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E(여, F생)의 부 G(2014. 11. 29. 사망)이 교통사고로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 H(여, 36세)는 지적장애 3급이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7: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집 앞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줄게,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정미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정미소 안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자 출입문을 잠근 후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 그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1.말 오후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여성용 자위기구(에그형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더 벌려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7:00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오후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장롱 안으로 숨으려고 하자 "거기서 뭐하냐, 와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고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문맹이어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느냐는 질문 밑에 '예'라는 피고인의 자필답변 및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문맹임에도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주었다는 확인서나 조사 과정이 녹화된 별도의 영상녹화물이 없고, 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는 이미 그 내용이 인쇄된 것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라는 대답이나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위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게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주는 과정이 녹화되었는데, 위 영상녹화물에는 "오늘 검찰청에 오셔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고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영상물 녹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참조), 위 제2회 검찰 조사 시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조사 과정 자체를 녹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읽어주는 과정을 녹화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 직후 녹화되었고, 피고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있어 조사 과정을 녹화한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영상녹화물 녹화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주었고, 피고인 역시 질문과 자신이 했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자필로 동일하게 기재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인정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녹취서(피해자)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N 성·가족상담소 상담확인서 첨부), 상담확인서 사본,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학원 수업시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와 피의자가 다니는 정미소 외관 모습),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직장 D정미소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부 사망일시 확인),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등본(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주민등록등본(피해자), 주민등록초본(피해자), 내사보고(피해자 초·중학교 방학기간 등 확인), 업무협조의뢰(방학기간, 학교생활기록부 등), O초등학교 2011~2013년도 방학기간, 학교생활기록부(피해자), 방학기간 확인서(피해자), 재학증명서(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성인용품과 유사한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H 상담사실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주거지, 피의자 D정미소 현장사진, Daum 지도 거리 확인 사진, 피의자의 직장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리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한차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D정미소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상황, 그 후로 반복된 피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잤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만 두라고 세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등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가 자연스럽고, 요양 보호사 K의 신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드러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0으로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강간과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1. 27. N 성가족상담소 상담자 L에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부터 피고인의 방앗간에서 2~3회, 피해자의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지속적으로 강간당하였다. 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 엄마한테는 말할 상황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다. 피고인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학원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간 적도 있었다. 언제쯤이면 안볼 수 있을까 정말 싫다.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였다. 집에 먹을 것도 사다주고, 돈도 주고,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제가 좀 세게 말을 못한다. 피고인이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점, 진술분석관 M은 진술분석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피고인과의 현격한 힘의 차이를 체감하며 자신의 거부 행동이 효과 없음을 반복적으로 체험하였고, 결국 저항을 단념, 포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수 년 동안 굉장히 지속된 피해가 있었다. 굉장히 만성화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무력감이 느껴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초 피해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고,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으며, 같은 나이 또래의 아동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최초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진술분석관 M과의 면담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중학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종용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집에 필요한 음식을 사다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무력감과 수치심, 공포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최초 강간을 당하기 전 정미소에 따라가게 된 경위와 가는 과정에서의 추행 여부, 정미소에서의 강간 횟수, 구체적인 반항 행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 피해일시로부터 2년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이고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를 수차례 당하여 기억의 혼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다소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진술분석관 M이 2016. 3. 11. 피해자를 면담하고,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각 강간 피해의 핵심적인 피해내용과 전체적 맥락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정미소의 구조나 피고인이 다가온 동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이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발견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내적 요인 및 외적요인을 검토한 결과 진술타당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핵심적인 진술이 비일관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외적인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적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가외적인 부분으로 다소 비일관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을 과장한다던가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보통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하면서 만성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 성가족상담소장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좀 무안하거나 어떤 말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에서 멋쩍거나 할 때 피식 웃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볼 때 거짓말을 하느라 웃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진술분석관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관련 진술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언어적 표현 미숙에 따른 대처 양식으로 고려되고, 부적절한 정서반응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피고인이 행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 등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웃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 당시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8)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6. 1. 2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어봐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 "O초등학교 앞에 제가 세 들어 사는 집이 있어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그 다음해에는 O중학교를 다녔는데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전해에 초등학교 6학년인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초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판시 제2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8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이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돈을 바라고 자신과 자발적으로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구간(7점 ~ 12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