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1998.경 피해자 D(여, E생, 2004. 5. 7.경 실종, 실종당시 임신 20주 상태, 출산예정일 2004. 9. 11.)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4. 1.경 피해자가 임신하여 직장(F 대전지점의 보험생활설계사)을 그 만두게 되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중국에 함께 밀항하여 같이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외국으로 이민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을 정리하게 하여 동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그만두겠다. 현재 갖고 있는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하면 본처 및 회사관계인 등이 중국까지 찾아올 수 있으니, 여권 브로커를 통해서 타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하여 2004. 5. 7. 중국으로 함께 밀항하여 중국에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밀항제의에 따라 피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처와 이혼하거나 가족과 결별하여 중국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주)C를 국내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외에 2002.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G(여, 1968년생)과도 결별할 마음도 전혀 없었고, 특히 2004. 5. 7. 오후에 위 (주)C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H전산센터 차장인 I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날 저녁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모여 저녁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2004. 5. 8. 용인시에 있는 J 골프장에서 사업관계에 있는 지인들과 골프예약이 되어있는 등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하여 거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1. 현금 3,000만원 사기 2004. 4.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서 생활하려면 생활비 등의 용도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4. 2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N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중국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4. 27. 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골프접대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04. 5. 13. 나머지 2,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의 체불임금 변제, 기타 회사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여행용 가방 4개 사기 2004. 5. 4. 위 K건물 L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짐을 미리 보내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4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상의 63벌, 하의 48벌신발 8켤레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으로 밀항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위 가방 4개를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발견한 하남시 P에 있는 Q 운영의 R 보관창고에 3개월분 보관료 1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다음 이를 보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W, T, X,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중 S의 진술기재,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5) 중 S의 진술기재 1. S, T, Y, Z, AA, X, W, AB, AC, I,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Z에 대한 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포함) 1. Q, AG, U, AH, T, AI, G의 각 진술서 1. S의 각 고소장 1. I의 확인서 사본 1. D의 우편편지(이 증거에서, 피해자의 이혼 후 힘들었던 삶, 그동안 저축해서 모든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곳에서 위 4,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강한의지,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의 언니인 S에게 연락하겠다고 한 점 등을 엿볼 수 있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화내역, N은행통장 사본, AJ호텔 숙박부 일체, AJ호텔 AK호실 전경사진, R창고 현장사진, R창고 약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출입국조회, 업무협조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피해자는 2004. 1. 1.부터 2004. 12. 15.까지 출입국사실이 전혀 없다. 수사기록 제3책의 176면), AL 병원진료차트, 개인급여내역회신, 물품인수서, 피고인 수첩사본, 피고인 통장 입출금내역, 호텔객실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편취당한 위 돈, 위 가방 및 그 속의 내용물(수사기록 872-878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정리한 거의 피해자의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 등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서 이 사건 죄질은 극도로 불량하다. 2. 아래에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범행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 대련으로 밀항하기로 한 날(2004. 5. 7. 금요일 21:30경 중국 대련행 직항노선의 외국항공사, 수사기록 54면, 제3책의 17, 1197, 1256면) 전날인 2004. 5. 6. 목요일 17:10 서울 강남구 AM 소재 AJ호텔 AK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같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날 24: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수사기록 68면). 피고인은 2004. 5. 7. 아침에 위 호텔객실로 가 피해자를 만나 식당으로 내려와 아침을 먹고 난 후 피해자의 전화기 해지와 머리손질 등을 위하여 헤어진 다음 11:00경 호텔로비에서 다시 만났고(수사기록 24면), 피해자와의 점심 무렵(수사기록 25 면, 제3책의 159면)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25, 910면, 제3책의 97, 738면), 점심식사 직후 13:00경 다시 위 객실로 함께 올라가 같이 있었는데(수사기록 662면), 그 이후 피해자는 실종되었다(피해자는 그날 타기로 되어 있던 2004. 5. 7. 21:30에 있는 중국 대련행 여객기를 타지 않았다. 수사기록 44, 136, 632, 633면). 피해자가 2004. 5. 6.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K건물에서 여성들이 평상시에 등에 메고 다니는 핸드백의 종류인 작은 배낭을 하나 가지고 나온 상태에 있었고(수사기록 938 면, 제3책의 96면), 2004. 5. 7. 오전에 위조여권사진에 나온 인물과 같게 하기 위하여 미장원에 가서 어깨까지 내려온 긴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른 뒤(수사기록 제409, 412면, 제3책의 97, 149면, 피고인은 꼬불꼬불한 머리로 바꿨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3책의 117, 160면), 11:05경 자신의 핸드폰(번호 AN) 가입약정을 해지하여, 그 이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수사기록 413, 414, 420, 866면). 나. 피고인은 2004. 5. 6.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당초 체크아웃 예정일을 2004. 5. 7.로 하였다가, 2004. 5. 7.에 2004. 5. 8.까지로 숙박 연장하였고, 체크아웃은 2004. 5. 8. 08:27에 되었다(수사기록 72, 73, 78면).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04. 5. 7. 19:00에 인천공항에서 브로커를 만나 중국 대련행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이 숙박연장을 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3책의 1234, 1235면]에, '서로 잠이 들었고, 호텔의 방청소하는 아가씨의 노크소리에 깨어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있었다. 둘은 서둘러 준비를 해서 방을 나왔고, 로비에서 작별을 했다. 나는 어제의 카페트 일도 있고, 퇴실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1박을 연장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8.경 또는 2004. 3. 10.경 피해자와 중국에 가기위하여 피해자의 거처를 대전에서 서울 강남구 K 소재 원룸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 원룸은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본 다음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100 만원에 월 9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 2개월분 월세를 선납하여 방을 얻어 주었다. 위 방은 2004. 5. 말경 해지하여 방을 빼었다. 그 이유는 침구세트 등이 있어 치울 곳이 없어 그냥 두었고, 나중에 청소하는 아저씨가 빼었고(수사기록 935면, 제3책의 736, 1202면), 그곳에는 음식남은 것(수사기록 제3책의 96면), 피해자가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닥에 까는 것, 덮는 것, 찾잔, 피해자가 직접 제작한 식기류가 있었다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책의 1688, 1689면). 그런데,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2004. 5. 7.을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내지 2주일 정도 전부터는 확정적으로 2004. 5. 7.에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할 생각이 없었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미리 저녁약속을 하여 피해자를 공항까지 배웅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작은 배낭하나만 가지고 나올 정도로 짐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위 K 소재 원룸과 위 AM 소재 호텔은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여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위 원룸에 침구세트 등도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다가 2004. 5. 7. 피해자 혼자 중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혼자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내지 중국에 혼자 가있는 동안 서로간에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핸드폰 사용약정을 해지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로밍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왜 값 비싼 고급 호텔(수사기록 78, 88, 89면, 제3책의 52-57면)에 며칠씩 방을 잡았는지, 또한 피고인이 11:00경 위 호텔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왜 피해자가 11:05경 핸드폰 사용약정을 해지하도록 협조 또는 방임 등을 하였는지(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서 핸드폰 사용약정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자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사용약정을 해지한다는 사실은 그해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04. 5. 7. 15:00경 내지 15:30경 피해자와 함께 호텔객실에 있다가 나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호텔로비로 내려왔고, 로비에서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AO 소재 H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고, 피해자는 공항으로 가겠다면서 1층 로비를 통해 출구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수사기록 922-926면, 제3책의 97, 98, 1253면), 피해자가 몸이 피곤하여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다거나(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로비에서 헤어져 피해자를 배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24, 47면, 제3책의 1253면), 또한 2004. 5. 6. 호텔 투숙 후 목욕탕 물이 넘쳐서 카페트가 많이 젖어서 수건과 휴지 등을 이용하여 카페트를 닦았고(수사기록 23, 24면), 2004. 5. 7. 객실 내에 카페트가 젖어 있어서 룸청소하는 직원에게 서비스거절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922, 923면). 그런데, 당시 룸메이드(2004. 5. 7. 위 호텔 객실과 같은 층의 청소를 17:00경까지 담당)였던 AB은 피고인과 임신한 여자인 피해자가 2004. 5. 7. 13:00경 위 호텔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날 14:00~14:30경 사이에{이 시간대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80면에서, AB은 '15:15'이라고 쓴 다음 2줄로 지웠는바,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0경 내지 15:30경 위 호텔객실 복도에서 AB을 만나 청소서비스를 거절한 다음 위 호텔로비까지 피해자와 함께 가 헤어진 후 AP에 있는 I를 만나러 갔다는 점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920면, 제3책의 97-100, 1235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5:00경 내지 15:30경 위 호텔객실을 나갔다고 해도, 아래의 AB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이 위 호텔객실 밖에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가 위 AB을 만났고, 위 AB이 객실출입문에 서비스거절 표시가 있어 청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직접 물으니(수사기록 제3책의 51면), 피고인은 위 AB에게 방안 카페트가 모두 젖어 있으니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올이라도 갈아드릴까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청소서비스를 거절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혼자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3, 662, 면, AB은 작업일지에 '내일연기, 미정비'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0면),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위 객실 내에서 복도에 들릴 정도로 음악소리가 크게 나서 손님이 안에 있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음악소리는 피고인이 나가고 난 이후로 들렸고, 16:30경에서 16:50경까지 음악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63, 664면), 그날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적은 없고(수사기록 663면) 피고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책 51면),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객실을 나왔고 로비에서 헤어졌다는 진술과는 크게 배치된다. {이러한 AB의 위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자 위 호텔객실에 둔 채 피고인 혼자 위 객실을 나갔고, 나간 직후 음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점에서 살아 있는 누군가가 위 호텔객실 내에서 16:50경까지 복도에 들릴 정도로 음악소리를 크게 한 상태에서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기록 88, 89면, 제3책의 52-57면에서 보이는 위 호텔객실 내의 시설, 벽의 두께 등에서 보이는 방음시설, 객실 내에는 화장대 옆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밖에서 그 음악소리가 들릴 정도라면 그 객실 내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였을 것으로 추단되나, 과연 그것이 TV소리인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는 이미 중국으로 가기 위해 위 호텔 방안에서 나온 상태에 있었고, 방안 카페트가 젖어 있고, 물기를 닦느라고 수건과 휴지 등을 사용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객실출입문에 서비스기절 표시를 한 채 위 룸메이드인 AB에게 위 객실을 청소하지 말라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고 수건 등을 갈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4. 5. 8. 08:00경 집에서 나와 09:00경 호텔에 도착하여 호텔 객실에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09:00경 체크아웃을 하였다. 만약 위 객실에 들어갔다면 샤워하거나 세수를 하는 등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물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을 것이고, 구두를 신고 들어간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921, 925면, 제3책의 101면). 그런데 기록상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 호텔에서의 체크아웃이 2004. 5. 8. 08:27에 되었고(수사기록 72, 73, 78면), 피고인은 당일 골프약속이 있어 그날 07:50경 이후 시간불상경에 서울 동작구 AQ아파트 AR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밖으로 나갔고(수사기록 68, 69면, 제3책의 100, 101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AS은행 전산팀장인 AE의 집인 서울 송파구 AT 아파트로 가서 11:18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AE의 집에다가 전화하여 11:20경에 AE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수사기록 726면, 제3책의 102면) 용인시 양지 소재 J골프장에 도착하여 그날 티오프시간인 14:00경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3책의 1686-1687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07:50경 이후까지도 위 AQ 아파트 14층 집 안에 있었던 점, 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타는 시간, 위 호텔과의 거리(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제3책의 101면), 위 호텔에 차를 대는 시간, 위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객실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 피고인이 그날 객실에 올라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위 체크아웃을 직접 한 것인지, 위 체크아웃 전에 위 호텔객실에 올라갔는지 의문이 들고, 설사 올라갔다 해도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욕실내의 현상을 만들기는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직접 체크아웃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2004. 5. 8. 위 AE 등과의 골프 이외에는 오전 중에 다른 일정은 없었고, 위 호텔에서 AE의 집까지는 이동시간이 약 30~40분 정도 내지 1시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수사기록 제3책의 101, 102, 1686면), 왜 그렇게 일찍 집을 나서 체크아웃을 하였는지, 체크아웃 시간인 2004. 5. 8. 08:27경부터 AE을 만난 11: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골프가 14:00경에 있었고 제가 집에서 8시에 나갔다면 제가 범인이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빈다면 제가 범인입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한다. 수사기록 제3책 1686면) 룸메이드인 AC이 위와 같이 체크아웃 직후인 2004. 5. 8. 08:50경 위 호텔객실 안에 들어가서 09:30경까지 청소를 하였는데, 당시 방과 욕실에 소모품 등이 널려져 있었고, 욕실 내 화장지가 두루마리 2개와 각 티슈 1개가 들어가는데 모두 다 사용한 상태에 있었고, 욕실 내에는 가운 2장과 타올 7장이 모두 욕조에 완전히 젖어서 담겨 있었고, 바닥은 물과 구두발자국이 많이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많이 있었고, 그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날 아침에 샤워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구두발자국은 욕실이 넓은 편인데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물기하고 범벅이 되어있었으며 상당히 많은 구두발자국이 있었다. 구두바닥 자국은 검정색이었다. 전날 밤에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객실 온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이면 거의 바싹 마르게 된다. 2004. 5. 8. 욕실물기는 단순한 물기가 아니라 바닥에 물기가 흥건히 젖어 있어 전날에 사용한 물기가 아니다. 당시 욕실상태가 하도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욕조 내에 목욕가운과 타올이 모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내에 누군가 객실 내에서 욕실을 사용한 흔적이 분명이 있었다. 객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을 적에는 1시간 이내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 81, 666-669면).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미 중국으로 가기 위해 위 호텔 방안에 없었고, 피고인도 2004. 5. 8. 아침에 위 객실에 들어갔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고, 그 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2004. 5. 7. 위 호텔객실출입문에 서비스거절 표시를 한 채 룸메이드인 AB에게 청소서비스를 거절하고 위 AB도 청소를 내일로 연기한다고 작업일지에 쓰는 등 그 객실에 출입통제를 하여놓은 상태였고, 2004. 5. 8. 체크아웃 직후 룸메이드인 AC이 들어갔을 때 위와 같은 욕실상황이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2004. 5. 7. AB을 만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2004. 5. 8. 체크아웃 이전까지 피해자 이외에 위 객실 열쇠를 소지한 살아있는 누군가가 구두를 신은 채 위 객실방안 및 욕실 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4. 5. 7. 16:15경 서울 서초구 AO 소재 H전산센터 차장인 I의 사무실로 찾아가 16:20경 I를 만났는데(수사기록 148, 675면), 그 약속은 2004. 5. 4. 또는 5. 5.경에 잡은 것으로서(수사기록 675면), 당초 그날 점심을 I와 같이 먹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11:00경 피고인이 I에게 직접 전화하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약속을 연기하였고, 그 날 16:20경 만나 피고인 회사 제품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약 20분 정도 있다가 위 사무실을 나갔고(수사기록 25, 148, 675-677면), 피고인은 2004. 5. 7. 18:30경 미리 약속되어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 그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귀가한 점(수사기록 68, 183면, 제3책의 100면), 2004. 5. 8.에는 그 이전 약 1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수사기록 제3책의 1218, 1270면) 15일전에 미리 예약해 놓은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AA 등 지인들과 골프를 친 후에 17:00경(수사기록 683면) 또는 19:00경 헤어졌고(수사기록 173면), 그날 24:00경 귀가한 점(수사기록 68, 17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못 간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였고, 피해자가 4월말부터 중국으로 간다고 하였고, 솔직히 남자가 여자 앞에서 돈이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돈이 안되었다고 말을 못하다가 출국당일에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10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04. 5. 7.을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 내지 2주일 정도 전부터는 확정적으로 2004. 5. 7.에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3책의 1213-1219면).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AU' 또는 'AV'이라는 이름(수사기록 47면)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마치 중국으로 혼자 먼저 갔고, 2004.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중국이라고 하면서 중국 대련 변두리에 집을 얻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 돈은 브로커를 통하여 3억 원을 받았으니 빨리 입금하라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전화로 1회 전화가 왔었고(수사기록 914면, 제3책의 102, 119, 729-731, 1256면), 그 당시 브로커를 바꿔주어 브로커와 통화도 했다(수사기록 제3책의 102면)는 등 마치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2004. 6.경 브로커와 만나 브로커로부터 브로커가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니 3억 3,000만 원을 준비하라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3책의 1221면). 또한, 2004. 5. 4.경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피해자의 짐을 고척아 이씨에서 브로커에게 주어 인천항을 통하여 배편으로 이미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었다(수사기록 14, 934면, 제3책의 1244, 1245, 1261, 1662, 1709면). 그러나, 사실은 밀항일인 2004. 5. 7. 'AU' 또는 'AV'이라는 이름 및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출국한 자는 없는 점(수사기록 44면), 피고인이 브로커에게 사전에 위 3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브로커가 미리 3억 원 내지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또한 위 실종 이후 피고인이 위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738, 739면, 제3책의 103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4. 5.중순 무렵에 중국으로부터 걸려온 피해자로 추정되는 전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수사기록 937면, 제3책의 104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고 보이고, 또한 그 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아 2004. 5. 4. R 보관창고에 3개월분(2004. 8. 3.까지) 보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다음 이를 보관하게 하면서(수사기록 150면, 제3책의 72, 1215-1217, 1245면) 작은 배낭하나밖에 없이 위 원룸을 나선 피해자에게 그러한 짐을 중국으로 보내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위 가방에 대한 진술은 거짓이라고 실토하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1244, 1245, 12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여권을 만들어 줄 사람을 찾아왔고, 피해자의 위조여권은 2004. 4. 20.경 먼저 나왔고, 브로커가 위 원룸으로 가져왔고, 피고인 자신의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었으며(수사기록 제3책의 1231-1233, 1320면), 피고인은 2004. 5. 7. 이전에 피해자를 통하여 브로커를 4번 정도 만났고, 출국이후에는 2-3회 정도 만났으나(수사기록 268, 917면), 브로커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모른다(수사기록 46, 913, 918면, 제3책의 88면, 다만 수사기록 919면, 제3책의 88, 1319면에서 그 인상착의를 말하기는 하였다)는 등 위조여권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책의 86-88, 730, 1262-1265, 1318면). 또한 피고인은 2004. 5. 7. 피해자에게 먼저 중국으로 가있으라고 하면서 중국 대련으로 가면 공항에서 가이드가 마중을 나오는데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책의 86, 730면) 브로커가 공항에서 만나 여권, 비자, 비행기표를 준다고 하면서 19:00에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하여 공항으로 피해자가 혼자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책의 98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으로 혼자 먼저 가기로 하면서 핸드폰도 소지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중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정도로 그 밀항후의 상황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이미 수회에 걸쳐 브로커를 만났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2004. 5. 7. 11:05경부터는 핸드폰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면적이 상당히 넓고 금요일 저녁이라 더욱 사람들이 북적대는 인천공항에서 브로커를 만나기가 어렵고 브로커와 서로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브로커의 연락처만큼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해야 함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밀항계획을 유일하게 알린 사람이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고등학교교사이자 피해자가 신도로서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지휘자인 T이고(수사기록 제3책의 1299, 1304, 1305면), 피해자가 한 말을 전해들은 T은 위조여권은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피해자가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66, 1301면), 2004. 2.경부터 위조여권을 준비중이라고 말을 했고, 두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외국에서 살려면 위조여권이 필요하다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했고, 피고인 여권은 먼저 준비되었지만 피해자는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출국 직전에 여권브로커를 통해 받았으며, 피고인이 한국에서 출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조여권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여권으로 출국을 하면 나중에 조회해보면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못산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조여권을 만들자고 했다고 피해자가 T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65, 1297, 1301-1303면), 또한 T은 '피고인이 가짜여권을 만들었는데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4. 4. 28. 중국에 가는데 통과가 되면 살집을 알아보려고 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5면, 제3책의 18, 66-67, 151, 1302면), 피고인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728, 1246, 1264면),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2004. 4.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4. 5. 2.까지 AA 등과 함께 중국 하문에서 골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172면, 제3책의 238면), 이때에는 피고인의 진정한 여권으로 출국하여(수사기록 9, 26, 27, 430면) 결국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수사기록 제3책의 1264, 1265면), 피해자는 이를 믿었다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1265, 1302면,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러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브로커와 연락하여 위조여권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셋째, 피고인은 자신의 위조여권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출입국 경험(수사기록 9, 429, 430면)이 풍부하다고 보이는 피고인 자신도 그 위조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이 이루어져 중국에서 입국이 성공할 수 있는지 조차 정확히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한국에서의 출국절차, 중국에서의 입국절차를 제대로 통과할 지 불투명한 위조여권으로 피고인이 이미 가족들과의 저녁약속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를 공항에 배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조여권으로 피해자 혼자 출국과 입국이 가능한 지 시도해 보겠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실종일 이전에 중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고, 당시 20주 상태의 임산부로서 중국말도 못하며, 중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수중에 거의 없으며(수사기록 제3책의 1172, 1255면), 수사기관에 형사입건조차 된 적이 없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여성이다(수사기록 968면)} 사. 피고인은 2004. 5. 7. 13:00경(수사기록 제3책의 165면) 또는 14:30경(수사기록 924면)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음악이 나오는 TV방송을 틀어놓고 성교를 하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음악소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912, 924면, 제3책의 117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7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자식을 낳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임신을 하여 그 중 1, 2회 임신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산되었고(수사기록 484면, 제3책의 27, 41, 85, 1227-1230면) 이번에 3번째 임신을 하여 2004. 5. 7. 경에는 이미 임신 20주 상태에 이르렀고(출산예정일은 2004. 9. 11., 수사기록 950, 953, 1000면, 수사기록 제3책의 187면은 임신 20주 상태에 대한 인터넷 자료이다), 피고인도 2004. 4. 6.경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AL병원에 갔고(수사기록 952-957면, 제3책의 94, 1232면), 그 날 피해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산전기록부에는 산모 'D'의 신장, 체중을 포함한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남편 A'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952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점(수사기록 제3책의 280, 313면),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가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알릴 대상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119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4. 5. 7. 13:00경 함께 호텔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룸메이드인 AB도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것을 알아차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실종당시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성교 일시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다는 것을 믿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중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2004. 5. 7. 점심 무렵에 처음 듣고서 13:00경 함께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로서, 위조여권사진과 같게 하게 위해 미장원에 가서 머리까지 손질한 임신 20주 상태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까지 지를 정도의 성적유희를 즐기며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그 소리 지름이 임신에 따른 고통으로 인한 소리였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가 임신상태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 고소인 S의 2004. 6. 18.자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4. 6. 19. 또는 2004. 6. 21. 피고인은 수사관인 V에게 피해자를 위 호텔에서 살해하여 시체를 토막 내어 은닉하였다고 자백하고(수사기록 90, 934면, 제3책의 146, 1706-1708, 1764, 1766면), 그 은닉하였다고 한 장소를 수회 바꿔 진술하다가(월드컵 경기장 탄천, 성수대교, 원효대교, 행주대교, 수사기록 제3책의 1708, 1715면) 2004. 6. 23.경 영장신청이 기각된 직후 살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책의 1703, 1715면), 그러나 피해자가 위 밀항일 전에 자신의 언니인 S에게 쓴 편지(수사기록 10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실종일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S에게 연락하지 아니하는 점, 출산예정일이 훨씬 지났으나 실종일 이후 피해자가 국내 병원에서 진료나 출산한 사실에 대한 의료기록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3책의 60, 203면), 실종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719-723, 1000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및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자.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점에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범행후의 정황' 등은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3. 이밖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사법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