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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21: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은 탁자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려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CCTV), OOO CCTV 캡처자료, CCTV영상자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측 팔 부위를 올리면서 막아 가슴에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위 CCTV 캡처자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것이 포착되어 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손과 팔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이 동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농담에 응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추행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3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지하철역에서 물만골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 위 출입문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쪽으로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려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남양아파트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6세)의 좌측 팔꿈치를 위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왕복 2차로 중 1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상가와 보도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양쪽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어 보도쪽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람들이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5 내지 11쪽, 블랙박스 영상 참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과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보도 쪽을 보면서 옆으로 걸어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해자의 왼쪽팔꿈치와 옆구리가 부 딪쳐서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조치나 핸들을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의 상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으로 튕겨나갔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는 접혀졌던 점, 피해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을 쳐다보고 있었던 점, 의사 I은 피해자가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보행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가 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8쪽)한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채로 계속해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전행태가 아닌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도로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쪽)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옆 빌라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한 손으로는 후레쉬를 들어 성기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구미시 F, 201호에서 대구 달성군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3, 18 내지 24, 27, 28), 수사보고(증거목록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신고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실형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속해서 범행을 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3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성산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 전 도로로 3차로는 일반 도로보다 넓으며 사고 당시 전방 우측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범퍼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2차로로 밀리게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범퍼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1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정황),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I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식당 방향으로 전진하였다가 다시 위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이면도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위 이면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헐리우드 당구장 방향에서 위 식당 방향으로 위 이면도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11: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9:4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92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네오빌6단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02: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105번길 8-14, 화목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105번길 8-14, 화목사거리를 외곽순환도로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E에게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18.경 화성시 F에서, 위 E으로부터 졸피뎀 12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로라제팜 8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졸피뎀 1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E이 졸피뎀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56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빌라의 201호가 내 소유이다. 원래는 전세금 1억 5,000 만원이지만, 워낙 급하게 세를 놓는 것이라 8,000 만원에 계약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건물 20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05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구시 남구 E 빌라 605호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182,000,000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30.경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대구시 남구 H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J와 위 E 빌라 6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중 5,0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해지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두 달 뒤 2,000만 원을 더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대구 K, L에 있는 빌라 건축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 중인 빌라들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는 것도 곤란한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5. 4. 27.경 위 I 부동산 명의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4.경 8,9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천 만 원을 받았다. 2017고단1918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철강업체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철근 및 H빔 등을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상의 지출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P에게 8천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으로 철강제품을 공급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6.경 대구시 북구 Q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3,098,975원 상당의 철근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185,301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3 내지 15) 2017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확인서, 이행확인서,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2017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확인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인증서, 확인증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단1918 사건의 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39 피고인은 2016. 9. 18. 0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0 피고인은 2016. 10. 12.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32,500원 상당의 소주,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2 피고인은 2016. 10. 15. 2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지갑사진 2016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6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그의 부인인 D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김해시 E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면서 "이 건물에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5층 옥탑방은 불법으로 증축된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8. 1,000만 원, 2016. 4. 14.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창원지법 2017나5002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반건축물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측 공인중개사인 G 또한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및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매매계약 여부 및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고지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공인중개사인 G에게 위반건축물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및 위 G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공범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절차 등을 통해 계약금 1억 원 전부를 회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4:03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모던빌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2길 33 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22:0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126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5.30. 23:0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6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약 0.06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1:10경 위 'D' 모텔 605호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대마 약 0.06g을 나무파이프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 한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감정결과 전화 통보에 대한, 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10만 3,000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2015. 8.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23. 15: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과 함께 G이 대마를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4. 23. 당일 G을 만난 사실이 없고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한 사실조차 없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상선 A와 통화 목록 첨부, 피의자 필로폰 교부 당시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목록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그 후 제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피고인이 저를 경찰에 제보한 거라고 생각해서, 앙갚음하려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2017. 4. 23. 14:22경 돈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2017. 4. 23, 1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수사보고(상선 A와 통화 목록 첨부, 피의자 필로폰 교부 당시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와 통화목록의 각 기재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3. 14:22 G에게 전화를 걸어 6분 31초간 통화하였고 당시 발신기지국 주소가 김해시 H였던 사실과 2 피고인이 2017. 4. 23. 15:19 I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발신기지국 주소가 김해시 J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23, 15:00경 G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