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싸가지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죽여버린다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20. 3. 13. 15:3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2020. 3. 30. 17:30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420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4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되어 대출이 안되니 송금해주는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에 받았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날 10:26경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에 방조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1. 2.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건강상태 좋지 않은 고령의 모,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194에 있는 금촌역 앞 사거리를 순달교 쪽에서 금촌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시청 쪽에서 새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행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5,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실형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한편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처이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뉴서울쇼핑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47%로 수치가 높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1:22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마장로 52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새말사거리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세의 자녀와 곧 출산 예정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모텔 앞에서 대전 서구 C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4:28경 위 점포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출입문 인근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점포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현장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새로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8. 15: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99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 피고인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 D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의류업체 'E'과 F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G' 사이의 의류거래를 주선한 적이 없고, 위 두 업체가 서로 의류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개 업체들은 E에 거래처가 있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H는 모르겠는데 I, J, G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과 3개 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니트 업체 중에 K이란 업체가 J, I, G를 소개시켜 주어서 J과 G와 거래한 적이 있는데, 제가 E에서 물건을 떼서 물건을 주는 게 이윤이 남는데 친척이라서 불편한감이 있어서 직접 거래를 하라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3개 업체와 E이 2014년경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차에 물건을 싣고 갔다 온다고도 하고, 저보고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8. 15: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99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 피고인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 D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년경 C가 운영하는 의류업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이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의류 및 건강식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C에게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과 E이 거래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피고인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2014년 상반기 때부터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이 2014년 상반기 L에게 5,500만 원가량의 물품을 판매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L은 E으로부터 구입한 옷이나 건강식품으로 무엇을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속한 재단에 바자회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L은 E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매대금은 용역제공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2013년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해오던 기술이 있는데 전체 회원관리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야 해서."라고 대답하고, "그게 5,500만 원정도 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서버 접속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법정증언 녹취록, 관련 공판조서(수사기록 제67면) 1. 법정증언 녹취록 및 관련 공판조서(수사기록 제99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정증언 녹취록 및 관련 공판조서(수사기록 제99면) 1. 수사보고(N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C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C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E'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에 55,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C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었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C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심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C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父)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4. 10. 1. 원주시 F, G, H, I 및 그 지상 8개동 건물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임차하여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6. 09:00경 원주시 J 아울렛에서 위 피해자 회사와 임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J 아울렛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임의로 폐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매장에 들어오려던 고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을 찾는 손님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증자료 사진, 합의서(본건이 전합의), 사건장소도면, 영업방해 등 현장사진, 원주지원 2018고합83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6. 오후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땅 증여 문제로 등기소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경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다가, 위 부동산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C)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2항 기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고 귀가하는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교 앞 편도 1차로의 공룡로를 C중학교 쪽에서 해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09: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 소유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소나무 9그루, 뽕나무 2그루, 왕범나무 1그루를 톱으로 베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관련 사진 포함) 1. 견적서 중 품명 및 수량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범행 후의 정황(피해 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 종중의 대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뒤 도로에서 피고인과 남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E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내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약 10m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수사지휘-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1:22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3:55경 보성군 벌교읍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22.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116에 있는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를 조곡동우체국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이고 근처에 기차역과 재래시장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씨티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4.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승용차는 폐차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1:20경 순천시 연향동 호반 1차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호반 1차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이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유리)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8세)이 거주하는 D에서, 피해자와 E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화장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열린 두 개내 상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선임되었다.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