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H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 2016. 4. 13. 실시된 H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I' 소속 J 후보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이다. H시장 K에 대해 2015. 10. 29.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L이 H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L 후보가 과거에 'H시의 부채가 많아 곧 파산예정'이라고 과장하고, 대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등 반기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알고 H시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L 후보의 당선을 막고 J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6. 2.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L 후보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을 도와 J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G 홍보를 빙자하여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J 후보를 불러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28. 18:30경 H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 O을 통하여 H P시장 상인 등 선거구내 주민 40여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 A은 J 후보에게 위 식당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알려준 뒤 피고인 B에게 J 후보를 안내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방문한 J 후보를 안내하여 선거운동을 돕고 식대 8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3. H시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J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 4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5. 11.경 H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시장 예비후보 L을 제대로 검증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L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중략). H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빚더미에 올라 곧 파산할 것이라는 낭설을 유포하고 다니는.", "L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Q에 대하여 특혜의혹 주장", "특혜의혹에 휘말린 대기업 2곳 H 투자중단 공장철수 파문", "L은 대기업유치 반대표명", "L 거짓말 어디가 끝인가"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로 언론기사 11건을 복사 후 첨부하는 방법으로 A4용지 13장 분량의 문서를 완성하고, G 사무실 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복사한 뒤, 2016. 3.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H시내 일대에서 "L이 H시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 문서 약 6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H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L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였다. 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한 "H시장 예비후보 L을 제대로 검증 합시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H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R.자 전북일보 기사 "시장 선거 조기 과열 혼탁 양상", S자 전북일보 기사 "시장 선거전 '대기업 유치' 논란", T자 소통신문 기사 "L 거짓말 어디가 끝인가"를 각 복사하여 위 문서에 증빙자료로 편철한 뒤, 제2의 가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다.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U 회장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V 회원 W으로부터 V 회의 일정을 전해 듣고, J 후보에게 위 회의 일정을 알려주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V 회원들에게 G 이용권을 무료로 나누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10:00경 H시 X에 있는 Y 2층 회의실에서 J 후보와 함께 위 회의에 참석하여 제2의 가항에 기재한 "H시장 예비후보 L을 제대로 검증 합시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낭독하면서 "L이 H시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V 회원 32명에게 5,000원 상당의 G 이용권을 각 2장씩 총 64장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H시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J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V 회원들에게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 내용), 내사보고(AF 시장후보자 비방기사 첨부), 내사보고(제보자가 받은 L후보 비방문서 등 확보 및 진술 등 거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통신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한 취재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휴대폰 파일 중 J H시장 후보와 B과 발신 수신한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휴대폰 파일 중 J H시장 후보와 B 통화기록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휴대폰 파일 중 피의자 A의 일정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증1호 휴대폰 사진파일 중 L 관련 보도자료 및 선거운동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기부행위 관련 N 제보자 진술), 수사보고(제보를 받고 본직이 목격한 정황 진술), 수사보고(N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사건관련 식당 출입자 인원 확인 등), 수사보고(NCCTV 영상녹화자료분석-식대를 지불치 않는 인원 확인 등), 수사보고(CCTV자료분석-피의자 B이 P시장 상인 상대 선거관련 기부행위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N CCTV분석-피의자 A 피의자 B을 만나는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피의자 B의 80만 원 식대비 지급 증거자료), 수사보고[제보자 AG(가명)에게 CCTV 자료상 출입자 확인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통화 및 문자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O, J 통화내역 첨부) 1. 각 신문기사, 제보자가 받은 비방문서 13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휴대폰 일정, 휴대폰 출력자료, 압수한 N 영수증 사본, V명단, O 통화내역, J 통화내역 1. N 식당 내, 외부 및 전표 사진, 각 CCTV 사진, Y2층회의실 CCTV 사진 1. N CCTV 영상파일, V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제2의 다.항의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월 ~ 10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상방법 외의 신문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