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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딸인 피해자 B(여, 15세)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2022. 3. 6.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5. 5.까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송신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3. 부산가정법원에서 위 임시조치를 2022. 7. 5.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3. 6.자 임시조치 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2. 4. 7. 1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22:49경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윗입술에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보지 뚫고 똥구멍도 뚫고 목구멍이랑 대가리도 뚫어라. 뚫어줄게”라고 말하고 밥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방문을 손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00:30경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대문을 넘어 들어가 유리문을 두드리며 재차 “문을 열어라”고 요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00:38경 및 00: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총 3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22. 5. 3.자 임시조치 연장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21:15경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남동생의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며 “너 코로나 걸렸나. 내가 너 뒤따라서 죽을게”라고 말하고, 문을 열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밥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뒷수갑을 찬 상태로 거실 출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현관 출입문을 발로 3회 가량 차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밥그릇을 위 B의 방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방문을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발로 3회 가량 차 유리를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밥 먹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에 있던 접이식 밥상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연장결정서,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8.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등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4. 12:54경 전남 순천시 H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290,000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4.경 전남 순천시 H 부근의 ATM기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6,700,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ATM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합계 68,300,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들에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제3자가 위 차명계좌들의 명의인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에 관하여 정범성을 다투고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범으로서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캡처사진 1. K, B, L, C, E, G,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의 추가 피해사실, 피해금액 정정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쪽, 289쪽, 327쪽, 580쪽, 587쪽, 639쪽, 729쪽)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 신고된 이 사건 범행만도 피해자 10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3:59경 고양시 덕양구 B 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 3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와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B에서 ‘통장 대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 및 OTP,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및 메신저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7. 23.경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초범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자금 관리, 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평택시 D에 있는 E은행 F 평택출장소 지점에서 채무 변제, 통신요금 납부, 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72,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63,8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계좌 내역, 카드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거래내역, CD,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수사 및 사용처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통장과 법인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해서 총 1,2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약 10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회사의 통장과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 또한 회피하거나 조사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나아가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금을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1:4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쪽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 가슴 부위를 약 16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경부터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9: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인 피해자의 책상 아래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두고, 위 휴대폰과 연동된 애플워치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 촬영기능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2022. 5. 24. 10:46경 짧은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37초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임의제출 당시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결과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장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미리 설치하여 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반복 범행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현장 CCTV 화면 캡처, 현장탐문 캡처 및 분석내용 1부, 범행관련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향후 발달과정에서 끼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특별한 개전의 정이 없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21:08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원위 경골의 으깸 개방성 골절, 골결손, 외상성 불완전 절단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9. 00:01경 충북 증평군 삼보로 44에 있는 반탄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상태로 졸고 있던 중, ‘도로에 트럭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C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씨발, 진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 사진 설명, 현장경찰관 제출 영상 CD, 현장영상 CD1,2,3 1. 교통단속처리지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거나 이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단속경찰관 C이 ‘사거리에 트럭이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2차로 중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피고인의 흰색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운전대에 머리를 대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있고 문을 열자 술 냄새가 많이 난 사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하자 적색불로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을 시도한 사실, 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을 부축해서 우측 인도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고, 인도로 이동 후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오줌이 마렵다면서 계속 어디론가 걸어갔으며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다시 강하게 거부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소리치며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측정기회를 주고자 순찰차 뒤로 이동하여 음주측정기를 꺼내며 측정 준비를 하려던 중 피고인이 옆에 있던 경찰 D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등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단속 경찰관의 지속적인 음주측정 요구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체포 경위 등 당시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6회(음주운전 4회, 음주측정거부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1차선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화성시 C 5층 D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40세, 남)은 위 건물 6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40세, 남)은 위 건물 6층에 있는 H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3. 03:55경 화성시 I 6층, ‘F’에서, 위 E이 운영하는 노래바가 영업제한에 단속된 것이 피고인 A의 신고 때문이라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E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G이 말리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장소 복도 밖으로 나가 재차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노래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G을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의 뒷통수를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시간, 이 사건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보다 다소 감액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4 피고인은 2022. 8. 15. 1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음료 판매대 앞에 주저앉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를 받으니 편의점 밖 휴게시설 의자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05 피고인은 2022. 10. 12. 02:25경 진주시 E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33세) 일행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어깨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친 다음 어깨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쳤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현장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7장 2022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7장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등, 압수물 사진(강제상환완납증명서), 택시 승하차조회, 카 카오톡 내역, 각 피해신고서(진정서), 출금확인증, 현장사진 등,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대출완납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행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MDMA 판매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22. 3. 24. 05: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MDMA 2정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 09: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E에게 MDMA 반 정을 2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19. 아침경 서울 서초구 F, ‘G’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노래방에서 H과 함께 케타민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G’ 클럽에서 E과 함께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29. 오전경 서울 강남구 B, ‘C’ 클럽에서 K과 함께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L, ‘M’ 클럽에서 N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H 부분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들고 있음을 목격하였다는 진술기재, N 부분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N에게 투약을 권유하였다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2. 3. 19. G 클럽, 22. 3. 29. C클럽 투약 통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판매와 교부,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가.항 MDMA 2정 판매 20만 원 + 1.나.항 MDMA 1정 교부 10만 원 + 2.가.항 내지 마.항 케타민 5회 투약 합계 50만 원 =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에게도 마약을 권유하여 같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마약 취급 양과 횟수, 피고인이 이미 이 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