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2019. 5. 27.부터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1:30경 위 E에서, 위 업체에서 설치한 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6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공소사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와 독립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B의 폭행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상해죄의 동시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참조). 그리고 동시범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서로 접촉된 전후관계도 포함된다)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동시범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심리한 결과 2인 이상의 사람의 가해행위 중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다면 상해 발생의 결과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까지 형법상 동시범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의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피아노실의 문과 문틈이 이격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때 B가 들어오더니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손으로 팔을 잡고 가슴을 미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폭행행위를 할 때 옆에서 같이 팔을 잡고 가슴을 미는 등의 행위로 B의 폭행행위를 도와주었지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다친 것도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직접적이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기소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B와 의사연락이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 원인은 B의 폭행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위반죄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동시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피해자가 문틈 이격을 하자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처하도록 하였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으며, 자신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2명이 피해자를 말렸으며, 피해자가 다친 것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공사현장의 벽 등에 부딪혀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이나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B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는 위 음악교습소 업주인 G과 위 인테리어 공사 당시 일용직 직원이었던 H가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문틈 이격에 대하여 지적하자 피고인이 욕을 심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간 말다툼을 벌이던 중 B가 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B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면서 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일 당시에는 서로간 멱살을 잡거나 주먹다짐을 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서로간 멱살만 잡은 상황에서 B가 합류한 후에는 B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B의 팔이 공사현장의 벽 등에 부딪혔고, B와 피해자의 몸싸움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B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더 격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는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서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 발생 원인은 B와의 몸싸움 내지 B의 폭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멱살을 잡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본건 몸싸움으로 인하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전부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로는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그 이후 B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을 당시에는 상호간 행사한 완력의 정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당시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B와 피해자의 몸이 공사현장의 벽 등에 부딪히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는 B와의 몸싸움 또는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거나 부분적으로나마 위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