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 10:30경 피해자 B에게 ‘비대면 서민대출 지원가능, C은행, D은행, E은행에서 신청가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서민지원 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다시 연락하여 ‘F카드에서 대출건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대출금을 다시 F카드 직원에게 상환해라. G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G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 F카드 리볼빙 사용이 문제가 된다. 리볼빙 방식으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지만 대출 진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12. 2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2. 23. 1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2021. 1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내용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I,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단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5,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주)F카드사업부 귀중, 채권코드번호 : I,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할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이 기재되어있고,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2021. 12. 21.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2.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내용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신용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J,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제공학목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것으로 일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주)F카드사업부 귀중, 채권코드번호 : J,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할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이 기재되어있고,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2021. 12. 2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K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한 후 ‘L’에서 2개월, ‘M’에서 1개월, 야채 가게, 정육점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예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나. 피고인은 ‘N’라는 ‘수탁법인’에 채용되어 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N’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O’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위 이력서를 본 ‘N’ 영업지원팀 과장 P이라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N’는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이고, 부동산실사업무, 자서업무 등 영업지원, 영업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N’에 입사하게 되었다. 2) P은 피고인에게 ‘N’의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였다. 위 홈페이지는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주소로 실존하였었고, 그 첫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실제 C은행 로고 아래 “C은행 수탁 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N 소개”, “직장인 저금리대출”, “사업자 우대금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배너가 있다. 위 화면 하단 부에는 E은행 등 대표적인 은행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위 화면의 최하단에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명(Q),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P이 전송해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1. 12. 14.경 P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현장실사업무 및 자서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보조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21. 12.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2021. 12. 20.경까지는 P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실사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물 입구, 측면사진 등을 촬영하여 P에게 전송하는 일을 하였다. 5) 피고인은 ‘N’가 렌트카 비용을 선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렌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112면 참조), 2021. 12. 25.에는 조부의 임종을 앞두고 휴가를 받기 위해 P에게 전화를 걸고 조부가 임종하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일 뿐, 불법적인 조직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N’ 업무 수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렌트카를 빌리기도 하였는데, 모두 진실한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N’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 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나마 피고인은 한 차례도 보수를 받은 바 없고, 단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F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N’ 홈페이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N’와 약정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은 ‘N’의 업무에 속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가능성 충분하다. 라. 피해자는 2021. 12. 23. 피고인에게 ”F은행 직원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직원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작성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N’에 채용되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는 등 이례적인 일을 감행한 것은 사실이다.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는 논리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례적이고 일반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