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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06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정재현(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3cm)를 들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미용실'에 찾아가, 손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입조심하랬지,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를 들고 있는 피의자 모습 및 과도 사진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실은 있지만 1시간이 아니라 20분정도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고유진(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2016, 4.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10:1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4층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건네받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새끼야, 돈은 똑바로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돈 중 1,000원 지폐를 손으로 찢으며 "이 새끼잔돈 똑바로 줘, 새끼야! 아까 돌아왔잖아,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각 처벌불원(피해자 C은 증거 43 면 참조, 피해자 G은 증거 47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전과 13회(집행유예 1회 포함)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정민희(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4.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239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팔당대교 방면에서 애니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C 쏘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C 쏘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쏘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5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메가트럭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52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수치) 1. #2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최근 12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회남로 8 안아감 마을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래터널에서 증약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구간으로서 전방주시에 장애가 없었고 100여 미터 전방에 피해자 D(77세)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고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 07:44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확인된 점, 사고 전 확보된 시야, 결과 중한 점, 피해자 무단횡단, 유족 합의, 개인택시공제 가입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 A(49세, 남)은 B 개인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C(52세, 남)은 위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6. 11. 27. 23:35경 서울 마포구 번지불상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 화곡동 신정여상에 익일 00:10 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요금 12,20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만 내고 내리겠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1.28. 00:40경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는 경위 E에게 "넌 뭐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새끼! 개지랄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여 경위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7. 7. 10.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5:37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점퍼를 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의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1. 내사보고(CCTV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의 카톡대화내용(피의자와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2014고단4086]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2012. 7. 31. 이천등기소에서 (유)D, (유)E, (유)F를 설립하고, 2012. 8. 3. 위 법인 3개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서울, 경기도 인근 은행에서 위 법인 3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3. 이천시 남천로 1(중리동) 소재 이천농협 부악지점에서 (유)D 명의의 농협계좌(G), (유)E 명의의 농협계좌(H), (유)F 명의의 농협계좌(I)를 개설하고 그 시경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3 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6.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유)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그 시경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4825]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3:13 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1)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11. 미결구금일수가 제1심 선고 형량인 8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이미 출소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4. 6. 20. 에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일시는 위 판결 확정일인 2014. 6. 20. 이전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을 맡기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근처에 있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5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13통,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담배 17 보루, 현금계산기에 있던 현금 355,000원, 등 합계 2,2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4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검색 조회화면(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내역(확정일자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술청취 및 CCTV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개설 및 양도일'란 기재 각 같은 일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그 죄질도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AA편의점에 근무 중인데,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채무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편의점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B)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 1회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어룡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백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106호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D와 공모하여 2007. 3. 6.경 성남시 E에서, 위 D를 약국개설자로 하고 약국 명칭을 'F약국'으로 하여 약국개설 등록하고, 그 무렵부티 2012. 2. 29.경까지 위 F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G과 공모하여 2011. 2. 23.경 남양주시 H에서, 위 G을 약국개설자로 하고 약국명칭을 'I약국'으로 하여 약국개설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2. 2. 29. 경까지 위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으로 1999년, 2000년 처벌되었고, 한번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된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약사법위반의 점은 약사면허가 없는 자의 약국개설은 아니고, 약사면허가 없는 자가 약을 제조 및 판매한 행위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고용약사의 리베이트 수수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이익 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용(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2. 2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2. 28. 10:5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3. 12. 14: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근로 128에 있는 양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사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안내를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아직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0:2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산업은행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중구 수창동 소재 수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적발되자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는 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 경부터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한 형벌의 정도 및 측정거부 양태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취업조건과 반성태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하여 '2015. 11. 1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5:15경 김천시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건사거리 쪽에서 성건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을 하던 피해자 F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N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종합보험을 체결하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저녁 무렵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05. 6. 22.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인 GS칼텍스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별광고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8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8. 4.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호남석유화학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7,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5회에 걸쳐 합계 56,886,364원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1616 판결 참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4년에 걸쳐 합계 122,886,364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13. 4. 19. 벌금 500,000원, 같은 해 7. 30. 벌금 3,000,000원, 2014. 11. 26. 벌금 500,000원, 2015. 3. 20.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씨발, 씨발놈들, 경찰 불러라'라고 욕을 하고, 식기류를 집어던지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술에 취해 길을 가는 여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원신혜(공판)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3.04:40경 아산시 남성길 198에 있는 '다소미아파트' 앞에서 B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판사 이진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 남원시 주생면 영천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동충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7. 2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상주적십자병원 쪽에서부터 풍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가지 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34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기일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 사진,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할 정도로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부터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모친과 가족들이 피해변제 및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