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대출알선업자이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사망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인 속칭 '작업'을 통한 사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C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G에게, G은 전문 대출알선업자인 H에게 속칭 '작업'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H은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련한 후 피고인 D에게 은행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종전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잘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을 소개하면, 피고인 A은 직접 그 은행직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H은 2008. 10.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문위조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 A', '소속: 생산 1팀', '직위 : 팀장', '재직기 zł 2005. 4. 11.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I', '대표자 : J'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이 찍힌 '재직증명서 1장과, '징수의무자 법인명 : 주식회사 I', '소득자 : A',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 47,285,680원', '징수(보고의무자 : 주식회사 I J'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이 찍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10. 1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동행하여 피고인 B가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의 남성 2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1장을 건네받은 후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4,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12개월마다 대출실행 금액의 20%를 원금균등 방식으로 분할상환한 후 잔액은 만기일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G,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관련, A 대출금 미상환 금액 확인 보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B, C, D),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B에관한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200 등 판결문), D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D 판결문 2부),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행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피해자에게 행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D에 관한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2월 (= 1년 6월(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8월(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