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6.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03:02경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에 있는 밤실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1m 가량)로 깨뜨리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차량을 운행하러 나온 피해자를 보고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DNA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권 제168쪽), 수사보고(피의자 A DNA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F주민센터 회신, 안산세무서 회신, 광주 웨슬리신용협동조합 등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 7.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9. 12. 7. 이 사건 트럭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2009. 12. 6. 오후에 이 사건 트럭을 광주 북구 밤실로에 있는 밤실마을 아파트 앞길 두암고가 아래의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 그 후 피해자 C은 2009. 12. 7. 새벽 3시경 일을 하기 위하여 주차된 이 사건 트럭을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트럭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이 사건 트럭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놀라서 바로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쪽 창문은 깨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의 바퀴에는 범인이 위 창문을 깰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 1미터 길이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이하 '이 사건 드라이버'라 한다)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트럭 내부에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 범인이 절취할 물건을 탐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3) 피해자 C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약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흰색 또는 베이지색 톤의 하의와 검정색 계통의 점퍼를 착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이 사건 드라이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의뢰를 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드라이버의 손잡이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우연히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조차 범행 현장에 놓아둔 채 다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이 사건 드라이버의 손잡이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9. 12.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였고, 경기도 이천시 아울렛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그 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2009. 12.경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언제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기도 이천시 아울렛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2010년 또는 2011년이고, 2009년 12월경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당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 데 신용협동조합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경 자신이 거주한 장소나 근무한 직장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2009. 12. 7. 당시 광주 북구 밤실로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08.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중 2014. 8. 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부분 1. 각 절도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1. 22.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있는 송정마을 고속도로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이엔이 건설회사 관리의 시가 불상의 함마드릴 1개, 그라인더 3개, 고속절단기 1개, 전기드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부터 다음 날 07:5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주식회사 강선건설의 소모품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연마석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2,315,590원 상당의 건설공구 64종(이하 '이 사건 각 공구'라 한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각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2009. 11. 22.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현장임장일지, 유전자(DNA)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DNA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1. 22.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있는 송정마을 고속도로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던 함마드릴 1개, 그라인더 3개, 고속절단기 1개, 전기드릴 3개가 도난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 경찰관인 I은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컨테이너 사무실 주변 땅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과 담배꽁초를 수거하였고, 그 면장갑과 담배꽁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의뢰를 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면장갑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 현장은 고속도로 공사를 위하여 인부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위 피해품들이 장물로 발견되지도 않은 점, 위 컨테이너 사무실 인근에서 수거된 면장갑을 사용하거나 담배꽁초를 피운 사람이 위 피해품들을 절취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1. 22.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있는 송정마을 고속도로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4. 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H의 진술서(피해자), 미제편철, 발생보고(절도), 도난물품현황, 수사보고(현장 담배꽁초 수거 등), 수사보고(피의자 A DNA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각 기재,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14. 4. 7. 18:00경 충남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주식회사 강선건설의 소모품창고의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 4. 8. 07:50경 출근을 하여 위 창고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창고 안에 있던 이 사건 각 공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소모품창고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의 우측 부분이 손괴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부근 농로 바닥과 농로 옆 작은 수로에 있던 담배꽁초 2개를 수거하여 그 담배꽁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의뢰를 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나 그 범행이 녹화된 CCTV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목격자들은 위 사건 현장 인근의 농로에 SUV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만을 보았는데, 경찰에서 위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공구를 싣고 이동하는 SUV차량이나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위 소모품창고 인근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를 피운 사람이 이 사건 각 공구를 절취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은 위 사건 현장 인근의 사무실 앞에 있던 종이컵에서도 담배꽁초 2개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 담배꽁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아닌 다른 남성 2명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 H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소모품창고의 문을 손괴하지 않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위 소모품창고의 문을 연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근로자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4. 당시 위 소모품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4. 7.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주식회사 강선건설의 소모품창고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