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11. 17.경 인천 연수구 송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25세)과 항문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에 설치된 홈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1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E씨, 반갑습니다. 재밌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오늘 안에 답변 없으면 부모님께 등기로 전달하겠습니다. G이랑 속궁합이 꽤 잘 맞나봐요? 신음소리가 대단하네요. 오늘 안에 답변이 없으면 부모님께 등기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쪽을 편해하시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위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가명), J(가명), K(가명), H(가명), L(가명),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 고발성 민원 1.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피의자특정, 주소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해자 E 피해일시 특정, 피의자 컴퓨터 저장된 피해자들 폴더에 있는 사진 영상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관련, 컴퓨터 본체 로그인·오프로그 기록 첨부),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요청자료회신(서울노원서, N), 사용자정보조회 내역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5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〇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아지를 지켜보기 위해 홈캠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을 스토킹하던 O이 피고인의 홈캠 카메라, 휴대폰, 컴퓨터를 해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관계를 촬영, 저장하고 피해자 E에게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 협박한 것이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을 협박한 사람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의 아이디는 ‘P’이고(증거기록 7면, 이하 ‘증거기록’은 기재하지 않는다), 위 아이디는 2021. 5. 19. 01:45:07 UTC경 생성되었다(107면). 위 아이디가 생성될 때 사용된 IP주소는 (IPV4 1 생략)이고, 위 아이디가 F에 가입할 당시 사용된 이메일은 (이메일 1 생략)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인데, 위 IP의 설치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일치하고, 위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이메일, 휴대전화와 일치한다(107면, 108면, 129면, 132면). 2) 피고인의 데스크탑 PC에서 인터넷 저장장소인 Q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된 각 폴더가 발견되었는데, 위 각 폴더에 각 피해자들과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168면 이하), 위 데스크탑 PC에는 비밀번호 ‘R’이 설정되어 있었다(591면). 3)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주거지에 S(이하 ‘S’라고 한다), 2021. 4.경 샤오미홈카메라를 각 설치하였다. S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무료이고 일주일 전까지의 영상을 뒤로 돌려보기 위해서는 월 5,500원 요금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월 5,500원 요금제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2021. 6.경까지 요금을 지불하였다(379면, 380면, 389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4) 피고인은 2018. 8.경 강아지 ‘T’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T’가 식이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S를 처음 설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 ‘T’가 죽었음에도 위 카메라를 그대로 두었고, 2019. 2.경 강아지 ‘U’를 키우기 시작하였는데 ‘U’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설치된 위 카메라로 ‘U’를 본 적은 없다(378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14면 ~ 16면). 5) S는 V를 통하여 접속하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S는 2018. 8.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V를 통하여 수백 번 접속되었고, 2018. 10. 27.경에는 마이크 볼륨설정, 2020. 4. 23.경에는 LED 설정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설정이 변경되었다(514면 이하, 532면 이하). 6)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하였으나 O에 관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563면)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탑 PC 본체에서 해킹프로그램이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역시 발견되지 않았으며(579면 이하), 피고인 주거지 엘리베이터 등의 CCTV에서도 O에 관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면). 7) 피고인이 2017. 1. 1.부터 2022. 8. 31.까지 고소 및 진정한 사건은 총 4건인데 O을 고소한 적은 없다(추가 증거기록 1면 이하).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년 초가을 무렵 동성애자 채팅어플 ‘D’를 통하여 자신을 W 병원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한 ‘O’을 처음 만나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O이 술에 만취한 척 연기를 하여 O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숙취해소제를 사러 나갔다. 피고인이 15분~20분 가량 밖에 나갔다 오니 O이 숙취해소제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갔다. 피고인은 O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O이 “친구라도 괜찮으니 연락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트위터 등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잠에 들어 있을 때나 집을 비웠을 때 집에 찾아오는 등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스토킹하였다. 이 사건도 O이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초가을 무렵부터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2021. 8. 7.경까지 O이 피고인을 스토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O을 단 한번 만났다는 것인데, O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15분~20분 사이에 어떻게 피고인 집의 비밀번호, 데스크탑 PC의 비밀번호,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고, 휴대전화, 컴퓨터, 홈카메라까지 모두 해킹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해킹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O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5.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있을 때 O이 피고인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하는 등 O의 범행을 밝힐 수 있는 손쉬운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을 촬영한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이름별로 구별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O이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으므로 파일 정리를 O이 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8. 8.경 강아지 ‘T’를 지켜보기 위해 S을 설치하였으나 ‘T’가 죽은 이후 2019. 2.경까지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고 강아지 ‘U’를 키우면서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U’를 지켜본 적도 없었는데도, 매달 상당한 요금까지 지불하면서 위 카메라를 사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O으로부터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O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2. 5. 12.에 이르러서야 ‘몇 년 전부터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출동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 E의 부모님에게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