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54.2km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G(59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적재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를 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고 계속해서 봉고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카고 트럭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이어서 B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그 결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2세), M(56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2세)을 같은 날 08:0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6세)을 2015. 3. 23. 00:40경 치료 중이던 경북 구미시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외상후성 뇌수두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승차정원 : 11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항과 같은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1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11세), T(여, 13세)을 같은 날 08:00경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590쪽), 각 사체검안서(수사기록 218쪽, 225쪽, 226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16쪽, 227쪽, 229쪽, 230쪽, 23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02쪽), 차적조회(수사기록 104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395쪽), 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1. 내사보고(수사기록 85쪽), 수사보고(목격자 X 기사 Y 진술, 수사기록 149쪽), 수사보고(A 최초 진술 등에 대한, 수사기록 154쪽) [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차로 후방에서 G가 운전하던 봉고화물차가 피고인 A이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이-마이티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을 뿐, 피고인 A이 1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수사단계,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선 변경여부,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여러차례 그 내용을 번복해가며 진술해왔던 반면에, G는 사고 후 4일째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 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었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화물차량이 갑자기 본인 차량 앞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왔는바,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후방차량의 진행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인해 후방의 봉고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이-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차량운전자가 후방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연쇄충돌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B) 사고당시 겨울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이 매우 어두웠던 점, 선행사고로 인해 연기나 콘크리트 분진이 다소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행속도를 다소 줄이고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가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90~100km로 주행해가다가 선행사고로 정차된 봉고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9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1차 사고가 유발되었고 후행 차량의 재차 충돌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피해자들의 사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해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혈육인 딸과 조카를 잃었고, 함께 탑승했던 부인과 두 자녀는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 이상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충분히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가족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여년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승차정원 : 11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 1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54.2km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고 피해자 M(56세)가 탑승한 H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을 2015. 3. 23. 00:40경 치료 중이던 경북 구미시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외상후성 뇌수두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카고 트럭과의 충돌시 피해자 L만이 방출되었고 피해자 M은 봉고 화물차에서 이탈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B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와의 충돌로 인해 비로소 봉고 화물차에서 방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직전 이 사건 봉고 화물차에는 운전석에 G, 중간좌석에 L, 조수석에 M 순으로 앉아있었고, L, M은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으며, L, M이 담배를 피우는 터라 조수석쪽 우측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80쪽), G는 전방의 마이티 화물차를 추돌한 직후에 동승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이 때 L은 대시보드에 머리를 숙인채로 있었고 M은 창문틀에 허리를 걸친 채 상체일부가 차량 밖으로 나간 상태로 몸이 숙여져 있었던 점, 그 후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카고트럭이 이 사건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돌은 이 때 G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것이었는바, 위 충돌이전에 M은 이미 상체일부가 차량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카고트럭과의 충돌로 인해 M이 봉고 화물차 밖으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카고트럭과의 충돌 후 봉고화물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L, M이 모두 봉고화물차의 조수석 우측창문을 통해 밖으로 방출되고 L은 3차로에, M은 1차로에 낙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점, 또한,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 직후의 L과 M의 위치, M의 상체위치 및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후방에서의 카고트럭의 추돌이 있었음에도 우측창문틀에 허리를 걸치고 있던 M은 그대로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남아있고 중간좌석에 있던 L만 우측창문을 통해 방출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1차로 우측에 방울방울 떨어져 있던 혈흔이 M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L, M은 이미 마이티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카고트럭의 재차충돌로 인해 또 다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두 차례의 충돌과정에서 L, M이 흘린 피가 이 사건 봉고 화물차의 우측창문쪽에 고여있다가 이 사건 봉고 화물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갔을 무렵에 그 고인 피가 도로바닥으로 흘러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카고트럭과의 충돌시에는 이 사건 봉고화물차에서 이탈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B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와의 충돌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봉고화물차에서 방출되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