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 죄 사 실1) 2020고단1183(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24세, 남)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대출 채무를 승계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채무, 휴대폰 미납 요금 등 채무가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 변제에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1. 17. 1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호주에서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 세탁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자를 더 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위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9. 4. 4.경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까지 합하여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위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1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애플워치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애플워치3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6(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관악구 H, R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 T 사이트 게시판에 ‘애플워치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다음 ‘W’ 사이트에 ‘X’는 제목으로 인터넷 ST 사이트 또는 L 사이트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Y과 2019. 11. 4.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Y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위 Y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Y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다음 ‘W’ 사이트에 ‘X’는 제목으로 인터넷 S T 사이트 또는 L 사이트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 B를 2019. 11. 17.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만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8.경 위 AA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9(피고인 A)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548,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2:10경 위 주거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I’에 접속한 후, ‘애플워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K 문자내용, 각 입출금내역 캡처사진 및 문자내역 등, 일람표 및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7번) 2020고단14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K 캡쳐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번) 2020고단18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 A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21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B, BF, BG, BH, BI, BJ, BK, BL, BM, CG, BN, U,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CO, BZ, CA, CB, CC, CD, CE, CF, D, CH, CI, AD, CJ, F의 각 진술서 1. CK, CL의 각 고소장 2.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피고인들이 전송한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들간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각 K 화면 촬영 사진, 각 회신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CM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7, 18, 19, 23번) 2020고단26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요금청구서, 피해내역, K, 완제확인서, 부채완납증명서, 해지확인서, 청구내역, 대출금완제증명서, 각 K 대화내용, 개인신용평가결과, I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6, 10, 16,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6은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E, D, F :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거나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C : 위 배상신청인의 고소장 (2020고단1183 증거기록 제2권 7쪽)에 의하면 2019. 3. 15. 60만 원, 위 배상신청인의 추후 제출 자료(같은 권 제97, 98쪽)에 의하면 2019. 1. 31. 101만 원, 2019. 3. 5. 4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기소 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초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던 2018. 12. 30.자 20만 원 편취 부분은 그에 부합하는 금융내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의 추후 제출 자료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부분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을 명할 금액이 이 사건에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반에는 지인들로부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등의 형식으로 돈을 편취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허위 매물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나아갔고, 인터넷 구인광고로 공범을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경위나 발전 양상, 수법, 피해자들의 수, 편취액의 규모(총 편취액 규모는 8,400만 원 가량이다),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 양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까지 상당수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회복하고 용서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가장 큰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인 피해자 G(피해액 31,255,000원), 피해자 CN(피해액 40,548,450원)에게는 피해액을 회복하지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인터넷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양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A의 구인광고를 보고 단 하루 가담하고 A으로부터 50만 원을 분배받은 경위나 가담 정도(편취액 총액이 80만 원 남짓이다)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CI, AD, BX)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