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동생들이다. 1. 피고인 B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 'E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이 2005. 9. 26. 작성한 2005년 증서 제10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3286호)를 제기한 후 2013. 7. 3. 경 '위 E 남편인 G가 D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대출에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또한 인천 H에 위치한 보세창고(이하 H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7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갑 제8호증의 1로 제출하고, 같은 해 8. 16. A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5,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E, G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농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은 인천 1에 위치한 보세창고 (이하 I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E와 G는 H 사업장을 갖되, 피고인이 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G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E에게 실제로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E에게 H 사업장 이전을 해준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7억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13민사부로 하여금 E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도록 하여 피해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제13민사부가 위 A의 사실확인서 및 A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패소를 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받자 승소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동생 A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확인서를 보내줄 것이다. 사실확인서대로 증언해 달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3. 8. 16.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합33286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J에게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B은 2003. 7.경 K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동생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나의 소개로 조흥은행에서 B의 아파트와 E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받았다, E의 남편 G는 2005년경 위 담보 제공 사실을 알고 B과 나를 찾아와 크게 화를 내면서 B에게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7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설정 금액이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자를 감안해서 7억 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B은 2005. 1.경 E에게 H 사업장을 이전해주면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였고, E는 2006. 2. 경 H 사업장을 씨레인보우 회사에 매각하고 7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B이 7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은 D 주식회사가 변제하였다', 'G는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1. 3. 8. B과 D 주식회사의 은행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B이 E에게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E가 공정증서를 G가 가지고 있어서 압류까지 하였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즉시 압류를 풀겠다고 하여 2011. 6. 23. 압류가 해제되었다', 'E는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명의의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L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A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며, A은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증증서가 작성될 때 참여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경위에 대하여 들었을 뿐이어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E가 각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들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아 D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2005.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E, G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은 I사업장을, E와 G는 H 사업장을 갖되, 피고인이 E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G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E에게 실제로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E에게 H 사업장 이전을 해준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7억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었으며, E는 H사업장을 2008. 1. 7. 씨레인보우 주식회사에 6억 원에 매각했던 것이고, 피고인은 2005. 1.경 E에게 H 사업장을 이전해주면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E 소유의 아파트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로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은 E와 D 주식회사가 각각 변제하였으며, 2011. 6. 23.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이유는 E가 압류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2012.말까지 곧 변제할 테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4,000만 원을 변제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합33286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J에게 B의 교사에 따라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형 B은 2003. 7.경 K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동생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나의 소개로 조흥은행에서 B의 아파트와 E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받았다, E의 남편 G는 2005년경 위 담보 제공 사실을 알고 B과 나를 찾아와 크게 화를 내면서 B에게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7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설정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를 감안해서 7억 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B은 2005. 1.경 E에게 H 사업장을 이전해주면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였고, E는 2006. 2.경 H 사업장을 씨레인보우 회사에 매각하고 7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B이 7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은 D 주식회사가 변제하였다', 'G는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1. 3. 8. B과 D 주식회사의 은행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B E에게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E가 공정증서를 G가 가지고 있어서 압류까지 하였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즉시 압류를 풀겠다고 하여 2011. 6. 23. 압류가 해제되었다', 'E는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는 B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L에서 B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은 B과 E 사이에 공증증서가 작성될 때 참여한 바 없고 B으로부터 작성 경위에 대하여 들었을 뿐이어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B이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동업 관계에 있던 B과 E가 각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들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아 D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2005.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B과 E, G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B I 사업장을, E와 G는 H 사업장을 갖되, B이 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G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B E 게 실제로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1 E에게 H 사업장 이전을 해준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7억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었으며, E는 H사업장을 2008. 1. 7. 씨레인보우 주식회사에 6억 원에 매각했던 것이고, B은 2005. 1.경 E에게 H 사업장을 이전해주면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소유의 아파트와 B 소유의 아파트로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은 E와 D 주식회사가 각각 변제하였으며, 2011, 6. 23. BD 주식회사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이유는 E가 압류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 E에게 '2012. 말까지 곧 변제할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4,000만 원을 변제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증인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증, 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동생인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와중에 동생인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일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형과 동생 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8.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M으로부터 N KALMAR Reach stacker 41톤 중고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20,000,000원을 빌려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2,462,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고인 운영의 창고에 화재가 나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M에게 위 지게차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를 속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대출은 실사를 거친 후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루어졌고, 유치권 존재사실도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지게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할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M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지게차를 월 임차료 5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M의 제안으로 이 사건 중고지게차를 매수하게 된 점,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모두 M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이전받아야 했으나, 피고인 B 과 M 사이의 정산문제로 이전되지 않은 점,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은 없고 피해 회사도 이 사건 중 고지게차에 대하여 실사 후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실시한 점, 2013. 7. 26.경 피고인 B 운영의 공장에 화재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알려져서 피고인 B이 굳이 이 부분을 피해 회사에 속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2013. 8.경에는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관세부과에 관하여 명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고지게차를 다른 곳에 매도하는 등으로 저당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해 회사도 이 사건 중고지게차를 확보한 후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