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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건물 604호 및 서울 송파구 E건물 111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H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민간조사 F, 다년간의 노하우 완벽한 증거조사, 믿음으로 보답하는 민간조사업체'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4대 보험 내역,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역, 구매한 약품 내역, 케이블 TV 내역, 차적 조회, 혼인관계내역, 재산 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위반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6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I로부터 "17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진 누나 J와 어머니 K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직원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은 후, I가 알려준 위 J와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속칭 'N' 등으로부터 J K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및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I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명의 의뢰자로부터 합계 78,570,000원을 받고 의뢰자들이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기재 주소, 휴대전화 번호, 택배 수령지 주소, 직장 주소,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위 의뢰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D 건물 6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0을 통하여 처제 P에게 "Q의 택배 수령지 주소와 날짜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여 P로부터 Q이 2013. 10. 4.자 택배를 수령한 곳으로서 Q의 주소인 '광주 광산구 R 아파트 1306동 502호'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S 전산담당자 P, 대전중부경찰서 경찰관 T(직접 또는 U을 통하여)으로부터 택배 수령자의 성명, 택배 수령지 주소, 택배 수령일자, 차량 소유자 주소 등 84명의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건물 6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내연남의 차량 행적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자가 알려주는 내연남의 캠리 차량(V)에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W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한 후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4, 22:45 경위 D 건물 6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X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 (Y)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X 명의로 접속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Z'라는 제목으로 흥신소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 O, P,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흥신소 운영기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피의자 메모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휴먼계정 사용과 관련된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71조 제1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8개월 넘는 동안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8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고 78명의 의뢰자에게 7,857만원 상당을 받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5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불법 거래한 개인정보 규모, 범행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중국에서 입국한 후, 2020. 5.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5. 2.부터 2020. 5. 15.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1:05경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B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같은 날 12:39 부터 16:39 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가기 위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까지 이동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동향,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중 하나이고, 몇몇 사람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만으로도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과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기 위하여 방역당국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탈 시간 및 이탈 후 이동 동선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정도나 태양이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나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초경 친구인 B으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B,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D 부분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11:00경 '미팅 &채팅'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정보의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G')를 전송하여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그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그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 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 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4:49 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부분 성명불상자는 2019, 3, 17. 18:40경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N 와 F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 19:33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0:27 경부터 01: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 에 있는 성동우체국ATM기 및 서울 중구 P에 있는 Q조합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15.경 서울시 중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 약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H' 명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보관하고 있다가 제1항과 같이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계좌에 대한 인출 CCTV자료 정리), 수사보고(범행 계좌와 관련, 피의자 여죄수사의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위 - 첨부된 공범 U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포함), 수사보고(T 대화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첨부 - 악성 앱 간편검사 결과보고서 등 포함), 내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경위 - 첨부된 V 회신자료 첨부 등 포함)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 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본인금융거래, W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I은행), 압수영장 2019-6587호 사본 및 회신자료(첨부된 H 명의 은행 계좌 J 거래내역 등 포함),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사진자료 첨부, W 대화내용 자료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인출 CCTV 사진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1건당 1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0. 5. 20. 13:00경 시흥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20. 5. 22. 11:00경 시흥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H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2020. 5. 22. 14:33경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등 총 3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시흥 소재 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정한 M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N)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당 29만 원을 제외한 1,171만 원을 위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명의로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5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8. 16:00 경 경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8, 16:00 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감속 진행하여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식당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9세)의 좌측 발등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곳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전에 외워 두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J로 하여금 PDA에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인적사항에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306] 피고인은 2019. 11. 6. 0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0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20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1길 30에 있는 온수동새마을금고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의 공제종목 란에 '신어린이', 공제번호 란에 'B', 공제계약자(주민등록번호) 란에 'C, D', 변경사유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수익자 변경',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전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E'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후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A', 피공제자의 동의 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3년 9월 11일 , 신청인 성명 란에 ,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온수동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제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제1항 기재의 온수동새마을금고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의 공제종목 란에 'F', 공제번호 란에 'G', 공제계약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 H', 변경사유란에 '계약자, 만기시,입원, 장해시 변경',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전 란에 '계약자, 만기시, 입원, 장해시 → E'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후 란에 '계약자, 만기시, 입원, 장해시 → A', 피공제자 동의란에 'E',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0월 15일', 신청인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빌라 7동 202호', 신청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온수동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제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제계약 변경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SK텔레콤과 KTF에서 휴대전화 각 1대씩을 B 명의로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이 기회에 B 명의의 휴대폰을 6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5. 6.경 구미시 C 소재 D 앞에 있는 'E' 이동전화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구비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 1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다른 신청서 1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리점에 구비된 이동전화계약서 용지 1장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서 수령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다른 계약서 1장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구분 란에 '개인', 청구서 수령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청서 2장 및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이동전화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 2장을 제출하며 마치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폰(모델명 : W2900)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이동전화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 2장을 제출하며 마치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폰(모델명 : W330)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각항 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문서의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제3자이고 피해회복조치도 없으나, 범행시기, 양육상황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86

범죄사실-2018고단3986,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0, 24, 12:4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수사를 하는데 당신이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0 에 있는 숭실대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001,44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567]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N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위 양형인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앞으로 약 7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협조를 잘하면 구속영장을 막아보겠다. CMN 코드로 검수를 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라, 총 2,000억원 중 1억 4천만 원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에서 발생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12:17경 서울시 용산구 D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1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 12: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소재 송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4부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회신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다른 주범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역할도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한 돈은 대부분 주범이 취하는 등 피고인 역시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1동 19호, 20호의 소유자로 2011. 8.20. 피해자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19호, 20호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위 19호, 20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새로이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10:0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3, 10:30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000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변사람들에게 "여기 4,000 만원 떼어먹고 도망간 여자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이 아줌마 4,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7. 6. 16:42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F)으로 "또 한달 더 밀렸네요! 이러시면 정말 일수꾼에게 넘겨요"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2015.7.9. 15:4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 도주로 알고 처리하고 신상내용 공개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및 방실침입의 점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B아파트 C호 부동산을 D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한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D조합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한도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0.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북 경주시 B아파트 C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30,000,000)', 차임 란에 '사십만(4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 울산시 북구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 A', 임차인 란에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 L'으로 기입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L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5.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D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D조합의 직원인 N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000 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었고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유동성 대출로 1억 800만원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5. 8. 3 경까지 1억 68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담보물시가추정표, 아파트 단지평형 시세정보, 대출실행결과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배당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및 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일 경우 대출예정액 5,800만 원과 3,000만 원일 경우 대출예정액 1억 800만 원의 차액,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처분되었고,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3,000여만원을 배당받았으며,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9,387만 원 상당이다.)이 여전히 미변제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71

범죄사실 2014고단1037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2. 오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통신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SK텔레콤) 용지 성명란에 'E'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SK텔레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불상경부터 2014. 5. 27.까지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산망을 통해 SK텔레콤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불상경부터 2014. 5. 27.까지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합계 53,282,8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더라도 해지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 17.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할부잔여금을 주면 이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할부잔여금을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0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2014. 5.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92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경 김해시 I에 있는 'D' 통신에서 J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M',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N, O 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5항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휴대폰 갤럭시S4 3대를 개통한 후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등 1,578,5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Q, R, S, T(U 포함),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8부터 30, 45, 56부터 64, 75 각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2, 49, 53, 65,66, 68, 70, 71, 72, 77,83)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5, 7, 31) 2015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3부터 7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 1. 형의 선택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상당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나 피해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