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일 이상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8. 4. 7. 경까지 C외과의원 및 D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일삼으며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08. 4. 7.경 위와 같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한화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4.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131,55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09. 12. 3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만성표 재성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일삼으며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0. 2. 1.경 위와 같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 1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한화생명보험의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1.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일삼으며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3. 5. 15.경 위와 같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 88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한화생명보험의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위주로 치료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과다 입원을 자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등 유죄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보면, ⅰ) 의뢰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요양기관 등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ⅱ) 최초 경찰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62건에 관하여,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48건에 관하여 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최초 검토의견에서는 29건에 관해 첨부자료 검토 결과 입원을 인정할만한 증상이나 진료내역이 없어통원치료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고 이후 검토의견에서는 38건에 관해 진료기록부 미비로 입원 적정성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인바, 최초 검토의견에서는 검토 불가 의견이 없는 반면 이후 검토의견에서는 통원치료 적절 의견이 없어 적정성 판단을위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최초 검토에서는 통원치료 적절로, 이후 검토에서는 검토 불가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2회 모두 검토 대상이 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F병원에서의 입원진료에 관해 최초에는 통원치료 적절로, 이후에는 검토 불가로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최초 검토의견에서 통원치료가 적절하다고 회신한 부분이 반드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ⅲ) 위 검토의견에서 24건은 입원일수 전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16건은 입원일수 중 일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대체로 입원일수의 50% 이상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적정성 검토의 기초가 된 자료(수사기록 35~1795쪽)와 위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원 무렵에 범죄일람표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증의 치료를 위한 적정 입원기간이 며칠인지는 별론이나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적정한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는 검토의뢰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잘못이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당연히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한 적정 입원기간과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 입원결정을 한 의사를 상대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입원치료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추가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이 적정하다고 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발견되는바, 그 사용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입원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일수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식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소매점 등에서 소액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소매점에서 혼자 또는 병문안 온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2012. 12. 1.부터 2013. 7. 15.까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병원 외에서의 통화가 일부 발견되나, 그 빈도나 횟수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한 경위에 관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검사실에 출석하였을 때 검사로부터 보험사기는 아니니 과다 입원으로만 처리하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나아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면 정식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1장으로 된 간략한 자술서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직업과 전과(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나아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입원치료가 많았는데, 중등도 이상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 위 질병의 주된 증상은 통증이고, 완치는 불가능하며 약물치료와 운동치료가 주된 치료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가 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심사 담당 직원의 서류 심사를 한 다음 필요한 경우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의무기록 확인 및 담당 의사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44건의 청구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과연 피해자가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미수와 관련한 입원기간 중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E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1. 7. 25. 버스 9건 8,550원을 사용한 것은 그날 버스 이용 건이 아니라 카드회사가 1개월 또는 15일 등 일정 기간 동안 버스 이용 건수를 일괄하여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2일간 입원하여 입원기간이 단기간인데다 위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입원필요성에 관한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점, E병원에서 입원진료에 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그 입원치료가 보험약관상 성인특정질환 중 간질환에 관한 새로운 치료 개시 여부, 즉 보험약관상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지급이 거절된 것이지 입원치료 자체의 부적정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