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합4 1. 피고인은 2022. 5. 16. 13:50경 대전 서구 B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듯이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3. 14:35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8. 14:35경 대전 서구 F 인근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의 음부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5 피고인은 2022. 8. 19. 15:00경 시청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향하던 H 버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씨발년, 미친 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합6 1. 2022. 7. 17.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6:20경 대전 서구 J에 위치한 ‘K’ 매장 1층 정문에서 갑자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7. 19.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 대전 서구 M 인근 도로에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쇄골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2. 7. 24. 범행 2022. 7. 24. 15:20경 대전 서구 O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P(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2. 8. 13.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5:50경 대전 서구 Q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R(여, 24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귀를 자신의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7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3. 19:5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부근 갑천변 길에서, 피해자 U(여, 27세)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총 9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3. 19:5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부근 갑천변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U(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죽이고 싶고 너무 싫다. 너 그렇게 사람 사는 것 아니야.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사람 시켜서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5:00경 대전 서구 V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W(여, 39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향해 휘두르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5:00경 대전 서구 만년로 74, 대전서구보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X(여, 48세)에게 다가가 “너 간첩이지, 신고했다, 미친년아,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5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약 1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8 피고인은 2022. 7. 27. 19:03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Z 인근에서 AA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AB(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후 “너, 나랑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AC병원에 입원한 때인 2022. 8. 30. 병원에서 반말, 욕설 등의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면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14.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자 퇴원할 경우 추가적인 행동문제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부정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등의 의견이 회신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2022. 12. 19.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이 심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2022. 6.경 이후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까지 행인들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현장 범행관련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 사진 [2023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D, AE 전화통화, 민원사건 전환 수리보고), 영상 중 피의자가 욕설을 하는 장면 캡처, 영상 CD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P,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CCTV 영상 CD, 강제추행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열람수사, 현장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및 죄명 변경),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U, AF, AG, AH, AI, AJ, W,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X 피해부위사진, 통화 녹음 사본 CD, 피해 부위 사진, 각 발생보고서, 각 피해부위사진, 각 발생보고서(폭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관련사진,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폭행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W 피해부위 사진, 발생보고서(폭행),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본 CD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서(AA 버스 내 CCTV 관련, AA 버스 내 CCTV 분석 결과), CCTV 영상 저장 CD, 캡처 사진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이미 정신과 병원에서 환청, 망상, 충동성, 공격적 행동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반복하여 받아 왔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양극형, 다중삽화, 급성 삽화 상태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8. 30. AC병원에 입원할 때 반말,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강제추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폭행치상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를 연달아 범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범죄의 동기나 경위도 이 사건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출소하였을 때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겠으니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반복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3.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한 각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폭행치상, 폭행, 모욕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3고합8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사건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하기 싫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에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들이 여럿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