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하여 가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월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로부터 함께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것을 제안받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피고인 등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를 변기에 떨어뜨렸다. 수리를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을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 뷰어(Team Viewer)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16경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오픈뱅킹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6경 피해자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7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73,921,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0세)에게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 군대에 입대한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 수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 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을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뷰어(Team Viewer)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며 피해자 명의의 I 오픈뱅킹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명의 J계좌에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되게 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팀 뷰어(Team Viewer)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같은 날 16: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며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K 명의 L은행계좌로 3,450,000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0세)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의 액정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보안카드번호를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 뷰어(Team Viewer)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16: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며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카드로 2,700,000원의 현금 대출을 실행시켜 이를 위 C 명의 우체국계좌를 거쳐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2.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소지하고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7:14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건대역 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위 P 명의 G 카드를 이용해 금 6,004,8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8경 서울 광진구 Q 빌딩 L은행 건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K 명의 L은행 카드를 이용해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그 부근에 있던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04,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위치한 용마산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이를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H의 각 진정서 내지 피해 신고서 1. 피해내역,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피해내역 정리 및 이체거래 확인서 등, 금융거래 명세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문자내용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환전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카드 수거및 현금 인출․전달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보관된 택배 상자를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 ‘위챗을 통해 알려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되, 특정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금액을 인출하라는 내용’, ‘돈을 인출한 후 환전소 등 특정 장소에 이를 전달하라는 내용’ 등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출처와 성격을 알 수 없는 자금을 인출, 전달하라는 대단히 수상하고 불법적인 성격이 짙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여러 장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중 일부는 현금 인출 후 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위챗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으로 채용되어 환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하는 사람의 소속, 직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돈을 매일 인출하고 너무 비밀스럽게 일을 했으며, 거래가 정지되어서 인출이 안 되는 카드도 있어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였다. 내 남자친구도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험한 일이라며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환전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특정 역할을 분담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세부적인 기망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