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단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N은 LED조명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O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4. 11:00경 김포시 E건물 P호 'O' 사무실의 전기를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정을 모르는 관리소장 Q에게 지시하여 위 P호에 대하여 단전조치 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P호의 경보장치를 울리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3:30경 김포시 E건물 P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입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관리소장 Q에게 지시하여 위 P호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버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N, R,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P호 관리비 명세서 및 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P호를 관리하는 R에게 입주자협의회에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P호의 점유,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는바, 업무방해죄의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실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E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종전 미납된 관리비를 정산하여 입주하여야 하는데 위 P호를 관리하고 있는 시행사가 관리비를 약 1,200만 원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입주하였고,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건물 P호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R으로부터 위 사무실 사용을 허락받고,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였으며, 위 사무실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회사 운영 업무를 하였던바, 피해자가 R으로부터 임대 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가 피고인 등 타인에 대하여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엿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P호 사무실에서 물품 등을 보관하며 회사 운영 업무를 하였고, 단전조치 및 출입문 폐쇄 조치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회사 운영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단전조치 및 출입문폐쇄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만한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등으로 위법성 조각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기 전 시행사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매달 지급해 온 피해자의 사무실에 단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버렸는바, 피고인은 시행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 등으로 권리 실현을 하지 않고 그 후에 임차한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관리규약상 임차인이 종전 미납 관리비를 정산해야 하고, 관리비가 미납되는 경우 단전, 사용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사회상규나 상가 관리의 합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종전 시행사가 미납한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의 관리비는 매월 납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품을 보관하던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정당행위에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피해자는 단전조치 및 출입문 폐쇄 조치에 대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방해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