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체결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의 계약서를 15일(2019. 6. 19.)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서류 1. 범죄일람표상 각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4.자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의 계약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설치할 경관시설물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제작, 설치하는 용역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으로 재건축시공과 관련한 계약이고,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이며, 그 계약금액이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서를 공개 기간 만료일(2019. 6. 19.)보다 불과 하루 뒤인 2019. 6. 20. 인터넷 E에 등록하여 공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개최된 이사회(2016년 제6차)에 대한 회의록 등 자료를 15일(2016. 9. 23.)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 지 30번 각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이사회, 2020년도 조합정기총회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등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년도 조합정기총회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2020. 9. 17. 개최되어 같은 날 그 회의록 및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 위 조합총회의 회의록 및 의사록이 2020. 10. 5. 인터넷 E에 등록되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2020. 9. 18.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계산하면 2020. 10. 2.인데, 2020. 10. 2.은 추석연휴, 2020. 10. 3.은 토요일, 2020. 10. 4.은 일요일이므로, 결국 위 회의록 및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이 되는 날은 2020. 10. 4. 다음 날인 2020. 10. 5.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회의록 및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외부감사계약서(재감사)’는 이 사건 조합이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F회계법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의 계약서인바, 이는 위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이 사건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인바, 위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기재 ‘2018년 결산보고서’가 2019. 3. 12.자 조합정기총회에 제출되어 결산보고가 이루어졌고, 2019. 3. 13. 인터넷 E에 등록되어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9번 각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9번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약정서)’는 이 사건 조합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약정서)인바, 위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0번 기재 ‘2017년 연간 자금운용계획’은 2017. 7. 19.자 조합정기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2017년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위 자료는 이미 2017. 6. 28.에 ‘조합정기총회 개최’라는 제목의 문건에 첨부되어 인터넷 E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조합정기총회에서 위 제1호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7. 7. 19.자 조합정기총회 회의록 및 의사록이 2017. 7. 27. 인터넷 E에 등록되어 공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17년 연간 자금운용계획’은 조합총회에서 가결된 2017. 7. 19.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124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14번 각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2017년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그 관련 자료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14번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은 이 사건 조합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인바, 위 ‘2017년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124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대의원회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 ‘대의원회 개최 자료 제출’은 이 사건 조 합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2016년 4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위 ‘대의원회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내지 30번 각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제124조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개대상은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내지 30번 각 기재 ‘이사회 개최 공고’ 및 ‘이사회 회의 자료’는 이사회 개최를 알리는 공고문 및 이 사회 회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다.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에 그 회의 내용과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조합원들이 이사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공고문 및 이사회 회의 참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 공고 및 이사회 회의 참고 자료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개대상인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사회 개최 공고 및 이사회 회의 참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30번 기재 각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