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5. 8.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7. 13.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2세)의 사촌인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F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F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인해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위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구 G빌라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빨간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과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구매한 뒤 위 식칼 두 자루를 우산에 숨겨 보이지 않게 하고 같은 날 18:52경 위 G빌라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위 G빌라 앞 노상에 피해자가 도착하여 위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재차 ‘한 놈 오면 한 놈 죽이고, 두 놈 오면 두 놈 죽일거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위 빨간색 손잡이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7. 13. 19:0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G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48세)과 피고인의 사촌인 F를 추행한 사건에 대해 항의를 하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등에 대한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혐의자가 흉기를 구매한 I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1.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범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피고인이 제 배를 한 번 찌르고 칼을 뺀 뒤에 다시 찌르려고 하여 제가 옆으로 피했다. 칼로 찌를 때 “나는 벌써 준비했다”, ”한 놈 오면 한 놈 죽이고 두 놈 오면 두 놈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226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우산 속에 칼 2자루를 숨겨 휴대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을 떨어뜨리는 장면,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우산을 휘두르면서 빨간색 손잡이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이후 떨어진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을 주워 양 손에 칼 1자루씩을 쥐고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과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벌써 준비했다”, ”한 놈 오면 한 놈 죽이고 두 놈 오면 두 놈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사실,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칼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피해자를 공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약 15분 전 빨간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와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를 구매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칼이 없어서 I 매장에 들려 칼을 구매한 것이라 진술하나, 피고인은 2023. 7. 13.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사촌인 F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F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3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바,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난 후 약 10분 뒤인 18:45경 I 매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구매한 것이라면,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칼포장지를 벗긴 채로 우산 속에 칼을 숨기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때 사용한 빨간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은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부위인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그곳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4) 복부 쪽 상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 복강 내기관의 손상이 발생했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소망 안에 다량의 출혈이 고여 있어 배를 개복하자마자 피가 외부로 솟구쳐 이를 지혈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피가 다량 솟구치며 혈압이 뚝 떨어져 생명에 위험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