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00:05경 정읍시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피해자를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정읍시 일원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으며, 다시 운전하여 가다가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를 세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2. 01:13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약 2시간 27 분 동안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가 보낸 "살려줘"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6월 2.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2월 이상 (감금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 등의 성폭력범죄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내연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주차단속 공무원을 칼로 위협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9.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약 3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단지 늦은 시각에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다는 등의 사소한 사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및 얼굴 부위와 입술 등에 다발성 좌상이나 타박상을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 등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인해 2010. 7. 8.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서 '어떠한 이유로 든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 것,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지킬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히 많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강간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00:05경 정읍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정읍시 일원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이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기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발로 걷어차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자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고소장과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소를 알 수 없는 시골길에 차를 세우더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은 상태이고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슴 윗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절하자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 같지도 않은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고 입술에 피가 나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각에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온다는 점 때문이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맞게 된 이유도 술자리와 승용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것 때문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8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평소에도 승용차나 모텔 등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평소 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강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피해자 D의 고소장과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강간미수죄 부분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2. 7. 5. 자로 검찰에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5. 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결국 강간미수죄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거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2. 7. 9. 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2009. 9. 24. 선고 20096779 판결 등 참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강간상해에 대한 무죄 또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감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00:05 경부터 03:40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죄의 책임이 없다. 다. 판단 2012. 7. 2. 00:05경부터 01:13 경까지의 감금 부분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8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2. 7. 1. 23:00경 정읍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2012. 7. 2. 00:05경 술집에서 나와 평소 하던 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고 특별히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왜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오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잘 모르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산길에 차량을 세우고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후 2차례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올 때마다 정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각이 2012.7. 2. 01:13 경이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동승과 다툼 경위, 구호 요청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모르는 곳에 정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2. 7. 2. 01:13경부터 03:40경까지의 감금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모르는 외진 곳에 정차하여 2012. 7. 2. 01:13 경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구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시각에 F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F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그 후 F은 위 시각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1:1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안자고 모해?"라는 문자메시지를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01:1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1:32 경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역시 피해자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다가, 01:41 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살려줘"라는 문자를 받은 점, 그 후 F은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01:45 경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피해자는 의전화임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더 폭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예, 대리님"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직장 상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전화로 "F아 살려줘"라고 말을 하는 등 몇 마디 외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못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F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욕하는 목소리와 피해자의 "그만 때려라"라는 말 등이 들리자, F은 그 통화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그 후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한 최종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하여 03:40 경 정읍시 G 부근 국도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약 2시간 넘게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불빛도 없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정없이 얼굴과 뒤통수 등을 얻어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주위가 캄캄해서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겠다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 구조 요청 경위, 피고인의 체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12, 7, 2, 01:13 경부터 경찰에 의해 발견된 03:40경까지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7. 2. 01:13 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반면, 2012. 7. 2. 00:05 경부터 같은 날 01:13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0. 8.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86. 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7. 2. 00:05경 정읍시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 오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그 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기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발로 걷어차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와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이 인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6.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6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병합된 특정범죄인 강간상해의 점이나 거기에 포함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기 무죄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