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4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클라크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8: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물류센터 건물에서, 지게차의 적재 장치인 포크 부분에 라면 박스를 적치한 후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위 건물에는 물류센터 건물 내를 보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있었고 지게차 작업 구역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할만한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를 두거나 후방을 잘 살펴 지게차의 뒤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 왼쪽 뒷부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 절차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이하 ‘디아제팜’)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4. 17:5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C에게 디아제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6,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처방전, 약품정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22), 관련사건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마약류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의 남편 병원 화장실 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화장실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 2,2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내일(22일)부터 500만 원씩 4일에 걸쳐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채무 및 지출이 더 많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또는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후 부가가치세 200만 원 제외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확인 관련),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 경남 밀양시 C, D, E, F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8. 11.경 사이 보전산지인 경남 밀양시 C, D, E, F에 있는 임야 중 합계 710㎡ 상당에 대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위 임야에 입목 벌채와 절·성토한 후 진입도로 부지(비탈면)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경남 밀양시 D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8. 11.경 사이 준보전산지인 경남 밀양시 D(보전산지 1,009㎡)에 있는 임야 중 합계 1,009㎡ 상당에 대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위 임야에 입목 벌채(굴취)하여 해당 부지를 고르게 한 후 골프장 부지(비탈면)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경남 밀양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8. 11.경 사이 경남 밀양시 G, H, I, J, K, L, M, N, O, P, Q(보전산지 342㎡, 준보전산지 743㎡), R(준보전산지), S(보전산지), T(준보전산지), U(준보전산지), V, W에 있는 임야 중 합계 7,293㎡(보전산지 6,146㎡, 준보전산지 1,147㎡) 상당에 대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위 임야에 굴삭기로 해당 부지를 고르게 한 후 골프장 부지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무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지형도 등(증거목록 순번 2, 4, 6, 7) 1. 수사보고(산지관리법 위반지 현지조사 보고), 수사보고(각 산지별 보전산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훼손부위 대부분 복구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06:30경 대전 중구 D빌라 ***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B,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 2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해자 D(여, 16세)와 교제하였던 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는 피해자 D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 14: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B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B의 말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면서 B와 피해자를 내려오게 한 후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6. 28. 14: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와 함께 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한 피해자 의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D를 내려오게 한 후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22: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94에 있는 얼레어린 이공원 산책로에서, D를 나오게 한 후 그곳에 D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각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막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넘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고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3. 6.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3. 6. 22. 23:00경 부산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한 것에 대해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부른 후 “아까처럼 싸가지 없이 해봐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얼굴과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6.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3. 6. 28. 22: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94에 있는 얼레어린 이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나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 2023. 6. 23. 00:28경 피해자로부터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라는 말과 함께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고, 피고인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14:3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0:08경, 20:20경, 20:23경, 20:26경, 20:43경, 20:54경, 20:56경, 20:58경, 21:10경, 21:16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걸고, 2023. 6. 28. 22:2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픈채팅에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위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여, 28세)에게 연락하여 군산시 C 앞에서 만나기로 한 뒤, 2023. 10. 16. 00:01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경찰관을 사칭하며 ‘성매매는 얼마나 했냐, 거주하는 곳에 있는 짐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의 주인으로부터 위 모텔 E호의 예비 카드키를 받아 위 E호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B이 자신의 짐을 확인하고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E호 수건함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24K 반지, 금붙이를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0. 16. 00:05경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너가 아까 얼마 가지고 있다 했지? 너 현금 있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처벌이 두려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후드티 상의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신체를 수색하고, 위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경찰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신체를 수색하고, 피해자 B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여 불법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또는 갈취하거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뒷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3년, 2019년 각 벌금형)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농약을 마셔 위중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5동 1102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못 보내준다, 네가 지금가면 안 돌아올 것 같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나 말리지 마라, 네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는데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택시에 시동을 걸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주변 노상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매일 싸우는 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시동을 걸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같이 죽자. 차를 물에 빠뜨리든, 박아 버리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화장대와 벽에 박는 등 자해하고, 수건을 자신의 목에 감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이러면 도저히 못 만난다.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 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오게 한 후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휴대전화기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 차를 세우고 말하자"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질주하여 양평군 M 부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약 1km 떨어진 공터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까지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8. 16:15경 양평군 M에 있는 위 공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 정말 좋아하냐, 헤어지지 못 하겠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넌 대답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나무 기둥에 차를 박아서 함께 죽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시동을 걸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모텔 주차장까지 끌고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를 꺼내 자신의 배에 대고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못 죽을 줄 알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넌 신고해라, 난 죽을테니"라고 말하고, 칼을 자신의 복부에 그어 자해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혈흔 사진, 칼 사진, 피해자의 목젖 상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동선 cctv 수사), CCTV 분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택시 GPS 및 휴대폰 기지국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태양,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0

범죄사실 2016고단5640 1. 피고인 A 가. 2016. 11. 25.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06:10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 세워진 F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SK KB 신용카드 1장, GS KB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가량의 베이지색 카드 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검정색 동전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차량등록증수납케이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20:01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 세워진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9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쇼핑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 25. 07: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 미아사거리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SK KB신용카드 1장, GS KB신용카드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7: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점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SK KB 신용카드(M)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9,27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6. 11. 28. 20:00경 서울 성북구 N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6. 11. 28. 20:33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28. 20:48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숙박료 75,000원 상당의 방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CD(순번 21번, 34번) 2017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신용카드 및 카드승인내역 관련) 1. 수사보고(분실한 신용카드 및 사용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피고인 B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강도, 절도 등 범죄로 수회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00:11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10분가량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거나,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업무 목적 외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던 중, F이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혼합한 박카스 병을 건네주어 F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F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을 사용하였다. 나. 사고 마약류의 임의 폐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약국에서 G가 H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처방받은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40정을 복용을 하지 않겠다며 받아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5. 11. 4.경 사이에 처방받아 가지 않은 졸피람 855정에 대하여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식 결과) 1. 수사협조의뢰(약사면허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 관련) 1. 수사보고(졸피람정 의학사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D약국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1. 각 출고증 1. 졸피람 처방전 사본 등, I 제출 G 처방전 1. 수사보고(졸피람 처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 제3호(마약류 임의 폐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심지어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함 - 그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까지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준강제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5: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광림교회·현대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보행자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차량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 유무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버스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피고인의 버스 쪽으로 접근하다가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피해자 E(여, 77세)의 하반신을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사본 CD),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사본 CD,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사본 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가사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버스의 우측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접근하던 피해자가 정류장 부분의 계단에 내려오다가 급작스럽게 피고인 버스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사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버스 정류장 부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버스에 타려고 하는 승객들에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에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피고인은 버스를 출발하기 전에 문을 제대로 닫은 후 출발 전에 버스 주변에 보행자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점, 그로 인하여 버스를 타기 위해 우측에서 접근하던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 부근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 버스 쪽으로 쓰러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시야가 뚜렷하게 확보되는 오후 3시경으로,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좀 더 세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 버스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버스를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도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이라는 밀감선과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는 2013. 12. 1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남원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B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E(6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관절 탈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G(여,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함 다발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가, B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순경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D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오히려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B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여 수사에 혼란을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2. 4.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