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9:16경 김해시 B,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등교하던 피해자 C(가명, 남,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눈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해자의 눈 부위에 입맞춤을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행위의 장소 및 태양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학교 앞에서 1회, 횡단보도를 건넌 후 학원 앞에서 1회 자신의 눈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 60쪽). 나. 횡단보도를 건넌 후 학원 앞에서의 상황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19쪽) 및 이에 대한 보정 영상(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9. 16.자 회신서에 첨부)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피해자, 그 밖의 아동 1명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학교 쪽에서 학원 쪽으로 걸어서 건너는데 피해자, 그 밖의 아동 1명은 앞서서 건넜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서 건넜다. 피고인, 피해자, 그 밖의 아동 1명은 사건 당일인 2020. 9. 4.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한 손에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앞서 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피고인의 상의 소매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상체를 숙여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가깝게 하였다가 다시 상체를 세웠는데, 그 전후로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닿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닿았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닿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동생의 손자 생각이 나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만지고 얼굴을 당겨서 자신의 얼굴과 마주보게 하였으며 예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눈 부위에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서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 계열 범죄로 10회 처벌을 받았고 2회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모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았으나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수사기록 138-140쪽).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9세의 남자, 피해자는 만 7세의 남자로, 피고인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다든가 소아성 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3) 사건 당시 기준으로 만 59세의 남자인 피고인과 만 7세의 남자인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신체 접촉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이나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은 자신의 눈이 예쁘다는 것인데 그 말이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눈 주변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14일 후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부정적인 암시를 줄 여지가 있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4, 65쪽).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다소 엇갈리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이에 대한 보정 영상에서는 앞서 가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돌아와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넌 후 학원 앞에서 자신의 눈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눈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학교 앞에서의 상황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CCTV 영상이 없기 때문에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2) 그런데 위 나의 4항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횡단보도를 건넌 후 학원 앞에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학교 앞에서의 상황’에 관한 진술 또한 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나의 3항과 같은 이유 및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