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09. 4. 6.경까지 88일 동안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2.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1. 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총 4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974,341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2009. 4. 4.경까지 32일 동안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1.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AIA 생명,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총 4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8,726,73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07. 11. 14.경까지 36일 동안 급성 위장관염 등을 이유로 익산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7. 11. 2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총 4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75,545,773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9.경부터 2009. 5. 15.경까지 37일 동안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8.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4. 8.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총 6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3,031,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1.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의료분석결과 1. 피고인별 진료기록부 관련서류 및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우연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며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