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2019고합392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9: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지금 통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당시 E이 큰 소리로 정차를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와 창문을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명수배자 검거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479, 재배당 전 2019고단275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후배 H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H을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H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대가를 받고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아산시 오피스텔 J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K을 설립하는 것처럼 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의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서, L이 익산터미널에서 발송한 L 명의 M 계좌(N)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L, H, 0, P으로부터 38개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계좌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2. 6.경 인천 Q에 있는 R 뒤편에서, S에게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통장을 4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통장 12개, L 명의의 통장 8개, 주식회사 K과 H 명의의 통장 13개, 0 명의의 통장 8개, P 명의의 통장 7개 등 48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가. V, W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V, W 등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X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X에게 임대인인 V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V은 부동산 임대인 역할을, W은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W 등은 2014. 8. 29.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익산지점에서, W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W이 V으로부터 익산시 AA아파트 AB호를 2014. 9. 13.부터 2016. 9. 12.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W이 2014. 1. 2.부터 2014. 8.까지 AC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V 명의의 T은행 계좌(AD)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E, A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AF, AE 등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X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X에게 임대인인 AE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AE은 부동산 임대인 역할을, AF은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AF 등은 2014. 9. 2. 경 익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AF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F이 AE으로부터 익산시 AI아파트 AJ호를 2014. 9. 4. 부터 2016. 9. 4. 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AF이 2014. 1. 2. 부터 2014. 8. 까지 AC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E, A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79, 재배당 전 2019고단 4008 피고인은 X, AM, AN, AO 등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X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 및 AM은 X에게 임대인인 AN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AN은 부동산 임대인 역할을, AO는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한대로 2013. 말경 X에게 AM을 통해 알게 된 AN을 소개해 주고, AN은 2013. 11. 20.경 화성시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화성시 AR 아파트 AS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인을 AN, 임차인을 AO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X 등에게 교부하여 주고, X 등은 같은 날 화성시 AT에 있는 T은행 화성향남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AO가 주식회사 AU에 재직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침부하여 AO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2. 6. AN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AM, AN, AO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료 등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CD 1장 2019고합479, 재배당 전 2019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V, H, P, O, AW, X, AX, W, AY, V, AZ, AF, AE,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폐업사실 증명, 여신거래내역조회(W),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2014. 8. 29.),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 대출관련기록 사본(AF) 2019고합479, 재배당 전 2019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X, AY, BA, AN, H,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I) 사본, T은행 대출서류, 전세계약서 등 일체 사본, T은행 전세자금 대출서류 사본, 대출관련서류(BC) 사본, BJ은행 대출서류(BK) 및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 Z은행자료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BA, BL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대출신청서 등 사본, 대출관련서류(B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8., 2014. 3. 29., 2014. 4. 10., 2014. 5. 7., 2014. 5. 24., 2014. 5. 26., 2014. 6. 27., 2014. 8. 22., 2014. 8. 25., 2014. 10. 1. 각 일자별로 복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2014. 2. 6., 2014. 3. 3., 2014. 3. 28., 2014. 4. 5., 2014. 4. 15., 2014. 5. 7., 2014. 5. 27., 2014. 6. 9., 2014. 6. 28., 2014. 8. 11., 2014. 8. 27. 각 일자별로 복수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다만, 2014. 3. 28.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은 제외}]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1. 주장 E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손잡이와 창문을 잡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하자 뒤늦게 따라오면서 승용차를 잡으려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C로 출동하여 간 사실, E은 위 정비소에서 승용차를 정비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통화 중임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후 승용차가 정비를 마치고 나오자 그대로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 이에 E은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이동하지 말고 내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뒤쪽에 주차해 두겠다고 하며 후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전진시키며 도로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다가가 멈추라고 하며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와 창문을 붙잡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급가속하며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 그 과정에서 E은 승용차의 급가속으로 인해 잡고 있던 승용차의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으로 굴러 넘어져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E이 승용차를 붙잡은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 E이 승용차를 잡은 채 끌려가거나 이를 놓치게 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급출발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E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인 2019. 5. 31.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기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8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에서 총책인 X에게 임대인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도망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