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지능지수 43, 사회성숙도지수 41,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 호칭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저녁경 강릉시 D, 4층에 있는 E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같은 날 19: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 이쁘고 귀엽다, 오빠랑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CD첨부), 사건현장 E CCTV CD 1.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각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각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피해자 장애수급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나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8.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4동 12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출금요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경남지방경찰청 진행사건 범죄인지,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시장 연탄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 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역 교차로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69,5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SI/NI(유무선 네트워크와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국내영업1부 SI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중앙일보씨앤씨(이하 '중앙일보씨앤씨'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하철스크린도어 신호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중앙일보씨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641,5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12. 22.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한국아이오테크(이하 '한국아이오테크'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하철스크린도어 신호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한국아이오테크에게 공급가액 1,661,5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 매입금액 합계 3,303,113,0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조사결과복명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벌금 3억 4,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30,311,309원 이상 825,778,273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제1유형(공급가액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른바 회전거래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3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실무자로서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1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경우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렙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므로 위와같이 적는다. 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 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 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2:54경 제주시 B 건물에 있는 CPC방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가명, 여)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쳐다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였고, 2018. 4. 26.경 서귀포시 C에서 서귀포시 D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하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H회사 5공장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가 어둡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14회 의 처벌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갈마고개 쪽에서 갈마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진행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0만 원(합의금 400만 원 + 격락손해배상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17:00경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영천농협'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5세)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07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경 위 F에서 약 57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밀실 4개를 설치하고, G(여, 51세), H(여, 47세)이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화대 12만 원 중 7만 5천 원을 그녀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한 후, 2017. 2. 1. 21:30경 위 F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건물 소유자로서, 2016. 6. 28. 경 위 건물에서 A의 처인 1이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2. 경 위 건물 4층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전력은 없는 점 및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태도와 기소된 범행기간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태도,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 및 기소된 범행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3: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법무부에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교도소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권한을 주었다. 속초에 교도소 설립이 확정되었는데 그 일로 시장과 간담회가 있어서 내려왔다. 매점을 운영하면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연히 속초교도소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매점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무부에 설치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교도소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권한을 주었다. 매점을 운영하면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매점 1개당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주면 3곳의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매점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1,000만원, 2013. 3. 28.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의 범죄유형 중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을 상대로는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6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1.9.03: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407 미래마트 앞 노상에서, 취직이 안 되고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차량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적재함에 있던 부직포를 거쳐 그 적재함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4,501,777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3:54경 인천 서구 가좌동 375-7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369-1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전동휠체어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위 전동휠체어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모두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9. 04:0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I 마트가 있는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피해자 J가 I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세입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 I마트 천막에 매달린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비닐을 통해 그 천막에 옮겨 붙으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물을 떠와 그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입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가옥 1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4:21경 인천 서구 가좌동 361-20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차량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위 차량 적재함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2,58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5:05경 인천 서구 가좌동 236-7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 천 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7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K,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K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직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정도), 수사보고(피해자 M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징역 7년 6월 가. 판시 제1항 일반자동차방화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 징역 6월 ~ 징역 1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판시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 징역 10월 ~ 징역 2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 기본영역 라. 판시 제4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징역 2년 ~ 징역 5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마. 판시 제5항 일반자동차방화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기본영역 바. 판시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징역 6월 ~ 징역 1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인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항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제5항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약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건조물과 자동차 등에 방화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가 현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를 비난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M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2070사건 1. 근로자 2명 합계 약 2,291만원 체불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5.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1월 임금 1,344,200원 및 2015. 12월 임금 650,419원, 연차수당 합계 1,607,040원, 퇴직금 8,826,119원 합계 12,427,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22,911,011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62사건 2. 근로자 2명 합계 약 3,547만원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6.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41,924원 및 퇴직금 9,75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5,470,0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18 사건 3. 근로자 1명에 대한 체불 984만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1월 임금 1,500,000원, 2016. 2월 임금 1,500,000원, 2016. 2. 13. 발생한 연차수당 45,888원, 2016. 2. 29.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수당 949,248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95,136 원과 퇴직금 4,849,05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금품청산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조(퇴직금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하던 H상가에 새로이 대규모점포관리단(상호 : 주식회사 I)이 설립되어 피고인 운영의 D와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쟁송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계속중이던 2015년 2월 무렵 피고인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 선고되는 바람에, 체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상가의 관리비 징수권을 둔 분쟁은 2013년경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용 및 신규채용을 계속하였고, 본래 공소제기된 체불액은 총 1억 2,000만 원에 이르나, 대법원 환송판결로써 바로잡아진 피고인의 관리비 징수채권 총액은 3,577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미납관리비를 실제로 징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금품청산 및 퇴직금지급 의무위반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표로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8. 8. 1.부터 2015. 12,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5. 11. 임금 1,444,200원, 2015. 12. 임금 698,806원, 연차수당 1,696,320원, 퇴직금 10,861,699원 합계 14,701,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고단20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번 및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금품청산 및 퇴직금지급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나,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월p8월 6월P1년 8월M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가중요소(근로자의 심각한 피해)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동종전과 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4. 21:06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자신이 서 있던 곳 앞에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