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20고합479 피고인은 주식, 선물 및 옵션 등 투자와 관련된 어떤 자격이나 경력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근교에서 등산을 하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주식 등 투자의 전문가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원금보장 및 월 5% 이자지급을 전제로 거액을 투자받아 선물·옵션 거래 등 위험한 방식의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빼돌려 급한 채무변제, 생활비 및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옵션 등 투자의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그 전부터 지인과 친척들에게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선물·옵션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는 등 피해 여성들로부터 선물·옵션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도봉산에 등산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여의도에서 주식, 선물 및 옵션 등을 운영하는 전문가다. 선물·옵션은 양매수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내가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 걸쳐 도합 9억 6,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아차산에 등산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선물·옵션 등 투자를 25년 동안이나 한 베테랑이다.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지 말고 내가 쉽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고,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원금의 5% 정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 걸쳐 도합 2억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2 2.2020고합561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서 수락산에 등산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엔화·달러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2,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달러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그 전부터 지인과 친척들에게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선물·옵션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B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2,500만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부터 지인과 친척들에게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선물·옵션 등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차용증, 각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합5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파생상품위탁거래약정서, 투자약정서, 회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증권회사 내지 자산운용사 등에서 선물‧옵션 등의 투자 업무를 담당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2017. 4.경에는 연이은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큰 선물‧옵션 투자에서 고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만한 특별한 투자 기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2017. 10. 25.자 파생상품 위탁거래 약정서 및 2019. 10. 24.자 각서에는 피해자 F이 자필로 기재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설령 피해자 F이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문구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투자 자체의 불확실성에 기하여 유발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까지 용인할 의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3년 ∼ 30년 나. 판시 제의 나죄 및 제2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물‧옵션 등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속아 그에게 돈을 건넸다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도 이미 3차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중 2차례 사기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편취 수법이 매우 유사한 바,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를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