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J(72세)에게 '북한에서 귀순한 K의 재산을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 L가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그 재산을 피고인이 증여받기로 하였고, L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L의 재산관리인이 되고 증여서류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의 5배 내지 10배의 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L의 중국인 귀화 또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재산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L로부터 상속 재산을 증여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 피해자 N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 상당, 피해자 O 및 그의 모 피해자 P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 피해자 Q,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합계 5,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한다)'은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제15조), 이때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유는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 내지 질병 치료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만 열거되어 있고(제19조), 한편 재산관리인은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와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제18조),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남북가족특례법에 의하여 북한주민 L가 망 K의 재산을 상속받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게 된 빚을 갚는 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L와 피고인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서, L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재산관리를 위임하고 증여의 의사까지 밝힌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다만, L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손을 떼겠다는 취지의 완전한 증여라기보다는, 당장 남한에 들어올 수 없는 L가 남한 내 재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내심으로는 완전한 증여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거나 보상을 약속했으리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증인 T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2012. 2. 10. 제정되고 같은 해 5. 1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 시작된 것은 위 법률 시행 초기인데, 이에 따라 L는 피고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기도 하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920), 위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L가 망 K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피고인은 그 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묘발굴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1037)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의 문언 상 피고인이 L의 남한 내 재산관리인이 되어 그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망 K의 재산을 북한에 거주하는 아들 L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인 점,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L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재산관리인 변경 등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위 남북가족특례법의 시행 초기로서 재산관리인 선임, 법무부장관의 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L를 중국인으로 귀화시키는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남북가족특례법에 의한 재산 처분이 여의치 않자 그 법률의 적용을 면하면서도 L가 직 접적으로 남한 내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환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망 K의 재산을 L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L는 실제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피해자 J과 피해자 N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행동한 사이로 보인다. 그런데 N은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세무사로서 피고인이 보내준 남북가족특례법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한 후에 피고인의 의도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돈을 보내준 것이고, 또 L가 상속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서 증여를 하면 증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J과 N의 경우에는 나름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투자 내지 지원을 결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 때문에 J, N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J과 자신에게는 원금의 5배 내지 10배의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이 점에서도 공소사실과 다르다), 다만 J이 가지고 있는 U 특허권과 V 사업화에 대한 자금을 대준다고 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증인 N의 법정진술, 이 사건 피해금액 중에는 주식회사 S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3)이 일부 있는데, 위 돈은 단순히 차후에 일이 잘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그 돈도 J이 아니라 주식회사 S의 돈이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W의 법정진술, X이나 O(P)의 경우와 달리 J과 N의 경우 별다른 차용증이 작성된 적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금원 지급의 경우 구체적으로 변제의무를 확실히 정한 차용이라기보다는 차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지원 내지 투자의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증 제46호증으로 제출된 Y의 진술서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이 재판 진행 중, O는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의 경우 조건이나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Y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 차용증 또한 자신과 Y이 상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2013. 12.중순경의 200만 원([범죄일람표 3]의 순번 3)에 대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투자의 조건에 피고인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증 제45호증)를 작성해준바 있고, Y 또한 O가 투자하게 된 것은 자신으로부터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여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간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46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Y의 관계, 피고인을 도와 Y이 한 역할, 피고인과 Y의 관계가 틀어진 후의 분쟁과정, Y과 O의 관계에 위와 같은 합의서와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O와 P(O의 모로서 O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Y과 O가 먼저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Y이 피고인의 지근거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O(P)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짓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의 경우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 전화해서 "O씨, 이번에는 회장님이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만 우리 힘내서 하자"라고 하여 100만 원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인바,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명확하고 그 증거도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4]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로 되어 있는 Q과 R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돈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을 돕던 Y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Q과 R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별달리 없고, Q과 R이 Y을 믿고 빌려주거나 Y 때문에 빌려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처음 공소제기 시에는 Y이 피해자로 되어 있었다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최초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Z, X, AA은 오히려 수사 도중 고소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거나 고소인 대표 J과 Y이 피고인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위 AA과 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