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 매도를 위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1 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냉동 돼지고기 뒷다리, 등심 등을 공급해 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가 2,000,000,000원에 달하였고, 개인 채무 500,000,000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등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공급 받은 냉동 돼지고기를 제3의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받아 위 채무 등을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부터 2020. 1. 31. 까지 4회에 걸쳐 시가 64,720,155원 상당의 냉동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망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20.부터 2020. 4.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742,7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874,82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20.부터 2020. 4.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89,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874,38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1:25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량네거리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가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F(남, 54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있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시켰다.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38경 대구 수성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첨부),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로 만취상태이다.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위 처벌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22, 22:5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26,92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발견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0:13경 위 대구남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사고 현장에 떨어진 가해자의 가방),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한 수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고지 횟수에 대한 씨씨티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0:3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을 뒤집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0:39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을 들고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한 후, 위 식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식탁 3개를 뒤집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던지고, 야외 테이블 2개를 뒤집어 넘어뜨려 전기자동차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식탁 등 약 46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및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징역형만 규정 -실형 1회(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의 전력들이다. 2015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31.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창호금속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1,750,000 원 등 임금 합계 33,55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60,892원 및 2015. 6. 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537,150 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98,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4:25경 대구 수성구 B, 1층 주택 대문 앞 도로에서, 그곳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코나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견적비용 420,4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험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피해자 차량 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자동차의 훼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거래실적과 4대 보험 납부실적 및 급여 내역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체크카드에 거래실적을 높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3:24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21.03:20경 양주시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옥정동 산 67-6에 있는 독바위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7 고약544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6. 02: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과 뿐만 아니라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018년 후반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08:3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254 스타벅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00:13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7고약947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0:34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8:17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상호불상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341길 오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레니게이드 2.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사건이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신분증으로 여권을 빌려줄 수 있겠냐, 내 머리스타일과 비슷하게 하여 증명사진을 찍어 여권을 재발행해서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1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베트남으로 출국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출입국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경부터 2017. 1. 27. 경 경산시 B 소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1,500,000원 만큼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6: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E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