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Z3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¹325,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빛'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의사를 사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경 1)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I'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강남성모병원 외과 의사라고 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1) 공소장의 '2014. 5. 24'은 '2014. 12. 24'의 오기로 보인다.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도 없었으며, 은행에 납입하고 있는 적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7,64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2: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에서 'I'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빠듯한 전임의 월급으로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생활하기가 힘들다. 돈이 없어서 밥도 굶고 힘들다.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12:4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에서 I'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인데 한달 월급 280만 원 중 200만 원을 적금에 넣다 보니 경조사 부조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5.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26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M'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의사를 사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 후 급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델에서 위 'M'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자신을 강남성모병원 외과 의사라고 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성편도염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2014. 10, 31, 17:00 이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급성편도염이 생긴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25. 01:3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14:3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대화내용 캡쳐, CCTV 자료 확인 [2015 325] 1. 2015고단293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 및 금융권 관련 자료, 각 송금영수증 [2015고합326] 1. 2015고단2932, 2015고단324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 제출) 1. 입출금(국민은행 계좌)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220호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인 대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 2)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에 불과한 E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수 경위 및 대상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의사를 사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