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은 2006. 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서구 F 외 65필지 약 16,170m²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였던 시행사이다. 2015고단1211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 남구 G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H 명의로 급여를 지출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865,2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서 합계 326,300,83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중 1억 600만 원을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부근의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 1채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그 임대료를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0.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 명목으로 231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임대료와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6,897,44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1. 8. 30. 피고인의 남편 L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M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경영하던 ㈜N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피고인의 남편인 L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아주캐피탈㈜과 O BMW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20.경 BMW승용차의 리스료 명목으로 2,361,353원을 아주캐피탈㈜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경까지 L로 하여금 BMW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729,85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5,627,295원과 위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고 그 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그 시세에 부합하는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도자를 찾아 매매대금 등 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광주 동구 P에 위치한 Q 변호사 사무실에서, 437,882,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주 서구 R 외 17필지의 토지 약 811.8m²을 피고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경영하던 ㈜N에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9. 그 소유권을 ㈜N에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 247,8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5. 13.경 S의 소개를 받은 T으로부터 6억 원, S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대신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1. 4. 12.부터 6. 30. 사이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S이 위 이익금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S이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2014. 3. 21. 퇴직위로금과 체불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이용하여 S이 그 4,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각하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E 명의 신한은행 통장의 2014. 3. 21.자 4,000만 원 출금내역에 "퇴직위로금"이라고 인쇄된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S"이라고 기재하여 사본한 후,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S이 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S이 4,000만 원의 지급 명목 등에 대해 다툼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34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신한은행 U)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 주소 불상 'V' 미용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미용대금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4. 8. 14.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8,134,07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1- 2014년 형제68242호 증거기록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신탁계약서 사본,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E),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699면), 전표조회 출력본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E),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출력본,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약정서, 소장사본,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진정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서증제출서 사본과 첨부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2434- 2015년 형제2198호 증거기록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 가. W에 대한 급여 피고인이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H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H의 통장으로 총 3억 2,6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입금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기소된 부분은 위 금액 중 피고인이 W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1억 600만 원이다. W은 피고인 언니의 딸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W에 대한 급여를 한 번은 계좌로 이체하고 그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W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W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부분이 문제된다면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며 해명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의 조성과정에 비추어보면, 1억 600만 원을 E을 위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1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600만 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오피스텔의 임대료와 관리비 피고인의 남편인 L는 경찰에서 딸은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아들은 약학전문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있었고,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딸이 먼저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후 아들이 가서 거주하였으며 기간은 1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E이 오피스텔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 기간(2011. 7. ~ 2012. 6.)과 L의 진술에 따른 오피스텔의 임차기간이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2011. 8.경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서울에 출장이 잦아서 업무 편의상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차기간을 전후한 기간은 서울에서 어떻게 체류하였다는 것인지, 왜 유독 1년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을 자주 방문하였던 점은 증인 X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울을 방문하여 하루 이틀씩 오피스텔에 머물렀더라도, 오피스텔을 임차한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자녀들의 거주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리스료 L는 문성중학교 교사이다. L가 경찰에서 E의 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는 피고인이 원해서 맡았을 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위를 맡아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S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L는 E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L가 E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점은 사실이나 L가 피고인과 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호의에 기하여 연대보증을 섰다고 평가할 여지가 높다. 또한 L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과 이익을 공유할 지위에 있으므로 L가 자동차의 무상 제공과 같은 별도의 이익을 누려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L가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당시 그의 연대보증 제공에 따른 이익의 객관적 평가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L가 리스차량을 학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L에 대한 리스차량의 무상 제공은 L의 E에 대한 공로의 대가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짜낸 억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인 광주 서구 R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매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평가도 없이 공시지가의 57%에 불과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더구나 매수인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N이다. ㈜한국토지신탁이 2011. 3. 31. E과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목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억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3. 3. 29. ㈜N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그 가액이 적어도 공판과정에서 얻은 감정평가액에 미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소위 '경영상 판단'을 운운하며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기소의 초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매도가격에 있을 뿐 매도시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그 부분에는 경영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3. 사기미수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S이 2013. 12. 9. E 등을 상대로 피고인, S, T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금 약정서에 근거하여 주식의 인도와 이익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가합11067)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S이 2014. 1. 13.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과 2014. 1.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급여에 더하여 해직에 따른 위로금 3,000만 원과 자신이 선지출한 경비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S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만을 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없음. 따라서 하한은 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배임한 합계액이 5억 원가량에 달하고 사기미수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S에 대한 이익금의 미분배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S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E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