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 2015고단4571 피고인 A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1974. 9. 30. 주권상장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F 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5.부터 E(주)의 대표이사로서 외부감사대상인 위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면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06. 12. 1.부터 2012. 2. 27.까지 E(주)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회사의 회계 등 자금전반 전체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3. 11.경부터 E(주)의 재무회계팀장으로 회계 등 자금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자임과 동시에 각종 공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E(주)가 2009. 12. 17. 발행한 제48회차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Warrant)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행사기간(2010. 1. 17. ~ 2012. 11. 17.) 내에 주가가 행사가격 500원을 웃돌아 신주인수권을 행사(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지분율만큼 위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입대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E(주)의 경영 및 자금을 담당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순차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E(주)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자금을 빼내 위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4.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E(주)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워런트 매입 자금이 없으니 법인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위 신주인수권 매입에 필요한 112,500,000원을 E(주)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D,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E(주)가 I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E(주) 명의의 J은행 법인계좌(K)에서 (주)I 명의의 L은행 법인계좌(M)로 E 법인자금 112,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주)I에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위 (주)I 명의의 L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O은행 계좌에 112,504,800원을 송금하여 위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주)의 최고경영자 및 각종 공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P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누적된 부실채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반영할 경우 E(주)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회계장부 등 재무제표를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09. 3. 31.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 및 P에 제50기(2008. 1. 1. ~ 2008. 12. 31.) 2008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Q 부실채권(사채업자 R에게 돈을 빌려 쓰고 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그 이자비용만큼 Q에 외상매출금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서 누적된 부실채권) 1,403,522,748원을 2004. 4. 30.경 (주)I에 양도하여 E(주)가 (주)I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 1,403,522,748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고, 위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S 부실채권(S을 통해 어음을 할인하면서 할인비용을 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그 할인비용만큼 S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서 누적된 부실채권)을 계속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선급금 487,431,00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고, 위 회사 양감공장을 중국 청도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와 반제품 가격을 부풀려 만든 부실재고자산을 계속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고자산 2,676,300,00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는 등 합계 4,567,253,748원 상당을 매출채권, 선급금 및 재고자산 항목으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실제로는 34,049,462,503원임에도 38,616,716,251원으로 2008년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 2010. 3. 31.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 및 P에 제51기(2009. 1. 1. ~ 2009. 12. 31.) 2009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각 거래처에 부실금액을 안분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채권 1,763,485,535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고, 사채업자 R으로부터 차입한 3,5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단기차입금 2,500,000,000원 상당을 과소계상하고, 2009. 12. 31.경 위 R으로부터 차입한 76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주)I 명의의 L은행 법인계좌(M)에 입금 한 후, 같은 날 E(주)명의의 J은행 법인계좌(K)로 입금하면서 (주)I가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460,000,000원은 같은 날 E(주) 명의의 L은행 법인계좌(N)에 입금하면서 Q가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단기차입금 760,000,000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등 매출채권 합계 1,763,485,535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고, 단기차입금 3,260,000,000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실제로는 44,085,147,369원임에도 45,848,632,904원으로, 부채가 실제로는 36,181,697,619원임에도 32,921,697, 619원으로 2009년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다. 2011. 3. 31.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 및 P에 제52기(2010. 1. 1. ~ 2010. 12. 31.)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주)I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2,818,992,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매출채권 2,818,992,00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산이 실제로는 39,762,481,491원임에도 42,581,473,491원으로 2010년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이 A의 개인회사이고 E(주)가 F과 거래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로 인식될 우려가 제기되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E(주)가 F과 거래한 내역을 회계장부 등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10. 3.경 위 E(주) 서울사무소에서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E(주)와 특수관계회사인 F 사이에 59,519,765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었음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그 즈음 이를 공시하고, 나. 2011. 3.경 위 E(주) 서울사무소에서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E(주)와 특수관계회사인 F 사이에 293,862,054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었음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그 즈음 이를 공시하고, 다. 2012. 3.경 위 E(주) 서울사무소에서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E(주)와 특수관계회사인 F 사이에 145,613,687원 상당의 매출거래 및 339,605,042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그 즈음 이를 공시하고, 라. 2013. 3.경 위 E(주) 서울사무소에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E(주)와 특수관계회사인 F 사이에 711,568,804원 상당의 매출거래 및 290,039,384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그 즈음 이를 공시하였다. ■ 2017고단490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15. 2.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면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P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누적된 부실채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반영할 경우 E의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직원인 재무회계팀장 C에게 지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회계장부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 및 P에 제55기(2013. 1. 1.~2013. 12. 31.)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각 거래처에 부실금액을 안분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매출채권 921,396,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실제로는 59,361,106,996원임에도 60,282,502,996원으로 2013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산이 실제로는 59,361,106,996원임에도 60,282,502,996원으로 2013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14. 3. 27.자 연결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신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제55기(2013. 1. 1.~2013. 12. 31.) 2013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감사인인 Z회계법인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거나 과다 계상한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에 대비하여 미리 거래처에 허위금액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4571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행위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1억 1,250만 원 관련 자금흐름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1억 1,250만 원 출금 관련 전표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2008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2009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2010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주)E 감사보고서 첨부보고],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V 제출 회계분식 등 관련자료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거래요약서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 2017고단49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고발장 1. (주)E 55기 감사보고서(2013. 1. 1. ~ 2013. 12. 31.) 1. 수사보고(E에 대한 2010, 2013년 감사조서 중 채권채무조회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2015고단457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 징역형 선택) ■ 2017고단4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 제4호, 상법 제401호의2(외부감사 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 회사의 돈을 차용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112,500,000원에 대한 횡령에 대한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신주인수권 구입기간 마감을 앞두고 E에 매수자금 조달을 지시하였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정상 처리할 경우 공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I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112,500,000원이 E, I, 피고인 A 순으로 송금되었으며, 그 돈은 전액 피고인 A의 신주인수권 매입 자금으로 소비되었다. B은 위 돈을 I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결재문서를 받으면서 실무자로부터 실제 용도를 고지받았고, 피고인 A에게도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재하였다. E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I는 위 112,500,000원에 대해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위 돈을 장기간 E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15. 9.에서야 비로소 그 돈을 변제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 등과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 대주주이자 회장 지위에서 피고인 B 등이 실행하는 분식회계에 관하여 큰 틀에서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모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V, T는 이 법정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허위공시 업무 처리에 관한 보고를 했을 때 피고인 A 또한 현장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재무·회계 관련 공식 결재선에서는 배제되어 있었으나 2004년 대표이사 사직 이후에도 회장 직함을 유지하면서 매일 G 사옥으로 출근한 점(U 경찰 진술), 대주주 지위를 계속 보유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역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분식회계는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자본잠식 문제는 대주주인 피고인 A 입장에서 큰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 회장이 모든 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총괄 위임을 했기 때문에 B 대표이사가 나중에 개인적을 시간을 내서 A 회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A 회장도 부실 내역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는 못한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사무실에 계시면 보고 드렸을 거고, 사무실에 계시지 않으면 사후에 대화 형식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했을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진행상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진술하여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B, 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재무재표의 주석 기재를 누락한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 뿐 허위기재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중간 결재권자, 피고인 B은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특수관계회사인 F의 설립 경위·역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에도 피고인들은 자본잠식을 면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기획·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E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Y 등과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고 반대 세력의 고소·고발을 계기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오히려 Y 등은 자본시장법위반죄(적대적 M&A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그 과정에서의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분식(粉飾)회계를 오너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부실채권은 2014년 무렵 전액 정상적으로 정리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2004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대표이사 지위에서 업무상횡령,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총괄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범죄 전력(초범), 나이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으로서 실무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2006년, 업무상횡령), 최고 재무책임자 지위에서 업무상횡령,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의 단기매매차익 34,661,772원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주요주주의 단기매매금지 위반 혐의로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34,661,772원을 E(주)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고 이를 E(주)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에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E(주) 서울사무소에서 B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B은 C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5:32 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E 재무담당자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주요주주의 단기매매금지의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그 차익 상당액은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E에 반환된 차익을 재차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믿고 은행계좌로 위 반환금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모두 검찰에서 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E→피고인 A)은 당시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던 T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34,661,772원 반환에 관하여 2013. 2. 27.자로 작성된 지급결의서(증 제9호)에 T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E 재무담당자 역시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행위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 제12호,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최고재무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위 단기매매차익을 보유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E으로부터 위 돈을 재차 송금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34,661,772원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A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 2015고단4571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F과의 거래내역 미기재에 관해 E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와도 이 점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F은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로서 E과 F 간 매출·매입거래 내역 기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관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공식 결제선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석 기재사항을 누락된 것인바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 사항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대주주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에게 F과의 거래와 관련한 기재 누락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