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은행의 신청으로 2013. 10. 18.경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등 공장부지 약 690m²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2014. 4. 11.경 채권자인 E의 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과 임차권이 있다고 신고하여 위 경매의 낙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I에게 (주)J와 (주)K이 위 공장부지에 각각 1억 3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위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F아파트 G호에 대한 보수공사대금 채권 5,000만 원이 있다는 허위의 아파트 공사대금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공장건물 보수공사로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16:24경 위 J 사무실에서,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집행관 L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나가 너는,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 병신 같은 게. 아니? 뭐 저런 씨발 새끼가 있냐고? 씨발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진행, 감정평가서(2013. 11. 6.), 각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2014. 10. 29.),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에서 스텐레스 등의 금속으로 강화유리를 제조, 판매하는 (주)J, (주)K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여성기업인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Q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하여 오던 중, Q이 2011. 8.경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배서를 한 어음 약 6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처리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K의 어음현황표를 제시하며 "Q에게 사기를 당해 (주)J 명의로 약 4억7,800만 원의 어음이 발행되었다. 은행에 피사취 어음 담보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면 위 어음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3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담보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대로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담보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S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7,8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거래업체인 S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다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우선 7,8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니 어음결제대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정한 약속어음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T도 배서한 어음이니 믿어도 좋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8,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결제해야 되는데 거래처의 공사대금 결제가 늦어져 부도가 나려 한다. 지금 부도를 내면 그동안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부도를 면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결제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6억 6,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채를 써 본 적이 없다, 오늘 당장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필요한데 오늘 거래처에서 입금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내일 입금된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입금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1.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J의 어음결제일인데 960만 원이 부족하다, 만약 부도가 나면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으니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다음 주에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자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바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 1,000만 원, 2012. 11. 30.경 850만 원, 2013. 5. 28. 300만 원, 2013. 6. 3.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0.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 8,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 8. 31.경이고, T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2. 4. 30.경인데 피고인 운영의 J는 그로부터 약 1~2년 후인 2013. 10.경에야 부도가 되었고, 피고인은 M, T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Q 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M, T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M, T는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위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은행에 피사취 어음담보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26.경 185,000,000원, 2011. 9. 28. 105,000,000원, 2011. 10. 11. 40,000,000원을 피사취 어음담보금으로 입금하는 등 위 3억 원 보다 많은 금액을 M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는 것이어서 기망내용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대부업자인 M이 이러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M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1. 9. 1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M에게 합계 240,710,000원을 송금하여 위 가의 1, 2)항 기재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M과 사이에, '피고인과 M 사이에 수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그중 피고인 명의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 차용은 2011. 8. 중순경부터 시작되어 2012. 4. 30. 현재 차용금 잔액은 8천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긴급자금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M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2012. 4. 30.경에도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여러 차례 빌려준 것을 합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찰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M이 2012. 2. 28.경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을 추가 대여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M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위 확인서의 문언상 2011. 8. 중순경부터 2012. 4. 30.까지의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 잔액은 8천만 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1억 8,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T가 배서한 어음에 자신도 배서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어음을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T의 배서 경위, 이후 피고인이 T에게 일부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M 모두 위 약속어음의 담보능력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2013. 10. 2.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M에게 240,710,000원을 변제한 것 외에도 2012. 10. 10.경 1억 3천만 원 상당을 M에게 변제하였고, 2013. 9. 16.경 M이 약 1,900만 원 상당을 추심해 갔으며, 2013. 10. 6.경 피고인이 M에게 835,331,2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난 후에도 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T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기소된 부분 외에도 피고인과 T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4. 9. 5.경까지 T로부터 220,360,000원 상당을 입금 받고, 그 기간 동안 T에게 18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마지막으로 편취하였다는 2013. 7. 10. 이후로도 T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T는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 외에는 U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U은 T를 보고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T와 U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T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