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말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B(여, 가명, 54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 네 애들을 다 죽이겠다. 네 딸을 강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으면서 ‘죽이겠다. 네 살점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 뿌려 버린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9. 07:43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촬영물 이용, 협박한 메시지 기록 1. 피의자가 강간 당시 칼로 찢은 옷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 및 중식도를 휴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던지고, 중식도로 피해자의 옷을 찢은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환풍기를 부수는 등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와 중식도가 발견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에 칼로 찢긴 흔적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와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약 8일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