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8.경 서산시 D 지선 어장(E) 30ha에 관하여 어업권자인 F어촌계와 임대차기간을 2013.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양식장을 2004. 6. 24.경 피해자 G에게 전대차하여 미역양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 경 유조선 H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 유류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2007.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이 F어촌계로부터 내 명의로 임차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유류피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류피해 현장사진 및 미역 판매내역(기간별 하주 종합 정산서) 등 근거자료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4. 서산수협 H 유류피해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국제유류기금에 유류피해배상금을 청구하여 2011. 10. 20. 경 결정된 1차 사정금 78,297,569원 중 비용 10,819,304원을 공제한 67,478,265원을 2011. 12. 경 수령한 후, 그 중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부분(총 12틀 중 4들)에 해당하는 22,492,75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경 15,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492,75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어업권행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는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해 금지된 어업권을 임차한 사람이므로 국제유류기금으로부터 사정금을 받을 권한이 없고, 위 사정금은 어업권행사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사정금은 피해자의 재물이 아니며, 설령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받은 사정금을 분배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2. 11. 18.경 서산시 D 지선 어장(E, 변경 전 J) 30ha(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업권자인 F어촌계와 행사기간을 2013. 4. 30.까지로 정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24.경 이 사건 양식장 중 5ha를 피해자(임차인 명의는 K)에게 임대하였다. 2) 2007. 12. 7.경 유조선 H의 기름유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양식장의 어업권행사자이니 자신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 양식 및 판매내역에 관한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이 사건 양식장의 어업권자인 F어촌계 명의로 어업피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서 미역 18틀(1틀 = 100미터 × 100미터)을 양식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3) 국제유류오염기금 측은 2011. 10. 20.경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미역을 총 12틀(120,000m)로 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현존시설량(미터), 미터 당 표준 생산량, kg당 미역 단가, 이익률, 미역의 양식기간(155일)에 대한 조업중단 기간을 곱한 78,297,569원[12틀 120,000미터 × 1/3(초과시설을 제외한 면허시설비율) × 표준생산량 5kg × kg당 가격 930원 × 수익률 0.7677 × 85/155]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2. 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F어촌계 명의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양식장의 피해액이 317,442,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2013. 1. 16. 위 책임제한절차에서 이 사건 양식장의 피해액은 268,732,631원으로 사정되었다. 위 사정금액에 대하여 국제유류오염기금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국제유류오염기금이 F 어촌계에 위 사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1. 12.경 F어촌계를 통해 국제유류오염기금 측이 인정하는 피해금액인 1차 사정금 78,297,569원 중 비용을 제외한 67,478,265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2. 2.경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양식장에서 총 7틀의 미역을 양식하던 중 3틀의 미역은 채취하였고, 4틀의 미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서 미역을 양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미역의 양식 또는 판매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의 규정의 내용이나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금전관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 현존하고 있던 미역의 폐기에 따른 손해이고, 국제유류오염기금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신청인인 어촌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양식한 미역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어업권행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업권행사자로서 자신 명의로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그 수령 즉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식하고 있던 미역의 규모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제유류오염기금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2011. 12. 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할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한 다툼도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양식한 미역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자신 명의로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 사정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관계 등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위법한 어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건네받아 피해신고를 한 다음 손해배상금이 자신에게 지급되자 이를 기화로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서 미역을 양식하였는지 여부가 심히 의문스러움에도 다액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자 피해자 몫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도 거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횡령액이 7,492,755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