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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한증막 내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21.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D는) 강남에 있는 한증막을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씩 뜯어낸대요. 한증막 주인들한테. 그리고 등에 그 상처가 날 수가 없어. 우리집 한증막이 다 천으로 싸여져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다 다쳐도 그렇게 상처가 날 수가 없어. 그 상처가 여기서 났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한증막 주인들에게 100만원씩 뜯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한증막의 운영자이고, 피해자와 E는 한증막의 손님들로서 한증막을 함께 이용하면서 친분이 생긴 사람들이다. 2) 피해자는 2021. 11. 26.경 한증막에서 나오다가 등 부위를 문틀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21. 11. 29.경 위 2)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진정하였는데, 서울강남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2021. 11. 29.경 E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E의 가정사 등 사적인 내용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전화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도 E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옆에서 E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5) E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가정사를 피해자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E의 가정사를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E에게 피해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중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은 E 밖에 없다. 6) E는 위 5)항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2021. 12.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언은 E에게만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의 관계와 친밀도,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해 피고인을 비난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이 사건 발언 경위, E가 바로 이 사건 발언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이 사건 발언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2022고단2092 1. 사기 가.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2병과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15: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1병과 비빔국수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22: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3병, 통닭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9. 23:1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76세)이 운영하는 'M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로비 안까지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화상 체온계를 집어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227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3. 23: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근무의 P에서, 그 전 성명불상의 손님이 주문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Q 세트를 가져 가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소주 2병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0.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 1. L,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견적서 사진 1부 [2022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중간계산서 1. 판시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절도,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1심 판결 이후 직접 항소장까지 접수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 소·중견기업), 그 직무 유형으로는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및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빅데이터 활용형 :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등이며, 참여 기업에게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광고마케팅 회사 ㈜C의 대표이고 같은 장소 1층 ‘D’ 카페(대표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9. 10.경 위 장소에서 실제 IT 관련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D’ 카페 직원을 체용하면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업체명을 ‘㈜C’으로 기재하여 청년 근로자 F과 계약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확인서’,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등에 위 F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마치 F이 ㈜C에서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운영 상황 점검표’ 등을 작성하고 사업운영 위탁기관인 ‘G’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9. 10.부터 2021. 3. 9.까지 총 6회에 걸쳐 10,108,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0.부터 2021.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53,837,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대구고용복지센터 추가 자료 우편 접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추가 자료 우편 접수, 참고인 H 진술 및 카카오톡 등 자료 제출, 참고인 H 상대 수행업무현황 확인, ㈜C 퇴사자 상대 이메일 문답), 이메일 문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피고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01:45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1:4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곡선 구간이 연속되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감속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정정) 1. 사체검안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그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두부 손상을 비롯한 심각한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 사고 현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였다. 도주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그토록 쓸쓸한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도주한 이후 현장 근처로 되돌아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출 때 당시 피고인에게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인식이 비교적 분명하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해자의 유족인 여동생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친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오랜 기간을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수습과 장례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려 노력한 것을 의미가 없다고 치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죽음에 별반 영향을 받지도 않았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생활정보지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인사담당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 16: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대출 담당직원 G”이라고 하면서 ‘생활자금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일부변제증명서, 거래내역, 각 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거래내역 등, 통화내역, 통장 사본,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서(도주로 추적 수사)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그 각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판시 각 범행이 있었던 시기에는 유형을 달리하기는 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7 피고인은 2022. 5. 29.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에 애플워치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9.경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9 피고인은 2022. 4. 24.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L에 애플워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E, B, N, O, P, Q, R, F, S, C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J 게시글, 상세거래내역, 피고인 L 프로필, T 회신자료, 통신조회,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의 각 진술서 1. T 송금내역, T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G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이자,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총 피해액 473만 원 중 183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S,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개별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와 피해자 C은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과는 처음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에서 피해의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지면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21. 10. 4.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저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며 맞았다며 신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2021. 10. 18.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으니 왜 그러냐면서 밀쳤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게 가슴에 닿은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의도로 밀쳐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밀면 되는데 저는 그게 움켜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21. 11. 23.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잖아요. 그걸 주우면서 저를 밀어낸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던 사안이구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제 가슴을 겨냥해서 만진 건 아니구요.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저를 밀쳐내려고 밀었겠죠. 그게 가슴에 닿았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만진 건 아니구요.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몸싸음도 있었고 핸드폰도 떨어지고 했으니 경황이 없었을 거 같긴 해요. 상대방이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고 밀쳐내려다가 그렇게 된거다. 강제성은 없다고 보여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 행동의 태양(단순히 민 것인지, 움켜쥐었는지 여부), 피고인 행동의 의도성 여부(고의로 가슴 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밀쳐낸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미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을 민 것만 기억이 나고, 어디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B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C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 C 및 B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이고, 피고인이 C, B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여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한 이후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C,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C의 피해 진술 이후에 곧바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C은 자신이나 B가 일방적으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매장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6:03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손님에게 받은 판매대금 355,000원 중 250,000원을 작업대 밑에 숨긴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64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일부 피해물품을 돌려주었고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창원기업센터지점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부품 가공 업체에서 사용하던 양단자동압착기 SONA379-Ⅱ1M 3대와 부품누락검사장비 PMI-1000 1대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양단자동압착기 1대를 김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경 E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채무 2,3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단자동압착기 1대를 교부하고, 부품누락검사장비 1대를 대구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경 위 E 운영자에게 채무 2,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단자동압착기 1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접수 보고)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후 남은 대출잔액 10,102,874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급 채무의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수곡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 18:0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화물차 뒤에서 위험이 발생할만한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 9.경과 2005. 10.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36] 피고인은 2022. 7. 6. 03:3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단지 밖 상가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10] 피고인은 2022. 7. 24.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7.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7. 6.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하였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 부산 남구 B 2층 C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미리 숙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6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290원 보험급여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 부산 남구 B 2층 C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미리 숙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범죄일람표, - 건강보험증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 피도용자 여권 사본, - 수진자 확인체크 리스트, - 진료 기록, - 카드 결제 영수증,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약물을 처방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일련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25.경 B에 ‘여자 둘이서 대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연락하여 한 명당 7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케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이후, 2022. 8. 25. 19:58경부터 2022. 8. 26.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B로 “원피스 입은 그대로 얼굴 안 나오게 사진 하나만 주세요 전신샷으로”, “혼자 대딸도 못 받았는데 딸이라도 칠려구여”, “위에서 아래로 다리 좀 잘 보이게 좀. 사진 줘 나중에 다리 좀 보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과 피해자 F의 다리가 노출된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대딸 받고 싶어 너한테. 혼자 나와 대딸만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와 B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출력물 4매, 피의자와 피해자 C(가명)간 B 대화내용, B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아동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성매수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