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205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M N’에 접속하여 ‘□럭시 버즈 플러스와 □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O와 M 쪽지를 주고받으며 “목요일날 동시배송이니 입금주시면 금요일에는 받으실 수 있겠네요, 27이구여 택포.”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P 메시지 캡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2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2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07 피고인은 2021. 6. 9.경 인터넷 M에 ‘도마뱀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도마뱀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도마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도마뱀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04 피고인은 2021. 10. 14.경 ‘S’ 사이트에 ‘모바일게임 T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23 피고인은 2021. 7. 18.경 P 어플로 피해자 U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V 게임 T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게임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53 1. 2020. 11. 2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무스너클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물품이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90,000원, 피고인 명의의 Z(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3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14. 이후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경 인터넷 S에 ‘모바일게임 AA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O, AJ, C,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1. 각 대화 내역 2021고단8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K, AL, AM, AN, AO, AP, D,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1. 각 대화 내역 2021고단10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1. 각 대화 내역 2022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P 대화자료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AR, AS, E, AT, AU, J, AV, AW, AX, AY, AZ, B,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1. 각 이체 내역 1. 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8205호 사건의 피해자 O(별지 1 순번 1)에 대한 사기죄, 2021고단8607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2022고단1423호 사건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2022고단1653호 사건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와 2021. 7. 31.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F, G,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7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편취금 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이나 배상신청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배상신청대리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도 없으며,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G, R에 대하여서는 피해 변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금액 이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별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