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1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전처와 이혼 후 그녀와 사이에 낳은 첫째 딸 B, 둘째 딸 피해자 C과 함께 생활해 오며 양육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여, 9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남구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여,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앞에 누워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3주 후인 일자불상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여, 11세)의 뒤에 누워 "우리 작은 딸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끼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의 엉덩이에 땀띠가 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앞으로 돌아누워라, 성기에 있는 털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여, 12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다음 배가 아프다며 손으로 '배를 문질러 달라'고 하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문지르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사달라고 하는 피해자(여, 13세)에게 '위생상태를 검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사 준 후 피해자를 불러 "바지를 벗어라"고 하면서 "아빠랑 약속한 것 잊었냐. 위생상태 검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핸드폰을 다시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침대에 앉아 하체를 이불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이불을 빼앗아 치운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병실 내에서, 편도선 염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며 "너는 언니보다 가슴이 더 큰 것 같네"라고 하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9세)가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여, 9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9. 29. 08: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새벽에 몰래 나간 후 아침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은 다음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정강이를 위 야구방망이로 2회 내리쳤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19:00경 피해자(여, 13세)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나온 다음 다시 기어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2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광주남부지소(K쉼터)에서, 위 쉼터에 있던 피해자(여, 13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당장 내놓으라"고 하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쉼터 내 부엌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그곳에 있던 식탁 다리에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336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그녀와 사이에 낳은 첫째 딸 피해자 B, 둘째 딸 C와 함께 생활해 오며 양육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늦여름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등밀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말~2013. 초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빗자루,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8초기3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 C를 9세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하는 등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방어력이 미약한 미성년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결백을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려는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종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에 대한 N센터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순번 21, 23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018초기370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자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6점으로 '알코올 남용군'으로 분류되어 음주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내지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내지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7항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해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옆쪽에 살짝 스치듯이 댔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부분 1)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3대, 뺨을 2~3대 각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3)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대 가량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4) 마.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2~3대 가량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식탁 다리에 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라. 2018고합336호 사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 판단 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7항 부분(피해자 C)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N센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N센터에서 진술 당시 만 14세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상황,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N센터에서 한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최초 피해는 어디에서 있었어?", "그날 혹시 계절이나 날짜가 기억나니?",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 번 이야기를 해줘 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피해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N센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광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때의 시간적인 특징과 사건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특징에 관한 맥락적인 정보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진술되고 있는 점,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가 묘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정확하게 보고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점,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⑩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238쪽 이하).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의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에 대하여 따져 물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참조) 그 대화 내용에 위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사) 피고인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땀띠가 생겨서 연고를 발라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8항 부분(피해자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N센터에서 제가 G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한 당일에 아빠가 병원으로 왔다. 속옷만 입은 채로 수술복은 입은 상태로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수술복 위로 가슴 부분에 손을 얹었다. 아빠가 '너는 언니보다 가슴이 더 큰 것 같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받아 쳤더니 아빠가 손등으로 가슴을 쓰다듬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아니, 하지 말라고. 잘 거라고.'라고 말하고 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병실에 다른 사람이 2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창피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4세인 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알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9항 부분(피해자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N센터에서 3학년 때 겨울에 D 집에 살았었는데 새벽 5시쯤 언니랑 잠 안 잔다고 아빠한테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5~7대 정도 맞았다. 1, 2대 맞았을 때 손을 올려서 머리 쪽을 가리면서 막았는데, 아빠가 더 때렸다. 우리가 우니까 아빠가 '잘래, 안 잘래?'라고 해서 잔다고 했더니 아빠가 방 밖으로 나갔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138~141쪽), 겨울에 새벽 3시 반~4시 쯤 아빠가 옆에 자고 있어서 떠들면 혼나니까 핸드폰으로 플래쉬를 비춰서 노트에 글씨 쓰면서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빠가 깨서 핸드폰을 베개 밑으로 숨겼는데, 아빠가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빼서 핸드폰으로 이마 왼쪽 부분을 때렸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벽에 던져서 엄청 울었다. 울다가 아빠한테 자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효자손을 들고 그걸로 왼쪽 어깨 부분을 1대 때렸다. 아빠가 완전 화난 말투로 '자라, 진짜' 이런 식으로 말했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145~148쪽), 6학년 9~10월쯤 광주 E에 살 때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아침 8시에 들어오면서 아빠한테 걸렸다. 아빠가 뺨을 때려서 제가 넘어졌고, 아빠가 발로 저를 엄청 밟았다. 계속 맞아서 엄청 아팠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가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 그래서 아빠 다리를 잡고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야구 방망이로 등과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때렸다. 그래서 그 때 얼굴 부분이 다 멍들었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선생님과 P에 있는 Q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선생님에게 '아빠한테 맞은 것 알려주지 말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달라'고 말했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154~157쪽),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8월에 아빠한테 맞아서 가출하고 H에 있는 친구 R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알고 저녁 7시쯤 친구 집으로 찾아 왔다. 아빠가 짐 싸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서 친구 엄마 뒤에 숨고 친구랑 손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갔다. 아빠가 손을 놓자 다시 기어서 친구 집 안방으로 들어갔다.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빠가 친구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머리를 잡고 벽에 박게 했다. 그래서 친구의 엄마가 말렸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170~173쪽), 2017년 5월에 K쉼터에 있다가 퇴소를 하고 싶어 선생님에게 아빠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가 쉼터로 찾아왔다. 아빠가 K쉼터로 들어올 때 해 준 핸드폰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했다. 그러자 아빠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뺨을 때렸다. 그래서 화가 나 아빠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했더니, 아빠가 '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잡고 식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명치를 밟았다. 그 때부터 소리 지르고 울었다.(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188~19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마.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목격한 당시 K쉼터 직원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감아 움켜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높이 올려 얼굴을 내려찍는 식으로 때리거나 발로 전신을 수회 차거나 밟았으며, 머리를 잡고 식탁 다리에 머리를 찧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292쪽), 라.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당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S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경 피해자가 아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0090호 증거기록 360쪽), 위 M, S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또한, 피해자의 언니인 B는 T아동보호기관의 상담사인 U에게 피해자가 5학년 때 쯤 새벽 1시경에 들어오자 화가 난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3~4일 외박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다.항, 라.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도 다.항 내지 마.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를 어느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2018고합336호 사건 부분(피해자 B)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벌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체벌 방식,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임을 인식·예견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친권자로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제8항의 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9항 및 2018고합336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1~13세의 친딸인 피해자 C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신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 C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책임을 축소·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018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제8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