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0.경 전역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22:0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B 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C(20세)이 점호집합에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둥근 방망이(길이 51.5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B 차고지에서 D과 싸우던 중 상병인 피해자 E(2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위 B 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C(20세)이 쌀국수 1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11. 7. 08:10경 위 B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병장인 피해자 F(20세)에게 햄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햄을 강제로 먹게 하였고, 피고인이 먹던 감자튀김을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남은 감자튀김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진 후 피고인이 먹던 우유를 피해자의 손등에 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5.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 21:00경 위 B 샤워실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일병인 피해자 G(1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 H, I, G(19세),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물(마대자루) 미압수 관련] 및 관련사진 1. B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20. 4. 16. 기소되었으므로 아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산출한 권고형을 적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을 감안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산출한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적용되는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나. 참조하는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다수의 후임병 및 동기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병영 내 닫힌 공간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군 복무 도중 잘못 형성되어 있던 악습을 답습하면서 후임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