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 소재 D에 소속되어, 강원 강릉시 E 소재 F 건설 현장의 기초 사석 다짐 공사에 사용되는 G(부산광역시 선적, 2,049톤, 소유자 : D, 용선자 : ㈜H)를 관리하며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I 소재 ㈜H에 소속되어, 위 F 건설 현장의 방파제 축조공사를 담당하는 위 ㈜H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위하여 임차한 G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작업계획 수립,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및 적절한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 15:36경 기상악화로 위 공사 현장에서 강릉시 주문진항에 위 선박을 옮겨 정박한 후 같은 날 15:50경부터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 개로 분리된 H빔(이른바 ‘다짐봉’, 철근 구조물, 무게 : 약 29.2톤)을 재조립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크레인 지지대(이른바 ‘붐대’)에 연결된 고리(이른바 ‘훅’, 가로 길이 : 약 1m 35cm, 세로 길이 : 약 80cm, 무게 : 약 2.8톤)를 갑판으로 내려주어 대기하면 피해자 J(남, 58세) 등 선원 3명이 함께 H빔에 와이어를 둘러 크레인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등 갑판 위의 작업자들이 크레인 고리 및 취급할 중량물 등의 낙하, 전도, 충돌 등으로 인해 신체가 충격을 받거나 중량물에 협착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작업에 참여하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방법과 작업위치 및 안전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적절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작동 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 중 크레인 고리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안전이 확보된 이후 선원들의 줄걸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작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신호수 등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 전 피해자 등 선원들에게 간략한 작업방법만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 작업위치,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지 않았고, 크레인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 도중 피해자에게 기관실 내 위치한 윈치(이른바 ‘권양기’, ‘기중기’) 시동을 지시하여 작업 위치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대비할 여유가 없게 하였으며, 크레인 고리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조종실의 방송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작업을 위한 적절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신호수 역할을 하던 선원이 하선한 상태임에도 대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공사책임자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15:54경 위 선박 상갑판 크레인 고리 아래에서 줄걸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동료 선원으로부터 줄걸이용 와이어를 건네받던 중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크레인 고리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뒤로 밀리게 되면서 피해자 뒤편에 위치한 H빔과 크레인 고리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가슴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강릉시 K 소재 L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N의 각 진술기재 1. B,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일반소견서, 건설장비 작업계획서 및 장비 제원 등, 검시조서, 장비임대차계약서(G), F 1, 2호기 방파제 수행계획, 건설장비 작업계획서, G 해상크레인 제원표 등, 내사보고(사고현장 재확인 사항 및 촬영사진, 영상 기록 첨부), 재확인 사진, 캡처사진, 재해발생보고서 사본((주)H), 중량물취급계획서/양중계획((주)H),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cctv영상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선박 내 설치된 크레인 제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이 태풍 피항지인 주문진항에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선원들을 지휘하여 G 장비의 하나인 다짐봉의 위치 조정 등 선박 정비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막지 못한데 대한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9. 10. 1. 10:00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담당직원인 P 차장, M 부장에게 ‘태풍이 오니까 미리 주문진항으로 피항한 다음 부러진 다짐봉 보수작업을 하자. 우리 선원들끼리 할 수 있는 작업은 먼저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M 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뒤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었다. 그 뒤 G를 주문진항으로 피항한 다음 같은 날 오후에 다짐봉 재정렬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 승선해 있던 선원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P 차장과 M 부장에게 ‘다짐봉 보수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깐 주문진항으로 피항한 다음에 우리 선원들만으로 다짐봉 위치만 바꿔놓겠다’고 이야기하였고, M 부장이 ‘그것은 일단 위에다 얘기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짐봉 재정렬 작업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 피고인 A은 매일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날 어떤 공사가 진행될지를 일보 형식으로 정리해서 H에 보고하였고, 공사현장에서 H 소속 직원인 P 차장이나 M 부장에게 수시로 공사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P 차장과 M 부장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보고하였다. 또한, H측은 D 소속 Q 부장을 통해 수시로 작업진행사항을 확인하였다. 라. H에서는 G에 대한 용선료로 매월 1억 원씩을 지출하였는데, 2019년 당시 해상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많아 방파제 공사 작업이 예정된 공기보다 지연되었고, 이에 이 사건 당시 H측에서는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작업 진척정도를 확인하는 등 작업을 재촉하는 상황이었다. 마. 위와 같이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짐봉 보수작업은 공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 반드시 H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한 작업이었는바, 피고인 A이 H측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다짐봉 재정렬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원래 G 소속인데, 이 사건 당일 G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R에서 M 부장 등이 하는 사석정밀투하작업에 인원이 부족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전에 R에 승선하여 작업하였고, 사석정밀투하작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오후에 다시 G로 돌아갔다. 당시 G가 주문진항에 피항만 하는 상황이라면 R에서 진행하던 작업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다시 피해자를 G로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고, 이는 당시 G에서 다짐봉 재정렬 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M 부장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다시 G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채 작업을 감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D과 H이 절반씩 부담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