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3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처제인 G의 대표자(사내이사)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F을, 외조카인 H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E을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5. 8.경부터 위 두 회사를 공동 사업주체로 하고, 피고인 (주)F을 시공자로 하여 의정부시 I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약 6,021m², 176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J'(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시행자 겸 시공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시공·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의 배우자로, 2015. 8.경부터 피고인 (주)E 소속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사 담당 및 분양 담당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시공 및 분양 관련 실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K')는 2016. 4.~5.경부터 피고인 (주)E 소속의 이른바 분양팀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분양팀원들을 관리하며 이 사건 주택 홍보와 수분양자 모집, 계약 체결 등 분양 업무를 총괄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주택의 설계자인 (주)L 소속 건축사로서 이 사건 주택 설계를 직접 전담하는 한편, 그 공사감리자로 선정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 13층 부분의 복층(다락) 구조 위법 시공 이 사건 주택 13층 부분은 주거전용면적 23.7910m²인 4세대(23B 타입), 15.6355m²인 7세대(16B 타입)로 설계되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 D는 의정부시청 소관부서에 이 사건 주택 13층 부분을 복층(다락) 구조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m²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수직으로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하는 복층 구조로 시공·분양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불가 통보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13층 부분을 복층 구조로 구성하는 무단 시공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인받은 설계도면 상으로는 13층 천장부 전체에 150mm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3층을 경사형 지붕 공간과 차단시켜야 함에도, 2016. 8.경 피고인 B, 현장소장 M 등에게 지시하여 향후 복층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호실 별로 지붕 공간과 통하는 뚫린 부분이 남도록 천장부 일부에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붕 공간에도 미리 전기배전 등 공사를 해 두게 하였고, 그 뚫린 천장 부분은 임시로 석고보드로 막아두는 방법으로 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실을 숨긴 채 2017. 1. 17.경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마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 13층 부분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복층형 원룸인 것처럼 홍보하여 그 위법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들에게 13층 호실들을 다른 층 호실보다 높은 분양가로 매도한 후, 향후 그들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공사업자에게 천장부 석고보드를 뜯고 복층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직접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도 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층 분양약정 위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마치 수분양자들이 스스로 위법한 복층 건축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분양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13층 호실을 복층 원룸으로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전해 들어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수법의 분양에 적극 가담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7.경 사실은 위와 같이 복층 부분이 위법 건축물임에도 이를 피해자 N(처 O 명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복층 부분 사용에 있어 건축법규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행사 (주)E 명의로 이 사건 주택 13층 P호(23B 타입)를 피해자 N에게 대금 158,8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7. 13.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1,880,000원을, 2017. 3. 30. 분양 잔금 명목으로 136,470,000원을 각각 자금 대리사무 수탁사인 Q(주)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48,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3층 호실 수분양자 9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합계 1,176,250,000원을 Q(주)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F, 피고인 (주)E의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주택을 시공하는 자(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승인받은 설계도면 상으로는 13층 천장부 전체에 150mm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3층을 지붕 공간과 차단하여야 함에도, (주)F 소속 현장소장 M으로 하여금 이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각 호실 별로 지붕 공간과 통하는 뚫린 부분이 남도록 천장부 일부에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붕 공간에도 미리 전기배전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층 입주자들 9명으로 하여금 위법 건축물을 인수하고 복층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F 피고인은이 사건 주택의 시공사 겸 공동 사업주체이다.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서와 달리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E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사업주체(시행사)이다.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서와 달리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감리자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2015. 말경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13층을 복층 구조로 구성한 설계도면을 추가로 작성하여 A 측에 제공하였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사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 13층 천장부 및 지붕 공간이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에도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에 관한 감리중간보고서 건축 분야 의견란과 공사감리자 의견란에 각각 "적법함"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7. 1. 12.경 감리완료보고서 건축 분야 의견란과 공사감리자 의견란에 각각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사용검사 신청을 심사 중인 의정부시청 소관부서에 각각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 T, U, V, W, X, Y, Z, M, A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M,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AC, S, T, U, V, W, X, Y,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수사의뢰경위서 각 4부, 분양 홍보 자료, 13층 도면(복층), 내사보고(0, N 피해내역 제출), 청약계약서(P호),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R 입금자료 제출), 각 거래내역, 공급계약서(AD호),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통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안내 등, 주택법 등 위반 수사의뢰, 분양홍보 게시물 등, 매매 당시 사진, 각 합의서, 평면도 및 조감도(복층), 각 옵션 계약서, 공급계약서, 분양홍보 게시물, 사진 등, 분양홍보 게시물 등, 내사보고(J AE 광고글), AE 게시물, 공급계약서(AF호), 송금 영수증 2부, 공급계약서 2부(AG호, AH호), 사진(복층 조감도), 문자메시지(K 팀장), 분양견적서, 공급계약서(AI호), 공급계약서(AJ호), 각 통장 사본, 공급계약서(AF호), 내사보고(AF호 W 공사대금 납입내역), 공급계약서(AK호), 옵션계약서(AK호), 내사보고(X 거래내역 제출), 각 분양가 자료, 단면도, 평면도, 공급계약서 2부(AL호, AM호), 설계도면(복층구조), 문자메시지, 복층 도면 사진, 각 이메일, 수사보고(13층 준공 도면 관련 전화통화), 13층 도면(복층), 이메일('17. 1. 17.) 및 첨부 평면도, 수사보고(피의자 M의 카톡 문자메시지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13층 중슬라브 타설 내역 확인), 13층 중슬라브 타설 사진, 수사보고(석고보드 설치내역 확인), 수사보고(다락층 CAD 설계도면 확인 내역), 평면도, AE 자료(중층 슬라이드), 콘크리트 타설 및 석고보드 설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의 다락층이 표시된 설계도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추가 제출 자료 첨부), 각 설계도면 이메일 송부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통보,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설계도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통보,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설계도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통보,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의정부 J 입주자모집공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안내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통보,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설계도면,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통보, 사용검사 확인증, J 세대별 체크리스트, 공사 현황 사진, 각 감리중간보고서, 각 공사감리일지, 감리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설계도서 위반 시공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6호,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이 복층 구조로 변경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분양 실무자들에게 강조하였고, 이에 C나 분양팀 직원들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복층 구조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택 13층이 복층 구조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층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받았고, 만일 위와 같은 구조가 그 자체로 불법임을 알았더라면 위 가격에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16평형이라도 12층은 분양가가 9,880만 원인 반면 13층은 분양가가 1억 1,380만 원으로 약 1,500만 원이나 더 비싼데, 피해자들이 단지 13층의 층고가 높고, 그래서 복층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2층보다 약 15%나 비싼 가격에 13층을 분양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복층(2층)의 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들 역시 적법한 복층 구조가 아님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의 경우는 그 면적이 분양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인들이 관계 법령상 다락과 복층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같은 16평임에도 12층 이하는 16A, 13층은 16B로 나누어 분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 13층의 복층 구조가 그 자체로 불법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들로서는 복층이든 다락이든 그 구조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어서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았기에 더 비싼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봄이 합당하다. 이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며, 이에 반하는 증인 AO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분양계약 당시 보았던 광고, 홍보자료 등에도 이 사건 주택 13층은 복층 구조로 그려져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받은 분양견적서에도 아예 '복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13층은 처음부터 모두 복층 구조로 시공되었다. 실제로 현장소장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에도 13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단지 준공검사를 앞두고 복층 구조임을 감추기 위하여 비어 있는 천장을 석고보드로 가렸을 뿐이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각자 알아서 (주)AP에 복층 구조 변경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주)AP는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복층(2층) 부분의 난방시설, 계단 공사 등을 하였던 것이고, 실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주)AP 명의로 '옵션 계약서'라는 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작성한 서류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들은 설명은 복층(2층) 자체를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복층(2층)의 난방, 난간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때 작성된 계약서 명칭도 '옵션 계약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들이 위 비용을 (주)AP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분양잔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공사잔금을 깎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5. 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미 이 사건 주택의 사용검사예정일은 2017. 1. 13.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 X은 준공 전 사전검사를 하면서 그때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체크리스트에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복층 구조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바. 당시 분양사무실의 구조나 분양팀 직원이었던 Y, AB, 피해자 R, W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양계약 당시 분양팀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반하여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책임이 가장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2. 피고인 B,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감리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잘못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속한 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