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새로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후에 갚고 매월 이자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C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녀의 유학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의점을 새로 인수하거나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15. 1. 28.경 2,000만 원, 2015. 2. 12.경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의 확장과 자녀의 유학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일 뿐 편의점 인수자금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차용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5. 1.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업으로 여러 곳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는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채무를 비롯하여 자신의 명의로 1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처인 E의 명의로 2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자녀 유학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왕십리에 있는 편의점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각 200만 원을, 본사 미납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 31. C에 대한 이자로 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자녀 유학비용 송금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2. 17. C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5. 2. 16. E가 운행하는 BMW 차량의 리스비 300여만 원, 2015. 3. 1. 피고인이 운행하는 랭글러 차량의 리스비 90여만 원이 지출된 사실, 피고인이 왕십리 지역의 편의점을 인수한 바는 없고,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F 명의로 2015. 11.경 G에, 2016. 2.경에 H에 편의점이 개점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E 명의의 부동산(이천시 I 소재 2층 주택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개월 가량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로 총 8,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편의점 인수 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을 추가로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금의 융통을 중개한 D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서 1개월 정도만에 2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두 사람의 관계와 대여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여러 곳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추가로 편의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보겠다'는 일종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으로 '사업확장과 자녀유학비 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2억 원이나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이 차용금을 C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 변제, 본사에 대한 미납금 변제, 피고인 부부가 운행하는 차량의 리스비 납부 등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더더욱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4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그 중 1억 3000만 원 가량에 관하여는 급하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는 5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부동산 인근에 있는 E가 1/2 지분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가는 2억 원 정도인데 반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편의점들의 운영수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개월 가량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편의점 운영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매월 현금수입이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원금의 변제자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채무금 변제 및 자녀유학비와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사업확장에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몇 차례 변제 방법을 제의하였으나, 확실한 변제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부족하지만 차용 당시 설정된 담보권에 의하여 다소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