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2. 13.경 광주 광산구 P에서 병상 55개 규모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춘 'Q한방병원'을 R으로부터 인수하여 행정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B는 매월 1,500만 원을 급여로 받는 조건으로 위 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위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2016년 12월경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60,450,490원, 의료급여비용 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현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40,302,51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2,472,470원 합계 462,774,98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Q한방병원'의 원무과, 간호실, 조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입원절차 후 정상적으로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출퇴근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7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월 3일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의자는 2017. 8. 2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7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월 12일경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61,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3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7월 21일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79,64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17. 5. 4.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경추통, 경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3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5월 29일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83,8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2017. 6. 8.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관절통, 골반부분및대퇴'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2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7월 11일경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125,06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05,06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2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월 24일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66,62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6,62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동부화재 보험회사의 컨버젼스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7월 7일경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489,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7. 17.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경추통, 경부'의 병명으로 11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2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7월 24일경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69,4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99,42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1. 16.경까지 'Q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7개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3.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68,4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498,45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한방병원 개설 시점 확인 관련), 내사보고(Q한방병원, W한방병원 요양급여비 등 편취금액 관련), 내사보고(W한방병원, Q한방병원 직원명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작성한 Q한방병원 직원명부 및 허위환자 명단 첨부 관련), 수사보고(Q한방병원 현장 압수물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16. 12. 5.경 피의자 B에게 건넨 현금 1억 5,000만 원 재원 추적), 수사보고(Q한방병원 기간별 환자유치 수당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Q한방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Q한방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등) 1. A 압수물 사본, Y·B 압수물 사본, 허위환자 통화내역 자료, C 등 9명 허위입원 관련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J,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바탕을 둔 편취금 규모가 5억 원에 가까운 규모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범행 탓에 실제 의료행위도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도 손쉽게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요양급여비용 환수, 한의사 면허 취소 등), 범행 가담 경위, 실질적 범죄수익,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의 범행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횟수와 범죄수익 규모, 반복성여부,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과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