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G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2:52경 당진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G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6:46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 P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Q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사건은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8:11경 세종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6:54경 정읍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2:01경 서산시 Y에 있는 Z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8.경 군산시 AB, A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D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D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회사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3%의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A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은행 법률팀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법적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준비된 돈이라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4:1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본인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 통장사본 1. AD은행 명의 문서 1. 휴대전화 대화 내용 출력물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정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J’에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의 정범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15~2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취업하는 업체의 직원과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범행 때마다 알려준 다른 계좌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매번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송금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 계좌에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도록 지시받고, 돈을 받는 장소 근처에서 먼저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돈을 받을 때는 받은 돈의 액수는 확인하지 않도록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정범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 것인지 물어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범으로부터 위법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범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납부 확인서를 스스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경우도 있는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방송 보도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약 30년간 용접일을 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전국의 여러 곳에서 수금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정범의 말만을 믿고 자신의 활동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나 사문서 위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부친과 뇌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인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