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반석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음주측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10고약1581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서울고등법원 2020노570, 964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0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3,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7. 08:4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차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차장의 시정된 출입문 위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4:1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I포터 차량, J 알티마 차량, K 로체 차량, L 펠리세이드 차량, M 쏘나타 차량, N 아반떼 차량의 각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수사보고(G, D 대표 통화),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관리상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범행한 점, 다수의 절도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판시 범죄전력 포함)이 2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8. 8. 2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과 다툼이 생겨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였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23:1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 ‘차량용품 6개, 담배 3보루, 소형가전 2개’를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7만 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05:15경 대전 동구 E 5층 ‘F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은 영업을 종료하여 블라인드를 쳐 놓는 등 진열대를 가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블라인드를 열어젖힌 다음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7:17경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1:10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동 자전거 보관소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배기량 108cc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대전 동구 N빌라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 기재 M 배기량 108cc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03 피고인은 2020. 11. 20. 17:30경 금산군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관련-쌀, 마스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5항 시간 특정) 1. 각 사진 등,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F매장 캠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도난 오토바이 관련사진(1. 15.), 오토바이 절취 당시 CCTV영상, CCTV영상(C),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 21. 1. 6.자 2021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자동차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고 압수된 일부 물품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근처 편의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맥스’ 부탄가스 3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C’ 앞 평상에서 위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누르고 입으로 빨아들여 배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다음 날인 2021. 2. 2.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5:5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8%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20. 11. 11. 15:36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잠들어 영업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F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과 피해자 G(남, 46세)은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2세)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대전 동구 I J호에서 피해자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G과 H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로 피해자 G의 복부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복부, 손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가 전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너는 예전에 나랑 사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L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통화 음성파일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 및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 16.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거리 등 범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세종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사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피해자는 귀 뒤 및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귀 부분과 목에 혈흔이 낭자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피해자는 폐쇄적 비골정복술,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 역시 흉포하고 과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욕설을 하거나 웃으면서 ‘치료받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금원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7. 18. 02: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38세), 피해자 C(남, 37세)과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F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 02:59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신발 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112신고내역,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차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1:2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174번길 34(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2㎞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회 소속의 시의원인바, 2020. 7. 2.경 위 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선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5분 발언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추상적인 불신을 근거로 시중에 떠도는 불분명한 비리의혹을 거론하여 의장단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경 C에 있는 B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B의회 소속의 시의원 및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5분 발언을 통해 “B 전현직 의장단 일부는 명의를 빌리거나 친인척ㆍ친구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B구청의 사업 또는 기업들의 사업 등에 개입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기절초풍할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위와 같은 불법, 탈법행위를 숨기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가 아니라며 허위신고하고 있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치권에 대한 추상적인 불신을 근거로 한 풍문을 듣거나, 피해자 D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결과 2019. 10. 27.경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분명한 의혹을 품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고, 피해자 D을 비롯한 전현직 의장단이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구청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회의 전현직 의장단(의장 및 부의장)에 속하는 피해자 E,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2. 1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2021. 12. 14. 제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7 피고인은 2021. 3. 28. 21:1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44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점포에 설치된 인형을 뽑는 기계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해당 각 기계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 CD 2021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C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D(본명 E, E, F생)’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G(본명 H, I생)’은 대한민국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G’ 등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그들에게 인종, 종교,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 등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심사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G-1-5)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난민인정 신청서, 체류지 증명서 등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대행함에 있어, 고시원 입실원서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체류지 증빙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D’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C고시원’에서, 위 ‘D’로부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증명서를 내야 한다. 1건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J(J, K생)이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23회에 걸쳐 위 ‘D’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 ‘G’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C고시원’에서, 위 ‘G’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증명서를 내야 한다. 1건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L(L, M생)가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G’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D’, H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용, 각 입실원서, 등록외국인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00: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광양시 중마로 134에 있는 ‘중동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