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2017고단3009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 D, C은 게임장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 2층 소재 'I'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해오면서, 2016. 11. 14. 16:20경 피고인 B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6 만점을 획득한 손님 J(가명)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4,0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면서 손님들이 환전해갈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을 보관점수에서 삭제하는 등 점수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곳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860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위 게임장에 'GIGA' 게임기 70대, 'MYGIRL2 게임기 30대, '하모니 7'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 원 권을 투입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여 추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보관한 점수의 실제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 주는 등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2017고단4860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업자금 조달, 게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업주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환전업 영위의 점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게임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게임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은 손님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3. 피고인 D,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C: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D: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4. 피고인 E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Q의 아들로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2017고단4890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환전을 해주지 않았고, 지문인식기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보유한 점수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장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확인만을 한 다음 그 점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타인이 지정한 게임기에 충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결과물인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