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과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은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IQ=34이하, SQ=34이하, 정신연령 4세 9월)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1: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허리를 숙여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8. 6. 30.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가명 B)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5, 17, 22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임상심리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하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행위를 하는 시늉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축소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 점, 피고인은 2008. 6. 30.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이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보다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더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