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육류포장처리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20여 년 전 경산 도축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 C과는 2006.경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지내온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2. 11. 5.경 순경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2011. 2. 11.경부터 2012. 8. 7.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 2 계 H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초순경 피해자 [중학교의 학교 식육제품 납품 경쟁 입찰 과정에서 경상북도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육류납품제안서와 다른 학교들에게도 참품한우 1등급 이상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납품실적증명원 사본들을 피해자 I중학교에 제출한 후, 2009. 2. 중순경 경산시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회의실에서 I중학교 행정실장 공소외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중학교의 급식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일반 한우를 공급하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G에서는 참품한우 1등급만 공급하겠다. 참품한우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 우리는 대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참품한우로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참품한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참품한우로부터 공급받는 물량만으로는 피해자 I중학교에게 '참품한우' 1등급만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한우를 '참품한우'인 것처럼 속여 [중학교에게 납품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중학교를 기망하여 2009.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1중학교와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5.경 669,000원 상당의 일반한우 양지 30kg을 납품하면서 '참품한우'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5.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피해자 중학교 및 피해자 L초등학교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780,100원 상당의 한우 465.5kg을 납품하면서 일반 한우를 '참품한우'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반 한우와 '참품한우'를 섞어 납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1. 4.경 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 H 소속 경사 C이 위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학교급식 납품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거래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형님이 C과 안면이 있으니, 돈을 줘서라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향후 A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바, 이에 C은 위 청탁에 따라 위 주식회사 G의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고,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I중학교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참품한우' 생산업체로부터 참품한우를 납품받은 위 주식회사 G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대조해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가 육류를 납품한 다른 학교들에 대한 내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A를 형식적으로만 조사한 후 I중학교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과 피고인 A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등도 내사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은 상태로 2011. 5. 26.경 피고인 A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1. 19:00경 대구 수성구 M 부근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서, 위 학교급식납품 비리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C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8. 12,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0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0,000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A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의 학교급식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 경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후 A 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A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B의 청탁에 따라 위 주식회사 G의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고,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I중학교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참품한우' 생산업체로부터 참품한우를 납품받은 위 주식회사 G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대조해보지도 않았으며, A가 육류를 납품한 다른 학교들에 대한 내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A를 형식적으로만 조사한 후 1 중학교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과 A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등도 내사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은 상태로 2011. 5. 26. 경 A 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2. 오후 무렵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주차장에서 위 학교급식납품 비리 내사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해 준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처원장 사본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노변초등학교 행정실장, L초등학교 영양사 진술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J중학교 전 행정실장 T 상대 수사, G2009~2010년 사이 참품한우 매입내역 확인 -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포함) 1. 경찰 각 내사보고서(내사종결기록 검토에 대하여, 참품한우-G 간 계약사항 및 G로 납품한 한우 내역 확인에 대한 - 참품한우 상품공급 거래약정서, G 납품내역서 등 포함, G-1 중학교 간 납품계약사항 확인 및 입찰관련 자료 첨부 - 학교 식육제품 납품 계약서 사본,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안서, 육류납품 제안서, 납품업체 소개서, 납품실적증명원 사본 등 포함, I중학교 납품내역 확인 - 2009년, G2009-2010년도 학교납품 전체내역 확인 - [중학교 등 7개 학교, 중학교에 납품한 한우 내역 중 '참품한우' 납품내역 확인, G 육류 매입내역 확인 등 - 거래처원장 등 매입내역 자료 포함, 2009학년도 I중학교 행정실장 K 면담 사항, G 학교급식 계약사항 확인 및 수사계획, L초등학교 계약사항 확인 및 참품한우 납품내역 확인 -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서 등 포함, 학교급식관련 한우납품내역 종합내사보고 - 16개 학교 일반 한우납품내역 확인) 1. 경찰 수사결과보고서(내사종결) 1. 참품한우 G 간 납품내역(별책 기록 제1권) 1. [중학교 회계지출 증빙서철(별책 기록 제2권) 1. L초등학교 회계지출 증빙서철(별책 기록 제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1조제2항,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학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중학교(이하 I중학교'라 한다)에 학교급식에 사용될 쇠고기로 '참품한우' 대신 일반 한우를 납품하거나 '참품한우'와 일반 한우를 혼합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가 I중학교와 학교 식육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I중학교에게 1등급 한우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모든 쇠고기를 '참품한우' 1등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쇠고기를 납품받을 때마다 교부되는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하여 I중학교 측 또한 납품받은 한우가 모두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이거나 일반 한우가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거래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I중학교에 육류를 납품함에 있어 I중학교를 기망하였다거나 I중학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L초등학교(이하 'L초등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참품한우' 1등급 공급을 조건으로 학교 식육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16. L초등학교에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1+ 등급)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참품한우'의 물량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로서 납품 전에 미리 L초등학교 측의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L초등학교에 위와 같이 일반 한우를 공급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7. 11.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경상북도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생산·유통하는 업체 (주식회사 참품한우 등)로부터 '참품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대구·경북지역 각 학교에 공급한 사실, 경상북도는 2008, 12. 8. 대구지역 초등학교장, 대구지역 중고등학교장 등에게 '대구·경북 지역 학교 급식에 '참품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문의처 중 하나로 G가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I중학교는 2009. 초순경 학교급식(육류) 구입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I중학교에 육류납품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육류납품제안서의 '우육'에 대한 '물품구입 및 납품경로'란에 '참품한우 고령에서 도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육류납품제안서를 제출받은 I중학교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육류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후보업체의 하나로 G를 지정하였고, I중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들 및 간사가 G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면서 위 회사가 개최한 사업제안설명회에서 참석하여 G 관계자로부터 '참품한우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한우 브랜드로서 경상북도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어 일반 한우보다 품질이 좋고, 그 참품한우 중에서 1등급만 선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겠다.', '참품한우 브랜드는 일반 한우와 달리 원산지추적시스템이 있어 참품한우가 아닌 것을 참품한우로 절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 시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는 대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참품한우로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한편 급식소위원회의 간사인 중학교 영양사 R는 경찰 조사에서 '참품한우 1등급 한우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한우를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중학교 급식소위원회는 G가 '참품한우' 1등급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경쟁업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G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고, I중학교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2. 26. G와 사이에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당시 작성된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서상에는 공급할 육류의 브랜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학교의 영양사 R는 2009. 3. 1.부터 G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쇠고기를 부위별로 주문하였고, 이에 G는 주문받은 부위의 쇠고기를 10kg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을 하면서 그 비닐 위에 '참품한우' 라벨을 붙여 납품한 사실, 얼마 후 위 R는 G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을 때 첨부되어 온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보고 납품받은 한우에 부산(경남)지역에서 생산된 한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G에 문의한 결과 회사 관계자로부터 '참품한우의 경북지역에 있는 도축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소를 다른 지역에 가져가 도축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 [중학교가 2009학년도 급식기간 동안 G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총 609.5kg 중 462.5kg의 한우가 일반 한우이거나 일반 한우와 참품한우가 혼합된 한우였으나, I중학교는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G가 청구하는 대로 참품한우 가격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G가 차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6. L초등학교와 사이에 '참품한우' 1등급 이상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3.16. L초등학교의 영양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L초등학교에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를 납품한 사실, 4⑩ 피고인 A는 경상북도 '참품한우 생산·유통 업체와 '참품한우'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이 '참품한우' 브랜드를 사용하여 단체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다른 쇠고기를 혼용하여 납품할 수 없거나 정기적인 한우 DNA 분석에 협조해야 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중학교는 경상북도의 공문과 G의 홍보에 따라 G를 공식적인 '참품한우' 공급업체로 인식한 상태에서 '참품한우 1등급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위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계약기간 동안 쇠고기 거래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당시 작성된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서상에 공급할 쇠고기의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R 등 I중학교 급식관계자로서는 당연히 G가 '참품한우 1등급'을 공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로부터 '참품한우' 라벨을 붙어있는 쇠고기를 납품받고 '참품한우'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에 쇠고기의 생산지 또는 도축지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R 등이 공급받은 한우가 '참품한우'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거래관계의 신뢰를 침해당하여 '참품한우'가 공급됨을 믿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L초등학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I중학교, L초등학교와 사이의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기간 동안 위 학교들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를 납품하거나 참품한우와 일반한우를 혼합하여 납품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학교들에게 '참품한우'가 아닌 한우 등을 공급할 경우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취지 참조),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학교들이 피고인 A와 위 계약기간동안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쇠고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죄의 성부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같은 육가공 및 육가공 유통업체는 육류 납품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Cl G를 내사 중에 있다.', '피고인 Col G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거래처들을 조사하려고 한다.', '피고인 C이 25,000,000원을 요구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A를 압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20,000,000원중 5,000,000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공갈행위에 외포되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오랜 기간 육가공 및 육가공 유통업계에 종사하여 업계의 매출이 위와 같은 소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G의 학교급식납품 비리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위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의 학교급식납품 비리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고 보이는 점, G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향후 수사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G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G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됨이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를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중학교 등에게 경상북도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학교들과 사이에 학교 식육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 급식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참품한우' 대신 일반 한우를 공급하거나 '참품한우'와 일반 한우를 혼합하여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하고, 그 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의 학교 급식납품비리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됨이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참품한우' 대신 납품한 한우가 그 품질에 있어서는 '참품한우'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상당 기간 '참품한우'의 공급업체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한우 육성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학교급식납품비리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됨이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하는 피고인 A와 뇌물을 수수하는 피고인 C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요소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약 19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앞서 본 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위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