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2019고단2656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면 E과 함께 F 사업의 바닥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8. 피해자 등과 F 사업 민간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7. 26. G 대표 H에게 위 F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비철 등을 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의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해 8. 7. 3,000만 원을, 같은 달 8.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53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2018. 4. 13. 부터 같은 달 21. 까지 부산 북구 L 모텔 철거공사 현장에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마치는 즉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자금이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후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말경 M로부터 제2항 기재 L 모텔 철거공사를 총 공사대금 3,990만 원에 도급받아 2018. 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M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전화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2019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래구청 건설과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정구청 건설과 O 전화진술 - 주식회사 P(전 주식회사 C)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1. 중기사용계약확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록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에게 철거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울산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 대표자 T와 위 공장에 있는 갠트리 크레인(받침장치가 달린 대형 크레인) 등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면서 반출하는 고철의 무게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2. 27. 피해자의 요구로 위 갠트리 크레인 등에 대한 철거 및 반출에 관한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및 같은 달 11. 이 사건 공장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갠트리 크레인 2대(70톤, 50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고철업자 U으로 하여금 트레일러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C을 대표하여 2018. 11. 17.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 내의 갠트리 크레인 등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내에 철거된 크레인 등의 반출을 완료하지도 못하고 반출한 고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 12. 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철거계약 체결 및 포기각서 징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V였다. 2) 이 사건 공장의 철거공사를 하던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이 사건 크레인이 빨리 반출되어야 나머지 공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던 V는 T의 지시로 이 사건 크레인을 반출, 처분할 곳을 알아보던 중 2019년 3월초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3) 피고인은 V와 통화한 다음 고철업체인 (주)W과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고철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9. 3. 8. (주)C의 직원인 X을 시켜 이 사건 크레인을 운반하기 좋게 절단하도록 하였고, (주)W의 U으로 하여금 2019. 3. 9. 및 2019. 3. 11.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반출하게 하였다. 4) X이 2019. 3. 8. 이 사건 공장에 절단사를 데려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도 V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U이 2019. 3. 9. 및 2019. 3. 11. 에 이 사건 크레인을 반출할 때는 각 일부 물량에 대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증명서까지 발급받았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9. 3. 9. 반출된 물량과 관련하여 (주)W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2019. 3. 11. 반출된 물량과 관련해서는 (주)W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V는 검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년 3월초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2019. 3. 7. 경 T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팔 곳을 섭외하였으니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다른 곳에 팔 데가 있으니 그냥 놔두라"고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3. 7.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그냥 두라는 T의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V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V는 T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2019년 3월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크레인 반출 가부를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냥 가져갔다고만 진술했다가, 검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V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반출에 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비로소 2019년 3월초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을 진술하였다. T는 위 검찰 대질조사 때 V가 2019년 3월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크레인 반출 가부를 물어본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V는 피고인과 2019. 3. 1. 통화 3회, 2019. 3. 2. 통화 1회, 2019. 3. 4. 통화 2회 및 문자메시지 1회, 2019. 3. 7. 통화 1회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C 직원이 데려온 절단사가 이 사건 크레인을 절단하는 것을 직접 본 2019. 3. 8. 에도 통화 5회 및 문자메시지 2회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크레인이 반출된 2019. 3. 9. 에도 3회의 통화 및 3회의 문자메시지를, 2019. 3. 11. 에도 4회의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그전에는 크레인 때문에 통화를 많이 했다. 2019. 3. 9. 과 2019. 3. 11. 에도 아마 크레인 관련해서 크레인 어디 갔냐고 물어본 것은 같다. 그 무렵에는 일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통화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V가 2019. 3. 7.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T의 지시를 전달하였다면, 바로 다음 날인 2019. 3. 8. (주)C 직원이 데려온 절단사가 이 사건 크레인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같은 날 피고인과 수회 통화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또, V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반출되고 난 뒤 본사에서 누가 이 사건 크레인을 고물상에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주)C이 U을 통해 이 사건 크레인을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2019. 3. 9. 과 2019. 3. 11. 에 피고인에게 크레인 어디 갔냐고 물어본 것 같다'는 위 진술과도 모순되고(V가 2019. 3. 9. 통화할 때부터 이 사건 크레인이 임의로 반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2019. 3. 11. 나머지 크레인이 반출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V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누가 가지고 갔냐고 물어보니 V가 '피고인이 전화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바로 입금시킨다고 하기에 믿었고, 자기도 가져가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는 T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4) V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장의 크레인 등 철거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장 철거공사 현장소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이 제때 반출되지 않아서 피해자 회사 본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V가 기왕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크레인을 빨리 반출하여 이 사건 공장 철거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장의 크레인 등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자였던 V로부터 2019년 3월초경 이 사건 크레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을 반출한 다음 고철대금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