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신성' 게임기 7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CREDIT'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 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1차로 펼처진 포커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신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암이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는 'BANK' 창에 입력되며, 'CREDIT' 참과 'BANK'창 합산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종료하고 멤버쉽카드에 획득한 점수를 충전해 준 후,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충전된 점수만큼 돈을 넣어 주거나, 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판매하고 구매한 손님이 게임기를 지정하면 종업원을 통해 판매한 점수만큼 돈을 넣어 줌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멤버쉽카드에 교환가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보관 및 사용방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점수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종업원에게 건네준 후 이러한 실명확인 과정을 거쳤음을 서약하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여 총업원에게 건네준다.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직원은 운영자 카드로 컴퓨터 회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손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손님은 비밀번호를 실정하여 단말기를 통해 시스템에 입력한 후 멤버십카드를 발급받는다.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으면 손님은 지문을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다음으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회원인 손님이 멤버십카드를 카드인식기에 올려놓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거치면 시스템에 획득한 선수를 적립할 수 있다. 이후 서럽된 접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멤버십카드를 카운터에 제시하여 카드인식기 위에 올려놓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인식까지 마쳐 시스템 화면을 통해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고, 적립점수 중 회원이 원하는 점수 만큼의 금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주어 회원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다. 나. 회원이 보관한 점수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검사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적립한 점수를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 환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영업이 행해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카드가 무기명 카드인지 여부 살피건대, 적립한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회원들은 앞서 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때 다른 회원의 멤버십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멤버십카드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멤버십카드에는 점수 충전기능도 없어 이러한 멤버십카드를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로운 무기명카드라고 보기 어렵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방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게임상에서 손님들끼리 적립된 점수를 사고 팔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H가 게임장 외부의 휴게실에서 I 사무장에게 적립된 점수를 사기 위해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실제로 H가 I 사무장으로부터 구입한 점수를 피고인들에 의해 게임기에 충전받아 게임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손님들 사이에 적립된 점수를 거래하였더라도, 구매한 점수로 실제 게임을 하였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가 위하여는 손님들 사이의 점수 거래행위가 피고인들의 조장이나 묵인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H는 점수 거래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에게 들키면 강제로 퇴장당하므로, 종업원들 몰래 밖에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손님들 간의 매매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강화할 뿐이다. 소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지문인식을 통해 회원관리시스템에 충전된 점수를 회원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위와 같은 장치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손님들 사이에 게임짐수의 매매가 이루어지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조장한 것이 입증되어야,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손님인 H가 적립점수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손님인 I 사무장에개 돈을 건넸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안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J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단지 게임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점수 나오면 좀 달라 그래'라는 대화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증인 K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사람의 게임기에 넣어 준 사실이 없고, 손님들 끼리 점수를 사고 파는 것을 목격한 바 없으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기재된 진술조서의 내용은 단속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점, 다른 종업원인 L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환전이나 손님들끼리 점수를 사고 파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손님이었던 증인 M는 경찰관에게 구리시 내의 게임장이 일반적으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를 사고 파는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매나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