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89

공소사실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통영시 B 소재 커피숍에서, C 등 피해자 D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E 공적을 조작하였고, 내가 F학교를 진학하는데도 관여하여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나에게 전국대회에서 G 이름으로 출전할 것도 강요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공적을 조작하거나,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관여하면서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H(1987.4.), I(1999.2.), J(2010.12.) 등 기록에는 1959년도에 D씨가 K학교 학생으로 L단체이 주최한 M대회 플라이급에 출전하여 우승(1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D씨가 과연 1959년도에 그러한 대회에 복싱선수로 출전하여 우승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점이 의문점으로 떠오릅니다. 이 점은 D씨가 전문체육인인지 여부와 그의 복싱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D씨가 1999년 12월 제38회 E을 수상함에 있어 주요 공적사항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체육분야 경력에 오류나 조작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잘못된 경력과 실적을 근거로 E을 수상한 것이라면 해당 표창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N 위원장 및 위원들 약 40명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L단체이 주최한 M대회 플라이급에 출전하여 우승(1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9년 12월 제38회 E을 수상함에 있어 주요 공적사항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7.경 범행 기록에 의하면, O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경 커피숍에서 O를 만났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경과와 증인 O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공소사실은 그 중 범행의 일시 부분을 오기로 보아,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이전에 통영시 B 소재 커피숍에서 O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을 판단한다. (그러한 이상, 범행의 일시를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기 위해 굳이 변론을 재개하지는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서 O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O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E 공적을 조작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O 진술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 즉, 피해자의 위 E 수상 시 공적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2.경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위 E을 수상함에 있어 복싱 관련 공적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추측(피고인이 해당 공적조서를 실제로 확인한 때는 2017. 12.경이다)하는 한편 I 등에 기록된 피해자의 복싱 지도자로서의 다수 경력 등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에게 단순히 “피해자가 E 공적을 조작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I 등에 기록된 피해자의 경력 등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위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표현을 하면서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나 위 표현의 맥락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표현이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위 표현이 사용된 전체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F학교를 진학하는데도 관여하여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또는 가져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O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O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돈 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증 제18호), 피고인은 F학교 재학 시절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승하였으나 가명(G)으로 통영시 대표로 출전한 까닭에 우승을 하고도 대학에 가지 못하고 이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줄곧 해왔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받아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학교를 진학하면서 쓴 돈이 무용(無用)하게 되었다’는 데 그 방점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F학교 진학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만 갖고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가명출전에 관하여 피고인이 줄곧 해온 주장은 ‘P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가명출전을 강요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국대회에서 G 이름으로 출전할 것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O에게 ‘P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요하였다’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피해자가 P에게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P이 Q단체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Q단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취지인지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체적 발언의 내용에 따라 방어의 방법이나 범위가 달라지며,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에게 가명출전 우승을 자신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왔으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명출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덧붙여 과장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앞서 본 가능성에만 기초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있다.] 나. 2018. 5.경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진정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99. 12. 제38회 E을 수상함에 있어 1959년 M대회 우승 사실을 공적사항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오류나 조작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E 수상 시 위 우승 사실 외 공적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 우승 사실을 ‘주요’ 공적사항으로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의견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위 E 수상 시 자신의 공적사항 중 하나로 위 우승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1959년 M대회 우승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과 쉽게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1958. 4.경 월납금 미납으로 명퇴되어 1959년에는 K학교 학생이 아니었다. L단체 전무이사 R는 ‘L단체이 1950년대에도 M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지에 관한 당시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원로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단체의 고문인 S(1946년생)은 ‘L단체은 5. 16. 군사정변 후에야 진주에서 발족하였고, 1968년경 개최된 제1회 M대회에서 자신이 라이트급 우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71년 개최된 제4회 M대회에서 라이트급 우승을 한 T은 ‘M대회는 매년 개최되었으므로 제1회 대회는 1968년 개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통영 체육계에서 공인의 지위에 있다. 한 지역신문은 피해자를 가리켜 “지역 체육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체육계의 산증인”이라 하였다(수사기록 265면). 위 우승 사실은 통영시의 공식 역사에 기록된 사항이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를 송달한 상대방들은 모두 N들이다. 위 진정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시지(市紙) 등에 기록된 위 우승 사실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니 확인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진정서는 위 우승 사실이 허위라거나 오류나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