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 사 실 2017고단690사건 피고인들은 2008. 7.경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6. 11. 14.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32세)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리키면서 "니 먼저 목 따고 나도 따라서 가께"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며 셋째 아이의 임 신 사실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느 놈의 새끼 자식이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항의하자, "나머지 한쪽도 찔러 주까,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두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F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공인중개사 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무실을 찾아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공부한다는 사람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노"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옆 부위를 2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옆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8, 14: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리조트 후문 주차장에서, 가족여행을 왔으나 피해자 B이 애기를 업는 띠를 챙겨 오지 않았고, 위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던 공인중개사 학원의 강사나 지인들에게 추석명절 선물을 주어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 과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5.8, 2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 B에게 "너 죽이고 내 따라 갈테니까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죽어도 니 손에는 안죽는다."라고 답하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9, 18:00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 B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애들에게 화를 낼 일이 뭐 있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9. 12:00 경위 3) 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문을 세게 닫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씹할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잡아 할퀴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위나의 1) 항 기재 G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공인중개사 학원의 강사나 지인들에게 추석명절 선물을 주어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손등과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767사건 3.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마트' 사무실에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사실은 G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875,6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586,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각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7,713,435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 수사보고 1. 진료기록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가중제한 적용을 배제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B, M, N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7만 3,400원 5만 7,800원 × 3명) 양형이유 1.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양가족(미성년자녀 3명 외) 등 2. 피고인 B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해자 A의 처벌희망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별건 분리진행 (마산지원 2017고단142 사기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3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