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1

공소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는 추심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피해자 C(여, 32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에 걸려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위반이 되고 카드 거래가 정지되니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5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위 D의 대표 E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0. 11:10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인근 F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3,485만 원을 전달받아 위 F은행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과거 대출중개업체 근무 경력이 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부업체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금을 전달받기 일주일 전인 2020. 2. 13.부터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들은 부동산들에 대한 현장조사(외관 사진 촬영, 건물임대현황 등)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9 내지 14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2. 19.부터는 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지시도 받게 되었고, 이에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인데(증거기록 145 내지 160쪽), 피고인과 일명 B 팀장의 아래와 같은 각 대화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150쪽) 피고인: 뭐든지 첨할때가 힘드네요 일명 B 팀장(이하 ‘팀장’): 그렇죠. 많이 하다보면 나아져요~ 그리고 회수건 업무는 부동산현장조사보다 더 힘들겁니다 피고인: 추심이요? 팀장: 네 추심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업무이신데 피고인: 부딧쳐 봐야죠 산전수전 다격엇는데 팀장: 대리님께서 만나시는 분들은 추심고객 분은 아니시고 대출자금 받아가시기 전에 계약조건으로 현금으로 일부 상환 및 이자 부분 납부하기로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업무 끝난 후 설명드릴거구요~ (증거기록 149쪽) 팀장: 뭐 때문에 계좌불러달라고 ㅠ 하시던가요? 피고인: 돈 입금된게 기계에는 없다해서 확인차 팀장: 그러시면 대리님 계좌 알려드리고 그럼 단계가 넘어간 거 같아요 저희 계좌 불러주시면 나중에 전산 처리할거에요. 우리 계좌 불러주시면 되요 피고인: 아니요 됐어요 확인 (증거기록 151쪽) 피고인: 주민번호는 제거 넣으면돼지요 팀장: 아니요. 제가 정보드렸자나요 그거루 해주세요 (증거기록 158쪽) 피고인: 보내는 사람은 제이름으로 보내나요 팀장: 아니요~ 보내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걸로 보냅니다. 정보는 저희 직원 및 지인분 혹은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받은 저희 고객님 정보입니다. 이걸로 보내는 사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증거기록 157, 160쪽) 피고인: 네 근데 불법적인거는 아니지요 팀장님 노파심에서 팀장: 네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은 아니시구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싶이 법정금리가 24프로까지이신데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법정그림24프로 금리지불할테니 대출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는 하는데 대신 몇 월 몇 일까지 수수료 및 이자부분을 현금으로 어느 정도 상환해야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자금을 내어드리는데 그 부분을 회수하시는거구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좌이체로 받게 되면 약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현금으로 받아서 회수를 하는거구요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팀장: 만에 하나 적발되서 문제가 되셔도 저희는 외주에서 온 의뢰만 받아서 진행한거기 때문에 저희 및 대리님한테는 피해가 없으시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현장조사 업무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피고인: 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E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 계좌에 각 피해금을 입금하였는데, E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직접(2회) 또는 경리직원을 통해(1회)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다(증거기록 71 내지 76쪽).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돈을 받아간 남성은 별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통화 중이던 범인에게 전화를 바꿔준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송금할 당시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증거기록 35 내지 57, 14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2. 21.에 이르러서야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H 검색을 해보았다. 그 다음날에는 경찰관인 친구에게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곧바로 인천계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상담했고, 경찰관이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저장해두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 인천부평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인천계양경찰서 방문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체포된 다음 수사기관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09 내지 325쪽).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