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업체의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들인 E 등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가.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8. 1. 13.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차량인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인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G은 피해차량인 J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14. 02:1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1. 14. 02: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 3대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F, G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9.경 F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2,095,000원을, 같은 날 B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770,000원을, 같은 날 G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금 중에 F으로부터 1,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6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L과의 2018. 2. 22.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8. 2. 22.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인 A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L은 피해차량인 M 엑센트 증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22. 22:15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2. 22. 22:0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위 L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L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L에게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238,310원 등 합계 1,138,310원을, 2018. 2. 2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950,000원, 치료비 172,320원 합계금 1,122,32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금 중에 피고인 B, L으로부터 각각 45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60,630원을 교부받았다. 다. L과의 2018. 3. 25.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8. 3. 23.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L은 피해차량인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6. 14:4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3. 25. 23:00경 경주시 O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L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L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L에게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83,600원 등 합계 1,083,600원을, 2018. 3. 28.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71,410원 등 합계 1,071,41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금 중에 L으로부터 6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55,0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P, E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P, E과 함께 2014. 6. 15. 01:00경 경주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P은 피해차량인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E은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6. 02:08경 경주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P에게 신호대기 중에 위 T 오토바이를 정차해 있으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뒤에서 살짝 충돌하겠다고 말하여 위 R고등학교 앞 노상에 P으로 하여금 위 T 오토바이를 정차하도록 한 후, S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에 있는 P의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살짝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E은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02:20경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경주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오토바위에 탑승한 사람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P, E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P,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7.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P에게 합의금 550,000원, 치료비 102,170원 등 합계 652,170원을, 2014. 6. 17.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E에게 합의금 550,000원, 치료비 115,380원, 오토바이 수리비 760,000원 등 합계 1,425,38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P, E으로부터 추가되는 자동차 보험금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E과 공모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077,550원을 교부받았다. 나. V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2017. 1. 6.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W 마티즈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V은 피해차량인 X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8. 23:29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1. 8. 23:10경 경주시 Y상가 앞 노상에서 W 마티즈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세워둔 V 소유의 X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V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V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V이 교부받은 오토바이 수리대금 중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Z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Z과 함께 2017. 12. 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은 가해차량인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행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2017. 12. 20. 21:50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12. 20. 21:40경 경주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고인의 발을 타고 넘어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Z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000원, 치료비 84,530원 등 합계 384,53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Z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은 합의금 중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84,530원을 교부받았다. 라. V, AE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AE와 함께 2018. 2. 27.경 경주시 AF에 있는 AG에서 휴대전화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V, AE는 보행자인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 00:40경 경주시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3. 2. 00:1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여고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H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보행자인 V, AE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V, AE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V,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V에게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128,200원 등 합계 928,200원을, 2018. 3. 2.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3,620원 등 합계 883,62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험금 중 V, AE로부터 각 400,000원씩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E와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금 1,811,820원을 교부받았다. 마. F, AL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AL과 함께 2018. 3. 중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AL은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22:43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3. 15. 22:27경 경주시 AM에 있는 AN 주차장 노상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AL이 관리한 F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F, AL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 AL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등의 명목으로 2,809,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F은 AL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809,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F, AO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2:01경 경주시 AP건물 AQ호 앞 노상에서 AR 아반테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안에 있던 F 운전의 300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살짝 충돌하여 F과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AO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AO에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도 보험사기로 하자.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토바이도 수리해라. 나한테는 100만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F, A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8. 02:19경 실제로 F, AO이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7. 18. 02:01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F, AO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F, AO을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파손시키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내역을 접수하고, 피고인과 F, AO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F, A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96,000원, 오토바이 수리비 1,900,000원, 휴대폰 수리비 336,000원 등 합계 3,132,860원을, 2018. 7. 18.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AO에게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98,750원 등 합계 898,75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보험금 중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031,6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가.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1. 28.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커피점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L은가해차량인 M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1. 29. 22:0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1. 29. 01:00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커피점 앞 노상에서 M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경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L은 위 보험금 900,000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F, AV,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AV, AL과 함께 2018. 4.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A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30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AV는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AL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 15:56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4. 8. 22:30경 경주시 AX에 있는 AY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A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불법 유턴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F, AV, AL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 AV,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경 AL에게 합의금 392,000원, 치료비 82,220원, 오토바이 수리비 2,200,000원, 간접(특약)손해비 24,000원 등 합계 2,698,220원을, 같은 날 AV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6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험금 중에 AL로부터 300,000원, AV로부터 1,5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V,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298,220원을 교부받았다. 다. Z, L, A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 L, AZ와 함께 2018. 4. 15.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은 가해차량인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선정하는 역할을, L은 피해차량인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AZ는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2018. 4. 15. 22:56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4. 15. 22:50경 경주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L이 운전한 N 아반떼 승용차를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Z, L, AZ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Z, L, AZ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L에게 합의금 890,000원, 치료비 212,360원 등 합계 1,102,360원을, 2018. 4. 17.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AZ에게 합의금 890,000원, 치료비 228,540원 등 합계 1,118,54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험금 중에 L으로부터 630,000원, AZ로부터 790,000원 등 합계 1,42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Z은 피고인으로부터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L, AZ와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20,900원을 교부받았다. 라. L,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BA과 함께 2018. 5. 8.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 음먹고, L은 가해차량인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300cc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BA은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5. 9. 11:33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U에 전화하여 '2018. 5.8.23: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변 노상에서 L이 운전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BA의 300cc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L, B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L, B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1.경 BA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명목으로 869,000원을, 간접(특약)손해비 28,000원 등 합계 897,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L은 위 허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BA이 교부받은 오토바이 수리비 869,000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97,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B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A과 함께 2018. 7. 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AW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BA은 피해차량인 X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8. 16:20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7. 8. 16: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다불로 예비군부대 앞 노상에서 AW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A 소유의 X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B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경 BA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2,050,000원, 직·간접손해비 342,000원, 핸드폰 수리비 211,000원 등 합계 2,603,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금 2,603,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Z, BB,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 BB, BC과 함께 2018. 8. 7.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은 가해차량인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A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BB, BC은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2018. 8. 8. 00:51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해장국 거리 앞 노상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A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살짝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Z은 2018. 8. 8. 00:58경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해장국 거리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Z, BB, B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Z, BB, B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1,050,000원, 자동차 수리비 800,000원 등 합계 1,850,000원을, 2018. 8. 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BB에게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126,120원 등 합계 1,126,120원을, 2018. 8. 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 이에 BC에게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126,120원 등 합계 1,126,12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Z은 위 보험금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 BB으로부터 900,000원, BC으로부터 850,000원 등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102,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Z, L, E, F, G, BA, P, V, BB, BC, AZ, AV,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경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별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첫 범행을 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자신의 주도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무고한 제3자를 대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600만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2,400여만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도 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당해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무고한 제3자를 대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