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2015고단1458]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 매매, 수수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대전 중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2:00경 위 'G' 후문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5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부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6:0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의 양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14:00경 위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두고 간 펼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습득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5. 09:0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5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05:00경 위 'G'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제공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17. 02:00 경위 'G'에서, 흥분제를 요구하는 손님인 K에게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0. 05:00경 위 'G'에서 흥분제를 원하는 손님인 K에게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의 오른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2963]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5. 06: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요양병원 앞길에서 A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 내지 4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B 진술 부분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감성의뢰회보(2015-C-1813), 감성의뢰회보(1회용주사기, L 소변),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K 모발), 감정의뢰회보(주사기,A DNA 등), 감정의뢰회보(DNA), 감정의뢰회보(A 모발), 피의자 A 휴대폰 복원내역 발췌자료, 피의자 A 휴대폰 복원(B와의 대화), 피의자 A 통화내역 (A M), 피의자 A 통화내역(A B), 피의자 A 휴대폰 복원(2015. 2. 5. B와의 문자내역), 통화내역(피해자 K) 1. 피의자 A의 주사바늘 자국 촬영사진 [피고인 A은 판시 제5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K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날 친척관계에 있는 경찰인 N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N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경찰에 그 사실을 밝히고 신고한 점, K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K이 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K 및 피고인 A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통화 내역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필로폰 제공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29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 통보(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필로폰 소지,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N1년 6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자수] 필로폰 수수, 매수,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Pad1년 6월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nae2년 9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자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00만 원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60만 원 +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300만 원 + 필로폰 소지 범행 관련 20만 원 + 필로폰 제공 범행 관련 20만 원 합계 400만 원(각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그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에 관하여는 필로폰 수수 및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에 관하여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필로폰 매수 알선 범행 관련 300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제공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부양 등에 충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58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5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5. 06:00경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대전 중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2015. 2. 5. 06:00경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7. 16:00경 위 'G'에서, 2015. 2. 5. 06:00경 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경 위 'G'에서, 2015. 2. 5. 06:00경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15고단2963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 대전 서구 J, 1510동 303호에서 2015. 2. 5. 06:00경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대전 중구 F 건물 2층에 있는 A 운영의 'G'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A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7. 16:00경 위 'G'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A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경 위 'G'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혀 이를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 B는 위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음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나누어 준 사실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2015년 형제 19965호 수사기록 222 224, 384쪽), 갑자기 그 뒤에 피고인 B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2015년 형제16164호 수사기록 495, 496쪽)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 번복은 세부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 데다가, 그 진술 번복이 자신의 죄책을 덜거나 타인에 대한 나쁜 감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자신의 종전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B의 범죄사실을 줄여주려고 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다가 나중에 B가 나와 L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나 진술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5년 형제 19965호 수사기록 384쪽)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별도의 동기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산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최소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일시 중 한 차례인 2015. 2. 13. 16:00 경에는 교부 장소인 G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나 제4호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