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경 해당 토지 중 2,126㎡에 식재되어 있던 석류나무 등 죽목 약 70그루를 벌채하고, 토지를 약 1m 절토하거나 1.2m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관할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20. 4. 30.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촉구’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전통지 1부, 시정명령 1부, 개발제한구역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진해구청 자료제출 회신 공문, 문서수령 확인내역 4매,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시정촉구 1부,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각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는 요지는 다음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인바(2020. 10. 28.자 공판조서 참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절토 및 성토의 길이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창원시 진해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일부 성토·절토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함에 있어서 적시한 절토 길이 1.0m에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약 50㎝ 가량의 단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m에서 이미 존재하던 약 50㎝ 가량의 단차를 제외하면 절삭면의 길이가 50㎝ 가량에 불과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호]의 1. 가.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는 본래부터 약 50㎝의 단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존재했고, 따라서 피고인이 절토한 절삭면의 전체 절삭면의 길이에서 이미 존재하던 단차부분의 길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나, 설령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 50㎝ 길이의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절토를 한 절삭면의 길이가 1.0m에 이르는 것이 사실인 이상(증인 D에 대한 2020. 10. 28.자 증인신문조서 10면),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호]의 1. 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 절삭면보다 앞쪽에 존재하던 기존의 단차(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약 50㎝ 가량)를 차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2. 측정방법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절토의 길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절토면의 수평면상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인 ‘절토사면고’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측정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2020. 8. 12.자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도면 참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호]의 1. 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면에서 절토가 이루어진 바닥까지를 비스듬하게 젠 절토사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호]의 1. 가.는 토지를 ‘50㎝ 이하로 파는 행위’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절삭면의 길이인 50㎝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직원이 실시한 방법과 같이 ‘절토사면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절토사면고’의 길이에 해당하는 흙이 절삭되어 잘려나간 이상 이 부분을 ‘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면에서 절토가 이루어진 바닥까지의 절토사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절토사면의 각도를 특정할 수가 없어 일정한 길이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스듬한 방향의 절토사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각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길이가 50㎝를 초과하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에 대한 2020. 8. 12.자 증인신문조서 12면). 3. 측정의 기준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절토·성토의 길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평지부터 측정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존재하던 수로의 바닥에서부터 이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 직원 D은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서 수로부터 측정하지 아니하고 평지로부터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2020. 8. 12.자 증인신문조서 10면, 증인 D에 대한 2020. 10. 28.자 증인신문조서 21면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임의의 절토·성토 등 행위는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측의 변론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200만 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