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44, 5432(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배석희, 권영필(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1.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죄, 제3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나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30. 그 판결이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44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가 2015. 3. 16.경 C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등 부동산 4필지에 대한 임야 개발행위를 위임받은 것을 파악한 후 피고인 B에게 "C의 임야 개발행위를 실질적으로는 나와 같이하게 되었으니, C이 너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에 내 이름도 추가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 경 경북 칠곡군 E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하에 수임자란에는 'F(피고인 B의 개명 전 성명), A'을 기재하고, 위임 내용란에는 'C 소유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을 피고인들이 임의처분하는 행위'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임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이행각서라는 제목하에 "Cl 2016년 10월 31일까지 버섯재배사를(공사금액 : 27,000,000원 C에게 지불) A에게 양도실천을 약속하고 각서를 양자 합의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도이행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양도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경북 칠곡군 D, J, K, L 임야를 개발하여 F과 50:50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내 수익 부분을 당신에게 분배해주겠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C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피고인 Al C으로부터 위 부동산 개발행위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라고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위임장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l C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을알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고의로 그러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눈이 찔려 실명하게 되었다. 대신 C으로부터 그 배상금 명목으로 N 부동산 17,000평을 양도받게 되었다. 그중 7천 평을 당신에게 매도할 테니, 임야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달라."라고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양도이행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실명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적도 없었고, C으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양도이행각서 역시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내지 제35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87,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C 명의로 된 양도이행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5432 4. 피고인 A의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0. 20.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P에서 마사토 작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집사람 앞으로 빌라가 있으니 가압류하면 되지 않겠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는 금융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처와는 이혼한 상태여서 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마사토 사업에 투자한 돈이 없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는 사정으로 그 사업에서 이윤을 얻을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6. 지인 Q 명의의 R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2018고단31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위임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3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는 포괄일죄로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전에 이루어지고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내에 범죄행위의 실행행위가 있었던 이상 위 행위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죄, 제3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제2죄, 제3의가 죄, 제3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제4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누범기간에 일부 범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 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문서명의자인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