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BMW528i(D) 승용차 1대에 관한 리스계약(계약조건 : 금융신청금액 52,969,090원, 선납금 14,210,18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23,697원)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피해 회사에 익산시 E 3층에 있는 F의 인사팀에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익산시 G아파트 104동 607호를 2014. 7. 28.경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출하여 마치 피해 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납입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라는 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G아파트 104동 607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제공받더라도 1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완납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6,8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영수증, 계약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성당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문화의 거리 쪽에서 강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일시 정지 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일고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E(25세),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3:44경 남양주시 와부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31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9-M-1270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2018. 4.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5: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과의 이혼 사실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였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 니 죽이뿐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수회 말하고,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7: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4-2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앞에서, 별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다가와 '노점상 상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말하여 위 C이 혐의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다시 다가와 "여기 순찰차 불법주차했네, 스티커 가져와서 단속해라, 너네 112신고내역 보자 진짜 신고 온 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보닛 부분에 몸을 엎드려 드러누우며 "내가 니 보다 법을 더 많이 안다 씨발년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귀가를 요구하자, 몸으로 위 C의 몸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팔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흔들고, 머리를 위 C에게 들이밀며 위 C의 가슴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4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2006년 벌금형, 2007년 판시 범죄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3.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그곳에 주차해 둔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6.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6. 0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1:50경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10. 01: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1:15 경 포항시 북구 N건물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l 그곳에 주차해 둔 Q i4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2019. 7. 10.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1:20경 위 4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주차해 둔 S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지목한 피해차량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 피해차량 지문감식 결과 회담, 본 건 기록 병합처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전력 불기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공소사실에는 '위 2의 가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4항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차례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8. 31.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2,500,000원, 2017. 7월 임금 1,000,000원, 2017. 8.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과 퇴직금 2,171,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2018고정6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4층 소재 G(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2월 임금 794,444원, 2018년 1월 임금 1,833,333원 합계 2,627,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6.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 임금 9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3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2018고정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4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정 6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4층 소재 G(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18.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월 임금 1,533,318원, 2018년 2월 임금 399,996원 합계 1,933,3141)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7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 1) 공소장에 기재된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80,314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10.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9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2019. 9. 24.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36경 전북 부안군 B에 위치한 C 커피숍 안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커피숍 사장인 피해자 D(여, 35세)를 향해 "차가 오지 않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한관계 등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술에 만취하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병원의 약물치료와 군보건소의 알코올치료 상담을 받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0%로 측정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게 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알코올중독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허리척추의 장애로 인한 6급의 장애인이고 오른쪽 발목 골절로 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 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대표 F, 피고인 A의 자)의 운영자로서 부동산거래 관련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의 사실상 모회사인 ㈜G의 대표로서 ㈜G의 총무이사 H을 통하여 ㈜E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매수 자금을 받아 회사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정읍시 1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두면 3~5 년 사이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50,200,000원을 지급해주면 한두 달 안에 ㈜에서 책임지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G이 ㈜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자금의 회수에 충당할 형편이어서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I 토지 중 일부(403m²)에 관하여 ㈜E과 대금 50,02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7.25.경 잔금 명목으로 47,020,000원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M 대화내용 1. 출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변제한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 주도하였고, 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고, 이후 2018. 3.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3.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전산연동작업과 관련하여 대출금 입금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연향1로 24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계좌추적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세지 및 G 대화내역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B의 C'에게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p2p계좌와 체크카드를 연결시키는 소위 전산연동작업을 하여 체크카드에 대출금에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택배를 통해 C에게 체크카드 1장을 보내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전산으로 연동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C에게서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C가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터넷은행과 유사한 상호의 업체 직원 행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일응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안터널 방면에서 대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시설 작업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도로시설 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요금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01경 사천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피해 차량 중고차 시세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이 가환부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별거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0초 동안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3. 09:00경 부산 영도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22: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 결과 조회 출력물 1.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m 가량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호텔 앞 도로를 위 호텔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1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