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09.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음료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역을 넓히려면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1) 피해자는 2018. 7. 20. C로 개명하였다. 원금과 이자 1,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료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별다른 직업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 유통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06,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K5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임대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내역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CD 녹취록)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감안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대여기간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가 일반적인 차용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횡령죄의 피해차량도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2)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6:55경 공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IC 방면에서 백제큰다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3:4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살을 하 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여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E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 칸막이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고, E의 머리 쪽에 침을 뱉고, E에게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7. 5. 19.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69만 원, 2017. 3. 임금 219만 원, 2017. 4. 임금 159만 원, 2017. 5. 임금 195만 원 합계 6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2018. 03. 1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련산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7 피고인은 2018. 03. 17. 00: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5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자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밖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중 첨부된 사진 1. F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1. 진술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짓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F는 '피고인이 자신의 볼 부위를 주먹으로 7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외측으로는 상처가 없었다'는 술집 주인 H의 진술 내용, 주먹으로 얼굴을 7회에 걸쳐 가격 당하였다면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상 얼굴 부위에 별다른 폭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15쪽 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출동 당시 '피해자 가슴 쪽에 신발 자국을 보았다'는 경찰관 G의 진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과 다리를 밟았다'는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 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연이어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폭행 범행에 대해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종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쌍방 시비에 따른 폭행으로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본건 범행들의 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4. 11:4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아님에도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에 있는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5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F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범행(속칭 '장배달')을 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3. 9. 15:2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691에 있는 관교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는 동생 'F' 관련가능성)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조직원 상호간에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본색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방조범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휴먼시아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1:29경 강원 평창군 C 앞 42호 국도를 횡성 쪽에서 방림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커브길이고, 전방에는 트럭 1대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으로 이륜승용차 2대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 및 위 트럭을 지나쳐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전방의 트럭을 추월하려고 할 경우, 좌측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추월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승용차의 우측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1. 23:4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산소성 뇌허혈에 의한 뇌간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카드 1개 대여의 대가로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남원시 도통동 592-1에 있는 남원도통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 1개를 B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지난 번 C은행 통장을 빌려준 것처럼 통장을 하나 더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제1항 기재 남원도통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 1개를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보내 준 대가로 B으로부터 2014. 10. 1.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판매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합계 약 9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C'에서, 사실은 C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주식회사에 대금 35,000,000원의 페인트를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029,855,00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 1. 조사종결(예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분석 계좌 첨부관련), 수사보고(F의 입금내역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2. 18. 일부 추징금인 3,646,970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나머지 추징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10:31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평리네거리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회전차선에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우회전차선에 진입한 시점이 너무 늦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인터넷 카페에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4세)에게 '64,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04:35경 부산 남구 C 원룸앞에서 위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 B(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와 시비가 되어 위 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머그컵 사진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1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건물 2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일명. H'으로, 피고인 B은 일명 'I'으로, 피고인 C는 일명 'J'으로, 피고인 D은 일명 'K'으로 각 불리며 대부업을 하면서 5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467%로 대부해주고, 8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3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120%로 대부해주고, 10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3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1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2,228%로 대부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 C, D이 직접 채무자들을 만나 대부를 해주면 피고인 A은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D에게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6.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L에게 5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467%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6,530만원을 대부하였고, 피고인 C가 2016. 6. 29. 장소불상지에서 M에게 8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120%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7,170만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하여 개인에게 대부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9. 19.경 장소불상지에서 N에게 5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467%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30 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하여 개인에게 대부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도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명 '비상연락망' 양식에 각 채무자별로 약 10 - 20명의 채무자의 가족 및 인척, 친구 등의 이름, 연락처, 관계, 주소, 직장 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 채무자를 협박하고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욕설 등을 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채무자 0이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9. 5. 경 장소불상지에서 0의 아버지인 P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채무자 Q가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2016. 9. 장소불상지에서 중순경 Q 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Q의 사망진단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Q의 형 에게 전화하여 Q의 사망진단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R가 Q 의 사망진단서를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Q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채무자 S이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9.26.경 장소불상지에서 S의의 친구인 T. U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S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 S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아라. 너네 가족 다 쑤셔줄까. 돈을 갚지 않으면 또 지인들에게 추심하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V,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에게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착취에 가까운 고리, 악성 추심에 상응한 수익, 벼랑에 몰린 채무자의자살을 비롯한 범행의 파장, 피고인 A의 경우 전주의 지위,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벌적 응력 등을 참작할 때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위하의 목적이나 재범의 예방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 일부 피고인의 자수와 종속된 지위, 공통된 재범 방지의 다짐, 개별 대부원금의 상한이 높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상과 성행 개선의 여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8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길 10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다른 사람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같은 것은 제복만 입고 있지 않으면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으려 함으로써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00:28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에 있는 문촌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5:37경 여수시 B호텔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J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5: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소사삼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포함), 수사보고(범행당시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지도사진 등 포함), 입출금 내역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80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759,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구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인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9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055,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37, 39, 41, 47번)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서 시가 약 396,759,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3회에 걸쳐서 시가 약 154,055,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중 2018. 2. 24.경 채팅 어플을 통해 C(여, 2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호텔에 투숙하여 C가 잠든 사이를 틈타 C의 지갑에 들어있던 국민카드를 꺼내어 갔다. 1. 2018. 2. 24.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밀린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04:08경 515,000원, 04:09경 105,0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2. 24.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운영의 F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로 대금 15,02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즉석 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초면인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카드 명의자인 C에게 카드 사용액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손님, 피해자 B은 택시기사로 서로 처음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46경 마포구 C 앞에서 택시예약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예약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야, 이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병신새끼야, 야이 빠박아, 병신아, 씨발새끼야' 등 수십 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9. 1. 1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