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말경부터 수인의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로 구성된 이른바 ‘홍보팀’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한 투자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인의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로 구성된 이른바 ‘홍보팀’은 ㈜J의 ‘K 금융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다음 지시(일명 리딩)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수익을 올 릴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L, M과 함께 이른바 ‘홍보팀’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N, O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인출팀’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K 금융관리사’)는 2021.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저는 ㈜J의 K 금융관리사이고, 해외선물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저의 지시(일명 리딩)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위하여 구입·관리한 허위의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 금융관리사’)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K 금융관리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11:45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른바 ‘인출 팀’인 N 등이 불상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 L, M, N, O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0,534,75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말경부터 수인의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로 구성된 이른바 ‘홍보팀’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한 투자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인의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로 구성된 이른바 ‘홍보팀’은 ㈜J의 ‘S 금융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다음 지시(일명 리딩)에 따라해당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L,M과 함께 이른바 ‘홍보팀’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N, O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인출팀’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S 금융관리사’)는 2021.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저는 ㈜J의 S 금융관리사이고, 해외선물거래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저의 지시(일명 리딩)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위하여 구입·관리한 허위의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자(일명 ‘S 금융관리사’)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S 금융관리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1. 2. 17. 15:29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팀’인 N 등이 불상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2021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던 점, 여러 공범들이 관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3억 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F과는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관여한 정도와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순번 3 내지 7 합계 197,406,800원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순번 3 내지 7 합계금액의 송금, 인출 내지 전달에 개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부분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4억여 원을 보여주며 수수료, 세금 등 명목의 새로운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