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 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2015고단8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1. 3.경 사이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상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상가 쪽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일러 기름통을 떼어내고, 드라이버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출입문 4개를 떼어내어 위 쪽문과 함께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상가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3,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센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로 위 카센터 모퉁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산소통을 떼어낸 뒤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23:20 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관리 의 상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철제 철문을 떼어낸 뒤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4 1. 피고인은 2015.1.21. 19: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주택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조서 1건 미첨부 및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곤궁한 상태에서 기본적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판단력에 다소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1. 23:5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 없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들어 경사 G과 순경 H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부서진 테이블의 나무다리를 집어 들어 경사 G에게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G에게 달려들어 위 G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징역형의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위 C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주시 D 2층 E PC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위 'EP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백경' 이라는 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핸드폰결제, 계좌이체, 쿠폰결제 등의 간접 방식으로 게임의 캐쉬충전을 하도록 심의를 받은 '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 등 게임을 업주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충전 및 회수하기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 • 변조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추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l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28,000,000원의 1/2인 14,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2008. 1. 31. 징역 8월, 2010. 11, 25, 징역 1년 8월, 2013. 5. 2.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3회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도 그리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게임장이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던 점, 게임장에 손님을 끌어 모으고 게임장에 상주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 규모, 운영기간, 기타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및 도우미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급주류와 유흥접객원을 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 범행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것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미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으로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년아 술값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안줄꺼 같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인 양주잔 1개와 얼음물이 들어있는 유리컵 2개를 손에 들고 마치 그녀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8

범죄사실 E(같은 날 기소중지)은 대구 수성구 F, 3층 G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소위 '명의 사장'으로 위 E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주간에 게임장 및 손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주간부장', 피고인 C는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 결과물을 돈을 바꾸어 주는 '야간부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7. 15:0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유·무형의를 2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2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래신 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정자항 선적의 근해통발어선인 B(23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9:00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피해자 C(남, 52세)을 포함한 선원 7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하여 2018. 3. 24. 06:0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남동방 9해리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새우통발을 양망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통방 양망기에 상당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통발줄의 장력이 매우 강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통발의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는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의 안전고리에 안전핀을 꽂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게 상당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명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에 있던 통발줄이 장력에 의해 양망기에서 분리되어 이에 설치된 통발에 충격당한 피해자를 같은 날 16:25 경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관계인 진술), 내사보고(실종자 수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주측이 가입한 수협재해보상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2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01:40경 인천 남구B아파트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월 등 행상을 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숙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193번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현금 15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제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가환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따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한잔, 줘 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2: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 좀 사주라.", "너 해병대 몇 기야."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7. 21, 0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708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 4매,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휴대전화 1개 및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03:55경 원주시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209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70,20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2. 22:00경 구미시 원평동 1073-1 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중고차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22:30경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EF 소나타 승용차 1대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6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카드전표 사본,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만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낮에 막걸리를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샤워를 하여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7: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201호에 이르러 담장과 가스배관을 딛고 올라선 다음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거실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1.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기상청 홈페이지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지 재물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추궁하자 피고인 스스로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고 강간미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놀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 생일이 생각나 어머니 생일 선물로 스킨로션이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스킨로션 값 2-3만원이 없어 그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수사기록 137, 138)고 진술하여, 절도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는 2층이고 피고인은 새벽 6시경 피해자의 집 화상실 쪽 배관을 딛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좁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주거지의 위치 및 구조, 피고인의 침입시각 및 침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태양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9.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8. 20. 전북 부안군 소재 B승마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C에 승마장을 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 승마장을 열 계획인데 피해자를 그 승마장 원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니 그 때까지 생활비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2,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1,629,4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10. 8. 초순경 제1항 기재 승마장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말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말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말 매수대금 명목으로 2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10. 9. 2.경 사실 피고인은 C승마장을 열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마사회 직원에게 접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승마장 관련하여 부산마사회 직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대금 6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4, 2010. 12. 7. 광주 광산구 원룸 203호에서 사실 C승마장 회장이 피고인에게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해주기로 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승마장 회장이 할부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는데 내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16,379,053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65쪽),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횟수, 범행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우림아파트 앞 도로상을 제암교차로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결과)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33경 광양시 D 에 있는 'E고등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한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치마 속을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각 특정)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교실 약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작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5.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카이모텔 쪽에서 모다아웃렛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정촌면사무소 방면에서 대경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봉고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2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45,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배상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