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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6. 13:08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알선 부탁을 받아 필로폰 판매상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동생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위 C는 부산에서 필로폰을 매매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D, 위 C와 연락하여 위 D, 위 C가 같은 날 2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E 앞 노상에 주차한 위 C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 안에서 만나게 하고, 위 D은 위 C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C로부터 비닐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위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C는 2019. 2. 26. 경찰 조사에서 ‘2019. 2. 16. 20:29경 부산 E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일명 F로부터 소개받은 어떤 남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마약 판매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2. 16. 당시 돈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을 하던 C와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마약거래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2019. 5. 1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사채를 빌리러 부산에 내려가 C를 만났는데, 공증서류와 선이자 등의 문제로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마약 매수사실을 부인하였다. C는 2019. 5.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서울에서 내려온 남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D과의 대질을 원하지 않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C는 2019. 5. 22. 경찰 조사에서도 D과의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16. 부산 E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남자는 만나긴 했는데, 사채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기 위해 만났는지, 마약을 팔기 위해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9. 2. 26. 경찰 조사에서 ‘2019. 1월경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2019. 2월경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와 D의 변소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C는 2019. 2. 2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이름은 모르고 4년 전 징역 가기 전 두어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27. 경찰 조사에서 ‘C와 부산에서 1~2번 정도 얼굴만 봤던 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알선하여 마약거래를 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C는 2019. 2. 26.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을 비롯하여 G, H, I에게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마약 구매자의 실명을 특정되었으나, D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약 구매자와 알선자가 모두 특정되지 못한 상태로 기소되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월경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가 구매자 제보 등 수사협조를 통한 형량 감경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 소재 ‘D’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신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차용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31. 피해자에게 ‘친척이 덤핑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윤이 좋다고 투자를 하라고 한다. 내 사업체인 D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위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 무렵 피고인들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면서 점차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 소재 ‘D’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신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차용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31. 피해자에게 ‘친척이 덤핑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윤이 좋다고 투자를 하라고 한다. 내 사업체인 D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위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 무렵 피고인들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면서 점차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E 역시 2019. 10. 2.경 이자를 포함하여 525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돈은 편취의 의사로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옆 길가에서 술에 취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입으로 수회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천안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G와 전화통화-유전자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초등학교에 함께 재학중인 학생 C의 엄마로 피해자의 엄마 D과는 학부모회 임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7:4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동에 있는 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위 D에게 “야! 너 F에 가서 한 번 물어 봐라, 어? 니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지나가는데 문구점 주인이 ??이한테 그러더라, ‘그럼 엄마한테 말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50경 경기 부천시 G 빌라 앞길에서 위 문구점 사장 및 그 지인, 위 D, E,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등이 위 사실을 문구점 사장에게 확인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번만 더 그러면 엄마한테 말한다고.”, “엄마한테 말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라고 말하고, “??이 얼굴 모르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거나, 위 문구점 운영자로부터 “엄마한테 말한다.”라는 말을 듣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문구점 사장과의 통화), 녹취록, 피의자가 공방 및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CD,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에게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하며 다그쳐 묻기에 마지못해 기억하는 대로 대답을 한 것이어서 허위가 아니고, 비방의 의사도 없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은 E의 공방에서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야! 너 F에 가서 한번 물어 봐라, 어? 니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라고 말하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빌라 앞길에서 위 문구점 사장 및 그 지인, D, E,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등이 모인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F를 지나가다가 D의 딸 B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거나 위 문구점 운영자로부터 “엄마한테 말한다.”라는 말을 듣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D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야! 너 F에 가서 한번 물어 봐라, 어? 니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G 빌라 앞길에서 위 문구점 사장 및 그 지인, D, E,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등이 모인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10:0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길이 2m의 수평기 1개를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23:23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펜스를 제끼고 침입하여 현장 내 근린상가 지하 1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185SQ/1C 100m 상당을 절단한 뒤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2019. 4. 중순 일자불상 02: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23:23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트럭 내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트럭의 앞 유리를 깬 뒤 위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럭 앞 유리를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초순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H 원룸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까지 왕복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캡쳐사진, 각 CCTV CD, 차량 사진, 시스템 캡쳐 사진, 계량증명서,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건설현장에서 일할 당시 현장기사(J)로부터 수평기를 받아 작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사 후 돌려주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수평기를 보관하라고 한 사람(J)이 '강원도 원주에 일이 있으니 그곳에 와서 사용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원주에 가서 수평기를 사용해 일을 마쳤는데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려 집까지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그 후 별다른 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수평기에 대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이 합의에 기인하여 타인의 관리 하에 놓인 경우 그 재물의 점유가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그 합의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합의의 목적, 재물의 종류·형상·성질, 양 당사자의 직업·지위·상호관계 등 합의한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장기사(J)의 허락을 받아 수평기를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지·사용 허락의 목적, 수평기라는 재물의 종류·형상·성질, 피해자 내지 현장기사(J)와 피고인의 직업·지위·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피고인의 수평기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점유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후 1년 이상 피고인이 수평기를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평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에서의 절취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수평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평기 소유권자인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소박하게나마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고, 절취 후 수평기를 그 경제적 용법에 맞게 사용한 바 없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Bar 앞 길 위에서, 위 술집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만취하여 안 나간다. 옆 테이블에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 짭새 새끼야, 꺼져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G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다른 슬리퍼를 손에 들고 순찰차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F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5:03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술에 취해 "씨발 듣아 죽여 버릴 거야, 기다려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꺼야! 야이 씨발년아"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거순번 3, 4, 18)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나주시 C아파트 313동 2001호에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밀어 침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통해 병원 예약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서 사본(증거기록 71, 74면)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실형 전과가 있지만 폭력 전과는 아니다. 부부싸움 중 벌어진 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산소모품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 에게 "중고 우편물 분류기계가 미국에 있는데 이를 주식회사 E에 판매할 테니 106,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중고 우편물 분류기계인 'NP4000R Sorter'를 2016. 6. 30.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 가액을 291,5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을 79,5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26,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중고기계 납품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확정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중고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3.경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1부, -추가협약서 1부, 선지급금액입금증 1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실제로 기계 납품을 추진했고, 처음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4. 8. 13.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8.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이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7. 5. 16.자) 1. 연장허가원 1. 병적조회 1. 전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2년 넘게 귀국한 바 없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1년 4개월이 지나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학업을 마치기 위한 것이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허가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졸업 후에도 1년 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귀국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두개골 및 두부 연부 조직 종양 등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를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성범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는 남잔데 왜 수갑을 채우냐, 풀어달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N8월 6월N1년 6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3회)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에 대한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D와 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목과 배 때지 중 어디를 쳐줄까,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자신의 처와 딸을 상대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만일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을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범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들과 격리되어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수용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요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02:0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인근 도로까지 B 두싼 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5: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D 병원 방면에서 덕성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 운전 G 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월~1년[교통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노상에서부터 광명동 '송월타월' 앞까지 500m 가량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짧은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1:11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상업지구 광명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8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반한 전과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9%로 높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28.부터 2017. 1. 3.까지 대리운전 이용내역이 112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아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태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