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2

범 죄 사 실 2020고단802 누구든지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리니지 게임머니 사고팔고 하는 중간거래업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템 거래대금을 대신받아 줄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월급 120만 원에 이체대금의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인터넷 물품사기범행을 통해 D로 하여금 135만 원, E으로 하여금 135만 원, F로부터 85만 원, G으로부터 30만 원, H으로부터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54 누구든지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J’라는 업체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추가로 거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2 생략), C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사실은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 사이트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3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을 I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 거래이체내역서, 회신자료(수사기록 44쪽), 피의자 제출 B 대화내역 등 2020고단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M, O, P, Q, R, S의 각 피해신고서류(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등) 1. T 작성의 진술서, U, V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K (계좌번호 2 생략) A), 회신자료(N (계좌번호 4 생략) I)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 전화수사, 불상 피의자와 나눈 B 대화내용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금융계좌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은 탈세행위인데 반해 실제 정범의 행위는 인터넷 사기 범행이어서 피고인이 인식한 행위와 실제 정범의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 J가 올해 분기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총 거래금액의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구인을 하게 되었다고 알린 사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와 B 대화 중 성명불상자에게 “사장님은 세금 때문에 직원을 구하신다 하셨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식했던 성명불상자인 정범의 목적은 탈세행위이었던 반면 정범의 실제 목적은 인터넷 사기 범행이었다고 할 것이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식한 탈세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행위는 인터넷 사기 범죄로서 그와 같은 사기 범죄에 피고인의 실명 계좌를 이용한 것은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각 구체적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같지 아니하기는 하나,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인터넷 사기 범행은 탈법행위의 범주에 넉넉히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당시 인식했던 탈세행위의 탈법성보다 그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식한 탈세 목적이나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 목적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과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금융거래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8.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