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6:35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이르러 그곳 노상주차장 18번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로 들쳐 올려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약서 원본 1매, 보조저장장치(USB 메모리)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짜리 파란색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1.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지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및 그 이전에 저지른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선 하한 수준의 지적 능력,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충동조절장애(병적절도)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1로 평균보다 낮으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서 폭주하는 등 알코올을 남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일부 술을 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만취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절도 범행 전 술을 약간 마시나 이는 떨리거나 겁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도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이 주는 용돈을 받는 것이 미안하여 직접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실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범행의 목적이 뚜렷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서 일정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결과 타당도 척도 부분에서 부정적 반응 척도가 116에 이르러, 피고인이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가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선 하한 수준의 지적 능력, 특정불능 인격장애,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충동조절장애(병적절도)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가중] 징역 4년 6월 ~ 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일정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최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받고 2013. 5. 7.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이고 그동안 가족의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부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6월 6명 징역 3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