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94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B의 직원 C의 언니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닭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줄 테니, 닭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닭 가공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E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으로 ㈜E에서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력이 없어 부도가 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동생 F 명의 G 계좌로 2010. 3. 12.경 1,800만 원, 2010. 3. 26. 4,5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 주식회사 H은 2012. 7.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은행 임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주식회사 H을 인수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K을 취임시키고 2013. 4. 2.경 K에게 ‘각서인 A, 상기 각서인은 ㈜H 실질 사장으로써 ㈜H을 인수하면서 K氏를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월 급여는 200만 원으로 책정하며 대표이사 K氏는 당좌 및 어음을 일체 발행하지 않는다. 실질 주식회사 H은 각서인이 경영하는바 당좌 어음발행 결재 및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각서인이 책임을 지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K에게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한 후 주식회사 H(대표이사 K)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다가 2013. 5. 13.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6. 11.’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총 2장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48,000,000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계좌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및 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대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명의 G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E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수사보고(㈜E 명의 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및 C 연락처 확인)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서, 당좌수표 사진, G계좌 거래내역, 부도어음통보/확인서, 당좌수표 앞면 및 뒷면, O은행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E(어음/당좌) 명의 약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24.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주었고, 다시 피고인의 배우자 M이 본인을 보증인으로 한 2010. 11. 2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액면금 3,200만 원의 당좌수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위 수표와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고, B는 위 당좌수표와 어음을 피해자의 동생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당좌수표, 어음의 담보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닭 가공공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 앞뒷면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인수증, 어음사용확인서, 보관증 1. 고발장 [이 법원 2020고단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수표와 관련하여,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P이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794]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020고단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하였고, 미지급된 수표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 주식회사 H은 2012. 7.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은행 임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주식회사 H을 인수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K을 취임시키고 2013. 4. 2.경 K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한 후 주식회사 H(대표이사 K)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다가 2013. 5. 13.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22,000,000원’, ‘발행일 2013. 6. 5.’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총 3장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 기재 각 수표들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R으로부터 당좌수표 10장을 받아 그 중 5장을 사용하였는데 부도난 것이고, 부도난 수표 12장 중 나머지 수표 7장은 R이 발행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3. 5. 13.경 부도가 난 뒤 R에게 나머지 수표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R이 백지수표를 복사한 내역을 보여주며 ‘S에게 수표를 보관해 놓았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관증을 받아 놓았으니 나중에 회수하면 된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31쪽), S도 이 법정에서, “보관증의 수표교부처란에 ‘R’이라고 기재된 수표{수표번호 T(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Q(순번 3), U(순번 4), V, W, X(순번 8)}를 R 또는 B로부터 전달받아 할인해 주고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S은 이 법정에서, “R이나 B로부터 수표를 받아 할인해서 H 명의 계좌나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은, 본인은 수표를 할인해 주기만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고소해서 화가 났고, R이 징역을 많이 받아서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 R이 H을 인수하였는데, 돈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H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이전에 본인에게도 H 운영을 제의하였으나 수배 중이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의 인수를 중개한 Y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R이 수표를 모두 받아갔다. 그 이후에 수표가 교환이 들어갔는데 못 막는다고 R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5-226쪽). 마. 한편 R은 검찰 조사에서, “Y로부터 수표를 받아온 기억이 없다. 피고인에게 수표 10장을 준 적이 없다. S에게 수표를 맡긴 사실이 없고 부도 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48-351쪽), R의 진술은 Y, 피고인, S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바,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R과 S이 수표를 가져가서 막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 R이 수표를 막는다고 여기저기 수표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았다. (R이 수표를) 누구에게 가져다줘서 ‘돈 좀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0쪽). 사. 주식회사 H의 2013. 4. 20.자 주주명부에는 R이 5,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 주식회사 H은 2012. 7.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은행 임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주식회사 H을 인수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K을 취임시키고 2013. 4. 2.경 K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한 후 주식회사 H(대표이사 K)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다가 2013. 5. 13.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강남구 Z, 6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수표금액 ‘123,000,000원’, ‘발행일 2013. 6. 20.’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 10,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총 7장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의 최종소지인 A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10, 11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