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2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532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주소>에서 배우자 F 명의로 'B 신차장기렌트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 장기렌트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할 모하비 차량 렌트를 요청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규 법인이다 보니 심사가 용이하다. 캐피탈회사에 납입하기 위해 모하비 차량 보증금으로 4,9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매월 733,590원의 대여료에 모하비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대캐피탈에 납입해야 할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8.경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96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을 대신하여 레이 차량을 출고해주겠다. 계약금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출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75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주소>에서 배우자 F 명의로 'B 신차장기렌트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 장기 렌트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리 JB 우리캐피탈(주) 회사와 렌트가 가능한 다수의 차량을 계약해두었기에 월 대여료를 적게 하여 렌트해 줄 수 있다. 캐피탈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그랜저 차량 보증금으로 3,304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랜저 차량을 렌트해주고, 이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 가족경영이기에 믿고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JB 우리캐피탈(주)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1,508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12:5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4만 원, 2019. 5. 21. 15:28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합계 3,304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추가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오닉6 차량 렌트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렌트한 그랜저 차량을 아이오닉6 차량으로 바꾸려면 JB 우리캐피탈(주)에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오닉6차량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오닉6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JB 우리캐피탈(주)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피해자에게 "신차장기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수익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판매수익이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현재 압류된 통장에 29억 원이 있으니 압류가 풀리면 곧바로 변제할 것이고 압류가 풀리지 않더라도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으니 외제차를 처분하여 1년 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29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13:54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9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화성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 13,050,000원과 선납금 2,934,000원을 지급하면 63,36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60개월동안 월 대여료 519,000원에 사용하게 해주겠다. 월 대여료는 3개월 동안만 1,125,520원이고, 페이백 지원금 489,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정상적으로 월 대여료를 519,000원씩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나 선납금은 없었고, 3개월 후에도 월 대여료가 519,000원이 아닌 1,125,520원이었으며, 페이백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15:31경 보증금 명목으로 13,050,000원, 2021. 2. 17. 13:31경 선납금 명목으로 2,934,000원 합계 15,98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지인인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이 나에게 1억 9천만 원을 입금해준 통장이 현재 압류되어 있고 현재 10억 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받아서 통장 압류 해제한 후 J의 돈과 당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5. 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내가 도박 관련 일을 하는 형에게 받을 현금이 있는데, 아는 형이 현금 정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1억 9,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10억 원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 08:58경 890만 원을, 2022. 5. 4. 17:06경 3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인 P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와 KB캐피탈 사이에서 KB캐피탈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에 대해 렌트기간 5년,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576,500원으로 하는 장기 렌트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 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온라인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셀토스 차량에 대한 새로운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그 무렵 위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와 KB캐피탈 사이의 이 사건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KB캐피탈에 반납하거나 이 사건 렌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렌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KB캐피탈에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월 대여료 합계 3,134,758원을 KB캐피탈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KB캐피탈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 2023고단15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1) [범죄사실] 2023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입금내역) 제출에 대한 건),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에 대해) 202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Q,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153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나. 2023고단197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법원 2023고단1532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이 법원 2023고단197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1)항, 나.항, 다.항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및 징역 2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이 법원 2023고단1532 사건의 판시 제2죄 및 이 법원 2023고단197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2)항, 라.항, 제2의 각 죄는 판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상당수 범행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 2023고단1532 사건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편취금원 중 3,052만 원이 반환되었다. 이 법원 2023고단1975 사건의 피해자 N에게도 편취금 중 1,300만 원이 반환되었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