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E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 이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 G와의 계약체결 G는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H은 G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G와 H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2.경 G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G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2. 18.경 G에게 대가로 3,600만 원(실제 3,600만 원을 지급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G를 통하여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G는 여권위조 브로커인 H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계약을 체결한 후 G의 지시에 따라, 2011. 3. 20.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3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 H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 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시키는 대로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과테말라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J에서 입학담당자인 K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 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K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 (A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P 주무관의 자료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Q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외국인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무효가 아닌 이상 위 여권사본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현지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였을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만을 발급받은 것일 뿐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과테말라 여권 사본만을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결여된 상태에서 입학신청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G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나)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G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G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2박 3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G와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퇴시킨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