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E, 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부터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3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5개의 공에 기재된 숫자를 합쳐서 나오는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맞추거나 그 수의 합이 72.5를 넘는지를 맞추거나,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1개의 공을 추가하여 그 '파워볼'의 숫자가 4.5를 넘는지를 맞추면 도금을 지급 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각 도금계좌로부터 위 각 도박 사이트가 지정하는 각 계좌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768,206,600원을 송금하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일산 경마장'에서 일명 'M'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500,000원을 주겠다. 내가 5개월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3.경 위 경마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이동식 저장장치 1개, OTP 생성기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P, Q, 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부터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U)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사다리 줄이 3줄 또는 4줄을 내려오기 전에 선택하여 맞추면 도금을 지급 받는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과, 5개의 공에 기재된 숫자를 합쳐서 나오는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맞추거나 그 수의 합이 72.5를 넘는지를 맞추거나,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1개의 공을 추가하여 그 '파워볼'의 숫자가 4.5를 넘는지를 맞추면 도금을 지급 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각 도금계좌로부터 위 각 도박 사이트가 지정하는 각 계좌로 총 508회에 걸쳐 합계 856,740,800원을 송금하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및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일산 경마장'에서 일명 'V'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500,000원을 주겠다. 내가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당신의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기 도 쉬울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1.경 위 경마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의 예금통장 1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Y)로부터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유한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3,5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5개의 공에 기재된 숫자를 합쳐서 나오는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맞추거나 그 수의 합이 72.5를 넘는지를 맞추거나,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1개의 공을 추가하여 그 '파워볼'의 숫자가 4.5를 넘는 지를 맞추면 도금을 지급 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금계좌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하는 각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098,7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AC' 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3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경우 도박의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피고인 B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