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사회지수 10세, 의사소통 영역 8~9세에 해당하는 피해자 C(가명)의 삼촌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 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년경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따라다니냐, 그거 하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7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8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병원 소견서, 진료차트, 치료검사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진술조서(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8, 11,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조카인 피해자를 2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 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 음하고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 범의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