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콘크리트 일체형 거푸집’ 총판대리점(서울·경기·강원)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발포폴리스티렌(EPS) 강화보호벽(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업체인 ‘E’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F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정화조 보호벽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일체형 거푸집’을 판매하여 오던 중 피해자들이 개발·판매 중인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비방하는 허위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주)C 사무실에서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그 성능 등이 하수도법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팸플릿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 우레탄 및 단열재에 대한 한국품질기술연구소 인증의 품질검사성적서는 이 사건 제품으로 검사한 결과가 아님에도 마치 본건 제품으로 검사한 것인 것처럼 기재하고, ‘콘크리트 보호벽 ↔ EPS 강화보호벽 비교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보호벽은 우레탄 및 단열재 뿐만 아니라 아연도금강판으로 외장되어 있음에도 단지 우레탄 및 단열재만으로 구성된 보호벽에 대한 압축강도를 기재하고, 이 사건 제품은 그 외부가 샌드위치패널이 아닌 아연도금강판이고 그 내부가 단순 스티로폼이 아닌 EPS 압축 단열재임에도, ‘EPS 강화 보호벽 사진’ 부분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그 외부가 단지 샌드위치패널에 불과하고 그 내부가 단순 스티로폼이거나 재생스폰지를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화조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청, 강북구청, 중랑구청, 송파구청, 성동구청, 강남구청, 동대문구청 및 경기 수원 팔달구청 등의 각 환경과 등에 방문하여 각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팸플릿(이하 ‘이 사건 팸플릿’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작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팸플릿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팸플릿에 기재된 허위사실로 특정된 내용은 3가지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화조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팸플릿에 명확하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닌바, 아래 내지 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팸플릿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기술한 것이라고 보인다). 즉, 우레탄 및 단열재에 대한 한국품질기술연구소 인증의 품질검사성적서(증거기록 1권 15면)는 이 사건 제품으로 검사한 결과가 아님에도 마치 이 사건 제품으로 검사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점, ‘콘크리트 보호벽 ↔ EPS 강화보호벽 비교표’ 부분과 관련하여(증거기록 1권 16면) 이 사건 제품의 보호벽은 우레탄 및 단열재 뿐만 아니라 아연도금강판으로 외장되어 있음에도 단지 우레탄 및 단열재만으로 구성된 보호벽에 대한 압축강도를 기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제품은 그 외부가 샌드위치패널이 아닌 아연도금강판이고 그 내부가 단순 스티로폼이 아닌 EPS 압축단열재임에도, ‘EPS 강화 보호벽 사진’ 부분(증거기록 1권 17면)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그 외부가 단지 샌드위치패널에 불과하고 그 내부가 단순 스티로폼이거나 재생스폰지(증거기록 1권 20면)를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품은 EPS 판의 양쪽 겉면에 아연도금강판을 댄 형태의 보호벽이다. 다만 FRP 재질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곡선 형태의 옆면에는 EPS를 대고 바깥쪽 겉면에만 아연도금강판으로 감싸는 형태로 시공되고, 정화조의 곡선형이 아닌 부분에는 EPS의 양쪽 겉면에 아연도금강판이 덧대어진 제품이 시공된다. 이 사건 제품과 같은 형태의 보호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피해자들뿐이다. 피해자들 측에서는 FRP 재질 정화조의 벽과 이 사건 제품인 EPS, 겉면의 아연도금강판 전체를 종합하여 압축응력 등 보호벽으로서의 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화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보호벽으로서의 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PS는 종류에 따라 강도 등 성질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소위 스티로폼을 뜻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은 EPS 패널과 같은 말로서, 샌드위치패널 역시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이 사건 팸플릿에 실린 한국품질기술연구소의 품질검사 성적서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증거기록 1권 15면)는, 콘크리트와 우레탄, 단열재의 압축응력을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 자체에는 시험대상인 콘크리트와 우레탄, 단열재의 구체적인 종류나 소재,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팸플릿 중 위 품질검사 성적서 및 인정서 다음 면(증거기록 1권 16면)에서는 ‘콘크리트 보호벽과 EPS 강화 보호벽 비교표’라는 제목 하에, 콘크리트 보호벽 사진과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좌우로 싣고, 그 사이에 ‘보호벽 재질 압축강도의 비교’라는 제목의 표를 두었으며, 위 표 중 콘크리트 보호벽 사진과 가까운 쪽에는 콘크리트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제품 사진과 가까운 쪽에는 우레탄, 단열재를 기재한 후 그 압축강도 수치로 위 품질검사 성적서에 나타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팸플릿 중 ‘EPS 강화 보호벽 사진’ 부분(증거기록 1권 17면)에서는 좌측에는 정화조에 보호벽이 시공된 사진을, 우측에는 스티로폼 사진을 싣고, 좌측 사진 상단에는 ‘외부-샌드위치패널’이라고 기재하고 우측 사진 상단에는 ‘내부-스치로플’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부분의 좌측 사진은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아니고, 우측의 스티로폼 사진 역시 이 사건 제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샌드위치패널에서 뜯어낸 것이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 내용 중 위 부분은, 이 사건 팸플릿에 실린 우레탄 및 단열재에 대한 한국품질기술연구소 인증의 품질검사성적서(증거기록 1권 15면)가 이 사건 제품으로 검사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PS 강화 보호벽은 오로지 피해자들만이 생산·판매하므로, 위 부분에 기재된 EPS 강화 보호벽은 이 사건 제품으로 명백하게 특정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의 소재는 단열재뿐만 아니라 아연도금강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화조를 제외하고 보호벽만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압축강도는 단열재와 아연도금강판 전체를 두고 측정한 압축강도로 보는 것이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분에 오로지 단열재만의 압축강도를 기재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인용한 단열재의 압축강도 수치는 이 사건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EPS의 압축강도 수치조차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전체 재질의 압축강도가 위 품질검사성적서의 단열재 압축강도 수치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압축강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샌드위치패널도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것인 점, EPS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을 뜻하는 점, ‘재생스폰지’ 부분은 위 ‘EPS 강화보호벽 사진’과는 무관하고, 그 문구의 위치(증거기록 1권 20면)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을 재생스폰지에 비교하여 비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품이 재생스폰지를 사용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팸플릿에 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역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PS 강화 보호벽은 오로지 피해자들만이 생산·판매하므로, 위 부분에 기재된 EPS 강화 보호벽은 이 사건 제품으로 명백하게 특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PS 강화 보호벽 사진’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게재한 점, 위 부분의 전체 제목이나 ‘외부-샌드위치패널’, ‘내부-스치로플’이라는 사진 제목에다 위 부분 어디에도 위 사진이 이 사건 제품과 무관한 사진이라거나 단순히 해당 소재의 사진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객관적 일반인이 보았을 때 위 각 사진이 이 사건 제품의 실제 사진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팸플릿 증거기록 1권 17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이라고 인정된다. 4) 결국 이 사건 팸플릿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 중 일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팸플릿 유포행위가 위계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방해된 것으로 특정된 피해자들의 업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작 및 판매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팸플릿 유포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위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제품 제작 업무나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위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할 때, 우선 관할 관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면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나 사용승인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결과 건축주나 시공회사에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제품 판매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와 같은 가능성을 나름대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해하고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팸플릿 때문에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설치신고가 반려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거나, 이 사건 팸플릿이 배포된 후로는 거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인·허가가 거절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설령 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담당 공무원이 그 진술 취지와 같은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측의 이 사건 제품 생산·판매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보호벽으로서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이 사건 팸플릿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판단할 일임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팸플릿을 유포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제품 생산, 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