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다만, 장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해물탕집으로 변경한다) 말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맞은편에 있는 I 식당에서 특허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된 J에게 '특허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전화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성 중 증인 D, F, E, J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은 받은 금액의 합계 400만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 I.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해외 유명 위조상표 제품 판매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상표법위반 사범 단속시 동행하는 단속 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대문시장 위조상표 제품 판매상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적단속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조상표 제품 판매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 2010. 5. 중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앞에 세워 둔 자신의 M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해외유명 위조상표 제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메이커 직원(단속 보조요원)들과 야유회를 가는데 D사장도 같이 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중순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위 D에게 '동대문운동장 앞 노상에서 짝퉁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F를 아느냐, F가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만약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중구 N빌딩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1.경 D에게 전화하여 '동대문시장 서울경찰청 기동대 주변 0 옆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냐, 샤넬 본사 직원인 P부장과 같이 가다가 기동본부 O 옆에 파란 박스가 있길래 열어보니 안에 샤넬 가방이 잔뜩 들어있던데, E의 물건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왔다. 그런데 같이 단속을 나간 부장이 문제 삼으려고 한다, P부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술이라도 한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만약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자 겁을 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하면서 D에게 100 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중구 무학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에어리어 6' 쇼핑물 앞 노상에서, 해외유명 위조상표 제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 의정부 A 반장이야, 요즘 단속이 부쩍 강화되었으니 조심해서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I 식당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해외 유명 위조상표 제품 판매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원 역할, 수사기관의 상표법위반 사범 단속시 동행하여 일명 '짝퉁' 판매상이 있는 곳을 지목해 주거나 '짝퉁' 제품 보관 창고를 알려주고, 현장에서 압수된 '짝퉁' 제품을 수사기관 차량에 싣는 일을 돕는 등 단속 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대문시장 위조상표 제품 판매상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단속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중구 무학동 중부소방서 앞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M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해외유명 위조상표 제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D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D사장 시간 어때?, 검찰청 직원들에게 양주를 돌려야 되는데 내일 양주 사러 남대문시장에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중순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1,350만원은 명백한 오기이다)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위 D에게 '동대문운동장 앞 노상에서 짝퉁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F를 아느냐, F가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원을 교부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2010. 3. 경 서울 중구 N빌딩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F로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 만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11. 11.경 D에게 전화하여 '동대문시장 서울 경찰청 기동대 주변 0 옆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냐, 샤넬 본사 직원인 P부장과 같이 가다가 기동본부 O 옆 파란 박스가 있길래 열어보니 안에 샤넬 가방이 잔뜩 들어있던데, E의 물건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왔다, 그런데 같이 단속을 나간 부장이 문제 삼으려고 한다, P부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술이라도 한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원을 교부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E은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짝퉁' 제품 판매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하면서 D에게 10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중구 무학동에 있는 중부 소방서 앞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위 D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단속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에어리어 6' 쇼핑물 앞 노상에서, 해외유명 위조상표 제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전화하여 '나 의정부 A반장이야, 요즘 단속이 부쩍 강화되었으니 조심해서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금원을 교부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2012. 9. 1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I 식당에서, J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단속시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위조 상품 단속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 준다는 등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D 등 4명으로부터 합계 2,050만원(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250만원은 명백한 오기이다)을 교부받았다. 주장 피고인은 먼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 IIⅢ. 판단 1. 돈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돈을 준 시기,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D, F, E, J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그 시기, 장소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거의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명절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허위 진술을 할 동기로 보기에 부족한 점, Q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D과 대화하면서 D,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에게 수사를 방해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F, E,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갈취 해당 여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9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이래 5회 정도 남양주경찰서, 김포경찰서 경찰관들의 동대문시장 속칭 '짝둥' 단속에 참여한 점, 피고인은 D, F, E, J에게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말을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속칭 '짝둥'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찬조를 하여 인사치레를 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R부장이 말을 듣지 않으니 술한 잔 먹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경우 D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속칭 '짝뚱' 장사를 하여 불안한 부분도 있고, 단속을 당하지 않을까 겁도 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아 고맙기도 하고 사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E D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함께 피고인이 혼자 단속을 나온 것이 아니니 술값이라도 줘야 된다고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리 성의를 표시해야 나중에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준 점, J은 피고인이 단속 정보를 흘려서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향후 단속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준 점이 인정된다.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거나 D, F, E, J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부 가. D, E과 관련한 각 변호사법위반, F와 관련한 2010. 3. 경, 2010. 9.경 각 변호사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부분 앞서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위조 상품 단속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 준다는 등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부분과 관련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F와 관련한 2011. 8. 말경 [별지 별죄임람표 순번 제3항] 및 J과 관련한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관련하여 F는 그 일 시경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부천지청에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이 모두 드러났으니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담당 수사관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서 압수 수량도 줄여주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해 주겠으며, R 부장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니 마음 높고 가라고 하여 직접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F는 피고인이 전화를 해 주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아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에게 자신이 이야기하여 집행유예 나올 것이 벌금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벌금 낼 돈을 벌라고 늦게 나오게 하였다고 말한 사실, J은 2012. 7. 24, 특허청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집과 차량에 대한 압 수수색을 당하는 등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해 8. 7.경 특허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특허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전화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J은 피고인이 단속 정보를 흘려 단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상표법위반 사건의 무마와 주로는 차후에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예방 차원에서 돈을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속칭 '짝뚱' 상품의 단속, 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무마하거나 경하게 처벌받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는 것에 관하여 F,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D, E에 대한 공간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2010. 3. 경, 2010.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각 공갈의 점 및 예 비적 공소사실인 D, E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F와 관련한 2010. 3.경, 2010. 9.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에 기재한 공소사실 해당 부분과 같은바,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에 기재한 판단 해당 부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1. 8. 말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및 피해자 J에 대한 각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에 기재한 공소사실 해당 부분과 같은바,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에 기재한 판단 해당 부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속칭 '짝퉁' 상품 단속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것을 기초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이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