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6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베트남 봉따우시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8% 내지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제외하고는 여행 사업을 시작할 만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여행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여행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 필요한 생활비 등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75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주차관리용역업체인 피해자 ㈜D에서 위탁받은 E백화점 진주점의 주차관리소장으로 주차료징수, 주차장 및 차량관리, 주차관리원 채용, 임금지급, 숙소관리 등 주차관리소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허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르바이트생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은 2011. 11. 5.경 진주시 F에 있는 E 백화점 진주점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G, H, I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일용직 J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은 2010. 12. 15.경 진주시 F에 있는 E 백화점 진주점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J를 일용직 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J가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J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165,800원을 송금받았다. 3. 일용직 K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은 2010. 12. 15.경 진주시 F에 있는 E 백화점 진주점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K을 일용직 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K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876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허위 임차보증금 청구 피고인은 2010. 11. 2.경 진주시 F에 있는 E 백화점 진주점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직원 숙소용 건물을 임차하였음에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허위 월세청구 피고인은 2011. 1. 31.경 진주시 F에 있는 E 백화점 진주점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제4항과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마치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이어서 직원 숙소를 위한 월세를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월세를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직원 숙소 월세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이체확인서 2020고단3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이체확인증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들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임대인 관련 수사, 압수영장신청)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일용직 J, K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취득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사고 처리비, 직원 관리비, 관계사 접대비 등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허위 인건비 청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 또는 이사 O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기망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O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여행사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연 2,000만 원 정도여서(수사기록 제32쪽),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직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인건비, 임차보증금, 월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2012년경 퇴사한 이후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M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E백화점 진주점의 주차관리소의 경우 피고인의 동생이자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O이 기안을 하며 본사에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표이사 L이 청구서에 결재를 하여 직원 및 피고인 계좌로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L은 위 청구서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인건비 등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를 사고 처리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 회사는 사고 처리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11.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2010. 11. 2. 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O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500만 원이 어떤 명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상호간 개인 채무 명목으로 주고받았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O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었다거나 O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O에게 위 돈을 이체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