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2015고단989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부터 2015. 3. 27. 00:20경까지 사이에 역삼역에서 성수역으로 이동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 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국민체크카드,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및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편의점에서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 27. 01:1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나. F 편의점에서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 27. 01:4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I' 매장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인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L 매장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15:20 경 M 에 있는 N이 운영하는 'L'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I' 매장에서의 Olleh mobile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C'의 이름 및 그녀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나. 'L' 매장에서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고객란의 이름란에 'C'의 이름 및 그녀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매장에서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업주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매장에서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업주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D 편의점에서의 물품 구입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F 편의점에서의 물품 구입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I 매장에서의 휴대전화 구입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인 갤럭시S5 1대를 교부받았다. 라. L 매장에서의 휴대전화 구입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7,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4 1대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7,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1010₁ 피고인은, 1. 2015. 4. 24. 01:00경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0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2015. 4, 25. 01:30경 신천역을 경유하며 순환하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5. 4. 26. 07: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 Q 이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5. 4. 26. 21:20 경 서울 마포구 R 소재 "S" 옷가게에서 피해자 T 이 옷 진열대 선반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5 피고인은 2015, 4. 11, 22: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U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79 1. 피고인은 2015. 3. 28, 10:47 경 서울 은평구 V 4층에 있는 'W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X가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5: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지하철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Y가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국민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36 피고인은 2015, 3, 31, 19:57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서초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원형 탁자에서, 그 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드린 채 잠이 들자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32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71587,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서울 서대문구 AA, 지층에 있는 'AB PC방'에서, 피해자 A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4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5:30 ~ 07:40경 사이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의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4, 5. 07:5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AE 출구 앞 A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지갑 안에 있던 A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 경상지에서 티머니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기사에게 위 A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택시 요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편의점 직원, 택시 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5. 08:4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쇼핑몰 티켓몬스터에 접속한 다음 88,000원 상당의 'AG' 모텔 숙박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스마트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cctv 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휴대전화 분실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2015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P, Q,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피의자 차량 내부 및 압수품 사진 [2015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20151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의 진술서 [2015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2015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2015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F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U, T, P, K(2015고단989 범죄사실 6의 다항 피해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AD에게 1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