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업인수자문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LIG그룹 E으로부터 LIG그룹 관련자가 대주주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를 매수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LIG그룹 오너들과 친분이 있거나 LIG그룹 오너들과 직접 F 매매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F 인수후 LIG그룹에서 5년간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F의 광통신사업부가 7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LIG그룹 오너들과 깊은 친분이 있어 중간에서 소개하게 된 것이다. LIG그룹 오너들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계약이 100% 성사되고, 인수 후 5년간 매출을 보장해 준다. F의 광통신사업부만 떼어내서 매각해도 7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F을 인수하도록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고인의 말을 믿고 F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피해자와 사이에 F의 기업인수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ol F을 인수함에 있어 D가 자문을 하되, 인수가액은 F의 최근 월 기준 실사보고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인수자문수수료는 10억 원으로 하는 것 등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기업인수자문계약 체결후 피해자에게 'F의 모기업인 LIG그룹 주주들에게 인수계약금 형식으로 돈을 주어야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선 협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우선 10억 원을 달라. 그 돈은 인수계약금 형식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2010. 12, 16. 오후경 F의 주주인 J, K와 F 주식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오전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당장 10억 원을 LIG임원에게 주어야 한다.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억 원 권 수표 5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운영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LIG그룹 임원들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F은 LIG그룹 오너들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임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F의 당시 주주였던 J, K로부터 F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전매차익을 얻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인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업인수 자문계약에 따라 2010. 12. 16. J, K와 사이에 D에게 F의 주식을 매수할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F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및 같은 해 12. 16. 각 10억 원씩 교부받은 합계 20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LIG그룹측 주주들이나 LIG그룹 임원들에게 인수계약금이나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은 LIG그룹의 계열사인 LIG넥스원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데, 피고인이 LIG그룹 E과 관계가 있어서 F을 인수하는데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말하면서, F의 2009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인 약 63억 원에 F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28. 기업인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F에 대한 실사보고서상 순자산가액을 F의 인수대금으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할시 피해자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으며, 피고인은 위 자문계약 체결일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은 피해자가 F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자문계약 체결일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불받은 10억 원을 F 인수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자문계약 체결일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기업인수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5) 피고인은 2010. 12. 16. 당시 F의 주주였던 J. K와 사이에, D에게 F의 주식을 매수할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에 따르면 F의 인수대금은 35억 원이고, D는 위 3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6) 피고인은 위 양해각서 체결일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F 인수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주식을 F 실사한 후 상호 합의된 순자산가액으로 양도하고, 피해자의 실질 투자금액은 이미 지출된 20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및 같은 해 12. 16. 각 10억 원씩 교부받은 합계 20억 원 중 1억 7,500만 원은 위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의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LIG그룹측 주주들이나 LIG그룹 임원들에게 교부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G의 직원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가치를 과장하여 소개하면서, F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데, 피고인이 LIG그룹의 소유주 일가와 친분이 있어서 우선매수권이 있고, F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LIG그룹의 주주들이나 임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10. 28. 및 같은 해 12. 16.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F의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0. 10. 28. 자 위임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한 10억 원은 반드시 F 인수계약금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L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L의 진술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이 F의 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LIG그룹측에 금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2010. 10. 28. 및 같은 해 12. 16.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주기로 한 자가 LIG그룹의 주주들 또는 임원들 중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위 금원을 받는 자가 LIG그룹과 별도의 법인인 F의 주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F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원을 교부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당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위 금원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인수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합계 20억 원의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인수계약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할 필요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합계 2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억 원이 F의 인수계약금 등 인수대금의 일부이고 로비자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F의 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은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20억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을 F 인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왜 20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이 양해각서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LIGI룹측이나 F의 주주들을 통해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0. 12. 20.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F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위 20억 원을 인수대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0. 10. 28. 자 기업인수 자문계약서에도 피고인은 위 자문계약 체결일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0. 10. 28.자 및 같은 해 12. 16. 자로 각 10억 원에 관한 영수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영수증상의 수령인은 D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억 원을 LIG그룹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고, 또한 위 각 영수증에는 각 10억 원을 F의 인수대금으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대여하면, 피고인이 F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위 2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인수대금 중 20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기업인수 자문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F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억 원의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인수계약의 체결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데에 피고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계약내용의 중요내용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J, K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 된 후, 위 양해각서에 따라 F 실사하였고, 그 결과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한 F의 순자산가액이나 당기 순이익이 피해자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자, 피고인에게 기업인수 자문계약의 해지 및 이미 지급한 2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억 원의 사용 용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2010. 10. 28.자 위임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