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경부터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C과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였고, 피해자들은 평일에는 하남시 G에 있는 친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 주말, 연휴, 방학은 C의 주거지에서 보냈고,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말부터 3.초 사이 일자불상 05:30경 위 안산시 소재 주거지 피해자(14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1. 사이 일자불상 05:3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옆구리와 배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말부터 2.말 사이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17:00경 G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자동차에 피해자(15세)를 태워 위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옆 좌석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오른손으로 기어봉을 잡은 채로 오른팔 팔 꿈치로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부터 3.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안산시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1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12. 31.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14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내려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 가려는 C의 인기척 소리를 듣는 바람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1.부터 8. 9.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위 작은방에서 피해자(14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으나 자는 척 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2.말부터 2020. 1.말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15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다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2.말부터 6.초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5세)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5세)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0. 8. 중순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5세)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6세)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20. 12. 30.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6세)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여수시로 출장을 가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여수시로 데려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여수시 H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 데려 간 후, 같은 날 19:00경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다 위 2)항과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2. 26. 01:00경 안산시 소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2. 27.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 5. 04:00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1. 6. 04:00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불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5) 피고인은 2021. 1. 7. 04:00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1. 8. 04:00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01:00경 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16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화기록 캡쳐본), -통화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인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불법촬영 피해 사실 기재된 자필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사진기록(전자정보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2021. 1.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2의 나 1) 내지 5)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 강간)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의 나 6)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의 나 7) 내지 9)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의붓딸들로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거나 동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나 1) 내지 5)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2의 나 6) 내지 9)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피해자 E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관련기관 : -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2의 나 2) 내지 9)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 아동복지법 부칙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소장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이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음부를 사진촬영한 사실은 있으나[범죄사실 제2의 다 1), 4), 6)항, 제2의 라항], 그 외의 일시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안방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3.경부터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 피해자 E과 I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C과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였고, 피해자들과 I은 평일에는 하남시 G에 있는 친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 주말, 연휴, 방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냈다. 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피해자 D는 그중 가장 작은 크기의 방(이하 ‘작은방’이라 한다)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 E과 I은 그중 중간 크기의 방(이하 ‘중간방’이라 한다)에서 함께 잠을 잤으며, 피고인과 C은 그중 가장 큰 크기의 방(이하 ‘안방’이라 한다)에서 함께 잠을 잤다. 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간 겨울방학인 2018년도 1월경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아저씨(피고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저를 껴안으며 누워있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깨서 ’왜 아저씨가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했다. 아저씨가 가슴을 만지는 사실을 알고는 ’왜 갑자기 이러시는거지?‘라고 생각했으나 저도 모르게 다시 잠들었다. 이후 2018년도 12월경에도 아저씨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저의 가슴을 만지고 배, 허리를 더듬었다. 당시 아저씨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으나 눈을 뜨지는 않았고, 자신을 만지는 손이 까슬거리고 크고 두껍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9. 1.말경에도 아저씨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저의 음부를 만졌다. 좀 쌀쌀하면서도 더웠던 2019. 4.경 아저씨가 친부랑 거주하던 하남으로 데리러 왔고, 아저씨 회사 차량인 파란색 포터차량에서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의자를 펼쳐 앉았다. 차에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운전석 의자에 기대어 잠에 들었는데 가슴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눈을 살짝 떠보니 아저씨 팔이 제 팔에 닿아 있었다. 아저씨가 기어변속기에 손을 올려두긴 했는데, 올려놓은 팔을 약간 제 쪽으로 일부러 들고 있고, 기어 변속기를 쓰지도 않았는데 팔만 위아래로 흔들며 (가슴을) 만지듯이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 내지 13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위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D는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외투 또는 외출복은 피해자 D가 자는 작은방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근준비를 하며 외투 또는 외출복을 가지러 작은방에 들어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짐을 챙기기 위해서 온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를 입을 당시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깨어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하여, 1시간가량을 조수석이 아닌 보조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가다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1)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피해자 E은 2018. 8. 1.부터 같은 달 3. 사이의 최초 강제추행 범행[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8년 8월 첫째 주, 주말은 아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피해를 입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바로 아저씨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당시 엄마, 언니 동생 다 안자고 놀고 있었다. 언니는 방에 들어가 혼자 놀고 있었고, 저랑 동생이랑 둘이 자는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불러서 안방에 들어갔다.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잠깐 방에서 나갔고 저랑 아저씨랑 단 둘만 안방에 남게 되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아저씨는 안방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침대로 올라와 제 옆에 눕더니 제 몸을 갑자기 더듬었다. 당시 반팔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제 가슴을 옷 위로 조물 조물 만졌다. 그리고 제 반팔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까지 손을 넣더니 가슴을 만졌다. 그때 하지 말라고 아저씨 손을 쳐냈는데 갑자기 동생이 안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방을 나가는 동생을 따라 나갔다. 동생은 핸드폰화면을 보며 안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제 옷 속에 손을 넣는 것은 못 봤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 내지 74쪽). 나) 피해자 E은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8. 12. 26.부터 12. 31. 사이 최초 준강간미수 범행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에 관하여 ‘2018년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018. 12. 26.과 2019. 1. 1. 사이 새벽 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아저씨가 저와 동생이 자고 있는 중간방에 들어와서 저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도 만졌다. 그러다 제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를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자 아저씨가 갑자기 제 이불을 덮어주고 외투를 챙겨 나갔다. 얼마 안 있어 다시 방에 들어와서 내려가 있던 제 바지와 팬티를 올려주고 다시 이불을 덮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 내지 77쪽), 2021. 1. 9.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 9)항]에 관하여 여수 내려가기 며칠 전 피고인이 ‘같이 여수 가자 엄마랑 다 얘기해 놓은 상태다’라고 해서 같이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잠을 자던 자신을 집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강간했고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강간 후 절 흔들어 깨워 중국집 음식을 시켜 방 안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1, 92쪽), 이 법정에서도 ‘엄마가 다 허락한 줄 알고 가겠다고 했는데, 정황상 그게 아니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사람 많은데 일하러 다녀오는 거라 피해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그 밖의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 2) 내지 8)항]에 관하여, ‘아저씨는 항상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입고 있던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제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강간했다. 그때마다 성기를 넣지 못하게 하려고 몸을 움츠리거나 구석으로 피하면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했다. 강간을 하고 나서 옷을 아저씨가 입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20. 12. 26.경부터 2021. 1. 8.까지 사이 준강제추행 범행[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20년 크리스마스에는 아무 일 없었고, 2020. 12. 26.과 27.에는 이틀 연속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8쪽),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12. 26. 피해사실[범죄사실 제2의 다 1)항]과 2021. 1. 8. 피해사실 [범죄사실 제2의 다 6)항]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9쪽). 라) 피해자 E은 범행일시를 특정하거나 기억하는 경위에 관하여 2019. 8. 1.부터 8. 9. 사이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첫 강간 피해를 당한 날짜가 당시 엄청 더운 한여름이어서 8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제가 카카오톡을 아저씨한테 보낸 것을 보니까 2019. 8. 1.부터 8. 9. 사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쪽), 2020. 2.말부터 6.초 사이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 4)항]의 경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말에서 6.초까지는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않은 시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 6.초에는 (친아버지가 사는) 하남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8쪽, 82쪽,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020. 3. 13. 준강간미수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 5)항]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2020. 3. 13.에는 엄마가 내과쪽 병원을 간 사실이 있어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쪽). 마)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삽입 후 사정을 안에다 하지 않고 방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한 상황,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막기 위하여 몸을 피하다가 무릎이 방 안에 있던 옷장에 부딪혀 쾅하는 소리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무릎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 팔뚝에 멍이 들었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는 상황을 목격한 동생 I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만약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E의 진술 중 2020. 12. 26.과 2021. 1. 8. 준강제추행 피해사실[범죄사실 제2의 다 1), 6)항]에 관한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이 매우 유사하고 범행장소 또한 동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정도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해자 E의 기억이 다소 소실되거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이므로, 피해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등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엄마가 오라고 해서 그냥 갔다. 귀찮기도 했다. 내심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불러서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쪽),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안 가겠다고 한 번 말했다가 엄청 혼나서 말도 못하고 계속 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됨에도 계속하여 중간방에서 잠을 잔 이유에 관하여 ‘중간방 방문은 미닫이 문이어서 문을 잠글 수 없었고, 언니 방인 작은방은 문을 잠글 수 있지만 작은방은 좁아서 3명이 함께 잘 수가 없었는데, 만약 자신이 작은방에 가서 언니와 함께 자고 동생이 중간방에서 혼자 자게 되면 동생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계속 중간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31쪽),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동생하고 언니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성폭행이나 폭행을 할 까봐 무서웠다. 가족들은 다들 되게 웃고 잘 지내는데, 저 때문에 좀 안 좋아질까봐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6쪽), ‘심리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엄마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자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81쪽), ‘엄마가 받을 정신적 충격, 언니나 동생이 할 걱정, 우리가족은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족생활이 무너져버리니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쪽), 이 법원에서 ‘저만 참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거나(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다들 잘 지내는데 분위기 망치는 게 좀 싫었다.’고 진술(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하는 등 피해사실을 엄마, 언니, 동생 등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E의 설명 또한 합리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가거나 방문 앞을 지나갈 때 아저씨가 둘째(피해자 E)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고, 아저씨가 둘째가 있는 방을 들어가는 소리도 들었다. 방문 여는 소리가 드드드득-하고 났다.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다. 2020년 2월, 4월, 8월, 크리스마스 이후 등 여러 번 목격했다. 둘째가 옆으로 누워있고 아저씨가 둘째를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 셋째는 아저씨 등 뒤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왜 저기 계시지? 왜 안고 계신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 껴안고만 있었고 잠깐 방안을 보고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 14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 17쪽)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E은 수가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동생인 I이 2020. 12. 말경 또는 2021. 1. 초경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거 아니냐며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 9. 여수사건이 발생한 전 주인 2021년 1월 첫째 주에 3~4회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1. 1. 9. 여수에서 준강간 미수 피해를 입은 후 언니(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C)에게 피해사실을 알려달라고 했고, 자신에게 전화를 한 엄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 E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터치하는 거 같으니 전화를 좀 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여기서(여수 모텔)는 아무 일 없었고, 그 전에 집에서 가슴을 터치한 게 몇 번 있었다. 피고인도 잠버릇으로 피해자 E을 만진 적이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반하는 진술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C의 법정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요소로 삼기 어렵다. 4)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의 비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2021. 1. 9. 아저씨가 밥 먹고 볼일이 있어 나갔다 오겠다고 하여 나갔고, 나가자마자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모텔 방에 있던 전화기로 전화했고 언니한테 ‘수년간 아빠에게 강간당했다.’고 했다. 언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설명하겠고, 너는 일단 위험하니 내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라.’고 해서 언니 친구와 계속 통화를 했다. 언니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핸드폰 충전이 되어 핸드폰으로 언니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 그동안 엄마에게 전화가 와 바로 엄마랑 통화를 했다. 엄마가 어디냐고 물어서 모텔이라고 했고 모텔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찍어 보냈다. 엄마가 아저씨와 자신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지금 여수 모텔인데 아저씨는 나가있다. 아저씨가 수년간 나를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하자 엄마가 ‘어디까지 만졌어’라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저에게 ‘어마한테밑에는아니라구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보고도 엄마에게 사실대로 ‘아빠가 밑에까지 만졌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쪽). 이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즉 피해자로부터 ‘거기(여수) 갔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몸을 만진다. 옆에서 자는데 계속 건든다. 엄마한테 전해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또한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화기록 캡쳐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 2021. 1. 9. 23:59 피해자 E이 J((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 D의 친구)에게 전화를 건 사실, 2021. 1. 10. 01:06, 01:12, 01:25, 03:52 엄마(C)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건 사실과도 들어 맞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내 온 카카오톡 메시지, 즉 2021. 1. 10. 01:37 “나랑말즘하자(나랑말 좀 하자)”, 같은 날 01:39 “오늘다말할려구했는대”, “어마한테밑에는아니라구해(엄마한테 밑에는 아니라고 해)”, 01:41 “어마한테말하지마(엄마한테 말하지마)”, “내가말할 게너한테”, 01:42 “끈어봐(끊어봐)”, “올라가서말하자”, 02:25 “이문제로너하고이야기즘 할려고했는대너나나나둘다쫒나는것보다둘다죽어(이 문제로 너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너나 나나 둘 다 쫓겨나는 것 보다 둘 다 죽어)”, 02:26 “나랑 말즘하자다른말 하지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도 들어 맞는다. 5) 피해자 E의 감정상태 피해자 E은 각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밀쳐내고 그렇게 못 했던 건 있지만 아저씨가 그렇게 할 때마다 분명히 몸을 움츠리거나 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것처럼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아저씨가 팔을 잡아당겨서 제자리로 오게 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느껴져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거나,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저씨가 계속 그럴때마다 어둠속으로 갇히는 느낌. 우울한 느낌. 계속 지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무섭고. 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자 E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솔직한 감정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안방으로 면봉을 가지러 왔는지 여부 등 최초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 콘돔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산부인과 방문하지 않은 점, I은 더 동작이 크고 소리가 컸을 준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I이 안방으로 면봉을 가지러 왔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전체 진술 취지, 피해자 E의 나이와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공소사실과 유사한 종류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취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12.경부터 잠결에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과 2019. 12.말경부터는 의식적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불일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가 모두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사실,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자는 척을 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쳤을 뿐 실제 행위는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십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두려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앞으로의 피해자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 없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의붓딸인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반복된 범행과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장소와 수단 및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