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5:55경 강원 원주시 B, ‘C매장’ 앞길에서, 그곳 노상 테이블 벤치에 친구와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치마는 왜 입었어, 보기는 좋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 맨살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조사 속기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발생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그림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증거순번 6), 피고인의 사진, 발생장소 그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취업제한명령 등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살짝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앉아 있던 벤치 옆자리에 피고인이 다가와 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마는 왜 입었어, 보기는 좋은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는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던 자신의 친구 E와 함께 그 범행 현장을 떠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알린 사실 등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모순점이 있다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거짓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놀라는 듯 한 모습으로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벤치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자신의 친구 E도 벤치에서 일어나 함께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자신의 모친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은 2021. 11. 3. 16:21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아이가 중학생이다. 편의점 테이블에서 호빵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리를 만졌다고 한다. 아이가 놀라 도망을 나왔다고 한다.’라는 취지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들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살짝 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지능,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