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010 년 출생)의 어머니인 C와 2015. 2. 4.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다시 재결합하여 2019. 9.경부터 2020. 6.경까지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서 계부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C와 피고인 외에 연락하고 있는 친척 등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를 외부에 알릴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D건물 E호에서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9세)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일자 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죄 일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아동보호기관의 친모 면담자료 3부, F 아동보호기관 면담기록지 1부 1. 피의자와 피해아동의 친모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11부, 피해아동의 친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2부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자료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피의자 누나 통화 내용에 관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은 총 점 12점(만점 29점, 13점부터 높음으로 분류됨)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의 상단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간음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한 후 성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동일 주거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장래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려고 하였던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와 2015. 2. 4. 혼인하여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의 22: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안방 침대에서 위 C 및 피해자(당시 6세)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C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G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주 북구 H, 1층에서 C와 둘이 거주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피고인이 2016. 12. 일자 불상의 22:00경 광주 북구 H 소재 거주지의 안방침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이 6살 때 광주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6, 7살 때 피고인과 C와 함께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2)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6. 12. 일자 불상의 22:0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인 피해자진술녹화CD 및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27)은 검사가 법정에서 위 증거들의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히 증인신문을 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C의 각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7살 때 춘천집에서 엄마가 없을 때 거실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려 성관계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6~7살 때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 다리를 자기 몸 위로 올려서 (성행위를) 하다가 엄마가 움직이면 다리를 다시 내리고, 다시 엄마가 잠들면 다시 다리를 올려요, 그러다가 엄마가 새벽에 잠깐 깨면 다시 빼고 엄마가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잠이 들면 다시 (성관계를) 했어요(위 녹취록 5, 6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피가 난 것은) 유치원 7살 때쯤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어요, 광주 D건물 거기서(위 녹취록 14면), 자주가 아니라 맨날이었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춘천에서 있었던 7살(만 6세)에 있었던 일인지 확인해 주세요. ’평소에 피고인이 저를 억지로 잠 안 들게 씻을래 뭐 간식줄까, 과자줄까, 젤리줄까 했고, 엄마 또 잠드니까 혼나야겠다 하면서.제 성기에 닿았어요.아빠가 입을 막았어요. 울기만했어요, 이제 또 그거를 첫날에 겪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피해를 당했던 날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하면서 엄마랑 셋이 자다가 당했던 날과는 다른 날이고 더 어릴 때이다, 그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위 녹취록 18면). 또한 ”(증인이 그린 증거목록 순번 5번 그림은) 춘천에 있는 집 그림이다. 첫번째 일은 그것보다 더 전이에요. 첫 번째 일이 있었던 집은 안 그렸다, 처음 피해를 입은 곳은 춘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9, 20면). 한편, C는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잠든다거나 같은 침대를 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광주에서“라고 답변하였다. 나) 그런데 C의 법정증언, 피해자, C에 대한 각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와 함께 춘천에서 살다가 2015. 6. 16.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전남 무안군 J로 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맡긴 뒤 광주로 이사하여 광주 북구 I(이하 ’I 주택‘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C는 피해자를 광주로 데려와 I 주택에서 피고인과 함께 3명이 살았는데, 위 I 주택에는 침대가 없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참조). C는 I 주택에서 살던 중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후 2016. 9. 20.경 광주 광산구 K, L호(이하 ’K 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았고, 피해자는 2017년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7, 18면 참조). C는 2017. 5.경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O로 이사하였고, 2018. 7.경 춘천시 P로 다시 이사하였으며, 2019. 9.경 피고인과 재결합하였다. C는 2019. 11. 11.경 광주 북구 D건물 E호(이하 ’D건물‘이라 한다)로 이사하였고, D건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2. 일자 불상경 G아파트의 안방 침대에서 C,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각 법정진술과 위 나)항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장 기재범행일시인 2016. 12. 일자 불상경 C와 피해자가 살던 곳은 K 주택으로 보이고, 당시 C은 피고인과 헤어졌으며, 그 직전에 살던 곳은 원룸이어서 침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6. 12.경 피해 당시 C는 집에 없었다고 증언한 점, 첫 피해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당시 6, 7세에 불과하여 피해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C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2. 일자불상경 G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