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의중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경 경남 하동군 F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 G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친구 G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G의 여동생 1이 피해자 C(가명, 여, 18세) 등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위 G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더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간 사이에 자신이 권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집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G가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방으로 피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23:49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청소년인 J(17세)에게 소주 10병, 맥주 2병, 담배 2갑 등 합계 36,5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매, N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2 매 1. 감정의뢰회보(2018-S-650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판매 영수증, 편의점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4:00 경 경남 하동군 H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간음하기 위해 현관문을 잠가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관문을 안에서 시정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조사 결과 두드러지는 피청구자의 성적 일탈성이나 충동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