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 현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나중에 기존에 빌렸던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사업은 그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20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2.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200만 원, 같은 해 10. 27.경 2,3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7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B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피고인의 선배로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왔고,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함께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를 겸임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2년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B에게 자신이 독일에 가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억 3,02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은 그 중 일부이다.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학교에서 외래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돈이 없다며 생활비, 비행기값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빌려줬고 이것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 많아져서 2015. 10. 26.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전에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나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2015. 3. 12.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 E 등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2015. 6. 2.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피고인의 비자연장 비용으로 빌려주었고, 2015. 10. 25.경과 2015. 10. 27.경 합계 2,570만 원을 빌려준 명목은 피고인의 비행기값과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며, 2015. 3. 12.경 피고인에게 3,95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이 현실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즉 활동비 및 그동안 먹고 살생활비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빌려주게 된 것이다. 향후 실제로 수익이 좀 생기면 피고인도 돈을 벌고 빌린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면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 반, 수익이 나면 좋은 것 반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2015. 10. 27. 피고인에게 2,37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친형을 만나고 낙담을 해서 거지꼴로 B의 집에 왔다. 피고인이 자기 형과 이야기를 했는데 형에게 욕만 실컷 먹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불만이 가득해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사정을 하기에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뭘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마음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형님 돈 좀 빌려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사업경비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빌려가고 비자연장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또 사업을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그래도 동생이니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형편에 관하여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이야기로는 거의 바닥이었다. 피고인이 거의 신용상태가 바닥이어서 주변에 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워낙 부유하게 자라서 그 집안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모 땅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피고인의 부모나 형제라도 도와줘서 적어도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위와 같은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과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형편을 딱하게 여겨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