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2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4세)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피고인에게 "아빠, 나 가슴 안에 딱딱한 게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윗옷을 들어보라고 하고, "이게 유방이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6. 1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비비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까지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112신고 이전에 남자친구 G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털어놓았고, 이후 2017. 6. 22.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경찰서 지구대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6. 25. H 센터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112신고 이전에 남자친구 G과 한 대화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한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H 센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당초의 피해진술이 허위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1. 22. '남자친구를 사귀고 난 후 아버지(= 피고인)와 자주 다투게 되어 홧김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8. 12. 6.에도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허위신고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커졌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후 아버지께 사과를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시고 보듬어주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버지와 마찰이 있어서 자취방을 얻어 아버지와 따로 살기 위해 고모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고모와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었다. 막상 경찰에 신고하니깐 할 말이 없어서 고모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H 센터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하기 약 3달 이전부터 허위로 신고할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12신고 이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당하였다는 성폭력 문제에 관하여 남자친구 G과 의논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폭력 사건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나름 정리한 I 메시지를 보내주고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 이를 외워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112신고에 앞서 성폭력 피해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중요함을 알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112 신고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H 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진술의 구체성이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무고한 이유에 대하여 '남자친구 문제, 용돈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홧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G, 피해자의 남동생의 각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112신고 며칠 전에는 용돈 문제 등으로 매우 심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아버지를 무고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개입하여 영향을 주었다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을 남자친구 G과 상담하다가 최초로 고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출한 피해자는 고모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갖고 고모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고모 역시 혈육인 피해자를 상당한 애정으로 아끼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모가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온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고모는 피해자의 당초 피해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112신고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후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기존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다가(아버지와 분리 거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여 현재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 G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남동생으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할아버지나 남동생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남자친구 G의 주의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피해자의 당초 피해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남동생이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의 남동생 역시 누나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범행을 묵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