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대구에 있는 유한회사 에이스에이젼시 제휴점 사무실에서 C 체어맨W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27,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이자율을 연 27.4%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20.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 초순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전남 구례군 D 임야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E종중 소유인 F 임야 산림경영계획서와 위 D 임야의 대리경영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구례군청에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남 구례군 D 임야 대리경영계약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구례군 D 임야의 대리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D외 1필지", 계약기간 란에 "2015년 12월 20일", 날짜란에 "2015년 12월 20일", 산림소유자 란에 "주소 구례군H, 성명 C", 대리경영자 란에 "주소 구레군 I, 성명 A"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위 산림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고, 위임장 서식의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D 외 1필지",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6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 구례군 H, 성명 C"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전남 구례군 D 임야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 전남 구례군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 산림조합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K", 산림소재지란에 "전라남도 구례군 D", 산림소유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전남 구례군 M", 계획기간란에 "2016년 02월 23일~2026년 02월 22일 (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11,901m²" 변경사유란에 "주벌(1.2ha), 편백조림(1.2ha)", 신청인 란에 "C"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하게 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C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전남 구례군 F 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고 출력하게 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C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산림경영계획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대리경영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N 소속 공무원 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리경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례군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6. 3. 22.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한 후 2016. 3. 2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전남 구례군 D, F 임야에 있는 상수리나무 984년, 소나무 216본 등 시가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나무를 벌목하여 상호불상의 제지공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대리경영 계약서, 위임장(증거기록 18면), 각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1. 피해자 소유 및 관리 임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1. 19:30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소계리에 있는 아우토반 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19:30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매곡면사무소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소계리 소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회에 걸쳐 거듭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1시간여 가량 시끄럽게 다툼을 하던 중 다툼 중 발생한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0세)가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100m가량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40경 서울시 마포구 D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인 E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3차례 때리고, 가슴을 2차례 밀쳐, 위 G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및 폭력전과를 보유하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16: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 619호에서, 소개팅 어플을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 호텔 619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호텔내부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해태제과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하남시 서하남로 173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B 현대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23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향해 가고 있는 구급차량 내에서 머리를 다쳐 넘어진 피고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광주소방서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E이 지혈을 위해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E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E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자 발로 E의 후두부를 2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위 E의 응급환자이송 등 119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그 곳 1층 로비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 판 붙자'며 옷을 벗어던지려 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 26. D병원 내 폭행사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1주~2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가 걸어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0년 이후에만 절도,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으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담당자 몰래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들어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상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를 회피함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20:15 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MIT 509 공기총 1정(5.5mm, 단탄형, 제조번호 미상) 및 단탄 1개를 휴대하여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렴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20:15 경 수렵장인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완주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D 포터 트럭 운전석에 앉아 위 도로 옆 화산천에 떠다니는 오리 떼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공기총으로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에서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 동물을 수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추송서 송부), 수사보고(추송서 송부 및 적용법령) 1. 압수된 공기총 및 실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1) 법률명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만 이 부분 조문 및 법정형은 차이가 없다.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무허가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기를 소지하고 수렵을 한 행위로 관련 각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년경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에도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다만,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15경 전북 임실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인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부터 02:3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측정 거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자신이 운영하던 'C 피씨방'의 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포천시청 D 팀장인 E와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외벽으로 튀어나온 간판의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10:4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D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에게 '다른 곳도 간판이 외벽으로 튀어나온 곳이 많은데 왜 내 것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냐', '포천에서 외벽으로 튀어나온 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항의하였으나 '규정상 어쩔 수 없다', '민원을 넣고 가라'는 답변을 듣자욕설을 하였다. 이에 시청공무원인 F로부터 '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느냐'는 말을듣자, 피고인은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캐비넷 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폭행하고, E를 일으켜 세우려던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F의 턱을 스치듯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포천시청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D에 있는 E 진입도로를 메가월드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 진구 송천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만경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경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만경터미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주)H 소유의 약 5,800억원 가치의 석산이 230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석산의 매입비용은 위 석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다, 석산을 담보로 하기 위해 (주)H으로부터 담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 본점의 영업팀장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받는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 석산 매입을 위한 사무실 비용, 은행이나 정치권에 대한 인사비용, 석산 감정비용을 투자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석산을 매입한 후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경영권 및 주식 5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석산의 경우 감정이 어려워 대출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H과도 석산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 및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 제 이를 석산 감정이나 은행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석산 매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석산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4,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표 사본,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공동 사업약정서 등, 투자금 입금내역 및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동원한 기망 수법 및 기망의 정도,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호성동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경기장 네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어느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것 같다"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모컨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도 욕설을 하며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4.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금융계좌 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71 부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 근무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인도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술을 먹은 것으로 감지되며,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8.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49세)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향하여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자, "이 씹할 년, 너부터 죽이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3회 가량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벽돌을 들어 종업원을 협박하고, 술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 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던 점,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변변찮은 변명만 늘어놓으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였는지는 의문스러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 성형이 강해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