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0. 피해자 J으로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렌트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2020. 6. 17. 22:04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E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3,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 E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9. 피해자 J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자동차렌트업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CLS63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여 가져오는 역할 및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G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승용차의 소유자 역할을 할 사람(피고인 G) 찾아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0. 00: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PC방’에서 컴퓨터로 김포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자동 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명 란에 ‘GLS63 AMG 4Matic', 차대번호 란에’P', 소유자 성명과 주소 란에 피고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0. 00:38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G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6,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G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5. 피해자 J으로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Q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콰트로포르테S 승용차를 렌트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H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H을 설득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유자로 소유자로 행세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승용차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H과 피해자를 찾아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PC방’에서 컴퓨터로 김포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명 란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Q4', 차대번호 란에 ’R', 소유자 성명과 주소 란에 피고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5. 21:44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H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8,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H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C가 Q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피고인 H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5. 피해자 J으로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T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S350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I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I을 설득하여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유자로 행세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5. 불상시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PC방’ 에서 컴퓨터로 김포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4 생략)’, 차명 란에 ‘벤츠 s350d 4Matic', 차대번호 란에 ’U', 소유자 성명과 주소 란에 피고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5. 01:52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I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8,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I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C가 T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피고인 I 명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5. 3. 05:27경 인천 미추홀구 W 앞에서, 당시 지인 X로부터 건네받아 보유 중이던 Y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이를 이용하여 위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8,000,000원을 빌려달라.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 등을 부여받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04:26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카페AC 앞에서, 피해자 Z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승용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당시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렌트하여 보유하고 있던 AD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E220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아우디 차량 대신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4. 18:01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카페AC 앞에서, 피해자 Z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회수했던 Y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하였다고 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7,000,000원을 더 빌려달라.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친구 AE으로부터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말경 피고인 A가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AF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피해자 Z에게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F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 01:55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 F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2,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세라티 승용차는 피고인 F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불상의 자동차 렌트업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원을 B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1:5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Z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으로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알려주고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위조 자동차등록증 1. 계좌이체 내역(Z),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4매,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A), 범죄경력등조회(C), 범죄경력등조회(D),범죄경력등조회(G), 범죄경력등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J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F, G, H, I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각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 D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 E, F, H에 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 G, H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