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30.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05:0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51블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서창방향)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여수시 신풍리에 있는 취적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진로변경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58,0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처벌이 되는 수치까지는 아니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머리카락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카운터 반대편에 있는 현금지급기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인출을 도와달라고 한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휴게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낮시간에 편의점에서 강제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또한 수강명령은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집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9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중학교1학년인 친누나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동생과 섹스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소년과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동영상 캡쳐) 1. 인터넷 검색 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란물을 배포한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0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구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50경 삼척시 청석로 78에 있는 석미한아름아파트 102동 주 차장 앞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2014고단2030 피고인은 2013. 12.경 함께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C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아 D과 교제하던 중, 2014. 3. 초순경 D과 헤어지기로 하고 그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D의 소재를 확인하다가 그의 친구로부터 D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날 목적으로 2014. 5.경 F모텔에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모텔의 업주인 G로부터 D이 투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음에도, D이 F모텔에 투숙하고 있다고 믿고 그를 만날 목적으로 위 모텔에 계속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위 F모텔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F모텔의 또 다른 업주인 피해자 H에게 D이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이 있는 방호수를 알려달라며 모텔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4. 6.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6. 08:00경 다시 위 F모텔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D이 모텔에 있으니 그가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이 투숙하지 않고 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이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며 모텔 카운터에 버티고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2121 1. 2014. 5.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고 있는 'F모텔'에 찾아간 다음, 자신과 사귀었던 D이 위 모텔에 투숙 중이라고 믿고 그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을 돌아다니며 모텔 객실문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5.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5. 24. 새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05: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5. 24. 오전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4. 5. 24. 10: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5. 24. 오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8:24경부터 같은 날 19:09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또 다른 업주인 피해자 H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5. 26.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4. 5.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4. 6.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3. 10:10경 위 F모텔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D이 투숙한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퇴거불응: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이는 헤어진 연인을 찾으려는 열망에 기인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 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 정착하고 싶다고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전동차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승차권 발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호출기를 통해 직원을 부른 다음, 철도종사자인 D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에 대해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발매기 앞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부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19

범죄사실 (주)L는 부산 연제구 M, 301호와 부산 연제구 N빌딩 6층에 각 사무실을 두고, 한우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O와 P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2개의 영업본부가 있어, 영업본부장이 '위 회사가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과 영업수당을 그 영업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영업본부 산하 팀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9%에 해당하는 추천수당과 영업수당을 그 팀장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본부장에게 각 지급하며, 팀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8%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그 팀원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팀장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영업본부장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배당금 지출 및 회사 Q 식당 경비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영업본부장으로서 사업설명 등 영업1본부의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J는 영업1본부 1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I은 영업1본부3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영업1본부 5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G는 영업1본부 6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H은 영업 1본부 7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영업2본부장으로서 사업설명 등 영업2본부의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영업2본부의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O, P와 공모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주)L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R 등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 U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L 직원 현황 및 역할 1부, 녹취록(V) [피고인 C, D, E, F, G, H, I, J]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L 직원 현황 및 역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직접 투자설명을 한 적이 없고, (주)L(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O 등의 말을 믿었던 것일 뿐 O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L회사의 설립 전 W대부(주)(이하 'W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총무과장, 피고인 B는 영업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W회사의 대표였던 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피고인 A,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실, 회사는 W회사의 인적, 물적 사업조직을 그대로 인수한 회사이고, 회사에 투자된 8억 4,5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 상당은 W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인 B는 V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V를 수회 면회하기도 한 사실, 회사가 운영한 Q 식당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점장 대행 역할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총무과장으로서 W회사에서는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배당금 및 만기금 지급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미 W회사에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되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바 있었으므로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L회사 역시 이전과 다름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L회사에서의 직책, 역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9: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4일 전에 왔었는데 그때 30-40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때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총알같이 오더니 미안하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가 미안하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가볍게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7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분쇄골절)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82일), 최근 20년 이상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4:2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강남식당 옆 골목길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각림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강남식당 부근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택시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의 E 파사트 2. 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8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236%)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병을 마신 후여서 말을 부정확하게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공소사실에는 '3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사실만 인정된다)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 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0:58경 전남 완도군 C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완도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공급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말아 줄 것을 부탁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D에서 20여 고철공급업체로부터 합계 3,454,545,545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난민비자 신청 중이고 자동차 부품 무역중 개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 G은 김해시 H 소재 I 폐차장에서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13. 7. 21.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폐차장 앞 도로상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앞에서 피고인 A와 D는 서로 누구를 먼저 태워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들은 I폐차장 기사인 G이 씨끄럽게 한다며 욕을 하자 A와 G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둘러싸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고, G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휘두르며 위협하자 피고인 A는 각목으로 G의 왼쪽어깨 1회, 쇄골 1회, 어깨아래부분 1회, 팔꿈치 부분 1회, 허리 윗부분 2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 각목, 녹색 파이프, 낚시대, 체인, 우산을 들고 G을 향해 던지고 휘두르며 때리는 폭행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두피, 좌견관절, 좌전완부, 요추부, 경추부, 양하지, 좌슬막, 양복부), 구강내 찰과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는 G이 골프채를 들고 나오며 피고인의 일행을 위협하자 G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릴낚시대를 꺼내 G을 폭행하기 위해 휘두르던 중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I폐자창 직원인 피해자 K이 낚시대 끝을 잡아당기며 말렸으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재차 낚시대를 1회 휘둘러 K의 오른팔 손목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의 각 법정진술 1. K, G 각 상해진단서 1. G 상해부위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 0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3구 마을 입구 13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쪽에서 옥과면 쪽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마을 입구로서 자전거,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앞 유리창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9.8. 09:33경 광주 북구 두암동 565-1 소재 광주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흉·복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차량 속도 감정 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금고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결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고소(위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를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여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매장 간판이 다른 점포에 가려 자신의 매장을 찾는 손님이 적다고 생각하고, 2014. 3. 15. 16:00경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호객행위 금지방송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손님들에게 그런 말을 왜 하노,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이웃가구점으로 인한 영업 손실 가능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1. 확정된 사람으로서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4. 1. 21. 14:45경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보령석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수침교 위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수침교 위 노상을 동서로 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여파로 3차로로 진행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업상 잠시 자금회전이되지 않아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3개월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 채무 약 7억 원 상당, 사채 약 3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매출에 비해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6. 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F의 처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천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799 만선철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과림사거리 방면에서 중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71세)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파편물, 피의차량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교통사고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