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2019고단3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9443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대출경험이 있어서 통상의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고, 같은 달 3. 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의심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9.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3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대출금 상환 명목의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G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G은행 인근 노상에서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¹2020¹250₁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2019. 1. 3.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상환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J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1243 피고인은 2019. 8.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캐피탈업체 직원인데,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다시 내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Q은행 직원이다. 기존 R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000만원을 우리가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상환하면, 금리 3.4%에 3,000 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 고단18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대출경험이 있어서 통상의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2019. 1. 3.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020 피고인은 2019. 3. 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캐피탈업체 직원인데,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다시 내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V)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W의 남편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인터넷뱅킹이 안 되니, 대신 6,000,000원을 보내주면 저녁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U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4,755,000원을 출금하여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대화내용, 카톡내화내역 2019고단43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8) $2020 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10) $2020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¹20204-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202020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순번 9, 10),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