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가명, E생), 피해자 F(여, 가명, G생)의 친부로서, 전처와의 사이에 피해자 D를 낳았고, 그 후 H와 재혼하여 피해자 F을 낳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 D를 대구에 있는 친할머니(피고인의 모친)에게 맡겨 양육하면서 명절 등 휴일에만 만나다가, 2017. 2.경 위 H, 피해자 F과 거주하는 안산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일자미상 늦은 밤 무렵 대구시 근교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용품을 챙기러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와 함께 차량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말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 명절 연휴 무렵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으며 'D랑 같이 자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빠 방에 가서 자라, 나는 할머니 방에 가서 잘 거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아빠랑 너랑 콩밥 먹고 경찰서 잡혀간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처 H이 외출한 사이 안산시 단원구 J 20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하지 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부모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소재 불상의 자동차 부품회사로 피해자(여, 당시 만 17세)의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멈추게 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17. 4.경 처 H이 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이 처와 딸이 사용하는 방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부모니까,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바. 피고인은 2017. 5.경 위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7세)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처 H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너희 엄마도 없는데, 난 누구와 성관계 하냐, 엄마랑 같이 살지 않고 너랑 살면 너랑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알몸 상태로 나온 피해자 F(여, 당시 만 4세)의 옆에 누워 가슴과 배를 주무르고, 젖꼭지를 만지고,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내지 녹취록)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나항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판시 제2항 :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날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판시 제2항)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라, 바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제1의 다, 마항의 경우에도 피해자 D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3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6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제1항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 내용과 상황적 맥락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다만,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당한 추행(판시 제1, 2항)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명확히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추행 방법(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옷 안으로 만졌는지 여부 등)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감퇴 내지 혼동으로 인한 것이거나(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일시와 피해내용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 후 가족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음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한 것에서(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 H과 친척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3) 피해자는 2017.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이 훈계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손가락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성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서 성적으로 만졌다고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서는 고모가 방을 구해준다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친부이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성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2017. 4.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문제로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가출하면서 피고인의 처 H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였고, 위 H이 다문화가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바, 이러한 신고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태도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자 홧김에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환경 또는 피고인의 엄한 훈육과 체벌 등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서운함과 반감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딸인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그것도 성범죄로 무고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나아가 친족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반응을 우려하여 최초 피해 이후 폭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및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이복언니인 D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 없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과 H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떠한 암시나 유도 없이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젖꼭지를 만지는 것을 몇 번 봤는데 피해자가 이를 싫어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H도 봤는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좀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샤워 후 다 벗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및 음부 부위를 문질렀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더니 하의 갚으로 성기 부위를 만진 적 있으며, 그 모습을 H이 보더니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샤워 후 다 벗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봤고, 이를 H도 보고는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도 않은바, 그러한 사람이 굳이 동생에 대한 범행을 허위로 덧붙여 이야기한 후 이 법정에서까지 그 진술을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H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적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가슴(찌찌)과 엉덩이를 만진다고 말한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에서도 '피고인이 주로 목욕을 마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배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도 2번 정도 봤다. 이에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 딸인데 만지면 어떠냐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했다는 '내 딸인데 만지면 어떠냐'라는 진술은 그가 D의 몸을 만지면서 했던 '부모니까 괜찮다'라는 말과 내용상 일맥상통하여, H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3) 다만,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은 많지만,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의 구체성과 '피고인의 구속 후 H으로부터 피고인을 봐주라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는 D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및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인 점, 특히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추행을 넘어서 더 큰 범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