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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9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6: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는 카드 안에 있는 돈 120만 원을 다 찾아도 부족하다, 4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가방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 '심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C방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가방이 없어졌다.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서울 올라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4,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52 피고인은 2020. 3.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4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77 피고인은 2020. 3. 24. 창원시 I모텔 J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나갈 수가 없다. PC방 요금과 교통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796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35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사진 2020고단2577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기본 사항: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9. 2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C' 내 D호 업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중 70%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업소 단속경위) 1. 현장단속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영업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1. 24. 선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5.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장단속을 당하여 2019. 6. 10.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그 영업을 강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의 주인인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0세)과 2018. 08. 27. 임대 기간 2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04. 11. 고장 난 세탁기를 고치기 위한 명목으로, 2019. 04. 12. 세탁기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2019. 04. 17. 17:30경 부동산 사무실 사람과 집을 보러 온 사람을 대동하고 집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모님 알바(중년 여성을 만나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모님 알바를 하면 시간 당 몇 십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여성이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고 알바가 모두 끝난 후 50:50으로 나누어 당신에게 지급해 줄 것이니, 나에게 당신의 신분증과 당신 계좌의 통장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관한 통장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9.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3,0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탈법적 목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을 열거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불법재산 중의 하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범죄수익' 중 하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들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대금'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자금・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불법재산에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대금은 포함되지 않고, 이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준 것은 자신이 하기로 한 '사모님 알바'의 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달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사모님 알바'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아르바이트 대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2019고단2027 피고인은 2018. 1. 31.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5,46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16. 11. 2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땅을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이 땅이 팔리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소유 땅은 이미 매도하여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일부 대출은 연체되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남편의 병원비, 기존채무 변제 등의 지출이 많아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생계의 유지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금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3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서 차용금은 총 3,800만 원이다. 2.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내용 및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며 했던 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 회에 걸쳐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 '보험금이 들어올 것이다' '통장이 거래정지되어 돈을 더 입금하면 거래정지 가 풀린다고 한다' '거래정지가 풀리면 돈을 갚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통장의 잔액에 관하여 조작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에 차용금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8.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총 4,3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2 순번 1, 3의 금원에 관하여 '2016. 12. 24경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800만 원이라고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금원을 요구하며 했던 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상속재산 및 소송 중인 임금채권 등은 장차 이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외 2필지에 신축하는 C 건축공사를 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은 원 도급자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계좌에 지급하면, 피고인은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용인시 기흥구 F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위 C 건축공사의 2017. 6.분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면서 G, H, I가 대구에 거주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19일씩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으니 그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G 등의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H, I는 위 C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G, H, I의 주거지는 서울 내지 인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G, H, I가 대구 일원에 거주하면서 위 C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H,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4,451,360원을 송금받고, J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4,085,120원을 송금받아 합계 8,902,720원을 편취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4,085,1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내역 [피고인은 H, I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C 건축공사의 2017. 6.분 일용노무비를 청구할 당시 피해 회사와의 분쟁 때문에 피해 회사가 위 대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대구 C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용인 O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J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용인 공사현장에 대한 2017. 5.분 일부 인건비와 2017. 6.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J의 2017. 6.분 급여를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학교에서 과학 및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아동 D(10세)과 피해아동 E(10세)는 위 학교의 5학년 1반, 피해아동 F(8세)는 피고인이 담임으로 있는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위 C학교 G 강당에서 피해아동이 청소시간에 의자를 정리하지 않고 친구들과 물병세우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강당 내 기구실로 데려가 약 5분간 분리시킨 후, 위 기구실로 들어와 양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이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피해아동을 위 기구실에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월요일 3교시 시간에 위 C학교 G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친구와 다룬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강당 내 기구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피해아동을 약 1시간 동안 위 기구실에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14:16경 위 C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앞 목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재학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체벌이 교사의 훈육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피해아동들에게 훈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해아동들의 연령,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 체벌의 원인이 된 피해아동들의 잘못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을 기구실에 가두거나 뺨,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는 사회관념상 그 방법과 정도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지나칠 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교육적 수단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해아동 E, F(이들은 형제임)의 부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 짧은 경험과 과한 교육 열정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절차와 수사, 재판절차를 겪으면서 체벌과 훈육 등에 관하여 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준, 경각심을 충분히 내재화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8. 28. 구속취소 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12경 청주시 서원구 AA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AB 택시기사인 피해자 AC(남, 77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전화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택시운전을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2018. 10. 3.경부터 2019. 6. 29.경까지 'C' 업소에서, 피고인은 룸 7개와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서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팔, 다리, 어깨, 목 부위를 주무르도록 지시하고, D는 C 업소의 청소를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서 요금을 받는 등 업소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안마행위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9.경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에게 월 150만 원 및 손님에게서 받은 요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E은 'C' 업소에서, 손님인 F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다리, 목, 팔 부위를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외국인 여성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불법 안마시술소의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1: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리역 방면에서 마재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리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중고시세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20. 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고 후 차를 그대로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만들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12:09경 인천 부평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 12:26경 인천 부평구 BN에 있는 'BO' 매장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컵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쇠고기죽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콘컵 수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용면봉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5,000원의 전기 코털깍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15,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일하는 점원인 피해자 BP가 제지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P를 폭행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BQ(여, 31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여?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56 피고인은 2020. 1. 24. 02:25경 인천 부평구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관리하는 'BT'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황태곰탕 등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매장 CCTV 사진, BM약국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본 1. BL, BP, BQ의 각 진술서 2020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재판진행상황 및 동종 범죄전력 편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은 식료품이나 약품 등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준강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부터 16:23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형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현장 및 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등,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18회 정도 처벌을 받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중고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 매물로 피해자 B을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고지하고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90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갑자기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D 벤츠 자동차를 매매금액 4,85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세라티 차량을 900만 원에 매매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 벤츠 자동차의 차주인 E는 위 자동차를 2,9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위 매매금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4,85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2,95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만 원, 같은 달 12. 15만 원 등 합계 5,315만 원을 위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재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재판매를 해줄 수는 없다. 가격이 비슷한 차량을 1대 구입하면, 3개월 내에 2대를 모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해주겠다. F 에쿠스 자동차를 매매금액 4,32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금액을 거짓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전 차량을 원하는 가격에 매도해 줄 수 없었고, 위 F 에쿠스 자동차의 차주인 G는 위 자동차를 1,9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위 매매금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1,90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등 명목으로 4,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적정한 가격에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리비, 광고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건 중고차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과도한 가격으로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량을 구입 가격에 맞추어 재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8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휴대폰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 진행 상황을 알려주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1대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중고차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당시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량 담보 차용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캐피탈 할부 대출 관련서류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42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