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2013. 6. 29.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동 12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졌으니 아파트에 있는 내 물건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경추부, 우완관절, 우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정11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오른쪽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오른손 가운데 부분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소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4쪽의 피해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정1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등을 이유로 시비가 되자, C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C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4. 6. 13. G 커피숍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 부분을 세게 움켜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4. 6. 13.경 위 커피숍에서 C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는 상해 부분은 2014. 6. 14. 00:10경 위 C의 집 앞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여 발생된 상처이고, 2014. 6. 13.경 위 커피숍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면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86도11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이 사실이고, 가사 피고인이 2014. 6. 13. C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6. 14. C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8. 14.경 작성하여 전주완산경찰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6. 13. G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C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 고소하게 되었다, 6. 13. G 커피숍에서 C과 만나기로 하여 C을 만났는데 C이 폭언을 일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4. 8. 18.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8. 14.경 이 사건 고소장 외에 별도로 2014. 6. 14. 00:10경 D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이하 '덕진경찰서 고소장'이라 한다), 덕진경찰서 고소장에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장과 덕진경찰서 고소장에는 H병원에서 2014. 7. 2. 발행한 동일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진단서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C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었던 일로 다친 것으로 생각해서 위 진단서를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6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고소장과 덕진경찰서 고소장을 나누어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관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C은 2014. 6. 14. 00:10경 D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2014. 12. 16.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아파트에서 상해를 입은 시각은 2014. 6. 14. 00:10경이나, 피고인이 D아파트로 찾아갔던 시각은 2014. 6. 13. 23:30경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두 사건을 같은 날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C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하여 자신이 두 사람의 중간에 끼어들었으나 그런 상태에서도 C이 피고인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밀자 두 사람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피고인의 언니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목격한 것과 목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때 자신은 서 있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D아파트에서 피고인과 다툰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가기 위하여 손에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잡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G 커피숍에서 단지 서 있기만 했다는 위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2권 73쪽의 수사보고서에는 "목격자 J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렸으나 C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J의 진술 내용은 C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⑩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⑪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커피숍과 D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함께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두 사건의 관할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2개의 고소장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나누어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해가 구체적으로 2개의 사건 중 어느 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 이유는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두 사건 중 어느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피고인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