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아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뒤, 2020. 7. 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촌지점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자인 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계좌개설 목적 란에 사업용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줄 테니, 제주도로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신촌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매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유한회사 B’ 명의 각 예금계좌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11(증거기록 3권 33 내지 41쪽)] 1. 각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한다) 제40조, 제50조[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의 각 예금계좌를 동일한 기회에 개설하고(위 각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일시가 2020. 7. 6. 13:40경, 같은 날 13:52경임. 증거기록 1권 19, 21쪽 참조), 같은 표 순번 4, 5의 각 예금계좌를 동일한 기회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위 각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일시가 2020. 7. 28. 12:14경, 같은 날 12:30경임. 증거기록 1권 28, 3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의 예금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82쪽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고 그 죄와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각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든 아니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체를 하나의 범행처럼 취급한다)]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가중요소로 보고, 양형기준 적용 시 각 업무방해 범행을 하나의 범행처럼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