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은 2020. 5.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주소>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의사에게 불면증 증세를 호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으며, 2022. 7. 24.경 피해자의 모친이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24. 23:30경 <주소>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직접 요리한 전복버터구이와 콜라를 주면서 위 음식 또는 음료수 안에 스틸녹스정을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섭취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23: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섭취하게 한 뒤, 2022. 7. 25. 00:30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을 잃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모친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피해자 모친 통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추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처방받은 약품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처방받은 약품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약 처방 확인) 1. 각 감정서 1.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2022. 6.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2022. 7. 24. 사용한 졸피뎀 1회분의 가액 1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인 사실이 없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몰래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준 음식을 먹게 된 경위, 위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난 신체 반응, 잠에서 깨어난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전복버터구이와 콜라를 먹고 약 30분 후 평소 느껴보지못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을 느꼈고, 갑자기 졸려서 잠이 들었으며, 깨어난 이후에도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졸피뎀과 같은 수면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2)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25일 새벽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바로 인천으로 출발했다.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말이 오락가락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앉혔는데,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가서 눕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눕더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 잠만 잤다. 차에서 새벽을 보내고 아침 7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옷을 벗지도 않고 그냥 늘어져서 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면제 복용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매일 술을 먹고 그냥 잔다. 항상 옆에서 같이 잤으나 불면증은 없었다. 피고인이 혈압약과 천식약을 먹었으나 수면제를 먹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 8. 20. 피해자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2cm까지 부분, 위 2cm부터 4cm까지 부분, 4cm부터 6cm까지 부분에서 모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근 1년간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달 전인 2022. 6. 22. 내과에 내원하여 '잠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 수면제를 원한다. 예전에 졸피뎀을 먹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4정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1.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다 먹었고, 약국에서 산 수면유도제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2022. 6. 22. 이전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머리카락은 통상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달 후 채취한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2cm 위쪽 부분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직전 1년간 해당 성분을 처방받지 않았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느낀 신체적 증상의 내용에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음식 또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체내 졸피뎀 성분이 땀이나 피지를 통한 확산으로 모근 2cm 위쪽 머리카락 부분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 피해자가 과거에도 불상의 경위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졸피뎀을 투약하게 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모근 2cm 위쪽 머리카락 부분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만으로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힘을 조금 가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회 경찰조사에서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회 경찰조사에서 "1회 조사 때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성기 전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성기의 귀두 부분이 살짝 삽입되었다"며 성기 삽입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완벽한 삽입은 아니지만 살짝 삽입이 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7. 25. 04:37경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 것도 넣으려고 옷을 벗다가… 아주 살짝만 들어갔어"라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도 확인된다. 2) 피고인은 2022. 8. 23. 피해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어거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사정을 해버렸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 반바지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면 강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힘을 가하였다면 성기의 끝부분이 여성의 외음부를 지나 질구에 걸쳐지는 정도의 삽입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의붓딸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는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05년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시기, 형의 경중, 그로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7년간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