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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물품구매대행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동스쿠터 10대를 8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동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6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사기 전력 다수 있고, 일부 전과는 재판 도중 동종 범행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범행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3 소재 방축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피해자 E(24세)이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를 감고 있는 오른팔을 조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던 양팔을 풀어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현행범이 명백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를 발로 걷어차서 D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는 오른팔을 조이는 방법으로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 점점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도 축 늘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팔을 풀지 않고 계속하여 조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을 동안에는 D가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뿐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D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D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힘을 세게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의 의사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방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과잉방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때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안은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2018고단4258 피고인은 2018. 5. 27.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처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렌즈를 들어올린 후, 그곳 앞마당에 설치된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용 천막의 밑 부분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4763 피고인은 2018.5.13. 07:20~08: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G호 '새가족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49,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교회 관계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대구 동구 I'J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 1385 피고인은 대구 동구 L원룸 M호 임차인으로, 위 M호에 거주하던 중 우연히 원룸 N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N호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L원룸 N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연락한 중고가전제품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 등 합계 180만 원 상당 가전제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39 피고인은 2019․ 1. 24․ 11:5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2 피고인은 2019. 1. 20. 00:09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골프 연습장에서,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결제 문제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카운터 탁자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W 카니발 승용차 스마트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S)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씨씨티브 영상 캡처 화면 첨부) [20184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P),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 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S) 1. 수사보고(씨씨티브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1)),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저지른 범죄임 - 2018. 절도죄로 벌금 2회 전력이 있으나, 그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구금 중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이 사망한 점 - 피해자 다수이나, 피해자 4명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시장 건너편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8. 17. 2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비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그 랜저 승용차(G)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8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 2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자녀 2명(2008년생, 2009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 춘천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D 윗사람과 잘 아는데, 이번에 함바식당 운영을 제안받았다. 동탄 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비용은 각 50%로 해서 5,000만 원씩 투자하면 2018년 초순경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 핵심 임원과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 유학자금,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800만원, 2018. 1. 23. 7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2018. 7. 9.부터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계속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순경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45경 맥주 반병을 마신 뒤 23:4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23:43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3:45경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8%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대상 수치인 0.05%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시점은 2018. 8. 18. 23:40 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은 같은 날 23:45으로(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최대 6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간적 1)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최종 운전 시각이 23:40:00이고 음주측정 시각이 23:45:59 인 경우이다. 간격만 존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23:43 경까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순경 G 전화진술 청취)에도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는바, 실제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2분 정도에 불과하고 6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맥주 반병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의 있었더라도 그 상승의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6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분을 0.03%로 하여,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더라도 0.055% (-0.058% -0.03%×6분/60분)로 계산되는바 형사처벌대상 수치를 넉넉히 초과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2

범죄사 실(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0. 23:2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D와 다투고 나서 위 노래연습장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후 마침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위 D와 착각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의 전 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캡쳐화면, 진단서 1. 캡쳐화면, 의무기록사본증명,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의 전 십자인대 파열상'은 피해자의 종전 기왕증이 재발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상해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8,9,20,23:20 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다가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 E과 마주쳤고,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안 카운터 쪽으로 확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었고 그 순간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2권 17 면 등), 피해자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현재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6면 등),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인 F도 '당시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며 쩔뚝쩔뚝거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누구와 싸운 것인지, 몇 명과 싸운 것인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시간 정도 지나 왼쪽 무릎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하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119를 불러서 G병원으로 가서 왼쪽 무릎에 고여 있던 피를 뽑았으며 그날 저녁 무렵 MRI 촬영을 하여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진단받은 점(수사기록 1권 18 면 등),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3.경 같은 병명으로 전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무릎과 관련하여 병원을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18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도 이 사건 이전에 무릎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권 20, 98 면 등),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약 5년 전 전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다시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20. 23:2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 업주와 대화를 하며 손으로 출입문 쪽을 가리키다가 마침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 D와 사이에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합의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3:45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을 이어주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전 피해자 F (여, 81세)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 22:35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판사 오규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1.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경 서울 용산구 C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의 D Judd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경 서울 용산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RW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없는 혼다 CBR125RW 오토바이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혼다 CBR125RW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오토바이 발견 장소 CCTV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오토바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에 단 후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고 다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행위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D', 'E', 'F', 'G'라는 6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에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위 6곳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란에 'H',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L호'(B, G)와 '울산 북구 M아파트 N호'(D, C, E, F) 등을 기재하고는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대부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피의자와 O 및 문자 내용 제출), 수사보고(시디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3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아내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와이프가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무서워서 피해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자 "씨발 왜 나만 취조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양손을 들며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땅 바닥에 머리를 박다가 순찰차량 보닛에 올라타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1:50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 교도소에서 피해자 C(48세)을 알게 되어 그 후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6. 24. 15:10경 경주시 알천북로 115에 있는 황성공원 씨름장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 니 내보다 나이 어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맞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무슨 소리 하노'라고 대답하자 화가나, '왜 욕을 하노'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2.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수감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판결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을 비교적 착실하게 이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에 따라 집행이 유예되었던 기존의 징역형까지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현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몰래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지인 D이 사망하자 D이 보유하고 있던 E 렉스턴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7. 12. 18.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의 피해품 자체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범행의 동기도 석연치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서로 일행이고, C, D, E은 서로 일행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6. 21. 00: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4세),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7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때렸으며,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술에 많이 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후 일행들로부터 두 명한테 맞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덩치가 큰 사람(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은 것은 명확히 기억하나, 피고인에게 맞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나. 주변에 있던 E의 일행 C, D 역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모습을 명확히 목격한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초반부터 현장에서 싸움을 말렸던 G 종업원 H는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며 쫓아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누군가를 때린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B를 말리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9:46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미용실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고 위 파출소로 복귀한 후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본네트 위에 앉고 양손으로 본네트를 수회 내려치며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만을 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2012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01호에서 'D'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제과점 본사인 주식회사 E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제과 제빵 원료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경까지의 누적 미수금 54,519,444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중단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본사 1층 사무실을 지하로 이전하였으나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소송 중인데 곧 소송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외상 미수금을 갚겠다. 나를 대리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겠다. 매달 말일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같은 해 9. 28. 경 물품 공급계약을 재차 체결하고, 2017. 2. 경 피해자 회사에게 'H 아파트 상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I 매장을 다른 제과점에 양도할 예정이고 양도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양도대금을 받으면 바로 미수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만 4억 원 가량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6. 8. 경 위 본점 1층 사무실 보증금 1억 원 중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위 I 매장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할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과 제빵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합계 42,294,771원 상당의 제과 제빵 원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주)E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5,000만 원이 넘는 미수금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42,294,771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7. 26. 위 편취액 중 19,487,897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의 기간 동안 132,426,4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90,131,693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9,487,897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의 약 82% 정도를 지급한 셈이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