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3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4, 오후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근처 빵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9.40그램을 불상금액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저녁시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9.3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867]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하순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5. 21.자) 1. 각 압수조서 1.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 1. 모발채취 및 감정의뢰 동의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품) 1. 수형자 접견현황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서(폭행치사 등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함정수사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고, 2014. 4. 14, 21:30경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H 등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고, 이어진 소지품 검사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위와 같은 불심검문은 불심검문의 단계에서 허용되는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다. 판단 1) 함정수사인지 여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가 부산에 거주하는 I의 부탁에 따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할 곳을 문의하자 피고인이 대구에 거주하는 'J'라는 동생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실, F가 이를 I에게 알리자 I는 F와 사전에 약속한 대로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하자고 한 후 이를 진주경찰서 마약반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한 사실, 그에 따라 사건 당일 F는 진주경찰서 마약반 소속 경찰관들을 대구에서 만난 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실제로 필로폰을 F에게 판매하려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제보자를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F나 I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정황을 전혀 엿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체포과정에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4.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30경 진주경찰서에 인치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가 있었고, 그 과정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 36 면 내지 38 면에 첨부된 사진상에 피고인의 얼굴에 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 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에서 범죄사실로 송치하지 않은 2회의 투약사실을 스스로 자진해서 추가로 진술하면서도 체포 당시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또한 F는 진주경찰서 마약반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리거나 발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4. 21. 진주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신입자 건강진단 문진표를 작성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구강상태와 관련하여 보통이다'에 표시를 하였고, '기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란의 아래에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확인서에 체포과정에서 몸싸움 (실랑이)을 하다가 왼쪽 옆구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체포과정에서 반항을 하다가 좌우측 하악에 1개씩 치아가 흔들거린다는 기재를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그 직후에 있은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F에 대한 보복심리로 F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F가 수사를 받도록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