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1: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도에도 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높은 편인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22:35경 경남 양산시 신기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7.경 E 등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3.경까지, 2011. 12. 8.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내지 16항, 42항 내지 62항과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26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E 등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2011. 12. 8.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항 내지 40항, 42항 내지 54항과 같이 3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36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7.경 E 등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 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2011. 12. 8.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9항 내지 40항, 42항 내지 62항과 같이 3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33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E, K의 지시에 따라 택시 기사 등에게 명함을 배포하고, 장물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E 등에게 전달한 후 일당을 받았는바, E 등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한 편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재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6. 4. 7. 09:26경 B 화물차량 운행 시축하중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 도로법(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사 거리 앞 공항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집행유에 기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사면복권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0:20경 삼척시 교도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대명리조트 건설현장 숙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앞 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20: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앞 교차로 상을 삼척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 상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상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서 리스한 E 코란도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 이후에도 위 차량을 임의로 계속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1. 12:20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위 코란도 차량 앞에 정차시켜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위 차량의 문틀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잡으면서 "차에서 내려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손잡이 15㎝, 칼날길이 7㎝)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1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 앞으로 일수가 있어서 갚아야할 상황이며, 식당 운영 경비도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운영하여 2009. 6. 30.까지 매일 4만 원씩 주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을 곧 딸 E에게 넘겨줄 의사였고, 자재상 앞으로 빚이 1,000만 원 가량 있어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해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E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E이 개인 빚이 많아 E을 믿고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게 C식당의 운영을 넘긴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은 C식당의 운영권을 E에게 넘겼기에 더 이상 스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E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1: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별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선박 블록 임가공업체인 (유)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위 (유)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용접공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선박 블록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D 사무국 소속 행정주사보(7급)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E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2. 3. 8.경 E당 F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선에는 E당 소속 G, H 예비후보가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시장이 G 예비후보를 지지하자,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E 당 당내경선에서 위 G를 지지하여 위 G로 하여금 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5, 19:26 경 청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L(M) 등 16명에게 "G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6-7일 모바일투표입니다.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A 문자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 6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D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동창, 지인 등 16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문자메시지의 발송 범위 및 상대방에 비추어 위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위 당내 경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20. 16: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배추 약 100포기를 캐낸 다음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7. 1. 20. 16:3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운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절취품 보관장소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2013고단1 피고인은 2012. 12.27.19:00경 춘천시 후평동 청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4 피고인은 2013. 1. 3. 08: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13 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35경 화성시 진안동 기업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중심상가 방면에서 안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황이었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풋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8.23:00경 피해자 C(여, 20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www.일반적 기준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 (1년 6개월) 및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범행의 경우 범행 후 곧바로 그 파일을 삭제하여 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퇴사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6. 8. 21: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같은 날 15:30경 구입한 포도 1상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구입가의 50%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도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포도의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포도를 던진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방문한 점, 피고인이 요구한 전액환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한 포도상자를 바닥에 던졌고, 이와 같이 바닥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피해자 운영 점포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고인기 구입한 포도에 대한 환불 여부를 결정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는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7:42경 경북 구미시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 75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배상을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양천구 B아파트 811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에 돈을 변제받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2010. 11.경 아는 선배 D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그 때부터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내에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지비지니스로부터 위탁받은 공동주택사업 시공사 선정건은 양우건설(주)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인수한 E 설비회사는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주채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1:00경 인터넷 채팅 앱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택시비와 담배값을 지불할 테니 집으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여 2017. 3. 4. 14:00경 서울 송파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3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7.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술 좀 따라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4:2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핸드폰가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위 핸드폰가게 점장인 피해자 F(28세)와 건물 전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F의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4번의 동종 전과와 더불어 피고인이 2004년에 상습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해 역시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서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 전과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의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10.29, 14:23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핸드폰가게 앞 도로에서 F와 다투다가 위 핸드폰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왜 우리 점장을 폭행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서, H 외 수명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놈의 새끼야, 너희는 사기꾼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