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97 1. 위조문서 이용 사기대출 피고인은 C과 2016. 2. 1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커피전문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월급 계좌거래내역을 소득이 충분한 것처럼 위조한 후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전처인 D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대출에 충분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부산에 사는 위조전문가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1장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5년 11월 16일~2016년 02월 16일', 계좌번호 'E', 거래일자 '20151120', 입금금액 '3,260,000', 송금인/수취인 '현대해상급여' 등, 송신일자 '2016. 02. 16. 12:21', 명의자 'KB국민은행'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른 A4 용지 1장에도 송신일자만 '2016. 02. 16. 18:02'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경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 D 명의로 '뉴스타일론3'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7.경 피해자 (주)산와대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행사하였다. 2. 전세자금 사기대출 및 선불카드 위조, 판매, 사용 가. 전세자금 사기대출(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3. 초순경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40%는 C이, 60%는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오산시 F, 101호 사무실을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마련하고, C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통장을 만들어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중순경 평택시 H, 나동 비(B)01호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계약금 500만 원으로 C 명의로 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경 오산시 대원로 5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오산운암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6. 4. 11.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8,920,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선불카드 위조, 판매, 사용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I실장')와 함께 2016. 3. 중순경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위조한 후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고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선불카드 위조)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8.경 지인인 J를 통하여 천안시에 있는 NH농협 성정동지점에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10장과 20만 원권 5장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선불카드 15장을 복합카드발급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선불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선불카드 원본을 판매하더라도 원본이 사용되기 전에 위조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11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품권 업체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의 원본 15장 합계 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C은 그 대금 5,82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C의 전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선불카드 사용)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경 '주식회사 씨피트레이드'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25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광고에너지'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25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4. 8.경 '(주)제이에스솔루션센터'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2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7862 피고인과 N, O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을 연결해주고, 대출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만들어주고, 대출은행의 소득세 원천징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응대하는 역할을 한 후 대출금을 분배받는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들인바, 피고인과 N, O는 P(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허위임차인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허위임차인 Q는 2014. 1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호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알려주는 '남양주시 R아파트 205동 1005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처럼 위 지점 직원과 상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알아낸 후, 이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대출브로커는 2014. 10. 말경 '남양주시 R아파트 205동 1005호' 주택에 대하여 Q와 임대인 S 간에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P는 Q가 T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T 대표 U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넘겨주고, 피고인과 N, O는 Q 명의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P를 통해 위 대출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Q는 2014. 10. 말경 위 하나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의사가 없고, T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에 근무하고 있고, 위 대출금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은행으로부터 Q의 실제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자 피고인들은 Q가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 O는 P, Q,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0. 31.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94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실장')와 함께 2016. 3.경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위조한 후 결제되어 사용할 수 없는 선불카드를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선불카드 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말경 NH농협은행 등지에서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69장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오산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선불카드 69장을 복합카드발급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선불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선불카드 원본을 판매하더라도 원본이 사용되기 전에 위조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6.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의 원본 10장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기프트 카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 원본 69장 합계 34,1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기 U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W은 U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X을 감시하면서 X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U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X은 U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U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W에게 전달하는 역할, Y는 CY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일명 'Z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Y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X 등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불러주는 차명계좌에 이체하면 두 시간 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Y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5. 1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농협 잠실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 X, Y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Y와 함께 2015. 5. 18. 13:00경 Y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폭행신고를 하여 감시자들을 따돌리고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Y는 2015. 5. 1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농협 잠실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A이 Y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경찰 보내주세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112에 전화하여 '얼마 전 방이동 폭력사건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농협 잠실지점에 있다. 덩치가 크고, 검은 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내가 근처에 있으니 경찰관을 빨리 보내주고 임의동행해서 파출소로 가달라'라고 허위신고하였다. 이에 2015. 5. 18. 16:13경 신고를 받은 송파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사 AC가 농협 잠실지점에 출동하자 W과 X은 도주하였고, Y는 피해금을 소지한 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오해로 신고하였다'라고 경사 A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나온 후, 송파구청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사 A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가명 'AD', AE은 가명 'AF'를 사용하면서 ㈜AG, ㈜AH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들로 대출사기의 공동 총괄 책임자이고, AI은 ㈜A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함께 ㈜AG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AG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들의 금융기관 명의 거래명세표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AJ는 가명 'AK', AL은 가명 'AM실장', AN는 가명 'AO실장'을 사용하여 경북 지역에 ㈜AP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점조직을 결성하여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연결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알선책이다. AQ은 전라도 광주 지역의 대출사기 대상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등에게 소개하는 알선책으로 전남 광주 지역의 점조직이다. AR은 ㈜A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 및 AR 개인 계좌를 개설한 후 매월 급여 형태로 3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E에게 계좌들을 양도하여 피고인 등이 대출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의 불법 자금을 운용, 관리하게 하였다. AS은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였으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책 역할을 한 자이다.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는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이다. 피고인은 AJ 등과 함께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행위를 하고 대출 작업 담당과 대상인 모집 담당이 각각 5:5의 비율로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Z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F) 피고인은 AI, AQ, AZ, BB, BA과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 12. 말경 서울 오목교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I은 임대인 항목 성명란에 AI의 어머니인 'BF'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F의 도장을 날인하고, AZ는 임차인 항목 성명란에 'AZ'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2014.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BF가 '수원시 장안구 BG, 111동 401호 BH'에 대해 AZ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AZ는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BF의 신협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AI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I) 피고인은 AI, AJ, AL, AN, AX와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2. 6.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BJ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X는 임대인 항목 성명란에 AX의 남편인 'BI'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I의 도장을 날인하고, AI은 임차인 항목 성명란에 'AI'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I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2015. 2. 6.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에서 사실은 AX의 남편인 BI이 그 명의의 '수원시 장안구 BK, 144동 2101호 BL아파트'에 대해 AI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AI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BI 명의의 우리은행(BM)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AU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N) 피고인은 AI, AQ, AS, AU, AE, BO부장과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22.경 인천 남구 BP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S은 임대인 항목 성명란에 AS의 어머니인 'B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N의 도장을 날인하고, AU은 임차인 항목 성명란에 'AU'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사실은 B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BQ 318동 301호'에 대해 AU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AU은 대출을 받더라도 파산 신청하여 변제를 면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으로부터 2015. 5. 13. BN 명의의 농협 (BR)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라. AI 명의의 신용대출(보증인 AW) 피고인은 AI, AJ, AL, AN, AW, AE과 공모하여,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W로부터 AW의 우체국(BS) 계좌의 2015. 1. 10.부터 2015. 4. 10.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로 수신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화성시 BT, 704호 ㈜AG 사무실에서, 위 AW 명의의 우체국(BS) 계좌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방법으로 거래내역 중 '2015/02/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310,1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3/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482,9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4/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3,204,567원', '급여', '답십리역'을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의 계좌(BS)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고, 2015. 4. 13.경 대부업체인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명의의 계좌(BS)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는 등 4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계좌(BS) 거래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2015. 4. 13.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AI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AW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AW이 ㈜AH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AI이나 AW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에 대한 ㈜AH 허위 재직증명서와 위 1)항과 같이 월 32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AW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티포스 대부업체로부터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BU)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마. AR 명의의 신용대출(보증인 AW) 피고인은 AI, AJ, AL, AN, AR, AW, AE과 공모하여, 1)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22.경 대부업체인 'BV'에서 AR의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AW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라의 1)항과 같이 변조한 AW의 우체국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2015. 4. 22.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BV'에서 AR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AW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AW이 ㈜AG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AR이나 AW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에 대한 ㈜AG 허위 재직증명서와 위 1)항과 같이 월 32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AW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V'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 대부업체로부터 BW 명의 신한은행(BX)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바. AV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AI, AS, AV, AE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AV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AV가 ㈜AG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에 대한 ㈜AG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 3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AV의 신한은행(BY)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불상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상호불상 대부업체를 기망하였으나 AV가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의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AT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N) 피고인은 AI, AJ, AL, AN, AS, AT, AE과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3. 2.경 인천 계양구 BZ 소재 'CA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S은 임대인 항목 성명란에 AS의 어머니인 'B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N의 도장을 날인하고, AT은 임차인 항목 성명란에 'AT'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T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사실은 B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BQ 318동 301호'에 대해 AT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AT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AT이 이를 단념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C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관련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AI, CB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B로부터 CB의 농협(CC) 계좌의 2015. 1. 26.부터 2015. 4. 17.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로 수신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화성시 BT, 704호 ㈜AG 사무실에서, 위 C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여 거래내역 중 '2015.02.15, '입금', '2,500,000원', '급여', '2015.03.15', '입금', '2,500,000원', '급여', '2015/04/15', '입금', '2,500,000원', '급여'를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계좌(CC)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였다. 자. BC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AI, AS, BC, AY와 공모하여,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중순경 위 ㈜AG 사무실에서 BC의 대구은행계좌(CD)의 2015. 1. 2.부터 4. 2.까지의 거래내역 중 '2015. 1. 12.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한, 4,500,000, 4,706,342, 001081, 2015. 2. 10.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한, 4,500,000, 4,768,142, 001081, 2015. 3. 10.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한, 4,500,000, 4,638,472, 001081'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명의의 계좌(CD)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고, 같은 달 19. 대부업체 ㈜유노스프레스티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구은행 명의의 계좌(CD)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2015. 4. 19.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에서 BC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AY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BC이 ㈜AH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BC이나 AY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C에 대한 ㈜AH 허위 재직증명서와 위 1)항과 같이 월 4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BC의 대구은행 계좌(CD)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로부터 BC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75, 88, 118, 132, 142, 144, 146)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2016고단7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G, CH, P, CI,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J,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67 내지 70, 74, 81 내지 86, 91, 109) 1. 주택전세자금 대출서류(CJ, CK,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주택전세자금 대출서류(U, CL,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2), 주택전세자금 대출서류(CM CI,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2), C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2016고단8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 AN, AI, AS,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Y, AE, AU, AQ, AV, AW, CB, AX, AR, AZ, BB, AT, BA, AY, BC, BD, BE,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S, CT, CU, CV, CW, CX, CY, BN, CZ, DA, DB, DC, BF,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DM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250, 343, 344, 346, 347, 349, 35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281, 286, 288, 29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선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