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공동매매 피고인은 B과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21. 4. 중순경 피고인에게 그가 관리하는 C 명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 무렵 대전 동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48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60개를 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30경 대전 서구 F 부근에서 B에게 합성대마 약 2,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24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8. 18. 18:00경 청주시 서원구 G, H에서, I, J로부터 합성대마 약 6,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2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 1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를 받고 그 대금 4,40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8. 18. 21:23경 성남시 분당구 K, L호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쇼핑백 3개에 합성대마 약 24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0개, 합성대마 약 6,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2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 1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6,240ml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21:36경 위 M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N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에 놓인 가방 속에 합성대마 180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 합성대마18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개, 합성대마 1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 합성대마 약 4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5개, 합성대마 약 44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544ml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사진등, 수사보고서(A과 B의 통화음성 녹취 관련, 2021. 5. 12. 범행일 A, B의 통신사실 자료, 공범 B의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압수물 증 1~27호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압수물 증 1~27호 실량 확인 관련), 압수물 증 15~27호, 공범 I, J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6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매매는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8.자 합성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매수한 합성대마가 2,600㎖이고 그 중 2,500㎖의 합성대마가 피고인 또는 다른 최종소지인인 B, O, M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음을 전제로 나머지 100㎖(= 2,600㎖ – 2,500㎖) 부분의 가액 461,539원(= 12,000,000원 – 11,538,461원)부분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증거기록 697쪽).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은 2,480㎖로 몰수된 합성대마 부분을 제외하면 추가로 추징할 것은 없다(공범인 B에 대한 공소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43)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 60개에 8㎖가 아닌 10㎖가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계 2,600㎖의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합성대마매매 및 매매목적소지분의 경우 증 제1 내지 27호로 몰수하는 이상 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매매 및 매매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하였는데,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이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