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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8.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한은행 서민대출담당 D 대리이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맞추기 위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에서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1:49경 및 11:5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달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1:49경 및 11:51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에 있는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같은 날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16에 있는 안중농협 중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같은 달 20.경 위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2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확인증(입금증), 농협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사건 범행일 당시까지 4회 적발되었고, 기소유예 또는 형사처벌된 것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이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0:40경 군산시 C 피해자 D(여,40세)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고인이 마신 발렌타인17년산 양주 1병과 밀러 맥주 3병에 대한 술값이 48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합의를 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E 앞을 지나다가 그 곳 출입문을 반쯤 열고 손님들이 있는 홀 내부를 향해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줌을 싸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9.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 지점을 신갈분기점 쪽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23:2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2:5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티셔츠를 두 손으로 올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양청택지1길 26-10에 있는 대청빌에 이르러 1층 출입구 옆에 있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성인용 자전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모차 1대의 각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끌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공매처분 의뢰 1. '중고나라'사이트에 피해품 게시된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 C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2015고단908)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과 사귀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1.16:00경 원주시 개운동 한신휴플러스1차아파트 102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만나지 않고 친구 D을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2. 17: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센터 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 6. 14:00경 원주시 H에 있는 시장 1층 27블럭 12호 J 및 같은 블럭 7호 K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차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손으로 움켜잡아 파손한 후 파손된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 16: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 지하도 내 원주시노점단속사무실 옆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제천시 번지불상의 풀숲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어질거면 맞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21) 피고인은 2015. 8. 12. 03:3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17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O(17세)의 얼굴에도 침을 뱉은 다음 그의 음경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곧이어 피해자 N에게 정식으로 싸워보자고 말하며 발로 그의 허리 부위를 차고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피해자 P(여, 2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 26. 01:00경에서 02:00경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흉부, 복부, 좌측하복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감금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C 앞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 P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20:40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스마일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주축협 풍기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에 20억원이 있는데 세무조사로 인하여 묶여 있어서 그 통장을 풀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갚을 때까지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20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3,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약 1,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2014. 7.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C, D가 휴대폰 E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상대방 남성을 모집하여 C,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하고 C, D로부터 회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인 H을 구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인 K을 구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9. 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 및 2014. 9. 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무인텔 앞 도로 등에서 L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모텔 등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무면허로 운전한 L 그랜드 카니발 차량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을 물색·선정하여 미성년자인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가출청소년인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6. 07:0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인 주점 종업원 D(20세)에게 "이 씨발놈아, 아가씨 데리고 오면 술값 준다.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임영로 247 이명교차로를 옥천오거리에서 이명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남)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상황보고서(수배해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자수, 합의, 징역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 1문 앞 도로를 광양제철소 정문 방면에서 길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i4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0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사기막골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69에 있는 '비비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부터 평택시 B에 근무했었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2015. 1. 26.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8, 2015고단2498(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새롬(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절취횟수 및 방법, 절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7. 02:1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경 및 2013. 6. 28.경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96에 있는 피해자 (주)경남은행의 팔용동 지점에서 합계 23억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소유한 29개의 기계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기계 중 머시닝 센터 1대, CNC 선반 2대 시가 합계 161,000,000원 상당을 F에 9,450만 원의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6대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피해자 ㈜경남은행의 채권순위, 처분한 기계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부산 기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1. 식품제조·가공 추가시설 변경 미등록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F의 소재지로 등록한 장소가 아닌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공터에서 약 35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 10통에 소금과 멸치를 섞어 멸치액젓을 제조한 후 2015. 10. 5.경까지 숙성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최초 등록한 영업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 추가 시설을 갖추어 멸치액젓을 제조하면서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불결한 식품 등 제조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공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제조된 멸치액젓(약 35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 10통)에 구더기가 번식되어 있는 불결한 상태여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멸치액젓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하였다. 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및 성분에 관한 기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제조 방법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하여 오면서 위 멸치액젓 및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생산일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영업소 외 제조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F 등록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젓갈 제조에 사용한 용기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 수사보고(멸치액젓 성분분석 및 감정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1. 28. 법률 제12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불결한 식품 가공·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영업변경등록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7조, 제9조(자가품질검사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결한 식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낳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8. 22.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8.22.00:4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국민은행 카드 1매, 광주은행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집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6 경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카드, 지갑 등과 시가 2,3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8. 2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8.23. 03: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2번길 18 에 있는 토담하이츠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1 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JL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함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23. 12:55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백화점 1층에 있는 M 매장에 함께 찾아가, 사실은 목걸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고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목걸이 구매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가 이미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목걸이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42] 1. 피고인 A, B의 2015. 8. 2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현금 등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6번길 3 소재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N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5. 8. 2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24, 07:42 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Q식당 앞에 이르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주방 출입문 옆에 숨겨 두었던 열쇠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택시 GPS내역 회신, 영수서, 각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경부터 중국 국적의 일반화물선 C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선원으로 승선 중인 C가 인천 서구오류동에 있는 인천 경인항 대우 로지스틱스 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2016. 4. 15. 02:00경 위 선박에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운하로 내려온 후 운하를 헤엄쳐 맞은 편 육지로 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경인항 밀입국경로 현장검증 사진 1부, 경인항 밀입국 경로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피의자 A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 S/N:K) 문자메시지 자료 1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경인항 및 밀입국선박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L 출입국 기록 관리), 피의자 A, 피의자 L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밀입국 이후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함께 도주한 L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밀입국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