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6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2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처와 이혼할 예정이고, 우 리가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금 중 5억 원은 내가 부담할 테니 잔금 2,000만 원만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거주할 집을 전세로 구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5,000,000원, 2021. 1. 14. 5,00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전세금 잔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7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21. 4. 하순경 처음 만나 2021. 6.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 집을 알아보자고 제안하며 집 전세금의 10% 정도만 피해자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해오던 중, 2021. 6. 13.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계좌로 가계약금 5,0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거주할 집을 임차하거나 가계약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입금계좌는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계좌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임대차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06:47경 서울 용산구 I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1.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6:05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3815 피고인은 2021. 4. 3. 01:3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apos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M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술값의 일부를 선결제하고 자리가 마무리될 때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당시 사귀던 N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E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에게 추가로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06:3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M에게 “바로 입금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 100만 원을 보낼 테니 남은 돈은 함께 왔던 O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25만 원을 포함하여 생활비 등을 위 N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처음부터 대금 일부만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골든블루 4병 등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 도우 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P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Q(가명, 여, 34세)과 ‘R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5. 31. 06:00경 서울 강남구 R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5. 31. 10: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T’, ‘U’에게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단871 1. 사기 가. 2020. 4. 7.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V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W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분실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4. 7.경 인출권한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오후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들 술값을 좀 내주고 와야 한다.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실했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2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에 대한 인출권한을 취득한 다음, 2020. 4.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카드들을 넣고, 현금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8.경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1.나.항과 같이 이미 W로부터 인출권한을 부여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기업은행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05: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8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위 W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곧이어 같은 날 10:0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41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에게 위 W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4. 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W에게 “회사 법인세 통장에 잔액 9,7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1억 원을 채워놓으면 법인세 1,000만 원이 환급되므로, 모자란 3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세를 환급받아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나.항과 같이 W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W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현금을 추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W로부터 1,000,000원만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W 명의의 E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들을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출을 허락받은 금액 외에 현금 500,000원을 초과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59 1.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형 AE이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곧 상장을 할 예정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데 상장을 하면 무조건 5배는 오른다. 너도 1주당 2,100원에 1만 주 정도인 2,100만 원를 투자하면 1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혹시 손실이 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비상장주식이라 바로 살 수는 없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매입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천만 원을, 같은 해 8.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백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위 AH 명의 E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AD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AI건물 AJ호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주면 투자금을 빼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투자금 회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이미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AD에게 "다 회복할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밀린 세금이 있는데 현재 대출이 안 나오니, 밀린 세금만 내면 1억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과 빌려준 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4, 71)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72)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B 간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B과 공인중개사 간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 B 간 문자메시지, C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사진, 피해자 B 속옷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아이폰12 mini 동영상 CD 첨부) 2021고단38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참고인 O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송금내역 사진 2021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TM 출금거래내역, 결제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2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F 명의 AG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영장집행 회신-AH 명의 E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 캡처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신청인 B의 신청에관하여 편취금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 C의 신청에 관하여 판시 편취금 61,479,000원 및 위자료(직권) 500만 원을 인정하여 66,479,000원의 지급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또는 연달아 교제하면서 함께 살 집의 전세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 피해금의 액수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은 대출이나 적금 해약을 통하여 이를 마련하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하여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공격적으로 응대하였고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각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