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08. 6. 20.경 D 주식회사의 'E'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가입하고, 2008. 7. 22.경 B 주식회사의 'F'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G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수술을 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 후 보행 정도가 약 90% 정도 회복되어 목발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함에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목발을 이용하여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걷는 등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의사 I로부터 현재 목발에 의존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50m 이상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유형(이동동작, 식사, 배변배뇨, 목욕, 의복착탈) 중 이동동작 제한율이 2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종로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CI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4. 24.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보험금 39,596,50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함께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고도장해 재활자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정상보행이 가능함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I,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보험금청구서 1. 보험금청구서(2017. 4. 5.) 및 지급 확인서 등 1. B 보험금 지급사유서 1. B CI보험약관 1. C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R웨딩홀 CCTV 확인) 1. 후유장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경우, I의 후유장해진단서 중 이동동작 20%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중 식사 10%, 목욕 5%, 의복착탈 3%의 제한이 있고, 그동안의 병력, 의사의 진단 소견 등을 합하면, B의 CI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ADLs 제한율 25%)을 충족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 중 질병 고도장해판정기준의 뇌병변장해 항목은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이고, 항목은 '식사 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이나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항목과 관련하여 이동동작 제한율이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손 마비 증세로 젓가락 사용이 불편하고 목욕에도 곤란함이 있어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험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이 G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I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현재 목발에 의존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50m 이상은 보행이 불가함. ADLs상 이동동작 20%, 식사 10%, 배변 및 배뇨 O%, 목욕 5%, 의복착탈 3%, 총 38%의 제한을 보임. 신경계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38%'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위 의사는 기계에 의한 근전도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손에 의한 도수근력검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100m 이상 걸어가실 수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의 모 C이 '50m 이상 못 걸어요'라고 답하자 C의 진술을 반영하여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단 하에서는 목발 등의 도움 없이 절대 걸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단 당시 속인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2015. 10. 6. 진단받은 뇌연하증 양측전두엽 진행 증상은 인지능력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걷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8, 160쪽), 피고인을 진료해온 의사 Q도 수사기관에서 '우측 마비 초기에는 있었으나 현재 마비는 매우 경미하고 이동 제한은 없다고 사료된다. 2017. 3.경 내원 시 보행장애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쪽). 피고인도 위 후유장해진단서 중 '50m 이상은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7. 5.경까지 SNS(S 등)에 올린 사진에는 피고인이 신체가 건강한 성인 여성과 다를 바 없이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외출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가족들과 나들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결혼하였는데 결혼식장 CCTV에는 피고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한 후 자 동차에서 내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고 이후 식장에 입장하여 결혼식을 마치기까지 목발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보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후유장해진단서 중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50m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적어도 판시 각 보험금 청구 일시에는 약간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허위라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4. 7. B에 위 후유장해진단서(일생생활 기본동작 제한 38%)를 첨 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B은 2017. 4. 24. 위 진단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기준(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25%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동동작 제한 20%를 빼면 이 사건 진단서에 의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은 18%이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은 거짓 진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피고인이 다른 항목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기망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모야모야병 수술병력, 항경련제 복용경력, 두통으로 인한 진료내역, 의사 Q의 과거 진단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모친 C은 2017. 5. 29. D에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당초 청구 항목으로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만 선택하고 후유장해 항목은 선택하지 않았다. D 직원 N은 2017. 6. 5.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에 해당하면 2,0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20. 변호사를 통하여 D에 발송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요청서'로써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D 직원을 만난 2017. 6. 5. 식당 주방 쪽에서 N 쪽으로 바닥에 앉은 채 C의 부축을 받으면서 손으로 기어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마. D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의 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 중 4항의 뇌병 변장해 항목은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이고, 항목은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보았듯이 항목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이 포함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순간 이미 보험자를 기망한 것이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위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항목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바. 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자는 각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피보험자 측의 성실한 청구와 보험자의 공정한 심사가 어우러져야 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정당한 수단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보험자에게 의료심사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