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 22:5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후문 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벅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10동 3, 5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9. 23:25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0 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여, 21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2, 23:0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를 뒤따라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21:30경 대구 수성구 K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L(여, 26세)를 강제추행할 의도로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제47번)에 수록된 T의 진술 1. U, D, V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89, 97, 101번) 1. 경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76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79, 94, 118, 253, 268, 274,299, 324, 419번) 1. 각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2014. 7. 9.자, 2015. 2. 16.자, 2015. 3. 15.자 각 강제추행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2014. 7. 9.자, 2015. 2. 16.자, 2015. 3. 15.자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14. 7. 9.자, 2015. 2. 16.자, 2015. 3. 15. 자각 강제추행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안 등 건물 내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20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무려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불과 14세, 16세, 17세의 아동·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부터 겨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과 태양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U, T, O, W)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2014. 7. 9.자, 2015. 2. 16.자, 2015. 3. 15.자 각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후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가 2015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내에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번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그러나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 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만 22세의 젊은이로서 처와 한 살배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서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15점)'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 평가는 피청구자가 혼인 경험이 없고(1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다(1점)는 전제 하에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청구자가 2015. 2. 6.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0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0점), 판결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이보다는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이 이른바 기습추행이거나 다소 병적인 노출행위로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이러한 수용생활과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 3년간의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