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2 피고인은 2021. 10. 11. 17: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백팩,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1고단3297 피고인은 2021. 9. 23. 03:48경~03:58경 사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마트 옆에 놓아 둔 합계 5,950원 상당의 소주 빈병 40개와 맥주 빈병 15개를 손수레에 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25,9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19 피고인은 2021. 11. 24. 16:58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4 1. 2021. 11. 29. 시간불상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광진구청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각형 스틸그레이팅(맨홀뚜껑)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29. 15: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15:25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각형 스틸그레이팅(맨홀뚜껑)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1. 29. 16: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16:30경 서울 광진구 M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사각형 스틸그레이팅(맨홀뚜껑)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2 1. 2021.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17:00경 서울 광진구 N, 1층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18: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직원용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2. 11.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17:45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직원용 신발장에 놓여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음식점의 직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92 피고인은 2022. 3. 12. 05:00경 서울 광진구 S 1층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500원 상당의 도시락 15인분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달통 1개를 쇼핑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6 피고인은 2022. 4. 11. 00:55경 서울 광진구 V, 지하 1층에 있는 ‘W’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신발 1켤레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4 피고인은 2022. 3. 12. 21:34~21:42경 서울 광진구 Y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신문지가 담긴 상자 3개와 비닐포대 1자루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1,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6 피고인은 2022. 4. 23. 13:07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미상 사다리 1개, 자물쇠 1개, 멀티탭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 경위 진술 청취, 추가 절도 사건 발생 관련, 피의자특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CCTV영상확인, 현장수사 및 불상의 피혐의자 범행장면 관련) 1. CCTV 영상출력자료, 피해품 사진 2021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건) 1. 현장사진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AK의 전화진술) 202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L, AF,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출력자료 2022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영상 출력자료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2022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동드릴 1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39호의 증 제1호)는 판시 2022고단492호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해자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