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매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대구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7.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부근에서 R 택시기사인 D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부터 2015.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0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학원 인근 노상에서 A, B에게 13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23: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 R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5:0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0: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Y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만원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09: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신우방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Z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회색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C 택시 조수석에서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8. 피고인 I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말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엣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시내 일대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D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시내 일대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D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엣지 휴대폰 1대와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말경 대구 시내 일대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D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9.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E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H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I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3.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22: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쇼핑월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J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4. 피고인 O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3:0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K 택시 뒷좌석에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5.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2: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피해자 AL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AM 택시 조수석에서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현장(체포현장에서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장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포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AQ, AP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진술서(AL, AR 작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서보현 등에게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 C은 장물인 휴대전화의 판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D 등은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위 대포폰의 유통에 일조하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은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 모집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I, O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H, J, K, L, M, N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C, E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P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