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60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소재 구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청에 볼일이 있다. 그러니 화성시청으로 갔다가 내가 볼일 마치고 오면 다시 나를 태우고 강서구 신방화역 부근으로 데려 달라. 내가 밥값 포함해서 택시요금으로 12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로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소재 화성시청 앞 노상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72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은 내일까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요금을 송금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6. 11:56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받으러 온 위 B와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8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여자가 어디 나서냐"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그릇을 D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4cm)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길이 약 51cm, 너비 약 48cm)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4812 피고인은 2018. 8.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5세)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 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음날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수중에 3만여 원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 1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 이를 나중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적 없으며,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 돈이 없으니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 집주인과 싸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겠다는 등 계속 말을 바꾸다가 결국 그 다음날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택시 운행 경위와 피고인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 탑승 당시 피고인에게 그 택시요금 상당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바닥과 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D의 112 신고 내용도 그와 같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H이 진술한 내용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낫을 휘둘러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6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휘둘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87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CCTV 영상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폭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 20회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