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5. 18.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0:19경 부산 동래구 D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후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1. 6. 1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부산 동래구 D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후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3, 14,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마약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 성매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 C에 대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12. 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및 2023.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5일~1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 정도를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