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2018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자였던 D과 피고인 B 명의로 C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들과 금융기관에 허위의 담보 서류를 제공하고 C 및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6.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함) 상담실에서 13억 원의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직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I", 발급일자란에 "2005. 5. 31."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G이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화성시 J 임야 14,163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위조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B(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1. 6.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상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화성시 J 소재 임야의 소유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성명불상자와 평소 친한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지시하며 B와 함께 피해자 F은행 직원에게 "현재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확보자금이 필요하다. 지인인 G 소유의 화성시 J 소재 임야 14,163m²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화성시 J 소재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G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B는 C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었으며, C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이미 C의 실질적인 재산을 K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류확보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7.경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9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1. 4. 7.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대부계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안성시 N 전 14,673m²의 소유자인 O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와 평소 친한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M 직원에게 마치 성명불상자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O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P 계좌로 1,7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99(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1.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R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유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 등기권리증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특이사항), 수사보고(F은행 대출금 13억 관련 편취금 분배 관련), 수사보고(M 17억 편취금 분배 관련), 수사보고(AG 전화진술 관련) 1. 각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인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급계산서, 입금전표, 영수증,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C 등기부등본, 인증서 및 시설매매계약서, 대출거래원장, 대출거래약정서 1. 위조된 G 주민등록증, 각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권리증 원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F은행 사기 공범 B 판결문 첨부) 2018고합19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은행,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등기권리증 위조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61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과 G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 및 M에 대한 대출신청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성명불상자들이 실제 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믿고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신청하였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제공자인 성명불상자가 담보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G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토지 소유관계 확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과 G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의 행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피고인의 F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기망행위를 이루는 것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사전에 그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의 주민등록증과 G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출사기 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 및 M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함)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성명불상자들이 실제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G,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은 C 및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은행 및 M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AH' 등 생활정보지에 '담보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서 G과 O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들을 만났고, 피고인이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여 G, O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0%를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담보제공자인 성명불상자들이 가지되, 남은 부동산가치를 피고인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데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나 그들과 한 약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AH' 등 생활정보지에 담보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성명불상자들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G, O 소유의 토지는 감정가액이 수십억 원이 넘고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 등의 제한도 전혀 없었는바,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광고를 통해 채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감정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1차로 대출을 받고 남은 부동산가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후순 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C의 시설물을 K에게 양도하고 C을 통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이나 C의 사업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상당한 담보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후순 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전후로 보인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성명불상자들이 실제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2011. 1. 6. F은행에 대출을 받으러가면서 G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를 B, T, AA에게 소개하였다. B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서울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G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를 데려왔다. A는 멀리서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할아버지는 빠지고 저와 A, 성명불상자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산을 잘 타서 산삼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작 성명불상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A은 '지주라는 사람이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산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행색이 허술했고 부자연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B에게 은행 직원 앞에서 G과 0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고향의 친한 선후배 관계인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M 대출을 알선한 S은 2011. 6.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O을 사칭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O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실제 O이 담보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O의 주소를 모른다. O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에 살지 않는다'고만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이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분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T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나서 피고인이 '나도 1~2억 원밖에 못 가져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의도에서 키 크고 나이든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했는데, G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굽실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금 분배 역시 이 사건 각 대출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담보제공을 통한 대출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은 자신도 G, O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이 G, O 행세를 하며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후 성명불상자들을 찾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하였다(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어느 암자에서 수년간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담보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투자약정서, 영수증,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투자약정서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약정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허술한 점, G과 O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과 각각 별개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임에도 그 내용과 형식이 서로 동일한 점, 부동산투자약정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공판과정에서야 비로소 제출되었는바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당시 C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B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성명불상자들과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진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B가 대표이사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 것인데, B는 위 투자약정서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투자약정서 등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당시 C이나 B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C의 유류확보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금을 직접 대출이 불가능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F은행 및 M에 고지하지 않았는바, 만일 피해자 F은행 및 M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대출을 받은 행위 역시 피해자 F은행 및 M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2018고합199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석유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관련 은행거래내역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C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2)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3)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G, O 사칭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에 터잡아 금융기관에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합계 약 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공문서,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적증명력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C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8고합61사건의 공문서위조 범행 부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F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I", 발급일자란에 "2005. 5. 31."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 위조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F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이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화성시 J 임야 14,163평 방미터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화성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주민등록증과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과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조 범행에까지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2018고합199사건의 2008. 12. 20.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R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C을 17억 원에 인수하게 해주면 위 17억 원 중 C 명의로 피해자가 이미 대출받은 14억 원의 채무를 내가 인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C을 인수하더라도 C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영업가치 3억 원 상당의 C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가치 3억 원 상당의 C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2008. 10. 1. 피해자와 사이에 C을 17억 원에 인수하되, 위 17억 원의 인수대금 지급은 C이 종전에 부담하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채무 14억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2008. 11. 11. 실제로 C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채무 14억 원에 위 3억 5,000만 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주장은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C의 기존 대출채무 14억 원을 인수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요구로 종전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C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대보증인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C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약정에 따라 C의 대표이사 명의만 B로 변경되었을 뿐 피해자가 C의 시설 일체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주유소 대리점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며 C 시설물의 양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12. 15. 피해자의 동생 K 앞으로 C 시설 일체를 양도해 주었다. 3.2018고합199사건의 2009. 3. 31.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R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의 2008년분 법인세를 부풀려 신고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법인세 2,000만 원을 대납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법인세 2,000만 원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법인세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2008년분 법인세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2008년분 법인세가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대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C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2018고합199 사건의 2009. 7.경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위 R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주유소가 AI 아파트 공사에서 진입로로 수용되는데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실제로 T에게 R주유소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비용으로 2009. 7. 29. T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R주유소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AJ이 작성한 R주유소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