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G 뉴비틀 외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H 렉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피고인 A 은 보험회사 직원 상대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B은 2012. 12. 7.경 "눈이 오는 날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6 경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G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렉카차량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조사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미리 계획한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뉴비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렉카차량의 후면 삼각대 부분을 위뉴비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J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382만 원 등 합계 1,0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G 뉴비틀 외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K 렉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피고인 A은 보험회사 직원 상대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D는 2014. 1. 14. 01:36 경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같은 날 01:1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비석정 입구 도로상에서 G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K 렉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조사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미리 계획한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2014. 1. 13. 22:00경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부근 도로에서 위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렉카차량의 후면 삼각대 부분을 위 뉴비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차량 수리비 및 미수선처리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모인 L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는 M 다마스봉고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가 운전하는 A 소유의 N 렉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피고인 E는 보험회사 직원 상대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F는 2014. 1. 21. 00:17 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이천시 0에 있는 파출소 뒷길에서 같은 달 20. 23:40경 M 다마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 운전의 N 렉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 E는 교통사고 조사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미리 계획한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이천시 원룸 주차장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렉카차량의 후면 삼각대 부분을 위 봉고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5.경 피해자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인 Q에게 9,911,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4. 2. 6. 13:00경 이천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면 합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사고확인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A은 피해 보험사에서 피고인들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는 등 특히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E, F는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 D, E,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