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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3. 2.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D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2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내F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소니 mdr-x6900 헤드폰 1개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떼어내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 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21,000원 상당에 이르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화면, 중고나라 캡쳐화면,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글, 현장사진,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인터넷 중고나마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6210 약식명령문, 인천지법 2013고단3412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4개의 방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만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이후에도 노래방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리더기에 코인을 충전 받아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과일 등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자술서 1. 게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F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영업장 규모 · 영업일수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동대문시장 도·소매상 등(속칭 '나까마'를 말함)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제조업자로부터 가방을 인수받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소매상들에게 가방을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도·소매상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7. 22:40 경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307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155점(대 83점, 중 61점, 소 11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317,200,000원 상당)을 위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스타렉스 차량에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금속장식 80점을 위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현장사진, 압수조서/목록(보관창고), 압수조서/목록(차량),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서 및 침해상표 등록원부 첨부), 감정의견 및 진정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이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각 내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하되 사실상 위 두 회사를 구분 없이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2012. 5. 23.경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말에 수익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빌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동업을 하게 되었던 바,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거래업체에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 매 월말에 수익을 정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거래업체인 (주)노트앤패드에서 제품 판매대금 10,000,000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I에게 이중 1,82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1. 31.경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제품판매대금 34,565,760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에는 마치 동업을 위해 필요한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그 용도를 "상품권"으로 기재하는 등 2012. 6. 8.경부터 2013.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21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드사용내역 1. 각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자금과 동업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시켰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3: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지구대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새끼들아, 깽판지기로 왔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너희는 나를 못 잡아넣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로 찾아와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관련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6. 23:5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를 같은 구 월계동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3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및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징역 8월징역 1년 11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 발생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김포가구단지 입구 앞 도로를 가구단지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1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 앞바퀴와 지면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2, 3, 4, 5 중족골,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경위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에 충돌 후 넘어졌고, 피고인은 이에 깜짝 놀라 브레이크에 대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진행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발이 차의 바퀴에 깔리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트럭이 길을 올라오면서 저를 부딪쳤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있는차를 부딪친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고 당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고, 멈춰 있는 차량에 충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다가도 차량과 충돌하기 전까지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차하고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에 일부 모순점은 있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 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에 충돌하자 이에 놀라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보통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더 꽉 밟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는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려는 차도만을 보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차를 서서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가사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와서 충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의 태양,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반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은 장애 4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큰아 들 역시 간질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7경 같은 동에 있는 예원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1회 ·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 불량, 높은 음주 수치 · 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3: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34-5 소재 호박나이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술을 먹고 땅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가 위 성명불상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중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씹할 새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위 D의 팔 부분을 1회 차고, 발로 운전을 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E 소재 B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B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화장실에 가지는 않으면서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대기실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9:00경 시흥시 평안상가3길 12에 있는 신광식당 앞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제일 싼 걸로 끊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안된다고 하자, "개새끼, 씨발 새끼야, 오토바이 왜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스티커와 중국집 전단지를 위 D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5회의 형사처벌전력(모욕, 협박을 포함한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딱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10:00경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47-1 곰나루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6.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도마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전방 2차로의 우측에 피해자 F(69세)이 자신의 G로체 택시를 주차시킨 후 위 택시의 좌측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지 골절, 요추 2, 3, 4, 번 좌측 횡돌기 골절, 팔꿈치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가족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터 2014. 3. 27. 까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11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옷장,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카드결제시 12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8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로, 2014. 2. 25. 20: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 B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을 오른손에 들고 "목을 따겠다, 네 아들을 죽이겠다, 네 엄마아빠 집이랑 동생집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겠다."라며 계속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합의사항을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200평 규모에 16개 객실, 샤워, 침대 등을 갖추고 I. J을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 K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피의자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200평 규모에 16개의 객실과 7개의 직원용 방을 갖춘 대규모 영업장이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객실은 영업장 내부에서도 인지하기 어렵도록 위장하여 밀실 형태로 되어있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역시 시각장애인인 처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C(35세) 및 피해자 F(35세)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씹할 놈들 입 더럽네"라고 말하자, 위 C는 피고인에게 "쳐봐 동영상 찍을 테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빨래 건조대를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문 조각을 들고 위 F를 향해 휘둘러 위 F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C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갤럭시 S2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3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0:5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 과도1자루를 꺼내 와 거실에 있는 밥상 위에 꽂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찌르면 뜨겁다는데한번 찔려 볼테냐, 나도 칼로 저 배를 찌르고, 너도 칼로 내 배를 찔러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동거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해자회사 명의로 국민법인카드(D)를 발급받아 2012. 9.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 주유비 50,000원을 위 피해자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30.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3번 기재와 같이 193회에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한 10,386,280원을 위 피해자회사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무실 전화로 위 회사 업무와 무관한 G 운세서비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187,33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위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6. 경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4번~20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698,840원의 정보이용료를 위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지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총 202회에 걸쳐 총 12,085,12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아인스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아인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159,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과대 계상, 이중 계상, 거래처 결제 대금 미지급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정리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회사의 현금시재로부터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번~303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44,246,731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굿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회사의 44,246,73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 및 배임 금액 합계 56,331,851원 중 39,000,000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19,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에도 월 500,000원 정도씩을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0

범죄사실 C은 2004. 4. 30. D(49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2012. 4. 20. 10:3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11동 612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