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418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 23: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담배를 1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2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신 같은 년, 뭐가 취소고 결제 영수증이냐. 너는 머리가 병신인 거야, 등신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편의점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10. 1. 23:56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3세)에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너는 면상이 연쇄살인범 G이야, 새끼야. 사람을 왜 죽여. 권총만 들면 다야, 병신 새끼야. 너 같은 놈 모가지 자르는 것 일도 아니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15:35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노상에서 주변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쿠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I(여, 70세)이 그곳에 야쿠르트 전동 카트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터치가 되냐. 장갑 끼고 터치가 되냐.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20: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63세)이 운영하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K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K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8세)에게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에 앉아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M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위 M가 거부하자 손으로 위 M를 때리려 하고, 손으로 위 M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15 1.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7. 18:32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수락산역점 옆길에서 과일노점을 정리하고 상품을 화물차에 싣고 있는 피해자 P(여, 56세)에 다가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화물차 운전석 문을 수 회 내리치면서 “좆같은 년아, 문 열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진술),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관련)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각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년 8개월{= 1년 + 10개월 × 1/2 + 10개월 ×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행,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언과 공격을 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관대한 처벌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마다 발생한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중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