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61

범죄사실 2012고단3561 1. 피고인과 D, E, F, G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빌딩에서 'I'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달에 20만원씩 2년간 주유대금 480만원을 미리 결제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주유대금 명목으로 48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달 보내줄 것처럼 속여 결국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주유대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D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제공하고 대금입금 계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피고인과 D, E, F, G 이 팀을 나누어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과 공모하여 2009. 8. 24.경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매월 주유금액이 20 만원 이상이면 무상으로 내장형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480 만원에서 부가세 10% 등을 공제한 432 만원 상당을 결제하면 2년 동안 매월 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고,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고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 F, G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일시경 주유대금 명목으로 412만원을 D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26회에 걸쳐 합계 528,68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벙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09. 8.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5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사람들의 이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구입하여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수가 증중가하면서 각종 민원과 고발 등이 제기되자 (주)K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새로 설립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0. 4.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속여 448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65회에 걸쳐 합계 265,28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003 피고인과 M은 피해자 N 등에게 24개월분 주유상품권을 일시금을 받고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유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미끼로 주유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08. 10. 22. 경 경남 함안군 0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 N에게 "카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460 만원을 내면 최신 내비게이션을 당신 차량에 장착해 주고 향후 2년간 매월 20 만원어치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으로 46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시경 이를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3. 18.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1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5190, 피고인은 Q에서 주유상품권 판매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360 만원을 결제하면 2개월에 30만원씩 2년간 합계 36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고 하고는 주유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4. 14:00경 대구 R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 S에게 “신용카드로 360 만원을 결제해 주면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고, 2개월에 30 만원씩 2년간 합계 360 만원 상당의 에스케이 주유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재정상태 또한 부도 직전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주유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상품권 선불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2012고단8440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5. 15.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39 만원을 주면 2년 동안 매월 20 만원 상당의 SK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고,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G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G, AB, AC, AD, N, AE, AF, C, S,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K 명의 계좌 발급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I 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정보의 영리 · 부정 목적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