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 11:00~11: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핸드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그 아래에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0. 12. 02, 발급기준일 : 2020. 12. 02, 발급번호 : B, 그 하단에 1. 채무현황(발급일기준),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없음‘, ’상기 채무자 “을”을 채권자 “갑”에게 2018년 11월 2일부로 C저축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차용한 금액(신용, 2018년 11월 02일건)에 대한 일금 팔백이십사만원(￦8,240,000원)을 2020년 12월 0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그 하단에 2020년 12월 02일 채권자: ㈜C저축은행 대표이사 D 명의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2. 2. 13:00~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총 2회에 걸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3:00경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02.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4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 I 직원을 사칭하여 ‘F은행에서 기존에 이용중인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F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J카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F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 하여 거래정지, 신용도 하락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이나 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55경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22, ‘벗골공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5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7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 11:00경 인천 서구 K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L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발행 담당자 란에 ‘M,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12.0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12:00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52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미용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9, 16번) 1. 피해자 E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2021고단8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8,82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L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