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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0:1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문 근무자에게 “서장 근무시간과 당직관이 누구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며 시비를 걸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이얼 차(순찰차)를 주차해놓고 왜 움직였는지 이야기를 해라"며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었으나 계속해서 "왜 차를 움직였느냐"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현관 밖으로 돌려보냈으나 재차 현관입구 근무자에게 "누구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느냐, 왜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가 될 수 있다며 수차례 고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래 내가 체포되려고 왔다. 체포해라"며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현관 근무자에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누구 지시로 근무를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20: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응급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던 응급구조사인 D(여, 29세)에게 ‘미친년, 이런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응급의료 방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의료용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피고인의 병상 사이드 레일을 올리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간호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급환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의 방사선사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00:01경 위 병원 응급실에 낙상으로 인한 눈 부위 골절, 오른손 골절 등으로 구급차 후송되어 온 뒤, 같은 날 00:30경 위 병원 CT 촬영실에서 촬영을 위해 침대에 누워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촬영을 위해 “움직이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들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피부과에서 C에게 재생치료 항목에 맞는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Treatment’란에 ‘재생치료(원내)’라고 추가기재하고, 2019.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흉터레이저 치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치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발장 1. 각 진료차트, C의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1. 20.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C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재생치료(원내)’를 추가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치료비를 미리 수납하게 되어 부득이 다음 진료에서 실시할 처방을 미리 기재한 것이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9. 12. 12.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C. C(Clinical Chart)’란에 ‘흉터에 대한 치료 지속’이라고 기재하여 치료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했으므로 치료 내용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11. 20. 환자인 C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C에게 재생치료 항목에 맞는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치 재생치료를 한 것과 같이 기재하고, 2019. 12. 12.에는 위 C에게 흉터레이저 치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0. 위 C의 모친인 E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9. 12. 12.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C. C’란에 ‘흉터에 대한 치료 지속’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치료내용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을 고발한 D는 피고인이 환자인 C측과 공모하여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0:23경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당직의사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아프게 하냐."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자백,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23:5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 요양병원 출입문 앞에서, 야간에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을 만날 생각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요양병원의 관계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30cm, 세로길이 20cm)을 출입문과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유리창 안쪽에 놓여있던 목재 테이블을 부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26,300원 상당의 목재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하여 야간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요양병원의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요양병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유리창, 목재테이블)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창의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인 E으로 하여금 치과 치료를 받고자 왕래한 환자들에게 진료보고행위인 석션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자 F 주무관 전화통화) 1. 치과의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E이 이 사건 직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그 자격을 곧 취득할 예정으로 있었기에 피고인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석션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석션이 의료행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치과 의료 행위 중 단순하고 인체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매우 적은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8.경 위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 온 손님 D을 상대로 어깨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업소에 설치된 침대에 D을 눕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양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D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회분 합계 2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업소 간판에 ‘추나요법, 척추관협착증, 허리통증, 오십견, 엘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인의 명함 뒷부분에 ‘오십견, 척추관협착증, 허리통증, 엘보’에 대하여 ‘완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사진, 명함사진 1. 업소에 부착된 자격증 사진, 의료행위 장면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행위의 상대방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11월 귀화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2020고단91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D병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1203 1. 토지 개발행위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해에 경매로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를 펜션 부지로 용도변경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개발한 다음 4필지로 분할하여 제약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내 처남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처남을 통해서 제약회사에 매각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개발행위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한 다음 2017. 12. 31.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매매가 늦어지면 3개월에 1,0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6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소유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제약회사에 매각하기로 확약된 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1년 내에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6. 12.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7. 1. 9.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철강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있는 공장에서 철강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철강 구입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납품해야 할 철강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철강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늦어도 2017. 8.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철강 구입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약 6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의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7.경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L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2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약 및 확약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벌금 15,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이 2012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재 폐업 상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A내과의원’의 운영자인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은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서 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에 진정 목적, 다른 마취제 투여 전전신마취 유도 목적, 중환자실 환자의 장기간 진정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A내과의원’에서,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검사나 수술을 요하지 않는 ‘기타 근통’으로 진단한 후,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미다졸람 1mg을 영양제가 든 수액에 첨가하여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총 778회에 걸쳐 미다졸람 824mg, C에 대하여 총 1,057회에 걸쳐 미다졸람 4,360mg, D에 대하여 총 1,107회에 걸쳐 미다졸람 3,729mg, E에 대하여 총 654회에 걸쳐 미다졸람 2,746mg, F에 대하여 총 818회에 걸쳐 미다졸람 2,353mg, G에 대하여 총 763회에 걸쳐 미다졸람 1,966mg, H에 대하여 총 572회에 걸쳐 미다졸람 2,176mg, I에 대하여 총 573회에 걸쳐 미다졸람 1,147mg, J에 대하여 총 510회에 걸쳐 미다졸람 511mg, K에 대하여 총 393회에 걸쳐 미다졸람 1,635mg을 각 투약함으로써,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C, H, D, F,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진료소견서, 진료차트 - 각 참고인진술서 - 미다졸람 처방 리스트 자료 1. 각 자료(환자별 진료차트·진료비 세부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미다졸람 사용량 총량인 21,447mg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의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다졸람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약횟수 및 투약량 역시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다졸람은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편의점인 B(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1)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0.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단원구 E) 옥상에서, 담배 20개비 속을 비워낸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각 담배 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마약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취급 마약류 관련), 수사보고(JWH-018 및 그 유사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5 1)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mabinoids)류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스파이스 0.5그램 매수대금 상당액 50,000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약상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신용카드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7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5. 1. 24. 490만 원, 2015. 3. 3. 110만 원, 2015. 10. 27. 140만 원, 2015. 12. 29.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구입한 의료기기 대금을 보내주는 바람에 카드값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신용카드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3.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9. 이후 피해자 B에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연락을 끊고 도주하자 피해자 B이 이2019. 9. 30.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합계가 거의 원금에 근접한 액수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1)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관련 벌금 전과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된 음주습관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최근 5년간은 단속 사실이 없는 점, 재범방지 및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과 사회봉사2)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페이스북 및 지인 등을 통해서 손님을 모집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의료시술 도구인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모양의 문신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홍보화면, E 눈썹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성산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까지 약 1.4km의 거리를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라세티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의 사고 후 추가 술 마신 음주량 감정의뢰, 피해자 진단서 제출, 국과수 질의회보서 회신, 위드마크 후 추가 음주수치 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이고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04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뮬(eMULE)을 이용 "D"라는 제목으로 나체 상태의 어린 여자와 성인 남여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내사착수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