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A는 2013. 10. 1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19-8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반송지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E은 피고인이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전화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고, 거래신청서에 명시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란에 확인 서명을 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위계로서 유한회사 E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받아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는 2015. 8.말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서울 소재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H에게 양도하기 위해 알선자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15. 10. 6. 피고인 B로부터 H이 보내 준 계좌 양도대가 12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서울 소재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H에게 양도하기 위해 알선책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15. 10. 7. 피고인 B로부터 H이 보내 준 계좌 양도 대가 12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8.경 동네 선배인 C으로부터 서울 소재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H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자 친구인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을 알고 피고인 A로부터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H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는 2015. 8.말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고, 2015. 10. 7. H으로부터 양도 대가 140만 원을 받아 그 중 1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나 2)항과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고, 2015. 10. 6. H으로부터 양도 대가 12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A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2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우리은행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서울 소재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H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2015. 8.경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무렵부터 2015. 10.초순경까지 창원 등지에서 알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를 도와 H에게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접근매체 양도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B의 제2항 기재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2015. 8.말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및 2015. 10.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피고인 C의 2015. 8.말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상호간 및 2015. 10.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해를 입은 점, 허위로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양도 못지 않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양도를 알선한 통장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알선행위로 양도된 통장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두 차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