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0

범죄사실  범행배경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6.경 B정당 C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후, 2016. 6.경부터 2022. 6. 1.경까지 B정당 D선거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2021. 6 14.부터 2022. 1.경까지 B정당 E을 역임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부동산 개발업, 기업인수 및 합병 관리업, 발전소용 윤활유 및 석탄첨가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H의 경영을 총괄하고, 부동산개발시행업,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H는 2020. 6.경부터 수력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수주 업무를 대행하였다. K은 G의 배우자로서, 2020. 4. 16.부터 2020. 11. 16.까지 H 감사로 재직하였고, 2020. 11. 16.부터 H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치활동과 낙선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B정당 D선거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에 재임하는 동안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D선거구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D선거구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22. 3. 9. 실시된 2022년 상반기 D선거구 국회의원 M선거에 B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반복된 선거 출마로 각종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2018년경에는 약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기도 하는 등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실시될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D선거구 지역구 후보자로 다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어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소요될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의 선거비용 요구와 G의 청탁 관계 형성 G은 2019. 11.경부터 N부 산하 공공기관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사인 P 유한회사(이하 ‘P’라고 한다) 인수를 추진하던 중 인수에 반대하던 P 감사 Q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11.말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P를 인수하려는데 감사인 Q이 반대하고 있다. Q에게 인수를 반대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 P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G이 요청하는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면서 G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초순 G을 만난 자리에서 G에게 아래 항 기재와 같이 ‘P 운용 자금은 N부 자금이라서 N부 R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R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이니, R 장관과 Q에게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선 금원을 요구하면서 ‘나는 유력 정치인 S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T U실장과도 친하다. S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L구 공천은 따놓은 것과 다름없다. 선거비용이 필요한데 남편 소유인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임야를 대금 5,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가져가고 1억 원을 달라’, ‘나 좀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G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U실장, S 국회의원, R 장관 등 유력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적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벤처투자조합 운용 창업투자사 인수 및 출자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의 3항 기재와 같이 2019. 11. 말경 G으로부터 ‘P를 인수하려는데 감사인 Q이 반대하고 있다. Q에게 인수를 반대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자, N부 장관이 P 운용의 벤처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O를 지도․감독하고, P가 운용하는 ‘V 펀드’ 등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검사 실시권, 시정명령, 지원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2019. 12. 6.경 서울 W 호텔(이하 ‘W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G에게 ‘P 운용 자금은 N부 자금이라서 N부 R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R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이니, R 장관과 Q에게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선 금원을 요구한 후, 2019. 12. 10.경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장관님께 잘 좀 말씀 부탁드린다’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G에게 ‘제가 밥도 사고 해야 하는데, 제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알선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P 인수가 잘 되면 R 장관에게 인사 좀 해야 한다’, ‘P를 인수하면 P에 자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R 장관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G이 2020. 1. 17. P 지분 양수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인 2020. 1. 19.경 W 호텔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P 인수 감사 인사 및 벤처펀드 자금 출자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인수, P에 대한 N부 자금 배정 등 관련 N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별지 통합 범죄일람표 1, 2번).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인사 등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20. 1. 7. 기존에 임차해 두었던 서울 X건물 Y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예비후보 후원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로 위 X건물 Z호, AA호, AB호를 임차하는 등 선거를 준비하다가 B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일이 다가오자 G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20. 2. 12.경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X건물 Y호에 있는 선거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G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 달라. 초선으로 출마한 후보들 중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도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G으로부터 G이 선거사무실 첫 방문 인사차 준비해갔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Ⅰ. 선거비용 불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운동 준비기간 중 불법선거비용 수수 피고인은 2020. 2. 2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D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고, 2020. 3. 11. B정당 중앙당 대변인단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무렵 G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내 뒤에 S 이런 분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스폰을 해달라. 선거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2020. 3. 13.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후 -Ⅱ-1-가항 및 Ⅱ-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에 대한 정부 지원금 관련 AG부 장관 알선 및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 알선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 청탁을 받음을 기화로 2020. 3. 24. G에게 선거비용 1억 원을 추가 요구한 다음 2020. 3. 25. 오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20. 3. 25. 오후 G에게 ‘후보 등록비, 유세차 비용으로 3,000만~4,000만 원이 급히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에 G으로부터 -Ⅱ-3항 기재와 같이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 한다)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 알선을 청탁받자 이를 승낙하여 2020. 3. 26.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20. 3. 30. G에게 선거비용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020. 3. 31.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직후 약속에 따라 2020. 4. 1. G을 만나  -Ⅱ-1-나항 기재와 같이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관련 AG부 장관 알선을 청탁받았다. 2.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선거비용 수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였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 4. 1. -Ⅱ-1-나항 기재와 같이 G에게 AE 정부 지원금 관련 AG부 장관 알선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0. 4. 7.경 G으로부터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받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 G이 선거를 도와준다며 보내준 수행비서를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9,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청탁이 있었음을 기화로 2020. 4. 14. G에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니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선거비용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Ⅱ. 불법선거비용 수수에 동반한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액체수소 에너지 기업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관련 가. 정부 지원금 관련 AG부 장관 알선 대가 수수 AE는 액체수소 및 극저온 기술 기반 수소에너지 토탈 솔루션 제공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2020. 1.경 설립되고 특허 13건을 보유한 벤처기업 인증회사로, 주로 정부나 대기업의 용역 과제를 수주하여 매출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AE의 투자자이자 대부업자인 AI은 2020. 2.경 G으로부터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 창업 지원기금이나 정부 용역 과제 수주 등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G에게 AE의 정부 지원금 유치 등의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G으로부터 ‘AE라는 회사에서 AG부에 R&D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T U실장에게 부탁드려 달라’는 청탁을 받자, AG부 AJ 장관과 친하다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AJ 장관을 통해 R&D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AJ 장관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G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선거 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우선 선거비용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지속적으로 G에게 선거비용을 요구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제공받았다. 나. AG부 장관 알선 대가 추가 1억 3,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Ⅰ-1항 기재와 같이 2020. 3. 31.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제공받으면서 다음날 G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0. 4. 1. 오전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G이 AE의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AJ 장관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하자 G에게 ‘AJ 장관과 친하기 때문에 미팅을 잡아 줄 수 있는데, 장관급이니 1억 원 정도를 챙겨주면 바로 미팅 일정을 잡고 지원금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청탁했던 내용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문건으로 만들어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오후 AE 관련 AJ 장관과의 미팅을 첫 번째로 기재한 3가지 청탁 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 청탁 문건을 받은 직후 전화로 G에게 청탁 사항을 인맥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하겠다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Ι-2항 기재와 같이 2020. 4. 7.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받고 이와 별도로 G이 선거를 도와준다며 보내준 수행비서를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2020. 4. 14.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다. 선거 이후 AG부 장관 등 알선 실행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2020. 4. 20.경 AG부에 액화수소업체인 AE의 정부 지원금 신청 건으로 미팅을 요청한다는 청탁사항을 전달하여 AG부 AK실장, AL단장으로 하여금 AE 관련자 등을 만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라 AE 담당 임직원들이 2020. 4. 24.경 AK실장, AL단장를 직접 만나 국가적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순차적으로 AM기관 담당자를 만나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2. A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인 AF는 2020. 3.경 용인시 AN 일원에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입주수요 타당성,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능력 등 실수요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담당하는 AO부 산하 AP위원회 개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로 지연되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비용만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AF 대표는 G과 친분이 있는 AF 임원으로부터 G이 정관계 인맥이 있으니 이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G에게 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G으로부터 위와 같은 AF 대표의 부탁에 따라 ‘AF라는 회사의 물류단지 개발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T U실장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G에게 지속적으로 선거비용을 요구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제공받았다. 3. AH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고 한다)는 AH와 함께 2020. 2. 13. 발표된 N부 산하 O 소관 AR모태펀드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 따라 2020. 3. 1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중소벤처기업체 인수 투자를 위한 출자 신청을 하였으며, AQ 대표는 G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G이 정관계 고위층을 잘 안다는 얘기를 듣고 위 지인을 통해 G에게 위 AR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AQ 대표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O에 모태펀드 출자 신청을 한 회사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N부 R 장관과 친하니 회사 관계자가 R 장관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앞장서주겠다’며 이를 승낙하면서 선거비용을 요구하여 2020. 3. 26.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교부받았다. Ⅲ. 소결(, 항 포괄하여)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2020. 2. 12.부터 2020. 3. 13.까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받았고(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2020. 3. 25.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A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범죄일람표 6번), 2020. 3. 26.부터 2020. 3. 31.까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6,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A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 등의 직무, AH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6,000만 원을 수수하였고(범죄일람표 7, 8번), 2020. 4. 7.부터 2020. 4. 14.까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A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9 내지 11번).  KF94 인허가 위반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 중지 처분 취소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AS처 수출 허가, 생산 중지 처분 취소 등 알선 대가 2억 원 수수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고 한다)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설비 제조, 마스크 제조․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AT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AV은 마스크 생산,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들이다(이하 통틀어 ‘AT 등’이라고 한다). AT 등이 생산․판매하는 마스크는 2020. 3. 6. AS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수술용 나노 마스크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U는 2020. 3. MB(Melt Blown)필터로 KF인증 허가를 받았음에도 MB필터를 유해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로 변경해 마스크를 생산하다 적발되어 AS처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20. 4.경 생산을 중단하였다. 나아가 AT은 2020. 4.경 나노필터를 이용한 마스크에 대한 KF 인증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태였다. AI은 2020. 3.경 AT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AT의 마스크 생산․수출이 금지된 상황을 해결하고 KF 인증 품목허가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4.말경 AI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AS처장을 잘 아는지 문의를 받자 AW 전 AS처장과 친하다며 친분을 과시했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AW 전 AS처장을 통해 AS처 현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AT 등의 마스크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KF 인증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자 G에게 ‘AW에게 전화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다음 AW을 통해 이와 관련된 AS처 내부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AT의 나노 마스크 수출금지, KF인증 품목허가 등의 문제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여 AS처 내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G에게 이러한 AS처 내부 상황을 전달하면서 ‘AS처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AW 전 AS처장을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논해 보겠다. 지금 마스크가 뜨거운 감자라 해결하기 쉽지 않고 AW 전 AS처장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여 힘들어하고 나도 돈이 쓸 데가 있으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일단 2억 원을 받되 AW에게 전달할 1억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한 다음 2020. 5. 4.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고, 2020. 5. 6. W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전 AS처장을 통한 AS처 담당 공무원 알선 등 청탁 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은 후 AW 전 AS처장에게 위 청탁사항을 전달하면서 AT 관계자가 AS처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청탁하고, AW 전 AS처장은 AS처 AX국장, AY과장, AZ기관 BA과장으로 하여금 AT 관계자를 만나도록 조치하고 피고인도 AW 전 AS처장을 통해 소개받은 AS처 AX국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한 후 잘 좀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K은 2020. 5. 12. AX국장, AY과장, BA과장을 직접 만나 AT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고, 위 AS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나노 마스크 수출허가 검토에 필요한 설명자료를 요청받아 AI에게 순차 전달하였으며, 이후 2020. 5. 15. AX국장 등과 재차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허가 관련 AS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12, 13번).  2020. 6.부터 2020. 9.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Ⅰ.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추진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위탁자인 시행사 BC 대표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BD 간 2012. 11.경 체결한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대상토지인 서울 BE 외 113필지(이하 ‘BF마을’이라고 한다) 개발에 따른 수익을 1순위로 취득할 수 있는 제1순위우선수익권(이하 ‘우선수익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G은 2020. 1.경 BF마을 주민 자치회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와 같이 BB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수익권 매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BB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매수한 후 BF마을 자치회에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 알선대가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G에게 평소 T U실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이에 G은 BB 모회사인 주식회사 BG(변경 후 상호: BH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BH’라고 한다)의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등 정부의 BB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T U실장의 도움을 받아 BB 보유 우선수익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G으로부터 ‘BG 보유 우선수익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T U실장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얼마 후 G에게 ‘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내가 AO부 BI 장관과도 친하고 BB 법무팀도 잘 알고 있으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5. 중순경 G으로부터 T U실장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고인은 인사할 돈을 준비해서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G이 우선수익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G으로부터 위 우선수익권 인수 가능 여부를 U실장에게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U실장에게 확인했다고 답하였고, 이를 믿은 G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를 통해 BB 측과 우선수익권 실무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를 추진하던 G에게 조카 전세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억 2,000만 원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G으로부터 2020. 6. 30. 피고인 언니 DP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20. 7. 1. G에게 BB 측과의 우선수익권 매각 실무 협의 일정을 알려주며 조카 전세자금을 추가로 요구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언니 DP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3. U실장 알선대가 1억 원 추가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이후 2020. 7. 초순경 G에게 전세자금 중 남은 금액도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20. 7. 7. G에게 T U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4. -Ⅱ-1항 기재와 같이 수력발전기 납품 관련 알선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BB 우선수익권 인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Ⅱ-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8. 25. W 호텔에서 G을 만나 우선수익권 인수 대금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G에게 ‘1~2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 내가 그동안 T U실장님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말을 들은 G이 ‘미리 준비해 둔 현금 5,000만 원이 있으니 필요하면 이것이라도 들고 가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한 후 G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Ⅱ. BJ 상대 J의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1. 수력발전기 납품 알선대가 5,000만 원 수수 J은 수력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BK공사, BL공사 산하 여러 발전소 등에 수력발전 설비 등을 판매․공급해 왔다. G은 2020. 6.경부터 J의 수주 업무를 대행하면서 BL공사 자회사인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고 한다)가 소수력발전 설비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BJ BM본부에서 운용하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노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BJ에 소수력발전 설비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J이 BJ 사장을 만나 소수력발전설비를 홍보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T U실장을 통해 BJ BN 사장을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G에게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G에게 돈을 받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G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더하여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는 마스크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국회 BO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통한 BJ 사장 알선 등 청탁 이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T U실장에게 전달할 대상 업체의 요구사항, BJ BN 사장을 만나려는 목적 등을 G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T U실장에게 전화하였으나 T U실장이 BN 사장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국회 BO위원회 소속 BP 국회의원에게 위 청탁사항을 전달하며 J 관계자가 BJ BN 사장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달라고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BP 국회의원은 BJ BN 사장에게 전화하여 J 관계자가 찾아갈 테니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J 관계자들이 2020. 7. 16. BJ BN 사장을 직접 만나 소수력발전 설비 등을 설명․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 알선 성공보수 명목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BP 국회의원을 통해 BJ BN 사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자 G에게 BP 국회의원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2020. 7. 21. 서울 BQ 소재 BR매장에서 G으로부터 BJ 사장 알선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Ⅲ. BK공사 상대 J의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변호사법위반 BS는 2019. 12.경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BK공사 상임감사위원이자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BK공사의 발전설비 구매․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Ⅱ-3항 기재와 같이 BJ 사장 알선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면서 G으로부터 ‘BK공사에서 태양광발전도 한다고 하는데, J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G에게 ‘BP 국회의원이나 BK공사 BS 상임감사위원이나 다 정치적인 동지들이어서 앞장서서 해줄 것이다’고 수락하고, 교부받은 1,500만 원은 BS 상임감사위원을 주선하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Ⅳ.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2020. 6. 30.부터 2020. 7. 1.까지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고(범죄일람표 14, 15번), 2020. 7. 14.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 BJ 상대 J의 발전설비 납품 관련 U실장의 직무에 각 속하는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범죄일람표 16, 17번), 2020. 7. 21. BJ 상대 J의 발전설비 납품 관련 국회 BO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공공기관인 BK공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BK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고(범죄일람표 18번), 2020. 8. 25. BB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19번).  발전소 임원 인사, 발전소 납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Ⅰ. BJ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 실험 기회 제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H는 국내 화력발전소에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를 납품하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 자사 연료 첨가제를 실제로 시험 사용하여 연소 성능 향상 능력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입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W 호텔에서 피고인이 익일 국회 BO위원회 소속 BP 국회의원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으로부터 BP 국회의원에게 인사하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BP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G이 ‘BJ 운영발전소에서 연료 첨가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BP 국회의원을 통해 BJ BN 사장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청탁하자 BP 국회의원 측에 전달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G으로부터 ‘석탄 발전 연료 첨가제 실증실험 제안서’, ‘석탄첨가제 시험테스트 협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 실험 기회 제공 관련 국회 BO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20번). Ⅱ. BT BU본부장 승진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1. AG부 담당 공무원 등 상대 인사 알선대가 1,000만 원 수수 BL공사 자회사인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고 한다)는 2020. 10.경부터 이사회 상임이사인 BU본부장 승진 인사를 실행하기 위해 BT BV 사장이 AG부와 협의하여 복수의 추천 후보자를 내정하여 AG부에 상신하고 AG부는 청와대 인사 담당 부서의 검토 및 인사검증 등을 거쳐 청와대에 순차 상신하는 방법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후 BT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BU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실무 작업 중이었다. BL공사 산하 발전소 등에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 등의 납품 영업을 하는 H 회장 G은 친분이 있는 BW 당시 BT BX본부장을 BU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2020. 10.경 피고인에게 AG부 공무원 등을 통해 BW의 승진 인사를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 W 호텔에서 G을 만나 그동안의 청탁 사항 이행 경과를 공유하던 중 G에게 ‘친분이 있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현직 AG부 실장급 공무원에게 BW의 승진 인사를 부탁하고, BV 사장과 친한 지인을 통해 BV 사장에게 BW를 AG부에 상신하는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탁하겠으니 인사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G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정도 준비하라고 하자 G에게 ‘더 보내라고 그래. 보내는 거 1,000만 원 보내라고 그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곧바로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호텔 로비로 가져오라고 지시토록 한 다음, G이 호텔 로비로 나가서 직원으로부터 받아온 현금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인사 청탁 이행 중 알선대가 1,591만 원 상당 물품 추가 취득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 W 호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G에게 백화점에서 봐둔 물건이 있는데 매장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G에게 전화하여 W 호텔에서 말했던 전 국회의원 보좌관, BV 사장의 지인 등을 만나 BW 승진 인사를 부탁했다고 말하고, 2020. 11. 10. G에게 ‘BW가 BV 사장 반대파의 핵심이라고 하고, 평판이 나쁘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G이 곧바로 BW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내주자 잠시 후 그 해명자료를 관련자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재차 전날 말한 백화점 물건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알려준 백화점 매장 계좌로 대금 813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 무렵부터 G에게 BW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진행한 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다음 2020. 11. 11. 오후 서울 BY 소재 GX백화점 GZ점 BZ 매장에 들러 G이 결제해놓은 합계 813만 원 상당의 BZ 핸드백 1개, BZ 운동화 2켤레를 취득하고, 위 매장에서 재차 G에게 전화하여 마음에 드는 핸드백이 또 있는데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반복해 결제를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2020. 11. 16. 16:15경 피고인이 알려준 백화점 매장 계좌로 77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BZ 매장에서 합계 동액 상당의 BZ 핸드백 2개를 취득하였다. 3. 인사검증 공무원 등 알선대가 5,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7. 위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AG부 산하 기관 인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경찰관 CA이 BW 세평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지인을 통해 CA에 대해 알아본 다음 G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CA의 상관을 지인이 알고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익일 만나 CA 알선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밤 G에게 전화하여 ‘중요한 정보다. CA, 청와대 상관, 지인이 모레 모여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며 회동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G으로부터 2020. 11. 18. 위 W 호텔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에게 CA 일행 저녁식사 식당을 예약해줬고 그들에게 돈도 전달했다고 말한 후 나머지 돈을 11. 20. 달라고 요구하여 2020. 11. 20.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추가로 수표 및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0. 11. 16.까지 BT BW 승진 인사 관련 AG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T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및 1,5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였고(범죄일람표 21 내지 23번), 2020. 11. 18.부터 2020. 11. 20.까지 BT BW 승진 인사 관련 인사정보 수집 담당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표 및 현금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24, 25번). Ⅲ. 기타 발전소 임직원 인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1. BJ CB 승진인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G으로부터 ‘BJ 승진 인사가 곧 있다. BJ CC본부 CD부의 CB 차장의 승진을 도와 달라’고 청탁받자 ‘국회 BO위원회 소속 BP 국회의원을 통해 해결해보겠고, BJ 사장과도 친하니 골프 한 번 치겠다’고 말하면서 G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곧바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CB 차장의 프로필 자료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CB 인사 관련 국회 BO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27번). 2. CE CF, BT CG 인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 CH에 있는 ‘CJ’ 백화점 CI 매장에서 G으로 하여금 ‘CK 부츠’ 대금 163만 원을 결제하게 한 직후 G으로부터 ‘CE 주식회사(이하 ’CE‘이라고 한다) CL실장인 CF을 CM본부장으로 보내 달라. 그리고 CN지사장으로 근무 중인 CG을 BT CO처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G의 직원을 통해 위 부츠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5. G으로부터 ‘CE CF이 ’1직급 나‘인 CL실장인데 ’1직급 가‘인 CM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다시 받자 ‘국회 BO위원회 소속 BP 국회의원을 통해 CE 사장에게 청탁해 주겠으니 BP 국회의원에게 줄 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G이 당장 현금이 없다고 말하자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F 인사 및 BT CG 인사 관련 국회 BO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CE의 사장, 공공기관인 BT의 사장이 각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63만 원 상당의 물품 및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28, 29번).  경찰관 인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G은 2021. 1. 하순경 AI으로부터 ‘CP경찰서 CQ과장인 CR 경정을 CS경찰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위와 같은 AI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CP경찰서 CR 경정을 CS경찰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알아보겠다고 한 후 2021. 1. 25.경 CS경찰청장과 인연이 있는 경찰 간부와 CT시장에게 ‘CR 경정이 CS경찰청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CS경찰청장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며 G에게 알린 다음, 2021. 1. 26.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알선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R 경정 인사 관련 CS경찰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26번).  BL공사 상대 납품 등 관련 변호사법위반 주식회사 CV(이하 ‘CV’라고 한다)는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G은 CV의 대주주이고, CW는 BL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자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BL공사의 각종 거래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 G으로부터 ‘CV의 보안 솔루션을 BL공사와 그 산하 기관들에 납품하고, BL공사 소유 서울 CX 소재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BL공사 상임감사위원인 CW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CY공사 상임감사위원인 CZ에게 연락하여 2022. 1. 9. 위 CW와 함께 DA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잡고, 2022. 1. 8. G에게 ‘내일 CW를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G의 직원을 통해 신용카드 1장과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2022. 1. 25.까지 위 신용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58,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9. G에게 ‘BL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만나 식사대접을 하려는데 신용카드로는 안 되니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V의 보안 솔루션 납품, BL 소유 토지 저가 매입 관련 공공기관인 BL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5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범죄일람표 30 내지 32번).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K, DB, AI, DC, DD, DE, DF, DG의 각 법정진술 3.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4.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의 진술기재 5.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G, DH, DI, DE, AI, DB, DJ, DK, DL, DM, DN, DO,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7. DQ의 사실확인서 8. 각 진정서 등(증거목록 2, 1159, 1178번) 9. 각 이메일(증거목록 259, 465, 1120번) 10. 각 수첩, 메모 등(증거목록 240, 242, 473, 474, 985번) 11. 각 휴대전화 일정 등(증거목록 318, 1577, 1579 내지 1582, 1584 내지 1586번) 12. DJ의 엑셀 자료 13. 각 문건 등(증거목록 539, 630, 640, 684, 785, 786, 788번) 14. 각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증거목록 59, 75, 768번) 15. 각 신청서 등(증거목록 466, 467번) 16. 각 신고서(증거목록 560, 561, 563번) 17. 각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증거목록 128 내지 130, 799번)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1, 76, 200, 235, 426, 559, 899, 998, 1177, 1179번) 19. 각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999, 1000번) 20. 각 회신 등(증거목록 903, 905, 907번) 21. 각 감정 결과 등(증거목록 869, 870번) 22. G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4040) 23. 불송치결정서 24. 각 판결문(증거목록 109 내지 111, 277 내지 279, 795 내지 797번) 25. 각 언론 기사(증거목록 15, 17 내지 19, 50, 53 내지 57, 64, 71, 102 내지 108, 189, 195, 213, 301, 349, 479, 766, 794, 811, 815, 816, 822, 823, 830, 834, 836, 838번) 26. 각 보도자료 등(증거목록 65, 95, 192, 833번) 27. 각 공고(증거목록 73, 464, 468, 839, 840번) 28. 각 공시자료 등(증거목록 88, 423, 831번) 29. 각 소관 기관 현황 등(증거목록 805, 806번) 30. 각 회사 현황 등(증거목록 101, 300, 801 내지 803, 807, 808, 812, 813, 817 내지 819, 824, 825, 1591번) 31. B정당 정무직 당직자 현황 32. 개인별 출입국 현황(Q) 33. 각 네이버 인물검색 등(증거목록 14, 16, 113, 855, 857, 858번) 34.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목록 45 내지 49, 89, 93, 257, 258, 269, 297, 421, 837, 850번) 35.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12, 337번) 36.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 37.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증거목록 21, 22번) 38. 각 계약서 등(증거목록 241, 292 내지 295, 562, 564, 565번) 39. 각 영수증(증거목록 231, 233, 273번) 40. 각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594, 595, 759번) 41. 각 파일 출력물 등(증거목록 774 내지 776번) 42. 각 녹취서 등(증거목록 993, 996, 1102, 1183 내지 1190, 1192 내지 1197, 1199 내지 1215, 1217 내지 1222, 1224 내지 1232, 1234, 1235, 1237 내지 1304, 1305 내지 1322, 1325 내지 1327, 1329 내지 1365, 1367 내지 1464, 1468, 1469, 1472 내지 1476, 1478 내지 1486, 1489 내지 1495, 1497 내지 1520, 1524 내지 1571, 1573, 1575번) 43. 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증거목록 25 내지 27, 122, 131, 172, 187, 216, 249, 304, 307, 308, 321, 334, 336, 350, 392, 397, 403, 416, 418, 427, 452, 459, 497, 503, 504, 511, 517, 524, 525, 529, 534, 535, 538, 540, 555, 569, 576, 625, 626, 629, 633 내지 635, 639, 642, 651, 655, 657, 659, 667, 672, 673, 676, 677, 683, 687 내지 689, 693, 695, 697, 698, 703 내지 705, 707, 726, 728, 731, 734, 736, 744, 748, 751, 752, 754, 763, 787, 789, 847, 854, 862, 966 내지 970, 1060, 1062, 1082, 1089, 1099, 1100, 1121번) 44. 각 통화 내역 등(증거목록 322, 492, 849, 856, 946 내지 948, 953 내지 955, 1053, 1054번) 45. 각 사진 등(증거목록 120, 201 내지 203, 234, 253, 254, 274, 324, 941 내지 943, 1001 내지 1004번) 46. 각 계좌 내역 등(증거목록 123, 230, 232, 244, 270, 289, 296, 303, 317, 323, 335, 339, 343, 355, 376, 380, 385, 404, 408 내지 411, 414, 419, 428, 455, 513, 516, 527, 528, 530, 546, 574, 575, 631, 686, 694, 702, 712, 714, 723, 733, 735, 750, 772, 777, 778, 780 내지 782, 792, 793, 882번) 47. 각 신용카드 결제 내역(증거목록 225, 571, 708, 717번) 48. 각 규정 등(증거목록 115 내지 117, 425, 627, 809, 814, 821, 829, 832, 835, 841, 1592 내지 15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다. 의제공무원 취급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20. 3. 25.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0. 3. 26.부터 2020. 3. 31.까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의 모태 펀드출자 사업 선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2020. 4. 7.부터 2020. 4. 14.까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2020. 7. 14.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2020.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K공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2020.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2020. 11. 9.부터 2020. 11. 16.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2021.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2021. 11. 10.부터 2021. 11. 25.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T CG 인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 의 각 죄{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판시 제,  내지 의 각 죄{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7.부터 2020. 4. 14.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나머지 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4.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7.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이 사건 범죄사실 금품 수수액 합계 1,002,598,700원 - 몰수된 증 제304호의 가액 1,030,000원 - 몰수된 증 제305호의 가액 1,250,000원 - 몰수된 증 제306호의 가액 1,630,000원 - 몰수된 증 제308호의 가액 5,850,000원 - 몰수된 증 제309호의 가액 6,030,000원 = 986,808,7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전부 자백하는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0, 21, 25, 29번 관련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2, 4, 10, 13, 18, 19, 26번 기재 각 현금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4번과 관련해서는 현금 1,300만 원만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 31번과 관련해서는 현금 100만 원만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G의 회사에 취업하여 그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계좌 송금 등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5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2, 23, 27, 28, 30, 32번 기재 각 돈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 등에 대한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1) 범죄일람표 3, 5 내지 9, 11번 기재 각 돈은 선거자금 펀드 계좌를 통한 차용금에 해당한다. 2) 범죄일람표 12번 기재 돈도 차용금에 해당한다. 3) 범죄일람표 14 내지 16번 기재 각 돈은 조카 DO의 전세보증금 목적의 차용금에 해당한다. 4) 범죄일람표 17번 기재 돈은 F가 G 측을 위하여 마스크 대금을 대납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5) 범죄일람표 22, 23, 28번 기재 각 물품은 피고인의 생일 또는 수술 위로 선물에 해당한다. 6) 범죄일람표 27번 기재 돈은 피고인의 아버지(DR) 약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7) 범죄일람표 30, 32번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G의 회사에 취업하여 그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다. 라. 기타 주장 1) 범죄일람표 12, 13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F의 마스크 판매사업)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위하여 AS처 소속 공무원을 접촉하였던 것이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 것이 아니다. 2) 범죄일람표 14 내지 17, 19번 중 -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BB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았고,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는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 관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배경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배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정치 활동 등 1) 피고인의 가족 관계 가) DN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DR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DS, DP은 피고인의 언니이며, DO은 DS의 아들이다. 나) F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DN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P이 2020. 4. 1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DO이 2020. 5. 13.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DT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N이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정치 활동 등 가) 피고인은 평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 S, T, DU, DV 등 B정당 유력 정치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등으로 친분을 드러내었다. S은 2021. 5. 2.부터 2022. 3. 10.까지 B정당 대표를 역임하였다. T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U실장을 역임하였다. 나) DW은 2020. 4. 1.경 B정당 서울 D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G의 가족 관계 및 사업 활동 등 1) G의 가족 관계 가) K은 G의 배우자로서, 2005년경부터 DY대학교 DZ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G은 K 명의의 계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나) EA은 G의 아들이고, DQ는 G의 조카이다. EB은 K의 오빠이며, DC는 EB의 배우자이고, EC, ED은 EB과 DC 사이의 아들이다. G은 DQ, DC, EC, ED 등의 계좌도 사용하였다. 2) G의 사업 활동 등 가) G은 H의 회장, I의 회장, J의 회장 직함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DI은 2019. 9. 1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G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DH는 2019. 8. 15.부터 2021. 2. 12경까지 G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다. 2019. 9. 1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는 주로 DI이 G의 차량을 운전하고 DH가 DI의 부재 시 G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9. 12. 18.경부터 2021. 2. 12.경까지는 DH가 G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DH는 DH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G의 지시에 따라 계좌 송금을 하기도 하였고, DH의 EE카드 등으로 주차요금 등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다) H는 DE이 2020. 4. 16.부터 2020. 11.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K이 2020. 4. 16.부터 2020. 11. 16.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20. 11. 1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C가 2020. 4. 16.부터, DH가 2020. 11. 16.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C이 2020. 4. 16.부터 2020. 11. 16.까지 사내이사로, 2020. 11. 16.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I는 DC가 2020. 5. 2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DE이 2020. 5. 2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마) DJ은 2020. 12.경부터 H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I의 경리 업무도 전담하고 있다. EF는 2020. 10.경까지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EG은 2022. 1. 8.경 H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바) DL은 평소 G의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을 맡아 온 변호사이다. 3) G의 주변 인물들 가) DE은 G이 2019. 10. 출자하여 H를 설립할 당시 G에게 주주 명의(100%)를 신탁받은 사람으로서, 2020. 11.경 그 지분 전부의 명의를 K, EA에게 이전하였다. 나) AI은 주식회사 EH(이하 ‘EH’라고 한다)의 고문으로서 사실상 EH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EI, EJ 등은 E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DE과 AI은 AI이 DE에게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을 계기로 가까워진 사이이다. 다. 피고인의 금품 수수 동기 피고인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등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유인이 있었었다. 1) 피고인, DN은 2019. 12. 10.부터 2022. 1. 9.까지 약 5,277,615,855원 상당의 부동산,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의 법정(제5회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 등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년 27,592,000원, 2015년 68,777,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기도 하였다. 2) F는 별다른 매출이 없다. F는 2018년(약 -349,000,000원)부터 2021년(약 -438,000,000원)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고, 2018년(약 –20,000,000원)부터 2021년(약 – 29,000,000원)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3) DT은 부정기적으로 DN이 강의를 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라. G의 현금 조달 및 피고인의 현금 입금 G은 평소 다액의 현금을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현금이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1) G은 평소에 헌 수표를 양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다액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DI, K, EC, DH, DJ, H, I 등의 계좌에서 2019. 9. 27.부터 2022. 6. 2.까지 현금 632,284,400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 G은 주거지 내 안방에 금고 1개, 드레스룸에 금고 1개를 두고 거기에 수시로 90,0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P, DO의 5개 계좌에서 2019.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현금 약 429,49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W 호텔의 운영 주체 EK 주식회사(이하 ’EK‘이라고 한다)는 W 호텔을 운영하였다가 2021. 1. 31.경 이를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2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P 인수, P에 대한 N부 자금 배정 등과 관련하여 N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19. 12. 10. 현금 30,000,000원을, 2020. 1. 19.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EL이 2017. 2. 27. P를 설립한 이래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1. 1. 사망하였고, EM, EN이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EM이 2020. 3.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Q이 2018. 2. 27.부터 2021. 3. 31.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EO은 EL의 배우자이고, EP, EQ은 EL과 EO 사이의 자녀인데, EO, EP, EQ은 EL으로부터 상속받은 P의 지분 51%를 보유하였다. 2) R은 2019. 4. 8.부터 2021. 1. 20.까지 N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3) O는 N부 등으로부터 출자받은 정책 자금으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N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DF은 ’ER언론‘ 기자로서 피고인과 G의 지인이다. 나. G의 사전 현금 조달 1) G은 2019. 12. 10.경 이전에 현금 30,000,000원을 조달하였다. G은 최종적으로 검찰(제2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19. 11.경 및 12.경 2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속칭 ’깡‘)하여 현금 약 30,000,000원을 마련하여 두었고, 이로써 2019. 12. 10. 피고인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I 또한 검찰에서 ‘G은 2019. 11. 6. 백화점 상품권 약 15,0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는 등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약 30,000,000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I의 2019. 11. 6.자 휴대전화 일기에도 “상품권 현금으로 ES에서”라는 기재가 있다(위 일기는 매일의 일정이 정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날그날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K도 검찰과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19. 12.초경 G의 요청으로 20,000,000원에 10,000,000원을 더해 총 현금 30,000,000원을 포장하여 보관하였다가 G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대체로 집에 있는 금고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2020. 1. 19.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G은 검찰(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10,000,000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별도의 기록이 없는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G의 2019. 11. 28.자 첫 만남 피고인은 피고인이 G과 처음 만난 날은 2019. 12. 6.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은 2019. 11. 28. 서울 ET빌딩에서 DF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이때 G으로부터 최초로 P 인수 등과 관련한 알선 요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75N)에 저장된 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1. 28. “2019. 11. 28. 점심 HQ” 일정을 생성하였다. 2) DF은 2019. 11. 28. 09:54경 G에게 ’선배님, 오늘 12시 30분 IC 앞에 있는 ET 빌딩 1층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빌딩에 식당도 있고 편안하게 차를 마실 곳도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DI의 EU카드에서 2019. 11. 28. 12:03경 서울 영등포구 IC 인근 EV편의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34,500원이 결제되었고, DI의 2019. 11. 28.자 일기에는 “국회 점심먹고”라는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DI은 검찰에서 ’내가 2019. 11. 28. 차량을 운전하여 G을 국회 인근에 내려준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G은 검찰(제1회 피의자 신문),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내가 P 인수 계약을 2019. 12. 3.부터 2020. 1. 17.까지에 걸쳐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나는 2019. 11.경부터 P 인수를 추진하였고, 위 인수를 반대하는 P의 감사 Q과 관련하여 부탁할 사람을 찾던 중 2019. 11. 28. DF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의 2019. 12. 6.자 및 2019. 12. 9.자 만남 이어서 G의 P 인수 시도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9. 12. 6.과 2019. 12. 9. W 호텔에서 2회에 걸쳐 G과 만나 P 인수 등 관련 알선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1) G은 DF에게 2019. 12. 1. 12:14경 ’아우가 국회 정책 보좌관 출신 Q 좀 알아봐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3:23경 ’EW대 85학번 B정당 출신 현 EX 사내이사 Q 좀 절친(절친한 친구)이 누구인지 D선거구 그 여성분(피고인)한테 물어봐주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F은 14:02경 G에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인데, 저녁에 올라갑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G은 검찰(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 ’나는 피고인과 이미 2019. 11. 28. 처음 만났지만, 2019. 12. 1.경에는 아직 편하게 연락할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 ‘모장관의 사위가 Q의 절친(절친한 친구)이다.’라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나서 DF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연락의 흐름상 크게 부자연스러운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2) DF은 2019. 12. 3. 16:18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이어 DF은 피고인에게 2019. 12. 5. 19:40경 ’통화 가능 시 전화 주세요. 선배님(G)과 함께 있는데, 통화 하시고 내일 약속 잡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1:23경 G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1:27경 DF에게 ’선배님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카톡 프로필도 좋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F은 21:32경 피고인에게 ’ 그냥 만나보세요. 그게 생각 이상입니다. 제가 소개했을 때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압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이 DF을 제외하고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시 G의 사진 등을 요구하는 연락 흐름도 특별히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 3) K은 2019. 12. 5. EM, EN과 P의 출자좌수 7,340좌를 대금 499,854,000원에 양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DI의 2019. 12. 6.자 일기에는 “W 호텔”이라는 기재가 있고, DI은 검찰에서 G을 수행하여 2019. 12. 6. W 호텔에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19. 12. 6.자 만남 중 나에게 ‘Q에게 이야기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N부 장관 R에게까지 청탁하여야 되므로 돈 2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G은 2019. 12. 9. 09:56경 ’11시에 차 한 잔 하시죠.‘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이후 G은 10:55경 피고인에게 ’위원장님, (W 호텔) 일식당에서 차 한 잔하시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11:02경 G에게 ’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14:32경, 20:02경 2회에 걸쳐 P의 인수, Q의 귀국 일정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W 호텔에서 만난 뒤의 통화로 보인다. DI의 2019. 12. 9.자 일기에는 “W 호텔”이라는 기재가 있고, DI은 검찰에서 G을 수행하여 2019. 12. 9. W 호텔에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설령 피고인과 G이 2019. 12. 6. 처음 만났다고 가정하더라도, G은 2019. 12. 9. 13:58경 피고인에게 ’위원장님, BT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미 그 무렵 피고인과 G은 알선 요청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과 G의 2회에 걸친 2019. 12. 10.자 만남 및 현금 수수 피고인과 G 사이에 P의 인수 등 관련 알선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은 2019. 12. 10. 오전경 W 호텔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재차 오후경 서울 EY에 있는 EZ매장에서 만나려다가 결국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만남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0:55경 G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청송군 FA 임야 69,81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말씀드린 청송 땅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준 사실은 없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나에게 위 토지를 대금 50,0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쓰고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19. 12. 10. A 현금 3천 W 일식당‘이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 더에는 2019. 12. 10.자 “A W 일식당 현금 3천 심본”이라는 기재(2022. 5. 22. 수정)가 있다. DJ의 엑셀 자료에도 ‘2019. 12. 10. 30,000,000원 현금 W 호텔 일식당’이라는 기재가 있다. G은 검찰(제2회 참고인 진술, 제1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19. 12. 10. 오전경 W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R 장관님께 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회장님 이런 일안 해보셨어요? 제가 밥도 사고 해야하는데 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제 것은 없나요?‘라는 반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R의 집에 가면 속옷차림으로 그냥 뛰어나오는 사이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11:29경 G과 통화하던 중 ‘긍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뵙죠.’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날 오전에 알선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피고인과 G은 같은 통화 중 ‘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FB 사거리 EZ매장에서 뵙죠.’라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11:32경 G에게 ‘FB 사거리 코너 EZ매장 2시 30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G은 14:31경 피고인에게 ‘(EZ매장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과 G은 14:39경 통화 중 EZ매장 대신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4:40경 G에게 ‘서울 X건물 Y호 A 지역위원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4:53경 G과 통화 중 ‘(피고인의 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FC매장 앞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은 16:51경 P의 인수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만난 뒤의 통화로 보인다. 4) DI의 2019. 12. 10.자 일기에는 “W 호텔”, “ES”라는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DI은 검찰에서 ’나는 2019. 12. 10. W 호텔과 EZ매장 모두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2019.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G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G이 답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은 2020. 1. 2. 15:52경 피고인과 통화 중 ‘제가 2019. 12.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전화가 불편해서 피한 것은 아니고, P 관련 일이 곧 마무리될 것 같아서 그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전후 경위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같은 통화 중 ‘잘 모르는 사이에 돈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상황은 알아야 돼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위 통화 이전에 피고인과 G 사이에 금품이 수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 피고인과 G의 2019. 1. 19.자 만남 및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20. 1. 19. W 호텔에서 G을 만났고, 이때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G은 검찰(제1, 2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19. 12.말경 혹은 2020. 1.경 나에게 “제가 부탁해서 R 장관도 도와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회장님이 P를 인수하시면 N부 자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R 장관에게 부탁할게요.”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2020. 1. 6. 15:31경 피고인에게 ‘오늘 내일 (P) 인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위원장님께 연락드리고 뵙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7. G에게 피고인의 후원회 포스터를 첨부하여 ‘후원회 개설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5. 10:30경 G에게 ‘상황이 어떠신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11:48경 ‘금요일(2020. 1. 17.)에 (EL의) 유족하고 계약하기로 했다는 보고이니 끝나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K은 2020. 1. 17. EO, EP, EQ과 P 출자좌수 7,650좌를 대금 550,000,000원에 양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K의 FD카드에서 2020. 1. 19. 18:14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34,500원이 결제되었다. 5) G은 검찰(제2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1. 19. W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N부 장관 R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H도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초경부터 거의 하루걸러 G을 수행하여 W 호텔까지 운전하여 갔다. 2020. 1. 19. 내 EE카드에 주차요금 결제 내역이 없다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거나, W 호텔 뒤쪽 주차요금이 나오지 않는 차량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2020. 1. 19.경 이후의 정황 1) G은 2020. 3. 25. 14:21경 피고인과 통화 중 ‘또 동생이 심부름을 하나 좀 해줘. N부 R 장관 잘 알지?’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G이 이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N부 장관 R에 대한 알선 요청을 하였던 전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발언이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6:13경 G과 통화 중 ‘나는 R하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니까 N부가 훨씬 편한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평소 G에게 N부장관 R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G은 2020. 6. 17. 19:31경 피고인에게 ‘Q 등 선거 때에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더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은 21:39경 G에게 ‘네, 제 동생들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해보시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4번 및 5번의 -Ⅰ-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2020. 2. 12.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2. 20.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3.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2. 12.자 계좌 송금 피고인은 2020. 2. 12. G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10:18경 G에게 ‘예비후보 등록 중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15:53경 G에게 전화하여 ‘회장님 뵙고 아쉬운 소리 좀 하려고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 11.까지 G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G은 계속하여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20:38경 G에게 전화하였는데, G이 ‘급하면 우선 내가 통장으로 한 50,000,000원 넣어 드릴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좀 부탁드려요, 회장님.’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40경 G에게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DL은 20:50경 피고인에게 적요를 ‘G’으로 하여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21:29경 피고인에게 ‘5개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22:07경 통화하였는데, G은 ‘일단 급한 대로 활용하시라고.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관리 잘하셔. 내가 조만간 찾아갈게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밀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뵙고 싶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2. 12.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2020. 2. 20.자 만남 및 현금 수수 이어서 피고인은 2020. 2. 20.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앞서 보았듯, 피고인과 G은 2020. 2. 12.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2) DH의 FE조합 계좌에서 2020. 2. 19. 12:42경부터 12:52경까지 현금 16,000,000원이 출금되었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2. 19. DH의 FE조합 계좌에서 현금 16,000,000원을 출금하고 그 중 현금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19. 2. 20. A 1천 현금 W 호텔 커피숍‘이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2. 20.자 “1천 현금 A W 호텔”이라는 기재(2022. 5. 20. 수정)가 있다. DJ의 엑셀 자료에도 ‘2020. 2. 20. 10,000,000원 현금 W 호텔 커피숍’이라는 기재가 있다. 현금 교부 장소(실제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나에게 초선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BP 등을 거론하면서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고, 이에 나는 2020. 2. 20.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 1층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3. 13.자 계좌 송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3. G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28. B정당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선거구 단수 후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2:05경 G에게 ‘회장님, 오늘 공천 확정되었기에 보고차 전화 올렸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다시 전화하여 ‘공천 확정되어 보고 차 전화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20. 3. 11. 18:52경 통화하였는데, G은 ‘5개 정도 또 쏴줄게. 제발 부탁이니까 내 흔적 나오면 정말 안 된다. 나 믿고 하는 거야. 난 도와주는 것도 솔직히 겁이 나요. 열심히 선거하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예. 그게 왜 나오겠어.’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2. B정당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선거구 단수 공천을 받았다. G은 17:11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좀 찍어주셔.’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7:21경 G에게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G은 20:10경 피고인에게 ‘직원한테 지시했고 내일 오전 중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관리 잘하셔.’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DH는 2020. 3. 13. 10:17경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10:21경 피고인에게 ‘5개 입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0:30경 G에게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 사진을 첨부하여 ‘응, 얼굴 좀 뵈어요. 한 번 나오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3. 13.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6번의 -Ⅰ-1, -Ⅱ-1-가, -Ⅱ-2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3. 25.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또는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AO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돈으로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AE는 대표이사가 FF이었고, 사내이사는 DK 등이 있었으며, FG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12. 31. 사임하였다. EH는 AE의 대주주(85.26%)이다. 2) AJ는 2018. 9. 21.부터 2021. 5. 6.까지 AG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3) DE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AF에 이사 직함으로 재직하였다. 나. G의 피고인에 대한 2020. 3. 13.자 알선 요청 G은 2020. 3. 13. 12:44경 피고인과 통화 중 AF 물류단지 AO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G의 피고인에 대한 2020. 3. 16.경 알선 요청 G은 2020. 3. 16.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AE에 대한 AG부 자금지원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다. 1) AG부는 2020. 1. 21.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하였다.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하여는 34,260,000,000원의 지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2) G은 2020. 3. 16. 이전부터 AI으로부터 직접 또는 DE을 통해 AE에 대한 AG부자금 지원 관련 알선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가) G과 DE은 2020. 3. 9. 08:39경 통화하였는데, DE은 ‘AI 회장이 AE에 돈 넣어 주려고 큰소리를 쳐 놓았는데 지금 그 돈을 못 넣고 있어서 체면이 말이 아닌가봐요. 몇 개라도 좀 넣어 달라고 나한테 읍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맞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나) AI은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과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G이 이미 EH 등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압박을 느껴 2020. 3.경 나에게 AE에 AG부 자금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내가 FF, FH 등에게 G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DK는 검찰에서 ‘FF이 2020. 3.경 AI으로부터 정부 관계자를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G을 소개받아, G에게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알선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6. 16:01경 G에게 ‘회장님, 내일 식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16:28경 피고인에게 ‘내일은 선약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16:33경 G에게 ‘힝.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 메시지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은 익일(2020. 3. 17.) 대신 당일(2020. 3. 16.)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3. 16.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알선 요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T U실장에게 부탁드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AJ 장관도 친하기 때문에 T 실장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에게 AG부 장관 AJ를 통해 AE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K이 AG부 장관 AJ를 만날 수 있게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내 요청을 수락하면서 선거비용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3. 25.자 계좌 송금 피고인은 2020. 3. 25.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G과 DE은 2020. 3. 14. 11:44경 통화하면서 AF 물류단지 AO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알선 요청 대가로 ‘3개(300,000,000원)는 어렵고 1~2개(100,000,000원~200,000,000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논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6:20경 G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좀 저한테 몇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G은 ‘예. 제발 부탁이니까 관리 잘 하셔. 괜히 나까지 구설수 오르게 하지 말고. 몇 개나 줄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똑같이.’라고 말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관리 잘 하라는 말은 정치자금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고, ’똑같이‘란 말은 2020. 3. 13. 계좌 송금한 50,000,000원과 같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G과 DE은 2020. 3. 18. 12:58경 통화하였는데, G은 ‘지금 N부 들어간 것(AE)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 판에 그것(AF) 얘기할 수 있겠냐?’, ‘네가 금요일 날(2020. 3. 13.) 나한테 이야기했어. 그 자리에서 너 보는 옆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AF 관련 알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렇지?’라고 말하였고, DE은 ‘회사(AF)에서도 형님 해드리겠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하니까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G에게 2020. 3. 18. 13:19경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어 13:31경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G은 16:47경 피고인에게 ‘오늘 지시했으니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할 거예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7:42경 G에게 ‘네,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G은 2020. 3. 19. 19:07경 EI와 통화 중 ‘AE 말이야. 빨리 돈을 좀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줘.’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2020. 3. 21.까지 G에게 수회에 걸쳐 만남 또는 통화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B정당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선거구 후보자 추천서를 수령하였다. 7) 피고인과 G은 2020. 3. 24. 15:5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빠, 우선 나를 보내줘야죠.’라고, G은 ‘알았어, 내가 내일(2020. 3. 25.), 넉넉잡고 목요일(2020. 3. 26.) 정도에 애들이 모으는 대로 동생부터 해줄게. 정확하게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지금만큼. 5, 5 이렇게.’라고, G은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2020. 3. 13.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과 같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3. 25. 05:54경 G에게 ‘오늘 오전쯤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09:17경 ‘오케이.’, 11:09경 ‘오늘 애들이 3개(30,000,000원)를 보낸다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H는 11:55경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7번, 8번의 -Ⅰ-1, -Ⅱ-1-가, -Ⅱ-2, -Ⅱ-3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3. 26. 및 2020. 3. 31.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또는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AO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U실장의 직무,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돈으로 각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AQ의 대표이사 FI는 DE의 지인이다. AH는 펀드 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E의 G에 대한 알선 요청 DE은 2020. 3. 25.경까지 G에게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알선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다. 1) O는 2020. 2. 13. 모태펀드를 M&A 분야에 160,000,000,000원 출자할 계획을 공고하였다. 2) AQ은 모태펀드 출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AH를 내세워 모태펀드 출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AH와 함께 2020. 3. 1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 투자를 위한 출자 신청을 하였다. FI는 그 무렵 DE에게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G에 대한 알선 요청을 부탁하였고, DE은 G에게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다. G의 피고인에 대한 2020. 3. 25.자 알선 요청 G은 2020. 3. 25 14:21경 피고인과 통화 중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3. 26.자 계좌 송금 피고인은 2020. 3. 26.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6. 05:49경 G에게 ‘오빠, 오늘 9시 30분 후보 등록이라서 3개(30,000,000원)만 더 가능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08:4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늘 선관위 등록을 하려고 해요.’라고 말하였고, G은 ‘처리해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09:12경 G에게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DH는 2020. 3. 26. 09:34경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09:38경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09:40경 피고인에게 ‘확인 부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09:47경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18:38경 후보 등록을 축하하면서 U실장 T에 대한 알선 관련 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3. 31.자 계좌 송금 피고인은 2020. 3. 31.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30. 16:50경 G에게 ‘오빠, 미안한데, 5개(50,000,000원) 가능할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06:52경 G에게 ‘오빠, 오늘도 굿모닝. 내일 오신다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SOS를 보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07:57경 피고인에게 ‘편한 시간에 전화 주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09:24경 피고인과 통화 중 ‘3개(30,000,000원)를 오늘 일단 부쳐줄 테니까 숨통을 틔우고. 내 계좌 관리 잘 해. 오라버니 망신시키지 마.’라고 말하였다. 3) G은 2020. 3. 31. 10:14경 피고인과 통화 중 ‘선거 사무소에 과일 보낼게. 내일 내가 10시까지 갈게.’라고 말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나는 피고인과 2020. 4. 1. 10:00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H는 10:24경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G은 10:40경 피고인에게 ‘확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11:03경 G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한편, AI은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에서 ‘G이 2020. 3.말경 FF, FG 등과 AG부장관의 만남을 추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9 내지 11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또는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돈으로 2020. 4. 7. 4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4. 14. 3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DB은 2017. 가을경 DY대학교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8년 봄경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2020. 가을경 석사과정을 수료한 K의 연구실 조교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피고인을 수행하여 피고인의 선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4. 24.경 FK은 AG부 AK실장으로, FL은 AL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G의 사전 현금 조달 G은 2020. 4. 7.경 이전에 현금을 조달하였다. K은 K의 FM은행 계좌에서 2020. 3. 16. 14:35경 26,000,000원, 2020. 3. 30. 12:33경 78,000,000원을 출금하였다. G은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위 현금 중 일부로 2020. 4. 7. D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20. 4. 7.경 이전의 정황 1) G은 2020. 4. 1. 09:42경 피고인에게 ‘동생! 병원에서 한 15분 늦게 출발했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0:02경 G에게 ‘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피고인과 2020. 4. 1. 오전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만나 이전에 요청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 AJ와의 만남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G부 장관 AJ와 친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해 줄 수는 있는데, 현금 100,000,000원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 지금까지 내게 부탁한 내용을 우선 순위를 정해 문건으로 만들어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같은 날 EF를 통해 DW에게 3가지 요청 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였다. 첫 번째는 AG부 장관 AJ와의 만남, 두 번째는 FN 주식회사(이하 ‘FN’이라고 한다) 자금 집행, 세 번째는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피고인에게 2020. 4. 1. 14:30경 ‘DW 사무국장한테 서류(요청 사항 기재 문건) 전달했음. 잘 부탁드려요.’, 15:57경 ‘편한 시간에 전화 주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17:04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예, 지금 받았어요. 이거(요청 사항 기재 문건) 보고 있어요. 제가 능력이 되면 해 보고요. 능력이 안 되면 또되는 사람들 해서 해야죠.’라고, G은 ‘첫 번째 것(AE) 좀 신경 써주고. 다 친구들 아니야, 성 장관하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예, 그럴게요. 전화해 놓았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오네. 연락 오면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G은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한 말 책임질게.’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에 관하여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3가지 요청 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보고 통화하는 중이며,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4. 07:18경 G에게 ‘오빠, 1번(AE)은 22일 수요일이 어떠냐고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09:0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21일쯤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왔고요.’라고 말하였고, G은 ‘21일 같으면 10시나 5시가 좋겠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럼 제가 그건 약속을 잡을게요. 저는 안가고 교수님만 가시는 걸로 잡을게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5. 07:06경 G에게 ‘오빠, 내일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11:07경 피고인에게 ‘오케이, 내일 서울 도착해서 바로 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6. 14:34경 G에게 ‘오빠, 서울 올라오셨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17:01경 피고인에게 ‘동생! 내일 오전 9시에 일단 6개 입금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7:04경 G에게 ‘네, 오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4. 7.자 계좌 송금 및 현금 수수 1) G은 2020. 4. 6. 23:27경 피고인에게 ‘동생! 전화 좀 부탁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7. 06:31경 G에게 ‘오빠, 문자 지금 보았네요. 전화드릴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G은 07:27경 피고인에게 ‘동생! 편한 시간에 통화를 하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거 캠프에 보내는 DB을 통해 현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하고, 계좌 송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DB을 통하여 2020. 4. 7. 아침경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가) K은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4. 7.경 G의 요청으로 현금 50,000,000원을 포장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를 가로 48㎝ × 세로 36㎝ 크기의 구찌 쇼핑백에 넣어 D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내용물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찔리는 마음이 있어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드려라.’라고 말하였다. 나는 평소 성실하게 심부름을 수행하는 조교 DB을 무척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DB도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4. 6. 밤경 K의 FO 자택에 들러 (현금 50,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로 48㎝ × 세로 36㎝ 크기의 구찌 쇼핑백을 받아갔다. K은 독대할 때 피고인에게 주라는 말만 하였다. 쇼핑백 안에 빳빳하고 무거운 종이뭉치 등 각지고 묵직한 물건이 들어있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서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K과 DB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가로 48㎝ × 세로 36㎝ 크기의 구찌 쇼핑백에는 오만원권으로 현금 50,000,000원이 충분히 들어가고, DB의 진술은 내용물이 오만원권으로 이루어진 현금 50,000,000원이라는 점과 모순됨이 없다. 나) 피고인은 ‘나는 2020. 4. 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 유세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DB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B은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아침 6시경부터 저녁 8시경까지 피고인의 선거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과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밖에 없으므로, 나는 2020. 4. 7. 아침경 선거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G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00,000원이 들어 있는) 구찌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알겠다.”라고만 했다. 피고인의 선거 차량 운전 중 가끔 다른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나와 피고인만이 선거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아마 피고인으로서는 구찌 쇼핑백을 뒷좌석 옆자리 발 밑쪽이나 트렁크에 두었을 수 있다. 선거 차량이 SUV이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바로 구찌 쇼핑백을 트렁크에 넣을 수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DB이 2020. 4. 7. 아침경 피고인을 독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0원이 들어 있는) 구찌 쇼핑백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놀라지 않고 바로 구찌 쇼핑백을 받았다는 DB의 진술은 G이 미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K은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구찌 쇼핑백의 가운데를 테이프로 붙이고, 양 옆을 테이프로 붙여 총 3군데를 붙였다. 그 후 DB을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DB으로부터 단지 잘 전달했다는 말만 들었고,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DB은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구찌 쇼핑백의 가운데에만 길게 일자로 테이프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020. 4. 7. 밤경 귀가하면서 K에게 전화하여 “잘 전달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K은 “알았다.”라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테이프의 접착 방법, DB의 보고 양상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어긋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큰 줄기에서는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K, D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G은 DC를 통해 2020. 4. 7. 09:22경 피고인에게 4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G은 09:34경 통화하였는데, G은 ‘저거는 아마 들어갔지? 나도 보고는 안 받았는데 내가 9시에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는 했고.’라고, 피고인은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G은 ‘저기, AJ.’이라고, 피고인은 ‘예, 22일. 제가 한 번 체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이어 G은 09:40경 피고인에게 ’동생! 금주 안에 미팅 좀 잡아줘. 시간이 없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G의 휴대전화(SM-N960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4. 7.자 “4천 5백 A 차용”이라는 기재(2020. 4. 7. 수정)가 있는데, 이는 현금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20. 4. 7. A 9천5백 송금 9천 DC‘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4. 7.자 “A 현금 4천5백 송금 5천 합 9천 5백”이라는 기재(2022. 3. 23. 수정)가 있다. 이는 G이 이후에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현금 교부와 계좌 송금 액수를 다소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현금은 50,000,000원을 틀림없이 교부하였지만,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 5,000,000원을 별도로 빼서 45,0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4. 14.자 계좌 송금 1) 피고인은 2020. 4. 9. 20:27경 G에게 ‘오빠, 면담 시간이 당겨지지 않아서. 아직 답을 듣지 못했어요. 오빠는 부탁도 안 하시는데 그 정도 약속도 못 잡으니 얼굴을 못 들겠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22:46경 피고인에게 ‘동생! 신경쓰지 말고 선거에 주력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05:33경 G에게 ‘네, 오빠, 감사합니다. 든든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12:20경 G에게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사력을 다하고 있고, 승리 기운도 느껴집니다. 5개(50,000,000원)만 보내주시길 간청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12:42경 피고인에게 ‘오케이. 힘내. 계좌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3:04경 G에게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으며, G은 13:12경 피고인에게 ‘일단 4개(40,000,000원) 보낸다고 하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은 13:19경 G에게 ‘네, 오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3) G은 DH를 통하여 2020. 4. 14. 14:53경 피고인에게 3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2020. 4. 14.경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20. 4. 14.경 이후에도 G에게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과 G은 2020. 4. 20. 16:13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면담 내용이 뭐라고 해야 돼?’라고, G은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AE. 수소 액화기술을 획득했지. AG부에서 과제용역이 있어요. 수소로 공시가 돼 있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용역을 K 교수님 회사에서 수행하겠다는 거야? 그것을 장관한테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그 용건이라고 이야기는 할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4. 20. 이전까지 AE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G은 위 통화에 관하여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돈 받아갈 때에는 숙지가 된 것처럼 해 놓고, 돈 받고 나니까 그때 물어보는 식으로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AE 측 FG, DE, K 등은 2020. 4. 24. 10:30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AG부 측 FK, FL과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만남을 가졌다. 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2, 13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AS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20. 5. 4.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5. 6.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AW은 2017. 7.경부터 2019. 3.경까지 AS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부산 FP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2) FQ은 2020. 2.경부터 AS처 AX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FR은 그 무렵 AS처 AZ기관 BA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2020. 5. 4.경 이전의 정황 피고인과 G 사이에 2020. 5. 4.경 이전까지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알선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고, 동시에 피고인도 AW을 통하여 AS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실행하고 있었다. 1) AT 등은 나노섬유필터로 제조한 GD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2) AS처는 2020. 3. 6.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3) AS처는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나노섬유필터 부직포로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AU에 대하여 2020. 3. 13. 보건용마스크 제조․판매 잠정 중지를 지시하였으며, 2020. 3.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AT은 2020. 4. 15. FS단체에 AT이 나노섬유필터로 제조한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여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FS단체는 2020. 4. 16. AS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AS처는 2020. 4. 23. FS단체에 ‘AT이 나노섬유필터로 제조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여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FS단체는 같은 날 AT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5) G은 2020. 5. 4.경 이전부터 AI으로부터 직접 또는 DE을 통해 AT의 마스크 의 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알선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가) AI은 2020. 4. 22. 16:07경 G과 통화 중 ’제가 좀 뵙고 차 한 잔 나눴으면 하고 전화 올린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DE은 2020. 4. 25. 21:46경 G과 통화 중 ’AT이라고, 마스크도 생산을 해요. 담당 과장이 KF94 허가를 취소시키고 수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AI 회장이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풀 수 있으면 비용도 좀 받아오겠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AI은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4.경 G에게 AT의 나노섬유필터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알선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E도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 법정(제9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G은 피고인에게 2020. 4. 27. 13:48경 ‘동생! AS처 K 교수 추천 좀 해줘봐.’라는 문자 메시지를, 13:58경 ‘동생! 혹시 AS처장 잘 알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43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옛날에 나하고 아주 친한 전 AS처장 AW 씨가 부산에 이번에 나왔다 떨어졌어.’라고, G은 ‘처장 밑이 아직도 그쪽라인이야? 처장 밑의 누구를 하나 소개해줘. 내가 마스크 공장을 크게 인수를 했어. AG부하고 AS처 인증인데 AG부에서는 통과를 했어. 이제 AS처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그러면 될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겠죠. 예, 알겠어요.’라고 말하였다. 7) G과 DE은 2020. 4. 28. 08:54경 통화하였는데, DE은 ‘AS처 산하 FT국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G은 ‘AT도 10억이 아니고 15개(1,500,000,000원)는 줘야 된다고 해. 내가 AS처 차장하고 국장하고 다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18:42경 통화하였는데, G은 ‘지금 생산을 AS처에서 막았어. 바이오 무슨 약국 화장품 무슨 과야. 공장 이름은 AT.’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AW한테 전화할 테니까 문자로 적어서 보내줘, 오빠.’라고 말하였다. G은 18:48경 피고인에게 ‘AS처 AX국 국장 FQ, 담당과 BA과 과장 FR. 회사는 AT에서 K 교수한테 250억 원에 매도를 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은 18:50경 G에게 ‘제가 주말에 부산에 가서 AW 처장 만나볼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18:52경 통화하였는데, G은 ‘내일 처리하러 올 테니까 용돈 좀 주고 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응. 주말에 가려고, 오빠.’라고 말하였다.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 28. 19:07경 AW에게 ‘선배님, 통화 한 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AW은 19:0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 AS처장 하셨으니까 AS처 누구를 좀 하나 소개받고 싶은데. AT이라고 마스크 생산업체인데 현재 AS처에서 이걸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풀어줄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걸 하나 드릴 테니까 한 번 봐주시고. 제가 이 것 때문에 주말에 부산 내려가서 선배님 한 번 뵐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선배님 한 번 우선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시면 그에 합당하게 제가 또 이렇게 할 테니까.’라고 말하였고, AW은 ‘예, 한 번 알아볼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9:13경 AW에게 ‘AS처 AX국 국장 FQ, 담당과 BA과 과장 FR. 마스크 회사: AT.’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AW은 19:3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장하고 통화했는데 AT 엄청 유명하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전체적으로 마스크가 수출용으로 풀릴 때 공산품으로 가야지.’라고 말하였다. 9) 피고인과 G은 2020. 4. 28. 19:59경 통화하였는데, G은 ‘AS처에서 오케이 하면 내일도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오빠, 내가 주말에 갔다 와서 자세하게 브리핑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2:17경 G에게 전화하여 ‘AS처에서는 어느 누구도 선뜻 이 회사에 손을 안 대려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한 번 만나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될지 한 번 의논해볼게.’라고 말하였다. 10) G은 2020. 4. 29. 14:01경 피고인에게 ‘동생! 내가 지시했다네. 직원이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거야. 계좌를 다시 하나 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4:05경 G에게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으며, G은 14:06경 피고인에게 ‘오케이, 일단 2개.’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2개’는 200,000,000원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5개(500,000,000원)를 요구하였으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일단 200,000,000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또, 피고인이 AW에게는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는 현금으로 안 되면 준비 되는대로 우선 계좌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46경 G에게 ‘오늘은 아직 안 되었나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안 되었다니. 내가 지시했는데 아직도? 내가 식사 끝나고 바로 확인해볼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1) 피고인은 G에게 2020. 4. 30. 11:40경 ‘오늘 5시에 약속했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12:51경 ‘오빠, 처리되면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G은 14:24경 피고인에게 ‘동생! 애들이 휴일이라 연휴 끝난 후 오전 중으로 처리한다고 하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4:51경 G에게 ‘네, 알겠습니다. 부산도 연휴 마치고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문자 메시지에 관하여 ‘내가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5. 4.자 계좌 송금 이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알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20. 5. 4. G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G은 2020. 5. 4. 11:19경 피고인에게 ‘동생! 오늘 일단 1개(100,000,000원)를 보낸다고 하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13:35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차 안이라 (다른 사람도 있어서) 잘 듣고만 있을게요.’라고 말하였고, G은 ‘문자 해 놓은 거 봐. 우리 수요일 날(2020. 5. 6.) 만나서 얘기해줄게.’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계좌로 송금할 100,000,000원에 더하여 나머지 현금 100,000,000원을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DH는 2020. 5. 4. 16:35경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나는 2020. 5. 4. 피고인에게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알선에 관하여 AS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 요청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의 2020. 5. 6.자 만남 및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20. 5. 6. W 호텔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G은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AW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준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2020. 5. 6. 아침경 직접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K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W 호텔에 갔다. G, K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일치하는 반면, DH는 막연하게 진술하면서도 일부 G, K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G, K의 진술이 DH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G은 검찰(제5, 6회 피의자 신문)에서 ‘2020. 5. 6.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날이라서 DH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K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W 호텔로 이동하였고, 내가 직접 현금 100,000,000원을 면 같은 재질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비싼 물품 같은 가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K은 검찰,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G이 2020. 5. 6.로부터 며칠 전 주거지 드레스룸 금고 뒤에 쇼핑백 같은 것을 가져다 두었다. 거기에 두었기에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2020. 5. 6. 아침에 G을 W 호텔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었다. G이 브랜드 있는 좋은 가방은 아니고, 갈색 계열 가방을 가지고 탔다. 그날은 내가 DY대학교 강좌 실시간 수업 녹화에 늦을까봐 신경이 쓰였고, 또 G이 피고인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G과 다툰 날이었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DH는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5. 6. G을 수행하고 W 호텔에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W 호텔에서 운전하여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K과 내가 따로 움직인 적도 많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G은 2020. 5. 6. 11:59경 W 호텔에서 대화하였는데, 마지막에 G은 ‘동생이 먼저 나가시고 우리 좀 이따 또 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네, 먼저 나갈게요. 그럼 이따 전화할게요.’라고 말하였다. K의 FU카드에서 13:36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224,000원이 결제되었고, DH의 EE카드에서 14:27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7,000원이 결제되었다.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아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차량을 가지러 집에 다녀왔고, 나는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다시 왔을 때 W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면 같은 재질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주었다. 이후 나는 DH가 운전하여 온 차량을 타고 주차요금을 결제한 뒤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점의 간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4)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위 현금 100,000,000원의 출처는 AI으로부터 2020. 5. 4.경 차용한 현금 100,000,000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I도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과 법정(제7회 공판기일)에서 ’G이 2020. 5.초경 나에게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알선에 관하여 AS처장에게 주어야 하니 현금 20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그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 G에에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특히 G은 검찰(제6, 8회 피의자 신문)에서 ’내가 위 현금을 피고인의 차에 실어주었다. 그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차량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차량은 2013. 7. 1.부터 2020. 11. 18.까지 DR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DH는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G 차량의 열쇠를 갖고 있는 나로서는 G이 차에서 현금을 꺼내 누군가에게 주는 과정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러나 나는 G이 W 호텔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던 일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면 같은 재질 가방을 직접 가지고 K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W 호텔로 이동하였다면, DH로서는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8)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20. 5. 6. A 1억 마스크 공장‘이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60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5. 6.자 “A 위원장 12시 W 점심 현금 1천만 원”이라는 기재(2021. 10. 11. 수정),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5. 6.자 “A 1억 AW 줌 마스크 허가 당 세미나 후에 만남”이라는 기재(2022. 7. 21. 수정)가 있다. ’1천만 원‘ 기재는 G이 현금의 액수를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J의 엑셀 자료에도 ’2020. 5. 6. 100,000,000원 현금 (AW 처장 허가) W 주차장‘이라는 기재가 있다. 9) G은 2020. 5. 6. 14:42경 피고인에게 ‘동생! AS처는 확인을 해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문자 메시지에 관하여 ’ 내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니 그 돈 값을 하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16:35경 통화하였는데, G은 ’AS 처는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W 주말에 가서 만날 거예요. 공적 판매가 줄어드니까 수출을 풀어달라 이게 업계의 소리니까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대요. 전임 처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이번에는 돈을 주었으니까 가서 AW을 만나고 오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위 통화 중 ’거기서는 좀 힘들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G은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AW을 통하여 알선이 성사되지 않으면, U실장 T이나 FV부 장관 FW를 통해서라도 알선을 성사시키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5:51경 AW에게 ’AT, 상황 좀 살펴봐 주세요. 다음주라도 AS처 들어가서 면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2020. 5. 6.경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20. 5. 6.경 이후에도 G에게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AS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계속하였다. 1) K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2020. 5. 12. AS처에서 AS처 측 FQ과 AT의 마스크 의 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만남을 가졌다. 2) AS처는 2020. 5. 13. AU에 대하여 생산정지(2020. 5. 23.부터 2020. 11. 22.까지)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3) K은 2020. 5. 15. FX청에서 AS처 측 FQ과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만남을 가졌다. FQ은 2020. 5. 15. 16:50경 K과 대화 중 ’저야말로 누가 되면 안 되죠. A 위원장님께 누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요.‘라고 말하였다. 4) G은 2021. 4. 20. 07:33경 피고인에게 ’AW 돈 줬다는 거 확인시켜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 메시지에 관하여 G은 검찰(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현금으로 준 100,000,000원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알선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비로소 AS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실행하였다. F는 실질적으로 마스크 판매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G이나 AT 등과 동업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AT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T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산 중지 처분 해소, 수출 허가 관련 AS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4, 15번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는 U실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6, 17, 19번 -Ⅰ의 경우에도 같다).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두고(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실장 1명(정부조직법 제14조 제2항)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통할하의 행정각부에 해당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2)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고(국민연금법 제2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는데(국민연금법 제30조 제1항),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한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보건복지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 4) BH의 최대주주는 2007. 1. 30.부터 2022. 3. 31.까지 국민연금공단(2022. 3. 31. 기준 9.23%)이고, BH에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그 집단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BB은 BH의 완전자회사이다. 이로써 U실장은 BH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알선에 관한 금품의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20. 6. 30. 170,000,000원, 2020. 7. 1.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BB 측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이상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6, 17, 19번 -Ⅰ의 경우에도 같다). 1) 2020. 6. 30.경 이전의 정황 피고인과 G 사이에 2020. 6. 30.경 이전까지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 가) 앞서 보았듯, G은 2020. 4. 1. 오전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G은 위 만남에 대하여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피고인에게 3가지 요청사항 중 세 번째로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 T에 대한 알선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20. 4. 4. 09:0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BG도 FY 변하고 진행할 것 같으면 먼저 해 놓는 게 어떨까 싶고요.’라고, G은 ‘좋지. 큰 걸 주자고. 약간은 부탁성이 있는 건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오빠, 저 배지 달고 일단은 실장님한테 먼저 갔다 오고 순차적으로 해요, 그럼.’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6. 11:59경 W 호텔에서 G과 대화 중 U실장 T과의 친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U실장님하고 지금까지 이런 비즈니스에 얽힌 건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라) G은 2020. 5. 19. 08:40경 피고인에게 ‘동생! K 교수 실장님한테 인사를 시켜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은 14:26경 통화하였는데, G은 ‘동생이 영역 표시를 K 교수한테 한 번 보여주라 이거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이제 제가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그런 걸 안 하다가 이제 좋아하는 걸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요.’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T 실장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4:59경 G에게 FZ가 작성한 ‘오늘 피고인 덕분에 청와대에 방문하여 U실장 T을 만나고 왔다.’라는 내용의 2020. 4. 21.자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과 U실장실 행정관이 2020. 5. 19. 13:16경 피고인에게 발송한 ‘위원장님, 연락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 19:11경 G과 통화 중 ‘BB이 1순위로 갖고 있는 수익증권을 오빠가 인도받고 싶은 거잖아. 알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G에게 2020. 6. 2. 09:54경 ‘현재 진행 중 – BG’라는 문자 메시지를, 22:34경 ‘BF마을은 제가 가능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23:27경 ‘진행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G은 23:57경 피고인에게 ‘당연하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G은 2020. 6. 10. 21:54경 피고인에게 ‘BG는 동생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3:14경 피고인은 G에게 ‘BG는 진짜 하시겠다면 내일 오후라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피고인에게 ‘네, 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21. 20:40경 G에게 ‘BG 문제는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20:59경 피고인에게 ‘BG는 수요일 안에 협상을 맺어주시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자)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75N)에 저장된 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14. “2020. 4. 17. “T 실장님 면담” 일정, 2020. 4. 21. “2020. 4. 21. “U실장님 티 브레이크” 일정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의 수첩에는 ‘BG 1순위 인수, GA(G의 가명) 회장’ 등의 기재가 있다. 2)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6. 30.자 및 2020. 7. 1.자 계좌 송금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20. 6. 30. 170,000,000원을, 2020. 7. 1. 3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27. 18:34경 G에게 ‘오빠, 화요일 2개. 흑흑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G은 20:12경 피고인에게 ‘동생, 2개는 내가 화요일에 줄 테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2개’란 200,000,000원을 가리킨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20:40경 G에게 ‘오빠, 내일 2.2개 잊으시면 안 되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21:10경 피고인에게 ‘알았어. 2개에서 부가세 포함시키는 거야.’라는 문자 메지시를 각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2.2개’란 220,000,000원을 가리킨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 10:24경 G에게 DP의 AC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첨부하여 ‘2.2 여기로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10:43경 피고인에게 ‘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EF는 12:04경 DP에게 1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12:42경 피고인은 G에게 ‘오빠, 1.2 (왔어요). 1.0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피고인에게 ‘2.2 두 군데에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12:43경 피고인은 G에게 ‘네, 한 군데가 아직이군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피고인에게 ‘확인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DH는 15:00경 DP에게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G에게 2020. 7. 1. 09:12경 ‘오빠, BG는 다음주 월요일로 약속을 잡으려 해요. 그리고 오전 중에 5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10:26경 ‘오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12시 이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10:34경 ‘오빠, 우선 3이라도. 급하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G은 10:54경 피고인에게 ‘지금은 일단 3천 보낼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11:00경 피고인과 통화 중 ‘3,000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알았어. 일단 내가 3,000 직원한테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라고 할게.’라고 말하였다. DH는 DP에게 11:11경 10,000,000원을, 11:19경 2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5’는 50,000,000원을 가리킨다고 진술하였다. 마)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피고인에게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 명목으로 2020. 6. 30. 170,000,000원을, 2020. 7. 1. 3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6, 17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7. 14. G으로부터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 BJ에 대한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U실장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의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0,000원, 2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J은 2020년 AG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BN은 2018. 2. 13.부터 2021. 4. 25.까지 BJ 사장을 역임하였다. 3) J은 2020. 6. 8. H와 ‘BT의 기존 보 활용 소수력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 업무, BJ 등과 관련되는 소수력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 업무, 발전소 관계자 미팅 등 수주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컨설팅 받는 내용의 총판 및 자금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7. 14.자 계좌 송금 피고인과 G 사이에 2020. 7. 14.경까지 위 제10항에서 본 바와 같은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던 중, G은 2020. 7. 14. 피고인에게 BJ에 대한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U실장 및 BJ 사장에 대한 새로운 알선 요청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20. 7. 14. 30,000,000원을, 2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1. 15:38경 G과 통화 중 ‘BG에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오빠는 우선협상권의 그걸 갖겠다는 거잖아? 그것만 갖게 해주면 되잖아?’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20. 7. 3.부터 2020. 7. 6.까지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와 관련한 연락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7. 07:21경 G에게 ‘지난 번 부탁드렸던 것, 2.2. 조금 모자랐던 거, 직원 분이 오늘은 집행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07:29경 피고인에게 ‘그래, 내가 지시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8:20경 G에게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U실장 T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이 T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75N)에 저장된 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6. 8. “2020. 7. 7. T 만찬” 일정을 생성하였다. 4) 피고인과 G은 2020. 7. 13.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와 관련한 연락을 하였다. 5) 피고인과 G은 2020. 7. 14. 10:13경 W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인은 2020. 7. 14. 10:45경 G에게 DP의 AC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과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7) 피고인과 G은 2020. 7. 14. 10:46경 W 호텔에서 대화를 계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피고인은 2020. 7. 14. 11:30경 G에게 F의 AC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H는 11:36경 F에게 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K의 FD카드에서 11:42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33,000원이 결제되었고, DH의 EE카드에서 11:44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8,000원이 결제되었다.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9) G은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 제7회 피의자 신문)에서 ‘나는 2020. 7. 14. 피고인에게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과 BJ에 대한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U실장 및 BJ 사장에 대한 알선 요청 명목으로 30,000,000원, 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G의 마스크 대금 대납 여부 피고인은 H가 F의 명의를 내세워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H가 2020. 7. 14. 11:36경 F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F)이 명의자 이자 실거래자로서 GD 주식회사(이하 ‘GD’라고 한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마스크 구매계약상 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G(H)이 위 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고인과 G은 2020. 5. 10. 19:54경 ‘내일(2020. 5. 11.) 3시에 W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문자 메시지로 합의하였다. G은 검찰(제6, 7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이 2020. 5. 11. W 호텔에서 나에게 내가 인수하는 마스크 공장으로부터 마스크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AS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 급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부터 2020. 7. 15.까지 G과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마스크 구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논의 대상으로는 마스크 수량, 단가, 납품일, 납품 장소, 공급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마스크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2020. 6. 4. 09:00경 피고인에게 ‘동생, 오늘 이곳으로 850만 원 입금해주세요. 베트남 마스크 값이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이 10:18경 G에게 ‘송금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한 이후로도 마스크 구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별도의 마스크 구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20. 7. 14. 12:45경 G은 피고인에게 GD의 AD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첨부하여 ‘1,89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은 G에게 ‘네, 알겠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 제7회 피의자 신문)에서 ‘F가 GD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H가 그 중 20,000,000원을 대납한 것이다. 총 대금 38,900,000원 중 나머지 18,900,000원은 F가 직접 지급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G은 2020. 8. 30. 16:44경 통화하였는데, G은 ‘동생 입으로 한 이야기야. 마스크는 2천만 원을 부쳐주라 그랬지? 5천이잖아. 마스크에서 2천 주고 3천은 원래 조카 주라고 준 거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라고 말하였다. 5) GD의 관리이사 DD는 법정(제9회 공판기일)에서 ‘거래 전면에 나선 사람은 G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마스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마스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DD의 위 진술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6) G 또는 H가 F의 명의를 빌려 마스크를 구입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 1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8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7. 21. G으로부터 BK공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공공기관인 BK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BJ에 대한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BO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각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P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인천 GE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2. 7. 22.까지 BO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2) BK공사는 2020년 GF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3) BS는 2019. 12. 16.부터 BK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G의 사전 현금 조달 DH의 FE조합 계좌에서 2020. 7. 15.부터 2020. 7. 16.까지 현금 10,910,000원이 출금되었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에서 ‘DH의 FE조합 계좌에서 2020. 7. 6.부터 2020. 7. 16.까지 인출한 10,910,000원 등으로 2020. 7. 21.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15,000,000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H도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현금을 곧바로 G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2020. 7. 21.자 만남 및 현금 수수 1) 피고인은 2020. 7. 14. 12:02경 G과 통화 중 ‘오빠, 실장님 전화왔는데 또 통화하다가 본인이 끊어버리네. 오빠 말대로 BO위 위원 중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어. BO위 위원들 명단 보고 한 번 체크해 봐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2:22경 BP에게 ‘BJ 사장 BN, 이번주 목요일 A이 방문한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라고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G은 16:40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장님은 이게 안면이 잘 없다 그러고. 내가 BO위에 BP 의원이라고 있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거든? 잘 얘기를 해 줬다고 나보고 지금 전화를 하라 그러거든? 내가 목요일날 약속을 잡아? 몇 시로?’라고, G은 ‘어, 한 2시 이후로만 잡아줘. 내 이름을 동생이 같이 얘기를 해 놓아. I으로 해. 명함에 보면 J으로 다 되어 있어.’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신문),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아보니 T은 BN을 잘 모른다고 하여 BP에게 연락했고, 이어서 BP이 BN에게 연락했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16:42경 BN에게 ‘BP 의원님 안내로 전화 올립니다. 통화 중이셔서 문자 우선 남깁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BN은 17:37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슨 민원이나 이런 청탁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하려고, 들르려고 하는 겁니다. G이라는 회장님하고 같이 갈건데요. 그래서 그냥 부담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라고, BN은 ‘알겠습니다. 어떤 연유든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7:39경 G에게 전화하여 ‘목요일날 2시로 약속을 했어. 내가 G 회장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말하였다. 3) G은 2020. 7. 16. BJ 본사에서 BN과 BJ에 대한 수력발전 설비 납품 관련 만남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0:28경 G과 통화 중 ‘AG부 그 위원(BP)이 아주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아서.’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과 G은 2020. 7. 17. 21:44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우리 여기 지금 워크숍 와 있어요, 무안에. BP 의원이랑 BS BK공사 감사랑.’이라고, G은 ‘오케이. BS 감사한테 언제 식사 한 번 하자고 그래.’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과 G은 2020. 7. 21. 10:13경 서울 CH에 있는 BR매장에서 만났는데 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인은 ‘나는 위 대화 중 근거리 좌석에 서울 D 지역구 B당원들과 GG의 임원이 앉아 있었으므로, G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위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G은 대화 초입에서 ‘금방 간 그 친구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서울 D 지역구 B당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먼 거리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맛있게 먹어. 응. 응. 응.’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성량, 어조, 말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전화 통화 중의 대화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GG의 임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임원과 통화 중 ‘어디에 계세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로써 그 임원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근거리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던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G은 헤어진 직후 2020. 7. 21. 15:42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BK 공사. 걔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애라 그랬잖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고. 그거야 내가 BP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신나게 쓸게.’라고 말하였고, G은 ‘아, 그래, 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써.’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7회 피의자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말은 “BS가 돈을 좋아한다.”, “나는 네가 준 현금 15,000,000원을 알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취지이고, 나 또한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20. 7. 21. A 1천5백 현금 W 호텔 BG 준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7. 21.자 “A 1천 5백 W 현금 BG 애들 준다고 함”이라는 기재(2021. 9. 3. 수정)가 있다. DJ의 엑셀 자료에도 ‘2020. 7. 21. 15,000,000원 현금 W 호텔 BG 준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장소, 명목 등은 G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G은 검찰(제7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위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의 가방에 현금 15,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0. 7. 21.경 이후의 정황 1) 피고인과 G은 2020. 7. 27. 17:55경 통화하였는데, G은 ‘동생은 BN 씨하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했지? BP한테 동생이 얘기해서 내일 중으로 좀 전화를 다시 한 번 하라고 그래.’라고, 피고인은 ‘네네, 그렇게 할게요. 내일 제가 국회를 들어가서 나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그럴게. 그리고 나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아, 내가 참 통화했어.’라고 말하였다. 2) G은 2020. 9. 17. 과천시에 있는 BK공사 집무실에서 BS와 BK공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만남을 가졌다. 1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9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 25. G으로부터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의 사전 현금 조달 1) DH의 FE조합 계좌에서 2020. 7. 6.부터 2020. 8. 17.까지 현금 31,910,000원이 출금되었고, K의 FM은행 계좌에서 2020. 8. 25. 현금 15,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 G은 검찰(제8회 피의자 신문)에서 ‘2020. 8. 20.경 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GH으로부터 차용한 현금 30,000,000원에 DH의 FE조합 계좌에서 2020. 7. 6.부터 2020. 8. 25.까지 인출한 현금 31,910,000원, K의 FM은행 계좌에서 2020. 8. 25. 인출한 현금 15,000,000원 등 평소 준비해 둔 현금을 합하여 2020. 8. 25.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00,000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GH은 검찰에서 ‘나는 G에게 2020. 8.경 현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약 2주 후 G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20. 8. 25.경 이전의 정황 이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2020. 8. 25.경 이전까지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과 G은 2020. 7. 15.부터 2020. 8. 21.까지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연락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2020. 8. 25.자 만남 및 현금 수수 G은 2020. 8. 25. 14:54경 W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당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동생이 처음으로 나한테 웃으면서 ‘나는 체질이 로비스트예요.’ 2) 피고인은 위 대화 중 ‘내가 돈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U실장 T을 만났을 때 ‘GI 계열사 인사 알선과 관련하여 그 월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일 뿐이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앞으로는 U실장 T에게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는 관계(속칭 ‘비즈니스 관계’)를 정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3) G은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T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준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제8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내가 준비해 둔 현금 50,000,000원을 가리키며 “네가 실장님께 인사하러 5,000이라도 들고 필요하면 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현금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4) 피고인은 위 대화를 마칠 무렵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에 관한 화제가 완전히 끝나고 BO위원회 위원에 대한 알선 요청에 관한 화제가 진행된 뒤의 말로서,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이다. 5)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G의 2022년도 다이어리에는 ’2020. 8. 25. A 5천 W 현금 BG‘라는 기재가 있고, G의 휴대전화(SM-N976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8. 25.자 “A 5천만 원 W 현금 BG 실장님 인사”라는 기재(2022. 7. 21. 수정)가 있다. DJ의 엑셀 자료에도 ‘2020. 8. 25. 50,000,000원 현금 BG’라는 기재가 있다. 6) DH는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G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확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 2020. 8. 25.경 이후의 정황 1) 피고인과 G은 2020. 8. 25.경 이후에도 BB의 BF마을에 대한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20. 11. 5. 16:16경 통화하였는데, G은 ‘BG는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안 되면 돌려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어쨌든 현 U실장, U실장과 통화하잖아, 내가. 응? 이번 주 날짜 정해서 갈 거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16:32경 G에게 U실장 T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16:55경 G과 통화 중 함께 있던 U실장 T을 바꾸어주기도 하였는데, T은 ‘제가 우리 A 위원장하고 옛날 인연은 있어가지고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회장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도 피고인이 G에게 평소 U실장 T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0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1~23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1번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BT BW 승진 인사 관련 AG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T의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0. 11. 10. 1,250,000원 상당의 BZ 신발 GL 1켤레, 1,030,000원 상당의 BZ 신발 GM 1켤레, 5,850,000원 상당의 BZ 핸드백 GN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2020. 11. 10.자 물품’이라고 한다), 2020. 11. 16. 1,750,000원 상당의 BZ 핸드백 GO 1개, 6,030,000원 상당의 BZ 핸드백 GP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2020. 11. 16.자 물품’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T은 2020년 AG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BV은 2018. 3. 8.부터 2021. 4. 26.까지 BT 사장을 역임하였다. 3) BW는 BT에 입사하고 2020. 1. 9.경 BX본부장을 역임하였다가, 현재 GQ본부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GR는 BW의 지인인 GS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인과 G의 이 사건 2020. 11. 10.자 물품 수수 1) 피고인과 G은 2020. 11. 9. 14:08경 W 호텔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2)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BT BW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GT의 보좌관을 통해 AG부 GU 실장에게 알선을 하고, GW을 통해 BT 사장 BV에게 알선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결부하여 BZ 신발, 핸드백 등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G은 BT BW 승진 인사 관련 알선 요청 관련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던 중 2020. 11. 10. 15:55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GX백화점 계좌로 송금을 하면 내일 아침에 픽업을 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좌이체 오빠한테 보내놓을까?’라고 말하였고, G은 ‘어, 보내 놓아. 승리는 대신에 꼭 해야 된다, 동생.’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5:56경 G에게 GY(GX백화점)의 AC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 등에 관하여 ‘이 사건 2020. 11. 10.자 물품을 사주는 대신 BT BW 승진 인사 알선을 성공하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I는 2020. 11. 10. 16:00경 GY에게 8,13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1. 17:07경 서울 BY에 있는 GX백화점 GZ점에서 이 사건 2020. 11. 10.자 물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이 사건 2020. 11. 16.자 물품 수수 1) 피고인과 G은 2020. 11. 11. 17:07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빠, 이 집에만 딱 하나 있는 핸드백이 있다는데. 아, 미안해서. 난 딱 지금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어. 여기다가 데파짓 해 놓으라고 할게.’라고 말하였고, G은 ‘오늘 큰 일 했잖아, 동생. 오케이.’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게 BT BW 승진 인사 알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20. 11. 16.자 물품을 요구하였고,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16:46경 G에게 GY의 AC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백화점 계좌이기 때문에 입금 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6:51경 G과 통화 중 ‘(입금) 5시 넘지 않게 해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31경 ‘(입금) 처리하시면 문자 좀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4:11경 W 호텔에서 G과 대화 중 ‘아침에 그거(입금) 처리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35경 G과 통화 중 울면서 ‘송금이 됐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20. 11. 16. 15:45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빠 그 GX백화점 입금 좀 해줄 수 있어?’라고, G은 ‘해줄게. 오빠 체면 좀 살려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어.’라고 말하였다. G은 16:04경 피고인에게 ‘처리할 거야. 입금자 GR.’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GR는 2020. 11. 16. 16:15경 GY에게 7,78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7. 16:44경 GX백화점 GZ점에서 이 사건 2020. 11. 16.자 물품을 수령하였다. 라. 기타 정황 1) 피고인은 DO과 수시로 기저귀 가방 용도로 물품 가방을 선물하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DO에게 실제로 BZ 핸드백 GO 1개를 선물하였는데, 생일 선물 등을 자신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15:30경 W 호텔에서 G과 대화 중 ‘G이 교부한 물품 가방을 피고인 지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여, 그 지인으로 하여금 전 U실장 HA을 통하여 BV에게 BT BW 승진 인사 알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도 이를 단순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 등 고가의 물품 가방 등을 선물로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G과 피고인의 대화, 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도 위와 같은 물품 가방 등을 오직 선물로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1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4, 25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5번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11. 18. G으로부터 BT BW 승진 인사 관련 AG부산하기관 인사정보 수집 담당 경찰관(C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20. 11. 17. 15:30경 W 호텔에서 피고인과 대화 중 ‘현금 있는 거하고 해서 5개만 현금으로 만들어. 5,000만. 내일 아침에 쓸게.’라는 전화 통화 후 피고인에게 ‘자, 5,000개 갖고. 해 보고 안 되면 5,000개를 채워서 내가 1개를 줄 테니까 일단 CA을 요리해.’라고 말하였고, 22:23경 피고인과 CA에 대한 알선에 관하여 통화하던 중 ‘내일 내가 5개 준비해갖고 나갈게.’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대화 및 통화에 관하여 ‘내가 CA에 대한 알선을 위하여 일단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현금 50,000,000원을 더하여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20. 11. 18. 11:17경 W 호텔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고,헤어진 뒤 11:43경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대화 및 통화에 관하여 ‘나는 11:17경 W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 묶음 1개에 현금 5,000,000원 묶음 3개를 더하여 현금 묶음 4개를 준 것이다. 한 번에 50,000,000원을 주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여 처음에는 25,000,000원을 주었다. 처음에 3개(30,000,000원)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세어 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8. 23:02경 G에게 ‘오빠, 오늘 부족분 금요일(2020. 11. 20.)에 마저 맞추실 건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G은 23:29경 피고인에게 ‘필요하면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내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현금 50,000,000원에서 이미 교부한 현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2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였듯 피고인은 2020. 11. 20. G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26,000,000원(25,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추가)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과 G은 2020. 11. 26. 17:57경 W 호텔에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빠랑 나란 만난 게 화요일(2020. 11. 17., 날짜는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이고.’라고, G은 ‘2,500하고.’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 ‘내가 2020. 11. 18. 피고인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G은 2020. 12. 22. 17:33경 W 호텔에서 피고인과 대화하였는데, G은 ‘나는 BW 때문에 사실 6,000도 더 들어갔어. 내 돈 웬만한 요새 연봉이야.’라고 말하였다. G은 2020. 12. 28. 17:29경 피고인에게 ‘BW 때문에 투자한 돈 6천만 원 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 ‘내가 BW 승진인사 알선 요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만 60,000,000원이 넘는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21. 11. 10. 12:04경 G과 대화 중 ‘BW 건 6천 나는 그거를 다 도로 토해내면서 오로지 내 생각 하나는 나 오빠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갖겠다야.’라고 말하였다. 사. G의 휴대전화(SM-N960N) 구글 캘린더에는 2020. 11. 18.자 “A 2천 5백 줌 CAW 11시 현금”이라는 기재(2020. 11. 18. 수정)가 있는데, 바로 당일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만원권으로 1,000,000원 묶음 10개를 합한 1개와 1,000,000원 묶음 3개 총 4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알선 요청 목적 현금을 수수할 때 오만원권 다발이 아닌 부피가 큰 만원권 다발을 이용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6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 26. G으로부터 경정 CR 인사 관련 CS경찰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CR는 경정 계급의 경찰관이다. 2) HB은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HC지방경찰청 차장,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경찰청 HD,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경찰청 HE을 역임하였다. 3) HF는 2020. 4. 15. 2020년 M선거 B정당 경기 CT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2021. 1. 26.경 이전의 정황 1) EJ(AI)는 G에게 2021. 1. 24. 11:22경 경정 CR의 이력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11:23경 ‘회장님, 제 집안 아우입니다. CS청으로 갔으면 합니다. 4년 뒤에는 총경 진급도 있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11:31경 피고인에게 위 경정 CR의 이력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21. 1. 24. 11:33경 및 16:55경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3) G은 검찰(제7, 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HB을 통하여 경정 CR 인사 관련 알선을 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5. 13:53경 G에게 CT시장 HF와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CT에 왔어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텔레그램 메시지에 관하여 ‘CT시장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CS경찰청장 등과 가까울 수밖에 없으므로, HF를 통하여 경정 CR 인사 관련 알선을 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2021. 1. 26.자 만남 및 현금 수수 1) 피고인과 G은 2021. 1. 26. 16:22경 W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 G은 2021. 1. 26. 07:37경 피고인에게 ‘오후에 차 한 잔 합시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K의 HG카드에서 16:22경 EK을 가맹점으로 하여 120,500원이 결제되었다. 2) DH 명의의 FE조합 계좌에서 2021. 1. 26. 10:09경부터 10:18경까지 현금 26,000,000원이 출금되었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1. 1. 26. DH의 FE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6,000,000원 중 20,000,000원을 16:22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적어도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6:27경 ‘오빠, 일어나셨어요? 빗길에 조심히 가셔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고 나서 W 호텔 커피숍을 같이 나가는 것이 신경쓰여 먼저 자리를 나섰다. 그러자 피고인이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얼마 후 다정한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1. 1. 26.경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G 사이에 2021. 1. 26.경 이후에도 경장 CR 인사 관련 연락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2021. 1. 26. 19:49경 ‘5배수는 전달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1. 27. 19:03경 ‘조카분(경장 CR) 면접 잘 하셨는지 궁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경정 CR는 2021. 2. 3. CS경찰청 HH팀장으로 전보되었다. 1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7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0. 21. G으로부터 BJ CB 인사 관련 BO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BJ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J은 2021년 AG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HI은 2021. 4. 26.부터 BJ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CB는 1992. 3.경 BJ에 입사하여 2021. 10. 21.경 BJ CC본부 CD부 HJ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BW의 지인이다. 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알선 요청 및 2021. 10. 21.자 계좌 송금 1) BW는 G에게 2021. 10. 19. 12:34경 BT 인사 일정을 첨부하여 ‘BT 인사 일정인데 아마도 IB 5사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10. 20. 09:09경 CB의 프로필을 첨부하여 ‘형님! BJ이 근무평정을 하는 시기라서 이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G은 2021. 10. 21. 15:35경 피고인에게 ‘약 5분 후 도착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15:50경 G에게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I는 15:55경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17:41경 피고인에게 CB의 프로필을 첨부하여 ‘BJ에 부탁해요. 부장 승진(BJ).’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1. 10. 21. 15:40경 피고인과 대화 중 BJ 소속 CB의 인사와 관련하여 국회 BO위원회 소속 위원 BP, BJ 사장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고, 이후 그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정황 피고인과 G 사이에 2021. 10. 21. 전후로 DR의 약값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피고인과 G은 2021. 11. 10. 12:04경 대화하였는데, G은 ‘BJ에 있잖아, 그 여자. 거의 다 안 됐고 어느 정도 지나갔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여자애를 BP이 소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얘기를 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그 여자’는 CB를 가리킨다고 진술하였다. 1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8, 29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9번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1. 10. G으로부터 CE CF 인사 및 BT CG 인사 관련 BO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CE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공공기관인 BT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630,000원 상당의 CI CK 부츠(HL, 이하 ‘이 사건 부츠’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T, CE은 2021년 AG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HO은 2021. 4. 26.부터 CE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CF은 CE에 입사하여 2019. 11. 1.부터 HM본부 CL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4) CG은 BT에 입사하고 2020. 12.경 HN원장을 역임하였다가, 현재 CN 법인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2021. 11. 10.경 이전의 정황 1) 피고인과 G은 2021. 9. 1. 15:20경 통화하였는데, G은 ‘내가 중요한 거는 CE이지. HO이 최고 중요하다니까.’라고, 피고인은 ‘한 둘이 아니니까.’라고 말하였고, 15:48경 통화 중 피고인은 ‘안다고 그랬나? CE.’라고, G은 ‘응, 친하지. 현재 (CF이) 실장인데 본부장이 돼야 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21. 9. 6. 16:06경 통화하였는데, G은 ‘사실 궁금한 거는 CF, HO 씨인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그거는 오빠, 저 나름대로 애쓰고 그다음에 그것도 물어보고 한다고.’라고 말하였다. 3) G은 2021. 9. 10. 14:41경 피고인과 대화 중 ‘왜냐하면 CF은 내년에 옷 벗어. 기댈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7. 11:26경 G과 대화 중 ‘BJ에, 그 다음에 CE에. 그러니까 오빠가 관리하는 데가 오빠 일을 돌봐주는 거야? (중략) 그 CE 노조위원장한테도 지난번에 CF 얘기를 했어.’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4. 17:18경 HO에게 전화하여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뵈러 가려고 해요. 전화로 이야기하면 약간 법 쪽 출신 분들이 무서워요.’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2021. 11. 10.경 이 사건 부츠 수수 1) G은 2021. 11. 10. 12:04경 서울 CH에 있는 HP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CF하고 BP 씨 하나만 일 좀 풀어 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오빠, 난 내가 HO도 만나. 우리 S 대표한테도 HO한테 전화 한 통만 해 봐 안 했겠어?’라고 말하였다. 2) G은 2021. 11. 10. 13:18경 이 사건 부츠를 구매하였다. G은 13:44경 피고인에게 ‘CF CM본부장으로 꼭 부탁하고, BT CG이 현재 CN 지사장으로 근무 중인바, 본사 CO처장으로 꼭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텔레그램 메시지에 관하여 ‘내가 이미 피고인에게 알선 요청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부츠를 교부받았다. 라. 기타 정황 1)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 등 고가의 이 사건 부츠를 선물로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과 피고인의 통화, 대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도 특별히 이 사건 부츠를 선물로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피고인의 수첩에는 ‘CF CM본부장 교육중’, ‘CF: CM’, ‘BT 사장 인사처장 CG 1을 → 1갑 CO처장’ 등의 기재가 있다. 3) 피고인이 자백하였듯, 피고인은 이후 2021. 11. 15. G으로부터 CE CF 인사 및 BT CG 인사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0 내지 32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CV의 보안 솔루션 납품, BL 소유 토지 저가 매입 관련 공공기관인 BL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2. 1. 8.부터 2022. 1. 25.까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대금 3,558,700원), 2022. 1. 8.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 1. 9. 1,5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1) BL공사는 2022년 AG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CW는 2020. 11. 16.부터 2022. 11. 15.까지 BL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였다. 3) CZ는 2020. 5. 11.부터 CY공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W의 지인이다. 나. 2022. 1. 8. 이전의 정황 1) 피고인은 2021. 12. 9. 13:20경 CZ와 통화 중 ‘BL의 CW 감사님은 골프를 치나? 나랑 골프나 한 번 잡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Z는 13:51경 통화 중 2021. 1. 9.자 골프 약속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20. 13:57경 G에게 CW의 휴대전화 번호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19:32경 G에게 CW와의 골프 약속 일정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3) 피고인과 CZ는 2021. 12. 29. 18:33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CW 감사한테 뭐 민원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날 바람 좀 잘 잡아줘야 해.’라고 말하였고, CZ는 ‘나도 그런 줄 알아. CW 그런 줄 알고.’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2022. 1. 8.자 현금 수수 등 1) 피고인과 G은 2022. 1. 8. 15:59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안 보내 줘? 2?’라고 말하였고, G은 ‘2천만 원? 너 내일.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11회 피의자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CW 감사에 대한 알선을 위하여 20,000,000원을 요구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22. 1. 8. 17:20경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3) G은 검찰(제11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2. 1. 8. HQ에서 E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DJ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 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는 그 이후의 통화인데, 피고인이 현금 20,000,000원을 요구했는데도 내가 DJ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 2,500,000원만을 보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9. 14:13경 G과 통화 중 ‘여기 카드 안 돼. 다 공기업 감사들이라 현금으로 한다고 그래서.’라고 말하였다. K은 14:26경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16:39경 피고인과 통화 중 ‘일단 밥값은 보내놓았다니까.’라고 말하였다. G은 검찰(제11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통화 등에 관하여 ‘CW에 대한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8.부터 2022. 1. 25.까지 서울 CH에 있는 CJ 등지에서 DJ 명의의 신용카드로 3,558,700원을 결제하였다. 6)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 자리 등을 여러 번 요구한 적이 있지만, 나는 매번 거절하였다. 나는 피고인에게 급여 대신 신용카드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2. 1. 8.경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22. 1. 12. 18:20경 CZ와 통화 중 ‘CW 감사 지금 전화하니까 안 받는다. 내가 그날 얘기한 거 있잖아. 뭐 당장 어디 주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A이 누구 한 분 보내면 잘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CW하고 통화도 할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21. G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G의 진술의 신빙성 위에서 본 각 사실관계와 아래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믿을 만하다. 1) G의 진술은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과 G 및 관련자들 사이의 수많은 대화 및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서,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K, DH, AI, DB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체로 G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위 객관적 증거 및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많다. 2) G으로서는 수수된 금품의 명목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여야만 민사적으로 이를 반환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이나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에 관한 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이 현금 수수액을 과장한다고 하여 민사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G이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과장하거나 그 명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G 진술 등에 비추어 본 수수된 금품의 성격 G의 정치자금 교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의 알선 요청 및 피고인의 금품 수수 구조와 관련하여,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먼저 요청한 내용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요청을 하고 또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금품은 기존의 요청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를 하면서 나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선거비용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G이 2019. 12. 6.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신에게 수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G이 위 국회의원 선거(선거일은 2020. 4. 15.)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알선 요청이 금품 교부 시점보다 다소 앞선다고 하여도 해당 금품 교부는 그 이전의 알선 요청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 공여된 금품의 성격에 관한 부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여받은 금품은 차용금(특히 계좌 송금 부분) 또는 단순 선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또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금품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계좌 송금 전후의 정황 등 1) 피고인과 G은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계좌로 송금한 전후 대화, 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자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에게 실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2) DH는 검찰(제1회 참고인 진술)과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서 피고인 측에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G은 내게 ’원래 차용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준 돈인데, 문제가 되면 네가 빌려준 것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G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대여를 하였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금품 수수 명목에 대한 발언 등 1) 피고인은 G에게 여러 차례 ‘나는 로비스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19. 19:18경 G과 통화 중 ‘내가 로비는 잘하니까 사업이나 배울까 봐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22:57경 G과 통화 중 G이 ‘동생 전공을 하나 살려줘 봐. 로비스트.’라고 말하자 ‘아, 예.’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2020. 8. 25. 14:54경 대화하였는데, G은 ‘동생이 처음으로 나한테 웃으면서 ‘나는 체질이 로비스트예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해보니까, 나는 로비스트로서 기질이 있어. 나는 역시 로비스트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해.‘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30. 16:44경 G과 대화 중 ’이제 나는 로비스트가 꿈인 게, 해보니까 로비스트야말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오빠한테 하나 양해를 구할 거는 좀 기다려주시라. 내가 백을 갖거나 아니면 돈을 갖거나. 돈이라고 해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갖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6. 16:52경 G과 대화 중 ‘나는 내가 로비스트 되고 싶다라고 오빠한테 얘기한 적 있어. 한국에서는 로비스트가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일을 안 해봤어. 고작 해봐야 누구 취직시키는 일밖에는 안 해봤어. 그러면 오빠 그런 거는 나한테 전후 사정을 얘기해줘야지.’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25. 09:46경 G에게 ‘저를 로비스트라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09:48경 피고인에게 ‘제가 로비스트라고 소개를 한 말 보내드릴게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피고인은 09:56경 G에게 ‘네. 그런데 로비스트가 왜 나옵니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G이 피고인에게 알선 요청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는 관계(속칭 ‘정치인 내지 로비스트와 정치 브로커 내지 스폰서’ 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서로 양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과 G은 2020. 6. 30. 11:14경 통화하였는데, G은 ‘HR회사 HS 회장이 나한테 일부러 내 건물에 세 들어서 돈을 연간 한 백억씩 주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우리도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20. 9. 16. 16:52경 대화하였는데, G은 ‘도청당했다 봐, 동생 정치인생 끝나. 그러니까 디테일한 말을 못하지, 내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카톡도 그렇고, 오빠.’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59경 G과 대화 중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오빠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은행도 아닌데 그러겠어요. 나는 오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4. 13:35경 G과 통화 중 ‘오빠, 돈이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를 꺾어버리면.’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과 G은 2020. 11. 20. 08:00경 대화하였는데, G은 ‘내가 메모를 안 하는게, 옛날에 압수수색 하니까 메모장이 이게 또 독이 되더라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요즘은 포렌식이 있어가지고 전화기도 다 그거 해.’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과 G은 2021. 9. 3. 12:39경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우리 회사로 만약에 F로 컨설팅 계약을 하면 홍보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라서 인정을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얼마 주고 이렇게 해 갖고는 그거는 변호사법위반이고 알선수재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야.’라고 말하고는, ‘오빠는 무조건 네가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왜 오빠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는 얘기하는 거지.’라고 말하였으며, G은 ‘동생한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래. 사람들 돈 주면 누굴 만나서 일시키잖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 잘해.’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과 G은 2021. 9. 10. 14:41경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빠는 결론적으로 안 되면 너 다 뱉어내. 이렇게 돼버리면.’이라고 말하였고, G은 ‘미안하지만 동생, 돈 1억 주면 있잖아. 웬만한 정치인들 더한 것도 다 해줘.’라고 말하였다. 아) 피고인과 G은 2022. 3. 28. 17:01경 대화하였는데, G은 ‘잘못하면 대가성으로 댁이 있잖아. 십몇년 이상 형 받아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나 내일부터 오빠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오빠 진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였다. 3) G은 2020. 12.경 이전부터도 피고인의 알선이 실패한 뒤 수시로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교부하였던 금품 반환을 요구하였다. 가령, G은 2020. 9. 15. 피고인에게 ‘어떤 교육감이 펀드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했다가 갚지 않아 법정구속이 되었었네요. 나도 (알선) 소개한 것을 시달림 받고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의 2020. 12. 24. 및 2020. 12. 30.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ED에게 2020. 12. 24. 30,000,000원, 2020. 12. 30.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BW 승진 인사 알선 실패로 인하여 반환한 금원이고, 최종적으로는 50,000,000원만이 반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과 G은 2020. 12. 10. 16:29경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BW 승진 인사 알선 관련하여) 오빠가 원하는 것을 오빠한테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믿어줘야 돼. 얘네들이 사이즈가 안 되는 애들이든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움직이고 나한테 소통하고 그렇게 한 건 사실이야.’라고, G은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거야. 믿어줘서 내가 얼마만큼 피해가 큰데. 돈 잃고 등신 되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돈 가져오라고 할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10:07경 G과 대화 중 ‘애들한테 밥값 준 것도 다 찾아왔어. 제가 애들한테 경비는 받아왔으니까 오빠한테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2. 17:33경 G과 대화 중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라면 내가 돌려드린다고 그때 그거 일부를 가져왔었어요. 내가 살면서 갚겠다. 저도 그런 마음까지는 먹었어요. 내가 내일이라도 오빠 좀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3. 21:12경 G에게 ‘오빠, 많이 속상하신가봐요. 언제, 어떻게 드릴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2020. 12. 24. 09:27경 피고인에게 ED의 AC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첨부하여 ‘이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5:38경 ED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15:39경 G에게 ‘오빠, 지난 번 먼저 갚게 되었어요. 나머지도 곧 보내겠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G은 피고인에게 2020. 12. 28. 17:29경 ‘BW 때문에 투자한 돈 6천만 원 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5경 ‘BW 것 처리해 놓는 것이 불필요하게 말이 안 생길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6) G은 피고인에게 2020. 12. 29. 11:59경 ‘3천을 보냈네요. 3,70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5:23경 EC의 AD은행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이곳으로 6,700만 원을 보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6:11경 G에게 피고인의 AC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19:45경 피고인과 통화 중 ‘내가 내일 아침에 3,000을 바로 보내줄 거야, 동생한테 다시.’라고 말하였다. 7) ED은 2020. 12. 30. 09:52경 다시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30. 11:27경 ED에게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8) 그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0. 12:04경 G과 대화 중 ‘처음에 BW 건 6천. 나는 그거를 다 도로 토해내면서 오로지 내 생각 하나는 나 오빠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갖겠다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9) G은 검찰(제10회 피의자 신문)과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2020. 12. 30. 최종적으로 BW의 인사 알선 실패 관련하여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내가 2020. 12. 30. G에게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은 BW의 인사 알선 실패 관련하여 반환한 금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2021. 5.경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DJ 등에게 2021. 5. 6. 20,000,000원을, 2021. 5. 10. 100,00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G이 요청한 알선 실패로 인하여 반환한 금원이다. 1) 피고인과 G은 2021. 5. 6.경 이전까지 피고인의 알선 실패로 인한 금품 반환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였다. 가) G은 피고인에게 2021. 4. 13. 21:27경 ‘도대체 나한테 뭐 하나 말이 지켜지는 것이 없네요. 돈 소개해준 것은 일년도 넘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4. 14. 20:33경 ‘정말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그동안 일을 한다고 그 친구들 물품백을 사줬는데 이해불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4. 15. 08:50경 ‘오늘은 가부 간 답을 주세요. 나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너무 끌려다니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21. 4. 15. 17:39경 통화하였는데, G은 ‘그러면 돈 가져간 거, 맨날 뭐 실장님 팔고 뭐하고 다 빌려가신 거 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너 나한테 가져간 거 다 내놓아라.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은 못 드리고. 또 어떻게 언제 끊어서 드리겠다 그런 약속도 드리고.’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2021. 4. 16. 11:44경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오빠는 과정을 잘 인정 안 해주잖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상환을 하는 것도 생각할게, 오빠.’라고 말하였고, G은 ‘내가 빨리 이자를 달라 돈을 갚아라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의 행동이 다른 거는 적극성을 띠고 오라버니하면서 내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등한시하고 이게 한 두어군데 전화해서 안 되면 말지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섭섭한 거야.’라고 말하였다. 라) G은 2021. 4. 19. 22:36경 피고인에게 ‘근 7억 원을 금년 안에 변제금 각서를 써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20. 09:27경 G과 통화 중 ‘이거 변제해라. 어떻게 해라. 이 것도 오빠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해요.’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과 G은 2021. 4. 21. 09:41경 통화하였는데, G은 ‘자꾸 이렇게 보는 걸로 시간 때우지 말고 용건을 좀 얘기해줘.’라고, 피고인은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얘기하자고.’라고 말하였고, 17:00경에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1:57경 G에게 ‘오빠, 오늘 속깊은 얘기 나눠서 기뻤어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G은 22:02경 피고인에게 ‘제 체면 좀 예쁜 동생이 세워주세요. 이 오빠도 동생 입장으로 많은 생각 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과 G은 2021. 4. 23. 14:43경 통화하였는데, G은 ‘올 연말까지 그냥 7억을 주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라고, 피고인은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아) G은 2021. 4. 25. 10:46경 피고인에게 ‘나도 이자를 18%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피고인은 13:49경 G에게 ‘네, 오빠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라할게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자) 피고인과 G은 2021. 4. 26.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6. DJ에게 총 20,000,000원, 2021. 5. 10. G 측 HK에게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0. 12:04경 G과 대화 중 ‘그렇게 1억, 그 다음에 2천, 처음에 BW 건 6천. 나는 그거를 다 도로 토해내면서 오로지 내 생각 하나는 나 오빠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갖겠다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21. 5. 6.부터 2021. 5. 10.까지 내가 요청한 알선 실패로 인하여 1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2021. 11.~12.경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2021. 11. 30.부터 2012. 12. 10.까지 I에게 203,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G이 요청한 CB, CF, CG의 인사 알선 등의 실패로 인하여 반환한 금원이다. 1) 2021. 11.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G은 AI으로부터 차용금 등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알선 실패를 이유로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HT 대 112.5㎡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주택을 매도하여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이 CB, CF, CG의 인사 알선 등을 실패하자, 피고인과 G은 2021. 11.말경 피고인이 G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1. 11. 30.부터 2021. 12. 10.까지 G에게 20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가) CF은 2021. 11. 25. 21:15경 G에게 ‘회장님. 저하고 HU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은 21:24경 피고인에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17:18경 G과 통화 중 ‘네, 제가 하여튼 (변제) 계획서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다) G은 2021. 11. 29. 17:13경 피고인에게 ‘내일 중으로 변제 부탁해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피고인은 19:00경 G에게 ‘내일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G은 19:17경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건물(서울 HT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 2층 주택)이라도 팔아주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피고인은 20:55경 G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30. 10:26경 G에게 ‘오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I의 FM은행 계좌 통장 1면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7:56경부터 17:59경까지 I에게 1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G은 2021. 12. 1. 09:44경 피고인과 통화 중 ‘얘들 돈이 지금 4,000만 원 필요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압류 들어갑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10:17경 통화하였는데, G은 ‘3,500 해주세요. 5,000 채워주세요. 내 1억까지도 뭐 안 바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바보가 되어가지고 지금.’이라고, 피고인은 ‘오늘 중으로 6시 안 넘기고 할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1:31경부터 17:17경까지 I에게 23,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2. 10:38경 I에게 1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14:36경 피고인과 통화 중 ‘오늘 5,000만 원짜리 채워서 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6:18경 I에게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G은 2021. 12. 9. 12:20경 피고인에게 ‘그동안 준 약 7억 원은 오늘 3천 내일 2억으로 더 이상 부채는 없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6:08경 I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2. 10. 15:08경 G과 통화 중 ‘지금 돈 꾸고 있다고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5:26경 I에게 6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5:28경 G과 통화 중 ‘오빠 내가 지금 6,000만 원을 보냈고 잠시 후에 또 4,000만 원 더 보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6:14경부터 16:29경까지 I에게 6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3)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반환 금원은 CB, CF, CG의 인사 알선 등의 실패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의 2021. 12. 24.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2021. 12. 24. I에게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를 가장한 자금의 회전에 불과하다. 1) 피고인과 G은 2021. 12. 14. 08:51경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2) 이어서 DQ는 2021. 12. 14. 10:35경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12:02경 I에게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12:06경 ‘송금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12:10경 ‘DQ는 또 누구? 이름도 많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G은 12:18경 피고인에게 ‘조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Q는 2022. 4. 1. ‘A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은 K이 부탁하여 보낸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로써 위 100,000,000원의 출처는 G 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G은 2022. 3. 18. 15:02경 피고인과 통화 중 ‘DQ 이름으로 1억을 보내줘서 그걸 내가 받은 거란 말이야.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돈 액수를 좀 받은 걸로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DQ는 난 모르는 사람으로 해야돼. 동생 거기에서 빌렸다 또 갚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라고 말하였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DH가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협박을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어 일단 채무 변제를 가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식적으로 채무 변제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내가 2021. 12. 24. I에게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은 채무를 변제한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의 2022. 1. 4.~2022. 1. 5.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2022. 1. 4.부터 2022. 1. 5.까지 G에게 28,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자금의 회전에 불과하다. 1) I는 F로부터 2021. 12. 29. 교육컨설팅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I는 2022. 1. 3. F에게 30,8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2022. 1. 4. 26,000,000원, 2022. 1. 5. 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2) G은 법정(제2, 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 I 명의로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들어준 것이다. 내가 F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30,8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나에게 부가가치세 제외 28,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허위 ‘채무 변제 반환 면제 확인서’ 작성 관련 차용금 가장 피고인은 별명 ‘HV’ HW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G에게 허위의 ‘채무 변제 반환 면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 차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 HW는 2020. 7. 23.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18:07경 G과 통화 중 ‘오빠, HV하고 잘 알잖아. 오빠하고 얽힌 건 없지? 이런 거 보면 막 겁나. 나는 오빠만 있으니까, 오빠만 조심해주면 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6:16경 G과 통화 중 ’오빠 내가 HV를 보면서 쫄아가지고 우리 그때 펀드에 보낸 거 있잖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카톡 보냈어요. 이거는 하나 좀 해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에게 ‘채무 변제 반환 면제 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6. 10:06경 G에게 ‘채무 변제 반환 면제 확인서. G, DH, DC. 액수는 없어도 되고 오빠가 총괄해서 사인해 주시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HW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채무 변제 반환 면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나는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언론보도 등 대응 과정에서의 차용금 가장 피고인과 G은 DH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언론에 제보하자 2022. 2. 22.경부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을 가장하였을 뿐,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 차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 피고인과 G은 2022. 2. 22.경부터 차용증 작성 및 반환 여부, 이자율, 관련자들과의 친분 관계, 상환 시기 및 여부 등에 관한 말을 맞추어 나가는 한편, 언론인, 정치인 등을 동원하여 언론보도 등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HT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 2층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기도 하였다. 2)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언론보도 등 대응 과정에서 피고인과 차용을 가장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차용증 작성 및 반환 여부, 이자율, 관련자들과의 친분 관계, 상환 시기 및 여부 등에 관하여 말을 맞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선거비용 명목 A 펀드 관련 피고인은 G으로부터 ‘A 펀드’ 계좌로 선거비용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의 A 펀드 AC은행 계좌에는 G, DH, DC의 입금 내역만이 있고, 그들에 대한 상환 내역이 없다. 피고인이 엑셀 파일로 정리한 A 펀드 내역에도 G, DH, DC에 대한 내용이 없다. 특히, 마찬가지로 상환 내역이 없는 IE도 피고인과 알선 요청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자율 연 2%의 ‘A 펀드’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카. G의 고소 등 경위 관련 G은 처음에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진정하였으나, 이는 G이 이미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었을 뿐이었고, 결국 G은 검찰 조사 중 최종적으로 위 돈은 정치자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1) G은 2022. 4.경 피고인을 서울방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22. 7. 5.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방배경찰서는 2022. 7. 8. 위 고소 취소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 K은 2022. 5. 20.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G은 2022. 7.경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진정하였다. 4) G은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처음 고소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니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치자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돈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HX당이자 HY당이었던 B정당의 서울 D선거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E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의 대상을 특정하여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일부 적시하였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금품 수수액도 다액에 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직자가 되고자하였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비자발적이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 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번의 -Ⅱ-1-가, -Ⅱ-2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2020. 3. 13.자 50,000,000원 부분) 1)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피고인은 2020. 3. 13. G으로부터 선거비용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직후 G과 만나기로 약속하여 2020. 3. 16.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G으로부터 ‘AE라는 회사에서 AG부에 R&D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T U실장에게 부탁드려 달라’는 청탁을 받자, AG부 AJ 장관과 친하다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AJ 장관을 통해 R&D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AJ 장관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G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2) AF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피고인은 2020. 3.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거비용 50,00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G으로부터 ‘AF라는 회사의 물류단지 개발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T U 실장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3.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U실장의 직무에 각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13. G으로부터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AG부 장관의 직무, AF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U 실장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무엇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20. 3. 13. 10:17경 5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비로소 12:44경 G과 통화 중 AF 물류단지 AO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알선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 16.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대화 중 AE에 대한 AG부 자금 지원 관련 알선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화제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다. 2) G이 2020. 3. 13.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50,000,000원은 기본적으로 위 ‘유죄 인정의 이유’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으로 교부된 것이다. 3)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20. 3. 13.경 이전부터 B정당 대표 S, U실장 T 등을 언급하며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이 이로써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가령, 피고인으로서는 B정당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B정당 관계자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 등을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2020. 3. 13.경은 피고인과 G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요청 및 금품 수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피고인과 G 사이에 계좌로 송금된 50,000,000원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5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6번의 -Ⅱ-3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2020. 3. 25.자 30,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2020. 3.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거비용 3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G으로부터 ‘O에 모태펀드 출자 신청을 한 회사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N부 R 장관과 친하니 회사 관계자가 R 장관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앞장서주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25. AH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5. G으로부터 AH의 모태 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피고인은 2020. 3. 25. 11:55경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비로소 14:21경 G과 통화 중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에 대한 알선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화제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다. 2) G도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3. 25. 11:55경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AH의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 R에 대한 알선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2020. 3. 25. 11:55경은 위 ‘유죄 인정의 이유’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 요청과 AF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0,000원이 새로이 AH의 모태 펀드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0. 3. 25. 14:21경 G에게 ‘3개(30,000,000원)는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 3~4개(30,000,000원~40,000,000원)만 더 주면 마음 놓고 알선을 진행할게요.’라고 말하며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G은 2020. 3. 26.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계좌로 송금하였다. 4)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돈을 안 주면 무조건 안 움직이고, 먼저 돈을 챙겨야 움직인다. “그동안 가져간 돈은 그걸로 끝난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돈을 가져와라.” 항상 이런 식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6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8번의 -Ⅱ-4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2020. 3. 31.자 30,000,000원 부분) 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HZ 주식회사(이하 ‘HZ’이라고 한다)는 2020. 3.경 남양주시 소재 I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조합원 모집 수수료 채권이 있었는데 조합과 수수료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합 자금을 수탁받아 집행하는 FN으로부터 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Z 대표는 G과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지인은 G에게 고위층을 통해 FN으로 하여금 위 모집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G으로부터 선거비용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익일 G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0. 4. 1. 오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HZ 대표의 부탁에 따라 ‘AO부 장관을 통해 HZ이 FN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AO부 BI 장관이 편하긴 한데 금융감독원 쪽을 통해서도 해결해 보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31.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 및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FN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2020. 3. 31. G으로부터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의 직무, FN 임직원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0:24경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인 2020. 4. 1. 오전경에서야 비로소 G과 만나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 및 FN의 임직원에 대한 알선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화제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다. 2)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는 2020. 3. 31. 10:24경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2020. 4. 1. 오전경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HZ이 IA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수탁사인 FN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 및 FN의 임직원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G 사이에 ‘2번’이라는 말은 FN 자금 집행 관련 요청을 가리킨다. 피고인과 G은 2020. 4. 1. 17:04경 통화, 21:37경 문자 메시지, 2020. 4. 2. 15:08경 문자 메시지, 2020. 4. 4. 07:18경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FN 자금 집행 관련 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이는 모두 2020. 3. 31. 10:24경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이후이다. 4)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2020. 3. 31. 10:24경은 이미 위 ‘유죄 인정의 이유’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AE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AG부 장관에 대한 알선 요청과 AF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U실장에 대한 알선 요청, AH의 모태 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N부 장관에 대한 알선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0,000원이 새로이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 및 FN의 임직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5) 피고인과 G은 FN 자금 집행 관련 AO부 장관 및 FN의 임직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새로이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은 2020. 4. 1. 17:04경 통화하였는데, G은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운전기사 등 선거운동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은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각 하였고, G은 21:37경 피고인에게 ‘동생! FN 확인 좀. 금요일에 우선 7개 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추가적인 돈의 지급을 암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5:08경 G으로부터 재차 ‘동생! 바빠도 FN 건 좀 체크를 부탁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20. 4. 4. 07:18경에야 G에게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하였고, 2020. 4. 5. 19:07경, 2020. 4. 6. 14:34경 G에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6) G은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돈을 안 주면 무조건 안 움직이고, 먼저 돈을 챙겨야 움직인다. ’그동안 가져간 돈은 그걸로 끝난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돈을 가져와라.‘ 항상 이런 식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8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