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202호(이하 위 아파트단지의 집합건물 전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하고, 그 중 위 1202호만을 칭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E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F, 같은 주식회사 G 등(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수급한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로부터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0. 6. 22.경부터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H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 등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E 등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공사하도급계약서, 점유관리용역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분양계약서, 각서 사본,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473호 판결문, 수사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어서 E 등에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H의 점유 역시 불법점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행위를 두고 권리행사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등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이에 미랜드건설로부터 창호공사, 도배공사 등을 하수급하여 2010년 6월경까지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0. 6. 22.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일반 분양분' 중 702호(이하 '위 702호')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당시 E 등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총액은 6억 원을 상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3억 원 상당이다), 2011.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와 점유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H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22. K조합(이하 'K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2. 16.에 2009.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K조합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인 2011. 2. 14. K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면 아파트 분양잔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83쪽)를 작성하여 K조합에 교부하였다. 다. 위 702호 소유자의 형사고소로 E 등의 대표 중 L가 이 법원 2011고단1142호로 '2010. 6. 22. E 등의 대표자들과 공동으로 위 702호를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1. 9. 22. L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 법원 2011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2.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L가 J(K조합장인 M의 남편이자 실제 조합장)의 허락 없이 다른 하도급업자들로 하여금 위 702호에 침입하게 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J이 L에게 위 702호의 비밀번호 알려준 당일 오전에 L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은 위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인 12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시도하다가 경찰 출동 등으로 인하여 저지되었고, 그 후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L가 조합사무실에서 J과 협의를 하던 중 J으로부터 위 702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L의 손바닥에 적어 나왔는바,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L가 세대점검을 하겠다고 하여 위 702호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는 J의 L에게 위 702호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당시 다른 하도급업자들도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플랭카드 등을 가지고 조합사무실에 함께 와 있었는바, J도 L에게 위 702호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L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자들도 위 7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J이 L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하도급자들도 원래는 위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측에서 플랭카드 등을 설치하면 아파트 가격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에서 지정한 곳을 유치하라고 하여 1202호와 702호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위 7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시작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7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이는 위 하도급업자들이 나중에 701호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시도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점과 대비된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라.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문건을 붙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1. 25.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위 702호에 대한 E 등의 점유는 같은 날 개시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데, 당시 E 등이 주장한 공사대금의 총액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L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당시 상황 등에 의하면 K조합으로서는 E 등의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분' 중 최소한 2세대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J과 L의 협상 직후 E 등이 위 702호 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K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는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수분양자인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외에 K조합이나 피고인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 피고인이 작성하여 K조합에 교부한 각서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 등의 점유는, L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위 702호에 대한 점유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K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인 J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K조합과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 등의 점유를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 등의 점유는 적법하고, 나아가 H의 점유 역시 적법하다고 본다. 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위 702호 수분양자와 J의 사이가 좋지 않아 위 702호에 대한 점유를 허락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분양분 중에서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수분양자와 조합장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조합으로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던 E 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으로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702호에 대한 점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의 개시원인을 나누어 보기 어렵다. 또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과 위 변론요지서에서, J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J이 위 702호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넘긴 적이 없고, J이 E 등에게 점유를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J의 배임행위이고 E 등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역시 불법점유이며,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E 등이 H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유치권자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E 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점유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 내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J의 진술은 이미 L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E 등의 점유의 적법성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J의 진술에 의존하여 볼 문제가 아니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 J이 E 등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허락한 행위를 배임행위라거나(수분양자가 있는데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한 행위와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점유를 허락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그에 따른 E 등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변호인 주장과 같이 E 등이 유치권의 범위를 넘는 사용을 하여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도 E 등의 점유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등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어느모로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E 등과 H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