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개요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중국 청도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을 고용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좌가 범행에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모두 인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이 사건 범죄조직’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C는 2019. 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D’이라는 가명으로 수사기관 직원 및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8.경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F’라는 가명으로 E 직원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 2. 16.경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G’이라는 가명으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C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19. 1. 초경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E 명의로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19. 1. 16. 12:05경 중국 산둥성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Web발신, E(주), 승인번호(I), 484,000원 결제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청 J과 장 K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씨 명의 계좌를 통해 범죄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위해 H씨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 수사가 종결되면 그 금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70,000,000원, 같은 대포계좌인 N 명의 O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이 사건 범죄조직 조직원들은 2019. 2. 중순경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범행 방법을 바꾸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19. 2. 2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P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36,56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9,136,5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U, V, Q,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AD, AE의 각 진정서 1. 수사상황(공범 T의 관련 사건 확정 판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C), 수사상황(피의자 C의 관련 사건 확정 판결)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중국으로 건너갈 때부터 자신이 하게 될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콜센터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고지를 받아 이를 알게 되었고, 조직원으로부터 멘트지 등을 건네받았던 점, 이후 피고인 B는 약 한달 정도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당시 콜센터 사무실의 출근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당시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수사관 사칭과 관련해서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멘트지의 내용을 읽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조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주는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의 제약이 피고인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 B가 전화기를 들고 멘트지를 읽는 척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전액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응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자의적으로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포기하였고 전화통화를 끝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등 애초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