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고가의 시계 또는 금팔찌 등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2. 6.경 울산 남구 D시장 앞 E피시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로렉스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21,100원을 피고인 A의 동생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울산 남구 D시장 앞 E피시방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1,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택배물건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위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고 택배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고가의 물건을 편의점에 택배접수하게 한 다음,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그 택배물건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금팔찌(24K) 20돈을 40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P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택배운송장 사진을 이용하여 위 P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이 맡겨 놓은 택배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P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접수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가 들어 있는 택배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금팔찌(24K) 40돈을 80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성남시 분당구 R 소재 S편의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S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택배운송장 사진을 이용하여 위 S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이 맡겨놓은 택배물건에 물건을 보충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S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접수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금팔찌가 들어 있는 택배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게임머니 대금 편취 관련사기 피고인들은 온라인게임 'T'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7.경 인천 부평구 U 오피스텔 V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T 게임 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채팅을 통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X 명의의 Y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2,27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4,8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택배물건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인터넷 'L' 사이트에 '무스너클 패딩을 7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옷을 편의 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택배를 접수하면 운송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부산 남구 AB 소재 AC편의점에서 위 옷을 택배접수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C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택배운송장 사진을 이용하여 위 AC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다시 포장할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AC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접수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는 택배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편의점 직원이 택배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인터넷 물품판매 대금 및 게임머니 대금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 '파라 점퍼를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H, AI, AJ, AE,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서, 휴대전화 대화내용, G 게시글, 서비스내역확인서, 우체국택배송장 및 빈택배상자사진,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캡처사진, 게좌이체 확인증, T 대화창 화면,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사실에 언급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피고인 A와 B의 위 확정판결에는 이 사건 범행 즈음의 유사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등 죄책의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