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1. 매매대금 명목 8,000 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은평뉴타운 생활대체용지를 구입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그 권리증(속칭 '딱지')을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평뉴타운 생활대체용지 권리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권리증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증 2장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과 같이 2008. 7. 23.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 부동산 투자금 명목 1억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외 14필지와 G 건물에 대하여 개발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3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지불하고, 해당 토지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8. 과 같이 2008. 12. 3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임차보증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주할 곳이 없던 피해자에게 '저렴한 집이 있다'고 하며 서울 은평구 H 소재 집을구경시켜 준 다음 "문제가 있는 집이니 2,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살 수 있다. 살다가 추가로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매입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마치 보증금 2,000만 원만 지급하면 집주인과 당장 계약성립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집주인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의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그 외 피해자가 살 집을 구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명목 1,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투자 경비로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21.~25.와 같이 2008. 12.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보관증사본 1. 각서사본 1. 등기부등본 1. 현금차용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편취당한 금액 중 8,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경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K 소유의 토지에 중복경매를 신청하겠으니 비용으로 2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경매신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L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비용으로 2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맞으나, 위 돈을 법무사 사무장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사무장이 경매신청을 하지 않아 경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J과 동행하여 그 사무장을 추궁한 적도 있는 등 위 돈을 경매신청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원당에 있는 고양시청 앞 커피숍에서 법무사 사무장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었는데 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하는 것을 보았다. I이 경매를 넣고 E도 같이 경매를 넣어야 합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넣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신청을 했는데 경매가 안 들와서 왜 경매가 안 들어오는지 종용을 하다가 나중에 원당에 가서 확인을 하였고, 결국 E의 경매가 25일 정도 늦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한 2009. 11. 23. 보다 약 3달 전인 2009. 8. 27.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시점이 2010. 1. 8.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과 함께 원당에서 법무사 사무장을 만나 항의한 경매 사건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경매 사건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J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장을 J이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매신청비용을 그 용도에 맞게 법무사 사무장에게 지급하였으나 그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경매를 신청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비용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