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던 중 2020. 2. 6.에 피고인이 집을 나가 헤어진 사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6. 11:3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불상의 열쇠업자를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기계로 부서트려 수리 견적비 3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11:3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의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변호사 및 경찰의 자문에 따라 피해자 주거의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바, 이는 법률의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며,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어 위 주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거주하고 관리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그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의 도어락을 부순 후 무단으로 위 주거에 들어간 이상,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위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법적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는데, 경찰에서 출동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강제로 문을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알아서 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며 전화를 끊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변호사 및 경찰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