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립한 ㈜C의 직원으로 2008. 6.경까지 재직하였고, 2008. 6.경부터 ㈜D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9.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총 금액 122,282,958원(상세내역 현금 57,282,958원, ㈜D에서 ㈜C로 빌려간 돈 10,000,000원, F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간 돈 30,000,000원, ㈜C 투자금 25,000,000원), 2007년 1월 1일 차용한 금액으로 이자는 년 10%로 하고 연체이자는 30%로 하며, 원금변제일 2012년 12월 15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2년 6월 18일’, ‘채무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제주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2020가단 52728)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과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1.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20가단5272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D에서 ㈜C로 빌려간 돈 1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G 제주총판사업권을 양수받으면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고, ‘(주)C 투자금 25,000,000원’은 피고인이 ㈜C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C에 수 회에 걸쳐 투자한 금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따로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이메일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2728)에서 2020. 7.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신이 서류를 다 준비하겠으니 필요한 부분만 협조해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주고 출장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77쪽), 수사기관에서는(2020. 9. 1. 이후) ‘피해자가 출장을 가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연장용 인감증명서 2부에 관한 발급위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사용될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하여 발급받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통상 인감발급사무 등은 H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감발급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그즈음 피해자가 대출연장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 18.자 차용증은 당일 작성된 초안을 기초로 피해자와의 의견 조율 후 최종본을 만들면서 그 작성일자만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차용증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2012. 6. 5.은 물론 피해자가 2012. 6. 10.부터 2012 6. 17.경까지 제주에 있었음에도 위 일자에 초안을 작성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출장을 간 2012. 6. 18.에서야 비로소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안 차용증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당초에는 현금 채무가 6,200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지급해 준 주거지 차임 550만 원을 현금 채무에서 공제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최종본에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 57,282,958원’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2. 3. 14. 대질 조사 후 제출한 진술서, 증거기록 2권 264쪽), 위 차용증 최종본 작성일(피고인은 2012. 6. 18.경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라고 주장함) 이후인 2013. 4.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첨부한 자금내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변제받은 돈을 정리한 내역)에는 빌려준 돈이 여전히 63,282,95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받은 돈에는 위 차임(집세) 55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3. 10. 31.경 이메일로 첨부한 자료에는 위 차임 5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초안 차용증 변경 경위에 관한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권 429, 426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최종본이 작성되어 채무액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변제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5. 30.경 ‘만기된 신보부채 일천만원과 주식부분(차용증상 ㈜D에서 ㈜C로 빌려간 돈 10,000,000원과 ㈜C 투자금 25,000,000원을 의미)은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모두 상환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어 변제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로 답신을 하자 2015. 6. 1.경 ‘개인부채나 주식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D에게 빌려간 일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부부분도 H 팀장과 저의 지분을 정리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부분입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주식부분은 서류나 증명할 방법은 증인뿐 없지만 차입부분은 명확히 입금내역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는 채권채무가 확정된 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로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권 68, 69쪽),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음에도 차용증 존재에 관하여 밝힌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워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를 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차용증을 다시 찾았다고 하면서도 2020년경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200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