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8.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A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진적(새로운 기운을 받는 굿)을 해야 하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9월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내림굿이나 기타 굿을 한 바 없고,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진천에 있는 F 인근에서 신내림 굿 명목으로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A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법당을 옮기기 위해서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땅을 샀는데,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내일 모레쯤 나올 것 같다. 땅 주인이 급하게 땅값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곧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테니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B이 해당 금원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정수기 연체금이 생겼는데 그 연체금을 안내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힘드니 잠깐 돈을 빌려 달라. 받기로 한 돈이 2015. 6. 말경에 들어오니 꼭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H조합 I)로 3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L조합 E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F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E(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수양자손 제사'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아 제사비용으로 모두 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수기 연체금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 나. 피고인 B 당시 남편 J이 공금횡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J이 사용하기 위해 1천만 원을 빌렸을 뿐 '신내림 굿'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15. 4. 28.경 '제대로 신 내림 굿을 해야 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9월이면 변제할 수 있다'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1천만 원을, 피고인 A이 2015. 6. 5.경 '정수기 연체금을 안내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잠깐 돈을 빌려 달라. 6월 말경에 돈이 들어오면 꼭 갚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A에게 3백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부터 돈을 빌려주게 된 과정까지 내용이 구체적이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 E은 애초 피고인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명목을 '굿 대금', '화장품 구입 대금', '정수기 연체금 해결', '신 내림 굿'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다만 그 중 일부만 기소되었다), 피해자 E이 그 명목(용도)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당시 C건물D호(충북 진천군 M 외 2필지 지상)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부동산의 가액이 168,000,000원 상당임에 반해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던 점(수사기록 1권 703쪽),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진적(새로운 기운을 받는 굿)을 해야 하고 집안에 돈도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2015. 9.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고 1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790쪽).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남편인 J의 공금횡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를 피해자 E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E에게 J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워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791쪽) 이는 내면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동종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과연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2019. 5. 22.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