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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혼인하였다가 2021. 5.경 이혼을 한 후 2022. 5.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나. 나 가서 너대로 살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이불과 이불을 싼 보자기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을 확인한 경비원 E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를 비롯한 총 29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사진 첨부), 사진8장,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문자 받은 내역 첨부),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적은 재산상 피해 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밀양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골프를 치고 나서 44번 카트의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위 골프 카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하나의 긴 의자로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달리 팔걸이 등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전석 전방 하단의 가속페달은 브레이크페달의 오른쪽이자 조수석 발받침의 바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카트의 시동이 걸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카트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는 위 가속페달을 작동하지 않도록 자신의 다리와 발을 조수석 앞 발받침 부분에 제대로 올려두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트의 조수석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몸을 틀어 앉아 조수석 앞 발받침에 다리와 발을 제대로 올려두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카트를 전방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위 44번 카트 앞에 정차되어 있던 35번 카트의 뒤쪽 짐칸 부분에서 골프클럽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위 44번 카트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각 영상․사진, 수사확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로 약 2년간 교제하였으나, 2019. 2.경 피해자가 퇴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이 있고, 2022. 3.경에는 피해자의 회사 주변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수 회 확인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30.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C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정문으로 가서 피해자를 재차 기다렸다. 2. 피고인은 2022. 4. 1. 2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유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법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3. 16. 07: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연근 밭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 하여금 연근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근 수확용 굴삭기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굴삭기 열쇠를 은닉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28. 12:20경 위 제1항 기재 연근 밭에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삽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삽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2. 9.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1. 7.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며, 지금 대출중인 것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중인 E카드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F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 10:00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특정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판진행상황(A)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통하여 징역 1년 8월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의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고,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피해액은 9,349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38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1:33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가평경찰서 인근부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홍천강 졸음쉼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에 있는 음료수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원피스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내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2:5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가량으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3:30경 창원시 성산구 C, 4층에 있는 ◇◇노래방 4번 룸에서, 술값이 과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씨발, 무슨 130만 원이 나왔냐,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공직에 있는데 바보로 보이냐, 니가 형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5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이 업주인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거나 열어젖힌 후 “야이 씹새끼들아, 여기 바가지 집이니까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노래방을 나가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당요금 신고 절차를 안내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고 욕설과 반말을 섞어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4.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부당요금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위 주점 업주, 지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놈들이네 이거. 내가 너거 모가지 다 딴다. 아이구 새끼들, 졸라게 미친 놈들이네 미친놈들, 미친놈들. 아니 당신들이 공정하게 안 하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거에요, 욕을 먹어도 싸, 니도 알거야, 욕 먹어도 싼거. 왜 씨발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왜 해?. 졸라게 말 잘하네, 웃긴 놈들이네 이거, 완전히 씨발 무슨 뭐 창원에서 돈 받아 처먹었나. 꺼지라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 고, 피해자가 퇴거를 권유하자 “니가 아마 내 마음대로 못 끌어낼걸, 해봐라. 당신들 경찰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애?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1), 고소장, 수사보고서(음성녹음 파일 첨부), 음성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G주점 종업원 참고인 H의 진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인바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고,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2, 3대 정도 때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해서 손님들 두 팀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경찰진술도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이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룸 안에 있을 때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간 것은 들었다.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한창 실랑이를 할 때 손님 한 팀이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는 걸 보았다. 룸 안에 있던 손님도 왜 이래 소란스럽냐면서 밖으로 나왔던 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직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정황도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노래방의 바로 옆 가게인 G 주점의 웨이터 H도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30분 이상 고함을 지르고 말끝마다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다. 바. B과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술값을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피해자가 다소 과도한 술값을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가 반사회성을 띨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술값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점 업주를 때리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4. 03:30경 창원시 성산구 C, 4층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값이 과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B(49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법정진술 당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6: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구 화합로에 있는 429-1 비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등 약 3,5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채혈 감정회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의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멈추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다가 추격한 택기기사의 도움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으로서,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위 사고 규모의 규모와 내용,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며, 도주 태양 역시 매우 적극적인 점,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범죄인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0: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선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남, 37세)과 피해자 G(남, 3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F)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에는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고, 1981. 10.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고, 1982. 6.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고, 198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5.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2.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199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아 2000. 4. 8. 청송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그 보호처분의 집행 중 2003. 10. 24. 가출소한 자인바, 상습으로 2003. 12.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93 태화쥬디스백화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등뒤에서 가방을 멘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치려고 의도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받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시행하는 충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 기계·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천안시 동남구 F 공사와 관련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부터 2020. 1.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외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난방배관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공사 대금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F건물 대출등 진행사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F건물공급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2:4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더 감액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5-1

범죄사실 B, C, D는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 기능(예시·연타)이 추가된 게임물인 '삼칠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획득한 당첨점수를 확인한 후 B에게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C 등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F게임장 영업장부 정리자료, 영업장부 및 영업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1. F게임랜드 환전영상 캡처사진, F게임랜드 단속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C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F게임랜드 제공 게임물 개·변조 의심 정황에 대해), 내사보고(F게임랜드 관련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침을 1개당 5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6.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정보 회신), B 회신자료 1. 진정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경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통장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징역형 복역 후 2021. 5. 11.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유사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 준 선불 유심칩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