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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세)와 술에 취해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9늑골골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동현장사진,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진단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찍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03]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 23.경 인터넷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통해 접촉해 온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출장마사지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출장마시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65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65만원 합계 1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69]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H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여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변환계좌번호: L)로 10만 원, 2017. 1. 22.경 M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N)로 10만 원, 2017. 2. 2.경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H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내용,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통장거래내역, 통합즉시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개설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행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증거목록 26번) 중 피고인에 대한 각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48 내지 379쪽)에는 간인·기명날인·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대여한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지게차(차대번호 : G) 등 14대의 지게차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20. 3. 10.까지 50개월 동안 매달 약 9,685,200원씩 리스료를 완납하면 지게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2회 이상 리스료를 미납할 시 피해자 회사에 지게차를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게차들을 D를 통해 인도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2.경 H 지게차(차대번호 : I) 등 7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약 153,697,217원 상당의 리스료만 납부한 후 2개월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8. 2. 13.경 D를 통해 14대의 지게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7,805,880원 상당의 지게차 14대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리스 신청서 1. 시설대여 금융리스 약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재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1. 5. 31. 위 돈 중 1억 원을 변제받아 위 D로부터 잔존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인 서울 서초구 E건물 201호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빌라를 임차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대여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담보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F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이를 사업자등록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사업장소재지 정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주식회사 F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빌라 2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뒤 임대인 성명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C의 명칭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서초구 방배4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함에 있어 D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경우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즉 ㈜H은 D가 운영하는 C㈜에 위 빌라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담보의 의미로 설정받고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H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D 등과 위 돈의 변제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빌라 201호에 짐을 옮기다가 D 등의 제지를 받기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빌라 201호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의미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본점소재지를 위 빌라 201호로 옮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를 하게 된 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D의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D와의 분쟁 중에 D에 대한 권리확보 차원에서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D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D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자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민사판결에 따른 이행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 양평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인 양평군 G 일부와 H에 있는 I씨 소유 밭 일부의 지주들로부터 구두로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두었고, 이후 명시적으로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줄테니 위 토지를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인 G 및 I씨 밭 일부에 대해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9. 3.경 2,000만 원, 2008. 10. 2.경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남편인 J의 요청에 따라 J 이 작성한 각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 및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F 또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매도인측인 J만이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F 내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작성경위를 보건대, 피고인 및 매도인 측의 J은 이 법정에서 J이 내용을 작성한 각서에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잘 읽어 보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로개설 의뢰를 받고 도로의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중 하나인 양평군 K(이하 'K'라 한다)의 소유자인 L로부터 도로 개설에 관한 구두 허락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의 공유자 중 1인인 L로부터 농로개설에 관한 구두 허락을 받은 점, 피고인이 그 당시 도로개설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점, 도로개설 공사 도중 J이 작성한 각서에 날인만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도로사용 승낙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매도인인 J이 작성한 각서에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이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G 일부와 H에 있는 I씨 소유 밭 일부를 D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 상기 지주들에게 구두로 사용승낙을 받아두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대금으로 지급된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된 대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E 및 F가 피고인이 아닌 매도인측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각서는 토지매도인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로개설을 담보받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일 뿐 도로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기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7.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성남시 중원구 G 지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0.경부터 2009. 7. 25.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당첨구간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세븐원더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5,000점당 책갈피 1개씩을 받으면 책갈피 1개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H,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게임사용설명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2010. 1.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 1.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0. 6.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6. 1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C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9. 11. 벌금 700만원, 2010. 6.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은 F 신축공사 중 방화셔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해자 G에게 하도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계약에 따라 2011. 11. 1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시가 66,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66,6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가지는 채권 중 66,600,000원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2012. 8.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더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2. 1. 18.경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위 주식회사 E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 주는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금액 상당의 채무변제기일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변제기일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 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6.경 ㈜E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신축공사 중 방화셔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해자 G에게 공사금액 2억 9,730만 원, 공사기간 2011. 11. 11. ~ 2012. 11. 7.로 하여 하도급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18.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원도급자인 ㈜E으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2. 7.자로 부도가 나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G은 2011. 2. 초순경까지의 공사대금 6,66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 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1. G과 사이에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G, 채무자를 ㈜E, 양도채권액을 6,66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채무자 E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G은 2013. 1. 5. ㈜E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며 그 청구를 거절한 사실, 한편 공소 외 H과 ㈜E 사이의 별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9187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E의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2. 11. 9. 선고되었고, 같은 달 2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G에게 자기의 채무 6,660만 원 대신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G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지 않아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변제기의 유예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고(위 계약체결 과정 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G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여전히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발생하고 있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변제기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허위채권을 양도하면서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토목, 토공사외)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D의 명의를 빌려 2011. 7. 1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서 그곳 지상에 공사대금 9억 원 상당,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59쪽), 착공신고서(증거기록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무등록 건설업 및 건설면허 대여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 행위나 산재·고용 보험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죄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 역시 대규모 공사를 무등록, 면허대여 등의 방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공사규모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제재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17:45경 <주소> OO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사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폭력은 지랄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제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긴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2 주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욕설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범주 내에 있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곳은 집회참가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시민이 보행하던 장소로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반드시 제3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제3자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23. 22:30경 <주소> ''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9세)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가슴부위가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E 조사 및 진단서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밀치기도 하는 등 당초 몸 상태에 별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뒷걸음질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렸는데, 이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에 큰 충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과관계와 상해의 고의가 인정 된다. 또한 피고인은, 양형사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넘어진 것이 선행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E과 사귀다가 2017. 1. 중순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수표 다발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집과 땅을 사줄 것처럼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뇌종양의 일종인 성상세포종에 걸려 약값이 필요하다, 약값을 빌려주면 고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별거중이던 남편의 친동생인 G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값이나 수사관에게 제공할 뇌물 등의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0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증거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7008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4,04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서 'I'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I' 업소에서 손님 유치, 여성종업원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실장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점포명>' 업소 1번 객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손님인 E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인 유흥주점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와 E, G이 영업과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가진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E, G이 있던 1번 룸안에는 양주와 과일 등 판매용으로 꾸며진 것으로 보이는 안주가 놓여있었고, E와 G이 나란히 함께 앉아 있었다.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과 F은, 피고인 B가 단골손님인 E에게 무상으로 술자리를 제공한 것이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과 F의 상세한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G과 F의 이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당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 오빠가 J 주점에 가 왔는데 영업시간이 거의 다 되어 그곳에서 술을 마실 수 없어 J 주점 영업부장인 F 오빠, 실장인 B 언니, E 오빠와 상호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러 와서 단속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F은 이 사건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단속된 업소 I 업주에게 양주 1병당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손님과 아가씨를 본 업소로 데리고 와서 영업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또한, G은 2021. 3. 22. 경찰조사에서 '단속 당일 하루 B 실장이 J 주점에 남자 손님으로 온 사람을 I 주점으로 안내하면서 저 역시 함께 이동하여 I 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J 주점의 경우 22:00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제 차로 I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I 주점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당일 B 실장이 21:00경 좀 넘어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본래 J 주점에서 1시간당 20만 원, 2시간 30분에 40만 원 받는데, 단속 당일 역시 위와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속을 당하다 보니 아직 위 비용을 받지 못했다.', 'I 주점에서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2021, 3. 22. 경찰조사에서 '본래 J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 당일 하루 손님을 I 업소로 유치한 것이다.', '손님인 E가 J 업소에 방문한 이유도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왔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손님인 E와 여종업원인 G이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인데, 위 사항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술 하나, 안주 하나 가격이 23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단속을 당하다 보니 주대를 A 사장에게 주지는 못했다. B 실장은 그 술값에서 보통 30%를 가져가는데, 단속 당일에는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해 유치하는 대가를 가져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G에게 J 주점에서 2시간 30분 동안 접객행위 대가로 40만 원을 주는데, I 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한 당일에도 같은 조건이었다. 그 돈은 B 실장에게서 받아 제가 주는데, I 주점이 단속 되다보니 위 대금을 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본인의 비용으로 단골손님인 E를 대접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주점의 영업매출이 매우 부진하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인 G이 1번 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로 부터든) 술과 안주, 유흥주점 공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 A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145] 피고인은 2021. 9. 19. 08:20경 <주소> '<점포명>' 지하주차장의 차량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함께 위 진입로 아래 경사로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6번 극돌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6] 피고인은 2021. 11. 25. 19:30경 <주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젊은 놈이 왜 반말을 하냐"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