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93

범죄사실 1. 2015고단5293 가. 2011. 1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9. 19: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24-1 가람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엠렌트카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을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소재 4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51세), 피해자 K(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약 1,04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고단443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아들과 친구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냈고, 2004.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200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1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고철 사업을 하는데 물건 살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서 근무할 당시 상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악감정에서, 변제할 마음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양주에서 물건을 사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6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M에게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위 투자 건도 M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향후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에서 수익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0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광주에서 물건을 사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4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조회 1. 차량대여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고, 동생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여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