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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4. 21:1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왜 길을 돌아 가냐, 너를 쑤셔 버린다"고 소리치며 상반신을 운전석 앞 쪽으로 기울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피고인의 팔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2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죽여 이씹새끼들아, 양아치새끼들아, 나 죽여, 씹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수사)에 첨부된 차량 내 블랙박스 CD,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수사)에 첨부된 파출소 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가중영역으로 결정)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만 원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각 유죄(보강증거 있음)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 징역 10월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 벌금 150만 원 : 배심원 1명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5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40만 원 : 배심원 3명 - 벌금 2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643에 있는 동서고가도로를 서쪽방면에서 남쪽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때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가 약 88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3. 3. 7. 00:13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590에 있는 두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약 16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00:1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2-28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 E(23세)이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최종 정차 장소인 같은 동 12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노래주점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로부터 머리를 얻어맞고 화가나 E를 찾기 위하여 C에 있는 비즈니스 주점 'F' 앞길에 나왔는데,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따라 나온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근육 및 동맥재건술 등의 수술이 필요한 팔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0:53경 의정부시 B, ‘C’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리기사다. 차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같은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42세)이 출동하자 말다툼을 하던 대리기사인 G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야이 씹할놈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우측 안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5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영어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9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생면부지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더 강도를 높여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노령의 피고인이 성적 관념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벌어진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C과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C과 동거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2. 24. 20:00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김천시 E 아파트 101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3:30경 외출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평소 가방 속에 넣어 다니던 파란색 포장지로 포장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 센티)을 꺼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1고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같은 날 오전경 구입한 유통기간이 2014. 4. 20.인 케이크를 유통기간이 충분히 남은 케이크로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왜 안 바꿔 줘 니가 인간이야, 이런 씨발, 욕 팍팍 나오게 만드네, 너는 법만 아니면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E 제과점 앞 도로에서 'E 악덕 업주를 고발합니다. 생일 케이크와 빵을 교묘히 당일 것을 속이고 팔고 바꾸어 주지도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자전거 안장에 끼워둔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통기한 마지막 날의 케이크를 위 일시경 피고인의 딸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케이크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유통기한 내 케이크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환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4. 20.경 및 같은 달 21일경 이틀에 걸쳐 약 8시간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켓 시위를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USB(CCTV 동영상, 음성 파일, 사진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 음성 파일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30. 01:40경 의정부시 둔야로에 있는 의정부시보건소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호박나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2. 1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어깨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상 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여, 22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까지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친형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등기배송 진행상황,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추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고양시 B에 있는 STCO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TCO로부터 의류 등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다음 매월 매출액의 14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위 STCO C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79,000원 상당 가방 1개, 149,000원 상당 수트 상의 1개, 80,000원 상당의 수트 상의 1개 합계 308,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등 합계 33,022,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서 1. 횡령대상상세, 매출자료(회사용/카드), POS매출등록상세(내부매출관리시스템), 카드 단말기매출자료(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매출자료) 1. 각 수사보고 1. 횡령품목 및 금액(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예정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25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송촌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들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0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었으며,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이 깨어 몸을 뒤척이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1: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천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얼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 23: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엄마손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동 239-10 티스테이션 송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5:00경 평택시 이충동 261 레포츠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C(50세)에게 심한 태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5.경 C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1일 최대 폐수량 5m2)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인 유리제품 가공기계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무신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경 과천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제1항 기재 유리제품 가공기계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5.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사항 변경 요청 공문접수,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판시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법을 위반하여 조업한 기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업장을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0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위에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귀가 요청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야 새끼야, 개새끼야, 확 때리뿌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무진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 앞까지 약 500m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 00:20경 위 B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E로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단속경찰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0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약 4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및 음주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월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산지에서 유실수 및 고사리 등의 식재를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5,107m2 가량의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