 측에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E호텔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호텔의 대표 K는 G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E호텔 측의 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G에게 심한 질책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명시 내지 묵시의 승낙을 얻어 위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전에도 추가공사, 현장상황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왔고, E호텔측에서도 다른 문제없이 원만히 공사가 완료된다면 어느 정도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 위조로 인한 현실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4

범죄사실 2015고단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3,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04,737원 및 2013. 4. 22.부터 2014. 11. 7.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77,139원 등 합계 7,581,8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Z698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선공장을 하고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다른 전선공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다른 전선공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역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통신케이블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신케이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1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6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 69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금액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1. 1. 03:00경 경북 경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G 1톤 탑차에 다가가 시너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파손한 후 피고인 A는 차량 안에 있던 시너를 차량에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타고 간 H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탑차에 실려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시너30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아직 젊은 청년이므로 스스로 각성하고 품행을 개선하도록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같은 날 22. 경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남 주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지갑 속에 넣은 채 같은 달 22.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G, 8동 105호에서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2. 7. 12:25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앞에서 필로폰 약 0.9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마약감정서(모발) 등] 판시 범죄사실 제3, 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200쪽) 1. 각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소변, 모발), 마약감정서(모발) 등] 1. 압수된 액체가 담긴 주사기 1개(증 제1호), 백색가루가 담긴 투명한 비닐용기 1개(증 제2호), 각 사용흔이 있는 주사기 2개(증 제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 6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서 투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4회 투약분에 대한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400,000원(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4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각 제1, 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적 취향이 같은 남성들에게 권유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으로 마약 중독자를 확산시키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매도하려는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30.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13:50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이암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둔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8년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5:00 ~ 16: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주공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8. 00: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골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4세), 경사 F(42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체포해 가봐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을 향해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4: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식사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못 갚겠으니 멋대로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범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30.04:5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32세)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04:5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접시가 놓인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접시, 테이블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17. 2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4cm, 칼날 25cm, 손잡이 9cm) 등 뒤 바지춤에 찬 채 노상을 배회하고 H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는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