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18:00경부터 2014. 12. 28. 11:4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시어머니인 E 운영의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새끼 죽여버릴거야, 가게 밀어버리기 전에 전화해, 건들이지 마라, 다 죽는다, 너하고 남편하고 다 죽여 버린다, 가게도 다 밀어버리겠다, 다 풍지박살 날거야, 고통스럽게 해줄게, 임신하고 법원 들락거리면 시어머니가 참 좋아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2:4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출입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 전화 및 피해자인 위 E의 휴대전화에 수 십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E와 다른 경찰관 I 경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 대단해, 까불지 마, 나도 그만큼 파워는 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 J, I의 각 진술서 1.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 앞에 이르러 뒤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후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음) 1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소주 9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7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유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78에 있는 평화새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C로부터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C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흥신소 직원과 공모하여 2013. 9. 4. 01: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성관계 등 간통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인근에서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의 흥신소 직원은 피해자 D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안을 위 성명불상 흥신소 직원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와 피해자 D의 성기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제1항 기재 평화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C 명의의 계좌를 E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 신청서',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서'의 각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F', 예금주 또는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각각 작성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1장,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 신청서' 1장,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평화새마을금고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1장 및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정보 제공내역 1.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 신청서, 예탁금(출자금 포함)양도·양수 승낙서 1.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CD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 정보 수제공의 점), 제3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 G와 E식당 2호점 개점 및 H 법인 설립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2013. 7. 16. 1,000만 원, 2013. 7. 22.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E식당 2호점 개점비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 3,000만 원을 위 E식당 1호점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돈 3,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식당 2호점 개점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E식당 1호점(본점, 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포함한 E식당 점포의 관리권, 소유권, 경영권을 갖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1/3 지분 인정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위 돈은 모두 E식당 1호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2.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F이 E식당 및 H 설립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E식당 2호점을 개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진술 부분 포함), I 2013년 제2794호 인증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고인신문조서에 편철된 H추가합의사항, 동업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점포의 관리권, 소유권, 경영권을 갖는 H의 1/3 지분 인정의 대가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 G, F은 2013. 7. 17. E식당 2호점 개점 등을 포함하여 3인이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H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 G, F이 서로 논의한 내용을 2013. 7. 18.경 'H추가합의사항'으로 작성하여 가져와 위 3인에게 배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은 E식당 1호점과 개점 예정인 점포의 관리권, 소유권, 경영권을 갖되, 먼저 1호점을 개점한 피고인과 G의 투자금을 각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F은 동등한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G가 2013. 8. 15.경 이후 E식당 1호점에서 이탈하자, 피고인과 F은 2013. 8. 18. '동업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F은 1/2 지분씩 가지고 E식당 1호점 운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2013. 7. 16.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추가합의사항'이 작성된 후 2013. 7. 22.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이 G로부터 음식메뉴기술을 배우는 대가로 G에게 300만 원을, Fl 처갓집을 갈 때 F에게 100만 원을, 2013. 8. 18.경 E식당 1호점 운영 명목으로 F에게 5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그 밖에 E식당 1호점 운영비 등으로 F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가라고 하자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식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식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비가 붙어 중한 상해에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00:15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5 능곡병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H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37

범죄사실 1. 국민연금법위반 사업장의 대표자는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상가 211호에서 의류제조업인 (주)D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무렵부터 2016. 2. 23.경 무렵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인 2016. 3. 10.까지 48개월(2012. 2.경부터 2016. 1.경까지)분의 국민연금보험료 19,394,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금,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금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맞게 기여금으로 공제한 후 이를 납부기일까지 보관하고 기일에 맞춰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에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를 각 공단에 납부치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주)D에서 근로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1,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월부터 2016. 1월까지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금원 17,813,50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보험 고액체납사업장 명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따른 자료 제공(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부분),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7. 10. 이 법원 2014고정1940호로 2012. 9.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의 연금보험료 14,296,020원 및 연체금 1,169,080원을 독촉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인 2014. 3.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납액 19,394,400원 중 2012. 2.경부터 2014. 7. 10.까지의 미납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국민연금법위반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미납한 납부기한별로 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하지 않은 액수별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이 독촉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인 2014. 3. 10.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납부기한인 2016. 3. 10.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보건대학 방면에서 한신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여, 7세)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10경 부천시에 있는 안중근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05에 있는 계원예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2011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4: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행범인체포서(A)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교차로 CCTV 영상, 블랙박스 CD, CD, 피의자 이동거리(인터넷지도검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원주시 D건물 201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강천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여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1:00경 원주시 D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다음, 여주시 F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원주시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1. 상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0:0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 뒤질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고,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안경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위 경찰관의 용서를 받았던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처의 사망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할 보호자가 마땅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의 부엌칼로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이 피고인의 턱 부위를 칼로 베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처벌불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경까지 1년 동안 매월 312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0. 31.경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전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일부 피해 회복(금융거래내역상 2,469만 원, 피고인 진술상 1,400만 원), 동종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7. 21:19경 C의 농협은행계좌(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8. 07: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9:29경 위 C의 농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15. 06:00경 위 F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위 F 모텔 105호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정도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은 다음 같은 달 28. 03:00경 위 F 모텔 101호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혈관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C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을 검거함에 있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1:26경 당진시 B 소재 C식당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4. 21:4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한 해에만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생계를 위해 운전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에게 맞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처는 맞은 것이 아니라 간판에 부딪쳐 생긴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해보자는 거야'라는 욕설을 계속 하여 위 E이 이를 피해 순찰차에 타자 그 앞에 드러누워 발을 순찰차 보닛에 올려놓아 순찰차의 전진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 간판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충북 단양군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D의 시증조모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복토를 파헤쳐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분묘 중 일부를 훼손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분묘 중 일부를 훼손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분묘는 벌초 등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소인 측(D, E) 스스로도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지 않은 지 2~3년 정도는 된 것 같다"는 입장이다]. 2) 고소인 측(D, E)은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은 "이 사건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주민이 아닌 외지사람'으로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분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현재 피고인과 같은 마을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장기간 이 사건 분묘를 본 적조차 없는 고소인 측(D, E)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3) 증인 H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를 살펴보았지만 'F 형님묘'만 있었을 뿐 '이 사건 분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실제로 H와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F 형님묘의 이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분묘의 이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분묘가 쉽사리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도 바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