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348 피고인은 2020. 5. 4. 13: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귀엽다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볼을 번갈아 가면서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아래쪽을 양팔로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5분만 있다 가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과 밀착시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7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새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냉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충전해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노트10플러스)과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둔 현금 25만원, H카드 1매, I은행 체크카드 1매, 국가유공자카드 1매, OTP카드 1매, 드론자격증 1매 등 합계 15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03:16경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6,8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33,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3. 23:35경 광주 서구 운천역 지하철 탑승장 의자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4. 00:46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M 운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2회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3. 23:54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O피시방 운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4.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41 1. 2020. 12.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9:35경 광주 동구 P, 지하 1층 ‘Q’ 코인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 R(여, 21세, 가명)가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혼자예요? 나도 혼자이니까 혼자이면 같이 놀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괜찮다.”며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광주 S 소재 T은행 앞에 이를 때까지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집은 어디예요. 차가 있으니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귀여워서 그런데 몇 살이예요. 커피숍에서 이야기 좀 해요. 나 손 잡는 것 좋아 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22:34경 광주 동구 U 부근 골목길에서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V(여, 19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2020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의 진술서 1. I은행체크카드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녹화자료사진 2020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및 승인거절 내역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아기부터 인지기능의 저하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 행동문제 등으로 1997. 9. 18. 전남대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전남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던 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낮은 지능(IQ 56)으로 인하여 충동 조절에 문제, 판단력의 문제를 보이고 퇴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06. 5. 26.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습득한 체크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거절 된 금액보다 다액의 금액을 결제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적능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6개월~3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위 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지하철역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 카드를 그대로 가져가 카페 등에서 사용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9세 여아의 볼을 만지고 무릎에 앉혀 껴안아 강제추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아울러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드 절도 및 사용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횡령죄 등 및 준강간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4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은 2020. 5. 3. 23:54경부터 다음날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습득한 K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고만 한다)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0. 5. 3. 23:54경부터 다음날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습득한 K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합472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