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E의 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작 설치 등을 하는 회사로 2011년경 피고인 A와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아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등의 고철 부산물을 E 등에 공급하고 그 중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I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I'라 함)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9.경 피고인 A와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K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부산물을 E 등에 공급하고 그 중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경 피해자 G의 고철 부산물을 반출하는 공장에서 공급 고철의 중량을 측정하여 그 대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소에서 먼저 L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공차 중량(고철을 싣지 않은 화물차 중량을 말한다)을 측정한 뒤, 이어서 공장에서 고철 부산물을 반출하여 실은 위 화물차의 총 중량을 다시 측정하여 여기서 위 공차 중량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 공급 고철의 중량에 따라 대금을 정하고, 계량소의 경우 처음에는 공차 중량을 측정하다가 이후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은 채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공차 중량을 수기로 입력하고, 공차 중량을 측정하더라도 차량의 적재함 안까지 확인하지 않으며, 피해자 G의 업무 담당자가 매일 직접 계량소에 나와 공차 중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공차 중량을 실제보다 무겁게 계량소 측에 알려주거나 화물차의 적재함 안에 추를 실어 실제보다 공차 중량을 부풀린 후에 고철 부산물을 반출하러 가면서 추를 내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부풀린 중량만큼 고철 부산물을 추가로 반출하면서 추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4. 27.경 아산시 M에 있는 N 운영의 O계량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N에게 공차 중량을 650㎏ 상당 부풀려 알려주어 이를 공차 중량으로 입력하도록 한 후,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아산공장에서 고철 부산물을 적재하여 반출하고 위 O계량소에서 총 중량을 측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공차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G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중량이 계량 확인서와 일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차 중량에 해당하는 650㎏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이에 대한 대금 1,209,000원의 수령 없이 더 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4. 27.경부터 2011.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226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33,172,300원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아산시 M에 있는 N 운영의 위 O계량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N에게 공차 중량을 720㎏ 상당 부풀려 알려주어 이를 공차 중량으로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 G의 위 아산공장에서 고철 부산물을 적재하여 반출하고 위 O계량소에서 총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으로 하여금 공차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G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중량이 계량확인서와 일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차 중량에 해당하는 720㎏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이에 대한 대금 1,245,600원의 수령 없이 더 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6.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2,721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936,135,240원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아산시 Q에 있는 R 운영의 S계량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의 적재함 안에 430㎏ 상당의 추를 실어 실제보다 공차 중량을 부풀려 입력되도록 한 후, 고철 부산물을 반출하러 가면서 추를 내려놓고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K공장에서 고철 부산물을 적재하여 반출하고 위 S계량소에서 총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으로 하여금 공차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I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중량이 계량확인서와 일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차 중량에 해당하는 430㎏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이에 대한 대금 75,250원의 수령 없이 더 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6.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3,428,550원 상당의 고철 부산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T의 각 대질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X, Y, Z, T의 각 문답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6),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5, 7, 55 ~ 57) 1. 업체선정결과(증거목록 순번 8),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부산물 매각 기록(증거목록 순번 10), 계근자료집계현황(증거목록 순번 30), 고철 매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 각 부산물 매각 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7),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0, 58) 1. 2016. 4. 7. 추 적발 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고철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거래회사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로써 취한 재산상 이익이 22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에 달한다.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범행으로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거래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피해자 G)과 1억 5,000만 원(피해자 I)이 몰취되어 피해금에 충당되더라도, 피해자 G의 피해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에 따른 세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과 공동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앞으로 189,077,116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어 범해진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0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을 위해 공탁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