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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약칭함)의 전 부사장으로서, F의 대표이사인 G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F가 나무 폐자재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기술과 'H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한다. 2012. 6. 경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고, F를 코스닥에 상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922 명의 투자자를 속여 합계 75억여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현재 상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고, 피고인 A F의 주식 매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의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에게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아 F를 살리고 기존의 손해도 만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20만주를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607호에 있는 F의 여의도지사 및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아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회사의 대주주니까 회사를 살리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았던 F의 주식 6만주를 그 무렵 넘겨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2013. 7. 4. 2,000만원을, 2013. 7. 25.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F는 2013년경부터 투자금 편취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등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또한 F는 2013. 3. 15.경 이미 위 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신청하였다가 필요한 자료 인증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 2013. 6. 13. 기각처분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더구나 녹색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구소와 공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더 이상 녹색인증을 받기 위한 일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녹색인증에 필요한 비용 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B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여부,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형을 선고받고 상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괴정동 지점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B)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2. 13. 서울서부지장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7km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놀이터 앞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넘겨받아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5.1.08:2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305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후 신발을 신은 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과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신발사진 1.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사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사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위해 감속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택지지구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60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로1길 60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능길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려 위 택시 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G 그랜져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4: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타이어 판매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안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삼성 SENS RF510 노트북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SUS M51Sserie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9사단사거리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8: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9사단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0.18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범행은 모두 약 8년 내지 10년 전의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에 있는 D영아원 시설관리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D영아원 생활재활교사로 2014. 8.경부터 2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9. 03: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없는 비상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실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오후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교에 있는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제대로 팔을 부러뜨리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팔을 내밀자 주변에 있던 돌을 두 손으로 들고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근육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J, K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녀와 교제를 하던 의 페이스북에 얘 지운 애니까 니 새끼를 나한테 와서 지웠나 보다 그치 E', '드럽다 진짜 설거지 잘해라', '아직 J씨가 니가 어떤 년인지를 모르네', 'K 애인가'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9. 01: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가든년 나가 처뒤지든가 하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2.20.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반복적인 위협행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으로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제반 사정 및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강의를 수강하고 필요시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2018고단112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03: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풋살공원에서, 이전에 피해자 B(19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때린 것'에 관하여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4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코피를 흘려 닦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3.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얼굴이 부은 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다. 니 얼굴 붓기 다 빼고 가야 된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C의 D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E, 101동 7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2017. 12. 13,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1500]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김해시 F건물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이 피해자 H(28세)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체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814] 피고인은 2018. 4. 16, 02:10경 김해시 빌딩 1층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J 관리하는 청소도구 보관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 를 고리울 사거리 방향에서 고강지하차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19-1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빗길에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B 변호사로 하여금 E,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는 공모하여 H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빈 종이 한 장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옆에 도장을 찍게 한 후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자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김포등기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당일 위 고소장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2015. 2. 10.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관에게 "피고소인 F이 백지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 백지를 프린트기에 넣어 컴퓨터에 미리 작성해 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 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F과 함께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채무자 란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고소장,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에게 '채권자 겸 근저당권설정'과 '채권최고액'란을 공란을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E 등이 위 공란을 보충할 권한 없이 보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4. 6. 2.과 같은 달 20일에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추가대출을 위하여 E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2014. 5. 20. 경매가 개시되자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원인 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를 공란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이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을 권한 없이 보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F과 대질조사 받으면서 감사의 추궁에 의해 일부 공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기 전까지 '피무고자들이 백지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여 백지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들이 위 백지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만들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변호인의 다른 주장은 무고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작용에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의뢰로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계단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2층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위 깨진 맥주병을 흔들며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밖으로 나와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계룡초등학교 부근 코끼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고현중학교 부근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4, 15:06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중학교 부근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이름과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건네받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거제시 H아파트 107동 801호, 주민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I', 내용란에 '고현중학교 정문방향으로 직진 중 B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와 받았음' 이라고 기재 후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에게 제 3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Mi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www.w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2012년부터 2015. 1. 16.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09:05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전 그곳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에 들어가 슬리퍼를 신은채로 돌아 다녀 공사가 중단 되게 하고, 관리자인 피해자 C 이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공사현장 직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2016고단2024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가 매수한 양주시 G건물 가동 101호에 대한 등기 및 근저당설정해지 업무를 의뢰받고 그로부터 2015. 7. 23. 등기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7. 24. 근저당설정해지비용으로 7,5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대출금 변제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5642₁ 피고인은 2016. 1. 20. H 명의의 농협 계좌(I)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각각 13,275,364원씩을 피해자 J, 피해자 K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위해 임의로 같은 날 그 정을 모르 H으로 하여금 위 농협 계좌에 있던 합계 26,550,728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5962₁ 피고인은 인천 남구 M빌딩 703호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인천 서구 P빌라 102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위 P빌라 1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N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용 20161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4월 ~ 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 F, K, O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조용히 해, 울면 둘 다 죽는다"라며 말하며, 위 드라이버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좌측 팔 부위 피해 사진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안에 있는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0 사귀던 중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인바, 2017. 2. 16. 17: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근 자신이 운행하는 F 라세티 승용차 내에서, 그전 'C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아동에게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냐? 오르가즘을 느껴봤냐? 요즘 아줌마들은 물도 안나오면서 찔러주면 헤헤거린다. 옛날에 발랑까진 애들 내가 창고 데려가서 따먹었다. 병원 진료를 갔는데 예쁜 간호사를 봤다. 밑에가 서서 안 사그라들더라. 미칠 것 같더라'라는 말을 하고, 피해아동이 화장실을 간다고 할 때, '밑에 깨끗이 씻고 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아동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왜 이렇게 안 오냐? 말도 없이 가냐? 옛날 같아서는 걸레 만들었을 텐데'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가해자 차량 내 위치 및 피해장소, 영상녹화 CD 2매,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아동을 불러내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인격 형성기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과정, 피해아동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