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97 피고인은 2003.경 유사석유제품인 'C'를 최초 개발하여 제조·판매한 자로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광주시 광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60세)에게 "내가 예전에 C 제조업자인데 이번에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자동차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산자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공장도 다 지어졌고 탱크도 확보되어 있으니 원유 값만 입금하면 늦어도 1주일 내에 물건이 나온다. 이 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주식회사 E이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을 사두면 수배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위 제품 20리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차량에 주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험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은 자동차 대체연료로 정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I 및 전남 장성군 J 등 용지에 위험물처리시설 공사 등을 시작하였으나 2011. 1.경까지도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주식회사 D는 매출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제품을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6. 14.경 위 커피숍에서 액면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의 주식(액면가 5,000원 × 1,000주)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는 등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88 피고인은 2010. 7. 7. 피해자 K에게 "나는 자동차 휘발유와 경유 대체연료를 만들 수 있는 특허 및 국가로부터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공장만 완공되면 바로 제품이 생산된다. 제품이 생산되기 전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해야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나 경유의 대체연료제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전남 영암군 I 및 전남 장성군 J 등 용지에 위험물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1. 1. 경까지 완공되지도 않는 등 생산시설이 완비되지도 아니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액과 수익이 창출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퇴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D 지사/총판 계약(호남동부지역) 등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9.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L아파트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C를 개발한 사람으로 차량용 첨가제도 최초로 개발하여 허가를 받아 놨다. 2011. 4. 26.경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니 총판대리점 보증금을 내면 총판대리점을 우선 순위로 배려해 주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원료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아무런 매출이 없어 직원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배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로 총판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사무실이 없어 손님들과 미팅을 할 수 없으니, 사무실을 대신 임차해주면 월세는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 서울 송파구 0 4층 사무실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까지 위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총 2,450,000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월세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 5, 21:10경 충주시 P에 있는 피고인과 한 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Q의 별장에서 피해자 R60세)이 Q과 단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3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동종인 사기죄로 벌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편취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게 S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년~6년 9월,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처리기준(동종경합범과 이종경합범)을 적용},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