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한 가공의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고 C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투자거래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게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인출책은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수차례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실시하며,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 이를 해제하는 등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총책의 지시로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D’)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과 관련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해당 계좌를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이체하여 세탁하고, 위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임장을 가져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며, 최종적으로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세탁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 내지 월급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립하고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1:1 주식상담방을 통하여 투자전문가인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평균 수익률로는 5주~6주 120~24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일단 모든 종목들 정리 후에 리딩 받으시고 5주에서 6주 뒤에 중장기 종목들이나 큰 종목들 다시 들어가셔서 기다리는 게 수익성 보시기 더 좋으실 겁니다. 추가로 리딩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 믿고 맡기시기로 한 것 확실하게 모두 맡겨주시면 안정적인 수익 봐드릴 수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8.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2천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위 피해금을 위 G 명의 H 계좌에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순차로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총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O(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세, 거래량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석 후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한 종목으로 이미 많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수익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시세의 변동률 추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이고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저희가 매수타이밍을 잡아주겠습니다”라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2020. 9. 22.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3,54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위 피해금액을 P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순차로 거쳐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본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T(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저희 상품은 국제 금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그 과정 중 발생하는 시세 변동에 따라 차액을 얻는 형식의 재테크입니다, 금시세의 변동률 추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이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주겠다”라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2020. 9. 28.부터 2020. 9. 29.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 H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위 피해금을 위 U 명의 계좌에서,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28.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피해금을 포함한 1,9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20. 10. 5.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7,1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고 2020. 10. 26.부터 2020. 10. 29.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3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9,924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상의 일시로부터 2021. 4. 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송파구 V건물 W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통장 및 OTP 카드 등 36개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S,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C 대화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CCTV 영상 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범행계좌 출금내역, 아이폰7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 일부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금 이동흐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내역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조사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보이스피싱 총책인 D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통해 D과 수시로 긴밀히 연락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다수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