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4.경부터 2017. 7.경까지, 다시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병원의 재무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매매대금의 5%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매대금의 5%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0.경 D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E’로부터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투관침 등을 구입하면서 B로 하여금 의료기기 매매대금 2,483,270원을 지급하고 그 대금의 5%를 되돌려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B은 2015. 9. 30.경 E 측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D병원 재무팀 사무실로 찾아온 E의 담당자 F으로부터 위 의료기기 매매대금의 5% 상당인 124,16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료기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2,383,585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2017. 1.경부터는 판시 D병원의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범행기간은 2016. 12.경까지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되돌려 받은 리베이트 금액도 판시 22,383,585원 중 5,029,51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방조범이자 D병원 재무팀장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2회나 출석하여 모두 “피고인 A에게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D병원 경영지원실장 또는 기획실장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7. 4. 내지 5.경까지 피고인 A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D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2017. 7. 10. H과 사이에 ‘병원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0.자로 H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등을 이유로 위 공동운영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바, 위 2017. 4.은 위 ‘병원 공동운영계약’ 체결 및그 해지 이전인 점, 위 H이 피고인 A을 상대로 D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H으로 변경하라는 청구취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4166 의무이행의 소에서 위 H이 승소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항소로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6. 12. 7. D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I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에 임금 지급, 재무관리, 세무관리, 의료장비 및 약품 등 물품구입 업무 등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언이 곧 피고인이 2016. 12. 7. 이후에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과 완전히 같은 취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기간과 리베이트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장 A의 지시에 따라 E의 담당자 F으로부터 의료기기 매매대금의 5% 상당인 124,16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료기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2,383,585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D병원 재무팀 사무실에서, 절개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J’를 납품하는 업체인 K 1영업부 부장 L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60만 원을 건네받아 D병원 재무팀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G, B, M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거래업체현황 2017(순번 49), 리베이트 메모지(피의자 B 작성) 1. 리베이트 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5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5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5 제2항(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의료업계에의 리베이트 수수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범죄 중 하나인 점, 피고인들이 수수 또는 수수를 방조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각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이미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스스로 범한 의료법위반 범행의 해당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