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09:30경 부산 사하구 F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 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82,26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681,26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20:27경 부산 사하구 K, 1층 배달대행업체 L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M, N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3:44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P I은행 계좌(Q)에 51,000원을 입금하고 1:1 비율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승무패 게시판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시 약속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12,603,100원을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7. 9. 29. 13: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S T은행 계좌(U)에 50,000원을 입금하고 1:1 비율의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은 후 홀짝을 선택해서 배팅하고 적중시 1.9배의 배당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19,200,600원을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6:23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PC방에서 X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R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를 이용하여 X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3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대신 입금하여 1:1 비율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후 X이 승무패 게시판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시 약속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X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등 방조하였다. 6.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7. 12. 1. 9:30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Z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R의 아이디를 빌려주어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AA T은행계좌(AB)에 150,000원을 입금하고 1:1 비율의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은 후 홀짝을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하면 1.9배로 배당해주는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8. 1. 24.경에 이르기까지 총 44회에 걸쳐 Z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등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피해진술서, 각 계좌송금내역, 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압수영장 회신자료(AC), 각 은행회신자료(I은행, 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스포츠 도박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죄,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8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스포츠 도박 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3,1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으며, 도박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충전 또는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