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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계단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이불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나무막대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 폭력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근무하는 E 본사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시범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1년간 무료사용이 가능하고, 월 사용료는 징수 후 다음 달에 환불 조치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E(주)에서는 위와 같이 사용료를 환불해 주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영업 수당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주)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12대, F유치원에 10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E(주)에 공기청정기 사용료로 합계 16,488,700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렌탈비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 부근에서, 피해자 D(74세)과 사이에 자전거 수리비 산정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 밀은 행위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전거 수리비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 사건 신고 및 고소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 22:0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영주시 C아파트, D호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곳에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식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지문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근처에 살던 피해자의 집에 우발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6: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외조모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21세, 여)가 빵을 담는 쟁반을 직접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진열대에 진열된 빵을 옆으로 던지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빵을 툭툭 던지듯 내려놓은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제과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더라도 이는 종업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항의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돌발적인 언사에 불과할 뿐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빵을 옆으로 던지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쟁반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혼자라서 피고인에게 카운터에서 쟁반을 가져가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직접 쟁반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는 빵을 집었다가 놓아 진열을 흩트리고, 너무나 심한 욕설을 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손님과 같이 계신 기사님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라고 당시 피해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8~63쪽),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빵을 고르던 중 진열대에 놓인 빵을 들었다가 옆으로 내려놓는 행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 온 다음 빵을 담은 쟁반을 던지듯 놓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고 이를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모습, 당시 제과점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과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이 다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이 "손님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들의 자녀인 어린이는 귀를 막고 있는 장면, 제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빵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제과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열된 빵을 별다른 이유 없이 던져 놓음으로써 제과점에 진열된 빵의 진열상태가 흐트러졌고, 던져진 빵으로 다른 빵들이 눌려져서 빵의 상태가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과 다투기도 하였고, 어린이 손님은 무서워서 겁을 먹고 귀를 막기도 하였던 점, 일부 손님은 들어왔다가 빵을 고르지 않고 돌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제과점에 약 20~30분간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제과점의 다른 업무가 지연되었고, 케이크와 빵이 나오는 시간이 밀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제과점 영업 업무 중이었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6:4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특별시 E병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그 곳은 내리막길에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행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23세) 운전의 J 봉고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체 승용차와 위 봉고 화물차 사이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247,00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보험수리비견적서(H), 견적서(J) 1.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2008년 이후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발생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5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받은 후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높으며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2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8:08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46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흙을 치우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삽)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5-2

범죄사실 B은 거제시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3. 20.부터 2019. 5. 3.경까지 홀짝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기록되는 IC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위 IC 카드와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그림의 배열이나 승패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1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5. 3.까지 위E에서 B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 종업원(근무시간 21:00~다음날 09:00)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함으로써 B의 위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기 내 일일정산 등에 대한), 단속 당시 게임기 정산창, 정산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 및 취득한 이익, 관여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불출석한 이래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80,000원 중 50,000원만 지불하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30,000원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던져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에 있는 원전방파제주차장에서 같은 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82 피고인은 2021. 5. 18. 20:30경부터 20:59경까지 <주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주소> 입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8. 06:06경 <주소>에 있는 E 가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경유 20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 1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번호>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8. 05:5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거지를 출발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름통을 절취해 승용차에 싣고, <주소> 휴게소를 지나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조회 2021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30경 경기 의정부시 B C호 원룸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9cm, 날길이 :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씨발, 너가 이러면 다 죽는 것이다, 죽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휴대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데이트폭력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동종전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8.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노734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노2662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J 거래장부 사본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6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3개월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of the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들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8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95-1

범죄사실 2018고단3895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2017. 10. 19.부터 2018. 4. 26.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B은 위 E의 업주로 카니발 게임기 20대, 위천도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30대,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수익금과 종업원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C은 영업부장으로 장부 작성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청소와 손님 심부름을 하며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금 전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3441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13. 22: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한카드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30. 08:3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 명의의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4. 01:28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H가 분실한 신용카드(신한카드) 및 직불카드(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10:48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K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환전 사진,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거래명세조회,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환전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는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사기죄 등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기죄 등을 추가로 범한 점, 사기죄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1:15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우현사거리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6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2진 아웃임과 동시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도 좁은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6.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주소>에 있는 C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코디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의학사진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9. 1. 16.경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던 다이어트 약품인 아디펙스정을 추가로 복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처방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처방전 발급일자에 이 사건 병원 의사인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아디펙스정 처방전 여러 장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9. 1. 17.경 이 사건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방전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처방 전의 고객란에 '피고인 A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방 의약품의 명칭란에 '아디펙스정 37.5mg'을, 1회 투약량 란에 '1'을, 1일 투여 횟수란에 '2'를, 총 투약 일수란에 '30일'을 각 입력한 다음 이를 2부 출력하여 그와 같이 출력한 각 처방전의 처방의료인 성명 란 I 이름 옆과 교부 연월일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9-01-17' 위에 이 사건 병원 안내데스크 서랍에 보관 중인 위 I의 인장을 임의로 각 날인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처방전 2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처방전의 교부 일자를 2019. 1. 17.에서 2019. 1. 26.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명의의 처방전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26.경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처방전의 교부일을 2019. 1. 26.로 변경한 다음 <주소> D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디펙스정 37.5mg 60정을 구입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31.경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처방전의 교부일을 2019. 1. 26.로 변경한 다음 <주소> H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디펙스정 37.5mg 6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의뢰서, 위조된 처방전 사진, 위조 및 행사된 처방전 2부 사본 1. 내사보고서(더라인성형외과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의 카톡 대화내역),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성형외과 CCTV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품구입 가격에 관한 진술청취),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은 없다.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처방전을 최종적으로 완성, 행사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그 가담 경위, 정도, 내용,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불이익 관련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