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경리부장, 피고인 C 및 H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I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I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부터 위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과 H 등을 영업부장으로 영입하고, 'J', 'K', 'L', 'M', 'N', 'O'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종업원을고용(속칭 '고정 아가씨'라 한다)하여 피고인 C 등 영업부장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소위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 영업부장들은 위 고정 아가씨들이나 'P', 'Q', 'R', 'S', 'T', 'U' 등의 보도방에서 보내준 여성종업원들(속칭 '보도 아가씨'라 한다)을 소위 '초이스' 방식으로 소개하여 유흥접대를 하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2차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고정 또는 보도 아가씨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 인근에 위치한 'I' 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양주 1병 당 25만 원,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리부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2차 손님들의 호텔 예약, 통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성매매대금의 보관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 영업부장들이 2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I' 호텔 지배인인 E에게 연락하여 몇 명을 보낼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빈 객실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아가씨들과 남성 손님들이 'I' 호텔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현금을 수금하였다가 영업 종료 시점 등에 각 아가씨에게 성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G'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 V(남, 40세)에게 'W'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보도 아가씨 X(여, 19세)를 '초이스'하게 하고 위 V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은 뒤, 위 'I' 호텔 Y호에서 위 X와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8회(그 중 피고인 C이 자신의 손님으로 받아 직접 가담한 횟수는 35회임)에 걸쳐 위 'G' 유흥주점을 찾아온 위 V 등의 남성 손님들과 위 X 등의 고정 또는 보도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위 A, B이 위 'G' 유흥주점의 운영자 및 경리부장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이 2차 손님을 T 호텔로 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아가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데 필요한 방의 개수'를 보내면 '알겠다.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D'라고 답신하는 등 위 유흥주점에서 2차 성매매 장소로 'I' 호텔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등이 2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I' 호텔로 보낸 남성 손님 V과 보도 아가씨 X에게 위 호텔 Y호 객실을 제공하여 위 객실에서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객실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328회에 걸쳐 위 'G' 유흥주점에서 보낸 V 등의 남성 손님들과 X 등의 고정 또는 보도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I'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12만 원(= 총 328회 × 4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I' 호텔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총 328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V,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X,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포스기 4대의 정산 결과, 피의자 A 및 B 계좌 불법수익금 입·출금 관련, 피의자 B 휴대폰 문자 및 AC 내용 관련, 피의자 H의 압수한 휴대폰 내 AC 내용 관련, 'I' 호텔 건물주 상대로 1차 통지문 발송 관련, B의 개인 휴대폰에서 발견한 피의자 E 관련, 피의자 E의 개인 휴대폰인 삼성갤럭시노트8 분석 관련, 피의자 E의 'I' 모텔 영업기간 및 성매매장소에 대한 정황 관련, I 호텔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1. 각 정산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숙박용 영업일지, 영업장부 정리자료, 각 통화내역, 각 AC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임대차계약서, 일일현황판 사본, 각 약식명령문, 종업원 명부 사본 1. 각 현장단속 사진 [피고인 D은 위 'I'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1. 9.경부터 위 'I'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을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위 호텔 관리를 전담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6. 4. 5.경 및 같은 해 8. 4.경 두 차례에 걸쳐 위 호텔 객실에서 인근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후 지배인을 교체하거나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호텔 출입을 직접 감시 및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E에게 계속 위 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일임하였으므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판시 유흥주점의 구성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하에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및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으로서 보도방에서 여성접대부 등을 불러 남성 손님들을 접대한 후 판시 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직접 중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예약하는 한편 해당 성매매대금을 수금 및 정산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핵심적인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