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2017고단305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먼저 주면 2012. 12. 10.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주면 M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선불금 명목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1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V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다방에 있는 빚을 청산할 수 있게 선불금 명목으로 575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W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북 의성군 X에 있는 Y가 운영하는 Z다방에서, L직업소개소 사무장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먼저 주면 내일부터 Z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AA)로 선불금 명목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B과 함께 2008. 12. 2.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전단지를 보고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가 8명 정도가 되는데 사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제가 600만 원을 갖고 AB 언니가 200만 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과 바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아가씨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 AB 명의의 불상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현금차용증, 각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및 판결문 첨부, 첨부된 공소장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624 사건에 대하여만), 판시 2017고단506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2017고단62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7고단506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2017고단624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506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2017고단624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17고단506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건 및 2017고단624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