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대교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암리 문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의 등록명의를 처로 이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2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소재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미상 상당액이 예상되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로디우스 피해차량 수리비 1,44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온달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미니스탑 원주이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미니스탑 원주이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교도소 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G은 원주시 H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생 G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나와 자리를 바꾸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G과 자리를 교환한 후 G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G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4. 1. 14. 17:00경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K에게 G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의 각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수사기록 제79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당초 음주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동생을 내세웠다가 동생이 누범기간이어서 다시 자백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4.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45-9 앞 골목길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전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주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 오는 방향에서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 D(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에 피해자가 부딪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1년 남짓기간 도망하였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여자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늙은 놈이"라고 시비를 걸고, 예약을 위해 들어온 손님에게 "얼굴은 팽팽해가지고 머리는 백발이네, 씨발새끼"라고 시비를 걷고 나가려는 손님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판시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9. 19: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 소재 G다방에서 흰색 바둑알 1개당 1,000원, 검은색 바둑알 1개당 100원으로 정하고 화투 51장을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를 맞추어 3점이 먼저 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44,000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일시오락으로 커피값 내기를 하면서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H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G다방에서 정상적인 영업 중이었고 다방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도착 당시 G다방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다방으로 진입할 방법을 찾던 중 여종업원이 다방에서 나오는 틈을 이용해서 다방 안으로 진입하여 도박 현장을 적발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6면), 이러한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의 규모(수사기록 제17-19면), 적발 당시 현장 상황(수사기록 제23-25면, 제26-2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인형뽑기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약 5초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리스(취득원가 68,352,580원, 보증금 2,000만원에 44개월간 매달 1,434,300원 리스료 납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까지 13개월분 리스료만 납부한 후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2013. 2. 1.자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인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1. 자동차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6.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7-7 중앙병원 인근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의 사촌인 피해자 D에게 위 C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도망하자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00m 구간을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리찍는 자세로 살해하겠다며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지된바, 경찰관에 의하여 저지되지 않았다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대출이 되려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4회 정도 입출금을 반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에도 체크카드를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0. 1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가 기재된 통장거래내역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법무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이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8. 11:08경 위 성명불상자가 인출 방법에 대해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직원이름 : E, 입금사유 : (A)님께서 아파트전세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는 지인(E)에게 빌림, 현금인출사유 : 통장에 들어있으면 이중결제가 되서 현금 인출하여 저축은행대출회사로 입금하기 위해'라는 메시지 지시를 받고, 김포시 G 소재 C은행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부근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기관회신서, 예금거래내역서 1. C은행 장기동지점 CCTV 캡쳐,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금을 인출한 과정 및 대가 지급받은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판시 증거들을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출을 위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조건 및 방법의 구체적인 특정 정도, 통상적인 금융대출 거래형태와의 차이, 은행직원에 대하여 대비한 사전 답변준비,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각 금원의 계좌이체내역,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 절차, 현금 또는 수표 인출 후 전달한 장소, 상대방,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면서 확인한 내용 및 방법, 종전 동종범죄 수사 및 재판전력, 일부 수수료를 교부받은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대출경험, 지적 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행위태양 인지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막연하게 대출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 또는 수수료 취득을 기대하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 및 횟수,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수익,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3. 12. 26.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랜드에서, 야마또 12대, 북두의권 10대, 루팡3세 15대, 뉴갤럭시 15대, 물고기 6대, 온천기행 6대 등 총 64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무전기를 통해 손님을 들여보내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가 10,000점이 지급되고 1회당 200점이 차감되며, 그 점수에 따라 은책갈피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은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3. 12. 26. 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위 A이 환전 등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무전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등 위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B에게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고, 채권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4-14’, 회사명 란에 ‘㈜C’로 각각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팀장 E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3:4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6:50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명의의 대출금청약철회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판결 확정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182]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9. 00:59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6. 1. 01:4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I을 찾아 가 대화를 하다가, 이 주유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을 사과한다며 1을 찾아 가 대화를 하다가, 주유소 숙소에서 잠을 자겠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40경 위 주유소 인근에서 I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숙소로 물을 가져다 달라'는 글을 전송하여 [이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우자, 사무실 창문을 열고 창틀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피해자 K 소유의 대전 대덕구 L, 103호(M빌라) 1)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는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4. 6. 25. 15:20경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기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55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인 2014. 6. 5. 00:2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위 빌라는 피해자 K의 소유로, 2014. 5. 30.경까지는 P이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퇴거하여 그 이후에는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1. 사건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3, 16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2014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4고단2182 사건의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2014고단2554 사건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3. 11. 6.자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8월3]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 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등 참조), 3) 기본범죄의 상한 4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가중영역의 상한(4년)의 1/2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의 상한(2년)의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와 생활을 하던 중 술값과 숙박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4월에 그만두니 그때 퇴직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비씨카드사용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평농협 부이지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 2014. 5. 26. 시흥시 B아파트 11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 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공단 3나405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자재부주임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1:2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회사로 납품을 가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공장 내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2,49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333kg을 F 탑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22,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합계 7,243kg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거래명세표, 2014년 04월 일일 출납장, 기간별거래보고, 송금확인증발급, 계량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혐의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동일한 피해자의 재물을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