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6.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조건 만남’ 사기 범행을 공모하던 중, 피고인 A이 2023. 4. 29.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D(14세)을 알게 되자 2023. 5.경 피해자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거주지인 부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A은 2023. 4. 29.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희가 하려는 쪽이 12주에 500-1000 벌거든요?”, “뭐 이런 거로 돈 벌 수 있구요”, “걍 조건만남 쳐서 텔 끌고가서 차용증 찍게하고 식물인간 만들고 작대치면 되거든요?”, “본인 피해 일절 없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2023. 5. 10.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 후, 다음 날인 2023. 5. 11. 오후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대구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2023. 5. 12.경 대구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는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23. 5. 13.경 부산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 5. 16.경까지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부산, 광주, 여수 등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5. 13.경 부산 남구 G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성매수남을 구해줄 테니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라, 모텔에 들어가서 연락을 하면 우리가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매수남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받아낸 후, 받아낸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D과 성매수남이 모텔에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현금 인출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오면 현금을 인출하여 오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5. 15.경 광주 광산구에서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7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 D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D은 피해자가 씻기 위하여 모텔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 모텔 호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D과 성매수남이 함께 있는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얘 미성년자인거 아냐, 넌 이제 좆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3. 5. 11.경부터 2023. 5. 16. 08:00경까지 위 피해자 D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여수 등을 데리고 다니며 모텔 등에 투숙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 앞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