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해자인 청소년 F(여, 13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고 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겁을 주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들을 구하여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가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를 관리하고, D과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거나 피해자를 성매수자에게 데려다주고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대가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 위 D, E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2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피해자의 성을 팔기로 약속하고, 위 D은 피해자를 위 남자에게 데려다 주고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광주 동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남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6. 저녁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9~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30. 20: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E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피해자의 성을 팔기로 약속하고, D은 피해자를 위 남자에게 데려다주고 성매매대가로 70,000원을 교부받아 오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광주 북구 J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위 남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K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소견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295,830원 = 판시 제1항의 성매매대가 합계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73만 원 3명(A, D, E)} + 판시 제2항의 성매매대가 합계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21만 원:4명(A, D, E, B)}, 피고인 B : 52,500원 = 판시 제2항의 성매매대가 합계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 {21만 원:4명(A, D, E, B)}]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돈이 없으니 성매매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IQ 68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 피고인 A과 D, E은 번갈아가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를 구하고,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여 화대를 선불로 받아 챙겨 돌아온 사실, 성매매대가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하루에 세 번 성매매를 한 적도 있고, 그로 인해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등으로 8일간 산부인과에, 2개월간 정신과에 각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성매매의 횟수와 방법, 이득액과 그 관리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컴퓨터를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매매에 직접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이 저녁 10시 이후에는 피시방에 갈 수 없다고 하자,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성매매대가를 수차례 함께 나누어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매수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데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에게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2008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용서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형사처벌된 적은 없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