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비상금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가출하여 별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07:43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도로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고인의 차 안에 태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대시보드에 머리를 수차례 박게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9:24경 안동시 E 옆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통장 거래 내역에 자신이 모르는 남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운전석 쪽으로 들어 옮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29번) 1. 진단서 2매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자료 1매 1. CCTV 영상 CD 1장,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방법용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6. 07:20경 안동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07:30경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시 G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대시보드로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6. 16.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2021. 6. 20.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70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