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2120 1. 201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2.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피해자 C, D(C의 딸) 운영의 명품 판매 매장인 'E'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 생일인데 콜로보 와니백(가방) 1개를 구입하겠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콜로보 와니백 1개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0만 원 상당의 콜로보 와니백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 19:00경 제1항 기재 'E" 매장 2층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C에게 마치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계를 보여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 C가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건네자 이를 피고인의 손목에 찼다. 그 후 피해자 C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를 피고인의 손목에 찬 채 그대로 위 매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시계를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2011. 4. 14.경 제1항 기재 "E" 매장으로 피해자 C를 찾아와 이미 부도가 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이 약속어음을 현금화해서 시계 값에 충당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7. 13:00경 제1항 기재 "E" 매장 2층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C에게 "장모님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피아제 댄서 시계 1개를 사겠다, 내가 이전에 건네준 어음을 돌려주면 현금화해서 시계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아제 댄서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댄서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4. 201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 17:00경 제1항 기재 "E" 매장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운동화 1켤레, 커플링 1쌍, 자켓 1벌을 구입하겠다, 이전에 건네줬던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그동안 가지고 갔던 모든 물건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골프운동화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8만 원 상당의 로로피아나 골프운동화 1켤레,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어커플링 1쌍,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코르넬리아니 자켓 1벌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3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해 줄 수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처가 G병원 원장인데 현재 제주도에서 땅을 판 돈을 가지러 갔으니 모레 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G병원 원장이 아니었고, 제주도 부동산 매도 대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채무만 5억 원이 넘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호텔 프런트에 현금 100만 원을 맡겨두도록 하고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도봉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K 앞에 L 호텔을 건축하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시행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공사 시작 후에 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건축하는 시행 사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만 5억 원이 넘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설비공사를 하도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87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 있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 회장으로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쇼핑 센터'의 재건축사업의 시행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R쇼핑센터를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009. 12. 말에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 당신에게 분양대행계약을 해 줄테니 이행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가 2008. 2.경 R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은 피고인이 2008. 4. 말경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고, 2003년경부터 위 재건축사업부지 소유자들과 조합 사이에 매수청구권 소송 분쟁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2009. 12. 말경에 위 쇼핑센터의 분양을 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분분양대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9. 9. 14. 그곳에서 2억 원, 2009. 11. 9.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2,500만 원, 2009. 11. 19.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2,5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70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W에게 '강원도 정선에 건축 예정인 V호텔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호텔 분양 대행업무를 하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7. 17.경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텔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 및 총괄관리(일명 'PM'업무) 업무를 하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1,85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7. 17.경 위 3,000만 원과 함께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에 관하여 분양 대행업무나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548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8고단2120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2019고단5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견적서 2019고단54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도시정비사업시행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청취) 2019고단57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업무용역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5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취, 절취한 재물을 처분한 사실만 보일 뿐이다.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다가 추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하여 석방되었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차 체포된 후 공범에 대한 추가수사를 위해 석방된 뒤에는 계속된 변명을 늘어놓으며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자취를 감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이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유리한 정상사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