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1%1)를 보유한 사내이사였던 자로서 2009. 7. 23.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인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담보권을 설정하 1)공소장기재 "49%"는오기로 보인다. 여 주었다. 위 양도담보권자들은 피고인이 대출만기인 2011. 7. 22.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1. 8, 1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강남구 G빌딩 405호에서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대표이사 H, 사내이사 1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말미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교부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상업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사본,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양도주식 목록, 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서, 담보주식처분위임장, 의결권위임장, 주주명부, (주)C 주식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통보, 사업 및 대출약정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협약서, 채무불이행 발생 통보, 기한이익상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011. 8. 12. 자 결의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1. 7. 22.에서 같은 해 8. 23. 로 연기됨으로써 위 시점에는 양도담보권자들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이사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2011. 8. 18. 변제됨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여 피고인 등 기존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에서 개최된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기재한 것인바, 따라서 위 의사록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은 사내이사의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위 의사록 작성에 따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차주인 이 사건 회사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의 금액을 해당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도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대주는 위 채무의 기한의 도래를 위해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고, 대주는 차주에 대하여 담보실행 등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약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 3호 참조), 이에 따라 대출만기일인 2011. 7. 21. 대주인 양도담보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함과 아울러 같은 해 8. 12.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측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회사 관계 서류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했던 점, 이 사건 대출만기일은 차주, 시공사 및 대주들의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위 약정 제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담보권자들로부터 해당 사업부지의 공매진행을 요청받은 N이 피고인에게 2011. 8. 23.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 만기일이 2011. 8, 23.로 연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것인 점, 증인 M, I은 2011. 8. 12, O은행 본점 22층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실제 은행은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한 SPC(특수목적법인) 회사 설립에 관여하고 있고 상업등기부상 위 회사들의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권자들이 은행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2011. 8. 19.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어 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N이므로, 위 양도담보권은 대위변제자인 N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양도담보권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피고인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기명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그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고인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2011. 8.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채 굳이 2011. 9. 19. 임의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업등기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미 대주인 양도담보권자들의 양도담보권 실행 및 2011. 8. 1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사내이사의 자격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업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