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14 피고인은 2022. 5. 30.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9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9 피고인은 2022.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채팅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고 그 대금만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8.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7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 원금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별지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물품거래(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연간 거래 규모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역이다. 그 중 상당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거래는 비교적 소액 거래이므로, 통상 서로 거래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매자가 판매자를 믿고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처럼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 구매자의 선이행을 요구하고, 통상 구매자가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새 상품과의 가격 차이로 얻는 금전적 이득 등)이 사회상규상 보호받을 필요가 높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구매자에게 어떠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즉, 거래를 할 때 구조적으로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워낙 실생활에 밀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거래에 참여한 구매자의 신뢰는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므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피해자도 많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매우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도 3,500만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5세인 피고인은 통산 수용생활이 약 5년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범행을 일삼았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나 경위를 보더라도 가족의 의지만으로는 재범방지가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도박 같은 일확천금을 쫓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으로 얻는 소득의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고, 가족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인다(합계 약 730만 원의 변제내역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소 참작하되, 앞서 본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