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3고단55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 20.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 불입금 72만 원, 총 12회차로 조직된 계금 1구좌 1,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0.까지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위 번호계에 11번으로 가입한 피해자가 총 11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약속된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번호계를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그 이자를 수익으로 받던 중, 2010. 8.경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고, 고리의 사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을 받는 바람에 기존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권에 대한 3억여 원의 채무, D, E에 대한 각각 1억여 원의 채무, 그 외 카드대금, 의료보힘료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계 (계금 1구좌 1,000만 원, 총 12회차)를 5개 가량 조직하였으나,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각 번호계간에 계금을 전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어진 후에도 이를 숨기고 아래와 같이 계 불입금을 계속 지급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7번으로 가입하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7번 계금은 물론, 내 명의로 된 6번 계급 839만 원을 2009년에 내가 못 준 계금의 변제조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위와 같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수 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 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매월 5일 91만 원씩 총 6회 합계 546 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30일 번호계에 10번으로 가입하고 매월 77만 원을 내면, 10회차가 되는 2012. 5.경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위와 같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수 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 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부터 2012. 3. 30.까지 매월 77만 원씩 총 9회 합계 693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월 25일 번호계에 11번으로 가입하고 매월 72만 원을 내면, 11회차가 되는 2012. 6.경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가입한 계는 위 다항 피해자 G이 가입한 계와 동일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위와 같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수 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 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매월 72만 원씩 총 8회 합계 576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71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1 3.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I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216만 원, 총 12회차로 조직된 계금 1구좌 3,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4. 24.경까지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위 번호계에 11번에 가입한 피해자가 총 10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약속된 계급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I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216만 원, 총 12회차로 조직된 계금 1구좌 3,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7. 14.경까지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위 번호계에 11번에 가입한 피해자가 총 9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약속된 계급 3,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3 고단713 5.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북 경주시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번호계를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그 이자를 수익으로 받던 중, 2010. 8.경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고, 고리의 사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위범죄전력과 같이 처벌을 받는 바람에 기존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권에 대한 3억여 원의 채무, D, E에 대한 각각 1억여 원의 채무, 그 외 카드대금, 의료보험료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각 번호계 간의 계급을 전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파계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25.경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조직한 월 불입금 345만원, 총 12회차, 계금 5,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부하면 12번째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79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경까지 총 7개의 번호계에 대한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13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표, 계표사본, 계 장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경매기일통지서 등사본,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201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입금내역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계좌내역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각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