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1,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J은 2013. 8. 초순경 변제할 돈 1,90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친구 K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K은 1,9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버렸다. 피고인 C은 K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L(27세)이 K과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108동 105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K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8. 13. 22:00경 광주 광산구 N 건물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 모여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3. 22: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어디로 도망갔냐, 너는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K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너 오늘 생각 잘해서 대답해라, 형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너 말 잘못하면 죽여 버릴 것 같다, K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야, 니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번갈아 가며 계속적으로 K의 소재를 말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K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너 오늘 맞아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골프채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쳤다.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생각 안나? 한국 것들은 기계고 사람이고 맞으면 기억나."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엎드리게 한 후, 그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4회 정도 내리치고, 계속해서 "아무데나 때려서 죽여버리기 전에 피하지 마, 느그들은 도둑놈 새끼들이여."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2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피해자가 K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야 얼른 때려라, 이제 내가 때리려니까. 근질근질해 죽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오늘 죽기 싫으면 얼른얼른 찾아내."라고 하면서 K의 여자친구 O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K의 소재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자, "왜 거짓말을 하냐, 니가 언제부터 K이 여자친구에게 깍듯이 대했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마치 피해자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놈에게 왜 그러냐, L아 네가 아는 것 있으면 말해라."라며 은근히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이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관계로 이웃주민들의 신고를 우려하여 P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옮겨서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Q에쿠스 승용차와 피고인 E의 번호불상 싼타페 승용차에 각각 나눠 타고 이미 제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2013. 8. 14. 0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고인 C의 R 사무실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위 R 사무실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 2개를 들고 나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에 준 후,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K이 어디 있는 지 사실대로 말을 해라 너는 알고 있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K이 있는 곳을 말해라."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차량으로 1~2분가량 떨어진 한적한 풀 숲속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이용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한테도 맞자, 야구방망이 어디 있어."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풀숲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F의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여자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했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어린 놈이 까져가지고 여자 만날 정신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8. 14. 02: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양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의 위 사무실, 피고인 C의 위 승용차, 피고인 C의 위 사무실 인근에서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21:00경 광주 광산구 S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마산에 있다고 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따라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6층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밀걸레 나무자루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양손을 벌리고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골프채 등 현장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과의 전화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피해자), 현장사진, 압수현장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에 동원된 폭행·협박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 B, C의 동종 전과 횟수 및 그 선고형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들의 지지관계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였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범행 관여 정도에 비례하여 형량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거나 7년 전 1차례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