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3. 31. 16:05경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매수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SNS ‘C’에 접속한 후 ‘간단’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그 일시경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펠라를 해주면 돈 줄수 있나요?’라고 올린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하면서 ‘팬티를 입지 말고 살색스타킹을 착용하고 오라’는 요구와 함께 성관계와 이를 촬영하는 것에 응하면 현금 50,000만 원을 주겠다며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31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으로 5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벌리는 등의 유사성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2. 3. 31. 시간 불상경에 삭제하였다가, 다시 시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휴대전화 휴지통에 보관된 해당 영상을 복구하여 ‘보안폴더’ 내에 저장하여 2022. 4. 1. 17:5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8:25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 돈을 줄 수 있으니 성행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빨아주고 싶네요’, ‘내 자지만 주면 저야 좋죠’, ‘아 벌써 또 완전커지네 입에 넣어줘야 하는데’, ‘보지 벌려서 보여줘 봐요’, ‘근데 어제도 보지 한 번도 안말랐어요 계속 축축하게 젖어있었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목록(증거순번 48)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보안폴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수사보고서(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에 따른, 추가 수사 진행 예정) 1.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 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 등 유발 및 성매수 유인·권유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블랙박스sd카드 1개(증 제4호), 블랙박스 영상(전자정보 파일 10개 160MB) CD 1장(증 제5호), CD 1매(4.16GB)-전자정보(증 제11호) 및 CD 1매(24.5MB)-전자정보(증 제12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 기기가 장착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차량을 주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블랙박스sd카드 및 블랙박스 영상이 위 각 범행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이동 경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증 제11, 12호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로서 이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폐기를 명한다(증 제12호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임의제출한 이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SNS에 ‘펠라를 해주면 돈 줄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글 제목의 태그에 ‘중딩’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혔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나이랑 신체사이즈 알려주세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16,156cm”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밝힌 위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 나이’는 피고인이 언급한 위 ‘연 나이’, 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보다 1살 내지 2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만 나이’로는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학생들이 나이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 역형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로서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가 다시 휴대전화 휴지통에 들어가 이를 복원하였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할 경우 해당 파일은 휴대전화 휴지통에 들어간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지통에서도 소멸되어 휴대전화 사용자가 복원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동영상 파일을 자동으로 소멸될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인 보관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계속 보관하지 않을 의사로 삭제하였다가 다시 위 파일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사로 이를 복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복원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내 일반 동영상 보관 폴더가 아닌 ‘보안폴더’에 저장하였는바, 이러한 보안폴더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중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안전하게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별도로 생성하여 비밀번호 등 고유 접근방식까지 따로 설정하는 폴더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서 별도로 생성·관리되는 보안폴더에 옮겨 저장한 것은 파일의 보관장소가 이전될 뿐 아니라 보관방식 및 접근방법이 변경되고 일반 폴더에 비해 접근제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위 동영상 촬영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 파일을 보안폴더에 저장한 이유에 관하여 ‘휴대전화가 해킹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아무래도 일반적 갤러리 폴더보다는 보안 폴더 쪽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거기에 이동을 시켜놓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복원하면서 삭제 전보다 더 강화된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보안폴더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겨 소지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계속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임에도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