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2018고단1382 피고인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2368 피고인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3:53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4:2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말을 하자 이에 그 곳 홀에 있는 소파에 누워버리고,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부르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21: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단란 주점에서, 팔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장지갑과 크로스백을 피해자를 향해 각 1회 던져 크로스백을 피해자의 몸 부위에 맞추고,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 내 앞에 보이지 말아라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21: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가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장지갑과 크로스백을 피해자를 향해 각 1회 던져 크로스백을 피해자의 몸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2018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문서, 관련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9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V 작성의 진정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정서 접수 경위 등), 수 사보고(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사기, 무전취식), 수사보고(피해자 P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