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죄사실 2021고단3384 피고인 C은 2017. 5. 31.경부터 <주소>에 있는 'U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U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인 <주소> AA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8. 11. 1.부터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주소> 소재 위 아파트 견본주택인근 및 <주소>에 있는 'U부동산중개 사무소' 등지에서 W으로 하여금 본인이 당첨된 위 아파트 112동 1401호 분양권을 소위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X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11.경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에 있어 C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11.경부터 2020. 9.경까지 A가 체결하는 분양권 전매 알선 계약에 대해 매달 50만 원 상당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U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Y로부터 2020. 6. 30.경 매수한 역 CA 아파트 101동 3706호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위 프리미엄 3,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 B의 알선으로 알게 된 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Z으로부터 "BA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전매를 원하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에게 위 부탁을 전달하여 매도 의뢰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에게 "BA 아파트 분양권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H은 지인 BB에게 위 분양권을 소개하여 프리미엄 2,1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권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내 아파트로, 입주자선정일인 2018. 11. 7.부터 1년간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03 I. CC 명의 분양권 관련 범행 1. 피고인 I의 주택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 I는 2016. 7. 20.경 <주소>에 있는 AA 견본주택 부근에서, J에게 떴다방 업자를 모집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명의자의 청약접수증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J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떴다방 업자 DD, EE을 모집한 다음 다른 업자인 FF이 확보하고 있던 CC 명의로 당첨된 AA 아파트 405동 1602호 청약접수증을 매입하고, I로 하여금 같은 날 3,500만 원을 FF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급하게 하여 CC 명의 청약접수증을 확보하였다. 그 후 위 J은 같은 해 7. 28.경 위 견본주택 부근에서, 피고인 I가 위 아파트 계약금 4,68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EE으로부터 CC 명의 AA 405동 1602호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I에게 전달하여 I가 위 분양권을 확보하게 하였다. 나.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함)는 그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명 '전매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AA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2016. 7. 27.부터 2017. 7. 26.까지 1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전항과 같이 장애인인 CC 명의로 위 AA 아파트 405동 1602호의 분양권을 확보한 후 피고인 J에게 지시하여 2017.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에서, 떴다방 업자인 A 등을 통해 매수인 GG을 섭외하고, 위 전매제한기간 중인 2017. 5. 30. 및 2017. 5. 31. 위 GG의 부탁을 받은 HH으로부터 J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3. HH으로부터 1,150만 원, 같은 날 위 GG으로부터 850만 원, 위 GG, 및 HH의 부탁을 받은 II으로부터 220만 원, JJ으로부터 500만 원, KK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LA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HH으로 하여금 L 명의 LL은행계좌(<계좌번호>)로 4,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GG으로 하여금 K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웃돈을 포함한 분양권 매매대금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A 아파트 405동 1602호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CC 명의 AA 405동 1602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K, L, J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A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J으로부터 I가 제1항과 같이 확보한 CC 명의 AA 405동 1602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K을 소개해주고, 위 K은 2017. 5. 26.경 위 AG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에서 매수인 GG을 섭외한 후 위 I가 2017. 6. 3.경 제1항과 같이 위 CC 명의 분양권을 9,500만 원에 GG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L을 통해 위 GG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L은 같은 날 위 GG의 지인 HH을 통해 GG으로부터 위 분양권매매대금 중 일부인 4,580만 원을 자신 명의 LL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위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고 그 나머지 대금을 I 명의 LA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CC 명의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J은 <주소> B동 102호 소재 'A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2017. 5. 초순경 위 AG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에서, A 등을 통해 매수인 GG을 섭외하고, 위와 같이 CC 명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7. 5. 31.경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15만 원을 자신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전매 제한 기간 중 CC 명의 AA 405동 1602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J은 그와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Ⅱ. MM 명의 분양권 관련 범행 1. 피고인 I의 주택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 I는 2016. 7. 20.경 <주소>에 있는 AA 견본주택 부근에서, J에게 떴다방 업자를 모집하여 1순위 청약에 당첨된 명의자의 입주자저축증서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J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떴다방 업자 NN를 모집한 다음 다른 업자인 OO이 확보하고 있던 MM 명의로 당첨된 AA 아파트 405동 2201호 청약접수증을 매입하고, I로 하여금 3,500만 원을 NN 명의 DA은행계좌(<계좌번호>)로 지급하게 하여 MM 명의 청약접수증을 확보하였다. 그 후 위 J은 위 NN로 하여금 대리계약자를 섭외하게 하여 같은 해 7. 28.경 위 견본주택 부근에서, 피고인 I가 위 아파트 계약금 4,68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NN로부터 MM 명의 AA 405동 2201호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I에게 전달하여 I가 위 분양권을 확보하게 하였다. 나.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함)는 그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명 '전매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AA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2016. 7. 27.부터 2017. 7. 26.까지 1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MM 명의로 위 AA 아파트 405동 2201호의 분양권을 확보한 후, 2016.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근에서, J에게 MM 명의 AA 405동 2201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달라고 지시하고, J은 그 무렵 위 AA 견본주택 부근에서 위 A를 통해 매수인 PP 등을 섭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매제한기간 중인 2016. 9. 29. 위 P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LA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위 PP으로 하여금 2016. 10. 3. 피고인 J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500만 원을, 같은 날 또 다른 떴다방 업자 M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웃돈을 포함한 분양권 매매대금 합계 9,8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A 아파트 405동 2201호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MM 명의 AA 405동 2201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M,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근에서 위 J으로부터 MM 명의 AA 405동 2201호 분양권 전매 의뢰를 받고 같은 떴다방 업자인 피고인 M을 소개해주고, 위 M은 같은 해 9. 9.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한 매수인 PP 등을 섭외한 후 피고인 I가 2016. 9. 29. 및 2016. 10. 3.경 전항과 같이 MM 명의 분양권을 9,880만 원에 PP 등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위 PP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J은 <주소> B동 102호 소재 'A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2016. 9. 초순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근에서, A 등을 통해 매수인 PP 등을 섭외하고, 위와 같이 MM 명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6. 10. 4.경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자신 명의 LL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 제한기간 중 MM 명의 AA 405동 2201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J은 그와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Ⅲ. QQ 명의 분양권 관련 범행 1. 피고인 I의 주택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 I는 2016. 7. 20.경 <주소>에 있는 AA 견본주택 부근에서, J에게 떴다방 업자를 모집하여 1순위 청약에 당첨된 명의자의 입주자저축증서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위 J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떴다방 업자 RR을 모집한 다음 다른 업자인 SS이 확보하고 있던 QQ 명의로 당첨된 AA 아파트 404동 1503호 청약접수증을 매입하고, I로 하여금 3,500만 원을 SS 명의 LA계좌(<계좌번호>)로 지급하게 하여 QQ 명의 청약접수증을 확보하였다. 그 후 위 J은 또 다른 떴다방 업자 TT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위 QQ을 통해 아파트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7. 27.경 위 견본주택 부근에서, 피고인 I가 위 아파트 계약금 4,03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TT으로부터 QQ 명의 AA 404동 1503호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I에게 전달하여 I가 위 분양권을 확보하게 하였다. 나.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함)는 그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명 '전매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AA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2016. 7. 27.부터 2017. 7. 26.까지 1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QQ 명의로 위 AA 아파트 404동 1503호의 분양권을 확보한 후, 2016.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근에서, 위 J에게 QQ 명의 AA 404동 1503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달라고 지시하고, 위 J은 그 무렵 위 AA 견본주택 부근에서 위 A를 통해 매수인 UU를 섭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매제한기간 중인 2016. 9. 초순경 위 분양권을 UU에게 웃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위 UU로 하여금 2016. 9. 9. M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UU 및 M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0. J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들을 각 같은 날 자신 명의 L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위 AA 아파트 404동 1503호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QQ 명의 AA 404동 1503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M,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에서 위 J으로부터 QQ 명의 AA 404동 1503호 분양권 전매 의뢰를 받고 같은 떴다방 업자인 피고인 M을 소개해주고, 위 M은 같은 해 9. 9.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한 매수인 UU를 섭외한 후 피고인 I가 전항과 같이 QQ 명의 분양권을 8,000만 원에 UU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알선 수수료 명목 등으로 위 UU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J은 <주소> B동 102호 소재 'A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2016. 9. 초순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 부근에서, A 등을 통해 매수인 UU를 섭외하고, 위와 같이 QQ 명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6. 9. 30.경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자신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 제한기간 중 QQ 명의 AA 404동 1503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J은 그와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4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VV, W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XX, YY, ZZ, N, O,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현,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및 청약일정, 피의자 C 명의대여비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C 명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1. 각 내사보고(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첨부, FA 아파트 분양공고문 첨부, 부동산중개업조회 내역 첨부) 1. 아파트 분양권매매(양도)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DB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2부 1. 거래내역 1부 1. 입주자모집공고문 3부 1. 근무경력 서류 2부 2021고단4703 1. 피고인 I, A, K,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CC, MM, AC, AD AE, QQ, AF, NN, HH, GG, UU, FF, SS, RR, OO, TT, EE,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매금지 제한기간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주자모집공고, 수분양자 목록 등 회신공문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1. I 명의 LA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EA DC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J 명의 LL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CC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HH 거래내역, PP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UU 명의 LL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L 명의 LL은행 계좌 거래내역, SS 명의 계좌거래내역, RR 명의 LA거래내역, K 명의 LA거래내역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각 입주자저축증서 거래내역 1. 고양시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CC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MM, QQ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 등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다.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라. 피고인 D: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마. 피고인 E, H: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G: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 등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사. 피고인 I: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CC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MM, QQ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의 점) 아. 피고인 J: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CC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MM, QQ 명의 분양권 관련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CC 명의 분양권의 매매 중개 등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MM, QQ 명의 분양권의 매매 중개 등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자. 피고인 K, L: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차. 피고인 M: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J: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피고인별 각 주택법위반죄 및 공인중개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I, J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I, J,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H,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J: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H,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함께 분양권 전매의 당사자로서 피고인 A 등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I가 CC 등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여 GG 등에게 전매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I, J이실제 담당한 역할, 분양권 전매 당시 분양계약금 내지 권리금 등 대가성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은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분양권의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분양권 거래를 적극 알선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권리금 내지 수수료 등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의 액수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해당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J 또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아래의 가담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I, J: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거나 전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적극 알선하였다. 피고인 B, J은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신 불법 전매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무자격자임에도 다른 중개업자의 성명, 상호 등을 이용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불법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처벌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A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D: 분양권을 전매하는 대가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 2006. 1.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G, H, K, L, M: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횟수가 크지 않다(피고인 M은 2회,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1회). 다만, 피고인 G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전매에 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