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2018고단1620 피고인은 2016. 8. 24. 거제시 E에 있는 F 협력업체인 'G' 기숙사에서 피해자 H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4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J)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3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2 +193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K'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사실 남성임에도 피해자에게 'L'라는 여성이라고 거짓말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기장군 인근에서 휴대전화 'M'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야 나기프티콘하나꿔줘 월급날갚아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라는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M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30만 원 권 1매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N 명의 I은행계좌와 P 명의 Q은행계좌(R)로 돈을 송금받거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3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9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오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에 'U'라는 여성의 사진과 이름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피해자 V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척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8. 3. 23.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250,000원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0,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51 피고인은 2019. 3.경 'K'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L'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연락을 주고그받던 중 2019. 3. 17.경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을 할 상품권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다수의 사기범행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전세보증금,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53,983,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거래명세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 9. 5. ~ 2016. 10. 21. 피고인과 고소인 간 문자대화내역 1. 대출당시 대출업체 직원과 통화한 녹음 음성 2019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상품권 결제 내역 및 이체내역서, 휴대폰 문자 대화내역, M 대화내역 2019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송금 경위 내용, M 대화내역 2019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및 상품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하는 피해자 H의 절박한 마음까지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적극적 기망행위)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평택시 X 근처에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고소인 D을 찾아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장수술을 크게 했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2억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받으면 갚을 테니 형님 명의로 차를 뽑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하여 얻은 수입이 전부였으며,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초순경 고소인 명의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2. 18.경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870,000원을 받았으며,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Y카드(Z)를 교부받아 2017. 4. 29. AA 호텔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4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 여부 등(재정상태)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각각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1).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이 일하는 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림).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인터넷 도박을 하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함께 손해사정인을 만난 적이 있고2), 손해사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심장, 얼굴 흉터, 이빨 이런 식으로 해서 20~30% 계산하면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손해사정인이나 기타 전문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라고 피고인에게 조언했었다.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높은 이자율 때문에 혹하는 마음에 차를 뽑아 줬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심도 깊은 생각은 못했고, 빨리 될 것이라는 생각만 했다. 보험금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카드를 빌려갈 때 보험금이 금방 나올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카드를 줄 당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진행이 안 되고 1) '용도사기'로 기소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함 2) 고소인은 평택에서 부산까지 내려 와 피고인과 함께 손해사정인을 만난 것으로 보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그냥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손해사정인과 고소인을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손해사정인의 말을 듣고, 믿은 후 피고인에게 돈, 차량, 카드 등을 준 것으로 보인다3), 결국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돈과 차량 등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고소인 스스로의 판단과 기대에 따라 준 것으로 보인다. () 고소인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지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 등을 지급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4). 피고인은 '고소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자 손해사정인을 찾아봤고,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고소인과 함께 듣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한다.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소인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3)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과 만나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및 장애진단예상 등에 대해 들어서 피고인의 말을 더 믿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함 4) 고소인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써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도 제가 빌려줬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지한 것, 그 부분이 사기라는 것이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손해사정인이는 변호사든간에 아무 진행도 없고, 변제기일에도 연락이 안 되어서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으려고 소송도 진행하고, 변제하려고 노력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함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