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울진군 F에 접한 토지를 사두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미리 교부한 경락 입찰금 13,53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맞추어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 허가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6,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이하 편의상 '울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진 토지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고, G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647만 원을 직접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1,353만 원을 지급받았던 G으로부터 위 돈(수표)을 송금받은 점. 그러나, 그후 울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각각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울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만약 이루어졌다면) 대금 송금과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서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울진 토지의 매도인 등 관계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의 금융계좌 상으로는 위 돈이 입금된 후 5개월 가량 출금된 적이 없는 점(5개월 후 4,000만 원이 출금되었지만 위 돈이 울진 토지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G이 주도적으로 울진 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의 친구로서 소개를 해 주고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G에게 계약을 하였는지, 계약서는 작성되었는지, 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3,100 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자, 그 돈을 울진 토지 계약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자신이 차후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겠다고 말하였고, 1,900만 원은 G이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1,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1,353만 원에 대해서도 G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울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1,353만 원에 대한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이나 G에게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정황, 오히려 그후 3,647만 원을 따로 추가 송금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가 3,647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울진 토지 계약금으로 G이 요구할 때 G에게 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7. 10. 18. G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에게 받을 돈이 5,500만 원 가량 있다고 주장하다가, 후에 진술을 번복하며 G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3,1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Gol 울진 토지 가계약금이 급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3,100만 원을 먼저 G에게 가계약금으로 쓰라고 주고, 후에 피해자로부터 3,647만 원을 받아 대체하였으며, G에게 받을 돈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G과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어느 주장이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울진 토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울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647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가 존재하는 등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2010. 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G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G은 2007. 4. 16.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C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13,53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결국은 위 토지에 대하여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21.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경매 입찰금 명목의 13,530,000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5.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입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353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7. 5.경 경북 울진군 F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위 돈을 돌려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환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위 돈과 그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647만 원을 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위 울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위 1,353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5.경 피해자로부터 1,353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