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4

범 죄 사 실 2022고합7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15. 23: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케이스 포함) 1대, 농협 BC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케이스 포함) 1대, 현대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50,000원 및 그곳 직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4. 00:3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지갑 1개, 현금 1,805,000원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을, 그곳 직원 방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10,000원을 각각 꺼내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다른 직원 방으로 가 피해자 P 소유의 가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 자고 있던 피해자 P이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가방을 던지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8. 15. 02:26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R다방’ 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 계단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여성 속옷(하의) 3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자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7. 05:15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U’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다 인기척을 느끼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이를 휴대한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V(여, 64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불과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까딱도 하지 마라. 전화기 가져와.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그러지 말라고 하자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펴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농협, 국민) 2장, 체크카드(농협) 1장을 집어 들고,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9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1:31경 태백시 W에 있는 ’X‘ 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뒷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2:35경 태백시 Z에 있는 ’AA‘ 다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AB가 자고 있는 방 안에 침입하여 현금 1,1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C이 자고 있는 그 옆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09:00경 강원 홍천군 A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AE가 밭일을 하며 그곳 비닐하우스 옆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P, O, S,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저장 영상 저장 CD(영상은 제외),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사진, 소지품 사진, 피의자 임의제출물 사진, 현장 등 사진, 압수물 등 사진, 피해품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지갑 가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S 상대) 2022고합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C의 각 자필진술서 1. A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X), 각 CCTV 사진, 현장사진(AA), 방범CCTV사진, 압수물사진, 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사진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현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5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원도, 경기도 및 충청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열려진 문 또는 창문을 통해 주점, 다방 등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 및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강도범행 피해자에게 가위를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약 25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8년경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강제추행에 그치고 더 중한 성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0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