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함),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함),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함). 피고인 B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3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푸드 트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선지급해 주고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매달 30만원 정도의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247,843,000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 및 2017. 6.경 AP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당시 'K 호남지사‘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600~700만원을 지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2017. 9.경부터는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8. 2. 22. L카드에서 카드론 1,500만원, M카드에서 신용대출 3,000만원, N은행에서 신용대출 1,600만원, O카드에서 카드론 600만원, M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원 등 합계 7,7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2018. 2. 22.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8. 2. 23.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임신하고 아이도 여럿 있으니 큰 차가 필요할 것이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카니발 차를 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 대출을 받아 현금을 융통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8. 7. 2. 피해자 명의로 S에서 2,90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1대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임의처분하는 방법으로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앞으로 T 대출 2,500만원을 받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선지급 해주고 푸드트럭 사업을 해서 배당금도 주고 대출 원리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 대출을 받아 현금을 융통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3. 21.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명의로 T 대출 2,500만원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현대제품, 2016년식)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임의처분하는 방법으로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푸드트럭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할 것인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 주면 푸드트럭 2대를 당신 명의로 구매해 직원을 고용해서 푸드카를 운영하고 이익금이 나오면 직원과 5대5로 분배할 것인데 법인 운영비를 공제하고 당신 이익금으로 지급하겠으며, 대출 원리금도 1년 안에 해결을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8. 11. 23. Q카드에서 1,800만원, 같은 날 X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C 명의의 Y 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대덕구 Z빌딩 4층 ‘AA’ 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배당금으로 선지급해 주고 매달 3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겠으며 투자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투자금액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8. 3. 28. M은행에서 1,000만원, 2018. 3. 29. AB에서 500만원, 같은 날 Q은행에서 600만원, 같은 날 L카드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8. 3. 29. 피해자의 위 ‘AA’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500만원, 2018. 3. 30.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7.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AD을 K 대표로 앉혀 놓았더니 공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표를 교체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푸드트럭에 투자를 하면 초기에 10%의 수수료를 주겠다. 3개월 후에 대출금은 상환하여 내가 이상 없이 지워주겠다. 뒤에 용돈벌이를 할 사람과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여 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3. K 호남지사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었고, 자신도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7,923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AE, AF, AG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K 호남지사에 투자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투자자들이 대출받아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8. 11.경부터 더 이상 대출원리금과 수익금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더라도 피고인 A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 AH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5.경 충북 옥천군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식당, 커피솝, 푸드트럭을 꾸며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 푸드트럭 사업에 5,700만원을 투자하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장사하여 6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액의 1%(57만원)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이내에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 대출을 알선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투자금 모집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새로운 투자자의 대출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도 그 대출금의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9. 3. 6. X에서 2,500만원, M카드에서 1,700만원, AK카드에서 1,500만원, 2019. 3. 6. Q카드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9. 3. 6. AG 명의 AB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3. 7. AL 명의 AB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3. 8. AG 명의 AB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등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2019. 3. 7. O 카드에서 1,98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G 명의 Y 계좌로 1,980만원을 송금하여 1,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9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AM이 운영하는 ‘K’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하여 위 AM으로부터 ‘K 호남지사’의 운영권 및 10대의 푸드트럭을 지원받는 대신 위 AM에게 ‘K’에 투자할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전북 익산시 AO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푸드트럭 관련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사업을 운영하여 한 달에 200만원씩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247,843,000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가 있었고, 2017. 5.경 AP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K 호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원의 고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브로커인 AQ 등에게 건네주고, 위 AQ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도록 한 후 2017. 8. 10.경 IBK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I-ONE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000만원을 대출받고, 2017. 8. 16.경 Q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T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전주 덕진구 AS에 있는 AT병원에서 피해자에게 “K 푸드트럭 관련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사업을 운영하여 한 달에 150만원씩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247,843,000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가 있었고, 2017. 5.경 AP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K 호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50만원의 고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브로커인 AQ 등에게 건네주고, 위 AQ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도록 한 후 2017. 9. 25.경 IBK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I-ONE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000만원을 대출받고, 2017. 10. 13.경 Q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T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4,000만원을 대출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 호남지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고, 피고인 D은 소위 ‘대출 브로커’이며, 피해자 AU는 2017. 9. 4.경 위 ‘K 호남지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2.경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월급을 올려주고 우리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경 247,843,000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 및 2017. 6.경 AP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당시 ‘K 호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피고인 B, 피고인 D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들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알선 수수료로 건네받을 생각으로 위 A의 의뢰를 승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대출을 위한 실제 업무를 담당할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비대면 금융 대출에 필요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위 스마트폰으로 금융기관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Q은행에서 500만원, AB은행에서 600만원, M은행에서 1,000만원, M카드에서 2,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H, A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 G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딜러 AW 상대 수사), 수사보고(P 상대수사), 수사보고(AX 전화통화), 수사보고(F T대출 경위) 1. 신용정보제공(A)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체확인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S중고차론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차량투자계약서 사본, 카톡문자내역서, 카니발차량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8, 11 내지 15, 17, 18, 21, 23 내지 27, 58 내지 60, 64, 76)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80, 87)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신용정보제공(A) 1. AJ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지급보증서, 통장사본, 카드거래내역서, 상환스케줄내역, 대출상환내역, 카드대출확인서, 카드대출상환스케줄, 대출개시안내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Y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42, 53, 54, 68)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통지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 Q은행 대출약정서, 유동성 계좌조회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Q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58)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자료,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 사본, 대출관련 서류 등, Q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량 매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36)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보고(AY 기업은행 계좌 사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K 기업은행 계좌 사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내용), 수사보고(K 본사 대표 AM 판결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61, 62, 63, 93) [피고인 A은, 피해자 AN, AR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푸드트럭 사업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월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3개월 동안 매달 월급을 지급한 점, 피해자 AN 명의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 당시 피고인 A이 마치 AN인 것처럼 Q은행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출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해자 AR 명의의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월 고정수익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약속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7, 78) 1. AZ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7) 1. 수사보고(본건 대출관련 금융기관 등 확인보고) [피고인 A은 AU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AU를 기망하지 않았고 AU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대출작업을 담당할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후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AU가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U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K 대표 AM을 알게 되어 ㈜K 호남지사(이하 ‘호남지사’라 함)를 운영하던 중 호남지사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AU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당시 호남지사의 재정상황은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 A도 기초수급자로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7. 7.경 K 대표 AM을 알게 되어 K 대전지사를 운영하려던 중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AM을 소개하여 피고인 A이 먼저 호남지사를 개업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1.경까지 호남지사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피고인 A과 계속 교류하였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호남지사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직원 AU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줄 당시 K 본사와 호남지사의 관계, 피고인 A이 푸드트럭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상공인대출 등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본사에 송금한 반면 AM이 푸드트럭 등을 보내주지 않아 피고인 A이 호남지사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황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을 때 피고인 A에게 대전 사무실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대출금 중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미리 부탁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66쪽), 이 사건 대출작업 당시 피고인 D을 호남지사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 D이 AU로 하여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대출을 받게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대출작업이 완료되자 피고인 A의 지시로 AU가 인출하여 온 대출금 1,600만원 중 1,000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제게 호남지사를 운영하는 A이 직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인 AU가 직원 월급 및 운영비를 위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 B과 함께 호남지사 사무실로 가 피고인 A, AU를 만나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AU에게 저를 K의 여신팀 담당이라고 소개하여 의문스러웠으나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41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대출 경위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서울 본사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오죽하면 이렇게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했더니, 피고인 D이 어려우면 AM 대표에게 얘기하지 왜 직원한테 부탁해서 대출 받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했다. 저는 제가 받은 대출금이 AM에게 알려지면 AM에게 돈을 줘야 할 것 같아서 AM 몰래 대출을 받아서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피고인 D에게 그 얘기를 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84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이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작업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작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AU의 대출금 중 600만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AU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D)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주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주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1심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D,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와 판시 제3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 4죄가 판시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17. 12. 7.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7. 8. 3.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2확정판결의 무고죄의 범행일시는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3, 4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3, 4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다만 제2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하여 범한 판시 제3, 4죄와 판시 제1, 2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피고인 B : 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죄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죄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약 4억 4,0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제3확정판결의 일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AN, AR에 대한 사기 범행은 AM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각 가담 정도 및 그 역할, 실제 취득한 이득,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