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엘에스디'라고만 한다)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매매, 수수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9. 19.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류 검색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검지 손톱 크기, 이하 같다) 3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E로부터 엘에스디 구입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가.항의 엘에스디 흡착 종이 3장을 E에게 송부하여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서울 중구 G건물 C동 1104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1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5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0. 2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변 길가에서, 위 E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다.항의 엘에스디 흡착 종이 5장을 교부하여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1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대마 1그램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위 2의 가.항의 대마 약 1그램을 송부하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현금 27만 원을 입금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4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대마 2그램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 17: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전항의 대마 중 약 1그램을 송부하고, E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27만 원을 입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3. 00: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모텔 703호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을 추가로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원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엘에스디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150,000원 산정 내역 : 각 매매한 엘에스디 가액 2,4000,000원(= 600,000원 + 1,350,000원 + 450,000원) + 각 매매한 대마 가액 750,000원(= 270,000원 + 4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3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엘에스디를 2회에 걸쳐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2회에 걸쳐 다시 매도하거나 1회에 걸쳐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엘에스디와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E를 대신해서 구매해 전달해 준 측면도 있어 전형적인 마약류 유통을 통한 이익추구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