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채팅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C'이라는 프로필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17세)와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1. 3. 2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3,4호라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21. 3. 27. 00:30경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의 바지를 반쯤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채팅앱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전화(B어플, 프로필) 사진, 1. 사건현장 및 옥상증거물 채취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속이고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기까지 하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춘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수금되는 것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채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며 일부 채무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입이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의 시가가 9,000만 원 정도인데 이전에 빌려 준 1,000만 원에 추가로 빌려줄 3,500만 원을 더하여 크레인 시세의 절반인 4,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크레인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6.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2020. 1. 9.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날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2020. 1. 9.부터 2020. 1. 11.까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일 1,000만 원씩을 3회에 걸쳐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거래내역 조회 1. 이체확인증 1. 채무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7

범죄사실 2022고단20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6. 04:09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6. 08:39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51 피고인은 2022. 9. 17. 23:30경 부천시 E 부근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2022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2022고단2077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1회, 무면허운전 범행을 2회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2022고단2077 피고인은 2022. 7. 26. 08:40경부터 같은 날 08:55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G(남, 28세)의 턱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12 피고인은 2022. 5. 6. 04:00경 부천시 H,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J(남, 22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551에 있는 37번 2차로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 B(여,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차량 뒤에 붙어 상향등을 작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피해 차량을 추월한 직후 1차로로 차선변경하고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4,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신고내역, 사고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차량 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아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행위태양 및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일요일 오전경 보충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마사지건으로 얼굴을 마사지해주면 시원하다."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건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상의 안쪽 맨살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위해 저녁에 학원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림프액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게 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겨드랑이 부위를 주무르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 윗부분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20. 00:30~01:40경 위 유흥주점 2호실에서, 동석한 유흥접객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27만 원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 같은 년, 마담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01:07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2호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유흥접객원과 다툼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무선 마이크 2개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01:2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욕설하며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가 신고자인 E를 상대로 그 진술을 청취하는 와중에, B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신고자를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것을 순경 K가 제지하자,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흥분하여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진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그 보험청약 업무와 관련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상호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D카드 가입유치인 E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D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에 표시된 신용카드 가입신청 양식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결제 은행 및 계좌란에 C 명의 계좌인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D카드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입력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타인 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9.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카드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C이 아닌 피고인이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C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4.경 신용거래 권한이 화체된 재물인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임의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9. 24. 파주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J' 상점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 2.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797회에 걸쳐 합계 33,161,421원 상당의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4.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365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H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9,5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명의자인 C의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명의로 12,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수령증 1. 각 이용대금 명세서 1. H 회원 거래내역 조회서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출력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결제내역서, 각 현금서비스 내역서 1. M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후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상환한 부분을 제외한 실질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 15:3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위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15:39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D으로부터 'E'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C'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인 D으로부터 그의 처 F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대여받아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E'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서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81,568,182원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합계 71,5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업체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70,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H에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추가고발장 1.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피의자 D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진술-I(J)]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진술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37조 후단 경합사건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 명의대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3 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미공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형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범행의 기간과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18:20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을 찾아가 그곳 업주 D에게 피고인의 외상 사실을 주위에 말한 사실을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을 문을 잠그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남, 58세)가 "왜 문을 닫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시팔 너는 빠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의 점퍼 안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찔러 죽인다"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3: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강변대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도중 차량 안에서 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다가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여 그가 가 버리자 집까지 짧은 거리만 남아 직접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음주운전 수치,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3:21경 부천시 B,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41세, 남)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중고 대림 오토바이(번호판 미등록)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무주물로 인식하고 가져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토바이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도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건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같은 자리에 약 1개월 가까이 이동 없이 세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간은 13:21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 처음 세워져 있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자신의 주거지 앞에 공공연하게 세워둔 점에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발견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외형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갈 당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장소 옆에 있는 방앗간 주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주인이 있는 물건인지 물어 버려진 물건인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경찰이 해당 방앗간 주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려보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10. 10. 20: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9 의정부보건소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서부역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하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10. 10. 20:1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E, F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의정부시 시민로 39 의정부보건소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무면허운전 4회의 경우 2010. 9. 18.자 운전면허취소 이후 이를 재취득함이 없이 2016. 10.경, 2019. 3.경, 2020. 8.경 및 2021. 2.경 각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위 2021. 2.경의 무면허 교통사고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교통사고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23:11경 대구 동구 B 앞에 있는 가로수 길에서 피해자 C이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둔 납골당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낸 뒤 불에 태워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 16:15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 15:03경 대구 동구 D 앞에 있는 가로수 길에서 위 피해자 C(여, 67세)이 설치해둔 현수막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9. 16:15경부터 같은 해 11. 1. 15:21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9.16: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위 피해자 C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현수막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의 끝을 지면을 향하게 한 후 얼굴까지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G 맞은 편 범행 추가영상 확인', '현수막을 불태원 손괴한 장소 현장 확인', '피해자 피해품 구매 영수증 등 수량 확인', '범행장소 및 및 손괴현수막 개수 특정', '현수막 개별가격 확인',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에 관하여', '피의자 정신병원 응급입원', '압수물 사진 첨부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품 현수막 설치장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응급입원된 후 현재까지 정신 질환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