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카페회원 E과 F을 통해 피해자 G(여, 가명,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피해자, E과 F은 2017. 4. 8.부터 2017. 4. 9.경 사이에 강원도 H에 있는 I 리조트로 자녀들을 동행하여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7. 4. 9. 02:30경 I 리조트 828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러온돌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도망쳐 소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온돌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J 대화내용 1.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방안과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연스러운 애무를 하는데 그쳤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 내지 용인 없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상해의 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질 내부 감정결과 정액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처음 숙소를 정할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상의하면서 귀경하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에 있었던 일, 당초 계획된 일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온 이유,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처음 일으킨 추행 및 간음 내용, 소요시간과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태도, 이에 대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취지의 말과 행동, 당시 상황이나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소파로 먼저 나와서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추행 내용과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와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도중에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록 그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는 하나 직접 만난 것은 이 사건 전날이 처음이었던 점, 피해자는 전날 술자리 도중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같은 방에는 두 사람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성적 접촉을 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인 2017. 4. 11. 새벽 J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전화통화를 피해자에게 제안한 다음 피해자와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그 당시 J 문자메시지 및 위 통화의 내용이나 전반적인 대화 취지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합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뽀뽀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현재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진실이라면 당연히 위 통화나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하였다는 '좀 천천히 해라', '아파 살살해'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유력한 근거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다시 잘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대화내용에서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피고인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질 내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검사를 받은 것은 사건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2017. 4. 11.이므로, 그 사이에 남성 DNA 등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것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겨 알몸이 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고 가슴, 배, 성기 등을 입술로 애무하였으며, 옷을 벗기기 전에 '벗을래?'라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유전자감정서상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발견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는 벗기지 않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훨씬 더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벗을래?'라고 물어보았다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나온 것으로 피고인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77cm, 82kg 정도인 반면 피해자는 156cm, 54kg 정도의 신장과 체중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을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더라도 힘으로 피고인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저항과 명시적 거부에도 강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수긍이 되는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안에는 그들의 아이들이 자고 있고, 더구나 피해자의 아이는 밤에 자주 운다(증거기록 101쪽 참조)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장소적 정황상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알리는 방법을 취하였을 경우, 아이들이 깨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받을 정신적 충격을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방법이 제한됨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강제력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주변 정황,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지는 않았고, 하의는 벗기기가 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J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측 주장의 그 문자메시지들은 2017. 4. 4. 저녁 무렵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되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대화한 내용으로 친밀함을 포함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2017. 4. 5. 09:19까지 대화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2017. 4. 8. 오전까지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없었고, 2017. 4. 8.에도 피고인은 존댓말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아 둘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숙소를 정할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귀경하는 동안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것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보낸 J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아침 식사를 하였다거나 성폭행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양육권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부족한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취지의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전후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는 진술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 이외에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이 불과 30분 정도 뒤에 다시 피해자를 애무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에 자녀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