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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3. 0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2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동승하여 채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밀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02: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남, 35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F, E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탑승한 후 G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잠시 순찰차에서 내렸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거부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루어진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한 후 경찰관의 3회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채혈에 의한 측정을 원한다고 하여 이에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G과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있자 차 문을 열고 내려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실, 경장 F은 ‘본인이 채혈하자고요구해놓고 이렇게 안 가고 차에서 내리느냐. 채혈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피고인이 ‘내가 피를 직접 빼서 내일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의 음즉측정 요구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언동, 체포 경위 등 당시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또한 경장 F이 112 신고 사건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몇차례 요구하고 종국적으로 불응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5:18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번지불상의 별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G 명의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H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4. 05:03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8,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G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AK 명의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0:00경 대전 중구 AL에 있는 지하상가 출입계단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M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대전 중구 AN 지하에 있는 ‘AO’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M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K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의 각 진술서 1. 피해카드 사용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내역, 각 구매전표 1. 입건조조사보고서(‘AO’ CCTV 확인), 수사보고서(‘I’ CCTV 확인), 수사보고서(‘AP편의점’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검사 작성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2:0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5:5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에서 출발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0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C(여, 23세)와 교제하던 중 2021. 1.경 재떨이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깨진 재떨이 조각에 찔리게 한 사건 이후로 피해자 C와 결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는 2021. 3.경부터 피해자 B(남, 27세)와 교제 중이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23:20경 C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C를 만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동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방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02:45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 E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약 1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2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동네 후배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 있든 없든 남자를 사귀고 있든 말든 전처럼 똑같이 지인들 괴롭히고 집에 찾아갈 거고 정신적 피해를 전보다 더 두 배로 주겠다. 구치소에 있는 두 달 동안 네 생각만 했다. 구치소에서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안 만나 줄꺼지? 그럼 괴롭혀야지 네 뜻이 그렇다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586 피고인은 2021. 9. 18. 01:13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14에 있는 고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주거지 현장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태도, 표정, 억양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결과통보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토서(집행유예 및 후단 경합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죄, 공동주거침입죄로 이미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 C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약 10년 전에 만나 그 무렵부터 울산 일원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자주 다투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중구 C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4. 15.경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성 치매,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6. 4.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9:44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그 전에 위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E과 아파트 현관 앞 쓰레기 적치 문제로 의견 대립을 빚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복도 쓰레기 관리단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그리고 E님. 저에게 했던 입 다물라는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사과 부탁드리고 부끄러운 줄 아시길“이라는 글과 쓰레기 봉투가 놓여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기재한 곳은 아파트 입주자 카페(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쓰레기 적치 문제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 입주자들의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글에 호응하는 내용의 답글(댓글)이 상당수 달린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적시한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59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04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밖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동 2층에 있는 ‘C’라는 헬스클럽의업주인 피해자 D과 위 헬스클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헬스클럽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임대료 등 위 헬스클럽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인의 소득으로 한다.’는 취지의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임대료, 강사료, 정수기․공기청정기․체성분분석기 등 리스료, 기타 관리비 또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1.경부터 위 계약이 해지된 2021. 3.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 매출액에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임대료 13,200,000원, 강사료 2,760,000원, 정수기 리스료 198,240원, 공기청정기 리스료 197,140원, 체성분분석기 리스료 550,000원, 전기세 532,160원 등 합계 17,437,540원을 납부일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헬스클럽의 매출액을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거나, 마트, 식당, 약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437,5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차, 제2차 각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및 피해자 C(남, 29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피해자 B이 거주하는 F호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G호 계단 사이에서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용유를 위 G호와 F호 사이 복도와 벽면, 양쪽 출입문, 복도 바닥 등에 뿌린 후 F호 앞 디지털 도어락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디지털 도어락이 그을리고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바닥에 뿌린 식용유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의 도어락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화목적물에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라이터를 켜서 건조물의 일부인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 도어락이 불에 그을렸으므로 이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불안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 요한 상황에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3. 17:4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61-1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적발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새끼가, 개새끼가 왜 반말 하는데,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두어 차례 밀고, 어깨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범 순찰 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0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4. 00: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의 사촌오빠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촌오빠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밖으로 나와 있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4.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5세)이 자신의 사 촌동생인 G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79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7. 22:25경 대구 서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음주운전단속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21고단222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2021고단250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진단서(G), 진단서(H), 소견서 [2021고단379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고(10회 이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 G과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공무원 D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된 범죄전력은 동종의 전력은 아닌 점(교통 관련 범행),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고(10회 이상), 교통 관련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4회)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교통 관련 최종 범죄 전력은 2012년경의 것인 점, 피해자 H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 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G에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이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이율 1.4%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F에 제출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3. 9.경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본점 직원에게 대출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C는 2022. 3. 10. 13:25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C를 만나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메신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현금) 사진 3장 1. 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42장, 피혐의자 ‘위챗’ 대화내용 사진 18장, 피해자 H 휴대전화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범에 해당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금수거책인 C가 2022. 3. 10. 13:25경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인 C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중간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 2,000만 원은 범행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시도할 때 인터넷 전화(B)를 이용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발신자를 확인하고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범행이 어려워지자, 제3자 명의로 원룸 등을 임차해 중계소를 마련한 후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중계기 설치책으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일명 C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차량 내부에 설치하고 부산, 경남 창원, 김해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리해 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 13:0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계기 설치자를 통해 지인 D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에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3대, 라우터 8대, 인버터 2대, 배터리 1대, 유심칩 2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수신할 수 있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일 1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다른 설치·관리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중 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등을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의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 등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일 1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변환한 다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다른 설치·관리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1, 2, 9, 11, 19, 20, 23, 25, 26)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상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필수적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 역무를 매개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