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C자활센터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말 10:30경 충남 D에 있는 C자활센터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여, 65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애인 피해자 2명 및 일반일 피해자 5명을 1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금산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일지), 각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7. 6.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장애인이었는바, 범행의 대상, 횟수, 기간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강한 유형력을 동반하지는 않은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주점내에서 "D" 모임 뒷풀이에 참석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정책토론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며 "그쪽"이라고 말하며 반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정책토론 모임에 참석한 F 외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씨, 이 시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령사업자 등록 또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건네받아 거래실적을 쌓아 그 사용한도액을 높여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 또는 D에 있는 E 1층에서 F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올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F으로부터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포함하여 F 명의의 신용카드 9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합계 61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2017. 5. 30.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대출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검토 보고)-피의자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대출을 하거나 카드대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0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의뢰인들로 하여금 사기대출을 받도록 돕기 위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의도,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내 집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7동 401호에 피고인이 전세를 들어와 사는 것처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피고인이 아무런 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3. 12. 4. 서울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1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회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소유의 아파트에 아무런 자체 부담금 없이 임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B의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형태로 임차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0여만 원을 B에게 직접 지급할 것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하고, 2013. 12. 18.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출금 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93,9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상심사결과(안내) 1. 권리조사보고서, 권리확인서, 질권설정통지서(B) 1. 우편물배달증명서(B),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임대차현장확인서 1. 등기사상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 개인대출용 대출신청서, 추가약정서 및 확약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영수증(전세보증금계약금) 1. 대출금지급영수증(삼성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 친구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세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 편취금액이 9,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B의 부탁에 응하면서 이 사건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B의 아파트에 잠시 거주한 것뿐이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1.20,21: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458 에 있는 주식회사 지타코리아 건물 부근 도로를 열미리 방면에서 연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1:20 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여로 458 에 있는 주식회사 지타코리아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가련교 위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운전의 D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가련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 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23: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왼손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E, 손님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말리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씹할 년, 너 누구야, 너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현장촬영사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23: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E, 손님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가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E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0:46경 서울 중구 C 부근 버스정류장(D)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31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동종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재 산이 많은데, 딸이 나 혼자다. 모친이 사망하면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 상속을 받아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할 것이다.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경마에 사용한 후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기망의 내용, 범행 경위와 태양 및 횟수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경마하는 데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15 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5.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한 자신의 친구를 찾아달라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다른 종업원들에게 "씨 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6: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우측 바깥 주머니에서 피해자소유의 신용카드 2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8,000원, 미화 2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톰 브라운' 검정색 남성 지갑 1개를 빼내어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클럽 직원 피해자 F(19세)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지갑을 들고 약 4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E의 현장사진, 피해자 F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3.경 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9: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361호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C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내용의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자신의 부탁을 받고 감사업무를 돕던 B이 감사업무에 비협조적인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자신을 돕던 B이 형사상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B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회사, C 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업체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당신 통장을 이용하여 우리 거래처 주류 대금을 좀 받으려고 한다. 당신은 신용이 낮아 정상 대출이 안 되니 통장을빌려주면 우리 회사 돈으로 이자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7.1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부산은행 계좌(F), 우체국 계좌(G), 새마을금고 (H)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5장을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1. 2017.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피해자 E(56세)이 위 D공원에 여성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여 바다를 바라보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8,13, 07:54 경 위 D공원 인근 노상에서, 갈증이 느껴져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커피 자판기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으로 내리쳐 자판기 전면의 플라스틱 창을 깨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원 내에 자판기를 파손시킨남자를 잡아 놓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부근에 설치된 평상 위에 놓여 있던 냄비에 들어 있는 물을 위 H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를 H을 향해 휘두르며 찌를 것처럼 행 동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복원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이 위 D와 동거하는 사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가 어디 붙을 데가 없어서 천사 같은 우리 마누라한테 붙었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피해자, 소주병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삼배양근 등 건강기능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위 식품을 10개월간 할부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회원관리카드를 접수받아 고객들에게 할부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판매대금을 징수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원관리카드를 접수하고 판매대금의 약 70%를 판매수당으로 1)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같다. 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전에 산삼배양근 등 건강기능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수집해 놓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관리카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회원관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판매수당 87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산삼배양근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관리카드로 판매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삼배양근 판매수당 명목으로 65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원관리카드를 위조한 후 판매수당 합계 22,65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회원관리카드 위조 여부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원관리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회원관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판매수당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원관리카드를 위조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회원관리카드의 필체를 다르게 작성하기 위하여 대필을 부탁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비나 활동비 등이 부족하여 먼저 판매수당을 받은 후 추후에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 57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실제 물품을 판매한 후 받아야 할 판매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3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방법이 불량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와의 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C에게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1. 각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체크카드 일부를 F에게 전달하고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1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