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69 1.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되,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E)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수량, 판매지역 등을 상의하고(일명 '통신, 이하 '통신'이라고 한다), 마약류 매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재배지에서 숙식하며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해두고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명 '드랍', 이하 '드랍'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8.경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광고를 보고 'F' 또는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3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불상지에 대마 약 2g을 은닉해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대마 매수대금으로 35,025,67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대마 약 308g을 판매하고, 2019. 6. 2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H, I 명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0,852,000원을 송금받고 대마 약 15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대마 약 463g을 합계 55,877,679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합1072 2.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6. 16:24경 인천 부평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E(L)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 게시판에 'M' 닉네임으로 "사기당하시구 저한테 오는 고객분들 엄청 많아요, 많이 힘드실줄 알아요!! 제가 깨끗하게 정화해드리구 단골 되어드리구 확실한 놈이란 꼬리표 붙게끔 열심히 뛰어댕겨요, 언제든지 통신보안, 안전드랍, 생명입니다 저희 도매도 합니다. 그냥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X하시면서 상담해드립니다. G:N, #떨 #떨 팝니다 #떨 도매 #액상대마 (하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부터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피고인들이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해외사이트에서 매수하여 둔 대마 종자 30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월에 올려두어 발아시킨 다음 발아된 대마 새싹 9주를 화분에 식재한 후 LED 전구로 빛을 비춰주면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및 PH 조절을 위한 액체 등을 적절히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4.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이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6. 30. 새벽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O에게 엑스터시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엑스터시 5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으로부터 엑스터시 53정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마약류 판매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및 제4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판매하되, 피고인 A은 통신 및 마약류 매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드랍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3.경 위 판매광고를 보고 'F' 또는 'G'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1g을 은닉해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마 약 84g 및 엑스터시 6정을 12,880,000원에 판매하였다. 6.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2019. 7. 23. 10:55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P아파트 Q호에 유리병에 담겨있는 대마 약 52.72g을 보관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대마를 재배하는 장소인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비닐지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501.69g 및 엑스터시 47정을 보관하여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가상화폐 지갑주소 거래내역, A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위한 R 계정 적발, 피의자의 2019. 5.경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피의자의 가상화폐 지갑주소 거래내역 1부, S, T, U 측 회신문서 각 1부, 피의자의 R 계정 채증자료 1부, L 사이트 회원 'N' 가입자 자료 1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글(15건) 채증자료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압수한 물건 목록 1부, 압수수색현장 및 각 압수물 촬영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V, W' 등과의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 A의 'Y, Z, AA' 등과의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 A-B 간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와 V X 대화 내역 캡처 1부, 피의자와 W와의 X 대화 내역 캡처 1부, 피의자와 'AB'과의 X 대화 내역 캡처 1부, 각 X 대화방 채증자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8, 20) 1. 각 수사보고(현금자동 입출금 명세표 및 화물 수화물표 등 첨부, 피의자 B-A[AC]간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마약류 매매대금 이용계좌 관련), 2019. 7. 14. IBK 기업은행 현금 입출금 명세서 6매 사본 1부, I 명의의 현금카드 사본 1매, 2019. 7. 20. 버스 화물 수화물표 사본 1매, 피의자 B-A(AC)과의 X 대화내역 채증자료 1부, A-O(V) 및 A-B 간 X 대화내역 채증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A 사용 태블릿 PC 내 메모 관련, 비트코인 거래대행 업체 'AD'와의 연락 관련, 피의자 A 사용 태블릿PC 내 비트코인 지갑 관련, AD 관련 자료 회신), 각 은행(AE은행, AF은행, IBK 기업은행) 확인증 1부, 태블릿PC 정보 촬영화면 1매, 태블릿PC 내 메모장 채증자료 1부, AD(AG, AH) 업체관련 금융계좌 등이 기재된 메모장 채증자료 1매, 2019. 5. 20. 6. 28. AD 업체와 송수신한 문자내역 채증자료 1부, 태블릿 PC의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AL) 채증자료 1부, 수사협조의뢰서 및 AD 측의 회신자료 각 1부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21674 집행보고, 피의자 B의 T 거래내역 회신, 마약류 판매사실 특정, 피고인 A, B의 2019. 4. 28. 15. 19. 마약류 매매대금 특정), 각 은행사 회신자료 출력물 1부, B의 T 거래내역 1부, 피고인들의 2019. 4. 28. 15. 19. 마약류 매매관련 대금 환산표 1부 2019고합10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4, 5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N' 작성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R 계정 적발, 피의자의 마약류 홍보용 F 계정 적발, 피의자의 2019. 5.경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피의자 작성 마약류 판매광고 8건 1부, 피의자의 R 계정 채증자료 1부, F 계정 'N' 채증자료 1부, L 사이트 회원 'N' 가입자 자료 1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글(15건) 채증자료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압수한 물건 목록 1부, 압수수색현장 및 각 압수물 촬영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A, 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B, 피의자들의 대마 및 MDMA 판매 범죄사실 관련), 압수물 수량측정 사진 1부, 마약류 판매관련 범죄일람표 1부, B이 A에게 X을 통해 전송한 마약류 판매관련 메모 체증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V, W' 등과의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 A의 'Y, Z, AA' 등과의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 A-B 간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피의자와 V X 대화 내역 캡처 1부, 피의자와 W와의 X 대화 내역 캡처 1부, 피의자와 'AB'과의 X 대화 내역 캡처 1부, 각 X 대화방 채증자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6, 28)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마종자 매수내역, 피의자 B 사용 AI 계정 확인), 피의자 B 사용 AI 계정 채증자료 1부, 피의자 B 사용 AI 계정 채증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현금자동 입출금 명세표 및 화물 수화물표 등 첨부, 피의자 B-A[AC]간 마약류 취급관련 X 대화), 2019. 7. 14. IBK 기업은행 현금 입출금 명세서 6매 사본 1부, I 명의의 현금카드 사본 1매, 2019. 7. 20. 버스 화물 수화물표 사본 1매 1. 각 수사보고(A 사용 태블릿 내용 분석 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비트코인 거래대행 업체 'AD'와의 연락 관련, 피의자 A 사용 태블리PC 내 비트코인 지갑 관련, AD 관련 자료 회신, 압수수색영장 2019-21674 집행보고, 피의자 B의 T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와 마약류 판매자 및 매수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각 1부, 각 은행(AE은행, AF은행, IBK 기업은행) 확인증 1부, AD(AG, AH) 업체관련 금융계좌 등이 기재된 메모장 채증자료 1매, 2019. 5. 20. 6. 28. AD 업체와 송수신한 문자내역 채증자료 1부, 태블릿 PC의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AL) 채증자료 1부, 수사협조의뢰서 및 AD 측의 회신자료 각 1부, 각 은행사 회신자료 출력물 1부, B의 T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8.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2019고합969호 관련 대마 판매대금 55,877,679원과 판시 2019고합1072호 관련 대마 판매대금 12,880,000원의 합계 68,757,679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하고, 대마를 재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여 상당량의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재배한 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약 3개월 동안 대마 약 547g과 엑스터시 6정을 판매하였고, 암호화폐 및 현금으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약 6,875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지 및 주거지에서 약 554.41g에 이르는 대마 및 엑스터시 47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배하던 대마 및 구매한 엑스터시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수사 협조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