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B와 동업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임야, 전답 등 약 7,6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각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택지 개발 분양 사업을 진행한 후 12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위 ㈜D 및 ㈜E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13. 2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418,28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12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D 및 ㈜E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8. 1. 31. ㈜E의 업무와 무관한 H에게 충분한 담보 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17,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2,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여 각 채무자들에게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주주명부 1. 수사보고서(차임금 입금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2억 원 입금 거래내역서, 5,000만 원 입금 거래내역서 1. ㈜E 사업비 입출금 내역 1. 농협 거래내역서(G), 농협 거래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의 회사는 횡령된 자금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할 수 없는 공동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개의 회사는 모두 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사업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토지 약 7,6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2014. 12. 18. ㈜D을, 2015. 10.경 ㈜E을 설립하고 위 두 회사 명의로 위 택지 개발 분양 사업을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위 택지 개발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D의 사업과 ㈜E의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였고, 분양 대금 등 수익과 비용 등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위 두 회사 계좌 상호 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동업약정)에 따라 ㈜D과 ㈜E이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피고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D과 ㈜E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인은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D과 ㈜E은 모두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자금이 서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것처럼 운영됨으로써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체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6544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 포괄하여 단일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도 단일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판시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들 또는 고소인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352,00,000원에 대해서는 ㈜E 계좌에 모두 입금하여 피해 회복한 점, 업무상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경 동업자인 B가 임의로 그의 투자금 3억 원을 회수해 간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여 B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예금 계좌 등 자금관리권을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투자금 5억 원을 분양대금 등에서 조금씩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과 B가 위와 같이 각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간 금원들은, 위 두 사람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않으면(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과 B에 대하여 각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 종료 후 청산절차에서 최종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고소인인 B의 위 투자금 회수에 의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입건조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의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만 기소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