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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2017. 12. 1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29번 자리를 사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60,000원 상당의 E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32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K 파출소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L, M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8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피해자 F의 폭행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1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절도 관련 범행으로 4회(징역형 3회, 벌금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중 폭력 관련 범행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 선택 후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2.20. 02:55 경 서울 영등포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6세)가 피고인이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2명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14:1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P(52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밤색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5회 가량 쿡쿡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피해자 N. P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찍은 사진, 피해자 찍은 사진, cctv CD,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등 자칫 더 큰 상해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보고 이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자인 피고인의 부친 B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3.29.부터 2020. 4. 1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2020. 4. 2.경 위 격리장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E로 변경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41 경부터 같은 날 17:54 경까지 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12 피고인은 2020. 9. 18. 16:30경 대구 북구 B, C병원 6층 복도에서 D호 입원환자인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E이 위 병실로 들어가자 E을 쫓아 위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병실 문을 가로막자 이를 힘으로 밀치고 들어갔고, 이에 위 병실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77세)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되지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635 피고인은 2020. 11. 7. 1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에서, 피해자 G(남, 52세)가 다른 환자와 다투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을 직접 목격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을 목격한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5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G 외래차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크게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바닥을 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넘어진 정도, 상해부위가 오른팔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고령의 노인, 입원환자 등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2021. 10. 1.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0. 1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집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마스크를 내린 채 식혜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26.19:0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2,000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이지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3. 18:28경 제1항 기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뚝에 걸치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7㎝ 정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반쯤 꺼내려다가 실패하고, 곧이어 그곳에서 잠복근무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수사) 1. 사진(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AO AP 해외결재 60만 원 승인’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하여 문의하자,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문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전화로 문의하자 AQ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서울 용산구 AR은행에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바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0. 12:40경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AT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명의자 확인) 1. 피의자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다른 범행들과 분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2013고정44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과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1. 6.경 메인컴퓨터 및 하위컴퓨터에 설치하면 메인컴퓨터에서 하위컴퓨터의 인터넷 게임 화면을 볼 수 있고 게임플레이를 한 메인컴퓨터의 접속 IP를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daumcleaner.exe"를 C,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팔기로 한 후 2011.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G H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메인컴퓨터로 사용할 위 사무실 컴퓨터 2대에 B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 C, D, E, F은 각자의 이메일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6. 21. 23:16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IP I)에 각자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 D, E는 2011. 7. 10. 00:04 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IP L)에 각자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는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1.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인천, 정선군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하위 컴퓨터가 될 위 각 PC방들의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131601] 피고인은 대출중개업 문자광고를 발송하여 고객을 유치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11, 2.9, 10:57 경 인천 부평구 G H시장 안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I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디비(개인정보)'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M(N)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한 후 F의 친구 E 명의의 이메일 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개인정보(휴대폰번호)파일을 F(P)으로부터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Q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 12:5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38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F,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찰 수사지휘 및 E의 진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서 분석), 수사보고-컴퓨터 역 ip 수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자료, 수사보고-프로그램 구입 이체자료, 자금이체내역, 수사보고-S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3 고정 1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 F의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M 명의 거래내역 첨부, M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M 명의 계좌내역 회신 및 분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누설금지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속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68.52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4. 7. 15: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피고인의 모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집으로 온 피고인의 부 피해자 B(77세)이 피고인에게 "야, 왜 칼을 들고 그러나, 어머니를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44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카스 캔맥주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아이 씨벌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계속 치고, 피해자를 계속 노려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카스 캔맥주 1캔(시가 2,15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7. 21:05경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후, 택시를 타고 119 구급차량을 따라 K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L(26세)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소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잘났냐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 니가 뭔데 개소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모자와 점퍼를 집어던지고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03: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2세)에게 담배값 5,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 집기류 및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고, "저런 게 무슨 애미냐, 애미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집 마당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화장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존속협박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경위), 내사보고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관련), 관련사진 1. K병원 동영상 CD, 편의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D도 피고인과 B이 칼에 대해 얘기하여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각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정도,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일명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인적사항이 도용된데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인들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토록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에서 350,000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위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찰인데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조치를 취해야 하니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해 보아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지점으로 유인한 뒤 다시 전화하여 "임시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다가 24시간 내에 재입금시킬 것이니 불러 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 경위 부경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300,815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금융사기가 발생되어 당신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으니 보안장치를 취해야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농협 상계동지점으로 유인한 뒤 다시 전화하여 "보안장치를 위해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위 농협상계동 지점에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6,734,450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20,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전화를 개설한 것 같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장치를 취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원곡동지점으로 유인한 뒤 다시 전화하여 "보안장치를 위해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불러 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위 국민은행 원곡동지점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11,962,268원을, L 명의 계좌로 3,501,234원 합계 15,463,702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몰랐고,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 역할, 돈 인출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처 쳐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불편을 주는 비열하고도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인출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이와 같은 범행이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상호의 숙박업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2017. 9. 27.까지 위 펜션을 운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경기 가평군 외 3필지(F, G, H) 일원 경춘선 고가 하부의 토지 합계 53m㎡ 면적을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 전기시설, 텐트, 사물함, 바비큐시설 등의 집기류를 적치하여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각 출장복명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점용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경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무단점용한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야마하 MT-03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과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타임스퀘어 방면으로 차선 중앙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측두부 출혈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도 1건 있다. 한편, 당시 야간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동영상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비록 피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손해가 모두 전보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구상책임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양형요소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보 관점을 중하게 내세우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합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H 청원경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므로(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 4호),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갈음할 만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91번 길 1에 있는 평동새마을금고 앞길을 오목천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동새마을금고 외부 cctv 영상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명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였으나 사고 직후 자동차를 수리하여 다시 대포차량으로 처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약 3,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받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9. 6.경 인천 계양구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사이에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부터 익일 00:20경까지 위 C에서, D과 함께 E, F, G를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함께 술과 안주를 마시는 등하여 인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카드결제 영수증, C 영업신고증, 문자전송내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