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2018고단799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투자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편취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들 및 D의 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다음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40%, 피고인 A와 D이 각 30%씩 분배하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A과 D은 범행에 사용할 주식 투자 사이트, 속칭 '대포폰' 및 '대포계좌', 인터넷 카페 개설에 사용될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위 주식 투자 사이트의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에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이 표시되어 마치 투자금이 세계 증시에 투자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주식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다음 회원들에게 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1.경 피고인 A와 D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 계정을 이용하여 'L'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M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N'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은 피고인 A와 D이 마치 투자금을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표시해 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D, E은 피해자로부터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만원을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199,500원을 위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D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구입한 후 'S' 사이트에 위 신한은행 계좌를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게시하고, E은 2017. 12. 말경 T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U'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1,0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7번 내지 제2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9,699,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D, E은 이를 주식회사 V 명의의 농협 계좌(W) 등 도박사이트인 'X'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도금으로 충전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들 및 D,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1543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투자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편취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들의 계좌로 환전받는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다음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40%,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각 30%씩 분배하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범행에 사용할 주식 투자 사이트, 속칭 '대포폰' 및 '대포계좌', 인터넷 카페 개설에 사용될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위 주식 투자 사이트의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에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이 표시되어 마치 투자금이 세계 증시에 투자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하는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식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다음 회원들에게 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11. 1.경 피고인 D과 A가 구입한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 계정을 이용하여 'L'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M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N'에 가입 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은 피고인 D과 A가 마치 투자금을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표시해 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A, B, C은 피해자로부터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만원을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799,500원을 위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A, B, C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위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구입한 후 'S' 사이트에 위 신한은행 계좌를 투자금을입금받는 계좌로 게시하고, 피고인 E은 2017. 12. 말경 T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U'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1,0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제24번, 제27번 내지 제3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9,699,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과 A, B, C은 이를 주식회사 V 명의의 농협 계좌(W) 등 도박사이트인 'X'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도금으로 충전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들 및 A, B,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1. 3.경 피고인 A와 D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 계정을 이용하여 'L'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Y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N'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은 피고인 A와 D이 마치 투자금을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표시해 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D, E은 피해자로부터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500만원을 위 'N' 사이트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0원을 위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투자금 편취 범행을 하던 중 편취한 금원을 A 등과 분배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취득하기 위해 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우체국 계좌(Z)와 주식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 및 대포폰을 구입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포털 사이트 계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경 구입한 타인 명의의 '다음(daum)' 계정을 이용하여 'AB'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AC에게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AD)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전하기' 창과 '머니로그' 창은 피고인이 마치 투자금을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표시해 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계 증시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9: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T,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2, 53, 54, 첨부 증거 포함) 2018고단1543: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Y, AF, AG, AH, AI, AJ, M, T,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9, 90, 91,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0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 사건 편취행위를 지능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 B은 7개월 이상을, 피고인 C, D, E은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소액인 피해자인 A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편취한금액과 용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