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5.17.0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같은 방향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7, 04:52 경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동행하였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및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LG한강자이아파트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작대교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많은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LG한강자이아파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998년에 1회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술값을 사기쳤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3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5. 22:27경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 경찰서 지구대로 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지구대에 불지르고 폭파시켜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G이처럼 따발총으로 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행죄에 대해서 징역 2월 ~ 1년 3개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 등으로 이전까지 9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5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E'이라는 간판을 걸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23:10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4. 12. 20.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본건 영업소)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본건관련 수사첩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2016. 7.19. 01: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01: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에 이르러, 이전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 본관 앞으로 찾아가 당직 근무자인 순경 C(25세)에게 "씹할 놈아,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뺨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경찰서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19: 02:33 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3 경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때린 사람 데리고 왔다, 씹할 놈들아! 나와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비 근무자인 수경 D(20세)의 경찰 정모를 잡아 끌어내려 시야를 가리는 한편,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밀어 위 D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경찰서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피의자가'를 '피고인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의 각 상호진술서 1. C, D, 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년에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 D, B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7. 10. 17.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한 후 2015. 10. 7.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1999. 12.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1994, 6. 10. ~ 1999. 6. 10.'까지인 여권유효기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04. 6. 10.'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3.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1994. 6. 10. 1999. 6. 10.까지인 여권유효기간을 '2009. 6. 10.'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0. 2.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방문을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 하던 중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일리노이 주에서 다시 뉴저지 주로 돌아오기 위해 일리노이 주에 있는 공항 검색대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5.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방문을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 하던 중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일리노이 주에서 다시 뉴저지 주로 돌아오기 위해 일리노이 주에 있는 공항 검색대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미국 소재 주 뉴욕총영사관에 임시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방문하여 불상의 직원으로 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994. 6. 23.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의 양재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비자카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27일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0~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994. 7. 8.경 피해 회사로부터 한미비자골드카드 1장(회원번호 C)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2일경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3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법 위반 의심 수사의뢰 관련, 여행증명서 발급 보고(신원부적합 및 여권 위변조자), 여권(주)발급신청서, 여권 위·변조 진술서 및 위, 변조 페이지, 여권 발급 기록조회서, 불법 기간 연장한 여권 사증 면, 개인별 출입국현황, 카드가입신청서, 사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여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여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2범죄(각 공문서)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여권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공문서인 여권에 대한 법적 안정과 신용을 해하고, 출입국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구미시 오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B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23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에 3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반년 동안 4회에 걸쳐 돈을 갈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이 탄 웨이크보드 등을 태워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E'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D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보드 등을 태워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4.경 위 D 수면에서, 위 'E'를 경영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라스틱과 철재로 된 부유식 계류장(가로 11m, 세로 12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유식 계류장 등을 철거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고 등록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 하천법위반죄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당시 피고인 B은 단독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며 2014년에도 함께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8.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20. 18:15경 광명시 C건물 201호 'D' 마사지 가게 앞에 이르러 위가게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6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안양2015고단230,359,487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물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주먹으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80mm, 너비 90mm, 두께 50mm)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 발생장소 및 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사진(증거기록 제10쪽)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약 1,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 현금을 융통해준다는 '교차로'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차량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인도받은 차량은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시가 약 25,3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의 대출금을 성실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인도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SM5 승용차 1대를 인도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르노삼성자동차에 위 차량대금 25,300,000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등록부(갑),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3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할부금 약 350 만원을 납부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 300자산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E과 휴대폰 위탁 판매계약을 맺고, 같은 날 LG-KH8400 와인 샤베트 단말기 2대, P-2100 브리즈 단말기 2대 등 총 4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G-KH8400 와인샤베트 단말기 2대, P-2100 브리즈 단말기 2대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년 7월경 위 "C"을 그만 두면서 인터넷을 이용 성명불상자로부터 미상의 금액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휴대폰위탁판매계약서 사본, 위탁휴대폰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중로 154에 있는 신한은행 화정은빛마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인 E과 시끄럽게 떠들자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V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빈폴 패딩점퍼를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22. 2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615 에 있는 월드빌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옷깃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닫아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비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21: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진정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품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등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인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한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으로써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금원을 되돌려 놓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06: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주점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G(남, 24세), H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G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H의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철학관에서 D에게 30일 후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920만 원을 대부해주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06%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D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3호증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10, 12, 1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D가 굿을 위한 준비비용을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려는 영업상 목적으로 먼저 요구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고, 이후 계속 빌려주지 않으면 갚지 않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빌려주게 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전 대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피고인이 2012. 2. 27.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146회에 걸쳐 무려 13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한 점, 위 각 금원 대여는 2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고액이고 이자율 또한 5%의 고율이며, 상환기간도 일부 30일 상환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10일의 단기간에 위 5%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부업자들의 대부형식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D에 대한 대여 외에도 D의 소개로 알게 된 E, F, G에게도 같은 형식의 대부를 해왔던 점 등 이 사건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규모나 횟수, 기간, 대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총 대여금 규모나 이자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3:00경 광주 광산구 C 부근에서 고물상차작업을 하면서 휴대용추적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점퍼에 넣어두고 그 주변을 임의로 이탈하여 부착장치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6: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작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4. 1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8:19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고철 수거 작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1:11 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전자장치가 저전력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생되어 그날 11:25 경부터 16:20 경까지 보호관찰관이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착장치 충전을 지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그날 16:20 경 전자장치 배터리가 방전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의 전화통화)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서약서, 보호관찰상황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 등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지 않으므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C 소재 D에서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 160,560,940원인 E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2012. 11. 15.부터 2016. 7. 15.까지 44개월간 월 리스료 3,597,2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8.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서 H과 차량매매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리스료납부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양도계약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이 반납되어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한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상태였던 점, 제3자(H)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