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12. 11.경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 알게 된 후 2013. 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3. 22:00-23:00 사이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캠핑장 텐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22:00-23:00경 사이 위 텐트에서 피해자의 음모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를 이용하여 깎아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23,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48경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맘 단단히 먹어야 될 거야 더 많이 힘들 거야"라는 내용의 메지시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4:4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까지 기회를 줄게 아니면 난 경찰서 가서 당신 꽃뱀이라고 고소하고 올 거야 당신 바로 기소 중 된데 그럼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말 명심해" 라는 내용의 메지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9.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704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9.30. 20: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토리를 지운다고 당신에 모든 죄와 사실들이 지워질까 당신 착각하지 마 당신 한일은 당신과 내가 아는 이들에게 낮낮이 알릴거니까 G산악회, H, I, J산악회, 당신동창들, 그들이 당신 남편이라고 해도 난 다 알릴거니까 당신 친척들, 특히 당신 남편, 여자들한태 명심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 사진과 같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약점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10.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사를 가야하니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연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을 해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아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10. 2. 13: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까지 기다릴께 그래도 답이 없으면 많이 힘들에 될 거야 왜 난 죽을 각오를 하고 당신을 망가트릴테니까 었자피 난 지금 누구와도 살수 없으니까"라는 메지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저장사진 및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및 카카오스토리 댓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고, 수차례 여행을 다니며 방대한 양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삭제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적어도 피해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촬영하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7. 13. 경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3. 9. 23.경 피해자에게 동영상 캡쳐사진을 보내서 알게 된 점, 피해자는 2013. 7. 13.경 혼자 텐트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에게 자신이 2013. 7. 13.경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 등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라고 했고, 찍지 말라고 얘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