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3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용마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이 위 D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E300 벤츠 승용차 뒷 유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D 차량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132,335원이 들도록, 피해자 위 F 차량에 뒷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문조사)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3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 부근에 있는 C(주)에 전선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4년 일자불상경부터 매달 1~2회씩 위 회사 관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7. 03:5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C(주) 앞에 이르러 그곳의 출입문 위를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100 OW전선 16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전선 합계 2,72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40경 부산 동구 좌천남로 2-2(좌천동)에 있는 좌천정(쉼터)에서 피해자 C(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9.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지동 2507호에 있는 'E'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0세)의 직원인 G에게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 2,4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일수로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지급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H의 명의로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위와 같은 2,4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개인채무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의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임차한 상가의 월세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증금 500만 원이 월세로 공제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2.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G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B 소유의 오산시 I아파트 120동 1902호를 근저당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B의 명의만을 빌려 그의 명의로 대출 직전인 2007. 11. 27.경 본건 대출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전세입자가 6,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고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2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지불약정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만 공범 규정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불량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의 사기죄의 범의가 강하고 죄질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 일부(400만 원)를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에 1회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 적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 사거리를 수원역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형기종료일 2016.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고소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주식회사 D은 피고소인 C이 실제 운영한 회사이고, 2009. 10. 1.경 대출받은 2억 원도 피고소인 C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돈이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고소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고소인 A(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대출금 2억 원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게 하였고, 고소인이 위와 같은 허위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당시 피고인(A)이 한국에서 폐비닐 및 재생품 등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으로부터"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면 매월 1,000만 원씩 나중에는 월 5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7. 17.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C을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폐비닐 관련 사업을 하자고 C에게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C 소유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피해를 주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8.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이었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재심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전에도 동일 내용으로 피고소인 C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 처분이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동일 고소사건 확인), A이 C을 고소한 사건 조회, A의 고소·고발사건 조회, A의 수용조회, 수사보고서(A 재심사건 확인), 재심사건 조회, 고소장, 수사보고(C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실체관계 또는 이미 확정된 판결 등과 상반되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한 F의 우편조서(증거기록 101쪽)의 기재 내용은 증인 F의 증언 결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음에도 확정판결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로 반복하여 고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수형중인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주로서 춘천시 E 등 4필지의 부동산에 건축면적 1,318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대출 능력이 없어 위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양도인인 공소외 G에게 회사 및 건설업면허 등의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100,000,000, 2009. 6. 1. 20,000,000, 2009. 6. 30. 40,000,000, 2009. 7. 13. 5,000,000원, 2009. 7.28. 30,000,000원, 2009. 7. 29. 5,000,000원 등 합계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어음공정증서 1. 각 경고문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제 금원을 대여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소외 H 회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이 해결되면 F 소유의 토지상에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H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2억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위 H 회장 측에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F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매수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 및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개발후 그 이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I, G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한은행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상환하고 가압류 채무금 2,000만 원을 공탁한 후 I에게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2009. 6.30.까지 G에게 잔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인 2009. 11.경 F의 계약 해지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편취당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민사법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때문이라거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이후에도 피해자가 F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I, G이 피고인을 F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되찾아왔고, 피고인이 계속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린 처지에서 피해자가 책임준공확약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으며, 공사금지 경고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문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생한테서 땅을 샀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 잔금 일부가 남았으나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땅값 다 준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 내가 땅 주인이고 내가 대표이사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리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2009. 6.경부터 2009. 11. 경까지 터파기 공사 등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재산이나 대출 능력이 없었고 I, G에게 F 및 건축주 허가 명의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자신의 지위와 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였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더구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D과 인터넷 게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 D은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이 경계성 지능,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신시술업소 개업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1. 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하면 돈을 많이 만다, 개입할 수 있도록 태국인 종업원을 구해 주고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 영업용 차량도 대포차로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합류하여 피해자, B과 함께 인근 PC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신용등급(5등급)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대출한도를 알아본 후 D을 불러내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돈을 갚지 않는 방법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과 피해자 명의의 기존 국민은행 계좌 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게 하였다. B, C, D은 2014. 11. 5.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앞 'H' 제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 관련 서류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9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1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수수료, 소개비, 대포차 구입비 명목 등으로 가로채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돈으로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다음날인 2014. 11. 6. 경까지 사이에 걸쳐 B, C은 대포차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 원, D은 소개비 명목으로 220만 원, 피고인은 대출알선 및 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메모 기록지 사본 1. E에 대한 진단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농협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0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119 응급차량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대원 대상 수사, 현장 CCTV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1. CCTV 채증사진,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2013. 5. 9.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5:2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복정역 2번 출구 앞 편도 7차로의 길을 가천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구)북원웨딩홀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근처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1. 01:04경 위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30.23:1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7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0만 원, 삼성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조끼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1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1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 상록시립미술전시관 정문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옆 노상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이러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20:10경까지 위 장소에서 30m²의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7개, 의자 28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떡볶이, 오뎅, 김밥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13. 적발일까지 양주, 포천, 동두천, 양주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혼합폐기물)을 포천시 B 일원 약 400평에 C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약 40톤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고 수집, 운반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7. 3. 6.까지 포천시 소흘읍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7. 8. 1.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40톤의 폐기물 중 약 30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 점, 피고인이 위 2017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9:49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는 27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27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2015고단2544 피고인은 2015. 12. 4. 11: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송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1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4 11:00경 부산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뀌자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60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3,75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산 사하구 구평동 495-26에 있는 선기조합조선안벽(MQF-02) 앞 수역시설에서, 위 항만시설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송린이 용선한 화물선 E를 접안시킨 후 바다모래 하역을 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송린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항만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3호)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MQF-02' 안벽(이하 '이 사건 안벽'이라 한다)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감천항 내의 길이 100m, 수심 4.5m 규모의 '선기조합 조선소안벽'으로서 'MQF-02'는 위 안벽에 설치된 선석으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이다. 피고인 회사는 모래채취 및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벽에 'ㄴ'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부지(부산 사하구 F 및 G)를 임차한 후 접안시설공사를 완료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위 부지에 설치된 선석인 'MYF-11'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右眩)을 접안한 후 하역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안벽의 'MQF-02'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분이 이 사건 안벽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이 'MYF-11'에 고정된 형태 및 '접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접안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인접한 바다를 일정시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이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데 허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가)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항만시설이 소재한 항만은 항만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이 사건 항만시설은 동법 제2조 제5호의 '기본시설' 중 '선회장'에 해당하는 수역시설에 해당하며, 위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역시설 중 선회장의 경우,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동 규정 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료 및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해당하여 위 시설 사용시 사용자로 하여금 항만관리청에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통해 화물(바다모래)을 하역하기 위해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프로그램에 전산으로 접속하여 입항신고를 하였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만시설은 신고대상시설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9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일회용 주사기 세 칸 분량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모텔' 501호에서 성명불상자의 매매를 돕기 위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필로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비닐봉지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삼켰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방조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F'으로 성명불상자(대화명 : G)와 필로폰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오던 중 2017. 6. 7. 12:00경 '필로폰 매매를 할 것이니 이를 도와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물색한 위 모텔 501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507호실의 자외선 소독기 안에 보관된 필로폰 약 10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모텔 501호실의 침대 이불 밑에 가져다 놓고 다시 위 507호실에 가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0 만원을 받아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501호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와 불상의 피의자가 주고받은 F 톡 내용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매매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2회로 투약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죄질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필로폰 매매미수 행위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방조를 한 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