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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00. 5. 1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사상종합금융센터와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2. 부산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3.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5.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총 6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731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2016. 6. 3.부터 2016. 9. 28. 까지 전기 기자재를 공급해주면, 익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주지 못한 물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대금지급 독촉을 받는 등 총 17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기 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3. 부터 같은 해 9. 28. 까지 사이에 62,646,335원 상당의 전기 기자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80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던 중,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대륙전선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UTP 케이블 전선 공급해 주면 익월 10일까지 미지급 대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7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케이블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13,684,000원 상당, 2016. 10. 17. 8,019,000원 상당, 2016. 10. 27. 7,799,000원 상당 총 29,502,000원 상당의 UTP 케이블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2017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고, 수표소지인과 피해자 대륙전선 주식회사에 각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총 6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도군 C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 위에는 피고인의 오빠인 D이 관리하는 아버지 E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분묘에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를 제거하고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사실관계 확인 및 동의서 1. 제적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분묘 발굴 당시 D이나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부터 땅이 매매될 경우 분묘의 이장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2017고단1948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01:1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82, 대전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4세)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장소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50경 위 대전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1)가 상해를 입은 B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구급차에서 위 B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2242, 피고인은 2017. 5. 2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당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E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2242] 1) 공소장 기재 'F'는 'D'의 단순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처리기준 권고형량 : 6월~2년(각 기본영역. 다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양형기준 없으므로 미적용)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상해죄로 1회 등 각 벌금형의 동종 처벌전력 있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30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종중 관련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초경까지 피해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해 종중 자금 관리 일을 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 종중이 선대인 'D'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재실정리 분배금 5,000 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 종중의 분묘 정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 만원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신축 중이던 원룸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피해 종중의 전임 총무인 F으로부터 피해 종중 소유의 운영자금 2,5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종중 관련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2. 초경까지 피해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해 종중 자금 관리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피해 종중 소유의 자금이 예치된 농협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며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00 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판시 제1의 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도피생활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8:05경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 있는 전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같은 노선 합정역까지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5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3:0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69에 있는 동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고 그 최종 전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되어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added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후 사면복권),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검사만 항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차량은 모두 동일한 차량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9세) 등이 "술 취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위 '남자 손님'을 귀가조치하고, 그 옆에서 옷에 피가 묻은 채 바닥에 엎드려 괴성을 지르고 흐느끼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전히 귀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구미시 F 부근에 이르리, 신발을 찾아달라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등을 할퀴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18,000원 상당의 안경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안경 손괴 금액 관련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 1. 진단서 1. 얼굴, 손등의 상처 및 안경 손괴 사진, 상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경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14. 15:58경 이천시 B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2017. 3. 하순경 자신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이 매장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손님들에게 "여기는 사기 쳐서 파는 매장이다"라고 말하고 매장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부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신문지에 말아 소지한 채로 같은 날 15:20경 또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 버리겠다. 씨부랄놈아, 너 죽이고 나 감방 가면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관련) 1.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행위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에서,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료 구입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앤에스의 영업사원 B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시가 396,000원 상당의 음료 4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구입신청서 사본, 관리카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2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7:00경 강원 철원군 E 앞 편도 1차로를 월하리 방면에서 이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4세)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추월하다 피고인 차량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자전거의 왼쪽 핸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지나가던 포터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넘어진 직후 위 포터 차량에서 아줌마 2명이 내리더니 나를 부축하여 포터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화물차가 자전거를 추월한 직후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84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넘어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도 당시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였던 G 등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에 직접 충격 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근접하여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행 방향 앞쪽을 진행하던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의 제5항 제5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마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본문은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제3호 단서의 각 목(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그 차로 폭이 자동차 1대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그 도로에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자전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나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9: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시장 내 D 앞길을 위 시장 동문쪽에서 서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불특정 다수의 상인과 소비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오른쪽 몸을 피고인 운전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0. 12:2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0:36경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 가 같은 날 김천시 D 소재 가요방에서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도 안했는데 왜 출동했냐.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으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말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 09:10경 구미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인 피해자 D(5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언동,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19.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틱 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즈므마을에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 여), 피해자 K(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F 호텔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자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F호텔 및 부근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30분이 넘게 추근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취한 와중에도 호텔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539호)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G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95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6. 12. 7.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 형사부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다(2016고합1279호). 피고인은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인 위 B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6. 9. 29.경 위와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신문이 예정된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영업방식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질문이 작성된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20. 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피고인의 수용방에서 위 증인신문사항의 질문에 위 B가 증언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면서 '공모했냐? 이 일을 언제 알았냐? 어떤 방식의 영업인줄 알았냐? 이런 부분에서 H(피고인 B를 지칭)가 잘 이야기 해 줘야한대. 공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는데.어째야 할까? H'라고 기재한 다음, 2017. 3. 6.경 위 서울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위 B의 변호인 I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 B가 증언할 내용 등이 기재된 증인신문사항을 위 B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위 B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17. 3. 1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0호 법정에서 2016고합12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뭘 믿고 투자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영업방식 등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모관계가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G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피해자들과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한 J 유한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2015. 1. 경부터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이 유치되고 있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이 투자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허위의 수익률 등을 입력하여 마치 지속적으로 안정적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95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3. 10. 10: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0호 법정에서 2016고합12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2016고합1279)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녹취서 (2016. 11. 12.), 녹취서 (2016. 12. 17.)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항소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방 압수수색 결과보고),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사본, B와 A이 주고받은 서신 6통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고합299호),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2017도5355 및 2016노31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으로 피고인 A 이 피하려 하였던 형벌의 수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 단계에 와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언을 하였던 형사사건의 확정 전에 위증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15.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북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또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편도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길 107 소재 (주)한성인테크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