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내지 2020. 6. 초순경까지 B 소속 일병으로 복무 중이었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H(남, 20세)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이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2: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B 6생활반에서, 피해자 C에게 “막내가 웃음이 많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내뱉은 후 피고인이 선임병사인 점을 내세워 “선임 침은 스킨로션 아니냐? 발라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얼굴에 묻은 피고인의 침을 얼굴 전체에 바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함께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얼차려(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꼬추 털 하나씩 뽑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음모를 뽑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짜파게티 좋아하냐?”라고 말한 뒤 위 음모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C에게 “먹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C이 음모를 입에 넣어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말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B 7생활반에서, 피해자 F에게 “라면 좋아하냐”라고 말한 뒤 선임병사인 점을 내세워 “꼬추털 뽑아봐라”라고 지시한 후 이에 피해자가 음모를 뽑자 “먹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모를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B 2층에 있는 세면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가 소등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5. 초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후임병사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얼차려(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목발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2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B 2층에 있는 세면장에서, J 병사의 옷 입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의 선임병사인 피해자 G에게 “선임이 웃기냐?”라고 말하며 어깨를 밀고, 위 J의 다른 선임병사인 피해자 H에게 “너 같은 새끼가 해병대 왜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전차대대 일반명령 위반자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 D, E 등 농지 3필지를 매입한 후 2006. 7. 24.자로 처 F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보유하여 온 위 각 농지의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3. 12. 경 위 D 및 E농지 2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위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은 A가 그대로 보유한 채 등기만 B 명의로 돌려 위 불이익처분을 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농지 2필지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농지의 실권리자로서 소유권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 경 피고인 B로부터 위 C 농지 1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은 A가 그대로 보유한 채 등기명의만 B 앞으로 이전하여 그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피고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7. 2. 1.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농지의 실권리자로서 위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점유 및 사용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농지 처분의무통지, 농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C 기초의회의원선거의 D선거구 E정당 소속 당선자인바, 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하순 일자불상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H에게 "형님, 이번 선거에 후배를 위하여 양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선거에 사용한 비용 이상을 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고, 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후에 당선된 것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12. 20:10경 위 G 식당에서 위 D선거구의 낙선자 겸 선거구민인 H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서 그곳을 나가려는 위 H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형님 우선 쓰이소, 다음에 좀 더 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H가 낙선된 것에 대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검정비 닐봉투에 싸여진 현금 1,000만원을 그 조수석 위에 놓아 두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일후에 당선된 것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위로를 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B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중순 일자불상경 I에 있는 J 소유의 축사에서 위 J에게 위 A를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5만원을 교부하려고 함으로써 금전의 제공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형제3371호) 중 H 진술부분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금 1,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판시 가.항의죄),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나.항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제256조 제4항 제11호, 제118조 제1항(판시 나.항의 각종제한규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9. 2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세차장 사무실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여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같이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9. 20:27경 제1항 기재 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자 화가 나, 세차장 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시너(Thinner)가 담긴 17L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이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세차장을 빠져나간 후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차장 입구로 들어오자,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위와 같이 가져온 시너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앞 유리창 등에 수회 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시너를수회 뿌리는 등 마치 금방이라도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30경 아산시 B 빌딩 2층의 진·출입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충돌하여 정차한 상태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경찰 순찰차를 보자 도주하여 위 주차장 3층 구석의 쓰레기 더미에서 몸을 숨긴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발견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어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위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원단 염색공장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원단 염색을 의뢰한 피해자 D(남, 62세)이 불량품을 재작 업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장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공장 외벽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39cm, 지름 약 2.7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수상해죄의 경 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은 나무 막대기로 위험한 물건 중에서는 위험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위 까페 운영자로 피고인와 고용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20. 6. 20.~ 2020. 6. 24.까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도중, 평소 경영자 측(피해자, 피해자 아들, 피해자 처)으로부터 지적, 간섭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에 수돗물을 넣거나 라떼, 에이드 음료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음료의 맛을 저하시켜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까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에 수돗물을 넣거나 라떼, 에이드 음료에 물을 타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탄산음료 및 우유를 사용하는 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농도와 향의 조절을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경 피해자의 아들인 점장 E가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의 재료인 우유 및 탄산수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었는데 종전의 음료 맛보다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을 탔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 못할 바는 아니기도 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 대한 음료 맛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이전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카페 경영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계로써 음료 맛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음료에 물을 탔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 또한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기역 쪽에서 용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26. 05:02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의뢰결과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판사 양상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E 주식회사 내에 사업장을 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부터 2022. 9.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2.부터 2022. 9.까지 9개월의 휴업수당 17,36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부터 2022. 9.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0,335,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근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비록 피고인이 현재 동종사건으로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3노1799 사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는 않음}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676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8. 19:31경 <주소>에 있는 'C'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다가 며칠 전 해고된 위 노래주점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를 불러내서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왼손에 쥔 채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니 이리 와 봐라, 오늘 한 번 담그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B이 도망가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35경 제1항 기재 'C'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노래주점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식칼을 치켜들며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7, 8) 1. 각 수사보고(순번12, 15, 17, 23) 1. 각 사진(순번5, 10, 13,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4. 1.경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4. 2. 6.경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불리한 정상(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폭력 전과 7회 있고, 그 외에도 약 10회의 각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준비해 간 식칼로 그들을 찌를 듯이 행세하며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E가 현재도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거듭 희망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08

범죄사실 2023고단140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과 2023. 6.부터 약 3개월 정도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스토킹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9. 26. 01:57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9. 21: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장의 순번 29의 일시 중 '2023. 9. 23.'은 오기이므로, 이를 '2023. 9. 26.'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3. 12. 5.까지 피해자 F 및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거제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9. 18: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8:49 피해자의 직장인 <주소>에 있는 'B'에 찾아가고, 같은 날 21:20 피해자의 위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54 피고인은 2019.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7. 02:26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1. 결정 2023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정도,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맞은편 도로를 대곡역 방향에서 정부종합청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운행 중 반대 방향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해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이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를 준비 중인 피해자 E(여, 65세)이 급정거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 확인되는 도로상황과 여건, 피고인 차량의 불법 유턴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던 버스차량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C빌라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2013. 4. 25.경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고, 2013. 7. 30.경 최종불합격 통지를 받아, 위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초구청장의 고발장 1. 승강기정보조회서, 승강기 검사이력조회, 승강기 불합격현황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아 10년째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16: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30번지 대구백화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인간이 아니야"라고 고함을 치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발언의 장소 등을 종합하면, 위 벌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98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인 C은 2012. 5. 16. 18:0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에서, C로부터 돈을 차용한 E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E과 보증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하냐. 씨발! 내가 당장이라도 가게에서 돈을 못 받아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에 위 D을 알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반가운 마음에 D을 보고 웃는 것을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다가가 "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었냐"라며 따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증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견관절염좌, 안면좌상, 흉곽좌상,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신(F의료재단 G병원)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7)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툭 쳤을 뿐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사보고(순번 7)에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21: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퇴계교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석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석사사거리 쪽에서 퇴계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2023. 7. 6. 구속 기소), J(2023. 7. 6. 구속 기소)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명>'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A, I, J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대출상품명>'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등에게 일정 수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I, J은 2023. 1.경 '<주소>' 부동산의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피고인 C을 모집하고, 피고인 A, I, J은 2023. 1. 31.경 <주소>에 있는 '<부동산명>'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400만원', '잔금 7,600만 원 '임차인 C', '임대인 L'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23. 2. 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 카카오뱅크가 관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2. 8.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7,2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11, 13, 15, 16, 28, 29, 31, 33, 39, 42) 1. -대출거래약정서(순번 7), -상가주택전세계약서(순번 8), -이체확인증(순번 9),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사진(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C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공범 J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A는 공범 J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해주는 등 각각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각각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피고인 A : 1,500만 원, 피고인 B : 650만 원, 피고인 C : 2,000만 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7,200만 원을 변제하고, 1,0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오수, 축산, 폐수 및 환경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회사가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3. 12.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2.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억 3,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의 상당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3: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 단백질 음료 등을 들고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도배 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배달 물건은 문 앞에 두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건물 밖 한강 등 조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현장사진 등 [당시 현관에 신발이 있었던 점, 도배공사 중이고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불쑥 들어가는 것은 그 평온을 해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양해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