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51, 2017고단1239(병합)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나. 위조사 |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김서현, 임연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5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G에 투자하면 나중에 그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또한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1.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3.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2. 1.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 401호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둔산지점 J의 명의로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 그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파일의 '계좌번호'란에 'K', '예금잔액'란에 '16,866,445,127', '날짜'란 '2016년 02월01일'을 기입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예금잔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말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G' 로고를 붙여 넣고, 현금지급확인서, 성명 : E, 주소 : 대전 유성구, 금액 : 사억칠천오백만 원정 (₩475,000,000), 지급일시 : 2016.05.04 ~ 2016.05.13., '상기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G'라고 기입한 후, '(주)G'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회사 직인 그림 파일'을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현금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너의 이모부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데,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해 투자금을 모아줄 경우 자신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모부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데 나를 믿고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이모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A) 기재와 같이 합계 51,46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E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G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위 1.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급확인서를 (주)G의 사무실에서 E에게 팩스로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현금지급확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6. 5.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현금지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현금지급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239]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N에게 "대전에 있는 G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이 있다. 그 주식을 처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G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익금을 한 달 후에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19,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G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있던 중 피해자 N이 G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자, 2015. 12. 3.경 G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 N에게 "대전에 있는 G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이 있다. 그 주식을 처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G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익금을 한 달 후에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억 6,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 명목으로 2015. 12. 3.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5. 12.경 N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G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이 있다. 그 주식을 처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G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익금을 한 달 후에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6. 위 N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7,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B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G에 투자한 것처럼, 2015. 12. 3.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N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2016. 4. 26. B이 위좐 G 명의의 현금지급확인서를 G의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확인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현금지급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12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차용증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각 차용증 1. 현금지급확인서 1. 주식잔고 출력화면 1. 수사상황서(고소인 O 의 송금내역 접수) 1. 종합거래내역 1. 수사상황서(피의자 A 제출의 통장 거래내역 우편접수) 1. 수사상황서(고소인 N 피해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N, O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A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7고단123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상피고인 Bl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인 2016. 6.경 피해자들에게 상피고인 Bl G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B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사실 및 상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말경 쯤 B이 N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고, 당시 N에게 제가 다니는 직장인 G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투자하고 수익금이 나오면 준다고 하였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무렵 B이 저에게 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 저도 N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B과 같이 본건 피해자들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N 등 피해자가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2015년 말경에 알았습니다. 이후 B이 도와달라고 하여 제 돈을 받을 욕심에 B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69, 170쪽), 상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N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수익금을 주지 못하자 독촉을 받고, 제가 A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제가 A가 근무하는 G의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말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A가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79쪽), 위 피고인 A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때는 2015. 12.경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N이 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길래 B이 불러주는 대로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였고, N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마치 제가 다니는 G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91쪽),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성명 주소 등을 제 자필이 틀림이 없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 아마도 매수인란의 해당란을 N이 작성한 상태에서 제가 매도인란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B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을 제가 보충해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계약서는 N이 B에게 투자한 돈이 저희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요청을 해서 그 서류를 B이 저에게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96쪽), 'G 발행의 현금지급확인서는 B이 저에게 가져올 때는 법인 우측에 도장까지 날인된 상태였는데 B이 그 서류를 N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저희 회사의 팩스번호가 찍히므로 N은 자신이 B에게 투자한 돈이 저희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도록 저희 회사 팩스를 이용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N에게 팩스로 보낸 자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료 상단의 작은 크기로 팩스 보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16. 4. 26.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97쪽)라고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의 가담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도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제가 컴퓨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으로 A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N을 만나 N에게 교부하여 안심을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80쪽), 상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G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5. 12. 3. 피해자 N에게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피고인이 2016. 6. 3. 피해자 O 에게 전화하여 투자자 재산등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5. 12. 경 상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G 발행의 현금지급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는 등으로 상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L의 피해액 51,467,500원이고, 피해자 N과 O 의 피해액은 약 1억여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B에게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합계 4억 4,000여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 Q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E, N과는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