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3. 15: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위 D여관 202호실에서 학원에 다녀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으로 젖가슴을 애무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계속하여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젖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3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조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305조, 298조(징역형 선택)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 2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른 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합산하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학원에 갔다가 다시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갓 19세이고, H생인 피해자는 13세에서 불과 40일 남짓 모자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8. 31. 같은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4. 그 가석방 기간이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사자 재비가 필요한데 11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120만 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오늘 술값 72만 원을 외상으로 해주면 위 돈을 갚을 때 외상값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술값을 외상으로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기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기화로 금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자재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전에 빌린 돈과 외상 술값을 포함하여 전체 금원을 5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촬영사진, 장부 촬영사진, 영수증,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 23.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D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철제울타리(가로 약 4m, 세로 약 2m)를 계속 설치하여 놓음으로써 E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면, 제99면) 1. 현장사진(현지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도로는 2010. 5.경 이후 그 지상에 잡초가 자라는 등 불모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우회도로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육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계속범으로서 해당 장애물 등이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교통방해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장애물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교통방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8. 이 법원에서 '2010. 5.경 이 사건 진입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행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용인시 처인구 D 도로에 이어지는 도로로서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로 사용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09. 8. 25.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5. 2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5고정1568)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0. 5.경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2013고정971)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후 확정되었는바, 위 각 판결은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한편 J 이장 G은 2009년경 이 사건 도로 북쪽으로 위 K 토지(F 소유)를 경유하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마을 주민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철제울타리, 철제대문을 순차 설치하여 통행 자체를 차단함에 따라 이를 임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실상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증인 E은 '토지소유주 F 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가 날 때까지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우회도로는 임시로 만든 것이고, 산으로 올라가야 해서 위험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마을 주민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우회도로를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F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인근 농지의 경작인들의 것이 아니다), G은 2009년경 위 북쪽 우회도로 외에도 남쪽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위 도로는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토지소유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만 사용하기로 임시적인 허락을 얻은 것인 점, 피고인은 위 2015고정1568 사건에서도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법원은 '우회도로는 임시로 만든 것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우회도로를 만든 G이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도로 일부에는 잡초, 꽃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F이 그 중 일부분에 깨를 경작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의 효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상태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비롯된 것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피고인의 소유였던 대구 북구 D아파트 103동 401호를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E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 4,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 6. 22.경 "피해자 소유인 대구 북구 D아파트 103동 401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22. 경부터 2011. 9. 2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1장만 작성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차보증금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이라고 기재된 부분 앞에 '일억'이라고 기재하고, '40,0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 앞에 '1'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7. 경 대구 북구 F주민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확정일자'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동시이행관계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9857호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2015. 6. 1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9857호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주장하여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25호 제15민사단독 법정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증거로 제출된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는 위 아파트를 명도받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동시이행관계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내용증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답변서 1.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자료 첨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 변론조서 등 제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9857호 변론조서, 준비서면(제2회) 1. 검찰 압수조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가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E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조를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미수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0.경 그 소유의 대구 북구 D 103동 401호를 1억 7,0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2011. 6. 22. 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2011. 9. 27. 대구 북구 F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4,000만 원에 '1억'을 가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시작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차계약서 변조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부터 2013. 3. 28.까지 운전면허효력이 75일간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2. 4 11:50경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여산휴게소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44킬로미터(천안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1997.4. 22. 선고 97도4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 국내등기우편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 허정지처분내역, 본청행정처분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5. 16.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면허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8. 19.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2012. 12. 4. 운전면허를 2013. 1. 13.부터 2013. 3. 28.까지 75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정지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지처분결정통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업무를 담당한 우편집배원 D이 2012. 12. 6. 및 같은 달 21. 피고인이 지회장을 맡고 있던 E단체 사무실인 인천 중구 F, 304호(G빌딩)로 1, 2차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D은 위 각 송달 당시 수령인이 피고인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수령인에게 전자서명기계의 수령확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점, 위 송달장소는 당시 E단체 소속 회원들이 상시 드나들었던 곳으로, D은 사무실에 우편물을 송달하는 경우 본인이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하더라도 대신 수령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우편물의 수신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전자기계 서명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이 피고인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지처분 이전에 2008. 11. 7.경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처분받은 벌점 40점을 곧바로 모두 감경받음에 따라 당일 1일만 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는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당시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인터넷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아이디로 "E", "F" 등을 등록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대포차 매물광고를 보고 싼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대포차 거래시 운전을 해주거나 피고인 A 대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량 대금을 입금받거나 송금해주고 대포차 매물광고를 올려주고 거래 상대방과 흥정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함께 대포차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경북 구미시 G 106동 1606호 등 구미 일원에서, 위 사이트에 게재된 대포차 매물광고를 보고 싼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여 구입희망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로 위 등 은밀한 장소에서 접선하여 되팔며 대당 300,000~1,000,000원 정도의 차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이전등록미필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26. 경 경북 구미시 G 106동 1606호 등 구미 일원에서, 위 사이트에 H이 대포차인 I 매그너스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H으로부터 위 대포차를 95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올린 다음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27.경 위 매물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1,2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서 대포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2면, 제800-802면, 제1027-1037면, 제1105면, 제1171-1184면) 1.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1.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거래내역 발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대포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한 차량 대수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우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바로 삭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D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촬영물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위 청소년이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만 27세의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K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6.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K은 M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N를 투자자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자 피고인 A이 인터넷 쇼핑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인터넷쇼핑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나도 함께 사업을 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 업체에 판매하면 수익이 상당하니 동업을 위해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또는 인터넷 도박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위 인터넷 도박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K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1. 28. 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30.경까지 58회에 걸쳐 합계 419,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R의 진술서 계약서, 각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투자신탁약정서,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피고인들 입출금 내역 확인,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 투자에 관하여 밝혔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는 동생 A을 연결시켜주기만 했을 뿐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2.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받을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제안한 인터넷 쇼핑사업과 인터넷 도박 투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 피해자가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5개월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점, 그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약 1억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에 같이 참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에도, 피고인들의 기망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인터넷 도박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아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인터넷 도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돈을 더 투자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서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K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거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K이 피해자에게 동생인 A을 소개한 경위, 피고인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의류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점, 피고인 K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피고인 A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증거기록 12쪽, 36쪽),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기간 사이에 피고인 K과 A 사이에 돈이 입출금된 내역(증거기록 349쪽),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증거기록 251쪽)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K은 피해자가 돈이 없자 O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0으로부터 4,500만원을 빌려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인 2011. 1. ~3.경 인터넷 도박 투자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 벌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92쪽)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 K과 A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어 굉장히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주거지를 팔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없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의 궁박한 처지로 인하여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본다). 피해자는 주식투자와 인터넷 도박으로 큰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들에게 돈을 줘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D(본점 : 서울 중구 E 1층, 목적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돈을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2. 서울 중구 필동 1가 30-1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 점에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F)에서 1억 원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D 명의예금인출신청서 작성한 다음 성명란 옆에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그곳 성명불상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곳 성명불상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총 1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1,334,240,754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D의 경리과장으로서 동일한 대표이사의 피해자 ㈜G(본점 : 서울 중구 E 1층, 목적 :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에서 사실상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H)로 개인 택시 비용 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배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4회에 걸쳐 합계 50,837,416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각 예금신청서,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1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약 16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르노마스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10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쪽에서 은마아 파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수리비 3,07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고 1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원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학원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을 급히 내려주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편도 4차로 중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이동한 다음 횡단보도신호가 끝나자마자 우회전하여 이동하였고, 그 후 잠시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량의 상태만을 살핀 다음 1분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가버린 피고인의 이동방향으로 따라갔으나, 피고인 차량을 찾을 수 없었고 112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학생들을 귀가시킨 후 곧바로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1시간가량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접수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양소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당초 대리운전콜에 접수된 내역과 목적지가 다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구 시내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 대리운전기사가 손해를 본다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경추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이 B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재차 B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