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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재활용의류 포장수출 업체인 D에서 5년간 근무 중 2012. 4. 24.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E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현 구의원이 조폭을 동원하여 근로자를 무차별 강제 해고를."라는 제목으로, "저는 남양주 C 소재의 D(대표이사 F)과 부사장(G)이 사주한 H(현 I정당 J구의원)라는 사람이 조폭 10여명과 회사에 대동하여 저와 2명(사무실 경리주임. 이사)에게 사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 받았다며 해고통지서를 주면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인수인계도 필요없다. 너희들 제네들 얼굴 잘 봐도라. 이곳에 앞으로 얼신도 못하게 해라.네 알겠습니다. 저와 2명은 조폭들의 보이지 않는 강압과 강요에 아무말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H(현 1정당 J구의원)의 횡포는 끝이 아니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총65명입니다. 단순노동을 하는 분들이라 연령이 높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장애자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께 합의서라는 것을 싸인을 하면 회사에 다닐수 있고 그렇치않으면 나가라. 잠시후 노무사 K(현 I정당 L 기초의원)라는 사람이 와서는 일인 면담시.합의서를 보여 주면서 싸인을 해라.아니면 당장나가라.그렇게 싸인을 안힌 직원 30여명은 조폭들에게 둘러쌓여 밖으로 쫓겨났지요. 합의서 내용인즉 급여는 6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노동관계법상 모든 것을 면한다. 월급도 2~3개월 밀려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H(현 I정당 J구의원)와 K(현 I정당 L 기초의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는일들은 모두 합법적이다. H(현 I정당 J구의원)는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난 국민이 선출한 공직다라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하였는 세삼 통감합니다. 권력이 이렇게 힘없는 근로자들을 짚밟을수 있나요. I정당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대답은 기다려라. 사정이 있겠지.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노동부로 가라. 민주경찰에 호소해도 노동부로 가라.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입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직을 남용해도 되는지요.****증빙자료 있음****"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 H가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3면)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1. 게시글(캡쳐자료), 경영·관리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H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H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배들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기타 직원들 일을 해야하니 나가달라고 하였을 뿐 협박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건장한 청년들이 신변보호 및 공장 출입자 통제를 위해 서있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와 동기,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5. 네이버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으로, "J구의원 H라는 사람이 조직폭력배(가칭) 10여명을 대동하여 사무실을 장악하고 잠시 후 저와 2명(경리주임.이사)에게 해고통지서(폭력배가 건내줌)를 주면서 해고되었으니 이시간부로 나가라 빨리."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고소인 H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1.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4.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모텔 609호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7:4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 노상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2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 당시 혈중알콜농도 0.1%를 넘거나 2홉들이 주류 1병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주변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3: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6. 11.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대전 동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월 리스료 및 보험료 816,000원씩 48개월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경 시가 4,012만 원 상당인 E 맥스크루즈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약관사본, 개별입금내역 및 스케줄 조회(현대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0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1. 2. 7.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1,851,646원, 2016. 1. 임금 2,765,086원, 퇴직금 10,727,507원 합계 15,344,23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77,23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입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29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 쪽에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삼양교통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뒷좌석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을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4: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벌금형 선고 전의 것인 점, 행사한 폭력과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약 1개월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7.경 혼인을 하였다가 현재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헛개차 제조업을 하기 위해 진행중인 헛개차 공장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업자와 붙어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과 맥주캔, 접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2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1. 20:38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돼지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2017년 1월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2017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8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다른 범죄로도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수천다리에서부터 같은 읍 석남리 288-15에 있는 '족가네' 식당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0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5:4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곳을 진행 중인 B(59세) 운전의 위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에 자신의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여 넘어졌을 뿐이었고, B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7:33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클럽골목 네거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 허리를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곳을 진행 중인 F(여, 32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에 몸을 부딪혔을 뿐이었고, F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법인택시 운전자 B의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G 아반떼 차량 운전자 F과의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4차례나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경찰에 도주차량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었다는 등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처벌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5:20경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상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프 2개, 시가 20,000원 상당 스카프 5개를 미리 준비해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9. 13:00경부터 2016. 9. 9.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259,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취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하루 동안 이뤄진 범행으로서 피해물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1.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스킨케어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F유치원 공사가 끝났는데 인부들 임금, 식비 등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부터 우선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로 위 공사를 하고 받을 대금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에 빌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동으로 갈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겠다. 카드를 주면 매달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F유치원 공사를 하고 받을 대금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G 주유소 가맹점에서 5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4,022,67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1. 간접투자상품 이자계산서 1.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상태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빌렸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액수를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D 연구소'에서,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교정 치료하다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골 부위를 지압하던 중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배 부위를 지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골반뼈와 허벅지를 지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부위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고소인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몇 차례 만졌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한번 질 안으로 확실히 들어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중요 사실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정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행한 치료 행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몹쓸 행동을 한 사실을 따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치료를 마친 후 그대로 귀가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창피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꾸준히 교정 치료를 받아 오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폐쇄된 공간이 없는 'D 연구소'의 구조상 맞은편 대기실 책상에 앉아 있던 요가 선생(F)과 요가실에서 요가 수업 중이던 다른 손님들의 목격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던 진료실과 F과 다른 사람들이 있던 대기실·요가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반투명 칸막이와 침대 등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을 등지고 앉아있던 피고인이 그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 이를 정확히 목격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점,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할 당시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거나 대기실에 앉아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만 가지고 선뜻 '합리적 의심'을 품기는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그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 등을 만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중혈', '고관절', '서해림프절' 등 부위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음부 부위는 실수로 스칠 만큼 인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스친 사실 외에도 분명히 피고인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여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단순히 실수로 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시각에 관해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14세 여중생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강제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47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에서 위 다마스 차량에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는 하이패스 전용구역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합계 4,31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출상담사이고, 피해자 D(44세)과는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7: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대로금융센터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이 있다, 몸을 다 봤다, 더한 것도 있다"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9:35경, 광명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 동, 동영, 동, 자기가 하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7. 07:08경 시흥시 E, 406동 1003호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가슴 및 팬티와 다리사이 동영상이 있고, 차 안에서 저와 껴안고 키스한 동영상이 있다. 내 전화를 잘 받아라, 전화를 거부하면 화가 나서 동영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라는 내용 등을 인터넷 다음메일로 보내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4. 14: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대로금융센터 지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저기해? 자료 넘겨? D팀장 저거한 거 찍은 거"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0. 20:33경 광명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고,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1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1세)는 구리시 D에 있는 E경로당 전 회장이고, 피고인은 E경로당의 현 회장, 피해자 F(69세), G는 E경로당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6:30경 구리시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 H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F과 회장(C)이 불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포함) 1. I, J, K, L,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는 회원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노인회 내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소문과 추측만으로 회원들 앞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회장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던 것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회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공익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