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위 회사(F)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위 'H'와 'J'의 운영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자신은 위 각 회사를 판매업체로 지정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승인을 요청하면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를 승인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아이디(L)와 비밀번호(M)를 입력한 뒤,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J'으로부터 'ABS750' 25,000kg(시가 합계 4,300만원상당)을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경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고인 A로부터의 요청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및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20. 경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아이디(L)와 비밀번호(M)를 입력한 뒤, 사실은 피고인 C 운영의 'H'로부터 금형 1세트(시가 2,820 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정을 받은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경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고인 A로부터의 요청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및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 25.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1. 기업은행입,출금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 중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절차가 없는 B2B 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보증하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서 그 수법 및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합계 8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배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