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5.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위 한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성명불상의 환자(소지한 D카드 카드번호 : E)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F사회복지재단이 발급한 D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총 4,534회에 걸쳐 합계 9,275,600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후원병원 제휴탈퇴 신청서 사본, I협회 공문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F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준 것을 본인부담금 면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 재단에서 보여준 인천광역시 공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 지시 공문 및 마포구 보건소 회신, 마포경찰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 공문들과 보건복지부 사이트 화면을 보고 D 카드 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본인부담금 면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3자가 본인부담금을 대납한 것 자체는 본인부담금 면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재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9,275,600원)을 상회하는 9,990,000원을 재단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재단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게 하면서 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그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환자들이 D 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으려면 재단과 제휴약정을 맺은 병원만 찾아가야 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재단과 제휴약정을 맺은 의료기관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결과가 된다. 2) 피고인은 기부금의 액수 및 횟수가 재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 액수 및 횟수보다 적으므로 기부금과 본인부담금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재단이 2016. 9. 20.까지 합계 9,275,600원의 본인부담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외에 2017. 7. 10. 2,182,3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누락되어 있던 본인부담금을 뒤늦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앞서 본 기부금과 본인부담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에게 본인 부담금을 대납해준 재단과 피고인이 기부금을 입금한 상대방인 F사회복지재단 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대납받고 중앙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본인 부담금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비록 두 단체의 대표자는 다르나(주소지는 같은 건물 내 호수를 달리 하는 사무실이다), 검찰에서 재단에 피고인의 기부금 납부현황을 조회한 것에 대하여 재단에서 기부금 입금내역을 회신한 것(증거기록 2권 25~44면)으로 미루어 중앙회 계좌로 받은 기부금을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재단에 제출한 '후원병원 제휴탈퇴 신청서'에는 후원병원 제휴탈퇴와 함께 후원(기부)약정도 해지 신청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휴탈퇴 신청서를 통하여 기부약정 해지 의사표시도 함께 하였는데, 만일 재단이 기부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지 의사표시 상대방이 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인부담금을 대납한 자와 동일한 자에게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단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혐의 없음), 재단이 추진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사업" 협조요청 공문 등 피고인이 D카드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의료법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 또한 존재한 점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따로 지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에만 기대어 위법성이 없다고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6. 28. I협회로부터, D 카드를 소지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재단으로부터 지급받고 103~104% 상당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한 행위가 본인부담금 면제에 해당하여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별건 판결문을 받아보았다. 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는 D 카드를 통한 결제 구조가 재단의 본인부담금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부금 지급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견으로서, 기부금까지 결부되었을 경우에도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즉, 질문자가 재단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것만 알리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애초에 사업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답변이 나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또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쿠폰, 상품권, 카드 등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 제공한 정보 범위에 한정된 답변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괜히 오해를 살까봐 본인부담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의료기관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구조와 본인부담금 면제와의 관련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법이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스릴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기부금을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기부금 입금 내역이 밝혀진 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부담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부당한 고발의 피해자임을 강조할 뿐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유인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규모,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