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2019고단4106 피고인들은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상대로 G 소유의 김해시 H에 있는 다가구주택 I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다가구주택의 J호 및 K호를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입주하고, 피해자 E는 2017. 4. 3.경 전입신고를 하고, 피해자 F은 2017. 4. 4.경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가구주택에 피해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위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킨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800만 원 및 3억 7,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경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가구주택에 피해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위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킨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800만 원 및 3억 7,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경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75 N은 김해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F 간의 I 건물 K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P 간의 I 건물 Q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R 간의 I 건물 S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3. 1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E 간의 I 건물 J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T 간의 U 건물 V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N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O과 임차인 W 간의 U 건물 X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Y의 각 일부 증언 및 기재(증인신문조서) 1. N, 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A, AB, Z,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블로그소개화면, 계약서, 영수증, 기래내역, 카카오톡대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전출신고자료, 검색자료, 부채증명원,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각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성명사용 중개업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건물주의 대출 관계로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한 것일 뿐, 준공 등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나중에 대출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는바, 임차인인 피해자들은 당시 대출이 없는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후 건물주가 은행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전입신고를 잠시 빼달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대출의 정확한 규모도 설명된바 없고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안내 또한 없었는바, 피해자들로서는 서류작업이나 준공검사 문제로 전입신고를 잠시 빼주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바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한 후 바로 채권최고액 합계 8~9억원이나 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전출을 고민하거나 보류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들의 요청에 바로 모두 협조해 주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대출의 목적 및 그 규모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별일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이로써 세입자들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히 인식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미필적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들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만연히 임차인들에게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는바, 중개업무에서 가장 필수적인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을 누락한 잘못이 크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임차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고, 실제로 이익을 얻은 건물주나 관리인은 직접 기망행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통상 중개수수료 정도 외에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를 고소한 E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 B을 고소한 F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몇 건의 벌금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각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