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8:16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부터 상주시 이안면 무운로에 있는 ‘아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높고,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여 위험성도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톤, 연안복합어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3:23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피해자 C(남, 67세)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선원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6:30경 위 모슬포항 남방 약 3해리(약 5.5㎞) 부근 해상에서 자리돔을 포획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양망기에 보호시설이 없어 로프와 함께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손, 발 등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양망 작업시 2인 1조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망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조작 경험이 부족한 선원에게는 양망기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여 피해자가 양망기 조작 중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즉시 양망기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해상에서 위 어선의 선체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여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부터 어깨 부위까지 양망기의 롤러(위·아래 각 가로 25㎝, 폭 20㎝)에 끌려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일반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4-1에 있는 서부간선 도로 양평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1:3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현재 별건의 재판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0:34경 여수시 B 내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7.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12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부부싸움이 났는데 신고자를 죽인다며 난리가 났다, 목 졸랐다’는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가위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찍을라고요, 찍어봐, 찍어보라고’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진월동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 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전과 및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6,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750미터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그 후 약 13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영업을 마친 가게를 찾아 그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4. 02:58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신분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 통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액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족윤적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내사 및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두정역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적발된 범죄는 1회뿐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송화로 118 낙원묘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00경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7:44분경 목포시 B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환전업을 하면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약 9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며 피고인의 환전업 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20만 원(한화 약 3,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환전업을 하면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약 9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며 피고인의 환전업 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10만 원(한화 약 1,8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피의자 여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통화), 수사보고(중국 인민폐 환율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계산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기록 확보)-2010노2238 판결, 2010고단2384,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편취한 금액이 한화로 3,600만 원을 넘고, 판시 제2죄로 편취한 금액이 한화로 1,800만 원을 넘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위치기반 SNS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12. 0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영상을 전송하고 2020. 5. 17. 16:10경 '이거 보면 참 재미있겠다 그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1: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2:3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년 내에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0:20경 김포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오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이었으며 비까지 오고 있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는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급기야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0:48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0:0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함께 작업하였던 공사현장의 하자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식당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 골절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폭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19:39경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정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