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충전소 소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C충전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C충전소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나 외롭다. 밥 같이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이랑은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니도 노래방에 갔다가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야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으슥한 골목 방향으로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4. 22:2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에 약 20회 정도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다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 장소로 출동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현장에도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들아. 왜 이리 늦게 오노."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묻자 "야, 씨발 새끼야. 그게 중요하나. 법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으로부터 C의 조상묘 4기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C 소유의 원주시 D의 토지와 건물, E 토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 및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21.경 원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는 E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식물재배를 하고 싶어 하던 고소인 F에게 "나는 토지 소유자의 조상묘를 관리하고 있는데 2년간은 사용하게 해 주겠다. 토지가 580평인데 우선 100평만 사용해라. 이곳에 내가 심어 놓은 야생화가 있는데 야생화 값과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1년 말경부터 본건 토지 소유자 C D 의 건물에 대한 등기문제로 분쟁이 있어 C으로부터 D 건물에 대한 피고인 명의 등기말소 및 D 및 E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본건 토지에 대해 고소인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본건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원주시 E에서, 위 고소인에게 "내가 2012. 5. 월말까지 C의 D 건물에 대해 등기말소하고 D와 E에서 퇴거하겠다. E 나머지 480평에 대해서도 네가 모두 사용해라. 대신에 야생화 값과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C의 대리인 G으로부터 2012. 5월 말경까지 D의 건물에 대한 등기말소 및 D와 E 퇴거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2. 5월 말경까지 등기말소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이 본건 토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 고소인, G3명이 합의·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에게 야생화 값 및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고 등기말소 및 퇴거명령에 대한 이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고소인)으로부터 300만원 및 600만 원을 정당하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F을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2012. 2. 21. 경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확인서{부제: H, IC의 오기라고 보인다. 이하 같다)의 대지 580평에 대한 건가 작성되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밭 580평 중 비닐하우스 100평 가설재에 대한 사용 건은 '땅주인 I의 철거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F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확인서 이외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3.경 F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은 이 피고인의 야생화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F 역시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자신의 온실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야생화가 훼손된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F은 이 사건 토지에 온실 등을 설치한 채 위 토지 580평 전부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는 그다지 일관성이 없는 점(예를 들어, F은 2012. 7. 20.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2. 2. 15.경 9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00만 원 및 600만 원을 다른 시기에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300만 원 및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2.02:00경 여수시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D(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컵이 아닌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5. 9. 15.부터 2012.5.31.까지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D의 2010년 3월분 임금 1,023,3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76,943,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5. 9. 15.부터 2012. 5. 31.까지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181,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4. 18.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2009년 11월분 임금 1,833,333원, 2009년 12월분 임금 1,833,333원 등 체불임금 합계 3,6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4. 18.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061,19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금수령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금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체불금품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간행물 발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기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부터 2017. 2.분까지 임금 합계 6,600,000원과 퇴직금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2:5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8. 벌금 100만 원의, 2015.5.12.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21:30경 익산시 인화동 소재 인화동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메디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0:45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여관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장 F이 술에 취해 여관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2층 여관에서 1층으로 데리고 나오자, E에게 "내 새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다리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순경 E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구리시 C 안채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갤럭시노트 엣지를 3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운송장, 메시지 캡쳐,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게시물캡쳐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및 내화내역,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쳐, 거래내역서 · 게시글 캡쳐 등,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일람표에는 피해자 F의 이름이 'P'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F1 입금한 수취계좌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1 명 중 8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8. 1.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주 2병 과 과일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슈퍼마켓 밖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F(23세), G(23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오른 쪽 손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2015. 8. 1.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20:10경 위 제1항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F, G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돈을 처먹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나. 2015. 8. 1.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20: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I에게 K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미친놈들아! 돈이나 처먹는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 21:38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당직실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책상 옆 칸막이를 걷어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수용현황 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발생한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2차례 가격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24.자로 해 병대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 조회, 병무청에 통지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am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C동 앞 편도 1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강선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2:20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립암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2) 1. 피해자 E 통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5. 3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6. 12.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5. 5. 30.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5. 6. 12.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1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26. 16:5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몸을 뒤쪽에서 끌어안으면서 "이리 놓아봐, 이거 놔"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며 바닥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17:00경에 서울 영등포구 상가 내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를 목격한 같은 상가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남, 31세)가 제지하자, 양팔을 휘두르면서 "메르스로 다 죽는다,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귀금속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관련)(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언동이나 의무기록,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29, 02:1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 B를 피해자의 전 애인과 사귀고 있는 피고인 A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씹할 니가 A이냐"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고, 다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함께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02:19 전항 기재 장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때린 후 집으로 가려다, 화가 덜 풀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H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우측 갓길에서 반대편 친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가려고 하다가 마침 위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월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4,93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피고인 B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피고인의 배우자) 운영의 'E식당'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선박기관사로 일하면서 받은 선불금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너 오늘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의 정황(칼을 들자마자 피해자의 아들에게 칼을 빼앗긴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흉기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23:10경 부산 남구 E아파트 104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 처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친정이 집이가, 여기가 집이가.'라고 소리치고 아들인 G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이 위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1에게 '씨발놈아 누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I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그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겨 권총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부산남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머리로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유리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그 수리비 약 77,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파출소의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2년경 이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을 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