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로부터 F 등 환자 6명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 1,155,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진료비로 405,000원만을 수납한 것처럼 일일원무일지를 고친 다음 405,000원만을 위 D병원 법인실에 인계하고, 나머지 750,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699,6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일일원무일지(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과의 통화)(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O 차장과의 통화)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16년․2017년도 피의자 계좌 첨부) 1. 고소장 중 은행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의 일일원무일지를 수정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임의로 가져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의 일일업무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병원에서의 진료비 등에 관한 마감 절차는, 원무과 소속 직원들이 당일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 등이 기재된 일일원무일지를 작성한 다음, 당시 원무과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일일원무일지를 메신저를 이용해 파일로 전송한 후, 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일일원무일지 출력물과 수납된 진료비가 든 현금봉투,카드 영수증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된 일일원무일지와 현금 및 카드 영수증을 대조하여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이를 D병원의 ‘법인실’에 인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D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무과 소속 직원들이 파일로 전송한 일일원무일지를 D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결재시스템인 이른바 ‘P’에 접속하여 위 일일원무일지를 파일로 첨부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기안․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위 ‘P’에 기안․결재된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하면서 일일원무일지를 첨부한 서류들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첨부한 일일원무일지에는 원무과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일일원무일지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납현황’ 및 ‘총계 현금’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무과 소속 직원들로부터 일일원무일지를 파일로 전송받는 이상 그에 대한 수정이 가능했던 점, 당시 ‘법인실’에서는 피고인이 일일원무일지와 현금 및 카드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인계한 서류를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조 업무가 최종적인 마감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결재시스템 ‘P’ 내에서는 파일로 첨부된 일일업무일지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앞서 본 대조 작업 이후에 일일업무일지를 수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었던 점 등에 의하면, 위 ‘P’에 첨부된 일일원무일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D병원 측의 요청으로 일일원무일지에 실제로 환자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지급받지 않았으나, 마치 수납된 것처럼 기재하다보니 일일원무일지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미수금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첨부한 일일원무일지에 기재된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된 것이어서 위 주장 자체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들은 보험심사청구 관련 과외비와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D병원에 근무할 당시 보험심사청구 관련 과외를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외비와 양육비의 합계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에 비하여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의 배우자인 L,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았다는 M이 진술한 양육비, 과외비에 관한 내역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다가 이후에 과외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에는 양육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이 D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에 급격하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액수가 줄어든 점, 피고인은 2015. 9. 10.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딸인 Q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병원에서 임의로 가져온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일원무일지를 수정하여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출산을 하여 현재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