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2020고단19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금하기 위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금 수금 및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B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2.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한 B를 만나 동인의 핸드폰에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설치해주며 "피해자(일명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일을 할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송금계좌 등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G은행인데 기존 H회사에서 받은 대출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여 휴대전화기에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주소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승인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H회사인데 약정 대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환하여 해지하였기 때문에 4배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아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 대출금 중 1,700만 원만 현금으로 변제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B는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6:00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서초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0. 17. 16:01경 위 J은행 서초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하여 준다는 등 거짓말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유도한 후,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발생해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며, 피고인은 위 사기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0:00경 사실은 K 직원이나 L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 대출상담원,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현재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L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액을 먼저 변제하면 34,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5. 10: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2,7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11:3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N은행에서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생활정보지 Q 확인, 피의자 통화기록 중 R회사 발신기록 확인, R회사 주소지 탐문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사건 의견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급여 대장 등 회신 요청) 1. 진정서 [2020고단30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장사본, 피해자의 계좌내역,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 1.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192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R회사'에서 급알바를 구한다는 Q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R회사'의 S으로부터 경매 관련 현장답사 요원의 면접을 보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B 등의 면접을 본 후 S에게 면접자들의 외모, 말투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B를 만나 송금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2020고단3080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3. T라는 곳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투자자가 돈을 입금하면 출금해서 회사가 가르쳐 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당시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9. 12. 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 M으로부터 2,27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받고, T의 U 대리라는 자로부터 이체금액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N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T에게 입금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위 U으로부터 협박과 욕설을 듣자 이상하다고 느꼈고, 곧바로 N은행 대림동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오히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모집책 및 송금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고단192호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 출생으로 1996. 경 한국에 귀화하였고, 1996. 부터 2008. 까지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고, 2008. 부터 2016. 까지는 충남 서천군에서 'V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어린이집을 폐원하였고, 2016. 경부터 2019. 7. 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고, 2019. 8. 부터는 충남 W에서 "X 환전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29. 경 Y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망당하여 1,18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 경력과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B의 진술의 신빙성]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12. 11:30경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은 E이 보내서 왔다. B 씨가 맞냐?'라고 물어본 후 20~30분 정도 저와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은 '자기는 경매회사 팀장인데 5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직원은 30명 정도 된다. 경매물건을 촬영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저에게 보증인 3명의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저는 형, 여동생,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저는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피고인은 '경매를 하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는 일을 할 텐데 이 돈을 받아 자기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입금할 때 CD기에서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제가 의심이 들어 '혹시 불법이 아닌지'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면 내가 왜 여기에서 5년을 근무하겠느냐, 보이스피싱이 무엇 때문에 보증인을 3명을 요구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세금추징을 막기 위해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는 피고인이 면접 당시에 말한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B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말한 것인지 'E'이 말한 것인지 혼동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2019. 10. 16. )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20. 4. 7. )까지 6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B에게 전화번호 3개를 보내라고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9쪽)하여,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의9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B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2020. 5 2. 4.경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9고단7116호), 위 판결은 2020. 4. 18. 확정되었는데, B가 위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B는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그 밖에 B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B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의 간접 증거에 대하여] 'Q'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경매물품 사전조사원 모집 (중략) 서울 광진구 Z건물, AA호 R회사 AB"의 광고가 개제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9. 9. 27.부터 2019. 10. 29.까지 19차례에 걸쳐 위 AB 번호로 전화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2에 있는 R회사을 방문하거나 'S'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R회사의 주소지는 사실 일반 가정집 주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해본 사실이 없다. 그런데 R회사의 S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요원을 면접할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아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S은 피고인에게 면접 기준에 대해 '인상이 좋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이어야 하고, 표준어를 사용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잘 못 붙이는 사람은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의 검찰진술 465면), 이러한 면접 기준은 부동산 경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를 포함하여 총 4명의 면접을 카페 등지에서 보았고, 면접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면접 서류나 전화번호를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요원 면접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4명의 면접 대가로 40만 원(= 1인당 10만 원 X 4명)을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았는바, 피고인이 보수를 받는 과정이 상당이 이례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2020 고단3080호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사회 경력 및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했던 경험에다가 2020 고단192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면접) 책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T'가 실제 여행업과 환전업을 동시에 하는지 여부, U 대리라는 사람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5. 11:35경 N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할 당시 송금인인 M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N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의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체크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T로부터 소위 '불법 환전' 의뢰를 받고, 위 T에서 알려준 M으로부터 2,270만 원이 입금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으며, 이후 현금을 인출해 놓고 T에게 입금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입금자와 통화하겠다고 하자, T에서 돌연 협박행위를 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고 N은행에 현금을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 2,000만 원을 N은행에서 인출한 시각이 2019. 12. 5. 11:35 경인데, 그 이전인 2019. 12. 5. 11:26경 이미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추정되는 자(전화번호 AC)가 112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영등포구 AD편의점 옆에 있는 N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아서 건네주려고 하고 있다며 인출책은 아주머니이다"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2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불법 환전'을 의뢰받은 자가 입금자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2,000만 원이 출금된 11:35분 이후인 12:52 경에야 M의 이름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13:30경 임의동행된 이후인 13:33경 피고인이 변소하는 T와 통화한 내역(AE)이 발견되는 사정(증거기록 4~1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가공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면접)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F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M의 피해금 2,27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 B의 양형 정도(징역 8개월), 피고인의 범행 수익(4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