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2016고단7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G회사 프로젝트 금융부에서,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H회사 부동산 금융팀에서 각 이사의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대출브로커 I은 2014. 5.경 김해시 J 현장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인 (주)K 실제 운영자인 L을 소개받고, L에게 "금융권에 아는 인맥이 많이 있다, 대출이 성사되면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본건 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I으로부터 전달 받아 검토 후 L 측과 금융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관계자를 만나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위 I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M농업협동조합 대출 담당 신용상무 B 등과 수시로 만나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12. 1.경 M농업협동조합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2014. 12. 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위 I으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91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M농업협동조합에서 신용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M농업협동조합은 김해시 J 조성사업의 1차 대출(대출일 : 2014. 12. 1., 대출금액 318억원)과 관련하여 대출 주관은행으로 참여하였고, 2차 대출(대출일 : 2016. 2. 26., 대출금액 256억원)과 관련하여 신도농업협동조합 등 9개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회사 부동산금융팀에서 대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A은 김해시 J 조성사업의 1차 대출과 관련하여 G회사 소속으로 대출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차 대출과 관련하여 H회사 소속으로 대출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1차 대출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차 대출이 성사되기 직전에 위 A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사업시행자 측은 3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해 주고, 대출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I도 작은 보험을 하나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대출 실행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 O 상무는 2014. 12. 3. 위 M농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복모아 NH저축보험' 6개를 자기 명의로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합계 3억원 상당을 전액 납부하였다. 이어서 1차 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대출 브로커 I은 2014. 12. 4.경 위 M농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족사랑 NH종신보험' 2개를 내연녀 P 명의로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합계 5,484,740원 상당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I이 보험을 가입하자 보험모집인을 위 M농협 대부계 Q 대리로 등록하게 하여 위 보험 가입 서류 등을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보내준 다음, 위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M농협을 통하여 Q 대리에게 위 보험 가입 관련 모집 수수료 27,706,176원을 지급하자 2015. 1. 5.경 위 Q 대리로부터 위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대출 관련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2차 대출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2차 대출이 거의 성사되기 직전에 위 A에게 '이번 대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좀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대출 성사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위 A은 피고인에게 'H회사에서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2차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 2억 8,000만원을 대출 실행 시 1억 5,000만원, 준공 시 1억 3,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을 예정인데 첫 번째 대출 중개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으면 그 중 1,000만원, 나머지 대출 중개 수수료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M농협 본점 건너편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A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대출 관련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2차 대출이 거의 성사되기 직전에 위 B로부터 '이번 대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좀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는 위와 같이 B에게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출 자문 수수료를 받으면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출 자문 수수료를 받은 다음, 2016. 3. 9.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M농협 본점 건너편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대출 실행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원에게 대출 관련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수사착수보고(용역계약서, 송금증, 세금계산서 사본, 통합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현금입금 거래내역 발췌, 거래신청서 등 자료, 통합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919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신규대출약정서 사본, 금융자문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대출실행요청서, 각 J 사업부지 담보대출, P 전화진술 청취-M농협 보험가입 관련, O 전화진술 청취-M농협 보험가입 관련, 법률자문계약서 및 기안문서, 각 우리은행계좌 발췌 거래내역, 신한은행 발췌 거래내역 및 CIF, 각 보험증권사본, 각 통장 사본, 통합계좌 발췌 거래내역, 권유비 지급내역 출력물, 권유비 환입내역 출력물, 각 보험청약서 사본, 농협계좌 입금내역, 농협계좌 출금내역, 권유비 환입처리내역 출력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대출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O과 I이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그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O 등이 가입한 보험은 구속성 보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보험이고 피고인은 M농협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보험을 모집한 것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반드시 의무위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에 합당한 직무행위까지 포함하며, 직무행위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품 공여사실을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이 합계 2,65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