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경부터 2014. 3. 8. 경까지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모든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2014. 3. 8. 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으로 회장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며 자금 관리를 함께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종원 명의로 된 회의록, 결의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게 하고, 분묘를 마음대로 발굴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토지에 이장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충주시 G 임야 수용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충주시 G 임야 3,361㎡ 에 관한 수용보상금 272,325,000원을 충주시 도로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이체하여 같은 날 개인적인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795,616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충주시 J 임야 수용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충주시 J1) 임야 1,547㎡에 관한 수용보상금 116,025,000원을 충주시 산림녹지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개인적인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106,849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경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충주시 K 분묘 5기 이장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주시 K 임야가 수용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 5기에 대한 이장보상금 17,500,000원을 충주시 도로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20.경 카드대금결제 명목으로 365,247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이장보상금 중 8,5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충주시 L, M 잡종지 매매대금 반환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충주시 L 잡종지 491㎡, M 잡종지 302㎡ 두 필지를 대금 1억 5,0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금 중 1억 2,3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묘지조성공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4. 3. 10.경 나머지 2,750만 원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개인적인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25,905,842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2,750만 원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 1)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2. 8. 18.경 충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종중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종중 회의록 회의 안건 란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충주시 도로보상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표자 선임의 건', 결의서에 '서기 2012년 8월 18일 F종중 회의를 소집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충주시 도로보상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권한에 있어 다음 사람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 '대표자 : A 대표자 주소 : 충주시 P 부동산의 표시 충주시 G 임야 3613 ㎡ 종중명단 별지기재와 같음'이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종중회원명단에 Q 등 19명의 주소와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Q 등 19명의 명의로 된 피해자 종중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2. 9. 11.경 충주시 금릉동 700 에 있는 충주시청 도로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9.경 위 O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종중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종중 회의록 회의 안건 란에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충주시 공공용지보상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그에 대한 대표자 선임의 건', 결의서에 '충주시 산림녹지과에 토지보상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권한에 있어 다음 사람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 서기 2013년 1월 19일 F종중 충주시 R 대표자 A 대표자 주소 충주시 P 부동산의 표시 1. 충주시 J 임야 1547㎡ 종중명단 별지기재와 같음'이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종중회원명단에 Q 등 12명의 주소와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Q 등 12명의 명의로 된 피해자 종중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3. 1. 25.경 충주시 금릉동 700에 있는 충주시청 산림녹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위 O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종중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충주시 J 등이 충주시 S부지에 편입되어 충주시 산림녹지과에서 보상금 3억 5천만 원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기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충주시 T 임야 10,114㎡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하고 이를 위한 대표로 B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종중 회의록 및 결의서를 작성하고, 종중회원명단에 Q 등 12명의 주소와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Q 등 12명의 명의로 된 피해자 종중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3. 3. 27. 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정증서원본인 충주시 T 임야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제13631호로 '2013년 3월 26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3.경 위 0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종중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종중 회의록 회의 안건 란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회원 A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그에 따른 대표자 선임의 건(매매대금 150,500,000원)', 결의서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A 회원과의 매매계약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권한에 있어 다음 사람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 서기 2013년 8월 3일 대표자 B 주소 충주시 U, 201호 부동산의 표시 1. 충주시 L 잡종지 491m 2. 충주시 M 잡종지 491㎡ 종중 명단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종중회원명단에 Q 등 12명의 주소와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Q 등 12명의 명의로 된 피해자 종중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3. 8. 6.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정증서원본인 충주시 L, M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에 제37773호로 '2013년 8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분묘발굴 피고인들은 2013. 9.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기준으로 12대조 V 부부 합장묘 1기, 11대조 W 부부 및 후처 X의 합장묘 1기, 9대조 Y 부부 합장묘 1기, 충주시 Z에 있는 10대조 AA 부부 합장묘 1기, 총 4기의 분묘를 피해자 종중이나 종손 Q 의 승낙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종중회의록 사본, 각 결의서 사본, 각 종중회원 명단 사본, 각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소유권이전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확인서면 사본, 종중 임원 회의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각 수신원장 사본 각 통장 사본 1. 용역업무계약서, 묘지사진, 피해자 종중 총무 통장 사본 등 1. 규약 사본 1. 각 보상금 사정(지급)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표 포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4) 분묘발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나. 피고인 B 1)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분묘발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 부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종중원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수용 또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거액의 수용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게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종중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