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28. 13:45경 광명시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K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N)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시, 오산시, 인천 남동구, 서울 서초구, 용산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P은행의 직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구매하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O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O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9. 5. 30. 11:50경 및 같은 날 15:3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합계 315만 원, 2019. 5. 31. 13:46경 Q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1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0. 12:21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L은행 S금융센터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있는 150만 원, 2019. 5. 30. 16:04경 성남시 T에 있는 L은행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있는 165만 원을 인출하고, 2019. 5. 31. 14:24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C은행 명동역지점에서 Q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있는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직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구매하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V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V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9. 5. 30. 17:3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0. 18:08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은행 Y지점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있는 18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의 직원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A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Z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Z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9. 6. 7. 10:50경 B 명의 C은행 계좌로 217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7. 11:22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C은행 옥련동지점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많으니 금액이 큰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가능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AC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AC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9. 6. 10, 16:22경 E 명의 AD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10. 17:05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AF은행 면목동지점에서 E 명의의 AD증권 계좌에 있는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V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관련, 피의자와 상선 공범 'AG'와의 I 대화 촬영 첨부, 계좌명의자 Q 제출 I 대화내용 첨부, B 명의 체크카드 인출자 CCTV 첨부, 인출지점 CCTV 촬영사진 확인) 1. 각 대화내역,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인출 영수증 사진, 이체영수증, 휴대폰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AC, 0), 거래내역, L은행 송금내역 1. B 명의 C체크카드(D, 증 제1호), E 명의 F 체크카드(G, 증 제2호), A 소유 아이폰 8(H,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체크카드에 관한, 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B 명의 C체크카드(D, 증 제1호), E 명의 F 체크카드(G, 증 제2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각 체크카드는 그 각 명의자들이 대가를 약속받고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각 명의자들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각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것이므로, 위 각 체크카드는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위 각 명의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의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한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사기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2019. 8. 12.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