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공장 근로자이고, 피해자 C(가명, 16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저녁 무렵 이태원을 배회하던 중 길거리 계단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승차시킨 후 서울시 용산구 D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D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쓰러지지 않게 부축하고, 피고인 B은 모텔비를 지불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모텔 E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B 순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 B이 객실에서 나가자 만취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성관계 끝난 후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린 후 이를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녹화CD(증거목록 순번 12)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녹취록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실종프로파일), 수사보고(택시 승하차 지점 확인), 수사보고(택시비 및 모텔비 결제내역), 수사보고(D 모텔 cctv 및 피의자 사용 영수증확보), 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블랙아웃상태(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단기기억상실 증상일 뿐 의식 소실 없이 목적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8. 25. 저녁 무렵 경찰에서 사건 전날 저녁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기억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꿈처럼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람을 'G'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은 사람은 'G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그 흐름이 자연스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포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문, 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은 정액양성 반응으로 피고인 A의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닦은 면봉은 타액 음성 반응이나 피고인 B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목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들과 동일한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입술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들의 Y-STR형이 검출되었다. 위 감정 결과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수사기록 314~316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9. 8. 25. 01:20경 급하게 옷을 입고(팬티는 못 입고 현장에서 발견됨)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 채 모텔에서 나온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신고 당시 모텔에서 일어나니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소지품이 모두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면). 이러한 범행 직후 신고 경위는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 F(가명)은 2019. 8. 24. 23:04경 및 23:1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사라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2~64면). 이와 같은 상황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들의 준강간의 고의 판단 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 반이 넘어갈 즈음 □□이라는 친구와 H학교 부근 ◇◇◇치킨집에서 병맥주 2~3병, 소주 2병을 시켜 마시고 친구 F이 합류한 후 술집에서 나와서 □□은 집에 가고 F과 버스를 타고 이태원에서 내려서 길을 걸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해롱해롱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술을 시켜줬는데 전 같은 것을 친구가 잘라줬고 화장실을 한 번 갔다 온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모텔 같은 곳이었다'(수사기록 109~110면), '맥주 1병, 소주 1병 다 마신 것 같고, 본인의 주량보다 넘게 마셨다'(수사기록 118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치킨집에 갔을 때 피해자와 □□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이태원으로 가서 △△주점에서 소주를 1병 더 마셨다', '피해자는 H학교에서 올 때 쯤 엄청 취해 있었고, 이태원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길거리 계단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서 막 토하고 진짜 몸을 못 가누고 자신이 잡아주지 않으면 주저앉을 정도의 상태였다', '피해자 옆에 피고인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스킨쉽을 했는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할 정도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잡아당기면 오고 피고인들이 잡아당기면 그리고 가고 그랬다. 피해자가 당시 말은 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맨 정신은 아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가 일어난 직후인 2019. 8. 25. 04:02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348면).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모텔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몸을 의지한 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거나 휘청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7~87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그 당시에 주마등처럼 딱 떠오르는 게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저에게 관계를, 나체로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나는데'(수사기록 111면)라고 진술하고, G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 기억은 정말 꿈인 것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나체인 상태였고, 그 분의 성기가 제 안에 들어온 상태고', '제 상상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여러 번 삽입을 하셨던, 정말 상상이라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인지 상상인지 잘 모르겠어요'(수사기록 121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기억인지 상상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사진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이나 음주 경험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히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차린 후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차린 후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 B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았던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옷을 벗고 다가와 이불을 치우고 입맞춤하는 등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로서는 무슨 상황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B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 B을 밀어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동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이미 특수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에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 즉, 준강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F의 진술에 의하면 F과 피해자가 이태원 길거리 계단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옆으로 와서 스킨쉽을 할 당시 F이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고인들에게 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F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F이 112신고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모텔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부축하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고 다른 한 팔로 벽을 짚고 버티고 피고인 B이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 A과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B이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에 가서 1~2시간 쉬게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합동범으로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특수준강간 범행에 대한 합동범으로서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태원 길거리 계단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다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B이 택시를 잡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모텔로 이동한 후 모텔비를 지불하였고(수사기록 70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서 모텔 방에 함께 입실하였다(사건 당일 23:07), 피고인 B은 입실한 지 9분이 지난 후 퇴실하였다가(같은 날 23:16) 1시간 20분 후 다시 입실하였고(다음날 00:36),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음 행위를 하였다(수사기록 74~87면). 피고인 B은 다시 입실한 후 자신의 옷을 벗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동안 피고인 A은 모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수사기록 74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실행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있었음에도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한 후 합동하여 이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들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