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C'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응행동의 발달이 지체되어 사회적응정도가 미숙한 D(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가. SKT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마치 D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58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T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1,019,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1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애브로드대부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고,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동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회사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I(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종로구 J 소재 'K'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애브로드대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I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자 본인확인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대부업체 내역 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사본, 의무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운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잠을 잔 뒤 깨어나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6회(4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3. 1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리오거리 쪽에서 성동조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5-6번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18, 18: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신기루 중국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300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4:30경 춘천시 B 소재 C나이트 클럽 내 1-9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차 열쇠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고야드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내지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미 5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21.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된 2016. 6. 25.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 7층에서 피해자에게 '신한금융투자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간 매달 2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으로 운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신한금융투자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계좌(E)로 7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콜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4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18:56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 앞에 세워져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노상에서 피해자 GI 오토 바이를 세워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1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 27. 15:40 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2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 02:2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 피해자 K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7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이에스 5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다, 라, 마항과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사실 접수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지문감정결과회신, 무면허 결격사유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위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출소 후 이 사건 이전인 2015. 8. 16.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수개월만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절취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 금액이 4,749,000원에 이르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절취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면이 기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동 703호에서 '2012. 12. 1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2013고단8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 A은 2013.1.6.18:50경 B((2013. 1. 23.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전철역 벼룩시장 앞 노상에서 1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3그램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위 F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이 승차하여 기다리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알선의 대가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43그램 중 약 0.03그램을 메모지 종이에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0.4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3. 2. 4, 20:00경 서울 광진구 J건물 4층 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가 담긴 유리컵에 털어 넣고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15:00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노상에 B.O.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건네받고, 곧장 그곳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K 건물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 그램을 60만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B이 기다리고 있던위 F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B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2, 10. 23:00 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N모텔 101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천원권 지폐에 덜어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주입하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반쯤 주사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나머지 반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위 N모텔 403호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종이컵에 털어 넣고 생수를 부어 녹인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2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2013 고단13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의 죄는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 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1년에서 2년이고, 투약의 죄는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10월에서 2년이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인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의 상한에 매매알선 대한 상한의 2분의 1과 투약에 대한 3분의 1을 가산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6월이 되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관계에 있고, 동종전력이 3회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위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2013고단6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5.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0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 20:00경 부산 영도구 E빌라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사 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100,000원 X 2회)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2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13. 19:42경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톤을, 제3축에 11.8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 27. 95고약1451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안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업소 사업자등록 및 임차 명의를 제공한 다음 경찰 단속시 업주를 자칭하고 나서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E, D은 종업원들로서 손님 안내 및 카운터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 J으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 K과 성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매출전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 투자하였으나, 오히려 손해를 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1억 5,000 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가 개업한 후 약 1개월 10일 정도에 단속을 받아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이후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같이 처벌받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E : 위 피고인들은 모두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43 우이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쌍문역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6,603,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21:40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번지불상의 '지지미 빈대떡'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64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700만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2. 1. 17:46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4. 29. 2005고약92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계백병원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노원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주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18:5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가든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5.2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여, 78세)의 집 현관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있던 찬장, 옷장 등의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7동 1411호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에게 "니가 애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자식이가, 손가락을 잘라뿌까"라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짤라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베란다에 집어 던지자 이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짤라뿌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20. 22:0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7동 1411호 출입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니 뭔데, 비켜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종전에 특수존속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종전의 다짐과 달리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9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자신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여 아동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조퇴하도록 하는 등 총 69일 동안 무단 결석시켜 결국 유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례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다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0:0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그 곳 뒷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3: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27세) 소유의 경품 뽑기 게임기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D은 망을 보던 중 그 안에 있던 32,000원 상당의 현금과 경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4:30경 강릉시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1(56세)가 신발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차량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4:43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L(40세, 여)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편의점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피고인 상처부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4년에만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재범을 저질러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약 1달 만에 이 사건 각 재범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아직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가정환경,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 3.4.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E 회사가 중국에서 금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금을 매입하여 수익금 10억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든 5일 후인 2009.3.9.에 원금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을 5일 안에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에서 금을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천자봉공원묘지 나들목 부근 국도2호선 편도2차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90~100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차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변사자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편도 2차로의 국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