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C(일명 D)은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 E, F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 G는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서류팀, 피고인 B, 피고인 A, H은 서류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는 하는 A/S팀의 조직원으로 이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에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의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이 재발급 받은 위 계좌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다시 G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5, 77, 79~82, 84, 86~105, 116~118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주)L 명의 M은행 계좌(N)의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위 계좌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5, 7~10, 12, 14~33, 44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은행 계좌회신내역 1. 수사보고(조직도) ■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은행 계좌회신내역 1. 수사보고(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0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0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0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10. 30. 16:43부터 진행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2017년 7월경부터 E, F과 함께 범행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E, F이 D이 구속되고 나서 2017년 7월경 피고인을 범행에 끌여들였다고 범행 가담 시점을 특정할 만한 계기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017년 7월 이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의 신문에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다시 2017년 7월을 범행 가담 시점으로 진술한 점, 조사경찰관은 2017. 7. 1.부터 2017. 9. 16.까지 유통된 계좌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모두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일부는 그 전에 만들어져 보관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까지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1.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로부터 건네받은 파일에 들어 있는 계좌 전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E이 2017년 7월경 피고인에게 같이 일하자고 상경을 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대포통장 조직의 체계도 2017년 7월경 갖추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7월경부터 법인 통장을 유통하는 일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1.부터 2017. 9. 16.까지 72개의 법인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 기간 동안 넘긴 접근매체의 숫자가 72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2017년 7월경을 범행 시점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년 7월경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2~10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접근매체는 A이 P팀장에게 전달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바, 이를 전달받지 않은 피고인 역시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이 부분 접근매체를 누구에게 전달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9. 11.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통장 1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통장 2개는 도박 사이트에 양도한다고 하면서 통장 2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해 줄 것이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한 개의 통장이 사고 계좌로 밝혀지자 그 계좌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9. 10. 28. 경찰에서 A로부터 이 부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F과 P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A이 이 부분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범행 일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보다 기억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인 점, 뿐만 아니라 A이 이 부분 접근매체 전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나 그 전달의 상대방 등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도 하고, 그 상대방이 P팀장인데 사전에 P팀장과 접근매체의 전달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7, 118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접근매체는 Q이 P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피고인은 Q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019. 10. 28.자 조사와 2019. 10. 30. 12:58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모두 R 명의 통장 두 개를 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9. 10. 30.자 조사에서는 빌려주는 대가로 3개월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금은 접근매체를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았고, Q이 한 달 전에 접근매체를 분실하였다면서 주식을 하면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대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자료에 R이 보이지 않는다는 조사경찰관의 말에 R이 맞다고 확인시켜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접근매체를 Q에게 전달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피고인들이 전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다른 종류의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일명 D)은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 E, F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 G는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서류팀, 피고인 B, 피고인 A, H은 서류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는 하는 A/S팀의 조직원으로 이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에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의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이 재발급 받은 위 계좌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다시 G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6, 78, 83, 85, 106~1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주)S 명의 기업은행 계좌(T)의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위 계좌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6, 11, 13, 34 ~ 4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접근매체 중 발급기관이 O은행이나 우체국인 것은 재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발급처가 기업은행인 것은 발급받았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접근매체 전달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전달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 B의 변호인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접근매체가 실제로 발급되었고 발급된 접근매체가 모두 사용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 A이 2019. 10. 24.과 2019. 10.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은행과 우체국은 접근매체 재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두 번이나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의 2019. 10. 30. 12:58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접근매체 가운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9. 11.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접근매체 재발급이 성공확률이 높지 않고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9. 11. 12. 검찰에서 2019. 11. 5. 검찰 조사 당시 확인했던 범죄일람표 내역의 OTP도 모두 재발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44개의 법인계좌 가운데에도 실제 OTP가 발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19. 11. 1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OTP를 재발급 받아서 영업팀에 넘겼는데, 영업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