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6. 1.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합327호 공소외 E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다음 그중 6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증인은 지금까지 10억 원에 대하여 한푼도 못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F는 2005, 10. 21.경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5.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I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I 의 투자금은 2006. 3. 31.부터 2006. 9. 30.까지 원금 및 이익금으로 합계 8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F 및 J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K 주식 3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 후 F는 토지를 담보로 확보하지 못한 I의 변제독촉과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개발 중인 토지에 I가 압류할 것을 걱정한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J의 각 요구로 2006. 5. 18.경 현금 4억 원, 2006. 11. 27. 현금 2억 원을 G을 통해서 I에게 변제하였는데, G은 2006. 11. 27. 2억 원에 대하여 직원을 통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바, 직원이 피고인과 I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에 피고인의 대리인 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점, F는 그 후 E의 교사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주식회사 M L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기소된 무고 및 위증사건에서, 허위로 고소하고 증언한 것이라고 자백한 점,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I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I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4억 원을 A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F는 4억 원을 I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조사받고 싶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조사를 받지 못한 점, 또한 H도 이 법정에서 A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10경 경기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 어디 다른 곳을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위 사우나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수회 끌어안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E모텔 계산대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여고생인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수차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 정도도 경미하며,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전파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추행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과실음료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영주시 구성로 3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영주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영주시 C에 있는 기계 기구(사과살균 및 홍삼추출 포장설비)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영주지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 기구를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7.경 위 기계 기구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반출함으로써 E에게 위 기계 기구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5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각 감정평가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리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 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일부를 공장에 반환시켰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에이피 제4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하락시킨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처분한 공장기계의 감정가액이 합계 5,4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4.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점과 2호점에 출입하면서 양주 등 술을 주문해서 마시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다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일이 잦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추석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약 60만원의 외상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술집을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나는 징역을 몇 번 살다가 나온 사람이다. 사람을 칼로 찌른 적도 있다. 신고를 해라. 1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5,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34세) 운영의 'D' 1호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종업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F로부터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데킬라 1병과 카스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나 종업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7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1. 0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D' 2호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담뱃불로 피해자 C(36세)의 얼굴을 지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5. 02:50 경위 'D' 1호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맥주잔에 양주를 가득 부어 마시게 한 다음 다시 한 잔을 더 먹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도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50 경 서울 강북구 H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파출소로 간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폐쇄성 광대뼈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5. 03:1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강북경찰서 K 파출소 내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다음 인치되어 있던 중, 수회에 걸쳐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인 피해자 L(52세), M, N,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머리로 위 L의 얼굴을 들이받고 M, N, C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P,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F, C,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계산서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7. 8. 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구리시 C, D, E, F 각 토지에 타일을 쌓아두고, 2015.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위 각 토지 중 C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D, E, F 각 토지에 자갈을 깔아 합계 약 2,448m㎡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법현황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형질 변경한 면적이 넓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의왕시 D빌딩 3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시 F에 있는 G회사 오산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을 철거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빌려주면, 늦어도 2010. 8.까지는 G회사 오산공장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공장부지는 지구단위 지정도 되지 않아 철거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5,000 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나,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H가 철거공사와 관련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서울 서초구 [부근 길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철거공사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 약속어음 공정증서, 철거공사 약정서의 각 기재, H,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H가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원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 철거공사 약정서의 기재, H,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G회사 명의의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제시하면서 철거공사 약정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마치 철거공사 수주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까지 자신에게 G회사 오산공장 철거공사 시행에 관한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철거공사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철거공사 수주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급원 대부분이 철거공사와 관계없이 사용되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거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은 3,0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그 지출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H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말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당구장 2층 주방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나죽는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말 12:00경 제1항의 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8:45 경 제1항의 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구 큐대 수선용 쇠주걱(일명 '해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자해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뛰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워 쇠주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및 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협박과 상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피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일명 해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B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에게 다운로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영상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화면 채증자료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9. 13.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강간상해 등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하던 자이고, 당시 합창단원이었던 D가 2016. 10. 24.경 연습시간에 있었던 피해자 B의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삼아 공론화하여 항의하였으며, 피고인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E 계정 ‘F’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본인의 E 계정을 이용해 ‘추정컨대 룸질도 못해본 좆밥이 어쩌다 누가 1번 쏴주니 저렇게나 호들갑 자랑질을 할 것 같다. ……중략…… 그래서 난 저 지휘자가 룸질도 못하던 좆밥이 어느날 1번 가보고 너무 황홀해 정신을 못차리고 성단에서 저런 것 같다고 본다. ……하략’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 위 글을 게시한 후 6개월이 지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합창단의 단장들이 사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하여 합창단에 관련하여 E 등에 올라오는 합창단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피고인의 글 포함)이나 지휘자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들을 모아서 인수인계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성당 합창단 지휘자로서 성당측으로부터 참고 문제를 키우지 말 것을 요청받았기에 비방하는 글들을 찾아보지는 않았던 사실, 그러나 결국 2019년 무렵 합창단이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로는 2019. 9.경 자신을 비방하였던 글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다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단장이던 G가 역대 단장들이 모아둔 USB를 건네주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글을 확인하였던 사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2019. 11.경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욕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한 날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3: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20:0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본원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11-9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54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9:10경 경북 B역 대합실 내 철도경찰센터 앞에서, 철도경찰관인 C이 '타고 온 KTX열차에 옷을 놓고 내렸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동대구역 유실물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니 동대구역에 가서 찾아가라."고 안내하였음에도, C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주먹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C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5.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G(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경 H대학 동기 B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밴드 "I"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5. 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J(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 경위 B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밴드 "I"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와 같이 A이 게시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파일 2개를 같은 H대학 동기인 K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J(가명),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0장, 각 동영상 CD, 관련사진 35장 1. 네이버밴드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받기 위하여 모바일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피고인 A 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게까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동영상을 특정 지인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의 형태 및 전송 수단, 정보통신매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불특정 ·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5.경 대구 소재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자'란에 'D', 공급받는 자'란에 'C', '작성연월일'란에 '2014. 7. 5.', '공급가액'란에 '237,500,000'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5.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9,7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0개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한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4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자필로 진술서에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상황을 적었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진술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과도를 들긴 했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다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4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1:20경 제주시 도두1동 2314에 있는 '공항미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2581-1에 있는 신협 제상노형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1423-4 '신태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상가 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