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내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등만 밀어주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전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언니가 밀어준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너희가 뭘 어떻게 밀겠냐,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등만 밀어주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이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이제 혼자 씻을 수 있다, 나가라"라고 말하자 "어차피 볼 거 다 봤고, 만질 거 다 만졌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서 있다가 허리를 숙여 갑자기 팔을 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너 남친이랑 했냐,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라, 나중에 돼서 내가 알게 되면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4. 6. 13:4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인 주거지방 안에서 수련회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 말이 있지 않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리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거실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 위협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그거 내려놓고 말하자"라고 말하자 식칼을 던지면서 "네가 그거 들고 가서 숨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를 침대 뒤에 숨기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2cm)를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빨리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올려 음부에 난 털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털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으면서 "제발 말로 하자"라고 말하자 "손 치워라, 다신 못하게 잘라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랑도 하자, 왜 못하냐, 죽을래 나랑 할래, 둘 중 하나 고르라, 3초 안에 고르라, 1, 2, 3."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고르냐"라고 말하자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상태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아빠가 해도 이렇게 흐르는데 남자친구랑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제 너는 매주 나랑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침대 끝으로 옮겨 걸쳐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4. 12. 18: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인 주거지에서 학교에 다 녀온 피해자에게 "매주 하기로 약속 했으니까 빨리 씻고 방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킨 다음 몸을 씻고 오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침대 끝에 걸쳐놓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거부하자 "네가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붙인 상태로 버티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걸쳐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복언니인 첫째 딸이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19: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인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오게 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로 자신의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둘 다 상처받는 짓 왜 하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저번 주에 못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번주에 아빠가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속기록, 2018. 5. 4. 피해자 영상녹화CD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2018. 4. 6.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을 할 때 등을 밀어준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하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시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몸을 심하게 만졌다는 E(피해자의 언니이다)의 증언,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 위, 피해자가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에 충실했다는 내용의 담임선생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 내지 4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년 ~ 13년 2월)의 하한만을 준수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것으로 특히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고, PCL-R는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