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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0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D과 손님이었던 E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장조사를 하던 도중에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G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 8.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CCTV로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호실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0.경 서울동작경찰서에 피해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7. 23.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1. 11. 30.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21. 12. 8.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2021. 3. 8. 12:44경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F"라는 제목으로 "니가 니 돈 주고 달아라 달아줄테니까 돈 내놔라, 가짜 달아놓은게 당연하다 뭐가 잘못됐냐 (제가 정확히 5번 물었습니다), 니가 혼자와서 뭐 어쩔거냐", "G 소장님, H 기사님 정말 사람 한 대 때리실 것 같았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2021. 6. 28. 21:36경 피해자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전과자가 아님에도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위 검찰처분결과를 캡처하여 글을 게시하고, 2021. 7. 1. 18:24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녹음된 사실이 없음에도 "J"라는 제목으로 "맨 마지막, '사과 다 하고 갔죠?' 들리십니까? 저와 둘이 얘기할 적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이때는 허위사실이란 말을 안 하셨습니까? (이하 생략)"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2. 12:37경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흐릿하게 지운 다음 피해자의 법원 판결 사건정보를 캡처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자료 제출(C 카페 게시글), 문자메세지, 유인물, 이메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8: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25세)와 마스크 착용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던 중 이 사건 폭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사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마스크 착용 등의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붙잡은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가하게 되었는데,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가락이 골절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해 부위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발가락이 골절된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평소에도 뼈가 약해 자주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2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11.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왁싱’ 시술, 고객관리, 제품판매, 전화예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1. 20.경부터 울산 중구 E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하면서 위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반출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사이에 ‘D’에서 그곳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 31명의 고객정보를 피고인의 노트에 적는 방법 등으로 취득한 뒤, 2019. 11. 31.경 ‘D’에서 퇴직하면서 위와 같은 고객정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정보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퇴직한 후 ‘D’을 이용하던 일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19: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9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자은동 일대에 있는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D 700만원대 선착순지정계약'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 30개를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5, 6, 7, 8, 9, 10, 11, 12, 13, 31, 32) 1. 고발장, 불법광고물현황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사무실 내에서 분양관련홍보물인 전단지에 표시할 광고문구 작업 등을 전담하였을 뿐이고,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 전단지 등을 부착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분양업무를 하면서 문구 등을 정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였고, 전단지 부착 전 테이프 등을 붙이고 준비하는 작업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분양 관련 홍보업무를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분양을 위한 전단지는 통상 전봇대, 가로수, 우편함, 담장 등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부착되는바, 피고인 C 역시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붙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위 전단지가 전봇대 등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부착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방앗간 냉장고 옆 구석에 보관 중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전외측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16번),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자칫 중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며 2019년경에도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 중이던 순찰차에 수신호를 하여 정차시킨 후 ‘서울로 가자’라고 요청하였다가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다,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안내를 받자 순찰차 밑에 발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가긴 어딜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를 세워 자신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8-1

범죄사실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C, D, E를 소개받고, C, D, E, F와 함께 아래와 같이 '뉴바다 세계'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얻은 수익 중 50%를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C, D가 함께 취득하기로 하며, F는 수익금 정산 및 게임기 수리를 하면서 B의 지분 중 10%를 가져가고, E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B과 C, D는 전혀 안면이 없었는데,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주들끼리의 신뢰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 D를 대신하여 B과 연락을 하면서 수익분배, 기계의 고장 및 정비문제, 단속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B, C, D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B의 범행] 1. 등급분류 위반 관련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 C, D, E, F와 함께 2010. 8. 18.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강릉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뉴바다세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인용 작살 발사 슈팅 게임으로서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고 시작 후 타임 바의 색이 꽉 채워지며 약 20초의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레버 (조이스틱)를 상, 하, 좌, 우로 타겟을 물고기를 향해 조준하고 발사버튼을 눌러 발사된 작살로 1게임당 주어진 타임 바 시간 내에 5,000점의 상을 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게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물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순수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배출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의 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진행되는 바다이야기 버전의 릴게임 형식의 게임물이 실행되어 연속 게임 진행 기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게임장를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B은 C, D, E,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상품권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C, D, E, F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 1개를 5,000원으로 취급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은 C, D, E, F와 공모하여 상품권을 환전하여 영업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 C, D가 서로 친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C, D를 대신하여 B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B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B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등을 대신하여 B과 수익배분 문제, 게임기 조작 때문에 발생한 손실의 보상문제 등을 수차례 협의함으로써 그들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D 피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0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벌금형 2회(2002년, 202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3년)]. 특히 피고인은 2022. 12. 24.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23. 3. 15.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2023. 3. 22.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2023. 3. 17.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마사지 업소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1. D의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6:38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C대학교 새내기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36살 먹고 게이짓 하면서 성추행해서 한명 자퇴시켰음 됐지 주변 남자애들 성추행 하지마라 게이 새꺄 조사 잘 받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 피해자가 무슨 과인지 묻는 댓글에 “D1”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회신자료 1. 수사보고(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에 대한 순간적인 불쾌감과 분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실내건축업체인 ㈜C에서 공사 현장 소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C는 2016. 7. 19. D과 ‘E공사’를 체결하여 2017. 8. 20. 공사를 마쳤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 건축팀 직원인 H에게 발행자 ‘I’로 되어 있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 합계 147,286,200원)를 첨부하여 실제 지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38,811,456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처럼 기재한 응급진료센터 공사비 정산 예정금액 보고서 총괄 집계표를 제출하고, 발행자 ‘J’로 되어 있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 6,000,000원)를 첨부하여 실제 지출한 환경보전비보다 6,000,000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처럼 기재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C가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138,490,090원 및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6,000,000원 등 합계 144,490,090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가 합계 342,907,0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공사 법정경비 부적정 정산액 회수 요청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자료 및 편취금액 특정) 1. 감사결과 처분서 1. ㈜C에 대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관련 별지 자료, E공사(안전관리비), E공사(환경보전비), L 공사(안전관리비), L 공사(환경보전비), M공사(안전관리비), M공사(환경보전비), N 공사(안전관리비), O공사(안전관리비), O공사(환경보전비), P공사(안전관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C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조석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11,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부터 위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왕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3. 01:16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며 손으로 F의 손목을 1회 내려치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현장 CCTV 화면 사진,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5년 이전의 것이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보험처리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53경 인천 서구 완정로117번길62에 있는 ‘검단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2년,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C호에서 전처 D,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1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과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사용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서류 관련, 국과수 회신 내용,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서 및 명세서 첨부, 피해자 복용약물 성분검사 회신),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 장소에 대한 그림 첨부),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진료의뢰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이 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547 판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9.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1정을 넣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50 무렵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아이팟 터치 MP3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2차례 떨어뜨렸고 이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아현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역 고객센터로 가던 중 역 계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 2021. 12. 21.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2. 2. E 주식회사로부터 대부계약을 통해 광주시 F 등 총 7필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6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8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의 대표자 I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자금 약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20. 12. 2.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69억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자를 H 주식회사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닌 H 주식회사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 2. 판단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조항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 7. 24. 신설되었다. 한편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민법 제346조). 또한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면제하는 등으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는 반면(민법 제352조), 질권자는 입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등(민법 제353조 제1, 2항) 질권자가 실질적으로 ‘추심’ 권한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채권양도와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과도한 추심을 방지라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행위 또한 금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에 관해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채권의 양도와 채권의 담보제공이 처분행위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채권의 ‘양도’와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는 그 법적인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고, 개별 법령에서는(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도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외에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 법률관계에서도 실제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양도’에 ‘질권설정’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형벌법규에 대한 일반의 예견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