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2014고합2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R, S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액만큼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거래가 없는 부동산을 물색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등과 함께 2012. 10.경 경주시 T 4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건물의 소유자인 U에게 "1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Q, R, S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자인 피고인 A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C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1. 22.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새마을금고(이사장 X)에서 위 부동산을 C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U이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하여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금고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Y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위 U이 매도인, 위 C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2012. 10. 20.자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후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고령군 Z 외 2필지에 있는 공장(구 AA, 고추건조공장)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의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은 2013. 2.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AB새마을금고(이사장 AC)에서 같은 날 피고인 D(일명 '바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공장을 위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D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금고부터 대출금 5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7.경 피해자 AB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공장기계인 밴딩기계(Pet Band Production Line) 등 1식(8억 원 상당)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3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AD(피고인 A의 처)이 위 공장을 매수(대출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료)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D가 위 공장 기계[밴딩 기계 등 1식(8억 원 상당), 파래타이즈 6축 로버트(7,500만 원 상당), 파쇄기(4,500만 원 상당) 등]를 추가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4. 4. 17.경 위 금고에서 위 AD을 채무자로, 피고인 D가 위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7 피고인 F는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건축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D 소유의 대구 남구 AE 소재 다가구주택(시가 6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기존 대출금 3억 원)하고,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이 위 시가를 상회하여 담보제공 후 차용이 어렵게 되자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AG 앞 AH다방에서, 피고인 E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보증금을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임차인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위 E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AE(103호)", 보증금액란에 "10,000,000 월세금 300,000", 임차인란에 "대구 남구 AE, 주민등록번호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AJ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중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J, AK, AL, AM, AN 명의로 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J, AK, AL, AM, AN 명의로 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5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F로부터 3,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1 피고인 D는 2013. 1. 15. 대구 중구 AO건물 1311호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과 사이에, 위 피고인 소유의 대구 서구 AR원룸 5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500만 원', '계약기간 2013. 2. 19.부터 2015. 2.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위 원룸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와 합계 3억 2,000만 원 가량의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원룸 건물을 매수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전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2012. 12. 31.경 대구 남구 AS 건물과 AT 및 위 AR원룸을 한 번에 매수하여 총 합계 7억 8,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 채무와 11억 원 가량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였으며, 매월 400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위 AR원룸 건물을 취득한 이유는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다른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한도를 올릴 의도였으며, 신용등급이 올라간 이후 이를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2 피고인 D는 대구 남구 AS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AU은 위 AS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 D는 2013. 1. 30.경 위 AS건물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AS건물 102호에 대하여 피해자 AU과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2013. 1. 30.경부터 2014.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위 AS 건물에는 이미 은행 담보 및 6건의 전세권 설정으로 8억 4,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자신이 위 AS 건물을 취득한 이유는 AS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다른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한도를 올릴 의도였으며, 신용등급이 올라간 이후 경우 이를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피해자 W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알고 있어 대출을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W새마을금고 관련 감정평가에 대해, 경주 부동산 2012년 채무자 C의 주민등록사항, 고령 공장 출장, 고령 공장 저당 기계설비 매입원가 자료인 세금계산서는 허위, 경주 상가 감정평가의뢰서 및 평가서 첨부, 경주 상가 감정평가서에 매매계약 언급사항, 고령 공장 2013. 12. 17. 대출관련 감정평가의뢰서에 대해, 고령 공장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2, 고령 공장 2014. 4. 대출관련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경주상가 관련 Y감정 AX 참고자료 제출, 고령 공장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3, 계좌분석 결과 정리, 추가 게좌영장 분석결과), 주민등록표 초본(증거목록 순번 89), 감정평가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05),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6, 150),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07), 서대문세무서 공문(증거목록 순번 134), 감정평가의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62), 계좌분석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174) 1. D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고령 공장, 증거목록 순번 20), 등기부등본(D 고령 공장, 증거목록 순번 21), 감정평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8), 사업자등록현황(증거목록 순번 99),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17),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18)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정상적인 담보대출을 받았을 뿐 기망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피고인 F, AZ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W새마을금고의 대출브로커로서 W새마을금고 이사장 X을 소개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C를 X 이사장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는 X 이사장이 피고인 A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알선 대가로 Q으로부터 R를 통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대출 이후 피고인 A는 그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직접 납부하기도 하고, 부동산 매도인 측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R, S 등과 함께 피고인 B, C를 접촉하여 Q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등의 모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에 주도적 혹은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은 애초 고령 공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6억 원 상당의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이후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위 공장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기계를 담보로 1억 원을 더 대출받은 것으로 공장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2013. 12. 17.자 3억 2,400만 원 추가대출과 2014. 4. 17.자 1억 원 추가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기계설비에 대한 자료인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모두 허위이고 실제 기계설비에 대한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위 기계설비를 감정평가한 BA감정평가법인 현장직원인 B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계기는 피고인 A가 잘 아는 W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피해자 AB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D는 사실상 위 대출금의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위 2건의 추가 대출 직후 위 BB에게 각 1,000만 원씩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대출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기대출로서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D와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고령 공장 관련 대출이 사기대출인 줄 모르고 피고인 A에게 대출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고령 공장에 대한 최초 적법한 대출시 실제 매매가보다 3,000 ~ 4,000만 원 정도 더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A가 추가 대출을 더 일으키자고 하여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S를 통해 위 적법한 최초 대출금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 중 1,400만 원을 본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기계설비에 대한 자료인 세금계산서의 정보는 모두 허위이고 실제 기계설비에 대한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2015고합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가 피고인 E, 피고인 F의 행위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9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9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AF,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의 문자메시지 중 주요내용),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4)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수사보고서(피의자 F에 대한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2015고합3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합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F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2. 17.자 피해자 AB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다. 피고인 D, E : 각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F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제2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6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다. 피고인 D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제2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F 제1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인 B이나 망 Q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사기대출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W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전부 상환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B새마을금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편취금액이 크며, 피고인은 공범 A나 망 Q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기관에 보내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취득하여 기소된 공범들 중 이득액이 가장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W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전부 상환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2,40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AF로부터 3,25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AQ과 A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AB새마을금고에 대한 편취액 중 1,400만 원 및 피해자 AQ과 AU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여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AQ과 AU에게 피해변상을 다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가 다른 공범들의 노력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 AF로부터 3,255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F는 종전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 B, Q, R, S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액만큼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거래가 없는 부동산을 물색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A, B, Q, R 등과 함께 2012. 10.경 경주시 T 4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B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건물의 소유자인 U에게 "1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Q, R, S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자인 A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전달받은 A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피고인 C를 주채무자(일명 '바지')로 하여 대출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A, B,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1. 22.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새마을금고(이사장 X)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C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가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U이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하여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B은 위 금고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Y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위 U이 매도인, 위 피고인 C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2012. 10. 20.자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후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Q, R, S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C는 Q이 운영하는 '(주) BD'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Q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을 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사기대출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정리) 등이 있다. 피고인 C가 A 등이 모의한 이 사건 부동산 대출사기범행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편취 대출금 중 2,000만 원 상당이 인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편취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른바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잘 알면서 소위 '바지' 노릇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E의 진술에 관하여 Q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인 BE는 수사기관에서, "C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돈을 받아먹었다. C가 돈이 궁하다보니 계속 Q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전화를 하고, 까발려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2014고합222 증거기록 1권 8쪽 참조)거나 "Q과 BF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C가 돈을 가지고 갔다."(같은 증거기록 5권 1718쪽 참조)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과 BF로부터 C가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E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Q이나 BF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고, 수사기관이 Q이나 BF로부터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하지는 아니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편취 대출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Q과 함께 피고인 C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감정평가기관에 팩스로 보냈고(같은 증거기록 4권 1543쪽 참조), Q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피고인 C는 실제로 사기대출부분은 잘 모르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바지를 서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및 같은 증거기록 5권 1728쪽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B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사기대출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편취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F의 진술에 관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C가 2,000만 원 정도를 받아먹었다."(같은 증거기록 1권 238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BG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보이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편취 대출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로도 피고인 C가 사기대출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편취액을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정리)에 관하여 위 수사보고(같은 증거기록 4권 1242쪽 참조)에 의하면, 계좌분석 결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1. 26. 이 사건 대출금 중 20,0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위 수사보고에도 위 20,000,000원은 피고인 C 모르게 개설된 새마음금고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표에 편철된 메모지에 적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은 피해자 금고 직원인 BH의 글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인출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편취 대출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의 앞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대출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편취액을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범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전혀 모르고, Q으로부터 피고인 C가 사기대출범행을 잘 모르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출이 있은 후 수 개월이 지난 2013. 3.경 Q을 찾아와 연체이자 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때 Q이 피고인 C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 C는 피해자 W새마을금고 직원을 상대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은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 C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