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0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24. 조명기기,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캐드(CAD) 도면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이 수주한 공연의 조명 도면 작업을 피해자가 담당하면서 자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28.에도 밤 11시까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 아래 도면 제작 작업을 계속하다가 밤 11시경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왔다. 피해자의 원래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그 날은 1차로 일식집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2차로 'F' 가게에서 과일사케를 몇 잔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껴안으면서 가슴 밑쪽을 더듬고, 이마나 볼이나 입 쪽에 뽀뽀를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들었다.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자신을 껴안고 한 손은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 넣어 자신의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하체는 속옷까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얇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피해자는 놀라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TV 선반에 널어져 있던 자신의 바지를 가져다 입으려고 하였는데, 바지가 축축이 젖어 있었다. 피해자는 팬티를 찾아볼 정신도 없이 바지만 입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가지 말라", "앞으로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빼앗았다.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를 빼앗아 입고 신발, 가방, 외투를 챙겨 모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다. 피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0. 2. 회사 차장 및 부장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2018. 10. 8.까지만 출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회사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경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한 것을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침대에 눕힌 사실,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았고 뽀뽀 한번 하자며 입을 맞춘 사실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