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7 1. 2020. 12. 26.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6. 11:0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해자 C(남, 7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급성 경추부 염좌, 좌수부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1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인의동을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E, F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였다. 3. 2021. 5.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경북 의성군 G, H 앞에서, 피해자 I(남, 2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J(여,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4. 1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경북 의성군 E, 피고인이 거주하는 F연립 K호에서 가출한 J과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장소의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물함 문 2개를 뜯어 내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간이밥상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소리종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각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363 피고인은 2019. 1. ~ 5.경 O과 교제하며, O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위해서 O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주고, 주민등록증 앞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O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이유로 O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O 몰래 투룸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 경북 구미시 P 소재 Q공인중개사 R사무소에서, '경북 구미시 S 건물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U, V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마련한 O 명의의 막도장을 찍은 후, 이를 공인중개사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I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처부위에 대한 촬영), 내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보고서(이건 J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이건 관련 실종아동 J 출발지, 발견지 및 이동경로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이건 참고인 J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 가출인 상세보기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이건 J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서(이건 J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화면 첨부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C)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피해사진 첨부)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이력, 수사보고서(계약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구미시 S, 건물주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주민등록초본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