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6. 4. 21. D(주)의 인사혁신실 인사팀으로 입사하여 2018. 11. 19.부터 2020. 8. 7.까지 승무본부 승무사업처 처장(2급 부장)으로서 승무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6. 7. 1. D(주) 승무본부 서울지사 SM전문직(안내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6. 9. 1.부터 2020. 8. 7.까지 승무사업처 서비스지원팀 팀장(3급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무서비스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약칭 'PCSI')' 관련 업무(PCSI, 대내외 모니터링 기획·관리,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2008. 11. 19. D(주) 승무본부 서울지사 SB전문직(판매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9. 8. 19.부터 2020. 8. 7.까지 승무사업처 서비스지원팀 팀원(4급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무원 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PCSI, 대내외 모니터링 기획·관리,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E’은 위 조사를 위해 3순위 주간사업자로 ㈜F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위 ㈜F는 D(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사업체로 ㈜G를 선정하여, 위 ㈜G는 2019. 12. 21.경부터 2020. 1. 18.경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승무서비스사업, 관광여행사업, 테마파크사업 등 D(주)의 3개 사업분야에 대해 현장, 출구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D(주)의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그 회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하순경 ~ 2020. 1. 초순경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D(주) 본사(이하 ‘본사’라고 함)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G 설문 조사원들의 위치 및 조사 대응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 교육의 교안을 만들어 해당 교안을 기초로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일 전날인 2020. 1. 9. 및 같은 달 16. 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조사 시행 당일 본사 직원들이 H과 I에서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용 승합차량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시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 A과 함께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당일, 본사 사무실을 다니며 본사 직원들에게 I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둔 업무용 승합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시기, 피고인 A에게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 교육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본사 직원 등의 수송을 위해 피고인 A이 상신한 업무용 승합차량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고인들은 2020. 1. 10. 및 같은 달 17. 피고인 C, 피고인 A을 포함한 총 56명의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G 설문 조사원들에게 자신들이 마치 직원이 아닌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J 및 K-L의 승무서비스 품질에 대한 각 문항마다 모두 높은 점수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업체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자료제출) 및 첨부된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계획(안),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대비 간담회 시행, 승합차량 사용신청서,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추진 계획(안),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통보 ~ 수의계약 사유서 등 붙임서류 8개,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대금 지급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D 등 조직도 확인) 1. 수사의뢰, 수사요청서, 감사결과보고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교육자료, 고객만족도조사 설문 참여자 명단, 질문서, 문답서, `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경과(20.5.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독려하여 고객으로 가장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조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정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은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 교육의 교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사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제공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속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의 직원은 1,372명인데 고객만족도 조사 표본 336개 중 직원이 참여한 것은 72개로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소속 기관에서의 징계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