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2016고단4338 피고인 A는 2014. 10. 20.경 울산 북구 F 외 11필지(부지 면적 15,101m²)에서 추진되던 '울산 G 지역주택조합(세대수 324세대)'의 추진위원장으로, 2015. 5. 17.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되어 위 지역주택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위 조합의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는 등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 조합은 2014. 9. 16.경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와 300세대를 기준으로 분양시 세대당 4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H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4. 12. 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 사무실에서 H와 다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 하면서 분양시 세대당 5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위 조합이 H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아들 K이 H에 소속되어 분양대행 업무를 돕는 것을 조건으로 위 5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중 100만 원을 H가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H에서 위 K에게 위와 같이 구두약정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 26.경 위 K을 대표자로 하는 별도의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를 설립하고, 그 무렵 임의로 위 조합과 L 사이에 별도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시 세대당 2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위 조합이 L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마치 L가 2014. 12. 1.경부터 위 조합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계약의 계약서의 작성날짜를 2014. 12. 1.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사실은 이미 H가 2015. 2. 1. 기준 87.3%의 분양 실적을 거두었고, L는 실질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5. 2. 17.경 5억 4,000만 원, 2015. 3. 20.경 6,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로 하여금 위 6억 원 중 기존의 H와의 분양대행 계약 상의 분양대행 수수료 500만 원을 1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02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된 울산시 북구 M 답 138m², N 임야 358m²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위 토지 일대 부지 52,597m²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R, 피해자 S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공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8.경 P와 국제자산신탁에 위 M, N 각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P는 T 임야의 소유자 U으로부터 위 V 임야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승낙을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0.경 P의 부사장 W에게 '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분양대행업체로 피고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P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2. 16.경 P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의뢰받아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P의 본부장 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반공사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고 요구하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P에서 다른 업체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기반공사를 맡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K, U 명의의 토지를 이용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현장 진입도로 외에는 공사차량들이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진입도로에 토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12.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진입 도로(위 M, N, V, Y, Z, AA, AB) 중, 피고인 A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위 N 토지 및 피고인 A와 친분이 깊은 U 소유의 T 토지 위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를 대량으로 적치하고, 피고인 A는 위 N, V번지 각 토지의 경계에 철근을 박는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좁게 만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입금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택조합인가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L 통장거래내역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H), L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L), 분양수수료 입금내역서, 무궁화신탁 인출요청서(L), 분양대행계약서(H, 수수료 500만 원), 분양대행 계약서(H, 수수료 400만 원), 분양대행계약서(L, 수수료 500만 원) 2017고단1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W의 진술기재 1. 증인 W, X,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 사진 1. 각 토지사용승낙서, 각 내용증명, 차용약정서 사본, 송금의뢰확인증, 부동산전세계약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의무와 신임에 위배하여 조합자금으로 지출되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상당액을 별다른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고, 실질적으로 큰 기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인 K 앞으로 귀속시켰다. 이는 실질적·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피고인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조합 재산 중 3억 원(K이 H에서 소속되어 받은 돈을 합하면 6억 원)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조합 재산을 착복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부패 범죄로서 전형적인 불법과 패악을 갖고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의 책임을 조합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재산의 귀속과 배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대행사나 X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판시 업무방해 사건은 아들인 K 명의의 회사에 분양대행업무를 맡겨달라고 청탁하였다가 실패하자 그 주택건설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 진입로에 철근을 박거나 토사 등을 적치하기까지 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직접적인 피해액 3억 원뿐 아니라 K을 통해 수취한 나머지 이익까지 조합에 반납하거나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6억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조합이 2016. 10. 23.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인을 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공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기반시설공사 계약의 성부에 관한 오해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차량의 교행이 어렵게 되었을 뿐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심각하게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