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1:45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B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2단 접이식 우산 끝에 휴대용 소형 카메라인 '고프로 카메라'를 묶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우산을 피해자의 허리 아래 높이로 들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를 가방에 소지하였을 뿐 우산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바깥에 들고 있지 않았다. 다. 가사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목격자 D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지하철 안에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여자친구 바로 옆에서 검정 우산을 들고 쭈뼛쭈뼛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우산에 카메라가 달려있었고, 렌즈에서 빨강 불을 보았다. 제지를 했더니 피고인이 카메라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반항을 했다.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따라 B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중간에 피고인을 놓쳤고, 경찰이 역사 바깥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잡고 있어서 다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해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따라간 것 역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한 것이어서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D은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으므로,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래의 행선지에 도착하기 전에 B역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릴 필요가 없고, D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소지품인 검정 우산과 검정 액션캠 두 개를 압수하였다. D은 사건 당일 우산의 형태와 카메라가 부착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증거기록 19면), 피고인이 소지한 우산과 카메라는 크기나 모양, 비율 면에서 위 그림과 일치한다. 나. 카메라를 장착한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우산을 들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D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장착한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B역에서 하차하여 이동하였는데, 당시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우산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당일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CCTV 영상을 살펴도 우산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다닐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D과 시비 후 B역에서 내린바, 피고인이 아무것도 장착하지 아니한 우산을 들고 있었다면 시비가 붙을 이유도 없고, 시비 후 피고인이 하차할 이유도 없다.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근처에서 서서 짧은 팬츠를 입고 있는 여자친구의 다리 높이에 우산을 들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에서 빨강 불을 보았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다소 붐볐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증인석과 피고인석 정도의 거리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압수된 액션캠(Gopro Hero6, Gopro Hero5)은 네모난 프레임 안에 렌즈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여서 렌즈의 정면 방향이 아니라면 렌즈 안의 불을 보기 어렵다. D은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고, 카메라가 피해자 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녹화 중'임을 의미하는 빨강 불을 본 것이다. 따라서 피사체가 피해자로 특정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된 액션캠의 메모리카드에서 촬영 관련 영상이나 그 삭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촬영 영상이 비정상적인 촬영 중단으로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가의 액션캠을 두 개 소지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액션캠은 메모리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압수된바, 도주 중 우산에 장착된 액션캠의 메모리카드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