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 22:30경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를 안 받어. 너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1. 22:06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살짝 열자 강제로 출입문을 밀어 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B 주식회사의 상호로 잡화 등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8. 9. 위 주소지에서 대원미디어의 저작물인 '도라에몽' 캐릭터 인형 10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 캐릭터 인형 10,256개를 판매하고, 2017. 6.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 캐릭터 인형 20,794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 복제된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인터넷 판매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사이트 판매상품에 대한 정품과 복제품 비교, 저작권자(포켓몬코리아) 감정서 : 동전지갑, 저작권자(포켓몬코리아) 감정서 : 봉제인형 6종, 저작권자(카카오프렌즈) 감정서 : 라이언 인형, 오픈마켓사이트 메인 화면 캡쳐 자료, 캐릭터 불법복제물 판매 화면 캡쳐 자료, 캐릭터 불법복제품 침해금액 산정표, 캐릭터 저작권사 확인자료(9개 저작권사), B 온라인 판매내역 재분석 결과 보고서, B 온라인(G사이트)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캐릭터 인형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 금액이 약 2,000만 원이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제품의 정품 가격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8개 피해업체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2011년 5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펜션 근처에 주차한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자고 다니냐, 걸레다, 옷을 찢어 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빠 지금 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놔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발생보고(강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응급키트 검사 등)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차량의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마치 흉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C 일대에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D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여 주고, 1시간당 10,000원의 소개료를 받아 유료직업소 개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등에 청소년인 D(15세), G(14세), H(15세) 3명을 데려다 주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참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직업안정 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재 도주중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영업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50경 익산시 신동 다사랑사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른생활뽑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및 그의 직원들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5층까지 침입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끼다 각도절단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중고나라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2. 14.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국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교차로 노상을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학산남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고, 재차 위 투싼 승용차의 뒤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351,996원 상당이 들도록, F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75,07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해 11. 9. 13: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5길 25-1에 있는 '서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도로를 목계 방면에서 가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38,6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16:13경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1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서로 충돌한 정도로서 사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20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교차로를 드림마트 방면에서 무학리조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 차량에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1. 23: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콘도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우천면쪽에서 안흥면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11세)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G),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17: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D(17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게임 한판만 하면 끝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대꾸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두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07: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의뢰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상해진단서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볍게 1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할머니 및 어머니의 훈계 요청에 따라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건을 두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또는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그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6.자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로 197에 있는 산두마을입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남체육중학교 방면에서 산두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2017. 9. 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1:14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두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가족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위 학과학생이자 위 E의 인턴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4.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옌타이시에 있는 E 중국지회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중국지회장 G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H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호실, 피해자는 8906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20경위 호텔 8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저장 CD, 각 녹취록 1. J 대화내용, K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오게 된 과정, 호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방에 다시 가게 된 과정 및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될 때까지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후 정황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인 I과 피고인의 동료교수이자 학과장인 L 교수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5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2:40경 서울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B 시외버스의 복도에 서있던 중 버스의 오른편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몸을 기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를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이동하자 위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건너편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C, 순경 D은 2019. 2. 2. 00:55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딸 E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E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꽃병을 집어 들어 E를 향해 집어던지려 하였고, 위 순경 C와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D의 몸을 발로 약 3회 걷어차 순경 D을 넘어뜨리고, 순경 C를 향해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위 순경 C, 순경 D을 각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7. 10. 10.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점 지하 2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서, B은 미리 준비한 비닐백을 열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29,900원의 스웨터 1개, 시가 29,000원의 바지 1개를 B의 비닐백에 넣은 다음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2: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승승삼겹 앞길에서부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