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7. 31. 00:17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동의 없이 약 1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1:2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동의 없이 나체인 피해자의 앞모습 등을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2:4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동의 없이 나체인 피해자의 앞모습 등을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0:48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옆모습을 포함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녀의 동의 없이 약 8분 4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2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04:56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옆모습을 포함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녀의 동의 없이 약 12분 5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촬영 동영상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불법촬영의심 동영상 붙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3)항 관련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4)항 관련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5)항 관련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동영상파일)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다.라.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성관계 전에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