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250에 있는 관촌교차로를 신대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82,2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8. 12. 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청룡교차로 23번 국도를 천안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위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료기록부 사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개월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붙잡으며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친 곳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사고 신고를 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피고인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면서 주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역방향으로 진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