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6:43경 위 음식점 안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가스불로 가열하게 되었다. 그곳 조리대 위에는 환기용 덕트가 있고 그 안쪽에는 화이바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이 설치되어 있어 식용유가 가열됨에 따라 불이 붙어 그 불이 조리대 위에 설치된 환기용 덕트 안쪽의 화이바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식용유가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게 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식용유에 불이 붙더라도 그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리 작업을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열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고 가스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프라이팬이 과열되어 그 안에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조리대 위 환기용 덕트 안쪽의 화이바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불이 천정을 통하여 위 건물의 다른 점포들로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화재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신 피해자 F(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물적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점포들과 그 안의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 G,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상대 전화통화), 화재사고 감정보고서, 내사보고(화재 발생지에 주방에 설치된 '닥트'시공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화재현장감식결과서, 서울영등포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F 진단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판시 기재 B건물 지하1층 C호 및 D호(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는 직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영되던 곳을 피고인이 임차한 후 2016. 3. 14.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I는 기존의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빠지고 갑작스럽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천장과 주방공사는 완공되어 있었던 점, 인테리어공사 당시 주방 배기구 닥트 공사를 직접 한 H는 자신은 닥트 후드부를 교체하였고 닥트 후드부와 상가 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닥트 메인관에 연결작업을 하였으며, 기존에 천장 내부에 설치된 닥트 메인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음식점 주방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버너의 천정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내부 홀쪽 천정부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대형 버너에서 예열중이던 식용유의 유증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닥트관 내부로 흡입된 화염 및 열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화재 발생 당일 최초 경찰 조사에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 고기를 썰고 있다 뒤돌아 보니 후라이팬 안 식용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는 수도의 호스를 이용하여 불을 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당시 천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천장의 배선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화재 이후 홀에 나와 보니 천장의 전등선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음식점 천장 내부는 전기배선 등이 새로 시설이 되었으나 화재로 인해 절연피복이 소실된 상태인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기름에 불이 붙을 경우 천정으로 불이 솟아 올라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더구나 식용유화재는 발화되면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열량이 높아 주변 가연물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유발하며, 식용유가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유온이 상승하여 발화점 이상이 되면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유온이 발화점 이상이므로 재발화하기 쉬운 점, 통상 식용유 화재 발생시 물을 이용하여 소화를 할 경우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유증기 부피가 팽창되는 등 오히려 화염이 확산될 수 있고 높이 수미터의 화염을 만들 수도 있는 점(따라서 식용유에 불이 붙을 경우 조리기구의 뚜껑을 덮거나 넓은 천을 이용하여 불꽃과 공기를 차단시켜 소화를 하여야 한다), 화재감식결과 또한 피고인이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열 중 유면에 착화된 후 피해자의 소화행위로 인해 직상단의 후드를 통해 화염이 닥트로 유입되어 연소 확산되었을 것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배기구는 닥트후드에 "ㄱ"자형 함석연통을 연결하여 천장 안에까지 올린 후 배기팬까지는 화이바글라스 소재의 덕트로 연결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구조인데, 화재 후 화이바글라스 덕트는 모두 소실되어 철심만 남아 있던 상태였던 점, H가 당시 천정구조상 위와 같이 휘어짐이 자유로운 소재의 덕트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화이바글라스 재질의 덕트는 중국음식점 등 조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로서 특별히 화재위험성이 큰 소재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이 덕트를 발화점으로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식용유를 비정상적으로 고온 가열하여 불이 붙게 되었고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덕트 내부로 들어가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용유가 고온으로 가열되어 불이 붙고 더욱이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 물을 부을 경우 불길이 더욱 커지게 되어 주방 주위의 가소성 소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천정 또는 덕트 안쪽으로 불길이 빨려 들어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화재발생의 구체적인 경로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한 경력이 15년 정도인바, 일반적으로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배기 시설이 필수적인 바,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영되던 장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배기시설을 족발가게를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부주의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어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식점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용유에 불이 붙을 경우 쉽게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번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하여 한명의 가벼운 부상과 재산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화재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다만, 이후 피해자 F은 다시 피고인과의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