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306]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개발 가능하여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11.경 성남시 분당구 Q 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수지구 S 일대를 개발하려 한다. 이미 T 등 진입로로 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니 곧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고, 주위에 개발 확정된 성남시 대장지구도 있으니 큰 수익이 예상되며, 이 지역을 분양받으면 아직 그린벨트 지역으로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도 관할관청의 허가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무상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T 등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없었고, 고소인에게 말한대로 위 T 등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거나 개발행위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P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금을 받아 위 기존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3,824,000, 2009. 6. 2. 49,000,000, 2009. 6. 3. 49,000,000, 2009. 6. 19. 50,000,000원, 2009. 6. 25. 15,000,000원, 2009. 6. 26. 10,000,000원 합계 208,8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4.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49.77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6]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에 관하여 택지 개발이 가능하여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5. 26. 성남시 분당구 Q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5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하려 한다. 이미 T 등의 진입로로 쓸 토지를 확보하였고, 주변에 개발 확정된 성남 대장지구도 있으니 큰 수익이 예상되며, 이 지역을 분양 받으면 아직 그린벨트 지역으로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도 무상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T 등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없었고, 위 T 등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거나 개발행위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P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금을 받아 위 기존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원, 2009. 6. 1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 2009. 7. 31.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1020]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에 관하여 택지 개발이 가능하여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2. 21. 성남시 분당구 Q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성남시 분당구 V 토지가 현재는 보전녹지지역인데 영재고등학교 등 학교를 유치할 예정이고, 인허가를 받아 주택건축부지로 개발하면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이 평당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 정도 갈 것이니, 이 땅을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V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계약도 성사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한 아무런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성남시 분당구 V 토지의 가분할도 W 1116.4㎡를 3억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29. 중도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4.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145]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개발 가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 성남시 분당구 Q건물 601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성남시 분당구 V 토지가 현재는 보전녹지지역인데 영재고등학교 등을 유치할 예정이고, 인허가를 받아 주택건축부지로 개발하면 향후 서울 강남 개포동처럼 땅값이 평당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갈 것이다. 이 땅을 분할해서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V 토지는 피고인들이나 P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고, 학교 유치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양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V 토지 중 가분할도면 Z 1,001.7m 필지를 3억 4,845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5. 3.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X)로 2,000만원, 2008. 5. 6. 3,000만 원, 2008. 5. 27. 6,000만원, 2009.2. 16, 2,500만원, 2009년 일자불상경 2,600만 원 등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R, J,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입로 조성 위탁서 사본 1.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확정보고) [2015고단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등 1. 각 투자약성서 [2015고단1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1. 입금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1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 2, 3심 각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근거도 없는 개발호재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무턱대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근거도 없는 개발호재만을 믿고 해당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들이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공통된 양형요소이다. [개별적 양형요소] 피고인 A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선정하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원을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불러한 성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설명을 직접 담당하고, 주식회사 P 소속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월급과 수당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와 자금 유용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