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4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18:4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놈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비치된 전단지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민원인 의자에 앉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화분(가로 약 30cm, 세로 약 60cm)에 심겨 있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화분을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업무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15:3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2020. 9. 11.경 경찰서에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찾아가 '신고한 사람 어딨어'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 진열대 등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왜 신고했어'라고 소리 지르며 플라스틱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철제 진열대 등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매장 바닥과 매장 밖 인도에 집어 던져 휴대폰 케이스의 포장 등이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철제 진열대는 찌그러지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업무용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14:09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 찾아가 피고인이 민사소송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H이 증인으로 진술한 것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일렬로 비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과 피해자 I 공동 소유의 화분 6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거나 화초의 가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7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15:05경 서울 노원구 L 1층 이벤트홀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B'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7. 18:30경 서울시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인집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 김치찌개도 한 번 못 얻어먹었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 고기 맛도 없는데 왜 여기서 먹냐.'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손님들의 가방과 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22:10경 같은 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님을 나가라고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냐,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아느냐.', '성형을 한 것을 인정해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11:1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같은 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과 발로 사무집기를 밀어 떨어뜨려,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다.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프린터, 도장 제작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트려 위 프린터와 도장 제작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합계 약 2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77 피고인은 2020. 3. 6. 15:42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브이라인 패션 마스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478 피해자 U(남, 61세)는 서울 노원구 T에서 'V'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피고인과 전세금반환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6:10경 위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책임회피를 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질러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79 피고인은 2020. 7. 20. 15:44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세금반환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부동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59경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사무실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사무실 내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합480 피고인은 2020. 8. 19. 12:4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 앞에서,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쓰러뜨려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481 피고인은 2020. 9. 11. 15:2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1번)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52번, 6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F 소재 G 매장 동영상 자료, D파출소 CCTV 자료 1. 피해자 E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20고합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자 이동 동선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CD, 범행 영상 CD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30번) 1. 견적서 2020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1. 피고인 및 피해품 사진 2020고합4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1. CCTV 영상 2020고합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열람,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자필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CD 1. 현장사진 2020고합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장면 CCTV 영상 확보, 첨부자료 포함) 1. 절취 영상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수사보고(전과 관련, 첨부자료 포함)(이상 2020고합431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431사건 범죄사실 제3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각 절도죄,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431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화분을 손괴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G 매장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위 매장의 진열대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매장 내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분과 화초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21.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 및 고의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전단지를 집어 던지고 경찰관의 무릎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던 중에 화분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혼자서 화분 쪽으로 몸을 돌려 손을 뻗은 뒤에 특별한 이유 없이 화분에 심어진 나뭇가지를 잡아 화분을 쓰러트린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3) 당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Z은,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들어와 욕설을 한 사실, 파출소 내에 비치된 전단지를 경찰관을 향해서 뿌린 사실, 위 화분에 심어진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어 화분을 깨뜨린 사실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일치하며 Z이 달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 11.경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철제 진열대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2020고합481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11. 피해자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우산 1개를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절도사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0. 10. 11. 위 매장에 방문하였다.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간 뒤 상품 등을 둘러보지 않고 곧바로 매장 안과 밖에 설치된 철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전자기기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모습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 3)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매장 안에 있던 직원 R은, 피고인이 매장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 이전에 피해자 및 위 매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및 위 직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우산값 3,000원을 송금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자 위 매장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장에 들어온 뒤 피해자 내지 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파손된 화분 바로 뒤편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위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화분 6개를 깨뜨렸다는 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2020. 8. 24. 피해자들 소유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480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무렵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 놓여 있던 물건을 잡아 옮기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부동산 앞에 놓인 화분을 만진 적은 있다고 인정한 점,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던 중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드린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2020. 8. 19.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431,2020고합476내지2020고합481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우울감, 불면,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우울감, 불면,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하였다거나 민사소송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