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4:00경 세종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그곳 침대 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 "라고 물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마.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그만 둔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안고만 자겠다. 집에 가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하여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자신의 주거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누워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청바지를 내리는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의 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지프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지프 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6세) 운전의 I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6세) 운전의 K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지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지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00:30경 서울 금천구 O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L, H, M, J, N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21:30경 여수시 중앙동 383에 있는 이순신장군광장 부근 주차장에서, 여수불꽃축제 관련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K7 자동차의 본네트 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 위 자동차의 후드, 후두쇼버(좌, 우), 후드인슐레이션, 후드교환 등으로 수리비 321,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8.03.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564-5 설악 IC교차로를 설악 IC 방면에서 유명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37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 경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로서 2002년의 오래 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8조가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천시 B, C호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쓰고 2~3%의 이자를 줄 것이고, 만약 그 전에라도 네가 요청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안에 2~3% 의 이자와 함께 이전 차용금까지 합산해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은행 이체확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5:4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희가 머야 어쩌라고'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5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처벌 전력 3회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비교적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54 1. 피고인은 2018. 11, 7, 22:1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점 운영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5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66 2. 피고인은 2019. 5. 9. 04:15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20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각 수사상황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B 자택에서부터 단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가정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10.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2-7에 있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12.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주)D에서 제공하는 E 게임에 접속하여 '7억 F(게임머니)를 29,4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0:30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의 허리 부위에 손을 뻗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거래업체인데 코인을 거래하는데 법인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 이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7. 18:4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상 피의자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수익환전일 알바를 구한다. 거래내역을 만드는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30.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 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인출 및 송금에 사용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콘돔과 물수건을 가지고 위 방실로 들어 가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6. 상호불상의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60만 원씩 3일간 총 18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6. 10:20경 광명시 C빌라 앞에서 위 빌라 인근 슈퍼마켓(나들가게) 앞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60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텐 봉(원통형 알루미늄 재질, 전체 길이 약 180㎝, 지름 3㎝ 가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몸, 손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14:50경 광명시 E 앞에서 피해자 D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근을 1회 때려 앞니 3개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 촬영사진 1. 현장 및 슬리퍼 그리고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2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법인 D 요양병원 내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원 상당의 어묵 및 계란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7.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물쇠를 달아 잠가 놓은 위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 연결고리인 경첩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60원 상당의 계란 3판, 어묵 1개, 토마토 1박스, 미트볼 1개, 아몬드 슬라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배가 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침입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색 시술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염색 시술을 받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겨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만 원도 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경부터 2008. 7. 2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등 총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0. 4. 12.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15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0. 4. 1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위 입원기간 중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수액 주사, 약 복용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5,815,56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각 진정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판결문, 각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의 회신(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에 의하면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2018. 10.2. 범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2:3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IC 쪽에서 자유로J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1. 진단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6.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8개월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더 나아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용원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취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13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주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와 2013.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주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잔액 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3,927,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503,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