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 시설 및 침대가 있는 방 3개, 손님 대기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일명 'G'), H(H, 여, I생, 일명 'J'), K(K, 여, L생, 일명 'M')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0,000원에서 160,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말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인 N에 '0, 믿기지 않은 써비스. 마인드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업 시간 : 저녁 6시 ~ 아침 9시까지, 예약 문의 : P, 30min → 90,000 A코스, 45min → 100,000 B코스, 60min → 120,000 C코스, 60min 2 → 140,000 D코스, 30min + 30min → 140,000 E코스, 45min + 45min → 160,000 F코스, 90min 2 → 160,000 G코스'라는 내용으로 시간별, 성관계 횟수별 요금표 등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일명 'G'), H(H, 여, I생, 일명 'J'), K(K, 여, L생, 일명 'M')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N 사이트 성매매알선광고확인) 및 성매매 광고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B'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하여 질권 없는 90억 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질권 없는 90억 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겠으니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바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던 전주로부터 질권 없는 90억 원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1.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가 부산 J 호텔을 1,000억 원에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재개발을 하려 한다. 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잔고 증명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등 호텔을 인수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현금 150만 원, 2011. 12. 2.경 현금 50만 원 등 합계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날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 합계 5,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신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의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의뢰내용 이행각서 및 영수증, 피의자 A이 제공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20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및 미결수용 중인 사실),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재심개시결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370의 각 사기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6370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판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G는 일부 피해금을 회수하였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274범행 및 판시 2020고단6370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2020고단6370의 각 죄에 관하여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02:4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둔야로 17번길 도로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량의 후진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G 진단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5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7.경 C, D으로부터 오산시 E에 있는 F주상복합 909호를 매수하고, 2009. 3. 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F주상복합 909호는 시행사 (주)좋은집디앤씨가 시공사인 피해자 (주)대동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등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06.경부터 관리를 하면서 출입문을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용접한 후 전면에 '유치권행사'라는 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909호의 문의 용접을 해제하고, 위 909호에 들어가 거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909호에 (주)대동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909호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위 피고인이 위 909호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처 G의 명의로 2009. 1. 7. C, D와 위 9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위 909호에 대하여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5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909호는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처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처 G에게 위와 같은 탈법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제3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909호에 대한 소유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G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8. 14.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7: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인 ‘D’ 앞길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 승합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구 달성군 E를 지나던 중 위 승합차의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둥아리 닥쳐! 나는 애들도 다 키웠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진주시 F 근처를 지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전남 곡성군 G를 거쳐 대전 유성구 H에 이르러 잠시 내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20경 대전 대덕구 I 근처를 지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감금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1:0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무단으로 위 창고에 들어간 뒤,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이 섞인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 2개(개당 20리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8.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3:37경부터 2021. 8. 29. 02:1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칠거리예양로 83에 있는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C의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장흥읍 흥성로 55에 있는 장흥군 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5:36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에 있는 장흥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유치면 늑용리에 있는 늑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위성사진 표시 첨부), 이동경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수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5:37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언행상태: 약간 어눌, 보행상태: 약간 비틀, 혈색: 약간 붉음, 혈중알코올농도 0.162%)에서 장거리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0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600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6. 22:24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 관리자인 피해자 F(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먹다 남긴 파인애플을 포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장된 파인애플을 건네주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앞치마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역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다리를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진술서, 진술조서, 전화통화)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 부위를 음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사정: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해자 F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큼,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공연음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전 이수명령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이수명령이 피고인의 성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당 부분 피고인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 1. 1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04:00경 장흥군 B아파트 C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2:14경 장흥군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8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1. 6. 21. 00:12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5만 원 권 6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확인 후 피의자 동선 추적-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복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생계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0:48경 부천시 B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7 피고인은 2021. 7. 2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지인인 D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위 지구대에서 112 신고 사건 조사를 받고 나서 서 있던 중, 피고인에 이어 조사를 마치고 위 지구대를 나오려고 하는 D이 피고인이 앞에서 있어 두려워 한다는 이유로 위 C지구대 소속 순찰1팀장 경감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몇 살이야,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니가 뭔데 가라는 거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96 피고인은 2021. 7. 2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편의점 가맹계약 지원금 등에 대해 대화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판독)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상의가 뜯어진 사진, 피해자 전신사진, 캡처사진 2021고단4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CD, 캡처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진 적이 없고, 소주병으로 때린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얼굴에 물병을 던졌고 물병을 맞고 나서 왜 물병을 던지냐고 항의하니,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소주병으로 2회 정도 때렸고, 다시 5회 정도 더 가격을 해서 총 7, 8회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기에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전문가와 상담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처음에 두 차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 보이나, 당시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등을 비롯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이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도구,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 그럼에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C,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0. 9. 3.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남구 E, F호 인근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남구 E, F호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생선을 구입해 와서 팔 예정인데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겠다. 차용에 대한 담보로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맡겨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네준 이 사건 수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생각이었을 뿐 생선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진 1. 자기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요청 1. 금융자료회신(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유통시킬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표를 B에게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을 뿐이고, 당시 B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사건 수표 건으로 고소를 해서 잡아 처넣으라.’고 말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수표는 일반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형상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B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은 것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후 변제를 독촉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유통시킬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가증권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그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유가증권이 B 외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테이블의 손님으로 온 D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세로 20cm, 가로 13cm)를 들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방학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상계교교차로 쪽으로 향하는편도 2차로의 진출로로 빠져나와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의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부분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2회, 교통사고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정도가 경미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