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2.경에서 2023. 4. 8경 사이 2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와 오래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1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3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아이스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손 마사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약 1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코뼈 및 왼쪽 팔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및 발생개요 변경, 피해사실 추가 등), 수사보고서(의사면담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F중학교 학생부장선생님의 진술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재확인), 수사보고서(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주거지 변경), 수사보고서(아이스박스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G와 전화통화 관련) 1. 진단서 1부 1. 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사진 9장, 사진 16장, 사진 5매,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및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수상해죄 및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 사회적 이익에 비하여 취업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실체적 경합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역시 피해자의 비행과 관련한 훈육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증거기록 20쪽) 이 사건 범행이 아동학대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게 된 점, 피고인은 배우자 및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년 한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인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