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저녁경 제주시 B 소재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 D 등과 합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등의 만류에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등의 숙소가 있는 서귀포시 E에 따라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을 하고 가겠다고 하며 위 리조트 F호의 피해자 등의 숙소에 따라 들어가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잠에서 깬 후 그곳 침대 위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통화 및 문자내역 3매, 사진 1매,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접수내용 확인), 수사보고(객실 현장 사진 및 침대 높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숙소에 따라가 침대 사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D가 묵고 있었던 숙소에 들어오게 된 경위, 숙소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세부 내용, 범행을 인지한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숙소 CCTV 영상, 피고인의 친구 G과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및 문자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이 숙소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두 부합한다. 2) 당시 숙소에 함께 있었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장실만 쓰고 가겠다"거나 "핸드폰 충전만 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숙소로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의 침대와 D의 침대 사이 바닥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깜짝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라는 말에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숙소에서 쫓아낸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D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자다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자는 척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숙소에서 쫓아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 '이 사건 당시 별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42경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곧바로 H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 및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숙소에 따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