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상가에 본점을 두고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였다. E는 2007년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돈육 등 축산물을 납품받아 왔다. E는 2010. 4. 28.경부터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상가 1동 슈퍼마켓호 등 4개 부동산에 관하여 F에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증금액 5,000만 원 상당 보증보험증권을 F에 교부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E는 2012년 12월경 F에 약 11억 원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가 2013년 2월경까지 외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무역대금채무 약 9억 2,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서 대량의 축산물을 계속해서 납품받으려고 하였다. F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기존에 F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외에 별다른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담보 없이 지급보증을 하여 주는 부실보증업체를 소개받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F에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계속해서 축산물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라금융(이하 '한라금융')으로부터 2012. 12. 27.경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간 2012. 12. 27.~2013. 12. 26.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2013. 5. 3.경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간 2013. 5. 3.~2013. 7. 31.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F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2013. 7. 26.경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돈육 등 축산물 합계 6,513,956,571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기존의 납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미지급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라금융에 제공할 부동산 등 담보가 없어 약 2,500만 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F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량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외환은행에 무역대금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6,513,956,571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 납품대금 중 2,102,553,74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과 관련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0년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E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지급보증서 발행 당시인 2012. 12. 27.경에는 수입돈육의 시가가 폭락하여 E의 경영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음을 F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성실하게 납품대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F이 E에 계속하여 축산물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F은 2012. 12. 28.경 이후 E에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E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 납품대금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2) 실제로 한라금융은 자산이 거의 없고 인허가를 받은 업체도 아니어서 부실한 보증업체이므로 피고인이 한라금융으로부터 발급받아 F에 제출한 각 지급보증서는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에 제공한 담보는 부실한 담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축산물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던 I의 소개로 한라금융을 소개받았고 인터넷 상으로 한라금융이 자본금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한라금융이 부실한 보증업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라금융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라금융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F에 담보로 제공할 당시 H는 한라금융의 신용도를 의심하여 난색을 표하였는데 H의 상급자인 J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F에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지급보증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한라금융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F 과 E가 계속해서 거래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기재 거래 기간 동안 E는 F으로부터 65억 원 상당 축산물을 납품받았고 납품대금 중 44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E가 지급하지 못한 미납대금은 계속하여 증가만 한 것이 아니라 E가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감소했다가 다시 납품을 받으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2013. 2. 28.경에는 미납대금이 7억 5천만 원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E의 최종 미납대금이 21억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에는 납품대금이 상당히 감소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