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초순경 같은 학교 친구인 E(18세)를 통해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한 뒤 피해자들과 E가 2014. 2. 17. 12: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같은 날 14:50경 인근 H마트에서 소주 4병과 맥주 피쳐 1병 등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방에서 게임을 통해 술을 계속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게임에 연이어 져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쓰러져있던 피해자 F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부축해 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쓰러져있던 피해자 G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F이 누워 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뒤 팬티만 입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하체를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뒤 피해자가 잠결에 몸부림을 치며 '우리 친구잖아'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쟤(E)야 나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을 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방에서 쓰려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를 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바지를 끌어올리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애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작은방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5년 이상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5년)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G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이 오히려 피해자 탓인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