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1: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실에서 별건 규율위반의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벌의결 절차가 진행되던중 반복하여 큰 소리를 쳐 교도관 D으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8. 25. 09:45경 위 교도소 E실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 있던 중, F 팀장인 피해자 교도관 G으로부터 "몸이 아픈 곳이 있나요, 몸이 아프면 의료과 진료를받도록 하고, 모포는 반납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계장 새끼야, 허수아비 같은 계장 씹 새끼가 지랄을 다하네, 야 이 새끼야 묶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인 교도관 H와 행정소송 관련 면담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절차가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다. 뭐 인마 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5. 08:40경 위 교도소 보안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I팀 장인 피해자 교도관 J으로부터 "A씨 왔어요."라는 인사를 받자, 다른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새끼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잖아, 추가 또 해 괜찮으나, 야 이 좆같은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P의 근무보고서(수사기록 53페이지)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징벌위원회에서 진술을 하던 중 교도관 D이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소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진술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D의 낭심 부위를 가볍게 건든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한하려 한 행위는 교도관으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 부위를 가격한 것을 두고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교도소 기동순찰팀원으로서 피고인을 징벌위원회 회의실로 계호하여 온 후, 피고인의 징벌위원회에서의 돌발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의자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징벌위원회 회의에서 징벌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다. 징벌위원장은 피고인에게 징벌사건과 관련 없는 진술을 그만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흥분한 채 계속하여 팔을 휘젓는 등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술을 이어나갔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잡는 등 피고인에게 자중하라는 취지의 신체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D이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낭심 부위를 가격당한 후 상당한 고통을 느꼈으나 징벌위원회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역할 때문에 고통을 바로 표출하지 않고 참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H에게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고, H에게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양식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설명해 주기 위해 피고인이 수용 중이던 E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대필을 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원이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제대로 상담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뭐 인마 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근처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던 N, O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뭐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특별히 교도관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도관으로서 상당한 모멸감과 함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 H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반말로 '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단순히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세차례에 걸쳐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교도소 내부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J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