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1. 스타리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스타리스'라 한다)는 2007. 7. 31.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씨엔씨(CNC) 선반(모델명 : PUMA 400B) 1대(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F에 기간 3년, 보증금 4,200만 원, 사용료 월 3,183,500원으로 정하여 대여(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반을 F에 직접 인도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반을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F의 사업장에 인도하였다가, 2007. 9. 20.경 이를 다시 회수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회사' 사업장에 인도한 후, I으로 하여금 2007. 10. 4.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 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반을 포함한 선반 2대를 기간 39개월, 보증금 1억 2,780만 원, 사용료 월 3,361,850원 내지 9,945,760원으로 정하여 대여(리스)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산은캐피탈의 K으로서 산은캐피탈을 대리한 L에게 스타리스 소유의 이 사건 선반이 마치 E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L과 사이에 2007. 10. 4. 이 사건 선반을 포함한 위 선반 2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산은캐피탈, 대금 4억 2,600만 원(그 중 이 사건 제1선반의 대금 상당 액은 1억 7,300만 원이다)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은캐피탈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4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은캐피탈을 기망하여 1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안산시 단원구 M공단 4마 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경영주인 O은 2008. 1. 28.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N의 명의로 수평형 머시닝센터 2대(HM630485, HM630486, 이하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라 한다)를 포함한 기계설비들을 기간 4년으로 정하여 대여(리스)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포함한 위 설비들을 대금 23억 5,000만 원(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의 대금 상당액은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포함한 위 설비들을 N에 인도하였다. 그 후 O은 N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O은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소유이고 N이 이를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대여(리스)받아 사용 중임에도, 2008. 10.경 피해자 산은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E이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새로 제작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E로부터 매수하여 N에 대여(리스)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산은캐피탈을 대리하여, 2008. 10. 17. 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기간 5년, 사용료 월 11,405,390원으로 정하여 N에 대여(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E로부터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산은캐피탈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산은캐피탈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산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2008. 10. 17. 산은캐피탈을 대리한 위 직원과 사이에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산은캐피탈에 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E의 명의로 산은캐피탈에 위 대금 6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대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와 E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교부하여, 산은캐피탈이 위 예금통장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21. 피해자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E의 명의로 산은캐피탈 소유의 머시닝센터(HM800) 1대와 씨엔씨 선반(PUMA 480L) 1대 등(취득가액 합계 7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를 2007. 12. 21.부터 2011. 12. 20까지 4년간 대여(리스)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안산시 단원구 P공단 3B(블록) 1L(로트)에 있는 E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설비를 사용하면서 산은캐피탈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1. 21.경 임의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설비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각 설비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라. S, I,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마.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2. 판시 제2의 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라.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리스물건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의 각 사본 3. 판시 제3의 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 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의 것에 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산은캐피탈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매수하여 선의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I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다가 이 사건 선반을 회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산은캐피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산은캐피탈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E이 스타리스에 이 사건 선반을 이미 매도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E로부터 이를 이중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산은캐피탈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선반이 E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의 명의로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산은캐피탈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한편 산은캐피탈이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반을 선의취득하고 I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다가 이 사건 선반을 회수함으로써 실질적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L은 2009. 9. 1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4. 3. 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판시 제3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설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산은캐피탈에 가액 4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산은캐피탈은 이 사건 각 설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설비를 처분한 행위가 산은캐피탈에 대한 횡령죄로 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산은캐피탈은 2007. 12.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설비를 E에 기간 4년, 보증금 1억 4,500만 원(취득가액의 20% 상당액), 사용료 월 5,993,330원(1~3회) 또는 15,916,250원(4~48회)으로 정하여 대여(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제5조 (원금 상환) 이 계약서의 계약요약표에서 정한 리스기간 동안에 리스료 납부로 상환되는 원금은 갑(E을 가리킴, 이하 같음)과 을(산은캐피탈을 가리킴, 이하 같음)간의 합의에 따라 5억 8,000만 원으로 한다. 갑은 리스기간 만료시에 위 제1항에서 상환되지 않은 잔존원금(1억 4,500만 원)을 일시불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리스기간 만료시의 처리) 리스기간이 만료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모든 채무(계약서 제20조의 규정손해금과 특약사항 제5조의 미상환 잔존원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만료일 익일에 물건을 갑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다. 제15조(담보) 갑과 을간의 다른 여신계약의 담보로 기제공된 아래 소재의 부동산은 본 리스계약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설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리스계약과 마찬가지로 4년의 약정기간 동안 사용료와 잔존원금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이 사건 각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설비의 소유권이 산은캐피탈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설비의 사용료 및 잔존원금 중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설비의 소유권은 산은캐피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사이에서, 하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선반을 스타리스에 이미 매도하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산은캐피탈을 기망하여 대금 1억 7,30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머시닝센터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N을 운영하는 O이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산은 캐피탈을 기망하여 대금 6억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또한 산은캐피탈로부터 대여(리스)받은 이 사건 각 설비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을 살펴보더라도 사기 범행의 경우 약 8,000만 원(스타리스가결과적으로 입게 된 피해액),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약 3억 3,500만 원, 횡령 범행의 경우 약 3억 5,000만 원 등 합계 약 7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죄책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은 고소 이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약 1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그의 사기 범행을 단순히 방조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사후 O이 산은캐피탈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와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처분하기도 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