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피고인 승용차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호수로 77에 있는 빛가람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02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동종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2022고단6541]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난로 옆에 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외측 경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상해 진단서, 피의자 화상 부위 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전자를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다소 물이 튀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전자를 집어들은 후 피해자에게 “정신 좀 차려봐”라고 말하면서 주전자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너 쇼하냐, 장난하지마, 시끄러워”라고 말하면서 주전자의 물이 뜨거운지 자신의 발등에 부어 확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좌측 발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1. 15. 화성시 소재 D정형외과에서 ‘2도 화상 외측 경부 좌측’ 등으로 진단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었던 주전자에 들어 있던 물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전자에 있던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을 부은 후에 한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당시 주전자는 스테인레스 주전자였고, 뜨거운 난로 위에 물을 데우기 위하여 놓여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위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이 사람에게 화상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이와 같이 뜨거운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주전자를 들고 위 주전자에 들어 있던 물이 뜨거운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의 머리 위에 위 물을 부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5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5년 정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7: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하느 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9.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22고단1606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0:3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0,600원 상당의 트랜스폼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비료·농기계 코너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벅스존 개미과립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8. 09: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25,800원 상당의 애나충 1개와 시가 18,000원 상당의 포르티스브이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Ⅱ.2022고단1927 피고인은 2022. 6. 27. 11:38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인 시가 6,350원 상당의 ‘사과듬뿍 비빔장’ 1개, 시가 2,75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소고기 볶음 고추장’ 1개, 시가 3,680원 상당의 머스타드 1개, 시가 32,9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2,400원 상당의 ‘맛소금 500g’ 1포, 시가 1,280원 상당의 ‘맛소금 250g’ 1포 등 시가 합계 54,86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Ⅲ.2023고단1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8.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5,500원 상당의 울타리 말뚝 약 20개와 그 말뚝과 연결된 끈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0. 1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22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사진,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손괴된 울타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이 운영하는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손괴한 물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Ⅰ, Ⅱ, Ⅲ의 1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만 6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4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5. 1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1cm, 날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위 E호의 현관문을 위 식칼로 여러 번 내리찍어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식칼로 여러 번 내리찍던 중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7세)이 현관문을 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부,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식칼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 위임 및 등기권리증, 추가 출입문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출입문 견적서 및 상 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C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수상해의 경우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산5길 10에 있는 ‘옥산도서관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유흥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앞에 가게에 빌린 돈을 줘야 한다.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가게의 성명불상의 실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앞에 가게에 줄 돈이 4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이다. 변제를 못 하니 앞에 가게에서 우리 가게에 출근을 못하게 한다. 2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일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1. 22.경, 2022. 11. 23.경, 2022. 11. 26.경 각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4일간 근무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흥업 종사자가 선불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존에 처벌받았던 누범 전과와는 그 범행의 태양이 상이한 점, 유흥업소의 업주와 유흥업 종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선불금 약정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그 근로를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 등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상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지상 방면으로 나오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1:07경 안동시 B,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및 주거지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2021고정367호 고소인 B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 등 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C한테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변호사비를 C한테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D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단언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은 없고, 비대위 때 우르르 따지려고 E 사장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 E을 만나 ‘아파트 변압기 소손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해보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는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한 다음 E과의 대화 내용을 D 등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고정367호 공판조서, 2021고정367호 증인신문조서, 2021고정367호 녹취서, 2021고정367호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등 판결서, 통화속기록(2021. 9. 27. 피의자, D), 2020형제33733호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등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B 등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위 2021고정367호 사건에서 B 등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 의도를 알면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B 등은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2:19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 복권방의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초록색 가방에 담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절도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사전에 범죄를 준비하여 결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3회나 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자녀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전처의 연락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띠고 있는 점, 지난 12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2,9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범죄일시 수정) 1. 고발장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및 확정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46세)은 'B'를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72세)은 'B' 주지 스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05: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내 불전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촛대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시가 미상의 선풍기 2대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B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 만에 다시 주취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1:49경 제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거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8년, 2011년 각 벌금형, 2012년, 2018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단기 상용 사증(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6.경 난민신청(G-1)을 한 다음 체류기간을 반복 연장하여 2021. 7. 16.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1. 거짓 사증 발급행위의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입국 브로커(일명 ‘B’)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제공받아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서 초청인 C 운영의 D과 무역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단기 상용 사증(C-3-4)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체류기간 30일의 단기 상용 사증(C-3-4)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위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3.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각 내사보고서(순번 12, 13, 15)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공증 인증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공증 인증서 을지 사본, 이의 없음서 사본, 호텔예약서 사본, 사업면허 사본, 피의자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41에 있는 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1. 22:45경 B 지하1층 식품매장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타마고 산도 1개, 가츠산도 1개, 풀무원 자연란 10개입 1개, 친환경 부추 1개, 삼양 핵불닭소스 3개, 햇반컵반(황태국밥 1개, 육개장국밥 1개, 마파덮밥 1개) 등 합계 약 46,050원 상당의 식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3. 21:15경 B 지하1층 식품매장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40원 상당의 단짠치즈감자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민물장어물 5입 1개 등 합계 약 4,230원 상당의 식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6:4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윗층 D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넌 뭔데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호 거주자인 G을 계속해서 협박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6. 06:45경 위 B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F를 걷어차며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다시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기록 분석 및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6. 06:20경 시흥시 B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0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분간 현관문을 강하게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내가 칼로 찌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죽여버린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문 열어 씨발년들아. 좆만한 새끼들. 빵꾸를 내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4:50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길지 않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