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317 피고인은 2019. 10. 11. 12:30경 울산 북구 C빌라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시 동안 잠을 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19. 12. 17.경 F에게 술을 사주고, 술에 취한 F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하자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G K5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F에게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F로 하여금 2019. 12. 17. 22:5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K5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64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5만 원을 보태서, 다음 날 바로 25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데 울산으로 내려갈 차비와 톨게이트 통행료, 렌트카 연장비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휘발유 및 LPG 가스 공급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17:02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예금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2,862원 상당의 휘발유 또는 LPG 가스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딜카’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와 2020. 2. 28. 03:40경부터 2020. 3. 4. 03:40경까지 R 더뉴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S카드(T)를 사용하여 2020. 2. 28. 06:06경 울산 북구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불상 차량의 주유비로 67,000원을 결제하고, 2020. 3. 1. 01:54경 같은 주유소에서 불상 차량의 주유비로 40,000원을 결제하고, 2020. 3. 3. 01:25경 같은 주유소에서 불상 차량의 주유비로 6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주유비 합계 175,9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 또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입생로랑 클러치백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입생로랑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24. 18:0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 울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와 2020. 3. 24. 18:00경부터 2020. 3. 26. 18:0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Z 더뉴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으나, 반납일인 2020. 3. 26. 18:00경 피해회사의 승용차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687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해자 Y 주식회사는 Z 아반떼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울산지점’에서, 피해자와 2020. 3. 26.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된 기한이 경과하여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장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4. 8.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 이하 불상 장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07:01경 전북 진안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충전소’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에 엘피지(LPG)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피지를 충전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 상태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적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를 적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게 한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엘피지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7 피고인은 2020. 4. 15. 19:05경 경주시 AD에 있는 AE에서,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소장인 피해자 AN로 하여금 엘피지(LPG)를 Z 아반테 승용차에 충전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카드가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한켠에 세웠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보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495원 상당의 엘피지(LPG)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I, AJ, B,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Y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Q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 운행기록지,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청의 건, 내사보고(현장출동) 2020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미납과태료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료조회결과, Y 임차계약서 2020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5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사기죄, 횡령죄 :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자숙함이 없이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친구 소유 자동차의 불법사용, 지인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방조, 렌트한 차량 횡령,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의 연료값, 신용카드 대금, 차용금, 물품대금의 편취,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전 등으로 광범위하며,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2명(법인 포함)에 이르는 반면 현재까지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 및 음주운전방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20. 5. 17.경 체포될 때까지 본건 사기,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본건 범행의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가 필요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에 그치고 있고, 피해액을 합산해도 약 116만 원 정도로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렌트카 차량은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과 지도가 있다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