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교회 사무실에서, D, E, F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위 교회 장로 G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해석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화자들로부터 가청(可聽)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대화는 가청 거리에 있는 타인에게 들리고, 대화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만일,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대화 청취나 녹음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처벌하게 되면, 그가 우연히 근처에서, 혹은 면전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듣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단순히 청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나, 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와 녹음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취지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새기는 판례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서만 청취 및 녹음이 가능한 대화에 관한 것으로서, 가청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관하여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은 C교회 목사 또는 전도사이고 피고인은 파트타임 전도사(유치부 담당)였던 사실, D 등은 평소 C교회 교역자실에서 동전 등을 이용한 돈 내기 게임을 자주 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전을 이용한 게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교역자실에서 문서를 타이핑하다가 D 등이 게임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와 동전 던지는 소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사실, 위 교역자실은 평소 교역자 9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위 녹음이 이루어진 토요일 오후 2시경에는 D 등과 피고인 외에 다른 교역자들도 함께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게임을 하다가 치킨이 배달되자 교역자실에 있던 H 전도사가 다른 목사에게 함께 치킨을 먹도록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와서 전화기를 빌려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다가 이들의 대화와 소리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을 뿐 아니라, D 등의 대화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역자실에 있던 다른 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D 등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의 돈 내기 게임이 교역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도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녹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와 소리는 피고인이 D 등과 한 공간에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여서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것이 아니었던 점, D 등과 같은 교역자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윤리의무를 부여받고 그에 기초하여 교회 구성원들, 나아가 같은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존중받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공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피 고인은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여성 교역자이자 유치부 담당 전도사여서 상급자 지위에 있는 D 등에게 직접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일반 신도들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수석장로인 G의 요청으로 이를 제공하였던 점, D 등은 도박이 아닌 ‘게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C교회가 속한 노회 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 녹음파일을 G에게 제공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