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합성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20:00경 오산시 B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30ml가 들어있는 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B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40ml가 들어있는 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2. 20. 22:16경 위 B 아파트 편의점 부근에서 D을 만나 합성대마 약 1.6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먼저 건네주고, 2022. 1. 3. 21:1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0.경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F, G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2. 2. 18. 23:22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통해 D과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마초 2g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구해주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마초를 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0.8ml를 전자담배(증 제2호) 카트리지에 옮겨 담은 후 전자담배 기구인 ‘줄’에 장착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 주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 약 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피의자신문조서(3, 4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1부(증거목록 순번 52), 감정서(압수물)(증거목록 순번 53), 감정의뢰 회보(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회신(증거목록 순번 2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피의자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44)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기 구속 송치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제보자 D의 송금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상선 특정 및 별건 접수 후 수사진행 관련, 제보자 진술 및 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 회신,공소장 및 검찰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의 범행일시 장소 특정 관련, 범죄사실 ‘가’항 정정 관련, 검거 및 압수․수색 관련, 하선 특정 및 별건 접수 후 수사진행 관련, 상선 ‘C’ 특정 및 별건 접수 후 수사진행 관련), 송금확인증, E 고객가입정보 등, 공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관련 담당 감정관 통화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차량, 주거지), 각 압수물 사진, F, G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관련),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제 거래가격 합계 160만 원(= 60만 원 + 10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 사건 각 합성대마 매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실제 거래가격 30만 원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각 합성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5) 합계: 190만 원(= 16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합성대마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만을 준수한다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회 매수, 9회 매도하고, 3회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의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