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충남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많은 바이어와 거래처를 알고 있고, 당신은 지인들을 통해서 병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중국으로 병어를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 중국으로 병어를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만나는 등 사업 준비 자금이 필요하니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병어 수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수백만 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 결제 비용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0,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1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G는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대련선적 유자망어선 H(130톤, 120마력, 철선, 승선원 13명) 선장이고, I은 위 선박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고, J은 위 선박의 피고인 G와 교대하며 운항 및 어로작업을 보좌하는 항해사(부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2.~3.경 지인 소개로 만난 K로부터 위 H가 외국선박 조업금지구역선 내측으로 진입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선박 1척당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H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K, G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위 H가 이동할 어장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알려주고, 위 H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서해 어업관리단 L 위치 및 사진, 태안해양경찰서의 경비구역을 표시한 해도 화면 등을 전송하였다. 이후 G, I, J은 2017. 4. 22. 22: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Fix35-40N, 124-31E)에 진입하여 같은 달 23. 17: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13마일(36-35N, 125-15E, EEZ내측 약 36마일)주변 해상에 유망어구 20폭을 투망, 양망하여 대하 등 잡어 1,255㎏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인 G, I, J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Q) 사본, 진술조서(J, 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R) 사본, 피의자신문조서(S) 사본, 피의자신문조서(T)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등 판결문 첨부), 담보금 납부 영수증(U, A), 통신내역('(전화번호 1 생략)' 발신, 역발신. 2017. 4. 17. ~ 4. 29. 발췌),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한중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모바일 분석 보고서(A1586), 상황보고서(태안, 중국어선 검문검색 계획 보고), 경찰전보용지(중국어선 검문검색 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수산업무 통합 시스템 검색자료, 17년 한중 어공위 협상 결과 및 우리수역 중국 어선 조업명부 시달,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요녕성 영구항의 위치도, V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부분(W식당 촬영 동영상 발췌 장면 등), 수사보고(U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내용), A 태블릿 PC 결과 발췌 요약본,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발췌 요약본, 위챗 채팅방 주요 대화 내용 요약본(2017. 3. 14. ~ 4. 26. 번역 포함),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상황보고서(태안, 1507함 중국어선 나포 완료 보고), 상황보고서(태안, 1507함 중국어선 나포 완료 추가 보고), 담보금 납입 영수증(S) 사본, 담보금 납입 영수증(T) 사본, A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부분(M이 보낸 문자) 1부, A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중 체납, 채무 관련 부분,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X, Y, Z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D에 대한 A의 기망행위), A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메시지' 중 D 관련 부분, A 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AA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변호인 선임신고서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제30조(무허가어업활동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11,580,000원으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무허가 어업활동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어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무허가 어업활동의 경우 피고인이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실제로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세월호 사건에 잠수부로 봉사하다가 잠함병 등의 후유증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