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졌다. 피고인 A은 2007.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 G, H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반면, 주식회사 K은행(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2006. 4.경 50억 원, 같은 해 7.경 20억 원, 2007. 7.경 65억 원 합계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영화제작이나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B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여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하여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9.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393쪽),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외에 K은행 대표이사인 M에게도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으로 카자흐스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익이 생기면 K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도록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M을 설득하기 위하여 M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M을 접대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K은행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관련 사업 및 IT사업을 위하여 G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서 상에는 2008년까지 총 330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K은행으로부터 합계 135억 원을 대출받았을 뿐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 8,000만 원을 H에 임의로 대여 하는 등 약 41억 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한편, 위 사업계획서 상에는 사업부지의 면적이 3,206.5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행 당시에는 그 중 1,080평만이 매입된 상태였다. 다. 피고인 A은 G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G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B, N, O,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B 명의 계좌의 잔액은 74,760원, N 명의 계좌의 잔액은 10,000원, O 명의 계좌의 잔액은 11,616,811원, P 명의 계좌의 잔액은 0원에 불과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투자계약서 상에도 5억 원을 '주상복합 토지매입비로 투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의 대부분을 아래와 같이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1) 5억 원 중 2억 원은 N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1,900만 원은 B의 내연녀인 Q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Q이 사용하였으며, 8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 A의 카드 및 핸드폰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400만 원은 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1억 2,000만 원은 O, P 명의 계좌를 통하여 R에게 영화감독비로 지급되었다. 2) 나머지 3억 원 중 5,700만 원은 H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H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2,700만 원은 P 명의 계좌를 통하여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F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5,000만 원은 O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되었다. 3) B은 검찰에서 '5억 원 중 1억 원 정도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영화컨텐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5억 원에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G의 경영본부장으로서 F와 G의 자금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은 2007.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7. 6.경 서울 중구 S, 202-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고 30%의 수익금을 더하여 틀림 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A은 F, G, H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반면, K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2006. 4. 경 50억 원, 같은 해 7.경 20억 원, 2007. 7.경 65억 원 합계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영화제작이나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 B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여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하여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9.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이 A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A의 지시를 받아 G의 경영본부장으로 자금운영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고 30%의 수익금을 더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송금과정, 투자계약서의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A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개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07. 6. 8.경 A로부터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무렵 5억 원 투자를 결심하였는데, A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업에 관련된 모든 명의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5억 원을 지급한 2007. 6. 19. 이후인 2007. 6. 21.경 불안하여 A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B 명의로 2007. 6. 8.자로 소급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B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만으로는 불안감을 느껴 투자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A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는 본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E에게 전화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투자계약서 (수사기록 제162쪽)도 그 작성일이 2007. 6. 8.인 반면 E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5억 원을 이체한 날이 2007. 6. 19.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즉, E는 검찰에서 '투자계약서의 작성일은 피고인 B의 요구로 A로부터 처음 설명을 들은 날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자금모집을 담당하였음에도 동생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A이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떠안으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0. 8. 26. 확정된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수사과정에서도 A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