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 10.경까지 B마을 내에 위치한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D가 제작하여 B마을에 설치한 'E' 형상의 조형물을 모방한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B마을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 추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는 피해자 D가 제작한 'E' 형상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형물 설치로 인하여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4조는 각 호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4조 각 호의 내용은 저작물의 예시에 불과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경우 저작물로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다(다만 등록은 권리변동에 관한 대항요건 등으로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설령저작권등록부에 창작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창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위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형물은 F의 소설 'G'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고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조형물 자체를 이루는 G와 H의 디자인, 색상, 구도, 재질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로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형물의 배경(이 사건 조형물이 위치한 노란색 가드레일, G와 H가 내려다보는 B마을의 모습) 역시 이 사건 조형물과 결합하여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과 일체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의미에 관하여 "어른들이 가져야 할 순수성, 그것을 B마을에서 얻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G라는 소재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5면), 원작 소설에서 등장하는 G, H와 이 사건 조형물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이 B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같이 내용과 부합해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마을과 I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신문조서 1면). 나아가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B마을이라는 위치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즉 저작자인 D는 B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B마을의 모습과 경치를 즐기면서 G가 가진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사상 또는 감정을 이 사건 조형물이 B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형물은 관람자가 이 사건 조형물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형물은 노란색 가드레일 위에 G와 H가 뒷모습을 보이면서 앉아 있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관람자는 일반적으로 G와 H가 B마을을 내려다보는 듯한 뒷모습만을 관람하게 있다. 이러한 배치는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언급한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특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B마을이 계단식 집과 벽화로 유명하고 6. 25. 시절 이후의 옛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저작자로서는 관람자가 이 사건 조형물과 함께 관찰하게 되는 배경(이 사건 조형물이 위치한 노란색 가드레일, G와 H가 내려다보는 B마을의 모습) 역시 이 사건 조형물과 연결된 요소로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형물을 배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형물을 현재 위치한 장소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14면).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나아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중 일부(수사기록 86면 첫 번째 줄 및 88면 두 번째 줄 휴대폰 케이스)는 G와 H의 구도, 색상, 형태에 있어서 이 사건 조형물과 일부 다른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역시 관람자가 이 사건 조형물과 함께 관찰하게 되는 배경을 기계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형물과 함께 관찰할 수 없는 물고기 모양의 벽화, 천사 날개 모양의 벽화, 교회 등 B마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를 창의적으로 그려넣고 다채로운 색감을 입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형물의 복제로 평가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다(이 사건 조형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판매행위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한편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중 일부(수사기록 86면 두 번째 줄 및 88면 첫 번째 줄 휴대폰 케이스) 역시 G와 H의 구도, 색상, 형태에 있어서 이 사건 조형물과 일부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G의 옷 및 스카프 색깔, G와 H의 위치가 이 사건 조형물과 매우 유사하고, 위 차이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나 신규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휴대폰 케이스는 이 사건 조형물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이미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판매행위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다만 피고인이 새롭게 판매하기 시작한 휴대폰 케이스 중 일부(수사기록 88면 중 세 번째 줄 휴대폰 케이스)는 이 사건 조형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자의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에서 B마을을 검색하면 G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많아서 그 사진을 디자인하는 곳에 보내줘서 만들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0면), 결국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는 이 사건 조형물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형물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부산 사하구 C) 바로 옆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조형물이 D의 저작재산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형물 및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담원에 대한 질의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