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07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2020. 2.경부터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 ‘O’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며 ‘샤오미밴드’, ‘에어팟’, 쌀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의류 제조 회사(F)에서의 의류 제작 및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샤오미밴드’, ‘에어팟’의 경우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쌀의 경우 2020. 4.경 공급업체인 유한회사 P으로부터 판매 중단을 요구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쇼핑몰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을 배송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D를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설립하여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를 지출하여야 했으며,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환불을 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위 ‘O’ 쇼핑몰을 통해 에어팟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부터 2020.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3,06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59 1. 피해자 R 등 11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D 통신판매업 회사의 대표로, 2020. 2. 6.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산하에 ‘E’, ‘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며, ‘E’, ‘O’ 사이트에 ‘의류’, ‘에어팟2’, ‘쌀’, ‘샤오미밴드4’ 등을 이벤트성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본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을 통해 그 금액을 지급하면 주문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에어팟2의 구매를 신청한 피해자 R로 하여금 에어팟2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4. 23. 위 에어팟2의 추가 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부터 2020.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합계 11,35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며, 2020.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코트 865장을 제작하여 주면 계약과 동시에 50%, 물건 입고 전에 50%, 대금 합계 14,832,400원 상당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차용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합계 14,832,400원 상당의 코트 86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56 피고인은 2020. 4. 14.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O’에 올린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19,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9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위 사무실에서 ‘E’ 쇼핑몰 사이트에 “예약 고객 감사이벤트를 통하여 여성의류 W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며, 구매대금을 지급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으로 27,9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주)D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정산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8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한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에 ‘여성의류 W를 판매중이며,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의류 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으로 31,4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4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4.경부터 ‘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에어팟 2, 샤오미 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위 사무실에서, ‘O’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 2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17:45경 ㈜D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2,000원을, 2020. 4. 24. 11:0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0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2020. 5.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3,444,5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7,092,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 AC, AD, AE와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2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4.경부터 ‘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에어팟 2, 샤오미 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위 사무실에서, ‘O’ 쇼핑몰 사이트에 ‘특가할인 에어팟 2 나도 쓰고! 선물도 하고! 1석2조! 유선충전 에어팟 2 이벤트, 선착순 만명! 에어팟사자!’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의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9. 20:34경 ‘에어팟 만명소문내기 이벤트’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A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27. 14:26경 ‘에어팟 소문내기 이벤트 7,000원 추가 결제’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710 피고인은 2020. 4. 24. 불상의 장소에서 ‘O’ 사이트에 샤오미밴드 4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샤오미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 카드로 38,000원을 AI회사를 상대로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55,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1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라는 쇼핑몰을, 같은 해 4. 중순경부터는 ‘O’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에어팟2, 쌀, 샤오미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인터넷 쇼핑몰인 위 ‘O’에 농산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입금하면 쌀과 고구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의류 제조 회사(F)에서의 의류 제작 및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쌀’의 경우 (유)P으로부터 공급받던 중 2020. 4. 16. 결제대행 서비스의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유)P 측으로부터 판매 중단을 요구받아 위 쇼핑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을 주문받더라도 주문받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약속대로 상품을 배송해 줄 수 없었다. 또한 위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쌀 대금 명목으로 56,700원을 AK카드 AL를 이용하여, 2020. 4. 20. 고구마 대금 명목으로 7,900원을 AM카드 AN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O, 3층 AP호에 있는 ㈜AQ를 실제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위 ㈜AQ 사무실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물품을 사고자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010,3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D’ 통신판매업 회사의 대표로 2020. 2. 6.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산하에 ‘E’, ‘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위 ㈜D 사무실에서, ‘O’ 사이트에 ‘에어팟2’을 이벤트성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물품을 사고자 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이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73,5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참고자료제출(판결문 확정일자),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항소심 및 1심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사본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및 누범 확인) 2020고단10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중국에서 원단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등 이 사건 임가공을 피해자에게 의뢰할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S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가공 의뢰 전후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 및 채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0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20고단1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1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소액결제상세내역 2020고단1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1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E, AB, AC, AD, AA,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 근로자 임금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2020고단1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1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1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결제내역 2021고단285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입금확인증 1. 사업자 사용 계약서, 공정증서 1. 통합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Q를 설립하여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실제 배송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사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CJ의 명의를 빌려 ㈜AQ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주금을 가장 납입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본금이 없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약 3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0. 6. 17. 채권자인 CJ에게는 ‘2020. 7. 15.까지 433,9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7.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CL, N, M, CM, CN, C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