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가 출근을 하여 엄마를 만나기 위해 온 동거녀의 딸 피해자 D(여, 2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녀가 출근을 하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부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관련)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하면서 허벅지나 배 등을 만지거나,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엄마 집에서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어떤 아저씨(피고인)랑 나랑 둘이 있었다. 나는 츄리닝 상의와 츄리닝 반바지를 입고 오후 4시쯤에 큰방에서 다리를 펴고 똑바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 아저씨도 내 옆에 누워서 같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내 입술에 뽀뽀를 하고, 몸을 기울여서 손을 뻗어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계속했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 못 가고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날도 오후 3시쯤에 둘이 똑같이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느낌이 이상하고 싫었다. 옷을 입고 도망쳐 나왔다. 그 아저씨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23세 여성으로, 지능지수가 50~70 정도이다. 피해자는 기본적이고 일상적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나,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황에 기초하여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4일 후(2015. 7. 23.)에 이루어졌다. 2) 피해자는 두 차례의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외에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진술분석전문가 G도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짜여진듯 구조화되지 않은 점, 상호작용이 나타나 있는 점, 부가적인 세부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 피해자는 F(친부), H(친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H은 F과 이혼 후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했다. 피해자는 I(할머니) 또는 F과 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엄마집'에 불쑥 들러 자고 가곤 했다.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6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만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계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2015. 7. 18.)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고 피해자에게 짜파게티를 끓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고인과 H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긴 I가 피해자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증거기록 제132~133쪽), 피해자가 낮은 정신능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미리 말을 맞추어 일부러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2015. 7. 17.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F의 집으로 갔다가 그날 밤 F이나 H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불쑥 '엄마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엄마집'에서 2박 3일을 지내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곧바로 I에게 알렸으며, I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49~150쪽). 이러한 수사 개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5)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 J(피해자와 F이 다니는 교회 집사)에게 이 사건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해서 엄마에 대한 애정이 큰 아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여 H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는데, H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2~93쪽),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6)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신고된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실 피고인과 리모컨 두고 실랑이만 벌인 것인데,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H은 피해자의 친모이면서도 F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양육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I의 주거지, F의 주거지, 정신병원 등 여러 곳을 떠돌며 생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동거남인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피해자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친모인 H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H의 추궁에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H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7년 6월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 7년 6월[= 5년 + 2년 6월(5년 × 1/2)] 3. 선고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리라 생각하고 이틀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 또는 정신장애 등을 강조하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등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예비적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범죄 습벽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앞으로의 구금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가치관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재범 방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