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원팔봉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8.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18.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익산시 F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만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9.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절세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계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 D1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B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8 경 친구인 G 명의의 H 계좌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E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총 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3, 4, 6,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도사건 재판 선고 확정,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 2. 19.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로, 2018. 9. 18. 18:00부터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2경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재규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겠다는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듯이 만지며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4 잠실대교 상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남단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출하는 편도 1차로의 램프구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새벼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1)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 및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10.6.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1) 공소장 기재의 "J"는 오기로 보인다.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F, H, I와 각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8:2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추근대던 중, 피해자가 '배불러서 마시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배도 안 나온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장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일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명확하기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오산시 성호대로에 있는 남촌대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가장산업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75,700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2. 23:10경 오산시 G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사진 1. 피해차량(렉스턴)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렉스턴)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960,590원[2017. 5. 임금 960,590원, 2017. 6.~2018. 1. 임금 24,000,000원(3,000,000원×8개월)] 및 퇴직금 13,636,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6년경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84년경 중국 국적의 B과 결혼을 한 상태였으므로, 신원불상의 C라는 사람에게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여 D(E생e)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 거민증(신분증) 등을 만들었고, 위 F라는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G를 소개받아 G와 위장결혼을 하여 1996. 9. 2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즈음 D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1998년경과 2008년경 D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서울 구로구 H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실제 이름은 A이고 I생임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신청인 D,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9. 경, 같은 해 8. 25.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D인 것처럼 불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8년경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5. 경, 같은 해 9. 3. 경 위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A 거민신분증 첨부, D 여권발급기록 첨부, D 주민등록증 발급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형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 그 형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보다 임차료, 렌트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8. 300만원, 2016. 8. 24. 160만원, 2016.11.25. 600만 원,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경합)(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23:4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적 욕망이 생긴 나머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호프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성으로 오인하고 말을 걸기 위하여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어깨를 두드린 정도도 아니고 끌어당긴 정도도 아니다. 무서워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뒤쫓아 와서 마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지'라며 다른 사람이랑 나를 헷갈려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깨를 한 번 만진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잡은 것에 그쳤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랑 나를 헷갈려하는 말을 하였다. '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를 아는 여성으로 오인하고 말을 걸기 위해 어깨를 잡고 불러 세웠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보다는 술 취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쫓아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4) 물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워 말을 걸고 피고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시간 불상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6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 내역서 및 통화기록 사진 첨부),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1. 10:30경 지하철 4호선 B역 부근을 운행하는 C 전동차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 좌석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35세)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4세)을 폭행한 후,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양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무릎을 넣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7.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3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지하철 분당선 화장실의 장애인 칸 안에서 짐을 쌓아두고 잠을 자고 있던 중, C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화장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러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다발성, 외상성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7435]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21:20 경 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에 있는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과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F(여, 7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찼다. 1) 공소장의 "2018. 10. 30. 21:20경"은 "2018. 12, 30. 21:2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사원증 사본,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촬영 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건), 범행장소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C역 역사 관리범위 확인)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용산역 주소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10. 10. 10:50경 C역 지하 1층 지하철 분당선 화장실에서 D에게 욕을 하거나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사건 직후에 D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D에 대한 진단서가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후유증이 장기간 남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레미콘 중개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레미콘 400루베를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1.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레미콘 133루베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을 받고도 그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레미콘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레미콘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레미콘 533루베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6. 11. 14. 3,000만 원, 2016. 11. 18.1,000 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무렵 레미콘 222루베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311루베 22,525,72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공급대금 22,525,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이기는 하지만 약속한 레미콘 중 절반 가까운 수량을 공급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데서 범행이 비롯되었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망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