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시선처리가 어색하여 한 눈에 보아도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E(여, 36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놀러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같은 구 F 아파트 203동 218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힌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차차 손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하지 말라하면 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및 정도에 관한 내사사항),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거나,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9.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14. 6. 9.경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놀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데려갔고, 그곳은 F아파트 203동이었다, 호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방이 한 칸이었고, 고물 장수들이 모아두는 것처럼 물건 같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혔고, 피고인이 그 앞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소변 누는 곳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고인을 밀어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면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소변 누는 곳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어나 다시 집을 나갈 때 따라 나갔다'(수사기록 제30~45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 피해자의 반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동네에서 피고인을 몇 번 마주쳐 얼굴만 알 뿐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으며(수사기록 제33~35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로 추정되는 2014. 6. 10.경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다시 만나, 피고인에게 "보기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웃는 모습을 근접해서 촬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수사기록 제30~32, 51~52쪽). 피해자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에 보관해두었고(수사기록 제64쪽), 핸드폰 화면에 그 촬영일자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동기, 일자, 장소,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록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범인인 피고인의 얼굴과 범행일자를 기억하여 특정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모함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본건을 신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던 동 외에 호수는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길에서만 우연히 마주칠 뿐 그 인적사항도 몰랐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다시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꾸 안 그랬다고 시치미를 떼고, 한참 동안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6~48쪽), 피해자가 2016. 8. 17.경 피고인을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발견하여 그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112 신고했던 점(수사기록 제250쪽),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2년간 신고하지 못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2016. 6. 25.경부터 총 7건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신고는 2016. 8. 17.경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도 2016. 9. 28.경 재차 '찾던 사람을 찾았고,제 몸을 건드린 사람이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거나, 2017. 3. 28. '피해자를 성폭력했던 사람이 풀려났다'며 신고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사진 속 남성과 피고인의 얼굴의 동일성, 각 신고 사건의 종결 경위,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112 신고 내용 및 피해자가 과거 실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사건화 되어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113, 229~230, 247~253쪽)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성들을 무작위 내지 허위로 신고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님에도 잘못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밖에 피고인은, 2014. 6.경 당시 F아파트 203동에 살았던 사실, 집에 여러 고물들을 보관해둔 사실 및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성이 자신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4, 225쪽), 이러한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203동 몇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때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1층이었던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74~175쪽)고 진술하고,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음부만 만졌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 180~18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호수 자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환경에 관하여는 검찰조사에서도 경찰조사 때와 유사한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6쪽), 피해자가 이 사건을 112신고한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0쪽),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2017. 2. 23. 검찰조사 즈음에 평소 복용하던 약을 일정 기간 동안 복용하지 못하여 이전에 비해 인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장 민감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수사기록 제182쪽)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