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1)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구로구 D 빌라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80g을 2,40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며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1104동 807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40g을 1,20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며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G,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도록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4, 20:30경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서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5. 01:0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B에게 마시도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1, 302동 2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H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H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17. 18:50경 위 H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41g을 장롱 안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G,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H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5. 01:0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건네주는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2. 17. 18:50경 위 H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41g을 장롱 안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증 제2, 4, 7 내지 12호의 각 현존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22번),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25, 27, 2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증 제3 내지 18호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 11. 하순경 및 2016. 2. 10.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한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5.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들 각자 300,000원 [ 3회 투약분(= 판시 제1의 나의 2) 죄 및 제2의 가의 1) 죄 + 판시 제1의 가의 3), 5) 죄 및 제2의 가의 2), 3) 죄) × 1회 투약분당 10만원] 피고인 A: 48,380,000원[= 48,080,000원{= 수수된 필로폰 120.2g(판시 제1의 가의 1), 2), 4) 죄) × 1g당 중간도매가격 40만 원 + 300,000원{= 3회 투약분(판시 제1의 나의 1), 3), 4) 죄) × 1회 투약분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가 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판시 제1의 나, 다 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이 다량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 나 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수입 1) 피고인 A는 2015. 9. 6.경 E을 통해 L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다음 날인 9. 7.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구입한 뒤 이를 신체 및 소지품 속에 은닉한 다음, 2015. 9. 15.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대한항공 M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하순경 E을 통해 L로부터 1,000만 원,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달 28.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구입한 뒤 이를 신체 및 소지품 속에 은닉한 다음, 2015, 11, 17,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대한항공 M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20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는 2015.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D 빌라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10g을 E에게 건네주고, 2015. 9. 6.경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각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시 제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약 80g을 건네주고, 같은 해 10. 2.경부터 11. 18. 경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각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필로폰을 중국에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중국에서 귀국한 후에 필로폰을 주면서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E, K의 각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E, K의 각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모아진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K의 위 각 진술은 진술자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진술시점에 따라 변경되어 일관성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가 밀수하였다는 필로폰의 양 가) E은 최초 제보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이라면서 필로폰 10g, 7g을 각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A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필로폰 120g을 주워 이를 E에게 80g, 40g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건네준 적이 있다고 먼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검사가 추궁하자, 그제서야 E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0g, 80g, 40g 등 세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종전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가 중국에서 2015. 9. 15. 필로폰 80g, 2015. 11. 17. 필로폰 100g을 각 밀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8~509쪽). 다)이와 달리 K는 검찰 수사 당시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2015. 9. 15. 중국에서 필로폰 100g을 가져왔다고 말하였고, 그중 20g은 자신이 사용하여야 한다며 에게 나머지 80g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8쪽). 2) 2015, 9, 15.자 필로폰 수입 전후 사정 가)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상황에 관하여, E은 검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자신에게 '중국에 가서 북한산 필로폰을 가지고 올 계획이다'라거나 '중국에서 장사할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 때 얼음(필로폰을 가리킨다)이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07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마약을 하지 않고 제 정신에서 진술하자면 위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A가 그 무렵 자신에게 '장사를 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장사하러 중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종전 검찰에서의 진술이 마약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상황에 관하여, E은 검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 A가 2015. 9. 15. 중국에서 귀국한 날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면서 '오늘 중국에서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북한 것이니까 질이 아주 좋다. 중국 장백에서 북한 대홍단(양강도 해산시 부근)산 필로폰을 가져왔는데 팔아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507쪽). 필로폰 수수 당시 피고인 A 및 E과 동석하였던 K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8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80g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 출처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으며, 다만 중국에서 귀국한 날 필로폰을 주는 것으로 보니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리라고 혼자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E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2015. 11, 17.자 필로폰 수입 전후 사정 가) E은 검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로폰을 사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가사 피고인 A가 중국에 출국한 이후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E에게 필로폰 구입에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5. 11. 중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 A 의 계좌로 100~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실제로 필로폰 매수에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상황에 관하여, E은 검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 날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면서 '북한산 필로폰을 B과 함께 몸 안에 숨겨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반면 필로폰 수수 당시 피고인 A 및 E과 동석하였던 K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전날 중국에서 귀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9쪽).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위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1) 2015. 8.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K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K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는 정황 E은 검찰 수사 당시 2015. 8. 말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10g을 건네받을 당시에 K와 함께 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가져오자 피고인 A가 이를 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쪽). K 역시 검찰 수사 당시 E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갔고 피고인 A가 B에게 "그것 가져와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가져오자 피고인 A가 이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6~527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2015. 8. 말경 필로폰 10g을 받을 당시에 자신 혼자 있었고 K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E과 함께 A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위 E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필로폰 10g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장소 2015. 9. 6.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에 관하여, (가) E은 검찰 수사 당시 2015. 9. 6. 피고인 A의 집에서 200만 원, 같은 해 9. 17. 피고인 A의 집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쪽). K도 피고인 A가 중국가기 전날(2015. 9. 6.) E이 피고인 A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2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7쪽). (나) 그런데 E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E은 2015. 9. 6. 17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19시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0시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머물렀고 21시경 이후부터는 자신의 주거지로 복귀하였으므로, 서울 구로구 D에 있던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7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9. 6. 당일 서울 구로구 0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만 있었을 뿐 E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2쪽). 2015. 9. 17. 지급하였다는 300만 원에 관하여, (가) E은 검찰 수사 당시 2015. 9. 17. 피고인 A의 집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쪽). (나) 반면 K는 피고인 A가 중국에서 귀국한 날로부터 이틀 후(2015, 9. 17.)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3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여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27-528쪽). (다) E은 이 법정에서 300만 원을 자신의 집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2015, 9, 15. 자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5, 9. 15. E에게 필로폰 80g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쟁점은 피고인 A가 필로폰 80g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은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필로폰 80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2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 E, K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5번) 중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증거기록 513쪽)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필로폰 80g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80g 수수 당시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 및 E, K는 일치하여 피고인 A가 2015. 9. 15. E에게 1g당 30만 원에 매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80g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 K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E, K는 모두 위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에 나타난 지급내역에 터 잡아 진술한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메모장의 지급내역으로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E, K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필로폰 80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2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이 있다. 그러나 가사 E이 피고인 A에게 위 메모장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역에 사채업자 L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채채무 이자 변제("L이자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필로폰 구입 경비 요구에 응하여 지급한 금원("P (약) 중국에 붙임") 등 필로폰 수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장의 지급내역과 같이 지급된 금원이 필로폰 80g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E에게 필로폰 80g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피고인 A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각 필로폰 밀수 및 2015. 8. 하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2015. 9. 15.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5. 9. 15.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