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L(35세)과 친구로 지냈던 관계이고 M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타이거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위 피해자와는 피해자의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관계이며,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들로부터 공갈 범행의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M는 위 피해자가 중고외제차 딜러로서 수입이 많고 평소 술을 마시면 여자와 성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함께 피해자에게 소위 '꽃뱀'을 연결시켜 주고 합의를 유도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꽃뱀'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C의 일행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위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꽃뱀'의 아버지로서 행동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관하여 겁을 주는 역할을, 위 M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미리 위 식당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D 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그녀들에게 데리고 가 합석을 하였고, 다시 인근에 있는 'P' 호프집으로 장소를 옮긴 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임인 소위 '사랑의 작대기' 커플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C이 커플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게임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호감을 이끌어 냈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안산 상록구 Q에 있는 'R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우연히 자신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피가 나니 그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우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E은 같은 달 6. 09:00경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내 딸 S(피고인 C)랑 성관계를 했냐. 애가 지금 하혈을 해서 병원에 와 있다. 콩밥 먹을 준비해라. 나 지금 상록경찰서에 간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커피전문점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E은 위 'U'에서,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아 네가 우리 S 건드렸어, 하기 싫다는 애 무식하게 막 집어넣으니까, 애가 하혈을 하지. 애 인생 망 가졌다. 어떻게 책임 질 거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같은 높은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환자명이 'S'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미성년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위 M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면서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이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면서 "우리 딸(피고인 C)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고, 함께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가 피고인 E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행동을 하던 중,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V호텔'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는 위 'V호텔'에서, 잠시 피해자를 배제시킨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M는 마치 어렵게 합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2억에 하자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깡패라서 미성년자 사건에 연루되면 공범으로 본다, 니가 징역을 살면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과'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잠깐 받아 놓은 돈이 있는데 잠시 빌려 줄 수 있다", "1억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현금을 인출하여 쇼핑백에 넣고 이를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E은 1억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을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채권을 추심하여 2012. 1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관하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L 명의 우체국 통장 입출금 내역 재검토 및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M와 피고인 B, A 등(이하 'M 등'이라 한다)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장난하려는 것으로 알았고 그들의 부탁에 따라 하루 술을 같이 먹어준 것이고, 그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다만, 위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반성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 등은 피고인 C, D를 섭외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피고인 C, D를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휴대전화, 현금 1억 7,000만 원, 허위 진단서 등을 준비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피고인 E도 미리 섭외하고, M는 피고인들이 범행 직전 만나 회합을 갖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은,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것이다. 만약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M 등이 이렇게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였음에도 가장 중요한 위 피고인과의 공모는 빠트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서 피가 난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는데, 그 때 친분이 없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M 등은 피고인 C에게 미리 휴대 전화를 주었다. 위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자리에도 동행하였다(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이 위 피고인을 잠시 머물다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피고인 E이 아버지 역할을 하며 폭행·협박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그 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미리 공모가 없었다면 아예 데려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폭행·협박에 놀라 나이 어린 여성인 위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할 것을 다른 피고인들이 우려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미리 옷과 휴대전화를 받았고, M가 정해준 바대로 'S'라는 이름의 가명을 썼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사용한 적 없는 것이다. 그리고 M는 'S'라는 이름의 허위 산부인과 진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이었다면, 연락할 휴대전화를 주거나 가명을 쓰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도 M 등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전후 정황을 보면 구체적인 예상 갈취액은 몰랐다 하더라도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체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 피고인이 받기로 한 돈은 하룻저녁 술을 같이 마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많은 액수이다. 위 피고인은 친구들 사이의 '장난'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M와 피고인들은 범행 직전에 회합을 가졌는데, 그 때 나이가 훨씬 많은 피고인 E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친구인 피고인 D를 포함하여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을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서 이를 기화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7,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도 크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갈, 기본영역, 1년6월-4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단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 C의 보석 신청 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를 일부 부인하는 것처럼 오인될 만한 진술을 기재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는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 제출 이후에는 다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고,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부인할 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행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