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카명5081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3억 8,000만 원의 채권, F 및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H(공소장에 기재된 T'은 'H'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H'이라 한다) 주식 27,400주 액면가액 합계 1억 3,700만 원 상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재산목록, 판결서(2013가합14050), 판결서(2014나6633),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검토 조사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채권 3억 8,000만 원 누락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F 및 G에게 명의신탁한 H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이 F 및 G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명의신탁된 주식은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채무자인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나. 그러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소재 탐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F 및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서 바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 내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F 및 G의 H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 내지 양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 후 원고 J이 피고 F, G을 상대로 곧바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050호 주권인도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H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재일교포 망 K는 소외 A을 통하여 국내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다. 원고와 소외 L, 소외 M(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K의 자녀들로서 망 K의 사망 당시 호텔 전체 주식 80,000주 중 L이 30,000주, 원고 및 M이 각 25,000주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등은 2000. 12. 6. A과 사이에 A의 처인 피고 F 및 A의 장모인 N가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를 매수 명의자로 하여 원고 등이 H 주식 전부 및 부산 동래구 P, Q 지상 R건물의 대지 전부를 A에게 양도하며, A이 '위 호텔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A은 망 K의 일본 사업체 직원인 소외 S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일산지점 계좌로 인수대금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1. 30. 주식 25,000주를 피고 F 앞으로, M은 2001. 2. 19. 주식 25,000주를 소외 T 앞으로, L은 2001. 1. 30. 주식 30,000주 중 15,700주를 A 앞으로, 나머지 14,300주는 2001. 2. 19. T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피고 F 명의로 된 주식 25,000주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는 A이 이를 피고 F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제45조의2, 제4조)에 의하여 A과 피고 F에게 증여세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였고, A과 피고 F은 주식 25,000주 중 13,300주를 국가에 증여세 물납 형식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 F 명의의 주식은 11,700주(이하 '이 사건 피고 F 명의의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A은 그 명의로 된 주식 15,700주에 관하여 2002. 12. 20.경 피고 G 앞으로 주주명의를 개서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고 G 명의의 주식'이라 한다). A이 T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39,300주는 2002. 12. 30.경 소외 U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피고 F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 F 명의의 위 호텔 주식은 당초부터 A이 피고 F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것으로써, A은 피고 F 명의의 위 주식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증여세 물납이 있은 직후 피고 F에게 나머지 주식(11,700주)을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A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명의자는 A의 처인 피고 F 및 O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A이 H을 매수하면서 이들을 매수명의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인수자금 10억 원이 피고 F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F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A 또한 본인이 입금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 F은 H의 매수경위 및 주식소유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삼성세무서는 2006년경 피고 F 명의의 호텔 주식에 관하여 이를 실질소유자인 A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피고 F 및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A 및 피고 F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점, 피고 F이 H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배당을 받는 등으로 그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 F이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시기에 T 앞으로 이전되었던 위 호텔 주식 39,300주도 A이 T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피고 F 명의의 주식은 A이 피고 F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G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A의 권유로 투자하게 된 사업이 손실을 입게 되어 A이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2. 12. 20. A으로부터 위 호텔 주식 15,700주를 주당 6,500원으로 계산하여 102,050,000원에 양도받게 되어 위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A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 12. 20.경 A 명의의 H 주식 15,700주가 피고 G 앞으로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총 양도대금 102,050,000원으로 정하여 이전되었으나 주식양도대금 지급에 관한 별다른 증빙이 없었던 점, 당시 A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 1주당 거래단가는 적어도 100,000원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거래단가의 10% 미만의 가격인 1주당 불과 6,5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A이 피고 G에게 호텔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단가보다 지극히 낮은 가격에 양도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점, 피고 G이 H의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비슷한 시기에 A이 H주식을 피고 F, T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주식 1주당 가격을 6,50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2003. 5.경까지 H의 고문 세무사의 자격으로 세금 신고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증인 V 또한 이 사건 피고 G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A은 당시 위 호텔 주식의 취득 및 보유 등과 관련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명의를 분산시켜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피고 G 명의의 주식은 A이 피고 G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및 G에게 이 사건 H 주식을 증여 내지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그 행위자인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F이 사내이사 가 된 뒤에도 스스로 그 채권을 변제받아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위 채권 부분 미기재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F 및 G에게 명의신탁된 H 주식에 관하여는 재산목록 미기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파악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