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2016고단1837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G'로부터 "쇼핑몰 사기를 하려고 하는 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2016. 5. 중순경 위 B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함께 모집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G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직접 위 G과 연락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못해도 100만 원은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23.경 피고인 B에게 신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기로 위 G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2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시려면 법무사 비용, 인지세, 공탁금 등이 필요하니 먼저 비용을 입금시켜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13: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00원,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1,600,000원, 위 L 명의 계좌로 2,851,335원, 피고인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2,335원 등 합계 7,403,67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 G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이러한 지시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 B은 함께 2016. 5. 26. 0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2 안산중앙 새마을금고 중앙동지점에 들어가 위 새마을금고 직원 N에게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물었고 위 새마을금고 직원은 피고인 C, B에게 "돈을 보내준 사람이 대출사기로 신고했어요."라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 C, B은 위 새마을금고에서 나와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알렸다. 피고인 A은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하여 위 G에게 전화하였고 위 G은 "입금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정상적인 대출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급정지를 풀라고 말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입니다. 지급정지를 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대출회사 직원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2,67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명의 통장 등 양수 피고인은 2016. 5. 23. 안산에서 위 C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못해도 100만 원은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C로부터 동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H),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D 명의 통장 등 양수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광명시 도덕로49번길 광명제일새마을금고 도덕로지점 앞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통장 1장(O)과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P, Q) 및 OTP 생성장치(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 S/N: R)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안산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못해도 100만 원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위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 명의 은행 통장 1장 및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OTP 생성장치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1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위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사거리 (7호선)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통장을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5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S를 설립하고 위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1.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5만 원을 받았다. 2. 위 피고인은 2016. 1. 11.경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사거리 (7호선)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S 명의 농협 계좌(U)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번호 목록 및 채팅 사진, 통장사본, 카드사본 1. 충전계좌번호표시 화면, 회신, 유한회사 S 기업은행계좌(T)내역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판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G로부터 쇼핑몰 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G 등에게 양도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서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G과 수차례 통화까지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 범행 직전에도 G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서 양수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또다른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온 점, 위 피고인들은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G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완료한 다음에 G에게서 접근매체 양도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C의 통장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있게 되자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을 통장 개설은행에 데리고 가 피고인 C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G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역시 사기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의 양도, 양수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 방법에 의한 범행임을 명백히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G에게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양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G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함으로써 G 등의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판시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해 경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는 원래 피고인 D의 소유였으나, 이를 피고인 B이 양수함으로써 피고인 B의 소유가 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