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F 소재 플랜트 제작, 시공 및 시운전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위 D(주)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플랜트제작 설치업을 하는 H의 운영자로서 2014. 12. 1. D(주)로부터 열교환기 제작작업을 도급받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C은 위 H의 직원으로 'I'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피해자 망 J(60세)은 중국 국적으로 위 H의 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4. 14:50경 평택시 F에 있는 D 옥외 작업장에서 'I'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제품 받침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곳은 개당 약 2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그 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 현장으로서 위 세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근무하는 인부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부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지게차 면허를 가진 자가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 J이 세들 사이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위 세들이 피해자 J에게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위 세들이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와 충돌 우려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50경 평택시 F에 있는 D 옥외 작업장에서 C에게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받침대)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 곳은 개당 약 2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고 위 세들을 지게차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현장으로서 철제 세들이 넘어지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로 철제 세들을 운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C이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그 세들이 피해자 J에게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위 세들이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정기감독결과 제1공장 내에서 사용 중인 고압가스용기(탄산가스)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진행된 정기감독결과, 2공장 3베이 전장탱크 제작용 작업대 계단 측면부의 중간난간대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였다. 나.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와이어로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감독결과, 1공장 옥외가공공정 슬링와이어 로프의 소선이 파단된 상태로 작업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감독결과, 2공장 웰딩포지셔너 측면부의 동력 전달부에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감독 결과, 1공장 성형공정 프레스 포밍 헤드부의 연결볼트체결이 불량한 상태로 작업하였다. 마.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접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감독 결과, 2공장 3,000톤 작업장 가스용기저장소 내부 전도방지조치를 미실시한 상태로 작업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감독 결과, 1공장 성형공정에서 기름이 묻은 천조각 및 걸레를 불연성 용기가 아닌 비닐에 보관한 상태로 작업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사진자료(현장), 하도급변경 기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취업 제한 위반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면허자인 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감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영세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무면허로 부주의하게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시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지게차를 운전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제조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50경 평택시 F에 있는 D 옥외 작업장에서 C에게 범죄사실 기재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받침대)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급인인 H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곳은 개당 약 2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고 위 세들을 지게차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현장으로서 철제 세들이 넘어지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수급인과 함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인 C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로 철제 세들을 운반하게 하고, 작업계획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이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그 세들이 피해자 J에게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위 세들이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정한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인 C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철제 세들을 운반하게 하고, 철제 세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지게차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나. 피고인이 C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무면허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나(검사는 사망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인 C에게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문구와 달리, 수급인이 무면허자인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을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이 방지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급사업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모든 안전관리의무 일체를 도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중 제3항은, 특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도급사업주가 취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위 제3항의 문구 및 다른 조항(제2, 4, 5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항이 정하는 도급사업주가 취해야 할 예방조치는, 위험이 있는 특정한 '장소'에 관하여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29조 제3항을 구체화한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어느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의 취지상 위와 같이 특정 장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별표4에 따라 위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의무는,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B 및 D 주식회사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특정 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의무로는 볼 수 없고, 성질상 도급사업주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 검사는 이와 달리,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특정 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도급사업주도 수급사업주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산업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중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주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도급사업주도 수급인의 모든 지게차 작업에 대하여 직접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를 중첩하여 부담한다는 것이나, 이는 도급사업주에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형벌의 지나친 확장을 초래한다. 다. 소결 피고인이 무면허자의 지게차 운전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이 수급인의 지게차 작업에 관하여 직접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및 작업지휘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도 없다. 도급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도급사업주가 관리감독 및 교육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일하게 도급사업주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