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3. 24. 2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편도 1차로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3. 24. 23:46경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편도 1차로도로를 F마트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4. 6. 17:00경 서귀포시 I에서,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H100 99.7㏄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오토바이번호판과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 오토바이에 부착된 오토바이번호판을 각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떼어낸 오토바이번호판들을 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손괴 사실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A의 무면허운전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각 이륜자동차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이륜차량 최초 발견 사진, 번호판 변경된 사고 이륜차량 발견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집유기간 도과 및 B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 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이륜자동차번호판를 부정사용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1992. 3.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0.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 A는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2016. 6.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려고 한 점,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1. 2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