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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92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6. 13.경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585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엑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C AY, AZ)로 2019. 6. 2. 15만 원, 같은 달 3. 24만 원, 같은 달 13. 3만 5,000원, 같은 달 15. 10만 원, 같은 달 28. 10만 원,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C AZ)로 2019. 5. 30. 20만 원, 같은 해 7. 7. 4만 5,000원, 합계 24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의 피해금액 20만 원 송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T 피해금액 송금일자 관련 전화청취 보고)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2018고단3685 1.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대에 시정하여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의 큐브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G동 앞 자전거보관대에 시정하여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MTB트위터워리어2. 0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4. 01:30경 서울 강동구 Ι아파트 J호 앞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산타크루즈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 서울 강동구 Ι아파트 K호 앞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CEEPO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13 피고인은 2017. 12. 04. 03:00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M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고기류 등 시가 80,00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01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조던'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조던' 나이키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B, C, N,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B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 2019고정931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처음 C의 얼굴을 손으로 치던가요 아니면 손으로 팍 밀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으로 밀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 C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C이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뒤에서 재차 가격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증인이 그 장면을 계속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현장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계속 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아까 피고인이 C의 팔을 잡고만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C 씨는 계속 때리려고 했고 C 씨가 피고인한테 팔 잡힌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 그러면 피고인은 얼굴 맞으면서 계속 팔을 잡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이 피고인의 낭심을 때린 이후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 맞기 위해 C을 잡고 있었을 뿐 C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공영버스운수회사인 'E' 건물 앞에서, B이 C을 손으로 밀친 후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B과 C이 서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CCTV 동영상에 나타난 B과 C의 싸움의 경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C이 B에게 시비를 걸며 계속 쫓아오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화장실 앞에 이르렀다. B은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으로 가려고 하였고, C은 B을 돌려세우기 위해 B의 신체에 손을 댔다. 그 순간 B이 두 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그러자 C은 휴대폰을 쥔 손으로 B의 낭심 부위를 쳤고, B은 왼손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쳤다. C이 B에게 달려들자 B이 C의 상체 부위를 잡고 밀어내려 하였고, C은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였다(CCTV 사각지대에서도 일부 몸싸움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C과 B을 말렸고, B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C도 B을 쫓아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제지하였다. B이 화장실에서 나와 잠시 C과 말싸움을 하다가 C의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C이 갑자기 자세를 바꿔 B의 뒤쪽에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B과 C은 다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천천히 걸어가서 두 사람을 말렸고, 다른 사람들도 위 두 사람을 말렸다(CCTV 사각지대에서도 일부 몸싸움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C이 B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B이 C의 팔을 잡고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종료되었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변호인의 ''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B이 왼손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친 상황에 대한 것이다. 동영상에 나타난 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C의 얼굴에 유형력을 가했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언하기 전에 위 동영상을 봤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동영상으로는 B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B이 손으로 C의 얼굴을 밀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목격일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증언한 점(C 역시 위 동영상에 나타난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나머지 답변 부분은 위 동영상에 나타난 장면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이 목격한 내용 중 기억나는 주요 부분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27호 등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판사 C에게 'B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 뇌물공여자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공탁서를 작성하였고, 그 공탁원인사실은 B이 2013. 530. 위 사건의 뇌물공여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그 일시와 금액이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뇌물공여 일시 및 뇌물공여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탁서 작성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탁원인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669 1. 2014고합327 증인신문 녹취서 1. 금전 공탁서(변제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 뇌물공여자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공탁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위증이 맞으나, '그 공탁원인사실은 B이 2013. 5. 30. 위 사건의 뇌물공여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그 일시와 금액이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뇌물공여 일시 및 뇌물공여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라는 부분은 사실대로, 피고인의 심증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B과 함께 E의 사무실에 가 B과 E 사이의 합의가능 여부(B에 대한 위 사건 판결문에는 E이 B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되어 있다)를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B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2013. 5. 30.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탁원인사실로 'B과 E 사이의 2013. 5. 30.자 원금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위 돈을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의 3,0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B의 영장실질심사를 변호한 D 변호사로부터 공탁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탁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공탁서는 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되었는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 일시 및 금액과 관련하여 얘기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 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운 점, 이처럼 B에 대해 기소된 뇌물 사건의 내용과 돈을 공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여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공탁원인사실은 B이 2013. 5. 30. 위 사건의 뇌물공여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그 일시와 금액이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뇌물공여 일시 및 뇌물공여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그래픽 카드인 RTX 2070 SUPER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50,000원을 주면 위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의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50,000원을 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판매 명목의 1,150,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몇 달 전부터 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9. 19.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524,670,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사이트 운영자 사건 확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 사건 관련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및 도박행위자 수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입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인적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도박 기간이 장기간이고, 총 도박 금액이 매우 고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0 1. 피고인은 2020. 1. 23. 18:00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3. 피고인은 2020. 3. 9. 13:30경 위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0.27그램을 비닐에 넣어 서랍장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978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77호 피고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합의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D)이 혹시 증인에게 증인의 울산지검 사건에 대해 뒤를 봐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지난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고인(D)이 와서 '그 돈 내가 갚아줄게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시켜줄게요'라고 사정했다는 게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돈을 준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안타깝다, 돈을 내가 쓴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사실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전에 E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D이라고 아주 일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을 데리고 형님과 우리 셋이서 만납시다.'라고 했고 그래서 김해 F병원 옆 죽 집에 만났고, 그래서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2,300만 원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돈을 더 요구해서 3,000만 원까지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피고인(D)이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E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게 피고인의 마약사건 관련하여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E을 통해 돈을 교부하였고, D 이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백색가루(필로폰 추정) 발견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26, 127면) 1. 감정의뢰 회보서(수사기록 제219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증혐의 수사 착수), 수사보고(2016고합477, 2017고합605 1심 판결문 첨부) 1. 부산지방법원 공판조서(제3회),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A), 녹취서(증인 A),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77호 소송기록> 부산지방법원 공판조서(제10회),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A), 녹취서(증인 A) 1.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사실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은 단순 투약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증죄의 경우 그 허위의 공술이 배척되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증죄를 자백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15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 'H', 'I' 등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스포츠토토 게임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1. 7.까지 873회에 걸쳐 합계 228,110,000원을 이체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사이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 기간과 도박 횟수 및 도금의 규모 등이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H)에 회원가입을 하고,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1,7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86,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처리결과 내역, 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G 사이트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및 연결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단6484, 2019노751),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19노7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2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한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채증),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사과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7

범죄사실 2020고합4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약 1년 가량 교제한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8. 2. 06:40경 부산 동구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리 빨리 처 벌려라, 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다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을 꼬집고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3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5:12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지하철역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총 2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과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모텔 사진 내외부 사진) [2020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정),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 E)의 주소를 알려주어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홍보 카카오톡 캡처사진, 불법스포츠도박 홍보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기업은행 C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이하 번지불상 다세대주택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본 1. 내사보고(기업은행 C지점 CCTV 녹화영상 등 내사) 1. 수사협조의뢰(ATM 거래이미지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별건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4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6. 12:23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 가계정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어 때?? 3. 7센치면 큰거지, 좋아죽겠지?', '크자나ㅋㅋ 너가 딱 좋아할 크기지', '넌 박아주면 좋아죽어', '넌후다자나 걸레년아, 내꺼 잘 감상해라, 존나 크니까', '지금 내가 박아주면 좋겠지? 걸레년', '언제 크다고 할 거야? 감상중이라 대답안하는거야? 역시 걸레년이네'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8. 23: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가계정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어떠냐고, 존나 커?', '이거 크냐고ㅋ 너무커서 감상중이야?'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과 글의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