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오산시 M에서 'N'이란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C는 2001. 1. 15.경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O상가 3층 303호에서 P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2013. 1. 2.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Q, B-6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 D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F은 200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T 상가 16동 317호에 있는 'U'의 회사원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경 아산시 V, W 토지를 구입하고 2011. 6. 24.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3. 7. 5.경 E 주식회사가 시공사, C를 설계 및 감리자로 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3. 8. 30.부터 위 토지 위에 X오피스텔과 Y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8. 30.경 피고인 F과 공모하여 PHC 파일공사를 하면서, 파일 근입 깊이 부족,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 기초파일 개수 부족, 기초 판 두께 및 철근 량 부족이 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X오피스텔은 설계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의 전도가 유도되고 파일침하, 슬라이딩 발생, 상부구조물 지지력 부족, 기초 판 펀칭 등으로 2014. 5. 12. 08:05경 남측으로 약 14º 기울어져 붕괴하였고 Y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제 기능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치 못해 부적절한 건축물로 철거결정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산시 V 등 2필지에 연면적 3,294.88m²의 X오피스텔과 Y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위 N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알선업자 A을 통하여 종합건설업체 E㈜를 소개받아, 사실은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E㈜가 시공사인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E㈜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E㈜ 소속 직원 Z으로부터 건네받은 A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인 C에게 전달하게 하여 C가 아산시장에게 공사시공자를 E㈜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게하고, 2013. 9. 25.경 면허대여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L), 법인현금IC카드(카드번호 : AA),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 AB), OTP(AC)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C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오산시 O상가 303호 소재 P건축사사무소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설계와 감리용역을 40,000,000원에 수주 후 2013. 7. 8.경부터 2014. 5.경까지 기초공사인 PHC파일시공 등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관하여 설계도대로 주요공정이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를 작성치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부실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제2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제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인의 대표자 D이 E㈜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인의 대표자 D이 E㈜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D이 B에게 E㈜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E㈜ 소속직원 Z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아산시장에게 공사시공자를 E㈜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D과 B 간의 건설업면허대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건축사 자격증 등),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통장 사본), 수사보고(전도붕괴 유발 진단결과), 수사보고(레미콘 납품서류), 수사보고(레미콘검사 관리대장 등), 수사보고(F, 지입료 납부근거)의 각 기재 1. 내사보고(X오피스텔 붕괴사진), 수사보고(부실시공 현장 확인), 수사보고(PHC파일 시공확인), 수사보고(안전진단결과 일부제출), 수사보고(파일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U 견적서, 항타작업일지, 현장대리인계, 품질관리기사 선임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레미콘 주문소, 제품인증서, 보고서, 각 아산시청 허가서류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내지 49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D),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084)의 각 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실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종합건설업면허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실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종합건설업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종합건설업면허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A,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 부분 피고인 B는 기초파일 개수 부족, 기초 판 두께 및 철근 량 부족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파일 근입 깊이 부족,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다만, 건축법위반죄가 과실범이라는 전제 및 위 , 부분만으로도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 기초 판 두께 및 철근 량 부족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파일 근입 깊이 부족, 기초파일 개수 부족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형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명문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 건축법 제110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파일 근입 깊이 부족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파일 항타를 위하여 먼저 지질조사를 거쳐 힘을 받을 수 있는 풍화암층(16.5m 내지 24m)까지 파일을 박아야 함에도 그 기초가 되는 지질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도 피고인 B로부터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20m 정도는 박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179면), 파일 근입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4군데[피고인 B 진술(수사기록 제1108면)] 또는 2군데[피고인 F 진술(수사기록 제1180면)] 정도의 시험 항타만으로 당초 X오피스텔과 Y오피스텔 부지 전체의 파일 길이를 15m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파일 항타 작업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험 항타를 한 것을 두고 정식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수사기록 제1108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F은 파일 항타작업이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해당함에도 감리를 맡은 피고인 C가 참여하도록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에 관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이 24.00Mpa임에도, 2013. 11. 25.까지 21.00Mpa의 콘크리트를 주문하였던 점, 레미콘을 납품받으면서 공사표준시방서나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라 현장에서 검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공사기간 중 상당 기간의 평균기온이 4℃에 미달하여 한중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결국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강도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인 13.76Mpa 또는 14.82Mpa로 측정된 점, 기초파일 개수 부족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F과 함께 파일이 158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설계도를 보며 파일 개수를 100본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파일의 시공자가 설계도조차 보지 않고 파일 작업의 경험이 없는 건축주의 말만 듣고 파일 시공을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F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를 보지 아니하고 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초파일 개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F이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 기초 판 두께 및 철근량 부족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B와의 공모 하에 파일 근입 깊이 부족, 기초파일 개수 부족이 발생하도록 부실시공 함으로써 X오피스텔이 붕괴하고 Y오피스텔이 건축물의 제 기능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치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와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빌린 것일 뿐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업면허 대여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3. 6. 17. 법인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당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38 내지 1241, 1250면), 위 법인통장은 피고인 B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통장과 함께 피고인 B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법인현금IC카드, 법인신용카드, OTP 등 일체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이후에도 위 법인통장을 3차례에 걸쳐 재발행 교부하였던 점,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B, E 주식회사 사이에 어떠한 반환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 D, E 주식회사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는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거래 편의 및 종합건설업면허 명의인이 실제 시공을 하는 것처럼 가공하기 위한 목적 등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가 종합건설업면허 대여행위에 포함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립하여 별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X오피스텔, Y오피스텔은 7층 연면적 3,294.88m²규모의 상가, 고시원, 사무소 용도의 건물로서 피고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붕괴 또는 철거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자칫 입주 후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건설업 등록 없이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후 안전진단 및 철거공사를 마친 점, 오피스텔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설계자 및 감리자로서 파일 근입 깊이 부족, 콘크리트 설계 강도 기준 미달, 기초파일 개수 부족, 기초 판 두께 및 철근 량 부족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일체 감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감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또는 철거결정에 이르게 되었고 자칫 입주 후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비롯한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의 감리 소홀 정도, 부실시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A] 피고인들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 또는 이를 방조함에 따라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져 붕괴 또는 철거결정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의 대가로 1,550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각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또는 철거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자칫 입주 후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시공한 기초 파일의 부실시공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U'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