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모두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사보고(피해자 성폭행 응급키트 채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겼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식당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짧은 시간에 마셔 집으로 돌아오는 시점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인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만취하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접수경위에 관한 내사보고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E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를 채취하였는데, 피해자의 목 채취 면봉에서 타액반응 양성의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손톱, 질, 자궁경부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그 부근을 약 15분 정도 배회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듯 한 장면,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가는 장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인인 D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상태로 벗고 있는 바지를 들고 황급히 방에서 나와 D을 밀치며 집 밖으로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갈 정도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개월 전 F나이트클럽에서 약 10분 정도 춤을 추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먼저 인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집으로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겼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 전에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이 없으며 외국인과 춤을 춘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밤중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