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43(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의정부시 C아파트, 2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 E이 작성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 만 다이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758(사기) 가.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그 곳 고객으로 왔던 피해자 H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합계 시가 287만 1,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노원구 마들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1,390만 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노원구 마들역에 있는 산와머니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70만 원이 필요하다. 7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747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1941(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 북서울지점 J 직영점에서 계약직 판매사로 일하다가 2014. 2. 20.경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사원으로 일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원으로서 휴대폰을 판매하기 전 고객들에게 판매할 품목과 월 납부 금액, 기타 서비스 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고지한 내용 그대로 판매이행을 하며,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유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고객의 불만·민원을 야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적을 쌓아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8.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J 직영점에서, 고객 L에게 휴대폰 기기 변경시 구 단말기를 25만 원에 보상해주기로 하였으나 보상처리 해주지 않고, 고지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부과하여 고객에게 판매시와 다른 요금을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고객의 민원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대신 보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허위 사실로 성과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고객들에게 휴대폰 판매시 고지한 서비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10만 6,622원을 고객에게 대신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2016고단3213(사기) 가.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의정부시 M아파트 204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J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고단3683(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를 개통해서 주면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음에도,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총 184만 6,616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영수증, 화면 증거자료 [2016고단175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중고차 딜러 상대연락),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대출신청서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내용에 대하여) 1. 부당영업방지 확약서, 위탁계약사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1. 각 민원접수 전산정보, 각 민원사실 확인서 사본, 피해내역 정산,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신청서 사본, 계정별 청구내역 [2016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송금 영수증 [2016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서류 제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사기죄,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및 판시 제3항의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대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되판 후 중고차 딜러인 X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3면 참조),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을 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미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사기죄,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및 판시 제3항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