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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서구 C, 에이동 216호에 있는 D 운영의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자본금이 미달되어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전남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 F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남도청에 가서 일을 잘 보고 와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3. 7.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E종합건설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3. 7. 25.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전남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냐", "회사가 자본금 미달로 정지를 묵을 수 있다. 전남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오면 물어 보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전화로 D에게 전남도청 H위원으로 일하는 친구인 F이 광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F에게 물어볼랍니다"라고 말하자, D은 피고인에게 "그래 경비를 좀 가지고 가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D의 위와 같은 "경비로 가져가라"는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은 '1,000만 원을 F이 소개하는 공무원에게 주거나 술을 접대하는 의미로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3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1,000만 원 수수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E종합건설의 영업정지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사무처리 권한을 갖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금품 교부 및 향응 제공의 목적(이른바 '로비' 명목에 해당한다)으로 위 1,000만 원을 수수한 이상, 이는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위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D 재개발 반대연합'의 상임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1. 9. 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27.경 수원서부경찰서에 "2011. 9. 2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87 경기도의회 후문 밖 인도상에서 'D 재정비촉진계획 철회'라는 명칭의 옥외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10:10경 위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에서, D 반대 단체연합회원 28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기도 의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같은 날 10:30경부터 12:30경까지 경기도의회 후문 안쪽 경비실 앞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를 점거한 채 미리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1. 10. 1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주최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 12:40경부터 13:00경까지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서, D 재개발 반대단체연합 회원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뉴타운 재개발 E 도지사는 즉각 해제하라"는 구호를 4회 제창하고, 피고인 등 3명은 '뉴타운 반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경수사보고 편철보고) 1. 옥외집회 신고서, 신고된 집회현장 사진, 미신고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4. 0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10일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피싱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 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인 ‘D’로부터 ‘통신 관련하여 업무를 해달라, 우리가 휴대전화 공기계와 공유심(USIM)을 당신에게 보내주거나, 당신이 공유심을 직접 사서 유심을 보관하게 되면, 그 유심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유심을 개통해 줄 것이고, 당신이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뒤,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노트북 등 PC와 연동시켜 달라,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꺼지지 않게 전원에 연결해두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유심을 교환하며, 경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소지가 아닌 모텔에서 유심을 관리해주면 매일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부여된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연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인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2. 7. 1.경부터 2022. 7. 6.경까지 구미시 E모텔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42개 회선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각 휴대전화에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의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의 노트북 등과 위 각 휴대전화를 접속시켜 연결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 각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상황, 피의자 운영 불법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위치정보 관련자료 첨부,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연결방식 확인,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 발송 중계에 이용된 유심 42개 특정,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개인폰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촬영 사진 첨부, 범행 이용 유심(42개)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개인폰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촬영 사진파일 등 저장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체포현장 사진, 경찰청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관련 자료하달’ 공문 및 설치장소 현황 자료,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개인폰 및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2016고정1181 피고인은 2015. 12.경 구미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E)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정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나는 대구 F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160만 원이다. 35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H, I, J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계좌이체내역,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게시글 사진 2016 고정 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금지급내역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신용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당 당사의 측문 앞에 결집하여 주차장 쪽 출입문을 통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C당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C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 30개를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여,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2. 6. 3. 12:32경 1차 해산명령, 2012. 6. 3. 12:38경 2차 해산명령, 2012. 6. 3. 12:45 경 3차 해산명령, 2012. 6. 3. 12:50경 4차 해산명령, 2012. 6. 3.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당사진입을 시도하면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0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반대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을 뻗어 감싸 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CTV CD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7. 밤 10시 5분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피고인의 손이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라인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5경 울산 북구 신명길 65, '신명교차로' 인근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가 귀가를 종용하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며 "이 새끼들아 나 쓰리 아웃이라고, 니들이 뭔데 내 길을 막느냐, 차 트렁크에 사시미 칼이 있다, 개새끼들 회처럼 포를 한번 떠줄게"라고 위협하며 차량 트렁크로 걸어갔고, B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1cm, 세로 약 9cm, 폭 약 4cm)를 주워들어 B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내부 확인 등), 수사보고(돌멩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 트렁크에 사시미 칼이 있다면서(실제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회칼이 있었다)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경찰공무원을 향해 휘두른 행위는 법질서 보호 및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찰공무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소속 교단의 총회 재판국 국원을 맡았던 자이다. 서울 관악구 G 소재 H교회는 2010. 11.경 원로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청빙위원회 인원 구성을 두고 원로목사와 장로회에서 의견분쟁이 발생하였고, I(일명 J) 장로가 다른 장로들을 교회 업무방해를 방해하였다고 H교회 내에 자체 심판을 의뢰하였다. 그 후 원로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여 2010. 12.말 장로 13명을 출교하는 정직의 벌을 내렸다. 이에 장로 13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관악노회에 상고를 하였고, 서울관악노회에서는 서로 화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이에 불복하고 F(통합)에 상고를 하였고, F에서는 장로 13명을 정직 처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후 장로13명이 정직 등의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교회에서는 가중처벌을 총회에 의뢰하였고, 2013. 2.경 총회에서 장로2명은 출교, 나머지는 정직 등의 판결을 하였다. 위 H교회 내에서 재정관리를 하던 I 장로는 2012. 12. 4. 서기인 K 장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H교회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러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L 소재 M 다방에서 K 장로로부터 100만원, 2013. 1. 11.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교회에서 100만 원, 같은 해. 1. 26.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의 감정촉탁 결과회보 1. 예비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K을 통하여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고발인 P이 제출한 I 작성의 '예비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의 엑셀파일은 고발인 등에 의하여 사후에 위·변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수사과의 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위 파일의 최종 저장 일자는 고발인 등이 위 파일을 획득하기 이전이고, 저장자도 I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K, Q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들과 배척되는 관계로 돌아섰다는 R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소에 동행하였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만약 위 K, Q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자신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R의 동행사실을 굳이 창출해 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일시는 피고인이 총회 재판국 분과위원장의 지위에서 H교회 관련 사건을 관장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및 I이 작성한 H교회의 '예비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의 기재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I은 피고인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위 '예비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의 작성에 관하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K을 통하여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폭 5~6m의 임야산판운반용 도로에서, 위 D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E이 위 마을을 지나는 보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주민인 F, G와 함께 위 도로 양쪽 끝에 철파이프 및 알루미늄대를 설치한 후 가시철조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건물신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증, 각 현장사진(순번 4, 10), 위성사진, 접수 처리 내역, E 추가 정리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동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도수로를 건너 자기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수로관을 밑에 넣고 그 위에 철빔을 깔아 다리를 만드는 바람에 차단막시설이 다리 밑에 들어가 조작을 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변에서 가시철조망을 주워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를 가시 철조망으로 막아 통행할 수 없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건축물 신축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도로가 있었고, 피해자가 주택진입로로 군청의 허가를 받아 폭을 넓혀 사용하던 도로의 전체를 다른 보관리자들과 함께 가시철조망으로 막아 통행을 할 수 없게 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주택공사를 정해진 일정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와 계속하여 여러 분쟁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부지가 구거여서 도로가 아니라거나 건축물이 거의 완공되어 방해된 업무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당일 오후 피고인의 아들 E(9세)이 보조가방으로 D의 딸을 폭행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팔을 흔들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폭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은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방충망만 닫힌 상태였으며, D가 E과 피고인을 불러 현관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9살 난 아들 E의 오른팔을 세게 잡은 채 E에게 거친 언사('너도 나한테 맞아볼래? 내가 마구마구 때려줄까? 너도 맞아봐야 아픈걸 알래? 등)를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D가 위와 같이 E을 찾아와 거친 행동을 한 이유가, D의 딸이 E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9살에 불과한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멱살을 잡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으므로, D의 행동은 명백히 위법한 폭행행위이다(D는 E 및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E의 팔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하다가 D가 놓지 않자, E을 잡고 있는 D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었다. D도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은 D가 당시 E의 팔을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팔에 남은 자국, 수사기록 14쪽). 또한 D는 부인하나, E에 대한 가슴 부위에 대한 폭행 행위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점 및 피고인의 진술, E의 가슴 부위가 빨갛게 부은 사진(수사기록 15쪽)에 의할 때, D가 당시 오른손으로는 E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왼손으로는 E의 오른팔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D는, '처음에는 E의 팔을 그리 세게 잡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나를 밀치자, 안 넘어지려고 그때부터 E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어른이고 체구도 큰 편인데 반해 E은 9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 D는 화가 난 채로 18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 올라갔고, 단지 항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E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E에게 '너도 나한테 맞아볼래? 내가 마구마구 때려줄까? 너도 맞아봐야 아픈걸 알래?'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8쪽 뒷면 D의 진술서, 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2018. 5. 2. 제출한 'F 카페'에 D가 게시한 글), D가 강하게 잡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굳이 떼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처음부터 흉흉한 기세로 상당히 강하게 E의 팔을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 E의 오른팔을 붙잡은 D의 왼손가락을 떼어내는 와중에 D에 대하여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바, 이것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폭행 행위이다. D는 경찰에서, 'E의 팔을 잡고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이 나를 밀치고 때리거나 팔을 비틀면서 E의 팔을 떼어내 E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팔을 붙잡고 가슴 등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D로부터 E을 분리하기 위해 D를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D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쉽게 E을 놓아 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D는, '피고인이 나를 밀치니 밀리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강하게 E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집 현관까지 찾아와 E을 붙잡고 거친 행동을 하는 D를 떼어내고(다만 손가락을 떼어내는 행동은 이 사건에서 폭행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밀어내는 것 말고는 달리 D의 E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D을 밀치지 않고, 단지 D와 E 사이에 버티고만 서서 D를 막기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미 D가 E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및 D가 보인 공격적인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 D를 밀쳐내는 것은 E에 대한 D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할 것인바, 상당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약 30분이 지난 후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1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대마약 1.26그램 상당을 종이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03,000원 = 필로폰 매도금액 200,000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투약, 소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대마 흡연, 소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마약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필로폰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9:00경 위 업소에서 침대를 설치하고 그곳 손님으로 위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곳 여종업원인 E이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회당 4~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기소전 몰수부대보전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확한 추징액 산정을 위한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15,714,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성매매업소 영업용 계좌에 남아 있는 수익금 10,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703,220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다. 인터넷 광고를 통한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경 아내 몰래 만나던 C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로 하고, 아내에게는 회사일로 일본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C와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피고인의 아내가 실제로 피고인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인지 계속 의심을 하자, 아내에게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문서인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과거 일본에 출입국하면서 이전 여권(여권번호: D, 발급일자: 2009. 12. 1)에 남아있던 대한민국 출국심사인 인영과 일본 출국심사인 인영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의 일자를 위 C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2012 JUL 09'로, 일본 출국심사인의 일자를 제주도에서 돌아온 '12. JUL 2012'로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출국심사인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전 여권 사증면 42쪽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권(여권번호: E) 사증면 9, 10쪽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변조된 대한민국 출국심사인과 일본 출국심사인이 현출된 피고인의 이전 여권 사증면 41, 42쪽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이 변조된 여권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제시한 후, 2014. 4. 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여권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변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자신의 여권(여권번호: E)을 제시하여 출국 심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18과 같이 그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된 대한민국 여권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나 부정한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한번도 입지 않은 회색 펜콧 티셔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주문한 티셔츠를 실수로 잘못 발송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색 티셔츠 1장과 노란색 티셔츠 1장을 피해자와 D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판매하였고, 실제로 이들에게 티셔츠 1장씩을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3,000원을 편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유인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거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가 주문한 티셔츠를 D에게, D이 주문한 티셔츠를 피해자에게 잘못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