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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주)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주)C'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영어 및 아랍어로 '할랄(Halal)'이라고 표시된 시가 합계 502,800원 상당의 절단계육을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4회에 걸쳐 합계 885,086,002원 상당의 절단계육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표시한 마크는, 둥근 원 안에는 아랍어로 JV 영어로 HALAL 이라고 " 기재되어 있고, 원 바깥쪽 윗부분에 영어로 C, 아랫부분에는 영어로 ASSURED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마크'라 한다). 2) HALAL(아랍어로 Ja)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3) 할랄 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체로 인증마크에 자신을 드러내는 문구나 상징을 표시하는데, 이 사건 마크에는 그러한 문구나 상징으로 볼 만한 표시가 없고, 기록상 ASSURED라는 단어가 위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증마크에서 '인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HALAL'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마크를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이를 추단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해외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할랄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까지 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00만원을 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톡과 문자로 상담을 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7. 8. 초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카페C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 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인 피해자 D(여, 46세)와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2017. 5.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 자가 자신을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6. 10. 09:00경 포천시 E 원룸건물 1층 로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건물 4층 4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 팔고 다니는 사기꾼 같은 년, 한국에서 못살게 하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10분 동안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0.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현동주민센터 쪽에서 포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후진한 뒤 차량에서 하차하려다가 기어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진 기어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다시 위 차량이 전진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6. 8. 중순경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1,55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D 대리입니다. 연 3%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E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G)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600만원 중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현금 2,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19:10경 의정부시 민락동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9경 같은 시 신곡동 산 8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료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6번째다. 그 외 무면허운전과 2번의 음주측정거부가 있다. 이미 2002년과 2007년 각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이번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 당연히 실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마지막으로 행해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로 142에 있는 엄궁동 코오롱아파트 105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9동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0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대사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9: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73번길에 있는 멀뫼사거리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를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한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6. 7.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선천성 감마글로부린증(면역결핍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인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부터 2017. 9. 13.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2,437회에 걸쳐 남녀 성관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헤비업로더 목록, D 회원 목록, 음란물 업로드 파일 샘플 20개 추출 내역, 아이피 접속자료, G 가입자 정보자료, D 포인트 교환내역 1. 추송서(영상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7.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6세)와 피해자 F(16세)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의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욕설을 하다가 위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도 이거와 똑같이 해주겠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6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 20:00경 양산 C에 있는 D 여관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09:00경 양산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투약범행과 관련하여 상선을 제보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동종범죄를 저지름 ㅁ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 ■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에서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동의대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까지 피고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지그재 그로 다니면서 사고를 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10, 2.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 G에게 '당신이 집까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04:50 경 B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내가 여기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하게 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선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나이트클럽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그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2: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해준 부킹이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꺼져라"고 말하고 갑자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가 맞닿게 하고는 피해자를 확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보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을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접촉하게 된 신체 부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8:00경 대전 서구 월평로 13번길 9, 축복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B 차량이 위 축복빌라 입구를 막고 있어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본닛 부분을 가격하여 찌그러트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지팡이로 내려쳐 부러트리는 등 시가 미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뇌병변 4급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 하던 중 주 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5. 09:35경 충북 B에 있는 C사무소 1층 주민생활팀 사무실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통지를 받은데 대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22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C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목격하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다 용도칸에서 휴대폰 카메라 후면을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이 범행 직후 삭제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같은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1. 19:35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LPG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1. 금 4,500만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서 내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일괄 정리를 해서 이자를 낮추려고 한다. 보증인이 있으면 대환대출 이자가 싸다. E에서 알선하여 대부업체 3곳(F, G, H)에서 대환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E에서 당신 계좌로 대환대출 받은 돈 4,500만 원과 중도상환금을 포함하여 입금시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4,500만 원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0.경 I에서 1,000만 원, F에서 1,000만 원, H은행에서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 6,500만 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E에 이자 송금할 때 문제가 생겨 다른 대부업체 J은행에 신용대출 3,000만 원, 대환대출 3,500만 원을 당신 명의로 신청하여 전에 대출받은 대부업체 3곳의 대출금 4,500만 원을 다시 상환하려고 한다. 3개월 내에 책임지고 대출금 6,500만 원을 상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경 J은행에서 신용대출 3,000만 원, 대환대출 3,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K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1.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실질적인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02:52경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달성공원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F부동산'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증거기록 제31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가중하여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건달들이 몰려왔다'고 오인하여 그곳 방바닥에 책, 골판지, 양초 등을 두고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던짐으로서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가옥 연면적 103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마을 회관 CCTV영상 캡처·출력, 피해자 D 전화통화, 본건 발생 이후 담당 경찰관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한 것이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택이 전소하여 그 재산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