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2

범 죄 사 실 2020고합422 피고인은, 2016. 4.경 자신의 딸인 B 명의로 부동산개발 회사인 C(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약 7,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인천 서구 D 외 11필지(부지 매수예정대금만 약 280억 원 상당, 이하 ‘E 부지’라고 함)와 김포시 F, G 일대(부지 매수예정 대금만 67억 상당, 이 하 ‘H 부지’라고 함)를 매수할 자금력이 없었고, 달리 위 부지 매수자금과 그 개발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초기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각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조성한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경 김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 (주) 사무실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K을 통하여 인천 서구 L에서 덤프트럭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해자 M가 정비공장 이전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개발하려고 하는 위 E 부지를 자신이 매수하여 개발 인·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중 약 3,807평 상당에 피해자 M가 원하는 공장건물까지 신축하여 평당 270만 원 상당으로 분양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서 위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위한 청약금 등 명목으로 2016. 10. 13. 1,000만 원, 2016. 10. 22.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M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약정한 대로 E 부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부지에 대하여도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위 각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E 부지 소유자인 N 실소유주가 해외에서 귀국하게 되는 2017. 7.경까지는 위 E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별도로 개발예정인 H 부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서 위와 같이 E 공장부지 분양청약금 등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공장 부지를 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청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M에게서 5억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34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건물 J호에서 C(주)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K과는 2016년경부터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히 2,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 K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에게서 2017. 3. 15. 09:3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주)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각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건),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고소장 1. 청약계약서, 부동산 매입 의향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분할도,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회신(거래내역), 피의자 A 신용정보 2020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통장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422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M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E 부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대신 H 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였고, 위 H 부지 개발사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M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은 2016. 4.경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피고인의 딸인 B이 명목상 대표이사, 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K은 ‘R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2016년경부터,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2004년경부터 각각 알고 지냈다. 2) 피해자는 2013. 2. 7.경 인천 서구 L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수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S 주식회사를 개업하고 대표자로서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6. 8.경 위 공장 이전 때문에 K에게 적당한 공장 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9.경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의 E 부지에 관한 매수 제안 E 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T은 수탁자, 수익자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U, V 주식회사로서 P은 위 N의 주택사업팀 부장으로 수익자들을 모두 대리하여 E 부지의 관리 및 매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P에게 E 부지에 관하여 투자자 10여명이 평당 130만 원에 매입을 제안하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의 E 부지 관련 계약체결 내용 등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E 부지 약 2만 평이 있는데 그중 일부 필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다음에 공장부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지 위에 공장 건물까지 신축 후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0. 13.경 피고인과 E 부지 중 1,500평(평당 10,000원)에 관하여 매입의향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10. 22.경, 대상 부지의 면적을 늘려 E 부지 중 약 3,807평(12,585㎡, 가분할도 중 2, 7, 8, 9 부분,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을 평당 10,000원에 청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약계약서를, 이 사건 E 토지 및 그 지상공장을 평당 2,670,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기재된 부동산매입의향서를 각각 체결하고(위 2016. 10. 13.자 매입의향서는 폐기),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422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신축하여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 및 거래 진행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K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에도 잘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E 부지는 N 소유이고 W에 신탁되어 있는데, W과 E 부지 약 2만 평에 관하여 평당 130만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의 10%인 37억 원을 이미 W에 지급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N의 회장이 현재 미국에 있는데 한 달 뒤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E 부지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그중 특정 구역인 이 사건 E 토지가 피해자에게 매도할 부지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바, 피해자는 실제로 위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음을 확인한 후 정비공장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양받기로 결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중장비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피해자, K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E 토지 위에 신축할 공장 건물까지 분양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N에게서 매수하였다고 언급한 평당 부지 가격 130만 원보다 비싼 평당 267만 원에 부동산매입의향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다) 피해자는 2016. 10. 13.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E 토지 분양청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는 공장 이전을 위하여 2016. 10. 25.경 주식회사 X에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을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 대금을 분할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부지를 분할하여 2017. 4. 30.경까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N과 협의가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자가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8. 1. 5.자 이행각서, 2019. 3. 16.자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E 부지의 개발이 어렵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대신 H 부지에 투자하면 개발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받은 합계 4억 6,500만 원은 H 부지 개발투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2017. 5. 12.경까지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E 부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H 부지 개발 사업에 허가신청 등 명의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피해자는 2016. 10. 25.경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인천 서구 L에 있는 기존 사업 부지를 처분한 상태였고, H 부지의 지목, 위치, 도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H 부지는 피해자의 사업(중장비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E 부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이를 대신하여 H 부지의 개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E 부지의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믿고 이 사건 E 토지의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부지 대신 H 부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후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명백히 함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데, H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순번 제42번)에는 계약대금의 이행기나 지급방식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2017. 2. 2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약 3억 2,500만 원 정도임)을 H 부지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기재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H 부지 개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발이익의 배분방식과 그 지급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이다. 5) H 부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명의로 김포시에 2017. 2. 9. 공장신설승인 신청이, 2017. 3. 28. 개발행위허가 신청(진입도로)이 각 이루어졌던 사실, 그러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납부되지 않아 김포시에서 2017. 9. 22. 위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업에 허가신청 등 명의만 제공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위 H 부지 개발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편취행위 1) 피고인은 2016. 9.경 E 부지의 관리자인 P에게 부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다가 제안가격(평당 130만 원)으로는 거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그 구체적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진행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부지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을 조달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E 부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한 바가 없었으며 장래 이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부지를 평당 130만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토지 주와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계약금 37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에 공장 건물까지 지어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핵심적인 중요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E 토지의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E 부지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E 부지의 취득과 개발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매입의향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개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피해 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