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8

범죄사실 2022고단48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 <주소>에 있는 건물 6층을, 2021. 5. 31. 같은 건물 7층을 각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U'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2. 6. 12.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L, G(같은 날 각 기소유예)을 손님 안내 직원으로, C(예명 'CA'), D(예명 'DA'), E(예명 'EA') 및 P(예명 'PA', 같은 날 기소유예)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며 B, L에게는 일당 80,000원, G에게는 월 2,300,000원, C 등 성매매 여종업원에게는 성매매 1회당 25,000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6. 23.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C, D으로 하금 M과 각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N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같은 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총 47명의 남자 손님들과 각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2022. 6. 23. 22: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으며 카운터 관리 및 다른 직원들에게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수행하여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23. 20:04경 제1항과 같은 건물 내 6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2:30경 같은 건물 내 12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M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23. 21:24경 제1항과 같은 건물 내 12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M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50경 같은 건물 내 3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22:14경 같은 건물 내 4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N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6. 23. 20:04경 제1항과 같은 건물 내 8번방에서 A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05경 같은 건물 내 2번방에서, 같은 날 22:11경 같은 건물 내 7번방에서 같은 조건으로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과 각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499 피고인 A은 <주소> 6층 및 7층에서 마사지실 14개, 수면실 3개,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약 4~5명을 고용하여 'UA'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에서 대금 결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3. 2. 21. 21:4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O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Q에게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Q로 하여금 손으로 위 O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3. 2.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 F은 2023. 2. 17.경부터, 피고인 G은 2023. 2. 18.경부터 각각 2023. 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조건에 따라 110,000원에서 150,000원씩을 받고 위 Q 등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R,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 영업 장부(압수물) 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 임대차계약 확인 및 계약서 첨부]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영업장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업자등록증, 장부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2022고단4898호 사건의 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23고단2499 사건의 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T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2고단4898호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2023고단2499호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방조범인 점,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고단489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