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5. 23. D 합명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임대인 E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F(G)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로부터 위 F를 빌려 사용하면서 2013. 7. 26. 위 F에 자신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3. 31. 위 F에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남 담양군 I(J)으로 H의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신고하였다. 1)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6. 24.자 보증금 3,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F(G)에 공병 수거 및 피박스 수거를 주종목으로 하는 'H'이라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F에 관하여 임대인을 E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K대학교 L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1)이 부분을 비롯하여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생략하였다. 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남 담양군 G', 전세 란에 '보증금 금 30,000,000원정', 작성일자를 '2013년 6월 24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는 'A'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2013. 7. 26.경 위조된 2013. 6. 24.자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6.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 에 있는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3. 8.경 위조된 2013. 6. 24.자 보증금 3,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6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3. 9. 5.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사이에 위H 사무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남 담양군 I(J)', 전세 란에 '보증금 금 5,000,000원정', 월세금 란에 '금 700,000원', 작성일자를 '2013년 9월 5일'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A'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5) 2014, 8, 12.경 위조된 2013. 9. 5.자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4) 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2014. 11. 7.경 위조된 2013. 6. 24.자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2013. 9. 5.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위 4) 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13. 9. 3. 전남신용보증재단 2,000만 원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 피해자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2013. 6. 24.자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신한은행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제출한 위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1. 의 가.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 피고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금 2,000 만 원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26. 전남신용보증재단 2,000 만원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피해자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2013. 9. 5.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1.의 가. 4)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피고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금 2,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1. 12.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2013. 6. 24.자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013. 9. 5.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대출부적격업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 각 계약서는 위 1.의 가. 1)항, 4)항 기재와 같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1. 9. 전남신용보증재단 4,250만 원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피해자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3. 9. 5.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신한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1.의 가. 4)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 피고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금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4,250만 원 한도의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4,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해자 E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피고로 위 법원 2015가단24695호로 전남 담양군 F(G) 답 871㎡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농업용 창고 160㎡의 인도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2015. 8. 17. 자 답변서에서 '피고는 원고(피해자)와 임대계약을 하면서 원고(피해자)가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요청하기에 3,000 만 원을 원고(피해자) 집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5. 10.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면, 2016년 3월 말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고, 2015. 11.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2013.6, 24. 원고(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13, 7. 2. 주기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피해자)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한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11.과 2013. 7. 2.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2013. 6. 24.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이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11.과 2013. 7. 2. 2회에 걸쳐 대출받은 합계 3,000만 원은 B에게 대여한 후 B와 함께 D와 H의 사업자금으로 함께 사용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4. 21.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O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호 임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0. 1. 26. 피해자와 D 사이에 'D는 피해자에게 32,041,430원 및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D의 대표사원인 피고인 B는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3. 9. 5. 준재심청구가 기각되고, 2014. 4. 30. 항소가 기각되고, 2014. 9.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채권자인 피해자와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P이 2016. 4. 21, 14:03경부터 14:15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F(G)와 IJ)에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년 1509호로 D 소유의 의자, 탁자, 에어콘 등 집기류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소유의 집기 등이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는 방법으로, D 소유의 집기류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3. 10. 자 D의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9. 5.자 보증금 4,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B는 2014. 3. 10.경 D의 사업장 주소지를 전남 담양군 I(J)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남 담양군 I(J)', 전세 란에 '보증금 금 40,000,000원정', 작성일자를 '2013년 9월 5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임차인 란에 'D 합명회사 B'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D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2013. 9. 5.자 보증금 4,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 10. 경위묵 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2. 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세무대리인 Q으로 하여금 D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31. 자 H의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9. 5.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B는 2014. 3. 10. D의 사업장 지를 전남 담양군 I(J)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4. 3. 12. 법인등기부에 D의 본점 주소지를 위 으로 변경 등록하고, 2014. 3. 17. 위 I에 있는 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 에게 밀린 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자, 2014. 3. 18. 법인등기부에 D 의 본점 주소지를 전남 담양군 F로 변경등록하고, 2014. 3. 25. 위 2014. 3. 10.자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고, 북광주세무서에 D의 사업장 주소지를 '전남 담양군 F(G)'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H의 사업장주소지를 위I(J)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임대인 E으로부터 위 I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17.경부터 2014. 3. 31.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남 담양군 I(J)', 전세 란에 '보증금 금 0원정', 월세금 란에 '금 800,000원', 작성일자를 '2013년 9월 5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출력본의 임대인 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는 'A'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2013. 9. 5.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2. 의 나.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 31.경 위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2. 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 Q으로 하여금 H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위 2. 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4. 3. 31.자 D의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사문서변조, 변조사 문서행사) 가. 2013. 5. 23.자 보증금 4,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31.경 사이에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2013. 5. 23. D의 대표사원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F(G)를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차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전세 란의 '보증금 금 5,0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보증금 금 40,000,000원'이라고 변경하고, 월세 란의 '월세금 금 7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고친 다음, 이를 사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된 2013. 5. 23.자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세무대리인 Q으로 하여금 D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87 면 이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A의 대출신청 서류 제출, 참고인 E과 D 사이의 토지인도소송 서류 첨부, 고소인 O 와 D 사이의 임금 소송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2013. 5. 23.자 정식 임대차계약서 컬러복사본 제출, 중소기업진흥공단 S 대출업무 관련 서면진술서 제출, 전남신용보증재단 T 대출업무관련 서면진술서 제출, 피의자 A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4,250만원 추가 신용보증받은 내역 제출, A에 대한 4,250만 원 신용보증서 첨부) 1. 각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전남신용보증재단) 1. 대출관련자료회신(전남신용보증재단) 1. 등록사항등의현황서 등 의뢰송부 1. 각 판결 1. 불기소이유통지 1. D에 R가 투자한 1억 원 사용내역서 및 정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E-B) 사진(수사기록 1권 12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사무실에 있던 집기류는 자신이 U에서 구입하여 배치한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가 맞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U에 대한 가구 매수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계좌로 입금된 V의 D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로 보이고, B는 V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가 위 사무가구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17면), 그 구입일시, 금액, 구입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집기류 구입내역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소유한 유체동산임을 알면서도 집행관 등에게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Q 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A가 위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Q 이 굳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 란만을 변조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변조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권 1569면)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수사기록 1권 129)이 동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 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피고인 B와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피고인 B와 공모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 2), 4),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2년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라.죄 2) 각 사기범행에 수반된 문서 위조를 양형인자로 참작(따라서 판시 제1의 가. 3), 5), 6)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판시 제의 다.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중한 것(6개월)에 의함 나. 피고인 B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가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세무서 제출용으로 임차보증금 3,000 만원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사후적으로 승낙받고도 자신에 대한 대지인도소송에서 마치 실제로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거듭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는 아니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각 보증 또는 대출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초범이다.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문서범죄에 가담하였다. 각 문서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O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호 임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0. 1. 26. 피해자와 D 사이에 'D는 피해자에게 32,041,430원 및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D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3. 9. 5. 준재심청구가 기각되고, 2014. 4. 30. 항소가 기각되고, 2014. 9.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임차인 D의 대표사원으로 임대인 E으로부터 위 F(G)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차하였고,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FCG)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였으며, 피고인과 A는 H을 함께 운영하며 그 무렵 위 I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2013. 11. 12.경 임대인 E, 위 I의 임차인 W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W에게 위 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2. 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3. 18. 법인등기부에 D의 본점 주소지를 위 F로 변경등록하고, 2014. 3. 31. D의 사업장 주소지를 위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채권자 R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A가 자신의 계좌로 위 1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며 2013. 12. 12.경부터 위 I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탁자, 의자, 컴퓨터, 에어콘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 D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A는 범죄사실 1. 의 가. 1)항과 같이 2013. 7. 2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F를 무상으로 빌려 피고인과 동업으로 H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범죄사실 2. 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3. 31. H의 사업장 주소지를 위 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위 F에서 H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A는 D의 실제 사무실이 위 I에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와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위 F로 등록되어 있고, H의 실제 사무실이 위 F에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가 위 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D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있을 경우 A가 위 F를 점유하고 있고, 위 I 에 A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집기류 등에 관하여 A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D의 채권자인 피해자와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P이 2016. 4. 21. 14:03 경부터 14:15 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F(G)와 I(J)에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1509호로 D 소유의 의자, 탁자, 에어콘 등 집기류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소유의 집기류 등이 D의 소유가 아니라 A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는 방법으로, D 소유의 집기류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그 실행행위를 담당한 A와 사이에 'A가 전남 담양군 F와 I에 있는 D 소유의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점유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방법으로 D 소유 유체동산을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 그와 같은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에 관하여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진술이 있으나, 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A가 2014. 3. 31. 세무대리인인 Q을 통하여 D와 H의 실제 소재지를 서로 뒤바꾸어 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 이 부분 공소제기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A가 이와 같이 실제와 달리 서로 소재지를 뒤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피고인이 사업의 종류를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려하였고, D의 사업의 종류를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 소재지에 창고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D의 실제 소재지인 전남 담양군 I 지상에는 용도가 제조업소인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등이 그 용도변경을 그 소유자인 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 그 건물의 용도 변경에 협력하지 않자 [피고인이 위 I 지상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3. 나. 1) 항 기재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마침 1에 연접하여 있고 종래 친분이 있는 A가 그 곳에서 'H'을 운영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시 A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F 지상에 용도가 창고인 건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D 소유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차 D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집행을 무산시킬 목적에서 그와 같이 허위인 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A는 공병 수거 및 처리 업체인 'H'을 운영하여 주류도매업체인 D의 운영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과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D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직접적인 이익이 채무자인 D와 그 대표사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를 추인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A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