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0:0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C 영수증 및 가게 CCTV 영상), 수사보고서(신고자 E 자세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통화녹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본인의 차로 오해하여 운전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본 사이로, 2022. 8. 7. 22:58경 피해자가 유흥종사자로서 근무하는 C 가라오케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8 01:40에서 같은 날 01:59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가라오케 105번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감정결과), 수사보고(비교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2. 06. 30.경까지 전남 강진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9,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다(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12. 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9: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280만 원을 준적이 없음에도 주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용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8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3:00경 밀양시 D아파트 동 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뒤이어 맥주캔을 재차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3:54경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에게 숙박을 요청하였다가 ‘빈 객실이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조화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위 모텔 건물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모텔 벽지 등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C에 의해 발견되어 즉시 소화됨에 따라 위 조화가 놓여 있던 곳의 벽지가 그 연기에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모텔 투숙인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수의 숙박객이 머무르는 모텔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9세) 일행 중 한 명을 승객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승객이 모두 승차하고 차문을 닫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택시를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택시의 출발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D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은행 측 결과회신지 첨부) 및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계좌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9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B 요양원의 주방 보조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5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3. 5. 19. 08:20경 서울 종로구 D 앞 골목에서, 위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원장이 돈을 많이 썼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했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3. 6.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8.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3:4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3: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21),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전과 모두 음주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로 만취상태인 점,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 북대구지사 대구북 SU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택배들을 배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싣던 중, 그곳 택배화물 집하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1,500원 상당의 사골진국 설렁탕 10개, 도가니탕 우족탕 1개가 들어있는 운송장이 떨어진 택배상자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위 차량에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택배 운송 차량에 이 사건 물건을 상차한 사실, 이 사건 물건이 고객의 주소지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임의로 절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택배 운송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상차스캔(배달할 물건을 어느 기사가 자기 차량에 실었다는 것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아이스박스로 된 것으로 박스 표면에 맺힌 수분 등으로 인해 운송장이 박스에서 떨어졌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이 점에서 상차 작업으로 바쁜 와중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상차스캔 작업을 누락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택배 기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택배박스의 수량과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상차스캔 작업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물건이 고객의 배송지로 배송되지 아니한 점을 절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물건이 고객 배송지로 배송되지 아니한 점은 맞으나 이 점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택배배송 과정에서 가끔이기는 하겠지만 택배물건이 배송되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배송지로 오배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배기사업을 수년간 해온 사람인데, 피고인에게 설렁탕, 우족탕이 든 시가 41,5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건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취를 할 하등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배경에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운동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2023고단5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0.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D 사무실에서, 테이블과 의자, 카드 52장을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E 등 6명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1시간에 각 10,000원 또는 20,000원을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6.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테이블과 의자, 카드 52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등 5명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1시간에 각 10,000원을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23고단1194 피고인 B은 2023. 7. 31. 00:34경 군산시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H은행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남, 36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니네들이 도와준 것 있어,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왼쪽 팔로 위 J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도박장 사진 첨부 관련) 2023고단1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과 관련된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박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경우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9: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CB155P(배기량 11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2: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여기에 있지 말고 너희 동네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No.E)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다목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22. 10. 7.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545,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0, 41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D은행 계좌에 1,6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세금과 벌금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세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사례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약 1,600억 원의 잔액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계좌에 1,600억 원의 예금채권이 없었고, 1,600억 원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90만 원을, 2014. 1.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1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입금의뢰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 잔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 수법, 총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다만,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제로이드 크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C(40세, 여)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습제를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보습제를 저렴하게 구입해 피해자에게 주려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의사를 철회하고 대금을 환불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부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개 로션을 구매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는 허위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 처방을 받아 로션을 구입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로션 대금으로 32만 원을 송금했는데 물건도 못 받고 환불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돌려주지 않았고, 실제 신고를 하니까 그제야 환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에서 로션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해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카페에 해당 로션을 판매하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로션을 되팔려 한다는 자료가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현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구매대금 이상의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6:55경 김포시 금포로 159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켜둔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며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관절 안쪽 복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3:21경 전북 남원시 B에서, 길을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 뒤편에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밀착된 엉덩이, 맨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3회 연속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7명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전자정보 CD 첨부), 수사보고서(여성 신체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4:31경 전남 무안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의사의 처방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지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수면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위 B가 피해자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의료급여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경 영광군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D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의원 직원에게 진료를 신청하면서 진료접수증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의원 의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의정부시에게 의료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의료급여 10,2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진료를 받는 이익을 취득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98,010원 상당의 진료를 받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영광군 C 인근에 있는 F약국에서 판시 제1, 2항과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약국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CR정 12.5mg) 28정을 20,850원에 구입하여 이를 수수한 후, 구입한 졸피뎀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 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특정(순번 30) 1. 진료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의사 등을 기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17: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뭐 먹으러 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 손님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내쫓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17: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내가 뭐를 잘못했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F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가 “경찰관을 폭행하시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자료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연달아 범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약 40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6. 21: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1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5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