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2013고단451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정수기 신개발과 18금을 대신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화장품 회사인 H에서 피부 주름을 제거하는 기구를 제조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체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단계로서 수익창출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부산진구 I 191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회사는 정수기 신기술개발과 18금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조할 뿐 아니라 H 화장품 제조 회사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 288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1구좌당 주 5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9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투자하는 대가로 6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과 산삼 엑기스 1박스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없는 경우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62,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을 허가 내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부산진구 I 191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1구좌에 288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1구좌 당 주 5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9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6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과 산삼 엑기스 1박스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8,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62,85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첨부, 판결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2011.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1. 8.경부터 이사로 합류하여 투자유치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출자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모두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무죄 부분(2013고단378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 강동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L를 대신하여 'M 전용 777만원 상품'(고객이 한꺼번에 777만원을 내고 L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회원이 지정하는 한명이 상을 당했을 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영업을 통해 2009. 12. 31.까지 1,000구좌를 판매 해주겠다. 먼저 오늘 1억 원을 주고, 영업실적이 나오면 추가로 그 때 2억 원을 빌려 달라. 이미 영업 조직이 다 갖추어져 있고, 바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 M을 설립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위 1억 원을 위 'M'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2009. 12. 31.까지 'M 전용 777 만 원 상품'을 개발하여 1,000구좌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수익을 거두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N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L가 개발한 M 전용 777만 원 상품 1,000구좌를 2009. 12. 31.까지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거나 3억 원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준비를 갖추었으나 E이 상품을 개발해주지도 않고,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아 결국 위 1억 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말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기록에 의하면, E은 처음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함)에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L가 개발한 777만 원 상품을 2009. 12. 31까지 1,000구좌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판매실적도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E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777만 원 상품을 개발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의 L의 360만 원, 420만 원 두 가지 상품의 팸플릿, 약관 등 자료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777만 원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단독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고,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E은 피고인에게 상조상품의 제반 구성내역(장의 관련 물품의 내용, 등급, 조달원가, 임대료, 거래처 등)에 관한 자료는 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E의 남편 O와 L의 상품 판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E이 L의 형식상 대표이므로 결국 E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투자계약서(2009. 7. 22.자)상 피고인의 의무에 영업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홍보물제작이 있을 뿐 상조상품 개발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백히 L가 피고인에게 3억 원(2009. 7. 22. 1억 원, 2009. 8.경 2억 원)을 현금 투자하고, 투자완료시 M 주식의 20%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의 반환시기나 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수령하면서 E의 요구로 위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2009. 12. 31.까지 777만 원 상품 1,000구좌를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투자계약서 작성 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으로 M 영업조직을 갖추었으나 L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판매할 777만 원 상품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상품 개발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L에게 있거나 피고인에게 개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L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L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개월 만에 상조상품 1,000구좌를 판매하려면 상당한 영업조직이 마련되어야 하고 판매기간 동안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급여 등 상당한 운영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점, 투자계약서 내용상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