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 건물 813호에 있는 피해자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사회 승인도 없이 회장 망(亡) E의 요구를 받고 임의로 8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8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사무처장 F의 월세 보증금으로 임의로 1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8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은 인정하나, 다만, 피해자 협회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는 사실 위 협회 소속 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의 분담금을 모아 분과위원회의 경비를 지출하는 계좌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피해자 협회가 아니라 위 협회 소속 분과위원회이고, 그 피해 금액도 1억 5,880만 원이 아니라 1억 9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및 피해자 협회의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공소사실 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2)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 협회의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것뿐이며,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협회의 사무처장 F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는 분과위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바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배해주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피해자 협회의 26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분과위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일단 피해자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담금지급을 청구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협회에서 보고 분담금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분담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분과위원회의 분담금 통장은 피해자 협회의 경리부에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분담금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에서 분과위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으로서 결정한 분담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협회의 2013. 2. 24. 개정 후 정관 제27조 및 개정 전 정관 제26조에는 피해자 협회의 수입 중 하나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분과위원회의 분담금은 분과위원회가 교부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승인 등이 있어야 각 분과위원회에 교부해줄 수 있는 것이지, 분과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바로 교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협회의 분과위원장 중 한 명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분과위원회는 피해자 협회에 분담금 교부 청구를 하기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진술한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1항에 관련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비록 분과위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조달되어 향후 분과위원회의 활동 경비로 지출되기는 하였지만, 우선 분과위원들의 납입 즉시 그 소유는 피해자 협회 측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피해액의 산정 역시 분과위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의 총액으로만 국한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협회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1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그 사용 용도가 분과위원회의 분담금 지출 및 피해자 협회의 운영 경비 지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한 F의 임대차보증금은 분과위원회의 분담금 지출과는 관련이 없고, F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비용 지출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F의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또한, 이사장 E의 사진인화료와 액자 제작비의 경우 G의 검찰 진술(수시가록 330면 참조)에 의하면, 이는 E이 피해자 협회 관련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진을 판매하면서 지출된 비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인화료와 액자 제작비 역시 E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비용 지출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피해자 협회의 경리 부장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므로, 설령 자금 지출에 관한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만연히 이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피해자 협회의 정관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적정한 자금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이사장에게도 이에 관하여 조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F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이사장 E의 사진 인화료와 액자 제작비를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단지 이사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 중 상당액이 다시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