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0.경부터 2011. 12.경까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F과 동업하며 H에 해상유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B의 밑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H에 유류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하며 총괄적으로 B의 사무실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H에서 정상적인 정유사에서 출하되는 유류만을 공급받기 위하여 해상유 납품 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유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B은 정상적인 정유소 발행의 유류를 납품하여서는 수익이 남지 않자 무자료 해상유를 H에 납품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기 위하여(B은 위 범죄에 대하여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 백지 전표 등을 구입하여 와 상무인 피고인 A에게 SK에너지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표인 것처럼 구체적인 수량 등에 대하여는 기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1. 7.경 부산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용지의 빈 공란에 '2011. 7. 1.'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I',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400,000' 라고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여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2011. 7. 11. 거제시 J 소재 K 물류저장고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성명불상의 H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위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1. 12.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H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3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3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2011. 7. 11.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조된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를 마치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로 속여 이에 속은 H의 담당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584,800,000원을 G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27. 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H에 해상유 4,700,000L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51,300,000원을 G 법인 계좌로 각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위조를 실행하고, 또 B을 대신하여 무자료 해상유 납품을 위하여 H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위 B의 위 범행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가. 피고인은 2013. 2. 1. 14:30 경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72호 피고인 L의 배임수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M에게 변호인의 '증인과 증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A 이 출하전표 위조행위 등에 대하여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출하전표 위조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21호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프린트기로 위조전표를 복사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이 하였음에도 판사의 '위조전표를 프린트기로 복사하는 행위는 증인이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4 내지 16], 공판조서 사본 1. 각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관련 진술서 사본 1. 진상조사결과 1. SK에너지 전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자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2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는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는 방조 범행이고,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며, 피고인 B의 각 위증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장을 위조한 후, 이를 H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행위를 통해 피고인 B이 무자료 유류를 정상적인 유류로 속여 H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7,051,300,000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각 위증죄는 피고인 Al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회에 걸쳐 증언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피해액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한 것인 점, 사문서위조가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조된 문서를 모두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위 각 위증죄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위 범행이 은폐될 수도 있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상당한 정도로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방조하는 정도로 가담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각 위증죄는 해당 사건에서는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각 위증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은 2009. 연말경부터 해상유 판매는 B이 담당하고 해상유 구입은 피해자 N가 담당하고 그 수익은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Q를 운영하다가 2010. 7. 경O의 거래처인 H Q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행위를 적발하게 되어 O 명의로는 더 이상 납품하지 않고, 2011. 2.경부터 O와 같은 조건으로 N 와 P 동업하면서 H에 해상유를 납품하였으나, 2010. 말경부터 N와의 수익금 배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N와의 사이가 악화되어 동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말경부터 N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동업하였던 수익정산장부를 살펴보며 회계사를 고용하여 수익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B이 생각하는 수익정산금을 N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N 운영의 Q 사무실 찾아가 N에게 수익정산금 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N가 수익금배분에 문제가 없어 줄 돈이 없다고 하자, N에게 '수익금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이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N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N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N로부터 B과의 동업종료에 따른 수익정산금으로 B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1. 7. 8.경부터 같은 해 9. 9. 까지 합계 29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2013. 2. 1. 자 위증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선서하고, 피고인과 Al N에게 '수익금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검찰과 국세청에 그 동안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N에게 수익금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검찰과 국세청에 그 동안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N 사이에 동업 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산금의 산정을 위해 피고인들 측에서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확인을 거론한 사실은 있으나, N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N가 겁을 먹지도 않았고, 결국 정상적인 정산합의에 기초하여 N가 위 299,6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N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증언도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진술 및 N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L의 진술은 N의 위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결국 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N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사건에 관한 참고인신문에서 '동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무자료 유류 납품 사실을 국세청 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약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동업 정산과정에서 처음에는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세청 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회계사 등의 확인을 거쳐 수익금을 정산한 후 합의를 통해 정산금을 정하여 정산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N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공갈행위가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은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보다는 그것이 공소사실로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의 법정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과 N의 동업 정산에 관하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S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이익금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실제 이익금을 계산해 주었고, 두 사람이 주장한 이익이 서로 달랐는데 계산 결과 양측의 주장의 중간 정도의 수익금이 산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사에 의한 확인과정을 거쳐 정산금을 결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S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N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N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이 위 공동공갈행위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의 2013. 2. 1. 자 위 위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