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0층, 11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대표로서 투자설명 등을, 피고인 B는 관리이사로서 회원 관리업무 등을, 피고인 C은 재무이사로서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다단계 네트워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 18개 로컬브랜치(F, 대구1, 서울1, 서울2 등)를 조직한 후 로컬브랜치 회원 등에게 '해당회원이 1구좌(280,000원)를 출자하여 E 회원으로 등록한 후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1차 수당(248,000원)을 해당회원(상위회원으로 지위 변경)에게 지급하고, 2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2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248,000원에서 G 0.04(당시 120,000원 상당)를 'H'의 상위회원에게 기부한 후 128,000원(248,000원-12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3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4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248,000원에서 회사 수수료 32,000원을 공제한 216,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4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8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수당 지급 없이 32,000원만 내면 280,000원에 해당하는 1구좌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일명 '아바타 1개'를 생성(32,000원을 내고 280,000원 1구좌를 받는 개념)하여 주고, 5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16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1차 수당지급 방법과 같이 248,000원을 지급하고, 6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32명이 각 2배 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2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고, 7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64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3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은데 32,000원을 공제한 후 216,000원을 지급하고, 8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128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4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은 데 280,000원씩 1구좌(아바타 1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9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256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다시 1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이 248,000원을 지급하고, 10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512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다시 2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고, 11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1,024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다시 3차 수당지급방법과 같은데 32,000원을 2번 공제해서 64,000원을 공제한 184,000원을 지급하고, 12차 수당(모집된 하위회원 2,048명이 각 2배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상위회원에게 지급)은 다시 4차 수당 지급방법과 같은데 280,000원씩 2구좌(아바타 2개)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라고 말하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 I로부터 28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로컬브랜치 회원 2,654명으로부터 총 36,138회에 걸쳐서 합계 9,901,768,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제1항 기재의 투자설명과 같이 '광주2 로컬브랜치'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8차 수당 지급까지 진행을 할 경우 2차 수당과 5차 수당 지급시 회원에게 지급한 0.04 G은 미국 온라인 마케팅 회사인 'H'(J)에 코드(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의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위 G을 입금한 후 0.01 G을 회원의 전자지갑에 남긴 채 상위회원에게는 총 10단계별로 0.03 G부터 500 G(단계1 : 0.03, 단계2 : 0.05, 단계3 : 0.1, 단계4 : 0.4, 단계5 : 2, 단계6 : 5, 단계7 : 10, 단계8 : 50, 단계9 : 100, 단계10 : 500)까지 각 단계별로 기부하고, 하위회원으로부터 단계별로 10개 등급에 따라 약속한 G을 기부받는 형태[단계1의 경우 2명의 하위회원으로부터 0.06 G(상위회원에게 0.05를 기부하면 0.01 G 수익발생), 단계2의 경우 4명으로부터 0.2 G(상위회원에게 0.1을 기부하면 0.1 G 수익발생), 단계3의 경우 8명으로부터 0.8 G(상위회원에게 0.4를 기부하면 0.4 G 수익발생), 단계4의 경우 16명으로부터 6.4 G(상위회원에게 2를 기부하면 4.40 G 수익발생), 단계5의 경우 32명으로부터 64 G(상위회원에게 5를 기부하면 59 G 수익발생), 단계6의 경우 64명으로부터 320 G(상위회원에게 10을 기부하면 310 G 수익발생), 단계7의 경우 128명으로부터 1,280 G(상위회원에게 50을 기부하면 1,230 G 수익발생), 단계8의 경우 256명으로부터 12,800 G(상위회원에게 100을 기부하면 12,700 G 수익발생), 단계9의 경우 512명으로부터 51,200 G(상위회원에게 500을 기부하면 50,700 G 수익발생), 단계 10의 경우 1,024명으로부터 512,000 G(상위회원에게 기부없음)]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증식 프로그램으로 하위회원으로부터 기부받은 G은 회원개인별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입금된다. 이와 같이 회원개인별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입금된 G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상위회원에게 G을 기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회원은 부득이 피고인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위회원에게 G을 기부하는 행위를 대신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G 가격이 급등하여 종전과 같은 형태의 G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K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고, 회원들이 회원개인별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입금된 G을 K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1.경 광주2 로컬브랜치 회원 249명의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입금된 G(총 4.049 G)을 처분하고, 같은 달 18일 동액 상당의 K을 구입하여 피고인 C의 L 계정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일경 광주2 로컬브랜치에서 다른 회원의 매출을 전산입력하는 사람의 매출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5,000만 원 상당을 본사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249명에게 K을 반환하거나 정산하지 아니한 채 2017. 11. 6.부터 2017. 11. 9.까지 피고인들 운영의 ㈜N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K 처분금액 24,054,09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2 G 인출내역 등 자료 첨부),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회원별 매출 및 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금액의 90% 이상이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으로 반환된 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투자자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