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5. 3. 13. 01:3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만 17세)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광주시 F 빌라 401호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 2015. 3. 13, 03: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공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머무르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양 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13. 18:10경 위 피고인 A 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 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13.경 스마트폰 채팅앱 'G'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E가 성매수자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 연락하면 그 현장을 덮쳐 피고인 A은 친오빠인 깃치럼 행세하며 성매수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바깥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세를 부려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0:05경 광주시 H에 있는 I모텔 305호에서 E는 미리 물색한 성매수자인 피해자 J(36세)과 위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모텔 직원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자신이 청소년인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냐. 쟤 몇 살인지 아냐. 당신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밑에 애들을 깔아 놓았다."며 세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 과 E이 남매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무려 25살이나 어리고,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그 날도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이를 위하여 만난 것일 뿐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생리기간 중에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75쪽 등). 4) 피해자는 늦은 밤 시간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다소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따른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A 이 피고인에게 "혼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 달라."며 부탁한 대로 A의 옆에서 "밑에 애들을 깔아 놓았다."고 말하였을 뿐 A 또는 E과 판시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공모대상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A으로부터 막연히 "혼내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듣고 모텔까지 함께 따라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일 이전 A 을 통하여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떻게 올거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A이 [모텔로 이동하기 전에 '누구를 좀 잡아야 한다. 그 모텔 방에 있는 여자애를 데리고 나가서 카페에 있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218쪽)", "I모텔에서 범행장소인 방 안으로 들어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A이 형이 E으로부터 친오빠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A이 '잡을 사람이 [모텔에 있다'고 하면서 방호수를 이야기 하였고, I모텔로 들어가서 E이 있다는 305호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일에 A 과 E을 만나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도 경찰에서 "빚쟁이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9쪽), 검찰에서는 "피고인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세를 부리러 모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2쪽~283쪽).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협박을 해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수사기록 301쪽), 방 근처나 방 안에서 A 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이 실패하자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3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E과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상봉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A, E과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판시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두 차례나 강간하고, E을 미끼로 삼아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A 등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 ~ 29점)'으로 분류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 등으로 9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