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6세)을 알게 되어 2013. 10.경부터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01동 1007호에서 안방 벽면과 거실 벽면에 검은색 매직으로 "C, 유부남 주제에 딸 같은 여자를, 기다린다, 이야기 하자고 해놓고."라는 등으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벽지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여권 1개, 그랜저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처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불륜관계를 끝내고, 회사 사장, 처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접근도 하지 않겠다, 만약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2014. 12. 24.까지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감금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1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27.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우체국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청구인(A)을 괴롭혔으며.(중략).C은 술만 먹으면 청구인의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술잔과 술병을 깨는 난동을 부리고, 이것만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청구인을 폭행, 감금, 성폭행, 강간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중략).C의 기물파손, 폭행, 욕설, 성추행 등의 다수의 증거자료는 있음.(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해자가 전무로 일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인사과담당자(외주실 팀장)에게 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서 사본, C의 처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1. 낙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범행 당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 제1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 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1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벽에 피해자와 불륜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불륜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한 강간 등 성폭행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불륜 이외에 강간 등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공갈의 기초가 된 협박은 성폭행 주장이 아니라 불륜사실의 공개라고 보아야 한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재와 이전 직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절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명예훼손의 경우 비교적 전파성이 높지 않은 방법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약 14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인들과 골프 약속을 잡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손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를 입혔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0:00경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01동 1007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개를 가스레인지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9.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중국 출장 기간 동안 주점에 간 일로 서로 다투던 중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LG전자 텔레비전 액정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02: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전 날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고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옷을 가스레인지 불에 태우고, 주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6: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K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안경테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라가모 허리띠 연결고리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허리띠로 피해자 허리, 엉덩이 부위를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각 피해 사진(피해자 얼굴, 각 재물손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나 장소를 부인하는 날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카드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카드거래내역,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기록한 각 녹취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일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되기에 이르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인 점, 이에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각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서를 원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상반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쉽사리 일방의 진술만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CCTV 영상이나 피해 사진들, 카드거래내역과 진단서, 녹취록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한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한편, 유죄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단독으로는 갖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간접증거들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아도 단독으로 갖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