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0. 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9. 17:4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산길 15-4 에 있는 '성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대림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대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5. 9. 2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D 운영 E 노래연습장에서, 위 D에게 여성 접객부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부로 알선하고, 위 F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봄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G'라는 상호로 위 F, 일명 H, 일명 I에 대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번째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역 부근 G빌딩 지하 1층 소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 돈 놀이하는 선배가 있는데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서 주겠다. 원금은 이야기만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상환해야 할 채무도 7억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도박 자금 대여, 자신의 계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미군 부내 내에 있는 카지노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7,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던 I가 자살하여 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786만 원을 차용한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 무렵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786만 원을 차용한 후,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금 및 이자조로 약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차용한 2013. 9. 15.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4. 7. 14. 이전까지는 약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인 2016. 4. 1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 돈 놀이하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도박 자금 대여, 자신의 계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생활비 및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금액은 일부분(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I를 비롯하여 J, K, L, M, N, O 등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위 돈을 반드시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카지노에서 돈 놀이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던 I에게 1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I가 2013. 9.경 자살하여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H의 진술(수사기록 407쪽), P의 진술(수사기록 3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서울 종로구 Q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담보로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서울 종로구 Q 지상 무허가건물(벽돌조 66.12m²)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C로부터 C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통장류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C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2008. 6. 3.경 하나은행에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유치권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2012. 11. 23.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6.경 춘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F, 피고인의 어머니 G, 피고인의 고종사촌 H 등은 2013. 2. 1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C가 피고인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F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 등은 새로운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전통장류 제조공장과 관련된 시설을 시공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8억 9,705만 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위 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가 위 F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082호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F 등이 공사를 하거나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I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나은행에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위 F 등이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김포농협에 대위변제한 18억 2,000만 원과 관련한 채권은 위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위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2015. 7. 31.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그곳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통장류 제조공장 토목공사와 설비자동화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J, K, L, M 등 4개 필지)를 담보 제공하였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김포농협에 담보제공하고 14억 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위 변제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점유보조인인 F를 통해 지배,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권리신고서, 지급명령,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 관계조사서, 도급계약서(증거목록 12번), 기성고확인결과 내역서, 각 판결문,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08. 6. 4. '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총 12억 846만 원 상당의 '전통장류 제조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전일인 2008. 6. 3.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2009. 6. 4.까지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성고 전액인 7억 9,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포기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1.에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직원숙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H를 대리하여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 F 등이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F가 피고인의 점유보조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는 없는 점, 한편, I가 F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082호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F 등이 공사를 하거나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I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F 등이 위계로써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288호 경매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5. 4. 30.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한 C의 김포농협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의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이 명백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F가 피고인을 위하여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이나 F 등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위계로써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되고 금융기관 등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상당한 손해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1937년생으로서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손수레를 위 회관 옆에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을회관이 네 땅이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노인회관 거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당시 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이 개새끼들 너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박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마을 이장 G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의 단추가 뜯어지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폭력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2016고단2083호 피고인은 2016. 6. 6. 10:4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4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송정매일시장 공터에서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버려진 슬리퍼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2016고단2150호 피고인은 2016. 5. 22. 01:40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고단3062호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2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편의점 옆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 I(5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파라솔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클럽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주운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C)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첨부) [2016고단2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0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의사 N의 상해진단서 1. 각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혐의자가 소지한 지갑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재물손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폭행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위 나.다.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 4월~1년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경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B와 연인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3. 4.경 헤어졌다가 2013. 6. 29.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사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시작하자. 돈을 내가 관리해 주겠다. 10,000,000원 정도 모이면 구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6.30. 2,000,000원, 2013. 7. 27. 3,000,000원, 2013. 7. 29. 4,000,000원, 2013. 8. 22. 5,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서울에서 위 14,000,000만원 중 13,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분이 강남 쪽 부동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 봤다. 강남이라 보증금이 많이 필요하다. 캐피탈 회사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생활비나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알아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D 명의 통장 내역 접수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성상 www.연인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맡긴 돈으로 2대의 대포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고, 같이 살 집을 구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함으로써 상당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기타 정상 피해자가 2016. 5. 1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그 취지는 피고인이 4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매월 150만 원씩 분할해서 갚기로 약정하였으며, 분할 변제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는 조건부 처벌불원의사이므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초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중국에서 미용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차용금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납부하고, 차용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피해자의 조카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4,973,53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고소장, 대출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제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 23: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인조이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9.04: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문방구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매장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보고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센터 지문자료 회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23:35경 아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것 등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러 가기 위하여 아산 D에 있는 아산경찰서 E파출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45경 위 E파출소에서 경위 G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경 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8: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향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6. 1.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답십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5. 5.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3장을 각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의 회수 내지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4:38경 광주 광산구 C, 102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를 거쳐 전남 함평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18:21경 C 다마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 영상미디어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호남석재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D(여, 1세)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평생 중증 뇌성마비와 유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 수사기록 제26면),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남은 일생동안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이가 불과 만 1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은 자신의 입은 상해 외에도 피해자 D을 평생 부양하여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입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의 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1. 15. 17:19경 호남고속 도로 11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정읍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5.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대형특수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9.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당증서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관할관청인 강릉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 임야 27,177m² 중 9,670m² 부분에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9,047m²에 대해 절토, 7,434m²에 대해 성토를 하여 합계 16,481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높이 1m 내지 4m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획평면도, 위치도, 사진대지, 구적도, 현황평면도, 위성사진, 종단면도, 횡단면도, 토적표 1. 식생축조블럭식 옹벽 자재, 수량집계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공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 또는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중국산 고사리 5,140kg으로 소내장탕 및 육개장을 조리하여 제조한 즉석식품 시가 62,343,000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고사리 북한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도매인(납품)확인서 1. 거래명세서(고사리 구매영수증), 육개장 및 소내장탕 포장지, 판매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하던 고사리가 북한산에서 중국산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하여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고사리를 공급한 증인 E의 진술 및 위 중도매인(납품)확인서에 첨부된 고사리 포장사진에 의하면, 증인 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고사리의 포장지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에 위반된 농수산물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나, 중국산 고사리가 특별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실제 시장가격은 북한산보다 오히려 중국산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