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 되어 2019. 6. 10. 09: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2:20경 위 C 식당에 찾아가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 따지는 과정에 그곳 손님 2명과 종업원 및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너 아주 지랄이야, 야 이 새끼야 너 그따위로 얼마나 돈을 벌었냐 썅! 너 이 새끼야 이 썅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메뉴판 사진,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이 사건 모욕의 수위,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9. 9. 2. 10:0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의 대출상담사 D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9,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상환금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상환금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16:24경 E 명의의 F 계좌(G)로 470만 원을, 2019. 9. 3. 15:56경 E 명의의 위 F 계좌로 600만원을, 2019. 9. 4. 11:13경 H 명의의 I 계좌(J)로 430만 원을, 2019. 9. 5. 15:29경 H 명의의 위 I 계좌로 240만 원을, 2019. 9. 6. 12:47경 K 명의의 L 계좌(M)로 600만 원을, 2019. 9. 6. 16:04경 N 명의의 F 계좌(O)로 300만 원을, 2019. 9. 9. 15:57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P)로 620만 원을, 2019. 9. 10. 10:53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507만 원을, 2019. 9. 11. 12:46경 K 명의의 L 계좌(M)로 500만 원을, 2019. 9. 11. 13: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67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7. 경부터 2019. 9. 16.경 사이에 합계 86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73매의 핀 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5.경 인터넷 'S'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하루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9.경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P) 및 Q 계좌(R)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9. 9. 9. 17:18경~17:22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입금한 6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T 1층 U호에 있는 'V' 매장에서 6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9. 9. 10. 12:04경~12:18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입금한 507만 원을 인출하여 위 'V' 매장에서 50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시 2019. 9. 11. 14:08경~14:10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V' 매장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자료 1.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 1,427만원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거나 장래 배상하기로 한 다음 원만히 합의한 점, 수취한 이익이 24만원에 불과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8: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06라****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부터 제주시 광령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도로 인근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20:10경 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빨대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 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양쪽으로 팔을 잡고 부축해도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고 기재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을 입에 물었다가 뱉어버리고, 옹알이 같은 말을 하면서 빨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B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가 보았는데, 피고인이 사지를 늘어뜨리고 눈을 뜨지 못하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닥에 앉혀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집에 데려갈 때에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옮겼던 점,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서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당시의 피고인의 신체상태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사실 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상태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음주측정 등의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면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서울 구로구 B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6세)이 찾아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비원 D에게 "관리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저 사람 와 가지고 뭐, 보여 달라, 뭐 말 걸면 전혀 대꾸할 필요 없는 사람이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관리사무소 내부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경리, D 반장, 신입경비직원 E 등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8

범죄사실 2020고단4878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01:0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6.2cm)로 피해자 B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천 덮개를 약 50cm 정도 찢는 등 수리비 합계 2,901,7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4. 01:08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커터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대림동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4. 01: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않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942 4. 피해자 K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8에 있는 원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 두 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 경위 진술 추가 청취) 1.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부 1. 피해견적서 1부(피해자 H) 굵게{[2020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차량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9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 명의로 신청된 대출도 16건이나 된다. 일단 대출을 정지시킬 예정이니 그 확인을 위해 A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AE은행에 신청한 2,05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었다면 해당 금원은 불법자금에 해당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오산시 AF에 있는 AG 커피숍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AG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원을 교부받은 뒤, 해당 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결과) 1.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지문감정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6:4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이블 안쪽에서 술을 마시다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치고 나와 바로 옆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 앉은 사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시비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부터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수사기관(현장진술 및 고소인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칠 때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대고 두어 차례 흔들었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형기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3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0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운전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101,0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보험처리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나 보험사에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금액,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25.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위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 E는 2015. 1. 20.경 G 등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G 등 일부 근로자들은 진정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D, E는 그 후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바 없고, G에게 진정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에도 D, E에 관한 기재가 없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진정 제기 후에 D, E에게 미지급 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32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임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 32명은 2014. 8. 21.부터 2014. 8. 31. 까지의 임금과 2014. 10. 1.부터 2014. 10. 7. 까지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그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근로자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은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이 인솔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K, L, M, N, O, P도 노임을 다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Q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8. 6. 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I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로 명시되었던 R, S, T도 이 법정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거나 I에게 진정할 권리를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U는 이 법정에서 I을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B 주식회사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인솔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한 다음 나누어 주었는데, B 주식회사는 8월 임금 지급을 위하여 2014. 9. 6.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5. I의 계좌로 600만 원과 399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지급으로 인하여 I 등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8월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0. 24. I에게 10월 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의 예금인출용 카드를 교부하였고, I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27. 자기 앞수표로 80만 원, 2014. 11. 15. 자기앞수표로 270만 원, 현금으로 6만 원, 2014. 11. 16. 현금으로 95만 원, 2014. 11. 17. 현금으로 20만 원을 각 인출하여 471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출로 10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D이라는 사람이 신발을 구매하려고 한다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내가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 나 대신 네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발 도소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약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복권 수탁사업자인 ㈜D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파워볼'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로 구성)를 이용하여, 일반볼 숫자 5개의 합이 홀이면 블루(홀), 짝이면 레드(짝), 일반볼 숫자의 합이 5~64이면 소, 65~80이면 중, 81~130이면 대, 파워볼 숫자가 홀이면 블루(홀), 짝이면 레드(짝),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 등으로 조건을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최소 1.93부터 최고 4.19)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E', 'F'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B은 도박 영상을 관리·전송하는 컴퓨터 등이 있는 사무실, 도박사이트 서버, 도박자금을 수수할 차명통장(이하 '대포통장'),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폰(이하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인 3,750만 원(2,250만 원+1,500만 원)을 투입하고 매주 일요일 야간(20:00-08:00)에 게임머니 충·환전 관리, 도박 영상 모니터링, 수익금 관리, 이메일 문의 고객 대응, 도박사이트 광고·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C는 도박사이트 서버 개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도박사이트 총판 연락 등 위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주간(08:00~20:00)에 게임머니 충·환전 관리, 도박 영상 모니터링, 수익금 관리, 이메일 문의 고객 대응, 도박사이트 광고·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인 3,750만 원(2,250만 원+1,500만 원)을 투입하고 대포폰 및 대포통장 마련, 야간(20:00-08:00)에 게임머니 충환전 관리, 도박 영상 모니터링, 이메일 문의 고객 대응, 도박사이트 광고·홍보, 수익금 정산 및 배분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6. 24.경(단속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3,301,904,523원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위와 같이 나눈 조건에 따라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및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6. 24.경(단속일)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총 4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3,301,904,523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정보(전자정보 압수), 전자정보확인서, 텔레그램 내용, 카카오톡 내용, 도박사이관리 내역, ㈜J 구미지사 계좌 거래내역(주식회사 K 계좌내역 포함), ㈜L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 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큰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주거지인 2019. 9. 27. 20:4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처인 D에게 선풍기를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E(남, 17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딸인 피해자 F(여, 16세) 또한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G지구대 경장 H이 자신과 가족들을 분리해서 신고경위를 청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2층 난간 쪽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에 이혼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2020고합102 피고인들과 피해자 C(15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를 시켜 물건을 절취하였다가 발각되어 2019. 12. 16. 대구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자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6. 04:22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119 피고인들과 피해자 E(21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에만 연락하고 돈을 빌리고도 잘 갚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0. 06:30경 피해자에게 위 문제들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치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으로 찾아가 만난 피해자에게 '왜 형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냐.', '왜 우리 누나 건드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안와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 A은 2020. 5. 3. 00:00경 서울 용산구 H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05:29경 서울 마포구 I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녹화된 D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가정법원 송치결정서 첨부 보고) 2020고합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2020고합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2020. 3.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2020고합102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합119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가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20년 9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의 미적용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함께 어울려 다니며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비행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신경이 손상되어 안면부의 감각을 잃게 되는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0. 4. 2.까지 발생한 진료비가 약 1,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현재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