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2021. 6. 9.자 업무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 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12.자 업무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1:1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범죄사실 1.항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또 신고해 봐라.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특히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7

범 죄 사 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0. 12. 4.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하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위 일시경 국회 앞 및 인근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하며 다수의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12. 4.부터 2020. 12. 9.까지 사이에 여의도 일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대설치 제지, 집결 차단, 참석자 귀가 설득, 해산 조치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정응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 산하 C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B의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여, 2020. 12. 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앞길에서 2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고 집결 차단 등 임무를 수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피고인과 일행들을 막아서자, 저지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D 소속 피해자 순경 E의 몸을 어깨로 부딪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서울시 집회금지통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울시 행정응원 요청공문 확인), 수사보고(여의도 일대 B 집회 전면금지 보도자료 확인), 수사보고(집회신고 내역 확인 및 제한 통보서 확인),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집회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B 소속 조합원으로서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집회에 참가하였고, 경찰관이 진로를 저지하자 이를 뚫고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 2. 16. 00:5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25세)과 피해자 G(남, 24세)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져 건물 기둥에 부딪혀 깨진 맥주잔의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들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건물 기둥을 4,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1. 2. 16. 00:42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전항 기재 E 술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3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1. 2. 16. 01:07경 제1항 기재 E 술집에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이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소속 소방교 F(남, 27세)이 G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소방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소방관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공무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E 술집 내 기둥 파손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치상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G, 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부터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2. 16. 01:17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일행 A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여, 32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응, 신고를 했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너희들 모두 죽여버린다, 내가 다시 오면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2017년경 이혼하고, 이후에도 2018. 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5:2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휴대폰대리점인 ‘D점’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의 타이어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07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이 영업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순번 6, 8, 1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록 5∼7쪽) 1. 피의자의 업무방해 CCTV 영상 캡쳐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추가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김해시 B 소재 공장부지중 2분의 1을 공소외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카코 크레인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6년경부터 위 B 소재 공장부지중 2분의 1을 위 C으로부터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냉동설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C은 피고인이 임차한 부지내에 펌프를 설치하고 파이프를 피해자의 공장까지 연결한 다음 전기모터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위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부지내 차량주차, 지하수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임의로 피해자의 공장으로 향하는 파이프를 막고 전기를 끊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운영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압이 약하여 피해자가 수도를 잠궈야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조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자구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자료도 없고 장기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사용을 막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술값 지불 관련) 1. 동영상 CD 1.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B이 고소하여 2016. 10. 28.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자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제시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불상일경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수물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외 5필지 G호’, 분양금액 ‘124,000,000원’, 분양금 지급내역 ‘완납’, 작성일자 ‘2016년 9월 20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C, 3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매수인 ‘B’을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오피스텔 1개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및 합의서,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출석 예정) 및 공급계약서 일부, 이행각서,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 –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B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여, 38세)와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이 종료하자, 대전 유성구 D호텔 E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1경 위 D호텔 E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 피해자를 자리에 주저앉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 좀 묶고 오겠다”, “물 좀 마시겠다”고 말하자 “왜 니가 하려고 하냐.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위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F이 위 모텔방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날 03:51경 F이 마스터키로 위 방문을 열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7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모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고성을 지르고,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큰 소리로 “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변호사 불러라. 나는 여기서 꼼짝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며 버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G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력으로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1. 03:59경 피해자 F(남, 36세)이 C의 연락을 받고 대전 유성구 D호텔 E호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4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E호실로 온 피해자 H(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경 몽골에서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광산 개발업체인 피해자 C 법인에 고용되어 회사에서 통역 및 서류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5.경 몽골에서 B의 동의없이 회사 직원인 D를 통해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회사 사무실에 있는 법인도장과 라이센스 서류를 취거하여 보관토록 한 후 피해자 B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도장과 라이센스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광산개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한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몽골에 아파트를 사주거나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몽골에 돌아가서 광산과 법인을 매각하고 법인을 취소시키겠다”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1. 상상적 경합(업무방해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늙은 년! 개 같은 년! 씹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1. 사기, 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8.경 피해자 C에게 페라리 488 스파이더 중고차량을 매도하였고, 2019. 12.경 차량 할부 회사에 납부할 보증금 및 할부계약 승계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835,000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인해 할부계약 승계가 무산되자 위 금원을 보관한 상태로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의 매도인이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면 차량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한다. 차량의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하니, 3,00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의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165,000원을 추가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24,835,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00만원을 추가 교부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증빙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차량 매도인인 G의 대리인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란에 ‘㈜J G(대리인 H)’, ‘K’, ‘서울시 강남구 L’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카카오톡 태화내용(자동차양도증명서 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 3.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포함하여 4,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할부회사에 납부할 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매도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1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편취 및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직금 1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있는 홀과 주방에서 “사기꾼, 쓰레기, 월급 안주는 나쁜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7:5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라고 각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F”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7:5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말소한 점,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6:25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보관소’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가 견인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견인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해 나가려고 하고, 위 보관소 입구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영상판독, CD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견인보관소에서 차후에 불법주차 여부가 확인되면 견인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대의 불법주차 차량 중에 자신의 차량만 견인된 것을 이유로 견인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으로서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견인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견인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견인보관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과 시비가 생기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2. 22.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청 공무원 및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내 설치된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5.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수차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2014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서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2021. 9.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구청 공무원 및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차 접종했다. 마스크는 뭔 마스크냐, 씨발년아.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야 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 E(남, 60세)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5: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는 김천시 C에 있는 ‘D’ 건립공사 중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F의 명의로 하도급받은 사람이며, G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포클레인 기사를 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G와 함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오려는 포클레인을 적재한 트레일러보다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후 G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가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19. 11.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러, G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시킨 후 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던 H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을 적재한 트레일러의 진로를 막음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트레일러가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