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2015고단1222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각 2015. 6. 18. 구속 기소), 명의상 대표이사인 K(2015. 6. 18. 불구속 기소)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F, G, H, I, J. K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L,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해시 M에 E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N'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 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위 회사 E총판 산하 강원대동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P에게 "Q 임대사업에 52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기값의 80~90%를 월 균등분할로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위 기기를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P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98,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제2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P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음파진동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음파진동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98,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 명의상 대표이사인 K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 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F, G, H, I, J, K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L,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 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해시 M에 E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동해시 M에 있는 E총판에서 피해자 R에게 "운동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기값의 80~90%를 월 균등분할로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위 기기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운동기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운동기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14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 U 진술 부분 포함) 1. V, W, X, Y,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표) 1.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총판 수수료 지급현황 1.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각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전주지방검찰청 공소장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D 본사 차원의 기망행위에 속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권유를 받은 피고인의 친족들이 문제된 운동기기 렌탈사업에 상당액을 투자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 렌탈사업의 구조상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구매금액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한 점, 매매 및 렌탈계약이 이루어진 운동기기 수량에 비하여 실제 설치되는 운동기기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3. 경 전주지방경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채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은 실제 상품거래를 매개를 하므로 유사수 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행위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주범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총판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및 친척들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초기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입은 손해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음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지역 총판들에 대한 판결 결과를 고려함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불특정 다수 피해자),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하한의 1/2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