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9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E’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면 수당으로 건당 20만 원~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불구하고 F 측에 대출을 신청해서 상환하는 것은 중복 대출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80만 원을 상환해야 고발당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E‘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14. 15:0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가명)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4.경부터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6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ID E, J은행 K 대리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6. 15.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 및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J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는다면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6:1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6. 17.경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4.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Q 대리 및 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한 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 ‘T’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B, V, W,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창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출금계좌 거래내역 조회 캡처) 1. 메시지출력물 등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6. 17. 현금수거책 A 수사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고성경찰서 공람문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창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죄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총 7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9,3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