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24. 저녁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42세), 피해자 D(가명, 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술을 마실 곳이 없자 모텔에서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2:09경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E호텔로 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4. 22:15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위 호텔 F호에서 피해자 D,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을 자기 위해 위 호텔 G호로 가자, 남아있는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20. 12. 25. 02:00경부터 02: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양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 B에게 "야, 다리 잡아. 팬티 벗겨."라고 말을 하고 계속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입 앞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며 "빨아."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2:46경 위 호텔 F호에서 B이 C이 있는 G호로 가기 위해 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힌 뒤 "잠깐만. 보지 좀 빨게 잠깐만, 보지 좀 빨게 벌려봐."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02:47경 G호 열쇠를 찾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B이 방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자 위 행위를 멈추었다. 그 후 02:50경 B이 F호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아, 씨. 자기 너무 좋아. 아, 빨고 핥고 싶어, 씨."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몸을 틀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2:50경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G호로 가서 문을 두드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한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너 미쳤냐. 그만해. 왜 이래. 저리 가. 오빠가 왜 여기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복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보 1. 속기록, CD 1장(증거목록 순번 1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카드영수증, A 카드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사진, 음성파일 해시값 등 정보, 분석대상 음성파일 구조분석, 획득결과 보고서, 디지털포렌식한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특수강제추행 범행을 개시·주도하였고, B이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강간피해 당시를 녹음한 파일이 조작·편집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범행에서 직접 행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특수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 D의 언니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옆방으로 이동하여 연달아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A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가려는 것을 극구 만류하고, 피해자 D이 A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민 다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녹음 내용을 청취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