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78

범죄사실 [2011고단578] M은 2009. 4.경부터 경기 안양시 N에 있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M의 사기 공동범행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자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단은 공단 또는 자회사에 주차 책임자를 채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M은 피해자 H을 위 공단 또는 자회사에 주차 책임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마치 위 공단의 자회사가 존재하며, 위 공단 또는 자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9. 말 일자불상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자회사의 이사급 주차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해 주겠다. 봉급은 400만 원 수준을 받게 해 주겠다. 이번 달 말경부터 근무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취직할 때는 공금 유용에 대비하여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야 하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M은 피해자에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곧 공채가 있는데 공채 시기에 맞춰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를 받더라도 그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0. 6. 1. 경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안산 세관 옆에 있는 Q빌딩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9. 3. 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야탑동 소재 빌딩 관리 소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으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0. 11. 8.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안양 관악역 부근에 있는 S 원룸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4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0. 11. 9.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안양 관악역 부근에 있는 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 월 90만 원에 판공비 3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주 5일제이고 약 보름 후부터 근무할 것이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 2010. 11. 25.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남편 V를 수원 W대학교 시설과 반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 월 210만 원 이상을 받게 해 주겠으며 주 5일제 근무이다. 다음 달 5일부터 근무할 것이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 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0. 11. 3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수원 권선동에 있는 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 주 5일제 근무이고 다음달 8일부터 근무할 것이니 소개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사, 2010. 12. 1.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빌딩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봉급은 약 250~260만 원 정도 받게 해 주겠으며 주 5일제 근무다. 며칠 후부터 근무할 것이니 소개비 3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후 취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 2. 8. 경위 사무실에서 다시 “다른 곳을 소개해 주겠다. 그런데 지난번 소개비는 다 썼으니 다시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아. 2010. 12. 3.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서울 구로동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취직하게 해 주겠다. 주 5일제 근무인데 월 2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번 달 13일에 미팅이 있고 15일부터 근무할 것이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자, 2011, 1, 21.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인덕원에 있는 AB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6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받고, 2011. 3. 30.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취직결정이 되었으니 제복값 1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12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고, 차, 2011. 3.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인천 AD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H, R, T, U, X, Y,Z, AA, AC을 기망하여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0.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0 사무실에서 2 의 차항 기재와 같이 구직자 AC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1629] 피고인은 2010. 12. 22.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의 8층 건물 관리소장으로 취직하게 해주겠으니 소개비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777] M은 2009. 4. 경부터 안양시 N에서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M은 사실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이사직에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M이 피해자 C로부터 취직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동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 자리가 나왔는데 신원보증금 600만 원을 주면 2010. 8.경부터 연봉 4,000만 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M은 빨리 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23. 1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직을 빌미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966] 1. 피고인은 2009. 4. 1.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자격증이 없어 취직을 하려면 로비를 해야 된다. 30만 원을 주면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관리소장 자리가 많이 나와있다. 수일 내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소개비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AI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해줄 것이고, 월급은 2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근무하게 해줄 수 있다. 확실하니까 기다리시고, 직업소개비를 선불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가.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인천AD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소개비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AD 관리소장자리는 성사되지 않았다.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AK 건물 관리소장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979] 피고인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그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취업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2.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가지고 오면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후 취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 1. 27. 위 사무실에서 다시 전화로 "구정 끝나고 바로 근무를 들어가야 한다, 근무복도 만들어 놓았는데 담당관에게 구정을 앞두고 상품권을 선물해야 하니 2011. 2. 6.까지 30만 원을 송금해라, 일할 사람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빨리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개비 20만 원을 주면 매달 16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후 취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0. 11.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보증금은 일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 받아 나오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10.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하기 위한 교제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기망하여 취업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086] 피고인은 안양시 N빌딩 2층에 있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를 받더라도 그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마치 확정적으로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 2009. 10. 17.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수원역에 있는 AM빌딩 경비팀장으로 틀림없이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3. 10. 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월급 240만 원, 판공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빌딩 관리소장 자리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 먼저 입금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고, 3. 가, 2010. 5. 3.경 불상지에서 AO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아들 AP AQ 제약 총무팀 대리로 취업시켜주겠다. 대신 위 AQ 제약 인사팀 간부들에게 대접할 식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0.5,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2010. 6. 1.부터 AQ 제약 총무팀 대리급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 AQ 제약 인사팀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0. 7. 1.경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O 대표이사 M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AS 클럽의 회원이 화성시 동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에서 관리 인력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소개비 30만 원을 주면 바로 관리소장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만 원을 교부 받고, 5. 2011. 3. 4. 경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인천시 AD 관리소장으로 1인을 추천해 놓아 이미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 2011, 3, 10. 간단한 면접을 하고 ㅏ면, 2011. 3. 15.부터 근무할 수 있으니 그 자리를 소개 시켜 주겠다. 대신 즉시 소개비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6. 2011. 4. 12. 경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11. 4. 20.부터 근무할 수 있는 건물 관리소장 자리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30만 원을 송금받고, 7. 2011. 5. 2.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광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가산디지털 단지에 있는 AK 본사 관리소장 자리가 나왔다. 2011. 5. 11, 13:00 본사에서 미팅을 한 후, 2011. 5. 15.부터 근무할 수 있다. 자격중 보유 등 조건이 좋아 100% 취업 가능하니,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140] 피고인은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소장직 등을 구하는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관리소장직들을 충분히 확보한 바 없어 그들을 취업시켜 줄 수 없었고,구직자들로부터 받은 취업 선급금도 위 O 사무실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급급하였으므로 이미 수령한 취업 선급금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U 부분 피고인은 2009. 12. 27.경 안양시 만안구 N 2층 O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직 등의 채용을 알선한다고 생활정보지에 낸 취업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U에게 '30만 원을 입금시키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직 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만 원을 취업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V 부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O 사무실에서 인터넷의 관리소장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V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소개해 주겠다, 소개비 등이 필요하니 먼저 선급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직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만 원을 취업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0 사무실에서 이전에 취업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빌딩 건물에 관리소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기본 등록비로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직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록비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4. 30. 취업 선급금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같은 해 6. 12. 위 빌딩 건물관리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금 20만 원을, 같은 달 30. 취업을 위한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금 10만 원을, 같은 해 8. 9. 추가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같은 달 23. 면접비용 명목으로 금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금 1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1172] 피고인은 2011. 7. 23. 경 안양시 만안구 AX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안양시 동안구 AY 병원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를 받아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381] 1. 피고인은 2010, 8, 15,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금천구청 관리공단 회사에서 연봉 3,300만 원으로 공채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니 6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이사장 빽으로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관리공단 일은 미안하다. 내가 그 자리는 못 주었으나, AZ 피복담당자 자리를 주겠다. 연봉은 4,400만 원이며 학자금의 50%를 지원하는 자리니 15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78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A 진술부분 포함) 1. X, U, T, H, Z,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가증사본(O-시설경비, 2011고단578 수사기록 20면), 사업자등록증사본(수사기록 207) [2011고단629 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777 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966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J,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979 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086 의 범죄사실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 진술 1. AT, G, F, AR, AN, A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140 의 범죄사실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172의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381의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인 C는 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H1)은 금 7,2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은 금 3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인용함) 1. 가집행선고 1) 배상신청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고단578호 사건의 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30만원 합계금 1,03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A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무직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한 범죄로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혈을 편취하고서도(편취액의 합계가 34,770,000원에 이른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M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010. 6. 14. 공소제기되어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