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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2020고단2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0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도망하고, 다시 0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6. 2. 02: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본채 거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 손괴한 뒤, 창문을 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963 피고인은 2020. 5. 27. 03:03 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의 주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담벼락 안 위요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족적 감정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2020. 5. 14. 방범용 CCTV영상 1. 2020. 6. 2. 방범용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판결문 2020고단3963 1. 증인 H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행적관련 CCTV 동영상CD, CCTV 캡쳐사진(순번 7, 9)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구로구청 방범용 CCTV 분석1, 2, 범행모습CCTV 분석) 및 첨부자료(순번 33 내지 37, 순번 47 내지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야간주거침입절취 범행의 경우도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출소 뒤 불과 약 달 만에 단기간에 각 주거침입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 신용자 무담보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평점이 조금 부족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점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대부업체에서 당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금액 중 700만원을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1. 11:18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1. 12:35경 B은행 F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제 존재하는 대출업체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한편, 대출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어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출의 절차와 달라서,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에서 제공하는 문진표의 '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체크하는 등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입금된 1,000만원 중 7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금융거래회신자료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입수 및 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현금전달책의 지위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2019년경 벌금형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약속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입금된 돈이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어플리케이션 '밴드'에 접속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이 빌린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8. 10.경 전남 순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해자가 지정한 날에 대출원금, 이자 및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7. 8. 18.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그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실행일인 매월 18.경에 C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이상의 돈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년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빌린 사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같은 D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및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1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2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3: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집에 소변을 볼 목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사실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모습 사진 첨부관련) [피고인은 폐가인줄 알고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집과 마당의 형태와 관리 상태, 출입구 쪽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장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이고 이를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5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명)가 혼자 살고 있고, 평소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원룸 건물에 다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 4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연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나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15.경 동두천시 B 2층 화장실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흙을 담은 화분 1개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마재배 현장사진, 화분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대마에 손을 댔다.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마종자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는바, 도중에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을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들은 'B' 라는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자이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B'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D', 'E' 등 도박게임에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 명인 'F' 이라는 가명을 쓰는 자와 만나, 위 'F'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명의자들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지인인 G 및 H로부터 위 'F'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받아 'F'에게 준 다음, 위 G가 개설한 I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및 K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위 H가 개설한 M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O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각 G 및 H로부터 받아 위 'F'에게 전달하여 주고, 계속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충전 계좌들의 수입금을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363회에 걸쳐 합계 71,706,455,65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위 G 및 위 H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의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한 뒤, 2020. 3. 하순경 위 'F'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입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등록된 게임, B 도박사이트 채증, 수사보고-기업은행 (유) C 출금 CCTV 첨부, 출금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변경 관련하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추가 확인, 수사보고-도메인 개설일,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홍보 방법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메모지(압수), 주거지 압수수색관련 사진, 차량 압수수색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R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 메모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 B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6개 계좌와 연관성 재분석(I2 프로그램 이용), 수사보고-6개 계좌 거래내역 중 5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 수사보고- 법인 명의 계좌 추가 확인(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추가 - 압수한 9개 체크카드), 수사보고-추가 범죄계좌 확인(범죄계좌에서 5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사실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 범행의 행태를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 이로 인한 이득,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 대표 F이 보내서 왔다. 오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하면 2020. 7. 30. 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입금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사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20. 10. 1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된 D으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에게 신고자 A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29장, D이 E를 이용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3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1번) 1. 수사보고(순번 12, 24, 28번), 내사보고(순번 16, 17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약속을 정하고 위 C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상가 남자 화장실로 가게 된 경위,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의 행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가 포장된 상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후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E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예약한 내역, 피고인과 D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대마 매매 외에는 피고인과 D이 최초 연락을 개시하고, 서로 만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서로 만나기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198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D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한 횟수가 한 차례이고, 그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8. 21: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린 아들까지 차에 태우고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당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우리 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당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30. 10:54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관련)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기관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F), 카카오톡 대화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2. 2. 6.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 제공 및 출금을 부탁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경 인터넷 B 게시판에 '18FW 무스너클 쓰리쿼터 패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 D 계좌 E로 48만 원을 이체하면 정품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정품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정품 패딩 대금 48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가품을 보내어 정품 패딩 대금 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수사기록 제112면) 1. 진정서, 이체 확인 자료, F 감정결과서,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내사보고(G 자료 제출,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판매업주 H 진술),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패딩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가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정품 여부를 확인한 후 패딩을 구입하였으나 제품 수령 후 그 상태가 의심스러워 직접 감정의뢰 및 ㈜G 본사 방문까지 하여 가품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전후 경위로 보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 23.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G로부터 대금 127만 원에 동종 패딩을 구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위 판매처 담당자 H는 피고인에게 위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설립 이래 위조품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에 올린 사진 자체로 가품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주)G 측에서 가품을 판매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가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조차 ㈜G 측에 가품 판매에 관한 문의나 항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아무런 친분도 없던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 또한 전혀 없어 주장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127만 원에 구입한 패딩을 불과 몇 개월 만에 48만 원에 판매한 점이나 구매한 제품 그대로를 재판매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 수법과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채 반성하고 있는 빛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과소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성명불상자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0. 4. 10. 09:38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담당이다. 정부정책 서민지원 대출 2.5%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E카드 대출을 발생시켜 바로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가고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4. 14. 11:4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1:4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2020. 4. 14. 12:0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 서면점'으로 가 위 금원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오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이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시 경찰서에서 발부해 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요청하므로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여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16:40경 대구 북구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B 대출직원 C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금리 4.3%, 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해서 직원이 지정하는 유한책임회사 D 명의 E 계좌로 8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통화한번호가 없는 번호로 확인되어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신고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 한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접수하여 사건을 배당받은 F 경위 G으로 하여금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계좌 추적을 하는 등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5. 부터 2019. 10. 1. 까지 14회에 걸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확인원을 발급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H 휴대전화로 I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제 명의의 J조합 K 계좌에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I은행 E 계좌로 8회에 걸쳐 32,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위 1항과 같이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I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20. 부터 2019. 10. 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I은행 등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계좌자료, 입출금거래내역, 통신자료회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J조합거래내역, l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자료회신서, L은행 회신자료, 각 촉탁서, 각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방해하게 되어 그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신고 회수도 14회에 이르고, 그 기간도 장기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55경 군산시 미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