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9:14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유치원을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외투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진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무언가를 뒤지면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와 정도 1) 1994년생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무렵부터 뇌전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 무렵(2012년경) 대뇌교량절단술을 받았는데, 뇌전증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지적능력이 많이 저하되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조현병 증상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경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K-WAIS, VMI)와 사회성숙도 검사(SMS)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IQ)는 61로, 사회적 지능(SQ)은 22로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성(Socialization)특히 사회성(Socialization) 영역에서는 약 1.34세,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에서는 약 8.07~8.61세, 신체적 이동(Locomotion) 영역에서는 약 7.18세, 작업(Operation) 영역에서는 약 4.16~7.54세로 평가되었다. 이에 2014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2018년 8월경 피고인에 대해 장애유형은 '정신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2020. 6. 18. 부천시장은 피고인에 대한 장애정도를 지적장애(주장애유형), 심한 장애(장애 정도)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과 같은 지적장애는 그 특성상 평소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화가 나면 물건을 쉽게 던지거나 부수는 한편,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우 특히 휴대전화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1년에 휴대전화기를 5개 이상 망가뜨린 적이 있고, 이 사건 전날에도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부수었는데, 피고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당장 사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CTV 녹화영상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직전 및 직후 장면이 나타난다(이하 모두 2019. 12. 12.로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9:14:41경 피고인이 뻗은 왼손 끝 부분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부분 끝자락에 간신히 닿아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기 시작한 09:14:38경부터 09:14:40경까지의 약 2초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운동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던 피고인이 왼손만으로 불과 2초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는 부분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라는 부분을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내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어디를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귀여워서 뺨을 만졌다'고 말했다라는 진술이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와 정도, CCTV 녹화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진술내용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D의 위 검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성과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력은 미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라는 부분을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D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D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위 진술을 본다. 앞서 본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D의 이 사건 현장 등장 시각, D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 및 그들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차량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빨라도 09:14:41경에야 자신의 앞에 주차된 은색 차량의 지붕 너머로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높이와 각도상 그때 D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위 차량 너머로 보이는 피고인의 머리나 상체 일부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인이 뻗은 왼손 끝 부분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부분 끝자락에 간신히 닿아 있다가, 피해자가 뒷걸음을 하며 D 쪽으로 달려가면서 떨어지는 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D의 위 중 법정진술을 본다.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D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D의 위 중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역시 앞서 본 CCTV 영상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 당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