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전제사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지정된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서는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쟁제품의 직접 생산·제공 여부는 공공기관 등의 조달 업무 등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는 당해 시설에 속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증장애인상품의 직접 생산·제공 여부는 공공기관 등의 조달 업무 등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로 공공기관 등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근무복 등을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또는 (사)H 등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할 중증장애인상품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공장 및 시설에서 대신 생산하여 (사)H 등에게 공급해주기로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제조·생산 능력만으로는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 있는 의류생산대행 업체에서 해외 생산된 근무복 등을 국내에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다음 마치 국내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의 공장 및 시설 등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서, B 주식회사가 BY공사에 직접생산 조건으로 공공조달 납품하기 한 동계점퍼(외피) 등을 주식회사 I 명의로 수입통관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시켜 ‘made in vietnam’으로 기재된 원산지 라벨을 손으로 떼어내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공기관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및 타 공공기관 납품업체에 납품할 각종 근무복 등 합계 612,713점, 한화 30,450,770,846원 상당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재단법인 BZ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웹사이트(http://www.g2b.go.kr)에 ‘CA 물품입찰공고’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BZ의 계약담당자 대리 J에게 근무복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제안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입찰에 응찰하였고, 2016. 3. 25. 개찰 결과 피의자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자 2016. 4. 4.경 BZ에 근무복 30,614벌을 1,023,723,300원에 2018. 4. 3.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B 주식회사 명의로 BZ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근무복을 직접 생산할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베트남 등지에 있는 의류생산대행 업체에서 해외 생산된 근무복 등을 국내에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근무복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BZ과 직접 생산한 근무복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으며,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생산한 근무복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2016. 6. 10.경 이에 속은 BZ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5,768,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952,086,67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44,283,96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조사착수 보고], 고발의뢰 공문(Q) 및 붙임자료(일부 발췌) 출력물, 조사정보시스템 조사착수(조사번호 R)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혐의업체 공공기관 납품계약체결 이력 및 수입통관내역], 나라장터 ㈜F계약 현황 목록 조회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F 등록기업 조회출력물, 나라장터 B㈜ 계약현황 목록 조회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B㈜ 등록기업 조회출력물 1. 수사보고[혐의업체 수입물품 중 특이사진발견 수입화물(14건) 보고]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B⇒[2]) 납품과정], 나라장터 물품 입찰 공고 상세(공고번호:S) 출력물, No.1 공고서 공고문_재공고.hwp 발췌 출력물, No.3 공고서 제작수량.xlsx 출력물, No.5 규격서 CB공단 직원복제규격서.pdf 발췌 출력물, 나라장터 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T) 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U)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CB공단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V) 출력물, 수입화물(V)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W) 출력물, X(의류 아이템별 영어 약자) 출력물, Y(의류 계절/시즌별 영어 약자) 출력물, 수입신고서(Z) 출력물, 수입업체(3개) 수입신고서(23개) 및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23개)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C⇒[1]) 납품과정], CC공사입찰공고 상세(공고번호: AA)출력물, 첨부파일 01.전자입찰공고문(안전조끼 제작).hwp출력물, 첨부파일 02.안전조끼 제작 제안요청서.hwp발췌 출력물, 첨부파일 04. 안전조끼 제작사양서.pdf발췌 출력물, CC공사계약정보조회(계약번호: AB) 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AB)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CC공사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AC) 출력물, 수입화물(AC)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AD)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AE) 출력물, 수입화물 (AE)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보수작업(AF) 완료보고 및 작업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AG) 출력물, 16.08.16.자 AH 기사 출력물, 19.06.05.자 AI 기사 출력물, 수입신고서(Z) 출력물, 수입통관시 ㈜AJ 제출 임가공계약서 인쇄물, 수입업체(2개) 수입신고서(5건)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5건)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B⇒[5]) 납품과정], 나라장터물품 입찰 공고 상세(공고번호: AK)출력물, No.1 공고서공고문_근무복(동복상의).hwp발췌 출력물, No.2 규격서제안요청서_근무복(동복상의).hwp발췌 출력물, 나라장터 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AL)출력물, 나라장터검사검수 상세정보(번호 AM)출력물, 나라장터대금지급 상세정보(번호 AN)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CB공단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AO) 출력물, 수입화물(AO)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업체(1개) 수입신고서(4개)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4개)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E⇒[2]) 납품과정], 나라장터물품 입찰공고 상세(공고번호: AP)출력물,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hwp발췌 출력물, 검사복 제작 제안요청서.hwp발췌 출력물, 검사복 규격서.hwp발췌 출력물,나라장터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공고번호 AP)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CE공단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AQ) 출력물, 수입화물(AQ)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AR) 출력물, B(주) 수입신고서(Z) 출력물, 본건 수입신고서(7건)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7건)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F⇒[6]) 납품과정], 나라장터물품 입찰 공고 상세(공고번호: AS)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AT)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AU)출력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산하기관) 화면 출력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16.01.04) 화면 출력물, 위 공지 엑셀자료(16.01.04) 업무수행기관/생산시설 발췌 출력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17.12.11) 화면 출력물, 위 공지 엑셀자료(17.12.11) 업무수행기관/생산시설 발췌 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CF㈜조회 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재)CG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AV) 출력물, 수입신고 화물(AW)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AW) 출력물, 15.03.24.자 AX 및 18.03.01.자 AY 기사 출력물, 수입업체(2개) 수입신고서(8개)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8개)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H⇒[1]) 납품과정], 나라장터물품 입찰 공고 상세(공고번호: AZ)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BA,‘18.01.25.)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BA,‘18.10.19.)출력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17.11.21.) 화면 출력물, 위 공지 엑셀자료(17.11.21.) 생산시설 지정현황 발췌 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CH㈜조회 출력물,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공고번호: BB) 출력물, 위 공고 붙임_구매 내역서및붙임_규격서01~06발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BC) 출력물, 수입화물(BC)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BD)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BE) 출력물, 수입화물(BE)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BF) 출력물, 수입업체(3개) 수입신고서(11개)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11개) 출력물 1. 수사보고[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CJ⇒[2]) 납품과정], CJ공사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 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BG)출력물, 나라장터계약현황 상세정보(계약번호 BH)출력물, 나라장터변경계약 상세정보출력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CJ공사조회 출력물, 수입화물 진행정보(BI) 출력물, 수입화물(BI) 검사결과 및 검사사진 출력물, 수입신고서(BJ) 출력물, 13.04.16.자 CJ공사 공식 블로그 출력물, 수입신고서(BJ) 출력물, 수입신고서(BJ) 출력물, 수입업체 수입신고서(4개)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4개) 출력물 1. 수사보고[추가2 수입물품 사진확인(CI⇒[2]) 납품과정] 1. 수사보고[종합검토 – 수입물품 사진확인 및 공공기관 납품과정]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I], 압증제13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압증제16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BK 임의제출 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I 추가 확인 수입물품 일람표 출력물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B㈜ 및 ㈜F], 압증제1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압증제3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압증제5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압증제10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압증제11호 압수서류철 분석결과 출력물, 추가확인 수입물품[타업체 납품계약=>타업체 명의로 수입] 일람표 출력물, 추가확인 수입물품[납품계약업체 미상의 건] 일람표 출력물 1. 수사보고[㈜F 제출 공공기관 근무복 납품내역 입수], 2020.11.17. 자료입수 이메일 화면 출력물, 이메일 첨부 "2016~2020.06.21" 엑셀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 추가분석 - B㈜ 및 ㈜F], 압증제10호 압수공용서버자료 분석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공공기관 근무복 납품 관련 ’계약 현황 상세정보‘ 등 자료 분석결과], 공공기관 근무복 납품 관련 ’제안요청서 및 계약현황 상세정보‘ 등 출력물 28부 1. 수사보고[㈜F 범칙물품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라벨 제거 작업 장소 관련 자료 입수], 2021.01.06 자료입수 이메일 화면 출력물, 이메일 첨부 "창고임대차계약서" PDF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CK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근무복 납품 관련 자료제출(CK공사), 2017~2018년 자료, 수사보고(CK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6~2018년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CF㈜‘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F㈜ 납품 관련 자료, 2016~2019년 자료, 수사보고(CF 자료 제출 보고), 2016~2019년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BZ‘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BZ 관련 자료, 2016~2018년 자료, 수사보고(BZ 자료 제출 보고),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L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L공단 근무복 납품 관련 자료, 2016~2018년 자료, 수사보고(CL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6~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M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M공사 납품 관련 자료, 2016, 2018, 2019년 자료, 수사보고(CM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6~2019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N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N공단 근무복 납품 관련 자료, 2016, 2017년 자료, 수사보고(CN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6~2017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O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O공사 근무복 자료, 2016년 자료, 수사보고(CO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6년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CB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B공단 납품 자료, 2016~2019년 자료, 수사보고(CB공단 자료 제출 보고),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CP‘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P 납품 자료, 2017, 2019년 자료, 수사보고(CP 자료 제출 보고), 2017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Q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Q 입찰공고문, CQ 제안서(시제품사진 포함), 수사보고(CQ 자료 제출 보고), 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C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C공사 공고문, CC공사 제안요청서, 수사보고(CC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7~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E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E공단 납품 자료, 2017, 2019, 2020년 자료, 수사보고(CE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7~2019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R’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R 납품 자료 1차 및 2차, 규격서, 관련 자료, 수사보고(CR 자료 제출 보고), 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H㈜’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H㈜ 납품 자료, 제안요청서 등, 수사보고(CH 자료 제출 보고),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J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J공사 납품 자료, 제작규격서 등, 수사보고(CJ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S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S공단 납품 자료, 제안요청서 등, 수사보고(CS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9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T’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T 납품 자료, 공고문 등, 수사보고(CT 자료 제출 보고), 2017~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U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U공단 납품 자료, 제안요청서 등, 수사보고(CU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9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V공단’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CV공단 납품 자료, 수사보고(CV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9년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BY공사’ 납품 담당자 진술 청취), BY공사 납품 자료, 2016~2019년 자료, 수사보고(BY공사 자료 제출 보고), 2016~2019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CW공단 자료 제출 보고), 2018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보고), 2016~2019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보고), 2016~2019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 등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기재된 사기의 점,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각 대외무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급한 근무복 등의 품질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앞서 본 사정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