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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0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에 있는 D 교차로를 북신사거리 쪽에서 정량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약 1년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던 피해자 B이 집을 나가자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술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긴 뒤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 5cm, 날길이 19cm)을 잡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에 가져다 댄 뒤, "갈 거야, 안 갈거야?"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부엌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에 부엌칼을 갖다 댄 사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목에 닿아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1회의 폭력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평택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입 대행 쇼핑몰(C)의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 D에게 "1개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입금하면 프라다 두블레 검은색, 빨간색 가방을 2주일 내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쇼핑몰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가방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F 계좌(G)로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9. 16:19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 사건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동생인 H에 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9. 17: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타인 인적사항 도용건)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타인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201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1)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0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0년전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는바,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양산 C에서 의자 및 카페트 청소작업을 진행해주면 청소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바로 청소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의 임금을 주지도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업체에 지불해야할 돈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을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청소대금 185만 원 상당의 양산 C의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이건 당시 상황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상무와의 전화통화, C 계좌 입금 자료 첨부) 1. 명함사본, 문자내용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진열장에 있던 와인병을 떨어뜨려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구매할 물건이 없으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죽고싶냐! 나중에 만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4. 22: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남, 51세)와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G(남, 30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F 및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빨로 피해자들의 각 오른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휴대전화기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던진 휴대전화기는 통상 외부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 대비 비교적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이마를 향해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기로 인하여 폭행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마북삼거리 방면에서 연원마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K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양산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금전 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너 매장 하지 마라. 매장 운영하는 꼴 못 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두 손으로 든 채 피해자 앞에 놓인 모니터 1대를 내리쳐 위 모니터가 쓰러지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다시 위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모니터 1대 및 의자 1개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이 손괴한 모니터 등 사진, CCTV영상 첨부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 인정 여부 등), 정형외과 초진진료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재물손괴 및 부상에 이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7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상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 추후 동거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8. 0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경로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산 소재지 방면에서 단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 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3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2. 22:00경 부산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심하게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3:00경 부산 기장군 E빌딩 5층 F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 G노래방'에서, 고객응대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노래방 밖 5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양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방 장사가 잘 안되어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지금까지 뭐 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5. 5. 02:00경 양산시 J 상가 5층 K호 'G노래방'에서 손님과 술값 계산문제로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3:50경 양산시 J 상가 5층 K호 'G노래방'에서, 고객응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양산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 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느냐,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썼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행거,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춘 다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집과 노래방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돈 있는 것을 다 이체시켜라"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74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의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각 사진,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되었고 그 조정조항을 참고하면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을 통행을 통제하는 PE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PE드럼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료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 15: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1번출구 앞에서, 'D' 소속 회원인 E을 대표로 하여 적법하게 옥외집회신고(개최일시 : 2019. 8. 26. 10:00부터 2019. 9. 21. 19:00, 개최장소 : F, G, 개최목적 : 'H 하야하라 서명운동')를 마친 'H 탄핵집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집회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있던 파라솔(현수막 부착) 및 집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 집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집회신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기초수급생활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경구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손잡이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83세), 아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8. 19:40경 환경미화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베란다에서 김치를 담그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핀잔을 주자 피해자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따져 물으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 엄마랑 똑같애"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가족을 모욕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거실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손잡이 망치(나무부분 25cm, 망치부분 5cm, 증 제1호)1)를 꺼내어 들고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로 피고인의 왼팔을 물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나무손잡이 망치로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우측 2곳의 찢어진 열상(상처 부위 약 3~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수사) 1. 피해자 머리부위 상처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노루발장도리(총 길이 30c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목록 기재(증거기록 10쪽)와 동일하게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 별개의 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C에서 수입하는 D 화장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9,995,000원을, 2019. 11. 21. 39,975,000원을, 2019. 11. 22. 10,000,000원을, 2019. 12. 2. 6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 8.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82,000원을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등, 위챗 메신저 내역 1. F E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받은 돈을 곧바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와 피고인의 다른 형사 사건(판시 전과)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2019. 11. 28. 위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중이고 편취금 중 6,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30.부터 2020. 6. 30.까지 용접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2,7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151,450,0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30.부터 2020. 6. 30.까지 용접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9,913,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퇴직금 합계 480,266,74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3.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로, 2012.경부터 재정 적자 악화로 전기료 등 공과금을 수시로 체납하고 근로자 임금도 체불하는 등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 더 이상 주식회사 B 명의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 사채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 체납 전기료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장을 근근이 가동시켜왔다. 자금난 타개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8. 7.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흑자인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월 보수 500만 원의 감사 자리를 주겠다. 기술보증기금 연체 대출금 2억 원을 갚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5억 원 신규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역본부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갚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5억 원 신규대출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무제표와 달리 주식회사 B는 2012.경부터 재정 적자 악화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 사채까지 끌어들여 전기료를 납부하여 단전을 겨우 막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운영자금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2억 원을 갚아 신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경 피고인의 F은행계좌(G)로 3억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긴급현안자금, 차용증, (주)B H은행 대출금 현황, 신용정보조회결과서, 각 계좌거래내역, 전기요금 납부내역, 국세연체 미수금내역,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및 차용 당시의 피고인과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 및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이자 및 급여를 지급하고, 최근 8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폐업을 막아보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그 회수 방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 건강, 환경 등 제반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8. 8. 25.까지 미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29,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8,903,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일을 배울 겸 피고인의 가게를 도운 것일 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동안 주 5 또는 6일, 일정한 시간에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여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D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미용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D의 부친 부탁으로 근무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