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벼 대체작물 재배로 쌀 재배면적 감소 및 과잉생산 예방을 위하여 157개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또는 시비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4번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로서 국비 또는 시비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은 30%임)로 2011년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하게 되자, 농민들과 사이에 농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자부담금 액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부담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익산시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경 익산시 D에 있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인 E의 시설하우스 설치부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영업이사 F를 통하여 E에게 "공사를 맡기면 튼튼하게 지어줄 것이고, 싸게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E와 사이에 E가 부담하는 실제 자부담금은 1,0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전체 공사비를 7,68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중 40%에 해당하는 3,072만 원이 E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24.경 E가 실제 부담하는 1,050만 원은 공사가 끝난 후에 납입받기로 한 후 위 F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계좌번호 G)에 부풀려진 자부담금 전액을 입금시켜 주고, 같은 날 E로 하여금 부풀려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주식회사 C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E가 허위의 이중계약에 따른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있는 익산시청 농업기술센타 원예 작물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1,0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이중계약 및 조작된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체 공사비를 7,680만 원으로 부풀려 책정한 후, E로부터 보조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E가 자부담금 3,072 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기재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익산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위 7,68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해자 익산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3,709,000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허위 이중계약 및 자부담금 입금내역 조작을 통하여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산정한 후, 전체 공사비의 60%(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4는 전체 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익산시에 보조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909,7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이중계약 증빙자료 첨부) 1. 2011년 시설하우스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 2011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지침, 계좌거래내역, 2011~2012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2011~2012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주)C, E, K 관련 2011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서류, E·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다운계약서), 계좌내역/공사도급계약서 등,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수금현황, 별권 1, 2, 3(시설하우스 보조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농가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어 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적게 받은 것인데, 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농가가 직접 공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익산시에서는 미리 평당 공사금액과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해주었고, 그 기준 내에서라면 설령 실제 공사금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중계약 사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중계약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실제 편취급액은 5억 원 이하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편취금액인 909,717,000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될 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 수사단계에서는 자부담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관행이라거나, 익산시 사업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변소하였을 뿐, 농가 시공 부분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증인 E는 자신이 굴삭기로 골파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1에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P이 직접 배수관련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농가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익산시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자부담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반면, 농가가 직접 시공한 부분은 배수관련 작업 등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풀린 것이 오로지 농가의 직접 시공 부분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히 밝혀 보조금을 청구하였어야 하지, 보조금 청구를 위해 허위의 자부담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와 그 지급내역을 작출하여 익산시에 제출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익산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비닐하우스 사업의 단가를 평당 8만 원에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비닐하우스 사업자들이 평당 8만 원에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예산 등을 이유로 평당 8만 원의 공사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익산시는 이중계약에 따라 자부담금을 부풀리는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설명 또한 하였으며, 익산시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그 전제가 전체 공사비의 60%(특화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70%)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평당 8만 원의 사업단가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업비용과 관계없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익산시에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중계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일 것이나, 피고인이 농가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가운데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수령한 보조금 전액인 909,717,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시행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사업비 중 농가에서 40%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909,717,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은 1억 9,000만 원[익산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실제 사업비용(익산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다가 각 농가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실제 자부담금을 더한 액수)에 따른 정당한 보조금을 뺀 금액] 가량이고(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1년 ~ 4년임), 위 편취금액의 이익귀속주체는 사실상 각 농가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실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시설하우스 공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략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