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E과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4개월 후에 완공이 된다, 원래 분양가는 2억 5~6,000만 원 정도지만 2억 원에 선분양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요구받자, 2014. 3. 2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라를 선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제시한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매도인을 E으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103동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축할 다세대주택을 완공 이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분양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택분양사업 진행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마련할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초등학교 동창 H의 처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 I, J 등의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F, G 토지 및 건물(이하 'O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자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입대금 합계 27억 원 중 12억 원은 각자 6억 원씩 미리 준비한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매입할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할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지급시까지 이를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피고인의 명의로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1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부 동산 매도인과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가항과 같이 B를 기망하여 취득한 2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해야할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되, 매도인으로부터 형식상 지급된 계약금 4억원 중 3억 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매매계약이 유지되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26.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평촌지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I등과의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27억 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3억 원은 2014. 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총 계약금 4억 원 중 내가 부담할 2억 원은 B를 입금자로 하여 입금해 줄테니 위 돈과 같이 2억 원을 토지주에게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과 피해자 소유의 2억 원 합계 4억원 중 3억 원을 1명의 계좌로, 1억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4. 3. 27.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다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지에서, 위 으로부터 최초 계약 당시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14. 4. 25.가 도과되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계약금 1억 원은 위 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I과의 사이에 2014. 7. 30.까지 20억 원, 매도인의 이주 후 75일 이내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토지주와는 잔금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대신 중도금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각자 1억 7천만 원씩을 부담하여 지급하자, 내 몫의 1억 7천만 원을 송금해줄 테니 합계 3억 4천만 원을 토지주에게 송 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송금한 1억 7천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1억 7천만 원 합계 3억 4천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4. 3. 25.자 '분양에 대한 위임장' 및 2014. 3. 26.자 'M 다세대 분양 계약서' 1) 피고인은 2014. 3. 25.경 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ㅇ B로 여금 동업자 E 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에 대한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물건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G', '용도 : 다세대 주택 3동 24세대', '위 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모든 분양에 대한 권리를 동업자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과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다세대 분양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다세대주택 103동 501호의 분양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E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3. 2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의 나. 1)항과 같이 I으로부터 E이 입금한 4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받은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E 몰래 다시 작성하여 매도인인 I에게 교부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금 1억 원 등의 내용과 매수인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E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계약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5. 21.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5. 2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닌 N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명인 것처럼 가장할 경우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각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매수인란 2곳 중 1곳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다른 1곳에는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평촌지점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4. 5. 27.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5. 26.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2014. 3. 26.경 I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되자 다시 계약금 등을 정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각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란 2곳 중 1곳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거래명세화면, 공동투자계약서 1. 분양에 대한 위임장(수사기록 34면), M 다세대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 B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