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 소재 '한의원'(이하 본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31세)은 본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피해자 F(여, 28세)는 본건 한의원의 상담, 계산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직원 채용, 임대료 관리 등 본건 한의원의 운영에 관여해왔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본건 한의원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님'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을 D과 함께 본건 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식하고, 본건 한의원에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왔다. 피고인은 2018. 6. 12. 저녁 본건 한의원의 회식을 하기로 하여, D, 피해자들 및 또 다른 간호조무사와 함께 1차 고기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2차 호프집에서 소주, 데킬라, 보드카 등을 마셨고, 이에 술이 약한 피해자 E은 1차 회식자리에서 토하고, 피해자 F는 2차 회식자리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또 다른 간호조무사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낸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평소 피고인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그 지시에 따라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으나, 막상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806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의 술에 취한 상태를 본 D이 피해자들에게 '니네 술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들어가 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아기 방으로 들여보내, 피해자들은 위 아기 방에 들어가 바로 잠이 들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피고인의 처인 D이 아기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위 아기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요,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목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귀 옆에 대는 등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는 뜻으로 입을 다물고 얼굴을 흔들었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기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자, E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옮겨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그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으로 권고형의 상·하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제2범죄, 제3범죄(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2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병원의 피고용인들이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점,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점, 한 방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연달아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해 보인다. 또한 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죄의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증인으로 출석한 배우자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