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C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F 주식회사의 창업자인 G의 큰아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09.경부터 2014.경까지 D 주식회사(구 H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 2015.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I공단에 있는 전자제품용 스프링과 침구청소기의 제작, 생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D은 김해시 J에 있는 자동차용 스프링과 전자제품용 스프링의 제작, 생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전제사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K유한공사'(이하 'K'이라 한다)는 'D'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D'의 중국 현지 법인이고, 'C'로부터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D'으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전자제품용 스프링 원자재를 구입하여 L 등 중국 현지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7.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M'(M, BVI, 이하 'M')社를 설립하고 명목상 대표이사로 C의 중국내 자회사인 'N유한공사'(이하 'N'라 한다)의 직원인 중국인 O(P)을 임명한 후 피고인 A이 'M'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가 'K'으로 전자제품용 스프링 등을 수출함에 있어 'C'와 'K' 사이에 'M'를 거래에 편입시켜 형식상 'C'가 'M'에 전자제품용 스프링 등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고, 'M'는 위 물품을 'K'으로 정상가격으로 수출하는 거래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2011. 1.경부터 유령회사인 'M'에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침구청소기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침구청소기를 'C'의 주력 사업 분야로 성장시켰고, 'C'가 침구청소기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침구청소기 판매 실적이 급성장하자 'C' 제품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2012. 6. 26.경 피고인 A이 엔화 500만 엔(한화 5,000만 원 상당)을 출자하여 일본 현지에 'E'을 설립하였으며,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E'의 주식 100%를 본인 또는 피고인 A의 처와 자식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C'가 'K'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용 스프링을 서류상으로만 실제 가격보다 저가(80% 상당)로 해외 유령회사인 'M'에 형식상 수출하고, 'M'는 이를 'K'에 실제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래구조를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수출하는 물품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 수출하거나 최소한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해외 구매처로부터 발주를 의뢰받은 물품을 직접 해외 구매처에 수출하여 물품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2011. 1. 7.경 피해자 C가 'K'에 미화 52,118.80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tainless Steel Wire) 등을 수출하는 것을 마치 피해자 C가 'M'에 대해 위 제품을 미화 49,418.05불에 수출하고, 'M'는 이를 'K'에 미화 52,118.80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차액 미화 2,700.75불(한화 3,065,189원 상당)을 'M' 명의의 Q 은행 계좌(R)에 유보시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미화 360,440.36불(한화 398,062,34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C에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 한화 398,062,34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해외 유령회사인 'M'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C'가 'K'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용 스프링 등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저가(80% 상당)로 조작하여 'C'가 'K'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외화 수출대금을 'M'에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에 'K'으로부터 수령할 수출대금을 도피할 목적으로 2011. 1. 7.경 미화 52,118.80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tainless Steel Wire)을 'K'으로 수출하면서 마치 'M'에 위 제품을 미화 49,418.05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외화도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미화 3,799,375.84불 상당의 물품의 수출가격을 미화 3,438,935.48불로 저가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령회사인 'M'에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C'의 'K'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4.경 'K'에 미화 86,549.86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tainless Wire)을 수출하면서 관할 세관에 이를 미화 45,369.03불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미화 275,145.13불 상당의 수출물품의 가격을 미화 145,437.03불 상당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C'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인 혹은 그와 가까운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등의 경우에 위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한다. 'K'은 2006.경 설립된 이래 2013. 10.경까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11.경부터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K'은 위 회계기준에 따라 '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C'에 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K'과의 거래금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6. 26.경 일본 도쿄시에 'E'을 설립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C'와 'E'은 모두 피고인 A의 동일지배 하에 있어 'E' 역시 '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C'에 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E'과의 거래 금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페이퍼컴퍼니인 'M'를 이용한 'K'과의 거래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C'의 감사보고서에 'K'에 관한 특수관계자 공시를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E'이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사실상 임의로 자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을 결정하여 합법적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고, 마침 2013.경부터 'E'의 일본 내 매출이 급증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거액의 급여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반면, 'C'의 감사보고서에 'E'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경우 'E'에 관한 정보가 'C'의 소수주주 등에 노출되어 피고인 A이 자유롭게 'E'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받아 가는데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E'에 관한 특수관계자 공시를 'C'의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9.경 'C'의 사무실에서 2012년 회계연도(회계기간 2012. 1. 1. ~ 2012. 12. 31.)에 대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K' 및 'E'과의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공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인 'K' 및 'E'과의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E'에서 수령한 거액의 대표이사 임금, 주식배당금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24.경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식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엔화 1,000,000엔(미화 10,133불, 한화 11,392,800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엔화 150,410,000엔(미화 1,465,491불, 한화 1,519,570,502원 상당)을 휴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11.경 'C'가 일본에 수출하는 침구청소기가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자 침구청소기 사업에 주력하고, 전자제품용 스프링 사업부분은 피고인 B 운영의 'D'으로 넘기기로 하되, 피고인 A의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수출방식은 'M'를 이용한 기존의 허위 중계무역 방식을 계속 이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수출하는 물품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 수출하거나 최소한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해외 구매처로부터 발주를 의뢰받은 물품을 직접 해외 구매처에 수출하여 물품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2013. 11.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가 'K'에 미화 7,200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haped Wire)을 수출하는 것을 마치 피해자 D 주식회사가 'M'에 대해 위 제품을 미화 2,352불에 수출하고, 'M'는 이를 'K'에 미화 7,200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차액 미화 4,848불(한화 5,095,006원 상당)을 'M' 명의의 Q 은행 계좌(R)에 유보시켜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미화 366,340.05불(한화 384,776,68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D에게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한화 384,776,68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외 유령회사인 'M'에 피고인 A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D'이 'K'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용 스프링 등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저가(80% 상당)로 조작하여 'D'이 'K'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외화 수출대금을 'M'에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에 'K'으로부터 수령할 수출대금을 도피할 목적으로 2013. 11. 5.경 미화 7,200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haped Wire)을 'K'으로 수출하면서 마치 'M'에 위 제품을 미화 2,352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미화 2,143,537.87불 상당의 물품의 수출가격을 미화 1,777,197.82불로 저가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령회사인 'M'에 피고인 A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D'의 'K'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K'에 미화 7,200불 상당의 전자제품용 스프링 부품(Shaped Wire)을 수출하면서 관할 세관에 이를 미화 2,352불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미화 2,143,537.87불 상당의 수출물품의 가격을 미화 1,777,197.82불 상당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 및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C'의 'K'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고,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C'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인 'K'과 'E'과의 거래 금액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Q 은행과 사이에 미화 6,602,345.99불(한화 7,272,896,728원) 상당의 예금거래를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2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 및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K'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 수입신고내역, 수출신고내역, 해외투자내역, 저가신고내역, 각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각 일본수출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사본 1. 2013. 1. ~ 9.수출업체 매출리스트, 2013년 E 송금내역 및 광고비 청구서, 지출결의서, A 일자별 E 급여 및 배당내역, 송금내역출력물 1. 인보이스(M, F),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외화밀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C는 1990년대말부터 한국내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사업의 정체와 중국 동관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던 중 의사이던 피고인 A이 가업을 승계한 후 신사업으로 개발, 출시한 침구청소기를 2011년경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하고 일본 특유의 양판점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상 AA와 같은 도매상을 통한 거래에 대한 돌파구로 침구청소기의 홍소, 판매촉진, 반품 관리와 재판매 등을 담당할 E을 2012. 6. 26. 설립하였다. C는 해외법인 투자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 실적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그 자금난의 타개책으로 중간에 제3의 법인을 끼워 넣어 수출가격 조작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M' 관련 범행을 지속하면서도 그 구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E을 통한 일본에서의 진성매출 신장 및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그 성격상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침구청소기의 판로를 특히 외국회사에 폐쇄적인 일본에서 특유한 양판점의 유통구조 개척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E과의 수출가격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침구청소기의 일본시장에서의 안착, 그와 관련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한 투자 및 마케팅과 광고에 지출되었으며, 일본을 필두로 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도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 M와 K에 대한 수출가격 조작으로 인한 비자금 등 대부분은 C가 중국 동관에 투자하여 설립하고 채무를 보증한 N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N의 차입금 이자와 운영비나 청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낭비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약 1,541만 엔이 E의 급여 및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위 피고인은 그 대부분이 국내 서울 서초구 AB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일본에서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전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재무회계팀이 공시해야 할 특수관계자 범위를 연결재무제표 대상자로 오인하였다가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변경된 외부감사인의 설명에 따라 비로소 E과 K을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였는바, 공시의무위반의 정도나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심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C의 피해액을, D의 피해액은 피고인 B과 함께 모두 변제하였고, C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행위에 편승하여 M, K 등의 해외법인들과 거래함으로써 D에 손해를 끼쳤는바, 그 재산상 손해, 수출가격 조작 및 신고의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페이퍼컴퍼니 M를 이용한 거래는 피고인 A이 주도한 기존 거래를 D이 C로부터 스프링 제조·수출사업을 인수하면서 소극적으로 승계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D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E에 대한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2. 6. 26.경 위와 같이 'C'의 침구청소기 등의 일본 내 판매촉진과 'C'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1인 회사인 'E'을 설립하였고, 'E'의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와 일본의 'AA'(AA)社 등 일본 거래처 사이에 'E'을 거래에 편입시켜 형식상 'C'가 'E'에 침구청소기 등을 정상가격보다 저가(80% 상당)로 수출하고, 'E'은 위 물품을 'AA'社 등에 정상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창출하여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E'에 유보시켜 이를 'E'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4.경 일본 'AA'(AA)社에 엔화 14,904,000엔(한화 167,999,378원) 상당의 침구청소기(모델명 : AC)를 수출하면서 관할 세관에 미화 106,500.00불(한화 117,847,575원 상당)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한화 63,206,893,723원 상당의 수출물품의 가격을 한화 49,574,644,219원 상당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2)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고인 A과 'E'으로 하여금 부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C'의 'E'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법리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1) 피고인 A이 침구청소기의 일본에서의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2012. 6. 26. C의 일본법인 또는 자회사 형태가 아닌 위 피고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E은, 연구개발직을 비롯하여 총 50여명의 인력과 조직까지 구비하여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로 대한민국에서 개발·제작된 침구청소기의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한 디자인 및 컨셉 개발, 반품 재판매 등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2,800건에서 8,500건의 판매 후(A/S) 서비스 처리, 일본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 주효에 따른 침구청 소기 판매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C의 2013년 매출액 약 1,316억 원, 2014년 매출액 1,824억 원 당기순이익 168억 원 규모, 일본에서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활동 등 M와 달리 수출가격 저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범행의 도구로 만들어졌다거나 회사 운영의 실질이 그와 같은 범행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수출가격 차액의 용처 중 주된 부분은, 관련 소명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광고·판매촉진·PR활동·콜센터 운영 등 사용 판매비 및 관리비, 개발비, 영업외 비용, 제세공과금, 반품을 인수하거나 제품 개선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E 자체에 소요 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위 실제 수출가격 차액을 훨씬 초과하는바, 달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C가 침구청소기를 2013년 E에 판매한 금액 6,438엔은 그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가별 판매단가 중국 60달러, 홍콩 65달러, 인도네시아 60달러, 체코 55달러와 차이가 별로 없는 비슷한 가격이었는바, AA에 대한 수출가격 대비 충분한 경제적 유인 또는 가격할인 요소를 반영한 '경영판단'으로 못볼 바 아니다. E은 2016년 이후 AA를 통한 양판점 거래에서 양판점과 직접 거래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AA를 대체하였다. 4)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C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C의 E에 대한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E에 대한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C의 해외예금미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0. 7.경 위와 같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M'를 설립하고 'K'의 직원인 중국인 'O'을 'M'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그 무렵부터 'M' 명의의 법인계좌에 'K'으로부터 수령한 수출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1. 26. 'K'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화 87,482.56불(한화 99,730,118원 상당)을 'M'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입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비거주자인 Q 은행과 미화 6,602,345.99불(한화 7,272,896,728원) 상당의 예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거주자인 피고인 A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Q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Q 은행과 사이에 미화 6,602,345.99불(한화 7,272,896,728원) 상당의 예금거래를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법리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1호)이 적용되는 2011. 8. 1.부터 2016. 3. 21.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5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든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의 개별 예금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모두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8. 28. 제기되었으므로, 2013. 8. 28.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2013. 8. 28. 이후에 이루어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내지 8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개별 예금거래의 금액이 모두 형사처벌 기준인 50억 원에 미달하고, 위 개별 예금거래가 한 번에 자본거래할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분할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예금거래 행위가 행위 시의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해외예금미신고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내지 8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