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3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8.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2020고단5011]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경 서울 종로구 C, D호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1,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6.경 종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6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6,096,6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 B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종로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합계 45,6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내지 75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5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4,94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60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9,10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종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29,0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73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4,4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2015. 7. 7.경까지 ‘I’를 운영하면서 56,454,970원의 세금을 체납한 후 2015. 9. 30.경 종로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위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J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20고단8440] K은 자신의 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서울 종로구 L건물 M호에서 N(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O, P, Q)라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N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R회계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위 N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7. 1. 6. 서울 종로구 L, M호에 있는 위 N에서 ㈜S(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3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4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7.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위 P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P이 마치 T(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 공급가액 39,082,000원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거래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이 마치 U(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으로부터 공급가액 172,4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거래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들은위 K과 공모하여 2018.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위 Q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이 마치 V(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에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거래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Q이 마치 W(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으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거래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X, Y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AB거래명세서,대금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소명서, 거래사실확인서, AB거래내역,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AC, AD, AE 전화통화)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발급과 관련하여 일부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으나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A의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아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4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B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B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20고단5011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과 2020고단5440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는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 또 한 짧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