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5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B(가명)을 알게 되었고, 2021. 3.경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그녀와 친분을 쌓았으며 2021. 4.경부터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여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9. 09:52경부터 10:0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B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중 2021. 5. 29. 이후 자신의 집에 오겠다는 피해자가 오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산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6:1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F라는 남성과 등산을 다녀와 게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F랑 등산 갈 시간은 있는데 나 만나러올 시간은 없어, 난 너한테 뭐야, 너 신랑한테 다 폭로 할 거야, 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 넌 있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9. 09:52경부터 10:01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웃어봐 포즈를 취해봐’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3장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인 D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1709 피고인은 G㈜ 소속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H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I) 1매를 같은 회사의 J 상무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6.경 기업은행 뚝섬역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822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영등포 직영센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8,85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이자를 연이율 16.4%로 48개월 동안 매월 538,084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6. 9. 12.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가액 3,77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7. 8.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5,944,263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9,909,094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7. 9. 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3,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한 피해자 신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물인 피의자 휴대전화 내용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수사) 2021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J 상무) 2021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상환대비 입금현황 및 채권별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문자내역사본, 내용증명,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의에 의한 은행거래내역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존하는 거주자인 B(가명)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 H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2021고단 1709)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