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1

인천지방법원 제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01 사기, 뇌물수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상민(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도매시장법인인 E농협에 입사하여 1995. 경 경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5. 5. 1.경부터 2011. 1. 9. 경까지 E농협 공판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E농협 G공판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E농협 공판장에서 각 경매사로 근무하다가 2016. 1.경 퇴직하였다. 1. 뇌물수수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뇌물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2013. 2. 8.경 E농협 G공판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감귤을 출하하는 산지 유통인 H으로부터 '다음번 경매에서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으며 답례로 회식비 명목의 300,000원을 2013. 2.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8.부터 2015. 10. 30.까지 산지유통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1,100,000원, 산지유통인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700,000원 등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인천 G 농산물시장은 공정한 경매와 투명한 농산물 거래를 위하여 전자경매시스템을 소속 도매시장법인별로 순차 도입하고, 그 시스템을 정비하여 2009.경부터 각 중도매인에게 전자응찰기를 지급하고 도매시장법인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의 전자경매를 전면 시행하였다. 농산물시장의 각 도매시장법인은 당일 공판장에 입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사가 작성하는 입하원표와 전자경매시스템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경락 당일 경락대금을 농산물 출하주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를 경락받은 중도매인들은 판매 수익으로 당월 말까지 경락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경매사인 자신에게 전자경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허위의농산물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E농협으로부터 허위출하자 계좌로 경락대금을 받더라도 경락대금 상환 마감일까지 해당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상환하면 E농협에서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사이에 일정 기간 목돈을 융통하여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 K, L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경매시스템에 'J, K, L이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고, 특정 중도매인이 이를 경락받아 매입하였다'는 허위정보를 입력, 전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농협을 속여 경락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E농협 G공판장에서 전자경매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산물인 '감귤'과 '밤'을 마치 허위의 출하자인 J가 출하한 것처럼 경매에 상장하고, 이를 E농협 중도매인 154번 M이 2,400,000원에, 136번 N이 1,200,000원에, 192번 O이 2,400,000원에, 117번 P이 1,200,000원에, 22번 Q이 2,400,000원에, 185번 R가 2,400,000원에, 182번 S가 3,400,000원에 각각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의 경락실적을 입력한 후, 같은 내용의 입하원표와 송품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E농협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해당 중도매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중도매인들 명의로 피해자 E농협에 상환할 미수금은 피고인이 추후 현금으로 중도매인들에게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농협에 대납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하자로 등록한 J는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었고, J가 경매에 상장한 것처럼 입력된 '감귤'과 '밤'도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경락받아 매입한 중도매인도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확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농협으로부터 2012.10. 4. 피고인이 관리한 J 명의의 계좌로 '감귤'과 '밤'에 대한 경락대금 14,434,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4.부터 2015. 9. 25.까지 피해자로부터 231회에 걸쳐 경락대금 명목으로 합계 452,504,918원을 교부받았다.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도매시장법인인 E농협의 직원인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하자인 J, K, L 등 3명의 이름을 E농협 전자경매시스템에 등록시킨 후, 피고인이 직접 서울 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농산물을 마치 허위의 출하자 3명이 피고인이 근무 중인 농산물시장에 상장한 것처럼 위장하고,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경락시켜 유통하는 방법으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서울 T시장 U에서 값이 싼 '감귤'을 구매하여 허위 출하자인 J가 출하한 것처럼 G 농산물시장 경매에 상장하고, G농산물시장 농협 117번 중 도매인 P이 이를 1,035,000원에 경락받게 하여 출하자 몫인 964,800원(수수료 공제 금액)을 E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2.부터 2015. 8. 26. 까지 E농협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경락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02,035원을 교부받아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V, W, X, M, P, O, S, Y, Z, AA, AB, AC, AD, AE, AF, AG, R, AH, AI, AJ, AK, AL, AM, AN, AO, AP,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G농산물시장 소속 도매법인), 수사보고(각 중도매인별 허위경매 가담횟수, 미입건 중도매인), 수사보고(허위전산 등재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중도매인 4명의 진술), 수사보고(E농협 관리팀 AQ 전화조사) 1. G, F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취급실적 및 정산내역(K, L), G, F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취급실적 및 정산내역(J), 경매사 A 근무내역, 출하자 H, ICAT) 출하내역, A 수뢰 일자별 근무지, 수뢰 당시 출하자별 출하실적 1. 금품제공한 출하자들의 입금계좌번호 내역, K 명의 농협 AU 계좌거래내역, 출하자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농협 AV, J), 금융거래내역(농협 AW, H), 상품계좌거래내역 (주식투자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5호, 제29조 제2항(도매시장법인 직원의 산지유통인 업무 수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및 벌금 7,600,000원 1)M19,000,000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3))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뇌물수수죄 수뢰액 합계 3,800,000원의 2배 2) 뇌물수수죄 수뢰액 합계 3,800,000원의 5배 3)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로서 경매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허위의 경락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속여 경락대금을 편취하였으며,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업무를 하였는바, 경매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편취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사건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최혜인 판사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