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고등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습용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의 본체를 열어 시가 29만 원 상당의 CPU(I7-4790)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7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CPU 11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G금융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의 H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 13, 1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4,479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3.28.01:40경 광주 동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동차에서 내려 그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며 자리를 피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폭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아 갔고, 부산 금정구 F 앞길에서 그 광경을 보고 뒤따라 온 피해자 D과 대치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칼) 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압수조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망상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의 주요 부분을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1984.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백화점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 옆 호실에 있는 E 홀 내부를 비추는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위 철학관 출입구에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녹음기능이 없는 CCTV를 설치한 뒤 그 근처에 별도로 녹음기를 부착하여 녹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고소인 F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고소당한 후 벽면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떼어내어 자신의 철학관 내부로 옮겼고, 계속하여 CCTV 녹화물에 녹음기의 녹음을 합성하여 동영상을 보관하였다. 고소인 F는 폭행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던 중 2019년 9월경 촬영된 CCTV영상에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0. 8. 12.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며, 2020. 8. 20. 경찰에서 “CCTV가 E 내부를 비추는 것은 빼고 녹음기능에 대해서만 조사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제한하는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기능이 없는 CCTV를 설치한 다음 그 근처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녹음을 하고 녹화물과 녹음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 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 내부로 옮기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달팽이 3마리가 경주를 하게 되는데 1등을 하는 달팽이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달팽이게임"과 4개의 선택지가 있는 사다리 중에서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홀짝 중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홀짝"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서 합계 99,87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압수영장 2020-2037 회신내역 및 피혐의자 A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도박 범행이 140여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도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앱 ‘앙톡’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메세지를 보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23살이구 165 52 C 용돈 1번 15랍니다~’라는 성관계 조건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첨부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13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65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칸막이로 구획된 객실에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를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다. 검토 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 내부에는 커튼으로 구획하고 침대를 비치한 2개의 방이 존재하고, 화장실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은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도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별개로 위 고시에서 정한 '영업형태'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영업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위 고시는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281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전경 및 규모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으로, 퇴폐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단속경찰관이 미리 서비스 예약을 하고 2016. 3. 11.경 업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피고인이 직접 마사지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시간에 업소에 나와 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업소는 방과 그 외부가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설치된 화장실에는 욕조나 칸막이 없이 벽면 하단에 샤워기가 연결된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그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손님에게 샤워를 하도록 제공할 시설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단속 당시 업소 내에서 정상적인 마사지 용품 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0: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렀으나 이동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 있던 인형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위 B이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B에게 “씹할 놈아, 내 차에 왜 네가 타 있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사 E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뒤 위 택시가 떠나가자, 경사 E 등에게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걸고, 경사 E이 “더 이상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경찰 외근 조끼와 상의 점퍼를 10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비교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누범 기간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을 지고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캡쳐사진, -녹취서 1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해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촬영한 1분 정도의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그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켜다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수로 작동한 것이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 저장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을 중단하여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하체를 찍은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휴대전화에 동영상이 저장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삭제했고 휴지통에서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쪽), 성관계 도중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작동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성도 없고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까지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직장도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상 연락을 빙자하여 아무렇지 않게 계속 연락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언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01:30경 김포시 북변중로 7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뒷범퍼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차량 도색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1:45경 김포시 C앞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인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30년 상당 해 온 사람으로, 2018. 5. 중순경 지인 B[B은 C(기록의 관련자 진술 중 ‘D’로도 지칭)의 E으로부터 중고 겐트리크레인 매수 의뢰를 받았음]을 통해 중고 겐트리크레인 구입을 의뢰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주)F(대표 G)로부터 매도 가능한 중고 겐트리크레인 1대를 위 B에게 소개한 후 B으로부터 위 겐트리크레인 운반을 위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을 5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위 겐트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하여는 H 대표인 피해자 I(47세)에게, 해체된 겐트크레인을 트레일러(크레인 운반용) 위로 옮기기 위한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에 대하여는 J(주) 소속 지입차주인 K에게 각 의뢰한 후 위 겐트리크레인 해체작업에 추가 작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L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위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해체된 겐트리크레인을 운반용 트레일러 위로 옮기는 행위) 작업의 현장 총괄 관리책임자이다.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 작업은 겐트리크레인의 두 개의 다리발과 상판 등으로 해체하여 해체된 각 다리발 등을 슬링바(로프와 연결되어 다리발 등 물건을 묶는 도구)로 묶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해체된 겐트리크레인을 운반할 트레일러 위에 상차하여 고임목(물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위 다리발 등을 트레일러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킨 후 다시 라이싱밴딩작업(끈 등으로 물건을 어딘가에 고정시키기 위해 단단히 묶는 작업)을 통해 위 다리발 등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위 트레일러 위에 고정되었을 때 위 다리발 등을 매달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아래로 느슨하게 내린 다음 위 다리발 등의 슬링바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위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 작업의 현장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해체된 겐트리크레인의 상차 작업 시 위와 같은 작업 순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상차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8. 5. 18. 16:3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 김포시 M에 있는 ‘N’ 건물 앞 마당에서 L 일행 등이 해체한 위 겐트리크레인 다리발 2개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반용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일행 O 등과 함께 첫 번째 다리발을 위 트레일러 위에 상차한 후 라이싱 밴딩 작업을 마친 후 두 번째 다리발을 위 첫 번째 다리발 위에 상차하면서 고임목으로 안전하게 수평 작업을 한 다음 두 번째 다리발을 라이싱밴딩 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정시킨 뒤 그 다리발의 슬링바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고임목의 고정 정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라이싱밴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두 번째 다리발위로 올라가 슬링바를 제거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라 이싱밴딩 작업이 되지 않은 두 번째 다리발이 흔들리면서 그 다리발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계속하여 슬링바 제거 작업을 위해 미리 느슨하게 내려져 있던 로프에 매달려 있던 다리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O,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 작업을 망인에게 소개해 주고, 잔심부름을 해준 것일 뿐 망인이 위 작업을 도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총괄 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천정크레인 해체작업을 도급주었는데, 대금은 피고인과 사이에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도 피고인에게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작업을 도급주었는데, 대금은 피고인과 사이에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B과 G은 망인을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은 망인에게 크레인 해체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크레인 기사 K을 부르고, K으로 하여금 스카이 기사 Q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해체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L 등을 부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인부와 장비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위와 같은 인건비와 장비대를 망인의 계산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실, 운반용 트레일러 기사인 P은 사고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증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점심식사비와 새참비용을 부담한 사실, L가 겐트리 크레인를 해체하는 동안 망인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겐트리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망인과 L 등으로 하여금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작업을 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유족들에게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0:04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인 C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주취소란행위를 제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부천시 G 근처의 H 앞길에서 C을 폭행하다가, 다른 업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던 E, F에 의하여 재차 단속 당하게 되었고, 이에 C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한 후 집에 귀가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E, F가 C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귀가시키려 하자 E, F에게 “씨발 좆같네, 경찰관이 우리 부자지간의 일에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버지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C을 순찰차에 태워, C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을 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C을 순찰차에 태워 가려고 한 조치가 위법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순찰차가 피고인과 C 옆에 멈출 당시, 가로등 앞에서서 C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C이 넘어지려고 하여 잡아주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찰차가 멈춰 경찰이 내렸고(증거기록 제50쪽), (C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있었지만(증거기록 제52쪽) 폭행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쪽), 검찰 조사 시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후에는 ‘(C이) 넘어지려고 하여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81쪽, 순번 15) 중 “20190806폭행(처음출동)영상.avi” 동영상 파일의 45초~46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가로등을 사이에 두고 C을 쫓아가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C을 태우려고 하여 C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증거 중 “20190806(체포시)영상.avi” 동영상 파일에서는 C이 스스로 순찰차에 타는 장면이 확인된다.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던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C의 동의를 받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한 것은 국민의 신체 보호와 범죄 예방을 직무로 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 E, F는 ‘순찰차로 순찰 도중 가로등 아래에서 아버지인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피고인에게는 먼저 귀가하라고 하고, C을 설득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는 C을 하차시키려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위 항에서 본 것처럼 C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과 태울 당시의 상황과 과정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C와 분리하는 조치를 하였을 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왜 순찰차량에 태우냐 아버지를.”(경찰 진술, 증거기록 제54쪽) 또는 “제 몸에 터치하지 마시라”(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101쪽)는 말만을 듣고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C은 법정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발을 헛디뎌 피고인이 잡아주었고, 경찰관이 어깨를 잡는 등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동영상 파일)의 내용과 다르고, 경찰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가로 등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상해·폭행 및 경찰에 대한 모욕(욕설)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30.부터 2019. 11.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5:58경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13. 14:51경 부천시 B건물 C동 7층, 주식회사 D의 생산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18:10경 부천시 B건물 C동앞길에서 피해자 F(여, 33세)와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하여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생각에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세게 누르고,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 F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CCTV), CCTV 영상 캡쳐화면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미휴대 및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또 피고인은 외국인임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경찰관의 제시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망상형)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인천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6 3.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부역 사거리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E(52세) 소유인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69,7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99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피의자 음주운전장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송치결정서,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발생한 교통상의 장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3:57경 부천시 상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헬스장 런닝 머신 위에서 피해자 D(12세)가 다른 아이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혼잣말로 ‘더러워서 안 뛴다’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13. 18: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헬스장 런닝 머신 위에서 동년배의 아이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그 옆에 위치한 런닝 머신에서 운동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고 급기야 안경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주의를 준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싸우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데려가서 훈계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붙들려 양 손목을 잡힌 채 계속 훈계를 당한 사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 피해자는 2006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지만 피고인과 신체적 조건은 비슷했던 사실(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현출된 신체형상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런닝 머신 위에서 동년배 학생과 다툼을 벌이면서 공공장소인 사우나 및 헬스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공중도덕, 예의 범절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고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신체적 조건이 비슷하여 피고인이 양손을 붙잡더라도 능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피해자를 붙잡아 훈계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서 공중도덕 및 공중안전이라는 보호법익과 신체의 자유라는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룬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가격하였다면 훈계라는 목적과 폭력 행사라는 수단 사이의 상당성이 흠결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훈계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약자에 대한 폭력행사로서 처벌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7면), 이러한 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바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공중도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