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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17 사기, 업무방해 |2020고단1289(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 등을 먹은 후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 아 돈 안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병과 안주 그릇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89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7,5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에 걸쳐 위 H 등을 향해 "야 이 씹할 년들아. 보지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 등이 손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선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주로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받으면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5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 10: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리봉 오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0. 23: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A~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원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최하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27. 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모텔 창문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안마시술소 여성 탈의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 뒤에 피고인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그 곳을 찾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1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D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2020. 3.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등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9

서울중앙지 방법원 제 3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윤석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웅구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5. 2. 2.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군에 내 밭과 농장이 있다. 내 밭에서 생산한 인삼, 더덕 등 농산물을 G 등에 납품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추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판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투자금 명목으로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77회에 걸쳐 8억 891만 7,52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F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 확인 및 죄명변경 검토 보고) 1. 거래약정서(독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새싹채소 출자계약서, 입금확인증, 현금차용증서, 각 이체확인서, G 조합원 계약서, 차용증, 투자금 및 회수금 입출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일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손해액을 줄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그 입장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 전액 배상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두 차례 처 1)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 2/3이상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4년 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체 피해 금원 중 약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피해액 중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7년형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4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신지원, 임재웅,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10. 22.자 사기 피해자 B은 충남 아산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평택시 D에 있는 마트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충남 아산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지금 주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1. 17.에 줄 것인데, 그 대신에 미리 위 토지를 선담보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과 함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도 제3자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마트에 이미 약 22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과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2014. 10.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149,677,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G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평택시 H 토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발할 예정이고, 또 마트를 처분해서 당신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트 시운전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마트를 정상화하거나 평택에 있는 땅을 빨리 정리해서 모든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마트를 개업하면서 35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찾아오는 등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평택시 H 토지 개발은 피고인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수대금 약 27억 원을 향후 대출받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6.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인천 남구 J, 1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시 H 토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발할 예정이고, 또한 마트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정리가 되면 땅을 주던지 돈을 보내주던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마트를 개업하면서 35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찾아오는 등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평택시 H 토지 개발은 피고인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수대금 약 27억 원을 향후 대출받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000여 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사한 범행수법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봉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9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임연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연금법상 당연사업장 가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 회사 근로자 11명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자별 표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3,110,940원을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다음 달 지정 일자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2,380,290원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각 회마다 위 공단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납금 기소대상 금액 특정 관련 보고),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5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5세)은 'C' 택배기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C 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4. 2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대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지부(이하 '노조'라고 함) 사무국장, 피고인 A은 CD지부 조직차장의 직책에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화성시 E에 있는 'F' 신축현장 앞에서 'G'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0. 07:20경 위 집회 현장 인근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H(36세)이 집회 소음과 도로 혼잡 등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 강하게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시비 중, 피고인 B은 정차 중인 피해자의 I 쏘렌토 승용차 우측 조수석 앞문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우측 조수석 뒷문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유리창을 2회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66,1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5,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업무방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업무방해 전과를 제외하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9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주)C의 대표자이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경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의 내력벽 철거 및 H빔인 철골기둥·보를 증설하고, 2019. 10.경 위 다세대 주택 지상 2층의 방과 화장실의 내력벽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건축물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 위반현장사진,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한 벌금이 확정됐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6. 12. 16.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의 알선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01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B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겠다. "고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B의 채권자인 H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B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7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조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98㎡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C건물 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건물 D호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동현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때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그 전날 위 병원 내에서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부토판 엠플 2개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폐기 신청을 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위 의료기관 내에서 임의로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D의 확인서 1. 관련사진(부토판 파손 및 폐기), 마약류관리대장, 사고마약류 폐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제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마약류를 폐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가관리시스템에 폐기사항을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지접합수술 등 긴급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임차인 피해자 D와 제천시 E건물, F호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이 돌아가신 아버지 H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주면 1개월 이내로 어머니 G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서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형 1 명의의 2/7 지분 소유권을 한 달 내에 G 명의로 이전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는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피고인 또는 G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부동산을 G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상황(고소인 D 면담)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부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 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임대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인인 피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건물 공유자인 I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이를 피고인 또는 G에게 이전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기죄에서 정한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금원교부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게 된 실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조재혁 판결선고 2019. 5.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진해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면적 3,892m2에 1.8m 높이로 총 7,005.6m2의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형질 변경은 건축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주장 I),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형질 변경의 대상이 이 된 된이 사건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장 II). 4. 판단 가. 주장 I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특히 진해구청 담당공무원의 진술 등)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질 변경 당시에 건축목적으로 형질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8. 2.경 논농사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성토하였으나, 성토 직후 흙의 상태가 농작물이 자라기 좋지 않은 등으로 딸기 농사를 미처 짓지 못하였고, 고구마, 호박, 옥수수 등의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전부 다 말라 죽어 제대로 된 수확도 하지 못하여 관할관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2018. 10. 1.경에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 하는바 아래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둘째,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018. 7. 26.경 옥수수 등 일부 작물을 이 사건 부지에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참여한 성토작업자 C는 이 사건 형질 변경에 사용된 흙이 부산 D 지역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염분이 높아 바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하여 옥수와 감자를 심었으나 여름에 말라 죽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검증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아로니아가 심어져 있었다. 셋째, 진해구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2018. 9.말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고 허가신청을 하여 현장 확인을 나왔다가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건축목적으로 이 사건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질 변경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토지 부분을 건축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나. 주장 II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형질 변경이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는 2018. 2. 피고인이 매수하던 당시 장기간 논농사 등을 짓고 있던 곳으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주장 II도 이유 없다[검사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이 사건 토지가 벼농사를 하던 땅이라 지대가 푹 꺼져 있어 논에 물이 고이는 상태로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형질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벼농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건 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6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1:5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