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방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 네가 먹은 거 계산하고 가라, 내가 왜 당신하고 자냐. "라고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노래방 CCTV 모니터를 때리고, 발로 화분을 차며, 선풍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대형 선풍기 2대, 조화 3개, 노래방 기계, 카드 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노래방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고막의 천공,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위 노래방 물건들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C을 때리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원피스 사진 1. 상해진단서 3매, 의무기록사본 증명,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10일(제1범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노래방의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추행의 부위와 횟수 및 상해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피고인의 동종 폭력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