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0년간 동거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위 B의 일행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1. 18: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C이 위 B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하였다고 오해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B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만 씹 팔고 다닐 것이지, 왜 B을 끌어들여 다른 남자들을 소개해주냐.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핸드백 가방끈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2017고단7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익산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엌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D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김치 1통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생새우 1박스, 시가 2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02:30경 제1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쳐서 가지고 나갈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2017. 7. 19. 23:0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셔터문 앞에 설치된 CCTV를 피고인의 옷으로 가린 후,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위로 들어올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개사료 4포대, 닭사료 2포대 등 시가 76,000원 상당을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의 녹화시간 및 용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마을 cctv 및 피해품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열쇠를 부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품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40년 전의 일이고, 그 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6. 1. 9. 2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대합실 F 매장 앞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파하던 중 피해자 G(41세)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7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은 노숙인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23:1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1,335,000원, 2018년 7월 임금 1,241,000원과 2018. 3. 2. 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891,13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6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인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춘천시 안마산로 214에 있는 퇴계금호타운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신고자의 진술만 들어주고 자신의 진술은 들어주지 아니한 채 신고자를 귀가시켰다고 화를 내며 E 경찰차의 본네트 위에 손을 올리고 위 경찰차 앞 땅바닥에 눕는 등 위 경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양 손을 잡고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현장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범죄나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그 중 2003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3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경찰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의장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5월 임금 1,3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총 16,43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410,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0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52-5에 있는 화동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재범한 점, 이번에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 2091에 있는 SK하이닉스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가좌로118번길 59에 있는 신한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장소와 시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7: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2층 교장실내에서 피고인의 딸 E의 담임선생인 피해자 F(남, 32세)이 E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 지도교사추천서 제출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커피 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부모로서 교사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브라운도트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9.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김천시 E 원룸에서 F과 함께 동거하며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원룸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23:05경 위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G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포터 차량을 약 2~3m 운행하여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D의 몸을 충격하여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약 6회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7년6월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5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5월 4. 집행유예 여부(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그 밖의 양형 요소 피고인의 외도 등 이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변론종결 직전에 태도를 바꾸어 자백하기는 했으나 당초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4.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원인(피고인이 손으로 밀친 행위)도 함께 영향을 주어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차량을 전진,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저앉게 된, 또는 넘어진 것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영시선적 근해통발 어선 C(86톤)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15:00경 제주시 성산포항 남동방 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 선수갑판에서 문어 통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48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동료 선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고, 기상불량으로 인해 피해자와 함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가 자신에게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던지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양손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와 왼 손목을 그 곳에 있던 통발작업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d14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과 상호 폭행이 있어 B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동 71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130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홍전서길 9에 있는 편도 1차선 국도를 도계 방향에서 태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이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배상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에게 "D(주)를 인수하였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사실은 E이 D(주)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8. 5.경 E을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E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E, B는 대부업체에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는 실제로 이익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카드대금 채무 3,000만 원 상당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했으며, 피고인과 B, E, C은 E이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E, C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8. 19.경 안양시 만안구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H(주) 안양지점에서, 피고인은 E을 그곳 대출창구까지 데리고 가고, E은 마치 대출을 받으면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D(주)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 E, C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E, C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B,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17, 45, 46)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협조회신, 자동차등록원부(갑)-K, 수사보고(대부업체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중고차론 서류 및 체납세금 안내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주민조회 등 조회서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볍고, 2015. 8.경 이후에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11. 22. 1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B은 F SM5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대기 중인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H 쎄레스 화물차, I 레조 승용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뜯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2. 12:00경 전남 영암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공기호인 K 번호판과 L 번호판을 F SM5 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E 사진 1. 수사보고(E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SM5 차대번호 및 차량 앞뒤 번호판 소유주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컬과 랩을 하는 B동아리 회원으로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00:00-09:00경까지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PC방에서 09:00-16:0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교대 시간에 피해자가 PC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B동아리에서 여성 보컬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B동아리 F 단체방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노래 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잡고, 피해자 옆으로 가서 몸을 맞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등 계속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약 6시간 동안 곡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휴식을 위해 원룸 바닥의 젖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이렇게 젖은 이불에서 어떻게 누워 있냐?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 몸 건들면 진짜 가만 안 놔둘거다. 오빠가 안 건들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라."라고 말하고 침대 끝자락에 걸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그러려고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이 아니며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안동시 B에 있는 은행 안동지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안동시 E 부지에 빌라 16세대를 신축하는데, 부족한 공사 대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인 2013. 10. 18.에 변제하겠다. 원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준공 예정인 위 빌라 F호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금 및 회사 소유 차량들을 처분한 돈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7~8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건축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빌라가 준공되는 즉시 H주식회사에 신탁하기로 예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빌라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불각서, 빌라 분양 계약서, 이행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189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주택건설자금대출 관련 규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7. 1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3개월 후인 변제기에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안동시 E 부지에 건축 중인 빌라 F호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빌라의 건축과 관련하여 G조합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PF대출을 받는 경우 건축된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H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피고인이 G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한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PF대출과 그에 따른 신탁등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한 적은 없고 PF대출의 절차나 구조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으로 변제받거나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위 F호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795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7. 19:05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주공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강도를 잡으라고요" "신고한 사람이 강도라면 강도인 줄 알지 뭔 말씀을 하십니까."라며 112로 범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그 문을 열려고 신고하였고, 실제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19:3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위 1.항과 같은 신고 내용으로 "파출소로 가서 모두 얘기하겠으니 파출소로 가자."하여 와서는 "씨발놈아 이대로 못 간다. 빨리 잡아넣어라.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욕하며 고함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등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