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3:4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위 C로 걸어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추행행위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이 발생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을 촬영한 CCTV 화면(촬영일시 2020. 10. 2. 13:41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C 주차장을 가로질러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져서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도로를 지나던 다른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듯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의 진술 중 CCTV 화면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 주차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다가 CCTV 화면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여 왼손을 내미는 모습, 그 직후 앞을 보며 걸어가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선글라스에 김이 서려 있어 피해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워진 시점에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거나 소독약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왼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며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방역복을 입은 채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로 C 주차장에서 방역작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당일 10:28부터 3시간 35분 동안의 통화(발신)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소독약을 분사하는 등 방역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본 다음 피해자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다가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시점까지는 소독약을 분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이 방역작업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키라거나 소독약을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손을 내밀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선글라스에 김이 서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방역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CCTV 화면에 드러난 피고인의 동선이나 걸음걸이 등과 서로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행인인 피해자(여, 19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