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보령시 E 답 906m² 및 F 유지 99m², 피해자가 G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G 소유인 H 답 1,478m² 및 I 유지 157m²(위 4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3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매가액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차액 상당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보령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평당 280,0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223,44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23,4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L, M에게 평당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24. 200,000,000원, 2009. 12. 28.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가액 차액인 16,56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과가 미치지만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불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사실만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소송법적 행위의 단일성을 의미하고,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8. 20. 이 법원에서 2012고정326호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2. 24.경 D,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L,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수수료로 16,560,000원을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3노2063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 한편 2013. 7. 30. 이 법원에 '피고인이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9. 12. 2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측 대표인 D에게 매매대금이 223,440,000원이라고 기망하고 그 금액만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매매가액 차액인 16,56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012고정326호 사건의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로 16,560,000원을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상, 위 16,560,000원은 피고인이 매매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금원을 피고인이 매매당사자들로부터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모두를 속이고 그들 모르게 가로챈 금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 2012고정326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2012고정326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행위의 객체인 금품이 피고인이 L, M로부터 지급받은 16,560,000원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비록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74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503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514동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위 아파트단지에서 피고인 A는 "E아파트F 회장이 청소,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행위 숨기려 선관위까지 해산시키려 합니다. 단지 회장의 부정과 거짓말, 탈법적 전횡이 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입찰과정에서의 부정, 이를 숨기려는 거듭되는 거짓말과 전횡.입주민들의 단죄와 함께 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덕인 냥 위장한 날도둑을 주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유인물을 들고 아파트 동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위 유인물에 서명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민 회장인 피해자 F이 업체선정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선관위를 해산시키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의 추정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적시는 "아파트 F 회장이 청소,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행위 숨기려 선관위까지 해산시키려 합니다." 부분이고 나머지는 의견 내지 모욕적 표현에 불과한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법정진술, 각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2013. 3. 14.자, 2013. 4. 18.자, 2013. 4. 26.자)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글의 전체적 내용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글에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글의 전체 내용(증거기록 8쪽)에 따르면 F이 용역업체 선정에서 저질렀다는 부정행위는 입찰 절차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용역업체 선정입찰 취소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재입찰과 과도한 입찰 기준 결정, 재입찰을 결정한 2013. 4. 18.자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찬반수 누락이다.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2013. 4. 18.자 입주자대표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2013. 4.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재입찰 여부보다는(종전 입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재입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재입찰 참가자격이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찬반이 대립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 결과 참석한 14 명 중 7명만 찬성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2013. 4. 18.자 회의록에는 재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기재는 빠져있고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며 (따라서 위 회의록에 동대표 다수의 서명이 있다고 하여 위 회의에서 재입찰 참가자격까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바 없는 참가자격으로 재입찰 공고 및 재입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E 아파트 관리운영실태 조사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은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 참가제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업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 제출의 각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 위촉증, 양주시 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 에서 2013. 11.경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용역업체 재입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투표 실시의 움직임이 있었고, F 그 무렵인 2013. 11. 4. 선거관리위원 I에 대한 자격상실을, 2013. 11. 1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각 공고하였는데, 2013. 11. 21. 양주시에서 선거관리위원 자격시비는 타당하지 않고, 회의개최 금지는 부당하므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글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글 말미에 기재된 다소 모욕적 표현(도덕인 냥 위장한 남도둑)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만으로 이 사건 글의 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글은 용역업체 재입찰 과정의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의 내용과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7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동 883 시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검사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로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6. 0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건드려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붙잡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 H,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CCTV 상에 나타난 A와 G의 행위에 대해서(동영상CD포함), 목격자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 E의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건드린 적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일시경 남자친구인 H과 함께 차를 타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일행들과 함께 길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위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리운전기사(성명불상)는 피해자 E과 위 H을 뒤따라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외국인 1명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그 외국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쪽), 피해자 E과 위 H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는 한편, 위 H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붙잡은 점,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일시경 처음 피고인을 보았는데 굳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지목하여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이 좌측 결막하출혈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의 얼굴과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위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 21. 03:0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1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대문구 C 주택개발사업지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주)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E(주) 사이의 아스팔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3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주)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도로 중앙차선 포장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C 외부도로 정비공사를 맡게 된 G(주)의 이사 F으로부터 위 외부도로 정비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E(주)가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따라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00만 원은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공사를 집행하는데 당장 필요한 현장 경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주)의 대표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G가 부탁한 도로 포장공사를 E(주)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미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현장 대리인었던 E(주)의 이사 I의 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주)의 이사로서 현장 대리인이었는데 ㈜G가 부탁한 도로 포장공사를 E(주)가 맡기로 사장인 H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대략적인 공사금액도 정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G 이사인 F도 이 법정에서, E(주) 이사와 통화를 하여 E(주)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하기로 했고 공사금액도 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준 200만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E(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주)를 대리하여 ㈜G와 도로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2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것이 E(주)에 대하여 횡령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수령 권한 없이 F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1:44경 서울시 강서구 B 103호에서, 동거하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강서 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오른발로 경위 D과 순경 E의 배를 1회씩 차고, 입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17. 10:51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정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7. 11:5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보험 운행 및 보험가입 이력 1. 차량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2013고정836 피고인은 2012. 5. 9.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남, 18세)이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837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01:0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라면이 들어있는 그릇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38세)이 위 G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K, G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 참고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개명 전 성명 D)은 공주시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 부지에 묻혀 있는 금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부지를 굴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6. 5.경 사이에 금강 국가 하천 구역 내인 위 F공원 주차장 부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2,340m²의 토지를 굴착하고, 하천시설인 칼라콘크리트포장(9.75m²), 잔디블럭(93.6m²), 경계석(39m), 보도블럭(39m²)을 망가뜨렸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G'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위 주차장 부지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차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고 약 2,340m²의 토지를 굴착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고발장 1. 현장사진, 현황사진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하천 구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굴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 형법 제30조(하천시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문화재현상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작지 않은 면적의 하천환경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과 함께 공주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 일본강점기의 금괴를 찾기 위해 노력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C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대부분 원상복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7. 11: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고기 한점 썰어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가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대동칼(칼날 26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7. 11:5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가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근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1:31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술을 마시면서 점심식사 중이던 종업원들인 피해자 F, G 등을 따라다니며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0. 7. 11:57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알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의류 및 신발 임가공 업체인 C을 운영하였는바, 2012. 7. 25.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회사(E)에 금 8,429,000원 상당의 재화를, F회사(G)에 금 35,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페라에 94,930,000원 상당의 재화를, H회사(I)에 36,058,000원 상당의 재화를, J회사(K)에 50,210,000원 상당의 재화를, L회사(M)에 24,382,000원 상당의 재화를, N회사(O)에 7,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P회사(Q)에 31,4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용원지하차도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시속 약50km로 진행하다 창곡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차량의 이동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넘지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창곡삼거리 쪽에서 삼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234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래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로 3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창시절 태권도 특기생으로서 꿈을 키워가던 중 여러 사정들로 좌절하고 그 여파로 '뚜렛 장애'(일명 '틱 장애')와 희귀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까지 앓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있고, 주변 친지들도 합심하여 피고인의 준법생활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학업일정, 집안환경 등을 감안할 때 원만한 사회복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4,545m² 농지를 영농사용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3만평을 임차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이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불하할 예정인데, 이중 3,000평을 불하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지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전대행위,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계획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금증서,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자료 추가제출) 및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KICS판결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당시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차용금증서 한 장에 G, H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 F의 이름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F 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당시 F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의 피해 부분을 제외하고 G, H의 피해 부분에 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그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인 2014. 9월경 F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비로소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써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 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1: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목포시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태광자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후송을 위해 성급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