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5.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3:58경 파주시 금촌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길까지 약 12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며,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무릉도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부천시청 소유의 교통신호제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물적피해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3:18경 진천군 진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청주 방향 17번 국도 위 원덕교차로 후방 500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7번 국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으로 침입한 후 3층 옥탑으로 올라가 그 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나 음주 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21: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대공원 쪽에서 구룡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편도 3차로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QM3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하려 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주변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정차시켜 놓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기어가 주차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크루즈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가 그만 위 크루즈 승용차가 도로의 경사에 따라 뒤로 밀리면서 위 도로에 있던 J 관광버스의 측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측면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 계속하여 밀려가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K(여, 40세) 운전의 L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현장 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금고형(업무상과실치상죄)(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보상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45경 이천시 B에서 조카인 피해자 C(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여버린다!", "호적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7남매의 장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5번째 남동생의 아들인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하고 각자 재혼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대들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994. 경 및 2003. 경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0:1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황소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CCTV 촬영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대리운전에 대하여),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전후 행태로 미루어 만취상태 운전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범죄 전력, 운전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한대당 4,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PRO-220MC 2대, 한대당 3,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PRO- 170MC 2대에 대하여 총 1억 6,000만원으로 39개월 간 1~3회 동안 598,667원, 4~39회 동안 2,678,7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 피해자 회사와 3,500만 원 상당의 우진사출성형기 120톤 1대, 1억 원 상당의 WL-V-200R9(로타리) 1대에 대하여 총 1억 3,500만 원으로 48개월 간 1~3회 동안 842,625원, 4~48회 동안 2,928,765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 6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사출성형기는 리스기간 중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으로 위와 같이 인도받아 보관 중인 성형사출기 6대 중, 2016. 12. 7. 계약한 4,500만 원 상당의 PRO-220MC 1대, 2017. 9. 21. 계약한 3,500만 원 상당의 우진사출성형기 120톤 1대 등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케이캐피탈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물건수령증 1. 리스물건처분동의서 1. 각 중도해지 정산내역서 1. 업체방문 점검표 1. 리스대금 납부내역서 1. 사출기매각대금 입금, 리스대금 납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액이 합계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회사 사정이 어려워 리스한 물품을 임의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동거인 D 및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예전에 D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D와 시비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시비조로 '직전에 같이 갔던 노래방비를 주면 가겠다. 네가 어떻게 줄꺼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이마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 고려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4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경 위 'D노래방' 5번방에서, 위 방 청소를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두고 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 원 상당), 메탈시계 1개(시가 50만 원 상당), '다이엘웰던' 시계 1개(시가 23만 원 상당), '벤츠' 볼펜 1개(시가 18만 원 상당), '루이비통' 장지갑 1개(시가 93만 원상당), '펜디' 카드지갑 1개(시가 30만원상당), '벤츠' 차량 스마트키 1개(시가 80만 원 상당),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시가 13만 원 상당), 미화 500달러(한화 50만원상당), 한화 5만 원 상당의 금액 불상의 필리핀페소화, 현금 48만 원이 들어있는 '투미' 가방 1개(시가 36만 원 상당)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총 47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에 대한 절도 사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2015.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7. 10. 23. 03:45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 및 D의 지인인 F 및 G이 피해자 C(24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F의 지인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폭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 및 D 등 3명이 공동하여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2차례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D 등 3명이 공동하여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2018년에만 2차례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한 당한 일에 서운해하며 피고인에게 "예전에 너한테 맞은 것이 서운했다. 이제 징역을 살다 나왔으니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논골로 11번길 8-3에 있는 성남시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수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2018고단1554]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3. 3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주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갤럭시S4 LTE-A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DELL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모델명 : CECH-4005C, 씨리얼넘버 E)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3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1978] 피고인은 가경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청주시 흥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31).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 가경동 주민센터 3층에서 제2161부대가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17년 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7. 13.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8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수절도 범행의 절취품 중 휴대전화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예비군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0: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쇠파이프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5cm, 총 길이 22.5cm)를 꺼내어 찌를 듯이 겨누며, "한 번 해 봅시다, 나한다 했지, 나는 죽여 버려 니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채증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40경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4%)도 매우 높았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1. 2019. 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번호키에 비추어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3:02경 오산시 B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번호키에 비추어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9: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주거에 대한 침입절도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초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320(길동) 생태공원 앞 편도 5차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Z900RS CAF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 종전 전과 범죄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7. 10:13경 익산시 B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찾아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앞까지 갔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위 아파트 공동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앞 D교회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D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이 시간까지 뭐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친구 집에 있었다"라고 하자 "친구 집으로 가서 진짜 거기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자"고 말하며 E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가, 내려줘"라고 말하며 주행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익산경찰서에서 지급한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줄을 끊어뜨려 피해자 익산경찰서 소유인 스마트워치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행 중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군산 서수, 익산 함라, 부여, F, 군산, 김제 등지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스마트워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 2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28. 16:20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이렇게 하면 헤어질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신랑이랑 엄마 불러라 내가 오늘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19:19경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에 있는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L 제네시스 승용차로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문 열어. 내려. 이야기 좀 하자. 나랑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로 M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부부이다. 피고인 A과 B은 2019. 3. 12.경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망치와 슬레지해머로 건물 콘크리트 바닥을 깨부순 후 바닥 아래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난방용 동파이프(70kg)를 꺼내어 포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동파이프) 무게 및 가격에 대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0년도에 받은 1회의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세월 동안 학교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범행 4개월 전에 퇴직하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5:10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몸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내벽골절에 의한 안구함몰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 00: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자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4cm가량)을 들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안방 문을 세게 밀어 연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사이코패스야 뭐야. 개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23:4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시행)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7. 9.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10. 1.부터 2018. 1. 31.까지 4개월간 각 4,000,000원씩,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E이 2018. 1. 31.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03:5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