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 명의의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등기 전매에 투자를 하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좀 더 높게 잡아 매도하고, 그 수익을 투자금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7.경 200만 원, 2017. 11. 8.경 500만 원, 2017. 11. 22.경 500만 원을 미등기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31.경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시세 차익으로 1,000~2,000만 원은 금방 벌 수 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최대로 받고 잔금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빌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한 G(2019. 11. 14.경 사망)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H, I호 빌라를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계약서상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G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중순경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담보대출로 1억 5,750만 원을 받아 위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2,450만 원은 피해자가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 12.경 임차인 J에게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J는 2018. 1. 12.경 및 2018. 1. 31.경 보증금 중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 31.경 나머지 3,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가 송금한 1,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3,500만 원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직접 G에게 나머지 잔금 2,4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다른 빌라에 대한 미등기 전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금 지분에 따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등기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 중 미등기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 미등기 전매에 투자한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위 C 명의의 F 계좌로 250만 원을 미등기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C 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 검토),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24. 선고 2019고단3493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1.경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배우려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마지막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약 900만 원)를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 중 미등기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에 투자하라고 제안한 금액은 1,870만 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송금한 460만 원을 제외한 1,41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G로부터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른 미등기 전매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사전에 그 투자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2시간 후 G에게 매매잔금을 송금하고 46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위 460만 원은 투자금 명목의 돈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35쪽), 이 법정에서도 460만 원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해서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환한 위 4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만 원만을 투자금으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460만 원을 포함한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