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저녁경 친구인 E으로부터 '내일 오전에 1-2시간 하는 은행업무 알바일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이외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내일 오전에 1-2시간 정도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2-3명 정도 알아봐 달라, 은행 앞에 잠시 서 있는 일인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아는 F에게 연락하여 이를 설명한 후 그 승낙을 받아 다음날 9:30경에 G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1. 10. 오전경 E으로부터 'G에 하나은행이 있는데 지점장이 여성 지점장이다. 내가 통장과 수표와 거래명세서를 줄테니 그걸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대부업체 직원인 H 이사라는 분하고 같이 은행 지점장실로 들어가서 이를 보여주면 여성 지점장이 우대금리 10%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우대금리 10%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것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오면 된다'는 지시에 이어 위조된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발행의 100억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I~J)과 50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 등을 건네받아 위조된 자기앞수표 4장 외에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매도 같이 건네받았는바(이 모두는 그 직전에 E이 일명 M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그 통장의 거래내역도 변조되었고 본인금융거래 2매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반포자이지점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2)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결여 주장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N에게 제시한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은 칼라복사되어 작성된 사본이다. 이 사건 수표는 그 외형상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유가증권 원본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오신케 할 외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3호증(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에 의한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가 칼라복사를 통해 작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17조 소정의 위조유가증권이란 실제로는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면서 그 외형상 정당한 유가증권 원본으로 오신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이 실제로 칼라복사의 방식으로 작출된 것이라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인 위조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위조된 유가증권이 칼라복사의 방식으로 작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본으로 오신될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소지자에 의하여 '사본'으로서가 아니라 '원본'인 것처럼 행사되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그 크기, 인쇄상태, 재질, 색깔, 필요한 부분의 날인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수표의 원본으로 오신할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사본으로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표원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수표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정상적인 수표라면 사람을 고용하여 이를 행사하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피고인은 제시할 장소에 다른 사람을 더 동원할 것까지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직접 발권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N에게 자신이 직접 발권한 수표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 N가 위조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다가 이 사건 수표를 바닥에 버린 점 등을 비롯한 위 수표의 제시 경위, 제시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수표가 위조된 수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인용한 채 이를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시한 수표는 액면금 합계 350억 원의 거액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금융거래의 안정이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액면금 합계 350억 원의 위조수표를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에 따라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소액을 지급받고 이를 제시하기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이용한 전체적인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위 위조수표가 현금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2012. 8.경 러시아인 F으로부터 미화 10만불(한화 1억 1,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피해회사 명의로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409동 306호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경 피해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 강변역 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한도 67,2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피해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같은 해 6. 2. 1,000만원을, 같은 해 6. 3. 1,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첨부된 서류 1. 자료제출(진술서, 통장거래내역) 1. 주택전세자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자금 1억 원 상당을 가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출금한 4,000만 원은 위 가수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파트 구입자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비자발급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회사 앞으로 마친 사실, 피고인은 F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회사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는 거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 마음대로 위 통장의 금원을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특히 공소사실에 기재된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된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용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위 통장에 입금하였거나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위 통장에 입금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사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회사를 위하여만 엄격히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을 피고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의 투자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F이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약 2년간 재직 후 2021. 10. 31.자로 퇴사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11:47:41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 계정 ‘E’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ID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무통장입금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회원인 ‘F’의 무통장 입금 주문내역에 대해 무통장 입금이 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자 권한으로 입금이 된 것처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 내지 292번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무통장입금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관리자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무통장입금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뒤 수동으로 무통장입금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G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대금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무통장 입금이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위 구매자들에게 보내게 함으로써 결국 구매자들에게 해당 물품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0. 12. 15:29:21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 ‘G’ 카페에 ‘주식회사 B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계좌 이체 받은 뒤, 위와 같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무통장입금 관리 계정인 ‘K’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무통장입금 관리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정상적으로 무통장입금이 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J에게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합계 48,865,000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그 물품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G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피혐의자 A M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주식회사 B 자사몰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에서 부여받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근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 피해자 회사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3:32경 위 ‘D’에 이르러, 2022. 5.경 ‘퇴사하면서 남겨둔 개인물건을 찾아간다.’는 명목으로 함께 근무했던 H으로부터 위 매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둔 것을 기화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도어락 시정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해제하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E 소유 시가 597,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 피해자 F 소유 시가 792,000원 상당의 화장품 8개, 피해자 G 소유 시가 1,058,000원 상당의 화장품 15개 등 시가 합계 2,44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지 받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형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32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22: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명확히 연락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21. 8. 21. 21:15경 2회, 2021. 9. 12. 13:11경 2회, 2021. 9. 30. 14:36경 1회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발신표시제한으로 2021. 8. 21. 21:15경 1회, 2021. 9. 12. 13:11경 3회 등 4회 전화하였으며, 2021. 9. 12. 13:1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휴대폰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 요구를 한 바 없고 2021. 8. 21.부터 2021. 9. 30.까지 기간 중 3일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지속적으로 교제 요구를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1. 5. 9.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피고인은 그날 22: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뜻을 표시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8. 21.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이를 받은 피해자에게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1. 피해자에게 발신표시제한으로 한 3회를 포함하여 5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녕하세요’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9. 30. 다시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55경 1회, 2021. 11. 07. 23:56경 2회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발신표시제한으로 2021. 10. 22. 23:55경 2회, 2021. 11. 07. 23:56경 3회 등 5회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벨소리나 진동이 울렸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된 음향이 아니거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2021. 10. 22. 합계 3회, 2021. 11. 7. 합계 5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뿐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데 그 행위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1호 다목).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도 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9개월, 단기 7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고, 2021.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25.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게시한 ‘VMAX300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MAX300 오토바이를 480만 원에 구매하겠다. D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오토바이를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은 후 중고 매매업체에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경 시가 480만 원 상당의 XMAX300 오토바이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특히, 징역 1년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오토바이 편취 범행인데, 그 횟수가 수회에 달하고 편취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므로, 그 성행을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20. 12. 말경부터 2021. 4. 초경까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8: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몸을 돌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 치고 지나갔다. 본인이 너무 놀라서 뒤돌아 피고인을 쳐다보니까 피고인은 “남자직원인줄 알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배달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추행 사실을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실장님에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생 경위, 추행 상황 및 추행 방법,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도 쪽에서 바닥청소를 하고 있고, 남자 직원은 안쪽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은 복도 쪽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와 남자직원 쪽을 한 번 쳐다보고, 피해자 근처에서 자전거를 세운 장면, 피고인이 몸을 돌리자마자 피해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다소 해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장면, 피고인은 그 후 자전거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 이후 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 직원과 이야기하는 장면, 남자직원은 피해자를 다소 달래주는 손짓을 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손으로 움켜쥐듯 만짐)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신체접촉 이후 상당히 충격을 받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몸을 돌리려다 실수로 부딪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남자직원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변명한 점 등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좁은 통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과는 구분되는 형태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출구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와 남자직원을 흘끔쳐다본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몸 뒤에서 바닥 청소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연기를 전공한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8. 01:00경 대전 중구 B, C에서 마치 술,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알쌈삼겹쭈꾸미 1개, 5,000원 상당의 알밤막걸리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고, 나아가 설령 이용한도 초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경험상 부모가 결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45)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의 부모가 일상생활 훈련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카드사로부터 피고인의 카드 이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여 실시간으로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만일 카드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처를 방문하여 결제하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카드의 이용가능금액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주문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E 명의의 F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위 카드의 이용한도는 1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연속하여 F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주문 직전까지 사용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F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였음에도 잠을 자느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F카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2023. 8. 27.경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결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3. 6.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5. 31. 08:1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3 사릉역 광장에서 폭행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 피해자 경장 D,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주변 승객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찰관은 쓰레기다, 너희 개같은 새끼들은 못 믿는다!, 이 씨발년들아, 쌍년아, 좆같은 경찰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난 경찰 못 믿어, 개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먼저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들만 현장에 있어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지하철 사릉역 광장에는 선거운동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판시 모욕죄와 아래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법조관계에 있다고도 주장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욕 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모욕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처벌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모욕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경장 D 및 순경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발로 경장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경장 D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경장 D의 손을 깨물고,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그밖에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5경 위 폭력행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남양주시 F 남양주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당장 잡아 와, 그 새끼, 나 장애 6급이야, 지랄하고 있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사무실 바닥과 벽에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고, 발로 그곳 나무 재질의 민원안내 데스크(가로420cm, 세로107cm)를 수십 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경관 D) 사진 자료 2매, 파출소 내 피의자 사진자료 2매, 사진자료 3매, CCTV 사진자료(B파출소 내부) 20매, 사진자료 9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각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사실정보조회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모욕죄 상호간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출근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시민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이 2019년 진단받은 바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나 알코올 남용 문제 등 정신적 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2022.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6 피고인은 2023. 3. 7. 02:20경 오산시 B건물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왔는데 인기척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42세)에게 여자친구의 주거지 현관문 강제 개방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신고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요구조자의 정보 등 기초자료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경찰관에게 “경찰 씨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02 피고인은 2023. 1. 23. 22:06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2023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차량 운행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0년 이상 경과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1회 벌금형)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98,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21:15경 대전 중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의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86

범 죄 사 실 [2023고단5086]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5. 18: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10e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BVR Record Now Pro)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베이지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6950]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0. 08: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10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BVR Background Video Recorder)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회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의 목록(사진) 첨부) [2023고단6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2.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9-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누범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