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은행에 1992년도에 입사한 후 2013. 2. 1. 3급 부부장 직책으로 승진하여 IT기획부 D팀에서 정보기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직원(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은행에서 IT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2009. 9.경부터 C은행에서 IT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2019. 7. 30.자 ‘㈜H’로 상호변경하였고,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도부터 C은행에 업무용 컴퓨터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가 2015. 9.경 총판업체인 ㈜I를 통해 C은행에 망분리용 컴퓨터 3,300대를 납품한 후 3년 동안 무상서비스 중인 것을 기화로, 2018. 3.초순경부터 피해자 F에게 수시로 위와 같이 납품한 컴퓨터에 대하여 과도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시킬 것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은행 본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데 먼저 돈을 해주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무렵 계속하여 위와 같이 납품한 컴퓨터에 대하여 과도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시키거나 재검수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G가 납품한 컴퓨터에 대하여 과도하게 컴퓨터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C은행 본점 지하 원형관 PC 창고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컴퓨터 유지 및 보수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을 받으며 위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2018. 6.경 총판업체인 ㈜K을 통해 C은행에 차세대 업무용 컴퓨터 3,000대를 납품하기로 한 다음, 2018. 8.초순경부터 C은행에 테스트용 컴퓨터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의 차세대 컴퓨터 납품 과정에서 반품시키거나 납품을 지연 시킬 수 있고 검수기간에 따라 납품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납품된 컴퓨터의 장애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오던 중 컴퓨터 성능 개선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하순경 함께 피해자에게 ‘컴퓨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으니 컴퓨터 1대당 6,500 원으로 계산하여 L를 통해 2,00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차세대 컴퓨터를 반품시키거나, 컴퓨터의 납품을 지연시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 ㈜L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만원을 피고인 B의 처 M 명의 N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차세대 컴퓨터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을 받으며 위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A) 1. 금품수수관련 제보 보고, 각 외부 제보자 면담보고, F 대표 면담 내용, 제보 관련 이메일 대화 내용(신상택, F) 1. F C은행 출입기록, A 원형관 출입기록 1. ㈜H 기업은행 계좌 회신 내역 1. B, M 등 N 계좌 거래 내역서, 송금확인증(L 관련),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뇌물수수에 한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공갈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을 압박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존에 C은행에 납품한 컴퓨터에 대하여 과도하게 유지 보수 업무를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심적 압박을 받았으며, 컴퓨터 유지 보수 등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최초 피고인 A이 근무하던 C은행 D팀 팀장이었던 O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은 ’C은행에 제보를 했을 때에는 C은행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기를 바랐을 뿐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여 당황해서 부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할만하고, 그 외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F이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8. 4. 20. 14:14경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계좌 내역, F이 2018. 4. 20. 15:09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C은행을 방문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C은행 출입기록, 피고인 A이 2018. 4. 20. 15:25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C은행 원형관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C은행 출입기록이 F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F과 사이에 복합기 솔루션 구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F을 협박하여 갈취하거나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8. 하순경 피고인들로부터, F이 ㈜K을 통해 C은행에 납품할 컴퓨터 3,000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문제를 해결할테니 L를 통해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납품을 지연시킬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컴퓨터 납품 지연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컴퓨터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의미로 B가 알려준 L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된 바 있으나 그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납득할만하고, 그 외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F과 복합기 솔루션 구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반강제적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투자를 받은 법인이라 함부로 돈을 뺄 수 없었기에 정상적인 거래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알려준 L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에 근무하는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L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을 B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이고, 전에는 G(F)와 거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F이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계약상 피고인 B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나 피고인 B가 위 계약에 따라 어떠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C은행의 IT업무 관련 간부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은행으로부터 IT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파견 직원으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압박하여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