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트위터에 접근매체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이를 대부업체나 속칭 ‘장집’, ‘오더집’ 등에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3. 8. 16:25경 트위터에 개인장 삽니다. 텔레그램: D #통장입대 #통장대여 #통장판매 #오다집 #환치기 #검은돈 #돈세탁 #개인장 #법인장 #카톡오다 #장집 #대포통장 #대포폰 #코인세탁 #쇼핑장 #E #무통 #인출 #인뱅장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경찰에게 “체크카드, 통장, 선불유심, OTP카드를 보내주면 첫 달에는 3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매달 100만 원을 줄 테니 카드 등을 안산시 상록구 F 지하로 보내라.”는 제안을 하였고, C은 2023. 3. 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경찰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편의점에 맡겨둔 I 명의의 J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J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OTP 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C과 함께, 피고인과 C은 트위터에 접근매체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매입하는 역할을 맡고, K은 피고인과 C이 매입한 접근매체를 대부업체나 속칭 ‘장집(대포통장 유통업체)’, ‘오더집(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등에 되파는 역할을 맡아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3.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트위터에 게시해 둔 ‘개인장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체크카드, 통장, 선불유심, OTP 카드를 보내주면 첫 달에는 3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매달 15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 등을 안산버스터미널로 보내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L가 화물택배로 보낸 L 명의의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M 통장(계좌번호 2 생략), OTP 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3. 7. 11:30경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수원시 O 2층 계단 난간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P건물, Q호 계단 난간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각각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1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R호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대화내역 등, 각 접근매체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양수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이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