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도로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은평구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녹색등화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방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들의 충격 부위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B' 신도인바, 2017. 7. 21.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 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5-3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앞 교차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40경 서울 강동구 C 4층 7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PC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뒤따라 나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문 아래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바로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6: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한강 자전거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어깨 부위를 자전거 본체와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골절 상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o 특별감경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옆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가입금액 :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15.경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이사인 유한회사 B를 법인 등기하고, 2017, 9. 22.경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를 사업자등록한 후, 2017. 9. 28.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72에 있는 신교하농협 한빛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1 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인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각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 입금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1. 내사보고(범죄계좌 주소지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계좌개설 등을 모두 위임하여 주고,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약 6개월 후에야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위 계좌를 정지하였고 그 동안 위 계좌는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2. 08: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순경 E에 의해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2018. 7. 12. 09:30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과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0:07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휴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조치원 방면으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사채를 바로 정리하고, 운영중인 회사가 곧 추가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2018. 8. 6.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 위 돈을 빌려주면 네가 모집하는 보험에도 가입해 줄테니 일단 1회 보험료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쓰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운영중인 회사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2,6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사실관계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E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분석) 1. 문자내역,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편취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 피해자에 대한 별건 편취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1:3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C빌라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위 현관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D호까지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써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기억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회사가 권고하자 바로 사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H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에 있는 세지농협유통센터 앞 도로를 장흥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65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ㅓ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J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사고 차량 파손상태 확인,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소견서 1. 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카렌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세지초등학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발생한 충격 흔적(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고,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이 파손되었으며, 특히 운전석 쪽 하단 전면 유리창은 충격으로 금이 간 상태였는바, 가로수를 충격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흔적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자동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고 흔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약 1km를 더 진행한 후 차를 멈추었으나, 하차하여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주변 상황(시골 도로로 도로 바깥으로 사람이 통행할만한 공간이 존재 하고, 한편 가드레일 밖 도로로 삐져나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파손할 정도의 가로수는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무엇인가에 부딪힌 것은 알았지만, 가로수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였다는 것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도주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76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유한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D가 'E' 회사에 공급가액 5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6.부터 2016.1. 31.까지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689,1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7고단5048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1220호에서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지에서 (주)한울에프엔비에 공급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572,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8고단483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명의로 유령법인인 (주) I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8.경 대전 서구 변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 I J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과 같이 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73,749,4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8. 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6,875,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내지 38번과 같이 10회 1)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661,331,3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확인서, P의 답변서 1. 고발서(수사기록 138쪽 이하) 1.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9회는 오기임.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2018 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서(수사기록 397쪽 이하)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2017. 8. 9. 0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베란다 창 문 쪽으로 민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전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깨진 유리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괴산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8.경 충북 괴산군 B, C 소재 전 약 3,114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사진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원상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00경 평택시 B 105동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를 분리조치 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앞주차장으로 따라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우측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1년6월임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2:27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을 향해 맥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촬영)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인 카카오톡 메이플스 토리 게임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메소(게임머니) 2억원 상당을 현금 1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3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거래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절도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원하는 대로 마사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윗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3:15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54세)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을 해 달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광육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자 G(여, 27세) 운전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상 등을, 위 E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D(여, 55세), 피해자G, 위 H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L(여, 65년생)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J, G, L, K,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공소장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J'의 착오 기재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 31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이하 기재 또한 같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두 대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비교적 큰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89 주공뜨란채 아파트 105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2.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