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 공터까지 F 소나타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경북 칠곡군 G빌라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자신의 승용차를 수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K빌라 쪽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J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한 후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궁하자, 위 J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멋대로 해 봐라, 좆같은 개새끼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J)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2. 19. 20:2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가좌삼거리를 한티재 방면에서 기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구은행 연수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은행 연수원 방면에서 송림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여, 36세) 운전의 M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75,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 공터까지는 피고인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Q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Q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회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운전자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및 Q 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고 직후 소나타 차량 내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본 사실이 없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어두운 밤으로서 차량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옷 색깔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소나타 차량의 전면유리에 운전석 쪽으로부터 62cm, 조수석 쪽으로부터 82cm, 위로부터 43cm, 아래로부터 40cm 지점에 유리 파손부위가 있고, 위 유리 파손부위 내부에서 Q의 DNA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차량들 간의 충돌시 탑승자가 약 10~11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Q가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으나, 소나타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및 Q가 거주하고 있던 G빌라 방향으로 약 150m를 진 하다가 소나타 차량의 전면부위로 주택가 경계석으로 세워진 바윗돌을 충격하면서 비탈면에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채 정차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Q가 전면유리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Q의 DNA가 전면유리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소나타 차량의 핸들과 룸미러에서 피고인 DNA만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가량이 지난 2012. 3. 22. 차량핸들과 룸 미러에 있는 유전자를 면봉으로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이고, 소나타 차량은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녔던 피고인의 차량인 점에 비추어 차량핸들과 룸미러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만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빌라 앞에서 소나타 차량이 정차한 직후를 목격한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Q가 조수석 측 우측으로 몰려 있었고, 피고인이 조수석 우측 유리창에 머리를 대고 등을 조수석 의자 부분과 창문 아래 부분에 닿은 채 누워 있었고, Q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얼굴은 전면 유리쪽을 보면서 얹혀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나타 차량이 비탈면에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정차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Q가 모두 위 차량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위치가 서로 바뀔 정도의 다른 외부적 물리력이 가해졌던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Q가 사고 직후 스스로 몸을 움직여 위치를 바꾸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점, Q는 이 사건 사고 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Q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9, 20:20 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D 공터에서부터 G빌라 앞까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D 공터에서부터 G빌라 앞까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