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 죄 사 실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모집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국외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수거책’을 고용하여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유통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C은 ‘수거책’을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지정한 곳으로 보내게 한 다음 ‘인출책’을 통하여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대가를 주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할 일시 및 장소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5 ~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에게 체크카드 등의 수거 일시·장소를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건당 6 ~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C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구미시 D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로 E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제1항 기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점, 피고인은 통장을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7호선 역사 내에 있는 안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1세)이 교통카드 충전 안내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명찰을 촬영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기간: 1일당 1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5. 13: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를 C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위로 지나가는 피해자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E)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전두엽 손실에 따른 중등도의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앞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8:3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5세로 2016. 11. 5.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은 후 이 병을 앓고 있다. 베르니케 뇌병증의 증상으로는 의식장애, 안근마비, 소뇌성 운동실조 등이 있고, 특히 보행장애를 앓게 되어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대각선으로 걷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치매 환자이기도 하고 현재 장기요양 3등급 환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딱 봐도 사선으로 왔다. 양팔을 옆으로 45도 가량 벌리고 팔을 흔들며 걸었고 손을 휘젓고 왔다. 워낙 걷는 폼이 특이했다. 제가 쓸릴 것 같아서 일부러 피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쪽으로 오면서 순간 제 허벅지를 스쳤다. 보통 정상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걸어올 때 상대방이 오게 되면 자기도 피할 텐데 피고인은 내가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 후에 화가 나서 악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쳐다보는데도 피고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길을 갔다.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던 지점은 전봇대인지 쓰레기통인지 있어서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좁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때문에 매우 불쾌했고 본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특이한 행동과 태도를 종합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실조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일반적으로 갖는 증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위와 태도가 이러한 증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실조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경위 E의 옆구리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경장 F의 얼굴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 및 힘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7:10경 유성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백그라운드리코더’ 어플(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4. 10.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관련 사진, CD, 사진 1.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중 범죄관련 파일 선별),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파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간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C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장항공장(이하 '장항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장항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장항공장에 있는 생산 1공장 포장라인에서 근로자들이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문 외 방책을 완전히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출입구 좌측에 방책이 없이 35cm 틈새 개구부를 남겨 두어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8. 06:05경 위 장항공장 포장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4세)이 로봇이 작업 중인 안전펜스 내에서 원인모를 문제가 발생하자, 로봇을 정지하고 않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로봇이 작동하는 위험공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방책 측면에 있는 35cm의 틈새 개구부를 통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로봇과 컨베이어 사이에 몸통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 및 경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8. 위 장항공장 내에서, 로봇 방책 안 로봇의 작동범위에 들어가 청소·확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합계 17개에 달하는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시정명령 개선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7. 8.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하역장에서 제품 배송 등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쇼핑몰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뒤돌아서 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C은행 회신내역, F은행 거래내역, 통영지청 2019형제14201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1. 각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접근매체의 교부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의 출금 등을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판시 접근매체 교부는 위 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그 계약 체결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로서 이루어진 것인 점(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9. 8. 20.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9. 11. 2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통상의 일반인에 비하여 판시 접근매체 대여의 가벌성 내지 대가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의 기회라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에 피해금원을 곧바로 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및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2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의 판결을 받은 자로, 2017. 1. 3.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0. 13:08경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이 "먼저 유선으로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관과 면담 약속을 잡은 뒤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를 벗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이동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16:59경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C. 2019. 11. 2. 14:00 D 변호사 만남.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후 일이 끝나면 바로 구리시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거주지역 제한 준수사항 정지를 허가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2019. 11. 2. 15:01경 허가받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사본, 준수사항이행서약서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1. 휴대폰 문자대화 사본, 녹취록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02:11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그곳 통합자료실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에 “올린 건 노모 버전이구요 얼굴 가린 버전도 따로 보유하고 있는데 노모 버전 우선 올립니다. 나중에 가린 버전도 원하시면 올려드릴게 요. 일상 사진 메모장에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글쓴게 있는데 제목이 G”라고 기재하고, 여성 피해자[H(가명), 여, 35세]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위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I에 공유하고 위 사이트의 300포인트(현금 300원 상당)를 결제하는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위 포인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사이트 D 300포인트 가격에 대한 건) 1. 고소인 제출자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전시행위 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2항 참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 의해 최초로 유포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해당 사이트에 전시하며 게시한 글의 내용 및 이 사건 촬영물의 구성·내용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촬영물이 게시된 제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가 촬영대상자인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료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이 사건 촬영물을 판시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결과 일부 사람들이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과거 이 사건 촬영물이 최초로 유포된 이래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 사이트에서의 무분별한 게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촬영물을 한차례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구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11층에 있는 C㈜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9.경 위 C㈜ 사무실에서 ㈜D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구매계약서”, 내용 “단말기구매계약서, 주식회사 E(이하 “갑”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라 “을”이라 한다)는 Serial to GPRS 컨버터의 구매·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계약제품) 계약제품은 “을”이 공급하는 Serial to GPRS Converter(이하 “단말기”라 한다)로 하며 제품 모델명은 “SM-400M”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뒤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Serial to GPRS Converter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당사간에 체결된단말기 구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이 발생하여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뒤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말기구매 계약 해지 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구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조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단말기: Seraal to GRPS Converter) 1. Serial to GRPS Converter 단말기 구매계약 해지 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D 직원에게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2, 3회 조사 시 ‘㈜D에서 피고인에게 구매계약서 진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진본인 척 했다. 그 당시에는 계약이 실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 한 점, ㈜D 대표이사인 H도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E와 C(주)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제출하였던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2002년도에 동종의 범행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4. 8. 15: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B가 이 사건 마트의 전 운영자인 G에게 가지고 있는 마트 시설을 담보로 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공모하고, 함께 이 사건 마트로 들어가 전기 및 인터넷을 차단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한 다음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 안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C과 이 사건 마트의 영업 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마트 출입구 주변에 서 있었을 뿐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 I는 수사기관에서 C과 다른 젊은 남자 1인이 진열대로 이 사건 마트 출입문을 막고 출입문 안쪽에 서서 자리를 지켰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진열대로 출입문을 막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마트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마트 출입문 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업무방해의 정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 대한 B 뉴스인 E 기사에 “F”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기사출력물 포함)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순번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2018. 5. 25.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H의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수사기록 246쪽과 2쪽의 각 고소장은 동일한 내용이다)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4.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당시 피고인이 고소장에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수많은 댓글을 범행사실로 적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고소장 접수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에 따라 고소를 분할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해당의 기사에 대한 댓글의 작성자가 아이디로만 표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댓글 작성자의 성명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7. 11. 19.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5. 4.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 해당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그 표현내용, 작성 목적, 본문 기사내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 표현 수준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정도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