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2억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가압를 해야 한다, 공탁금을 마련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카지노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C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한 후배의 지인이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오늘 저녁에 위원들이 모인다고 한다, 당신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위원들을 매수해야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및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0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명함을 교부하면서 "게임비 2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카지노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피의자는 고소인 C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가요?"라는 포괄적인 질문에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상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에서 게임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잃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를 복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이를 굳이 받아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시기와 이자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갚기로 약속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제가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체어맨 한 대 있다고 제가 필요하면 그거라도 쓰라고 했더니 고소인이 자기도 차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체어맨 차키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증인이 머뭇거리면서 돈을 안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못 믿으면 차키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중에라도 키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같이 게임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C은 강원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명함을 교부받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