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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위 'D유치원'에서 피고인의 직원 E이 상담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그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수다공주' 폰트 파일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내려받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등 서체 파일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서체 도안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서체 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그룹(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는 '수다공주' 폰트 파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직원 E이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직원 E이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실'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안내판에 적힌 '자료실'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유치원 사무실 내 컴퓨터 등 확인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도 이 사건 유치원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이다. 3) 검사가 제출한 2018. 4. 3.자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1.경 일주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위해 수다공주 폰트 파일을 잠깐 사용하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원 E(설령 E이 아닌 제3자, 즉, 피고인이나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이 이 사건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24. 01:30경 부산금정구 D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F(27세, 여)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먹고 위 장소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쪽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 및 의상의 특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인 G 상대 수사)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중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2011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아 성행 교정과 인식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관리 ·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 다리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엉덩이와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은 ㈜B에 국내산 돈육을 납품하던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의 담당자에게 돈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돈육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희생신청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14.경 돈육 6,620,250원 상당, 같은 달 16.경 돈육 3,831,100원 상당, 같은 달 21.경 돈육 3,640,250원 상당, 같은 달 23.경 돈육 5,349,550원 상당 합계 19,405,15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원회생신청 대리인 변호사 상대 진술청취) 1. 약속어음공정증서등본, 자금상환계획서, 법원사건 진행내역서, 일일매출일보, 법원통지서 및 경매절차금지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미 그 전에 법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생신청을 한 것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못하는 것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B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나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 피해액은 19,405,15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 하였지만, 상당 금액이 변제되었거나 합의를 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해변제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법인회생 진행 중으로 개별 채권자와의 합의는 회생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모두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단독주택단지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 등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주거지로 들어가는 입구 토지인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담장 안까지 침입하고, 포크레인 기사인 E, F 등 5명에게 담장 안에 들어가 옹벽을 철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E, F 등 5명과 함께 위 담장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 F 등 5명의 인부에게 포크레인 및 커팅기를 사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옹벽,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F 등 5명은 수리비 견적 합계 9,54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옹벽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도면, 현장사진(분쟁 진행 현황), 통행금지가처분(판결결정문),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CCTV 캡처사진, 훼손 전후 비교사진, 훼손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2790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옹벽을 넘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피고인의 전원주택단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옹벽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옥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침범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옹벽과 포장도로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으로 본다. 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2790호 건물철거 등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3. 9. 결정사항 제2의 가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7/147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별지 1 도면 표시 (ㄱ) 부분을 양수하면서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피고인은 공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끝 부분 17㎡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경 별지 2 사진 의 영상과 같이 별지 1 도면 표시 (ㄱ)의 경계 부근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고, 이후에도 별지 2 사진 영상과 같이 철제 대문을 남서쪽으로 옮기면서 해당 부분에 옹벽을 설 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위요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시 자신이 취득한 토지가 피해자가 설치한 옹벽 너머 별지 1 도면 (ㄱ) 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쪽). 라.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임야와 연결되는 진입로 공사를 하겠음을 알렸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이 사건 결정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입로의 위치, 공사 시기와 방법, 옹벽 철거 여부 등에 관해 알리지 않은 채 막연히 진입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라고 답한 것을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옹벽과 바닥을 부수며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옹벽 철거 및 도로 개설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6.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스프레이로 공사구역을 표시하였고 곧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곧바로 2020. 6. 10. 피고인이 2020. 6. 3. 진입로 공사를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을 넘어 마당 흙, 진입로, 담장 위에 푸른색 스프레이로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를 보면 설령 피해자가 2020. 5. 25.경 피고인의 진입로 공사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이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진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침입한 부분의이용현황, 손괴한 재물을 가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4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1년, 2005년,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2:4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56-1(십정동)에 있는 동암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0%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점,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108에 있는 북가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북가좌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PLIM110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경기도 광주시 B,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0. 20.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홍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30경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부근 원룸의 계단 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7. 11. 초순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으로 운행 중인 기차의 좌석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비록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투약 범행 당시에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할 정도의 중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3:21경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남)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평소 이 사건 업소의 홀 안에는 술과 술잔 등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각자 술과 술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곤 했다. 2) E(1999년생,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 아님)은 평소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들러 음식과 술을 먹는 손님이었다. E은 이 사건 당일에도 위 업소에 들러 피고인이 제공해준 도토리묵과 번데기탕을 먹었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술과 술잔을 가져다 술을 마셨다. 3) D(F생, 이 사건 당시 만17세의 청소년임)은 이 사건 당일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D은 지인들 얼굴을 보기 위해 위 업소에 몇 번 들른 적이 있었지만,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4)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서와'라며 인사를 건넸는데,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당시 위 업소에는 E, D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은 홀 안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티브이를 보고 있었다. 5) D은 E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였고, 위 테이블 위에는 이미 E이 가져다 놓은 술병(맥주병 1개, 소주병 1개)과 술잔(맥주잔 2개와 소주잔 1개) 및 도토리묵과 번데기탕이 놓여있었다. E은 D에게 술을 권하면서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주었고, D은 위 맥주를 마셨다. 6) D이 합석한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술이나 술잔 및 음식을 제공해 준 것은 없었고, E이 추가로 술이나 술잔을 가져온 것도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E의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E이 미리 가져다 놓은 맥주 등 술을 함께 마실 수도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맥주 등 술을 꺼내어 갈 때(E이 술을 꺼내어 가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묵인한 이상,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술을 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나중에 D과 같은 청소년이 E의 테이블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청소년인 D이 합석한 후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주거나 또는 E이 추가로 술을 꺼내어 가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나중에 합석한 D이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5: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3차례에 달하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41에 있는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경찰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20고단5099] 피고인은 2020. 10. 11. 03:06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성북구청사거리입구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측정의 사진과 동영상 확보, CD 저장) [2021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0. 11.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23.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높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를 유발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1021-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모닝 승용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뒤쪽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상 향등을 켜고 경적음을 울린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505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을 바짝 따라붙어 난폭 운전을 하고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차를 세운 후 여러 명이 내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을 거듭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형벌로서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이 아닌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와 곧 태어날 자녀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결의를 한 번 더 믿어볼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0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5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3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