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E은 2015. 12. 28.경부터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3~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기물 처리 사업, 화물운송주선업 및 위생관리용역 사업 등을 추진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동업 제안을 승낙한 후, 2019. 4. 29.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는 등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5. 18.경 피고인들과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6. 15.경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지 않자,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킨 후, 피고인 A를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7. 30.경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G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피해자와 협회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H 1층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 사무실로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9. 7. 31.경 G가 피해자 및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사무실을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며 G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G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및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2장씩을 꺼내어 가고,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에 피해자 명의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다시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및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9. 8.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경 서울 성동구 J건물, K호에서 이 사건 협회의 총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5.경 법무사를 통해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행사하였다. 3) 2019. 8.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0.경 법무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있는 환경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협회의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6. 14. 14:00경 서울 중랑구 L, 2층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사무실 문 앞을 막아서서 문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정관 1. 인증서, 업무협약서 1. 위임장 1. 사임서, 각 인감증명서 1. 차용증 1. 임시총회 개최공문, 협회 정회원 명부 등 1. 각 녹취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M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1층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 C, D는 G가 교부한 사임서를 받아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사임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 C, D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사임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협회의 분사무소 개설 문제로 사무처장인 G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임하였을 뿐,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G에게 교부한 위임장 및 업무계약서에도 인감 사용 범위가 ‘정관개정 및 분사무소 운영 관련 사무’로만 제한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 C, D가 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 발행과 분사무소 통장 개설 문제로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 7. 31. 14:30경 분사무소 고유증명서류 등 이와 관련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을 뿐이다. 자신은 이사사임서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간 사이에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사사임서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 A, C, D는 G가 이사사임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총회서류로만 알고 열어보지도 않고 G에게 건네받아서 곧바로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봉투에 이사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넣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두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이사사임서에 날짜가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G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가 A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주었고 당시 봉투를 꺼내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듯 사임서를 교부받을 당시 상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상반된다. 피고인 A, C, D는 2019. 4. 2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의 이사 퇴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9. 5. 18.경 이 사건 협회와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의 이사가 바뀌지 않은 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를 교체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얻을 이득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 및 G에게는 이사사임서를 작성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 D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목격자인 G, M의 각 법정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히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출입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등 특별히 유·불리를 감안하여 숨기거나 보태는 부분 없이말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위 증인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모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 C은 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가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 D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고, 피고인 A, C, D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를 바꾸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을 사용하여 사임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 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