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에 연고를 둔 선후배 관계로서, 2021. 1~2.경 피고인 A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 E (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이하 통틀어 ‘본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각각 개설하여 중국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가 국내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H’)가 피고인 B를 보조하여 도박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하거나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중국에서 본건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도금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해주는 등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J(일명 ‘K’)이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I’과 12시간씩 교대로 위 ‘I’과 같은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의 OTP 등 접근매체를 관리하면서 J과 ‘I’으로부터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요청 등의 사유로 계좌이체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받는 경우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2. 16.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함께 본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속칭 대포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2,744,720,271원을 송금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6,254,693,451원을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J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중국 대련시 금주구 N건물 O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본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B가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P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차명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본건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계좌 등으로 사용하며, J이 2021. 2.경부터 인천 부평구 S건물 T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가 2021. 3.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U빌라 V호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021. 2. 10.경부터 2021. 4. 6.경까지 본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254,693,451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본건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W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과 연동하여 베팅 허용 기준금액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의 속칭 ‘사설 파워볼’ 도박, 딜러가 카드 2~3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게 되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 이용자들이 베팅을 한 후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그림이 무작위로 회전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림이 멈추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슬롯’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를 통해 P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고, 2021. 2. 19.경 인천 미추홀구 X 앞길에서 C를 통해 P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도금 입·출금 금액 및 범죄수익금 재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대포폰 가입자 조회-본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유령법인과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 B 유치장에서 증거인멸시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AB에게서 지급받은 금원 사용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AC간의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대포통장 모집책 P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C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내역과 C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급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C가 함께 피의자 B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자금을 취득하고 사용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P간의 2021. 3. 26. 통화내역) 1. 수사보고(2021. 3. 26. P가 3,000만 원을 현금인출한 내역) 1. 수사보고(불법 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AD은행 AE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분석) 1. 수사보고(AF 행동대원 B 범행개입 확인) 1. 수사보고(AF B에 대한 피의자들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공범들간 통화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동종 ‘도박공간개설’ 등 위주) 관련 정리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회원들로부터 충전 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의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5년경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의도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