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중국음식점'이라 한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3. 1.경부터 위 중국음식점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서 일하게 될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음식점 사장,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근처 다른 음식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되자 근처 호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2. 02: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E호텔(이하 ''E호텔' 또는 '호텔'이라 한다) 2층 객실 안으로 위와 같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객실 안에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2. 22. 1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호텔 2층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아침이 되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당황해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상체만 세워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술에서 덜 깨어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싫다'고 말하면서 상체를 피하고 몸을 비틀고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몸무게를 실어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검지 손가락을 위로 뻗으면서 '한번 더'라고 외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한 회식자리가 끝난 다음 피고인과 보도블럭 위를 같이 걸었던 때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식당 테이블 위에 하얀 국물이 있는 장면과 소주를 한잔 마시고 위 국물을 먹으려고 했던 장면이고, 눈을 떠보니 호텔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날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준강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확정적 고의), 혹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도 상관 없다는 내심의 의사로(미필적 고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2. 21. 21: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가 이직하여 출근할 예정이던(2020. 3. 1.부터 출근) 중식당인 이 사건 중국음식점의 사장 F, 주방직원이던 피고인, G과 함께 'H' 주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위 회식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네 명은 소주 10~13병 가량을 술을 나누어 마셨다. 나)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F과 G은 대리운전을 불러 먼저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F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잘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둘이 남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설렁탕집에 들어가서 설렁탕과 소주를 더 마시게 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2. 02:14경 E호텔에 들어갔는데, 당시 위 호텔 내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피고인이 카드를 꺼내 숙박료를 계산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가 손가락으로 카드서명을 피고인 대신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카운터에 머리를 기대거나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걷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E호텔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도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마)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텔 2층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복도를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나, 걷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객실로 데려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복도에서 헤매고 있자 피고인이 객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모습은 확인되고, 피고인이 객실문을 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자를 거꾸로 씌워주며 함께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증인 G의 각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회식 당시 상황 피고인, 피해자, F, G은 2020. 2. 21. H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는데, 각자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마신 양은 기억나지 않는다. 설렁탕집에서 2차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비가 오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조금 더 이동하여 택시를 잡기로 하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비가 더 많이 오자 건물 현관 쪽으로 가서 비를 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술을 더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건너편에 설렁탕집이 보여서 이동하였다. 설렁탕집에서는 설렁탕 1그릇과 소주를 1병 시켜서 각두잔 정도씩 나누어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아메리칸식 중식은 우리가 하는 정통 중식과 다르다'는 등의 일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다. 데면데면하다. 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다'는 등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구월동 방향으로 향하였는데, 가던 중 피고인이 '같이 있지 않을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구월동 쪽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 호텔로 들어가 같이 걸어서 객실로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키스하고 안으면서 침대 쪽으로 이동했는데, 침대로 가던 중 각자의 롱패딩을 벗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맨투맨 라운드티) 하단을 잡아서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건 내가 벗을게'라고 반말을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세를 바꿔서 하자고 말하니 피해자가 몸을 돌려 침대에 엎드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곤하여 사정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기를 빼고 몸을 옆으로 돌려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린 채로 잠을 잤다. 나) 피해자 회식 당시 상황 피고인, 피해자, F, G은 2020. 2. 21. H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넷이서 소주를 대략 10~12병 가량 마신 것 같고, 그 중에 피해자가 2~3병 가량 마신 것 같다. 당시에 피해자는 취해서 걷다가 넘어져서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으며, 이를 본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 있으니 데려다주라고 지시하였고, F, G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먼저 귀가하였다. 설렁탕집에서 2차 당시 상황 피고인과 설렁탕집에 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며(걸으면서 본 보도블럭만 기억난다), 식당 테이블 위에 하얀 국물이 있는 장면과 소주를 한잔 마시고 위 국물을 먹으려고 했던 장면만 기억나고,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다. 피고인과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2020. 2. 22. 새벽에 호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진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G 피고인, 피해자, F, G은 2020. 2. 21. H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넷이서 소주를 13병 가량 마셨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는 많이 취해 보였고, 말을 잘 못하며 몸도 자꾸 비틀대는 상황이었으나,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정도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완전히 의식이 없지는 않았다. F과 G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먼저 귀가하여,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8. 면접 당시 및 2020. 2. 17. ~ 2. 18.경 피해자가 정식 출근하기 전에 임시로 함께 일을 해본 것 이외에는 미리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도 18세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설렁탕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당시에 있었던 일,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호텔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어내서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피해자가 설렁탕을 먹으며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한 일, 설렁탕을먹다가 나와서 함께 담배를 피운 일, 피해자가 호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일 등)을 담고 있어, 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모순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식이 별로 없는 사이이며, 이미 혼인하여 자녀가 있고, 나이 차이가 상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회식 후에 갑자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다음 호텔에 가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어느 순간 이후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의 도덕감각이나 분별력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 일명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간의 기억장애로서, 의식은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전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경험한 사건들 일부 혹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동안 일상적인 활동뿐 아니라 목적을 가지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평소 피해자의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소주 1-2병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소주 1-2병 이상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건인가 요) 기억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나서 다음날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술이 취해도 말은 다 하고 행동도 한대요. 아주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소주 2병정도 마시면 거의 다음날 기억을 잘 못하고, 아니면 취해서 그대로 누워서 잠들거나 그래요', '(증인이 술에 취해서 다음날 아예 기억이 안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날에 기억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귀가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기도 했습니까) 예'라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다음날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정신을 못 차린 날, 다음날 되면 항상 기억을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2020. 4. 9.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함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2. 02:14경 E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은 보이나, 혼자서 걷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은보이지 않으며, 객실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도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후하여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상태를 넘어서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내지 현저한 저하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2020. 2. 22. 오전경에 호텔에서 눈을 뜬 후 피고인에게 "왜 여기 있냐? 나한테 뭐 했냐?"고 묻자 피고인이 "어 했어. 기억 안 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갈 당시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상당히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술자리 어느 시점부터 아침에 호텔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확실하게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뚜렷한 증거는 찾기 쉽지 않은 이 사건에서(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2. 02:14경 피고인과 함께 E호텔에 들어간 피해자가 카운터에 머리를 기대거나 이동하면서도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맞으나, 그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누르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과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인 2020. 2. 2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새벽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섰으나, 피고인의 처 I이 피고인이 나가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당시 대화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다) I은 2020. 4. 3.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간통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36245, 이하 '별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피해자는 2020. 4. 24. 인천남동경찰서에 '피고인이 2020. 2. 22. 새벽경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24.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하는 것이 힘들어 차후 진술하기로 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2020. 5. 22. 다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22. 오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2번이나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20. 2. 22. 10:00경)에 서로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번 더 할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체위로 성관계를 하다가 뒤로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사정을 할 것 같다. 입에다 해도 되겠니?'라고 묻자 피해자가 '해도 되는데, 옆에 튀고 머리에 묻고 하는 게 싫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2. 28.부터 2020. 4. 3.까지도 총 10회(피해자의 자취방에서 5회, 호텔에서 5회 가량) 가량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냈다. 나) 피해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강간을 당했다. 피해자는 호텔침대에서 눈을 뜨고 옆에 피고인이 누워있어 당황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와서 눌러 제압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다시 '한번 더'라고 외치면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바로 고소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중식업계의 현실 속에서 어렵게 취업한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참았던 부분도 있으며, 만약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2020. 3. 10. 이전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2020. 3. 10. 이후에는 I이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I에게 복수하려는 감정으로 일부러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한편 I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별건 민사소송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전혀 무관하다. 3)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당시 경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고소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0. 4. 24.경에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 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늦게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 별건 민사소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지만, 별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피해자가 I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합의조건 등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이후 위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간하여 I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청구원인으로 보이는바, 위 고소에 따른 수사 및 재판결과가 별건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위 고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될경우 별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별건 민사소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여지도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고소(2020. 4. 24.)와 별건 민사소송(2020. 4. 3.) 제기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2020. 4. 7.경에는 별건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녹취록들도 별건 민사소송 제기 이후에 녹음된 대화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고소가 별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하에 취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가볍게 물리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별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거짓 진술하거나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일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기억 등이 이러한 방향으로 사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별건 민사소송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혹은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 사후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채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사건 이후의 정황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2차 피해의 두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갔고, 그 와중에 I으로부터 상간녀로 취급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복수하는 정으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처럼 지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림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 또한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2. 22.부터 서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과 어투들은 스스럼 없고 친근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또한 그 중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묻자 크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수락하는 듯한 내용(앞서 본 2020. 2. 24. 대화내용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 오지 말고 피고인 혼자서 나오라고 하는 부분(앞서 본 2020. 2. 28. 대화내용 참조), 피해자가 G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는 부분(앞서 본 2020. 3. 10. 대화내용 참조) 등도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과 늦은 시간에 둘이서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들은 앞서 본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법리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으로 부르거나 만나자고 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후 피고인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이후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녹취록(2020. 3. 10.자, 2020. 4. 6.자, 2020. 4. 9.자, 2020. 4. 17.자 각 녹취록)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2020. 2. 22. 새벽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고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강간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2020. 4. 5. 술을 마셨는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0. 2. 21. 회식 후 피고인과 둘이서 국밥집에 갔고, 국밥집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호텔이었고, 그 옆에는 피고인이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만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간 부분은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기억하고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야기 하고 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면서도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은 2020. 4. 4. 09:20경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모습은 상당히 반가워 보이는 모습이고, 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또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