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확정되어 2017. 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등 지인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등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피고인 A을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3.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7. 3.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하고 '서울 강남구 D, 374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E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8.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이 설립한 (주)F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5.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21에 있는 은행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I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4. 2. 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I를 사내이사로 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1226호'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K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K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허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14.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 명의의 휴대전화(M)를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L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0, 16 내지 20)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기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및 누범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각 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형 집행을 종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