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8:28경 부산 연제구 B 앞 'C' 공원에서, 공원 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확인,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속기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몸을 더듬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 도주 시간은 접수시간 3분 전이다. 도주한 사람은 살짝 술 냄새가 났고, 머리에는 모자(초록색)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하의는 검정색과 남색 섞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신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만진 후 E 후문 쪽으로 도주하였고, 걸어가면서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느낌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8. 31. F에서 "자신이 그 당시 아파트 바깥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신과 친구들 있는 벤치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고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살이야, 중학생 맞제, 아니면 초등학생이야?'이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그 당시 치마를 입고 있어서 바지가 짧았는데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재차 자신을 뒤에서 갑자기 안으면서 볼을 얼굴에 대고는 비비기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현장과 그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놀이터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있는 벤치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2021. 8. 27. 18:27경),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잠시 서 있다가 피해자 옆 자리 벤치에 앉는 모습(같은 날 18:27경), 이후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같은 날 18:28:17경), 피고인이 일어선 채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이 2번 재차 움직이는 모습(같은 날 18:28:23 ~ 18:28:30경),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감싸는 듯한 모습(같은 날 18:28:37경),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친구들과 도망치는 모습(같은 날 18:28:39 ~ 18:28:45경) 등이 확인되는바, 그러한 CCTV 영상 또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마를 입은 채 공원 내 벤치에 앉아있던 10살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 허벅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장기에 있는 여자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임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몇 차례 확인하고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 청소년이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되기는 하였지만 2019. 9.경에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등교하는 17세의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추행 혐의로 112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