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B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채권회수 업체의 ‘C’라는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이라는 일수업체인데, 채권관리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만기된 채권을 회수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1,500만 원을 수금하면 15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수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해 주고 한 달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과거에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의 이름을 사용하여 수금을 하도록 지시받는 등 위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0. 2. 14. 10: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상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5.8%의 저금리로 8,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처리 중 기존 대출이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내야 하니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10:00 충남 서천군 G빌라 인근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20. 2. 14. 16: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16:30경 충남 서천군 K시장 공용주차장 인근으로 현금 1,08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8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17:47경 보령시 L에 있는 M 정문 앞 주차장 인근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을 건네받는 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채용·근무방식의 이례성과 불명확성, 고액의 대가, 현금의 수거 및 전달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점’ 앞 노상에서, 인도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집어넣어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1. 피해자 상대 현장조사 사진 1. E, BYC사거리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시장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구 중구 H,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디지털프린트기 2대를 합계 1,0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프린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린트기는 핵심부품인 헤드가 없는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 휴대폰 가게 CCTV 영상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회장 L 전화통화]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진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135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남면사거리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서류(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과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2020고단616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12경 충남 홍성군 C에서 D으로부터 축사 분뇨 저장시설 지붕 개량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E(남, 54세) 등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감독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7m 높이에 설치된 노후 플라스틱 지붕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폭 30cm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설비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지상에서 약 3.7m 높이에 위치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을 밟고 이동하며 작업을 하던 중, 철제 구조물을 벗어나 노후 플라스틱 지붕을 밟아 지붕이 파손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 17:5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고단99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2019. 10. 30.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서 D으로부터 축사 분뇨 저장시설 지붕 개량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축사 분뇨 저장시설 지붕 개량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컬러 강판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끝 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8:4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북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이나,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이르고 새벽 2시까지 마신 술의 양이 매우 많아서, 음주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고 경위도 피고인이 서행하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 한 차례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부터 04:30경까지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종전에 그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툰 일로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CCTV를 달라,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부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위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영상CD(증거순번 17, 19)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짧지 않고,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경찰공무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4. 8.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00:3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2:00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친척인 입원환자 E를 보호자로서 간호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환자에게 흡인간호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종종 자리를 비웠다고 지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 G 등 의료진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네. 정신 나갔네. 미친 여자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간호사와 전화통호) 및 첨부된 카톡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당시 병실에 있던 간호사,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병자네’, ‘미친 여자네’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가족인 환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예민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3:30경 경북 청도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경북 청도군 금천로 78에 있는 동곡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 26. 13:30경 경북 청도군 B 모텔 D호에서,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테이블에 있던 E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위 승합차의 시동을 켠 후, 같은 군 매전면 부근을 경유해 같은 날 14:20경 위 동곡사거리까지 약 50분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14:20경 경북 청도군 금천로 78에 있는 동곡사거리를 매전면 방면에서 금천파출소 방면으로 업무로써 위 승합차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전 중이었다. 당시 위 동곡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동곡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동곡사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위 동곡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작업차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 및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모하비 승용차 전면 부분 및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작업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49세) 및 피해자 H(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 마시는 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사진 등에 비추어 충돌 당시의 충격이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옛날 자기앞수표를 2,000만 원에 인수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C으로부터, C이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서 E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1억 달러(한화 약 1168억 원 상당)의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일종의 은행지급보증 수표)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진정한 수표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미 위 수표에 앞서 위 D(또는 그 전신)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동일한 금액의 수표가 세관에 의하여 위・변조 수표로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옛날 자기앞수표의 인수자금 2,000만 원 중 일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19.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위 B에게 ‘국정원, 금감원 등에 아는 사람이 있고, 외국 드래프트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외국드래프트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1억 불의 캐시어스 체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미 앞서 같은 수취인 앞으로 발행된 수표가 세관에 위・변조 수표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위 수표의 진위를 확신할 수 없었고, 빌린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주일 이내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0. 11.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통장입급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 1. 수표 앞면 사본, 수표 뒷면 사본, BCL 레터 사본, BGL(지급보증), RWA,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빌려 대출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기계부품 가공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 공장동에 주식회사 H 소유의 ‘머시닝센타 기계’ 2대가 소재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E가 마치 위 ‘머시닝센타 기계’ 2대의 소유자로서 이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업체로부터 ‘머시닝센타 기계’ 2대의 구입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타 기계’ 2대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에 발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머시닝센타 기계’ 2대를 구입하려 한다. 구입대금 1억 2,000만 원 중 기지급 보증금 3,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직접 주식회사 E에 송금하여 주면, 매월 2,647,2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보증금차감확약서, I 금융상품신청서, 리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머시닝센타 기계’ 2대는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H의 소유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곧바로 주식회사 G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리스약정서, 보증금차감확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시설대여약정서, 입금증, 입출금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9, 40, 42, 49, 50)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피고인 A는 G이 이 사건 기계를 실제 매입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를 비롯하여 사기범행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피고인 B, C의 경우).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0:18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나를 어떻게 보고”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대기실 문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27. 2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주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시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개새끼야, 내가 술 먹고 돈을 다 줬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비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사본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종전에도 여러 차례 취중 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순간적으로 돌변하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엿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침대 이불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8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