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보험, H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0.경 피해자F 주식회사와 'I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0.경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6.경 피해자 L주식회사와 'M', 'N'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 치료로 충분함에도 2008. 10. 2.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21일 동안 광양시 0에 있는 'P병원'에 급성 기관지염, 십이지장궤양, 갈비뼈의 다발성골절(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과잉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0,9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79일 동안 과잉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654,42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사항,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범죄혐의요약(심평원결과 근거),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총 2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5 기재 각 입원의 경우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4 기재 각 행위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일부 기간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했던 내과 전문의 R, 정형외과 전문의 S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4 입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을 한 것이거나 적정 입원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1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늑골 골절의 경우 통상 입원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고 3 ~ 4주 정도 외래로 경과관찰을 하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통상 입원기간은 1 1~ 2주 정도이나, 피고인은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21일간 입원한 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경우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X-ray 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4일 간격으로 * X-ray 촬영을 하는 등 정상적인 검사 또는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2. 20. 입원하여 2009. 2. 27. 치핵 수술을 받고 2009. 3. 13. 퇴원하였는데, 치핵 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입원기간은 3 ~ 7일 정도인 점, 수술 이후 합병증 소견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7일을 초과하는 입원이 필요했던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목 잠김, 속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부위장관검사 결과 미란성 위염 소견,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6mm 담석, 지방간 소견이 보였으나, 이는 입원치료가 고려될 만한 소견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화불량, 복부통증, 구토 증상이 있어 입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급성복통, 만성바이러스B형간 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X-ray 검사 결과 장폐색 소견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폐색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약물이 피고인에게 투여된 기록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장폐색 증상이 그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원기간 중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복부 불편감, 구토, 어지러움을 원인으로 하여 입원하였고, 기타 위염, 기타 결장의 폴립, 신경섬유종증(비악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4. 11. 14. 용종을 제거하고 2014. 11. 20. 발목 신경섬유종을 절제하였는데, 통상 이러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다액이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