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2022고합124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5. 창원시 <주소>에 있는 'B노래주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집까지 태워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어 앉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창원시 <주소>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자리를 바꾸어 앉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하차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창원시 <주소> 인근 교차로까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6. 00:02경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주소>에 있는 <시설명> 교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 경찰서 의창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8경부터 00: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25 피고인은 2022. 5. 24. 02:25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점 안에 있음에도 일부러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건물 밖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주점 유리 출입문과 화장실 입구 바닥 타일, 복도 전등, 보조 간판 등을 향해 수회 던져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합126 피고인은 2022. 6. 27. 22:15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호텔' <호실>호 객실에서, 위 호텔 인근 식당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객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욕실 타일, 위생기기, 의자, 탁자, 전화기, 휴지통 등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19:10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위 주택에 두고 나온 짐을 가지러 갔다가 갑자기 예전 일 때문에 부친에게 화가 나고 고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호수>호와 <호수>호 현관문 유리창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00:38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Q 모델하우스 앞에서, 헤어진 애인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M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창원시 <주소>에 있는 S오피스텔 <호수>호로 가던 중 <호수>호 입주민인 피해자 R의 조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문틈에 자신의 오른발이 찍힌 것에 화가 나 <호수>호에 있는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몽키스패너와 칼(길이 10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2. 7. 10. 17:10경 위 <호수>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내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작동되지 않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벽에서 뜯어내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호수>호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N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내고, 현관 입구 벽면을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28 피고인은 2022. 5. 31. 00:20경 부산 <주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T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행인인 U, P이 싸움을 만류하자 화가 나 U, P과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O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P의 배를 차고 U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O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O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O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U, P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O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O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서 발로 허벅지 부위를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25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2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서류목록 순번 1, 26, 3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경찰서 미동행 등)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9번)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2022. 5. 31. 00:20경 저지른 범행과 같은 날 00:50경 저지른 범행 사이에는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두 범행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죄수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고,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0. 2. 14.부터 같은 해 3. 16.까지 W의료재단 X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7. 10.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Y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23. 1. 16.부터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보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