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모바일메신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일명 C)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원을 인출한 후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1일 25만원씩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포항시에 있는 죽도시장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E), 기업은행(F), 국민은행(G)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3매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7. 4. 20.경 피해자 H에게 "3,000 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평점이 부족하니 1,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곧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12:37 경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김천시 혁신 2로 40 에 있는 농협김천드림밸리지점에서 위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내용 사진 첨부) 및 휴대폰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삼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근절을 위해서 피해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한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년 초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22:50경 광주 북구 서방로 79 말바우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어떤 남자와 만나 연애질을 하느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고(별개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가 처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4108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의뢰받고 향후 위 E측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는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2013. 5. 23. 경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받은 인지대를 미납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어 패소가 확정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F로부터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사건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6. 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청구의 소장을 작성한 후 원고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의 사건검색,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소환장, 송금내역, 답변서, 항소장, 보정서, 거래내역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4108호 약정금소송 기록 일체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22호 임대차보증금반환 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35경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 201호 E빌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와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과 콧등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과거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7.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2.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마약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2016.4. 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1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교회 2층에 있는 헌금함 투입구에 스카치테이프를 붙 인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은 후 봉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11:11경 제1항 기재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관리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사진 2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회에 침입하여 헌금함 내의 현금을 절취하고 재차 절취하려다 미 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로 취급하지 아니함) -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1:0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E (29세)이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주 북구 F에 있는 G주점 골목길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가지고 와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강변도로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검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D 쏘나타 순찰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순찰차를 앞휀다 교환 등 수리비 951,9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출발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은 있 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운영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9.경 군포시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F에게 매주 40만 원씩 12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34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11명에게 합계 7,290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고 340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로 대부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후 340만 원을 건네주고, 매주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 8%로 대부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하고 2,800만 원을 건네주고, 1,000만 원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받고, 2,000만 원은 원금 2,000만 원 변제시까지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연이율 157%로 대부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4.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2층에서, F에게 그 아들인 I을 채무자로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 수수료 20만 원, 그 전 일수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후 390만 원을 건네주고, 원금 500만 원 변제시까지 월 50만 원의 이자를 교부받기로 하여 연이율 153. 8%로 대부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3. 1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고 340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480 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로 대부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고 250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율 317. 7%로 대부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5. 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255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로 대부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편도 5차로 도로를 대연고개 방면에서 범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프런트 범퍼 파손 등 수리비 5,238,0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여성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7. 4. 7.경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B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4면 중 1면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3면에는 건물을 증축하여 주거지를 만든 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법 부설주차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 불법사용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22:03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해운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3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음주습관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E(남, 17세)은 고등학생으로 위 D회사 소속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남자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1)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어 키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하고 입안에 혀를 넣었다. 피고인이 혀를 막 넣어서 이빨을 닫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입안에 혀를 넣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조금 집어넣어 피해자의 이빨에 혀가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입안에 혀를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위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는 뒤이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 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입술을 빨고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벽으로밀어붙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기대게 되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을 2/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체구가 작은 여자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에 검은색 장갑을 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식칼(총 길이 31.5㎝, 칼날 길이 20㎝)을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는 현금 38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종전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 모두 범행에 취약한 심야시간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한차례 선처받았음에도 법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 검은색 장갑과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기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기사, 관련 불기소결정서와 민사판결문, 이 법원에서 행해진 증인신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본건 기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2013. 2. 1. 자, 2013. 2. 27. 자 기사의 반박보도 성격으로 쓰여졌고, 재단법인 C의 주요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인 점, 위 기사가 작성된 전후로 C 임원진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배임혐의 등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2013. 2. 1. 자, 2013. 2. 27. 자 기사 작성에 관하여 C 측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받은 점,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본건 기사는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다소 거친 표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위 기사들의 수위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검사는 본건 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C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거나 관련 집회 등에 용역제공을 알선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피고인 의위 기사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1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교차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황실네거리 방면에서 둔산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피고인 진행방향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은 정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도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9. 22:06경 구미시 B에 있는 C점 지하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칸에서, 옆칸에 피해자 D(1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로 뻗어,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모두 탈의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구된 남성의 나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에 대한, 여죄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남자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2017고단271] 피고인은 2016. 9.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26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은 2016. 12. 28. 23:00경 부천시 오정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노래방 대금 20만 원을 찾아오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R)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4회에 걸쳐 11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670] 피고인은 2017. 1. 13, 13:30경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천시 U건물의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관리실 경비원에게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1XXX호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U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XXX호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회신 [2017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3개의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15.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2. 15,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피해자 N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 Q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w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Q 의 피해금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니다. -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