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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D는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2019. 2. 15. 강제 출국된 사실, 이후 이 법원이 형사사법공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D의 중국 내 주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판결선고일까지 그 변경 주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는 현재 외국거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D는 2018. 12. 9. 19:26경 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되었고, 체포 이후 첫 조사 때부터 ‘‘E’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그 여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D가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정황이 자연스럽고,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D의 상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2018형제96236호 기록 사본, 발신 통화내역,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지목한 정황이 자연스러운 점, 수사기관에서 D가 진술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조회가 이루어졌고, 그 조회 결과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는 그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입수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E‘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점, D는 검찰에서 ’2018. 12. 3. 저녁 무렵에 서울 금천구 G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 위챗 지갑에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필로폰 0.08g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가 진술한 일시 무렵에 피고인, D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특히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기지국 발신내역에 의하면, D는 2018. 12. 3. 19:1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 기지국이 서울 금천구 H 소재 기지국이며, 같은 날 19:38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 기지국이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기지국인바, 이와 같은 기지국 내역 또한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체포 이후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락처에서 확인된 ’E‘이라는 이름의 연락처에는 피고인의 얼굴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F가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심부름을 피고인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체포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F의 신분증 사진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F는 2019년경 필로폰 매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 D는 검찰에서 2018. 10월 내지 11월경에 피고인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검사가 D가 진술한 필로폰 투약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히 그 검사결과 필로폰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D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30.01:00경 이천시 C빌딩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9호실 노래방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9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웅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경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C 소재 'D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저녁 무렵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필로폰의 단순 투약, 소지 범행에 그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서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마약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2년도에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다양한 전과가 매우 많아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모두 자백한 점, 마약전과는 앞서 본 집행유예 전력 1건밖에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그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D빌딩 2,3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G과 원단 거래를 시작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의류 임가공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물품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던 H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이미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4. 3.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대출금액이 증가되어 2015. 9. 경에는 일주일에 약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수시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원단을 가공하여 제조한 의류의 판매 수익금은 대부분 대부업체에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임금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의류를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원단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17. 1,032,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92,169,4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의류를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원단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6,765,19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0,968,32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2014년 매출액이 약 15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1을 운영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J 명의로 2014. 3.경 K, L 등이 운영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9.경부터 그 납부를 강요당한 원리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3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이 2015. 7.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계절 장사만 잘해도 본인에 대한 채무 정도는 해결한 여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원단을 공급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G은 F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무액 합계, F에게 소액만을 변제하였고 G에게는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8: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번길에 있는 KT 남수원지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음주측정 결과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 3건이 모두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이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 양수를 가장하거나 채권을 양수받아 권리를 실행하여 준 뒤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천시 원미구 C, 1505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만나, E가 F 등에 대한 대여금 미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채권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채권이 회수될 경우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30%를 교부받기로 E와 약정하고 E의 F, G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 다음 그 무렵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수금 청구소송(2013가단3882호)을 제기하고, 2015. 6. 2.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수금 청구소송(2015가소210176호)을 제기하여 각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7,224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2, 4, 5, 8,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규모 역시 작다고 할 수는 없음,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5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켰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18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투자자 중한 사람이 나가게 되어 그 지분을 줘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아들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미변제 부분은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받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전방에 운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4,872,370원 상당,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9,30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7. 18:00경 주거지인 충북 청원군 C빌라 301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핀잔을 주면서 '앞으로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에 맞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0. 01:50경 위 주거지에서,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오기로 했던 피고인의 친아들 E로부터 '늦게 도착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늦게 도착할 것 같으면 아예 저녁을 먹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자식 밥 해주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맥주병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산호파출소 앞까지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5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노래방인 E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6:45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19cm × 9cm × 5.5cm) 8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머리 뒷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시멘트 벽돌로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 부위를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시가 1,196,7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포식당 쪽에서 천하태평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GS25편의점 앞 도로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져 TG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져TG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45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에 인치된 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22. 16:10 경부터 16:40경까지 G 파출소 근무 경사 I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수사), 유치인동향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처리기준] 단일범이 아니므로 불채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 폭행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46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8:20 경부터 23:00경까지 약 4시간 30분간에 걸쳐 L 유치장에서 유치인 J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M 근무 경위 N에게 “빨리 조사받아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N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815] 피고인은 2012. 3. 6. 08:37경 부산 부산진구 B PC방' 내에서 56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Col PC를 사용하다 잠이 든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상의 호주머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정6178] 피고인은 2012, 3, 15, 21:16 경 부산 연제구 D 피시방에서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2012고정58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현장 등 사진 [2012고정617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23경 사천시 C에 있는 'D횟집'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개업선물로 받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파카라 화분 1점, 해피트리 화분 1점을 발견하고, 미리 타고 간 F 봉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장 1. 차적조회(F),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화분을 시들어서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1. 17. 선고 889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화분이 없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각 화분을 버린 것은 아닌 점, 위 각 화분의 크기가 상당하고, 비록 약간 시들기는 하였으나 위 각 화분에 식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그 식물이 고사된 것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한 점, 위 각 화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뒤편 주차장에 놓여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횟집 주인에게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각 화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5: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루체 웨딩홀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의7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35,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5:30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도로에서 '택시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택시기사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쳐먹었어, 어디 살아, 감찰에 전화한다, 공무집행방해만 없었으면 년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배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03호에 있는 '(주) C'라는 상호의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0. 4. 14.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9,981,920원 및 퇴직금 18,507,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02:30경 태국 방콕시 B 지역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위 주점 종업원에게 1,000바트(한화 약 40,000원)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27, 03:00경 태국 방콕시 B 지역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사범 적발 및 수사착수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휘소(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가남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태평로 33에 있는 '차이나'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물피사고를 유발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2018고단87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