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3. 중소기업은행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27.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8.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8, 12, 13, 16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가계수표 합계 6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이종 벌금형 1회)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9 내지 11, 14, 15, 20, 21의 각 수표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 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맞은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 캡처),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부터 2014. 6. 9.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F(여, 13세)을 모텔에서 숙박시켜 주는 대가로 F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 속기록(제1회) 1. F의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8. 4.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2. 2. 10.에 재입사하여 2014.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1년도 퇴직금 2,221,800원 및 2014년도 퇴직금 4,253,585원, 합계 6,475,38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F이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여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같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사본,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3:52~ 14:05경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I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J(22세)이 "다리를 떨지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얘기 안들리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K역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각 사진(목록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폭행 전과 수회 있고, 이전에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위 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음식값 6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지로 도주하여 식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20. 03:00경 피해자 B 등과 함께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0. 4. 22. 23:00경 대구 중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에서 B으로부터 "그저께 마신 술값이니 위 주점에 갖다 주어라"라는 부탁과 함께 35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말경 피고인의 전화요금 납부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11. 29. 02:0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I(32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대금을 청구하자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여 주점을 나가는 등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주점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1. 주대 미수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02: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8세) 및 E, F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된 차량에 부 착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어서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며 "이 시간에 무슨 주차단속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길가에 설치된 러버콘을 발로 차 피해자들의 주차단속차량인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로 떨어뜨려 위 보닛에 흠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수리비 97,72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의 사진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3:24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1동 92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아이 씨발, 왜 짜증나게 깨우냐"고 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D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이 씹할, 좆까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주에서 안산으로 운행하는 C 새서울 고속버스 내 2번 좌석인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오던 중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방으로 가리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른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기는 하나,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 방법은 손으로 직접 성기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어 전립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결국 마사지 목적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물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는 것부터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버스의 2인 좌석 중 통로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관계로 통로 맞은편에 앉았거나 승차를 위해 그 주위를 오가는 승객들이 피고인의 위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지퍼 사이로 꺼내어 주무르는 행위는 이를 본 타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고, 더욱이 버스 안의 뒤쪽에는 여분의 좌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지퍼를 열지 않고도 성기를 주무르는 등으로 마사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연음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2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상을 운정역 방면에서 고양 성석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97,779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7:47경 여수시 B에서 매제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피해자가 반말투로 위와 같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604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어머니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병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호남대학교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제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불상지에게 인터넷 B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D 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D 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D 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위 의류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7. 3.경부터 2017.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고시텔'의 야간 총무로서 위 고시원 입실료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입실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J고시텔'에서 위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입실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의 K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7. 1. 말경 입주자들에게 입실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3개월 입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K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현금 지급을 유도한 후, 2017. 1. 10.경 위 고시원 L호 입주자인 M로부터 입실료 2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 10.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입주자 총 20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실료 합계 6,03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E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J고시텔' 피해자 명단 제출), 피해자 명단 1. 수사보고('J고시텔' 피해액수 제출), 피해자별 피해액수 및 피해자 방 호수 1. 수사보고('J고시텔' 입주자 S 자료 제출), K 메시지 및 영수증 1. 수사보고('J고시텔' 입주자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 일람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고시텔에 취직한 직후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 중 N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46

공소사실 C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와 피해자 E(21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은 F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휴대폰 매장에서, C, D에게 "휴대폰 명의자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지인들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C, D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C, D는 2017. 1.경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30분만 투자하면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2017. 1. 17. 11:00경 위 F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므로 요금이나 기계값은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변제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D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중국 등에 대포폰으로 팔 생각이었고,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로 9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었고, C, D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7.경 시가 230만 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 등과 사이에 개통한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눠가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D와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에게서는 달리 어떠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C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얘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피해자와 사이의 '휴대폰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과 피해자의 각 증언, 농협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통 당일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라고 하여 주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5쪽), C 또한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휴대폰 개통 당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 요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고, C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은 궁극적으로 명의자인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결국 자신과 D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39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택지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 214-1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6. 20: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상에서 "너 누구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같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이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 들어 뚜껑을 열고 위 H 및 I에게 물을 뿌리고, 재차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을 자신의 입에 담아 위 H 및 I의 얼굴에 뱉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 J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위 I이 피고인에 대한 신병관리를 위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는 대기석에 피고인을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22:31경 같은 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대기석에서 사건서류 및 신병 호송 업무를 마치고 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던 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재차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호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피해자 I 폭행 건, 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피의자의 G파출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수사-경장 H, 순경 I 폭행 건, 영상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운전자폭행]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한다.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행 중의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여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홍제천길 일방통행로를 사천교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 가장자리로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앞길 가장 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F(5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35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2014. 7. 23.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2014. 7. 8. 제147626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원인 F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말소신청 위임장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아파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 7. 23.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위임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신청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의뢰받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업무처리를 위해 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의 지배인 I은 그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거래처인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위해 위 J에 제공할 부동산 담보물을 구하던 중 K를 알게 되었다. 당시 K는 철강,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담보제공을 전제로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공급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강,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계획하면서, 약 2년 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L, M 등과 함께, 자신은 철강, 식자재 등 공급업체와 공급받을 업체를 섭외하고, L, M 등은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담보제공을 통해 융통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L는 N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던 G(N의 아들이다)을 K가 섭외한 H의 I에게 연결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부터 거래하여 온 D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을 통해 2014. 7. 8. 위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F)이 설정되었음에도 H 측이 G에게 대여하기로 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자, G은 L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L는 2014. 7.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업무처리방식대로 근저당권자 명의의 위임장 등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D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D 법무사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업무를 처리하였다. K, L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다시 2014. 7. 31.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할 부동산담보물을 구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재공영과 G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주식회사 대제공영, 근저당권자 금문철강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같은 해 8. 1. 피고인을 통해 D 법무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다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N의 항의를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K는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L,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N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 행사하고, 주식회사 대제공영의 직원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도 K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O은 2016. 2. 15.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말소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에게 F의 위임장을 위조하면서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의뢰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등기필증까지 보관하고 있던 L로부터 다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의뢰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F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6층에서 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4. 7. 20.까지 남탕 청소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18,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3. 9. 23. 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사우나의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되고, 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가 사업자 변경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하고 G 내지 주식회사 D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영업양수의 효과로 E과 전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는 주식회사 D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은 주식회사 D가 져야 하고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는 것은 주식회사 D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대표이사로 등재된 G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할 뿐이다)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 근로자 채용 등을 모두 피고인이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