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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2020고단10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1:3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칼 내놔, 내가 죽을려구, 씨발 다 뿌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칼은 줄 수 없고,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었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마감 안 하면 다 때려 뿌순다'고 말하면서 위 식당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거들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님 중 한명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5 경 대구 중구 E 소재 F 클럽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순경 J가 위 C에게 112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이미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식당 인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위 순경 1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씨발년아 니가 먼데 지랄이고 이 씨발새끼가 싸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위 경장 H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체포 과정에 저항하며 발로 위 순경 I의 얼굴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경 J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29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안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K(여, 19세), L(여, 19세)의 일행인 M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L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수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한 식당 내 CCTV 영상 CD 및 사진 캡쳐 첨부) 2020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나. 참작할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K과 사이에 합의되어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 고단 1068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에 대하여 격렬히 저항하던 중, 옆에서 경찰관을 도와주던 피해자 O(남,19세)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2029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1.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7: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철근 2개, 쇠파이프 2개를 임의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0:08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세워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임의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0: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0길 26에 있는 ‘푸른골 어린이공원’ 앞 방범용 CCTV 전봇대 부근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잠금장치 후 세워놓은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19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무소음 트렌치 3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판시 제4죄의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판시 제3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전거짐칸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다용도 멀티툴이 든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결과,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우연히 습득하였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다주려고 하였으나 깜박 잊어버려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자전거로 다가가 짐칸에서 크로스백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을 상의 점퍼로 가려 숨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범행 장소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음에도 그곳을 그냥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2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19동 수돗가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3세)의 목을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E(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강하게 눌러 교체비용 2만원이 들도록 위 손잡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3. 06:00경부터 09: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가 운영하는 'H식당'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44,500원 상당의 해물뼈찜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일하는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18,200원 상당의 육개장, 물냉면, 비빔냉면,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직원인 피해자 L(남, 26세)에게 "개새끼! 씨발놈!, 좆도 아닌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2, 23:50 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3-16 중동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4:00 경 부천 원미구 석천로 203-16 중동지구대에 어취한 상태로 찾아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0분 동안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줄 알아? 다 죽여버릴꺼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615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21:3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기에 성명불상의 병원 관계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 간호사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로비에 설치되어 있던 책상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84₁ 피고인은 2016. 1. 1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55세)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소사구 S에 있는 'T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관문 손잡이),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응급진료 여부 확인) 2016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전과관계정리,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그 후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1. 3.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4:34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지불하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1회 부딪히고, 위 음식점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밥 새끼야, 너 같은 것은 목을 확 잘라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에 든 의자를 휘둘렀으며, 위 음식점에서 나가던 중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이젤을 손으로 집어 들고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손에 든 이젤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사건발생 장소 촬영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유리문에 돈을 달라는 내용의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4. 1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비롯하여 각 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누구냐, 왜 들어왔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분석자료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주거침입이 동반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CN에서 알게 된 F 메신저 닉네임 'C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CO'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한뒤 그 대가로 인출금의 5% 금액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CP와 함께 F 메신저 닉네임 'CO'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1. 16:52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춘천발 인천행 고속버스(CQ)가 위 터미널에 도착하자 CR가 버스 수화물 속에 넣어 발송한 CR 명의의 CS은행 체크카드(CT)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위 CR로부터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F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P 휴대전화 F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버스터미널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유통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동종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궁에 거짓으로 답하여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게 한 점, 이 사건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많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2. 7. 6. 피해자 C(여,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6. 17: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6. 14:16경부터 다음날 22:18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위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F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메신저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연령,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미성숙한 연령에서 비롯된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로구 소재 'B'에서 회장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으로 들어가, 충동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주물러 발기 시키고, 발기된 성기가 위를 향하도록 속옷과 바지로 눌러 고정해 귀두를 노출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이 보도록 귀두를 노출시킨 채, 2020. 3. 11. 20:09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이동하여,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는 '마이쮸' 1개를 집어 들고, 본인 소유의 현대카드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약 2분 뒤인 2020. 3. 11. 20:11 경 같은 방식으로 귀두를 노출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똑같이 '마이쮸'를 계산하고, '마이쮸'를 계산대에 그대로 둔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약 1분 뒤인 2020. 3. 11, 20:12경 같은 방식으로 귀두를 노출한 채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계산대에 두고 간 '마이쮸'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란행위의 정도,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직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1

범죄사실 2014고단7541 1. 피고인은 2013. 7.30.01:59경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길 34 신명1차아파트 주자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2개, 일천원권 60매, 오천원권 10매 등 현금 116,000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03:56경 인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21 하나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19:27 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 주공아파트 2단지 11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E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전자담배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 01: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23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5만 원권 SK상품권 8장(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910원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10 에 있는 서울숲한진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D80)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니콘 렌즈 (24-70)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니콘 렌즈(18-200)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7541₁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D,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신명아파트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목동대림아파트 CCTV 사진 2014고단8910 1. G, H, I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1.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각 절도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2019고정48 1.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4:50경 진주시 B, C은행(D) 내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담보대출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칼로 쑤셔 죽이겠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상담 고객들이 겁을 먹고 사무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고정 220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근처 도로를 운행하던 I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가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건방지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0: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을 운행하는 I 택시에서 손님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J(25세)과 자신이 운행하는 목적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문을 강하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2019고정260 4. 피고인은 M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19:05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구 부산교통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3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2019고정 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9고정 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17:14경 진주시 N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라. 정의에 반하는 것은 죽여도 무방하다. 사람들 다보는 데서 배를 갈라버릴 것이다."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3.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 E을 만나, D, E로부터 “겉면만 금으로 도금되고 속은 납(또는 은)으로 된 30돈짜리 가짜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오면 위 가짜 금목걸이 5개당 수고비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였고, 이후 F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F이 이를 수락하는 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 오후경 D 운전의 차량에 E, F과 함께 탑승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전당포’에 이르러, F과 함께 I전당포에 들어갔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위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진짜 보통의 순금 30돈짜리 금목걸이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000원을 전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3.경 F이 인천 남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전당포 업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전당포 업주들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청주에 있는 전당포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는 듯하자 전당포 업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F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란의 주소를 전당포가 속해 있는 주소로 변경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5.경 청주시 흥덕구 J빌라 K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서, 아세톤을 이용해 지운 F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란에 투명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다음 유성 싸인펜을 이용하여 그 위에 ‘대전 서구 L아파트 M’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운 F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란에 투명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다음 유성싸인펜을 이용하여 그 위에 ‘천안시 서북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5.경부터 2011. 2. 28.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전당포 피해 및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전당표 15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870만 원을 편취하고 그러한 범행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그처럼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공모한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4:04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길을 지나가던 D(가명, 여, 13세)과 E(가명, 여, 13세)에게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 2014년에 다시 벌금형, 2016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실형, 2017년에 벌금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E) 열쇠를 뽑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피고인이 던진 열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D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이 있으나, D는 경찰 및 법정에서 오른손 중지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한 반면(수사기록 7면), D가 다친 손은 왼손 손가락 부위이고(수사기록 33면, 36면), D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상을 입게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왼손 손가락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도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 17: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부터 19:17경까지 강릉시 강릉대로 258에 있는 농협은행 교동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인출한 현금 중 40만 원을 초과한 12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3. 9. 21:40경 강릉시 중기3길 14 팬노래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M BMW7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한적한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가서 재차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천천히 찾아 볼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강릉시 옥천동 소재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등 분석결과)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농협CCTV 기록화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