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5:15경부터 15:45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손으로 창문을 들어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 화폐 5,135위안, 한국 화폐 2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으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1 KT 본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경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음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중국 장저우시 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C(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3. 20:00경 중국 장저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D(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중국 장저우시 우진구에 있는 E아파트 205동 1908호 F(인적사항 불상, 중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 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3. 14.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15. 저녁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영등포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변에 물을 섞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모발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필로폰을 장기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 미결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동거하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와는 동거하지 않는 남매지간이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C(77세)이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등기권리증(집문서) 등 서류를 보겠다며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가방끈을 꼭 붙들고 있음에도 가방끈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부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06:50경 위 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17. 4. 15. 10:00경 석방되고, 다음 날인 2017. 4.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 여)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7. 4. 16. 17:15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17. 4. 16. 19:55경 재차 석방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6. 23:10경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 씹할 년아,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왜 안 주냐, 씹할 년아,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밥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 측 견갑부, 우측 상박부 심부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4:3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6대, 5,000원권 1매 합계 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1. 경찰관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C(35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2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어 위 F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0.경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00: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15:0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청소년 수련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2017. 2. 16. 15:0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18-11 장자골사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상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이후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9:41경부터 같은 날 19:5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9. 20: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안 공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친구 C으로부터 위 사무실에 현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10. 02:37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H'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C이 알려준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 'J'을 눌러 출입문을 연 후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9. 20: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안 공원에서 위 A, B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위 사무실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 및 위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영상 첨부), H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6월~5년 피고인 C: 징역 3월 ~ 징역 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가장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2017고단27 1.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10. 30. 0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이 피해자 G(17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H(1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17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J(17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16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J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48 2. 피고인은 2016. 12. 25. 05:58경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식당' 앞 노상을 장기동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본리 파출소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O(여, 69세)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H, J, I,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 I, J, K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D에 있는 E펜션 104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50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무릎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사진 등, 진료기록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실혼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잖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173에 있는 청구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처리된 점, 이종 범죄로 약 30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당진시장 쪽에서 당진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24,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45-15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약 53cm)로 피해자 C(여, 36세)의 딸인 D(여, 5세)가 탑승하고 있는 유모차의 차광막을 1회 내리쳤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막대기로 위협하고 아이들도 괴롭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44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으나, 상해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상해죄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마사지용 나무몽둥이를 들고 어린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가격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모친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00경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남악리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09:10경 충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회사 D 고속버스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1세)이 버스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고개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20초 가량 쓰다듬는 등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짱 낀 손가락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인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속버스 CCTV 캡쳐사진 및 CCTV CD 1. 각 수사보고(C회사, 버스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가슴을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팔짱을 낀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측면과 가슴앞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버스내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밀착시킨 장면이 촬영된 이상,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젊은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가슴을 일부러 만진 바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에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앞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 화개길 194번길에 있는 죽봉졸음쉼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43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 3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2016. 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668,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됨,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0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공주시 C에 귀촌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자주 고장 나고, 기르는 동물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가드 레일을 두드리고,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태워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울타리를 부수고 간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앞에 있는 가드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칼을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 피해자 D(68세)의 논 근처 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울타리를 부쉈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57세)이 참새를 쫓기 위해 삽으로 가드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경 피해자 G(55세)이 일부러 피고인의 집 근처 냇가에서 연기를 피웠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그의 처가 트럭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트럭 옆에 다가가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조수석 창문의 열린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낫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