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9. 3. 경 G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후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 공사의 용역회사로부터 2004년경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 채용업무 및 직원관리, 보직결정, 인사복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1. 경부터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D는 2003. 1. 경부터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보직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들을 채용하고 보직을 변경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2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구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J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돈을 준비하게 하고,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2010. 12. 25.경 그 중 피고인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40만 원은 피고인 D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K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B은 K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려고 하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K에게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N로부터의 금품수수 N는 2015. 1.경 자신의 친구인 O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5. 9. 30.경 N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6.경(공소장에는 '2015. 11.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권의 149쪽에 의하면 위 공소장 기재일자는 '2015. 11. 6.경'의 오기로 보인다)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 B은 N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 N로부터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준 대가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O로부터의 금품수수 O는 2010. 3.경 C와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6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에게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니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 O로부터 위 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3. 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위 공사 S 계단 앞에서, H는 위 공사 T에 근무하고 있던 U에게 T에서 S로 보직을 변경하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U로 하여금 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뒤, H는 U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H는 그 중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구 동구 율하동 천일멘션 인근 식당 앞에서 H를 통해, K로부터 보직을 T에서 S로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부분 1. D와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일부 진술기재부분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자기앞수표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N의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위 및 직책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취업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수수하고 취업을 시켜주는 행위와 관련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임수재 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죄전력(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경미한 벌금형의 이종 전과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