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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3

범죄사실 2021고단491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D, 5층 E호 소재 통신상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F'의 자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G 소재 중고차 매매 및 중개업체인 '㈜H'를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의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렌트비지원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F'의 법인명의 I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임시로 차용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H'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F'의 법인계좌에서 직접 '㈜H'의 고객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법인자금을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F'의 법인계좌에서 41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F'의 법인자금 101,180,000원(단 위 범죄일람표 연번 269, 820,000원 부분은 피고인 A 단독범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법인자금 101,18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1고단52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C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D, 5층 E호 소재 통신상품 판매업체인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상위 대리점인 ㈜L, ㈜M, ㈜N의 인터넷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위 상위대리점에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명단을 보내면서 인터넷 개통 현금 사은품을 지급 요청하면 각 상위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을 개통한 고객의 명단을 보내면서, 현금사은품 59만 원을 지급할 대상인 고객의 계좌번호란에 J (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번호는 인터넷을 개통한 고객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번호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되는 현금 사은품을 인터넷을 개통한 고객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유흥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5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84만 원을 피고인의 위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횡령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현금흐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2021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1억 원 이상 횡령하고,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받아야 할 현금을 편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와 공모해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1억 원 이상 횡령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23:3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 주택 2층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옷장에 숨은 다음,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겉옷과 브래지어를 벗는 피해자를 훔쳐보던 중, 옷장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급히 속옷만 챙겨 입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아내인 D와 아들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와 분리하였음에도 다시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니 따 먹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를 포개는 등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관련,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피혐의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피해자 전송 피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 옷장에 숨어서 옷을 벗는 피해자를 훔쳐보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다른 가족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4

범죄사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7. 2. 04:3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9. 6. 29.경 강릉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부터 2019.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집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출발지점 현장 사진 2019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이체), 상호간의 대화 자료 및 게시글, I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 및 상호간의 대화 자료, 이체확인증, 상호간의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1. 2020.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3:1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0:05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주걱으로 노트북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이런 식으로 놀아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구두주걱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해자의 피해부위등) 1. 피해품 사진, 구두주걱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서 밝힌 구체적 의견(현재 피고인이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고 자신도 사춘기를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질까 봐 우려된다는 취지)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총책 및 B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을 컴퓨터로 접속하여 할 수 있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22. 3.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위치한 'E' 게임장의 업주 F에게 위 'C'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게임물 사용방법,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2022. 3. 1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있는 '아이즈 오브스톰', '엔드 오브 던전' 등의 릴 회전류 게임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통, 장지갑, 핸드백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8. 02:44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03:30경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절취품 가액,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9년 2차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2021. 12. 1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는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블랙머니가 인천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랙머니 사업을 하려면 약품 구입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검정색 종이 다발을 블랙머니라며 보여준 후 이를 달러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합계 308,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블랙머니 사업은 이제 안 되는 사업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D가 미군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들여오는 사업을 승인한 건도 있다.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당신이 원하는 간척사업 자금을 내가 조달해 줄 수 있으니, 외환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서류비용, 창고비용, 운송료 등을 투자해라. 해외 자금을 유치하여 앞선 투자금도 모두 갚고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사업이나 미군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들여오는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2회에 걸쳐 합계 270,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약정서, 각 외국환계산서, 금융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E 계좌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계좌 관련 피의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이자 H 전화 녹음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범행은 공동정범)(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약 9년의 오랜 기간 동안 합계 5억 7,9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2죄는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을 시작하였다. 유사한 내용,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나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2:41경 당진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수 회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 전력은 2005년의 벌금형 1회 뿐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673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C호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충남 아산시 F 토지를 구입한 후, 네가 지불한 매매대금 액수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 경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33,286,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3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알선 업체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 4. 21.경 대부업체인 H, I, J, K, L 등으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기존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M(44세)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충당하려 했을 뿐 정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는데 조만간 땅값이 2~3배 오른다. 같이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4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1고단5673 사건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내역, 판결문 출력물 2021고단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O 피해금액 정정, 고소인 E 4)항 교부경위 및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E, P, O 면담) 1. 각 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Q), 신용카드 거래내역(R), 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세지, 본 건 피해금 이체내역, 인증서, 채무이행각서 1. 피의자 A N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 D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방면에서 일시 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1,479,3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H빌라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로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 회복을 마쳐주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재산상 손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4. 23.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20정을 교부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매도함으로써 마약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이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4. 3. 03:38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F, 2층에 있는 쇼핑몰 사무실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과 위 쇼핑몰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3. 04:28경 위 쇼핑몰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2층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쇼핑몰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생수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인근에 있던 양초에 불을 붙여 생수통을 녹인 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쇼핑몰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3,3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도트백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 4켤레, 시가 4,0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캐논DSR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8,363,3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13, 16, 17, 26, 33, 35, 36, 44, 46 내지 50, 52, 53, 57, 58, 59, 61, 63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차적조회, H 회신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발생장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 명단, 피해품 사진, 피의자 A 범행전후 통화내역, 리버시티 차량 등록현황, 피의자들이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 피해품 가방, 피해품 루이비통 카메라 가방 등 사진, 중고 시세 사진, 피의자 B 명의 I 계좌 및 J계좌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약 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에는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중국 등)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현금 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공범 관계에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어플(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경 광주 광산구 G, H동 앞으로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1:40경 광주 광산구 G,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 14.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광주남부경찰서 사건기록, 전남영광경찰서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55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에 나머지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250만 원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2. 6.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환매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객들의 펀드 매수용 예수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2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추가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7억 2천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을 각 인출시로부터 하루 이내에 다시 입금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미미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업을 마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B 산하 C 테니스 전임지도자로서 위 클럽 소속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테니스 강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테니스장에서, 피해자 F(남, 13세)를 상대로 테니스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도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새끼야,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진술인 I)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테니스 강습 중에 벌어진 행위들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학대하겠다는 의사보다는 테니스를 지도하겠다는 의사가 중점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테니스 코치라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학생이자 선수인 피해자들을 수개월간 학대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제주를 떠나 타지로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다.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 본인 및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의 횟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당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38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