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일명 F, 일명 G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과 F, G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각각 1일 인출금액의 4% 또는 일당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1. 23.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직원 I인데, 고소득자를 위한 한국자산공사의 캠코론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15. 1. 28.경 전화로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2015. 1. 28. 10:28경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J)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QQ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5. 1. 28. 10:48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G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K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번호: M)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1. 28.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5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로 명목으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QQ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00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한은행 이대역 지점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전달받은 위 O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번호: Q)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3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방에서 나온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그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출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휴대폰 화면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채팅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추가확인에 대해) 1.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나 인식 없이 단순히 현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인 QQ 채팅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 퀵서비스 또는 지하철 보관함을 통해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다시 총책들의 구체적인 인출계좌,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지인인 F으로부터 '중국 고위 공직자들의 돈을 세탁해 주는 일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일당 5만 원을, 일주일이 지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원, 또 일주일이 지나면 송금한 돈의 4%를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F과 같이 현금인출행위를 하다가, 이후 피고인 B과 현금인출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초경 G로부터 '중국 고위 공직자들의 돈을 세탁해 주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4%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QQ 채팅에 남아 있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한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행위는 위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바,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 이 부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