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F 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지칭)의 조직쟁의국장으로, G 비정규직지부 노동조합을 책임 관리하며 집회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던 사람이다. F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H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H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I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G 비정규직 I 지부를 결성하여 F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H 노조가 F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G 3개 지부(위 H 정규직, 비정규직, I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H 109명, I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F 중앙본부는 G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H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J는 서울 중구 K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H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J를 압박하면 H 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J 대표 L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K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F 노조원들은 수회에 걸쳐 J 사무실에 가기 위해 시도하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집행부와 G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2014. 9. 17. 15:00경 서울 용산구 M 부근 G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J사무실에 공동하여 침입할 것을 모의하고 진입방법 등을 상의하였다. 1.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8. 10:30경 G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노조원 66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에게 'J 대표와 면담하려고 한다. 오늘 12:30까지 K 빌딩 20층으로 올라와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평소 K 빌딩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으므로 노조원 1~4명씩 경비가 허술한 지하 1층 비상계단을 통하여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 경비원을 속여 20층 내부로 미리 진입하였던 노조원 N, O이 외부차단문을 열어주자 같은 날 13:00경 다른 노조원 66명과 함께 K빌딩 20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모두 연좌한 다음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해고는 살인이다. J와 H이 죽인 것이다, 책임져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P의 관리소장 Q이 같은 날 13:10경부터 퇴거해 달라고 3회에 걸쳐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은 남대문 경찰서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도 퇴거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부당해고 J가 책임져라, 대량해고 J와 H이 책임져라, 면담 좀 하자는데 강제 연행 웬말이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K빌딩 20층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67명의 F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67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빌딩 20층 복도를 4열 종대로 연좌 점거하면서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3시간 40분 동안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인 J, R 은행, S 회사 직원들과 투자상담 고객 등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6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4:05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인도 상에서 '비정규직 I 지부 임단협 승리투쟁 결의대회 출범식' 집회를 개최하던 중, 주간 소음 기준치가 80dB임에도 같은 날 14:25경 83dB의 상태로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인근 상가 영업 등에 피해를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80dB)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15:05경 83dB의 상태로 스피커를 사용하여 다시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피커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36면) 1. T, U, V, O, W, X, Y, Z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층 평면도 사본 1. 20층 진입경로 사진, F 노조(소음기준치 초과 소음유지, 중지명령) 상황(05.31)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1. F 소음기준치 초과 소음유지, 중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의뢰 1.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기준이하의 소음중지 명령서 1. 각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1권 18면, 3권 2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91면, 199면, 211면, 406면, 411면, 417면, 508면, 524면, 533면, 5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유지명령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중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 및 ㈜H의 노사 분규가 타결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