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20143743 1. 2014.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철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장뇌산삼 20뿌리를 60만원에 나에게 팔아라. 돈은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뇌산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장뇌산삼 20뿌리를 건네받았다. 2. 2014,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먹어보니 장뇌삼이 효과가 있다. 80 뿌리를 더 사겠다.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14. 2. 28.경 장뇌삼 80 뿌리를 준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철물점에 도착하였으나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철물점에 산삼 80 뿌리를 놓고 가면 오늘 저녁에 이전에 못 준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뇌산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40만원 상당의 장뇌산삼 80 뿌리를 위 철물점에 놓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3. 2014.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춘천에 돈을 받을게 있는데 받아서 오늘 저녁에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장뢰산삼 13뿌리와 칡즙 1박스(50봉지)를 그냥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20만원을 더 드리고 오늘 저녁에 꼭 온라인으로 32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뇌산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장뇌산삼 13 뿌리와 칡즙 1박스를 건네받았다. 2016+790 피고인은 J회사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1. 피해자 K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9. 6.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가평군 N빌라 A동 502호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조로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A동 5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4. 4.경 임의로 국제신탁주식회사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9. 21.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N빌라 B동 302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조로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B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4. 4. 경 임의로 국제신탁주식회사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 경기 가평군 Q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운영의 R에 공사대금 1억 3,500 만원 상당의 Q 빌라 3차 공사현장의 주방가구, 신발장, 바닥재, 창고 문, 도배 등의 공사를 하청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위 빌라 준공 후 아니면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8,657,600원 1)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U 앞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수수료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Q빌라 등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쓰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읍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현금으로약 126억 원 어치의 순금 400-500kg의 순금을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보관한 비용과 세공비를 포함하여 3,000 만 원이 들어가 1) O의 진술 및 견적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Q은 계약상의 공사 중 도배공사 및 바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68,9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도배·바닥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 2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금액 68,657,600원은 68,96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 금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한다. 니 그 돈을 빌려주면 세공 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순금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00kg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92 피고인은 2010. 11. 24. 가평군 X건물 B동 102호를 피해자 Y에게 5,000 만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Z가 위 건물에 대해 준공을 받고, 소유권을 전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7. 23. Z로 위 102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Z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Z에게 보증금 1,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가평군 AA에 있는 AB병원에서 피해자에게 "10억원 정도 빌려줄 사람이 있으니 경비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8. 14. 까지 위 102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변호사비용까지 더하여 2,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10억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변호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8. 6. 피해자의 처인 AC 명의의 농협 계좌(A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8. 11.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3327₁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경기 가평군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AH빌라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 2.부터 2011. 6.22.까지 위 AH빌라 신축현장에서 49,008,9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 가평군 Q빌라 신축현장에도 레미콘을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위 우림빌라 신축현장에서 3,288,1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 경기 가평군 Q 빌라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 가평군 AI에 신축 중인 빌라 16세대의 골조만 올라가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AJ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 무렵 AJ으로부터 2,000 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AJ 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증 하에 AJ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기인 2011. 11. 1.까지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J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기 가평군 Q빌라에서 피해자 AF 에게 "Q 빌라와 관련하여 Z라는 사람과 유치권 분쟁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유치권 분쟁 해결 후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 1,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4844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9. 저녁경 포천시 AK에 있는 지인 AL 운영의 당구장 앞 노상에서, 위 A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4846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 사우나에서 피해자 AO에게 "여러 곳에 건설업을 하는데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까지 인수하고, 건설 보증보험에 8억 원을 걸어나서 며칠 있으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그 동안만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보증보험에 입보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87 1. 피고인은 2016. 6. 14. 가평군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강원도 홍천군 AQ에 있는 39억 원짜리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계약을 주고, 착수금으로 4억원을 지급해줄테니, 계약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800만원,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6. 15.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를 시작하려면 토지주측에 부과될 농지전용분담금 7,000여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착수금 4억원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을지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약속한 공사선급금을 줄 수 있다. 의료보험료 미납금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300만원, 6. 26. 230만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의료보험금 미납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스닥 상장업체 어음 3억원을 통하여 그동안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겠다. 어음 수수료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9. 23.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721 1. 입원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AS병원에 입원하면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여러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길 생각으로 지인인 AT 행세를 하며 AT의 이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기로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AT라고 말하며 AT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정보에 따라 위 직원이 환자명 'AT', 주민번호 'AU',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AV'로 인쇄하여 준 입원약정서의 마지막 부분인 서약인란에 수기로 AT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 병원 678호 입원실에서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에게, 평소 자신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가평과 서울 시내 등지에 수 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급히 쓸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고소를당하여 재판, 수사 중에 있어 도피생활 중이었고,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등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빌려간 돈은 2017. 4. 28. 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4. 12. 1,000만 원, 2017. 4. 20. 1,100만 원, 2017. 4, 24, 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병원 678호 입원실에서, 위 2항과 같이 C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가족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유한 가평 임야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경기도 가평군 AW 토지 9,500평을 2억 8,000만 원에 C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매도인란에 주소 '대전시 중고 AX', 주민등록번호 'AU', 성명 'A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94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읍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AZ 토지를 낙찰받아 그 위에 주택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택 공사를 도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거나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례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1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차를 사주겠다. 차를 팔아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9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강원도 춘천시 BB에 있는 B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오락기 400대를 살 수 있고, 이를 팔아서 그 판매대금의 반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락기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시 BE 외 6필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6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79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V, O,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공사진,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자료제출), 수사보고(A 명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W 명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국제신탁주식회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신탁원부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각 빌라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영수증, 차용금증서, 각 확인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 참고인 BF), 핸드폰문자메시지,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사본,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2016고단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수사보고(고소인 Y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현황자료 2016고단3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G의 처 BH과 전화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2017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AL, A), 역발신(AL, A) 1. 마약류월간동향 2017고단4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상환스케쥴조회,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농협은행 회신서류 2017고단5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건 도급인 BI 상대 수사), 수사보고(토지주 BJ 상대 수사),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K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착공 신고 확인), 건축허가서 등 관련서류, 통장사본, 피의자 및 고소인간 문자내역, A 명의의 산림조합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B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인 BF 수사)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새마을 금고 입출금 내역 2017고단5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피의자와 사기 피해자 C 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경기 가평군 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피해자 C의 통장 사본, 피의자의 퇴원요양지, 진료기록 등, 입원약정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위임장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2018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AY, BA,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D) 1. (영수장)합의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Q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조회서(BR), 입출금 거래내역서(BS), 은행거래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BT), 입출금거래내역서(BU), 수사보고(계좌명의인 BV 수사), 수사보고(계좌명의인 BW 수사), 수사보고(계좌명의인 BF(BX)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원 사용처 수사),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은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 및 사기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피해액이 합계 5억 7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4고단3743 등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재판에 불출석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해 타인 명의로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입원실에 입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7고단5721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사기 전과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후술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S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4고단3743, 2017고단4844, 2017고단5721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