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모바일게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4.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혹시 유부녀냐? F가 유부남인 거알고 너는 떡친거자나. 니 소문이 유부녀란 소문이 잇더라?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닉네임 ‘F’를 사용하는 게임 참가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12:19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G 카페 ‘C’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 E야 너 때문에 F 욕먹으니 보기 좋치? E야 J한테 매달리고 아들도 있는데 그러고 싶니”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닉네임 ‘J’를 사용하는 게임 참가자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하게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8.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닉네임 ‘K’로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F는 벌거숭이원생이래여, 벌거숭이원숭이마냥 막 넣고 다니냐, 이혼안하고시-발 E랑 떡쳤네, ㅋㅋㅋF야ㅡㅡ넌 그냥, 아 흥분해나 ㅋㅋ, 짖거려봐라 아가리찢 게ㅋ E야 부케 닉 E로 겨나와서 부남이 먹은 소감이 개 꿀맛이야? F랑 떡치니 좋디?ㅋ 너도 기 나와 E야 E 삭-년 넌 부캐로 두개쏘고 찌-, 넌어차피 맨날까이자나ㅋ, ㅋㅋ가정파탄자 E찾아여ㅋㅋ 가정파괴범 E 찾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6. 15.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닉네임 ‘L’로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맨날 지가 욕 쳐 먹을짓 하고 억울, 와인으로 대-가리 쪼개버려, J랑 떡ㅆ년이 E자나, J한테 빌 붙어살던 ㄴ인데, 뵈기싫은ㄴ이 뵈기싫은만하누. 항상 저 ㄴ이 문제여, 왜캐 뒷구멍질, E는 ㅋㅋ 아저씨들한테 잘 주는 애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10:04경부터 같은 날 12:29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G 카페 ‘C’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M’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면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N가 전광쐈다는 증거잇어? 지들끼리 시발년들이 지랄병떠노 병신같은 것들이, E야 주말에 고창가는데 광주에서 만나서 애기좀 할까?, 나 이번주에 고창가는데 쌍판떼기 보고 애기좀 할래? 와인팔아줄까? N가 전광쐈단 증거이써? 가만히나 처있지 왜 자는 N를 걸고 넘어지고 지랄들이지? 시발녀나?, 지 캐릭도 아니고 F 캐릭으로 처 드러와서 욕처먹게 하누 삭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6. 14:15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닉네임 ‘L’로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항상 저 ㄴ이 문제여. 왜 캐 뒷구멍질, E 더러운 ㄴ, 와인파는 광주년 나와방, J한테 먹힌년 E 나와바. 왜 계속 드르븐 짓거리해? 정신은 제 차리고 살거야? E야? 와인으로 대-가리ㅊ ㅓ - 버리, E도 유부녀자나, 인생 그지라 매번 욕 ㅊ ㅓ 먹는디, 니가 잘 주나보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O를 특정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