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선적의 연안자망 어선 C(3.27톤)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1.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19:00경 경북 영덕군 경정1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19:40경 같은 군 축산항 북동방 5마일(Fix 36-31.50N, 129-34.00E)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둔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체장 9cm 이하의 대게 208마리를 포획하였다. 2. 불법 포획 대게 보관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한 대게 208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그곳 지하 1층에 설치된 수족관에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출입항 상세정보,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획금지기간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 포획한 대게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아들로,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 2022.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56경 경기 김포시C아파트 D동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B(여, 81세) 주거지에 이르러 위 D동 입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파트 입주민을 몰래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21: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호 앞까지 가서 약 30분간 위 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11:00경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피고인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4. 15: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가서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임시조치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중 일부는 임시조치결정 이후에 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 19: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의 공동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위 집 거주자인 C으로부터 “집을 착각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과정에서 화분을 깨트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9.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다방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이다. 1. 2018. 5.경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교 등록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약 1,000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다방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총 21,400,000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고 총 5,638,1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7,038,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5.경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내고 추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약 1,000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다방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고 그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총 983,42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20. 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설에 돈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도 갚지 못하여 운영하고 있던 다방을 폐업하고 대구로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은 약 2,800여 만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0:1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6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를 전북대학교 방면에서 구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B(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포터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모두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48경 여수시 B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동종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8. 12: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일방통행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이 쳐먹고 뭐하는 짓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딸을 보고, “애 있으면 처신 잘해라.”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은 신장 188cm, 체중 103kg의 남성으로 양팔에 문신이 있어 외관상 위협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주 그냥 공주님 행차하셨네요”와 같이 조롱조의 언행을 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된 말다툼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를 이동하여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세움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길을 양보한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이 일상적인 교통문제로 인한 시비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위협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동거 중인 B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타원형 모양의 녹음기를 B 소유의 봉고차 조수석 의자 아래 부분에 자석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봉고차에 탑승한 C과 B 사이의 대화, 성불상 D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차량에 설치하였던 녹음기 사진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녹음기 사진 1. 녹음파일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연인 B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B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다. 피고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불법녹음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 등 모든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6: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와 성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하여,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다른 손으로는 위 식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헤어질 바에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뒤 또다시 손에 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증거자료제출서 [피고인은 식칼을 소지하기는 했으나 위 범죄사실은 과장된 것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일부에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식칼을 한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겁을 먹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고서도 자신에게 비명소리를 내는 바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 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비명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과잉방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7: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여염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 중 2015년경 판시 벌금형 전과 및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2007년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내인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2:45경 위 이삿짐센터 직원인 본건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E아파트에서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앞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본건외 H로부터 이사 비용 180만원, 추가 이삿짐 운반비용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해당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04. 1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9: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과자 5개, 음료수 4개 등 11개 물품을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위 할인점 앞에 세워져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동영상 확인),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중 자전거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상한 사람이 차 유리를 깨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신고자와 분리조치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고, 이후 신고자가 먼저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번) 1. 블랙박스 등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4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의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07:59경부터 2022. 5.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약 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음성 녹음파일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80 피고인은 2021. 5. 18. 11:2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관리소장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회의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나를 왜 (입주민 대표이사) 후보 서류에서 뺐냐”, “이거 선거 무효야, 니들끼리 다 해 처먹냐, 부정선거야, 당신은 어떻게 여기 있어”라며 그때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약 24분에 걸쳐 고성으로 시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2022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연장 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통보서 첨부), 잠정조치 통보서 2022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사진 [피고인은 입주자로서 질의를 하기 위해 관리소에 방문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거나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되기까지 약 24분간 계속되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위 요건들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스토킹행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은 2022. 5. 5. 07:59경부터 2022. 5.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약 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음성 녹음파일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1. 5. 18. 11:49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관리소장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관리소장 D과 관리소 직원 성명불상자가 보는 가운데 “더럽게 할 일도 없다, 세금도 아깝다, G의 셰퍼드다”, “너 법 좀 배웠냐? 어디서 배웠어?똥구멍으로 배웠냐?”, “니네 일제 시대 순사냐, 지금 순사보다 더 개짓거리 하잖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계속하여 “씹할 새끼, 개새끼, 똥개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온 부분을 지적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역경찰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D 편의점 CCTV영상 및 녹음파일 1개 분석 / CD 1장, 캡쳐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CD(피의자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이 훨씬 넘은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사고의 위험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한기를 느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변속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였고, 이에 반사적으로 후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채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차 상태(P)에서 주행 상태(D)로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떼어야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후 기어를 주행 상태(D)에서 후진 상태(R)로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떼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작동하기 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상태에서 7분가량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등 무언가를 하다가 시동을 끄고 차문을 잠근 후 가방을 메고 내려 어딘가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곧바로 다시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다시 1분이 넘게 무언가를 하며 앉아 있은 사실, 피고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이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후 기어를 변경하고 바퀴를 정렬하며 후진하여 다시 주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뒤쪽에서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그때 이 사건 승용차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타고 있던 C이 내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일명 ‘문콕 사고’)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속하여 전진과 후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그곳을 벗어날 것처럼 가방까지 들고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두고 가려다가 마음을 바꿔 이를 운전할 의사로 다시 탑승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1분 이상 시동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기어변속장치를 잘못 건드려 순간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어변속장치를 잘못 건드려 이 사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곧바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된 곳은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당시는 밤늦은 시간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면 대리운전기사 또는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불법체류 관련 외국인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경 30일 기간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9. 7. 28.경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부터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허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때부터 2022. 11. 2.까지 계속하여 대구, 천안시, 군산시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 대마 흡연 관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일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남성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만나 우연히 대화를 하며 처음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남성과 함께 일반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채워 넣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외국인등록표- A, 개인별 출입국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불법체류 기간에 대마를 흡연하여 비난의 여지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마를 1회 흡연하는 데 그쳤고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등의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5:02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주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7

범 죄 사 실 1.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 오는 피해자 C(가명, 33세, 여)을 보고 입고 있던 초록색 잠옷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8: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근처 노상을 걸어다니며 성기가 보이게 반바지를 내려 노출한 상태로 롱패딩으로 몸을 가렸다가 노출했다가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CTV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