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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 F은 위 C건물 G호에 거주하는 자들로, H건물(現 C건물) 재건축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7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기각되어 소송비용 57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2013. 7.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집행관들의 방문 사실에 화가 나 2013. 7. 30. 13:25 위 C건물 G호 앞 복도에서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이, 나쁜 년아, 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디서 지가 고소해, 니가 여기서 살 것 같아, 이 개같은 년아”, “강도 사위, 강도 며느리, 강도 아들, 나 온 동네 떠들면서 너 못살게 만들 거야”, “강도짓하고 이 집에서 잘 살고 사위 아들 며느리 물려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I이냐 이 모사꾼아, 에이씨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USB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피고인의 가족 그리고 경찰관밖에 없었으며 집행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및 집행관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할 염려가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첫 번째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 등 아직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의 상태인데 피해자의 현관 문 사이로 집행관의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집행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E, F은 집행관이 있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집행관 J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집행관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집행관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관과는 달리 집행관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이 직무상 기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진미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운남대교 아래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13%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산업재해를 입은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85(중곡동) 앞길에서, '취 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 지랄하지 마, 씨팔, 뭐를 많이 처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C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퀵서비스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한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퀵서비스를 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C와 D에 각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요금 3,692,250원(C 1,710,390,원, D 1,981,8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많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이나 은행채무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아닌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뒤에 월급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3회에 걸쳐 합계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카니발 자동차의 소유자 겸 운행자로서, 2020. 4. 5. 04:08경 창원시 의창구 J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유의하여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7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고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의차량, 치해차량), 견적서 1. 계좌거래내역(F),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각 2019년 11월 청구요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채권추심전문기관 채무내역 통보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빕행유예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판시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사이에도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피해자가 사망하였음),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1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잔반처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54세)이 평소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보여주는 지나치게 과장된 언행, 설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여일에 걸쳐 입원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에도 과도한 입원을 한 점, E은 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홀에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증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목포시 산정동 1386-1에 있는 기아굿모닝 주식회사 제휴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뉴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금 24,100,000원, 이율 연 8.9%, 매월 598,585원씩 48개월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운행할 생각 없이 즉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출금 24,100,000원을 위 기아 제휴점에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권 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인감증 명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A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50만 원은 변제한 점, 향후 편취금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탈북자로서 1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의 D 화물차량의 2002. 4. 16. 18:11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와 같은 해 9. 30. 16:31경 같은 장소에서의 각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 폐각을 이용하여 석회비료를 생산하는 (주)C(대표이사 D)의 투자자로, (주)C의 경영악화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예치한 보증금 38,250,000원을 환급받아 손실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에 있는 고성군청 E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F에게 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폐기물처리완료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회에 걸쳐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F은}! (주)C 사업장에 굴 패각 폐기물이 잔존해 있고, 고성군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2. 5. 08: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고 위 고성군청 E과에 찾아가, F, D 등과 민원용 원탁에 앉아 합의서 발급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F을 향해 겨누며 "너 이리 와, 죽어볼래, 이 새끼들, 어찌해버릴꼬."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원탁 위로 올라가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자신의 복부에 갖다 대며 "내가 죽는 것을 봐야 정신 차릴 것이냐. 군수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해할 듯 한 행동을 취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첨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수사보고(출장복명서 첨부), 출장복명서(행정처분이행실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뜻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자, 미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준비하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점, 다수의 사람이 근무하는 군청 청사 내에서 식칼을 꺼내어 큰 소리로 자해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로 직접적으로 타인을 겨누었다기보다는 자해를 할 태도를 보였던 점, 20여 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2. 23.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 F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5개월 내에 2억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도 위 범행일시까지 F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여 여전히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위 범행일시 직후인 2010. 3. 8.경에는 알지도 못하는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까지 만들어 건네줄 정도로 범행일시 경에는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윤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01:5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V(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와라. 피 보기 전에. 너 뒤질거야. 빙신 아. 넌 죽이고 간다. 씨발년아. 생각 같으면 넌 죽여"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 피해자 D(52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화단 옆에 놓여 있던 길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W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문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피해자 D, V이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성정지구대를 찾아간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나무 빗자루로 창문 유리창과 그곳 2층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피해자 V 운영의 'X다방'으로 찾아가 그곳 전면 유리를 부수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V에게 발송한 협박 문자메시지, 피해자 D 폭행부위 촬영 사진(이마, 오른 팔), 피의자가 손괴한 W 그랜저차량 사진, 피의자가 D 주거 유리창 손괴 사진(1차 범행), 피의자가 V 운영 X다방 전면 유리 손괴사진(1차 범행) 피의자가 D 주거 유리창 손괴 사진(2차 범행), 나무몽둥이 촬영사진(길이 30cm, 세로 4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죄로 2008.경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 범죄 등으로 2017.경 벌금형 2회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7. 7. 21.과 2017. 8. 23. 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4. 불상자로부터 "환전수수료를 줄테니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취득한 10분 무료시간이용권을 10,000원으로, 15분 무료시간이용권을 50,000원으로 손님들에게 각 환전해줘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4.부터 2013. 12. 2.까지 사이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봉공원 근처에서 부산 연제구 C 소재 D에서 게임을 한 후 무료이용권을 취득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전을 해주고, 불상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환전수수료로 1일 8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1. 24.부터 2013. 12. 2.까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업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환전행위에만 가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0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단정려(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I사장)와 함께 인천 남구 J에 있는 'K' 428호에서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L이사)은 피고인 A과 I사장의 요청으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D을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자 성명불상자(일명 M)를 통해 I사장을 소개받아 대출 명의자이자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사장, M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사장과 함께 2013. 9. 3.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에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D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Q 3층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I사장이 알려주는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2013. 9. 6.경 부천시 원미구 중4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대출 담 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I사장,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A,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6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를 시도하여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금원 일부를 피해자 측을 위하여 공탁한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입주할 의사가 아예 없는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은 대출명의자가 아닌 임대인이니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해 주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피고인 C, A, B 등의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대하여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한 채로 협조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 온 위 대출금 전액을 임대차계약 합의 해제를 명목으로 피고인 C 계좌로 즉시 송금해 줌), 피고인 A,B,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양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2. 21:0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예명 E)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F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VD(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21.경 D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H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D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H"의 운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 청양군청에 D노래연습장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1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2013. 7. 9.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 2012년형 라보롱카고가 있다. 차가 좋으니, 대금 640만 원을 지급하면 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4 피고인은 2013. 7. 7.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피해자 K에게 "개별화물허가권을 1,7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별화물허가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6: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 피고인의 동료인 E과 함께 위 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피해자 F(여, 35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빨리 빨리 해라. 확 목을 따버리기 전에"라고 위협을 한 후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목재 탁자와 의자를 뒤집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2014고단599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사회후배인 E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 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6,802,8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70]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아이폰 4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C, J, K, L, M, N, O, F,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G,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상 피고인이 인정한 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아이템매니아 회신 자료 1. 압수영장 집행 회신,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 1. 옥션 가상계좌 입출금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미 합의된 배상금을 모두 지급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7. 20.경부터 2014. 5. 16.까지 약 14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상거래를 빙자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약 800여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7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480여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와 향후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및 성장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19: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7-1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19:25경 제1항 기재 GS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하고 위 화물차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음악을 끄자 "음악을 끄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같은 날 19:43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영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4. 4.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모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5.30. 양산시 B에 있는 C자동차서비스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SM5승용차의 승인된 튜닝머플러를 임의로 순정소음기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담당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의 종류와 양 : 벌금 3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4: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E가 늦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돈을 잃었으니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위 PC방에 온 E의 아들 친구 G이 계속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원탁 위에 있던 신문지를 들면서 "내가 여기다 불을 질러 버릴 테니까, 나가는 건 네가 될 거다. 안에 있으려면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G이 현존하는 위 PC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G이 불이 붙은 채 떨어진 신문지를 발로 수회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선고, 주소이전 확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7344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안동시의회의원선거 B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안동시 D아파트, E아파트 약 698세대 및 F 등 일반 주택 약 10세대 합계 708세대의 우편함에 후보자 C의 명함을 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또는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후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고 선거에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D 집합건물 중 3층, 4층, 18층 상가를 매입하기로 소유자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계약한 주식회사 E의 감사이고,D관리단은 위 집합건물의 5층부터 17층까지의 오피스텔과 일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해자 F은 그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D관리단은 2012. 11. 위 건물 1층 등 공용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르누보에스알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E는 그 이후인 2012. 12.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 3층, 4층, 18층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상가매입 계약자 측으로서 위 건물 1층 로비가 건축물대장에 상가공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가소유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상가매입 계약 당시 소유자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상가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시설물 제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D 관리단이 1층 로비의 프런트 안내데스크나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3. 1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집합건물 1층 D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찾아가 위 관리단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명 도할 것을 요구하던 중 "씨발", "좆같은 거"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그곳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F과 위 관리단 직원 및 관계자들의 집합건물 관리 및 프런트영업,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판결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