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건물 앞 도로를 강문 쪽에서 안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Q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년 넘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5:55 무렵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기사 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건성 추지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후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이러한 범행을 폭행죄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목적지 도착을 알린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까지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승객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데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3) 피고인은 2020. 3.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2020. 6.에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복싱선수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면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 1) 다행히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승객은 피고인뿐이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목적지인 아파트 앞에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배상을 받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고교 시절 전국체전 E에서 은메달을 땄을 정도로 복싱 유망주였으나, 대학에 진학한 이후 성적이 떨어지는 등 슬럼프에 빠지자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및 앞선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올해 들어 몇 차례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40경 대전 중구 사정동 487-1에 있는 우남공원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약 2주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3. 5. 2. 00:20경 피해자가 위 공원에 도착하자 그 곳 화장실 세면대에 빈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F BMW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26. 350만원, 2013. 4. 29. 4,000만원 등 합계 4,350만원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140만원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영수증사본,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5톤 집게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위 연대보증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일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차량 할부대금채무의 주채무자가 피해자 E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판매위탁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4,14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인 피해자 D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피해자에게 회사 물품 창고에 보관 중인 과자를 훔칠 것을 제의한 뒤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2011. 6. 25.경 피고인은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는 직접 창고 안으로 들어가 '마이쭈' 10상자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다음, 이를 빌미로 2011. 7. 경 피해자에게 "우리의 절도 행위를 누군가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서 8천만 원을 요구하니 절반씩 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1. 7. 중순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5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3. 시가 합계 2,395,86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합계 22,170,193원을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 고객점실적집계, 입금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9),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00:48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 오징어안주 1접시를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가명)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약 1시간 동안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유통관련업 등록대장 사본 1. 신고서 사본 1. 현금매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6. 07:00경 김해시 부원동 627-23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무농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6. 1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충무농산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가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명빌딩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 후문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의약품 보관함 속에 있던 시가 34,8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1통(20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약 109정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약물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과 2014년 1월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위 졸피드정을 절취하여 다량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선인새동네길에 있는 CU편의점 앞 교차로를 사천소방서 방면에서 대경파미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2018고단30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4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고도 그 택시요금 35,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1:4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2번 출구 앞도로에서 위 피해자(58세)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최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관계로 엄히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교부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5267 1. 2018. 5. 17.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21:53경 서울 송파구 J건물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K' 매장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25.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인천 O에 있는 P백화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5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Q' 매장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13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1. 임의동행동의서 2018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R,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임의동행동의서까지 위조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3:5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7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며 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09. 17:0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사무소 앞에서부터 B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앞 편도1차선 도로를 삼군사거리 쪽에서 점동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앞선 승용차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2.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8:2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에서 양평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과 피해자 C(여, 가명)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9. 12. 25.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범죄인지(여죄) 1. 최종 [별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촬영된 부위 및 영상의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 유발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18. 23: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23:38경 보령시 E에 있는 F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중개사무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GRAND DINK125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순번 22번)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기간에 2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각각 교통사고를 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14:15경 경기 시흥시 B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C 부근까지 약 10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6. 14:15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05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채, 용안천7교 방향에서 D 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A6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A6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세)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수면장애, 심리 불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H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우측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 경, 2016.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 내가 E 방송에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E 방송에 선물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아파트 전세대금, 카페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E 방송에 선물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매월 15%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장래에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이행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8), 미지급내역, 이체내역, 정산서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