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9. 7. 18.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01:35경 서울시 관악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잠정조치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3.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4. 17:16경 경찰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누구든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귀찮, 처신 똑띠 ㅇㅋ?어제 전부 다 취하했움”이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9.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발신하고, 같은 달 20.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키 택배로 보내읽고 씹지말고, 내가 왜 니 뒤처리를 다하고 있냐”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22. 1. 12.자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4호 집행관련), 영수증 1. 잠정조치 위반내역(메시지 전송)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캡쳐 자료 1.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검사는 위 증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이며 범죄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는 폐기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답 좀 해라 좀. 알겠냐구. 그래야 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안그러냐?”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