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창고를 신축하면서 친형인 E의 사유 도로를 이용 공사차량을 진행케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로를 장모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그 현장에 들어가려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도로를 이용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진출입 내지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도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자기 점유의 토지 일부분에 타인이 무단으로 통로를 개설한 것을 폐쇄한 행위는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489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형인 E은 남양주시 G 대 760㎡의 소유자이자 H 대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 내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남양주시 I 대 990㎡, J 임야 993㎡, C 임야 823㎡ 및 K 임야 773㎡(이하 통틀어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 중 위 J 임야와 맞닿은 부분에 식재된 조경수 일부를 훼손한 뒤 그 부분을 통과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차량 등의 통로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인 E과 함께 이 사건 도로 안쪽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임의로 사용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편, E 및 이 사건 도로 공유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366)을 신청하여 2013. 12. 11.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가처분이의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471)은 2014. 1. 27.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4라227) 역시 "피해자 소유 토지 중 I 대지는 L 도로 153㎡ 및 M 임야 1,265㎡와 닿아 있고, 위 M 임야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피해자는 위 L 도로 및 M 임야 일부를 통하여 그 소유 토지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있는데다가 주로 이 사건 도로 공유자들이 소유한 각 토지의 진입로 내지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가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7. 24.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6. 확정되었다. 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차량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피해자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대체도로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였던 이상,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출입 내지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이 2015. 8. 4.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 실운영의 'F'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지원 2015본255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업체 내에 보관·사용 중이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유압절곡기(일우) 1대 및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유압펀칭프레스(한성) 1대를 압류하고 위 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 2016. 7.경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기계들을 불상지로 옮겨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5, 19)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1. H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11, 20) 1. 고소장(목록 1), 렌탈약정서(목록 4), 매매계약서(목록 5), 세금계산서(목록 6), 이체 결과조회(목록 7), 사업자등록증(목록 8), 유체동산압류조서(목록 9), 압류물점검조서(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상태의 위 기계들을 은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기계들은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유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임차한 것뿐인바, 위 한국기계유통렌탈이 자기 소유의 위 기계들에 대하여 한 위 압류 강제집행은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위 압류표시들이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압류 집행에 의하여 위 기계들에 부착된 것인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압류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은닉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 및 자료들에 비추어보아도, 위 압류집행 당시 위집행관이 피고인 실운영의 위 F 내에서 보관·사용되고 있는 위 기계들이 사실은, 그 집행문 등에의 기재와는 달리, 채무자인 F(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도 집행관에게 위 기계들의 소유관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가사 위 주장대로 위 기계들이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의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집행관이 집행문의 기재와 집행대상물의 외관 등에 기해 위 기계들이 채무자인 F(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압류표시를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한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위 기계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해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는 없음,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2016. 6.경까지 합계 9,324,000원을 할부상환하였고, 그 후에도 합계 4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위 기계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위 기계들이 소재불명 상태에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의 건물 내에서, F,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I 답 2,169㎡, 충남 당진군 J 답 1,220㎡(이하 위 두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충남 당진군 K 답 1,230㎡을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매도를 하지 못하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 L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들과 함께 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L는 2007. 12.경 충남 당진군 M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988. 5. 1. 매매가 이루어져 사실상 F, H, G가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N, O의 서명날인까지 받아 L, N, O 명의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7. 12. 31. 이를 당진군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진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6.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특조법 위반혐의자 조사서 1. 피고인, G, L, N, O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각 부동산 등기부 정보 1. 매매계약서 사본 1. 보증서 사본,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 일체를 E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확인서 발급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과 L는 피고인이 모르는 가운데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 내지 미리 협의된 바에 따라 실제 매매계약일자와 달리 소급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 '2007.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1988. 5. 1. 매도한 것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묶인 지역이라 이전이 되지 않아서 팔지 못하고 있다가 E이 특조법으로 팔 수 있다고 하여 E 중개 하에 팔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기된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등이 허위의 보증서로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 내지 협의함으로써 이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어머니인 E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중증 정신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이에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0. 새벽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새벽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9동 508호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 10: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씻게 한 후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녹취록작성보고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D), 장애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임을 고려함)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임을 고려함)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임을 고려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에 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온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비록 피해자의 모 E가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의 의사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1.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자로서, 2017. 5. 14.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지급일반원칙)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11: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B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경유 295.54리터를 주유하고 처 E 명의의 유류구매카드(F카드 G)를 이용하여 367,675원을 결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로부터 102,121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8,533,559원의 유가보조금을 양산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양산시를 기망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8. 3. 22.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 앞 도로부터 구미시 이하 불상지 도로까지 B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113까지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같은 구간에서 B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받은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지급환수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거나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 활동), 현장지도 및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 및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C(29세)과 사귀면서 서울 강서구 D,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동거를 해오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오후경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씨방에 가기로 한 후, C이 위 건물에 주차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C의 지갑을 맡기면서 먼저 피시방(PC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자, C의 지갑에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F)를 꺼내어, 같은 날 14:33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등촌지점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시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게임을 한 후, 2015. 3. 19.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서 미리 사두었던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약품 2알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들어 버린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고, 미리 알고 있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495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00만 원 인출시간 확인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5. 4. 7.자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2015-H-3868)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 수면유도제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이 C에게 먹인 쿨드림 수면유도제 관련) 1.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약을 먹인 사실과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를 떠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약을 먹일 당시 강도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겠다는 생각은 약을 먹인 후 생긴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피해자 C과 사귀면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 며칠 전부터 피해자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전날인 2015. 3. 18. 오후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른 2015. 3. 18.경에는 피해자의 돈을 챙겨 피해자의 집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없이 피해자의 집을 나오고 싶었다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나오면 될 것이지 굳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까지 먹여 피해자가 깊이 잠을 자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5시간이 지나 예금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집을 떠난 이유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새벽에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가 불편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5. 3. 19. 09:33경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한 뒤 바로 피해자의 집을 나와 같은 날 09:51경 이체한 예금을 인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일 당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C과 헤어지면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C에게 약을 먹여 잠들게 한 후 예금 495만 원을 이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져 간 595만 원 중 240만 원이 C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도 C과 사귀면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를 보상받겠다는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1세)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붉은 글씨로 쓰인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 경남 합천군 G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SM5 흰색 승용차의 차량 앞 유리창에 자신의 출소증명서를 꽂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2매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출소증명서를 피해자의 차량에 꽂아 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장애 3급)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 경남 합천군 G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H SM5 흰색 승용차에 다가가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에 '예수님을 믿으셔요. 백마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C씨, 세차 좀 하셔요. 바보야 나 간다. 잡아봐라. 나는 하늘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처님 부처님 하네. 예수님 재림하셨다.'라는 등의 글을 11개소에 적어 놓음으로써 세차비용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흰색 승용차 11개소에 검은색으로 낙서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차량 위에 쓰인 낙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게 할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위에 한 낙서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위의 낙서는 수성펜으로 쓴 것이어서 피해자가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는 상태였고, 낙서 한 면적도 차량 전부를 뒤덮을 정도로 빼곡히 채워진 것은 아니어서 수건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낙서를 제거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승용차를 세차한 후 차량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들인 세차비용은 2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차량을 수동 세차하는데 들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원재생업을 하는 사람으로 E 현대 5톤 화물차, F 현대트라고 11.5톤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G는 D 소속 위 E 화물차의 운전기사이고, H은 D 소속 위 F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G는 2012. 11.경부터 D에서 차량 적재함의 적재용량을 높일 목적으로 차량의 적재함 좌, 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한 가로길이 약 6m, 세로길이 약 2.3m, 높이 1.5m 가량의 보조틀(일명 방통)이 장착된 위 E 화물차를 구조변경 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4. 8. 22. 09: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동명휴게소(상행) 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2. H은 2014. 9. 26. 10: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30km 하행선 지점에서 차량 적재함의 적재용량을 높일 목적으로 차량의 적재함 좌, 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한 가로길이 5m, 세로길이 1.8m, 높이 1.5m가량의 보조틀이 장착된 위 F 화물차를 구조변경 후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부터 2014. 9. 26.까지 대구-가산구간을 약 12회, 대구-경산구간을 약 100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 차량 사진 미첨부 관련)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종업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조틀의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여러 대의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D를 운영해 온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검사를 받을 때마다 보조틀을 제거하고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가흥임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아파트 방면에서 경북전문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북전문대 방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강변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측 신호위반의 과실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D은 E 장학사로서 충청 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F 시험장 감독관으로 선정되어 그 F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다. 2. 범죄사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D은 2012. 7. 1.경 공주시 일원에서 공개전형 G 분야에 응시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전에 문제를 줄테니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H에게 F 6 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I경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서 F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 시험에 합격하였다. D은 2012. 7.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교육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J 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K경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서 J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J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의 남편 H에게 F 및 J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2012. 7. 4.경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H을 통해 D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 7. 23.경 태안교육청 주차장에서 H을 통해 D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년도 시험에서 낙방한 피고인이 유출된 문제를 제공하려는 D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