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2013고정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8. 1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우체국에서 계좌번호 C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1.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농협 양지지점에서 계좌번호 F인 합자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3. 2011. 10. 11.경 고양시 일산구 주억동 83에 있는 제일은행 일산지점에서 계좌번호 H인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4. 2011. 10.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에서 계좌번호 I인 합자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5. 2011. 11.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외환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계좌번호 K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계좌번호 M인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각 계좌의 각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고, 6. 2011. 11. 21.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56-5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에서 계좌번호 N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4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8.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의동지점에서 계좌번호 P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1. 1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에 있는 서울강서우체국에서 계좌번호 Q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3. 2011. 1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1-1에 있는 국민은행 강서지점에서 계좌번호 R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4. 2011.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통남지점에서 계좌번호 S인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5. 2011.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덕원점에서 계좌번호 V인 합 자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527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문경시 점촌동에서 피해자 X에게 "중고오락기 40대를 팔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락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동업자 소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오락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오락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장항동지점에서 계좌번호 Z인 합자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 2011. 11.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5에 있는 하나은행 영통지점에서 계좌번호 AB인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에서 계좌번호 AC인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각 위임장, 각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2013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입신청서, 각 위임장, 각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2013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권 36쪽)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위임장,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3고정172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운전과 관련한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