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6. 14:00경 통영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방충망을 연 후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4.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29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위 식당의 고정문을 잡아흔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22. 5. 2.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마트에서, 종업원 J에게 미리 가져간 쓰레기가 들어있던 빈 쓰레기 봉투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약 5분간 그곳 카운터에 서서 환불해 달라며 소리를 치고, 가져간 물건을 늘어놓고, 빈 쓰레기 봉투를 휘둘러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미리 가져간 쓰레기가 들어있던 빈 쓰레기 봉투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3.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쌀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3. 15: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배터리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로부터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5. 2. 15:15경 통영시 L에 있는 M리조트 사우나에서,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입실하려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위 리조트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요금결제를 요구받았고, 이에 절취한 N 명의의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 피고인은 2022. 5. 21. 09:50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게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박카스 1병, 소주 1병을 위 휴게소로 집어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씹할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5. 1. 21:5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방에 넣어갔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22. 5. 2. 14:00경 통영시 P에 있는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13,0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리시 버즈 무선 이어폰 1개, 나라사랑 국민카드 1매, 국민카드 체크카드 1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22. 5. 3. 17:1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01:30경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가라오케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 14:25경 통영시 V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편의점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폭행 가. 2022. 5. 4. 1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2:44경 통영시 P에 있는 ‘W' 뒤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N(남, 20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 와’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나. 2022. 5. 4. 12: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2:56경 통영시 X에 있는 Y슈퍼 앞 노상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뒤따라오자 화가 나손으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1. 10:15경 통영시 Z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AB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학교 뒤편 울타리 문을 통해 그곳 급식소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C, AD, T, O,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Q, T, N, K,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E, AF, 피해자 K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전화통화 관련하여) 1. 각 수사보고서(AB초등학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CD 1장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 상황 등, 영수증 첨부), 업무방해 피해현장 사진, 절도 피해품(가방, 지갑 등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용 첨부), 여신법 및 사기 피해현장 사진, 절도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카드)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N이 주장하는 하나카드 결제 부분에 대하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G마트 CCTV로 피혐의자 행위 확인,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각 CD 1장 1. 카드 매출 전표(AH편의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AA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범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절도, 사기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2. 1.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