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단623] 피고인은 2013. 5. 2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자리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99]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투다리 하효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효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2013. 5. 21.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몇 달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부터 2012. 11. 2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보관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5.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5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687,62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작지 않은 점(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그 사장인 G에게 재입금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37,866,120원에 이름),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부친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6. 01:22경 태백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에 놓은 E 레이 승용차를 보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조수석 유리창과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가 290,13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01: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조수석 유리창을 통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동전 합계 6,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절취된 물건 사진 촬영, CCTV 녹화장면 CD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서울시 종로구 B빌딩을 방문하면서 아래 각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벌어져 있고 느슨하여 빳빳한 종이를 문틈으로 밀어 넣으면 잠금장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0:00경 위 B빌딩 625호실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중국집 메뉴 전단지를 출입문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 있던 파란색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 19. 02:00 경위 B빌딩 604호실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캔디 2통, 시가 200원 상당의 구두 주걱 2개 등 합계급 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3. 1. 21,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있던 파란색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7,000원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3.1.28.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위에 있던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3.2.2.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장 등에 있던 100원권 동전 9개, 오십원권 동전 10개, 십원권 동전 2개 등 합계 금 1,420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채증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62

범죄사실 2012고정1062 피고인 A은, 2011. 12. 26, 04:4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D상가 6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여, 20세)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2고정 141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12. 02:25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대기실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J(여, 19세)을 본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K'라는 상호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한 후 2012. 5. 11, 18:00경 위 E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J을 소개하여 주고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5. 13. 경까지 일일 평균 15,000원 도합 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확인) 2012고정 1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L,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JI L에게 보낸 카톡 문자 1. 피고인 B이 사용한 여신 보도방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 A 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시중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15~34% 할인율 적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되, 구입한 상품권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3~12개월에 걸쳐 매달 상품권을 나누어 발송하고, 상품권 수령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전액 입금 받고, 시중에서 도매가(1.5~2.5% 할인율 적용)로 구입한 상품권을 매달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빙자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M)를 운영하여 목돈을 모은 다음, 오락실, 커피숍, 대리운전업체 운영 등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할인율 차이에서 비롯된 손실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비싸게 구입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양자의 할인율 차이가 너무 커 더 많은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어떤 수익사업을 벌여 손실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대폭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K, L 등은 2012. 8. 24.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316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M 사이트를 통하여 "50만 원짜리 상품권 3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할인율 21%를 적용한 1,185,000원만 입금 받고 매달 1장씩 3달에 걸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185,000원을 송금 받고도 첫 달 치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배송해주지 않음으로써 위 송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K, L 등은 2012. 4. 2.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명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555,8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555,8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우리은행 계좌 흐름 파악) [피고인 B, C] 1. 증인 A, L, K,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3. 5. 8.자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피고인들 및 K,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우리은행 계좌 흐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직접 이 사건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을 하였고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는 배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K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상품권이 판매되기 시작한 초기에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무실에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 B, C은 상품권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한 점, 피고인 B, C은 상품권 구매와 배송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였고 이 사건 상품권 판매 결과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이 L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상품권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범행을 계속하도록 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상품권 구매 및 발송이 이루어진 사무실을 관리한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 B는 약 1,000만 원, 피고인 C은 약 8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면서 9,0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1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점(그 중 최대 4,000만 원은 K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합의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과 변상한 피해액의 합계는 약 4,500만 원이다), 공범인 K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제공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경부터 2015. 4. 6. 16: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2:30경 거제시 탑곡로4길 27 거제시아주보건지소 앞길에서 그곳에 누워 처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2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며 건드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 제7, 8, 12, 13,1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 책임 여부는 차지하고 결국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막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강탈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3,229,785원 및 퇴직금 30,038,829원 등 합계 금 43,268,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8,300 만원 상당에 달하고, 위 임금 등이 지급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황해북도 개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업무 협력 관계로 D를 방문한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개인용컴퓨터 21 대를 설치하여 환전소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www.hangame.com)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한게임머니를 매입하여 환전해주고 매입한 한게임머니를 되파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E은 2011. 3. 경부터, 피고인의 매제인 F은 2012. 9.경부터 위 'D'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종업원으로 고용한 위 E과 함께, 2012. 9.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추가 고용한 위 F과 함께, 위 환전소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판매, 재매입 및 게임머니 시세정보 제공" 등의 광고 문자를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거나 전국의 피시방을 돌면서 한게임 이용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여 홍보한 다음, 그 문자 등을 보고 게임머니 구입 또는 판매하고자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환전소 컴퓨터 21대에 허용되지 아니한 악성 ACE프로그램인 속칭 "수혈" 프로그램(정상적인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정보를 추출하여 특정인에게 게임머니를 자동으로 충전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설한 한게임 계정의 게임방에 회원자격으로 접속하게 한 후 위 "수혈"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자동배팅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여 게임머니를 자동 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구매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1. 28.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한게임 게임머니 구입 또는 판매 의뢰인들을 상대로, 위 환전소 운영 계좌인 위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개 환전 계좌를 사용하여 총 51,479회에 걸쳐 한게임 게임머니 50억 65,266,926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기간 중 총 21,835회에 걸쳐 한게임 게임머니 44억 99,444,641 원 상당을 구매한 후 그 차액 5억 65,822,285원 상당을 수수료 등 수익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위 한게임 사이트 서버 운영자인 NHN.Ent(주)가 설정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 Ⅱ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10 번까지 총 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위 환전소 운영 계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일괄 건네받았다. 나. J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비롯한 범죄일람표 연번 11번부터 13 번까지 총 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위 환전소 운영 계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일괄 건네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로부터 도합 8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사이버머니 거래현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F, H, J, E 명의 운영계좌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 재매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명의의 전주김제 완주축협 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예금하는 경우 예금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몰수할 수는 없고 추징의 대상이 될 뿐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취한 수익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3. 10. 위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 E의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7,895,3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 22:0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약 1.2m 높이의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05:10경 대구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계기판 위에 있던 지갑 안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6.29. 13: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에 돈이 끼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에게 "개새끼야! 빨리 해라, 씹 새끼야 나 바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 기록 2권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0:0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D(남, 35세)에게 바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모니터 윗부분에 금이 가게 하여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고, 다른 환자에 대한 오더를 내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욕설을 하여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 범행 장면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특정 -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위한 기물 손상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위 응급실에서 진료 등을 받고 있던 다른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주)L에서 K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357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9,280,294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5.경 전항의 (주)L에서 K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를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321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9.14.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10,070,815 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0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전항의 (주)L에서 K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를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333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2,255,650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L의 피의자별 출하내역 등),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관련), 수사보고((주)L 계량확인서 등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탱크로리 차적 조회 및 계량확인서상 탱크로리 차량번호 오기 관련), 수사보고(천안 M 및 안성 제조공장 운반책(P, A, B, C)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함으로써 이를 유통시켰는바, 이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범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운송한 석유제품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운반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6. 12.7.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3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B 고속버스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mg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이를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속버스 운전기사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죄는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등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 대전역 근방에서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도 2회나 있으며 흡입을 한 장소가 일반인과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 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곤란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이 노모와 중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대명리조트에서 수주를 받으려는데 접대비가 부족하니 5,000,000원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접대비로 사용한 후, 거래처인 'F'로부터 받을 미수금으로 갚겠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팔려고 내놓은 수백 억 하는 땅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수백 억 상당의 토지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고정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과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 및 피해자 명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2. 3. 27.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8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고 5,384,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공장운영이 잘 되다가 이후 영업환경이 안좋아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 의사가 없었고, 수백억 상당의 땅이 있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도 하지 않아 자신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명리조트 수주를 받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과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는 접대는 이미 끝났고 가구제작에 필요한 자재비로 사용하기 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 차용목적을 속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백억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촌 명의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G 등 직원으로부터 금목걸이를 판 금원 등을 차용하고 2012. 2.경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속한 운송회사에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2. 4. 말경 운송계약이 해지되는 등 변제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F에 가구를 납품한 것은 맞으나 납품단가를 확정하지 않고 물건만 미리 납품하여 위 회사와 납품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예상한 정도의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및 이득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이 이득액이 금 10,384,400원으로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 사이'이다. 이 사건 범죄 편취액이 금 1,000 만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측에 납품을 하였으나 예상하였던 납품대금을 모두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운송회사 직원으로서 파견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점,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원 G에게도 금원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는 등 사유로 현재 경찰단계에서 수사 중인 점 등 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금 10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변제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