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국선)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로부터 "대출 원리금 납입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3. 경 경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6. 26. 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경 위 1의 가항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카드는 분실 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경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2019.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F카페 'G'라는 곳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고 "돈세탁 및 인출 가능합니다. 자금 인출 일감을 찾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던 중, 2019. 12. 18. 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H')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18%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15:1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I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방조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6.경 위 경주지원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경 위 경주지원에서 '일수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대출 제안 당시 자신이 제공하는 체크카드가 범죄 수익금 입금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 오면 확인 후 입금해준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K 사기 친 걸 입금 다 받고 잠수요. 그래서 통장지 급정지 당하고 고생했습니다. 벌금 받고 제 딴에는 이렇게 일수 한번 쓴 적이 있어서 의심을 안 했거든요."라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며 기업은행 계좌번호(L)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M에게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며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F카페 'G'라는 곳을 통하여 '중고 찍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카페 닉네임 'O')와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K를 통해 물품 사기를 하고 수익을 나누자. K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제공해주면 그 수익금을 6:4로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P에게 "아이패드 골드 32GB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이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3,518,7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S, T, U, V, M,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명의 D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사진,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문(D은행), 압수영장 회신문(기업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기재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과 별개로 2019. 3.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14. 확정되었는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8. 9. 6. 범하여 진 것이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하여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기재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이득을 취하였는바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