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99, 2017고단229(병합) 사기 (피고인 A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피고인 1. B |2. A 검 사 강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D(피고인 B) |변호사 E(피고인 A)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3899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18: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자신의 처 H,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1, 피해자의 딸 J와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를 직접 다녀왔다. K의 대표 A는 미군부대에 청과 및 채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고 1년 동안 납품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으니, 납품업체로 지정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누자. K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이 3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을 융통하여 빌려주면 내가 1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의 계약금을 만들어 A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4.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평택 미8군 청과 및 채소 납품권에 대한 공동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더해 총 3억원을 A 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L에 대한 불법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동사업에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3,500만 원, 1,500만원, 2016. 4. 24, 5,000만원, 2016. 5. 2. 5,000만 원을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B에게 미군부대 납품 라이센스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K에서 미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납품업체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보증금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전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7. 'G' 까페에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라이센스는 미군이 발행한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보증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항과 같이 B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9 피고인 B는 2016. 4. 15. 서울 송파구 N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주면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33평형 다세대 주택 202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을 해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권화폐 구입 비용 명목으로 L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899 1. 피고인 B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I, L의 각 증언 2. 피고인 A www.w·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증언 라이센스 (목록 14) 2017고단229 - 피고인의 법정 자백 - O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인 B -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2. 피고인 A 처벌규정 : 형법 352조,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범행금액 합계 1억8천만원으로 일반사기 2유형 (1억~5억) 기본영역(1년 ~ 4년)에서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2건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우세하므로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같은 영역(1년 ~ 4년)에서 주형을 정하되, 미수에 그쳤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1억5천만원을 에게 투자하여 2배로 불려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16. 4. 8. 이미 L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여 돈거래를 시작하였던 점, 아무런 재력이 없는 피고인이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 점, L도 피고인 자신을 위한 거래로 알았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전부를 L와의 거래에 자신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러한 편취 의사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전부 L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인지, 더 나아가 L의 구권화폐 관련 사업에 기망당한 선의의 피해자인지를 보면, 우선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돈을 받아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L에게 투자하였다는 구권화폐 관련 사업은 정상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실체가 없는 허황된 사업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이미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사건에서 유사한 사업에 관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라이센스가 진정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사업은 B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라이센스 발급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않는 점(피고인은 자신에게 건네준 사람의 보호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설명을 거부한다), 육안으로도 흠결 사항이 보이고(하단에 "Seal" 누락) 라이센스에 기재된 유효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라이센스는 허위의 서류로 인정되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