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제천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션밸리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IC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 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경부터 2017. 2. 17.까지 제천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션밸리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IC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 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립된 점수 손님들 간 거래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자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고객카드 사진, 게임장 사진, 고객카드, 관리시스템 등 사진, 장부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3,000,000원 × 운영기간 16개월 = 48,000,000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1,750,000원 × 운영기간 (6 + 17/28) 개월 = 11,562,499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1,750,000원 × 운영기간 (6 + 17/28) 개월 = 11,562,499원}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7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환전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시킨 규정이다. 결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B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주장의 당부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다만, 위 주장을 "피고인 B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이름만 등록되고 그 외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고객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고객카드에 점수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고객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차감하여 다른 손님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발급한 고객카드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인데, 피고인 B이 전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했고 피고인 C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는 '게임장을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게임기 수리 등을 하고, 나는 청소, 손님들 점수 정산 등을 한다. 게임장을 인수한 후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다가 한두 달 후부터 내가 나가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C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나와 피고인 C가 장부에 점수를 기록·관리한 것은 맞다. 나는 N라는 자동차부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처인 피고인 C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용 고객카드를 발급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안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쿠폰, 점수보관증 등)을 교부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행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