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2013고합290 2013고합538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7. 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피고인 C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없다며, "아다를 깨고 싶으니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I가 피고인 B을 좋아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폭력과 냉대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 등이 부족하고, 타인의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알았다며 동의한 후 피해자 I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5.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화가 난 척 화를 내다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라고 말한 후 피해자 I와 함께 있는 피고인 A의 처인 J를 데리고 원룸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I가 피고인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처럼 "B가 다른 여자가 있고, 너랑 헤어지려고 한다. 그런데 C가 너랑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한 후 원룸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와 단둘이 원룸에 있게 되자 피해자 I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I가 싫다고 하며 도망을 다녀 간음하지 못하자 원룸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에게 "I가 자꾸 도망 다녀서 못했다.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다 시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I에게 "C가 한 번도 해보지 못 했는데, 한번 해 줘라, 싫으면 B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I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피해자 I와 헤어질 것처럼 말한 다음 피해자 I의 옷을 모두 벗기고 원룸에서 나와 피고인 C에게 "이제 들어가서 꼽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원룸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I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I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33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K의 친구이고, K는 피해자 L(여, 18세)의 친구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L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2. 7. 2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세관 앞에서 K와 피해자 L이 말다툼을 하자,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 L에게 "왜 까부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L의 허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니 언니, 엄마를 부르려면 불러라, 다 죽여버린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나는 조폭이니까 똘마니 시켜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L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37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 B은 M과 인터넷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B은 2013. 8. 21.경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M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와 통화하여 "물건 배송 후에 운송장을 보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M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N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M과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N에게 빈 박스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O가 분실한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O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4. 4. 22. 17:00경 성남 중원구 P 앞 도로에서 Q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02013고합53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I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내용(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3고합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어, 피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피고인들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직후인 2012. 7. 10.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 지적능력(IQ 62)과 사회적응능력(SQ 64, 사회연령 9세 수준)이 모두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낮은 정신지체에 해당한다고 진단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성폭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즈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해자가 장애가 있으니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2010.경 피고인 B이 군복무 중에도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피해자의 장애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왜 데리고 있느냐, 빨리 돌려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차량용 스피커를 통해 위와 같은 대화를 들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도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위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고등학생 시절 피해자를 만나 1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고, 2012. 6.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J와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을 즈음하여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J는 피고인 C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2012. 7. 1.경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여행을 다니고 어울리면서 자신이 성관계 경험이 없으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 A은 속초에 여행을 다녀온 이후인 2012. 7. 5.경 피고인 C에게 아무 여자라도 상관이 없다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와 이미 헤어졌으니 상관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7.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C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설득을 한 후 피고인 C와 피해자만 원룸에 남겨둔 채 J와 함께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C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원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가 없다. 옷을 벗고 있던지, C가 오면 그때 옷을 벗던지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 C에게 '이제 들어가서 꼽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다시 원룸 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모두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낮은 정신지체 상태였고, 가출을 하여 피고인들과 지내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피고인 A의 꾀임에 빠져 피고인 A의 성관계 요구에도 응하는 등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C와의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요구 당할 당시에도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압하여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력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력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위력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2) 협박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3)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7년 9월 10일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2)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3)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7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 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폭행·협박의 수단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 한 점을 이용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성관계에 응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친구인 B과 고등학생 때 교제하던 피해자 I(여, 20세)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피해자가 B을 좋아하고 있으나 B의 냉대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 등이 부족하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 2. 22: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B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B이 빌린 YF소나타 승용차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너랑 B랑 잘 되게 도와줄 테니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7. 2.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원룸 밖에 주차된 승용차로 데려간 후 '피고인 B과 잘 되게 도와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 A이 원룸에 다녀온 후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지체인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었다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