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30

범죄사실 2016고단475 피고인 B은 2015. 1. 2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34 다-16(등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두종합할부 사무실에서 J로부터 아우디 A6 K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HK저축은행과 위 차량 구매 대금 4,000만원에 대하여 36개월동안 매월 25.경 이율 15.9%, 연체이율 25.9%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HK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5. 8. 26.경까지 할부금을 7회 불입한 이후 나머지 불입금을 내지 않고, 2015. 10.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L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84 피고인 B은 2015. 8. 24.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N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O' 영업권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가게 영업 및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9. 15.까지 변제를 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가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0.경 P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Q빌딩 1층에 있는 위 'O'에 대한 영업권을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현금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R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한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R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인수하였으나 법인 인수 자금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어 위 회사는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므로 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R의 수표금 지급 채무 변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5. 9. 15.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2,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8. 26. 위 외환은행 계좌로 1,5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82 피고인 D, B은 2015. 6.경 C과 함께 ㈜R을 인수한 후 ㈜R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 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R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 당좌수표 용지 2매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2,500만원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6. 15.경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500만원인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지급하면서 "㈜R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크레인 설치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크레인만 설치되면 딱 한 달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크레인 설치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R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고 법인 인수자금 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어 위 회사는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39 피고인 B은 2015. 8. 10.경 서울 용산구 Q빌딩 1층 X에서 피해자 Y에게 "X 영업권을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라. 양도대금은 그 전에 8,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R 발행 당좌수표 3장(수표번호 Z, 지급기일 2015. 9. 7., 수표금액 3,000만 원인 수표 1장, 수표번호 AA, 지급기일 2015. 9. 3., 수표금액 3,000만 원인 수표 1장, 수표번호 AB,지급기일 2015. 11. 5., 수표금액 3,500만 원인 수표 1장 합계 9,500만 원 중 차액 1,500만 원은 지인 AC이 받아감)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주식회사 R 발행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AD, 지급기일 2015. 11. 7.,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어음 1장, 어 음번호 AE, 지급기일 2015. 11. 3.,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어음 1장)으로 주겠다. 위 수표 또는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 5억 원 정도 채무가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R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인수하였으나 법인 인수 자금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므로 영업양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영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위 가게 사용 권한을 양도받고, 8,000만 원 상당의 집기, 시설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입금조회, 기한이익상실통보서 2016고단14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실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R 확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2016고단1882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당좌수표사본, 고발장사본(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R), 어음공정증서사본, 수사보고(R 실제 운영자 C 진술 전화녹음 보고)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당좌수표사본, 고발장사본(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기사항전부증병서(주식회사 R), 어음공정증서사본,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R 실제 운영자 C 진술전화녹음 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편취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D에게 수표용지를 주면서 금액을 알아서 쓰라고 하였고, D은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 받은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를 B에게 카드대금 및 ㈜R 운영자금으로 준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D이 이 사건 수표로 자금을 융통하겠다고 하여 D에게 ㈜R의 명판, 인감도장 등이 찍힌 수표용지 2매를 교부하였고, D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D, C 등이 ㈜R을 인수한 이유는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피고인 등이 ㈜R을 인수하자마자 상당한 금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그 중 대부분이 부도에 이른 점(이 사건 수표도 그 중 하나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모 및 편취범의 인정된다] 2016고단4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Y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 지불각서, 이행각서, 신용정보,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Q빌딩 건물주 AH으로부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받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882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수표 발행을 위해 ㈜R을 인수한 후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2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며, 권리행사방해의 점까지 더하여 피해 규모 적지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AG(4,500만 원 편취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범행의 피해자와합의한 점(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은 수표 발행을 위해 ㈜R을 인수한 후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정부시 AI, 201동 1003호에 있는 ㈜R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감사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은 2015. 6.경 피고인 B에게 ㈜R에 대한 인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되 피고인 B이 2,000만 원, 피고인 C이 2,000만 원, 피고인 D이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R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6. 초순경 피고인 B, ㈜R의 운영자였던 AJ 등과 함께 농협은행 양주시지부에 방문하여 ㈜R 명의로 체결되어 있던 당좌수표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경 ㈜R의 양도인 AJ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인 인수대금 9,500만 원 중 잔금 2,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기재된 당좌수표1장(수표번호: AQ)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5.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AK(일명 'AK 형님')라는 사람으로부터 ㈜R의 초기 영업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AK 형님'에게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 '2015. 10. 13.'로 기재된 수표 1장(수표번호: AL)을 교부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업자 AM에게 ㈜R 공장에 대한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액면금 '24,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N)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행한 위 각 수표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당좌수표용지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자 AO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5. 10. 4. '로 기재된 ㈜R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P)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수표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9. 수표번호 AQ 수표 회수, 2017. 7. 21. 수표번호 AA 수표 회수(범죄일람표 순번 4), 2017. 9. 8. 수표번호 AP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서 제출(범죄일람표 순번 2), 수표번호 AB 수표 회수(범죄일람표 순번 3), 2017. 11. 21. 수표번호 AL 수표 회수, 2018. 1. 19. 수표번호 AN 수표 회수, 2018. 1. 23. 수표번호 AR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서 제출(범죄일람표 순번 1)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