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3고단1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공소외 K에게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인 링거주사약 1병을 250,000원에 판매하였고, 나. 위 L약국에서 위 B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3.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영양수액제인 링거주사약 1병을 판매한 다음, 위 B에게 제주시 M에 있는 위 K 운영의 N 식당의 위치를 전화로 알려주며 위 K에게 영양수액제 주사를 놓아 달라고 알선을 함으로써 위 B이 위 K에게 위 영양수액제를 놓아주고 그 치료비로조 10,000원을 받도록 도와주어 위 B에게 주사 맞을 사람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위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고, 2.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타인에게 영양제, 항생제 등을 놓아주고 돈을 받기고 마음먹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2. 10. 중순경 제주 남제주군 O 소재 공소외 P의 집에서 위 P에게 R 링거액을 왼쪽 팔에 주사를 놓고 치료비조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E, F, H과 증류수 등을 구입한 후, 위 제1의 나항을 포함하여 40회에 걸쳐 위 P, 위 K, 공소외 Q 등에게 위 R 링거액 등의 주사를 놓아주고 그 치료비조로 1회 1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고, 3. 피고인 C은 제주시 S 소재 L약국이 약국개설자인 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L약국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03. 1. 초순경 위 K에게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인 링거주사약 1병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수액세트 14개(증 제5호), E 수액제 7개(증 제6호), F 수액제 10개(증 제7호), G 8개(증 제8호), H 10개(증 제9호), I 5개(증 제10호), 증류수 15개(증 제11호), 주사기 25개(증 제12호), 알코올스폰지 1개(증 제13호), 토니켓 1개(증 제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허가 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 의료행위방조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의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유기징역형의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 A, C의 일부 주장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K에게 링거주사약 1병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 중 상피고인 B과 K의 법정진술과 각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C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02. 10. 중순경부터 200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L약국에서 위 B에게 전문의 약품인 이뇨제 U 10개를 9,000원에, 영양제 R 링거 (100ml) 3병을 285,000원에,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E(250ml) 10병을 100,000원에, 간 해독제 H(100mg) 60개 및 증류수 60개(5ml용)를 60,000원에, 항생제인 G(600mg) 30개를 30,000원에, I(80mg) 40개를 40,000원 합계 524,000원에, 공소외 J에게 전문의 약품인 항생제 V(1g) 100개 및 증류수(5ml용) 100개 등을 280,000원에 판매하였고, 위 L약국에서 위 B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3. 1. 초순경 이후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B에게 주사 맞을 사람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위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고, 나. 피고인 C은 제주시 S 소재 L약국이 약국개설자인 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L약국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02. 10. 중순경부터 200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L약국에서 위 B에게 전문의 약품인 이뇨제 U 10개를 9,000원에, 영양제 R 링거(100ml) 3병을 285,000원에,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E(250ml) 10병을 100,000원에, 간 해독제 H(100mg) 60개 및 증류수 60개(5ml용)를 60,000원에, 항생제인 G(600mg) 30개를 30,000원에, I(80mg) 40개를 40,000원 합계 524,000원에, 공소외 J에게 전문의 약품인 항생제 V(1g) 100개 및 증류수(5ml용) 100개 등을 28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과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과 J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K 이외에는 주사맞을 사람을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B 관련 부분 약사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에는 위 의약품 들을 W에 있는 X약국(약사 Y)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하여 아미노산 영양수액제인 F, Z, AA은 공소외 AB으로부터, U, R 링거, E, G, I, H, 증류수, 주사기 등은 피고인 A으로 구입하였고, 사용하다가 남은 의약품은 경찰에 모두 압수되었으며, L약국에서 A으로부터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내 다른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지만 L약국의 A만이 이를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로는 AC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만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남아 제출된 의약품들이 과연 A이 근무하는 L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건인지의 여부에 있다. 판단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의약품을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만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E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E는 AD 제약회사(현재 AE)에서 제조한 것인데, 이를 판매하는 제주도내 도매상은 AF인 바, AF은 2000. 1.경부터 2000. 12.경까지 도내 병원 등지에 판매하였고, 2001. 1. 9. 이후부터의 위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현황에 있으며, L약국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28쪽~제145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L약국 개업시부터 근무하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L약국에서 E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I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I(제조번호 22004)은 AG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것인데, 위 제약회사는 위 I은 2002. 11. 13.부터 2003. 2. 13.까지 제조 판매하였고, 제주도내 도매상이나 병원 등지에는 위 I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수사기록 제182쪽~제184쪽), L약국의 의약품 공급처이자 제주도내 도매상인 AH과 AI은 AJ과 AK에서 제조한 I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94쪽, 제151쪽, 제152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L약국에서 AG의 I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G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G은 AL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것인데, 위 제약회사는 L약국에 직접 위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L약국에서는 AM과 AK에서 제조한 G을 취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151쪽, 제152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L약국에서 AL의 G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기타 피고인 B은 L약국에서 A으로만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ㄱ) 경찰에서의 진술당시에는, 2002. 10.경에 R 3병, U 10개, 2003. 1.부터 4.까지 E 10병, H 60개, G 30개, I 40개, 5cc 주사기 130개를 구입시마다 다른 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구입시 5-6개 정도만으로 구매하였다(수사기록 33쪽, 236쪽, 248쪽, 360쪽 이하 참조). (ㄴ) 검찰에서의 진술당시에는, 2002. 10. 중순경부터 2003. 4. 초순경까지 E 10병 10만원, H 60개 6만원, U 10개 9,000원, R 링거주사약 3병 285,000원, G 30개 3만원, I을 10회에 걸쳐서 구매하였다(수가시록 504쪽 이하 참조). (ㄷ) 3회 공판당시의 법정에서는 A으로부터 수십번에 걸쳐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전문의약품은 2003.초부터 5-6회에 걸쳐 구매하였다. (ㄹ)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였다는 B의 진술은 구입시기, 구입량, 그 횟수 등에서 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에서 진술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보건범죄DP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부분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영양수액제 주사를 맞을 사람을 소개받아 앞서 인정된 K 이외에도 2003. 4.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피고인 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약품을 주사하여 줄 것을 알선하였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가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그 횟수가 3회인지 4회인지 정확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믿을 없으며, 달리 피고인 B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외 J 관련 부분 공소외 J의 주장 공소외 J은, 2003. 2.경 L약국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항생제의 구입을 의뢰하여 처방전 없이 V 10박스, 증류수 100개(2회에 걸침), 주사기 100개 등을 총 28만원 구입하여 AN에게 건네주었는데, AN은 J으로부터만 위와 같은 의약품을 공급받을 뿐이고 사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모두 압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L약국이 그 무렵 AH과 AI으로부터 공급받은 V은 총 180개(그 중 164개는 압수되어 보관되어 있다)인데, AN으로부터 압수한 V은 총 78개로 압수된 물건과 합하여 보면, L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V 총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N으로부터 압수한 V과 L약국이 제출한 V의 각 병에 부착된 인쇄상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62~179쪽). 또한 이 법원의 A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N으로부터 압수한 증류수 중 AO 제조의 제조번호 542006은 제주도내에는 공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J이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약품을 L약국에서 구입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에 해당되나, 피고인 A이 2003. 1. 초순경 이후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의 점은 이와 포괄하여 공소제기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러한 처방전 없이 2003. 2.말경부터 200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L약국에서 공소외 AP에게 동물치료용도로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V(1g) 18개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수여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의 규정 및 취지 약사법 제4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건강의 증진 시키는 등 본래의 의약분업제도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단서의 규정은 의약분업이 동물에 대한 처방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과 의약분업제도의 목적과는 무관한 동물에게 주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의약품을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하게 하면 일정한 처방전의 요식조차 없는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동물에게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피고인 D의 행위가 위 약사법규정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증인 AP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P는 자신이 경영하는 AQ 농장에서 사육하는 사슴, 개 등 여러마리가 이질, 설사 등을 계속하여 동물의약도매상인 AR에서 치료제를 구입하여 주사하였음에도 효과가 없게 되자, 수요 기도호의 참석자인 수의사인 AS에게 먼저 사람의 항생제를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V 18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동물들에게 주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D가 AP에게 동물치료용으로 V을 교부한 행위는, 전문의약품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아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인 AS의 말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AP에게 교부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의 목적과 문언에 충실하게 약사가 일반인에게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물에게 사용될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까지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