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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유리체 출혈(우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선택영역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수년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친구 D가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34세) 운영의 F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깎은 후,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물회를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 중이고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다'면서 수 회 거절하자, 피고인은 '30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횟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미용실로 돌아오던 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근처에 공터가 있다'고하면서 피해자의 미용실을 지나쳐 대전 동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 공터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량 내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물어뜯는 등 극렬히 저항한 후 차 문을 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0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이면지를 이용하여 이면지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있던 대걸레 1자루와 빗자루 1자루에 불을 붙인 후, 화장실 안 창고칸 앞에 불이 붙은 이면지를 놓아 두어 창고칸 안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싸고 있던 쓰레기봉지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건물의 입주민들이 주거와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현장 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저녁 무렵 수원시 C 내 편의점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만나자 서울, 천안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5. 저녁 무렵 수원역에서 사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손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9. 5. 2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에 있는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9. 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9. 6. 07:30경 서울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간 다음 같은 날 10:00경 천안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3. 9. 6. 11:30경 증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19, 21) 1. 피해자 신분증사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6. 07: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5유형(위계·위력추행)>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 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여관 307호에서,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꽉 잡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말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난 널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회음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6.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신체 접촉이 있거나 사귄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있던 여관방으로 커피 배달을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음 커피 배달을 갔을 때 피고인의 모습과 음주 정도, 피고인이 자꾸 자신을 만지려고 해서 이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절한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침대로 끌려간 과정,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손과 다리가 잡힌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방에서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잡히자 소리치게 된 경위, 그 소리를 듣고 여관 주인이 올라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과정,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방을 빠져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관 주인인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혼자 와서 다방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어서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가 찾는다는 말을 전해 주자 피해자가 배달을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지 2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옷을 들고 나체 상태로 뛰어 나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은 여관에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소주 한 병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병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9쪽, 제60쪽). 이와 같은 F의 진술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여수시 박람회길 1에 있는 여수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관 무대 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냐.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 피고인의 손바닥과 피해자의 손바닥을 맞닿게 하여 스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무대 뒤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1:30경 제1항 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너 예쁘장하게 하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원봉사를 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전분공장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G 및 H에 있는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05년 경 피고인 B1 I를 신축함에 있어 공사 자금 조달을 돕는 등으로 서로 사업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06. 6. 12.경 위 J 지상 집합건물인 I에 대하여 공사 자금 대출금 등을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일단 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으로 경매를 취하시킨 후, I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별도 설립한 제3의 법인을 내세워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피고인 B 가족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른 경매취하자금 내지 입찰보증금을 함께 차용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808호에 있는 나라감정평가법인 접견실에서, 과거 I 관련 감정업무 등을 하면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I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경매취하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경매를 취하시킨 후, I의 국민은행에 대한 매각절차 등을 밟을 것이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A의 사업체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3개월 후인 2007. 10.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2006. 7.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수십억 원을 전북 부안읍에 있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매입 자금 등으로 투자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05. 8. 4.경부터 2006. 7. 12.경까지 사이에 현대상호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 등을 이용하여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I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합계 약 75억 원에 이르는 채무에 따른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액만으로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 연체 이자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어 경매취하를 하기에 부족하였고,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I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반면, 달리 I를 제3자 명의 등을 내세워 낙찰받을 만한 자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 A의 모친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7. 10. 초순경 위 I에 관하여 제3의 법인을 내세워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부족한 경매 입찰보증금을 우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경매 입찰보증금 1억 원이 추가로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4억 원까지 합하여 5억 원을 2007. 12.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지급보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L 명의 농협계좌)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등본 첨부), 범죄경력·주민조회서(A), 범죄경력·수사경력·주민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521호실에 투숙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1:00경 위 D모텔 511호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이 위 모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뒤 '지금 뭐하시냐'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 위에 깔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와 상의 등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깨물고, 음부를 핥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확인 사진(증거기록 제98쪽 내지 제106쪽)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델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4. 09:35경 B가 알려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 6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9:24 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8:12 경 B가 알려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H)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3,22, 16:37 경까지 2차례에 걸쳐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인 23. 00:00경 위 병원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I,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23:50 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두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2014. 4.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3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소향로 101 '중동전화국' 앞 도로를 포도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동전화국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2:05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카운터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찜질방 요금을 계산하였다가 즉시 환 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계오류로 승인취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반말하느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을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시흥시 마유로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위 C의 몸쪽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3.경부터 같은 해 9. 22.경 사이 일자불상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13, 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8, 11, 12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14. 9.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진주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양형기준{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 (1년~3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5. 03: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3. 10.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일산새마을금고 2분소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 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3. 10. 03: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VL125 124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4. 7. 23. 21:00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이를 위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는 형제 사이이다. 2014. 9. 7. 16:45경 부천시 오정구 D 앞길에서 피 해자 B(37세)과 C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C는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D아파트 909동 앞 노상에서 약 1m 가량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해당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잘못이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과한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등 이번에 한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관리하는 'D주 차장'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0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번 늑골골절, 비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