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2015고합58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4. 1. 경까지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E, (주)F에서, 2014. 1. 경부터 2014. 7. 1.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G에서 각 경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주)G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업자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의 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및 그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001,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2. 16. 경부터 위 무렵까지 980회에 걸쳐 1,123,684,604원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후 같은 날 413,817,067원을 피해자의 계좌 또는 피해자의 거래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3.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23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2. 부터 위 무렵까지 293회에 걸쳐 115,638,9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39,323,504원을 임의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횡령하고, 같은 날 413,817,067원을 반환하여 그 차액 상당인 825,506,437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2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은평구 K 소재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남, 40세)에게 "전남편으로부터 집 판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생활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받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채업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400~500만 원 상당의 이자 및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전남편과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있어 집 판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39회에 걸쳐 도합 1억 6,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1. 연봉근로계약서, 사직서, 각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일일자금일보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피해금액 특정, 당사자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횡령 금액 특정, 횡령금액 재특정,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통장으로 이체된 후 같은 날 거래처 등에 입금된 내역, 범죄일람표 재작성 2) 2016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 사본(서울서부경찰서),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강서경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Q 전화진술청취)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인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반복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12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