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56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6, 63(병합), 102(병합)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검 사 이상록, 박봉희(각 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E[담당 변호사 F] |피고인 2를 위하여 : 변호사 G |피고인 3을 위하여 : 변호사 H |피고인 4를 위하여 : 법무법인 I[담당 변호사 J]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을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56 피고인 A은 인터넷뉴스인 K의 발행인 겸 대표기자인 사람이다. 방송·신문·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2. 3.경 인터넷뉴스인 L뉴스에서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자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위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유리한 기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4.경 청주시 M빌딩 3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 청주시 0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P의 선거사무실에서 P에게 "뉴스의 자매지인 K을 발행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홍보기사를 배포하면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120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016고합63 피고인 B은 여론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신문인 L뉴스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1.경 여론조사업체 Q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청주시 4개 선거구(0, R, S, T)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여론조사의뢰에 따라 2016. 1. 29. 부터 1. 31. 까지 청주시내 거주민들을 상대로 후보지지도와 N정당 후보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2. 초순경 청주 일원에서 위 후보지지도와 N정당 후보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N정당 U 예비후보 23. 3%, 23. 9%, N정당 V 25. 1%, 27. 2%로 나오자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여 위 U가 위 V보다 높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부탁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 위 U에 대한 지지도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후보지지도와 N정당 후보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U 25. 6%, 26. 9%, V 23. 9%, 25. 9%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고 2016. 2. 2. 경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6. 2. 3. 청주 일원에서 피고인 B이 조작한 위 여론조사결과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뉴스에 "X"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후보자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U 25. 6%, V 23. 9%, Y 16. 6%로 나오고, N정당 후보적합도의 여론조사결과가 U 26. 9%, V 25. 9%로 나온 것처럼 보도하고, 2016. 2. 5. 위 L뉴스에 "Z"라는 제목으로 재차 이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U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의뢰로 실시한 청주시 R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일부 연령대의 가중값이 맞지 아니하여 나머지 선거구의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청주시 R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가중값을 조작하여 2016. 2. 2. 그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사위원회에 등록하고 위 C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보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016고합1021 피고인 D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청주 0선거구 N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천된 후 청주 S선거구에 AA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U의 처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에게 위 U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인터넷신문인 L뉴스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신문인 K의 발행인으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인터넷신문사들의 모임인 AB의 고문과 이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가.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고인의 남편인 U의 N정당 당내 경선 경쟁자인 V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위 U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 U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0.경 청주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식당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터넷신문인 L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C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홍보기사도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2016. 1. 하순경 위 A을 통해 현금 250만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지출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정치자금인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제공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청주 AE 소재 U의 선거사무실에서 U의 회계책임자 AF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여 위 AF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250만원을 받아 여론조사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전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C.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U에 대한 여론조사와 함께 홍보기사의 보도를 부탁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 U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 첨부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U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62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8. 12명, 2016, 2, 29. 12명, 2016. 3. 14. 86명, 2016. 3. 15, 7명에게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선거홍보물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79명에게 선거홍보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나. 허위 보도 금지 위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청주시 AG에 있는 C의 L뉴스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D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U가 아닌 V가 1위로 나왔고 이를 뒤집어 보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어 2016. 2. 4.경 C가 위 L뉴스에 "X"이라는 제목으로 N정당 후보적합도 및 후보자적합도 여론조사에서 U가 1위로 나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2. 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인 K에 위 C가 보도한 위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P 예비후보에게 당시 여론조사결과에 관하여 말하면서 홍보기사 작성에 1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순번 9) 1. 수사보고(L뉴스 인터넷 기사 첨부, L뉴스 및 K 관련 보고, K 인터넷기사 첨부, A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및 K 사무실 유선전화 가입 명의자 확인, 2016. 2. 4. AH이 A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의 기재 1. 녹음 CD(증거순번 10) 2016고합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I,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가공삭제 데이터 현황, 피조사자 접촉현황 비교표, 각 여론조사 신고서, 선거여론조사 후보지지도 비교표, O 로그파일과 로데이터 일치 여부 분석자료, R 로그파일과 로데이터 일치 여부 분석자료, 고발과 관련한 수사참고자료 송부, 전화내역(증거순번 24), 음성감정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B이 왜곡된 O, R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날짜 확인, B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왜곡된 O, R 여론조사 결과 사본 첨부, B이 결과를 왜곡한 O, R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자료 첨부, O, R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대하여 2016. 2. 1.자 A과 불상의 남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사본 첨부, C가 여론조사 기간 중과 조사결과 등록일에 B과 서로 통화한 내역 첨부, B이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위원회에 등록한 시간 추정, C, B이 조사기간 중 및 등록일 전후 통화한 내역 확인, C가 B에게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한 날짜 확인 등)의 기재 1. 여론조사 로그파일 및 로데이터 등이 저장된 USB(증거순번 2), 통화내역 저장 CD(증거순번 33) 2016고합102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증거순번 35)의 기재 1. 수사보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기까지 C, A, U의 처 D 동선 등 확인)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 회계보고자료의 기재 1. 수사보고(제20대 총선 출마한 U 후보의 회계책임자 확인, U O선거구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첨부, D의 남편 U의 선거사무실 압수물 및 압수물 사본 별책 첨부) 1. 0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U 우체국 정치자금 계좌거래내역을 저장한 CD(증거순번 17)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79명의 지인들에게 U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인용한 U 예비후보가 1위로 조사된 여론조사결과가 사실은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녹음00112mp3에서 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나눈 날짜 확인 및 음성녹음 CD 첨부, A 휴대전화에 저장된 D, U와의 통화내역 첨부,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사본 첨부, K 인터넷 기사 첨부, A의 차량에서 발견된 명함사진 첨부, A의 차량에서 발견된 U 후보 지지 현수막 사진, A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K 등록신청 및 수리서류, 압수한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중 U 예비후보지지 관련 자료 사본 첨부, A 휴대전화에 저장된 2016. 3. 15. 전 AK정당 당직자들의 U 지지선언 첨부, 영치물 중 0 분석자료 첨부, A이 사용한 AL 휴대전화 분석으로 압수한 U 선거운동 관련 내용 첨부)의 기재 1.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녹음 00112mp3에서 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나눈 날짜 확인 및 음성녹음 CD(증거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방송 · 신문 등의 이용을 위한 금품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허위사실 보도의 점) 0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의 점)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방송·신문 등의 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및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추징(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송·신문 등의 이용을 위한 금품요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P 예비후보에게 120만원을 언급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되는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실비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는 금품을 받고 P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리한 홍보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는 고의도 없었다. 나. 당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IP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증인 AH은 피고인 A이 결과가 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내용을 기사에 담아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며 12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AH은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배너광고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설명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사 작성 및 금품요구를 한 후 빨리 연락을 주어야 다른 데도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AH은 본 건 당일 오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M에서 유사한 사례로 선거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를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바로 받아들였는바, 위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5 피고인 A은 본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 위 신문사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와 같이 언론인이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비록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서 홍보 내지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결과 보도 및 관련된 홍보 기사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120만원을 요구하였고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N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활동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인 중 극히 일부인 179명에게 소극적으로 홍보물 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처벌법규상 '선거'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되고(제2조),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도 준용(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7조)되나, 정당의 당내경선에까지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 공직선거들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제57조의2~제57조의8), 이와 관련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당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대법원 2012도12172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활동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오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려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명백히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당내경선에서의 U의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에서 U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5. 말경부터 U 및 배우자인 D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에게 선거구 내 자신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송해주거나 U를 교회에 데리고 가 교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를 위하여 C를 D에게 소개하였으며, U의 홍보물을 차량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U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선거에서 U에게 유리한 능동적·계획적 행동을 다수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이러한 능동적·계획적 행동의 한 가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U 선거캠프에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고, C에게 자신이 U 캠프에서 일하면서 U를 지지하고 있으며, U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다. 3 피고인 A이 최초로 지인들에게 U 예비후보의 홍보물 사진을 보낸 시점인 2016. 1. 말경은 U 후보가 아직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기도 이전이었고, N정당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경선과정이나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N정당 당내경선에서 U 예비후보의 당선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처럼 당내경선에 대한 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약 2달에 걸쳐서 총 179명의 지인들에게 U 선거홍보물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 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이 위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인 점, 그 기간이 2개월로 상당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이처럼 피고인 A이 U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허위사실 보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보도행위는 N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활동에 불과하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상 '선거'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핀 법리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한 허위기사의 제목은 "X"이고, 그 기사의 내용도 그동안 야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충북 지역에서 U를 비롯한 여당 예비후보들이 야당 현역의원들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N정당 당내경선에서의 U의 승리 가능성만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U가 야당 후보에 비하여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이므로, 이를 두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아래 양형기준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정하고, 이와 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지시 권유·요구 알선의 경우 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기본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 두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N~ 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 기사 작성의 대가로 요구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선거운동기간위반 및 방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서 선거홍보 기사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부정하고 혼탁한 선거를 막기 위해 그러한 시도 자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직접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재차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기본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기본영역(1 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직접 조작하고 C와 공모하여 이를 보도하였는바,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그 시도 자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C가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작을 지시하자 그 비용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 방송·신문 등의 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기본영역(1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론조사결과 조작을 지시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인터넷신문에 보도하였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실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그 시도 자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개 불리한 정상 : 후보자 홍보를 위해 인터넷뉴스 발행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에게 교부한 350만원에는 여론조사를 위한 실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배우자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위에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관련 법률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적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 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장원석 판사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