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노래방 입구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 2018. 5. 20. 01: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안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바닥과 발등을 손으로 수 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과 가슴 위쪽 부위(가슴과 목 사이 부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발생지 현장검증), 현장 및 재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판시 제3항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 입구 계단을 올라갈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을 밀어 올리듯이 만지고, 노래방 안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바닥과 발등을 손으로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방안으로 들어와 팔과 가슴 위쪽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 손이 오면서 닿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추행부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카페의 점장인 G이 먼저 노래방 입구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고인과 H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반면 H의 진술은 피고인 등이 올라간 순서나 위치에 대하여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한편 노래방 내부의 구조, 피고인 등이 앉은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건배를 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이동을 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G과 밀착된 상태로 앉아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G, H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의 추행은 그 정도가 미미하였거나,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G의 성격이 다혈질이라 피고인과 G의 싸움거리를 만들거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로 인해 외포된 상태가 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공포심이나 경계심을 가지게 된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추행이 있고 난 후 아침에 피고인에게 지난밤의 일을 강한 어조로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며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는데도 불쾌감을 드러낸 바 없이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하였거나 안방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밖에 있는 G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침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있다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