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8.03:00경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전날 오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해라." "어떤 놈하고 갔는데."라는 등으로 폭언, 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F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G에 있는 모텔 807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이야기해라.", "내 전화도 받지 않고 무시하냐."라는 등으로 폭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온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를 찢고, 침대에 피해자를 던져버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에 오기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회 폭언, 폭행을 계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9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얼굴 등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파손사진 제출보고),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중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텔 밖으로 나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00경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술잔, 유리잔, 휴대전화 등을 부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H모텔에서 피해자의 옷, 속옷 등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허벅지 등을 구타하여 온 몸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도 부서지고 옷도 다 벗겨진 상태여서 밖으로 나가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도망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지도 못하였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의 언니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 후 경찰이 도착해서야 비로소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진술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언니인 1은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되어 경찰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J도 '당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바로 나오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는 몸을 많이 떨고 상당히 불안해했다. 피해자의 얼굴 등에 맞은 흔적이 일부 있어 치료를 권유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 J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진료받은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에 모텔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등 충분히 도망갈 기회가 있었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04:00 ~ 04:30경 담배를 사서 다시 모텔로 돌아온 이후부터 심한 폭언 및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도 부서지고 폭행으로 옷도 다 벗겨진 상태여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가혹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월 (= 2년 + 6월×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감금치상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오랫동안 남녀관계로 교제를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