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 A의 지인인 E(여, 25세)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1. 03:55경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소재 신중동역 부근에 위치한 이자카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B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집에 혼자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쉬고 싶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고, 곧바로 피고인 A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이 방에서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녹취파일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방 내부 촬영 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옅게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데 이는 강간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졸리면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술자리를 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은 목이 졸리면 성적으로 흥분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목을 졸라 본 정도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멍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자리 게임 도중 피고인들에게 옷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후드티와 브래지어를 벗고 흰색 반팔 티로 갈아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와 후드티,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경찰이 촬영한 방 내부 현장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이 바닥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반팔 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브래지어와 후드티를 벗어 놓고 반팔 티를 입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언제 반팔 티를 벗고 브래지어와 후드티로 다시 갈아입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애초부터 반팔 티로 갈아입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향해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고, 그 후에 피고인 C이 충전기를 가지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 나왔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이 방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해주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지인 E이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알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형부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었던 점(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형부라고 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형부라고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보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방에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한 변소의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와 강간하려고 하여 저항하다가 피고인 B이 침대에 앉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신고전화를 걸면서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112신고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통화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전 무렵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다음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 저녁에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악의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직접 성관계를 하여 물적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피고인 A 외에 위 피고인들까지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취지로 먼저 연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 H이 피고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들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