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으로 정부에서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여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나. 그리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2013. 3. 23.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통칭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3항 본문), 이에 따른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종별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5항). 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라.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마다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로 공급(허가)기준을 고시하는데, 그 내용은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시). 2. 화물자동차 대폐차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고, 화물자동차 사이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해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별로 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다. 각 시·도별 AX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L는 2006. 11.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G(이하 'G'라고 한다) 소속 업무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M는 위 기간 동안 G 소속 업무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N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L, M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P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 주식회사 BG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Q은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인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I(이하 'BI'라 한다),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R은 피고인 P의 동생으로 위 회사들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 피고인 P, Q, A, R의 뇌물공여 피고인 P, Q, A, R은 2010. 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식당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어렵게 되자, 화물자동차 대폐차 등 업무를 담당하던 G 업무부 소속 부장이던 피고인 L, 같은 부 차장이던 피고인 M에게 자신들이 아래 무죄부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P 등이 신청한 대로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L, M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P 등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 중 약 6분의 1을 L와 M에게 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2010. 3.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M에게 총 109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 109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Q, A, R은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L, M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L, M의 뇌물수수 피고인 L는 G 소속 업무부 부장으로, 피고인 M는 G 소속 업무부 차장으로서, 위와 같이 G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P, Q, A, R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P 등이 신청한 대로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0. 3.경 X와 BB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L, M는 함께 2010. 3.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P 등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 109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M는 공모하여 그들이 담당하는 G 대폐차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대폐차수리통보서 부분) 피고인 A는 2011. 6. 23.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인 BK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수리통보서의 '유형', '대폐차 기간', '발급일자'란을 속칭 '찍찍이'로 살짝 붙였다가 떼어내어 글자를 없애고 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프린터기에 넣은 다음, 컴퓨터 한글파일 화면을 띄우고 위 대폐차수리통보서의 '유형'란 등 기재 부분의 위치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어림잡아 '유형 : 일반', '대폐차기간 : 2011. 01. 14. ~ 2011. 7. 13.', '발급일자 : 2011. 06. 23.'로 임의로 입력한 후 위 프린트기에 넣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 명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서울 양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62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대폐차수리통보서 6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양천구청, 관악구청, 영등포구청 등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대폐차수리통보서 부분) 피고인 A는 2011. 6. 13.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불상의 화물자동차 대폐수리 통보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및 회사명 : BL (주)D', '발급일자 : 2011. 6. 9.', '발급번호 : BM'로 임의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17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폐차수리통보서 1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양천구청, 관악구청 등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1. 2. 1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중개업소 등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아래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1)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BO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번호판 대금과 지입료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N 등 80명으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합계 767,7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P, Q의 사기 피고인 P, Q은 2011. 1.경 피해자 BP에게 아래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3)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BQ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번호판대금과 지입료 명목으로 5,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불상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P 등 14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1,599,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P, Q의 BR과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P, Q은 BR과 공모하여 2010. 4. 20.경 서울 영등포구 BS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4)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BU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로부터 그 대금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BR과 공모하여, 2010. 4. 20.경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T 등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428,4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N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N은 2010. 3. 3.경 서울 영등포구 BV에 있는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아래 무죄부분 1. 가. 2)항과 같이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을 신청하는 데에 구비서류로 대폐차차주동의서가 필요하나 그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에 알고 있던 차주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폐차차주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 대폐차 신청 구비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하던 대폐차차주동의서 양식의 차량번호란에 'BW', 회사법인명란에'AZ', 동의차주란에 'BX', 주민번호란에 'BY'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2010. 3. 3. BX'라고 서명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의 대폐차차주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G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인 B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폐차차주동의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폐차차주동의서 40장을 위조하고, 위 기간 동안 그 정을 모르는 위 G 직원 B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폐차차주동의서 40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N은 2010. 1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A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아래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7)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CC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B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B 등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55,1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 3.] 1. 피고인 P, Q, A, R, L, M의 각 법정진술 1. X 등록번호(증거목록 순번 300), 차량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301), BC, BD, BE, BH, D, E, F, X, BB 지입차량 현황자료(차량관리 대장)(증거목록 순번 305), 협회직제표(증거목록 순번 310), 업무분장(증거목록 순번 311), 직원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312), G 위임전결규정(증거목록 순번 345) [범죄사실 4. 가. 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변조된 대폐차수리 통보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6), 각 대폐차수리통보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9, 222), 위조된 대폐차수리통보서 사본 17매(증거목록 순번 226) [범죄사실 4. 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 대폐차 번호판을 구입, 임대한 피해자들의 피해현황에 대해서)(증거목록 순번 113),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53) [범죄사실 5. 6.] 1. 피고인 P, Q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Q, P, BR, CD의 불법대폐차 번호판과 관련된 사기 피해내역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5 내지 159, 161, 162, 164 내지 169, 172, 174, 176 내지 186) 1. BR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사실 7.]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불법 증차 번호판과 관련된 사기 피해내역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87),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8 내지 192), 수사보고서(피의자 N 불법 대폐차 신청관련 범행방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3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Q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R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N, P, Q,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N, P, Q, A,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P, Q, A, R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L, M의 뇌물수수죄 가. 주장 피고인 L, M는 피고인 P 등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L, M가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할 뿐 별도의 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 M는 피고인 P, Q, A가 허위로 대폐차를 하는 일련의 과정, 즉 자동차등록증사본의 비고란 변조부터 대폐차 신청, 변경신고 및 허위 등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P 등의 대폐차 신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에 불과한 점,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어떻게 번호판을 교부받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실무적인 일은 제가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오고 어떻게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번호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고인 A의 불법대폐차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번호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L, M가 먼저 피고인 A를 만나 허위 대폐차를 도와주기로 협의·결정하였고, 그 후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M, P 등이 신촌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을 때는 위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확인만 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 M는 피고인 P 등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P 등의 청탁에 따라 허위의 대폐차 신청을 묵인하고 그 대가를 뇌물로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L, M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가. 주장 피고인 A가 판시 4.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 변조 및 행사한 G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시·도별 AX(이하 '협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 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협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이며 협회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G가 이러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명의로 작성하여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P, Q의 각 사기죄 가. 주장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급한 번호판 대금과 수수료 중 일부는 소위 브로커들에게 교부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지입료 중 상당 부분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보험요율을 낮추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영업장 및 차고지 확보, 사고처리 등 운송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므로, 위 번호판 대금과 수수료, 지입료 전부를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번호판 대금과 수수료, 지입료를 지급한 것은 자신들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가 부여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운행의 화물자동차에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번호판 대금과 수수료, 지입료를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P, Q의 피해자 BT 등에 대한 사기죄(판시 6.항) 가. 주장 판시 6.항 기재 각 사기죄 중 피해자 BT 등(범죄일람표5-1의 1, 2, 3, 5 내지 13, 16, 20, 28, 41,49번)과 같이 BR을 통해 화물자동차 번호를 구입하거나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인 P, Q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P, Q 및 BR은 2010. 4. 12.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허위 대폐차를 하였고, 그 후 이와 같이 허위로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BR은 경찰에서 자신이 허위로 대폐차 한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P, Q이 등록하였고, 피고인 P, Q으로부터 양수받은 화물자동차 번호를 피해자 CE 등에게 매매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피고인 P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BR은 2010. 1. 13.부터 2012. 1. 19.까지 피고인 P, Q에게 1,250,119,6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BR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M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L, M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직원들로서,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제공받는 대가로 허위 대폐차 신청을 묵인한 행위를 한 점, 위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자동차 번호의 가액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각 전에 스스로 중단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M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L는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이 다량의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행사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대폐차 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각 사기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P,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1/3인 10월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P, Q이 허위 대폐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G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이러한 허위 대폐차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각 사기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Q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P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내부비리 고발)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허위 대폐차 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그 과정에서 G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각 사기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 G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자백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이 허위 대폐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G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피고인이 형인 피고인 P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P, Q, A, R, N, O의 각 공문서변조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자동차등록증사본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P, Q, A, R의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P, Q, A, R은 함께 2010. 3. 3.경 서울 영등포구 BS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회사 사무실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수요가 많아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므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하기 위해 G로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는 데에 필요한 신청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 CF', '차대번호: CG', '법인명 : BJ', '차량유형 : 카캐리어'로 기재된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불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양천구청장 명의의 CF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CH에 있는 G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인 BZ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장을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3.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559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 BZ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특수용도형폐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사본 559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N, O의 각 공문서변조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N, O(피고인 N과 공동으로 AY, AZ, BA, U를 운영)은 2010. 3.경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AY, AZ 등을 설립한 후,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수요가 많아 수급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는 반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아 공급이 허용되어 증차가 가능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일반형 화물자동차 관련 서류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관련 서류인 것처럼 꾸며 대폐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은 후, 형식적 구비 사항을 심사하는 관할구청에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3. 3.경 서울 영등포구 BV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주식회사 CI의 CJ 자동차등록증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CJ 대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CH에 있는 G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인 BZ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자동차의 자동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 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3.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99장을 변조하고, 위 기간 동안 그 정을 모르는 위 G 직원 BZ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 99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증인 M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증(일반형 화물차)(증다 제1호증), 각 자동차등록증(특수용도형 화물차)(증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비고'란은 위 각 기재사항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에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이에 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기재되거나 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한 구청장 또는 군수 등의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은 점, 자동차등록증이 처음 발급될 당시에는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 후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 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비고'란의 추가 기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는 '비고'란의 기재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등록증 상단의 '차명' 또는 '형식 및 연식'란에 기재된 톤수와 하단의 '제원' 중 '최대적재량'란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비교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중 '비고'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구청장이나 군수 등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비고'란 기재를 다른 내용으로 고쳤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L, M, N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L는 G 소속 업무부 부장으로, 피고인 M는 G 소속 업무부 차장으로서, 위와 같이 G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P, Q, R, A로부터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P 등이 신청한 대로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한편 피고인 N은 위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지입할 운송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L, M를 대신하여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넘겨받아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차량에 지입한 후 지입료 등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2010. 3.경 X와 BB를 설립하였다. 그런 다음,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3.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P 등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 109개(1개당 800만 원 상당) 합계 8억 7,200만 원 어치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L, M가 담당하는 G 대폐차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L, M에 대한 부분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3호),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2호),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호)], 제2항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에서의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나) P, Q, R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296)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배임수재액 관련 일반형화물차 번호판 가격 특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297),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영업운송 허가권(번호판)에 대한 시중 거래 가격 확인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29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한 가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8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고, 구매시기, 수수료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P, Q, R이 검찰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L, M가 제공받은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그 본질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자동차번호가 부여된 경우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될 가능성도 있어 일반형 화물자동차번호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동차번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어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8억 7,2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N에 대한 부분 가)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0),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0)의 각 진술기재 의하면, 피고인 N은 판시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M가 2010. 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P 등으로부터 허위 대폐차 신청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을 당시 참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L, M는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번호를 등록할 법인이 필요하게 되자, G 직원으로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N에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N이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피고인 L는 2010. 3.경 피고인 A에게 자신과 피고인 M, N의 인감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 N, 감사를 피고인 M로 하고, 지분을 피고인 L, M 각 45%, 피고인 N 10%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라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X 법인을 설립하고 번호가 넘어오고 나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인 N에게 이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라고 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번호가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번호라는 것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X의 피고인 N 지분 10%는 형식상의 것일 뿐, X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인 L, M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M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N이 피고인 L의 부탁으로 X의 관리를 맡게 된 것은 법인 설립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0. 6.경부터이고, 피고인 L, M가 피고인 P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번호를 등록할 목적으로 운송물류를 설립할 당시에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이 피고인 L, M와 공모하여 피고인 P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S, P, Q, T, N의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2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D 등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 또는 위 피고인의 회사와 피고인 P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판시 4. 가., 나.항 및 무죄부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의 1~92번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92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S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모의 점 피고인 A, S(F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부장)은 공모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E 등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 사이 또는 피고인 A의 회사와 피고인 P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판시 4. 가., 나.항 및 무죄부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의 93~10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8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P, Q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모의 점 피고인 P, Q은 공모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BF 등 피고인 P이 운영하던 회사와 BI 등 피고인 Q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 또는 위 피고인들의 회사와 피고인 A, R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무죄부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17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P, Q의 BR과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모의 점 피고인 P, Q은 BR과 공모하여, 2010. 4. 12.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BF 등 피고인 P이 운영하던 회사와 BJ 등 피고인 Q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 또는 위 피고인들의 회사 및 BR, 피고인 R, A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무죄부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18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P, Q, T의 BR과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모의 점 피고인 P, Q, T[주식회사 CK(이하 'CK'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은 BR과 공모하여, 2010. 6. 15.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 T이 증차에 필요한 CK을 설립하여 주고, CK과 피고인 P, Q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무죄부분 1. 가. 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거나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하고 따로 변경허가를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38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P, Q, T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모의 점 피고인 P, Q, T은 공모하여, 2010. 7. 16.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 T이 증차에 필요한 CK을 설립하여 주고, CK과 피고인 P, Q 등이 운영하던 위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무죄부분 1. 가. 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19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7) 피고인 N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N은 2010. 12. 9.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던 X와 피고인 P, Q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무죄부분 1. 가. 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7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8) 피고인 P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P은 2012. 2. 27.경부터 2012. 15.경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등 동생인 피고인 R이 운영하던 회사와 위 피고인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무죄부분 1. 가. 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 신청하여 G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3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가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위 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할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에 의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 이에 반비례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경신고를 요하는 대폐차에 불과할 뿐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폐차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대폐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4) 더구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는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간의 대·폐차를 허용하되, 단서 제1호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 6. 15. 이전까지는 이러한 대폐차의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될 당시 비로소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2011. 12. 16.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근거규정도 2011. 12. 31. 신설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2011. 6. 15. 이전까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로 대폐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P, Q의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P, Q은 2010. 9.경 피해자 AH에게 위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3)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CL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번호판대금과 수수료, 지입료 명목으로 10,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등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27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Q은 BR과 공모하여 2010. 8. 15.경 피해자 AP에게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4)항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CM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번호판 대금과 지입료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BR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 등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9,59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Q, P, BR, CD의 불법대폐차 번호판과 관련된 사기 피해내역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0, 163, 170, 171, 173, 17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H, AJ, AN, AS, AU은 X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는 피고인 N이 관리·운영하였던 회사일 뿐 위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AI, AK, AL은 각 BR을 통해, 피해자 AM는 피고인 M를 통해, 피해자 AO는 CN을 통해, 피해자 AP은 CO을 통해, 피해자 AQ는 CP을 통해, 피해자 AR는 CQ를 통해, 피해자 AT은 불상의 알선업체를 통해 각 자동차 번호를 구입하거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P, Q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P의 피해자 AV,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P은 2012. 2. 23. 광주시 CR에 있는 CS에서, 피해자 AV에게 위 무죄부분 1. 가. 1)항 및 3. 가. 8)항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CT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덤프형 화물자동차 변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번호판 대금과 지입료 명목으로 5,217,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 AW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887,7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2011. 4.경 약 600건에 이르는 허위대폐차 규모에 비추어 더 이상 허위의 번호판이 추가된다면 감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M와 협의를 거쳐 허위대폐차 묵인 행위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허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다 보니 겁이 나서 2010. 6.경 및 같은 해 10.경 이를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Q, R이 찾아와 허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계속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1. 4.경까지 계속 발급하였고, 2011. 4.경 이후에는 허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부분 3. 가. 8)항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이나, 증인 L, M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P이 위 무죄부분 3. 가. 8)항 기재와 같이 대폐차를 한 것이 허위 대폐차 또는 허위 증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P이 2012. 2.~2012. 4.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하여 취득한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D 등 법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D, F, E, U, W, X는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D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무죄부분 3. 가.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2의 1 내지 19, 22, 25, 26, 37, 39 내지 42, 44 내지 48, 66, 72, 77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F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무죄부분 3. 가. 1), 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2의 50, 52 내지 54, 60, 63 내지 65, 67 내지 71, 73 내지 76, 78 내지 86, 99, 100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E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무죄부분 3. 가. 1), 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2의 20, 21, 23, 24, 27 내지 36, 38, 43, 49, 51, 55 내지 59, 61, 62, 87, 88, 93 내지 98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U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U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무죄부분 3. 가.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2의 89 내지 92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W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W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P이 무죄부분 3. 가. 8)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2-1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X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X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N이 무죄부분 3. 가. 7)항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무죄부분 3.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