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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2:33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주차정산기 앞에서 주취자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가버렸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 주차정산기 앞에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38경부터 03:00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최유정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42경 서울 서초구 C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어깨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2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제1항 피해 택시의 추적을 을피하기 위해 약 76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서울 서초구 G건물로 진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타워 7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I 벤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15 양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채혈감정서 회신에 대한 수사),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G건물 7층 피해차량 사고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확인), 피해 차량 앞에서 수거한 차량 파손물 조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인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다. 공소 외 C은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로 2014. 8.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 D 등을 상대로 관리비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16.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고(부산지빙법원 2014가합11898호), 항소하여 2018. 6.경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나 515357).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측은 상가에 관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추가 자료로서 내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인 D으로부터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감사보고서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업무 과다 등의 사유로 회계자료 정리를 하지 못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뢰가 계속 미루어지는 가운데 D으로부터 수차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독촉을 받게 되자 다른 사업장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 와 그 내용을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위 B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E' 직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F, G, H가 작성한 'E'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받아 온 후 위 자료를 토대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 감사대상만 'B'로 바꾸어 타이핑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E'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있던 공인회계사 F, G, H의 성명 및 날인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인회계사 F, G, H 명의의 'B'에 대한 감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위 B 관리사무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F, G, H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그 감사보고서가 위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F 회계사와 녹취록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수사보고(참고인 F 회계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17:00경 부산 동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충장대로에서부터 수영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시외방향의 광안터널 앞까지 약 3Km 자동차전용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직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62세)와 오토바이 매매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얼굴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3회 걸쳐 폭행하고, 복부를 수회 걸쳐 구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싸데기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2018. 12. 28.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로 와서 욕을 하면서 배를 툭툭 20번 정도 치면서 약을 올리다가 피해자의 양쪽 목을 주먹으로 툭툭 치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아프지는 않았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세게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왼쪽 입안이 터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멱살을 양손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세게 잡아서 난 것 같다. 입안이 터진 것은 오른쪽인 것 같은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자신의 턱을 때렸는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피해 부위인 '왼쪽 얼굴부위'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한 중요한 상해는 '왼쪽 입안이 터졌다'는 부분인데,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로 '좌측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좌측 경부 찰과상'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자로서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목격자라는 C 매장의 사장 'E'과 직원 'F'의 진술 부분이 기재된 수사보고(C 매장 탐문 수사)를 증거 부동의 하였고, 이에 검사는 E과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E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F은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각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16) 또한 CCTV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도 재생이 불가능하여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9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자칭 'C')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5. 15:27경 피해자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417,090원을 피고인의 G통신요금 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18,249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A) 1. A D은행계좌 잔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년6월 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범행의 죄질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범행의 죄질과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 중 2,730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아직 1,000만 원 가량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4. 2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대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직진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4년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거래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예금거래명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조제3항 제2호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시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1988년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 경제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유성구 관평동 소재 상호 미상 고깃집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둔산로 문정네거리까지약 9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 23:41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화기로 사무실 유리창을 깬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3개가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영상분석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후 소지한 쇼핑백 비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모습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침입영상 첨부) 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공 1. 내사보고(주변 CCTV영상분석 및 도주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6. 10. 23:00경 D 부근에 운동을 위해 간 사실은 있으나 D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6. 10. 23:00~24:00경 D 부근에 있었고, 이 사건 범인의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 택시의 탑승 및 하차위치에 비추어볼 때, 범인이 택시에서 내린 위치와 시간 및 그 이후 이동경로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택시에서 내린 위치와 시간 및 그 이후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택시의 탑승 위치에 대해서는 범인의 행적과 다르게 주장하나 택시운행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택시의 운행기록은 없고, 그 무렵 운행한 택시는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탑승한 택시밖에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D에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침입하여 불과 몇 분 사이에 물건을 훔쳐 나간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은 D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D 직원들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 보고 한동안 D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CCTV에 찍힌 범인의 체격, 가방의 크기와 모양이 피고인의 체격 및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들고 있는 가방의 크기와 모양과 매우 흡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키스방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D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으나, 2015. 12.경 현재 남편인 E을 만나 교제를 하였고, 2016. 7.경 임신을 하고, 2017. 4. 경에는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계속 사귈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만 원만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E을 만나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계속 교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금 89,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9면)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 5 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주)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2:0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성당 앞길을 남산정 교차로 쪽에서 만덕 교차로 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 그 전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 끼어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같은 방향 4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차량의 휀다 패널 도장 등 수리비 약 1,624,17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영상 출력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9. 14: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모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23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해자 E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8세)과 피해자 G(여, 5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첨부)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쪽, 40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30경 부산 중구 B의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덕천동으로 가던 중,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24,000원을 미리 지불했음에도 미터기에 24,000원 이상의 요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초기815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MaskBotC'(B 마스크 봇)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2020. 2. 4.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 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1,690원 상당의 KF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6개의 계정과 13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160회에 걸쳐 시가 3,008,0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3,919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askBotC와 Cena Auto Click의 연동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스크 구입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스스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덕(국선)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송파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E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이 E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왔고, 특히 피고인의 친형 F과 사촌형 GE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2013. 1. 19.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었다. 3) 피고인은 현재 E H에 속하여 있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중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중 집회에서 음향시설의 점검·소독을 맡고 있고, 순회대회, 지역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주차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전도활동인 I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7. 11, 23.경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E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E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다투어 2회 존속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았으므로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로비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고 C을 향하여 휘두르고, C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