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69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집 앞 농로 진입 문제,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9: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밭에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으로 진입하는 농로 입구에 캠핑카를 세워두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그 앞에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찾았다. 피고인은 마침 농업용 사륜 바이크를 타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캠핑카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밥먹고 사는 놈이 이게 뭔 짓거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이 자식아 니 멋대로 해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관자놀이를 때리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는 서로를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면서 힘에서 밀리자 평소 위 화물차 화물칸에 놓아둔 낫(총 길이 36cm, 날 길이 세로 23cm, 가로 20cm)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낫으로 위 사륜 바이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5-6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사륜 바이크에서 끌어내린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 및 머리 부위 등을 약 14-15회 내리찍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고, 이를 본 인근 공사장의 인부들로부터 제지당하면서 낫을 빼앗기자 부근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20cm)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인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해자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전남 나주시 D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5경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증조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낫으로 사륜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팔, 손 등을 5~6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사륜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 머리, 이마 등을 14~15회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었으며, 반항능력을 상실한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또다시 낫으로 내리찍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낫을 빼앗기자 인근에 있는 돌을 들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하면서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마을 주민인 피해자와 토지경계, 민원 제기, 농로 진입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피고인의 토지 진입로에 캠핑카를 세워두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평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캠핑카로 인해 진입로가 차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76년 및 198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범죄로 인한 것이고 1976. 12. 18. 및 1982. 7. 9.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폭력전과가 없으며, 마지막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년 동안 농로 진입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발적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