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6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6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 죄명 상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6. 6. 20.자 폭행의 점 및 2016. 8. 17.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가. 2016. 4.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4:2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에 있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어깨, 안와, 무릎의 타박상, 급성 신우신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8. 19. 자 상해 1)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에 있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죄부분 중 2016. 8. 17.자 상해의 공소사실 요지 기 재와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0. 19.자 상해 1) 별지 죄수 판단 기재와 같다. 2) 공소장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2016. 8. 17.자 폭행 즉,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 재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 1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11쪽),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잡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요산역" 인근 도로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이성관계 문제로 인해 말다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다발성 염좌, 안면부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6. 10.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6.10.30,23: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소주와 물을 얼굴 등에 뿌리는 폭력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장소를 옮겨 재차 대화를 하던 중 "나도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나도 고소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팔과 등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팔꿈치 및 양쪽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3) 가. 2016. 11. 3.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23:36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78번길 45 "연천축협 " 주차장 내에서 평소 위 D이 운행하는 피해자 G(위 D의 모) 소유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 H)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총 1,442,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소장에는 각 "시가 1,442,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각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판시 제3의 각항 기재차량이 부품,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가 각 1,4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57, 58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나. 2016. 11. 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9. 02:28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총 1,442,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01:20경 경기 연천군 L건물 지하 "M" 주점 앞에서 위 D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K(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흉추부,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연천군 N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위 주거지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은색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0. 제4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입원확인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각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6. 10. 19.자 상해죄 4)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4. 24. 자상해 4) 비록 2016. 10. 30.자 상해도 2016. 10. 19.자 상해처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기는 하나, 각 상해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0. 19.자 상해의 범정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2016, 8. 19.자 상해 전항과 같다. 다. 2016. 10. 19.자 상해 전항과 같다. 라. 2016. 10. 30.자 상해 전항과 같다. 마. 2016. 11. 3. 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바. 2016. 11. 9.자 재물손괴 전항과 같다. 사.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범행이 다양하고, 또한 횟 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죄는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을 상대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의 또 다른 피해자인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 상해, 절도, 주거침입의 피해자 D과 각 재물손괴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2016, 8, 17. 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00:0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78번길 45 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전곡지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경막외출혈'이라는 중대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큼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12. 5.자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당한 다음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서 직장 부근에 있는 O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증상을 이야기하였더니 위 의원 의사가 P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또한 다른 폭력행위와 달리 2016. 8. 17.자 폭행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당일 P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는바, 만일 피해자가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령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막외출혈이라는 상해에 따른 증상이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폭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6. 8. 31.경에서야 Q병원(의료법인 R재단)을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이 모두 발생한 후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이 있었던 날부터도 11일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는바, 이 무렵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2. 1.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2016. 8. 21. 내원 2주 전 넘어진 후 두통 및 이명감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40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코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1쪽), 위 소견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 및 위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폭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016. 8. 17.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0.30. 23: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무죄부분 중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24,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00경 자신의 제안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욕설과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단지 "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진짜 고소를 했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어떠한 언사도 없었다(제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7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이때도 피고인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어"라는 취지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였을 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8, 9쪽). 피해자는 2016. 10. 31.자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펴보더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어떠한 진술도 없었다(피해자의 2016. 10. 31.자 경찰 진술은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기 전의 진술로서 매우 신빙성이 높은바,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임의로 뺏어 살펴보던 중, 다음에서 보듯이 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인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폭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고소를 이유로 한 보복목적의 폭행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즉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술집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었고,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와 물을 뿌리는 등 싸우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여 다툰 끝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술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의 앞서 본 2016. 10. 31.자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나 고소취하 거절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 때문에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소 이전부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의 폭행도 앞서 위 술집에서 다투면서 생긴 격앙된 감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평소 기질을 이기지 못하여 하게 된 것으로 못볼바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나도 고소를 할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76, 27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폭행이 보복목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016. 10. 30.자 상해의 점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 6. 20.자 폭행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6. 6. 20. 00:00경 경기 연천군 S에 있는 "ㄱ"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치킨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아스팔트 바닥 위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6. 8. 17. 자 폭행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6. 8. 17. 00: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78번길 45 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전곡지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8. 17. 00:00경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