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여수시 C건물, 1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중순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위 D성인게임장에서 모친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진행이 멈춰있는 게임기들의 게임자동진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진행시키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사용게임기 및 동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CD 1. 내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에 대하여) 및 첨부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서(게임물 ‘E’, ‘G’, 감정결과 회신 첨부) 및 첨부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및 첨부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식: 운영기간 293일× 일 최소 수익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9.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1.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같은 해 12. 29. 가석방되어 2002. 2.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2004.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4. 7. 23. 가출소되어 그 가출소기간(2010. 12. 4. 보호감호처분종료 예정)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4. 10, 13.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까지 약 260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이 인적사항을 묻자 조카인 공소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자 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J빌라 K",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차량번호란에 "G", 운전면허번호란에 “무면허" 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행범 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현행법체 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날 02: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위 1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위 제4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음주운전자채혈요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음주운전자채혈요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음주운전자 채혈요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6. 위 제4항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위 서초경찰서에서 위 I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신문조서에 위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고인 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요구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경위서(H),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동종전과 누범에 해당하고 보호감호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진행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길이 85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지팡이를 1회 휘두른 사실은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조정실 앞 복도에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 4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항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조정실 앞 복도에 꽤 큰 소란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당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출동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꽤 심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인데도 피해자는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법원 내부의 CCTV 영상을 곧바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타박상 등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멍이 들거나 외부로 보이는 상처는 없어 폭행 부위의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사건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1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몸을 기대어 그 곳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11:38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세우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조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7.경 징역 6개월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7. 20.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이후 처벌벌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형으로, 피해자가 감사로 있는 C 종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10. 8.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블로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B는 2004년에 자살하였고, B의 사망에 피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인 E이 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동생 B가 죽기 전에 전화를 하여 E과 B에게 폭행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입관 당시 B의 눈과 복부에 멍이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D 블로그 게시글 인쇄물 1. 고소장 및 인터넷포털 검색 블로그 게시글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위 블로그에 비공개로 등록하였는데 이후 실수로 공개처리 되었고, 공개처리 된 것을 인지한 당일 바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20. 10. 8. 이 사건 글이 위 블로그에 게시된 사실, 피해자가 2020. 10. 13 위 글을 발견한 다음 2020. 10. 3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서야 위 글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C, D와 함께(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 2021. 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눠 가진 후 그림과 숫자가 연속되는 3장이 되면 바닥에 내려놓고 들고 있던 카드 7장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판돈 규모 40만 원 상당의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약 30분 이내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루어진 점), 도박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들 등이 식사대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점),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피고인들 등 1인당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도박의 방법 및 횟수(약 20여회에 그친 점),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및 직업과 재력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일시오락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등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들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점포에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모두 저녁을 먹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자 족발을 시켜먹기로 하고 그 대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도박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위 점포를 도박장소로 사용한 데 따라 피고인 B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점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도박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8쪽 사진에 따르면 위 점포에 테이블보와 카드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해당 점포에서 기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바둑판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면 반드시 도박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등이 도박을 한 시간은 약 30분 내외에 그쳤고, 횟수는 20여회에 머물렀으며, 피고인들 등이 내놓은 도금은 C 17만 원, D 8만 원, A 7만 원, B 4만 원 등에 그쳐 각자의 월 수입액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한 C, D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22: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E’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해 바닥 중앙을 경계로 O, X로 가르고, 양쪽에 화투패 3장을 덮어 내려놓고 그 앞쪽에 4장을 펼쳐 내려놓으며 펼쳐 놓은 4장의 화투패 앞에 다시 3장을 펼쳐 놓아, 한곳에 자유롭게 판돈을 건 후 덮어놓은 3매의 화투패 끝수의 합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6,842,35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G, H, I, J, K, L, M, N, O, P, Q, R, F(피고인 A, C에 대하여)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도박장부 임의제출 압수 관련), 검거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담당수사관 사건 인계접수 후 현장확인 등), 현장 임장시 관련 사진, 수사보고(찢겨진 도박장부 관련), 찢겨진 도박장부 복원 사진, 수사보고(CCTV 백업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S 엄마’라는 사람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장소에서 F 등의 주관 하에 ‘아도사끼’ 도박이 이루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위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며, 도박과 관련 없는 사람이 단순히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장 임장 사진, 압수된 도박장부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S 엄마’라는 사람에게 빌려 준 금원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이 실존하는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 가자고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F(T 엄마)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 갔던 사람도 F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82면). 3)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 오도록 연락한 바 없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4) 한편 C은 경찰에서 피고인도 위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도박을 할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며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평소 C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여,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피고인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피고인이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실체발견을 위해 적극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1993.5. 19.부터 2015. 10. 28.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종로구 D,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E으로부터 유학비 2,380,000원을 받고, E을 대행하여 위 유학비를 필리핀 해외교육기관 F(F)에 송금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F에 E을 소개한 수수료 64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전액을 F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640,000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계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301회에 걸쳐 한화 32,444,698,301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 등 처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01회에 걸쳐 한화 32,444,698,301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상계 등 처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결과 1. 유학알선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및 전표 1. 손익계산서 및 학비커미션 수입원장 1. 수사보고(유학생 E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신고 규모가 3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크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신고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결과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들은 수수료를 사전에 공제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전인 2008년경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사전정산 방식을 채택하여 외환송금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전정산 후 송금방식은 그 자체로는 적법하고,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뿐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미신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9374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제방법이 실물의 이동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곧바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외국환시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계 거래는 그 경위나 상계 채권·채무의 내용, 매건 당 상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를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위 취지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피고인 B과의 관계, 피고인 B의 현황 및 재무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위C 음식점 앞 인도와 맞닿은 공터에 위 음식점 주차장을 안내하는 나무 재질의 입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 두께 약3cm)을 사람이 왕래하는 인도를 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입간판을 고정시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입간판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세워둔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지며 그 입간판의 위쪽 모서리 부분이 마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사본 1. 각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C 앞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4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21. 6.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782,731원, 6월 임금 1,236,935원 합계 2,01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55,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E의 2021년 5월 임금 잔액 507,5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하 가.항 기재 근로자 3명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580,081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또는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체계를 운송수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각종 계약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단지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함된 전액관리제 선택 조합원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을 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공문을 받고 이 사건 노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전까지 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면서는 자필 서명을 한 동의서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의사 번복 등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회사에 전액관리제를 선택했다고 통보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전액관리제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에 가입하기만 하면 전액관리제에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G 가입에는 교육이수, 동의서 제출 등이 필요하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전액관리제의 근무형태로 ‘교대제’와 ‘복합제’를 선택했다. 전액관리제에서 근무형태는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2021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 제1항), 이 사건 회사는 이전부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조의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D, E이 이 사건 회사에 없는 근무형태인 ‘1차제’를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근무형태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7. 4.부터 일하여 온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79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거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상 직무를 집행해 온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을 고용하였다거나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단지 피고인이 재무 및 회계 책임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자재도소매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연구소장으로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9. 5.경 춘천으로 이사 오면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에서 “풍력일도 하고 건축허가증이 있으니 집을 지어주겠다”, “보령에서 ㈜E의 풍력스마트팜 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H에 납품할 예정이다. 수경재배를 위해 새터민에게 분양을 한 후 그 새터민들을 관리해 주면 한 달에 600만원~700만원 월급을 주겠으니 위 보령 사업 관련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9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E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상용화되거나 H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건축대금 및 보령 사업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E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하거나 보령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6. 19.경 피고인 A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근 구매 명목으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정화조 설치 업체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철근 제공 업체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목수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집을 지어줄 의사가 있었고, 보령 사업을 진행하여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명확한 자금집행 계획 없이 그때그때 공사 관련, 보령사업 관련 등 적당한 명분을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는 이를 기존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면서 그 지출처와 액수 등에 관하여서 그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어떤 용도로 돈을 지급받거나 빌렸는지를 기억조차 못하는 점, 피고인들은 포괄적인 용도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이를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외에는 달리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을 위한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불과 15~30%가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자존심을 건드려 기분이 나빠서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공사를 중단한 점, 보령사업과 관련하여서는 H과 인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주식회사 E이 아닌 주식회사 N인 점, 주식회사 E이 인삼의 수경재배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위와 같이 말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령사업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집을 지어주거나 보령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사 관련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남편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명목의 돈과 보령사업 등 명목의 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이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과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도 공사대금 명목의 돈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서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2022. 11. 7.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망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7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인천교에서 가좌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도로에 둘러싸인 삼각형 형태의 안전지대에서 왕복 5차선 도로(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3차선 및 피고인 진행방향 2차선)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3차선을 지나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피고인 운전 버스의 구간 평균속도는 약 38.43km/h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지거리는 약 15.85m 20.95m인 사실, 피고인 운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017. 10. 16. 19:15:03 경 피해자가 안전지대와 왕복 5차선 도로 사이에 다소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어 같은 날 19:15:04경 피해자가 왕복 5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후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의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9:15:06 경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뛰어서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날 19:15:07 경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에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 버스의 당시 속도는 시속 약 34㎞/h 37 km/h로 거의 일정하고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왕복 5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19:15:04 경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19:15:04 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여동생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가족은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3:57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부터 같은 해 9. 5까지 국군 화방사 23화생방 대대에서 실시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오빠 B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대상자 명단,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병무청 송달통지서 양식, 국내등기배달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34세, B 닉네임 ‘E’)과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3:41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거매 시장판 짝퉁, 너검마 시장에서 파는 유곽녀”라는 등의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