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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4:20경 대구 남구 B 빌라 A동 3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이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경찰 씨발놈들 너희는 뭐꼬! 개새끼야 왜 가정사에 참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4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23.20:00경 부산 북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8. 3. 14:00~15: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던힐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사안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29번 국도 상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서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 앞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중증흉부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1984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1527-1에 있는 동그라미카센터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91,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8(연무동, 창용중학교) 옆길을 우만주공 4단지 쪽에서 보훈원 쪽을 향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D이 도로변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7(신현리)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78(연무동)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15:1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소유의 사과 과수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사과 35개를 딴 다음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과수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사과를 넣은 가방을 들고 가던 중 그 범행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온 위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사과를 따고 있느냐, 내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라는 말을 듣자 그 카메라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카메라 회수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임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피해자의 카메라까지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성동구청 C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3. 12. 18.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38호 피고인 D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E1)에게 "증인은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F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밝힌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F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민원인 신분은 따로 1)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장기재 'G'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노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7.경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F씨가 민원내셨잖아요"2)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재판진행 내역(2014노1003), 판결문(2013고정 203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민원인의 신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고 실제로 D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이 2) 공소장 기재 씨가 민원을 넣잖아요'를 USB 청취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미 F을 민원인으로 계속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8. 27. 피고인의 진술로 민원인이 F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으로써 민원인의 신분을 따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점과도 배치되고,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0:3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힐튼헬스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1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여, 13세, 가명)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목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2:14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서, D(여, 20세)과 E(여, 20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함께 탑승한 후, 3층에서 먼저 하차하면서 뒤로 돌아 D, E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현장임장 및 사설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및 2016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한밤중에 사실상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9개, 손님 대기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과 상담을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6. 7.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9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H, J,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업소의 규모 작지 않으나, 실제 영업기간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8,413만원 {= 8,800만 원 (= 영업기간 55일 × 1일 평균 20명 × 8만 원) 압수된 돈 387만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08

공소사실 가. 2013.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전어와 낙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수시로 결제해 줄 테니 전어와 낙지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어와 낙지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어와 낙지 총 1,16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어, 낙지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확장을 해야 하는데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 및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된 기일에 물품대금 및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D으로부터 물품 및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4.경 속초시 D에 있는 E공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G이 속초시 II에서 신축하는 I 공사현장에서 당신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함바식당 운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 : J)로 2,000만원을, K 명의의 계좌번호 : L)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속초시 M아파트 102동 405호에 거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O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M아파트 임대차계약서,거래전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 시행자로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8-11에 있는 (주)유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D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E회사의 F이고,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같은 날 766,000원, 같은 달 19일경 765,000원, 같은 달 20일경 3,000,000원, 같은달 21일경 3,730,000원 합계 8,2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1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에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같은 날 250만 원, 같은 달 18일경 90만 원, 같은 달 19일경 322만 원, 같은 달 20일경 828만원, 같은 달 24일경 60만 원 합계 1,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보고),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코타이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D의 대표이사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홍콩달러(한화 3,000만 원)를 빌려주면 회사 주식을 2~3일내로 처분해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홍콩달러(한화 3,000만 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사)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2

범죄사실 2012고정4992 피고인은 2010. 5. 3.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자 C, D, E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산와머니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산와머니 구월동지점에서 위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걸려오자 "F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 205 피고인은 2010. 3. 23.경 인천 남구 G타워 506호 'H'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자 I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면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I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인천 남구 G타워 506-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면서 'H'이란 상호로 '인천 남구 G타워 506-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금 2,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대출신청조건을 갖춘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주안지점으로부터 창업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49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3 고정 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K 진술부분) 1. 각 인천계약경찰서 수사협조의뢰 명단 제출, 신용보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며 술을 팔지 않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떠밀려 뒷걸음질을 치며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에 대해 욕정이 생겨 "그럼 한번 만져보자"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 피해를 따지며 빨리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고, "씹할 년, 이 년이 나쁜 년이구만"이라고 욕을 하고, 술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 년들, 개년들, 잡년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 02:4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소재 덕고개사거리를 평촌공고 쪽에서 계원예대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1,251,3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운행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18. 08:43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호흡곤란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차로 TOD정보 등,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혐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3: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십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을 좆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기 위해 위 주점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얼굴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이 있는 외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훈육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앞 F 편의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E빌딩 출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월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욕심이 생겨 그 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1.경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양도한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C으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1,6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53 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72 국민은행 농암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501,000원, 96,500원을 차례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합계 1,59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경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양도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G으로부터 4,514,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12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4 농협 동암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 의 가) 항 각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피고인이 인출한 통장에 여러 피해자가 송금하여 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ID의 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3.30. 접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았으나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 통장의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조사받은 경험을 통해 피고인이 제공한 톰장 정보가 다른 범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여 사기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범죄태양이 이 사건과 달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광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진성길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