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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3. 저녁 시간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C에서,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달마돔 1정을 D에게 건네주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저녁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라제팜 1정, 디아제팜 1정을 B에게 건네주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4. 저녁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달마돔 1정을 D에게 건네주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3. 저녁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 라제팜 1정을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신과 의약품 처방전), 수사보고서(대구교도소 징벌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복용한 의약품에 대해), 수사상황(달마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 법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1의 가, 다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1의 나 사실)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에 있는 월아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아교 방향에서 초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9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 휠체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매우 중하고,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역시 발생하였다. 다만, 중국인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 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5:15경 강원 인제군 B 마당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먹고 동네 한바퀴 돌았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2경부터 05: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참고인 촬영 동영상 사진), 내사보고서(CCTV 녹화기록 확인 등), 녹화기록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참고인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마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2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2. 23: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많이 비틀거리고 중앙선 넘어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 13, 36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은 2022. 9. 10.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8:14~08: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 구간 B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만지며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C(가명, 여)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서(방배역 CCTV 분석),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재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행을 목격하여 112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한 D(가명)의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 진술은 피해자 C(가명)의 진술 취지 및 전동차 내부의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이를 밀착하여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불과 1달여 전인 2021. 3.경 동종 범행(지하철 전동차 내 성기 밀착 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8. 8. 10.까지 2일간, 2021. 3. 2.부터 2021. 3. 5.까지 4일간, 2021. 3. 8.부터 2021. 3. 12.까지 5일간, 2021. 3. 15.부터 2021. 3. 19.까지 5일간, 2021. 3. 22. 1일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틀어 17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21년 복무이탈 경위서, 2021년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1년 3월 일일 복무상황부 1. 2018년 복무이탈 경위서, 2018년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8년 8월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아동·청소년인 B(여, 14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위 B와 연락을 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20. 10. 1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 앞에서 위 B를 만나 차량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으로 이동한 후 위 B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1. 감정의뢰회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인 2020. 10. 10.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아동·청소년 B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위 B가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약속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다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성행, 성매수 상대방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3. 6. 10. 대구시 달서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고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7. 11. 28.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중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 80톤 이상인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는 2주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 90.17톤인 폐기물 소각시설 1대를 운영하면서 2020.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약 11개월간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납(Pb), 불소(F)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내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대구 안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를 구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을 참적)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공사대금 산정 및 청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F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F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합계 280,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임에도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로 하여금 계약내역과 견적서의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30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대금 중 18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와 근로인력 등을 제공한 H 대표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건설자재 임대료와 노무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현장경비가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추가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I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건설자재 임대료와 노무비 등이 합계 74,035,870원임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노무비 등을 부풀려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 등 합계 84,035,87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0.부터 2018. 9.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4,035,8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반장 K에게 지급할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위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급여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수범을 제외하고, 판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직접 하도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일부가 적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게 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정산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약정한 총 공사대금 한도내에서만 공사대금을 부담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 초과 지급받은 금액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장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사 관련하여 매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괄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J에게 위 공사를 19억5천만 원에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건네주자, J이 이를 검토하여 보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19억5천만 원에 공사를 맡기겠다는 확답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사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거나 피해자 회사는 어차피 총 하도급대금만 부담할 것이므로 중도에 일부 과지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초과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현장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이다. 즉,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을 때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일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3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다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으로 음주가 감지되어 정지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보행섬’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E로부터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장인어른이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진 상황에서는 차량을 빌리는 것보다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동선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굳이 차량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관리·유인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들 중 관리·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은행이나 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 광고성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자들에게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증가, 신용등급 상향명목 등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체크카드 수거책은 관리·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수거한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거나 관리·유인책이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고시원에서 숙식하며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에서 ‘일당 2-30만 원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2-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대가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인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할 것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1.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그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는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2: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 사진 등 첨부)-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A 위책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A 위책 대화내용 캡처 사진, A 위챗 대화내용 번역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 보관 1건당 약 20만원의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B 명의 C카드의 발급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B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김해시 삼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D카드 회원 모집 담당 직원인 E에게 전화로 “B씨가 D카드 가입을 원한다. 카드 신청을 해 달라. B씨가 지급 옆에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D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D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성명 B’, ‘생년월일 F’, ‘결제은행 G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작된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D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H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카드 회원 모집 담당 직원인 I에게 “B씨가 H카드 가입을 원한다.”라고 말하여 위 I과 만남을 약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I을 만나 B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4.경 김해시 J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위 남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려주게 하고, 위 I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성명 B’, ‘주소 경남 김해시 L건물, M’, ‘결제은행 G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게 하고, 그 무렵 위 I로 하여금 위작된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H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모집인 E 진술 청취, 카드 모집인 I 진술 청취 1. 카드사별 회원 정보 1. D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7:30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3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밖에 없고, 그 외에는 업무방해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1:4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든 사실을 있으나,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의 진술 내용과 다름이 없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언행, 외모 등에 대한 진술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과 외모와 거의 동일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단속 당시의 단속경위서와 다름이 없고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사실을 경찰관 D에게 인정하기도 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6. 20.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 G호에 있는 ‘H’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과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6.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에 피고인과 D, E이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위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40,03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과 관련된 손해보험사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에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