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골프채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위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4회에 걸쳐 합계 17,6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E, D, J, K, L, M, B,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13명 중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9명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충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202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7:56경부터 18:5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6,800원 상당의 메론 1개, 시가 12,990원 상당의 딸기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더블액션 대형 25매 1개 등 총 12가지 품목 시가 합계 503,93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또는 카트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21:0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부, 피해품 영수증 1매,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영수증 1. 증빙자료(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음(증거기록 101, 51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2022. 6. 7. 무렵부터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죄로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43호, 이 판결선고일 현재 대법원 2023도13508호로 재판 계속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절취금액이 합계 약 53만 원으로 크지 않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0 피고인은 2022. 8.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빈 소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며 언성을 높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위 음식점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로 되돌아와 앉아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음식점 앞으로 나온 위 E에게 시비를 걸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00 피고인은 2022. 12. 8. 12:37경 의정부시 F빌라 호 피해자 G(남, 6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이 이를 말리자 위 식칼을 방바닥에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907 피고인은 2023. 2. 22. 19: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야외용 테이블에서 피해자 J(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술병을 왜 깨.”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재떨이 용도로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뚝배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2023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파일 청취) 1. 각 사진 202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 피의자 A이 던진 물건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0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폭행죄 등을 저지른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남, 28세)은 2021. 10. 1.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야외테이블 근처에서, 비를 피하면서 야외테이블 위에 앉아 있다가 위 카페 종업원인 E로부터 테이블에 앉지 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인 F(여, 29세)에게 “씨발년아 해볼까?, 자신있냐?, 죽고싶냐,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B을 잡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뭐? 씨발새끼야 뒤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벨트를 잡고 있는 피해자 B의 왼손과 나머지 오른손을 각각 잡아 세게 밀치고,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가슴 부위를 때리는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세게 밀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팔로 목 부위를 감아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서로 간에 주고받은 가격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동기, 범행경위, 피해정도, 초범 등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나오기만 해 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756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24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011, 1050(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87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11. 19.)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112신고한 내역,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혀왔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오던 당시의 정황, 사건 이후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방법, 그 정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 범행 등이 일부 원인이 되어 결국 피해자가 이사를 하였던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6:59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E은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났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혹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이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한 시각은 2021. 2. 28. 16:59경이고, E 일행이 피고인과 시비 후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당시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같은 날 17:40경 E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1. 2. 28. 18:31경 피고인을 인치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루어졌는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사이에 아는 후배를 만나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배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출석시키지 못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체포에 항의하는 남자가 있었음이 확인되고(수사기록 2-2권 12쪽), E도 ‘어느 남자가 와서 나랑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측정 결과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을 일부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그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3%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소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이전 및 운전 이후 현행범 체포되기까지의 각 시간별 피고인의 대략적인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최종 음주시각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6. 확정됨으로써 위 2020. 10. 8.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1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20 피고인은 2022. 8. 4. 13: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하의 주머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493 1.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6. 12:15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헬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과 카운터 안쪽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헬스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리퍼 2켤레와 창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미니 청소기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2개, 팔토시 1개, 장갑 1개, 테이프 1개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천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외부출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는 철제출입문과 가드레일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개방한 후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생수 1개, 두유 4개, 요오드용액 1개, 과산화수소 1개, 대일밴드 3개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5 1. 2022. 9. 20.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10:05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페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좌측 공용 복도 및 계단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에 들어간 다음 공용 복도에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슈트 캐리어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레인 슈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4.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24. 23:0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소유하는 O빌딩 2층 P 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497 피고인은 2022. 12. 1. 12:3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태미역국 1개, 견과우유죽 2개, 비빔오징어젓 1개, 양말 1개 등 시가 합계 16,25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2022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현장 확인 및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자 I의 피해품 회수 관련, T 현장 사진, 사건 현장인 U 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현장확인 및 cctv 분석 관련)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트 CCTV 확인 관련) 1. 영수증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타인의 주거까지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곤궁한 생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직접 상환하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 및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할 말, 암호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4. 20.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가능액의 한도를 높이려면 C은행 카드론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서 상환해야 한다. 즉시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 계획일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021. 4. 21.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F에게 현금 7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원 앞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노상 앞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 이하 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휴대전화 ‘라인’ 대화내용,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3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피의자3 교통카드 사용 모습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사기 – 보이스피싱), 수사보고서[피의자3 성명불상(전달책) 범행장면 등 CCTV 수사], 수사보고서(‘온수역’ CCTV 수사), 수사보고서(‘광명역사거리역’ 및 ‘A’ 체류지 앞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공범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성인 PC방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성인 PC방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4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C은행 통장사본 1. 2,000만 원 수표 사진 1.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수표발행 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1,2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열흘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1. E조합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3,5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2022. 9. 초순경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근처 포장 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C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2. 10. 2. 01:00경 위 모텔 D호 객실 내에서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옆으로 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고개를 흔들면서 입을 열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에 구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려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힘을 주어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때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텔’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2. 7. 5.경부터 약 3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행 경비가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 40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행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 무렵 매월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으나 대출금 및 할부금으로 약 15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40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9. 19:52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5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여행경비 목적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왔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행경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월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의 소득이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일부씩 변제해왔음에도 채무자에 대하여는 차용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전에 함께 살던 남자를 다시 만나기에 헤어지고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지 애초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입원한 피해자를 간병하고 병원비 42만 원을 내주기까지 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5. 20: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C호에서, 위 원룸 임대인과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 필터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던지고, 계속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에 있던 쓰레기, 세탁기, 바닥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4,04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원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산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충주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9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 3~4년 전부터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2.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욕설,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한 다수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치매 및 정신질환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고양된 정동 폭언 등의 행동조절장애, 불면, 현실감 결여, 병식 결여, 충동적인 행동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화재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못하였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