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6. 1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밥은 안 먹고 계속 말만 한다는 이유로 위 여자 손님들에게 “씹 할 년들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왜 얘기를 하고 지랄이고, 다 쳐 먹었으면 어서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 할 년아, 니는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식탁 밑으로 밀어 넣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의 팔을 팔꿈치로 찍고, 그 곳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7. 14. 1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여, 61세)의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식탁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4. 1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팔을 팔꿈치로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12:4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남, 5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622 피고인은 2021. 7. 1. 05:0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26세, 여)이 물건이 있는 방향을 손짓으로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이 많네, 보지 팔러 다니는 년이 말이 많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카운터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쳐 휘어진 가림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손 부위를 수회 맞추고, 가림막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과 동영상 제출에 대한, 피해 발생지 내부 사진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번)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2021고단2614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들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무려 31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1. 6. 1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노역유치되었다가 2021. 6. 24.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21. 7.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13일 후인 2021. 7. 14.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