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 정읍대로에 있는 사포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시 쪽에서 태인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공소사실 중 G의 및 차량에 대한 충돌 부분은 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시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직후 바로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유족 측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4세)과 합석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해자는 2018. 2. 8, 16:00경 친구인 D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8, 16:0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전 날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임에도 자신에게 집에 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가리키며 '마실래, 맞을래? 둘 중 선택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침실에서 그 옆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10cm)을 꺼내어 온 후 피해자에게 '손가락 자를 테니까 손가락대'라고 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잡고 오른 손으로는 칼을 든 채로 피 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사진 3장 1. 범행장소, 범행도구 등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 2. 1. 징역 4 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지 1주일만에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2017. 12. 18. 13:5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GOLD 점수는 무료로 제공되는 점수로서 게임화면 하단의 GOLD 창을 한번 누를 때 마다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에서 획득한 POINT 점수는 GOLD 점수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게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점수이며, 게임 종료 시 GOLD 창 및 POINT 창의 점수가 모두 소멸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을 종료하더라도 위 각 창의 점수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테블릿 PC 및 이에 연결된 모니터 38대에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회신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매일 600,000만원씩 주겠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 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산들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일산복음병원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직진 구간임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옆차선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34,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B, C, D, E, F, G(각 사경 수사 중), H(2019. 12. 20. 구속 기소), I(2019. 12. 20. 구속 기소)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B 및 위 C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는 사장 역할을, 위 D, 위 E, 위 F, 위 G은 상담원 역할과 함께 신규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과 위 H, 위 I 등은 J 카페, K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L 등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위 H 및 위 I은 2019. 2.경 위 사무실에서 독립하여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 남아 계속 범행을 하였다. 위 H 등은 2019. 7.경 피고인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위 H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8. 12.경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M 카페에 접속하여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브라질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 O(P)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7.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통장(계좌번호 S)으로 10,000,000원을, 2018. 12. 20. 위 계좌로 84,000,000원을, 2018. 12. 27. 주식회사 T 명의 U 통장(계좌번호 V)으로 30,000,000원 등 총 12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3.~2019. 10. 12.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걸쳐 합계 970,93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AY, BA, AP, AO, AN, AZ, AW, Z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숙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 H, I, A의 최근 범행을 추정케하는 통화내역 및 차량 등록 사실 확인, 피의자들이 2018. 12.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피의자 B 계좌로 범죄수익금 일부 입금 사실 확인,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B 등과의 관련성 확인, 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B 등 관련성 확인, 피해자 Y 제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Z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가짜 인터넷 증권거래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L 주식 상담 내용 첨부,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I에게 압수한 대포폰 L 및 저장내용 캡쳐사진 첨부, 서울지방경찰청 경장 BB 전화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R, U) 1. BC카페 게시글 사진,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인천지역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본, 각 투자금 입금내역, 피의자들이 게시한 광고글 캡쳐사진, L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L 대화내용, 유한회사 Q 계좌거래내역, BD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L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자료, BE 캡쳐사진 등, 피해자들과 상담원들 간 대화내용 캡쳐자료, L 대화내용, 대포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135쪽부터 2165쪽), 대포폰 L 등 캡쳐사진, 입금내역, 각 L 대화내역, 영수증 및 L 대화내역, 휴대폰통화내역, BF 주문내역, 피의자휴대폰 복원내역, 각 L 내화내용, 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BG 가입사이트,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Y 발송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으며, 그 피해액수(970,937,500원)도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의 범행이 시작된 이후인 2018. 8.경 중도에 가담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전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의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8명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5:41경 인천 중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C 화물트럭을 인천중구청 D팀 소속 주무관 E, F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인근에서 계속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 주무관들에게 "야 이 시발년들아 찢어죽여버릴테다, 좃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를 손으로 잡아 찢고, 도로에 놓인 있던 바닥깔판(일명 빠레트)을 들어 주무관들의 공무수행 차량 앞바퀴에 밀착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는 흙을 위 공무수행 차량 안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무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페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D 포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포터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 메가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포터 승합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04:4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B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일을 하면 최저 하루 3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4. 17:00경 서울 왕십리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30만 원을 버는 일자리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명 'H'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20. 접근매체를 대여한 일로 처벌받은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합계 1,18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0:20경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003번길 2 도로를 이천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5:05경 대전 중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8세) 소유의 D 화물차로 다가가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터기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T렌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시가 22,000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며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5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교가든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25세),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00:54경 서울 마포구 연희로 6 린나이빌딩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마포구 B앞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4:1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꺼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부터 2019. 3. 18.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 CCTV 등, CCTV 영상, 피해물품 사진, 영수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2018. 8. 18.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및 I 진술청취),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공문서부정행사 당시 상황 관련, 피의자 탑승차량 특정,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현장 확인, 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발생지 CCTV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 피해자 진술) [2019고합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50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50 사건 판결 등본, 사진설명(현장등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O 통화내역 사본, 각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CCTV 열람, S 업주 상대 내사 등, 용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T외과 주차장 관리인 상대 내사, 발생지 및 주변 CCT 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관련, 2017. 6. 16. 피의자 O, A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방범339번 CCTV 영상 확인 건, 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공소장, 판결문 등 1.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1. 26.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E, (주)F, (주)G, H, I(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 건 도급인'이라 한다)는 2015. 10. 1. 경북 칠곡군 J 일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해자 K(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6.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25t 덤프트럭 7대 분량)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25t 덤프트럭 2대 분량'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돌(25t 덤프트럭 5대 분량)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과 경리과장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진술,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N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이들의 진술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돌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캐낸 것으로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 허락 없이 싣고 가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그들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 M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돌은 피해자 회사의 것이 아니었다. M는 수사기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1, 2). 그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돌은 이 사건 도급인의 것으로 현장에서 조경석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들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았을 뿐이다. M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도급인 측이) 우리가 사용할 돌이니 반출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했다. 돌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말은, 피고인에게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같은 날 L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L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현장에서 나온 돌은 피해자 회사가 반출하기로 이 사건 도급인 측과 합의했고 그들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 L의 진술에 따르면, M는 경리과장일 뿐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 돌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돌의 용도에 관한 L, M의 진술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돌은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자연석'으로 1t당 10만 원에 거래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5쪽).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돌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파쇄 작업 시 나온 것으로 단면이 날카롭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다듬어진 돌과는 값어치가 다르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40, 241쪽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돌을 매수한 Q은 25t 트럭당 1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8쪽). 그 돌이 피해자 회사 측 주장처럼 비싸다면 피고인이 그런 헐값에 팔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L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모래는 피고인에게 버릴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다(증거기록 269쪽). L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돌도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인이 줄 공사대금에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변소는 공소사실 기재 돌도 흙과 모래와 마찬가지로 L과의 협의에 따라 자신이 처리했다는 것이다. 돌을 매수한 O의 진술에 따르면, 운송비로 25t 트럭 1대당 60~65만 원을 지급했고 돌값으로는 트럭당 1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60, 61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돌을 가져가면 피해자 회사는 그보다 몇 배 비싼 운송비를 들이지 않고 치울 수 있고 실제 그러했으므로(증거기록 191쪽), 피고인 변소가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 돌담을 허물면서 나온 돌은 피고인의 동업자 N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증거기록 190쪽).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그 돌과 취급을 달리할 만큼 공소사실 기재 돌이 값어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모래, 돌 모두 자신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돌은 피고인이 반출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 회사 측에 유리하게 진술해주면 자신에게만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거짓말했다면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 피고인의 처 P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874), 공사대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단18757)를 제기하여 승소했다(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은, N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04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농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C 부회장 및 (주)D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포천시 G 일대에 대규모 건설공사를 할 예정이다. 공사현장 사업부지를 160억원에 계약하였고 H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완공이 되면 I에서 분양을 받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나에게 계약증거금 1억원을 주면 2014. 5.경 공사금액 150억원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2007. 11. 경 (주)J와 K(주) 사이에 92억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08.경 (주)J의 부도로 인하여 리조트개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7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K(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H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2008. 12. 3. L(주)에서 위 67억원에 대한 대출보증 책임으로 채무 승계를 받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위 토지에 L(주)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증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토목용역발주계약서, C 토지대금 지급내역서, 부동산등매매계약서, 공사도급약정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발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없는 공사를 미끼로 1억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원미지정 2소대 2분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7. 11. 1. 경 여주시 B, 가동 106호에서 2017. 11. 20.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1일 8시간의, 2017. 11. 23. 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 1일 6시간의 각 예비군 훈련을 여주시연양동에 있는 여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901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7년 17차 여주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홍,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훈련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3:2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효자지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