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 위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100만 원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 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1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세입자 F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세입자 G과 전화통화 보고)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501호 사본),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501호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1. 1. 17. 자, 501호 사본), 내용증 명,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 2. 4.자, 502호 전세계약서 사본), 소장, 예금거래명세표(H), 예금거래명세표(I),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501호, 502호) 및 각 등기권리증 1. 판결문(2013가단8504 사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3고단2287 판결문, 인천지법 20132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 등으로 2014. 4.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1:25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윌'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득산동에 있는 소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급문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너거 맘대로 해라!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릴라! 이 씹할 놈, 경찰관 맞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폭력전과도 적지 않으나, 최근 10여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5. 15: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면 용산 2리에 있는 용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불상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마을회관 앞 놀이터에서 다시 막걸리 1병을 마시면서 놀이터에 모여 있던 D 등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7:52경부터 18:22경 (30분)까지 구미시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F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15: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면 용산 2리에 있는 용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11.경 교특법위반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운전과 관련된 과실치상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 만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최종 처벌이후 불과 3개월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고 홀로 그릇을 치우기 위해 쟁반을 가지고 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E아'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양쪽가슴을 움켜쥐었고, 이를 뿌리치며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은 채 양쪽 귀를 입으로 빤 다음, 한 손으로는 목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엉덩이로부터 음부 쪽으로 훑듯이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하다가 더 이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수 없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10:00경 김천시 오봉2리에 있는 고속철도 밑 저수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전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후 앞, 뒤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채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 소유인 시가 합계 7,876,000원 상당의 화물차, 인코너 등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 소유인 D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후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F 차량 앞, 뒤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1. 23:30경까지 구미시 G, 구미시 H, 구미시 I, 경북 칠곡군, 김천 혁신도시 등 일대에서 F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구미 H),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확인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포터차량 차대번호 확인), 계량증명서, 차량번호판 도난신고 사건접수내역서, 도난사건 접수내역서,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현장약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첨부),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F 번호판 피해자 폐기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처가 일을 나가 벌어온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부모, 본인, 처, 아들, 딸 여섯 식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에 쫓기다 못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도중 자신이 죗값을 치르고 난 뒤에도 떳떳할 수 있을는지 후회되고 부모님과 처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의 특수절도와 2008년의 절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앞의 것은 기소유예 처분, 뒤의 것은 벌금 50만원의 경한 처벌을 받았던 정도의 사안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전체적인 피해규모 등을 비롯한 판결 전 조사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앞서 본 동종전력,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아직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확고한 계획과 전망을 감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0: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F(28세)가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카드단말기 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0: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H에게 "씹할 놈이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9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G-순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상해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는 생업에 종사 중이었고 폭행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범행 직후 보인 언동은 경찰관들의 치를 떨게 할 만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위 동종 전과는 10여년전의 벌금전과이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 등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37에 있는 중앙모터스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48,292,300원의 C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1,468,550원, 리스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4.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3. 1, 29. 3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김천시 송설로 29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천부곡 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500,000원의 G 소렌토R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999,200원, 리스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3.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J으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자동차리스계약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쥴, 중도상환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중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약관, 입금내역, 2014-482호 강원정선경찰서 송치서 사본 중 의견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제출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으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범죄로 인한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각 리스기간 중 1/4 상당의 리스료는 납부하였으며, 판시 제1항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마쳐 일부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회복에 애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0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0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 이하불상 도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즈키 알토라팡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가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 금 6,50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4,561,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D, E, F, H,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 경영의 부진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왔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20경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에 닉네임 'C'로 2013.10.14.경 가입하여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에 2013. 11. 7.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저작물 '일밤 2부 진짜 사나이.E46.140223.HDTV&amp;gt;XviD_WITH)' 등 총 3,442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본인 PC로 업로드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는 3회에 걸쳐 313,400원을 국민은행 D(가입자: A)로 입금 받아 수익을 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서버분석 결과보고 1. 피내사자 A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1. 범죄일람표(비제휴게시물 다운로드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숱하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노동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지호수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약 500m 진행하며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며 추격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54,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경미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추적을 당하게 되자 2차 사고를 유발시킴, 피해자의 용서 없음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6월-10월, 사고후 미조치는 아직 양형기준 없음]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4. 17. 22:4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에 있는 (주) 삼우금속 앞 도로를 성주광장 쪽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전방의 유턴구역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휀더 교환 등 수리비 1,45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 견적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16:2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40세)이 위 E를 껴안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주점' 안에 있던 G을 불러왔고, 피고인과 G은 위 'D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놓여 있는 쇼파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2014고단2627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62세)이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13108, 가, 2014. 6.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7:40경 전남 H에 있는 I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 피해자 J(1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 좀 벗어봐라'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때리고 싶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응이 없자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4. 7. 20.7 폭행 피고인은 2014. 7,20, 18:50 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회관 앞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을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M(여, 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43248, 피고인은 2014. 7. 20. 13:05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55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조건 칼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경 및 같은 해 6.경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알콜·정신전문병원인 창평우리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O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가. 2014. 7.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전남 담양군 신학길 8에 있는 봉산보건지소 진료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그 곳 Q 인 피해자 C(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을 하고 싶다. 안경을 벗어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7.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13:3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회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닭백숙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 2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9.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일을 사고 있던 피해자 D(50세)의 목 뒷부분을 스카프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7:30경 광명시 F 앞에서 피해자 G(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돌로 된 의자로 밀어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가 십여 차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이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수용생활보다는 주변의 관심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장인과 싸우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C가 싸움을 말리자 C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니는 뭐고, 야 씨발놈아 아까 그 새끼들 잡아놔라, 안잡아 놓으면 너들 다 죽는다"고 하면서 E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3-4회 정도 걷 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32 홍제3동 주민센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4길 24 동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 끝에 위 지구대로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E에게 자신을 무임승차로 입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택시기사가 처벌불원하고 갔으니 그냥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소란을 피우며 "법대로 해달라, 안되면 나를 처벌해달라", "야, 이 씹할 놈아 나를 처벌해달라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1. 9. 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