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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489] 피고인은 2018. 4. 23. 19:07경 울산 동구 꽃 바위 방면으로 운행하던 B 시내버스가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을 출발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을 지날 때쯤 위 버스 내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4세)이 좌석 손잡이에 우산을 걸면서 우산이 자신의 어깨에 부딪히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뭐 하는 거냐? 씨발, 뭘 자꾸 툭툭 건드려?"라고 하며 일어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11827]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막걸리 6병, 목살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뭘 꼬라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버스차량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현장 캡쳐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20181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주류대금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의 정도(상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02:2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D 내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 A는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벤치에 눕고, 피고인 A는 누워있는 피고인 B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 B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음주 상태와 음란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였다. 당시 새벽이었고 증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거리가 있었더라도, 공원 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어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증인 E와 피고인들 사이의 거리가 20~30m에 불과하였으므로, 증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현장에서 바로 112에 '술 취한 남녀가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전립선염으로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싸서 바지와 팬티를 벗어 팬티를 벤치 위에 올려두고 다시 바지를 입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집은 범행 장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위 피고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 집으로 가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가서 팬티를 말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명은 단지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택가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목격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와 음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0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물을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F에게 "눈빛이 왜 그러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싸가지 없는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G 등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쳐다보지 말라, 씨발 것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항의하는 G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2017. 3. 29. 업무방해죄로 기소(2017고단573, 현재 2017-1249호로 항소심 계속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17. 4. 16.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을 선처한 법원의 신뢰를 배반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1:34경 B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로구청 사거리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자신의 진행방향 1차로 쪽으로 밀고 들어오자 바로 수회의 경적을 울렸다. 그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 진로인 2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은 후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 한 다음 서서히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하던 중 차선이 3차로로 늘어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해가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중앙선 밖으로 밀어 붙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가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고의로 속도를 내면서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와 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와 성명을 모르는 승객 1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1,2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구로구청 CCTV 영상 CD 1. 피해자 택시 파손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1. 2013. 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8.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가 10장씩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2.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3.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ol 운영하는 위 'E'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2,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비레트 약 15개(401kg 상당)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절단기로 사무실 자물쇠를 끊고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 (CCTV 모니터 1대, 분석기컴퓨터 모니터 1대, 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2.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1:43경 김포시 F에 있는 'G'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주차장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포터 화물차를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1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3. 3. 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 김포시 M 에 있는 'N'에 이르러 위 공장의 주차장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P 포터 화물차를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3. 04:15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점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간 후 가게로 연결되어 있는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9,500원 상당의 낚시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5. 02:00경 김포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알루미늄 자재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공장 출입문으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위 공장 마당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해 위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창틀용 알루미늄 샷시 자재 72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3. 3. 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4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K,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R,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2013. 3. 3.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된 후 바로 2013. 3. 5.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40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젖혀 깨드리고,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같은 날 00:30경부터 2017. 6. 12.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연번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부터 연번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N),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센트로빌 아파트 범행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성주 군청 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창문을 깨뜨리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2018고단1916] 1. 피고인은 2018. 7. 5. 10:38경 부천시 B상가 C호 'D' 금은방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14K목걸이 10개를 꺼내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들어와 피해자 H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벽면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436,900원 상당 14K 옐로골드 별자리 이니셜 목걸이 4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1:18 경 부천시 B상가 1호 'J' 금은방에서 제2항에서 절취한 14K 옐로골드 별자리 이니셜 목걸이 4개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이 해당 귀금 속의 가격 책정 위해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매장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14K반지 4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6. 13:45 경 부천시 B상가 L호 'M' 금은방에서 제 3항에서 절취한 14K반지 4개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가 매입 장부 작성을 위해 뒤돌아 서 있는 사이,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 14K목걸이 11개, 시가 1,200,000원 상당 14K귀걸이 6쌍 합계 3,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2519] 피고인은 2018, 9. 12, 11:20경 부천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여성 속옷 5벌, 밀폐용기 1개 등 시가 총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93] 피고인은 2018, 10, 19, 12:20 경 부천시 R에 있는 'S'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서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0원 상당의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H, E, V,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매입장부,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발췌물, 범행장면 CCTV 발췌물, G 금은방 CCTV 발췌물, 6. 5. B상가 CCTV 발췌물, W 금은방 매입장부 발췌물 1.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14: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철제 대문 자물쇠에 연결된 고리를 철장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 마당에 이어진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그곳 큰방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방 및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3, 1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 작은 방 컴퓨터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합계 5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거지 내 마당 빨래 건 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21] 피고인은 2018. 9. 8. 22:20 경 광주 광산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접근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실형선고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2018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3.까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5. 새벽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서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서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80,000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7,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38, 50]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시 1. CCTV 영상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본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의 위험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흥성로에 있는 우산사거리 교차로를 동암사거리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뒤 문짝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간이교통),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G,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G, C, E, F) 1. 내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로서,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행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치긴 하였지만, 당시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피해차량과 탑승자들에게 가해진 충격 자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6:0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마스크 팩 1장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0원 상당의 람방 잔느 향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6:38 경부터 16:41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케어리브 밴드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조시스 화장품 2개, 시가 27,200원 상당의 아토팜 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같은 절도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3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4, 불상경 강릉시 B빌딩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D조합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2:10경 강릉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며 그곳 소파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주워들고,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I)을 몰래 꺼내 갔다. 4. 2019. 3. 11.7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백합실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M N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0)과 P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Q)을 몰래 꺼내 갔다. 다. 2019. 3.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6:57경 강릉시 R에 있는 'M은행 주문진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S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안경, 안약, 담배,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죽 가방 1개를 가져갔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7:35경 강릉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D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33,5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2,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내사보고(D조합 체크카드 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U편의점, AD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AE편의점, AF편의점 영수증 등 첨부) 1. 내사보고('AG'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 등 첨부), 캡처사진, CD본 1. 수사보고(피해자 H 휴대폰 케이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 소유 체크카드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AH 편의점 등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M은행 주문진지점 CCTV 영상 확인 결과-여죄 확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출소 직후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4. 14:4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5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하보전길 24-23 앞 노상을 거쳐 다시 같은 군 진도읍 남동1길 45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F 진도대교 등 통과기록 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9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1. 1.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E이고, 배상신청인 C은 E의 직계비속에 불과하여 배상신청인 적격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약 2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기존 동종 범행 전력의 수법 등과 유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 절도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 01:18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이 주차해놓은 HT15X 전동운반차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광평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0세)의 F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전동운반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T15X 전동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동운반차에 치여 쓰러진 사실이 있을 뿐 위 전동운반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전동차량 옆에서 다리를 다친 채로 발견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은 "사고 후 바로 하차를 하여 전동차량 쪽으로 가보니 전동차의 우측에서 쓰러져서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온 전동차량 소유자 D은 "전동차를 탑차 옆에 세워두고 짐을 정리하는 중에 술에 취한 남자가 갑자기 전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트럭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면서 사고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점, 사고 직전 가락시장역 사거리 6번 출구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쾅' 소리를 듣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갔던 경위 G은 E과 피고인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점, 피고인은 사고 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혈중알코올농도 0.162%), 사고 당시 및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전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현장 주변의 CCTV에는 전동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피고인이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전동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동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