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D는 2014. 5. 12. 주식회사 H으로부터 'I공사'(이하, '본건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0. 13.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D 소속 본건 증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증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철골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5. 26. 07:30경부터 위 철골공사 현장 지상 1층에서, B 소속 근로자인 J(43세) 등으로 하여금 철골빔 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바닥에서 5.5m 높이의 개구된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하수급인 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골설치 장소 북측면 단부에서 철골빔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5. 26. 15:20경 위 철골공사 현장 지상 1층 C코어 철골조립장 북측면 단부에서 철골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철골빔 설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북측면 단부 안전난간을 넘어 철골빔 상부로 이동하다가, 높이 5.5m 아래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K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37경 '두경부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D의 수급인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I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중량물 취급계획서 사본 1.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재해 발생 부위 조치 이행)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대를 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D가 공사 전부를 가설·토목·전기·조경공사로 나누어 하도급주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만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자신의 근로자 및 자신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사업을 제1호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호에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더하여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8조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공사 전부를 그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 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과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안전 통로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철골 작업자로서 개구부 상부에 거치된 철골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너머에 있는 철골빔 상단으로 가야 했으나 안전난간에 출입문이 없어 안전난간을 넘어서 갈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도중 바로 추락하였던 점, 이후 D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근 조립장 단부 방향에 철골빔 상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철근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통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정 발생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들이 안전 통로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가 사업주에게 철골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춘 경우에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대 부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설통로 설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안전대는 근로자가 이를 안전수칙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만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불완전한 보호 장구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43조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의 설치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만으로는 통로를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부주의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안전대 부착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안전한 통로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D는 2014. 5. 12. 주식회사 H으로부터 'I공사'(이하, '본건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0. 13.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D 소속 본건 증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증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철골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5. 26. 07:30경부터 위 철골공사 현장 지상 1층에서, B 소속 근로자인 J(43세) 등으로 하여금, 철골빔 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바닥에서 5.5m 높이의 개구된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하수급인 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골설치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5. 26. 15:20경 위 철골공사 현장 지상 1층 C코어 철골조립장 북측면 단부에서 철골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철골빔 설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북측면 단부 안전난간을 넘어 철골빔 상부로 이동하다가, 높이 5.5m 아래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K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37경 '두경부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D의 수급인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C이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를 체결한 후 작업해야 한다는 등 안전교육을 하였으나 교육 당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직접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L, N 등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는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작업관련회의(TBM)가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시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안전대 거치 후 작업 등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2017. 5. 초순경 철골 공사 작업자들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4. 24.경 안전보건특별교육을 받고 신규채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 서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위 서약서에는 추락 작업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직접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안전 통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