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3고단1419

사 93고단 1419 가. 무고 93고단 1982 (병합) 나 업무상횡령 93고단 2163(병합) 다. 업무방해 93고단 2194(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피고인 1. 가. 마. 2. 가. 다. 라. 바. 3. 가. 다. 바. 82 -1- C 트 나. 다. 동 라. F 83 H 다. 경사 김 영 면요시 이정의 을 위하여 84- 진(피고인B C 철 (피고인D 을 위하여 변호사 강강병오(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류류인상 (피고인 을 위하여) 피고인A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0 0 각 징역 10원에, 피고인 좋음 정리5월역, 피고인 도움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 각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익장애 각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B C1 에 대하여는 각 100일을, 피고인 대하여는 D 5일을 위각 형어, 피고인 대하여는 50일을 위 노역경 유지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제도안 피고인 D 에 디아이는 각 85 피고인 대하여 위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에 대한 각 업무상 20횡령의점 및 피고인 은 각 무죄. 유 범죄사실 피고인 1990. 경부터1991. 1. 경까지 상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로, 1992. 경부터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고 1992. 3. 2. 경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혜 8. 17. 그 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종사하는 자, 피고인 G 2 1990. 부터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다가 1992. 2. 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사로서 발행 및 편집, 인쇄 인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영담당자로 종사하는 자, 피고인 B 은 위 의 편집국 제2 사회부 기자로서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종사하는 자,피고인 는 위 신문사의 편집국 정치부 기자로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으 종사하는 자, 피고인 D 은 위 신문사의 화순주재 기자로서 신문영업 및 광고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은 위 신문사의 해남 주재 기자로서 신문 86 이 도 종사하는 자인 피고인 가, 폐워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점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동화로 직접 지급이어야 한여도 불구하고, 25 광주 서구 소개 위주식회사 에서 근로자 M 에 대한 11월은임근 530,700원을 비못하여 별지 미지급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11월분 임금 합계금 4,407,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2. 12. 위 외지에서 근로자M 에 대한 12월분 임금 620,700원을 비롯하여 위 감은 쉽지기개와 같이근근로모자 가62명에 대한 12월 임금 합계급 27,024,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3. 25.위 회사에서 근도자M 에 대한 1위는 임금 822,380원을 비롯하여 위같은 풀리기재와 같이 근모가 100명에 대한 그것은 임금 합계금 43,360,780원들 지금까지 아니하고, 2. 25 의 의사에서 근포가 W 에 대한 22월 월분 임임금금 027,300원을 비롯하여 돼 감은 별지기에 같이 온도와명에 대한 2월분 환 87 9 다. "회사에서 근로자 에 대한 3월간 임금 함게 2 822,380원을 비롯하여 위 같은 별지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3월분 임금 합계금 15,760,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2. 12. 위 신문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IN 에 대한 11월분 임금 50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정산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N외 20명에 대한 1992. 11. 월분부터 1993년 4월분 까지의 각 정산 임금 및3 직금풍 합재금 22,768,240원을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1992. 2. 부터 동년 8. 까지 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1, 10. 부터1992.11. 30. 까지 위 신02 문사에서 편집국기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자 18명의 근로자들의 별 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1992.6. 일본 임금과 동년 7월 분임금 합계금 5,1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의대표이 가. 1990. 1992. 3. 까지 위 887- 에 NA PARTEMENT 9,3302! 동인의190Cazare 가지의 임금 1,51 원을 할까금 2,700,200원을 매월 정기 까지의임금 1,180,960 1992. 지급기일에 지금까지 아니라고 36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2. 1000~ 근로가들의 위 별지 개인별 횃불임금내역 기계와같이 피해자 6등 의 임금 23,800,000원을 대원 정기 지급기일부터 같은해 11 까지 에 지급하지 아니라고! 은 공소외O 과 공모하여 피고인 산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1003. 19. 광주 동구 지 지방지사 사원들로부터 금 212 만원의 가능 미워 J 의 기록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귀 회사 금을 전달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위 을 대납한 무 같은데 20 위 소유의 승용차 구입비 금 1,000만원 한 대여금 채권으로 치약하였을 뿐위 1,000만원을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 해자로 하여금 명사처벌을 받지할 농 기출받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 돈을 89 H 사의자금을 제의 확인 불법영국의인 장의 사무·경제도 없이 임의도 회 시 해동가한자임.1001 중순경 에 다음과 같은 사태로 횡행하여 회사에 손 식하 당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이름 외사경 방기사사원들로부터 금 130,000원 상 지 착복하였고,IOUSE S방향의 기계정에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심을가가량량구구입입비 비 원원인인으으로 로금 10,000,000지금은 은행 송경지의 배서어옴 추 개인 가입금으로 유용하였으니 외럽처리하여 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자기 위 민원실 근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 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명의의 고소장을 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여 간을 거쳐야 정의 행위를할 수 행정관청동 경의 신고를 하고 냉각기 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 1993. 있음에도 체불을 이유로 위 신돈사 노동조합원들에 들어서 사원들의 임금 J 결정하였다고 선언하고 위 노동조합원들과 노동조합집행부에서 신문제작 중단을 거 제작을 거부라더 노동경의 행위를 하고, 날씨 신문 피고인 B D 편집국 사무실에서 위 신분 10:00경 위 90. KONET52 풍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난리하고 임의로 위 신문소집공고 및 사 노동조합원 및 지방 주재기자동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원총회를 였으므로 사원총회는 적법한 주주총회가 아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 폰 번갈아서 위 사원총회를 진행하면서 위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상피고인 부사장인 피해가 R 이 위 신문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위 신문사 경영진을 제인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위 사원총회 참가사원들의 거수로 위 의 해임결의를 뀐다음 위 신문사 경영진의 공공정령동미끼는 감사합 권한을 위인받은 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 및간사로 선출되자 같은날 오후 위 R의 사무실을 겪기하고 위 수술대회위원회의 회의실 및 사무실도 사용하면서 농인들이 사무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외떡을 사용하여 위AZ 같은달 15. 오전 위 신문사에서 위 수습대책위원회는 사원들에 대한 인 도 위 수습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뇌인 가위 신문사 사건이 없음에 전 대표이사 겸 주주였던 으로부터 농인소유였으니 위 신문사 종업원이게 U 이건된 바 있는 주권의 인사건을 위인받아 외 수습대해위원회 명의로 위 신문사 총무국장인 피해자 을 뒤 고 알게 해임하고,피고인 C 4 92 ㅇ W 위 신문사설립구 게시판에 A 을 해임하는 내용의 R 위 세사람의출입을금함. 이라고 기재하여적색사선을 그은 . 재단후 위 피해자의책상을 제거하고 위 피해자 를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해 13:00경 위 신문사 에서 수습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나항과 같이 인사권이 없음에도 위신문사 기자인 피 해자 등을 해임 하고, 같은 문화부장 고체부 차장 2 AA기차 을 미기 발명한 다음 즉시 무속인사를 단행하고 위 피해자들의 발상과 의자를 제거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위 AA AB 등의 업무를 반대 피고인 은 공소외 AO AD W 과 공동하여 14:00경 위 신문사 사장실에서 피해자 S 위 사장실 안쪽의과에 앉게한 다음 공소외 사장실 중입는 밖에서 축입을 봉지하고, 피고인 공소외 AC AD 위 사장실 운동 같근우, 피고인 위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에서 손을 빼고 지방까지 노중금 3억원을 변제하다, 이 할인해 준 발행의 부도 이용에 대한 91 4 위협하면서 같은날 18:00경까지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 을 감금 것이다. 증거의 요기 피고인 의 판시 제1의가, 각 사실 1. 제1회 공판 3. 서준 외고인 이에 조합하는 진술기기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되어 부합하는 진술기가 1.검사 작성의 에 대한 원술도서중 이에 부합하는 긴술기재 오늘 게에 어대린 한진술조서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작성의 진술서중 이에부합하는 기재 피고인 의 판지 제도의 아, 피고인 G 의 판시 제 2의가 나, 각 사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다. 사실에부합하는, 고인 G의 판시 제1의 가. 자신에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각성의 Re 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동별 사법경찰관 작성의 AG 대한 각 진술 ※서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즘 피고인 € 의 이어 일부 93 * A 법정에서의이에 전사 삼성의 대한 거리가 신문조서중 이다. 피고인 0 이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증 이에 일부 부하하는 각 건술기가 1. 검사 작성되 AF 에 대한 진술조서종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B 피고인 F의 판시 제5의 가. 나, 다. 각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판시 주의 각 사실에 부합이는 자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B D 다만 * 각 피의자 신문 문서중 이에 일부 부담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F R AJ AK AA AS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의 판시게 사실 11회 홍공판 판조오서시중 중피피고고인인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4 gale 94 B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W 대한 검술조서중 이에 입주 부합하는 각 진술가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tg .8A 3 근로기준법 제1003, 제39조 (각 임금체불의 점피고인 는 징역형을 피고인G 이 대하여는 벌규형은 각 선택) *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30조 (회직자에 대한금금품준미미경경산산의 의 점점., 징역형선택) 다. 피고인 D 기 158조) 제3조 (누고의 길) 12% B 노동쟁의 조정법 제47조 제14조정법 제30조(냉각기간 경과 정의 21 노동쟁의조초청정법법 제18조 제1항, 영업 행위의 건 각 징역형선택), (미신고 정의 행위의검, 각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O D 95 포, 벌금동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장· 비고인 형법 제314 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에 대하여 D 는벌금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B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 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2.법률상 감경(피고인 5조 제1항제3호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피우고 형법 제157조 163조 제5 형사처분을 받기전에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으므로그 형을 감경) 자가 3.경합범 가증 (피고인 G 제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형법 3 여는 각 무고죄에 정한 형애, 피고인 에 대하여는 0 에 대하 자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판시 제5의 가.최중 피해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대하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해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는판시제2의나. 죄중피 AM 96 -15- 여장 유키 (고인 형법 제 70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산입 (피고인스 D. 형법 제 57조 집행유예 (피고인집 B 형법 제 62조 제1항 가닙명령 (피고인 G 영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집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식회사 의 화순지사의 책임자겸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돈위 신문사의 해남지사의 책임자 주재 기자로서 각 위 신영업 및 광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박 자, 디소인 D 1992. 5. 전혀 화순군 AN 자 최순미사에서 최순군경으로부터 유희받아 같은해 4. * 97 훔 업무상 보관중) 중순경 화순지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대금증 금 2,000,000운동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동으로 마음대로 소박하여 이룰 활동하고, S 나. 피고인 1992. 2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개 해남군청 공보실에서 해남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같은달 10.자위 신분이 게재 한매남 송호해수욕장 개장 광고대금 4,000,000원을 수렴하여 위 역사를 위하여 업무상 1. 경위 신문사 해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비규 금 3,300,000원을피고인의 사도신 운영비용으로 마음데도 소비하여 이를 확명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건대, 카노의 공판조서중 피고인 의 각 진술기재와 검사 각성의 AD P 대한 각진소도시의 각 A 기지에 의하면 피고인 D 이 공소사실기와 같이 수금한 광고대용 중의 각 일부금은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운미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되 피고인들이 위 신문시의 각 지사장으로서 광고가 경력자로부터 광고도금을 징수 보관하게 된 경우 위 신문사와 지사와의 관계는 일종의 도급계약관계라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의 소유에 속하며 피고인들 도서는 위 계약의 악관에 의하여 정한 금원을 신문사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을 문 있는 것은 아닌 바위 피고인들이 각 y노콘금원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와요니다 2 # 9810 지위에 있다고• 증거가 없다. · 지 고인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리괴 1989.9.5.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는 소식회사 9 이사로 취 임하여 논설주간으로 종사하는 자, 피고인 1992.4.3. 위 신문사와 이사로 취임하며 출판극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1990.4 1. 부터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1992. 3. 2.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사로서 발행 및 편집, 잇 * 인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영 담당자인 상의 고인 3 1993. 3. 2. 위 신문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전주이사로 계획중인 상의 고인Ae 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과 #도아이1.1991. 부터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개인철 기울임금내역(C) 기재와 감기 S 같은해 까지의 입금 23,300,000원을 매월 정기 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건데, 독별사법경찰관 장성의 B AG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계에 의하면 K 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각 증기와 신분사의 정관 (125호 8: 99 세계 외국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에게,전주이사도 유고시에는 상무이사에게 객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위 신문사의 대표이스 경 상피고인 이취임하였다가 동안은 같은 거 책임되었으며 공소외AQ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나 동인도 약 10일 이름사사임일하까게 지됨에 이 위 신문사의 운영은 "연누이사인 위 과 실정적인운영담당가인 뒤 습이 그 책임을 맡은 것으로 인정되는 맛바,, 따라서 근보자들에 대한 댓글 지급책임은 되 AG 계기 것이고,한편 피고인 이 위 AC 과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아아무두런 진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범죄의증충명령이 이없는데여 대랑하드로 각 형사소송법 제225로 무장애 의하여 위각 공소사실에 다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판 사 김진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