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8, 3323(병합), 3649(병합), 4232(병합), 4413(병합), |2020고단175(병합), 2020고정116(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 오정헌(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선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판시 2019고단2838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38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가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회사의 팀장 C로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D 메신저로 접근하여 다른 대출채무자 E, 대출회사의 팀장 C, 직원 F, 직원 G, 경호인 H, 통장관리자 I, J은행 부장 K, 전담변호사 L, L의 대리인 M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진행비용 명목, 돈세탁 비용 명목, 병원비, 합의금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대출금이나 주식통장 또는 중국에 있는 통장의 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망우역 인근의 PC방, 모텔에서 휴대폰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을 사칭하면서 '나도 C를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사람이다. 내가 사채빚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락이 안되는 C(피고인이 사칭한 사람)를 찾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채무자인 E, 대출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10만 원을 E 명의의 N은행 계좌, 2019. 3. 9. 10만 원, 2019. 3. 10. 3만 원과 9만 원을 각가 (유)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망 1) 공소사실에는 '2019. 7. 29.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1의 입금일(순번 262번)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우역 일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역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휴대폰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E, 대출회사의 직원, 은행직원, 변호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진행비용 명목, 돈세탁 비용 명목, 병원비, 합의금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 대출금이나 주식 통장 또는 중국에 있는 통장의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802,900원을 E 명의의 N은행 계좌, (유)0 명의의 P은행 계좌, (주)Q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27332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8.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모니터 패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 패널을 납품받는 업체에 가야한다. 광명, 수원, U에 있는 회사에 가야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여자 친구의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을 결제할 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중국에서 모니터 패널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위 T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지금 사용하는 계좌가 중국계좌인데 중국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려면 10퍼센트 상당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내가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돈을 인출하고,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06:00경 서울 강남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통장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494 피고인은 2018. 11. 28. 20:00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시가 90,000원 상당의 안주 3개, 75,000원 상당의 노래방사용 서비스 3시간, 240,000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합계 4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24232 1. 피해자 AB과 관련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AB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리핀에 갈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필리핀에서 받을 퇴직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채 등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퇴직금 등으로 받을 돈이 없고 기업은행 통장이 압류되거나 지급정지되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필리핀에서 퇴직금 등으로 받을 돈이 있거나 기업은행 통장의 압류나 지급정지를 해소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6만 3,700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 AD) 등으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안산시에 있는 AE라는 회사에서, AB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변제하고 통신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소액결제서비스로 넥슨캐시에 관하여 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소액결제서비스로 넥슨캐시, 리니지 포인트 등에 관하여 합계 99만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2) 2) 당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이 법정에서 절도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 안산시에 있는 AG라는 회사에서 AB에게 '필리핀에 묶여 있는 돈을 받으려면 지인의 신용도 확인을 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AH카드(AI)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AJ은행 상록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AH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입력한 뒤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 내지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7. 경 피해자 AK이 네이버 지식인에 생활대출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2019. 1. 10. AL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M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연락을 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도록 해주겠다. 대환 하면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면 알아서 상환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은행의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다시 위 피해자에게 "AM은행에서 대출계약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우표 값이 추가로 들어가니 2만 6,700원을 전에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만 6,700원을 위 A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 10:55경 진주시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피해자 AQ이 분실한 그 소유인 AR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의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을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1:05경 같은 시 A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담배 2개, 포카리스웨트 1병, 참치캔 2개, 김밥 3줄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AU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의 AR카드에 대해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시한 다음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3만 5,84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4131 피고인은 2018. 9. 3.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D으로 "필리핀 카지노 금고에 710만 페소(한화 1억 4,000만 원 상당)가 묶여 있는데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 후배 AW가 필리핀에 갈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필리핀에서 받을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받을 돈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곳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2018.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AX에 있는 'AY' 부동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AZ에게 '천안시 서북구 BA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고 그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첫 거래가 이뤄져야만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반환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법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정 116, 피고인은 2018. 12, 20, 02:00경 대구 동구 B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C가 주차해둔 BD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 내비게이션 1개, 공구박스 1개, AH유류카드 1개, 음료수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BE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D 어플화면 사진 첨부) 및 D 어플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D 대화내역 첨부) 및 각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내역 제출 및 분석 수사)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E 간 D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보고) 2019고단3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각 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진정서 12019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금전이체 영수증, 영수증, 112신고내역서 2019고단4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K,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내역, D 대화내역(1, 피고인의 기업은행 카드 사본, 각 이체내역, 각 결제내역, 통화녹취록, 차용증, 각 BG카드 이용내역서, AH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고소인 추가 피해내역서, BH 회신 자료,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각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변경 보고) 1. 진정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2부, 피고인 SNS 계정 사진 1. 사건현장 및 분실카드 촬영사진 4장, 범행 장면 캡처 17장, 회신(BI) 12019고단4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해자의 각 출금내역, 피해자의 각 계좌내역, 피고인의 허위입금 내역, 각서, D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12020 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2020 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주변 CCTV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확인 및 DNA 인적사항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BC, BE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분실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점, 편취액 중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2015년경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AB과 관련하여 범행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한 점, 그동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