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72

범죄사실 [2017고정1671][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B(65세)와 동거하면서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약초가게를 운영하였고, 2017. 2.경에는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6:30경 위 C시장 D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홍삼 6년근 6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0,020,000원 상당의 약초 및 홍삼제품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인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없어져야 한다, 도둑놈, 사기꾼, 찌질이, 나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나뭇가지, 종이뭉치, 스티로폼, 주먹, 발로 고소인의 얼굴 및 팔 등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7고정1672] 피고인들은 2004.경부터 2016. 11.중순경까지 동거하며,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약초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동 약초가게 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15:40경 위 약초가게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며 가져다 둔 플라스틱 꿀통 2개를 피해자 B(65세)가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 가게, 내 물건, 내 권리인데 니가 무슨 간섭이냐"고 따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몸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앞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8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4.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동거하며,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약초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동 약초가게 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9. 3. 위 C시장 D호(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출입문을 막아서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내 지분이 있으니 너만 나가라"라면서 피해자의 영업장에 자신의 영업장인 C시장 F호(G)에 있던 상품 일부를 들고 와서 진열해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초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488][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4.경부터 2016.경까지 동거하며,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약초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동 약초가게 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시장 D호(E)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여기 내 지분이 있으니 너만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 있는 피해자의 상품을 임의로 옮기고 피고인의 영업장인 C시장 F호(G)에 있던 상품 일부를 들고 와서 진열해 놓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2. 5.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품을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가져다 놓자 이를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옮겨 놓아 계속하여 진열해 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초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671, 2018고정182, 2018고정4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도난품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정한 도난품목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동영상이 담긴 USB, 현장사진 [1. 피고인 A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D호의 운영 및 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써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가지고 간 물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과 관련하여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유관계에 있는 물건이므로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은 투자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써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을 종료한 이후 C시장 D호 및 F호를 각자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바(B녹취서 19~2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의한 정산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C시장 D호에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놓아 운영을 방해한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1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들 관계 및 목격자 여부 등 수사),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7. 10. 26.자 상해 범행에 관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