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는 렉카 기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밀리는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수리비 4,436,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4,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처 B에게 ‘네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가 당진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곳에 출동한 렉카차에 숨어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9. 21:53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그곳에 출동한 렉카차량 기사 C에게 “원래 술을 못 마시는데 자리가 있어서 사실 조금 마셨다. 한번만 살려달라. 도와달라. 내 와이프를 부를테니 내 와이프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1. 1. 4. 18:43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사고를 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고, 어떤 여성이 전화를 하며 다가오길래 그 분에게 운전하신 분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분이 그렇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0. 9. 29. 21:53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29. 22:18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사’라 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20. 10. 12.경 교통사고 피해자 G의 모닝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2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8,791,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28,791,05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 4. 18:43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사고를 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고, 어떤 여성이 전화를 하며 다가오길래 그 분에게 운전하신 분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분이 그렇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 M,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접수조사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사고 현장 출동 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보험사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 경위,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