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 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피고인은 2015. 9. 18.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건설중기 공급업체인 G 담당자로부터 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계액이 23,639,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회사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G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실제 거래액보다 500만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운영자 H 명의의 농협은행(I) 계좌로 23,639,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이 공사참여 업체들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거나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5,325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L의 임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5. 8. 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L을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여 2015. 9. 10.경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8월 급여 350만 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현장의 골재공사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직원으로 등록하고 임금을 받아 나에게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직원으로 등재된 자였을 뿐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0.경 L 명의 농협계좌(M)로 8월 급여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L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농협계좌(K)로 2015. 9.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50,42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가. 근로자 N, O 부분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N와 0을 피해자 소속 일용근로자로 등록한 다음 '10월 노무비청구서'에 위 2명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와 Q은 위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경 N 명의 농협 계좌(P)로 1,788,300원, O 명의 농협계좌(Q)로 1,788,300원을 임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N O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근로자 R, S, T 부분 피고인은 2015. 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R, S, T를 피해자 소속 일용근로자로 등록한 다음 '11월 노무비 청구서'에 위 3 명 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 S, T는 위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경 R 명의 농협계좌(U)로 1,154,390원, S 명의 농협계좌(V)로 1,588,090원, T 명의 농협계 좌(W)로 1,588,090원을 임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R, S, T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 4,330,570원을 돌려 받았다. 4. 사기 - X 골재대금 등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1. 30.경 남양주시에 있는 Y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골재납품 업체인 X로부터 골재를 납품 받았다며 1,980만 원 상당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현장 자재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현장에서 X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X에 지급된 자재비를 X 운영자 Z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30.경 Z 명의 농협계좌(AA)로 1,98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Z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2,805만 원을 Z 등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의 공사명 란에 'AB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도급금액 란에 '삼억삼천만원정', 도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B', 성명 란에 'AC', 수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D, 4층',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대표이사 A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대표이사 AE 명의로 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첨부서류 포함), 농협거래내역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근로자 N, O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근로자 N, O 부분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 기본영역(1년~4년)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 금액 중 합계 4,500만 원(= 2016. 12. 12. 2,000만 원, 2017. 7. 3. 1,000만 원, 2017. 7. 7. 1,000만 원, 2017. 7. 11.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약 4,5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해액은 1,000만 원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다. 위 각 정상에다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