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7.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F을 통해 피해자 G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차량담보대출 등의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자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미 알게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9. 15:0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 뱅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4,378,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09: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대금 합계 12,828,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2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KG이니시스), 수사협조의뢰 회신(유비클), 수사협조의뢰 회신(아이템뱅크) 1. 이용실적조회, 신용카드거래확인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거래내역, 국내 승인내역상세조회, 매출내역 조회, 구매내역, PG사(이니시스) 결제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F을 통해 피해자 G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차량담보대출 등의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미 알게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 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0. 9. 15:0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 뱅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4,378,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15: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대금 합계 6,778,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카드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이 편취한 돈 중 100만 원을 H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일관되게 H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이나 H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고인 B이 관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15% 정도(전체 편취금액의 8% 정도)에 불과한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가담하였다고 하다가 일부 범행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피고인 A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카드대출을 소개만 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종전의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 A 이 혼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나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과의 공모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과의 공모부분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단독범행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