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경력이 2회 더 있고, B대학교 법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6.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으로 약칭)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1. 22:47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밀리오레 앞에서 명동입구 눈스퀘어 앞까지 편도 4차로 도로의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53분 동안 행진 또는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 편도 4차로에서 종로1가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60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1. 6.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4.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버거킹 앞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약 40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1. 6. 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2011. 6. 7. 22:25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후문 앞 도로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7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11. 6.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 등 2,300여명과 함께 2011. 6. 10. 2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광교로터리 남측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20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1.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1. 6. 1. 22:5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0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2011. 6.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1. 6. 2.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2011. 6.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1. 6. 4. 22:3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2011. 6.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8. 19:50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모전교 앞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날 20:3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마. 2011. 6.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9. 19:5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C단체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청계광장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1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8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각 C단체 불법집회 채증판독 수사지시와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관련)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동종전과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장래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