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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스즈키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A이 잠시 운행하도록 빌려주었고, 이에 A은 2020. 10. 15.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제출명령회신서(E, F, G) 1. 복지카드 사본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1. 수사결과보고(순번 23), 범죄인지(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즈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진행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305,1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스즈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 여)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에 인형 뽑기 게임기 1대를 놓고 관리하면서 밤에 혼자 슈퍼마켓을 보는 피해자 E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주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38세, 여)을 보고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F가 2016. 3. 6.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5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감사실에 이르러 감사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F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H 감사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E의 메모,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의 작성한 메모지,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 여)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에 인형 뽑기 게임기 1대를 놓고 관리하면서 밤에 혼자 슈퍼마켓을 보는 피해자 E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주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38세, 여)을 보고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F가 2016. 3. 6.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4. 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를 만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을 찾아가 직장에 못 다니게 하겠다, 이 남편도 찾아 가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 0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9회, 피해자 F에게 2회, 총 11회에 걸쳐 각각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3. 16:5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감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결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말 한 마디 해본 적도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H 감사과 계장 I 등 직원 7명 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천만원 나한테 빌려가서 결혼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이가 어? 그것도 엄마가 빌리 가, 서른 살에 결혼하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라, 맨 날 천 날 날 꼬시러 오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부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동료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인천에 큰 작전세력에 속해 있고,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수입이 좋아 대기업 회장들이 나에게 몇 백억 씩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나는 일반 증권거래가 아닌 작전세력으로 주식을 하므로 인터넷 등에 찾아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70만 원을 편취한 사건, E으로부터 '상장 예정인 GS 리테일의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당하였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외에도 F, G, H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누적 채무에 관한 변제 압박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이를 주식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인천 작전 세력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 등을 보전하여 줄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9. 부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일주일 안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정확히 2주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30. 부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투자금 환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투자 금액의 10프로를 환수 수수료로 송금해야 한다, 투자가 I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I 계좌로 수수료 5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19. 부천 이하 장소에서,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수익금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려고 재투자했다, 현재 수익금이 원금 포함 3,000만 원이니 수익금의 10프로인 300만 원과 통장 개설수수료 99만 원을 보내면 바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99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2. 1. 부천 이하 장소에서, 계속 돈의 환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수익금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 850만 원을 빌려주면 너의 수익금 3,000만 원하고 같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D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위 A을 도와 위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2. 3.경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평생교육원 설립을 대행해 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3. 27.경 위 주식회사에서, F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해 의뢰를 받은 후 수수료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원주축협 계좌로 받고, F으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교육청에 평생교육원 설립 및 인·허가에 필요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비 명목으로 합계 약 2,314,000,000원을 받고 평생교육원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H 은행거래내역 사본 1. 교육원 설립관련 피의자 A과 참고인 G의 계약서 사본 1. 훈련비신청서 등 1. 계약서 1.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원 설립대행업을 하였고, 그 대행업을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약 2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 알게 된 피고소인 E가 목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여 E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3. 9. 11.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발로 허벅지를 밟혀 강간을 당하였고, 그때부터 2014. 3. 13.경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휴대폰도 빼앗기고 매일 폭행, 협박, 강간을 당하였고,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고소인을 강간하도록 하고, 2013. 11.경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다음 신용카드 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시키는 대로 답변하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 대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1. 11.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목사과정을 이수하는 E를 만나 신도로 알고 지냈으며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E가 고소인을 폭행, 협박, 강간하였고, 다른 남성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강간하게 하였으며, 2013. 9.경부터 2014. 3.경 탈출할 때까지 혼자서는 잠시도 외출할 수 없도록 감금과 감시를 당하였고,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빼앗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E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E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칼로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E가 다른 남성들에게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의류상가에 있는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지인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으므로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E가 동행하거나 구입을 강요하면서 대출금 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빼앗긴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경 E와 결별하게 되자 허위의 사실로 E를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 L의 사실확인서 1. 입퇴원확인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회신), 수사보고(고시원실장수사), 수사보고(J 전화조사), 수사보고(카드사회신내역 첨부건), CD,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강간죄 등은 그 처벌기준이 엄해 중형으로 처벌 받을 위험이 많고, 신상정보등록·공개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위험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허위로 강간죄 등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도 강간, 감금, 강요죄 등 수 죄를 무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력 등 형사사법권 작동을 무의미한 곳에 낭비되도록 하고 이를 그르치게 한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 유리한 정상 :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는 전도사임에도 피고인을 대동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다른 남녀들과 소위 스와핑과 같은 교환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과도 수 십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며 피고인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중성에 분개한 나머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2014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여, 37세)에게 "누나가 들고 있는 미르Ⅲ게임 아이템(용혈셋트 외 10종)을 넘겨주면 2012. 10.까지 이를 판매하여 1,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들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2. 10.까지 위 게임아이템의 판매 대가로 금 1,200만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미르Ⅲ 게임아이템(용혈셋트외 10종)의 처분을 위한 피고인의 게임 ID와 패스워드와 함께 게임아이템들을 양도받아 시가미상(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시가 1,2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2013.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어머니 D 명의로 된 경북 안동시 E 대지116m² 지상건물 5층을 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건물의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D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고비조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물 매수인 F과 이 사건 건물을 2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F에게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친 G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F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 C이 전항 기재 건물에 대한 매수인 F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계약금 명목의 돈 중 1천만 원을 중간에서 착복해 위약금이 초과 발생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관련 계약해지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다시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과의 건물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모친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매수인 F에게는 위약금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만원을 계약해지 위약금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0:0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소나기마을 앞 도로에서 피해자 H(74세), 피해자 I(77세)을 피고인의 개를 훔쳐간 자들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이 탄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자들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 I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G영농조합(주)에서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영농조합(주)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고 G영농조합(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1.경 G영농조합(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가평군 H 토지 중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계약(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은 2008. 5. 20.까지 지불하는 조건)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G영농조합(주)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8. 5. 29.경 다른 분양팀을 통하여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 6. 2.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및 등기이전비용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7. 30. 피고인의 계좌로 358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31. 피해자와 사이에 G영농조합(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K(주)를 매도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8. 9. 26. K(주)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42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17.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토지분양계약서(순번 2)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J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C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아 자신이 받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켰다. 2. 판단 G영농조합(주)와 K(주)(이하 2개 회사를 모두 "회사"라고만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 D은 이 법정에서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C와의 계약을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알려주었고, 당시 사무실에 분양할 토지의 가분할도를 붙이고 분양이 된 토지 부분에 분양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소개한 L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분할도에 분양이 된 토지는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1,3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분양대금이 다시 회사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M에게 회사가 분양하는 경기 가평군 N 중 일부 토지를 소개하여 M이 딸 O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2009. 2. 23. M으로부터 분양대금 6,931,000원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다음 회사에게 C가 2008. 9. 26. 회사에 입금한 700만 원을 위 O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 점, 피고인이 2009. 7. 14.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과 등기이전비용 전액인 2,050만 원을 2009. 8. 31.까지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C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때가 2008. 4. 21.이고, 피고인이 C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때가 2008. 7. 30.로서 약 3개월 후인데,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는 'C가 2008. 10. 17.까지도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에게 지급이 늦어지면 다른 구매자와 중복이 생기니까 포천의 땅으로 바꾸자고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사실을 알면서 C로부터 분양대금과 등기이전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8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8:19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C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을 전제로 하며 'F'라는 제목 하에 "사실확인서 각 법원제출용 붓을 하여 사이비기자 허위기사 글 토론합시다 .(중략). 20. G 시향기 H이 계획적으로 관청카페 소송전문사기꾼 E을 성추행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일류국가를 만들고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속임수를 써서. (후략)"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표현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형제24827호),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불기소이유고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형 제46044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나75722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7. 23. 저녁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노래방에서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안고 춤을 추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졌다'라는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후 수회에 걸쳐 위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민·형사상 다수의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형제24827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형제46044호)은 일행 중 I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일행 중 J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2015. 7. 24.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총 12회, 2016. 1. 29.경부터 2016. 7. 7.경까지 총 18회, 2016. 3. 30.경부터 2016. 5. 14.경까지 10회(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성추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7. 11. 8. 1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했다는 표현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J은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이 있어 거기에 동원되어 참석하였다가 재판이 끝난 후 그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I,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을 품고 있는 상태로 쭉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은 물론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고인의 하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손으로 제지하고 몸으로 피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노래를 하던 중이었기에 소리를 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옆에 앉아있던 I에게 나도 당신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후 노래방에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어서 I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만 원을 주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주장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라고 판시되지 않았다[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나75722 등)].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다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 주장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기보다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616). I는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7나2058190에서 피고인 주장의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저는 J 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두 사람(피고인과 피해자)이 있었고, 저는 J 씨가 와서 잡으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F'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H.생)은 지능지수 41, 사회성숙지수 45, 사회연령 6.25세로 지적장애(2급)가 있고, 우안시력 무광각(실명), 좌안시력 0.3로 시각장애(6급)가 있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중고등부 주일교사로 있으며 2010.경부터 교회 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3. 4. 9. 오후 무렵 위 공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7세)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7세)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9. 오후 무렵 위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8세)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공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오후 무렵 위 공장 1층 조립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8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장애인간음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장애인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장애인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장애인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각 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각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다만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범죄는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시 은평구 B빌딩 402호에서 정화조 청소비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 위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D) 앞 유리에 "402호 C 여자야 쥐새끼도 아닌데 쥐새끼 마냥 야밤에 드르륵 드르륵 무엇을 끌고 다니고 덜커덩 거리고 지랄이야 아래층 302호 잠 못 자 죽을 지경이다. 앞으로도 지랄하면 당장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23:30경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야, C 더러운 년아 얼마나 아프길래 치료비가 육십만원이 나왔느냐 야 개가것든년아 너 잘못은 모르고 있구나,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압차에 할터이니 까불지 마라 야 드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C, 소냐 돼지냐 한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꼭 쓸 물건에서 소리가 난다면 고쳐서 쓰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윽으로 하는 줄 안다. 언젠가 소음에 시달린다고 알림장 부쳐도 다 혼자 있다는 것을 위시대느라 지랄이야 전화도 받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제 잘못은 털 끗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뷔대여 하는 말 꼴 쌍스럽구나 우리 건물 어느 아줌마 때문에 계단 청소 하지 않는다면서 야 죽일년아 네가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왜 남에 핑계를 대느냐고 오늘은 이만 지금 공용 전기요금 통지서가 와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알아서 하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2. 6. 4 오후에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C 나이롱 환자 노릇하느라 수고했다. 하수구 공사비용은 왜 연락이 없는거냐 수일 내로 연락바란다 302호, 302호에서 지불한 돈 삼십오만원 여기에 책임질 돈 십오만원 시일내로 요함, 추신, 너 오늘 저녁에 잡소리 나면 내가 올라간다 주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고, 나. 2012. 6. 13. 23:46경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C 나이롱 환자야 너에 치료비, 벌금으로 내면 된다. 까불지 말고 너에 치료비 네가 알아서 하여라 네가 나에게 손해 준 것은 너에 집주인에 다 청구할 것을 알려준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소장 사본, 명예훼손 글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05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D(45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에게 '애기 엄마를 만나야겠다, 이 씨발놈아, 돈 갖다 썼으면 갚아야지, 동네 창피 좀 당해봐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찍어버릴 듯한 행위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신체,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경 3,000만 원, 2009. 9.경 5,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매달 1할의 이자를 받아오다가 2010. 11.경부터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때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처인 F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온 사실이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는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2: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G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해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차량검사소에 들어갔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퇴로를 막고 있던 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찰차에 승차 중인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79,52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조회서, 파손된 순찰차사진, 피의자 운전한 아우디 차량,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용물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1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판시 특수공용물손상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대물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도 전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종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20여년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