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찜질방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이를 전문 업자들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9. 0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고인들과 D는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D의 승용차에 대기하고, E, F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모토로라A720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80,7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K, L, M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K는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L, M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L, M와 함께 2012. 4. 중순경 경북 포항으로 가 M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L은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K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K, L, O, P, M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및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총 75 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P이 총 13 대 상당의 스마트폰, L이 총 107 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M가 수 개의 스마트폰을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O, P, M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L, O, P, E과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1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부근,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시가 847,000원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등 스마트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8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P,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L, M, P과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중순경 대전에 있는 대전역 부근의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을 물색하다가 P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 5 스마트폰 1대를 대금 4만 원에,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HD LTE 스마트폰 1대를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P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 E, M, C, R,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징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1. 통신회사 휴대폰 기종별 출고가격표 1.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만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특수절도죄와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사실을 알고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유혹에 다른 공범들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친의 재혼 등으로 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7. 5. 8. 19:24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지하철 충정로역 2호선 5번 출구 부근 공원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3세)가 술자리에 끼어들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029 피고인은 2017. 7. 3. 23:39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 F(여, 45세) 일행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항의를 하자, 인근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2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당한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2017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슈퍼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E이 피고인에게 신청한 노래를 모두 부르지 못하게 하고 다음 순서에 부르라고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영업 중이던 위 주점 복도에 그 휘발유를 붓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상의를 벗어 쏟아진 휘발유 위에 놓고 밟아 휘발유를 적신 다음, 한 손에 정장 상의를 들고 다른 손에는 흡연을 위해 평소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정장 상의에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복도 바닥에 놓아, 위 주점의 복도 바닥과 벽, 천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미처 주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그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곤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CCTV영상 사진), 사진(범죄현장 사진), 피의자 A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방화한 유흥주점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당시 주점 안에는 종업원, 손님 등 10여 명 이상이 있었던 상태여서 불이 크게 번질 경우에는 자칫 다수의 1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는 등 구체적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화 후 유흥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정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25

범죄사실 1, 2014. 11. 초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마당을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고도, 피고인의 집에 설치할 벽난로를 옮기게 하기 위하여 닫혀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임의로 열어 E 등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3. 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0,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철재 담장 출입문에 잠금장치 용도로 묶여 둔 전선을 임의로 풀고, F과 함께 손수레를 끌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벽난로를 옮기던 작업인부들이 당시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임의로 연 사실이 전혀 없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제2항의 경우 철제담장에 묶여진 전선을 풀거나 손수레를 끌고 피해자의 집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그 남편인 G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당시 인부들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와서 본인이 문을 열었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안그러겠다고 하였다가 1시간 쯤 후에 다시 와 '오늘 비가 오고 1톤이 넘으니 한번만 들이자'라고 이야기하여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해자 집 쪽으로 갔고 G에게 '이거 무거운 거니깐 한번만 옮기자고 이야기하자 G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여 바로 인부들이 들어간 것이지 1시간 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인부였던 E에 의하면 G이 나가라고 하여 차를 빼고 다른 일을 하였고 2~3시간 정도 후쯤 피고인이 옆집과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피해자 집 쪽으로 난로를 들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G의 위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 3E에 의하면 벽난로 설치를 위한 사전답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문이 열려있어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고 말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손수레를 끌고 갔다고 주장하는 철 담장 부분은 철제 펜스 아랫부분에 꽤 높은 턱(축대)이 있어 손수레를 끌고 지나다녔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 ㅎ 게 짐을 옮기기 위하여 본인의 집 계단이 아닌 옆쪽 펜스 부분으로 이동한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당시 수레를 같이 운반하였던 피고인의 아들 F의 경우 이 법정에서는 당시 땔나무를 나르고 있었고 나무 앞에 땔나무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으며, 집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쓰레기를 버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수레에 무언가 들은 큰 봉투를 싣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CCTV 화면을 캡쳐해 주었던 H은 사진을 캡쳐해 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막아놓은 울타리 쪽으로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06: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게시된 충남도지사선거 F정당 G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선거 H선거구 F정당 I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간판을 가려 영업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지지하는 양쪽 고정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2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중 범행장면 캡처 자료, 현수막 철거 당시 사용한 낫 사진 1. CCTV 녹화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간판을 가리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는 경우 관공서에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여도 좋다는 말을 듣고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낫을 전달받아 상당한 기간 직접 현수막을 기계적·반복적으로 철거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첫날 새벽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을 인근에 두어 위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9

범죄사실 2016고정59 피고인은 2014. 11. 2.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정 133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피고인의 동거남 E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서구 G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정 137 1.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인천 남구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지내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L 201호에 놀러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65만 원(5만 원권 13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18:20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 (동춘동) 이마트 연수점에서 매장관리 책임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품 코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에뛰드 에나멜팅 (6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 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차량 손괴 사진 2016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등) 1. 이마트 내 CCTV 캡쳐 자신 1. 피해품 거래보류 영수증, 업무협조의뢰(이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자신의 차량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남성과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과 지하 3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승강기가 멈추게 되었다. 이를 경비실 CCTV를 통하여 보고 있던 경비원 Dol 다급하게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보니 승강기 문이 반쯤 닫힌 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과 그 일행이 손괴한 것으로 여기고 수리업자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으나 위 일행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여 경비원은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1층 승강기 앞으로 출동하여 경비원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과 일행에게 CCTV를 확인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통제가 되지 않자, 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여 경사 G 등이 현장에 오게 되었다. 이에 1층 주차장에 현장 출동한 경사 G이 지하에 있는 승강기가 고장 난 부분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50 경 승강기 내 CCTV를 확인하러 가려 하자, 피고인은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G의 오른쪽 팔을 두 번 정도 손으로 치고, 이 씨발 놈아, 아빠 부른다"고 욕설을 하고, 경사 G이 CCTV를 확인하러 가자 10미터 가량 쫓아가 경사 G의 팔을 당기고 "씨발 새끼야 어디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200만 원 상당의 구리 30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1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사건기록(피해자 L), 남부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M)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7번 범죄일자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번, 2014. 3. 22.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금액 오기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5:3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시흥시 B빌라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꽂혀 있던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우편물 6부를 무단으로 가져가 같은 날 10:01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고물상에 폐지로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우편함 사진, 회수한 선거공보물 명부, B빌라 골목 폐지보관 장소 사진, D 에서 회수한 선거공보물 사진 1. 내사보고(D CCTV 확인), 내사보고(선거공보물, 투표안내문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우편물 6부를 무단으로 가져가 고물상에 폐지로 판매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지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로 인한 2회 기소유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선거홍보물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현재 폐지를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3. 12.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층에 있는 E 부산본부점에서, 2014. 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F빌딩 4층에 있는 E 부산지점에서 각 본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E 부산본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는 위 E 부산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의 거래고객으로 I 계열사 채권 및 신탁금융상품에 6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2013. 9.경 I 계열사 부도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후 위 E 부산본부점이나 부산지점을 찾아가 위 금융상품을 판매한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권유,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4. 17:00경 위E 부산본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 확인서나 원금보장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못 써 준다고?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1, 10:00경 위 E 부산지점에서,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10. 2. 10:30경 위E 부산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지점 여직원들 사이의 만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확인서 써 줘야지. 같이 죽자, 당신도 죽을 수 있어. 직원만 죽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위E 부산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소새끼. 무슨 소리를 해도니는 할 말 없어.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실력이야. 실제 행동한다. 이 말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0. 11:00 경위E 부산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말로 안된다.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1, 11:00경 위 E 부산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내가 살만큼 살았는데 하나 죽이고, 젊은 것 하나 죽이고 감옥 가면 되지. 나는 예고 다 했고, 유서까지 쓰라고 했고, 나는 죽인다. 미리 예고 다 했다. 석궁을 가져와서 쏘아버릴까? 망치를 가져와서 뒤통수를 때릴까? 대검을 가져와서 찔러버릴까? 너를 흉측하게 죽이려면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려가지고 병신 만들어놓고, 재판 받아가면서 시름시름 죽여야 돼. 단칼에 뒤통수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고, 알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 3 의 각 항과 같은 이유로 제1, 2, 3 의 각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부산지점 및 부산본부점의 증권 및 금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서(보호자명부 사본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내용) 1. 녹취록, 보호자명부 1. 현장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 하였던 피해자들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조금이라도 손해를 회복해보려고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부터 2012.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2. 12. 재입사하여 2013.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D팀에서 'E 프로그램의 핵심 선임개발자로 근무하다 2013. 12. 1. 퇴사하여 2014. 1. 10. 서울 강남구 F 5층 G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9. 경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를 볼 수 있는 읽기 전용(Viewer)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2. 하반기부터는 위 D 팀에서 'E'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CCTV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인터넷망과 개발망을 분리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개발망의 SVN(Sub Version)이라는 소스코드 형상관리서버에 저장·관리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개발을 위해 약 3년의 시간 동안 39억원 상당의 비용이 투자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수행서약서, 정보보안 이행의무서 등에 서명하였고, 퇴사시에는 취득한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하겠다고 서약하는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설립할 동종의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저장하여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9.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면서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E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newWebWrite.zip'으로 압축하여, 읽기전용 프로그램인 'I'의 소스코드와 함께 미리 준비한 외장형 저장매체에 저장·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저작권 위원회 E 프로그램 감정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자료반환, 각 자문의견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업무수행서약서,정보보안의무이행서, 개인 업무기술서, SVN서버 로그기록, 업무인수인계확인서, 스크립트코드 비교표, 검색자료(H도메인등록결과), 피의자들이 SVN서버에 접속한 기록, 피의자들이 근무 중 H 서버에 접속한 기록, Java Script 소스비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소스코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538>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30. 11:49 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보관하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미국머린XLM'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8:25 경 오산시 F건물 G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보관하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FUZI'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12, 30. 11:13 경 구리시 I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2018. 12. 30. 12:17 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K 앞길까 지총약 15㎞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4. 06:50 경 구리시 M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2019. 1. 24, 08:25경 오산시 F 앞길에서부터 2019, 1, 24, 14:00경 구리시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약 144k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라는 중고 자전거 매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12.30. 14:00경 구리시 O 아파트 P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미국 머린XLM'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4> 3. 절도 피고인 A는 2018. 10, 8. 23:54 경 안양시 만안구 Q아파트 R 1층 로비에서 피해자 S이 자물쇠로 시정한 채 세워 놓은 시가 2,750,000원 상당의 엘파마 검정색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뒤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9. 4. 부터 2019. 1.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10. 8. 22:00경 구리시 0 아파트 주차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5㎞ 구간에서 L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3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로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1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80쪽 및 제481쪽)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T초등학교 후문 일대 진입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 머린 자전거 처분 관련), 수사보고[B이 블로그에 올린 피해품(머린 자전거) 관련], 수사보고[압수물(피해자 E 소유 자전거) 사진첨부], 수사보고(N 블로그 출력물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각 장물의 운반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0. 05:30경 인천 남구 C주점에서 친형인 D,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 뒤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몸싸움을 우려한 주점 종업원들이 주점 밖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D이 안에 갇힌 것으로 오해하여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맥주병을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에 종업원들이 유리 출입문 파손을 우려하여 문을 열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맥주 보관용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주점 안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측 중절치 등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D이 맥주병을 던지고,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엉켜 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바깥에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 바깥에서 날아온 맥주병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입문 바깥에서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22:30경 부산 동래구 C 맨션 나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을 손으로 미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손에 공구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에게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접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영상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미는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미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소극적인 제지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일정 정도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