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SNS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통해 연락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24.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 24. 16: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자이고, 감방을 다녀온 적이 있다. 칼로 사람을 찔러본 적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다리 등을 만지 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4. 16:09경 위 D호에서 LG Q9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음부 사진, - 촬영일시 등 확인 사진, - 피의자가 걸어 온 통화내역 캡쳐자료, -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피해상황을 알린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자료, -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피의자의 집 내부) 1. - 112신고사건처리표, -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폭력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8,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 1.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은 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과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계기,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게 된 과정,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나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 범행 및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 범행은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DNA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도 그대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➁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같이 햄버거를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떠는 등 처음에는 피고인이 잘 대해줘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뜬 금없이 자신은 칼을 안 만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감옥을 다 녀온 전과자이다. 사람을 칼로 찌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집 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너무 무서웠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소용없었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계속 요구하여서 너무 무서워서 옷을 벗었다.”라며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다가 피고인이 자신은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이고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어 공포심을 느껴서, 이후 피고인의 요구와 범행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➂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개도 피고인으로부터 돌리고 있었다. ‘찰칵’하는 카메라 촬영음은 들었지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을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그냥 모른 척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이후로 피고인의 각종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➃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30에 약속이 있어 나가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고 못 가게 막자,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척 하면서 단체 페이스북 메시지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나 못 나가게 하는데 살려줘’, ‘45살이다’, ‘무섭다’, ‘이 사람 전과자라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인들이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하자 ‘오면 나 죽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17:34경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불러서 나가야 한다고 하여 결국 1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마침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던 지인들 및 경찰관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집 위치를 함께 찾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중 한 명인 E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마주쳤을 당시 피해자가 엄청 겁을 먹고 울면서 나온 상황이었고,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 위치를 바로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➄ 피고인은 실제로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17년, 2018년, 2021년), 그 중에서 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15세(만 나이로는 13세에 해당한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식하고도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서 나아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범행의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실제로 특수협박죄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특수협박 전과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함에 따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범행 피해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노력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