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가명, 남, 12세), 피해자 C(가명, 남, 12세), 피해자 D(가명, 남, 13세)은 친구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4:40경 양산시 E, ‘F’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에서, 목욕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을 보고 오라고 하여 몇 학년인지 물어보고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 B에게 “우유 많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C에게 “튼실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 가슴 국보급이네. 우유 잘 나오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 B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목욕탕에 친구 2명과 갔다가 목욕이 끝나고 탈의실에 나와서 3명이 다 같이 있었고, 저는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와보라고 해서 갔다. 저희 3명의 손을 모아서 꽉 잡고 제가 뿌리치려고 하자 놓아주지 않으면서 한 10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 다음에 저의 가슴 유두를 만지고, 저보고 “우유 많겠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D의 유두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랑 B랑 목욕탕 머리 말리는 곳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희를 부르면서 “학생들 와봐”라고 해서 저랑 B가 피고인한테 갔더니 피고인이 저희에게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고 물어봤고, 저희 둘은 체육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저와 B의 손을 잡더니, 기도하자고 말을 하면서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 그러고 갑자기 B 가슴을 만지고, 제 가슴을 만지더니 “내일 용돈 줄테니까 교회 온나”라고 말을 했다. 그 뒤에 D가 저희 쪽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D에게 “니 가슴이 제일 크네”라고 말을 하면서 D 가슴도 만졌고, D 성기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날 저는 친구 B, C과 목욕을 하러 F에 갔다가 목욕을 다하고 나서 저는 옷을 입으러 락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한손과 C의 한손을 포개놓은 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뭔 일이야?”라고 하니 피고인이 “너도 이리로 와바”라고 해서 갔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너 종교가 어디야, 너 예수님 알지?”라는 말을 하고, 처음에는 B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니 가슴 국보급이네, 우유 잘 나오겠네. 아기 잘 키우겠네”라는 말을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저의 가슴 젖꼭지를 번갈아가면서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고, 또 저의 양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돌리듯이 하면서 “니 가슴 국보급이네. 우유 잘 나오겠네”라는 말도 또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바닥을 저의 고추 위 배에 가져다 대고 새끼손가락으로 저의 고추를 2, 3초 건드리면서 “이쁘네”라는 말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저씨가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거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 기도하자. 눈 감아봐라”라는 말을 해서 저는 눈을 감고 하는 척만 했다. 나중에 C한테 들었는데 피고인이 C의 가슴도 만졌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2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기도를 한 시점과 추행 시점의 선, 후를 다르게 진술한 외에는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격자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1명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의 추행 직후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 C의 가슴과 피해자 D의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강제추행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고,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한 일을 진술하는 상황이었던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 판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목욕탕 탈의실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서로 손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전화번호를 묻는 소리를 들었다. 제 기억으로는 체격이 좋은 학생 1명과 체격이 조금 약한 친구 1명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옷을 갈아입고 뒤에 합류해서 손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당시 제가 크게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이 아니라서 듣지 못했다. 당시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그냥 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른다. 성추행 행위를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다른 것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26, 127쪽),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H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혹시 아이들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만진 적이 있다고 인정은 하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남자가 남자를 만진 것인데, 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한 정황,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 등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만 12세와 13세의 남자 아이들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건드려 추행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