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난 것을 기회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의 숙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6.경 서산시 G 모텔 205호실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숙박비 3만 원 제외)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5세)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F'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모집된 성매수남이 있으면 위 A, B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2018. 6. 16. 성매매 대금을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7년 6월 다. 피고인 C, D: 징역 10.5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피고인 C, D의 경우, 방조범이라는 점에서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동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인격,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성매매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착복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의 보관·관리 하에 공동의 숙식비와 유흥비 등에 상당 부분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 개시 후 보관하고 있던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9면).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공범들 사이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의 경우 종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역시 다른 공범인 A에 비해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현재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와 스스로의 품행 교정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위에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