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2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F 경위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듣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F 경위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 경위에게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 경위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양천경찰서 소속 G 순경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결국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지원을 나온 H 경위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머리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부분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F.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본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법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서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F, H이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딸과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2. 29. 23:2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대학 후배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1을 밀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넘어지면서 뒤에 서 있던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을 덮쳐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 장화 1켤레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장소 내 · 외부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복면을 쓴 채로 피해자 운영의 심리상담센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품 중 노트북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4: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그전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다음날인 8. 16.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위탁운영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10.17: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비잔티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0,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현대제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시내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4차로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 등 상해를, 위 마티스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 상해를, 탑승자였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탑승자였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0, 17:50 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C 외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4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를 하여 2012. 3. 28.경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2. 6. 25.까지 90일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정지기간임에도 2012. 4.8.21:46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입장시켜 266,000원을 지급받고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도합 16,754,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카드단말기 매출전표 첨부), 각 카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의정부 D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E 주식회사의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그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3. 24.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D 토지에 대하여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 우선수익자인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 분양을 해 줄 권한이 없어 위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5.경 위 D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면 위 상가건물 305호에 대한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같은 해 7. 21.경 그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1'항과 같은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와 A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 D 상가건물 305호 분양계약을 대행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잔금 89,000,000원 및 그 소유권이전등록세 및 수수료 4,375,000원 등 합계 93,375,000원을 A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달을 의뢰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말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1. 진위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있음)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피해금액의 크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외국 크루즈 회사의 취업 알선을 부탁한 C(여, 22세)이 그 회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화상 영어 면접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격 증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수법으로 동인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쇼핑몰 1309호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rew Skills International 아시아지부(Crew Skills Asia Pte Ltd)'의 직원 G 명의로 작성된 'Vocational Training Agreement and JobOffer Guarantee'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이름과 여권번호 'C, H'을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G 명의의 직업교육 합격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다음 그 파일을 위 C의 이메일(I)로 송부하였다. 이에 위 C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합격 통지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훈련생(TRAINEE)란에 서명을 한 후 스캔하여 그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rew Skills International(Crew Skills Asia Ltd) 소속직원이던 G 명의의 직업교육 합격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위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C에게 "크루즈 회사인 Crew Skills International 크루즈 승무원 교육프로그램 면접에서 합격하였다. 크루즈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레시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비가 5,564,000원인데 (주)F 명의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 시키면 비자를 발급받아 교육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rew Skills International의 직업교육 합격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직업교육 합격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육을 받게 한 후 위 회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5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합격통지서 및 계약서,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미약하나마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 02:41경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7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두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충령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역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남구 경인로 187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베스트할부 사무실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C에게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618,238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5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2,255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할부금융을 제공받은 후 19,455,489원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대출금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소극 가담(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추가 고려 사항 뚜렷한 변제 대책을 마련하거나 승용차의 용처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무작정 할 부금융을 제공받은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급한 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특별한 경위 그 결과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극히 적고 승용차 또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삼거리 앞 노상을 대진공업사 방면에서 세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변경을 주시하면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신호 변경으로 정차하는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 14:30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2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퇴근 시간 대에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들이대고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경위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15. 10. 27.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을 도급받아 사업자등록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임금 5,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51,7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4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D(63세)와 시비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328 피고인은 2016. 3. 14. 13: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 위에서 E(여, 56세)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12654 F(여, 52세)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H(여, 50세)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0:10경부터 10:25경 사이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손님인 H이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F이 주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만드는 도중, 위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9:3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피고인이 어린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단법인 F 부산광역시지회 G 겸 동래구 H이고, 피해자 I(여, 45세)은 위 노래방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을 도와준다며 접근한 후 지속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2:00경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 내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03:00경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니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혀로 귀를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07:00경 10:30경 사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가능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 26, 34,35,38)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평소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음모가 검출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기삽입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결국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2. 23:3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에 있는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21: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21:0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9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