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4세)의 계부이고, 2015. 여름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말경 김포시 F아파트 △△△동 □□□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는 도중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오후 2~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티브이를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젖꼭지를 깨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티브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오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앉 아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거실에 깔려있는 이불 쪽으로 옮겼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눕힌 후 몸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팬티만 입은 채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부위에 닿게 한 뒤,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자신의 팬티를 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4:00~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내용을 말하며 전송한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약물복용으로 인한 응급 및 입원치료 기록 확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나. 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 범죄사실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라.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장난을 쳤던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강간의 고의 유무)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후 자기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딱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몸부림을 쳤고, 그제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8고합41호 수사기록 151쪽). 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몸부림을 치는 등으로 반항함에 따라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는바, 위 중지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불안감 등을 호소하면서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쉽게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향후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29점)'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중간' 수준과 경계에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