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과 E, F, G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이고, 피고인 C와 H, I, J, K, L는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이다. 간석식구파 구성원 M, 부평식구파 구성원 N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O, P, Q, R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속칭 '떳다방' 업자들인 S, T, U, O, V, W, X, Y, Z, AA 등은 피고인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AB, AC, AD는 필요한 경우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AE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분양 현장에 나온 속칭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줄표를 매도하게 하여 얻은 수익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과 J, K, L, F, G, O, Q, V, N 등은 2009. 10. 1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O은 Q, R, AF 등 조직폭력배들 및 M, N 등을 각 동원하고, M은 같은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과 F, G 등을, N은 같은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와 J, K, L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은 피고인 등과 함께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약 15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이 씨팔년놈들아, 저리 안꺼져, 우리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우리보다 앞에 서려고 그래, 저리 뒤로 안 꺼지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O은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켜나자 그 곳에 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등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직접 앉아 있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09. 10. 11.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1,800만 원을 위 O 등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B은 J, K, L, F, G,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대우건설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K,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M, K, L,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및 통신수사 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착신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B, J, K, L, F, G, O 등과 공모하여 2009. 10. 1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대우건설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0. 1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아파트 분양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가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N, M,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N, M, K, L,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현장과 착오를 하여 진술하였다고 한 점,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M, K, L 등을 다른 현장에서도 분양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통화기록분석결과 피고인 A이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