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있는 외국으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전달책' 혹은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젯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G 등)로부터 금융전화사기 피해금원을 소위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4.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익산시 I 소재 주거지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고, J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아래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화장실에서 검은색 봉투에 들어있는 피해금원을 위 J으로부터 건네받아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다음 C에게 피해금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J, M(수거책)와 공모하여 합계 258,641,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2. 24.경 위 L에서 위 A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일명 N에게 말하여 그 계좌에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위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5,441,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금융 전화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누군가가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S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전화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H,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사본, Y, Z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R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현장감식 결과(피해자 R), 피해자 AA 사건기록 사본(진정서, 송금내역, 진술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회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A 위챗 계좌내역 1. C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A 범행관련 위챗 대화내역, B 범행관련 휴대전화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A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액의 산정: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1,000만 원 당 7~8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943면),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수수료율을 0.7%로 상정하면, 피고인이 환전을 위하여 받은 금원 합계액 중 0.7%에 해당하는 수수료 3,468,087원(= 495,441,000원 × 0.7%)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9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9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 A, B은 이처럼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절도(피고인 A), 주거침입 및 절도(피고인 B)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C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환전금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금원으로 범죄조직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 C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입국한데다가 재판 중 교도소에서 폭행을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C이 취급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나이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상당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의 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있는 외국으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전달책' 혹은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A는 2020. 2.경 위쳇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G 등)로부터 금융전화사기 피해금원을 소위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A가 주는 피해금원을 받아 중국에 있는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4.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익산시 소재 주거지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고, J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아래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A는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화장실에서 검은색 봉투에 들어있는 피해금원을 위 J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J, M(수거책)와 공모하여 합계 258,641,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등의 절도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 '면서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최초 환전 일시인 2020. 2. 24. 전인 2020. 2. 20. 피고인 운영의 L 부근의 AI을 방문한 사실, A가 L의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바, A가 미리 L에 도착하여 L 카운터 유리창에 부착된, 피고인을 위챗에서 바로 친구추가할 수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이를 그의 상선에게 전달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이는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수사기록 885-886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A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자와 첫 환전일로부터 겨우 4일 전에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2020. 2. 4.부터 한 위챗 대화에는, 절도 범행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 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그저 환전상인 피고인에게 당일 환율을 묻고, 환전을 요청하거나 흥정하는 것만이 확인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위챗 대화내용을 포함하더라도)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