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9. 1.경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 앞으로 요식업 쪽 사업을 할 예정인데 우리 가게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배우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하루 12시간 이상의 음식점 허드렛일을 시켜오던 중 음식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을 인수시킨 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급여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을 인수시키면서 음식점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월 급여 3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월 급여,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비용을 이체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는 사업자등록 계좌),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해자 사용 개인 계좌),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해자가 음식점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해자가 음식점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의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 접속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월 급여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사용 대금 등을 임의로 계좌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의 모(母)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20,736,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3,287,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4,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9,773,42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 보고)-정리자료,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은행 회신내역 첨부 보고)-계좌내역(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의 자동이체 설정 내역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캡처 사진 1. 영장 회신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피해금 정리내역,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일응 총 피해액 합계 67,796,420원을 기준으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당시 2억 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상태 등으로 피고인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상황과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음식점의 운영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터넷뱅킹 접속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1:5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비전 지구대 사거리' 방향에서 'E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파사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1,1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신고출동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및 영상캡쳐사진 1. #2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거리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끝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아 제지함에도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4차례에 이르고,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4:5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신장요로결석으로 내원한 피해자 D(39세)에 대한 신장요로결석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요도를 통하여 관을 집어넣어 요관 안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로 하였고, 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내에 카테터(요관부목)를 삽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체내에 삽입한 카테터를 3개월 이내에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10. 10.경까지 위 카테터를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빈뇨, 혈뇨, 잔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 위 B병원에서 D의 신체에 남아있던 카테터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가 담긴 CD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기록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07082)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의료법위반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6:12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1. 4. 10.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0. 22:00경 평택시 B 건물 4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물 1층 지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가 자신을 쫓아오는 승용차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2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21. 4. 11.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0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등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7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8회 던져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와 돌멩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4. 11.경 제1의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된 상황에서 술과 담배를 사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어,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식칼로 겁을 주어 위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03:06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2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 1개를 꺼내 보이고, 카운터 위에 위 식칼을 내리찍으면서 “담배 2개를 달라”, “죽고 싶냐, 칼 안 보이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분 후 위 흉기를 들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K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증 제1호)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차량 및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J편의점 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해), 현장 CCTV 사진자료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발생장소 현장임장), 재물손괴 발생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내사보고서, 현장채증사진자료, 수사보고서(여죄 재물손괴 사건 관련 방범용 900번 CCTV영상 확인), CCTV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 900번 CCTV영상 CD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내지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벽돌을 떨어뜨리거나, 빗자루, 돌멩이 등으로 내려쳐 손괴하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술, 담배를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스쿠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12:38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인근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위 번호판 없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전동스쿠터 제원, CCTV영상) 1. 의무보험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손잡이, 안장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1,500w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라 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최고속도가 매시 60km에 이르고,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인 이륜자동차'이므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2.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고시속이 매시 60km에 이르고, 도로 운행을 주된 용도로 하는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그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여서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자동차라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동스쿠터가 해외에서 제작된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개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명칭 변경전 'F')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등은 중국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B은 2012, 1. 3. 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진주시 G에서, D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되는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2018. 3. 6.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714,572,847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B 간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각 금융계좌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형량구간: 1년 - 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가 둘이지만 형량범위 상한 이탈은 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크고, 동종 누범인 점을 감안하되,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역할을 감안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4.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부산 사하구 B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5:0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9:5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일회용주사기 5개에 담긴 필로폰 총 2.33g 가량(= 0.57g + 0.68g + 0.63g + 0.42g + 0.03g)을 위 장소 안방 옷 수납장 양말 안에다 넣어 소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송치의견서,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간이시 약 검사결과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암거래시가확인, 인터넷지도 확인, 유전자감정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첩보 제출 경위, 피의자 체포, 1) 공소장에는 필로폰 총 무게가 2.6g 가량(= 0.57g + 0.68g + 0.63g + 0.42g + 0.3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0.3g" 부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가루 형태인 나머지와 달리 일회용주사기의 0.3ml 액체에 희석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는 1회 투약분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0.03g"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총 무게를 2.33g 가량으로 인정한다.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추가 압수 등, B 모텔과 휴대전화기지국의 거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및 관련 판결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 구형 중 몰수하지 않는 부분 - 증 제1, 11호 관련(일회용 주사기 43개) : 일회용 주사기 순번 4, 7, 10, 11, 16 내지 18, 21, 23, 24, 38번에서는 F의 유전자, 순번 2, 3, 5, 6, 8, 9, 12 내지 15, 20,25, 27, 28번에서는 G의 유전자, 순번 22, 29번에서는 F와 G의 유전자가 각 검출된 점을 고려(유전자감정서 참조), 증 제9호 관련 (주사기가 들어있던 양말) : 피고인의 소유로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 증 제12호 관련: 기록상 그와 같이 압수된 물건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고 소지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체포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외의 실형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외의 실형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160,900,000원을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캡쳐자료, C 캡쳐 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세차사업체가 부도가 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어머니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잃어 갚지 못하고 있었고, B 등 금융권 부채 2,000여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세차사업을 하다 엄마 돈 2,000만 원 정도를 날렸는데, 1,7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20.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48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부산 해운대구 F 내 G PC방 등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 'J'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입금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에 5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 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별로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3.경까지 위 PC방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7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1,626,747,4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1. 도박자금 정리내역(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다만 이자 등으로 약 9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도 고려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다년간 모아둔 돈을 의심 없이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해버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년경 B의 친구인 C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C이 만들어 준 도메인으로 'D'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 및 관리,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C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E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여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792,657,0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G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도박사이트 'D'를 G과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C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E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C 등과 함께 2016.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 아파트 I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1,868,023,29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E,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기간), 수사보고(범죄 수익) 1. CD 자료 1. 판결서(공범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계산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기재, 월 300만 원 × 2011. 1.부터 2017. 6.까지 77개월 2억 3,10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특별감경요소: 자수 형량구간: 4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1/2을 가산) 선고형의 결정 : 범행 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및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 6.경 도박사이트를 분양하는 B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C 및 D 사이트를 분양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8.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호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H호 등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더 많이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요청하고, 사이트 이용료 약 250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차명계좌로 도박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 하게 한 다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게임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홀?짝 두 개의 선택지 중 한 곳을 골라 어느 쪽이 나올지 맞히는 속칭 '사다리' 게임에 1게임당 최저 1만원부터 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고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금액을 계좌를 통해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월평균 8,495만 원 상당 1)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2018. 3.29.부터 2018. 6. 12.까지 76 일간 합계 212,25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월 평균수익으로 환원하면 약 8,495만원(212,259,000원: 76일× 365일 : 12월)임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1195 집행결과),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규모산정), 수사보고(유저입금계좌 중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도박유저 홍보 전화관련 명단과 일치하는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출입국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출입국내역 추가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M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1호증(A4 용지), 증 제2호증(공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가정상황에 참작할 점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둔 조직적·계획적인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범행을 유발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므로, 그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있어 개발자 섭외, 수정 요구 전달 등 관리, 적극적인 이용자 관리 및 국내 홍보 등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9.10. 부터 2019.03.26까지 서울 시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주식회사 D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11,3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등 경기 대전 목록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금원을 걸어, 만일 피고인이 예상한 경기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베팅한 금원과 각 경기 배당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원을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