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09. 5. 9.경부터 2012. 10.경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갖는 '방석집'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주점을 인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위 주점을 'T으로 상호를 바꾸고 2012. 11. 30.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며칠 후인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B, C은 다시 2012. 12.경부터 'I'으로 바뀐 상호로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9.경 위와 같이 B가 성매매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B에게 J를 소개하여, 위 J로 하여금 2013. 5. 10. 22: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여관에서 성명불상 3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8. 05:00경까지 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I'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는 여자 종업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3. 5. 10. 22:0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그와 함께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 내외의 장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위 손님을 접대하며 가슴과 성기 및 음부를 서로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광주 동구 K에 있는 L여관에서 위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여종업원들(별명 M, N, O, P 등)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09. 5. 9.경부터 위와 같이 'I'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3. 7.경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J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되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실제 운영자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1.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지구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내가 단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네가 데려온 J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으니 2012. 11.경 나에게서 이 가게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당시 나에게 아가씨 5명에 대한 선불금 5,000만 원, 가게 보증금 500만 원, 주류상에 대한대금 1,4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금, 가게보증금 8,500만 원은 월 3부 이자를 쳐서 주기로 했다고 말을 해라"고 말하였다. A은 다음날인 2013. 9. 2.경 광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I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지구대 옆 S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다음 날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기로 한 A에게 "지난번과 같이 네가 실업주라고 말하고, J를 만난 동기에 대하여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내 처 C에 대하여는 목욕탕에서 의 여종업원들을 만나니까 가끔씩 놀러오는 것이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여종업원들의 숙소생활에 대하여 물어보면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산다고 말을 해라"고 말하였다. A은 다음날인 2013. 11. 11.경 광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I'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B, C이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5.경 J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로부터 가.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2013. 9. 2.경, 2013. 11. 10.경 광주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2012. 11.경 B로부터 위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카드 매출 수익 (추징대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31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노268 판결, 대법원 2014도12857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124,539,306원[= 총 카드매출액 415,131,020원×60%(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던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전체 매상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30~40%가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40%를 공제한다)÷2(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지간으로 특별한 수익 배분 비율이 없으므로 절반씩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증거순번 107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I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알선 영업은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던 성매매 알선 영업과 동일한 영업이고, H의 운영과 관련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나, H의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인 A을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우고 상호도 I으로 변경한 후 그에 맞추어 카드 리더기 등을 교체하고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에서의 영업과 I에서의 영업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영업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I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에는 1회 5만 원의 성매매 대금 뿐만 아니라 술값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징 액수는 성매매대금 부분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운영하던 I 유흥주점에서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구분함이 없이 그 중 약 40%(여종업원으로 일하던 T, U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의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그 비율을 30~35%로 진술하고 있고, T는 이 법정에서 30~40%라고 진술하고 있어,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40%를 적용하기로 한다)를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B, C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신용카드 매출로만 415,131,020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I유흥주점은 '방석집'이라고 하는 주점식 성매매업소로서 술값과 성매매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손님의 수에 따라 지불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술을 마시지 않고 5만 원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한 후 성매매만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손님들이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후 그 방에서 바로 유사성교행위에 이은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텔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점, 성매수자가 원하지 않거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손님이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고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카드를 취소하고 재결제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드매출내역표에 의하면 처음 결제 금액이 취소되고 그보다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재결제된 내역을 찾기 어려워 증인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5만 원이 술값과 구분되는 별도의 성매매 대금이라고 한다면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들은 1회의 성매매로 인하여 5만원의 40%인 2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I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및 대금 수령 방법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I 유흥주점의 영업은 주류 판매와 성매매 알선 영업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카드매출액 상당의 금원은 술의 접대 이외에도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 제공함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내지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손님에게 이루어진 주류제공은 성매매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금원에서 술값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B와 C은 부부이고 위 부부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음,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에 나오는 전과와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리한 사정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 피고인 A, B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의 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B, C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업소를 열고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이러한 영업행위는 앞선 단속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내내 계속되다가 1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구속이 되고서야 비로소 중단되었음,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함, 피고인 C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수회 있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9.경 J(여, 25세)를 광주 동구 G 1층에 있는 "I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증거순번 37)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를 소개하고 B로부터 517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J의 선불금, J의 가족에게 송금, 화장품 구입비, J가 마신 술값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