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향교5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문목욕탕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78,5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분 충격을 입어 안면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느라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나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상태도 아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현장에서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후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50쪽)와 입원치료확인서(증거기록 제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0일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2015. 12. 8.부터 2015. 12. 18.까지 11일간 서산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서산의료원의 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제52 내지 84쪽)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거나 도주할 이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험미가입)가 없다는 변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200여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를 타고 서산의료원으로 갔을 정도로 거동에 제약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H 경장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H 경장이 이 사건 사고 후 서산의료원으로 가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거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고 의식도 또렷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 또한 상해를 입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손괴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 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최종 정차한 지점(실황조사서 중 증거기록 6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