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중국의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업체의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I)로부터 코드번호(J)를 할당받아 한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하거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위 코드번호로 접속하게 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가져가되, 매회 베팅금액의 3%를 피고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4.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라 302호 또는 서울 강남구 L건물 302호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약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주고 대여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을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통장을 1-3개월 정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 그 등에 광고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신용불량인데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그 사용 대가로 매달 50~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3, 12:4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70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점 앞길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 N의 비밀번호 생성기 1대, 0 명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을 P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받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8.23. 13:10~13:3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302호에서 공동피고인 B이 제2항과 같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고 제1항과 같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공동 피고인 A 과 함께 방안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근처 골목길에서 위 컴퓨터 본체 2대의 하드디스크를 뜯어내어 파손하고, 본체 2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USB 메모리 저장물 출력) 1. 수사보고(A, C 증거인멸) 1. 통장 사본, 수첩 사본, 사진, 각 카드현황,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 또는 그와 같은 범죄의 실행수단들을 마련하고자 범한 범죄들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액수나 범행기간, 범행을위하여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기까지 한 점을 보면 그 범죄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총판으로 이사건 범행들을 주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비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종전의 범행 전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한 주요 증거를 훼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증거인멸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오랜 친분관계에 있던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없지 아니한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