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연말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 자본금 예치를 위하여 사용한 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1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회사의 주주인 E에 대한 채무가 9억 4,000 만원 상당 남아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연말 자본금으로 입금하고 예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인출하더라도 바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이체내역 각 사본 1)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위H 조성공사의 기성금을받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5억 원을 빌린 채권자인 I이 전부명령을 받아서 가져가는 등" 부분은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삭제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연말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연말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자본금 예치를 위하여 1주일만 사용한 후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2010. 12. 24. 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빌려주었고,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H 조성공사의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1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이자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두 달간 사용한다고 했으면 자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이자라도 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며,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도 없었고 이전에 금전거래를 한 적도 없었던 피해자가 '1주일'이라는 단기간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자나 담보에 관한 정함도 없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순순히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1주일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다시 차용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위 차용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거나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현금 시재는 3,000만 원뿐이었고, H 조성공사의 착공에 들어가기 전이라 위 회사의 운영비가 필요했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경우 돈이 나올 다른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H 조성공사의 착공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채무가 9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9. 경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5. 경 피고인의 동업 제의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자본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9억 4,000 만원 중 2억 4,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중 1억 4,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8.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4. 7. 25.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1.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울산 울주군 M 일원에 H 조성공사를 N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지분율은 이 사건 회사 25.5%, J 42.5%, K 17%, L 15%였다), 그 공사기간이 당초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약 36개월간으로 정해졌으나 이후 몇 차례 변경되었고, 위 공사는 2011. 9. 2. 착공하여 2017. 12. 21.에서야 준공인가를 받았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총 공사금액 약 890억 원 중 220억 원 정도를 발주처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기성금은 2개월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발주회사인 N에서 대표 시공사인 J에 전체 기성금을 지급하면 J에서 시공회사별로 원가투입비에 대한 분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각 시공회사에 분배하여 지급하였는바(원칙적으로는 분담금을 납부한 후 기성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분담금을 공제한 기성금을 지급받아왔다), I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2개월여 후인 2012. 6. 4.경 비로소 위 공사 기성금 중 약 4,513만원이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I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2. 1. 30. 및 같은 해 3. 27.자 기성금의 경우 위 회사에 지급될 기성금보다 공제될 분담금이 더 많아 결국 그때까지 위 회사는 기성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2012. 6. 4.경부터 2012. 9. 3.경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연말 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2010. 12. 24.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그중 1억 원을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2010. 12. 27.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1억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1억 400만 원은 정작 피고인이 연말 자본금 예치 기간으로 언급한 2개월 동안(2010. 12. 30.부터 2011. 2. 28.까지)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법인 계좌로 입금되자 그때부터 관리비와 식대, 직원 급여 등 위 회사의 경비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 넘는 돈이 이 사건 차용금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 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그때에서야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회사의 연말 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과 채무 상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와 운영 현황, 위 회사가 시공하는 H 조성공사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개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H 조성공사도 착공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여 지급받게 될 기성금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1주일'이라는 변제기한과 '연말 자본금 예치'라는 차용금의 용도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두 달간'이라거나 위 차용금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연말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 자본금 예치를 위하여 1주일간 사용한 후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6) 다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는 H 조성공사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5억 원을 빌린 채권자인 I이 전부명령을 받아서 가져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인 2012. 3. 29.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 조로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I은 이를 근거로 2012. 8. 2.경 이 법원에서 위 회사가 N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H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기성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 이에 따라 I은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N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에 지급되는 기성금을 받아간 점,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직 I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여서 향후 H 조성공사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기성금채권에 대해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기성금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I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시로부터 7년여의 세월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자금난에 빠져있던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과 운영자금을 급하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인 2012. 12.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