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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D가 2006. 12. 25. 04:0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 G, H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같은 달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E, F, G, H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단골손님인 I, 처인 D와 공모하여, 2007. 4. 10. 12:2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고인은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 지금 너희 학교 앞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마치느냐."고 묻고, 같은 날 13:03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D는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너희 학교 교문 앞이니까 다른 애들 데리고 내려와라."고 말하고, E, G, H가 위 학교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 D는 위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거 짓말을 하여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부모님이랑 학교에 연락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오늘 학교 마치고 가게로 온나."고 협박하고, 위 학생들이가게로 찾아오지 않자 같은 달 11. 17:20경 위 C식당에서 I은 E의 휴대폰으로 9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E가 전화를 받지 않자 E의 휴대폰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판 없는 집으로 빨리 나온나,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 은 달 12. 15:31경 위 L고등학교 앞길에서 I은 E의 휴대폰으로 "학교 앞에 건물 앞으로 나온나, 지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학생들이 전화도 받지 않고 학교 앞으로 나오지도 않자 피고인, I은 위 L고등학교 2학년 2반 교실로 찾아가 "E 누구냐, E 나온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L고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E, F, G, H를 만나 I은 "사실대로 말을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학교 마치고 가게로 같 이 가자. 그렇지 않으면 집에도 알리고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학생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I은 위 L고등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위 학교 선생님인 M에게 "학생들이 술을 먹었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00:20경 서울 성북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들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2021고정634 피고인은 ‘B’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월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제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레드) BR-SV380RC의 사진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654 피고인은 ‘B’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월경 불상의 시간에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쇼핑몰 제품 홍보를 위하여 E에 접속하여 스토어명 ‘G’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저작물인 ‘ZET-10 BLDC 무선 청소기 상세페이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및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캡쳐화면, 내용증명, 저작권등록증 [2021고정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 사업자등록증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2019고단34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3:1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의 철문을 통과하여 그 안쪽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C(여, 21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03] 피고인은 2019. 10. 25. 02:4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안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E(여, 21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CD 각 1매 [2020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등),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었을 불안감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사 도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14:0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경로당에서 경로당 게시판에 피해자 B(남, 74세)이 붙여 놓은 게시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을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붙여 놓은 게시문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2대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바둑알 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A(남, 8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피고인 B의 고소장(재물손괴 부분) 및 첨부 자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공고문 등 자료 제출) 및 피의자 B 제출 자료 1부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중요부분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게시문은 '재물'이 아니므로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게시문에 관리사무소의 도장도 없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게시문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게시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366조가 정한 '문서'에 해당하는바, 판시 게시물이 형법 제366조가 정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경로당 게시판에는 '공고'라는 제목으로 'A가 B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다녀왔고,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이 났으며, 이번 고소가 33번째이다.'라는 취지의 게시문(수사기록 120쪽), B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게시판의 게시물을 떼어내는 사진(수사기록 123쪽) 등이고, 그중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로 특정된 게시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게시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마찰교 위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화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83km로 운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의 D 방면에서 화목동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바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QM6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피고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2피의자 속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른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한 경우'란 교통사고 발생 직전 또는 충돌 당시의 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 즉 교통사고 발생과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 발생 바로 직전 또는 충돌 당시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바로 직전 또는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80km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미 시속 80km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해 왔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 속도를 약간 줄인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장소와 시간, 그러한 장소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당시 도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7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4. 확정되었고,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9. 20:00경 인천 부평구 E, ‘F’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 G을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너뭐하냐, 개새끼, 병신아, 장애인아, 너 찾아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비밀번호가 뭐냐, 안 가르쳐주면 죽여버린다,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재차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말 20:3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엄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입금 받은 23만 원을 피해자가 인출해 오자 피해자에게 "안주면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캡쳐화면 1. 3월 내 소비 내역 1. 휴대폰청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과 죄질,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7:40경 부천 B에 있는 ‘C’ 카페 1층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위 카페 2층 창문 쪽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향하 여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이동경로 캡쳐 자료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이 제출한 동영상 cd,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피의자 이동경로 백업 CD, CCTV 추적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E과 통화), 수사보고(법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은 맞지만,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란행위의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 등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CTV 추적 영상 캡쳐에 의하면, 검정계열의 경량 패딩 상의와 검정계열의 레깅스 하의를 입고 빨간 운동화를 착용한남성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위 음란행위를 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적들 즉, 피고인은 사건당일 07:25경부터 07:4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부근의 F건물을 배회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약 07:38경 F 빌딩에 진입하였고, 순번 2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피의자 이동경로 백업 CD’의 세부폴더 중 ‘피의자가 범행 전 현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 영상의 표시시각 07:40:01에는 털모자 달린 외투를 입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범행현장인 C 카페 건물 옆 샛길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같은 영상의 표시시각 07:40:53에 이 사건 범행현장인 C 카페 옆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한 남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포착되는 점, 같은 날 07:43경 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된 점에 비추어 보아 범행시각은 대략 그 직전일 것으로 추측되며(‘어떤 남자가 속옷을 다 벗고 춤추고 있다’는 신고내용의 녹취가 개시된 시각은 07:43:11이다), 촬영된 범인의 레깅스 하의 및 빨간 운동화가 피고인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상의(피고인은 털모자가 부착된 외투를 입었다)를 제외하고서는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속의 인물과 CCTV에 찍힌 피고인은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시각 전후 사이에 피고인이 이동 중 외투를 벗었을 개연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현장을 돌아다니고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적이나 위 현장의 방문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술 취한 여성과 교제해볼 목적으로 근처 건물 부근을 돌아다닌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방문시각이나 장소에 비추어 이는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범행시각 무렵 이 사건 건물 등을 통행하거나 근처를 배회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촬영한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인물은 피고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소 내 손님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씹새끼, 너는 씨발놈, 야이 씨발놈아, 만지지 말고 씨발놈아 너 씨발 장사하는데 문제 있어?”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것 씨발 이것 좆같은 놈들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C는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 피해자와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C가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소 내 손님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C에게 “씹새끼, 너는 씨발놈, 야이 씨발놈아, 만지지말고 씨발놈아 너 씨발 장사하는데 문제 있어? 이것 씨발 이것 좆같은 놈들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피해자와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고, 당시 손님으로 현장에 있던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를 지칭하여 욕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 중 “씹새끼, 너는 씨발놈, 야이 씨발놈아, 만지지 말고 씨발놈아 너 씨발 장사하는데 문제 있어?”라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1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1명은 C인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달리 기록상 위 부분 욕설도 C와 더불어 피해자까지 지칭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4. 1. 9.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지고 2018. 12. 9.경 다시 만나 2018. 12.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경에서 다음 날 02: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에서 같은 해 9. 중순경 사이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F' 대화방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업로드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10: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H 메신저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I'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K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H 대화내용,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함께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사진을 취득하게 된 자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1:1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119 구급대원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C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내가 이 사람 부인이다. 개새끼야 니(C 지칭) 이러는 거 한 두 번이가"라고 말하며 C을 구급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막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추석에 삼성화재에 납품할 사은품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 3부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에는 삼성화재 사은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이른바 '땡처리' 물건 판매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 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건을 전부 헐값에 처분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5. 8.경 무렵에는 보유 자금도 고갈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불어 위 금원을 '삼성화재 사은품 납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190,000,000원, 2015. 8. 24.경 300,000,000원, 2015. 8. 31.경 2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계약서(순번 2 내지 4번), 삼성화재 사은품 유통구조(순번 8번), 거래처별 현황(F), 수용자검색결과(G),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기업에 납품할 기회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의 욕심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까지 있었던 금전거래에서는 피고인이 약정에 규정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7억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남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2015년까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왔고, 그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으로고지하였으며, 차용금 전액이 원래 고지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자인하는 점,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약 8억 6,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순번 43번 252쪽), 차용증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차용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6. 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0:20경 위 화물차에 퇴비 포대를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군위 방면에서 청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재중량을 준수하고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단단히 고정시키고 화물이 도로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최대적재량 5,400kg을 초과하여 12,000kg(=20kg×600포대) 상당의 퇴비 포대를 적재하고도 덮개를 씌우지 아니하는 등 퇴비 포대들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퇴비 포대가 도로로 떨어져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슬하부위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2017고단2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C, B동 4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베스킨라빈스 위네어베어스 인형3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버 중 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고데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아이팟 셔플 레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822]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벅스뮤직360(1년)'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전동휠'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캐릭터 대형 인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2017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한 돈을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범행 반복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건물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7:25경 부천시 C에 있는 D빌라 앞에서, 그곳 옆 화단에 흙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른 D빌라 주민 및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쌍년, 얼굴이 썩어 다 죽어가네 저러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와의 전화통화진술, 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첨부, 모욕현장 임장사실조사 및 추가목격자 확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외에 있던 피고인이 실내에 있던 이웃주민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욕설한 점, 욕설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줄 만 한 점, 욕설한 경위 및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