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저녁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6.8.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바래다준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팬티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성행위를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나서 피고인이 집까지 따라 왔다. 피고인이 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팔이 눌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가슴을 빨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팬티가 찢어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에도 자신이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바지에다가 사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바래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3.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8. 6. 13.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질에 정액이 남으면 증거물이 될까 봐 일부러 밖에다가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사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바지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정액 반응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바지를 바로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단서에 기재된 '전립선 증식증'이 발기부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의 작성자인 의사 D과 검찰 수사관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전립선 증식증'과 발기부전은 별개의 질환임이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발기부전 등으로 성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간경변,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