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20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5: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PC방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PC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PC방 등에 침입하여 합계 2,24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15:53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6. 19. 12:30경 인천 계양구 J 지하 1층에 있는 'KPC방' 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화 2달러, L 체크카드 1장, M은행 체크카드 1장, N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6. 23, 15:16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PC방' 에서 피해자 0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R은행 체크카드 1장, M은행 체크카드 1장, M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PC방' 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V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 피고인은 2019, 6. 26, 10:10경 인천 부평구 X 2층에 있는 'YPC방'에서 피해자 W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신용카드 1장, Z은행 체크카드 1장, AA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O 소유 체크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6.23. 15:22 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W 소유 체크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0:21경 인천 부평구 AD 1층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 Z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6. 10:23경 인천 부평구 AF 여인숙에서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 Z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여인숙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31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C,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CCTV 확인 건) 20197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등, 피해자가 도난당한 카드사용처 CCTV 등 내사,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세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