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4. 1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숱 많아 보인다. 머리 뒤로 묶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넘기자, 피해자에게 "구렛 나루 털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으로 귀 밑 옆머리선을 쓰다듬고, 턱선과 광대뼈, 코 등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7. 17: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7:20경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광주 서구 H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C 회사 건물에 도착할 때쯤, 피해자에게 "운동했네, 다른 여자들은 물살인데 너는 근육이 있구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쪽 허벅지 부위를 3~5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17. 1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20경 위 제2항 기재 C 회사 건물 4층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당구 치는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가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1~2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2회 가량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양손과 한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2회 가량 치고,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고, 피해자가 당구를 치기 위해 자세를 잡자 다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허리 및 옆구리 부위를 2~3회 가량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4. 17. 2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20:20경 위 제2항 기재 C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 일부러 엘리베이터내 스위치를 조작하여 불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귀신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놀라 구석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등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갖다 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해 피해자와 15~20분 정도 갇히게 되자 당시 두려움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내·외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레포츠센터에서 시간제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1:30경 위 레포츠센타 지하 1층 유아 수영장에서 00초등학교로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의뢰받아 피해아동 E(9세, 4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차기, 호흡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아동이 호흡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안해? 이쪽은 비상수영 배우러 온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상태,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09:4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호텔 1층의 정문으로 침입하여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2층, 3층, 5층에 있는 21개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3. 09:42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E호텔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2층, 3층, 5층에 있는 21개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음료수 63개, 초코파이 40개를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19: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0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전과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총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웅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월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측정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향수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에서 몇 안 되는 국제조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향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향수구입비 등을 빌려 주면 향수를 판매하여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제조향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경 향수구입비 명목으로 3,534,000원을 이명운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691,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H과 I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든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10년 넘게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자루 1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나와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7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B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녹음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10년 넘게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계속 동거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칼로 협박한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대만 화교이고, 피해자 F(가명, 여,27세)는 위 학교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약 3년 6개월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경력증명서와 학교 인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발부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등 임장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와 관련-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2. 12. 16. 21:00경 수중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81세)이 운영하는 슈퍼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해 슈퍼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21:25경 위 슈퍼에서 E는 슈퍼 출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이, 피고인 B가 카운터를 뒤져 카운터 책상 장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장, 피의자특정, 현장확인, 피의자 A 후단 경합전과 확인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다(피고인 B는 범행 가담 내용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특수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액이 6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에서, E와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일명 '스파이스' 불상 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근거: 20,000원(1회 투약분 시가)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중 연번 33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 서구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해 6. 22., 같은 해 9. 29., 같은 달 30., 같은 해 11. 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8. 같은 달 29. 통틀어 11일 동안 위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4. 28. 확정되었고, 2015.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2009. 11.경 그 사건의 고소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면 합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어느 곳에서 C에게 '내가 추진하는 D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남 당진군 E 택지조성공사 시행업체로 계약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B와 합의시 연대보증을 서주면 재판받고 나가서 진주 및 당진 사업을 진행시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C는 그 말을 믿고 2009. 12. 16. 광주 북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가 작성될 때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사업과 당진 E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지불각서에 적힌 돈을 B에게 지급해서 C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만들어 그 금액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8건 형사처벌 판결문 등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16경 서울 중구 퇴계로 381에 있는 국민은행 신당점 ATM기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현금인출을 한 후 ATM기 위에 올려 둔 시가미상의 농협카드 3장, 국민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등 총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출기 위 비닐봉투 안에 카드가 7장이 있었는데 그 카드명의가 각각 다 틀려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버리고 갔나 싶어서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가지고 가서 차에 넣어 놓고는 볼일 보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잊고 있었다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생각이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위 카드 7장은 비닐 봉투안에 있었고, 그 카드 7장의 명의도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제36 면 참조), 위 카드 7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카드 7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위 카드 7장을 순순히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0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수서방면)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마침 같은 승차칸 5-1에서 승차하려던 피해자 E(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6: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밀쳐 폭행하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F의 쇄골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만지고 싶다, 같이 자고싶다"라는 성희롱 발언에 피해자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찌를 듯 한 행위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1.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1차로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부터 초림 지하차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 받지 아니하도록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티뷰론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019,9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 두산신사옥 부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현동 쪽에서 정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1: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2 봇들마을6단지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두산신사옥 부지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파손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만취하여 운전하여 두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점 등이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탄천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모란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모란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24. 22:02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짬뽕 전문점에서부터 같은 구 탄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르막길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며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만 22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만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부터 광주시 D 소재 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소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들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6. 22: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농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대금으로 70만원을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구 동구 G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가, 그곳 건물 입구 우측 벽면 나무틈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 17, 02:00 경 부천시 H 오피스텔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17:3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농협 J지점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가, 그곳 건물 1층 전기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7. 17: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폰 약 0.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4. 21:37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 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5. 11: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19. 17:29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가, 그곳 건물 2층 창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충전내역,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 구매량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필로폰을 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