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말경 인천지방법원 감정인으로부터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영업 손실감정,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등 약 20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직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9가단202459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목적물인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중 지상 1층 건물에서 영업중인 ‘C(호프집)’에 대한 권리금 감정을 의뢰받고, 2020. 4. 18. 작성한 권리금 감정서를 위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만들어 올린 후, 2020. 7.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감정료 명목으로 금 3,92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권리금 감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권리금 감정행위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감정평가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의 적법한 감정인 지정 결정 및 촉탁에 의하여 권리금 감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었지만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추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인천지방법원 건물명도 민사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호프집의 권리금을 감정하여 2020. 4. 18. 해당 재판부에 감정서를 제출하고, 2020. 7. 15.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한 권리금 감정 행위가 감정평가법에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의미하고(제2조 제1호),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조(기타재산)에 의하면, 감정평가법 제2조 제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3) 따라서 감정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 그 자체에 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물권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및 ‘유가증권’에 관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임대인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권리금을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 그 자체에 관한 물권적 권리로 볼 수 없고, 이를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배타적 또는 대세효를 갖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도 평가할 수 없다. 5) 한편 감정평가법 제3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감정평가방법의 대상 항목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평가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에 관한 감정평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감정평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업의 객체에 관한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상가임대차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에 권리금 감정이 포함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에서 감정평가법인등만이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감정평가업’의 대상인 ‘토지등’에 권리금의 감정이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지 않는 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4.경 법원행정처의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되고, 그 무렵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주식,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보상청구 등에 대한 수건의 감정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송의 증거방법 중 하나인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감정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단체 등에 감정촉탁을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고(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참조), 법원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촉탁을 하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감정인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및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권리금 감정이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등의 감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내지 감정촉탁을 받고 권리금 감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 및 촉탁에 따른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