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 168번길 7에 있는 운연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30경 재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168번길 7 운연1교 앞 도로를 신천IC 쪽에서 서창2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K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신천IC 쪽에서 서창2지구 쪽으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35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제주총판의 공동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4쪽) 1. 사업자등록증(신규), D회의록,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제주 총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한 E의 사용자로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710만 원과 퇴직금 3,199,047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E이 2017. 7. 24.부터 일정 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임과 입사 직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공동대표이던 F이 잠적하면서 2017. 12.말경 이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입사 초기의 두, 세 달을 제외하고는 E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E은 여러 차례의 증인소환에도 법정에 불출석하였고, 검찰이 E으로부터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거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E이 근로를 실제 제공한 기간 등 임금 및 퇴직금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03:11경 경기 김포시 B부터 충남 서산시 운선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5km 지점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19. 3. 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C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위 C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굽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마사지하듯 약 1분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1:00경 위 C 1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양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올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분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8:00경 위 C 1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뼈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툭 건들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 10, 15), 각 수사보고서(순번 38, 44, 55, 56, 58, 72),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료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시의 특정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리가 아파 그 다음날 병원진료를 받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다리를 주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가 범행일시로 특정했던 2019. 3. 15.의 다음날인 2019. 3. 16. 무릎 관절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범죄일시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후인 2020. 9. 21.경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범행으로부터 며칠 후에 이미 직장 동료였던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 등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후에 고소할 것을 예정하고 F에게 꾸며낸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범행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직후인 2019. 4. 초경 임금미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밖에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5) 피해자는 F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위해 휴가를 사용했고, 사장도 자리를 비워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을 때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시를 2019. 3. 14.과 2019. 3. 15.이라고 특정하였는데, F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2019. 3. 16.부터 2019. 3. 19.까지여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직전 F과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앞서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범행일시를 특정하면서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상황과 그 무렵 F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일시를 특정하다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범행일시가 2019. 3. 14. 및 3. 15.이라는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대학교와 위 대학교 내 D 복사실 관리운영 계약을 맺고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위 복사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복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탁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D 복사실 영업설비를 양도하여 복사실을 5년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사실 운영권한은 C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C대학교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채무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복사실 운영권한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 10.경 위 F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여 위 법원 집행관이 위 복사실 복사기 등 영업설비를 압류하여 현재까지도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2015. 1.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이 위 복사실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위 F에게 지급하고, 만약 위 지급의무를 해태하면 위 복사실을 위 F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조정과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복사실 운영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전처인 G과 사이에서 논의된 후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양도권과 관련해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당초 피고인이 H대 무인복사실을 F와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F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익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2. 9.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13.자 각서를 교부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 점, F는 2013. 10. 11.경 C대학교 D 내 복사기 등 유체동산에 압류한 후 해제한 적은 없는 점, 2015. 1. 5. F와 G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고 2015. 1. 29. F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C대학교 D 내 복사실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학교법인 I에 위 권리 양도의 통지를 하며 위 복사실 및 F가 압류한 복사기 등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 F는 위 조정 및 판결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전처 G도 F가 제기한 소의 소장 및 첨부된 약정서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인도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C대학교 D 내 복사실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2016. 7. 1.부터 2019. 10. 1.까지 3년 이상 복사실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1. 24.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추가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묘생산업, 육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08. 27. 설립된 ‘B’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피고인에 의하여 2017. 08경 위 회사 작물담당 이사로 채용되었다가 피고인의 처인 D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9. 09. 05.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0. 5. 21: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녹취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언제까지 A 형과 살래?”라고 하는 말을 녹음한 녹취록을 지칭함) 니 집사람한데 보낸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처에게 유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한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제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언행은 협박죄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가 있어 이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옥신각신하는 대화를 한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서로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천안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육묘상 사장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내 와이프 D과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처 D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를 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C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C가 피고인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C로부터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B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통화녹음 녹취서, 약정서,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수사보고(자산관리공사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인증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통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없는 막연한 토지개발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1억 8,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2017년에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고 피해자가 J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하여 그만큼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임야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판시와 같이 편취한 투자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8: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건물 3층의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70세)가 자신의 남편 D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항의하면서 D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며 다그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뒤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기왕증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9. 3. 3.부터 인천 부평구 D 적벽돌조 스라브위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E호, F호, G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주택은 공매절차를 거쳐 2020. 2. 18. 202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H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H 주식회사 운영자인 I에게 ‘피해자의 유치권은 적법하지 않다, 열쇠업자를 불러 바로 자물쇠를 교체하고 호실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I는 2020. 3.경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자물쇠를 교체하고 번호를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통해 위 각 호실의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장 채권과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 호실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없어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운영자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정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판시 업무방해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주택의 E호, F호, G호의 현관문에 유치권행사문을 부착하고 현관문을 시정하여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J로부터 그 처분행위를 위임받고,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2017. 11. 14.부터 2018. 3. 31.까지 위 회사 또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리모델링 공사대금 등으로 137,024,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현관문 열쇠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점유를 허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공동사업약정 상의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C는 2019. 5. 30.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청구를 하였고(이의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1891호로 계속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됨), 2019. 10. 18. 피고인을 상대로 146,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439호, 위 법원은 2021. 4. 23.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약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7326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민사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채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 채권과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해자 운영 위 회사는 판시 행위 당시 공동사업약정이나 확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평온하게 이 사건 주택 일부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과 상당한 기간에 걸친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운영 위 회사의 유치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점유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점유는 평온하고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적어도 당시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 또는 유치권 주장을 막기 위하여 I를 통해 한 판시 행위는,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에 의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일방적인 자력구제로서, 보호가치 있는 점유 또는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정당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4. 22:23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쪽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빌라 앞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1경 위 빌라 건물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뒷모습 사진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오차 확인, 불상의 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공동주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밤늦은 시각에 주거지 앞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외출을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직원인데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법위반이다. C은행의 대환대출은 잠시 보류하고 먼저 D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23. 14:45경 현금 82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2부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그 2부를 건네주고, 그 중 1부를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D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2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안기고 사회적으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목포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비를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피고인, C, D, E, F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직원들이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휴가 8일, C가 사용한 휴가 3일, D가 사용한 휴가 3일, E이 사용한 휴가 3일, F이 사용한 휴가 3일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에게는 701,339원을, C에게는 339,435원을, D에게는 39,537원을, E에게는 59,310원을, F에게는 164,750원을 각 연차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합계 5,704,374원의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 금 5,704,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최저 근로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 즉, 법정 연가 외에도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 유급휴가 설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하계휴가를 법정 연가와 별도로 인정하면서 휴가비를 따로 지급해 온 사업장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취업규칙으로 하계 휴가를 모두 법정 연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법정 연가와 별도인 하계휴가가 시행되고 있었고 자신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4일/3일/2일로 설정된 하계휴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휴가계획도 일괄하여 공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되어 결재를 마쳤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355 내지 359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출액도 ‘운영자금 청구서’ 등을 통해 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아파트들에서도 법정 연가와 별도인 하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증거기록 제2권 제313~326면)가 제출되었다. 고소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2018. 7. 24.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계휴가를 법정 연가에 포함하기로 결의하기 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계휴가 시행에 관한 별다른 문제 제기나 이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결의일 이후인 2018. 12. 24. 지출된 D,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한 하계 휴가가 위 결의일 전인지 이후인지 특정할 수 없다. 3) 과거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게 된 경위, 그 시점, 관행의 규범력 획득 여부 등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되었고, 휴가 등에 대한 결재권자도 G 본사 직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위탁관리업체의 취업규칙에 하계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사무소 내에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 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4년경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였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이 그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주일가량의 특별휴가를 주었고, 승인을 득한 결재 서류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G 본사 직원의 경우 G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통해 휴가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78면). 나아가 H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4년경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43면), 2017년 이전 휴가원은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39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위탁관리업체의 결재를 받아 자신 또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