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2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길중앙로1길 방면에서 정완산길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단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수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23:53경 아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거래내역서 13장, 태블릿 PC 1대, 비즈니스 서류 및 샘플,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6. 12. 10.까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C 레조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거리길 19-4에 있는 농협 신산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경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3:2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4층에 있는 'D'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오른 발로 약 3분가량 문질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문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월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96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8.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21:1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E아파트 C동 102호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5,16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으니 돈을 차용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5. 2. F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 800만원, 2008. 4. 10. 400만 원, 2008. 11. 13. 1,000만 원, 2009. 12. 29.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분할 변제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대전 동구 F네거리 근처에 있는 G㈜ 배차실에서, 피해자 E(남, 46세)에게 'G 버스기사인 H의 아들을 ㈜한화 대전공장 생산직으로 취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H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아들이 취직을 안 하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 당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경비 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의 전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 16: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한화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내가 한화 직원인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화에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당신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빨리 그만 두게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6.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10. 12. 월요일부터 한화에 출근하게 되었다, 사망한 H이 아들의 한화 취업 조건으로 300만 원을 먼저 입금했으니, 당신이 H의 처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서 출근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한화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5. 7. 14. H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한화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사용한 후 H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처로부터 300만 원 반환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의 처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I 입금계좌 메모지, 예금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중 100만 원 변제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5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제 그만 가자'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E, F)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상해부위 사진(F, E) (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고, 피해자들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감만동에 있는 홈플러스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과거전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곡직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7. 1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1,76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 임금 합계 429,492,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5. 제출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아산경찰서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봉고3. 1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3: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0세)로부터 응대가 불쾌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하려던 김밥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종업원에게 김밥을 던져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거리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죽도어시장 쪽에서 해도파출소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던 F 택시의 오른쪽 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5:53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철이야' 주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수수치가 높은 점, 신호위반까지 한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3. 23:30경 여수시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을 주라고 하면서 술값으로 5만원을 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준 술값을 돌려주라"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로 도망을 치자, 테이블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깃 부분과 모자 부분을 태우고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준 돈을 돌려주라"라면서 칼로 테이블을 탁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찻집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이 혼잣말로 욕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후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발로 1회 세게 차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화장실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8일 만에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2016고단910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1. 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8,1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14.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월 임금 291,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9,376,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G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18.까지 철근 기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0.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6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서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함께 공사 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공사 일을 빨리 진행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일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빨리하자고 하냐"고 답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깨진 맥주잔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C(2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 23: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에서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라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서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1: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동남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경사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이 뒤로 밀려날 것을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흉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경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E과 함께 만나 위 E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육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E이 데리고 오는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E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진행 과정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2. 초순경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중국인을 화물차에 숨겨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중국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50~15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5. 12. 14.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건물에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인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7명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위 중국인들을 차량에 태워 제주시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중국인들을 화물차의 화물칸에 태워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화물선 부두에서 화물차를 화물선에 실어 2015. 12. 15. 0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천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G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하목록현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확정판결의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