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친한 친구인 피해자 B의 남편이 자살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정을 기화로, 죽은 남편의 극락왕생 등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내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합계 32억 9,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서(원주세무서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상대 식품접객업 등 허가 등록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확인 후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추가 제출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회신), 수사보고서(i2 분석을 통해 피의자 사용 4개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F과 통화), 수사보고서(G와 통화), 수사보고서(H과 통화), 수사보고서(B과 통화), 수사보고서(I과 통화), 수사보고(녹음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서(녹취록 CD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등 계좌 내역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사위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분석 검토), 수사보고(이 사건 편취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자녀들 재산현황(건축물)], 수사보고(K 조회 피의자 A),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가 J라 주장하는 고소인 작성문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삭제), 수사보고(녹취록 내용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편취금 사용처 분석 2)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회신, 차용증 등, 신용정보회신자료, 각 녹취록, 금융네트워크 분석자료 6매, 각 통화자료 CD 3장, 각 이체 내역, 각 입금 내역, 피의자의 적금 및 보험 납입내역, 각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를 받은 돈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2억 9,804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굿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합계 32억 9,8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점, 그 동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내용, 목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그 내용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굿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말,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방법, 시기에 대하여서도 매우 자세하게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시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굿이나 기도 등을 의뢰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명의로 현금이 입금된 시기가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대체로 상당히 근접하다. 2013. 2.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이 274,900,000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 액수만 908,090,500원으로 합계 1,182,990,500원에 달하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68,00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돈 이외에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에서 출금한 현금의 액수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현금액수가 37억 원 가량이 되는바, 위 각 계좌거래내역의 거래별 시기, 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액수의 시기, 총액이 매우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조달할 만한 출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계좌거래내역과 피해자가 제출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굿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 5. 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사이 55회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녹취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2021. 3. 1. 대화를 하였으며 그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위 각 녹취록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각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길흉을 이유로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한다는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무당)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피해자와 통화 시 굿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굿을 하는데 피해자의 사정이 급하여 피고인 외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굿을 한다고 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굿을 할 것을 압박하고 돈이 없어도 굿을 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수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뒤, 3∼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굿을 종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굿 비용을 받거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굿 비용을 빌리도록 요구를 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독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할 것을 요구한 적도,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무당)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합계 32억 9,804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증거들과 함께 넉넉히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들에게 합계 6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의 딸들은 각각 아파트 1채를 매수하였는데, D, E 및 N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보탰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재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2.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별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업 생활을 하는 등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별 다른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지원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계좌 등으로 이체를 해주었다. 즉,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피고인의 딸들의 주택, 차량 구입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무당)을 통해 굿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이 법원에 제출하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준 적도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내용 중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 굿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할아버지’ 및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무당)을 언급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합계 12억 원가량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만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4억 원을 이자로 더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지급한 방법,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불명확한 진술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여러 차용증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피해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여러 차용증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 총 16장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8장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차용증으로 보이며, 나머지 8장의 차용증에 관하여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차용증들에 대하여 그 작성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차용증에 채권자로 기재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자 이를 받을 수 있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여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차용증에 채권자로 기재된 O, P, Q, R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연락처도 모르고 위 채권자들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의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변제기, 변제 방식 등이 명확히 적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월 19%’라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차용증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기는 하며, 차용금의 액수(약 6,800만 원),명목과 차용 시기, 변제 시점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도 남아 있다. 이 외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 H, G 등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S, T이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해달라는 대로 작성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G는 ‘피해자가 2021년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도 하다. 또한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굿을 하러 온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U라는 절에 와서 시주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T의 진술은 이 사건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16.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약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 상태나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굿 명목으로 합계 32억 9,804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사용하여,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