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6.9km 지점 도로를 따라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로체 승용차 앞에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려나가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743,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부근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종웨딩홀 앞 사거리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폐차 인수 증명서, 대물 보상처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않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1:51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고인 A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게임 종료 시 잔여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 2. 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그 점수가 정산되어 화면에 현출되도록 개조된 '사파이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문자혁명(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로18번길에 있는 동천마을3단지아파트 3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4:55경 부산 금정구 C 101동 2002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표시 제한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니랑 그때 한번 했다 아니가 맛있었는데 기억 안 나? 그때 구멍이 넓어 똥구멍에 했다 아니가, 입으로도 해줬다 아니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호주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5. 7. 14. 서울 강서구 B, 403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8.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에 있는 육군 제1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등기우편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11.26.17: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2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F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최근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6: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용전네거리를 홍도육교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중리네거리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복합터미널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돌하고, 이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첫 번째 차량사고의 피해자 3 인과는 수사 중 합의하였고, 두 번째 사고의 중한 피해자인 보행자와도 재판진행 중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8.26.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13단지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개명 후 B)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18:15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948 피고인: A(개명 후 B)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에 있는 보물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위 카바레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부킹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삼거리를 안동시내 쪽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어대 쪽에서 성광밧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1. 18: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이 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13, 14:00경 공주시 C, 5동 203호 방안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D(48세, 남)에게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허리와 다리 부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14. 여름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이 제출한 'F' 명함, 피의자가 제출한 'G' 명함 5매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2011. 1.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의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대가가 매우 유사하고, 시간적 간격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환자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명함을 제작한 경위, 규모와 그 기재,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행위 장소의 이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 시침 대가가 회당 2만 원으로 정한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 몰수 건강의 개선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법은 국가가 정한 양성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환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은 일부 환자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보증금란과 차임란에 '일천만원', '삼백오십만원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3. 12.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2. 15.까지로 한다',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D빌딩'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2. 16.경 역삼세무서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C의 전화번호가 "G"임에도 "H"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4 내지 6)이 있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F의 승낙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I 등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하여 오다가 J 명의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J에게 교부하여 J 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F1 J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F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F의 승낙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에 의하면 2014. 3.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이 된 후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로 인하여 인도 집행이 불능 되었음에도 곧바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 2014. 4. 1.자로 위 인도 집행의 상대방이었던 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갱신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2014. 7. 7. 에서야 비로소 고소하였는바, 위조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이 C 또는 F에게 월 임료로 2013. 11. 3. 400만원, 2013. 12. 4.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별도로 2013, 12. 31, 400만원, 2014. 1. 2.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2013. 12. 1.자 임대차계약서에서 2013. 12. 16.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17: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수하물 취급소 부근에서 이전 위 조직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인 B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17:4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수하물 취급소 부근에서 이전 위 조직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5개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5. 17:30경 평택시 C 소재 D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다가가 옷에 뭍은 먼지를 떼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20:00경 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속옷에 뽕을 넣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20:10 경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00경 위 D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에 뭍은 먼지를 떼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18:0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통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쇄골 및 겨드랑이,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00경 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11:05경 수원시 영통구 D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옆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고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10.경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게 되었고,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E에 대한 허위 내용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긁어 상처 자국을 만든 후 피고인을 찾아온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5. 9. 1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에 상처가 발생했으므로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15. 9. 20.경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하던 세입자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년 2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자 2015. 10. 6.경 명도강제집행을 하여 피고인을 내보내며 피고인에게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안 가지고 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버리고 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0. 21. 14:12경 내지 14:1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와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인 쓰레받기 등을 가지고 나가고, 2. 2015. 10, 22, 13:57 경 내지 13: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인 나무깔판을 들고 나가고, 3. 2015. 10. 22. 14:00경 내지 14:0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인 의자를 가지고 나가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14.경 피해자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하였다.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직원의 동복을 구입하면서 재단법인 D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일반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언론홍보부장인 F의 부탁을 받아 G이 운영하는 H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H을 위하여 동복 21개를 적정가격인 3,759,000원 보다 높은 5,040,000원에 구매계약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적정가격인 19,767,000원 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복들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복구매 관련사항, 감사결과처분요구서, H 판매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정계를 받았다.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17 년간 피해자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2명의 딸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구청 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9 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 소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