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충북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땅'이라 함)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제천 땅의 매도 위임을 받고, 2011. 6. 14.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J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K(등기부상 소유자 : L)로부터 J모텔의 매도 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J모텔을 매도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제천 땅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J모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M와 일명 N 가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 포천시 O 외 2필지(등기부상 소유자 : P, Q, 이하 '포천 땅'이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M와 N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J모텔과 포천 땅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5.경 위 M와 N, R의 처 S,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J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L가 R에게 J모텔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20.자 매매계약서 및 포천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P, Q 이 피해자에게 포천 땅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R으로부터 2011. 7. 20.경부터 2011. 8. 5. 경까지 교환차액 명목으로 현금으로 위 2억 4,000만 원을 모두 받고 2011. 8. 5.경 피고인에게 J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 주었다. 그 후 J모텔에 대하여는 2011. 9. 1.경 2011.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R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포천 땅이 아닌 제천 땅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1. 8. 8.경 다시 제천 땅의 소유자인 H가 피해자에게 제천 땅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자신이 피해자에게 J모텔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현금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9천만 원을 자신에게 반환해 주어야 피해자에게 제천 땅을 넘겨줄 수 있는데 피해자가 2011. 8. 8. 경까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3,000만 원을 더 주어야 제천 땅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J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받고 또한 위 차액 9,000만 원 중 6,000만 원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000 만 원만 더 받으면 제천 땅의 소유권을 바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제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8. 25.경 T라는 사람에게 제천 땅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K로부터 포천 땅이 아닌 제천 땅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8. 8.경 제천 땅의 소유자인 H가 K에게 제천 땅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1. 7. 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까지의 사실관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K가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9,000만 원(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4,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K는 2011. 8. 8. 피고인에게 5,000만 원만을 주었고, 그 후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4,200만 원을 감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K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천 땅에 관한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밝힌 후 H로 하여금 T에게 제천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쟁점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2011. 8. 8. K가 일시불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제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K를 만났는데, K는 매매대금을 갖고 오지 않았고, 이에 일단 피고인에게 제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다. K는 2011. 8. 8. 피고인의 배우자인 U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K는 피고인에게 "J모텔과 G 외(H씨 소유)의 필지 매매 건에 대하여 추가금으로(기지불된 금액 제외) 4,200만 원을 K가 A 앞으로 지불하면 완결되는 것으로 상호 확인함. 쌍방 협의 안 될 시는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K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지급 없이 2011. 8. 22.경 피고인에게 'K가 피고인에게 이미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은 제천땅에서 9,000만 원 주기로 한 금액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는 '네가 왜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느냐, 금액을 일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는 피고인에게 제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맡겨 1)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중 증 제2호이다. 2)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중 증 제3호이다. K 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한 문서이고(오고 간 금전의 명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K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그 기재 내용에 따라 계산하면 K 측에서 피고인 측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되나, 결론 부분에는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론 부분이 착오로 보인다. 놓은 상태였으므로, K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만 하면 제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도 없었고3), 2011. 8. 5. 까지 R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자금 여력도 충분하였을 것이나, 2011. 8. 8.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9,000만 원을 2011. 8. 25.까지도 완불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8. 22. 경에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9,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K가 이미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감액을 요구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제천 땅에 관한 K와 H 사이의 약정은 K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