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1. 1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2고단118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판매 가. 피고인은 2022. 1. 25. 22: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D, 빌라 1층 현관에 있는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어둔 후, C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H, 빌라 1층 현관에 있는 I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어둔 후,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로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후 유리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통과시켜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5. 12:35경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총 8.3그램의 필로폰이 담긴 소형 비닐 팩 2개를 보관하고, 위 자신의 주거지 내 있는 지갑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총 7.1그램의 필로폰이 담긴 소형 비닐팩 8개를 보관하고, 위 주거지 내 가방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총 3.3그램의 필로폰이 담긴 소형 비닐팩 3개, 총 54.2그램의 필로폰이 담긴 중형 비닐팩 3개, 총 12.1그램의 필로폰이 담긴 플라스틱통 1개를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73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동포국적요건(F-5-7, 영주권)으로 체류 중인 조선족이다. 피고인 B은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조선족이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1. 17: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L, 빌라 1층 현관에 있는 M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넣어둔 후, B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고, B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1. 17: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2g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 흡입기구에 통과(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P이 가져온 필로폰 0.2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분석,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중량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및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2022고단17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대금 송금내역, 위챗 대화내용 첨부, B의 소변 정밀검사 결과 추송(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22고단1736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일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22고단1186 증거기록 순번 60 수사보고, 2022고단1736 증거기록 순번 67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필로폰을 소지, 판매, 투약했다. 판매 횟수도 여러 번이고 소지한 양도 많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