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703

범죄사실 1. 2012고단1703 사건 피고인은 2012. 4. 19. 18:49경 광주 서구 D보석'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계줄을 늘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시계를 건네받아 작업실로 들어가 진열장을 비운 사이, 진열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1개 시가 31,74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1. 19.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42,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1개, 순금 팔찌 1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고단3007 사건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의류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떤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가죽벨트 3종 세트를 배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14일 이내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경 가죽벨트 3종 시가 23,100원 상당을 배송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7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5139 사건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1. 30. 가석방 되어 2006, 12, 2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F에게 마치 결혼 하지 않은 총각인 것처럼 접근하여 사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105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류 사업 등을 하여 문제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한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신한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15,794,59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7.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롯데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롯데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8,8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대카드'를 받아 유류대금 5만원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현대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3,506,00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삼성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삼성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1,479,02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우리카드'를 받아 물품구입비 24,000원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우리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1,545,679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 19.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주은행 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광주은행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3,598,00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가 맹점에서, 사실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받아 2008. 5. 31.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등 841,6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3. 3.경 광주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일 내에 틀림없이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