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C의 지점인 'E'지점의 지점장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대표로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G㈜,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 겸 C의 지점인 'E'지점의 지점장으로서,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D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부터 2016.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5,117,12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이익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C의 지점인 'E'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총 63회에 걸쳐 합계 5,457,1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방조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거래신용공여사업설명서, 개인투자약정서, E지점 전산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인등기부등본, A 가족명의 투자현황, 지점별 투자현황내역, 투자관리시스템 캡쳐화면, 각 판결문, R지점 일정표,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투자자들은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부탁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S(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으로부터 2013. 8. 23. 50,000,000원을 수신하였는데, S은 피고인이 T을 통하여 모집한 K의 지인으로서, 위 투자금에 관한 D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 및 K은 수혜자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5권 제1376쪽). 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T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투자자를 새로 유치할 때마다 매월 피고인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별로 2~5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비율도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S의 투자금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된 투자금이고, C의 전산실 직원이었던 Q은 E 지점의 투자금도 투자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4쪽).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G 주식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대표이사 : D, 감사 : U)였고(수사기록 제4권 제41쪽),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G의 상무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190쪽). 아울러 피고인은 2014. 10. 10.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FX마진거래 중개사업의 수익성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D이 운영한 다단계 유사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각 지점을 통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448회에 걸쳐 총 1,098,250,544,950원을 유치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대법원 2017도16223).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투자자들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6. 9. 30.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1. 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2017. 7. 4.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였다가 2018. 7. 16. 우즈베키스탄에서 검거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V, W, X, F(V의 자녀), Y, Q, Z, AA, A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U(G 주식회사의 '감사'이기도 하였다)이 사기방조죄로만 기소되어(피해액 5,260,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 1851 사건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