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40경 진주시 B,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D호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담요 및 피자 종이박스를 올려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또는 가스레인지를 통해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고 이를 본 C이 112 신고를 하자 스스로 싱크대 수도를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출동조사자 의견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정리, 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피혐의자 A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수사업무협조 의뢰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 또는 가스레인지를 통해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냄비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리고 잠시 소파에 누워 졸고 있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C과 다투었다. C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0:46경 “가스렌지에 불 태워서. 불 지른다고 한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 그런다. 건물에 화재발생 났다고. 경보음이 울리는 중이다. 남자친구 취해 있다. 가스렌지에 종이랑 옷이랑 불 태웠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화재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위는 주방 내 가스레인지 부근이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사건 화재가 진화된 상태이었다. 또한 전기적, 기계적 특이점이나 가스 폭발, 가스 발화의 특이점은 없고, 가스레인지 주변 가연물(종이박스 및 의류) 소실이 관찰되는 점, 주택 내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파손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특이점이 관찰되어 방화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당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켠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빨래통을 향해 던진 옷이 가스레인지 화구 근처로 우연히 떨어졌거나 키우던 고양이들이 옷을 가스레인지 화구 근처로 옮겨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피자 종이박스 역시 고양이들이 발로 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과 C에 의하여 진화된 상태이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및 진화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은 라면 끓여 먹는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C은 화재경보기 소리가 나서 방에서 나왔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 손잡이에 불이 붙어 있었고,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피자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있었다. C은 냄비 장갑을 끼고 냄비를 싱크대로 옮겼고, 불이 붙은 피자 종이박스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두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에 물을 적셔 불을 끄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것이다. 싱크대로 옮긴 불이 붙었던 냄비에는 물이 들어 있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초 112신고 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화재 경위, 가스레인지 주변 인화물질의 상태와도 불일치한다. 여기에 C이 피고인과 혼인 예정인 사이인 점, 피고인의 방화 인정 여부에 따라 C이 가입 중인 화재보험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에서 C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이 촬영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가스레인지 왼쪽 화구에 형태를 알 수 없는 인화물질이 쌓여서 불에 타고 있고, 그 위에 피자 종이박스가 얹어져 있으며, 오른쪽 화구에는 냄비 위에 상의 외투로 보이는 의류가 불이 붙은 채로 얹어져 있다. 또한 화재경보음이 들리고 이 사건 화재 현장과 촬영 중인 카메라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의 형상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화재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피자 종이박스, 상의 외투에는 불에 탄 그을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렸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가스레인지의 상태, 주방 내 다른 음식물과 집기의 위치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음식물의 조리 또는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C이 촬영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영상에 의하면, 화재경보음이 들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불이 나 있음에도 누구도 불을 끄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물기가 있는 등으로 불을 끄려한 흔적도 없으며, C은 현장을 찍고 피고인은 그 앞을 지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대로 가스레인지 주변에 있던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방에서 나와 이를 발견한 C이 피고인의 방화 현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112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의류 및 피자 종이박스 등을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 C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가정집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방화 범행의 경우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이 사건 화재 장소인 집 안에는 가연물이 될 만한 가재도구가 많았던 점, 화재가 초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일으킨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가스레인지에 가연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야간에 공동주택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형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없었던 점,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