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단장, 피고인 B는 E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F및G에 따른 경제성 검증 절차 과정에서 H 설치사업 선정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용편익분석 등의 항목에 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문서인I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함)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보고서에 'H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 11개 내용이 없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I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내용을 이 사건 보고서에 임의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경 강원 J에 있는 K군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강원발전연구원 담당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전자공문으로 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한글 파일을 워드프로그램인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년 6월'을 '2015년 7월'로 고치고, '사업 개요' 중 제2쪽 부분, '2. 유사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검토' 제3쪽 내지 제9쪽 부분, '분석 원칙' 중 '-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편익은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관람료 등의 입장수입과 시설내 상가시설 매출액 및 부대수입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매출액으로 구분됨', '- 본 사업의 경우, 별도의 입장료 및 관람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설의 사용료 수입과 부대시설의 매출액 수입만을 편익항목으로 구성함', '□ 편익 추정' 중 ' 구체적인 4개의 추정 함수식은 아래와 같음', '- 선형 함수: Y=α+βt+μt', '- 비선형(2차) 함수: Y=α+βt+γt2+μt', '- 지수 함수: logY=α+βt+μt', '- 로그 함수: Y=α+βlogt+μt', ' 여기에서, Y와 t는 각각 해당 지역의 방문객 수와 연도를 나타냄', '- α와 β는 추정계수를 의미하고 μt는 오차항을 나타냄' 부분, ' 민감도 분석 결과' 부분, '5.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6쪽 내지 제28쪽 부분, '6. H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제29쪽 및 제30쪽 부분, '7. H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제31쪽 및 제32쪽 부분, '8.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부분', '9. 재원조달 및 분담 방안' 제33쪽 내지 제35쪽 부분 및 '부록' 부분을 각각 임의로 삽입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이 사건 보고서를 인쇄하여 책으로 제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의로 된 사문서인 이 사건 보고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전항 기재 K군청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의의 사문서인 이 사건 보고서 2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환경부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보고서의 제작 및 제출 사실) 1. I 최초 보고 자료 1. I 검증자료 제출 공문(7. 13.자) 1. 7. 13.자 제출보고서 1.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환경부에 제출할 I에 대한 경제성 검증자료를 제작하면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본구성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I' 보고서의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자료인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제성 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세부내용을 이용하여 위 보고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두 기관의 용역결과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변조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K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은 D 단장으로, 피고인 B는 E담당으로 각 근무하였다. 2) K군 H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1년경 기본계획 수립 2012년도 1차 공원계획변경신청(L 이유로 불허됨) 2013년도 2차 공원계획변경신청(M 이유로 불허됨) 2015. 4.경 3차 공원계획변경신청 3) K군은 3차 공원계획변경신청에 앞서 2015. 1. 14. 강원발전연구원에 H설치의 경제성 분석용역을 발주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은 2015. 3. 25.경 위 용역에 따른 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K군에 송부하였다. 4) 한편 G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K군은 2015. 3. 31.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위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검증을 의뢰하였다.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5. 7. 1. K군에 이 사건 보고서를 송부하였고, 2015. 7. 3. K군에서 이를 접수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G에 따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항목 중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항목을 강원발전연구원 작성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강원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7. 7. 위 연구원으로부터 보완된 자료를 받아 이 사건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7) 한편 피고인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증결과를 의뢰한 이후인 2015. 5. 8.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강원발전연구원의 담당자와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측으로부터 '경제성 분석은 할 수 있으나, 시간 및 비용관계상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8) K군은 2015. 7. 13. 환경부 담당자에게 K군수의 명의로 'I 검증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2015. 7. 16. 이 사건 보고서 25부를 별도 송부하였다. 9) 2015. 8. 초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초 검증결과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져서 이 사건 보고서가 제작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10) 이에 K군에서는 2015. 8. 7.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철회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와 강원발전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11) 환경부는 2015. 8. 28. 심의를 거쳐 K군이 신청한 위 3차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로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완성되는바,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24. 94도2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작성자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두었하였는바, 이 사건 보고서의 형태, 그 내용의 구성 및 편집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만든 이 사건 보고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래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믿기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 등을 수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사문서변조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게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서변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의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검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 작성 보고서의 내용을 이 사건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은 두 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서 이를 검증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의로 작성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관련 검토기준에서 경제성 분석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요구한 것은 2단계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객관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함이고, H 설치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피고인들의 경우 이러한 검증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증기관 명의의 보고서에 위 기관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삽입한 것을 두고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에 이미 위 연구원 측으로부터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검증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므로, 판시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사에 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위 기관이 제출한 경제성 검증자료 내용 외 다른 내용을 임의로 삽입한 후 위 기관의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K군에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환경은 그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떠한 경우 회복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토 및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경제성 분석 및 이에 대한 검증이라는 2중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고서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함으로써 위와 같은 검토절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후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결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변조문서가 회수되고 원래의 보고서가 다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 우연한 기회로 잘못이 바로 잡아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K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K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H의 설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한 바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