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을 봉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150m 를 영대네거리 쪽에서 봉덕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던 I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도주 후 2차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와인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산본점에 있는 위 회사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서, 협조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H 사이에 상계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36

범죄사실 1. [2014고정2236]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16: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유통센터 정문 앞에서, 다수의 유통센터 사람들과 외부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유통센터관리단장인 피해자 E에게 '너 상가 대금 냈냐, 안냈냐? 판결문에 너 기소되어 버렸잖아, 너 상가대금 안냈다고 기소된 놈, 니가 관리단장아, 씨벌놈이 관리단장아, 니가 관리단장이어야, 니가 어떻게 관리단장이여, 자식아 니같은 놈이 무슨 관리단장이어 새끼야, 씨벌놈이 아주 입만 벌리면 욕이여 좆같은 새끼가, 니가 관리단장아, 이 새끼가 어디서 시건방지게 좆만한 새끼가, 시끄러 새끼야, 에이새끼, 예끼 추접스런 넘, 니미 씹이다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고정21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1. 19: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유통센터 북문에서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F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관리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역주행하여 빠져 나가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 유도봉 4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 19:40경, 2014. 8. 14. 19:41경, 2014. 8. 18. 19:28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유도봉 16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9:36경부터 2014. 8. 30. 18:27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유통센터 북문에서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빠져 나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 주차제어장치인 출차 바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올려 작동되지 않게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손괴함과 동시에, 수리 완료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5고정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견적서 1. 북문 유도봉 파손사진, 북문출차바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의 나항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삼성생명에서 B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담배를 사오라는 부탁과 함께 B 명의의 제일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C)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위 은행계좌 안에 있는 예금을 B 몰래 인출하여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7-62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8. 시간불상경 F이 점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요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소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뿐이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건물 앞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 8. 아침에 H이 다른 용역업체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철제 바리케이트를 뜯고, 컨테이너 들여 놓는 등의 방법으로 밀고 들어왔고, F 측의 용역업체 직원들 등은 그날 오전까지는 버텼지만, 오후에는 H 등의 일행에 밀려 결국 철수하게 되었으며, 철수할 때 F의 지시에 따라 F의 직원이 사진을 찍어 두었으며(그 사진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다), F은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들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H 측에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만을 2013. 10. 8. 오후무렵에서야 이 사건 건물 앞 마당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I의 진술과 위에서 본 증인 F의 진술,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앞 마당에 들어간 시점은 2013. 10. 8. 오후 무렵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F은 2013. 10. 8. 아침부터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앞 마당 일부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여, 2013. 10. 8. 오후에는 그 점유를 상실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2013. 10. 8. 오후에 이 사건 건물 앞 마당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F이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 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음의 증명이 없는, 즉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10:40경 구미시 B, 109동 802호(C건물)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2: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삼정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그곳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가 며칠 전 자신이 위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위 E에게 "얼굴도 좃 같이 생겼네 씨발", "또 신고해 바", "내가 믹서기로 갈아버린다 씨발년아", "혓바닥을 뽑아서 사시미쳐서 회쳐먹는다", "너는 내가 죽인다", "20년 전 같으면 너 같은 건 묻어버렸어", "죽여서 믹서기에 갈아버린다"라고 위 E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고 욕했냐", "너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면사무소 공무원인 E, F의 면사무소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을 서경주역 방면에서 현곡 하구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5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뿐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5:45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709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음성 쪽으로 시속 약 103. 7~ 11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 ~ 4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19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담보로 사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된 돈이 있고 원리금 충당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 시간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7. 20:3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27 소재 큰방죽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 3단지로 가던 도중, 목적지를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장난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우회전하려고 할 때 운전대를 붙잡고 반대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얼굴을 운전대에 부딪히게 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잡아 뜯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네비게이션 1대를 손괴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개월 전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순차로 내려주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망각한 채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0:1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단지 101동 15층 복도 창문에서 다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폐지 등 재활용품이 들어있던 자루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 지붕 판넬을 파손하여 수리비 1,58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소재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2011. 11. 3.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G의 2014. 2월 임금 잔액 300,000원, 3월 임금 1,900,000원, 4월 임금 1,900,000원, 5월 임금 1,900,000원, 2013. 9. 1.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H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 3월 임금 1,600,000원, 4월 임금 1,600,000원, 5월 임금 1,6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2011. 11. 3.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92,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각 근무일지,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93

공소사실 1. 2013. 10. 2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6.경 경기 구리시 C 오피스텔 101호실에서, 피해자 D 및 D이 대표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칭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단체이며 C에는 C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라는 합법적 단체 하나뿐입니다.', '전 관리소장 D은 현재 구리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의정부법원에 관리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11월 8일 재판이 열립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관리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주민 여러분을 볼모로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켜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전임 관리소장의 소행에 현혹되거나 말려들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불법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불법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안내문'을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 및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읽어볼 수 있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1. 6.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6. 위 오피스텔 101호실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C 관리단은 2013. 8. 10. 총회와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D을 관리소장직에서 해임 결정하고 이를 D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D은 통보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직에서 해임 결의한 사유는 여러 사항이 있으나 주된 사유는 관리비리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지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공지문'을 우편봉투에 담아 각 호실의 우편함에 넣어 두어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건물에 게시하고 그 취지를 존중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 같은 B은 유치원 교사로 시누이, 올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의 모친이자 같은 B의 시모인 F의 담당 의사였던 피해자 G(여, 43세)의 치료과정 설명 등이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A은 "야, 너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야, 너의사 맞아? 너 면허증 가져와 봐"라고 말하며 뭉친 화장지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충격케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B은 "넌 감정도 없냐, 이렇게 해도 안 아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으나 사무국장이 이를 막아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뭉친 화장지를 던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단 부분을 1회 꼬집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화장지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얼굴 부위에 맞았으며,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꼬집어 멍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당초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달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닌 뭉친 화장지를 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고객에게 움켜쥐어 꼬집혀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상처 부위가 여러 곳인 점에 비추어 1회만 꼬집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모친이 저혈당쇼크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되어 주치의인 피해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의 없는 태도로 격분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동일한 시각에 E병원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최초 피고인 A은 상담실 안에, 피고인 B은 상담실 밖에 있었으나 언제든지 그 소리를 듣고 합세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소리를 듣고 피고인 B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였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초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공동상해 범행이 공동폭행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 50만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1층에서 "F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마트의 직원 G이 그만두자 그녀의 소재를 찾기 위해 위 마트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6. 경 위 "F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위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간이테이블 아래에 MP3 녹음기(증 제1호)를 설치한 후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음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35경 서울 서초구 C빌라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이 없는 위 빌라 입구를 통과하여 외벽으로 둘러싸인 빌라 뒤쪽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여자 속옷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5. 01: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점 및 반팔셔츠 1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관련) 1. 수사보고(범죄장소의 침입경로에 대한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 속옷을 훔쳐 방안에 걸어두거나 또는 자신이 입고 다니는 등 자신의 성적 호기심 또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집 안 내부까지 침입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이 따로 없는 빌라 입구를 통과하여 빌라 뒤쪽 마당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만 50세에 이르는 동안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04:25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중이던 F SM5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옷을 움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자료 및 주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볼보 FH 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전곡 쪽에서 포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조향하여 피고인의 트랙터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맞은편 논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파주시 문산읍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FH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