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3. 30.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세종 D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 ‘E’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5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5경 세종 세종로 4746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아스팔트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스팔트 폐기물 상차 작업을 위하여 신호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차량 안에 설치된 후 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하여 후방에 사람 및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카메라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뒤편에 있던 신호수로 근무하던 피해자 F(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스팔트 폐기물 상차를 위하여 후진 중인 덤프트럭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위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A가 아스팔트 폐기물 상차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후진하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A로 하여금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경로가 기재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뒤에서, 일반 차량 교통통제 업무를 담당하며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A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7. 15.경 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 세종 D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 ‘E’를 진행하면서, 롤러, 트레일러, 아스팔트 피니셔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 1.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작업계획서,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용역계약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승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덤프트럭의 후방경고음 및 후방카메라 작동 여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산재신청절차에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가 협조하여 산재보상금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A,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