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59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5. 26. ~ 2008. 5. 27. 자정 이후 옥외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차량 1대,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약 3,000명이 'C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D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자유발언, 'C 탄핵'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최대 약 3,200명이 2008. 5. 26. 22:10경부터 같은 달 27. 01:40경까지 E을 선두로 'C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특히 2008. 5. 26. 23:35경부터 같은 달 01:10경까지 시위참가자 최대 약 2,700명은 종로1가 YMCA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평화시위 보장하라, C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5. 27. 00:2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00:2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6. 20:00경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달 27. 01:10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입구, 청계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YMCA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고옴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5. 31. ~ 2008. 6. 1. 자정 이후 옥외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C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G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시위참가자 약 2,50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00:00경부터 07:40경까지 종로, 안국로터리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적선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6. 29. ~2008. 6. 30. 자정 이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시위참가자 약 1,500명은 같은 날 19:05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위 1,500명은 2008. 6. 29. 22:50경부터 같은 달 30. 03:40경까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 속칭 '아고라 네티즌'을 중심으로 약 200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 차로를 점가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고,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도로, 인도를 오가며 시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9. 23:30경부터 보신각 근처에서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후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다가 같은 달 30. 03:00경까지 을지로2가 등에서 인도, 차로를 오가며 시위를 하는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 을지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각 자정 이후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