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피해자 D(여, 37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3. 02: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0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 죽는 거 보고가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긋는 등 자해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헤어지자고? 내 죽는 꼴 보고 가라."고 말하며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로 자신의 손목을 수십회 긋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파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쪽 손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 등 및 3, 4수지 표재성 피부손상과 우안 결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및 휴대폰파손 사진, 상해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08:3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D이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경비실에 내려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나와, 지금 안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당일 새벽처럼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위 주점에서 실장인 피해자 D한테서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30.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윈저 양주 세트 2점과 시가 165,000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2014형제 19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합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9:10경 서울 마포구 창전로 97에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연세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4.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841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 02:40분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 C(26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11세), D(11세), F에게 "개새끼들 신경쓰이게 떠들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 및 F을 위 아파트 406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F과 D으로 하여금 "C을 때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F과 D으로 하여금 C을 폭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6동 옥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F(12세), D(11세), C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3:30경 익산시 모현동 1가에 있는 칸 PC방 앞에서,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에게 "야 휴대폰 한번만 빌려줘"라고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PC방 뒤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 G 일행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뒤따라오자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 너희들 이리와서 담장 쪽에 서! 니들 돈 얼마나 있어, 돈 다 내놔, 안주면 맞는다"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1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C(11세), D(11세), F(12세)을 대전 동구 E아파트 401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갈죄, 상해죄, 폭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적 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여서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2018고단1928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KT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전철 의정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62 피고인은 2008. 5.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30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57번길 26 '어랑회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중앙로 63 '예스프라자 헤르메스'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시운전면허증 1) 위 2018고단1928 사건을 의미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3. 29.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2018. 5. 23. 2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각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F, G, H, I, J, K, L, M 등 총 8필지 4,267㎡ 중 2,700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쌓아 놓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스크린 1대, 선별기 1대, 큰 돌 고르는 망 1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쌓아 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도시개발법위반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스크린 1대, 선별기 1대, 큰 돌 고르는 망 1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쌓아 놓았다. 4.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세척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m 이상의 골재를 선별하여 쌓아 놓았다. 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 사건 토지에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골재 선별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내용 변경 건(첨부된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각 포함)} 1. 수사보고(E 현장 확인) 1. 위법행위 조사서, 계고서(원상회복 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측량 결과부,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없이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한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2015.1.20. 법률 제13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 유사 범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15: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489에 있는 아그리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2013년 이후 전과가 4회에 이르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7: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9. 07:55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마트' 앞에서, 위 점포 앞에 쌓여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재래시장에서 수입과자 판매점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F가 로또복권 2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약 4,500만원을 수령하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37평짜리 점포를 얻어 수입과자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내가 이미 아산시에서 수입과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내가 맡고, 당신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맡고, 판매이익금은 서로 나누자"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40,118,493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9.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건물을 보증금 3,000 만원 및 월차임 130만 원에 임차하고, I에게 위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제작 등을 맡기고, 같은 해 4. 1.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건물에서 'K'(이하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7.경 조카인 L에게 이 사건 판매점을 양도하고 J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해 6. 18.경 L으로부터 J(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이 사건 판매점 양도대금 2,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1,0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해금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는 2010. 3. 23.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 피고인 C는 아들 H 명의의 강원도 원주시 I 임야 99,15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가 2013. 10. 7. 이 사건 임야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 사건 임야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경매 진행을 막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H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2013. 8. 12.경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원도 원주시 I의 종합건설공사(이하 본 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H을 "갑"이라 하고, G(주) 대표이사 K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본 공사 를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명 : I 종합건설공사, 2. 도급금액 : 일금 3억 5천만 원정(₩350,000,000)(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2007. 8. 9., 완공 2007.11. 30.'이라고 기재된 2007. 8. 9.자 공사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2, 13.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진행된 L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2013. 8. 12.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N, J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추정공사비 산출, 수사보고(공사비 산출서 작성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담당자 통화),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경매방해>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점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고내용이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치고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피고인들의 유치권 신고로 최저 입찰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유찰되다가 피해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까지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낙찰받았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채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 B, C는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 범행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 신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21:00경 중국 위해시 환치구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2011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7. 23:3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D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D는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7,310원을 주머니에 넣어 훔치고, 다시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열쇠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조수석에 태운 후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23:30경부터 2012. 9. 8. 01:00경까지 제천시 C 앞 노상부터 제천시 봉양읍을 거쳐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37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 C은 인출책과 전달책인 피고인 A을 감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6. 21. 14:17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5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불상자로부터 위 J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J을 만나 Jl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과 위 J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두 사람을 감시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불상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는 2016. 6. 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농협 현금카드(L) 1장과 M 명의 농협 체크카드(N) 1장을 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증명서 1. 증 제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도 불특정 다수이고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발생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받음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6. 23:39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우동골목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성로 116에 있는 달성공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남 합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스티에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만상트레이드)의 직원인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입원사 레이온 20수 840박스(19,051kg) 가량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사를 보관하던 중 2013. 9. 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사 중 시가 44,338,334 원 상당의 원사 558박스(12,656kg)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송장,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사를 횡령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사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사를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와 원사를 매수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원사를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원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사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사를 보관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관하던 원사와 명확한 구분 없이 보관함으로써 직원들이 피해자의 원사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맡긴 원사 중 절반이 넘는 물품을 사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사를 임의로 횡령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 측이 즉시 고소하지 않고 원사를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사의 대금을 회수하려 하자 이를 기회로 원사를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