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2022고단82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환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취업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 1회 이체한도를 1억 원, 1일 이체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9. 8. 1.경 필리핀 소재 C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해외 취업을 함에도 업체정보에 대해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출국 당일 이체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린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만난 성명불상자가 ‘지갑을 두고 와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 받아 다른 사람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과정 및 업무방법에 비추어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 되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36,000,000원을, 같은 날 16:03경 69,000,000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환전업자인 G 명의의 계좌 및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필리핀 현지 환전소인 I에서 위 G 측 대리인인 J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페소화로 환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05,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쓰고 있는 카드론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 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금원을 환전업자인 G 명의의 계좌 및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필리핀 현지 환전소인 I에서 위 G 측 대리인인 J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페소화로 환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73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7: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 L 앞 도로를 유현리 방면에서 한가람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였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피해자 M(남, 22세)이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V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943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9:25경 김포시 N, O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P 방면에서 Q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를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양방향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R(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남,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한도조정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당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2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송금하고 페소화로 환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의 범죄집단에 의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피해금이 해외로 반출된다는 것 역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내 은행의 계좌로 거액의 금원을 송금받은 후 해외에서 외국의 환전상을 통해 외국 화폐로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고산지에서 전기공사 일을 제안 받고 출국하였고, 성명불상 조선족이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잘못 송금된 돈이라고 하여 돈을 이체하여 주었으며, J으로부터 페소화를 지급받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국 당일 자기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출국 당시 이미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해외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거액의 금원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송금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전기공사 일을 제안 받고 출국했다거나 잘못 송금된 돈이라고 하여 이체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한편 U은 메시지를 통해 환전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현장에서 위 사진 상의 인물을 찾도록 하였고, 현장에서 위 환전업자의 대리인과 만난 사람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불렀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환전이 이루어진 시점에 거래와 관련된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페소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선족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해외에서 조선족이 가담한 범죄집단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에서 합계 410만 원을 남긴 금원만을 환전하여 위 41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지급받은 액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가가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7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2022고단9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그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