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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27. 23:55경 당시 1차에서 소주 8병을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이서 나누어 마시고 2차에서 맥주를 마신 상태로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술에 취하여 속칭 필름이 부분적으로 끊어진 상태임에도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9-10 원불교 우아교당 앞 풍남사우나 방면에서 우아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3.28.00:07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고, 이후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 1명이 2018. 3. 28. 00:09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 안해, 나 자살할거야, 도로에 뛰어들거다, 측정 안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힘을 주면서 몸을 빼 도주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도로에 뛰어들겠다, 자살하겠다'라고 외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인 경사 H(44세) 등이 제지하면서 장구사용을 고지하였으나 듣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교상 및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료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음식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주류의 양 계산 관련) 1. 진단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사고 측정거부 단속경위, 파출소에서 행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와함께 술을 마신 동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료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음식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G파출소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주류의 양 계산 관련) 1.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단순한 음주 사건을 넘어서 각종 사고와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2002년, 2006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경찰관인 피해자 H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갖고 있던 그랜저 차량을 매각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화성시 C에서 D이 관리하는 E 소유의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위 D이 2014. 7.부터 2015. 5.까지 E으로부터 합계 5억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자, D의 소개로 F에서 근무하게 된 피고인은 2015. 5.경 F를 그만두고, 2015. 6. 경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D로부터 '나는 더 이상 E.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니 네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나에게 달라. 내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부탁을 받고, 2015. 6. 30.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02호 소재 J 사무실에서 위 J을 운영하는 E의 자녀 피해자 K에게, D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안마시술소 아가씨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할 의사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안마시술소 직원에게 이를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즉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 07:45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17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같이 외출하여 며칠 동안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때릴듯이 휘두르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처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일등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에 있는 중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4. 같은 법원 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14:2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천복집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0분간이나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2018고단5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도시락면 5개짜리 묶음제품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1,410,000원 1)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05:3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ㅇ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의 남편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한 후, 편의점 물품 시가 14,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013]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4:55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의 각 '시가'란 기재 금원을 모두 더하면 141만 원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425,000원'은 '1,410,00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2018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는 많지만, 그로 인한 피해액수는 크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6:0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척로 448에 있는 호산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31. C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E)로 피고인의 돈 25만 원을 합하여 5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5g을 D으로부터 건네받게 한 후, 이를 C와 약 0. 25g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회 부인하였다가 자백하였고, 공판절차에서도 자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친 후 최종의견 진술하면서 다시 검찰조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 공동매수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까지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경과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모발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동매수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입증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기아 올뉴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중고차량을 7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7. 1. 1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연결해 주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같은 날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매매단지로 가 인터넷에 게시된 것과 다른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번호판만 다르지 인터넷에서 본 차량과 같은 차량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9만 원을 송금받고는,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계약하신 차량은 병행수입차량으로 3년간 6개월에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3년 후에는 6개월에 350만 원의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것을 아마 6년간 납부하셔야 할거예요. 게다가 이 차는 한번 계약이 완료되면 10년간 매매는 불가능하실 거예요. 수리도 아랍에서 직접 부품 수입을 해 수리를 받으셔야 해요. "라며 처음 계약에도 없는 조건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계약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계약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그랜드 카니발 차량(F)을 보여주고 시세 보다 비싼 가격인 1,800만 원에 판매하여 차량대금 및 세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한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G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2016. 12.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를 인천 남구 주염로 49에 있는 주안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카니발 차량(G)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를 보여주고, 차량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카니발 차량은 병행수 입차이니 구매하면 안 된다. 교회 목사님이고 아버님 같은 분이니 계약을 취소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카니발 차량(I,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을 보여주며 "이 차를 구입하려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주셔야 하는데, 싸게 1,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차가 괜찮다"고 하면서 마치 위 카니발 차량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차량(I)을, 시세인 600만 원 보다 비싼 2,1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한 캐피탈 회사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자동차를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자동차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물 사본,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끼 상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개별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30만 원에 불과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33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자, F을 쫓아가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겨냥해서 때린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 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43번길 7에 있는 세광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43번 길 7, 세광교회 앞길을 용암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린 상태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6,40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지인인 E을 출석시켜 범인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4:5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E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씹새끼야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4~5회 가량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2. 21:59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에 있는 염주사거리 정자 앞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가라, 개새끼들아. 좆들아."라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른 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E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 피고인 B: 징역 6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 은 2회 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 한편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 :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8. 2.23. 23:00경 인천 동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중인 C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C에게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인 (일명 필로폰) 0.1g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위 B건물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C로 하여금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24, 11:00 경 천안시 서북구 D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그 절반 가량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14:00경 위 'D'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의 절반 가량 주사하고 남은 분량을 재차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2.26,0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중인 C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시약검사관련사진, 시약키트(양성)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소변감정 예비시험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투약 경위, 기간 및 횟수,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마 20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철도 부전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15:07경 부산 부산진구 동구 부산도시철도 범일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외투로 손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횟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8. 1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52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4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27.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CCTV영상 사진, H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 12. 범행은 음주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2017. 8. 27. 범행은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것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7. 8. 27.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되고, 이는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반지층 주택 거실 내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딸 D이 너무 고생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범행 전날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부엌칼로 피고인이 부인을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30년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반지층 주택 거실 내 배우자 E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자 딸인 피해자 D(여, 27세)이 이를 말리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에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친인 E에게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본인이 칼을 뺏으려고 하다가 칼날을 자기가 잡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딸인 D이 피고인의 칼을 뺏다가 손이 베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D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