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10동 20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와이앤케이 코리아(이하 'YNK'라 한다)라는 게임기 개발회사가 판교에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옥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G 회장이라는 사람이 200억 원을 투자하여 YNK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5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머니(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나중에 1,500억 원짜리 빌딩 주인도 될 수 있고, 원금 외에도 80~1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YNK의 인수를 제안한 I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성지건설 및 디지털오션 법인의 인수를 추진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상태였고, YNK 인수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G(실제로는 J)이 실제 그만한 돈을 투자하여 YNK를 인수할지 여부도 확인된바 없었으며, 설혹 YNK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원을 투자하여 80~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YNK를 인수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2.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45억원을, 2011. 12. 16. 삼성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1. 12.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하고 전적으로 관리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6억 75,501,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NK의 인수에 관한 I의 말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YNK의 현황 등을 확인한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YNK에 대한 인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막대한 투자수익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억여원 상당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T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수입업과 무역업, 사채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I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U을 통하여 기업 인수합병 사업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 경 V으로부터 피고인을 금융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회사 M&A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을 알기 이전에는 사별한 남편의 유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는 정도의 거래활동을 하여왔을 뿐이고, 기업 인수합병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처분문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금전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대여금을 추심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YNK 인수에 관한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를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투자를 하면 딸 N에게 커피숍도 내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금을 보태면 마치 YNK 인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원금 이외에 80~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가 YNK 인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서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YNK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G(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J)에게 진정한 인수 의사가 있는지와 YNK 인수사업의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그 사업의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었고, 실제로 G 또는 J에 의하여 YNK 인수가 추진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YNK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J를 소개받아 그를 만난 자리에서 J가 YNK 인수문제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 "YNK 본사를 방문했을 때 YNK 부사장 등이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1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과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인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이전에 직접 YNK의 신축사옥 및 본사를 방문하거나 외환은행 직원 을 통하여 위 신축사옥의 가치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YNK 인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인수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사업이 성사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권유와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사이에는, 비록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중간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위 투자권유가 위 투자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이 YNK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 Q 의 처 P의 명의를 빌려 2011. 12, 12, 설립한 투자법인으로서, 위 당시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계좌도 오로지 피고인만이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K의 자본금을 임의로 늘리기도 하였고, 2012. 2. 경에는 외환은행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피해자와 사이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YNK 인수사업이 오로지 I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I 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소 배치된다(오히려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1이 YNK 인수작업을 같이 한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YNK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후, 그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11. 12, 22, 그 중 40억 원을 I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W의 실질 소유주 X에게 대여하였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이 2011.12. 23.부터 2011. 12. 26.까지 사이에 I의 동생 Y, I의 소개로 알게 된 Z, T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처 AA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는바, 위 각 자금 사용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X에 대한 위 대여 당시 그 담보로 받은 주식회사 AB의 주식 370만 주의 주권을 피해자의 외환은행 금고에 보관시킨 다음, 그 무렵 불안한 마음에 YNK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든지 투자금을 반환하든지 하라면서 피고인을재촉하던 피해자에게 "1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은행에 넣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위 주권 전부를 임의로 출고하여 X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AB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마치 YNK 인수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V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위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전액에 관하여 최종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소 무모하게 거액을 투자한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위해 부담한 은행대출 원리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막중할 뿐 아니라, 평소 믿고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I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