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 죄 사 실 1. 2018. 1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F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00만 원을 이체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이 금원을 2018. 7. 18.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9,400만원을 변제하고 담보조로 양도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돌려받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9,000만원을 이체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이 금원을 2018. 12. 19.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I 주주명부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 70, 71)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5, 118)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1. A 투자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01) 1. J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103, 108), 거래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19) 1. 각 I 회의록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H의 지시에 따라 H의 자녀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에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I는 피고인, H 등 6인이 각 200주씩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중 1명(K)이 투자(3억 2,500만 원)를 포기하자 5인이 각 240주씩 보유하기로 하였고, 주주당 각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H으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였고(H의 자녀인 J, L이 각 4,700만 원씩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함),담보로 I 주식 48주를 H 측이 보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수는 192개(= 240 – 48)가 되었고, 피고인은 M, N 명의로 각 96주씩 주주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은 같은 날 8,000만 원을 I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이 2018. 11. 8. H의 자녀인 J, L에게 각 4,700만 원씩 송금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8. 11. 7.자로 O이 피고인에게 I 주식 28주를, O이 N에게 I 주식 20주를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로써 피고인 측이 보유하는 I 주식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240주가 된다). 2018. 12. 11.자로 작성된 I회의록(해당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에는 ‘시행사 추가 확보자금 : 691,000,000원(각 1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91쪽), 피고인은 2018. 12. 19. 1억 2,000만 원(동생인 M의 돈 3,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18. 12. 27. 추가로 2,000만 원 도합 140,000,000원을 I로 송금하였다(그 밖에 다른 4인의 주주들도 2018. 12.경 각 140,000,000원을 I로 송금하였다). 한편 2018. 12. 27.자로 작성된 I회의록에는 ‘주주들에게 각 1,600만 원씩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89쪽), 실제로 2018. 12. 28. 피고인을 포함한 I 주주 5인에게 각 1,600만 원씩 송금되었다. 또 2019. 4. 16.자로 작성된 I 회의록에는 ‘주주들에게 계좌로 각 1,700만 원, 현금으로 각 6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93쪽), 2019. 4. 16. 피고인을 포함한 I 주주 5인에게 각 1,700만 원씩 송금되고, 2019. 4. 피고인을 포함한 I 주주 5인이 각 600만 원을 현금을 수령한 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의무(출자금)를 부담하고(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행), 동일한 권리(반환금의 수령)를 누렸다. 따라서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미리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H의 횡령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다른 주주들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누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 2019. 9. 17.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은 ‘법인대표가 법인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청산전까지만 원금 플러스 은행 이자를 입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 중략 … 저는 그 당시 뺄 때 제통장으로 넣었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꺼림직 했어요. … 중략 … 청산 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넣는 것으로 넣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횡령금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유한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람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B, 주식회사 P, 주식회사 I라는 시행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모두 H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K, Q, R, S, T, U 등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H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행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다(S, Q, V은 모두 이 법정에서 위 회사들의 시행사업과 관련해서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시행대행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위 시행사들은 모두 W에 시행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시공사선정, 자금관리, 분양업무 등 시행사업에 필요한 업무는 전적으로 W에서 실시하였고, H의 지시감독을 받은 직원들이 위 시행사들 계좌의 공인인증서을 소지하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행사들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더욱이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는 모두 H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 도급받았다. 증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자금이체 지시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도 S, Q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만 그들은 고소장 작성에 개입한 적이 없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소장은 H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병합된 사건에서도 H과 분쟁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회사(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인 H 및 Y이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2018년도 법인세 790,800,970원 및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9. 7. 22. 및 2019. 7.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2019. 7. 30.경 위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8,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이사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해 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G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2019. 8. 16.경 위 8,300만 원을 재차 주식회사 Z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주식회사 Z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부 비용, H을 고소하기 위한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H과의 분쟁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의 분실신고를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부 이사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어 돈을 ㈜ Z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무제표나 거래처원장에 이를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무사로부터 피해자 회사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대여금 8,300만 원은 자산의 1% 미만이어서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는바,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300만 원의 ‘대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사법에서 ‘처분행위’와 ‘관리행위’를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LH에 대한 연체료,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조정료,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고소사건 등의 변호사비용, ㈜ Z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계좌가 압류될 상황에 놓여 있었고, LH 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3억 원)이 몰취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게 대여하여 자금의 압류를 피하고, 그 돈을 이용하여 연체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이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