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5441](피고인 B, C) 1.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피고인 B)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K(주), (주)L, (주)M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N, A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N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O, (주)P, Q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R, S, T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I에게 전달하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R, S, T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N을 통하여 위 I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U, V, W, X, Y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I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Z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AA, AB, AC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I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A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AD, AE, (주)AF, AG, AH, (주)AI, AJ, (유)AK, (주)AL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I에게 전달한 후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면서 위 I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 간유통상이다. 가. I, N, Z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위 I, N, Z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년 5월경 경산시 AM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AN(주)로부터 위 (주)R로 32㎘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내지 13, 15, 17, 20, 21 기재와 같이 총 1,913㎘ 상당의 용제들을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주)AP으로부터 위 X으로 848㎘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3, 20, 27 내지 37, 42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741㎘ 상당의 용제들을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 제조·판매(피고인 B, C) 피고인 C, AO은 각각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위 AO에게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 메탄올, 톨루엔 등의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Q는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AR 탱크로리 유조차에, AS는 위 AO의 지시에 따라 AT 탱크로리 유조차에 가짜석유 원료들을 각각 나누어 운반해 온 다음 이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AU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구매차량을 가짜석유 제조장소로 운전해 와 가짜석유를 탑재 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AO, AQ, AS, AU와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9. 5.경까지 대구 북구 AV아파트 뒤편 중앙고속도로 졸음운전쉼터 등지에서 위 AQ가 운반해 온 메탄올 등과 위 AS가 운반해 온 용제 등을 각 탱크로리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합계 224㎘를 제조한 다음 가짜석유 소매업자들의 소형 탱크로리에 소분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O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2고단6662](피고인 A)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의 용제거래실무를 총괄하면서, B, N, 피고인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게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AW은 용제대리점인 AX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게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용제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AF, AG, AH, 주식회사 AI, AJ, 유한회사 AK 등의 운영자들을 I 등에게 소개해 주어 I 등이 용제를 유통하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AW 등이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유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I, AW 등이 2009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W 운영의 AX로부터 AZ 운영의 주식회사 AE으로 52㎘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는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인 일명 BA 사장(대전), BB(인적불상), 일명 BC사장(용인), 일명 BD사장(안성 BE), 일명 BF 사장(일산), 일명 BG부장(경기도)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535㎘ 상당의 용제를 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운송 및 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Z, AW, I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 및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I, AW 등이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유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I, AW 등이 2009년 10월경 부천 원미구 B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BI 운영의 주식회사 AD로 211㎘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는 가짜석유제조 및 유통업자인 일명 BA 사장(대전), 명목상 사장인 BI, BJ, BK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25㎘ 상당의 용제를 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운송 및 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I 등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 및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I, AW 등이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유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I, AW 등이 2011년 2월경 충북 청원군 BL에 있는 주식회사 BM로부터 BN 운영의 주식회사 AH로 160㎘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는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인 일명 BO, 명목상 사장인 BN, BP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23㎘ 상당의 용제를 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운송 및 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I 등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 및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I, AW 등이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유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I, AW 등이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W 운영의 AX로부터 BQ 운영의 유한회사 AK로 159㎘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는 가짜석유제조및 유통업자인 일명 BA 사장(대전), BB(인적불상), 일명 BC사장(용인), 일명 BD사장(안성 BE), 일명 BF 사장(일산), 일명 BG부장(경기도)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57㎘ 상당의 용제를 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운송 및 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I 등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 및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31](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BR에서 "BS"이라는 상호로 유기용제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 "BS"에 대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T에 194,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BU에 97,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BV에 4,7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단1235](피고인 B)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AO, BW 등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AO, BW 등이 공모하여 2011. 4. 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경북 고령군 BX 소재 창고에서 발전기 1대, 유류저장탱크 13기, 소분기 3대, 전기모터 3대, 콤프레샤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솔벤트 30,000리터, 톨루엔 28,000리터, 메탄올 20,000리터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보관하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약 3,000리터의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2012년 4월경 위 AO 등이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를 대신하여 위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AO에게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가짜휘발유 제조용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BY, BZ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BY, BZ 등이 공모하여 2011. 6. 13.경부터 2011. 6. 17. 01:00경까지 김천시 CA에 있는 빈 공장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6기, 모터펌프, 발전기, 프로메타기 등을 사용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그곳을 찾아온 가짜석유 소매상들의 소형 탱크로리에 혼합·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약 60,000리터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2011년 6월경 위 BY에게 위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가짜휘발유 제조용으로 공급하고, 가짜석유 판매처인 소매상들을 소개하고, 위 BZ을 제조공장 직원으로 취직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Y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1. 4. 22. 05:3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던 위 창고가 단속되자 실제 사장인 AO 등이 제조공장 직원인 BW를 실제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자수시키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BW가 허위 자수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BW가 허위 자수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승용차에 위 BW를 동승시킨 후 "지시받은 대로 실제 사장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고 당신이 혼자 한 것으로 잘 진술하라"고 말하고,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고령경찰서 부근에 하차시켜 주었다. BW는 위 고령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 경사 CB에게 자신이 위 제조공장의 운영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W가 조사를 마치자 다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BW를 귀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W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8. 20.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C아파트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철제 원형탱크 2기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휘발유 약 3,600리터를 보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중순경 3,000만 원을, 2011. 5. 6.경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7](피고인 C) 1. 대구 'CE' 제조공장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F, CG, CH, CI 등과 공모하여 2008. 10 13.경부터 2008. 10. 22. 경까지 대구 서구 CJ에 있는 가짜석유 제조공장인 'CE'에서 지하에 약 50,000 ℓ 용 저장탱크 3개, 지상에 10,000 ℓ 용 저장탱크 1개, 5,000 ℓ 용 저장탱크 2개, 콤푸레샤, 배분기 9개, 지게차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톨루엔과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를 17 ℓ 들이 철제캔에 담고, 다른 저장탱크에 저장된 에나멜시너를 같은 방법으로 17 ℓ 들이 철제캔에 담아 이를 1세트로 하여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CK, CL, CM 등 소매상들에게 1세트당 32,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765,000 ℓ (시가 약 720,000,000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2. 영천 'CN' 제조공장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O, CP, CQ, CR, CS, CT 등과 공모하여 2011. 5. 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경북 영천시 CU공단에 있는 CN에서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총 1,092,460 ℓ (시가 1,048,761,6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가짜석유 중간판매상인 CV 등에게 판매하고,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52,660 ℓ 를 보관·저장하였다. 3.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대구 중구 BR에 있는 용제거래위장업체인 (주)BS을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용제 등 가짜석유 원료를 확보한 다음 이를 CF의 가짜석유 제조공장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주)BS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합계 약 18,270㎘을 주문하여 위 CF에게 공급하고, 위 CF는 경북 영천시 CW에 있는 가짜석유 제조공장인 'CX' 등지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17 ℓ 들이 철제캔에 담고, 다른 탱크에 저장된 에나멜시너를 17 ℓ 들이 철제캔에 나누어 담아 이를 1세트로 하여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18,270㎘(시가 합계 약 18,270,957,293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가짜석유 중간 판매상 또는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F의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I, N,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CG, CY, N, Z, CZ, DA, DB,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유사석유용제 공급업체 추가 및 석유관리원 제공 자료 종합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P 용제공급현황 첨부,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분석, 피의자 DB 범죄사실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량 및 원료판매량 산출과정 관련, 가짜석유 제조·판매량 산출 관련, B 가짜석유 제조·판매 원료 유통량 관련, 관련 업체 가짜석유 제조장 적발내역 관련) 1. 각 용제소비자확인서, 시험분석결과송부, T 점검결과, DD(주) 용제 판매, 가짜 석유불법유통조직 연결 계보 현황 1. 각 사진 [2012고단6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Y, AA, CG, N, Z, DA, DB, DE, DF, AQ, B, I, AC, AB, DG,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I,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유사석유용제공급업체추가 및 석유관리원제공자료종합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분석, 피의자 DB 범죄사실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량 및 원료판매량 산출과정 관련, B 가짜석유 제조·판매 원료 유통량 관련, 관련 업체 가짜석유 제조장 적발내역 관련, DH 용제판매량 관련)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T 점검결과, DD(주) 용제판매현황 분석 1. 각 사진 [2013고단13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상 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고단1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 BZ, DK, D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M, D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O, DP, DQ,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보관량 확인에 대한, 솔베트 등 용제량 확인에 대한) 1. 공장임대차계약서, 시험분석결과, 감정의뢰 회보, 시험분석결과송부 1. 각 사진 [2013고단13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R, DS, CM, DT, DU, CK, CL, DV, DW, DX, DY, DZ, EA, EB, CI, DJ, E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Q, CT, CP, CR, CS, CV, E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R의 진술서 1. 각 검찰압수조서,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보고, ES 제출자료 첨부보고, ET 제출자료 첨부보고, 톨루엔 비중 확인보고, ES 운전기사 EH 전화진술 청취, EU, CE 납품관련 자료 첨부, 주식회사 BS 용제구입 현황 파악보고, 피의자 C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대금 특정 보고,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여부 확인) 1. 각 시험분석 결과 송부, 용제수급상황자료송부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유통의 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9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방조의 점) 다.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고단5441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 AO에게 용제를 배달했을 뿐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수익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2012. 9.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하다가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한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으며, 피고인은 용제를 댄 것이고 수익은 C가 모두 챙기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 당시 2012. 6.경 AQ를 고용하여 용제를 AO에게 운반시켜 주었으며, AQ로 하여금 용제를 싣고 특정 장소로 가서 AO이 고용한 AS를 만나게 한 다음 각자가 운반해 온 용제를 서로 부족한 양만큼 교환하여 AQ가 현장에서 탱크로리의 칸막이를 열어 원료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현장에 온 딜러들의 차량에 소분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AQ도 경찰에서 AO과 B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으며, 저장소에 가서 탱크로리에 메탄올과 톨루엔을 실어 주면 이를 섞어 판매를 했다고 진술한 점(4132쪽), C도 검찰 조사 당시 B, AO 등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 AO, AQ 등과 사이에 그들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유통된 유사석유제품이나 용제의 양 또한 막대한 점, 특히 피고인 B, A은 위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피고인 B) 또는 집행유예 기간(피고인 B) 중에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공범들의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2007. 1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유사석유 제조·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C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I, N, Z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I, N, Z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8, 14, 16, 18, 19 기재와 같이 총 2,360㎘ 상당의 용제들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2, 14 내지 19, 21 내지 26, 38 내지 41, 55 내지 57의 기재와 같이 총 4,710㎘ 상당의 용제들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AO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용제 판매는 EV이 I으로부터 용제를 받아 판매한 것으로 자신이 용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N, C, I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 EW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위 I 등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각 범죄사실 해당 업체는 I 등이 운영하는 EX대리점들로서 피고인은 위 EX대리점들로부터는 용제를 공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리점들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