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D 노조위원장이던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1. 17:4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노조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F 사내 인트라넷에 D노조 명의로 "누가 F의 망조를 부추기나?"라는 제목 하에 MC 조정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G'의 MC로 피해자 H가 선정된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성추문, 심야추태 경력자, 낙하산 MC 기용, 가을 개편을 앞두고 또다시 망조가 드리우고 있다. H 아나운서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H 아나운서는 2009년 1월 포항국장으로 발령받았다가 불과 7개월 만에 연수원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이들에 따르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 지구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F 국장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낯뜨거운 행태를 보여 감사실 조사까지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훨씬 전인 2003년에는 외부 강연을 나갔다가 아나운서 지망생과 불미스런 성추문에 휩싸인 적도 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만 해도 H씨의 MC 기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 H 및 F 교양문화국장 I가 이에 대해 해명하자 2013. 10. 23. 14:41경 F 사내 인트라넷에 "[긴급기자회견] F는 지금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제목 하에교양 문화국장(I)은 지난 수요일(16일) 제작진과 단한번의 상의도 없이 'G' MC 교체가 결정된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교체 MC로 지명된 이는 추태사건과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던 문제적 인물이었다.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재토록 한 성추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004년경 아나운서 지망생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사건은 2004. 9. 3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피해자는 그 후 'J'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진행하는 등 9년 동안 아나운서 업무를 하면서 위 사건이 문제된 적이 없었으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며, 피고인이 게재토록 한 지구대에서의 추태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나 택시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추태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 및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0. 2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4.경 D노조 사무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D 노보 2면 하단부에 "낙하산, 부적격 MC 지명 전면 철회해야"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H를 'G' MC로 기용한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H 아나운서의 행적을 볼 때 그가 F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는 K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갑질의 희생자라고 했는데 과거 그가 빚었던 물의는 F 아나운서와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외부 강의 중 아나운서 지망 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심야 추태 사건을 보면 그 역시 갑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는 지난 21일 K에 올린 글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2009년 포항국장 재직당시 택시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는데 택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찰이 자신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당시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실은 그가 공사의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재토록 한 성추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004년경 아나운서 지망생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사건은 2004. 9. 3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피해자는 그 후 'J'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진행하는 등 9년 동안 아나운서 업무를 하면서 위 사건이 문제된 적이 없었으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며, 피고인이 게재토록 한 지구대에서의 추태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나 택시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추태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정식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2013. 10. 22. F 교양문화국장이 'MC 선정과정을 설명하면서 F 노조에서 주장하는 낙하산 인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공개된 광장에 의견을 올릴 때 상대방에게 사실확인과 의견을 묻는 절차가 꼭 필요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올려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게재하였고, 2013. 10. 23. F 아나운서협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그 사건을 적시하며 아나운서 개인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 아나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 및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추태를 부린 일로 감사실에서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1. 1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8.경 D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D 노보 2면 하단부에 "H 씨, 새노조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 본인은 '겸직금지' 사규위반"이라는 제목하에 <G> 사태의 주인공인 H 씨가 최근 본인에 대한 D 노보, 성명서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는 지금까지 K 글을 통해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쉽사리 납득이 안가는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는 새 노조 노보나 성명서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그는 회사의 사규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H 씨는 지난 7월 2일 대한 체육회 홍보위원으로 선임됐고, 홍보위원회에 참석도 했다. 그런데 F 취업규칙 총칙 제8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가 7월 2일 홍보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 중으로 '일과시간 중에는 겸직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사측에서는 이 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홍보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피해자는 2013. 7. 2. L 홍보위원회에 위촉장을 받기위해 정식으로 연가를 내고 참석한 것으로 일과시간 중에 겸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인트라넷 및 노보에 게시한 각 글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제작자율성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제정된 F 방송편성규약 제6조는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먼저 이 사건 게시 글 중 '낙하산 MC'로 표현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건의 발단이 된 아나운서 교체는 F의 방송 편성・제작상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안임이 명백한데, 2013. 10.경 가을 프로그램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작 PD 등 제작 실무자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13. 10. 16.경 개편을 앞둔 첫 녹화에서 MC 교체 사실을 제작 실무진에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교체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으며, 제작진이 이에 항의하자 2013. 11. 1.경 제작진을 전원 교체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제작진 및 F PD협회 등이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임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 언론에도 'MC 일방교체. 낙하산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실, F측 담당 TV본부장과 국장은 2013. 11. 11.경 MC 선정에 관하여 제작진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MC 교체 및 제작진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제작진과 사전 상의 없이 MC 교체를 통보한 후 교체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편성규약에 규정된 제작의 자율성 및 제작 실무자의 편성・제작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D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낙하산 인사, 부적격 MC 지명' 또는 '망조가 드리우고 있다'는 등의 다소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이 사건 게시 글 중 '성추문'으로 표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3년경 F 아나운서로서 외부강연을 하면서 그 수강생인 아나운서 지망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해당 수강생으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면 피해자가 해당 수강생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상체 및 양 상완부를 누르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정은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외부 강의 중 아나운서 지망 수강생과 부적절한 관계' 또는 '불미스런 성추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과연 이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공인의 위치에 있는 점,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외부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대상이 그 수강생인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점, 표현의 방법도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아닌 점, MC 선정 또는 교체가 공영방송 편성・제작상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그 자질 검증이 공영성 및 자율성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달리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주로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글 게시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해 내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⑷ 이 사건 게시 글 중 '심야추태'로 표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9. 1.경 F 포항방송국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던 중인 2009. 7.경 경찰 지구대에서 심야의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F 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위한 감사반을 편성하여 포항방송국에 파견하고 방송국 직원과 관련 경찰공무원을 면담하였으며, 피해자와의 문답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 및 감사 종료 직후 피해자가 포항방송국장에서 수원 인재개발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가 심야에 경찰 지구대에서 낯뜨거운 행태를 보이거나 추태를 부린 사실이 있는지, 또한 피해자가 포항방송국장에서 인재개발팀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된 것이 위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감사결과가 정식으로 공표되거나 피해자가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표현함에 있어 '피해자가 심야지구대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고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한 점, 위 글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포항국장으로 발령받았다가 7개월 만에 연수원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당하였는데 이는 경찰 지구대에서 심야의 일로 감사실의 감사를 받은 직후 있었던 일이다.'는 취지로서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글을 노보에 게재하면서 피해자가 F 사내게시판(K)을 통하여 반박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로 감사를 받은 직후 이례적인 인사발령조치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설령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세부에 있어 추측을 근거로 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⑸ 이 사건 노보 게시 글 중 '겸직금지 위반'으로 표현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F 아나운서 재직 중 L 홍보위원으로 선임되어 2013. 7. 2.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F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L 홍보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위 업무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게시 글 중 '피해자가 홍보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 중으로 일과시간 중에는 겸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라는 표현 부분과 관련하여, 만약 피해자가 연가를 내고 위촉장을 받기 위해 참석하였다면 일과시간 중에 겸직에 종사한 경우로 보기는 힘들지만, 이는 적시된 사실이 세부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연가 사용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 글은 공영방송인 F의 제작 자율성과 공영성과 관련된 MC 교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파생적으로 피해자의 자질 내지 적격성을 문제삼으면서 게시한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 글 중 비방적인 논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