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5.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O' 관련 가. 피고인 C 및 D, P의 공동범행 P은 2009.경 충남 홍성군 Q오피스텔 나동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등을 모집하여 '0'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조직을 만든 후, 충남 홍성, 보령,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우선 P은 소위 '전주'로서 대부금 지급, 수익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중간관리자는 영업 지역 배분, 대출 심사, 직원들의 수금 내역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직원은 각 영업지역에 전단지 살포, 채무자 상담, 차용증 등 수령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 전주로, R은 2009. 8.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중간관리자로, D은 2009. 8.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직원으로, 위 R이 그만둘 무렵인 2010. 10. 하순경부터 2011. 4. 경까지는 중간관리자로, 피고인 C은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직원으로 각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09. 8. 31.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S에게 1,5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3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 17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9번 기재와 같이 2009. 8. 3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합계 590,35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 15번 기재와 같이 2011. 2. 22.경부터 2011. 4. 28.경까지 합계 42,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632,85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P,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및 D의 공동범행 D은 2011. 5.경 전주인 위 P으로부터 위 'O'을 약 4,000만 원 상당을 주고 인수한 후, 충남 홍성군 T아파트 113동 1303호에 그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등을 모집한 다음, 충남 홍성, 보령,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D은 전주로, 피고인 C은 2013. 1. 경까지 중간관리자로, 위 'O'과 동일한 형태의 부산 소재 무등록 대부 조직인 'U'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E은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U'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U'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F는 2012.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U'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H는 2012.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각 위 'O'의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5. 2.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V에게 1,0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2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8 ~ 26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57번 기재와 같이 2011. 5. 2.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합계 500,2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6 ~ 176번 기재와 같이 2011. 5. 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합계 533,0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 66번 기재와 같이 2012. 1. 18.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9 ~ 96번 기재와 같이 2012. 1. 2.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합계 203,5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5 ~ 40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9. 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합계 12,5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합계 9,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1,458,7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H는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D의 공동범행 D은 2013. 1.경 위 T아파트 113동 1303호는 충남 사무실로, 대전 서구 W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은 대전 사무실로 각 사용하기로 하고 직원 등을 추가로 모집한 다음, 충남 홍성, 보령,서산, 당진 외에 대전 지역까지 그 영업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대전 및 충남 지역 전주로, 피고인 C은 충남 지역 관리자로, 피고인 E은 대전 지역 관리자로, 위 'U'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각 위 'O'의 대전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F는 2013. 1.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고인 H는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각 위 'O'의 충남 담당 직원으로 각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5.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X에게 4,5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9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7 ~ 227번 기재와 같이 2013. 1. 5.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합계 147,000,00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 일람표 의 순번 1 N21번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합계 44,0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1 ~ 5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 8번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합계 58,05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249,05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는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3. 5.경 피고인 C이 독립하여 나가게 되면서 대전 지역 영업을 정리한 후 위 아파트 113동 1303호에서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전주로, 피고인 E은 중간 관리자로, 피고인 G은 2013. 5.경부터 2013. 하순경까지, 피고인 K은 2013. 6.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 J는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I는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각 위 'O'의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6. 12.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Y에게 2,5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5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7 ~ 77번, 별지 범죄일 람표 의 순번 22 ~ 25번,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합계 199,500,000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경부터 2013. 8. 17.경까지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1.경 2,000,000원을,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3. 경부터 2013.11. 16. 경까지 합계 1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276,5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I는 공모하여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Z의 공동범행 ('AA' 관련) 피고인 C은 2013. 5.경 위 'O'에서 독립한 다음 충남 홍성군 AB건물 4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등을 모집하여 'AA'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조직을 만든 후, 충남 홍성, 보령,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전주로, 피고인 A 및 F는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Z는 2013,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각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16.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AC에게 1,5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3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28 ~ 249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3. 5. 16.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합계 120,500,000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경부터 2013. 8. 11.경까지 53,000,000원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8 ~ 59번 기재와 같이 2013. 5. 9. 경부터 2013. 5. 14.경까지 합계 4,000,000원을, Z는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8.경부터 2013.11. 26. 경까지 합계 10,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188,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는 Z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 및 AD의 공동범행('U' 관련) AD은 2008.경 'U'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만든 후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의 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AD은 전주로, AE, AF 등은 중간관리자로, 피고인 F는 2009. 3.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9. 경부터 2012. 11. 경까지, 피고인 H는 2012. 10.경부터 2012. 11. 경까지 각 위 'U'의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09. 3. 6.경 부산에서 채무자 AG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100,000원씩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04.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 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 34번 및 별지 범죄일 람표 의 순번 1 ~ 5번 기재와 같이 2009.3. 6.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합계 109,0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29.경부터 2011. 12. 5.경까지 합계 93,5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8 번 기재와 같이 2011. 9. 1.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합계 67,0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2.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합계 87,5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H는 2012. 10.경 1,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358,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는 AD 등과 공모하여 관 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부내역 정리) 1. 수금계좌 내역 및 대부 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K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총 합계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기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횟수나 기간 및 이자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중 그 죄질이 가장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 D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또다시 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 피고인과 F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C에 비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이나 총 대부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상이한 양형요소인 피고인들이 분담한 각 역할의 중요도, 각자가 직접 실행했던 대출의 규모, 각자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