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1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성모의원 앞 도로부터 위 고성읍 기원리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 0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4세)와 그 일행들로부터 "좀 조용히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여기면 우리 아들과도 선후배가 되겠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씨발년, 그런 것은 왜 묻는데."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B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0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B에게 눌려 일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치마 속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손가락으로 각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2년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각 권고된다[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가담정도,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04. 15:50 경 인천시 남구 숭의동 제물포역 앞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273-5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56경 김해시 구산동 주공1단지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2: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주민이 조카를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택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에게 감정갖고 있는 것 안다. 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 16: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48세, 남)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상선 C의 검거에 협조한 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필로폰 투약사실을 시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28.22:15경 안산시 단원구 C,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아들 E를 때리려하자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이 호로 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 놈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28,23:45 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하여 G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수갑을 풀어주자 술에 취하여 "이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얼굴, 머리와 옷 등에 3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파출소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릴 때 사용한 사기그릇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사기그릇은 보통의 볼펜과 비슷한 지름의 둥근 모양인 점, 사기그릇의 재질 및 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그릇으로 사람을 때럴 경우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상해를 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사기그릇으로 때렸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사기그릇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소란행위) [법정형의 범위] 5만 원~60만 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8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행위를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31

범죄사실 [2012고합931] 피고인은 2012. 4. 23.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문천리에 있는 국토관리청 제설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94] 피고인은 2012. 7.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의 부처내 삼거리 부근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갈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3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93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3고합59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931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8. 4.경 벌금 300만 원, 2011. 1.경 벌금 400만 원, 2011. 10.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제1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제2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횟수나 경위,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12. 22. 13:00에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징병검사 통지, 등기우편 택배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5.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5:20경 무렵 강원 양양군 C원룸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앞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1~2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20:45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어깨를 깨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던 경찰공무원 피해자 F(33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에 앉히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E파출소 CCTV 녹화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도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20: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I(17세), J(16세), K(18세), C(17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옥을 아느냐, 천사들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할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뒤 위 피해자의 팔목을 꼬집은 뒤, 피해자 J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네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각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D 소유주이고, 피해자 E은 2000. 12. 20. 위 번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리고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30경 제주시 D에서 위와 같이 토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만 임대한 피해자에게 그 이전부터 위 토지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 2개를 치우라고 여러 번 말을 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자재 배달용 화물트럭(1톤)이 컨테이너 앞에 세워져 있을 때 그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 모양의 고철덩어리를 위 트럭 전면부 부위에 5개, 후미 부위에 1개를 갖다놓아 2014. 12. 26.부터 2015. 3. 14.까지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자재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배달차량 임대영수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9. 3.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등), 위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의 소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13. 9. 3.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상간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 08: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1,834,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AU),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의 전력도 수 회 있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의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5.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2차로의 신림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제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Y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왼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876,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고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11. 13.경 청주시 청원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이메일수신확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2:2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넘어뜨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움켜 잡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내용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강간치상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6. 11. 15. 0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승용차를 가격한 사건으로 112신고되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의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미친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28. 19:37경 위 노래연습장 내 4번 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5개, 오징어 안주 1개 등을 35,000원에 판매하고,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1. 업소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1. 매출전표 사본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말경부터 피해자 C가 조합장인 D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2015. 5. 7.경위 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07: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D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중략)…D조합장이자 G(주)의 지분 49%를 가진 대표이사 C씨는 실형 2년 6개월(15.1.21)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22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혐의 문자메시지 캡처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혐의없음 사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조성사업의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결성된 지주상가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SH공사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원 수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지주상가개발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조합장이던 D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지주상가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시행사로 내정된 I로부터 11억 원을 지원받아 위 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합류한 이후 I는 이 사건 조합에 위 11억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조합원분의 토지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에 다수의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시행사와의 계약문제, 할인분양 의혹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해자는 그 무렵 H사업 및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상가대토보상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이 송부한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문맥과 표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조합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제기 부분에 부가하여 기재된 것이고, 유죄판결의 죄명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유죄판결이 이 사건 조합 운영에 관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사.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립하고 있던 피고인이 조합운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판결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여 조합원들에게 송부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5. 05:3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멀티방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지갑에서 오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B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주머니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B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깊숙하게 주머니를 만졌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07:45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싫다고 하는데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7. 16:40경 위 사무실에서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B에게 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절도 사건이 발각되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 B과는 합의하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4월 ~ 1년 5월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 4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를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절취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