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2015고단2326 : 피고인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G노동조합 H 분회 총무부장, 피고인 B은 위 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C는 민노총 G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D은 민노총 G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E은 민노총 G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민노총 부산본부 1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사건경위 민노총 G노동조합은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경 H 근로자 45 명이 민노총 G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 분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노총 G노동조합은 사용자인 H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4. 4.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그 후 민노총 G노동조합은 2014. 4. 29.경부터 위 H 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계속 하던 중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H 사용자로부터 2014년도 추석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1. 사용자인 J을 상대로 상여금 등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2014. 9. 5. 피고인들과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노총 G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추석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H 본관 건물 내 경리사무실에 들어가 경리차장 등을 상대로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조합원인 K, L, M(같은 날 각 기소유예), 위 분회 조합원인 N, O, P, Q, R, S, T, U, V(각 기소유예)와 2014. 9. 5. 15:10 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위 H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농성하던 중 경리직원인 피해자 X, Y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H 본관 건물 내 경리사무실에 몰려 들어가 점거한 채 위세를 보이고, 위 H 공동대표 사장인 피해자 J 이 위 경리사무실에 들어오자 추석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J으로부터 상여금 미지급 문제는 노동청에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 경리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같은 날 15:50 경위 J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중재할 때까지 위 경리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노동조합 조합원 및 분회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경리사무실 등을 포함한 위 H에 관한 관리업무와 피해자 X, Y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3399 :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G노동 조합 H 분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11,21,17:00경부터 19:50 경 사이에(당일 부산 지역 일몰시간은 17:15:17)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상 '그 밖의 지역인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민노총 G노조 조합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Z'를 주최하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참가자 발언, 노래 및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 [시간대 : 야간, 대상지역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이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65 이하 Leq dB(A), 시간대: 주간, 대상지역: '그 밖의 지역'의 경우, 75 이하 Leq dB(A)]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받은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4:46 경부터 17:25:05 까지 약 10분간 주간 및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한 82.1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7:37 경 관할 연제경찰서장의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7:34:26경부터 17:44:29경까지 약 10분간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한 87.2dB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다시 같은 날 17:53 경 관할 연제경찰서장의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7:45:35 경부터 17:55:45 경까지 약 10분간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한 84.5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에 같은 날 18:03 경 관할 연제경찰서장의 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17:56:06부터 18:06:19 까지 약 10분간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한 89.8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15고단5047: 피고인 C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G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람이다. 사건의 경위 민노총 G노동조합은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경 H 근로자 AA 등 근로자 45 명이 민노총 G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 분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노총 G노동조합은 사용자인 H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4. 4.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고, 이에 민노총 G노동조합은 2014. 4. 29.경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그 후 2014. 5.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분회장 AA를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분회장이 공석이 상태에서조합원은 9명만이 남게 되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양측의 양보 없이 무산되었다. 이어 2015. 1.경 민노총 G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청 앞(출입구 제외) 인도, AB공장 앞 인도 등에서 AC 등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H 현장위원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좌측 철제 출입문에 G노동조합이라고 기재된 노조 깃대(깃대: 높이 약 3m, 깃발 : 가로 약 2m, 세로 약 1.2m)를 노끈으로 고정시킨 채 피켓팅을 하던 피고인 등 위 G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5. 1. 21, 9:00경 위 노동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사이에 피켓팅 종료 후 위 깃대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AD 등으로부터 거듭된 자진철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AE와 AF가 위 깃대를 직접 철거하려고 하자 공소외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AG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은 뜨거운 국밥을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AE, AD, AH, AF, AI, AJ의 얼굴과 머리 등을 향해서 퍼부어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동청 청사 관리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 09:00경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K'에 참석하고 같은 날 10:10경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위 노동청을 출발하여 부산연제구 AL 소재 AB공장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0:40경부터 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신고한 장소인 위 AB공장 앞 인도를 뚜렷이 벗어나 그곳 편도 3차로의 차로를 앉거나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피고인 등에게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된다. 오늘 집회는 인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빨리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오라'며 집회신고 장소인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집회에 대한 종결 선언의 요청을 하고, 다시 도로 점거를 하지 말도록 수차례 경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편도 3차로의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계속하였다. 위 경비교통과장은 도로점거는 불법이니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자진 해산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11:41경부터 11:47경까지 사이에 도로점거는 불법이니 즉시 해산하라며 해산명령을 3회에 걸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조합원 50여명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1시간 10분 동안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었다. 증거의 요지 [201523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리사무실 점거방법이나 점거경위, 점거인원과 점거 시간 및 경찰이 오고 나서야 해산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3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소음유지명령, 확성기등 사용중지명령, 옥회집회신고서, 한국천문연구원 일몰시간 출력물, 소음측정기록지 [2015고단504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연행보고서, 각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유지 및 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 불응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경리사무실에 머문 시간, 다행히 경리사무실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아울러 범하였고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 중인 근로감독관들에게 국밥을 퍼부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위 감독관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도 범한 점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지위와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