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B'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2022. 9. 13. 16:57 <주소>에 있는 F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직접 만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가슴 사이즈를 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빼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말하며 몸을 옆으로 움직여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23번)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것이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 수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채팅어플리케이션상의 프로필 나이에 13세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프로필 나이는 인증절차 없이 가입자가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어서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용자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이나 수사기관 영상녹화 당시 모습, CCTV 속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키 160cm로 또래 아동들보다 크고, 2차 성징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그 체구와 외모를 보더라도 만 12세보다는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