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치과의원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07. 8.경부터 2009. 4. 17.경까지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6번)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1.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E이 내원하여 2007. 10. 11.경 보철물 영구 장착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교합 장애가 있다는 고통을 호소하자, 위 E의 좌측 상하 이금니 8개에 대한 삭제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2.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1항과 같은 치료의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상하 앞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4.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2항과 같은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한손을 위 E의 턱 밑에 대고 한손을 이마에 대고 짓누른 후 위 E의 입 속에 실을 집어넣어 위 E으로 하여금 끊어 보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6.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3항과 같은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제1항에 기재된 보철을 제거하고 위 E의 잇몸에 주사를 놓은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인 부분에 솜을 채워 넣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제4항과 같이 채워 넣은 위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솜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위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코아금관 시술, 치아 삭제, 치아본 제작 등의 시술을 하 였다. 피고인은 2008. 6. 11.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우측 하악 제1 대구치 보철물을 임시장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회신(대한치과의사협회, 증거기록 738면) 1. 진료기록번역,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의료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10. 1.경 제1대구치에 대하여 보철을 장착하는 시술을 받았고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보철로 인하여 교합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으므로(피고인 역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304면),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이 상식에 비추어 합당함에도 그러한 진료내역은 진료기록 상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다른 날에 이루어진 치료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유독 5. 27.자 치료의 경우에만 5. 21.자 치료 내역 옆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은 2008. 6. 5.에 피해자를 치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한치과와 거래한 기공소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6. 9.까지 보철을 완성을 해서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고(증거기록 43면), 그렇다면 이는 2008. 6. 4.경에 주문을 받았다는 취지인바(증거기록 186면), 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2008. 6. 5.자 치료내역과 부합하는점, 위 주문서에는 '보낸 Gold 섞어서. 가져온 금 1.9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치과에서 기존에 사용된 보철을 보내면서 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보철을 만들라는 취지의 주문인바, 이는 범죄사실 에 기재된 기존 보철시술된 '제1대구치에 대한 치아본 제작'의 치료행위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에 기재된 2008. 6. 11. 자 치료내역은 6. 20.에 한 것으로서 이는 제1대구치의 기존 보철을 교체하면서 영구 장착한 치료로서 진료기록의 6. 20.자 내역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제1대구치에는 이미 2007. 10. 1.자로 보철이 장착된 상태이고, 그 후로는 피고인은 제2대구치의 보철시술만을 하였을 뿐인데, 제2대구치의 보철시술이 끝난 2008. 5. 27.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에, 보철을 교체하기 위한 아무런 진료나 준비작업 없이 갑자기 2008. 6. 20. 당일 제1대구치의 기존 보철을 교체하면서 영구장착하는 치료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게 믿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진료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에 기재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1.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솜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5.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교합 조정 등의 시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치료를 한 적이 없으며, 해당일이 일요일임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6. 1.과 6. 15.이 휴일인 일요일임은 명백하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일요일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데, 증인이 치과치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1차 치료 후에 후속 치료는 3 ~ 4일 후에 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유추하다 보니 위 날짜에 치료를 받았다고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에 위와 같은 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