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요금 냈다, 세상 더럽다, 칼로 찔러 다 죽인다, 집에 가보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5: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과도를 들고 서 있는 채로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왜 그래, 죽고 싶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과도를 빼앗기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경찰관이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동행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를 든 채로 위협을 하고, 현행법인으로 체포되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와 주취로 인해 상황 판단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다소 감소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초등학교 때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바 있고, 그 약물치료 과정에서 혈소판감소증이 발병하여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78km 마산 방면 지점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4세)운전의 D Q5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Q5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7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업체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 등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친구인바,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수하게 하여 실제 중고차대금을 넘는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1. 2017. 9. 경 범행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7. 경 위 업체 매장에서, 사실 D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차의 시가가 737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D는 피해자에게 '차가 필요한데 내 신용이 좋지 않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중고 YF소나타 승용차를 18,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17,96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7. 10. 경 범행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0. 경 위 업체에서, 사실 D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차의 시가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D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YF소나타 승용차의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를 처분하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중고 LF소나타 승용차를 22,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00: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매상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이 미숙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 6대와 추돌하게 되자 운행을 중지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마당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 G 스파크 승용차, H 그랜저TG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HG 승용차, K 뉴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각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969,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점,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감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E빌라 2채를 2억 8,000만 원에 선매입해 주면, 그 돈으로 3개월 내에 책임지고 준공하여 F호와 G호를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E빌라 F호와 G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위 E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빌라 11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2011. 6. 경 이미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가 약 60~7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 E빌라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빌라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사본,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E빌라 G호), 확약서 사본(2012. 10. 20. 작성),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65 구상금 판결문 사본, 인증서(F호 분양계약에 대한, 별지 특약사항 포함), 인증서(G호 분양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약속어음에 대한), E빌라 분양현황(2중 분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E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 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동의 다세대주택 총 20세대의 다세대주택(E빌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0. 11. 30. 공동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는 2010. 12. 3. B에게 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던 사실, 위 각 구분소유자들과 B은 위 도급 당시 공사대금은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자들이 각 소유할 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를 대물로 지급하여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위 각 구분소유자들은 그 11세대에 관한 분양권한을 B에 위임하였던 사실, B은 2010. 12. 24.경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1. 6.경에는 공사가 약 60% 내지 7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 B은 2013. 3. 31. 폐업하였고, 2013. 11. 30. 건설업 등록도 말소되었던 사실, 위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B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대출을 받아 B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위 신축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2015. 2. 12.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사실(위 구분소유자들이 추첨을 통하여 분양받은 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에 관하여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빌라 G호를 분양하기 이전인 2011. 2. 17.경 이미 이를 H에게 분양하였고, E빌라 F호에 관하여는 2012. 10. 20.경 하도급 공사업자인 I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 신축공사 중단의 시점, 위 신축공사의 완공 주체 및 완공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을 약속한 세대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분양을 약속한 2011. 9.경까지 E빌라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6. 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내지 L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2:2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6. 02:27경 서귀포시 F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슬포항 쪽에서 송악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45세)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8. 2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 고인의 집에서 2018. 10. 10. 14:00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0.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추가 10.10. 39사단),2018년도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명단(추가 10.10. 39사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후에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2018고단2516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상가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9,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786 피고인은 2018. 11. 22. 23:51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2018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9. 12. 12: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가와사키 ZX-10R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브레이크 레버 등이 긁히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브레이크 레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10. 30. 02: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임시치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입간판 1개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트렁크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후드 판금 등 수리비 6,366,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945 피고인은 2018. 11. 26. 21:14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밖 복도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M(3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N(24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2018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2018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0: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 E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길이 8cm, 지름 7cm)을 들어 E을 향해 세게 집어던졌고, 마침 피고인과 E 간의다툼을 말리면서 E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위 유리컵으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이 맞추어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흉터까지 남겨 죄질이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1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 시계(등록번호:F)를 도용한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2점, 피해자인 'G'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 시계(등록번호:I)를 도용한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 피해자인 'J'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K 시계(등록번호:L)를 도용한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 피해자인 'J'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M 시계(등록번호:N)를 도용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공사현장에서 2017. 12. 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2: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진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경춘선 '퇴계원역'을 거쳐 다시 위 '진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520번길 29 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와 같이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여 약 1,550,4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58경 인천 동구 B,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8.2km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분이 와 시비를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 다음 순찰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아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에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2. 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대전 대덕구 D, 2층에서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5. 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8. 8. 29. 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 손님들의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에 찾아온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을 넘어가면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5. 21:46경 위 'E' 주변에 있는 엘리베이트에서, 게임을 하여 3만점을 획득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8. 5. 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일 평균 5~6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9. 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와 함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위 1항의 B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보관증, 게임기인수증 1. 수사보고(환전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는 2008년 이후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횟수, 이익정도, 범행규모, 범행기간 및 피고인 C의 방조태양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설렁탕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음주경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2:30경 함안군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1층 B과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함안군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새끼들,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함안군수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함안군청 B과 C 계장 D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담당 업무 일을 하고 있는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공용물건인 프린터를 발로 차는 등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8년에 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강원 춘천시 B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강원 양구군 C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마자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집행유예는 실효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 범행도 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1:53경 강원 춘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춘 천새길 45-1, 일심유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 D와 피해자 E(여, 8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C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