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약 2년간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3. 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50 동 1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냐?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를 죽이고 중국에 가도 한국경찰은 나를 잡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입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거부한 후 피고인에게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손에 들이대면서 '나 안 받아 주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CCTV 화면 사진 등을종합하면, 이는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청바지 단추를 풀어 옷을 벗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가위 및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애원하면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등을 안마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에 가위를 가져다 대면서 '이것으로 나를 찔러라, 어디 가서 네가 나를 찔렀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라고 말하였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간음행위의 중단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순서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당혹감과 충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예: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가위를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보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기억의 혼동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럽게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대질조사에서 '안마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안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를 죽이고 중국에 가도 한국경찰은 나를 잡지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말과 행동으로써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완력으로 피해자의 양손을잡고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G병원에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명으로 하여 부목고정과 약물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부합하는 상해로 보이고,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관련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간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중에 발생한 매우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거나, 자연스러운 안마행위 과정 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술버릇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해와 피고인의 강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치료 내용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충분히 해당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는 동안 마사지 샵에서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협박사실 등을 알리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경찰에 출동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주소를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적도 많은 데다가, 경찰과 통화하다가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일단 문자로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보여 왔던 집착과 폭력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강간을 당할 뻔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애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마를 해주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하는 틈을 타 F에게 신고를 부탁한 점과 피고인이 샤워 후 피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속에 넣어버린 점 및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있었던 점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불쑥 찾아와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피해자를 만난 것이므로, 피해자와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고 거짓신고 등을 계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F 또는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간다. 4)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거짓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낸 후 F과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약 2년간 교제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을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한 바 있는데 그 신고에 거짓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기도 한 점, 피고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강간범행을 그만둔 점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이례적 사정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그만 둔 후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손에 들이대면서 (내지는 건네주면서) 나 안 받아 주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구체성과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강간범행을 그만둔 직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하여 기소 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