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37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0:22 경위 장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식점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30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14세, 여)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행적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나주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 22:00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북구 연암로 209 무태 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원수 약 9,200명에 달하는 B 카페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밀양시 E에서 'F(이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49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밀양에도 의심환자 4명 있다는데요. 병원에 의심환자입니다. 대구 다녀와서 감기증상이 있대요. 타 병원에서는 감기환자 안 받고 O 병원으로 보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꺼리면서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병원의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였고, 병원은 위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에 쇄도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캡처자료, 기간별 매출통계, 매출 근거자료 1. 각 캡처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업무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병원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 업체인 B의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친언니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사업자번호: G)에 광고대행 용역과 브로슈어 인쇄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과 인쇄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부터 2017. 12. 13. 까지 기간 동안 별첨 범죄일람표 과 같이 3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955,202,54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9매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경 김해세무서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사업자번호: H)에 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5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경 김해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사업자번호: J)로부터 9,014,6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13 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948,800,783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출력물,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체납세금 약 700만원의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시작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6. 01:08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그곳을 지나가던 E(여, 32세)등 행인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 USB(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행위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고, 나아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걸어다녔다닌 행위(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성기까지 모두 노출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 자체가 결여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뚜렷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것 외에는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어서 보통인에 대한 성적 흥분 유발 또는 성적 수치심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죄책을 다투고는 있으나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여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1억 원에 도급받았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다른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도 빌라, 주택 등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이다.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대출금을 2~3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대신 내겠다. 당신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경리 직을 맡아주면 매달 200만 원씩 월급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 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6. 경 F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 G카드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H 명의 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7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5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며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면 금진길 76 에 있는 금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봉고IⅡ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7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75%)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임 피고인은 2019. 12. 20. 13:10경 중국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겠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B(29세)의 주거지로 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현관 앞으로 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이에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부엌칼로 현관 옆 벽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찾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동기와 경위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식칼을 휴대하고 공원에서 다수의 불특정인들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등,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 높지 아니하다. 200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0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7세)이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채 넘어뜨린 다음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관련),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내용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자필진술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이은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전월평점 앞 교차로를 E 월평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86,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진단서, 수리견적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27, 29), 도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자체는 중하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0. 13: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난방지 센서를 발로 차서 센서 지지대가 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매장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는 진열용 소품 2개, 도난방지 핀 케이스 등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3:23경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 있는 물건을 부수며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의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I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한명이 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도록 하자 갑자기 순경 F의 낭심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324,367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단 몇 분 사이에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 21: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9구급활동내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관련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11. 21. 예정인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9. 11. 2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손정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31-46에 있는 운수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D과 말다툼 하였고, 화가 난 Dol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는데,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에게 맞은 일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변경에 대한 건)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2020고단2188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11.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안에 압축기, 페인트 분사기, 연마기 등 각종 공구들을 갖추어 두고, 도색 등 정비를 해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뢰 내용에 따라 한 건당 1만 원 내지 4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공구들을 이용하여 차량 도색, 범퍼 복원, 유리용접, 라이트 복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2020고단3332 누구든지 용적이 5m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20. 2. 11. 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용적 약 13,02m²인 도장시설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자동차 도장 장비를 갖추고 D 투싼 승용차에 도장작업을 해주고 수리비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면, 제10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¹2020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면 이하)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위 법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에 신고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절차를 통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결과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죄사실 1. 2015. 7.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입금해 주면 E에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달러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경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금원을 사설토토 배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 L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제주서부서 수사과 자료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입금하였던 계좌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부동산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4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피해자와의 땅 문제로 찾아와 시비하여 약국 내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외품 등을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14:10경 서울 중랑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 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모텔' D호실 내에서, '즐톡'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전화 카톡 알림이 울리자 피해자를 관리하는 성매매 업주 등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cm)을 손에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스무 토막 나오겠네, 화장실에 욕조 있는게 편하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냐, 칼 갈아야겠다 뼈에 닿으면 칼날이 부러진다, 사람 피부터 뽑아야 한다, 엄지 잘라서 핸드폰 열기 전에 핸드폰 잠금을 풀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