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1) 2015고단2898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서울 서대문구 P 앞 노상에서,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사장 및 고향 선배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Q 명의 농협은행 현금IC카드(카드번호 : R)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5고단2989 피고인 A: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에서 닉네임 'S'를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8,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5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S'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2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은행동 지점에서 위 58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13.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S'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7경 국민은행 봉천역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지금 알려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면 대포통장을 정지시켜 주겠다."라며 거짓 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번호들을 차례로 입력케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AA)에서 대포통장인 AB 명의 경남은행 계좌(AC)로 190만 원, 대포통장인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296만 원 및 299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S'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5. 13. 05:10경 서울 관악구 AF 소재 우편물보관함에서,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AG)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5고단366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경 불상지에서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I)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47 1피고인 A :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경 대구 동구 동내로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2014. 10. 13.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소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157] 피고인 A :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및 AJ, AK, AL, AM, AN, AO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AP'에서 제공하는 'AQ'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사다리홀짝'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건 것(이하 '베팅'이라고 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베팅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통해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J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양방베팅을 위한 사이트 선별,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K은 도금을 베팅할 양방 사이트 선별, 회원 및 총판 모집, 도금충·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AM는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도금 충· 환전, 양방사이트에 직접 도금을 베팅하는 역할을, AO, AN은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고 양방사이트를 선별하는 역할을, AL는 위 AM A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및 도금 충환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AJ, AK, AL, AM, AN, AO(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2014. 10. 하순경 경산시 AR 501호에서, 'AS'(이후 도메인은 AT으로 변경)이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씩(1일 288 게임)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참여자들이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1게임당 5,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까지 도금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3%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베팅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4, 10, 22.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A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V) 등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도금 충전 계좌 7개를 이용하여 총 5,211회에 걸쳐 합계 5,846,238,104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5,790,338,290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입·출금 합계 11,636,576,394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 AM, AN, AO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 등은 제1항과 같이 사다리도박 사이트 'AS'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베팅한 내용과 동일하게 다른 사다리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베팅하여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시키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제1항과 같이 위 'AS'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W'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에 'AX'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위 'AW'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사다리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4. 10. 하순경 경산시 AR 501호에서, 도금 충전계좌인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29,2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5분에 1회 (1일 288 게임)씩 진행되는 게임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한 내용과 동일하게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합계 1,013,564,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합계 917,559,500원을 환전받아 입·출금 합계 1,931,123,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 AM, AN, AO과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4297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4,9,11,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BB)로 4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BC로부터 805,000원, 위 피해자 BD으로부터 405,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11 피고인 A, B, C, D, E, F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파밍 등 포함)조직은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서 국제전화 및 모바일 메신져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의 전달, 피해금액의 인출, 인출금액의 송금 등 전반을 관리 혹은 지시하는 '관리책(총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대여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월급과 출입증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신탁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의 '텔레마케터', 관리책(총책)의 지시를 받고 은행 등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을 전담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게 하여 취합하는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 B는 2015. 3. 22.경 피고인 C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위쳇 대화명 : BF)'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2015. 4. 중순경 동네 후배인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섭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인출책을 각 팀으로 나눠 구성하게 한 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함께 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C는 2015. 3. 22.경 피고인 B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함과 더불어, 같은 해 5. 24. 경 피고인 E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다시 출국하여 위 BE과 추가로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섭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비롯하여 인출책을 각 팀으로 나눠 구성하게 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함께 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5. 5. 13.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과 접촉하여 돈 배달을 하면 배달금액의 1%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제의를 받고 인출책 일을 하다가, 이후 돈 배달을 할 사람들을 소개함과 더불어 그들을 직접 관리하며 배달(인출)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책(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E는 2015. 5. 24.경 피고인 C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과 접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등과 함께 인출책을 관리하고, 또한 인출팀을 관리하는 피고인 D 등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중국 현지의 BE로부터 그 범행 대가를 입금받게 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국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책(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5. 4. 중순경 고향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의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같은 해 4. 말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지역에서 퀵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BE로 추정됨)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범행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같은 해 4. 하순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서울지역에서 퀵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BE로 추정됨)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범행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F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5. 6.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뒤 "BG씨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BG씨 명의로 카드가 2개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당한 피해자가 200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당신 명의의 씨티은행에서 계좌가 하나 개설되어 불법도박에 연루가 되었으며, 외환은행 계좌는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 현재 7개의 소송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BG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서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통장으로 금액을 모두 옮겨야 하는데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 IP주소로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하라. 그리고 당신 범죄내용이 '특'에 해당되는 중범죄여서 비밀유지가 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비밀유지를 엄수하라. 그리고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카드로 안전 계좌에서 확인을 해보고 피고인이 아니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피고인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H)와 연결된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계좌(B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받은 뒤,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3,000,000원 및 새마을금고계좌에서 5,956,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합계 8,956,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5, 14, 15, 1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98,1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F,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4. 29.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5, 1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698,170원 상당을 편취}.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 3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에 접속하려는 피해자 BJ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실린 신한은행 팝업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면서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정한 명령을 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BJ이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신한은행 보안카드를 입력하자,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K)에서 같은 해 4. 30. 14:30경 BL 명의 신한은행 계좌(BM)로 299만원, 같은 해 4. 30. 14:34 경 같은 계좌로 296만 원, 같은 해 4. 30. 14:39 BN 명의 신한은행 계좌(BO)로 106만 원, 같은 해 5. 1. 13:51 경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BQ)로 7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 (BR)에서 같은 해 4. 30. 14:33경 BN 명의 신한은행 계좌(BO)로 298만 원, 같은 해 5. 1. 13:52경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BQ)로 1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S)에서 같은 해 5. 1. 13:09경 BT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U)로 107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V)에서 같은 해 5. 1. 13:49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BQ)로 922,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W)에서 같은 해 5. 1. 13:02경 2) 피고인 A은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5(피해자 T), 16(피해자 W)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나, 이는 2015고단298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으로 기소되었다. BT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U)로 200만 원, 같은 해 5. 1. 13:56경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BQ)로 2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X)에서 같은 해 5. 1. 13:54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 (BQ)로 1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Y)에서 같은 해 5. 1. 13:53 경 BP 명의 광주은행 계좌(BQ)로 255,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합계 15,257,000원을 피해자 B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5,25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4, 6 내지 13, 17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F, 피고인 A3) 에 대하여는 2015. 4. 29.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4, 6 내지 13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6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2. 피고인 A, B, C: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F과 공동범행 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5. 7. 18:00경 서울 서대문구 P 앞 노상에서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3) 피고인 A은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7(피해자 Z)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나, 이는 2015고단298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으로 기소되었다. 4) 2015고단2898 사건 참조.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Q 명의 농협은행 현금IC카드(카드번호 : R)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과 공동범행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5. 13, 15:10 경 서울 관악구 AF 소재 우편물보관함에서,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AG)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 사기 [BZ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Z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뒤 "CB 명의 도용 사건을 조사 중인데 CA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보유중인 계좌의 돈도 사기에 연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명의 신한은행 계좌(CD)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이체받고, 다시 BZ(BZ) 명의 5) 2015고단2989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참조. 의 농협 계좌(CE)로 7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A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C, D, E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뒤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CG 경장인데, 당신이 고소된 사건이 있으니 담당 수사관인 CH 경위와 통화를 해라"고 하였고, 다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CH 경위이고, CI라는 사람의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어 당신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계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아이피 주소(CJ)로 접속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서울지방경찰청을 사칭한 속칭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CK) 계좌번호 및 제일은행(CL)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같은 날 13:17 경 위 농협은행 계좌(CK)에서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N)로 3,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4:46 경 위 제일은행 계좌(CL)에서 C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P)로 3,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도합 7,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F를 기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627 내피고인 D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Q와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1%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5.29,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일당 CS가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농협, 국민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개설은행 계좌,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케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위 산업은행 계좌에서 CT 명의 기업은행 계좌(CU)로 4,700만원을, C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W)로 2,800만 원을, CX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Y)로 4,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인과 CQ는 위 CV으로 하여금 위 피해 금원 중 C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2,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실제로 인출은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52 피고인 C: 사기 피고인 및 CZ, DA은 대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Z, DA은 2013.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B이 'DC' 직원이 아님에도, 위 DB이 위 'DC'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든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테헤란중앙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5. 7.경 위 D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957피고인 A, B, C, F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6) 공소장 기재 1,600만 원'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C는 2015. 3. 22.경 피고인 B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함과 더불어, 같은 해 5. 24.경 E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다시 출국하여 위 BE과 추가로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22.경 피고인 C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위쳇 대화명 : BF)'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2015. 4. 중순경 동네 후배인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섭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인출책을 각 팀으로 나눠 구성하게 한 뒤 피고인 C 등과 함께 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4. 중순경 고향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의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2015. 5. 7. 경까지 서울지역에서 퀵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BE로 추정됨)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범행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서울지역에서 퀵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BE로 추정됨)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범행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E,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D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E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7.9%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불러주는 러시앤캐시 법무팀 계좌로 대출금을 납부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DE)에서 2015. 4. 27. 18:58경 O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G)로 100만 원을, 2015, 4, 28. 12:43경 D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I)로 60만 원을, 2015. 4,28. 13:44경 D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I)로 65만 원을, 2015. 4. 28, 13:50 경 D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I)로 75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A은 모바일 메신저 위쳇 등으로 위 BE 등으로부터 위 DF, DH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현금 출금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BE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지시를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출금 금액의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B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 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9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5. 4. 27.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15,000원 상당을 편취,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B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4.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J 직원 DK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가 나오도록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K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하여 접속하게 한 뒤, DJ 관리이사인 피해자 DL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정한 명령을 하고 이를 모르는 DK으로 하여금 피해자 DL의 이름, 계좌 정보,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DM)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N 명의 신한은행 계좌(DO)로 4,07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모바일 메신저 위쳇등으로 위 BE 등으로부터 위 DN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현금 출금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BE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지시를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출금 금액의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B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L을 기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4,0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5. 4, 27.경부터 2015.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4,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 서울 영등포구 한강대로 104길 인근에서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DP 명의 국민은행 계좌(DQ)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5. 4. 28.경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람표 4-3 순번 9를 제외한 나머지 총 29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8]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및 첨부서류 1. 압수품 사진 및 편철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 1721호)의 각 현존 [2015고단298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단4511 사건의 수사기록 중 T,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내지 15)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 1799호)의 각 현존 [2015고단36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5고단39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2015고단41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4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9, 28, 30, 47, 53, 123, 132)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2015고단429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 BD의 각 진술서 [2015고단4511]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CO,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J, DS, DT, DU, DV, DW, DX, DY, CA, CF, T,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DZ, EA의 각 진술서 1. EB, EC, BL, ED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자료(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6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0) 1. 각 위챗 대화목록(증거목록 순번 88, 92, 97, 10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104, 106, 108, 164) 및 첨부서류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E 핸드폰 메시지 복원자료(별권 2), B 핸드폰 메시지 복원자료(별권 3), C 핸드폰 메시지 복원자료(별권 2) 1. 접견부 속기록 일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715호)의 각 현존 [2015고단662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V, CX,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 상세내역,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관련 회신 [2015고단735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12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DA의 진술기재 부분 1. CZ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DB 대출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76) [2015고단7957] 피고인 A, B, C, F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E,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I, DD, EJ, EK, EL, EM, EN, DL, EO, EP,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U, EV, EW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6) 1.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별책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보관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다.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0 제1범죄(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o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M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7년 9월 [피고인 B, C]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P10 7)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이하 피고인 B, C, D, F의 형량범위 하한 '2년 8월'에 대하여도 모두 같음. 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고인 D, F]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N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E]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및 상습도박 범행의 경우 AL의 지시에 따라 AM와 함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교대로 양방베팅 등을 한 것으로서 비교적 가담 정도 및 역할이 경미한바,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8)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고향선배인 B의 권유에 의하여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주로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중고거래 사기 범행의 경우 안전결제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공간개설 및 상습도박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6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여 입 · 출금 합계가 약 116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상당하며, 위험 분산 및 추가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른바 '양방베팅'의 방식을 사용하고, 합법적인 연예기획사 사이트로 위장하는 등 범행수법 자체가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F이 검거된 것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도 인출한 금원이 1억 2,000만 원이 넘고, 인출한 현금을 직접 중간책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ㅏ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A, EX, F 등 고향후배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시켰다. 중국에서 조직 총책을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관리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하면서 인출책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 인출 범행에 인출책을 배정하며 이익 분배 등과 관련하여 조직 총책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8)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9) 2015. 3. 18. 검찰 피의자신문. 2015. 4. 14.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고 조직구조상으로도 상부에 위치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범행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드러난 이익금만도 3,600여만 원에 이르며, 자금 추적을 대비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이익금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이 검거된 것을 알면서도 A에게 범행을 지속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공범 보호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작업대출 범행의 경우 DA, 대출업자 등과 연계하여 DB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낸 후 이를 관련자들에게 분배해주는 등 범행 전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중국에서 조직 총책을 두 번이나 만나면서 B와 함께 조직의 인출 관리책 등으로 가담하였고 이후에도 B와 함께 다니며 조직총책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고 조직구조상으로도 상부에 위치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B의 권유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EY와 함께 2인 1조로 보이스피싱 인출 관련 범행을 하다가, 새로 CQ를 가담시켰다. B에게 자신의 지인들 여러 명을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단순 인출책을 넘어 전달 및 관리 책으로도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직접적으로 인출책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린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중국에서 조직 총책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C, B과 함께 자신의 차로 인출책을 만나러 다니고 자신의 계좌를 이익금 분배에 이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C와 함께 2인 1조로 일명 '먹튀팀'의 인출책으로도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고향선배인 B의 권유에 의하여 약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만 가담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인출한 금원이 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