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 안성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중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휴게소 주차장에서 판매책 소위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가.항의 2)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유리관을 따라가 물을 통과한 연기를 한쪽 끝에 달린 호스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유리관을 따라가 물을 통과한 연기를 한쪽 끝에 달린 호스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0. 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된 빨간색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2. 9.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휴게소 주차장에서 마약판매책 소위 ‘F’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인 대마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5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A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중 약 1g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13. 23:00경 안성시 현수리 인근 농로길에 주차해 둔 자신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유리관을 따라가 물을 통과한 연기를 한쪽 끝에 달린 호스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 01:00경 안성시 현수리 인근 농로길에 주차해 둔 자신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2.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 23:30경 안성시 현수리 인근 농로길에 주차해 둔 자신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투약, 판매 피의자 입건전조사착수보고,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대상자 A 주거지 주변 차량 발견), 수사보고서(A 간이시약 결과), 수사보고서(B 간이시약결과), 수사보고(마약류성분 감정구두회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시간대수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수장소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판매책 F과의 통화기록, 범행시각 변경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판매책 F 사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핀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110만 원(2022. 8. 13.자 매도한 50만 원 + 2022. 8. 13.자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2. 9. 30.자 매도금액 50만 원) 피고인 B: 100만 원(2022. 8. 13.자 매수금 50만 원 + 2022. 9. 30.자 매수분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마약 전과는 없지만, 그는 상선책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던바 엄벌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이미 2002년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7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8.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까지 사이에 화성시 J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에서 판매책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22. 8. 12. F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자백만 직접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자백 외에 피고인 A이 2022. 8. 12.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2022. 8. 12.자 핸드폰 통화내역에서 피고인 B과의 통화 전후로 F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F이 사용하는 다른 번호라고 진술한 ‘F’(전화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위 전화번호와 피고인 A 사이에 2022. 9. 29.자 통화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위 통화내역과, 같은 날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압수된 대마의 존재는 피고인 A이 2022. 9. 30.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음에 대한 보강증거이다), 2022. 8. 12. 피고인 A이 위 번호 사용자와 통화한 내역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B과 제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 A이 2022. 8. 12. 필로폰을 구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2022. 8. 12.자 매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