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6. 19:49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자 전기밥솥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2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6. 19:56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주차되어 있던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F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G 불상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2017. 9. 6. 20:07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필요적 감경사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과도하게 섭취하여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폭력성이 급증하여 가족 등을 상대로 폭력적 태도를 취하고 집안 내부의 집기를 손괴하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재물손괴죄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이후 그러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될 경우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인하여 폭행이나 손괴 등의 행위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재물손괴죄를 범할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피고인의 기존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행위를 예견하였거나 예견가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규정(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만 차량의 전후진을 반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수사기록 21, 8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9:56경부터 20:07경까지 이천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재물손괴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점,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여 귀가한 점,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사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사회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및 기존 범죄전력에서 비추어지는 피고인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19. 확정된 뒤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함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하다. -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택지 공사장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284번길 14 또래오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08

범죄사실 2016고단6708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5: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3회에 걸쳐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3 피고인, F(소년부송치)은 동네 선후배로,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F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40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스카이뷰아파트 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보이져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F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딸키를 키박스에 강제로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0:50 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11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씨티백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F 이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5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부근을 돌아 2016. 11. 27. 03:00경 다시 S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1:00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72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6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특수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1

범죄사실 2016고단5261 피고인은 산업디자인 회사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포장자재, 디자인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해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07.경부터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비를 근근이 충당하는 실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많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성남시 분당구 F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G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건네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7고단624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처가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이다. 이번에 K 등 대기업과 10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품 생산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변제기는 2016. 3. 20.로 하고 월 2%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회사 운영비를 차용금으로 간신히 충당하는 실정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부채가 20억 원에 달하여 원리금 변제에도 자금 부족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2015. 9. 24.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사본 2017고단62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N은행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자료, 공금확인증 사본, O은행거래내역 조회, 지불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고물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는 평택시 F에서 고철, 비철 등을 거래하는 도매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는 2014. 1. 17. 경부터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 고철, 비철을 납품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바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물건이 있는데 매수할 자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며칠 내로 물건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의 명의상 대표인 I에게 제공하였을 뿐1), 구리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I과 함께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수가 어려운 채권 외에는 거액의 차용금을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확실한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구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이후 장기간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구속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확정적인 고의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두 번째 지급받은 돈은 동업자인 I이 실제로 사용한 점, 2,200만 원을 변제하고 5,800만 원을 향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2

공소 사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지반 조성공사 중 토공사(면적 1,295㎡)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7. 3.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산시 단원구 B 토지에서 절토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이고, “토사 깎는 업체도 제가 섭외하고 금액도 제가 지출할 것이고 반출하는 흙도 제가 한 것입니다. 공사 전체적인 책임이 제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토사 깎는 업체를 자신이 섭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아 본 상황으로는 절토하는 업체가 비산먼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위 토지 소유명의자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C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섭외하였다는 업체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2021고단6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 불상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떨어뜨린 피해자 C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21:0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D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4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02:4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준비 중인 피해자 및 식당 직원들을 향해 “나는 죽인다고 하면 진짜 고민없이 죽인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약 1시간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1. 1. 24. 19: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O’이라는 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생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계산하면 될 거 아이가. 계산 내가 한다”라고 소리친 후 약 30분 동안 “씨발 계산 할거다”, “씨발 계산 내가 한다. 근데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왔냐. 이게 맞냐. 계산을 이런식으로 하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주류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승인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C, I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03:5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최고서 발행 이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징역 1년 선고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1:55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375-1에 있는 세풍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8:40경 서귀포시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채권이 있어 돈을 받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의 처 E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제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동기,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로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06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2017.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79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9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원을 투자하면 음식물 처리기를 시판하여 출시가 되면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음식물 처리기 사업에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9.부터 2015. 3. 25.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4.부터 2015. 4. 6.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378 만 원 상당을 위 E을 매출자로 하여 물품 등의 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98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 처리기 펀드를 위한 돈을 모으고 있는데,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2015. 4. 1,, 2015. 4. 2.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위 E에서 사명 변경)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40 3.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 제조, 판매 및 간편결제시스템인 'G'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부산지점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줘야하는데 이를 못 주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음식물처리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12월 31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만 원, 위 회사 대표이사인 I 명이 기업은행 계좌로 51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4억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수익은 전혀 없었고 추가 투자를 받을 방법도 없었으며, 2015. 3. 경부터 'G'라는 간편결재 시스템을 고율의 수당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회원들로부터 판매금을 받아 다른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여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거래승인내역(우리은행, 현대카드), 매출내역서(롯데카드), 과거이용실적(국민은행),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국내거래내역승인조회(BC카드) 1. (E)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건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1)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9. 0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1회 만지고,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9. 06:21경 익산시 F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함께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 주거지인 301호 대문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준 다음 위 원룸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6:2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몰래 알아둔 위 원룸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들어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초인종을 눌러 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구르트와 숙취해소음료를 사왔으니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그만 돌아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32경, 06:42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원룸 301호 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무렵 E을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고용한 다음 E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급여 및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요양원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8,500원을 공제하여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8,315,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계좌내역 정리) 1. 고소장, 급여명세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 일시를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번,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4번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번,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로 성실히 근무한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노후대비 등에 지장을 주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업무상횡령죄의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K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번,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횡령 금액이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해당 범행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4번 기재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1: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순천시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측에 "29,200,000원을 이율 5.9%의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2014. 10. 25.경부터 매월 25일에 886,998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예정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할부금입금내역, 계약해지예정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