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1. 2017고단3247 피고인은 2017. 10.5. 01: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31세)과 그 일행들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노래방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3553, 가. 2017. 8. 25.자 범행 피고인은 02: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G, 여, 22세)에게 남자 손님이 있는 방에 도우미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앞으로 끌고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0: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가항의 피해자인 G을 폭행할 당시에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일행들을 찾아다니던 중 그 일행 중 한명이었던 'J'과 친구인 피해자 KK, 여, 24세)를 발견하고 "J은 어디있냐?"고 물어보며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369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5:30경 서울 광진구 동 피해자 L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이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밀쳐 식탁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음식물이 튀게 하고, 여성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02:00경 서울 광진구 ㅇㅇ동 ㅇㅇ ''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놀러 온 피해자 M(여, 24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쟁반(무게 약 1kg)을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7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324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설치확인 및 삽 사진촬영, 목격자 N 진술) [2017고단355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폭행 피해장면 cctv확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면부사진 2017고단3694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사용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또는 쟁반 등을 휴대하여 저지른 각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및 반복성, 각 폭행과 업무방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00: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갈현동 갈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7. 00:4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1번지 상대원 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산성아파트 앞 도로와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남시가 관리하는 펜스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69,9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동종 범죄사건 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2007년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2. 07:33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 G가 머리 밑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21:35경 시흥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하며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가. 2017. 6.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8:25경 광명시 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17:48경 수원시 팔달구 M, 5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0 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17. 7. 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7:05경 시흥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 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라. 2017. 7. 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6:57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찜질방 지하1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U, V이 휴대폰을 허리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O, R,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 수사)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회신자료 1. 현장 CCTV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각자 직장을 구하여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결 : 징역 1년 8월 경과 : 2016. 1. 15, 경북북구제1교도소 형집행 종료 1. 2017고단3024 사건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 21:30경 김해시 C 아파트 703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8.25. 15:4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108.54g을 가방에 담아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7고단3407 사건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6. 23:00경 김해시 G아파트 703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9. 10:30경 김해시 H빌딩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 23호실에서, 필로폰 약 1.76g을 비닐팩 3개에 나눠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7고단4119 사건 가. 필로폰 교부 J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2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동네 후배인 J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M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8. 22. 18:00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식당 앞에서, 동네 선배인 M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5. 14:50경 김해시 P 앞에서, 필로폰 약 0.7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압수조서·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2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2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거듭범행,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구속기간 노모 사망,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김해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영향 없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의로 투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장기간 공판을 지연시켰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1회에 그친 점, 단순 투약 및 소지 사건인 점, 피고인이 함정수사를 의심하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며,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C'에서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하면서, C에 사출 재료인 플라스틱 원자재를 판매하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배가 김포에서 'F'이라는 사출공장을 운영하는데 삼양사PC(투명) 2톤을 F 공장으로 납품해 달라. 거리도 멀고 하니 직접 가지 말고 화물차를 불러서 보내면 F에서 화물차 비용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명세서는 내가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G화학사PC 2톤을 F로 다시 납품해 달라. C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F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원자재 구입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것이어서 원자재를 납품받는 주체가 F이고, F은 사출업계의 통상 관행에 따라 납품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고, 담보가치 있는 공장과 기계도 보유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다른 사출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사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원자재를 구입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직접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담보가치 있는 공장이나 기계도 전혀 없었고,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G'의 토지나 지상 건물도 F이나 사출업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사출 제품 대금의 대부분을 완제품 판매가 예상되는 2017. 9.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고 특별히 기간의 정함도 없었던 데다가, 그 받을 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7,920,000원 상당의 삼양사PC(투명) 2톤을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출공장에서,2017. 3. 9.경 8,360,000원 상당의 LG화학사PC 2 톤을 부천시 J에 있는 C 사출공장에서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장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회사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죄로 2016. 8. 12.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기망의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 중 150만 원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OOOO'라는 상호의 업소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당시 착의 관련)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44쪽), 수사보고(피의자 유사강간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70세로 고령인 점, 현재 혈관성치매,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혈관성치매, 뇌경색 등 지병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3:30경부터 14:30경까지 대구 서구 C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5층의 철골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작업시 불똥비산방지포, 합판 등의 안전펜스를 세우는 등으로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펜스 등을 세우지 아니하고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용접 작업시 발생한 불씨가 위 공사장 가림막에 옮겨 붙어 그 불씨와 파편이 공사 현장 아래의 주차장 등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60,683원 (피해자들 추정 피해액)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 자동차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업무상실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E 및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2016. 5. 13.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위 펜션 203호실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는 등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이 잠겨있던 펜션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정장치를 풀고 현관문을 여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펜션 203호실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펜션으로 놀러간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각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동 공장지대 쪽에서 원미계량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이 어려운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1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16: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5세)이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누나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반말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걷어차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3. 16: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경기김포경찰서 양촌파출소가 관리하는 F 쏘나타 순찰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 내측 덮개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서 뜯어지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56,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소견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의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7:1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과 시비하면서 "양아치 새끼들, 돈 있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윗옷을 벗은 채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할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9, 10, 11)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2 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C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22:35경 세종시 C소재 'D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세)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다리 부위를 수십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자신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G 등과 함께 세종시 H 소재 세종경찰서 F파출소로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 00:15경 위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문을 약 10여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밀고, 다시 동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ㅇ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건물에 있는 E간호학원을 운영하면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수강생들에게 마치 간호조무사 시험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주어 이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강생 F 과 함께 2015. 4.경 F으로부터 학원비 약 150만 원을 지급받고, F이 2016. 3. 12.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고등학교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자 2016. 4. 1. 사실은 F이 학과교육을 540시간만 이수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학과교육 74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으로 하여금 2016. 4. 경 서울시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해당 수강생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심의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시원 수사협조 회신 자료 첨부), 수강생 통화내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각 출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간호조무사 자격조건인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2008. 7. 14.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2017. 3. 17. 학원을 폐업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V10,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반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천시 D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과는 6촌 지간으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양양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밭에서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비닐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뒤쪽을 오가며 비닐을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펴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트랙터 뒤쪽에서 비닐 줍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트랙터 로터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23. 12:35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변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도움을 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