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면의 표제란에 "D대학교", 수신란에 "㈜E F 대표님께", 제목란에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2013년 가을 대동제 광고 협조요청", 내용란에 "선배님의 기업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략)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2013년 가을 대동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략) 아울러 대학문화의 건전성 고양 및 정착하는 기회를 맞이하여 2013년 가을 대동제 행사를 통해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광고안 내문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란에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직인의 스캔파일을 붙여넣고, 2면의 제목란에 "광고 게재 안내", 내용란에 "1. 책자명 : D대학교 2013년 가을 대동제 자료집 (중략) 광고요금표 (이하 생략)", 명칭란에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직인의 스캔파일을 붙여넣어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광고 협조요청서' 및 '광고 게재 안내'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인터넷 팩스 발송회사인 '팩스와이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에 팩스를 발송하여 ㈜E의 팩스 기계로 위 '광고 협조요청서' 문서 1부를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광고 협조요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광고 협조요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출력, 비치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광고대행계약서, 2013년 가을대동제 광고 협조요청, 신입생 OT 자료집 광고 협조요청, 봄대동제 자료집 광고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와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증거에 의하면,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인 G는 2012. 12. 27. 피고인에게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광고대행을 의뢰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 또는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와 피고인은, i)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광고대행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ii) 피고인은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명의를 사용하며, iii)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iv) D대학교 동문업체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행사 후 원금을 받아 이를 50:50으로 배분하되, 피고인이 7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받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인으로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인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 협조요청서'의 본문에도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가 2013년 가을 대동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문서 작성 이전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신입생 OT 자료집 광고 협조요청, 봄 대동제 자료집 광고 협조요청을 작성할 때에는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을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로 기재하고, 위 각 문서의 본문에도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201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3년 봄 대동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봄 대동제의 개최와 관련된 광고수입이 많지 않아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가을 대동제의 행사를 위한 것이다 보니 행사준비위원회'의 명칭으로도 사용한 것이다",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것으로 생각해서 문서의 명의인을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로 쓴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문서를 G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임의로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광고 협조요청서라는 문서의 기능과 작성 목적,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을 변경함으로써 광고료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로서, 이는 학생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닌, 가을 대동제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D대학교가 조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단체라 할 것이고, 'D대학교 동아리연합회'와는 다른 인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문서의 상대방은 가을 대동제의 주최자 또는 후원금의 수령 주체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 등 참조). 명의인을 'D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로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피고인에게 위조의 인식과 의사 및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문경시 C의 마을 이장 및 총무로서, 피해자인 위 마을의 주민들 및 외부인사로부터 찬조금, 보상금 등을 받아 전임 마을이장인 D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면서 주민들 소유의 마을발전기금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2. 위 마을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립한 주식회사 서원이엔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문경 시내 일원에서 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9,705만 원 상당의 마을발전기금을 생활비 및 피고인의 딸 등록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마을기금장부, 결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대부분인 약 9,200만 원을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소유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폐수처리세 납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8. 3. 10:50경 상주시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1:03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칼을 봉지에 감춰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협박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더라도 폭언, 폭력 등의 위협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0

범죄사실 1.2016고단8370 피고인은 2016. 10. 3.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파지집하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쇠톱으로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녹화용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2632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1 그곳에 놓여 있는 캐비닛 안에 넣어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불 3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20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2벌, 시가 8만원 상당의 커튼 3개, 시가 5만원상당의 핸드백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370]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H의 운영자 1이 사망하자 (1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H의 직원들이 관리하던 H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절취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범행의 절취품과 판시 제2항 범행의 일부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야간에 쇠톱으로 출입문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B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 6%,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340만 원을 대출 받고 BMW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3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MW 차량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6. 5. 31. 인도 집행을 시도하고, 피고인의 등록된 주소지에 방문하는 등 BMW 차량의 소재를 찾았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경매개시결정문 등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26. 부터 2015. 12. 22. 까지 피해자에게 총 18회에 걸쳐 대출 원리금 19,243,994원을 상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BMW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2. 21:50경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F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F 사이를 의심하여 "F와 붙어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03:10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31 에 있는 서어지 공원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로수 화단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도로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조향장치를 빠르게 풀어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좌측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잠실역 방향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3275 피고인은 2017. 9. 7.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 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2개, 충전기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53 피고인은 2017. 3. 23. 10:00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층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21:45경 서울 송파구 H 신축빌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가림막 틈 사이로 들어가 그곳 2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합판 절단용 마끼다(MAKITA) 전기톱 1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리트정보시스템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위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 한얼광장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목장갑 3묶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48 판결문 2017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사진 2017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녹화물 사진, 피해장갑 및 TV절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천IC 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차도로 쓰러지는 피해자 E(63세)의 불상의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번씩이나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위해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행위수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7.8.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어묵에 간장을 발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 40이 넘었어. 나도 쉐프야. 이 씨발. 여기 있는 오뎅 전부 얼마야. "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위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0. 9. 18.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2014즈합1022호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 2014. 5.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14,000,000원을, 2.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3.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30,149,589원을, 4.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3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84,149,589원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인출, 보관 사실 인정 / 은닉의 점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가압류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압류 대상이 되는 피고인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그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 금원 그대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점, 채권자의 피해액수, 채권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북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단로 406 화정마을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후 다시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주공1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B건물 102동 8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칭 미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드림소프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77920163106)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이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 베팅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Baccarat)'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3회에 걸쳐 합계 1,454,43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약식명령문 1부, 다액송금자(다액 도박 혐의자) 50명 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0:23경 영주시 선비로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북영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D' 앞 사거리를 제2운천교 쪽에서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47-4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으로 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을 따라 사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앞 범퍼와 유리창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의 폐쇄성 골절, 요도 손상,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소재 'C' 중고차 할부 제휴점에서 D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1,755,384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대표로 취임한 '(주)E'는 실적이 전혀 없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약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중고차 할부 제휴점인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고소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1. 효성캐피탈자동차 대출신청서, 효성캐피탈자동차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등기부등본, 신용정보 1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년경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변제 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준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1: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온 피해자 F(5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4. 13. 04:26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약국 사거리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F을 폭행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휴대한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각 신고사건처리표 1. 폭력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합천군 관제센터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설명 첨부, 피해현장조사 및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회수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주방용식칼 수거 관련,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C의 신변위협 112신고 당시 출동경찰관 구두진술,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 미압수에 대한 수사,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의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주면 김해에 있는 아파트나 울진군 D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부동산을 1967. 6. 1.에,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0. 6. 9.에 이미 각각 매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하여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총 1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부동산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회신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