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5고단361-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은 H과 E의 모이자 I, J와 자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 고인 A은 I의 자이자 K와 남매이고 L, M, N과 친구이며, O과 교제하던 사이이고, P은 I과 친구이며, Q은 P의 조카이고, R는 당시 P의 동거남이다. 나, 2009. 11, 21. 범행 피고인들은 H, E, K, I, P, R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1, 21. 20:30경 피고인 C가 운전한S 프라이드 승용차에는 피고인 B, H, E, Q, R가 운전한 T 소나타 승용차에는 피고인 A, P, I, K가 각각 나누어 탄 채 서울 강동구 상일동 경정길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간 접촉하게 하였다. 위 사고 직후 R는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보험사'라 한다) 강동보상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하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U정형외과 또는 V정형외과에서 2009. 11. 23.부터 피고인 A은 13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B은 19일간 입원치료를, H은 15일간 입원치료를, E은 19일간 입원치료를, Q은 4일간 입원치료를, K는 2009. 11. 24.부터 12일간 입원치료를, I은 2009. 11. 24.부터 10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C는 V정형외과에서 2009. 11. 23. 1일간 입원치료 및 W진단방사선과에서 2009. 12. 9. 1일간 통원치료를, P은 X정형외과에서 2009. 11. 23.부터 8일간 입원치료를, R는 X정형외과에서 2009. 11. 23.부터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E, K, I, P, R,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608,800원, 상해의료비 952,280원, H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525,000원, 치료비 559,700원, 상해의료비 933,325원, E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525,000원, 치료비 657,140원, 피고인 C는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1,557,8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112,490원, K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572,080원, 상해의료비 1,123,930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656,700원, 상해의료비 1,387,805원, I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513,250원,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452,260원, P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408,520원, 상해의료비 441,995원, R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상해의료비 등 명목으로 2,646,150원, Q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19,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 K, I, P,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53,605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8. 15. 범행 피고인들은 E, O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8. 15. 21:00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Y 스펙트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 O이 타고, E은 타지 않은 채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인근 올림픽대로 도입부에서 고의로 도로 옆 벽면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 C는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V정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2010. 8. 17.부터 13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C는 2010. 8. 15.부터 35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B은 2010. 8. 17.부터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663,500원, 차량수리비 450,970원, 상해의료비 1,031,750원, E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002,200원, 치료비 1,930,580원, 피고인 C는 피해자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1,800,000원, 상해의료비 2,639,59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700,000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491,100원, 치료비 2,596,340원, 상해의료비 3,844,685원, O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471,120원, 치료비 166,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87,965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09. 12. 27. 범행 피고인들은 H,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27. 03: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S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B, H, E이 탄 채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 C는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 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V정형외과에서 2009. 12. 30.경부터, 피고인 C, H, E은 각 31일간, 피고인 B은 30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H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250,000원, 치료비 1,449,610원, 상해의료비 2,261,013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361,013원, 상해입원일당 640,000원, E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250,000원, 치료비 1,463,000원, 피고인 C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981,110원, 치료비 1,494,060원, 상해의료비 1,833,515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701,100원, 치료비 1,529,020원, 상해의료비 2,661,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75,171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5. 23.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3, 21: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Z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C, H이 탄 채로 시흥시 하중동 연성IC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는 AA의원에서 2011. 5. 24. 부터 6일간, 피고인 B은 AB의원에서 2011. 5. 26.부터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H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250,000원, 치료비 755,340, 상해의료비 174,125원, 상해입원일당 30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924,125원, 피고인 C는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410,230원, 상해입원일당 14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451,850원, 피고인 B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877,000원, 치료비 741,99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1,29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17,36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2. 31. 17:30경 AC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E을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김포시 고촌읍 김포IC 서울외곽순환도로 부평 방향 김포요금소에 이르러 진로변경을 하던 중 AD 운전의 AE 뉴SM5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은 V정형외과에서 2012. 1. 2.부터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975,500원, 치료비 1,416,420원, 상해의료비 2,851,090원, E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1,431,140원, 상해의료비 1,764,273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975,500원, 치료비 1,402,270원, 차량 수리비 408,000원, 상해의료비 2,846,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75,513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0. 11. 13. 범행 피고인은 H, J, L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13. 00:32경 L가 운전하는 A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H, J가 탄 채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L는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V정형외과에서 2010. 11. 16. 1일간 통원치료를, H은 38일간 입원치료를, L는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J, L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00,000원, H은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1,669,19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2,617,298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1,40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417,298원, 상해입원비 760,000원, J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00,000원,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77,290원, L는 피해자 LI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1,385,540원, 차량수리비 1,197,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592,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 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16,386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8. 4. 범행 피고인은 AG, M, N, A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4. 01:00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 몽촌 토성역 부근 도로에서 AG이 AI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N, AH, O이 탄 M 운전의 AJ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화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V정형외과에서 2011. 8. 4. 부터 피고인은 13일간, M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M, N, A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623,340원, M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260,800원, N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02,000원, AH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M, N, AH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88,14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H, E, AK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자동차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15. 20:00경 시흥시 목감동 부근에 간 사실도 없고 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AL의학연구소에서 2010. 4. 19. 부터 31일간, H은 V정형외과에서 2010. 4. 17. 부터 21일간, AK은 2010. 4. 17. 부터 21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아, H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501,100원, 치료비 1,017,640원, 상해의료비 1,353,083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상해의료비 253,083원, 상해입원일당 440,000원, E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300,000원, 치료비 732,480원,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1,606,000원, 치료비 1,418,590원, 상해의료비 2,454,648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660,000원, AK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501,100원, 치료비 1,333,000원, 상해의료비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10,724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6고단2397 - 피고인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모이자 I, J와 자매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I의 자이고, 피고인 D J의 동거인이다.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2012. 5. 경까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오던 중 2012, 6, 3, 23:42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 현동에서 피고인 D은 A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인 Z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고인 A은 19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B은 20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C는 6일간 입원치료를, 피고인 E은 20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가족이나 동거하는 지인 관계로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485,680원을, 피고인 B은 3,706,140원을, 피고인 C는 8,400,465원을, 피고인 E은 2,770,658원을 교부받았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362,943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36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G, AO, M, AK, AP, N, P, Q, R, L,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증거목록 순번 135, 137, 138,139,141,142,143,144, 147, 148, 14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G, N, M, O 대질 부분 포함) 1. AD, A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증거(2015고단361-1 사건 수사기록 9권 161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은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한 금원과 같으며, 피고인 C가 편취한 금원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급 11,120,465원 중 동부화재로부터 받은 2,720,000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내지 5권)(각 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29) 1. 보험계약사항, 계약장표(각 증거목록 순번 32, 33) 1. 수사보고(의료분석), 의료분석(각 증거목록 순번 30, 124) 1. 수사보고 (사고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사진(각 증거목록 순번 48, 49) 1. 수사보고(보험사기 공범 피의자에 대한 판결내용 분석), 약식명령문 등(2016고단239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3) [2016고단2397]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증거목록 순번 14, 21, 24, 36)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5권)(2015고단36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9) 1. 수사보고(삼성화재 AQ 제출자료 첨부 보고), 사고일람표, 보험사고내역표 등(각 증거목록 순번 18, 19) 1. CD(증거목록 순번 42)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 중 판시 제 I 의 제4의 나.항 기재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아래 표의 '피고인들의 주장' 란 기재와 같이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E 관련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 신고를 하였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가장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인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각 범죄사실을 교통사고 일시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 기재와 같다(동승자란의 성명 중 괄호 표시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다). 피고인들은 그 표에 기재된 9회의 교통사고 이외에도 수십 회의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검사가 9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만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상해를 입을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수십 회 겪게 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 데다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 사고의 동승자들이 중복되고, 전봇대나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이며, 차량간 접촉 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제 I 의 제3항 기재 사고를 제외하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충격한 사고로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이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횟수, 사고 내용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겪은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2)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제1 내지 4항 및 제1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후 주로 V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간호기록지나 물리치료대장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해 있었거나, 실제로 입원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 3) A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 I 의 제5항 기재 교통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까지 차량으로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A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 B은 아들의 친구인 AK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AK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여 주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까지 납부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2009년경 AN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AN는 사고 다발로 인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조사를 받고 영업 제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보험 계약 내용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5) 교통사고로 열흘 이상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므로, 사고의 경위나 그 이후 정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 유발이나 유발 시도가 매우 잦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공범인 K, AG, M, N, 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공모한 보험사기 사건과 다른 보험사기 사건 등에 대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모두 벌금형이 고지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이 유죄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27.자 2015고약1700 약식명령). 나. 피고인 D 관련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언니인 J와 2011. 10.부터 2013.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S건물, A동 504호에 동거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친족 관계나 깊은 친분이 없는 남녀가 실제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1 J의 동거남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6고단2397 사건 수사기록 2권 749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 등을 문병하러 갔다가 J를 만나 피고인 BJ가 자매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2016고단2397 사건 수사기록 1권 17쪽), 피고인 B은 수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D과 J의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하여 (2016고단2397 사건 수사기록 1권 306쪽) 상호 진술이 모순되므로 두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J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교통사고 결과 자차의 100% 과실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의 할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할증이 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매우 경미한 사고라고 말하면서도 '앞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이야기하거나, 보험 담당 직원이 우선 대물만 접수하겠다고 하자 '대인도 접수하라'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인 처리를 해 주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 차량 사람들과 싸웠다는 등 분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보험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자 상대 차량이 바빠서 가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였고, 담당 직원이 재차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 본인도 바쁜 일이 있어 가야 하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출동을 만류하였다(CD 재생결과). 당시 피고인 D은 세차를 위해 세차장에 진입하는 중이었다는 것이고, 시간이 야간 00:04경이므로 바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은 보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귀찮으니 상대 차량과 통화하고 원하는 대로 해 준 다음 결과만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도 과도한 보험금의 지급을 꺼리는 일반인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후 상대 차량 탑승자들(피고인 B 등)이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차량 손상도 거의 없는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까지 마친 후 문병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피고인 D이 위 보험 접수 과정에서 보인 태도(즉, 매우 경미한 사고에서 대인 처리를 해 달라고 하여 짜증이 났고, 현장 출동을 하여 시비를 가리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귀찮으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 D이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도의상 문병을 갔다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을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징역 1년M2년 6월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3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보험사기로서,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 B, C, E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친척과 친구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E은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부분에 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Ⅱ항 부분에 대하여만 죄책을 진다). 피고인 A, B, C가 각 공범으로 관여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편취액 합계가 각 9,660여 만 원, 9,770여 만 원, 9,4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각 1,695만 원, 2,901만 원, 2,826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 Ⅱ 항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되는 편취액이 1,830여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277만 원이다.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 A 이 단 한 건의 범행을 인정한 이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 E은 범행을 인정한 공범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 A, B은 공판 과정에서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C는 공판 과정에서 도주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수회,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 피고인 E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 1회의 범행에 관하여 공소제기 되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피고인 B은 보험계약 체결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인 E, H, 조카인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