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22고단25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29. 08:23경 서울 성북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R(여, 3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 12: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 13: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7세)가 운영하는 호프 술집에서, 그곳 중앙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1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3. 22:40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O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그 소유인 W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23:07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석관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직원 Z에게 제시 후 6,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11,600원 상당의 AA 세트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23. 23:08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석관점에서, AA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직원 Z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AB 세트와 시가 11,600원 상당의 AA 세트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세트들의 포장을 기다리던 중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V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T는 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등 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T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2022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2022. 6. 23.자 결제내역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W카드 앞, 뒷면 촬영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재발행 카드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98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2504] 사건의 전송한 사진들의 음란성 정도, 추행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4152]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알콜 의존증후군), 전과관계(2004.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1회, 절도 등 실형 2회, 일반물건방화 등 실형 1회, 다수 절도 벌금형 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단2504]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