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4년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 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이면서 함께 2012. 11. 8.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C'을 설립하고 2013. 2. 6. 위 재단명의로 파주시 D에서 'E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2015.경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남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파주시 H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새로 짓는 요양병원의 이사장 지위를 주고 월급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및 E 요양병원은 당시 제대로 된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요양병원을 새로 짓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위 재단 명의의 계좌 및 기존 투자자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5. 14.경 6,000만원, 2015. 5. 27.경 5,000만 원, 2015. 5. 28.경 5,000 만 원, 2015. 6. 1.경 1억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입 및 병원건축에 대한 협약서, 투자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투자금 및 차용금지급내역, 판결문(고양지원 2015고합15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783)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용현황 1부(A), 판결문(고양지원 2015고합15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7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상대방이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범죄사실 기재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지,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A은 C의 자산 등에 비추어 파주시 H 등에 요양병원(이하 'K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각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위와 같이 외관을 작출하여 2013. 5. 26.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개월 동안 합계 2,294,207,48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C의 이사장으로서 2004년경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의 병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의 대외업무를 담당하였으며(피해자의 남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병원장 등 상당한 직위의 명함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판결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 A의 처 L은 이사건 당시 C의 이사장이었다. 3) C과 피해자, J 사이에 2015. 5. 16.경 체결된 K 요양병원 신축 투자와 관련한 협약서 및 피해자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 영수증에 L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 명의의 2015. 5. 28.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피해자 및 J은 일부 그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바뀌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K 요양병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따라서, 피해자 및 J이 피고인 B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5) 2015. 4. 말경 J의 사무실에 피고인들과 동행한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면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위 사무실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을 알아서 운영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신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6)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C이 K 요양병원을 신축할 예정이고,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위 요양병원의 이사장 지위를 주고 월급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사건 판결에 기재된 피고인 A이 C 설립을 위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때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C 및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권을 각자 상대방측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여전히 C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둘중 어떤 누구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편취의 범의 유무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금의 대부분을 K 요양병원의 신축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병원 관련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이 사건 전부터 이미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청구·형사고소가 이어졌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책임면제각서나 인증서까지 작성해주는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4.경 이미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이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까지도 K 병원의 부지 매입 및 신축 등의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위 E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이 어려운데, 은행 이자가 연체되면 안되니 이자를 좀 대납해달라.", "병원 전기료,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 이자, 병원 전기료,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335,79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이자, 전기요금, 변호사 비용 등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납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2. 6.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4. 9.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다시 별건으로 2015. 6. 15. 구속되었다가 2015. 8. 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6. 8. 23. 이 부분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B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2016. 8. 26. 경찰 조사시 이 부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나, B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 17.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구속되기 전에 전화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전기요금, 은행 이자 대납,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합계 86,535,796원을 빌려주었고, B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2. 16.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 12.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B이 요구하여 병원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요청해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2015. 6. 15. 구속된 것은 바로 알았으나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언 이후 2018. 4. 13.경 피고인이 2015. 6. 20.로부터 약 1달 전에 이자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모르고 이자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권 제190쪽), 2018. 9. 14.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전기료 대납 등 명목으로 35,335,796원을 빌려주었고, 다만 피고인이 속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B을 직접 만났을 때 둘 또는 각자가 부탁해서 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대납 등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B인지, 피고인이 대납을 부탁한 시점, 장소,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최초에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5. 6. 20.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20.부터 2015. 11. 20.까지 합계 66,535,796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경 피해자에게 이자, 병원 전기료 등을 대납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및 B의 권유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5. 6. 15. 구속된 사실을 알고도(제2회 공판기일 G 증인신문조서 제14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약 2달 후인 2015. 8. 20.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35,335,796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B 등을 신뢰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유지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이후 B의 아들이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