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5. 14:21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노란색 상의와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9. 11:17경 서울 금천구 C, 1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촬영물, 촬영물 파일, CCTV 영상(DVD), 촬영물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갤럭시S21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의 효력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사실(이하 ‘본건 혐의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전자정보에만 미치므로, 사법경찰관은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사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본건 및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19. 11: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서울 금천구 C 소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 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F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21. 10. 19. 11:40경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휴지통에서 촬영 영상을 확인하였다. 2)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병과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사진첩 휴지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12번까지의 불특정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과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하여 사진 37장과 동영상 7개를 확인하였다. 3) 서울금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D은 2019. 10. 19. 15:03경부터 18:11경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혐의사실과 별건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과 함께 열람하면서 촬영 여부, 촬영 이유, 촬영 일시와 장소 등을 조사하였다. 다만 D은 피고인 신문 전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미리 위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4) 사법경찰관 D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0. 19. 18:30경 피고인에게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를 알리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확인서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표시하였다. 5) 사법경찰관 D은 다음날인 2021. 10. 20. 14:32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있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13번까지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D에 저장하고 출력하였다. 6) 사법경찰관 D은 2021. 10. 22.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2021. 10. 24. 14: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첩 휴지통에서 복원한 사진 파일 29개와 동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없이 압수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7) 2021. 10. 26.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2021. 10. 21. 구속되고 코로나19 사태로 교도소 접견이 제한되자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조사를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한 2021. 11. 2. 14:05경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된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209건이 저장된 CD 내에 있는 파일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키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전자정보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없이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8) 검사는 2021. 11. 2. 피고인을 조사하고 2021. 11. 3. 본건 혐의사실과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제하여 CD에 저장하였다. 나. 판단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 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 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연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된 본건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그 범행은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별건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본건 혐의사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다. 본건 혐의사실은 직접증거가 휴대전화의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고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생성된 것이어서 몰수의 대상이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유형은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전자정보는 본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루어진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별건 혐의사실에도 미치므로, 사법경찰관이 별건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추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 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신병과 휴대전화를 인계받은 후 피고인의 참여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본건 혐의사실 관련 촬영물 외에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사법경찰관 D도 피고인을 조사하기 전 피고인의 참여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위 촬영물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에게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촬영물을 제시하고 함께 열람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출력․복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시키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전자정보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영장없이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은 보장되었고, 적어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미수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거리에서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강제추행미 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