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김해시 F에 있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G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30. 1차로, 2011. 9. 9. 2차로, 2012. 12. 28. 3차로 각각 창원시장이 발주한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관련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면서, 위 'H'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293km 떨어진 B의 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염려하여 위 건설폐기물을 위 공사 현장 인근 업체에 재위탁하여 운반·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I 지역 H을 맡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 폐기물 관리를 해달라.'라고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한 후 2011. 4. 14.경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의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2,109,000원을 E에게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75,406,500원을 송금하고, 2011. 6. 중순경 약 88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E에게 재위탁하여 E이 이를 김해시 나전로 76에 있는 주식회사 경부이엔티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2011. 4. 중순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약 5~7회씩 E에게 위 I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E은 24톤 덤프트럭들을 이용하여 위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총 약 31,770톤의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G에 재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운반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고, 중간처리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약 31,770톤 상당을 유한회사 G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재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1. 일반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각 준공부분내역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중간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사진대장,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사진대장,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1항(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본문,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1항(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본문,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2011. 3.경 G과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재위탁 계약 체결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위 재위탁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각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5호에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재위탁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장에게 다시 위탁하여 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재위탁 계약 체결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 12. 30. 창원시장이 발주한 H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그 후 2011. 9. 9. 2차, 2012. 12. 28. 3차 사업자로 각 지정되었다), 2010. 1.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사업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여온 점, 피고인 A은 2011. 3.경 G의 실질적 운영자인 O에게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O이 이를 수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O 또는 G 사이에 재위탁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점, 그에 따라 G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약 5~7회 위 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처리하여 왔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O에게 계속하여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한 것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또한 피고인 A이 O에게 최종적으로 재위탁한 2013. 1.경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 또한 약 31,770톤에 이르며, 그 재위탁 비용 또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직접 운반·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재위탁받은 E 또한 그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