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2020고단251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0. 1. 30. 04:41경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D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B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해주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B에게 ‘누가 너한테 100만원을 송금할 테니까, E한테 필로폰 5g을 받아서 안양으로 가지고 와라, 100만원 중에 70만원을 뽑아서 60만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쓰고, 10만원은 네 경비로 쓰고, 나머지 30만원은 내가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따라 같은 날 01:48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입금된 1,000,000원 중 7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2:12경 E의 위 집에서 E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지구대 주변에 정차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을 전달받고, B에게 ‘테이프를 사오라’라는 심부름을 시켜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필로폰에서 약 0.5g을 덜어 새로운 비닐팩에 넣은 후, ‘비아그라’ 20정과 함께 편지봉투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사온 테이프로 위 편지봉투를 감은 후 B에게 건네주면서 ‘I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당진시 J 소재 I 주변에서 K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5g 및 ‘바이그라’ 20정이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5. 03:00경 위 H지구대 주변에 정차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위 일회용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0.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주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23:00경 화성시 N 모텔의 상호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에 주사해주고, 위 객실의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15:15경 화성시 P 모텔 Q호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필로폰 약 1.22g이 든 비닐팩 1개를 놓아두고,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1.51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9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0.2ml가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929 피고인은 R BMW 7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S(40세, 남)이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U(64세, 여)이 운전하는 V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T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227,260원 상당, 위 V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83,95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581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31. 14:00경 충남 예산군 W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4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 제천시 소재 ‘X’ 앞 주차장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Z시장 부근 AA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8. 06:00경 인천 미추홀구 AC모텔 A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인천 남동구 AE 소재 AF병원 응급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과 AG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6:00경 위 AC모텔 A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남동구 AH다세대주택 AI호 A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AG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AG의 팔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8. 11:33경 위 AC모텔 AD호 책상 위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각 0.2ml)와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과 A의 예금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1. B,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판결문) [2020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U, S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20고단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8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O,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취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취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2020고단251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도 추징금을 구하나, 이는 제2의 가항의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마약수사에 기여한 적이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보험회사에 구상금 변제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취급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타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