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2014고합1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2동 1004호 앞에서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 현관문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2억 2천이다. 너랑 나랑 바람핀 걸 왜 9살이나 어린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니. 내가 너 섹스파트너였던 거잖아"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관문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적어놓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진짜 너 에이즈 피 들고 찌르러 가기 전에 좋게 연락해라 그거 그냥 너 차 타기 전에 차에 꼽아놔두 된다더라 // 진짜 교통사고로 위장시켜서 쳐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133 1.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정말 너는 기필코 고소한다 강아지", "암튼 난낼 고소할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성폭행범에다가", "어디까지 될 진 모르겠지만 내 한 몸 바쳐서 너 엿 먹이도록 해볼게", "제가 죽는 거 보다는 고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팀에서도 성폭행 폭행 사기 혐의 있는 피디랑 일 안 할 거 아닙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10:2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계속하여 밀고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임의동행보고, 112현장 출동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카톡 대화글 내용 사진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벌금 합계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벌금형의 선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전체와 주위 벽 일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1.경까지 4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없이 많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혔으며,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서는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가. 재물손괴 : 유죄 7명, 무죄 0명 나. 명예훼손 : 유죄 7명, 무죄 0명 다. 협박( 2014고합132): 유죄 7명, 무죄 0명 라. 협박( 2014고합133): 유죄 7명, 무죄 0명 나. 폭행 :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벌금 4,000,000원 : 7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현관문에 낙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일부가 아닌 전체 부위에 40줄에 걸쳐서 낙서를 한 점, 피고인이 낙서에 사용한 도구인 유성매직 내지 화이트보드 펜은 휴지나 물티슈 등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낙서를 지우기 위하여 신나 등의 도구를 새로 구입하여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지웠어야 했던 점, 피해자가 현관문 옆의 벽에 쓰여진 낙서를 지우던 중 벽의 페인트까지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벽 부위에는 더 이상 낙서를 지우지 못한 채 낙서 자국이 얼룩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점, 현관문은 그 주된 용도가 출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인 아파트의 외관을 형성하는 일부로서 그곳에 낙서를 할 경우 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낙서 행위는 그로 인하여 현관문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현관문 이용자인 피해자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이를 인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현관문에 낙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07조 제1항), 이때 적시되는 사실은 '성격, 지식, 건강, 외모, 능력, 혈통,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이면 족하며, 공 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진 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공연하게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섹스파트너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짐'이라는 뜻이고, '섹스파트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 없이 성관계만 하는 상대방'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성도덕관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낙서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이웃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낙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인식과 이를 인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90도 2102 판결 참조). 2) 판단 판시 기재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즉, '나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에이즈 피 들고 찌르겠다. 에이즈 피를 차에 꽂아 두겠다. // 교통사고로 위장시켜 죽이겠다. //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 // 한 몸 바쳐서 괴롭히겠다. // 성폭행, 폭행, 사기 혐의를 받게 하여 더 이상 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표현방법, 메시지를 보낸 횟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피해자의 회사를 비롯한 주변에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알리는 바람에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거주하던 아파트도 매도하고 이사를 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폭행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피고인이, 출근하려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30분간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경찰이 출동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가로막던 중에 일어나게 되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수개월에 걸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