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C', 일명 'D'은 2018. 10.경 이전부터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C',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중국 청도 E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신규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2019. 8. 23. 구속기소) 등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F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즐톡')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4)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일명 'C', 'D'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의 역할분담 일명 'C',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에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일명 'C', 'D'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D'이 모집한 G(일명 'H', 2019. 9. 17. 구속 기소) 등은 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I, J, 피고인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기존 조직원은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6) 조직 내 통솔체계 일명 'C', 'D'은 직책을 부여하여 G는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일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0.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일명'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F은 조직원 모집책, G 등은 팀장, 피고인(일명 'K'), I, J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L를 상대로 '월변대출업체 K 팀장인데, 대출해줄테니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L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위와 같은 L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1. 2.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34,628,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G, I, 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Q')는 2018. 3.경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해당 계좌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직접 소명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Q'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Q'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R 등에게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R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 등의 제반 비용을 마련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4)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일명 'Q'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R 등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의 역할분담 일명 'Q'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 관리,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조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R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위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6) 조직 내 통솔체계 일명 'Q'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R 등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일명 'Q'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 범행시 가명을 사용한다. 여권을 회수하여 팀장이 별도 관리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까지 일을 한다. 범행 성공시 범행 금액의 7%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외부에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유심칩을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중국 어플 위챗을 사용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일명 'Q'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3.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S을 통해 'Q'의 제안을 받고 2018. 3.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Q'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일명 'Q'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R 등은 팀장, 피고인, I,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수사기관 사칭 '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AC, AD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14:4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F 검사인데, AG이라는 사람이 경기 광명시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해자가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7:4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AC과 AH을 통해 3,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26,602,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Q', I, S, T, U, V, W, X, Y, Z, AA, AB, AC, A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B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 1. 피해자 AE, O, AI, AJ, AK, AL, AM, AN, AO 각 관련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짧게는 2개월, 길게는 7개월 가량 대포통장 모집책 및 검사 등 수사관 사칭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귀국 후 2차례에 걸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이 있고,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간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얻기도 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