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인근의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을 D 방향에서 E 하남공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우측에서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피해자 F(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3. 14.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수사기록 10쪽, 36쪽, 43쪽, 58쪽),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수사기록 9쪽),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54쪽),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에 의한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불상의 물체를 충격한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사람이 아닌 목재 팔레트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좌회전하다가 불상의 물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위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전면부 우측이 일자형의 단단한 물건에 깊이 눌린 형태로, 그 바로 윗부분이 우묵한 형태로 찌그러졌고, 위 화물차의 우측 보조 거울이 파손되었다.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도로 우측에 목재 팔레트를 실은 철제 수레와 피해자가 앞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위 수레의 우측 손잡이(수레의 짐받이를 등 쪽에 두고 손잡이를 잡을 경우)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었는데, 위 화물차 전면부 우측의 손상 부위에 나타난 일자형의 자국은 위 수레 손잡이의 형태와 일치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위 사고로 경추와 척추,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주위가 어둑한 상황에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목재 팔레트를 본 것에 불과한 점 및 도로 위에서 목재 팔레트를 충격하는 상황의 이례성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고의 충격이나 그 전후의 상황은 단순히 길가에 세워진 목재 팔레트만 부딪힌 것이라 쉽게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사망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목재 팔레트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몇 분이 지난 뒤에야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할 무렵 결국 사망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남 앞으로 2,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5:00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E 아우디 흰색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안에 있는 유리창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범행당시 CCTV 화면 캐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동도서의 판매 ·대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5,000원 상당인 '이야기솜사탕' 도서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도서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도서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88,590,300원 상당 도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서대여현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범행의 기간,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제 노력 및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8. 16.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회신(A), 문자사본,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거제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처벌 전력이 모두 10여 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1. 17: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했는데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멱살과 어깨를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끼워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던 사실, 이에 D은 계속 피고인의 차량을 쫒아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피고인과 D의 차량이 정차하게 된 사실, D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D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D 차량의 문을 잡자 D은 다시 차량에 내려 피고인을 뒤로 밀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재차 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멱살을 맞잡은 사실, 이후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끌고 다니며 계속적으로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 찬 후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인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D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 및 그에 이은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형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화염병 제조 피고인은 2018. 2. 11. 15: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10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6:4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83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지하철 사당역 14번 출구 앞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주병 10개에 휘발유를 담고 헝겊을 소주병 안에 넣어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10개를 제조하였다. 2. 화염병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2. 11. 17:1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내 남자화장실 첫 번째 대변칸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1개의 심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바닥, 벽면, 변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위 사당역 내에 있던 남자화장실 이용자들과 사당역 건물을 위험에 빠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18:59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 중배올ㅉ장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9개를 가지고 간 후 화염병 1개의 심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한 미국대사관 쪽으로 던지고, 이어 화염병 8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같은 방향으로 던져 광화문광장, 차도 상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과 주한 미국대사관 건물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화염병 투척과 떨어진 지점 등 거리를 네이버지도에서 측정), 수사보고(서울동작경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휘발유 구입한 주유소 확인), 내사보고(2호선 사당역 현장 수사), 내사보고 (249중대 채증동영상 분석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화염병을 여러 개 제조하고, 지하철 화장실 및 미대사관 앞에서 이를 모두 사용하여 공공에 큰 위험을 초래함 유리한 정상 : 2011년 폭력행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사회적 성향보다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7. 8.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직거래로 노가리와 조갯살을 싸게 들여오는데 구입을 하겠느냐, 조갯살 20박스와 노가리 10박스 합하여 390만원인데, 아들인 C 계좌로 돈을 보내면 3~4일 뒤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급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텔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00 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건어물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은행 계좌(E)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0,560,000원을 건어물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에 있는 D복지회관 앞 도로를 E 쪽에서 산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위 장소는 마을회관 부근이자 마을 주변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넘어진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 1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0:15경 대구 동구 G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 21: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21: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21: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4. 14:51경 대구 수성구 I 도로에 주차된 J 액티언 승용차의 수납공간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고, 같은 날 15:48경 위 자신의 집 안방 장롱 및 서재 서랍 안에 필로폰 0.03g, 0.01g, 0.02g, 0.09g씩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와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0.1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확인, K노래연습장 CCTV 확인, 피의자 차량·주거지 압수수색)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비닐지퍼백 4개'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거기록 320쪽 등)에 의하면 비닐지퍼백 3개 및 주사기 1개임이 인정되고, 이 부분 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필로폰은 제1항 기재 필로폰 1g의 일부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86, 290, 348쪽 등), 그 중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제4항 기재 0.17g을 제외한 나머지 0.83g에 관하여만 추징,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년 9월경 범행장소인 대구지역 필로폰 1g당 소매시가 250,000원 × 0.83g = 20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19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3.13.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진술, 피의자진술, 목격자진술, 참고인진술, 참고인이 제출한 칼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3: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3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 실군 오수면 임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3:46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B, 2층에 있는 피해자 EC과 피해자 E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E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소주 2병, 음료수 4병, 치킨 2마리,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D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C의 진술서의 기재 1. EF의 확인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CCTV 화면 캡처,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수원지방법원 2021노8672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6:45경 안동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 가명)에게 다가가 “아버지와 아는 사이이다. 택시를 잡아줄 테니 집에 가라.”고 말을 걸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툭툭 치고, 지나가는 여성을 훑어본 후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니가 더 낫다.”라고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툭툭 치고, “귀가 안 좋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얼굴 쪽으로 몸을 숙여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 허벅지에 자신의 귀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 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8. 28. 오전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가명, 여, 60세)에게 “침을 5일 정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한방의료기기인 침술기기를 이용하여 D의 배, 팔 부위 등에 침을 놓고, 2021. 3. 22.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의 팔 부위 등에 침을 놓는 등 2017.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위 C 및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내부 확인 등),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의료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침을 놓은 후 침을 빼 줄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침을 하나 더 놓아야 한다, 놀라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끌어내려 벗긴 다음 D의 항문과 음부 사이에 침을 놓고, 잠시 후 위 침을 빼내면서 차가운 물체를 이용하여 D의 음부를 닦고, 손으로 D의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D에 대한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침술을 시술받던 환자였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D에게 침술을 시술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D의 옆에는 다른 환자도 누워 있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심지어 다른 환자가 함께 누워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항문과 음부 사이에 침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부분은 금기시되는 혈자리여서 그 누구에게도 침을 놓은 적이 없고, 다만 꼬리뼈와 항문 사이의 혈자리에는 몇 명 침을 놓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D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순식간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시술을 하였던 점, D이 당시 부끄러워서 온몸이 굳었고 피고인이 종아리를 주무른 직후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D은 크게 당황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침을 맞은 위치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당초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종아리를 주무른 직후 자신이 정신을 잃었는데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간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치료목적으로 침을 놓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D은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침을 놓는 것에 당혹스럽고 부끄럽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치료행위로 인식하였고, 다만 그 직후 자신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고인이 (준)강간하였다고 의심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에 다른 환자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D의 인식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D에 대한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타인의 주택 앞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배의 닻줄이 풀렸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AN 명의의 선불유심 1개(E, (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건네주었다. 2.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AO 명의의 선불유심 1개(E, (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20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07:00경 목포시 C 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후 용변을 보는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CD 1. 디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실형 전력 여럿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현장에서 발각되면서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