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7층 여성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내의 용변 칸에서, 입원환자인인 피해자 E(여, 41세)이 그곳에 두고 나온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개(가액 약 11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현금 834,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이하 '이 사건 손가방'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자신의 흰색 가방에 이 사건 손가방을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이 사건 손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2017. 11. 25.) 23:32 경과 23:34 경 및 이 사건 다음날(2017. 11.26.) 22:41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F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손가방을 자신의 흰색 가방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1, 25, 21:27 경 이 사건 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본 다음 이 사건 손가방을 그곳에 두고 나갔다가, 2017. 11. 26. 00:35경 이 사건 손가방을 찾으러 이 사건 화장실에 갔으나, 그 사이에 이 사건 손가방은 없어져 버렸다. 경찰이 2017. 11. 26. 01:37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17. 11. 25. 21:27 경부터 2017. 11, 26. 00:35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피고인과 입원환자 G을 제외한 4명은 아무 것도 휴대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간 반면, G은 2017. 11.25, 21:36경 숄더백을 어깨에 메고 들어갔다가 21:38경 나갔으며, 피고인은 2017. 11.25. 22:09경 흰색 가방을 메고 들어갔다가 22:11 경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이 곧바로 G의 동의를 받아 G이 혼자 입원 중이던 753호실 내에 있던 가방, 외투, 서랍, 매트리스 등을 모두 수색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손가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어깨에 메고 간 흰색 가방에 별다른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가방이 얇아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위 가방에 부피가 있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7. 11, 26.) 이 사건 손가방을 찾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H)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같은 날 12:08 경까지는 신호가 가다가, 12:11 경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졌는데, 전원이 꺼질 당시 휴대전화기의 위치는 부산 동래구 명륜2동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2017. 11. 26. 에도 외출하는 일 없이 병원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주거지가 부산 동래구 F이고, 평소 148번, 189번, 99번, 179번, 29번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여 D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동래역이나 미남역 부근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동래구 명륜2동 지역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경로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2017. 11. 26.) 14:00경 D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2018. 1. 2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의 흰색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2018. 4. 13.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흰색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이 사건 손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화장실에 놓인 이 사건 손가방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금품 가운데 자기앞수표 7장(합계 700만 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