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4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F회사'이 시공업체 후보에 포함되지 않자 대의원회의 등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사실은 예정된 대의원회의의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대의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위계로서 위 조합의 재개발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사실은 입찰공고가 취소되거나 그에 따른 재입찰공고가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자 입찰공고 효력정지 통보의 件'이라는 제목으로 입찰공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소송예정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후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재입찰 공고 예정이어서 금번의 입찰공고는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G회사 외 16개 건설회사에 우편발송하여 위 문서를 수신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결국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무산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조합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공자입찰공고 효력정지 통보의 件, 수입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미개최 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주시 D 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420만 원을 대여하고, 위 조합이 이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창립총회에서 사실상 승인한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통상적인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규모의 차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대의원회 소집을 연기, 철회하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대의원회를 연기, 철회하였음에도 대의원회가 강행개최되어 피고인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고 입찰공고가 취소되었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조합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추상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의 차입은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2011. 4.경 그 창립총회에서 조합 운영비의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 규모의 조합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지, 그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 중 회계규정 제28조는 "통상적인 조합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승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예산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조합장 전결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규정은 예산 집행에 관한 규정일 뿐, 그 예산의 마련근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러므로 위 총회결과 및 위 규정만으로는 조합 운영비를 차입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포괄적, 묵시적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대규모 차입'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은 불과 수백만 원의 조합운영경비를 차입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조합총회를 소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간부의 급여나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비 등 최소한의 조합 유지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금차입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하 생략)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가 연기되거나 동일안건으로 재소집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조합 정관 제24조에는 피고인이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한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회의를 연기,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3. 2. 긴급이사회에서 정한 지명경쟁입찰대상자 기준이 불공정하여 법률적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공정한지 여부는 2012. 3. 2.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대의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대의원회 개최취소 통보로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적법하게 개최된 조합대의원 총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하여 대의원들을 설득할 기회가 있고, 가사 피고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대의원회 결정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따라야 하는 점, 그런데도 조합 대의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한 입찰공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후 재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건설회사에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결정된 대의원 회의를 하루 전에 아무런 사정설명도 없이 개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에게 발송한 행위나 ‘시공자 입찰공고 효력정지 통보의 件’이란 제목으로 건설회사에 입찰공고가 취소되었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를 조합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는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조합에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입찰공고가 취소되거나 그에 따른 재입찰공고가 예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2012. 3. 8. 17개 건설회사에 입찰공고가 무효화 되었다는 문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이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며, 그 후 위 문건이 효력이 없다고 다시 위 건설회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