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가락시장 한국청과 과일경매장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가락시장 남문 방면에서 동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게차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지게차의 오른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 2,3,4 중족골기저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책임보험 가입, 자유형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2014고단2278]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2013. 5. 5.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7회에 걸쳐 D에게 467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인천연수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D이 7회에 걸쳐 467만 원을 빌려간 뒤 2014. 2월경 갚기로 하였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거를 하는 동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D과 분담해야 하는 생활비 역시 피고인의 부모가 D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입금한 내역은 피고인이 사용한 생활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을 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2594] 1.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1:23경 인천시 연수구 E, 201동 3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 이이디 'F'으로 하여 비회원 접속한 후 경희대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2월 긴급찌라시라고 하네요. 독일산 자동차 B회사의 모터스 아들 L군이 약혼녀였던 P양과 결혼을 전재로 1년 동안 동거 중 이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별이유는 P양의 술주사로 인해 L군이 이 사건에 휘말려 든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L군의 잘못으로 돌려 1억 원에 대하여 자동차, 현금 등을 요구하였고 L군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을 주면 다시 만나주겠다. 다른 남자 만나보고 너가 보고 싶으면 너가 내 옆에 와주었음 좋겠다. 나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P양은 학교관계자들에게 L군의 자작극이였다.나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주변지인들에게도 L군과 L군 가족의 험담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평소 P양은 처신이 불량하였으며 남자관계가 복잡하였고 돈으로 인해 다른 남자들과도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L군은 현재 주변지인들과도 연락을 두절하였고 P양은 이와 반대로 다른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P양-D L군-A'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술주사로 다툼에 말려든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현금 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싶으면 돈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에 아이디 'H'로 비회원 접속하여 그 곳 경희대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P양 - D(A항공사 120. 경희대 신문방송학 06, 동대 일반 언론학대학원재학중. J 장녀'라는 글을 추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건물 1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3단계 이상을 통과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나오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SUPIYA 3(수피아 3) 게임기 40대에 대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1단계는 아이템 카드 1장, 2단계는 아이템 카드 3장, 3단계는 아이템 카드 5장, 4단계는 아이템 카드 10장, 5단계는 아이템 카드 50 내지 100장 배출되는 등 각 단계에 따라 최소 1장에서 최대 100장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일명 '영업버전'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장 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침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다운치안센터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척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울산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3. 08:40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D) 및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사망,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2개(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강서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무등록 99cc 시티 100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F)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사망)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5:50경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촌 삼환아파트 1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이매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2세)이 반대편 차도에서 무단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5. 17:5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나이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0: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소재 '삼성리 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용문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9: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빌라 건물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담장 위에 올라서 욕실의 창문을 통하여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40세) 경위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다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들이 다니고 동료경찰관과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269.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8,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 정읍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269.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서 2부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구상금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3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0:03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물금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료증명서,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년 이상 의식불명상태에 있고, 수차례의 수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만인 2014년 3월경 일부 금원만을 공탁한 채 합의조항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나이, 전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정치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식탁 위의 뚝배기 그릇을 집어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선반에 오른팔이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2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던 E 로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샘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이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팔래스호텔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293,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받은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교원공제회관 11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창원지점에 소렌토 승용차 구입 관련 차량대출을 신청하면서 "2, 01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월 납입금 636,839원을 매월 10일자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아니라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0만 원을 대출받아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는 2010. 4. 9.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6. 00:1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앞 삼거리에서 안골광장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6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1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19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상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선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B(여, 25세)를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07:5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일주도로 방면에서 마을 안(일주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우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C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4946m² 중 663m²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8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약정 없이 2012. 2. 9.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다음에서야 잔금 3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2. 4. 6.경 위 C로부터 "충남 태안군 D 4946²m²"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8.까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2.경 위 "충남 태안군 D 4946m²"에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5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운동 방면으로 약 시속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었던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이야기를 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손, 발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1. 2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출동 및 응급처치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내사보고(관리대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하루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2.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가평경찰서 B파출소 근무하는 정복경찰관인 경사 C 외 1명이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희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진정시켜 주변에 앉혀 놓고 다시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해 돌아가려는 경찰관의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순찰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2013. 3. 11. 01:50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52-2에 있는 매송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C(38세)과 택시 합승으로 인한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언덕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언덕에서 올라와 택시에 타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23:30경 삼척시 원덕읍 월천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부터 월천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원덕읍 월천2리에 있는 솔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감정수치+위드마크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1:50경 논산시 C에 있는 'D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임차건물 인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카센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자신이 직접 만든 칼 모양의 배선작업용 공구(길이 16cm)를 들고 쫓아나가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집어던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건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4. 13. 22: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스카치블루 1병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