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여 C이 2012.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옆 F주차장 옆길에 주차한 C의 G 체어맨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증거기록 254쪽, 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여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9-1

범죄사실 [2013고단5199]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지하 창고에서 D은 리어커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위 창고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5990]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2013, 9, 13, 17: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 블록 H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이 건물 3층에 놓아둔 시 가 219,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6987] 피고인은 2013. 9. 14. 19:24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 시가 7,500원 상당의 스파크 세제 1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E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조건을 설명하고 화대를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1, 5, 22:00경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화대 11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G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근무기간 동안 F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D'에서,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성 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종업원 1에게 경찰에 단속이 된다면 그가 위 'D'의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2013. 4. 4. 20:30경 위 'D'을 단속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J에게 11 위 'D'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3:10 경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이 위 'D'을 운영하여 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경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위 'D' 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것을 듣고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기존에 업주로 가장하여 처벌받았던 I에게 그가 위 'D'의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2013, 11. 5. 22:40경 위 'D'에서 단속경찰관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G에게 위 I이 'D'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3:20경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I이 위 'D'을 운영하여 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목록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란 내지 "소유자"란에는 "I"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이 피고인이 실질 업주임을 은닉하기 하기 위해 경찰에 한 진술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록에 의하면,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F는, 2013. 10. 29. 1명의, 2013. 10. 30. 4명의, 2013. 10. 31. 2명의, 또다른 종업원 H는 2013. 10. 29. 1명의 손님에게 각 성매매를 한 후 손님 1명당 11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업소의 실주인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40만 원(=5만 원×8명)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간 동안 1일 평균 2-3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인 2013. 4. 4. 경찰에 단속을 받아 잠시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여, 1일 평균 2-3명의 손님을 상대로 했다는 위 진술은 추측으로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정확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영업기간 또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간 동안의 실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확실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타인을 교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타인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은닉을 교사한 사건으로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고 전화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당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9. 19. 19:00경부터 2013. 9. 23.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배팅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E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F는 손님의 출입 안내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9,0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4.경 인천 부평구 C 교각 인근 공터에서 D 1톤 화물차에 그라인더, 분무기, 페인트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E 버스의 소유자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버스 앞 범퍼 교체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카운티 버스의 소유자 H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 버스우측 뒷 범퍼 부분에 도색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0.경 인천 부평구 I앞 노상에서리프트기, 콤프레셔, 용접기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4만 원을 받 아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휀다 및 범퍼 부분에 판금 및 도색을 작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및 수사보고(전화조사 등), 각 현장사진 및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수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4.08: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감정의뢰회보,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6. 06:48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F 공장에서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절취품을 운반할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D과 함께 위 공장의 선반이나 바닥에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나사, 볼트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D.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D과 함께 2013. 9. 1.부터 9. 4. 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D과 함께 위 공장에 아직 남아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산소통, 모터, 공장 자재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9. 9.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으로 들어가 D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산소통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3. 9. 7.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변압기, 쇠봉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F 소유인 I 카니발 차량에 위 공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시가 323,000원 상당의 공장자재 등의 고물을 싣고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9. 14. 03: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오식도동 628-18 앞 왕복2차선 도로를 군산산업단지우체국 쪽에서 오식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Ⅲ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봉고Ⅲ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F 쏘울 차량의 뒤 트렁크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IIⅡ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로 728,515원, 위 쏘울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로 714,6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3:2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약 50m를 운전하여 가다가 군산시 오식도동 633-1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 426,633원(검사는 '714,655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74, 76쪽)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4. 04:01 군산시 I에 있는 군산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거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측정거부사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도면첨부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4-1

범죄사실 B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으면 그 중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24.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근무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6-1

범죄사실 [2013고단266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06. 21. 17: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선영슈퍼'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슈퍼 앞 평상 위에 올려 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옵티머스 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B은 주머니에 위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D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2013. 6. 25. 20:22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고른 뒤 그곳 종업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고인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맡기고 내일 찾으러 오면서 물건 값을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이를 거절하는 H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 D은 휴대전화기를 맡기더라도 다음 날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950원 상당의 식품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5]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491-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 'C'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21:1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까지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 00:03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시청, 을지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D, E, F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본건 총책인 G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정신지체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오면, 피고인 및 H이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시킨 후 그 단말기를 빼앗고, 위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넘겨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G은 위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K, L, H은 위와 같이 G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J, M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인계하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G, H, J,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7, 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O 인근에 있는 다방 앞길에서 G과 함께 피해자 N(37세)을 만나, G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할 테니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만받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휴대폰과 통장, 직불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유혹하여 위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역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 조직인 J, M 일행에게 550만 원의 대가로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G, H, J,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7, 5.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G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 Q(45세)을 공범 H과 함께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R 소재 S 대리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시키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6통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H에게 지시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T 소재 U 여관 3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약 5일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투숙시키고 관리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만들고, 2013. 7. 9.경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앞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조직인 J, M 일행에게 650만 원의 대가로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한 뒤, H은 2013. 8. 1.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위와 같이 G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온 피해자 V를 만나 데리고 다니며 신정동 인근의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 및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에서 통장 1개 및 직불카드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6:00경 신정동 인근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6통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17:30경 H이 경기 광명시 동안구 T에 있는 'W고시원' 31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약 5일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투숙시키고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통장 등을 개설하는 상황을 전화를 통하여 H에게 확인한 뒤 G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1.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유인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월경부터 C로부터 화성시 D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도예공방 E"를 운영하면서 2010. 초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 보도블록 및 마루 32m2를 설치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고발장 1. 수사보고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내지 16: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소재 고양시문예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그곳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주민대토론발표회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표하면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직능단체장 중에 가정파괴범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C 직능단체장 5인 중 1인인 피해자 D을 아는 사람이라면 위 '가정파괴범'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질심사 등을 통하여 범법자는 직능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하여 피해자를 두고 위와 같은 공연히 발언을 하였다면(오히려, 앞거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정파괴범'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8:2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93호 지하철 안에서 객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약 5분 동안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3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광주시 C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었던 D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광주시 F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아 그 중 50평을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국유지는 법적으로 불하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 고소인에게 그 중 일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거래내역서 2부, 계약서, 각서 1. 녹취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기부등본(피의자 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고소인(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점을 운영한 사람(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의 팀장 E, 과장 F와 공모하여, D 매장 약 35평에 냉동실 2개, 냉장실 1개, 골절기 2대, 수축포장기계 1대, 진공포장기 1대, 육절기 1대, 팩스, 컴퓨터 등을 갖추어 놓고, 2012. 9. 1.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미국산 우족을 절단하여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기재한 라벨을 붙여서 1.5kg,2kg,3kg, 3.5kg 단위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다음, 2012. 9.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업자인 G 등에게 총 130회에 걸쳐 미국산 우족 약 42,588kg(판매금액 합계 105,401,080원 상당)을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미국산 우족, 스지(소힘줄)를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사골·꼬리· 우족세트는 4.8kg 단위의박스로, 사골 우족세트는 3.5kg 단위의 박스로, 도가니·스지세트는 2.7kg단위의 박스로 각 재포장한 다음, 이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사골·꼬리·우족세트 100박스(1박스 당 시가 25,000원), 사골 .우족세트 1,000박스(1박스 당 시가 11,000원),도가니스지세트 300박스(1박스 당 시가 11,000원), 합계 16,800,000원 상당을 불 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사골·꼬리· 우족세트 8박스, 사골·우족세트 8박스, 도가니스지세트 28 박스를 D 매장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A, F,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스티커 제출, 거래처원장 및 판매장부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확인, 미국산 우족 구입내역 확인) 1. 거래명세표, 미국산 우족 구입내역(집계표)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판매량 및 매출액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위 업체를 타에 양도하여 축산물 유통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1) 06: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밖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E(피고인의 사촌동생)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이 쌍년. 나와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삽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좆같이 생긴 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공소장에는 '2013.7.8.'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 원을 공탁하고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