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B 밴드 'C'를 통해 알게 된 일명 'D', 'E', 'F'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을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경기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및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으면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F'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1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1"1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 내용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6. 5. 11:15경 피해자 H(남,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다. J이라는 사람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고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요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5. 31.경 피해자 M(남,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다. J이라는 사람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신이 연루되어 현재 당신은 피의자이다.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을 해야하니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9. 6. 5.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대출 제한이 걸려있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우선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금이 나온다면 그렇게 받은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므로 금융위원회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26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은행 성수역지점에서, 같은 날 14: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2,5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S 명의의 R은행 계좌(T)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인 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같은 날 14:26경부터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인 합계 2,59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범행 직후 피의자 CCTV 사진(얼굴), -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입금내역 1.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 등 사진, 범행당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은 익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PC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직접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직접 수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이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