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28세)가 근무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금내역 확인 및 현장사진, 통화녹음 CD,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유전자감정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사건 외의 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취파일 등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유전자감정서(피의자 구강키트)], 녹취록 작성 보고(각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피고인이 붙잡거나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3. 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건물 1층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 같이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46, 289쪽, 증인신문조서 3쪽). 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은 차를 뺀다며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일으켜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290, 291쪽, 증인신문조서 3, 4쪽). 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증거기록 46, 291, 292쪽, 증인신문조서 4쪽). 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감당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짓누르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얼굴이 눌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증거기록 46, 47, 167쪽, 증인신문조서 4쪽). 마)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뺀 뒤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따지자 피고인이 노려보며 빨리 부르라고 하여 겁이 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돈을 입금하더니 ‘이제 너도 성매매범이다. 나 신고하면 너도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46, 292쪽, 증인신문조서 5쪽). 2)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범행 후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3. 4. 오전 무렵 D과 전화 통화하였는데, D은 위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냥 피고인과 좋게 풀라는 D의 말에)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힘으로 감당이 되냐고, 그 사람이. … 오빠(D)는 왜 갔는데? 일부러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 그 오빠(피고인)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집 밖으로 나간 D이) 오겠지’ 그러고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야. … (먼저 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D의 물음에) 무슨 돈을 요구해. 내가. 미친년도 아니고. (피고인이 계좌번호 불러달라는데 왜 불러줬냐는 D의 물음에) 내가 그래서 불렀어. 그 상황에서. 그거 보내주고 나가면서 뭐라는지 알아? ‘너도 성매매범이야. 너도 똑같이 걸려.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러고 나간 사람이야(증거기록 144 내지 146쪽). 근데 내가 괘씸한 건 뭔지 알아? 왜 자꾸 돈 얘기를 해? 금요일까지 자기(피고인)가 300만 원을 보내주겠대. …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나쁜 거잖아.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길 바랐어. 그런데 회사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 술 먹고 미치면 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증거기록 159 내지 161쪽). 나) 피고인은 2020. 3. 4. 오후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D이 나가자마자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건 무슨 상황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예전에 너를 만난 기억도 있고, 그때 호감이 있어 가지고. (호감이 있었던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나도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 … 아니 내가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나도 지금 뭐. 회사. (피고인에게는 한순간의 쾌락이겠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상처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없었던 일로 하려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불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허위 신고한 거밖에 더 되냐는 피해자의 말에) 아니,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 … 그때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로는. 너가 받았던 상처에 비해서 좀 그런데.’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62 내지 264쪽). 3)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였던 적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쪽). 나)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남녀 사이에 합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관계를 하고도 일방이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12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녹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따져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항의하기보다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로 수긍하면서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였을 뿐이고, 그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바(증거기록 268, 269쪽),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 내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보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과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직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처럼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