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과 J, K, L은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소속 교수, 피고인 B는 M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각 근무하고 있다. N, O, P, Q, R, S, T는 각 M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과정 학위생(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한 대학원생들 중, 개업의·군의관·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워 학사일정에서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대학원생들과 구분하기 위해 '학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U, V, W, X, Y, Z, AA, AB은 각 M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과정 학위생, AC와 AD은 AE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과정 학위생이었다. AF, AG, AH, AI, AJ, AK은 각 M대학교 소속 교수였거나 현재도 교수로 재직중이다.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1992. 7.경 인체구조 연구 및 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자인 AL 교수가 퇴임한 이후 L, K, J, 피고인 A이 주축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AM이 교수로 추가되었으며, 해부학교실의 실험실 등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염증성 장 질환 연구를 하던 중 실험실이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 연구를 시작한 후배 교수인 피고인 B와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구에 따른 실험은 해부학교실 연구원 AN, AO, AM 등이 수행하였으며 논문도 피고인들 및 위 연구원들이 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부학교실 소속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을 피고인들의 개인 연구에 동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위생들에게 논문 대필 등 논문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험비나 재료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 해부학교실에서 작성된 논문을 다른 교수 이름을 빌려 학회지에 발표하고 M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년에 1회 논문을 발표한 교수들에게 주는 교비연구비를 그 교수들 명의로 수령하여 위 해부학교실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M대학교 의과대학 동기동창으로 수원시에서 AP신경외과를 운영하는 V가 2007. 2. 20. 같은 M대학교에서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과정에 입학하려하자, 2007. 2.경 V와 박사과정 4학기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 출석, 시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박사학위 취득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V로부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합계 240만원과 논문에 따른 실험 재료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 2.경 의학박사과정에 입학한 V에게 약속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V는 2008. 11.경 해부학교실 연구원이었던 AM이 실험하고 작성한 "AQ"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2009. 2.경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V로부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합계 240만원을 2007. 3.경, 2007. 9.경, 2008. 3.경, 2008. 9.경 4회에 걸쳐 각 60만원씩 교부받고, 재료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008. 12. 29.경 500만원, 2008. 12. 31.경 300만원, 2009. 2. 10.경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J, K 등과 함께 V로부터 1,240만원, P로부터 500만원, W로부터 800만원, X으로부터 1,040만원, Q로부터 500만원, Y로부터 1,240만원, Z으로부터 1,040만원, AA으로부터 1,590만원, R으로부터 500만원, S으로부터 360만원, AB으로부터 620만원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9,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B,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M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관하여 학위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1) M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07. 3.경 M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의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N의 지도교수가 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해부학교실 연구원 AM이실험하고 작성한 '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N에게 제공하였고, N은 2007. 10.경 위 논문으로 M대학교 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은 담당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스스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실험을 한 다음 직접 그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을 통해 학위 신청자가 스스로 작성한 논문인지 여부와 학위수여가 적합한 논문인지 여부를 심사한 뒤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합격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7. 12.경 위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위 논문은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AM이 작성한 것이어서 N의 학위 취득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학위취득이 '가'하다는 합격판정을 한 다음 M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M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2008. 2. 20.경 N에게 의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4 기재와 같이 B, J, K, L 등과 함께 M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박사학위생인 U, V, W, X, Y, Z, AA, 석사학위생인 N, O, P, Q, R, S, T에게 각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J, K, L, 위 학위생들과 순차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위계로써 M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E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방해 피고인 A과 B는 2011. 6.경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AC로부터 AE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논문을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부학교실 연구원 AM이 실험하고 작성한 'BA'라는 제목의 논문을 AC에게 제공하였으며, AC는 2012. 10.경 위 논문으로 AE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은 담당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스스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실험을 한 다음 직접 그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을 통해 학위 신청자가 스스로 작성한 논문인지 여부와 학위수여가 적합한 논문인지 여부를 심사한 뒤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합격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는 2012. 12.경 위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위 논문은 M대학교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AM이 작성한 것이어서 AC의 학위 취득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학위취득이 '가'하다는 합격판정을 한 다음 AE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AE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2013. 2. 22.경 AC에게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AE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AC 및 AD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AC, 위 학위생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AE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학회지 편집인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방해 피고인 A과 B는 AS의료원 신경외과장으로 재직하는 AH가 실험할 여건이 되지 않아 논문을 작성·발표할 수 없어 교비연구비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해부학교실에서 실험한 학위 취득생의 학위논문 등을 AH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한 뒤 AH가 수령한 교비연구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AH에게는 연구 실적을 쌓게 해주고 위 교비연구비를 해부학교실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AH와 공모하였다.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 발간하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및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는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기재하는 등 부당한 저자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는, 피고인 A의 의과대학 동기동창인 AT이 2007. 8.경 의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AU'라는 제목의 논문은 해부학교실 연구원이 실험하고 B가 작성한것이고 AH는 위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 7. 2.경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제1저자를 AV, 공동저자를 AT과 AW, 교신저자를 AH로 지정하여 투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학회지 편집인으로 하여금 논문심사 후 DF경 이를 발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학회지 편집인으로 하여금 이를 발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B, K, AH, AG, AF, AI, AJ, AK과 순차 공모하여 26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학회지 편집인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M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들에게 1년에 1회씩 교비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해부학교실에서 생산된 논문들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그 논문에 교신저자 자격이 없는 AG 등 교수들이 그 연구의 책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교수들 명의로 논문을 게재하고 교비연구비를 수령한 뒤 이를 돌려받아 해부학교실 운영비에 사용하기로 AG 등 교수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해부학교실 소속 중국 유학생 AX이 실험하고 AY이 작성한 'AZ'라는 논문에 AG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논문을 AG이 제1저자로 작성한 것처럼 2009. 5. 7.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투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학회지 편집인으로 하여금 논문심사를 거쳐 DG경 이를 발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0.경 피해자에게 2007학년도 교비연구과제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연구책임자 AG, 연구과제명 AZ, 연구비 지급액 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구는 AG이 2007학년도부터 주도한 연구도 아니었고, AG이 위 논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H경 AG 명의 AE은행 계좌로 교비연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AG, AH, AI, AJ,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 B는 2008. 초경 M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2007. 3.경 의학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같은 과 소속 레지던트인 P로부터 학위취득에 필요한 논문 작성 및 논문 심사 통과에 있어 편의제공을 부탁받자, 해부학교실에서 실험을 한 뒤 논문을 작성해주기로 하고 그 대신 P로부터 재료비 상당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4. P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A에게 위 논문 작성을 부탁하여 A의 지시를 받아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AM이 작성한 'BB'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2010. 2.경 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항 기재와 같이 BC, Q, R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위 학위생들과 순차 공모하여 M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관하여 학위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M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학위취득에 필요한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에 있어 편의제공을 부탁받고, A에게 위 논문 작성을 부탁하여 A의 지시를 받아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AM이 작성한 'BB'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P에게 전달하였으며, P은 2009. 11.경 위 논문으로 M대학교 대학원에 석사학위 심사 청구를 하였다.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은 담당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스스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실험을 한 다음 직접 그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을 통해 학위신청자가 스스로 작성한 논문인지 여부와 학위수여가 적합한 논문인지 여부를 심사한 뒤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합격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0. 2.경 위 논문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위 논문은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AM이 작성한 것이어서 P의 학위 취득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학위취득이 '가'하다는 합격판정을 한 다음 M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M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2010. 2.경 P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5, 6, 7, 8, 9,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A, J, K, L, Q와 함께 M대학교 대학원으로 하여금 박사 학위생인 V, W, X, Y, Z, AA, 석사학위생인 P, Q, R, T에게 각 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J, K, L, Q, 위 학위생들과 순차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M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E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방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이 AC와 AD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AE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학회지 편집인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방해 피고인 B와 A은 AS의료원 신경외과장으로 재직하는 AH가 실험할 여건이 되지 않아 논문을 작성·발표할 수 없어 교비연구비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해부학교실에서 실험한 학위 취득생의 학위논문 등을 AH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한 뒤 AH가 수령한 교비연구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AH에게는 연구 실적을 쌓게 해주고 위 교비연구비를 해부학교실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AH와 공모하였다.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 발간하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및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는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기재하는 등 부당한 저자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A은, A의 의과대학 동기동창인 AT이 2007. 8.경 의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AU'라는 제목의 논문은 해부학교실 연구원이 실험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이고 AH는 위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 7. 2.경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제1저자를 AV, 공동저자를 AT과 AW, 교신저자를 AH로 지정하여 투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학회지 편집인으로 하여금 논문심사 후 DF경 이를 발간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13, 14, 15, 16, 17, 18, 21, 23, 2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학회지 편집인으로 하여금 이를 발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AH, AJ, K, AG과 순차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학회지 편집인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2009. 7.경 M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세미나실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작성한 'BD'라는 논문에 AH를 공동저자로 하여 학회지에 게재한 뒤 AH 명의로 교비연구비를 수령하여 해부학교실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경 위 논문의 제1저자를 BE, 공동저자를 AH, 교신저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대한류마티스 학회지에 투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학회지 편집인은 논문심사를 거쳐 DH경 이를 발간하였다. A은 2009. 10. 5.경 피해자 M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7학년도 교비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연구책임자 AH, 연구과제명 위 논문, 연구비 지급액 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구는 AH가 2007학년도부터 주도한 연구도 아니었고, AH는 위 연구의 책임자도, 공동저자가 될 만큼 위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AH 명의 A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2, 4, 5, 6,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AH, AI, AJ,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F, BG, V, AB, Y, Z, X, W, P, O, S, R, N, AC, Q, AD, U, BG, BH, K,L, AI, AG, AJ, AC, AH, BI, AV, BJ, T, AG, AK,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K, BL, BM, BN, AA, BO, AT, U, BP, BQ, BR, BS, AY, AN, BT, A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Z, CA, BN 진술 부분 포함)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안내 1. 각 논문 1. 각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대한해부학회 관련 출력물 및 논문 투고규정, 학회지 게재자료, 연구노트자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의 1, 3, 4, 7번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2, 5, 6, 8-1, 8-2, 9, 10, 11번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 부분 1)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의 3번 기재 금원의 수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의 2, 5, 8-1, 8-2, 9, 11번 기재 금원의 수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부분 1) M대학교 및 AE대학교 학위수여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학위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범죄일람표 의 2, 5, 8번 기재 논문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학회지 발간 업무방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의 논문들 중 2, 3, 4, 5, 6, 7, 8, 9, 13, 17, 19, 20, 22, 25번 기재 논문은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사람들이 논문작성에 관여하였다. 다. 사기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교비연구비는 이를 신청한 교수 이외의 교수들도 공동저자의 자격이 있고, AM이 저자를 결정하여 교비연구비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 부분 1) 범죄일람표 의 3번 기재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은 검찰에서 "A이 자신에게 인건비가 한꺼번에 지급될 것이라고 해서 통장을 보니 BH 명의로 80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3-1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800만원은 자신이 BH에게 AM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5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의 2, 5, 8-1, 8-2, 9, 11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입금된 후 조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 위 금원의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일람표 의 11번 기재 금원을 공여한 AB은 검찰에서 "행정조교에게 돈을 줬지만 당연히 A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말하지 않았고, 학위생으로 등록하기 전에 A과 상담할 때 A 이 개업의사이니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받아 학위를 취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등록했으며, 실제로 A의 과목은 몇 번 출석하지 않았으나 학점도 잘 받았다, 등록해 보니 해부학교실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A이 말한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그 후에 해부학교실에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3-73, 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행정조교를 통하여 교부받은 위 금원의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 부분 1) M대학교 및 AE대학교 학위수여업무 부분 학위심사업무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담당한 것이 아니고, 학위수여는 대학교에서 담당하므로 학위수여업무를 피고인의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AM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의 2, 5번 기재 논문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좋은 논문을 많이 내면 교수를 시켜 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시키는 것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의 5, 8번 논문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논문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학회지 발간 업무방해 부분 AM은 AM은 검찰에서 해부학교실에서 나가는 논문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저자결정을 하고 투고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지시로 논문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논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작성경위를 알고 나머지 논문들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위 논문들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논문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논문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기죄 부분 피고인도 교비연구비를 신청한 논문들의 저자들 중 자격이 없는 저자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산학협력단이 교비연구비를 신청한 교수가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교비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배임수재 부분과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비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여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공범자의 수로 균분하여 피고인 A으로로부터 6,775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75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그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참조), 배임수재액 중에서 추징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학사일정관리비 명목으로 받아 실제로 학사일정관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학사일정관리비 상당액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학사일정관리비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M대학교와 M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함께 기소되지 아니한 AM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M대학교와 M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함께 기소되지 아니한 AM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