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내동어린이 공원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과 피해자 E(여, 47세)의 신체 뒤 부분을 치어 넘어뜨리고,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위 피해자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장딴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2:53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3:1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승지로 30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콘크리트벽 충격사고 피해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 카페 게시판에 “CPU 5600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CPU 5600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CPU 5600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L, D, M, G, B, N,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및 송금증, -각 회신자료, -송금내역, -O 회신내역, -P 회신내역,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대화 및 통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캡처내역, -캡처내역, -대화내역 및 캡처내역/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D, G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후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도박에 소비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 중 E, F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11명 중 9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 패션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가사용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일 명의로 같은 날, 같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2개 이상 화물의 물품가격 합계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이 판매목적이거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C 사이트 등에서 슈프림, 나이키 등 유명상표의 의류 등을 구입한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여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가격이 150달러(원화 171,252원)인 판매 목적의 의류 1점을 수입하면서 목록을 특송업체를 통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524,910원(물품원가 합계 176,995,737원) 상당의 판매용 패션용품 765점을 밀수입하거나 또는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A와 외7명 목록통관실적 1부, A 명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1부, A 상대 발수신이메일 전문 1부, 감정서, 추징결의 처분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추징액 : 286,048,872원(= 287,524,910원 – 범죄일람표 순번 666, 677 범칙금 액수 1,009,900원, 466,138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에 반입한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고, 추징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한 물건들이 임의적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 물품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수입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통관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된 물건들과 관련하여서도 추징을 함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세 및 부가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외에도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거나 판시 물품의 범칙시가 상당액 전액을 실제로 추징하는 것은 다소 과한 처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기간과 횟수, 물품의 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였던 점, 부과된 관련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밀수입 물품의 내용과 용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위 형 집행을 마친 다음, 전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2022. 6. 24. 양산시 물금읍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 밑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부착 및 이용하여 2022년 8월 초순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무단 위치 정보 수집 범행을 3차례나 반복해서 징역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전과만 20차례가 넘는데도, 누범 기간에 무단으로 전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가 몹시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숱하디 숱한 처벌로도 범죄 성향을 뜯어고치지 못한 이상, 다시금 일정 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배려해줌과 아울러,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9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3.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라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카라반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카라반을 수입할 예정인데, 빨리 입금해 주면 같이 수입하여 2019. 11월말까지는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카라반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카라반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카라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돈 350만 원, 2019. 10. 15.경 돈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20사건 피고인은 2018.경 남양주시 D에서 ‘E’ 센터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F와도 그 무렵 차량 문제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G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공시송달) 가중사유: 누범,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와병(안구 적출술 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있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188,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31.자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2022고단543] 1. 병역법위반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경기 평택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발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예정일인 2021. 10. 15. 경인지방병무청 병역검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4. 21: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44]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22:20경 논산시 성동면 대백제로 3933-95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서논산영업소에서, 고장 나 사용할 수 없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4,800원 및 부가통행료 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 1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4,118,100원 상당의 통행요금 및 부가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2. 3. 23. 21:37경 대전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병역판정검사통지 내역 관련 서류, 카카오톡 상담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초범행일전 후불카드 거래내역, 2020. 11. 11.경부터 2021. 5. 8.경 우편 발송내역, 2020. 11. 11.경부터 현재까지의 미납 및 수납 내역 현황, 고발장,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단속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행정처분에 대해),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 아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편의시설부정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전제가 되는 병역판정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피고인의 편의사실부정이용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태평로46에 있는 삼부아파트 네거리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버드내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태평교 쪽을 향하여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46세)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중족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5. 5.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47 1. 2021. 11. 17.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7. 15: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신관 1층 수납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미 실효된 교통사고 보험으로 무료 진료를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닥치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약 37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수납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2. 4.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4.경 위 C병원 신관 1층 신경외과 2번진료실에서, 이미 실효된 교통사고 보험으로 무료 진료를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진료실 안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고,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진료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가격하고, 위 진료실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5.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14:20경 위 C병원 신관 1층 수납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미 실효된 교통사고 보험으로 무료 진료를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왜 돈을 내고 약을 받아야 되냐? 씨발년아! 약 빨리 내놔라! 네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약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비를 수납하려는 다른 환자들의 앞을 가로막아 병원비 수납을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약 8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5.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4. 12:20경 위 C병원 신관 1층 수납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날 처방전을 받지 못했으니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비를 납부해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미 실효된 교통사고 보험으로 무료 진료를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왜 돈을 내고 약을 받아야 되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환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6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63 피고인은 2022. 7. 28. 1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신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미 실효된 교통사고 보험으로 무료 진료를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미친것들, 씹어먹을 년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2고단1447]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2021. 11. 17.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2. 4.자 진료비 영수증,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 사진 [2022고단176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행죄 및 2021. 11. 17.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폭행죄 및 2021. 11. 17.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2022. 5. 23.자, 2022. 5. 24.자, 2022. 7. 28.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판시 각 폭행죄 및 2021. 11. 17.자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위 확정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2022. 5. 23.자, 2022. 5. 24.자, 2022. 7. 28.자 각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각 폭행죄 및 2021. 11. 17.자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2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323 피고인은 2022. 6. 11.경 전북 무주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J’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8,6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39 피고인은 2022. 9. 11. 18:37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L’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아일랜드 리솜 리조트 숙박권의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일랜드 리솜 리조트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조트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리조트 숙박권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Q, D, B, E,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23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2: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연인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와서 깽판부리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위 D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I의 복부와 골반 등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정강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1:4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한 개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약 7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칫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20. 7. 4.경 광주 동구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854,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21. 6.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충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외래 강사이고,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5세)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5. 14:30경 천안시 서북구 E, ‘F’ 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 D, G과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벤치에 누워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며 “작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25. 16:10경 천안시 서북구 H, B중학교 I호 교실에서, 피해자 D가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에 먼저 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각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학교에서 섭외한 특별 프로그램 외부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도리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상당 기간 후유증과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과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