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받아서 넘겨주면 수수료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방경찰청 D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였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반찬통 안에 넣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으면 지문 감식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조합 본점으로 가 E조합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범행을 알게 되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넣어 둔 것처럼 가장한 반찬통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대기하다가 아파트 건물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G호 현관문 앞에 놓아둔 반찬통 안에 든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사기의 고의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을 지시한 B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B가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상품권 매매와 관련된 일을 부탁받았다고 하였으나,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는 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이하 '범행 현장'이라 한다)에 언제 도착하는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경로 및 소요시간에 관한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내용만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거나 서울에서 타고 온 택시가 아닌 수원 지역 택시로 바꿔 타고 범행 현장에 간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G호 인터폰을 통하여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바로 8층에 내리지 않고 9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하여 8층으로 내려온 점,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으러 범행 현장에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8층 복도에 통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기 위하여 8층에 가게 되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현장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신고자 H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 - 첨부된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 - 첨부된 피의자, 'I'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통역인 참여, 위챗 메시지 내역 통역 수사 - 첨부된 피의자, 'I'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회신내역에 대하여 - 첨부된 A 메시지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