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18:52경부터 19:40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 앞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220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약 50분 가량 주차함으로써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짭새년아, 냄새난다, 왜 이 짭새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1회 할퀴고 이에 넘어진 위 E의 배와 다리를 수회에 걸쳐 양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71 피고인은 2020. 12. 21. 17: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F 앞 계단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G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보호관찰 공무원인 피해자 H(여, 49세)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씌워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3회 폭행한 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D(바디캠 동영상)의 재생 결과 1.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 범행과 관련해서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서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동경찰관들의 과잉한 진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7. 18:52경부터 19:40경까지 약 50분 동안 B 주차장 바로 앞 진입로에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차한 장소는 위 주차장을 진․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육상의 통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위 주차장으로 진․출입하지 못하였던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일부 차량이 힘들게 진․출입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추상적 위험범인 일반교통방해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차행위에 대해서 112 신고가 접수되자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경찰관 D 및 E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것과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거듭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를 무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이 50분 정도 지속되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 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한 다음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경찰관 E,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달리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등 행사 행위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치허가장 발부 사실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호관찰 공무원과 교도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 하여 정당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5.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들은 2020. 12. 21. 09:30경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 불응,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선행유지의무 위반(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등을 이유로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한 사실(유치허가장은 같은 날 16:19경 발부되었음), 당시 보호관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병을 인천구치소로 인수인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주려는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해자 등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행위가 보호관찰관인 피해자 등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9 사건의 각 모욕죄 상호간, 2021고단49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1고단2271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이미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