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장인 U을 통하여 M대학교 AQ과 전임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피해자 AR에게 "M대학교 사무처장 AS이 M 대학교 AQ과 전임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대학교는 AQ과 전임교수 채용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AS으로부터 피해자를 AQ과 전임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를 통하여 2015. 1. 23. 현금 2천만 원, 2015. 2. 11. 현금 8천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수채용을 전제로 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대학교 총장 N으로부터 학교법인 AT의 운영권 양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대학교 총장 N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학교법인 AT을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매수할 다른 사람을 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N 이름 옆에 펜으로 N의 서명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 17:00경 순천시 A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V 주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W에게 "내가 N 총장으로부터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를 65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2015. 9. 24. 10:00경 순천시 AX에 있는 AY 변호사 사무실에서 AW와 '법인양도양수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위조된 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순천시 AX에 있는 AY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위와 같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N으로부터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65억 원을 주면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법인 운영권 양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대학교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가계약금 명목의 5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로 송금받고, 2015. 9. 25.경 추가 가계약금 명목의 5천만 원을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BA)로, 같은 명목의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B)로 각송금받고, 2015. 9.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S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억원, K의 위 계좌로 4억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N, BC, AW, B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U, K,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2016. 4. 21.자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일부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또는 통화내역서, 각 발신내역 1. 2014. 12. 9.자, 2015. 1. 15.자, 2015. 2. 28.자, 2015. 3. 1.자 및 2015. 4. 6.자 각 녹취록(피고인과 AS 대화내용, 피고인, K, AS 대화내용) 1. 검찰 및 법원 각 감정서 1. 수사보고(A의 또다른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카톡 내용 정리), 수사보고(S 휴대전화에 보관된 왓츠앱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조작 정황 발견 보고) 및 해당 문자내역 발췌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5. 8. 29. ~ 8. 30. 행적),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서' 작성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문자 조작 가능성 확인 보고) 및 거짓앱 설치내역 및 앱 접속내역,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법인양도양수가계약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각 영수증, 학교법인 AT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M대학교 사무처장인 AS에게 피해자의 전임교수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AS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교수채용이 될 것으로 믿고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9. 경찰에서는 "AS이 피해자 등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S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BT 소재 BU초등학교 앞 카페에서 AS과 함께 N(M대학교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AS이 아닌) N이 피해자 등에 대한 교수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AR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그 돈에다가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보태 합계 1억 원을 M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AS의 차량에서 AS을 만나 전달한 후 N에게 전화해서 돈 전달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나중에 위 각 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 모두 N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5. 검찰에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AS이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U을 통하여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5~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6,000만 원을 AS에게 주었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M대학교 내 쓰레기 적재함 부근 주차된 AS의 차량 안에서 그리고 1,500만 원은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전달하였고(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전달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피해자 등에 대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N에게 돈을 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는 또 다르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U이 피해자로부터 교수채용 대가 명목 7,000만 원 및 차용금 명목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U이 피고인과 K(U의 딸)의 결혼 살림 장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00만 원만 교수채용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AS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교수채용 대가 명목으로 AS에게 약 1억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함).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교수채용 대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주체와 그 금액,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그 금액, AS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와 그 금액·방법 및 전달 장소, N에게 교수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주장하는 등으로 전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과 AS 등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각 녹취록(2014. 12. 9.자, 2015. 1. 15.자, 2015. 2. 28.자, 2015. 3. 1.자 및 2015. 4. 6.자)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M대학교 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이에 대하여 AS이 AQ과에 전임교수 채용 계획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의 계획을 만류하는 내용, 피고인이 AS의 이름을 팔아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수채용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면서 AS에게 피해자 등이 특별채용 형식 또는 학교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 및 AS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 피고인의 처 K 또한 피고인이 AS의 이름을 팔아 피해자 등에게 장난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 피해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AS이 피고인을 야단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라며 훈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바, 위 각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AS을 통해 M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자신의 뒤에 AS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2015. 1. 16. 피해자 등에게 마치 AS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서류준비해가지고 연락주라 공고뜬 거랑 다르게 특채로 갈거야'라는 내용)를 보내주거나(AS의 2015. 1. 16. 통화내역 조회결과 AS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다), 2015. 1. 20. 피해자 등에게 BH식당에서 AS을 만나기로 하였다면서 AS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준비해 오도록 한 후, 위 식당에서 마치 AS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AS이 오기 힘들어 AS의 동거녀 AK(피고인의 모)가 대신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는(2015. 1. 20. BH식당에서의 피고인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BH식당에서 AS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총 8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될 뿐 BH식당에 있는 동안은 물론 2015. 1. 20. 하루 동안 AS과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다. 또한 AK는 아들인 피고인이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여 BH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AK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등으로 피해자 등을 속이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마치 AS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과 학교법인 AT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양도양수계약에서 양수인인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면서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넉넉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피고인은 N에게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10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S를 통해 T(S의 모)으로부터 2015. 8. 20.경 또는 8. 23.경 5억 원, 2015. 8. 27.경 5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S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일시 이후인 2015. 8. 31.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2014년에 1억 2,000만 원과 2015년에 2억 6,000만 원(BT에서 1억 2,000만 원, M대학교에서 8,000만 원, AV 가게에서 6,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3억 원은 T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10. 20. 경찰에서도 위와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돈을 빌려준 일시 및 내역,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2016. 4. 21. 검찰에서도 위와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T 역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2015. 11.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막사업을 하거나 유자농사를 하는 등으로 약 15년에 걸쳐 4억 가까운 현금을 집에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2014년에 루프스라는 병에 걸려 오래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딸인 S에게 위 돈에 대해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하였고, 그 후 S가 위 돈 중 3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S의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S와 T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하였다는 10억 원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진술한 바 없는바, 이러한 S와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이후 이루어진 S와 T의 이와 배치되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 금액과 별도로 피고인이 S를 통해 T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S가 왓츠앱을 이용하여 서로 송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5. 11. 10.경 위 10억 원에 관한 차용증 등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대화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맞추는 등의 대화도 확인되며, 그 밖에 T의 2016. 2. 26.자 자필 진술서의 내용('2015. 8.경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어 당연히 그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바도 없고, 다만 S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그 차용증에 서명·무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를 통해 T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 29. N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주었다'면서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2015. 11. 6. 진술하면서는 "밤 10시에서 11시경 R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의 차를 주차한 채 기다리고 있으니 N이 와서 뒷좌석에 탔고, N이(피고인이 준비한) 현금 10억 원이 든 트렁크 가방을 보고 그 가방을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하여 가방은 피고인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자, N이 다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가서 트렁크 가방을 가져온 후 위 10억 원을 꺼내 자신의 트렁크 가방에 옮겨 담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4. 5. 진술하면서는 위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R아파트 부근 골목에 도착하니 이미 N이 골프용 보스턴백을 들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탔고, N이 피고인이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0억 원을 꺼내 자신의 보스턴백에 옮겨 담은 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현저히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N에게 10억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을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29. 16:05분부터 2015. 8. 30. 18:33분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으면서 경남 사천 내지 남해에서 1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N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10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2015. 8. 29.에는 순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상 2015. 8. 21.부터 8. 31. 사이에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N의 주거지 부근 기지국에서 단 1회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같은 기간 피고인과 N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총장 비서실로 전화하여 2015. 8. 29. 또는 2015. 8. 30. N과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2015. 8. 28.부터 8. 30. 사이에 M대학교 일반전화로 발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된 거짓말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W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는 점, 비록 피해자 A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AW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