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2016고합177 피고인 A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서구 N, 108동 1803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철강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M의 대표이사 O에게 "추가로 여신을 더 주어 철강 매입규모를 늘려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재에 대해 5억에서 10억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주문량을 2배에서 4배까지 늘려오다가 2012. 9.경 철강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량의 철강재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이 피해자 M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K이나 L에 형식적으로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L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다음 해당 철강제품은 이를 따로 처분하고, 피해자 M에게는 L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많은 수량의 철강제품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2012. 9.경 피해자 M로부터 1,038,403,86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다음 달 그 중 413,537,828원만 결제하고, 2012. 10.경 1,108,679,74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다음 달 그 중 724,866,033원만 결제하고, 2012. 11.경 1,269,052,41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 2012. 12. 7.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의 E보험으로 625,528,948원, 2013. 1. 10. E보증보험으로 499,347,570원만 결제되도록 하는 등 2012. 9.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3,416,136,02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1,152,203,211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 108동 1803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철강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P 대표이사 Q에게 "R시장과 친분이 많고 관수공사업체도 많이 알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어서 철근이 많이 필요하다, 여신을 더 주어 철강 매입규모를 늘려달라."고 말하며 철강재 공급을 늘려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량의 철강재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이 피해자 P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K이나 L에 형식적으로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은 L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다음 해당 철강제품은 이를 따로 처분하고, 피해자 P에게는 L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많은 수량의 철강제품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2012. 9.경 1,731,299,012원 상당, 2012. 10.경 2,442,064,723원 상당, 2012. 11.경 1,225,407,488원 상당, 2012. 12.경(2012. 12. 1.에서 2012. 12. 18.까지) 863,154,847원 상당 합계6,261,926,07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2,054,081,086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피해자에게 "K B으로부터 40억원 이상 부도를 맞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장은 P에만 발행을 했으니 우선 발행한 어음금 195,265,806원을 송금해 주면 철근 재고가 있으니, 물건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이 보관하던 철강제품은 따로 처분하였고, J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계좌로 180,066,0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20.경에는 "내일 결제해야 할 금액이 250,000,000원인데 235,000,000원이 부족하다. 꼭 물건을 보내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에 23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25.경에는 "B을 잡고 있다. 이놈만 족치면 물건 빼돌린 것 회수할 수 있다.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에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유성파 소속임을 과시해 오던 중, 위 피해자가 2014. 7.경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2014. 8. 5. 23: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중에 하나 오늘 죽을 수 있는데 오늘은 참을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90 1.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안산시 단원구 T 5바 907호에 있는 U가 운영하는 피해자 S 사무실에서, U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익월 5일 틀림없이 철강자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실적도 좋지 않아 영업 손실이 20 ~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여 자금이 확보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거래를 가장 하여 이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철강자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2012. 4. 24.경 공급가액 4,896,606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92,255,698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피해자 V 사무실에서, X에게 "철강을 공급해주면 빠른 시간 내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의 영업 손실이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적자 상태여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수 익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빼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철강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2012. 12. 13.경 공급가액 11,638,44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51,552,607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세종시 Z 301호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AA에게 "J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을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익익월 5일까지 반드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은 영업 손실이 5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적자 상태여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빼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Y로부터 2012. 7.경까지 대금 47,45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대금 합계 455,665,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KB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자동차매매단지 A동 124호 주식회사 창우에서 AB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이 필요하다. 4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월 1,444,09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은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실적이 좋지 않아 영업 손실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캐피탈에게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KB캐피탈을 위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에 피해자 KB캐피탈 명의 채 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J 공장 앞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재규어 승용차와 자동차키,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KB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41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2012. 12. 31. 만기어음 미결제로 부도가 나자 피고인 C을 내세워 2013. 2. 4. 주식회사 AC[2013. 6. 18. A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A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J의 기존 거래처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AC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피해자 AE은 2013. 7. 초순경 어음할인 방식으로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AF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AG 주식회사 대표 AH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절반씩 나눠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동의한 AH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은행에서 할인받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전자어음을 할인할 곳을 알아보던 중 AI을 통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3. 7. 초순경 서울 AJ에 있는 AI의 AK 사무실에서, A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어음을 사용한 후 AC에서 만기도래 전에 결제하여 책임지겠으니 걱정 말라. 또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주겠으니 어음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은 신생회사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 중 일부는 거래처에 교부했던 어음이 부도가 나가 이를 대체하여 기존 물품대금 결제일을 연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전자어음은 거래처에 교부하여 철강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싼 값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 AE에게 약속한대로 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3. 7. 15.경 AL 주식회사(이하 'AL'라고 한다) 발행의 2억 2,000만원권 전자어음 2매(어음번호 AM, 어음번호 AN), 2013. 7. 19.경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고 한다) 발행의 3억 1,900만원권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AP) 등 액면금 합계 7억 5,900만 원의 전자어음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7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 Q의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관련자 진술청취(O, Q 진술부분), Q 작성의 진술서, 검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관련사건 고소장, 관련사건 진술조서(X) 1. 매출장부(M), 매출처원장(P), 예금통장사본(선급금 지급관련), 공정증서 정본 2부 1. 파산 및 회생통보 서류, 회생관련통지서류 및 나의사건검색, 전북은행 어음관련, 전자어음발행내역, J㈜회생절차 개시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대전지법 2012회합44회생) 1. 문자캡쳐사진 6장 2016고합190(병합 전 2015고단25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 AA, U의 각 진술부분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 관련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거래운송 매출현황 등, 수사보고(고소인 AA 등 자료 제출), 1. 조사보고서, 동의서, 수사보고(J 회생신청사건 진행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예전사건 불기소장 첨부) 2016고합190(병합 전 2016고단10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고소인) 1. 중고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갑) 등본, 초본 1. 결정문(피의자 파산선고 결정) 2016고합414 1. 증인 C(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C에 대하여), AQ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증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Q, AI, AE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Q의 진술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부도전자어음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급명령, 3억 1,900만 원권 어음의 처리현황, 각 전자어음별 배서인 목록, 1. 각 통장사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들마다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음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합177 사건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M과 피해자 P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철강거래를 하여 오다가 J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철강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철강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Q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Q이 J으로부터 철강대금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어음의 결재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결과적으로 Q이 위 금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Q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가) 피해자 M 및 피해자 P에 대한 철강대금 편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설립 직후 매출증대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회수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음에도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제조시설을 확보하기로 하고 공장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거 차입하여 금융비용이 급증하였다. 또한 J은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고 이를 배서하여 매입채무 결제에 활용하였는데, 2011년 상반기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14억 원 상당이 부도처리되면서 더 이상 변제기가 다가오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2012. 5.경 5억에서 10억을 담보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권의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 주겠다(실제로 그러한 지급보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M에게 철강 매입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다음, 2012. 5.경 내지 6.경부터는 기존에 거래하는 물량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철강제품을 외상 내지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12. 9.경부터는 피해자 P로부터도 철강 매입량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에 B의 명의로 K(원래 상호가 'AR 주식회사'였으나, 인수 후에 K으로 상호를 변경함)을, 2012. 8.경에는 B 명의로 L를 각 인수한 후, 그 즉시 K과 L와 대량의 철강제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J과 L, K 사이의 거래 구조를 보면, L가 발행한 어음에 J이 배서한 뒤 이를 매입채무 결제에 활용하여 철강제품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사들인 철강제품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K을 통하여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는바, 위와 같은 거래가 계속되면 될수록 J에는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덤핑판매를 통하여 K이나 J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부를 피해자 M이나 피해자 P 등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에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주택매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J은 2012. 12. 26.경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생신청 직전인 2012. 12. 15.부터 12. 26.까지 사이에 Q에게 'K으로부터 40억 원의 부도를 맞았다. 재고로 있는 철근으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Q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결국 J은 2013. 10. 24. 기준 자산 약 47억 6,400만 원, 부채 약 126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J의 매출처 중 미회수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불과 4~5개월 거래한 K(37억 원 상당)과 L(26억 원 상당)이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J의 재정상황, J과 K 및 L의 관계와 거래형태, J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 매입규모를 늘리기 시작한 시기, K 등을 통하여 덤핑판매를 하고 수금한 금원의 사용처, J이 회생신청을 한 시기와 파산선고를 받은 당시의 부채 상황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2012. 9.경 무렵에는 J이 채무초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는, 거래처인 피해자 M과 피해자 P로부터 대량의 철강을 구입하여 그 철강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금원 편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 Q으로부터 송금받은 565,066,000원을 J이 P에 발행해 준 어음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P의 운영자인 Q이 위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J이 P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철강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Q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J은 채무초과로 부도 직전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Q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 및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대전지역의 폭력조직인 유성파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철강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합414 사건 관련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장 AC은 상피고인 C 혼자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이 피해자 AE으로부터 어음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AC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상피고인 A의 어음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J이 부도가 난 직후에 설립된 회사로서 J이 기존 거래처들과 철강거래를 하여 왔고, AS 등 거래처에게 철강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어음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C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점, AC의 등기부상 대표는 피고인 C이었으나, 피고인 C은 철강 업체를 운영하거나 철강 업체에서 근무해 본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AC과 AT과의 거래에서 물량, 품목 등을 정하여 견적의뢰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AC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AC의 대표이사로서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의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I은 피고인 C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어음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피해자 A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점, 피고인 A이 직접 AS을 운영하는 AQ에게 피해자 AE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3장의 신용도를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A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C과 함께 AC을 운영하면서 만기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어음들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AI의 소개로 피고인 A이 피해자 AE을 만나 어음을 교부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 AE 및 AI은 AC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것이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어음 3장을 AS에게 물품대금 내지 기존 어음의 대체어음으로 직접 교부해 준 점, 피고인 C은 AS 등과 철강거래를 하는 현장에 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직접 AS의 운영자인 AQ에게 철강제품을 주문하여 온 점, AC의 법인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는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었고, AC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C만이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AC이 AS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철강대금을 AC의 계좌에서 인출한 점(피고인들은 인출한 금원을 서로 상대방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C이 AS에 최초 제공하였던 AL, AU, AO, AV 명의의 각 어음이 부도나자, 피고인 C이 본인 스스로 AW 명의의 어음을 구해와서 위 각 어음들의 대체어음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AC의 법인 통장에서 2013. 7. 17. 피고인 C의 어머니와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친구 AX과 관계 있는 사람인 AY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AC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 C의 관계인에게 이체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AC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AC의 운영 및 거래처에 대한 물품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A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3장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3)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4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철강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어음결제 또는 외상으로 사온 철강재를 덤핑처리로 현금화하여 회사에 적자를 누적시키다가 위 회사들을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던 회사 및 그 관계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6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어음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AZ에 있는 J[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대전 대덕구 BB에 있는 K(변경전 상호 : AR 주식회사)를 B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5. 16.경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629,26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120,370,9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3매를 발급하고, 2011. 5. 17.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08,629,6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받았다. 2) 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15.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181,4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 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25,8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고, 2011. 7. 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178,304,7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4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과 K은 실제 철강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부하였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J과 K을 모두 운영한 점, K은 그 거래규모에 상응하는 별도의 철강상하치장이나 집하장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 온 점, K은 J로부터 매입한 철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대부분의 철강을 판매한 점, K이 철강을 매입하는 거래처는 J이 유일하고, K의 은행계좌를 J의 직원인 BC 등이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철강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J으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과 K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J과 K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J과 K 두 회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K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서 판매사원인 BD과 경리직원인 BE를 고용하고 있었다. 2) K은 J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의 철강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영업방식을 보면, B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철강제품의 판매금액을 지시받은 후, 여러 철강회사를 방문하면서 위 판매금액에 철강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구매의사가 있는 철강회사를 상대로 철강을 판매하였고, 철강을 판매한 후에는 경리직원인 BE에게 보고하였다. BE는 BD의 보고에 따라 철강 판매처에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판매한 철강가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J으로부터 수수하였다. 다만 J이 K으로 철강을 보내고, K이 다시 철강 판매처로 철강을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J의 상·하치장에서 직접 철강 판매처로 철강을 보내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은 J의 철강제품 매입처와 매출처가 겹치는 경우에 다른 철강회사들이 J이 구입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철강을 판매하는 것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K을 운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A이 K을 이용한 덤핑판매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K과 J 사이에 철강 거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이 위 두 회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경제적 목적에만 주목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가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또한 철강제품의 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K과 같이 충분한 하치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지 중간유통자로써 매입처로부터 매출처에 철강을 직송하는 영업방식의 철강 유통업계에서 보편적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철강 회사는 영업을 한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처음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가 직송해 주더라도 처음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BD의 수사기관 진술, '철강 유통회사는 발주를 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직송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 발주된 이상 물건 자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모든 철강회사는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B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강업계에서 위와 같은 거래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철강제품이 J에서 K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K은 판매한 철강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J 역시 K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등 어떠한 세제상의 혜택을 보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로서, J과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K, L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은 2012. 5.경 대전 서구 N, 108동 1803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철강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M의 대표이사 O에게 "추가로 여신을 더 주어 철강 매입규모를 늘려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재에 대해 5억에서 10억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주문량을 2 배에서 4배까지 늘려오다가 2012. 9.경 철강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량의 철강재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에서 매입한 철강제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K이나 L에 형식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대금은 L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다음 해당 철강제품은 이를 따로 처분하고, 피해자 M에게는 L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많은 수량의 철강제품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후, A이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2012. 9.경 피해자 M로부터 1,038,403,86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다음 달 그중 413,537,828원만 결제하고, 2012. 10.경 1,108,679,74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다음 달 그 중 724,866,033원만 결제하고, 2012. 11.경 1,269,052,41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2012. 12. 7.부터 2012. 12. 11.까지 신용보증기금의 E보험으로 625,528,948원, 2013. 1. 10. E보증보험으로 499,347,570원만 결제되도록 하는 등 2012. 9.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3,416,136,02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1,152,203,211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은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 108동 1803호 J 사무실에서, A과 철강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P 대표이사 Q에게 "R시장과 친분이 많고 관수공사업체도 많이 알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어서 철근이 많이 필요하다, 여신을 더 주어 철강 매입규모를 늘려달라."고 말하며 철강재 공급을 늘려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량의 철강재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에서 매입한 철강제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K이나 L에 형식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대금은 L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다음 해당 철강제품은 이를 따로 처분하고, 피해자 P에게는 L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많은 수량의 철강제품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후, A이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2012. 9.경 1,731,299,012원 상당, 2012. 10.경 2,442,064,723원 상당, 2012. 11.경 1,225,407,488원 상당, 2012. 12.경(2012. 12. 1.에서 2012. 12. 18. 까지)863,154,847원 상당 합계 6,261,926,07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2,054,081,086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이 K과 L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A의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L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 O, Q, BD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K과 L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로 J의 철강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A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과 L의 대표이사로서 K 및 L의 인수 목적, J과 K 및 L의 관계와 거래형태, J과 M 및 P의 거래관계 등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편취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