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SNS 등을 통해 10대 초중반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신분이나 재산 등을 과시하여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아동․청소년의 호감을 산 뒤, 아동․청소년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배타적 느낌’을 만들어 낸 뒤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고, 이미 피고인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에 응하게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B(가명, 여, 2004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인터넷을 통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여 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왔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갓 중학교에 입학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안경을 착용한 채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1장, 얼굴과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 화장실에서 얼굴, 가슴, 음부를 모두 드러낸 사진 1장을 각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11.경 경산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텔레그래프 블로그에 피해자의 이름, 학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제작한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첨부한 후 위 텔레그래프 블로그의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애스크(asked) 어플리케이션 계정(F)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1.경부터 202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해자 친구들의 애스크(asked)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슨 무슨 자세 했어? 뭐가 젤 좋았어 때리는 것도 했어? 나도 꼴린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67번 내지 530번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 G(여, 2002년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8년경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호감을 형성한 뒤 2018년 여름경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역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만나면 삭제해줄게, 쩝 그냥 삭제 안 해줄래, 말 잘들으면 지워줄게 하루만 잘들어 알겠지, 오늘 한 실수때매 많이 화났으니 알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지워줄테니 이별섹스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여, 1998년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투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도록 한 뒤 안대를 쓰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cheez’를 실행시킨 뒤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도록 한 뒤 안대를 쓰게 하고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은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cheez’를 실행시킨 뒤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가명, 여, 2005년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장기간에 걸친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온 뒤,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I(가명)도 욕구가 엄청 세구나, 그럼에도 오빠랑은 하기 싫었어? 왜 나까지 꼴리게 만들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5. 피해자 J(여, 2004년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장기간에 걸친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온 뒤, 202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랑 했었을 때 별로 였었어? 개조았는데”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계속하여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J 사진 한 장 주라”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0.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6. 피해자 K(가명, 여, 2009년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틱톡 영상 보여줄수 있어? 야한.”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7. 피해자 L(가명, 여, 2009년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9.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2009년생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아래도 보여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어 가슴을 노출하게 하고 연필을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묘사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전자정보가 담긴 USB, 피고인 PC 본체(증 제2호)에 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B,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행 텔레그래프 링크주소 및 피해자 나체사진 증거, 텔레그래프 링크주소 등, 피해자 제출 간접 증거,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 메모 파일 출력물, 압수된 피고인 PC의 ‘N’ 폴더에 저장된 txt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O의 통화상 진술), O 제출 범행 관련 증거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2021. 11. 1.부터 2022. 7. 26.까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 7. 22.부터 2019. 10. 21.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B) 1. 각 정보저장매체원본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원본반출목록서, 전자정보확인서, 참여철회확인서, 전자정보목록서, 순번81번 전자정보목록서 CD 재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2~35, 39, 41, 65, 67, 74, 80, 84, 101, 103, 108, 113, 144, 14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H의 사진, 각 통화 내역 1.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128~136, 138번), 카카오톡 전체대화(증거목록 138번) 1. 압수수색 촬영 CD 녹취록,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범죄사실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범죄사실 제7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사실 제7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진 세 장(이하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걸어오거나 주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목적 또는 고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 내지 7항에 관하여 1) 수사기관이 2022. 12. 9.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2. 12. 27. 제1영장에 기해 피고인 소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다음,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모두 탐색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2. 12. 28.부터 2023. 1. 27.까지 변호인 참여 없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증거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집된 것이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이다. 2)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연필을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어렸을 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고, 당시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외로움을 채워줬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족들보다 더 많이 대화할 정도로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일상적인 대화로 접근했고, 나중에 성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피고인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성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및 대화 내용, 대화를 나눈 기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4~6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사이에 친밀감․신뢰감을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의 요구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사진들을 촬영한 일시를 중학교에 갓 입학한 무렵인 2017년경으로 특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 피해자의 머리 길이 및 학교의 두발 규정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전체적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밖에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 6, 7항 기재 피해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해달라거나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던 점 등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첨부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텔레그래프 블로그를 작성한 다음, 그 링크 주소를 E 등의 애스크 계정에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첨부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모두 이 사건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에게만 전송을 했다.’, ‘머리 모양 등을 보았을 때 2017년에 찍은 사진이고, 그 당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대구에 갔을 때 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서 차비를 빌렸는데, 텔레그래프 블로그 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을 만나러 부산에 갔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텔레그래프 블로그 글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2. 6. 26.에는 “P”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여자고등학교 3학년 추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영상 팔아서 얘만날때 사용한 기름갚 밥갚 회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텔레그래프가 작성되었고, 2022. 7. 18.에는 같은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여자고등학교 3학년 추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걸레 B#몸사#벗사#자위#오프영상#목욕자위#조건녀. 부산까지 이동하는 아이(?)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텔레그래프 블로그가 작성되어, 그 무렵 각 링크가 피해자 지인들의 애스크 계정에 게시되었다. 그런데 위 텔레그래프 블로그 작성 일시는 이 부분 범행일시와 매우 근접하고, 범죄일람표1 기재 링크의 텔레그래프 블로그에도 위와 같거나 매우 유사한 제목 및 “◇◇여자고등학교 3학년 추정”, “B#몸사#벗사#자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17.경부터 2022. 3. 30.까지는 주 3~4회 이상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가끔씩 통화를 하며 친밀하게 지냈으나, 이후 다툼으로 카카오톡 대화 횟수가 줄어들더니, 2022. 5. 10.경부터는 피해자가 공부 등을 핑계로 피고인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5. 10. 새벽 1시간 넘게 ”야 씹ㄴ년아 하나 물어보자.“, ”자꾸 놀러다닌거 프사 올린건 나보고 엿 먹으라고 올린거냐?“, ”딱 보면 나와 씹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7. 3. 한 차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22. 7. 26. 다시 한 번 다투고 헤어졌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 ”옌볜 새끼가 니 팔다리 자르고 남은 인생병원 천장만 쳐다봐야할수도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두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7. 26. 16:44 피해자에게 ”세상 또라이들 많은데 우리 이렇게 입 놀리다가는 그 또라이들한테 사지 짤린 채로 남은 인생 병원 천장만 보겠다 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대화 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집착하는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4) 피고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이 사건 사진들 중 2장의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Q 폭로’라는 뜻으로 생성한 ‘N’ 폴더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 9, 11번 기재 애스크 계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인들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애스크 계정을 메모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되었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텔레그래프 블로그 링크 주소와 피해자 친구들의 애스크 계정이 올라와서 피해자를 도우려고 링크 주소와 애스크 계정을 정리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텍스트 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을 무렵 작성된 점, 위 파일들을 ‘N’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폴더에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위협이 담긴 텍스트 파일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점, 텔레그램 채널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자료가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링크 주소와 애스크 계정 외에 이를 게시한 텔레그램 채널의 대화 내용이나 링크된 텔레그래프 블로그 화면 등도 수집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2022. 12. 27. 및 2023. 1. 18.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관해 질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널이나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23. 1. 18.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추천 친구 계정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파일에 기재된 애스크 계정을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추가로 이 사건 사진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주장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함께 본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일 때부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듯 하면서 호감을 얻는 한편으로 성에 관한 인식이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해왔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4 기재 대화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분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 내지 7항 관련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여기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내용과 수사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압수 목적물이 전자정보인 경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 기능과 정보저장매체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 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 대상이자 압수․수색 대상인 전자정보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정보저장매체 압수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필요한 조치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4)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예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창원지방법원은 2022. 12. 9. 제1영장을 발부하였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2. 6.경부터 2022. 10.경까지 5회에 걸쳐, 2015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부터 약 7년간 피해자를 그루밍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1. 11. 1.부터 2022. 7. 26.까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압수 목적물은 피고인 소유 컴퓨터, 휴대전화 및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다. 2)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22. 12. 27. 제1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폰, 컴퓨터, 삼성 스마트폰(각 증 제1~3호,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압수물’) 등을 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휴대전화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7항 기재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N’ 폴더에 저장된 텔레그래프 링크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와 같은 영상 등과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관련성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질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본 획득과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M는 2022. 12. 28. 경남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관 디지털포렌식계에 이 사건 압수물 등을 맡기고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담당분석관 경사 V(2022. 12. 30.부터 2023. 1. 5.까지 코로나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였다)는 2023. 1. 12. 복제 및 분석 작업을 마치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30번)를 작성하여 이를 압수물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인계하였다. 4) 한편 2023. 1. 2. 피고인의 변호인 W, X이 경찰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M가 2023. 1. 3. 무렵 변호인과 두 차례 통화하여 전자정보 선별압수 과정에 대한 참여에 관해 협의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및 분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획득한 복제본에서 최종적으로 압수할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최종 선별과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 1. 5. 위 변호인들이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Y 소속 Z, AA 변호사가 2023. 1. 12.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경장 M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과 통화하여 절차 참여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 역시 디지털포렌식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및 분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2023. 1. 18. 획득한 복제본에서 최종적으로 압수할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최종 선별과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 2023. 1. 18. Z 변호사와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압수물의 복제본에 대한 탐색․선별․복제 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1차 선별’). 그 과정에서 제1영장의 혐의사실이 아닌 범죄사실 제2, 3, 4, 7항 관련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발견되었다(대화내용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 ‘가슴’, ‘교복’ 등 10개 키워드가 포함된 대화 내용을 검색한 결과 발견되었다). 경찰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압수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6) 경찰은 202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2영장’).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범죄사실 제2~7항 기재 범행 등이고, 압수할 물건은 이 사건 압수물 및 그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다. 7)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하여 2023. 2. 2. 제2영장에 기한 압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3. 2. 2. 피고인과 변호인 참여 하에 복제본에 대한 탐색․선별․복제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2차 선별’),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별 절차 진행 중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이후 압수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차 선별 결과 경찰은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증 제1호)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영상 등을, 아이폰(증 제2호)에서 범죄사실 제1, 2, 4~7항 기재 대화내용 및 영상 등을, 컴퓨터(증 제3호)에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영상 등을 발견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다. 판단 1) 제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범위 앞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범죄사실 제2~7항 관련 증거(영상과 대화내용 등. 이하 ‘별건 증거’) 역시 제1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제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배포하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 상태를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 범행 기간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이 사건 압수물 안에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메시지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별건 증거와 같이 제1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특히 이 사건에서 별건 증거는 제1영장의 혐의사실 중 온라인 그루밍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상태나 성착취 목적 음란물 제작 여부 등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별건 증거들은 피고인이 배포할 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수집하고 피해자들 스스로도 뚜렷하게 성착취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비롯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준비 과정 및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영장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1항과 제2~7항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나 대상, 범행 수단과 방법에 공통점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제2, 4~7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도 공통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건 증거와 제1영장의 혐의사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최초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 과정의 적법성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을 탐색하고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다. 이는 제1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찾고 그 압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동의와 참여 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영상 등 별건 증거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탐색 및 질문사실만으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별건 증거 역시 제1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3) 변호인의 참여 기회 보장 앞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건 증거는 그 압수 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변호인들은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 이루어지는 압수물 복제 및 분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획득한 복제물에서 최종적으로 압수할 전자정보를 선별․복제하는 절차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2023. 1. 18. 1차 선별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별건 증거 일부가 발견되자 경찰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압수를 중단하고 제2영장을 받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2차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이 미리 이 사건 압수물을 탐색하여 1차 선별을 시작하기도 전에 범죄사실 제2~7항과 그 피해자 및 관련 증거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46~51번, 108번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5, 6항의 경우 경찰이 이를 인지한 것 자체가 2차 선별이 완료된 이후로 보인다.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1차 선별 당시 경찰이 그 중 일부 범죄사실과 그 피해자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하게 이 사건 압수물을 탐색하고 피고인에게 질문한 결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3. 1. 16.자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4번)의 작성일자 등을 근거로 경찰이 1차 선별 절차가 진행된 2023. 1. 18. 이전에 이 사건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수사보고서에는 표지 상단에 작성일자가 2023. 1. 16.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이 사건 압수물에 ‘섹스’ 등 10개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니 추가 피해자 AB가 발견되어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 말미에는 문서 기안 및 결재 일자가 각 2023. 1.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인 2023. 1. 19. 다른 피해자 4명에 관해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증거목록 46, 48, 51, 52번), 증거목록 44번을 포함한 위 5건의 수사보고서에는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검색한 결과가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수사보고서들을 기안한 경장 M는 이 법정에서 ’평소 종이에 메모를 하지 않고 경찰 전자시스템 킥스에서 수사보고서를 임시 생성해서 메모장으로 사용한다.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4번)는 2023. 1. 16.에 생성하였으나, 실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2023. 1. 19.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3. 1. 16.자 수사보고서의 실제 작성일은 2023. 1. 19.임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또 경장 M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M 등이 1차 선별 전에 이 사건 압수물을 탐색․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인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진해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1차 선별 전에 이 사건 압수물 복제본의 압축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탐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차 선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 받은 복제본이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또는 압축 해제가 되는지,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는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적법하게 진행된 디지털포렌식계에서 한 포렌식 결과 작성된 것이다)에 기재된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확인한 것 이상의 무슨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통상적으로 대용량 저장매체 압축이나 해제, 동일성과 무결성 확인 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와 같은 압축 해제 및 확인 과정은 1차 선별 작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도 2023. 1. 12. 진해경찰서에서 복제본 중 일부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압수물 복제본 중 특정 폴더의 경우 6시간 이상이 걸렸음에도 압축 해제가 되지 않아 경찰이 2~3일에 걸쳐 해제 방법을 찾았으며, 2차 선별 당시에는 압축 해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확인 과정 자체의 속성이나 확인 절차가 복제본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압수물 원본은 따로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경찰이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피고인도 그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위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등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압수물 자체에 대한 압수,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복제 및 분석, 1, 2차 선별 등 나머지 절차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1차 선별 과정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압수 절차를 중단한 점(앞서 본 것처럼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제1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2023. 1. 5.부터 1. 11.까지는 압수 절차에 참여할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 2차 선별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별건 증거 등 제1, 2영장에 기해 수집한 증거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된 위와 같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범죄사실 제7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다 보니 피고인과 전화통화, 인터넷 대화를 하면서 지냈다. 2022. 9. 25.경 피고인과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영상통화를 하였다. 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요구를 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연필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을 때 제 편을 들어주고, 동생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저의 마음을 알아줬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시다.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도 벗고 시키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13세였고 피고인은 20대 후반 성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및 대화 내용, 대화를 나눈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노출하고 연필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피고인과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맞벌이 등으로 외로워하는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 피해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비롯해 수많은 신체 노출 사진을 받물”로만 변경되고 법정형도 동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아내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만 14세가 되자마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 7년을 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착 등에 지친 피해자가 연락을 끊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계속하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인들에게 보내진 사진은 사회적 살인으로 느껴졌다. 고3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특히 피해가 컸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고, 밤에는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창원, 부산 지역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나쁜 소문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지금도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이 두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피해자 G는 중학교 3학년 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3 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그 해에 피고인의 요구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나체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걸레라고 욕해서 너무 무섭고 불안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이 ｢G 영상 봐야지. G 친구한테 영상 보내야지｣라는 말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수치심이 들었고, 영상과 사진으로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하니 삭제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I은 만 14세 때인 2019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2022. 9.경까지 피고인과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대화는 대부분 성적인 대화이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하며 만나자거나 성관계를 맺자고 하여 불쾌하고 무서웠다. 남자친구가 생겨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연락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J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와 떨어져 쉼터 생활을 하던 시기에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 피해자를 대구에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 만났을 때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두 거절하였다. 5) 피해자 K은 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주로 야한 얘기를 하거나 가슴을 보여 달라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피고인과 대화를 했고, 힘든 시기에 잘 해줘서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도 보내주었다.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싫어서 만나지 않았고, 무섭기도 해서 카카오톡을 차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 L는 갓 만 13세가 된 2022. 9.경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상한 짓을 많이 시켰다. 옷을 벗어달라는 요구를 몇 번 하여 거절하였으나, 그럼 가슴만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계속 더 벗어라, 고양이 자세를 해라, 연필을 가슴에 끼우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힘들 때 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알아주었고 부모님은 바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였다. 2022. 12. 19.경에는 첫 경험을 시켜줄 테니 만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 청소년은 사회적 ·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자원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진다. 다.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과 L, 만 16세였던 피해자 G가 아직 성에 관하여 온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착과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을 그 지인 등에게 배포하였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G에게는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내지 촬영물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실제로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은 그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심리적 지배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B, I, J, K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내용이나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들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이나 자율적 인격 발전 등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피해자들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었다거나 피해자를 위해 애스크 계정을 수집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번 내지 167번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 피고인은 2022. 3. 20.경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2021. 9. 2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