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노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탠냄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10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4봉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1:53경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료수 10개, 시가 불상의 설탕 2리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00:02경부터 00:21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농자재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5cm)로 찢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그 건너편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나리 판매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원 권 지폐 15장, 5달러 지폐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지폐 총 16장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7. 18:55경부터 19:27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5cm)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벌꿀 1병, 시가 불상의 믹스커피 1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3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스팸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햇반 3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8. 15:3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3cm,칼날 길이 5cm)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박카스 7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물티슈 4개, 시가 불상의 초코파이 5개와 후레시베리 8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1. 06:13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50갑, 500원 동전 310개, 100원 동전 1,050개, 1천원 권 지폐 10장, 5천원 권 지폐 7장, 시가 불상의 양은냄비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경위 및 진술 등),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혐의자 물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동영상 자료 기록편철), CD 1매의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CCTV 판독 결과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기록편철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D 1매의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장면 설명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상황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5. 21. 범행 CCTV 녹화영상 확인), CD 1매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증 제1~56호 절도 피해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피해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 H 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피의자 5. 21. 범행 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F 추가 피해진술에 대한), (피해자 J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F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B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D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H 피해품에 대한), (최종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2022. 5. 17.자 범행 일몰시간 확인), (피해자 J 상태 피해품 확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소지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침입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에는 생계마련을 위하여 절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반복하면서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절취품의 양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소위 생계형 절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칼을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손괴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 경우 만일 사람을 마주쳤다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절취품들이 대부분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