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J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중국 등에서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의류를 생산·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K A동 1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영업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화물운송주선업 및 물품수입에 따른 통관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수입·수출 및 통관, 운송, 무역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화물중개 대리 및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여성용 바지 1,167점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M) 실제 가격이 한 장당 미화 6.96 달러임에도 미화 6.4달러인 것처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원화 3,052,946원에 부과될 관세 247,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의류 50,345점에 대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원화 150,154,793원에 부과될 관세 14,645,900원을 포탈하였다. 2)부정수입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북한에서 제조·생산한 의류인 패딩조끼 1,664점(물품원가 19,751,182원)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및 대외무역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패딩조끼 및 점퍼 합계 12,787점(물품원가 166,020,892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북한에서 제조·생산한 의류인 패딩조끼 1,664점(물품원가 19,751,182원)을 수입하면서 그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및 대외무역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패딩조끼 및 점퍼 합계 12,787점(물품원가 166,020,892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관장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의류를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입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여성바지 1,863점(물품원가 6,341,391원 상당)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N), 주식회사 D가 위 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E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허위신고-A, 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가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 중국산 의류 17,835점(물품원가 69,959,709원 상당)의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신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관장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의류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입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6.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블라우스 등 2,566점(물품원가 6,228,369원 상당)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O), 주식회사 D가 위 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F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허위신고-A, 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가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 중국산 의류 5,976점(물품원가 16,127,620원 상당)의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신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중국 등에서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의류를 생산·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 및 물품수입에 따른 통관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화물중개 대리 및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입신고제품 현품 사진, E 수입실적, P 수입실적, 감정서, 조사보고(내부견적서 및 원가계산성의 신뢰성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 제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의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 제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의 허위신고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 제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의 허위신고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 제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4 제9항의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그 변호인은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정상적 수입대행관계에 기해 수입대행업자를 납세의무자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허위신고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의무에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도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D가 범죄사실 기재 의류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이고, 피고인 A, B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식회사 E의 것을 기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수입대행계약관계에 있어 수입대행업자가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허위신고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 B도 일부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포탈한 관세액 및 허위신고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