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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3:10경 경산시 B 소재 'C' 술집 내에서 D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원들과 의견충돌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왼쪽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은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6 절도 |2020초기9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4K 순금팔찌 15돈(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귀금속을 마치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시가 6,275,56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3,171,0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3,077,38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302,000원 상당 금메달 1개를 집어 들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825,940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와 체포시 착의 비교),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1호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절취한 '시가 6,275,560원 상당 금팔찌 1개'를 제공하고, 일부 현금을 지급받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장물과 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다르고,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도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이 판결에서 피해자 교부를 선고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건물 앞 도로를 D 입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피해자 나주시 소유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위 펜스에 충돌시키고 위 펜스가 튀어 올라 위 아이오닉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5,588원, 위 펜스를 수리비 1,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앞 도로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종교단체 H교회 방면에서 I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 중인 피해자 J소유의 K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등 교환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균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더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8 가. 특수상해 나. 폭행 다. 특수협박 피고인 1. 가.나. A 2.다. B 검 사 김재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정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E, 남, 49세), 피해자 FF, 남, 27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G(남, 5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에게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6: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바닥과 피고인의 손바닥을 맞부딪친 뒤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들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바닥과 피고인의 손바닥을 맞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D' 앞에서 E에 있는 'F' 앞까지 200m 가량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홍기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백수읍 해안로 제3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특히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5 사기 |2019초기6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병민(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척인 C이 D 주식회사 명의로 'E'에서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5. 21.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F 전 3177m², G 전 3256m², H 전 1704m² 및 I 임야 619m²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4필지 토지에 관해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분양·시행업자 J와 건설업자 K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소재 M 법무사 사무소에서 J,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논산지원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자신 소유의 11필지 토지를 N조합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우선 갚겠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로 위 11필지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2018. 12. 15.까지 3,000만원, 2019. 4. 1.까지 3,000만원씩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확인하여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 받고,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받은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O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위 J가 대표로 있는 P 진행의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 11필지 토지에 관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위 논산지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영수증(1억 5천만 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 K이 보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수사기록 제4쪽)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조합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B에게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B의 나머지 채권액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2018. 12. 15.까지, 3천만 원은 2019. 4. 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K은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기재가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J, K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각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11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직접 제대로 확인하여 본 적도 없고, K의 말만 듣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와 J가 주도하는 주상복합건물 분양사건에 투자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1935년생으로 고령인 점,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웅, 김지훈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2: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 계앞 복도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과 피해자 B(22세)간의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3 도박개장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이거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일(국선) 판결선고 2019. 7.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도박 기구인 주사위, 일명 '쉐이크'(주사위 돌리는 기계), 칩, 모니터, 테이블 등을 준비한 후 평소 도박으로 알고 지내던 C 등 31명에게 도박장 개장을 암시하는 이벤트를 한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모집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으로 도박참여자들을 도박장까지 태워오고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D는 피고인 B을 도와 위 '쉐이크'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8. 3.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구리시 E건물, 4층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C 등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를 돌려 나오는 숫자들에 맞추어 배팅을 한 후 일정 금액을 잃거나 얻는 일명 '다이사이' 도박을 하게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이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후단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4 사기 |2019초기5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국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방송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스튜디오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스튜디오를 만들지 못하는 등 E방송을 못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영상피디로 같이 일을 하자. 방송이 활성화되면 바로 갚아주고, 방송 계약을 해서 몇 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C 명의 F조합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H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H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방송국 일을 같이 하고 투자도 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군에 프로젝트를 따놓은 것이 있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수익금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I을 만나 '피해자가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I의 주식 1,500주를 대금 2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F조합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E방송국의 PD로서 피고인과 함께 방송국 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진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 사 양재헌(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20. 22:3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해 보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남, 35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각 1회 걷어찬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2:45경 울산 울주군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범행 후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따라와 운전석문을 잡아당기며 도망을 저지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키며 운전석 문을 수회 여닫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2:45경부터 같은 날 22:53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아파트 I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