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0

■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2014고단6850｣ -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E한의원(이후 F한방병원으로 변경)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E한의원에서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는 G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를 말기암 환자에게 혈관 투여하였을 경우의 약효도 전혀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마치 위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말하여 고가의 시술료 및 처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E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한의원에서 개발한 G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간재생 효과가 있어 간염이나 간경화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들을 회복시켜 간암으로의 이환을 막고, 간암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등의 광고내용과 함께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E한의원에서,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위 광고내용과 호전사례들을 보고 방문한 간암말기(폐까지 전이된 상태) 환자인 H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I과 면담하면서 H의 CT촬영 영상을 본 후 “G약침은 E한의원에서 산삼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인데, 이를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간암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G약침의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로 2012. 5. 8. 840만원을, 2012. 6. 4. 798만원을, 2012. 7. 2. 738만원을 각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말경 삼척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H의 환부에 대한 CT촬영을 하도록 하고, 위 병원장으로부터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암이 더 진행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CT촬영 결과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최초의 CT촬영 영상과 위 K병원의 CT촬영 영상을 비교하면서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12주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니 계속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로 2012. 8. 9. 360만원을, 2012. 8. 31. 360만원을, 2012. 9. 25. 324만원을 각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25｣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2013. 6. 1. F한방병원으로 변경)의 원장이다. 1.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환자의 정맥혈관 내 주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사용 바늘을 정맥에 꽂아 통로를 확보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정맥주사는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위 한의원에서, 간암 말기 환자인 L(여, 71세)에게 위 한의원에서 직접 만든 약침인 M(일명 산삼약침, 10cc), N(일명 면역약침, 100cc), O(일명 동충하초약침, 10cc)을 처방하고, 간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처방된 약침을 위 L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의 손등 정맥에 주사바늘을 삽관하고 주사기를 연결하여 위 약침3병 합계 120cc를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8. 및 2013. 1. 16.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P 등으로 하여금 위 L에게 같은 약침을 정맥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에게 의사 면허 없이 정맥주사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거짓 또는 과장광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F한방병원에서,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통해 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치료 사례’라는 제목으로 치료전후의 CT사진 등을 비교분석하여 28가지 호전사례를 게재하고, “F한방병원의 약침치료는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림프구, 즉 T세포와 B세포, NK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 암 세포를 퇴축시키는 자연치료법입니다”, “F한방병원의 면역치료는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표적 항암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G 약침에 들어 있는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 성분의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면역 세포를 포함한 정상 세포의 재생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합니다”, “G약침: 암전이 퇴축 효과, 림프구 증가, 면역세포 수 증대 효과, FH: 신장암에 효과적, FI: 임파전이로 인한 임파절 크기를 정상화, FJ: 자궁 및 난소에 생긴 종양 치료, FK: 암전이 억제효과, FL: 간/담도암에 효과적, FM: 폐암 치료에 효과, FN: 뼈 조직 재생 효과, FO: 소화기 암에 효과적, FP: 근육과 뼈 전이 암에 효과적, FQ: 자궁 및 난소암 성장 억제, FR: 종양세포의 성장 억제 뇌종양에 효과적, FS: 뇌종양에 탁월한 효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8개의 호전 사례는 다른 부위의 비교 사진이거나 사진만으로 호전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진이어서 호전 사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G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이를 암환자에게 혈관 투여하였을 경우의 암치료 효과가 전혀 검증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G약침에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재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9702｣ -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경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는 G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를 말기암 환자에게 혈관 투여하였을 경우의 약효도 전혀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마치 위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말하여 고가의 시술료 및 처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E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한의원에서 개발한 G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간재생 효과가 있어 간염이나 간경화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들을 회복시켜 간암으로의 이환을 막고, 간암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등의 광고내용과 함께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E한의원에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 광고내용과 호전사례들을 보고 방문한 폐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 Q에게 “G약침은 산삼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있어, 이를 정맥에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여 암환자가 치료된 경우가 많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 명목으로 2013. 5. 6.경 피고인 명의의 EJ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5. 13.경 피해자의 EK카드로 500만원을 결제받고, 2013. 5. 15.경 피해자의 EK카드로 300만원을 결제받고, 169만원을 C 명의의 EL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19｣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한방병원의 원장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F한방병원에서,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통해 F한방병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산삼성분이 들어 있다’, ‘F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 R이나 국내의 S병원 등 극소수의 대형 암센터 병원에서도 검증되어 운영하고 있는 양방과 한방의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G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이 들어 있지 않고, S병원의 통합진료는 한방과 현대의학의 통합된 진료시스템이 아니므로 한방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에,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있고, F한방병원이 S병원에서 검증된 양방과 한방의 통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위 F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에 ‘F한방병원에는 암 치료만 20여년을 해온 국내 유일의 한방 암전문의가 있다’, ‘양한방 통합전문의 5명이 진료중이다’,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4%, F한방병원의 면역 치료를 받은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 ‘F에서 치료 후 67%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라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양한방 통합전문의라는 자격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게시된 통계수치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치료효과가 있는 환자 위주로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F한방병원 외의 다른 양방병원의 치료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F한방병원의 치료 효과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F한방병원의 단독치료 효과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3072｣ - 피고인 A, C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이후 F한방병원으로 변경)의 원장이다. 피고인 C는 한의사로 2011. 3.경부터 위 E한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서도 그 효능・효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내용을 설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E한의원에서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는 G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를 말기암 환자에게 혈관 투여하였을 경우의 약효도 전혀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마치 위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성분이 들어있고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말하여 고가의 시술료 및 처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E한의원의 홈페이지에 ‘E한의원에서 개발한 G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라는 등의 광고내용과 함께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들을 치료 전후 씨티(CT, 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38건의 호전 사례 중 치료효과가 있었던 것은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동일한 사진을 중복 게시하거나, 같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거나, 심지어 서로 다른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었으며, 호전사례 2건도 G약침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 C는 2011. 3.경 E한의원에 봉직의로 취업한 후 G약침의 암 치료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 및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위 한의원에 암세포를 촬영할 수 있는 씨티 기계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절박한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과장된 호전사례 등을 제시하며 고가의 치료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 피고인 C는 2012. 5.경 위 E한의원에서, 위 홈페이지의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들을 보고 방문한 폐암말기 환자인 U 및 그의 딸인 피해자 T와 면담하면서 U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해 온 씨티사진을 본 후 “더 심한 환자도 G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치료받으셨던 V병원에서 판정한 여명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연명해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로 2012. 5. 14. 1,120만원, 2012. 6. 11. 760만원, 합계 1,8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나. 피해자 W 피고인 C는 2013. 3. 22.경 위 E한의원에서, 위 홈페이지의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들을 보고 방문한 대장암말기(4기) 환자인 X 및 그의 남편인 피해자 W과 면담하면서 X이 다른 병원에서 촬영해 온 씨티사진을 본 후 “암이 많이 전이 된 상태여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G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G약침과 그 외 양방주사(비타민 주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해보자. 12주 G약침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로 같은 날 1,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9.경 위 E한의원에서, 위 홈페이지의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들을 보고 방문한 폐암말기 환자인 Y 및 그의 딸인 피해자 Z과 면담하면서 Y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해 온 씨티사진을 본 후 “G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약침 시술료 및 처치료로 2013. 3. 9. 1,000만원을, 2013. 3. 12. 4,256,000원을, 2013. 5.경 25,344,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84｣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F한방병원'의 원장으로 한의사로서,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탁광고업체를 통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의 네이버블로그 5곳((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에,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50｣ - 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료비계산서, 판독소견서, 홈페이지 광고, 호전사례 [피고인은, 자신이 시술한 G약침에는 산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 항암효과 또한 널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 확정적으로 약효를 장담하지도 않았고, 2012. 7. 말경 피해자측에 암크기가 줄어들거나 진행이 멈추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은 G약침을 만들어 판매・시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 및 제3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G 약침은 원료의 화학적 변형 또는 정제에 해당하고, 특정인의 특정질병이 아닌 불특정인에게 투약이 상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침구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제조권한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피고인이 스스로 제조해온 G약침의 제조법 역시 정량・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그 산삼 등 원자재의 출처나 수급・투입 등이 극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G약침을 제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G약침의 산삼성분, 즉 진세노사이드 함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AB대학교 시험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다는 것이고, AC학회 공식입장 및 증인 A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경구복용 아닌 혈맥주입을 통한 산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대하여는 명확한 임상결과가 부족하여 한의학계에 정설이이라 보기 어렵고, 산삼약침에서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어야 한다는 등 산삼약침의 권장성분이나 제조법 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G약침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사(AE, AF)의 방송 이후 위 홈페이지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효능 등에 관련된 내용이 일체 삭제된 정황과 이 사건 G약침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 성분에 대한 공인도 전혀 없었으며, 그 재료・제조시설과 방법 등이 공개되거나 정량화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G약침에 산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내용은 거짓이거나 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G와 A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험결과는 그 시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G약침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극미량에 불과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분석 기준함유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서, 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용과 피해자에게 면담한 내용의 허위・기망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홈페이지 광고의 내용은 그 캡처출력물로 확인 가능하고, 홈페이지 광고와 상이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과 그 게재된 광고와 일치하는 피해자 I의 법정증언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고지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실제 G약침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극미량인 0.0001%로서 그 약효에 관한 정설이 없음을 알고도 위와 같이 거액의 시술비를 부담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설명・고지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고, 말기암 등 절박한 환자에게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유와 그 효능 등을 확정적으로 운운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진료동의서는 위와 같이 과장된 광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과 절박・궁박한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측에 암 크기가 줄어들거나 진행이 멈추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매월 약 800만원씩이나 드는 G약침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K병원에서 암이 더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한의원 통원치료를 위해 근처 오피스텔을 임차까지 하면서 고가(高價)의 G약침 시술을 계속받은 것은, 피고인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 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제출한 그 즈음의 한의사 상담일지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측 CT자료가 판독불가하여 주3회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내용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만약 피해자측의 CT자료 판독이 불가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의당 새로이 판독가능한 CT자료 확보를 시도했어야 마땅하고, 만약 불가할 경우라면 3개월 가량 진행된 값비싼 치료의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치료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투약 횟수를 줄여 치료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측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9225｣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 AL, A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홈페이지 광고, 질의회신, 홈페이지 삭제내용, 홈페이지 변경 전후 내용, AN 진술서, 호전사례 허구성 관련 첨부자료, 정맥주사 동영상 1,2,3차 방문자료, 시험분석결과서, 감정의뢰회보, L 통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부 [ 무면허의료행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P가 정맥주사를 시술한 행위는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시술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고, 약침요법은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인데, 공소사실의 정맥주사는 ‘약침요법’ 또는 ‘혈맥약침’으로서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중 보건복지부 회보에 따르면,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여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의료행위인데,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고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100cc 내외의 다량의 약침액을 링거방식으로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로서, 이는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한의학의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침액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유효성 인정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맥주사는 한의사인 피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시술이므로, P의 정맥주사 시술행위는 피고인이 지도・감독했는지와 무관하게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한의사의 정맥주사에 대하여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건에서는 미량(약 10cc)의 약침을 경혈점 등에 주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이어서 거짓・과장광고행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이나 CT사진 등을 토대로 게재했을 뿐 거짓이거나 과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28가지 호전사례와 관련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 AO의 분석에 따르면, 호전사례로 게시된 CT사진들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호전되었는지 알 수 없거나 악화된 사진들임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기록 상 호전사례 27명(28명 중 1명은 중복)은 모두 2012년 이후에 내원한 환자들이고, 이 사건 수사 당시인 2014. 11. 28. 기준으로 이미 11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호전사례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경우 그것을 의학적으로 호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호전이 피고인의 G약침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함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단언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광고는 과장에 해당한다. 그 외에 산삼 성분의 G약침의 효능 등에 관한 광고 역시 앞서 보았던 사정들에 비추어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AP, AQ이 호전된 사례를 증언하고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9072｣ - 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 인터넷홈페이지, 치료비 환불청구, 진료기록부, E처방전, 치료프로그램, 예진내용, 상담일지, 수납내역 [피고인은, 앞서 2014고단6850호 사건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부인하지만, 역시 앞서 보았던 이유와 위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2015고단2919｣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홈페이지 캡처화면, 홈페이지 게재동영상,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은, G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광고는 사실에 부합하고, 그 외 일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광고 외주업체의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G약침의 제조권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함유 여부 등에 관한 앞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부분에 관한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광고의 구체성과 그 내용 등에 따르면 그러한 광고를 외주업체가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기초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광고 외주업체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 광고의 게재경위와 그 게재기간・형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광고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3072｣ - 피고인 A, C (사기)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W, X의 각 법정진술 1. W, AT, X, T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홈페이지 광고내용, 홈페이지 호전사례, 진료확인서, 의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비내역서, 시험성적서 [피고인들은, 앞서 2014고단6850호 사건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부인하지만, 역시 앞서 보았던 이유와 위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017고단3584｣ - 피고인 A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홈페이지 캡처화면, 홈페이지 게재동영상, 홈페이지 삭제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블로그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게시물의 내용과 구체성・전문성, 게시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병원측의 관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1> 구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말기암 환자 등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증되거나 안전・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마치 치료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낸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의료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정맥주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방치료의 특성만을 내세우고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해의 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가담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고려한다. ■ 무 죄 부 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4고단9225｣ 피고인 A, B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2013. 6. 1. F한방병원으로 변경)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이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한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2011. 2.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의 한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을 매월 3,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A 및 C 공동명의로 강남구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때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B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F한방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2013. 6.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한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을 매월 3,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강남구 보건소에 ‘F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때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B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실제 개설・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직원교육이나 홍보・일부 운영 등 ‘운영지원’에 관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여기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논의한 내용과 태양, 상호간에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인 AV의 법정진술은 그가 피고인 B과는 친형제 사이지만 상호 오랜 감정대립과 송사에 얽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추측에 기하고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에 위 병원에 재직했던 증인 AK, AW, AX, AY, AV 등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이 병원 내에서 직원교육이나 강의・회의 등을 주관했고, 한의사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실적을 점검・독려했으며, 급여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는 등의 취지이지만, 위와 같이 운영에 관여하는 행태는 피고인들의 주장, 즉 ‘컨설팅 계약에 따른 직원교육이나 홍보 등 운영지원’의 방식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증인 AZ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근래들어 병원 운영이나 홍보 및 환자의 관리・유치 등이 중요해지면서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 이외의 병원관리・운영 부분에 관한 전문경영인 초빙 형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이나 병원에 비치된 업무배치표의 맨위에 피고인 B이 대표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 피고인 B이 그 곳의 직원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질책하기도 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이에 공모・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제출자료(73~82증)에 따르면, F한방병원의 설립자금을 피고인 A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이나, 그 운영성과가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 방식・정도 등 피고인 B이 의료기관 개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컨설팅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소위 ‘행정원장’의 수준을 넘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