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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541 피고인은 2019. 12. 30.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곡동 쪽에서 세종시청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맞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시속 113km 상당으로 과속하며 도주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쪽 부분과 위 스파크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J 승용차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조수석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좌회전 하던 피해자 M(45세)이 운전하는 N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14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P(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20고단541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3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중 2020고단2579호의 범죄사실과 같이 2020. 1. 1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113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 중 1대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들이 받게 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으로 그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I의 차량이 대파되었는바,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 차에 동승하고 있던 14세의 딸 피해자 Q이 차 위로 2미터 가량 솟구쳐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보름만에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 I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운전 당시 모두 운전 및 사고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5:2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마을 어촌계장인 피해자 B(남, 55세)와 F 준설공사 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피하려 했음에도 시비를 계속하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죄의 뜻을 보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5. 18:00경부터 12. 16. 11:00경 사이 대전 서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갈색 지갑, 현금 3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지스 카드지갑 및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04:00경부터 2017. 2. 25.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F, 3층 G 술집 19번 룸에서 피해자 H(여, 26세)와 그 일행이 화장실을 간 사이 위 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피해자 명의 하나SK카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37세, 남)의 J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시가 4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우리체크카드, 시가 미상의 보테가 클러치백,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시가 미상의 존바바토스 향수 및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5. 03:11경 대전 서구 K건물 1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의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63만 원 상당의 알렉산더맥퀸 신발, 시가 7만 원 상당 입생로랑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 05:07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매장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뫼비우스 담배 등 4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6,16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 B,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체크카드 거래내역 사진, 매출전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지갑 사진 첨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루이까또즈 지갑,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부모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 횟수도 4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지 않을 뿐더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기거하며 자신과 헤어지려고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다니다 그녀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D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서 서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까지 약 86km의 거리를 운전하게 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탄원서(첨부 사진 등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황보고서(H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차를 타고 운전한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며 내리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면 죽이겠다, 집을 박살 내겠다'는 취지를 포함한 거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보냈고,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집 대문에 붙인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일부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7쪽 이하 문자메시지 사진 등 참조). 나. 한편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H의 각 진술), 피고인은 2017. 11. 3.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에 있는 각종 가구, 항아리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집을 비운 상태였음).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가 언성을 높이며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내가 운전하면 납치니까 너가 운전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에게 큰소리로 "당신은 빠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G의 각 진술 참조, 증인 I 및 J는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언성도 높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고, I, J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차에 탈 당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전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비록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고, 담배를 피우고, 편의점을 방문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피고인이 동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로이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가 차에 태우고 운전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각종 폭력 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유소에 납품하면 유조차 1대당 이득금이 50만원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이득금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막연히 누군가로부터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여 주면 이윤이 남는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 구체적인 투자처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1:0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남, 55세)을 지칭하여 만약.시의원이.성추행 했다는 사람과 합의해 주겠다며 각서를 쓰게 했다면???ㅋㅋㅋ변호사냐????판사냐??? 미친 개또라이 아니냐??????? 그리고 확인전화 했을때 씨벌씨벌 했다면 이새끼는 미친 도라이 아닐까??? 원래 지네집 개도 잘 못지키는 주인 새끼가 남의집개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격이지~~~^^^ 네이놈. 혼줄나봐라~~~^^^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게시물에 '시의원이 성추행 했다는 사람과 합의해 주겠다며 각서를 쓰게 했다면'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의혹을 받고 있던 사람의 합의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전직 시의원인 피고인의 C에 접속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게시물의 대상이 시의원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수위 및 의도,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대전시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방 2개를 임차한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E, F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0,000~15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E'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안경점을 개원하려 하니 개업자금을 빌려달라.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지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안경점 개업자금이 아니라 곧바로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18.까지 총 14회에 걸쳐 안경점 개업자금 또는 안경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허위 동업계약서, 각서,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1.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거래내역(2018-5-15~2020-5-20)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거래내역(20190719~20200520) 1. 수사보고(피해금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불법도박자금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편취한 금원으로, 도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제거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의도였고,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C 소재 휴대폰판매점에서 갤럭시 6S(기기대금 1,078,000원 상당), 아이폰 6S(기기대금 1,360,7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33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6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238,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가입증명서, 납부영수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6. 1. 11. 22:51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2톤,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1.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운행제한차량적발통보서 및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7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생일 파티에 사용할 돈 5백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3,8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완납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H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상환스케줄 현황,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꽃도매상을 하면서 주식투자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 D, E로부터 구체적인 용도나 변제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차용하여 합의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가 피고인이 친척에게 2007년경 편취당하였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주식투자도 실패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2년경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채권이나 보험증권 등의 재산이 없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말고도 5,000만 원에 못미치는 금액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년에 3억 5천만 원 가량 사기를 당하였는데, 그 피해금액을 배상받은 사실은 없으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무렵에는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화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꽃을 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피고인이 거래하던 계좌에 5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금되며, 화원과 관련된 월 평균 수입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꽃을 팔고 얻은 수입이라고 볼 만한 50만 원 미만 입금내역은 그 한 달 합계가 대부분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액 5,800만 원 중 28,954,000원을, 피해자 D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액 4,600만 원 중 20,070,000원을, 피해자 E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액 600만 원 중 297만원을, 피해자 G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액 700만원 중 90만원을 각 지급하여 편취금 합계 138,500,000원 중 52,894,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위와 같이 회복된 피해금액 외 나머지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분교의 방과후 E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0. 14:20경 위 D분교에 있는 교육정보실에서 방과후 E 수업 중 피해자 F(9세)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등 시킨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팔, 등 부위와 왼쪽 뺨을 각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방과후 E 수업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팔을 각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13:50 경부터 14:4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방과후 E 수업 중 컴퓨터를 안하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수사기록 19면),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71면 ~173면), J과 H, G 사이의 각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에서의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강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을 돌보고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 검찰구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분교 교육정보실에서 방과후 E 수업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7세)의 팔과 등을 각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B의 이 법정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팔과 등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과 함께 수업을 받은 H, I은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한의원 방향으로 이면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I 운전의 J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해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십자 교차로인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과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이 서로 충돌한 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이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차량이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영상이 위조·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과도 당시 주변 상황이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에서 나온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10:35경이고 교차로 주변에 시야를 가릴 만한 다른 장애물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직진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해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과실도 피해 발생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11. 12.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년 두 번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 및 상담을 통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누범 전과보다는 무겁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이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쇼핑카트에 접근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등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기록(특히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맞은편에 있던 고소인의 안내에 따라 카트의 오른쪽 옆으로 돌아 나오던 중 마침 카트 안의 물건을 빼내기 위하여 카트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던 고소인의 엉덩이 윗부분에 피고인의 왼손 손등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접촉은 피고인이 카트 손잡이를 놓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 뒤쪽으로 이동하던 고소인과 교차하면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아 나올 때 피고인의 고개가 조금 고소인 쪽으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시선이 고소인 쪽을 향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접촉된 부위가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었고, 접촉시간도 매우 짧은 점, 위와 같은 접촉 상황이 잘 보이는 피고인의 왼쪽 방향 맞은편 수 미터 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처가 먼저 나와서 피고인과 고소인 쪽 방면으로 서 있었던 점(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위 장면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카트 손잡이를 놓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손을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 대한 추행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