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85

범죄사실 2022고단485(피고인들) 1.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C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시 주의사항으로 카드사용기록을 남기지 말고 이름, 연락처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말며 은행에서는 반드시 ATM기를 이용하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이라는 이름의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G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은행 대출이되려면 J에 대한 G대출금 관련 강제상환금, 환급 가능한 보증보험가입금, 보증예치금, 정부인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억 87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8. 26. 14: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성주군 K 마을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zip'라는 이름의 악성파일을 설치한 다음 그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회사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Q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한 행위가 금융관리법에 위반되니 추심 직원들을 통해 대출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9. 1. 16: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R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을 제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경 S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T'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T'과 전화통화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9. 3. 11: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V 영업소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W 소속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을 제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765(피고인 B)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S'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Y 담당자 T'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 1.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Z회사 직원 AA'를 사칭하고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C회사 과장 AD'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AC회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T'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4:00경 울산 동구 AE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861(피고인 A)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C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시 주의사항으로 카드사용기록을 남기지 말고 이름, 연락처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말며 은행에서는 반드시 ATM기를 이용하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09: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6% 금리로 4,000만 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AF회사 A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니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할인한 83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 서동역 2번 출구에서 83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A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9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45(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S'을 통해 알게 된 'AH'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중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AJ'을 사칭하고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7:1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89에 있는 '영도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AM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1:4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54에 있는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7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확인서, 각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8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1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L, AP, AQ, A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