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4. 27. 10:30경 남양주시 C공원 부근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를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팔을 두르거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 E호에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7. 10:37경 남양주시 F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출 것처럼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어 비비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2. 4. 27.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 E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앉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B(가명)]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중 일부 영상, 방범용 CCTV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촬영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끌고 간 길에 대하여), 약도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생활2019-102)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생활2014-52)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생활2007-01)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생활2020-108) 영상] [2022전고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2017노3783, 2017고합275, 2018고합460)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다시 같은 죄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경위를 동종의 범죄 전력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이 커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5~40점)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각 비아그라(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범행에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2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만 84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며 삽입을 하려고 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엉덩이를 폈다 굴렸다 했다.’, ‘올라와서 애벌레처럼 이렇게 펄럭펄럭거렸다.’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궁뎅이만 계속 막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G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미리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거나 문지른 행위를 ‘넣었다’고 표현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는 한편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도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Y-STR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후에 허벅지에 물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그것은 할아버지 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이었고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의 삽입으로 인한 상처나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기를 넣었을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묘사한 자세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11세의 아동이므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구조나 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질문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질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넣었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질문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다리에 물 같은 것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기를 넣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나 성기에 넣었다고 표현한 부분 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성지식 수준은 실제 강간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큼의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414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을 때의 느낌에 관하여 ‘느낌은 약간 물컹하고.’,‘찝찝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1934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3세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기부전에 사용되는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발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알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성기가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발기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알약 10정을 압수당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22. 2.경 비아그라 11정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1정을 복용하고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약물을 전혀 복용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10정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되면 자신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압수당한 위 알약 10정과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2. 4. 29.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혈액에서 비아그라 등의 성분으로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등이 검출되었고, 위와 같은 성분은 체내로 들어온 후 소변은 최대 5일 이내, 혈액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검출되므로, 2022. 2.경 이후 비아그라 성분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비아그라 성분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거짓된 변명을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미수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