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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09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E에게 "이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순대국집 앞으로 다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오자 위 순대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701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위 'C'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4. 7. 22:30경까지 G, F, H, I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 70분에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녹취록, 성매수남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에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판넬과 자재들을 공급해주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대금 4,367,64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넬과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67,640원 상당의 판넬과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대전 D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대출 모집책이고, 피고인 A은 2016.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소위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 C가 차량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속여 할부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을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할부금융알선회사인 성원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고인 C가 투싼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차론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인 피고인 C의 직업란에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4. 금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부) 1. C,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6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전소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
광주지방법원-2017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전남분실장으로서, 1975. 4. 하순경부터 1975. 8. 2.까지 '민주헌정 회복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천주교 사제들의 사진, '유신헌법 결사 반대'라는 제목이 붙은 한국 신학대학생들의 데모사진 등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그 개정을 주장·선동·선전하는 내용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D 111부를 광주제일고등학교 등에 판매하고, 잔여 19부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75고합192호), 위 판결은 1976. 1. 6. 상소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1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6:54경 구리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위 마트 업주인 E, 피해자 F(63세)와 다투다가,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끌고나가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구리시 G 소재 H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F, E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 및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하악 좌우측 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이 필요한 상태인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은 피해자와 E으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스스로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그 주장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2018고단2116] 1.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새벽 무렵 대구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보조키 1개, 현금 1,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새벽 무렵 대구 북구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 H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2. 31. 새벽 무렵 대구 북구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로체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 현금 12,900원을, 피해자 K 소유 L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 N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028] 1. 피고인은 2018년 5월말 03: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교환기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출입문을 통해 빨래방으로 침입하여 현금교환기를 열고 현금 8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6. 03: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9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211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M,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8고단2116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40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1.1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정육점" 앞을 지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열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08: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번가'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여고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모친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음주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귀금속 감별 능력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인터넷에서 구입해 준비한 도금된 액세서리를 마치 18K 귀금속인 것처럼 기망하여 귀금속 판매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11월 초순 14:0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금은방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금된 액세서리 팔찌를 마치 18K 금팔찌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H에 놀러 왔다가 현금이 없어서 팔고 싶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남 곡성군, 해남군, 무안군, 대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545,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F 사망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공범과 함께 영세하고도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기, 횡령, 폭력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출소 직후여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5경 경북 칠곡군 북삼로 193-5 승오화성파크 아파트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한사실로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구로4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워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자신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와 D(각 수사 진행중)으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2. 중국 위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0,69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2.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1 내지 30과 같이 금괴 32. 6kg(물품원가 1,466,974,000원)를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31과 같이 금괴 1. 2kg(물품원가 55,056,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757,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8.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과 같이 금괴 10kg(물품원가 513,469,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1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세와 환차익을 노리고 공범들과 한중일 3국을 분주히 왕래하면서 범죄수익의 분배에 천착하여 화주로부터의 밀수 의뢰를 간절히 고대하는 등 범행의 결의나 이득 추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친구인 B(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부터 습득한 은닉 수법을 E, F과 같은 지인에게 재전파함으로써 금괴 밀수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세관 검거 당시 거짓 진술과 상선의 함구로 응하였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범법도 저지르지 아니한 가정주부였다. 남편의 사업 침체와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쇼핑을 동반한 수고비 유혹과 그릇된 동지의식의 영합을 이기지 못하고 또래의 여성들과 운반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금괴 운반의 대가로 화주로부터 분배받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절친이 먼저 가담한 밀수조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빠져든 잘못이 있으나, 가족의 지지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고, 공범의 인신 구속을 지켜보고 초범의지위에서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당위성을 형사절차에서 체감하였다. 불법 이윤의 추구와 근로의지의 미약에 비추어 성행 개선을 위한 부수처분을 병과할 필요가 있으나, 친지들의 이목에 취약한 주부의 신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서 장경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펜션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F이 위 승용차를 붙잡고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과 대화 시도 중에 있었고 피해자 G(여, 37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대화 시도 중에 있는 등 피해자와 일행이 차량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펜션 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팔 멍든 부분 사진(피해자 제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동종 도주차량 범행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사고 전후 사정 및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1. 2017. 5. 1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1: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술집 옆 남자 화장실을 남녀공용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샤오미 레드미4 스마트폰(증 제1호)을 올려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7:2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역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0:4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역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사건 발생장소 현장 사진, 화장실 출입장면 캡처 사진,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7. 2. 3.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고도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F(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1: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접근하여 "전화 번호 달라, 남자 친구 있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남자 친구다,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내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소견서(진료의뢰용),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노상에서,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에 달려들어 부딪친후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대답하자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어디 있노, 블랙박스를 왜 안 달았노"라고 소리치며 왼쪽 뒷좌석문과 뒷범퍼를 발로 차 긁힌 흔적이 생기게 하는 등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0,2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던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씨발놈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축주인 C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3. 08: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하던 위 건물 2층 작업현장 주변에는 목조 재질로 된 자재 및 불에 의해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상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변에 용접불꽃이 옮겨 붙을만한 가연성 물체를 치우고,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용접을 하며, 용접 장소 주변과 바닥에 화재방지를 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 예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위 펜션 신축 건물 2층 바닥과 1층 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억 300만 원 상당의 펜션 신축 건물 3층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온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는 이루어진 점, 2006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 커미션을 주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줄 커미션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돈을 바로 갚겠다, 약 15일 후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1년경 실형전력 포함). 편취의 경위와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고 약정한 분할변제를 이행하고 있다. 편취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06. 9.20. 서울 양천구 D 외 76 필지 50,978m²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5. 8. 20. 해산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9. 1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해산시까지 조합장인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본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9.경 서울 양천구 E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지장물 철거공사 감리' 계약(계약금액 112,488,270원)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F'의 성명불상 직원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승인받은 '정비사업비추산액' 부분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업무이사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이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개략적으로나마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기점 하행선 2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