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I평생교육원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I평생교육원 직원,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J센터 운영자,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K센터 운영자이다. 2.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과목 3학점짜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에게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지급하고 현장실무수습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현장실습확인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9. 1.경 피고인 D에게 실습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받으려던 L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L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수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고 'L이 위 J센터에서 2009. 9. 28.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회복지사 M의 지도에 따라 120시간 현장실습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L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대학교에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2010. 1. 7.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N대학교 총장의 학점 부여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직접 또는 순차 상호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0회에 걸쳐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총장의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0. 9. 14.경 피고인 E에게 실습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받으려던 O를 소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O로부터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만원을 송금받고 'O가 위 P센터에서 2010. 9. 27.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회복지사 Q의 지도에 따라 120시간 현장실습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O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R대학교에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2011. 1. 20.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O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점 부여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직접 또는 순차 상호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6 내지 28, 32, 40 내지 47, 68, 83, 85 내지 88, 91, 93 내지 95, 97, 100 내지 10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8회에 걸쳐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총장의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J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에 'S이 2009. 9. 7.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위 J센터에서 사회복지사 M 의 지도에 따라 120시간 실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M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위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S으로 하여금 2010. 10. 18.경 위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9. 25.경부터 2010.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1, 17, 20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사하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사 M 명의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P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에 'O가 2010. 9. 27.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위 P센터에서 사회복지사 Q의 지도에 따라 120시간 실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Q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위 Q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O로 하여금 2011. 1. 20.경 위 Q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51, 52, 53, 56 내지 60, 62, 64, 70 내지 73, 81, 82, 93에 기재된 것처럼 1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사 Q 명의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U카페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이메일 목록 및 내용출력물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 성적증명서, 시간제 신청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E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습생에게 대가를 받고 허위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관련 대학과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별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법익침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