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6.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F 도요타캠리 승용차로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8:3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30 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도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도요타캠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련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범죄전력이 판시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같은 구 신내동 795에 있는 '새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22:2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주점'에서 11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며 외상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의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으니 돌려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1)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2:32 경 위 음악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등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2회에 걸쳐 불러달라고 하자 "그것도 못 외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D,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 아래 가슴팍을 밀쳐 폭행한 것을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광주 동구 D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C가 여수시로부터 수주한 F공사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G에서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공사가 끝난 2012. 3.경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C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피해자와 계약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주)C에서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변제 자력에 대해 확신을 주었으며, 계약 당시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대표이사 H과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0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442 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7경, 00;22경, 00:27경, 00:3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진술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기소 이후 도로교통공단 주관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수강하였다), 약 15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년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1:40경 성남시 분당구 E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가니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택시기사의 운전면허와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씹할. 요즘 경찰들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눕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다리를 발로 차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345176호 순찰차 뒷자리에 앉게 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순찰차 창문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목포시 D아파트 105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초순 23: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잠시 떨어져 있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파란색 행주로 감싸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1㎝, 칼 날길이 17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절대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칼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8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일러 전원박스, 전기 콘센트를 부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내지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 하단 물품투입구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해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3 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년 야간 • 공동폭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년 공동상해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1년의 징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수정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죄]사 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1년 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9.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4. 23:00경 시흥시 신천8길 11-1 부근에서 같은 시 신흥마을1길 10.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6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불과 5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이 이렇듯 개전의 정이 없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라고 진술하는 것도 참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00:10경 울산 남구 D 피해자 E 운영의 'F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용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꽂은 뒤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86,000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 1. 상습성: 범행 전력 (피고인 A),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 제342조(미수 범행도 상습특수절도죄로 포괄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심야에 영업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은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려서 어머니가 가출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고 아버지마저 2016. 3.30. 사망한 피고인의 성장 및 주변 환경,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9:5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5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3. 12.경부터 2017. 3. 2. 경까지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동영상촬영 사진 캡처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가정 및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추산공원 앞 삼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행선지를 변경하고 택시비 11,1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권하는 위 지구대 순경 G의 볼을 꼬집고,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양평군 D 일대 임야 및 농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양평군 D 일대 부지에서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지와 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위 부지 중 10,321㎡ 상당을 절토·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절토·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고, 개수대,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산지 2,587㎡, 농지 5,877㎡를 각 전용하였다. 3. 건축법 위반 1) 누구든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D 임야 지상에 연면적 14.52㎡ 상당의 개수대를 건축하고, 양평군 F 목 초지 지상에 연면적 32.92㎡ 상당의 개수대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양평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G 목초지 지상에 연면적 9.43m㎡ 상당의 안내소를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양평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H 농지 지상에 연면적 195.13 m㎡ 상당의 어린이놀이시설(일명 방방이)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황실측도, 현장조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E 잡석포설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1),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부분에 관한 산지관리법 위반죄, 건축법 위반죄, 국토의 1) 공소사실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점을 밝히는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전용으로 보인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농지부분에 관한 농지법 위반죄, 건축법 위반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 및 농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한 산지 및 농지의 면적이 대규모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배하여 계속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원상복구를 하였다가 다시 자갈을 깔아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법지 및 불법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를 완성하였다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05: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약 30초 동안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이루어진 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1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에 취하여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1층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정상 참작)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22:2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포미타운주공2단지이파트 후문 부근 백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지구로에 있는 골드디움아파트 602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견인대행업체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9. 6. 1.부터 2013. 5. 31.까지 남구청 관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차량보관 · 반환 · 견인료수납 등을 수행하면서 위 협약에 따라 견인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견인료는 징수 익일까지 광주은행 남구출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같은 날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승용차를 견인하여 그 차주인 으로부터 현금으로 견인료 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남구청에는 위 차량이 견인되지 아니한 것처럼 견인이동통보서를 누락시켜 보고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견인료 3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9 대의 차량을 견인하여 그 차주들로부터 견인료 합계 11,3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위와 같이 견인이동통보서를 누락 보고하고, 각 교부일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인료 수납 누락여부 조사결과 보고, 견인료 수납 누락신고 명단, 견인료 누락신고내역(카드), 견인료 누락신고 내역(현금), 녹취서 사본, 월별 견인료 누락신고 내역, 견인료 입금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견인료수납 누락신고자 명단에 대한 확인 수사, 견인료 납부 영수증 첨부, 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및 동종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봉천막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7-40 앞길을 경희삼거리에서 회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2,250,9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클뿐 아니라 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위 해고의 사유로 정하여져 있는바,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직업까지 박탈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3명과 함께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카바레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9. 1. 24.경 이천시 E에 있는 성인클럽에서 돈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접근하여 술값을 내주는 등 선심을 쓰고, 2009. 2. 1.경 이천시 F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스톱을 치면서 '고스톱판에 현금을 가져와서 교환해 주면 그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다시 피해자들을 위 식당으로 불러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 C로부터 500만원과 1,000 만원을 받아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고,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원과 600만원을 받아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는 등 몇 차례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을 틀림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9. 2. 4.경 위 F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마치 도박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와 함께 금원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5,100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로 짜고 고스톱을 치다가 일명 '돼지먹기'라는 도박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도박을 끝낸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9. 4, 16. 서울 동대문구 H카바레에서 돈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접근하여 술값을 내주는 등 선심을 쓰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상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씩 고액권 수표로 고스톱을 하는데, 현금을 가져와 교환해 주면 그 10% 를 사례비로 주고, 고리도 챙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9. 4. 25.경 서울 광진구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받아 사례비 등과 함께 1,110 만원을 돌려주고, 2009. 4. 27.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 만원을 받아 사례비 등과 함께 3,330 만원을 돌려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을 틀림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9. 4. 28.경 위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마치 도박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사례비 등과 함께 금원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로 짜고 고스톱을 치다가 일명 '돼지먹기'라는 도박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도박을 끝낸 후 수표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