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용인시 기흥구 C(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D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E은 F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E이 거주하는 F호 부근의 엘리베이터 앞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D호의 테라스가 내려다보인다는 이유로 2017. 9.경부터 비닐로 이 사건 창문을 가리거나 페인트칠을 하고 E은 이를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2017. 9. 25.경 E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창문 앞에 화분을 놓으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으나 2018. 11. 하순경 미화원이 위 화분을 난간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다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8.경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건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다음날 센터장(관리소장) G에게 교부한 후, 자신이 운영위원 명의로 직접 회신을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G에게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30. 14: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호 주민님께, 주민께서 제기하신 사생활침해 건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이 본 운영위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인 F호 주민께 …(중략)… 가려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F호 주민께서 …(중략)… 바로 떼어버리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 운영위원들이 법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으니 두 가구께서 해결하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18년 12월 2일 운영위원”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문서파일로 작성한 후, 2018. 11. 30. 16:16경 문서파일의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이하 ‘이 사건 문서사진’이라고 한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 17:00경 G에게 전화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렇게만 해주면 더 이상 센터장 신경쓰지 않게 하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19:20경 이 사건 문서사진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G은 2018. 12. 3. 13:16경 운영위원 I, J, K에게 “D호입주민의 민원 제기사항을 운영회의 후 이런 내용으로라도 보내주십사 하고 메일로 와서 보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 사건 문서사진을 첨부하였다. 그 후 2018. 12. 12.경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피고인 B이 제기한 2018. 11. 28.자 및 2018. 12. 2.자 민원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은 별도의 회신 없이 운영위원들이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모두 사임하였고, 2018. 12. 13.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운영위원들이 모두 사임하였다는 공고가 게시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8. 15:3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의 건물 바깥쪽에서 설치업자를 시켜 철제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끝부분에 가림막을 달아 이 사건 창문(가로 약 61㎝, 세로 약 137㎝)의 아래쪽 약 46cm 부분을 가려 이 사건 창문을 통한 채광과 조망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이 사건 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과 A이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창문을 가림막으로 가리자, E은 2019. 2. 19.경 수원지방법원에 공작물철거청구소송(2019가단507625호)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작물철거가처분(2019카합10050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1. 30.경 운영위원 명의로 작성 후 촬영하였던 이 사건 문서사진을 위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마치 운영위원들이 피고인 측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재판부에 인식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3. 4.경 서울 서초구 L빌딩 6층 ㈜M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문서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게 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3. 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출력하여 위조한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P에게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로서 교부하여, 변호사 P으로 하여금 2019. 3. 5. 12:02경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이를 스캔한 다음 그 파일을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ecfs.scourt.go.rk)에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050호 공작물철거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첨부자료로 업로드하고, 2019. 4. 2. 16:55경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7625호 공작물철거청구소송 사건의 답변서 첨부자료로 업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단막 부착 사진, D호 주민님께, 카톡대화,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적법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승낙을 얻은 행위이며, 관리소장에게 승낙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문서사진은 관리소장 G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준 것이고, 작성자를 추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정상적으로 작성 및 완성된 문서가 아니며 모니터에 현출된 문서파일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창문에 직접 물리적인 변형이나 훼손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채광과 조망이라는 창문의 효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66조에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 있어 이웃 전유부분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공유부분 창문의 일부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리행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관리소장에게 승낙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의 대표기구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관리소장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지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승낙권자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운영위원들이 이 사건 창문과 관련된 분쟁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들과 F호 소유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퇴해 버린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추정적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사생활침해의 피해를 보고 있고 F호의 소유자가 다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창문의 가림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생활침해 우려는 주택 내부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외부로의 노출이 불가피한 테라스에서의 활동에 관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설치한 가림막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미관을 현저히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창문의 아래 부분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관리소장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사진은 G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서사진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운영위원이 작성명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비록 운영위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명의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정성만 갖추어진다면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고 작성명의인도 뚜렷이 드러나므로, 이를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출력한 문서를 스캔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창문에 임의로 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알면서도 또다시 방법을 바꾸어 임의로 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분쟁에 있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자력구제적인 방법을 계속하여 취하고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양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F호 소유자의 다소 과도한 권리주장이 그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판결도 채광과 조망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창문에 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임을 제시한 바 있다), 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 18. 21:30경 이 사건 공동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다리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A이 E과 카카오톡으로 언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운영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 센터장이 보내줬으니 E에게 보내주고 끝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문서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A은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분들이 보내온 서신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문서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공동주택 운영위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문서사진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파일로 작성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내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고정되지 않은 전자적 반응의 순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