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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8

범죄사실 2020고단35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4:39경 대전 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3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4:43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97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을 입금해주면 포켓미니 게임머니 4만 도넛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계좌(등록 휴대전화번호 N)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4690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 SP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서든어택 SP를 판매할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SP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Q, R, S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캡처사진, 카드거래내역 2020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회신결과,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오픈채팅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카오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대체로 회복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9. 15:50경 위 'D' 매장 내에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본 떠 만들어진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명기 쥴리아나'(여성 음부 실리콘모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 보관함으로써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건을 전시한 장소가 출입하는 사람이 비교적 제한적인 성인용품점 매장 내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22:3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 같은 구 원당동 산 11-3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분평동으로 간다고 하였으나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잘 못 알아듣고 성화동 방면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찬 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2011. 11. 7.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11. 5.부터 이틀 뒤여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경부 타박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 주장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편의점 앞으로 끌고 갔으며,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상처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 및 목 부위에 좌상의 증적이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병원 기획처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E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를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선거구 예비후보였던 G(D병원 설립자)이 2020. 3. 11.경 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하자 피고인 A은 2020. 3. 12.경 부산 H에 있는 D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건네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F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G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아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2020. 3. 13.경 위 E아파트 1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건네며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G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3. 13.경 위 E아파트 1층에서 입주민인 I에게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보여주며, "이번 총선에서 G 후보가 무소속으로 F 지역구에 출마하려 하는데 지지 서명을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서명서에 I의 지지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민 등 선거구민 4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선거구 예비후보인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 1. 수사보고(서명을 하게 된 경위 관련 서명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출마지지 서명서를 작성한 다음 거기에 선거구민의 서명 등을 받은 것으로, 범행 목적과 그 수법, 서명 등을 한 선거구민의 수 등에 비추어 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과열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서명·날인운동 금지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행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목적, 입법취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범행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6.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성립한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검사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즉, 1)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2) 다만 일부 기억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신체 접촉이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상대방이 인상이 괜찮아서 (피고인 등에게) 괜찮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4)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건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것, 피고인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 및 입장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6)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이 공식화된 경위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 때문이었고, 공소장 기재의 구체적 범행 행위도 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목격자들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정작 그들을 정식으로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2019. 5.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얻은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흡연기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9. 5.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31. 23:00경 제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흡연기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9. 6. 3.경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6. 3. 03:27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흡연기구에 액상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F에게 위 흡연기구를 건네주어 흡연하게 함으로써 액상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19. 6. 3.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3. 09:1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2, 3항과 같이 흡연 및 사용하고 남은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흡연기구를 주거지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대상자 F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시인서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시인서 1. 피의자 A의 차량 사진, B아파트 CCTV 사진 1. 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액상대마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F, A)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C-4139, 4140) 공문, 각 마약감정서(F, A) 1. 감정의뢰 회보(2019-C-4142) 공문, 마약감정서(대마) 1. 감정의뢰 회보(2019-C-4140) 공문,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범행 횟수, 취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중학교 동창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6: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길이 48cm)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21. 18: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20:1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4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 망상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3: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전기단자함에 보관된 전자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08: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후,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출입문 마스터키 로그기록 확인) 1. E CCTV 사진, F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일을 하던 식당, 또는 인근 식당의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건물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D의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 10:00경 위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F로부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수표 300만원, 현금 490만원 합계 79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도주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위 중국집 식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어머니인 G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10:21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동평농협 현금지급기에서 3회 걸쳐 240 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도주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84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2. 5. 24. 22: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동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며 이전에도 3회에 걸쳐 대리운전 손님으로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함께 모셔다 드렸던 여자분은 잘 들어 가셨냐?'며 인사를 하 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씨발놈아 내가 언제 여자를 함께 태우고 대리운전을 불렀냐?'며 화를 내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여 동두천시교육청 앞 노상에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에 밀치며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Z).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 밀어 가격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D 이 피해자를 말렸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누른 사실, D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안와내벽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때문에 얼굴 광대뼈 부위가 붓고, 왼쪽 귀 뒷부분이 멍하고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위 때문에 입은 상해가 특별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반면에, 피해자는 전원 및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2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 21:4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5번룸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여손님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7번룸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하이트 병맥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982] 피고인은 2011. 6. 22.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610,000원, 맥주 3캔 8,000원, 한치 1접시 20,000원 등 합계 6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정983] 가.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0, 00:0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소재 F주점에서 양주 및 안주 등 도합 1,024,000 원 상당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다 먹고 계산을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G(21세, 여)이 "술값도 없는데 왜 술을 마셨느냐"라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쌍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 우측 주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H(22세, 여)에게도 "쌍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양쪽뺨을 주먹으로 각 1회씩 2회 폭행하여 양측 턱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984] 피고인은 2011. 9. 18. 02:00경 경기 수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62세, 여)이 운영하는. K'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J 이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여자 손님들을 향해 술잔을 집어 던져 여자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2012고정 9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수증 [2012고정 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매출전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을 필한 예비역인 병역의무자로서 2011. 4. 경 주거지인 거제시 C, 403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거주불명등록자 등록현황 통보,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22:05경 춘천시 C주유소 부근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D(15세)과 피해자 E(16세)를 불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 사건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 고단1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C'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위 B 대지 및 이와 연접한 D 잡종지는 1978. 10. 20.부터 2011. 1. 10.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원구역 내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위 D 잡종지 8,359㎡는 2006. 12. 27. 교환을 원인으로 2007. 1. 2.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C’건물에 연접한 위 D 잡종지를 가로 9.8m 세로 5.7m 침범하여 철재골조, 조립식 패널,아스테이지 등을 이용하여 55.86㎡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1. 12. 21.경까지 횟집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태안군수에게 수산물 소매업 등록만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존 점포와전항과 같이 신축한 건물에 수족관 2개, 가스레인지 1대, 휴대용가스레인지 3개, 좌탁 4개, 세트로 된 탁자와 의자 5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조개구이, 대하구이, 매운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매월 약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00 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신축행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행정재산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연공원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당기간 위법행위가 지속되었고 원상회복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와 보호관찰 포함)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해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4.15: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선불금을 주면 3일 후부터 진주 C다방에서 일하고, 다방을 운영한 수익금의 절반을 월급으로 받아 매달 얼마씩 선불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의 점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8.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른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5. 8. 0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허리 부근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집은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로또용지 2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5. 11. 05: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5. 12, 0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M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 그에게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 E, H, N, M 1. 사진(가위 등), 물건 인수증, 절취당한 지갑 등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의 J 절취여부 재확인, 사진(J)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H 진술청취)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품이 많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 있고 재범이 염려되나,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각 성 여부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므로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계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촉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0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산사춘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