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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19:50경 시흥시 C 식당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3~4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박대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명함의 1/3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구미시 F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대구시 동구 G내 상호불상의 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명함의 1/3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명함의 1/3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초순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명함의 1/3 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하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6. 02:35경 위 I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명함의 1/3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중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 23:40경 위 I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조수석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명함의 1/3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같은 달 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희석한 후 1병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비타민워터(500ml) 이온음료 3병에 위 6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어 희석한 후 남아있던 1병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14-D-3864)에 대하여], 감정서(수사기록 제69쪽부터 제72쪽까지),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마약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잉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08:5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당직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야 씹팔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9:1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택시비를 줘라마라 하는거냐, 이 씹새끼야, 핸드폰도 안 빌려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4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이현공단우편취급국 방면에서 이현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위 자동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12.27. 22:24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1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확인)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총길이 22cm)를 피해자를 향해 그어내려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무릎 부위에 치료 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08.10.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말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노숙생활 가운데 술 등이 필요해지자 위와 같이 훔친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3:30경 피해자 F(여, 38세)가 관리하는 동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참이슬 2병, 육포 4개, 담배 2갑 등 시가 33,500원 상당을 골라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물건들을 봉지에 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봉투에 담으며 물건 값을 결제하여 달라고 말하자,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총 길이 28.2cm, 칼날길이 16.7cm)을 꺼내 집어 들고 그곳 계산대를 2번 찍으며 "물건들을 그냥 가져가겠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현금도 봉투에 넣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위 봉투 안에 현금 6만 원을 집어넣자 그 봉투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00원 상당의 위 물건들과 현금 6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절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하한은 제1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관리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특수강도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0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소위 유령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에게 보내면 0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0과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서울 신림동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2011. 12.경 피고인 I, F, B을, 2011. 12. 말경 피고인 H을, 2012. 4.초경 피고인 G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통장 1개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하는 일을 시키고,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이를 0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0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O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기 전에 통장,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저장하고 계좌번호, 양도날짜 등을 엑셀로 정리하기로 0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7.부터 2012. 5. 9.까지 서울 영등포구 P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각 669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출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I, H, G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I, H,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거래행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소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해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외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각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가달정도, 가닫기간과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5.22.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Dol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거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전세금 오천만원을 A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 없습니다. 2011년 5월 22일, 충주시 C,F,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오른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임대인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G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D이 위 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으며,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G, E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 4.경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G,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있었을 때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3,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과 D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자신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임대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받고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지 몰라 D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었더니 D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후 D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전에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보았다면 D에게 임대차보증금 양도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경위에 대해, D이 무슨 내용을 기재해야 할 지 잘 모른다고 하여 자신이 대신 작성한 뒤 D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삽입된 문구(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는 D이 직접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이사건 확인서를 굳이 피고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D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읽거나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써 준 사실이 있는데, D의 아들이 이를 불에 태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의 아들 H와의 대화 내용(피고인 제출 녹취록 기재)을 살펴보아도 H는 D의 서명이 있는 어떤 문서를 태운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답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여 D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려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D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범죄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전시 서구 D빌딩 3,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씽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씽크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800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개월간에 걸쳐 위 씽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방에 찾아가 사실은 씽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시 H에 있는 1층 조립식 단독주택 건물의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해주면 그 대금으로 450만원을 2010. 5. 3일부터 1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지불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주일 간에 걸쳐서 위 씽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신발, 의류 등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경 파주시 F, 1동에 있는 E에서 위조 상품 수입·유통업자인 G(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2015고단5683호로 재판 중)으로부터 상표권자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나이키 상표 (제0229091호)가 부착된 신발 313점을, 2014. 7. 21.경 G으로부터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아디다스 상표 (제0160728호)가 부착된 신발 372점을 각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경부터 2014. 9. 3.경까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나이키,아디다스 신발 총 합계 14,569건(정품추정시가 합계 1,456,900,000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인도받아 E 홈페이지(H)와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3, 18, 19번)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나이키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0개월여 동안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14,569건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점, 그로 인하여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2.18:12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삼겹살, 한우양지 등 시가 108,138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망을 본 뒤 계산대 앞에서 다른 물건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여 피고인 A은 위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마트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18. 12:4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9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1. 1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주식회사 유니베라에서 제조한 레벨지 1개, 에이지엑스 1박스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금 합계 112,1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판매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 15:30경 군포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 대야미역 구간을 운행 중인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가명)(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1년경 이후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3. 15: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다가가 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 및 삼성카드, 코스트코카드, SK주유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절도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절취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0. 8. 2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C일보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4.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인 D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회에 걸쳐 합계 9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07. 추석 무렵 여수시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구조물로 된 화약고 밑에 석면으로 된 슬래트 조각이 방치되어 있고, 토사야적장에 콘크리트 폐기물 잔재와 흙이 혼합되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사현장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불법 사실을 고발조치하고 보도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 경부터 200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모두 7회에 걸쳐 386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M, N, J, K,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공동광고비를 받은 것이고, 광고비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의 D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33 만원은 신문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갈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공갈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배임수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의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3부의 신문에 대한 1년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신문의 월 대금은 8,000원으로 그 대금이 288,000원으로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5. 15. D에 '07년 6월 5일 환경의 날 축하 광고 등의 협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의 메시지 광고를 한다는 문서를 보냈고, 이에 D 이 광고비 대신 33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에 돕기 위해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을 찾아 기자신분을 밝히고 카메라로 잘못된 부분을 촬영한 뒤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나중에 그 현장을 찾아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후원금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거부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복취재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외의 공갈의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 하고, 공사현장의 문제를 취재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50경 오산시 소재 원동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500 소재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