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2021고합52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알선 가. 2020. 2.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대구 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며 9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2020. 2. 5. 17:05경 자신의 10만 원과 위 93만 원을 합친 총 103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건네받고 며칠 후 위 음악작업실에서 자신이 사용할 대마 약 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약 7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1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0. 3. 25. 19:43경 120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7. 23:00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5.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5. 5. 20:14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E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20. 5. 5. 20:16경 H로 D에게 8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9. 밤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무렵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399 1. 대마 구매 피고인 B은 2018. 1. 7. 15:10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1g 매수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하고, J는 인터넷 ‘L’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한 뒤 2018. 1. 11. 01:00경 대구 중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용하는 ‘음악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을 통해 대마 1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344만 원 상당의 대마 25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위 ‘음악실’에서 N 및 O와 함께 대마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32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다크웹 ‘P’ 대마 매수 피의자 D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E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Q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 마약감정결과(2020-H-15727): 대마 양성], 수사보고(B이 A에게 83만 원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1. 2020. 11. 11.자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S,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고속버스터미널 CCTV 및 수하물 발송내역 분석, 사본), 수하물 발송전표(사본), 내사보고서(R이 수하물을 발송한 이후의 과정 확인, 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사본), 수하물 전표 자필서명(사본), 피의자 T 통장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및 액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각 마약감정서(2019H-22335호, 2019H-22336호) 1. 2019. 10.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2021고합52사건의 각 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범행에 관한 거래대금 합계 3,060,000원(= 1,030,000원 + 1,200,000원 + 830,000원), 위 사건의 각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이거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B: 6,418,000원[= 판시2021고합52사건의 각 대마 매매 범행에 관한 거래대금 합계 2,960,000원(= 930,000원 + 1,200,000원 + 830,000원) + 판시2021고합399사건의 각 대마 매매 범행에 관한 거래대금 합계 3,440,000원 + 위 사건의 각 대마 흡연 범행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1, 22, 23, 24, 25에 제공된 총 6회분 대마의 가격 18,000원(= 1회분 가격 3,000원 × 6)], 위 사건의 각 나머지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인 B을 위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를 전파하기 위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흡연하기 위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