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형인 피해자 D과 거주하고 있었다. 1. 2017. 8.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주방용 도마(가로 45cm, 세로 19cm, 두께 4.5cm)를 피해자 D이 있는 종이창으로 만들어진 방문을 향해 던져, 위 도마가 종이창을 찢고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7.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 및 형인 D이 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째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존속상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가정폭력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족인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존속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존속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3.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인 C 및 형인 피해자 D이 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2020. 3. 8.경 존속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일하지 않고 술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각 폭행하였다. 다. 2020. 3.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3. 10.경 존속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의 여동생 E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을 피해서 밖에서 자고 들어온 피해자 D을 보자, "어디 가 있다가 왔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으며,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7.경 폭행, 2020. 3. 8.경 존속폭행 및 폭행, 2020. 3. 9.경 폭행, 2020. 3. 10.경 존속폭행 및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D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7.경 폭행, 2020. 3. 8.경 존속폭행 및 폭행, 2020. 3. 9.경 폭행, 2020. 3. 10.경 존속폭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