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지적장애 1급)과 같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3. 6. 9. 11: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3. 6. 9. 11:54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4회 정도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3. 6. 9. 12:02경 위 E아파트 중앙놀이터 벤치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문지르고, 아랫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장애인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및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추가피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CCTV 원본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청구전조사서회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인한 심한 지체장애 및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시기와 인접한 시점에 시행한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가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는 47점으로 모든 인지영역이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번 일을 겪는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피고인을 오랜 기간 돌보아온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 사망하였고, 홀로 남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 어머니는 피해자 측에 거듭 사과의 의사를 전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장애를 가진 피고인을 용서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