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상호로 아역 배우 전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아역 배우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공중파 방송 출연 및 드라마 캐스팅 등의 명목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전속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B에게 ‘아들 E을 상업영화 F나 G 드라마에 오디션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상업영화나 공중파는 전속계약생이 아니면 지원해줄 수 없다, 2시까지 전속계약금을 보내주면 E의 오디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8.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5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상업영화 F에 아역 배우 캐스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전속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H 채널인 I를 제외하고 공중파 드라마 또는 상업영화 등의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공중파 드라마 또는 상업영화에 캐스팅시켜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딸 K을 9월초에 실시되는 G 드라마 추가 오디션에 투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K의 캐롤음반 제작과 공중파 방송 데뷔를 위해 L(M)에서 협조할 예정이며, 홍보는 M 아들이 담당할 예정이며, 10,000,000원 이상 소요되는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반제작을 지원하겠다, 당장 작곡가에게 보낼 6,000,000원과 제작비로 사용할 3,000,000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 돈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5.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캐롤음반 제작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작곡가에게 6,000,000원을 보낼 생각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전속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H 채널인 I와 독립영화를 제외하고 공중파 드라마 또는 상업영화 등의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약속대로 공중파 방송 또는 상업영화 등에 캐스팅시켜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 프로그램이 P 및 공중파로 방송될 예정인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딸 Q을 공중파 방송 주연급으로 데뷔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2018. 11. 16.경과 2018. 11. 21.경 그리고 2018. 11. 30.경 각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4.경 피해자에게 ‘R 드라마에 아버지는 가수 S, 어머니는 T 교수가 캐스팅 확정되었는데, 캐스팅 비용을 지원하는 의미로 돈을 빌려주면 주인공인 U의 동생 V 배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캐스팅 비용 지원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O’ 프로그램은 P 및 공중파에 방송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R’ 드라마 또한 원작자 측 및 방송사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드라마 제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전속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약속대로 공중파 방송 또는 상업영화 등에 캐스팅시켜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R 드라마에 아버지는 가수 S, 어머니는 T 교수가 캐스팅 확정되었는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주인공인 U의 동생 V 배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9. 1. 11.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R’ 드라마는 원작자 측 및 방송사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드라마 제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전속계약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약속대로 드라마에 캐스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 D 법인등기부 등본, 소속권유 밴드 1:1 채팅 내용,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소속계약서, ㈜ D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D 사업자등록증, Y 사업자등록증, 프로필 촬영비 입금 내역,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전속비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12번), 카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74쪽부터 80쪽까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J 입금내역, 카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지 16번), 대여금 입금내역, 카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J 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9번, 20번), 전속비 입금내역, 카톡대화내역,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내지 27번), Y/D 밴드 공지문, 카톡대화내용,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W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8번 내지 31번), A Z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4번), D AA, AB은행 거래내역 1. 녹취록(고소인 W과 AC 법무팀), 녹취록(고소인 W과 G 드라마 편성국 담당자), 녹취록(고소인 N 남편과 피의자 A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등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8. 13.자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2018. 8. 21.자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8년 11월자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2019. 1.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인 D을 통하여 공중파방송, 상업영화, 드라마 캐스팅에 지원하기 위하여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전속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특정한 공중파 방송, 상업영화,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10. 8.자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2018. 10. 5.자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8. 12. 4.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B, J, N으로부터 각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차용금의 규모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18. 9. 14.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J으로부터 캐롤음반 제작을 위해 9,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J의 자녀를 위한 캐롤 음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비용 또한 실제로 지출하였는데, 피해자의 J의 자녀에 대한 보컬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전속계약금 편취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전속계약금 명목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피해자 B은 그 자녀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미 소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구체적인이거나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배역의 캐스팅에 대한 조건 없이 소속비의 약 10배에 상당하는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소속 아역배우인 AD과 AD의 활동을 광고하는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아역배우로서 P 또는 케이블 방송, 공중파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 W과 작성한 표준전속계약서의 부족합의서에 “위 계약에 관한 전속 입회 안내 사항은 R V 배역으로 확정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녀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지원할 수 있는 공중파(G, AE, AF 방송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드라마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공중파 방송 드라마의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 J의 자녀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지원할 수 있는 G 드라마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G 드라마의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주지도 못했다. 또한 피해자 N의 자녀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2019. 2. 26.까지 ‘O’ 프로그램을 2회차 내지 11회차까지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을 통해 5회차까지만 방영되었고, 그 이후 내용은 방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위 프로그램이 P나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자녀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P 또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만화가 원작인 ‘R’의 V 배역을 캐스팅해주겠다고 말할 당시 ‘R’를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당시 ‘R’ 드라마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던 중으로 원작자는 1회 시나리오를 보고 드라마화를 할지 결정하려고 했는데, 1화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떨어져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R’ 드라마가 원작자 측 및 방송사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위 드라마 제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캐스팅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던 ‘R’의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의 배우들에 대한 캐스팅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초 ‘R’의 저작권자 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말한 엄마 역할의 배우와 아빠 역할의 배우가 캐스팅 후보로 들어가 있지도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기 전에 피해자 N에게 그 자녀를 ‘R’의 V 역할에 캐스팅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미 ‘R’의 드라마 제작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W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피해자 B, J, N에 대한 차용금 편취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각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그 지급기일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당초 약속한 기일에 위 각 차용금을 일부만 변제하거나 전부 변제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위 변제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다른 방송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위 지원금으로 위 차용금을 공제하려고 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차용금을 약속했던 변제기일에 갚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당초의 차용금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소속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캐롤음반 제작금 편취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작곡가에게 보낼 돈 600만 원과 앨범 제작비로 사용할 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중에서 2018. 11. 18. 작곡가에게 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위 피해자가 2018. 11. 18. 자녀를 데리고 작곡가에게 가서 캐롤음반 녹음을 하려 했으나, 작곡가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를 전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녹음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은 ‘많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역배우가 되고 싶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인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속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기간 동안 아역배우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8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아들 E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예인 데뷔를 위한 소속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H 채널인 I를 제외하고 공중파 드라마 또는 상업영화 등의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공중파 드라마 또는 상업영화에 캐스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7. 27.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의 아들을 피고인의 소속사에 소속시키기로 하고 3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들을 피고인의 소속사에 계약기간 2018. 7. 27.부터 2019. 7.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소속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기 위해 2018. 8. 1. 독립영화 ‘AG’ 오디션에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2018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피해자 B의 아들을 피고인이 제작하는 H 프로그램인 ‘I’에 출연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아들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소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소속되어 활동하던 아역배우들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소속사에 소속이 된 아이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소속비 350,000원을 받을 당시 실제 피해자 B의 아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위 350,000원을 받았다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7. 27.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또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