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망상장애 등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4287] 1. 2015. 3.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경복궁 내에서, 청와대로 갈수 있는 북측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청와대 외곽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왜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494] 2. 2015. 8, 9.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13:4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카페 골목을 지나 청와대로 갈 수 있는 춘추관 담장과 연결된 계단을 향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경찰청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어디를 가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방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뛰어가 위 H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왜 따라 오냐, 이 새끼가 안 꺼져, 나는 정당하게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막냐"며 H의 왼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H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8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494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사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던 경비단 소속 경찰공무원과 시비가 붙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청와대로 가려던 중 경찰공무원과 시비가 붙었던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볍지 아니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입은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감호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5고단5494호 사건 중 K에 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 H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위 H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G 소속 경사 K로부터 위 H에 대한 범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가격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K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피고인이 청와대로 향하던 계단 중간에서 H이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되고, 현장의 경찰관 및 가족인 J 등에 의해 설득이 되어 더 이상 청와대로 진입할 의사를 포기한 후 J과 함께 귀가하려던 때인 사실, K는 현장에 도착한 후 H 등과 함께 철수하려고 하다가 H의 팔에 긁힌 흔적 등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미 현장을 떠난 피고인 일행의 뒤를 쫓아 간 것인데, 당시 피고인 일행은 이미 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K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귀가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위 H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동행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시 흥분하여 위 K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K는 이 법정에서는 동행 요구를 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K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먼저 위 K가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때는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끝나고 피고인이 청와대 진입 의사를 포기한 후이므로 그 후 위 K가 사건 조사를 목적으로 길을 가던 피고인을 세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경비 근무 또는 범죄 예방의 직무집행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K 스스로 당시 피고인을 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 14), 위 K가 피고인에 대해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K는 당시 피고인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의동행을 하려던 것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동행을 요구한 위 K의 행동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한 폭행을 위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처단상의 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