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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사거리 D아파트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0:40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2001년, 2002년도의 것인 점,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원금과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7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A 신용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8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은 편취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3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6년6월경부터 2019. 5. 16.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0000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신발 깔창 밑에 피해자의 사진을 넣어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너 같은 년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몇 대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주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1호 사진, 증2호 사진, 증3호 사진, 증4호 사진, 증5호 사진, 증6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는 결혼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동거하던 사이로서, 각 범행 당시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후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I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고인),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6:35경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39 절도 |2020고단1434(병합) 절도미수 |2020고단1790(병합) 절도 |2020고단2112(병합) 절도 2020고단2573(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839 1. 피고인은 2019. 10. 6. 21:56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밖 테라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5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0. 6. 23: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20. 3. 2. 15: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식당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빈병 30개를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3. 13. 06:3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뒤쪽 주차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1121 피고인은 2020. 4. 14․ 18:5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마트 뒤쪽에 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2573) 피고인은 2020, 5. 1. 21:5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0' 마트 뒤쪽에 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30회를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는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연금 수급자가 되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2: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위 피고인을 순41호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E로 이동하던 위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위 주소지에 도착하자 약 1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0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B(29세)이 위 E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B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B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장 B의 E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B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여, 30세)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밀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명치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위 G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및 순경 G 소견서 첨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각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 경찰관들이 체포하려던 현행범이 서로 달라 위 경찰관들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각 폭행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위 각 폭행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83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2020고단2051(병합)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 박현규(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여 버리겠다, 나 혼자는 안 간다"라고 말하며 한 손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5:2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가 집에 가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도 다 알아!,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하의를 벗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이에 화가 나 위 K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표 좀 봅시다'라고 말하며 위 K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로 이름을 확인한 후, 위 K에게 '씨발, 강력범죄 잡지도 못하는 찌질한 것들이, 내가 오늘 강력범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애기 죽여 가지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음주운전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5283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형의 하한은 은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2019고단5283]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다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를 수회 찾아가 사과하였고, F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증거기록 제73쪽),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6:4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거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3. 10: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서 울산지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분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채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5. 31.경 C과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건물 2층에서 D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2018. 5. 16.경 위 건물 4층에서 F이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산경찰서로부터 2018. 7. 23.경 위 건물 4층 G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2019. 4. 12.경 위 건물 2층 E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각 받아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인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이 동일 시설로 2018. 5. 31.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주 통지문 1. 월세 수령내역, 통장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주)B라는 유통업체가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납품이 잘되고 있다고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 5. 16.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1개에 50-80만원하는 고가 시계를 수입해 오려고 하고,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해야 하는데 당장 급한 운송비와 세금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돈을 4,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8. 8.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B의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왕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고, 중국에서 시계를 수입하거나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며, 매출이 극히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조회 자료 기록 편철) 및 회신(신용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80%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피해금액 잔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B 등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작업대출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와 주거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아무런 자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응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B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E 비엠더블유 740i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명의를 제공해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치료비라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양형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321(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임은정(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21:58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주문하지 않고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¹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음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매장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과정에서 기본범죄로서 징역형의 하한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하한을 재설정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근소한 정도로 운전 금지 수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피하거나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무례한 언동으로 인하여 시비가 일었고 결국에는 피고인이 당시 76세의 연로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사건인 점,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음성에 대한 수사)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폭행범행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는 중요한 양형의 조건이 될 것인데, 누범기간 중에 위 폭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서 합의 등을 시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 (여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로 보아 위와 같은 변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5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점 내 흡연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3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