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35세)과 전화통화하면서 다투자 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남자가 하는 일에 왜 왈가왈부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다시 제출) 1. 범죄현장 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추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세 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밟은 적이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아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를 6회 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7.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13.경 정읍시 C아파트 104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위 부엌칼로 D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막층 찢김으로 인한 혈복강을 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위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6. 3. 13.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에 있는 부엌칼로 자해를 했음에도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부엌칼로 찔렸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소인 D을 무고죄와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자해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D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우편으로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내용이 병원치료내역, 범행도구인 식칼에 대한 혈흔 감정결과,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의 자료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 진술인에게서 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의 자해행위를 할 만한 이례적인 성향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자해상황을 악용하여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진술인이 흥분하여 처음 와본 피고인 주거의 주방으로 가 식칼을 가져와 복부를 찌르며 자해를 한 뒤 다시 싱크대에 가져다 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회답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무고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무고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동일한 내용으로 피무고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무고자는 상해범행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추가로 허위고소에 시달리며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광주 서구 B에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8.경까지 'C'에서 '임팩트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은 손님이 직접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생성하여 둔 계정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8.경까지 'C'에서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인터넷 상에서 고스톱, 바둑이, 세븐포카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승리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생성한 계정으로 받는 대신 손님들이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 내용 설명서, 질의 회신의 각 기재 1. 회원권 쿠폰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사화물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피고인은 자가용인 E 라이노 4.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7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위 라이노 4.5톤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6. 11. 14. 광주 북구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아 H 소유의 I 천하사다리차2 화물자동차, J 소유의 K 포터 II 화물자동차, L 소유의 M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삿짐을 운송하고, 나. 2017. 3. 2. 광주 광산구 N아파트 1302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아, O 소유의 P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 화물자동차, J 소유의 K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7호, 제56조(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다리차가 장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다리차도 물건의 상·하역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라고 할 것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은 운송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을 하면서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오히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2:0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층 푸드코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휴대폰 케이스에서 분리한 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75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송주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74 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를 문촌마을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D,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15 경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41번길 46 에 있는 도로를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684,50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17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도로를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M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21,9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N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오른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O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세꼬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 2, 3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대산로 223번길에 있는 '정가네숯 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5%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12: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원경찰서 D 경찰관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 명품백 및 차량 거래금을 받고 차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 68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E라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계좌가 C 명의의 KEB하나은행, 농협 계좌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에 사용된 금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담당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F) 계좌로 2,000만 원, 15:52경 G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2,100만원, 16:26 경 I 명의 우체국 (J) 계좌로 2,9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3. 20. 15:32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 인출하여 일산웨스턴돔 IBK기업은행 맞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A IBK기업은행(F)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고소인의 임대차보증금 200만원을 찾아 병원비로 계산하자며 고소인의 월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소인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이에 고소인이 허락하자 피고소인은 월세보증금을 찾아 병원비 80만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20만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2.경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B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B이 임차한 양주시 D건물 206호에 거주하던 중 2016. 7.경 B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면 곗돈을 타서 임차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나 그 후 B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9.경 임차인 명의를 다시 B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위 임차보증금은 B의 소유였으므로 B이 피고인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사이에 금전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B을 무고하였고, 그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B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2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경남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F 아파트 건축 사업을 그 사업 주체인 G(주)로부터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1억원을 투자해주면 적어도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억원으로 변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위 G(주)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기 이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H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3. 2. 27.경 C 명의의 계좌로 6,500만원을, 2013. 3.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4.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4km 지점 편도 4차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중앙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0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아산시에 있는 병원 405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혈당체크를 하는 틈을 타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뭘 왜이래, 좋으면서"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여수경찰서 방향에서 공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보조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통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세)의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긴장 및 요추부,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소 쪽에서 거북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호남교통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266,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0.경 G과 함께 "지하자금을 현금화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G은 그 무렵 H과 함께 같은 취지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을 통해 실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G에게 속칭 '대포폰'을 주고 G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 A 등과 연락하게 하고 그 결의한 범행을 진행하게 하였고, G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I, 피고인 B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아낸 돈을 전달받기까지 하였다. 이에 H은 I과 함께 2016.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천주교 사당동성당 등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거액의 채권(본드), 미국 화폐(달러) 등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동결상태를 풀고 이를 회수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우선 그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할 돈을 제공하면 위 동결된 자산을 회수한 이후 큰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H은 위 I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어 위 결의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I, K 등과 함께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I 등이 국제금융기구의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와 연계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K는 2016. 1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S 방송국 인근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채권(본드), 수표,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1톤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화물차는 지금 지리산에 있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는데 5억 원 정도 드는데 이는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기 위한 계약금 용도이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5억 원을 빌려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B는 위 I. K와 함께 2016.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위 K는 위 I "위화물차를 찾아 거액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총책임자라고 소개하였고, 위 I은 "금(골드), 채권(본드),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는 화물차가 지리산 끝자락에 있다. 5억 원을 주면 이를 계약금으로 삼아 그 화물차를 인수할 수 있는데, 그 화물차를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벙커로 가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 지하벙커에는 총 3경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있으니 이를 찾게 되면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돌려주겠다. 그 중 74조원은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내가 세계코드자이고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람2)을 믿어도 되니까 돈을 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와 위 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면 이를 토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 B와 H.I.K 등은 어떤 형식이로든 시중에 있는 지하 자금을 현금화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에 지하 벙커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 1) 국제금융기구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위 [이 내세운 용어 2) 위 1을 지칭 용하여 거액의 자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화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I은 2017. 1. 4.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발전소 인근 어느 카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4장과 액면금 1천만 원인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I·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3억 원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 술에 취한 채로 혼자 들어가 술을 요구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씨발 형님. 술을 달라면 줘야지. 왜 안 줘. 씨발 형님 술 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터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0:15경 평택시 현신7길 43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아저씨가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부축 받은 뒤 귀가를 요구받자, 경장 C에게 "내 신발 가져와, 니들 경찰관? 씨발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화1리 이하 번지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면 창내리 소재 창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창내삼거리를 궁안교 방면에서 오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F(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공소장에는 'G(26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F(26세)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0.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 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한 '중3 가까운 분 간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7:00경 경기 평택시 E 소재 공터에서 C을 만났고, 그곳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한 뒤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