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3.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2, 21:11 경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2세)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뭐 쳐다 보노, 이 씨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소리치며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 (총길이 16㎝, 칼 날길이 7.5㎝)을 펼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6 경 경남 거창군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가이버 칼을 1회 휘둘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리석에 좌측 발가락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족지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09. 9.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지열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경비 일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약 6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근로자 D, E에게 체불한 임금만 약 7,070만 원이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채무내역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향후 공사를 진행하고 받을 공사 대금은 당해 현장 공사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잠실에 공사가 있는데 시추기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200만 원까지 합쳐서 아버지의 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사 대금을 받아 매달 이자 500만 원을 계산해서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이외에 D에 대한 추가 체불 임금 및 F, G에 대한 체불 임금도 발생하는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무내역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를 피고인이 하기로 정상적인 계약이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소유 논에 대한 담보 제공을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 논을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최근전과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차용증을 써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등 계속하여 시간만 끌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2. 16. 21:2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시 의정부동 215에 있는 구한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4. 00:20경 서울 은평구 D시장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와 왼쪽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00:38경 서울 은평구 G중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2명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6월 • 6년{4년 + 1/2(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30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으로서, 2012. 8. 5. 피고인의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 소극적이어서 항거를 억압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5. 22: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엄마가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E에 있는 콩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전고1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인데,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범죄사실 또한 만 10세가 안 된 어린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3.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장애인 (13세 이상)에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9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점, 그런데도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인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8. 4.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상에 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 2동(각 327m²)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 벽 사이에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37.5 ㎡ 건축물을 증축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일반건축물현황, 계고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08 고약57153호로 처벌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의 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종전 확정된 약식명령인 부산지방법원 2008. 12. 29.자 2008 고약57153호의 범죄사실 내용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장 용도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로 강서구청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인 판시 제1의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 17:30경 F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동주유소' 앞길을 터널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위 승용차 바로 뒤에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03,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버스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경장 제출의 경위서 첨부)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물리치료 기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 경과에 의해 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차선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차선변경을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차량 뒷범퍼로,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봉고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당시 오후부터 척사대회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충격당시 '쾅'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피해자차량의 번호판이 안으로 밀려들어가고 피고인차량의 뒷범퍼에는 피해자차량을 충격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차량은 앞범퍼를 교환하는 등 수리비 303,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일 다음날인 2. 5. 일요일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몸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날이자 월요일인 2012. 2. 6. 신경외과의원에 가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에는 아픈지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약간 뻐근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목과 허리가 아파 약 4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이 추돌한 상태로 정지하여 있다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 G이 먼저 차량에서 내려 앞에 있는 피고인 차량으로 가 사고 사실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서 술냄새가 나 술을 먹었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사고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까봐 목격여부 및 연락처를 묻고자 뒷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으므로, 피고인이 위 G에게 상해 여부나 동승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상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의 딸 D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채권을 핑계로 돈을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거제시 E타운 104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방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09. 9. 21.경 100만 원, 2009. 9. 26.경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4, 5.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단52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예전에 아래 E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7. 21.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E 식당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2. 30,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위각형을 순차로 집행 받아 2012. 2. 8.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당일인 2012, 2, 8, 11:50경 통영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야, 이 0000" 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변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19:45경 통영시 H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2세)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소주 한잔하시죠"라고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돌아서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5. 8. 20:05경 제2의 가.항 기재 H 주점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사람(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내가 언제 떼릿노"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610 범죄사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19:40경 통영시 J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선배인 성불상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K' 이 피해자 I(52세)에게 용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라는 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OO!"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 23:30경 통영시 J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윷놀이 판에서 받은 수수료(속칭 '데라') 배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L(4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 자루(총 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2012고단5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7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12+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부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밀대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단6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서 (위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흥국생명, (주)대한생명, LIG손해보험(주), (주)신협중앙회, (주)동부화재, (주)한화손해보험, (주)삼성화재, (주)신한생명, 우체국,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200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목포시 C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9. 1. 6.경 피해자 (주)대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대한생명을 기망하여 2009. 1. 8.경 피해자 (주)대한생명으로부터 4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0,888,91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기획조사안 1. 각 통화내역 1. A 차트 요약, A 차트 세부내역 1. A 계약사항, 보험청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 중에 여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있어서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출한 장소가 수사기관과 법원 소재지 이외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통원치료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 약물투여 및 처치 등이 필요할 정도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부담한 치료비를 고려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753

범죄사실 C는 2010. 9.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0.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C의 내연녀 D를 통하여 C가 위와 같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5. 12:02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C에게 '법조계 사람들을 통하여 담당 판사에게 돈을 건네주어 판사가 금원을 받으면 석방될 수 있고, 금원을 받지 않으면 그 금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거기에 따른 돈을 생각해야 한다. 형량이 많이 떨어질 건데, 이제 조건부로 할 예정이다. 만약에 돈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C씨는 나오는 거다. 조건부로 하는데, 2장을 달라고 한다.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처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주면 법원 단계에서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C가 석방을 위해 판사에 대한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D 명의의 통장으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 영역 및 형량범위 ]가중영역. 6월~1년6월 [유리한정상] (일반)중뢰물 전달 [불리한정상] (특별)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기타) 수회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010.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0.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C가 석방을 위해 판사에 대한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주거지 임대보증금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C 및 C의 처 E의 동의 부탁을 받은 임대인 G로부터 남은 임대보증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판시 990만 원 외에 뇌물로 제공할 1,6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취지). 2.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C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잔여 임대보증금 1,600만 원을 수수할 때, 피고인이 D와 동행하면서 함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여자인 C, 그 처 E 및 C의 내연녀로서 피고인과 함께 행동한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찰측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1,600만 원이 C의 석방을 위한 뇌물로제공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및 위 금원수수 무렵 접견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측은 C가 자금 부족으로 당초 요구받은 2,000만 원을 줄 수 없고 1,000만 원(정확히는 판시와 같이 990만 원이다)만 줄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측에서 부족한 1,000만 원가량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1,600만 원은 C측이 피고인측에서 먼저 부담하였던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및 C가 G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롭게 구한 집의 월세 차임 및 관리비나 C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 경비 등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목적으로 교부된 듯한 정황이 나타난다. C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교부된 금원 중 600만 원과 관련하여 당초 뇌물로 전달하기로 한 2,000만 원과는 별도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F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경주시 G에서 의약품도매업체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기타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09. 10.경 위 F한의원에서,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어린이용 영양제 'J' 상품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며 'J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주문하여 위 제품과 유사한 영양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어 한의원에서 팔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즈음 평택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영업담당 직원인 M에게 'J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2. 경 주식회사 L 공장에서 위 J과 기본적인 성분이 동일한 일반식품 'N' 3,000통 구입가 2,795 만 원 상당{1통 9,030원, 이하 'N(무지)'이라 한다)을 만들고, 이를 한의원에서 직접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품 포장지나 상품 용기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N(무지) 약 1,960통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0. 29.경 위 F한의원에서, 아들(0, 4세)이키가 크지 않아 한의원을 방문한 P에게 N(무지)를 '어린이용 한방영양제 증신호'라고 소개하며 35,000원에 판매하면서 "F한의원에서 직접 제조한 어린이 성장용 한방제품으로 한약재에서 성장인자를 뽑아서 젤리 형태로 만들었다. 애들이 한약 냄새를 싫어해서 한약 냄새를 제거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무지)는 I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J'을 모방하여 위 'J'을 만드는 주식회사 L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캔디로서 일반식품에 불과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방용 약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P로부터 N(무지) 대금으로 35,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장 문제로 F한의원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N(무지)가 한의원에서 직접 제조한 한방약제인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1명으로부터 합계 14,03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N(무지)를 공급하고, 피고인 A F한의원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제품명 및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N (무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서(T대료 Q가 제출한 N 공급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내역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가 경미한 점, 실현된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존제품과 성분이 유사하여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J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추가하기로 Q와 협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N(무지)에 실제로 한약재가 추가되었거나 한약재가 추가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혐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굳이 한약재를 추가하여 J보다 효능이 강화된 N(무지)를 만든 것이라면 강화된 성분을 제품표지나 포장박스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Q는 위와 같은 성분첨가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환자나 고객에게 성장치료 목적으로 N(무지) 제품을 안내하고 처방한 점, N무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6.13:25경 경북 구미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빌려준돈 1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 머리 부위, 옆구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맞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