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을 알게 되어 2014.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5. 8.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4. 02:00경 인천 계양구 소재 ' 빌라' 3동 4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십 회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09:05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십 회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감금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0. 14. 08:5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집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 내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 내리려고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 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흉골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와 감금 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고장나고, 청바지가 일부 벗겨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 손등의 명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강간 범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되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겪었던 피고인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 당일로부터 5일 정도가 지난 후인 2015. 10. 19.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날인 2015. 10. 20,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가 있는 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고,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려 이를 확인하려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잡고 반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고장나고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분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바지를 벗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11. 4. 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바지 위를 잡아 당겨서 못나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바지가 음부 부위 정도까지 내려갔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보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5. 11, 10. 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바지가 내려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투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중지미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가격하여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중단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 저항하여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3시간 정도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것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 및 감금치상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