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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옆에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급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5.28.18:13경 정읍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과 전화를 할 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8:35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찾아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맥주병을 집어던지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장기간 뇌전증(간질)을 앓으면서 정신지체를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1번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8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광장사거리를 신기동 방면에서 양지고가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받아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878,798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2019고단1687]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5. 01: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충전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20:3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903) 2개의 제품 박스를 벗겨내고 내용물만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20:0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903)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5. 19:4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502)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복합쇼핑몰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인 I(주)의 'J'에서 이전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 내부에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물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영업이 종료된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I(주)에서 운영하는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전자제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01: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I(주)에서 운영하는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08: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I(주)에서 운영하는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2019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CCTV 증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병적인 도벽이 있어 그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전 양형조사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그러한 도벽이 있음을 진단받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범행 장소와 시각, 특히 일부 범죄는 영업시간이 종료한 야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어하지 못한 도벽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제1회 공판기일 직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수법도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는 형태로 더 대담한 점, 일부 피해는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는 복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물품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7. 위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G이 D(주)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D(주)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930,781,83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6. 위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G이 H건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H건설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516,319,00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위 D(주) 사무실에서 G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무렵 G이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양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6,8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양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교부 및 차입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1. G의 허위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서, 고발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24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비록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G'의 명의상 대표자인 K(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되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종합복지센터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와 노인잔치 행사에 대접하는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관련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목격자들의 구두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내역 송부 의뢰), F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마지못해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치료비 등 피해 변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1:2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직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4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성산 대교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MAX15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5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이창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음주 수치에 관한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경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전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5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4경부터 23:2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1회가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독정안길 5-1에 있는 왕림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담 쪽에서 향남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26,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메모,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도주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5.10. 04:1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27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077%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1:47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 경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6:0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도로 쪽으로 나오는 보행자인 피해자 G(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19. 1. 4.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주머니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놀랐으나 부딪히지 않아서 그냥 갔다"고 진술하여, 당시 사람이 튀어나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순번 12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프레임단위로 확인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인 06:04:11부터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멈춰선 점, 피해자는 잠시 넘어졌다가 일어나 사고 현장인 도로 중간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다가 5초 뒤인 06:04:16 그대로 진행한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9. 1. 4.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도로 중앙에 서 있었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적이 미국인 사람이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평소 친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 의사보로부터 '비골의 골절 폐쇄성'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97,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18회에 걸쳐 총 2,612,624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급여를 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피해자) 1. 범죄일람표 1. 진료차트, 전남 여수 E치과 진료비 납입확인서(E치과) 1.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F병원) 1. 진료비납입증명서(18년9월-11월), 진료상세내역(G의원) 1. 초진기록지(18년11월16일), 진료비계산서(18년11월27일)(C병원) 1. 진료차트(초진), 진료비수납카드 전표(H) 1. I의원 진료차트(초진), 외래진료비계산서(J) 1. 진료환자기록부(초진), 진료비납입확인서(K) 1. 진료기록지(L 의원) 1. 진료기록사본(M병원) 1. 외래진료기록지(N병원) 1. 수진자체크리스트(O의원진료) 1. 수진자체크리스트(P의원)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기간과 횟수 또한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납부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2018. 12. 5.경 폐기물 재활용 기준 미준수, 사업대상 외 폐기물 재활용 처리(변경허가 미이행),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보관)으로 적발되어 2019. 1. 9.경 정선군수로부터 2019. 1. 28.부터 2019. 4. 27.까지 총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9. 1. 18.경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 결정(2019. 1. 28.부터 2019. 2. 15.까지)을 받았다.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집행정지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9. 2.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D 등의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출장복명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폐기물 인계내역, 행정처분명령서, 춘천지방법원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B조합법인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측이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측은 판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9아5018호)과 관련하여 종래 2019. 2. 14.로 잡혀 있던 심문기일이 2019. 2. 19.로 연기됨에 따라 판시 일시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정지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착오하고서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위 주장과 같이 연기된 적이 있는바, 비록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측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는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2019. 2. 21.부터는 피고인 측에서 더 이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남, 80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14: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종각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빨리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위 우산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며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부천 소사구 B건물 3층 'C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01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9,89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9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번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8,36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번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 8. 10:17경 안성시 B에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 어머니도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압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출입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건물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고 이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와 왼쪽 정강이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한 이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내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인바,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09년경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7층 702호에 있는 민사합의과에서,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인 C에게 자신의 의료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C이 자신이 요구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아 민원업무를 처리 중인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 뒤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법원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