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2014고단1521, 2014고단4854 피고인 A은 2007. 7. 20.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 B은 2007. 7.경 'G'에서 병원 직원 관리, 광고, 마케팅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후 2009. 7.경 병원경영컨설팅, 실내인테리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20.경 속칭 '의료컨설팅 회사라는 H 대표 피고인 B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과감한 할인을 제시하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시술비를 위 한의원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H 소속 직원들인 I, J, K, L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경리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월말 확인 후 즉시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강남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현금 및 차명계좌 수입에 따른 소득금액 627,448,059원을 신고 누락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06,821 원을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귀속년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508,496,26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48900 피고인 A은 2007년 초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9. 경부터 뼈나 근육을 교정해주는 추나요법을 통해 인체 균형을 맞추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하여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하여 시술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일반 한방치료보다는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받으러 오는 여성 환자들을 시술하였는데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시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음 천안시에서 한의원 개원을 하면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한의원을 서울로 이전하여 개원하면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직원들 급여 2~3천만 원, 임대료와 공과금 등 병원 운영비 4천만 원, 광고비 2~3천만 원, 시술 효과 불만으로 인한 환자 환불금 3~5천만 원 등 매월 1억 5,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가며 한의원을 운영해 나갔으나, 2013. 4.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을 추징받아 그 추징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2013. 5.경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3. 7. 31. (주)동부캐피털에서 매월 5,000만 원의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1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나 직원 급여 1억 원, 회계법인 회계자료 작성비 7천만 원, 미납 광고비 6천만 원, 대출 중개료 1억 2천만 원, 신규 광고비 4천만 원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계속 환자는 감소하여 매월 채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되지 않아 그 무렵부터는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그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시술계약 내용과 같이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2013. 8. 9.부터 최대 1년까지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을 해주고, 만일 효과가 없을 시는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시술료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명목으로 총 6,3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1]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K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서 및 별지 [2014고단485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K, J, N,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및 별지 1.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K저축은행 보통예금원장 조회, 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2014890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등 피해자 30명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죄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시술과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시술계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 A 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잠적한 이후인 범죄일람표 1. 순번 23-30 번 부분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부채 상황, G의 경영상황이 모두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를 선불로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G의 영업이 중단되어 더 이상 시술을 할 수 없고, 환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한의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자흉침 치료 및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흉침 치료 및 100% 환불'이라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시술료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G 영업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부재하였더라도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2명의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 진료가 가능하였고, 상담 실장 등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재가 있더라도 G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편취의 정을 모르는 고용 한의사를 비롯한 G 직원들의 영업 행위를 통한 영업 구조와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 21.경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 방식에 의한 범행'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잠적 이후 위와 같은 영업 시스템에 의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신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설령 피고인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한의원 직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G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유언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의원 직원들에게 자살하겠다고 알리지 않았고, 유언장은 피고인의 잠적한 이후 발견되었다. 또한 유언장은 G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생을 정리한다'는 등의 내용은 있을 뿐 G의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유언장의 작성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피고인이 잠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달 이내에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G에서의 직책 및 역할, 2009. 7.경 이후 병원광고, 시설 보수 및 관리, 직원교육, 병원 운영 컨설팅 등을 담당한 H의 업무, 피고인의 G 압구정점 외 다른 지점에 대한 영업 컨설팅, 피고인 주도의 H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피고인의 차명계좌의 관리, 피고인의 조세 신고업무 등 G 행정업무의 총괄, G의 수입에 대한 B에 대한 보고, A을 배제한 현금 결재 수입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3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월 ~ 2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상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사기죄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흉침 치료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 A G의 조세신고를 비롯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세금신고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