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외국 수출 거래처 정보 및 수입대행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수입대행업을 할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중, 2014. 4. 8.경 위 회사를 방문한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장 D으로부터 그라비올라 수입대행 의뢰에 대한 문의를 받고, 필리핀 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고 직거래 방식으로 그라비올라잎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라비올라잎을 수입하여 넘겨주되, 실제 지출한 제품단가나 운임비, 설비 지원금 등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 청구함으로써 필리핀 업자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 및 제품 단가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1.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4. 24.자로 필리핀 수출업자 F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명의로 그라비올라잎을 kg당 350페소에 수입하였고, F에게 별도의 수수료(핸들링차지)를 지급하기로 한 바 없어 실제 지출액은 13,801,4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라비올라잎을 kg당 450 페소에 수입하였고, F에게 수입대금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그라비올라잎 1톤, 모링가잎 0.5톤, 운송비, F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35,976원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차액 6,234,5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실제 지출한 제품 단가 및 시설지원금 등을 부풀리거나 실제 지출한바 없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하여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차액 합계 747,209,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2018고합174) 피고인은 2018. 6. 16.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제3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J(28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위 J이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J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J을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2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하악(관절)(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하악(관절)(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2018고합20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차액 합계 747,209,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과다 청구 의심을 품은 위 D으로부터 수입 관련 서류 교부 요구를 받게 되자, 차액 취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입신고필증(B/L No. N)을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임' 란의 '0'을 지우고 '2,182,055'를 기재하고 출력하여 서울세관장 명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총 49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변조 수입통관비용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앞선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의 업무부 대리 P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수입통관비용청구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L NO : N, 운임비용, 검역증발급비용, 보세창고료 등 합계 ₩8,914,145, 부가세 ₩658,120'로 기재한 O 명의의 2014. 9. 9.자 '수입통관비용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수입통관비용청구서 위조 내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및 게이트웨이 명의 수입통관비용청구서 총 51장을 위조하였다. QUOTATION(견적송장) 위조 피고인은 앞선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의 F으로부터 그라비올라 단가 및 핸들링차지의 액수가 실제 보다 부풀려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견적송장 작성에 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UYABANO LEAVES UNIT PRICE $9.30, H/C 4% OF INVOICE' 등을 임의로 기재한 R 명의의 'QUOTATION'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견적송장 위조 내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및 S 명의의 QUOTATION 총 34장을 위조하였다.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변조 피고인은 앞선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2015. 7. 6.자로 이메일로 송부받은 PROFORMA INVOICE를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500ml UNIT RAT '2.00'을 '3.10'으로,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200ml UNIT RAT '00'을 '30'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한편, Material Collecting Charge UNIT RAT 500ml 0.95usd, 200ml 0.20usd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T 명의의 PROFORMA INVOICE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T 송장 변조 내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PROFORMA INVOICE 총 20장을 변조하였다. BUSINESS CONTRACT 및 MEMORANDUM OF AGREEMENT(수입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앞선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7. 6.경 T와 G 사이에 작성한 코코넛오일에 대한 BUSINESS CONTRA CT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duct] 500ml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2.95 USD, 200ml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O2USD' 부분을 '[Poduct] 500ml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3.10 USD, 200ml Organic Extra Virgin Coconut Oil 30USD'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함으로써 2015. 7. 6.자 T 명의의 BUSINESS CONTRACT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수입계약 변조 내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BUSINESS CONTRACT 3장 및 2014. 10. 23.자 U와 V 명의의 MEMORANDUM OF AGREEMENT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31. 13:00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호텔 Y 커피숍에서, D에게 앞서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49장, 위·변조한 사문서인 수입통관비용청구서 51장, QUOTATION과 PROFORMA INVOICE 54장 및 BUSINESS CONTRACT와 MEMORANDUM OF AGREEMENT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0] 증인 D, Z,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이하 '증거목록' 표기는 생략) D,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23, 90, 118, 194, 207) 견적서·영수증·이체확인증·계좌 거래내역(순번 27), 수입신고필증(순번 28), 각 피해액 정리표(순번 29, 33, 35), 각 운임견적서·영수증·계좌거래내역·이체확인증·수입통관비용정산서·수입신고필증(순번 30~32, 34, 36, 37), 각 거래 및 이익금산출내역(순번 42, 44, 47, 49), 각 견적서·외화송금 발신전문·외화송금신청서·운임견적서·외국환거래영수증·수입통관비용정산서·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수입세금계산서·입금표·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납부영수증서·입출금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하역거래명세서·무통장입금증·2015년 부가가치세액 반환금 내역(순번 43, 45, 46, 48, 50, 5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순번 58),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순번 78), 각 수입신고필증·수입통관비용청구서(순번 82~84, 86~89), 각 인보이스·견적서(순번 92, 93, 95, 96), 휴대폰 감정서(순번 94), 이메일·수입면장(순번 97), 각 이메일(순번 98~101), 송금내역 및 범 죄일람표 상세목록(순번 105), 영수증(순번 106), 계좌 거래내역(순번 107), 운임비 정리내역(순번 116), 견적서(순번 117), 각 견적서·수입통관비용정산서·과거거래내역조회·수입신고필증·송금영수증 등(순번 121~138, 140~154,), 그라비올라 운임비 내역(순번 139), 이체확인증(순번 168), 이메일·무역대행계약서 초안(순번 169), 카카오톡 메신저(순번 181), 증인신문조서(순번 187) [2018고합174]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 11쪽) [2018고합20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변조 수입신고필증(증2-1~49, 증거기록 제32~68, 385~398쪽), 진정 수입신고필증(증4-1~49, 증거기록 제106~142, 413~427쪽), 위조 수입통관비용청구서(증3-1~52,증거기록 제69~105, 399~412쪽), 진정 수입통관비용청구서(증5-1~50, 증거기록 제143~180, 428~440쪽), 위조 수입계약서 및 번역문(증7-1~4, 증거기록 제202~213,441~443쪽), 변조 T 견적송장(증8-1~20, 증거기록 제214~233쪽), 진정 T 견적송장(증9-1~19, 증거기록 제234~258쪽), 위조 견적송장(증10-1~31, 증거기록 제259~275, 444~457쪽), 변조 견적송장(증10-32, 33, 증거기록 제555, 556쪽), 고소장(증거기록 제4쪽),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181, 557, 570쪽), 증인신문조서(O, 증거기록 제461쪽), 확인서(증거기록 제470쪽), 위조 내역(증거기록 제49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2 순번 37 B/L AD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140)]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대하여 2016. 4. 22.자 1회 공소사실만 특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83회의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간단한 거래내용, 수령액과실제 지출액만을 적시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 8개월간의 편취범행은 84회의 단절된 각각의 행위인데 각 편취행위 별로 금액이 5억 원이 아니어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수입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있었거나 승인하였다. 피해 회사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거래 이전부터 미리 D에게 그라비올라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통해 수입업무대행 수수료로 5%를 받는다고 알린 점, D이 2016. 1.경 수입대행수수료 3%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수입계약서·확약서를 제시하였던 점,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입대행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윤추구는 상거래에서 통상적인 점 등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수입물건의 부가가치세 상당 부분은 편취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 특정 및 포괄일죄 여부 판단 (주장 가항)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리핀 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고 직거래 방식으로 그라비올라잎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D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라비올라잎을 수입하여 넘겨주되, 실제 지출한 제품단가나 운임비, 설비지원금 등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 청구함으로써 필리핀 업자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 및 제품 단가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지출액과 달리 견 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실제 지출액보다 피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각 범행에 대한 범행일시, 거래내용, 수령액, 실제지출액과 차액(수령액 – 실제지출액)도 별지1 범죄일람표에 상세히 특정되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해자와 상대방,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피 고인의 차액 편취 수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공소사실의 내용상 피해 회사가 그라비올라잎을 F에서 AA으로 수출업자를 변경하고 수입품으로 코코넛오일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지출액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 청구함으로써 차액을 편취하는 범행방법이 지속되었는바, 범행방법과태양, 범행의 동기나 피해법익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회사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이 일정기간 반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 사기죄라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편취범의 등 판단 (주장 나항)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9369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사건의 경과 가) D은 2014. 4. 8.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만나 B㈜을 통해 필리핀에서 재배되는 그라비올라를 수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며 자신과 거래하던 필리핀 지인인 F을 통해 그라비올라를 수입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756쪽 등 참조). 나) 피해 회사(대표이사 AE)는 2014. 5. 19. 설립되었다. 한편, H(피해자의 어머니)의 명의로 '무역(식품 등 수입판매)' 등을 종목으로 한 상호 'G(G)' 개인사업체는 2014. 5. 20. 설립되었다(이후 2015. 7. 8. 사내이사를 H(피고인의 어머니), 감사를 AF(피고인의 아버지)으로 둔 AG㈜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하 G(G)과 AG㈜를 모두 칭할 경우에는 'AH'라고만 한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07:34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소속인지 몰라서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어중간하게 끼어서 메일드립니다. 청구서와 계약서 송부 드리오니 확인 후 수정내용이나 추가 및 삭제부분 있으시면 말씀주시고 없으시면 복사하여 2부 사업자주소로 발송부탁드립니다. (이하 중략)"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1호증). 그러나 수입대행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 피해 회사는 2014. 5. 22.부터 2015. 2. 10.까지는 필리핀 현지 F(사업체 명칭 'U')으로부터, 2015. 2. 23.부터 2015. 9. 23.까지는 필리핀 현지 AA(사업체 명칭 'S')으로부터 그라비올라를, 2015. 7. 7.부터 2016. 1. 15.5)까지 스리랑카 소재 T(수출팀장 AI(AI), 이하 'T'라고만 한다)로부터 코코넛오일을 각 수입하였는데, 수입기간 동안 AH로부터 수입대금을 청구받아 그 대금 전액을 그대로 AH에 지급하였다.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마) 한편 피고인은 2015. 3. 24. B㈜에서 퇴사하여, 퇴사일로부터 2016. 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5. 7. 1. 피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바) D은 2015. 12.경 다른 업체를 통해 피해 회사가 수입하는 코코넛오일 수입단가나 물류비가 높다고 의심하고, 2016. 1.경 피고인이 수입대금이라고 보낸 청구서 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입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면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8. 1.자 계약서(증 제3호증의 1)', '2014. 8.1.자 그라비올라 수입계약서(증 제3호증의 2)', '2014. 5. 1.자 확약서(증 제3호증의 3)' 및 '2016. 2. 1.자 확약서(증 제3호증의 4)'를 제시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선 문서들에 AH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여 D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6. 1. 31. 운임, 핸들링차지, 그라비올라·코코넛오일 단가를 부풀리는 내용으로 위·변조한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비용청구서, QUOTATION과 PROFORMA INVOICE 및 BUSINESS CONTRACT와 MEMORANDUM OF AGREEMENT를 건넸다. 아) D은 O에 문의한 결과 피고인이 건넨 문서들에 기재된 운임 등의 단가가 허위로 기재되고 부풀려졌음을 알게 된 다음, 2016. 2. 17.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2016. 2. 말경까지(19차 수입대금) 코코넛오일을 AI로부터 수입하면서 그 때까지의 수입대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2016. 1. 15.까지의 수입대금 (14차 수입대금은 모두 지급, 15차 수입대금 중 40%만 지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대금은 지급을 보류하였다. 2) 수사과정에서의 편취금액 특정 가) 피해 회사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실제 지출액과 달리 허위로 물품대금과 운임 등을 청구한 차액(편취액)을 각 수입거래 차수별로 정리하여 1,500,778,268원(증거기록 제27~30쪽)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 각 수입거래 차수별로 자신이 실제 지출하였다는 자료(증거기록 제769~1547쪽)를 제출하였다. 나) 검찰은 최초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료{고소인: AH가 피해 회사에 청구한 견적서(증거기록 제63쪽 등) 및 피해 회사가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501, 596쪽 등), 피고인: AH의 계좌내역 및 외화송금 발신전문·외화송금신청서·외국환거래영수증·수입세금계산서·입금표 등(증거기록 제771쪽 등)}를 기초로 피해 회사가 거래한 각 수입거래 차수별로 '입금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110,275,032원(총 103회, 코코넛오일 18차 거래까지 포함되어 있음)으로 특정하였다(수사보고 및 범죄일람표, 순번 66 증거기록 제1992~1995쪽). 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수사보고 및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각 수입거래 차수별로 차액을 다시 정리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피고인의 지출액에서 이중으로 공제된 관계로 입금액 자체에서 지출액 자체를 빼는 방식으로 '차액'을 계산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보다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입거래 차수를 모두 제외하고 2016. 1. 15. 이루어진 15차 거래(고소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차수)까지로 한정하였다. 특히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12, 15, 18, 21, 23, 26의 경우 피고인이 '그라비올라의 수입 단가가 kg당 350페소(필리핀 화폐단위)인데, kg당 450페소에 수입한다고 속여 차액 100페소를 F과 자신이 1/2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052~4054쪽)함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지출액'에서 '피고인이 수입단가 자체를 부풀려 별도로챙긴 50페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지출액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별지1범죄일람표와 같이 편취액 합계 747,209,010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과 AG㈜이 수입신고 당시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의 수입단가를 부풀려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031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다. 편취범의 판단 1) 살피건대, 수입대행계약에 있어 수입위탁자로서는 수입대행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수입대행자의 자격은 수입대행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수수료비용청구 경위, 계약관련 문서 작성경위,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변조하게 된 경위, D의 고소경위, 수사과정 등에 더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리핀에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F 지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G의 사업자명의자인 H을 F의 처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G이 자신과 관련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F에게 수입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에는 'Handling Charge'로 기재되어 있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570, 3686쪽 등)한 점 및 피고인도 D에게 처음부터 G이 자신의 어머니인 H 명의로 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70, 2235쪽 등), G은 피해 회사의 수입거래 직전에 피고인이 설립하였고, H은 AH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75, 1702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수료를 받아 챙길 의사로 마치 AH가 F의 회사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D과 피해 회사를 현혹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편취 범의의 발현에 해당한다. 2) 증거에 의하면, 그라비올라의 현지 사업자가 F에서 AA으로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이 청구서에 'Handling Charge'를 기재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를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거래구조상 F과 마찬가지로 AA에게도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A 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그라비올라를 피해 회사에 제공하였음에도(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 수입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범의가 처음부터 확고하였음을 말해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코코넛오일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청구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코코넛오일 수입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이미 피해 회사와 고용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지출액 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고용이 아니라 피해 회사 업무로 인해 퇴사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수고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월 550만 원은 단순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지급이 시작된 시기와 코코넛오일 수입개시 시점 등을 볼 때 피해 회사의 수입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해 주는 노무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실질적인 고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락되지 아니한 수수료를 임의로 받을 의사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코코넛오일 수입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분명한 편취 범의에 기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직접 제시한 계약서·그라비올라 수입계약서·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3%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다는 의심은 한 상태였지만 범행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문서들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 D이 문서 작성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료 중 3%를 돌려받았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3%의 수수료를 기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전제사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 회사가 수수료 3%를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2014. 8. 1.자 그라비올라 수입계약서 제3항에는 "A이 대행수수료 명분으로 수출자에게 물건대금의 통상적인 수수료(3% 이하)를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수수료 3%를 '수출자'인 F으로부터, 그 범위 또한 '물건대금' 내에서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F에게 지급될 수수료 범위 내의 수수료와는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권리나 지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문서들의 존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부가가치세 등 편취금액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 부분의 경우 공소제기된 편취금액 자체가 수령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액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 기본적 사실관계에 나타난 편취금액 산정 방법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Ⅱ. [상해 (2018고합17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격행위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다툼의 과정과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행사 방법, 상대방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소음이 시비가 되어 우연히 발생된 싸움으로서 다소 피고인이 더 많이 맞아 상대방 보다 더 다치게 되었다는 사정만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제3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담당책임자인 D이 수입거래관계에 어둡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을 적극 이용하여 D의 신뢰를 배반한 채 수수료·운임 등 수입대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합계 7억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비롯하여 수입통관비용청구서·견적송장·수입계약서 등의 다수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J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회사와의 관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회사로서도 피고인이 보내 온 견적서만이 아닌 수입신고필증·견적송장 등 실제 비용이 지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