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2016고합8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I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선거구에 K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6. 3. 31. ~ 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2.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진주시 L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표지판(가로 90cm × 세로 50cm × 높이 130cm)에 'I 전 국회의원은 보좌관의 3년간 월급 (6천 5백만원) 횡령 의혹을 진주시민 앞에 적극 해명하라'고 기재하여 만든 피켓 4개를 미리 준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들은 사거리 각 지점에 위 피켓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I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최자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등과 함께 I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시위를 하였다. [2016고합83(피고인 D, E)]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5. 04: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피해자 O(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E과 동갑인 줄 알았던 피해자가 한 살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점 내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3:13경 진주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동거녀 S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다 들어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00:35경 위 가항 기재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Q(여, 50세)에게 "왜 S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T(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T의 얼굴과 옷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1] 1. 피고인 A, B, C, D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I 선거사무장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진주시 L아파트 상가 앞 노상 노점상 업주 진술에 대하여, L아파트 상가 신호사거리 주변 커피숍 종업원 V 진술에 대하여, 현장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하여, W 업주 X 전화통화에 대하여, Y 및 Z 차량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에 대하여, 성명불상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U 통화내역 첨부 보고), 성명서, 각 현장사진, 기자회견 사진, CCTV 영상녹화 CD 1매, 차량 이동 영상자료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 출동보고, 112 신고내역, 각 약도,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압수된 피켓(가로 90센치, 세로 50센치, 높이 130센치) 2개(증 제1호)의 현존 [2016고합83]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O,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자료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장면, CD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의 점)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공직선거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다. 참고로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I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설물설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다. 위와 같이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 D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I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설물설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2)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다. 위와 같이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Q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T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I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설물설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Q, T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T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 등으로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