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 피해자 B(남, 66세)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피해자 C(여, 82세)는 피고인의 고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축사 관리 문제 및 피해자가 C를 비롯한 피고인의 고모들에게 종종 생활비를 보태어 주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2. 6. 7. 15:35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의 소를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소를 어디에 팔아먹었냐? 뒤져라.”라고 욕설하며 쇠파이프를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 근처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을 막자 위 지팡이를 붙잡은 후 지팡이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을 총 5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흔든 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 자의 상체와 팔을 각각 1회씩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지팡이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수차례 바닥에 찧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뜯어말리기 위하여 양팔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씨발년, 꺼 져라!”라고 욕설하며 왼팔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B의 목을 나무지팡이로 수회 밀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나무지팡이를 양손으로 붙잡자, 위 지팡이를 강하게 2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지팡이(총 길이 약 120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듯이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나무지팡이를 붙잡아 저항하자, 나무지팡이를 강하게 5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는 시늉을 하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하여 나무지팡이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지팡이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나게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1회 들어 올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 근처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79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화물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5세)는 2019. 3. 4.부터 2021. 2. 25.까지 위 F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8. 3.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 및 과다한 업무량 조정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 무실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내부로 들어가자, 제1의 가항 기재 식칼을 든 상태로 “차에서 내려라. 문 안 열면 차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스파크 차량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 벽돌로보조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보조석 사이드미러의 거울과 덮개를 깨뜨리고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18.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7:1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재차 출퇴근 시간 및 과다한 업무량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순차로 집어 들고 “한 발자국만 더 가봐. 더 가봐!”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문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주변으로 이동하자,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80cm)을 집어 들어 위 스파크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위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양쪽 사이드미러의 거울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2. 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위 사무실 내에 숨겨두었고, 그 다음 날인 2020. 2. 8. 가방을 돌려달라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직접 사무실에 와서 가방을 찾아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통화 후 피고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도착하자, 전날 피해자가 저녁을 먹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사무실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내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5.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21:50경 위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H, I 등 직원들과함께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술을 먹기 위해 위 사무실로 향하던중 피해자에게 “저기 있는 물탱크에 너가 들어가면 재밌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무슨 소리에요?”라고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에 있던 물이 채워져 있던 물탱크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보조석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 양쪽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특수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상해죄와 B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C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유사하게 피해자 G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파킨슨병 등으로 신체적으로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속인 피해자 B에게 재산상 분쟁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고령으로 신체적으로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C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