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 예약 대행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숙박 예약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2,731,860원을 입금하면 발리 호텔 10박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여행사 운영이 악화되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기존 고객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발리 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31,8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695,20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리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20년간 D라는 상호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호텔, 자동차, 가이드 예약을 대행하는 여행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문제로 가족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고객이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호텔 예약대행을 신청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피고인이 발리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후 고객에게 이 사건 회사가 제작한 바우처를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보관하다가 호텔이 지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며, 고객은 예약일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호텔에 제시하고 호텔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해자들은 2019. 12. 4.경부터 2020. 3. 30.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리에 있는 호텔의 예약대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각 호텔 객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예약을 마쳤다. 라. 2019. 12.경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국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자 해외 여행 자제 권고 및 입출국 시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행객들의 예약취소 및 환불요청이 쇄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부터 2020. 7. 29.까지 총 109건의 예약을 취소하고 합계 176,018,885원을 고객에게 환불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은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0. 1.부터 2020. 3.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은 138건의 예약(예약금 합계 178,209,717원)에 관하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2020. 4. 이후로는 단 한건의 예약도 진행하지 못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사태로 전례 없는 예약취소 및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20. 4.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호텔에 대한 예약을 모두 마쳤고, 같은 기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호텔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호텔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회사가 2019. 8.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고객의 예약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전염병 등 리스크가 발생하면 고객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호텔 예약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634쪽 이하)을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호텔 등 예약 대행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예약 대행업체는 고객이 입금한 예약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예약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 사건 회사가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G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존재하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G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G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로 호텔비용 등을 결제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G 등의 명의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8: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팔달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거주지인 C 빌라 앞에서 우회전하면서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빌라 주차장에는 공용현관과 택배수거함,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 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빌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진입로에 설치된 사각 기둥으로 인하여 시야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주차장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속 15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법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2항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의 모친은 주차장 내 차량이 지나는 곳에 피해자를 앉혀 두고 5m 넘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방치되었다.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다. 나.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시속 9km)는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의 상황 및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 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 키가 49.86cm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 키는 49.856cm인데, 피해자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이고 사고 당시 앉은 채 양손을 땅에 붙이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임),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9km에서 시속 15km(사고 직전 속도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3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단833 1. 피고인들은 ㈜C이 시행하는 김포시에 있는 ‘D, E 상가’ 건물에 관하여 위 ‘D’ 상가 분양만 대행하기로 하였을 뿐 위 ㈜C과 위 ‘E’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20. 2. 15.경 김포시 F에 있는 ‘E’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부모인 I, J에게 “E 상가 K호의 분양가는 7억 7,039만 7,000원인데 할 인하여 6억 원에 분양하고, 상가 L호의 분양가는 7억 3,371만 1,000원인데 할인하여 5억 7,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단, 분양가 할인 조건으로 계약금을 10%가 아닌 20%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0. 4. 17.경까지 위 상가들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20. 2. 17.경 피해자들과 위 상가 K호, L호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C과 위 E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위와 같이 분양가를 할인하여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나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가들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2020. 4. 17.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15.경 6,000만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20. 2. 17.경 1억 7,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위 G, H에게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상가들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위 상가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20. 4. 21.경 위 ‘E’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야, 잔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분양가를 할인해 준 대신 분양대금 중‘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잔금 대출 전에 미리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해야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M 계좌로 9,024만 6,47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12 피고인들은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 건물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2.경 위 ‘E’ 건물 L호에서 피해자 N에게 “E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O호 상가 분양을 원하면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면 바로 O호 상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건물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위 O호 상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경 위 O호 상가에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M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 상가들에 대한 분양권한을 수여받은 상태였는지 여부이다. C의 당시 및 현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Q인데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R(D 상가 소재지)에서 김포(이 사건 E 상가 소재지)로 넘어갈 때 피고인 B에게 E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수여되었고, 이를 확인해주는 서면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C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과 C 사이의 분양권한 수여에 관여한 S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Q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들과 C 사이의 분양계약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내용대로 정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들과 계약한 피해자들은 각 상가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볼 것이고, 비록 C의 사정으로 민사상 쟁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며, 주식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존재하고 그 등기부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이상, 실질적 대표라는 개념으로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수사기관에서는 실질적 대표라는 T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는데 T가 C의 법률상 대표권이 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9. 3. 01:3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E 건물까지 약 8.9km를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F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3. 08: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도착한 다음 위 아파트 동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등 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으로 2021. 7.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1:34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불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모친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2022. 1. 21.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라는 상호의 광고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 광고영상을 촬영해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광고영상 제작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막연하게 위 식품을 홈쇼핑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이 날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영상 제작 전 피해자에게 제작비가 너무 비싸 광고영상 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업체가 정부지원 대상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광고영상 제작 후 상품이 팔리지 않고 피해자 업체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업체가 정부지원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⑵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18. 11.경 이전에 피고인의 회사가 1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⑶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차 광고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 부존재를 전제로 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영할 광고영상을 제작하였는데, 2018. 3. 7.경 1차 광고영상을 제작하고 2018. 3. 6.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제작대금 2,100만 원 중 합계 19,778,182원(미수금 1,221,8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광고영상 제작대금은 대부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2차 광고영상 제작대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1차 광고영상을 이용한 홈쇼핑 방송 때는 피고인이 준비한 상품의 80%가 판매되었는데, 이 사건 2차 광고영상을 이용한 홈쇼핑 방송에서는 준비한 상품의 40%만 판매되어 2차 광고영상 제작에 따른 홈쇼핑 판매 실적이 1차 때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2~3주 후에 판매대금이 나오면 그 대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광고영상 제작 전날 갑자기 영상 제작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가 취소하더라도 대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작을 진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 개명 전 C)의 친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1:40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가지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놓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가락의 골절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사이를 짓눌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발 새끼 발가락 부위가 부어올라 있고, 피해자의 왼손에 손톱으로 눌러 생긴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4쪽).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날 피해자가 옷 분리수거 문제로 화를 냈다. 피해자가 옷을 챙겨입고 밖에 나간다고 하길래 피해자가 보호소에 있는 질이 좋지 않은 형에게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핸드폰을 놓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나가려고 하였고, 저는 얼른 핸드폰을 잡아서 빼앗은 다음 핸드폰을 품에 안은 채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동생과 맞붙자 주방에 핸드폰을 숨기고 둘을 말렸다.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피해자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를 밀쳤다.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 손에 상처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피고인의 둘째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이다)이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기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식탁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깨트리고 드럼 스틱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동생인 F의 뺨을 때리고 F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의 새끼발가락 부상은 위 과격한 행동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20. 10. 6.에도 밖에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일이 있다(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F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있자 피해자가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깔아뭉개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맞아 상처가 났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동영상 등을 이유로 2020. 12. 1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상황, 내용 등이 비슷하다. 바. 피해자는 이전 사건으로 2020. 10. 7.부터 2021. 3.말경까지 아동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옷을 함부로 버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아는 형에게 ‘가출할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38쪽).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호소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집으로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과 갈등이 생기자 불량스러운 형을 만나러 밤에 나간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가락이 꺾이거나 몸에 상처가 생겼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이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습이 촬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산시 B 1층 건물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으로서, 대출금 증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한 공단부담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북 경산시 B1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D에 대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공단부담진료비 15,48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0.부터 2015. 10.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공단부담진료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8,0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8,0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10, 10.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28,0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부터 2015.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진료부, 내사보고(사기 범죄일시 및 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21: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구시내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고수부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고수부지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전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안와부 피하 출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E의 상해 부위 현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후 그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9년 폭력으로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곡물창고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m 구간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거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의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람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유흥종사자들이다. 피고인은 B, C 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호텔의 객실을 빌려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유흥종사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호텔 R호 등 8개 객실을 빌려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을 유흥종사자로 두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4. 2.경부터 위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2021. 5. 4. 22:30경 위 호텔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유흥종사자인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E 등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3호 분석[호텔 영업일지])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지 )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위드마크 공식 기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여, 59세)는 B과 알고 지내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B으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1. 2021. 1.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8:1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B의 여동생인 E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2. 2021. 1.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11: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3.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F이 전송받은 사진 등에 대한 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진을 배포한 대상이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어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