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4. 11. 26. 구속되었다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자주 찾아가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식당'에 수시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09:00경 위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이 팔을 뻗으며 "이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해서 내가 애먹을 줄 아냐, 이 씨팔년아, 합의해 달라, 안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인다, 씨팔년아."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잡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폭행 사건 합의 해달라,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둔다,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잡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말 13: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이 팔을 뻗으며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폭행 사건 합의해달라,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둔다,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잡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씨팔년, 개 같은 년아, 사건 합의 좀 해라,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둔다, 너를 죽여버린다."라며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잡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3: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합의해라,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합의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따라다니면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내뻗으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5.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이 팔을 뻗으며 "너 때문에 내가 구속되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 씨 팔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눈깔을 빼버릴까."라고 말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 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 14: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등에게 "이 씨팔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 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등에게 "이 씨팔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눈깔을 빼버릴까."라고 말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 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말 11: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등에게 "이 씨팔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 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K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잡아 넣어라, 이 십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 확 죽버릴까 상놈의 새끼야, 이 십새끼야, 빨리 기어 나와, 야이 개새끼야, 개 같은 놈아,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 보내봐."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9:30경 위 포항북부경찰서 K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잡아 넣어라, 이 십새끼야, 개 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 간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위 포항북부경찰서 K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 용서해줘라, 오늘 내 이름보고 좀 용서해줘라, 아저씨 눈을 뽑아 버린다, 다른 것 다 용서해줘라, 야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다 용서해줘라 야 차비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해줘라, 씨발 뭐, 누구 아들이고 지랄병하나 우리 남편 불러주세요, L이 불러주세요, 내가 진짜 미친 것 같다, 뭐야 씨발놈들이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어머님 좀 주무시겠다, 야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잡아넣어라, 씨발 놈아 인간쓰레기 벌레 같은 새끼 빨리 잡아넣어라."고 약 1시간 동안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사진 및 CD 첨부 건, P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진 첨부 건)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속날짜와 석방 날짜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6.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같은 해 7. 중순경, 같은 해 8. 초순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같은 일시경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5. 11.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5. 11.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8.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6.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같은 해 7. 중순경, 같은 해 8. 초순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같은 일시경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 징역 3월 ~ 11년 3월 나. 판시 제1의 바 죄, 판시 제2, 3의 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만 5천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바 죄, 판시 제2, 3죄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내지 6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7 내지 9범죄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4. 24.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4. 피해자 C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E,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