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2016고단4760(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3층 건물에서 Q, R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경찰관 2명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563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임차보증금 등 돈을 투자하여 자신의 명의로 원룸 등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실제 운영하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S건물 201호, 202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또는 'W')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사귀는 사이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원룸의 임차보증금 등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18.경 대구 수성구 X 원룸 201호, 30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T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대구 수성구 Y 원룸 302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Z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Z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대구 수성구 AA 원룸 201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 위 1의 나.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6668(피고인 F, G, H, E, C) 1. 피고인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5. 11. 6.경부터 대구 수성구 AB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C', 'A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H, G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E과 함께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A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A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F, H은 2016. 3. 22.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6. 3. 2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3. 29.경 위 'A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A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하순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D', 'A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6. 4. 28.경 위 2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경찰 단속을 당한 후 위성매매업소 운영을 하지 않다가, 2016. 6. 초순경 피고인 G과 공동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I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AJ 모텔 601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 여성종업원들을 대기시킨 다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AK'을 통하여 남성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모텔 601호에서 손님인 A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I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위 모텔 601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구 남구 AM에 있는 'AN'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O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O', 'AP', 'AQ'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2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60(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2016고단563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T,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14, 15, 25, 26, 31, 33 내지 37, 48 내지 53, 79, 80, 89번) 2016고단6668(피고인 F, G, H, E,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R, AV, AW, AX, AY, AG, AZ, BA, BB, BC, BD, AI, BE, AL,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34, 35, 37, 45 내지 52, 55, 56, 58 내지 62, 67 내지 69, 72 내지 75, 88 내지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F, G, H: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E: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G, E, C, H: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G, E, C,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G, H: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G, E, C,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B는 홀로 어린 아들의 부양책임을 부담함, 피고인 A, B, E, G, H은 각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 E, G, H은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범행의 내용이 가벼움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교정질서 위반함, 피고인 C, F는 동종 벌금 전과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 A, B, D, F는 이종 집행유예 등 다수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