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2014고단1453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 양주시 C에 있는 신축건물에서 피해자 Dol 자신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202호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23:50 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2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망치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014186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7. 23:00경 양주시 E에 있는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서 피해자 F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201호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석고보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01:30경 위 건물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갈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08:00경 나중에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갈 생각으로 위 E 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건장치를 분해하여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1. 01:30 경 제1의 나. 항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E건물 1층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19:20경 위 건물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650 피고인은 2014. 7. 28. 16:30경부터 같은 달 29. 13:00경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306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TV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172,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피해자 진료내용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1. 망치 및 피해사진 20141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는 인정, 건조물침입은 부인] 1. 증인 F(J생)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15일간 교도소를 다녀왔고, 2013. 12. 7.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그 후 2013. 12. 17.경까지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당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는 비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D(K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견적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법적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관련 일체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확인서 등 [ 2014고단1453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를 점유할 적법한 유치권 또는 점유권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점유보조자로서 위장 소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위 장소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탈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L의 위 장소에 대한 점유권 또는 유치권은 이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주식회사 L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에 의한 점유권은 주식회사 L에서 위 장소의 건물에 대한 준공이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유권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 하나카드사용자확인] 1. 신용카드매출전표, 텔레비전 손괴된 사진,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각 재물손괴, 각 징역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망치로 협박하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여관에서 술에 취해 여관의 집기를 부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상해 및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건조물침입 이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재물손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액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