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D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건네받고 위 돈에 3,200,000원을 보태 합계 6,400,000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6,4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경 C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고 위 돈에 3,200,000원을 보태 합계 6,400,000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21: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6,4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C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돈에 3,000,000원을 보태 합계 6,000,000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대학교 부근에서 1에게 6,0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건네받고, 2013. 7,28, 18:00 경 경기의정부시에 있는 J역 부근에서 I에게 3,0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다음, H과 K에게 위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18:00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J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전 L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6.87그램 중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6. 13:00 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M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전 L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대마초 6.37그램 중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7. 19:15경 경기 동두천시 D빌라 주차장에서 그전 L로부터 교부받아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5.87그램,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 수수 등을 하고 남은 필로폰 15.33그램이 각각 나누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들을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차량 수색 및 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관련 공범 C 사용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감정회보서(소변), 감정회보서(백색결정체, 녹색건초),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103,500원 3,200,000원 + 3,200,000원 + {6,000,000원 × 1/2 × (20g - 15.33g) / 20g) + 대마초 1회 투약분 1,5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