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5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협회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5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D협회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2:10경 거제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D협회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부업체 채권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며 “약정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일시불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이나 H 대부업체 채권추심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6:30경 김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H 대부업체 채권추심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상품이 아닌데 대출 승인을 받아 계약위반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었다. 오늘 안에 현장 직원에게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해라. 아니면 추심절차를 밟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7:2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M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대표 Q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완납증명서’ 출력을 위한 장소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53경 지시받은 장소인 대구 중구 소재 R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구점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성명 : M,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S, 채무자 성명 : 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일천칠백칠십만원(￦ 17,700,000), ‘채권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 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16일 M 대표자 Q(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M 대표자 Q(인)’이라는 기재 옆에 인영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7:20경 제1의 다항 기재 ‘O’ 옷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U(남,81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5경 진주시 V 소재 주거지에서, 전등을 켜놓고 끄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로 현관문과 자신의 방문 손잡이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 1장(가로 약 18cm, 세로 22cm) 및 자신의 방문 손잡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회사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김해시 Y, Z 입구에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한도가 낮아서 최종승인한도인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어렵다. 한도 미달금액인 1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6. 10:30경 경남 의령군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10 피고인은 2022. 2. 22. 22:36경 진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일하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924,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빗물받이 스텐 배관 파이프(길이 약 2~3m) 8개와 시가 72,000원 상당의 전선 60m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완납증명서 사진 등 [2021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3매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2021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등, 송금확인증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1. 견적서(파이프, 전선),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인정하고 있다. -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다. -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절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