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 1. 사기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2:30경 대구 달서구 D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 병원 인근 노상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C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이 요금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 걸렸다, 너는 오늘 죽는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채로 조수석 안에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2. 21. 13: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 두리봉네거리 공용화장실 앞 보도블록 교체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이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사람 지나다니는 곳을 왜 막아뒀냐, 너희가 뭔데 길을 막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6cm)을 들고 공사현장에 설치해 둔 출입금지 테이프를 찢고, 안전망을 찢으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도블록 교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29] 피고인은 2019. 2.22.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G호실 내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충전을 위해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snow wolf' 전자담배 1점을 피해자가 아침 식사 배식을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다가가 "예쁜아, 예쁜아",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1401] 피고인은 2019. 3. 6, 14:41경 대구 남구 대명로 222 지하철 현충로역에서, 정차한 안심행 1151번 열차의 출입문 사이에 버티고 서는 바람에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J 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겨 열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놈아"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92 지하철 영대병원역에 이르러 역무원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와 다리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 1수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4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사후 경합 확인, 2019고단14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2019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택시비 영수증 [2019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K 진술)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강제추행죄 및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2019고단1401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116 사건(사기,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2019고단702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829 사건(절도)의 피해자 및 2019고단1103 사건(강제추행)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