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0:00~03:00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OO노래연습장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숙소로 사용 중이던 소주방 휴게실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휴게실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층 소주방에 있는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저의 옆에 눕더라구요. 그래서 엎드린 채로 잠이 살짝 깼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뒤쪽으로 해서 팬티 안에 손을 넣었고, 계속해서 저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게 느껴졌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 팬티 안으로 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이 들어와서 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날 (피고인이) 다리 만지는 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손가락이 몸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욕을 세게 하니 그 사람이 “알았다.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15, 3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술이 되어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뭐 하는 행동이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2) 피해자는 2020. 11. 20. ‘노래연습장 2층 소주방인데, 이상한 남자(피고인)가 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기록 6쪽), 그 신고 경위에 대하여 ‘저는 옆방에 방을 하나 또다시 만들어서 자려고하는데 한참을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오빠(피고인)가 아가씨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길래 “집에 가시라. 또 왜 그럽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안 가고 나한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고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이) 저번에도 한 번 와서 이런 행동을 하더만, 또 이렇게 하나”라고 했더니 오신 분들(경찰관들) 중에 누군가가 “앞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이야기를 해라”고 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4쪽). 즉, 피해자는 2020. 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20. 11. 20.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다소 늦게 신고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하여, 2020. 12. 2. 경찰 1차 진술에서는 ‘2020. 11. 9. 새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 14쪽), 2020. 12. 10. 경찰 2차 진술에서는 ‘2020. 10. 12. 00:00~03:00경’이라고 변경하였고(수사기록 32, 3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해자는 ‘처음에 피해 날짜를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는데, 2020. 10. 11.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외상을 준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김밥집 주인과 연락한 사실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피해 날짜를 정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10. 4.경 D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김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제가 통영 들어간 날짜에서 며칠 상간이어서 제가 기억을 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노래연습장 주인, 김밥집 주인이 육지에서 여러 건의 사기를 치고 피신하여 섬으로 들어 왔다가 이번에 다시 섬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더욱이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건대상자 검색요청), 수사보고(E 피해신고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범행일시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20. 10. 12. 00:00~03:00경 사이’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을 변경한 경위 역시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숙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장소와 관련하여, ‘2층은 아가씨 숙소로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숙소로 활용을 하였다’, ‘(2층에 창문을 보면 호프, 소주, 차 이렇게 붙여져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팔면서 숙소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 피해 장소는 평소 손님들이 술을 먹는 곳이자,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 장소는 ‘동네 사람이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맥주도 마시고 젊은 사람이 오면 잠을 자기도 하는 사랑방처럼 사용하는 곳이다’라고 변소하였다. 2)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E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 운영 당시에도 피고인이 2층 종업원 숙소로 들어와 종업원들과 시비가 종종 있었다’라고 한다(수사기록 69쪽).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 소주방(숙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많고, 자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 장소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장소는 ‘2층 호프집 내에 있는 휴게실’이라는 것으로(수사기록 76쪽), 특별히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장소는 손님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소주방 영업공간 내에 있는 휴게실로 보인다. 4)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0.에도 다른 사람이 자고 있던 2층 숙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거침입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