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1.사기 가.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태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갤럭시 S8 휴대전화(D)를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909,959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56,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이 없니 대신 결제를해 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요금 및 월세 등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로 14,4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4,0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금정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이 등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갈취할 목적으로 2017. 6. 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25 소재 기업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부모가 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 위 대출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도 같이 본다. 공갈의 수법,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약 50여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왕곡면 혁신산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경 B대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및 D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 D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8. 6. 14.경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0:4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C은행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G이 송금한 돈 중 9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C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H이 송금한 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4: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D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피해자 I가 송금한 돈 중 7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계좌로 신고되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라는데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고물 상업자의 차량에 실려 있던 C 크루즈 125시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딩크 125시시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8. 10:4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그랜드딩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10:47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딩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판매 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2016. 10.경 C, D을 관리하고, 2018. 1. 1.경부터 E, F을 관리하였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대행자 및 물류센터의 주문, 유통, 매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PRM시스템에서 물류센터에서 '배송완료'한 상태에는 피고인이 주문 취소를할 수 없고 '배송승인'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물류센터 전산상 '배송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용하는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새로고침하지 않으면 임의로 취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한 뒤(배송완료) 새로고 침하지 않은 피고인 이용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주문 취소'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물품 대금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C에서 고객인 G에게 시가 1,86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 물품이 배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새로고침하지 않은 피고인 이용 PRM시스템의 '배송승인' 상태에서 '주문 취소'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79,2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이득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기간이 1년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피해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보류된 금원에 관한 상계 등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다툼은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7.03:00경 대전 대덕구 C B동 203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아들어 침대에 눕힌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이에 반항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재차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 손과 팔목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콘돔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약사인 B에게 약사면허의 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던 위 약국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2017. 12. 18. 까지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1. 경 위 E 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약사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533,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35,471,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약사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F, A, B 입출금내역 및 그 근거자료인 B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일 및 지급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사의 자격이 없이 약사인 B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약 5년 10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0억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급되는 약사면허증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8.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탁자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10,18,03:35 경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다가 자리를 비우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제대로 접대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맥주를 피해 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 추행 부분)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 폭행 부분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ww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성범죄 전력 없음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7: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에 있는 계명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사거리 부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3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F 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47세), 위 J,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009,290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59,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관련 사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관련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현장 지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기록지 등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충격이 5~6회 정도 계속되었고, 이 사고로 4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연기가 나기도 하는 등 사고 규모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대로변 화단을 들이받고 멈추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사고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외에 추가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가슴, 등, 배, 팔, 엉덩이 부위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허벅지, 종아리, 배, 가슴, 등 부위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2017. 11. 9.경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상지. 하지 ·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최초 병역판정검사 후 문신 사항 및 병역면탈예방 안내 확인서), 문신시술 순서, 병역면탈예방 안내,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징병검사 및 병역이행 일자 변경 신청서, 사진, 병역사항요약, 병적조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추가문신을 한 사실 확인), 신체검사 조회 화면, 병역판점검사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다수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손님들이 싸 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묻자, 범죄자 취급한다며 시비를 걸다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손으로 위 경찰과의 뒷목 부위를 잡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 70만원씩 최대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택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신협, 농협 계좌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5. 01:15경 서울 성북구 E건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좌측 백미러와 후미등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1:5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성북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J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10경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I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짜바리,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8.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단지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완동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하남산단6번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