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 H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동생 집에서 피해자에게"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부동산투자사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위 계좌로 1억 700만 원, M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N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로 1억 9,1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4억 4,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활동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며칠 후에 돈이 나오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35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P계좌로 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투자 당시에 투자약정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3.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4.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을 받거나 활동비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동생 Q으로부터 Q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미 투자 약속을 한 금액 중 일부를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투자한 투자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자, Q 자신의 선 투자금을 보전할 의도로 자신의 형인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이 사건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투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는지도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투자경력, 투자 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설명한 투자 내용대로 피고인이 그 투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들에게 '대체투자'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투자약정대로 투자한 이상, '대체투자'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이라고 할 수 없거나 설령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투자 경위 등에 비추어 기망과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투자확인서'(증거기록 16면), '확인서'(17면)를 피해자, 피해자 동생 등 피해자 측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게 된 경위, '동생의 투자금'만이 아닌 '이 사건 투자금'도 포함하여 투자 잔금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의 용도 즉 '이 사건 투자금'과 '동생의 투자금'을 합친 '총 투자금'에 대한 투자금반환인지 아니면 '동생 투자금'에 대한 반환인지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원금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투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서 위 활동비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활동비를 받은 이후에도 비록 활동비 변제라는 명시적인 명목으로 지급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활동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투자금이나 총투자금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총지급금'에 비하여 활동비가 매우 소액인 점, 이 사건 투자 경위, 실제 투자 내용, 변제과정 등에 비추어 활동비를 편취 의사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긴 하지만, 자신이 유망하다고 믿었던 투자종목에서 투자실패로 인하여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종목 중 일부는 투자수익을 낼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투자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로 자신이 유망하다고 믿은 종목에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맺은 투자 약정대로 어느 정도 성실하게 투자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