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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0

범죄사실 [2013고단4290] 피고인 A은 2013. 6. 27. 07: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 201호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명함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087] 1.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1. 10: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곳 PC 1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사용대금과 음료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6: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116,700원 상당의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제닉스 키보드를 68,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닉스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J과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과 J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및 J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3. 3.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키보드를 74,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8.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CD, 동영상캡쳐 [2013+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I,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4.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0. 20:49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동 305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밖으로 나와 그곳 뒤편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8개, 금목걸이 6개, 금펜던트 2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6.22:52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동 206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1개, 사파이어 귀걸이, 목걸이 펜던트, 반지 각 1개, 진주 반지 1개, 커플링 반지 2개, 십자가목걸이 1개, 큰 진주금반지 1개, 팔찌 1개, 금반지 1개, 돌반지 5개, 백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묵주 1개 등 합계 7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3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동 204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층 베란다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유선조사)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동기,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주거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2번의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품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행인의 주머니 등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속칭 '집게'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핸드폰을 절취할 때에 옷이나 신문지로 주변 시선을 가리는 속칭 '바람'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 20: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왼쪽 뒤에 바짝 붙어 입고 있던 옷을 펼쳐 주위 시선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5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갤럭시S3 휴대폰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8월1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 피고인 B: 징역 10월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3. 경에도 동종 절도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1993년 이후로는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w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 양형기준의 권고 : 실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3.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키보드를 74,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8.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및 A 주민등록증 사진 1. 거래내역서 및 CCTV 사진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장모집책 및 예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5. 3. 13.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이를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5.경 'E'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우편함에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날인 2015. 3. 16.경 광주시 H, 3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T', 이하 'T'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T'은 2015. 3. 23.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출금하라, 출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 쪽에 있는 물품보관함 2번에 그 돈을 넣어 두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통장에서 4,145,000원을 인출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려고 하다가 위 I'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112 신고를 하고, 돈이 아닌 신문지를 위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위 'I'에게 돈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위 'IT 2015. 3. 23.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넣어둔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40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J가 넣어둔 신문지를 피해자 J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인출하다가, 피해자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나길 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에 있는 여의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건거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피해자 물품보관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로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2018고단2945 1. 피고인은 2018. 5. 1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주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460 1.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6, 1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1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J에게 텔레비전을 구입하겠다고 하고서도 배달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여 J이 나중에 술이 깨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자, '나를 무시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800원 상당의 선풍기 3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보호망이 분리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14:09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4,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팔보채 1개, 해물간짜장 1개, 고량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6. 17, 14:55경 위 제2항 기재 'M' 식당에서, 위 피해자 및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대걸레의 막대 자루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 차도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542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시가 합계 41,6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4765 피고인은 2018, 5. 132), 20:50 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갈비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촬영일자에 비추어 범행일시는 2018. 5. 13. 인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내사보고(무전취식) 1. 영수증 2018 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식값 대금 영수증 1. 각 채증사진, 현장사진, 범행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2018 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847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그 유예기간 중의 재범 / 다수 피해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ww.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반대하는 'E'라는 모임의 운영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면 1억원이 남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조합의 기부체납비율은 9.8%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하면 1억이 남는다는 조합 측 말은 거짓말이며, 분양신청자는 토지 36%를 기부체납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1억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의 기부체납비율은 9.8%이고, 피해자 조합의 추가 분담금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되면 조합원 토지 36%를 기부체납해야 하고,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산동의서 제출로 조합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의 기부체납비율은 9.8%이고, 피해자 조합의 추가 분담금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관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고, 서울시 감사에서 피해자 조합의 비리가 적발되거나 그러한 사실을 G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하면 조합원토지 36%를 기부체납해야 하고,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및 2014년 총회 780명, 서면 동의자에게 4만원, 현장 참석자에게 7만원씩 지급한 돈은 위법이다. 조합 선거관리위원 G으로부터 서울시 감사 결과 조합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5. 10: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이 사기꾼, 도둑놈들아. 조합이 하는 짓은 다 불법이다."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시 감사에서 피해자 조합의 비리가 적발되거나 그러한 사실을 G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경 서울시 감사 조합! 몇 가지 비리적발! 검찰고발 경찰고발 A한테 달렸다. 선관위 G씨 말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이 수백억원의 조합재산을 낭비하거나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이 수십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 강탈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어요. 흥청망청 쓴 돈 수백억, 주민 내쫓고 재개발하면 조합장 등 등 총무도 60억이상 한 밑천 잡았다고 공공연하게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법무법인 K, 자료제출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자료 별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처리사건처리표, 근무일지)(수사기록 제247-1쪽 "소리를 지르고 행패, 업무방해 고소토록 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기부체납 토지비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5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2010. 1. 22.경 부산 영도구 G,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경부터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에 레이저 빛을 주사하여 문신, 검버섯, 기미, 반점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주요 부품인 옵티컬헤드(레이저 빛을 만들어 내는 장치), 파워서플라이(레이저 빛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수입하여 조립, 판매하여 오다가 2009. 3.경부터 독자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9. 6. 12.부터 2009. 9. 11.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식회사 H에 60,000,000원을 지불하고 I System(I 시스템 : 이하 I 시스템이라고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여 기술력을 확보한 다음, 4년간 7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여 오류 수정과 성능 개선 등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왔고, 2010. 9. 13. 자체 개발한 I 시스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 허가를 취득한 다음, 피부과 병원과 성형외과 병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하여 파워서플라이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7. 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하여 옵티컬 헤드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위 옵티컬 헤드 등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가 동종 업종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이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있게 될 업체에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레이저도면_ 프레임최종.dwj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9개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간 후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1201호 J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I 시스템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J에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개발비용 내역서, 경위서, 각 진술서, 제품 카탈로그 1. 수사보고(I 시스템 관련 특허 확인, 변압기 부품 관련 사양서, 피해 회사 상표 등록출원 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피해 회사에서 유출된 파일 특정, 피해 회사에서 제출한 파일 리스트) 1.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제품 내부 사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우체국 4층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례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9. 상여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2. 경 위 사업장에서 위 E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2011. 3.분~9.분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30쪽), 답변서, 이중출금 보고서, 상담일일결과, 문자메세지 내용, 사실확인서, 조기명예퇴직서(수사기록 제51쪽),진정인의 2011. 7.~9. 급여대장, 수사보고(내사자료 입수),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취업규칙, 수사보고(자료입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이체결과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 인증서(사실확인서) 1. 각 진정서(수사기록 제4, 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위 D 주식회사가 경영상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인하여 E에게 지급기일 내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1. 10. 6. 18:11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E 택시에 피해자 F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골목길로 운행하여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19점, 신발 3점, 태그호이어 시계 2점 시가 22,678,000원 상당을 그대로 실은 채로 택시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택시기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을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시비가 된 사실, 이에 F이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택시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날 당시 위 택시의 뒷좌석에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이 실려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F의 진술과 같이 그 당시 택시의 뒷좌석에 물건이 실려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 또는 그 후에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F과의 시비로 경찰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자신이 절도의 용의자로 지목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후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곧바로 다른 손님을 태운 것을 비롯하여 그날 22:30경까지 12명의 손님을 수시로 태우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한 점,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피해품 등 절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다른 승객 등이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2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화장품인 '페스트샴푸'에 대하여 '머리 빨리 기르는 페스트샴푸 최저가 할인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의약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2. 2011. 3. 13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F)에 'YONKA솔레르 SPF40, 50㎖'등 15종의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사실은 위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노화를 방지하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기능성 화장품 여부에 대하여) 1. 인터넷사이트캡쳐사진, 인터넷광고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2016고단806]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6. 2. 29. 23:35경 여수시 학동 등기소 뒤 공용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3. 오전 무렵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여수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의 전화를 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과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내 H이라고 진술하면서, H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H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통화를 마친 후 H에게 전화하여 "내가 2. 29. 밤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모양이다. 경찰관에게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 조금 있으면 경찰관에게 전화가 올 테니 경찰관에게 당신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6. 3. 3.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내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2016. 3. 4. 19:09경 여수경찰서 F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2016. 2. 29. 23:35경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운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948] 피고인은 2016. 5. 27.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지급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후 아내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범행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것 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신분증 사진과 선불 유심(USIM) 개통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업자인 (주)B에서 C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8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계약 권유 등) 누구든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내가 아는 형이 토토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토토 광고 문자를 보낼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선불유심 개통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2019. 5. 3.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 명의로 별정통신사업자인 G에서 H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네 후배인 F과 친구인 I 명의로 총 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F 명의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과 I이 개통한 전화번호에 대해', '피의자 A이 개통한 전화번호 추가 확인', '피의자 I의 통신자료 중 범죄인지한 전화번호에 대해', '피의자 A의 중국 출국 일정에 대해', 'F이 A에게 선불유심 값을 이체해 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각 '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범행수법이 진화하면서 그로 인해 선량한 금융이용자들의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국내 금융거래질서까지 심각하게 교란당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본인은 물론 동네 후배와 친구까지 끌어들여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무려 1억 1,2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단말기의 암호 해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연치 않은 중국 체류 경위 등에 대해서 계속 함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주도한 일당들을 추적·검거하려는 수사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소한 대가에 눈이 멀어 본인과 친구들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됨.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진지한 반성과 성행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