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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1고합2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9.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하순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8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39장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심신장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T, L, S, M, P, Q, E, F, N, D, O, R,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내부 및 압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V에게 돌려준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여성용 팬티 683장(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사실조회(공주치료감호소),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도착증 중 절편음란증,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5, 2007.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성의 속옷을 상습을 절취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영득의사에 기한 절도 습벽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나.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37 판결).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권리자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피해품인 여성의 속옷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장소,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3월 4년 6월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2년 3월M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피해품의 수량, 이 사건 이전 2007. 10. 26.경부터 2008. 1. 21.경 사이에 여성 물건애, 사회공포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 피고인 스스로 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성도착증 중 절편음란증,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로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빨래 건조대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에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배경, 성행,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501호에 있는 '(주)F' 제3공장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화성시 G에 있는 '(주)F' 제3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5년에 8억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어 있다. 수주예상내역처럼 계약을 하게 되면 구리, 아연 등 여러 가지 고철보다 더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다.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올 것이다. 고철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매월 일정량의 고철을 지급하고, 1년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8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고, 막연히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고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 얼마의 고철이 나올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 후 피해자에게 약 24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 법인통장의 잔고가 약 19만 원 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당량의 고철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5년 수주예상내역 1. 고철계약서, 공정증서, 피해금 입금명세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약식명령 첨부) [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별다른 구체적 근거 없이 만연하게 판시와 같은 수주예상내역대로 실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럼에도 이후 실제 수주에 이르지 못하여 당초 약정한 대로 상당량의 고철을 제공해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와의 고철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I, A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상황, 계약 이후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측의 항의에 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고지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 체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오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중학교 앞 길에서 간경화 말기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건넨 후, "집에 가서 지갑을 갖고 나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에서 정한 양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 안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녹음 CD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가위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G 내에서 양귀비게임기 40대, K-DRAGON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한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결과물)가 2만점 이상일 경우 그 점수를 저장하여 회원카드(점수보관키드)를 발행해 주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 16:30경 위 G에 손님으로 찾. 아온 사건의 H(59년생, 남)이 다른 손님인 사건의 I(44년생, 여)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1만5천 포인트를 구입하였고, 사건외 1이 G 30 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자, 단순히 회원카드를 제시한 사건 외 1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30번 게임기를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게임기에 1만5천원의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G의 사업자인 J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J의 위법 위반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형식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위 법률규정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인 J이 이 건으로 처벌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J과 이 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사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방식으로 J의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경찰이 H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장에 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H은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환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증언도 다른 손님인 I, K의 진술, 사업자인 J의 진술,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들 주장대로 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경찰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단속하여 사건화시키도록 부추긴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H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I, K의 진술이나 증언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적발시에 퇴장조치한다는 안내방송을 들었고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할 때 지문인식, 본인확인절차는 다제대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명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8호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물이 든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2014고단328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K빌딩 4,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휴게텔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면접을 보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9. 경부터 같은 해 6. 3. 21:30 경까지 약 460㎡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15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M, N, O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4. 6. 2. 20:00경 위 M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7만원을 받고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무허가 안마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P유치원'으로부터 151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1' 항 업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15개 등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유해시설인 안마 업소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435 피고인 C, D, E, F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A은 2012. 10.경부터 서울 노원구 K빌딩 4,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위 업소 관리 일부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4. 8. 중순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A이 개설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15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불상의 1회 안마 대금 중 일부인 7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E, 피고인 F 및 Q, R, S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4, 8. 12. 1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위 업소에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20143286] 1.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학교정화구역 안내 시스템 [2015435]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일일장부(조판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각 통신사실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지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안마업소에 반나절 가량 근무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행 가담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안마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현재 이 사건 안마업소를 폐업한 상태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E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사무업무를 보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44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사건 재판장에게 "증인은 F으로부터 'C 사장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하면서 위임장 양식을 건네받아, 위임인 란에 (주)D, (주)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최종적으로 C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F에게 교부해도 되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C와 연락이 닿지 않아 F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 G이 채무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원고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만났다거나, 당시 C가 증인을 사장실로 불러 수임인 란과 위임인 란을 기재하도록 한 후 증인이 가지고 온 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두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l 채무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만났고, 당시 C가 피고인을 사장실로 불러 수입인 란과 위임인 란을 기재하도록 한 후,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가단3031 청구이의 등) 1. 각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G과 F이 채무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만난 사실, 당시 C가 피고인을 사장실로 불러 수임인 란과 위임인 란을 기재하도록 한 후,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 청구이의 등 사건에 대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031 청구이의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2015고단1185] 피고인은 2014. 10.17.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다가 근무 중인 보안요원 피해자 E(33세)이 병원비를 요구한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1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586] 1. 피고인은 2015.7.28. 02: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8-1 소재 목척교 네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라이트를 끄라고 소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8세)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대전 중구 소재 H파출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대전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을 차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G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6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3:00경 경기 연천군 D다세대 주택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기를 세게 잡아당겨 동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낭 및 고환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주취 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가볍게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0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소주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주방 룸에 있던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찌르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 현장 및 도구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특수상해죄)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펜션 2층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가명)의 숙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누구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방 밖으로 도망간 다음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 사진관련 채증사진) 1.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투숙하였던 펜션에서 다른 단체가 머물고 있는 여성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숙소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단체로 회식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0: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4. 03:4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으로 서명한 뒤 무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를 신내동 방향에서 남양주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23:4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알몸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다가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바지를 가져다주며 옷을 입으라고 하자 바지를 받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물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유도로,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경부터 2015. 3. 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 150KW 1기, 250KW 1기 및 탈사시설 10마력 1기, 15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경부터 2015. 3. 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 10마력 1기, 15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용지를 새로 사서 공해방지시설이 완비된 공장을 운영하려고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