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여, 18세)과 가가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SNS 라인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로 전북 익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2.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샤워부스에서 나체상태로 샤워를 하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4.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 01: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은 본인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태그해서 올릴거니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G)에 “B 본인 맞으면 라인 들어오고 아니면 본인 아닌걸로 알고 상관없을테니 태그해서 올릴게요 아무래도 봐야겠어서 H”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팔로워 목록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4.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I)을 이용하여 “통수 잘가고 그럼 이제 뭐 내 알바 아니니 통수치고 거짓말하고 맥이고 한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대로 돌려준다 잘 꺼지던가 하고 스레기짓에는 스레기짓으로 그럼 즐하시던지요 킹받게”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팔로워 목록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8.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I)을 이용하여 “하여튼 그럼 이제 뭐 내 알바 아니니 통수치고 거짓말하고 맥이고 한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대로 돌려준다 잘 꺼지던가 하고 스레기짓에는 스레기짓으로 그럼 즐하시던지요 킹받게”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교복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4.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2.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2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I)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2021. 8. 5.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1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I)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협박 계속되는 정황 채증자료, 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해자 전송 사진, 채팅 이미지 시각화 내역 1부, 채팅 상세내역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제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급기야 위 성착취물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중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