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1. 개별 휴대전화 가입자들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2016. 11.경까지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E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요금 결제계좌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가입신청서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J', 신청인/가입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K'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55명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 가맹점주들로부터 시가 43,3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N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번호 해지에 필요하니 신용카드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N'라고 입력하고 위 N의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알아내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전자기록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N 명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서 파일을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등 4명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61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별건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들을 다 정리해 줄 테니 임대폰을 하나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번호들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휴대전화 신규 개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 F2 휴대전화가 새로 나왔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2대 합계 금액이 110만 원이다. 처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0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휴대전화 교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R 에게 "쓰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액정이 나간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엘지유플러스의 아이폰 SE로 교체하면 남은 할부금은 사고처리로 하여 에스케이에 기기만 반납하면 완납처리가 되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 명으로부터 합계 2,252,008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노원구 F 1층 2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S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와 금융계좌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6,0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44,35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합계 17,4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P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노원구 0 113호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U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와 금융계좌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425,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39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7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합계 29,992,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별건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위 P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 7 휴대전화 5대를 고객에게 개통해 주겠으며, 개통을 못할 시에는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하거나 개통을못할 경우 휴대전화 또는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64,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V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도봉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판매점인 'V'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Z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Z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와 금융계좌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2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1대를 교부받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합계 24,4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N, AD, AE, X, T, AF, AG, AH, AI, D, AJ, AK, G, AL, AM, AN, AE, AO, A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Z,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BM, AW, BN, BO, BP, BQ, BR, J, BS, BT, BU, BV의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온라인개통,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이용계약확인서, 각 청소년가입신청서 내지 청소년신규계약서 내지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유심변경신청서, 각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올렛모바일 번호이동 신청서, 수당지급내역서 등, 수당내역표, 올렛 신규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고소인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 T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상 알게 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서류 내지 전자기록을 위조 내지 위작 및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교체 명목으로 대금 및 휴대폰을 편취함으로써 소비자들과 판매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합계 348,702,148원 상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