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355 1. 특수강도 N이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 지하 1층에 있는 'P'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Q, R, S은 지배인단, T은 실장(마담), U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N, 호객행위꾼(일명 '삐끼')인 V, W, X, Y,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Z, AA, AB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V, W, X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웨이터인 U이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실장인 T이 룸으로 들어가서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하고, T이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카운터에 있는 사장 N, 지배인단(Q, R, 피고인, S), 웨이터 U 등에게 손님의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사람이나 Q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한 후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T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인 T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장인 T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빼내어 위 지배인단에게 건네주고, 위 지배인단 또는 Q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로 찾아가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리고 온 지역 등에 내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삐끼는 2011. 10. 13. 23:20경 화성시 병점동 844-1 롯데시네마 건너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C(35세)에게 접근하여 "현금 12만 원이면 술과 아가씨 2차까지 유흥을 즐길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주점 안으로 인계하고, U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후, T이 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한 후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U이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를 가져다 주고, T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운터에 있는 사장 N에게 건네주어 주점 건너편에 있는 AD 내부 훼밀리뱅크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가 점검 중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위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N에게 건네주고, Q은 위 N의 지시로 2011. 10. 14. 01:35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AF에 있는 AG 건너편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U, N 등과 합동·공모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훼미리뱅크의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1. 10. 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1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Q, R, S, T, U, N 등과 합동·공모하여 2011. 10. 13. 01:37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강취한 AI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및 신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여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3.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8,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5고합205 N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7개의 룸이 갖춰진 60평 규모의 'AK'(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로 일하면서, Q, R과 영업팀을 구성한 후 Y을 위 영업팀의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S은 이 사건 주점에서 별도의 영업팀을 구성하고, W은 위 팀의 속칭 '삐끼'로 일하였다. 피고인과 N, S, W은 AL 등 영업팀 팀원 및 위 주점의 실장인 T,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AM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피고인 W, Y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실장인 T은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하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N, S, Q, 피고인 등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하여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T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장인 T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빼내어 N, S, Q,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로 찾아가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리고 온 지역 등에 내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W은 2011. 9. 7. 0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N(29세)를 발견하고, "병점에서 풀싸롱을 개업하였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현금 13만 원에 2차까지 손님을 모시고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T에게 인계하였다. T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12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U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T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S, N, 피고인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TI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N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S, N,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Q 등은 S, N, 피고인 등의 지시로 2011. 9.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AO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여인숙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 S, W은 Q, T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의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5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AB, A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J, AP, AQ, I, E, AR, AS, AT, AI, AU, G, K, F, H, A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맞은편 AD 업주 탐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이 발견된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카드 명의자),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장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신용카드를 인출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출입하는 CCTV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가 인출된 AE 훼미리뱅크 앞노상), 수사보고(P 건너편 ATM이 있는 장소인 AD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목격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P 앞노상 AD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인출하는 모습 12일-20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역할별 분류 및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현장채증사진, 현금거래증명서(피해자 J 모친 AX), 피해자 AC 거래내역, 피해자카드 인출 시간 및 장소,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4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6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102, 104, 108, 110, 115, 117, 122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20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9번), 차량에서 술을 빼는 모습 사진, 피해자(M) 사진, 피의자 인원 및 역할, 별책 1 압수수색영장 관련 [2015고합20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AM, Q, Y, AB, AY, T, W,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점 삐끼 이동동선, AK 위치, 노래빠 사진 등, AK 관련 차량 및 차량별 수사자료, 수사협조의뢰(현금 지급기 CCTV 발췌)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3), 절도용의자 동향 보고, 현금인출내역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가. AC, AZ,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AC, AZ, AT, AU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5년 ~ 14년 8월 라.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5년 ~ 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강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저지를 의사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술을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신용카드를 빼내 예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범행 장소로부터 먼 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골라 유인하여 데려왔다가 범행 후에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 등에 내려놓고, 현금을 인출할 때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인출한 후에는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두어 현금인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노상에 방치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주점의 손님으로부터 과다한 술값을 갈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유사한 종류의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2고합13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R, U, T, S, N 등과 합동·공모하여 2011. 10. 14. 01:36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강취한 AC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9.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6, 7, 11, 13, 14,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에서 출금된 70만 원 [증거기록 3권 435-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관련], F 명의의 국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70만 원 [증거기록 3권 566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관련], G 명의의 신한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별책 1, 계좌거래내역 중 54면, 증거기록 3권 519, 524-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관련] AC 명의의 제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311면, 358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5 관련], H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80만 원[증거기록 3권 575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6 관련], I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에서 출금된 180만 원[증거기록 3권 424-범죄일람표 의 순번 7 관련], J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49, 350-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관련] K 명의의 국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541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3 관련], L 명의의 신한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00만 원[증거기록 3권 529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4 관련], ⑩ M 명의의 농협카드에서 출금된 90만 원[증거기록 3권 706-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관련]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이 아닌 겸용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소유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3, 6, 7, 11, 13, 14, 15]은 그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AC에 관한 150만 원 인출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C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현금서비스로 인한 30만 원 인출 부분-범죄일람표 의 순번 5]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현금인출을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