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2017고단2963: 피고인 A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은 2017. 5. 27. 19: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구획번호 : F)에서, 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지정받은 민원인으로부터 피고인 A 운행의 G K5 승용차가 부정주차 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H 소속인 피해자 I이 위 승용차를 견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여기 거주자 표시가 어디 있노. 개 씨발놈아. 너거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제1항의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J 인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위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액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피해자 I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118: 피고인 B 4. 피고인 B은 2017. 9. 23. 20:06경 울산 중구 M아파트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집에 칼이 없어 아파트 앞 마트에 나와 과도를 구입한 후 위 아파트 107동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A(58세) 운전의 차량 뒷부분에 살짝 부딪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욕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할퀴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총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의 점과 사고 후 미조치의 점만 인정)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1. 발생보고(폭력),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신분증 1매, 피해자 근무편성표(2017년 5월),불상 피의자 차량사진 4매, 피해자 차량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피의자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조회사진,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나타나는 피의자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N 견인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증인 A, O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상해정도에 대한),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업무방해죄,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제2범죄 [유형의 결정]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주정차 단속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함으로써 자칫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 있었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에도 상해를 가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주차되어 있던 위 차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찌른 B을 용서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0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함을 표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4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B(여, 26세)과 상호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6. 7.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