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6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의 D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5. 13.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6. 3. 16.경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E에 매각되어 2017. 1. 6.경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E1 2017. 1. 12.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 F이 피해자 G 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자.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의 진행을 지연시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고, 2017. 4. 8. 11:00경 주식회사 E의 이사인 1가 위 화물차를 이동시키자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고, 2017. 4. 14. 18:00경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단관비계를 설치하여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각 사진, 사진기록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한 CD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5. 5. 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차례의 관련 민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533호, 서울고등법원 2018 2012467호,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885호(본소), 2017가합19749호(반소),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003호 등에서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인 A은 2017. 2.경 주식회사 E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M)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에 대해 유치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인도명령 기각 전인 2016. 11. 29. 유치권의 기초가 된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위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003호),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그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횟수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4. 18. 18:0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 표시를추가적으로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던 중 주식회사 E의 경비원인 피해자 L(6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낸 후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더미 위로 2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L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쓰레기더미로 2차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첫 번째 넘어질 당시 피고인들 중 한 명은 오히려 위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는 가해진 물리력보다 더 과장하여 쓰레기 더미에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자신이 넘어질 곳을 확인하면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넘어질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레기더미에 2차례 넘어진 직후 바로 벌떡 일어났을 뿐 그 즉시 요추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두 번째 넘어진 후에는 바로 피고인들을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만지며 걸어가는 모습만 포착될 뿐이다. 위 피해자는 비교적 충격이 덜한 쓰레기 더미 위로 앉는 듯한 자세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위 피해자가 위 요추부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피해자 스스로도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