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16. 11.30. 06: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델' 주차장 앞에서, H과 함께 피고인 A 운전의 M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N(남, 35세)에게 경적을 울리며 몸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H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그의 가슴을 걷어찼고, 그 기세로 피고인들은 CCTV 사각지대인 모텔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며 함부로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인 이 현장에서 자신들을 말리자 H과 함께 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붙잡아 가로막는 한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 찢김, 전십자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G이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가 폭행하는 도중에, 0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A, G과 함께 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몸을 붙잡아 가로막는 한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CD 1. 수사보고(A 접견 녹취파일 첨부 및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서울동부지법 2012고합618 판결문 및 수용현황 피고인 G,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H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는 '한 명으로부터 발로 가슴을 맞은 다음에 다른 한 명이 따라와서 같이 폭행하였다. 두 명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곳을 맞았다. 누군가 왼쪽 다리를 밟았는데, 무릎이 끊어졌다고 직감하고 그 고통에 소리를 지르자, 그때야 누군가 그만 때리라고 하였다. 다리를 다칠 때까지 싸움을 말린 사람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은 '자신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상체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리 부분의 상해는 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폭행하여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에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 피해자가 주차장 안에 있을 때 P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P은 '피고인과 A 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위에서 감싸고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가 뜯어말렸다. 거기에서 자신 혼자 말렸고, A과 피고인은 다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은 당초 '피고인이 A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고 떼어놓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혼자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비로소 P과 함께 A을 데리고 나온 점 피고인은 H과 함께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H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후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P이 현장에 도착해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과 A은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발을 들며 접근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한 점, 0이 현장에 도착해 P과 함께 피고인 일행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들을 뿌리치고 또다시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후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P, O 등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한 점, 피해자와 Q은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일행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임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9. 11.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은 범행의 특정 시점부터는 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을 먼저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도발하여 사건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