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 21: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1, 3. 19: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4, 12, 2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11. 3. 피해자 E(여, 52세)이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여자 접대부와 유흥을 즐겼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결국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개 같은 년 장사할 줄 아느냐, 신고해라 다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하니까 두고 봐라. 내가 양아치나 어떤 식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는지 봐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 및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하여),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순찰차(복수)근무일지 1. 관련사건 2015고정 689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10. 중순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의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다음에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는바, 노래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요금이 합계 246,000원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런 장사 한 두 번 해보느냐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힘들어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과의 거리가 250-350m 밖에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방 이용요금을 변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86쪽),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3. 요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 11.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를 차량에 두고 오는 바람에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왔다.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손님으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3시간 정도 놀고 나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했다. 돈을 내고 가라고 잡으니까 '돈 없으니 신고해 동생들 불러서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를 차량에 두고 오는 바람에 노래방 이용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멀지 않은 거리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였음에도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법으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상으로 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할까봐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카드를 두고 온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외상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영업 사실이 단속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요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12. 29. 위 노래방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와 욕설이 다소 오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11. 3. 밥 피고인이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랑이를 하다가, 다음날 01:12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도우미도 제공받았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된 점, 피고인은 2014. 12. 23.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5-30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경찰서 조사받고 왔다. 장사 못하게 하니까 두고 봐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우던 담배를 얼굴에 들이대면서 계속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때리려고 해서 피하니까 벽에 밀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3명 정도 왔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매일 와서 지켜본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99쪽), 피해자는 그 다음날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조사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24-125쪽),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여사장이 신고를 하여 열 받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4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안주 및 서비스이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11. 3. 19:00경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A는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간 점, 피해자가 A에게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 B도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위 노래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갈 당시 친구인 A가 노래방 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 식사비는 피고인 B이 지불하였다. 내가 먼저 피고인 B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B. 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종적으로 노래방 요금은 내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A가 피고인 B에게 노래방 요금은 자신이 부담할 테니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믿고 노래방에 따라 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당시 A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3. 19:00경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노래방 카운터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돈 없으니 신고해, 동생들 불러서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치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간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 밖에 있는 간판을 발로 차면서 "동생들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손을 봐주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밖으로 못 나가도록 붙잡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먼저 노래방을 나간 다음 뒤이어 피고인 A가 나가길래 노래방 요금 지급을 요구하며 붙잡자 피고인 A가 이를 거부하며 3-4회 자신을 밀쳤다. 피고인 B이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왔고 자신이 노래방 요금 지급을 요구하며 붙잡자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하며 1~2회 밀쳤다'거나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안 밀친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못나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별로 없다. 피고인 B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밀친 적은 없다. 밀친 건 각각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동생들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손을 봐주겠다'고 말한 경위에 대하여도, '동시에 있어서 한 게 아니다. 따로따로,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안에 있고. 제가 붙잡았으니까 한 사람은 나가고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붙잡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따로따로 나가는 피고인들을 한 명씩 붙잡고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밀칠 당시 피고인 A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행위는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몸을 1-2회 밀친 것으로 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노래방 밖에서 간판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상호 다른 자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 범행을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5. 7. 22.경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29-230쪽),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