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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에 있는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 16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 술값 15만 원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칼잡이다. 동생들 데려와서 장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전에 판매한 술값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애들 불러가지고 패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입혔고, 피해자 D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F을 협박하여 이들로부터 외상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일시나 장소, 피해자, 협박 내용이나 방법 등이 동일·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는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확정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갈죄는 모두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188786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고 남은 상의 4점(정품시가 합계 199,600원상당)을 비롯한 총 76점의 의류(정품시가 합계 12,650,73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의류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단속으로 압수되지 않은 잔여 의류인 데상트 바지 3점,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9857295호) 등산복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6, 7번),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2층 남탕에서 피해자 E(4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목욕탕 거울 앞에 있던 면봉 2개를 부수어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어 같은 장소의 이발소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총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 6층 D고시텔에서 피해자 L(66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M(44세)가 피고인이 식칼을 쥐고 있던 손을 잡고 만류하였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뿌리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4. 7.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건물 한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목 드럼에 감겨 있는 구리전선 3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제4, 8, 9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6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53번길 7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엠테크텍스 공장 안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네팔인인 피해자 C(C, 24세)과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격분하여 작업용 옷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도르크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가슴을 1회 쳐내며 의자를 들고 덤비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부위를 향해 위 도르크 칼을 휘둘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가슴 부위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칼)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N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르크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C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시청 주차단속요원이었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2014년경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피해자에게 'E 옆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데 만약 위 다방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수익금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기존에 G다방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사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선불금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 2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로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G다방 및 F다방을 개업하면서 H으로부터 투자받은 3,700만 원에 대하여 H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F 다방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다방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방 수익 등을 속이고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익만을 지급하려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농협(N) 계좌명세표 1. 피의자 A 피해자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약 2,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6:4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6차로 도로를 펌프장사거리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위 주유소에 진입하고자 시속 약 5내지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보도를 거쳐 주유소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진입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여 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현대제철 쪽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약 8m 가량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1: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합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상실 등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ㅜ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웅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5. 6. 22.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2,30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858,956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5. 6.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186,387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9:4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장터국밥보신탕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범행 후 술을 추가로 마셔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6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B)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D SM7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양산시장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20: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03:00경 양산지하철영 주차장에서 앞 번호판 없는 SM7 승용차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1:20 경 양산시 북안남5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분실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의무보험계약조회서 1. 수사보고(차량명의자 확인 보고),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범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남기용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석기(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1단지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극락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살 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캄보디아 인터넷 사업개발비로 15억 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다. 신한은행 계좌에 5억 원의 예비자금이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달 뒤에 투자원금 및 그에 따른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인터넷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달 뒤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2,000만 원, 2013. 9. 17.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과 관련)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여권사본, 외환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5년경 피고인을 3~4차례 만난 이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약 8년 정도 지난 후인 2013. 8. 말경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콜센터 설립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2013. 9. 17.부터 같은 달 26. 까지 필리핀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10일 중 하루만 도박 사이트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녔고 나머지 날들은 모두 호텔에서 도박을 하면서 지냈으며, 필리핀을 다녀온 뒤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받아 위 항의 필리핀 체류비용과 도박비용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F 호텔의 2층 중 100평 정도를 임차하여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4.경 캄보디아에 머무른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서 F 호텔의 연락처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 호텔의 2층 중 100평을 임차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그 사업 진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외환거래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나, 2009. 7.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3년 7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외환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2013. 9. 경까지 전혀 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인지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거나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동생들을 캄보디아로 보내 도박 인터넷 사이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그 동생들의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C은 2013.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택이 화재로 빈 것을 알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위 주택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와 E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노숙 장소로 이용하였다. 1. 피고인 A 및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C,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일러와 연통을 차례로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현관 출입문 새시 1점을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를 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수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어 있던 위 주택을 공범들과 함께 무단으로 노숙 장소로 이용하던 중에 위 주택에 설치된 난방 및 수도시설 등을 뜯어내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원신혜(공판)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봉명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선행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적용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참고로만 함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경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T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U파'의 총책이고, T의 동생인 V은 'U파'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T, V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W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X 등지에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T, V,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11. 1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저렴한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통장 발급 비용으로 660만원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농협 계좌(AA) 및 국민은행 계좌(AB)로 6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합계 534,243,000원을, 피고인 B 2014.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피해자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478,128,000원을, 피고인 C은 2014.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피해자 총 68명으로부터 합계 483,998,000원을, 피고인 D 2014.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피해자 총 63명으로부터 합계 458,348,000원을, 피고인 E은 2012. 11.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피해자 총 80명으로부터 합계 559,893,000원을, 피고인 F는 2014. 5. 1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피해자 총 69명으로부터 합계 504,148,000원을, 피고인 G은 2014.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7항과 같이 피해자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398,490,000원을, 피고인 H은 2014. 5.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항과 같이 피해자 총 50명으로부터 합계 381,800,000원을, 피고인 I는 2014. 5.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9항과 같이 피해자 총 66명으로부터 합계 475,7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V,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가. 피고인 A,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하한의 1/2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사안 매우 중하다. 각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총 편취금액, 가담경위,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E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문자발송, 서무작업 등을 담당한 점, 피고인 E은 상당기간 범행에 가담한 관계로 T, V 등의 신임을 얻어 일부 텔레마케터 관리 역할을 한 점 등 가담정도, 가담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G, I : 위 피고인들은 모두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H: 범행기간, 가담 정도 등이 피고인 B, C 등과 유사하거나 낮은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