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879, 2014고단1925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2006. 6.경부터 "H"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델 공급회사의 운영자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안양, 과천 지역에서 I, J와 함께 유흥주점 손님 유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9.경 피고인 A, I과 함께 성인영상물을 제작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으나, 성인영상물에 출연할 여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I에게 광고를 통해 무료 성형수술,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모델지망생 명의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약점으로 잡아 모델지망생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I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에게 인지도가 있는 H을 이용해 모델지망생을 유인하는 광고문구, 상담방법 및 대출중개업체를 알려주고 대출금채무를 이용하여 모델지 망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모델지망생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K, L, M에게 성형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구 N건물 10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O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I은 P, Q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O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광고, 모델지망생 면접, 대출 강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의 동거녀 R은 모델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S와 함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모델지망생을 상대로 면접, 상담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모델지망생들을 피고인 B에게 성상납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에 "H, 패션, 레이싱, 파티 모델 구함, 일단 최하 100만 원 지급, 성형지원, 숙소 제공" 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S는 2013. 11.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여, 22세)에게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H 소속 모델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모두 우리 회사 출신이고 모두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번에 17기 연습생을 모집하는데 피고인 A이 방송 관계자나 연예인들과 아주 친분이 깊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는 얼굴과 몸매를 다듬어야 모델을 하든지 방송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와 계약을 하면 성형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100% 지원해 줄 건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라, 그 대출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건데 담보라 생각하고 어차피 이자도 회사에서 내줄 거고 그만한 돈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그 이상 벌수 있고 한방이면 방송에서 뜰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실제 활동하는 소속 모델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프로필 사진들도 모델지망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과 I 등은 모델 및 방송 진출 관련 사회적, 인적, 경제적 네크워크가 전혀 없고 H이나 O는 모델 육성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피해자를 모델로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성형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S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대출중개회사에 데리고가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일시경 사채업체인 제일기획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R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보호자간음 피고인 B은 2013. 1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떡을 칠 여자를 보내라'는 성상납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일시경 위 O 사무실에서 총 1,1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전속계약을 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 L(여, 22세)에게 "B대표가 이쪽에서 엄청난 사람인데 잘 보여야 모델이든 뭐든 할 수 있다. B대표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다시 "너 모델 안하고 싶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말을 듣지 않으면 대출 받은 것도 다 날아가고, 니가 다 갚아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만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 건너편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호텔 304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방송계나 연예기획사 이쪽에 막강한 힘이 있으니 너 밀어줄 테니까 내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함께 모텔 가자는 뜻으로 알아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내 말 듣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교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피보호자간음)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보호자간음 가. 2013. 10. 중순경 피보호자간음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위 G 커피숍에서 모델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V(여, 21세)에게 "우리 회사와 일을 하면 모델도 할 수 있다. 밀어 줘서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W역 1번 출구 부근 X 모텔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가슴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선물을 해주겠다. 나에게 잘 보여야 모델과 연예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과 성교하면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모델이나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것처럼 속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1회 간음하였다. 나. 2014. 2. 중순경 피보호자간음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위 X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V과 1회 성교하여 업무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모델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도록 지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매수 단골손님들의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명단의 연락처에 모델상대 성매수를 권유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J는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대금과 시간, 장소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계약을 맺은 Y(여, 26세)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델 데뷔나 방송출연도 못하게 하고, 대출금 상환도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면서 "돈이 많은 VIP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돈도 많고 잘 보이면 스폰이 될 수 있다. 한 번에 90~100만 원 벌 수 있는데 해라."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Y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대가 9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Y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Y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2. 26.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성매매강요)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4677 5.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4. 23.경 서울 서초구 Z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A를 운영하는 AB에게 "회원정보(DB)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느냐, 회원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볼 테니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사이트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된 개인정보 192,665건(파일명 : AA핸드폰번호목록-120423)을 몰래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도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보도방 업주인 AC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도방 손님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6,783건(파일명 : 고객)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A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개인정보 6,392건(파일명 : 과천1, 단골, 받음, 압구정, 여자소개, 영등포, 영등포1, 한 달에 한번, 가라오케)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34,126건(파일명 : 과천2,나이트2, 나이트3, 나이트4, 나이트 명단, 안양, 안양1, 안양2, 안양3, 안양4, 안양5, 안양벤, 전단지)을 성매매 알선을 위한 스팸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A으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2. 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직희망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5,245건(파일명 : 유흥업소여성디비)을 성매매 알선을 위한 여성 모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003호에서, B이 보도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보도방 업주인 AC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도방 손님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6,783건(파일명 : 고객)을 성매매 알선을 위한 스팸메시지 발송 등을 위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4.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003호에서, 자신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개인정보 6,392건(파일명 : 과천1, 단골, 받음, 압구정, 여자소개, 영등포, 영등포1, 한달에 한번, 가라오케)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34,126건(파일명 : 과천2, 나이트2, 나이트3, 나이트4, 나이트 명단, 안양, 안양1, 안양2, 안양3, 안양4, 안양5, 안양벤, 전단지)을 B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B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2. 12.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003호에서, 자신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직희망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5,245건(파일명 : 유흥업소여성디비)을 B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B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9, 2014고단1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이 대출 관련된 부분도 지시하였다는 취지 등)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D, AE, AF, AG, AH, M, AI, AJ, AK, AL, AM, AN, AO, K, AP, AQ, AR, AS, AT, AU, AV, AW, A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0, 36, 57, 76, 91, 109, 123, 204, 220, 241, 254, 272, 415, 686, 722, 734, 751, 763, 778, 797, 812, 969, 1851, 1866, 1876, 2114, 2325면) 1. 내사보고(H 홈페이지 검색 첨부), 내사보고(계좌이체자료 확인 건), 수사보고(AD 대 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이체현황 확인), 수사보고(AI등 대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AF 대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AT 입출금내역 확인 건) 1. 각 피해자 대출관련 서류(수사기록 591, 697면), 상담 매뉴얼 사본 2014고단4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료 CD 1. CD자료 출력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03조 제1항, 제 30조(피보호자간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등),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등),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03조 제1항, 제30조(피보호자간음),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의 죄 및 판시 제6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 하면서 모델지망생들을 유혹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미끼로 모델지망생인 피해여성들에게 국내외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꿈을 짓밟고,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채무를 떠넘긴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나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편취한 대출금은 주로 피고인 A이 관리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보호자간음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면 나머지 일부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 하고 범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2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피보호자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