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8.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1990.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0. 4.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2.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74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22:20 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뒷길에서 피해자 C(22세, 여)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23:0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F가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여자 친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검정색 가방 1개(피해품 합산액 65만 원)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상태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2019고합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진입로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승하차 게이트 통과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교통사용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력 확인 판결문 3통) 1.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및 동종전력 편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구간(7~24점)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성범죄 재발 가능성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는 등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음주조절력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향후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