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 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접근매체 등을 모집,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 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ATM기로 이동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 전달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 신문 구인광고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근처 ATM기로 이동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 전달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수당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신청을 받은 다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리회사에서 대출 받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일내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5:20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신청을 받은 다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금감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재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H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2: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6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경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제목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란엔 ‘G’, 상환금액란에 ‘9,170,000원’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G님 ㈜I 대출을 2020. 12. 11.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I과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G으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무통장 거래명세표 9장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확인),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완납증명서 제출 및 지문감식 회신), 완납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전자적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출력행위가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 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전달하는 돈의 약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E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에 관련된 업체에 취직된 것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가 보낸 I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부동산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완성시킨 점, 피고인은 위 I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게 된 목적이 피해자 G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I에서 피해자 G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I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810만 원을 수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작성권한 없이 I 명의를 모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