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C에 있는 D 호텔 커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커피점 단골손님인 피해자 E이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사회 유명 인사 및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분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기를 견디다 못해 혼자 산에 가서 신을 받았고, 다른 무속인과 달리 무료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굿과 기도로 치료를 해 주어 100% 효험을 봤다. 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국제로비스트인 G에게 퇴마를 해 준 대가로 몇 십억 원짜리 황금 불상을 받았으나, 이것을 모 절에 기부했고, G 부부 등이 제주도에 칠성급 호텔을 지을 예정인데 2년 후 완공되면 1,0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니 피해자 회사에 위탁하도록 공증을 받아 주겠다. 그리고 H 그룹 회장의 부인이 다리가 아파 서지도 못했는데 그 다리를 고쳐줘 그 사례로 과천에 있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40평대 아파트를 받아 등기하고 이사도 했다. 그런데 언니(피해자를 지칭) 집안에 저승에 못가고 떠돌고 있는 물귀신이 있어서 부부 사이도 문제가 있고, 언니 회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 직원 I이 차후 무슨 이유에서든 언니를 칼로 난자시켜 피가 뿌려지는 영상이 눈에 비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H 그룹 회장 부인 등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굿을 해 주었던 모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K를 소개받아 그분 굿을 해 준 인연으로 K와 함께 등산을 같이 간 적이 있고, L 장관과 행정안전부 차관도 소개받아 관계가 돈독하다. 정부가 홍콩에 예치해 놓은 지하자금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할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언니 회사를 추천한 상태이다. 그 일을 안기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성사시키려면 M 산업은행총장, K 국회의원, L 장관, 행정부 차관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L 등과 친분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위 J 커피전문점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내 굿일을 도와주는 O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실형을 살지 않으려면 합의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언니 때문에 내가 신벌을 받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생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서 며칠 후 죽었고, 일본에 있는 큰 아들 P도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있다가 정신 지체아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 Q도 옥상에서 떨어져 혼수상태라는 연락이 왔다. 일본에 들어가 눈으로 확인하고 굿을 하려고 하니 일본에 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경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R)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E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콜센타(ARS)를 통해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경 서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486,1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아래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아래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에게 그 휴대폰 사용대금 635,9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28.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V) 1장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편의점에서 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671,87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정부 로비 관련하여 필요하다면서 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에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서, SK플래닛(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각 용지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란에 '2012. 1. 17.',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서, SK플래닛(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4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40) 1. 카드사용내역 1. 휴대폰 개통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5, 62,64)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