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김숙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각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3.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은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에는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위와 같은 개정·시행 전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 문언대로 위와 같은 개정·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4. 1.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규정 소정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