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모텔에서 외박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수입이 적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손에 들고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강하게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 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진단소견서, 입원기록지, E병원 흉부외과 F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12신고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 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만취 및 신기 발현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주방에 있는 과도를 손에 들고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사람의 심장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심장이 위치한 가슴 부위를 과도로 강하게 찌르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왼쪽 유두 상방에 길이 2~3cm 정도의 자상을 입고 심막이 뚫리고 혈심낭에 따른 심장눌림증으로 사망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칼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심장을 관통하였다면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및 신기 발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칼로 사람을 찔렀어요”,“내가 사람을 찔러서 빨리 살려주세요”, “남편이요”라고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신고에따라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찔렀는데, 내가 찌르면 이혼한다고 그래서”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 칼에 찔린 직후 피해자의 행동과 상태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직후 상황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순간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직후 피고인을 감싸고자 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이용하여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자가 적시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