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D 소재 E 주식회사에서 생산제품 전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14:10경 위 회사 전수검사장에서 생산제품 검사를 위해 전동리치를 운행하여 적재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적재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리치를 운행한 과실로 전동리치 앞 부분으로 적재물을 충격하고, 충격된 적재물이 검사장 내에서 검사일지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F을 항해 넘어지면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원가정법원-2021푸288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3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7. 19:30경부터 2021. 12.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4번, 6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7. 19:30경 서울 강북구 C 인근 번지불상 건물 내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1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12. 2. 20: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도록 놓아두어 약 2분 뒤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3. 18:05경부터 2021. 12.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촬영 영상 일부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을 제외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이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직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의 외벽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30경 위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돌출된 벽돌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공사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벽돌잔해 등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행인 또는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현장 울타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 D(51세)의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및 각막미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64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2동 202호에서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판매업, 수입식품인터넷구매대행업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진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인터넷 쇼핑몰 E에 광고를 함에 있어 그라비올라 500mg는 "신이 내린 천년 항암초,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10,000배 강력한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 일반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그라비올라, 최근 TV조선 내 몸 사용설명서에서 소개"라고 광고하였고, 허벌플러스밀크사슬 1300mg는 "간기능 개선, 간보호, 숙취해독" 등의 기능이 있다는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터넷 쇼핑몰(E)에서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광고행위가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인터넷 쇼핑몰은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G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G과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한국내 매출과 관련하여 그 반품업무만 대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7. 11.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시간외수당 51,3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12,6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총장의 각 요구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내역 제출) 및 임금체불내역 (F) 1부, 급여 삭감과 상관없는 체불금품 1부 1. 수사보고(D 급여 담당자 H 진술청취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22. 3.경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5.경 피해자 C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나 폰 고장인데, 오늘까지 쇼핑몰에서 환불 받을 것 있는데 임시 폰이라 신청이 안돼서. 혹시 아빠 명의로 환불 신청해도 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7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84,077,00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84,077,0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한 후, 2022. 3. 30.경 대구 중구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F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6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범행 피해 내역 정리, 각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체크카드 사진 발췌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오만원권 159장(증 제1호), 일만원권 22장(증 제2호), 일천원권 6장(증 제3호), 테크호이어 시계 1개(증 제4호), 불가리 반지 1개(증 제5호)에 관하여 위 물건이 부패재산(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전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일부분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은 인출금액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총 수익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52 내지 58(H 명의 I 계좌)과 관련한 합계 5,990,000원뿐이므로(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인출금의 5%인 30여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30여만원이 위 압수물 속에 잔존하고 있는지, 잔존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도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구매 주문을 받은 후 인도 업체에서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의약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B'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인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인 피라세탐, 모다럿, 이소트레노인, 아다팔렌겔, 핀페시아 등의 국내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C) 1. B 홈페이지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직접 해외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업체가 국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빌딩 302호 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우측 상,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2개의 발치를 의뢰받고 치료를 함에 있어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를 발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엑스레이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에 있는 D에서 야구코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강습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6. 4. 20:00경 위 D에서 야구수업 중 피해자 E(15세)의 연령 및 야구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야구 배트로 강한 직선타구를 쳐 피해자가 이를 받아 내거나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야구공을 맞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주간의 치료 및 보철, 장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앞니 1개 치근파절로 인한 발치, 앞니 1개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 고소인의 부 F의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1. 3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30. 17:40경 전북 익산시 B건물, C호 앞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3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23. 2. 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와 함께 접근매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근매체를 매도하려는 사람을 찾아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실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아 접근매체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3. 2. 중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텔래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근매체를 매도하려는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버스 수화물을 통해 전주 버스터미널로 접근 매체를 배송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3. 2. 16. 15:4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북 전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전주 버스터미널로 배송된 H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H 명의의 I조합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 기업은행 OTP카드(J)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공 텔레그램 대화명 ‘D’와의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서비스 배송 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범죄전력도 다 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법인의 주주 겸 감사로서 피고인과 B는 해외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물색하여 소개하는 역할, B는 해외 주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1. 20. 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는 G의 동아시아 상장 사업부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내 유망기업인 H 영농조합법인을 상장하기 위해 영국에 I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 그 주식을 취득하면 상당한 수익을 벌 수 있고, 만약 위 회사의 운영이 좋지 않으면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다. 2억 원을 주면 절반 가격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유한책임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의 오픈 마켓은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비공식 사설 시장에 불과하여 상장 및 유지에 엄격한 조건이나 심사를 요하지 않아 투기적 거래나 주가조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던 곳으로, 위 I 유한책임회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고 하는 회사들은 모두 제대로 된 실체를 갖추지 않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곳들로서 그 명의로 발행된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고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실제 취득가 390유로(당시 환율로 원화 587,562원 해당)에 불과한 위 I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12만 주에 대한 취득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 상장 제안서 1. 주식청약서, 거래영수증, 외국송금내역, 해외주식잔고 및 증거금 현황, 해외증권 입고 신청서, G 거래계약서, 해외주식대금 송금내역, 녹취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민사소송 판결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B를 소개받게 된 경위, 피고인과 B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I 회사의 주식 취득을 권유받은 내용과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유럽시장에 상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B에게 연결해주는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대부분은 곧바로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피해자 명의의 해외증권 입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L에 제출하기도 한 점, 이미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식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B가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역시 대부분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1. 2021. 2. 6.경 특수절도 피고인, C는 연인관계로, 2021. 2. 6. 19:4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동전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번방에 들어간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코인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10.경 특수절도 피고인, C는 2021.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위 E동전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2번방에 들어간 다음 바인더클립 핀 내지 고기집게를 사용하여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노래방 26번방에 들어간 다음 바인더클립 핀 내지 고기집게를 사용하여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합계 3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3번방), 피해 현장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4, 30, 37, 38, 39, 42, 4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부터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 2. 6.경 피고인과 C가 들어간 위 노래방 3번방에서 두 번째 노래반주가 시작되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이동하여 쪼그려 앉아 있고, 두 번째 노래반주가 끝날 무렵 다시 일어나 다시 자리로 복귀한 모습이 확인된다. 위 노래방 3번방 코인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훔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도 그 시각 같이 있었으므로 C의 절취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노래방의 단골손님으로 종종 위 노래방을 방문하였는데, 일반적인 손님들과 달리 여러 방을 약 10분~20분 간격으로 옮기면서 이용하였고, 중간에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포스기에서 확인되는 매출액과 실제 각 방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서 수금한 돈이 일치하지 않아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여러 차례 방을 옮겨 다닐 뿐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한 방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어 2021. 2. 10.경 피고인 일행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가 12번방에서 잠시 이용하였다가 26번방으로 옮기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26번방에서 피고인이 고기 집게와 클립 헤드가 없는 상태의 클립핀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파 등받이와 쿠션 사이에 숨겨진 클립핀을 발견하였다. C는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코인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 열쇠 구멍에 바인더클립 핀을 넣어 여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43 사건). 피고인이 일행인 C 모르게 혼자서 현금을 훔친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 일부 범행은 C가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과 C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는바, 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절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 절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나쁜 점,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6.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연인관계로, 2021. 2. 6. 19:4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번방에 들어간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코인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10.경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21.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2번방에 들어간 다음 바인더클립 핀 내지 고기집게를 사용하여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노래방 26번방에 들어간 다음 바인더클립 핀 내지 고기집게를 사용하여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합계 3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3번방), 피해현장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4, 30, 37, 38, 39, 42, 4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부터 36번)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의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7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곤지암 사거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고, D이 추격하여 진로를 가로막자 재차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287,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계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6. 20. 04:00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소정교차로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는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017,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4: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소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0. 03:26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소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J 통화 관련,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전과 3회를 비롯하여 총 5회의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26 피고인은 2023. 6. 1. 15:5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D의 철제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833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8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21: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2길 35 소재 등촌근린공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다가갔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짱 뜰까”, “씨발새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지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3회를 비롯하여 총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16: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C 매장 앞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방향에서 목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배기통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