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차량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9:55경 의정부시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서, 그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2020. 2. 5.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2019. 12. 24.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1%나 되며 광역버스와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전 처벌 전력의 존재,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혈중알콜농도 및 무면허 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3.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족보 없는 새끼들은 총을 들고 쏘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2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66,052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크게 손상될 정도로 외관으로 보기에도 큰 사고인데다 피해자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에 임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여 사고처리를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다가 그대로 가버린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도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9. 11. 3. 23: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콘솔박스에 놓여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22]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1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 주차장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J빌라 맞은편 도로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명함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25. 19:2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커피숍 맞은편 도로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10만 원 권 농협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부터 2019. 11. 18. 04: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및 김천시를 경유하여 상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1)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약 8,1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아들이 카드를 썼는데, 오늘 안 막아주면 큰일 난다. D이한테 갚아줄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영수증,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B은 구리시에서 'C 구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2017.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그곳에서 산모도우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B의 오빠이다. D는 2017. 10.경 구리시 모자보건소에 B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고, 이로 인하여 D와 B은 갈등관계에 있던 중 같은 달 25.경 싸움이 발생하여 각각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8고정523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가 승용차를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운전석 쪽 바로 옆에 서 있던 B을 다치게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목격한 상황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상해 사건 당시 B이 D가 운전한 승용차 아래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의 현장에 갔을 때 B이 D가 운전한 승용차의 바퀴 밑에 깔려 넘어진 채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진술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을 지나는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 통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9경 경주시 E,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후속 차량 영상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행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일몰 이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전과(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빌딩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후면부위를 위 그랜처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거나 입으로 뽑아버리는 등 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마을회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 정도로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가해차량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은 점, 사고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방문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사고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여 않은 채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삼례 방면에서 전주호남제일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아이써티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와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동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2004년경 만나 약 12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9. 4.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40L를 위 주거지 주변 마당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집이고 니네고 모두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15: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 테라스까지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 및 위험성의 면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9. 0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1.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7. 대정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7.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09:3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회사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서울회생법원에서 2016. 3.부터 회생절차를 진행1)하다 매각을 추진중이던 C을 B에서 인수하고자 2018. 3. 23. 매각주간사인 D에 인수의향서 등 자료를 제출하며 인수절차를 진행하여 인수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8. 6. 21. C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1)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28호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인수대금의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G이 같은 날 11:57경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B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인수대금 계약금을 피해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워 C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제출일2)까지 인수잔금 11억 2,500만 원을 현금입금하기로 한 투자약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매매계약 변경계약서 1.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28호 진행내역,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67호 진행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2) 서울회생법원에 2018. 7. 25. C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8. 8. 10. 위 계획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2018. 9. 13. 계획안이 불허결정되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인수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위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해회사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경 피해회사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일부나마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C 측에게 계약금조로 지급하였다가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편취금액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성수면 방면에서 진안읍 마령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준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한 과실로 가로수를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2세)이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로수를 2회에 걸쳐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49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커피 좀 타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7세)이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계속하여 위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그의 얼굴과 등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판독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는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25톤 카고트럭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설자재 운송업체에 지입하여 건설자재를 운송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 운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운영관리대금 3,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2,335,33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사업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 D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1.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피해 금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0:50경 경북 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2020. 5. 8.경 위 C편의점 앞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편의점에서 일하는 불상의 남자종업원과 시비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 C편의점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1:44경 위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 남자종업원의 행방을 물으면서 "내가 그 새끼 죽여 버린다. 그 새끼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겨누어 흔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그 새끼 죽여 버리려고 칼을 준비했다. 그 새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증 제1호 과도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첨부), CCTV 영상 화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고,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천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석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 11:47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