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기사이고,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5:23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위 D 매장 안에서 그 직전 위 D에서 전달받은 햄버거 세트를 배달하던 과정에서 포장된 음료가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포장불량을 이유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물건을 살펴본 피해자가 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음료수 용기를 눌러 상단 포장지를 터뜨리는 방법으로 카운터에 음료수가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새로 음료수를 담아 포장한 후 이를 건네주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음료수가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약 4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사건 영상 CD 1. 판시 전과: 검사의 2020. 8. 27.자 참고자료(대전지방법원 2020고단879 등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내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위나 권세도 없었으며, 배달대행을 하던 피고인이 배달해야 할 음료의 포장 불량을 지적하며 그 교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음료 포장의 불량을 지적하고 이를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음료가 흘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두 번째로 음료가 쏟아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를 억지로 빼앗기 위해 손으로 꽉 잡아서 음료가 쏟아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019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5: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안에 포장된 음료용기를 들지 않은 채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15:22:40경 잠시 나가서 15:23:00경 포장된 음료용기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 후 15:23:02경부터 15:23:31경까지 피고인이 들고 온 음료용기의 포장상태를 피해자 및 이 사건 매장의 다른 직원이 번갈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료용기를 돌려보면서 그 포장된 부분 및 피고인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들춰보는 등 그 상태를 살폈고, 다른 직원은 한 손을 아래쪽에 받치고 다른 손으로 음료용기를 들어 피고인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여러 차례 아래로 기울여 손에 음료가 흐르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이 사건 매장의 다른 직원의 음료용기의 포장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조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5:23:32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음료를 건네받자마자 음료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없이 음료용기를 카운터 쪽을 향하여 대고 음료용기를 눌렀다. 당시 음료용기 중 피고인이 기울인 아래 쪽 부분이 아닌 음료용기의 윗부분이 터져 그 부분을 통해 상당한 양의 음료가 분출되어 카운터에 쏟아졌다.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15:26:21경 다른 음료용기를 새로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15:26:21경 음료용기를 건네받아 15:26:24경까지 다시 음료용기의 포장부분을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목을 돌리거나 음료용기의 아랫부분을 카운터 안쪽을 향하게 한 채 팔을 앞으로 뻗었다. 이에 피해자가 15:26:24경 피고인으로부터 음료용기를 다시 받아오려고 잡는 순간 또다시 음료용기의 포장이 터져 음료가 카운터에 분출하였고, 피해자는 음료용기에 남은 음료를 피고인을 향해 뿌린 다음 빈 음료용기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15:26:50경 카운터 안쪽의 피해자를 향해 오토바이 헬멧을 밀쳐 굴렸고, 피해자는 15:26:56경 오토바이 헬멧을 다시 카운터의 피고인 쪽에 올려 놓은 다음 15:27:00경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음료용기를 눌러 음료를 카운터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음료용기의 포장이 일부 손상된 것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피고인의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 방문하자마자 시비조로 포장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다른 직원이 음료용기를 기울였을 때는 음료가 흐르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음료용기를 받아 카운터에 기울인 다음 음료용기의 포장 윗부분이 터져 음료가 쏟아졌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직원이 음료용기의 포장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음료용기를 받아 기울이고 이를 누를 당시 음료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료용기를 눌러 그 내용물이 쏟아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료용기를 눌러 그 내용물이 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음료용기 포장상태의 불량을 확인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처음 음료를 쏟은 이후 피해자는 제품을 주문한 고객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료를 다시 따라 포장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음료를 기울였을 당시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이 한 차례 음료용기를 눌러 카운터에 쏟아지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음료를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음료용기의 불량이 없다고 주장하던 피해자로서는 고의로 음료용기를 눌러 음료를 쏟아지게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료가 쏟아지게 된 것 역시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시간이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