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4]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근처 C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외 수개 필지의 토지를 E교회로부터 매입하여 빌라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 민원을 막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준공 후 원금을 돌려주고 공사 연면적 평당 10만 원씩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4,995만 원, 2018. 2. 23.경 5,005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46]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K ‘L’의 내부 인테리어 금속공사를 해주면 선급금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선급금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10,061,58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9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M은 N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종합건설업체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O의 업무담당자이고 마치 ㈜O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서울 송파구 P공사를 진행하면 그 대금을 ㈜O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는 ㈜O이 피해자에게 직접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O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었고, 한편 당시 피고인은 2018. 2.경 빌라신축공사 투자금으로 투자금액 1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9. 4.경에는 국세 5,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9. 11.경에는 6,717,000원 상당의 미변제 공사대금채무를, 2020. 10.~11.경에는 10,061,587원 상당의 미변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철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147,97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2. 21.경 부산 중구 R, 2층 S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T에게 “나는 ㈜U의 대표이사이다. 상가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내가 V 조합 회장과 지인이니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V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2. 12. 21. ‘토지잔금 대출 및 시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철거 및 공사진행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잔금 및 시설 대출 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 또는 철거만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으로 피고인의 모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9. 10: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T 등에게 “대출은 거의 확정적이고 ㈜U과 공사도급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V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니 공사도급계약 200,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V 압구정지점에 공사도급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러 서울에 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V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계약서, 피해금 입금받은 F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관련사건 목록, 부산지법 2019고단5758호 등 판결문 [2022고단12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사용 계좌내역 정리) 1. 최초견적서, 구매의뢰서, 실투입비 적용 견적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피해금 이체내역,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만큼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고, 이와 같이 기성고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Y는 2020. 3. 20.부터 2020. 12. 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020. 10.경 범죄사실 기재 금속공사를 의뢰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0. 13. Y에게 견적서를 보내어 피고인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게 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도 Y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부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착공 후 한참이 지나도록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자, 2020. 11. 18.경 공사를 중단한 다음, 2020. 11. 23.경 Y를 통하여 당시까지 지출된 비용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Y는 피해자와의 협상을 거쳐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협상한 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2020. 12.경이 되도록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Y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결재서류를 보고 연락하겠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다수 연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이러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공사비는 피해자가 산출한 것이기는 하나, 현장관리직원인 Y가 기성고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