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무상교부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2:55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8. 01:3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I모텔 305호에서, J에게 현금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43g을 매입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시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인천시 남구 K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5. 10. 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5. 10. 6. 00: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L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L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5, 12. 8.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3:25경 L으로부터 위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L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9. 20. 21:00경 시흥시 연수구 N 소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P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6. 9. 20. 23: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P에게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계속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접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이 단순 투약을 넘어선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