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2015고단656 N은 울산 남구 0 2층에 있는 'P게임랜드'의 공동업주이자 울산지역 게임기 유통, 판매 총판매책으로 불법 개·변조된 자신의 게임기를 대여해주고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받는 역할을, Q은 위 'P게임랜드' 공동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고용한 영업부장들을 통해 영업전반을 관리하며 수익금 정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게임랜드' 운영자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A은 주간 종업원으로 위 Q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종업원을 관리하며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주간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과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F은 야간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물의 아이템카드 배출공간을 분리하여 환전용카드(노란색띠카드)와 일반카드의 공간으로 나눠 일반카드와 환전용카드를 분리하여 저장하였으며, 게임물 화면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번개치는 화면 뒤에 게임기 캐릭터 중 'CHULGIBE'가 두마리 동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특정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맨 아래 카드부터 배출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저장된 환전용카드(노란색띠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노란색 아이템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경부터 2015. 2. 9. 16:30경까지 위 '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노란색 아이템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709 피고인 G는 울산 남구 R. 3층에 있는 'S게임장'의 실업주로 위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 및 범죄수익금 관리,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위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로 위 G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J은 위 H의 오빠로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N은 울산지역 게임기 유통, 판매 총판으로 불법 개·변조된 자신의 게임기를 대여해주고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N의 다른 게임장인 P게임랜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4. 10. 8.경부터 위 S게임장에 N 소유의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옮겨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주로 주간에 게임장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심부름과 청소,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G, H, J의 공동범행 [2014. 2. 3. ~ 2014. 7. 9.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4. 2. 3.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는 위 S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넘버 4'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캐릭터(6번 캐릭터 출현시 나타나는 'YOU WIN')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는 위 S게임장에서 위 '넘버 4' 게임기 30대와 등급분류를 받은 '퍼니아쿠아'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배경('1번 배경', '2번 배경', '3번 배경', '7번 배경')의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나타나는 특정 캐릭터(고래)에 적힌 숫자의 점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를 껐다 켜면 넘버4 게임기는 화면상 게임의 결과물인 캐릭터를 확인하고 하얀 도복을 입은 남자 캐릭터는 500,000원, 안경을 낀 남자 캐릭터는 5,000원, 검정도복을 입은 남자 캐릭터는 10,000원 등 총 7개의 캐릭터로 각 캐릭터 별로 가격을 붙여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퍼니아쿠아 게임기는 게임기를 껐다 켜면 물고기에 4마리에 나오는 점수를 합산하여 숫자에 따라 6은 꽝, 7은 0으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합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201,61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H, J, A, I의 공동범행[2014. 10. 8. ~ 2014. 10.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S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물의 아이템카드 배출공간을 분리하여 환전용카드(노란색띠카드)와 일반카드의 공간으로 나눠 일반카드와 환전용카드를 분리하여 저장하였으며, 게임물 화면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번개치는 화면 뒤에 게임기 캐릭터 중 'CHULGIBE'가 두마리동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특정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맨 아래 카드부터 배출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저장된 환전용카드(노란색띠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노란색 아이템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32,027,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 H, J, I의 공동범행[2014. 10. 28. ~ 2014. 11.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S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마녀사냥'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령캐릭터, 마녀캐릭터, 호박캐릭터 4가지 미션을 완료하면 미션완료 정산창에 해당 캐릭터 별로 미션완료한 횟수가 표기되어야 하나 해당 캐릭터 미션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창 화면 제일 상단 박쥐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표기되는 '1'은 5,000원, 유령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표기되는 '1'은 10,000원, 마녀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표기되는 '1'은 50,000원, 호박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표기되는 '1'은 100,000원, 박쥐, 유령, 마녀캐릭터 미션완료 1회 시마다 10,000원, 호박캐릭터 미션완료 1회시 마다 50,000원으로 설정해 두고, 박쥐, 유령, 마녀캐릭터 미션완료시 미션완료 정산창에 각각 완료한 해당캐릭터 옆에 미션완료한 횟수가 표기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10,000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유령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숫자가 증가하였고, 숫자가 '5'가 되면 50,000원에 해당하는 마녀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1'이 표기되고 유령 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의 숫자 '5'는 '0'이 되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호박캐릭터 미션 완료시에는 미션완료 횟수에 따라 50,000원에 해당하는 마녀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숫자가 증가하고, 2회 완료시 100,000원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호박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숫자가 표기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 각 캐릭터별로미션을 완료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미션완료 정산창의 숫자가 표기되게 하였고, 각각의 캐릭터 미션완료 후 해당게임기의 단순 배경화면인 기차가 지나가면 한 번 현출될 때마다 5,000원으로 계산하기로 정해두고 기차가 지나가는 횟수에 따라 미션완료 정산창의 5,000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박쥐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기차가 2번 지나가면 10,000원에 해당하여 유령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에 '1'이 표기되고, 박쥐캐릭터 미션완료 정산창은 '0'으로 표기되는 등 단순 시각적 요소인 기차의 출현횟수에 따라 미션완료 정산창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별도의 숫자가 표기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고 정산을 요구하면 본체를 열고 I.O보드에 버튼을 눌려 환전금액이 정해진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한 미션완료횟수와 미션완료 후 배경화면에 기차가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는 횟수가 자동계산되는 미션완료 정산창을 띄워 정산창 화면에 나타다는 4가지 미션완료 캐릭터 옆에 표시된 점수에 위와 같이 4가지미션완료 캐릭터 정산창마다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61,24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 H, I의 공동범행[2015. 2. 3. ~ 2015. 2.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3.경부터 2015. 2. 16. 18:50경까지 위 S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마녀사냥'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15,79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6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고단709 1. 피고인 G, H, I, J, A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Z,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G, H, J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H,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G,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압제 463호의 증 제6, 7, 9호 각 휴대폰은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기록 596쪽 수사보고) 가환부되었음] 1. 가납명령 (피고인 H, C, D, E, F,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전력 없고, 음주운전 등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실제 업주인 N과 Q을 대리하여 게임장 운영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B 형식상 업주로서 도박개장, 상습도박 등으로 벌금형 6회 전력 있고, 실제 업주를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피고인 C 종업원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피고인 D 동종 처벌 전력 1회 등 전과 다수 있으나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피고인 E 종업원인 점,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피고인 F 종업원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1. 피고인 G 동종 전력 1회 있고, 도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실제 업주로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임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시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피고인 H 피고인 G와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피고인 I 종업원인 점, 도박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1. 피고인 J 동종 전력 없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 2회(실형 1회), 자동차관리법위반, 폭행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G, H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