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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권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충남 서천에 있는 C중·고등학교 동창생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위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2019. 10. 23.경 SNS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D'(사용자명:E), 닉네임 'F'(사용자명 : G)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H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B의 합성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8:0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위 B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을 합성한 사진 1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우편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8, 9,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배포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 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학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B(여, 19세)를 가르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04:10경 원주시 C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95,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B(48세)은 위 C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외도 목적으로 유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2경 위 C건물 F호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을 자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이 진행 중이던 위 'G'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원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학원의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 딸한테 가서 뭐라 했노.", "니 긁어서 거짓말 고소했다 아니가.", "니 깡패라면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강의 진행 등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찾아온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학원 밖 복도로 나간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95,5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깡패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수차례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동영상CD 3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학원 cctv 분석결과, 붙임 사진 포함), 수사보고(H 선생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분석결과, 붙임 사진 포함), 수사보고(파손휴대폰 가격 확인, 첨부된 확인서 포함)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3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와 수단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 소속 경장인 D, 순경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눈감아 달라, 봐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각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70만 원, 2011년에 벌금 150만 원,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희권(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2: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지 및 유도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옆 2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지를 따라 천안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및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야 운행할 수 있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종 보통면허 소지한 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차량의 손상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 강제추행,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20고단242(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양주잔 약 8-9개 시가 16,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잔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48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46세)이 손님인 F의 자리로 가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사과를 하며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19. 1. 6. 23:0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주점' 3호실에서, 종업원인 I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맥주잔 8개,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8월 10일 (하한은 제2 범죄를 따르고,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회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연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부조(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두산위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H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목 뒤가 뻣뻣하고 아프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8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9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9. 9. 2. 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8,098,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G'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50,2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적 없는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속칭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8년 하반기에 'H'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이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각각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목록, 현장확인 보고서, 분석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원 첨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뒤늦게나마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태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피고인의 좌측 옆에 앉아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일행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니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상황 그림, CCTV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장 및 사진첨부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오래 전 교통 관련 3번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 마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48세) 옆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끌어 올리며 돌아눕자 재차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교통 범죄로 벌금 한 번, 폭행으로 벌금 한 번인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9:56경 상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의자에 놓아 둔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농협카드 1장, 현금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20장,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종전 범죄전력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두완수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들어있는 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진 휴지함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가게 앞으로 나와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3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0),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7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416,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J마을 인근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지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혜경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7. 04:45 경경남 함양군 B에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