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부 B가 사망하자 누나들인 C, D, E에게 부 사망신고 및 세금처리, 장례비용 지출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C 등으로부터 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B의 재산 중 일부를 H(피고인의 모) 및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C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동상속인 란의 C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D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E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 E의 동의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 D, E 사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B의 상속재산(의정부시 I 대 103.9㎡ 및 그 지상 주택 등,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할을 하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게 된 것이고, 인감도장 등을 건네기에 앞서 위 상속재산을 어머니 H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3) 한편,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아버지의 사망신고 처리를 한다고 하여서 이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아버지의 사망신고 처리를 한다고 하여서 이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에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 E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기 전에 향후 이 사건 상속재산을 팔아서 나누기로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기 이전에 ‘우리가 집을 팔 때 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합의를 해서 하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아버지의 통장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은행 거래 등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인감과 도장을 준 것이지”(증거기록 제69, 70쪽)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기에 앞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인 C, D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집을 팔 때 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합의를 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생은 그렇게 한다고 대답까지 해 놓고 그 때는 이미 건물까지 다 팔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D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C, D과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할 당시에 “동생이 잘못한 것은 하늘같은 누나들이 있는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감과 도장을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모두 다 일을 하니까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집 문제, 땅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줄로 저는 알고 어련히 짐작은 했는데, 집도 그냥 아버지 명의로 그냥 놔두면 세금이 부과되잖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C, D, E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위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C, D,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2017. 11.경에 피고인에게 아버지 사망신고, 세금처리, 장례비용처리 등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B가 2017. 5. 23. 사망하였고, 아버지 B의 사망 당시 피고인이 장례비용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그 직후 사망신고까지 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 11.경에는 아버지의 사망신고와 장례비용 지출 등을 위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에서 증인 C, D,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중에 공통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의정부시 I 대 103.9㎡ 및 그 지상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C, D, E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