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2016고단5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31. 17:35경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청과시 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E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45세)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택시 왼쪽으로 위 골프 차량을 밀착시켜 정차한 후,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 과도의 칼날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쪽으로 가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7:35 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4 나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6. 15: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39세)와 여행 회원권 관련 계약 중 결제 방법 견해 차이로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해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창고 구석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각목을 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차량사진(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우편기록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공고, [201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적법한 취소처분결정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2015. 3. 3.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5. 4. 17.경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등록상 등록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I, 118동 1201호로 2015. 8. 11.과 2015. 8. 18.(등기우편물) 및 2015. 8. 31.(등기우편물) 세차례에 걸쳐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부산지방경찰청은 2015. 9. 14.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이미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창고인 남양주시 J소재지에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밝히거나 주소이전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5. 10. 서울동작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지를 서울 중구 K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위 주소지로 송달을 하지 않은 것이 위 취소처분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17.경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2015. 3. 3.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5. 8. 10. 위 무면허운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당시 법원 직원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지금부터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인 2015. 10. 31.경에는 피고인은 2015. 3. 3.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3. 경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칼을 꺼내 들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5. 8. 6. 경에는 타인과 말다툼 도중 칼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하여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