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C의 D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공사감독관 등에게 로비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C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련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3,353,5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개명 후 H, 이하 ‘G’이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 공사수주목록, 자금입금내역, 송금확인증, 각 A 자금지원리스트, 계좌거래내역, 은행 계좌거래내역(J, A), 출금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녹취록, 사진캡처파일(날짜), 사진캡처파일(수표),계좌거래내역(K), PM컨설팅 계약서, 시공참여의향서,주상복합사업 수지, 신축사업견적서, 사업참여의향서, 총괄표, 견적서, 견적내역서, L 오피스텔 신축사업견적서, 영수증 사진, 사진(식당,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거래내역, 사진(은행, 돈 전달 장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행 출금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발행 수표 최종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지급내역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M에서 퇴직한 I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 향후 I이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사 수주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128,353,500원(수표 2,000만 원 + 계좌이체 108,353,500원)은 피해자들이 I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14.과 2109. 4. 12. 각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N과 C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LH 감독관에게 청탁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353,500원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N과 C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공사수주목록, PM 계약서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N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 등에게 로비하여 부산 P 오피스텔, 진주시 Q 오피스텔 등 여러 현장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O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전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들이 I에게 빌려준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위 돈 중 1억 1,500만 원은 I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I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약속한 공사가 수주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9. 9.경 I을 소개하였다. I은 처음 듣는 사업 얘기를 하며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I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I도 검찰에서 “내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2019. 9.경 사무실로 돈을 갚으라며 찾아왔을 때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처럼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I에게 대가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굳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내 계좌를 거쳐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9. 25. 피해자 E이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때 N에 P, Q, L 공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31쪽), 피해자 E이 N에서 근무한 O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나 R인데 내 돈 받았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35쪽), 위 대화 등에서 I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O 팀장 등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E이 2019. 4. 12.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A 자금지원리스트와 피해자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피해자 F가 2019. 2. 14.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도 지급일자의 변동은 있으나 각 A 자금지원리스트와 피해자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각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교부 장소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식사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I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쪽(피해자)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받은 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67, 68쪽 참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2. 14.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2019. 4. 12.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금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경기 광명시 S, T호 소재 피해자 F,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LH공사 및 C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공사감독관 등에게 로비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LH공사 및 C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련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7,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1) 2018. 7. 24. 교부한 현금 3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자금입금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피해자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1차 A 자금지원리스트(증거기록 제2권 제50쪽)에 피해자 E이 2018. 7. 24.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2020. 10. 22.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2차 A 자금지원리스트(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부터 위 300만 원이 피해 내역에 포함되었고, 피해자 E은 2020. 12. 21. 참고인 조사 시 “2018. 7. 4. 후배 U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3차례 출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이 U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약 20일 동안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E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1차 A 자금지원리스트에 3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 등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U의 계좌에서 2018. 7. 4. 3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것 외에 피해자 E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24.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8. 9. 14. 전달한 현금 7,0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2020. 2. 25.경 G에게 전화하여 ‘G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7,5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자, G이 난처해하며 이후 피해자 E의 연락을 피한 점, G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E이 검찰에 출석하여 “G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관한 2020. 2. 25.자 통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이하)을 증거로 제출하자,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7,5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은 영업비로 쓰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U과 함께 있었고,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U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G으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이 검찰 조사 시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G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G에게 준 7,500만 원 중 7,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14. G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