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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48 피고인은 2021. 12. 20. 16:09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47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옆 벤치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를 1회 가격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08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7. 18:5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7세)과 여자친구 G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부산 금정구 H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47세)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이 새끼야,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고함을 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조용히 지구대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지명수배 중 사실 확인), 지명수배조회(2022고단448 기록) 2022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 G 역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상처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경찰관 I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9km 초과하여 시속 약 75.9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D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8: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12. 17:00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관하여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음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77세)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다시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고 사무실 직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월급은 내가 주는데, 병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가 소장이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16.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및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6: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서, 2021. 4. 26.경 발생한 위 법원 2021고단1530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폭행을 당한 것은 맞는데, 눈 부분에 대해서는 (중략) 제가 넘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조금 전에 증인이 상해를 입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의 사진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을 때려서, 증인이 눈두 덩이를 주먹으로 맞아서 그 부위가 찢어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그런데 증인은 ‘위 상처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입은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이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은 위 상해는 2021. 4. 26.경 B의 주거지에서 그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1고단1530호 판결문(B),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요지), 변론요지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서울중앙지법 별건 재판 계속 사실 확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2022고합133 피고인은 2021. 7. 2.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등 5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98 피고인은 2022. 2. 18. 1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남자친구 등에 업혀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2022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하였냐고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층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4.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려면 엄마와 이혼을 해라,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채로,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귀가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발로 방문을 수회 차고 몸으로 부딪혀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버클이 달려있는 허리띠를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딸 C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피해자를 수회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폐쇄성, 우측 제2족지근위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7주)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B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처인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자녀나 처에 대한 폭행 등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이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배우자 B을 때리는 자신을 딸인 피해자 D(여, 2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3:3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A호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문신 시술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이 일부 미지급된 사실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앞쪽 볼 부위가 길이 약 5cm, 폭 약 1.5cm 크기로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번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73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그곳 테이블 위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6개(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발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0여차례를 넘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0. 20: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73세)가 지인들과 식사 중인 테이블로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식사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저기 딴 데 가서 먹어라. 와 자꾸 방해하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1. 3.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9:50경 전북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5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1. 24. 09: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09:05경 서울 마포구 D의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99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1. 24. 11: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11:3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000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2. 3.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20:13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OOOOO점’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3. 21:20경 서울 용산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점에 이르러, 매장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와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노트북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K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헌혈확인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건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야간 해당 여부 관련), 천문우주지식정보(일출일몰시각) 1. 수사보고(현장임검조사 - N 구조), 매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절도 관련 피해자, 피해액수 특정), 영수증, 가격 사진 1. 수사보고(추가영상 및 사진),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가 휴대전화 등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M에게 노트북과 노트북 가방이 가환부된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생계형 범죄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2:2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1세)의 길을 막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3번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및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변제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고, 수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아직 어린 청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2018. 6.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7.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고, ‘오늘 개새끼(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1차 사진들’, ‘넌 이제 끝났어’, ‘니 인생목숨 사진 하나면 끝나’, ‘잘 지켜봐. 내가 널 어떻게 하는지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 위 C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없는 사람 취급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6. 29. 22: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까지 오백만 준비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55경부터 22:57경까지 피해자에게 ‘넌 날 정말 계속 건드리는구나’, ‘지금부턴 개새끼(피해자의 남편)랑 얘기할게. 오늘 결론내죠. 그럼 그만할게’, ‘9시 30분 지킬수 있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6. 30. 06:25경부터 06:28경까지 피해자에게 ‘9시 30분까지 입금 마감해. 그럼 없던 것들로 해줄게’, ‘나 건들지말라 했지’, ‘잘봐. 내가 어떻게 널 나락으로 떠러트리는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사진 구체적 설명 관련, 피해자 상처사진 제출, 피의자 측 카카오톡 그림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분석 파일 제출 관련, 피의자 측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관련), 각 첨부된 사진, 자료, CD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원을 갈취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50경 화성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4번째 음주운전이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9: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매장 인근 도로에서, 명지 대사거리역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22세)를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가 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성향을 보였다.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 피해자를 길들이려는 습벽(휴대전화 빼앗기 등)을 쉽게 고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2일이 지나 감정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고쳐주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구속에 미안한 감정을 갖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2020. 12.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던 중, 2022. 10. 21. 04:1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막아섰고, 다시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인 2022. 11. 17. 02:20경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고, 그 후 다시 사귀다가 2022. 12. 1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3:35경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F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ㅇㅋ,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어, 걸레년 … 또 보라동 남자애냐?, 내가 못 가게막을건데 … 끝나고 니네 매장갈거니깐 그렇게 알아둬라 … 오늘 데려온다고했지, 내가 어떻게하나봐 … 끝나고 니네 매장 앞으로간다, 어디 가기만해라 … 집갈때같이가 … 너 오늘 내가 그 남자야렁 같이 못가게할고니껀 그렇게 알아 … 야 끝나고 같이가자고, 활동중이면 쫌 쳐읽어, 다른 남자들꺼는 잘만 쳐보면서 시발년이 진쩌 … 집이나 같이가 … 집같이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18:30경부터 19:55경까지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좌석 앞에 서 있다가, 상갈역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고, 상갈파출소 인근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피해자를 따라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다음, 명지대사거리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직장 등에서 기다리고, 전화로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 20:45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항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2. 6.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B과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아동 C(남, 5세)을 두고 원주시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22. 4.경 B과 별거하게 되어 2022. 5. 4.경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B과 B의 모친 D는 진주시에서 피해아동을 보살피면서 유치원을 보내는 등 평온하게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 B 및 시모인 D가 보호‧양육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B 또는 D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호‧양육하기 위해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4. 16:1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아동이 다니는 F 유치원 앞길에서, 마침 유치원을 하원한 후 태권도장을 가기 위해 태권도장 통원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태권도장 관계자에게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을 잡아끌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이탈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집으로 데려감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B 및 D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 다음날 112에 신고하여 피해아동을 인도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43%)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0:4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1: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