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3:5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50번길 5에 있는 ‘갈마우체국’에서, ‘1,000만 원 대출시 금리 6%에 1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소유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1,500만 원을 저리에 대출받기로 약속한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진 빚(800만 원)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0. 7. 8.경 D의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6%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직업이 불확실하고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월급 명목의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돈을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대출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여 택배로 ‘F’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 2) 피고인은 E이나 F를 본 적이 없고,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이나 F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관리‧감독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가족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 및 신용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는 방법으로 파악을 하여 대출여부 및 금리를 결정하지, 가공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E 대리이다. 거래 실적을 높이면 연 6%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월급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퀵을 이용해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 H 팀장을 사칭하여 2,100만 원을 연 7.5%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한 뒤, 2020. 7. 16. 10:00경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여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G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I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2: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13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5: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배달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므로, 7. 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후,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인출한도제한으로 인해 70만 원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해당 돈이 성명불상자의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주었고, 이후 거래가 정지되어 추가 인출이 되지 않자 개인적으로 빌려서 마련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나(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20. 7. 16. 12: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점에 이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70만 원밖에 인출하지 못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2020. 7. 16. 15:30경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통장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진 빚(800만 원)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0. 7. 8.경 D의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6%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직업이 불확실하고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월급 명목의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돈을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대출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여 2020. 7. 13.경 택배로 ‘F’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2020. 7. 13.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G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I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2: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13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2020. 7. 16. 12:40경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5:0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1일 인출한도가 70만 원이어서 70만 원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같은 날 15:15경 피고인에게 1일 인출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B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7. 16. 15:30경 퀵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5)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출금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B계좌에 있는 나머지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친구들로부터 융통한 110만 원을 2020. 7. 21. 16:30경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친구한테 빌린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