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2016고합497및2016고합549(병합)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 22. 21: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 지하철역 앞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없게 되자, 피고인 AI 및 AK, AL, F에게 속칭 퍽치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I 및 AK, AL, F은 이에 동의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AM시장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피고인들 및 AK, AL, F은 위와 같이 AM시장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AN에 있는 'AO'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AP(여, 64세)을 발견하여,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AL,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 및 AK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들 및 AK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3:25경 AQ에 있는 'AR' 중화요리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AI 및 AK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고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AK는 현금 10만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L,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I의 단독범행 피고인 AI은 AK, AL, AS과 함께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 22:40경 부산 금정구 AT 소재 피해자 AU 운영의 AV슈퍼에서, AL, AS, AK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I의 도주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AI은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는 틈을 타서 담배 진열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2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I은 AK, AL, A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588(병합) 피고인 A은 2016. 2. 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62에 있는 세웅종합병원 부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가지고 있던 중고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K, F,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동 일대 CCTV 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AL, AI, AM시장 내 CCTV 수사) 1. 각 CCTV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I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AI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K, AL, F과 합동하여 피해자 AP를 폭행하여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I이 AK, AL, AS과 합동하여 피해자 AU의 재물을 절취하며, 피고인 A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I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 AP, AU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범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I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P, A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I의 경우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P의 피해는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16~17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