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나이트파'의 행동대원으로 2015. 12. 10. 03: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사우나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음악홀 등지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가씨를 공급하는 속칭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37세)의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J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차렷자세를 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I이 "너희들 나 몰라?"라고 하자, 피고인 C은 "네가 누군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 I이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밟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옆에 있던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밟고, 피해자 I이 주먹과 발로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한 K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90cm)을 가지고 와 위 목검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이 피해자 J와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I이 B, C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이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I은 뒤로 물러나며 서로 몸싸움만 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J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을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은 전주 나이트파 소속인 피고인들과 'H'을 운영하던 피해자 I과의 세력다툼으로 일어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된 사건이다. 나. 그리하여 피해자 J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과 시비가 없었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조사에서는 '피고인 C과 싸운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 B로부터 맞은 기억은 없었고(다만, 피고인A, B가 때린 것 같으나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는 취지, 증거기록 제395쪽), 다친 부분은 서로 싸우다가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 I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 J와 피고인 C이 서로 욕을 하고 있어서 이를 정리하고 말렸을 뿐, 서로 간에 폭행은 없었고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는 모텔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문고리에 부딪혀 난 상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우선 상처가 난 부위나 정도, 치료내역, 피해자들이 상처가 난 곳으로 지목한 M모텔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실수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 볼 수 없고 강력한 외력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런데 수사 도중 참고인 N의 핸드폰이 압수되어 피해자들과 N과의 통화내용 중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을 보고하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J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이 먼저 자신을 때렸고, 피해자 I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도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려 넘어진 이후 발로 걷어차이고 밟혔으며, 그 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도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J가 맞고 있어서 피고인 C의 팔을 잡자 피고인 B가 달려와서 피고인 B의 팔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달려들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고인 A이 목검을 들고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I은 이 법원의 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거나 소환장을 받지 않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소환장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출석한 경위나 이 사건 수사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하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L(가명)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지위나 서로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으며 수사 진행과정에 따라 피해자 I과 피고인 C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 대한 대응방향까지 알고 있었던 자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J가 피고인들에 둘러싸여 피고인 C으로부터 여러 차례 뺨을 맞고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 I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I과 피고인 C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 A, B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차서 쓰러트린 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I의 발차기 등으로 피고인들이 다소 밀리자 피고인 A이 차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어 피해자 I을 때렸다.'는 내용이다. 목격자 L(가명)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목격자 L(가명)은 이 법원의 여러 차례 소환을 받고서도 보복이나 신변노출을 두려워하여 출석하지 못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출석하여서는 누군가가 목검을 휘두르는 것은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목검을 휘둘렀는지까지는 증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목격자 L의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I의 발차기 등에 밀리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차에 있던 목검을 꺼내어 휘둘렀다고 하여 그 경위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뒤이어 목검이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목검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지위, 서로간의 관계, 이 사건의 배경 등에 관한 내용부터 이 사건 목격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기초적인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목격내용 또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목격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부분과 개개인의 행동 내용까지 묘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 I의 눈에 난 상처나 당시 사건 현장 CCTV, 각 상해진단서, 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른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사람들로 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목검 등을 이용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에게 전치 6주, 피해자 I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도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도 2014. 6. 26.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J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저지른 범죄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 따라 각자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