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손 C의 처이고, 피해자 D는 위 종중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29. 위 종중 소유 토지인 광주시 E, F 토지를 G 등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으나, 종중의 다른 종원들이 종중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8. 위 매수인들이 패소 판결을 받아 종중 회장인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그 담보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인들 중 J가 항소를 포기하려 한다. 항소 포기를 막으려면 7억원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종부로써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3억 5,000만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조카 K이 3억 5,000만원을 마련해주기로 했으니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수인에게 줄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뒤에 K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E, 부동산등기부등본 F, 소송진행상황 2018나22033099, 확인서, 차용증(3억 5천만원), 차용증(3억 5천만원 변제일20181001), 합의공증서, 임원 대의원 회의록,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중 등을 상대로 제기된 많은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중,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종중 회장인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비용의 변제 및 앞으로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 등의 조달을 위하여 돈을 빌렸고, 위 종중의 종손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C가 종중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분양사업을 하는 조카 K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후 사정이 변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2016. 9. 29. J, L, G(이하 ‘J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광주시 E, F 소재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의 무효를 다투며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6600호)를 제기하였고, 2018. 5. 18. 위 1심 소송에서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J 등이 패소하자, 위 J 등은 2018. 6. 11. 및 2018. 6. 21.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합계 21억 원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개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J 등이 위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보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J 등의 항소 포기를 막기 위하여 합의를 하려면 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억 원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고 하니,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J와 합의를 진행하고 한 달 뒤 바로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경위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남편 C는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J 등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C가 주관하여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함.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 J 등이 항소하여 승소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 민사소송이 패소하면 만석골 토지를 처분 하거나 도로 수용보상금 등에 의해 현금차입액(구천만원)과 함께 우선 변제조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는바(증거기록 제52면), 위 합의서 내용은 J 등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4) 임원・대의원 회의록 및 합의공증서(증거기록 제99, 100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8. 8. 6.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원・대의원 회의 결의에서, 피해자는 J 등과 사 이에 ‘위 민사소송에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8억 원으로 하되, 합의를 할 경우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에 관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항소건도 종중회장 피해자와 종손에게 양도한다’라는 합의공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종손 C는 위 합의공증서에 대한 책임을 종손 C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결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도 J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정도로 시끄러운 토지를 속이고 팔았다며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듣자, J가 피고인 부부에게 더 이상 개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하여 J에게 액면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실제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개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J에게 7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종중과 관련된 소송비용 또는 이전에 소송비용을 내기 위하여 빌린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3억 5,0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의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이 사건 종중과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변제기일을 2018. 9. 1.로 기재한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변제기한을 변경하여 무려 2년이 지난 2020. 8.경에 이르러서야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3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기망의 요점은 결국 차용금을 피고인의 사채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기망하였다 것인데, 위 금원의 사용처도 종중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부담한 부분도 있어 기망과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진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 및 이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