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1994. 8. 2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 F 유한회사에서 BTA드릴의 개발·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개발·설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설계실 설계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1.경부터 2012. 6. 12.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 유한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압기기공구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유한회사는 대구 달성군 G에 공장을 두고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페로텅스텐 합금, 텅스텐 롤, 텅스텐 파우더 및 텅스텐 와이어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절삭공구에 관하여 국내 AH위, 세계 AI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종업원 1,200여명, 26개의 해외지사 및 17개의 해외 대리점을 운영하여 연간 약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구 지역경제를 중추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금속절삭공구에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연락전'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며 2년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직원들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 및 CCTV설치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피해회사가 개발한 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구개발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설계도면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프린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력에 관한 이력이 컴퓨터에 기록되도록 관리함으로써 내부 유출 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새로운 예방백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불법 침입을 예방, 탐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관세청으로부터 2010년 보안관련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인증 'A'등급을 받을 정도로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설계실 설계담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회사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저장 및 외부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 업무상 배임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1994년부터 1998. 8.경까지는 BTA드릴 설계도면을 개발하고, 그 이후부터 2011. 3.경까지는 롤(Roll) 제품 설계도면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거나 동종·유사 영업을 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해서 근무 또는 업무수행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월경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금속절삭공구인 BTA드릴의 품질개선 및 도면제작과 롤(Roll) 도면제작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10. 5월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BTA드릴 설계도면, 롤(Roll)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월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PIM 용 BTA 드릴 D16규격 도면을 이용하여 "L"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0. 10. 21.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H)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I)으로 송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C를 위한 도면 제작·송부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5, 6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퇴직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의 롤(Roll) 설계도면 등 무단복제,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 B는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BTA 드릴 및 롤(Roll)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던 중 피고인 A을 주식회사 C로 스카우트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더 많은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 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식회사 C에서 BTA드릴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롤(Roll) 사업을 시작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2.경 피고인 A에게 '연봉 5,500만원과 필리핀 3개월 어학연수비용 840만원을 지급하고, K5 승용차의 할부금 월 61만원씩 36개월동안 대납해 주고 피고인 B의 아들인 J가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피고인 A에게 경영권을 줄 테니 주식회사 C로 이직하라'고 제안하면서 BTA 드릴과 롤(Roll) 제품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2011. 2.경 'BTA 드릴은 2011년 내에 전규격의 설계를 완료하고, 2011. 3월까지 롤(Roll) 제품의 샘플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며, 2011. 9월까지 샘플을 제작하고, 시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2011. 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롤(Roll) 도면, 설계자료, 업무관련 파일 3,771건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BTA드릴, Wear, Cutting Tool 도면 및 업무관련 파일 등 837건을 미리 준비한 USB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도면 등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로 이직 이후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롤(Roll)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롤(Roll)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4.경 대구 북구 K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롤(Roll)설계도면(M)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참조하여 주식회사 C의 제품 설계 및 제품 품질 개선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14.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3개를 모두 3회에 걸쳐 열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1) 및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와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업무상배임, 절도미수]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제품 설계, 개발,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설계도면, 기술자료 등 기술정보와 견적서, 거래처, 매출자료 정보 등 영업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퇴사 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반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2. 6. 11. 퇴사하면서 USB메모리를 이용하여 견적서, 거래처, 매출자료 정보 등 영업관련 자료파일 198개 및 절삭공구 설계도면 파일 1,100개 등 총 1,298개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N에 방문하여 절삭공구 샘플을 받아가고, 2012. 9. 1.경 처 명의로 절삭공구툴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P이라는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Q이라는 회사에 BTA드릴에 사용되는 초경 용접용 비접촉 가열 용접기계를 제작·주문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를 퇴사하면서 회사 소유인 절삭공구 등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11. 18:30경 대구 북구 K에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절삭공구 BTA 드릴 등 제품 142개를 종이 박스에 담아 보안구역이 아닌 위 사무실 3층 비상계단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몰래 위 박스를 들고 나가려고 돌아왔으나 피해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놓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인사기록카드사본(A), 정보보호서약서, HDD분석보고서, 근로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본, 기술준수 및 겸업금지서약서 사본, 각 업무연락전 사본, F 현황, F 관련 언론보도 1. 회의록 사본,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A의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BTA사양도면제출첨부), 수사보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기술 검토), 수사보고(영업비밀 첨부) 1. 도면 상호 비교 분석자료, 디지털분석보고서(13. 10. 11.자), 열람파일원본의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수사기록 15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1)의 범죄사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 F 유한회사에 재직 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이나 비밀누설의 의사 없이 거래관계상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도면을 각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을 참조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신의 지적 노하우를 가지고 작성한 도면(예컨대 피해자 회사의 정밀주조방식이 아닌 PIM공법이 적용한 BTA드릴 설계도면 및 피해자 회사의 열박음방식이 아닌 금속융착형방법이 적용된 롤 설계도면)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기재 엔드밀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는 2006년 10월경 거래가 종료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C에 도면을 송부하던 2010년경에는 양 회사 사이에 거래가 단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를 위해 기술상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회사차원의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한 도면들은 주요 치수, 형상, 각도, 공차, 도면의 표기방법, 도면의 Remark 부분에 기재한 내용 등이 피해자 회사의 BTA 드릴, 엔드밀, 롤 설계도면의 정보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각종 성능실험, 비용, 인적 노력 등을 투입하여 장시간에 걸쳐 완성된 피해자 회사의 도면들을 참조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적 노하우만으로 그것도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단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도면을 완성하기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굳이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참조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주식회사 C에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한 도면을 넘길 경우 주식회사 C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제품의 외관이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구성이 공지되어 있거나 동일 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수의 조정 등 기술구성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기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구성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다만 BTA드릴의 도면에 대하여는 공소장의 변경으로 영업비밀에서 제외되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를 준 사실,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위 도면들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및 피해자 회사의 롤도면 뿐 아니라 엔드밀 도면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또, 주식회사 C가 피고인의 자료반출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거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퇴직 시 자료를 반출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 재직 시 업무상 정당하게 자료를 취득한 상태에서 퇴직 시 이를 반출한 후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반출된 파일자료를 직접 이용한 사실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롤도면, BTA드릴 등 기술적 도면 및 업무관련 파일 등을 반출하여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가 입수하면 위 회사가 이를 활용하여 각종 기술적 향상과 영업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위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피해자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1.가.3)의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후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영업상 활용하기 위하여 열람하여 참조하였는바, 이는 영업비밀을 주식회사 C의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은 또,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퇴사 당시 주식회사 C에서 한 달간 업무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료파일을 반출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거나 주식회사 C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 시 자료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면서 몰래 제품을 가지고 나가다 발각된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퇴직 인사를 오자 "도둑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퇴사 후 한 달 간 사외 업무지원을 하라고 한 적 없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6. 11. 더 이상 인수인계할 것 없다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며 담당자와 업체 전화번호 인수인계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의 인수인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주식회사 C의 자료를 반출한 것은 피고인 A 퇴사 당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한 달간 업무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위해 활용하고자 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관련 자료파일과 절삭공구 설계도면 파일 등을 반출하면 위 자료들이 동종업체에 의해 활용될 수 있어 위 회사에 기술적, 업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위 자료들을 입수하면 이를 활용하여 각종 기술적 향상과 영업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어 피고인 A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업계에 장기간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B의 주장 중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F 유한회사의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C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인 BTA 드릴을 생산하고 있는 경쟁업체이자 후발업체여서 평소 피해자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10년 5월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BTA드릴 설계도면, 롤(R이l)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재직 시 피해자 회사의 도면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도면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인 2011. 2.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BTA드릴과 롤 제품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계획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계획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롤 도면의 기초가 되는 링 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2011. 2. 경 피고인 A에게 연봉 5,500만 원과 필리핀 어학연수비용, 차량 구매비용을 제공하고, 향후 주식회사 C의 경영도 맡길 것이니 전직하라는 제안을 하였는바 단순히 기술자의 이직을 위한 제안이라고 보기에 파격적인 면이 있고 위 제안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C로 전직한 점,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BTA 드릴 제품 사양서의 내용과 피해자 회사의 BTA 드릴 제품 사양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F 유한회사의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이득액 산정할 수 없어 제1유형 선택)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중요한 업무상 자산을 반출하였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자료들을 반출하고 회사 소유의 제품을 절도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제작한 도면들이 유출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롤제품 설계도면 파일을 반출한 후 주식회사 C에서 위 도면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업무상 자산을 빼돌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4개월 보름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종업원인 B와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그 이득액이 적어도 15,760,523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무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