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12.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2. 새벽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전화를 하여 1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 오후 무렵 <주소> 소재 C 앞에서 위 E을 만나 현금 약 7만 원을 건네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말경 <주소> 소재 'B'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일명 'F'를 만나 위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준 다음 대마엽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3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에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엽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11:25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F'로부터 대마엽을 매수하면서 함께 건네받은 대마초 종자 약 3.58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대마씨, 일회용 주사기, 빨대, 안경통, 비닐지퍼팩, 압박밴드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고인의 진해 발신내역 확인,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증 제1호 대마씨 무게 측정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0.7g의 매수대금 상당액 1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0.5g의 매수대금 상당액 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위 제2의 가항 기재 매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씨 3.58g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총 합계 200,000원(= 150,000원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흡연·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