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 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5부두 앞 도로를 국제여객터미널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흰색 마티즈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대리기사의 진술이 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부산진경찰서 E계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음주정황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4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C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위 C 및 그 아내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여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평행이론을 아냐?,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에 걸쳐 밀치고, 재차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얼굴 등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3

범죄사실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 ~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1층 'E화장품'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5: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의 "다른 곳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턱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9. 11. 00:02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465에 있는 금사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금사동 12에 있는 석대고가도로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07. 16.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무교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눈동자 초점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주)E 소속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위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위 F과 함께 사고 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을 향해 그대로 전진하여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진단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사촌 C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22:05경 부산 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단체 예약손님이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병따개(전체 길이 : 12cm, 쇠 길이 : 4cm, 플라스틱 길이 : 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왼쪽 눈을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1회용 마이크 덮개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22:15경 위 주점에서 나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건물주인 피해자 B(여, 58세) 소유의 엘리버이터 문을 발로 6회 차 엘리베이터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39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재물(엘리베이터)을 손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B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15경 위 주점에서 나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건물주인 피해자 B(여, 58세) 소유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6회 차 엘리베이터 문을 파손하고, 이를 듣고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5. 09: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225-1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C초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농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6km/h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앞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 피고인이 상지 절단 장애인으로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1. 2020. 8.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창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반지갑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원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한편 2019년부터 동종 절도죄로 3차례,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14: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당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깨우며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놈아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범행장명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동일한 지구대(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1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가 있는데 곧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을 할 회사이다. 투자해서 1년만 놔두면 5배에서 10배 수익도 볼 수 있다. 내가 원금보장을 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D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 보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2:39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대전유성경찰서 1층에서, 피고인 딸에 대한 자살 의심 신고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과거 업무처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안내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여기서 높은 사람 빨리 불러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배를 찌르겠다', '안 만나게 해주겠다는거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민원 안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유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병력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주)F 소유의 G 레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조형물을 충돌한 후 주변에서 멈추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구리에 대고 "밖에 있는 손님들을 불러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호 복도에서, 남성 취객이 집에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집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실수로 집에 들어갔다면 사과하고 귀가를 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게 되자, 남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면서 왼발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각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여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23: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23:43경 위 C고등학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손가락으로 위 F의 이마를 밀치고, 이를 목격한 같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남, 4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재차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넌 또 뭐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 캔을 손에 든 채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음료수캔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4: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99 노적봉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근래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함.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한 곳이 차량이 많은 곳은 아닌 듯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이나 그 경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서 그 위험성은 낮다고 할 수 없음.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격자의 제지가 없었으면 계속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8. 2. 27.09:40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소재 김포대교 김포검문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1:5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위 C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낭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그의 다리와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발과 다리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05:38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그곳에 유치되어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제3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미 4회의 폭력 전과가 있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5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42세, 여) 운영의 D주점에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짓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노상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던 중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건물벽에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번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범죄 전력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먹은 사람이 와서 행패부리고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경찰이면 다냐 씹 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범죄만으로도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양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실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20리터)을 가지고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과 화장실 바닥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기름을 뿌리고 협박한 점, 피해자에게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를 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빨리 밖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같이 있던 어린 아들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양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화장품과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7.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