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5:40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 상행선 1차로를 장흥소방서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에 폐지 등 쓰레기를 실은 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왕복 4차로 도로 중 하행선 1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장흥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다가 떨어진 나무 합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82,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6:0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흥대교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G장례식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장흥대교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두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키와 몸무게 측정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91쪽 관련-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현장사진 2022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귀가하여 집에서 소주 125㎖와 맥주 125㎖를 섞어서 음주하였고, 이후 택시를 타고 지구대를 찾아가 같은 날 10:14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으므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신 술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콜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참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선행음주 후 운전을 하고 다시 후행음주를 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선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위험하게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느냐‘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날씨가 추워서 미역국에 소주 한잔 먹고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경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어느 정도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2021. 10. 20. 05:40경이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와 맥주 125㎖ 및 소주 125㎖를 마신 뒤 같은 날 09:50경 인근 지구대를 방문하여 10:14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35%로 측정되었다. 3) 검사는 위드마크공식[(섭취한 알코올의 양 × 체내흡수율 0.7) ÷ (체중 × 성인남성의 위드마크상수 0.52]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35%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음주량인 맥주 125㎖, 소주 125㎖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048%(= 맥주 0.01% + 소주 0.038%) 및 운전 시점부터 후행음주 시점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 0.12%(= 0.03% × 4시간)를 감산한 0.067%(= 0.235% - 0.048% - 0.12%)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출하였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 0.062%(= 맥주 0.013% + 소주 0.049%)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 0.235% - 0.062%)로 추산되어 판시 기재 혈중알코올농도인 0.067%를 훨씬 상회한다. 4)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상승하여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 내지 0.03%의 비율로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음주를 한 시각(08:00경)과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각(10:14경) 사이의 시간 간격은 2시간 14분이므로, 이 사건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3%의 상승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67%(= 0.03% × 2시간 14분 / 60분)가 된다. 위 3)항에서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3%에서 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추가로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0.173% - 0.067%)로 여전히 0.067%를 상당히 상회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계산결과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또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병이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