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2014고단81 피고인들은 2013. 7. 26. 07:30경부터 10:00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G골프장 레이크 코스에서 그 곳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1세)의 보조를 받아 일행 I, J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골프장 3번 홀 내에서 그린 방향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혼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70살인데, 70살로 보이냐?"라고 말 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샷을 할 때 자신의 골프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뽑으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지르고, 7번 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K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K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골프장 캐디인 H(여, 21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7. 26.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G골프장 3번 홀 내에서 손으로 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를 추행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장 3번홀 내에서 그린 방향으로 이동할 때 H이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혼자 탑승하여 왼 손으로 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30에 있는 평창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4.경 강원도 강릉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골프장 캐디인 H(여, 21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7. 26.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리조트 내 G골프장 레이크 코스에서 위 H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골프 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꺼내면서 H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스치면서 추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장 4번 홀 및 7번 홀에서 골프채를 뽑으면서 바로 옆에 서있던 H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30에 있는 평창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H,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4고단81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자체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여기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 없이 피해자와 단둘만 카트를 탄 적조차 없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70살인데, 70살로 보이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로서는(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여기 와서 여자 캐디 처음 만나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실제 나이(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많다)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 17.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위 골프장 3번 홀 그린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누가 가장 골프를 잘 쳤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날은 피고인이 조금 더 잘 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골프장 직원인 N,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골프장 3번 홀은 가장 긴 홀로 그린 방향으로 이동할 때 손님 중 가장 잘 치는 사람 혼자 카트를 타고 그린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짧은 채를 들고 도보로 다리를 건너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곳인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여기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세컨샷을 할 때 자신의 골프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뽑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어, 4번 홀과 7번 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뽑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질러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골프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뽑은 적도 없고, 설령 골프채를 직접 뽑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팔꿈치가 닿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4번 홀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티샷한 공이 떨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장 마지막에 골프채를 뽑았을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카트에 실려 있는 피고인의 골프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뽑았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골프가방이 카트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골프채를 뽑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4번 홀에서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이 티샷을 한 공은 중앙으로 가고, 피고인이 티샷을 한 공은 오른쪽 내리막길 부근 카트 도로 옆에 떨어졌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이 먼저 골프채를 가지고 중앙으로 공을 치러 가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골프채를 뽑아 공을 치러 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4번 홀에서 피고인이 세컨샷을 하기 전에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7번 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직접 뽑아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가 닿을 정도의 위치에 서 있었을 리가 없는 점, 골프장 직원인 N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6번 홀에서 교체요청을 해서 7번 홀에서 캐디 교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4번 홀 및 7번 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4번 홀에서 피고인이 세컨샷을 할 당시 직접 골프채를 골프가방에서 뽑으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했는데 당시에는 실수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5번 홀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에게 "형님들, 50대 여인이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할 때, "캐디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서, '2억 원을 줄 테니 애인해 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그 후로 캐디 교체를 시도하였는데 여의치 않다가, 7번 홀에서도 피고인이 4번 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자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캐디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4번 홀에서 있었던 일이 실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로서는 7번 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직접 뽑아갈 때에 피고인 근처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해자는 3번 홀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4번 홀에서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일까지 있었던 상태에서, 5번 홀에서 다시 피고인이 50대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애인을 해 줄 수 있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캐디 교체를 시도하다가, 7번 홀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한 직후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캐디 교체를 요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시무룩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대하여 1번 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웃으며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 일행의 게임 진행이 느려 뒷팀으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스코어카드 기록 관리 오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다가 고객의 의견을 통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여 캐디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금전적 요구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객의 불만을 접수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있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들어 허위 신고까지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금전 요구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뺌을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골프장 직원인 N 역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손님들 얼굴만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고소 의사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손님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며 고소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