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5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 2회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와 함께 사목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씽크대 그릇 속에 넣어 두었던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서울에 일을 보러 가기 위하여 외출한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도시락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목사인 피해자가 그 자녀의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여 둔 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훔쳐가 술값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5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6. 14: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위해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학교 1학년 8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학교 교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실에 있는 피해자 학생들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 원 등 합계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출동경찰관 촬영사진(학교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보내주고,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여의도 본점 대출상담팀 H 대리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출한도를 올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11:4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9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구 K에 있는 L 연지동지점에서 이를 5만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그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11: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당시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사기거래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6 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한 뒤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수 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확인을 위해 당신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뒤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1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만 원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총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합계 3,800만 원을 인출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9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Q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1. 조합거래신청서 1. 녹취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출방법 및 조건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은행직원의 질의를 대비한 사전 답변준비, 수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곧바로 신원을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금융대출 거래가 아님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로 통장을 개설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개설을 막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통장 사본 및 비밀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생활근거지가 아닌 서울까지 와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T과 거래를 할 때와 전혀 다른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의 없이 지시한 행동을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대출경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조직원,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을 하였음에도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애써 외면하고 이를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행한인출 및 전달 행위는 범행의 중요 부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사실상 없어 보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1. 2017. 5.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28.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다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B(남, 40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중으로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C에서 팀장으로 재직중으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7. 5. 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동거하는 장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I, J호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합의금 2,5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자녀 양육비가 있어 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니 그 양육비를 받아 갚아주겠다. C에서도 계속 일을 하여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없었고, C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 사건외 K에 대한 합의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K 명의 G은행 L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합의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K에게 2017. 7.부터 2018. 4.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지급하는 것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연대보증각서에 의하여 2017. 7. 29. 같은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9. 6.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3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7노738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6고단2874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테이 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앉아 있던 중,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아래 발판에 발을 얹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부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뒤편으로 걸어가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전력이 있고,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4:13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조현병(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상태에서 2018.6.5.11:54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폭탄을 설치한 적이 없는데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북한과 한국 회담문제로 폭탄을 설치했다. 빌딩을 날려 버릴만한 폭탄이다. 35층에 설치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마포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약 50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112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폭발물 발견을 위한 인근 빌딩 수색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색증명서 1. 수색조서 1. 상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결과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진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종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 운전기사가 비상등을 켠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피해자 경위 D(49세)은 같은 구 E 주변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켰으며, 위 택시 운전기사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며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게 되자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도 갑자기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전과도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2명이 1명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폭행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1.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6: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자 재차 피해자의 롱패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19.자 범행1) 피고인은 2018, 11, 19, 17:1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버스 내 설치된 CCTV영상, 용의자가 이용한 티머니 카드번호, 피의자 소유 티머니 카드 관련, 피의자 특정,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보름 사이에 2회에 걸쳐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각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55 한양빌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양빌딩 사거리에 이르러 안산터미널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을 향하여 유턴을 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K.3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위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각 동승자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피해차량) 1. 관련 사진(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관련 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F 및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7:2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터널 사거리를 적색점멸신호에 오전로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운 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길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및 장소,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50경 여수시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니들만 경찰이냐,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왜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3:3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2013년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07: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침에 단속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낮은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D)를 걸어 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12: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의 9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1 경 피해자 C 송금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J역 K 빌딩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L조합 부근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각 건네주고, 같은 날 15:53경 피해자 I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부평역 부근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고액인출/송금문진표(G은행), CCTV 캡쳐사진, 각 M 대화목록, 거래내역서, CCTV 회신(G은행),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1,9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