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2019고합15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정범들의 범행]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 'E', 'F', 'G')들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은닉된 장소 및 도로명 주소의 사진을 찍어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2. 1.경 필로폰 매수자 H으로부터 A 명의 I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의 위치를 위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I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총 1,793회에 걸쳐 1,077,422,000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업(業)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C, B의 범행] 피고인 C는 2016. 8. 초순경 필로폰 판매책인 위 성명불상자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면서 위 'D'를 알게 되었는데 2018. 2.경 위 'D'로부터 필로폰 판매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대포통장 유통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판매자에게 마약거래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D'로부터 계좌 제공 및 대여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50~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3.경 A에게 "대포 통장으로 쓸 접근매체를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A는 그 무렵 계좌 양도 및 대여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50~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요구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C, B에게 A 명의 I은행 계좌(J)에 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판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8. 3.경 위 제1항과 같이 C와 B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를 양도한 이후, 2018. 11. 14.경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위 I은행 계좌가 필로폰 판매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C와 B의 지시에 따라 계속 필로폰 판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였고, 2019. 2. 13.경 위 I은행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8,400만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1,400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7,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828항부터 제1793항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66회에 걸쳐 합계 568,531,000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2018.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중앙역 등지에서 계좌 양도 및 대여 대가로 계좌 1개당 50~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 법인 'L' 명의 계좌 총 6개에 관한 각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명의 또는 유령 법인 'L' 명의 계좌 총 6개에 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MDMA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쇼핑팩 1개를 건네받아, 2018. 3. 14. 15:38경 용인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 C는 2019. 1. 29. 22:50경 서울 강남구 P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명의의 S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광고글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연결계좌CIF), (압수수색검증영장(2018-21087) 집행보고), 법화학감정결과통보(필로폰 양성),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성명불상의 남성 DNA검출), (금융계좌추적 중간 수사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335 집행보고), (피의자 스마트폰 대화내용 및 연락처 사진 첨부), (A 명의 법인 등기증명서 등본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텔레그램 사진 촬영), (통화내역 첨부 등), (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휴대폰들에 공통 저장된 연락처 및 마약류 사진 발견 보고),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촬영사진('T사장님')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C의 연락처)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Viber'로 C와 나눈 대화 내용 촬영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합2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U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동영상 자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의 필로폰 판매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판매 범행에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업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인 정범들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및 정범들이 업으로서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방조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텔레그램 아이디 'D', 'G' 등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정범들은 피고인 C, B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정범들이 필로폰을 업으로 매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필로폰 판매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SNS 등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파악한 후 대금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줘서 찾아가게 하는 방식의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비대면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서 그 특성상 대포통장 사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C, B이 정범들에게 제공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계좌에는 새벽을 비롯한 불특정시간대에 각기 다른 은행 지점에서 필로폰 판매 금액과 유사한 금액들이 다수 입금된 사실 및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위 계좌로부터 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위 계좌에 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 C는 2017년 텔레그램 아이디 'D'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D'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C는 이전에 이미 'D'로부터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D' 등이 인터넷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반복하고 있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는, 'D'가 마약거래를 하면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자가 임의로 마약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등의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것으로서, 'D' 등의 정범들이 제공된 위 계좌를 통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매매할 것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D'를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발급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명 'G'에게 전달하는 등의 통장발급 및 전달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는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L 주식회사'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법인개설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법인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개설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지휘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마약거래와 관련하여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2018. 11.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C와 약 9차례 걸쳐 통화를 하였으며 2019. 2. 13.경 자신 명의의 I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해지 전후에 피고인 C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경찰조사를 통해 자신의 계좌가 마약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C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계좌 해지여부 및 계좌에 남은 잔금의 처리방식에 대해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대포통장을 'D'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마약거래에 쓰일 것이어서 좀 위험하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처음 마약거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8. 11.경과 피고인 A가 I은행 계좌를 해지할 무렵인 2019. 2.경 피고인 C에게 D의 텔레그램 아이디 철자인 'V'를 전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관한 접근매체를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정범들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범들과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계좌 해지에 따른 잔금처리에 대해 'G'에게 문의한 후 2018. 12.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해지 후 잔금을 W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이후 다시 A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2. 13. 마약거래에 이용되던 자신의 I 은행계좌를 해지하면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다음날 피고인 C를 만났고, 잔금 처리와 관련하여 'D'와 연락하고 있었던 피고인 C는 수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인출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꿀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바꾼 돈 중 1,4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B이 대포통장 계좌의 해지 및 잔금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 유기적으로 정범들과 연락하였던 점, 계좌의 사용기간,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던 필로폰의 양, 입금된 돈의 액수 등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 C, B은 정범들이 필로폰 판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 18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정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대규모의 필로폰 거래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특히 비대면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매에서 대포통장과 그에 관한 접근매체의 제공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하고, 이는 마약거래의 정범들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된 I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위 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정범들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이 2018. 11.경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위 계좌가 필로폰 판매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으로부터 계좌해지에 관한 지시를 받을 때까지 이를 만연히 방치함으로써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필로폰 판매 범행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는 이전에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대포통장 계좌 개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좌 개설 이후부터 해지까지의 과정을 지배하면서 정범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정도를 축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이를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고, 그 판매대금 합계도 1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들을 필로폰 매매의 정범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정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