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C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22:30경 이동주차를 부탁받고 그곳에서 약 3m 정도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2016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0: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대마초 불상량과 담뱃잎 불상량을 3:7 비율로 혼합하여 유리병으로 된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인지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5, 16) 1. 감정의뢰회보(순번 37 내지 39) 1. A 범행도구 은닉장소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만 1세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넣어 용해한 후 발생한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7032 피고인은 2021. 8. 5.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냄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 H 계좌로 545,000원을 송금해주면 냄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냄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7, 40) 2022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60) 1. 각 거래 대화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 34, 41, 45), 각 이체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0, 44) 1. 각 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37,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현재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1: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지인 D, E(피해자의 친구), E(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및 지인들이 귀가하기로 하여 위 ‘B’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피고인 및 E(피고인의 친구)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재차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위 E(피고인의 친구)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채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자, 침대 끄트머리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럴거면 대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던지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돌아누워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눕히고, 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끌어안아 억압하고, 다리로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체를 억압한 상태로 돌아누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외근 수사, 방문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서(순번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20:05경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B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478-2 봉일천2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478-2 봉일천2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리사거리 방향에서 능안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각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실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2022고단863) 피고인은 2022. 4. 17. 23: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D 입구 옆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던 유선 전화기를 가게 밖까지 끌고 나가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덜미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의 점(2022고단1893) 피고인은 2022. 4. 1. 07:25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6세)와 시비가 붙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사건 판결문 첨부) (이상 2022고단863 사건의 증거목록) [2022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3번),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번),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처가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뜻 용서해 주었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비교적 단기로 정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64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2:15경 피고인이 B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그 폭행 경위를 질문 받자,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자료 분석 건), 휴대전화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02:00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아가씨 여기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자, “씨발놈, 찐다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C 앞 도로를 금정초사거리 방면에서 스마트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여, 75세)가 보행 중 횡단보도 위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0: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남, 35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전기자전거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E 경위가 ’주취 상태이니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놈들 너희가 뭔데 자꾸지랄이야.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 경위의 신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4. 5.경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8:45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배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2층 일부를 임대하여 객실 7개, 대기실 2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 대한 안내, 성매매 요금 수납, 여종업원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15. 01:0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6번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1. 5.부터 2021. 2.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성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확인 및 첨부, 단속현장 사진 첨부, 과세자료 통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추징보전결정,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74,508,000원[= 79,968,800원{= 일일 평균수익 198만 5,000원(피고인이 작성한 2021. 2. 8.부터 같은 달 15.까지 8일 동안의 영업일지에 의한 영업수익 3,181만 원/8일, 1,000원 이하 버림)/2 × 영업기간 42일 – 몰수된 현금 340만 2,000원}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 546만 원] 피고인 B: 546만 원(= 일당 13만 원 × 영업기간 42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종업원 수,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철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에 사용하려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1년 후 연 18%의 이자를 더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1,4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0:49경 영천시 B아파트 입구부터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9. 00:49경 영천시 B아파트 입구부터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00%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7. 29. 00:00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500ml들이 한 캔 반 정도를 마셨다. 그 전에도 집에서 반주 겸 해서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시각은 2022. 7. 29. 00:30경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시각은 같은 날 00:44경,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01:05경이다. 위 항의 기준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음주 후 90분 경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볼 경우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과 그로부터 35분 이후 이루어진 호흡측정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된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기준치의 최하한인 0.200%이다.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35분 정도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0%를 밑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였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음주량‧최종 음주시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35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 미만에서 0.200%까지 약 0.120%가 넘게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0.080% 이상은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9: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2.경과 2002. 8.경, 2009. 2.경, 2013.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22.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38경 수원시 장안구 B,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측정 후 수기작성, 수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4년)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3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사람이 교차로에 차를 세우고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부터 00:53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 안 할래요”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0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09:12경 서울 동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넬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6. 3. 15: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모친과 대화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1세) 및 피해자 G(남, 30세)에게 “대법원에 가자. H에게 말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꺼져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위 절도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약 8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와 팔 부위를,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각각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cm)를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C,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4.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피해 경찰공무원 피해 흔적 사진, 피해 경찰공무원들 사진, 절도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및 중요장면,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판넬 2장을 가지고 간 기억 자체가 없고, 만일 피고인이 판넬을 가지고 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 뒤편 바닥에 놓여있던 판넬 2장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넬을 가지고 간 사실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판넬은 다중이 왕래하는 개방된 공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있던 것이 아니라, 작업을 위해 빌라 주차장 뒤쪽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판넬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타인 소유의 판넬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살펴본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절도 사건의 수사를 위해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경미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