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29 1. 건조물침입 가. 2021. 3. 1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16:2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창고로 쓰이는 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1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7. 12:3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1. 4.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 18:1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3. 13.경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슬리 여성용 빨간색 장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5만 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및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3. 17.경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아래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회색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800만 원, 반지갑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도장 2개, K 관리자용 카드키 2개,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 L 소유의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경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 입구의 간이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5만 원, 카드 지갑 1개,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화장품 지갑 1개, 부산은행 OTP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5. 09:42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7. 10:3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약 16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64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5. 17:4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5. 14:2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5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31. 14:5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미니백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약 22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로 도난 당한 현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로 도난 당한 현금액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O’ 식당 범행 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서(‘R’ 식당 범행 피해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1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의 전과만도 4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과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