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4:12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장 및 금고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80만 원, 담배 4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매출현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경부터 비록 피해액이 적기는 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주거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20대의 청년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전의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5:30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마코 경주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외상성 혈흉,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H한의원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건), CCTV CD, 수사보고(합의서 제출건),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양형조건들,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4. 15: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스파랜드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03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내물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달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13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노모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2. 12, 4. 신상정보 등록을 한 사람으로, 2014, 3, 10. 주소지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속초시 C, 104동 602호(D아파트)'로,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 E 소재 F'에서 '속초시 G에 있는 H'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2014.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 확정판결확인), - 판결문 2부 및 사건조회 1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2014고단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8. 14:10경 경남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4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들꽃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들꽃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흥여객 사거리 쪽에서 들꽃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거창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인주대로496번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496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Z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집의 배수구 수리 등과 관련하여 수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17cm)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소장 어딨냐!"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5cm, 전체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6. 12,06:4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택시로 다가가 승객에게 "이 씨벌년아 빨리빨리 내리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3회 때리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때린 이유를 묻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6.12. 06:55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상해 혐의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뭔 죄냐, 왜 나만 체포하느냐"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 놈들아,니들이 경찰관이냐"며 위 H의 가슴을 약 3-4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07:05경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지금 디질라고 그러냐"며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07:15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B(31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를 때려주라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이다. 피고인 최근 2년 여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부친 이 피고인 B을 위하여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애써줄 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2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죄 전력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11

범죄사실 충남 예산군 E 임야 24,99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해자 F씨 G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토로서, 1932. 9. 1. 종원인 H외 2인에게 명의신탁 된 뒤, 1983. 7. 5. 종원 I에게, 1987. 3. 25. 종원인 J, K, I 및 피고인 A의 합유로 명의신탁 되었으나, I가 1997. 10. 14, Jol 2004. 10. 7, K가 2006. 12. 6. 각 사망하여 피고인 A이 혼자 위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합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것을 기화로, 아들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2, 4, 10.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N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N 앞으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구 토지대장 사본 1. 폐쇄등기부 등본 각 사진 1. 가족명단 사본 1. 회의록 사본 1. 납골당 설치 관련 의견수렴 내용 1. F씨 회의록 1. 등기부 등본 1. 정관 1. G 종중원 명단 1. 금원 지출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 통장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등 사본 1. 등기권리증 1. 입금증 1.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임야대장 1. 수표 사용처 확인 1. 수표 사본 및 고객인적사항 1. 족보 일부 사본 1. 가족관계 등록부 1. 제적등을 1. G 족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가담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여 오는 등 피해자 종중의 유지 · 존속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노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 B와 D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1.30. 23:1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욕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찬 다음 멱살을 잡아 일으켜 끌고 다녔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수사등, 목격자 I, J 각 진술청취) 1. 상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 피해자 E(30세) 소유 F(시가 120만 원 상당) 가와사끼 50cc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전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G의 2013. 7. 임금 120,000원, H의 2013. 7. 임금 20,000원, I의 2013. 7. 임금 12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3. 7. 4.부터 2013. 7. 5. 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B의 2013. 7. 임금 130,000원, C의 2013. 7. 임금 120,000원 등 임금합계 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5.부터 2014. 1. 10.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 내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 E 등을 상대로 눈썹 또는 아이라인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전기퀼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 부분에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문신''또는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중 한 종류의 시술만 받았을 경우 10만 원을, 두 종류의 시술을 모두 받았을 경우 25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4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장부, 장부2차분석, 전화문답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E공장 조립3부에 소속되어 E공장 75선거구 완성2반 검차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바, 2013. 4. 29.07:00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E공장 내 조립완성된 차량의 품질을 확인하는 싸인오프(SIGN-OFF) 공정라인1)에서 일하는 작업자 3명 중 1명을 충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공정을 중단시킬 산업재해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내 차량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조립라인의 최종 컨베이어 라인으로서 도장품질, 조립품질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공정 피고인은 2013, 4, 29. 07:14경 위 싸인오프 공정라인에서 그곳 작업자 G, H에게 차량운반 등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작업중단으로 인해 싸인오프 컨베이어 라인의 차량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센서 자동작동으로 싸인오프 라인 컨베이어를 정지시키고, 같은 날 07:25 경 위 공장 완성 2반 적재함 장착 공정 라인에서 라인 출구에 적재함 부착 후 출고된 차량 1대를 정차하도록 지시하여 양산된 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8 경위 공장 완성반 OK5 공정라인)에서 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완성라인을 정지시킨 후, 같은 날 07:29경 검차 휠얼라인먼트 3) 공정라인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I, J, K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7:32경 위 공장 조립 3부장인 L가 피고인이 정지시킨 위 OK5공정의 비상정지를 해제시켜 라인을 재가동시키자, 07:35 경 위 공장 적재함 장착 공정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생산라인을 다시 중단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G, R, S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 OK라인(완성라인) : 조립공정의 마무리 부분 3) 바퀴 정렬 공정 1. 각 수사보고 1. 라인중단 상황일지, 라인중단 체계도, 조립3부 A 라인중단 내역, 안전사고 처리절차 실무지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인오프 공정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3명 중 1명이 결혼휴가를 사용하여 1명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작업반장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각 공정을 중단시킬 당시 사인오프 공정에서 발생한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42면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사인오프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까지 그 작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초 부재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문제가 된 싸인오프 공정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의 라인도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상당 시간 동안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대체인력이 적절히 투입되지 아니하는 점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E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3cc 상당의 '콜라겐'을 E의 양쪽 팔자주름에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얼굴 등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기준 주요부정사유: 동종전과(10년 이내), 부정의료행위 일반긍정사유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2 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경기고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덕양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약 655,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견적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경남 함안군 중앙남2길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인근 공영주차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일행인 피해자 D(여, 34세)가 그 앞을 지나치는 것을 보고 불러 옆에 앉힌 후 "자고 싶다. 한번 만져 봐도 되 나. 니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누른 다음 그 위에 엎드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마침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생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서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국적의 화물선 C, 16,967t)의 기관원으로 필리핀인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선을 결심한 후, 2014. 6. 초순경부터 선장인 피해자 D(58세, 이하 'D'라 한다)와 공무감독인 피해자 E(60세 이하 'E'라 한다)에게 여러 차례 하선을 요구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계약기간인 9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대체 인력의 입국 경비와 피고인의 출국 경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정박한 위 선박의 식당에서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길이 7.5cm)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E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곧바로 D의 방으로 찾아가문을 두드렸다. D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어깨로 문을 밀치고 들어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D의 목과 머리를 1회씩 찌르고, 저항하는 D의 왼팔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에 D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온 E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E의 손목을 물고, E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E도 살해하려 하였으나, D가 방에서 망치를 가져와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원들이 와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 박리·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인 선장 D 상처부위 촬영에 대하여, 피의자 A 광양항 하선계획 확인에 대하여) 경찰 압수조서 사건 현장 확인 촬영사진 OD에 대한 진단서,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은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칼로 E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장과 공무감독이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주지 않아 두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D를 칼로 찌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분으로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D는 목에 약 8cm 깊이의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칼로 E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경찰에서 '제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칼로 저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D도 경찰에서 'E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빨로 E의 손목을 물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E가 칼에 찔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E를 찌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4년 8월 가. D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나. 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하선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하선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칼로 D의 목 등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E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선이 늦어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귀국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