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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6 피고인은 2020. 6. 2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못 받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아픈데 병원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2 피고인은 2021. 1. 3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가게를 개업하고자 한다. 가게를 개업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너는 휴대폰 사업을 해본 일이 없으니 경험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매매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고 휴대폰 매입에 우선 돈을 투자해라.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한 달 후 1,200~1,3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합계 258,600,000원 상당의 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 사기 피해금을 비롯한 개인 채무가 수억 원이 넘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5,727,92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 1. 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I로 송금한 내역에 대한 자세한 확인불가 건) 1. H은행 회신문 및 거래내역 등 1. J 회신문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추가 및 전화 통화)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카드사용확인서 1. 메모, 점포사진 등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학여울역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4차로로 진입을 한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1,449,24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도주하여 약 500m를 진행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B 또한 그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 B은 위 쏘나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도주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대기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D 물품박스에 가액 1,452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4g(증 제6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16.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화성시 I아파트, J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모발 및 음모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임의 제출 백색결정체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백색결정체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보관한 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1. 3. 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두 차례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필로폰 소지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밝히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같은 해 11. 4.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해 같은 달 5. 원주시 B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처를 변경해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주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변경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 협조 의뢰(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킥스의 판결 상세정보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킥스의 판결 상세정보,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확인, 동종전력,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2:00경 피해자 B(여, 64세)의 집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2. 2022.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5세)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찰에 신고해 봐라, E 이 새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84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출입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상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2: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26-8 양화한강공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 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닌텐도 스위치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대화내용 등 제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누범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D이 피고인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BK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그 계좌는 사용하지 않았다. B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약 2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 후 곧바로 그 중 10만 원은 피고인의 토스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 출금되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과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9세)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맞고, 피해자가 던진 벽돌을 팔에 맞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00경 위 C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달려 있고, 너는 분명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했지”, “너 벽돌 던진 거 살인이야, 형량 20년 30년,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 “이 술 먹고 집에 가서 좋게 잘래, 교도소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2019. 5. 29. 02:20경 위가게 밖에서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오면 고소취소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녹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후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수법, 행위태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 동종의 성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53경부터 다음 날 02: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및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E카카오톡 문자 내용) 및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F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및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음주대사체로 판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관련)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59년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목 모임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527 은하수공원 후문 앞 도로를 정안IC 쪽에서 은하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 부분을 위 봉고3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3번 굴곡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폭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48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5. 14: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우연히 마주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6. 10:00경 시흥시 E주택 F호 피해자 G(남,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이 테이블과 간이 서랍장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173 피고인은 2021. 9. 24. 17:35경 시흥시 I주택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J(여, 27세)가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오빠 성질 알지?”,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떠나는 피해자를 맨발로 쫓아가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의 구두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녹음 요약)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도 많은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10:00경 시흥시 E주택 F호 피해자 G(남,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1:5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기흥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1:50경 제1항에 기재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8. 21:50경 제2항에 기재된 사고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이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M’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M인 것처럼 서명하여 M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피의자 정정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뒤이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동생의 이름을 사칭하여 조사받은 사실을 밝힌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기아 스팅어 중고차를 24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이 방금 팔렸다. 애신 연식이 얼마 안 된 기아 K5 중고차를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K5 중고차를 22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급발진·급제동 하자가 있어서 목숨을 걸고 타야한다.”고 거짓말을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는 안되고, 다른 차량으로 변경 계약만 가능하다. 1,750만 원(이전비용 포함)짜리 2013년식 K5 중고차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아 스팅어 중고차와 220만 원짜리 K5 중고차는 속칭 ‘허위매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이면서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으로 변경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다른 차량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기아 K5 중고차(차량번호 1 생략)를 실제 가격인 790만 원보다 훨씬 비싼 1,750만 원(이전비 등 포함)에 구입케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2, 53, 56, 61, 62, 65, 70, 73, 74, 77, 80, 83, 84, 85, 96, 102, 내지 106, 109, 110, 113, 114, 117, 121, 12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6, 9, 12, 13, 15, 16, 19, 20, 22, 26, 28, 29, 31, 32, 34, 37, 40, 42, 45번) 1. 각 회신자료 1. 중고차 허위매물 강매조직 내사 첩보 보고, 허위매물 캡처사진, H조합 캡처사진, 조직폭력배 관리카드 캡처사진(I, J), 부천지역(K), 중고차 판매현황(18. 4.~18. 11.), 부천지역 종사자 현황, 부천지역 중고차 판매현황, 부천지역 중고차 판매현황, 첨부 : 피해자가 접속한 D 홈페이지 캡쳐화면, 첨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 차량인수증, 첨부 :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첨부 : 언론보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약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