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가 결혼 예정인 남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2. 17.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나와도 만났다는 사실을 네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500만 원 주라고. 100만 원 주고 다음에 또 200만 원 주라고 그랬잖아. 나랑 엮이기 싫지, 이제? 나도, 너나 볼 일 없잖아, 그렇지? 그냥 나랑 연 딱 끊고 싶으면 200만 원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진짜로. 얘기해? 나도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는 내가 억울해서 못 헤어지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200만 원 나한테 보내면 나는 그냥 너랑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같은 날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있는 네 사진 네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도 되지?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 허락한 걸로 알게. 나한테 느끼게 해줬던 수치심 배신감 네가 그대로 느끼게 해줄게. 사람 너무 착하게 봤네. 받은 만큼 돌려줄게. 너 만나면서 내가 쓴 돈 아까워서 그거 받고 싶은 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이체확인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2022. 2. 21. ~ 2022. 2. 23.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 녹음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사진도 보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교제를 이어나가려는 목적에서 한 말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100만 원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이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애인이 있는 피해자와 몰래 교제하다가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 등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6년 동안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도 서로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의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그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의 삭제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100만 원 지급사이에는 인과과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의 반환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의하여 외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 등의 삭제 대가로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면서 나중에 위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의 반환요청을 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고 2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사진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 등의 삭제 대가로 100만 원을 갈취하고, 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만 원에 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