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0. 1.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주고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18:5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당신 사진이랑 우리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 당신도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뿌릴꺼다, 난 내가 안 올려 제3자 통해서 올리면 암 문제없다, 난 폰 분실했다고 하면 된다."라는 위챗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1. 1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9. 11:4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저는 A입니다.'라는 위챗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 메시지, 통화기록 내역 정리,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1.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잠정조치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나체사진 등 사진, 압수 전자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9. 18:4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그래 난 이제 잃을거 없다, 내가 좋게 당신이랑 끝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그래 어디 서산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나 보자."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0:00경 서산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3. 18:3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는 등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