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합24 1. 대마 매수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21. 6. 4.경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초 1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전송 대행사인 ‘B’ 사이트를 통해 2021. 6. 4. 12:23경 300,000원 상당의 0.00676925 비트코인(BTC)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C)으로 전송한 후, 대마 판매책이 대마초 은닉 장소라고 알려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대마초 1g을 습득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 상당의 대마초 16g을 구매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1. 6. 6.경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초 1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전송 대행사인 ‘B’ 사이트를 통해 2021. 6. 6. 23:01경 300,000원 상당의 0.00704605 비트코인(BTC)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D)으로 전송한 후, 대마 판매책이 대마초 은닉 장소라고 알려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 상당의 대마초 14g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52 1. 케타민 매매 가.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3:5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E(텔레그램 아이디: F)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342,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 01: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빌라의 배전함에서 위 E이 은닉한 케타민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4:37경 위 E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빌라의 배전함에서 위 E이 은닉한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3:20경 위 E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552,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빌라의 배전함에서 위 E이 은닉한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5. 31.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길에서, 케타민 약 0.5g을 슬러 시 빨대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5. 19: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앞 길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운영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B’ 이용기록 확인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매매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2023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 입건전조사보고서(‘G’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 가상화폐 거래내역, - 1차 집행 공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2021. 6. 9.자 대마 약 2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23고합24제1항의 대마 16g 매수금액 4,750,000원 + 판시 2023고합52 제1항의 3회 케타민 5g 매수금액 1,444,000원 + 판시 2023고합52 제2항의 대마 흡연분 15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부산 지역 대마 1회분 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5회에 걸쳐 매수하고, 10회에 걸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케타민을 3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마와 케타민 매매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