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4. 23: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84 에 있는 혜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D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동기어 차량을 조작하지 못하여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3:50 경제 1. 의 가.항 기재 혜성프라자 앞 도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충주교차로까지 약 33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9:20경 남양주시 광동1길 10에 있는 광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같은 시 금강로 779번길 5에 있는 임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G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9:4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성명 G, 주민등록번호 J, 광동중학교에서 술에 취해 임송사거리까지 운전을 하였습니다.(중략).,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각 "G"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충북 음성군 L, 102동 905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할 생각으로 동생인 G에게 그가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17: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M에게 "G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으로 운행한 거리표 1. 견적서 [2016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지 18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전자적 처리 동의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추송서(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 A 특정) [판시 전과] 2016고단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1),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1 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 제2항 기재의 것),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관한 공소장을 받은 때로부터 4일 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인 척 행동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동생으로 하여금 주소지 소재 경찰서에 가서 마치 동생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는데, 각 범행의 발생시기, 간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