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1. 위증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675호 C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1999. 6. 8.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후 2012. 2. 13.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F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은 E, F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가 보유한 천안시 서북구 G외 15필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C은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위 회사의 '2012. 7. 20.자 주주명부'에 'D 주식회사의 총주식 30,000주 중 21,000주는 C이 보유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위 회사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마. C은 위 자격모용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 회사의 '2012. 7. 20.자 주주명부에 위 라항과 같이 기재한 후 C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C과 E은 2011. 10. 31. 이후 분쟁을 시작하여 2012. 5.~6.경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 따라서 2012. 5.~6.경 E은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12. 5.~6.경 피고인은 E이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C의 인감도장을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경기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0년경 제주펜션에 있는 E의 방에서 C의 개인인 감을 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0년경은 아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2012. 5월경 E이 제주에 1~2번씩 내려와서 2-3일씩 비동 102호 펜션에 운영자의 위치로 머무르다가 갔는데, E이 제주공항에서 서랍에 C의 도장을 놓고 왔다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도장이고 C이 알면 큰일나니까 잘 가지고 와서 관리동 가스레인지 후두에 놓으라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을 들고 와서 넣어 두었더니 10-20일 후에 E이 내려와서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C에게 중요한 도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인감도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은 그 당시 도장을 확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뚜껑이 없는 동그란 나무도장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C 도장의 겉 부분만 보고 날인 모양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으로부터 전화 받았을 당시 C의 도장인데 상당히 중요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보관하여 달라고 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유심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2. 5-6월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록해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그런데 E이 증인에게 C이 알면 안 되는 중요한 도장이라는 말을 하였는가요"라고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6. 11:4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리조트 관리실에서, 농협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J선교회(회장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의 2011. 1. 3.부터 2012. 4. 3.까지 거래내역정보,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의 2011. 1. 3.부터 2012. 3. 3.까지 거래내역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성명불상의 농협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위 각 계좌의 거래정보를 위 리조트 관리실의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선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E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단1675 판결문 사본(피고인 C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사건), 수사보고(본건 관련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사건의 1, 2심 판결문 첨부) 1. 불기소결정(2014형제1005, 피의자 E), 결정문 사본(대전고등검찰청 2014고불항제 656호), 고소장 사본(피고소인 E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관련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52840호, 피의자 E의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 의견서(E의 업무상횡령 관련 사건)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968 (피고인 C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위증으로 인정되는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은 2011. 10. 31.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E은 2012. 2. 13.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2012. 7. 20.자 주주명부', '2013. 5. 2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 29. 선고 2013고단1675 판결, 이하 '평택지원 사건'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노1139 판결). 다. 평택지원 사건의 판결은 C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 등을 선고하였는데, 그 유죄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C은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피고인이 이 사건 을제4호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C이 E에게 D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에 대하여 자신이 백지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출력문자 위에 C의 도장 인영이 날인되었음이 입증되자, 뒤늦게 C이 백지에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주식양도양수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A이 이에 부합하는 법정증언을 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다) C은 2011. 10.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2012. 4. 30. 총주식 30,000주를 C이 보유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였고, 이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968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사건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7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1. 10.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모두 해임되었음에도 2011. 11. 8.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21676 사건에서는 2011. 11. 22.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사건에 관한 같은 법원 2012고정3717 사건이 확정되었다. C은 인천지검 2011형제79720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76 사건)에서 검사 면담시 위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를 E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22.경 D의 대표이사는 E이고, 자신이 절차를 위반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평택지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5노1139)에서 C은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제기된 사실 모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E 증인·진술의 각 신빙성, E과 C, E과 피고인, 피고인과 C의 각 관계, 앞서 본 평택지원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택지원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 증언 내용 및 진술의 일관성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0.경부터 C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C을 만나지 않았다', '당시 C이 D에서 해임되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당시 C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적이 없다. C을 해임시키고 새로 D의 대표이사가 된 후 대표이사 직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증언에는 모순이 없고, 평택지원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E과 C의 관계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1. 10. 31.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2. 2. 12. E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7.경 D이 보유한 천안시 서북구 G 외 15필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2012. 7. 20.자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에도 C은 D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아가 C은 자신을 D의 대표이사에 해임한 2011. 10. 31.자 임시주주총회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081), C과 E은 계속 D의 대표이사직 등을 두고 분쟁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2. 5.~6.경 E이 C의 도장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2) E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09년경 충남 천안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던 E을 알게 되었다. E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9년경 E, C, M은 E은 딸 N, C은 처 O, M은 딸 P의 이름으로 서귀포시 H 소재 'I 리조트'를 함께 매수하여 E이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5.경 위 리조트와 관련하여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의 사실상 실패 등을 이유로 2011. 10.경에는 위 리조트 관리인으로 오게 되어 위 리조트에서 동생 Q 등과 거주하게 되었다. 2011. 말경 내지 2012. 초경 E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 리조트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리조트 운영이 실제로 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2.경, 그 이전에 E이 위 리조트 운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리조트 운영 수입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빌미로, 농협에 전화하여 'J선교회'(회장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판시 제2의 죄이다). O, R, S, 피고인은 2012. 5. 23.경 'E이 2011. 1. 1.부터 2012. 4. 30.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8. 21.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취지는 'E이 2009. 12.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천안시 소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양수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경 입찰보증금으로 2억 1천여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4. 4. 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E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O은 C의 처로 위 리조트에 대한 투자자이나, 이는 C이 O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다. 즉 E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서 피고인과 C은 이해관계가 같았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고, C이 O의 이름을 빌려 고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I리조트 및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분쟁 발생, 2건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C과 피고인의 공통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인정됨은 물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2011. 말경부터 E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C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E이 피고인에게 'C의 도장을 놓고 왔다. C이 알면 큰일 나니까 잘 가지고 와서 관리동 가스레인지 후두에 놓으라고 말하였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일부 증언 내용에 관한 허위성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평택지원 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과 달리 'E으로부터 C의 인감도장을 가져다 놓으라는 전화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E을 고소하기 한참 전이다.', '솔직히 인감도장인지 몰랐다',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시기는 2013. 7~8.경이라고 증언한 것은 잘못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평택지원에서 한 증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평택지원 사건 증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소시기 등을 착각하였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시기 등을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추단할 자료가 된다. 다. C 및 T의 각 증언의 신빙성 1) C 증언의 신빙성 형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C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 내용은 유죄로 확정된 평택지원 사건에서 한 진술 및 그 판결과 모순되고, C은 오히려 여러 차례 D 관련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평택지원 사건에서는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를 E이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C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위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한 점 등의 여러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C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반하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 T 증언의 신빙성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T는 'I'리조트에 사장이 많아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등 E, C이 I 리조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위 리조트의 고용인인 T의 지위, T의 E에 대한 태도 또는 관계(T는 M의 허락으로 위 리조트에 살게 되었는데, E이 자꾸 T를 리조트에서 쫓아내려고 해서, E, C 등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도장을 보았다는 경위 등에 관한 증언 내용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앞서 본 피고인 또는 C과 E의 각 관계, C에 대한 유죄확정판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T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C, T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의 증명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죄라는 확신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부작용 및 해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중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증이 뚜렷함에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 평택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 및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의 2012. 7. 20.자 주주명부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제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C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도 E이 피고인을 믿고 리조트 관리업무를 위하여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등과 E 사이의 리조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사용하려 했던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중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