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의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시 주워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부서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재봉틀, 전화기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재봉틀 1개를 발로 차 떨어뜨려 금이 가게하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벽을 향해 집어던져 고리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품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의 시간적 순서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못 나가도록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쳐 폭행한 후 재봉틀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자신이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니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윗옷을 잡으며 카드값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내려왔고, 이에 자신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손괴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 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가방끈을 잡았는데 서로 힘을 주다보니 가방끈이 끊어지고 가방 안에 있던 블루투스 헤드셋이 밖으로 나와 방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주워 스스로 부러뜨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 21면).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재봉틀을 발로 차거나 전화기를 집어던진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몸에 부딪쳐 재봉틀과 전화기가 손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티셔츠와 가방이 찢어지고 블루투스 헤드셋도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73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장소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랑이 과정에서 주변의 물건들이 몸에 부딪쳐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봉틀뿐만 아니라 거울도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귀 부위를 누르고 손과 팔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입원,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두 대 쳤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면),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친 다음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짖눌렀으며, 두 손으로 쇄골 아래 윗가슴 부위를 눌렀으며,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있던 자신의 손과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 20, 23, 24면),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방법이나 폭행부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부위가 빨갛게 되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부어오르거나 상기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7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현장에 출동하면 상처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사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3면), 수사기록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41 내지 44면)은 사진의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집이나 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피해자는 이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사진을 찍어 그 다음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2016. 9. 3.자 진단서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빨라도 2016. 9. 3.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8. 27.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견적서를 발행받았음에도 병원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뒤인 2016. 9. 1.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시 통증이 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재도 설거지를 할 때 팔목이 아파서 반깁스를 차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뒤에야 병원에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을 늦게 간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견적서까지 발행받은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