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노동조합(이하 F노조)' 위원장, 피고인 B는 F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C은 'F일반노동조합(이하 F일반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G, H, I(이하 F노조원), J, K(이하 F일반노조원)과 공동하여,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2011. 9. 9.경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F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당하여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위 L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용 숙소인 L건물에서,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L건물 정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려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4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L 건물은 그 현관 앞까지 L건물 부지 및 그 외부까지로 이어지는 인도와 차도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계단을 이용하거나, 부지 및 부지 바깥과 연결된 인도를 이용하여 통상의 보행으로 어떤 방면에서도 손쉽게 L 건물 앞까지 갈 수 있고, 통상의 보행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L 건물 부지의 경계를 쉽사리 넘나들 수 있어 L건물 부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L 건물 주위에는 특별한 담이나 철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화단이나 수목의 식재가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용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L건물 부지인 곳과 바깥과의 사이에 특별한 경계 표시나 구획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야 이 사건 L건물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회사의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 등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L건물 부지 주차장 입구 앞에서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것으로 운행하다가 노조원들이 기숙사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자,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 장소를 L 건물 앞 현관으로 옮겼고, 이에 피고인들은 기숙사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장소인 L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차량으로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L건물 앞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특별한 방해물도 없고,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도 입구 부분에 있던 차단기는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주차장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위 주차장 차단기는 개방되어 있다. 위 주차장 차단기 아래에는 작고, 흐린 글씨로 차량출입통제시간을 24:00~06:00로 기재해 놓기는 했으나, 위 표시만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출입통제시간 외에도 L 건물로 통하는 인도나 주차장, L건물 부지 전체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동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차도를 통해 이 사건 L건물 부지로 들어와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주차장과 L건물 현관 앞을 연결하는 계단이나 도로를 이용하여 걸어서 L건물 현관 앞 쪽 부분으로 이동할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인적, 물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L건물 정문 앞에서 기숙사 운행버스에 승하차하려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을 지나 도로 등을 이용하여 L건물 정문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인들에게 이곳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되고,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L건물 정문 앞의 보도나 차도, 화단 등 L건물 정문 앞 자체도 L건물 부지 안의 다른 곳과 뚜렷하게 그 경계가 구별되지도 아니하며, 트여 있는 여러 방향을 이용하여 L건물 정문 앞으로 다가갈 수 있고, L건물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것과 달리 L건물 정문 앞도 전체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별다른 표지는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곳에서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곳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취지가 피고인들에게 L건물 부지나 L건물 정문 앞 전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이 기숙사 버스에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는 이 사건 F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유인물 배포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서 기숙사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입한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L건물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피고인들이 이 사건 L건물 정문 앞으로 오게 된 목적, 경위, 수단과 과정 및 방법, 피고인들이 기숙사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잠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L건물 정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무렵에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건물 정문 앞이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L건물 정문 앞이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로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기숙사운행버스를 승하차하여 이동 중인 직원들에게 피고인들이 노조신문을 배포하려는 것을 저지, 방해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L건물 부지 정문 앞으로 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