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2020고합263 피고인은 2017. 4. 12.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소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7세)이 같은 화장실내 좌변기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밀쳐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기를 입에 넣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마침 화장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974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공소외 E(가명 'F 수사관' 또는 'F 검사')는 성명불상자(일명 'G', 가명 'H', 이하 'G'라 함)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자금을 공동 투자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중 G와의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2016. 6.경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E는 2016. 6.경부터 2017. 2. 6.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 12군 호치민 공항 부근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17. 2. 6.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 2군 부근의 주상복합 일본식 아파트 'I'에서, 2018년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 7군 부근의 J호텔 5층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K, L, M 등을 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허위 인터넷 사이트 공급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처럼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E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후, 이른바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중간 관리자, 인출책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중간 관리자인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는 E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등 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단속 정보 확인, 환전 업무, 대포통장 및 인출책 관리를 하고, 콜센터 팀장으로서 팀원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중간 관리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조직원들을 여러 개의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중간 관리자(팀장) 및 각 팀당 수명의 상담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고, '카카오톡 사용금지', '사진촬영 금지', '한국사람 다수가 있는 곳에서 술 마시지 말기', '일정 인원 이상 함께 다니지 말기' 등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고, 역할 및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바. 수법 및 시나리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의 이른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 바, 2016.경부터 2018.경까지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O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귀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추적을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당신 체크카드가 IC복제 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이 예치된 체크카드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 중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총책과 중간 관리자들은 매 범행마다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그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7~12%를 배분받았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E는 2016. 6.경 베트남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4.경 M의 제안을 받고 검찰수사관(가명 'P 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9. 4. 24.경 베트남 호치민 7군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으므로, 카드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한 후, 위 인출책은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90,000원을 인출해 E 등이 지시한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25,1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E 등과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 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사본 1. Z, Q, AB의 각 진정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목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그에 대응하는 각 범죄단체활동죄(및 이에 포괄된 그 활동을 위한 범죄단체가입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범죄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그 밖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0고합263 범행 관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한 범행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2020 고합297 범행 관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범죄단체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속한 집단의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피해 합계 규모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중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