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층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 및 도주 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E 팀장 F의 진술), 수사보고서(G 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 피의자 범행 당일 배달 내역,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를 훔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 성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침대 및 책상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고, 2019.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용정밀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부터 2017.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 23면)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중 평소 피해자 B이 다액의 현금을 집안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C와 함께 피해자 B의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1. 1. 6. 13:5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B의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과 창문을 해체하고, 피고인과 C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금고를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그곳은 B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집이어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1. 2. 10. 21:19경 경기 광주시 F빌라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 중인 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금고를 함께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D 아파트 CCTV 영상 등 관련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지문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고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동기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를 훔친 대담한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버티컬이 흔들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침입 및 도주 경로 사진), 침입 및 도주경로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오빠인 C과는 친구지간으로 2020. 3.경 위 피해자의 오빠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6. 5.경 피해자의 오빠에게 "아! 나는 지금 너네 가족 다 죽이고, 우리 가족 다 죽여도 나는 씨발 웃으면서 죽을 것 같애, 인생 뭐 없다.", "다 팔아갖고 넣어, 돈을. 그러면 돼, 내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면 진짜 뭐, 너고 뭐고 씨발 너 주변에 너를 알고 있는 사람 다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라고 통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오빠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가족인 피해자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과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0. 6. 15. 0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46경부터 08:05경까지 약 19분 동안, 그리고 같은 날 11:49경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E호 현관문 앞에서 11:56경까지 약 7분 동안 2회에 걸쳐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보고 "계신 것 알고 왔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바닥에 깔고 앉으려고 준비한 깔개 사진, 전체 인터폰 영상 캡처, B가 제출한 전산파일 6개가 담긴 CD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때 인터폰 등을 통하여 피해자나 공동주거권자에게 출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침 6시경부터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대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의 출입 방법이나 태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주거권자들의 주거의 평온도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출입 목적이나 출입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공동주거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던 오빠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C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친구인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이 연락을 끊자 평소 알고 있던 C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0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9. 6. 04: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질 적에 곱게 죽으려고, 세상 똑바로 살아 뒤지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고 왼쪽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제10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토지 일부분을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료미납 등을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 주택 앞마당 및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외부인 출입금지'푯말을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토지 출입구 앞 땅을 파 놓아 통행에 방해를 받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앞마당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사진, 토지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침입한 범위와 당시 분위기(오전 9시 20분 무렵 피해자 집 안마당 및 계단을 지나 2층 현관문을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곳에서 대화하였고, 대화종료 즉시 계단을 내려와 사유지를 벗어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2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상해진단서 1. D의원 정형외과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왼쪽 팔목에 골절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15. 산업재해로 좌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고 2019. 12. 12.까지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13.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주 3회 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아오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과 마주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땅바닥을 짚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6. 9. D의원에서 좌요골원위부 골절, 좌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고, 창상치료, 주사제약물 처방, 어깨물리치료, 도수정복술, 캐스트(통깁스) 등 치료를 받아온 점,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좌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후 완전한 골유합 및 약간의 부정유합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의 충격정도로 골절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왼쪽 손목 등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문채(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부산 남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던 입주민이다. 1. 2020. 9.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 04:55경 위 B 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원룸의 관리인에게 우연히 들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 19: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성산일출봉 캔맥주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9.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3. 23: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사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전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9. 06:43경 위 B 원룸의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알몸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알몸 상태로 B 원룸 주변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침입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B 원룸 CCTV에서 확인된 공연음란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검색 기록 첨부), 휴대폰 음란사이트 접속 기록지, 검거 이후 검색 기록지,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아래 호실에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고 그 원룸 계단에서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알몸 상태로 그 원룸 주변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2회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19:12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앞 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빌라 C호 앞 계단에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역삼역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는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1

범죄사 실 1.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광주 서구 B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택배물(마스크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3:00경 광주 서구 C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거주지인 E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택배물(휴대폰충전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5:39경 광주 서구 F 원룸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G 거주지인 H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택배상자(마스크 50매)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8: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택배물(남성팬티 6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용의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가 신고되지 않은 범행까지 진술하면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확인된 절취품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각 범행 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 23:22경 울산시 남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 00:27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단기간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1) 피고인이 식당에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1회 등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4.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3:14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내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뒤편 주차장 내리막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지좌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구 G예식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23:00경 아산시 B 앞길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고, 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 나 울산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진술거부, 왜 음주를 왜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명확히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500m로 짧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5.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식당가 골목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30km 속도로 서행 중인데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려고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50경부터 21:15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술만 살짝 물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운행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1: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XD(NEW AVANTE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4. 01:45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었잖아. 기기가 잘못됐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당신이 봤냐. 여기서 왜 지랄하는데 시간 아깝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