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9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연락처 란에 'G',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H아파트 1401동 705호',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습득하였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발행의 E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68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건물 뒤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어머니인 L 명의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0. 05:39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립톤복숭아 5개, TOP 커피 4개 등 합계 5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9.10. 05:45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14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1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07:09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주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의 택시요금 23,000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10:46 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4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여성 가방 판매점에서 시가 335,300원 상당의 MQ272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685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3:30경 인천 남구 X빌딩 2층 'Y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파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미국 신용카드 5개(USSA Savings Bank 'Z', Shazam.inc 'AA', The Bancord Bank 'AB', Fidelithinformation services.inc. 'AC', FISERV Solutions.LLC 'AD')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19:39경 인천 남동구 AE건물에 있는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AG 매장에서, 100 만원 짜리 여성용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카드번호 AC)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해외발급 카드이고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승인 거절되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승인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7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등 확인),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AG 매장 AF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인 점, 피해자 E, K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휴대폰 매장 직원인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