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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9.5.16. 16: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지점 앞 도로에서 D 대림 위 티8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확인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수치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혈중알콜 농도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9. 6. 4. 14:50경 이천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대림 위티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한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 및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각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1. 방범CCTV 사고영상사진, 방범CCTV 사고영상 CD (2019 5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2019. 6. 4. 자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돈을 빌렸던 형들이 돈을 갚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렸던 형들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 등에 약 2,2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C)로 같은 날 7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1.경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26,146,9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D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횟수,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4. 21:27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벌금 4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7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에 있는 흥덕마을12단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IC 방면에서 영통고가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0: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에 있는 흥덕마을12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맥주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그 후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이를 빌미로 "도우미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잘 못 논다, 여기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를 수 있나, 112에 바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 20: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입구에서, 그전 피고인이 남산동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G(여, 62세)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씹한 년아" 등 약 20여분 가량 욕설을 하고 큰 소리쳐 위 노래연습장을 찾으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맥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그 후 업주인 피해자 J(남, 66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주류판매에 대한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이 집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냐, 보건증 있냐, 술값은 못준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6. 21: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J에게 100,000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자, 앞으로 업소에 찾아오지도 않고 불 법영업을 해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자 위 업소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 도우미 불러 노는 거 불법 영업 아니가"라고 큰소리치며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부산 금정구 K건물, 2층에 있는 L연습장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니 2번 룸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노래연습장 운영의 약점을 빌미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벌금 내게 해 주께, 여기서 영업하기 힘들 거다, 내가 경찰도 많이 아니까 직접 대동해서 데려 오겠다, 창고에 술 있제, 바로 신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 20: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입구에서 그전 피고인이 남산동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G(여, 62세)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님 오늘 영업을 안 합니다"라고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년아, 영업을 안 할 것 같으면 간판 불이라도 꺼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G의 2019. 1. 16.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4. 경부터 2018. 8.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E'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1박 5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중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뒤쪽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0.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3 회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6.04: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 D 주상복합아파트부터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후 위 'C'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고,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을 뒤따르며 차량을 운전하던 F의 "쏘렌토 차량 운전자가 갈지자로 운행을 하다가 서 있다. 음주운전 여부 확인 요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거리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7: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 철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에 있는 E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9.1. 벌금 400만 원, 2017. 7. 17.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Ⅱ 내장탑차의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인도로 밀려 나가면서 도로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950,264원, 위철제 울타리를 알 수 없는 금액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 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5. 1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0: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개장철망을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나 운동했다.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고, 징역형 등 처벌전력 많은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올라탄 후 술에 취하여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의 핸들, 미터기,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운전석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알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6: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D의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떼어내어 'C' 안으로 분리 조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오른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은 점, 다만,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27. 0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7. 16:21경 불상지에서 'D'의 휴대폰으로, 같은 날 19:32경 불상지에서 'E'의 휴대폰으로, 같은 해 6. 5. 22:11경 불상지에서 '누님'의 휴대폰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촬영물을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반포하였다. 2. 주거침입 1)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8.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안방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나항 및 다항의 범죄일시가 각 2017. 5, 28.', '207. 5.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18. 5. 28', '2018. 5.29'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다. 또한 침입방법과 관련하여, 나항의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여 침입한 것으로, 다항의 경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거침입 관련 범행사진)에 의하면 위 각 침입방법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은행 거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약식명령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C에게 월 500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투자받아 포항시 북구 D시장에서 E 매장을 운영하던 중, 위 매장 매출만으로는 위 C에 대하여 월 5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고, 다른 사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매장에서 월 평균 약 5,8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매출은 모두 매월 매장 운영비용 약 5,300만 원, 생활비 약 140만 원, C에 대한 투자수익금 매월 500만 원 등으로 충당하여, 사채 채권자들에 대한 매월 1,000 만원 이상의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피해자 J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공정증서,차용증, 통장사본(J, 농협, K),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서(L), 피의자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IBK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내역 첨부), 수사보고(I와 통화), 수사보고(하나은행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I와 통화), 수사보고(C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M과 통화), 수사보고(C 상대 피의자로부터 매장을 빼앗은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2018고단147 1. 2016. 3. 9.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2224번길 28에 있는 국민은행 곡선동 지점에서, 그린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양도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연락한 B에게, B이 피 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둔 (주)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2개(D, E)를 개설한 다음 위 국민은행 곡선동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47번길 14-12 에 있는 수원축산농협곡반정지점에서 ㈜C 명의의 수원축산농협 계좌(F)를 개설한 다음 위 수원축산농협 곡반정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항 기재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2016. 7. 2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수원축산농협 곡반정지점에서 ㈜C 명의의 수원축산농협 계좌(G)를 개설한 다음 위 수원축산농협 곡반정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제1항 기재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2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경 B으로부터 "당신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고, 다른 대출 희망자들을 주주로 위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인계동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 명의 우체국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양수인 B 판결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 수가 많다. 피고인이 양도·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012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6년에도 관련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부터 2018. 8.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부터 2018. 8. 20.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29,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611,1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2:3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2*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냉장고 위에 쓰레기를 올려두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 폭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