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60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세대를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낙찰받아, 2012. 4. 25. 주식회사 D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 24.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E호,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실제 매매대금이 수수된 바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C의 모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는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2억 5,0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F호를 6차례 정도 유찰시켜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6개월 후인 2016. 4. 30.까지 최종적으로 3억 원 상당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F호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공판 중이었고, 개인 채무 7억 원 상당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2억 원 상당이 있어 그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11. 10. 2,000만 원, 2015. 11. 12. 1,000만 원, 2015. 11. 17. 2,000만 원, 2015. 11. 25. 1,500만 원, 2015. 12. 3. 3,000만 원, 2016. 1. 25. 2,000만 원, 2016. 1. 28. 2,000만 원, 2016. 2. 5. 1,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12. 1. 6. 이 사건 건물 K호, L호를 포함한 9세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명의로 낙찰받아, 2012. 4. 25. 주식회사 D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이후 L호로 변경)에 관한 소유권 취득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는 이 건물 7개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2억 5,0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이용하여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낙찰가격을 떨어뜨려 3억 원 이하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F호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공판 중이었고, 개인 채무 7억 원 상당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2억 원 상당이 있어 그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F호 또는 L호를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12. 14.경 6,000만 원(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15. 12. 31.경 1억 2,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고, 2016. 1. 29. 4,000만 원, 2016. 2. 1. 1,000만 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P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K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는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3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이용하여 공매절차에서 D에 위탁되어 있는 5세대 중 1세대(이후 K호로 특정)의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6개월 후인 2016. 8. 30.까지 3억 원 상당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공매를 통하여 이전에 교부한 1억 5,000만원도 회복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공판 중이었고, 개인 채무 7억 원 상당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2억 원 상당이 있어 그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K호를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6. 2. 25. 500만 원, 2016. 2. 29. 9,500만 원, 2016. 3. 30. 2,000만 원, 2016. 4. 6. 1억 6,000만 원, 2016. 7. 5. 1,000만 원, 2016. 7. 14. 1,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0 1. 증인 J, R,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내역, 각 출금내역 1. 소유권이전 컨설팅 계약서, B 공매 낙찰 관련 확인서, S, T, U 제출서류 2020고단672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및 수령증 사본, 이체내역서, 계좌입금내역 1. 소유권취득을 위한 컨설팅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한 사전 계약서, B 공매 낙찰 확인서, B 빌라 낙찰 관련 계약불이행에 관한 원금, 위약금 지급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2. 12. 말경 저지른 사기죄와 2013. 2.경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69 사건), 2018. 2.경 저지른 사기죄와 2018. 5.경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75(분리), 9074(병합, 분리), 2018고단806(병합, 분리), 2019고단1787(병합, 분리) 사건]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와 별도로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사기죄 전과와 동일한 것이다),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위 2015. 1. 29.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2015. 1. 29.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6. 12. 23.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고, 2020. 5. 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위 2016. 12. 23.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2016. 12. 23.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20. 5. 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도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나 2020. 5. 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AQ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들도 유치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저렴하게 낙찰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실패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참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W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4. 18.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X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V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여러 업체들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Y를 통하여 유치권 주장자들의 대표라는 Z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8. 1. 18. V과 Z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V과 Z가 공동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67억 원은 V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Z가 권리를 가진다. V의 원리금 67억 원과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한 유치권 청구금액 및 각종 공과금, 잔여 공사대금 등을 V과 Z가 협의 후 지출․정산한다. Z는 V에게 유치권자[AA, ㈜AB-AC, Z]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우선 제출하고, 2008. 3. 30.까지 AD, AE㈜, AF, AG, AH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유치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은 Z가 책임진다. Z는 모든 유치권자와 경비업체의 미지급금 및 공사대금 등은 V에게 67억 원을 우선 지급한 후 Z의 분양수입금 잔금으로 책임지고 지출한다. Z의 잔여 공사기간은 2008. 1. 9.부터 2008. 5. 8.까지이고, Z가 위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여 공사 관련 대금청구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V에게 반환하며, 준공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V과 Z는 시공사를 AI로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AI의 책임 하에 본 공사에 따른 부분별 공사를 해당 단종건설업체에게 도급할 수 있다. 다. V은 200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AJ에서 Z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후 Z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잔여 공사기간인 2008. 5. 8.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잔여 공사 관련 대금 청구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이 2008. 6. 23.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착수하였는데, 인도명령의 직접 당사자인 Z가 아닌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가 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며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Z에 대해서는 그 소유의 물건도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Z를 밖으로 내보내고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그 후 AK과 AL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AM 주식회사는 AK, AL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AL은 2008. 4.경부터 Z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L이 Z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외부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V과 사이에 앞서 본 약정을 체결할 당시 Z는 시공사를 AI로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AI의 책임 하에 본 공사에 따른 부분별 공사를 해당 단종건설업체에게 도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Z와 AL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Z가 위 약정을 통하여 취득한 권한을 넘어서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V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AL 역시 V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음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AL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소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AL은 Z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V과 사이에 앞서 본 약정을 체결할 당시 Z는 2008. 5. 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V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AL은 Z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공사를 도급받거나 공사를 이행할 당시 위 약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2008. 5. 8.까지 준공되지 않은 이상, Z의 공사대금 및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Z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AL도 AM 주식회사와 V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L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AK의 유치권주장도 배척하였다), AM 주식회사의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12712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54593 판결). 바.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에서 2012. 1. 6.경 피고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의 처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의 명의로 AN은행 등으로부터 6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일부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2. 4. 35.경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E호, F호에 관하여 2013. 1. 24.경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의 모친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명의로 AO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AO에게 위 E호, F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AO는 위 E호, F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0.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0.경 및 2016. 2. 25. 피해자 J과 사이에, 2015. 12. 14.경 피해자 M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컨설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차. 그 후 AP 유한회사(이하 ‘AP’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 E호, F호에 관하여 2017. 5. 23.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6. 2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AQ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자, AP는 2017. 7. 21. AQ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E호, F호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 F호에 관하여, 2017. 9. 1. E호에 관하여 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타. AQ이 항고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시된 현황조사에서 AQ 점유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 중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없었던 점, 감정평가사 AR이 2013. 7. 22.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나, AQ의 점유를 추단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AQ은 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5년경에는 사실상 소멸된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M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AK, AL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0. 2. 18. 확정되었고(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12712 판결), G이 2013. 2. 13.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본11 사건), 2016. 2. 16.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인도집행을 고지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AQ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인도집행 당시 G의 대리인으로 AQ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그 집행에 참가하였는데, 만일 AQ이 위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AQ 스스로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 중임을 내세울 것이지 굳이 AQ의 대표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으로 그 인도집행에 참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Q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그 결정들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5.자 2017라86 결정, 같은 법원 2017. 9. 25.자 2017라87 결정). 파. AQ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P호, E호, F호, AS호, K호, L호, AT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E호, F호에 관하여는 소 각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합1110 판결), 이 사건 건물 중 E호, F호에 관하여 AP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1332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은 AQ 명의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U가 2008. 12. 26. AL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AQ은 2009. 3. 23. AU로부터 내․외장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1555 판결 중 청구원인), 이 사건에서도 AQ이 2009. 3. 18. AU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AM 주식회사와 AK, AL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12712 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L의 유치권 주장이 배척된 경위, AQ과 AP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5.자 2017라86 결정, 같은 법원 2017. 9. 25.자 2017라87 결정에서 AQ의 유치권 주장이 배척된 경위, AQ이 D, AP를 상대로 한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유치권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AQ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37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Q의 유치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 6.경 사실상 혼인관계의 처인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수탁자인 주식회사 D이나 대출금 채권자의 반대가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의 처인 C이 AU의 AQ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면서, 2015. 1. 14.경 AQ의 명의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1555 판결). 다. 피해자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유치권을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시켜 F호의 매각대금을 3억 원까지 떨어뜨려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Q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결문(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1555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의 전기를 끊거나 주차를 통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이에 2015. 11. 10.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그 후 위 F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호실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된다면서 그 호실로 바꿔주겠다고 말하였다가, 공매대상인 호실 하나를 더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2016. 2. 25.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공매 대상인 호실(추후 K호로 특정)에 관하여 추가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라. 피해자 M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경매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AQ의 C에 대한 판결문을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이에 2015. 12. 14.경 판시와 같이 컨설팅계약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마. 한편 피해자 J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Q 변호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컨설팅약정을 체결하였고, Q 변호사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컨설팅 약정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이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인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에 기초하여 AQ의 유치권 존부 등을 판단하며, 컨설팅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여부도 위임인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Q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컨설팅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Q이 처음부터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위 컨설팅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당시 Q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J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Q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만일 피해자 J이 Q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Q의 유치권이 없음을 잘 알았다고 가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수 억 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물적 담보도 없이 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인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자로서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AQ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Q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유치권을 빙자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호실을 저렴한 매각대금으로 낙찰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실혼관계의 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편취액이 합계 7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4060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5.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4060부분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2. 25.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672사건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경 2,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672중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16. 1.경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4060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5. 500만 원 부분 피해자 J이 2020. 3. 12. 작성한 진술서(2019고단672 사건 수사기록 52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6. 2. 25.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F호가 아니라, K호에 관하여 지급한 돈으로서, 2020고단672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25.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동일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호와 관련하여 받은 위 500만 원 외에 별도로 2016. 2. 25. F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F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2. 25.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4060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672사건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경 2,000만 원 부분 피해자 M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16. 1.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M의 위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경 피해자 M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