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B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이사로 피무고자 C과 D를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두고 있던 사람이다. B은 일명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여 거액의 투자 차익을 남기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자들이 매입한 주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영업이사로 활동하면서 하위 투자자들이 주식 환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의 전매를 원할 경우, 다른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여 전환해 주거나 일단 자신이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6,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약속된 18~20% 배당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자 "일단 500만원을 보내줄 테니 다음에 배당금이 나오면 500만원은 내가 가져 간다"고 한 후 2011. 6. 23. D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9.경 D를 통해 5,000 만원 정도를 투자한 이 피고인에게 원금과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에게 보낼 테니 받아가라"라고 말하고 2011. 9. 26. D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이 2011. 10.경 부도가 나 자신도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후, B 부도당시 B 대표 F가 피해자들에게 환급해 주도록 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을 착복한 것을 이유로 D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까지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송금했던 내역을 근거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28.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해 주면 틀림없이 변 제한다고 속여 믿게 하고, 2011. 6. 23. B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2달 내 이자 없이 변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1. 9.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500만원을 차용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배당금을 B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거나, D를 통해 B에 투자한 E의 주식에 대한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8. 경 C으로부터 C이 보유하고 있던 4,000만원상당의 G은행 주식에 대하여 환매 기간 도래 전 전매를 요청받고, 그 중 2,000 만원 상당의 주식은 2011. 8. 19. 자신이 먼저 C에게 1,900만원을 지급한 후 H에게 2,000만원에 전매하여 전환해 주고, 나머지 2,000 만원 상당의 주식은 2011. 9. 26. 1,000만원만 C에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이 2011. 10. 경 부도가 나 자신도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사건으로 2015. 5. 29.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할 때를 기다려 피고인이 C에게 송금했던 내역을 근거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한다고 속여 믿게 하고, 2011. 8. 19. B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1,9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시골에 있는 부동산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정리되면 2달 내 이자 없이 변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1. 9.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 만원을 차용하여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식을 매입하여 전매할 생각으로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C에게 지급한 것일 뿐 C에게 위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등 1. 수사진행상황(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진행상황(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당청 2013형제89789호 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 1. 각 고소장 1. 판결문, 민사판결문 1. 제출서류(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수사기록 799쪽), 주식매매계약서·위임장 및 주식보관확인서 각 2부, C 명의 위임장 및 주식보관확인서, C 명의 주식매매계약서 2부, H 명의 위임장 및 주식보관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각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28.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으로 신고된 사실은 'D가 2011. 6. 23. B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달 내 이자 없이 변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1. 9.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7. 8. 1.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으로 신고된 사실은 'C이 2011. 8. 19. B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1,9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시골에 있는 부동산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정리되면 2달 내 이자 없이 변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1. 9.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D, C은 해당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에게 해당 돈을 차용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의 구체적인 송금 경위는 범죄사실 제1, 2항 중 각 첫단락 등에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영업이사 겸 D, C의 상위투자자로서 D 등에게 B 투자와 관련된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차용 존부 이외에도 변제기, 이자율, 변제방법 및 차용금의 사용용도나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도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고, D,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변제기, 이자율, 변제방법 등을 말한 적이 전혀 없는 점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고소장에 적시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사건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무고사건을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련 투자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 보다는 투자자인 D, C를 무고하여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D, C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B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