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등의 전주들과 함께 피고인이 고액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오면 전주들이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피고인이 그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아 전주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부터 2013. 11. 8.경까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11, 14 내지 36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23,610,6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430,365,493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9. 경 서울 중구 M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O을 통하여 전주인 P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신한 계좌번호 불상)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P에게 교부해주고 2012. 10. 10. 신한은행 하남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10. 10. 위 P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2. 22.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공사수주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2011. 12. 31. 현재 1,208,000,000원 상당의 정기예적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D 주식회사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2. 22. 사채업자로부터 12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 받아 공사수주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2011. 12. 31. 현재 12억 원 상당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주식회사 F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일반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2. 30. 사채업자로부터 4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 받아 공사수주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2011. 12. 31. 현재 419,621,999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H 주식회사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각 재무제표, 대부업등록여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G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제9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 or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G,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등의 전주들과 함께 피고인이 고액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오면 전주들이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피고인이 그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아 전주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3. 10. 4.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주식회사 V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V의 W에게 2억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4. 27.부터 2013. 11. 8.경까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3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5,20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각 범죄에서 전주는 총 3팀이었는데, 그 중 한 팀의 구성원이었던 X은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팀의 구성원이었던 L은 검찰에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10~15억 원 정도 대부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대부를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한 팀의 전주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 범죄의 대부의뢰인인 W은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여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여자와 함께 온 컨설팅업자인 Y이라는 사람이 위 대부중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