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빌딩 2층 사단법인 D 부설 E평생교육원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E평생교육원의 영상실, 전자도서관 등 설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는 전부 지급하겠으며, 차용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50-3에 있는 청도군산림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성군 H, I 등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남은 55,519,585원이 입금된 위 산림조합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12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와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차용한 원금을 상환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위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대부분을 평생교육원 설비 설치 등의 명목이 아닌 도박자금을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K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K의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출력물(E평생교육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거래내역조회표[이상 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1-1~4], 계좌 거래내역(순번 4-3), 임명장,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이상 순번 7-1~4), 예금거래내역증명(순번 13-2), 계산내역 조회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이상 순번 15-1~3),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이상 순번 15-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청도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8,524,685원 상당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 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1,036만 원과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에게 송금한 돈을 합하면 위 차용금보다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산림조합 대출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2.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육원의 설비설치 등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 이자는 전부 피고인이 지급하고, 차용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산림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육원의 설립에 따른 장비 구입 등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64면, 269면 등 참조). 피해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다만 약 3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면, 101~102면, 277면 참조).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4~85면 참조), 대질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필요하면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가져가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7면 참조), 검찰 조사 시에는 '현금카드를 피해자의 책상서랍 안에 넣어두고 함께 현금카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교육원을 그만두기 전에 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면, 269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이나 아래에서 보는 산림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2. 1. 이후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 피해자가 약 8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011. 2. 1. 위 산림조합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2억 원 중, 126,481,815원은 현풍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원리금 등 변제에 사용되었고, 1,100만 원은 피해자의 처 L에게, 500만 원은 대출소개자인 M에게 각 송금되었으며, 2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00만 원씩 사용함으로서 잔액 55,519,585원이 남게 되었는데(수사기록 24면 참조), 위 55,519,585원은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1. 3. 23.경까지 거의 모두 인출되었으며(2011. 3. 23. 기준 산림조합 계좌의 잔고는 36,814원이다), 2011. 3. 7.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과 피해자가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약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0여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8~284면 참조). 피고인은 2011. 2. 10. 위 산림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된 3,000만 원에 대하여, 최초 '위 3,000만 원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O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이후 2011. 3. 3. O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85면, 167~168면 등 참조), 위 국민은행 계좌 및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67면 이하, 302면 참조), 피해자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계좌로서, 위 3,000만 원도 O에 대한 대여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0~282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원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교육원 영업이사를 근무한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8면 참조), 이 사건 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약 4~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처 K와 함께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수사기록 269면 참조), 피해자로부터 산림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대출금 이자나 차용 원금 등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산림조합 대출금은 대출 직후인 2011. 3.분 이자부터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2. 6. 19. 근저당권자인 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6~345면 참조).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산림조합 계좌에서 이 사건 교육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11. 2. 9. 200만 원, 2011. 3. 9. 136만 원 등 합계 336만 원에 불과하고(수사기록 25~27면 참조), 피고인 측이 실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2011. 3. 11. 교육원 명의 계좌로 송금된 6,488,890원(수사기록 117면 참조)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금액만 약 1,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수사기록 283~284면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이자나 차용 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원과 무관한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율이 더 높은 곳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면서까지[현풍신용협동조합의 기존 대출금 이자율은 연 6.8%였으나, 산림조합 대출금 이자율은 연 7.8%로 보이고(수사기록 102면 참조), 대출 당일 대출소개자에게 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출금액을 증액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11. 1. 24. 460만 원, 2011. 1. 25. 540만 원, 2011. 1. 27. 368,860원이 이 사건 교육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L의 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15~116면 참조), 구속력 있는 약정에까지 이르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이 사건 교육원 원장으로 초빙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268면 참조),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현금카드 교부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오히려 이 사건 교육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처 K는 위 산림조합 대출금 및 그 대출금 사용 관계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라고 시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5면, 270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교육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5.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계좌로 송금된 돈(수사기록 115~132면 참조) 중 2012. 7. 5.자 차용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증(수사기록 66면)을 작성하고 빌린 차용금에 불과하고, 나머지 송금액 역시 송금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현금인출 된 것,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가 임박한 시점 이후에 송금된 것으로서,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현금카드 교부일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현금카드 교부 이후에도 위 산림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800만 원 상당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건 교육원) 측으로부터 차용한 2012. 7. 5.자 1,000만 원의 차용금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