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1

범죄사실 2015고정451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4월 임금 408,38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4,492,25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52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를 인천남구청 방향에서 진입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월미도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숭의로터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6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5고정4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2: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6세) 등 4명이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53

공소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1층 주택에 마작을 할 수 있는 테이블 1대, 마작패 등을 구비하고 중국 조선족 등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10만 원을 받고 '마작'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1. 3.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중국 조선족인 D,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작 테이블에 앉아 총 판돈 1,190,000원을 가지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마작기계에서 선에게는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자동으로 나누어진 마작 패를 가지고 그림이나 숫자 등을 맞추어 바닥에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5,000원 내지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도박개장·도박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은 'F'인데 착오로 인하여 수사기록에 그 인적사항이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에 모두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인적사항이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람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함으로써 형식상·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히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길로 지인 D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 E(16세), F(17세)이 위 D과 싸움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각목을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그 영업 총괄 직원, 피고인 AJ은 현장 안내 및 인허가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C는 횡성군 BG 일대 임야를 위 L 명의로 매수한 후 마치 분할될 각 부분마다 인접한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임야의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보전산지임에도 마치 인접한 도로 개설 및 펜션 신축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여 모집한 매수인들과 위 임야의 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매수인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 위 임야의 위치 및 위와 같은 개발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7. 8.경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L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횡성군 AW를 매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J에게 그 일부분의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AJ은 피해자 BH에게 도로 개설 및 펜션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가분할도를 내보이면서 "L에서 가분할도와 같이 횡성군 AW 임야 중 1,287평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주고, 여기에 펜션,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보전산지이고 농림지역으로서 도로 개설 및 펜션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억 7,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5.경부터 2006.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J, BK, BL, BM, BN, B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O, BP, B, BQ, AV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9, 70, 71, 73, 86번) 중 일부 진술기재(BL, BO, BI, BH 진술 부분 포함)(특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임도를 L 또는 K에서 내줄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한 것은 맞고, 피고인 C가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설명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피고인 C가 돈이 없어서 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각 가분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J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J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J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C, A) 이 사건 범행은 그 성격상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폐해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기 관계와 관련한 실질적 손해의 정도, 최근의 피해 회복 노력의 결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C,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2014. 11. 11.자 탄원서 및 증 제10호증의 1, 2, 증 제11호증의 1, 2, 3, 4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2014. 10. 30. 13:30-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야이 씨팔년아 돈없다" 마음데로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는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등 C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 그대로 확정된 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명5426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채무자로서 2011. 7. 4.경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북관 제3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17.경 피고인 소유인 현금 100,323,242원을 피고인의 처 D에게 증여하였고, 2011. 5.경에는 피고인 소유인 E 투아렉 승용차의 매각대금으로 구입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D에게 증여하여 D 명의로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명5426 재산명시 결정문 등본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사실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원과 민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채권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447번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11.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한 0.4g에 대하여만 추징, 계산: 0.7g : 40만 원 = 0.4g : x)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자신이 투약함은 물론 E에게 투약해 주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0:25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C치과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05경 위 C치과 치위생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이 있던 칸의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3:3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인터넷 D 뉴스E이라는 기사에 "이년이랑 결혼하는 남잔 참 불쌍하겟다. 할슈 잇을라나? 나중에 자식한테 뭐라 말할까 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댓글을 단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36~39쪽)의 각 기재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댓글을 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친오빠의 사망으로 상심해 있던 근황을 전한 위 스튜디오 실장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중순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8.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3. 2014. 11. 10. 새벽 무렵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소변 간이검사 결과,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모발결과 및 투약시기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08:4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121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안방 입구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어 바닥에 2회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 경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기왕의 우측 다리 중풍으로 치료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인천 전시장에서 E BMW520d 차량을 차량가격 5,73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42,662,452원을 대출받아 위 BMW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BMW 차량에 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42,662,452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소재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F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 경위 BMW 차량을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MW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3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티은행 대출팀에서 일을 하면서 기존 고객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고객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 작업을 하고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리되어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0:40경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신산업에서 부산 강서구 강동동 대사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 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 10. 24. D 마이티 2.5톤 화물차량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대를 상품용으로 등록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각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상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차량은 전시장에 전시 관리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시 서구 B건물, A동 12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상품용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속칭 대포차량으로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인수증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시흥시 B아파트 204동 앞에서 피해자 C이 D 봉고차량을 물건을 싣기 위해 인도에 주차를 하였다. 그것을 보고,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거기다가 차를 세워두면 보도 블럭이 내려앉으니까, 세워두면 안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10년 넘은 아파트니까, 괜찮다고 만약 고장 나면 고쳐주겠다고"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해서, 피해자가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5-6대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악 중절치 및 우측 하악 제1 작은 어금니 동요도가 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을 폭행한 점, 이후 피고인이 C을 계속 몰아붙이며 폭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신생리길(소록도)에 있는 소록 신생교회 앞 길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들인 C과 D에게 "B이 우리집에 있는 지갑 중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의 돈을 가져갔다. 이번에 나머지 돈을 가져가려 했으나, 우리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각 전화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유림초등학교 앞 도로를 유림면 방면에서 수동면 본통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림초등학교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46세)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실혈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경찰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CCTV, 영장자료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후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징역 1년 3월~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전 중 사람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음주 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유가족 측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3: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1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와 잠바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범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미회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전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건너편 E이용원 앞 도로를 숭덕고 방면에서 LC타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F 운전 'G' 에어로타운 승합차(이하 '피해 승합차'라 한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와 2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펜더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505,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면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 등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도주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또한,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편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위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불법 주차된 다른 차량 때문에 편도 2차선 도로의 편도 2차선에 피해 승합차를 정차하지 못하고, 편도 1차선과 편도 2차선 중간에 정차하였던 사실, 당시 피해 승합차 앞의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면서 횡단보도 앞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승합차 옆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진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F이 피해 승합차의 운행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 승합차를 충격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 등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서 놀란 말투로 "어머", "뭐야", "아이씨"라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정차할지 머뭇머뭇하면서 잠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2차선 쪽으로 다가가다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백미러가 접혔던 점, 경미하더라도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 등과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사고인지 몰랐다가 멈칫할 당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4쪽)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편도 2차선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다음 교차로까지 1대의 승용차만 불법주차되었을 뿐이어서 얼마든지 이를 정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정차가 가능한 편도 2차선이 아닌 편도 1차선을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지면서 금전으로 인한 민사문제로 다툼이 있어 D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6. 28. 22:00경 당진시 E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초인종을 눌러 F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간의 채무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 현관 내부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정상적인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채무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잘못된 일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거침입에 항의하는 F와 다투는 과정에서 F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동행한 D에 대하여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 22:00경 당진시 E원룸 2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주거침입에 항의하자 화가 나 그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2.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8. 5. 15:56경 부산 소재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 적용된 법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