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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남, 23세)는 지능지수 37.7, 사회성숙지수 29.4 수준의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추 한번 따먹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자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보유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3:40경부터 2020. 10. 13. 0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3. 00:40경 제1항 기재 G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33km의 속력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주변 골목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 G 매장 옆 이면도로에서 H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1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8,61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안동시 C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2020. 5. 27.까지 30kw짜리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 계좌(E)로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F 경리직원 G 전화통화) 1. 명함, 카카오톡문자 대화자료,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계약서,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1,184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남, 29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저녁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충북 진천군 C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6회,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증제1호 과도 촬영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흉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8.경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제주시 C 위의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및 증축 공사 계약(공사기간 : 2019. 3. 21. ~ 2019. 5. 10., 공사대금 : 1억 2천만 원)’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미리 선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4,000~5,000만 원, 밀린 임대료 2,000만 원,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당 금액을 본건 공사와는 무관한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D 명의 계좌(하나은행 E)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피해금 송금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6,764만 원 정도가 공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인데 기존 F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 가담 전 유인책과 대화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 중 271만 원이 압수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자취방에서, 같은 대학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4, 8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B이 트위터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주세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위 영상의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C은행 계좌 (D)로 7,000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0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전달받아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해 4. 23.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 판매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마음대로 받은 것을 계기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주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직원 6명을 고용한 사람이고, 몽골국적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위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3. 11.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C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직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후 화장실의 화변기(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형태의 변기) 안쪽에 위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14:12경 위 C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하여 변기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27. 12:15경 위 C 화장실에 들어가 화변기 안쪽에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여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2:35경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려고 그 변기를 이용하려던 중 우연히 위 소형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7. 12:45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카메라를 발견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소연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은 후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공장 내․외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취업 및 입국혜택을 받기 위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은밀히 감추어 둠으로써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촬영하여 왔는바, 판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희롱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판기일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부위, 촬영방법과 부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2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서있는 자세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노래방 책자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데도, 3회 가량 반복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증거기록 제20, 21, 22, 94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수사중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해자 B은 2020. 11. 29. 01:05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피해자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돌멩이가 차에 튀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30경 위 장소에 대리운전기사로서 도착하여, 피해자 승용차 주변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9. 14:44경 인천 부평구 F 이름 모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하는 신발 1켤레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 14: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291,600원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9. 12:24경 인천 부평구 H 이름 모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I매장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피해자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라이터 1개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 현장에 도착하여 손님인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나아가 그 안에 들어있던 카드로 추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대동로 1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공단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시트로엥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2차로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의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의 시트로엥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의 반찬 노점 받침대를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동승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같이 있던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같이 있던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트로엥 승용차를 수리비 4,18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점 반찬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피해자 중 반찬 노점상의 노점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이자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8만 원 및 교통비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 주소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서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 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신용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F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통과차량검색의뢰 결과 1. 공람받은 수사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 8, 1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1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행 직전에 범한 것으로 누락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은 5,000,000원으로, 위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피해액의 약 1/30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18:20경 청주시 서원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19: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횡도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G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64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여기가 횡단보도인데 내가 잘 못된게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그따위로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중 폭행 여부 관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