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2017고합4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옵션 누적손실이 2014.경 5,600여만 원, 2015.경 2억 6,000여만 원, 2016.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투자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선물투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보험회사 및 채권자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물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 누나 E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4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 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옵션 누적손실이 2014.경 5,600여만 원, 2015.경 2억 6,000여만 원, 2016.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투자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선물투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보험회사 및 채권자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물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누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2015. 5.경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5%의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6. 11.부터 2017. 5. 16.까지 13회에 걸쳐 1억 1,465만 원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3%의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3. 15.부터 2016. 12. 5.까지 12회에 걸쳐 5억 원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합504 피고인은 2015. 7. 14.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선물옵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방향으로 걸기 때문에 손실이 날 이유가 없다.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옵션 누적손실이 2014.경 5,600여만 원, 2015.경 2억 6,000여만 원, 2016.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투자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선물투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보험회사 및 채권자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물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피고인 누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4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내지 32, 41, 42, 43, 55, 57, 59, 61, 62) 및 그 첨부서류 2017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1. A(E 통장 이용)와 거래내역 및 증빙서철, 투자원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의 피해금원 중 일부가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