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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 원룸 건물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301호의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약 5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원룸 301호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서 위 원룸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채권(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G)가 진행되자, 2011. 3.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2번의 임차보증금란에 "25,000,000원", 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금 이천 오백만원, 임대인 A,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2010. 12. 23.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B 명의로 된 위 허위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민사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0. 7.경 제1항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인 채권자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등에 우선하여 25,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후 2011. 10. 10. 피고인 B에게 25,000,000원이 배당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계산서 및 법원직원 메모, 배당표, 301호 확정일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가져올 수 있었던 추가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계양구 C 재건축현장 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가방 내에 있던 시가 61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권 1장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17.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2014. 9. 29.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3층에서 무통장 계좌이체를 통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474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E, F)로부터 인터넷 가입 영업점과 대출업체로부터 누설된 고객 성명, 약정일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총 1,288,288건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메신저 (네이트온 계정G) 파일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대화내용 등, G(A) 친구 목록 E 1. 내사보고(구매자 계정 가입자 정보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6721 집행결과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1),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사는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회에 걸쳐 474만 원을 지급하여 약 128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범행 기간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9:10경 순천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 현관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E(61세)에게 빌려주었던 돈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바지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줄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인치 텔레비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임의제출 보고), -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전기,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10. 17: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10. 19:2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F(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담을 넘어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에 있는 거실과 안방, 2층에 있는 방을 뒤져 시가 불상의 남자용 시계 1개, 가죽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1. 작량감경(반성,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그 책임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6, 14:50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중고타이어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남로 424번길 46 (감일동) '구가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의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5,4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7.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건축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자, 2010. 8. 9. 같은 법원에 '피해자는 공사대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29.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05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자 2011. 1. 24. 반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반소장(공사대금청구의 소), 영수증 사본,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어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반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은 반소장에서 "공사계약금액 5,4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4,9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영수증을 써 준 것은 맞으나 공사대금으로 실제 받은 돈은 1,500만 원뿐이고, 3,9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900만 원의 반소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때부터는 "계약 후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총 공사비가 9,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아직 4,000만 원 정도 더 받을 돈이 있어서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조사 전까지는 위 4,900만 원이 공사잔대금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조사때부터 추가공사대금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영수증을 위 법원에 제출한 후 공사잔대금에서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반소를 취하하였다(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원인 변경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소로서 추가공사대금이 아니라 5,400만 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명백하고, 추가공사대금은 소송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어낸 변명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5,05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준 사실이 있고, 공사완료 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공사잔대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반소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반소로서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바 죄질과 태도가 모두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3: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던 현관 방충망 문을 손으로 밀고 찌그러뜨린 후 열어 이를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내부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사고 현장 목격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C팀 소속 경사 D이 같은 날 20:53 경부터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무보험에 가입한 적 없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www.w•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1999년 이후로 2018년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10회 이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 01: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길이 20cm)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다음, 술집 밖으로 나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술집을 향해 주변에 있던 의자와 몽둥이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향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철제의자를 H 운영 판시 술집 문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졌고, 맥주잔에 어깨를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시비 직후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어깨를 맞았다는 말을 G에게 들었고, 피고인이 판시 술집을 나간 후 맞은편 편의점에서 칼을 사서 다시 판시 술집에 오기에 겁이 나 문을 잠갔더니 피고인이 문을 향해 철제의자와 몽둥이를 집어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려 판시 술집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G 을 진료한 의사도 G에게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맥주잔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G을 맞혀 상해를 입게 하고, 판시 술집 밖에서 욕을 하고 철제의자와 몽둥이를 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뭐 하러 왔노, 개자식아, 신고하니까 좇나게 빨리 오네, 짜바리 새끼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1. 22:50경 같은 장소에서, 경위 F, 순경 G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이 뭐하는 짓이고, 내가 너희들 죽이삔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는 3회 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10.04:00경 김해시 B 아파트 203동 501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술을 먹을 것 같으면 헤어지자" 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나무탁자를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1m×2m 1개, 3m×2m 1개)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포를 부린 후 112에 스스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경위 E 외 2명이 사건에 대하여 경위를 묻자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거실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2장 -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재물손괴)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고차량인 F 뉴소렌토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도할 차량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원, 2014. 11, 1. 400 만원 등 도합 1,8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5,70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5:0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탠드형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중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판시 선풍기 중간대를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11. 30.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가 인수를 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직원에게 커미션을 주려고 하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4억 9,000만원 상당이고, 재산은 아파트 분양권 약 5,000만원 상당밖에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1.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C 운영의 '병원' 원장실에서, C에게 '서귀포시 J외 4필지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구입한 다음 펜션건축업자에게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3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2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주로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별지 일람표 4, 8번에 기재된 부동산도 피고인이 C에게 전매하면 이익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취득한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C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 수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변제기 또는 이자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C가 피고인에게 특정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도 묻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C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C로부터 특정 부동산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부동산을 전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7. 10. C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1,980 만원을 받은 후 원금과 이익금을 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8. 8. 1. C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1,100만원을 받은 후 2008. 8. 14. C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전매하지 못한 부산 L 아파트 106동 302호, 서귀포시 M, N 소재 과수원, 양산 신도시 O 아파트 108동 1002호, 부산 중구 P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은 C 또는 C의 친족 소유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P 소재 건물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점, 피고인이 2008. 10. 23. 경까지 위 P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인정한 C가 피고인의 부동산 전매 사업에 투자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전매 사업의 실패로 C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3건, 벌금형 7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 사거리를 병방치 쪽에서 정선1교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휀다 및 전면유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지장애, 사지 부전 마비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신체 상태에 대한 자문요청 회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건강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