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7. 1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B이 위 음식점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을 뒤에서 안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2급 장애로 보호대를 한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흔들며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보호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5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술에 3회 뽀뽀를 하고 젖가슴을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3: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여성물건애착증이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14:1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현관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세탁물을 건조해 놓은 빨래 건조대에서 속옷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속옷이 없어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4: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F, G에게 '씨발놈들아 짜증나게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 등을 밀치고, G가 들고 있던 수갑을 낚아채 빼앗고, G가 수갑을 되찾으려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주택 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주택 소재지로의 전입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은 2007. 8.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소유의 인천 서구 J아파트 107동 1904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원에 2007. 8. 30.부터 2009. 8. 29.까지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대출신청인으로, G을 위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7. 8. 30.경 피해자인 국민은행 주엽역 지점의 대 출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주엽역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1,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중구 C 사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신장 투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신장 이식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전세자금을 올려 주라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3. 3.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장 이식에 필요한 피고인의 배우자 동의 등 절차에 대한 준비도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경에도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배우자의 동의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먼저 3,000만 원을 빌리고 난 후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선의로 신장이식의 제안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2. 11. 경 또 다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신장이식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 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신장이식이라는 제안이 없었다면 중증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인 피해자가 오래전에 일본에서 피고인과 6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위해 남겨 두었던 3,000만 원을 약 5개월 후 변제 조건으로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재산 상태와 현재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변제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2013. 8.경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02호 복도에서 먼저 귀가한 동거인 C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는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가량 쳐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에서, 성명불상 여학생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CGV 영화관 2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다른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과 엉덩이를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3, 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사진 13매), 여성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 14. 13:30경 주거지인 군포시 C, 207동 1406호에서 치매 환자인 처 D을 요양보호하기 위해 내방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3세)이 업무를 끝내고 작은방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후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9. 13:20경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급여내용(근무일지와 동일), 서비스 내역,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기능회복 훈련 기록지, 각 녹취록, 피의자·피해자 신체사이즈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2. 6.30.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수원지법 2013고정311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E'에서 위 C이 F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친구인 C을 위해 당시 F가 입맞춤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8. 10: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3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때 피해자 F가 피고인 (C)과 (키스를하고 싶다고 직접 말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F가 피고인 (C)과 키스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F가)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C이랑 할 것이냐'고 했더니 끄덕끄덕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 30. 02:00경 위 'E'에서, C은 F가 들고 있던 컵을 빼앗으며 갑자기 F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고, F가 C과 키스를 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승낙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3 고정 311호) 1. 각 수사보고(위증대상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C판결확정사실, G,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00:05경 인천 서구 D, E 7층에 있는 'F' 복도에서,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8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나 잡으러온 거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M1년 10월{상한에 관하여 1년 4월 + (1년 × 1/2)} 마.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 희망천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낮은 혈중알콜농도,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찰 'E'의 주지로서, 신도관리 및 사찰유지 비용 등의 자금집행과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실제로 받은 바 없거나 금액을 부풀린 위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으로부터 실제로는 약 1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F에게 위 사찰 명의의 300 만 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F은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주)한국지엠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인 근로소득세 635,000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총 131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383,373,15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31장을 발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76,318,283원 상당을 환급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총 238 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649,085,27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238 장을 발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125,803,614원 상당을 환급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역전길에 있는 역전로터리를 이마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회전로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회전로터리로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9.5.과 2012. 6. 1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00: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 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1. 22:4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160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3세)과 같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 의 허리띠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위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하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E의 뒷통수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2. 00:00경 위 나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서구 F 소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지구대 사무실에 가래침을 수회 뱉으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은 또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옅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2. 01: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된 후 유치장 수감을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신체수색을 하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H에게 "네 이름이 뭐고"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소견서(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피해자 I(63세)이 운전하는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구 서구 북비산로 160 대구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건드리고, 자동변속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택시를 세운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7.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부착기간 동안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고지받아 2013. 8. 22.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4:52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경비실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일대를 돌아다녀 야간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전초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검색, 누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체포되기 전까지의 과정 및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소농동에 있는 대우빌딩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E에게 "거지새끼들, 시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 1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 앞에서, 2년 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근처에 있던 시멘트로 된 돌(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밧데리 복원기 2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밧데리 6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8.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 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지 폐와 동전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을 그 곳에 있던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 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합계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여죄확인 관련 임장일지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여죄확인 관련 임장일지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절도범죄,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일반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징역 2년~4년],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