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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명함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세지, 각 통장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 2019 H 대의원 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수사심사관 점검내용 관련), 카카오톡 메세지 등,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사본 제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 대금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338 판결문 등 [피고인은 본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하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사업과 피고인이 출마하는 사단법인 I의 회장선거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사기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와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상하게 진술한다. 수사 과정에 거듭된 진술과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여 크루즈 여행사업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천에 시가 20~30억 원 상당의 땅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다. 땅이 팔리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D의 진술, 2018. 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형과 함께 이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 팔면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 2018. 4.경 피고인이 발전기금을 낼 테니 선거를 도와 달라면서 ‘경기도 이천에 땅이 있다.’면서 자력을 과시한 바 있고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2018. 10.경에 이르자 ‘위례에서 부동산하는 친구(피해자)가 도와주는데 말만 하면 돈을 빌려준다. 선거자금을 빌려놓았다.‘면서 통장을 보여주었다는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D, F, E가 진술하는 내용은 각자의 입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각자의 이해관계나 관심도에 비추어 기억하는 내용에 지나침이 없고 별다른 모순점도 없다. 특히 사실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며 구체화된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E가 고소사실을 전해 듣고 사후에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유지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2017. 12. 8.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4일 후인 같은 달 12일과 18일에 피고인이 계약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1회분 차임 합계 1,070만 원을 대납하는데, 가사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품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지긋한 남녀가 업무관계로 처음 알게 된 후 불과 열흘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조건 없이 주고받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시행한다는 12월 하순경의 크루즈 여행이 끝나면 큰 수익이 나서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설명에 무리가 없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피고인이 크루즈 여행 사업에 실패하여 기존에 빌려간 1,07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2018. 1. 15.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시 돈을 주기 시작한다. 이때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후 불과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줄 정도로 깊은 신뢰를 품게 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판시와 같이 기망당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러운 반면 이성적 호감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준 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한다. 피해자가 연인에게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선을 계기로 이와 같이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당선되면 연예인이 출연하는 행사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 거래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1년 3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차용해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5. 13:5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8. 14:5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성 명불상의 피해여성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려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1. 범행 현장 CCTV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수회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불특정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습벽이 있는 자로 이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순히 몰래 지켜보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에 이른 점 등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그런데 위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나목). 결국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1)과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뒤 Col 고용한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대금 1)2017.7.2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및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중임 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인근 및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조건을 협의해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C은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성매매여성인 G 등과 대기하다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H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 G 등을 보내어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8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수익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범행수익금 집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짧지 않으나, 범행의 규모 및 알선횟수, 범행수익,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공범 C에 대한 선고형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C, D 부근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향에서 능평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미상의 속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C'라는 게임 개발회사에 파견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8 22:19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이던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의 보안카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위 빌딩 5층에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00: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4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 피해자 G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 피해자 H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2개, 피해자 E 소유의 USB 1개, 피해자 I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 USB 3개, 카메라 메모리카드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내분실사고 발생보고, 참고자료(계약서등), 보안서약서, 출입로그기록1, 2, 좌석배치도,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CD,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8. 당시 피고인이 E의 카드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거나 5층에 휴게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보안서약서(외부자용)에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출입카드로는 판시 건물의 4층과 7층을 출입할 수 있을 뿐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E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장면과 피고인이 건물의 5층에 누군가의 출입카드를 접촉하고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5층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8. 밤에 위 건물 4층에 들어갈 때에도 피해자 E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져간 후 피고인의 카드로는 출입할 수 없는 건물 5층에 들어갔고 당시의 로그기록에는 피해자 E이 5층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그후 피해자 E의 카드를 즉시 반환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다가 2018. 11. 28.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출입카드로 출입할 수 있는 건물 7층에 휴게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여 5층에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출입카드를 절취하여 자신이 출입할 수 없는 건물 5층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28. 술을 깨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 통로를 왔다갔다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48경 위 건물 4층에 들어갔는데, 당시 4층은 피고인의 출입카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임에도 자신의 카드가 아닌 E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화면상에 움직임이 없으면 촬영을 멈추고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0:48경 자신의 책상에 가방과 붉은색 점퍼를 내려 두는 장면이 찍혔다가 01:09경으로 넘어가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에 일정한 물건들을 내려놓는 장면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 자리를 배회하는 장면이 간간이 찍혔다가 01:42경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가방에 물건을 넣어 정리한 후 01:44경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회사의 보안담당 J은 당일 오전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새벽에 출입한 로그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4층 전체 직원들로부터 피해를 수집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일 밤 피고인이 E의 카드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출입한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기록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에 자신의 출입카드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굳이 판시와 같이 이미 절취하여 반환함이 없이 소지하던 E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들어가고 다른 직원들의 사무공간 주변을 배회하다가 불상의 물건들을 가방에 넣은 후 사무실을 빠져나온 점, 피해자들은 당일 아침 출근 후 바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회사 보안담당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당일 밤 피고인의 위 출입 외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물 4층에 침입하여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2016고단5104 피고인은 2016. 5. 9.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사무소에서 2016.6.9.14:00 육군 훈련소 교육소집 훈련에 참석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시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6. 6. 13.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2606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고 금방 갚겠다. 이자를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5,000원을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14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사실조회 회신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교통사고의 내용 및 상해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26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불응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미변제, 복무 중 교육소집통지를 받은 점, 편취액의 크기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 D(57세) 목사를 반대하는 'C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23경 위 교회 1층 복도에서 D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블라인드와 창문을 뜯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의 제자실, 자료보관실, 당회의실, 어와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패 5개를 손으로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1. 파손된 문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후 D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기재와 같다. 가. 2018. 6. 24.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9:10경 위 교회 1층 카페에서 E 등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4~5명이 벽걸이 TV로 중계되는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E 등이 예배를 볼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TV 화면을 끄고 콘센트를 뽑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15.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11:00경 위 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D이 예배를 보기 위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예배당 내에서 끌어내기 위해 D에게 다가가 그의 왼손을 잡아당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8. 6. 24. 예배방해 부분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예배는 절대자·초월신을 경배하는 종교적 의식을 말하고, 예배의장소는 문제되지 않으나, 교회나 사찰에서 단순히 성경·불경을 공부하기 위한 모임, 또는 신자들 사이의 친교 모임 등은 예배라고 보기 어렵다. 2018. 6. 24.자 동영상 등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교회 1층 카페의 위치와 구조, 그 통상적인 용도, 당시 예배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E 등이 이곳에 있었던 점, 당시 이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피고인 등과 언쟁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이곳에서 E 등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거나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8. 7. 15. 예배방해 부분 예배방해죄의 방해란 예배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불능·곤란하게 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외부적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 소란도 포함되며, 한 사람 또는 일부 참석자에 대한 행패라도 예배 등이 전체적으로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2018. 7. 15.자 동영상 등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가대가 연단 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그 무렵 예배당 내에 이동 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예배의 준비단계로 보인다) 신도석의 앞쪽에 앉아있던 D의 손을 잡아 당겼다가 곧바로 따라 들어온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지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으려 재차 손을 뻗었으나 밀려 제지당하였고 D을 향해 말을 하려 하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들어 예배당 밖으로 이동한 사실, 그 와중에도 성가대의 찬송가는 계속되었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예배당에 들어 왔다가 다시 예배당 밖으로 따라 나간 몇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예배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진행이 불능·곤란하게 되거나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예배가 전체적으로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무죄 부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의 왼손을 잡아당겨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8. 7. 15.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18: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촬영의 점에 대해서도 자백을 하고 있기는 하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촬영하였다가 삭제하였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인 '마피아' 게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12세)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천안시 E 소재 F역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 상가빌딩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의 병원복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아산시 G 소재 H역 주변 벤치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7. 31. 자정 무렵 천안시 I 소재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8. 4.부터 8. 6. 사이 천안시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 상가빌딩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눕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소재 상호불상 빌라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02:00경 아산시 J 소재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 아산시 J 소재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아산시 J 소재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피해자와 피고인 문자내역(수사기록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한 3개 이상의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일부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나 동기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피고인의 앞날을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피해아동 F(14세)에게 수학과목 개인교습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국어과목 개인교습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01: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회초리(길이 약 80cm, 직경 약 1. 8cm)를 들고 피해아동의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팔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발로 찼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인 나무막대기 사진 1. 달력(수업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아동에 대한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5. 4.경 C대학교 CEO과정 40기를 함께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22:00경 대전 중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보고) 1. 문자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용 1. 발생장소 모텔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물(증1호),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객실 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픈 오른쪽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온 사실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전화통화의 상대방을 숨기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 안쪽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정액이 나와 피해자의 팬티에 묻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였을 뿐 다른 신체부위는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진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스킨십만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 안쪽에서 다량으로 검출될 정도의 정액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키 156cm에 몸무게 50kg의 왜소한 체격인 데 반하여 피고인은 키 178cm에 몸무게 89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이 아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픈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제 일이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뭐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게 무척 미안하고, 나 또한 왜 그랬나 저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민했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정말로 사과할게. 마음이 풀리지 않겠지만 미안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이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짜증을 낸 것이 미안해서 사과하였을 뿐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지목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