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등 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대여한 계좌 중 잔액이 많이 쌓인 계좌에 대하여는 분실신고를 하고 잔액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2. 22.경 12:00경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5번 출구 앞으로 유한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I에게 발송하고 월 사용료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9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J'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K)를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 받고, 회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도박개장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전항[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도금 입금, 정산금 환급 등에 사용할 유한회사 D 명의 의 G은행 계좌(L)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2019. 3. 22.부터 2019. 3. 29.까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3. 13.경 피해자 M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N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유한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에 입금한 7,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3.경 원주시에 있는 G은행 P금융센터지점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 내지 인천 부평구 S아파트 T호의 주거지에서,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U, V, W, X, Y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AB 명의 AC은행 계좌(AD)에 100,000원을 입금하여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로 3칸, 세로 3칸 총 9칸에 그림이 돌아가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이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의 슬롯머신과 1부터 36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예측하여 선택하고 룰렛 판을 돌려서 숫자가 적중하면 36배에 배당률을 곱하여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의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합계 918,571,200원을 입금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 내지 인천 부평구 S아파트 T호의 주거지에서,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U, V, W, X, AE, Y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H 명의 AI은행 계좌(AJ)에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로 3칸, 세로 3칸 총 9칸에 그림이 돌아가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이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의 슬롯머신과, 1부터 36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예측하여 선택하고, 룰렛 판을 돌려서 숫자가 적중하면 36배에 배당률을 곱하여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의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합계 142,1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에 대한 검찰피신사본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공범 C의 AK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명의 Z은행계좌AA 인출 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범행 관련 U 등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수사보고(횡령 수익금 특정)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 전력에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고, 그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전과가 10여 회 이상인 점, 그로 인해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