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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5. 22:00경 구미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그년 댈꼬와, 그년하고 그 새끼 댈꼬와, 너 그년한테 돈 받아 먹었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사 F의 오른쪽 귀와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12:20 경 구미시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 문제로 위 식당의 업주 H 및 손님 I 등과 시비가 되어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J파출소 소속 경위 K 및 경위 L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야 이 씹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23경 구미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1등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소새끼야, 총맞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I,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밖에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2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고 입구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문화고 입구 삼거리에서 건천 방면으로 약 30m 지점에서 경주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도로에 주차 중인 E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 교환 등 수리비 558,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수영구청으로부터 공문서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구(건축과 - D)'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서류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자체가 아니라거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는 문서'이므로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예산'안'에 불과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규정은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일람표 4번 기재 '2017년 조합예산'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음식대금 및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인근 주택가 등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령한 대금 131,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FCA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배달처 인근에 버리고, 위 음식대금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카드단말기는 배달처 인근에 버리고, 음식대금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20회에 걸쳐 음식대금 및 배달용 오토바이 20대, 카드단말기 등 합계 27,62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전과 : 수용자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높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야 하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동식틀비계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계단참을 설치하거나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009. 6. 4. 16:00경 군산시 D에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5단 작업발판으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식 통로에 발을 디디거나 등을 의지할 수 있는 계단참이나 등받이울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사다리식 통로에서 11m 아래 바닥에 추락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하자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6. 4. 16:00경 군산시 D에 있는 'E건설공사 중 MC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설치한 이동식틀비계의 사다리에 계단참 또는 등받이울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반 규정 및 이동식틀비계가 설치된 곳의 작업환경, 안전블럭과 추락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동식틀비계의 사다리에 계단참 또는 등받이울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과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3.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청주시 E에 있는 돼지농장 앞 인삼밭의 인삼을 피해자 F에게 7,1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차용한 3,000만 원 및 당시까지의 이자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 이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삼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846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삼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 3,150만 원을 인삼 대금으로 대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4. 1,000만 원을, 같은 달 7.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2013. 1. 11. J이 가압류권자 G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문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가압류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 및 중개인 1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제시받거나 가압류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삼포매매계약서에도 가압류 사실이나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측(J)이 제3자이의의 소 1심에서 승소하였긴 하나, 피해자(매수인)가 매매목적물인 인삼포가 가압류 되어 있고 위 소송이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삼포를 별다른 조건 없이 선뜻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삼포의 가압류 사실이나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고한읍 쪽에서 사북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약 5km 정도 초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출입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와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4

범죄사실 [2017고단74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공연전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89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 근로자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2017. 6. 14.경 2017. 6. 30.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3,593,952원 및 2015. 10. 1.경부터 2017. 6.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94,339원 합계 8,788,291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1) 근로자 G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제5회 기일에서 검사가 G에 대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공소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F, D, G의 각 진정인 자술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체불금액 합산 기준)> 2) 2018고단1733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 L, M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제5회 기일에서 검사가 이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음 나. 불리한 정상 체불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12. 8. 우리은행 종로3가지점에 가계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이후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이 지급 제시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계수표를 각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중순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차없는 거리, 하당에 있는 신도심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AV의 주도로 결성된 조직폭력 '오거리파'의 추종세력이다. 1. 특수폭행 AB는 피고인, C, AC의 선배로 2012. 1. 8. 07:00 무렵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T, 3년 후배 G과 오거리파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C, AC, 2년 후배인 D, E, F, AD(개명 전 AW)을 목포시 AE에 있는 AF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9:30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AC, AB는 그 무렵 위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AD(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A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C, AC, AB는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D, E, F, AD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T(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D, E, F, AD은 피고인, C, AC, A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AB, D, E, F, A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760 1. 피고인은 2014. 8. 2. 09: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 103호실 방문 앞에서, 위 여관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4세)에게 "일을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비비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91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5. 19:0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소주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소주방 출입문 유리 1장을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8.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별건 재물손괴 당시 맡겨 둔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경찰관들에게 주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위 여관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폭력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뒤질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얼굴 상처 부위 등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영수증,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촌 관계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11. 20. 20:11경 B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 중 영동선 211.8km 지점 인천방향 횡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이 44.89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의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협회 및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7. C의 편집인 F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기고문을 전달하고, F으로 하여금 위 기고문대로 2015. 6. 28. 23:50경 제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H라는 제목으로 C의 홈페이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협회 및 위 협회의 마케팅 국장인 피해자 E에 관련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I는 용역수행자(J학회)와 시행단체(D협회)의 물밑거래가 있었음이 성립된다. 외국인 1명을 태우고 K간의 약 100킬러미터에 육박하는 거리를 다니며 길바닥에 세비를 쏟아 붓고 있고 I를 만든 계략적 용역이라 더욱 개탄스럽다. 더욱이 I 사업을 10억원대의 도 보조금으로 운영하게금 도와준 대가인지 용역수행 관계자들이 I 주관단체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I를 연구한 관계자는 나이가 약 60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 그 단체의 국장에 임용되는 등 이런 정황들은 더욱 사전결탁에 의한 계책이었다는 도민사회의 만단의혹에서 결코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제주시 내에서만 운영되고, 피해자 D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J학회 회장 1명을 제외하고는 J학회 관계자들이 피해자 D협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사실도 없으며 I를 연구한 관계자는 L대학교 교수 M이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협회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마케팅국장에 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위 내용의 진위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 D협회가 J학회로 하여금 유리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E을 피해자 D협회 국장에 임용한 것처럼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협회 및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7. 1. 19:53경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기고문을 전달하고, F으로 하여금 기고문대로 위 C 사무실에서0라는 제목으로 C의 홈페이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L대학교 교수 피해자 N과 관련하여최근 P에서 발주한 "Q" 연구용역이 "A"연구원의 사적관계 의하여 선정됐다는 소문이 도민사회에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P의 2015년도 연구과제 외부공모에 응모하여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P 연구원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연구용역에 선정된 것처럼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10:21경 P의 홈페이지에Q 용역자 선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L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N과 관련된 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이 용역(P이 발주한 Q 외부공모 용역)에 선정된 N L대학교 교수는 현재 D협회 조직의 일원으로 D협회 업무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R 연구원은 N 교수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감히 거부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는게 외부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협회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위 협회 업무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 위 R 연구원은 위 피해자와 사제지간이 아니며, 위 피해자는 P의 2015년도 연구과제 외부공모에 응모하여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D협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협회의 업무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고, P의 연구원인 R과 사제지간이라는 인연 때문에 연구용역에 선정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고소장 1. C 인터넷기사(작성자 : F), C 인터넷기사(2015. 7. 1.), P 홈페이지 게시글 1.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사본 1. 2016고단588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C 기사의 경우 편집인 F이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불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글을 기고하여 결국 기사화된 점, 허위의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남편인 피고인 E(이하 'E'라 함)의 2014. 4. 4.자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함)에 대한 폭행치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증인(피고인)은 당시(2014. 4. 4.) 사망한 피해자는 E한테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피고인 : 아니요. 검사: E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피고인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증인 역시 증인은 부부싸움 중에 한테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 아니요, 전혀 맞은 것 없습니다. 검사 : 부부 싸움할 때 안 맞았나요. 피고인 : 예. 평소에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검사 : E는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깼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남편인 E를 당기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E를 치고 발로 의 허리를 밀은 후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어요, 맞아요. 피고인 : 예. 검사 : 진술 취지를 잘 보면 E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증인과 E 사이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E 사이에 관해서 증인이 불륜에 의심이 있었다. 이래서 화가 나서 나갔다. 싸움의 원인을 증인의 불륜 의심, 증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E 사이에 불륜 의심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부부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진술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피고인 : 예. 검사 : 맞아요. 피고인 : 예. 검사 :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증인이 그 날 사고 난 날 E의 아파트 가기 전에 서면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남편인 E는 증인한테, 증인이 연락을 취한 남자가 E가 의심하는 불륜남이죠, 증인이 연락을 취한 남자가 서면에 살고 있는데 E가 증인한테 서면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인이 그걸 어기고 피해자와 같이 서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그게 걸려서 서면 식당 근처에서 부부싸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인하고 E하고 또 그 이후에 서면에 갔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E의 집에 따라와 주었고 역시 집에 오니까 같은 이유로 서면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그 이유로 해서 재차 부부싸움을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말렸다, 이 상황이 조금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요. 요약하면 부부싸움의 원인이 증인과 서면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E의 불륜의심이지, E와 피해자 사이에 대한 증인의 불륜의심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나요. 피고인 :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날 제가 잠시 집에서 술을 마셨을 때 잠시 잠이 들었을 때 그 때 목격한 장면이 동생이 E씨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서 끌어당기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을 목격을 하고 제가 격분한 사실이지 그 전에 다른 남자로 인해서 내가 부부싸움을 해야겠다고 해서 집에까지 가서 내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E가 2014. 3.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위 불륜을 의심하던 중 2014. 3. 중순경 피고인이 위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2014. 3. 31. 피고인이 위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동인의 뺨을 때려 부부싸움을 할 때 폭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4. 4. 당시에도 위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과 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 씨발~ 나 몰래 또 서면 또 갔다 왔나.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큰 소리가 나도록 피고인을 때리고 위 부부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사본-증인 A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제2회), E(제3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문자메세지 내용 1. 녹취문, 통화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E의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임(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건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떼어내고 날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날치기 범행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PC방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날치기를 위해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방문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4. 12:31경 네이버사이트 지도검색란에 등록된 위 C 사용 후의 느낌을 작성하는 "평가하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재한"삭제하셨네요 ???ㅎㅎㅎ다시 씁니다 저도 네이버에 연락해서 제가 쓸 권리있다고 신고합니다. 저희 어머니 모시고 여기 갔다가 주문하려고 잠시 얘기나누고 있는데 주문안 할거면 나가라는 말을 주인장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60대 후반이신데 너무나 싸가지 없는 태도에 놀랬습니다. 그러는거 아니죠. 그런데 사과는 못할망정 글을 삭제합니까? 여기 경치가 좋지 이곳은 너무나도 되먹지 못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처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제주도 여행 여러번 해 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여기가 그런 곳이죠. 싸가지 없는 주인장이 돈에 눈이 멀어서 관광객들을 거지취급 하는 곳. 평가 글을 올리면 바로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해버리죠 살다살다 이런 싸가지 없는 카페는 처음입니다"라는 내용의 답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네이버), 고소내용(평가하기 게시판)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답글을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목적,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