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9.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및 G)를 관리하고 직원급여 지급 및 자금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4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14,600,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I의 변론요지서에 대한 반박요지서 1. 고소장, 예금이체내역, 출금/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피고소인의 입/출금 내역 및 직원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수당 지급 주장 가. 주장 기소된 횡령액 중 26,440,408원은 직원들의 급여, 수당 지급을 위해 계좌 이체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어서 횡령한 것이 아니다(2016. 4. 7.자 변론요지서 1 ~ 4페이지 참조). 나.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4, 31, 32, 34, 39, 42, 46, 60, 68, 73, 84, 88, 92, 93, 98, 101, 102, 107, 109, 111, 113, 117, 122, 130, 140, 143, 146의 각 무죄부분란에 기재된 합계 25,384,408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그 중 일부 금액이 다시 J, K, I 등 여러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중 J의 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부분(변론요지서 제1~3페이지 참조)을 보면, J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684,000원 또는 334,000원으로 각 그 무렵에 실제 J에게 지급되었던 수당과 금액이 일치하는 점(일부는 680,000원임. 증거기록 256, 257면의 J 수당지급명세서 참조), J도 위와 같이 수당을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6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부분(2016. 4. 6.자 변론요지서 제3, 4페이지 차조)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실제로 K, I, J, L 등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위 K 등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위 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이 급여(또는 수당) 지급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4 기재 기소액 중 각 500,000원씩과 연번 47, 60, 68 기재 기소액 중 각 700,000원씩은 피고인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던 수당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부분 가. 주장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21,616,000원,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9,330,000원 합계 30,946,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들의 수당지급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다(2016. 4. 7.자 변론요지서 4 ~ 6페이지 참조). 나. 판단 피해자 C은 직원들의 급여는 계좌 이체, 수당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당 총액을 피해자에게 적어주면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지급명세서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계속된 횡령으로 계좌 잔액이 많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횡령사실을 알아챌 것을 염려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당 지급에 사용할 현금 인출을 요청할 때 필요한 금액보다 줄여서 이야기했고, 부족한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로 따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과 합해 수당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횡령사실 발각을 염려해 자금일보를 조작해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따르면 수당지급명세서와 자금일보가 보관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확인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매일 작성한 자금일보에 따르면 급여일 무렵에 피해자의 예금 잔액이 대략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대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45면) 피고인이 수당 지급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100~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2016. 4. 7.자 변론요지서 5, 6면 참조) 위 금액 정도를 추가 인출할 경우 횡령사실이 발각될까 염려해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횡령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개인사업자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근무기간 동안 횡령액 중 51,585,000원 정도를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4, 31, 32, 34, 39, 42, 46, 60, 68, 73, 84, 88, 92, 93, 98, 101, 102, 107, 109, 111, 113, 117, 122, 130, 140, 143, 146 기재 각 일시에 각 무죄부분란에 기재된 합계 25,384,408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