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3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일명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과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일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이다.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11:35경 피해자 C(여, 47세)에게 전화하여 D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F에서 대출 알아보고 계시죠?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시도하였으니 대출 위반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갚으면 해결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금리로 좋은 대출상품이 나왔다. 한도는 3,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8.5프로이다."라고 말하고, 2020. 3. 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해킹 어플을 깔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J은행에 1,0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4. 1. 11:25경다시 J은행 채권담당인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쪽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을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4. 3. 12:34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2길 70 길음2동 주민센터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L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1.054만 원을 상환하면 O은행에서 1.5%의 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깔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 대표번호 P로 전화를 걸게 하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 조직원이 Q 팀장을 사칭하면서 "채무상환내역 삭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은행이체를 하면 안되고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당일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4. 9. 14:50경 서울 은평구 R빌딩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6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코로나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은행 T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에 받은 카드론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니 기업은행에 연락하여 카드론 삭제를 요청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기업은행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일에 이루어지는 기록 삭제는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야 처리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6:3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이천시 U에 있는 V 경비실 옆에서, 성명불상자의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1. W 회신문, 문자/텔레그램/카카오톡대화내용/교통카드 사진 1. CCTV 영상 자료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범행전후 이동경로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교통카드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범행 전 지하철 이용 및 카드사용 확인, 피의자 특정) 2020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처화면, 대출내역 및 출금내역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각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사건현장 사진,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큼은 물론이고 피해자 개개인이 입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서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서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