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1. 사용승낙서 위조 및 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1. 6. 2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문중으로부터 제기당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합1787 토지인도 등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승락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사업장소재지 : 구미시 D", "용도 : 지상권(건물)있는 한 사용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 처분권(대지)없습니다.", "사용기간 : 2001. 10. 28.~2030. 10. 27.", "사용인 주소 : 구미시 E건물 303/608", "사용인 성명 : F",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G"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낙합니다. 2001년 10월 28일", "소유자의 주소 : 구미시 H", "주민등록번호 : I", "성명 : (C 문중)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문중 대표자 J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 김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 팩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를 전송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 변호사가 그 무렵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사용승낙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토지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2. 5. 1.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1나7841 토지인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표시의 소재지 란에 "구미시 D", 임대할 부분 란에 "세차장" 보증금 란에 "육천만(60,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원정은 2001년 10월 28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매월 임대료는 350만원 12개월 선불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2001년 10월 28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일로부터 2030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기 사용승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상권(건물)이 있는 한, 사용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조건이 없는 한 불변함로 한다.", 임대인 란에 "구미시 M, I J C문중", 임차인 란에 "구미시 E 아파트 303동 608호, G F"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문중 대표 명의의 직인과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 대표자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 김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 팩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전송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 변호사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에 있는 대구고등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N 진술부분 및 F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에 대하여, 자료 첨부에 대하여, 구미시청 건축과 직원전화통화에 대하여, 건축물 허가 사용승인서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토지사용승락서 및 회의록 첨부보고, 고소대리인 P 변호사 진술청취보고,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새마을금고 통장 및 문중장부 사본 첨부보고, 담당공무원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N 진술청취보고) 1. 사용승낙서(날인누락), 사용승낙서(날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1. 9.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 9. 10.자), 회의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1. 10. 28.자), 토지사용승락서, 김천지원 2010가합1787호 판결문, 등기부등본 2통, 새마을통장 사본 1매, 문중 장부 사본 1매, 준비서면, 대구고등법원 2011나78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용승낙서와 토지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위 각 문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건네받아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1. 9. 10. 위 문중 대표자이던 망 J(2004. 8. 17. 사망)로부터 구미시 D 토지를 세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 기간 2001. 9. 10.부터 60개월간, 차임 연 3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제1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수사기록 13쪽). 나.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F(2004. 7. 26. 이혼)는 위 토지 위에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2. 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수사기록 60쪽), 같은 달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수사기록 105쪽),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6. 9. 10. 문중 대표자이던 N으로부터 위 토지를 세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 기간 2006. 9. 10.부터 60개월간, 차임 연 4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2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수사기록 14쪽). 라. 문중에서는 제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0. 10. 27. 피고인과 F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11. 25. 제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문중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사기록 88쪽), 피고인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0. 1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1나7841 판결문), 피고인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마.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은, 문중에서 2001. 10. 28. F에게 위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 날 F에게 위 토지를 세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01. 10. 28.부터 30년간, 차임 연 3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30년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30년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그 증거로 각 사용승낙서(수사기록 11쪽, 12쪽)와 30년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쪽)를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제2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합의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 위 문중 대표자이던 N과 현재 문중 대표자인 O는 망 J로부터 제1 임대차계약서만 인계받았지, 30년 임대차계약서를 인계받은 사실이 없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1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 및 임대기간을 그대로 두고 차임만 연 10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행인 반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임차인을 F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차임을 연 350만원으로 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1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토지 위의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2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도 같은 내용을 정하였는데 반해, 30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내용 없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정하였다는 점도 30년 임대차계약이 이례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과 F는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문중측 사람이 몇 명 참석하였고 그 중 한 명이 대필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50쪽, 124쪽), 위와 같이 참석한 사람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대필한 사람이나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F는 3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늘어난 보증금 5,000만원을 현금과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12쪽, 127쪽), 5,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5,000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F는 위 5,000만원 중 약 1,000만원을 모 Q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Q도 세차장을 지을 때 약 1,000만원을 보태주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12쪽), 위 1,000만원 수수 관련 자료가 없고, 설령 Q이 1,000만원을 보태어주었다고 하더라도 보태어준 1,000만원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늘어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1. 8. 29. 망 J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만원을 송금한 바 있고(수사기록 138쪽), 문중 장부를 보면 위 1,250만원이 보증금과 임대료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39쪽, 140쪽), 위 1,250만원은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면서도 그보다 액수가 훨씬 큰 위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현재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F는 건축업자가 구미시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건축업자에게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6쪽), 피고인은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는 건축업자가 구미시청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건축업자에게 주었고(수사기록 128쪽), 30년 임대차계약서는 건축업자가 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건축업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며(133쪽),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도 임대차계약서를 보존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83쪽), 임대차계약서는 건축허가나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수사기록 198쪽,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 사용승낙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는 하나(수사기록 58쪽, 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위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토지사용승낙서는 2001. 9. 17. 이미 제출되었고(수사기록 80쪽, 198쪽), 2001. 9. 21.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수사기록 59쪽), 또 다른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건축업자가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그 요구에 따라 이를 건축업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30년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후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F는 위와 같이 30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축업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16쪽), 이를 세차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아닌 F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F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보증금 6,000만원에 관한 권리를 F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34쪽), F는 6,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5쪽),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위자료조로 30여년 후에나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 사본과 30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30쪽), F는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 원본을 2부 복사해서 원본은 건축업자에게 주고 사본 2장 중 1장은 자신이, 나머지 1장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30년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인 F의 법정진술),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 사본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F는 2004. 7. 26.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30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잃어버리고 민사소송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여동생 집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83쪽),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고 여동생 집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30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기존 제1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9쪽),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도 않고, 새로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이 실효되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⑩ 피고인이 30년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N이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된 제2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기에 F가 30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찾아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30쪽), 당시 30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20년 이상 남아있어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F가 보증금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F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F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F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29쪽), 피고인은 제2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세배를 위해 아들을 F에게 보내면서 제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30쪽), F는 2007. 9.경 아들이 30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64쪽, 114쪽),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07년경에는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그 이전에는 왜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⑪ 문중 측에서 제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무렵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당시, 피고인은 30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고,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F로부터 30년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5쪽, 131쪽),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고, 30년 임대차계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세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⑫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사용승낙서 2장(수사기록 11쪽, 12쪽) 중 1장(수사기록 11쪽)에 망 J의 날인이 없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바람에 인영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분은 그대로인데 유독 인영부분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⑬ 피고인은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 및 30년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회의록(수사기록 15~16쪽)도 망 J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83쪽), 회의록에 문중원들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작성일은 2001. 8. 30.이고, 그 내용은 F에게 건물신축 및 토지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작성된 제1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F가 아니라 피고인이며,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회의록(수사기록 82-83쪽)과 위 회의록은 표지는 동일하나 뒷면의 기재가 상이한 바, 과연 위 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⑭ 각 사용승낙서는 민사소송 제1심에서, 30년 임대차계약서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출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항소심에서야 제출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F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0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경 이미 F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F는 이 법정에서 "1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했고, 피고인이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F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에서 30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2 임대차계약서는 문중원들이 피고인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연 450만원의 차임이 아닌 기존과 같이 연 3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문중에서는 민사소송 제기 직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15쪽~216쪽, 증 제4호 참조). ⇒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박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대한 허가신청 및 소유권이 F 명의로 된 것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제1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것을 의미한다. ⇒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80쪽)에 위 토지 위에 F의 건축물 신축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토지를 세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 건축은 제1 임대차계약이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등기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인 망 J로서는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위 건물이 F 명의로 등기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1 임대차계약서에 토지 위의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1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망 J가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 줄 리가 없고, F 명의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된 것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J로서는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위 건물이 F 명의로 등기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1 임대차계약 이후 건물 신축, 토지 사용 및 보존등기 등에 관하여 이를 방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날인 있는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망 J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J의 인감도장을 입수한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다. ⇒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박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2개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한꺼번에 제출하였지 제1심과 항소심에서 1개씩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사소송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제1심에서 각 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도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30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건축업자 R는 망 J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 R는 민사소송에서 "망 J와 F 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용승낙기간 등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 제6호), 30년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 7. 26. F와 이혼하면서 보증금 6,000만원에 관한 권리를 F에게 귀속시키고, F에게 임료로 월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증 제9호)를 보면, 피고인과 F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대로라면 임차인이 피고인으로, 임대인이 F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F로, 임대인이 피고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다.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고, F는 2004. 7. 26. 피고인과의 이혼으로 세차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경우 2030년경이 되어서야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도 30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쪽) 등에 비추어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한다면 그 주체는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사용승낙서와 30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J의 인감도장을 입수한 경위 또는 망 J의 도장을 날인한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등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위조의 주체도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1월~1년 6월(= 1년 +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문중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수년간 민사 및 형사재판으로 고통을 입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용승낙서와 임대차계약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F와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