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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3. 02: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등과 D, 피해자 A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와 D을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8. 22. 21:50경 전주시 완산구 E 2층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도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26.04:01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국적 단동선적 C(150톤, 쌍타망어선, 강선, 무허가, 330마력, 승선원 20명)에 승선하고 있던 중 선장 D과 함께 바다로 입수하여 약 50m를 헤엄친 후 인근 유류부두에 접안 중인 유조선 등의 선체를 통해 대한민국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임에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단이탈 중국선원 사진 등, 채증사진, QQ 사이트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출국을 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2015. 1.30. 구속취소), 그 판결이 2015. 4. 20.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서 4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 08:4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7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30. 05: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1. 22:5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PC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22:5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 PC방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다음날 00:50경 대구 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동생 K인 것처럼 긴급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체포확인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긴급체포서, 확인서, 긴급체포서, 긴급체포 승인건의, 내사보고(H PC방 CCTV 영상 붙임), CCTV 캡처 화면, 내사보고(피의자 정정보고), 수사보고(긴급체포승인 건의 재작성에 대해), 내사보고(여죄 확인), 진술서 캡처 화면, 수사보고(수원 남부 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 붙임), CCTV 캡처 화면 (EPC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화성 N PC방 범행 장면 사진첨부), CCTV 캡처 화면 (N PC방), 수사보고(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의율 검토 보고),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절도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결정 사본, 사건검색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묻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고 긴급체포확인서에도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D로부터,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기재와 같이 D와 F로부터 시가 합계 약 547 만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7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일명 G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밀반출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군산역에서, A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 과 일명 G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45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입금내역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1: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국민은행 앞의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긍정적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 청소년에 대한 범행, 야밤에 길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면서 카드비 연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15. 9.경부터 족발집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이용하던 C 스파크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다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평소 음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길을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사거리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 G 방면으로 골목길을 따라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H 앞 골목길에서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0:30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J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를 지나쳐 골목길 안쪽에 주차를 한 후 위 차량 뒤쪽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 옆으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E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반항을 제압한 뒤 강제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의 범행이 2회에 걸쳐 저질러진 점, 범행 방법과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4.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녹수야쭈꾸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단속하며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가 2015. 7. 4. 01:0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단속 당일 경찰에서 "2015. 7. 4. 00:30부터 01: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기재 내지 진술에 근거할 때,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01:00경에서 01:10경까지 사이이고, 피고인의 운전종료(2015. 7. 4. 01:30경 단속)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후 20~30분 정도 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2015. 7. 4. 01:39경 측정)은 피고인의 최종음주 후 29~39분 정도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의 운전종료 및 호흡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한 음주시작 시점인 00:3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종료 및 호흡측정은 모두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시각 이전에 음주를 하여 피고인의 운전종료 및 호흡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9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2%인 것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2%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보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등 참조),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5. 7. 4. 01:3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2016고합135 피고인은 2016. 5. 7. 19:1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자신의 옆에 일행 두 명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09:30경 파주시 금정12길 17에 있는 명동공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가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윗옷을 벗어던지면서 제1항 기재 E 및 목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라 개새끼야" 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은 폭행 및 모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자와 모욕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피해자 C·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문 열쇠를 꺼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등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와 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9,000원과 미화 37달러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각종 귀금속(목걸이 2개, 귀걸이 3개, 팔찌 1개, 반지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옷걸이에 걸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2매와 만원권 10 매 등 현금 20만 원과 안방 장롱 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문화상품권 3매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CCTV), 수사보고(행적수사), 수사보고(행적추적2),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 30),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품 발견) 1. 각 현장사진(순번 4, 31), 현장약도 및 CCTV 캡처화면사진(순번 7), CCTV 행적 캡처화면 사진(순번 9), CCTV 행적 캡처 및 인상착의 사진(순번 11), CCTV 캡처화면 및 피해품 발견장소 등 사진(순번 34)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아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럿 있는데도 이 사건 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6년의 것인 점, 2010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품들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지인 H이 4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지인 H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 내지 안정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와 같이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화물차 뒤에 너무 가까이 정차시켰다고 생각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54,9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동두천시 평화로 2518 동두천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를 통해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2014. 11. 1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간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자료포함) 1. 수사보고(병무청 우편물 수령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3. 13. 22:02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홍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창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1:3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410호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누나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마스크와 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어 들고 "누나를 다시 만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칼로 식탁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모자, 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범행직후 그들의 중재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600: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 탑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리에 있는 이화정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7: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526에 있는 지엔에 이 영농조합법인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에 있는 이반성우체국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에 있는 이반성우체국 앞 사거리를 가산리 방면에서 이반성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통원사실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9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38경 사천시 새시장길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6세)에게 인계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깊이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38경 사천시 F에 있는 사천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민원인 4명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호로새끼들, 목을 따 버릴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07경 구미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범칙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우측 옆구리를 1회 찼으며, 머리를 들이 받은 후, 이를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에게 통고처분한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8:07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급하게 들어가면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이후 옆 칸에서 수상한 그림자와 핸드폰 화면 불빛을 보았고 이에 용변 칸에서 나와 화장실 출입문과 용변 칸 틈에 숨어 화장실의 내부 상황을 지켜 본 사실, 약 10-20분 후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나왔고 C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 등이 목격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부 및 외부에서 보인 행동,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 등의 여러 사정과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한 C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