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F',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수금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수금책(일명 '앞선')으로 일명 'F', 'G'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활을, 피고인 B은 감시책(일명 '뒷선')으로 수금책이 체포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0. 10:4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오늘 안에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차 피해 방지를 받지 않게 해 줄테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과 'G'의 지시에 따라 2017. 7.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3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F' 등에 보고하는 등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10,3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4. 13:3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과 'G'의 지시에 따라 2017. 7. 24. 17:1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신이문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F' 등에 보고하는 등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4. 10:5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유통경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당신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다.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모니터링한 후 판단할테니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판단한 후 수사관과 함께 입금해야 하니 우선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17. 8. 14. 15: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38에 있는 청량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2,910달러(한화 13,940,240원 상당)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F' 등에 보고하는 등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미화 12,910달러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 의상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1. 수사보고(A, B, 총책 3명의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소년이고, 피고인 B도 갓 성년에 도달한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정장까지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총책의 지시를 기다리고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A를 감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 거래를 해 오던 크롬하츠 정품 안경테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서 상표권자 몰래 안경테를 추가로 생산하여 정품과 동일한 크롬하츠 안경테를 싸게 구해 줄 수 있는데, 대금으로 미화 115,500 달러를 주면 2012. 12. 5.까지 크롬하츠 안경테 2,20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있다는 크롬하츠 정품 안경테를 생산하는 공장과는 평소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없었고, 크 롬하츠 정품 안경테를 생산하는 공장은 실제로는 중국에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공장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가 중국 공장을 방문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안경테 대금을 받더라도 코롬하츠 정품과 동일한 품질의 안경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경테 대금 명목으로 2012. 9. 2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1. 30. 2,000만 원, 2012. 12. 7.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2. 9. 27.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영수증(이메일), 각 통장내역,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가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 4,500만 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재판부에 피해자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내지 않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E, F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런 병신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해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민원 데스크 뒤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 10. 17.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3.0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모두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제1항(간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사용한 의자에 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과는 관계 없이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BYC 건물 앞 도로를 이매역 방면에서 장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분당차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를 받아 2013. 4. 4. 부터 2013. 10. 7. 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7,703,6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내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1:45경 대구 중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LPG 충전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서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8세)가 대광교회 방면에서 DLPG충전소 방향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나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을 끝내지 못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NOS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2

범죄사실 2014고단5442 피고인은 2014. 9. 25. 00:1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감영길 188 이노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4. 12. 7. 09:4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부터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5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5.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위 2014. 9. 25.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6. 5. 2. 19: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4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8. 31. 16: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오피스텔 204호, 304호, 같은 시 D건물 538호, 706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에 'F'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G, H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3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1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 자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고추장 2개,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된장 2개,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쌈장 2개, 시가 7,600원 상당의 커피 1봉지,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메추리알 10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계란 5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변기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인 C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0: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를 장지동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대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등 다른 사람들과 동업하여 충남 공주시 F에서 자본금 18억 원을 가지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과 근로자 숙소를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도 돈을 일부 투자할 것인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연 4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근로자 숙소 사업의 관리도 일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4. 11. 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식당이나 숙소의 건축에 돈을 투자하거나 이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학교 북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30경 같은 구 F건물 103호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26세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 사건 자취방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뒷머리로 자신의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정 금액 공탁 및 피고인의가정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1. 2014고단209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0.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252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1. 05:5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0-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치료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매장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4층 'D' 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의류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 중 약 13~14%의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위 의류 가격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류대금 8,520,0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합계 금 154,432,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6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1. 2.까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 합계 72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원 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안산 16-4658호, 인천 17-572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경 구미시 원평동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에서 경기도 용인의 교회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C 건설의 D을 잘 안다. C 건설로부터 용역을 따면 1억 원을 벌 수 있으니 용역비용의 2퍼센트를 받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동분배하자. 2,500만원을 C 건설의 경리 E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면 나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공사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원금과 같이 주겠다. 용역이 무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공사 용역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회 신축공사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C 건설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550 만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3.7km 지점을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상 차선을 벗어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함안톨게이트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갓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S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5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화장품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8:2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