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퍼브(FUB)-144,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 MDMA 성분이 포함된 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 케타민,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루나팜(이하 ‘루나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 졸피드(이하 ‘졸피드’)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월 중순경 광명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3. 15. 21:58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16. 00:35경 광명시 C 오피스텔 D호 B의 주거지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물티슈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2월 초순 아침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월 중순 아침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 아침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루나팜, 스틸녹스, 졸피드 교부 1) 피고인은 2021. 4. 1. 23:5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로부터 루나팜, 스틸녹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지인인 K에게 루나팜 5개, 스틸녹스 5개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고, K는 2021. 4. 2. 오후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배송받은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루나팜, 스틸녹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 23:47경 김포시 N 앞길로 J로부터 루나팜, 졸피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남자친구인 O에게 루나팜 7개, 졸피드 5개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고, O은 2021. 5. 23. 21:00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배송받은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루나팜, 졸피드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6. 16:5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PC방 앞 도로에서 J로부터 졸피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지인인 R에게 졸피드 8개가 들어 있는 마일드세븐 담뱃갑을 건네주었으며, R은 같은 날 22:30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담뱃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졸피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루나팜, 스틸녹스, 졸피드를 J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6. 15. 저녁경 광명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제2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제2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6. 01:35경 제2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5. 21:58경 A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원을 송금하고, 2021. 3. 16. 00:35경 광명시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 집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물티슈를 퀵서비스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 광명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서랍대 위 손가방 안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약 0.36g을 비닐봉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21. 3. 16.자)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순번 28, 40, 163, 181) 1. B S은행 계좌거래내역,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사본, ㈜T 회신자료, U 접수내역 관련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3. 15. 통화내역 2차 분석 및 전체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계좌 2021. 3. 15. 분석 및 전체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5. 21. 합성대마 판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6. 6. 합성대마 판매 관련), A과 J V 메시지, 2021. 4. 1. F 거래내역 편집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약 0.37그램),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동영상 CD,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및 졸피드 교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1. 4. 1.경 루나팜, 스틸녹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루나팜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5. 21.경 루나팜,졸피드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루나팜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이 있으나 적절한 양형 위해 참고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고 이를 매도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매수 또는 소지한 외에 마약을 유통시킨 바는 없고,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