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D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Project Manager 및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2020. 7. 10.경 피해자 회사 측과 임금체불 및 퇴사시기 조율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금요일인 2020. 7. 10.경을 마지막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밤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초기화 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8경 대전 중구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의 위 중부지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이 업무 중에 사용하였던 ㈜D 소유 컴퓨터에 운영체제 복원 명령어를 입력하여 시스템 복원 절차를 진행시키면서도 달리 파일 등의 전자정보들을 백업하지 아니하여 그 안에 저장된 불상의 전자기록들을 손괴하고, 운영체제 재설치 등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무실을 떠나 23:47경 그 운영체제가 초기화되도록 함으로써 2020. 7. 13.경 피고인의 후임인 E 부장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E 부장의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감정업체를 통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삭제된 파일 목록 및 근거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하 ‘D’이라 한다)은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용역사업을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는데, G 관련 개발 산출물 등을 보관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었다. 또한 위 산출물 등은 D의 내부 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한편 G에도 보관되도록 되어 있고, 직원 각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임시작업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도 중요한 자료가 없었다. 또한 개발자들은 통상적으로 퇴사시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관례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운영체제가 깔려 있지 않은 이 사건 컴퓨터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비용으로 운영체제를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과 같은 상태로 컴퓨터를 원상회복시켜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체제를 초기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이나 후임자인 E 부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ㆍ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하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컴퓨터안에 저장된 파일 등을 백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컴퓨터를 복원 및 초기화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컴퓨터 내부의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E 부장의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D이나 E 부장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H, I 사업 및 J 사업에 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 소스 및 개발 산출물 등과 관련 정보들을 피고인이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함으로써 위 자료들을 훼손, 소실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4쪽). D의 H 사업과 관련한 보안서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282쪽)에 ‘D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K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K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제반 정보와 자료 및 그 등ㆍ사본 일체,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K에 반환하고 K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K에 즉시 반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I 사업과 관련한 파견근로자용역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285쪽)에 첨부된 계약 세부조항에 ‘D은 프로그램 소스 등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모든 결과물을 K이 지정한 방법으로 K에 인도한다. D은 개발 수행을 위하여 K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를 결과물 인도와 동시에 K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주사업자인 K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K은 각 사업 종료 후 피고인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에 반입하여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위 각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하도록 조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34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20. 7. 11.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초기화할 당시 이 사건 컴퓨터 내에 위 각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퇴사 무렵인 2020. 7.경까지 J 사업에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컴퓨터에는 위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산출물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D에서 작성한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증거기록 제2권 제81쪽 이하)에는 피고인이 2020. 4. 15.부터 사업수행PM 직책을 L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07쪽), PM은 ‘품질보증 계획 및 검토결과 확인/승인, 시정조치 결과 확인 및 승인, 프로젝트 전체 일정 및 진도 확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쪽). - 한편 D은 주관기관인 G에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비롯한 정기보고 및 비정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12쪽), 이 사건 전날인 2020. 7. 10. 피고인과 E이 나눈 통화 내용에 의하면, 그와 같이 G에 각종 보고를 하는 주체는 PM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308쪽). 한편 사업수행계획서상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의 보고내역에는 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 추진내역 및 단계별 산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12쪽), PM이 G에 위와 같은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로젝트 수행팀이 작성한 단계별 산출물을 이전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PM으로 사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컴퓨터에는 J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산출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소스에 대한 테이블정의서, 아큐텍시 정의서 등 외에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자체도 산 출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밖에 월별 SLA평가보고서 등도 산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9쪽). 피고인은 D에서 작성한 모든 프로그램 소스와 산출물은 D의 특정서버에서 관리되는 것이고 각각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임시 작업장소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컴퓨터에는 산출물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 파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이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는 즉시 이를 D의 서버에 저장한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고인이나 D의 다른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면서 작업한 자료를 지체 없이 서버에 등재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작업하였거나 검토한 산출물 등 중 D의 서버에 등재한 자료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현실에 부합한다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M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생성되었을 각종 회의록이나 주간업무보고 등 중 산출물들이 서버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사업수행계획서상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팀의 역할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주간보고 등을 과정에서 이를 이전받았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PM의 역할로 되어 있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문서 또한 산출물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후임 PM인 E에게 피고인이 작성하였거나 이전받아 검토한 각종 산출물들의 존재 및 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취급하였던 산출물 등에 관한 서버 백업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컴퓨터를 초기화함으로써 이 사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손실시켰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D에서 G에 J 사업과 관련하여 주간ㆍ월간ㆍ수시 보고 등을 통해 사업 진척 현황과 산출물 등의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에서 G에 보고한 내역과 D에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보고를 위해 작성 내지 검토하였을 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운영체제를 초기화시킴으로써 각종 자료를 손괴시켰고, D에서 피고인이 손괴시킨 자료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이상 일부 자료를 G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D이나 E의 인수인계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변동시 기밀보안과 관련하여, ‘이직시 사업종료 후 보안대책과 동일하게 처리. 이직시 취급자료는 회수 및 폐기하며 모든 개발장비는 반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121쪽),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고인이 퇴사하여 PM이 변경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초기화하고 그 내부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써 D이나 E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J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퇴사 무렵인 2020. 7. 10.경에는 종료된 사업이 아니었고, D 및 피고인의 후임자인 E으로서는 향후 계속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업 내지 취급하였던 각종 자료들을 인계받을 필요가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은 D이나 E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E으로부터 2021. 7. 13.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서도(증거기록 제2권 제308쪽) 회사에 아무도 없는 토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 사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초기화하였으며, 2021. 7. 13. 이 사건 컴퓨터의 이상상태를 묻는 E에 대하여 ‘피고인의 퇴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초기화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고 ‘컴퓨터의 문제로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증거기록 제3권 제44쪽)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초기화한 것을 밝히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초기화한 것을 퇴사시의 통상적인 조치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컴퓨터에 운영체제나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컴퓨터는 D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고 후임자인 E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던데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컴퓨터에 D이 진행하던 J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들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운영체제나 업무용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이나 E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운영체제를 초기화하여 이 사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들을 손괴함으로 인하여 D이나 E의 인수인계 업무에 지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사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존재하는 파일 등 전자기록을 백업하지 않은 채 운영체제 복구를 시도하여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손괴하고, 운영체체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D 및 E의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무용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손괴한 파일들이 대부분 복구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시부터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초기화되거나 그 내부의 파일이 손괴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입은 구체적ㆍ현실적 손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업무 중 H, I 사업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 파견나가 근무하였다가 위 각 용역사업이 종료된 후 컴퓨터를 반출하면서 관련 정보를 K의 요구에 따라 이미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파일들이 손괴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