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7. 9.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8. 5.경부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8. 4.경부터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2018. 6. 25.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3개의 대금 약 1,000만 원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에 돈의 씀씀이가 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둔 일로 피해자로부터 성적 능력을 폄하하는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테니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및 성적 능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같은 날 06:00경 위 D호에 있는 화장대 위에 있던 공업용 케이블 타이(길이 41cm)를 가지고 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당겨 조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시체검안서 1.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관련 사진 9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였던 케이블타이 발견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송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거하던 여자와 싸우고 난 뒤에 그 여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1996년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과 200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은 대 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며, 이 사건 살인범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5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법익을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딸, 동생 등)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예전에 동거하던 E을 만나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밝히고 자신도 죽을 것이라며 E에게 뒷수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될 수 있었음 - 피고인은 1996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죽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할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말다툼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E을 만나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였고, 주거지로 돌아가 자살을 시도하다 중단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와 일주일에 1~2번 정도 연락하며 지내는데, 피해자가 힘들거나 어려워하는 일은 딱히 없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대량의 식료품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함께 죽기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1996년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각 폭력범죄 등과 이 사건 살인범죄는 결 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거나, 나아가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형이 '비록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며 향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