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1. 2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담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저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0. 6. 1. 저녁 무렵 담배를 사기 위하여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마침 주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일 뿐, 이 사건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및 쟁점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상해 부위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인가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주요하고, 그 외에 증인 E, F의 진술, 사진 (피고인의 와이셔츠)의 영상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및 증명력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일대일 대면 자체는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및 진술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내용을 112에 신고하였다. 위 신고내용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면, 신고한 시점은 ‘2010. 6. 1. 23:29:22'로, 신고한 내용은 “골목에서 남자가 담을 뛰어넘어 갑자기 나타나 머리채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며/여신고자 인상착의 : 검정색 양복을 입고/빨간 넥타이/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짧은 머리/"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112신고 후 약 10분이 지나 도착한 경찰차에 타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인을 찾기 시작하였고, 약 5분 정도 후에 동시에 순찰을 돌고 있던 다른 경찰차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이 현재 인근의 편의점 (G)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검은색 정장바지,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으며 머리스타일도 짧은 형태였다. 피해자는 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여 경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수사기관이 사진 등으로 남겨놓은 바는 없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이 검정색 양복, 빨간색 넥타이와 검은색 뿔테안경,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상이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소주 2병, 맥주 500cc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F,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사한 E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술냄새를 맡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술냄새는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피해자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본 증인들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범인과 밀착된 상태에서 범인이 키스를 하려고 얼굴까지 들이미는 상황에서도 범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신고한 인상착의인 '검은색 양복, 빨간색 넥타이, 검은색 뿔테안경, 짧은 머리'의 특징은 이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갖춘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다른 경찰관이 유사한 인상착의를 갖춘 피고인을 특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착각이 있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관은 범죄 발생 직후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사진을 남겨놓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다. 다른 증거의 증명력 판단 1) 피고인의 와이셔츠에 묻은 얼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갑자기 담을 넘어서 나왔다. 담벼락을 훌쩍 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번 담벼락에 대고 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진 (피고인의 와이셔츠)의 영상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가로줄무늬 모양의 갈색 얼룩이 묻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담벼락에 묻어 있는 흙, 이물질 등의 내용과 피고인의 와이셔츠에 묻은 얼룩이 일치한다거나 혹은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의 담벼락에 묻은 이물질의 종류와 색깔 등에 대한 최소한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증인 E, F의 진술 증인 E는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 편의점에서 체포하기 전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C(범행 장소) 방향에서 왔다 갔다 뛰어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F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위 증언은 사건 당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당시 본 것에 대해 그대로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 쪽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표정, 모습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집이 위 편의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약 2년 전 위 진술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관은 보다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F에 대하여, 사건 직후 의 기억이 생생할 당시에 F과 피고인을 대질하거나 F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지도 않았다). 라. 이 사건 범행 시각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3:30 경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23:50 경 사이인 23:40경, 위 편의점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다투게 되었고 편의점 직원 H 23:42 경 피고인이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 에 신고까지 하였다(증인 의 증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과 다툰 위 시각은 범행 시각으로부터 불과 10여분 후이고, 위 편의점의 위치도 범행 장소로부터 70m가량 떨어져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 회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바로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범행 당시와 동일한 복장을 걸치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마.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