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발견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열려있는 3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7세)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금품을 찾던 중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식칼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0. 12: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피해자 F(여, 17세)의 얼굴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증 제3호)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끈(증 제7호)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목장갑을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16,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두르고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5. 10. 14:2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휴대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 제5호)로 방범용 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끈, 가위, 테이프 등을 준비하고 같은 날 17:50경까지 3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강도를 예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17: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H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놀라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록색 캡모자 1개(증 제1호)와 남색 가디건 1벌을 들고 창문으로 도망가 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휴대하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여성 겨울외투 1벌(증 제2호)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절단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 및 처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총점 8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중상'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강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스스로 강도범행을 자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스트레스가 고조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전 범행들과 달리 이 건의 경우 강도범행 도중 강간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기본범죄 양형기준 미설정(미수범) 나. 특수강도미수죄 : 제1경합범죄 양형기준 미설정(미수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 제2경합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출근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절취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려 하였다. 그리고 위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오히려 일부 피해자의 집에서는 숨어 기다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데에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궁핍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강도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