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6

범죄사실 2022고합41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1. 11. 하순경 피해자인 B(남, 31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장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다음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밤 11시에 C초등학교 앞에서 서로 반대편 1차로로 운전을 해 오면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부딪히는 식으로 사고를 내자’고 정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3.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17 2.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 피고인의 공동범행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2021. 11. 23.경 피해자 E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2021. 12.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공제조합으로부터 2021. 12.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00,000원을 교부받거나 합계 71,293,10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90,593,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F 제출 서류 첨부), 피해자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증빙서류, 녹취서, 녹취파일 CD, G(가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공람수사서류,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4. 18. 현재까지 확인된 보험금의 이동 흐름, E 공제조합 추가 자료 제출, F사 피해내용 청취 및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포렌식결과 CD 확인보고), E 공제조합 제출 자료, F 추가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관리보고서 및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공범인 B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4건의 폭력전과, 특수절도 1건, 음주운전 1건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 이자 공범인 B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➁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➂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동일한 정도로 가중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라고 함은,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한 ‘불구’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형법의 자유보장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I은 2021. 12. 7. 피해자의 병명을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의 골절, 우측 골반 장골, 비구, 치골 하부의 골절’로 진단하였다. 의사 I은 위 진단서에서 피해자의 향후 치료 의견에 관하여, ‘2021. 11. 24. 제1, 2진단에 대해서는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제3진단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 12. 2. 제4진단에 대하여 우측 비구 및 두병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술 후 약 16주 간의 안정 가료 및 관절 회복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H병원의 의사 J는 2022. 2. 21.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외래 경과 추시상 골 유합 진행되는 소견 관찰되며 추가적인 재활 최소 2달(8주) 이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병원의 의사 K은 2022. 4. 20.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되는 통증 및 유합 진행 소견에 대하여 추가 4주 진단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추가 진단을 하였다. 피해자가 2022. 7. 12.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신전 10도, 굴곡 10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0도, 내전 20도, 외전 40도이고,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내전 30도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으며,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굴곡 130도, 신전 11도, 좌측 슬관절은 굴곡 120도, 신전 10도로 관찰되어 ‘고관절 및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라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동범위 제한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확인에 관한 H의 2022. 6. 2.자 회답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협 여부: ’낮음‘, 불구여부(영구 장애 여부): ’낮음‘, 불치나 난치의 질병여부: ’낮음‘으로 진단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축소된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