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81고합1232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81고 합1232 가,특정범죄가중처벌통해관한법률위반(약취유 인) |812화 1299(병합) 나,사체유기 다,자살교사미수 타,도박 고 인 1.가, 나, 다, 마, |2. 가, 나, |3.가 872 겊사유제인비호인변호사(피고인에대한조선)변호사(피고 인에대하여)변호사 (피고인에대하여> 피고인을사형에,같은 을 징역 10년에, 같 은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판 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75일씩을 피고인 에 대한 위명예각 산입한다. 타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대한위형의집행을유에한다.압 수된 편지5통(총제1내지 5호)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지1동( 총계6호)은 같은또부 터,면 노곤1점 (중제12호), 방서(흑색) 1점(총제 13호),가방/ 개 873 (증제 14호), 카시미통담요 1점 (증제 23호), 녹음기(일제 쏘니) 1대(중제24호)는 모두 같은으로부터각롤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1975. 2. 26.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 교 육과 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7. 6.30. 증·위로 제대한후 그해. 9.14. 중학교체 육교사로 발명받아 제작하다가1980.3.1. 중학교로 전근되어 재직중 1981. 11. 30. 파면된 자이고, 같은은 1977.3.초순 중학교에 입학하여, 1980. 2.13.졸 업한 후 그해.3 .3. 고등학교에 입학하여현재 2학년에 제약중인 자이고, 같은1977.4.1. 중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전화하여 1979. 2. 16. 졸업한후 그해.3.초순 미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3학년에 제약중인 자인바, 피고인 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그동안 어려명의 제자들과의 불륜관계와 도박들에소 비한 유흥비및 부동산투자에저의 손해등으로 망미않아 그 세무 가약8 74 121000,000년에 이브이 되자 이성년자를 유인하여 그 최고로 위의 공들을 간직할 것을 거의다고, 1980, 0, 소수 그가고, 지직서제자서 1978. 12. 부터 불문관계를 해어온지고인 에 자신의 계통을 선명하고 가나하 것을 군을 하는 이에 따고이 같다할 것을 다한 후, 피고인 & 1980. 10. 6. 미성년자 유인하여 감금한 장소,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명품 문구 호, 경영을 보장 11000,000원에 열석1301. 1000| 주기로 하여 이가는 가이으로 들이 자아의 이주한 을의 그 이들은 가본다. 9. 16100의 아파트에서 피고인고1학년생으로서 부모의 관심이 높고, 집안이수의 누나 되는 당시 14우이하기도 공포아고, 그마 10시장에서내에 사용마이 있다고로1( 23호), 대비가방 7 개(중지 TO), 소형들 17대(중제 242), 반창고 7 등을 구입한 다음 국 2al은그녀 19:00서울 마포구100중학교를미티 답사하고, 그달13. 16:30 띠고인 은의 아파트에서 기다리는 한편 피고인은 중학교에 가서 를 만나자기가 의 아버지 의 친구인의딸 인데 의 심부름으로 에게 전하여줄 물건이 있으니 함께가자고 하면서 위를위 아 파트로 유인하더라이그가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고 불용함으로써그뜻 을 이루지 못하 고미 수에그 치고,2.피고인은, 전향기재와같이위를 유인하려다가 실패하여 그대로 지내 오연중19 80.11.13. 15:25 금 중학교교 무실에서 부모의 부탁 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위 (당시 13세)을 만나 당 시 그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명배하여 교외에서 면담하기로 마음 먹 고 그와그남.16:30좀 서울 마포구 에 있는 중고등학교앞 에서 만남 것을 약속한 年, 그 시간에 위 장소에서 그를 만나 검 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단중피고인이 무심도 외 의 안부를물3 20 은 다 하여 의 이 선생님이 우마-나를 이터게 아니나고 변서 회식을 마개되자 피고인은 그 상때에서 그를 풀어나면 전항기재의 사실이 판로 난 것을 우여하여 이들 기의학의의아파트보유인하기도 경외하고 그에게 작년스럽게 선사자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변보이상의 패시에 그를대의그나는 100의아파도안방으로 데려가고, 의이 그곳에 가구로, 을뿐만 아니다 한해 전항기자의 는비를이 있을 물2. 더 외시하면서 그곳을 바지나가지마자 그를 내어! 다음 배에 올바다 반향을으아마고 그곳에 있던 도전으로, 그의 양산물과 을가고이에는는 등 주로 본인 더 손을 온도조은 상품의 박현시대에, 의, 은, 노고은, 방문스자이에다이되고, 여에모포(시 232)를 연어여의두었으며, 그후 위되어이要重, 부진에 기대를 위에 가을 아니다 감는다. 15. 07:30편예는상자에서 고인의 일에 넘어온 바바스조사 남기및고도의비는저도보고서 그가 사망마지다. 87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함으로써 그토 하이금 그날. 14:00쯤 질식 878 한 사실을 아이고 안으로 그 부포로부터 금품을 간직하는데 가답한 것을 걸을아자 짜고인 은 그 때까지의 사정을중분의아아화이고 이에 가담할 것을 다하고고인 가는 나,16147서을1에 있는 공중전화 피겠으니 폭포들만 보아라, 공복에 아이면을 말하고, 같은. 16:1:46같은 공중전화 위olk#ol들이 시비는대로 하시는 한 그러면 저는중어로. 라는 피고인의제한 그 책의종기해놓은의준 것을 찾아서 그 부부 1981, 1, 31. 까지 사이에122회에스 사진, 에 아이 을 살해하였다. 은40, el000. 1000을 달다는 뜻을 전하고 50. 11. 16:16000|의 아파트에서 발가은다. 201. 19970까지 가 돈가방을 가지고으로 나오다. 만약 이행자가 있으면 내용 외백씨서 같은 남. 19100할 두 계통에서이계반송하여 가은 다. 18,15130고이게 또다백 한 것을 비롯하여0 2. 17987, 2. 1. 까지 사이에 회에제지중제 내지 5보) 송, 도다께하이워의안을 우버하는 그부고인각 에게 돈 40,000,000원을 요구하고은 공동하여,1980,111616060. 아다는 시장에서 더사스 가, 스는 지, 종각, 나중이동을 7 이마품품 바닥에스은지와 중이을들고 모에리다(중적 고그이에타지스사손고 1종 이와 것을 려고노고(제12호)으포통복어의하자면, 한방고서에 많이 부었다가 온다. 29. 방에경기있는 에가서보고에 있는를유정하고, 그다. 70,18100의, 인구에서의 시체를 담은 대형물통을 지나가는 번호이상의 중단하에 신고 $ 29,20430&4이보치아에이정한 사모을의 시체를 담은 때에 비니가방을 하자고 그의자가 물품을터여서 그 시체를 유지하고,880 피고인 881 피고인 이 중학교 제주시 그 제자로서 1980.882 429의아883 마같 은 해. 6.26. 18:00쯤 부터 같은날. 20:00총까 지 사이에갈온 곳에서 위등과함께같은규 모와 종류 의도 박음 하고, 바,같은 해. 7. 초순 일자미상19:00쯤 부띠 같은날 .22:00 까지 사이에같은곳에서의등과함께 같 은 규모와 종류의 도박을 하고, 같은 해. 10.8. 19:00 부띠 같은 날. 23:00중 까지 사이에금 은 곳에서위 와 공소외 통과함 께 같은 규모와 종류의 도박을 하고, 아. 같은 해. 10. 23. 19:00쯤 부터같 은 날 23*00쯤 까지 사이에 같은곳에서 위 통과함께같 은 규모와 종류의 도박을 하고, 같은해 .1 1. 5. 18:00쯤 부터 같은데. 23100 까지 사이에온굿 에서의 등과 함께같은규 모와 종류의 도박 을 한 것이다. 884 기의요지판시각사실 은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및 제4 내지7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케2,3 사실에 임부 부합하는 진솔* 1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 및 제3 네지5 사실에부합하는진술·피 고인 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6 사실에일부부 합하는진1 .승인이이법정에 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분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계.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전술조서 및 사 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만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 않아는 각 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에 대한 각 885 피의자신문로서및에대한 진술조서중판 시 제7 사실에부합하는각진솔기재. 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및 사법경찰대가작성한 과 압수조서 중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원적 감정의뢰 회보서및마 포경찰서 소속경위가 작성한 전화녹취에 대한 확인서증 이에부않 아는각기재 .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 및 의사 이 작성한 감정서 중 판시사랑의 결과와그 사인에 부합하는 각 기재.압 수된 편지 6등 (증제1내지 6호), 교복 1착 (중제7호), 안경 1 가(증제8호), 상의/작(증제9호), 상의리샤스 1차 (증제10호), 하의1 착 (중지 11호), 던노끈1점(증제12호),방석1점(증제13 토), 가방1개(증제14호), 녹음 레이프 7개 (중제 15내지 21호), 월 세계약서 1매(증제22호), 가시미동담요 1점(중제 23호), 녹음기,8 86 대중 제 24호)의 각 현존. RE는 게 이남방을 이인데이며, 자기의 저자를 유이하여 사해까지만 열찍888 889 더가볼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982.2.16. 재판장 판사신A백판 사 1판사정3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