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2

범죄사실 2021고단50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중고차 구매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자. 네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미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작업대출을 해주는 ‘소급업자’ 일명 F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건강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위조를 의뢰하고, 위 F는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에 있는 ‘G’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업소 명칭: G, 대표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한편, 3개월 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8. 2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마치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8. 29.경 부산 사상구 I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J’ 중고차 매장에서 투싼 중고차량을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불상의 장소에서 K 중개업체인 피해자 ㈜L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M 중고차 대출’로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G’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 ㈜L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J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9만 원, 같은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8,530원,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만 원,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61,470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오픈채팅을 통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 온 피고인 D과 같은 날 부산 서구에 있는 S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로 보내게 하는 한편, 피고인 D에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면서 영수증을 받아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같은 날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동래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오자 피고인 A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는 같은 날 피고인 D이 마치 2020. 2. 20.부터 위 ‘U 동래점’에 근무하고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작성한 소득확인서에 ‘회사명: U 동래점, 대표자: V’이라고 수기로 기재를 하고 V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W은행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인 D은 인터넷을 통해 W은행 ‘AT’ 대출신청을 하고, W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U 동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U 동래점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X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 명의 대출 중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2항과 같이 2020. 5. 27.경 위 D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와 같이 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2) C 명의 대출 중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0. 8. 17.경 부산 Z에 있는 AA 카페에서 AB, B, AC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위 C에게, “햇살론 youth 대출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받은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나에게 보내줘라.”라고 요구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20. 8. 20.경 C의 휴대전화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햇살론 youth' 미취업청년 대출신청을 하고, C이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광주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후, 2020. 8. 21.경 C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만원이 입금되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위와 같이 대부의뢰자 2명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AD에게 C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A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AE에서 상품권 100,000원을 소액결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532,1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 피해자 C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방 근처로 가서 피해자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팔찌를 구경하는 척 착용해 보다가 그대로 훔쳐서 나와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팔찌를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병신같이 그거 하나 못하냐, 제대로 해라.”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2020. 9. 10. 16:00경 부산 서면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방 근처로 이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금팔찌를 훔쳐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은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면역 화장실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단독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 광고 범행 관할 관청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19세 이상 급전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저희는 남들처럼 거짓말 안칩니다. 어딜 가도 당일 날 몇 천 뽑는 사람 없습니다. 어딜 가도 수수료 저희처럼 적게 받는 사람 없습니다. 100프로 보장해 드릴게요.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싸게, 누구보다 이자도 저렴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돈 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빌렸다가 갚으면 그만입니다. 기존에 대출 연체만 없으면 핸드폰 미납 같은 거는 먼저 내드리니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 수수료 수수 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F 명의 대출 중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9. 7. 22.경 친구 AG로부터 소개받은 AF을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AF에게 “햇살론 youth 대출이 은행권에서 받는 대출이라 이자도 저렴하고, 기간도 길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나에게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F이 목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2:21경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된 AH은행에서 대출금 3,000,000원이 AF 명의로 입금되자 즉시 A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송금받았다. 2) AI 명의 대출 중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9. 8. 1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한 AI을 같은 날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햇살론 youth 대출이 은행권에서 받는 대출이라 이자도 저렴하고, 기간도 길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나에게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AI이 목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6:14경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된 A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이 AI 명의 X 계좌로 입금되자 AI으로부터 즉시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송금받았다. 3) AJ 명의 대출 중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9. 8. 13.경 제4의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한 AJ을 같은 날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햇살론 youth 대출이 은행권에서 받는 대출이라 이자도 저렴하고, 기간도 길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나에게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AJ이 목포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8:10경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된 A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이 AJ 명의 X 계좌로 입금되자 AJ으로부터 즉시 수수료 명목으로 2,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송금받고, 2020. 8. 20.경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 X 계좌로 추가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자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위와 같이 대부의뢰자 3명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K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AL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며, AL과 피해자 E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AL은 2019. 7. 30.경 안동시 AM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AL은 그 무렵 작업대출을 할 줄 아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서 함께 지내던 AK에게 “작업대출 건이 들어왔으니 함께 안동으로 가서 작업대출을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며, A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K은 2019. 7. 31. 21:00경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AA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여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쏘나타에 탑승하여 대출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K은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이 아닌 2,140만 원을 대출받아 300만 원은 약정대로 A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AK이 서로 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A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A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고 AN은행으로부터 2,14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0만 원을 AK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 A은 2021. 1. 22.경 친구 A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P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2021. 2. 19.경 Q은행 삼송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너의 계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법인카드에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법인 계좌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 12:0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Q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B의 각 법정진술 1. AI, AF,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투싼, (차량번호 1 생략)) 절도 신고 내역 및 차량에서 확인된 지문, 내사보고(G 직장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내사보고-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광고 내역, 수사보고(대출 실행자 D 대출 신청서 사본 제출)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회신자료, 소액결제 관련 A과 AD R 대화내용, AS, AF, AJ 명의, 각 서민금융진흥원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552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내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로 AK에게 통화한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K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2021고단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2021고단502,2021고단977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자수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