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1. [2016고단1007]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의 손님들에게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수수료 등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Q 소유인 울산 동구 F에 있는 원룸 101호(보증금 300만 원,월세 50만 원)와 203호(보증금 300만 원, 월세 75만 원)를 피해자 E에게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동양증권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I 소유인 울산 동구 J에 있는 상가(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300만 원, 월세 110만 원)를 피해자 H에게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해 7. 15.경 같은 명목으로 23,600,000원 등 합계 3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33,600,000원 중 20,100,000원만을 보증금 및 권리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500,0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고단617]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의 주방장 겸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음식점의 매출금을 관리,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금 6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매출금 등 합계 6,716,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친구 N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임대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O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H 명의 계좌내역, I 명의 계좌내역, A이 입금한 내역, E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H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상가점포 권리금,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계좌내역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계좌내역(동양증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관계 판결 확인), 울산지법 2014고단2319 판결문 등 [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사기 관련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19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408, 370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전과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 횡령범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