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식품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은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5:34경 식품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지급받은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I’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무통장송금에 이용된 인적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정상적인 수금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는바, 이러한 채용 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비대면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비록 피고인이 행한 업무가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큰 금액을 수거하는 업무인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베이비스튜디오에서 상담 및 아기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와 소아치과의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였는데 두 곳에 취업할 당시에는 모두 면접을 보고 취업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날에도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12쪽), 상대방으로부터 이동 시작 시간, 인사멘트, 수거한 금원을 입금할 은행까지 현금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흥에서 만난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경찰에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무를 마치고 시흥으로 이동했는데, 길을 헤맸다. 그때 어떤 남자 직원이 전화를 걸어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 남자 억양이 완전 조 15.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2). 선족 같았다.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긴 했는데 조선족 전화까지 받고 보니 너무 이상했고, 시흥에서 만난 피해자가 저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셨냐’고 물어보았는데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 당시 회사를 그만 두고 쉬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중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식당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 값이나 벌어 볼까 하고 단순한 마음에 했던 일이고, 그 때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에 힘들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 2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와 사기 범행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