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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84고단13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상세주소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 화물운송알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83. 6. 24.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기아산업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동사 제품인 봉고코치 더블캡 6인승 차량 1대를 대금 6,141,000원에 결가하여 그 무렵 2,141,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000,000원에 대하여는 24개월 할부 불입키로 하되, 할부금완불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동사에 설정하여 주고 인도받아 (차량번호 생략)호로 등록하고 운행중, 1984. 6. 29. 13:00경 같은동 624의 9 소재 전북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금 450만 원에 매각하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공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금 350만 원을 동년 7. 11. 잔금 100만 원등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위 회사에 대한 할부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등록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우선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소재 흥국상사 직영 흥국주유소에 대한 피고인의 유류외상대금 300여만 원의 변제에 충당해버림으로써 동년 8. 28.에서야 뒤늦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어 1984. 7. 11.부터 동년 8. 27.까지 등록명의이전절차를 밟지 못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동인에게 약간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먼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구입 잔금을 완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동인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를 구입하러 갔다가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두고 봐! 너 가만히 안둔다! 지랄하고 있네,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확인, 사건처리내역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4:30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경석(가로 20cm, 세로 30cm, 폭 10cm)등 3개(시가미상)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건, D이 피해자 지위로 신고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석을 건축물을 철거하고 버린 폐석재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조경석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2008. 7. 10. 선고 2007도1101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경석이 놓여있던 김제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E의 소유로 이 사건 당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D이 E의 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경석은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은 울타리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석을 가져오면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나 관리자인 D에게 이 사건 조경석을 가져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석을 가져가 농수로의 포대를 눌러놓는데 사용하였고, D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이를 이 사건 주택에 돌려놓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는 이 사건 조경석을 비롯한 조경석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조경석의 크기, 개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경석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온 폐석재 중 일부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는 폐석재가 놓여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조경석은 폐석재가 아니라 돈을 들여 운반해온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나 관리자인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조경석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취거하여 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경석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가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돌려놓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평결 유죄: 배심원 7인(전원 일치) 2. 양형의견 벌금 50만 원 : 배심원 7인(전원 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자금과 조직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돈의 2%를 지급하고 교통비는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고객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라고 시키는 등 취업 절차와 업무 내용이 불투명하고 급여도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시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해결하려면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E단체 직원을 만나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0. 12:1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E단체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28,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298,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721만 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C SM3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매월 323,986원씩 60개월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할부금 21회만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4. 6. 일자 미상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2. 7.경 남편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공유지분 1%의 소유명의자가 되었고(지분 99%의 소유자는 D이다), 자동차할부 금융약정의 명의자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D이고, 2014. 6.경 이 사건 승용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긴 것도 D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운행·관리하던 중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의 지분소유 내역, 실질적인 차량보유 형태 등에 비추어 D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대리인 E의 진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은 단지 대출서류에 채무자로 기재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이고,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형태나 처분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던 중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거나 적어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전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6. 4. 7.까지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 C(여, 9세)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취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선고받고, 2015. 10. 15.경 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20:37경 피해 아동을 만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빌라로부터 약 30m 내지 50m 부근에 피고인의 E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와 주차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고, 2. 피고인은 2015. 12. 20. 11:25경 피해 아동에게 과일 등을 가져다 줄 생각으로 피해 아동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 찾아와 피해 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고, 3. 피고인은 2016. 3. 3. 16:26경 학교에서 하교한 피해 아동을 집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 아동을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피해 아동의 주거지 1층 주차장까지 동행하여 피해 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112 신고내역 파악 관련), 112신고 접수서 및 처리내역서 요청, 내사보고(피해자의 친모 112신고 상세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확정일자), 재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5:14경 피해 아동을 만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와 주차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19.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2. 19.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처 K에게 전화를 하였고, 보호처분을 위반할까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진술하였다. 한편 J에서 피해 아동 주거지까지 거리는 187m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태여 2015. 12. 19. 보호처분 불이행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에 이른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나. 다른 증거의 부족 K의 경찰 진술에는 '피고인이 2015. 12. 19. 피해 아동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2015. 12. 19.자 K의 112신고 내용은 '남편이 주차장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K가 피고인 차량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K의 경찰 진술과 112신고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9. 17:00경 김제시 C에 있는 밭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블루베리 상토가 담긴 포대를 밭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1달 동안 위 상토를 치우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상토가 담겨있던 포대 1개를 밭에 부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리고 밭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호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8:3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위 밭에서 F이 재배하는 참깨를 경운기로 갈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밭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의 엔진 부분을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상토가 담겨있던 포대 3개를 밭에 부어버리고 밭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호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판단 블루베리 상토 포대 3개 손괴의 점 피고인은 블루베리 상토 포대 1개만을 부어버렸을 뿐 4개를 부어버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일 저녁에 아침에만 하더라도 밭에 정상적으로 놓여 있던 블루베리 상토 포대 4개가 모두 부어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밭에 있던 포대도 4개가량이라고 하여 정확한 개수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D가 피고인이 상토를 쏟아놓고 버려진 포대라면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쪽)에서도 포대가 5개 이상으로 보여 당시에 현장을 촬영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블루베리 상토 포대 1개 이외에 3개를 더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관 호스 손괴의 점 피고인은 배관 호스를 치워두었을 뿐 손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손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배관 호스를 부러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배관 호스를 치운 후에 부러뜨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피고인이 부러뜨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배관 호스를 잡아당겨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배관 호스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40만 4천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475,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인바,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7.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배우자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된 대문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 5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8(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약 4~5년 전부터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5. 저녁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그 배우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8. 16. 07:3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A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CCTV를 통해 피고인과 A을 살펴보고 있을 것을 우려하여, A에게 “CCTV 돌려뿌이소.”라고 말하여 그에게 피해자 소유인 CCTV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그 무렵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교사에 따라 2020. 8. 16. 07:3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2021고단158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 A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A이 특수협박 범행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분 임금 1,923,080원과 2015년 10월분 임금 1,923,080원 합계 3,84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5월분 임금 1,402,130원과 2017. 5. 29.부터 2017.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분 임금 244,3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H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각종 임금 체불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체불 한 기간도 상당히 길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누적된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 제기 후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당초 공소 제기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총 체불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그마저도 체당금과 공탁 등으로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부터 2017.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분 임금 2,889,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7. 9.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쪽 무릎 인공관절수술, 고소인 C은 우측발목 관절염수술 후각 물리치료를 위해 D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병원 1303호 병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지름 15cm정도의 고무공이 병실 바닥에 굴러 떨어지자 이를 주워 고소인이 누워 있는 침대에 올려놓으면서 고무공이 재활치료 부위인 고소인의 우측 발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고소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각 진술, D병원 소속 의사 F의 소견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을 고소인의 수술한 오른쪽 발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병원의 간호일지 중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8. 08:30 부분에는 피고인이 담당 간호사에게 옆 환자가 스르르 놓친 공에 우측 발등을 맞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간호일지의 내용은 사건 직후 고소인이 담당 간호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위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침대 아래에 피고인 소유의 공이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침대 모서리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은 지름 15cm, 무게 약 200g의 재활 치료용 공으로 재질(축구공과 같은 가죽 재질)이나 무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발목 부위에 외상이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위 공을 스르르 놓쳤다고 하더라도 같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눈이 마주쳤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오른쪽 발목에 외상이 발생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보이지 않고 고소인은 그 직후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5. 11. 20. 아침 침대에서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한 일이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D병원 소속 의사 F의 소견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는 관절에 부종이 있다거나 초음파 진단 결과 고소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의 인대가 두꺼워져 인대 염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D병원에 2015. 11. 7. 입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발목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 재활운동치료를 하였으며, 11. 20.에는 침대에서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공을 올려놓은 방법, 공의 재질과 무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염좌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02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 부터 2017. 5. 13.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D의 2017. 4. 월 임금 1,042,098원, 5월 임금 658,061원 도합 1,700,15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3년간 교제하다 돈 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동부도서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겠다는 자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냥 가려고 하므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2018고단2431] 피고인은 2017. 9. 2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인 '어둠의 전설'에 접속하여 '어둠의 전설 게임머니 6억 만전을 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3,6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97] 피고인은 2017. 9. 21. 19: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 '어둠의 전설' 접속하여 '어둠의 전설 게임머니를 1억 게임머니 당 165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2018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게임 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직업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해액 합계 (약 22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양지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7:3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