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 F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후 ‘기존 대출을 해지해야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좌이체의 경우 전산에 남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경 현금 1,5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J, K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K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라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경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3:14경 서울시 구로구 L,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I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4,981만 원의 35%를 O에 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니 1,743만 원을 P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5:42경 청주시 흥덕구 Q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달 31. 09:58경 E은행 직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I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음날인 2021. 6. 1.경에는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5:20경 청주시 상당구 R, S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V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V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2:0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CCTV 캡처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전·후 장면 CCTV 수사, 택시 승·하차 CCTV 영상자료)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등 사본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