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가상자산인 디지털 코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사람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 허위의 코인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코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는 형식으로 입금받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인리딩투자 사기는 인터넷 배너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인 코인의 투자와 관련한 홍보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한 뒤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코인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하고 미리 준비한 허위의 범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켜 마치 실제로 코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범행사이트의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상으로만 보이도록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식의 범죄이다. 성명불상자는 코인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사이트를 제작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자금운반 및 현금인출 등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관리 역할을, 피고인 B와 E은 피해자들이 진실한 코인투자라고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인리딩투자 광고를 보고 상담받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여 양방향성 거래를 하는 프라이즈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면 하루 기준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 450% 수익도 가능하다. 투자금이 높을수록 안정성과 수익률이 올라가니 투자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아닌 이용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6.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유한회사 H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48,306,1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미리 확보한 J 명의 계좌(K (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나누어 송금하고, 피고인 B와 E은 위 공모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E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6.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743,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74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코인리딩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이 사건 코인리딩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이 사건 코인리딩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은 288,510,000원에 불과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된 유한회사 H 명의 I계좌에서 위 피해금 중 일부가 J 명의 각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 B 명의 K 계좌 및 I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로 각 송금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E에게 계좌, 현금 카드의 모집 및 현금인출 역할을 제안하였고, 위 E은 친구인 J로부터 위 각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J,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와 E에게 출금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B는 2021. 11. 20.부터 2021. 11. 30.까지 총 1,0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E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L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코인 거래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웹사이트에 피해자들을 회원가입시켜 실제로 코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작한 화면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금운반 및 현금인출 등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역할을,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편취금을 이체받을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이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유한회사 H 명의 I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은 성명불상의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에 의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J,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위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러한 피해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L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돈이 L이 운영하는 사설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내지 도박자금으로 알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유한회사 H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L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동네 지인인 피고인 A로부터만 현금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뿐 다른 조직원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H 명의 I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타인 및 본인 명의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들 연령대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일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및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때 그 돈의 성격이나 출처, 흐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하는 것을 넘어서 인출한 돈의 출처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박자금이나 탈세, 불법 환전,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이 코인리딩투자 사기 집단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의 편취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B 또는 J 명의의 각 계좌에 직접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 I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위 조직원들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및 J 명의 각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유한회사 H 명의 I 계좌로 그 피해금을 이체하여 처분한 행위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코인리딩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사용자에 대하여도 사후적인 관여행위 등의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의 공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모 또는 공동가공의사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의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