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2016고단16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 00:20 경 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H은 2016. 10. 20. 16:00경 김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H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H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비고란에 '미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내용 부분과 변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삭제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6. 10. 23. 16:4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은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원 상당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00: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김천시 아포읍 한지1길 5에 있는 '명호야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6고단188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상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0. 2.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N 오피스텔 호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O 스타렉스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10. 2. 01:3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 부산 진구 양정동 및 거제시 고현동 일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채증물 현황, 현장 사진, 각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절취품인 노트북 사진(소나타 차량 트렁크), 피의자 B의 범행현장 확인 및 차량 주차 지점 사진 2016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자동차불법사용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피해자 P, S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위 집행유예기간에(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선도와 선처에도 범행을 반 2)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제외. 복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받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도 피 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배우자와 딸이 있는 가족관계, 부양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 렌트비 등 생활비를 같이 분담하자고 한 데 대해 A이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차 안에서 망을 보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수강명령·준수사항 이행 정도, 앞서 살핀 피해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