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10. 28.경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F-6)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D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D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무렵 C를 통해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해 온 D에게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D로 하여금 B가 직접 작성한 D가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B에게 D가 부산 사상구 E 상가 F고시원 G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입실원서를 D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B는 이와 같은 허위의 입실원서를 D에게 교부하였으며, D는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입실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H으로부터 대가금 180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H으로 하여금 H이 무교임에도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B에게 H이부산 동래구 I, 2층 J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H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B는 그에 따라 이를 H에게 교부하였으며, H은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시원 입실원서) 등을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L으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L으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K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4.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L으로 하여금 L이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K의 지시에 따라 L이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L에게 교부하였고, L은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시원 입실원서) 등을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C,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고시텔 사진, 각 베트남 난민 체류자 사진, 각 통합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입실원서, 각 휴대전화 캡쳐, 여권사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서, 허위난민신청서류, 베트남 난민신청자 명단, 각 X금융거래내역, Y고시텔 베트남 난민체류자, Z고시원 베트남 난민체류자, AA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AB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AC고시원 베트남 난민체류자, AD 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대화내역 캡처 번역물,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입실계약서, 계약서, 부산 동래구 I, 2층 J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부산 부산진구 AE아파트 AF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M건물 베트남 난민 체류자, F고시원 베트남 난민 체류자, 난민신청서, 각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