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2:30경 피고인의 배우자 C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달 29. 06: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축사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2018. 6. 29. 06:3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6:38경 위 축사 앞 농로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서있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6. 2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소속 경위 I과 같은 소속 순경 J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돌아가라,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트랙터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낫 2자루(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와 쇠파이프 1개(총 길이 약 1m)를 꺼내들고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약 3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6. 2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와 주변에 불을 붙이고, 제1의 나.항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06: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 3대를 운전해서 그곳 농로 위에 세우는 방법으로 위 농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6. 29. 08:1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C의 공동소유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추락한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C,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7, 9, 14, 15, 22, 25, 28, 45) 1. 112사건처리표 3부,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3장(순번 10),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블랙박스영상 사진 3장, 블랙박스 녹화영상CD 1장, 현장사진 4장, 현장촬영동영상 CD 1장, 현장사진 3장(순번 29), 현장동영상 1장, 압수물 사진 2장, 현장사진 3장(순번 46)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4년)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4년) 다. 추가범죄2(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 [범죄유형] 방화범죄군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6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승용차나 낫, 휘발유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였고, 하마터면 위 승용차 방화 과정에서 인근의 야산에 불이 옮겨 붙을 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간 여러 차례 도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납부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던 피고인이 처 C의 외도에 대한 의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로 보이는 점, C과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책임질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역시 다수의 지역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경찰관인 G,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반자동차방화의 경우 피해자인 C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교통량이 거의 없는 농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복무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