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2018고단62(피고인 A, B)] C, D은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 겸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유한회사 I의 실제 공동 대표자들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현장소장이고, E는 위 회사들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피고인 B, F, G, L, M는 위 회사들의 직원이고, 유한회사 H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고, 유한회사 I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 G, L, M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I의 분쇄기(이하 일명 '크락샤'라고 함)에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고 2017. 3. 16.경 유한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H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3회에 걸쳐 L 등이 운전하는 덤프트럭(15톤) 적재함에 상차하고, M 등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유한회사 I에 설치된 크락샤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 5회에 걸쳐 소각재 약 75톤을, 2017. 4. 10.경 1회에 걸쳐 소각재 약 15톤을, 2017. 4. 13.경 6회에 걸쳐 소각재 약 90톤을, 2017. 4. 15.경 4회에 걸쳐 소각재 약 60톤을, 2017. 4. 28.경 소각재 중량 미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L, M와 공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 합계 약 285톤(2017. 4. 28.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및 중량 미상(2017. 4. 28.경 범행)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2018고단77(피고인 C, D, E, F, G, 유한회사 H]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 겸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유한회사 I의 실제 공동 대표자들이고, A은 위 회사들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회사들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B, 피고인 F, 피고인 G, L(2018. 2. 14. 기소유예), M(2018. 2. 14. 기소유예)는 위 회사들의 직원이고, 피고인유한회사 H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고, 유한회사 I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L, M와 공모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I의 분쇄기(이하 일명 '크락샤'라고 함)에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3. 16.경 피고인 유한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B에게 피고인 유한회사 H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피고인 E가 배차한 덤프트럭에 상차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B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3회에 걸쳐 L 등이 운전하는 덤프트럭(15톤) 적재함에 상차하고, M 등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유한회사 I에 설치된 크락샤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 5회에 걸쳐 소각재 약 75톤을, 2017. 4. 10.경 1회에 걸쳐 소각재 약 15톤을, 2017. 4. 13.경 6회에 걸쳐 소각재 약 90톤을, 2017. 4. 15.경 4회에 걸쳐 소각재 약 60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L, M와 공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 합계 약 28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L, M와 공모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I의 분쇄기(이하 일명 '크락샤'라고 함)에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4. 28.경 피고인 유한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B에게 피고인 유한회사 H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피고인 E가 배차한 덤프트럭에 상차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B은 위 소각재 약 30톤을 2회에 걸쳐 피고인 F, 피고인 G가 운전하는 덤프트럭(15톤) 적재함에 상차하고, M 등은 위 소각재 중량 미상을 유한회사 I에 설치된 크락샤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L, M와 공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 중량 미상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3. 피고인 D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밖인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유한회사 H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 나트륨 합계 139.69톤을 사용하면서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H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D, 사용인인 A, E, 종업원인 F, G, B, L, M가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60(피고인 C)]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무안군 O(전), P(전), Q(전), R(전), S(전), T(전), U(유지), V(유지)을 실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전남 무안군 O, P, Q, R, S 일대 약 4,705m²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작업 등을 통해 평탄화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 농지를 유한회사 H의 화물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2017. 8. 16.경 분쇄기를 설치하여 전용하였다. 2. 농업진흥지역 외 위반행위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9.경부터 2017. 11.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무안군 T, U, V 일대 약 1,962m²를 유한회사 H의 폐고철 등 폐자재를 적치하는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 77(병합)]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E, F, G 및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의 진술 부분 포함) 1. Y, X,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장결과보고서(4. 28.), 각 사진 등, 출장결과보고서(4. 29.),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H, I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폐기물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Z이 제출한 USB 영상 중 중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12. 18. 압수한 서류분석 및 일부 사본 첨부), 공무원진술서, 유해화학물질지도, 점검표 1.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사본 [2018고단160(병합)]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출장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안내문, 원상회복촉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사진, 각 위성사진, 수사보고(현장 단속 공무원 A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점), 벌금형 선택 라. 유한회사 H: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유한회사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F, G, 유한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G, 유한회사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8. 4. 28. 단속으로 소각재를 분쇄기에 투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3번), 각 출장결과보고서(4. 28., 4. 29.) 및 사진 등(증거목록 제25번부터 제28번까지)}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E, F, G가 공모하여 2017. 4. 28. 소각재 약 30톤을 분쇄기에 투입하던 중 단속으로 투입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각재 약 30톤을 분쇄기에 투입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약 30톤'을 '중량 미상'으로 고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2015. 5.경 [2018고단160호] 판시 제1항 각 토지에 평탄화작업을 한 바 없고, [2018고단160호] 판시 각 토지는 이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 위성사진과 2015년 위성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C가 2014년경까지 [2018고단160호] 판시 제1항 각 토지 중 일부에 무화과나무 등을 심어 이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무화과나무 등이 심어져 있던 토지 부분에 나무와 풀이 없어지고 그곳에 흙 등이 덮어져 있는 점, [2018고단160호] 판시 제1항 각 토지의 경우 2014년까지 위와 같이 농지로 사용되었고,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채 흙 등이 덮어져 있는 상태이며, 컨테이너, 분쇄기, 주차된 차량 등은 모두 이동이 용이하고, 실제 피고인 C가 이를 모두 이동시켜 원상회복시킨 점, [2018고단160호] 판시 제2항 각 토지의 경우 별도의 성토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고철 등 폐자재는 모두 이동이 용이하며, 실제 피고인 C가 이를 모두 이동시켜 원상회복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고단160호] 판시 각 토지는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각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무단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의 양 또한 매우 많으며, 피고인 C는 회장으로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C, D, F, G는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E, F, G는 유한회사 H 등의 직원으로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F, G는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C가 판시 각 농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허가 없이 수산화 나트륨 120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피고인 A, C, D, E, 유한회사 I에 대한 각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승인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D, E, L과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I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분쇄기(일명 크락샤)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면서 생성되는 모래나 자갈 등을 세정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 투기 장소가 아닌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7. 4. 8.경 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무기성오니 약 30톤을 E가 배차하여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상차하게 하고, 이에 따라 L은 덤프트럭에 적재된 위 무기성오니 약 30톤을 위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운반한 후 그대로 버림으로써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무기성오니 약 15톤을 위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그대로 버려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L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승인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L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I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분쇄기(일명 크락샤)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면서 생성되는 모래나 자갈 등을 세정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 투기 장소가 아닌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7. 4. 8.경 피고인 C는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무기성오니 약 30톤을 피고인 E가 배차하여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상차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L은 덤프트럭에 적재된 위 무기성오니 약 30톤을 위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운반한 후 그대로 버림으로써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무기성오니 약 15톤을 위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그대로 버려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L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C, D, 사용인인 A, E, 종업원인 L이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유한회사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는 H의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로서 무기성오니의 건조장소이고, 위 피고인들이 건조된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무기성오니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 3호,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 4의3]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피고인 유한회사 I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한회사 H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피고인 유한회사 I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각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C가 위 각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I이 자신의 분쇄기에서 나온 무기성오니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유한회사 AE의 사업장 내에 있는 산계저수지 인근 구덩이에 놓아두기만 하였을 뿐, 위 구덩이를 흙으로 덮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후 산계저수지에 놓아둔 무기성오니를 굴삭기로 퍼내 후 유한회사 H의 사업장에 이동시키기도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일관된 변소를 뒤집고, 위 피고인들이 무기성 오니를 버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 유한회사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Ⅱ.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와 피고인 D은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의 C, E와의 공동범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A, B, L, M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I의 분쇄기(이하 일명 '크락샤'라고 함)에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3. 16.경 유한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B에게 유한회사 H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E가 배차한 덤프트럭에 상차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B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3회에 걸쳐 L 등이 운전하는 덤프트럭(15톤) 적재함에 상차하고, M 등은 위 소각재 약 45톤을 유한회사 I에 설치된 크락샤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 5회에 걸쳐 소각재 약 75톤을, 2017. 4. 10.경 1회에 걸쳐 소각재 약 15톤을, 2017. 4. 13.경 6회에 걸쳐 소각재 약 90톤을, 2017. 4. 15.경 4회에 걸쳐 소각재 약 60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A, B, L, M와 공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 합계 약 28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의 C, E, F, G와의 공동범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A, B, L, M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I의 분쇄기(이하 일명 '크락샤'라고 함)에 폐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4. 28.경 유한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B에게 유한회사 H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를 E가 배차한 덤프트럭에 상차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B은 위 소각재 약 30톤을 2회에 걸쳐 F, G가 운전하는 덤프트럭(15톤) 적재함에 상차하고, M 등은 위 소각재 약 30톤을 유한회사 I에 설치된 크락샤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A, B, L, M와 공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소각재 합계 약 3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위 크락샤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투입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이 내부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현장에 관련된 일을 알지 못하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인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2017. 3. 16.경부터 2017. 4. 28.까지) 훨씬 이전부터 유한회사 H의 소각로에서 나온 소각재를 유한회사 I의 분쇄기에 투입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2005. 5. 26.경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매일 출근하였던 점, 유한회사 H의 소각로에서 소각재를 실은 15톤 덤프트럭이 유한회사 I의 분쇄기로 이동하는 경우 피고인 D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지나가게 되므로 피고인 D이 이를 목격할 수 있고, 위 사무실에서 A과 E 사이의 무전기 통화 내용을 듣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소각재를 분쇄기에 투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오빠인 C가 피고인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유한회사 H과 유한회사 I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사무실에서 입찰참가, 비용지출과 같은 내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현장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현장에서 작업하던 A 등의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일 또한 거의 없었던 점,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에 가담하였던 피고인들 모두 C가 현장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이 현장과 관련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 D에게 소각재를 분쇄기에 투입하는 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