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2015고단55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에 접속해 "무,한,에,고 오,토,월,핵月, 핵, 검증된 곳에서 사세요." 등의 제목으로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네이트온 메신저(F)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른바 '월핵 프로그램'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월핵 프로그램'은 피고인의 상위 유포자인 1차 유포자로부터 컴퓨터 인증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월핵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 파일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G - 국민 H)로 4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른바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내에 카페 'I'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에 접속해 "무한에고 오토,월핵月, 핵, 검증된 곳에서 사세요." 등의 제목으로 판매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카페 회원들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J, K) 계정을 사용해 '월핵 프로그램' 실행파일(black.egg)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받는 등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총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891]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 17:47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L 카페 (M)에 접속하여 버그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위 버그 프로그램을 전송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206]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원주시 Q에 있는 'P' 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불상의 카페에 '서든어택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카페 회원 등급을 올려 서든어택 월핵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 G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R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0] 5.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원주시 에 있는 'P' 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S 공식카페(M)'에 '서든어택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화상품권으로 3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알려주면 위 카페 회원 등급을 올려 서든어택 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1만원권 문화상품권 아이핀번호 3개(U, V, W)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X)로 넘겨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Z1711] 6. 사기 피고인은 2013.12.5. 04:58경 강원도 원주시 Y빌딩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해 "무,한,에고 오토,월핵 月, 핵, 검증된 곳에서 사세요."등의 제목으로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른바 '월핵 프로그램'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월핵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 파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에 대한 아이핀 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110] 7.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서산시 AB에 있는 AC 낚시터에서, 피해자 AD에게 평소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현대자동차 차체검사과 품질관리 3부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일자리를 구해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명함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기 피해진술서(순번 15, 16) 1. 각 사이버범죄상담서(사이버범죄신고소)(순번 19 내지 66), PC방 이용내역, D PC방 회원등록자료, AE와의 대화내용, 월별 마일리지 출금 현황, 대량게시글 업로드 프로그램 활용 광고글 게시 관련 자료, 다음카페 캡쳐화면, 수사보고서(순번 110) [2015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G, AH, AI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15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인터넷물품 사기 피해 진술서 [2015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 판매를 구실로 구동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판시 제2 범행과 같이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취업을 빌미로 판시 제7 범행과 같이 7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사기 피해액의 규모, 판시 제1, 4 사기 범행의 피해자 28명의 피해는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