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조 상품 판매수익을 숨기기 위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조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과 C은 위조 상품 판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 I, J)’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네덜란드 ‘K’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L(상표등록번호 : M)’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한 후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D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조상품 판매대금인 E 판매대금 50,000원을 D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위조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1,309,7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D N조합 계좌 현금출금내역, 각 D N조합 계좌 수취인별 출금내역, 출금거래기록노트, D N조합 계좌 3자 명의로 현금출금한 내역, D N조합 계좌 거래내역(B에게 이체한 내역), B N조합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N조합 예금계좌거래내역 1부, H 감정서 및 감정의뢰 결과보고, L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각 1부 1. 각 수사보고(D 명의 계좌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 O 창고에 보관된 위조상품 확인, 위장거래 및 감정의뢰 결과보고, 위조의류 등 수량확인, D 계좌내역 조회, C 계좌내역 조회, P 판매계좌 실사용자 확인, 감정의뢰 결과보고, D 추가계좌 조회) 1. 수사상황(추징액 산정) 1. 임의제출(O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C이 각 분배받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수익 1,591,309,705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530,436,568원(= 1,591,309,705원 ÷ 3, 원 미만 버림)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C 등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단순 방조하였을지는 몰라도 C 등과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라고 한다)는 해당 중대범죄인 상표법위반죄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을 뿐 상표법위반 각각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C은 2020년경부터 피고인 A이 위조의류를 제조하고, C은 D 명의로 등록한 ‘P’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품을 게시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C과 함께 위조의류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이 D에게 세금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며 명의 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D 명의로 ‘P’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N조합 계좌가 만들어져 위와 같은 위조의류 판매에 사용된 점(증거기록 1권 제45, 46, 49, 96쪽, 증인 D의 증언녹취서 제2, 4쪽),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D 명의 ‘P’ 명의로 위조의류를 판매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피고인 A도 D 명의 N조합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50, 51쪽, 증거기록 2권 제480, 495쪽), 피고인 A도 서울세관 조사에서 C이 제3자 명의 사업자 및 계좌를 사용해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조 의류 판매를 시작하고 난 후 피고인 B과 C이 ‘P’ D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26, 27, 134쪽), C은 2020. 1. 16.부터 2020. 9. 25.경까지 D 명의 N조합로 송금된 위조의류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조의류를 보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재 창고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은 위조의류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사용된 점(증거기록 2권 제301, 470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1. 5. 26. ‘피고인 A 및 C이 2020. 1.경부터 2020. 9. 28.경 L 위조의류 4.5만 점 등을 제조·판매하고, L 의조의류 2.7만 점, 폴로 위조의류 0.9만 점 등을 보관하여 상표법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C이 2021.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약식명령[아래 2)항의 약식명령이다]이 발령되어 2021. 2. 4. 확정되었는바,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에 따른 상표법위반죄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서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 할 것이고, 범죄수익과 관련된 해당 중대범죄(이 사건에서 상표법위반죄)가 소추되거나 처벌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상표법 침해행위에 따른 상표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91,309,705원은 C이 ‘P’ 명의로 판매한 위조의류의 판매대금을 특정한 것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475, 476, 478쪽),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1.경부터 2020. 10. 7.경 단속시까지 L(L, 등록번호 M) 등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상표법위반(상표법 제23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1. 29.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도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상표권위반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201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2015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