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09. 2.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아동 D(여, E생), F(여, G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D이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지난 시점인 2010. 11. 중순경 피해아동 D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 그 뒤로도 피해아동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는 등 양육환경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피해아동 F이 태어난 지 불과 19일 만인 2012. 12. 27.경에는 아예 피해아동들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을 전담하게 하였고, 2015. 1. 초순경에서야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B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으로 데리고 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D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부여군 소재 피해아동의 조부모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남편 B이 가출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위 B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B의 모 H가 업고 있던 피해아동(여, 당시 생후 9개월)을 발견하고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졸랐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충남 논산 소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동생 F 출생 후 남편 B이 몸조리를 도와주지 않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남편 B과 다투다 이에 B이 가출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여, 당시 2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충남 부여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문제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남편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애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고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여, 4세)의 목덜미를 잡고는 창문 밖으로 들어 떨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내지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동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여, 4세)을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내쫓고는 약 1시간 동안 벌을 서게 하였다. 나. 피해아동 F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울산 동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여, 당시 2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 주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나 빗자루(플라스틱 재질)를 이용하여 일주일에 1회 이상 피해아동의 엉덩이, 등, 허벅지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B이 전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아오지 못한 문제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여, 당시 2세)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D,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울산 동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피해아동 F(여, 당시 2세)이 말을 듣지 않거나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나 빗자루(플라스틱 재질)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4~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살인 피고인 A은 2015. 6. 2. 17:10경 울산 동구 K 소재 피해자 F이 다니던 L어린이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으나 피해자가 엄마인 자신을 보고는 교실로 들어가서 '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말을 듣지 않은 일로 화가 나,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J 까지 가는 노상에서, 손으로 울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5회 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길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마침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 A에게 "야, 너 애 때릴거야, 당장 신고할 테니까 서라."라는 말을 하여 더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울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다시 2회 가량 때렸고, 그 뒤 피해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하였으며, 같은날 18:30경이 되어서야 위와 같이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오른쪽 앞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대신해서 구운 삼겹살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먹지 않자, 또다시 격분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밀걸레 봉(알루미늄 재질, 전체길이 95cm)을 무릎으로 부러뜨린 뒤, 걸레가 달려있는 부분은 쓰레기봉투에 넣고 나머지 부분인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봉(길이 54cm, 두께 2cm 가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약간 몸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량 때린 다음, 평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바닥에 깔아놓는 피해자의 공간으로 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벽을 향해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고인 B이 퇴근 후 귀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화가 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오른쪽 앞에 앉게 한 다음 위와 같이 부러진 밀걸레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행동을 2~3회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밀걸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이 정도 맞아서 죽진 않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5~6회 가량 때리며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밀쳤고, 그 뒤 피고인 A은 위 밀걸레봉이 움푹 들어가고 휘어질 정도로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4회 가량 때리는 행동을 7~8회 가량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밀걸레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전체 부위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 23:56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15. 6. 2.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여, 당시 4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동생 F을 무참히 폭행하여 F로 하여금 2015. 6. 2. 23:56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F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폭행 등 학대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사체촬영사진 첨부 / 부검소견서 등 첨부 / 피의자 주거지 이웃주민 상대수사 / 119신고 녹취파일 / 피해아동 F의 보육교사 M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확인 / 피해아동 D, F에 대한 추가 학대행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검소견서(중간보고) 사본, 변사자 부검결과 보고, 부검조서, 감정의뢰, 부검가검물 등 감정의뢰,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5.경부터 2015. 6. 2.까지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범죄사실 제1항 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강도 높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한 당일인 2015. 6. 2. 17:10경 피해자 F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집에 가기를 거부하며 떼를 쓰자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입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를 본 행인으로부터 "야, 너 애 때릴거야, 당장 신고할테니까 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화가 나있었고, 집에 돌아온 이후 피해자 F이 저녁식사로 구운 삼겹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F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내가 F 때문에(행인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화가 많이 나서 F의 입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등 수시로 학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F을 훈육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 F에 대하여 쌓였던 분노 등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자 피해자 F을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장 88cm, 몸무게 17kg의 약 30개월의 여아인 피해자 F을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봉(전체길이 54cm, 두께 2cm 가량)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8:30분부터 23:00경까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위 밀걸레봉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전체 부위를 비롯하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가량 구타한 사실, 위 구타행위에 의하여 밀걸레봉이 움푹 들어가고 휘어질 정도로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부검결과, 피해자 F의 이마, 두정부위, 측두부, 옆면 안면부에서 중선출혈(막대형태의 둔기에 의한 손상) 및 범위 약 25×12cm 정도의 광범위한 좌상이, 두모를 제거한 전두부, 두정부, 후경부, 후두부, 측두부에서 범위 약 22cm×50cm 정도의 광범위한 좌상이, 몸통에서 중선출혈 및 좌상이, 양팔에서 중선출혈 등 방어손상이 각 발견되었는데, 부검의 N는 이에 대하여, '신체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중선출혈이 관찰되며, 전신에 가해진 방어손상 등을 포함하여 전신에 최소 30~40여 차례 이상의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타격은 머리(전두부 및 후두부)와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고, 사지에서 다수의 방어 손상이 관찰됨'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부검결과, 피해자 F의 좌측 등허리에서 약 7회 정도 가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선출혈이 관찰되었는데, 부검의 N는 이에 대하여, '최소 7회 이상의 가격이 좌측 등허리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본 손상은 아이를 붙잡은 상태, 즉 제압된 상태에서 가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위 부검결과, 피해자 F의 두피 전체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및 피부, 근육 좌멸이, 후경부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좌측 턱하방, 등허리, 팔 뒷면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각 관찰되었는데, 부검의 N는 이에 대하여, '둔력이 피부층을 넘어 근육층까지 전달된 형태라는 의미임. 피하출혈과 함께 근육간출혈도 외상성쇼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손상이며, 상당한 강도의 가격이 이루어진 것은 명백해 보임'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 부검결과, 부검의 N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봉으로 당시 생후 30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강도로 구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F이 고통을 느끼며 팔을 들어 방어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구타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F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구타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 구타에 의한 피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전신(체표면적)의 약 1/5~1/6 정도의 혈액이 소실되었고, 심장혈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 내 혈액량이 전체 혈액량의 10%만 소실되더라도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로 생명에 위협이 되고 특히 내부출혈의 경우 근육분해 및 그로 인한 신부전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F과 같은 몸무게의 영유아는 전체 혈액량의 4~5% 정도만 소실되더라도 충분히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학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생후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를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 회씩 반복하여 때린다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폭행의 부위 및 방법, 폭행의 정도, 폭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0경 귀가하여 피고인 A이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봉으로 피해자 F을 구타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00경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위 밀걸레봉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생후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를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내려치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F이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앉아서 계속 맞고 있었다', '피해자 F이 맞아 멍이 들고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상황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설마 죽기까지야 하겠냐는 생각을 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 F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당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니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그 정도 맞아서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피고인 A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5~6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위 밀걸레봉으로 구타하였는데, 피고인은 몇 시간 동안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구타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 F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 F을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잠자리에 든 이후, 그 숨소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119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 이상 나. 피고인 B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 17년 6개월(제1범죄 권고형량범위상한 + 제2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입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도 아동 보호의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사례, 이 사건과 같이 부모가 훈육을 빙자하여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를 살해한 사례, 아동성폭력 사례 등과 같은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바,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수시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울분을 해소하고자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으며, 결국 자신의 친자녀를 잔인하게 구타하여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말았다. 생후 불과 30개월 나이에 친부모로부터 줄곧 학대를 당해왔으며, 결국 몇 시간에 걸친 구타 끝에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 F이 그동안 겪었을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이 법원이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 없고, 나아가 자신의 동생이 친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 D이 겪었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루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보호해야할 친부모가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녀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그 학대의 정도가 이 사건 당시에는 도저히 부모의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한 공격적 형태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은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의도 및 잔혹성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친부모로부터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 F의 죽음을 누구도 보상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성장과정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F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구타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을 구타하였고, 결국 피해자 F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였더라면 피해자 F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그 정도 맞아서는 죽지 않아' 따위의 말을 하며 피해자 F을 구타하였는바, 이는 아버지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녀를 보호할 최소한의 책무마저 망각한 채,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F을 수차례 구타하여 학대해왔으며,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도록 하여 피해자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나아가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기간 방관해왔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살해할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양육해오던 중, 격분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 F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 F과의 특정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울산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과거범죄점수' 중 '방화 실화/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상습범' 항목에 해당하는 2점을, '강력범죄 횟수' 중 '1~2회'에 해당하는 1점을 각 포함하고 있는 점수인바,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항목은 각 '0'점으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정하면 총점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대인관계 및 지지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현저한 충동성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할 만한 사정들이 다소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바,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