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2017. 6. 12. 사직), 피해자 E(E, 여, 23세)는 위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협력교사(CO-TEACHIER)로서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피해자를 평가하는 관계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18:47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동료 교사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G이 함께 있는 위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피부가 너무 좋다, 너의 코가 완벽하다, 너의 눈이 너무 예쁘다, 너무 완벽한녹색이다, 나라면 너의 눈에 빠져서 길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해서 다음 날 00: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 있던 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후 "굿나잇"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잠시 후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G 선생님은 지금 욕실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NO, NO"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5. 10. 20:10경 위 G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G의 집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는 약 30km, 보건소 등이 있는 삼거리에서는 약 4.2km 떨어진 곳으로서, 인적이 드문 해발 약 800m 높이의 산속에 위치하여 주변에 인가가 없고, 통행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휴대전화 전파가 닿지 않아 통화가 어렵고, 자가용 외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집이 외딴곳에 있고, 피해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G의 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3세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용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G의 집을 벗어나 귀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G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언제 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고 갈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제가 여기 갇힌 것인가요?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G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1. 피해자 작성 일기 형식의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각 번역본 포함) 1. 현장 사진, 이동한 지도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감금 범행 종료 일시 특정, 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출입국현황조회서 첨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평가계획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 아래에 있는 보조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사직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