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D'라는 명칭의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청주지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2.경 본사 사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7. 2.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총괄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피해회사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딩 8층에 소재한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명:'G')에 자신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지역별 고객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소,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고객 계좌번호, 상담내용 등이 기재된, '지역별 전체 데이터 파일',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취소·환불리스트 파일' 등 총 1,474,761건의 데이터를 이동식메모리디스크(USB)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한 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대해 그가 발행하는 'D' 전화번호부의 경쟁력 약화, 발행부수 감소 등으로 생길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CD 저장내용 확인) 1. 각 데이터 일부, 각 USB 저장 파일명 리스트 중 원주전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데이터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데이터는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동종 업체 설립을 준비하였고, 퇴직 후 실제 동종 업체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 동종 업체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고,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피해회사에 대해 영업비밀의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딩 8층에 소재한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명:'G')에 자신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업무용 주요자산으로서 지역별 고객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소,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고객 계좌번호, 상담내용 등이 기재된, '지역별 전체 데이터 파일',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취소·환불리스트 파일' 등 총 1,474,761건의 데이터를 이동식메모리디스크(USB)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한 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반출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 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증인 I, J, M의 각 법정진술, O 외 12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증인 N, L,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정기적인 보안교육이 이루어졌다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위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데이터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데이터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