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9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패류 도소매 사업과 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30%를 2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패류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금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2주 내에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7. 3.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043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2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H’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만원씩 매주 20만원씩 주고 120만원 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패류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7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채 20억 원을 빌린 다음, 순도 70~80%의 금을 매입해서 다시 99.9%로 가공하여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납품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 20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지급할 선수금이 없다. 선수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음 날 2배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돈을 주겠다. 2,00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1.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19. 3. 12.경 같은 계 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1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를 만들어 수입산 귀금속(골드바)을 수입, 도소매업을 할 계획인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를 받고 있다. 출자할 경우 매월 20%의 이득금과 함께 원금은 한 달 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패류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금 사업을 영위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4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패류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서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발생하는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합계 약 7,600원을 편취한 사실로 4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100만원, 2020. 3. 20.경 50만원, 2020. 4. 2.경 100만원, 2020. 4. 7.경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1. 투자약정서 1. 차용증 1. 각서 1. 녹취록 1. 투자약정서 등 2020고단22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제공요구서 회신내역 첨부 2020고단28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골드바 사진 1. W 통장잔고 사본 1. 수표실물 사진 1. A으로부터 수신받은 문자메시지 1. 송금내역증 1. J으로부터 수신받은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상세내역) 1.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 J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 이행각서 2020고단33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현금영수증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 4. 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 5. 29.) 1. 차용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2020고단1978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30%를 2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수산물 유통업과 금 무역업을 준비하였으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원금보장약정을 한 바 없다. 나. 2020고단2225 사건 피고인은 실제로 가나로부터의 금 무역업을 준비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2020고단285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날 2배의 돈을 준다거나 순도가 낮은 금을 순도가 높은 금으로 가공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골드바를 매입하여 유통하려 하였으나 X이 협조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골드바 매입자금을 빌릴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 결과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2020고단337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마. 2021고단454 사건 피고인은 실제로 어패류 도소매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978 및 2020고단2225 각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P,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자신에게 원금과 수익금 30%를 포함한 돈을 2주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만 원씩 매주 20만 원씩을 주고 12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한 2017. 4. 17.자, 2017. 4. 19.자, 2017. 4. 20.자 각 투자약정서 및 2017. 4. 17.자 차용증, 2017. 4. 27.자 각서 등이 P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P는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마련한 투자약정서에 차용금 액수만을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7. 4. 17. 무렵부터는 반환 일시와 금액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7년경 일이 없고 자금도 부족하여 수산물 수입사업 등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원금과 원금의 30%를 2주일 내로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금 수입 도소매 사업을 한 적이 없다가 그 당시 Q 등과 함께 위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금을 100kg 이상 수입하려면 최소 3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부족으로 2017. 5.경 사업을 접게 되었다. 그 당시 금 5kg을 샘플로 수입하였고, 이윤은 17% 정도였는데 이를 경비로 모두 소진하여 그마저도 적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합계 약 4,000만 원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샘플로만 소량의 금을 수입한 바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33억 원의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금 수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을 중단하기 직전이었으며, 수산물 사업도 중단할 무렵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30%의 수익금을 2주일 내에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원금 및 수익금 보장약정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2020고단285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 20억 원을 빌린 다음, 순도 70~80%의 금을 매입해서 다시 99.9%로 가공하여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납품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더블로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사채 20억 원으로 금을 매입해서 그대로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 5,0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위 사업 외에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위 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두 배를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가 지난 2019. 3. 18.에서야 사채업자인 Y과 사이에 20억 원에 관한 단기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20억 원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X 등으로부터 금을 인도받아 Y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X 등이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의심하여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약속한 차용 다음날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기는 명백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약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20고단3371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투자약정서, 현금영수증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21고단454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수산물 수입사업을 그만 두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합계 약 7,600만 원의 나머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수사 중인 상태에 있었던 점(공소사실 기재 7,600원은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54 사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2021고단454 사건 제외)을 저지르고 유사수신행위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기 전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자별로 일부 피해액만을 변제한 후 그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태까지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관악구 Z 4번 출구 AA 빌딩 앞에서 피해자 B에게“200만 원 급전이 필요하다, 발려주면 오늘 가서 돈을 받아와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패류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바로 다음날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AB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거나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기타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또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