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N에 있는 유한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의 영업사원으로, O는 광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P은 인터넷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F은 유한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Q의 이사, 피고인 E은 Q의 영업소장으로서 각각 자신들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저렴하게 렌트하려는 사람들을 P의 회원모임인 'R'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렌터카를 공급해주기로 한 Q, S렌터카 등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렌트 차량에 P 및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한 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운행하는 조건으로 차종에 따라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차량 보증금과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주는 방법으로 R 회원들을 이용하여 P 및 피고인의 광고를 수주한 업체를 광고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P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R' 블로그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면서 피고인 B, F, C, E 등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 목포시 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T과 사이에 U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50만 원을 지급받고 약정한 계약만료일에 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뒤 미리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T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부터 2013. 11. 20.까지 V 등과 사이에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1.경 목포시 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고객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 O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1. 15.까지 합계 9,622만 5,8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11. 20.까지 목포시 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함에 있어, A의 지시에 따라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목포시 W에 있는 Q에서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및 자동차 1대당 일정 금액의 렌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소유 렌터카 50대를 A에게 공급하여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까지 목포시 W에 있는 Q에서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일정금액의 렌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소유 렌터카 21대를 A에게 공급하여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1. 20.까지 목포시 W에 있는 Q에서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일정 금액의 렌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소유 렌터카 40대를 A에게 공급하여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 F의 각 진술서 1. (주)P 홈페이지 화면(증거기록 제21쪽) 1. 2013년 5월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첨부(증거기록 제165쪽) 1. (유)O 사업소개서(증거기록 제204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횡령액정리)(증거기록 제852쪽) 1. 현금인출내역(증거기록 제508쪽) 1. 용도외지출내역(증거기록 제513쪽)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터카 대여료 지급내역(증거기록 제503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A은 Q의 이사 C로부터 렌터카를 빌리다가 차량이 더 필요하게 되자 Q의 영업소장 E,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렌터카를 추가로 빌린 사실, C가 2012. 7.경부터 A에게 렌터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난 2013. 8.경부터 A에게 렌터카를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여러 사업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31쪽)하였고, E을 통하여 2013. 3.경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59쪽 내지 제260쪽)하였으며, 2013. 6.경 피고인과 손잡은 뒤로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63쪽)하고 있다. 피고인이 A에게 렌터카를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 피고인과 A, C,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렌터카를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터카 대여료 지급내역(증거기록 제5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이는 점, O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특별양형인자: 1인 회사]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부터 2013. 6. 14.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A이 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함에 있어, A의 지시에 따라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경까지 기업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5.경 Y에 입사해 현재 P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84쪽 내지 제785쪽)하였고, A도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업무에 관하여 2013. 6. 15. 이후에는 피고인이 주로 다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0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착오 진술 등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1. 20.까지 목포시 Z에 있는 S렌터카 유한회사(이하 'S렌터카'라고 한다)에서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일정 금액의 렌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소유 렌터카 57대를 A에게 공급하여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S렌터카에서 2012. 8.경부터 2013. 11.경까지 A에게 렌터카를 공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렌터카를 판매한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AA팀장 AB은 이 법정에서 2013. 6.경 피고인과 함께 S렌터카에서 A에게 공급한 렌터카의 문이 잠겨 보조키가 필요한 고객에게 보조키를 전해주러 갔었고, 그때 피고인이 고객과 대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회수를 요청하였었고, S렌터카 측에서 R 회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었으며, R 회원들이 2013. 11. 중순부터 자신에게 위 문제에 대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6.경까지 렌터카를 공급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렌터카를 공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다른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028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A 측에서는 2013. 9. 6. 피고인에게 렌트 비용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S렌터카의 당시 대표이사 AC에게 렌트 비용을 송금하였었다(증거기록 제503쪽 내지 제507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6.경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A에게 렌터카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B를 통하여 차량 회수를 요청하였고, A 측에서 차량 회수에 응하지 아니하자 R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된 후에는 피고인은 A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013. 6.경부터 구속되어 있던 기간까지는 피고인이 이미 A에게 공급한 렌터카를 회수하지 못하고 렌트비용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라고 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이 A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의심은 갔으나 차량 대수가 많아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40쪽)하여, 피고인이 A에게 처음으로 렌터카를 공급한 2012. 8.부터는 아니더라도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의 일정 시점부터는 A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지 않았나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경 이전에 A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및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관한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