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1)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2012고정 1063호 피고인 1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노래방에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끼리 커피 한잔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호프집 앞에서 안면 있는 사람을 보았고, 그 분이 노래방에 갈 것인데 같이 가자고 제의를 하게 되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노래방 업주 I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도방 업주 D를 통해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으로 가 그곳 특실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2)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2. 8. 2. 1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453호 법정에서 2012고정 1063호 피고인 1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남자 손님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세 명이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호프집 앞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인사하고 하다가 노래방에 가서 한 시간만 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노래방 업주 I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도방 업주 D를 통해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으로 가 그곳 특실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3)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2012고정 1063호 피고인 1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증인은 업주에게 술과 안주, 접대부를 주문하였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맥주는 증인이 사서 들어갔고, 진술서는 과장되게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노래방에서 제공된 맥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당시 노래방에서 제공된 맥주가 있었다면 마셨을 텐데, 당시 맥주를 마실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게 아가씨가 바로 나가버리고 증인도 화가 나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15만원을 술값, 접대부 봉사 2)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2. 8. 2. 1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2. 8. 2. 1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제공된 맥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0. 4. 월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E, 성명불상, F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 노래방 등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승합차량 등에 B, A, M 등 여성 접대부를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한 후 위 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금 20,000원 또는 25,000원의 일당 중 금 5,000원 또는 7,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F와 공모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제4항 기재 D 운영의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접대부들을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태워다 주어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제4항 기재 D 운영의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접대부들을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태워다 주어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천지청 2010 형제25115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노래방 연락처, 장부, 보도방 사무실 및 이용차량 사진, 수사보고(보도방 사무실 인근 동향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등록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보도방 운영 기간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I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153조, 제55조제1항제6호(자백, 피고인 C은 위 2012고정1063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여 온점, 2010년경 불법 보도방 영업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련 종업원들을 회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온 점, 위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대담하게 계속하여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와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