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08. 11. 경까지 사이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중구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60만 원을 받고, 2010. 12.22. 02:00 경 부산 연제구 G건물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2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 22. 02: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아 즉시 위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1. 1. 13. 시간상경 춘천시 J터미널에서 C로 하여금 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연락하여 일시, 장소,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C는 같은 날 22:30경 부산 동래구 K 부근 병원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2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중순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건네받아 즉시 위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다음날 20: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M터미널에서 L로 하여금 H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L와 함께 2011. 2. 중순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N사우나에 주차되어 있는 L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 초순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돈을 건네받아 즉시 위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M터미널에서 L로 하여금 H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은 L와 함께 2011. 4. 중순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4. 중순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건네받아 즉시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며칠 후 C로 하여금 위 J터미널에서 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만 원을 건네받아 즉시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며칠 후 C로 하여금 위 J터미널에서 H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15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건네받아 즉시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며칠 후 C로 하여금 위 J터미널에서 H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1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134쪽)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07쪽) 1. 수사보고(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 7, 10 항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제 1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13 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징역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10일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6개월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판시 제2 내지 제1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에 관여한 횟수 및 거래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