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C(여, 34세)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D 가스충전소 경리로 근무 중인 C가 충전소 사장이 사기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과 충전소 일로 자주 술을 마신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23. 경 C가 직장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C와 다투다가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모든 것이 충전소 사장 및 그 충전소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자신의 직장 후배를 시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6cm, 증 제1호)을 구입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오전 회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은 후 상자 안에 넣고 이를 다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은 후, 이를 들고 같은 날 13:30경 광주시 E에 있는 충전소 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러 온 C와 함께 사무실 옆 중앙계단으로 이동한 후, 건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옆 중앙계단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싶은 놈은 출근하지 말고 죽고 싶은 높은 출근하라고 말했잖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무실에 있던 충전소 사장인 피해자 F(52세) 및 그 지인인 피해자 G(64세), 충전소 직원인 H가 가까이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준비해 간 회칼을 상자 안에서 꺼내 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회칼을 손에 든 채로 사무실 안쪽 문도 걸어 잠근 후 충전소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사장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칼을 든 채 피해자들에게 계속 다가가던 중 회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F의 행동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 F를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을 들고 중앙계단 옆 식당까지 쫓아갔으나 놓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놓친 후 뒤를 돌아보다가 뒤에서 자신을 제압하기 위해 소화기(증 제2호)를 들고 다가오던 피해자 G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오른손에 쥔 회칼을 피해자 G의 상반신에 휘둘러 피해자 G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 해자 G가 왼쪽 팔로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 열상 및 위팔세갈래근의 손상 및 좌측 상완골 소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 이후 그 곳 주방에서 회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C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고 붙잡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주방문을 잠그려고 하며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살인미수(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회칼을 준비해 가져가 피해자 F, G를 향해 칼을 들이대거나 휘둘렀다는 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증 제1호(회칼 1개), 증 제2호(소화기 1개) 1. 동영상1, 2, 외부의 각 영상 1. 진단서(G), 진단서(F)의 기재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 1. 피의자 - 피해자 C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의 영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 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 및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1. 압수조서의 기재 1. 증 제1호(회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살인미수(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휴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방법,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연인이던 C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C에게 "내가 일끝나고 너희 회사 찾아갈거다~ 죽기시른넘 잇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해~피바다 가 먼지 보여줄테니~"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1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회 뜨는데 쓰는 칼을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온 회칼을 받아서 칼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았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가스 충전소 사무실에 가기 전에 맥주 15캔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가스 충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살고 싶은 놈은 출근하지 말고, 죽고 싶은 높은 출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F.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갔던 칼을 꺼내 들며 사장이 누구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 ~ 3m 떨어져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들이 댔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치자 칼을 들고 피해자 F를 계속 쫓아갔다. 도망가던 피해자 F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C에게 C의 사무실에 찾아가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칼날길이만 26cm에 이르는 회칼을 준비하고 칼 손잡이에 테이프까지 감고 그 칼을 비닐봉지와 상자에 담아들고 범행 장소인 가스 충전소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F가 도망가자 칼을 들고 쫓아가기도 했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자 F는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대들 때에는 그 칼에 찔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기에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로 피고인의 칼을 막았다가 팔을 크게 다쳤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가스 충전소에 칼을 들고 가게 된 경위, 계획적으로 회칼을 준비한 경위, 범행 직전 C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및 가스 충전소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칼로 피해자 F, G를 겨냥한 부위 및 칼을 휘두르거나 내리친 형태, 피해자들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F, G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기에 칼을 들고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도 피고인을 제압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 G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칼을 준비해 가서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고, 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ww•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2. 제2 범죄(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3. 제3범죄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N16년 4월[= 10년 8월 + 5년 4월 (= 10년 8월 × 1/2) + 4월(=1년 × 1/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유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그 점수는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가 '높음'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 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휘두른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충동은 수형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