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02:03경 파주시 D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위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 그곳 지하 2층에 주차되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시가 금 1,9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으면 차키가 차량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이 걸리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훔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1차로를 F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하여 그 교통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금 1,100만여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4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I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98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설치된 피해자 L 관리의 J건물 주차창 주차 차단기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56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58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04:40경 서울 은평구 M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04:18경 서울 서대문구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2. 04:22경 상주시 P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2. 05:12경 문경시 R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12. 04:22경 상주시 P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12경 문경시 R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9, 18)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절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절취 및 지하주차장 진입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등 송치자료 CD(증거목록 순번 70)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경로 및 거리 특정)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 H 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견적서 등 서류 첨부(첨부된 견적서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조사),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첨부된 견적서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승용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 CCTV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2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R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중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금 상당액)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과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1 내지 2개월 만에 다시 판시 각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및 절도미수의 죄에 관하여는,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2고단1747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