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대구IC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BMW 740d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BMW X3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비산된 위 BMW X3 승용차의 엔진 및 차축 등의 파편물이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을 같은 날 04:16경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7세)을 같은 날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갈비뼈골절 등으로, 같은 J(남, 26세)을 2016. 10. 2. 11:58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같은 N(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응급실의사 S 자술서), -자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사고차량탑승자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신호위반 사실 확인 보고) 1. 각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I,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 다른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5명에게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의 가장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삶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져서 매우 피폐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도 음주상태에서 시속 약 179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 I, J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다, 왔던 길 다시 가고 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고속도로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이 피해자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은 119 소방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을 늦게 찾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내개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을 구하러 온 경찰공무원에게 단지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였고, 금주클리닉에 참여한 점,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남로 1757 신 곡리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인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왼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트랙터를 적재한 피고인 차량이 경사진 굽은 도로에서 전복되지 않도록부득이 중앙선을 일부 넘어 운행했던 것으로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의 구조,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지점의 도로는 트랙터를 적재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감속하여 서행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인바, 충분히 감속하여 서행하는 방법으로 전복사고를 예방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모집공고한 ‘B아파트’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의정부시 C, 2층’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apos서울특별시 도봉구 D‘에 거주하여 ‘B아파트’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청약 시 의정부시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의정부시 거주자로 청약하여 B아파트 E호를 우선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1. B아파트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및 관련서류(A) 1. 주민등록표 등본(A), 주민등록표 초본(A) 1. 전입세대 열람 내역(경기도 의정부시 C, 2층) 1. 병원진료내역(A) 1.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접속내역 1. 수사보고(주민등록지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 G이 의정부시에 ‘H’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G과 위 ‘H’를 동업하기로 하고 그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의정부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의정부 소재 ‘H’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로 이 사건 전입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의정부시 C, 2층에 짐을 가져다 둔 뒤 낮에도 수시로 위 주소지에 출입하고 잠을 자기도 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청약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의정부시 C, 2층’에 전입신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1대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G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및 증거기록 제116쪽 각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의정부 소재 ‘H’에서 근무하는 것을 주된 직업으로 삼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주간 시간대에는 위 휴대폰을 소지한 채 의정부에 주로 머물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데이터 접속내역을 살펴보면,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의정부시 기지국에서 데이터 접속한 것은 2019. 8. 22. 단 하루에 불과했고(이 사건 아파트 모집공고일인 2019. 8. 23. 바로 전일이다), 대부분 서울 도봉구에서 데이터 접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일 무렵 G과 사이의 동업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을 위한 계좌이체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을 보더라도 2020. 1. 27. 이전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과 동업하며 일일 판매액을 관리하기 위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년경 처음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의정부시 C, 2층’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73, 294, 300쪽). 나아가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상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렀을 뿐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96, 29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E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봉고II I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등 수리비가 1,309,900원이 들 정도로 I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화성시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화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경 영국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경기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행정고시 합격 후 금융감독원 근무 중 해외 연수로 영국 케임브릿지 대학에서 거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술 공부 중이라며 신분을 위장 또는 과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성교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근처 인도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어차피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에게 죽는다. 차라리 남편에게 다 말하고 죽여 달라고 하겠다. 남편에게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3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확인서(수사기록 18면)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이미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한 피해자가 사채 를 빌리면서까지 장기간 피고인에게 금품을 선의로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3년P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약점을 잡고, 가정과 자녀,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지키려는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갈취한 금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는 사채까지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도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유사한 범죄사실로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전기절전 사업을 하는 자이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 6.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무전극등기구 40W 315개 설치 및 멀티센서 36개를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2014고단797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안산시 단구 H연립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매수할 굴삭기의 매매계약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및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I 볼보 굴삭기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을 대출받고 매달 182만 2,626원씩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되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불하고 굴삭기를 인수한 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하고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위 굴삭기를 매수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매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6,000만 원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29 피고인 B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면 그 굴삭기는 자신이 매각해서 그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제휴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플러스에프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J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할부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마치 굴삭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3. 21 경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법규위반(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8:14경 서울지하철 분당선 수서역 하행 홈 계단에서,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는 출퇴근 시간대로 특히 통행량이 많으므로 마주 오는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대기 중인 지하철에 타기 위해 급하게 내려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여, 25세)와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아래 부분이 긁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이 끝난 가게 등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16. 새벽경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절도 범행 후 예상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함께 청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린 후,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C휴게소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1. 2. 16. 03:5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말통 1개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1. 2. 16. 06:15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C휴게소 내 피해자 H가 설치해 놓은 자판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지레(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함께 위 자판기를 강제로 개방한 후 현금보관통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원구치소 수용사실 및 별건 1심 판결선고, 피의자들 별건 항소사실 확인), 피고인 A 제출의 2021. 8. 6.자 합의서 첨부 판결문 , 피고인들 변호인 제출 2021. 8. 11. 참고자료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9. 6.초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기 분야 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 발주 및 자재비 지불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서울 양천구 D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서울 양천구 D공사 현장' 전기 분야 책임자로서 전기공사 관련 자재비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거래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재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30.경 사실은 잡자재 업체인 주식회사 E가 피해자에게 LED투광등 2구*선 10미터 11세트(단가 150,000원), 램프가 포함된 전등선망 10세트(단가 90,000원), EL램프 20W 50개(단가 2,500원)를 공급하였으나, 위 회사로 하여금 LED투광등 2구*선 10미터 23세트, 램프가 포함된 전등선망 20세트, LED램프 20W 130개를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자재비 15,624,29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3,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에 합계 39,48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서울 강남구 F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서울 강남구 F공사 현장' 전기 분야 책임자로서 전기공사 관련 자재비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거래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재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31.경 사실은 잡자재 업체인 주식회사 E가 피해자에게 전등선 BL24-3 30미터 5세트(단가 180,000원)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등선 BL24-3 30미터 5개(단가 180,000원)를 공급한 것처럼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자재비 4,648,600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에 합계 13,758,8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첨부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내역서, 예금(출금)거래명세표(K)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F현장 매출내역서, 물품(소모품/인력/장비/자재) 청구서 사본, D현장에서 E(K, L)가 지급한 내역, F현장에서 E(I, K)가 지급한 내역, 각 재직증명서(A), M 결제내역조회 사본, ㈜E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E가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내역(D, F 현장),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와 그 거래처인 ㈜E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까지 남양주시 C 경로당 총무 및 회장직 대행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경로당 소유의 농협은행통장(D)을 보관하고, 현금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0-6에 있는 진접농협 양지지점에서 위 통장을 후임 회장단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경로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34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횡령 액수가 크지 않고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경까지 남양주시 C 경로당 총무 및 회장직 대행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경로당 소유의 농협은행통장(D)을 보관하고, 현금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0-6에 있는 진접농협 양지지점에서 위 통장을 후임 회장단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경로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19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2. 31.까지 C 경로당 회장 대행을 하면서 동시에 경로당 총무의 역할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1. 2.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로당 정부보조금 통장에서 530,000원을 인출하였고, 2013. 1. 7.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3개월 동안의 회장 판공비 300,000원, 지출 경비 40,000원을 뺀 나머지 190,000원을 다시 경로당 정부보조금 통장에 입금한 점, 피고인은 경로당 정부보조금 입금 통장, 카드,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 13. 부회장인 F에게 위 통장 등을 인계해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 경로당이 정부 보조금조로 매달 145,000원을 지급받고 있고, 다음 해에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2012. 12. 31.까지 통장 잔고 정리를 하지 못하여 2013. 1. 2. 53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 F 또한 이 법정에서 연말에 경로당 계좌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해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잔액을 전부 인출하여 비자금 통장으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 3.경에도 C 경로당 정부보조금 통장에서 잔액 68,728원이 전액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C 경로당 정부보조금 통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스스로 19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34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같은 날 18:00경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한 사건에 대하여 상황을 알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5명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손실보상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며 강제개방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영업장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경찰과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당시 기원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강제개방을 항의하고 손실보상을 안내하려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 이후로만 폭력전과가 20회가 넘고, 사건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 D 법무사 사무실의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D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 업무 일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김포시 E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아파트 등기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경 우리은행 김포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 아파트 308동 903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F에게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대행하여 줄 테니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 아파트 이외에도 D 법무사 명의로 서울 및 남양주 소재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등기대행 업무를 맡아 이미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받았음에도 등기대행 업무를 해주지 못하는 등 E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 F로부터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등기대행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2. 27.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3,999,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F 등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E 아파트 등기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합계 777,380,5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 사본 1. 김포 E아파트 등기영수증철(사본)표지, 영수증 사본 150매 1. D 법무사 등기사건 비용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9, 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D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횡령죄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이 등기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등기대행 업무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등기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에, 위 양 죄는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횡령죄와 이 사건 사기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횡령죄와 이 사건 사기죄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로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위 횡령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6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등기비용을 다른 현장의 등기비용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의도였다(수사기록 333쪽). 수분양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법무사 사무실로 항의를 하자 D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해자들 명의의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질적으로 D에게 7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복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횡령죄로도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요소 : 4년 - 7년 O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과다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는 D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회복이 되어 피해자들 명의로 정상적인 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2:5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7동 우편함에서 위 107동 1604호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7세)의 소유 시가 미상의 우편물과 바퀴벌레 약 1세트(6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604호 우편함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2104호 우편함 바로 아래에 있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04호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이 꽂혀 있음에도 2104호 우편물은 꺼내지 않고 1604호의 우편물과 바퀴벌레 약을 꺼내간 점, 바퀴벌레 약은 소독·점검을 하지 않은 세대 전부에게 나누어준 물건으로 해당 세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따라서 만일 피고인 또한 소독·점검을 받지 않아 교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우편물 또한 수신인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착오로 1604호의 우편함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꺼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