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20.02:40경 서귀포시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과 위 단란주점 종업원 E와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부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멱살을 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면), 수사보고(C 단란주점 업주에 대한 수사) 1. 상해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1년)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법정형 : 1년 이상)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법정형 : 1월~7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면 징역 6월~1년6월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B' 성인전화방에서 손님용 개인룸 5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음란물 사이트인 C 운영자인 D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2013. 3. 23. 법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2013. 3. 23. 법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13. 3. 23. 법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2024162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 Col 피고 D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1억 1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4. 11. 16. 피고 D가 원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1,51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 D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1,5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 C은 2014. 11.경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4, 11. 16.경 피고 D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90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1,100만 원은 2014. 10. 17. 지급받음)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1,5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0. 17. 지급받은 1,100만 원을 제하고 2014. 11, 16. 4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위 확인서를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준비해온 수표 천만 원권 1매, 백만 원권 5매, 10만 원권 1매를 지급하여 도합 1,51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1,51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1,5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10만 원을 주어서 1,510만 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피고는 원고가 이사 나가기로 해서 2014. 10, 17,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준 적이 있으므로 2014. 11. 16.에는(피고가 원고에게 보전해주기로 한 1,500만 원에서 위 1,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지급했겠네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인 원고 C은 2014. 11. 16.경 피고 D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0. 3. 체결한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4. 10. 17.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한 1,100만 원 외 2014. 11. 16.경 4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었고, 2014, 11. 16.경 1,510만 원을 피고 D로 지급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선서문, 녹취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4162 보증금반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층에 거주하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주거지의 임대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4. 18: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의 점)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D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균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공하는 회사인데 D으로부터 퇴직금 형식으로 2011. 9.경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 일단 사업자금으로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형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등이 부도나 폐업되는 등 2009년경 무렵부터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일부만 변제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총 80,140,000원 상당을 빌리고 그중 37,666,010원 상당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결국 42,47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9.경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종(異種)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3. 10: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위 다방 종업원인 F를 찾아갔다가 F가 남자 손님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F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F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며 "다 때려죽인다.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내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다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상상적 경합관계인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이어 이를 제지한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사실로 인해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을 상대로 112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F의 몸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01:50경 화성시 진안동 공용주차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16:3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유성중고만물상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852 호국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8:50 경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28 국도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변사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23:39경 대구 동구 율하동 안심주공아파트 3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호동에 있는 안심중학교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2:4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람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덕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덕은교차로를 덕은 2교차로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어, 48세)가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졸음운전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한 것을 깨닫고 다시 1차로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 위험성이 큰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과 2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F 포르테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차량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쏟아지며, 핸들에 피고인의 가슴이 부딪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G 무쏘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급브레이크를 수 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려 "야, 이년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무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22.01: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타고 가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약 5센티미터 정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수리비 266,2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멱살을 잡은 양손으로 목을 3-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경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 D, E 토지 상에 모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될 예정인데 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텔 건축 계획은 실제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 매입 과정에서 금융권에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도 7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틀림없이 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화성시 C, D, E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피고인은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는 달리 모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빌린 돈을 모텔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해 버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5,000 만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돈을 변제한다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808호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8,00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쇼트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12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쇼트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739,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800,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C 임금 및 퇴직금 체불현황, 각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38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820-7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1. 23:2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하나은행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동 방면에서 신대동 방면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황색실선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다시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후면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중앙선 침범 유턴 시도 · 역주행 등 본건 당시 피고인의 교통법규의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바, 위 유리한 정상에 본건이 동종 재범이 아니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40경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덕동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휴대용 탐조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E 유한공사'라는 상호로 휴대용 탐조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용 탐조등 115개를 공급해주면 31,970달러를 지급하겠다, 2014. 9. 30.경에 계약금 6,610달러를 지급하고 탐조 등 제조 진도에 따라 2014. 10. 14.경 및 2014. 10. 21.경 예약금을 지급하고 2014. 11. 5. 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탐조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9. 30.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미화 6,610달러를 지급한 후 예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6.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잔금 미화 25,360달러를 송금한 것처럼 외국환 영수증 파일을 조작하여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송금하였으니 탐조등 115개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1,970달러 (한화 35,326,850원) 상당의 탐조등 11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견적서, 납품 발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113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 1차 아파트 입구 쪽에서 옥길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버스가 일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통증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 등 2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1)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돈 입금해 500만 원, 개방신당하지말고, 내돈줘"라는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5.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