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서민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연이자율 6.5%로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D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니 대출이 불가하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1: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D카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D카드 직원처럼 행세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인접 은행 ATM기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분산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510만원을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1.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전일 대출 거래한 기록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남으면 모든 대출이 회수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 기록을 지워줄 테니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위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자산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0: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자료,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영상 CD,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K’ 정보지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컬러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으로부터 자신의 아닌 ‘M’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에는 위 I로부터 영수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M’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까봐 긴장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