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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근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네거리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권투를 하듯이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뜯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칼로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으며, 핸들을 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인앤인아파트 앞 지하차도 출구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감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3:3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0세)이 제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1. 03:4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파출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재미있지"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각 범행이 내포한 위험성,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함)이고,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 ~ 2년이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소재 왕십리역 분당선 지하 3층 계단 밑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위 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12.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0 이호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고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E(14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불가항력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평지인 도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눈이 완전히 쌓이지 않아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중앙선과 차선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경로를 보면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감속 운전을 하는 등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결빙된 노면을 지나면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77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대리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6세)는 김포시 C 일대의 농지의 소유권 문제로 수년간 민사소송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농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4:40경 위 농지에서 피해자와 D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나 죽을 거니까,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는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목제품 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5월 임금 499,905원, 6월 임금 2,666,605원, 7월 임금 2,666,605원, 2014. 8월 임금 266,605원 등 합계 8,499,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 집 앞 골목길에서, 마을 도로로부터 C의 주택으로 통하는 골목길(길이 8m, 폭 3m 가량)에 피고인 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C이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골목길의 폭 2.5m 가량을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야광대, 노끈을 연결하여 막아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골목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3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남)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위 식당 옆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을 더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개새끼 치우라면 치우지 뭔 잔소리가 많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한 번 때리고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웃 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 도로를 고흥마트 쪽에서 명동탕 쪽으로 약 3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D시장 안길로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생선을 굽기 위해 올려놓은 불판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력으로 불판이 밀리면서 고기를 굽기 위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을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00,000원 상당의 생선이 땅에 떨어져 손괴되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9: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환자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진료를 기다리면서 환자대기실 의자에 화장품, 손수건, 아파트 열쇠, 교통카드, 현금 38,000원이 들어있던 자신의 손가방을 놓아두고 대기실 주변을 서성이는 사이 피해자의 손가방이 있는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가방을 피해자의 손가방 위에 올려놓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858, 491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18:05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에 있는 윤관장군 묘 내 쉼터에서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어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욱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6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는 일부 상계가 제한되고, 실제 피해자가 손괴한 부분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19,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3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주)C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30. 17: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F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를 발로 차고 의수(갈고리모양, 철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CTV 1. 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가 가위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는데 대한 정당방위이고,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 가위를 들었으나 다른 제3자가 위 피해자가 든 가위를 빼앗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뒤엉켜 싸우다 일어나면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A(75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7:30경 군산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6세)과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피해자가 화투 1장을 보이지 않게 놓고 점수를 냈다며 항의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과 건물 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공주시 산성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야크 바람막이 판매"라는 제목으로 블랙야크 바람막이를 5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별거래명세표 1. 제출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감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4. 16:00경 공주시 D 소재 진입구에서, 피해자 E(54세)의 경비원용 휴게실 설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장소에 F 1톤 화물차와 G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1. 업무협조회신, 업무협조건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건에 대한 회신(전원주택공사허가건),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1. 공주시청 허가과 질의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경우 자신들의 토지에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피해자측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거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경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G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YF소나타 승용차를 찾아와 줄 것을 부탁받고는, "G가 YF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것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YF소나타 승용차를 되찾아 담보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I에게 빌려준 2,2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2014. 10. 17.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2:00경 원주시 원문로 176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고 그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문을 열고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약 40여대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며 절취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며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사건 관련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편지 봉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10. 31.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E가스충전소에서 가스충전, 판매 및 용기재물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E가스충전소에서 거래처인 F가스판매점(대표 G)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20kg 300개, 50kg 100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용기대금 명목으로 1,13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부에 대한 병원비, 카드대금, 캐피탈 이자,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장, 품의서, 확인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정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을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5.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한우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흥교 오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41세)이 G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H 리오 승용차를 견인해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봉고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1,515,1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 봉고승합차를 수리비 11,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후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1: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에 있는 목재 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목재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해확인사진 및 영상자료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집단·흉기 등 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머리와 얼굴로 상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0. 10:29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예성로 273 소재 교현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야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좌측 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69,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좌측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해자 I(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행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1406 트윈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립로 74 '큰사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등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처벌전력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가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어린 자녀 3명을 F 승용차에 태우고 후진하면서 도로에 서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 있던 겨울 점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힘껏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업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1세)에 튀어 피해자와 위 자녀의 각 얼굴에 출혈이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승용차를 약 27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미합의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