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22

범 죄 사 실 2021고단9022 피고인은 2021. 11. 7. 22: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좋아하는 술이 뭔지 아냐, 가져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찾고 있는 주류를 확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천장에 연결되어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손으로 수회 치고, 허리를 숙여 투명 가림막과 위 카운터의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뻗어 탁자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7 피고인은 2022. 2. 3. 22:1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맞짱 뜨자, 내가 복싱선수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십 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르며,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1. 7.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임에도 또다시 2022. 2. 3.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상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업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9. 13. 11:00경 대구 달성군 B, 2층 가내에서, 피해자 C이 출근 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곳 안방 장롱과 서랍을 뒤져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몰래 가지고 출입문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9. 3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근 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곳 안방 장롱과 서랍을 뒤져 드바스크 팔찌 1개, 도금시계 1개, 현금 25만원, 2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출입문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20. 10:58경 대구 달성군 B. 2층 가내에서, 피해자 C이 출근 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곳 안방을 뒤져, 150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2백만원 상당의 여성용 입생로랑손가방 1개, 80만원 상당의 24케이(K) 3돈 순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출입문으로 나갔다. 4. 2021. 11. 5. 12: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곳 작은방을 뒤져 1백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패딩점퍼 1점, 1백만원 상당의 무스넝클 패딩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출입문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형제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D(남, 7세)은 위 태권도 학원의 원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6:46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아동에게 태권도 품새를 가르치던 중 자세 교정 및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촉탁서, 회답서, 속기록(피해진술), 피해자 동의서 등 1. E의 고소장 1. 시설 신고증명서, 등록증, 자격증 사본 1. 현장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면담, 피해아동 상대 수사, 태권도 학원 임장, CCTV영상 확보, 추가 피해 및 또 다른 가해자 고소 검토 등 신고자 면담, 태권도 강습 자격 취득여부, 관련 행정처분 사항 검토 등, 인천남동구청 학대판단 의견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세교정 및 집중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서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태권도 품새 교육을 하면서 다소 과도하게 피해아동의 신체에 접촉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원이 직접 공판정에서 시청한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피고인의 과도하게 반복되는 품새 교육 행위에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의 경우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에도 피해아동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오른 손을 피해아동의 왼쪽 가슴 안쪽으로 갖다 대면서 피해아동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는 중에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아동의 오른 손을 치면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얼굴에 닿기까지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아동이 이를 피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해서만 자꾸 등 부분에 손을 대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 1인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피해 아동입장에서는 2022. 6. 9.부터 같은 달 14.까지 계속되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다.’고 여겼다고 보인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8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45조 본문(벌금형 선택, 벌금 7만 5천 원 ~ 7,5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7만 5천 원 ~ 1억 7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피해 아동에게 국기원 승단심사를 2~3주 앞두고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를 능숙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해 주어 국기원 승단심사에 합격함으로써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려는 교육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6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품새 동작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며 피고인의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 아동의 눈높이에서 피해 아동을 타이르기도 하였음을 이 법원이 해당 CCTV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피해 아동을 잘 가르치려는 피고인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태권도 품새 교육에서 막기, 차기, 지르기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동작이므로(이 사건 태권도관장 F의 진술서 참조), 그 동작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게 된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 학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대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문제에 부딪친 적 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 20년간이나 태권도 학원 강사(현재 태권도 6단의 사범)로 종사해 왔고, 피고인 스스로 태권도 학원 강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도 면제하여(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사와 달리, 공판검사도 피고인에 대해 아동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구형하지 않았다),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 D(28세)은 이웃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21:15경 서울 성북구 E 노상에서, D이 피고인의 주차구간으로 선을 넘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아버지인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끌고 가서 죽여 버리고, 땅에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다.”라고 하면서 골프채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내려쳐 뒤 범퍼 부분이 들어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 20:00경 서울 성북구 F 2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다른 손님인 G과 동선이 겹치자 G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2대의 당구대를 내리찍어 당구대 바닥 천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당구대 2대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구큐대로 2대의 당구대를 내리찍고, 위 G에게 ‘가만 안두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함을 느낀 손님들이 당구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53 피고인은 2020. 1. 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가 되자 위 당구장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당구장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22:00경 위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내부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장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740,000원이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4012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팔꿈치로 고소인의 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가격하여서 피고소인을 붙잡으려 하니 오히려 고소인의 목을 팔로 감고 제압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면서 고소인집 셔터 쪽으로 목을 팔로 감은 채 밀치는 폭행결과를 제출하며 그에 목덜미가 상처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흔들리고 임플란트 어금니의 나사이음이 이탈되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화가 몹시 많이 났었고 또한 저의 처(I)가 피고소인이 팔로 고소인의 목을 감아준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I의 얼굴과 가슴 등에 피고소인의 주먹 등으로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I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관련자 면담 등),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2020고단115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구대 사진, 당구큐대 사진 2020고단215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견적서 2020고단401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무고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고소장, 이 사건 무고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2020형제6755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9형제58050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설령 주차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고 그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당구장에서 행한 행위 또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범행 이후 보인 태도도 불량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05:1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못 내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씨발, 너 업주하고 짰지? 돈 받아먹었지?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 삿대질을 하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로 걷어찬 후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F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7. 25. 06:14경 안동시 G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애미 없는 새끼야, 경찰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다.”, “씨발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은 후 발로 날려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 및 기명날인거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5:46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서홍동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내측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B호(9.77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5.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도포항 선착장에서 같은 면 비상도까지 왕복으로 승객 30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승선료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선사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호의 최대승선인원이 12명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호에 총 31명을 승선하게 하고 도포항 선착장과 비상도를 왕복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 1. 선적증서 1. 어선검사증서 1. 출입항내역서 1. V-Pass 항적도 1. CCTV영상 분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유도선사업 면허 신고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면허 도선사업 영위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도선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의 1차로를 봉오고가교사거리 방면에서 박촌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차로 및 편도 2차로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조수석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2,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숭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박촌교부터 최종도주로까지의 CCTV 화면 촬영사진 17장, 캡쳐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2.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도주행적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장애인의 교육 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3세)은 위 센터 이용자인 장애아동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2:39:18경 위 장소에서 현관 중문을 열고 기어들어오는 피해자를 막은 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CCTV 분석) 1. 학대사례 의견서 1.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1. CCTV 발췌본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여 이를 만류하고 분리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다른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져 분리시도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경위, 수단, 방법과 정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훈육행위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유기, 방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행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도외시하고, 상당성, 필요성을 일탈한 훈육방법을 거듭 사용한 점, 아동학대범행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유리한 정상 :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등원 첫날 발생한 사건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 그 밖에 피해아동이 보인 행위의 특성과 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들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검찰,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운영자 및 조직원 역할, 성명불상자(속칭 ‘E’)은 범행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역할, F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고인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접선 장소로 물색하여 위 F 등 현금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환전소에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가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를 마친 후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은 2021. 8. 17. 15:05경 과천시 소재 G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21. 8. 17. 오후경 미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물색한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시간 및 장소, 금액, 수거책 사진 등을 지시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1. 8. 17. 15:51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위 F을 만나 편취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 피의자 C 노트 촬영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피해금 일부 지급 및 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합의-피해금 중 2,000만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47경 서울 종로구 B 주변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혐의차량 이동경로상에서 확보한 영상 CD 1.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26, 27)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고 외견상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에 오른쪽 손목과 하반신을 부딪쳤고, 접촉 직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여 운전석 쪽을 보았는데, 운전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접촉 직후 일시 정지하였다가 약 3초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무릎 부위 등 타박상을 입었고, ‘당시 오른쪽 손목이 피고인 차량에 쓸려 벌겋게 되었고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는데 2주일 넘게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부위나 피해자의 모습,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0: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세워둔 개조된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4: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무인 점포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에 근처에서 발견한 머플러를 감아 그 곳 진열장 유리 틈새에 찔러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진열장 강화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조종자동차 1대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6. 21.경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04: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무인 점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에 근처에서 발견한 머플러를 감아 그 곳 진열장 유리 틈새에 찔러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장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018 피고인은 2021. 4. 20.부터 2021. 4.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렌트하였다가 2021. 4. 23. 23:00경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차량키를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23:20경 서울 강남구 I 앞 길에서, H에게 “차량 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창문을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125 피고인은 2021. 6. 19. 22:3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부 승강장에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S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각 현장사진 1. 피해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 등록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을 통한 범행모습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S의 주거지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범행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를 절취하는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전기자전거를 절취하는 CC-TV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범행모습 갈무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T 범행모습 갈무리) 1. T CC-TV 범인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증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21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내사 2보),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수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거나,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건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 자체도 적지 않다. 일부 절도 피해품은 회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