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초·중·고 동창인 C 및 피고인의 동생인 D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운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6:56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에 D과 함께 동승하고,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역 쪽에서 부전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우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C, D이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하고,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H의원에서 C, D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23,3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의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0,225,5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운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3: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C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여 개금역 쪽에서 동의대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고의 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C이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20. 2. 19.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M한의원에서 C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00,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9.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637,9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59 피고인 A은 2021. 10. 4. 04:18경 부산 연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O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Q, F, R, K,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주), W(주)의 각 수사의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2019. 9. 10. 사고 영상 분석, 2019. 8. 26. 사고 영상분석, C 일당의 범죄정황, X 및 V수사의뢰서 첨부, 보험금 지급계좌 및 기재 전화번호 정리, 피의자 C 대 피의자 B 사고 접수-2020. 3. 12. 사고, 피의자 C 20. 2. 17. CCTV 영상분석, 피의자들간 동승관계, C 연루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2020. 3. 1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및 사고내용 수정, 2020. 3. 1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G), X 녹취파일 제출,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정황, 녹취 및 접수보고서상 범죄정황 정리, 피의자 D 피의사건 11건에 대한 진술번복과정 및 자백현황, 2020. 2. 17.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0. 3. 12.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19. 10. 25. 사고 상대방 Y 전화통화, 2019. 11. 21. 사고 상대방 Z 전화통화, 2020. 3. 12. 사고 상대방 AA 전화통화, T, U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통합조회(통고처분 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사고일람표, 보험금지급내역일람표, 보험금지급계좌, 보험금지급내역, 지급일람표 및 전화번호, 현장출동확인서, 2019. 12. 5. 사고에 대한 감정서, 2019. 11. 21. 사고에 대한 감정서, 2019. 10. 25. 사고에 대한 감정서, 2019. 9. 29. 사고에 대한 감정서, 2019. 9. 10. 사고에 대한 감정서, 2019. 8. 26. 사고에 대한 감정서, 제출받은 이메일 내용(녹취파일 리스트),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사고조사 sheet, 자백현황 및 증거-D 피의사건, 각 보험금지급 내역 등 보험사 제출자료 [2021고단37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고의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고단99호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1고단3759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액 70,225,599원 중 25,294,030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4,606,06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7,779,77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V에게 4,136,610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V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2022. 1. 26.자 참고서류 중 합의서, 일부변제확인서, 변제확인서, 2022. 2. 14.자 참고서류인 변제확인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고의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액 14,637,965원 중 10,263,835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