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생활안전자금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의 기존 대출금 1,18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6: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1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의 대출금 3,37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면서 ‘I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4: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정문 앞 ‘L주차장’에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단체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조합의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N조합 직원이 갈 테니 위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5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P동 앞길에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각각 위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이 먼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N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584 피고인은 2020. 2. 14.경 이천시 Q에 있는 R에 있는 피해자 S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내의 암 수술비가 필요한데, 보이스피싱을 당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피고인 명의로 받을 대출금을 대신 수령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공소외 T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사용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리 수령하는 절차로 알고 대출과정에 필요한 카드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U에게 알려주게 하여 같은 날 12:32경 V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같은 날 13:35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스캔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1. 계좌거래내역, 범행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출력본,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보이스피싱 가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도 죄질이 나쁜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