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창고업(물류창고)을 목적으로 1999. 11. 15.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C 수지센터’를 2015. 4. 1.부터 2020. 10. 19.까지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수지센터 센터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남, 56세)은 물류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물류를 위 수지센터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I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J의 물류를 위 수지센터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8. 31.경 사이 위 수지센터 내 하역장에서 2대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 시 소속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센터장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매일 05: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수지센터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는 I 및 피해자와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물류창고 외부에 세워져 있는 지게차(좌식, 스미토모 BFB23PXII)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차에서 하역장으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시간에 유도자 등을 배치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화물차 운전기사 또는 수지센터 직원 등이 해당 작업구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지게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위험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I이 2020. 2. 25. 06:20경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하역장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0. 4. 1. 족부괴사로 하퇴절단술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 1. 교통사고보고 1.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D)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나.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C, D는 이른바 ‘관행’을 핑계로 정식 소속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 기사들에게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상품들을 하차시키는 작업을 허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L에서 서비스업(HR 종합아웃소싱)을 목적으로 2003. 2. 13.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C 수지센터에 대한 물류업무를 도급 받아 2019. 2. 1.부터 2020. 8. 31.까지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속으로 위 수지센터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은 물류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물류를 위 수지센터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I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J의 물류를 위 수지센터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8. 31.경 사이 위 수지센터 내 하역장에서 2대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 시 소속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현장소장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매일 05: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수지센터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는 I 및 피해자와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물류창고 외부에 세워져 있는 지게차(좌식, 스미토모 BFB23PXII)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차에서 하역장으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시간에 유도자 등을 배치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화물차 운전기사 또는 수지센터 직원 등이 해당 작업구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지게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위험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I이 2020. 2. 25. 06:20경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하역장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0. 4. 1. 족부괴사로 하퇴절단술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수지센터의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 A, B이 07:00경 이후에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2020. 1. 1. C와 체결한 물류업무 도급계약의 ‘별첨1. 물류업무의 장소 및 범위’에 따르면, 피고인 A이 C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운영시간은 위 회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업무시간은 07:00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위 회사들 사이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의 업무시간은 05:00경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근로시간을 07:00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었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로 위 수지센터에서 아침마다 07:00경 전에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서 상품들을 하차시키는 작업은 해당 상품들을 운송하여온 화물차 기사들이 직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I을 포함하여 이러한 화물차 기사들은 피고인 A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수지센터가 아침 05:00경 문을 열면, 피고 A 소속 직원들이 아니라 C 소속 직원들이 지게차를 화물차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주차하고 키를 꽂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 및 C가 피고 A의 업무시간 시작시점을 05:00경으로 협의하였다는 점이나 C가 피고 A에게 05: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라거나 화물차 기사들의 지게차 운전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25.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20. 9.경에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화물차기사들의 화물 하역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면, C 측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피고인 A 측과 대책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수지센터의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 A, B이 07:00경 이후에 위 수지센터에서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