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김진,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노선번호 E)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18경 서울 양천구 F 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석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운전석 옆 보조문을 열자, 보조문을 강하게 닫아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버스는 운행 중이 아니라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5. 6. 22. 개정되면서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자동차'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버스를 정차할 당시 계속해서 버스를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버스를 정차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버스를 정차하고 곧 승차용 앞문을 열었다. 피고인의 하차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면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할 때 피고인 외에도 승객 2명이 더 있었다. 승객 중 1명은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 앞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1명은 버스가 정류장 근처에서 정차하였을 때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승객들을 위해 하차용 문을 열어주거나 목적지까지 운행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운전 의사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9. 11. 26, 23:17:03 경 도로가에 버스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3초 만인 2019. 11. 26. 23:17:40경 운전석 옆 보조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26. 23:19:59 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밀치고 23:20:08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눌렀다. 버스 시동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둔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피해자가 버스를 세운지 3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또 승객 1명이 뒷문 앞에 서서 하차를 위한 버튼을 누르고 차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ARRAR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