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낚시꾼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입어료 1만원과 상금 5천원 도합 15,000원(1만원은 낚시비, 5천원은 상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19.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속칭 땅콩게임(참가자들에게 5천 원씩 걷어 상금은 참가자 금액 중 1등 70%, 2등 20%, 3등 10% 지급)을 하며, 잡은 물고기 중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을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정해, 1등에게 16만 원, 2등에게 7만 원, 3등에게 3만 원의 각 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속칭 땅콩게임을 하며, 잡은 물고기 중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을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정해, 1등에게 25만 5천 원, 2등에게 10만 원, 3등에게 3만 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0. 22:00경 같은 대학 동기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잘 곳이 없으니 함께 있어달라는 핑계로 술을 사서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집에 들어간 후 술을 먹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1. 00:00경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피고인들이 근처 슈퍼에서사 온 소주를 벌주로 마시면서 단계별로 스킨십을 하게 되는 일명 '뱀사, 안사' 게임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들은 거실에서 순번을 정한 다음, 피고인 A은 거실에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안은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12.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합동 준강간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12.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합동 준강간의 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12.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합동 준강간의 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합동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각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합동 준강간의 점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홀로 자취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핑계로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를 돌아가며 강간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의 자취집으로 찾아가 이를 실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20경 충북 음성군 설성로 69에 있는 음성단위농협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역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경 친형인 D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던 E 명의의 ㈜F 소유인 G 알페온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고, 2012. 7. 하순경 채권자인 H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H 몰래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내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왔는데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되어 전남 장흥군에서 운행되고 있으니 찾아서 가져오자."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전남 장흥군 I 소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H의 의사에 반하여 전북 부안군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경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전남 장흥군 I소재 J 앞길에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B에게 피고인이 아닌 D가 전남 장흥군에 가서 위 승용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B이 피고인 없이 홀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9.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피고인이 아닌 D가 지시하여 전남 장흥군에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3. 6. 11.경 위와 같은 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전남 장흥군 I소재 J 앞길에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D에게 피고인이 아닌 D가 B에게 전남 장흥군에 가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서 지시하여 이에 B이 피고인 없이 홀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D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D가 B에게 지시하여 전남 장흥군에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전남 장흥군에 가서 홀로 위 승용차를 가져온 사실이 없고, A과 함께 전남 장흥군에서 위 승용차를 H 몰래 임의로 회수하여 왔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2. 11. 29.경 위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D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전남 장흥군에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3. 6. 11.경 위와 같은 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L,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회수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필요한 낭비를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차량회수 과정에 참여하고 차량회수를 지시한 사람을 지목하는 상황에서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속눈썹 연장술 영업점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걸레야. E 어디 갔노. 씨발 눈깔이 뽑아 뿌까. 주둥아리 뽑아 뿌까."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속눈썹 연장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6

범죄사실 [2012고단5616]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C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고시원 총무실에서 C의 음부와 귀 등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039] 1. 2012. 9. 20. 무고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장 F에게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2. 8. 20.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고 2012. 9. 12. 위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공무원 경찰 F은 2012년 8월 17일자 오전 10시경 위 사건 관련 고소인 A에게 그 달 20일 오후 2시경 당 경찰서 조사계로 출석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정신적 쇼크를 받은 바 급기야 8. 20. 오후 2시경 거짓말탐지기를 공권력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공권력으로 당치도 않은 자백을 얻으려는 이러한 꼼수는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11. 9.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고소하였으나 2012. 10.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이 각하 처분되자 2012. 11. 9. 수원지방검찰청에 "(F은) 고소인 A에게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저 A에게 때 아닌 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짓말탐지기를 들이대겠다고 협박을 노골적으로 느끼었고 급기야 그달 8월 20일자 오후 2시경 말로만 듣던 거짓말탐지기를 시행하였고 5대 강력범도 아니고 당시 피의자 신분 A은 쫄아가지고 협박을 당하여 분노하였고 심장이 떨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제가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야비하게 동의서를 찍으라는 수사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편철), 범죄인지서, 의견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원지법 2012고정3437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2013고단203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검사 실시 의뢰 및 동의서 사본),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자 수사 경찰관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과 수사기관을 비방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던 점, 피무고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밝혀져 피무고자들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18:4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19:02경 위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첨부된 CD,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2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사상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옆길에서 정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9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양재 엘타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사거리 방면에서 교육개발원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뒷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96,815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1. 13.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2014. 11.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7:1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27에 있는 폰투스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르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12. 4. 음주 단속을 받은 때로부터 15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년 5월 초순경부터 말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7동 506호에서 C를 상대로 위, 아래 6개 치아에 대한 충치 치료, 발치, 브릿지 치료를 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부터 2012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약 7회에 걸쳐 위, 아래 13개 치아의 신경 치료, 보철, 브릿지 치료를 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리에 있는 마산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에 있는 우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5: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대를 결제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대를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중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7:2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금송리에 있는 대명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4. 부천시 오정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2.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7:00경 이천시에 있는 하이닉스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이천 톨게이트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12.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7:5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 방향 2346차량 7-4호에 승차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메트로에 소속되어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질서유지,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C(38세)에 의하여 대림역 신도림 방면 7-4 승강장에 하차된 뒤 연락처를 질문 받은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질성 정신장애 및 경도 인지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배방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굴곡이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상(좌측 견관절부 및 족관절부)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O(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P(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좌측 골반 및 하퇴)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Q(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상과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D 그랜 저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범하여 버스 운전사 및 다수의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R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척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5. 3. 4. 21:52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연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삼학도 버스종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갤러리웨딩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