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2018고단319> [범행 경위 등]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자'들과, 위 '인자'들로부터 현금을전달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송금자'를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인출자'로, 피고인 A을 '송금자'로 모집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E 대출 업무 담당직원이다. F기금 대출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대출 및 신용이 있어야 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를 하고, 그것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적금을 하나 들어야 하는데, 그 적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E 대출업무 담당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11:13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18. 11. 6. 11:45경 상주시 I에 있는 G은행 상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은행 상주지점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G은행 상주지점 앞에 있는 E은행 상주시지부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J 명의 E 계좌(K)로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모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이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작아서 2순위로 밀려났다. 1순위가 되어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채권변환신청자로 해두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만 상환하도록 해주겠다. 대부로 받았던 돈은 바로 상환하여야 대출금이 승인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12:33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 같은 날 12:3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12:39 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18. 11, 6. 13:38경 상주시 I에 있는 G은행 상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은행 상주지점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G은행 상주지점 앞에 있는 은행 상주시지부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5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J 명의 E 계좌(K)로 100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총 14회에 걸쳐 모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29.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M은행 서울명동지점 직원이다. 보증금 및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서울명동지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12:33 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18. 11. 6. 13:38 경 상주시 I에 있는 G은행 상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G은행 상주지점 밖에서 대기 중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출을 시도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 N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46>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13:5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고소득 알바 일자리를 주겠다.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사본,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조회, 각 은행 회신자료, M은행 희신자료, 금융거래정보, 각 입금영수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27,29, 31, 35, 38, 40, 43, 45, 50, 604) 1. 사진 18장, R 사진 등, R 문자메시지 사진각 1부, 피해자 C와 불상의 피의자의 R대화내용 캡쳐 사진, R캡쳐 사본, 전화통화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6 매 <2018고단34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1. R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T U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을 수령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한도가 다 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고인 통장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피고인은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T의 U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대출금 상환금을 현물로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는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어떤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U라는 사람으로부터 R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고객님(이 사건의 경우 상피고인 B)과 직접 대면하지 마시구요.", "거리두시고 고객분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고객님 만나시면 개인번호 남기지 마시구요.", "만나라는 지시 없으면 만나시면 안돼요.", "한 곳에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절대(은행에) 개인 연락처 남기지 마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적으로 받았다. 이는 그 문구 자체로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J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자금회수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서야 자신이 자금회수를 할 상대방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R으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비밀스레 알게 되었다. 만나는 방식과 돈을 건네받은 방식 역시 굉장히 은밀했다. 또한 피고인은 회수한 자금을 여러 명의의 다른 계좌에 쪼개서 분산입금 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라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달리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1. 17.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은행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8. 2. 27.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피의자는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까지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역시 이 사건 이전인 2018. 6. 26.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U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입금된 돈은 이를 은행에서 인출하여 밖에 기다리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은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믿기 어려운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 전세로 들어가 살 집의 주소나 등기부등본 이야기는 전혀 없이 잔고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잔고증명을 위해 입금된 돈을 저축은행 측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하는 직원에게 현물로 전달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거액을 대출하면서 지점으로 내방하라는 말이 없이 R으로 신분증 등만 받는 것도 이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이름은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직원의 정확한 이름과 소속 지점 등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액수와 이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던 직원은 피고인에게 은행 밖에서 대기한다는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대기한다는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비밀접선을 하듯이 상피고인 A을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면서 그의 신분증이나 직책, 이름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범죄사실 1항).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Q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Q로부터 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거나 전달하려고 하였다(범죄사실 2, 3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보통 현금인출기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많은 경우 개별 피해액이 상당하며, 개인의 곤궁한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비열함까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소위 점조직 방식으로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하위 역할분담자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전형적인 인출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5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