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4: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 7.경 발생하였던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매트 위에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왼팔을 손으로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119신고 및 정신과 치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주 전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로 고소당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미리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둘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만일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집 밖에서 대화하자는 피해자의 제안과 달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녹음 삭제를 요구했으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21고단2014 특수상해)에 관해 대화하다가 윗옷을 벗고 매트에 먼저 누웠다. 피해자는 성관계 하려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주 전 상해 고소 사건으로 배신감 또는 경계심을 느끼던 상황이라 “하지 마”라는 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애교 섞인 말’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105kg의 체격으로, 외관상으로도 피해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건 당시 성관계는 피고인이 주도했다. 성관계 시도 당시 자세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왼팔로 팔베개를 하듯 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옆구리 밑에 짓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팬티를 벗는 사이 피고인의 옆구리에 깔려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자유로워져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잠들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을 뿐, 그 전후에 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을 상대로 협상 등을 시도한 바 없으며, 사건 다음날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 한 문진 내용도 신고사실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욕실에서 서로의 신체를 만지면서 씻을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배에 묻은 정액을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로 간의 불편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주 전에 발생한 쌍방 폭력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성관계를 지속해왔으나, 위 쌍방 폭력 사건으로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체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에 이른 이상,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무렵에 벌어진 이 사건의 경위(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욕실에서 샤워하였고,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를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쌍방 폭력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도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