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2018고단313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모두사실] 피고인 A는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E의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는 피해자가 F 여객선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함선(소위 '바지선', 이하 '이 사건 함선'이라 한다) 2척이 노후되어 이를 해체·폐기한 후 새로운 함선으로 교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0. 18.경 C㈜에 위 함선 2척을 해체·폐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대금은 해체·폐기에 소요된 실비와 일정한 비율의 이윤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C㈜는 2017. 2. 20.경 위 함선 2척의 해체·폐기공사를 D㈜에 하도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함선 2척 중 1척만을 폐기하고서 피해자에게는 계약 취지에 따라 기존함선 2척 모두를 비용을 들여 해체·폐기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5.경 G에 있는 E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H에게, 마치 C㈜에서 D㈜를 통해 기존함선 2척 모두의 해체·폐기공사를 계약 내용대로 준공하였다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함선 2척 중 1척만을 해체·폐기하였을 뿐, 나머지 1척은 해체·폐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9.경 해체·폐기하지 않은 선박 1척을 I㈜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J에게 4,6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한 기존함선 1척의 해체·폐기 공사대금 57,013,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위 H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59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보령시 K에서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L 사무실에서 L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보령시 O에 있는 P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820 만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여 시공을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석재 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L의 경영 악화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도 예정된 공기를 넘겨 진행되는 바람에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 2,4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함선 매입관련,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2018고단7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결정문, 약식명령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함선 2척의 해체 및 폐기 공사대금 산정 시 고물비용이 공제된 이상 위 함선 2척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들에게 인계되었다고 생각했을 뿐 어차피고물처리해야 할 함선을 재활용하는 것이 사기죄가 될지 몰랐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게 의뢰한 용역은 노후된 이 사건 함선 2척에 대한 해체 및 폐기임에도 피고인들은 그 중 1척만 해체·폐기하였으므로 나머지 1척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던 점, 해체된 함선을 폐기함에 있어 고물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그 처분권을 피고인들에게 인계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함선 1척을 피고인들 임의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 A가 담당공무원 H와 C 주식회사의 Q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함선 2척을 모두 해체·폐기한 것인지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거짓으로 보고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함선 1척을 J소유의 함선과 맞바꾼 것은 R이었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손실이 확대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N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를 상당 금액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약 10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2015.경 4,800만원 상당의 조경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L 근로자에 대한 임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회사운영 및 공사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공사를 마친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위법함을 인식하여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고 거짓진술까지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 해체·폐기를 해야 했던 함선 1척을 피고인들의 이윤을 위해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함선 2척을 모두 해체·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피해금액 2,400만원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J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함선 나머지 1척도 회수하여 다시 해체·폐기 처리를 완료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미수 피해금액에서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약 3,0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처음에 이 사건 함선 1척을 해체·폐기할 때 J과 맞바꾼 함선도 함께 해체·폐기하여 추가 비용이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 판시와 같이 함선 2척의 해체·폐기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실제로는 그 중 1척만을 해체·폐기하였음에도, 마치 2척 모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E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S 명의의 문서 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5.경 T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 마치 선박 2척 모두에 대한 해체·폐기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공검사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공사명 : U 고정시설공사", "2. 계약금액 : 일금 삼억일천이백삼십이만팔천구백원정 (₩ 312,328,900)", "3. 계약년월일 : 2016년 10월 18일", "4. 착공년월일 : 2016년 10월 25일", "5. 준공예정년월일 : 2017년 9월 2일", "6. 실준공년월일 : 2017년 9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서 …(중략)…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후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를 "2017년 9월 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T에 있는 C㈜ S"이라고 기재하고 위 S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준공검사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V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함선 2척 모두를 폐기하면서 총 238톤의 고철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완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1. 공사명 : W공사", "2. 작업기간 : 2010. 6. 1. ~ 2010. 6. 30.", "3. 계약자 :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의 "5. 세부작업내용"란에 '함선 2척을 인양하여 폐기하고, 그 고철 처리를 하였으며, 발생한 고철의 총량이 238톤(120톤+118톤)'이라는 취지의 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작업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0년 9월 6일로 기재한 다음, X 대표 V(피고인은 함선 2척 중 1척을 실제로 폐기하였고, 그때 V이 운영하는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의 직함과 이름 등이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V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작업완료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E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준공검사원 1부와 작업완료확인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위 준공검사원과 작업완료확인서에 각 회사 직인을 날인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Q, S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준공검사원에 C 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것은 Q이고, Q은 이 사건 함선 2척의 해체 및 폐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대표이사 S의 결재를 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X V 명의의 작업완료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한 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위 각 문서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 즉 누가 어디에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각 문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한 것이 누구인지, 어떤 보고 과정을 거쳐 날인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각 작성명의자를 조사한 바 없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차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실제 위 각 문서가 작성된 일시, 장소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특히 V 명의의 작업완료확인서는 2017. 9. 6.자 문서임에도 공소장에 2017. 9. 5.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이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기소한 것이 아닐 뿐더러, 피고인 A가 우월적 의사지배 하에 위조의 정을 모르는 S, V을 간접정범에 의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