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위 학원의 'D' 강의실에서 전국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혼자 오답체크를 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넌 이렇게 살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밑의 살을 꼬집고, 잠시 후 다른 강의실에 갔다가 다시 위 강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데도 살이 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업이 끝날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인쇄되어 있는 'F고등학교'를 뜻하는 "S" 자 영어 이니셜을 보고 "여긴 왜 허전하게 S자 밖에 없냐?"라고 말하며 위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S"가 인쇄된 부분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가락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 1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당시 복장 및 강의실 사진,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1 작성한 상담일지 등으로 뒷받침되어 충분히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방법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들 중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2) 판시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으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 밑의 살과 등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가락이 닿게끔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