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호텔'의 객실팀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객실팀 소속 벨데스크 지배인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호텔 객실팀 소속으로 고객응대,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8: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수고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위 호텔 고객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네 준 해바라기씨를 먹은 후 "맛없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응시하고 있던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뭐야? 야동 보는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풀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잡으니까 좋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내용, 재연 사진, 수사보고(고객지원실 사무실 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고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위적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2018. 11. 23. 18: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수고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미상 15: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위 호텔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의 것을 입었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고 뒤집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아 들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호텔을 나서던 피고인 A이 '수고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왼팔을 머리 위로 들어 막으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피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막으면서 피하여 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살짝 닿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A이 연장자로서 자신을 하대하는 느낌이어서 그와 같은 행동이 불쾌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고인 B의 진술 모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의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누구의 것을 입었는지 보자'면서 자켓의 안쪽 라벨(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자켓의 목 뒤쪽 옷깃을 뒤집어서 라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의 자켓 안에 면 소재 긴팔 차이나카라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도 아니고 단지 라벨을 보기 위하여 옷만 뒤집어 보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