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피고인과 아들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8. 03:2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얼음물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만 처먹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찌르는시늉을 하면서 "내가 중국 여자 음부도 손으로 쑤셨다. 네 밑구멍으로 네가 새끼를 낳 았으니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위 부엌칼로 꺼지라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4:04 이천시 경충대로 2560-2 소재 이천파티마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시 사본 1.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1)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양어머니와 양누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들과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인 피해자의 두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피고인과 아들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8. 03:2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얼음물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만 처먹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중국 여자 음부도 손으로 쑤셨다. 네 밑구멍으로 네가 새끼를 낳았으니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위 부엌칼로 꺼지라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칼을 들고 다투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결코 없었다고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에 칼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때에도 아이들 때문에 차마 찌르지는 못하겠다거나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드니까 엉겹결에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고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는데,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하여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가 높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인식되거나 예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1회에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데다가 피해자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하여 옥신각신 하는 등 자신의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칼에 깊게 찔리게 되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옆에 있던 큰 아들(E)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게 하고, 119가 도착하기까지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지혈과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살인죄에 포함된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