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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6세)는 B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1 00:10경 인천 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 어깨와 허벅지를 깨물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밖으로 던지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 손가락을 깨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1 00:10경 위 B 집 안에서 피해아동 C가 지켜보는 가운데 1.항과 같이 피해아동 모친인 B을 구타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아동 손과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1.항과 같이 피해아동 모친인 B을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겁을 먹고 급하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였으나, 미처 문이 잠기기 전에 재빨리 문을 잡아 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경 인천 서구 D건물 ***호에 있는 위 피해자 B 집 안에서 주먹으로 냉장고 문을 쳐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2021. 1. 21.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방문을 세게 열어 벽지를 찢고, 손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잡아 뽑고,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수리비 약 6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⑴ 2021. 1. 22. 22:00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⑵ 같은 일시경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인 B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⑶ 같은 일시경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⑷ 2020. 8.경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함] 1. 증인 B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문자대화 내용 캡처 사진, 도구 사진 등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청취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속기록(C)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녹취서(피해아동, 경찰 대화 내용)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⑴ 2021. 1. 21. 00:10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⑵ 같은 일시경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⑶ 2021. 1. 22. 22:00경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⑷ 2021. 1. 21. 00:10경 재물손괴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B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아동 C이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전문상담사 및 경찰관과 대화 과정에서 한 진술은 각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별달리 없다. 특히 피해자 B와 피해아동 C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 태양과 동기가 각각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2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9. 09:08경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시가 8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80장, 거실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9만 4,000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결과회신,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차적조회결과서 첨부,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 이동경로, 압수품 사진,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동선검색 승인통보,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250만 원 상당 피해금액 재확인)-피해자 진술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판결,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친구 엄마를 죽인 꿈을 꾸고, 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에 갔다가 빈 옆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한 일자와 피고인이 친구 엄마를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한 일자가 다른바,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다른 사건에서 알코올 의존성,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 바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한 후에 범행을 자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이 돈을 훔친 후 이를 유흥에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8.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411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14:15경 진주시 C 피해자 B의 주택 앞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1층 현관을 지나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방충망과 창문, 부엌문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자 같은 날 14:25경 보일러실을 거쳐 약 1.5m 높이의 담벼락을 뛰어내려 옆에 있는 진주시 D 피해자 E의 주택 1층 현관에 있다 보일러실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51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 14:00경 진주시 G 피해자 F의 주택 앞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옷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옴자 핸드폰 걸이 1개, 옷방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아이더)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중지갑 1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배 1개, 만두 2개, 오메가3 1통, 도라지즙 1통, 매실엑기스(2L) 1병, 고춧가루 1팩, 조기 5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2021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2021고단5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4: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5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자전거를 승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위 자전거를 보관대에 다시 놔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6: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집 앞에 빨래를 널어 놓은 곳까지 침입한 뒤 그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팔티 1개, 긴바지 1개, 반바지 1개, 사각 팬티 2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6, 5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부터 22:00경 사이 당진시 B 인근 ‘C’ 공사 현장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주) 소유의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전선 200m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차량),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 이동내역,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이동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 및 차량 적재함 확인), 번호 인식 사진 1. 수사보고서(G 매입장부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추자 고철 매입 사실 확인), 각 G 매입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9. 2. 03:30경 태풍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집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철 구조물 일부가 옆집인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떨어진 위 철 구조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물건을 치우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 집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여,37세)의 동거남 C(51세)와 사건 당일까지 동거를 하던 중 그날 저녁 주거지에 잠시 들러 보니 마침 이삿짐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9:3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C가 이사를 하고 있는 곳을 뒤 따라가 이사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가 “여기 지금 뭐 하는건데?”라고 소리를 치고, “누구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라며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방과 거실을 등을 둘러보며 “C와 할 말이 있고 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안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빼앗았고, 돌려달라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94

범 죄 사 실 2020고단7294 피고인은 2020. 8. 7. 00: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거주하는 D빌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경첩, 전자도어락,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851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3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손잡이를 수회 돌리며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건물 인근에 있던 돌을 들고 와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4: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외에 여죄 정황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생활고 등이 원인이 되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3.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59경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으로 가 그곳 전기 단자함에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2020. 5.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번지불상의 상가 1층으로 가 그곳 전기 단자함에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다. 2020. 7.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으로 가 그곳 전기 단자함에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2. 23: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번지불상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3.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하순경 부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하순 0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번지불상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5. 하순경 창원시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하순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7. 하순경 부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 0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번지불상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7. 하순경 창원시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투약 및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6.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11:1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주택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택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전자도어락으로 시건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B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1:11경부터 11:16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주택 안에 침입한 후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품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두루마지 휴지 30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범행당시 착용했던 피복,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주거침입 포함)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이러한 절도 등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소액이며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00경 정읍시 D,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마당을 통해 집 뒤편으로 돌아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집 CCTV 확인 관련 등, 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피해자의 집 옆 교회 CCTV에서 확인된 피의차량 관련, 정읍시청 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피의차량 소유자 A의 주거지 CCTV 첨부 관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관련, 피혐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수용자 검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를 도와 보험수익자변경을 위하여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이웃에 사는 학생이고 대학 입학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면접비가 없으니 3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PC방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학 입학 면접을 볼 계획이나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성명과 연락처도 임의로 지어낸 것이었을 뿐이어서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수법과 방법,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3:2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CCTV 촬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AVNI조회 결과, 차량 종합조회결과 1. 통화내역 회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CCTV 추가분석 / AVNI차량번호 및 소유 상대 수사 / 피의자 편의점 이용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헬멧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누구나 언제든 출입 가능한 무인점포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간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7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구미시 B건물 C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피고인은 2019. 10. 15.경 D에게 위 상가를 매도하고 2019.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당시 위 상가는 피해자 E가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07:30경 피해자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상가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제거한 다음 위 상가에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상가에 있는 집기 등을 피해자 E가 소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책상 17개, 의자 34개, 컴퓨터 3대, 어린이 놀이시설 세트 1개 등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폐기하거나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제366조(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관련 피고인은 2020. 11. 29.경 E의 부탁으로 위 상가를 낙찰받았다. 당시 낙찰대금 납입을 위하여 1억9천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는 E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곧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입하여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E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상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세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도 추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 상가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고, E는 2012. 9. 22.경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관하여 “2012. 10. 28.까지 E가 소유권이전해 가겠음. 만약 미이행시 임의처분하여도 됨”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각서 작성 후에도 E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야 위 상가를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관련 사건의 경위가 위와 같은바, 피고인은 E나 그가 운영하는 ㈜G에 위 상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 위 각서에 정한 기한이 지남으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D에게 처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D에게 위 상가를 매도할 당시 위 상가는 방치된 상태였고, 그 안의 물건 또한 장기간 방치가 된 것이어서 일부는 폐기처리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부분 주장은 E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위 상가를 E나 ㈜G에 임대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국 위 상가를 낙찰받는 것에 관하여 E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위 상가를 E측에 임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낙찰시점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E가 실제로 위 상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E의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나 양해 아래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E의 위 상가에 대한 점유 개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점유 자체는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 각서에 따른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 들어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폐기하거나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한 것은 방실침입 및 손괴에 해당한다. 이 점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측에 위 상가를 임대한 적이 없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8.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방용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왼쪽 등 부위를 재차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과도를 집어 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오른손에 쥐고 어깨 위로 치켜 올리고는 찌를 듯이 한 차례 겁을 주고,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방용 집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상해를 가안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21년에는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