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D, E1)과 함께 원룸을 임차하고 불특정 다수의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한 원룸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F 원룸 3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 D, E(이하 이들을 합쳐 지칭할 때는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2015. 7. 2.경 평택시 F 원룸 301호를 임차한 후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랜덤 채팅 어플인 G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 할 여성인 것처럼 '20세, 여자, 1회 14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H(여, 14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H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피고인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등은 2015. 7. 2.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F 원룸 301호에서 H으로 하여금 1일에 약 3~4회씩 총 1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총 2,268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134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7. 2.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I원룸 4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등은 2015. 7. 2.경 평택시 I 원룸 401호를 임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 1) D과 E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데, 2016. 1. 22. 15:00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분리하였다. 전화기로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J(여, 16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J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피고인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등은 2015. 7. 2.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룸 401호에서 J으로 하여금 1일에 약 1~2회씩 총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총 532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266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K원룸 2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등은 2015. 9. 중순경 평택시 K 원룸 201호를 임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G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L(여, 17세)이 있는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L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피고인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등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K 원룸 201호에서 L으로 하여금 1일에 1회씩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총 280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4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M 원룸 2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등은 2015. 9. 중순경 평택시 M 원룸 201호를 임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G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인 N(여, 17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N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피고인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등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M 원룸 201호에서 N으로 하여금 1일에 1회씩 총 20회에 걸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280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4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제 4 내지 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J,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피혐의자 E 외 2명 특정 경위)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F 현장 임장 / I 임대차 계약서 첨부 / I 건물주 진술 10 부동산 P 진술 /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I CCTV 확인 / CCTV 영상 추가 / 참고인 J3)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경위 등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채증 과정 / 핸드폰 복원 자료 검토 / 출장조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서류 또는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R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1. [무보증] 임대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7면), 주민등록표등본(증거기록 제55면), 주민등록표등본 사본(증거기록 제281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30 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H이다. 3) 범죄사실 제2항의 J이다.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D, E과 공모하여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여러 명 모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수법도 전문적이며, 피고인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H에게 이 사건 범행은 이 전적으로 4) 5,600,000원[= 16,800,000원(= H을 이용한 성매매 수익 11,340,000원 + J를 이용한 성매매 수익 2,660,000원 + L를 이용한 성매매 수익 1,400,000원 + N을 이용한 성매매 수익 1,400,000원) × 1/3]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등의 유혹에 이끌린 여자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성매매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