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4572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불특정 다수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8:2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 근처에 서 있다가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2017.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30,59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899,990원 합계 1,230,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8.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앞 골목길을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2018. 5. 10.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36,20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합계 1,93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8.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0: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L 운전의 M포터 화물차량이 우회전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갔다가 다시 위 포터 화물차량 쪽으로 되돌아가 피고인의 우측 주먹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378,09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2,950,000원 합계 4,328,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201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21:08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대학교 앞 도로에서, Q 운전의 R 제네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횡단보도로 적극적으로 걸어 들어가 피고인의 무릎과 팔 부위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와 본넷 등에 고의로 부딪친 후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1.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81,56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 합계 4,281,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30경 서울 동작구 T 앞 이면도로에서, U 운전의 V 카렌스 승용차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카렌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위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040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버스 운전기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을버스에 승차 후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면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과실로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28.자 고의 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6:30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P대 후문 입구 정류장에서 피해자 Y 운전의 2번 AA 마을버스에 승차 후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출발과 동시에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전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9. 4. 29.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5. 29.자 고의 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5:05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대 정문 정류장에서 피해자 AB 운전의 Z번 AA 마을버스에 승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전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5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 일반버스 운전기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접수 없이 개인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마을버스 등에 승차 후 일부러 넘어진 후 마치 마을버스 운전자 등의 과실로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마을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AD번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전 실수로 인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버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못 다닐 것 같다. 그러니 치료비로 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9.경 서울 강남구 도곡역에 있는 그랑프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G이 운전하는 AH번 마을버스 승차한 후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전 실수로 인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에 내가 넘어졌으니, 기사님이 책임을 져라. 병원도 갔다 오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니 10~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19고단4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L, Q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주식회사 회신 자료, N 주식회사 회신 자료, S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보험사기관련 영상 CD 1장, 2018. 9. 3.자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2018. 10. 6.자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및 차량영상 조사), 내사보고(현장 및 영상조사), AI 차량 영상 사진, AJ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지도 첨부), 지도 및 인터넷으로 확인한 현장 사진 등 2019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Y, AB 버스영상 비교), 수사보고(버스영상 CD 분석 결과), 수사보고(5. 29.자 영상분석) 2020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N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O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P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M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AK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넘어지는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진술 청취 - 피해사실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진술 청취 - 피해사실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진술 청취 - 피해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등을 80여차례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또한 상당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