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단1959 1. 필로폰 매매(매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4. 17. 18:04경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1층 계량기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4. 25. 11:39경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가항 기재 B 명의 C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의 건물 1층 주택 지붕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17. 1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불상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8. 05: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8. 07: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8.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19. 14: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4. 19. 2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4. 25. 저녁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3. 4. 25. 밤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6. 10:40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든 비닐팩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2819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7. 저녁시간경 남양주시 E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3181 6.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I은 친구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3. 3. 19.경 불상지에서,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J’)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불상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대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20. 00:02경 I과 함께 서울 용산구 K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I은 주택의 작은 철문 안 쪽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한 주사기 및 빨대 사진 첨부, 피의자 A 마약 구매하기 위해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1. 사진, 휴대폰 캡쳐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정보제공 총괄현황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23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089호의 증 제3 내지 11호의 각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11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고(증거기록 제173쪽), 증 제3 내지 10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56쪽, 압수물총목록에도 ‘국과수 폐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45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16만 원{= 매수대금 40만 원 ÷ 매수한 0.5g × 0.2g(= 필로폰 0.5g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판시 제2의 아.항 및 자.항 합계 0.14g과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0.16g의 합계 0.3g을 제외한 분량)}, 판시 제4항 10만 원(1회 투약분), 판시 제5항 10만 원(1회분 소매가격), 판시 제6항 45만 원(매수대금)의 합계 12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전파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구치소 생활태도도 좋지만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21. 경찰에 자수하여 필로폰 범행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가 마약을 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에 구속되기 위해 경찰에 필로폰 소지 사실을 알리며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입건되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약 5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 동안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단약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