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3. <주소>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11. 20.까지 <주소>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1. 23.까지 위 입영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행정심판청구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향후 자료 제출 일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을뿐, 국가기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 이전까지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NGO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영향을 받았다는 서적 등은 저명한 학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한 천문학 교양서적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정확히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군인 신분이 되기 싫다. 군인이 되면 군법의 적용을 받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군법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안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38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군인'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군인'의 살상과 관련된 폭력적인 부분과 상명하복에 의한 복종 때문이라는 것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포함한다. 그 외에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생활을 따져봤을 때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군대 생활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인 이유로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2쪽), 검찰 조사에서는 '국방의 의무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입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되었고, 입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복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간 서비스, 쉽게 말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성향에도 맞고 잘할 자신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신설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미디어나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를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4쪽).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싫다고 했고, 만약 군대를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싫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피고인의 친구 A의 진술(증거기록 1권 24쪽),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과 군인에 대한 인권이 없는 한 B이라는 사람의 신념을 부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집단 생활을 못할 것이라 단언한다'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진술(증거기록 1권 25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 내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H'라는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물론 위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위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은,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5) 결국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