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2016고단10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사단법인 G 산하 H 양평군지회(이하 '양평군지회'라고 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I콘도에서 사단법인 H 회장인 J 등으로부터 '지회 단기사업으로 CCTV 납품 관급계약 알선 등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고, 위 협회 조직국장인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를 소개시켜 줄 테니 양평군청 관계자에게 그 회사를 CCTV 납품 업체로 소개해 줘라, 그러면 L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지회에 후원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그 돈의 10%는 H에 내고, 40%는 지회장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L를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CCTV 납품 업자로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위 H 양평지회 사무소에서 L로부터 CCTV 납품을 하도급 받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을 만나, '양평군에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계약금액의 10%를 협회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N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으로 데려가 O실 소속 P 주사와 Q과장인 R에게 소개하면서, "L 제품을 양평군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4. 3. 28.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95,000,000원에 L와 수의계약으로 'S'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와 같이 N을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 준 대가로 N로부터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17,7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양평지회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7,0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사단법인 H 사무소에서 개최된 시군지회장 회의석상에서 위 협회 사무처장 B으로부터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함)이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W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각 H 시군지회에서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면, 납품가액의 30%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사업설명을 듣고 위 회사를 양평군 보건소에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W의 회장인 X로부터 전화로 "양평군 보건소에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직원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에 있는 양평군 보건소로 데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약품 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면서, "W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살충제를 구매하여 주면 H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 23.경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1,929,500원에 W과 'Y'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와 같이 W 영업 담당 직원을 양평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위 X로부터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3,253,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양평지회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1,30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다. 3. 2015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사단법인 G 영상사업부에서 근무하는 Z로부터 '나는 사단법인 G 영상사업단 대표인데, 양평군에 CCTV 설치 사업 계획이 있으니, 우리 협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양평군 담당자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소정의 소개비를 양평지회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Z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으로 데려가 O실 소속 P 주사와 Q과장인 AA에게 소개하면서, "H에서 운영하는 영상사업단이 CCTV를 제작·판매하는데, 이 제품을 양평군에 납품하게 해 주면 H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7. 31.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12,000,000원에 사단법인 G와 수의계약으로 'AB'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경 위와 같이 Z를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Z로부터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30일 위 양평지회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다. [2016고단1247](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사단법인 G 산하 H(이하 'H'라고 함)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A는 2014년 2월경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사단법인 G 경기도 분사무소 양평군지회(이하 '양평군지회'라고 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4. 17.자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위 H 사무소에서 'L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N로부터 '관청에서 CCTV 설치 사업을 발주하는데, H에서 도와주면 그 사업을 수주받기 쉽다, H의 도움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협회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I콘도에서 위 H 산하 시군 지회장들에게 '지회 단기사업으로 CCTV 납품 관급계약 알선 등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고, 같은 해 3. 14. 11:00경 위 H 사무소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회 명의 단기사업(예, 각종 부스사업, CCTV 설치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지회 자부담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 수익금의 40%를 지회장에게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H에 10%의 수익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50%는 자부담에 귀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H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오후 같은 사무소에서 개최된 H 월례회의에서 각 시군 지회장들에게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중 40%는 지회장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10%는 H에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각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육 및 공지에 따라, A는 2014년 3월경 위 양평지회 사무소에서 L로부터 CCTV 납품을 하도급 받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을 만나, '양평군에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계약금액의 10%를 협회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N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으로 데려가 O실 소속 P 주사와 Q과장인 R에게 소개하면서, "L 제품을 양평군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4. 3. 28.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95,000,000원에 L와 수의계약으로 'S'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2014. 4. 17.경 위와 같이 N을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N로 하여금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17,7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양평지회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7,0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양평군에 있는 I콘도 및 같은 해 3. 14.경 위 H 사무소에서,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관급 CCTV 설치 계약 알선 행위 교육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공지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위 H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함)의 직원으로부터 'H에서 보건소에 방역약품 납품을 도와주면 일정액의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5. 1. 1.경 위 H 회장 J, 위 W의 회장인 X와 함께 'H 산하 지회에서 보건소에 W의 방역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면, W에서는 각 지회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위 H 사무소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각 시군 지회장들에게 위 협약 내용을 공지하고, W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각 지회장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면서 '각 H 시군지회에서 보건소에 방역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면, 납품가액의 30%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사업설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지에 따라, A는 2015년 1월경 W의 회장인 X로부터 전화로 "양평군 보건소에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직원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에 있는 양평군 보건소로 데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약품 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면서, "W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살충제를 구매하여 주면 H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 23.경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1,929,500원에 W과 'Y'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2015. 2. 2.경 위와 같이 W 영업 담당 직원을 양평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위 X로 하여금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3,253,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양평지회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1,301,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위 H 사무소에서,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W과의 협약 내용 공지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2015년 9월경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사단법인 G 영상사업부에서 근무하는 Z로부터 '우리 H에서도 직접 CCTV를 생산하여 납품을 한다, 장애인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 협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줘라, 소개비는 10%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각 지회장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Z에게 제공한 뒤, 그 무렵 위 H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각 시군 지회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였다. A는 2015년 7월경 위 Z로부터 '나는 사단법인 G 영상사업단 대표인데, 양평군에 CCTV 설치 사업 계획이 있으니, 우리 협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양평군 담당자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소정의 소개비를 양평지회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Z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으로 데려가 0실 소속 P 주사와 Q과장인 AA에게 소개하면서, "H에서 운영하는 영상사업부가 CCTV를 제작·판매하는데, 이 제품을 양평군에 납품하게 해 주면 H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7. 31.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12,000,000원에 사단법인 G와 수의계약으로 'AB'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2015. 9. 1.경 위와 같이 Z를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Z로 하여금 위 양평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30. 위 양평지회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U)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40%인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위 H 사무소에서,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G 영상사업부 Z와의 협약 내용 공지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X, P,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구매계약요청 1. 각 물품계약서 1. G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부담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알선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급단체의 지침, 지회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알선 명목의 금원을 직접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CCTV 설치업체 알선 등이 양평군지회 단기사업에 해당되어 지회와 자신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물품구매계약의 알선을 법적 검토 없이 지회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권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