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위 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638,182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90회에 걸쳐 합계 8,992,090,816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경,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2014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2,045,827,61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582,76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7. 1. 2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99,209,07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포탈세액 계산내역 보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매출누락 정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다시 주유소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부터 조세포탈의 고의 또한 추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관청이 비교적 쉽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출한 배드민민턴 용품을 수입할 때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33면, 481면)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한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각 조세포탈]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형량범위의 조정] 9월-2년6월(포탈세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각 세금계산서미발급] 양형기준 없음 피고인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중국에서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약 4억 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 명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록 E가 피고인으로 처벌받았으나 C을 실제 운영하고 위의 관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세포탈 범행시부터 E가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그 재판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왔다.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나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2008. 7.경에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경,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2014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2,045,827,61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2014년도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 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 33,066,18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2017. 5. 31.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24,217,35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강제하여 과세거래의 포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도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간접적,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행위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 포탈 부분은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 외에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