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초구 D에 E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보완 서류를 요구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9년 3월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E 특례사업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E 특례사업은 2017. 12.경 서울시에서 불허 처분하여 사업이 좌초된 상황이어서 서울시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도시공사 특례사업 제안서 검토 결과 알림 공문, 접수증,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관련 회신 공문, G 기본구상(안) 사진, 아파트분양대행 약정서, 아파트분양대행 계약서, 업무진행 계약서(변경계약) 1. 문자내역 및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46 판결문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특례사업이 아닌 회사운영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보완서류 제출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고, 2017. 12.경 서울특별시에서 E 특례사업을 불허 처분하였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측은 2017. 8. 24. E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서울특별시는 2017. 12. 14. 공원녹지법상 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서 불수용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28. ‘서울시에서 결과가 나와서 H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대금 다 대고, 운영비 대고, E 결정됐으며, 지금 I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8. 7. 17. ’서울시에서 우리 시행사의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금융 컨소시움을 J과 신청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공사도 같이 컨소시움을 하라고 해서 지금 또 협상하고 있으며, 같이 준비해서 8월 초에 접수시키기로 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인 2019. 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5,0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서류를 보강해서 들어가면 E 작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당시에 이미 서울시에서 반려된 상태라는 것을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반려가 아니라 보완지시가 나온 것이고 최대한 빨리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8. 16.자 G 아파트분양대행약정서(수수료 1.2%)가 작성된 후, 이 사건 대여일 무렵 2019. 1. 8.자 G 아파트분양 대행계약서(수수료 1.5%)가 작성된 점, 한편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의 위 불수용 결정은 보완지시에 해당하고 위 보완지시 이후로 피고인 측은 E 특례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2017. 7. 10. ㈜L에 M 및 E 일대 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전협의 · 심의, 관련 인허가 및 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위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L에 최종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날은 2018. 2. 1.이고,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E 특례사업은 H 주식회사가 부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2017. 12.경 서울특별시의 제안서 불수용 결정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등 E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추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특례사업 추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 G 아파트 분양대행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2.경 서울특별시에서 E 특례사업 제안서 불수용 결정이 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G 아파트분양 대행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