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7.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 소재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점포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썸머"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 H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I 카드에 적립시켜준 후 손님들이 "J"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I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신규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신규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기를 임차하거나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기간 전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게임장 운영을 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운영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정산업무를 맡기고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임차한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1일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약속한 1일 50만 원 외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운영수익 배분 과정과 이 사건 범행기간 전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게임기의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환전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매출액 22,785,000원(1일 3,255,000원 X 7일)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00만 원 및 범행현장에서 압수된 12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65,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한 후 취득한 점수를 I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하였는바, I 카드 발행 및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스마트포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포인트를 부여받고, 손님들의 포인트 적립 및 사용으로 인하여 포인트가 소멸되면 다시 일정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게임으로 인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압수된 매출장부와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게임기에서 회수된 돈을 매출액으로 보아 총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총 매출액에는 환전 알선을 위하여 주식회사 스마트포유에 예치하는 금원, 즉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으로 환전 받게 되는 금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총 매출액 가운데 위와 같이 환전을 위하여 예치되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정한 총 매출액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 알선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 알선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5.경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행위로 인하여 단속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