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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 제조업체인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충남 논산시 C (주)B 사무실에서, 미국에 소재한 안경 유통업체인 'D'의 대표 피해자 E에게 '(주)B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고, 내가 대표로 있는 F는 경기 안양과 중국, 일본에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2015. 7. 9. 미국 캘리포니아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안경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대출금 변제, 회사 운영비 등 피해자의 주문한 제품 생산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중국 공장에 제조비용을 지급하고 부품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어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웠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안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56,275달러, 8. 12. 17,130달러, 합계 73,405달러를 안경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이메일 및 교수 명함 1. 제조 및 공급계약서 1. 구매주문서 1. 계약대금 송금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1.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F가 경기 안양과 중국, 일본에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 납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으나, 사실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중국 공장에 제조비용을 지급하고 부품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어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웠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이 안경 제작에 앞서 많은 수정 과정과 샘플 작업의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안경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 회사 운영비 등 피해자의 주문한 제품 생산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당히 많은 수정 과정과 샘플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안경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의 이행 과정을 보면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계약 이행에 사용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에 이르는 해외 출장, 안경 제작에 앞선 수정 작업과 샘플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안경은 생산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의 재정 사정이 악화된 데에는 2016년 초경 안경을 공급한 일본 업체의 반품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양산 결정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안경공급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은 형사책임과 아울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도 겸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6. 5.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1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서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진을 저장·보관토록 한 이후, 2018.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 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부산 금정구 D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그 신장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7.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초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KICS 신상정보이력 등 첨부,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08.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C에게 2013년 6월분 임금을 최저임금 84,780원보다 적은 650,000원을 지급하여 190,780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54,64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2008.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C에게 최저임금액 과소지급액 합계 9,954,640원과 퇴직금 과소지급액 4,144,141원, 2015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2,508원 등 합계 14,671,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죄사실 1.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8.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10만 원 권 상품권 8매, 5만 원 권 상품권 1매, 1만 원 권 상품권 9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몇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정신병적 도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놀다가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씨팔 배째라, 경찰에 신고하던지 좆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0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도우미와 같이 먹고 놀다가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년아, 뭐가 이리 비싸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쳐서 깨트리고, 계속해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2: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를 시켜 먹고 놀다 그 룸에서 잠이든 것을 본 피해자가 "마쳤으니 집에 가시죠" 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들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3:5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난 뒤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계산 다 했는데 뭘 계산해, 얼만데 사장 불러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부산 동래구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방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빈 방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방 다 확인해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각 방을 뒤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요구받자 "이 씨발년아 아까 계산했잖아 씨발년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O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1:2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8km 지점 서광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0: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8km 지점 서광주IC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중외공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속도로를 역으로 주행하여 중외공원 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7. 8.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7. 23:2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9. 6. 14: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G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수사기록 23쪽 이하) 1. 문자메세지 사본(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7:47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36세)이 그 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DXG그랜져 승용차에 각목(총길이 104cm)을 2회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몰딩과 문짝 위 테두리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다. 2009년 이래 전과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55경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여, 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M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F, I, O, L,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수회 내리쳐 안테나 교환 등 수리비 81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0: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연락처, 주소, 보호자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씹할, 개새끼,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려다가 F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F가 소지하고 있는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2:46경 부산 사상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량 손괴 부위를 확인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건들지 마라, 주변에 있는 집들을 모두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택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찬 대문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1. 수사보고(차량 파손 사진, 출동경찰관 손 상처 사진, 응급진료 영수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7:30경 부산 사상구 C건축현장 공사장에서 피해자 B(65세)와 스티로폼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일을 빨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차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45cm 길이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머리 부위를 맞자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구입할 자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지인들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7. 9.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가 2017.8.8.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5. 1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1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동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1층" 소재 'C'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8년 3월말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2:50경 군산 E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어루만지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쪽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4: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D 화물차에 다가가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탐색하던 중 수상한 인기척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 달여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2018고단519 피고인은 2017. 11.28. 2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비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 '내가 전직경찰이다 새끼야', '씨발놈아', '말 좋게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경사 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호송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 피해자 순경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2018, 7. 19, 19:5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0세)이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이후 수중에 택시 요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놓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긴 새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지급한 이후 식당 종업원,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폭행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21:20경 광주 동구 B에서 피해자 M(43세)이 대리 운전 과정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맞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서로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