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정읍시 E에서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 사F의 대표자 겸 익산시 G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개인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K, L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2.1.18:30 경위 H한의원에서 K, L,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환경자금 쪽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것은 극비 사업이라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말할 수 없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보조금을 받기 위해 우리 부부가 3년 동안 준비를 하였다. 국가정책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략 25억 원을 만들었는데 5억 원이 부족해서 국가정책보조금 8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중앙정부 지식경제부로 보내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직원이 돈을 확인하면 바로 승인을 하여 3일 안에 국가정책보조금이 나온다. 국가정책보조금이 나오면 바로 5억 원을 갚고 추가로 당신에게 15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2016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미 접수기간이 도과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3일 안에 국가정책보조금(환경정책자금) 80억 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지식경제부 직원과 국가정책보조금을 받기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 F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 B는 채권자 N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15:55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16. 2. 6. 20:00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3,000만 원, 같은 달 7. 14:47경 1,700만 원, 같은 달 17. 14:07 경 2,000만원, 같은 달 25. 17:02경 1억 원, 같은 달 27. 14:40경 600만 원, 같은 달 29. 16:35 경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내용증명서, 차용금증서, 입금내역,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M과 피의자 B(Q한의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장 거래 내역서 수사 및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거짓 환경정책자금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액을 편취하여 보낸 사람들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3회 피의자 진술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F 경매 진행 상황), 수사보고(J중학교 홈페이지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용증명서,차용금증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사실확인서,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1. 환경정책자금 융자공고, 환경정책자금 금리 알림,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구비서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편취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5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여하기로 한 15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설령 피해자의 금전대여가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2016. 2. 17.부터 2016. 2. 29.까지 송금한 합계 1억 5,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에 관해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답변한 것으로 실제로 해당 환경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들로부터 환경정책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순차로 송금하게 된 과정, 피고인들이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변제를 독촉한 사실,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자 고소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날 당시에 동석하였던 K, L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데도,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진술능력이나 사물변별력 내지 판단력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교장과 한의사인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2. 3.부터 2016. 2. 17.까지 피고인들에게 3억 4,7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이 환경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꾸 말을 바꾸자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할 용도로 돈을 받아간 것인지를 의심하면서 피고인들을 소개해주었던 K에게 "정확하게 사업명을 알려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1억 5,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문의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나머지 1억 5,3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15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1억 5,300만 원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자 "신청한 사업과 관련한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너무 늦어져서 관계자들 미팅이 오늘 저녁으로 미뤄졌어요. 오늘 저녁 미팅 후 날짜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정책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6. 2. 17.부터 2016. 2. 29. 까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합계 1억 5,300만 원은 그 때까지 송금한 3억 4,700만 원의 연장선상에서 송금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원만 따로 떼어내어 피해자가 환경정책자금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익산원예농협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시가 3,153,369,800원 상당의 부동산, 에이피제3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1,111,651,560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3,130,000,000원 상당의 F 소재 부동산, R 부동산, S 대표에 대한 2,0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권 등 합계 9,395,021,36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은 2014. 12. 12,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번 부동산은 채권자 익산원예농협에 의하여 2016.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 번 부동산은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5. 8.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각 부동산별로 2015. 4, 24. 채권자 T,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12. 15. 채권자 U,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S 대표에 대한 2,0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권 또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소극재산으로는 익산원예농협에 대한 2,093,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에이피 제3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861,56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60,161,359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23,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23,276,904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T, U, N에 대한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채무, 40,000,000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4,170,998,299원이었다. 피고인 B는 N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7. 경까지 합계 6억 3,000만 원을 대여기간 1년, 연이율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N가 병원에 입원 후 갑자기 위독해지자 N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고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교부받은 즉시 N 와 다른 대여금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실제로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15억 원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지식경제부로 보내어 환경정책자금을 신청하여 15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