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경부터 서울 종로구 C를 운영하다가 가게 적자로 2012. 5. 중순경 이를 그만 두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차된 승용차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8. 03:40경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7.8.03:40경 서울 성북구 D 맞은 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 밑에 주변에 버려져 있던 이불을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승용차 문,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225,345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2. 7. 8. 04:00경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7. 8. 04:00 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밑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고,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누비라 승용차의 앞부분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J 소유인 위 누비라 승용차 1대를 앞범퍼 및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44,008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2012. 7. 8. 04:40경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8. 04:4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 소유인 P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밑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순차로 위 승용차,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자전거 2대, 위 승용차 옆에 세워져 있는 위 Q 소유인 R 실버윙 오토바이를 거쳐 위 주차장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Q 소유인 위 오토바이 1대를 수리비 2,266,660원이 들도록, 위 Q 소유인 위 자전거 2대를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M, 위 0, 위 Q 등 총 8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M 소유인 위 빌라 1동을 하수도배관, 전기배선 수리 및 교환 등 공사비 7,157,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O, M,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삼선관제센터 및 T CCTV 수사, 현장주변 유류품 채증, N빌라 차량 화재 장소 주변 탐문수사, 범행 2차 장면 CCTV 사진첨부, 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 옷차림 사진촬영, 피해사실 확인) 1. 발생보고(화재), 현장임장일지, 최초 방화장소 주변 CCTV 자료, 피해자 J K 누비라 승용차 피해사진, 범행도구와 유사한 일회용 라이터 등 사진, 각 견적서(E, J, O, N빌라, Q),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판시 제2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및 자동차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고, 다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1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7. 09:01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F(52세)에게 회사 사무실에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7:02 경E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다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역파견업체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민원을 넣었으면 해결해야지. 씨발 놈, 개 새끼,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70 피고인은 2021. 5. 8. 15:37경 인천 연수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9세)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은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70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 15: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공깃밥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공깃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던 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 온 손님들이 협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식당에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및 피의자의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7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F식당의 업주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8. 07: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탄방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한 후 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8,3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안경점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렌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70,000원을 결제하고 안경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카드 전표 첨부)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카드사용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3: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27세)가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조용해달라는 요구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그 곳 난간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누르고, 위 식당 종업원 등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주방 쪽으로 데려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15cm 상당)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수회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깨진 소주병,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지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약물 치료 등을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육군 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3:23 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3:4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2:29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침입경보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4:25 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고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침입경보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6:31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스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 O,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Q CCTV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내 CCTV 발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 CCTV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회신된 R의 이동경로 및 용의자 주소지 마을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 자체감정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범행전후 이동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생활의 곤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절취한 금품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05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절도미수 여죄를 알린 점 등의 사정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빌딩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홍보용 전자 LED 입간판(약 가로 100cm × 세로 170cm)의 아랫 부분을 발로 1회 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 LED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내사보고서(현장방문 –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4명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재방문 및 진술 청취) 1. CCTV 영상자료(G), 본직이 촬영한 간판 영상, 방범용 CCTV 자료, 본직이 촬영한 재연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입간판을 발로 찬 일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장소인 B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은 방범용 CCTV 영상과, G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각 CCTV 영상은 B 입구를 정면으로 비추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B 입구 H 사진기계 옆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차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일행은 I, J, K 등 4명이었고 그 중 피고인만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둘이 B에서 나와 도로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서 피고인 일행 중 청바지를 입고 있던 사람이 입간판을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원은 직후 뛰어가던 피고인 일행을 불렀고 피고인 일행이 그냥 가면서 인근 L로 들어가버리자 입간판 쪽으로 다가가 입간판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직원은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L로 들어갔던 피고인 일행이 나오자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데리고 와 B 입구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일행에게 손괴된 입간판을 확인시켜 주었던 점, 피해자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은 경찰에게 자신들이 입간판을 차지 않았다고 적극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 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주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 일행 중의 누군가는 이 사건 입간판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다른 일행 3명은 자신들이 이 사건 입간판을 차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지천1길 83에 있는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 길은 우로 굽는 마을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전방 도로에 나동그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 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절과 신장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예비부검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물건이 떨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쓰레 기더미 속에 있던 빈병들을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C 주점 외벽 및 간판 등에 수리비 490만원 상당,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점 외벽에 수리비 불상,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등에 수리비 1,837,196원 상당, 피해 자I이 운행하는 J쏘나타 승용차량의 천장 등에 수리비 1,206,7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0 경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린 채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N로부터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O 쫄따구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N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I,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주점 사장 P 진술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의 사진 14매, 사진 9 매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해군부사관으로 전역한 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처와 자녀를 부양해오다가 범행 당일 만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깨고 나서 조사받으면서 CCTV 영상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깊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 전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금주하며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의 탄원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놓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놓은 F 카니발 승합차와 G 봉고 화물차의 각 운전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I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및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15:27경 춘천시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을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M(7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M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1.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정신병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약 2달간 피고인이 약물 투여를 스스로 중단한 사실,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2019. 1. 30.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살인미수죄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약 8년간 3~4차례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치료를 받는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부작용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자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현재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5

범죄사실 2016고단5055 피고인은 2016. 7. 4. 05:10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은 창문 틈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후 시야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옷을 치워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540 피고인은 2016.8.9.03:00경 구리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편으로 들어가,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인 피해자 F의 집 B03호 베란다 창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방법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5540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의 사건당일 카카오톡 대화화면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무고한 이웃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20여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www.sayclub.com)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해주겠다.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 만남에 응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54,6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수서서 사건번호 2014-3340 번 피해자 I의 진술조서 부본 1. 구미서 사건번호 2013-11159 번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구미서 사건번호 2014-5011 번 관련 피해자 K 진술서 사본 1. 구미서 사건번호 2014-2199 번 관련 피해자 L의 진술서 사본 1. 경기시흥서 사건번호 2014-5938번 관련 피해자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의 각 피해진술서 1. T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쪽, 36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4쪽, 166쪽, 202쪽, 529쪽, 600쪽, 855쪽) 1. 각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205쪽, 207쪽, 218쪽, 220쪽, 225쪽) 1. A 신한은액계좌 거래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U 구마농협계좌 거래내역, U 안중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대구은행 거래내역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편취금 인출시 CCTV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0:30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하신 대출이 승인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출이 없어 평점이 부족해, 작업 대출로 모니터링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평점을 올릴 만한 대출이 있나요? AF에 약관 대출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으면 건수가 잡히고 평점을 올릴 수 있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승인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6. 16:00경 서울 도봉구 AG 소재 ‘AH’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2. 16. 현금수거책 피의자7)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2. 16. 피의자7)의 택시하차지점 촬영사진, 2. 16. 피의자7)의 택시하차지점 GPS 측정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7)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는 송금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21. 2. 4.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2. 3.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5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남, 6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과거에 잘 나갔으면 얼마나 잘 나갔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판의 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소주병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임장당시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CTV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8:06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 있는 ‘C’ 위 인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드러낸 채 그 옆을 지나쳐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의 각 재생결과 [변호인은 목격자인 판시 여성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을 들어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그 진술의 핵심은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이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를 일부러 지어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성기 주변을 긁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판시 여성을 보고도 성기를 노출한 채 그대로 지나쳐 걸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목격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기 노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성기 노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초 성기 노출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여성은 판시 범행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찰과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어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온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