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2 1.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하동군 E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6장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J 기프티콘을 1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J 기프티콘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I’ 캐시 11,000원(현금 11,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하동군 E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K 카페’에 접속하여 “L 5만 원 권 모바일상품권 1장을 4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하동군 E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K 카페’에 접속하여 “N 기프트카드 5만 원 1장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3자가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해 둔 기프트카드 이미지를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6 1.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하동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판매 게시물에서 문화상품권의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S'으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알아낸 핀 번호를 등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하동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판매 게시물에서 문화상품권의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S'으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알아낸 핀 번호를 등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하동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U’ 기프티콘(2만 원 권) 사진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5.경 하동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V카페 K’에 접속하여 W에게 위와 같이 알아 낸 핀 번호를 15,000원에 판매하고, W이 X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핀 번호를 등록하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프티콘을 사용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409 피고인은 2019. 12. 9.경 하동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사이트인 ‘V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N’ 기프트카드(5만 원 권)의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D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기프트카드를 40,000원에 판매하고, D이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N’ 대전관평점에서 바코드 스캐너로 위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이 인터넷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B’ 기프티콘(23,000원) 사진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를 통해 AC에게 이를 17,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X 운영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입력하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C으로 하여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741 피고인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이 인터넷 K 사이트에 게시한 ‘X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에 삽입된 ‘AB’ 기프티콘(23,000원) 사진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를 통해 AE에게 이를 18,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X 운영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입력하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E으로 하여금 23,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2020.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이 인터넷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G(19,000원) 기프티콘’ 사진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를 통해 AH에게 이를 15,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2020. 3. 10.경 피해자 AI 운영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 기프티콘의 핀 번호를 입력하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H으로 하여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87 1. 2020. 4. 13.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경남 하동군 P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AJ이 게시한 ‘L 모바일 상품권 100,000원권’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를 통해 AK에게 이를 8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AL 화명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K로 하여금 위 AL 소속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이 관리하는 바코드 스캐너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K로 하여 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진주시 AM건물,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거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O’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BI 상품권 교환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 교환권 이미지만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교환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교환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9. 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AR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게시글에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도문화상품권을 충전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R 사이트 접속 주소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위 접속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R 아이디를 입력하고 충전확인란을 클릭하여 피고인 명의 R 계정에 50,000원 상당을 충전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9. 4.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AT이 게시한 핀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50,000원권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통해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R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R 계정에 50,000원 상당을 충전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AU이 게시한 바코드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50,000원권 모바일 BJ상품권 교환권 판매글을 발견하자 이를 캡쳐하여 위 모바일 상품권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의 BH 소속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V 계좌로 송금받았다. 6. 2020.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접속하여 모바일 ‘BJ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 교환권 이미지만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교환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V 계좌로 1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66 1.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X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BK 모바일 주유권 5만원권’(바코드 번호 AY)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17.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K’를 통해 AZ에게 4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7. 인천 남구 BA에 있는 BB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Z로 하여금 위 주유소 소속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바코드 스캐너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Z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C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J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바코드 번호 BD)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K’를 통해 BE에게 4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B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J가 관리하는 J 어플리케이션에 위 모바일 상품권을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E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각 진정서, 주문상세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2020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7 내지 21, 23, 24) 1. 각 진정서, 각 관련 자료, 통신자료제공회신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진정서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5, 16) 1. 진정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BF 문의 대화 캡쳐 사진, 키프티콘 캡처사진, X 키프 티콘 사용자 거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X 키프티콘 사용자 이체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서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진정서, AD 제출 K 사이트 게시글 사진, AE 제출 이체내역, 거래 관련 카카오톡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내역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 진정서, 기프티콘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 기프티콘 사진, AG 사용자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명의 H은행계좌 내역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R, AU,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0, 21, 23, 31) 1. 각 진정서, 모바일 상품권 출력물 등, 모바일 상품권 결제 영수증 사본,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및 모바일 상품권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및 모바일 상품권 출력물, BG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이메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F 대화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및 입금 내역, (주)AS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AV 회신자료, 송금 내역 및 F 대화 출력물, 문화상품권 출력물 등, (주)AS 회신서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25) 1. 진정서, 게시글 등, 영장회신, 대화내역, 거래내역, 기프티콘 사본 등, 이체확인증, 계좌영장회신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20고단1232 사건의 각 사기죄, 2020고단1256, 1409, 1643, 1741, 1880 사건, 2021고단87 사건의 제1항 기재, 2021고단766 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중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