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친누나이고, 피해자 C은 위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그녀 명의로 받은 대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5. 28. 21: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조합 대출금 연장 신청해야되니 아무 근처 D조합가서 E조합 신용동지점 대부계랑 통화하고 싸인하면 된다. 기한연장하고 5개월안에 명의변경 가능하다하니 서류쓰는것도 마지막이다. 6월 10일까지 기한연장 마무리해야되니 5월 31일까지 할껀지 말껀지 대답만 남겨라. 재판 조정신청 의미없고 결론 나온대로 서로 줄꺼 받을꺼 나누면 끝이고, 5월 31일까지 대답없거나 연장신청 안할꺼면 그렇게 알고 나도 똑같이 통장 카드 압류진행하면서 맞고소 들어간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출 연장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2022. 6. 2. 20:22경 “병원으로 갈테니 그전에 재판내용 확인해라”, “카톡 내용 적어놨으니 확인하고 병원으로 갈꺼니 그 전에 읽어보고 재판서류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6.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자 2022. 6. 3. 1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왔더니 5월까지하고 그만뒀다더만 그래서 계속 쌩까는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1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왔더니 5월까지하고 그만뒀다더만 그래서 계속 쌩까는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4. 12:2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세종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위 병원 카운터 사진을 촬영 후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나와라 시끄럽게 하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진료실을 찾아가 “돈 받을 것이 있어서 왔다. 잠깐이면 된다.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 진료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2: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및 “우리는 얘기할 부분이 많을거같으니”, “곧 봅시다”, “너는 사람대접은 이제 안할꺼니 기대해라”, “버러지새끼야 출퇴근시켜주면서 딱 붙어있어라 좃같은 면상 확인했으니 잘 숨어 있어라 눈에 띄면 그날이 니 제삿날이니 강릉? 친구같은사이?? ㅋㅋ 병신 셔터맨새끼야ㅋㅋㅋ”, “B 옆에 붙어 있어도 헤어져도 니는 나랑 악연이다 확인시켜줄게 ㅋㅋ”라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의원 CCTV 영상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 5, 형법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산 관련 분쟁이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B에게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요 내지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B의 직장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 B와의 재산분쟁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