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04 피고인은 2003.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9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호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G(여, 44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받침대가 달린 원형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8. 04:10경 의정부시 H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과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내가 너에게 쓴 돈이 얼마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씽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정수기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정수기 급수 레버가 작동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G을 쫓아가 복도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잡고 피해자 G을 집 쪽으로 끌고 내려와 피해자 G의 오른 팔꿈치 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쓸려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옆면 커버와 뒷면 커버를 손괴하고, 위 공기청정기 커버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5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J 에 게시한 "유심칩을 1개당2만 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8. 1. 1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유심칩 4개와 피고인의 신분증, 서약서,위임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각 피고인 명의로 2018. 1. 13.경 휴대전화 번호 K, L을, 2018. 3. 14.경 M을, 2018. 5. 1.경 N을, 2018. 5. 2.경 O을, 2018. 5. 11.경 O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629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P, 지하 1층을 떠나서 포천 등지에서 지내다가 2018. 5. 초순경 의정부시 Q 빌딩 R호에서 거주하게 되어 주거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08 피고인은 2018. 1. 2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친구플러스의 'T'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폰 1대를 구매하겠다고 한 후, 2018. 1, 30.경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P, 1층으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배송받은 후 휴대폰 개통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자신의 다른 통신사 등에 대한 통신요금 미납금이 많아서 개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를 30만 원에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3537 피고인은 2003.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2:41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상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밟고 상가 담장을 넘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상가 안까지 침입한 후 서랍 안을 뒤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의정부시 Y빌딩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위 빌딩 5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 상가 유리문을 통해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는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¹2018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 피해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진,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 촬영 사진 ¹2018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 휴대전화 번호 특정 및 전화통화) 2018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주거지 방문 사진 2018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배송진행현황 2018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수사) 1. CCTV 캡쳐사진 1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단14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나.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라.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마.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바.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사.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D, V,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8고단3537 사건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G 이 법정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므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한번 표시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조건으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