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0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의 조수석 문짝부터 트렁크를 지나 운전석 문짝까지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을 긁어 도장 면이 파이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물체(본드 추정)를 같은 부위에 발라놓아 약 3,073,379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게 하고, 뒷바퀴 타이어 2개에 불상의 방법으로 각 나사 못 2개씩 박아 놓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범행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 및 각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1. 내사보고(10. 21.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차량 타이어 손괴부분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던 주차 공간 근처의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차공간의 구조와 넓이, 주차된 차량과 벽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피해차량 뒷면의 차체 높이 및 피고인이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 등 물리적ㆍ시간적인 관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차체 부분과 후면 타이어 2개를 각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골프 레슨을 해 주던 중 피해자의 남편 B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골프 레슨을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B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어 서로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이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 아파트나 그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 레슨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인근 상가에서도 자신의 카페(공방)를 운영하거나 ‘E’이라는 주점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 전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상당히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이용하는 차량을 목격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어떠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또 주로 어느 장소에 주차하는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상의 범행도구를 자신의 파란색 모자나 봉투 등에 숨긴 다음 2019. 10. 21. 01:08:12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1:08:38경에는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는 곧바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였으며(이 사건 범행현장 CD의 명암 밝기를 상향하여 재생하면 이러한 주차장 안에서의 피고인의 움직임이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직후인 01:08:55경부터 01:10:38경까지는 주차장 기둥과 이 사건 피해차량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긴 상태에서 손전등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차체 후면과 뒷바퀴 부분을 계속 위아래로 비추면서 불상의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손전등을 끈 상태에서도 01:10:47경까지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01:10:56경에는 위 1층 현관문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로 다시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1:11:16경에는 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만일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인적이나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몰래 접근한 다음 약 1분 45초간 어두운 주차장에서 손전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면과 하부를 비추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손전등을 켠 이후부터 이 사건 피해차량을 완전히 떠난 시점까지는 약 2분 정도 소요되었는데(손전등을 끈 이후 잠시 이 사건 피해차량 뒤편에서 머문 시간도 포함), 피고인은 평소 골프 레슨 외에도 전동모터가 부착된 모형 헬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수리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직업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만일 피고인이 전동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면 그 약 2분간의 시간 내에서도 충분히 이 사건 피해차량 뒷바퀴 2개에 나사못을 각 2개씩 박고, 다른 불상의 날카로운 금속성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트렁크 주변을 비롯한 차체 후면과 옆면 부분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도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나 피고인 등이 제출한 F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인 2019. 10. 20. 10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G 카페(H)의 조명 및 전기공사를 하던 중 공구가 부족하여 위 아파트 인근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전동 드릴이나 전동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빌려 이를 사용한 사정도 엿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간적인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손괴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차량이 주차되었던 장소는 양쪽에 주차장 기둥이 있어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편에는 상대적으로 몸을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서,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바닥에 무릎을 대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된 이 사건 피해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의 좁은 공간에 굳이 피고인 자신의 몸을 전부 밀어 넣지 않더라도 팔을 집어넣어 길게 뻗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 사이에서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차체 옆면 도장 부분에 흠집을 내는 정도의 행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전도되거나 그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23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4 차량에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짝 부분을 긁어 도장 면이 파이도록 해 1,468,834원의 수리비가 소요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에 접근하여 그 주변을 통행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피해자 B이 위 차량을 주차하거나 하차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급히 주차장 벽 안쪽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들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