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2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B(여, 43세)과 오가며 몇 번 마주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울산 동구 C 피해자가 돌보는 수급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상체를 굽히고 선 상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 허리를 펴자 웃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양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2. 09:37경 수급인의 집 부엌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이쁜게 죄다, 쫙 빠졌잖아”, “벌써 서버렸다”, “남자는 곧 죽어도 예쁜 여자보면 벌떡 서버린다고”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70 2. 2021. 6.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09:0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F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F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71 3. 2020. 5. 22. ~ 2021. 4.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9:00경 울산 동구 G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운영하는 ‘I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J행정복지센터에서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6:0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J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씨발 새끼들아, 일 처리 똑바로 해라”, “너거들이 국민한테 잘해야 된다”며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과 고함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6:00경 J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에이씨발새끼들아, 내가 가는가 봐라,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21. 5. 20.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6:05경 J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뜯어서 집어 던지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합372 5. F에서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12:5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이어서 은행 밖 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6. 2021. 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9세) 운영의 ‘N’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당 안의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13:10경 제6항 기재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식당 출입구에 쌓여 있던 맥주박스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병맥주 13개를 파손시켰다. 2021고합373 8. 2021. 9. 6. ~ 2021. 10.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6. 13:3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 방어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은행 창구 업무를 보는 피해자 O(여, 48세)에게 “10억만 빌려줘, 이 가시나가”라고 하고, 그 곳 다른 직원들에게는 “니는 군대는 갔다왔나”, “니들이 잘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술에 취해 고성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첨부), 영상 캡쳐사진, CD 1매,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2021고합370] 1. 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2179, 2750(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한) [2021고합371] 1. 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2179, 2750(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H,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112신고내역), 112신고내역 정리,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증거목록 순번 16, 22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20, 24, 26, 28, 30, 32, 49번),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69번),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2021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17번), 현장사진 등, CD(범행장면 녹화),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번),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증거목록 순번 13, 19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0번) [2021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O, AD, A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F커피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번),CD(증거목록 순번 9, 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F 및 AG편의점 CCTV 확인), 사진,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6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 판결서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등 무절제한 음주를 지속하는 습관이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 B을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5.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은행, 약국, 식당,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2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J행정복지센터, F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 M의 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