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해외영업부 홈쇼핑 팀장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E으로부터, 같은 회사 해외영업부 부장(아시아담당 팀장)이자 역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이 성폭력 범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커피숍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G, 상무 H에게 "F이가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사본을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마포사무실에서,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해시 I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무 H에게 피해자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사본 각 1부씩을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회사 마포사무실에서,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혁신팀 부장인 J에게 "이게 항소장이다. F 부장이 전에 해외출장에서 어떤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성추행 비슷하게 해서 재판 계류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수습기간 중인 F이 이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중 여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 G과 인사 담당 상무인 H에게 보고하고, H의 지시에 따라 F의 위 재판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H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였으며, G으로부터 F을 해고 또는 대기발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부하직원 중 최고참 부장인 J과 논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F의 재판에 관한 일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습직원인 F에 대한 인사평가권자로서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2011. 7. 20.경 주식회사 D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해외영업부 부장(아시아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회사 해외영업부 본부장이자 F에 대한 1차 인사평가권자인 피고인은 2011. 10.경 해외영업부 직원인 E으로부터, F이 이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중 여자 직원에게 '같이 자자'고 하며 팔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말을 듣고, F의 항소이유서 사본 등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해외영업부 소속 직원 중 최고참 부장인 J을 회사 회의실로 불러 J에게 위와 같은 F의 재판에 관하여 말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논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역 커피숍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인사 담당 상무인 H에게 Fl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H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F의 위 재판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를 출력하여 이를 모사전송기로 H에게 전송한 사실, 주식회사 D는 주방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직원 중 상당수가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F이 속한 해외영업부는 업무의 특성상 남녀직원이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빈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G으로부터 F을 해고 또는 대기발령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 J을 불러 그 처리방안을 의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사본을 G, H에게 보여주거나 H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그 상대방, 피고인의 사실 적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남녀직원의 동반 해외출장이 빈번한 주식회사 D 해외영업부의 본부장이자 인사평가권자인 피고인이, 우연히 소속 부서 부장이자 인사평가대상자인 F에 관하여 이전 직장에서의 해외출장 중 여자 직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인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직원 1인과 의논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