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2017. 3. 1.까지 강원 양구군 C 소재 제21보병사단 D 본부 및 본부중대 전투근무지원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말경부터 E(지능지수 77, 적응장애 상태)와 같은 생활관에 배치되어 E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E가 마치 고의로 피고인을 추행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E를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한 후 이를 빌미로 힐링캠프에 입소하여 훈련 등을 받지 않거나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위 생활관에서 E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2. 21. 00:30경 강원 양구군 C 소재 제21보병사단 D 전투지원중대중대장실에서 전투지원중대장 대위 F에게 "방금 전에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일병 E가 몸을 더듬고 유두를 애무하듯 만졌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사단 헌병대에서 군사법경찰관인 중사 G에게 "오늘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일병 E가 활동복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고 유두를 애무하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경부터 2017. 2. 21.까지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E가 겨드랑이, 옆구리, 등, 배, 가슴 등을 고의로 만져 추행하였으니 E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위 신체 부위 등을 고의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7. 12. 1. 14:30경 강원 인제군 현리 소재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36호 E에 대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중 군검사의 "2017. 2. 17.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당한 피해사실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첫날에는 피고인이 제가 자고 있는데 등 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제 등 쪽을 만졌습니다."라고, "그날(2017. 2. 18.)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에 제 등 쪽이랑 제 오른쪽 겨드랑이 쪽을 만졌습니다."라고, "그때(2017. 2. 19.) 당한 피해사실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아마 겨드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때(2017. 2. 20.)당한 피해사실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번째 날은 제 가슴 쪽을 피고인이 제 반팔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서 만졌습니다."라고, "그때(2017. 2. 21.) 당한 피해사실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다가 감촉이 느껴져서 일어나 보니까 피고인이 제 반팔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서 키보드 자판 두드리듯이 만지고 쓰다듬고 제 젖꼭지 쪽을 그렇게 만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2017. 2. 17.부터 2017. 2. 21.까지 E가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더듬거나 피고인의 유두를 애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362쪽, 370쪽) 1. 피해자 A, 예비역 병장 I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록 1부 1. 의사 J 작성 진단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실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H, I에게 자신이 성추행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일을 겪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하여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지능지수 77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적응장애 상태였던 사실, E는 피고인에 대한 군 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36), 위 법원은 피해자(A)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2017. 12. 14.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힐링캠프에서 만난 H에게'D 전투지원중대 안에 띨띨한 애 한명 있는데 자기가 성추행당한 것처럼 해서, 이때다 싶어 바로 보고를 해서 전출갈 생각을 하고 힐림캠프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역한 I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에서 I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신병 병가 매달 3일씩 받고 있다'고 쓰고, I이 어떻게 한 건지 물어보자 '진짜 오래 설계했어 4달을, 성추행당했다고 개ㅈㄹ(지랄)병 떰, ㅂㅅ(병신)같은 호구 잡아서'라고 쓰고, I이 '근데 가해자가 안 했다고 하면 그만 아니야'라고 하자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 뭐, 피해자가 일단 갑이라, 조금 잠꼬대하다 만지긴 함'이라고 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E에 대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신문 중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I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I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였다가 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록을 보여준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강한 척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이 I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은 평소 허물 없는 사이에서 주고받은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I에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진술한 내용(사건 발생 후 직접 작성한 진술서, 제21보병사단 헌병대 수사과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과 위 증인신문 당시 진술한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헌병대 수사과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전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매월 2일씩 병가를 받았는데, 실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4회(2017. 6. 22., 2017. 7. 6., 2017. 10. 11., 2017. 12. 7.)에 불과하고(그 외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3회 상담받았고, 상담자격 없는 일반인인 K으로부터 4회 상담받기는 하였다), 2018. 1. 28. 제대한 이후에는 전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고, E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인 점, 피고소인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피 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타인에 비해 지능지수 낮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