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9고단1809(병합) 2019고단1881(병합) 2020고단206(병합) 2020고단228(병합) 2020초기8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 박기웅, 유희경, 김연중,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0만 원, C에게 480만 원, D에게 90만 원, E에게 1억 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1721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금방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익산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군산에서 다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고, 내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차량도 M에서 전액을 대출받아 구입한 것이었으며, 당시 다방을 개업할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330만 원, J으로부터 700만 원을 같은 날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익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50만 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 먼저 30만 원만 주면 20분 뒤에 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고, 현금으로 바꿀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익산시 R에 있는 'S' 옷가게에서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수표를 가져 온다고 하니 수표를 바꾸어 줄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고, 빌려준 돈을 수표로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11. V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사야 하는데 V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1대 개통해 주면 사용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돌리겠다고 약속하고 V의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자,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9. 11. 익산시 W건물 X호 'Y' 휴대폰 대리점에서 V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에 접속하여 Z 무선 신청서(AA)와 이에 부가되는 서류인 Z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Z 무선 요금할인 확인서, Z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신청/가입자란의 태블릿 PC 화면에 터치펜으로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AB에게 이와 같이 위작한 V 명의의 전자기록인 Z 무선 신청서 및 부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V 명의의 Z 무선 신청서 및 부가 서류를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V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 V 명의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AA) 및 Z 갤럭시 노트10 AC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각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AB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V의 서명이 기재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AC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V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4:28경 익산시 창인동 상호불상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AD에게 빌린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5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0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익산시 AE에 있는 'A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등 채무 4,000만 원 및 타인에게 빌린 사채 등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카드 1장 및 AI카드 1장을 건네받아 1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4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A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익산시 AL에 있는 'AM' 카페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머니가 아프시고 돌아가실 것 같다. 어머니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갚아주고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등 채무 4,000만 원 및 타인에게 빌린 사채 등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체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11 1. 2019.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금값이 많이 오른다. 150만 원을 투자하여 금을 매입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50만 원만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7. 24.경 60만 원을, 8. 4.경 150만 원을, 8. 9.경 1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차로 사람을 쳤다. 내가 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될 것 같다. 그러니 좀 도와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바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된 차량이 두 대여서 내 명의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차를 할 부로 구입해 주면 5일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대금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과 자동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AP)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4. 2019. 8.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줘라. 요금을 잘 납부하고 아무 문제없게 처리해 줄 테니 걱정말고.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즉시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16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이를 교부받았다. 5. 2019. 9.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2015년식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 차는 600만 원 한다. 내가 직접 타본 차다. 네가 빨리 사면 싸게 해 줄 수 있다. 내가 파는 사람과 친해서 350만 원까지 깎아 놓았으니 350만 원만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차량을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7. 6. 20.경 익산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군산에서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해 보자. E 과장님은 돈을 투자하고, 나는 영업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4:6으로 나누자. 업소 계약도 하여야 하고 차량도 계약하여야 하고, 업소 관리할 매니저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2017. 6. 21.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9,300,000원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28 1. 금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금(金) 시세가 1냥(37.5g)에 190만 원인데 150만 원에 사올 수 있다. 이 금을 150만 원에 사서 다시 팔면 4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완산구 AU에 있는 'AV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입금하면 3일 안에 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금을 구해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금 매입자금 명목의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외에 그 무렵부터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군산시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 A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Z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60만 원을 빌려줘야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된다. 60만 원을 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수익만으로는 1억 5,000만 원 상당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계약금이 아닌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AB, N, AD, Q,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일체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녹취록,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기록명세, 피고인 신용정보내역, Z가입신청서 2019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카카오톡메세지, 카드이용내역서, BA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연체 정보 액수 확인 보고)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용내역서, BB 차량사진,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자동차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 햇살론 여신거래약정서, Z무선신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송금확인증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문자대화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일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인 1억 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반복된 거짓말로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