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2. 2013고단277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20:56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D마트 앞 길에서 그 곳 냉동고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D마트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고단292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주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리노이즈 강아지 1마리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F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1:1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대평리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관련)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재판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확인 및 관련 판결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 8. 22.자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3. 9. 5.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같은 범죄 일시의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와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26.경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3. 8. 22.경에도 절도 및 무면허운전범행을 하였고, 위 재판에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여 2013. 8. 28.경 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3. 9. 21.경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들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8. 1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부지에서 허가를 받은 보관량인 4,000톤을 초과하여 약 26,538톤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위 장소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 10, 19.까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위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14번)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9번), 각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3, 10번), 폐비닐 야적수량 산출서, 현황실측도 등, 올바로시스템 자료, 행정처분 명령서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1. 각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7, 12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수사가 이루어진 절차, 경위 등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초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금 사정의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상태 해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p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94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12,9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주변에 경찰, 검찰, 법원 등 정·관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은행 옆 F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G이라는 사람이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경찰,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G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탁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접대비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말경 서울 마포구 H 고가다리 밑 I병원 앞에서 검찰청 관계자에 대한 선물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 12.경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J의 각 대질 부분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수용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370만 원을 받은 사실, G 관련된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경찰,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G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접대비 등을 빙자하여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감정료를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지전부춘길에 있는 단산축산 앞 도로를 춘전리 쪽에서 강진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는 하였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진읍으로 가는 길로서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장소는 우측 커브길이기는 하나 커브가 심하지 않은 곳이었고, 당시 운전을 함에 시야적인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는 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4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8.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9, 28, 02:30경 광주 서구 C빌라 2층에서 피해자 D(여, 당시 53세)의 주거지인 205호실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2015고단246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가 관리하는 E 모텔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367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F(여, 54세)은 G 횟집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7:30경 여수시 H에 있는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며 쫓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쥐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21:3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택-용인 간 45번 국도 덕성교차로 부근에서 평택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차인 D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남, 46세)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간 뒤 차량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펴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E-mail)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삼학타운 주차장에서부터 평화광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하당에 있는 하당파출소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28

범죄사실 2012고정728 1. 피고인들은 2012. 4. 11. 18:00경 거제시 D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E 원룸'이라 한다) 중 에이(A)동에 이르러 피해자인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열쇠공을 불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풀어 새 것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체한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위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원룸 A동 202호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49 2. 피고인 A은 2012. 4. 11. 18:00경 E 원룸 에이(A)동에 이르러 피해자인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인 G 등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E 원룸 에이(A)동 201호, 301호, 502호, 503호의 각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풀어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들어 가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 원룸 에이(A)동 각 호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상 착오에 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채권자의 경우 유치권 행사를 위해 불법적 건조물침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1. 19:30경 E 원룸 에이(A)동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4쪽)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사실 H은 위 202호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제이파크 203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부터 원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무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시가 2,252,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시가 3,042,5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095,2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무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그리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미흡하나마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며 견인차 기사에게도 명함을 주고 보험접수와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이 많고 부상자들도 다수였으므로 결코 가벼운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를 살피는 등의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에게 보험접수를 대신 해달라는 말도 없이 단지 사고처리를 부탁한다는 말만 한 다음 그 현장을 빠져나온 점,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고현장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고수습을 해줄 만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00:39경 경산시 E 원룸 302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18세)에게 지낼만한 원룸을 보여준다며 데리고 가 원룸 내부를 구경시켜주고,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입 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룸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문 앞길을 우성상가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에 바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보행자의 통행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위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려는 보행자의 통행가능성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통행유무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길훈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졌을 때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후륜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고 좌측 발목뼈에도 심한 부상을 입게 하는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의 개방성 양복사골절, 하지의 다발성 부위를 포함한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H 방범용CCTV 영상분석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사실조회회보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H 방범용CCTV영상캡처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려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과실은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인 여성이므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기재와 같이 11.4m의 거리를 약 6.6km/h의 속력으로 등속 보행한 것을 전제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4km/h의 속력으로 인도 구간을 보행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서는 시점에 피고인의 후방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4km/h의 속력으로 인도 구간을 보행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서는 시점에 피고인의 후방에 놓이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4km/h의 속력으로 인도 구간을 보행할 경우 10:33:35.385에 차도로 내려서게 되는데, 피해자와 버스가 충돌한 시각은 10:33:35.886이고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한 거리는 5m 이므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결국 0.501초 만에 피해자가 차도 구간인 5m를 뛰어갔다는 결론이 나오는바, 이는 100m를 10초 만에 완주하는 속력으로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4km/h의 속력으로 인도구간을 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해자가 그 이하의 속력으로 보행했을 경우에는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4km/h를 초과하는 속력으로 인도구간을 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 인도 구간에서는 남편을 뒤따라 걷다가 차도로 들어설 때부터는 피해자가 앞서 걸어갔다는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도 구간에서 더욱 빠른 속력으로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사실조회회보서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 구간을 보행할 때부터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순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8:1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해변에서 피고인이 식수대에 발을 씻는 것을 해변 관리인인 피해자 E(49세)이 제지하자, 식수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115cm, 직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8:4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0cm)를 가져 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본 D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호미를 한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고 다가가면서 "전화 끊어, 너도 이리 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행 또는 상해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에는 3회의 실형 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해 자기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8.경에도 상해죄를 범하여 2013. 8. 28.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이전에 범한 것임에도 위 상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운영의 D 차고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합계 177,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C 운영의 D 차고지에서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빌려주고 1개월 후에 20,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100분의 13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합계 177,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대부 행위로 추정되는 내역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상대 수사와 관련),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항(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간 합계 1억 7,700만 원을 대부하였고 그 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부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채무자 중 1인인 C과 합의하였고,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D(남, 52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콧등을 각각 때리고, 위 클럽 밖으로 도망가려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1층에서 붙잡히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