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3: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중, ‘C 앞에서 남성 1명이 술먹고 소리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법만 없으면”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왼팔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파출소 인치 당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손님이 술을 달라며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내가 단골 가게에 들어가는데 니들이 뭔데,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열고, ‘예치금 납부 증명서’, ‘고객정보 성명 B’, ‘B 고객님께서는 당사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7,500,000을 2021. 12. 09.일자로 처리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때문에 거래정지가 걸렸으니 공탁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5:45경 보령시 C 인근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 – D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A – E 부장 간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임의제출 압수한 예치금 납부증명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8. 6.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선고 범죄는 이 사 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영인면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G 소재 H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2:36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의 횟수 및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고시원'으로 찾아가 항의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 후 위 고시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자전거를 왜 훔쳐갔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결이유를 설명하는 재판장의 발언을 가로막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3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과 사귀는 사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5. 00: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5.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3. 5. 00:2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유치원 원장이냐? 야, 내가 가서 엎어블라니까. 느그 유치원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5.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30. 피해자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4세)에게 “씨발놈아, 공무원이라고 우대 잡나요, 좆까세요, 개새끼야, 나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 경위 E과 노래방 업주인 F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당하여 모든 계좌에 사용제한이 걸렸다. 내가 화물기사인데, 주유비와 브레이크 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 계좌가 풀리면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당하여 계좌에 사용제한이 걸린 적도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화물기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까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업무경비, 수리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33,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받은 급여 등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휴대폰 기기 값을 포함한 요금 4,141,09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금원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2021. 2. 18.경 이천시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2015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다운받은 다음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건번호’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1형제04312호’, ‘피진정인·피내사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실요지’ 란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임대)’, ‘처분’란에 ‘2021. 02. 18.’, ‘혐의없음(무혐의)’, ‘용도’ 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하단 발급일자 란에 ‘2021. 2. 18.’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 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명의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명의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사진 이미지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휴대폰채무확인서, 휴대폰신규계약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서인 검찰청 명의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박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와 그 회복 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도박치료와 피해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0. 여름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2.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0.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9: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32번 국도)를 신석교차로 방향에서 연호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직진하던 B 소유 및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27,676,1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그 파편 등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5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5:00경 경주시 서면 아회리 인근 도로부터 영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0: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552번길 101에 있는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시간 수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목록, 성남지원 17고약7456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단속 초기에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1: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남동생이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남동생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주방에 있던 가위칼을 손으로 집어 이를 G과 F이 제지하자, G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고,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과 함께 투약했던 아내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범행을 인정한 점, 위 동종 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2:40경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D아파트 인근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1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운전 행태가 위험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친목 모임 ‘C’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12. 00:3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위 C 회원들과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22. 5.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후 2022. 6. 22.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6. 29.부터 2022. 12. 21.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22. 6. 29.부터 2022. 12. 21.까지 총 176일 동안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581,1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근로제공 관련자료,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급여 지급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01:39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D와 다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왜 나이 많으신 사장님한테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업주가 휴식하는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 건물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서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 손상,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C노래방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리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1995년, 2002년, 200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0: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여, 63세)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저가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 수저통(가로 8cm, 세로 25cm, 두께 7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놀라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위 식당을 벗어나 인근 군부대를 향해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60m 추격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뇌진탕증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9 신고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번)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 5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0:11경 위 C호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목 소리를 듣고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C호에 불을 질러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용유를 침대 매트리스에 뿌린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매트리스와 이불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 매트리스와 이불 등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그곳 바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일부에 불을 붙여 벽지, 장판 교체 등 2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감식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매트리스에 식용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였고, 범행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 남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자살하려 한다’는 전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있었던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곧바로 진압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