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2012고단1246] 1.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6. 6. 2.경 (주)파인엔씨건설에서 시행하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470 에 있는 웰빙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시행사측과 피고인이 소개한 (주)태인씨에스티, (주)우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잔여공사 80억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2006. 8.경 종전 시공사인 (주)세화종합건설이 시공권을 계속 유지하여 시공주체를 변경하지 못하고, 위 우림종합건설은 약정한 금융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당시 위 시행사는 위 아파트 건축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은 19억 3,000 만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완공,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B, E는 위 공사부지에 대하여 2008. 1. 3. 경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시공사인 (주)세화종합건설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황에서 위 경매와 유치권 등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공권 또한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과 E가 위 아파트의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 건축공사 동업도급약정서(착공일자 2008. 7. 10. 준공일자 2008. 12. 31.)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하도급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는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A, G를 통하여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자를 모집한 다음, 2008. 6. 1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에 있는 권선구청 휴게실에서 위 공사 중 정화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H, 전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I 엘리베이터 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J 등에게 마치 위 아파트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들과 각 정화조, 전기,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9. 경위 A, G를 통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6. 19.경 금 1,000만원을 위 A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24.경 피해자 J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E의 조카 L 계좌로 송금받고, 2008. 7. 1.경 피해자 I로부터 금 300만원을 위 L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3-1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 10.경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위 아파트 건축도급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 E는 2008.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돈 1억 5,000만원을 한 달 사용한 후 두 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08. 7. 8.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왕 림휴게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 1억 5,000만원이 있으면 위 아파트 건축도급을 확실히받을 수 있으니 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11.경 공소외 N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금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46] 1. 증인 G, 증인 O, 증인 P, 증인 N의 각 증언 1. 증인 Q, 증인 E,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N 대질 부분 포함) 1.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도급계약서, 건축공사 동업도급계약서, 영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전환질의, 파기합의서, 건축 등 변경허가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표, 등기두등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교부, 현장위임장,도급계약서 등,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 판결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없고, 피해자 G는 편취당한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관하여 책임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E가 피고인 B에게 경비를 조달하겠다고먼저 제의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012고단1264]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E가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E와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E에게 시공사인 주식회사 세와종합건설에서 공사비와 관련되어 행사중인 유치권은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줘서 합의를 보았다고 설명하였고, E도 A에게 유치권이 곧 해결된다고 설명한 점, E는 피고인 B이 경비가 없어 어렵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경비를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건축공사 동업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동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점, E가 피고인 A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었고, A는 G를 통하여 H, J, I를 E에게 소개해 준 점, E, A, G는 위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암 현장에 내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시공사가 분양권을 처분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점, 또한 E, A, G, H 등 공사업자와 피고인 B은 함께 영암 현장에 내려갔는데, E가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업자들이 견적서를 만든 다음 G를 통하여 A에게 보여주자 A가 견적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5억 원 정도 깎으라고 하여 G가 다시 공사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공사업자들이 다시 현장에 내려가 다시 공사금액을 감액해서 견적서를 만든 점, 피고인 B은 건설업계 관행상 선정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경비를 달라고 할 때로 그 경비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E는 H, I, J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착공을 2008. 7. 10., 2008. 7. 15.로 각 약정하고, 첫기성금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기로 한 점, E는 정화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B이 너무 비싸게 계약하였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였다가 시공사 대표자가 구속되었고, 피고인 B의 조카는 시공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계약을 포기하였던 O은 E가 피고인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E에게 이 사건 공사는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한 점, ⑩ 피고인 B과 E는 투자자도 찾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공권 또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민간건설 표준도업계약서와 동업약정서를 E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가 곧 진행된다고 설명하면서 E에게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E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동업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곧 피에프 대출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도급업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E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를 가지고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공사를 곧 시작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E로부터 피에프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공사도급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여 주면 되므로 피고인 A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G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G가 3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G와 협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이므로 G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와 E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E는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B을 통해 발주자가 부도가 났고,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G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고 있었고, E는 피에프대출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E는 달리 재산도 없었는바, 사정이 이와같다면,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G를 기망하여 G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되는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 G와 협의하여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G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