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조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거주하고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2003년경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이 동일한 현관문 열쇠를 만들어 주었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열쇠를 직장이나 다른 곳에 두고 오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종종 현관문 열쇠를 빌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모집 열쇠 좀 주소, 진해에 열쇠를 두고 안 가져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니 안자고 뭐하러 와서 옆에 앉아 있노."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안방을 나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현관 문 오른쪽 작은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쪽으로 누르면서 "할라고 안 그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열쇠도 반납하고 피해자에 대해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말할 것도 있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들어온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눕힌 다음 잠시 눌렀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작은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외에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들, 예를 들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둘째,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작은 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충분히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셋째, 피고인은 작은 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에게 "할라고 안 그런다."라고 말하였는데 강제추행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지가 지 속으로는 어떻든가 몰라도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놈이 내를 성 그거 하러 안 왔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라고 왔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괘씸하고 해서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뭐를 느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지가 백배 빌고 하니까 지가 그렇게 할라고 했겠나 싶은 마음도 들기는 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섬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는 68세로서 상당히 고령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벌떡 일어나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일어남과 동시에 피고인이 껴안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고 돌아서서 안방을 나오려고 하니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일어서자마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도 평소에 피고인이 열쇠를 빌리면 바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를 빌렸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밤늦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열쇠를 빌리러 갔다(수사기록 제10, 17, 108면 참조).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날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식을 크게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없이 열쇠를 다시 빌리러 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열쇠를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후 피해자에게 "술김에 내가 좀",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말한 위 "잘못"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한 사과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며(이 사건 다음 날 아침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을 하며 싸웠음), 피해자가 위 대화를 녹취한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물의를 일으켜 사과(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에서의 사과가 아님)하러 간 자리이기에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책에 어느 정도 수긍하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녹취록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