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6. 22:3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산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명동에 있는 화성드림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5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10번 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E(41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1번방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신건 완전 파열, 제2수지신건 부분 파열, 좌측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를 포함 폭력 전과가 10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2011년에 폭행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금 포함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당시 상호 주식회사 E)와 택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08. 8. 30.경까지 피해자의 F영업소 소장으로서 택배 위수탁 업무,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경기도 광주시 G 소재 피해자의 F영업소에서, H회사 등으로부터 배송 요금 8,935,8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3,713,274원을 공제한 나머지 5,222,52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96,0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택배위수탁계약서, 영업소 담보 및 수수료 기준 합의서, 영업소활동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택배영업소 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이 택배영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9: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 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깨진 위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18세의 소녀인 피해자의 얼굴에 큰 상처가 남았고, 그 흉터가 온전히 치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바, 얼굴의 흉터는 심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쳐 향후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아직 미성년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주거지의 보증금 5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6:3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원일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귀가하였는데, 부인인 피해자 C(여, 35세)의 속옷이 가위로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씨발년아 누구랑 붙어 쳐먹었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뜨려 허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가 붓고, 왼쪽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87

범죄사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E요양원과 같은 건물(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F요양병원에 근무하는 G, H, I, J, K, L를 마치 E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또한 실제로는 위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는 M, N을 마치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312,2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별지 중 "외박수가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외박자 O, P, Q에 대해 외박기간 중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마치 위 외박자들이 정상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91,3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403,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요양원 일반현황 등 관련 자료,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및 피해액이 모두 변상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그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마당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이라고 말하고 왼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병 환자로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5. 1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러닝머신 모터 1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러니인크라 모터 2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싸이클제네레다 2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한림면 퇴래리 1240-2에 있는 '경북고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7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주고, 2년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4,480만 원에 이르렀고, 파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수리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7. 진주시 L에 있는 M다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5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0만원을 주고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현장 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으로 용의차량 발견, 운전일시와 장소, 운전거리 확인 보고) [2013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K 상대 유선청취, 고소인 G 진술청취, 고소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와 사기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암과 당뇨병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주식을 하다가 선물투자로 바꾸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최하 투자금의 10~20%를 주겠으며, 1구좌 당 2,000만 원이 되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책임을 지고 보장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물투자로 이익을 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만 위와 같은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재산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0.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5.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매형이고,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25세)는 C의 친구들이며, 피해자 F(41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40경 'H'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장면을 우연히 본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누나가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주점 출입구 계단으로 나가 C과 다투었고, 피해자들은 뒤따라 나가 피고인과 C 간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담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맥주병이 깨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당시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전완부 완요골근 부분 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을 가한 후,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F,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고가 편도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왕곡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입,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고가 편도2차로까지 약 1.1킬로미터를 영암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심장파열 등 중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60 피고인은 2013. 5. 27. 20: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 이를 갈고 코를 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라, 한판 붙자,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높이 약 15.5cm, 지름 약 8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61 피고인은 2013. 5. 18. 10:50경 안산시 상록구 F소재 'G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부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직원으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병원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6세)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0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컵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갖다 드릴께요"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엎은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 개새끼 맘대로 해라. 나는 광주 서방파다. 나는 깡패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 지랄하면 짤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인 E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맥주병을 든 적이 없어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데,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허리를 숙여 바닥이 떨어진 맥주병을 한 손에 쥔 상태로 일어선 사실, 피해자는 맥주병을 쥐고 일어서는 피고인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고서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자신의 머리를 박은 채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는데, 몸싸움을 시작한 직후에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맥주병은 H·I 등에 의해 뺏긴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일어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함으로써 폭행한 것이므로, 비록 맥주병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태양과 관련한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경합범 가중 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특수폭행),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범행 태양,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2013고단1136] 피고인은 2012. 9. 24.경 자전거 중고 거래사이트 'D'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E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순번 48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9] 피고인은 2012. 12. 19. 자전거 중고 거래사이트 'D'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릴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9.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8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중고 거래사이트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59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경 포털사이트의 '통장대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택배로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5.경 포털사이트의 '통장대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택배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O)과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A에게 속은 P, Q가 이체한 213만 원 중 137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로 국민은행 콜센터에 통장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26. 11:3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1:45경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3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6, 140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B, H,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서, D캡쳐자료,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거래전문자 송수신내역, 이체결과조회내역, AO캡쳐자료, 문자송수신내역, 거래명세표, cctv 영상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 [2013고단248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R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캡쳐,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농협거래내역서, 각 국민은행 계좌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2013고단1136, 1409 사건의 피해자 중 AS, X, AT, AU, AV, AW, AX, AL, AA, AG, AI, AD, AE, AF, AH,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3고단2488 사건의 피해자 AQ와 합의하는 등 연락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피해 변제에 상당한 노력을 함 2006. 5. 횡령으로 벌금형, 2009.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5. 10: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F(여, 78세)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중 18k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던져 주고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9:00경 어릴 적 알고 지낸 아저씨로 전날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소재 빌라 2층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서랍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시가 12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96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중구 H상가 53호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I'에서 A 이 전 2.항과 같이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A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A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 O다방 사진 선면) 1. 농협통장사본(A 명의), 금융거래내역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매입장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란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2인 이상 합동한 경우는 별도로 일반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동하여 범행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에 비추어 위 특별양형인자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 결격(집행유예기간 중) 나. 피고인 B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기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으며,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2012. 11. 28. 15:09경 제주시 B 아파트 207동 주차장 앞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07동 입구에서 놀이터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티언 승합차량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78,736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빵집까지 왕복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도로여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차량수리비 액수와는 별개로, 차량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는 이상 손괴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이 인정됨),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14:00경 서울 용산구 D빌라 지하 1층 복도에서, 위 D빌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와 하수구 수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중수지골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수리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꺾었고,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후 주먹으로 턱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은 후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후암동 종점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을 따라가서 잡은 후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E 파출소에 갔더니 파출소에서 서로 화해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증거로 제출된 상해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함께 마을버스를 타고 파출소로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파출소에서도 화해를 권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수관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당시 말다툼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주먹이 오고 가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말리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과 각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서 'F'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위 'F'의 승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원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6. 10:00경 서울 마포구 E 내 'F' 매표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승객이 전부 승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승객이 전부 승차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위 차량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이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출발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량의 안내원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이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안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여, 77세)이 우측 다리를 차량에 올린 상태에서 승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출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아들 H 연락 통화), 수사보고(차량 운행 대표자 연락통화),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