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가명, C생)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 가족들과 동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가정의 해체를 걱정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6. 12.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오전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유행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고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11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며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로서 지적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일자 불상일 23:00~00:00 사이,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의 친모 및 언니가 영화를 보러 가고 없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어린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일자 불상의 토요일 06:3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찜질방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여, 15세) 하의를 모두 벗기고,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1. 00:0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친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로서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B(가명)의 복지카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경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겨울경 및 2018. 가을경 강간 행위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7. 11.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가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신문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학교에 가지 않았고, 당시 집에 피해자,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빠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오빠가 집을 나간 후에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흔들면서 만졌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피고인만 먼저 돌아왔다. 당시 집에 피해자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에 이상한 것을 끼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왔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이불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가슴, 음부를 애무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토요일 오전에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찜질방을 갔고, 당시 피해자는 생리를 하고 있어 같이 못가고 집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고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아파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무서워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 일이 끝난 후 무서워서 울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방학하기 전날인 7. 11. 언니가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씻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지는 느낌이 났다. 피고인은 엄마가 다 씻고 나오기 전에 돌아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마다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 즉 메르스 사태로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엄마, 언니,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 나갔다가 피고인만 먼저 돌아온 때,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찜질방을 갔을 때, 방학하기 전날 엄마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특정하고 있는바,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3) 피해자는 평소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성교육을 받고 담당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자기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울었고, 센터장 H가 피해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양호하고, 피해자가 다수의 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거나 독특한 진술이 많이 나타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및 정황 1) 피해자의 거주지인 용인 지역 초등학교는 2015. 6. 초부터 2015. 6. 12.경까지 메르스로 인하여 휴업하였고,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인 G은 이 법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메르스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교를 하여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커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이 법원에서 “2017. 겨울경 본인, 큰 딸, 피고인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피고인이 ’동생이랑 동생 지인 몇 명이 술을 먹고 있어서 가서 보일러 이야기를 해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먼저 나갔던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언니인 I의 진술서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본인은 가을이나 겨울경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을 간다.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피해자가 안 가겠다고 한 날이 2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고 나이 어린 의붓딸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