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40

범 죄 사 실 2021고합124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 F을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주인 피해자 H로부터 G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 C, I, 피고인 E, 피고인 D 순서로 순차 연락을 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인근 커피숍에서 G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위 주식을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과 위 대출금 사이의 차익을 얻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서울 중구 L, M호에 있는 ㈜N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주식담보대출이 나왔으니 D을 바지로 쳐서 나눠먹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 C는 범행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주식담보대출 자금을 제공할 자금주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자금을 제공할 자금주 행세를 하고 추후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자금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접 대출자로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대출 자금을 제공하고, 계약 현장에 법무법인 직원을 보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기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출하고, 주식 처분 후 그 대금을 분판결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E의 위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E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D과 함께 2015. 8. 19.경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지칭하며 “G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겠다. 이 분이 자금을 집행해 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 행세를 하며 대출 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S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T’로 피해자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명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U 사무직원인 V을 위 계약현장으로 보내 “금전대여 약정서(주식담보)”라는 제목의 용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와 ‘대출금 16억 원, 대출기간 2015. 8. 20.~2015. 9. 19., 담보물 G 주식 1,695,000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G 주식을 교부받아 대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생각이 없었고 위 주식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과 대출금 사이 차액의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위 주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W 인근 커피숍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712,050,000원 상당(2015. 8. 20. 기준 1주 당 2,190원)의 G 주권 1,695,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5)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증거]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A, E, AD 작성 각 사실관계확인서 1. 각 영수증 사본, 각 금전대여약정서(주식담보) 사본, 각 확약서 사본, 매도정산 확약서, 고소장, ㈜G 주가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주식담보대출 소개자 전화통화)(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서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그에 첨부된 주권번호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담보제공 주식 170만주 관련),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한국예탁결제원 회신자료, 수사보고(AE, AF 자료회신) 및 그에 첨부된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계좌개설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G 주식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G 주식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그에 첨부된 종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 및 그에 첨부된 AH 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G 주식 170만주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담보제공 G 실물주식 170만주 관련) 및 그 첨부 범죄일람표2,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고소/고발)(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서만),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T),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D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I 확인서 제출) 및 그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증권발행결과, 명의개서 접수처리내역, 각 확인증, 교체발행 접수처리내역, 주식예탁예정통지서, 수사보고(실물주권 명의개서 관련),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551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관련) 및 그 첨부 참고인 AJ 수표 지급제시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및 그 첨부 참고인 AK 수표 지급제시 내역,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23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표추적 내역 편철 관련) 및 그 첨부 수표추적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관련) 및 그 첨부 수표추적 내역(AM),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관련) 및 그 첨부 수표추적 내역(AN), 백지 약속어음, 백지어음보충권 부여증,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E, I 관련 수표추적내역) 및 그 첨부 수표내역, 증거방법 및 증거설명서 및 그 첨부 주식시세표, 감정의뢰 회보, 서울고법 2019노1342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78(병합)(분리)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23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51호 판결문, 수사보고(G 유상증자 관련 공시 및 관리종목 등 지정 공시 첨부) 및 그 첨부 G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5부, G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공시 자료, G 환기종목 지정 공시자료, G 주가변동 내역, 금전대여약정서(주식담보) 사본(고소인 작성 부분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하되, 증거물인 서면으로서는 전부 채택하여 사용함],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678, 679 판결문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그 후 G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증인 AO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각 제12회 공판기일), 증인 AP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 V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상피고인), E(상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신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조회결과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그 후 G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AO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각 제12회 공판기일), 증인 AP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 V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상피고인), E(상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조회결과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그 후 G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증인 AO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이상 제12회 공판기일), 증인 AP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 V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상피고인), E(상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상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C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C), 조회결과서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그 후 G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I,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D 대질),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AQ,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자수신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D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D), 조회결과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그 후 G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증인 AP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 V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증인(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D 대질),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AQ,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E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E),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240 사건)29) 1.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8. 20. C 측이 데려온 자금주와 피해자 사이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G 주식을 담보로 받으면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차익을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G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수익을 정산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자금주로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관여하기 이전에 피고인 C 등이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자금주로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주가 담보 주식을 곧바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피해자와 정산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요구하였고, 당시 급박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던 피해자가 위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D과 위 특약을 포함하여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G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을 피고인 D 측(피고인 E)에게 정산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D 측이 이를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이 없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피고인 B을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 자금 조달을 의뢰받은 후, I에게 G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I에게 부탁하였고, I은 2015. 8. 19.경 AR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5. 8. 20. 주식담보 대출계약 체결 현장에는 피고인 B이 자금주로 나타났고, I은 피고인 C에게 ‘AR이 어렵다고 해서 B에게 부탁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주식담보대출에 관여하면 담보 주식을 곧바로 처분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I에게 ‘B이 관여하면 사고가 난다.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지겠다’고 한 후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실제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G 주식을 처분한 피고인 B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논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자금주라는 사실을 안 후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익을 정산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피고인들에 공통하여) 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인정사실(피고인들에 공통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A는 2015년경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감사였다. 피고인 A는 T에서의 금전거래 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피고인 C는 대출, 대출 알선, 중개 등의 일을 해오던 사채업자로, 이 사건 무렵 다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18호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여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사실상 도망 상태에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69, 증거기록 6권 35쪽).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I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E와도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3) I과 피고인 E는 대출 알선, 중개 일에 관여해오던 사람들로,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 친한 사이였다. 4)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고등학교 선배로, 이 사건 무렵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부산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69, 증거기록 6권 8쪽). 5)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서 대출, 대출 알선, 중개 등의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피고인 E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I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G의 실질적 사주로, G 주식 총 약 1,400만 주 중 약 600만 주의 처분권을 당시 배우자(현재는 이혼하였다) AS 및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한 경위 1) 피해자는 G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5. 6월경 에너지절감장치(ESS)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ESS 개발자인 AT과 사업권양도를 위한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AT을 G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AT은 G에 40억 원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G가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면 AT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G는 2015. 6. 19.경 신주 약 487만 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는데, 최초 유상증자대금 납입기일은 2015. 7. 3.이었으나 AT이 유상증자대금 납입기일까지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후 G는 AT의 자금조달 불발로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대금 납입기일 등을 변경하였으며, 최종 유상증자대금 납입기일은 2015. 8. 20.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10, 증거기록 10권 2258~2282쪽). 2) AT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G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2015. 8. 6.경 AT과 AT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U의 고문 AC과 협의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G 주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AT으로 하여금 위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9, 증거기록 7권 572쪽). 3) AC은 2015. 8.경 F에게 G 주식담보대출을 문의하였고, F은 T 대표 AP에게 G 주식담보대출을 문의하였으며, AP는 피고인 A에게 G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AP 증인신문녹취서 2, 5쪽). 다.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전날(2015. 8. 19.) 경위 1) 피고인 A는 2015. 8. 19.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G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I, 피고인 A, C, E, D은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 3) 피해자는 2015. 8. 19. Q에 있는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을 만났다[이는 위 2) 이후의 일로, 피고인 A, D은 K 인근 커피숍에서 Q로 이동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주식담보대출 계약자’라고 소개하였고, 위 자리에서 주식담보대출계약의 구체적 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당일(2015. 8. 20.) 경위 1) I, 피고인 C, D은 11:00경 T 사무실 옆 커피숍에서 만났다. I은 12: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있는 동생 재판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고 커피숍에서 나왔다(I 증인신문녹취서 4, 17, 18쪽). 2) 피해자는 13:00~15:00경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을 위해 T 사무실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를 만났으나, 채권자 측(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D을 채권자로 알고 있었다)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일까지 G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독촉을 하였다. 3) 16:00경, 피고인 B이 T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T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 즈음, 피고인 B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U 직원 V도 계약서 초안 등을 가지고 T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으며, V은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4) 피해자는 16:00경 T 사무실에서 V이 작성하여 온 계약서 초안을 기초로 주식담보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5) 피고인 A는 대출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W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출금을 기다렸다. V은 17: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금 16억 원을 받아 이를 8억 원씩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V에게 G 주권을 교부하였으며, V은 그 주권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이하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G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피해자가 16억 원을 받은 것은 은행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G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서둘러 커피숍에서 나가 은행으로 갔는데, 이때 커피숍에서 나가면서 피고인 A와 마주쳤다. 이후 피해자는 AT 측 명의로 G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정확하게는, 피해자는 위 돈을 AT 측에 대여하였고, AT 측이 위 돈으로 G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다). 6)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가 W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에는 그 옆의 또 다른 커피숍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5)항과 같이 대출계약 체결 및 주권, 대출금 교환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가 있던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C에게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10권 2539쪽,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C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 마.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이후의 사정 1) 피고인 D은 G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2015. 8. 21.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가서 피고인 B 측이 보낸 사람을 만나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인 D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주권은 구주권에서 신주권으로 교환한 후(증거목록 순번 18, 19, 증거기록 1권 304~307쪽, 증거목록 순번 135, 증거기록 4권 836쪽, 증거목록 순번 137, 증거기록 4권 838쪽), 피고인 B에게 주권을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계약 다음날인 2015. 8. 21. 이 사건 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바로 그날부터 주식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5. 8. 25. 부터 2015. 9. 14.까지 이 사건 주식 중 1,695,000주를 합계 2,815,024,715원에 처분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9. 10.경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AV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를 만나지 못하였고, 2015. 9. 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모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H 증인신문녹취서 24, 49쪽). 3)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49, 95, 132, 224, 319(모두 같은 문서로 보이나, 순번 49, 55번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문서이고, 319번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래 계약서 중 궁서체의 진한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다. 주식 담보 대출 병행 할인 매입 조건 주담임. 채무자 H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 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수사 경위 피해자는 2015.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를 피해자와의 약정을 어기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였거나,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1권 4~15쪽.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G 주식 외에 피해자가 AW을 통하여서 G 주식 60만 주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9월경 그 주식이 처분되었음을 이유로 AW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2016. 1. 11.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수사를 개시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1. 12. 29. 직전까지 6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다. 사. I과 피고인들이 관여한 주식담보대출 I과 피고인들은 2015년 이 사건 외에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후 변제기 전 그 담보주식을 처분한 사건에 관여한 사실(다만 아래의 AX주식 처분은 처음부터 담보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있는데,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15년 상반기 AX 주식담보대출: I, 피고인 B, E I, 피고인 B, E는 2015년 AY에계 AX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한 후, 자금을 조달한 피고인 B이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I 증인신문녹취서 24, 39쪽, E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07, 증거기록 10권 2226쪽,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50, 증거기록 10권 2510~2511쪽)]. 2) 2015. 3.경 AZ 주식담보대출: 피고인 B, E, D 피고인 E는 2015. 3.경 피고인 D을 아무런 실체관계 없이 명의만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인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에 시가 44억 원 상당의 AZ 주식을 담보로 22억 원을 대여한 후, 위 주식을 피고인 B(자금주)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담보로 받은 위 AZ 주식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 30. 위 횡령 범행 주범은 피고인 E 등이고 피고인 D은 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인 D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78, 2018고합679. 증거목록 순번 357, 증거기록 10권 2611~2624쪽), 위 판결은 2021. 6. 25.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 E는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3) 2015. 10.경 BA 주식담보대출: I, 피고인 A, C, E, D 피고인 C는 2015. 10.경 피고인 A를 통해 BB가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I에게 이를 말하였고, I, 피고인 E는 피고인 D을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BB에게 시가 9억 792만 원 상당의 BA 주식을 담보로 4억 7,350만 원을 대출한 후 위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여주며 기다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사건으로 피고인 D, C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는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10. I, 피고인 E가 주범으로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가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1, 증거목록 순번 253, 증거기록 10권 873~928쪽). 위 사건과 별개로, I, 피고인 E도 BA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 증인신문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도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도 위 사건 증인신문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I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E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 위증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위증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23, 증거목록 순번 252, 증거기록 8권 818~872쪽). 위 ,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8. I, 피고인 E, C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I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1342, 1818(병합), 증거목록 순번 251, 증거기록 8권 790~817쪽], 위 판결은 2019. 11. 16. 확정되었다. 4.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인 I과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피고인 A, B, C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I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해 증인 및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위 각 법정진술들, 그중에서도 특히 I과 피고인 E의 진술은 2019. 8. 19. 피고인 A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건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피고인 C가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 I을 K 근처 커피숍으로 부르고, I을 통해서 피고인 E, D을 위 커피숍에 오게 하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인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을 담보로 교부받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차액을 나누어 갖자는 모의를 함께 하였고, 다음날인 2015. 8. 20. 실제로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D을 당사자로 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을 조달한 피고인 B도 사전에 피고인 E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 B, C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각 주장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증인 I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D, E가 피고인 및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들의 대략적인 신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I, 피고인 D, E가 수사 도중 입장을 변경하여 자백하게 된 배경 I, 피고인 D, E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 도중 입장을 변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부분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I과 피고인들은 2015. 3. AZ 주식담보대출, 2015. 8.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2015. 10. BA 주식담보대출에 관여되었는데, 위 세 사건의 공통점은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의 주식담보대출 사기였다는 것이었다. 2) 위 세 사건에 대해 2016년경 수사가 개시되었고, 계약당사자로 전면에 드러나 있던 피고인 D이 주범으로 몰렸다. 피고인 D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게 된 후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자신은 ‘바지’로서 I과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과 다른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D이 독단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3) 그러나 약 4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 결과, 2019, 2020년경 AZ, BA 사건 모두에서 피고인 D은 ‘바지’일 뿐으로 그 배후에서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주식을 처분한 주범은 I, 피고인 E 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때부터 I, 피고인 E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들이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주식담보대출 사기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자백하였다. 4) 피고인 D은 대체로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AZ, BA 사건과 마찬가지 방식의 주식담보대출 사기였음을 자백하였다[증인(상피고인) D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I, 피고인 E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AZ, BA 사건 결과가 위 3)항과 같이 나온 후,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인정하였다[증인(상피고인) E 및 I의 각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나.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다른 사기 사건에서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자 입장을 변경하여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바지’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았음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보면, 다른 피고인들의 관여도나 역할에 대한 추측성 진술이 있거나 다소 부정확한 진술들이 있기는 하나(D 증인신문녹취서 8, 37, 55쪽), 이는 ‘바지’로서 다른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외의 점들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피고인 D이 자신이 기억하거나 범행 이후 알게 된 제한적인 정보들[‘바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좋을 게 없다. D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이 좋았고, 우리끼리 아는 것이 좋았다’는 피고인 E의 진술(E 증인신문녹취서 18쪽)에 비추어 보면, 다른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논의할 때 의도적으로 피고인 D을 배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으로 보이고,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AZ, BA 사건 모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점,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역할이 ‘바지’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이고, 특히 I, 피고인 E도 입장을 변경하여 자백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에 관하여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추측이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및 피고인으로서 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다. 증인 I, 증인 및 피고인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과 피고인 E는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다른 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입장을 변경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수사경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상이한 진술 등으로 별다른 수사진전이 없다가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사건관계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 등을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들이 조금씩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고소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I과 피고인 E가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 D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기관, 법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입장을 변경하고 자백한 I, 피고인 E가 또 다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 I, 피고인 E는 BA 사건 형사재판[BA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D, C가 먼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후 I, 피고인 E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이란 재판을 말한다]에서 피고인 D이 주식을 처분하였고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위증죄로 처벌받았는바,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들이 또 다시 섣불리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그 전 사건들에서 서로 아니라고 싸우다가 다 같이 구속되어 서로 좋은 감정이 없다. 나 혼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맞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I 증인신문녹취서 48쪽), 위 진술은 I이 이 사건 범행 관여를 인정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점, I, 피고인 E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과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만 하다. 2) 피고인 C는 ‘I, 피고인 E는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BA 사건에서도 I, 피고인 E는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I의 경우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범으로 인정될 것인바(다만 공범 관계 및 구체적 실행행위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허위진술까지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BA 사건(피고인 C에 대한 사건) 판결문과 그 사건에서의 피고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C 제출 증거 증다 제2호증)를 살펴보더라도, I, 피고인 E가 BA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를 처벌받게 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이들이 ‘바지’로 내세웠던 피고인 D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피고인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다]. 즉 I, 피고인 E의 BA 사건에서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다) I,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이들이 현재 피고인 C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BA 사건에서 피고인 C 또한 관여되었음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만 처벌받은 것에 대한 반발심이거나, 본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의 이익을 위해 I과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피고인 C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BA 사건에서 위증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I, 피고인 E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하는 것에서 넘어서, 다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C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정상적인 것이었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자력이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D, E 및 I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I과 피고인 D,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과 피고인 D, E는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었다는 수익분 상당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위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여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범행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으로 I, 피고인 A, E, D을 모이게 하여,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을 정산하자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함께 Q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내게 전화하여 G 주식담보대출건을 함께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E에게 연락해서 바지(D)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서 C, E, D을 만났고, A는 늦게 왔다. 커피숍에서 C가 바지를 내세워 대출한 뒤 주식을 매각해버리자고 제안했고, 전체적인 진행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14, 25, 43쪽).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I이 내게 전화하여 주담(주식담보대출) 나왔으니 C 회장님이 K로 바지 데리고 오란다고 해서 D을 데리고 K 인근 커피숍으로 갔다. 그때는 주담 나왔다 하면 주식을 매각하자는 이야기였고, 실제로 커피숍에서 주담 나왔으니 정비해서 바지를 세우고 주식을 팔아서 나눠먹자는 이야기를 했으며, C가 총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6~8, 13, 15, 19~21쪽).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I, E의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K 인근 커피숍에 모인 사람들의 구심점은 피고인 C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 I을 커피숍으로 부른 사람은 피고인 C였다. 나)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D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I이다. 그러나 I이 독단적으로 피고인 E, D을 불렀다면, 경험칙상 피고인 C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을 논의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모이는 사람이 많을 경우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인원이 많아지므로, 원래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 더구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추가로 오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증인 I, 피고인(증인) D, E의 진술대로 그 회합이 사기범행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피고인 C는 당시 다른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실상 도망 중이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더더욱 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E, D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피고인 D을 ‘바지’로 행세하게 하거나,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B의 자금을 담보대출금으로 조달할 것을 용인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C가 처음부터 피고인 E, D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I을 통해 이들을 오게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즉 I이 피고인 E, D에게 연락하여 K 근처 커피숍에 오게 한 것은 I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I, 피고인 E는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바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I 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E 증인신문녹취서 18쪽), I, 피고인 E의 입장에서 G 주식담보 대출 건을 가져온 사람으로 인식된 사람은 피고인 C였을 것인 점(I, 피고인 E는 피고인 A를 직접 아는 상태가 아니었다), I이나 피고인 E가 처음 만나는 피고인 A의 말이나 지시를 따르리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K 근처 커피숍에서의 회합에서 G 주식 담보대출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사람은 피고인 C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이들이 K 인근 커피숍에서 모인 이후에 발생한 다음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 등에게 구체적 역할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D은 K 인근 커피숍에서 이동하여 Q로 가서 피해자와 만났다. 이때 그 세부적인 경위(피고인 A, D이 같은 차에 탔는지, 피고인 A가 먼저 출발한 후 피고인 D이 나중에 출발하였는지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은 있으나, 적어도 F이 피고인 A에게 Q로 주식담보대출계약자를 데려오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협의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 D이 I의 기사가 운전하는 I의 차를 타고 Q로 가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의 진술이 일치하고(A 증인신문녹취서 36, 57쪽, I 증인신문녹취서 9, 45쪽, D 증인신문녹취서 45, 46쪽), 피고인 C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즉 피고인 A에게 ‘계약자’라고 하며 피고인 D을 Q로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소개하게 한 것은 피고인 C였는바, 피고인 C는 적어도 피고인 A, D과의 관계에서는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Q로 가서 피해자 측을 만나 협의를 하면서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거나 반대로 피고인 C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서 대출계약의 조건 등을 조율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36, 37쪽). 다) 후술하는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출계약일인 2015. 8. 20. 당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진행해야 할 자금주 측 ‘바지’ 역할인 피고인 D과, 피해자가 F 등을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한 사람으로서 인적사항이 피해자 측에 알려져 있는 피고인 A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C만이 계약 체결 및 주식과 돈이 교환되는 현장 근처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나. 피고인 C는 2015. 8. 19. I에게 자금주를 알아보라고 하였으나 I이 자금주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E와 협의하여 2015. 8. 20. 피고인 B을 자금주로 관여시켰고, 2015. 8. 20. 이 사건 대출현장 주위에 머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인정하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서는 내가 자금주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이익에 비해 너무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E에게 전화를 해서 자금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C에게도 전화했는데, C는 당시 도망 중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꺼놓았고, 그래서 통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C에게 연락해 자금이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러니까 C가 야, 자금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W 커피숍에 가니까 그쪽으로 와달라고 했다. 나는 좀 미안해서 11:00경 W 커피숍으로 갔고, C, D을 만났다. C는 계속 다른 곳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거렸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12:00경 커피숍에서 나왔다. 나오기 전에 E가 B에게 연락해 자금주로 해달라고 해서 B이 자금주가 되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C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4, 17, 18, 46~50쪽). 피고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대출 당일인지 전날 저녁인지 I이 돈을 끌어오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C와 I은 그럼 B한테라도 자금주 역할을 맡기자고 했고, 내가 B과 가장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B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범행의 자금주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K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C 등이 대출 논의를 할 당시 이미 자금주 역할을 할 사람으로 B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B에게 자금을 요청한 사람은 내가 맞지만 나 혼자 결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의해서그럼 B 형한테 할까요?라고 물어보고 다 확인을 받고 한 것이다. C는 B을 자금주로 하는 것에 반대한 적이 없다. C는 B과의 정산비율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한 것이다.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전 B, 나, I, C가 4:2:2:2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D에게는 그 중 조금씩을 떼어주기로 하였다. C가 계속 B에 대해 반대했다면 이 사건 주담은 진행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22~27, 50, 71쪽). I과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I이 자신이 자금주를 섭외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이유 및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B을 자금주로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C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E는 당시 피고인 B과의 정산비율을 6(I, 피고인 E, C):4(피고인 B)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수익의 4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는 점, 이들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기억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주요 내용에서는 모순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I과 피고인 E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2) I, 피고인 E의 진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아래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자금주로 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자금주로 관여하는 것을 안 이후 이 사건에서 이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는 2021. 9. 28. 진행된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전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는데, 약 30~40분 이후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W 근처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B과 H가 직접 계약서 쓰고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한 번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알겠다고 하고, W 인근 커피숍에 갔다. 옆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A가 다 끝났다고 하기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10권 2538, 2539쪽). 이러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전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현장에 머무르며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I 등 사람들을 모아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C였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던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자금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주식을 처분하여 버릴 것을 우려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고인 B을 배제시키거나(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다), 계약에 관여하여 피고인 B의 주식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 C는 2021. 9. 28.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G 주식담보대출 건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I이 주지 않았다. I에게 연락해서 수수료를 달라고 따진 것은 맞다. B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생각해서 수수료를 달라고 I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10권 2544, 2545쪽).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 B이 주식담보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C가 I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수수료(정산금)를 요구하며 독촉한 행위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와 T 사무실 옆 커피숍에서 있었는데, B이 벤츠를 타고 왔다. 그러자 C가 어, 저 사람 B 같은데? 쟤가 왜 여길 나타나. 쟤가 하면 문제가 되는데라고 말하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녹취서 23, 45, 47, 70쪽), 피고인 A는 증인으로서 ‘B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에 요?라고 했더니 피고인 C가 어? 쟤가 여기 왜 왔지? 쟤가 자금주인가?이랬다’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43쪽).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일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실제로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D 증인신문녹취서 50쪽. 실제로 피고인 C는 대출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T 사무실 앞에 등장한 이후, 피고인 C와 B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C를 W 인근 커피숍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A 증인신문녹취서 44, 50쪽).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당시 한 말에 대해 ‘쟤가 여기 왜 왔지? B이 쟤가 왜 왔지? 여기까지만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A 증인신문녹취서 44쪽),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자금주라는 것에 의아함을 표시하는 말을 피고인 A가 실제로 들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바지’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의 특성상,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배후에서 대출금을 조달하는 자금주의 입장이므로 피해자 측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E도 ‘B에게 2015. 9. 20. 전화하여 형, 나 검찰 조사가 있어서 현장에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하여(피고인 E는 사실은 숙취로 나가기 어려워서 거짓말한 것이라 한다) B이 어쩔 수 없이 (대출)현장에 나간 것이다’고 진술하여(E 증인신문녹취서 30, 50쪽) 원래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E가 현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보고 욕을 한 것은,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 B이 자금주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에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 숨어있어야 할 자금주인 피고인 B이 대출계약 체결 현장(부근)에 직접 등장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 설령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T 사무실 앞에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자금주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주식담보 대출에 계속해서 관여하며 피고인 B에게 정산금을 요구하기도 한 점을 보면, 피고인 C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을 자금주로 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사건관계인들 모두 이들이 친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B이 주식담보대출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였던 주식담보대출 사기에서 피고인 B이 자금주로서 참여하게 되면서 수익정산비율이 피고인 B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거나 피고인 B이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BA 사기범행에 관여하며 피고인 B이 아닌 BC을 자금주로 한 경위와도 부합한다. 3) 이처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데리고 피고인 B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2015. 8. 20. 대출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할 피고인 D,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 소개를 의뢰받은 피고인 A를 제외하면 피고인 C만이 대출 현장 주위에서 계속해서 목격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후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범행수익을 얻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I을 통해 2억 원을 지급받은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내게 연락해서 E와 B에게 정산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E에게 그렇게 말을 전달했는데 정산이 안 되었고, 그때부터 C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계속 그랬다. 그 후 E가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와 반씩 나누어 쓰자고 하면서 내게 4,000만 원을 줬고, 그것과 별개로 C에게 전달해주라고 2억 원을 수표로 줘서 내가 C에게 전달했다. C가 내가 있는 쪽으로 차를 타고 와서 길거리에서 받아갔다. 당시 C가 도피 중이어서 나 외에는 만나기 어려워서 내게 부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5, 31, 32, 35, 36쪽). 피고인 E도 ‘계약 체결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C가 자기 몫으로 2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따졌다. 그래서 내가 B으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받아서 I에게 주었다. I과 차를 타고 가서 역삼동이나 선릉역쪽 커피숍 근처에 차를 대고 세웠는데, 나는 차 안에 있었고, 차 밖에서 I이 C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주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I에게 준 2억 원일 것이다. 2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C 성격에 BA 건을 계속 같이 할 리가 없다’고 진술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11, 34, 35, 37쪽). I과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E가 피해자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인 16:00~18:00경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I과 피고인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나아가 이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증거능력이 인정되는 I과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참조)을 보더라도 피고인 C가 정산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인정된다. 나) I과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지급된 2억 원은 수표라고 하였고, 현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I 증인신문녹취서 35쪽, E 증인신문녹취서 35쪽).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가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를 사용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바[그러나 이것만으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아래 4)항에서 살펴본다],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 C가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2억 원이 현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피고인 E와 함께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B 증인신문녹취서 35, 36쪽),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서 형식적 자금주의 외관만을 가지는 ‘바지’에 불과한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는 것은 ‘바지’를 내세운 당초의 목적과 ‘바지’의 역할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2억 원을 받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C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I, 피고인 E의 진술에 편승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I, 피고인 E는 여전히 피고인 C에게 지급된 2억 원이 수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를 보더라도 I, 피고인 E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2)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로부터 2달 후 I, 피고인 E, D과 함께 BA 주식담보대출 사건을 함께 하였다. 만일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면 동일한 구성원(자금주만이 피고인 B에서 BC로 교체되었다)으로 또 다시 주식담보대출(그것이 주식담보대출 사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 C가 2020. 5. 20. 최초로 피해자와 합의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기재한 합의금의 액수는 2억 원인바[(증거목록 순번 345, 증거기록 10권 2470쪽), 다만 피고인 C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51번, 증거기록 2546쪽), 피해자는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다(2023. 8. 9.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면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액수가 공교롭게도 I 및 피고인 E가 주장하는 피고인 C의 수익금 액수와 동일한 점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2억 원임을 추단케 할 하나의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2억 원의 수표가 교부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년간 사채업자로서 일을 하여 온 피고인 C로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타의 방법으로 수표를 현금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C의 수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 C가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설령 피고인 C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2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피고인 C의 이익 취득 여부가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은 아니다. 라.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로부터 약 2달 후에 행한 BA 주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인정하였다. 비록 위 사건에서 피고인 C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가까운 때에 같은 구성원들과 또 다른 주식담보대출 사기 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범행구조도 동일하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도 관여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또 다른 사정이다. 마.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G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 증거기록 3권 6~228쪽). 피고인 C가 무고하다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피고인 C는 K 근처 커피숍에서 논의된 대출 종류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목록 순번 59, 88, 101, 240) 증자대금 대출이었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10권 2530~2533쪽), 피고인 D의 역할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바[아래 바. 1)항 참조], 이러한 피고인 C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바. 이외에도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C는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서 I, 피고인 A, E, D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I, 피고인 A만 알았고, 피고인 E, D은 I이 ‘아는 동생’이라고 하며 데리고 온 것이며, 이에 자신은 피고인 E, D의 정확한 역할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본 I, 피고인 E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Q로 보내 피해자에게 ‘계약자’로 소개하게 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와 계약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2015. 8. 20.에도 피고인 D과 함께 커피숍에 있으면서 자금주를 기다렸고, 자금주(피고인 B)가 나타나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T 사무실에 들어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바지’로 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C는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D이 바지인 줄 알게 되었다. D이 채권자 역할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D이 I이 데리고 온다는 자금주라고 생각했다’, ‘자금주는 아니고 자금주의 대리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10권 2529~2533쪽), 같은 피의자신문 내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지 않아,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 C는 자신이 2015. 8. 19. Q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A를 통해 주식담보대출계약 내용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었다면 계약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담보 주식을 처분한 대금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 변제기는 주식 처분이 발각될 시점(변제기가 도래하면 피해자로서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담보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과도 연관이 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과 주식담보대출계약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자금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I, 피고인 C, E, D과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앞서 4.항에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과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은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공모한 자리이다. 피고인 C가 사기범행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로서는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고 언제든지 이들을 고발하거나,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피고인 C가 아닌 다른 자금조달자 등을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피고인 A가 I과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I과 다른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위 커피숍에 불렀고, 피고인 A가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A 또한 다른 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이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서 I, 피고인 C, E, D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와 주식담보대출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I과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직접 주식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바지였고, 당시 위 자리 자체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E 증인신문녹취서 60, 61, 63쪽).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들의 진술은 비록 추측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위 회합의 성격, 이들이 보았던 피고인 A와 C의 관계, 대화의 분위기 등을 기초로 당시 그 현장에 직접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이므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이후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E 증인신문녹취서 69쪽),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에 관하여 정산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한 추측일 뿐이다]. 2) I은 ‘A는 2015. 8. 19. K 인근 커피숍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왔고, 처음에는 따로 앉았다가 마지막에 합석했다. 합석한 이유는, A가 D을 Q로 데려가야 했는데, D의 모양새가 몇 십 억을 대출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D이 내 차를 빌려타고 Q로 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피고인 D에게 가서 내가 자금을 대출할 것이라고 해라. 돈이 있는 것처럼 해라고 소위 작전을 짜고 갈 이유가 없고, 그 자리가 주식 사기를 치자고 모여서 대화를 하던 자리였다. 그래서 피고인 A도 주식 매각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식 매각해서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더라도 I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우는 전략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허름한 차림이었던 피고인 D을 자금주로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I의 차를 이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였다는 것인데(I 증인신문녹취서 54쪽), 사채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진정한 자금주 대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로서도 제3자의 눈에 피고인 D이 십 수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자금조달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 자금주와 별다른 연관이 없이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명의만의 계약자에 불과한 ‘바지’로 활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계약이라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D을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 즉 I의 차를 태워서 대출자 측을 만나러가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 A가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는 주식담보대출계약 후 피해자가 주식이 매각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자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하였고, 2015. 8. 26.에는 “그러니 오해 마시고요. 저에게만 확인된다면.G는 저희를 믿겠죠.”, “H와 지금 말씀해봤자. 그 사람은 입고 된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상환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한달 계약했으니 계약은 유지해야죠. 그리고 저도 같은 편에서 일하지 생판 처음 본 G랑 일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저번주 금요일에 주가가 이상하리만큼 빠져서 오해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마무리했구요. 단지 의뢰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된거구요. 더 감 없이 여기까지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3권 117, 118쪽).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A는 2015. 8. 26.에 이 사건 주식이 이미 입고되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2015. 8. 21.부터 매도주문 체결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D에게 자신이 ‘마무리’(주식이 매각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주식이 매각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어떻게 하든 D을 회유해서 주식을 가지고 오게 하고 싶어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76, 증거기록 3권 135쪽), 위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 A는 이미 주식이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주식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바, 피고인 A의 주장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맞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에 관한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C는 I을 통해서 피고인 D을 K 부근 커피숍으로 불렀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K 부근 커피숍에 있을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자금주 측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바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C와의 관계에서 차용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피고인 A로서는, 만일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진정한(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그 담보 제공된 주식이 매도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자신이 대출금 조달을 의뢰한 피고인 C에게 확인하고 질책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매도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지, 바지에 불과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주식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C를 통해 진행한 주식담보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상, 더 이상 피고인 C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G 주식이 곧바로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 C에게 또 다시 BA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BA 주식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2018. 9. 16.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식담보 병행 할인매입’ 특약이 있었고 피해자와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2, 증거기록 3권 265쪽),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듯이(증거목록 순번 85, 증거기록 3권 273쪽) 위 확인서는 명백한 허위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종용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정말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중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실대로만 일관하여 주장하면 된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 A가 무고하다면 위와 같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피고인 B과 함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확인서 내용을 고치려고 했는데, B이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해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고 진술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85, 증거기록 3권 273쪽) 위 확인서 내용은 단 3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매우 간단하여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더욱이 당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특약의 존부가 쟁점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자리에 함께 있던 AI는 ’B이 A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회유하였고, A가 B에게 확인서 내용이 틀리다며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20, 증거기록 4권 624쪽), 이에 대해 A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는 피고인 A가 말해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으나, 피고인 A가 확인서 작성을 꺼려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회유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확인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I 증인신문녹취서 4, 5, 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이후 피고인 D 등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특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재차 입장을 변경하여 위 사실확인서가 허위 내용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바.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G 주식담보대출을 의뢰받아 채권자(자금주)를 소개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여서(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A가 유일하다)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건의 경위, 사건관련자들의 존재 및 그들의 인적사항을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실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고,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않다. 1) 피고인 A는 수사 초반에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나 2015. 8. 19. K 부근 커피숍에서의 모임 또는 대출관련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한 채 ‘피해자가 변제할 대출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채권자(D)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채권자(D)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6, 11),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은 ‘바지’로서 관여한 것뿐이라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53)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2018. 4. 11.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이르러서야 ‘채권자(자금주)가 이 사건 주식을 위법하게 매각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증거기록 3권 45~57쪽). 2) 피고인 A는 자신이 자금조달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 C의 존재에 대해서도 함구하다가 2018. 4. 11.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C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일은 2016. 2. 15.이다) 2년이 넘은 시점이다[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자금주를 섭외하였고 이전 조사에서는 피고인 C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증거기록 3권 48쪽)]. 피고인 A는 2015. 8. 19.의 K 인근 커피숍에서의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다가, 2018. 10. 17.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부터 위 모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3권 322~324쪽). 3) 피고인 A는 2018. 4. 11.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이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계약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면서 ‘B, C, I, D이 주식할인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G 주식을 처분한 것 같다’고 주장하다가(증거목록 순번 62, 증거기록 3권 45~57쪽), 2018. 9. 16.에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에는 할인매입병행 주식담보대출특약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 등 관련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 증거기록 3권 265쪽). 그러나 피고인 A는 2018. 10. 1.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또 다시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 증거기록 3권 271~279쪽). 피고인 A는 2015. 8. 20.의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2018. 4. 11. 진술 시에는 ‘제가 C에게 G 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하였고, 제가 C에게 전화를 하고난 후 1시간이 되지 않아 C에게 전화가 걸려와 자금이 준비가 되었다며 저희 사무실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V과 D이 왔다. R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자 D이 서류를 확인만 한 후, W 옆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와 V이 주식과 자금을 교환하는 동안 D은 옆에 있는 다른 커피숍에 있었고 C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62번, 증거기록 3권 48~49쪽), 2018. 10. 17. 진술시에는 ‘2015. 8. 20. T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C를 만났고 D이 와서 합류하였으며, 잠시 후 C가 자금이 도착하였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V이 T 사무실 앞에 서있었고, 흰색 벤츠를 탄 자금주 B이 도착하였다. C가 벤츠에서 내린 B과 한참동안 무슨 대화를 한 후, B이 V에게 대출자금을 주었고, C가 저에게 D, V과 같이 사무실로 올라가서 계약을 하라고 이야기하여 오후 2시 정도에 제가 D과 V을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먼저 T 사무실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피해자에게 V과 D을 소개시킨 후, V이 대출자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는 담보주식을 꺼내어 상호 확인하였다. V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는데, 나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3권 324, 325쪽). 그런데 2018. 12. 18.에는 ‘C와는 13시경에 만났는데 자금이 계속 도착하지 않아 C에게 재촉하였고, 오후 3~4시경 C로부터 자금주가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밖을 보니 벤츠를 타고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C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자금주 B이라고 하였다. B은 T 사무실 앞 도로에 벤츠를 세워놓고 B과 C가 이야기를 하였고, B이 V에서 5만 원권 돈다발과 수표 다발을 건네주며 사무실로 올라가서 계약을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V과 함께 사무실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F, A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과 주식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대출 자금이 부족하다며 자리를 옮겨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17, 증거기록 4권 614쪽), 2021. 9. 1. 검사 피의자신문 시에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돈이 오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후 다시 W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20, 증거기록 10권 2359쪽), 이 사건 대출계약서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 대출에 관련된 사람들의 도착시각(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T 사무실에 먼저 와 기다리며 자금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고 은행 마감 시간 전에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자금이 언제 오는지를 계속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자금주가 도착한 시간이라든지, 계약서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 실제 돈과 주식이 교환된 시간과 장소 등은 기억하고 있어야 함이 경험칙상 부합한다), 계약체결의 파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후의 계약은 어디서 체결된 것인지 등 대출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4) 한편, 피고인 A는 2018. 10. 22. 경찰 피의자신문(제6회)에서는 ‘2015. 8. 20. 11:00경 잠실 BD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015. 8. 20. 10:00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구하여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다가, 12:00경 다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급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2, 증거기록 3권 348, 349쪽), 2018. 12. 18.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5. 8. 19. Q에서 피해자 등과 대출협의를 하면서 다음날 10:00에 BD 아파트 앞 은행에서 만나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BD 아파트 앞으로 나갔는데 V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측에서 돈을 구했다며 대출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는 C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시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주식담보대출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급하게 C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담보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C가 가능하다며 13:00에 T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18번, 증거기록 3권 613쪽), 6회 경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2015. 8. 20. 오전에 대출실행을 위해 BD 아파트 주차장에 가 V을 만났다는 진술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진행에 선행되는 대출계약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였던 대출계약 당사자인 피해자나, 당시 피고인 A가 BD 아파트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V은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2018. 10. 22.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출일 당일 BD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장소에 가기 전에 F으로부터 대출 취소요청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체적 진술에 실제 그 장소에 가서 V을 만났다는 내용도 누락되어 있어, 그 이후인 2018. 12. 18. 진술과는 다소 상이한 점, 피고인 A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V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쉬운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V이 이 법정에 2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위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신문을 하지 않은 점, 한편 V은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람이고[V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V 증인신문녹취서 3~4쪽)] 피고인 B이 자금주로 확실하게 관여하게 된 것은 2015. 8. 20. 11:00경 이후로 보이는데[I은 자신이 11:00경 W 커피숍에 갔을 때만 하여도 피고인 C가 자금주를 구하기 위해 계속 다른 곳에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I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이러한 다른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계약날 아침 BD 아파트 주자창에서 V을 만났다는 위 진술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진술하는 이유는 당시 급박하게 주식담보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 B 측의 주장(이에 피해자가 주식 처분에도 동의하였다는 취지이다)에 맞추어 하기 시작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경찰에 ‘G 주식을 담보로 유상증자대금 3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일 회사 문제로 유상증자를 실행하지 못하여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69쪽).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의뢰하였을 뿐이었고(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G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AT이었고, 피해자는 AT에게 대여할 자금을 알아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메모도 사실이 아니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수수료)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95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권 59쪽), 1,6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3권 328쪽), 1,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320, 증거기록 10권 2374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1,6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 7)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주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든 후 C를 찾아갔고, C가 자금주가 B이라고 말해주며 나를 데리고 명동과 중계동 등 여러 곳으로 B을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3권 327쪽). 피고인 C도 증인으로서 ’A가 B을 찾자고 해서 며칠 동안 서울 명동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25쪽) 그러나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을 의심하여 피고인 B을 찾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C와 연락을 하던 I, 피고인 E를 순차로 통하여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전화를 시도하거나, 피고인 B의 사무실 주소 등을 물어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시 주식회사 N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을 찾기 위해 피고인 C와 함께 직접 명동 등을 돌아다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비록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정말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로 알고 중개하였을 뿐이라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쉽고 피고인 A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며, 위와 같은 허위 진술들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허위 진술의 방향은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쪽이었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태도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 A가 이 사건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파악을 어렵게 하는 역할, 즉 다른 사건관련자들과의 관련성을 차단시키는 또 다른 ‘바지’의 역할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를 피고인 C의 ‘바지’로 생각하였다는 I, 피고인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는 점, 피고인 A의 허위 진술들로 인하여 고소일로부터 2년 7개월여가 지난 2018년 4월경 무렵에서야 조금씩 이 사건 대출관여자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이미 피고인 D이 2016. 10. 14., 2016. 12. 29., 2017. 2. 8.에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이 ‘바지’로만 관여한 점, 피고인 A, B, C, E와 I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음을 진술한 이후이다(증거목록 순번 37, 44, 53 참조)], 이 또한 피고인 A의 적극적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파악된 다른 증거들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자 피고인 A로서도 어쩔 수 없이 관여자들을 밝히고 당시 경위를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때에도 여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계속 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 피고인 A는 자신이 2015. 8. 21. 피고인 D에게 주권 사진을 보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8. 25.에는 “주식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야~~~십새끼이ㅏ”, “조심해라”, “당신이 뭔들 알겄오~바지가”라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8. 21.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주권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자메시지 직후 피고인 A가 “이상 G 메시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가 이후 한동안 주권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 D에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2015. 8. 25.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A가 주권 사진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 D을 비난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자메시지 이전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하고 있었다는 점, 위 문자메시지 이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며 깍듯이 대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주식 매각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5. 8. 25.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주식이 매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채권자 측에게 이러한 항의를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피고인 A, C, D, E 및 I이 관여되어 있던 BA 사건에서도 사전에 마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D이 ”매도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BE가 녹취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증거목록 순번 252번, 증거기록 8권 837쪽 참조), 위 문자메시지도 실제로는 사전에 모의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 피고인 A는 2018. 2. 28. 수사기관에 피고인 B과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7, 증거기록 3권 73~79쪽), 위 녹취서에는 피고인 B이 ’나는 할인매입으로 알고 할인매입했다. D, C가 할인매입하라고 했다. A가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잘 아니까 필요하면 말해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계약상 주식을 매각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 B의 발언은 후술하는 7.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허위였는데, 피고인 A가 대출자금조달을 의뢰한 피고인 C 측에서 피고인 A를 보면 피고인 A는 대출자인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스스로 자신이 피고인 C와 대출조건 등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자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 할인매입했죠“라고 답하는바, 이와 같은 대화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C 등에게 처분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저한테는 준 적이 없죠‘ 등의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하여튼 뭐 BF(A)씨한테는 돈 준 적 없습니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 또한 대화 맥락상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녹취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이 사건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달라‘고 사전에 부탁한 후 의도적으로 대화하며 녹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정산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본인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의 조건에 위배하여 대출일 다음날부터 담보주식이 처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부터 2달 후 또 다시 피고인 C에게 BA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대출자금을 의뢰한 피고인 C 측으로부터 범죄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정산받았다면 피고인 C에 의한 것일 텐데(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는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C를 통하여서는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범죄수익의 일부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설령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범행 후의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7.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 C, D, E와 I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의한 상태에서 피고인 E로부터 D을 바지로 내세워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하여 주식을 받아 처분한 후 수익을 나누어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이후 직접 대출자로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대출 자금을 제공하고, 계약 현장에 법무법인 직원을 보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G주식 170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기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출하였고, 담보로 제공받은 G 주식을 처분 후 그 수익을 분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우고 계약 현장에 법무법인 직원(V)을 보내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기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출하고 주식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9, 95, 132, 224, 319)를 살펴보면, “일반사항”의 “담보”란에 “주식 담보 대출 병행 할인 매입 조건 주담임”(Ⓐ 부분)이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에 “하시 매도 가능”(Ⓑ 부분)이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8항에 “주식담보 대출 병행 할인 매입 조건 주담으로 인해서(40%) 위 차용금으로 위 주식은 채권자에게로 귀속된다. 다만 채권자가 관련하여 연대채무자에게 주식 매도 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자율 배려한다”(Ⓒ 부분)는 내용이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위 Ⓐ, Ⓑ, Ⓒ 부분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상 채권자가 곧바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 Ⓑ, Ⓒ 부분은 당초 피해자가 작성한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D이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부기된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확인하고(피해자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 Ⓑ, Ⓒ 부분은 계약서 작성 당시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15, 51, 52쪽). 나) 피고인 D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 Ⓒ 부분은 내가 쓴 게 맞고, Ⓑ도 아마 내가 쓴 것일 것이다. 피해자와 T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위 부분은 공란이었다. 나는 계약 체결 후 W 쪽 커피숍에 가서 대기하다가 또 다시 다른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는데(위 커피숍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기다린 커피숍과는 다른 커피숍이다), 거기에서 누군가 전화를 하며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에 문구를 부기했다. 그 사람은 B 쪽 직원으로 기억한다. BG 국장(BG으로, 법무법인 U의 직원이다)은 아니다. BG 국장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데 내게 불러준 사람은 키가 BG 국장처럼 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2, 27, 28, 48, 61, 62쪽).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특약사항 2항의 “1500”, 3항의 “G”, “하시 매도 가능”(Ⓑ 부분)을 피고인 D이 작성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1500” 부분은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자신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D 증인신문녹취서 28쪽), 실제로 위 “1500” 부분은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19, 증거기록 10권 2340~2343쪽. 피해자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피해자가 작성한 부분이다), 피고인 D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면에서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피고인 D이 굳이 허위진술을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E는 ‘계약 체결 후 D과 BH(찜질방)에서 B을 만났고, 그때 B이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이때만 해도 제8항 등이 공란이었다. B이 내가 어떤 내용을 적든 내가 누구에게 줘도 된다. 저 돈은 나한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너네 나한테 잘해라고 자랑하듯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란을 기입한 일시와 장소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 E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 Ⓑ, Ⓒ 란이 공란이었고 이후 피고인 B 측에 의해 위 부분이 부기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D의 진술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피고인 D이 계약 체결일은 아니나 이후 커피숍에서 피고인 B 측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시점만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차주로 하는 또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1, 98, 129. 이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와 그 양식이 동일하다) 피고인 E가 본 계약서는 위 계약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피고인 E의 진술이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위 Ⓐ, Ⓑ, Ⓒ 부분 위에는 피고인 D의 날인만 있을 뿐, 피해자의 날인이 없다. 피해자는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부분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현장에서 계약서를 수정한 다른 부분(대출금 액수를 1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수정한 부분)에도 추가로 날인하였는바, 만일 Ⓐ, Ⓑ, Ⓒ 부분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담보 주식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담보대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므로 피해자가 Ⓐ, Ⓑ, Ⓒ 부분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전혀 날인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특약에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후 급박한 사정으로 특약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특약 체결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더더욱 피해자가 위 Ⓐ, Ⓑ, Ⓒ 부분에 날인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날인을 받고자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 Ⓒ 부분에 피해자 날인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 Ⓑ, Ⓒ 부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반면 Ⓐ, Ⓑ, Ⓒ 위에는 모두 피고인 D의 날인이 존재하는데, 피고인 D의 날인은 위 부분 외에는 계약 당사자 부분에만 있는바(즉 피고인 D은 대출금액을 수정한 부분에도 추가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 Ⓑ, Ⓒ 부분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후에 위 부분을 부기하고 날인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나)의 D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할인매입특약’이란 것은 본 적이 없고 그 용어도 이전까지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며, ‘계약당사자들이 특약 부분을 작성했다면 우리가 날인을 찍어 드린다. 수사기관에서 봤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런 날인이 없었으므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함으로써(V 증인신문녹취서 4, 21, 22쪽), 위 Ⓐ, Ⓑ, Ⓒ 부분이 사후에 부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V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도 부합하고, V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V은 피고인 B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여 왔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서는 특약사항 제2조에서 담보 주식의 시가가 1,500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제공 당시 1주당 가액과 하락한 시가의 차액 상당의 주식을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으로써 채권자가 한동안 담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위 특약사항 제2조의 내용과도 맞지 않고, “하시 매도 가능”(Ⓑ) 부분은 앞뒤 문장과도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사후에 부기된 것으로 의심된다. 변제기를 정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담보주식만으로는 충분히 대출금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의 반대매매비율까지 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변제기 도래 이전 주식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V,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전에는 그와 같은 특약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V 증인신문녹취서 22쪽, A 증인신문녹취서 15쪽).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확약인은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각 주담의 보증을 위해 대상회사 ㈜ G 어음을 발행한다. 확약인은 위 할인매각 주담의 보증을 위해 대상회사 ㈜ G 백지어음 보충서와 인감을 2015. 8. (공란) 오전 (공란) 시까지 교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03, 증거기록 6권 410쪽).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보면 위 문서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위조한 문서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확약서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식담보체결일에 “확약인은 주식회사 G 주식 169만 5천 주(감자 이후 주식)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다른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날인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1, 97, 134, 223으로, 모두 동일한 문서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이 채권자가 언제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위 확약서에는 날인하면서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위 확약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확약서의 필체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고 감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6권 453~482쪽). 한편 피고인 B 측이 의뢰한 사설 필적 감정인은 위 필체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감정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06, 증거기록 6권 423~452쪽), 이는 피고인 B의 의뢰에 의한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도 맞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V이 T 사무실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력하고 피해자에게 날인하게 한 것이었다(V 증인신문녹취서 31쪽).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담은 확약서는 V이 만든 확약서와 그 양식이 다르고(구조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글씨체 등이 다르다), V은 자신이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담은 확약서 양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새로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V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위 확약서는 사후에 피고인 B이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었다. 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이란, 채권자가 주식을 곧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4:6(채권자:채무자)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면 스스로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처분대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자에게 정산해주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고 피해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도를 공시해야 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은 처분이나 양도가 되지 않아 스스로는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 특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5. 8. 6.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G 주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다면 2015. 8. 6.부터 2015. 8. 20.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피해자 명의로 직접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주식이었으며(따라서 피해자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대주주 소유의 주식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G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11번, 증거기록 10권 2283, 2284쪽), 피해자가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실제로 피해자는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하기 전 주식 매각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 2015. 8. 18. BI회사 AQ에게 이른바 ‘블록딜’ 방식의 주식 매각을 문의하며 주식매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였다(AQ 증인신문녹취서 3쪽). 그러나 피해자는 결국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것보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사업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다음 매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318번, 증기기록 10권 2319쪽), 실제로 피해자가 자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ESS 사업을 하기 위해 AT에 대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해 주기 위해서인데, 만약 G의 사업다각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피해자는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게 되나 그런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은 약 3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증거목록 순번 322, 증거기록 10권 2387쪽. AQ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이 주가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계산하였고,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AQ 증인신문녹취서 3쪽).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주식 1,695,000주를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2,815,024,715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7, 증거기록 2권 557~569쪽)], 피해자가 주식을 직접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할인 방식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이른바 ‘할인매입 병행약정’을 선택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채권자가 주식 처분대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위험 또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특약에 동의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주식을 처분한 후,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I, 피고인 D, E, C 측에게 정산하여 주었다(D 증인신문녹취서 13, 54쪽, E 증인신문녹취서 10, 34, 35쪽. 피고인 C는 자신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5의 다.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익을 I 등과 정산하였으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 중 피고인 E가 2015. 8. 19. I, 피고인 C, A, E, D과 K 인근 커피숍에 모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는데, 이때 자금주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점, 피고인 E는 이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 주식담보대출의 자금주 역할을 하여 달라는 말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5. 8. 20. I, 피고인 C, A, E, D이 공모하였던 내용대로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주식담보대출계약을 하게 한 후 주식을 교부받아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주식을 처분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제안을 받은 후부터 다른 피고인들이 계획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이외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G 명의로 작성된 백지 약속어음, 백지어음보충권 부여증을 제출하며(증거목록 순번 195, 196, 증거기록 6권 326, 327쪽) 당시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줄 정도로 자금 조달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에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백지 약속어음 등이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주식담보대출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V은 자신이 위 문서들 초안을 대출 현장에 가져갔다고 진술하며, 그 이유에 대해 ‘거래정지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채권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고 진술하는바(V 증인신문녹취서 18, 19쪽). 위 서류들은 특약의 존부와는 별개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들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았는데(처음에는 대출일에 너무 정신이 없어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가 계약서를 바로 들고 간 것이 아니고 D 측에 모두 주었다‘고 진술한 점(V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 A는 증인으로서 ’피해자가 그날(2015. 8. 20.)까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해야 했는데, 은행 마감시간 직전에야 대출금을 받아서 정신이 없고 혼이 나간 상태로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점(A 증인신문녹취서 23쪽) 등을 보면, 피고인 B 측이 의도적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해야 해서 급박한 상황이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 B은 16:00경 T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그럼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은행 마감시간 직전에야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급박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대출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D 측(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기준으로 9억 1,000만 원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D 측이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임을 전제로 담보 주식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버린 이상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피고인 D, E는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 수익 일부를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I의 경우 4,0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2,000만 원, E의 경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처분대금을 정산받았다는 영수증 등이 피고인 D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3, 52, 144)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B과 ’BH‘라는 사우나에서 만나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D 증인신문녹취서 29쪽, E 증인신문녹취서 31, 32쪽),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그와 별개로 피고인 D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정산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피고인 D을 ’바지‘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에 기초한 주장으로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D의 존재를 피고인 E가 데려온 ’바지‘라는 점을 알았음이 인정되는 한 위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B이 ’바지‘인 피고인 D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 D 측에게 9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 측에게 9억 1,000만 원을 정산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은 2015. 8. 21.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명의개서하고 구주권은 신주권으로 교체 발행받아 피고인 B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입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즉 피해자가 주식 처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그러나 상법상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 절차를 밟을 때 주권 명의자의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4권 959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증나 제11호증의 1, 2에 기초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등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2019년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V이 2015. 8. 20. 오전 B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였다고 하여 무산되었는데 위 대출은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처음부터 담보주식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설명을 듣고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2015. 8. 19.경 피고인 E로부터 자금주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그것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20. 오전 BD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담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사실로 믿기 어렵고, V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대출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는 증인(상피고인) E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B은 T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이 한 번 결렬된 적이 있었고, 이후 W 인근 커피숍에서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주식담보 병행 할인매입특약‘을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A, D, 심지어 피고인 B 자신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계약서 작성 후 자금이 안 와서 W 커피숍에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당시 사무실에서는 반대매매비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이후 자신이 복귀하던 중 다시 계약 체결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V의 진술(V 증인신문녹취서 12~15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V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증거목록 순번 154, 증거기록 4권 926~938쪽) 2021. 9. 7. 검찰 조사에서부터 ‘반대매매비율 등 대출 조건 때문에 사무실에서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43, 증거기록 10권 2458쪽. V은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V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은 통상의 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이고 채권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인 ‘할인매입 병행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V의 ‘계약이 한번 결렬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반대매매비율이 문제되어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V의 위 진술은 피고인 B 주장과 논리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점(반대매매비율이 문제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곧바로 주식을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대출일 당시 가액 약 37억 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이 16억 원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 손해는 21억 원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구조, 피해 정도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중개하는 자로, 피고인 D을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내세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구조상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고소일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8년 4월경 무렵에야 조금씩 관련자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5. 9. 17.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1. 12. 29.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이 사건 관련자들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만연케 할 수 있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 D을 제외한 피고인 B, C,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법경시적 태도에 대하여 더욱 엄한 질책이 필요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의뢰받아 피고인 C에게 알린 사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계약자로 소개하는 등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배후에 있는 피고인들의 존재를 은폐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역할이 모두 적지 않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중에서도 주범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른 피고인들을 종용하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법경시적 태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반을 지휘하고 조율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역할이 모두 적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수익을 살펴보면, 피고인 C는 그 중에서도 주범에 해당한다고 보인다(피고인 B을 제외하면 피고인 C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바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기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역할의 중요성은 적지 않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사실상 도피 중이었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D은 이 사건 외에도 AZ 주식담보대출, BA 주식담보대출에서도 ’바지‘ 역할을 맡았다), 이는 피고인 D이 법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D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E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바지‘(피고인 D)와 자금주(피고인 B)를 섭외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다만 피고인 C에게는 I을 통해 2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 중 한명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E는 수사 초반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AZ 주식담보대출, BA 주식담보대출 사기 사건에도 관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E가 법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 E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는 수사 도중 자백하였고 그 후부터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E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46) 1. 2022고합442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피해자 BJ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 AE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653,459,905원을 피고인이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약 4억 4,000만 원이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초경 서울 중구 BK에 있는 BL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5억 6,000만 원으로 2달 안에 10억 원을 만들 수 있으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인 4억 4,000만 원을 증권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10억 원은 2달 안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18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속초시 BM의 건물과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달 안에 1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속초시 BM의 건물과 토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던 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달리 10억 원을 변제할 다른 변제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5억 6,000만 원을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계속 운용할 피해자 명의 위 증권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2012년경 BN에게 회사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맡겨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은 후 피고인을 찾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허위로 증권계좌운용계약서 등 문서들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BN로부터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BO가 소유하고 있던 속초 부동산들(속초시 BP 대 1332㎡, BQ 대 2066㎡, 위 토지들 지상 콘크리트슬래브 지붕 2층 건물, 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위 투자 방안은 BN가 피고인에게 먼저 제시한 것이고, BN가 피고인에게 BO를 소개해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투자가치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만 BO가 아닌 피고인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속초 부동산 개발, 처분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2. 5. 7.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4억 4,000만 원은 다시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BN에게 지급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은 BO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가등기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권계좌운용계약서, 차용증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허위 문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한 적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적도 없으며, 2달 안에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18층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아래 증권계좌 운용 계약서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R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위 회사와 피고인을 구분하여 설시하지는 않는다)은 2012. 3. 29.경 ‘피고인이 계약기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2012. 3. 29. 기준 잔고 653,459,905원)를 운용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2012. 4. 30.까지 수익 2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이를 달성 시 그때부터 수익의 6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10%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2영업일 이내 (손실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증권계좌 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44, 145쪽). 2) 피해자와 피고인, BO는 2012. 5. 7.경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BO는 2012. 5.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2~14쪽). 나) 피고인과 BO는 2012. 5.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5-1쪽). 다) 피해자와 BO는 2012. 5. 7.경 BO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1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22~25쪽). 3) 피해자는 2012. 5. 7.을 발행일로 하여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49, 50쪽), 같은 날, 4억 4,000만 원이 피해자의 A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항 기재 증권계좌 운용 계약서에 기재된 증권계좌 중 하나이다]로 입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146~159쪽). 4) 피해자는 2012. 5. 8.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건물들에 대해 2012. 5.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75~116쪽). 5) 피해자는 2012. 6.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0쪽). 6)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건물들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 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BS조합의 채무자 BT,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 BS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7. 7. 대금 약 17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배당 결과 1, 2순위로 임차인들이 1,300만 원을 배당받고, 3순위로 BS조합(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 나머지 16억 원 가량을 배당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70~72쪽).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12. 5. 7.경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7.경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2. 5. 7.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2012. 3. 29.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였는데 투자 손실이 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3. 29. 증권계좌 운용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수익 정산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아래 나)부분 참조], 피해자는 BN로부터 피고인을 투자운용을 잘 하는 ‘실력자’라고 소개받아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주식계좌 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BJ 증인신문녹취서 5쪽) 그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는 아니하는 점[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BU’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비록 BN가 소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BN 증인신문녹취서 8쪽) 서로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 운용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BN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의 투자운용 실력을 믿고 자신의 주식계좌 운용을 피고인에게 맡겨 수익을 내려는 의도로 실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증권계좌 운용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N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주는 일반적인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하거나 대신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해자가 나를 믿고 그런 것을 맡길 분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BN 증인신문녹취서 12~14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다가 4억 4,0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억 4,000만 원은 주식거래 손실금 충당 명목으로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2쪽)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 BO의 인적사항 등과 날인도 있다. 피고인과 BO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차용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5쪽)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사본도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6~18쪽). 피해자는 같은 날 BO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대금 12억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BO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의 기재와, 피해자가 BO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더하여 보면, BO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6. 21.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2012. 5. 7.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들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협조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실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0. 4. 23.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1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2쪽).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들은 모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허위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작성하여 온 문서들 모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피해자의 가등기 경료 등 당시 경위도 차용증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상대방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영수증,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것의 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차용증 등 허위 문서들을 필요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BU 자금을 유용하여 투자한 결과 손실이 나자 피고인에게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양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BJ 증인신문녹취서 4쪽, 38쪽),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10억 원은 내가 BU에 가수금으로 넣어둔 돈을 회수한 것이다(피해자가 BU에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회사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는데(BJ 증인신문녹취서 18, 1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0억 원 중 4억 4,000만 원이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10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억 4,000만 원이 입금된 위 증권계좌는 피고인이 운용하던 것이었다는 점, 증권계좌 운용 계약상 피고인은 2023. 9. 39.경까지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해자의 증권계좌의 관리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증권계좌 운용으로 손실을 본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투자운용 실력을 믿어 계속 증권계좌 운용을 맡겼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BJ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등을 고려하면, 위 4억 4,000만 원이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중 위 돈을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스스로 피해자의 계좌를 계속 운용하여 투자손실을 만회할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BN에게 지급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거 증나 제5호증의 1), 이는 사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BN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신문녹취서 7, 10쪽). 그러나 B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금 자금이 없다. 나중에 땅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0억 원을 빌리자, 피고인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내게 빌려준 것이다. 피해자는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고, 몇 년 후에야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BN 증인신문녹취서 7쪽), BN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BN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지급하고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을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BN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피고인신문녹취서 10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내가 피해자에게 가등기 비용(10억 원 중 일부를 의미한다)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BN에게 네가 나한테 얼마라도 갚아라고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나(피고인신문녹취서 1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관계가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과 BN 사이에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발 계획이나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였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위 4억 4,000만 원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고인이 운용한 4억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권계좌 관리 권한을 회수한 시점이 언제인지, 차용금 변제기인 2012. 7. 6. 이전인지 이후인지, 회수 당시 증권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얼마인지, 만일 위 증권계좌에 4억 4,0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있었다면(즉 피고인의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만연히 위 증권계좌의 돈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나름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증권계좌를 회수하였을 당시 1억 원 정도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정확한 회수 시점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BJ 증인신문녹취서 25, 34쪽), 실제로 당시 1억 원이 남아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18층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18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준 후 나중에야 들었다.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18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10억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한 진술은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BJ 증인신문녹취서 6, 3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담보 가치가 없음에도 담보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담보 가치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8층 건물 신축 여부’일 것인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이미 그 부동산들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들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치가 그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고(BJ 증인신문녹취서 9쪽), B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돈 빌려줄 때 담보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BU에 법무팀도 다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매우 꼼꼼한 성격이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BN 증인신문녹취서 21쪽)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담보 가치를 판단하였는데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공소사실에는 ‘당시 피고인이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BJ 증인신문녹취서 24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부터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에게 5억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것 외에 다른 돈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BJ 증인신문녹취서 29쪽), 그렇다면 위 3억~5억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차용금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2012. 5. 7.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이어간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형님으로 불렀다(BJ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피해자가 운영하는 BU은 2021. 12. 말 피고인이 운영하는 BV과의 사이에 BU 주식 상장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점(피고인 제출증거 증나 제7호증),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5. 7. 10억 원을 대여하고 약 10년 후 공소시효 만료 직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제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였고 피고인이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동안 피고인과 정이 들었고, 피고인을 이런 곳에서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한 점(BJ 증인신문녹취서 4, 11, 38쪽) 등을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그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인식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내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 증나 제6호증의 5).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