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E(여, 20세)은 위 애견센터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6. 13:00경 위 애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이 뭐가 떨어졌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옷 속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1:30경 위 애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락스로 청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의 맨살을 꼬집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위 애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팁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라운드 티셔츠 안쪽 가슴 부분에 현금 5만 원을 꽂아 넣고 목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위 애견센터 사무실 내에서, 애견 미용을 하느라 가위 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배고픈데 뭐먹을 거 없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4. 18:00경 위 애견센터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추행의 일시 및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개개의 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10. 22:58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가동 101호 앞 복도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벽에 머리와 허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G을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위 G의 휴대용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G의 사건 조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1세기병원 앞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우회전 도로에서 국악원 방면에서 전라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냉동탑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위 냉동탑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위를 위 냉동탑차의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밤에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는 술이 깨었을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였고, 물건 배송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동율(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4. 1.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중 211호, 306호, 507호, 508호, 603호, 604호, 609호 등 7개 방실을 임차하고 위 방실에 침대, 쇼파, 탁자 등의 가구를 설치하며, I, J, K, L, M 등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N, O, P, Q, R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성매매 종업원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며,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방실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한 후 S, T 및 U 이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종업원들의 이미지 사진 및 신체 정보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고(피고인 A 이 광고 비용을 지급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J, K, M, L, V, P, Q,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H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3. 10. 31. 현재 영업 방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등 판결문, 피의자 A 에 대한 처벌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5.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피고인 B, 피고인 A 과 함께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피스텔을 빌렸다.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영업방식을 알려준 적도 있다. 피고인 B도 처음부터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2013. 5. 초순에 Z의 소개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반해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받은 적도 있고, 성매매여성의 면접에도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3. 9. 말 이전에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에서 본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범행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경남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계사거리 쪽에서 덕진 7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10:0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목욕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못들어가게 하면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옆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0

범죄사실 [2013고단845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D가 인터넷사이트에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다시 이를 위 사기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수수료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 및 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I)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2. 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2. 1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M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직불카드,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1019] 피고인 A은 P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 앞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Q(42세) 운전의 R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휀더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비 4,54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 압수품사진 1. 게시판광고내용자료, 공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8, 200 [2014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피해자), 견적서(R) 1. 교통사고 현장초동 조치서, 사고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44-3 풍기원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농협은행 신아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충남 아산시 C 소재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일체를 그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C 소재 공장에서 E에게 위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기계일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인천 남구에 있는 C시장 내 D호프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직접 중국산 낙지를 수입하려고 이미 G에게 낙지선별작업장 겸 창고를 빌려 놓았다. 낙지를 수입하려면 낙지 운반용 컨테이너 2개가 필요하고, 임차비용은 1개당 1,000만원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낙지 수입 사업을 하여 반드시 20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창고를 빌린 적이 없고 수입 낙지 운반용 컨테이너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며, 낙지 수입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3. 7. 500만원, 2013. 4. 1. 경 9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3. 3. 21. 경 400만원, 2013. 4. 1. 경 200만 원을 각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료,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및 납세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자료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3월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3:5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를 충효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신호변경에 의하여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위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수리비 1,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및 자수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A 음주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A가 마신 맥주량에 대한 조사), 진단서(D), 수사보고(음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에 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도주차량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201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 잠금장치 등을 내리쳐 수리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 점'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타우너 차량을 정차한 채 트렁크 문을 열고 있던 중, C 운전의 뉴프라이드 차량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 뒤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여 위 C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린 C에게 본인이 사고 피해자라고 거짓말하여 LIG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위 LIG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의 차량이 흰색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C 운전의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의 차량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본인 및 본인의 딸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305동 2103호(C)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다만 피고인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친구 E이 운영하는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23:4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 B(26세)의 일행인 K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뒤엉켜 실랑이를 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료확인서 등 제출보고) 1.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3. 6. 1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긴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이 피해자 A을 도발하여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 본인이 겪은 피해는 큰 점, 피해 회복 정도 등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K으로부터 공동하여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어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다툼의 발단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툼 후에 K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훈계 등의 차원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K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2013고단19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30.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0:01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카드(카드번호 D)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10:5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아내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에 대하여 275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364,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한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7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667 피고인은 2013. 3. 17. 08: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I의 바지에 있는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카시오 스포츠시계 1점을 꺼내 본인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용처 업주 상대 조사, 피해품 사용처 수사, G 업주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카드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2013고단26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1976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함부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 00:3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밴드에서 가수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제가 나이가 많으니 언니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감아 쇼파에 머리를 박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0세)가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고 있는 A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G의 등에 던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 폭행 당시 촬영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피고인 B: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 피고인 A : 2월 ~ 1년(감경영역) 피고인 B : 1년6월 ~ 2년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08. 5. 21.경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 가계수표계정을 개설하고, 2012. 3. 9.경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 당좌수표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2013. 3. 12.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회사"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거래당좌수표인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6. 12. 액면금 20,000,000원권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3고단2151 피고인은 2008. 5. 21.경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 가계수표계정을 개설하고, 2012. 3. 9.경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 당좌수표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2013. 4. 2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거래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7. 20. 액면금 25,000,000원권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수표 중 상당량을 회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현역(상근 예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2013. 9. 3.까지 306보충대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을 하라.'는 취지의 소집 통지서를 2013. 7. 16.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타워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진흥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정2946), 사건상세내역(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40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