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2. 05:29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건물 외벽을 충돌할 정도로 도로교통상 위험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운행 거리가 짧은 점, 위 동종전력은 2007년 이전의 것들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1. 08:40경 부산 수영구 B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30d xDriv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001년, 2005년, 2022년), 3회 벌금형(2003년, 2005년, 200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상으로 입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6. 23:4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D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부 1.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적발 통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주취정도,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4. 05:0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남산점 에서 ‘손님 두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순경 F가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하며 G의 목을 휴대전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서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가위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던 H를 말리는 등 경찰의 직무 집행을 일부 도와주기도 한 점, I센터에서 음주와 관련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3. 19:5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차량 뒷바퀴를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3회 가량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오른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1회 가량 걷어찬 다음 위 F,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9층 건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업주이고 D, E은 각 종업원인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2007. 11. 22. 경위 여관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과 성교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숙박비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책인 F을 통해 그가 모집한 성매매매여성인 G을 위 여관으로 오게 하여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위 여관 불상 호실에서 성교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에게 25,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D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19.경부터 2008.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인 위 여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E도 같은 방법으로 2007. 5. 4.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위 여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2013고단1525] 피고인은 2013. 4. 7. 12:00경 오산시 D, 3층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E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고자 마음 먹고, 자신의 방 창문에서 상체를 밖으로 내밀고 전선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방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뭐 임마, 너 뭐야 이새끼야, 너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와 그곳에 서 있던 경사 G, 경장 H에게 '너희들은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3고단2371] 피고인은 2013. 3. 5. 09:40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8세)과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2013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를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미리 피고인에게 테이져건을 발사함으로써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8.10: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버스종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B이 휴대폰 시가 380,000원 상당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통화내역 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학교주변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로 심의를 통과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의를 받지 않고 2019. 4. 23. 1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약 166m,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114m 떨어진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B 노래연습장'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심의 현황 회신 자료 첨부)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해 온 기간 및 현재의 심의 현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지매매알선, 토지분양업무 등을 주로 하는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H에서 I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매수중개를 의뢰하면서 탈세․비자금조성 등의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명의수탁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초순경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J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K 임야 16,683㎡를 매수하였음에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8.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중순경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M로부터 울산 울주군 N 임야 7,438㎡를 매수하였음에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O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2.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초순경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P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Q 임야 12,196㎡를 매수하였음에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O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초순경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R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S 임야 6,608㎡, T 임야 2,022㎡ 중 지분 2022분의 165를 매수하였음에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O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7.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2.경 위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U, V으로부터 경주시 W 임야 11,156㎡를 매수하였음에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X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3.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Y의 진술서, 확인서 및 문답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고발장 1. 조사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07:0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병원에 후송되기 전 사고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된 사실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1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든 피를 빼든 알아서 해라. 난 못 분다.”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현장 동영상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범행 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경제적 사정·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터키 국적이고, 피해자 B(B, 여, 29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서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6:0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 유리문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깨진 거실 베란다 유리문의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의회 C정당 D 시의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 E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2014. 5. 12. 예비후보 사퇴)하였던 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같은 날 개최된 'H 체육대회' 후 안동시 I 부녀회 총무 J로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가자"는 제안을 받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J 등 15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2014. 4. 중순경 위 식사모임의 식대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2014. 4. 22. 12:58경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공무원인 K로 하여금 위 식비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배임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 부녀회 식사모임의 식대를 결제함에 있어, 사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식대는 시의회 경비로 결제할 수 없음에도, 2014. 4. 중순경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공무원인 K에게 외상 결제를 해 달라고 말하여 K가 시의회 경비로 위 식대를 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자인 K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그 명목 및 사용 출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외의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K로 하여금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4. 22. 12:58경 위 1.항과 같이 G식당에서 식비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손님들에게 식비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안동시의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식당 외상전표, 지출결의서, 품의서(O 참석의원과 간담회시 식사제공), 내사보고(A,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업무상배임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업무상배임교사죄와 분리 선고)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한 점과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액이 크지 아니한 점, 기부행위가 문제되자 스스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업무상배임교사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시의회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교사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는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2: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동거생활 시작하여 2012. 6.경 C과 사이에서 피해자 D(여, 4세)을 출산하였고, 2014. 4.경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경 C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C로부터 병원에서 자궁선근종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C를 걱정해 주기보다는 수술비 마련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C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2017. 6. 14. 10:54경부터 11:22경까지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C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2017. 6. 14. 11:23경 '집에 오지마라, 비밀번호 싹 다 바꾸고 나왔으니까', '니 딸도 니가 델꼬 가', '전화하지마. 짜증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C의 이혼 통보로 생각하고 곧바로 C에게 '무서워', '막 떨려', '눈물나고', '다시 돌아가면 안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C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절망감을 느끼고, 2017. 6. 14. 13:29경 C에게 '□□이랑 같이 죽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17. 6. 14. 14:05경 피해자가 등원하는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화해를 하고자 F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인 경기 양평군 G빌라 402호에 갔으나 C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자,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4. 14:3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굴다리 밑으로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가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이후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나무에 묶은 벨트로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부검의 J 1차 구두 부검 소견, 피의자 상대 실황조사서에 대한 건) 1. K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저장 1매, 현장감식 사진, 목 부위 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처 C과의 불화에 힘들어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만 4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안이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고, 부모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거나 C과 이혼하면 피해자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죽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C과의 불화도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C를 포함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비난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7

범죄사실 2014고단490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려는 "C"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위 헬스클럽의 개업 준비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태권도협회 등록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중구 D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시 태권도협회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매트 구입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수입매트 구입을 부탁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9. 2. 500만 원, 2013. 10. 10. 3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트 구입비로 5,826,000원만을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2,274,000원을 주식 매입비용,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운동기구 구입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을 부탁받고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950만 원,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2. 3. 1,030만 원, 2013. 12. 10. 14,084,600원, 2013. 12. 20. 7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동기구 구입비로 17,400,400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4,184,200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9,458,2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006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22:35경 시흥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목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L에게 "야, 너 뭐냐 이름 뭐냐,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위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순번 4, 14번) [2014고단7006]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시가 1,000원 상당 된장찌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고, 위 각 음식물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바다를 만들어 버린다. 여기 불을 질러,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감방갔다오면 복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3 피고인은 2021. 12. 26. 17: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방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약 1시간 동안 그 곳 카운터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방을 달라, 아니면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57 1.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2:4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 수육 1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부평점에서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냉동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2,7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20:2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1개,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22,7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D)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누범규정 적용 등 관련), 관련조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P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1.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