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시세조종 전문가이고, F, G, H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원금보장 및 수익배분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은 시세조종 전문가(일명 수급세력)이다. 1. 범행동기 및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경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권유를 받고 (주)J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였으나, 2012. 6.경 이후 위 (주)J의 주가가 하락하여 약 4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초경 F의 권유를 받고 (주)J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매수 직후부터 (주)J의 주가가 하락하여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말경 위와 같은 (주)J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고, 매집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F, 피고인 B, G, I, 피고인 C 등과 함께 (주)J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후 보유하던 주식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는 한편, 2013. 1. 2.경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증권계좌 및 차명 증권계좌인 K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 B 명의의 증권계좌 및 차명 증권계좌인 처 L 등의 증권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F, G은 위 계획에 따라 각각 지인들을 동원하여 지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처 M 명의의 증권계좌와 차명계좌인 N 명의의 증권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J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의도한 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않자, 2013. 1.중순경과 2013. 1.말경에는 2회에 걸쳐 시세조종 전문가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I 등은 2013. 1. 16.경부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F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증권계좌들과 단주매매주문 1주씩 고가매수, 저가매도를 반복(1초에 수차례씩, 장중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매매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는 기법을 위한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주문내역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등과 위 계획에 따라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는 2013. 1. 2. 10:25:11 피고인 A 명의의 O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주)J 주식의 직전체결가격이 3,270원인 상태에서 위 직전체결가격보다 5원이 높은 3,27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에서 위 1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3. 2. 4.까지 위 피고인 A 명의의 0증권 증권계좌 등 28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J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기재 계좌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등 기재와 같이 14,346회에 걸쳐 101,786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39,778회에 걸쳐 616,573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10회에 걸쳐 2,203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39회에 걸쳐 23,003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101회에 걸쳐 51,406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총 154,274회에 걸쳐 794,971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주)J의 주가를 2012. 12. 28. 3,210원에서 2013. 1. 18. 4,100원(시세조종 기간 중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호가관여율 7.04%, 주가변동폭 27.73%)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G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발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진술서 1. 고발장 1. Y 증권 J 체결내역(A), Y 증권 J 체결내역(B), O증권 J 거래내역(K), Y 증권 J 체결내역(B) 2013. 1. 2.~동년 2. 6., Z증권 J 거래내역(B), AA J 거래내역(K) 2013. 1. 2.~동년 2. 6., O증권 J 거래내역(A) 2013. 1. 2.~동년 2. 6., Y 증권 J 체결내역(A) 2013. 1. 2.~동년 2. 6., AA J 거래내역(A) 2013. 1. 2.~동년 2. 6. 1. 수사보고[J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등 첨부], A 문답서 사본, G 문답서 사본, U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혐의군 일별 매매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수급팀에게 넘긴 증권계좌) 1. 수사보고(A 계좌군 시세조종 주문 범죄일람표 첨부), A 계좌군에 대한 범죄일람표 각 1부 1. 수사보고(혐의자들간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혐의자들간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정성 매매현황 정리), 가장 통정성 매매 현황 1부, 혐의군 IP 연계성 자료 1부 1. 수사보고(고가매수 내용 정리), 계좌별 고가매수(매매분석)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물량소진 주문 정리), 계좌별 물량소진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허수매수 정리), 계좌별 허수매수 내역 1부 ■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증권거래내역 1. F,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심리분석 결과), J(주)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첨부 및 J 주가조작 관여 IP 통신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A 통화내역 확인 보고), A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통화 내역 중 C 휴대전화와의 통화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C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1. 수사보고(혐의계좌군 일별 매매상황 첨부) 1. 수사보고(C 혐의계좌 추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B 및 N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 계좌군 시세조종주문 범죄일람표 첨부), C 계좌군에 대한 범죄일람표 각 1부 1. 수사보고(혐의자들간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혐의자들간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천안지원 2010고합228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피고인 A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한 주식거래의 형태가 상피고인들의 그것과 다르며, 피고인 C은 금감원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점, 호가관여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J 주식 거래로 입은 상당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동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F의 소개로 같은 처지에 놓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시세조종 시기를 전후하여 빈번히 연락하였고, 이 사건 시세조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2. 10. 무렵 피고인 A와 함께 일명 AC팀에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AC 팀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3. 1. 중순 I 등 수급세력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J 주가가 상승하자, H(또는 AD)로부터 AE가 기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그에 맞춰 적시에 감독관청의 적발이 어려운 제3자 명의(AB, N)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대거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시킨 점, 배우자인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직접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모자들(I, A, F)과 통정·가장매매를 체결시키는 등 시세조종 거래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 I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기존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일념 하에 무리한 주식거래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시세조종 행위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급세력과의 교섭, 시세조종의 대가 지급 등은 모두 G, F이 주도한 점, 시세조종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향유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F, G의 시 세조종 및 매매차익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추가적인 손실을 입은 정황이 엿보이는 점, I 등 수급세력은 J 주식 매도대금을 AF 주식의 시세조종 재원으로 활용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AF 시세조종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A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1회, 피고인 B은 초범)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은닉 계좌를 통해 J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세조종 주문의 횟수·수량이 적고, 수급세력 섭외, 시세조종 사전 모의 (2012. 12. 개최)에 관여하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한 G, F, I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