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1)이하, 공소사실을시간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2013. 1. 31. 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영화 수입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에서는 영화 'F'을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영화 'F'을 수입하여 개봉하기 위해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4억 원을 투자를 받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투자금 상환 관련하여 ㈜케이티캐피탈 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케이티캐피탈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케이티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경 보증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화 'F'을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2013. 2. 1.경 배급사인 ㈜G가 온라인 광고 회사인 H으로 온라인 광고비용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자, H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H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을 해주면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H의 대행사인 ㈜]를 피보험자로 하여 1억 6,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영화 'F'을 수입하여 개봉하는데 온라인 광고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달라. 영화 부금에서 온라인 광고비용이 제일 먼저 지급되니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배급사인 ㈜G에서는 위와 같이 광고업체인 H에 온라인 광고비용 1억 6,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여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비용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영화 부금으로 온라인 광고비용을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H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5.경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보험 금액 1억 6,5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2.경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4년 봄에 영화 'J'을 개봉할 예정인데 이 영화는 K가 투자한 것이다. K와 공동으로 수입을 했다. 이 영화에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반드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 'J'의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0.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2.경 보증 사기 피고인이 운영한 ㈜E에서는 L 와 공동으로 영화 'M'를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경 영화 'M'의 온라인 광고 비용을 H에게 지급하기 위해 먼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H의 대행사인 ㈜I를 피보험자로 하여 5,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영화 'M' 를 수입해서 개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광고 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달라. 영화 부금에서 온라인 광고 비용이 제일 먼저 지급되니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5,000만 원을 보증해 서주면 영화 수익에서 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 부금은 배급사에서 먼저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구조였고, 영화 'M'는 피고인이 운영한 ㈜E와 L 와 공동으로 수입하여 위 L 와 수익금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영화 부금으로 제일 먼저 온라인 광고 비용을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H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6.경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주)I,보험금액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4. 3. 중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돈과 내 돈까지 모두 J에 투자한 상태여서 자금 융통이 어렵다. N 투자 및 O 주식 인수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 투자 및 O 주식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2014. 6. 초순경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K에서 투자한 영화 'J'을 수입하여 배급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400만 원과 함께 연말까지 원금을 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경 이미 K의 자회사인 ㈜Q로부터 투자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영화 흥행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하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불어난 만큼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4. 10. 초순경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 투자 및 O 주식 인수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투자 및 O 주식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4. 1.경 이미 K의 자회사인 ㈜Q로부터 투자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각 죄) 1. D,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R 각 대질부분 포함) 1. S,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입출금내역서, 녹취록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2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 보인다.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사기범죄 사건로 기소되었음에도 2) 판시 제1의 가. 나. 범행에 나아갔고, 그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제1의 다., 라, 마.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 판 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2의 각 범행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