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6. 00:18에서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종업원인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3번방에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씨발 경찰관이 뭐 이따구야. 씨발 경찰 맞. 냐. 빨리 퇴직이나 해서 집에 가버려라 이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F와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경찰관이 출동하고도 30분이나 지난 이후에야 출동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F, D의 진술만 듣고 피고인들을 체포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범행 실행의 직후인 자가 아니어서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불법적인 체포를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한 것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출동 경찰관인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처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두 명인데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적당히 내고 집으로 가라고 중재를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들과 몸싸움을 하기까지 하였던 사실, 이에 H은 다른 경찰관 두 명을 지원요청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H이 피고인들에게 경고를 하니까 피고인 Bl H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가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경찰관 출동한 이후 시점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2) 따라서,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에 대한 욕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7. 6. 00:18경 군포시 상가 2층 "E"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D과 시비 중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가 끼어들자 "너 디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시비 과정에서 F의 어깨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먼저, F가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날짜는 2012. 7. 19. 이고, 상해진단서상에는 상해일자가 '2012. 7. 14.'로 기재되어 있다. 즉, F는 2012, 7. 8. 경찰에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11.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야 상해진단서를 2) 피고인들은 CCTV 재생 결과를 근거로,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평화로운 분위기였을 뿐이라고 변소해 온다. CCTV를 재생해본 결과 CCTV안에서 피고인들과 종업원들 간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CCTV는 판시 기재 주점의 한구석에 설치된 것이어서 설치된 방향 자체가 주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화면에 다 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녹화 과정에서 음향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당시 주점 안에서 오고간 대화의 내용은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의 내용만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판단을 직접 하였던 경찰관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제출한 것이 된다.3) 그런데, F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일자가 잘못된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의 주신문에서는 '상해를 입고 며칠 뒤에 병원을 찾아가다보니, 헷갈려서 상해일자를 잘못 진술했다. 경찰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다시 발급받으러 가봤지만 날짜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첫 내원일자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상해를 입은 바로 다음날(대략 2012. 7. 7.이 된다) 병원에 갔다'라고 답한바 있다. 그러다가,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의 첫 내원일이 '2012. 7. 19. '임이 밝혀졌고, 이후 이어진 제5회 공판기일에서 F가 다시 증언을 할 때는 '상해 직후에는 J병원이 아니라 'K병원'에 갔었고,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J병원에 그 후에 다시 갔던 것이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이처럼 F는 당시 상해를 입은 '직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F가 피해 직후에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만일 위 진술이 거짓이라면 상해를 입었음에도 왜 상해 직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그러다가 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즉,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야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F의 증언에서는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4) 또한, CCTV 재생 결과 F가 어깨를 잡히는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CCTV 재생결과만으로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부 3) 한편 F의 2012. 7. 8.자 진술서에는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고, 2012. 7. 11. 자 진술조서에는 '어깨가 아프기는 하다는 진술이 나온다. 4) 상해를 입은 직후에도 통증을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F의 경우는 상해 직후에 병원을 방문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듯 하여 애초에 F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족하다. 그 이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F의 어깨를 잡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F가 상해를 입었는지 까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5), H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F를 때렸다'는 사실을 사후에 현장에 출동한 이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역시 그 진술만으로 F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달리 F가 피고인 A의 '어깨를 잡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