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0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2.경까지 F들의 협동조합인 B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부의 재정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부산지부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정지출은 당해 연도 지출예산에 명시된 바에 의하되, 원칙적으로 통상적 경비 이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월례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고,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월례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월례회의의 사전 심의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평소 친분이 있던 H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I과 ‘대외 협력 및 사업전략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I에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310만 원을 지급하였다[물론 이후 주식회사 I은 해당 컨설팅 용역계약의 결과물(용역결과보고서 등)을 생산해 내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에 1억 3,31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부산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부산지부의 자금을 해당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지부의 사무국장인 J로 하여금 소송경비 명목으로 부산지부 자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상무 L에게 지급하는 등 부산지부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부산지부의 자금을 해당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지부의 사무국장인 J로 하여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부산지부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부산지부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부산지부의 자금을 해당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지부의 사무국장인 J로 하여금 부산지부 자금 5,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금을 K의 법률자문료로 사용하는 등 부산지부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Q,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부운영규정, -법률자문위촉계약서 사본, -대외협력 및 사업전략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B조합 부산지부 경영관리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 각 -컨설팅 관련 홍보결과물(언론보도기사), 각 –대표자회의 관련기록 사본, 각 –지출품의서, 각 –지출결의서, -경위서, -추가의견서, 변호인 의견 및 참고자료 제출, 항고이유서(항고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R의 지부가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비용지출을 포함한 언론 홍보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I은 부산지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보도가 게재되게 하였다. 또한, 비용지출에 관하여는 2015. 2. 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R 관련 업무를 K회사 L, S회사 T을 통하여 처리하면서 출장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출하였고, 이를 2016. 1. 대표자회의와 2016년 정기총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계약기간 이후에 I에 부탁하여 실비만 주고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그 실비를 변상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조합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K은 R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부산지부를 대신하여 선납하였고, 부산지부 잔고는 있었으나 부산지부 지급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대응의 필요성이 있어서 K이 선납하였으며 그 비용이 과다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위배하여 I에 1억 3,3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부산지부의 운영규정은, 재정지출은 당해 연도 지출예산에 명시된 바에 의하되, 원칙적으로 통상적 경비 이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월례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고,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월례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R과 부산지부의 분쟁 때문에 언론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부산지부의 대표자회의에서 계약체결과 비용지출을 포함한 언론 홍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I과의 계약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이 위 운영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지부 대표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부산지부 회원사들의 대표자들이 언론 홍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계약체결과 비용지출을 포함한 언론 홍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지부 대표자회의의 참석대상자인 N,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R 관련 소송에 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언론 홍보와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금원지급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부산지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I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있을 당시의 사무국장이었던 J, I과의 업무를 전담했던 L, 부산지부 간사였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자회의에서 언론 홍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에 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부산지부 지부장에서 해임된 이후 새로 선임된 부산지부 지도부에 의해 사무국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L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상무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고 업무상횡령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한 점, U은 피고인이 부산지부 지부장을 할 당시 간사로 활동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I이 법령 개정을 위해 용역을 수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I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I을 홍보를 해주는 업체로만 알고 있지 특별하게 다른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U이 I과의 홍보계약체결 및 이에 대한 대표자회의 보고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L,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부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R과 관련된 비용지출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R과의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받기로 한 것은 2015. 2.경 대표자회의를 통해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결의가 있기 이전에 체결된 I과의 계약 및 예산 지출은 계약 혹은 지출 당시 대표자회의 혹은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셋째, 부산지부의 2015. 2. 대표자회의에 보고된 2014년 결산 지출 경비에 홍보컨설팅비용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2. 대표자회의에서 회계감사는 R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받겠다는 제안을 하여 대표자회의에서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대표자회의에서 개별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자들이 위 2014년 결산 지출 경비의 승인으로 언론 홍보 컨설팅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4년 결산 지출 경비에 기재된 지출경비의 명목은 “홍보 및 소송비” 혹은 업무추진비 항목 중 “홍보컨설팅비용, 소송비용”인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컨설팅 계약의 상대방과 홍보컨설팅의 계약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서 대표자들이 홍보컨설팅을 위해 I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3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부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던 M, O도 이 법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당연히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피고인이 I을 컨설팅업체로 선정한 계기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었던 업체였기 때문이고, I이 언론 홍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2권의 제818쪽). 다섯째, 피고인은 I이 R과 관련하여 언론에 부산지부에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도록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R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지부에 우호적인 기사라고 주장하는 7개의 기사 중에서 2개는 I과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게재된 것이다. 부산지부와 I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된 기사는 5개에 불과하다. 나아가 부산지부는 I과 2014. 7. 21.과 2014. 10. 21. 두 개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언론 보도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용역비가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I의 노력에 의해 기사가 개제되었다고 주장하는 5개의 기사에 관해서도 I의 노력에 의하여 이러한 기사가 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I이 언론사 등에 언론보도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보낸 자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I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도 컨설팅용역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용역결과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다. 부산지부에서 I과의 거래를 전담한 L은 이 법정에서 ‘I에서 전화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메일 등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부산지부가 I에 컨설팅계약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은 1억 3,310만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제2의 가.항 및 나.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T이 I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보전해주었고, I의 직원이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실비를 보전해주고 앞서 본 계약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 T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부산지부의 업무상 출장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친 컨설팅 계약 이외에도 I이 실비만을 받고 부산지부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I은 부산지부와 2014. 10. 21.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언론 보도 등 용역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5,000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나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특히 I에게 지급한 비용은 I의 회사경비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I의 직원이 개인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의 제73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하면서 ‘R 소송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지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제2의 다.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과의 일련의 소송과 관련하여 5,500만 원이 법무법인 V에게 지급된 것이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K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추후에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지부는 R과 관련된 소송들에 관하여 법무법인 V에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5,500만 원의 지출계기인 법률자문계약서는 R의 대표자가 피고인과 S T을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할 무렵 작성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의 제838, 839쪽), 법무법인 V에게 지급된 5,500만 원이 R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과 T 등의 선임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지부와 R과의 소송경과,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이유 및 부산지부가 R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대표자회의 회의록에도 기재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산지부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부산지부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K이 5,500만 원을 법무법인 V에 지급할 당시 부산지부의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부산지부에서는 소송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사별로 갹출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부산지부로부터 R 관련 소송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부산지부의 잔고 부족 혹은 결의를 위한 시간 부족으로 K이 부산지부의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무법인 V과의 법률자문계약이 부산지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K이 이를 먼저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무법인 V과의 법률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는 부산지부가 아닌 K이고, 법무법인 V의 업무범위에는 위임인인 K의 법률 자문도 포함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의 제145쪽), 법무법인 V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위 5,500만 원은 B조합 중앙회 이사장 소환조사에 대한 변호인 참여가 포함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의 제838, 839쪽),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산지부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5,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I에 지급한 돈이 1억 3,310만 원에 이르고, 횡령한 돈도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5,500만 원 가량을 부산지부에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