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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E호 이사 현장에서, 몽골 국적인 피해자 F(F, 30세)을 인부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실려 올라온 이삿짐을 위 E호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삿짐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삿짐운반 작업을 직접 담당하여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실려 올라온 이삿짐인 돌침대를 위 E호 베란다 안으로 들이기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에서 마침 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케이블이 끊어져 피해자를 돌침대가 실려 있는 위 리프트 운반구와 함께 약 9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상해 치료 당시 고소인 사진 1. 케이블이 끊어진 사다리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산재보상을 받고 있고, 현재 피고인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 운반구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리프트 검사도 받았다.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당시에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몽골어로 고지할 사람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손도장(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9. 7. 31. 경찰관들이 방문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멀쩡했다”고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한 후 몽골말로 읽어주라고 해서 부인한테 다 읽어주고 F도 같이 들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안했다고 들으셨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했다고 들었습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G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를 이용하여 돌침대를 지상 9미터 위 아파트 4층 베란다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앞서 본 것처럼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 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7:1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이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는 C병원 보안책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8: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불응하던 중 같은 날 08:16경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09:49경까지 위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69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72,762,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341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4,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단1394 I는 거제시 J에 있는 ‘K(2017. 1. 6.경부터는 ’L‘, 2017. 2. 7.경부터는 ’M‘으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음)’의 운영자이고, I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 카페 ‘N’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I는 ‘K’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업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상대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I는 거제시 J건물 P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실은 K는 주식회사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때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1,784,5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6. 7.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세무서에서, K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는 R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 등에 공급가액 합계 917,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7. 7.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세무서에서, M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은 (주)S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 등에 공급가액 합계 173,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사종결보고서(H)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수료 수익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등의 합계가 32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소지가 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단2269호 및 2021고단1394호 판시 각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020고단3411호 판시 죄에 대하여는 안경환에게 속아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손자가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당신 손자를 잡고 있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손주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둘째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갚지 못해서 당신 딸을 잡고 있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1.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 복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으로 범행을 지시받고 공범자와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이미 공범자와의 대화내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0년의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2명, 전체 피해금액 14,950,000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C에 게시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해외 SNS인 D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유료 구독자(월 14달러)를 모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피고인 B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모집한 남성(일명 초대남)과 피고인 B가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촬영, 편집한 후 이를 D 및 C에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D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4.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계정(G)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가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2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C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C 계정(G)에 피고인 B의 신체를 드러낸 사진이나 짧은 성관계 동영상 등과 함께 위 D 계정의 링크를 게시하여 D의 유료 구독 회원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I’라는 게시 글과 함께 피고인 B가 초대남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10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캡쳐화면 사진 1. 압수수색 당시 A PC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평택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라,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전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국세체납, 금융기관 채무 연체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6천만 원, 그 다음날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받았으나 계획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F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E, F과 이 사건 토지 전매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여 3개월 이내에 평당 35만 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E, F 모두 이 사건 토지 매수 이전까지 토지전매 관련 사업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이를 전매하려 하였으나 인·허가 신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수익성 판단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피해자, G를 매수인으로 하였으나, 매매대금 20억 4,480만 원 중 매도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2억 원은 피해자 및 G가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 내지 E, F이 이에 투입한 자금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막연히 위 전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체납, 금융기관 채무 연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3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편취금을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울 성동구 C 부근 노상에서 대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B(남, 66세)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른 아침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A 나왔다.”라고 3차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팔, 다리,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윗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러 이를 말리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다리, 복부 등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체중은 약 60kg로 피고인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텐돈 염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기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장소는 콘크리트 벽과 콘크리트 턱이 있던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 저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1세) 등 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학교 학부 과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기로 하고 다음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0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964-4에 있는 화현배수장 앞 도로를 화현배수장 쪽에서 삼거리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경사 구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798,1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경 B의 22세손 C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078호로 ‘D 종중의 2017. 9. 3.자 종중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판결 확정시까지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8. 5. 23. 위 결정 정본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종중 사무국장 E으로부터 위 가처분 결정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후 2019. 4. 17.경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427호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2017. 9. 3.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19. 7. 12. 피고 항소취하로 확정).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5. 31.경 광주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광주시 H(전) 8,935㎡을 매수인 I에게 50억 원에 매도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매도인 D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종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G사무소에서, 토지 매수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G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위 2017. 9. 3.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광주시 H, J 토지의 매수인 I으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발행인’ 란에 'D종중‘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종중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나의 사건검색, 결정문,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확정증명원 1. 농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중 소유 부동산 현황,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H 매매계약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K, E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28.과 4. 13.경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07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과 같은 법원 2018가합13427 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가처분 인용결정이 난 후인 2018. 5.경 E 등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을 들었던 점, 이 사건 종중은 종중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각각 K과 A를 중심으로 종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민사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그 와중에 자신의 명의로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50178)과 종중총회결의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소송(같은 법원 2016가합206952)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K, E은 각각 한 약방 운영 및 종중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일뿐 법률전문가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무집행가처분의 내용과 이에 반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바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종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분쟁중인 일부 종원의 도구가 되어 종중 재산 처분에 가담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자격모용 또는 위조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등으로 처분하려고 한 부동산의 가액 및 그로 인하여 종중 재산에 발생한 위험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K, E에 미루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6:43경 안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 불대에 바람을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채혈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채혈측정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별건의 특수폭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자신에게 심장질환이 있다고 하면서 호흡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정을 밝혔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심장판막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에 총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부는 시늉만을 하는 등 단지 형식적으로만 호흡측정에 응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동행하여 채혈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근 주택에 사는 자신의 동생을 먼저 만나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동생 집에 찾아갔으나 문 밖에서 동생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가 낫과 연장 등을 꺼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압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은 이후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한동안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병원으로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불러줄 것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에는 응하였으나, 당시 실제 심장질환 등의 신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호흡측정에 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뒤이은 경찰관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