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2013고단2493▶ 피고인 A은 타인 컴퓨터의 실시간 화면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광고업체를 통해 이를 유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속칭 좀비 PC)의 목록을 타인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그 목록을 이용하여 직접 K 포커게임을 한 뒤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위 목록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K'과 'L'의 이용자들이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그 이용자들의 위 사이트 접속 정보 및 실시간 PC화면정보를 피고인들이 미리 지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이하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서버관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악성프로그램 유포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및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목록 판매, 피고인 F는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목록을 판매하고 각 수익을 나누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을 일본 등 외국에 있는 FTP(인터넷 상에서 컴퓨터 사이의 파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서버에 저장해 놓은 후, 2012. 6. 11.경 인터넷 광고대행업을 하는 M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N(게임을 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을 설치할 때 11번가, 옥션, 마이큐브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 설치, 인터넷 시작프로그램 고정 기능이 있는 광고용 파일이 함께 설치가 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게 해 달라."고 하며 대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프로그램을 설치 및 업데이트를 하는 이용자가 위 11번가, 옥션, 마이큐브 등의 광고용 파일을 설치할 경우 피고인이 위 FTP 서버에 미리 저장해 놓은 위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프로그램 이용자의 컴퓨터 5만대에 위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 O 등 무료 소프트웨어 6종의 설치 및 업데이트시 피고인들이 설계해 놓은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약 914,090대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7. 29.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원룸, 안양 평촌 소재 모텔 등 장소에 컴퓨터를 미리 준비 하고,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경위로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의 사용자가 K 등에 접속하면 그 사용자의 게임진행화면을 훔쳐보면서 포커 게임 등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12만 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6,661,000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4,829,200원,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9,160,000원의 이득을 각 취하였다. 3. 피고인 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원룸과 모텔 등 장소에 컴퓨터를 미리 준비하고,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경위로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가 K 등에 접속하면 그 사용자의 게임진행화면을 훔쳐보면서 포커 게임 등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 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2831▶ 피고인 A은 2011. 10.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2,800,000원 상당의 BMW 520d P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대여료 1,607,942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26.경 Q으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C, D에 한함](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 C, D)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혼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많은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9,700여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실제 이득을 본 금액, 피고인 C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