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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13.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D으로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상호미상의 부동산경매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D 명의로 대출상담사 F와 상담을 한 후, F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용지의 작성인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대출상담사 F와 대출상담을 하고, 위 은행 심사역 G를 통한 전화대출신청 과정에서도 다시 D을 가장하면서 "H에 재직하고 있고, 형과 형수에게 빌려줄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며, 60개월간 위 돈을 사용하고 연 29.9%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넘겨받은 D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3. 1. 16.경 피해회사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심사역용 고객상담 내역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0: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F과 함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쇼핑 가방을 들고 망을 보고, F은 매장 진열대에서 분유, 장난감 등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쇼핑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9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도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6.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31매 총 1억 5,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1억 5,500만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까지 39장의 부도수표 중 8장 (약 4,000만원)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3대에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2', 'AutoCAD 2008', 'AutoCAD 2013', 'Autodesk I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UGNX 7.5' 컴퓨터 프로그램 등 8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0.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3.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6.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출입문을 세게 밀었다가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전등록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약 684,000원 가량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1:4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시가 609,9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사진, 각 현장사진, 카드전표, 휴대전화사진(카드거래) 1. 압수조서,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를 통하여 빨리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40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468(호동)에 있는 (주)동연특수강 앞 도로를 (주)동연특수강 쪽에서 오천 문덕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관리공단 쪽에서 오천 문덕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5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세명기독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실비식당 부근 전봇대에 오줌을 싸게 되었는데 이를 본 D이 "아저씨 여기서 소변을 보면 자기 방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자, D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75세)이 피고인에게 "오줌을 쌌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욕설을 하고 때리노, 나도 니 오줌 누는 것을 봤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고 때리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니는 뭐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에 비해 상해의 결과가 증하게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희망면럽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정문방향에서 오산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직동 3-1 도로부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대박슈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형부가 도고에 있는 농협에서 일을 하는데 은행에 경매대상으로 나온 부동산을 중간에 싸게 잡아서 구입할 수 있다. 마침 단독주택이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1,680만 원을 주면 잡아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부가 농협에서 부동산을 싸게 잡아 파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부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5만 원, 같은 달 30. 현금으로 725만 원 합계 1,680만 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 합의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김제시 C에 있는 D여인숙에 들어가 방이 있는지 문의하던 중 그곳에 있던 E이 '나는 주인도 아니고 방이 없다'고 답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마침 그곳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영상 메일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C이 2004. 10.경 멀티플랫폼 이(e)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 D건물 11층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영남지역 사업본부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E 영남지역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영남지역 사업본부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2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되 이자로 매월 3부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E 주식 및 위 E의 미국법인인 H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3. 20.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통장으로 9,900만 원을, 2007. 4. 1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2007. 5. 2.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2007. 5. 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2007. 5. 10. 경 위 J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2007. 5. 31. 경 위 J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람이다. 사실 위 D(주)는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면서 E(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할부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8. 10. 20.경 할부금융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3동 1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D(주)의 실제 운영자 C, E(주) 직원 G, 피고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H, E(주) 대표이사 I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덤프트럭의 화재보험 처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덤프트럭 할부대출의 연대보증을 하는 서류였고, 그에 따라 6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경 부산 북구 화명 3동 2303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G,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할부금융 약정서/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2010가합66267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E의 G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화재로 전소된 덤프트럭은 1대인데 피고인이 덤프트럭 4대에 대한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대표 변경시 효력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이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제3보증(인보증)이고 대표자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서류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보증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판시 각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의해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29.00:5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그의 손목시계를 풀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시계를 건네받은 이후, 주변에 있던 행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다시 채워 주라고 이야기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시계를 다시 채워주었다는 취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바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197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25. 13:57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십원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동 169-1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북구 번동 169-1 한양마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확한 발음이 안 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꿈의 숲 후문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천로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2014. 11. 23. 19:00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B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조카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놈이, 돈 받아 쳐 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아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1장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5. 30.경 에스케이증권 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B), 2014. 6. 3.경 우리투자증권 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의자들의 계좌로 예금이체 된 거래내역, 피의자 A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혐의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불기소결정문 및 약식명령문 등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06.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23:18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부골든아파트 204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2015고단561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3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야동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638 피고인은 2015. 03. 0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부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2015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고단56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5고단1638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상가 에이동 5층 소재 골재 채취, 육상 운송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에게 총 합계 113,710,455원의 임금, 퇴직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체불금품 내역서 1. 퇴직금산정서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액수가 많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사건 및 체당금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905-24에 있는 춘광파크맨션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전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홍제동 강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938-1에 있는 강일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20만원을 주고, 원금도 한 달 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1,3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에도(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차용 당시 재산도 없고 허리가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으므로 월수입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차용 후 이자나 원금 등 전혀 변제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판시 각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혼자말로 1,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쓰라고 하며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 후 장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답장을 보내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다만 변론 종결 후 피해액 중 일부인 380 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E에 가져다주고 대표이사인 G과 상의하여 회사의 지분을 주거나 만약 G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의 지분이라도 넘겨주겠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여 줄 것인데 이사로 등기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G과 상의하여 회사의 지분을 주거나 이사로 등기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배분된 회사의 주식 3.3%도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지분이었는데 투자금 유치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같은 달 3. 1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환불 및 패밀리 인정 약정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E 지분 3. 3% 중 1%를 1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원 투자 약정을 이행하면 피해자에게 지분 1%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인 G에게 추대하여 피해자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2,000 만원 지급 이후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본인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고 당시 자비로 E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위와 같은 투자유치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투자약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월급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그 방편으로 E의 이사가 되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지분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회사의 상황, 투자약정서에 지분양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회사 주식 자체에 가치가 있어 이를 양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지분 양도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미만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사에 귀속시켰어야 함에도, G에게 알리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고 통장거래내역상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키지 못할 경우 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