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2020고합9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새벽경 거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려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이를 거부하고,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9.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 피해자(당시 1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려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 피해자(당시 1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려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상담기록지,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사진파일 인쇄물, 녹취서(K)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시),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시기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행장소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카메라 등 촬영 범행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한 사실, 피해자는 L의 상담 및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자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자 무렵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 나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싫다고 표현을 막 몸으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아빠가 강압적으로 몸을 딱 잡고 계속 했었어요. 구르면 이제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힘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렀으면 이렇게 다시 땡겨서 자기 쪽으로 오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고 움직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추행행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4남매를 양육하면서 손이나 도구(청소기 봉, 야구 방망이) 등으로 자녀들의 신체를 때려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을 넣을 당시 피고인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더 큰 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는 척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때 행위의 강도가 세서 아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2020. 1.경 범행에 대하여 "손가락을 안에 넣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되게 긴 것 같이 느끼졌어요. 손가락 넣는 것은 많이 했고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다가 움직이면 아빠가 혼낼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자는 척했어요(증기기록 88면)."라고 진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에서도,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1시간 정도 하기도 하였고, 긴 시간을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아무런 반응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살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 또는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단계이나, 위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