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N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L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I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T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일명 ‘AQ 또는 D’)은 2018. 5.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및 2019.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AN(일명 ‘AO 또는 AP, AY’)은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및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2019.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B(일명 ‘E’)은 2018. 1. 21.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및 2019.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AL(일명 ‘AM’)은 2018.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AH(일명 ‘AJ’)은 2019. 3. 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AI(일명 ‘AZ 또는AK’)은 2019. 4. 5.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고인 AT(일명 ‘BA’)은 2019. 4. 3.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청도 및 소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X(일명 ‘Y’)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2.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Z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019. 11. 22.경 AS 명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783,420,840원을, 피고인 AN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626,922,489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747,122,489원을, 피고인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570,947,420원을, 피고인 AH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67,047,420원을, 피고인 AI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438,547,420원을, 피고인 AT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L, AH, AI,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 A, B, AN, AL,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AR, ES,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정서(진술서)(이상 증거기록 9권 내지 15권) 1. 범죄인지(피의자 T, B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A(D 대리)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특정-AN “가명 AO 대리”), 범죄인지(여죄 및 피의자 추가-AL), 범죄인지(여죄)-AW, AH, AI, 범죄인지(A 등 7명 여죄) 1. 출입국현황(B), 출입국현황(AN), 개인별출입국현황-AT, 개인별출입국현황-AL, 개인별출입국현황-AH, AI, AW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78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9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노3314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48, 53),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784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노376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56), 2021. 5. 31. 자로 제출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N: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AL, A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A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28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AN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7 내지 12, 15 내지 17, 21, 24 기재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소속된 팀(팀장 V)이 아닌 AN(팀장 R), B(팀장 T)이 저지른 것이고, 당시 각 팀은 해당 팀장의 지시 하에 다른 팀의 사무실이나 구성원을 모른 채 독립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상호 공모 내지는 범행 기여가 없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AN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 AN이 한국과 마카오에 체류 중이던 2018. 4. 28. 내지 2018. 6. 초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고인 AN이 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일람표 연번 6, 12, 14, 20, 21, 23, 30, 31, 35, 36 기재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N이 소속된 팀(팀장 R)이 아닌 A, B이 저지른 것이고, 당시 각 팀은 해당 팀장의 지시 하에 다른 팀의 사무실이나 구성원을 모른 채 독립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상호 공모 내지는 범행기여가 없어 피고인 AN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다른 팀의 범행에 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X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3개 팀은 청도시황도구에 있는 같은 아파트 안에 위치하였고 범행 수법도 모두 같은 점, X은 공범들에게 다른 팀의 존재나 팀원의 구성을 숨기지 않았고 여러 팀 소속 공범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X과 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N은 X이 보 이스피싱 조직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한 경위도 알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 소속 공범의 얼굴과 이름을 대체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다른 팀 소속 공범들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N이 국내와 마카오에 체류한 기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N이 2018. 4. 28.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고 2018. 5. 12. 마카오를 거쳐 중국으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N은 위 출입국 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같은 공범들과 함께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AN이 일시적으로 범행 장소를 떠났더라도 이를 ‘공모관계의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N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AN, AH, AI: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AL, AT: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N, AL, AH, AT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N, AL, AT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AN, B, AL, A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AI, AT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양형사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과정에서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과 같은 사기죄 가담 범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관련 범죄, 대포폰, 유심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은 실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A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9. 11. 27. 중국에서 체포되어 2020. 7. 19.부터 2020. 8. 9.까지 2명씩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8개월여 기간 동안 미결구금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반영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년 2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7억 8,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4,30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7억 5,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8,00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피고인은 피고인과 가담기간이 일부 겹치는 R, F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정도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위 조직원들의 가담기간, 피해금액 등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전혀 달라 위 조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AN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1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6억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1억 2,00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AL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1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1억 5,00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A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9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기 피해자 중 DD, DM, DO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27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AI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8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4억 4,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기 피해자 중 DN, ET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270만 원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을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AT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3개월, 그 기간 중 피해 금액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컴퓨터 정비 등을 담당 하였고 실제 기망행위를 한 횟수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지 약 3개월 만에 스스로 국내로 귀국함으로써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기 피해자 DU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피해금액 약 600만 원의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 구금된 후 항소심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