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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1: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 종업원인 E를 향해 가자, 이를 발견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로부터 팔을 붙잡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18:20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와 알탕을 빨리 달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점장인 피해자 H(2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 내가 만만히 보이나, 씹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복부와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런 다음, 피해자 I(1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콧등을 1회 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수부 열상,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2018. 2. 15, 15: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 에 있는 하동농협 본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J(1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19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위촉 회신서 1. 현장 및 피해자 I상해사진 1. 피의자 폭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F 폭행부위 사진 2018고단34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 동종 누범,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이르러, 평소 피해자 소개로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 손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6. 30. 12:25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창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업주에게 갖다 주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이를 생활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피해자 H 건), 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L 건), 현장사진 (피해자 M 건), 현장사진(피해자 N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직용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주거침입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의 하한을 참고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횟수, 범죄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 1) 각 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 절도 범행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도중 여러 건의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xx국수’ 상호의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에게 "만원만 주라" 등으로 말하여 위 학생들을 나가버리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국수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국수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국수집에서 종업원 D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미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격분하여 ‘씹할년, 씹할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0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수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그곳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물건을 위 국수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박치기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국수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다리 쪽을 잡고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선풍기, 밥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다리 쪽을 잡고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은 다음 약 2회 발로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위 국수집 건너편에 있던 고무 대야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대야를 손으로 들어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13:30경 위 국수집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이식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다리 쪽을 잡고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선풍기, 밥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다리 쪽을 잡고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은 다음 약 2회 발로 밟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복역과 출소 후 재범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성행을 개선하거나 교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10,880원 상당의 탕수육 식품 1개, 시가 6,220원 상당의 날치알무침정 1개1), 시가 99,000원 상당의 홍삼정 1개, 시가 79,2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소고기장 1개, 시가 18,800원 상당의 참치회 1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3,850원 상당의 초생강 1개 총 합계 261,660원 상 1)공소사실 기재 절취 품목 중 '시가 1,280원 상당의 탕수육 식품, 시가 10,880원 상당의 날치알 1개'라고 기재된 부분은 품목이 하나 누락되고 해당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오류가 있으나 절취 물품의 총 합계액과 위 물품 내지 가격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한바,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계산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나 매장에서 컴퓨터, 양주, 의류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다가 결국 2017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도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의 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0. 15:0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4: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 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현장사진, 1. 10. 범행당시 CCTV 화면,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반지는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2015고정403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19: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있겠다, 어디 장사가 잘 되나 보자, 경찰에 신고하라"라면서 큰 소리치고 편의점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스타렉스 차량(F)을 편의점 출입구 앞에 가로로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소주 4병을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집어 던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406호]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5고정 4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2014고단408]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부터 16:40경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10장 합계 25만원과 피해자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보관중이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이거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1. 16:4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아이디 'E', 'F', 'G'을 초대한 후 피해자를 향해 "하여간에 나이 25살 쳐먹고 나 이값못해", "못생기고 뚱뚱한 니 몸뚱아리 말구 뭘 보여줄거야? ㅎㅎ", "근데 저~기 D이라고 25살 여자있는데 쟤가 6월 9일 생일인데 아무데도 안간데; 친구도 안만난대 그래서 내가 재케익사주러 서울에서 밀양까지 갔다? 쟤네집도착하자마자 현금다보인다 근디 저쓰레기가 재눈뜨고 일어나니까 나 바로 문열고 서울왓는데ㅋㅋ 지가게 쓰려고 놔둔 돈이 사라졌대^^", "80키로 나간다하거든 ㅋㅋ 야 그럼 160에 80키로면 예상가냐?"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클럽오디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아이디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렇게 살찐 애가 오래사는것도 나라를 위해서는 불행인데 D씨 넌 너 얼굴 주제파악은 하고 다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3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1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여아 부츠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25,000원에 여아 부츠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아 부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4,57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전주시 J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글, 각 채팅글 문서 1. 각 사진 [201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영수증, 이체거래 명세서, 문자메시지, CCTV 자료회신, 거래명세표, 각 거래 입금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각 현금인출 CCTV 협조요청 및 회신, 계좌명세표, 문자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해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860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72회 1)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1,226,240원)을 받도록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16, 14:4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시가 15,500원 상당의 맥심 화이트 골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10:00경 위 마트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14:37 경위 마트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개인별 진료내역(D),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7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72회'의 오기이다(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중 27 이 누락되었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공단부담금 중 연번 6 에 기재된 '15,750'은 '15,250'의 연번 8 에 기재된 '13,680'은 '13,180'의 연번 23에 기재된 '9,50'은 '9,950'의 오기이다. 이에 따라 합계액에 기재된 '1,218,240원'은 '1,226,240원'의 오기이다.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도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약물에 대한 중독 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더 처방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절도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보인다. 절도 피해액이 합계 23,300원으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고 자녀의 양육 등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10. 0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32경 구미시 공단2동 265-26에 있는 구미경찰서 E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운전의 목격자들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의 실형 및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의 재범인 점, 다른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7. 03:4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차의 시동을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2 만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동시 대안로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에서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J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K 소유 L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507,635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883,53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I, K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J 및 L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J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L차적조회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훔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차량 2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3. 17:0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38,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지갑 등이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오토바이 뒷좌석 배달통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7:07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7,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 오토바이 위에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상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꺼내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가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돌려받게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지체장애 5급이고, 기록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사리분별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7

범죄사실 1. 2014고단4687 피고인은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99-1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합천지점에서 B 모하비차량을 매수하면서 대구 수성구 소재 교원공제조합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40,300,000원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1,242,506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차량할부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6. 17.경 차량대금 40,3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부터 채권자로부터 채무 3,000 만원의 변제를 독촉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일정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중고휴대전화매매업의 경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겨우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본건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대금 40,3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5065,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홍삼매장에 들어가 홍삼을 구매할 것처럼 홍삼원액 4개를 카트기에 실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홍삼원액 2개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고, 나머지 2개는 계산대에서 반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원 상당의 홍삼원액 2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그 편취금액이 403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명동 건달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13.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 등 식당업주,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좆같네. 이 새끼들아. 내 아들보다 어린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내부 CCTV영상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원을 을 지지급급하하고 고 합합의의하하였였고고,, 그 피피해해자자가 가 현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7:1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역 승강장 여객대기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위 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역무원 보조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D, E이 피고인에게 “대기실에 있으면 위험하니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상체를 1회 때렸으며, D과 E이 피고인을 고객지원실로 데려가기 위해 위 역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D의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 E의 상체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대합실로 올라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사건 경위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둘 사이의 진술 내용도 서로 부합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부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을 배로 밀면서 때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들이 승객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폭행 장면 캡쳐 1. 범행 현장 약도, 범행 현장 사진 1. 폭행 당시 피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들을 폭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01. 12:1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알바새끼가 뭔데 날 막냐"고 말하며 소리는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문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27세)이 현장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정보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2:40경 포천시 삼육사로 2230-8 월드S클래스 201동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및 레종블루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2. 2018.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2:39경 포천시 삼육사로 2217-6 선단힐스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스파크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월드S클래스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선단힐스빌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절취하는 식의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6월 (= 3년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