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9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90-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옥자(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3. 2.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 중 1,723,258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및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12회 더 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G과 함께 1976.경 범죄단체 조직인 일명 'H' 또는 'I파'라는 소매치기단을 결성하여 I파의 우두머리로 활동하면서 그 식구('조직원'을 말함)이자 막내 동생인 J(개명전 이름 'K'), L, M, N, O 등과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서울시내 백화점 등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소매치기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왔다. 피고인은 2003. 3. 경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J, N, O 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기로 하되, 0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속칭 '기계' 역할을, 피고인, J, N은 0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낼 때 자신들의 몸이나 옷으로 0을 가려주는 '바람막이' 역할 또는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골드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로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J 등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로 피아제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발각되어 조만간 검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속칭 '기계' 역할을 하여 직접 지갑을 꺼냈던 O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방법으로 위 절도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4.경 에게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며 잠시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소매치기단인 'P' 식구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벌라고 지시한 다음 2003. 4.경부터 2004. 4. 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0이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하여 번 돈 약 4억 원에서 5억 원 가량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왔다. 피고인은 0이 2004. 4. 하순경 일본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후 일본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일본 '도치기 형무소'에서 복역하기에 이르고, 위와 같이 0이 복역하는 동안 'I' 식구인 L, M, N 등도 대부분 구속되거나 더 이상 소매치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I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O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해 오던 중 2010. 10. 중순경 01 조만간 가석방되어 강제추방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01 국내에 입국하면 다시 소매치기를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2. O, L와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0이 2010. 10. 30. 일본에서 강제추방되어 국내에 입국하자, 2010. 12. 중순경에게 "네가 일본에서 송금한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내가 Q('L'를 말함)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2억 원이 넘는데, Q를 혼자 놔두면 금방 다시 학교(교도소'를 말함)에 가게 되니 Q랑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해서 내가 Q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 동안 너는 일본에서 복역을 하여 한국에는 네 전과가 없으니 혹시 네가 붙잡히더라도 내가 충분히 집행유예로 빼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Q와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에게 "만비끼(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함)를 하다가 잡히면 소매치기보다 처벌을 더 적게 받는다. 지금은 겨울철이니 밍크코트를 거둬 오면('훔쳐 오면'을 말함) 1벌 당 최소한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하루에 2벌씩만 거둬 와도 소매치기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가 있으니 당분간 소매치기는 하루에 1~2건씩만 하고 밍크코트 위주로 만비끼를 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속칭 '만비끼' 기술이 없는 에게 만비끼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른바 예행연습을 위해 친동생인 G과 함께 을 서울 남대문 시장 수입 상가로 데려가 피고인과 G이 망을 보는 가운데, O으로 하여금 밍크코트를 들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I파 식구인 L가 2010, 12. 27,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자, L에게 "밍크코트판매시즌이니 앞으로 Q를 따라 다니며 오전에는 주로 소매치기를 하고, 오후에는 만비끼로 밍크코트를 거둬 와서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아라. 너는 훔치는 기술이 부족하니 O가 밍크코트를 들고 나오거나 지갑을 훔칠 때 네 몸이나 옷으로 Q를 가려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라"고 지시하여 L 와 O의 역할을 각각 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O, L 등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때에 따라 피고인도 절도 범행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만비끼'를 하여 훔쳐 온 밍크코트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만약 O, L가 검거되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등을 O, L와 균등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과 'I' 규율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 하든, 참여 하지 않던 간에 O, L가 만비끼나 소매치기를 하여 벌어 온 돈을 O, L와 똑같이 균등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O과 L의 몫을 장부상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만비끼에 의한 밍크코트 절취 피고인은 2011. 1. 9.경 O과 L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S오피스텔로 전화하여 "오전에는 남대문시장, 명동에 들러 소매치기를 하고,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으로 한번 가보자"고 지시하고, O,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남대문시장과 명동에서 소매치기를 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으로 갔다. L는 위 롯데백화점에 있는 T 매장에서 자신의 몸과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으로 0을 가려주고, 0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밍크코트를 걷은 다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그 상의로 밍크코트를 감싸 안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L 와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밍크코트 1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9.경부터 2011. 3. 경까지 O, L 와 공모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그 중 범죄일람표 5번, 12번은 G 과도 합동) 피해자들 소유의 밍크코트, 밍크쇼울더를 절취하였다. 다. 소매치기 피고인은 2011. 2. 16. 14:40경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O, L에게 소매치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V의 주변을 몸으로 가려주고, O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지갑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경부터 2011. 8. 18.경까지 O,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0, W와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만비끼와 소매치기를 하다가 2011. 8. 18. 현행범 체포된 L가 구속 기소, 이 구속영장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0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장부상 관리하고 있던 돈을 속칭 '묻지마 공금', O의 구속영장 실질심문시 선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에 따라 0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고,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0에게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 네가 일을 해서 합의금을 마련해라. 너와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당분간 W와 일을 해서 생활비라도 벌어 쓰자. 나한테는 네 몫('W와 함께 만비끼 등을 하여 번 돈 중에서 0이 분배받은 몫'을 말함)에서 기름 값 정도만 달라"고 지시하였다. 나. 만비끼에 의한 밍크코트 절취 피고인은 2011. 12. 3. 오전경 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가 입을만한 밍크코트를 걷어다 달라"고 지시하고,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W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W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X 매장으로 가서 자신의 몸과 진열되어 있는 옷을 들어 W를 가려주고, W는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밍크코트를 1벌을 둘둘 말아 상의 속 어깨에 메고 그 위에 가방을 걸치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0은 피고인의 막내동생인 J에게 위 밍크코트를 200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W가 분배받은 10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O, W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 밍크코트 1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3. 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O, W와 순차로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밍크코트 등 5벌을 절취하였다. 4. O, Y과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0, W가 만비끼로 밍크코트 등을 절취하다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W 등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에게 "W와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되니 너와 함께 일할 새로운 사람을 구해 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0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함께 소매치기를 할 Y을 데려오자, Y에게 "만약 소매치기를 하다가 발각되더라도 내가 뒷일을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O와 함께 일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신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O과 Y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 주던, 데려다 주지 않던 간에 그 날 소매치기하여 번 돈 중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분배받고, 피고인도 O, Y과 함께 현장에 나가면 소매치기 하여 번 돈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소매치기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O, Y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서울남대문 시장 앞까지 데려다 주며 그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Y은 자신의 몸이나 옷으로 O을 가려주고, O은 피해자 일본인 Z 소유의 한화 8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과 공모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 Y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5. O과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2012. 3. 22. AA상가 앞에서 현행범체포된 Y이 구속 기소되고, 0이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르자, 2012. 4. 6. 저녁 무렵 O에게 "둘째 아들 AB가 사업이 부도나서 신용불량에 걸려 내가 거지가 될 지경에 있다. 내일부터는 나와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나. 동화면세점에서의 소매치기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인근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에서 01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소매치기를 함에 있어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은 그 일본인 관광객과 함께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한화 2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AC에서의 소매치기 피고인은 2012. 4. 8.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국민은행 앞길에서 에게 "나는 잠시 볼일이 있으니 오늘은 너 혼자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나에게 전화해라"고 지시한 다음 0을 국민은행 앞길에 내려주고, O은 AC 오르막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일본인 관광객 소유의 한화 6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O, Y, L, AD,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 G, J 등 절도죄 등 판결문) 1. 수사보고(A 등의 출입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작성의 소매치기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L의 몫을 관리한 내역 메모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2011. 3. 18. 이후 소매치기 내역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작성한 O의 일본 검거장소, L와 함께 소매치기한 내역 메모 첨부) 1. 수사보고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전과: 수사보고서(A의 범죄경력조회 첨부), 수사보고(A, G, J 등 절도죄 등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수수료 1,723,258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분열병과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치매증상까지 겪게 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경 AN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의증)의 진단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부정기적인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A이 병원에 가서 완전히 똘아이 행세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진단서를 받아 냈다고 하였다'는 공범 O의 진술(증거기록 제46쪽)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과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밍크코트나 지갑을 만비끼, 소매치기의 수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공범인 O, L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양형기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별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을 한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권고한다).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