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기 재떨이로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C을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2.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진단서 발급 의사,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무고,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1. 22. D식당에서 C을 재떨이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C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C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의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의사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 사건과 관련하여 D 식당 주인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였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D 식당 업주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E은 의사로서 환자로 내원한 위 C을 치료하고 사실대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E을 무고하였다. 3.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D식당에서 종업원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내용으로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D 식당 업주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F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4.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은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D식당에서 재떨이로 도망가는 주인 여자를 주방까지 따라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내용으로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D 식당 업주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G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G을 무고하였다. 5.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은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D식당에서 재떨이로 주인 여자를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내용으로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D 식당주인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H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5.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H을 무고하였다. 6.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 사건을 수사하면서 C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고, 다치지도 않은 C을 붕대로 감아 허위 내용의 사진을 찍고, 허위 증인을 만드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으니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I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하였지 직권남용 등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5.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I를 무고하였다. 7.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F, H, G 등에 대한 위증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범인을 은닉·비호하였으며 근무태만하여 직무유기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F, H, G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고, J는 경찰관으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피고인이 고소한 위증사건을 조사하였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J를 무고하였다. 8.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 사건을 수사하면서 C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고, 다치지도 않은 C을 붕대로 감아 허위 내용의 사진을 찍고, 허위 증인을 만드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으니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K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하였지 직권남용 등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K을 무고하였다. 9.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M지구대 경찰관 L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건번호 2014고단86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서부경찰서 I 경위와 K 경사의 청탁을 받고 사건 시각을 조작하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확정되었으며, L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하였지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5.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F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사본(2014고단86, 2014노488, 2014도17343)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C, G의 각 진술서 사본, 폭행 관련 사진 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참고인 조사일정)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C 진단서 사본,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G, C,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내역 첨부) 1. 수사보고(P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 사본 및 응급실 간호기록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소인 상대 진술서 등 수리 관련), I의 진술서 및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진술서 수리 및 첨부), J의 진술서 1. 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피고인이 C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E은 C이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봉합수술을 한 것처럼 C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H, F, G은 사건현장에 없었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않은 채 서로 모순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수사경찰관들은 I의 총지휘 하에 J, K, L이 동원되어 사건시각을 조작하고 허위 증거를 만드는 등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인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86 사건(제주지방법원 2014노488, 대법원 2014도17343)에서 이미 판단된 바와 같이 C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 피해를 고소하였고, E은 환자로서 내원한 C을 진단한 대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F, G, H은 현장에서 각자 자신이 목격한 대로 증언하고, I, J, K, L은 각 경찰관으로서 위 사건을 조사, 처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위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자신은 위 유죄확정판결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각 고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위 선행사건에 관하여 무고, 위증, 허위진단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하등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I 경위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다른 피무고자들을 동원하여 위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자신만의 그릇된 확신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86호 상해 및 무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 목격자들, 진단서 발급 의사,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무고,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 목격자들, 의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각 고소가 피무고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