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0. 7.경까지 'C'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항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미 2018. 7. 24.경 단속을 당하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단속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2:25경 나주시 석전2길에 있는 '맨시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그린로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비록 단독 사고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더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상처사진 첨부/목격자 E 진술청취보고)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 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1:2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가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막으려는 그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오래 전에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미동운수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50경 성북구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릉시장에서 정릉 4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부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199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8:0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미리 설치한 수세미 속 볼펜형 소형 카메라(전체 길이 10cm)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29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6. 21:04경부터 2018. 7. 28.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범행 영상 확인/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3: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근무하는 E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을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내지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10분경 세종 보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세종스마트허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무면허 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2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우리캐피탈 B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9. 1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28.20:40경 혈 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1번 게이트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4차로의 도로 중 1차선과 2차선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철산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1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육군제1군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7. 5.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 구 유등로 591에 있는 한양빌라 앞 도로를 수침교 방향에서 용문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이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하고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9. 22.경 대전 시내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C이 D 게임머니 8억골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머니 구입대금 712,000원을 F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한 것처럼 'F 송금알림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게임 'D' 온라인 상에서 시가 71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8억 골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881,870원 상당의 게임머니 합계 122억 2,400만 골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각 채팅화면 및 B 카페 게시글 캡처 자료, E 대화내용 테스트 파일, 각 E 대화 내용 등 캡처 자료, 각 회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개설자 자료 제출 확인),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3. 25. 1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19.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음]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약 1미터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 심한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짧은 운전거리,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8.16: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169 피고인은 2019. 3. 3. 16:0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회사' 사무실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0세) 등 일행 6명과 화투를 하다가 서로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 뚜껑 1개(지름20cm 상당)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36 피고인은 2019. 6. 22. 15:37경 대전시 동구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고추장, 홍삼액을 판매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56세)가 홍보용으로 준 고추장을받고 물건은 사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쌍년아, 너 어디 살어, 쫓아가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2019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14:2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23: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9. 2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경찰서 E지구대로 가기 위해 G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 며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를 차서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경 F의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 최근 2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6: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형을 추가로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21:00경 파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88년에 상해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무려 1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의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내용,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9:30경 알고 지내는 B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 옆에 있던 800,000원 상당의 LG-F720L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피해자가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그 증거서류는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이다. 나.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다. 비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되게 위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F에 대한 반대신문의기회를 요구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과의 대질신문을 원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F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휴대전화만을 빼내어 가져갔다는 것인 점,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휴대전화만을 빼내어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인 점 등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경험칙상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외에도 2명(F, B)이 그 사건 현장에 더 있었는바,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누군가 절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범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현재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42세)은 2017. 11. 13. 21:10경 순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 있는 노래 기계가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노래 한 곡만 더 부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분이 상하여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소파에 엎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목, 허리, 다리를 밟고 엉덩이를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각 범행경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3:25경 위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 E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D 등 경찰들을 향해 '씹할놈들아, 너네 왜 왔냐, 뭐하는 놈들이야' 등으로 소리를 치거나 몸으로 밀치면서 조사를 방해하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카페 밖으로 내 보내고 문을 잠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왜 문을 잠갔어, 안 열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출입문을 차고, 마침 그곳에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여 D가 출입문을 열자, D를 향해 주먹을 10여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17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