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양천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생교복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29,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아르바이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17. 10. 11.부터 2018. 7. 27.까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2018. 8. 8.부터 2019. 3. 12.까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2017. 10. 11.부터 2019. 3. 12.까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7. 27.까지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D은 위 사업장의 여름휴무기간(2018. 7. 28.부터 2018. 8. 7.까지) 다음날인 2018. 8. 8.부터 2019. 3. 12.까지 시간당 15,000원을 지급받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D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지 급여만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양천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생교복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주휴수당) 15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75,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75,00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75,000원 합계 2,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은 2017. 10. 10.부터 2018. 7. 27.까지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가량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시급으로 산정하면 9,615원 ~ 12,019원이다. 2) D은 2017. 8. 8.부터 월급제로 근무하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당 1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며,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3)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최저시급 내지 피고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시급(5년차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8,800원)을 지급받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다. D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경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이 D에게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시급을 1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D 역시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임금약정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D에게 특별히 불이익,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의 임금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근로조건과 임금을 정한 경위, D의 근로형태, D이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받아 왔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D의 시급이 다른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비해 고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