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에서 디지털마케팅실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온라인 및 SNS 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무 수행상 취득한 정보나 회사 기밀 등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보보호 서약서 및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7.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E'라는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약 1주일간 피해자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2017. 6. 23.경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7. 8. 17.경 위 입찰제안서(이하 '이 사건 입찰제안서'라 한다)를 F 소속의 G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정보보호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이미 교육관련 업체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입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미리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또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성공할 경우 해당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제안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다른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먼저, 당시 피해자 회사가 교육관련 업체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입찰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17. 7. 4.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브랜드의 제품과 유사한 'K' 제품에 대한 디지털 광고 및 일반 광고 업무대행을 위임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I로부터, J의 K 제품과 관련하여 2017. 6. 5. 웹페이지 제작 용역(카드뉴스 소재 제작, 2017. 7. 10. 만료), 2017. 9.경 타이포 영상 등 제작 용역, 2017. 11. 및 12.경 L 타임보드·랜딩제작(SA포함) 용역, 2018. 2. 및 3.경 하루·랜딩 제작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즉 피해자 회사는 I로부터 부분적인 제작 용역을 하도급받았을 뿐 J과 직접적인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브랜드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은 2017. 8. 7. 당시에는 위 2017. 6. 5.자 웹페이지 제작 용역이 종료된 상태로 진행 중인 하도급 계약도 없었다(이후의 위 , , 제작 용역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입찰제안서가 받아들여져 D의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J과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위 하도급 계약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입찰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D의 이 사건 브랜드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미리 보고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 8. 7. D의 M 대리로부터 피해자 회사 메일로 이 사건 브랜드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M 대리에게 피해자 회사가 경쟁브랜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를 추천해도 될지 묻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으며, 같은 날 16:32경 H에게 D에서 피해자 회사로 위 운영 제안 요청이 왔는데 피고인 자신이 맡아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D으로부터 위 운영 제안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D에 다른 회사 추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회사 이름으로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는 보고를 받거나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브랜드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퇴사 이후 D의 M 대리에게 확인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복구하여 이 사건 입찰제안서가 F에 전달되어 F 명의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미리 보고하여 승인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제안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에 피해자 회사 직원 약 5명과 약 1주일간 제작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노하우 및 피해자 회사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제안서는 피해자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쟁업체인 F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F 명의로 제출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놓쳤고, 위 제작에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당의 손해 역시 입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피고인 자신이 설립한 F에 전달하여 무단 반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