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5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양주시 B에서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C과 주식회사 D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 F는 주식회사 D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양주시 B 소재 위 D 공장 정문 노상에서 C과 사이에 공장 안에 있는 원단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59세)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래와 자갈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망치를 들고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망치인지는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는 보았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친 것은 보지 못했고, 단지 피해자 머리가 부어있어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의 원인으로 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배치되므로 상해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찍은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쪽으로 스스로 머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내용이 발견된다. 2.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양주시 B 소재 위 D 공장 정문 노상에서 피해자 F(54세), 피해자 C(54세)에게 모래와 자갈을 집어 던지고, 악취가 나는 오물을 뿌려 옷에 묻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자재를 반출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F, 피해자 C, E이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의 공장에 들어온 점, 피해자 일행들은 임의로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공장에 침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요하게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점(수사기록 98면), 피고인이 다시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들어오지 말 것을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 일행들은 계속하여 출입문을 밀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이 심하게 흔들린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모래와 자갈, 개밥그릇에 담겨 있던 빗물에 풀어진 사료(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악취가 나는 오물)를 피해자들 쪽으로 던졌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침입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양주시 B 소재 위 D 공장 정문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에 모래와 자갈, 악취가 나는 오물을 뿌려 트렁크 부분이 긁히도록 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닫힌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차 쪽으로 모래와 자갈, 오물을 던졌다는 것인데, 피해자 차는 출입문에서 1m 정도 떨어져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차 전면이 출입문쪽으로 향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던진 오물 등이 피해자의 트렁크 쪽으로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오물 등이 차 전면에 집중되어 뿌려져 있고 후면에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트렁크 부분 사진을 보면, 움푹 들어가 있고, 가로로 길게 긁힌 자국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면적이 큰 물체와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된 흔적으로 보일뿐이고, 피고인이 던진 모래와 자갈 오물 등에 의한 손괴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을 떠나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같은 딱딱한 물건에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에 있은 일로 트렁크 쪽이 손괴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2003년도에 출고된 차로 이 사건 이전부터 긁힌 흔적들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리가 필요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위 견적서에 따른 수리비용 3,501,936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가 수리비 불상액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상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상해의 점: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재물손괴의 점: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