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2015고단9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7. 08: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부의금 빈 봉투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7. 08:46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배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대금 13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말보르 라이트, 하이브리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8:53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배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대금 5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말보르 라이트, 하이브리드 등)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07:56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사우나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우나 입장료 지급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입장료 7,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31 3. 2015. 3. 5.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22:21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45 4. 2015. 2. 9. 절도 피고인은 2015. 2. 9. 15:44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pc방' 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2. 26.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06:40경 수원시 팔달구 X, 3층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Z가 인터넷 게임에 집중하며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카드사용자가 있다) 1. 현장주변블랙박스 촬영사진, 편의점 담배구입장면 cctv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2015고단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CCTV 사진, SPC방 관리컴퓨터 화면 촬영사진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18: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소타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인 및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200 ~ 300m 떨어진 청주시 분평동 분평주공1단지아파트 뒤 도로에 위 각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처리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다. 청주청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은 2014. 3. 22. 19:0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9:15경 피고인 및 G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H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라. G은 H지구대 안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이유에 관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E은 피고인이 물을 많이 마시자 발음, 보행상태, 얼굴색에서 주취정황을 확인하고, 19:46경 피고인 및 G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마. G은 2014. 3. 25. 청주청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보험처리에 이의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이 동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E은 출동한 장소에서 승용차의 상태와 G의 피해 진술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 및 진술서 작성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피해를 호소한 G은 물론 피고인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E은 지구대 이동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들을 순찰차에 태운 점, 수사기관의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확정, 과실 및 피해 정도, 도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과 G은 경찰관 출동 당시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달랐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정도 및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경위 등에 관한 G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대에서 G과 함께 조사를 받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지구대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수리비를 받고나서 경찰서에서 '보험처리로 만족하고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지구대의 사고처리에 따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운전 후 음주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6:00경 막걸리를 마셨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18:30경) 이후인 19:00경부터 벤치에 앉아 G과 생수통에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음주측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 판단 G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0.032%인 음주측정 결과의 원인을 점심에 마신 막걸리로 밝혔을 뿐 운전 후 음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0쪽),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이후 위 진술이 이루어진 점, 위 진술 중 '자동차가 주차된 도로가에는 벤치가 없고, 피고인은 서서 마셨다'는 부분은 막걸리를 마신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음주측정 결과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최종 음주 시점이 운전 후라는 점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후 위법 체포 주장이 담긴 2014. 4. 29.자 행정심판청구서와 2014. 4. 30.자 구약식기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운전 후 음주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운전 후 음주 주장을 하였으나, G과 마셨다는 막걸리의 출처에 대해서는 I양조장에서 대량 구매하여 생수통에 담아 둔 것이라는 설명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초면인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음주를 사고현장 인근에서 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57세)은 제봉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나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1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E’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도 그 곳에 모여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F에게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여기로 온나”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4:45경 피해자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E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6센티미터, 칼날길이 13.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E' 옆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젖꼭지 아래 가슴 부위와 좌측 흉부 측면 부위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 23.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과 시비 중 그곳에 있던 과도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2018. 10.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나이 등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길에서 기다렸다가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도 칼로 지인의 목을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듯 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에 피해자의 탄원서(증 1)를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으면서 반복하여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언동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일반음식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4세), F(14세), G(14세), H(14세), I(15세), J(15세) 등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1병 등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5매, 주민등록표 등본 5부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청소년들 중 일부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성인 인증을 받는 것을 보고 소주를 판매하였고, 따라서 그 당시에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청소년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성인 인증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받을 수 있어서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청소년들 중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성인 인증조차 받지 않고,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과 친구 사이라는 답변만을 듣고 소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3:3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송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III 승합차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8,086,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에 방치되어 있어 후발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공업사 사장에게 전화하여 견인을 부탁하였을 뿐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119구급차나 견인차 등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약 1.5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갔고 사고 후 2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간 것으로 보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 가명)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고 "가자, 가자, 나랑 자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당기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3m 상당을 끌고 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껴안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9.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89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옆에 가방을 두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사실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8. 28. 02:2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2:32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주점'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38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동두천시 L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 앞 우유배달주머니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청바지 1벌, 시가 미상의 점퍼 1벌, 시가 미상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906 5. 피고인은 2017. 4. 22. 22:3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노래장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1. 피해물건 사진, 영수증 2017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패주공아파트 앞 방범용 CCTV 분석 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6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죄전력(2017고단5892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8. 28.자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4. 22.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기재 전과 외에도 2015. 9. 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제1, 3, 4, 5죄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에 사회봉사를 일부 이행하였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인하여 금융질서와 신용에 관한 공익이 침해된 이외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약국에서, 환자 F에게 'G 소아과' 의사 H가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이 주식회사 슈넬생명과학의 슈넬세파클러캡슐 250mg임에도 이를 주식회사 종근당의 세파클러캅셀이라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어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 19:10경 위 약국에서, 'I이비인후과' 의사 J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온 손님 K로부터 대금 2,900원을 받고 디롤정, 피디정, 제오다제정, 레바스정 등의 감기·몸살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사법 위반자 고발서 1. K의 민원제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0. 12. 31.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대체 조제 내용 미통보의 점),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조제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5.경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D회사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날짜미상 09:00경 위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E과 맞닥뜨리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판 작업대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1. 30.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마지 나는 내일후 안나가니 베트남쓰고 신고하면 회사서 한사람에1000만원 벌금 G 300만원이니 내일 오전10전 500만원 입금 안되면 신고하니 알고해 나를 깔보지 말고 하천기름 우염돗 F1비자는 일못하는비자 베트남3명 G1명 신고하면 벌금 3300만 나는 법적으로해도 퇴직금도 A 퇴직금은 둘째 하천우염10억되겟으 하천우염걸리면 망해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4. 12:45경 '오늘퇴지그 안주면 너내집공장 불라너리겠다 신고해라 나는 깐방드러가고 너는 베트남사람쓴 벌금 해보자 경찰인대신고해 나는 불노코죽어면다야 경찰이 우리어머니도우면 내가 출입국으로가니 오늘다정리되야지 5시전퇴지큼 안주면 너네 집공장불논다 내가경찰서로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과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2. 14. 13:24경 피해자 F에게 '퇴지큼60만주세요 오후3시안주면신고하고 공장불지르고 카로목자르겻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15:5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오늘밤 니네집 공장 불놓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과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휴대전화의 협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전화 통화 녹음), 수사보고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 일시 1. 출금/입금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불을 지른다고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톤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한로7길 162번에 있는 도로관리상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중앙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반대차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2.항과 같이 반대차선에서 B이 운전하던 FK5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같은 날 21:05경 익산시 G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한로7길 162번에 있는 도로관리상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등면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A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변 사람들이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A의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84세)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A과 공동하여 같은 날 21:05경 익산시 G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점, 기타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수도검침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금반지(3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귀금속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별지이미지4><별지이미지5>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21:06경 용인시 B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앞 차가 음주인지 역주행하고 지그재그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래 씹새끼야! 벌금내고 다 할게.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의 이탈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을 들어 올려 위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이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와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한 뒤, 위 D 앞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스스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위 E 등에게 “알아서 하세요 … 나 지금 집에 가서 누워야 되겠어, 내일 해요, 이거 놓으라고, 알아서 하라고”라고 말하고 위 E 등의 손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