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혼 후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58세)이 2005년 12월경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뇌병변 장애 4급으로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자,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주고 집으로 찾아가 목욕을 시켜주고 간병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07년 중반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1,5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07년 중반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는데 돈이 부족하다.", "남편이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부족하다.", "차 바퀴가 망가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아들이 고3인데 학원비가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8. 18. 6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0. 8. 18.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관양동 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언니가 G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9. 3. 3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9. 3.경 피해자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비가 필요하다. 언니가 G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2. 9. 20. 3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9. 2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신용카드 이용대금 21,426,8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취득 피고인 A은 2010년 7월 내지 8월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매월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및 롯데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2013년 1월분 신한카드 사용대금 8,635,984원, 국민카드 사용대금 3,937,257원, 롯데카드 사용대금 8,853,582원 합계 21,426,823원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8. 16.경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언니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9,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0. 8.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2007년 9월경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약 8,000만원을 제3자에게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후 그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6. A을 통하여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대출금 등을 돌려막기 할 돈이 더 필요하자, 2010년 3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2010. 8.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과 2010. 3. 25.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과 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년 가을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 딸이 내년에 대학교에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돌려막기 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2007년 가을경 누적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년치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년 가을경 A을 통하여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대출금을 돌려막기 할 돈이 더 필요하자 2008년 4월경 및 2008년 8월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금정역 부근에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그 무렵 500만 원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딸의 대학등록금, 남편의 사무실 개설비용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2008. 12. 20.자 차용금 증서, 2013. 1. 31.자 확인서, 2009. 8. 16.자 차용금 증서, 2008. 12. 20.자 차용금 증서, 각 공정증서 정본 1. 피해자 E의 개인총괄거래내역,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대금 입금영수증 2매, 롯데카드 결제내역 1. 등기부등본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약 4,800만 원을, 피고인 B는 1,185만 원을, 피고인 C은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나마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