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가 C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이 D 본부장으로 있는데, 관행상 제공되는 덤핑기름의 판로를 찾고 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덤핑기름 구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유소 사장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덤핑기름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전 중구 F 일원의 아파트 건축공사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E는 주유소 사장이 아니고 분양대행을 추진하던 G의 배우자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덤핑기름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E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6. 7. 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료제출) - ㈜J 계좌내역, 문자메시지(K회사 L), 문자메시지(고소인), 2018차전24112 접수증, 지급확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표 3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차전24112 접수증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지급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H 통장사본 및 문자메시지 제출) -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표 1. 수사보고(피해자 투자금 지출내역 확인) 1. 증거자료 제출 - 통장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사업자등록증(M(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조사),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전 중구 F 일원의 아파트 건축공사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아울러 피해자를 위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덤핑기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큰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은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모바일 상품권 사기 범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임}을 하면서 편취한 돈의 일부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합계 5,000만 원을 각 편취 당일에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더욱이 위 편취 잔액 1억 원은 사실상 위 대전시 F 재개발사업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분양대행사 사장인 N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환불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사주에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언니는 명이 짧아 곧 죽는다, 용한 점쟁이 ‘Q 언니’에게 복채를 주고 액운을 풀어야하니, 1,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대로 사주를 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점쟁이에게 전달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경찰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S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7. 22.자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의 2016. 6. 23.자 금 390만 원의 입금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 중 관련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우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나아가 ‘제가 사무실 금고에서 5만원권으로 꺼내 400만 원씩 헤아려서 경리부장인 T에게 주면 T이 이를 재차 확인해서 대봉투 4개에 담았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이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가 돈을 건넨 날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현금 48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7. 22.자 문자메시지에도 Q 언니라든가 액운을 풀어달라는 등의 내용이 나오며, 특히, R가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과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고, 그 밖의 증거 또한 위 금전 편취 주장과는 무관하거나 추측에 기인에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건넸다는 시점 후에 피고인에게 액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흔적이 전혀 없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600만 원을 교부한 후에도 Q 언니를 저의 사무실에서 보았으나 Q 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복채를 받았는지 여부나 액운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런 얘기는 일체 못하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그리고 경리부장인 T은 경찰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금고에서 1,600만 원을 꺼낸 기억이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경찰과 통화에서 ‘피해자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지급하라고 하였다면 당시 서류에 남겨놓았으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건네 준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R는 말미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대봉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사무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금고문을 여는데 금고에 돈다발이 보였고, (피해자가) 돈을 세어서 주면 남자 직원이 다시 세어서 봉투에 넣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데다가, 피해자는 최초 2018. 11. 14.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목격자라는 R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가 나중에서야 R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더욱이 R가 사무실에 말미에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R로서는 피해자가 금고문을 열거나 돈을 세는 장면, 나아가 대봉투에 현금으로 5만원권이 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므로, 마치 위 금고문을 열 때부터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위 R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그 다음으로 피해자는 금원 편취의 근거로, 피고인이 2016. 7. 22.자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Q 언니가 내일까지 맞춰서 달래. 마이너스 나는 것 풀고 U이 것 풀어야 된다고 해.’라는 부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Q 언니가 내일까지 맞춰서 달래.’라는 말은 그 문구상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하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주었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 언니가) 돈을 복채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휘발유 사업에 돈을 더 넣으라는 얘기이다. 복채는 이미 줬고, 2016. 7.경에는 덤핑기름 구매대금 관련해서 Q 언니를 내세워서 돈을 추가로 넣게끔 저의 재산이 더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Q 언니가 내일까지 맞춰서 달래’라는 문자내용은 위 1,600만 원 편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아가 ‘U이 것 풀어야’라는 문자 내용은 위 문자메지시의 전후 문맥상 U 것을 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추가로 돈을 맞춰 달라(더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문자메시지 역시 위 1,600만 원 편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7) 한편 피해자는 편취의 근거로 이 법정에서, ‘1,600만 원 중 480만 원이 제가 돈을 건넨 날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의 아들 V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3. 자신의 아들 V의 계좌로 현금 3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준 날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현금으로 입금된 돈 390만 원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위 1,600만 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8) 마지막으로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S을 평소 ‘Q 언니’라고 불렀는데, S 자신은 평소 ‘점’이나 ‘관상’을 공부한 적이 없고, 위 2016. 7. 22.자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평소 피고인에게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런 S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