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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4:3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피해자 D(가명, 32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차례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3: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A 사진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D 소유의 인천 남구 F 대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에 대한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와 함께 위 부동산을 매수할 H을 물색한 후 2011. 1. 28. 평소 알고 지내던 위 I 사무실에서 D 소유인 위 대지 및 건물을 H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A 1,800만 원을, 피고인 B가 600만 원을, 위 G가 300만 원을 각각 취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도서관길24 그림책 도서관 앞 도로를 의료원로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 중 후방의 편의점으로 가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 주차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 마침 위승용차의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C(35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3.01:55경 서울 양천구 B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자 D(24세)를 C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2. 9. 9. 01:10경 서울 양천구 E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F(25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후 피해자들이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이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00경 충남 태안군 C 앞에서부터 서산시 무학로 905-13 대봉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적발 당시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 호흡측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2009. 9. 22.경까지 제주시 C의 이장 겸 피해자 C 소유의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C 재산관리위원회'의 관리책임자인 재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 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마을재산관리에 있어서 '마을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리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C'의 재산관리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에게는 C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총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C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C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며 추진 중인 'E 공사'와 관련하여 D에서 절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 사용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F, G, H을 절토공사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포크레인 사용료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D에서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닌 C 소유의 보통암을 채석하도록 허가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등이 2009.3. 경부터 2009. 4. 13.경까지 E 공사구간과 그 구간을 벗어난 그 인접 임야에서 C 소유의 보통 암약 2,607 루베를 채석하여 이를 I 등 제주 일원의 석재회사에 시가 합계 59,624,000원에 매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약 59,6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F, G, H,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 P, F, G, H,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준공검사조서 1. E공사 도로개선 요청 1. 설계변경사유서 1. 보통암 사용계획서 1. 각 확인서 1. 암석운반 트럭사진 1.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농로공사관련 자료 첨부) 1. 출장복명서(D공무원) 1. 현장실정보고서 1. E 공사 계약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1. 수입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수입, 지출내역 제출) 1. 수입, 지출내역 1. 수사보고(E 현장확인) 1. 수사보고(T 사장 U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소유관계 파악) 1. C 재산관리규정 사본 1. 재산관리현황 및 등기부등본제부 표지 1. C재산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이 제기되어 이장직에서 해임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중 먼저 나간 피고인의 남편인 Col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조이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1회 할퀴고, 팔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3:1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 E 및 E의 다른 친구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친구 E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22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및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E와 임대비, 공장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자,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BS캐피탈로부터 임차하여 가동 중인 누름독을 제조하는 사출기 5대를 공장 밖 마당으로 옮겨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운반업체를 통해 위 사출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자,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하지 마라. 이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공장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등 위 사출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누름독 제조 및 납품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이용자 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7.경 위 사출기 5대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바(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위 사출기 5대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현대캐피탈 또는 BS캐피탈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출기 5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상사유치권의 존재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52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부자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하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0: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지하철마천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너 네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61세까지 초범인 점,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영천시 B에 있는 저수지 준설작업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저수지 흙 운반작업을 하고 있던 중, 도로에 흙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와 살수차로 도로에 떨어진 흙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5:35경 영천시 C에 있는 D온천 입구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5세)이 차에서 내려 청소작업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오른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자, 화가 난 피고인은 살수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및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불리한 정상: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고,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9회이며, 전체 범죄전력 18회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해동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중앙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더블캡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4: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구례군청 앞길에서부터 구례군 광의면에 있는 광의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딸 B 명의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1:00경 행사할 목적으로 B 소유인 CA110E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2,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21:08경 김포시 중봉로 33번길73 하천 다리 위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 에이-2117호 소재 MP3 등 전자제품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 이사,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H 씨-3606 소재 카메라 등 광학기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는 2004. 3.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여의도지점과 사이에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7.부터 2008.경까지 주식회사 G의 연매출이 하락하고, 2008.경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MP3가 사양 산업화되어 수출이 잘 되지 않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은행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8. 2. 27.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증빙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주식회사 I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G에 합계 59,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C는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2008. 2. 27.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합계 59,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만기가 도래한 회사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9,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1. I 매출처별 합계표, 2008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류, 대출 전산기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자금 관련된 일은 피고인 C가 맡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는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의 변제기가 되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대표이사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고 변제기에 변제해왔던 점, 피고인 C가 기업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G의 기존 대출금이나 차입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업체의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한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지는 허점을 노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만큼의 대출액이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2008. 2.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금원을 회수함으로써 일부 해결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 A, C가 신용보증기금에 변제를 마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이른바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 B은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745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2015초기9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천재인(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D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985,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회사의 기술연구와 장비구입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F(현재 'G'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과학기기 도소매업을 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장비를 납품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구매하는 장비의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4.경 안성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판매할 장비의 대금이 28,231,5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25,665,000원이다)에 불과함에도 39,215,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35,650,000원이다)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4.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설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실험장비를 구매해야 되니 결제를 해달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10. 15.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9,21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9,985,000원(=35,655,000원-25,6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범행 장비대금이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송금된 뒤, 피고인 A는 B로부터 납품받은 장비 중 굴절계 등 일부 장비를 2013. 10. 16.경 반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장비의 대금 합계액이 감액되자, 피고인 A는 2013. 10. 18., 같은 달 19.경 B로부터 반품된 장비의 장비대금에 해당하는 13,270,000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고인 A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광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인 C이 휴대전화 불법개통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대리점에 지급해야 될 채무 380만원 상당을 자신이 대신하여 변제해준 후 2013. 9.경까지도 C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해서 변제받지 못하자, C과 어울려 다니던 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자신이 필요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들을 수시로 불러내거나 위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및 직장에 찾아가 'C이 대포폰을 만들어 처분한 돈을 같이 사용하였으니 너희들도 공범이다. 내가 C 때문에 400 만원을 대출받아서 해결했는데 이자가 밀려서 2,800 만원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연락을 받지 않자, 2013. 9. 하순경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 조폭을 불러 너희들을 찾아내어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3. 10. 12.경 피해자 에게 '빨리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면 아는 조폭이 있으니 조폭을 풀면 30분 안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연락을 끊지 말고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은 참저축은행으로부터 400 만원,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5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 E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 러시앤캐쉬로부터 2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여, 2013.10.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400만원을, 2013. 10. 15.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원을, 2015. 10. 17.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만원을, 2013. 10. 25. 피해자 D으로부터 5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05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1. 각 인터넷대출약정서(참저축은행), 각 요구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7. 02:55경 광명시 C빌딩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복도에 침입한 후 위 빌딩 1층 10호에 있는 'D'가게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보관중인 150,000원 상당의 멸치젓을 가져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서 2016. 8. 22. 14: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님이 올 때까지 잠시 앉아 있다가라"고 말한 다음 아파트 정문에서 차가 나온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B단지 111동 지하 주차장 내로 위 택시를 이동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뒤로 몸을 돌리고 손을 뻗쳐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경매일에 돈이 필요하다, 경매일을 종료한 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 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4,12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