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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3. 11:36경부터 같은 달 12. 10:21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당시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B 앱에 접속(닉네임 : C)하여 피해 아동 D(가명, 여, 11세)과 1:1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 아동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음료수 교환권, 햄버거 교환권을 보내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피해 아동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 아동에게 “보는게 낙ㄴ데ㅠ”(보는게 낫는데), “대박”, “넣어보구 싶당”, “기모노 입은것두 대박인데”, “아까동영상보낸거 보답이라구 생각하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10. 19: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아동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사본 1. 주식회사 E 회신(피의자 C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A(C), ‘A’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위 동영상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7-A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2467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기훈(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1. 선고한 판결의 선고일자 "2017. 10. 11."을 "2017. 11. 1."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3.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7:48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동영상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7:27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04. 17:18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7:25경 오산시 D 산책로 계단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촬영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 각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8

범죄사실 2019고단692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2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13 피고인은 F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1. 차량파손부위 사진관련 보고(순번 8), 피의차량 신호위반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점. 불리한 정상: 폭행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가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09:40경 파주시 청석로 350에 있는 청석마을에서부터 고양시 중산동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4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7.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 너 없음 죽은 몸이야 협박이 아니라 연락 좀 받아줘 자기 사랑만 먹고 살았는데 진짜 죽고 싶어 마지막 통화도 어렵니? 내 옆에 오는 방법은 이런건가. 그냥 배 찌르려고 장례식하면 머릿고기 많이"라고 하면서 손목을 칼로 그은 사진을 보내는 등 2017. 7. 17.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로 116 금호농협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 1))의 우측 팔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 경로당 앞 도로를 대창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2)) 운전의 H 도요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1) 공소장에는 '26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G(72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여, 74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7.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인 2017. 8. 8.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유성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F으로부터 빌리는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양산시 G 등 총 5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변제하거나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위 법무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각 부동산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 2억 7,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6,700만 원을 공제한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2011. 4. 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직후인 2011.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위 교제 시작 전인 2013년 하반기 2, 3개월 동안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기도 하는 등 위 담보 제공 당시 상당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성실히 사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호감이 위 담보 제공의 주요한 동기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추심자력과 직접 관련되는 위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심가능성을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로 약속받았다는 3개월이 지난 훨씬 지나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인 2014. 2.경까지 피담보채무의 변제나 근저당권의 말소를 독촉한 적이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를 차용일인 2011. 4. 4.로부터 2년 후인 '2013. 4. 3.'로 기재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수사기록 59쪽)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위 차용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위 차용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위 1억 5,000만 원의 130%인 195,000,000원으로서 피담보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의 비례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고, 위 차용증서 작성 이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기 시작한 2014. 1. 29.경 기존의 피담보채무가 1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책임을 지게 된 3,600만 원을 합한 1억 8,600만 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위 차용증서의 당사자인 채권자 F이나 당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역시 위 차용증서가 당시 피해자의 참여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차용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거기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서가 피해자 몰래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⑶ 또한 위 담보 제공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다가 위 차용 직후인 2011. 5. 26.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다시 2012. 1. 주식회사 K을 인수하고 그 후 2013. 10.경 주식회사 L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위 J의 지분 50%를 피해자가 가지고 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K은 피해자의 동생인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사업활동에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인수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인수하거나 일부 타인의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조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담보 제공 이후 피고인의 사업활동의 규모와 내용, 인수 및 설립 비용의 규모(적어도 K 인수대금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무렵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⑷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설사 그렇다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담보제공 행위는 그 직후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호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사대금의 존재나 변제기의 약정을 믿고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 담보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후 또는 차용증서상의 변제기인 2014. 4.경까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0. 17:23경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에 있는 대야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금구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이 신호 대기를 위해 D 그랜져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않아 위 싼타페 승용차량 전면부로 위 그랜져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 대야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연습용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채 기능시험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느라 항거하지 못하고 밀폐된 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20~30분에 걸쳐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10년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1. 08:07경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운행하여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체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침술 치료를 해 주고 한약을 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녀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익신고서 1. 수사보고(G 및 H 확인) 1. 피의자 A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명함 등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년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한의학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C으로부터 "로또 도박장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인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당첨이 예상되는 00~99 사이의 두 자리 숫자를 휴대전화 SMS 메시지로 전송받고 상한액 없는 베팅금을 송금 받은 후 매일 저녁 20:20 경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D)에서 발표된 당첨번호 중 특등 번호의 끝 두 자리 숫자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베팅액의 70배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돌려주거나,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 24만 원을 받고는 위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1등에서 7등까지의 당첨번호 총 27개 중 숫자 1개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8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명 '베트남 로또' 도박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을 수금한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참가자들의 베팅액 23만 원 당 5,000원의 수수료를 C으로부터 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7. 2. 경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위 베트남 로또'를 하고자 하는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 종류, 베팅금액, 추첨본호를 접수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E 등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총 857회에 걸쳐 합계 153,665,644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 받은 후, 수금한 위 베팅금을 다시 C에게 송금해주고, 이후 당첨자가 생길 경우 C으로부터 다시 당첨금을 받아 위 당첨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K 베팅 내역 확인 등), 참고인 베팅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베팅금 입금계좌 분석 관련), 베팅금 입금계좌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베팅액 특정 관련), 압수조서 거래내역서(피의자 통장 입금 내역), 수사보고(도박장부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을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라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알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4:35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바라보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매, 각 사건 현장지도 1매, 사건현장 주변 사진 10매, 방범 cctv영상 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0.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복지관에 이르러,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복지관 정문을 통해 위 복지관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나 비웃은 놈 누구냐, 데려와라, 죽여버린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 E(남, 42세)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1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3동 206호실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기청정기 1대를 쓰러뜨려 위 공기청정기가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5. 18: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3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자 위 자동차에서 내린 후 위 에게 "여기 왜 왔냐, 무슨 근거로 나를 의심을 하냐, 이 짜바리 새끼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 B)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피해금의 약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 등에 관련되어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국고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19.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2016조사5027호 E 명의 도용사건에 연류되었다. 사건에 C 명의로 사용된 대포통장이 있는데, E이 너에게 통장을 돈을 주고 사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선 돈을 국고 처리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영장 회신내역 1. C 정기예금 해지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2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9,500,000원을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매월 764,1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개월분 대출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5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포차 유통으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