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약 40년 전 목재소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인바 2008. 9.경 E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판단능력이나 기억력 부분에서 장애를 보이는 것을 알고 E에게 못 받은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을 하여 환심을 산 뒤 E로부터 E의 재산권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재산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시키는 등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E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E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에 E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201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일금 이억이천칠백만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월 이자 2푼5리 갚는 날 2007. 2. 1.까지로 약속합니다. 2005. 2. 1. 차용인 E(F), 채권자 G 귀하 '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2) H 명의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E가 며느리인 H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채권자, H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201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3억 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 영수하고 변제기일은 2014. 7. 15.까지로 한다. 2013. 7. 15. 채무자 H, 채권자 E 귀하'라고 입력한 후 H 이름 옆에 E가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9. 13.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 2013차1961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서 2014차1788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E는 채권자 G에게 금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인을 E, 채권자를 G으로 하는 227,000,000원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입증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3. 10. 4. 지급명령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위 청구취지의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H은 채권자 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경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를 H, 채권자를 E로 하는 3억 원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입증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인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는 E에게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4. 10. 28. 지급명령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위 청구취지의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I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J, K, L, M, N, O, P, Q, R 9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9.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횡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배임 피고인은 2014. 12.경 당시 피해자 E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해 준다며 피해자의 재산권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산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가 S, T에게 2천만 원을 차용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S, T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바, S, T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U 소유의 원주시 V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19.경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 횡성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는 2008. 9.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도 금전관리를 스스로 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리분별력도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E에게 자연적 판단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 검사기록지, GDS 검사결과표, 각 진단서, Z정형외과와 AA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문서작성이나 그 목적이 된 법률행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2008. 9.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도 자신의 며느리인 H 명의의 5개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스스로 금전거래를 계속 해왔고, AB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사채로 빌려주는 일을 하였다. 2) E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큰아들인 고소인 Y과 그의 처인 H에게 자신의 재산 내역을 알리지 않았고, 큰아들 부부의 개입을 원하지도 않았다. 3) 동원주새마을금고는 이 법원의 동원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E은 오랜 기간 동안 우수거래자로 자주 금고를 방문하여 차를 드시거나 업무를 보신 회원으로, 나이가 많고 노령 이기는 하지만 전표에 예금주를 기재할 수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기에 2015. 11. 경까지의 거래 당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당시 치매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 법정에서 증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과 관련하여 E는 2014. 경까지도 자신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등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T은 공소사실 마항과 관련하여 E는 2014. 12.경까지도 돈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E가 피고인을 시켜 담보물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직접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증인 AC, AD, AE, AF, AG은 이 법정에서 E는 2015. 말경까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E는 2014. 12. 경까지 4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서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다. 7)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 원본 회수(2013. 12. 12.자, 증 제3호) 및 확인서(2009. 7. 16.자, 증 제4호)에는 E 본인이 각 작성일자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E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1078 대여금 사건(같은 법원 2014차1788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의 소취하서에는 E 본인이 2015. 2. 2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8) E는 2013. 9. 경부터 2014. 9.경까지 AH, AI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기도 하였다. 9) E는 아래 나의 2) 가) 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자신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였다. 나. E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고발장과 E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고발장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및 2015. 8. 10.자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2) E의 2015. 8. 25.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E의 2015. 8. 25.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없다. 가) 공소사실 가 내지 다항 관련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전부 맡겼을 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한 지급명령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관여한 사실 없고 AJ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된 지급명령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1961호)에서 자신이 직접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 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E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된 지급명령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차 1788호)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인 H의 송달장소를 AJ의 집으로 기재한 후 자신이 직접 AJ의 집으로 가서 채무자 H의 동거인 (부)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았다. E는 본인이 직접 AK 법무사에게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H의 동원주새마을금고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의뢰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지급명령신청은 누가 돈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위 2014차1788호)에 근거한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바탕으로 E가 관리하는 H 명의 위 항 기재 예금채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할 때 E와 통화를 하였는데, E가 이 돈은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라, 마항 관련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 내지 설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 기재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임받아 처리한 AG 법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저당권 이전 당시 등기의무자의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나이 많은 사람이 등기의무자로 같이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15. 4. 7.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마항과 관련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자신이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좋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마항과 관련하여 자신과 S는 원래 E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반씩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E로부터는 2,000만 원만 빌리게 되어 S가 사용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마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무렵에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S가 작성한 이와 관련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은 2,000만 원으로, 채권자는 E와 피고인의 아들인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2015. 8. 25.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