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언론사 'C'의 보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편집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6. 6.경 서울시 종로구 D빌딩 E호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정당 G구청장 후보 H의 선거 홍보 동영상 게시물을 편집하여 위 'C'의 I 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J'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F정당 K정당 L정당 진보단일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젊은 구청장",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성 구청장", "적폐 청산의 적임자", "진보정치 한 길 첫 여성 구청장 후보 H"의 자막을 삽입하는 등 동영상을 편집하여 "진보정치의 새 봄을 열겠습니다. 진보야권단일후보 H"라는 글과 함께 위 'C언론' I 페이지에 유료 광고를 하면서 광고할 지역, 성별, 대상연령 등 소위 '타겟 설정'을 하여 위 게시물이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하여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P선거관리위원회), Q의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R의 경찰 진술조서(선거상황실장) 1. 수사자료 통보(P 선거관리위원회), 캡쳐자료(순번 2번),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자료, C 배너광고 캡쳐자료 등(순번 9번), 2개 동영상 시간대별 동영상 캡쳐자료(순번 19번), 2개 동영상 후보자 공약 홍보내용(순번 20번), I 본사에 지불한 거래명세표 및 기간 만료한 유료광고 일반게시물자료(순번 28번), 현재 유료광고 중인 게시물 및 기간 만료한 유료광고 게시물 캡쳐자료(순번 30번) 1. H 개인 I 및 C언론 I 페이지 동영상 CD 자료(순번 23번)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개별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정당 G구청장 후보 H의 선거 홍보 동영상 게시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편집하여 'C'(이하 'C'라고 한다)의 I 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위 I 페이지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에 대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 B이 I의 유료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기사'에 불과한 이 사건 동영상을 널리 노출시켜 매체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실질적인 의미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영상을 '타겟설정' 하여 위 I 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동영상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를 최초로 신고한 Q은 경찰에서 '2018. 6. 6. 제가 I을 검색하다가 F정당 G구청장후보 H에 대해 I 홍보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불과 일주일쯤 전에 이 사건 동영상을 C언론 I 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 B은 'J'에 있는 H 후보의 선거 운동 동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본 동영상과는 달리 자막으로 H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단일후보", "일자리 구청장", "젊은 구청장", "여성 구청장", "첫 여성 구청장후보"와 같은 긍정적인 홍보문구가 강조 표시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 I의 스폰서광고를 이용하였다. I의 스폰서광고는 '타겟 설정'이 이루어진 게시물을 다수의 I 이용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광고에 해당한다. 유료광고의 이용이 언론사의 인지도나 기사 열독률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가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이 '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B이 'J'에 있는 H 후보의 선거 운동 홍보 동영상을 그대로 내려 받아 일부 편집한 것이고, 새로운 영상의 제작·추가나 취재행위가 없었으며 문구를 적는 공간에도 사실보도라기 보다는 정치적 홍보 및 선거운동 관련 문구만이 노출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의 원본이 선거 운동 동영상인 점, 동영상의 편집 방향도 H 후보에 대한 홍보문구를 자막 처리하여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는 내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동영상은 기사가 아닌 광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여성 구청장 후보 H"라는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나는 광고에 해당한다. 광고 게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광고 게시 자체뿐 아니라 그 광고의 내용, 게시 방법, 시기 및 목적,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들과 후보자의 관계 등도 함께 살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 목적 및 내용 피고인 B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은 'J'에 있는 H 후보의 선거 운동 동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본래 'J'에 게시되어 있던 H 후보의 선거 운동 동영상은 그 제작부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동영상에 "F정당 K정당 L정당 진보단일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젊은 구청장",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성 구청장", "적폐 청산의 적임자", "진보정치 한 길 첫 여성 구청장 후보 H"와 같은 자막을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진보정치의 새 봄을 열겠습니다. 진보야권단일후보 H"라는 문구와 함께 I 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강조하여 삽입한 구호, 표현들은 H 후보에 대해 유리한 내용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기간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18. 6. 6. 시점부터 대략 선거일인 2018. 6. 13.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가 독자들의 알권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선거기간에 바로 근접하여, 실제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료광고 형식으로까지 게시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 동기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단체(이하 'S단체'이라고 한다)에서 지지의사를 밝힌 후보에 대하여 취재 및 보도하라는 지시를 피고인 A(S단체에서 T실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로부터 받았고, 그 중에 H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M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H 후보에 대한 배너 광고 계약(배너제작 비용 44만 원, 온라인광고 게재 비용 176만 원)을 수주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C의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 광고 계약의 수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도 위 광고 계약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I에 광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유료광고를 게시한 사정까지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가 단지 독자들의 알권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H 후보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 방법 I 페이지에 유료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광고할 지역, 성별, 대상연령 등의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를 최초로 신고한 Q은 22세의 P 주민이고, H 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정당 G구청장 후보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의 '타겟 설정'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지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연령대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40대, 50대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대의 P 주민'을 '타겟'으로 설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I 페이지의 파급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언론사인 C 소속 편집국장과 기자였다. 일반적으로 I 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의 경우 독자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독자의 지인들에게 2차적으로 노출이 되고,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독자의 I 페이지에 쉽게 게시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널리 노출시킬 목적으로 I의 유료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비록 I 페이지의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I 페이지의 게시물 관리 및 유료광고 설정 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실제로 광고비용의 지출도 결제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언론인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I 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했을 때의 영향력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 장면이 캡쳐된 2018. 6. 6.자 사진(순번 2번)을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sponsored'라는 유료광고 표식과 함께 이미 '좋아요' 버튼이 18회 클릭이 되었고, '공유하기'도 6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A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사전에 피고인 B에게 H 후보를 선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및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I의 유료 광고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 게시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편집국장인 피고인 A로부터 2018. 5.부터 6.경 사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S단체에서 지지를 밝힌 후보 500인 중 광역, 기초단체장 30여 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후보를 골라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구청장 후보 H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논의를 하였다', '편집국장인 피고인 A가 소속기자들의 취재나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일에 대한 총괄관리자였다', '텍스트 기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편집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기사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영상 그리고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 'SNS 같은 경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에 바로 업로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결재를 받는다거나 이것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기획은 피고인 A와 같이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게시하였다', 'I 페이지의 영상 게시 및 유료 광고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A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H 후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작성 방향 또한 S단체에서 지지를 밝힌 후보에 우호적인 취지로 제작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C의 I 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와 유료 광고를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S단체으로부터 2018. 5. 28.자 공문으로 S단체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취재요청서를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에게 S단체에서 지지를 밝힌 후보 500인 중 C 측에서 의미 있는 광역단체후보라 판단한 G구청장 H 후보에 대한 취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에게 I 페이지 기사 게재나 유료광고 여부 등에 대해 사실상 일임해 오고 있었다', 'I 유료 광고비용의 경우에 대략적인 상한액만 설정해 주었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이 포괄적인 재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 온 것이다', 'U은 S단체이나 진보정치 일번지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H 후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H 후보에 대한 취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I 페이지의 영상 게시 및 유료광고 설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의 존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C언론 I에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편집국장인 자신에게 보고를 하면 결재를 하는데, 다만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후보에 대한 취재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취재를 지시한 시점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였으며, 그 동기 또한 S단체의 취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편집국장이라는 피고인 A의 지위, S단체에서 T실장으로 재직하였던 경력, 피고인 B에게 영상제작을 지시하게 된 경위, 실제 영상 내용, C의 규모 및 편집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와 C에 있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한 취재 및 홍보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8.경 C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 게시는 대략 2018. 6.경에 이루어졌던바, 아직 기자로서의 경력이 짧은 피고인 B이 중요한 현안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사안에 관해 피고인 A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I 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지시 내용 피고인들은 공통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은 H 후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실제 H 후보를 인터뷰하여 취재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 'J'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편집만을 거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 차이, 편집국장의 권한 및 언론사의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터뷰 취재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C 홈페이지의 기사 게시 결정은 편집국장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도 C의 기사 게시 구조와 관련하여 '텍스트로 나오는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기사도 동일한 업로드시스템을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되는 것이고, 기사의 배치 및 게시 결정은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기사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후에 피고인 B이 기사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영상이 실제 C에 게시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피고인 A의 지시가 기사 작성이 아닌 H 후보의 홍보에게 유리한 영상 게시를 포괄하는 것임을 추단케 한다. 유료 광고비용의 지출 C의 I 유료 광고비 2018년 지출 내역(소송기록 39쪽)을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의 광고비용[4일(101,951원), 5일(305,930원), 7일(306,225원), 8일(308,204원), 9일(309,690원), 11일(307,069원)]이 다른 월에 비해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장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광고비의 급격한 지출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의 규모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방송국과 신문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는 텍스트 기사를 담당하였고, 동영상을 게시하는 I 페이지의 운영은 피고인 B이 독립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실제 근무하는 기자가 대략 4, 5명 정도이고,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근무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언론사인 바, 기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편집국장 등의 지시 내지 개입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 페이지의 관리가 마치 독립부서 형식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별개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영상을 편집・게시하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2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I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언론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영상제작 기자였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게시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C라는 언론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제 H 후보가 G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I 광고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H 후보 측으로부터 I 광고에 관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