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자 불상경 중국 청도에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 책상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명 '오더집(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C' 등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각 팀별 사무실을 마런할 것을 지시하여 'C'은 2018. 5.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른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퀵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D'는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에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E'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F', 'G'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출집' 사무실을 각각 구비하여 운영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각 지역에 각각의 사무실을 개소한 후 각 팀을 책임지는 'C' 등에게 소속 조직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C'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 등에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콜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B'은 범행 계획, 조직 구성, 사무실과 설비 구축,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의 수급과 제공, 범죄수익 계좌를 마련하는 '장집' 및 피해금을 수거하는 '출집'을 직접 관리하는 일명 '총책'의 역할을 하고, 그 휘하에 'C'을 '퀵집', 'E'를 '장집', 'F'와 'G'를 '출집'을 각각 관리하는 사장으로 임명하여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콜센터(오더집)'은 총책인 'B'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되고, '장집'은 사장인 'B'과 'E'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계좌주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약 40명이며, '퀵집'은 사장인 'C'과 그 아래에서 국내에 있는 체크카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3명이며, '출집'은 사장인 'F'와 'G'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약 10명 내외이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각각의 역할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한편, 'B' 등은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여권과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직원들끼리 개별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업무시간 외에는 각각의 숙소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자제시켜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업무 및 수익 배분구조 'B'은 각 팀을 관리하는 'C' 등을 사장으로 호칭하여 관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은 'C'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은 실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나 업무 방침은 B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각각 역할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관련 업무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시간은 '콜센터(오더집)'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장집'은 09:00경부터 19:00경까지, '퀵집'은 1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출집'은 새벽에 체크카드를 받아 주간에 인출 업무를 하였다. 각 팀별 업무는 '콜센터(오더집)'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일을, '장집'은 소위 '월변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하는 일을, '퀵집'은 확보된 체크카드를 계좌주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출집'은 확보된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콜센터(오더집)'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에 따른 수익 배분은 'B'이 관리하는 '콜센터(오더집)'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장집'에는 체크카드 1장당 40만 원 내지 80만 원을, '퀵집'에는 체크카드 1장당 25만 원을, '출집'에는 인출금액에서 특정 비율을 정하여 각각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퀵집'에 소속되어 그 사장인 'C'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위 'B' 등은 중국 위해 및 청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8.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퀵집' 사장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B'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중국 위해에서 위 '퀵집'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8.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6,044,000원을 송금받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1. 27.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수거책'인 K과 L을 통하여 J 등 계좌 명의 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1. 27.경 중국 위해에서 국내 '수거책'인 K을 고용한 다음 카카오톡(대화명 'M')으로 위 K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할 장소와 보관할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수거·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위 K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11. 27. 14:3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7에 있는 대림정보도서관 무인보관함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콜센터(오더집)' 조직원에게 위 J 명의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오더집' 조직원은 그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대출담당 S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6,04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오더집' 조직원은 '출집'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출집'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사기 사용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퀵집' 조직원으로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8. 11. 27.경 '수거책'인 위 K에게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수거할 장소와 보관할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수거·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위 K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J으로부터 J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무인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라. 편취금 취득 가장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제2의 가. 항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11. 27.경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일명 '대포계좌'인 J 명의 P 계좌를 이용하여 그 다음날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I의 피해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범죄단체활동 보수 수령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사기단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T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허락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T로부터 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바. 범죄단체활동 보수 취득 가장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퀵집' 사장인 'C'로부터 제2의 가.항 범죄단체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제2의 마.항과 같이 빌린 위 T 명의 U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2,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0,6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사. 범죄단체 가입교사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 사이트 'W'(스포츠토토 관련 구인광고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X, Y에게 '중국 콜센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X과 Y이 이를 수락하자, 2017. 7. 25.경 중국 도문, 사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과 Y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 '콜센터'의 구성원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9.경 'C'이 운영하는 '퀵집'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추가 조직원이 필요하게 되자, 위 X, Y에게 다시 연락해 '퀵집'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X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여 X이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X은 2018. 10. 3.경 중국으로 입국하여 위 '퀵집'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Y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여 Y이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Y은 2018. 10. 17.경 중국으로 입국하여 위 '퀵집'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 Z, L의 각 법정진술 1. AA, L,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X, Y, Z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공범들의 확정판결문 첨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인지 필요 보고, 사기 범죄인지 필요 보고,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인지 필요 보고, 범죄수익금 산정 및 범죄인지 필요 보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62호 피고인 AA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85호 피고인 AB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9고단100호) 판결문 1. 위챗 메시지(Z-C), T 명의 U 계좌 거래내역, U(동의서-T),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1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8. 8.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C이 관리하는 '퀵집'에서 국내의 이른바 '기사'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무인보관함에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일을 하였고, X, Y에게도 중국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토토사이트와 관련한 일이라고 여겼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일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퀵집'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이고,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Y, X과 함께 이 사건 전인 2017. 7. 29.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중국의 이른바 '콜센터'에서 국내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Y, X은 피고인이 현지 조선족 공범과 함께 이른바 '멘트지', 즉 전화통화로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말들을 기재한 종이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그것으로 연습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8.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12. 10.경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C이 관리하는 이른바 '퀵집'에서 활동하였고, 중간에 두 차례 국내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위 '퀵집'에서 C은 사장, 피고인은 팀장으로 불렸는데, 피고인은 C과 친구처럼 지냈고,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를 오고가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X은 2018. 10. 3.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Y은 2018. 10. 17.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퀵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X, Y에게 이른바 '장집'이 확보한 체크카드의 명의자 정보를 이른바 '기사'에게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무인보관함까지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역할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주었다. X과 Y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워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X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Y은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서 항의하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며, '기사'가 검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질책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X과 Y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이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그리고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C 운영의 위 '퀵집'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Z 역시 자신이 맡아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이른바 '퀵집'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 금액만 3,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자신만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Y, X 등 새로운 사람들을 위 범죄단체로 끌어들여 그들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