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3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공주시 쪽에서 조치원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은 도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차적조회, 자동차종합공제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2명의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은 2010년경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모집한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미리 확보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는 회사 자금을 지시하는 대로 이체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8. 5.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공탁금이 필요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부터 다음 날인 2018. 7. 5. 18:2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D)로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계좌로 합계 2,17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급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대포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내역, 피고인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는바,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178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3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15:00경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5세) 및 지인들과 괄씨름에 진 사람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팔씨름을 하던 중, 팔씨름에 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모자를 잡아끈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상습범, 동종 누범,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6. 7. 출소한 바가 있다. 피고인 출소 이후 불과 2주 만에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1. 28. 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2018. 11. 28.자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판결선고일을 고지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면허취득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28. 04:20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놀자고 제의하여 위 노래방 1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함께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 의 종아리 부위, 발 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노래방 구조 그림,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인 2018. 8. 16.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361)이 선고되어 2018. 8. 24.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 앞서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621)이 2018. 1. 18. 선고되어 2018. 1, 26.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7. 7. 2.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있었던 범행이여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와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위 판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허벅지,종아리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의류 56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치던 중 순찰 중인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경찰 새끼들이! 별거 다 신경 쓰네."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목격진술, 전화조사) 1. 사진(절도의류품 및 출동 경찰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직후 출동한 경찰의 공무까지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기일소환통지를 받고도 상당기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돼지 사육농장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위 'C'에서, 액비의 발효과정에서 액비저장조 내 액비거품이 과다 생성되어 넘쳐흐를 우려가 있음에도 액비저장조의 가축분뇨 투입량을 조절하거나, 액비거품이 과다 생성될 경우 폭기조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액비저장조 내 액비거품이 넘치면서 방류수수질기준의 310배를 초과한 액비거품(COD 10,800mg/l, SS 12,400mg/l, T-N 140.2mg/l) 약 4664㎡를 근처 공공수역인 D하천으로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폐수검사의뢰서, 폐수검사성적서, 시료채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04:12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3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물국수 1그릇, 막걸리 4병,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식당 CCTV 영상 20192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1. G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추가입건한 사유), 피의자 A의 소지품(지갑)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무전취식 혐의 관련), 피의자의 농협 계좌 잔액 촬영 사진, 피의자의 배달어플 캐시 잔액 촬영사진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식한 술과 음식 대금에 훨씬 못미치는 현금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체크카드나 전자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합산해 보더라도 위 대금지급을 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C'라는 환전업소를 통해 D, E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전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D 또는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회에 걸쳐 합계 102,871,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319회에 걸쳐 137,992,500원으로 환전하는 등, 824회에 걸쳐 합계 240,863,500원을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피의자 F 수발신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도까지 총 6회 벌금형으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의뢰서 및 첨부 서류, 마약감정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수사보고(동종 마약류 전과 확인) 1. 수사보고(범죄 사실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남편이나 누군가가 자신이 사용하는 링거액에 필로폰을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이를 모르는 채 사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링거액을 피고인의 집 현관에 가져다 놓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C은 링거액을 개봉하지 않은 채 가져다 놓았을 뿐이고 자신은 링거액을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보통 피고인이 조작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전직 간호조무사이면서도 남편(피고인은 투약 전력이 있는 남편이 몰래 섞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로 변한다)이나 시댁 가족들이 개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링거액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봉하였는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시댁 가족들 중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채 수액(링거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수액이 개봉되어 있다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필로폰 등 악성 물질이 혼입되었을 수도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간호조무사 출신인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도주 중에 있어 피고인마저도 구속되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도 없는데도 아무리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구속되게 하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4회(2016. 5. 31., 같은 해 7. 10., 같은 해 10. 22., 같은 해 11. 1.)에 걸친 필로폰 투약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의 앞부분 2회(2016. 5. 31., 같은 해 7. 10.)의 투약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약 보름 남짓한 사이에 2회나 투약한 것이 밝혀져 모두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필로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투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투약을 하고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암에 걸려 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상당기간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 하며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2:4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16번 다길 44에 있는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44세)의 얼굴을 때리고, 위 입구 및 계단 등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현관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4층 유·초등교육지원과 사무실에 있는 의자 1개와 선풍기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를 입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 직후 피해자 B가 사망하기 직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B 대전지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3층 소재 전주 사무실에서 B의 사내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인 D으로부터 평택시 E 일대에 있는 토지 4,964m²를 매수할 사람들을 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 19. 대전 서구 F빌딩 4층에 있는 B 대전지사에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 8,680만원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무인 G, 직원인 H에게 "우리 회사가 평택시 E에 있는 토지 1,000평을 20억 원에 매입해 두었다. 1평 당 265만 원짜리 땅이다. 2년만 보유하면 앞으로 땅값이 3~4배 뛰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도곡리 토지 중 60평을 분할한 후 늦어도 금년 3월 초순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H는 즉석에서 전화로 언니인 피해자 I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위 토지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대금 9억 원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최고액이 5억 280만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추가로 매도인에게 채권최고액이 8,400만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토지를 분할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했지만 당시 B은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한편 D은 개인적으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개월 뒤에 그 돈으로 위 2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G, H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B 명의의 J은행 통장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 예금통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전무이자 B 대전지사의 총괄책임자로서 D과 회사 자금 사정이나 토지 상황 관련 회의를 계속 해왔던 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전지사에서 분양하지 않더라도 토지가 분양되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챙겨주는 구조여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회사에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회의에서 제가 돈이 없어 밖에서 돈을 빌려와 직원 급여를 주는 것뿐 아니라 평택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B이 분양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회사에 수익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고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8:07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 3부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2018고단706 피고인은 2018. 7. 27.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와 E 운영의 'F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가 E로부터 이동주차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0:05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에나멜 신나 약 1리터와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를 들고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D와 E. 불상의 선님 4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 나무 데크에 위 신나통에 들어있는 신나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바닥에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D 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8 고단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00:46경 강릉시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510에 있는 입암3주공아파트를 지나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사진 2018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22.22:0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가 있는 '00 렌트카' 주차장 내 공터에 이르러 잠겨 있는 철제 출입구 부근 울타리를 손으로 흔들어 틈을 벌린 후 그 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포장마차 안 조리대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염통 꼬치 100개, 김치 1통, 쪽파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25. 0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라면 8개, 부탄가스 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10,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5:40 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친부인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자신이 산 빵을 식탁 아래 의자에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 거실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왜 나를 낳았냐.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안면부 전반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2008. 12. 25.경부터 2009. 2. 16. 경까지, 2009. 8. 10. 경부터 2009. 9. 22.경까지, 2013. 8. 29. 경부터 2014. 2. 16. 경까지, 2014, 2. 1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2015. 1. 7.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2018. 5. 21.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16. 2. 2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2016. 12. 6.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4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부위 촬영 사진,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수사보고(피의자 알콜의존증후군 관련 자료),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처방내역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재물손괴, 상해, 존속폭행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대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거나 술이 동기가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 후군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두 달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폭행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두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