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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4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9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017. 10.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코인사업을 하는 ‘C’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여자 변호사와 함께 동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위 회사에 1차로 투자한 사람들 중 여자친구인 D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았고, D의 지인 E 또한 3,000만원을 투자해서 4억 원 이상을 가져갔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 원금도 보장되고, 위 회사에 투자할 경우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가상화폐 등 코인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2020. 1. 23.경 같은 방 법으로 2,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 F, ‘G 주점’에서 H에게 “내가 임원으로 있는 I이라는 회사가 M&A 이후 주가가 상승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한 달만에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현혹된 H으로부터 2019. 7. 17. 1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31명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97,7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1부, 고소장 등,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바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12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성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용근로내역조회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B)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부정수급액 중 약 124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이양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 피고인은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5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20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22.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한 뒤 다음 날 출근을 위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여 피해자가 먼저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곳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자,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21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문승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 5.경 사이에 제주시 C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로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운동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 6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중고거래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 E 판매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강란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강다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디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9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승현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반도체 세정공정 전자설계업무 및 고객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품이 있는 경우에 피해 회사의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자재명세서 구매신청서를 구매전략팀에 제출하여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 신청하는 부품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 구매전략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하지 아니한 부품을 끼워 구매신청을 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자에게는 대체 부품을 요구한 후 이를 자신이 배송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필요한 부품 주문을 하면서 시가 합계 2,355,000원 상당의 부품(E) 3개를 포함한 자재명세서 구매신청서를 구매전략 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거래처인 공소외 회사에게 위 부품의 대체부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635,000원의 부품을 주문하여 공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직접 교부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회사의 고소장 1. BOM 구매신청서, 전표, 영수증, 공소외 회사의 소명 자료, 거래내역서 등 7장, 거래내역 5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05,5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구매전략팀이 피고인이 작성한 자제명세서 구매신청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약 21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132,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에 비 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서 발각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5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2 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1:05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 여)로부 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11:05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E(54세, 여)과 다투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식당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얼굴이 퉁퉁 붓고 왼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윙윙거렸다’라고 진술하였고, D는 경찰에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E의 귀를 보니 왼쪽 귀가 시뻘겋고 귀 아래턱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다. 대관령을 지날 때 피해자가 귀에서 윙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때 맞고 나서는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귀에 피난 것도 없었고 병원에 다녀와서 귀에서 윙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싸운 직후에 피해자가 머리가 띵하고 귀가 멍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귀에서는 피가 안 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식당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계속 지켜보았던 F은 피해자와 D가 몸싸움을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갈 때 피고인은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한편, 당시 F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G은 피해자와 D가 몸싸움이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너도 신고해라. 우리도 서류 꾸미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진(기소), 전진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박춘관, 공준식, 심성훈, 이강욱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 걸쳐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B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5:46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 에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58,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의 통화내용 및 녹음 파일 CD 첨부), 통화녹음 파일 CD 1.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의 공범인 B에 대한 형사처벌 내역 판사 이영숙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6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66 사기 |2021초기19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서아람(기소), 유재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경 ‘C’라고 부르는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C가 위챗 메신저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1)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시하면 접근해야 하고 그 전에는 접근하거나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력히 당부받았고, 2) CCTV를 피하기 위하여 커피숍 내부에서 돈을 받으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길가에서 받을 것이며 근처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지시받았으며, 3) 반드시 안전을 주의하라고 메시지로 거듭 전달받았고, 4) 위챗 메시지는 한 줄씩 삭제하고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심지어 2021. 6. 30. 정오 무렵에는 피의자 스스로도 공포심이 생겨 성명불상자에게 ‘뭔가 이상하다. 하기 싫다. 감이 안 좋다’고 연락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위성명불상자가 ‘오늘만 도와주면 저녁에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자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30. 오전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가짜로 만든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내역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2:5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G 팀장인데,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 수동 상환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찾아 놓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3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현금수거책인 H(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이송)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7:1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같은 날 20:55경 서울 강서구 K 앞길에서 H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위 H의 신고를 받고 그와 동행하여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채권대면상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5 사기 |2021초기17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3: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도 체납하는 등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며, ㈜D도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27번) 1. 등기부(D), 예금거래내역서(B), 메신저 대화 내역, 명함(대표이사 A), 예금거래명세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편취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이승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임용묵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9:57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25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간선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0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B(답, 2,001㎡)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경운기,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시흥시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6. 1.경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기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1:0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경 1차, 01:31경 2차, 01:36경 3차 등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성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자신이 신고자 일행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00 특수절도 |2021초기24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도용민(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명천(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명보 배상 신청인 D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고 한다)를 리스한 사람으로, 2020. 3.경 리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중고차 딜러인 F을 통해 G에게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였으며, G은 2020. 7. 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를 빌려간 G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이를 몰래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GPS를 추적하여 벤츠 승용차가 인천 서구 H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19. 01:44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렉카 기사 I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의 차주임을 주장하면서 현장에 도착한 I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7,2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등, 계약사실 증명원, 대출이용내역 등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여를 부탁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던 중이어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C가 부른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시켰으며, 피고인 A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 소재를 파악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B와 C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자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견인 차량의 기사인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의 차주라고 말하여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차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이 견인비용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향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인 피고인 A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 또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제3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