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2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는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29]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약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2008. 4. 4.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B는 파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B는 이자를 월 10%로 하여 2개월 후 이자 1억 원과 함께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파주시 L 등에 있는 토지(이하 '파주시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내 명의로 26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파주시 M 등에 있는 토지(이하 '파주시 M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내 지분이 30%인데 2008. 6.경 그 수용보상금이 나오므로, 2008. 6. 5.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5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N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하는 위 파주시 L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O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로서는 위 파주시 M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 변제기인 2008. 6. 5.경까지 합계 6억 원 상당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250]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07. 1. 15.경 파주시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부동산'에서, 피해자 R, S에게 "파주시 T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내 소유인데, 그 중 1,000평을 평당 70만 원에 사라. 이 사건 토지는 2007. 3. 31.경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한데, 그렇게 되면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2007. 5. 31.경까지 매매대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을 2억 8,000만 원에,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을 2억 1,000만 원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07. 3. 31.경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시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2007. 5. 31.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2억 8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인 7,125만 원은 피해자 R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자신의 피해자 R에 대한 7,125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9,875만 원을 송금받고 액면 2,000만 원인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인 9,125만 원은 피해자 S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자신의 피해자 S에 대한 9,125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9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 제출 가압류이의결정문 첨부, LH공사 파주사업단 보상팀 담당자와 전화 통화) 1. 등기부등본(파주시 L) 1. 공정증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공장용지조성사업 약정서(W/B) [2011고합250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참고인 Y, Z의 각 전화통화녹음 조사내용) 1. 수사보고(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등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관계]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2011고합29호]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의 'AA'(본명 'AB', 이명 'A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피고인B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K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 자체를 알려준 적이 없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K을 기망한 바 없고, K로서도 피고인 B와 사이에 차용금의 용도를 불문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거래를 한 것이어서 위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믿고서 양자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A은 K을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와 함께 K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 B가 K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한 피고인 B의 AA에 대한 기존 채무는 피고인 A과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K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2008. 4. 4.경 2억 원, 2008. 4. 10.경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2008. 4.경 피고인 B는 파주시 AD리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면서 K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K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 자체를 알려준 적이 없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K을 기망한 바 없고, K로서도 피고인 B가 변제자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차용금의 용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K은 스스로 위 파주시 M 토지 및 위 파주시 L 토지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충분히 검토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B가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K을 기망한 적은 없고(피고인 B는 K에게 위 파주시 M 토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을 뿐, 2008. 6. 5.경까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K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로서는 K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를 잘 모르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K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은 2008. 4. 4.경 2억 원, 2008. 4. 10.경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십수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자나 수익을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이에 따라 위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2008. 3. 말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를 '파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번 친구'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이자 1억 원을 보태어 6억 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 B는, 2005. 11. 15.경 W와 사이에 W 소유의 위 '파주시 M 토지'에 관하여 W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 중 3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2008. 3. 24.경 O 소유의 위 '파주시 L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억여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데, K이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담보조로 K에게 위 파주시 M 토지 관련 약정서 및 위 파주시 L 토지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08. 4. 4.경 안산에 있는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K과 만나 K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는 2개월 후 이자 1억 원을 보태어 K에게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가 K로부터 변제기를 '2008. 6. 5.'로 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법무사에게 '피고인 B가 2008. 4. 4.경 K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6. 5.까지 K에게 이를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위임하였다(실제로 2008. 4. 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K과 함께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K로부터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교부받았고, 2008. 4. 10.경 피고인 A은 K에게 연락하여 K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K로부터 빌린 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AA'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는 피고인 B의 기존 채무 변제와 관련되어 있다. 다. 판단 1)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 및 동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AA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거나 적어도 보증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인 B가 A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에 중대한 책임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 B가 K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 및 그 빌린 돈을 AA에게 가져다 주는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오랜 친구인 피고인 A이 2008. 3.말경부터 자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파주에서 크게 건설사업을 하는 B라는 친구는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사업상 급히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B에게 지금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는 곧바로 돈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자 1억 원까지 합하여 변제할 수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취지로 계속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가진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민하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 집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나를 믿고 B에게 돈을 빌려주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B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인 2009. 5. 18.경 K에게 "B는 A에 대하여 7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A이 K로부터 빌려서 갚으라고 하기에 A과 함께 K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금 5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두 달간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 내용을 공증하였다. 차용한 금액 5억 원 중 3억 원은 AE주차장에서 A과 같이 받았고, 2억 원은 며칠 후 A이 받아 갔다. K로부터 빌린 5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A이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하여 B와 공모하여 받아 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K의 강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K과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00~139쪽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K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가 K로부터 빌린 돈을 AA에게 가져다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AA에 대한 채무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면서 K을 소개하였고, 이에 자신이 K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신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며, 자신은 AA을 잘 몰라서 AA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K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굳이 그 채무가 누구에 대한 채무였는지 여부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인 A은 K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2008. 4. 4.경 K이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현장에도 피고인 B와 동행하였으며, 심지어 2008. 4. 10.경에는 태국에 출장 중인 K에게 직접 전화하여 나머지 대여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K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B가 K로부터 빌린 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직접 AA에게 가져다 주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K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띠었다. 2) 차용금의 용도 관련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피고인 B가 사업상 급히 공사비가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K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 자체를 알려준 적이 없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K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K로서는 위 차용금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차용금의 용도는 향후 그 변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K이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 용도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은 K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금원을 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그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은 그 차용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심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확실한 담보책 없이는 쉽사리 금원 대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 B는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가진 담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K은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K로서는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5억 원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위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B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위 범행 당시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08. 6. 5.경까지 무려 1억 원의 이자를 보태어 K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랜 친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호언장담하면서 심지어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 집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나를 믿고 B에게 돈을 빌려주라"라고도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스스로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호언장담하면서 "파주시 L 토지에 관하여 내 앞으로 26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M 토지에 관하여 2개월 내에 수용보상금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어서 2008. 6. 5.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기에 피고인들을 믿고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만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가 담보조로 K에게 제시한 것들 중, 2005. 11. 15.경 W와 체결한 위 파주시 M 토지 관련 약정의 경우, 피고인 B로서는 W가 그 소유의 위 파주시 M 토지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서야 W에 대한 관계에서 그 중 일부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위 파주시 M 토지가 포함된 '파주시 AF택지지구'는 2007. 6. 28.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을 뿐, 위 범행 당시인 2008. 4.경에는 수용보상금 지급 여부 자체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 12. 31.경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2009년 상반기 무렵 비로소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O 소유의 위 파주시 L 토지 관련 가압류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26억여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범행 당시에는 위 가압류만으로는 피고인 B의 O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유무 및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이후 2008.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카합710호 가압류이의사건에서 피고인 B의 O에 대한 752,680,823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일응 인정되었고 기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다), 설사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파주시 L 토지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위 가압류를 통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현재까지 피고인 B도 O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범행 당시 K에게 불과 2개월 후인 2008. 6. 5.경까지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실현 가능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위 약정상의 권리 또는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실현 가능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위 가압류상의 피보전채권 등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실제로 K은 피고인 B로부터 담보조로 위 파주시 M 토지 및 위 파주시 L 토지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였고, 위 법무사로부터 위 각 토지는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를 설정할 수 없거나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담보가치는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호언장담과 위 각 서류 등을 토대로 피고인 B가 2008. 6. 5.경까지 충분히 6억 원을 조달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피고인 B에게 위 5억 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G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상당히 많은 양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대부분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버금가거나 이를 상회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변제자력을 뒷받침할 만한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위 범행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로서는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합계 6억 원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전부터 제가 A에 대한 약 10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자, A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라서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이 저에게 제가 타고 다니던 차(벤츠 500)라도 팔아서 돈을 맞춰 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49쪽 참고), 피고인 A은 위 범행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갖가지 방법으로 그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08. 6.경까지 6억 원이 나오기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땅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외 다른 운전자금은 없었으며, 월 1억 원 상당의 이자가 소요되고 있어 어렵게 그 돈을 막아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60, 362, 363쪽 참고). 결국 피고인 B 자신은 물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위 범행 당시 불과 2개월 만에 합계 6억 원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위 범행 당시 위 파주시 M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K에게 위 파주시 M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2달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당시 W 소유의 파주시 M 등 4필지 임야에 관하여 2개월 후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바 있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2개월 후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파주시 M 토지에 관하여 약정한 보상금 중 30%를 W로부터 받으면 주겠다고 하였고, 파주시 L 토지에 가압류한 서류를 담보로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한다). 4) 편취금의 액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K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4. 4.경 3억 원, 2008. 4. 10.경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2008. 4. 4.경 AE주차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보자기에 담은 현금 2억 원, 비닐봉지에 담은 현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8. 4. 10.경 N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K은 2008. 4. 4.경 위 3억 원을 조달한 방법에 관하여서는, 검찰에서 "그 전에 제가 AJ에서 운영하던 바를 팔고 받았던 권리금 2억 원과 나머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0쪽 참고), 이 법정에서는 'AJ에서 운영하던 바를 폐업하면서 받았던 보증금 1억 원과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2억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이는 K이 위 3억 원을 조달한 방법에 관하여 선뜻 솔직하게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2008. 4. 4.경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K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한다) 피고인 A은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가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5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K을 소개하여 주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08. 4. 4.경 피고인 B와 함께 K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AA에게 5억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합계 5억 원임을 전제로 계속 진술하였을 뿐,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당초 예정한 5억 원에 못미쳤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졌다)부터 '2008. 4. 4.경 정확히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K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시종일관 2008. 4. 4.경 2억 원, 2008. 4. 10.경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편취금액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 강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경위(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한다) 피고인 B는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K로부터 5억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변제하였다', '2008. 4. 4.경 K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변제하고, 2억 원은 나중에 피고인 A이 K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합계 5억원임을 전제로 계속 진술하였을 뿐,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당초 예정한 5억 원에 못 미쳤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B는 경찰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부터 '2008. 4. 4.경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2008. 4. 4.경 2억 원, 2008. 4. 10.경 2억 원 내지 2억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 B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A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편취금액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을 따라서 그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 강하고, 달리 피고인 B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가 이미 K에게, 변제기를 2008. 6. 5.로 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2008. 6. 5.까지 합계 6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상태에서, 만일 K이 피고인들에게 당초 약정한 5억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데 그쳤다면, 2개월 후 원금에 더하여 무려 월 1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고인 B나 위 금전 대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K을 상대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K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K에게 마치 피고인 B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여 2개월 후에 고리의 이자를 보태어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채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R, S에 대한 각 사기죄 성립 여부 [2011고합250호]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R, S와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는바, R, S는 이 사건 토지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스스로 부탁하였고, 처음부터 미등기 전매를 통한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실제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는 없었다. 한편,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토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 B나 R, S를 비롯한 누구라도 그 시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R, S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거나 그 시가가 평당 2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실제로는 예상과 달리 그 시가가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투자금의 2배를 R, S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R, S는 2006년경 피고인 B를 기획부동산업자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 왔다. 나) R,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들에게 "내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2007. 3. 31.경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고, 평당 시가가 2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사모님들에게 특별히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평당 70만 원에 매도하겠다. 그리고 2007. 3. 31.경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위 매매대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07. 1. 15.경 피고인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R, S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던 Z도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R, S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인 B와의 관계를 투자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대여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매매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법률적 평가에는 서툰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 B는 2007. 1. 15.경 R, S, Z과 사이에, 피고인 B가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을 2억 8,000만 원에, S, Z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00평을 각 2억 1,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쪽 참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2007. 3. 31.까지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007. 5. 31.까지 매매대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B는 2007. 1. 1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R로부터 2억 875만 원을, S로부터 1억 1,875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R와 사이에 나머지 매매대금인 7,125만 원은 R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였고, S와 사이에 나머지 매매대금인 9,125만 원은 S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1. 15.경 R에게 2억 8,000만 상당의 영수증을, S에게 2억 1,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2007. 1. 15.경 자신이 각 변제기를 '2007. 5. 31.'로 정하여 R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S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R, S에게 각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R, S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 특약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는 2007. 1.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R, S, Z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그 담보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2010.11. 26.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R, S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사) 파주시는 2006. 12. 29.경 국토해양부로부터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범행 당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그 시가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과 2개월여 후인 2007. 3. 31.경까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과연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도시화예정지구의 의의 또는 도시개발계획의 진척 상황 등을 정확히 알고서 R, S에게 이를 설명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작성하여 R, S에게 각 교부한 위 각 차용금증서의 내용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 S는 부동산 투자에 능하다고 자처하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조만간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시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가 2007. 3. 31.경까지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7. 5. 31.경까지 매매대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약정을 믿고서, 소유권 이전, 미등기 전매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불과 4개월여 후인 2007. 5. 31.경까지 R, S에게 각 매매대금의 배액인 5억 6,000만 원 및 4억 2,000만 원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R, S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R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S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5억 원 상당의 손해 내지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K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5억 원 상당의 손해 내지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K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이 대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의 원래 출처자인 AA 등에게 전달됨으로써 피고인 A이 새롭게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된 금원은 거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부정하게 은닉한 채 피해 회복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자신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K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고,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R, S를 기망하여 R로부터 2억 8,000만 원, S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K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권유와 주도 아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