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2021고단63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 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E’, ‘F’, ‘G’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 받고 그들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가명으로 활동’, ‘업무에 대한 발설 금지’, ‘만나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 금지’ 등 피고인의 범행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면서 대가로 일당 5만 원의 기본급과 건당 추가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I은행 대출로 전환하면 연 2%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신청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리 ‘L’을 사칭하면서 ‘K은행의 대출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I은행, 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고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및 상환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1: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4만 원을 K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K은행 대표 M 명의의 ‘대출금 완납 및 상환증명서’ 관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H’, 담당자 란에 ‘L 과장’, 채무기관 란에 ‘(주)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 면채권상환방식’ 상환금액 란에 ‘19,840,000원’ 등을 기재하고 ㈜K은행 대표 M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E 등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K은행 대표 M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3. 2. 11: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역 3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N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관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22,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3.05’, ‘위 B 님 N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을 기재하고 N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E 등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N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3. 5. 14:44경 부산 동래구 P건물 Q동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R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관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상환금액 란에 ‘23,9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3.09’, ‘C 님 R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을 기재하고 R 주식회사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E 등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3. 9. 10:00경 부산 사상구 S빌라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세등록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D’, 등록처리금액 란에 ‘금 이천오백오십만원정(\25,500,000)’, ‘등록처리일자’ 란에‘2021. 03. 15.’, 거래정보 란에 ‘위 D님의 인지세 등록처리건(인지세 등록후 해당사 대출금 지급시 즉시반환처리건)’ 등을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장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E 등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0. 3. 1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고, 2020. 3. 15. 15:3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94번길 40에 있는 남항대교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86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R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U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R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8.경 V 앞에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U은행과 R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1: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역 3번 출구 앞 부근으로 현금 920만 원을 준 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돈을 받고 빠르게 복귀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돈 받으러 오신 분입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7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제재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Y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2021. 2. 23. 15:36경 부산 기장군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Y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AB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2021. 3. 2. 16: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 납무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1. 02. 23, W 님 위 Y 대출상품을 2021.02.23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2021. 2. 23. 15:36경 부산 기장군 Z 앞 노상에서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1. 완납증명서(4매) 1. 피해자 AG과 담당수사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피해자 H의 피의자 선면을 위한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카카오톡 내역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납부증명서 1. 통장사본 등 1. 대화내역 1. 원금 상환 납입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행위를 하던 중 2021. 3. 10. 오후경 2021고단637 사건 별지 순번 6번 범행 직전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겠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 2021. 3. 10. 이전에 이루어진 2021고단637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및 2021고단1186호 및 2021고단165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조직원으로부터 본인도 기망을 당하여 현금수거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2021. 3. 10. 이후에 이루어진 2021고단637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 방조의 범의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H 사이트에서 현금수송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E과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위 E에게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의 명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50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송금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배달대행업, 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었던 점에 비추어 그 수당이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여러 금융기관(K은행, N카드, R 등)의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종 금융기관이 발행한 문서 등을 교부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및 현금수거 방식에 대하여 사기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회사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회사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사원번호도 매번 바뀌다고 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03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주문 기재 증 제3호 압수물 현금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15. 2021고단637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을 마지막으로 저지르고 그 다음날인 2021. 3. 16.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수사기록 194쪽), 그 현장에서 피고인은 ‘어제(2021. 3. 15.) 현금 수거 후 일당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렇다면, 압수된 증 제3호 현금은 피고인이 위 연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할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9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사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 금전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