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D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는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9. 5.경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평택시 G 지상의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의뢰받았으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8.경부터 사실상 위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초‧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철근 약 225톤 상당을 지인인 H 등에게 매각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그 외에도 상당한 양의 철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평택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D를 만나, 피고인 A은 D에게 “B는 내가 담당하는 평택시 G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위 현장에 철근을 납품해주면 위 철근으로 뚜껑 작업(지하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상공사가 진행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1달 후에 납품해 준만큼의 철근을 다시 구매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직접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신축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또한 당시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 B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철근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철근을 받는 즉시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게 이를 매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7.경 13mm 철근 53.48톤, 2019. 10. 19. 19mm 철근 52.416톤 합계 105.89톤 상당의 철근[피해자 주장 시가 총액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B와 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서면자료 제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물품대금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철근 단가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G 공사현장 원청업체 대표 진술 청취)-사업자등록증 2부, 기성지급상세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수증 2부, 현장물품(철근) 납품확인서 1.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다만 철근을 수령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3개월 후에 같은 물량의 철근으로 반환하거나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D를 서로 소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철근의 양은 25톤 화물차량 3대분인 75톤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N로부터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철근으로 지급받은 사실,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확보한 철근을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실, 당시 E이 시공하고 있는 평택시 G 지상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철근 매매 주선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된 어려움을 토로하며 철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요청 사항을 D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현장소장이다. 철근을 납품해주면 뚜껑작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납품해 준 같은 양의 철근으로 반환하든지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99쪽}],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에 D는 기존에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철근을 매매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 차원에서 이를 승낙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사는 당시 임금 체불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 B가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 진행의 애로점을 해결한 후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공사 진행 및 재개의 어려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고인 B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D에게 철근의 납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근이 납품되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철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 사건 철근 납품 전에 D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에 피고인 A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차원에서 철근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서, 만일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A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가 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당시의 중단 상태 등을 알았다면 경험칙상 철근을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고 있던 O이 작성한 인수증(이는 실질적으로 출고증이다, 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고소일인 2019. 12. 31. 이후인 2020. 1. 9. 피고인 B가 작성한 현장물품(철근) 납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철근의 양은 판시와 같이 합계 105.89톤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는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하다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재개가 지난하였음에도 D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철근을 납품받았고, 그 범의도 미필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을 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돕고자 하는 과욕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사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라고까지 하였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O 피고인 B가 이 사건 철근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3,870만 원이다. O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처 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Q의 어머니 R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지만, 이는 친구인 Q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1,5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은 피고인 A이 당시 500만 원만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승낙을 하자, 피고인 A의 어머니 S 명의 계좌에서 P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P 명의 계좌에서 R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O 이 사건 철근의 판매대금 중 1,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로 귀속되었다. 피고인 B가 1,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O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