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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8.04: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33세)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마저 세게 닫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문을 그렇게 닫으면 어떻게 해."라고 언짢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쪽으로 다가와 일부가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오른 손으로 붙잡고 항의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위 택시의 오른 쪽 차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펼요로 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자칫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택시 승하차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II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6.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설악간163전주 앞 37번 국도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설악방면에서 청평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 차로는 편도 1차로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9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G, D,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 중 어린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의 상황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 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미지급임금 7,71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042,87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9항과 제11항의 퇴직금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92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0. 8. 15.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경부터 2012, 10. 경까지의 미지급임금 30,362,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제 1 내지 8, 10, 12 내지 19 항의 미지급 임금내역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67,400,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8. 15.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5, 7, 8, 12 내지 17, 19 의 퇴직금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0,584,170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경 이 법원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D을 소개받아 같은 날부터 2015. 1. 3. 03:0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노래방 및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전남 진도군에 있는 I모텔로 이동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모텔로 이동한 후 2015. 1. 3. 04:10경 위 I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쪽에 누워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직후 위 객실 밖으로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담배와 충전기를 가지고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찾겠다면서 위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온몸으로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백업CD 1장 1. 수사보고(I모텔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2016고단813 피고인은 2016. 3.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서, 흰색 바탕의 포맥스 판넬에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D' NF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위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하고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울산 남구 문수로 44에 있는 옥동체육공원 내 문수인라인 스케이트시설 주차장까지 약 5Km를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79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119안전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2016.Z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록번호판 위조에 있어서 범죄 목적 등 불순한 의도는 없었던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사무실에서 위 호텔 소유자인 피해자 C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총공사비 17억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09. 12. 10.로 하고, 2009. 9. 2.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원부자재 및 비품을 발주하려면 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미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국에 물품제작을 발주하는 경우 50%의 선급금을 미리 주어야 그 사람들이 믿고서 작업에 착수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비품을 수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정된 선급금 외에 추가로 원부자재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상 피해자로부터 계약시 선급금으로 1억 5,000 만원, 2009. 9. 16. 1차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지급기일인 2009. 9. 2. 3억원을 지급받는 대신 1차 중도금으로 2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약 2주간의 이자 상당 금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몇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범죄전력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결국 해당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09:2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39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3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PC방 범행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동영상 캡쳐 사진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차 803호를 임차하고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대전지역 유흥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등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D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부터 같은 해 2. 2. 까지 사이에 총 약 15일간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3회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3만 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E 사이트 내 G 관련 광고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행장소, 범행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한 2015. 1. 8.부터 단속당한 2015. 2. 2. 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약 15일이고 평균 1일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내가 3만 원을 가져갔는바, 결국 135만 원(15일 X 3만 원 X 3명)이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135만 원의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당한 2015. 2. 2.에 성매매를 알선한 3명 이 지불한 성매매 대가인 39만 원 (13만 원 X 3명)은 현장에서 D으로부터 압수되었고(증 제2, 3호) 거기에 피고인의 몫(1인당 3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수익금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단속당한 2015. 2. 2. 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위 증 제2, 3호를 몰수하는 이상 위 9만 원을 중복하여 추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어서 추징금은 126만 원 (135만 원 - 9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만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수익의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1. 18: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건너편에 있던 위 주유소 옆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역시 반대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후드 패널 교체 등으로 수리비 4,45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주유소 옆 골목길로 진입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과 그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식당 앞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항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0:49경 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대성오토바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오정2길 부안성모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상당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5: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6 '더 큰집" 식당 앞부터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압구정역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5. 2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학원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후지 스포티어프 2.0'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 21: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에 있는 '스포츠조선' 빌딩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INFIZA MATIS'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학원 뒤편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1이 세워 놓은 시가 47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레벨1D'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짙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압수된 자전거 1대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여죄를 밝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중 1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심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2. 27.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cctv 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_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오거리를 영천교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4:45 경 경북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2: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0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을 보자,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목 부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상관도 없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때림)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1년에는 폭행치사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폭력성향이 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의정부시 C 5층 소재 'D' 마사지 업소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주방, 대기실, 여종업원 방 등 방 10개를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40분에 11만 원, 1시간에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 반대 집회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08경 약 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C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를 막고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위와 같이 경찰이 도로를 막아 차가 다니지 않는 차도를 통해 걸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11, 26, 20:05경 광화문광장 차도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한미FTA반대집회' 관련 상황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위 상황보고서(14보)에는 “선두 500명, 태평로 진행방향 전차로 점거(19:57) 하고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호텔, 시의회 (20:00)까지 행진타가 차벽 끝 지점에서 건너편 차로로 넘어가 유턴(20:01), 다시 세종로로터리, 교보빌딩 앞 (20:08) 도착, 경력이 주력대오 고착 중. 600명, 광화문광장 내 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진 및 상황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력 500명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 대기 중이던 600 명" 속에 있다가 피고인 주장대로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미 교통이 차단된 차도를 통해 걸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7: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5.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0. 15.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라. 위 처벌 전력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찜질방"에서 범한 2회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