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161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B은 2018. 3. 7. 서울시 마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6/15 지분 소유권자인 D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B이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 앞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에 1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은 D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는 데 그쳤고,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E, F, 세무서 등의 각종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변제하고 말소시키는 데는 수십억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시 마포구 C 토지에 오피스텔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위 토지 선순위 채권자들과 담보물권 해지에 관해 모두 협의가 되어 있는데 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D 명의 지분을 B로 이전하면 J으로부터 7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등기이전에 필요한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등기 후에 대출을 받아 60억 원 상당 채무를 해결하고 남는 15억 원 중에 5억 원으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E의 40억 원 이상 채권을 원인으로 한 2017. 11. 17.자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E은 2018. 4. 6.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0. 8. B이 이 소송에 이해관계인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도 이러한 소송진행 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이 D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선순위 가처분권자인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B 명의 등기는 말소될 것이 예상되는 등 D과의 공동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J으로부터 75억 원 대출을 받기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법무법인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1785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3. 7. 이 사건 토지의 6/15 지분 소유권자인 D과 B이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면 D이 이 사건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그 소유권을 B에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1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대출받은 자금 20억 원을 대여하는 데 그쳤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E, F, 세무서 등의 각종 가압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이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E은 2018. 4. 6.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D이 이를 인낙하여 2019. 1. 21.자로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건물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E이 2018. 11. 27. B 등을 상대로 지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은 진행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9. 3. 18.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대행용역을 주겠다, 건물에 가처분 설정을 해 놓은 주식회사 E과는 협상하여 함께 시행할 것이고, 다른 지분권자인 토지 소유자들과도 이야기가 다 돼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며, B은 더 이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형편으로 D과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피스텔 재건축 등 공동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18. 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 3억 원 대여제안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C), 공동사업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사업제휴계약서, 등기필증, 확인서면, 대부거래계약서, 각 수사보고(D 전화면담 보고서, D 전화 진술 청취, D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자료 첨부), 민사소송 자료,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9762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마지막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자, P, D의 각 진술과 계약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처분문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전혀 손색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신용정보조회(증거기록 315면), 수사보고(증거기록 406면)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를 감안할 때 B이 공동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B이 공동사업의 시행사로서 피해자에게 분행대행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임이 명백하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누범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 중 2억 원 이상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가 2019. 5. 17.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무려 3억 5,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사기죄 전과(실형과 집행유예 각 2번)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