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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913] 1. 피고인은 2013. 6. 15, 09:20 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할머니 장애등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올려주겠다. 지금 다른 장애인을 도와주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7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27] 2. 피고인은 2015. 2. 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인사과장을 잘 알고 있다. 인사과장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인사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대한지적공사 인사과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내돈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추가 비용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 인사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적공사 직원 한 명이 얼마 후 퇴직을 하는데 자리가 비게 된다. 인사 담당 직원 3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2015. 6. 20.까지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퇴직한 직원과 인사담당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1091] 5. 피고인은 2015. 5. 5.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1091]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2015고단913]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 판결문 사본 5부 - 개인별 수감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3년 9월2)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상습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3층 다세대 주택 건물 3층에서 남편인 피해자 E, 큰 아들인 피해자 F, 작은 아들인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및 2층에는 각각 2세대씩 피해자 H,I, J, K 등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계속 집에서 쉬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7. 21:40경 F이 위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자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로 F이 덮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다세대 주택 3층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3층 내부를 모두 태우고 그 연기로 인해 건물의 외부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H 등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건물 중 일부를 수리비가 약 42,950,000원이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인 피해자가 알려준 1층, 2층 세입자 수사) 1. 견적서, 이미지 증거물관리시스템 현장파일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C에 있는 A 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공동세입자 중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이 모두 보수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가 신고한 피해금액이 합계 42,950,000원에 이른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H, I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31.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2014. 7. 10. 돈을 빌리러 온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8. 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 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남편 A 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4. 7. 10.경 D이 몰래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8. 18. 일산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고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14. 7. 10. 지갑을 두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 D1 B 명의의 카드를 몰래 훔쳐갔으니 D을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부인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돈을 빌려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는 그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 B도 피고인 A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모두 D이 피고인 B 명의의 신용 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D 이 연락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이 D이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부과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나. 참작사유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피무고자와의 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무고자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은 피무고자에 대한 종국처분 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2003.경부터 2012.경까지 13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 사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입원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경부터 2008. 11. 1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경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의증 등의 진단으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8. 11, 10.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피해자 KDB생명 등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1. 10.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4,100,811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85,680,2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1. 보험계약서 등 청구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별건> 보험범죄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또한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료로 약 2,200만 원을 납입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그 기간이 과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터넷채팅 'C'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3세)를 알게 되어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은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후,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아 흔들게 하고, D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댄 후, 자위행위를 통해 D의 배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4-H-2250),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08년 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강간죄 등 판결에서 이미 5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20:00경 경기 안성시 C 부근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대가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하의를 벗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캡처사진, 유사성교행위 촬영 동영상캡처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유사성 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승재 판사 류지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8. 31. 08:48경 안산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원 상당, 삼성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승인내역서, 우리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B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G(19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뭘 꼬라보냐. 친구 있으면 불러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쳐다봤다. 친구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쫓아가 위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2, 25. 04:48 경위 'F' 주점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20세)을 G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H에게 "너, 나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H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씹새끼야 니가 그랬냐? 이런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둘러싸고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H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자신은 처음 시비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오도록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나 돈 많다. 때릴 테니까 뒷짐 지고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는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서."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은 "넌 못 나간다. 욕처먹고 있어라."라고 욕을 하며 마치 피고인 C이 합세하여 피해자 G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 C의 진술은 각 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A, C 페이스북 화면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8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동상해 범행 가담 정도 중함, 2016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 이후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 3회 있음(공소기각 2회, 기소유예 1회).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1인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범행 가담 정도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동협박 범행의 주도적 역할 담당.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 1인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이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고발장 및 첨부된 범죄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2. 이 사건 공소사실 훈련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훈련에 불참한 사실, 2012. 3. 22. B대장이 '피고인이 위 훈련에 무단 불참하였다'고 고발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취하 의뢰서, B대장 작성의 지휘관 확인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으로 훈련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B대장이 2013. 5. 31. 고발 취하 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불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3.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17:00경 강릉시 안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영농조합법인 사장인 F을 대리하여 속초시 G, H 일대 4,630평을 총 18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원은 내일 계약서를 공증한 다음 F이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오락실을 한 번 해봐라, 내가 알아서 오락실 운영을 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락기를 세팅해서 빨리 가져오려면 기계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면 대신 먼저 송금할 테니 나중에 돈을 변제해라"라고 말한 다음 B에게 돈을 송금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카페가 시끄러우니 나가서 보내주고 오겠다"라고 하며 카페 밖에 나갔다가 10분쯤 뒤 돌아와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매매 성립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기계업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선고된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5회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를 포함하여 총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3:1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훈강변아파트 쪽에서 수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61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7. 12:52 경 부산 북구 G 소재 H요양병원에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으로 인한 뇌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그 어머니와는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2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 현장 단속업무를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도박 피의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씹새끼들아 철근 따먹기도 죄가 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8, 2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 현장 단속업무를 하던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도박 피의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철근따먹기도 죄가 되냐"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F의 어깨를 손 으로 잡아당겨 도박 피의자들을 도주하게 하고,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었고, 도박이 이루어지던 원탁 옆에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구경하고 있었다. 2) F G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박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단속에 항의하면서 F G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항의가 계속되자 F은 피고인에게 도박방조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다. 3) 피고인은 이러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F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에 F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수갑을 채운 것에 반항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도박을 구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 G가 도박방조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F의 계급장을 뜯고 발로 F을 걷어차 폭행한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와 1994. 10. 22. 혼인한 부부 사이인바, 보험설계사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이로 인한 가정 소홀, 다른 남성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평소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605동 1304호 주거지 안방 내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였는데, 자녀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먹고 늦게 귀가 한 사실을 알고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한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피해자의 왼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으로 인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F파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사타구니)를 1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복부 봉합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