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남원시 C에서 'D'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위 식당의 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E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20: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이야기를 꺼내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찧은 뒤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식당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4리터들이 시녀 1통을 가지고 와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전부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품사진, 피해부위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 범행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탓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MAM상해 범행에 관해서만큼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 경부터 2015. 6. 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청량음료 등 먹거리 식품을 pc방 등에 납품하면서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계좌 3개(지역농협 H, 지역농협 I, 농협은행 J)를 빌려 F의 매출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액은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중 3,871,316,000원을 숨기고, 소득금액 122,251,00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세 387,128,000원, 종합소득세 33,719,000원 등 합계 420,84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K에 16,064,636원 상당의 청량음료 등 식품을 공급하고도 위 K피시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067,948,4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남양주세무서제출 계좌분석자료 1. 고발장 1. 제출명령 회신(2017. 9. 1.자), 사실조회회신(2017. 11.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남자손님이 소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받고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내가 저 새끼 죽인다, 니들은 행정법도 모르냐, 나는 치료비를 어디서 받느냐'며 계속하여 항의를 하고, 경위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애비도 없냐, 내가 너 죽인다'며 달려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오른 쪽 가슴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E 등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승차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를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2. 17. 17:35 경 강릉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경추 손상,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7. 4.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7. 4.까지 위 C주유소에서 불상의 기름 공급업자들로부터 경유 2,709,132리터, 휘발유 301,185리터 등 시가 합계 35억 31,674,153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8. 6. 25.까지 위 E주유소에서 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경유 557,379리터, 무연휘발유 180,316리터, 등유 110,075리터 등 953,286,82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 밖에 있는 복도에서, 성매매알선 등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과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성매매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여기는 너 잡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진술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위 같은 날 15:40경 위 408호 법정에서, 위 성매매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8. 6. E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성매매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와 성매매를 한 것이 맞고, 성매매비용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공판조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위증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8.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자담배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 양을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9. 오후 무렵 위 'E'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B의 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2017. 10. 17. 00:05경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아 씨발, 물맛 좋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그 옆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0:15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웃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B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2017. 7. 23.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60에 있는 KB국민은행 가능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일부 거짓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5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와 게임을 하여 이겼으나 약속한 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자신의 형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탁을 위해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5:15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리 별키즈 어린이집 방향에서 신원1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테이블에 앉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로부터 "병맥주 4병을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무릎 담요'를 드린다"라는 말을 들은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무릎 담요 말고 무릎을 만져주 면 안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6: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C 등에 대한 위 법원 2014고합38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증인이 C, D으로부터 받아야 할 E아파트 전세보증금, F에 대한 채권 등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으로 G, H과 사이에 G, H이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미만을 사용하면 200%를 지급하고, 2,000만원을 사용시에는 150%를 지불하며 3,000만원을 사용할 시에는 100%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워드를 쳐 와서 날인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지불각서는 H, G가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워드를 쳐 와서 증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이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가지고 와 날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지불각서를 임의 작성한 다음 이에 관한 허위 증언을 하여 G 등으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당하게 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등 사이에는 위 지불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채권금양도양수합의약정서가 작성된 바 있어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관계인들의 재판이나 형사고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으면 원 계약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으나, 2016. 1.경부터는 원 계약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또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2016. 5. 경부터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하수급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속공사를 맡아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얻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한편 그 무렵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채무는 약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C의 재무부장 F에게 차용금 3억 원, 지인 G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250만 원 이상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기타 국세체납금도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비록 피해자가 금속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0. 24. 금속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약속한대로 위 일자에 공사대금 5,0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8명에게 공사대금 합계 207,9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D,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내용증명, 납품명세서, 공사현장별 업체 결제금액, 공사정산서 1. 수사보고(C, E 공사 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공사대금 미수급현장 도급계약일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미수령 공사대금 확인보고)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현재지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207,910,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2017고단3635] 피고인은 2017. 6. 13. 23:33~00: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2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7:00~18: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지점 7번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D 이 현금입출금기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12:0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요청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 돌멩이를 편의점 유리창에 두 차례 던져 흠집을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4643] 피고인은 2017. 8. 9. 14:1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1억 안에 있는 'J' 상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35]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412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피해사진 [2017고단4643]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및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2017고단3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5.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분식점 안까지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관리하는 G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관리사무소 안까지 침입한 후, 주차요금 수금함에서 피해자소유인 지폐 1만 원권 3장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방안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사이다 페트병 1개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2. 0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이 운 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그릇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대구 달서구 L시장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이 운영하는 분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달서구 N시장에 있는 피해자 O(29세)이 운영하는 분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00경 대구 달서구 P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Q(58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비닐로 된 출입문을 위로 들어 올리고 침입한 후, 가스렌지 옆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액 불상의 동전 수십 개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대구 달서구 N시장에 있는 피해자 R(여, 70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7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가 약간 뜯어진 것을 보고 출입문을 힘껏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젖혀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Q, O, R, T, M,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첨부) 2018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 (2017고단3189호)을 저질렀고, 그 범행동기 또한 피씨방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도 많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55경 서울 강동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명일역 방면에서 직업훈련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MT-03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바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블랙박스 및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속)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Pr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3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14.4km(인천방면)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팔 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다. 다만, 모두 약 15년 전의 것이다.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마약 반응 양성 결과가 나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7:20경 강릉시 왕산면 소재 목계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들꽃마을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면 소재 목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1:00경 김제시 C에 있는 성인 오락실인 'D 게임랜드'에서, 같은 날 오전 위 오락실 종업원 피해자 E(23세)과 전화통화 하며 게임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와 위 오락실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등을 3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도구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