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C를 증거변조죄, 변조증거사용죄, 위증죄로, D을 위증죄로 각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1. C는 2012. 4.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의 솔기가 찢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상의 목부분 단추를 떨어뜨리고 상의 솔기부분을 약 7cm 정도 찢어 이를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고, 2. C는 사실은 C가 2012. 4. 22.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을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상의 왼쪽 부분을 잡는 등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으로서 위와 같은 저항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인하여 C의 옷이 찢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와 같은 상해 범행을 숨기고자 2013. 6. 10.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81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피고인이 혼자 벌러딩 뒤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내 옷을 잡아당겨 옷이 뜯기고 팬티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내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3. D 역시 위와 같이 C가 가해자일 뿐 아니라 D은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현장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81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하의를 붙잡고 잡아당겨 팬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서 다가 싸움을 말리려 하니 스스로 주저 앉았는데, 계속 C의 하의를 잡아 밀치고 말리려 해도 안하무인이었습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던 것으로 C가 스스로 위 상의를 찢는 등 증거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을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겨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이었고, D 역시 위 폭행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위 일련의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4. 7. 10. 위와 같은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17.경 양평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한 위 법리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전체적인 고소의 주된 취지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 기재 C, D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C는 위 폭행사건이 발생한 당일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 단추를 떨어뜨리고 솔기 부분을 7cm 가량 찢어 증거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단추가 떨어지고 옷이 찢어졌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D도 같은 법정에서 위 폭행사건 당일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광경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처음에는 서 있다가 자신이 말리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고소의 과정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2012.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그 재판계속 중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사건 증거목록 23. 영상자료 첨부보고의 동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을 확인한 후 자신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항소 후 위 사건의 변호인이자 이 사건 고소의 대리인인 E 소속 F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2014년 9월경 C와 D을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위증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와 가해자측으로 나뉘는 위 폭행사건 및 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C 측 사람인 G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다. G은 의정부지방법원 위 위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찍은 이후에는 피고인과 C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동영상 재생하여 보더라도 C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거나 오른쪽 기부분이 찢어진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다만 수사기록에 편칠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1분 10초경 옷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1분 30초경의 동영상 부분을 살펴보면 C의 외투 속 상의의 단추가 정상적으로 달려 있고, 1분 55초경 동영상에도 같은 상의의 오른쪽 솔기 부분이 수사기록 58 면과 같이 찢어진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C측은 위 동영상이 사건 당일 동영상의 전부가 아니라 편집을 거친 일부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C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위 동영상의 원본 전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D 진술이 위증으로 해석될 여지 수사기록 117 면에 의하면 D은 "저는 1층에서 저의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나 죽인다라는 다급한 소리가 들리기에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중략) A 이 바닥에 앉아서 C의 몸배바지를 잡고 흔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사람 죽인다"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120 면에서는 경찰관이 "당시 고소인이 C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서 찢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묻자 "상의가 찢어진 것까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질 당시에는 피고인, C, G, C의 남편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D은 적어도 피고인과 C의 실랑이로 인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질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D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 및 검사의 "당시 C의 옷이 다 찢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C가 입고 있던 몸빼바지인가를 붙잡고 잡아당겨서 팬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수사기록 24면)는 증언은 위증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와 피고인이 맞 선 상태에서 실랑이가 시작될 당시 D이 현장에 없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도 C와 싸우는 과정에서 D이 없었다고 기억되며, 위 동영상에 D이 촬영되어 있지 않자 D이 위 현장에 없었다고 생각하여 현장에 없었던 D C를 위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 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기타 정황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아들 H가 문짝을 "내려놔"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는 C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하다. 더구나 윗옷을 잡아 뜯겨서 단추가 다 떨어지고, 옷이 다 뜯어지고 팬티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문짝을 잡고 있었다는 C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위 동영상의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