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칭 '000 타도연합 구국투쟁위원회'(약칭 구국투쟁위원회)라는 인터넷 단체의 공동대표인바, 사실은 정치인 000이 과거에 절도죄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 처인 xxx이 S여상 출신의 지체장애자가 아닐 뿐더러 정치인 000의 변호사 시절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정치인 000과 xxx이 불륜 관계를 맺어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8. 6.경 부산 구 동3가 00-00 빌라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정치인 000과 xxx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하야] ▽▽▽씨는 xxx과의 관계를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탈하였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합의되어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집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금지되고 관련 당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인 000이 19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던 S여상 출신의 지체장애자인 xxx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였는데 형 ▽▽▽씨가 동생의 앞길을 걱정하여 xxx과 결혼했다'는 등의 취지로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5. 3. 1. 위 빌라 501호 소재 주거지에서 정치인 000과 xxx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위대한 000의 과거 전력"이라는 제목 하에 '정치인 000이 19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던 S여상 출신의 지체장애자 xxx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였는데 형 ▽▽▽씨가 동생의 앞길을 걱정하여 xxx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달 30.경 위 빌라 5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치인 000과 xxx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000의 숨겨진 딸 ◇◇◇ 사진 [1]"이라는 제목 하에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여 그 밑에 전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해 4. 23. 14:20 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서 구국투쟁위원회 회원 등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몰군경 추모, 독도 사수 및 정부부정폭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000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 하에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부착하고 그 밑에 "딸과 생모는 형이 데리고 사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집회현장에 전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보여 주고 정치인 000과 xxx 사이에 불륜관계에 의한 딸이 있는 것처럼 피켓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5. 같은 달 27. 10:30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구국투쟁위원회 회원 등 약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몰군경 추모, 독도사수 및 정부부정폭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정치인 000과 xxx 사이에 불륜 관계에 의한 딸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xx, ▽▽▽,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앨범 1. 졸업증명서, 구국투쟁위원회 카페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집회현장 촬영사진, 집회 현장 배포 유인물, 05. 4. 23. 부산역광장집회 촬영사진, 구국투쟁위원회 게재 '정치인 000의 숨겨진 딸' 출력물,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집회신고서 사본, 검찰 보존사무규칙, 정치인 00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선거법위반사건 판결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정치인 000에 대하여 컴퓨터 등에 게시한 글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탈하였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검사가 제출한 정치인 000의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탈하였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정치인 000이 1987년 장식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받은 경력이 있을 뿐이다. 나. 정치인 000이 과거 변호사 시절 사무원인 xxx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xxx은 정치인 000의 형 ▽▽▽의 처임) ▽▽▽, xxx, ◇◇◇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IS80 등 23개의 유전좌 검사에서 xxx이 ◇◇◇의 친모일 때 ▽▽▽은 23개 유전좌 모두에서 소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어 xxx이 ◇◇◇의 친모일 때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3개 유전좌의 대립유전자 발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99.99999999994%인 사실, 나아가 추가로 시행한 DIS1171 등 25개 유전좌 검사에서 xxx이 ◇◇◇의 친모일 때 ▽▽▽은 25개 유전좌 모두에서 의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어 xxx이 ◇◇◇의 친모일 때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5개 유전좌와 앞서 시행한 23개 유전좌, 즉 48개 유전좌의 대립유전자 발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소수점 아래 17자리까지 계산했을 때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은 ▽▽▽과 xxx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정치인 000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그것도 미국 등 제3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보통 15개 정도의 유전좌를 검사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의 유전좌를 검사하였고, ▽▽▽은 48개 유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정치인 000과 ▽▽▽이 일란성쌍둥이가 아닌 한 정치인 000이 48개 유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희박한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변호인이 정치인 000의 유전자 검사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형제(A, B)와 아기(C)의 관계 확인 시 A-C의 관계를 확인하여 친부인 것이 확인된다면 B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C의 부자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B-C가 부자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 xxx, ◇◇◇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의해 ▽▽▽과 ◇◇◇ 사이의 친자 관계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확인되고, 정치인 000과 ▽▽▽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굳이 정치인 000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정치인 000이 지체장애자인 xxx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였는데, ▽▽▽이 동생의 앞길을 걱정하여 xxx과 결혼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 xxx의 각 증언, 호적등본, ▽▽▽과 xxx의 결혼사진이 포함된 사진앨범 등의 증거에 의하면, xxx은 지체장애자가 아닐 뿐더러 ▽▽▽과 xxx이 1980. 12. 14. 혼인하였고, ◇◇◇은 1981. 9. 23.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치 의 출생 후에 ▽▽▽과 xxx이 결혼한 것인 양 기재한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맞추려고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실적시 행위는 정치인 000 등을 비방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인 000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 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의 취지는 정치인 000의 전력, 친자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 또는 왜곡한 것으로서 인신공격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정치인 000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거의 정치인 000에 대한 비방을 통하여 정치인 000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이 허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정치인 000의 숨겨진 딸과 관련한 폭로성 글을 퍼날라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을 선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은 000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온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나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 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치인 000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 상호간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혼탁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결합할 때 그 악영향은 가공 할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인터넷이 가지는 강력하고 빠른 전파력, 불특정다수에 대한공개성 및 접근성 등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게시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xxx의 딸인 ◇◇◇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실은 타인이 게시한 글을 이른바 퍼나르기 방식으로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하여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가까운데다 건전한 비판을 위한 전제조건인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뉴스"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미 2004. 7. 7.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 xxx, ◇◇◇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과 ◇◇◇사이의 친자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미국 등 제3국에서 정치인 000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는 등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위에서 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북공작부대원으로서 북파되어 피고인이 어렸을 때 사망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그 형기는 징역 1년 3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