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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5. 19.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회사의 직원 F에게 "반도체 부품을 공급해주면 60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워졌고, 은행 채무가 231,883,000원에 이르며, 매달 벤츠 승용차 할부금으로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조이크레이디트에서 1,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미납 세금이 8,000 만원 상당이고, 인건비나 회사 운영비로 급히 필요한 돈도 많아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3.27. 1,001,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이후, 2014. 4. 11.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65,495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장, 매출전자세금계약서 목록, 부품공급내역서, 물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G 전화조사, G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권리행사방해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7. 20:1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이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버스 탑승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8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2005. 5. 29.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음에도, 2011. 1. 15.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14.경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사실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 자원의 확보 및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외여행허가기한을 장기간 경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귀국 직후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마친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접은 유리한 성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11:5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일 음주에서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점, 오토바이의 차선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1:40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아파트 207동 908호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거실 주방 씽크대로 달려가 서랍장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하는 것을 D가 만류하여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가자 D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장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8: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슈퍼 앞 노상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길이 11cm, 세로길이 9cm, 두께 5,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에게 지급되는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12:02경 경주시 B에 있는 C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생각으로 호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예식장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 예식장에서, 신랑의 혼주인 피해자 D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는 E에게 "6명의 축의금을 전달했는데, 식사는 하지 않을 테니 답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각 현금 1만 원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아 합계 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호리 쪽에서 강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6매,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대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을 비롯하여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8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면 1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SC 제일은행 통장 등 4개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5. 6.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통장 1개당 1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SC제일은행(E), 새마을금고 계좌(F)의 각 통장, 공인인증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계좌에 관한 동일한 사건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사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02:05 무렵 광주 서구 C나이트클럽 307호실에서, 즉석만남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먹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부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군에서 전역하게 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7:40경 위 'C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2세)에게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물잔(머그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던져 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자동발사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황금불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황금불새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3:3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녹취록, 피해자 휴대폰 화면 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낸 남자성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고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성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10경 사천시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48세)이 부도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해 지분관계를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벽체 및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찰과상, 뇌진탕, 안면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4회에 걸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47 인치 TV 모서리를 파손하고 원목으로 설지된 벽면과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1.20:45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가야로 189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앞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C에게 '나의 소개로 F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느냐. 내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사용하고 돈을 다시 갚아 주겠다. 카지노에서 사채를 빌려주면 하루 이자가 20프로 정도이므로 3,000만 원으로 하루 600만 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였으며, 불법행위인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5. 10.21. 2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의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영등포경찰서 교차로를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교차로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313,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7.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I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계속 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로체 택시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4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19세) 운전의 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N(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0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차량과 2차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심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충돌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앞길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하악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1. 14:1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입구에서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23 대교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커피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경륜 도박에 빠져 커피기계 주문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이미 탕진한 상태여서 커피기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 로스팅 기계를 커피숍에 판매하였고 한대당 3,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기계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던 도중에 불이 나서 기계를 외국에 보내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팔아야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기계를 판매하였다가 화재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커피기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98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F에게 "커피기계 사업을 하고 있어 커피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계를 살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기계를 설치하여 주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기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예금계좌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들을 속여 2,9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B에게 56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음주수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10. 18: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자작호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51번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그밖에도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6. 19: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낭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음, 운전거리가 짧음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