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약국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약사이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2017. 6.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약사인 피고인 B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D약국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D약국을 인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약사면허를 이용하여 D약국의 개설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9. 28. 경 자신의 명의로 D약국의 개설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9. 28. 경부터 2019. 1. 7. 경까지 제약회사 약품대금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품을 구매하며 직원 채용, 요양급여 계좌 관리, 전산업무,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D약국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약의 조제,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28. 경부터 2019. 1. 7. 경까지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9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요양급여 합계 623,69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의뢰서, 일자별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각 약국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조사명령서, 약국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D약국 직원 명단, 직원근무표, D약국 통장 내역, D약국 카드 발급 내역, D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계약서, 외상매출금 잔액이체 승인요청서, D약국 계좌거래내역 소명 요청,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약사인 피고인 B가 D약국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D약국의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D약국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D약국을 개설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D약국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D약국은 전 소유자 겸 운영자로부터 재고 약품과 약품대금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새로운 개설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개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D약국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 B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신용등급 또한 7등급으로 매우 낮아서 의약품 공급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D약국 개설 직후인 2017. 10. 13.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의약품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I, 채무자는 피고인 B,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만약 D약국의 개설 직후 위 근저당권 설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D약국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수입과 지출 관리, 약품 구입 및 대금 결제, 재고 관리 등 약의 조제를 제외한 D약국의 나머지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지병으로 인하여 D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약을 조제할 약사를 직접 물색하고 위 약사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위 약사를 고용하는 등 D약국의 경영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였을 당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D약국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D약국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비롯한 D약국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과정에서는 평소 D약국 계좌로 별도의 현금 수납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약국을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D약국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던 H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였고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고,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요양급여 편취 행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D약국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이익 또한 궁극적으로 피고인 A 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위 돈이 환수되지도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D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 B나 고용약사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의 암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