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4. 9.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B, C, D과 함께 충남 태안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가격은 4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B, C, D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억 원인데 4억 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취득하라고 말하여 B, C, D으로부터 건네받은 4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3. 10. 29.경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B, C, D은 1차 매매계약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가운데 3억 원은 피고인의 별건 대출금을 B, C,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 및 상계 등 방법으로 1차 매매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경 B,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2017. 8. 16.경에는 충남서산경찰서에 ‘B, C, D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가 민사사건에서 1차 매매계약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B, C, D을 허위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B,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고소사실로 재차 B, C,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지분을 D, C, B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와 피고인이 D, C,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5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D, C, B이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기에, 피고인이 D, C, B을 횡령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오히려 D, C,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라면서 피고인을 무고로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D, C, B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경 우편으로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C,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어 D, C, B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D, C, B이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C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기에 D, C,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순번 2) 1. 토지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이행각서ㆍ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2015나11043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2018고단1158, 2018고단1203(병합)),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민사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원사건 유죄판결 확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2018고단1158, 2018고단1203(병합)), 수사보고(피의자 A 원사건 유죄판결 확정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C, B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토지 2/5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2/5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 C, B이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D, C, B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들의 위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무고인들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민ㆍ형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을 또다시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