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1:10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49,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있어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 과실로 인하여 피해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 피해택시 후방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며 정차하려고 하였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위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뒤늦게 급제동을 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후방에서 접근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전방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위 충돌 순간 상당한 진동과 충격음이 녹화 및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차량들이 빗물을 지나가며 내는 소음 등으로 차량을 접촉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쉽사리 믿기 어렵다(위 차량들 외부 도로가에 서 있었던 위 승객의 경우, 진동이 직접 전달되는 차량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 소음이 차량 내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순간 피해자가 택시를 전방으로 이동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약 10초 만에 차량을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위 승객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택시에 승차함).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상황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여부 내지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사고당일부터 6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가던 피해 택시의 후미를 충격한 이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객이 탑승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등록번호를 적어두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주 운전 및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