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병·의원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거나 인터넷 쇼핑몰(P)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하여 수입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시가 2,006,000원 상당의 '코티신C' 34개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10. 8. 8.까지인 오메가3 제품에 마치 유통기한이 2011. 8.까지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라벨을 새로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제품 용기는 버리고 그 내용물만을 다른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담아 마치 외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속칭 '통갈이' 수법으로 시가 합계 914,161,6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29,88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엽산 함량이 규격에 미달하는 엽산400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규격 함량에 맞지 않는 시가 합계 111,15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5,14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08. 10. 1.까지여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485개에 마치유통기한이 2010. 5.까지인 것처럼 허위의 라벨을 새로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시가 합계 36,864,2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99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개명 전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 요약자료 1. 기안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 기안서 등 1. 작업일지 1. 각 수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내역, 2004. 6.~2012. 6. 수입신고내역 1. O(주) 매출내역 엑셀자료, 2012. 6. 매출자료 1. 연도별 제품 입고현황 사본 1, 통갈이 교체 상품명세서 및 증빙자료 1. 제품가격표 1. 건강기능식품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 일부 발췌 1. 0(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1. O(주) 제품 카다로그, 쇼핑몰 출력물 1. 각 제품사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3조 제6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1항(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이 경과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07. 7. 20.부터 2010. 3. 26.까지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공소사실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을 산정하였으나, O은 주로 병·의원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소비자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병·의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을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O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O의 기안서, 일계표 등의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에 이어 등기부상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T은 계속하여 '부사장'란에 결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결재한 기안서 중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행에 필요한 용기나 라벨 구입 등의 안건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경까지 O으로부터 처 U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피고인을 O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인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0의 실제 영업주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2. 7. 25.경 'O의 실질적인 사장은 피고인이고 T은 명의상 대표이사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0. 3. 26. 이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경위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0. 3. 26. 이후에도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병·의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이 병·의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나. 허위표시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V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시행한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대문구 Y회관에 있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B에게 "서울 양천구 V에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병원시설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여 위 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100% 사전분양이 되었다. 공사만 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온다. 분양계약금의 20%인 480억 원만 받으면 공사대금을 전부 지불할 수 있으니 공사를 해 달라.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에서 착공만 하였으면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삼능건설이 부도가 나서 분양대금을 못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24건의 위 병원 사전청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축될 병원은 전혀 사전분양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자기 자본으로 위 병원을 신축할 능력이 안되어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받거나 차용 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과 2009. 5. 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총 공사금액은 351억 원, 계약금은 총 공사계약금의 10%로 계약일 후 30일 내 지급하고, 중도금은 총 공사계약금의 60%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을 필한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신축병원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민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13개 대주단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전 시공사인 삼능건설이 시행사인 W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AA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경 AB에게 "V가 공매 중이니, 땅을 매입하여 AA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고, 사전분양 받은 의사들이 분양대금을 주면 건축주인 AA이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 명의를 다시 환원해 달라. Z 회장인 AD가 무보증으로 500억 원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AD가 개인적으로 공사비를 보증하도록 하겠으니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병원은 사전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대금이 들어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A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해주거나 AD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공사비를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과 2009. 12. 2.경 위 AA 사무실에서, 발주자는 X(대표이사 AD), W(대표이사 A)로 하고, 수급자는 AA, 공사금액은 350억 원, 공사 선수금과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은 대신에 위 건축주 명의를 AA로 변경해주고, 매매 및 임대 분양대금을 최우선적으로 공사비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AB은 위 공사계약을 믿고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약 9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로 건축주 명의도 변경해주지 않았고 또한 위 공사비에 대하여 AD의 지급보증도 취득해 주지 못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W는 서울 양천구 V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시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2008. 3. 20.경 W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AB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된 AA 및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D는 Z의 회장이자 X의 대표이사이다. 2) W는 2006. 12.경 삼능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6. 12. 21. 민국저축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228억 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W는 2007. 10. 23. 위 대주단의 채권담보를 위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삼능건설은 2009. 1. 20. 워크아웃 되었고, 아시아신탁은 위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2009. 4. 16.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였다. 4) W는 2009. 5.경 A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공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이 아닌 '2009. 3. 2.'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이하 '2009. 3. 2.자 공사계약서'라 한다). 착공연월일 : 2009. 3. 23. 총 공사계약금액 : 일금 삼백오십일억원정(₩35,1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총 공사계약금액의 10%) : 계약일 후 30일 내 지급한다. 2) 중도금(총 공사계약금액의 60%) :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 3) 잔금(총 공사금액의 30%) : 공사 준공 필한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정산한다.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9. 12. 2.경 W 및 X를 발주자, AA을 수급자, AD, 피고인, AF을 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2009. 12. 2.자 공사계약서'라 한다). 다만, 보증인 AD의 이름 옆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기간 : 착공 2009. 12. 30.부터 준공 2012. 10. 30.까지 (공사비 지급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금액 : 일금 삼백오십억원정(₩35,000,000,000) ※부가세 별도 선금 : 없음 기성 부분금 : 없음 공사비 지불 방법 : 신축할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는 200 년 월 일까지 AA 명의로 변경하고 신축 중인 건물을 매매 및 임대 분양하여 1순위는 공사비를 완불하고 나머지 2순위로 대지소유권과 관련된 채무금을 완전히 변제하기로 한다. AA이 투자한 공사금액이 완불되고 대지소유권과 관련된 채무금을 완전히 변제함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AD 또는 X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준공검사 후 8개월까지도 미분양되는 등으로 공사금액이 완불되지 못한 경우는 보증인 AD, A, AF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완납할 것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20조(대금지급) 갑(발주자)은 집합건물로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과 병실 등을 분양 및임대하여 입금되는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사비 전액의 완불 시까지 최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은행대출금은 공사비 전액을 완불 후 지급키로 한다. 건축주는 을(수급자)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사비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로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다. 이때 매매가격은 분양가격의 80%로 한다. 제31조(특약사항) 본 계약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은 무효로써 본 계약 체결 시 원본을 파기하기로 한다. 6) 그 후 AA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7) X, 피고인, AF은 2010. 4. 26. AA과 '2009. 12.자 공사계약의 공사비 등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AA로 변경하거나, X 대표이사 AD 회장의 개인보증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0. 4. 26.자 합의서'라 한다). 8) X는 2010. 4. 26.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목적물로, 일산농업협동조합(이하 '일산농협'이라 한다)과 신도농업협동조합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민국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AA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일산농협은 같은 날 AA이 이 사건 병원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비를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인하였다. 9) X는 2010. 5. 4. 일산농협 등으로부터 168억 원을 대출받아 공매 중이던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국제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X의 대표이사 AD는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10) X는 2010. 10.경 AA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완료 및 지하 1~4층 골조공사, 지상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한 후 하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X가 하 수급인에게 30억 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한다. 다만 공사보증금액은 공사완료 시까지 중간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사비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1) 한편 AA은 2010. 4. 22. 건설업면허를 경기도에 반납하였고, A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0. 9. 16.경 AE을 설립하였다. 그 후 AE은 2010. 10. 25.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2) AE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3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9. 20.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9. 3. 2.자 공사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 2009. 5.경 W와 AA 사이에 2009. 3. 2.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계약서는 진정한 의사로 체결된 공사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2009. 12. 2.자 공사계약서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AB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2009. 3. 2.자 공사계약서가 아닌 2009. 12. 2.자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 2009. 3. 2.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W가 계약일 후 30일 내에 AA에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W는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삼능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AA에 공사비를 지급할 자력도 없었다. AA 역시 W에 위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AA은 2009. 3. 2.자 공사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09. 12. 2.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9. 12. 중순경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연기기한이 2009. 5. 20.까지였다가 2009. 3. 2.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후 2009. 12. 16.로 연장되었던 점, 2009. 12. 2.자 공사계약서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본 계약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은 무효로써 원본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는 점, W의 부사장이었던 AH은 이 법정에서 '2009. 5.경 AF로부터 5월에 건축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AE을 통해서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AB도 이 법정에서 '위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연장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2009. 3. 2.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 중 일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공사대금의 지급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도급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X의 대표이사 AD는 일산농협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실제로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속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AD는 2010. 10.경 이 사건 공사비 중 30억 원에 대한 공사비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AE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AD는 Z의 부사장 B에게 지시하여 AB과 위 공사 관련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B은 AB과 이 사건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AB은 위와 같은 합의 교섭 도중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결국 X는 2013. 1. 25.경 AE에 이 사건 공사비로 5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W와 공동도급인인 X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A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전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기망하여 2009. 12. 2.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사전청약서는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2008. 7.~8.경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지인 등에게서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이었다. 또한 사업제안서(증거기록 134면)에는 24건의 사전청약서 명단 및 청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525면)에는 '분양성 확보(100% 사전청약)', '필수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현재 사전청약이 되어 있는 전문종합클리닉 및 판매시설 수입금만 566억 원이고 요양시설 약 5.5% 임대(약 34억 원)시 필수사업비 재원 확보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AF, AI, AH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W의 부회장이었던 AF의 지시를 받은 AI이 2009. 3.경 사전청약서, 대출 관련 자료 등을 W의 부사장이었던 AH으로부터 받아 AB에게 이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AJ투자회사(이하 'AJ'라 한다)는 2009. 3. 24. W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AB이 2009. 5.경 피고인, AF 등과 함께 AJ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AB에게 '사전청약서는 대출심사용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AJ의 대표이사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B은 2009. 5.경 사전청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B 스스로도 유효한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2009. 12. 2.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을 매매 및 임대 분양하여 1순위로 공사비를 완불한다', '준공검사 후 8개월까지도 미분양 되는 등으로 공사금액이 완불되지 못한 경우는 보증인 AD, 피고인, AF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완납할 것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장래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사전분양이 100%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점, 2009. 12. 2.자 공사계약서에는 W와 X가 모두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W는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AB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은 X의 자력 등을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병원의 사전분양이 100%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나 AD의 지급보증을 받아주겠다고 AB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009. 12. 2.자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AA 명의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2010. 4. 26.자 합의서에도 '2009. 12.자 공사계약의 공사비 등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AA로 변경하거나, X 대표이사 AD 회장의 개인보증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AD 개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주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병원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0. 4. 26.자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대주단 대표인 일산농협을 방문하여 X에서 AA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A에 공사금액 350억 원을 수익권증서 금액으로 하여 3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일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받아 주었다. 다) 그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이나 AD의 지급보증이 없었음에도 AB은 AE을 설립하고 A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009. 12. 2.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AA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선금이나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공사비 지급은 이 사건 병원의 분양대금으로 최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AA은 분양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X에 기성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앞서 본 공사비지급보증서에 의하면 X는 AA이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 바닥공사까지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되 공사완료 시까지 중간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측과 AB 측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한 후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AE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3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에게 기성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측으로서는 약 정한 기성 공사비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AB 측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B이 2011. 8.경 이 공사의 기성금을 110억 원으로 하여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다가 2011. 9. 20.경부터 위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AB을 협박하여 위 공사비를 포기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11.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AM호텔 커피숍에서 AB에게 "Z에서 AE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T밖에 없다. B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느냐, B 씨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였고, 방첩대 조사관 출신이다. 중수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특수수사본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다 얘기가 되어 있다. B 씨는 신동아 그룹에 근무하면서 변호사 10명을 데리고 건설사고 대책 책임자 일을 하였다. 부실공사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공사고 뭐고 다 포기하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고소하면 다 구속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AB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2011. 11. 23. 15: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AB에게 "AE 직원들이 하청업자들과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 것을 모두 조사하였다. 지금 바로 결정해 주지 아니하면 다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중형을 받는다. 다음주 월요일 B을 만날적에 꼭 청심환을 먹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B에게 얘기를 잘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AB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은 2011.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403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AB에게 "부실공사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느냐,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당신과 현장대리인 AN, 하청업체인 AG회사 AO 등을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형사고발하겠으니 고발당하기 싫으면 기 발생한 공사비 청구를 포기하라, 2시간 내에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AB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은 2011.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AB에게 "B 씨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였고, 방첩대 조사관 출신이다. 중수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특수수사본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다 얘기가 되어 있다. B 씨는 신동아 그룹에 근무하면서 변호사 10명을 데리고 건설사고 대책 책임자 일을 하였다. 부실공사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공사고 뭐고 다 포기하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고소하면 다 구속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AB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2012. 1. 5.경 광명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AB에게 "AD 회장이 건축법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당장 구속시켜 버리라고 지시하였으나 우리들이 만류하였다. 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고 현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유보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였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AB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E은 2011.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X에 110억 원의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2) 이에 X의 대표이사 AD는 2011. 10. 17.경 Z의 부회장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검토해 보고 AB과 공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로 서울지하철 터널이 있으므로 AD와 AB은 2010. 5.경 지반보강을 위해 서울 양천구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1. 11.경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그라우팅 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되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조사해 본 결과 그라우팅 공사가 설계도면의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법률자문을 통해 AB이 위 부실공사 행위로 인하여 지하철의 구조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이에 X는 이 사건 공사의 토목감리인을 통해 2011. 12.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3차례에 걸쳐 AE에 위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토목감리인은 2012. 1. 17. 양천구에 위 사항을 보고하였다. 5) 양천구는 2012. 2. 13. 서울메트로에 지반보강 공사 하자에 관하여 통보하고, 같 은 달 15. 양천경찰서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X, 대표이사인 AD, 시공사인 AE, 현장소장 AN을 고발하였으며, 2012. 3. 21. 경기도에 AE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6) 한편 X는 여러 차례(2011. 12. 15., 2011. 12. 16., 2011. 12. 30., 2011. 12. 31., 2012. 1. 5., 2012. 1. 11.) AB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X는 2013. 1. 25. AE에 이 사건 공사비로 5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1) 피고인 A의 2011. 11. 19.자 및 2011. 11. 23.자 행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19. AB과 그의 처 AT을 만난 사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B과 AT에게 'B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B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방첩대 조사관 출신이다, B이 힘을 쓰면 월요일 정도에 9시 뉴스에 나오고 바로 구속된다, 오랫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삼풍백화점 사건과 동일하게 보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T과 함께 2011. 11. 23. AB, AT, AU을 만났고, AB, AT이 있는 자리에서 'AE 직원들이 하청업자들과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 것을 모두 조사하였다, 지금 바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다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중형을 받는다, 다음주 월요일 B을 만날 적에 꼭 청심환을 먹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라, B에게 얘기를 잘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성 공사비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1. 11.경 실제 그라우팅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라우팅 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지반이 붕괴되어 지하철 구조에 중대한 파손이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W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AE에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D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 관련 합의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B에게 공사비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졌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AB에게 피고인 B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AB은 그 후에도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한 합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2011. 12. 12.자 행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12. 12. AB, T,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AB에게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부실공사는 안전과 관계가 있으니 재시공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재시공, 지체상금 등을 다 포함하여 계산하면 1억 5,000만 원 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는 합의를 안 할 테니 적정한 금액을 알려 달라, 합의가 안 되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X의 대표이사 AD로부터 'A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합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협상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2011. 12. 12. 이후에도 AB과 여러 차례 합의서를 교환하면서 공사금액을 조율하는 등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위 합의서 초안들을 보면 모두 X가 AE에 기성 공사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던 점(특히 피고인 B은 AB에게 '기성 공사비를 42억 원으로 하고, 이윤으로 42억 원의 15%를 더한 금액을 X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1. 12. 15.자 합의서를 제시하였으나 AB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경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라우팅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제보를 받아 위 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점이나 부실공사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2011. 12. 12. 당시 AE이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의 지위에서 부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AE에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점,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사비를 포기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2011. 12. 27.자 행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2. 27. 당시 피고인 A, AB과 동석했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AB에게 'AE에서 준 토목공사 사장이 술을 먹고 나를 찾아와 AE 회장이 자기 회사를 돈도 안 주고 고발을 했다고 하면서 부실공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1. 11.경 하도급업자로부터 그라우팅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제보를 받았던 점, 2011. 12. 27. 당시에는 A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의 주도로 AB 측과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A도 위 2011. 12. 12. 당시 동석하는 등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가. 4)항과 같이 위 공사비를 포기하도록 AB을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의 2012. 1. 5.자 행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 5. AB 및 AE 사장 AV과 만난 사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D 회장이 당장 고소하라고 하는데 고소를 막으려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합의서의 금액이나 세부사항은 나중에 정하고 합의서 형식이라도 작성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이번이 마지막 합의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V은 이 법정에서 '당시 강압적이거나 겁먹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고, 화기애애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피고인들이 공사비를 포기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뭐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AV은 당시 합의서 작성 도중 '일방적인 합의서를 뭐하러 작성하느냐'며 먼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던 점, AB은 AV이 자리를 떠난 후에 피고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AE의 실투입금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던 점, AB은 위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였다가 다음 날 X에 위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AB은 2012. 1. 5.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공갈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공갈미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