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8-2

공소사실 2017고단668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바지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명 '바지'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는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9. 11: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I는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K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N으로 '0'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4,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는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편취 금원의 인출 등을 담당하는 Q,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1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는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P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R을 보고 N으로 'S'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600,000원, T 명의의 은행 계좌(V)로 600,000원,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210,4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달 11.경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로 2,301,400원, Z 명의의 은행 계좌(AB)로 2,704,200원, 위 T 명의의 계좌로 1,602,8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009,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J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D,F,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2.26. 20: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AC은행 계좌(AD)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AE 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AF을 보고 N으로 'A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11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바지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로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2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AC은행 계좌(AD)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AH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AF을 보고 N으로 'A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같은 날 합계 1,9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2775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을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바지 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로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통해 확보한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7고단3293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바지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로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P에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시간당 돈을 준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역곡 남부역에서 여성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가입비, 소개비, 안전금 등 명목으로 2017. 2. 23. 4회에 걸쳐 85만 원, 다음 날인 2017. 2. 24. 2회에 걸쳐 100만 원, 합계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90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일명 '바지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J에게 모집된 일명 '바지'로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17.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AC은행 계좌 (AD)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7. 2. 21. 22:03 경 피해자 AK 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N으로 'AL'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AC은행 계좌로 780만 원, AM 명의의 AA은행 계좌(AN) 계좌로 1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에 갔다가 통장 등을 빼앗긴 것에 불과할 뿐, 자신들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스포츠 토토 관련 환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내용, 즉 조직적으로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범행의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통장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여 중국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모집한 I, J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각 피고인들에게 스포츠 토토 환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피고인들을 중국으로 보냈을 뿐,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I, J은 나중에 상위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가지고 간 통장 등을 다 빼앗기고 갇혀있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며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I, J이 구인 글을 게시한 사이트, I, J과 F 사이의 AO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본 구인 글 또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통장 등을 개설하여 중국에 갔다 온 것 외에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말을 들었으며,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