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세종시 C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인 피해자 AN(25세)에게 위 '보도방' 운영에 필요한 일을 시켰는데, 2019. 7. 29. 저녁 무렵 그 대가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AN과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N을 직접 만나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 AN이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AO(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9. 7. 29. 23:33경 위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N을 발견한 후, 피해자 AN의 뒷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2회 얼굴을 내리 찍은 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N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에 피해자 AO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AO의 팔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O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AO의 몸통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 AO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N을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AO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AN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 출혈(좌측 측두골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9. 8. 17.경 범행 AR은 부동산 및 채권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S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T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AU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AV, AW은 위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H는 AT의 지인인 사람이다. AX은 청주시 청원구 AY 오피스텔 부동산(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AR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게 되자 AR 측에 의한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4각형 모양의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출입을 통제해 왔다. AR은 2019. 8. 16.경 오피스텔에 진입하여 AX의 점유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AT, AU에게 "가능한 많은 수의 인력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T는 H에게 "20여명의 인력 동원이 필요한데, 어두운 색 옷을 입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H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들과 AZ 등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여 V, J, BA, BB, BC, L, BD, BE, BF, BG, BH, BI, BJ 및 성명불상자 3명(이하 AZ, V 내지 성명불상자 등 17명을 'AZ 등'이라 함)에게 위 AT의 지시가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AR의 지시에 따라 AR, AT, AU, AV, AW, H, AZ 등과 함께 2019. 8. 17. 13: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에 집결한 후, AR은 AT와 AU에게 AX과 BK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을 다른 직원, 피고인들 및 AZ 등에게 알려준 후 신속히 철제구조물을 넘어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을 한 다음 피해자 AX과 BK가 보일 경우 밖으로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T와 AU은 피고인들과 AZ 등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주며 같은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R, AT, AU, AV, AW, H, AZ 등과 함께 2019. 8. 17. 15:00경 오피스텔 인근 초등학교에 다시 집결한 후, AW은 사전 답사를 통해 오피스텔 철제구조물 앞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AR, AT, AU 등에게 알려주고, AT와 AU은 피고인들과 AW, AV, H, AZ 등에게 "차량을 밟고 철제구조물을 신속히 넘어가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AR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AT, AV, AU은 피고인들과 AZ 등을 태운 채 각각 카니발, 트라제,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오피스텔로 이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AR, AT, AU, AV, AW, H, AZ 등은 물리력을 사용하여 AX의 점유를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R, AT, AU, AV, AW, H, AZ 등과 함께 2019. 8. 17. 15:3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AR 지시에 따라 AT가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소지한 채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 AU, AW, AV, H와 AZ 등은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BL BMW 승용차와 BM 벤츠 승용차 등을 밟고 철제구조물을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N(42세) 등이 출입문을 막으며 제지를 하자 AU은 피해자 BN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자(피고인들과 AZ 등 중 일부를 의미, 이하 동일)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BN를 발로 밟고, AU은 피해자 BO(27세)를 밀치고, 불상자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BO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BO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AV과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BP(40세)과 피해자 BQ(40세)의 허리를 잡아 당긴 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불상자는 피해자 BP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와 불상자는 피해자 BQ의 팔을 뒤로 꺾고, AW은 피해자 BR(41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자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R을 밟고, AT는 피해자 BP과 피해자 BS(42세)를 손으로 밀치고, 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BS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S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H, AZ 등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AR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T, AU, AV, AW, H, AZ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P, 피해자 BQ, 피해자 BR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BU 소유의 위 BMW 승용차(BP 운행)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8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V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BS 운행)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8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W 소유의 BX 그랜져 승용차(AX 운행)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T, H, AU, AW,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T, AU, AW, AV, V, BA, J, BB, H, BC, L, BY, BD, BH, BE, BG, BF, AR, BI, AZ,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N, AO, BS, BQ, BP, BN, BO, B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과도 등 발견장소 탐문에 대한 내사, AS에 대한 내사, 피의자 일행들의 집결장소 확인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사건현장 CCTV 사진 및 피혐의자 등 CCTV 사진 첨부, 용역비 지급에 대한 피혐의자 AR과의 통화, 용역비 지급 송금의뢰 확인증, 피혐의자 1명 특정 내사, 피혐의자 3명 특정 내사, 차량견적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피혐의자 3명 특정 내사), 수사보고(공범 진술조서 첨부, 상황보고서 및 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근로계약서와 유치권부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동원자 연락도 및 관련자 화상자료 및 세부사항, CCTV 영상 CD 첨부, 공람 진술조서 첨부, 상황보고서 및 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 특정, 공동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차량 확인, 인력동원을 위한 연락과정 확인, 범행 영상 첨부 및 설명) 및 각 이에 첨부된 문서 및 증거물의 기재 및 영상, 발생보고(특수상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소견서 1. 고소장, 차량 종합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견적서 1. 범행장면(흉기 소지) 사진, 차량 사진, 동영상 CD, 현장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66조(피고인들의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2항의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공범인 AR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B은 판시 감금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일한 피해자 AN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이 늦은 밤 애환을 달래며 술잔을 기울이던 술집으로 찾아가 갑자기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N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기절을 시켜 바닥에 쓰러뜨리고, 기절한 후로도 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혀 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고, 심지어 기절한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항하던 여성인 피해자 AO까지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잔혹한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들이 AR의 지시에 의하여 그와 유치권 분쟁 중인 청주시 소재 AY 오피스텔에서 당시 위 장소를 점유하던 피해자 AX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오피스텔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AX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가의 자동차 등을 손괴하여 폭력조직의 전형적인 이권개입의 행태를 보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폭력성이나 그에 부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능성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은 조직폭력배가 본인들의 숫자, 거대한 체구, 유형력의 행사 및 흉기 사용 등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수단, 대상 및 범행결과, 공범인 AR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판시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의 실행에 나아가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각기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기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