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경 C에게 충주 김치공장공사, 태백 벌목공사, 천안 창고공사 등으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시작 후 공사비를 받아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C에게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C로부터 금원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 등에게 차용금 반환을 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8.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충주 김치공장공사, 태백 벌목공사, 천안 창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현장 중에서 며칠 내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비를 받으면 차용금의 2배를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백 벌목 공사는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청에 허가된 바가 없고, 천안 창고공사는 천안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충주 김치공장공사는 충주시청에 접수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고, 피고인과 B이 위 김치공장공사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B의 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68면 이하) 1. 계좌내역서, 차용증(A, B), 현금보관증(G),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천안창고), 벌목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김치공장신축) 1. 차용증(D), 계좌거래내역서(F), 벌목공사계약서(주식회사 I 외 1사), 거래내역서(주식회사 I) 1. 이행각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천안, 충주, 태백 공사의 진행사항), 수사보고[충주 김치공장 도급인 ㈜J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존 투자자 C, E의 진술 및 천안창고 공사 L의 진술), 수사보고[태백 벌목현장 공사 도급인 ㈜I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사실 내역 확인), 수사보고(J 사용인감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나, 다만 판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충주공사’와 같이 지역명으로 특정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어느 한 곳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가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정도로 말하였을 뿐, 며칠 내에 어느 한 곳에서든 공사비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한편 충주 공사는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충주, 태백, 천안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모두 허가를 받아 곧 착공할 예정이고, 3~4일 내로 어느 한 곳에서든 선수금 내지 착수금조의 공사비가 지급되어 늦어도 1주일 안에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2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그 담보조로 피고인과 B으로부터 단지 공사보증금 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수사기록 3권 28면, 1권 46면), ‘현금보관증’(수사기록 3권 44면, 1권 47면)(이하 위 두 서류를 ‘확인서 등’이라고 한다) 정도만을 제공받았을 뿐인바,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서 장래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공사비 지급을 전제로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내용대로 이미 공사 허가를 받아 며칠 내로 착공하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믿고서 단기간의 자금융통에 나선 것이라고 봄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B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의 돈을 잠시만 사용하고 공사비를 받는 즉시 돌려주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197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등’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8. 6. 15.’및 ‘2018. 6. 8.’로 그 변제기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작 위 기재는 별다른 의미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가 모두 허가를 받아 착공까지 앞두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있어, 차용일로부터 수일 내에 어느 한 곳에서든 공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충주 공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와 함께, 보다 신용이 있던 건설업체인 J 등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인과 사이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는데, J 명의의 계약 부분은 위임 등 적법한 대리 권한 없이 피고인이 함부로 그 명의를 모용하고 임의로 새긴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이어서 애당초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해자를 거짓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범죄 성립 구조상 피고인이 B보다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기망행위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