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7:40경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임송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02:10경 화성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산동 21 능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0: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미 부른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량 매연이 식당 손님들에게 갈 것 같아서 옆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짧은 거리의 차량 운전을 한 것이다. 실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음을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3:1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2: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2:45경 아산시 B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9.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이미 피고인이 폐업한 ‘C’의 188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불사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게임산업 등록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일반게임제공업 폐업신고 수리,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7. 16:44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2:4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21:35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2: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959: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 14: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 업체인 ‘D’ 가게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묶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23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6.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죽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66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에어 컨설치업체 건물에 이르러 철제 담장을 넘어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구리배관 4개(각 길이 약 3m)를 몰래 가지고 나왔고, 같은 달 28. 12: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배관 1개(길이 약 6m)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CTV 화면 제출 등), -CCTV장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 장면 및 피의자의 절도 습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2020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0고단6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절취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12:14경 강원 속초시 B시장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려 하고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나이쳐 먹었으면.”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가 2021. 10.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22:24경 서울 은평구 B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영상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과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향후에도 면허 없이 운전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00:39경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바디오일을 파냐?”고 묻고 피해자가 “바디오일은 없고, 바디로션만 있다.”고 대답하자 “바디로션을 바르고 관계를 해도 되냐요? 몸에 해롭지 않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성인용품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라. 저희 편의점에는 콘돔밖에 팔지 않으니깐 콘돔을 사용하시라.”라고 하자 재차 “콘돔을 껴도 아프다고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0:41경까지 약 2분 동안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용 팬티를 파냐?”고 묻고 피해자가 판다고 대답하자 “남자가 입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를 중간에 뚫어서 내가 입을 건데, 괜찮겠냐?”, “5만 원을 줄 테니 내가 롱패딩만 입고 가서 편의점에서 팬티를 입어 볼 테니 몸을 봐 줄 수 없냐?”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3:46경까지 약 10분 동안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3: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 동구 K에 있는‘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용 속옷을 파느냐?”, “사실 내가 그 속옷을 입고 자위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카운터에서 벤치가 잘 보이느냐? 바깥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자위를 할 건데 봐 줄 수 있느냐?”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4:03경까지 약 6분 동안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 중 두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동종범죄에 대한 기존 처벌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기존 처벌받은 동종범죄와의 구체적 범행 내용의 차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그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10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 2012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3:3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확인, 피해자는 처벌요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1:31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9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9:50경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체 이용가 등급의 ’맘모스 게임기‘ 총 7대의 내부에 행운의 열쇠를 넣어 놓고 해당 열쇠로 열 수 있는 진열장에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퀸나 물걸레청소기(시가 75,000원)’, ‘블루투스 스피커 SL-90(시가 50,850원)’, ‘진공포장기 CX-1911VP(시가 44,840원)’, ‘에버센스 살균기 ES-ST1331C(시가 38,900원)’, ‘자일렉커피메이커 ZL-181(시가 34,280원)’, ‘토스트기RH-D8211(시가 28,560원)’를 두어 경품으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행정처분 대상사건 처리결과통보,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행성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북안남1길에 있는 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0:3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로 72에 있는 거제포로수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D’이라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형태의 저장장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후 후속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위 전과 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 20:00경부터 2021. 9. 3. 16:25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모텔 C호에서,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본드 3kg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열어 페트병에 본드를 담고 페트병 입구에 입과 코를 대어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위 톨루엔을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및 누범 확인, 수용현황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7. 17: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D 앞에서 피해자 A(남, 79세)의 나무땔깜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가, 나가.”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2cm, 자루 길이 58cm)을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4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삽을 빼앗아 든 후, 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서로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각자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고령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