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2017고단2696 피고인은 2015. 12. 24.경 창원시 G아파트 11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리니지 홈페이지(http://lineage.plaync.com)에 접속하여 '커뮤니티/서버/사고팔기'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인 데스나이트 인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데스나이트 인형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게임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095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리니지 홈페이지 '사고팔 2) 피해액 480만 원에서 검찰로부터 환부 내지 가환부 받은 1,379,295원을 제외한 3,420,705원 기' 게시판에 게시한 '마법인형'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템을 4,500,000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33 피고인은 2015. 10. 7. 10:00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인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리니지 아이템 9포효'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10:4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3257 피고인은 2016. 6. 25.경 창원시 G아파트 11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리니지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리치의로브 아이템을 3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2,6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634 피고인은 2016. 8. 10.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리니지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스나이트 인형 아이템을 4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O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700 피고인은 2015. 8. 13.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Q 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8에이전트 자이언트 반지 1개, +8테베아비누스 힘반지 2개"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7,9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R, S, 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AG,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I, AJ, AK, AL, AM,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내역 2017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대화내역 2017고단3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Q, AR, Q, AS, AT, AU, AV, AW, A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1. 각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 L, AY, AZ, Z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