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전남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자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D, C시의원 후보자 E 및 C시의원 후보자 F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시장 후보자 D를 위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1. 9. 4.경 전남 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G에 접속한 다음 “#미래를 여는 힘! C시장 출마 선언 D C시의회 부의장(인터넷주소 1 생략) #시민과 함께! 일잘하는D”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D C시장 후보자 지지호소”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 사진, 댓글 등 게시물을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하였다. 2. C시의원 후보자 E을 위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2. 18.경 전남 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G에 접속한 다음 “#E의원과_함께하는_♥아름다운♥동행 . (중략) . #E♥여러분과함께합니다♥”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E 후보자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E C시의원 후보자 지지호소”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 사진, 댓글 등 게시물을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하였다. 3. C시의원 후보자 F를 위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4. 3.경 전남 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G에 접속한 다음 “#해피♡F♡ #F는 됩니다 #정책 똑바로 #행복 피부로 # 시민의 목소리 똑바로 듣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F C시의원 후보자 지지호소”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 사진, 댓글 등 게시물을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하였다. 4. C시의원 후보자 E의 업적홍보 피고인은 2022. 3. 14.경 전남 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G에 접속한 다음 “#I 수상 #J의원 선정 .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E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E C시의원 후보자 업적홍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G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C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명단, -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7, 11), - SNS 게시글 캡쳐사진, - B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D, E, F를 위한 선거운동행위의 점, 각 후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후보자 업적 홍보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9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1,1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9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G, 피고인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행위이고,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친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2022. 5. 19. 주민자치위원에서 사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