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공무원으로 2016. 1.부터 2017. 7.까지 J(현 K)에서 발주한 ‘L 정비공사’(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담당 과장(2018. 12. 31. 퇴직)이었던 사람, 피고인 B는 I 공무원으로 2016. 1.부터 2018. 1.까지 정비사업의 공사관리관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M 소속 토목시공기술사로 정비사업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제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정비사업 중 제2공구 및 N 등의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 피고인 E은 정비사업 제2공구 낙찰사업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G은 정비사업 N의 낙찰사업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감독공무원으로 있는 정비사업 감리단장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 경비를 좀 주라.”고 하여 C이 골프토시 선물세트와 함께 포장하여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던져 놓은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6. 말경 W에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주차된 감리단장 C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는 정비사업 기성검사 승인과 관련하여 C이 각 공구별 현장소장 및 담당자 D, X, Y로부터 각출하여 모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8.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6. 11. 21.경 W에 있는 정비사업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감리단장으로서 정비사업 공구에 대해 전반적인 감리 감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당시 제2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D가 N 사업자로 낙찰된 H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하여 D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8.경부터 2018.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3.경 O에 있는 정비사업 담당 과장 A의 주거지 앞에서 A의 독일 출장에 필요한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골프토시 선물세트와 함께 포장하여 대문 안으로 던져 넣어 건네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A, B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하수관 납품업체 Z 주식회사 소속 영업팀장 AA에게 전화하여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한 다음, 위 일시경 담당 공무원 B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여 위 회사의 자재(PVC 300mm관 85,224,400원 상당)가 납품되도록 알선하고, 위 AA으로부터 알선 대가 명목으로 17,231,617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뇌물공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건설업등록면허 없이 E으로부터 F이 낙찰받은 정비사업 제2공구 3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건설공사(공사금액 2,224,169,166원)를 하도급받아 정비사업 제2공구 3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5. 18. W에 있는 정비사업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감리단장 C에게 4월분 노무비 청구승인 등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음료수 박스에 담은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4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E의 사기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정비사업 제2공구 3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 D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진행하여 오던 중, 2016. 4.경 위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발주처인 피해자 J에 청구하여 허위 노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6. 4. 말경 정비사업 제2공구 4월분 노무비 청구서를 266,255,000원으로 작성한 다음 감리단장 C의 날인을 받아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구서는 근무일수나 노무비 단가가 79,475,697원 상당 부풀려 책정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5. 16.경 노무비지출(4월분) 명목으로 각 인부들의 개인계좌로 총 266,25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허위 노무비 79,475,697원을 피고인 E 명의 AB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6. 12. 13.경 노무비지출(11월분) 명목으로 각 인부들의 개인계좌로 총 56,584,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허위 노무비 50,114,350원을 피고인 E 명의로 AC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29,590,047원(= 79,475,697원 + 50,114,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G, 피고인 H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G, H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2016. 8.경 A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낙찰받은 정비사업 N에 대한 건설공사(공사금액 858,638,000원)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공사금액의 90%에 하도급하여 D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H은 대표이사 G(2016. 8. 당시에는 기타비상무이사였다)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경 건설업등록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정비사업 N에 대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E, Y,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 거래내역서, 기안용지(증거목록 순번 68번), F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K 제출자료의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3번), 수사보고(D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상하수도 본부 추가 자료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공무원 상대 금품 제공 정황 자료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내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발췌 첨부), 수사보고(A 뇌물 전달 시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9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여대상자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0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여대상자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3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는 형이 가장 무거 관리･감독을 받는 감리 또는 하도급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의 각 뇌물수수 또한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은 D, C으로부터, 피고인 B는 D, C 외 4명으로부터 각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위 뇌물공여자들은 D, C을 주축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목적으로 돈을 모아 뇌물을 공여하거나 모은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의율한다. 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134조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뇌물금액 합계(피고인 A 800만 원, 피고인 B 1,250만 원)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금액 및 알선명목금액 합계 55,831,617원(= 뇌물수수금액 3,860만 원 + 알선명목수수금액 17,231,617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에게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위 피고인들은 뇌물공여와 수수로 서로 얽혀있다. 그런데 여러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중에서도 뇌물에 관한 양형은 더욱 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뇌물죄는 상호 간에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 일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과 설계도서 등에 따라 기준대로 시공해야 할 건설사업자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이 사건에 있어 건설사업자는 기준대로 시공했고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지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은 필경 정당한 공사대금에서 지출되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장래 부실공사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뇌물죄에 있어 ‘적극적 요구’는 가중요소로 고려될 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경하여 처벌할 양형인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 일방예방을 도모할 필요성도 크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적 양형의 사유를 먼저 전제하고 각 피고인별로 살핀다.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5년 및 벌금 1,600만 원∼4,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5년 및 벌금 2,500만 원∼6,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수뢰액이 800만 원, 피고인 B의 수뢰액이 1,2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위 범행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3년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및 벌금 3,860만 원∼9,6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이 55,100,000원,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받은 돈이 17,231,617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전문 지식을 살려 공무원으로 의제하면서까지 이 사건 관련 관급공사의 감리라는 직책을 맡았으면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고 위 업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감리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무자격 건설사업자의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7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129,590,047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동기의 순수함을 떠나)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나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청구한 후, 그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중 허위의 노무비 상당액 129,590,047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방식이나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정비사업의 감리단장인 C이 정비사업 N를 낙찰받은 피고인에게 D를 소개하며 하도급을 권유하여 발생한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E,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2015. 5.경 AJ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이 낙찰받은 정비사업 2공구 3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건설공사(공사금액 2,224,169,166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공사금액의 90%에 하도급하여 D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F은 대표이사인 E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추가)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한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D에게 정비사업 2공구 3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일시가 2015. 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자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공소는 2020. 5. 6. 제기되었으므로, 위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위 하도급한 일자가 2015. 5. 7. 이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진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H)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G은 2016. 8.경 A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낙찰받은 정비사업 N에 대한 건설공사(공사금액 858,638,000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에게 공사금액의 90%에 하도급하여 D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H은 이사 G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D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에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