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공장 신축공사의 골조부분(이하 ‘별건김포공사’라 한다)을 D(주)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용인공사’라 한다)를 ㈜F로부터 재하도급받아 G에게 시공하게 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직접 중단된 위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한 공사업자로서, 2018. 9.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인력송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별건김포공사의 인력을 공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인력송출업자로서 피고인의 별건김포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작업인부들에게 매일 일당을 먼저 지급한 뒤 월말에 매달 인력공급대금을 취합하여 그 익월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구조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주)이 용인시 E에서도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별건김포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용인공사에 인력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어 J이 청구한 구상금 합계 4,161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소송계속 중이었고 위 각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D(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건설 면허도 없이 이를 재하도급받은 것이었으며, 이 사건 용인공사를 G에게 시공하게 하였으나, 그 후 G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재비 미수금 등 위 공사 관련 부채를 남겨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용인공사 현장에서 합계 6,562만 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K 전화녹음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1. 고소인 제출 증거 1. 참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의 기재 , , 각 돈 합계 5,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용인공사에 대한 인력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인공사에 관한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이하 ‘이 사건 용인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별건김포공사에 관한 인력을,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용인공사에 관한 인력을 각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별건김포공사에 대한 대금(이하 ‘별건김포대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용인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내지 M은 D(주)로부터 별건김포공사를, ㈜F로부터 이 사건 용인공사를 각 재하도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D(주)에 대하여 별건김포대금이 아닌 이 사건 용인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M(대표자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M계좌’라 한다) 등에서 피해자에게, 2018. 11. 11.경 1,000만 원(내역: “H노무비”), 2018.12. 3.경 3,000만 원(내역: “H노임”), 2019. 1. 6.경 3,000만 원[내역: “11월김포노임 (H)”], 2019. 2. 1.경 1,300만 원(내역: “김포H”) 합계 8,300만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44쪽). ‘H’의 명의상 대표자인 O이 청구금액을 8,327만 원으로, D(주)을 채무자로, P 주식회사[이하 ‘P(주)’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주)의 P(주)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6. 4.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카단2018), 이에 D(주)은 2019. 7. 9. ‘별건김포공사의 인력대금 중 위 내지 합계 8,300만 원을 이 미 지급하였다.’는 등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9. 11. 14. 위 가압류결정이 일부 인가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단50296). O은 D(주)을 상대로 미지급 노무비 8,327만 원(= 별건김포대금 1억 65만 원 + 이 사건 용인대금 6,562만 원 – 기지급 대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9가단19046)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 사이에 2019. 11. 8. ‘O이 D(주)으로부터 별건김포공사에 대한 미지급 인력대금액을 2,7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초 O이 D(주)을 상대로 하여 별건김포대금액 및 이 사건 용인대금 잔액 합산액을청구금액으로 채권가압류신청 및 소제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주)은 별건김포대금 8,3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 사건 용인대금은 D(주)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지급된 8,300만 원을 별건김포대금으로 인정하고, D(주)이 O에게 나머지 별건김포대금으로 2,700만 원을 추가지급하여 총 1억 1,000만 원(O이 별건김포대금으로 주장한 1억 65만 원에 지연손해금 내지 위로금 등을 일부 가산하여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함으로써 O 내지 피해자와 D(주) 사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여 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166쪽, 제1권 제52쪽 참조).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H에서 D(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조정을 통해 김포현장에 대한 금액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조정을 통하여 D(주)이 별건김포대금만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참조). 따라서 D(주)이 위 조정을 통하여 O 내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은 별건김포대금이고, 이 사건 용인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M계좌 등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2019. 1. 6.경 3,000만 원에 대하여 “11월김포노임(H)”, 2019. 2. 1. 1,300만 원에 대하여 “김포H”이라고 각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돈이 별건김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대금을 모두 청구하였으므로, 그 항목을 세밀하게 구별하여 특정하는 의미로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각 돈은 별건김포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과 같은 관련 소송의 경과 및 M계좌의 거래내역에 이 사건 용인공사와 관련된 내역은 “용인10월노무비”, “용인12월노임”, “용인일력노임”, “용인운반비”, “용인11월장비대”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위 , 각 돈의 거래내역에는 ‘용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8. 11. 11.경 1,000만 원 및 2018. 12. 3.경 3,000만 원은, 위 2019. 1. 6.경 3,000만 원[내역: “11월김포노임(H)”]에 앞서 별 건김포대금의 9, 10월분으로 각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 각 돈도 별건김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위 8,300만 원은 모두 별건김포공사의 인력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인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마치 D(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인공사에 인력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가 2018. 11.경 이 사건 용인공사에 관한 작업확인서에 ‘회사명: D, 현장명: 용인’으로 기 재(수사기록 제2권 제19~20쪽 참조)하는 등 이 사건 용인공사가 D(주)의 공사현장임을 전제로 각종 서류를 작성해둔 점,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O이 당초 D(주)을 상대로 별건김포대금 및 이 사건 용인대금 모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2019. 12. 25. 별건 사문서위조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용인현장에서 D 소속으로 부대토목을 하면서 (중략) Q가 포함된 R의 팀을 제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용인공사 당시 D(주) 소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9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D(주)과 O 사이에 2019. 11. 8. 조정 성립 당시 작성된 합의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제3번)에 ‘발주처, P(주), D(주) 외 개인간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개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용인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조정은 별건김포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위 합의서도 별건김포대금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합의서는 D(주)과 O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 ‘발주처, P(주)’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앞서 본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개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