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0, 15:3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과 D동 사이 계단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간 동네 형을 기다리던 피해자 E(11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 보냐'며 시비를 걸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와이드 스마트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31. 08:30 경 서울 관악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종이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집에 들어간 사이에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은평구 H 인근 빌라에서 우유투입구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카드 1매, 서부재활센터 맴버쉽카드 1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3:00 경 서울 은평구 J 주차장에서 뒷좌석 창문이 반쯤 열린 채 주차된 K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6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원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5. 14:30경 서울 마포구 M건물 5호 N매장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L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명의로 O, P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규계약 신청서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R로 기재한 후 그 문서 하단에 L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 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점장 S를 통하여 T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20. 16:00 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장 U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학교 인근 길에서 피해자 X가 떨어뜨린 삼성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8. 17:35 경 안산시 Y터미널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5,800원 상당의 전주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버스표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S에게 L의 명의로 휴대폰 2대(O, P)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 스마트워치 1대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L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 시가 399,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대를 교부받았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X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5,800원 상당의 전주행 버스표를 구입함 1) 공소장 기재 '제2의 다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X,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행사, 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사실 확인 경위, 우리서 Z파출소 경장 U 상대 수사, 피의자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모습 CCTV 캡쳐사진 첨부,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첨부, I 카드 분실일시 특정)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비롯한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