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기망책’,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과 ‘왓츠앱’으로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 3,000만 원이 실행되었는데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해 비닐봉지에 싸서 김치통에 담아 현관 옆 배전함에 넣어 놓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E조합에서 적금을 해약한 후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검정비닐에 싸서 대구 북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옆 배전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집 현관 옆 배관함에서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비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H(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중)는 소위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H 등 수거책이 절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우체국인데 카드가 발급되었으나, 사람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하였다. 은행 직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은행인지 모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가방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찾아와서 가방을 확인한 후 함께 은행에 가서 입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현금 1,930만 원을 인출해서 보관하게 하였다. 우체국 직원 행세를 한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I팀 J 과장 행세를 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를 바꿔준 후 위와 같이 경찰관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K직원이 잡혔는데 K통장에 있는 600만 원이 국회의원 비자금 관련 자금인 것 같으니 돈이 든 가방을 현관문 앞에 두면 위성으로 가방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1,930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대구 수성구 L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는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현금 1,930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H로부터 그 수당을 제외한 1,910만 원을 건네받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베트남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공범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1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N 과장 행세를 하면서 “한 계좌에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해 비닐봉지에 싸서 현관앞 바닥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O에서 적금을 해약한 후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검정비닐에 넣어서 대구 북구 동구 P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바닥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비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광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과장 및 R팀 S 과장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미납상태이고, 은행에서 정보유출이 된 것 같으니 기존 예금 3,000만 원을 출금해 집 현관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을 놓아두게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알아챈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그 옆동인 광주 동구 T아파트 U호를 마치 피해자의 집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T아파트 U호를 피해자의 집인 것으로 잘못 알고 현금을 가지러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왓츠앱 대화내역 첨부2), 왓츠앱 대화내역 1. 수사보고(F 아파트 1층 현관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피의자 철멍 왓츠앱 대화내역 첨부), 왓츠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방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가방 대금을 받아오는 일로 알고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문 밖에 있는 포장된 현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오거나, 다른 공범이 그 같이 가져온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매니저 지시에 따라 왓츠앱(whatsapp)을 설치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채용과정에 면접을 본 사실은 없고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미심쩍어 회사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도 않았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로 이동할 경우 뒷좌석에 탑승하고, 목적지에서 100m 떨어져 하차하고,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하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도록 하였고, 목적장소보다 한층 더 올라가 해당 층의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연락하면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앞이나 현관앞 계량기함에서 검정 비닐봉투에 포장된 현금을 수거하여 가까운 커피숍 화장실에 들어가 현금사진을 찍어 보냈고, 다른 수거책이 전달한 현금도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보냈다. ◯ 물품대금의 지급업무는 통상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행위가 수반된다. 피고인도 큰돈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전달하고 화장실에 가 현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이상했고, 마약거래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제3자에게 문의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직업,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로만 연결되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로 1건당 2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대가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체포과정에 경찰관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평상복을 입고 있어 고객으로 알았고, 지시한 사람이 ‘여기 왜 왔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등을 알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여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특히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거짓말하도록 지시받은 것이 된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적어도 어렴풋하게 나마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130만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재차 전달하고, 3,000만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