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B에서 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117,000,000원이 있는데 변제하려면 42,700,000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016. 2. 29.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캐피탈 대출금을 정리한 다음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B 법인을 46,000,000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부채가 190,000,000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B의 채무도 100,000,000원이 있어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E)로 2016. 1. 18.경 42,700,000원 및 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약정서, 이체내역증, B 법인양수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1. 이메일서신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장,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B의 채권채무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 회사의 사업장 임대인측으로부터 2015. 12.경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는 위 판시 기재와 같이 B 법인을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6. 4. 17. 경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임대인측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법인양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법인을 관리하였으며, 위 판시 기재 금원은 B 계좌로 입금되어 기존의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가 B 사업장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반환받아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할 차량을 구입하여 계약금까지 치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16. 2. 28.에 받을 돈이 있으니 7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붙여서 2016. 2. 28.까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채무가 190,000,000원 상당이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차량을 수출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2016. 2. 28.경 누군가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0,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차량을 판매해야만 기존에 빌린 70,000,000원을 변제해줄 수 있는데,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당장 차량 선박운임비와 통관비가 필요하다. 차량 선박운임비와 통관비를 빌려주면 2016. 3. 18.경까지 기존에 빌린 70,000,000원과 업무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21,000,000원 및 이번에 빌려 준 선박운임비 등 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채무가 190,000,000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차량을 수출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경 주식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1,756,500원, 2016. 2. 16. 경 같은 계좌로 483,728원, 2016. 4. 1. 경 미화 18,000달러(약 21,750,000원), 2016. 4. 25. 경 미화 4,800달러(약 5,75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약 39,740,2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7,000만 원과 39,740,228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금원 대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중고차량을 처음으로 수출 시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 수출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가 위 7,000만 원 대여의 주된 계기라고 언급하는 주식회사 B의 담보가치와 관련하여 위 대여 시점인 2015. 11. 경에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으로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에 1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초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국내 판매 및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을 위한 자동차구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국내 또는 도미니카에 수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구매대금 원금과 일정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그로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져왔다(중고차량 수출업무는 위 G을 통해 진행되었고, 중고차량 국내판매업무는 위 B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위 B에서 실제 영업업무는 K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종래 중고차량 수출은 주로 도미니카로 하여 오다가 2015. 11.경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새로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17.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및 이행 각서'를 작성교부 하여 주었으며, K이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는데, 위 각서에 차용금의 담보조건으로 위 B의 주식 전량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상환약정일에 상환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B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1) 다만 J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2. 31.까지 B에 중고차량인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위 J는 결국 보증금반환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약정일에 상환이행이 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B의 주식을 환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B과 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2015. 6.경 위 J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취득하는 중고차량을 피고인 회사로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가 J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피고인 회사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J가 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J는 피고인 회사에 대해 2015. 10. 29.자로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J가 2015. 12. 31.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B에 인도하기로 하고,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J는 2016. 3. 31 까지 정산 후 남은 보증금 전액을 B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중고차량 6대를 구입하여 카메룬의 두알라를 거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진행하였으나, 현지 항구에 차량이 도착된 이후 현지 사정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차량 반입이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6. 2.경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위 중앙아프리카 수출 차량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39,740,228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결국 피고인은 현지에서 위 차량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16. 6.경 귀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중앙아프리카 차량 수출의 성공을 믿고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B의 담보가치 등을 믿고 한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 중앙아프리카 수출 사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게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은 그 임차사업장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의특성상 약 3,000 만원 내지 5,000만 원의 권리금도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