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5-1

범 죄 사 실 1. C,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사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다음 조직원을 통솔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C은 2019. 12.경 내지 2020.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상품권을 수거하여 현금으로 환전한 후 지정된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작업을 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2:09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같은 날 18:13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20. 3. 13. 14:0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3:22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L에서 G로 하여금 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000만 원으로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구입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L 앞 노상에서 G로부터 그가 구입한 위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위 상품권 200장을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에서 위 상품권 200장을 장당 96,000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사기)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이 도용되어 중국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명의도용 시도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익산시 Q에 있는 R은행 영등동지점에서 466만 원을, 같은 날 15:54경 F은행 영등동지점에서 53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같은 날 21: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앞 노상으로 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위 현금 996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2. 18. 12:13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F은행 T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5,66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약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69,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사보고(N 현장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면, 품명 및 수량, 수사보고(P 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중국계좌번호 사진, 수사보고(상품권 거래소 사장 기록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장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상품권 거래소 CCTV장면 사진 확보) 및 이에 첨부된 상품권 거래소 cctv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2매,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G이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다가 공판 도중 출국하여 국외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공범 C이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