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동산의 중개 및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SH공사가 시행하는 은평뉴타운 사업에서 이주대책 내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우선분양대상자'라 한다)들로부터 택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받거나 전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매입하였고, 위와 같이 확보한 우선분양권의 권리관계서류 일체를 우선분양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우선분양대상자들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을 매수자에게 함구하여 매수자가 우선분양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매입한 우선분양권의 매입금액 내지 매도를 의뢰받은 금액을 숨기고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은평구 G 514동 상가 106호 소재 'H' 사무실에서 은평뉴타운 내 토지 분양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원주민인 I이 갖고 있는 70평의 택지 우선분양권이 5,000만 원에 나와 있다, 이것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매입가액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전매까지 책임지고 해줄테니 우선분양권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우선분양권 거래는 2012년 하반기 무렵부터 SH공사가 정한 분양계약기한 임박 및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원인으로 그 거래가 매우 침체된 상태여서 우선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 차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전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택지 우선분양권자인 I에게 2,500만 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12. 8. 5.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말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C이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우선분양권(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한다)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택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이하 '대상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자신이 집이나 상가를 지을 목적으로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매를 확약한 바 없다고 하여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은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쌍방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매 예약 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며, 또한 권리금 상승분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증인이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특약사항 등의 서류에는 모두 매도인의 인영만이 있을 뿐 날짜나 매수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증인이 전매를 전제로 하여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 나누어주는 서류들을 피고인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우선분양권 매수가 전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무등록자라 하더라도 수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가 해당 매매계약이 전매 목적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이 매수한 3 내지 6번 우선분양권 대상용지들의 공급가액은 합계 48억 3,120만 원에 달하는바, 위와 같은 금원을 조달할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증인은 우선분양권 매매대금조차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이 대상용지들을 실제로 분양받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이 1, 2번 우선분양권을 매수할 당시는 각 대상용지의 위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증인이 매수한 3, 4번 우선분양권과 5, 6번 우선분양권의 대상용지는 K 및 L 용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바, 만약 각 대상용지를 실제로 분양받아 집이나 상가를 짓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택지의 위치가 결정된 이후에 우선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위와 같이 떨어진 우선분양권이 아니라 인접한 우선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임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증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증인은 각 우선분양권을 실제 분양 목적이 아니라 전매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M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증인이 '구입한 용지에 상가를 지어 옥상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증인이 각 우선분양권의 전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3년경의 일로 증인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인이 각 우선분양권 매수 당시 해당용지들을 실제로 분양받을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전매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매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증인은 당시 피고인과 사적으로 친해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SH공사 본부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분양계약기한이 연장될 것이니 확실하게 전매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구두로만 전매를 해달라고 독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이 판공비 명목으로 2013. 1. 30.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한 점(피고인은 위 금원을 아래 항의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진위원회 활동비를 바로 R에게 송금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거쳐 납부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로 애초에 2011. 9. 30.까지였던 분양계약기한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택지는 2014. 3. 5.까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013. 5. 15.까지로 분양계약기한이 각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우선분양대상자들이 SH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기한 연장 및 단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에 증인이 회비를 납부한 점도 증인이 실제로 대상용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추진위원회의 R는 활동비를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증인이 활동비를 납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증인이 별도로 R에게 활동비를 납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이 각 우선분양권의 예정된 전매일(각 매수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을 경과한 2013. 11. 16.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도 전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이 전매를 약속한 바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서들은 증인이 6번 우선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1년여 동안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증인으로서는 우선적으로 6번 우선분양권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서들에 전매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6번 우선분양권의 서류 미교부와 관련하여 작성된 위 각서들에는 이와 무관한 1 내지 5번 우선분양권에 관하여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사기사건에서의 합의를 기화로 각 우선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타행이체 확인증(C-A), 영수증(1억원, T-A), 타행 송금 확인증(C-A), 은행 계좌 거래내역(C), 영수증(1억 2,000만 원, V-C), 기간별 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5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각 우선분양권의 가격을 피고인이 우선분양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높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은 우선분양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각 우선분양권의 가격을 실제로 우선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한 대금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풀려 피해자에게 말하였던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각 우선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액을 속인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과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은 계약당사자가 특정 금액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먼저 특정 매수대금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시하는 매수대금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양계약기한 임박 및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우선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각 우선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인이 각 우선분양권을 전매해주어 시세차액을 얻게 해줄 것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매수대금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여부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편취액 관련 가. 주장 피해자가 지급한 각 우선분양권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선분양대상자들에게 지급된 대금 및 피고인이 받기로 한 프리미엄을 공제한 차액만을 편취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우선분양대상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고액의 프리미엄 내지 수수료 취득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각 우선분양권을 전매해주겠다고 기망한 바는 없고 매수대금을 기망하였을 뿐임을 전제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우선분양권을 전매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각 우선분양권 매매대금 전액을 편취금으로 볼 것이지 위와 같이 그 차액만을 편취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포괄일죄로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여부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가 있으면 비로소 우선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여 주었으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자기가 우선분양권을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여 우선분양권의 매수를 실질적으로 독촉한 점, 위 기망행위 모두 우선분양권의 전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고가에 전매하여 줄 것처럼 속여 우선분양권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거래당사자의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거액을 투자하면서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문의하거나 공적인 기관에 질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