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2020고단3083 피고인인 2016. 9. 26.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전월세 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2달 내에 선이자 10%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친동생과 지인으로부터 1470만 원 정도를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110 피고인은 2019. 11. 8.부터 울산 남구 G건물 H동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 남구 G건물 J호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복사기 1대, 데스크탑 PC 4대, 빔프로젝트 1대, 무선공유기 및 랜카드 각 1대를 매월 렌트료 48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용 전자기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I 개업 이후 계약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위 I 개업 이전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렌트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에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7,474,720원 상당의 복사기 1대, 데스크탑 PC 4대, 빔프로젝트 1대, 무선공유기 및 랜카드 각 1대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울산 남구 G건물 J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 각 6대, 노트북 6대, TV 1대, 거치대 1대를 매월 렌트료 759,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용 전자기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I 개업 이후 계약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위 I 개업 이전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50,000원 상당의 퓨터 및 모니터 각 6대, 노트북 6대, TV 1대, 거치대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울산 남구 G건물 H동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운영자 N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사무용 데스크탑 PC 및 모니터 각 8대, 노트북 6대, 복사기 1대를 매월 렌트료 9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용 전자기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I 개업 이후 계약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위 I 개업 이전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렌트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에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5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및 모니터 각 8대, 노트북 6대, 복사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울산 남구 G건물 J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컴퓨터 15대를 매월 렌트료 2,14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용 전자기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I 개업 이후 계약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위 I 개업 이전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5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부산 기장군 P 소재 부지에서 인력업체 'Q'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위 부지에 사무실, 숙소, 화장실 등 건물 공사를 할 것인데 추후 위 건물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테니, 공사용역을 제공해주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공사를 마치고 받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건물시공 경험도 없어 공사수익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공사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인건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부산 기장군 S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사무기기 대여업체 'U' 대표인 피해자 R에게 '3년간 복사기 1대, 컴퓨터 본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 TV 1대를 각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월 임차료 30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임차기간 종료 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울산 남구 V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위 매장 명의자인 X 및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전화로 사무기기 렌탈 업체 '주식회사 Y' 업주인 피해자 L에게 '3년간 데스크탑 7대, 32인치 모니터 7대, 삼성 노트북 5대, 65인치 TV 1대, TV 거치대 1개,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각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월 임차료 97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영위한 사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 시가 합계 약 15,700,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사무기기 렌탈 업체 'Z' 업주인 피해자 B에게 '3년간 복합기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세트, 노트북 2대를 각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1,200,000원 및 월 임차료 97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영위한 사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15 피고인은 2020.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55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착오로 5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2. 14.부터 2. 17.까지 그 중 355만 원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31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운영 계좌거래내역서 및 동업자 AB 진술 등) 1.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물품 임대차계약서, 렌탈서비스 계약서,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렌탈계약서, 출금이체신청서, 문자내역,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접수증, I인테리어 계약서 2020고단34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C, AD,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노무비 내역서, 인력송출서(Q), 렌탈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물품 임대차계약서, 렌탈 청구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44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첨부)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9,300여 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있었던 기망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