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피고인 B) [2018고단5009] 1. 아반떼 승용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8. 9. 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대전, 평택시,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 C, E은 2018. 9. 1.경 금은방에서 금제품을 보여달라고 한 후 그 제품을 갖고 도망가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 E은 2018. 9. 2. 15: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A, E은 금은방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였다. C는 H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를 살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자 이를 갖고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E과 합류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 C, E과 합동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3. 강요(피해자 C) 및 절도교사(피해자 O)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후 C와 모텔에 함께 있던 중, C가 2018. 9. 4.경 피고인과 헤어져 평택으로 가려하자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금제품을 훔쳐오라고 말하였고, C가 모텔에서 떠난 후에는 지속적으로 C와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경 E을 통해 C의 소재를 파악한 후 아산시에 있는 C를 찾아가 재차 절도 범행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C에게 전화하여 절도 범행을 요구하였으나 C가 그 실행을 미루자, 2018. 9. 6. 저녁 무렵 C에게 전화하여 "너 미쳤냐, 장난치냐, 너 맞을래, 금째 안하면 네 친구들, 여자친구, 싹다 건드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C가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하도록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C는 2018. 9. 7. 16:08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금팔찌를 살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자 이를 갖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C가 위와 같이 금팔찌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4.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새벽 시간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이 가지고 온 파란색 BMW 4시리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7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23. 00:30경 부천시 U에 있는 '㈜V' 렌트카 회사의 부천사업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W에게 자동차를 렌트해달라고 하여 위 W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친형인 X이 자고 있던 틈에 몰래 가지고 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인 W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내용대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X', 주민번호란에 'Y', 면허번호란에 'Z', 현주소란에 '시흥시 AA아파트 AB호'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하단에 있는 임차인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인 W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1: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V 렌트카 회사의 부천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천시, 시흥시 일대 등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V로부터 렌트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2018. 8. 10. 00:48경 부천시 AD 현금지급기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자신의 AF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17] 피고인은 2018. 8. 7. 17:30경 부천시 AG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을 A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8고단50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I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N,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차량 운행기록 분석 관련) 1. GPS자료(이동경로 사진 포함), 범행 전 차량 대기장소 CCTV 사진 [2018고단5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2018고단53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L 메시지 및 체크카드 사용 사진 [2018고단6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M의 신고자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 및 절도교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요죄, 절도교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