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았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562, 2019고단1508(병합) 판결문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모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피해자 D(남, 53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8. 12. 29.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있으나 보석결정에 의해 석방된 후 자신이 원한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C‘ 식당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이며, 피고인에게 만약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훨씬 중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한다.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➀ 2018. 3. 31.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상세불명의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고, ➁ 2018. 12. 29. ‘C’ 식당에서,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 니 엄마 개 씹 보지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8. 공소제기되어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20. 10. 8.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인 혈복강 등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이를 피하면서 발로 찼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상해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상해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량한 태도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았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너 이 새끼야, 잘 걸렸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뺨, 배 등을 때리고 밖으로 끌고갔다. 당시 피고인이 “넌 죽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6개월을 살고 나왔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건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본건 폭행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순간 분에 못 이겨 단순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저의 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하동에 땅이 있는데, 피고인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러 내려갔다”는 등의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를 보고 너무 화가 나 이상한 소문을 낸 것에 대해 경찰서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경찰서를 가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84~385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동에 다녀왔다’는 등의 헛소문을 내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데려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28.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그 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 2018. 11. 7.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제기 및 증언이 있은 때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22. 13:18경 피해자로부터 ‘산에 갔다 와서 전화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니가 나한테 그만큼 심하게 해놓고, 내가 너 보면 진짜, D이 이름만 들어도 내가 막 치가 떨린다 이제’라고 답변하고, 2019. 3. 26. 20:30경 피해자로부터 ‘싸움은 싸움이고, 재판은 재판이니, 소주나 한 잔 사 달라, 그냥 재판 없이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한 잔 먹자’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뭐가 이쁘다고 사주냐, 이쁜 짓을 해야지, 옛날에 내가 많이 사줬잖아, 이쁜 짓 할 때는’이라고 답변하고, ‘나 요새 계속 놀았어. 너 때문에 신경쓰여 가지고’라고 답변하면서 웃는 등 공소제기 및 피해자의 증언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8. 28.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2020. 2. 7.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수사기록 246~249면), 석방된 이후 자신이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청, 법원 등에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특수상해죄(피해자가 2018. 3. 31. 돌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모해위증죄(피해자가 2018. 11. 7.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시비를 가리거나 해악을 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수사기록 122~201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며 피해자의 연락처와 자주 가는 곳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이전에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결제내역, 지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있었던 장소(F)와 이 사건 발생 장소(C 식당) 사이의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헛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경위·내용 등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드러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보다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직후 경찰관서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합의금을 구하러 다닌다’고 소문을 낸 데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무죄: 배심원 7명(판사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없이 만장일치 평결에 이름) 나. 폭행죄(축소사실)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0월 : 배심원 1명 - 징역 8월 : 배심원 1명 - 징역 5월 : 배심원 2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 벌금 5,000,000원 : 배심원 1명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