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2. 15: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에서, 개최된 ‘D 집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무직이 아닌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집회에 참석한 F, G, H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알고 보니 충격적인 애니멀 호더였던 E 처벌을 위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 없이 주로 sns상에서 열혈 캣대디로 활동하며 여러 동물보호 사건에 참견하며 활동하며 동물보호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E가 심각한 애니멀 호더이며 많은 고양이들이 죽어 나간다는 제보를 받고 모단체에서 E의 집을 공무원들과 경찰과 방문하여 드러난 그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오물로 범벅된 쓰레기 집이었고 그 안에 방치된 고양이들은 현장에서 구조되었으며 그 근래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이 죽어나간 것을 확인, 수년간 열렬 캣대디로 전문가 버금가는 활동을 해왔기에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물학대로 고발한 단체와 당시 라이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댓글 등 현재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형사고소하고 sns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개개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금을 유도하는 등 작년 냉동고학대수의사와 손을 잡고 2년여 간 단체, 사설보호소, 봉사자, 활동가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온라인에 선동 비방하던 I씨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서로 사실확인서를 써주며 형사, 민사 합의에 유리하게 조력하고 있는 E. 동물보호에서 실제 봉사나 활동 없이 하루종인 sns를 통해 관종의 모습을 보이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하고 협박하고 평범한 주부 등 봉사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해 기생충 같이 사는 동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사기를 꺾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의 서명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는 동물보호라는 곳에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명 안내서(이하 ‘이 사건 서명 안내서’라 한다)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읽고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명안내서에 적시한 내용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및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그 내용 중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 없이’ 부분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서명 안내서에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당초 사실은 피해자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 없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사실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공소사실 중 ‘사실은 피해자 E이 무직이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고, 고양이 27마리를 키우면서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사실은 피해자 E이 무직이 아닌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검사는 위 항 쟁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서명 안내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당시 경위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이라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2019. 5. 23.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은평구청 동물복지팀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 K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고양이들 중 일부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당시의 상황에 대해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의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고양이들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어 사망한 고양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양이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긴급격리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무렵 경기양주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조사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2017년 초순경부터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고양이(약 20마리 이내)를 양육해오던 자로서, 2019. 5.경에는 약 10평 규모의 주거지에서 27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경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L고등학교에서 사망한 고양이와 함께 유기된 고양이 3마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그 고양이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으나, 그 중 1마리는 당일에, 나머지 2마리는 그 이튿날인 2019. 5. 10.경 아침에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사망한 고양이들의 사체를 즉시 격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본래 키우던 고양이 1마리가 2019. 5. 17., 또 다른 고양이 2마리가 2019. 5. 18., 또 다른 고양이 2마리가 2019. 5. 19.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고양이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양이들의 사체를 2019. 5. 23.경까지 자신의 거주지에 방치하여 다른 고양이 2마리가 2019. 5. 22., 또 다른 고양이 2마리가 2019. 5. 23. 각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17.경부터 5. 23.경까지 기간 중 약 20마리 상당의 고양이가 생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의 오물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양이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켰다. 이로써 피해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들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M),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8. 12. 위 범죄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N),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26. 유죄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O, 대법원 P,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내가 관련 형사사건 판시와 같이 고양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동물보호 활동을 해 오던 중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J의 회원으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시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되었고, 2020. 1. 12. ‘D 집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한 고양이 학대행위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활동가들의 동물보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서명 안내서를 작성한 후 집회참가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하였다. 이 사건 서명 안내서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고양이 학대행위를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양이 학대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명 안내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고양이 학대 및 이에 대한 규탄, 피해자의 남고소 폐해 및 피해 호소이고, 이 사건 서명 안내서 앞부분에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 없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서명 안내서 본문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서명 안내서의 극히 일부 표현인 ’수년 전부터 특정 직업 없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