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3]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서 일명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어 연 5%로 3,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H카드 채권팀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제휴업체인 I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8만 원을 전달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에서 연 3.2%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L카드 채권팀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제휴업체인 I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2:4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27. 15:25경 부산 부산진구 O빌딩 1층 ‘P’ 앞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2020. 8. 28. 14:09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2020. 8. 31. 16:13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건물 1층 주차장 앞에서 3,0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사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 13:30경 양산시 W에 있는 X 뒤편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4. 11:3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에서 연 5.9%로 6,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I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Z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인데 연 2.59%~6.47%로 7,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다시 A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2:00경 부산 북구 AC아파트 AD동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3,408만 원을 전달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6.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E에게 “U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다시 A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AG 사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부산 사상구 AH 관리사무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5항의 피해자 Z에게 다시 전화하여 AI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AJ에 보증금 2,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금 8,200만 원이 입금된다, AI캐피탈에서 1,000만 원은 빌려 줄테니,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 부산 북구 AC 아파트 AD동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116만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8.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보다 저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U은행 AL 팀장을 사칭하며 “금리 4.2%로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가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경부선 왜관역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마치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9.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F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2020. 9. 3.경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신용대출은 안 되고 정부지원자금으로 사업자대출이 3,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사용한 카드론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신고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및 보증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바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AN은 2020. 9. 8. 15:30경 부산 금정구 AO아파트 AP동 앞 길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9. 9. 1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U은행 직원 AR을 사칭하며 전화로 “이율 연 2.8%로 5,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상환 실적이 있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나가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피해자에게 A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현장으로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 부산 금정구 AS AT동 앞 길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위 ‘E’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0만 원의 수당과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6,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신규대출이 진행되니 금융감독원 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대출 잔액 1,167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U은행, A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E’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48경 부산 부산진구 AW아파트 AX동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AY 대리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7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C, D,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의 각 피해신고서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