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1년, 징역 7년을 선고 받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 항소하였으며,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부산고등법원 2020노581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도5129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08 등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창원지방법원 2020노1546 판결)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20노581 판결) 상고하지 않아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 항소하였으며,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부산고등법원 2020노581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22.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나이로 중고등 학교 시절부터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19. 11. 6.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B, E, 피해자 F(여, 가명, 17세) 등과 함께 합숙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원룸을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A과 가깝게 지냈으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17.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 기술능력,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능력 등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이 낮은 피해자 F(여, 가명, 17세)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누워 잠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여 옷을 벗은 후 피고인들이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그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고, 그 동안 피고인 C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돌렸으나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려 바로 눕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피해자 F(가명) 진술 내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 진술 속기록 요약,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제2회 영상녹화, 피해자 F(가명) 제2회 진술내용 속기록 요약,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1. 고소장,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진술서(G), 각 영상녹화 CD(F, 제1회 및 제2회),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B, C),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피고인들의 진행 중이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08 등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노154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노581 판결, 대법원 2015도5129 판결), 각 통합사건조회 결과(B, C)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피해자 F(가명) 진술 내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 진술 속기록 요약,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제2회 영상녹화, 피해자 F(가명) 제2회 진술내용 속기록 요약,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1. 고소장,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진술서(G), 각 영상녹화 CD(F, 제1회 및 제2회),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진행 중이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노581 판결, 대법원 2015도5129 판결), 통합사건조회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2조 나. 피고인 B,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B, C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B, C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고인들이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K-WAIS-IV 검사 결과 확인된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56점, K-Vineland-II 검사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응능력은 ‘낮음’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고인 B은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아는 동생과 친구들, 여자애들과 위 모텔에 투숙하다가 E에게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오라 하였는데 E이 아닌 피해자가 찾아왔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모텔에 투숙한 기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약 2주간 투숙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하루만 투숙하였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도 아니고 특별한 친분도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도 있다. 4)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인 H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동의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위 H의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를 무서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피해자는 2019. 11. 22.경 상담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상담할 당시에도 얼굴과 팔 등에 심한 외상을 입고 있었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2019. 11. 25.경 I병원에서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11. 29.에는 질및외음의기타명시된염증을 이유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정도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제1의 나항과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10.경 및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에서는 ‘2019. 11.경 피의자 A 자취방에 놀러갔는데 엄청 피곤해져서 잠이 들었는데 피의자가 옆에 와서 옷을 벗기고 만져서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이후 피의자가 삽입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다가 노트북을 끄고 자신의 옷을 벗고 저의 옷도 하나씩 벗긴 후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아프다고 하니 때리고 삽입을 하였다. 이후에 피의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피의자의 자취방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 역시 이를 지적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뿐 아니라 피고인 A에 의한 성매매 사건까지 겪은 이후 진술을 하게 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혼동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후 검찰 2회 진술 과정에서 피해를 진술하면서 얘기가 섞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J가 작성한 각 전문가 의견서(이하에서 각 의견서를 작성 순서에 따라 ‘1차 의견서’, ‘2차 의견서’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의견서들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허위 고소할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외부 압력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점, 위 의견서들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배척할 만한 사항들(의심스러운 진술동기 등)에 관하여 해당 없음으로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에 관하여는 제2차 의견서에서 일부 해당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이러한 불일치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성매매라는 큰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진술하여야만 하였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견서에서 인용한 CBCA 준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위 의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술 양의 부족은 피해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 능력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견서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7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판시 전과와 범죄사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인정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