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당 15만 원 이상 전국 전 지역 가능 21세 이상 누구나. C 문의 : D'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ID를 친구추가한 후 대화명 'E'와 대화를 하면서 속칭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통해 금원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C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 3.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동 부근에서 H로부터 접근매체인 I 체크카드(J) 1매를, 2019. 3. 18. 10:19 경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2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6번함에 보관되어 있는 K 명의 접근매체인 L 체크카드(M) 1매를, 2019, 3, 19, 11:25 경 의정부시 N 소재 'O' 7층 복도에서 P으로부터 접근매체인 Q은행 체크카드(R) 1매를, 2019. 3. 19. 12:18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연신내역 6번 출구 앞길에서 S으로부터 접근매체인 T은행 체크카드(U) 1매를, 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 4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6:19경 H 명의 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19. 3. 15, 16:55 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Q은행 답십리지점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3. 16. 09:19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T은행 답십리지점에서 4회에 걸쳐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폰이 고장 났다.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16. 12:23 경 H 명의 계좌(W)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19. 3. 16. 12:31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T은행 답십리지점에서 2회에 걸쳐 9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각 수사보고(C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가 체크카드를 수령한 장소의 주소 특정 및 사진 첨부, HI 계좌 입금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방배2동 여성안심보관함 현장 탐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I 금융거래정보 회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포함 회신, 피해자 V. Z 피해진술 확인, H 명의 I 계좌 인출자 CCTV 확인, 피해자 V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압수된 K 명의 L 체크카드(M)(증 제1호), H 명의 I 체크카드(J)(증 제2호),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RX증 제3호),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U)(증 제4호), A 소유 핸드폰 삼성(B)(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A 소유 핸드폰 삼성(B)(증 제5호)에 한하여] [검사는 압수된 각 체크카드(증 제1 내지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체크카드는 명의인인 K증 제1호), H(증 제2호), P(증 제3호), S(증 제4호)이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한 것으로서 위 명의인들의 소유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체크카드는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급을 인출하는 등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조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 Y 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