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8.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B 외 18필지(약 99,000m²) 및 전남 해남군 C 외 8필지(약 244,600m²) 등 총 약 343,600m² 상당의 면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새우치어 950만 미 상당을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입·배수관 및 호스를 이용하여 전항의 양식장에 공유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1. 합의서 및 통장사진 1. 각 채증사진, 위성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경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년 및 2017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2017년 수산업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도 적법한 운영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4. 2.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에서 3층 주택 신축공사 시공 중인 업자이고, 2015. 6. 말경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고기, 술 등을 음식을 제공해 주면, 대금은 2015. 5. 말경에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음식점)에 양장피 좀 시켜주고 먼저 결제를 해주면 2015. 5. 말경 음식대금 결제할 때 같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양장피 대금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F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못을 주워 주면 일당 8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5. 경부터 2015. 5. 17.경까지 3일 간 위 공사현장에서 못을 줍는 등의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금 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식당 음식대금을 대신 지불해주면 2~3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식당 운영자 H에게 157,000원의 음식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2015.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에 아파트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등으로 아파트 2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으니 그 중 1세대를 너에게 줄 테니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9. 19: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한 아파트 104동 801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 주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뒷덜미를 잡아 당겨 간이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도깨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김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35경 강릉시 성남동 남산교 북단 부근에서 강릉단오제 행사장을 돌아다니던 중 '단오장 세계문화관 C 물품판매소'에 이르러 물건을 판매 중인 피해자 D에 접근하여 가방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7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생리 중의 도벽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2018고단3119 피고인은 2017. 6. 2. 13:3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 C로부터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73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8. 15:20경 인천 남동구 D 내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 야채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임의로 만지고 옮기는 행동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팡이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자 재차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23:3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장 I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안에서 쇠사슬로 출입문을 잠그고 일부 개방된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예도용 칼(전체 길이 85cm, 칼날 길이 72cm),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5cm)를 내밀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바가지에 물을 담은 뒤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 2명에 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4733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의 각 진술, 범행에 이용된 도구와 사진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은 거주하던 빌라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인도를 거부하며 매수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봉합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소음이 심하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예도용 칼, 식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진압에 이른 것이며, 특수폭행 범행은 시장의 상인을 지팡이로 찌르거나 때려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하였고, 구치소 내에서도 수회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처분을 받았으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2015년에 저지른 범행은 삽 뒷부분 등으로 가격하여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재범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2. 23: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봉자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서울 동대문구 D, 제3, 4층 제2호 주택에 대하여 C에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피해자 G과 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계약금 200만 원을 주고 2014. 3. 3. 잔금 1,800만 원을 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돈으로 C에게 변제해 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설정해 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4. 2. 20. 계약금 200만 원을, 2014. 2. 24. 중도금 500만 원을, 2014. 3. 3. 잔금 1,3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피해자로부터 남은 월세와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임대차 만료 기한인 2016. 3. 3.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면 곧바로 임대차 만료기한인 2016. 6. 3.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드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2개월분 월세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보증금 송금 계좌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간세포암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B 근처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대출 관련 미팅을 마치고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너 지금 생리중이냐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성(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정릉동성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 실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기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2, 3번의 골절 등을,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염좌를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근 염좌를 피해자 N(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0(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P(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N, M, O, P,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K는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인 E, J와 함께 사고를 당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I와 중한 상해를 입은 J, K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방안으로 몸을 피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14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고 방문을 수 회 찍으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등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8.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7,9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의견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16명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1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7.08:3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18세)의 목, 턱을 손날로 1회, 같은 F(19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에 있는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144,000원(면세가 6,100,400원) 상당의 면세유 8,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2,547,000원(면세가 214,702,050원) 상당의 면세유 265,0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면세유 신청서류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편취량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 약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5. 12. 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65,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 12, 16 내지 31, 33 내지 41, 44 내지 46, 50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31명의 체불금품 합계 136,701,6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미지급 근로자들의 수나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체당금 지급 규모, 반성태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F'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48, 49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80,659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위 순번 11, 13, 14, 48, 49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성 원형 로타리 방면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데 이를 소홀히 한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차량의 앞면 유리에 세게 부딪히는 등으로 14주 또는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은 점, 하마터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사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의 관리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건물 3, 4층에 병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 명의로 G 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병원 시설 제공,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 조달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진료를 담당하기로 피고인 C,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와 사이에 'A가 위 건물 임차권, 병원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설비, 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장비, 의원 개원과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A와 B가 1/2씩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병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며, 피고인 B는 2013. 5. 6. 서초구청에 위 건물 3, 4층에 G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를 한 후 위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 등 준비서면(단, A의 진술서는 제외) 1. B 작성의 고소장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등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들 제출 서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 87조 제1항 제2호, 제 33조 제 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의료인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본인 또는 피고인 C를 통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음에도, 약 3달 동안의 병원 운영이 극도로 부진하여 수익 창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매출이 합계 약 660만 원에 불과) 피고인 A·C와 피고인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형사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의 의료행위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른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과는 사안이 다른 면이 있다), 범행 기간·규모, 피고인 B, C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와 C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역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5:00경 파주시 C아파트 1101동 20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옷가지를 현관 바닥에 모아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와 휴지에 불을 붙여 옷가지에 불을 놓은 후 그 위에 다른 옷가지를 던져 불길이 치솟으면서 현관 벽과 신발장에 옮겨 붙게 하여 LH공사 소유의 위 공동주택에 수리비 약 2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특히 집합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에 타기 쉬운 신문지, 휴지, 옷가지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가 경비원에게 자신의 방화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확산을 막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9:2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두류공원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