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제철1문 앞 편도 4차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제철1문 앞 사거리교차로를 지나 제철1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스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디우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위 E, 피해자 G, H, I,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48,328원이,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800,000원이 각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G,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F(여, 32세)에게 다가가 그녀들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맞추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재차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 F의 발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흉기 휴대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6월 2. 제2범죄 : 흉기휴대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3년 5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판사 최항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04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0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0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2014. 06. 2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02: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E 불상지에 있는 'F 노래방'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방향 지시에 대해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98에 있는 홍은2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7:1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87-16에 있는 관악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미림여고 방면에서 관악휴먼시아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여), E(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009,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아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다대고 손가락으로 여러 번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0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31세)이 소속한 회사의 거래업체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거래업체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방문을 내려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친 다음 그로인해 깨어진 위 맥주병을 그대로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7세)과 이성으로 사귀어 오던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3.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피해자(당시 3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경 위 E 공장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관련 단속을 나오자 도망친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하여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15: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모바일메신저인 탱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갚아야지 너만 안 만났으면 잘 살았어 엄청 나 지금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그 새끼 나 신고한 거 다 갚아야한다고 전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4. 9.경 내지 10.경 피해자가 통신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전화 안 끊기게 유지 잘해라. 전화 끊기면 동영상 못 보낼 줄 아냐 니네 아빠 언니들에게 다 보낼꺼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 13.경 8월분 97,970원, 11. 7.경 9월분 107,640원, 12. 31.경 10월분 106,440원 합계 312,050원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화면,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갈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자가 개통하여 준 핸드폰 요금으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5. 22:3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앞길에서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앞쪽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일하고 있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셔서 음식을 드릴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 당일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cm, 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너 손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도끼를 1회 휘둘러 그곳 바닥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 사진(도끼),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3. 16.자 합의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부천시 소사구 D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목을 테이프로 감고 과도 3개를 준비해 두었다. 이후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감긴 테이프를 뜯어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1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등, 피해자 하의 청바지 찢어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강릉시 C 3층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얼마 전 조카인 피해자 D과 싸운 일이 생각나 화가나, 피해자 D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 죽이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시정된 방문을 발로 걷어차 움푹 패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하 전휘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피해자 E(여, 24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F, G과 모텔방을 잡고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2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그 방에서 자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불을 몸에 감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촬영된 나체사진, 휴대폰 복원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각 신체 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삭제한 사진이 수사기관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복원되면서 드러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기존 신상정보상 등록된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이미 퇴거한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거주지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 기본 신상정보 등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주거지이탈 날짜 관련 보고 1. 판결문 등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63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5. 12. 9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역 앞 'E식당'에서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야시장 개최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 원과 2016. 2. 26.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사우나' 입구에서 받은 1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I를 위해 보관하던 중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야시장 개최를 주관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야시장을 개최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돈은 아파트 관리소장 I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경 J 팀장인 F으로부터 2016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야시장을 개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F과 사이에 F이 지급할 총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이후 F은 2016. 1. 27. 200만 원, 2016. 2. 26. 1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2016. 3. 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I와 사이에 '행사날짜 2016년 봄 1회, 가을 1회, 금액 2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벤트(바자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 3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수의계약 체결의 대가(리베이트)로서 지급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행사금액(야시장 개최비용)의 일부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잡수입 등의 수익사업의 사업자 낙찰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이하 '사업자선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최고낙찰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약 제47조의2 제3항).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의하면, 광고게재 등 잡수입과 관련한 계약의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사업자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및 최고낙찰제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수입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2회의 야시장 개최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1회당 개최비용으로 나누어 볼 경우 300만 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F은 한 번에 2016년 2회의 행사를 모두 확보하는 의미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개최비용으로 6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약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3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면, F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야시장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F은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야시장 개최 등 행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이벤트 업체 운영자로서 개최비용 600만 원으로는 관리주체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통상 야시장 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과 계좌로 이체하는 돈은 구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금으로 준 부분은 계약서에 안 쓰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연히 안쓰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비록 F이 이 법정에서, '본인은 600만 원에 야시장을 2회 개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방법만을 달리하였을 뿐이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아 사용하는지는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300만 원(F의 인식은 200만 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참조) 이하로 계약서를 작성할 동기와 실익은 충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교부자인 F 역시 이 사건 금원을 관리주체에게 지급될 야시장 개최비용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관리주체(관리소장) 소유의 재물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관리주체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적어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문신시술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5.경 위 업소에서 시술용 침대 2개, 타투머신 3대, 시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을 비치하고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E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의 양쪽 다리에 도안을 그린 후 20mm 바늘을 장착한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위 도안을 따라 5mm 깊이로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는 문신 시술 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을 받아 2019. 7. 10.경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 )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 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526,252,93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40경 의정부 B 인근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 시내로 가자고 말한 후 의정부 송산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2016년경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윤이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4. 09: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니까 성기를 빼라"고 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 네 C 타임라인에 올리겠다. "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포렌식결과 및 CD 첨부), 수사확인(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7:23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2 에 있는 구룡포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로 202 에 있는 구룡포읍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