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15경 서울 광진구 C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여기에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당시 상황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 법령과 판례를 차분히 검토하여 체포의 적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법관과 달리,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는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이나 범죄가 실행된 직후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확보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급박하게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4. 02:15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D에게 차량을 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D의 차량 앞을 막고 주차하였으며,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집으로 들어간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지 약 2분 후(같은 날 02:20경) 위 빌라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 경찰관은 그 빌라 502호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경찰관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5분도 되지 않아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죄증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 등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분 후에 범행현장에 도착하였고,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현재지도 장소적으로 연접해 있었으므로,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인 D은 신고 후 범행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신고 사실을 알면서 범행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행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5분도 되지 않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경찰관이 D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978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으나, 범죄의 명백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사후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이 정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해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주차 시비로 이웃을 폭행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