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1. 11. 4.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익산시 R에서 축산물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가공책임자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익산시 S에서 축산물 도소매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판매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운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H은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F는 I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고, I 주식회사는 축산물수탁매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익산시 R에 있는 주식회사 J이 I 주식회사로부터 생산 연월일 등을 기재한 별도 라벨을 포장지 안에 넣어 포장하여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없이 냉장용 속칭 'B급 닭'을 16,700마리, 2012. 7. 3.경 2,000마리, 2012. 7. 20.경 6,500마리를 구입하여 총 25,200마리를 육안으로 선별작업 후 그 무렵 21,200마리를 T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26. 시간미상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I 주식회사로부터 사료용 닭 15,080마리(696박스)를 구입하여 이 가운데 3,000마리(150박스)를 박스 상단에 부착된 '사료' 라벨지를 유통기한이 약 6개월 남은 것처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사료용 닭을 유통기한이 유효한 식용 닭으로 둔갑시켜, 2012. 1. 27. 시간미상경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라는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사료용 닭 3,000마리(1마리 500원)를 1,5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익산시 S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J에서 판매하고 남은 속칭 'B급 닭' 20kg(약 40마리, 1kg 2,000원)을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냉동 닭도리탕 용도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식당에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4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0kg(약 1,500마리)을 판매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위 G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도과된 속칭 'B급 닭' 420kg을 위 업체 안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2. 10. 4부터 2013. 4. 3까지 위 G에서 'Y'로부터 냉장용(유통기한 10일)으로 구입하여 이미 유통기한이 도과된 신선 오리 300마리를 냉동창고에 별도의 포장 없이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00kg(약 1,000마리)을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누구든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7.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 G에서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없이 오리의 뼈를 제거한 후 진공포장기를 이용하여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09마리(시가 15,043,200원)를 식육포장하였다. 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수입산 축산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4. 익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원산지가 '브라질'로 표시된 수입 축산물인 냉동 닭다리 120kg(1kg 4,000원)을 구입하고, 위 G 안에서 해동하여 포장을 뜯은 뒤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산(판매가 5,000원)인 것처럼 피해자 상호불상의 업체를 속이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9. 위 주식회사 AA에서 구입한 '브라질'로 표시된 냉동 닭다리 120kg을 같은 방법으로 해동한 뒤, 60kg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불상의 판매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남은 60kg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익산시 S에 있는 G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냉장 닭 10일)이 지난 냉동 닭 2,500마리(100박스)를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B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 11. 13:00경 공주시 AB에 있는 'H'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지난 닭 2,500마리(100박스)를 작업장의 명칭, 유통기한, 생산 연월일 등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H 대표 E에게 마리당 600원씩 1,5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H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지난 닭 2,500마리(100박스)를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삼계탕으로 가공·포장하여 500마리는 보관하고, AC에 한 마리에 2,300원씩 2,000마리를 4,6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나주시 AD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생산 연월일 등을 기재한 별도 라벨을 포장지 안에 넣어 포장하여 위 표 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냉장용 속칭 'B급 닭' 25,200마리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A, C에게 액수 미상으로 판매하였다. 8. 피고인 D 가.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닭·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3. 4. 3.까지 위 G의 운송을 담당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는 닭을 X식당까지 4회에 걸쳐 운송하였다. 나. 누구든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제3의 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허가 없이 진공포장하여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포장용 오리를 112회에 걸쳐서 운반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축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인 A, 판매담당 종업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및 나.의 1), 2)항의 각 행위, 판매담당 종업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의 행위, 운송담당 종업원인 D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8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 판매담당 종업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다.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축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인 A, 공동운영자인 B, 가공책임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의 행위, 대표자인 A, 공동운영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의 행위, 당시 종업원인 B이 위 제5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11.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축산물 축산물수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종업원인 F가 업무에 관하여 위 제7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축산물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인 E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6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I 주식회사 대표이사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압수품 처리 전 사진 1. 각 수사보고(AI냉동 폐닭 보관 관련,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용 폐닭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G 사무실 컴퓨터 파일 사본 첨부, G 2011년-2013년 매입장부 사본 첨부, G 2012년-2013년 매출장부 사본 첨부), 명세서, G 매출현황 등,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거래처 원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 거래카드,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대리점 현황, 매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수사보고(H에서 폐계로 가공한 삼계탕 판매 관련, 파닭의 식용가능 여부 식약처 전화통화, 브라질산 냉동닭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위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수증 사본 1. G 거래명세서 사본 등, G 매입장부 사본 등, G 매출장부 사본 등 1. 수사보고(파산관재인 통화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및 회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운송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미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처리 등 축산물 운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또는 미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처리 등 축산물 운반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 또는 운송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아.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자. 피고인 I 주식회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차.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적합한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D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I 주식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 C은 판시 제3의 나. 3)항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한 기간, 유통한 축산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표시기준에 따른 생산 연월일 등의 표시방법이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여부에 대하여 관할관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적어도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회사 하림 등 다른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의 경우 포장지 바깥 쪽에 생산연월일 등을 잉크나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어 I 주식회사의 표시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9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I 주식회사는 피고인 F는 I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고,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였으며, 2012. 6. 26.경 주식회사 J에 냉장용 'B급 닭'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I 주식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F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법인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대표자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법인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라면 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당시 B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냉장용 닭 등을 판매하면서 I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한 점(증거기록 1권 276쪽, 증인 AJ,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는 당시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AK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I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결재가 필요할 때는 AK의 대표이사 AL나 I의 대표이사 AE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대표이사 AE은 2012. 12. 말까지는 AK에 매일 출근하여 국내 일반 영업에 대한 결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AK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I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어 I의 업무는 AK 직원이 모두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I의 업무를 처리하고 I의 대표이사인 AE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표시기준 준수 여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축산물 표시기준(2011. 12. 2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제3조 제4호, 제4조, 제9조, 의 축산물별 개별기준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 식육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는 때에는 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는 이 사건 닭을 반투명한 비닐 재질의 포장지(증거기록 1권 687, 688, 689쪽)에 넣은후 생산 연월일,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위 포장지 안에 넣고 내부의 습기를 이용하여 포장지 안쪽 표면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표시한 사실, 피고인 I는 위 라벨지를 접착제 등으로 위 포장지에 부착하지 아니하여 유통과정에서 위 라벨지가 떨어질 경우 닭 사이에 끼거나 하여 생산 연월일 등을 겉에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103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관계법령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표시기준을 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가 위 라벨지를 포장지 안에 넣어 표시한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2. 6. 26.자 판매 여부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과 주식회사 J의 매입장부(증거기록 4권 5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가 2012. 6. 26.경 주식회사 J에 냉장용 'B급 닭' 16,700마리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보관하거나 생산 연월일 등이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위생과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점,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I주식회사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기재한 대로 유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 D은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E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 피고인 F는 축산물판매업체의 영업이사로서 표시기 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잘 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D은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 F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은 축산물을 운송하였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업체의 오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피고인들이 실제 유통시킨 축산물의 양, 이득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기존 업계의 관행 등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