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4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2.6% 저금리대환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프로그램(welcom.zip)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 16:00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1,95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저금리대환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프로그램(welcom.zip)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법적조치까지 가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3. 18:05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 앞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중순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의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재난극복 일상회복 긴급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6.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4:56경 전남 화순군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U X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 아 래 - 2022고단204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I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존 대출금 1,1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규제가 풀리고 신용에 지장이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아있는 대출금 1,15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15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7:15경 광주 남구 AJ 아파트 AK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7.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완납증명서’, 채무자 란에 ‘AL’, 생년월일(채무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천일백만원정’, 내용 란에 ‘2022년 02월 17일 채권승인-종료(￦11,000,000원)’,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N AO’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고,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AO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유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당장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5:27경 전남 장흥군 AP에 있는 AQ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AN AO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3.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3000만 원까지 승인이 났는데 먼저 AS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금 출금이 가능하니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먼저 AS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6:40경 전주 완산구 AT에 있는 AU 사무실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3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대출신청서.zip)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58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7:00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2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AX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업무지시 방법과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65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2:10경 전남 순천시 AY에 있는 ‘AZ’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6.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10경 전남 순천시 AY에 있는‘AZ’ 앞 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완납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2고단1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완납증명서 등 5장 및 각 서류 뒷면 복사본 1. 현장모습사진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총책이 보낸 메시지 캡처 사진 1. 피해액 송금 관련 자동화기기 영상 사진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대출완납증명서 첨부) 2022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22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사진 1. 피해금 인출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BA 부동산의 업무라 생각하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 따라서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각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A 부동산의 AX 실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AX을 직접 만나거나 AX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인 BA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만 구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성, 군산, 화순, 장성, 광주, 장흥, 순천 등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른 100만 원씩 익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3,000만 원 가량의 고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