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사촌처남 로비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B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C으로 하여금 D 인수자금을 유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약 1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뚜렷한 수익창출 내지 자금 조달 방안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4. 8.경 서울 서초구 F, 10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은 D 인수자금 등 수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다. C이 이미 중국에 자금을 준비시켜 놓았는데, 그가 관계요로에 있는 실력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억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J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J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는 2014. 초경에 이미 중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공지능형 검색엔진 J를 통해 한류포탈사이트를 운영하여, 전 세계 검색엔진과 한류사업을 석권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K라는 회사의 L 부지 매수를 중개 내지 컨설팅한 건으로 받을 용역비가 있으니 그 용역비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9,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B 사촌처남 로비 자금 관련 사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3. 7.경까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M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500억 원의 증자를 추진하다가 증자등기를 하지 못하여 2013. 8. 1.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아 사업이 좌초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C이나 당시 동행하였던 N에게 연락도 닿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채무와 체납 세액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업비 외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한편, ㈜E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이 일부 출자하여 M의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E가 추진한 M 사업은 예산이 317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E가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자본금이 500억 원으로 증자되면 비용부담자는 우선 15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E가 외자유치에 실패하여 사업이 좌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M 사업 기본협약 해지로 인한 6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의 개발사업 외에도 투자회사 Q 인수, D 인수 중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역량이 있고 사업의 장래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역할을 맡으려는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점,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과 차용 시점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B 처남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당시 ㈜E의 M 사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Q 인수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친분도 있어서,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부채가 많아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사정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으로서는 M 사업을 정상화시키거나 사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차용 당시 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거나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J 사업 관련 사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차용 당시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가 이미 중단되었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J는 인공지능 검색엔진을 개발한 자본금 1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피고인은 다시 회사를 재생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2015. 11. 25.경 주식회사 J의 포털사이트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8. 25.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안설명회를 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J 사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여전히 피고인이 주력으로 진행하던 M 사업에 관한 손해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J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피고인이 K의 L 부지 매수를 중개하고 그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비를 받기로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부지 매매를 중개하는데 관여한 정황은 인정된다. 4)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J 사업, 컨설팅 용역비 외에도 M 사업을 정상화시키거나 사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차용 당시 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거나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