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0141216] 피고인은 2014, 9, 9, 1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매장 내 진열 중인 닌텐도 3DS 게임CD가 들어있는 상자 2개와 남성용 의류(후드짚업 재킷) 1점을 집어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해 게임CD 보관상자(키퍼)를 열고 도난방지용 의류 택을 제거한 다음, 게임CD 2장과 위 남성용 의류를 가방에 숨겨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9. 6.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인 게임CD 20장 및 남성용 의류 1점, 현금 4,000원 1)을 절취하였다. [20141861] 피고인은 2014. 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절도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하여 벌금 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직업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짧은 시간 내에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6.경,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카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 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 50,000원만 빌려주면 인천에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라는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현금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금 4,000원"의 명백한 오기이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경, 사실은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2012년경 절도 행위로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지금 인천지검 유치장에 있다.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유치장에서 나가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 J)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회사의 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벌금도 내가 내야 할 상황이니 추가로 120만 원을 더 송금해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화물차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화물차 팔려고 하는데 계약보증금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차를 팔면 3,000 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돈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즉시 갚아 줄 테니 1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3. 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화물차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 매매를 위해 온 손님에게 잔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잔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화물차 판매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CCTV 영상자료)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사건 상세 정보,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벌금 납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절취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