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200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 200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7. 12:10 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13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를 뒤져 지갑에서 현금 45,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09:10 경 여수시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3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삼성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00 경부터 11:00 경 까지 사이에 'G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3 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1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 농협현금카드 2매, 면허증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30, 11:50경부터 12:1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점퍼를 뒤져 지갑에서 농협BC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순천시 M에 있는 N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0의 휴대전화 지갑케이스에서 현금 400,000원, 농협카드 2매, 기업은행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24. 1:40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P빌딩 지하1층에 있는 'Q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번호 불상인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KB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7. 12:58 아산시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1 경 아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0돈) 1개, 돌반지(1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10 경 여수시 X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마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30. 13:09 경 순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0돈) 1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용문양 반지 1개 등 총 3,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62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2. 8.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경 공장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115, 피고인은 2017. 12. 24. 12:14경 시흥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귀 금속점에서 5돈짜리 금팔찌 1점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KB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4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L, O,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이동 동선 추적 관련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에 대한 건), 내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및 카드사용 내역 등 사진,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8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국민은행)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R의 각 진술서 1. AF CCTV 영상사진, AF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재물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