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337 제주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실선의 대중교통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턴도 금지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그대로 불법으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C여고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I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인 란에 'J'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J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J 명의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B'과 'C'이라는 가명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5. 18:34경 페이스북 'C'의 계정 게시판에서 그 전에 'B'의 계정에 피해자 D이 답글한 것을 캡쳐하여 첨부하면서 "이병신 새끼 갑자기 나랑 정치싸움에서 쳐밀리고 ㅂㄷ 하더니만 댓글 다는 족족 시비검. ㅋㅋㅋㅋㅋㅋㅋ 제일 극혐인 유형 : 뒷끝 존나 있는 반사회적 성향가진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으로 함께 온 피해자 E(여, 55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치아로 깨물고 재차 손으로 힘껏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근처에 대면서 "빨아, 빨아. "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6.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9.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할 때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950만 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8.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2:05경위 주점에서 행패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에서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00세탁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쿠르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7개를 4회에 걸쳐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05: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쿠르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 원 상당의 야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 19. 05: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2. 05: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 원 상당의 야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5, 05: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 원 상당의 야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9.8. 09:50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46 소재 고창신협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꽃게, 서대, 굴비, 버섯 등 차례 물품을 담은 비닐봉지를 위 신협 출입문 계단 위에 놓고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례 물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음식물을 절취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식탁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소유 현금 14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벌어진 빈집털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6. 8. 25.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에 대하여 50대 후반의 키가 큰 남성이라고 진술한 사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고창읍 일대에서 빈집털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2016. 9. 12.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상자료를 열람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고 혐의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예전에 머리를 다쳐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나왔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진술 당시 70세를 넘은 상태였는데 언어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인지력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균 신장에 상당히 미달한 왜소한 체격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주요 신체적 특징인 키가 크다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는 점, 경찰이 피해자에게 화상자료를 제시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대조군을 포함시키는 등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상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8:44경 보령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것 놓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채 계속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으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찾아 바닥에서 기어가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제26쪽의 상해진단서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기록 제25쪽의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자 이에 화가 나 잠시 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20:4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00경 남원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면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강제로 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17:0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겁에 질린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남원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주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가명, 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놔준 후 돌아서서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늘 유난히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집 현관문 개방 여부 확인 및 발생 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관련)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 2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자수),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 징역 1월 ~ 1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C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는 피해를 배상하였고, 그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2로 '경도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4. 8. 06 :15경 위 D모텔 계산대 안에서 같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이 모텔 업무처리와 관련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위에 짓누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9. 2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05 1. C 매장 내 범행 가.2016. 6. 7.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D는 마치 휴대폰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2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었다. 2. 이천시립도서관 내 범행 가. 2016. 7. 23.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23. 20:33경 이천시 창전동 설봉로81번길 50에 있는 '이천시립도서관' 3 열람실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LG스마트 와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6.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0:32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충전을 위해 기둥 콘센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9 피고인은 2015. 5. 14.경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마트렌탈 장비인 삼성DT3(DB400S3A/LT24D390KD) 1대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38,170원씩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장비를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말경 여주시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장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1,140원 상당인 위 장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6고단1305 1. G,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409 1.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스마트 렌탈 동의 신청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미결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동기,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3: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3. 29. 00:4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음주 여부를 질문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경위 H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닫아 위 H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순경 I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후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후 H, I가 제지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위 승용차 및 운전석 쪽 문으로 H, I 의 어깨와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연 채로 출발함으로써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 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2:15경 화성시 E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어패류 수출입 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장어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일 안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의 의뢰를 받아 장어 수입을 대행할 계획이었을 뿐 장어수입·판매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어패류 외상대금으로 약 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장어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3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F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1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집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1. 7. 23.경부터 2011. 8. 3.경까지 12일간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1. 8. 1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6,528,6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1. 개인신용정보제공(농협카드) 1. 사용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BC카드) 1. 의료분석결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 및 납입 보험료, 보험계약 시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 입·퇴원의 기간과 간격, 입원기간 중 처치 내역,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개시 또는 지속의 필요 없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손실을 입힌 점, 보험 가입자들의 선의와 신뢰에 기초한 보험제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죄(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는 아니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중에도 허위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편취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일부 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입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두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준 의료기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