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2021고정66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터키 국적의 동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간 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자 국내 거주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으로부터 수차례 이혼을 당할 상황에 처했으나 자신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피고인의 터키 지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이가 바람 피웠다는 거 다 증거가 있어. 남편은 그거 알면 이랑 이혼하고 아기를 한테 안주고 터키에 혼자 보낼 수 있어.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버님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나도 참다 참다 이제 못 참을 수 있어. 3번이나 아주버님이랑 이를 이혼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 19: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92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터키 국적의 동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간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자 국내 거주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이혼을 당할 상황에 처했으나 자신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왔다. 피고인은 2019. 11. 19. 17:56경 터키인 지인 E, F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는 사기꾼이야. 그 사람을 믿지 마, 위험한 사람이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채팅 전체내용 첨부)(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1고정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채팅 전체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기간 도과 여부 등 검토)(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1고정662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과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내용 중 ‘유혹하였다’, ‘깊은 사이이다’ 등의 표현은 번역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말한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지 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이혼시키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라고 보이는 점,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내용에 번역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21고정928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에 관한 이 사건 기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고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남편인 C은 2019. 12. 3. H를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9.경 I로부터 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전달받아 피해자와 함께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9쪽), C이 2020. 5. 26.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취지로 ‘피고인의 고소인(C) 아내에 대한 모욕’을 기재하였고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는 C과 함께 2020. 6. 23.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는 피해자의 국적이 터키이고 피해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인 C에게 위임하여 고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그 배우자로서 고소권자가 아닌 C의 명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고소는 피해자의 대리 J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위임장이 다소 늦게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사기꾼’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일시, 장소 및 경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