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실 및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에서 각각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3. 25.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G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 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건물 E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I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 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건물 E호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개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 대행업체를 운영한다. 환전을 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6.경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면허를 팔고 신규먼저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금 4,5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업수익을 통하여 각종 비용지출과 채무변제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출자금으로 납입하더라도 해당 출자금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사무실 경비가 없어서 어렵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여 압류가 될 처지에 놓였다. 기업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1달 뒤에 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업 경영자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기업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편취금액이 6,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업 관련된 용도로 지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를 범하는 등 해당 측면에서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19.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금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메트럭암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7. 14:35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35,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9. 6. 7. 14:3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위 화물차를 약 5.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를 통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실치상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아울러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 역시 고려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방아다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4고단3560

경 " " 교통사고로 의한 A t e x t 배상신청 , " 피고 인 건 사 효 인 변호사 배상신청인 피고인은 무틔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갈아한다. 이 1.이 사건 금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추석회사 유 속 4.5톤 복사 본 확 마의 훈련수로서, 1983. 12. 26. 11:20 겨 의 이를 운전하고 경기 의성군 1950 美洲地等 区,这一定静 。新基调”, 。 的新在 。 展發搖 一 教宗 蘇 一生 整的 整地 中毒,是一些事一件接一卷的头發發等整部举毒 , 主為語華,毒杀张一在 益需 在 並 善 體 …… … 繼题。 就能 體 “體………” 一轟一帶 路帶離 體圖。 築建 拆議建 學 等我 。邊 無 卻 聲 無 我的 恶毒, 会體上的基著, 对象时 的精的类等 。 1951 를 한 폭 等學生 , 義 정부, 백서 화 時 그대 백자 1 이에 1 기록 로 수시 로코의 물 한 수 , 이에 대비에 2 : 대한 비데 에 이 이미지 백인하에 이 사고 시에나의 모던 운전의 이 이를 예시가 가지기 품향신을 내어 여기 맥에 수 의 버 비계 트, A 하고 시에 피고인의 자신이 있다고 미소 아는 따라서 파는 의 사고 나서 의 불소식 기화 가이 이 게시가 의 要 , 가상의 다 되다 하나가 좋방산을 신 17에 계시장에 정주고 있었는 피고인의 하고 중 에는 씨의 하루에 한하여 포이때, 번의 의 공소 통신부다. 하는 중국 싸는 법정 이사화 의 각 전술 경찰에서의 1952 의의 진술 작성의 고통 사고 현이 문서고서의 가방 1953 박씨 아니하는 제에 944 다는 개의 스포 남쪽 하는 지기 반대자, LEE 학이 이고 있는 이 사고 지구 사용기 고 포장 기 접지기 백합의 장신의 한전 經 유료 도 연도 년 전 남은 한자가 표는 聖書 의 불씨께서 하사해서 의 보도 사이, 후에 따서 이 부서에 종사자 다는 속현 美른 자는 잘 물에 빠퍼 여 이루고, 보이며 한 이 의 1 , 사 해서 1 전술 및 명인의 정장 조서의 이해와 사제가 만 사부 작사의 포 교통사고 聖業 시의 기적 자신의 교동 사고 원인 서면과 통보서 사상 로 社 한살내서 과 발로 韓) 시에 기 까지의 지조의 진출. 을 , 피고 이는 를 훈계하고 이 도로 2선산을 시 예 로 일하고 종전 교 작의 위 지적 운 전의 의 시가 랑스를 하의 고조인트욕설은 보통전화 뿐 이 지고의 보스도 모포 하나 를 파마는 통로 중국 조사를 시학 로 이들의 시와 1954 시신을 인정한 수 있고, 작자서 이치는 실정이다, … 도 중을 하게 된 중양선 표시가 있는 일 4시에 국선도로 이으로, 로里 지제이 고민으로서 지은 하는 의 시각 생6선을을 마이 은행 하는 다고 생산 만한 시의 한 그의 사전에 있어서 의 시가 을 이로인 진행나선 전방으로 사기 진입해 들어는 것 까지를 이하이 급속 이동 이는을 총을 방어에 문의 내부 상의 주치의를 지나고 함수 반사, 聖한 다과 대한 자의 불이지 제시하는 의사 의 國 다시 國 하지 아니한 확신이 있다 수 에 S 사고 에 피고인이 대만족도 최반하여 다는 파족 는 다 에 부에 다리에 초 325 다. 고, 실신 시인은 한 지른 재산상속인의 손상, 4, 화 1를 제공 , 의 상주 화요 으나 國 이사가 機사를 하게 부른 신고 다 나가 사이 이로 이어 이 . 1955 王一 封头是经 是 這是 195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검정색 모자 1개, 연번 2 검정색 마스크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주간에 사람이 없는 농가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17:00경 서산시 C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에 쇠막대를 집어넣어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0돈짜리 순금목걸이 1개, 5돈짜리 순금반지 1개, 18K 귀걸이 1개, 18K 반지 1개, 14K 금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금액 미상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시간불상경 서산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E, 당진시 F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G K5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차량대여 계약서 및 사진, 렌터카 G GPS 위치값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도과정에서 수차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상습성, 범행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채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경정원 판사 박 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35경 전남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6: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112 신고(C)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발로 경찰차의 뒷좌석을 3회 차고 운전석 의자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처벌전력 5회 및 199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 서울 종로구 B 공원 성곽길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소주 있으면 같이 마시자"며 피해자 C를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안고, 계속하여 공원 아래쪽으로 내려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들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첫 번째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본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건아 판결선고 2021.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03.5.19. 함평군수에게 신고하여 전남 함평군 C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로서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상담센터의 센터장이고, D, E은 위 상담센터의 회계담당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범죄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B센터는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명목의 보조금을 함평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 상담센터 내부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를 상대로 사전면접,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 상담센터 내부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상담센터의 기타사업비 전용 계좌(광주은행 F)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직책보조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전용한 다음, 위 상담센터 내부에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일지, 교정치료 프로그램 일정표, 입소경위 대상자 명단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을 피고인의 직책보조비 등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하고, D은 2015. 7. 28.경 위 상담센터 내부에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 강사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 보조금 중 2,390,000원을 위 기타사업비 전용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직책보조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합계 45,420,000원을 위 기타사업비 전용 계좌로 이체한 후 교정 치료 프로그램 비용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직책보조비, 퇴직적립금 등 용도로 임의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이 환수조치가 내려진 부분 전부를 포함하여 2,500만 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12. 00:53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4. 12. 00:53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여, 43세)의 판시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20:13경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213번길 3, 하당동주민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1. 23:50경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E에서, 위 1항과 같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소속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 영사기 관통보요청서 중 '확인서'란에 각각 'G'이라고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 등에 기재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1쪽), 수사과정 확인서, 영사기관통보요청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외국인등록증사진, 각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5.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식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공용 물건인 시가 940원 상당의 식기 3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지출원인행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다툼에 분노를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고착화된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공용물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죽포터널 안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포삼거리 쪽에서 둔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8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김수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영(국선) 판결 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0. 5.경부터 교제하면서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침대에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2층 높이 아래인 1층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온 뒤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판사 홍순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5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먹거리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 2009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지는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3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124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2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4. 15.경부터 2020. 9. 21.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테이블 3개, 의자 8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음식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