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101호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사용인인 F이 도우미인 G, 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인 I 외 1인에게 접대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6. 1. 28. 21: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인 G, 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인 I 외 1인에게 접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친구인 F 등을 만나러 가서 밥을 먹고 놀았을 뿐,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그 사실혼 배우자, J은 그 딸이며, 피고인 A은 F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사건 당일인 2016. 1. 28. K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생 L의 병간호를 위하여 위 병원에 가면서 딸인 J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부탁하였다. 3) 도우미 H, G는 2016. 1. 28. 보도방 업주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4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카운터 부근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이 있었다. 4) 도우미 H, G은 위 남자 중 1명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2번 방으로 들어간 다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5) 경찰은 같은 날 22:08경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20경 ~ 22:3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에는 피고인 A, J 및 도우미 H, G과 남자 손님 2명이 있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경찰 단속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에 도우미와 손님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 과 J만이 있었고, 피고인 A 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는 F이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경찰단계에서 "지인 분한테 부탁해서 A 씨가 딸과 같이 가게를 봐줬어요."라고 진술하였던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맡아 보면서 직접 위 도우미들을 불러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경찰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놀러갔을 뿐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다. 나이 어린 J과 둘만 있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당황하던 차에 경찰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업주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 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 A, J과 함께 있다가 M(N)에 전화를 걸어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가 도착하여 2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옷가지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K병원으로 갔다. 이후 전화를 받고 경찰 단속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경찰 조사가 종료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사용하고 있는 B 명의의 휴대전화(O)의 2016. 1. 28. 당시 통화내역을 보면, 당일 21:40경 N로, 같은 날 22:28경 N로 각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 각 발신내역은 도우미의 도착시간(21:45경), 경찰 단속시간(22:20경 ~ 22:35경)과 근접하여 그 관련성(21:40경 발신내역은 도우미를 요청한 것, 22:28경 발신내역은 경찰에 단속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당일 그 시간대의 발신내역이 없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유선전화를 통하여 보도방에 연락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통화내역이나 보도방 업주의 휴대전화의 수신내역 등에 관하여는 조사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도우미를 피고인 A이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일 동생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간 상태라 정신이 없었고, 당일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는 모른다. 이후 경찰이 연락하여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피고인 A과 J만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있었냐고 물어 가끔씩 놀러오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사건 당일 저녁 F이 K병원에 왔다가 바로 돌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 또한 '당일 피고인 A, F과 함께 셋이 있었고,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는 모르며, F이 이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대체적인 취지가 피고인 A 및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당일 접객행위를 한 도우미 H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영상녹화조사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사장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느낌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당시 카운터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있어보였기 때문에 사장으로 생각하였던 것이고, 그가 도우미를 불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영상을 확인하고 '업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완벽히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하고, 두 사람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 F, J이 있었고, 피고인 A과 F 중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 혹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누구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거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