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원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12세_오빠와_11살_여동생_서로자위'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1. 10. 23. - 2012.9.30.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10026 [셀카] 오피스텔 807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1. 9. 16.www.2012. 9. 30.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22 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6064]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7. 2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H 소유의 뒷문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6337] 피고인은 2012, 1, 13, 00:4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계산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863] 피고인은 2011. 6. 11. 23:4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2고정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의 점을 부인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3. 00:40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J 운영의 K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0(20세)이 자신이 따라주는 술을 계속 마시지 않고 일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보험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켜 수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D에게 "보험계약서에 싸인만 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D와 월 보험료가 518,810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플래티넘변액종신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5.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51명의 보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가입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8.경 보험가입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76,291,261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수수료 반환 내역서, 보험계약자, 보험청약서 사본, 영업지침서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마토야3'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마토야3' 게임기 29대를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감정서 1. 입금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사진(압수품 등)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운영 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20.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버스터미널 주차장 부근 길가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위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위 C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2항의 투약분 시가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에 있는 수리봉사거리 부근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역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봉고III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6: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동에 있는 북중동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 7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6:10경 대구 중동에 있는 북중동네거리 앞 대망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교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나와 교차로로 진입하여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하며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62,7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407, 같은 법원 2012노27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3. 06:10경 대구 중동에 있는 북중동네거리 앞 대망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교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나와 교차로로 진입하여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하며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중 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62,7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8.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7. 13. 23:50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로드카센터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2차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초래하였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C의 경우 비록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인모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애초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도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점, 위 피해자의 나이나 현재 의식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45

범죄사실 2012고단1174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0.20.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2012. 10. 20, 22:20 경 인천 남구 주안3동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82 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11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821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피해자 F(여, 15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2. 8. 23. 경 인천 남구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나. 같은 달 26. 경 인천 남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다. 같은 달 28.경 인천 남구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 및 하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라. 같은 해 10. 25. 12: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밖에 나와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데려가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인천 남구 K 1호에 있는 동네 후배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상체 및 다리를 걷어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2012. 10. 18. 20:00경 인천 남구 K 1호에 있는 동네 후배 D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745 1. 증인 0, P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제1항(다만 2013단682 사건 범죄사실 3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20.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지 아니하였고, 환각물집 흡입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친구 D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나왔고, 피고인이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아니한 채 차선을 이동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자 이를 본 택시 기사가 신고함으로써 교통경찰에 단속된 사실, 피고인을 단속한 교통경찰과 경찰서에 인계 후 다른 경찰관이 각각 종이컵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본드냄새가 나는 것을 2차례 확인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톨루엔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상해와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상당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8:2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110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 장터 내 C 판매소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고구마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골 깊숙이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의 보살핌으로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의 채권자들을 만나 빚을 탕감시켜 시달리지 않게 해주고, 운영 중인 가게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채권이 1억 원 상당이므로 1천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금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천만 원으로 피해자의 채권자들을 만나 채무금액을 탕감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채권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기망하여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확인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01 - 109쪽), 증 제1 내지 8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8. 10. 24.경 G, H, I, J, K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은 E 운영의 호프집과 피씨방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2) E은 2008. 10, 24. L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면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채권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환불해 줄 경우에는 500만 원은 경비로 인정하고, 1천만 원만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를 정리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I 등은 2008. 11. 4.부터 같은 달 6. 사이에 E 경영 피씨방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E은 2008. 11. 10. 위 돈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기름값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돈 중 120 ~ 150만 원은 파산신청비용으로 사용하고, 300N400만 원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E의 채권자를 만나, 이 파산을 하면 채권을 전혀 회수할 수 없고, 대부업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며, E의 채무액 중 10분의 1로 감액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지급액이 적다며 거절당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가가 높아 입찰을 받지 못하였고, E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실에 E에 대한 파산신청을 위임하였으나, E의 누나는 2009. 8.경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E이 구속되어 파산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파산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변호사는 E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 채권자들과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협상을 의뢰하면서, 채무지급액과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위 돈을 채권자들과 만나는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채권자들을 만나 협상을 시도하고, E의 동의 하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낙찰을 받으려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E의 채권자들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E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E의 구속과 이로 인한 E의 누나의 신청 포기로 파신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위 약정과 E과의 협의에 따라 위 돈을 채권자들과의 채무 일부 면제 협상과 E에 대한 파산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남은 돈이 있다면 이는 정산하여야 할 돈이다),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위 돈을 받았다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65

범죄사실 2012고단3965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9.경까지 C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한 사람으로, 2004.경 그 지인인 D 회장 E이 C신문사를 인수하자, D의 계열사인 F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사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7.경부터 고향 친구인 G이 운영하는 H CEO로 행세하며 건설시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안양시 I 사무실에서 지인인 J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L이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시공하는 4,00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부지 조성 공사 30만평을 도급받았으니, 그 중 일부 공사를 떼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M'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므로 그 비용 등 명목으로 7,0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의 부지조성공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으며 L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4.경 수원시 팔달구 H 수원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농협 N)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6325₁ 피고인은 C신문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경기 화성시 O 제2택지개발지구내에서 영남지역 향우회 'P'의 회원으로 친분이 있는 피해자 Q, R, S에게 "화성시 0 개발과 관련하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곳에서 양봉을 하면 영농보상, 즉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C 기자를 하면서 T 공사 팀장들을 잘 알고 있다. Q 택지개발지구에서 U이라는 사람이 벌통 180개를 양봉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택지개발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7. 6. 12. 이전에 적법하게 양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T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보상기준 등에 대해 확정적으로들은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벌통 3구좌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8. 6. 13. 2,000만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벌통 3구좌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8. 8. 4. 1,000 만원, 같은 해 2008. 9. 5경 500만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벌통 2구좌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8. 9. 5.경 1,000만원을 각각 모 V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4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 같은 K에게 "O택지개발지구 내의 화성시 X 일대에 벌통을 설치하는데 투자를 하면, T로부터 지장물 보상으로 상가딱지 (생활대책용지보상)를 받아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6배 이상 수익을 남겨 주겠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벌통 1개소(벌통 20개)를 설치할 수 있으니 벌통 1개소마다 시가 3,000 만원이 넘는 수익이 보장된다. 보상관련 모든 절차는 내가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7. 6. 12. 이전부터 양봉을 하고 있어야 생활대책용지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벌통설치로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약속한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3. 경 벌통 11개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2고단3965호 사건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고단3965호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2012고단6325호 및 2013고단824호 사건 판시죄에 대하여는 위 각 범행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액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인 피해자 F(29세)이 불량 제품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탈의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탈의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탈의실에서도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증인인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진술은, 자신은 탈의실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요약되어,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판시 상해결과 사이에 별도로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으리라는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작업 중 하급직원의 직무수행태도를 꾸짖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앞으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전 유성구 C 3층 'D회사'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Remittance Details)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8년도 기업은행 송금명세서의 날짜와 송금번호, 송금액을 오려다가 일자란에 2009-05-17 9:30:28 009', 송금번호란에 'E', 송금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09-05-17/USD/10000.00', 송금인란에 'D회사 CYUSUNG-GU', 수취인란에 'F', 수취은행란에 'RM.201 CUSTOMS BLDG., YUSHANXI ROAD LAIZHOU CITY SHANDONG CHINA BKCHCNBJ51A BANK OF CHINA(YANTAI BRANCH) YANTAI 15 SHUN TAI STREET' 중계은행, 해외은행수수료 부담자, 추가정보내역란에 'BENEFICIARY'라고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송금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송금명세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모사전송하여 마치 기업은행에서 차이나뱅크에 미화 10,000달러를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H 회사에 피고인에게 포천석 외 18종의 미화 10,534.08달러(한화 1,211만 원) 상당의 석재를 출고하라고 지시하도록 하여, 그 무렵 평택항에서 위 포천석 외 18종의 석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명세서(REMITTANCE DETAI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남, 68세)의 C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 중 피해자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6. 23. 13:3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빨간 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경고 617호 세입자는 즉시 퇴거하라. D 관리소장은 낙서를 지우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같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일시, 범행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04: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삼퍼센트(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0-2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4:25경부터 05:20경사이 영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깊은 잠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엎드려 누운 다음 양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다리부위를 수회 만지고, 입술에 1회 키스를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찜질방 CCTV 화면자료, 카드전표, 메모지 첨부 관련), 비씨카드 회원인적 사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5. 21. 21: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3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29. 04: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