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51경 부산 사상구 B빌딩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4차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위 레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김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임박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출산휴가비,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0. 22.경 김천시 대학로 108-1에 있는 고용노동부 김천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90일분의 출산휴가비 4,050,000원, 2015. 3. 22.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8회에 걸쳐 7개월 8일분의 육아휴직급여 4,935,48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2. 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폐업을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3. 8.경까지 3회 걸쳐 57일분의 실업급여 2,290,0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휴가비,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합계 11,275,4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동부고용노동부 제출자료 1. 수사보고(출산휴가비, 유아휴직급여, 실업급여수당 확인), 수사보고(고용노동부상대본 건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내용, 급여 지급 시기, 급여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그동안 사용자와 적대적인 위치에 있고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법 논리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휴가비, 급여의 금액 및 그 기간 등을 참작. 피고인 B: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휴가비, 급여의 금액 및 그 기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 서울 금천우체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그곳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정차하며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성명불상의 집배원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운전 그따위로 할 거면 차 끌고 나오지마,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2020고정847 1. 피고인은 2020. 7. 17. 08:00경부터 13:00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지나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면서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 스스로 사퇴하라, 하나님한테 큰 범죄자들이다, 일도 못하게 다리 병신 만들어 놓고 D는 E 치과 가서 가짜 진단서 끊어 고발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교인들을 비롯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2017년 12월 4일 교회 커피숍 앞에서 D 등 여러 명이 폭행을 하였다. D 장로가 오자마자 급소를 때리고 도망갔다. 나는 D에게 주먹질 한 적도 없는데 E치과에 가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소를 하였다. D은 북파공작원 출신이고 무술 9단이고 사람 때리는 급소를 알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D는 내 친구 급소를 때린 적인 있어 병원에서 1개월 동안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호소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80 2.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를 약 20년간 다니다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하며 'F은 수차례 허위신고 및 자해행동을 하여 왔다.' '가짜 상해(진단서) 끊어 고소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F은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유리한 영상만 빼가지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F이는 G병원장이 교회성도인데 진단을 부풀려 신고를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호소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3매, 약식명령 1매, 호소문 사본 1부, 합의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2021고정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2018. 3. 23.경 부산 해운대구 E 이하 주소불상인 'F 커피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과 C는 속칭 '스데끼 기술(카드를 섞으면서 카드순서를 조작하는 수법)', 속칭 '탄 기술(도박 참가자들의 자리를 미리 정하고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카드순서를 미리 맞추어 놓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카드를 나누어 주는 일명 '기술자' 역할, D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속임수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8. 3. 24. 18:3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T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세븐오더(딜러가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 3장씩을 나누어 주고, 숫자와 무늬의 조합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도박)'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0만 원을 잃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기도박을 의심하는 위 피해자 G(57세)가 "너희들 사기다! 잃은 돈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사기도박 관련 휴대폰 문자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소견서 및 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 피해자 C(남, 9세) 친모로, 2011. 1. 7.경 피해자들 부친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들 부친이 2014. 11.경부터 가출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을 단독으로 부양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특히 피해자 C은 2018. 7.경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아동으로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평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찌개를 데우고 라면을 끓이기도 하였고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는 등 보호자 보호 및 감독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03:53경부터 11:4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주거지에 피해자들만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약 7시간 50분 동안 장시간 외출하여 그 사이 피해자 C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고 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지인 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통신기지국, 택시요금 결제내역 등 영장집행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은 보름 남짓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였다. 외출은 주로 야간 무렵 시작되어 다음날 이후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영양 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불장난을 하거나 화상을 입기도 하였기에, 아직 초등학생인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두어서는 적절한 보호·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잦은 외출은 이 사건 방임행위 전부터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9월경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특히 범행 무렵인 2020. 8. 27.경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별달리 양육태도를 시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 범행은 2020. 9. 14. 화재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범행 태양이 중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나.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했다고 추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는 원만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자발적·적극적으로 노력하여온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시에는 아동학대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양육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다.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재범 방지와 양육 태도 개선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E건물 2층 206호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현금정산업무 및 손님들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수익 중 20%를 받는 대신 위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 12.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노란전구 외계인이 쏘는 총알에 맞으면 인간캐릭터는 파괴되고 게임이 종료되며,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인간캐릭터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로켓(Searocket)' 게임물을 '노란전구 외계인이 쏘는 총알을 맞더라도 인간캐릭터는 파괴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지도 않으며, 조이스틱이나 버튼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 및 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중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등장하여 특별한 음향이 나오면 상어의 경우 시가 3만 원 상당, 고래의 경우 시가 8만 원 상당으로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수증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 제공되는 점수증은 경품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행성 조장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게임장을 임대한 다음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 및 전시·보관하였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씨로켓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이 등급분류 받은 씨로켓 게임물과 다른 내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의 당시 제출된 씨로켓 게임물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상 변경 또는 수정된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게임물을 실제 구동하였을 때 등급분류 받은 씨로켓 게임물의 프로그램 및 게임 설명서와 대부분 일치하게 구동되어 변경 또는 수정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 구동 당시 해초색이 짙어지고 평상시보다 큰 소리의 음악이 재생되면서 상어 또는 고래가 등장하는 등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능이 발견되고, 이는 씨로켓 게임물 개발업체가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 효과 등 포함)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심의 과정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구입하여 일반에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경품 제공을 통해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는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조작하다가 상어 또는 고래가 등장하는 경우 3만 원 또는 8만 원 상당의 게임 재사용권을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 재사용권을 종업원에게 제시할 경우 종업원은 위 게임 재사용권 상당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금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재사용권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하다가 영업시간 종료 등의 여러 사정으로 게임이 중단되는 경우 추후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 종료 당시 획득한 누적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장 측이 제공하는 일종의 증표로서 이 사건 게임물을 즐기기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재사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점수증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도록 조장 또는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2012. 1. 12.부터 2012. 1. 18.까지 A의 F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20,000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깜깜이" 차량이 들어오면 잠겨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 결과 회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제보자 촬영사진 첨부, 감정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및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환전행위 및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D, E :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즐톡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고, 2020. 4. 23. 02:40경 수원시 영통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자,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피해자가 휴지통에 대고 구역질을 하면서 "제발 좀 보내주세요, 돈 다 드릴테니까"라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만 할게, 자위만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4.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유사성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15경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여)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그 주변에 있던 F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주하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가량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싸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2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물 청소용 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3. 5. 28. 사업주로서 그 일용 근로자 D에게 서울 마포구 E빌딩에서 청소를 하게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유리를 닦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약 1년 7개월 간 요양하던 중 2014. 12. 30. 03:25경 F요양병원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아니라 G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아니며,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G 및 G과 함께 작업한 사람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판시 청소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청소도구를 제공한 점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될 뿐 반증이 없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청소가 이루어진 E빌딩에는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창이 있어 이를 닦기 위해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었음과 피고인들이 안전모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업주라는 인식이 없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이 입은 뇌출혈 등의 상해와 위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나, 판시 근로자의 사망에 위 근로자의 기왕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 신청 절차에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약 맥주 한 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같은 날 22:27경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 같은 날 22:30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4%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1:49경)과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간과의 시간적 간격이 76분에 불과하여 그 도중에 있는 적발 시점과 혈액 채취시점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혈액 채취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액 채취 수치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액 채취 수치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단속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내 성기가 크다, 섹스를 잘 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쳤으나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는 위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카드 도박을 하였으나 판돈을 모두 잃어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D(34세)으로 하여금 위 도박이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하여 이를 빌미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너 F랑 짜고 했어, 안했어"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로부터 "F 형이랑 짜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도박도 안했는데 거짓말 하는 것 없습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을 가격한 다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료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몇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내용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다만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함께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조직폭력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2013년경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0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부근을 구룡마을 삼거리 쪽에서 구룡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 G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면직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