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B(여, 59세)에게 "남편에 대하여 마을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8. 8. 7. 13: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군민체육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위 영동군민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3:36경 경북 김천시 C모텔 D호 주차장(1객실 1주차장)에 차량을 세웠고, 먼저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8, 9월 통화기록 1. 모텔 cctv CD, 모텔까지의 운행경로를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자신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만나자고 하여 서로 만나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무인모텔 간판이 보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여 무인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가슴 한 번 보여주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상의 겉옷과 브래지어까지 걷어 올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음모를 만지는 등 애무를 하였음에도 복용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일시·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으려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드라이브 도중 우연히 무인모텔을 발견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량의 통행이 용이한 국도변이 아니라 주택과 논밭 사이로 개설된 이면도로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무인모텔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동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인모텔을 목적지로 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무인모텔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1대의 주차공간마다 벽, 천정, 차량 출입용 자동문이 있고, 이용할 객실로 곧바로 통하는 개별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의 문을 열어준 후 곧바로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후 계단 아래쪽에 서서 몇 초간 계단 위를 살피며 주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가 무인모텔에 들어갈 당시 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진술한 피해자의 행동, 즉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에 동조한 피해자의 발언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무인모텔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33분 정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정한 이후 화장실에서 각자 성기만 씻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다른 약속이나 급히 하여야 할 업무가 있었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한 의사교환 후 바로 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후(콘돔도 사용하지 않았다), 별다른 일정이나 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지 33분만에 서로의 애정이나 만남에 관한 추가적인 대화 없이 급히 쫓기듯이 나와서 바로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영동군민운동장으로 이동하여 헤어졌다는 것인바,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어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이틀 후인 2018.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에게 '천사'라는 표현을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8. 11. 피고인에게 '아저씨 내가 너무 분해서 우리 신랑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법으로 처리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면 내가 죽을게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답장을 하였으며, 같은 달 16.에는 '저는 죽어도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2.까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계속하여 죽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며칠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과 정황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유부녀인 피해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 역시 유부녀로서 불륜을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 역시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들켰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특별히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고도 허위로 강간임을 주장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경찰 수사 단계인 2018. 12. 6.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진실 반응이, 피해자에게서 거짓 반응이 도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남편의 사업실패 후 약 4년 전 피고인이 속한 G 집성촌으로 귀농하였다가 이웃과의 갈등으로 다른 마을로 이사하였고(이사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집성촌 부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귀농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남편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말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0. 22.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2018. 12. 24.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 신경증으로 처방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비습관성 수면유도제인 아졸을 복용하고 있어 발기부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복용한 약품에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농한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