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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5경 위 포항교도소 2수용동 B에서, 같이 수용중인 피해자 C(41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용증명서, 각 수용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여군 B 임야에서 199m² 면적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간이농림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954m² 면적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호두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면적이 7,954m²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준공통보를 받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22:32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196에 있는 OK치킨 앞길부터 춘천시 성심로 92 에 있는 이마트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범행년도는 2006년), 2010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경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 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신갈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민속촌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관련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데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차량을 폐차하고 알콜 의존증치료를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16:30경 평택시 장당길 40 장당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2017. 12. 18.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우체국 3번 창구' 에서 피해자 E(60세, 여)이 우체국 업무를 보다가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A,체크무늬 분홍색 케이스)을 뒤 따라 우체국 일을 보던 중 가지고 온 가방에 위 휴대폰을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의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0:10경 인천 서구 탁옥로 51번길 26 소재 인천서구청 공영주차장 입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고시원 연면적 493. 26m²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고시원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2017. 10. 19.경 위 회사를 공사시공자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고시원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하순경부터 2018. 4.하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 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연면적 493.26m²의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65세로 나이가 많고,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8:00경 서울 관악구 은천동에 있는 봉일사우나 인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포터화물차 사진 및 PDA조회결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0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2018고단229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피고인은 평소 마을 이장인 자신을 배제한 채 마을의 각종 행사에 앞장서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3: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냐, 오늘 다 죽이고 끝낸다.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13:11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다 죽이고, 오늘 나도 끝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마당으로 나오자,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마당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오늘 다 끝장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93 피고인은 2018. 6. 8. 10: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 앞에 이르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위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사장님 어디 갔냐. 사모님은 어디 갔냐.에이 시발, C 안 찾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집을 관리해 주던 F이 피고인에게 "빨리 나오세요. 남의 집에 와서 왜 행패를 부리세요."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18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경우 부엌칼을 휴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주거침입은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직후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건물, 326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목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을 가장하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G)를 이용하여 5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648,550,008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융통하여 준 자금이 거액인 점, F의 요청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이천시 D빌라 201호가 내 집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주식회사 E의 소유로 피고인은 막연히 위 빌라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돈이 없어 주식회사 E로부터 이미 매수한 빌라 3채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빌라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거주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45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뒤에 있는 밭에서, 양파를 심기 위해 밭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4세)를 발견하고, "나하고 한번 하자." "뽀뽀라도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었고, 다시 한번 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어깨를 잡고 뽀뽀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는 제안만을 하고 유형력의 행사에는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 무렵 친구인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E 등 2명과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7. 10. 2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 방 2개를 잡아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E이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자 그녀를 뒤따라가 배웅한 후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7. 10. 28. 07:54경 출근길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모텔 304호에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호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방법으로 잠에서 막 깨어난 데다가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에 있는 이문 삼익아파트 옆 편도 2차선의 동부간선도로를 상계동 방면에서 중랑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556,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자 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된 주문에 따라 피자를 배달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대금 21,44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점포 내 전산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위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전자결제 서비스인 엠틱(M-TIC)으로 결제된 것처럼 변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입력한 다음 수령한 대금 21,4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결제 서비스인 엠틱 결제 변경 및 카카오페이 결제 변경 방법을 이용하여 총 1,418회에 걸쳐 피자 판매 대금 합계 39,523,199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출력물, 주문 취소건 1. 수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중 2014. 1. 4.경을 포함하여 총 72 일은 위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5. 12, 29. 이후에는 위 점포에서 근무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위 점포에 출근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이 제출한 수첩은 2014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위 점포에 출근하여 근무한 종업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첩은 위 점포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관리자인 F 내지 종업원 중 선임자 등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매일 기재하여 오던 것인데, 위 F 등이 위 수첩에 출근자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기재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용내역서에는 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구체적인 시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신용카드 등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사용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날짜에 위 점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 및 위 점포의 관리자인 F은 "피고인이 2015. 12. 29.부터 2016. 5. 28. 경까지 사이에 위 점포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1,418회에 걸쳐 판매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현금 약 39,523,199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라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20: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고추 있나 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온 E의 동생인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버스기사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순서의 선후 관계 또는 시간적 간격 등에 관하여 피해자 E의 기억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목격자인 G 버스기사도 "술에 취한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바짝 다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버스를 잠시 정차해 크락션을 2회 울려 경고를 한 후 출발하였고, 그 후 남성의 행동은 모르고 직접적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그 남성이 여성을 해코지하는 듯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E이 추행 현장을 떠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던 점, 피해자가 핸드폰 어플로 확인하니 1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고 하므로 버스를 타면 되겠다고 생각한 점, 피고인이 제지하여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동생에게 버스정류장으로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점, 집과 버스정류장이 가까웠으므로 동생이 곧 도착할 것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21: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면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4세)이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8세)이 운행하는K 투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인적피해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 H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사립학교법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교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법적,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이유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