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2015고단348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원룸 501호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418호에서, 2015. 3. 10. 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건물 711호에서 인터넷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가방, 지갑, 스카프 등의 위조 명품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을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I)에 광고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F 원룸 501호에서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피에이 '사의 상표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대금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J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274회에 걸쳐 실제 판매대금 합계 1억 50,747,700원, 정품 시가 합계 금 6억 31,114,34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하고, 2015. 4. 29. 경위 H건물 711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구찌오구찌 에스피.에이 '사의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등 위조 상품 3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G 오피스텔 14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구매한 K와 L 다이어트 제품에 중국어로만 성분 등이 표시되어있어 한글로 성분표시 등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개별배송을 위한 물품이나 포장에 성분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대금 40,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 4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실제 판매대금 합계 12,504,500원 상당의 L 다이어트 제품 1, 2, 3호, K(한방, 오리지널) 등을 판매하였다. 과대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4. 21:34경 위 G 오피스텔 1418호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L 다이어트 제품, K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한 알만 드셔도 변비 100프로 탈출합니다.", "똥배.숙변제거.독소배출.한방에 해결하세요", "3일 드시면 2-3키로 쭈욱 감량이 가능합니다.", "L다이어트약!! 한 달 -10kg 현실입니다!!!!", "단기간 드라마틱한 효과", "1알만 드셔도 1.5kg ~ 3kg은 거뜬히 빠집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2014. 12. 10.경부터 2015. 5. 7.경까지 전항과 같이 L 다이어트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소재 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L 다이어트 제품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아이디 'O')에 광고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위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이하 불상지로부터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하여 'P'에게 5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550,000원을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어로만 함유 성분 등이 표시되어 있어 한글로 성분 표시 등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대금 40,768,282원 상당의 L 다이어트 제품 908 박스, 대금 40,768,282원 상당의 K 제품 3,532 박스, 대금 3,934,000원 상당의 S 186 박스 등 총 548회에 걸쳐 대금 1억 26,177,500원 상당의 4,626 박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015고단6514 : 피고인 B 1.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경 중국의 판매업자인 인적사항 불상의 T으로부터 시가 2,387,136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 12 박스를 주문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택배로 수취하였고, 그 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9,122,580원 상당의 L 다이어트 식품 등 총 4,123점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밀수입품 취득 범행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팩 등의 물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밀수품을 판매하는 조선족인 U와 V로부터 밀수입품을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3.경 U로부터 밀수입품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60개를 택배로 운송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34,000원 상당의 밀수입품 2,723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장부사본,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8, 20 내지 23, 28 내지 30, 32 내지 42, 52, 53, 61 내지 66, 79, 82 내지 85, 93, 101번) 1. 각 영장회신 금융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20156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고발서 1.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6, 14 내지 31, 39 내지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과대광고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수입식품 미신고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품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판매 및 밀수입 물량, 범행 수법,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