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0. 7. 28. 경까지 사이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프리스타일 CI-표준체(유니버셜플랜2종-80% 선지급) 등 7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4. 7. 7.경부터 2015. 1. 8.경까지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4일간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24.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에 경추부, 양측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94,8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입원기간 카드 사용 정리) 및 첨부된 피의자 카드 사용에 따른 입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기간 중 카드 사용 내역 관련)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보험 가입 내역 1. A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손실을 입힌 점, 보험 가입자들의 선의와 신뢰에 기초한 보험제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 이전부터 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을 앓아 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 입원 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편취금액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들이 보 험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허용하여 허위·과잉입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두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화성시 D. E, F 외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여,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주거1종, 공동주거 2종 부분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18. 까지 변제하고, 위 사업에 대한 지분 5%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사업지분 각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다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라인에서부터 요금정산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주차장 직원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요금정산소 출입구에 세워놓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위 출입구로 나가려는 다른 차량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E(63세)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1: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3길 21 상계주공아파트 115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76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빨리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린 사람이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의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 D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3. 3. 9.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건물 제나동 4층 4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013. 3. 20. 부터 2015. 3. 19. 까지 24개월"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위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4,2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민전세자금대출비리 수사 참고자료 송부, 농협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관련 판결문첨부보고), 인천지법부천지원 2016고단1459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및 수형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1,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금액만 공탁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람네거리 쪽에서 수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모정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 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 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5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초등학교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 이 힘들지 않냐, 체력이 좋은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부위와 정도, 성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는 술잔을 깨뜨리고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와 경위 H이 112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H의 음낭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청취)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을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이용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변속기의 변속레버를 전진기어(D)에 넣은 채 막연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위 이용원의 외부 유리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이용원 내부에 있던 피해자 F(55세), 피해자 G4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8:42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해둔 차량을 빼기 위해 전진 및 후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초장축 더블캡 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의 정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OCO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1:28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동천교회 4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통일상사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전동카트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과실이 크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10경 아산시 탕정면로 239 호산3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덕초등학교 쪽에서 홍익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6세)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홍익아파트 쪽에서 선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고도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22:10 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대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산3 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증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 22. 04:30경 광양시 중동 중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광아파트 앞 중마근린공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을 상대로 "자지는 자지, 보지는 보지, 씨발 것"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는 1997. 12.경 혼인하였다가 2016.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5.22:10경 아산시 E 아파트 108동 계단에서, 며칠 만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집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으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가슴사진 등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피해 부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119 소방대가 작성한 구급증명서, 후송된 응급실에서 작성된 응급실 기록 등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이혼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안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5: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의류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ALEXO 검은색 여성 조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상습범인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개의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된 후 자발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죄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B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겹다. 한편 피고인 A,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에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국민은행 B지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이자를 4.5%로 저렴하게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에 거래실적을 남겨야 되니 당신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우리직원에게 넘겨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짐작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농협중앙회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20. 11:50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 2016.2.20. 14:31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2,20, 12:24 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길 5 에 있는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10 에 있는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2016.2.20. 15:00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80 에 있는 방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형편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8: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아 무것도 아니니까 가버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양쪽 팔을 잡고 잡아당기며 깨물려는 행동을 3~4회 반복하다 그의 오른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8. 03: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촌역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5세)과 피해자 F(15세)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8. 04: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08에 있는 송현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A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너가 무면허 운전하고 무판 블랙박스 찍힌거 신고할꺼니까 내려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면서 "너거들 뺑소니다, 경찰서 가자, 생각하니 열받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무면허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데려가, 피고인 B에게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임마들 잡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거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사건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빌려 타고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GR125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월촌역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대구 달서구 I 부근에 있는 'J'라는 술집으로 데려가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뺑소니쳤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12. 8. 05: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04-47에 있는 본리배수지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명치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차에 사고가 났나 안났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게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12. 8. 07:30경 대구 달서구 화성파크드림 1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아버지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6. 12. 8. 18: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2동 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를 통해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8.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위와 같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여 오토바이 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도록 불러낸 후 오토바이 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불법렌트와 오토바이가 무판이고 불법개조이므로 신 고한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주인인 너도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 안하면 내한테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 개새끼가 오토바이 찾고 싶으면 다음 주까지 160만 원 가지고 온나, 돈 안주면 너 오토바이 다른데 팔아 버린다. 알았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공갈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아버지 K 송금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아직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H에 대한 현금 갈취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제 갓 소년을 넘긴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C는 아직 만 19세를 넘지 않은 소년으로, 피고인들의 부모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