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22. 7.초순경 ‘아르고’ 채팅 앱에서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7. 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미색 스포티지}에 태워 근처 야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의자를 뒤로 눕혀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5. 21:28경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 피고인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2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내것만 해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입고 있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17. 17:1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의 몸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휴대폰 대화내역에 저장하여 두고 2023. 2. 10.까지 소지하며 이를 시청하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번),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DVD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이폰6s, 2G 핸드폰 및 유심칩, 태블릿PC,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의뢰), 성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후 피의자 식별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요약), 압수물 – B 임의제출 DV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정보저장매체 포렌식 후 혐의 관련 정보 선별과정 및 선별된 파일 내용에 대하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2G 핸드폰 2022. 7~8. 발신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전체, 수사보고서(첫 번째 성관계 관련, E건물 피의자 차량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특정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장조사), 압수물 – 전자정보 DVD, 수사보고서(피해자 태블릿PC 2대 전자정보 선별 및 임의제출 과정),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고인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원본반출, 압수영장 집행하여 스마트폰 압수 및 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전자정보확인서, CD,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 간음 및 1회 유사강간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을 소지하였는데 위 사진으로 자위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바,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