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22 BF학원은 평촌점, 광교점 등 총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BF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G건물 BH호에 있는 BF 입시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I에게,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이 많다. 딸을 맡겨주면 시험(수능)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1:1로 공부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며 1년 치 학원비 2,000만 원을 선불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학원비를 선불로 받은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채무가 2억 원 있었고, BJ로부터 이 사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약 2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BF학원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BF학원에서 고용한 다수의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선불로 받으면 이를 가지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에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학원비 명목으로 BF 평촌학원 센터장인 B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4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동래구 BL빌딩에서 ‘BM’라는 상호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학원비 편취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BM’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부모인 피해자 BN에게 “애를 우리학원에 보내면 전담팀을 짜서 수능 때까지 관리하겠다.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확장하고 있었고, 강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만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자녀의 수능 시험일까지 피해자의 자녀를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학원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학원 운영비 편취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BM’에서 위 피해자 BN에게 “학원이 안정될 때까지 도움을 주면 투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확장하고 있었고, 강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만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9. 9. 1,200만 원, 2016. 9. 12. 1,350만 원, 2016. 9. 14. 20만 원, 2016. 9. 19. 30만 원, 2016. 9. 29. 340만 원, 2016. 10. 7. 40만 원, 2016. 10. 8. 20만 원, 2016. 10. 25. 200만 원, 2016. 10. 27. 28만 원 합계 3,6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BM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L빌딩 3, 4층에 있는 BM학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10. 27.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O의 2016년 10월 임금 1,177,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702,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P건물, 2층에 있는 M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교육서비스업(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20. 2. 29.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0년 2월 임금 714,285원, 2020년 2월 휴업수당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M 학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6,959,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7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L 소재 M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위 학원 원장, Q은 위 학원 부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 운영자금 및 신규 학원 개설 자금이 필요하자 위 O 등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의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자 J(BQ)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1. 위 M 학원 사무실에서, ‘채무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1조 투자기간 란에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1년간’, 학원장 서명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J(BQ의 처)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투자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3. 위 M 학원 사무실에서, ‘채무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1조 투자기간 란에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1년간’, 학원장 서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투자자 B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9. 위 M 학원 사무실에서, ‘채무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1조 투자기간 란에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1년간’, 학원장 서명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BR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68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S건물, BT호, BU호 및 부산 동래구 BL빌딩 3층, 4층에서 피해자 BV의 명의를 빌려 ‘BM’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해운대구에 있는 위 ‘BM’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보내면 AG대 출신 유명강사들을 초빙하여 매주 강의를 하도록 하겠다. 1년 치 학원비를 주면 강사들과 원생들이 고3 입시 때까지 수업을 받도록 해 주고, 입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도 챙겨주겠다. AG대, BX 등에 선후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기획하여 원생들을 무료로 캠프에 참가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확장하고 있었고, 강사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학원비를 선불로 받은 뒤 잠적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 자녀로 하여금 수업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Y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58,000,4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부산 동래구 BL빌딩 3층, 4층에서 강사 7명을 고용하여 수학, 영어 과목 등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BM’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명의 AN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BK의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정인대리인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인노무사 BZ, CA의 각 보충서면 1. BV 등 7명의 진정서, F 등 8명의 진정서 1. BO 등 7명의 고소장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등 1. 개인별 지급받은 내역 1. 각 M 학원 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1. 각 투자계약서 사본, 증 제7호증 투자계약서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대하여는 제3회 기일의 것) 1. BV, CB, BW, CC, CD, CE, BE, B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휴업신고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출금전표,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타행송금의뢰 1. 부산광역시 동래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미등록(미신고)학원 운영자 고발 및 고발장 1. 주무관 CG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학원 2개소 파악에 대한), 수사보고(원생 및 강사진 파악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확인조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휴업신고접수증, 관련사진 1. 예금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 내지 고용관계 종료일이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622의 죄, 2020고단3894의 각 죄, 2021고단166의 제1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21고단68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