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외 삼촌인 서울북부지검장에게 청탁하여 고소사건 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돈만 많이 들고 사건이 잘 안 된다.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북부지검장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인인 사건을 피해자의 뜻대로 처리 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경 3,000만 원권 수표 1장, 2012. 10. 23. 경 2,000만 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추적 보고), 수사보고(계좌이체 명의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추적 보고-2),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추적 보고-3) 1. 각 이행각서(수사기록 제7쪽, 제9쪽, 제15쪽),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앞 도로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22., 2014. 10. 23., 2014. 11. 6., 2014. 11. 12., 2015. 1. 9., 2015. 1. 10., 2015. 1. 13., 2015. 1. 14. 위 복浩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5경 목포시 고하대로 행남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값 1만 원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사안을 파악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37세)로부터 경미한 사안이므로 나중에 술값을 변제하고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뭔데 나를 가라고 하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장 F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는 위 경찰관들을 약 30미터 쫓아와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공무원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 지르며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같이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2시간에 걸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위 찜질방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03:15경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 E, F 등과 술을 마시다 언쟁 후 피해자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E에 대한 비난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C은 경찰관들에게 "우리들끼리 싸웠는데,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5장 1. 피해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과거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초경 서울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3세)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1장, 성기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E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장면 등이 찍힌 사진 16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자료, 몰래 찍은 사진, 배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음란화상배포: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가중사유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 2. 감경사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2016고단194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6. 3. 19. 04:28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근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매장 장부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경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086] 3.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22:4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J이 잠깐 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4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D(1, 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전화통화), CCTV영상 캡쳐사진, 특수절도 범행 장면 녹화영상 CD [2016고단2086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판단의 이유(2016고단1944호 사건의 특수절도의 점)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는 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인,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절도하는 범행을 해 오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범행 당시 동일한 절도의 목적으로 위 범행 현장에 왔던 점,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배회하거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의 기회를 엿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후 D가 위 범행 현장에 왔을 때 D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해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피고인 스스로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자신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D가 단독으로 절취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과 D는 범행 직전에 만나 위 차량 주변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부터 5~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머무르면서 D의 거동을 지켜보았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D가 위 차량에 접근하여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는 실행행위로 나아가는 등 양자 사이에 범행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는 새벽 4~5시 전후의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위 범행 현장 피해 차량 주변에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있었던바, 피고인이나 D의 입장에서는 절취행위로 나아감에 있어 역할을 분담하여 어느 한 사람이 주변을 감시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절취하여 현장을 떠나자 D의 뒤를 따라 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과 D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위 장소에서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라도 D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D의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적 합동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들었거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처분이 용이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전문적으로 절취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8명이고, 추정되는 피해 금액도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절취물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비교할 때 그 중 더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6. 3. 19.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20경 공주시 용담길 20(산성동)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그곳의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C(62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 더는 벌금형의 선고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서구의회 의원 C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3.경 탈당한 후 같은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인천 서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그곳 거주자들의 각 우편함에 'C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F구역 조합장 직무대리 A, 재개발 매몰 비용, 시비·구비 예산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100장을 투입하여 이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G 내지 H에 있는 아파트 및 빌라 24곳 우편함에 총 731장의 명함을 살포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금지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 가.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D정당에서 당초의 기초의회의원 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여 여론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천신청을 하더라도 '가'번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탈당 후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정당에서 아직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 F구역 조합장 직무대리 A'이라고 기재된 명함 5,000장을 제작한 후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이 무소속 후보자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인천 서구 I아파트 1층에 있는 그곳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이름 및 '무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134장을 투입하여 이를 살포한 것과 동시에 '무소속' 예비후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G 내지 H에 있는 아파트 및 빌라 21곳 우편함에 총 692장의 명함을 살포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표기된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소속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무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약 4,300장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탈당증명서, 견적서, 제작명함 사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진(증거목록 제26번), 수사보고(증거물로 송치된 명함 사진 촬영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의 점,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가.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집의 우편함에 자신의 명함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살포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당적이 있음에도 마치 무소속인 것처럼 명함에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 및 후보자' 문구를 기재하여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도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는바,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낙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고등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3m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처 속에 있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의 가정형편, 직장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2. 15. 06: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을 평동공단4번로 입구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이용 시속 4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신호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 중 때마침 위 싼타모 승용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업소 종업원인 E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총길이: 19cm, 날길이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를 갈라 버린다"고 하고 탁자를 집어 던지며 "가스폭발을 해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증제1호), 범행현장사진, 피해경찰관폭행당한부위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3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E(여, 44세)와 피고인의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연달아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야이 씨 팔년아. 당장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네시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는 피해 승용차 운전자 진술 및 위 교통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 10. 01:00경부터 01:2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대전 서구 E에 있는 G오피스텔 1026호, 1127호를, 2014. 7. 10. 위 G오피스텔 727호, 816호를 각각 임차하고, 2014. 7. 22.경부터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인 'H'(I)에 'F'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명 J, K, L(B)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G오피스텔 727호, 816호, 1026호, 1127호에서 위 J, K, L 등의 성매매여성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H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M)로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오피스텔 1127호에서 위 A에게 13만 원을 지급한 N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통화 상세 내역(증거목록 41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6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20: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9. 10: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력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C 그랜져 TG 승용차를 빌려주면 대여비 명목으로 1일당 5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져 TG 승용차를 빌려 4일간 사용하여 대여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그랜져 TG 승용차를 빌려주면 대여비 명목으로 평일의 경우에는 50,000원을, 금요일과 주말의 경우에는 6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져 TG 승용차를 빌려 4일간 사용하여 대여비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G으로부터 미수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포천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정지기간 : 2014. 5. 24. ~ 2014. 7. 2.)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린 C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6. 16.경까지 포천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빌린 F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11:00경 제1의 나.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및 책장에 있던 현금 3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행정처분조회,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등 합계액이 91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벌금형 또한 6회 받았으며, 2012년까지 사기죄로도 벌금형을 7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세무서 삼거리 앞 노상을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를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카렌스 승용차가 그에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합의서제출 및 대물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무면허였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