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8.18.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C는 2016. 3.경 순천시 D 소재 E 말사인 F 사찰 내에 있는 G문중 개인선산 임야에 위 공동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F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H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E 앞에서 위 F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6. 18. 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 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 3dB에서 74. 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 주지 스님인 피해자 K(법명 L) 등 E 소속 스님들, M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N(법명 0) 등 스님들, E 선원(선방)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P(법명 Q) 등 스님들, E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R(법명 S) 등 스님들 및 위 E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참선 수행 업무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상호의 불교용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대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찬불가 및 독경 등 재생을 통한 판촉 행위 등을 방해하였고, 위 E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이라는 상호의 전통찻집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을 위한 음악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X'이라는 상호의 불교서적 등 판매 서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적 탐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 E의 입장권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E 매표소장인 피해자 Y의 매표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소속 스님 내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 15명에게 위 소음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비기질적 내지 정서적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T, V, AB, N, R, P,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연명부 1. 각 진정서 1.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8, 110, 119, 122, 130, 132)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9, 120, 121, 123, 131, 133) 1. 집회장소와 U(불교용품 판매점)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W(전통찻집)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X(불교서적 판매점)까지의 거리 및 사진 1. E 상주인원, 각 시간표, AE 교과과정표 1. 입장객 현황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찰기구 조직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C, H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스님들과 E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D종교단체 E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