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 20:30경 강원 철원군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21:3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사망한 H를 보기 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37세)에 의하여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21:44경 위 'G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3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음주운전단속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철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온 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54세)이 교통사고 내용에 대하여 경사 M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사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상황, 피해사진 첨부) 1. I에 대한 진단서, K, L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L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L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난동을 피워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 L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2%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20:30경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자 2011.경부터 좋아해 온 H(여, 50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강원 철원군 D 부근 도로에 이르러 H가 낮에 누구와 있었는지를 추궁하며 H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H의 좌측 뺨을 1대 때려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사건 차량을 도로 옆 잔디까지 후진한 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 H를 향해 돌진, 이 사건 차량으로 H의 몸 위를 끝까지 통과하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강철로 된 하부 프레임 부분으로 H의 가슴 등 여러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H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H를 살인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하부 부분으로 H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H가 쓰러져 있던 방향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H를 살해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H와 다투다 H의 휴대폰을 뺏아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다 넘어지는 것 같았으나 H가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갔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고, 차량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 멈춰보니 H가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쓰러져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H를 커서 다시 만나 좋아하게 되었고, 고백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로서 지내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가 낮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였고, 이에 H가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H의 뺨을 1대 때린 사실, H가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좋아해 온 H가 낮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추궁하다가 H와 다투었고, H의 뺨을 때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H를 역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방향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격분하여 H를 살인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최초 정차 위치, 이 사건 차량이 H를 충격하게 된 지점, 충격 당시 H의 자세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H를 역과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집 방향에서 후진하였다가 N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석서를 작성한 O은 이 법정에서 반경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살인할 고의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H가 있던 방향으로 직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감정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하면서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H를 역과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이 사건 차량이 H를 충격할 당시의 자세는 논단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감정회보서를 작성한 P 감정인도 이 법정에서 차량을 T자나 S자 형태로 급조향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차가 회전하는 방향의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면 역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가 후진하다가 역과하였다가 다시 전진을 하면서 역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에 나타난 전륜부의 연체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태어 보면 차를 후진하고 직진하는 과정에서 H가 차량 밑에 깔려 들어가 역과된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H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 Q도 이 법정에서 H가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또는 하부구조에 의해 눌리거나 역과되는 방법으로 몸통에 외력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H의 자세나 충격 위치, 피고인이 H에게 거센 폭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위 부검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쓰러져 있던 H를 이 사건 차량으로 역과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밖에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를 좋아해왔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H와 친구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H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순간에 H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뺨 1대를 때린 사실 외에 다른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H가 쓰러져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고 직진하는 시간동안 계속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H를 차량으로 역과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바로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3일 후에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전과 이외에 폭행 등의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H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4)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H를 역과하여 살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