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8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00:4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속옷매장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꽂혀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시장을 거쳐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2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한도 500만원까지 4.98%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한 앱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앱을 설치 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저축은행과 K저축은행의 채무를 상환한 뒤에 진행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지니 현장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8. 15:36경 평택시 L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및 범행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수사보고서(차량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2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분석 1보),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분석 2보-L빌딩 사설 CCTV) 1. 차량종합상세내용, N 운행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인출책 역할로 인한 사기의 공소사실이다), 절도죄로 기소되어 2023.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01:44경 안동시 B빌라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부수어 175,6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 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정비명세서 사본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21:34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우두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 보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22. 9.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상품권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범행결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5. 3.경 화성시 C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거한 돈이 압수 및 가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약 1,038,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약 1,317,9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1,272,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19:00경 인천 서구 소재 H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각 물차 지급결의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해 및 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 관련 특별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과 함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355 피고인은 2023. 3. 27. 06: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과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안을 착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한쪽 눈도 실명되고 싶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약 7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02:1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3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T’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중국에서는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U(인터넷주소 1 생략)’, ‘V(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G은 중국 총책으로 직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F은 홍보팀장으로서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국내도박 행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국 사무실에서는 P, Q에게, 국내에서는 R, S에게 위 홍보팀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은 중국사무실 총괄 팀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I는 주간팀장, J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 M, N, W, O, K, L, 피고인들을 관리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 J의 관리 하에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중국 웨이하이시 및 청도시 불상지에 있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 안에서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홍보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피고인 A는 2018. 9. 3.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06,869,675,459원을, 피고인 B는 2019. 7. 13.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도급 합계 314,013,873,026원을, 피고인 C은 2019. 10. 26.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7,639,736,031원을, 피고인 D은 2020. 2. 15.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7,167,609,007원을 각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회원들의 계정에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개경주, 달팽이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M, P, K, N, Q, S, L,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불법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현황 1. 공범들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이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보수액을 적용하여 각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비교적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는 아니었고 말단직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나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기간, 정도 및 수익의 차이,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 D의 경우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2:40경 인천 계양구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 후 반대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427,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2:3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후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피해 및 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아 시설 감호를 받고 B쉼터에서 생활을 하던 중 2023. 7. 6.경 무단이탈하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경산시로 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18. 03:00경 경산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동선 검색 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대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상태에서 경산시에서 평택시까지 약 250km의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1:57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80에 있는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4부, 킥스 통합사건검색 출력물(순번 1번 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3:1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2:5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8. 11.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89%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기어를 ‘D’에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40경 구미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서(영상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07:30경부터 09:00경 사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본,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1988 판결문 사본, 제주지방법원 2023노3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 형량,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다가, 판시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변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더불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보인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13. 0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1년 – 2년 1년6월 – 3년 4 (0.2% 이상) 2년6월 - 4년 (7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7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사유: 만취운전, 교통사고 발생, ‘12년 오토바이 음주운전 전과(혈중알코올농도 0.193%) 감경사유: 자백, 차량 양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21. 14:04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미니 바닐라 웨하스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봉화 사과 1봉지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과자와 과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2. 14:33경 위 D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친환경 대추 방울토마토 1팩, 시가 8,9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묶음, 시가 19,9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박스 등 합계 35,700원 상당의 과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27. 13:52경 위 D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2팩, 시가 8,900원 상당의 블루베리 2팩, 시가 11,900원 상당의 실속 사과 1봉지, 시가 12,900원 상당의 봉화 사과 1봉지 등 합계 40,600원 상당의 과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품 영수증 3매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질환으로 인한 충동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를 변제하는 등 인적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