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F, G에게 "개 같은 년아, 씹년아, 씹할 년아, 술을 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반찬통에 있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하는 한편, 종업원이 갖다 준 소주를 마시다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범행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2)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M,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이력 및 참고인 G 진술서 작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 6. 2. I 포장마차 신고)(순번 13), 112 신고사건처리표 2) 공소사실에는 '상의를 벗어 용문신을 보여줬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진술서(수사기록 102-103쪽)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기록 104쪽) 및 CCTV 사진(수사기록 105-1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를 입고 맨발에 바지를 오른쪽 무릎까지 걷어 올린 채 업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용문신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상의를 벗어 용문신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 식당에서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빼는 데 그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5. 6. 2. E 신고)(순번 18), 수사보고(E CCTV 영상 사진 첨부)(순번 19) 1. 현장사진(I 포장마차, L식당 등)(순번 8), CCTV 사진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얼마 안 됐는데도 미납 벌금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전과들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교도소에 갇혀 있다 나왔다'고 비아냥거린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도 종전과 비슷하게 동일한 업소에 술에 취해 계속 찾아가 소란과 행패를 부리거나 동거녀를 폭행하는 등 행실이나 태도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나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 등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과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일명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8. 16:12경 천안시 이하 주소 불상 피시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B가 13,760,000원을 2022. 3. 28.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자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D 대출금 1,376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6만 원을 준비하여 2022. 3. 28. 16:52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후문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6:5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이율 2.2%에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J카드와 K회사 대출금은 대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금 22,382,000원을 상환해라.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 성안동 주민센터 앞으로 현금 22,382,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15: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안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22,3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상환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뇌경색과 당뇨,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투병 중이고,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2018고정829 피고인은 2018. 3, 13, 15:2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D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리자 격분하여 구두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정 831 피고인은 D시장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30 경위 D시장 서편 출입구 배전반 부근에서, D시장 관리단 소장인 G과 D시장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H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전반과 계량기에 연결해 놓은 전선과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전선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919 피고인은 D시장 관리단의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2.1, 10: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D시장 3층 서문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장 관리단의 상가 전기 관리권을 침해한 채 시장 관리단이 관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배전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절단하여 뜯어내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시장 상가 내 CCTV 녹화 및 소방시설 음향 경보장치 등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시장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921 피고인은 2018, 4. 4, 21:46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D시장 3층 관리사무실 옆 복도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곳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전기선을 가위로 잘라 절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손괴하였다. 2018 1031, 피고인은 2018. 4. 1. 22: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D시장 상가주택 4층 복도에서, I호 옆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전기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및 차단기를 손으로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전선 및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이 손괴한 사진, 찌그러진 문 사진 (4장)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CCTV 영상) 2018 고정 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전반 사진 2018 고정 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18 고정 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2018 고정829호와 관련하여 발로 문을 찬 적은 있으나 문을 찌그러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에 의하면 문이 일부 찌그러진 것이 확인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손괴행위 등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05

범죄사실 2019고정5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23:48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E과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하면서 위 주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사람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소주병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채그릇 등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정506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5. 24. 07:24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22세), 피해자 I(18세)와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20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손을 밀쳐내고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5₁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TV 주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19 고정 5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기록, 현장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J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트렁크를 향해 각 1회씩 세게 쳐 부품 교체 등 수리비 967,1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좆같은 새끼야 니미씹이다, F 똘마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과 근무조끼에 침을 2회 뱉고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5, 00:3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이로 수회 물어뜯어 약 7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휴대폰영상 CD의 재생결과 1.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699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1. 사기 국제전화금융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과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월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1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유심칩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18. 8. 1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사건에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19:55 시흥시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F(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게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고, F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20:47경 군포시 K에 있는 L조합 군포지점에서, 위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6만 원, 위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인출영상 CCTV 사진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행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니퍼를 이용하여 식당 측면의 창문 하단을 손괴하여 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에 있던 현금보관함과 저금통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의 재물 합계 3,9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절도) 1. 증 제1, 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1조 제1항, 제330조, 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7일간 여섯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3,9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도 전문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4층 D호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고시원 F호에서 거주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0:5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바로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2만 원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냥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2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왜 안 빌렸다고 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1회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3. 8. 11: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순번 24, 2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K 병원 의사 진술, 현장 CCTV 영상, C CCTV 분석 관련)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등, 각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21, 32, 59번),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순번 43번),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50, 54번), 감정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 간 2만 원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냥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수회 밀어 머리를 바닥 및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맞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C은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로 이용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구해오고, D은 위 신분증 사본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시 1대당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F'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등록하여 위 전달받은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한 후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10, 30.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H 명의의 유심칩을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5대 1)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추가 범행자료 및 A 일람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갈수록 지능화, 분업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조직범죄의 신속한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여전히 근 1) 내국인 20대 + 외국인 65대. 공소장 기재 '73 대는 오기이다. 절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폰 개설에 이용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크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다. 종국적으로 대포폰 관련 범행은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가입자 인적사항 불법수집→ 가입신청서 위조 → 유심칩 개통 유심칩 판매 유심칩과 공핸드폰 조립 선불폰 판매·유통의 범행과정 중 유 심칩 개통 과정에만 가담하였다. D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가입신청서도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I도 이 사건 관련 범행에 가담시켰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8: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정문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방향 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2680 피고인은 2017. 10.22. 22:11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3128₁ 피고인은 2017. 11. 23. 1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다방에서 위 다방의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조용히 계산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다방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는 대구 놈 아니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01 1, 2018, 4. 3. 자 범행 가.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3. 18:40경 대구 서구 G 소재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 H에게 속칭 '티켓'을 끊어 다방종업원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좌석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피해자 H의 좌측 무릎에 부딪치게 한 뒤 재차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J(여, 3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티켓'을 끊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있던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화분 2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재차 위 다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테이블을 엎고,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4. 01:10경 대구 서구 팔달로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01:35경 위 노래주점 복도에서, 위 K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M(3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117 피고인은 2017. 12. 4. 16:4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대자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P 파출소 소속 순경 Q, R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Q의 얼굴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순경 R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R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17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¹20182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손괴 사진, 거래명세표, CCTV 영상 CD 및 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4. 18: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8:2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를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가 1,20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1,109,9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레이차량파손사진, 차량 대물 지급결의서(견적서 대체),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2대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괴된 차량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형이 확정되어 2014.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그 외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로진공청소기의 동전통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4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 1. 압수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보고 1. 각 범행사진, 현장 및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용의자 모습 캡처사진, 용의자사진, W식당 및 바로 앞 도로방범CCTV, X 도로방범 자료, 각 피해장소 사진 등, 각 사진 1. X 차적조회, X 무인단속 자료 1. X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1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