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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쪽말길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ol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D 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19:1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주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는 지급이 정지된 카드이고, 피고인은 수중에 다른 금원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쪽말길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취평2길에 있는 부남주유소를 경유하여 충남 태안군 인평길 78-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유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A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농협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을 마친 후 1달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 ·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선장으로서, 2013. 10, 28.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 활어판장(배 접안하는 장소)에서 E에게 대금 약 300,000원을 교부받고 치수미달 대게 1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E에게 합계 약 14,060,0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게 13,500마리, 치수미달 대게 2,75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메모지 사본 등, F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관련 피의자 F 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사본, 판결문 사본, 통화내역 등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박 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의 D 입출항 기록 및 대게가 생물이어서 입항을 한 후 곧바로 E에게 판매한 점 등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5, 7, 12, 13, 15, 16, 19, 21에 기재된 날짜에는 D가 입항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날 E에게 대게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가 출항하면 피고인과 E이 사전 연락을 취하고 입항 직후 이를 거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게의 물량이 적거나 입항시각, F의 사정 등에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한 시기나 E이 F에게 이를 다시 판매한 시기가 입항일로부터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기억이 정확치 않고 E이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 F의 수첩메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에 근거하여 범죄일람표 상 판매일시와 수량을 특정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E과 F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F은 범죄일람표 기간 동안은 구룡포 사람이라 지칭한 E으로부터만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감포 사람이라 지칭한 G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24, 25, 70 내지 74쪽), 실제 F의 메모에는 E과 거래한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 표시는 없고, 암컷 대게(수첩상 '빵'으로 기재)인지 체장미달 대게(수첩상 '치미' 또는 '치'로 기재)인지 정상적인 대게(수첩상 '대게' 또는 '대'로 기재 한 것으로 보임)인지 여부만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숫자만 적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음), 그 기간 중 유일하게 E과 G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한꺼번에 구입한 날인 2013. 12. 4.자 메모(기록 41쪽)에는 '구룡 4, 감 13'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등 F의 메모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E F의 전반적인 진술에도 부합하여 이를 취신할 수 있는 점, 암컷 대게 등 거래가 있던 날을 즈음하여 피고인과 E, E과 F 간 통화내역이 대부분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D는 입 · 출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인 V-PASS를 사용하여 입·출항한 것이 아니라, 구룡포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입·출항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가 실제 거래일시와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 일시와 근접한 일시에 범죄일람표 상 암컷 대게 등을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포획 · 판매한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 대게의 수가 적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5.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여성수면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찜질복 위로 유두를 검지손가락으로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1. 경 부산 서구 C빌라 앞길에서, D(2020. 5. 11. 구속기소)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1봉지(약 1g)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MDMA 투약 및 판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F노래방 앞길에서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MDMA 1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케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12. 밤시간경 부산 해운대 G에 있는 H병원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I싼타페 차량에서, J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K아파트 L호에서, M에게 현금 9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비닐팩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허브(합성대마)판매 및 MDMA 매수 피고인은 2020. 4. 15.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입구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 봉지(총 2g, 시가 약 50만원) 및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MDMA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함과 동시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MDMA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사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술형 1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 판매, 매수 및 케타민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브(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허브(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허브(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MDMA 투약, 판매 및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메모장 1개(증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된 메모장 1개가 위 규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압수물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및 대마 가액 1,620만 원[= 2020. 1.경 매도한 대마 1g 30만 원 + 2020. 2.경 매도한 MDMA 1정 12만 원 + 2020. 2.경 투약한 MDMA 1정 18만 원 + 2020. 3. 12.경 매수한 케타민 20g 500만 원 + 2020. 4. 1. 매수한 케타민 10g 900만 원 + 2020. 4. 15.경 매수한 MDMA 10정 110만 원 + 2020. 4. 15.경 매도한 허브(합성대마) 2g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브(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성대마 및 대마를 판매하고, MDMA를 1회씩 판매, 매수, 투약하였으며, 케타민을 2회 매수한바,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1회씩 있을 뿐이다. • 주로 단순 사용·투약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한 후 게임장의 매출 등 수입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같은 달 28.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게임기가 작동되어 1회 게임마다 100점이 삭감되면서 일치되는 그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충전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일 여 구금생활을 한 점, 게임장 운영 일수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6. 02:30경 인천 부평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로부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 꾸짖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려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0:1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 해자 E(29세) 및 피고인의 매제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5-1번지 편도 2차로 도로를 힐링스파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향남주공 7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되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1차로에서 지나치게 큰 각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주공7단지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ct100 이륜차의 앞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 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에 있는 남선레미콘 앞 도로를 남평읍소재지 방면에서 남선레미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지선에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전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한 E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3. 18. 12:30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54길 5 에 있는 광주씨티병원에서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35경 광주 북구 용봉동 함이스포렉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상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측정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3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자가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속초리 소재 속초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소형 USB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카카오톡 메세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6.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인터넷 리니지 게임의 'F'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경 공인인증서로 위 계정에 있는 아이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아이템 결제내역, 아이템 봉인해제주문서 내역, 계정포기각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3.경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이템 결제내역은 계정소유자가 매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 지급하는 이용료 납부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문제가 된 아이템을 양도하고 결제한 내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 2) 아이템 매매를 위한 전제로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사이트에 봉인해제주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그 주문서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데(3장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주문서를 발급받아 봉인 해제를 할 수 있고, 4장 이상을 주문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정 명의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 봉인해제주문서 내역에 의하면 2010. 9. 3. 본인 인증(공인인증서)의 방법으로 50장의 봉인해제주문서가 일괄하여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공인인증서는 피고인이 USB 등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봉인을 해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공인인증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수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봉인해제주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무단으로 본인(피고인) 인증 절차를 거쳐 봉인을 해제한 후 제3자에게 아이템을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기 위하여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이 보유한 아이템은 2010. 9. 8.경 SsowGtrsa 캐릭터(통합계정 G, 캐릭터 고객명 H)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캐릭터 사용자에게 위 아이템이 이전된 경위 및 피고인과 위 캐릭터 사용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으므로,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2010. 9. 3.경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아이템 이전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곡동동해시법원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진관에서 약 4개월간 아르바이트 일을 하여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1:11경 위 'E' 사진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피해품 중심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 절도사건 인적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2013고단2512] 피고인은 C위원회 사무국장으로, 2012. 7. 3.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002호에 있는 C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비자 발급을 위해 보증금 1,400만원, 수수료 20만원을 주면 1주에서 2주 안에 중국인 여자친구의 중국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F에게 대여하고, G의 요구에 따라 H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비자 발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신청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558] 피고인은 2012. 4.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 I가 현재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이다.", "800만원을 내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로 금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교통상부 K에 대한 수사) 1. 입금증, 계좌거래 내역서, 차용증 [2013고단6558] 1. I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송금증(무통장 입금증 사본), 내사보고(명함 및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경우 실장인 G이 구체적으로 상담하였고 비자발급의 경우 구체적인 기간을 확답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E도 알고 있었으며 중국 L 소재 M 여행사에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면서 2012. 9. 20. 경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게 된 것에 불과해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1주에서 2주 정도면 비자가 나온다고 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돈을 비자신청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송금한 점(증거기록 61-2), N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자를 신청한 것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2. 9. 26. 경이 유일한 점(증거기록 255)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0을 통해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도 0에게 400만 원을 주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 오빠의 차량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뿐 남편을 국회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여주며 자신의 남편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합법체류자격 변경 업무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한 바도 없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91-2, 194), 피고인은 0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역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광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부시장3가 쪽에서 하이마트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약 500여 미터 가량 진행하여 세창짜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4가 쪽에서 삼익수영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우회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로를 지키지 못한 채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6세)가 운전하는 I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도로 우측 도로변에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과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4:08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167,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C, 2층(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8. 23.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작동시키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당첨이 되도록 변조한 미솔로지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 A은 2013. 8. 23.경부터 2013. 9. 14. 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5.경 위 게임장에서 각 미솔로지 2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단속 시 촬영한 사진, 장부 부본 1. 수사보고서(본 건 게임기 감정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다만 2013. 9. 15.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이익 합계 5,500,000원)에서 몰수된 금액 3,993,000원을 공제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5,500,000원-실제 영업일 11일×1일당 영업이익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