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안동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C, D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고, G은 C과 D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 사장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은 차를 대여하여 G과 범행장소로 가서 범행장소에서 C과 D을 태워 도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5. 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업소에 저와 D 65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5. 3. 04:00 경 경남 사천군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G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어 만날 수 없으니 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안동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 경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G과 함께 진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2),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함께 D을 만나러 안동에 갔다가 C, D(이하 C과 D을 통칭할 경우 'C등'이라 한다)을 진주까지 차로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22, 23, 106, 114쪽, 제7권 제196, 206쪽),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C 등과 G이 몇 차례 선불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4권 제53쪽), G으로부터 렌트카를 빌려서 C 등을 태우고 안동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C 등이 선불금을 받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G이 용돈을 준다고 하여 나쁜 짓인 줄 알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41, 42쪽), 나아가 피고인은 C 등이 안동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진주로 도망할 때 차량을 운전하여 줌으로써 C 등을 도와주었는바, 선불금 사기의 성패는 업주인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고 도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울산에 있었는데 G으로부터 'C 등이 안동의 업소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안동까지 태워다 줄 차량이 없으니 차를 렌트하여 울산까지 오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렌트하여 진주에 가서 G을 만났는데, G이 'C 등이 안동에 있으니 태우러 가자'고 하여 안동으로 가게 되었다”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안동까지 가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면 G이 렌트를 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단지 C 등을 진주에서 안동까지 태워줄 목적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진주까지 갔다는 것(그 후 피고인은 울산에 가서 차량을 반납한 후 출근하기 위하여 거제도까지 갔다는 것이다)이나 취업을 위하여 안동에 간 사람을 태우러 가자는 G을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의문 없이 순순히 따라나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또한 비록 C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아니한 G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피고인의 죄책을 숨겨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선불금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터잡아 차량을 운전하여 C 등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단지 C 등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