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96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0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8세)에게 “사장 불러봐, 그년 배때기 칼로 긁어 버리면 돼”, “이 새끼가 꼽을 주네”라고 큰소리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비상호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D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F에게 “짭새새끼야, 나를 공집으로 체포해봐, 너넨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과 가슴을 밀치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할퀴었으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69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07: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H(24세)와 시비가 일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3회 때린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일을 따지기 위하여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 I(25세)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및 피해자 I과 대치하게 되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총길이가 약 25㎝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022 피고인은 2020. 12. 8. 10:4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K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L(남, 19세)에게 불교경전 필사를 시켰다가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다가 방바닥에 3회 가량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씨발 내가 교도관도 때렸는데 너는 못 때릴 것 같냐? 눈깔 확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쥐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현장영상 캡쳐 1. 피해사진 2020고단6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 – 1, 2) 1. 수사보고(N식당 CCTV)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침입한 N식당 뒷문 및 주방장 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불면증, 우울증, 간헐적 분노조절장애를 앓았던 점,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6.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해로 단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볼펜으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