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스포츠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C스포츠에 술에 취해 손님으로 입장하려다 업주 D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C스포츠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주취상태로 사우나 입장은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자 위 F의 경찰점퍼를 잡고 흔들고, 재차 자신이 들고 있던 빨간색 캐리어(세로 50cm가량, 가로 30cm가량)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에서 남편과 이혼 합의를 하여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사로부터 임신 14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메신저 캡쳐 영상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D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 회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여행수주가 많은데 여행영업 이익을 창출하려면 항공권을 싸게 발권해야 한다. 5~6개월 전에 장거리 국가인 유럽·미주 지역 발권예매를 하면 영업이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 항공권을 발권할 수 없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윤을 창출시켜 밀린 월세는 물론 차용금까지 5~6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여행사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바닥나 부채만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항공권 발권 등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시 빚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항공권 발권에 사용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E 명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G)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의 횡령,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화성시 C소재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직장동료와 서로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위 1항 기재 식당 출입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네 민주경찰 맞냐, 조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 구매하려는 물건을 올려놓고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트 직원 E이 손님이 놓고 그냥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물건을 치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35경 경찰서에서 나왔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6. 10. 12. 21:50경 위 D마트 고객센터에 찾아가 D마트 영업담당 피해자 F(39세)에게 "직원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 직원이 장애인 맞냐, D마트가 잘못했는데, 내가왜 돈 10만 원을 내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가 "고객님의 말도 다 들었고, 저희도 말씀드릴 거 다 드렸으니 귀가하세요."라고 요청함에도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시팔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그곳 상담실 책상을 수회 주먹으로 내려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당신이 나를 협박 강요하는 거야, 당신 D마트와 어떤 관계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용인시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45세), D(여,56세) 부부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인부들 식사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00:2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식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F 렉스턴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걸고, 이에 피고인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은 위 차량 뒤에, 피해자 D은 위 차량 앞에 각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후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급발진을 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6.경 1,3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통장(D)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고 정문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여, 32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C고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경우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5. 09: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이 위 음식점 안으로 화분을 집어 던져 파편이 피고인들 쪽으로 날아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땅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및 종업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주문한 골뱅이 안주가 맵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4. 06:59경 화성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23:0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D이 손으로 피고인을 1회 밀어 뒤로 밀려나면서 무릎을 바닥에 찧고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기목록 순번 3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관되어 있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며, 증거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상 기재된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고 치아가 부러졌다는 것 이어서 그 자체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자신의 상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9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5:2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개, 동서모카골드 커피믹스 2개 등 시가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16:40경 위 D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맥심 오리지날 커피믹스 1개 등 시가 133,1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었으나 직원으로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 3. 12: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아울렛 3층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아동복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49,000원 상당의 블루밍 데이지 가디건 1점, 89,000원 상당의 스프링 레이디 바바리 1점, 49,000원 상당의 봄 데이지 원피스 1점 등 아동복의류 3벌 총 18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동기, 동종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D마트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뇌졸증으로 투병 중에 있는바, 가족관계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남편을 간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청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화성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기웃거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화성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기웃거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그곳에 있던 E는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세게 흔들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E와 함께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E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E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E가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목격자 G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만으로도 E가 당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것인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E에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목격자 G은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사건현장으로부터 약 50m쯤 떨어진 거리에서 봤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말리려고 하는 것인지 때리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핸드백을 휘두르는 속도가 빨라서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E가 처음에는 중간에서 손짓을 하면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다음에는 핸드백으로 따귀 때리듯이 피해자의 얼굴 옆면을 두 번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G의 위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싸움을 말리던 E의 핸드백이 흔들린 것을 보고 G이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의 진술내용만으로 E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G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과 E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2:1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콘돔에 담긴 자신의 정액을 옆칸의 여성에게 뿌린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일종의 성적 도착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성적 도착증세가 공격적인 성향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 영등포구 소재 C빌딩 소재 D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SM7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자동차대금 36,776,000원 중 3,1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하겠다. 나는 G주유소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회사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자동차대금 31,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할부신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할부구입한 차량은 이 가져가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I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8. 19: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XG 승용차를 보고, 바닥에 놓여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창 및 운전석을 향해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깨어지게 하고, 운전석 휀다와 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합계 699,7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93

범죄사실 [2013고단3593] 피고인과 C, 피해자 D(64세)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어울리던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 20:2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4749] 피고인은 2013. 7. 1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756] 피고인은 2013. 8. 19.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J, 101호(K) 내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과 C가 오는 것을 보고 C를 향하여 "씨팔 년아, 개자식하고 밥 쳐먹으러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집으로 들어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1:40경 화성시 B 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는다며 D의 왼쪽 귀 부위와 목덜미를 1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6.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02동 5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사무실 보증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 피고인이 2~3개월 내에 갚을 테니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망의 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7: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39-1에 위치한 삼양파출소에서, 같은 날 01:50경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찾아가 "내가 왜 수갑을 차고 파출소에 왔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절대 그냥 갈 수 없다."라며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9:15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망포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마 속 촬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10경 오산시 K에 있는 편의점 L에서,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내가 전설의 술꾼인데 동네아저씨인 나와 너네 아버지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씨발.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지적장애인이며,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군대동기로서, 2011. 8.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형과 함께 수입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돈이 마련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입자동차 딜러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에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4,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데,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범행동기에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변제해 오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8.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2. 12. 18.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백만 원을 물어내라, 동생들을 데려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 1598] 피고인은 2013. 3. 31. 22: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G여관 206호에서 친구인 H, 피해자 I(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그 곳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 15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