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5: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실 상호명 :D)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7. 19.부터 2019. 9. 19.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E(여, F생)을 월 17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외국인 6명에 대한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서 고용인원이 적지 않고, 이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고용 목적과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고용인원 6명,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범칙금 액수가 9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이 2019. 9. 24.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된 점, 제때 범칙금을 납부한 위반자들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8.27.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3개 주문하겠다. 1,000,000원 권 수표밖에 없으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입금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바구니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1,000,000 원 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증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00,000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입금오류로 인해 거래불능 표시가 된 입금 확인증으로서 피고인은 거래불능 표시가 된 부분을 접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금액부분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10,0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며 1,000,000 원 권 수표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답례품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성형외과 원장이다. 600,000원 상당의 오픈기념 답례품을 주문하려는데 1,000,000 원 권 수표밖에 없다. 1,000,000 원 권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스름돈 400,00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죄를 의심하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G,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이 사건 피해액 합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8574- 피고인 A, B, C, D, E, F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21. 8. 6.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7.말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집합금지조치가 발령되었음에도 인천 계양구 K 1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 유흥주점 시설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10. 21:50경 위 유흥주점에서 C, D 등 종업원 2명, E 등 손님 9명, F 등 유흥접객원 5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손님 응대를 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손님 응대를 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9736- 피고인 B, C, D, G, H, I, J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K, 1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유흥주점의 접객원,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3. 21:00경부터 같은 달 4. 03:30경까지 위 'L'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피고인 D 등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은 접객원으로서 위 손님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고, 피고인 D은 손님으로 방문하여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74-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1. 현장단속사진 2021고단9736- 피고인 B, C, D, G, H,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홍보 관련 공문,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1. 8. 10.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1. 9. 3. 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 D은 2021. 8. 10.자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1. 9. 3.자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G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D, F, H, I, J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자는 2017. 1. 5.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50만 원 이상 들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대리로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12,281,9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83,937,821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피의자 A 상대 경남청 검거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 1. 각 금융거래내역, 외국환계산서, 거래확인증 1. 각 서울중앙지검 허위서류 1. 문자 캡처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그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고, 피해 액수도 크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 17: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고발장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14:45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부르며 "개새끼야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비좁은 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통과하던 중 과실로 피고인 B의 차량을 충격하고 "차를 이따위로 주차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도망을 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그의 등을 1회 때리고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이 촬영한 B의 사진, B이 제출한 동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3:50경 김포시 C 앞 주차장에서 주차 상태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앞 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1,253,92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13:50경 김포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1.13:03 경부터 13:25 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STCO 백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1장 등 합계 5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용의자의 도주경로 및 카드사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품 압수 경위, 피의자 A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바지 1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1장을 도난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특히 피해자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바지의 색상이 검정색이라는 것과 현금의 권종에 따른 수량을 정확히 진술하였는바,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청바지 1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1장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상습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거침입 절도 형태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출소 후 불과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누범전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662호)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M4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번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집행이 끝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속칭 'D')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 A, B 및 E는 성명불상자의 지시 하에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피해 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국내 수거 및 송금책이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F 사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중고나라 판매시장에서 2,000 만원 상당이 거래되어 고소되었으니 귀하의 돈을 나라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된다. 돈을 인출하여 귀하를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80 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80만 원을 전달받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11. 24. 1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소사구 I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가 범죄에 도용당했으니 귀하의 계좌에 들어있는 2,000 만원을 인출하여 귀하를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 만 원을 전달받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6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6. 11.25.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0 에 사는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감원에서 귀하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귀하를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구 천안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 만원을 전달받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당의 기망에 속아 적금을 해약하고 돈을 보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단순 보이스피싱 금원 인출책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 문서를 보여주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1 500만 원, 피고인 B 570만 원의 적지 않은 범행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12. 12:5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E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E 방범용 cctv 관련-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누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2:13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D라인 지하 계단에서 그곳 난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MTB)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1. 각 범행당시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티머니 카드내역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능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반복하여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1: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운전하여 저속으로 후진하던 F 아반떼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 뒤편에서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위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한 뒤,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순찰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03,500원,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247,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12. 28.경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H병원에 치료비로 15,350원,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I병원에 치료비로 1,379,8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45,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휴대폰)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및 합의서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후방영상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첨부에 대한,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및 보험금지급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사기를 위하여 경찰 차량에 충격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공권력을 기만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본 어학연수 기간에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그전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설계사가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여 신용카드 설계사를 처벌받게 하고 포상금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해내고, 신용카드 발급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희망자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선물 등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시마시 니시구 B 소재 원룸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인 것처럼 피해자 C(여, 3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7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자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명함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용카드 발급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명함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벌금을 받고 해직되니 현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기록 21,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 플라스틱 머리빗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훔친 빗(길이 약 20cm)을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마치 안에 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여 이를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9. 6. 29. 12: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H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위와 같이 빗이 든 비닐봉지를 마치 칼을 겨누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겁을 주어 금고를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오만원권 지폐 2매, 만원권 지폐 6매 합계 1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 도구 사진,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머리빗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마치 칼인 것처럼 위장하여 병원 직원을 협박한 후 현금 16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1) 압수된 증 제1호는 판시 제1항 범행의 장물인 동시에 제2항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기도 하다. 위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증거기록 100쪽),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환부(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가 아닌 몰수의 대상이다. 않다. 강도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그중 실형 3회) 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100쪽), 강도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5. 03:20경 인천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존나 싸가지 없네"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 등과 함께 삼산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왜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놈이 처벌한다는데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하냐"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5. 03:2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 그곳 경찰서의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건) 1. 공용물건손상 cctv 상, 공용물건손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의 자동문을 걷어차 손상시켰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자동문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