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3. 05:00경 부산 중구 C 스포츠 마사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서비스는 없느냐'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건전한 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는 없다'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피부관리실 4번방으로 끌고 가 눕혀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쪽 수면실로 끌고 가서 다시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손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의까지 모두 벗긴 다음 입을 틀어막아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배부 찰과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보호관찰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도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06. 11. 14. 2회에 걸쳐 피해여성 2명을 강간하고 그로 인해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성범죄 모두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된 상태이므로 다시 음주할 경우 과거와 같은 형태의 성적 일탈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점(청구전조사서 제17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알코올치료강의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부칙 제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할 것을 명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위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조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마사지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와 성에 탐닉되어 방탕한 삶을 지내던 중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수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03.경 범행으로서1) 2005. 2.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5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며 교화·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및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당시에는 용의자 불상으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당시 사건 현장 이불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전과자 DNA(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