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용인버스터미널 쪽에서 이동읍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5:10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적발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22:33경 여수시 시청동 1길에 있는 ‘여수시립테니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소호요트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108,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5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2018. 3.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 연석을 충돌하기도 하였고 목격자들의 신고로 단속이 되었는데,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중 양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2. 3. 4.까지 부화장 관리 및 병아리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합계 1,90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0. ~ 11. 일자불상 23:0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광주, 마약, 대마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불상의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 둔 다음, 같은 동 번지 불상의 원룸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가루 불상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대마 불상량이 포함된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섭취 가.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서 버리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 넣어 불을 붙힌 뒤 담배를 피우듯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2.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침실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6. 12. 02: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친구 관계인 E, F, G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주면서 이를 대마인 줄 모르고 스틱형 과자에 뿌려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 11. 일자불상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및 대마가 포함된 스리라차 소스를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주방 냉장고위 등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각 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주면서 이를 대마인줄 몰랐던 지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본인도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 중 E, F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 및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2022고단944 1.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가스식 건조기 팝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3,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예약 환불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펜션에 숙박을 할 것처럼 예약을 하였다가 다시 그 예약을 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약금 600,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숙박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약금으로 600,000원이 아닌 1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 환불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2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분크 플라토트백 가방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가방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1. 각 B 대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 대화내역 2022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또는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 내역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70회 이상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시기가 장기간 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약 5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2. 1.자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1. 1. 31.경 B에게 대마를 선물하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B의 지인 C 역시도 대마 구매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자신이 B에게 선물할 대마를 구매하면서 C에게 제공할 대마도 함께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31. 13:00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C의 대마매매대금 4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1.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E 아이디 F, 대화명 ‘G’)가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이하 ‘G’이라 한다)는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택배를 이용하여 공주시 K에 있는 ‘L’로 대마 약 10g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M에 있는 N로 대마 약 2g을 각 배송하여 B과 C이 각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함과 동시에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3. 27.자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1. 3. 27. 점심 무렵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G’에게 E으로 연락하여 B의 대마 매수 의사를 전달한 다음 ‘G’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번호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달 29. 14:28경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함에 따라, ‘G’이 J택배를 이용하여 공주시 K에 있는 ‘L’로 대마 약 5g을 배송하여 B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21. 4. 13.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B에게 대마를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3. 12:21경 ‘G’이 지정한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택배를 이용하여 공주시 K에 있는 ‘L’로 대마 약 10g을 배송하여 B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4. 2021. 5. 13.자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1. 5. 12. 저녁 무렵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G’에게 E으로 연락하여 B의 대마 매수 의사를 전달한 다음 ‘G’이 사용하는 제3항 기재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달 13. 12:47경 위 O 명의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함에 따라, ‘G’이 B의 요청에 따라 J택배를 이용하여 공주시 K에 있는 ‘L’로 대마 약 5g을 배송하여 B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대마 매매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1.자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3.자 대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6,500,000원 = 2021. 2. 1.자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알선의 매매대금 합계액 2,500,000원 + 2021. 3. 27.자 대마 매매 알선의 매매대금 1,000,000원 + 2021. 4. 13.자 대마 매매대금 2,000,000원 + 2021. 5. 13.자 대마 매매 알선의 매매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지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1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00경 경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5경 서울 구로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17년 집행유예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0:04경 부천 오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유출램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운전 중 잠이 들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2010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11:30경 전북 완주군 고산로 91에 있는 고산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여 위험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50세)이 제지하였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영국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영국에 있는 불상자는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C는 국내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영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영국에 있는 불상자는 그 무렵 대마초 약 2.94g을 은색 알루미늄 봉투에 넣은 후 밀봉하고 국제우편용 봉투에 이중으로 은닉하고, 그 화물에 C의 전여자친구 이름인 ‘D’,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주소인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를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물(B)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21. 2.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영국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사진, 감정서, 각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휴대전화 캡쳐사진, 우편물 사진 1. 각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우편물 배송조회 결과), 수사보고서(본 건 우편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재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의자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294,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 대마 수입분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사용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1:04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입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중 1건은 2005년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여, 54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방장산터널 쪽에서 이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직전의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9km 초과한 시속 약 89.9km로 질주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테온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2.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감안하되,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대인 및 대물 피해 보상 진행된 점,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18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1. 6.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피자 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 주방까지 들어간 후 소리를 지르면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발로 차고 그 의자에 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어서 철제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그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가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주방 싱크대를 수회 걷어차 싱크대 하단부의 문짝이 틀어지고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저장 CD, 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찬 사실이 없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위 CCTV 영상의 재생결과와 모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면서 다리 부위의 상처를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 화상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의 사진 역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 발생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모순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2016. 10.부터 2017. 2.까지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할게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E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짭새들이 왜 가정 문제에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 몇 살이야. 나 살인 미수 전과 있다.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E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3년 벌금,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2016년)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정폭력의 점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