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D조합 조합장이라고 자칭하면서, D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분양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2014. 3. 28.경 피고인은 F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D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원금은 4개월 후에,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G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 C, 피해자 B는 G에게 투자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G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00,000,000원을 더 투자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2014. 4. 3.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제안을 재차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조합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차례로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4. 2.경 150,000,000원(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로 한 전날에 G의 말을 듣고 투자금 중 일부로 먼저 보낸 것임), 2014. 4. 3.경 100,000,000원,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4. 4. 3.경 250,000,000원의 합계 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제2항 안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31,1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7권 15쪽),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수사기록 제7권 73쪽), I (계좌번호 1 생략) 2014년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김치공장 주주명부 및 공정증서 각 1부,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3권 18쪽, 23쪽), 담보확인서, J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에게까지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 즉, 피해자들은 G의 말을 듣고 임의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의향으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고, 이는 G이 검찰 수사 당시 한 진술과도 일관된다. 나)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G의 증언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G은 2014. 4. 2. K, L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G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5%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73쪽). 위 차용금 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K은 관련 민사소송 사건(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나5397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금 증서 작성할 당시 G이 차용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려 하던 중 전화를 하고서는 차용금을 1,000,000,000원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39~41쪽). 그리고 L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당초 G과 함께 50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G이 갑자기 어디에 전화하더니 500,000,000원을 더 투자한다고 하여 총 1,0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1쪽). 라)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당하여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3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20노1427호)에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아파트 조합원 청약금 명목의 금원 20,000,000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이 추가)됨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4.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21도5335호)에 상고하였으나, 2021. 6. 2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금 원금에 그 원금 상당의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G으로부터 2014. 3. 28. 50,000,000원, 2014. 4. 3. 4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2. 150,000,000원, 2014. 4. 3. 3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 250,000,000원을 2014. 7.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당초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먼저 기망당하는 바람에 그 정을 모르고 있던 G을 통하여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에게 기망당한 G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시 G이나, 직접 대면하였던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약정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G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G에게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G은 2014. 4. 2. 피고인, K, L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여 투자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차용금 액수를 당초 G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50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G으로부터 2014. 3. 28. 및 2014. 4. 3. 2차례에 걸쳐 당초 약정하였던 투자금 500,000,000원을 송금받고서도,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2. 및 2014. 4. 3. 합계 500,000,000원(피해자 C의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위 금원에는 피해자 B의 수표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 피해자 C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단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그가 G에게 말한 바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그 투자금을 그 이야기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약정대로 투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500,000,000원만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후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1,000,000,000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G에게 하였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C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2014. 3. 31. 현재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잔액은 불과 35,348원이었는데, 2014. 4. 2. 및 2014. 4. 3.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000원, G으로부터 합계 4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후 그때부터 2014. 4. 9.까지 위 계좌로 다른 입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한편, 위 계좌에서 여러 차례 금원이 인출되어 2014. 4. 9. 현재 위 계좌의 잔액은 147,819,063원이 되었다(수사기록 제7권 23~50쪽). 위 사실에 의하면, 2014. 4. 1.부터 2014. 4. 9.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802,216,285원(= 35,348원 + 500,000,000원 + 450,000,000원 – 147,819,063원)이 지출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G이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500,00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기간에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지출하면서도 그 액수가 당초 투자받기로 하였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 250,000,000원을 2014. 7.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투자를 받는 상대방에 관하여 “G한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G을 믿고 투자한 것은 맞는데, 2014. 4. 3. 피고인을 만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것인데, 제가 G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G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G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G한테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 4. 3.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G한테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금 1,000,000,000원을 하는데 1,000,000,000원을 맞추려면 누구누구 4명이 1,000,000,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G한테 보내려고 했고, G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G을 믿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은 재판장의 “그러면 증인이 G 이외에 피고인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면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재판장의 “만일 G도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면 증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고소해야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해야 됩니다. 제가 G하고 법정 싸움을 하면서 짧은 지식이나마 해보니까 G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중략) G은 이것을 진실로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도 G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득은 피고인이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금 현재 고소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검사의 “진술인은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며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G도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다시 검사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A이 G을 이용하여 진술인을 기망한 것도 있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G도 A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6~17쪽). 게다가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 250,000,000원을 2014. 7.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용금 증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단지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G을 피고인과 공범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투자의 상대방이 G이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들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그중 4,000,000원은 회식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중 4,000,000원만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3쪽). 그리고 기록상 당시 위 송금내역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식비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T은 유흥주점 업주이다(수사기록 제1권 172쪽)]. 게다가 피고인은 당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에 관하여 ‘D조합 홍보를 위한 모델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4쪽).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20, 21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들 각 금원은 D조합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4쪽). U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테리어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U은 경찰과의 통화 당시 경찰이 피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통화를 끊어버리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72쪽),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테리어, 광고물 제작 비용을 지출의 상대방으로 Y, Z을 들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60~61쪽), U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는 전단지업자에 대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중 10,000,000원만을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4쪽). 그리고 기록상 V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단지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V은 경찰의 통화를 받고 곧바로 끊어버렸다(수사기록 제1권 173쪽)]. 라)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28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는 W으로부터 지급받은 D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W은 경찰과의 통화 당시 “지인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아파트 조합원 계약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73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중 10,000,000원만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5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금원지급 무렵 D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AA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상 W이 이 사건 사업인 D조합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W이 어느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오히려 D조합 조합원 가입안내서에는 조합비 납입 계좌로 D조합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100쪽), 위 계좌는 W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4. 4. 11. 이후인 2014. 5. 22. 비로소 개설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99쪽), 위 가입안내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금원은 그 이전인 2014. 4. 1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반면 AA조합은 2013. 10. 23. 현재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였고(수사기록 제5권 50쪽), 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C은 2013. 4. 8. 설립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5권 49쪽) W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는 날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적어도 2013년 10월경에는 AA조합 명의로 계좌가 개설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10. 설립된 이 사건 회사를 분양대행계약사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7권 18쪽, 제6권 10쪽),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개설일인 2014. 2. 12. 이래로 W으로부터 어떠한 금원이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7권 23~50쪽). 한편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11. 송금된 10,000,000원 외에도, 2014. 4. 20. 5,000,000원, 2014. 5. 10. 1,000,000원이 각각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수사기록 제2권 75, 7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설령 W이 그 “아파트 조합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조합원 계약금”이 AA조합 사업에 대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W에 대한 송금 내역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현수막, 간판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85쪽),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홍보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177쪽), 경찰의 W과의 통화 결과 W이 조합원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78쪽). 마) 범죄일람표 순번 제30, 31, 33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를 직원들 급여 및 경비 명목의 금원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4. 19. 그중 11,000,000원만을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5쪽).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Q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AD이라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20쪽), 다른 직원이었던 R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AD, AE, AF, AG, AH, AI, Q이라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162쪽), 이들의 진술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X이라는 사람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기록상 X이 이 사건 회사나 D조합 사업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액 및 횡령액이 고액임에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