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5:50 ~ 16:00경 서울 송파구 C 부근에 위치한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아슬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1:45 경 서울 송파구 G, 3층 'H' 매장에 이르러 손님인 척행세하며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마트 창동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L 체어맨 승용차에 물건을 실은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빈 박스를 가지러 가자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9:00M2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층 E2구역 통로에서 피해자 M가 통로 바닥에 놓아둔 유니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O카드, P조합카드, Q카드)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이 같은 장소에 놓아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가방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5:00 07: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S i30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요구르트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기업체크카드, T은행 체크카드, U카드, 은행통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30. 22:00 ~ 2018. 12. 1. 03:5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지하철 9호선 논현역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마치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여 부축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U카드, P조합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24,23:00 M2018.12. 25, 0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P-5 주차장에서 피해자 W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X SM6 승용차를 주차한 후 'Y'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자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과 신용카드 2장(Z카드, AA카드)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B, AC, AD,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6:00 ~ 21: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2-2 게이트 부근 풀숲 인근 피해자 AB, AC, AD, AE이 그곳 물품보관소 뒤 표지판 옆에 놓아둔 피해자 AB 소유의 U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과 의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 AC 소유의 파우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32,000원, U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2만 원, P조합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7:17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AI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볼 일을 보러가자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45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회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AJ의 딸이 의자 위에 잠시 올려놓은 휴대전화 2대,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감싸 가져가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23:30경 서울 강남구 AN 건물과 서울 강남구 AO 건물 사이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 AM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접근하여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AA카드, U카드), AA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과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1:30 01:45 경 서울 강동구 AQ, 지하 1층에 있는 'AR' 단란주점 안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였던 피해자 AP가 노래를 부르러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찌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파,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3:41 ~ 03:46 경 서울 송파구 AT,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AS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AU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봉투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하. 피해자 AV,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17:15 19: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남4문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V, AW가 AX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 위에 스마트키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스마트키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V 소유인 휴대전화와 스마트키 및 현금, 운전면허증, 신용카드(O카드, AY카드), U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져 가 각 절취하였다. 거.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0:00P18:00경 서울 송파구 BA아파트 BB동 앞에서 피해자 AZ이 문을 잠그지 않고 BC 투싼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BD체크카드, 아파트 출입 리모컨, 주유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너.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0, '교대역 1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E에게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조합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더.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4:00 ~ 19:00경 서울 송파구 올핌픽로 424,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BF 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B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피해자 BH가 분실한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U카드, 체크카드(AA은행)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21:15 ~ 2018. 12. 24. 00:3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피해자 BI가 콘서트를 관람하다가 떨어트린 신용카드(Z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4:00 ~ 14:30경 서울 송파구 BK건물 3층 BL게임장 내 사격장에서 피해자 BJ이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9:56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17,400원 상당의 맥주 2개, 오징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O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30. 07:49 경 서울 송파구 BM에 있는, BN 편의점에서 16,000원 상당의 양말, 면도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T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견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 03:35 경 서울 강동구 BO에 있는, BP에서 5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입하면서 1.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 17: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6,2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2, 01:23 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편의점에서 10,300원 상당의 담배,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BH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5, 00:46 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BT편의점에서 17,120원 상당의 담배,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의 Z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12. 24,00:49 경 서울 강남구 BU빌딩BV, BW호 BX편의점에서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I의 Z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 04: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86,5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25, 01:46 경 서울 강동구 BY 건물, 1층 BZ호에 있는 CA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의 AA은 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3,8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5. 17:49 경 서울 송파구 CB상가 1층 CC에서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 의 U체크카드를 마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 15: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2, 12, 19:51 경 서울 송파구 CD건물 CE호에 있는 CF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거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Z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2, 19, 2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 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2. 19,23:53 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4. 14:08 경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H조합 앞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I의 Z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자 동판매기에 집어넣고 1,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5. 15: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21:03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호돌이열차 매표소2 앞에서 위 1.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U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1,000원 상당의 물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01: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1,000원의 상당의 물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 01: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5. 19:01 경 서울 강남구 CI 내 CJ에서 위 1. 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집어 넣고 1,000원의 상당의 물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 1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8. 20:51 경 서울 강남구 CI에서 위 1. 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서 집어넣고 1,200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20,20: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1,000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5, 20:14 경 서울 송파구 BK건물 내 불상의 매장에서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의 P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21:21 경 서울 송파구 BK건물 내 불상의 매장에서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14:39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마트 창동점 내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서 66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 1. 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6. 14:41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마트 창동점 내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서 위 다항과 방법으로 66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 1. 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21:54 경 서울 강남구 CK에 있는, CL점에서 6,9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1. 거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Z의 B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Z, B, I, M, N, R, V, W, AB, AC, AD, AE, AF, AJ, AS, AV, BE, BF, BH, BJ, B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