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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59 피고인은 2019. 10. 28.경 사천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9. 12. 31.까지 건축 설계부터 시청 허가, 공사 진행 및 준공까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그 비용으로 3,0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 설계 등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축설계 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19. 10. 16.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설계비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설계비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89 피고인은 2017. 12. 21.경 진주시 H 피해자 I 소유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위 H에 50평 규모의 축사 1동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설계비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고소장 등,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5, 16, 20) 1. 고소장,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상자신용정보요청 및 회신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D), 신용정보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007 등),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노3312), 판결문(대법원 2021도7011), 사건검색표(대법원 2021도70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구인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사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경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상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계좌별 거래내역서 1매, 피의자 A의 휴대전화상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캡처사진 23매 1. 피의자 A이 제출한 메모지 2매 및 은행입금 영수증 10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1차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다행히 현장에서 피해금 중 11,150,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22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을 향해 들고 있던 잠바를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23 피해자 G는 서울 노원구 H 인근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17:24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및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는 전복추어탕,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확정 판결 존재 확인) 2021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I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21. 11. 7.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에 또다시 2021. 11. 28.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 사기로 재판받는 도중 또는 이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6:55경 안성시 B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C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공도읍 만정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2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2003년, 2011년, 2013년, 2014년 2회, 2019년)의 전과가 있고, 더욱이 2019. 10. 6.자 같은 차량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020. 1. 3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2000년, 2011년, 2018년)의 전과도 있는바,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당시 운전하던 처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복통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대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119구급을 요청한 바도 없고, 그 후 처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번호판을 상하차대 위에 라면박스 등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보 사진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 중이었던 점, 박스 등을 올려놓은 형태 등(증거기록 제7 내지 10쪽)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경부터 2019. 2.경까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남 거창군 B, C 토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15,478㎡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복구설계서 1. 산림훼손지 위치도 및 지적도, 임업진흥원 다드림 산지정보, 산지구분현황 1. 토지등기부등본, 사진대장,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15,478㎡ 면적을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9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처방전 발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 F으로부터 위 스틸녹스정 10mg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62정, 졸피람정 10mg 38정, 알프람정 0.25mg 6정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19: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H과 말다툼을 하다 H을 폭행하려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I(여, 3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말리지마 씨발년야, 입닥치고 올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6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3:3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노가다 하니까 좋냐. 새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노무 새끼, 꼴도 보기 싫어. 술 먹었으면 들어가서 자야지.”라는 말을 듣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296] 1. 절도 가.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3:14경 충북 보은군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을 잠시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위 차량의 화물칸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청정원 순창 ‘국산 꽃게로 맛을 낸 조개멸치 된장’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7:04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M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트레일러가 연결된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전기스쿠터 1대를 몰래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스쿠터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3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Q의원에서 지인인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R 명의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인 Q의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77,1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처방정보 정리), 각 환자 H 처방전, 환자 S 처방전, 환자 D 처방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감정의뢰회보 2부 m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영상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m 2021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보험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매수ㆍ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거짓ㆍ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I,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6:00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애완견 사료 그릇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D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7),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합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권유 등에 따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2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차량으로 길을 막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 빼라고 이 새끼야. 젊은 새끼가 말을 안 들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욕 먹어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혼잣말을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 이동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젊은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변에는 마트 종업원 및 이용객, 행인 등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C와 제천시에 있는 D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4급이며 우수와 우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4급이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제천시 시내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고,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피해자에게 “내일 동서울에 가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를 충북 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리고 갔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아우 씨발, 넌 형이 우습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9. 9. 07:0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데리고 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인근 G은행에서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근 경찰서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부터 2019. 9. 9. 1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충북 제천시 H, “I” 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간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9. 9. 14. 16: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위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튀거나, 헛된 생각하기만 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앉아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22:00경 C와 함께 잠시 외출을 나온 피해자는 제천시 J에 있는 K지구대 부근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14. 16: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M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간 것은 피해자가 서울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다 준 것이며, 서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려 한 것은 M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 내지는 폭행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 N, M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고, 서울에 가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존재를 무서워한데다가, 피고인의 폭행과 특히 2019. 9. 14. 피고인을 마주쳤을 당시에는 그 전에 피해자가 서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이유로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장애 상태까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계속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 공갈미수 및 각 감금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장애로 사리판단이 어렵고, 신체적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목격자의 진술 등 비교적 분명히 범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신문 가운데에도 피해자를 비웃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인 친구를 상대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준다고 기망하여 준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3세, 지적장애 3급)은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D 주차장 내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보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1월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 목을 조르듯이 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들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B와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B가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3. 시흥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에 제직 중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갑)와 근로자(을)사이의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0. 1. 1.부터 2021. 1. 1.까지, 업무내용 : 현장관리 및 영업, 급여금액 : 매월 일금 일천만원, 지급방법 : 통장 입금, 2020년 01월 01일, (갑)사업체 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을): A’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경 광명시 F,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온라인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스캔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8. 3.경 광명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동업 계약을 한 것이었고 B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진정인 B가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입금내역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J은행 거래내역자료,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K은행 거래내역자료, 수사협조요청 회신, 예금 거래내역 자료, 사건처리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고소인과 중국기계 사장과의 계약서 서명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B로부터 용서받거나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동리 고등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은 ‘C’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D 응원하는 천막에서 알게 되어 같이 활동했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15:15경 의왕시 포일동 산 18-1,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서울구치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 발췌 및 발생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