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이 사건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4.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동차 리스대금 및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09. 9. 18.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1. 4.경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F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임시총회 회의록 등 첨부관련, 주요항목별 지출내역 첨부관련, 수입, 지출내역서 첨부관련, 참고인 J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공비는 실질적으로 월급을 보충하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공비를 직원들 식대 등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공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 이사회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명시적으로 '월급 300만 원, 판공비 2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최초 피고인의 월급을 50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너무 다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월급이 300만 원으로 감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판공비는 월급과는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조합 이사회가 피고인에게 대외활동을 위하여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사후 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공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판공비를 개인 용도의 계좌에 입급되게 함으로써 월급 등과 혼용되게 하였고, 위 계좌의 지출 내역은 대부분 피고인 소유 차량의 리스대금, 적금, 대출금 상환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 계좌의 지출 내역 중 이 사건 조합 업무와 관련된 내역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좌 이외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식비, 직원들 식대, 접대비 등을 피고인의 판공비와는 별도의 기타 지출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판공비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H, I이 구정상여금을 지급받았음을 극렬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55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정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지목한 이사들 중 지급받았음을 부인하고 있는 G, H, I과 피고인 사이에 극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점, 구정상여금과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조합의 경리사원이었던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사들의 구정상여금을 주어야 한다며 550만 원을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왔다. 당시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G, H 등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갔다. 당시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K은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사들에게 구정상여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비록 그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구정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지목한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정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