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B은 2018. 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현금은 11만 원, 카드는 13만 원을 받기로 요금을 정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4명을 고용하고, 샤워시설과 마사지침대가 구비된 방 3개, 칸막이로 구획된 침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몸에 바르는 오일, 콘돔, 은박지 등을 갖추어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게 되자, B을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마치 자신이 D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약속하고, B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가 B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B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8. 3. 21.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8. 5. 8. 다시 경찰에 단속되어 2018. 5. 21. 위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아닌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주요 증거) 및 첨부된 모바일 분석보고서, B 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 확인)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750, 5198(병합) 판결 1. 각 적발보고(2018년형제26107호, 2018년형제15815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HㆍD 내외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아니라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는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임대차 관계, 자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수사기록 제143면)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범인도피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2. 1.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현금 11만 원, 카드로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태국국적의 여성 4명을 고용하고, 샤워시설과 마사지침대가 구비된 방 3개, 칸막이로 구획된 침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몸에 바르는 오일, 콘돔, 은박지 등을 갖추어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과, B은 I의 언니인 J과 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B은 사실상 동서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경 B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으로 단속이 나오면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그에 대한 대가로 B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밀린 차임 약 1,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B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한 후 월 90만 원(1일 3만원) 정도의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을 나누어주거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 종업원들의 식사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주 2회 정도 방문하였을 뿐,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B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