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2021고합112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7. 10:05경 전남 고흥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남, 63세)에 대한 상습협박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당하여 조사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시 고소를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어깨와 머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밀어 그곳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56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전남 고흥군 E마을 골짜기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운전하던 중, 전남 고흥군 E마을 당산나무 아래 노상에서 흡연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화물차를 피해자 쪽으로 가깝게 운전하면서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1고합139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형제지간이고, G는 F의 아내, H는 피고인 A의 아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경 전남 고흥군 I에서 형수인 피해자 G(여, 45세)가 피고인의 처인 H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이컵 크기의 돌을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내 H에게 보인 행동을 따지고자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내에게 사과해라, 내가 징역을 가도 좋다,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81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린 뒤, 연속하여 위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9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오전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A의 아내인 피해자 H(여, 52세)를 불러, 미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농약병을 올려놓은 밥상 앞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왜 이 집안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냐, 죽어버려라” 등의 말을 하며 손도끼로 밥상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3), 사진(순번 5) 1. 상해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2021고합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6, 22) 1. 괭이사진(순번 2), 범행장소 사진(순번 12), 현장사진(순번 2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B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상당한 두려움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G와 D의 출입 및 피해자 B에 대한 접근을 삼간다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A가 2020. 9. 30. 형수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는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칼 들고, 집에 찾아가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만약에 찾아오면 내가 가둬 놓고 불질러 죽일거야, 내가 명줄 다 끊어 버릴테니까, 평생 징역 살더라도 명줄 따 버릴라니까, 목숨 연명해서 살고 싶으면 오지마, 내가 한번 불 싸질러분가, 안 싸질러분가 봐, 아주 가둬 놓고 씨발년의 새끼들 아주 다 불 싸질러 버릴라니까”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17:00경 전남 고흥군 I에서 추석을 맞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60세)의 멱살을 잡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가, 나항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G, 위 나항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