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4.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3.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4. 9.경부터 G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5. 12.경부터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위 회사들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J(대표이사는 아들 K으로 등기)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2012고단2967]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10. 말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G 양식장에서 꽃게 등 양식에 전문기술이 있다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중국에서 140억 원 정도를 벌어 양식장 20만평을 모두 내가 샀다. 30억 원을 주고 살 집과 양식장을 모두 지었는데 고기를 키우는 사료값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28주에 걸쳐 상환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05. 10. 31.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5.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양식장 둑이 터져 급히 공사를 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I 사무실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위 2억 원과 합산하여 '일금 3억 원을 수령하였음, 2006. 12. 30.까지 꽃게 및 백합을 수확하여 수확량의 30%를 배당하고, 추후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식장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일부를 임차한 것일 뿐이었으며, 양식장의 허가권도 피고인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5년까지 꽃게와 백합양식에 계속 실패하는 등 양식에 제대로 성공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는 약 5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현금보유액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꽃게 및 백합 양식을 통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다른 법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31.경 I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5. 11. 2.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603]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2억 원 피고인은 2005. 12. 중순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남 영광군 L 수면 33만 평을 매입하여 꽃게 양식을 하고 있는데 꽃게 먹이사료 비용이 필요하다. 이전에 I의 운영자인 O에게 투자한 2억 7,000만 원을 내가 인수할 테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를 포함하여 2007. 1. 31.에 7억 5,84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유사수신의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자금이 계속하여 투자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꽃게와 백합양식이 계속 실패하던 상황이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 2005. 12. 28. 900만 원, 2005. 12. 31. 4,100만 원, 2006. 1. 13. 1,000만 원, 2006. 1. 16.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9,500만 원 피고인은 2006. 5. 3.경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꽃게 사료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I 사무실의 매출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 2006. 5. 9.경 4,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1억 원 피고인은 2006. 5. 16.경 I 사무실에서 "전남 영광군 P의 땅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고, 내가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잔금 5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 등기이전만 하면 30억 원이나 되는 땅인데 현재 잔금 5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등기이전만 하면 곧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 30억 원에 매매하여 한 달 내에 빌려간 9,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을 살만한 자금이나 다시 매수할 사람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965]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11. 9. 13:00경 전남 영광군 Q에서, 피해자 R에게 "영광군 S 토지(X 등 6필지) 7,000평을 구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원금의 2배의 수익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해 팔고 나중에는 복토를 해 펜션을 짓고 유원지를 조성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 힘들면 절반인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머지 7,000만 원은 M이 댈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0. 5.경 T로부터 위 S 등 6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2,000만 원 중 미지급 잔금 6,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 보전을 위한 추가 약정에 따라 증액된 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2006. 11. 20. T에게 지불하기로 하였을 뿐 1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 S 등 6필지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토사 채취 및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4억 원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양식장 운영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1.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4]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6. 3. 내지 4.경 I 사무실에서 V에게 "국내 최초로 꽃게 양식에 성공하였는데, 꽃게 양식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 및 투자이익금 3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V은 피해자 U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게 양식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을 통하여 2006. 5. 1.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 U에 대한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꽃게 사료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원금과 함께 이자 3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고 꽃게양식에 성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꽃게 사료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원금과 함께 이자 3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고 꽃게 양식에 성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범행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8.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Y 등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A는 국내 최초로 꽃게와 백합 양식에 성공을 한 양식기술자이다, A가 80억 원을 들여 양식장 시설공사를 하였는데 1년에 9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5,000만 원씩 총 100명의 투자자만 한정 모집하는데, 1구좌를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000만 원을 주고 회사의 년간 이익금 200억 원 중 30%인 60억 원을 이자로 배정하여 지급하겠다, 예정대로 투자자 100명을 모집하면 투자자 1명당 년간 이자 6,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이자는 꽃게가 1차 출하되는 매년 6월말에 이자의 1/3을 지급하고 나머지 2/3는 12월말에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은 매년 12월에 모두 돌려주는데 만약 원금을 반환해가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향후 2년 동안 수익 및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2012. 1. 4.경 위 Y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억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Y 등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꽃게 양식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Y로부터 2012. 1. 4.경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억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Y, Z에게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 중 1억 7,500만 원을 내가 B으로부터 인수할 테니 추가로 8억 2,5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원금 및 양식장 수익금 중 7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게 양식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460,577,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 진술 1. 투자약정서, 인증서사본 [2012고단46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법정 진술 1. 인증서, 거래명세표 [2012고단6965]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내용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P 땅 매도인 AD, T 확인) [2013고단404] 1. 증인 U, V, Y, Z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동사업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투자금리스트, J 법인통장 사본, J지출내역(고소인 제출) 1. BP의 꽃게 양식 내용과 A의 꽃게 양식 기술 차이점 1. 수사보고서(2008년 '꽃게 양식 기술개발' 논문 편철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판시 제5, 6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꽃게 양식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독보적인 꽃게 양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영광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꽃게 등의 대규모 양식에 성공하게 되면 곧바로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투자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이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액이 편취액으로 합계 18억 원여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커진 원인에는 피고인의 꽃게 양식에 투자를 하면 힘 안들이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만 젖어 이른바 묻지마 투자 행태를 보여온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역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 원하는 취지의 변소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U, W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Y, Z과도 합의하여 이 부분 사기 및 그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점 및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배분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의 태도 없이 그 가석방기간 중에 대담하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의 꽃게 양식 성공 가능성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E, AF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