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1. 경까지는 B 기자로, 2012. 2.경부터 2016. 7.경까지는 C 기자로 활동하고, 현재는 다시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B 사장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E을 운영하는 F이 전남 함평군 G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남 함평군 G에 형성된 단지(일명 ID인 J 외 3필지를 매입하였다. 앞으로 함평군청을 통하여 위 토지들의 용도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의 토지용도변경 관련하여 함평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E 명의의 K은행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1. 6.경 40,000원을 사용하는 등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용카드제공'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49,794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경 F에게 위 아파트 신축 사업 토지용도변경 관련하여 함평군청에서 일을 보는데 필요하니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E이 사용하던 21,017,000원 상당의 L 렉서스 차량을 교부받고, 2011. 10. 31. 9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1. 11. 24.경 위 차량의 명의를 자신의 처 앞으로 이전하였고, F에게 2011. 12. 12. 200만 원, 2011. 12. 20. 150만 원, 2012. 9. 18.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북구 M, 2층에 있는 ㈜E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함평군청 출입기자이고, 함평군청에서 토지용도변경을 담당하는 공무원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위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처 N 명의의 0 계좌(P)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이체'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866,794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보고) 1. 수사보고(가족관계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보고), 가족관계부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당청에 계좌이체내역, 일일시재, 법인카드, 녹취록 추가 제출보고), 이체확인증, 일일시재, 카드이용명세서, 차량번호, 녹취록 1. 수사보고(렉서스차량 신고가액 보고), 함평군청 회신공문 1부 1. 수사보고(I 도시개발사업 진행 '고시'첨부 보고), 함평I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함평I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내용 알림, 함평I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신청 1. 수사보고(함평I 도시개발 사업 진행사항 파악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기자경력 증명서 등 첨부), 재직증명서 등, A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보고),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보고), 사실조회 회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법인카드사용액, 현금수령액 및 렉서스차량 차량가액 21,017,000원에서 93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공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도과된 부분 즉, 2011. 10. 31. 이전의 카드사용내역과 렉서스 차량 교부 또한 2011. 10.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또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함평 I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대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종범행일인 2012. 9. 27.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변호인과 피고인은 함평 I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카드, 차량, 현금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시행사의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5 사무로서 한 일로서 급여 내지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F이 추진하는 함평 I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2011. 중반경부터 2016.경까지 사업부지 매입, 군청 출입 등 함평군 내 민원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용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 차량, 현금을 제공받았으며 향후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기로 하여 주식 20%(이익 10억 원 상당 추정)를 이전 받았으나, 위 주식 또한 이 사건 고소 직전 반환하였던 점, F 측은 피고인이 다른 시행사와 공모하여 아파트사업권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업할 당시 인·허가 사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및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법인카드, 현금을 제공받았던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F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수령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차량 또한 당시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F이 위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처분한 대금 93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하자 2011. 11. 24. 피고인이 처 명의로 이전받았고, 이후 F 측에게 2011. 12. 12. 200만 원, 2011. 12. 20. 150만 원을, 2012. 9. 18.경 위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 1,350만 원 중 300만 원을 각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2012. 6. 8.자 500만 원은 F이 Y과 피고인에게 제주도 여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금원을 교부받고 F, Y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품 또는 향응으로 보일 뿐이다), F이 추진하였던 아파트 개발사업의 공식적인 대관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용역 담당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추진하는 아파트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함평 군내 민원 및 비공식적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비용 및 차량을 제공받고, 향후 개발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무에 관여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에게 위 아파트 신축 사업 토지용도변경 관련하여 함평군청에서 일을 보는데 필요하니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주)E이 사용하던 21,017,000원 상당의 L 렉서스 차량을 2011. 11. 24.경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운행 차량 변경 내역, 중고차 매매업자 W의 진술, TG렌트카 처분 비용 입금 내역, 렉서스 취득가액 신고 내역, 렉서스 처분 대금 입금 내역,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1,017,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1,580만 원만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