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양산시 K,L에 있는 17,000평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J 회장이 국방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J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448].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찾아온 B에게 '폭행은 죄가 별로 안되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라. 5년 정도 만났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5~6천만 원은 뜯어내야 한다. 감옥 앞에서 C이 빌 때까지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B에게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11. 11. 양산경찰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2고단1188].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11.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11. 10. 피고소인의 차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1188].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0. 21:00 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어곡공동묘지 입구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승용차로 집에 태워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88].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4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매수약정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경비지출내역서 사본, 통장입출금 내 역 사본, 각 토지매입의향서 사본, 영수증, 이행약정각서 등, 등기부 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임야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사용신청 서, 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증 사본, 각 등기필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118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인 Q, R, S, C, B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무고교사 범행에 관하여, B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 A을 찾아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C을 고소하라고 조언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과 다투던 중 옷이 모두 벗겨졌고 그와 같은 상태로 피고인 A에게 갔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나, 남녀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아무리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B은 그와 같이 벗겨진 옷을 차량의 보조석에 두고 C을 갓길에 남겨둔 채 그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하는바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B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 A을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과 오랫동안 사귀던 사이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날 밤새 B으로부터 그때까지의 C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그날 오후 BlC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노래방에서 함께 여흥을 즐기다가 돌아오던 중 다투게 된 경위까지 모두 들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B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와 다투던 중 옷이 벗겨진 것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인 점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 이 경찰서에 와서 강간의 일시를 그 전날 오후 5시 30분경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이 강간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A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B C 이 오랫동안 동거까지 하면서 사귀던 사이인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둘 사이의 성관계가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다음날 곧바로 C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한 점, 또한 피고인 A B에게 폭행죄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 강간죄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정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거나 합의금액이 6,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에게 C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의 정도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