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D'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요즘 세상이 그런건지 불륜을 당당하게 하는 유부녀가 왤케 많은지 드마라 때문인가요? H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 남편아닌 남자랑 자주 눈에 띄는 주민이 있대요 심지어 모텔에서 나오는것도 목격을; 아침? 새벽에 들어오는 건 다반사고. 친구 남편이 당직서는직업이라서 새벽에 종종 들어오는데 자주봤다네요 그여자 아들은 초등1학년이라서 손도많이갈텐데 가정주부가 남편 직장간 사이에 그러고 다닌데여 친구가 하도 눈에띄고 하도 오지랖이 넓고해서; 가족분이신가봐요 자주오시네요 했더니 당당하게 친구예요 하면서 웃더래요 아 진심 소름끼치더라면서 얘기해주네요 평소에 엄청 고상한척에 학교 모임에서도 잘난척한다고~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지만 진짜 그런 여자들 너무 더럽네요. 얘기듣고나니 세상이 너무 더럽게 여겨지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추가로 '~ 그여자가 그냥 유부녀가 아니고 애가 초1이라는데 아파트 바로 옆학교. 소문나서 애가 알면 그충격어쩔려구. 학교좋은데 보내고 공부마니시키면 뭐 하나요 에미인성이 그런데', '그런가봐요 똑똑하고 미술대회 상도타고한다면서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글, 카페 댓글, 미술대회 수상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성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페의 명칭은 “C”으로 주로 I와 J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가입하는 카페인데 H 아파트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뿐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아파트 바로 옆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미술대회에서 상도 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은 H 아파트 바로 옆인 K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L에서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으며(초등학교 1학년 중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유일하게 수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K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위 게시글을 보는 경우 위 게시글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에 관한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게시글의 내용은 공적인 인물이 아닌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상당한 점, 위 게시글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더럽다거나 인성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글의 게시가 특별히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남편 이외의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며 모텔에 방문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M는 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3. 18.경 M의 집에서 피해자와 M가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목격하였던 점, M가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 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모텔에도 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