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2. 확정되었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673 피고인은 2016. 9. 1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경 1억 원의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때 줄 것이니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월말에 1억 원의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0.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2 피고인은 2016. 7. 19.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사무실용 소파 1인용 7개, 탁자 1개를 사겠다. 10일 내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25,000원 상당의 사무실용 소파 7개, 탁자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41 1. 피고인은 2016. 4. 12.경 김해시 장유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O에게 "P에게 로비를 하면 전남 Q에 있는 R 광양공장에서 월 2,500~3,000톤 규모의 철판 가공을 수주할 수 있다.로비자금 1,000만 원을 주면 철판 가공을 수주하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P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철판 가공을 수주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철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사용하였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자재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등 판결문 첨부) 2017고단673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550만 원 상당을 영업활동비 및 임대차계약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고철이 생길 경우 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K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가 T 등과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2,55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기까지 자신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말하였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기도 한 점, 편취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점, 또한 K와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762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세금계산서, 명함, 입출금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위 가구대금 등을 변제할 책임은 O에게 있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위 가구에 대한 계약교섭을 한 다음 주문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가구를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U로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당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V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N에게 위 D의 대표 명함을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이 대금지급기일이 지난 2016. 9. 2.경 피해자 N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수회 받고 나서야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가구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841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W,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W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O을 소개하여 주었고, 2016. 5.경 주식회사 U의 운영권을 O에게 넘겨 주었는데,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P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서 P를 만난 적 있고, 얼마 후 피고인이 P에게 로비자금을 주기 위해 피고인 혼자 P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O으로부터 받을 로비자금(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돈은 위 U 설립비용과는 무관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O은 위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고령의 P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W은 검찰에서 "O이 2016. 4. 25.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한전 공탁금 및 자재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U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중 500만 원은 한전공탁금으로 사용하였지만 440만 원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자재구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와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