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7:25경 전남 완도군 B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맨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보고 피해자들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를 5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22:44경 광주 C역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7.경 광주 이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9. 21:06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던 바로 옆 용변칸에 피해자 E(여, 26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6.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F(여, 13세,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6.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보고서 중 범죄사실 3~6항 관련 자료 1. 동영상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촬영 부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강남구 C,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B를 대표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무전기 i430 120대, 경호이어폰 120개, 충전세트 10대, 손목형페이저 100대, 메인고출력수신기 1대, 호출벨 200대, 벨용 고출력중계기 1대, 페이저용 고출력중계기 1대, 벨용 일반 중계기 2대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되, 대금 3,100만 원의 지급 완료시까지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8. 1.경까지 나머지 1,600만 원을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2. 1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계약당사자들은 물품대금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050만 원은 2014. 7. 4.까지, 나머지 1,050만 원은 2014. 7. 31.까지 각 지급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면 피해자가 판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2014. 7. 4.이 지나도록 1,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7. 8.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를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가 B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B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3) B는 2015. 6. 21.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시로 2015. 6. 22.경 점유를 잃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를 B에게 보낸 2014. 7. 8.경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2013. 8. 2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4. 4. 25. 퇴임하였고, 그 후 2014. 8. 27. 다시 취임하였다(한편, E은 2014. 5.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10. 사임하였고, F은 2014. 6. 18. 취임하였다가, 2014. 8. 27. 사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해자와 B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회수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회수 통지를 보낸 후에 B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다시 취임하기 전에 다른 대표이사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잔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고, 2015. 6.경에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사후 관리(이른바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횡령행위,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사귀다가 2016.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5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쫑내 씨발년아. 두고 봐. 내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넌 용서가 안돼.'라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협박 추가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리(협박 부분 발췌),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로부터 협박당한 문자 증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협박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1: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금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총 6,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직접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의 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에게 부산 동구 D건물 1층 창고를 임대하여 주어 임대차관계에 있다. 1.2016고정1233 가. 재물손괴 교사 피고인은 2016. 1. 8. 16:05경 부산 동구 D건물 1층 창고에서, 그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피해자 C에게 창고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창고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체인형 열쇠를 자르도록 인부 E 등 3명에게 지시하였고 E 등은 이를 실행에 옮겨 절단기를 이용하여 체인형 열쇠를 끊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체인형 열쇠를 손괴하도록 위 E 등을 교사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싱기 10여대를 꺼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16고정1737 피고인은 2016. 1. 12. 20: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창고와 관련하여 이를 비워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임의로 인부를 동원하여 벽면을 뚫게 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싱기를 창고 밖으로 들어내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자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창고에 수도가 터져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창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옆 사무실 및 원룸으로 확대되어 누수공사를 위해 부득이 재물손괴교사 및 건조물침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창고의 열쇠를 손괴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미싱기 등을 꺼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의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의 명도를 요구해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불과 8일 전인 2015. 12. 31.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수공사에 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옆에 위치한 H 사무실에서 제조, 보관하고 있던 부품들이 고가의 부품이라 공사에 신속히 착수하여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는 동안 H의 부품들을 다른 곳에 보관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명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기 위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열쇠를 손괴하도록 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누수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시장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E주점에서 남자손님인 F로부터 주대가 포함된 성매수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11만 원, G이 4만 원을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2-3명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시장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0:00경 위 H 주점에서 남자손님인 I로부터 주대가 포함된 성매수대금으로 현금 1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14만 원, G이 3만 원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2명으로 하여금 J, K, L, M 등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 N, F, M,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주대 및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금액 30만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익산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손님 1명당 주대 및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10,452,500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카드사회신자료, 수익분배노트 2,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장기적으로 성매매알선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수원 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F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모던바에서 위와 같이 '남문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I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J은 2015. 5.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야 지금 애들 몇 명 있냐? 있는 애들이라도 다 데리고 와 봐"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문파 후배조직원들인 M과 N을 불러 건물 앞에 대기를 시키고 L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J로부터 "야 지금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니까 너는 일단 애들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노래타운 업주O에게 "아이 병신 같은 게 어디서 지랄을 하고 있어, 어이가 없네"라고 말한 뒤 건물 밑으로 내려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J이 경찰관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거부하였고,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 경장 R 등이 J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J의 팔을 잡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어디 내 친구한테 감히 수갑을 채워. 당장 풀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R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J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재차 J의 팔을 잡고 있던 경사 Q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잡아 빼낸 뒤 밀쳐내어 폭행하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 수갑 안풀어"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수원남문파 범죄단체 인정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판결문 등 1. CCTV 영상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동료 조직원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 남문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조직에 가입한 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 조직에서 탈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주범인 J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4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입사일자' 란에 '2013. 4. 1.', '주민등록번호'란에 'C', '직위'란에 '사원', '현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D', '근무부서'란에 '생산외주팀', '재직기간'란에 '2013. 4. 1.부터 2014. 7. 31. 현재까지(1년 4개월)', '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담당'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위 PC방 부근 도장집에서 만든 위 주식회사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 화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B으로부터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운영의 대부업체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3. 9.경부터 2018. 3. 11.경까지 제주시 B 빌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손님인 F으로부터 2박 숙박요금으로 44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F이 숙박했던 호실에 대한 수사 / C호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G호에 대한 수사 / 현장확인 / 민박신고필증 및 매출액 접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B건물 C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I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 5.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이 사건 범죄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가 같은 법원에서 2018. 9. 28.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범죄일시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7-1

범죄사실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B는 2014. 8.경부터 C, D, E, F과, G,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I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 E, G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F,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6길 7에 있는 둔촌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가. 이후 피고인의 서류를 전달받은 I은 2015. 10. 12.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J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203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나. 또한, I은 2015. 10. 12.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L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M, 101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F, H, I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주식회사 L 등기서류, 주식회사 J 등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포통장 조직에 의한 유령법인 설립행위에 가공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 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금반지 3돈과 금팔찌 7돈을 제작하여 주면 금반지 등을 찾아가면서 10돈짜리 금덩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금팔찌를 주문하여 제작·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덩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귀금속점의 종업원인 F으로부터 2016. 4. 30.경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귀금속점에서 주문한 금팔찌 등을 찾아가면서 종업원 F에게 이 사건 금덩이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업원 F에게 금덩이를 주지 않고 금팔찌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금덩이를 교부받지 않고 종업원이 금팔찌를 건네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덩이를 달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깜빡했다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금덩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귀금속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먼저 금덩이를 교부받고 금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고, 당시 F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금덩이를 먼저 맡긴 것으로 오인하고 추가 제작비용 잔금만을 지급받고 금팔찌 등을 교부하여 주었거나 피고인이 추가 주문한 다른 금제품을 찾으러 올 때 금덩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F의 경우 공판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금덩이를 교부받고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팔찌 등을 교부받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 F에게 금덩이를 교부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 위 CCTV 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귀금속점 CCTV 영상을 재생한 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시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금속점에 들어오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없긴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전체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금덩이를 교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금덩이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금팔찌 등을 수령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금덩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금덩이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자신의 가방과 집안을 찾아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금덩이를 주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주장이 번복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금덩이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금속점에 들어 보관 중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점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주문한 다른 금제품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종업원 F에게 금덩이를 주었던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주문서를 교부할 때 함께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측에게 금덩이를 주지 않고 이 사건 금제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31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옆 캠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01 피고인은 2021. 7. 31. 21: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05,68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21고단2501 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누범확인)(2021고단2501 증거목록 순번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8. 1. 09:20경 피해자 F(여, 40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G동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호실의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문을 열려고 하고, 위 호실의 복도쪽 창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소일(2021. 7. 29.)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국수가게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나가지도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 ‘피해자의 집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안쪽을 보려고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참조).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동기 내지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달리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7. 31. 14: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캠핑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F(여, 40세)이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