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1.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마트 대표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34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CTV 자료, 피해 일람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135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20. 6. 19.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피해자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10:45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이마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유리잔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광주 서구 B 소재 C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피해자D,E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F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3,50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송금받고, 2008. 1. 8.경 1차 중도금조로 6,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2차 중도금 5,000만 원과 잔금 2억 원등총 2억 5,000만 원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될 때 까지 그 지급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재개발이 지연되자 2017. 12. 11.경 광주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피해자들에게 '2021. 12. 1.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1차 중도금 6,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특약 사항을 원계약에 추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약기간 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성실히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만약 재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에 4억 3,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위 매각 금액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특약사항), 금융거래내역서(계약금), 예금거래내역서(1차 중도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로 57번길에 있는 신탄진 굴다리 밑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탄진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시트로엥 C4 칵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8. 22:30경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외곽 4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의 G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16:40경 경기 시흥시 B빌라 정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48] 피고인은 2017. 12. 27. 16:00경 공주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의 집에서, C와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C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왜 우리 누나한테 욕을 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27] 피고인은 2017. 12. 29. 15: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7-3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51세) 및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왜 여기 길거리에서 술 쳐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던져 그 바퀴 부분을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지게 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15:10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7-3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F(남, 51세) 및 E,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 및 에게 "개새끼야. 왜 여기 길거리에서 술 쳐 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던져 그 바퀴 부분을 E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아래 2회의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04:0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을 쳐다보았을 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비꼬는 듯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에 맞게 하고, 깨진 맥주 컵 파편이 피해자의 코 주변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 22:48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출입문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22:5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E동 출입문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 22:52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G동 출입문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과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수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김포시 I건물 1층 J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여, 43세)는 위 건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6. 19:0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옆 가게인데 잘해주지 못하고, 신경쓰이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자는 듯 손을 앞으로 내민 후 피해자가 악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은 후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고, 피해자 사업장으로 찾아와 고함을 치거나 위협적인 발언·행동을 하였다(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네 차례 이상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wm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2:13경 위 'D'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크림을 바르는 사이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주 연락해오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2:13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돌아앉자 화가 나 "왜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2019고단4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이용 대금을 나누어 내자.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보태어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의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들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9 피고인은 2020. 2.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노숙자 쉼터 'F' 정문 앞에서, 주취상태로 'F'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생활복지사인 피해자 G(44세)이 주취상태에서 입실이 불가능함을 고지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 및 개인별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주점 종업원 H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G,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명확한 피해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폭행, 상해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40경 김포시 B 앞 길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보고는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오른손을 뻗어 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버스 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버스 안에서 수 차례 좌석을 옮겨다니며 기회를 엿보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기, 수질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면서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34개 항목에 대해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 대기측정 의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기측정을 하여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위 회사 8개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측정분석값을 기록함으로써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고, 2017. 1.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기측정 의뢰업체인 E 유한회사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측정결과를 기재하면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기준에 맞지 않게(불소의 경우 채취시간 50분 이상, 채취량 100L 이상으로 하여야 함) 채취시간 및 채취량을 단축하여 측정하고도 이를 채취시간 50분 이상 취채량 100L로 환산한 후, 위 시료채취기준에 적합하게 측정한 것처럼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9회에 걸쳐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2017년 대기측정부 부실 및 허위측정 내역, 2017년 허위·부실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매수, 허위 측정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내역,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측정 발행 대기측정기록부(시료채취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약 1년 동안 319회에 걸쳐 거짓으로 측정분석결과를 기록한 사안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차례 각각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2019고단3639] 피고인은 2019. 11.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장애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장애2급을 지체장애 2급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건미비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휴대폰과 지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복지업무 담당직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 뒤꿈치로 위 D의 발등을 수회 밟고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복지업무 담당직원인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공무원인 위 D, E의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 고단278] 피고인은 2020, 1. 3. 20: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1566]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22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면회가 가능하지 않은 새벽 시간에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수차례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가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1층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매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제지하는 피해자를 피해 5층으로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접수업무 등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자접수업무 등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민센터 CCTV영상 첨부) 1. CCTV 영상분석 사진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했음에도 복지센터 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보석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2019고단3639 사건의 피해 공무원들 중 D, 2020고단278 사건의 피해 경찰관, 2020고단1566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5년에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3639 사건의 피해 공무원들 중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8. 01:50경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되지 않은 1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든 후 이를 바닥에 4회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내가 교도소에 5년 살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F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