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B빌딩 C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중에 2,000만 원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고 부족한 자금인 4,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진인 E로부터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빌려 사용한 약 2,7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로 인해 매월 50~6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고정지출이 예상되어 있었으며, 아이 양육비 등 생활비로 평소 4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전무이사 F에게 "총판 마진(판매가의 50%)을 보장해 주면 제품을 판매하여 4,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 집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가 5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2016. 9.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37,645,900원 상당의 물건, 2016. 8.경 14,313,900원 상당의 물건, 합계 51,959,8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금액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E, F 작성의 진술서 1. 2016년 거래처원장 요약표, A 명의 G, H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우선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인센티브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추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나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및 인센티브를 추후 정산하여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및 인센티브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물품거래시기 전후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미지급 급여 및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인센티브가 존재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와 인센티브를 물품을 공급하여 변제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 사건 물품거래처럼 피고인에게 총판 마진 5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품공급가액의 50%를 추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위 지급받을 금액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 및 인센티브와 추후 상계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 라. 게다가 이 사건 물품거래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처한 궁박한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재 입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및 인센티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카드매출분 27,903,713원, 현금매출분 7,648,000원 합계 35,551,713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물품공급가액의 50%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바. 물품판매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공급가액의 50%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0. 경부터 반환하려 했지만 큰 거래처 3곳과 거래가 단절되어 수익 마진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마저도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E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과 그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 및 인센티브를 추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의 총판 마진을 보장받고 물품을 공급받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당시 논의되지도 않았던 사정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반품한 제품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물품가액이 약 4,540만원 상당인바, 3)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고인의 총판 마진 50%를 제외한 2,27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 수사기록 442쪽 3) 수사기록 541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