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농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초순 21: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 우편함에서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9: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농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10. 20: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8.1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28.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 우편함에서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7.26. 05:30경 성남시 수정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12: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신흥사거리를 F_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9. 12: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27.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 3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0: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3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지 1. 마약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료를 통한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30경 시흥시 B 소재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에 침을 뱉은 후 성행위를 하는 자세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 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64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59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부근 소화전에 두고 다니던 것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예전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김포시 G, 2층 소재 'H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이사로서 파이, 케이크의 생산,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서 파이 및 케이크의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몰래 케이크와 파이 등을 만들어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김포시 I 소재 'J'에 25회에 걸쳐 6,039,924원 상당의 케이크 등을 납품하고 같은 기간 대금 3,135,26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 업체에 총 57회에 걸쳐 73,536,673원 상당의 케이크 등을 납품하고 같은 기간 대금으로 63,945,094원을 교부받아 그 중 합계 52,703,464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52,703,4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H(주) 피해규모액&합의금 사실확인서, 각 차용금 증서, O 사이트 자료, P 사이트 자료, 녹취서, Q 매입처 원장, R 매입처 원장, 각 물품공급계약서, 매입처 원장, 거 래처 원장, 무통장입금증 등, 계정별거래처별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J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등 1.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산동 103-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2교 쪽에서 경성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의 차로에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32-1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 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석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97-2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3고단53] 피고인은 2013, 1, 7, 05: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 D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이용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네걸이 20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스텐봉 13개 등을 피고인 운전의 F K7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2. 6. 11.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43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89] 피고인은 2012. 10, 5, 14: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J K7 승용차량을 2012. 10. 9. 14:40 경까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2. 10.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M, Y, Z,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 방법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회사동료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총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18: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텔H' 305호실에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컴퓨터 1대 등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51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955 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3회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4.20.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B에서 면세사업자인 'C(사업자 등록번호 : D)'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중 2011. 2. 17.경부터 시흥시 E에서 과세사업자인 'F'이라는 명의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G)로 등록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과세사업자인 F 음식점에서 57회에 걸쳐 음식 등 대금 2,813,000원 상당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비씨(BC)카드로 결제받음에 있어 면세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1. 30.경까지 총 11,342회에 걸쳐 과세사업자 F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대금 합계 570,284,000원을 면세사업자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탈루된 세금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8. 02:55경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3,4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0월1)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을 자는 모습과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틱톡" 대화상대 "E"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D의 사진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를 안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5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 제19호증) 1. 현장 사진, 상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동료이자 연장자인 피해자와 회식 도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 안와골절, 치아 탈구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개월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과 충동조절장애로 1992년경부터 나주국립병원 등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10경 전남 화순군 동림길 184 동림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정자(운선각)에 이르러,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 잡혀 마을 정자 구석 쪽에 있는 소파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 위에 놓인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를 거쳐 마을 정자의 바닥과 기둥까지 번지게 하여 마을 정자 중 일부(4.95m²)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 정자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재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정자에 있는 소파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공용건조물인 정자의 기둥과 바닥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 정신장애 1급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의 관심 속에 성실히 치료받고 약을 복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도 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3. 1. 6.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다른 피치료감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직접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 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될 경우 피감호청구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 18: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처남인 D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E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다리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에 대하여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순간이 모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위하는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F, E의 위 각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D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중국에서 에너지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중국 산동성에서 원유가 많이 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원유 정제를 하면 색깔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정제되었다가 다시 검정색으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경유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환원시키는 경유 탈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1,500개 정유 회사에서 우리 기술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지분의 30%를 주겠으며 45일 이후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억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유 탈색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1,6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2,000 만원 이하의 벌금(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 B: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년 피고인 B: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이 동종의 누범이고, 기망의 내용도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피고인 A 4,300만원, 피고인 B 4,8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여 (6,800만원) 피고인 B의 부담부분까지 피해를 회복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자체는 많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2006년경 1회의 사기죄 징역 6월), 2005년경 1회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경 1회의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판결전조사의 결과,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 (4,800만원)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합계 2,580 만원 지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빌라에 입구에서, 피고인이 약 3년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돈도 빌리지 못하고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술을 마시고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 있던 돌을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D빌라 출입문 강화유리 (가로 90cm X 세로 180㎝)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