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중서부지부 E노조 중서부지부 F으로서, 2015. 7. ~ 2015. 1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G지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 E노조 H 등이 골조 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에게 'E노조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숙련도에 관계없이 일당은 기본 17만 원, 반장 20만 원, 팀장 22만 원을 달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안전장구 미착용, 비산먼지, 부적격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실 등 조그마한 위반사항도 확인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공사를 지연하겠다'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의 요구를 충족한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것을 그 체결 과정에 함께 참석하여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차회 하도급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집회 개최나 신고, 고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고발을 한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부천시 소사구 J 아파트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현장소장 K에게, "나는 팀장으로 여러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팀장 일당 22만 원을 달라.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알폼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신고할 것이며 다른 불법 사항들도 신고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인 노조원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6. 1. 12.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15. 12. 급여 명목으로 2,09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6,3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6858호), 입출금거래 내역, 2015년 Q 단체 E노조 집회신고 접수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기중서부지부 E노조 중서부지부와 피해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팀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팀원들은 공정을 완성하는 단계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노무도급의 형태)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각 노무제공 인원별로 정해진 노임을 지급받은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지위, 역할, E 노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에게 겁을 먹게 하고, 건설현장에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노조의 영향력 및 피고인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나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이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이 4,6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회사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중서부지부 E노조 중서부지부 F으로서, 2015. 7. ~ 2015. 1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G지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 E노조 H 등이 골조 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에게 'E노조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숙련도에 관계없이 일당은 기본 17만 원, 반장 20만 원, 팀장 22만 원을 달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안전장구 미착용, 비산먼지, 부적격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실 등 조그마한 위반사항도 확인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공사를 지연하겠다'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의 요구를 충족한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것을 그 체결 과정에 함께 참석하여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차회 하도급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집회 개최나 신고, 고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고발을 한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R아파트(S 시공)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B 이사 T에게 "다른 현장 관리를 해야 하니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지 못한다. 내 이름이 아닌 U 이름으로 출력(일당)하여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 T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할 수 없고,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팀장으로 일을 하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안전장구 미착용, 비산먼지, 소음 등 위반사실에 대해 사진 촬영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특히 알폼 작업(40kg이상의 거푸집으로 층고를 올리는 작업)하는 부적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여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5. 12. 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V)로 2015. 10. 급여 명목으로 4,6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78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부천시 소사구 W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골조 공사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 X에게 "나는 팀장으로 여러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지 못한다. 내 이름이 아닌 Y 이름으로 등재한 후 팀장 일당 22만 원을 달라.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알폼 작업을 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사항들도 신고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5.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V)로 2015. 10. 급여 명목으로 3,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부천시 소사구 Z AA 현장에서, 골조 공사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현장소장 AB에게 "(내가) 일을 나오지 않아도 노임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알폼 작업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신고할 것이며 다른 불법 사항들도 신고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5.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V)로 2015. 11. 급여 명목으로 5,2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7,8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 AC, AB, AD, AE, AF, X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할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