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1. 2013.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보승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00만 원은 내일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매입해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팔려고 한다, 돈을 더 벌어서 네가 G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옷 판매대금은 매일 네 통장에 입금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경기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2013.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의류 판매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200만 원을 주지 못하면 F 매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물건을 그 앞에 쌓아 놓게 생겼으니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판매 사업 관련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의 진술 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조회표 1. 거래내역조회(수협은행), 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1. H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봉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해자는 2012. 하순경 J와 의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J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J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J가 보관 중이던 의류를 700만 원에 회수하여 이를 서울 강동구 소재 M 점포에서 판매함으로써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M 점포 임대인에게 피해자가 지급해야할 차임 2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가, 2013. 4. 1.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주장 피해자는 2013. 5.경 피고인에게 의류 판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200만 원, 피고인이 800만 원을 부담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다음 이를 서울 성북구 E 소재 F 매장(이하 '이 사건 F 매장'이라 한다) 및 성남시, 수원시 소재 N 매장 등에서 판매하였으나, 생각과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으로 M 점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점포 임대인 L에 대한 차임은 피해자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4. 1.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4. 2,20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J는 2013. 5.경, 피고인은 자금을 대고 J는 위 자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1,900만 원을 K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의류 도매상 H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J는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피해자의 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2013. 5. 하순경부터 이 사건 F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팔리지 않은 의류는 염가로 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위 F 매장 임대료는 피고인이 2013. 5.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J는 2013. 5. 30.부터 2014. 1. 27.까지 16회에 걸쳐 K의 계좌로 위 의류 판매대금 합계 1,790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J는 위와 같이 계좌로 입금한 돈 외에도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의류매장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이 사건 F 매장에는 J와 그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매사원이 없었고, 피고인이 J에게 위 투자금 외에 급여 명목을 돈을 지급한 것도 없다.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위 의류는 이 사건 F 매장에서만 판매되었고, 성남시 및 수원시 소재 N 등에서는 위 의류를 판매한바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N에서 의류를 판매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원시 소재 N 등에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의류판매업자를 모집하여 의류를 판매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F 매장에서 의류판매가 끝날 무렵인 2013. 12.경 내지 2014. 1.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고, 내 동생이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네가 G에게 준 700만 원도 받아주고, 의류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약 4,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다 받아내 주겠다,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J와의 분쟁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는 취지에서 사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돈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와 J 사이의 분쟁이 일차적으로 해소되었고, J가 보관 중이던 의류를 M에서 판매하여 피해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과 재차 의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를 식사에 초대하고, 그 식사 장소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