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수반사거리 주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운전석 뒤쪽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시내버스 수리비 2,619,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상해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충돌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고는 하였으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시내버스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승객 2명이 탑승해 있어 승객들의 안전도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후 허리 및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1. 11. 23. 청주시 흥덕구 소재 D 한방병원을 직접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침 및 부항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골절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당황하여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은 자고 일어난 사고 다음날 목이나 허리 부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크게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과실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은 인적사항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 회사 및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