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18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SM520 차량의 뒷부분을 위 SM518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520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19: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피해자 D(47세), 피해자 E(46세)과 함께 경북 영덕군에 있는 사과농가에 견학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7. 5. 19. 18:55경 문경시 점고길 20에 있는 문경국제정구장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D가 다가와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피부결손 및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9번)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방법 및 상해 부위가 특히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동기 역시 찾을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특히 더 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는 합의서 외에 별도로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37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로부터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던 모텔 등지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가자 D에게 "같이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가출하여 별다른 주거지가 없던 D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피고인 A의 아이디인 'E'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가입한 다수의 불상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1회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D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4. 1.경부터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필진술서 1. D의 자필진술서 1. F 모텔 사진,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소녀인 D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그녀가 피고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D는 당시 15세의 어린 가출청소년인 반면, 피고인들은 그녀와 8~9살 차이가 나는 성인들로서 모든 면에서 그녀를 계도하고 보호하였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D가 성매매로 벌어온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으며, D가 피고인들의 권유로 성매매에 나아간 횟수가 4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D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에 경제적 궁핍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궁핍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므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첫 달 70만원 그 다음에는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이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후, 다음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편의점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통장과 체크카드를(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 보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가 전달받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이 사건 접근매체의 실제 사용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 입구 부근의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강변북로 일산 방면)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쌍용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0:5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창수영해로 186 앞 918번 지방도로를, 창수면 방면에서 영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5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길이었고, 당시는 비가 내린 이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로 굽은 길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서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다가오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선(D)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서 그 차로가 협소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의 각 트럭이 서로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운행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어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를 협소한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고 서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2016고단3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22:10경 의정부시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1.4 승용차를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위 경장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우측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E의 우측 시지를 꺾고 E에게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한 것 뿐인데 짭새 새끼들 빨리 나 잡아서 건수 채우고 들어가려고"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인지원위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772] 피고인은 2015. 11. 24,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43길 17 알프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피해자 E의 전화의견 청취) [2016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 및 직좌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1981년), 동종 벌금형 1회(2004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의 접객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4: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4동 102호 피해자 C 등 여성들이 거주 중인 회사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속옷을 보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1.경, 같은 해 6. 15.경, 같은 해 6. 20.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에 따른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3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B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13. 17:00경 오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하중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됨에도 위 화물차에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4.3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54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불만을 갖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향하여 "너가 전화했나"라고 큰소리를 치자 G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고 제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내가 잘못한게 뭐냐"고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G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6. 5. 2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되어, 같은 날 23:54 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단란주점 업주인 D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새끼", "없다. 이 새끼야", "뭐 술값,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통하여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6. 18., 2010. 3. 10., 2011. 2. 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13. 01:5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77번길 35에 있는 우리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소 낮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3.11: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앞길을 강경방면에서 화수리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D 운전의 E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80세)을 2012. 9. 17.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12. 01:0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근처 술집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C와 피고인 A 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후 같은 날 01:05 경 위 편의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차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은 범행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얼굴과 흉곽 전벽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회보서(C), 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텍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위원장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에 특혜로 입사를 할 수 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사위인 D을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위원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을 대기업에 특혜 형식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66세, D의 부친)으로부터 2014. 2. 1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당 정치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업을 하지 못한 가정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한 사기범행이 만연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D이 성관계를 한 것을 알고, 2017. 12. 11. 0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원룸 303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며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안 거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거녀인 G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위 G가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말리자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로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5. 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8. 01:39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버들나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성강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2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14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2005. 6. 1.경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내가 2005. 6. 1.경 음성군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C이 D에게 매도 대상인 충주시 F, G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순번 13, 17),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8, 20), 선서 사본(순번 2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순번 54, 58),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순번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 중 유보적 판단 부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