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8:36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지하 350에 있는 고촌역에서 같은 시 김포대로 지하 852에 있는 사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46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20. 21: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서 각자 도금(총액 874,000원)을 소지하고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게임의 점수를 합산하여 1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속칭 ‘묻고’라는 도박을 수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첨부),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01:30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21. 02:00경 하남시 B오피스텔 C호에서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3:10경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및 알프라졸람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다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5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A의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감정서(압수물) 2부, 감정서(소변), 각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차량과 가방 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피해회복에 대해), 수사보고서(조제약사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방전 확보 등), 수사보고(메틸페니데이트 및 알프라졸람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대마 등의 수수, 투약 등 동종의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와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C은 대포 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체크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을 감독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D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B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D의 감독 하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경 중국 길림성 연변주 이하 불상지에서 ‘셀럽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22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것을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26.경 중국 길림성 연변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을 신청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만 원 등 합계 24,2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65,824,3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824,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보고) 1. 출금 장면 사진,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측정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23: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5. 23: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때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5. 18:0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3호선 압구정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지하철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에게 욕설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 진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피해자 C 유선통화 보고, 피해자 B 유선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부(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 04: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치료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협조하지 아니한 채 “잡지마라, 씨발 년들아, 니들이 나를 왜 잡느냐, 치료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낙상 위험 등으로 보호자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뭘 쳐다보냐, 잡지말라, 니가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 년들아,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D의 왼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내부에 있던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엎드려 있던 중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곳에 온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E(여, 28세)으로부터 “옷을 입고 나오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일어나 위 E에게 다가와 “씨발 년아, 씨발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E의 목을 당기며 바닥에 누워 발로 E의 종아리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D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D,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간호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는 협의이혼 진행 중으로 피고인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55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김포한강로(서울방면)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BMW 550i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D 앞 김포한강로(서울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31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D 인근 김포한강로(서울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830 피고인은 2020. 9. 18. 21:5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별관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독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된장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21 1. 2020.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04: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100원 상당의 안성탕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81 피고인은 2021. 3. 14. 14:5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모니카구스롱우먼 재킷’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된장 사진, 장독대 사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매장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I에게 각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1세)의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을 각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1명 및 피고인의 일행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돼지새끼야. 니 애미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길에 있는 팔달교 위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만평 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팔달로1길 팔달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으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청라원창TG 방면에서 중봉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10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도로공사 중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튀면서 같은 장소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C(49세)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여, 29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1. 2. 13. 17:15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만나 소위 ‘2차’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00경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 택시를 타는 돈이나 모텔을 잡는 돈이나 비슷하니 방을 잡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3:2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G호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성관계 장면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7. 1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19.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손해사정법인 B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9. 7. 18.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먹고 실외수영장 주변을 왔다갔다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수영장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위 수영장 난간에서 다이빙 자세를 취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머리부터 입수하게 된 것이지 수영장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해 위와 같이 보험사고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사고확인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초진기록, 의무기록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한 소방관 상대수사) 1. 추송(119신고센터 녹취록, 손해사정서 첨부 - 보험청구금액, 피의자 제출 보험금청구 서류- F로부터 받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손해사정사 F 통화내역, 참고인 F 통화내역 첨부, ㄴ참고인 F과 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 청취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C측 손해사정사 G 전화통화 – 본건 조사경위, 119 신고자 H 전화통화 – 사고경위, 참고인 I 전화통화 – 사고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시 사고를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이빙을 가르쳐 주다가 다쳤으나 그렇게 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하여 미끄러져 목을 다친 것으로 신고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도 119에 다이빙하다가 다쳤다고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80, 107면)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C‘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업소에 근무하는 D, E으로부터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야간실장으로 일을 하면 매일 1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D, E 등과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부터 2021. 3. 17. 21: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내 5개 호실에서, 위 호실마다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B 등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하게 한 다음, 위 D 또는 E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A코스 30분 원샷 100,000원, B코스 60분 원샷 130,000원+α, C코스 120분 투샷 260,000원+αα”(성관계 시간, 횟수, 성매매 대금)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호실 중 한 곳으로 들여보내 위 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3. 17.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0: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J호에서, A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1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알선받은 K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K과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성매매 장소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005만 원 =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2020. 12. 15.부터 2021. 3. 17.까지 중 토, 일요일을 제외한 67일 × 피고인 A의 일당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