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24시간 항시대기 매니저 면접 대환형, 동종업계최고 대우! 밝고 상냥한 언니들을 찾습니다. G!'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과 그 비품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채용과 출근관리 및 성매수 손님의 예약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6.경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H으로부터 16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의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8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62건 송치서 1. PC 바탕화면 메모장, PC 폴더내 여성사진, PC 성매매사이트창, 성매매여성 관리관련 엑셀파일, 오피스텔관리 엑셀파일, PC 메모장(오피스텔 관리비 입금 관련), PC메모장(오피스텔 비품관리) 1. 각 문자대화, 오피스텔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매매알선 관련 문자대화, 카카오톡 친구등록 화면(성매매여성), F에 저장된 성매매여성 전화번호 1. 각 성매매여성과의 카톡대화(J, K, L, M), 각 성매매 예약문자 1. 성매매광고 포토샵, 성매매F 광고홍보화면, PC메모장(오피스텔 광고비 입금 관련)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부인하는 범죄혐의 5건에 대한 인정증거),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 소개·알선 목적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내지 3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17호증, 20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내역]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액 : 각 3,934,000원[={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총수익 8,850,000원(=100,000원×10건 + 50,000원×157건)-몰수된 금액 982,000원}÷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제2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2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