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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7.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애니골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풍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볼 수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7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새우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식당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한 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1. 6.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건평 약 65평의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회 무침 · 구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하고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6개, 대형 수족관 3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44,653,000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임대차(월세) 계약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4. 11:50경 대전 중구 C 106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 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년이 되었다. 노화가 심하여 증·개축을 할 예정이다. 개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개축을 하여 1층에 살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지금은 내가 집주인은 아니나 아들이 20세가 되면 종중에서 재산이 분배되어 집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 거주하도록 할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을 주택 증·개축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100만 원, 2009. 10. 30, 2,960만 원 등 합계 3,0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통장거래내역 1. 단독주택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B, 엘101호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매월 1,000,000원에 계약건의 5% 를 포함해서 주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매월 300,000원에 계약건의 5%를 포함해서 주고, 손님을 데려오면 해당 수수료의 40% 정도를 주되 모든 세금도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부터 2014. 6. 14.까지 사이에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3,742,193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위 D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고발장,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A 공제증서, A 자격증 대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D가 종중을 상대로 여성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24. 종중과의 민사 조정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그 지위에 기초하여 종중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각서'라는 제목 하에 "원고 33인 당사자들이 1인당 3-5십만 원씩 소송비를 거출하였다고 하여 고인이 된 F의 발의로 소송비 7백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거출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거출된 금액의 절반을 되돌려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7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후 G, H 등의 종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7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금액을 소송에 관여한 원고들에게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우편물 수신자 및 각서 제출자 관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7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서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모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지, 잔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종중에서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종원들에게 위 각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3:25경 김천시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진' 이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내 칼 어디있어" 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못 태웁니다, 내리세요"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지 않았고, 피해자는 문을 닫은 후 운전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라며 달려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2:30경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교차로에서 미산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피해자 D(56세)의 차량이 서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앞에 차를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주 천천히 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가까스로 사고를 피하였고, 순간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몸싸움 과정에서 '방어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내 뻗은' 주먹이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입에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 C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방어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내 뻗은' 것이라거나 '무심코' 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강하게 휘두른 공격성의 표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멈춰 세우고, 공격성을 표출하여 위험성이 높은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순관통창(구외 2.5cm, 구내 2cm), 하순 열창(3cm), 치아아탈구(상좌우중절치,좌측절치, 하우중절치), 치아측방변위(상우측절치,하좌측절치), 치아진탕(상좌견치,하좌견치, 제1소구치)로서, 저작 및 심미적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외상치아에 대한 신경, 보철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그 동안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입술을 꿰매고, 빠진 이를 넣고, 신경치료 등 수술을 3번이나 했으며, 보철치료도 50일정도 했다. 2개월 동안 식사를 못하고 유동식만 먹었다. 입술은 27 바늘이나 꿰맸다. 일부 치아는 당장, 일부 치아는 향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아직도 아파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학과에 다니고 있어 처벌을 받으면 목회자가 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나, 향후 성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남편인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54세)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22: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일만온천 쪽에서 송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버스 라이트 불빛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 18:57 경 후송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커피숍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룸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실제보다 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3.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원룸 101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 G'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원룸 건물 임차인들 8명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247 산미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자 H에게 I을 통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미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며 피고인이 세입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무가 455,000,000원임에도 마치 128,00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대출금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위조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4년) 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상당액을 회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2. 경까지 여수시 C 소재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여수시 E에서, 사실은 위 D어촌계에서 경죽수산(주)에 500,000,000원 상당의 패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이 공란인 D어촌계 명의의 백지 계산서 1장을 F을 통해 위 경죽수산(주)에 전달하고, 위 경축수산(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패류를 D어촌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 1장을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7,7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탈세 범죄자가 아닌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건 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문제는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의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4. 23:50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처 E의 집에서 농축액인 대마 수지와 담배가루를 섞은 다음 그 혼합된 담배가루를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대마농축액 관련, 유전자감정결과), 각 감정서, 지문감식의뢰 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식별코드 정보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을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79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차량)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피해자가 차도의 한 가운데를 통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자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합의금 명목으로 8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6. 11:07 경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눈 부위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청 쪽에서 용원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2 운전자, #2 탑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15:41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축협사료판매장을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에 있는 무전삼거리 100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29cc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림리 쪽에서 여주시 대신면 외룡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때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마을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2015고단378]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2. 2. 오전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 오전경 서산시 G에 있는 H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빌려 보관하던 중 위 일시로부터 약 1주일 가량 지난 후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망치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I,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서산시 K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빌라 거실에서 피해자 J,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들에게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비롯한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개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18K 금팔찌 1개를 피고인에게 어울리나 잠시 차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각 건네받아 피고인의 몸에 착용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J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J에게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거짓말하고 그대로 위 찜질방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위 귀금속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 경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피해자 N가 숙박 중인 P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99]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R 식당에서 식당 사장인 피해자 S에게 "남편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받을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4. 0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V의 요양보호를 담당하던 피해자 W(여, 52세)가 V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너 뒤질래? 씨발년, 바람년 같은 년아? 이 씨발년! 진짜 죽여벌라, 너!", "아니면 혓바닥 잘라 버려. 가위 같다. 이 개 같은 년야!"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F, J,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관련사진 [2015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0. 1.경부터 2012. 5.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삼촌이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어 우체국에 예금을 해 두었는데, 삼촌이 우체국 공금을 횡령하여서 그 돈을 채워넣어야만 나의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횡령금을 변제한 후 예금을 찾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예금 횡령 사건도 없었고, 단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그 일시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850,000원을 교부받고,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6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문자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43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경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양평군 B 1,091m2와 C 1,699m2에 승마클럽 부지조성을 위하여 마사토, 모래 등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림지역인 위 부지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경기 양평군 C 대지 위에 약 73㎡의 컨테이너 3동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대지에 약 73 ㎡의 컨테이너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불법지구적도, 불법훼손지 현황실측도,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 건축 등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같은 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무허가형질변경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으로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로 처벌, 무허가개발행위에 관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건축법 위반죄 상호간으로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 면적이 넓고 현재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정부가 말산업육성안을 마련하자 이에 발맞춰 승마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우선 형질변경과 건축을 시작한 후 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의 말과는 달리 현황도로가 없어 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점, 말산업육성법의 취지만을 맹신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토지개발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점, 지역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승마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소리' 게임기 9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바다소리 게임기 등급취소 내역 피고인이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밖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점, 단속경찰관이 정상게임인지 불법게임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전달하여 준 등급필증을 믿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적고, 다른 사람이 전달하여 준 등급필증을 믿고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승강장에서, C,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C, Dol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어디가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 D을 따라가려다가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C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