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컴퓨터를 통해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하는 (주)이케이이지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금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25,6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74회에 걸쳐 합계 199,613,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하다. MA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도박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3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8.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10, 11, 12, 20, 21, 23, 24, 26, 32,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52, 54, 62,63, 64, 65, 67, 68, 69, 70, 71, 72, 73, 74, 75, 78, 79, 80, 81, 82, 83, 84, 85, 86,87, 88, 89, 90, 92, 93, 94, 95, 99, 102, 103, 104,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6,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31, 132, 134, 135,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9, 152, 153, 166, 167,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2, 193, 195, 196,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9, 221, 222, 223, 224, 227, 228, 229, 233, 234, 236, 239, 241, 242, 243, 244, 252, 254, 255, 256, 264, 266, 275, 279, 280, 281, 282, 283, 286, 289, 290, 291, 294, 295, 299, 301, 302, 306, 307,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8, 329, 330, 333, 334, 335, 337, 338, 341, 345, 346, 347, 349, 350, 351, 352, 353, 354, 357, 358, 359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 B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112에 문자 및 전화 신고하여 "혼잣말" "사람새끼면 언제까지 범 죄은닉할 건지. 사죄하시고. 혼잣말"이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 신고 함으로써 경기남부 경찰청 112신고접수요원들이 이를 오인·착각으로 접수 및 상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최초 기소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검사도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총 360회의 범죄사실 중 위 216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8.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 B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112에 문자 및 전화 신고하여 "약쟁이 경찰 마약하는 놈아", "약쟁이 경찰에게 인권 유린당했다.", "경찰청범죄신고센터는 범죄은닉방조 기관이다.", "C께서 범죄은닉하고 인권유린 하라고 인권침해 계속하라고 지시했느냐", "병신육갑 그만 떨고요 어제 간밤에 와서 인권유린한 사람이나 밝히세요, 당신들이 사람새끼냐고 너 같은 개자식 낳고 미역국 쳐 먹은 니 부모가 불쌍해 쓰레기 세끼야 개자식아 답변해보세요"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 신고 함으로써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접수요원들이 이를 오인·착각으로 접수 및 상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처리내용은0 '조치없이 종결', '기타', '상담 안내', '경찰콜센터',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112신고접수요원들은 이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라고 여기지 않거나, 허위 신고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고를 믿고 112신고접수요원들이 오인·착각에 빠져서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4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하여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그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사이트들 중 H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8. 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조선족 I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위 'H'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 실 등의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중국 사무실을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15. 1. 2.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155,050,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부정계좌 목록,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캡처 자료, 피의자 A와 G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인 H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55,050,000원으로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3동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페이지(D)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ID 'E'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피고인의 ID에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수되는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도합 433,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금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 1)공소사실에는 판결확정일이'2016.10.1.'로되어 있다. 그러나 위판결의 실제 확정일이2016.12.21.임은이법원에 현저한사실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F', 'G', 'H', 'T'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은 태국 등지에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관리, 홍보·회원 유치, 입출금 계좌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지시하며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 경까지 C에게 도박 사이트 입금·환전·예비환전 통장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도박 사이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J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4,523,152,315원의 도금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4.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총 81개의 계좌로 합계 165,329,767,80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 선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C 등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C과 D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도박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I, J는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도금 충전·환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하순경부터 2016. 7. 3.경까지 K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L를 각 운영하면서, 2016. 6. 26.경부터 2016. 7. 3. 경까지 및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S 명의의 신협 계좌(T),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 Z 명의의 농협 계좌(AA) 등 이른바 대포통장을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J, I, D, G, E,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분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도금 확인보고 최종) 사본, 각 휴대전화 분석회보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54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처를 따라다니던 중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처가 들어간 광주 동구 C, 'D' 선불폰 매장에 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매장 밖으로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체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이 아닌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 등으로 상해를 가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제 수갑을 피해자의 손에 채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경찰장비와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인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사제 수갑을 허리에 차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불법체포하면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압수물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수갑 휴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영치금 계좌(피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老母)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E, F, G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 총 16개 계좌에 556회에 걸쳐 합계 2,210,960,001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총 583회에 걸쳐 합계 2,442,368,500원을 배당금으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 범행은 도박중독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고,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도박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도박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도박중독 치료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두목인 1과 조직원인 J, K, L, M, N, I의처 O와 함께 도박 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P' 및 'Q'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7. 19.부터 2014. 9. 16.까지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43,358,983,401 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8. 10.부터 2013. 10. 31.까지 및 2014. 3. 29.부터 2014. 9. 16.까지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8,718,408,659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9.부터 2014. 9. 16.까지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41,455,947,813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7.부터 2014. 9. 16.까지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40,188,666,173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J, K, L,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신 이메일 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광고에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에 대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기간에 대한), 내사보고(도박자금 출금계좌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출입국 조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국내 사무실 출장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도박회원 특정에 대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후 도박사이트 도메인 변경 계속 운영에 대한), 수사보고(06월 생활비. xlxs의 분석), 수사보고(추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 등과 공모하여 해외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건전한 사람들을 도박에 끌어들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공범인 J, K 등이 2014. 6. 17. 체포되어 기존의 도박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필리핀에 계속 머물며 I과 공모하여 다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필리핀 당국에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I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의 도박사무실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D은 I, A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의 도박사무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I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D이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E 아파트 12층에서, D이 이미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을 관리하면서 스포츠 경기 일정을 확인하는 업무 담당자로, C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G, H 등은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각각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2016. 1. 29.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친구인 으로부터 D 몰래 불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장을 개설하였는데 환전 업무 등을 해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E 아파트 1단지 7층 5호실에서, 이 이미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을 관리하면서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L는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510,230,532 원 상당,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416,785,959원 상당, (주)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2,682,794,940원상당, S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723,527,300원 상당의 합계 4,333,338,731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위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게임사용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확인 - 범죄일람표 정리), K사이트 추출자료, 내사보고(사이버도박에 이용하는 금융계좌 관련), 수사보고(K도박사이트 화면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Q 영장자료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예금주 S 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 0 영장자료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 M 계좌의 영장집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등),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확정형 (C: 징역 2년 6월, D: 징역 2년 6월, L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B, C, D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일명 'E' 인터넷 사이트(E)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C은 4,000만 원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B는 사이트 서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 담당 등의 역할을, D 1,900만 원 투자와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11. 5. 24. 경부터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F 명의 우체국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부터 100만 포인트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대금 명목으로 1,212회에 걸쳐 합계 202,851,291원을 송금 받고, 2011. 5. 29.경부터 2011. 8. 9. 경까지 회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2회에 걸쳐 합계 199,512,561 원을 환급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합계 3,338,73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요금청구서, 명함, 도메인 등록정보, 사이트 주소 등 자료, 사이트 캡쳐 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등, F 우체국 계좌, F 농협 계좌, 우리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K 농협 계좌 1. 충전계좌 정리, 계좌IP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헤어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연락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길. 장난하지마. 지금 전화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21. 00:43 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기록(문자메세지 사진) 1. 고소인 제출기록(녹취록- 음성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 채소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간격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약 2,000여만 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60만 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 임차료 210만 원, 각종 공과금 160만 원, 직원들 임금 100~200여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4,0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494,8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0:30경 김해시 B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처갓집에서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 생후 3주 된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D(여, 66세)이 막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힘껏 들이 박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피해사항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빼앗으려고 그 팔을 잡자,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혔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힘껏 들이 박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를 함께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대구 북구 B건물 C 콘서트장에서 행사진행요원인 Dol 벗어 둔 점퍼 안에 있는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간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06: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06:2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영수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