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4(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3. 4. 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어린이집’ 쪽에서 ‘E호텔’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호텔 후문 화단 대리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단 대리석을 수리비 약 4,858,9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123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하고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금품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6. 1:35경 익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6. 1:30경 익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25. 3:03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동 앞 1-2라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2:36경 익산시 M아파트 N동 7-8라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1만 원권 5매)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새벽경 군산시 P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였던 피해자 Q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보테가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피해액 합계 7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7. 11. 4:06경 전주시 완산구 R 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레토나 차량을 발견하자 이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1(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캐시미어 가디건 4사이즈 다크그레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45만 원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6. 1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6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다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들 중 1명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 나머지 1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7. 25. 3:40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Z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로체 차량을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7. 25. 3:01경 전주시 완산구 AA아파트 S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QM3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3:4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견적서 2020고단1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D, AE, AF, O, AG, AH, AI, L, AJ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관련), 감정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2020고단1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액 산정) 2020고단1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 2020고단1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L, AM, V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캡쳐본, 입금확인증, AN 판매글 캡쳐본, 각 AO 대화내용 캡쳐본, 거래영수증/명세표, 거래내역서, AP 입금확인증, 출금 CCTV 자료 2020고단1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B,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Z, BE 작성 각 진술서 1. J아파트 피해차량 위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관련), 피의자들 아파트 단지 입출입사진, 피의자들 범행 및 차량번호 확보 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74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호,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호,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은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 내용과 규모 등 자체만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별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