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2020고단18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대가로 회당 약 20~2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동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1,000만 원이므로 예치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맞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곧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고 압류가 진행될 것이며, 우선 오늘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내일로 연기해 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16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K동 뒤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9. 18. 9: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1,4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곧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익산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R 명의의 체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S 앞길에서, 미리 출력한 위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5,561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9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카지노업을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관련 자금을 환전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4. 20.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T조합계좌(U), V은행계좌(W), X은행계좌(Y), Z조합계좌(AA)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Q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통화내역·카카오톡 메시지, 차적조회 상세내용,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2020고단19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상세명세, 카카오톡 대화내역, V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피의자 A 명의 계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