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0

범 죄 사 실 1.2019고단2110(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G’ 및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D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내용, 수당의 지급방법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E는 이 사건 회사 한국사업소의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회사의 울산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센터장으로 투자자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6. 7. 7.경부터 2017. 5. 23.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라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서 4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한다. 미국 지사에는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가 있어 세계 60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결하여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수당으로 지급한다. 1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지급하는데 총 300회를 지급한다. 추천, 회원, 매칭 수당이 있고, 수당도 복리로 누적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5배까지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82회에 걸쳐 1,558,277,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2020고단44(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8. 12.경부터 글로벌 금융투자기업이라는 ‘I(이하 ’I‘라 한다)’의 ‘강남 그룹장’을 자처하면서 I의 사업 내용, 투자 방법, 수당 등 수익금 지급 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9. 2.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K건물 6층에 사무실을 내고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위 A와 함께 투자자 모집, 투자금 처리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2. 12.경 위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I 금융투자회사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금,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구좌는 30,000달러, 10,000달러, 5,000달러, 1,000달러가 있는데 1,000달러는 월 8.88%, 5,000달러는 월 11.88%, 10,000달러는 월 14.88%, 30,000 달러는 월 18.88%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각자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적립된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익금에 대해 환전 신청하면 4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위투자자가 모집되면 롤업 수당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달러 등 수익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일명 ‘P2P' 방식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50%를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처리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13.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5,436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번과같이 2019. 2. 13.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O,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C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2. 13.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과 같이 투자자 1명으로부터 5,436만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번과 같이 투자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조직도, G 매출현황 및 변상내역, 투자자 명단, S 계좌 거래내역, E T은행 거래 내역, E와 거래한 서울 스폰서 계좌, A 사용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G 서울라인 조직도, A 투자자 현황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O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투자계약서, I 기업 투자 설명 자료, I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캡 쳐본, B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V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I 투자설명자료, 계좌거래내역, 금융감독원 조회내역 1. 사업설명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44) 피고인들은 W와 X의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 L에게 판시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원금을 1년 후에 반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들은 I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I의 실체와 운용방식 글로벌 금융투자기업이라는 ’I‘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으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I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I의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기간 만료 후 담보원금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만기기간은 12개월이며, 투자 순수익률은 투자금 1,000달러는 월 8.88%, 5,000달러는 월 11.88%, 10,000달러는 월 14.88%, 30,000달러는 월 18.88%‘라고 기재되어 있다. I의 브로슈어에는 투자금의 70%는 AA채권(미국)에, 30%는 귀금속에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금이 투자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I의 신규 투자금 중 50%는 ’P2P‘라는 명목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환전되고,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50%는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돈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2018. 12.말부터 I 기관장을 자처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6층을 임차하여 이를 I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해외에 운용하고 있는지, 투자금이 누구에게 입금되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I가 ‘P2P’라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I는 2019. 4. 19. Y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위 행사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 L, O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Z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입금 받은 계좌는 개인명의 계좌이다. 피고인 A는 당시 지사장인 W가 그때그때 위쳇으로 지정하여 준 17건의 계좌번호를 모집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위 계좌명의자 U, AA 등은 I의 직원이나 투자자가 아니고, 단지 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다. 3)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피해자 L은 2019. 2. 12.경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은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I의 브로슈어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L은 위 설명을 믿고 2019. 2. 13. 피고인 B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100만원을송금하였다. 그후 피고인 B는 ’3만불을 업그레이드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면서 추가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은 2020. 4. 12.경 위 K건물 사무실에서 I 강남그룹장이라는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컴퓨터 자료화면을 보여주 면서 ’3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18.8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 L에게 ’나도 투자했다. 투자해서 돈을 받아서 좋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은 2019. 4. 12. 2,431만원, 2019. 4. 23. 1,815만원의 투자금을 각각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O은 지인 AB을 통해 2019. 2. 5. 위 AC빌딩 사무실에서 I의 ‘Z장’이라는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I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회사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1만달러를 투자하면 하루 수익금 48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매달 환전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1년 후 확실히 돌려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 O은 2019. 2. 13.부터 2019. 4. 25.까지 합계 3,100만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 C는 2019. 5. 4.경 위 AD빌딩에서 개최된 I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약 30~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I에 1구좌 1만달러를 투자하면 익일부터 월 11.88%의 수익금을 주고, 매일 수익금 4만 8,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말 비트코인으로 인출할 수 있다. 1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 C는 2019. 5. 7. 600만원을 투자하였다. 4)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피해자 L은 2019. 5. 1.까지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그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9. 5. 17.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게 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3,856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O은 2019. 4.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그후 I에서는 현금화될 수 없는 코인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O이 위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다. 피해자 O은 2019. 5. 23.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2,8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는 2019. 5. 7. 투자금을 입금한 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원 금 역시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는 투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I 앱이 열리지 않고, 피고인 A와도 연락이 두절되자 2019. 6. 5.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출된다는 사정, 투자 조건이 정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하고, 투자금의 입금 및 수익분배 방식도 통상적인 금융 회사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들(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투자자 모집방법과 경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볼 때, I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I의 사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터넷 기사와 지하철 광고가 게재된 사정, I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사정 등이 피고인들이 I가 법적 요건을 갖춘 회사라고 신뢰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I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망 정도가 중한 점, 총 수신액의 규모가 크고, 편취액 역시 상당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 O,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9고단2110 범행을 하였으며, 2019고단2110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0고단44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9고단2110 사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AE, AF, AG, AH, AI, AJ, A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O에게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