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680 피고인은 여성들만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나 주점 등을 찾아가 피고인이 갖고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거나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여성 종업원 또는 여성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09: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휴게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마사지 대금 11만원을 주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종업원에게 팁으로 50만 원을 주었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내가 준 돈만큼 더 내놓아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와서 신고 내용을 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4. 23:0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5,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242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이용원이나 마사지 업소 등을 찾아가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곳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0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초순 02:00경 하남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H' 이용원에서,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안마 시술소 가게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4,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서울 강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연애를 해야겠으니 사람을 사서라도 여자를 불러라, 나보다 더 센 놈이 오면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차고, 손으로 그곳 침대 매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4.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서울 강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 운영의 'N' 스트레스 방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사지를 했으면 옆에 있어야지 어디를 갔느냐, 마사지를 받아 몸이 빨개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6:00경 서울 강동구 Q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 운영의 'Q' 이용원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퇴폐나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기 한 번만 만져 줘라, 그럼 난 간다, 내 돈이 어떤 돈인데 거저먹으려고 하냐, 혼 한번 나볼래, 가게 다 해먹은 줄 알아라, 경찰서 가자, 내가 쓴 돈이 얼 만데 서비스를 이따위로 하나, 다 필요 없다 내가 쓴 돈 다 가져와라, 니 돈은 귀하고 내 돈은 안 귀하냐, 책상 위에 가져다 놔라,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2014.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R, 4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 운 영의 'T'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냐, 사람을 가지고 노냐, 사람 가지고 노는 이런 년들은 박살나야 정신차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6. 중순경 범행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4세)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여성 접대부 2명과 그곳 룸에 들어가, 동녀들에게 "연애하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동녀들로부터 "이곳에서 연애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럼 방금 지불한 10만 원을 돌려 달라, 이 씨발년들아, 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서울 강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머리 커트와 염색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 AA에게 "혀가 반 토막이 났냐? 좆같은 년들이 옷을 다 버려놨네 씨발, 좃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야, 원장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염색물이 빠져 모자를 다섯 개나 버렸다" "시발 좆같이 염색을 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자를 건네주면서 "똑같은 것을 못구해 놓으면 여기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암사동에서 넘어오면 넌 끝이야"고 소리를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원장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 커트 및 염색대금 22,000원을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얌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돈 1, 2만원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은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휘두르며 "너 잘못 걸리지 마라, 보이면 갈아 마신다"고 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한새끼가 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41 1. 공갈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졌다고 주장하거나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여성종업원 또는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월말. 23:00경 경기 광주시 AB 3층에 있는 'AC 피부관리실'에서 성명불상의 피부관리사에게 팁이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고 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성명불상의 피부관리사가 10만 원을 돌려주며 방에서 나가자 잠시 후 뒤따라 나와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업주인 AD(52세)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면서, "돈이 없어졌다. 불법영업 하는 거다 안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 새끼야, 빨리 내 돈 찾아내라. 내가징역을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경기 광주시 AE 2층 피해자 AF(여, 46세)이 운영하는 'AG 마사지'에 손님으로 들어가 8번방에서 여자 마사지사로부터 안마를 받고 있던 중 피의자가 인근업소에서 돈을 갈취해 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씨팔 이따위로 할 거면 왜 손님 받았냐. 영업 제대로 해먹을 줄 아냐. 씨발 좆 까고,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33 피고인은 2014. 8. 3. 11:00경 서울 관악구 AH 소재 'A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J(여, 45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AK, AL, AM, AN, E,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J, G(수사기록 116면), V, AA, M, P(수사기록 222면),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F, AR, AN, AS,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4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과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또한 주로 여성들만 영업하는 마사지업소, 미용실 등에서 여성 종업원이나 업주를 상대로 시비를 걷고 욕설과 고성,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동종의 수회 실형전과를 포함처벌전력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J(2014고단3033호), AM(2014고단2680호)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각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