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D와 E에 있는 B F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무농약표시, 유기농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위 D에서, G시장 등에서 구입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고추 약 463.5kg을 ‘H’에 판매하면서 위 고추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824.32kg 상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 또는 유기농 농산물 표시를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D에서 진주시에 있는 I법인 소속인 J 농가가 생산한 유기농 오이맛고추 10kg을 마치 충남 금산군에 있는 K 농가가 생산한 무농약 고추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인증품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7. 3.경까지 위 D에서, G시장 등에서 구입한 친환경 인증 고추 192,306kg을 마치 진주시에 있는 I법인 소속인 J, L 농가가 생산한 유기농 오이맛고추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7. 3.경까지 위 D 및 F에서 G시장 등에서 구입한 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가지 91,097kg을 우수표시품(우수관리인증 GAP)으로 표시한 포장재에 담아 H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98,424kg 상당의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유통센터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A, Q, R, S의 각 확인서 1. 업체별 납품 현황, T 상추&깻잎 납품현황, U 고추 납품현황, V 3속 깻잎 납품현황, U 고추 납품현황 수정본, 친환경인증품 원료(깻잎) 입고내역 8매, 친환경인증품 원료(고추) 입고내역 8매, 2020. 7. 3. 비인증품 오이를 GAP 인증품으로 거짓 표시한 물량 자료, W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별 코드번호, W경제통합시스템 매입매출 자료, 발주서 자료, 검품사 검수내역, 일반-GAP 사용내역, 일일납품량, X 매입자료,친환경 작업금액, 꽈리고추 입고내역, 품목코드당 실제 품목 내용, 각 일반-GAP 사용금액, 20. 7. 3. 일일 Y 입고 현황, 친환경 고추류 실제 납품물량(J, L 농가), 피의자가 제출한 친환경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관련 년도별 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우수관리인증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GAP 인증)을 하는 행위 관련 년도별 자료 1. 수사보고(업체별 발주서 제출), 수사보고(R 인증필지 재배내역 확인), 수사보고(업체별 납품 추정현황 보고), 수사보고(친환경농산물 인증, GAP 인증 정의), 수사보고(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물량), 수사보고(U 고추 납품현황 수정본 2매 첨부), 수사보고(비인증품 구입 수량, 단가 및 위반 수량 재특정), 수사보고(타 산지유통센터 W경제통합시스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2호(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3호(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의 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우수표시품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2호(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3호(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의 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2조, 제119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우수표시품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표기에 대한 공중의 신뢰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범행은 미인증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우수표시품 표시를 하여 사실상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는 농산물의 표시별 구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농’을 ‘무농약’으로, ‘친환경’을 ‘유기농’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유기농’ 제품은 농약과 합성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뜻하기 때문에 권고 시비량의 1/3까지 합성비료 사용이 가능한 ‘무농약’ 제품보다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것이고, ‘유기농’ 제품은 ‘친환경’ 제품의 일종이므로 피고인들이 ‘유기농’ 제품을 ‘무농약’ 제품으로, ‘친환경’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해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