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2. 18:25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재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들어오자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3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급히 재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중앙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휠 및 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497,45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여 2021. 8. 22. 18:27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단지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 손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및 ㅂ르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며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에 대해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 2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가 피고인이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렸고, 그 직후 피해자가 우회전을 위하여 우회전 차로인 4차로로 차로를 다시 변경하자 마찬가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서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린 일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로 변경으로 화가 났음을 보여줬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일이 있은 직후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과 거의 나란히 달리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차량 쪽으로 접근하였고 결국 4차로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중앙 뒷부분으로 들이받고서는 3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할 목적이 아니라면 우회전을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4차로 쪽으로 핸들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지점에서부터 30m 정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몰랐다면 충돌 직후 위와 같이 정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하여 단순교통사고가 아닌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전 있었던 피해자의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보복운전 범행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피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3회씩 있고, 폭력 전과도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