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능성구씨 종친들인데, 능성구씨 I파 종중(이하 'I파'라 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기 남양주시 J 임야 25,587m², K 임야 6,44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일부가 경춘선 복선 전철 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능성구씨 L파 종중(이하 'L파'라 함)으로 바꾼 다음 보상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L파 종중이 별도로 구성되어 피고인 A 등 6명이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의장(종회장), 종중원을 M, N, O 및 피고인 A 등으로 하고, 2006. 1. 10.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총회회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 3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능성구씨 L파 종중(P), 대표자 회장 B'으로, 피고를 '능성구씨 I파 종중(Q) 대표자 회장 C'으로 기재하고, I파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L파가 I파에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각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알고 있던 I파 회장은 R였고, 이미 I파 종중은 1991. 1. 24.부터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은 I파 소속 종중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L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다른 L파 종중원들의 위임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S으로 하여금 법원에 화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2007. 4. 10.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제3조정실)에서 재판장 판사 T에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S과 피고 대표자 C이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다음,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 2007. 2. 12.경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능성구씨 L파 종중, 대표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남양주시 U 임야 566m², V 임야 257m²(이상 J 임야에서 분할), W 임야 559m²(K 임야에서 분할)가 경춘선(망우-금곡간) 복선 전철화사업(2공구) 철도부지로 편입되자, 철도시설공단에 토지보상금을 신청하여, 피고인들이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속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08. 7. 11.경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69,791,000원, 피고인 B의 계좌로 69,791,000원 등 합계 139,5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삭제>,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소장, 총회 회록, 각 종중 등록증명서, 토지매매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업무협조(종중등록서류 사본)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소송사기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의 상대방 및 편취 목적물은 법원을 기망하여 L파 종중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L파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철도시설공단에 L파 종중이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소송사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L파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는 1971. 10. 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I파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위 법에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참조), 단순히 피고인의 선대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또는 L파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를 제기할 무렵 L파 종중은 불과 5명의 종원으로 총회 회의록을 급조할 정도로 실질적인 종중 활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소종중인 L파의 종원인 동시에 대종 중인 I파의 종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I파 종중이 실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C을 피고 I파 종중의 허위 대표자로 내세웠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적극 조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I파 종중이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화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게 하는 등 민사소송절차의 취약점을 범행에 적극 이용한 점, 피고인 A는 본건 범행의 제안, 계획, 이행, 보상금 수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1994.경 자신을 L파 종중의 대표자로 남양주시장에게 종중 등록을 마쳤는데도, 본건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별도로 L파 종중을 만들어 냈으므로, 피고인들 중 누구보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파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보상금을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자인 I파 종중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익 없으며 고령인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7.경 묘지이전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17,26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묘지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보상금에 해당하고, 위 법 제64조, 제2조 제5호를 종합하면, 분묘의 이전에 관한 보상금은 반드시 분묘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에 대한 '관계인', 즉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자에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분묘의 관계인을 피고인들이 아닌 I파 종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