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2017고단1916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45세)과 연인관계로 지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지름 약 2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2. 2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2세)이 피해자 H(여, 55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서방 각시 사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왼손 검지를 깨물고 피해자 G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분 교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과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4. 28. 15:20경 위 'K' 주점에서 L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늙은 년, 좆 빠니까 좋았느냐. 보지 빨아주니 좋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위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이와 씹을 했다. 육지에서 씹을 하고 싶어서 제주에 왔다. 씹년아, 씹 많이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2694 피고인은 2017. 7. 29. 00:05경 제주시 D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순번 8), 수사보고(특수상해 사건 발생일자 특정), 수사보고(의사 N 전화통화 내용)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관련사진(순번 15), 의무기록 사본(순번 36) 1. G, H의 각 진술서, 관련사진 1. J의 진술서, 관련사진(순번 25),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순번 30),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1) 1 L(순번 39), J(순번 38, 43),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916의 범죄사실 1. 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재떨이를 던진 사실, 재떨이는 압축된 유리재질로 된 것인 사실(증거순번 15 및 증거기록 118쪽)이 인정된다. 한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떨이의 재질이나, 위 재떨이를 던진 피고인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등을 종합하면, 위 재떨이는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위 재떨이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2017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폭행) 및 J에 대한 각 범행(상해, 모욕, 명예훼손)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G, H, J에 대한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 중 H을 폭행한 것으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에 있던 중 B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B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합의한 점(순번 6, 16, 2017고단2694 순번 6 및 2018. 1. 15.자 합의서), 피해자 G에게 9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G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B, G에 대한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보다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