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합103 1. 영리유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노숙자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 등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노후자금을 위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2015. 6.경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0 고합252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E에서, 점심식사 후 식탁에 휴지를 놓아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3]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J) 과거 이용실적, 영장에 대한 회신, 판결문 각 1부, 소유카드 내역조회, I 카드 이용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수사, 피의자 범죄 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사실 확인, 각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보고) [2020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빗자루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영리유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103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동대구역으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당시 피해자가 살던 대전의 고시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대전 M에 있는 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또는 그 일행에게 주었다. 2015. 6.~7.경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대전에서 동대구역으로 갔고,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어 N 실장을 만났다.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N 실장의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N 실장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세부적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러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안경 낀 젊은 사람(일명 O이)을 데리고 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신용등급을 조회해봐야 한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등 네 명이 대구로 간다고 하면서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대구에 다녀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에 관한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구로 내려간 시점이 언제인지, 대구로 내려갈 때 그 자리에 H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간 사실 등 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일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사나 증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답변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시기가 2015. 5.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H의 일부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뒤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H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O이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다가 뒤에는 '대출을 알아보러 갔다가 만난 사람으로 전부터 아는 사람'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O이라는 사람은 P(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O이는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봤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대전역에서 노숙할 때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H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H에게 "내가 대구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O이가 데리고 내려갔다고, 그 한 사람하고."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H이 "아니, 그때 대구로 가가지고 뭐, 그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구로 내가 내려간 적이 없다고. 내가."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H이 피고인에게 '대구 갔다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때 저한테"라고 하자 피고인은 "글쎄 가들이 그때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니한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과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대구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O 등 다른 일행들과 피해자와 대구로 내려간 사실에 관하여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영리유인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와 근접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고 미리 마련해 둔 숙소로 노숙자들을 유인하고,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월~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8월, 판시 제2죄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동료 수용자의 머리를 내리쳐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