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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1). 피고인은 2018. 9. 3. 06:55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약 2주 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 C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남, 34세)의 아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방에서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는 못 죽겠다!"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아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 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후 아들의 집에 찾아가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그 뜻을 분명히 밝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8. 9.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9.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4. 2018. 9.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25.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수한 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2010년 처벌받은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8.경 경북 칠곡군 C 인근에 있는 D 지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A의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21. 22:59경 태백시 B에 있는 C은행 태백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 어플로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한다고 연락하여 필로폰 판매자가사용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촌 주소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없어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및 정면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국내산 소곱창과 소대창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입산 소곱창과 소대창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하여 가맹점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공장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24.경까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수입산 소곱창 297kg으로 '양념소곱창' 198개, 수입산 소대창 1,782kg으로 '양 념소대창' 1,188개 합계 73,333,260원 상당의 제품을 가공하여 'D 천안점' 등 7개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 판매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였다. 나. D 수원 인계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D 수원 인계점 음식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공한 수입산 소곱창과 수입산 소대창을각 '한우곱창'과 '한우대창' 등으로 합계 26,772,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매장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류가공 및 프랜차이즈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본부장인 A이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73,333,260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확인서(시료채취) 1. 수사보고(한우곱창 유전자검정결과보고)(유전자검정등록의뢰시스템 등 포함), 수사보고(쇠고기 부산물 매입내역보고)(거래처원장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물량 특정), 수사보고(D 인계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검토) 1. 외국산 곱창, 대창 매입내역, 양념곱창, 대창판매내역, 매출원장(수원인계점 등 7개소) 1. 증거사진(B), 증거사진(D 수원인계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식품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된 이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품을 모두 폐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식품의 규모가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7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3. 11.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서 자신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43번국도를 F시내 방면에서 초가팔리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선이고 직선구간이며 차량들의 통행이 많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다가 그 때 맞은편에서 F 방면에서 G 방면 1차로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저녁경 대 전 서구 D에 있는 E은행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그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0:02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E은행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대전 서구 J건물 K호로 이동한 다음 그 곳 우편함 천장 오른편 모서리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6. 대전 중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M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01:00~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M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14:00~15:00경 대전 중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Q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 대전 서구 R건물 4층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앞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S이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 04:00경 대전 유성구 T건물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위 M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대전 유성구 U건물 V호에 있는 위 Q의 주거지에서, 위 Q 이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 8. 13:05경 위 Q 의 주거지에서, 위 Q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3. 8. 13:15경 위 Q 의 주거지에서, 위 Q 이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수사보고(공범 Q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첨부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W 기지국 위치 사진, 통화내역자료, 통화상대방 자료,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필로폰 구매관련 사진), 필로폰 구매 관련 대화내용, 필로폰 구매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흔적), 필로폰 투약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항 필로폰 8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52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8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00:2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고자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I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현장),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대기실 사진 1. 택시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로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3:50경 울산 B에 있는 C구청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커피 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와 함께 데이터 복구 기술교육,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주)G란 상호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H을 비롯한 교육 수강생 9명으로부터 교육비 1,045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중순경 위 공동사업에서 자진 탈퇴하여 2016. 4.말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교육비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데이터 복구 장비 대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장비 판매대금으로 1,412만 원을 교육업체인 I 컴퓨터 학원에 지급하고 남은 18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중순경위 공동사업에서 자진 탈퇴하여 2016. 4.말경 피해자들로부터 수익으로 남은 위 판매대금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기재(증거기록 제2권 제510쪽 이하) 1. J,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P의 데이터 복구장비 구매 확인서 1. A의 Q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컴퓨터하드 및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 교육 이수자현황 등 1. I컴퓨터학원 R 원장의 사실확인서 및 (주)G와의 제휴비즈니스 진행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 동업관계 청산 및이로 인한 정산 등 다툼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의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중·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학교의 교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30경 위 학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와 학교 운영 문제 및 모친의 재산 관리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 가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라. 다들 놀랐으니,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유리판이 설치된 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다음 깨어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이사장실 출입문 밖으로 몸을 반 쯤 내밀어 주변에 있던 위 학교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사장실 인근에 있는 위 학교 현관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및 이마 및 좌측 하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CCTV 백업 및 영상분석),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기관인 학교 교내에서 자신의 동생이자 학교의 교감이기도 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8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59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숍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거리가 300미터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2, 00:30경 서울 금천구 B사거리 근처 커피숍에서, C을 만 나 그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3:00 경 경기 광명시 D사거리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3:10경 위 D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9. 1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H조합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18. 10. 30. 12: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 주차된 C 운행의 K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12:30경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7. 13:00경 서울 종로구 L여인숙 M호 객실 안에서, N을 만 나 그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13:10경 위 L여인숙 M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 20년간 필로폰을 투약하여 현재 중증의 필로폰 의존 및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통화 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관계 확인),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년간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현재 중증의 중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 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그 투약의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워 여러 번의 자살시도와 우울감, 좌절감, 죄책감 등을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습벽 및 중독 증상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마약범죄로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1)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도 커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과의 단절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마약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업자 등록번호 C), D(사업자 등록번호 E), B(사업자 등록번호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B(사업자 등록번호 C)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사업자 등록번호 C)가 G에 6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 부터 2017.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00,091,81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87매를 발급하고 합계 382,0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벌금 428,216,181원1,070,540,452원(원단위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0,091,818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고, 합계 382,07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무인텔 앞 도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까지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무인텔까지 운전하게 하여 주차하게 하였으나, 무인텔의 주인이 빈방이 없으니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8:20경 안성시 B빌딩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7.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저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