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D(남, 67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에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당시 도로와 교통상황을 고려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굴러 움직이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관련)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위반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형사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인정 회원으로 등록된 자들이다. 1. 2021. 12. 말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위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인정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위 노인정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아구찜 니가 시켜먹었네, 사놓은 이불도 가져가고”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경 위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인정 공용물품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도 없으면서 노인정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 열고 들어와서 물, 라면, 이불, 숟가락, 마스크 등을 훔쳐갔다. 아들 가게에 다시 가져간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법인카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였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연하게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이 말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8: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배달된 도시락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도시락 배달 문제는 경찰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들아. 어딜가냐." "이개자식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 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3차례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0. 29.에도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력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및 그 폭력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0.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사 3뭉치와 거푸집 3장을 리어커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거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써야 하니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절도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특수폭행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24개월을 납입하면 이자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형 보험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보험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보험 상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차용증서, 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보험설계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오랫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6. 09:30경 원주시 B 인근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사건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피고인은 2002년 음주교통사고로, 2003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5. 04:3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25.2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0.183%), 동종 전력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가석방 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인이 된지 비교적 오래 되지 않아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사건처분결과,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6. 23:2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 B(22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의 좌측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1,854,48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B이 전항 기재 XM3 차량을 정차하고 창문을 열어 머리를 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일대 방범용 CCTV확인), 수리비 견적서 사진,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3. 1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C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E카드 F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00:0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영천시 B 앞 임교교차로를 고경 방면에서 동영천 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영천 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인보상의 보상범위가 무한인 E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150만 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7.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 2021. 12. 28.경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8.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최초등록 및 점검결과 위반사실 인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ㅚ신자료, 폐업사실증명서 1. 성범죄관련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성범죄 이외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3:33경 양주시 B 앞 공터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7고약13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도로에 차량을 세운 채로 잠들었다가 신고․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포도마을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정상참작감경: 징역 1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저지에 의하여 그만두게 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9.22㎡,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지상 1층 옥내 부설주차장 1면 부분에 건물 외벽을 세워 주거시설인 원룸으로, 옥외 부설주차장 1면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식 문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장법 위반 고발 공문,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건축물현황토(배치도) 및 주차장 관리카드, 현장사진, 각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6층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2020. 3.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운전원이 없어 그 결원으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이 미준수되어 급여비용의 90%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하고 2020. 4. 29.경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액수보다 1,547,550원을 초과하여 총 15,875,760원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액수보다 82,459,090원을 초과하여 총 387,676,7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459,090원을 편취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피고인은 2021. 7.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2021. 6.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운전원이 없어 그 결원으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이 미준수되어 급여비용의 90%만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인력배치 가산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추가인력배치 가산을 적용한 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하고 2021. 7. 23.경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액수보다 6,703,870원을 초과하여 총 27,598,310원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부당금액 현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전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인당 10개까지 개통이 되고, 게임 인증용으로 사용한다,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개통위임장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C) 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보이스피싱 발생보고(금융기관 사칭 계좌이체형),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한 행위로 벌금형으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통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000만 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1:3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회사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강일 IC 지점을 지나가던 중, 오후 배송 일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 조수석 콘솔박스 위 배송일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석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목에 들이대고 “씹할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공업용 가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함석가위로 찍은 배송일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0:35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남자 한 명이 고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집어 든 채 위 D를 향해 달려든 후 왼팔로 위 D의 몸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어든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8: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니는 가만히 있어라, 나랑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박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폭행, 업무방해를 비롯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23:30경 충남 당진시 B에서부터 당진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 벌금 전과 이외에도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음주운전 처벌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