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인 (주)D의 실업주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 물질의 관리 및 판매하는 역할을, E, F는 위 공장에서 은행 업무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는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명 '차치기' 방식(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업자들이 직접 위 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G 등이 위 공장 부근에 주차된 업자들의 화물차를 운전해 위 공장으로 들어 와서 유사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약속된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면 업자들이 화물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호스를 연결하여유사석유제품 혹은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을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0. 11. 13.경 경산시 J 약 1,000평의 대지에 10평의 사무실, 100평의 공장 2동 그리고 용제저장에 필요한 시설인 5만리터 들이 옥외 저장탱크 4기가 갖추어져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전기모터, 저장탱크와 연결된 호스, 미터기등을 설치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K에게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혹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에나멜 신나(솔벤트) 약 3,600 리터, 소부 신나(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약 2,400 리터 합계 6,000 리터 상당을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4.경부터 2011. 3. 5까지 총 합계 5,500,000 리터 상당(시가 합계 45억 8,333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 혹은 원료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E, L, G,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등 판결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공급자료 첨부), 수사 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제 공급량 특정), 수사보고(용제공급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D에 명의를 대여하고 약 10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이 사건 D이 유사석유제품 또는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을 제조·판매한 기간이 1년가량으로 장기간이고, 그 양도 5,500,000 ℓ (시가 합계 45억 8,333만원 상당)나 되는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0. 피해자 V에게 피고인 소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고인 소유 2층 건물 중 1층 24평을 전세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008. 2. 10.까지로 약정하고 인도한 뒤 2008. 2. 21.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K의류매장 출입문에 시정해 둔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물쇠로 바꾸어 시정해 둠으로써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323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조카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망 C가 피해자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07. 9. 6. 0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그녀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러 그 반항을 제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바는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9. 6. 0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노환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고, 의사가 피해자에게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유를 하였으며, 나이가 76세에 이르러 이러한 신체적 조건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순간 너무 당혹하여 제대로 반항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이모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조카인 피고인을 평소 아끼며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친족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를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간경변증과 만성췌장염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77

범죄 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8. 7. 6. 08:25경 부산 서구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V(여, 24세)가 머리 부근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몰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의 휴대폰 안에 V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V2가 자신들을 찍은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V2가 같은 날 09: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으으으 '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줄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7. 11:30경 V2가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마찬가지 웃음소리를 내면서 "인터넷에 너거 사진 올린거 봤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한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V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V의 휴대폰을 절취하고는, 나아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으리라 능히 추단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3. 2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1: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는 순간 갑자기 고함을 치며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병따개를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재차 주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들고 있던 병따개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7. 26. 07: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지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지C와 ◈ 주점에서 성교를 한 후 지C가 2009. 8. 3.경 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력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부산 동래경찰서에 고소하자 위와 같이 연인관계로서 성교한 것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C가 2009. 6.경 ◈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9. 8.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지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지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지C, 진C1, 박C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지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지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유리컵과 접시 등 사진, 의료기록 사본, 응급실기록지, 현장내부약도, 실황조서, 주점 사진,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진료기록부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류C3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보고, ♡ 모텔 현장 확인 및 장C4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휴대전화 가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경 세 차례에 걸쳐 지C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지C에 대한 무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자신이 ◈ 주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지C가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가 함께 참여하여 ◈ 주점 내 화장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잠근 후 화장실 밖에서 문을 흔드는 경우 문이 열리는지 여부를 조사한 수사기관에서의 실황조사에 의하면, 화장실 안에서 시정장치를 잠근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밖에서 문을 흔들어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C가 화장실 밖에서 문을 계속 흔들었다면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문을 좀 더 안전하게 시정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C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인 2009. 5.경에만 지C와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지C가 주로 이용했던 모텔의 업주 딸인 장C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지C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2009. 5.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모텔에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5.경까지는 지C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지C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지C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경 약 280회 가량, 2009. 7.경 약 160회 가량 지속적으로 지C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그 메시지 내용도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은 그러한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C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벽에는 주로 지C와 둘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세 차례나 강간을 당하는 동안 지C를 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강간을 당한 날짜조차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6.경 세차례에 걸쳐 지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있는 점, 피고인은 지C로부터 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지C를 무고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죄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지C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강간 등의 혐의로 무려 28일간이나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그 피해 또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지C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앞서 본 여러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4:45경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SM3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불만을 품고, 도로 한쪽에 위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촬영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차량정체가 발생한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가 임시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1m가량 운전하여 대형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공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을 지나 간신히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점, 이후 위 공간으로 통행 불가능한 버스로 인해 다시 차량정체가 발생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결국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약 35분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 사실 2014고단23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피해자 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피해자 조(여, 58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몰래 잠을 자고 가기 위하여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피해자 천(여, 54세) 운영의 ' 순두부'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위 식당 화장실 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피해자 이(여, 6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자 뒷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19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미상의 지갑, 신분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과 텔레비전 앞에 놓여있던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4. 주거침입(피해자 하)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피해자 하(여, 53세)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잠을 자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753 1.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업로에 있는 피해자 박O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겁을 먹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9:4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업로에 있는 피해자 고00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내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달리 안으로 침입할 틈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 천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4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병주의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한 압수품 사진(드라이버 등) 1. 추송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들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생계형 절도인 점에서 참작할 사정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범행으로서 범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유력 인사를 잘 아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토관리청 감사실장이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진주-창원 간 국도 도로공사의 한 구간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도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인의 차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청와대 수석인 D이 2012. 4.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할건데 선거 전에 태광종건 E 사장 부인 및 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접대 중에 있는데 술값이 부족하니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맞추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D을 도와주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수영구 수영로 소재 KBS 부산방송총국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F프라자 216에 있는 제니에서 1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880,170원을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신한카드 거래현황 1.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2. 4.분~2012. 7.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의 순번 2항 내지 23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유력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2011. 1. 25.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권고형량 1년~2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 22: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65세) 운영의 ‘A’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 소속 경장 오00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이00는 위 오00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넌 뭐야 씹할 놈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오00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이00은 위 오00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00: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00: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이00)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00)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0. 5. 3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에 있는 '기원' 건물 계단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이(57세)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과 국민비씨카드 1장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김(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 원 등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5. 2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 영신상가 '떡방앗간'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23-3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형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구속적부심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 초경 오른팔을 다쳐 현재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므로 피해자 이, 김를 때리거나 밀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들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진단일인 2009. 4. 13. 당시 우측 견관절 '0-120/0-150', 우측 주관절 '80-110, 0-150'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위 관절가동범위는 오른팔을 전혀 굽히지 못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9. 6. 내지 7.경부터는 오른팔이 'ㄴ'자로 꺾인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양자의 굵기, 근육량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1년 6개월 이상 오른팔을 전혀 쓰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피고인이 한밤중에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증인 강도 피고인이 양팔을 자유로이 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2개 강도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절도죄로 출소 후 불과 1달 동안에 4차례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야간에 술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강도·절도로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 법정 태도, 미합의,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 피해자 이 부분은 강도죄 4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3명 - 피해자 김 부분은 강도죄 7명 만장일치 - 피해자 정, 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7명 만장일치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칭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총포 또는 그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은 대통령령에 의거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기관단총(TNT SUB) 1정, 권총(P99C) 1정, 기관단총 1정, 기관단총 1정, 권총(D.S.M.0097) 1정, 권총(ABS0624) 1정, 권총(WALTHER P99) 1정, 권총(M1911A1) 1정 등 총 8점의 모의총포를 안방 벽면에 걸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한안전장비개발공사(KDS)에서 제조한 가스분사기(녹다운 5. DH01085749) 1정과 칼날길이 6㎝ 이상인 재크나이프 2개, 칼날길이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3개, 기타 살상용으로 제작한 표창 4개를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도검·화약류분사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검과 화약류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인 2012. 3. 1.을 지난 2012. 3. 2. 집행되었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등에 위배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반환한 후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수시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증거서류 52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화약류분사기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강은 제주시에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서 위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 2005. 2.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담당한 학과 강사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강생에게 학과시험 응시에 필요한 5시간의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강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수강카드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며,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수강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이 끝난 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입력된 수강생의 수강사실은 컴퓨터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서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청 교통데이터관리계,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위 전문학원에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중국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강 등록이 증가하자, 이들이 단시간에 학과교육 5시간을 이수하여 당일 기능시험과 학과시험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어 최대한 짧은 체류 일정으로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할 생각으로, 08:00부터 14:50까지 7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배정하면서 학과교육 시간 중 1시간을 중국인 수강생들이 점심시간으로 활용케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수강사실 정보를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강은 2015. 3. 16.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위 학원 학과교육 시간 중에 중국인 수강생 B 등 11명으로 하여금 학원 밖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이는 같은 날 12:50경 위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실제 학과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제 학과 교육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고 이어서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지문을 각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중국인 수강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수강사실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자료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제주지방경찰청 및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제주를 방문하여 도로교통공단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며 운전면허 발급 비용도 훨씬 저렴하여,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면허 취득 장소로 특히 제주가 선호되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온 기회에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명 '제주 운전면허 원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할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최근 여행사나 브로커가 연계된 '운전면허취득 제주 여행상품'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일부 운전학원들은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더욱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는 중국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 기능교육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바,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제주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 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강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며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자들로 공동하여, 2012. 6.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번지 000호 피해자 의 집에서 피고인 은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이 피해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 방안에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는 등 다음날 07: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00경 부산 영도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67세)이 운영하는 <삭제>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 분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43c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심신상실: 0명 심신미약: 5명 불 인 정: 2명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