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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01

범죄사실 [2012고단601]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사업실패로 인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다가 2009. 경 그 채무가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대학선배인 피해자 D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F에 있는 원룸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2,3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을 하고 나면 수수료가 많이 남으니까 한 달 이내로 갚아주고 이자도 100만 원 정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원룸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28]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주소불상의 피고인의 원룸에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다가 친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고, 추후 회사에 복직을 하면 돈을 완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만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1.경금 3,000 만원을, 2009. 10. 14.경 금 1,000만원을, 2009, 10. 23.경 금 900만 원을, 2009. 10. 29. 금 1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35]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1.경 구미시 인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경 구미시 인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601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농협) [2012고단628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통장내역 사본 [2012고단635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 피해자 C) •긍정적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 피해자 D, H),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긍정적으로 참작하고, 피 고인이 범행 이후 도주한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C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형이 확정되어, 2012.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1. 7. 21 12:00 경 경기 양평군 종교단체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웅전의 문을 열고 대웅전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D 소유 불전함을 발로 밟아 손괴한 후, 불전함 안에 들어있던 D 소유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746] 피고인은 2012, 5. 5 19:40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2012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고, 이 사건 폭행죄는 일반폭행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에서 10월까지'이다.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특수절도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갔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폭행 범행을 하는 등 계속되는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 E에게 "의정부시 F에 있는 세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D교회에 헌납하고자 한다.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년 안에 헌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가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4. 3.경부터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의 의정부시 F 부동산에도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9,000 만원 상당의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05. 4. 8. 차용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등기부등본 사본, 차용증, 거래명세표, 건물등기부등본, 교회헌당서 사본, 각 판결문, 문서송부촉탁회보서,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5. 4. 8. 당시 의정부시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대출원금 18억 원,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K(차용원금 1억 5,000만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L(차용원금 4,000만 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주식회사 홍주산업(차용원금 8,000만원,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명의의 각 근저 당권설정등기(차용원금 합계 20억 7,000만 원,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9,000만 원)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또한 2005. 4. 28경부터 2005. 11. 8. 까지 사이에 M (청구금액 4,600만 원), N(청구금액 1억 4,075만 원), 중소기업은행(청구금액 40,852,045원), 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3,400만 원), O, P(청구금액 5,000만원)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청구금액 합계 311,602,045원)가 경료된 점, H 주식회사가 추진한 플라스틱 가드레일, 강화 토류판, 방음벽용 수지 방음판 관련 사업은 2005. 4. 8. 당시 특허출원만 되어 있을 뿐 제품판매에 필요한 각종 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나아가 국내에서 철제 가드레일이 아닌 플라스틱 가드레일에 대한 충돌, 화학 등과 관련한 성능테스트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사업이었던 점, H 주식회사가 추진하려 한 해외 공급계약도 위와 같이 성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관계로 확실한 공급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Q감정평가사사무소가 2004. 7. 7. 기준으로 약 29억 627만 원으로, 감정평가사 R이 2005. 8. 24. 기준으로 약 35억 4,224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차례 유찰된 뒤 2006. 4. 4. 25억 6,800만 원의 매각기일에서 주식회사 현우교역에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까지 진행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중 C동만을 분할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었던 점, 또한 H 주식회사는 그 채무가 합계 약 23억 8,160만 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및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에 이르는 데다 특허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여 회사운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여 그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06, 4. 30. 경까지 차용금 2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2억 1,000만 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지능지수 61점, 사회연령(SA) 10세 4개월, 사회지수(SQ)는 65점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C은 위 F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건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초순경 위 F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인계한 후, 피고인은 2016. 8. 8. 10:00경 부산 북구 G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밥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자.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과 B은 2016. 8. 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PC방에서 J은행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2016. 8. 10.경 그 대출금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받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량 등을 강취당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가출한 피해자와 창원시 진해구 E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3. 16.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돈이 없으니 조건 만남을 하면 숙박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 조건 만남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H 등 성매수남들과 약 9회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E 모텔에서, 번갈아가며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평균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미성년자, 피고인 B과 C은 성인인 점), 피해자의 의사(피고인 A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 일종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5. 3.경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31g과 야바 3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0. 5. 28.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E')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2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과 야바 255정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1. 17:18경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8g이 나눠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약 1.87g, 약 0.11g)를 휴대용 비닐가방 안 담배 케이스에 넣고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19. 05: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로 만든 빨대를 호일 안에 넣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05: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로 만든 빨대를 호일 안에 넣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10. 2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검증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중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한 'G', 'H', 'I' 관련), 수사보고{2회 피의자 조사시 사용한 마약거래장부(수첩) 사본}, 수사보고('G', 'H'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보고서 및 CD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3회 조사에서 피의자가 제시한 'J', 'K' 연락처 사진 등),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야바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야바를 매매하였고, 그 횟수 및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2. 21.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9.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2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4. 18.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8. 19:00경 아산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앞 노상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계좌 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19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박죄 역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 가방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친오빠인 E 명의로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3. 6. 20.경 그 중 2,000만 원은 2013. 6. 28.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8. 20.까지 갚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 15.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달관 G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매장에 있는 피고인과 E 소유의 각종 가방 69점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는데도, 2013. 8.말 일자불상경 압류표시가 훼손된 상태인 위 가방 69점을 반출하여 불상지로 옮겨 놓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진술부분 1. 고소장, 사진, 사실확인서,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방 69점은 압류 이전에 이미 제3자인 I와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어 I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건물 임대인의 건물인도 요청으로 인해 가방을 옮겼을 뿐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행위태양, 성립시기 및 위 죄와의 죄수관계상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의 관계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도 적법·유효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방 69점의 반출 당시 이미 J 등 타인에 의해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한 압류의 표시가 박리, 제거되어 압류 표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69점을 다른 장소인 H 등의 집으로 반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강제집행의 절차로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참조), 타인에 의해 압류표시가 제거된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한 채무자인 피고인의 반출, 이전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의 하나인 재산은닉 행위에 해당한 데다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성립될 수 없었으므로, 이미 압류 집행이 된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하여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적용이 타당하다거나 그 죄수관계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제집행의 대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가방 69점이 피고인, E 및 H 3인의 공동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54쪽), 변호인의 2014. 12. 9.자 의견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69점이 I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및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방 69점 이외에도 더 많은 가방이 이 사건 'D' 매장에 진열되었다가 함께 반출,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I와 E 사이에 체결된 양도각서의 대상물건에 이 사건 가방 69점이 포함되었다거나, 3자인 채권자 I에게 유효하게 양도약정이 이루어지고 I가 그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방 69점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의 소유이면서 채권자 F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존부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건물주의 건물인도 및 퇴거요청에 부득이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69점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방 69점에 대한 반출 및 이전 행위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고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방 69점의 이전 장소에 관하여 일체 함구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가방 69점 중 H의 집으로 옮겨진 6점 외의 다른 대부분의 가방이 K의 집으로 옮겨졌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가방 69점의 반출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F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방 69점의 반출 및 이전 행위는 피고인이 F의 강제집행을 해하고자 이 사건 가방 69점을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채권자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침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2005. 5.경 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2005. 9.경부터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2. 10.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호의로 제공해 준 3억원 상당의 담보물도 해지해 주어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3. 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호의로 제공해 준 3억 원 상당의 담보물도 해지해 주어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 J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객관적인 능력은 없었으나, 보유하고 있던 석재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위 석재 판매의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정들을 피해자 역시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석재양도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석 재양도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아무런 예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석재판매대금으로 위 차용금 및 피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해 주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석재에 대한 판매처가 확보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으로서는 석재양도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위 석재의 대부분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ㄱ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31.22:18경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앞 노상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동 소재 와모텔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를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8면)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인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의 토지 11,000평 상당을 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G 등 4필지의 임야 약 1,580㎡ 상당에 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H 등 11필지의 전 약 3,683㎡ 상당에 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전용을 하였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경륜장 출입구 앞에서,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경륜장 운영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팔을 휘둘러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력을 높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승용차를 합계 9,317,5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여만인 2018. 8. 18. 21: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18. 8.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0.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0년, 2002년, 2011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직장에 미치는 영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