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6. 23:3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안벗은거라도 보여주세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가슴 부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 0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 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고, 2022. 11. 7. 01:00경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이거 유포한다하면 어떡할거에요? 이걸 인질로 앞으로 매일 요구해볼까 생각중인데 괜찮아요? 싫어요? 골 라봐요 1 영상 지키고 매일 찍어준다. 2 그냥 영상 퍼지게둔다. (피해자)이는 오늘부터 내 노예야 알았지? 내가 전화하면 받아서 저는 주인님의 노예 입니다 하고 신음소리5초동안내고 끊어 지금 얼굴 보이게 가슴 주무르는거 영상 찍어보내봐 너 뭐 나 차단하고 도망가면 큰일난다 나 이미 너네 학교하고 너 번호도 다 아는데 어디에 신고해도 큰일나 난 어차피 벌금 몇백이 끝이고 넌 인생이 망하고 우리나라 법이그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꿈이면 좋겠네요”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너네학교 애들한테 이거 다 보내줄까? 빨리해와 ㅎㅎ”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2022. 11. 7. 01:15:47경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 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고, 2022. 11. 7. 01:45경 피해자에게 “자 지금부터는 다시 협박이에요 인스타로 나한테 영통걸어서 자위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동학대 사안 수사의뢰 협조요청(공문),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채팅 내용 일부 캡처 사진 첨부 등), 피고소인과의 통화내역, 피고소인과의 인스타그램 디엠 채팅내역,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채팅내역, 피고소인과의 마지막 카톡 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첨부 등), 각 메시지 시각화보고서[카카오톡 오픈채팅], 메시지 시각화보고서[카카오톡 일반채팅],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첨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촬영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SNS)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및 분석), 회신자료 분석결과[데이터], 회신자료 분석결과[통화], 범행시각을 포함하는 190건의 데이터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속부대 중대장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속 부대 중대장 통화), 수사보고서(부대 내, 피의자 휴대전화기 자체 회수),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사진 및 영상파일 CD1매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위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