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2021고정2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경 군산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V5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22.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소유의 E V50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E 통신사 사이트 앱에 접속하여 다른 휴대전화 기종인 ‘갤럭시노트20 울트라’로 기기변경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021고단1189 1.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군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삼성 그랑데건조기 16KG 블랙케비어_60(S) 1대(월 47,000원, 60개월 총 2,820,000원), 삼성 19년 멀티형 무풍기에어컨(19평 +6형) 브라운_60(S) 1대(월 80,000원, 60개월 총4,800,000원)를 각 렌탈하고 싶다. ‘평택시 I, J호’에 위 렌탈제품을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렌탈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2만 원 상당의 렌탈제품(건조기, 무풍기에어컨)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K‘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LG스타일러 의류관리기 1대(월 56,000원, 60개월, 총 3,360,000원)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고, ’ 화성시 M, N호‘로 위 렌탈제품에 대한 설치신청을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렌탈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6만 원 상당의 렌탈제품(스타일러)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56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군산시 O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P 카페에 성명불상자의 유심칩 매입업자가 업로드한 ‘생활비급하신 분 갚을 필요 없음/20~50 챙겨가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매입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개통의뢰서(위임자용),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어 2021. 4. 14. 위 매입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Q)’, ‘(전화번호 2 생략)(R)’, ‘(전화번호 3 생략)(S)’을 개통하고, 다음 날인 2021. 4. 15. 재차 위 매입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T)’, ‘(전화번호 5 생략)(U)’, ‘(전화번호 6 생략)(R)’을 개통하여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HP48-022-PK1/히브 제로월 리클라이너 4인용 쇼파 그레이 1조(월 49,800원, 48개월, 총 2,390,400원)’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고, ‘경기 평택시 I, J호’로 위 렌탈제품에 대한 설치신청을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와 가구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렌탈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400원 상당의 렌탈제품(가구)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2021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렌탈계약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이용계약서, 제품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탈제품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렌탈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