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2019. 9. 12. 21: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F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11만 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의 아이템 5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3 피고인은 2019. 9. 28. 01:0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티머니 93,5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7,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95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에서, M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위 M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의 아이템 5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위 B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의 아이템 4개 및 1개에 미달하는 109,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86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에서 근무하였고, S와는 그 무렵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 T는 S와 남매지간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R’에서 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위 ‘R’에서 정보주체인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T으로부터 가족상품 결합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하여 교부받은 T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산망에 접속하여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란에 정보를 입력한 후 ‘U’ 번호로 가입신청을 하고, 이를 V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V 전산망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란에 접속한 뒤, 'W' 번호로 가입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고객 기본사항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V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 및 기기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각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불상지에서 T의 명의로 기기변경을 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리니지다이아’ 구입 명목으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경까지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위 ‘R’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대여 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태블릿 PC를 보관하던 중 2018. 6.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제3자에게 8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2020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M, B의 각 고소장 1. 소액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요금 청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H 주문내역 2021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녹취록, 소액결제 내역 1. 가입신청서(U), 가입신청서(X, W) 1. 수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기일변경신청만 한 채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3187호 사건의 피해자 F, 2020고단3453호 사건의 피해자 I, 2020고단4395호 사건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1886호 사건의 피해자 T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판시 2021고단1886호 사건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