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단374) 피고인은 2011. 6. 8.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 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제주시 E 등 31필지에서 추진 중인 F 관광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03. 1. 24.경 당시 조합장인 G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I 명의로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에 455,078,990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명목으로 예치해 두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이하 '신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이 이를 대납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14. 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예치하였던 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과 H 대표이사인 J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급받으라는 공문을 받고는 2011. 8. 16.경 의왕시 포일동 48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 예치금 중 K이 압류하여 별도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227,539,4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변호사 L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사실은 신라종합건설의 자금으로 이미 신라종합건설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조합 관련 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L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위반의 점(2012고단746)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 227,539,49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조합이 N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위 M이 연대보증 한다는 차용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5. 13:50분경 대전지방법원 203호실에서, 채권자 O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2011카명2138호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의미로 재산목록의 재산의 종류 해당란 중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에 'V'를 표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위 법원에 내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H에 환급된 돈으로서 그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H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이 사건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은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조합이 N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이 사건 조합의 N에 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환급금의 소유자가 이 사건 조합인지 또는 H인지, 그리고 만약 그 소유자가 이 사건 조합인 경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환급금의 소유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H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신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사실, 이 사건 조합과 H은 2003. 1. 24.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 공동 명의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합계 455,078,990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돈은 실제로는 신라종합건설이 대납한 것인 사실, 이후 2004. 7. 7. 경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신라종합건설이 시공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2. 8.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취소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2. 9.경 이 사건 조합과 H에 위와 같이 예치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5,078,990원을 훼손농 지 복구 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급받아 갈 것을 통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인 K은 2011. 2. 22.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220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채권 중 210,391,28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11. 3. 22. 확정), 주식회사 더존이엔씨 또한 2011. 3. 30.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수원지방법원 2008가합3377 판결)에 기하여 위 채권 중 451,232,876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후 K은 훼손 농지를 복구한 다음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부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5,078,99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210,391,285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나머지 17,148,210원은 주식회사 더존이엔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후 2011년 8월경 H 대표이사인 J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2006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N의 대표이사 M 등은 위와 같이 H 명의로 환급 결정된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억 6,900만 원(착수금 6,400만 원, 성공보수금 2억 500만 원) 상당의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던 L 변호사의 계좌로 환급받아 그 중 2,200만 원은 위 채권의 일부로 L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N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J는 2012. 8. 11.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면서 L 변호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8. 16. L 변호사의 예금계좌에 227,539,49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H 및 그 대표이사인 J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조합에 있고 H은 그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한편, N 및 그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는 이 사건 환급금 중 L 변호사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을 제외한 205,539,490원을 위 사업 경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N에 대여하고 M은 N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되, N는 위 사업 재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받은 다음, L 변호사로 하여금 N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해마루의 예금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M은 2011. 8. 19. 위와 같이 받은 금액 중 98,397,200원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J에게 8,000만 원을 주어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어 조합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후 2011. 11. 7.까지 이사 10명 중 5명, 감사 2명 모두로부터 추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과 H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예치한 455,078,990원은 이 사건 조합과 H이 신라종합건설로부터 빌려 예치한 것으로서, 그 권리는 이 사건 조합과 H에 1/2씩 귀속되고, 그 환급금 채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환급금 중 이 사건 조합의 몫에 관하여는 이미 K이 일부 전부명령을 받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지급이 금지되었고, 이 사건 환급금은 H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한 소유권은 H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조합에 있고 그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이 사건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신라종합건설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H이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조합에 증여한다거나 그 권리를 이 사건 조합에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414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이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환급금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H에 있고, 피고인은 H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환급금의 소유권이 이 사건 조합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환급금은 신라종합건설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이상 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라종합건설로부터 빌린 것이라거나, 당시 신라종합건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의 용도가 특정되었고,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용도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횡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변호사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이 위 변호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N에 빌려준 금액 역시 N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로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인 이상, 이 또한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사전에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후에 과반수의 이사 및 감사의 추인을 받은 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N에 대한 차용확인서상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거짓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은 법률상 H에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H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차용확인서는 단지 이 사건 환급금이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N에 대하여 위 차용확인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재산목록에 N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