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과 인삼씨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 및 인삼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39만원 상당의 인삼 313채 및 150만원 상당의 인삼씨 7.5말 합계 1,08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억짜리 수표를 제시하면서 외상으로 종자삼을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자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767,000원 상당의 인삼 789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삼 및 인삼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종자삼을 구입한 후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자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거래 등이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능력이 있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24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1. 11. 무렵 피해자에게 2008. 11. 11.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에야 장부에 "원주이사장님 1,860만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 돈이 입금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11. 11.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2009. 3. 28.자 매매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부터야 비로소 인도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다른 매매계약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어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입장이므로 위 매매대금 지급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3. 28.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인도받은 종자삼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 인삼 판매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런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경부터 2009. 경까지 4년여에 걸쳐서 합계 2억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ㅣ한 것은 2008. 11. 11.자 매매와 2009. 3. 28.자 매매 2건 뿐 나)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말경 1,860만원, 2009. 4. 1.경 200만원, 2009. 4. 2.경 400 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9. 4. 2.경 입금된 400 만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출고내역(증거기록 제60쪽)에는 2009. 3. 28.자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09. 3. 28. 무렵 주식회사 중앙바이어텍이 발행한 액면금 10억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2009. 3. 28.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해 준 사람이 주식회사 중앙바이어텍과의 계약파기를 이유로 피고인과의 계약도 파기하고서는 위 약속어음을 회수해 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 10. 31. 인삼포 밭 2개를 3,6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1,350만원에 해당하는 인삼포 밭에 식재된 인삼을 채취해 갔다. 그러나 위 두 계약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에 바탕으로, 위 2) 항에서 본 사정들에 2009. 3. 28.자 매매 당시 피고인이 사업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 3. 28.자 매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삼채와 인삼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인삼채와 인삼씨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