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2020고단469 피고인들은 N,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P)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합계 1,2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도박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속칭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42,548,426,465원을 C 명의의 AD은행 계좌(CN) 등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돈으로 (주)EO 등 상품권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곧바로 AC 등 상품권매입업체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위 돈을 현금으로 바꾼 후, 수수료 0.5%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현금으로 바꾼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423억 원 상당(합계 42,548,426,465원 중 전달책 수수료 0.5%인 213,742,132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P아파트 EQ호에서 위 돈을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1억 원 단위로 비닐 팩에 넣어 진공 포장하여 위 아파트 방 안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10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ER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ER는 이를 승낙하고, 2015. 1.경 ES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ER가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 건당 약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ES은 이를 승낙하고, ET은 2014. 10.경 ER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ER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E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ET은 자신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도 박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R, ES은 2015. 1.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EU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달라고 제의하여 ES은 2015.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앞에서 EU으로부터 EU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ES은 사실은 EU이 유한회사 EV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고, EU이 위 법인의 이사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EW 소속 법무사 EX으로 하여금 2015. 1.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대표이사를 ET, 이사를 EU으로 하는 유한회사 EV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유한회사 EV, 대표이사 ET, 이사 EU으로 하는 유한회사 EV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R, ES, ET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중랑구 EY에 있는 H은행 EZ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EV 명의의 H은행 계좌(FA)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S과 함께 2015. 2. 24.경 서울 중랑구 FB에 있는 AD은행 묵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C에게 유한회사 EV 명의의 계좌개설을 부탁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이를 승낙한 FC으로부터 유한회사 EV 명의의 AD은행 계좌(F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S과 함께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EV 명의의 위 H은행 계좌 및 위 A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가명), 도박자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 압수금원 입금 및 재정산), 수사보고(도박금 입금 및 세탁, 인출계좌 거래내역 재분석), 수사보고(도금 입금내역 수정), 수사보고(O 등 도박자금 세탁과정 분석보고) 및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자금(범죄수익금) 이동경로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동전화 포렌직 결과보고(갤럭시 S8)(증제131호) - B의 S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사실 확인]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동전화 갤럭시 J7 요약 및 분석경과보고) 및 첨부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단]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부탁받아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범죄수익보관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없었으며 현금을 비닐 포장하여 집 안에 보관한 것은 통상적인 보관방법으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환전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상품권을 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그 돈의 대부분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2020고단10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 ER, E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131) 1. AD은행 계좌 FD 계좌 개설신청서 등, 세무소 회신자료(EV), 수사보고(유한회사 EV 설립등기신청 서류 확인 건), 수사보고(EV 명의 계좌 개설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실 EW 상대 수사), 법무사무실 보관 EV 보관 서류, 수사보고(공범 ES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 기소 사실 확인), 첨부 공소장, 통합사건검색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순번 142)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추징액 27,573,084,333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산정근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수령 범죄수익 42,335,684,333원 - 14,762,600,000원[사건 관련 총 압수금 15,329,008,000원 중 피고인의 각 주거지에서 압수된 돈(증거기록 1217쪽 이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액수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40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관련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고단1043호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2020고단1043호의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수익 가장, 은닉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400억 원을 넘는 점,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의2020고단1043호 각 죄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위 사건으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일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ER, ES, ET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R, ES은 2015. 1. 중순경 양주시 FE에 있는 FF 앞에서 ET으로부터 ET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ES은 사실은 ET이 유한회사 EV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은 목적사항에 기재된 식품도소매사업 등을 영위할 의사도 없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EW 소속 법무사 EX으로 하여금 2015. 1.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대표이사를 ET, 이사를 EU으로 하는 유한회사 EV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유한회사 EV, 대표이사 ET으로 하는 유한회사 EV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R, ES, ET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이 유한회사 EV을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 개설을 위해 위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상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이상 유한회사 EV은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 회사 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설립등기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U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줄 알고 이를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대화내역,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U에게 법인 설립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EU을 위 회사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부분은 불실기재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