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해 교부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44]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소속 M 대리를 사칭하며 ‘L은행 특별융자 신규지원 사업’ 대출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1.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N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실행되려면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공탁금은 반환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공탁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 15:30경까지 창원시, 진주시, 대구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또는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7,199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C 고객님께서는 ㈜L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60,000,000(육천만원정)을 2021년 11월 22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성명 : N, 여신번호 : Q,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파일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22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BO, 금융사 ㈜L, 납입일자 2021. 11. 22, 납입금액 60,000,000원, 발급신청인 : C,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각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완납증명서 각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합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24,890,000, 상환일자 : 2021. 12. 6,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전액상환 R, S, T, E 님 위 3곳의 대부금 대출상품을 2021. 12. 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U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40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통합 상환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V주유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 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U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 30,000,000, 상환일자 : 2021. 11. 24, 위 I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1. 14.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는 주식회사 W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X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공탁공증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 번호 : Y, 납부 번호 : Z,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12월 01일 ㈜AA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삼천육백만원 정 (36,0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AB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코드 : AC, 완납금액 :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담당자 : AD 대리, 담당부서 : B은행 채권추심부서, 상환내용 : 약정계약위반 강제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년 12월 07일, 상기와 같이 H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2월 07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B은행 대표 AE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남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AF아파트 AG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대표 AE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AH, 채권번호 : AI, 성명 : A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B(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은 원금 전액 오천만원정(￦ 50,000,000)을 2021년 12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 AK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2:42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AK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236]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자금 편성 대상자로 지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1. 1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실행되려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공탁금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M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2:50경 대구 달성군 AN 아파트 후문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 AO, H, 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피해신고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문서위조 관련 피해자 E 전화통화), -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 위조문서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사본 첨부), - 위조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대한),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 통합상환증명서, 각 – 완납증명서, -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안내문,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로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2억 9,199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범행 당일 회수된 피해자 AO에 대한 피해금액 1,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