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동성애자인 피해자 B(남, 34세, 가명)와 2020. 9. 초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성기,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고체 향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남양주시 D 호텔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6. 20:00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다가 화가 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남양주시 D 호텔 E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호텔방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너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너희집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성소수자라는 것을) 오픈하겠다. 내가 지금 집으로 갈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녹음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한 1차 폭행장소인 남양주 ‘C호텔’ 지배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서(2021. 5. 26. 발생한 폭행 발생장소 CCTV 및 입출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과의 대화 녹취파일),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했던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제출), 수사보고서(2, 3차 폭행 관련 피해자가 제출했던 피의자 A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2),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 A 협박관련 녹음파일 및 녹취록 업무용 이메일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2,3차 폭행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2)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파일, 피의자의 스마트폰(아이폰12)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21. 6. 3. 13:29경 피의자 A과 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취록, 21. 6. 3. 14:09경 피의자 A과 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취록, 21. 6. 3. 14:23경 피의자 A과 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취록, 통화녹음 파일, 21. 2. 12.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녹취록, 21. 2. 26.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녹취록, 피의자와 피해자 녹음파일, 2월 17일 금전 협박 녹취록, 각 5월 23일 협박 녹취록, 협박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저장 CD, 카카오톡 문자내용, 2021. 2. 10.자 녹취록, 2021. 5. 26.자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의 가항 폭행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TV쪽으로 향초를 던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향초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1의 나항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눌러 침대에 눕히며 같이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1의 다항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긁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2의 협박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이유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옷을 훔쳐 입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소수자임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고,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 분노의 표시나 항의의 차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 협박의 공소사실 및 고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폭행과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