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사건 당일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막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속옷 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4. 20.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에 가서 C, 피고인, G과 술을 마 셨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눕혔다.”, “다시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내가 쉬워 보이냐.’라고 소리쳤더니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러냐.’고 해서 ‘계속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고 짐을 챙겨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짐을 챙겨 피고인의 집에서 곧바로 나온 점(성폭행 피해자의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범행 장소에서 대 피한 피해자의 대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믿을 수 있다. 2)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C에게) ‘사과만 제대로 하면 봐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범행 이후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C에게 ‘일이 커지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는 취하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길 원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C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C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고지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G이 복층으로 올라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후, 대략 10~15초 후에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소리를 들은 시점과 관련하여) 대략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봤을 때 시점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소리를 들은 것은) 그것은 5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7, 18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의 인적 신뢰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G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G이 2층으로 올라간 지 대략 10~15초 지난 시점에 갑자기 ‘신고한다.’고 소리쳤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갑자기 나가기에저는 신고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는데 내려갔을 때 마지막 본 게 신발 신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한다.’밖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소리친 것은사실로 보이는바, 어떠한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갑자기 ‘신고한다.’고 소리치고,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G이 2층으로 올라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한다.’고 소리치고, 친구인 C를 깨워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시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바, 피해자가 심리적·무형적으로도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