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D(여, 16세)는 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21. 11.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3:15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C고등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피해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아동과 대화를 나누다 피해아동에게 공부는 잘하는지 물어보면서 다시 갑자기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피해아동의 볼에 입을 맞춘 뒤, 점심시간이 다 됐다며 피해아동이 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또 다시 갑자기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피해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3:20경 위 C고등학교 교장실 내에서 그 곳 소파 에 앉은 채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아동의 왼손을 갑자기 잡아 주무르고, 피해아동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후 피해아동의 허리가 얇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잡아 허리 굵기를 가늠하고, 단발로 자른 피해아동의 머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고 교장실 앞 CCTV 캡쳐 사진 및 내부구조 사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아동면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피해자가 ’급식이 맛이 없어 먹지 않았고, 배가 아프다‘고 하여 위로하기 위한 행위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민망해 할까봐 나온 행위로서, 모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2021. 11. 30. 및 2021. 12.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있는 교장실에 가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간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E센터에서 2021. 11. 30.자 범행에 대해, “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안으면서 뽀뽀를 하여 놀라서 몸을 움직여 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예쁘다,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북하였다. 피고인이 포옹과 뽀뽀를 하여, 처음에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 두 번째는 ‘나한테 왜 이러시지?’하는 마음이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셋 다 동일한 감정은 불쾌감과 불편함, 부담스러움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2. 24.자 범행에 대해, ”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보고 싶었다’며 손을 잡아끌어 소파 팔걸이에 엉거주춤 앉게 되었다. 교장실에서 나온 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여 주저앉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신거지, 아무리 내가 딸 같고 예 뻐서 이런 걸 챙겨주신다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닌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이후의 심경에 대해, “친구나 가족 외 사람이 다가오면 뒷걸음질 친다든지…교장선생님이랑 비슷한 연령대 남자 분들이 오시면은…약간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 그 때를 다시 생각하고나면 온몸이 떨린다든지 심장박동수가 빨리 뛴다든지 그래요.”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고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62세의 성인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점, 여성의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죄 성립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1. 30.자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피해자가 교장실로 들어오자마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포옹과 뽀뽀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친밀감의 표시로 2021. 12. 24.자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교장실로 놀러오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을 시켜서까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들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사전양해를 구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양해를 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옹과 뽀뽀 등의 부적절한신체 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신체 접촉의 횟수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교장선생님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위로할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실 내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이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큰 심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위 소파 손잡이에 앉히면서 잡고 있던 피해아동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 위에 올려놓아 피해아동의 손 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 쪽으로 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바지 내 담배와 라이터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12. 24.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2. 29. E센터에서, “(피해자가 의자 팔걸이에 걸터앉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제 손이 선생님의 남자의 그런 성기, 여기에, 그 고의로 놓은 건 아닌 건 알지만 제가 그래도 손이 이렇게 스치면서 느껴져 가지고…(오른쪽 손날로 왼손바닥을 쓸 듯이 두 번치다, 증거기록 64면). 제 손을 잡은 상태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오셨는데(의자 등 받이에기대고 양손을 다리 위에 올리다) 손이 거쪽에 이제 닿은게 된 거죠. 선생님 팔을 편하게 하시려고 내려놓으셨는데(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다리 위에 올리다, 7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였던 태도, 앞서 인정된 범행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내지 해소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가 접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