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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휴대폰 판매실적(인센티브)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C'에서, G에게 인터넷 가입 고객인 H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 신규 가입할 것을 지시하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I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의 고객명에 "H", 생년월일에 "", 연락처에 "K", 주소에 "부산 동래구 B"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G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 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본사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H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이 고객 H으로부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H은 G과 연락하며 인터넷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 G은 매장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을 때 H의 휴대폰 신규개통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제출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당시 매장 밖에 있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H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수사기관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업주인 피고인의 범행동기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모관계에 관한 G의 진술 등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 발췌본에 해당하는 검사 제출의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0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7. 5. 11. 06:4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44.4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23:25경 목천영업소 경부선 94.5키로 지점에서 D 화물차량에 축중 제2축에서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4: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사원 명부,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 건강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9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제1군감염병 환자 등'으로, 제한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19조는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는 건강진단 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서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거나, 위와 같은 제1군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가 적용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관련한 유흥주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9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범위를 달리하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가. 1994. 11. 21. 15:5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을 4축에 11.1톤의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고, 나. 같은 날 16:29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동마산전화국 앞 도로상을 3축에 11.4톤, 4축에 11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0. 13. 15:59경 피고인 소유의 C 8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영업소 경부선 20.4km 지점 하행선 고속도로 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2번 축중 11.1t으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통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 부분이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0. 2. 4. 19:58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증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9. 26. 11:01경 남해선 12.9킬로미터 지점 하행방향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 23. 김해시 구포-양산선 대동영업소 고속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인 C이 1996. 12. 1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제3축과 제4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0.8톤, 1.8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말일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형수와 이혼하게 생겼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9. 2. 피고인에게 1,5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전인 2013. 8. 20. 부터 2013. 8. 26.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3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94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정선 카지노에 놀러가서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얼마 후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고, 그 후 연락이 안 되어 나머지 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상당 기간 통장이나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자주 하였는데, 피고인과 만나 정산을 하여 보니 모두 변제가 되어 있어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 당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직후부터 사이가 나빠져서 2017년경까지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변제를 요청했을 법한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년경에는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저한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2017년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이름도 있어서 연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금거래내역상 피고인에게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확인하고 차용금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22:5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앉아 있던 아들인 피해자 C(2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안경 벗어라"라고 하면서 안경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폭행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고 뺨 부위가 충혈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07

공소사실 피해자 B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경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6:00경 위 'D' 경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경매진행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매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범죄일시로 특정한 각 일시는 기억에 의한 것으로서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B, E의 법정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위 각 범죄일시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2018. 8. 2.부터 업무방해가 시작되었다고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일시의 공소사실은 2019. 11. 1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은 2018. 11. 22.인데, 같은 해 8월 초순경부터 시작된 업무방해행위를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으로 보이는 E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9:00 파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호관찰소 직원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커피 박스에 구멍을 내고 휴대폰을 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초점이 구멍을 통해 침대를 향하도록 준비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태국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7. 01:53경 인천 동구 D여인숙' 불상의 방실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8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3.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39명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약 6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양산시 F, 동 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경에서 2019. 3.경 사이에 SNS 트위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위 동영상을 약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비교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14건에 대한 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관련 동영상 성매매관련 대화내용 확인) 2020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에 저장된 첨부서류 출력물 6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및 촬영물 무단 판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성매매 여성 내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일부 동영상을 트위터를 이용하여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및 촬영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당사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강원 양양군 B게스트하우스 C호 남성전용 객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1:40경 위 B게스트하우스 D호(여성전용 객실) 앞에 이르러 C호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알아낸 D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 곳 2층 침대로 올라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어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직후 피의자 사진, 객실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군인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객실로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객실에서 편안히 자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탄 에스컬레이터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향하게 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 17: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총 4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0. 14. 10:20경 충북 중원군 상모면 수회리 소재 국도 3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5톤 중기 덤프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2축에 12톤, 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2019고합244] 1. B은 2018. 4.경부터 C을 통해 D로부터 대마를 전달받고, 대마 판매 대금을 C을 통해 D에게 교부하던 중, 피고인,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대마와 대마 판매 대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 H는 B의 지시를 받아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E, I은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G는 F가 판매한 대마를 무작위 장소에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는 2018. 6. 15.부터 2019. 3. 20.까지, E과는 2018. 6. 15.부터 2018. 11. 하순까지, F와는 2018. 12.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G와는 2019. 2. 중순부터 2019. 3. 20.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390,258,733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019고합265]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막대형 액상대마 1개를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하순부터 2019. 4. 26. 19:0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서, 합계 약 0.87g 상당의 대마를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책상 서랍, 캐리어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A, B 압수물 포렌식 주요 회신 내용), 포렌식 회신 일부 출력본 42장, 수사보고 1. 추송서(A, B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A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판매혐의에 대한 수사), 텀블러, 트위터 대마초 판매광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1. ㈜J 계좌 거래내역 CD 1.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7 내지 20, 26 내지 40, 44, 5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 -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1,100회가 넘는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고, 판매대금도 약 39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바, 피고인이 대마 판매에 가담한 기간, 횟수, 판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대마 판매행위를 중단하였고, 수사기관에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을 억제할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