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59세)과 2008. 7.경부터 약 8년간 동거한 사람으로 초등학교 학습교재 제작 및 관련 수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교재편찬, 강사교육을 전담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업을 전담하면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위 사업체의 여직원 2명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자,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언니, 오빠 및 직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위 사업체 직원, 거래처 직원 등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직원 D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 피고인의 친오빠 E, 피고인의 친언니 F. 피고인의 직원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딸 H의 사무실과 H 명의 군위군 주택, 피해자의 사무실, 대구 수성구 주택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E은 피해자의 오디오, 골동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이삿짐센터 직원,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공을 고용하기로 하고, F, E, G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훔쳐 피해자의 자동차에 보관 중인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사무실, H의 주택 문을 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E, F와 합동하여, 2016. 10, 27. 19:59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피해자의 딸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개상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소나무상 2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족자 약 350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벽조목 대추나무 옻칠 순금작품 1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벽조목 대추나무 차탁 1개,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공진단 약 300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6. 10. 28. 01:00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L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자동차 스마트 키, M 휴대전화 1대, N 휴대전화 1대,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2) 2016.10.28. 02:15 경 위 K 지상 5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O 자동차에 들어가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 G과 합동하여1), 2016.10.28. 02:34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위 H의 Q은행, R 통장, 도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계약서 원본, 철제금고 1개 및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권 350장, 동업계약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분할 관련 공정증서, 현금 500만 원, 현금 37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5,000원권 지폐 500장, 1,000원권 지폐 100장, 농장 임대차계약서, S 사업자등록증, 출판신고증, J Q은행 통장, J 사업자등록증, 시가 1) 공소장에는 'F'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합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의 제2의 가항 내용에 의하면 F는 위 범죄에 장소적 협동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F 부분은 삭제한다. 1,300만 원 상당의 T 금장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U 시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U 콤비 시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지포라이터, 2,170유로(100유로권 20장, 50유로권 3장, 10유로권 2장), 1,600달러(100달러 지폐 16장), 90,000엔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2016.10.28. 04:00경 군위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E이 고용한 이삿짐센터 직원 4명과 함께 시가 530만 원 상당의 파워앰프 1개,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이온 트위터 1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프리앰프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파워앰프 1개, 시가 800 만원 상당의 프리앰프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시디플레이어 1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엘피 플레이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헤르츠변환기 1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엘피플레이어, 암대, 카트리지, 승압트랜스 각 1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엘피포 노이큐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조 소형스피커 1개, 시가 1억 2,530만 원 상당의 오디오 1세트, 시가 9,723 만원 상당의 천한봉 다완 2개 등 골동품 수백 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04:00경 군위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주택을 호화롭게 치장을 해 놓은 것에 대해 화가나, 시가 282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22만 원 상당의 상아피아노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380 만원 상당의 릴테입 녹음재생기 1대를 부엌에 있던 부엌칼로 긁거나 찢어 파손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빨간색, 검정색 래커로 거실 벽에 "개새끼 좆 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크게 써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고, 도배 비용 등 3,7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생각하고, F, E와 함께 위 영상을 위 회사의 강사 교육에서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강연장에서 은경호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강연장 1층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의 군위 주택 사진, 자동차에서 위 회사 여직원인 W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영상(W가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름), 피해자가 W, W 아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영상, 피해자가 W의 아들에게 '아빠라고 해'라고 말하는 영상을 위 회사의 직원 X, Y 등 약 40여명 앞에서 재생하고,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상을 위 회사의 거래처 직원 Z, AA 등 약 40명의 앞에서 재생함으로써, F, E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영상 및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회사의 D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피해자의 자동차에 여성용 빨간색 팬티가 있는 사진,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하는 영상 등을 편집한 영상 각 1개를 피해자의 딸 H,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 AA 등에게 AB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A,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이 H에게 녹음을 하라고 준 소형녹음기 사진, 보안시정 및 해제기록부, 파손된 텔레비전의 구입영수증 1매, 피아노 수리견적서, 실내인테리어 견적서, 사실확인서(오디오, 앰프, 스피커 판매자), 군위 주택 내,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사무실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회사의 보안업체의 보안장치 시정 및 해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군위에 있는 H 명의의 집 내부 기물 파손 및 절취한 골동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의 사생활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낸 AB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촬영 및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대해서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일부 물품은 피해자 소유가 아닌 피고인 소유이거나 공동소유인바,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타방의 승낙 없이 점유를 이전하여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하여 각 물건의 점유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 물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이전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과 후 교육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는데, 피고인은 교재 및 강사 교육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업체 운영에 대하여 그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인 점, 향후 재산분할소송에서 그 재산의 액수 등에 산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 또는 딸인 H 명의로 골동품, 가전제품 등의 이 사건 피해물품을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이전한 물건들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과 후 교육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대부분 공동소유 또는 공동점유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단독 소유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점유를 확보해 놓고자 하였고, 점유를 이전한 물건들은 자신의 거주지 및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를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결국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긴 것과 유사하고, 이를 단순히 점유 침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거나 그 명의로 된 물건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또는 주거에 들어가 물건의 점유를 옮겼는데, 그 물건은 현금이나 상품권, 외화, 귀금속 또는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문서 등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교육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정산, 향후 수익금 분배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았고, 이에 대한 선 조치로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강제로 점유를 이전한 물건의 목록 등을 작성하여 두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그중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5, 7쪽). 피고인은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급박하다는 이유로, 굳이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사무실이나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거주지나 제3의 장소에 옮겼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은닉의 목적"보다는 향후 있을 재산분할소송에서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등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단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강제로 이전하였고, 일부 물건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범행의 동기를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당한 책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도의 불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같은 형벌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1조).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태 등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을 모두 포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8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방과 후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와 사실혼을 시작한 이후에도 위 교육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의 신뢰를 저버린 채 교육원 관계자들과 불륜 행위를 일삼았고, 더욱이 피고인 모르게 마련된 자금으로 주택이나 고가의 이 사건 피해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부터 유발된 측면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및 특수절도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적 평가를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방과 후 교육 사업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앞서 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점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은 거주지 또는 창고 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권리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절도 부분)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가. 2016. 10. 28. 01:00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L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자동차 스마트 키, M 휴대전화 1대, N 휴대전화 1대,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나. 2016. 10, 28. 02:15 경위 K 지상 5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O 자동차에 들어가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는 가방과 피해자의 정장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합동절도 부분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0. 28. 01:00경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날 02:15 경 거주지 지상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절취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E, F, G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절취 범행 현장에서 그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00경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스마트 키, 사무실 열쇠, 지갑, 휴대폰 등을 가져갔고, 같은 날 02:10경 거주지 지상 5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O 승용차량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 당시 주차장에는 G이나 E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274,275쪽).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휴대폰을 훔칠 때 자신은 집에 있었고, 피고인이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나오라고 전화를 해 교육원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76, 379, 339, 398쪽). G은 "2016. 10. 28. 01:3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고, 곧바로 피고인과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 307, 368쪽). 또한, F는 2016. 10, 27,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개상 등을 피고인과 함께 절취한 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다음날 새벽 3~4시경 군위로 합류하여 피해자의 골동품 등을 절취하는 것(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협력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325쪽). 나. 현금 500만 원 절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있었던 정장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00만 원(100만 원, 50만 원, 350만 원이 든 봉투 3개)을 훔쳐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9쪽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물품 대부분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위 현금 500만 원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증거기록 275, 398쪽),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차량에 두었던 정장 상의에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10.28. 02:15 경 피해자의 차량에서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10. 28. 01:00경 및 2016. 10. 28. 02:15 경 각 합동절도 부분, 2016.10. 28. 02:15 경 현금 500만 원 절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거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