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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67세)과 B(여, 61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68세)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D과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5. 10. 14:0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B이 피해자에게 양봉 사업 관련 투자한 돈을 갚으라고 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B은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7. 29.자 진정서를 통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이 피고인을 바라보고 가운데 끼어서 말린답시고 시종일관 나서는 통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힘이 모자랐는지 B을 가격하였는데 죄명이 공동폭력으로 되어 있으니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는 B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인 점(증거기록 제25쪽), 이 사건 당시 B이 투자한 3,000만 원의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B과 피해자가 먼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이후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 면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증거기록 제30쪽) B의 편을 들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점, B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증거기록 제30, 32쪽)과 B(증거기록 제44쪽) 모두 경찰에서 시인하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다른 공범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인 동두천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 11.경 주소지가 ‘동두천시 B’에서 ‘동두천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위 동두천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사본, 통신자료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2013년경 강제추행죄로 판결이 확정(2012. 9. 21.)되었으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인 2017년경 판시 기재와 같이 다시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각 변경정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에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여성 D과 E을 월 100만 원에 시간당 2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맥주 8병 40,000원, 소주 1병 10,000원, 과일안주 1개 50,000원, 모듬포 안주 1개 50,000원)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서비스(노래방 이용서비스 2시간 40,000원, 도우미서비스 2시간 70,000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남양주시 B 원룸 반지하 계단 밑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보관해 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24만원 상당의 커튼 1개, 피해자 D(54세) 이 보관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 89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산정) (피고인은 커튼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짐을 정리하던 중 커튼을 잠시 반지하 계단 밑 세탁기 및 실외기 옆에 두었는데 세탁기, 실외기와 커튼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수소문을 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가져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세탁기와 실외기 및 이불을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C에게 커튼 값을 배상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세탁기 및 실외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9. 23. 23:4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D(24세)로 인해 시간을 낭비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청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1:2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방문에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안방 문에 덧대어져 있던 나무판자를 떨어뜨림으로써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린 방문을 통해 안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올라가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가정환경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B과 D는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E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에게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거래하도록 하면, 그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30% 내지 40%를 나누어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이들은 각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무허가 사설선물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 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D는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회원 유치 업무와 사설 선물 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G’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I 등 44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이들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B,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회원명단, A 수익현황 1.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전날 피고인이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하여 따지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순번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각서(증거기록 제16쪽, 제29쪽)의 취지상 이미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19. 11. 14.자 각서(증거기록 제16쪽)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 폭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폭행을 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납입하던 적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0, 11, 23, 2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9. 11. 19.자 각서(증거기록 제29쪽)는 피고인이 ‘의심 가는 행동과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고 신경질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2019. 8. 11. 15:30경 의정부시 B인근 C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D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CCTV 영상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B’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C(71세, 남)은 ‘B’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9:30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 ‘B’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1cm, 날길이 10.5cm)을 집어 들고 나와 “이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과도칼을 빼앗으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지 사진자료, 피해자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과도 칼을 들고서 ‘아무나 나와라 씨팔놈들’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다만 위 증인은 범행전후 사정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고, 우왕좌왕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여서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무렵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0. 09:3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226 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사업용 이스타나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 31. 05:00경까지 위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1회 1,000원씩을 받고 남양주시 다산동 부근에서 구리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출·퇴근 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현장 차량 사진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49, 50쪽 참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0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월일불상경 B로부터 C 렉스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19. 11.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9:47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C) 1. 각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현금 19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위 D와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첨부서류 및 CD (피고인은 D로부터 19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매매(2차)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1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손님인 D가 도우미에게 2차 애프터를 뛰는 아가씨는 없냐고 하자, 피고인이 2차를 뛰는 아가씨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아가씨에게 현찰로 줘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9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E이 온 점, D와 E은 이후 모텔로 가서 대실이 얼마인지 물어본 점, E은 피고인 및 D와의 거래 등 이 사건 범행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님과 성매매가 아니라 단순히 술이나 밥을 먹고 놀아주는 대가로는 약 1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5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8㎡의 컨테이너 건물 2동, 약 2.4㎡의 조립식패널조 건물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철거) 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9. 9. 30.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철거) 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 각 계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 2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위치한 ‘C’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C’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그 부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며, 굉음 등 소음을 발생시키자, 2017.경부터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C 주변 도로 갓길에 주차 금지봉을 설치하고, C 주변 배수구의 그레이팅(쇠로 된 하수구 덮개)을 제거해 달라, 그리고 C 주변의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본건 민원’이라 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가평군과 가평경찰서에 수십여 회에 걸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D은 가평경찰서 E 소속 경찰관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등 피고인이 제기한 본건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민원 관련하여 위 D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2017. 11 .30.경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역 앞에서 D을 만나 D의 차량을 타고 본건 민원 현장인 ‘C’ 카페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D에게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차 안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아 둔 후, D에게 ‘차에 선물이 있을 겁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환 영수증 1. 재직증명서(D)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가평경찰서 민원 신청 사항 편철), 국민신문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보고), 카드사용내역서 [순번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9:3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식당의 후황배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몇 살이냐. 애미 애비도 없냐, 홀오자식 같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옷 입고 그런 일하며 그렇게 사는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으로부터 얼굴, 목, 팔 부위의 점, 기미, 검버섯제거시술을 받은 뒤 시술받은 부위가 검게 변하고 색소침착이 생기자, 피해자를 불법의료행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부근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무면허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기간인데 어떤 피부과 의사도 무면허로 하다가 벌금 내고 징역 들어갔다고 뉴스에 나왔다. 5년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서사(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200만원, 같은 해 7. 4. 100만원, 같은 해, 7. 10. 200만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한 검버섯 제거시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부에 생긴 상처 등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불법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피고인의 볼에 있던 검버섯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 피고인의 목과 얼굴에 다수의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수사기록 75~77면)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나,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검버섯, 점 등의 제거시술을 받고서 얼굴 및 목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커다란 붉은 반점 및 상처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나서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금액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잘 좀, 얘기를 같이 잘 하자’라고 하여(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 참조) 합의금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다시 타협을 하여 피해자가 최초에 제시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금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여사님 좀 이해해주시고 부지런히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오늘 더 보내드리려고 백방으로 만들어보내겠습니다.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합의금 지급을 연기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금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자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만 원을 2019. 7. 20.경까지 지급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 및 문자 등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12. 10.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벌금액이 1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료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하면 징역 5년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22세)가 자신의 친구인 E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9. 3. 8.경까지 ‘B’ 인터넷 홈페이지(C)와 자신의 블로그(D)에 ‘E’ 업체의 정보를 게시하면서 ‘태국국제결혼’, ‘키르키즈스탄국제결혼’ 등의 항목으로 구혼 여성의 사진, 조건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블로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2

범 죄 사 실 가. 도로법위반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7. 14:30경 남양주시 B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 4.5제곱미터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한 것이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20. 4. 7. 14:30경 남양주시 B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 323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사용허가 없이 높이 50cm 정도를 흙으로 성토한 것이다. 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4. 7.경 남양주시 C 구거 69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50cm 정도를 흙으로 성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토지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불법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9:32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