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친구 C의 아파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 위 C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2019. 2. 17. 02:10 경 피해자가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위 E과 함께 뒤따라가 위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위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달래주라고 한 후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와 둘만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남아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면서 "무서우니 그만해라. 난 아직 남자친구 (E)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7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으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나와 7층 복도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복도에서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3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혼자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상태였다. 다음날 새벽 02:10경 혼자 집 밖으로 나가, 5층과 6층 사이의 계단에서 상당시간 동안 울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체력이 바닥나 기운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위로해 준다면서 갑자기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쁜 얼굴에 계속 울면 내가 흥분된다. ", "기분좋냐, 흥분되냐, 더해줄까. "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쇄골쪽 가슴부위를 밀어내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7층 계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피고인은 7층 복도에서 먼저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붙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흥분 좀 해보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2)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해자는 탈진하여 스스로 추스릴 힘도 없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자신의 친구인 E과 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무서우니 그만하라. 난 아직 전 남자친구 E을 좋아한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갑작스런 스킨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맞다. 피해자가 저의 쇄골에 손을 기대는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저항행위 중 일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피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피하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준다며 포옹을 하다가 돌변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는 '중'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7점에 불과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