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외상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곳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손님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계란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단위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통사업이 실패하여 2억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홍보관이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경 1,850,0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2,830,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홍보관의 인테리어 비용과 홍보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해주고, 밀린 외상대금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6.경 경리직원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손님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식자재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통사업이 실패하여 2억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홍보관이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292,500원 상당의 코다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6,6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9 피고인은 2019. 8. 31.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에게 “손님들에게 줄 사은품 구입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종전 사업의 실패로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위 건강식품 홍보관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건강식품 홍보관들이 적자로 폐업을 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위 홍보관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9. 8. 31.경 100만 원을, 2019. 9. 2.경 100만 원을, 2019. 9. 17.경 100만 원을, 2019. 9. 2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F, J, K의 각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처 원장,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C매장 2019. 4월 일보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지불각서, 물품대금 및 차용금,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범죄일람표 CD, 물품대금 지불각서, 거래장부 등 2022고단2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서, 영수증 사본,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정력 첨부),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상당하여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L, M,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적지 않은 금원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L 등의 사업이 하나같이 부진하여 결국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이 2009년,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 2016년 5월부터 7월, 2017년 3월부터 5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인 점, 위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3억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영업 부진과 자금난으로 큰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수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