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86

범죄사실 [2014고정2186] 1. 2013. 8. 1.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 15: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5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금거래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201-1008', 휴대폰란에 'F', 예금종류란에 '저축예금', 인터넷뱅킹이용자ID란에 'G', 은행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3. 8. 8.의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94에 있는 신한은행 신내동지점에서 위 C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보안카드발급 및 인터넷뱅킹신청) 양식의 고객기본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폰번호 란에 'F', 신한 온라인서비스 신청 란에 '재발급, 인터넷뱅킹+신한S뱅크, 해지 후 신청, 보안카드, 인터넷출금 신청'을 각각 V자로 체크하고, 온라인서비스 아이디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3:22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직원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중랑구 L, 1201동 1008호에서 인성저축은행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불러주고 대출금 500만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C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M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 받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2700]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6. 01:39경 거제시 P 부근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국민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01:52경, 같은 날 02:27경 거제시 P에 있는 Q 안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비 합계 34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05:27경 거제시 S건물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77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04:46경, 같은 날 05:39경 거제시 P에 있는 T 안마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삼성카드(U)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비 합계 35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N 명의의 위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55,700원 상당의 택시비, 안마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N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5만 원 상당의 안마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나가기 위해 자신과 같은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N의 자동차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04:00경 거제시 S건물 B동 207호에서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S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W 로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소 서문 부근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4 :00경 거제시 S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소 서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3, 4, 5, 6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신한전자금융신청서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인성저축은행 대출금) 1. 중랑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및 주민등록증 등초본 교부신청서 1. 내사보고(차량 및 면허조회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운전거리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드사용업소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