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2020고합144 피고인은 2020. 4. 15. 06:50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 중인 김포시 B에 있는 C 제4투표소의 투표장에 발열체크를 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려던 중 투표사무원인 D이 마스크와 발열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위 투표사무원을 밀치며 계속하여 투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위 투표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투표사무원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원조를 요구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F 등은 피고인에게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투표소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투표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에서 뛰어다니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2.2020고합165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16:40경 김포시 G 앞 H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I(여, 30세)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3.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변 목격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원피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다. 2020. 4.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21:12경 경의중앙선 J역 서울방향 승강장 5-1지점에서, 승강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는 K 소유인 시간 25,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성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서울 본부 J역 소속의 역무원 L(남, 만 34세)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손으로 L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면서 L의 오른쪽 입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투표사무원)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C 제4투표소) 1. E지구대 체포 경관 채증 영상 캡쳐 사진 [2020고합165]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옷 사진 1. 캡처 사진 1. CD 1장(순번 15번) 판시 제2의 다. 및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사진 1. cd 1장(순번 29번) 1. K 인사발령 공문 등 1. 상해진단서 1. 소화기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판시 제2항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0. 4. 26. '장애정도: 중증, 장애유형: 정신장애'로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4. 15. P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는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지 않은 채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사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피우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나 관리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