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0: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OOO동 1층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C(여, 16세)가 탑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현관에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치부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마사지 1층 출입구에서, 마사지를 위해 결제한 카드요금 6만원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40세, 남)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한 과실로, 그곳 자동출입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점교차로의 창원에서 율하방향 약 200미터지점에서 약 30cm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건 경위1) 및 실제 운행한 거리가 30cm에 불과한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 17:10경 인천 연수구 B,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고봉산삼거리 직전 파주방면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21:40경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 점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주점에서 나와 약 3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 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온 뒤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D 건물 앞에 서 있던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다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1에 있는 도로를 서교동 방향에서 홍대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북로 9-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확인, 사고현장 사진 확인, 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앞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에 건축하는 F아파트와 G 일대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업에 필요한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서 조만간 사업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가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수일 내에 5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어 그 돈을 투자받아 반환해 주면 될 텐데, 계속 재촉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수일 내에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재건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유주 동의서도 총 34세대 중 10세대 정도밖에 받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수일 내에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설시행사에서 피의자에게 투자했던 2,0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한 이유) 1. 수사보고(피의자명 의 H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기소유예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2003. 일자불상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03. 7. 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200㎡)을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 창고 1동(18m)을 건축하고, 2) 2003. 7. 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450m)를 쌓아두었다. 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의류를 분리 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 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페의류 또는 폐섬유를 분리 · 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일대의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수거하여 분리·선별한 후 보온덮개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 공무원들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일부 범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21. 20:1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20여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어 쩌라고, 개새끼야, 나 세금 다 내는데, 반말하면 안되냐 씨발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 왔냐, 왜 니네는 우리만 따라 다니냐, 씨바, 한번 해보자, 니네 10년 동안 공부해서 경찰 된 거 한 번에 없애줄게 씨바, 어쩌라고, 씨발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23:24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청취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온양에서 A이라고 아냐, 너희 경찰관 10년 만에 됐는데 그만두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이 만류하자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에 이웃한 D호 피해자 E(여, 83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위 D호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듣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간 후 위 D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 D호에서 계속 소음이 들리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인 위 C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6센티미터, 몸체길이 약 6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나와 위 D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 1개를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위 D호 내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전자도어락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요양보호사인 F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바,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 1개를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와 살인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손괴된 전자잠금장치 수리 비용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2. 참고자료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영수증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위 수리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7. 7. 26.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부산대학병원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가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 4, 5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3,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1항 기재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청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2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의 사실혼 배우자 D(여, 57세)의 차량 앞에 무단으로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는데, 위 D으로부터 "차를 빼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 유리창 문을 열고 "왜 반말을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C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동인의 멱살 부분을 눌러 1)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및 하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씨디 1.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내용 요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 1)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잡아 눌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멱살 부분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멱살을 잡아 누른 사실은 없고, '손과 어깨 부분을 누른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변해왔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악양동로에 있는 악양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26.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05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손님이 취해 난리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위 E에게 '내가 왜 밖으로 나가냐. 나 징역살다왔다. 씨발놈들. 개새끼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음주소란행위 등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을 10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6개월간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19: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26.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IC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의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4:33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사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영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특히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잠들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깨우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0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하자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으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벵케트주 C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2차 피싱 책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돈을 편취하는 역할)에게 신상정보는 넘기는 '1차 피싱 책 '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 D(부총책), E, F(피싱책 팀장), G(피싱책 팀원), H(피싱책 팀원) 등과 공모하여 2017. 3. 21.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2차 피싱책 G에게 신상정보를 전달하고, G는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2,408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한 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R, S, G, T, U, Q, V, W, X, Y, H, M,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증, 이체내역 1. 출입국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