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2015고단1311]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녕파출소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차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조ㅇㅇ(여, 43세), 피해자 김ㅇㅇ(여,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ㅇㅇ을 2015. 3. 20. 20:10경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이ㅇ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완전리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앞 번호판을 불상의 원인에 의해 분실하자 같은 번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 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7.경 대구 동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빈 페인트 통을 자동차 번호판의 크기로 잘라내어 흰색 페인트를 칠한 뒤 그 위에 붓을 이용하여 검정 페인트로 글자 및 숫자를 새겨 넣어 78우****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나사못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제2항의 일시경까지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사용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경 영남대학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속칭 '대포차'인 위 차량을 현금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410]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공원 앞 네거리를 황금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황금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파트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박(39세) 운전의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0, 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69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운동장 옆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5고단1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성웅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고인은 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단속된 위치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인 점, 만일 피고인이 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1차로 갓길에 정차해 두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근처 식당에서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직장 동료와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의 이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김'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이라고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한 점, 직장 동료와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3. 20.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자 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 5년[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인 점, 판시 피해자 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고도주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음에도 2014. 1. 23.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2015. 3. 20.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변명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