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 피고인은 1991. 7.경부터 2009. 5.경까지 대구 <삭제>동사무소, <삭제>동사무소, <삭제>동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급여대상자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인 '세올행정시스템''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무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관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전자 문서를 발송하여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정되면, 동사무소 담당자는 관내 수급대상자 명단, 복지급여 수령 계좌 등을 정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주거급여비 입금파일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관할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는 산하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위 입금파일을 정리하여 국고은행에 송부하며, 국고은행에서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계좌로 복지급여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월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무자인 동사무소 복지급여 담당자가 위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자인 사무장, 동장이 내용 확인 없이 결재를 하고, 관할구청에서도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 문제삼지 급여대상자 선정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친인척, 지인들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A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3. 31.경 대구 동구 <삭제>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합산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사회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을 대구 동구 |<삭제>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A이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거주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A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A이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A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주거급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A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삭제>로 생계·주거급여비 명목으로 2003. 4. 18.경 1,197,000원, 2003. 5. 20.경 929,000원, 2003. 6. 20.경 798,000원, 2003. 7. 18.경 798,000원, 2003. 8. 20.경 798,000원, 2009. 9. 8. 798,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1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경부터 200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조카 <삭제> 지인 <삭제> 명의의 계좌로 A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합계 62,590,8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B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피고인은 2004. 11. 24.경 대구 동구<삭제>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사촌형수로서 사회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B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거주 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촌동사무소 사무장, 동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행사하고, 대구 동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전자 문서를 발송하여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B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이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B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주거급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B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차종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삭제>)로 638,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삭제> 명의의 계좌로 B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합계 46,945,5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C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8.경 대구 동구 <삭제>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급여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C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C에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복지급여 신청을 하게 하고, C에 대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마치 C이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C을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이 생계·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마치 C이 정상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주거급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C에 대한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삭제>)로 8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삭제> C 명의의 계좌로 생계·주거 급여 합계 38,424,4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D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4. 6.경 대구 <삭제>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고교동창의 처로서 사회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D가 생계·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거주 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D를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가 생계·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D가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주거급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D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삭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삭제>로 638,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합계 14,099,7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A, B, C,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사본 1. 수사보고(수급대상자별 사회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월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비 입금의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주요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복지급여 수령요건이 되지 않는 친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위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6년 여간),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1억 6,000만 원 이상),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