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2017고단1416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22:45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78 앞 청암고가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45 1. 2017. 6. 29.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22:07경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장항사거리에서 장항IC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SM5 승용차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렉서스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항의를 하자,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위 SM5 승용차의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고, 이후 서울 강서구 마곡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방화대교, 마곡대교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위 SM5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7. 16:40경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경의로 1747 금촌4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팜스프링아파트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17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이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199), 판시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4. 23. 취소되었다.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판시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기재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질렀으며, 판시 기재 특수협박 범행과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피고인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고속화도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 등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특수 협박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전형적인 보복 범행으로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은 2011.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235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판시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