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23: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걸어가던 중 D이 피해자 E(남, 36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 되자, 피고인과 D은 함께 피해자와 싸우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D은 위 C 주점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내 상과염,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및 D과 E을 분리하여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순경 G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죄인이야, 야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G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피의자들 폭행 관련 현장 CCTV 첨부, ) 1. 각 진단서 1. CCTV CD(증거목록 12번), CD(증거목록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므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 주점 내부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84쪽)은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 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와 위 CCTV 영상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목격자인 H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19. 12. 18. 02:43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니까 D이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몇 대 때렸다. 그러다가 D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머리채도 잡고 흔들고 세 명이서 엉겨 붙어서 싸우다가 경찰관이 와서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H은 2021. 6. 2.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피고인과 싸웠던 상대방을 알지 못하므로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경찰조사 당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4시간 후에 한 것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공범 D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5시간 30분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이 자신과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잡아 옆으로 넘어뜨렸다.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C’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과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말려 서로 좋게 이야기가 되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게 밖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이 말리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했고, 이후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경찰관이 도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D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호 폭행한 남자 1명(D) 및 피고인과 함께 몸 싸움을 하다가 같이 식당 안으로 넘어졌고 누구의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발로 얼굴을 가격당하였으며, 이에 일어나 상대방 2명과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있는데, 누구의 행위인지 모르지만 주먹으로 제 얼굴을 계속 가격 당하였다. 상대가 두 명이라 저는 상대방들을 잡고 있기가 급급했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주먹으로 안면을 계속 가격당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쪽). 피해자는 2020. 10. 21. 16:30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식당 안에서 D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자신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도 자신을 잡고 강하게 흔든다거나 하면서 싸웠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도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 외에도 자신의 가해행위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옷과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피해자의 상해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D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주된 원인은 공범인 D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