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H, I, J 등 총 4개의 성인음란사이트의 K게시판을 운영하면서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 성관계 모임(속칭 'K'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각각 피고인 A이 주최하는 K모임의 남성참가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K모임에 참가할 여성과 모임 장소를 섭외하는 등 K모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G 등 위 각 사이트에 K모임에 참가할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참가자를 모집하고, K모임 후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G 등 위 각 음란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K' 모임 남성 참가자들(약 10명)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16만 원을 지급받고 'K' 모임 여성참가자인 N과 각각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7. 5. 7.경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음화제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위 각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K' 모임 남성참가자를 모집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7. 5. 7.경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제조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경부터 2017. 9.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G 등 위 각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 8.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7. 5. 7.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각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모임을 진행하면서 A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할인된 금액인 5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참가자인 N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모임을 진행하면서A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할인된 금액인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참가자인 N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7.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J 사이트 캡처 사진, W 메신저 캡처 사진, 각 성관계 사진 1. 아이피리스트, 후기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T 범죄사실 관련 진술 내용 수정, 압수물 총정리, 통화내역 분석, K모임 일시, 장소, 여성참가자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화내역(일요일 발췌) 1. 추징금 관련 :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성매매알선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하게 될 목적, 즉 영업성이 없었으므로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의 모집 및 대가 수수 방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도한 위 각 성매매알선은 영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각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44조, 제30조(음화제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44조, 제30조(음화제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피고인 B, C(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여성 참가자 및 장소 섭외, 성관계 사진촬영, 현금관리 등 역할을 하며 공범들에게 각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법익 침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인사이트 모집글 작성 및 게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일, 신분 확인 등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각 성매매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매매대금을 할인 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행의 수법, 태양, 각 횟수, 법익 침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및 횟수,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