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정교수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같은 과 조교수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 13:20경 전주시 E에 있는 B대학교 F관에 있는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던 중 인사를 하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21:4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녹취서 1. 수업시간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0491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경부터 단둘이 식사를 여러 차례 같이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게 되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감정표현에 호응하였다. 피고인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2018. 11. 30. 피고인에게 “주의 부탁드립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고, 피고인도 더는 호감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그 이후 곧 다시 사이가 가까워졌다. 피고인이 2018. 12. 19. 13:20경 전주시 E에 있는 B대학교 F관에 있는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방문하여 만세 자세를 취하며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안기고, 자연스럽게 서로 입맞춤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있었는데, 2018. 7.경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9. 3. 나.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실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의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당시 46세)는 2018. 3.경 B대학교 C학과에 신임교수(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당시 55세)은 위 학과의 학과장(정교수)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과에서 학과회의, 수업, 학생지도, 대외활동, 학교행사 등을 함께 하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위 학과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4명 있는 터라 자주 마주치며 비교적 친한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여러 번 표시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전부터 피고인이 불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에 거기에 대해 선을 지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사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피해자가 좋다,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는 그에 대해 “감사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2018. 11. 30. “주의부탁드립니다. 직장동료인데”라며 피고인에게 더는 그런 취지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호감 표시에 피해자도 “감사합니다” 또는 “네”로 화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정교수와 신임 조교수라는 직위 차이, 8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4명의 교수가 재직하는 학과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고 함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호감 표시 또한 은유적인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식으로 반박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기에 애매한 면이 있어 “감사합니다” 등의 답변으로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 표현에 “감사합니다” 등의 답변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감정에 화답하거나 호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2. 19. 기말고사 이후 성적을 내는 날인데 피고인이 교수연구실에 찾아와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기에 배웅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 포옹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성추행’, ‘포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부담되어 그런 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46세인 2018년에 조교수로 막 신규임용되었는데,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에서 일종의 ‘성추문’에 연계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우려가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어를 선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8. 12. 19.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찾아가 두 팔을 들고 만세 자세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외치자 피해자가 걸어와 피고인에게 스스로 안겼고, 피고인이 들어 올렸던 팔을 내려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황하여 ‘다음 일정이 있다’며 급히 교수연구실을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루즈가 묻었다’며 티슈로 피고인의 입술을 닦아 주었고 뒤돌아 나오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눈이 높네, 높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와 마음이 통해 서로가 원하는 스킨쉽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오늘 제게 실수하신 부분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공식적인 부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합의에 의한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 맞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항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알았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지적을 수용하는 답변을 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키스 이후 교수연구실을 곧바로 나와버려서 피해자가 민망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나보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식적인 부탁’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선택하였고, 만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혼자이자 교수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고 불명예,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지적을 수용하였다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더구나 2018. 12. 19. 이전부터 피고인이 여러 번 호감을 표시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같이 호감을 표시한 바가 전혀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안기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감정의 전개가 지나치게 급작스럽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 바도 없고, 피해자와 다시 사이가 가까워져서 개인적인 안부도 주고받았으며 2018. 12. 24. L협회장 방문하는 일정에 동행하기도 하고, 2018. 12. 26., 2019. 1. 7. 단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숍에도 같이 가는 등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식적인 부탁이라고 한 지적을 수긍한 마당에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어색하게 대한다면 학과의일이나 대외활동을 함께할 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게 되고,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직무상, 업무상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사이를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직장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12. 24. 동행하게 된 계기도 “무주 회의를 서울에서 하고 점심하고 M회장님 뵈러 가면 어때요”라고 하여 서울에서 공식회의가 있어 참석하게 된 김에 L협회장을 만나러 가자는 제의였고, 2018. 12. 26.에도 피고인이 “N 교수가 안 오면 우리끼리라도 잠시 미팅해요”라고 하여 당시 진행중이던 연구와 관련한 미팅을 제의하자 피해자가 응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피해에 항의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추행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추행 피해자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초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구와 행사, 제자 지도 등에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불편하게 관계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 원만한 관계를 깨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성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수사회에서의 지위, 많은 제자,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외활동에서의 역할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한 여성으로서의 모욕감’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가 된 뒤로 피해자의 제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을뿐더러, ‘피고인이 물러나는 경우 피고인이 해왔던 대외활동을 모두 피해자가 대신하게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만한 합리적인 자료도 부족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성으로서의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고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진술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서는 무고 및 위증의 형사책임을 질 부담을 지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비정형적이고 막연한 이득(교수사회에서의 지위, 제자, 대외활동, 인지도)을 도모하였다고 봄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 3항을 고소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H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귀가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있었는데, 2019. 1.경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H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감기에 걸린 상태라 몸이 좋지 못하여 정신이 약간 몽롱하였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승차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2차 갈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주저하자 피해자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갑시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주장이 사실이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료 교수에서 연인관계로 전환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나 예뻐?”, “눈이 높네 높아”라며 ‘애교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쳐 끌어안고 뺨에 입술을 대는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피고인의 상체만 넘어와서 피해자를 덮친 것인지, 피고인의 상․하체가 모두 넘어온 것인지, 피고인의 양다리는 운전석에 있고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어 피해자를 덮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눌렸다면 피고인을 밀칠 공간도 없었을 텐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방으로 밀쳤다는 것은 의문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려고 등받이 조절기를 찾아 좌석 밑을 더듬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차량의 등받이 조절기는 좌석이 아닌 출입문에 붙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상황은 고작해야 몇십 초를 넘지 않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좁은 차량 안에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앉아 있었으므로 전지적 시점에서 피고인의 모든 행태를 상세히 관찰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완전히 눌렸다’라는 표현도, ‘눌려서 옴짝달싹도 못 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해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칠 수도 없을 것인데, 피고인의 신체로 피해자의 신체를 덮쳤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저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려고 등받이 조절기를 찾아 의자 밑을 더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해자를 눕히려고 등받이 조절기를 찾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의도나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짐작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의자 밑을 더듬은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피해자를 눕히려는 의도였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등받이 조절기가 차량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차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뺨에 입술을 대었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의 질문의 정도,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엽적인 부분이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여 귀가까지 하였는바, 위 행동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사과하였고 피해자로서도 그 자리를 즉시 떠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당시 현장은 피해자가 처음 가본 식당으로 지리감이 별로 없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성추행 피해자로서 도저히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피고인은 ‘오해마시라’면서도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2차 갈까’라는 말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별다른 이의 없이 사과하였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소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범죄사실 제3항]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한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3. 29.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 그 얘기를.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면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협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정면으로 끌어안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옆 좌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옆으로 끌어안은 것 또한 ‘끌어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이 ‘뽀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껴안자 자신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생수병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오늘은 본인 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녹음했다. 피고인이 녹음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했다. 피고인이 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전체 상황을 녹음하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여 그대로 차량에 탑승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학교로 왔다“고 진술했다. 마. 변호인은, 위 대화 녹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려고 하고, 껴안을라 하고“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는 하지 않고 입술만 내밀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당시 피해자가 뽀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뽀뽀하려고 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을라 한’ 것일 뿐 실제로 껴안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껴안을라 하고’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황이 없고 흥분한 순간에 모든 표현을 사리에 맞고 분명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한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지 않다가, 2021. 4. 6. 이후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편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A 드림 피고인: 3:30경 가겠습니다. 사. 피해자는 2021. 4.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연구실로 찾아오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당장 나가, 내가 네 욕망의 대상이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많이 토라진 것 같아’ 예의상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2021. 4. 7. 피고인에게 분명히 사과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가 아닌 사리를 분명히 분별하는 중년 여성인데도 그저 ‘많이 토라져’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육 정도,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다. 아. 피고인은 2021. 5. 3. 비로소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가급적 쓸데없는 분쟁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의상 사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서로에게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뿐이었고, 그만 멈추어 달라는 심정으로 또 한번의 사과를 보다 정중히 하였던 것’, ‘제가 예의상 보내드린 문자‘, ’늦었지만 바로잡고자’, ‘지나친 언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수로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등에 의해 국․공립학교의 자격에 관한 규정 및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 자격 및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제69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 문제는 피고인의 직업 유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쓸데없는 분쟁’이라거나 ‘예의상 사과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고, 교수로서 장시간 재직해온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몰랐으리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1. 4. 26. 교수연구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대비하여 사과한 이유를 피고인 나름대로 재구성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료 교수로서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고, 교육 수준도,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항의하고 사과받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해당 학과에서 오래 근무하여 그 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많은 제자를 지도하며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받을 무형적 불이익 즉, 피해자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마주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원치 않는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때 이에 대해 사과한 이유를 ‘또 무슨 일로 토라졌는지 몰라도 내가 달래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항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〇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도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소환되어 다시금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고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까지 장시간 세세하게 대답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를 경시하고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B대학교 교수연구동에 있는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던 중 인사를 하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9. 9. 10.경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 부분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이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아 날짜를 기억할 만한 자료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얇은 춘추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까운데 와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2019. 9. 10. 오후 4:31경 피고인에게 ‘교수님 오늘 저녁은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날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10.경 다양하고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일 자신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오후경에는 13:00부터 14:30까지는 강의, 14:43경부터 P 박사와의 차담, 16:30 이후로 강의등의 일정이 있었다. 물론 피해자의 교수연구실과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이 멀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이 아주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며, 강의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위 시간을 전후하여 약간씩은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연속되는 일정 중에 특별히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을 방문할 만한 여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라. 또한 피해자는 그 이전에 두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일일이 항의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 같이 못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으므로 당일이나 이에 가까운 시기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못할 바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메시지 하단에는 “회의가 늦게 끝나서”라고 이유를 덧붙였는바, 위 메시지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저녁을 같이 못하는 설득력 있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마.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날짜를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