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87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그 피해 공탁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라는 속칭 '유령단체'를 설립한 후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 D의 외손자인 피해자 E 측에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인 귀하는 5억 6,000 만원 상당을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와 보상금 수령 문제를 의논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만남을 갖던 중, 2013. 9.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찻집에서 "당신의 외조부인 D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한 임금 등 공탁금을 일본에 가서 찾을 수 있다. 활동비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11. 29. 경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일본국에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보상금 수령을 위한 활동비가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95 2. 피고인은 'I'(대표 J)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2001. 3. 26. 패소한 후 항소심 ·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자신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공탁금 지급도 모두 각하 등의 결정을 받았으며, 강제징용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 등을 위한 경비 등을 받아 사기죄로 이미 세 차례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이나 공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마치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역 내 2층 식당에서, 피해자 M 등에게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노무자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전사하였는데, 그 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0년에 걸쳐 재판을 한 결과 승소하여 일본정부에 받을 돈이 약 240억 원이 있고, 일본정부에서 이 돈을 일본법원에 공탁해 놓았으므로 저희들이 일본에 2~3번만 갔다 오면 240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 전사한 사람이 72만 명이고,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놓은 한국사람이 2,100명이나 있는데, 일본정부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위폐를 전부 한국으로 모셔오는데 위폐 1구당 500만 원씩을 일본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므로, 그야말로 일본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받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여 주겠으니, 저희들을 믿고 각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시면 저희들이 일본에서 돈을 받는 즉시 상환하는 것은 물론 차용한 돈과 별도로 일본에서 받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각자에게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7. 10.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O)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211,5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민원회신(증거목록 4, 6, 8번) 1. 거래내역 1. 각 송치서 1. 유가족회원님께 1. 공탁금증서 1. 동경법무국답변, 외교부동북아1과 답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번) 2017고단 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M, T,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1번) 1. 행정자치부 공문 1. 송치서 사본 등 1. 각 판결문 사본 1. Q의 피해금 이체내역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각하결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2, 3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1795 증거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2017고단1795증거목록 순번 5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제강점기에 징용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금 수령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수령한 후 그 활동비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금원이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