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 1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 12.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531 1. 피고인 A 피해자 J(31세, 남)은 2015. 6.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K'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투자자를 찾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환전을 받지 못한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 파라다이스파 15기 D 및 D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시라소니파 7기 피고인 A을 통하여 시라소니파 6기 B을 소개받았다. B은 위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후배인 C과 위 사이트의 운영 상태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의하였고,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과 B, D, C, E 등은 청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7,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사이트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과 B, D, C, E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경 B은 D, C에게 "너희들이 책임지고 돈을 회수하고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 잡아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D, C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왜 돈을 안 가져오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B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M'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D, C, E은 B 옆에 서 있고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가져올 거냐? 너 같은 놈한테 돈 받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형 돈 해결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일 처리 그 따위로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 D, C, E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B, D,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5. 11. 25.경 B이 지정한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73 2. 피고인 B[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J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P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 소재 콜센터사무실 등지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게 한 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위 'K'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 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초순경 청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후배인 A과 D, E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J으로부터 "내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K'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사이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에게 위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위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배인 B이 J에게 사이트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 C은 위 'K'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인 위 'K'의 운영계좌인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콜센터사무실에 알려주고 콜센터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회원들의 계좌와 송금할 금액을 전달받아 회원들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J, 성명불상의 콜센터사무실 직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10. 중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노상에서, N로부터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선배인 B이 J에게 사이트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준 후 2015. 12.경 J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고인 A은 위 'K'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Q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콜센터사무실 직원들과 연락하면서 회원들의 베팅 내역, 수익금 내역, 배당률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사무실 직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D의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D은 사무실과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른바 '양방 베팅(동일한 경기를 두고 양 쪽 팀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는 것)'의 방법으로 돈을 걸어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R 소재 빌라에서, F 등으로부터 받은 약 1억 8,000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약 90회에 걸쳐 위 'K'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6. 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A이 2016. 1.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K'를 운영하게 되면서 A으로부터 "회원을 늘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S 등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5. 8.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로부터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8.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위 4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도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 F으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W)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대여 받고, 2015.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Z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A)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9.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위 D이 위 4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도박하는 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W)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고, 2015.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Z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A)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1 1. B, E,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B)의 일부 진술기재 1. C(제2회),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 및 증인 AB의 법정진술을종합하여 보면, J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J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왔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돈을 마련하여 건네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J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스스로 말함에 따라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J은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가해자별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판시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등과 자신의 자리배치에 관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였고, 직접 현장에 가서 피해 장소와 위치를 특정하기도 하였다. J을 직접 조사한 조사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가해자별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여러 번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 1. 내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N 명의 하나은행계좌 O 실제 사용자), 내사보고(피해자 J 명의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J 명의 차량 소유권 이전 내역), 내사보고(차량 판매대금 입금 내역), 내사보고(D 등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J의 '돈을 구해 온다'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J 이 피의자 A 등으로부터 폭행 당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1억 원을 갈취할 당시 피해자 및 각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증이 5,000만 원을 갈취할 당시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 고(피해자 J의 피해 진술 이후 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N 명의 하나은 행계좌 O의 사용자) 2017고단73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 C(제2회), 피고인 B(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J, AE, AF, 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입금 계좌번호 특정), 내사보고(N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K 입출금 계좌번호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3040호 집행에 따른 자료분석 및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E의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E 등의 운영한 K 운영기간 및 사이트의 규모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인터넷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인 K 자금 관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D의 상습도박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D의 도박 자금에 대하여)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서(Q 명의 농협 계좌,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AI 명의 SC은행 계좌) 1. 판시 피고인 D, 피고인 E의 상습성: 피고인 E의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 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4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여러 대 얻어맞고 욕을 엄청 먹었다(제1회, 수사기록 제3책 제1권 제105쪽).','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내 얼굴을 3~5회 때리고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다른 가해자들이 앉아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과 함께 판시 커피숍에 가서 피해를 입은 테이블을 구체적으로 특정기도 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이 법원 2016노972호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를 부를 때 A, D, E도 함께 불렀고, 피해자에게 돈 달라고 윽박지르고 욕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 D,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또는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장난 식으로 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 때린 부위, 때린 의도와 세기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약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수사기록 제3책 제1권 156쪽 이하), '욕은 했을지 몰라도 뺨을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가 마약이라도 팔아야겠다고 하기에 뒤통수를 1대 때린 것이 전부이다'라며 피해자엑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K' 사이트가 해외에서 개설된 합법적인 사이트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J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J이 운영하던 위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해서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였는데 J과 E이 나를 찾아와 사이트 운영방법 및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어서 'K'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위 'K'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게 J이 운영을 잘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J이 나에게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계약서류나 사이트 운영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이트를 정상화시켜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K 사이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피고인 B이 J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나에게 "모두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여 J으로부터 사이트 운영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그 때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방법과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알고 있었던 이상 위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일 뿐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호 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진흥공단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국외 운동경기에 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의 독점적 도박장 개설권'을 보호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전문기술적인 사항이나 급변하는 상황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행정부의 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권비위임 또는 권한위임금지의 원칙은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행위 객체인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 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는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운동경기, 투표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위 그 밖의 사항으로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과, '체육진흥투표권의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을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 등 종목 중 운동경기의 안정적 개최능력, 주최단체 소속 경기팀 선수, 감독 등에 관한 등록 및 말소 권한, 개최경기에 대한 경기규칙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개최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주최단체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하위 규범으로 갈수록 전문기술적인 사항 등에 관한 단계적 위임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수권법률에서 그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목적을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수탁사업자 아닌 사람의 국외 운동경기에 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목적 뿐 아니라 위 법의 입법목적인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법 제1호)의 달성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음. 피고인에게는 살인,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고,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 등(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전과,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