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8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에게 'D'라는 이복언니는 존재하지도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부산 동래구 E 소재 건물 2층의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이복언니 F가 있다. 그 집에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언니가 집을 나와서 그 돈을 모두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면서 F가 전화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을 나가면 다 갚아 줄 테니 동생한테 돈을 빌려줘요" 라고 1인 2역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6. 10.경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까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03 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9.경 부산지하철1호선 명륜역 (부산 동래구) 주변에서 피해자 G에게 형부(이복 언니 F의 남편)가 지방으로 공사가면 언니가 집에서 수십억 통장을 들고 나 올 것이다.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언니가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6. 1. 9.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70 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2의 2016. 1, 26. 금 4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빌렸을 뿐 400만 원을 빌린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 26.자로 피고인이 스스로 서명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서면은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숫자와 한글로 반복적으로 4,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6.1. 26. 자신의 계좌(H)에서 3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2,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중 1,000,000원만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산은행 이외의 다른 계좌나 다른 출처로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보태어 400만 원이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현금영수증>이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 I, G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현금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입금증,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방법이 지능적인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문서위조 등 기망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말로 한 사기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F'라는 이복언니는 존재하지도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5년 4월에 명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줘요. 이복언니 F가 수억 원의 돈을 갖고 있어서 다 갚아줄 거예요."라고 하고, 다시 전화로 'F'인 척 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의 현금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년 9월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900만 원의 현금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외에 CI의 경우 수사단계의 형사조정과정을 무단으로 녹취하여 그 녹취록을 무슨 의도인지 이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녹취한 것도, 이를 제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자 C로부터 기존 채무에 관한 독촉을 당하자 담보로 'F' 명의의 2015. 4. 16.자 2,000 만원 차용증(이하 '2,000만원 차용증'이라 한다) 및 피고인 명의의 2015. 9. 30.자 900 만원 차용증(이하 '900만원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C, G의 증언 및 일부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i) 2,000만 원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의 이복언니 F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다. 내가 G과 그날 등산을 가려고 할 때 현금이 없으니까 같이 가서 돈을 가져와서 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다음에는 "그날은 내가 집을 보러 다녔다. 내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피고인이 내게 돈을 빨리 주면 인천에 있는 32평 빌라를 넘겨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뒤에는 "내가 아들 (I 및 그의 형 J)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여행갈 경우에 100만 원 정도씩 현금을 준다. 서랍을 빼서 그 돈을 그 밑에 넣어 두었다. 그 돈 중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 경위, 돈을 가지고 나온 경위, 돈을 교부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고, 그 정도의 돈으로 인천 소재 32평 빌라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ii) 게다가 은 "어머니 C에게 나와 친형이 매달 생활비를 통장계좌로) 50만 원씩 보내 주었는데, 그 통장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현금이 인출되어 나가는 것을 알고 형과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현금의 취득경위에 관하여도 증인 I과 다른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in) C가 위에서 보듯이 그날[의 날] 집을 보러 다녔다고 증언하였지만, 함께 갔다던 G의 증언 중 등산과 운동에 관한 얘기만 있을 뿐 C와 집을 보러 다녔다는 일언반구(一 句)도 없다. 심지어 (iv) C 본인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47쪽)에 의하더라도, "2년 동안피고인과 가짜 F한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충격으로 힘듭니다. 의령의 땅을 팔고나서 집을 사주겠다. 죽은 신랑의 압류통장을 해지해야 된다. F 가 타는 벤츠 자가용을 수리해야 된다고 돈을 백만 원씩 몇 번 가져갔다."는 것인데, 만약 2,000만 원 및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C의 2,000만 원 및 900 만원 차용증 작성에 관한 증언은 전혀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G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2,000 만원 차용증에 들어있는 "C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문구는 작성일자 (2015. 4. 16.)에 실제로 그 만큼의 금전대여가 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오늘 빌렸는데 뭐가 죄송하고, 이미 변제기까지 정한 마당에 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인가), 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더구나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차용경위도 불분명하다. C의 아들 I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도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로 C의 말을 들은 것이어서 그 자체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차용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