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인천 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G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 회장이며, H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인 I1)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K은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입찰방해 피고인과 C, D, E, G, H, J, K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주택관리업자인 1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예정자동호회가 위탁관리업체인 I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D은 자신이 물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한 후,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입찰브로커인 E 및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고, 순차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책인 C를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J를 물색하고, 위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K을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J와 위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위 J로부터 선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1억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다).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K과 사이에 위 운영권 낙찰 및 휘트니스센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8, 일자불상 11:00 경 부천시 송내동 법조타운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 내에서 C와 함께 J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J, K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자로 각각 낙찰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인 H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 10. 26.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J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K H과 어린이집 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26.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번지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J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26.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7,000만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 공원주차장에 주차된 G 소유의 검정색 레조 차량 안에서 G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D은 2011. 10. 말경 수원시 영통구 M 2층 N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H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탁관리회사인 I 대표이사 O을 속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G,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 J,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E 등 진술 분석 보고), 수사보고(J 원장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등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 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로서,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 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예정자동호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채점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교부한 금원이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 센터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 2) 판시 배임증재되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