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9. 하순 21: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상실에서, H이 가지고 온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1. 10. 17.경 H에게 대마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2011. 10. 하순 일자불상(송금 후 약 일주일 가량 뒤) 20: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의상실(2011. 10.경의 상실을 I으로 이전함)에서 대마초 80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1. 10. 24.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2. 5. 10. 11:51경 H에게 대마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송금 후 약 일주일 가량 뒤)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대마초 80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2. 5. 17. 21:1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매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2. 10. 24. 20:00경 위 'G' 의상실에서, H에게 대마초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H로부터 대마초 160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7. 2012. 10. 24.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J, H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8. 2012. 10. 24. 22:0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40그램 상당을 K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도하고, 9. 2012.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나무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10. 2012.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나무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11. 2012. 11. 초순 일자불상(위 10항 기재 날짜로부터 3, 4일 정도 뒤)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나무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12. 2012. 11. 11.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6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13. 2013. 9. 18. 18:00경 서울 마포구 L 203호(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명기구, 매트, 온・습도계, 선풍기, 화분 등을 준비하여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대마 종자 3알을 화분에 심은 다음, 물을 주는 등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6. 13:00경까지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통화내역, 사건송치서, 수사보고(대마판매용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경동택배 거래명세서 첨부), -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위 계좌거래내역 및 택배거래명세서 정리), - 정리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통화내역, 사진, 각 마약류 감정의뢰, 수사보소(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및 대마 등 압수 관련), 수사보고(H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와 K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 통화내역, 수사보고(대마성분관련 국과수 회보),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 밀매가, 감정결과회보(재배중인 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호 내지 제8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621,500원 = 1,500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흡연 1회 × 1,500원(서울 지역의 1회 투약분)] + 1,120,000원[= 범죄사실 제2, 4, 6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총 320g에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40g을 제외한 나머지 280g × 4,000원(서울 지역의 1g당 소매가)] + 500,000원(범죄사실 제8항 기재 피고인이 대마 40g을 매도하고 받은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다.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무려 320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여 대부분 흡연하고, 그 중 40그램 상당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흡연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재배행위로 인하여 대마를 수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금액대로 대마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대마매도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