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2015고단8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C 부근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9. 08:3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파출소에서, 무전취식 등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사건관계인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짭새들아, 수갑 풀어라", "니네가 내 자유권을 박탈하면 불법인거 모르냐, 시발새끼들아, 좆밥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9. 19:5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 사4팀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등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5+1843] 1, 2015,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화성시 H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I(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을 4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05:30경 위 H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화장실 변기 아래 놓여 있던 발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가열된 다리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와 손등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09:00경 위 H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유리잔 3, 4개 가량을 던져 벽에 깨뜨린 후 피해자를 유리조각 위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띠, 휴대전화 충전기 줄, 옷걸이, 운동화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2015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위 차량에 둔 점, 그 후 약 일주일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 있던 위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운전면허증이 비록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었던 것이더라도 피해자는 위 운전면허증의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이상 절도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제2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8:00경 시흥시 오이도1길36(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231(정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서 D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면 그계약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2014. 가을경부터 위 헬스클럽의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2014. 10.경 1억 3,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결국 헬스클럽을 폐업하게 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클럽 15개월 이용료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3,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평에 있는 E리조트에 세탁시설 및 안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가 이미 세탁시설 및 안마시설을 E리조트에 입고하였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세탁기 및 안마기를 양도해 주고, 내가 관리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E리조트와 7:3으로 배분한 후 그 중 7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양평 E리조트와 세탁시설 및 안마시설 설치에 대하여 협의 단계였을 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세탁시설 및 안마시설을 입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양도시설관리운영계약서, 수사협조의뢰의 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차례에 걸쳐 수익금으로 4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1998년경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강원 영월군 C아파트 1동 31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인해 6~7년 전부터 오른쪽 수족을 쓰지 못하는 D으로부터 아픈 부위와 정도를 청취하여 그 증상의 정도를 판단한 후 D의 양쪽다리, 발가락, 무릎, 허리, 머리, 얼굴, 허벅지 등에 수지침 약 20개를 꽂아 침술하고 D으로부터 치료비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지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1만 원에서 2만 원의 치료비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9명을 상대로 31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횟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해 9.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2 9104₁ 1.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공모하여, 사실은 위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의류 공급 계약금 1,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대금지급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390만 원 상당 의류를 공급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의류를 팔아서 2012. 1. 31. 중도금 1,000만 원, 2012. 2. 29, 2차 중도금 1,390만원, 2012. 3. 30.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90만 원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1616₁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 G에게 '자신은 의류회사인 E의 자금담당 이사이고, E의 직영매장이 여러 개인데 장사가 잘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2012. 1.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옷을 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연체 등의 이유로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H, I 등의 지인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옷매장은 이익이 없이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달 10.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04 1. 피고인 A의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숙녀복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2012고단116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피고인 A의 전과 및 출소일자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19.15: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옆 골목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팔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들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H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파손장면에 대한 수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소액인 점, 월 45 만 원의 기초생활수당으로 생활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경남 고성군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1. 15:55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0.0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몰랐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조사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언내용마저도 경험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어떠한 형태의 합리적 의심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증인 E도 "증인이 마약 상선으로 구속되면서 피고인에게 짐정리를 부탁했다. 증인이 마약 팔러 다닐 때는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더 확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0),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전량 감정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의 경우 단순투약 1회에 불과하고, 소지하였던 대마의 양도 소량인 점, 한편, 피고인의 대마 관련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 부분 범행을 다투는 점, 피고인이 수사공적이 없음에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불필요하게 공적인 시간, 인력, 비용이 낭비된 점,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고단3131호 동종 범행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다가 1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 및 피고인에 대한 법적 관용의 불필요성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1. 8.부터 2016. 1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26. 저녁 경남 고성군의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가 있었던 기간인 2016. 10. 13.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울산지방법원 향정 사건과 관련하여 미결 구금되어 있었음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위에서 말하는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적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고단299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법령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기반이 취약하였고, 부실채권인수, 추심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도 매출 관련 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여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부실채권 추심업무는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의 남편인 H이 2012. 1.경부터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고 같은 해 3. 중순경 위 회사가 압수수색 집행을 당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아 약 45억 원을 반환해주어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었고, 앞으로 갚아야 할 투자금도 약 7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매월 2%의 이득금을 주겠으며, 1년 후 원금 상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 피해자 에게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득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5. 31.경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6. 1.경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해 6. 4.경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1)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4. 5. 20.경에도 이 법원에서 2013 고단153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44면 이하 참조), 그 밖에 피해자 C이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1)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주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남편인 H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판시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 저지른 별개의 범행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5, 0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F(21세)의 몸 위에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만진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G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G에게 건네준 뒤 G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I 오피스텔 앞으로 가 J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J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맥심 커피믹스 100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리할 물품은 맥심 커피믹스 모카골드 100t 상품입니다. 한 박스 8개 포장돼 있구요. 지금 재고 4,000박스 처분합니다. 단가는 지금 한 봉에 9천 원이구요 한 박스에 6만 4천원입니다. 차량 단위로 발주 가능 합니다. M, N L회사 O 부장 찾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동서식품 맥심커피믹스 재고 4,000박스를 가지고 있다. 세금 포함 박스당 70,4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L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2대를 보내면 커피믹스를 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물류단지에는 등록된 화물차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다. 대신 물류창고에 등록된 화물차 1대가 공차로 있어 거기다 물건을 싣고 있다. 그 화물차 기사의 연락처가 P이니 직접 통화해보라."고 거짓말하고, P번호를 사용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Q 소속 기사인데 커피믹스 물건을 다 실었으니 곧장 인천으로 배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믹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3,1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G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방조 등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1월)만을 따르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015. 9. 13. 10:4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B 버스에서 검표를 하던 승무원 C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50경 출발할 예정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버스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1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G에게 '개소리 하지마, 너 몇살 먹었냐'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야 F아 생까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방해의 정도 경미(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8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3. 10:4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B에서 술에 취해 버스 뒷좌석 바닥에 누워있던 중, 검표를 하던 피해자 C로부터 '술 취한 것 같은데 내려서 술 깨고 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넌 뭐야, 좆 같은 년, 살이나 빼고 와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광명시 B초등학교에서 복무하며 장애학생 활동지원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46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쌍촌동 신학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E(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2, 14.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도로의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8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 마전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해자 C(37세)은 2013. 7. 초순경 아내 D이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자기야, E의 고백이란 노래를 자기 차에서 같이 듣자, 엑기스 담으려고 매실 사왔다"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소문이 피고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7:40경 전북 진안군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도록 한 다음 "무슨 근거로 네 각시하고 나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냐, 그 칼 잡아, 나를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네가 나를 못 찌르면 내가 너를 찌른다,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라고 소리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4. 10.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47 1. 피고인은 2016. 8.24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 1층 주류코너 매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괴성을 지르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소주 묶음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마트 직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하고 인근 노상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야이 짭새 새끼야, 어른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 1689 3. 피고인은 2016. 6. 27. 09:25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정문에서 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길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G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G과 함께 근무하는 교도관 H이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출소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세요."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먼데 이 새X야, 개X같은 소리하네, 나는 민원인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경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온 후, 쓰레기통 위에 있던 우산을 들고 정문 앞 철제 교도소 게시판을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같은 장소에서 제3, 4항 기재 범행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교도소장, 보안과장과 면담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교도관 H에게 "개X끼, X발X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경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729, 6. 피고인은 2016. 8. 1. 00:31경부터 같은 날 00:51 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고 있는 L사우나에서 여러 장의 수건을 사용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씹새끼야, 왜 수건을 뺏고 지랄이야, 한번 때려봐라, 개새끼야, 내가 청송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그만하라고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운동했다며,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이 잠에서 깨거나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개의 사안 자체는 무겁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5회,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범죄로 30회가 넘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40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5-6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691에 있는 한림목재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부곡동) 시낭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125(팔곡1동) 일신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