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2016고합2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7.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음 블로그(D)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매예약계약서는 법무사 C의 조작내지는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3.부터 2014. 10. 15.까지 총 7회에 걸쳐 "C 법무사가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17.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피고인 명의로 된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016고합432 피고인은 2015. 12. 7. 11:12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2동 상가에서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G' (H)에 "F기자도 돈 몇 푼 받아먹었다고 저런 걸 기사로 써주고, 저런 걸 기사화 해 주는 인터넷신문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합489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고인 외 45인이 임대한 상가의 임차인인 I 와 J에게 "700만 원을 주면 누수와 불법건축물 등을 근거로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액으로 관리비를 해결해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은 2014. 2.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 2017호 피고인에 대한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금 700만 원이라고 불러주는 대로 I가 그대로 받아 적었고, 누수를 트집 잡아서 관리소를 상대로 피고인이 소송을 걸겠으니 700만 원을 주고 나가면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700만 원을 준 것이며, 피고인이 누수와 불법건축물 등을 트집 잡아서 소송을 걸면 150에서 200만원이 드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관리비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줄 수 없다고 했더니 7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고, 관리비 원금이 1,2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라고 피고인에게 낮추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결문 상 2,000만 원 정도인 관리비가 합의서에 700만 원으로 내려가고도 피고인이 200만 원이 소송비용이 들고 돈이 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피고인이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서 이자를 내지 않아 되고 축소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2016490₁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3단지 지하상가 분양주회'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하상가 분양주들을 대신하여 상가의 임대차 및 그에 수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4. 위 상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전임회장이었던 K으로부터 상가 지분소유자인 피해자 L의 지분금 7,026,307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9.경 마음대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상가 일부를 경락받는데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4. 위 상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전임회장이었던 K으로부터 상가 지분소유자인 피해자 N의 지분금 3,700,596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9.경 위 금원 중 2,5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합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제7회), R(제7회), S(제8회), T(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건 피의자 S,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의서, 매매예약계약서(각 순번 1 첨부서류),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¹2016고합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페지기 U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수사) 2016고합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 3, 4, 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30)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10가단54112 관리비 소송판결문, 합의서(순번 18), 영수증, 확약서, 합의서(순번 19), 확인 및 합의서, 2013고정 2017 판결서, 서울북부지법 2014노318 판결문 2016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주민자료 및 출입국 자료 기록 편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272 사건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 C 내지 피해자의 직원이 위조한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C이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은 2008. 11, 11.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6단지 2층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2008. 11. 28.경 피고인과 RR의 대리인 T)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58, 109 면 합의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가 합의서 내용 중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수정한 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합의서 작성 후 같은 날인 2008. 11. 28.경 피고인과 R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일 2008. 12. 10.로 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08. 11. 28.경 피고인과 R 공유의 각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8. 12. 1.경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마. R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등기를 이전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1365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9. 29.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2. 6.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 C, C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S, R, R의 남편 T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통된 쟁점은 피고인과 R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가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해자 C의 직원이었던 S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모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된 서류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관한 내용이 배치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만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서류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R과 피고인이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상가를 1/2씩 공유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R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R의 공동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T과 R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R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치르던 날 V부동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단독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공동 명의로 하자'고 억지를 부렸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부동산 측의 중재로 이 사건 상가는 공동으로 등기하고, 대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기로 해서 C 법무사를 불렀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S)이 와서 '가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법무사 직원이 매매예약계약서가 있으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T과 R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상가의 매수비용은 R이 전부 부담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R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를 R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당초 합의와는 다르게 피고인과 R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되, 그 대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R 앞으로 가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고, 그 범위에서 피고인과 R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3) S도 이 법정 및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가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V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R을 만났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 R, T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S가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4) 피고인은 S에게 이 사건 합의서 내용대로 가등기를 할 것을 위임하였을 뿐, 이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알지도 못하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어디에도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서 '합의서 내용대로 가등기를 할 것을 위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낮다. 오히려 피고인과 R의 의사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S가 가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 C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점, 블로그의 특성상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광대한 점, 서류 작성 및 등기 대행 업무를 하는 법무사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고, 단지 피해자 C을 처벌받게 하여 자신과 R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인 점 (2016고합272 증거기록 96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고합432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카페 회원으로서 피해자 F가 기자로서 무리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F가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기사를 내 주는 것은 진실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은 '기자인 피해자 F가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문제가 있는 기사를 써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그 표현내용이 입증 가능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표현의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F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15. 12. 6.경 'W'라는 제목으로 X과 그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0:45 경위 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G' 카페 게시판에 'Y'라는 제목으로 X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다가 '피해자 도 돈 몇 푼 받아먹었다고 저런 걸 기사로 써주고.'라는 내용의 이 사건 댓글을 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프리랜서 기자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는 것일 뿐, X과 관련한 기사를 취재하며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G' 카페에 'X이 피해자 F에게 후원금을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후원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과 '피해자 F가 돈을 받아먹고 기사를 써줬다'는 것은 표현 자체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카페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글의 게시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카페지기 U 또한 '카페 내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016고합489 사건 1. 주장의 요지 J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J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는 2008. 10. 20.부터 피고인 외 45명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3단지 복합상가 지층 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고 J은 위 휘트니스센터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휘트니스센터의 경영이 악화되어 차임, 관리비가 연체되었다. 나. 상가번영회는 I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4112호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20. I는 상가번영회에게 20,016,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임되어 I를 상대로 점포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I는 그 소송계속 중 동종 업종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2011. 10. 10. 피고인과 위 점포인도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번영회에 대한 연체관리비 채무는 정산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전 임차인 ㅣ는 관리비 원금 700만 원을 공탁비용으로 A씨외45 선정자에게 2011. 10, 10. 지급했습니다. 임대인(A선정자)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문의 판결금액이 남는 경우 임대인(A)은 전 임차인 ㅣ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I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I는 피고인을 통해 상가번영회와의 사이의 연체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약 2개월 동안 계속 연체관리비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2. 2. 16. 경까지 수회 전화독촉을 비롯하여 3회에 걸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해 피고인에게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7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답변을 거부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0. 10.자 합의서에 기하여 지급받은 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201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18 판결; 대법원 2014. 11. 4.자 2014도9002 결정), J은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공소사실 기재 내지 )을 하였다. 3.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이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가 연체관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만 원의 지급 경위, 목적 등에 대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 내지 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J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J의 위 증언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I J 연체관리비 원금이 700 만 원이라고 해서 합의서에 700만 원이라 기재한 것임에도 J은 마치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I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I와 J은 수사기관 및 피고인의 횡령죄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일치하여 'I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합의서 작성 경위, 목적, 그 밖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보다 I와 J의 위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나. J의 위 , , 증언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I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만 원은 상가번영회와의 추후 소송을 대비한 금원이 아니라 연체관리비 원금 중 일부로서 합의금 명목의 금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횡령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관리비 미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 소송에 대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므로(2016고합489 증거기록 1권 40면)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J의 이 부분 증언 중 '누수 등을 빌미로 상가번영회와 소송을 한다는 것', '그로 인해 연체된 관리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내용은 피고인의 고소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왜 위증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I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다), '연체된 관리비원금이 1,200만 원임에도 700만 원으로 낮추어 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I, J이 임대인 대표인 피고인에게 연체된 관리비원금이 얼마인지 속일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보여 이 부분 J의 증언 내용은 사실이고, 오히려 이를 위증이라고 고소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 할 수 있다. 다. J의 위 증언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J이 피고인이 한 적도 없는 말을 증언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 역시 허위라고 인정된다. 2016고합490사건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L과 전화통화를 한 뒤, 그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25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2005. 4. 12.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도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그의 몫인 지분금을 분양주회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 L이 갑자기 지분금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지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피해자 L의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L이 그와 같은 사용처를 승낙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2016고합490 증거기록 33 면), "I가 피해자 N의 지분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계좌를 압류하여 250만 원을 찾아가서 나머지를 찾아가지 못하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 중이다."고 진술하고(같은 증거기록 119면), 2017. 4. 7. 이 법정에서도 "250만 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제9회 공판조서), 다시 2017. 10. 10. 자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250만 원을 찾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N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기재하여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는 자신 몫의 지분금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25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무사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표 범위가 매우 큰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리어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고, 상가 분양주회 회장의 지위에서 지분소유자의 지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모욕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