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연 5%, 2년 만기인 보험, 예금, 채권 상품 등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의도였을 뿐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상품 등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22. 4,000만원, 2015. 11. 11. 850만원, 2015.12. 8. 1,000만원, 2016. 7. 19. 3,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9,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고, 만기 2년에 연 5%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투자를 권유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보내면 자신이 D에게 모두 전달하여 고소인 이름으로 채권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연 5%, 2년 만기인 보험, 예금, 채권 상품 등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의도였을 뿐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상담 등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가 쟁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이전에도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때마다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해피콜을 통해 계약 체결과 해약을 확인 받았으며, 보험료는 보험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은 처음부터 보험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피콜을 통해 계약 체결을 확인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후 3차례 더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입금한 돈을 모두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D은 서울고등법원 2019노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노1836(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9. 10. 24.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B 고객거래 확인서’ 하단에는 ‘E’이라고 마치 F 보험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고소인은 2017년 11월경 피고인이 이 서류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 서류를 D으로부터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부터 G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데, F와 피고인 직장의 연관성이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D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H도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D 형사 사건의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사는 D의 진술 서류에 대하여 모두 송부를 거부하여 이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돈을 돌려받으려는 입장에 선 사람이고 피고인은 D에게 책임을 돌려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개연성이 매우 높아 그들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5. 27.경부터 B 예비군연대에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020. 7. 1, 2020. 7. 6., 2020. 7. 20., 2020. 8. 20., 2020. 8. 25., 2020. 11. 26., 2021. 2. 24. 총 8일을 늦잠을 자는 등으로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 주무관 전화통화)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불면증증세가 있어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실제 2020. 8.경부터 불면증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2020. 11. 26.자 및 2021. 2. 24.자 복무이탈의 경우 당일 오전에 출근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불면증으로 인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2,6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1,207,258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2,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6회만 납부한 이후 잔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19. 12.경 광주 남구 C에서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문자발송내역, 형사고소(예정) 통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연락불가), 수사보고(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운수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던 ‘D’의 대표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에 전화로 “운송을 해달라. 운송을 해주면 결제일자를 정확히 지켜서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3건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54,01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의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운송을 해달라.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는 2019. 10. 2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운송용역을 제공 받고도 그대금 합계 4,4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의 기재 1. 거래명세서의 기재 1. 운송료지불보증서의 기재 1. 피의자신용정보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8,425,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주 식회사 E의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옹암교차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아암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옹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에 나아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0. 12. 1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뜰 네거리를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모정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C(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기는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과실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로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12,0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철도건설현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자로, 피해자가 교제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멀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개업을 준비하던 F 상가 G호(이하 ‘이 사건 가게’)를 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양동이(높이 약 30㎝, 지름 약 35㎝)를 잡아들고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가게 유리 출입문을 위 양동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21:3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I건물 공용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양동이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B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0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는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 초구 고무래로 32 삼호가든 맨션사거리를 B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간에 맞춰 애견유치원에 가 고용주의 애완견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비가 내려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시간에 맞춰 애견유치원에 도착하기 어렵게 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있던 차량들을 추월한 후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C(73세)에게 제지되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우회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면에서 차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통과하여 그대로 진행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위 차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속도를 CCTV 영상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는 위 차량이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중이었고, 피해자도 위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에게 몹시 화가나 있었다. 위 차량이 접촉해 오자 지나칠 정도로 큰 반응을 보이며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않다가, 그 이후엔 별다른 이상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의사 작성의 진단서(증거 순번9)에 기재된 경추, 요추, 무릎의 타박상이 실제로 존재하였거나 위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시연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노면 상태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운전기사로서 그 곳을 벗어나 시급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치는 상황을 감수할 이유나 여유가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갖고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2021고단778]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이전에 범행하여 잘 알고 있는 ‘C’에서 담배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03. 27. 01:33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슈퍼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슈퍼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000원 상당의 담배와 13,5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27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8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0] 피고인 B은 피해자 F(여, 22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04:50경 대전 서구 H빌라 I호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이 동거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바지를 짧게 입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했던 여자친구 G과 헤어져 피해자 F의 원룸에서 나간 이후 무단으로 위 H빌라 1층 공동출입문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184,500원에 그쳐 아주 많은 금액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염려가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184,500원에 그쳐 아주 많은 금액에 이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낮지 않은 수준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15: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43세, 중국)로부터 리프팅 시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쪽 관자놀이 부근의 두피를 절개하고 피부를 당겨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을 한 후 16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귀화한 중국인으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3:30경 사천시 B 사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 한 후,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23:40경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일시 수갑을 푼 채 화장실을 다녀와 경위 E이 다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거나 장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2021년 4월경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2021년 7월경 피고인도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2021년 8월경부터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삶에 대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차례 피해자와의 동반자살을 생각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30. 0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다가, 위와 같이 삶에 대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허리띠를 가지고 위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지만,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88, 343면). 그리고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 전부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없으니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차고 있던 허리띠로 뒤에서 목을 감고 당겼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띠는 거실 내에 있던 자전거에 걸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 200면), 검찰에서는 ‘자전거 손잡이에 있던 4개의 허리띠 중 한 개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허리띠 3개 중 2개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여기에 있는 허리띠로 집사람을 죽인 것이 맞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허리띠 8개에 대한 감정서(증거기록 343면)에는 위 허리띠 3개 중 상표명이 “ROYAL FAMILY”로 된 허리띠 1개(감정서 중 증2호, 증거기록 348면)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다른 허리띠 1개(감정서 중 증1호)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을 포함하는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행에 사용한 허리띠가 어느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허리띠 1개로 졸라 살해한 후 거실의 자전거 손잡이에 걸어둔 것으로 보이고, 위 상표명이 “ROYAL FAMILY”로 된 허리띠 1개(감정서 중 증2호)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감정서 중 증1호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1호는 위 증2호보다 범행에 사용된 허리띠일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허리띠는 위 상표명이 “ROYAL FAMILY”로 된 허리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유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약 40년 동안 피해자와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 치매, 난청 등의 증상이 심해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피고인은 간병인 없이 피해자와 둘이 살며 피해자를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당뇨, 뇌경색,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20.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주한 가구 납품계약 건에 대해 거래 상대방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납품 단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의 거래업체 E과 부풀린 납품 단가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E 측으로부터 부풀린 가액 상당인 1,000,0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업장 직원조회, H 입금내역, E 입금내역, G 입금내역, 사업자 등록증(E), I 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A 계좌내역,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며, 범행 수법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 16:04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C”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2018. 7. 16. 11:37경 같은 사이트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대한답변서 1. B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전시한 음란한 영상이 총 200GB를 넘는 상당한 분량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15, 20쪽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5. 08:50경 창녕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공사 작업도구를 구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대갈통을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인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발생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