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관리업체 소속으로서 2016. 1. 22.부터 E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F은 2017. 7. 29. 11:00경 E 임시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주식회사 D G 이사로부터 생활지원센터장 직위에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7. 10. 31.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9. 18.경 위 E 생활지원센터장으로 H을 고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하는 I 등 E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15: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 생활지원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들어가자, 직원 K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생활지원센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러 왔으니 관련되는 입주민위원회를 비롯한 입주민은 이런 점을 양지하여 대처하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I 등 위 E 입주민 7명이 위 센터로 오게 하여 소란을 피우게 하고, 자신은 위 센터를 점거하면서 피해자를 위 센터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 2017. 10. 17.부터 2017. 11. 4. 05:20경까지 위 센터를 강제로 점거하여 피해자가 위 센터에서 관리단 대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 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L의 각 법정진술 1. I, G,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E 단지건물 수임관리 종료통보, 시설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요청서, E 시설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요청의 건, 수임종료 및 인수인계 관련 확인요청, E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 고유번호증, 해고문자, E 관리인 인수인계 촉]구의 건, 수사보고(생활지원센터 내 CCTV 확인 관련), 각 녹취록, 결의서, 관리단총회개최를 위한 선관위원 모집 공고요청, 관리단총회 소집동의 소유자 명단,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의 건, 제1차 선관위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건, 관리단 총회 업무지원 이행요청의 건, 제2차 선관위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접수현황,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 관리인 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문자, 제1기 관리인 선거 후 보등록 결과 공지, 관리인 선출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 관리인 후보자 등록신청서, 서면결의서 사본 1부, 선관위 회의록,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 장소제공 등 협조요청,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안내, 관리단집회 의결현황, 관리인당선공고, E 건물관리도급계약서, 2017카합1036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촉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의 시행사인 (주)N은 2013. 6.경 (주)D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주)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E를 수탁관리하였는데, 2016. 1. 22.경 (주)D의 직원인 피고인을 이 사건 E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7. 29.경 이 사건 E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17. 8. 23.경 (주)N 및 (주)D에 대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니 기존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2017. 9. 30.경까지 종료하여 달라'는 내용의 'E 단지건물 수임관리 종료통보'를 발송하고, 2017. 9. 5.경 및 2017. 9. 13.경 (주)D에 대하여 '위 관리업무 도급계약 종료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7. 9.말경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시설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요청' 및 '시설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일정 재확인'을 발송하였던 점, (주)N은 2017. 9. 13.경 (주)D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에 의해 관리업무 도급계약의 종료통보가 접수되었으니 해당 관리단으로 시설 및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해 달라'는 내용의 'E 시설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요청의 건'을 발송하였고, 이에 (주)D는 2017. 9.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0. 15.경까지 시설 및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에 2017. 10. 15.자로 시설 및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의 업무상 지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인수인계약정에 따라 2017. 10. 17.경 자치관리를 위해 고용한 H 등과 함께 이 사건 E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시설 및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인 자격에 대한 소명 등을 요구하면서 인수인계 및 위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의 인도를 거부하고 2017. 11. 7.경까지 이를 점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의 수탁관리업체인 (주)D의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E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바, 관리업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주)N과 (주)D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에 시설 및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의 (주)D의 업무상 지시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관리인 자격의 소명을 요구하거나 위 관리업무 도급계약의 종료 내지 인수인계약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인수인계 및 위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 내지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의 입주자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입주자위원회는 2017. 10. 16.경 이 사건 E에 거주하는 I 등 입주자 6명이 관리단 및 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입주자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E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 대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E의 생활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관리단의 정당한 인수인계 및 사무실 인도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인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