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140호에 있는 E 직영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수금, 대금정산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직영 매장은 E 본사에서 점포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피고인은 판매한 의류대금 전액을 E 본사에 입금할 의무가 있고 본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매달 판매금액의 25%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현금 판매대금 77,940,842원을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대전 등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A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판매장부 사진첨부),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수사보고(E 자료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요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 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피해자 B이 다음 카페(C)에 게시한 '자동차커버를 중고로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합 2,7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10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1:30 경 서울 금천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이 입원한 날에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처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시장에서 기둥서방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냐,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번째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보고)에 편철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중고차지점에서 C 재규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9,99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1,896,235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근무하는 D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4684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5.경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대출된 금액과 피해자의 고소 전에 변제된 할부금액(총대출금은 49,990,000원이고, 피고인은 월 1,896,235원씩 36회 합계 68,264,460원을 갚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2. 2. 경까지 약 2,5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청주택시 소유의 쏘나타 택시(F)가 피고인의 전방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창문을 열고 E에게 욕설하였다. 이후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격하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 에 있는 한국고무산업 앞 도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에 이 위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한국고무산업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로 방향에서 킹텍스 방향으로 급출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택시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03,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삼화전기 앞 도로에 이르러 산업단지육거리 방향에서 기상대사거리 방향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H)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5,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모닝 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G, I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폭력전과 총 17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2:05경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근처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에 승차한 후, 위 일시경 경주시 동대로13에 있는 통일화랑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거스름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새끼 좀 맞아야 되겠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에 운전석에서 도망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목격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 앞에 이르러 위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팔이 아프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 위험성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돈을 받고 개인 차량을 잠시 빌려준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차량을 잠시 빌릴 것처럼 속이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곧바로 처분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8. 16:0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G 비엠더블유 승용차(시가 6천만 원상당)를 1일간 빌려주면 차량사용료 25만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는 1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에 따른 이득도 대부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2008고단7493)받아 그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0.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09고단6989)받아 그 판결이 2010.2.24. 확정되었고,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2010고단1438) 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2. 7.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2고단10533) 받아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 7.경 D으로부터 D의 아들 E를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고,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작성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에서 E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0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8.경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3길 11에 있는 한주저축은행에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 한도금액란에 '육억원', 연대보증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F@1-209'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근보증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일자경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1-209' 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일자경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1-209 ' 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일자경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0.0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ol 탁자 위에 놓아 둔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30, 06:1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버지니아블루 담배 2갑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버지니아블루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부터 경남 밀양시 산외면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몸이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였다가 위 병원 의사 E으로부터 주취자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을 당하자, 심장질환 환자 등 응급환자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E과 간호사 F에게 "씨발놈, 좆같은 병원" 등의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E,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응급간호기록지 사본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주 D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1. 19.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F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신내역,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가. 판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2. 17:30경 울산 동구 C 402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마취 연고를 얼굴에 바른 후 의료기구인 필러액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름제거용 필러액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바늘을 E의 이마에 놓아 필러액을 주입하고, 체내 용해용 실을 볼 주위에 주입해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방법으로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마에 필러액을 주입하고,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마에 필러액을 주입하고, 실리프팅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진, CD,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9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장등동 버스종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담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N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0

범죄사실 [2012고단440]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부장이고,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 유한회사 D 2011. 4. 22.부터 2012. 2. 28. 까지 남원시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같온리 I 등 5필지 9,143㎡에 관하여 골재장 복토용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위 허가 받은 범위 내의 토지에서 토사채취를 함에 있어, 위 허가받은 내용보다 4.8m 내지 7.7m 정도 깊게 굴착하여 39,553m의 토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남원시 J, 같은 리 K, 같은 리 L 등 3필지 2,370㎡에서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5,152m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5. 14.부터 2012. 8. 31.까지 남원시 M 등 8필지 14,272㎡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2012. 7. 3.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M, 같은 리 N, 같은 리 0 의 각 토지에서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 위 허가받은 내용보다 약 0.13m 내지 0.54m 정도 깊게 굴착하여 3,705m의 토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P 토지에 관하여는 골재 선별. 야적장의 용도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1,267㎡에서 5,100㎡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Q 토지에서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 하천으로부터 12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m의 이격거리만을 확보한 채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표 T 진술조서 첨부) 1. 미완료 개발행위 사업장 실태 조사 보고 1. 각 종단면도, 각 횡단면도 [20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 진술 부분 포함) 1. 골재채취 토적계산서 1. 각 결과보고서 (골재채취점검), 골재채취허가지구 점검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3호(변경허가 없이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허가 없이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골재채취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남원시 P 토지에 관한 골재채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남원시 P 토지에 관한 골재채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규모나 채취한 토사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교육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서울 성동구 B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에 들른 초면의 피해자 C(54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7. 04:16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옆 도로를 삼진삼거리 방면에서 엄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계룡시 소유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수리비 2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잠든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찜질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