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육군 C대대 D중대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2세)은 피고인의 같은 부대 내 후임병사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대대 대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해 옆으로 옮겨 앉으려 하자 피해자 E이 앉으려는 위치에 미리 손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말경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에게 ‘옆에 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 E의 몸에 올려 피해자 E을 안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초순경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E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팔로 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폭행하여 피해자 E을 안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경 위 부대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 E의 몸에 올려 피해자 E을 안아 움직이기 어렵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9.말경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다른 중대 선임병인 G이 징계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H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대대장 존나 빡대가리다’라고 말하고, 2021. 9.말경 같은 생활관 내에서, I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대대장 빡대가리다’, ‘니가 암살해라’라고 재차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25.경 위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E이 착각하여 피고인의 운동용품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과 어깨를 각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J, H, K, I,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 E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였고, 상관인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나 명예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