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23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파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허벅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의 허벅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압수물등재취소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은 피고인에 의해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범행의 경위와 수법,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 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음란성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3.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마약을 몇 번 사갔고,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다. 현금 1,500만원을 주면 아들을 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양재역에서 돈을 받으면 아들을 놔주겠다. 쓸데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아들은 이미 마약을 했다. 지금부터 전화기를 끊지 말라. 양재역에 여성이 한 명 갈 건데, 그 여성이 ‘헬로우’하면 ‘헬로우’라고 대답 하고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들을 돌려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3:45경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5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헬로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2. 23.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마약대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들을 돌려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9 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쳇 대화내용,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1:20경 충남 예산군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51경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469번길52,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5. 밤경에서 같은 달 16. 00:49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호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FM500 덤프트럭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하이패스 1대를 전원이 켜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주차를 해놨는데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0세)가 자신을 깨우며 차량 출입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잡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7: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머리에 쓰고 계산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자를 계산할 생각으로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다른 물건을 계산하면서 깜빡하고 모자를 계산하지 않고 의류매장에서 나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5. 9. 17:47경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들어가 옷을 둘러보다가 17:49경 모자를 머리에 써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의류매장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17:50경 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매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모자를 머리에 쓴 상태로 의류매장 밖의 가판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가판에 있는 물건을 둘러보았고 피해자는 17:58경 의류매장으로 돌아 왔다. 피고인은 17:59경 가판에서 속옷(메리야스)을 골라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이를 구입하였는데, 모자 값은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모자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연두색 등의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쉽게 눈에 띄는데, 그 가격은 22,000원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 없이 모자를 쓰고 간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돌아간 후 의류매장 진열대에서 위 모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매장 내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계산 없이 모자를 쓰고 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위 모자를 돌려주면서 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2022. 7. 19.자)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모자와 거스름돈 27,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5. 4.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2021. 12. 15.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진 행운목 화분을캐리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다른 절도죄 범죄 전력은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중에 다른 물건과 함께 계산할 생각으로 모자를 쓴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속옷을 현금으로 계산한 것에 비추어 22,000원에 불과한 모자를 훔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훔칠 생각이 있었다면 눈에 쉽게 띄는 모자를 가방에 담거나 하는 방법으로 숨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 10분간 머리에 쓰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면서 속옷을 구매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연령(67세),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 등을 들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로 모자 값 계산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모자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1년 12월경부터 2022. 8. 18.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하남시 B에 있는 C 송파점에서 의뢰받은 택배 물건을 1건당 약 900원을 받고 1일 평균 약 150건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제보 사진, 고발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일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위 B가 알려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2. 6. 10:00경부터 같은 달 12일 10: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D’ 부근의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을 만나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4개를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2. 2. 6. 13:00경부터 같은 달 12. 14: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생수에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2. 2. 13. 13:00경부터 같은 달 19일 14:00경 사이에 위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팔의 흉터에 대하여 / 메트암페타민 검출 여부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피의자의 흉터 부위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9. 04: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뛰어 넘어 위 사업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소의 펌프장 인근에 있던 손수레를 위 펌프장 셔터문을 향해 힘껏 밀어 그 충격으로 위 셔터문과 그 뒤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이 분리되게 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사업소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제2항 기재 손수레로 위 D을 밀치려고 하고,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원의 수도사업소 시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9. 04:20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아크릴 조각으로 수차례 긁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감안하되,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2:1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사거리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퇴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경 및 1996.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마르지엘라 컷아웃진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르지엘라 컷아웃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처 사진(증거목록 2, 15, 23), 대화내역 캡처사진(증거목록 3, 10, 16, 22, 24),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4, 9, 21),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I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과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28)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내가 음주 운전을 하던지 말던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몸과 팔을 수 회 밀치고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수사,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3:52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맥주병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9:43경 충남 예산군 B 임야에 있는 C 소각로에서 영정사진 등을 태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약 1.5m/s에서 4.5m/s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각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소각장 옆 적치물에 불씨가 옮겨 붙어 그대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국유림인 위 B의 산림 약 0.7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시간대별 CCTV 영상 분석 1. 산불조사 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산림소훼면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2022고정66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2021.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7:08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이 다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이것도 B야 개새끼진다’, ‘개새끼 저새끼를 어떻게 요절내지’, ‘B개새끼’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7: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ㅋㅋㅋㅋ걍 저런새끼구나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12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E 소속직원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E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다. 1.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3:21경부터 13:41경까지 위 D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친한 직장 동료들이 다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신새끼”, “무상 시다바리면 병신임”, “그럼 이제 커피사라 호구야”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F가 아아아아 미친새끼”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고소장 2022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13. 2. 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E 일대 한옥마을 택지조성 토목공사 하청을 줄 테니,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파주시 F 일대 약 25,000평에서 한옥 약 13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옥마을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5.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파주시 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I에서 단독주택 300세대를 시행할 예정이고 곧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약 35억 원 규모의 기계설비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파주시 F 일대 약 25,000평에서 한옥 약 13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옥마을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청의 대가 명목으로 2014. 8. 26. 1,000만원, 2014. 9. 4. 340만원, 2015. 4. 29. 100만원 합계 1,44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파주시 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파주시 I에서 한옥 100채, 양옥 200채를 짓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한옥 100채에 대한 공사를 맡길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파주시 F 일대 약 25,000평에서 한옥 약 13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옥마을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청의 대가 명목으로 2014. 11. 5.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중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부분 1. 공사개요, 대여금 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59,000,000원이 아니라 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및 확인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M로부터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M의 말만 듣고 선의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K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고소장 1. G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G, A 문자대화,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2021고단49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7: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형님 왜 그렇게 사세요 열심히 좀 사세요.'라고 말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 한 개를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응급환자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