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은 그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B'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형태로 범행을 한다. [2018고단1582]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8, 6. 4.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ㄷ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998,000원을 전달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5, 10: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780,000원을 전달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8. 6. 8. 09: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악재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악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19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8. 6. 12, 10:35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G은행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이수역 2번 출구로 가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 경 서울 동작구 H건물 내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 저축을 해약한 후 현금 10,627,620원을 봉투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9 총신대역(이수) 2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27,62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24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8. 6. 8. 09:5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K에 일하는 L이라는 사람이 광양에서 약 800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는데, 그 중 피해자의 G은행, M은행 통장이 발견되어 연락을 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선 G은행 주택청약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달러로 인출한 다음 중계역 5번 출구로 가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 경 서울 노원구 N 소재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 저축을 해약한 후 미화 17,374달러를 봉투에 담아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중계역 5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17,374달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서류 사 1. 수사보고(압수물인 휴대전화 분석), P 및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나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의 공범보다 더 가벼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각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 판단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3일에 걸쳐 총 5회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이 방조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 3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D, E, F에게 각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일명 'Q')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B'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81582]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998,000원을 전달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 10: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780,000원을 전달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8. 09:2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악재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악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Q'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2. 10:3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G은행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이수역 2번 출구로 가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 경 서울 동작구 H건물 내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 저축을 해약한 후 현금 10,627,620원을 봉투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9 총신대역(이수) 2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27,62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24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8. 09:5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K에 일하는 L이라는 사람이 광양에서 약 800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는데, 그 중 피해자의 G은행, M은행 통장이 발견되어 연락을 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선 G은행 주택청약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달러로 인출한 다음 중계역 5번 출구로 가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서울 노원구 N 소재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 저축을 해약한 후 미화 17,374달러를 봉투에 담아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중계역 5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17,374달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통하여 설명받은 업무, 전체 범행단계별 지시자, 진행과정 및 각 단계별 지시 및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에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