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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2020. 8. 8. 15:10경 B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돼기조기 등 시가 122,440원 상당의 재물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피해물건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통발어선 B(75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0.06:53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제주도 서해상을 목적지로 조업차 출항하여 2020. 5. 20.07:25 통영시 산양읍 마동 물개항 동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210도 약 8.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 장비를 통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위 해상을 통항하거나 조업을 하는 선박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B를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 C(여, 67세)와 피해자 D(남, 71세)이 타고 있는 E(2.57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E 우현 측을 위 B의 선수부로 들이받아 위 E를 그 자리에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E를 전복하게 하고, 위 E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D(남, 71세)에게 약 2주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생존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강원 춘천시 B 소재 폐가 부근에서 우연히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잎 100여장을 채취한 후 이를 담금주로 제조하여 2019.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제조한 대마 담금주를 종이컵에 150ml 가량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제조한 대마 담금주를 종이컵에 150ml 가량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제조한 대마 담금주를 종이컵에 150ml 가량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9천 원 = 3천 원×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목적에서 대마를 섭취한 점 참직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연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4:22경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에 있는 삼동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연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5. 15: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수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감정위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등 사고발생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0:13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입구 부근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C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 102%로 측정됨), 주취운전정황보고(0. 10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 102%), 음주측정기교정완료통보서 1. 피의자 집안사진 등, 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사진 등(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잔으로 주차 이후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의 양 측정, 피고인 체중 측정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고인이 주차 이후 마신 술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 063%로 계산된다는 내용, 피의자 가족 상대 전화통화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차량 이동 주차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행한 점, 주차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추가 음주량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05경(혈중알콜농도 0.23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6. 10. 15: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0:40경 강릉시 B, 2층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음담패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6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원 담당 변호사 한상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월과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C에서 마스크 제조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B 사무실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50,000개를 'D'라는 업체에 대금합계 41,25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1. - 전자세금계산서 6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물가안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 각 물가안정법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과 공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마스크 매매업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신고의무를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판매한 마스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E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합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있던 5번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 와 문을 왜 열어보노, 이 새끼들니 맘대로 열어보네, 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볼펜을 집어 들어 위 G을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당신이 문 열었 잖아, 내가 봤다 씨발, 신고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욕설하며 A에게 수갑을 채우던 위 G을 밀치고 그의 손가락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정황 및 관련사진 첨부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이 A의 체포를 저지하여 피고인들 모두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23:5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6, 2020고단21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 최준환(각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남준희, 김홍태, 강삼신, 정우진, 김은경, 노진|민, 양성욱, 이수미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26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황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155,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6.26. 01:07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9.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목찬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1: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트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0: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9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6, 14, 23:12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그 곳을 지나가는 D(여, 18세,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24. 00:1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여, 26세, 가명) 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후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이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초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6.23. 01:02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4세, 가명)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은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2,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발견하고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추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8:15경 고양 일산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7-1(분-리) 상해 |2020초기6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성적인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20, 2,29, 23:2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및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의 진술서 (피해사진 포함)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방범용 CCTV 분석 - 영상 CD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5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및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진 이유는 피해자의 보철물(브릿지)이 깨져서 이를 복구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