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715호 병실 내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위 병실에 입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장난 좀 칠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장난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00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F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친언니인 G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20:00경 위 D병원 7층 화장실 입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만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6.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위 715호 병실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17. 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0:00경 위 D병원 로비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텔레비전을 통해 타종식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 및 사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2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에 대한 설명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무르는 행위와 찌르는 행위는 명백하게 구분됨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에게는 입원 기간 중에 본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이를 번복하여 '사실 엄마에게도 조금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면).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원 기간 중에 피해자의 엄마한테 본건과 관련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5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 1. 병원 로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의 아빠가 옆에 있었지만 아빠가 핸드폰 보고 문자 보낸다고 위 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면). 그러나 피해자의 언니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때 '아빠는 밖에 전화하러 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녹취서 제17면), 피해자의 아빠와 보험 문제로 이미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주위 사람들의 반응 피해자의 엄마는 본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아 명확하지 않음), G,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F(일명 H)로부터 본건과 관련한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만약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 G 또는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G 또는 F은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얘기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는 행위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행위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특히 어른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는 2017. 12.경 보험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엄마는 2017. 1. 17.부터 2017. 2. 10.까지 위 보험 분쟁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서로 보냈는데, 피해자가 본건으로 2017. 1. 15.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의 처에게 위 기간 동안 본건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 3)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면 검사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검사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피고인이 찌르거나 가슴을 만질 때마다 병실에 걸려 있던 달력에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한 번이라고 정확히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F은 피고인이 4번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면).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7, 9면).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첫 날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5, 6면).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첫 날의 경우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시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2 내지 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실에 들어올 때 술 마시고 온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누워있던 적은 있었으나 술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거나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4면). 5) G 진술의 신빙성 G는 피해자의 언니로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하여 진술할 유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보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더 많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은 한 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G는 피고인이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하지 않고 다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4면).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저녁에만 피고인이 찌르거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과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쪽을 찌르면서 가슴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똑같은 행위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2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 1.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가슴 밑 부위를 찌른 후에 2번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8, 9, 18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가능성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는 2016. 12.경 보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2017. 2.경까지도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얘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에 위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2017. 1. 1. 위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찌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의 부모와 보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2016. 12. 말경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자 및 G 과 놀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을 피고인의 딸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 54면).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처도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음에도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의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타종식을 보러 병원 1층 로비에 내려갔는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빠가 있어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2층 로비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설명이 당시 정황에 더 부합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 1. 위 D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 1.이 아닌 2016. 12.경 위 D병원 1층 로비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른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21면).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그 일자를 2016. 12.경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판단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다항, 라항, 마항, 바항 및 유죄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가 아니라 옆구리 부분을 찌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장), 자신의 딸과 나이가 비슷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찌른 것일 뿐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주장).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찌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찌른 부분은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옆구리를 2번 쿡쿡 찔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도 피해자가 그 위치를 설명하자 '가슴도 되고 옆구리도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수사기록 제31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그린 그림을 보면 가슴과 가깝고,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 부분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8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옆구리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도 피고인이 찌른 곳에 대해 "가슴옆구리(겨드랑이 밑)"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제79면), "겨드랑이 아래쪽"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면). G도 피고인이 찌른 곳에 대해 "가슴 바로 옆 부분인 겨드랑이 쪽"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제86, 89면), "오른쪽 옆구리"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 90, 91, 94면). 가슴 밑 부분은 어느 정도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신체 부위로서 옆구리와는 다른데, 어른인 F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F의 경우 피해자의 엄마에게 입원 기간 중에 본건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인 부위(가슴 밑)를 찔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찌르는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싫어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제9, 10면). 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2. 13.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발현되는 나이이며,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으로서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실수로라도 조금만 옆 부분을 찌르게 되면 바로 가슴을 찌르게 되는 부위이다). 피고인은 당시 38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딸이 2016. 12. 12. 병원에 입원한 이후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된 사이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용인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2. 13. 처음 피해자를 찔렀을 때부터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화를 내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난으로라도 자신의 몸을 찌르는 행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2017. 9. 8.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간지럼을 태울 목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같이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같이 병실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같이 놀이를 하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특별히 한 행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질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피해자의 엄마는 피해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아 명확하지 않음), G, F로부터 본건과 관련한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이 찌른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장난친다며 피해자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싫어한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추행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아래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각 기재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1.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715호 병실 내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위 병실에 입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장난 좀 칠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00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F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친언니인 G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20:00경 위 D병원 7층 화장실 입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만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위 715호 병실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6. 12.경 병원 로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병원 1층 로비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I 전화통화 보고)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