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954 피고인은 2020. 5. 7. 15:50경 울산 북구 C시장에 있는 '분식'에서, 위 시장 내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해 간 빵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노.”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만지면 안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머리에 털도 없는데 보지에 털도 없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936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니 내 모르나?”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14:5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을 다시 만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이를 피해 움직이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17:35경 울산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업주인 L 등과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N,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O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식 값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L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왔네, 이 개새끼들아 열체게 하지 마라, 이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진짜 이 좆만한 새우깡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9. 00:10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잠가 놓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Q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4] 1. 증인 D, E, L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시장 내 CCTV확인) [2020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N, O, L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재물손괴 사진(3장), 폭행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E) 1. 모욕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노래연습장 건물 1층 출입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954 사건의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954 사건의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빵 값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좀 만지면 안 되나” 하면서 더 만졌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구겨 신고 있던 운동화를 바로 고쳐 신는다고 엎드리니 피해자 정수리에 머리숱이 적은 것을 보고는 “머리에 털도 없는데 보지에 털도 없겠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등 범행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죄 외 다른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936 피고인은 2020고단4936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 R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R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0. 피해자 B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