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9.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119-1 승산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하수도 공사를 하던 중 담 아래쪽에 둘레 약 50cm의 구멍이 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06:00경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담장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이 약 30m의 담장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집 앞과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사직 모가지 당한 것도 이렇게 한께 괘씸죄로 모가지 당한 거여,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5. 13. 06:00경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시멘트 포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13. 06:00경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멘트 포대를 휘둘러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멘트 가루를 뿌려 폭행을 한 행위 이후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경찰이 간 다음에도 잠시 남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집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멘트 가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5, 19:10경 충남 태안군 D 에 있는 E 305호에서 중학교 친구인 F로부터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거듭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119에 전화함에 따라 경찰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이 밝혀진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업체를 알려주면서 "중국에서 하는 김치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받아 6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당장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15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당장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이전에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으며,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다만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진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 원룸 건물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원룸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총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임대보증금이 총 1,000만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2억 7,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25.부터 2011. 8. 19. 까지 합계 2억 7,100만 원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인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67 1. 절도 피고인과 C(소년부 송치)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타고 전주에 가서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후 연락을 주면 데리러 가기 위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C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C은 2017. 9. 2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경 충남 홍성군 남장중로 37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앞 도로를 왕복하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보내 주겠다'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차량 이동 내역 첨부), 자료회신(통과차량내역) 1. A의 운전경력증명서 [2017고단2382] 1.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예금이자계산서(신한은행) [판시 전과] 2017고단226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양도한 수개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남양주시 D건물 2층에서 'E'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피부 광학요법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쥐젖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F에게 레이져 치료를 시행하고 비급여비용 금 10,100원을 징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급여 항목인 '바이러스사마귀'상병으로 진찰료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4.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9,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G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여비용 11,95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4.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6,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한 것으로 혹은 실제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 조사서,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자 명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부당내역 1. 청구내역(H), H 급여비용 명세서, H 진료기록부, H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수납대장,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H), F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F 진료기록부, F 진료비납입확인서,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편취 액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9. 1. 경 피해자 C이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를 가장한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부 D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4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7,33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일원 중 하나인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출급기에서 피해금원이 입금된 F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770,000원,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150,000원, K 명의 농협계좌(L)에서 6회에 걸쳐 5,88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우리은행계좌, M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K 명의 농협계좌, N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0 명의 하나은행계좌 각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애미가 미역국 잘도 먹였겠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장사 잘하려면 좀 친절하게 해라! 야이새끼야 니 몇 살인데 내가 니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데 똑바로 해!"라고 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1. 12: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영업용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죄명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의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상당액(1,427만 원 상당)을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상당액(6,362만 원 상당)이 압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0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20,000여 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출발하여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사거리 및 경찰박물관 앞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집회상황보고), 수사보고(채증 경찰관 통화진술 보고) 1. 각 채증사진, 현황요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진을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402호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서울 동작구 D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0. 부터 2015. 12. 1.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F1 E을 고용한 사용자일 뿐,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근로자인 E은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FI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금 금액과 유사한 돈을 지급한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위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E은 F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사용자가 아닌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다시 F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E에 대하여 누가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5: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고향친구인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다른 고향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키와 전화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친구인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쇼파에 앉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8. 23. 17:5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다른 친구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해를 입게 되고 신속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및 배신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의 사실혼 처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 아동 D(만 15세)에게 다리에 있는 문신을 지우러 병원에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도로를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쪽에서 통신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5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특구로 3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5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01:5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50안길 11(중동)에 있는 실크벨리 주차장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빌려 준 5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는 니 안 건드리고 니 주위 사람들 피 보게 해줄게. 니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걸림돌이 되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방식대로 할게. 니 반죽여 놓고 출근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B 손목촬영 사진, 내사보고 실크빌라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D 제작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06:30경 부천시 C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두발쾡이(쇠스랑)를 꺼낸 뒤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 리고, 두발괭이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D가 도망을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가자 위 망치와 두발괭이를 손에 들고 쫓아가다가 출입문 밖에서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망치와 두발괭이를 내려놓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자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와 조리용 긴 가위 (총 길이 25cm)를 꺼내서 양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검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특수협박 범행 도구)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치료 기간이 약 2주로서 길지는 않지만 머리 부분에 6바늘을 봉합해야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205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육아휴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4: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휴먼시아 4단지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음주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4

범 죄 사 실 2017고단1874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2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체인과 자물쇠를 소형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22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2대, 50만 원 상당의 부엌 출입문 문짝 1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창문틀 3개, 10만 원 상당의 다락방 방범창 2개, 1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2개를 뜯어 피고인이 타고 온 트럭에 싣고 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25경 대구 중구 B,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지를 벗어 속옷 차림으로 친구와 다투고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 놈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서, 향후 훈련 및 복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지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으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2017. 12. 13. 03:16경부터 04:31경까지 인천 연수구 B, 'C주점'에서, D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33세)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관공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에 관한 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약 1시간 15분 동안 발과 손으로 약 22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일반 손님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주점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후배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E이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G과 E 사이에 끼어들어 음주측정을 못하게막아서고, 배와 손으로 G의 팔과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팔을 밀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