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발곡역사거리’ 교차로를 망월사역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통행을 방해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조향 및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1호선 망월사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영상cd 1. 진단서(C), 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사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향 및 급제동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직접적으로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고, 급제동 이후에도 피해자 C이 택시를 계속 운전하였는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C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취한 행동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정도 및 경과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또한 최소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급제동 하였다. 급제동하는 바람에 차량 뒤 승객이 좌석 아래로 쓰러졌다. 급제동 직후 차 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그대로 도망가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였고, 내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옆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때문에 승객이 다쳤으니까 이야기하고 가라,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사고 조치는 하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살짝 내리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대로 도망갔다.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으나 놓쳤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갑자기 옆쪽에서 차가 들어왔다. 택시기사가 놀라서 차의 방향을 확 틀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고, 일단은 택시가 수습하려고 피고인의 차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신호에 걸렸다. 택시기사가 내려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뒷좌석에 있는 손님이 다쳤다,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대로 도망갔다. 그래서 다시 택시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는데 가던 중 신호에 걸려서 피고인 차량을 놓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C이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던 중 차량번호를 피해자 D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C이 신호에 걸려 더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이 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급제동 이후 손님인 피해자 D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조수석 쪽 창문을 연 이후 피고인을 향해 ‘손님 다쳤어요.’라고 크게 소리친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 없이 느린 속도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향해 다시 한 번 ‘아니 손님이 다쳤다니까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앞으로 진행해버리자 피해자 C이 아니 왜 그냥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추격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모습, 이후 피고인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며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피해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급조향 및 급제동을 하게 한 것으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승객이 다쳤다, 차에서 내려서 조치를 취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과 택시가 충격하기 직전에 택시가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급정거하는 것을 인지했으나, 승객이나 택시기사가 다쳤는지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 이후 신호에 걸리자, 택시기사가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싸우자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창문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죄송하다고 하고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승객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택시기사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택시기사가 잘 걸어왔고 전혀 다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갑자기 정차한 바람에 허리와 목 쪽에 충격이 있었다. 약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며칠 정도 일을 못했다. 병원과 집이 가까워서 통원치료를 했다. 통증은 대략 1~2주 정도 지속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C이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을 할 뻔했고, 피해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비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