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12.자 범행(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2. 불상시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이 E캐피탈에 수입인지세로 12,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 F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된 E캐피탈 명의의 ‘수입인지세’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E캐피탈 명의의 ‘수입인지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H은행, E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 금리를 3.9%의 고정금리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려면 인지세로 12,000,000원이 납입해야 하니,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위 돈은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 D과 만날 장소, 인상착의, E캐피탈의 I 대리로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2021. 5. 12.경 14:20경 아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E캐피탈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캐피탈 명의의 ‘수입인지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캐피탈 명의의 ‘수입인지세’를 행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13.자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4,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 N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다음 날인 2021. 5. 13. 09:16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 N과 만날 장소, 인상착의, 금융기관 직원 I 대리로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2021. 5. 13.경 16:11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을 만나 마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5. 14.자 범행(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Q 소재 R 주변에 있는 ‘S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T가 E캐피탈 대출상품을 2021. 5. 14.자로 19,080,000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캐피탈 대표 F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된 E캐피탈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E캐피탈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으로 80,000,000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 T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약관에 정부지원금을 통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날 장소, 인상착의, W I 대리로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2021. 5. 14.경 16:30경 공주시 X 앞에서 피해자 T를 만나 마치 ‘W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캐피탈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9,0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캐피탈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 5%의 저금리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E카드, Z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Y가 응하자 피해자 Y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Z카드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법무팀에 넘어가면 소송이 될 수 있다. 법무팀으로 안 넘어가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Z카드,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Y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1:00경 논산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 Y를 만나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1,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AC이 응하자, 다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C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D카드 및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AD카드 및 AE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Z저축은행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Z저축은행, AD카드,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C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5:53경 당진시 AF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1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전 보호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AG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2번 출입문 앞 야외쉼터에서 피해자 AG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G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5. 13. 1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G를 기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N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강제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현금인출책 사진, 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A 이메일 내용 출력, 각 A 텔레그램 내용 출력본, 현장 촬영사진, 수입인지세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인출 내역 등)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1차 현금수거책 관련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6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128,360,000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범의 자체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은 그 자리에서 반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