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2016고단925(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등은 본사에서 위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등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 16. 부터 2012. 11.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라는 이름으로, 2012. 11.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K'라는 이름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4. 8. 경까지 태국 방콕에서 'L'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전계좌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나머지 자금을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포통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순차 또는 교차로 송금하는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기간 동안 총 9,035,496,227원의 도박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등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포통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16.부터 2016. 1. 31. 경까지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도박 대금을 입금받은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포통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복수의 통장 간에 계좌이체를 수회 행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도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1277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3.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등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1) 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K' - I'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M 등)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전계좌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나머지 자금을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각종 대포통장으로 순차 또는 교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2013. 12. 24.부터 2014. 5. 4.까지 태국 본사에서 피고인 A 운영의 "L", "K"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충· 환전 업무 및 자금세탁 업무, 경 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2014. 5. 14.경부터 2015. 6. 7.경까지 태국 본사에서 피고인 A 운영의 "K", "L"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충· 환전 업무 및 자금세탁 업무,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1) 공소장에는 '2010. 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2. 16.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1478 (피고인 D, E) 4. 피고인 E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E 등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K' 도박사이트의 총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L'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D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등)은 본사에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J' → 'K'www.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2015.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및 신협중앙회 계좌(O)와 각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OTP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를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행위 등을 방조하고, A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D는 P의 친구로서 P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말경 P에게 수배 사실 등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주며 도주하도록 하였고, 이에 P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생활을 하다 2016. 3. 9.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P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내역, 각 출입국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속칭 '뒷방4번' 계좌(V 명의)' 후 도박 자금 흐름 확인] 1. 수사보고(V 명의 속칭 '뒷방 4번' 계좌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속칭 '앞방 1번(충환전) 계좌의 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등] 1. 수사보고[속칭 '앞방 2번'(충환전) 계좌의 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WOL 도박사이트 서버개발자)에게 입금한 내역서 첨부 및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증거순번 78) 1. 수사보고(X아파트 101동 3506호 압수수색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공한 충전계좌 확인) 및 D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P에 대한 범인도피 증거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충전계좌 확인) 및 A의 충전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규모 및 전체 도금 충전 금액 특정) 1. 각 계좌내역(별권2) 1. 수사보고(D와 A, B 등과의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도박계좌 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소재 탐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Y법인 등기부 등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증거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B, C,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A의 진술에 근거하여 최소한 충전금액(일평균 충전금액 700만원) 대비 3%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산정함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담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이 편찮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 할,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세탁계좌에 사용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P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