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762]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B 게시판에 '이어폰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975] 피고인은 2018. 9. 28.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보드게임을 10만 원에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보드게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드게임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드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34] 피고인은 2018. 11. 17.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낚 시복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보내주면 낚시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시복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낚시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35]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그 게시판에 '탁구라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보내주면 위 탁구라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탁구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탁구라켓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5353] 피고인은 2018. 10.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I사이트에 접속하여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P)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55] 피고인은 2018. 9.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탁구러버 테너지 0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3,000원을 보내주면 위 탁구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탁구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탁구용품 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6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578] 피고인은 2018. 11. 1.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이퍼포먼스 사 봅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시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D은행 계좌(W)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78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 부산 연제구 Y모텔 Z호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탁구용품인 엠파이어M1리턴보드 구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명절이 끝나는 대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제1항 장소에서 인터넷 AD까페 'Q'에 접속하여 '탁구채(미즈타니준슈퍼zlc)를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탁구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탁구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K 계좌(L)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형 미즈타니준 ZLC를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탁구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탁구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K 계좌(L)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51] 피고인은 2019. 2. 14. 00:23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 찜질방 신월성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4층 입구 앞에 피해자 AI이 벗어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캐주얼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05:24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32장 합계 5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7경부터 07:27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설치된 POS단말기에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 있던 해피머니 상품권 3만 원권 12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상품권을 결제하고, 위 POS단말기에 서랍장에 있던 구글기프트카드 1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50만 원을 입력하여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28] 피고인은 2019. 2. 23. 대구 수성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메이호 찌 케이스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메이호 찌 케이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메이호 찌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AN)로 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6. 14:37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찜질방 에서, 피해자 AQ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 옆에 놓아둔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1:40경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AS 1층에서, 피해자 AT가 2층으로 올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00:01경 포항시 남구 AU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S5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 05:30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AY찜질방에서, 피해자 AZ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3. 06:00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AY찜질방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 11:50경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AS 옆 골목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T의 휴대폰으로 온라인게임 포털 사이트인 BA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A에서 150,000원, BB에서 330,000원, 갤럭시아에서 175,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05:43경 포항시 남구 BC모텔 BD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Z의 휴대폰으로 온라인게임 포털 사이트인 B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49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85] 피고인은 2018. 10.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BF이 게시한 '낚싯대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6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0,000원, 2018. 10. 17. 위 D은행 계좌로 300,000원, 2018. 10. 20. 피고인 명의 O 계좌(BG)로 11,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1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54] 1. 피고인은 2018. 12.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BH'에 접속하여 피해자 BI이 게시한 '낚시복 등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낚시복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7,000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BH'에 접속하여 피해자 BJ이 게시한 '낚시복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낚시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AA은행 계좌(B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부터 2019.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BH'에 접속하여 피해자 BM이 게시한 '낚시장비(릴)를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 BO은행 계좌(BP)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48] 1. 2019. 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Q이 게시한 낚싯대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싯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싯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A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 BG)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13.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R이 게시한 '탁구 러버'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탁구 러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탁구 러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탁구 러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구 러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A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 BG)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대구 남구 B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T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11:15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T의 휴대전화로 B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E' 게임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대금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72,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89] 1. 피고인은 2019. 2. 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63,000원을 송금해주면 탁구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탁구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BU 명의 D은행 계좌(BV)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구명조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구명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명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X 명의 D은행 계좌(BY)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Z, CA, C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AT,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8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E, CF, CG, CH, CI, C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거래명세표(내역서) [2018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2018고단5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거래내역 [2019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1. 각 CD [2019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체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T, AV,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 각 사진 [2019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BJ, CP, R, CQ, BK, BM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문자내용,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 회신 1. A D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 상세 조회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최초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도박 비용, PC방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전체 피해금액이 1,100만 원 상당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