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9세)의 중학교 재학 당시 방송반 담당 교사였다.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방송반에서 활동하면서 방송반 반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등 그 활동에 큰 애착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교장 C의 선배로 교장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반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나이 어린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도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6.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위 중학교 방송반에서, 금연교육 영상을 틀어 주면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방송반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붙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분열형 장애, 상세불명의 조현정동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2. 10. 오후경 위 중학교 기술실에서, 자신의 허벅지에 붙어있는 파스를 만져보라며 강제로 피해자(당시 14세)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옷 위로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분열형 장애,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위 중학교에서 D까지의 길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하교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년도 소원이 너한테 키스 받는 것이다"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중학교 기술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드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뽀뽀해주면 네 여드름이 낫는다."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29~32번) 1. 각 G센터(아동) 센터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7, 35번) 1. 확인서(H센터), Clinical Chart,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I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J 병원)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등학교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피해 날짜 특정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피해자 개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2012년 겨울경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2013. 12. 10.경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점에 대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범죄 성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조현정동장애에 대한 기질이 발현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이를 토대로 잘못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로 인해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분열장애 및 조현정동장애까지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인 증상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따라서 위 증상들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중학교 방송반 담당 교사였던 피고인이 중학교 방송반, 기술실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학교에서의 지위, 방송반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서술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다소 장황하게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의 성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경 금연교육을 할 때 피고인과 단둘이 방송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었다. 그해 겨울에는 피고인과 둘이서 하교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년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2013년에는 피고인의 추행이 점점 심해졌는데, 자신은 방송부장까지 하는 게 꿈이었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방송부원들에게 '너 나와. 너 나오지 마' 해버리니까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까봐 항의를 못했었다. 12월 기말고사 전날에 기술실에서 피고인이 허벅지에 파스를 붙였다고 파스 좀 만져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끌어당겨서 피고인의 허벅지에다가 가져다 댔다. 그때 '내가 뽀뽀해주면 네 여드름이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이 허벅지 만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피고인이 끌어당겨서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 달라고 했다.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를 했고 다음 날에 학교에 오셨는데, 학교 측에서 특별히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자신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왜 전학을 가야 되는지 화가 났고 그 후에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G센터를 방문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물건을 다 던지기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조현병과 조울증이 합쳐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은 피고인의 성추행,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생겼다고 확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에 기술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아니고 다리(허벅지) 중간 부분 쪽을 만지게 한 것이다'(증거기록 2권 61~62쪽)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2013년경에 H센터에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추정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어휘구사력 및 시간 개념이 적절하고,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여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조사자의 말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진술에 필요한 언어적 기초역량이 있고,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11쪽 이하).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방송부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향후 방송부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증거기록 2권 38쪽), 방송부 담당 교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제기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가 학교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허위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을 당한 날 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가 교장, 피고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항의를 하였다. 이렇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약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으나 그렇게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후 경찰서,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G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갔지만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만을 듣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서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는 혹시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서, 자신이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미안한데 저희는 접수조차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몇 번이고 돌아왔다. 마포경찰서도 찾아갔고, 서대문경찰서도 찾아갔는데, 자신 혼자 찾아간 것은 2번 정도이고, 어머니와 같이 간 것은 1번이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다가 2018년경에 비로소 법률대리인이 해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담내용,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의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2014. 3. 10.경 H센터에서의 피해자 상담내역 확인서(증거기록 3권 16쪽)를 보면, 피해자가 이전 학교에서 방송부 담당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에 적응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전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교사로 인해 돌아갈 수 없음을 답답해하며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 6.경 작성된 J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거기록 3권 40쪽)에도, '환자는 중학교 2학년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담당 교사가 "내가 뽀뽀해주면 여드름이 다 낫는다.", "허벅지를 만져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송반 다른 학생들을 나가게 하며 환자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계속 당했다고 하고, 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부모가 전학을 선택하며 무력함을 느껴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환자 전학 가서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진학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중학교 교사를 떠올리게 하는 남교사에게 등을 책으로 맞으며 욕을 듣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아무 제지 없이 지나가고 학교 측에서도 환자에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라고 설득하자 다시 우울감이 악화되어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환자 당시 환청 경험이 있어 I정신과의원에서 조현병 의증하에 약을 두 달간 복용하였으나, 체중 증가 및 혈소판 감소하여 투약 중단하고 경과 관찰하며 지냈다고 한다. 환자는 그 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중략) 2016. 5.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중략) 여자 목소리의 환청을 경험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집에서 칼을 들고 서있던 적도 있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작성된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진료기록 사본(증거기록 3권 26쪽 이하), L의원에서 작성된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Clinical chart(증거기록 3권 18쪽 이하)에도 피해자가 중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언어 추행'을 당했다거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서는 물리적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여러 병, 의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개략적인 피해 내용만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전부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성희롱'을 물리적 추행이 배제되는 언어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4. 3. 10.경 H센터에서 이전 학교 방송부 담당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추행 내용을 사건 직후에 아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4)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방송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만 기술실로 불러서 피고인과 둘만 있던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7쪽, 253쪽).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방송부원으로 활동하였던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선배들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3명이서 방송을 했다. 그런데 방송을 틀면 각 반에 TV가 틀어져 있는지, 음량 등 방송이 잘 나가는지 등을 대부분 자신이 확인했다. 그런 때 방송실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기도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실이 스튜디오랑 기계실이랑 나눠져 있는데 자신과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있을 때 피해자만 기계실로 부르기도 했었다.', '1학년 때는 피고인이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학년 겨울에 본관과 별관 중 별관에서 주로 축제가 있었는데, 자신은 본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느라 별관 방송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있었던 시간이 많았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자신이 방송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만 있어도 되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것은 주로 2학년 때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술실에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증거기록 1권 133쪽, 증인신문 녹취서 6, 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부 학생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였고, 자신은 방송부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나 다른 방송부 학생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F는 피고인의 제안 및 추천으로 방송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는 피고인이 방송부원 선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어긋난다. 또한 F는 2012. 7.경 피고인이 2학년 방송부원들에게 1학년들이 있어서 너희는 이제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안 내려와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로써 피고인이 방송부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그에 관하여 적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담센터와 병, 의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야기된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수년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생겼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는 데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12, 13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방송반 담당 선생님인 피고인과 단둘이 폐쇄적인 공간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기소된 내용을 포함하여 1년 6개월간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위 추행행위로 인하여 반복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원하지 않았음에도 전학을 가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후적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공소사실 제3항의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2, 13세에 불과한 평범한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반 담당 교사인 피고인이 방송부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키스를 받는 게 소원이라거나 뽀뽀를 해준다고 말하면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심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하여 매우 당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 실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언행은 판시 추행행위와 함께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 피해자를 판시 상해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중학교 방송반 교사인 피고인이 방송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증도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사건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