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2017고단262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3: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197 목척교 밑 분수대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0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예금통장(계좌번호 :D)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1경 대전 중구 대흥로 184 에 있는 대흥동우체국에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예금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C을 위해 통장 심부름을 하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일련번호: E - F)와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89 피고인은 2017. 10, 1, 22: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784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06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 14:27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32세)이 운영하는1L'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외부 천막을 걷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10:46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 09:05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하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3:0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470₁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 12:00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76세)이 관리하는 O 여관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양쪽 문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힘껏 밀어 그 틈으로 들어가 위 여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 카운터 사무실의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수첩 2개, 통장 8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대전 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수회 흔들어 위 나무 막대기를 떨어뜨려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담배 85 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1)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배 85 갑'을 절취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72 피고인은 2017, 8, 21 18:2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주류 보관 장소에서 천막으로 덮어놓은 소주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린'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표 및 피의자 사진,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2017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 인수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2017고단4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수사보고(사건 외 W 진술 관련) [2017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에 대한 일부 품목의 절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 및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470 사건의 피해자 Q에 대한 일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대전 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수회 흔들어 위 나무 막대기를 떨어뜨려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 갑, 시가 3만원 상당의 노트북가방 1개,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 및 노트북가방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절취한 담배의 수량은 85 갑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동전 등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담배 약 200갑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Q가 2017. 7. 12. 판매를 위해 담배 230갑을 구입한 후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약 10갑 미만의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 이후 약 20-30 갑 정도의 담배만이 현장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절취당한 담배 수량은 약 200 갑 정도다'라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담배 230갑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전까지 판매한 담배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담배 매출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담배 85 갑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이상의 담배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전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절취한 금액이 약 2만 원 상당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2017고단447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