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9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이 관리하는 I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J' 법정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인천 서구 L(아) 105동 1102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자신이 J인 것처럼 행동하며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개통 받아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스마트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72(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차량에 여러 명씩 타고 다니다가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6. 5. 18. 19:19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가스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P 승용차에 피고인 C, M,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R 사브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삼성화재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706,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2016.4. 27, 2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 SI T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 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뉴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현대해상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920,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S, W, X의 공동범힘 피고인은 S, W, X과 함께 2016. 6. 15, 16:14 경 인천 부평구 부평6동 부근 도로에서 S이 Y 승용차에 W. X,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 Z이 운전하는AA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삼성화재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069,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AB,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AC, AD과 함께 2016. 8. 11. 08:23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AE 승용차에 피고인 D, AB, AC, A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F 운전의 AG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현대해상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820,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X, W,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W, AH과 함께 2017. 1. 11. 15: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도로에서 X이 AI 승용차에 피고인 D, W, 피고인 C, A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J 운전의 AK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KB손해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524,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AL, AM,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 AM, W과 함께 2017. 3. 19. 15: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 AL가 AN 승용차에 AM, 피고인 C, 피고인 B, W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O이 운전하는 AP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현대해상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23,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AQ,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Q, AR, AS와 함께 2017. 4. 17. 20:4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8-7 간석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AI 승용차에 AQ, 피고인 C, AR, AS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T이 운전하는 AU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삼성화재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927,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D, AV, AW, A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V, AW, AX과 함께 2017. 5. 2. 18: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부근 도로에서 AV이 AY 액티언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B, AW, AX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Z이 운전하는 BA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악사손해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116,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D, BB, AQ, A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B, AQ, AW과 함께 2017. 5. 17. 14:45경 인천 남구 안동 법원 고가 도로에서 피고인 B이 BC 렌트카 승용차에 BB, 피고인 D, AQ, AW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D 운전하는 BE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삼성화재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65,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 AV, AX, BF,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V, AX, BF, AW과 함께 2017. 6. 6. 15:1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간선오 거리 부근 도로에서 AV이 BC 렌트카 승용차에 AX, BF, AW,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G이 운전하는 BH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한화손해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62,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BI, BJ, BK, B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I, BJ, BK, BL과 함께 2015. 9. 1. 00:0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앞도로에서 BI BM 승용차에 BJ, BK, BL,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N이 운전하는 BO 에스엠 3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우연히 발생한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주)KB손해 등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599,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2018 고단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M, AL, BR, AX, AQ, BB, X, BI, M, W, AC, BJ, BK, AH, AV, AR, BF, AW, BL, AS,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F, BG, AT, AJ, Q, AO, AZ,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7도16366), 통합사건조회화면(인천지방법원 2017노859), 통합사건조회 화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80),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17도16366), 인천지방법원 20178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6. 9. 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주형 및 형의 유예기간을 정하는데 다음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범행횟수 및 피해액, 가담 정도 : 피고인 B 8회(운전 5회), 피고인 C, D 각 5회, 피고인 A 3회. 피해회복 : 피고인 B은 8건 중 6건에 관하여(2018. 3. 5. 및 2018. 3. 12. 제출 변제확인서 참조), 피고인 D 5건 모두(2018. 3. 13. 제출 변제확인서 참조)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거나 갓 성년이 되었을 때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