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8.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대구 동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로부터 위 오피스텔 H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 I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I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G는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H호에 관하여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호를 매수할 당시 G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2018. 5. 23.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용강지점에서 위 H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M)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위 1의 가.항의 F부동산에서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O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 I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I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N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O호에 관하여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호를 매수할 당시 N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2018. 7. 3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에서 위 O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위 1의 가.항의 F부동산에서 S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T호를 8,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 U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U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S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T호에 관하여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호를 매수할 당시 S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2018. 11. 13.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용강지점에서 위 T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U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5. 위 1의 가.항의 F부동산에서 W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X호를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W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X호에 관하여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호를 매수할 당시 W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9,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2018. 6. 2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위 X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차용금 명목으로 45,523,6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1의 가.항의 F부동산에서 A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AB호와 AC호를 각 8,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AA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AB호와 AC호에 관하여 보증금 각 8,600만 원, 임대기간 각 2019.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B호와 AC호를 매수할 당시 AA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각 8,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2019. 6. 17.경 위 D 오피스텔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위 AB호와 AC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E)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각 매도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차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위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 및 피해 금융기관들(이하 합하여 '피해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금융기관 등을 기망하고 각 공소사실 기재 액수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이 존재하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을 피해 금융기관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금융기관 등은 피고인들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출금의 120~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각 대출을 하여 준 사실, 피고인들이 그 반환채무를 승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은 법인의 임차권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출 당시 피해 금융기관 중 하나인 K조합 직원 AF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원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Q은행의 직원 AG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제로 K조합은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 H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승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적 임차권이라 할 것인데, 각 피해 금융기관 등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위 각 해당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담보가치로서 주로 고려한 것은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이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의 유무는 그 담보가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피해 금융기관 등의 대출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임차권의 유무가 피해 금융기관 등의 대출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와 피해 금융기관 등의 처분행위인 각 대출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