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사거리를 동명팔거천2길 방면에서 금암1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우측 앞부분을 위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9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위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블라인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재단사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재단사를 보조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7:00경 위 C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로 맞은편에 서서 원단 규격에 맞추어 절단기 아래에 원단을 밀어 넣은 후 피고인이 재단기를 작동시켜 원단을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블라인드 재단기는 철제 막대로 블라인드를 강하게 누른 후 날카로운 칼로 블라인드를 잘라내는 기계이므로 이러한 경우 블라인드 절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재단사인 피고인에게는 블라인드 절단 작업을 보조하는 피해자 등 동료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재단기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피해자에게 블라인드 원단을 밀어 넣는 작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재단기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후 재단기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블라인드 원단을 밀어 넣는 작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재단기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재단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블라인드 원단을 규격에 맞게 펼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재단기의 철제 막대와 바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말단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단사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손가락 말단부가 절단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경합하였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05:2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전동스쿠터의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전동스쿠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아니 함)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10경 익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다수 있으나 최근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경남 함안군 B 토지에 폐전선 및 폐합성고무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2: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을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3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듣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아들고 병끼리 부딪쳐 깨뜨린 후,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턱 부위를 찔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용된 흉기(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2: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5:04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15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사무실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5,0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낮은 신용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11.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11. 9. 6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3 2.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홀수 또는 짝수인지 여부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의 일정 범위에 해당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파워볼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액 운영자의 수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H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자로서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서버 호스팅, 디자인관리, 유지보수 등 제작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유치 및 관리, 수익금 정산,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부터 2020. 11. 19.까지 춘천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실행되는파워볼 게임에 배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액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29,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금융정보, IP 특정) 1. 2020. 11. 20.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D 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365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노3780 판결문, 대법원 2020도3747 판결문, 재판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벌금 2,000만 원 이하 판시 제2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판시 제2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판시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한 기간이 5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주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60

범 죄 사 실 1. 2021. 8. 8. 22: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22: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점포에서, 친구인 E(기소유예)와 함께 마치 물품을 전부 계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부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합계 57,600원 상당의 햇반 등 식료품을 계산하면서 그 중 19,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8,600원 상당의 냉동피자,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21. 8. 8. 01: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1: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합계 40,100원 상당의 신라면 등 식료품을 계산하면서 그 중 15,5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4,600원 상당의 참치캔,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물품 내역, 2021. 8. 8. 01:26경 절취품목 정리표, 2021. 8. 8. 22:17경 절취품목 정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9:55경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아랫장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5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0:30경 위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하던 피해자에게 주먹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 직원인 F, G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28. 20:39경 위 식당에서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 28. 20: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직원인 F, G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영상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다른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12신고 녹음 파일 1. 각 고소장, 피해자 B 제출 진단서 및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가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2회에 걸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붙임에 대하여)-D파출소 근무일지 1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유형력행사의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자일동에 있는 ‘자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자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신호에 따라 ‘E병원’ 방면에서‘자금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121,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4부,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버스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버스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기사 1명과 승객 3명이 다쳤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버스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0쪽),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5:35경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마읍천 둑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경 B와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말레이시아 골프여행에서 일행이었던 C와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9.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C와 혼인을 전제로 약 9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1. 25. 15:40경 인천 서구 D, E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발급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2020. 11. 25.자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한 다음, 프리랜서 일러스트 디자이너인 F에게 위 스캔 파일을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상세내용 란에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2018년 05월 **일, [배우자] B,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라고 추가 기입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게 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G,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발급),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3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C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너무 취한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상대로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30. 02: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야 씨발 내가 뭘 잘못 했어”,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 E의 손을 때린뒤 몸을 밀치고,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 F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0. 02: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의자를 대기석에 앉히려하자 “저리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1일간, 2017. 7.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2017. 8. 8. 1일간, 2017.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3일간 등 통산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위서, 사실조사서 등(순번 3 내지 11)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5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7. 4. 21.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0. 23: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역에서 창원역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 다음날인 6. 11. 00:05경에야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U-guard 시스템상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당일 다른교통편) 및 첨부 2022. 6. 10. 영등포역 및 서울역 열차시간표와 서울-창원 노선 출발/도착예정시간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및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1.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열차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즉,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고 노모 방문을 위해 창원과 서울을 기차로 왕복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차편을 적정하게 선택하지 않아 외출제한시간을 어겨 귀가한 점(위 제한시간 개시 전에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는 하였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환경,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9:55경 술에 취하여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2회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20:1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순찰차 뒷좌석 좌측 유리창을 강하게 2회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복부를 2회, 왼팔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순경 E의 왼팔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오른팔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F과 전화 통화 및 출석 불가 사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위험성 또한 상당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사실상 자신을 부양해온 피고인의 부재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