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남탕 탈의실에서 잠을자던 중 피해자 E(45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사우나 직원인 F는 당시 E의 입 주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같은 사우나 직원인 G도 이 사건 직후 E가 치아가 부러졌다면서 이를 카운터에 내 놓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구된 피해자의 치아가 평소에 흔들릴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2.06. 11:30경 이천시 C 소재 D 지하1층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만46세, 여)가 식사를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떠들어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나한테 시비를 하냐"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밥을 먹던 식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코부위 좌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3:30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싱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전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3. 03:40경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상주시 서성1길 48에 있는 왕산역사공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및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친구와 공모하여, 2013, 9, 5, 14:4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이 없는 위 주거지의 우측을 통해 주거지 안의 마당에 딸려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담배꽁초 수거 장소),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 행위는 순간적으로 돌변하여 절도 범행을저지를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1) 검사는 공소장에 공범을 'I'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함께 갔던 친구가 인지 G인지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였고, 기록에 편철된 사진의 영상을 보고 굳이 한 명을 특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G에 가깝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지칭된 F이나 G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서 공범으로 지칭된 사람의 향후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직권으로 '성명불상자'로 수정하였다. 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5. 14:4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이 없는 위 주거지의 우측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딸려 있는 창고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의 머플러(배기구통)와 카울(보호막)이 열에 녹아 서로 붙어 있기에 이를 떼기 위해 공구를 찾으러 위 피해자의 주거 창고에 들어간 것이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로, 수사첩보 보고서, D의 진술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 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담배꽁초 수거장소, 범행 전, 후 용의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전과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수사첩보 보고서의 내용은 첩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동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작성자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이고, D의 진술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담배꽁초 수거장소, 범행 전,후 용의자 사진) 등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는 그 가치가 충분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수절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범죄경력과 관련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절도미수범행 사실을 부 하고 있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특수절도미수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검사는 피해자 D의 '사건 당일 이전에는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었다'는 진술을 특수절도미수의 유력한 근거로 판단한 듯하나, 위 방충망의 손괴행위를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현장의 방충망이나 그 아래의 발을 밟을 수 있는 물건에서 피고인이나 공범의 지문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제50쪽에 있는 현장의 발자국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발자국을 촬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발자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공범의 발자국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다). 또한 공범으로 지칭된 F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의 실행에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9: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농장 공사현장에서 경사로에 있던 주행전동작업 리프트를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54세)이 주행전동작업 리프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1m 가량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전방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 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장애진단서, 초진소견서 1.1소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화목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34.1km 지점을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F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에 따라 위 포터 화물차는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 우측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각 운전자 진술건)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 07: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먹으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코란도 승용차를 수 차례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서 "꺼져 씨팔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일대일로 붙으면 좆도 아닌 새 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로 경찰관 E의 오른쪽 팔뚝에 상처를 내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산정동에 있는 '제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에 있는 도봉역 앞 횡단보도를 방학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90에 있는 킴스메디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4. 6. 19.자 접수 참고자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재판을 성실히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0:0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길 43 서울역 14번 출구 화장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야, 이 십새끼야, 경찰관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종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당시는 노숙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노동일을 하는 등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집에서 큰 딸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효자손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와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어던져 턱이 바닥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9. 11: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주고 귀가하던 중 신발을 사주지 못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동생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수회 때린 후 도로변 풀밭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이어 귀가한 다음 빗자루, 손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의 외상성파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상담결과서, 상당확인서, 확인증(I병원), 보건교사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직업군인으로 장기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부(父)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그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며 행위와 결과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쇠를 깎는 기계인 S.N.K -2N 중고 문형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7,000만 원, 리스보증금 5,100만 원, 월 리스료3,865,57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1.경 김해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에게 8,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분대금으로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지불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을 약 20여 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의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교차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향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9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운전석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운전자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2014고단181]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상해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자로서, 2006년 C병원,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각 D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정신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4. 1. 8. 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동물 진료 업무를 보는 책상 앞을 가로 막고 서서 피고인이 2년 전에 잃어버린 유기 고양이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고양이를 살려내라", "고양이를 찾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고양이가 내 품에 돌아올 때까지 오후 세시부터 영업시간 종료할 때까지 반드시 매일 온다."라는 등으로 그 뜻을 알 수 없는 혼잣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2014. 1. 11.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1. 11. 15: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동물병원 진료대 앞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다. 2014. 1. 13.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고양이를 가져와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거듭 업무를 방해받아 수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동물병원은 호흡기 질환 또는 바이러스 질환 관련 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진료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라. 2014. 1. 14.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14. 18: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양이를 가져와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거듭 업무를 방해받아 수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동물병원은 호흡기 질환 또는 바이러스 질환 관련 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진료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단644] 피고인은 피해자 F(37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G동물병원'에 2014. 1. 8., 1. 11., 1. 13. 및 1. 14. 반복적으로 찾아가 본인의 고양이인 'H'를 유기동물로 처리한 정보 공개 요청을 요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퇴거불응죄로 2014.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면서도, 2014. 3. 19. 18:30경 재차 위 G동물병원에 찾아가 진료대 앞에 서서 염주를 손에 들고 염불을 외우는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단860] 1. 2014. 2. 22.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2. 22. 17: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동물병원'에 찾아가 그곳 진료대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가 2011년경 유기동물로 등록하여 입양 보낸 고양이가 실은 피고인의 것이므로 이를 되찾아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염불을 외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4. 3. 6. 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6. 15:10경 위 'G동물병원'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피해자의 동물병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E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인 돌봄 교실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8,000,000원이 있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26.경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2013. 3. 1.경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3. 3. 14.경 D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급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아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전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갚지 못하여 자재를 살 수 없으니 목재 등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를 마치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8,000,000원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시가 910,000원 상당의 석고, 합판, 본드, 실리콘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시흥 현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텍스앵글 공사, 데코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8,000,000원이 있었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8. 경부터 3일간 시가 3,080,000원 상당의 텍스앵글 공사를 하게 하고, 2013. 7. 13. 경 시가 2,014,000원 상당의 데코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3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렌트용 차량 관리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0. 5. 24.경 서울 중구 [ 소재 J빌딩 18층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스계약기간 '2010. 5. 24.부터 2013. 5. 24.까지’, ‘리스료 1, 2회 각6,299,800원, 3회부터 36회까지 각 23,618,100원' 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K 소나타 승용차 등 총 28대의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29.경 K 쏘나타 승용차를 주식회사 매직렌터카를 운영하는 L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8,748,563원 상당의 별지 차량목록 기재 차량 23대를 L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888쪽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리스차량 25대 현황 파악) 1. 수사보고서(P, Q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거래내역 제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매각차량리스트, 계좌거래내역서, 최근 1년 거래내역서(R), 정산내역, 양도양수계약서(차량), 차량매각리스트, 양도양수계약서(2010. 12. 2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2013고단39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피닉스렌터카를 운영하는 동안 누적된 과다한 부채와 세금 체납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법인 앞으로 등록된 시가 6억 원이 넘는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을 처분하고서도 차량의 처분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년간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D(20세)이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후드 점퍼의 모자를 붙잡아 끌고 나오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리고,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3:03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C슈퍼 뒤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싸운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경위를 물어보고 돌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12경 위 C슈퍼 뒤 자판기 옆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온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 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테인레스 재질 환형파이프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위 파이프는 공소 외 G의 소유물이고, G가 이 사건 발생 5~6년 전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잊어버렸다는 사정(증거기록 96쪽)만으로는, 위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쌍방 폭행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내리쳐 찍는 등 협박을 하였다. 범행 이유와 범행에 내재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