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 뒤에서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여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7경 위 D 버스가 서울 강동구 F 아파트를 지날 무렵 버스 앞쪽 통로에서 손잡이를 잡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버스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군하오거리 방면에서 김포C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 위치한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250,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 벤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81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김포시 J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1)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10,250,220원 상당이 들도록 29,81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2014고단194] 피고인은 사천시 R 소재 S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공기기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8.부터 2013. 7. 9.까지 근무한 T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6,958,61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근무한 W의 2013. 12. 분 임금 700,000 원 등 합계 9,18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27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경부터 2014. 4. 26.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X의 2014. 4. 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5-7월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직원명부, 임금대장(12년 12월 ~ 13년 7월), 통장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사본 [2014고단7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W, Y, Z, AA의 각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8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X,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해당 피해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액 중 합계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S 및 V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DI 및 DBI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내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성금 내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각 기소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들 중 15명에게 합계 약 6,000 만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 중 합계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향후 성실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천시 R 소재 S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공기기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13.부터 2013. 7. 9. 까지 근무한 C의 2013. 5.분임금 2,812,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1, 15, 19,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94). 나.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근무한 J의 2014. 1. 분 임금 4,890,280원, 2014. 2. 분 임금 1,225,575원 합계 6,115,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783).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G, H가 2014. 4. 24. 에, 피해자 E, I 2014. 7. 24.에, 피해자 J, K, L, M, N, O, P, Q이 2014, 11. 11.에, 피해자 F1 2015. 6. 4. 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1층에서 'D'의 안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4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 소재 게임장'에 '바다스토리'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8. 24.경부터 2015. 9.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2.경까지 제1항의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제1항의 범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Cl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첩에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위 수첩을 보고 손님들에게 기재된 점수에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익 규모,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40,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인하여 승인거절이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마치 그 대금이 결제된 된 것처럼 "D마트 승인 결재됨"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이미 지급 정지된 상태였고, "D마트 승인 결재됨"이라는 문자메시지 내역도 피고인과 E가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지난번에 구입한 물품과 함께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는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21.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은 언니인 E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아버지 명의의 통장인데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이 통장을 맡길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은 불상의 대출사기범이 피고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된 통장으로 이미 거래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E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유통하는 (주)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D상가에서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5. 2. 12.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 3층 254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모델명: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3 5D3-00010) 5대를 외상구입 하였으나 그 구입대금 9,7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2015. 3. 10.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항과 같은 모델명의 노트북을 4대를 외상구입하면서 구입대금 7,832,000원 중 832,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 만대로 59-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13.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이체한 700만 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출하지 못하고 남은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원주시 능라동길 63(무실동)에 있는 원주우리새마을금고 무실지점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실수로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지되게 되자, 위 100만 원 중 8만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 E의 계좌로, 92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이체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블랙야크 앞 교차로에 이르러 롯데마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 상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식당 운영이 부진한 바람에 그 후 3개의 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받은 계금 6,000만 원과 사채를 빌려 부족한 식당 운영비,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사본, 현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07: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1,3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0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3: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부산 서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3. 11:4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48g을 달력종이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432g을 종이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38g을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비닐봉투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470.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대마양성, 녹색식물-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 및 소지사안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부터 3.경 사이에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설치된 10개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비밀번호 '1024'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2.5~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 시 0.75%(±150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9.경 위 주유소의 소장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9. 12:26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로 경유 25.21L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24.537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2.74% 미달되게 주유하고, 2016. 1. 5. 9:50 경 경유 27.78L를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5.966L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3.13% 미달되게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약 5개월 동안 위와 같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미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점검경위서, 비노출정량검사 현황, 정량미달 측정 결과 확인자료, 프로그램 변조 주유기 작동 특징 1. 정량판매 점검표 1. 위변조 검사결과 회신 1. E주유소 CCTV 자료 캡처사진 1. USB 폴더 캡처사진 1. G 표시 검사, 동작 검사 예시 1. 각 수사보고(E주유소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G 변조기판 검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정량미달 등 판매 의심 주유소의 구체적 혐의사실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유소의 업주로서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점,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유소의 직원으로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태안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12. 14. 18:00경 제주항에서 화물선인 C에 선적 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5. 12. 15. 07: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항 제2부두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거제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거제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창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무사증 이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옆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BC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는 5만 원과 가방에 들어있던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8. 03:2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에 연결된 줄을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와 휴대전화기, 8만 원이 들어 있는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옆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4. 01:4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6. 01: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성인오락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흡연실의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내부에 설치된 동작감지 센서의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3. 11. 11. 02:06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카페'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30. 04:04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 편의점에서, 24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절취한 D 소유의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담배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04:15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절취한 D 소유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2013. 3. 29. 23:00경 음식을 먹은 후 대금으로 지급했던 현금 50,500원을 돌려받고 대신 위 BC카드로 위 대금 5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Y, N, L, Q, F,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E의 남편이자 위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위 교회 성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수종, 간질 등을 앓아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다리를 저는 등 일반인과 다른 외모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 사회성숙도가 만 13세 수준(의사소통능력 만 10~11세 수준, 사회화 만 10~11세 수준, 이동능력 만 11~12세 수준, 작업능력 만 12~14세 수준, 자기관리능력 만 8~9세 수준)에 불과한 점, 평소 위 교회에서 청소와 예배 준비 일을 도와주면서 목사로부터 용돈을 받는 외에 달리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15:00경 위 D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양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양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위 목양실 내 테이블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위 목양실 내 쇼파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다소 낮음'에 해당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