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128 피고인은 2019. 6, 21. 01:28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열고 공사 현장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손수레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제 절단기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건축 작업선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7명 소유인 합계 3,37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52 피고인은 2019, 7, 10, 00: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내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사실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공사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M식당 내부 CCTV사 1) 후술하듯이 작업선 5개의 절취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2) 2019고단3128 증거기록 진자료, N식당 내부 CCTV 사진자료, 각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절취품 중 작업선 2개, 수박 3통, 현금 중 합계 15만 원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위 각 재물의 피해자들은 피해품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예컨대 수박의 경우에도 18,000원의 수박과 12,000원의 수박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진술하였거나, 명확하게 피해를 입은 최소한의 범위에 관해 진술하였던 점, CCTV상으로도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예컨대 2019. 6. 21. 수박절취와 관련하여 피해수박이 5통이나 피고인이 6회 침입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역시 '가지고 간 것은 수박 3개이고, 수박을 가지고 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실제 취식한 수박을 제외하고 더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32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3) 다만,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작업선 5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작업선이 5~10개 가량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3개를 절취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범죄사실란 기재 피해물품 작업선 10개 중 나머지 5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을 제외하고는 그 절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형편상 거주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다 생계형 절도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법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버스기사인데 내일 돈이 입금되면 줄 테니 우선 외상으로 소갈비 선물세트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스 기사가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위소갈비 선물세트를 외상으로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소갈비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22:4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 기사인데 와이프 생일이라 빵과 케이크를 사려고 한다. 지갑이 없으니 내일 딸을 시켜 물건 값을 오전 중에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스 기사가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빵과 케이크를 외상으로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빵과 케이크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20. 23:30경 김포시 K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있는 M병원 사무장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교통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와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병원 사무장이 아니었고, 직업이 없으며 빌린 돈으로 술을 사먹을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 서울 강서구 O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종업원인 Q에게 "삼계탕 2인분을 포장해 달라.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 바로 결제를 해줄 수 없으니 금일 오전까지 반드시 돈을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R'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40명 정도 된다. 삼계탕 가격을 할인해 준다면 다음 회식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삼계탕을 외상으로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교부받았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부천시 S에 있는 T병원 본관 610호실에 이르러, 위 610호실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U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05:36경 인천 부평구 V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74,740원 상당의 용역의 제공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7:34경 부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근무하는 'Z모텔'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B,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 및 E 버스기사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I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T병원 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장, 가게 내 대화 녹음발췌자료, 각 매장 내 CCTV 캡쳐자료, 피의자 외상으로 결제한 대금 영수증, 영수증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기재한 메모방, 각 범행당시 CCTV 캡쳐자료, 서울 강서 범행 영수증 및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장, 서울 강서 범행 당시 CCTV 캡쳐자료, 국내거래승인내역(Z카드) 사본, AA편의점 사용 영수증, AB편의점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수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사기 및 절도 범행 등으로 총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징역형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수법으로 매장 업주에게 사정을 말하여 그들의 선의로 제공한 물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8쪽, 제261쪽). -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4. 3.부터 6.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두 하지말라 약속하고서 경찰서에서 나왔지만 당신한테 할말은 할께요”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5회, 문자메시지 30회, 전화 1회 등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6. 16: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6.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아파트 승강기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교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738 1. 피해자 CT 피고인은 2022. 2. 25.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르젠라운지쉘터S5’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U 피고인은 2022. 6. 28. 12:11경 서울 마포구 CV에서, 온라인 배달 어플리케이션 CW에 접속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CX 신촌점’에 ‘현장카드결제’를 요청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떡볶이세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Q, CY, CZ, CR, DA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지에서 AO AP에 접속하여, ‘테일러메이드 P970 아이언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Q에게 '물건 값을 입금하면 택배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S 피고인은 2022. 9. 21.경 부천시 DB에서 인터넷 AO 카페 ‘AS’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캠핑장 예약권 구매를 원하니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예약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C 피고인은 2022. 9. 29.경 불상지에서 AO 카페 'DD'에 접속하여, ‘스메그 오븐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직접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E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같은 날 총 8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51 피고인은 2022. 9. 13. 10:37경 부천시 DF건물, DG호에서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CW’에 접속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H가 운영하는 ‘DI 중동점’에 ‘현장카드결제’를 요청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2023고단738 사건) 2023고단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의 진술서, 주문 내역서, 문자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V 관리자 진술 청취), 현장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CQ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CY의 진술서,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및 첨부자료 1. CZ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19) 1. CR의 진술서,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자료 1. DA의 진술서,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26) 및 첨부자료 1. DC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CS의 진술서,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5), 대화내역 1. CT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계좌이체하려 했으나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여서 음식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장카드결제’ 방법으로 주문하여 음식을 먼저 받고, 곧 계좌이체하기로 했음에도 이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입금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수신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피해자가 당일 112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과 한 차례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하였다). 배달장소인 CV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인데, 피고인은 2022. 5.말경 1개월분 월세를 내고 입주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22. 6. 28. 곧바로 퇴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9. 13.에도 배달어플리케이션 주문을 통한 동종 수법으로 음식을 먼저 받고,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2023고단851 범행, 당시에도 배달 장소인 여인숙에서 곧바로 퇴소하였다).] 202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의 진술서 1. 음식주문내역 및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 온라인 물품 판매 빙자 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2. 12. 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1.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 10:30경 양주시 H아파트 노인정 3층 회의실에서,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회의를 진행하는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B는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G에게 "동대표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으이 왼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계단 밑에서 피해자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6. 21:30경 위 H아파트 206동 501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I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및 구성 문제로 의견이 대립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때리고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17,20:30경 양주시 H아파트 3층 회의실에서,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선출과 민원접수 건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이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회의를 진행하고자 먼저 와 있는 다른 선관위원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해서 회의진행이 안되겠다."라고 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가로막고 회의장 출입문을 잠그고, "야, 이년아 너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J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J, L, I, M, N의 각 법정진술(증인 I, N, M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M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 B에 대하여) 1.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8. 12.경 사이에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2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24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6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9,47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순금 13돈짜리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보관 형태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귀금속(총 순금 약 50.5돈, 18K 약 6.8돈)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2명),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지도 및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소화리 절도미수 피혐의자 본건 동일범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발생 현장 이동동선 추적)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비교 및 피혐의자 주소지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현장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65번)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피해품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사실 3건에 대한 피해 진술서 및 현장검증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예천군 AE 현장조사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예천군 AF, 절도미수 현장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발생현장및피해자상대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G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H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예천군 AI, 피해자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예천군 AI 사건 발생일자 변경), 수사보고서(현장임장등), 수사보고서(3번째 추가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제4차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제5차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F' 매입·매출대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장물취득 입건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금은방에 대한 지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절도 피해품과 장물취득 피해품 수량 등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약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2017고단71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 0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의 출입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형 금고 및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01:15 경위 'D슈퍼'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형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외벽의 헐거운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와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1.20. 04:04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료품 및 생활용품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22,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뜯어 갔다. [20171657] 피고인은 2016. 11. 3. 23:5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275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5. 01:3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사이다 1병, 비스킷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27,23:15 경위 '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O가 소유하는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말 일자불상 밤 무렵 나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4. 04:20경 위 'S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가 소유하는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5,. 4. 04:11경 위 1. 의 가항의 '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슈퍼의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O가 불을 켜는 바람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광주 남구 T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가 소유하는 V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에 광주 남구 주월2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가 소유하는 X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가 소유하는 Z 세라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31. 04:00경 광주 서구 AA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이 소유하는 AC 갤로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검색),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6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2017고단1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 용의자 사진 및 범행 장면 첨부),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M편의점" 출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건 관련 증거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참깨라면" 컵라면 용기 지문 감정 - 지문 2점 현출), 참깨라면 컵라면 용기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2017고단275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집),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2018고단15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U, W,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을,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1. 7. 5.경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C, 호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걸 발견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서 현금 110만 원을 몰래 꺼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피해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9) 1. 피해지 휴대폰 CCTV 사진(2021. 7. 13.),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침입사진, 관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 경북 예천군 C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 10:4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9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1] 피고인은 2021. 5. 19.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레노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 50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받고 노트북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2021. 12. 5. 04:00경 경남 함양군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 08:2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D,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현금인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6번) [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피고인 게시글, 택배송장 등 캡처사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 캡처사진,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이체내역서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8, 10, 21, 2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사기, 차량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34,043,100원(= 절도 31,263,100원 + 사기 2,780,000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스스로 여죄를 자백함으로써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7

범죄사실 [2016고단5277] 피고인은 2016. 3. 28. 1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비들을 대여 받아 전당포에 잡히고 금원을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대표인 D에게 촬영장비인 카메라 '캐논1DC' 1대, '캐논 EF 16-35mm' 렌즈 1개, '캐논 EF 24-70mm' 렌즈 1개, , 캐논 EF 70-200mmIS' 렌즈 1개 등을 대여 받으면서 같은 달 30.까지 반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은 위 장비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 맡기고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촬영장비 16,675,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7634]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인근에서 인터넷 악기 중고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랜드그라프 드라이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7. 1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45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비대여계약서 [2016고단7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