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으로서, 부산 연제구 M 소재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인 N아파트(2016. 10. 14. 준공, 이하 ‘N아파트’라 한다), 부산 연제구 O아파트(1차 시행사 J, 2차 시행사 K, 14층 규모, 2020. 2. 7. 준공, 이하 ‘O아파트’라 한다), 부산 서구 P(2017. 1. 공사 시작하여 2018. 1. 25. 준공, 이하 ‘P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O아파트의 기존 건축주인 Q로부터 J 명의로 위 아파트 부지를 13억 3,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O아파트에 대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6년에서 2017년경에 위 N아파트, O아파트, P오피스텔 및 경남 R상가 신축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2016. 7. 4. S으로부터 9억 7,400만 원, 2016. 10. 20. T으로부터 49억 2,600만 원, U으로부터 23억 6,7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7. 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여러 곳의 V과 W,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5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 및 사채를 통해 조달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금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17년 초경 이미 공사지연 및 공사중단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2017년 초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O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자, O아파트 및 P오피스텔의 개별 호실에 대해 이중, 삼중의 선분양을 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재정의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6. 12.경에 이르러서는 X 신다대지점에서 4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위 대출금 외에 공사대금 채무 등 약 55억 원을 부담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2022고합214] 피고인은 부족한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9. 8. 26.경 부산 연제구 소재 6층 규모의 Z모텔(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AA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AB, 피해자 AC와의 사이에 O아파트 AD호, AE호, AF호(분양대금 합계 7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들은 위 모텔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9. 10.경 피해자들, 경북 청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G 및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들은 Z모텔 소유권을 AG에게 이전하고, AG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AG 소유인 경북 청도군 AH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10. 21.경까지 O아파트 AD호, AE호, A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내용의 3자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9. 6. 12.경 47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X에서 대출받고 O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Y으로 이전한 지 약 3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세금 체납액이 10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이미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면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자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3자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2019. 10. 21.경까지 O아파트 AD호, AE호, A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AG이 소유한 청도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AG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모텔을 AG에게 양도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1. 4.경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A의 보유 주식 전부를 AG에게 양도하게 하여 2019. 11. 7.경 Z모텔의 소유권을 AG에게 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피고인의 아들 AI을 채무자로 하여 위 경북 청도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사채업자 AJ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2021. 3. 25.경 피고인의 처 AK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Z모텔 소유권을 AG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3]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 AL에게 ‘울주군 AM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으니 돈이 들어오면 이자 등을 포함하여 7,500만 원을 2014. 6. 21.까지 갚겠다.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AM아파트 AN호를 대물변제로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 명의의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2014. 6. 21.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AM아파트 AN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등기해 주겠다는 취지)를 작성해 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O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바도 없었고 달리 2014. 6. 21.까지 원리금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P는 2014. 4. 14. 주식회사 AO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달 17. 해임등기까지 이루어져 위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주식회사 AO의 집행 담당 임원이 아니어서 위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AQ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담보조로 AM아파트 AN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AQ에게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으므로 위 AN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34]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AS를 통해 O아파트 AT호를 선분양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6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T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T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부산 연제구 N 아파트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AS를 통해 O아파트 AV호를 선분양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6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V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V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1,000만 원, 2017. 2. 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AW, AS를 통해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부산 연제구 AY 부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Z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Z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Z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경 울산 울주군 BB 소재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가 시행사로 건축하는 O아파트에 필요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O아파트 BD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납품받더라도 O아파트 BD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시가 합계 2억 9,400만 원 상당의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산 연제구 BF, 7층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O아파트 AT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T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9. 5. 18. BG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산 연제구 BI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6,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O아파트 AT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T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2.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부산 연제구 BF, 7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6,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O아파트 BD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D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부산 연제구 BL빌딩 2층 소재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D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7,280만 원을 지급해 주면 O아파트 AD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D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부산 연제구 BF, 7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M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7,400만 원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해 주면 O아파트 BM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M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산 연제구 BF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N호에 대해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을 지급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N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9. 7. 26.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O호에 대해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4,400만 원은 부동산을 대물로, 잔금은 입주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O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3,975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2. 1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400만 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BP아파트 BQ호에 대한 소유권을 중도금 명목으로 BR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시가 합계 1억 9,37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6.경 부산 연제구 BF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Z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2억 2,900만 원은 부동산 대물로, 잔금은 입주시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Z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부터 2019. 8. 2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22.경 부산 남구 BS 소재 지하노래방의 임차보증금(5,000만 원)과 권리금(7,500만 원)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고, 2019. 11. 20.경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BT 토지, BU 토지 및 지상 건물을 BV 명의로 이전받고, 2019. 10. 25.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2.경 부산 연제구 BF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W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은 부동산 대물로, 잔금은 입주시 8,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BW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W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8.경 부산 연제구 BF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X호, BY호에 대해 선분양 하면서 “각각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억 2,900만 원은 부동산 대물로, 잔금은 입주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BX호, BY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X호, BY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산 연제구 BF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BZ호에 대해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은 부동산 대물로 지급해 주면 BZ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Z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9. 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연제구 BF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CA호에 대해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은 부동산 대물로 지급해 주면 CA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A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억 1,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O아파트 CD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은 부동산 대물로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 CD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D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을 통해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2.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연제구 BI 소재 7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CE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대물 1억 2,734만 원, 잔금 1억 3,266만 원을 지급하면 CE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E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해자, CF, C 공동 소유인 진주시 CG 토지와 진주시 CH 임야를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2019. 10. 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연제구 BI 소재 7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CI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대물 1억 2,734만 원, 잔금 1억 4,666만 원을 지급하면 CI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I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경 피해자, B, C 공동 소유인 진주시 CG 토지와 진주시 CH 임야를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연제구 BI 소재 7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CJ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대물 1억 2,734만 원, 잔금 1억 666만 원을 지급하면 CJ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J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경 피해자, B, CF 공동 소유인 진주시 CG 토지와 진주시 CH 임야를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분양 대행 직원인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O아파트 AE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으로 시가 합계 2억 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대물, 잔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E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E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6.경 부산시 부산진구 CL건물 CM호를 피고인의 처 AK 명의로 이전받고, 그 무렵 거제시 CN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분양 대행 직원인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O아파트 AZ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AZ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Z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연제구 N 아파트 임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O아파트 BD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과 경남 거제시 CP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BD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D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산 연제구 CQ, 4층 CR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O아파트 CS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과 전남 해남군 CT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CS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CS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산 연제구 O 소재 임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V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및 부동산 대물 1억 8,800만 원,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V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V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연제구 BI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F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5,500만 원 및 대물,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AF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이전 전세를 얻기 위해 2019. 6. 14.경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을 본 건 중도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CW,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연제구 CY 소재 CZ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O아파트 BX호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대물 2억 2,500만 원, 잔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BX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X호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8. 잔금 9,6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4. 10. 경남 양산시 DA시장 1층 DB호 FT, FU, FV, FW호를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5]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연제구 O아파트 DC호(구경하는 집)에서, 관리소장 DD을 통해 피해자 DE에게 “2,000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 바로 계약금 20%를 걸어라. A(피고인) 회장이 한 동은 대폭 할인해 주라고 지시해서 꼭 할인 분양을 받게 해 주고 싶으니 계약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2019. 2. 2.경 부산 연제구 DF 부근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억 7,7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O아파트 AZ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O아파트 AZ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Z호를 2018. 11. 18.경 별건 피해자 AX에게, 2019. 8. 6.경 별건 피해자 AC에게, 2020. 1. 10.경 별건 피해자 CK에게 각각 분양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O아파트 AZ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9. 1. 25.경 가계약금 100만 원, 2019. 2. 2.경 계약금 5,440만 원, K 명의의 계좌로 2020. 3. 4.경 중도금 1억 원 합계 1억 5,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6] 피고인은 2018. 7. 12.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N아파트 DG호 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 DH호에 관하여 피해자 DI과 사이에 ‘임대인 피고인의 아들 AI, 임차인 피해자,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아파트의 경우 주식회사 DJ 남포동출장소의 대출로 말미암아 위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Y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임대인인 AI 앞으로 이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AI 앞으로 이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9. 200만 원 및 2018. 7. 12. 1,4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8. 24.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31.경 피해자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1억 2,800만 원 및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 D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합23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8. 11. 말경 입주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O아파트 BZ호의 분양가격이 1억 8,810만 원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지연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J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부산 연제구 소재 O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L에게 “2018. 11. 말경 입주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O아파트 DM호의 분양가격이 1억 8,150만 원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1억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지연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J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부산 연제구 BF, 7층에 있는 O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9. 7.경에서 2019. 8.경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까지 가능하다. O아파트 DC호를 분양가격보다 1,500만 원 싼 2억 8,000만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지연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 18. 100만 원, 2019. 3. 19. 5,9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G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7. 23.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8]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등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2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P에게 "준공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특별히 분양을 싸게 주는 것이고, 2018. 12.경에는 O아파트 BY호에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며 분양금액 2억 9,340만 원으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4,340만 원,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O아파트 BY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지연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O아파트 BY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J 명의의 V 계좌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9] 피고인은 202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Q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L이 울산 울주군 DR 소재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신이 1억 원에 L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당신의 기존 채권을 해결하고 남는 수익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이 4,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DS 주식회사, 주식회사 DT, 주식회사 DU, DV, DW, DX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L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토지매매대금 등의 채권에 터 잡아 채권가 압류 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내역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국세체납 및 채무 내역은 묵비한 채 L이 DY 및 DZ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L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2020. 12.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20. 12. 16.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EA 명의 EB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40]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7. 1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 연제구 EC빌딩 2층 법무법인 ED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J 명의로 1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오피스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E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경남 거제시 EG빌딩 3층 공증인 EH 사무소에서, 피해자 EE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동안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E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57]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아파트 C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I, 소개인 EJ에게 “O아파트 건축공사의 준공이 석 달 뒤인데, 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뒤에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2018. 4. 20.경 기존 시공사인 EK과 타절하고 2018. 5. 11. 경 K과 시공계약을 하였으나, 공사 자금 부족(공사금액 18~19억 원 상당으로 계약하였으나 2018. 10. 17.경 4,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이 지급됨)으로 계속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바람에 2020. 2.경에 이르러서야 O아파트 공사가 준공되었다. 또한 O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2017. 9. 22. EL조합으로부터 33억 1,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EM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고, EN조합(우선수익권한도금액 8억 4,500만 원) 및 EL조합(우선수익권한도금액 43억 5,500만 원)이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약속한 변제기한인 3개월 뒤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J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87] 1. 사기 가. 선분양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O아파트, P오피스텔의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등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N아파트 CE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AS를 통해 O아파트 EP호를 선분양 하면서 피해자 EQ에게 “2017. 9.경이면 O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 가능한데,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660만 원을 내면 EP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과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O아파트 EP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N아파트 CE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AS를 통해 위 P오피스텔 EP호를 선분양 하면서 위 피해자 EQ에게 “P오피스텔도 2017. 9.경 입주 예정인데,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을 내면 EP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과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P오피스텔 EP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N아파트 CE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인 AS를 통해 O아파트 ER호를 선분양 하면서 피해자 H에게 “2017. 9.경이면 O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6,000만 원을 내면 ER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지연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O아파트 ER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1) 2017. 11. 6. ~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S 소재 ET중학교 교장실을 찾아와 피해자 EQ에게 “공사업체 때문에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앞서 빌려간 5억 원(이자 포함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 R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12.경 돈이 나올 예정이니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2018. 3.경까지는 완공이 될 것이니 그때 O아파트 EP호와 오피스텔 8채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된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기에 2018. 3.경까지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약속대로 그 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2,000만 원, 2017. 11. 7. 2억 3,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15. ~ 2017.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ES 소재 ET중학교 교장실을 찾아와 위 피해자 EQ에게 “직원 월급 주고 회사 연말 결산을 맞춰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라자니 6,000만 원만 빌려줘라. O아파트 AF호를 시세(2억 5,000만 원)보다 싸게 1억 5,000만 원에 선분양해 주겠다. 곧 완공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사정 악화 및 공사지연으로 O아파트가 조만간 완공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누적된 재정악화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AF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1,000만 원, 2017. 12. 22. 2,000만 원, 2017. 12. 26.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경 위 AS를 통해 피해자 EQ에게 ‘A 회장(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주면 P오피스텔이 완공 예정인 2017. 10. 1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해 6억 원으로 갚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한 후, 그 무렵 O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2017. 10.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2억 원, 2017. 5. 11.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E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505] 피고인은 2021. 1. 25.경 부산 부산진구 EU 소재 E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산 부산진구 EW아파트 FX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매수인 EX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9.경 잔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EW아파트를 매도하여 잔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채와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Y 명의로 된 E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628]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Z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뉴S클래스 승용차를 60개월간 매월 2,467,5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로타리 인근에서 FA을 통해 FA의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86] 피고인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O아파트 개별 호실에 대해 선분양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부산 부산진구 FB에 있는 F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D에게 O아파트 BX호를 선분양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과 잔금 2억 7,340만 원은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해 주면 BX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2019. 6. 12. 자로 Y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O아파트 BX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99]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 연제구 FE에 있는 FF 커피숍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니 일자리 알아봤다, 다음 달이면 거제도 공사가 들어가니 그 곳 본 부장으로 가면된다. 브릿지론이라고 내가 업체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에 5,000만 원을 받는다, 너도 2,000만 원을 넣으면 3달 뒤에 3,000만 원을 받게 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BR 주식회사 명의의 E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 16: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AC, AB의 진술기재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F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O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소유의 법인 AA의 주식 양도 관련 자료), 수사보고(Z모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보고) [2022고합23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2022고합23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10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E, FJ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S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C 진술기재 1. CO, AR, AS, BE, BJ, AX, BH, E, AU, CF, C, CB, AC, B, CV, BK, BA, CW,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FK, CC, AI, FJ(대질 부분 포함),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E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O 제출의 서류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K 구두진술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거제시 FL), 수사보고(거래원장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W 추가 및 분양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K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2022고합23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K, FM,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계약금수령확인서, 분양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확약서, 인증서 및 합의확인서 [2022고합23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수사보고서(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 담당자 Y FN 과장 통화), 수사보고(Y(주) 부산지점 담당자 진술 청취) [2022고합23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L, G,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O 제출자료 첨부) [2022고합23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2022고합23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Q,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계좌내역) [2022고합24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E,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2022고합25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O,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주 J 건설자금대출 및 지급현황), 거래내역서, J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및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각 공정증서(2018. 11. 16. 자 및 2018. 5. 23. 자), O아파트공급계약서(CI호, BX호), O아파트분양계약서(AV호, CJ호), 수사보고서(소개비) [2022고합38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포함) 중 EQ 진술기재 1. H, E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본,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보고(항고인 전화조사 녹취록 첨부) [2022고합50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EY 거래내역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유치권 책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기존 세입자 FQ 전화 통화) [2022고합62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Q, EY과의 통화에 대한) [2023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2023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S 전화통화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C 관련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 EQ에 대한 2017. 5.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합233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23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합233 사건을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21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법하다) 나. 배상신청인 B, C, E,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23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 5년 나.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고합233 사건의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2고합23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36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46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합233호 사건의 피해자 AU에게 1,500만 원, 피해자 AL에게 2,000만 원, 2022고합234 사건의 피해자 AX에게 1,000만 원, 2022고합236호 사건의 피해자 DI에게 1,000만 원, 2022고합238 사건의 피해자 DP에게 2,000만 원, 2022고합257호 사건의 피해자 EI에게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여 피해금액 일부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합233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