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수구청 지점에서, (주)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일명 'D'에게 건네주고 일당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F' 블로그에 게시한 '맥북프로 17인치 노트북 구입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트북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로 같은 날 105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2004. 12. 22.경 C으로부터 광주 서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가스충전소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2006.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부지 매립, 옹벽 공사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위 공사대금 등 합계 198,565,501원의 비용지출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07.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대동가스에 1,77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 동구 중앙로 154 광주세무서에서 2007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가 9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198,565,501원 등 합계 1,098,565,501원 보다 551,434,499원이 비싼 1,6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위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551,434,499원의 양도소득 신고를 탈루하였고 2008. 5. 31.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383,084,28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광주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98,565,501원(자본적 지출액,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으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401,693,058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 401,693,058원에서 피고인이 신고납부한 18,608,778원을 공제한 나머지 383,084,280원의 양도소득세를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 증거(1호증, 2호증)에 의하면, 그 후 피고인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1,774,000,000원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허가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며 각 기준시가에 비례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E, F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032,682,365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00,000,000원과 필요경비를 198,565,501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83,084,28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6대 강서구의회 구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 강서구 H선거구에서 I정당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강서구 J, 114호 에서 2014. 3. 17. 강서경찰서가 피고인에게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특수강도 죄명이 기재되어 있자 이와 같은 범죄경력이 공직선거 출마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후 경찰청 범죄경력 담당 부서인 과학수사센터에 특수강도 죄명을 삭제한 판결서를 송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발급받은 서울고등법원 81노2193호 및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1고합117 판결서 사본에서 피고인의 죄명 부호에 해당하는 '3. 다, 마.' 중 '마'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다'에 볼펜으로 한 획을 추가하여 '마'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와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판결서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3. 17: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상황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각 판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서경찰처 K지구대 L 경위로 하여금 경찰서 전용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모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8:03분경 서울 강서구 J, 132호 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각 판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조된 판결문의 팩스 수신관련) 1. 내사보고(변조된 판결문을 송부한 일반팩스 설치장소 관련) 1. 각 판결문 및 형사사건부 사본 송부의뢰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90만 원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서구위원에 당선되려는 욕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범죄경력에서 '특수강도'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변조,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하는 피고인의 후보자 경력에는 '특수강도'가 포함된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피고인의 의도대로 범죄경력이 변경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D 등 일행 5명을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3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40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여, 33세)과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같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영역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40

범죄사실 2017고단7640 1. 감금 피고인은 2017. 9. 8. 01:00경 인천 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 D(46세)에게 "야 이 씨팔년아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2: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제1항에 대하여 확인하자,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 자신을 깨우고 자신에게 질문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F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90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3: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술값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 I, 경장 J가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장 J에게 "나를 밀치냐 이년이 여경이야" 라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찰관이 사장과 아는 사이냐 돈을 받았느냐"라며 위 경찰관의 어깨를 양손으로강하게 10회 가량 밀쳐 계단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계단 앞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팔 년 놈들아", " 니네들 돈 쳐 먹었냐", "업주와 아는 사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순경 I의 손을 치고, 양손으로 I의 어깨를 10회 가량 밀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I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며 다시 강하게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7고단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7고단8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포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1. 2015. 6.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13호, 1014호에서 위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G'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7. ~ 8.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경부터 2015. 8. 5.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915호에서 위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G'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등 1. 영업전표 1.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이 사건 회사 전처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가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전처리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6:45경 전처리실에서 닭고기를 절단하여 이를 볶거나 어육을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생육절단기를 세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회전식 절단 날 수십 개가 회전하는 생육절단기를 세척하는 경우에 기계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원을 끄고 덮개를 열어 절단 날을 탈착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하고, 손이나 착용하고 있는 장갑 등이 접촉되면 절단 날 안으로 들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기계의 사용방법, 위험성,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은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생육절단기의 사용방법 및 청소방법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에 밀착이 되지 않는 큰 고무장갑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육절단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절단기 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절단기 날 안으로 들어가 왼손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압궤상, 절단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고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절단기 사용설명서 촬영 사진,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수료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식품절단기의 위험한 기계 확인 등), 고무장갑 사진, 사실확인서(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혼합기 스크루에 말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모 및 범행의 배경]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G, H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식당에 골프 모임을 가장하여 3, 4회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2013. 8.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면서, 피고인 B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한 시간에 100 내지 120만원 가량 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갑자기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화를 내며 나가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 때를 틈타 G는 피해자에게 "꽁지 역할을 해 달라. 100만 원 당 5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줄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등은 2013. 8. 23. 13: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다가, H이 꽁지 역할을 하기 위해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해 온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이 커져서 돈이 안 돌아가는데, H에게 수표를 줘서 현금으로 바꿔오게 하라."라고 말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다시 받아가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H에 대한 2013고단632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14:30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H에 대한 2013고단632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표사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각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이미 공범인 H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사이이다. 가.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불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연관되어 있다. D과 피해자가 짜고서 400만 원을 해 먹었다. 관리비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불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F에게 "피해자와 D이 둘이 짜고서 400만 원을 해 먹었다. 피해자가 관리비를 빨대로 꽂고 빨아먹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불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견적서가 들어가기도 전에 1차로 400만 원을 남편 계좌로 받고, 2차는 견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피해자의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 5. 25.경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고 2020. 8. 25.경 1,300,000원을 상환받아 이자율 연 11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채무자 64명에게 합계 669,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204,051,786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거래현황, 업체정보상세보기, 상세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첨부된 은행거래서(IBK, A), 계좌별거래명세표(IBK, A) 1. 각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회신(이자율),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폐업사실증명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대손리스트 1. 개인별 대출장부 목록(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312) 1. 대출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3 내지 378) 1. 미수금목록,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내용증명,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자료 1. 사무실1 수첩 사진, 각 사무실3 수첩 사진, 차량 수첩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특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33, 39, 51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채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2억 원이 넘는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이로 인한 수익과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4. 1. 28.경 D 분양대행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1.경 부동산매매알선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F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에서 위 농협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위 5,000만원을 새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동업약정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위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정산한 다음 되돌려주기 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22.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정산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는 위 돈을 피해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피고인은 늦어도 2014. 6. 23. 무렵에는 위 돈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의 거듭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될지도 모를 법인세 등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1년이 넘도록 위 돈의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 반환을 거부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 기간 및 수액, 이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3,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 2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전체 32cm) 1개와 제빵용 칼(칼날 20cm, 전체 32cm) 1개를 꺼내 와 양손에 들고 "신고해 봐라, 움직일 때마다 찌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손등, 옆구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부위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아파트 내부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각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범행장면 재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약 10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당시에 칼 2개를 이용하여 위협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상해 등 사건 관련 보복목적은 없었고(그렇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으로 의율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직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바 있지만, 그 외의 처벌전력은 별로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도에 탈북하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직자로 국민인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탈북자 정착금 및 기초생활수급비로 매달 받은 돈을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탁북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협은행 판부농협지점에서 2014. 11. 19., 2014. 11. 21. 각 미화 20,000불씩 환전하고 2014. 11. 25. 인천공항에서 미화 4,900불을 환전하여 도합 미화 44,900불(미화 100불권 지폐 449장)을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제주항공(7C) 2205편으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44,900불(한화 49,937,780원 상당)을 휴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미화 44,900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확인서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민으로서 출국한 경험이 없었고, 국내사정에 밝지 못했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7. 21:50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무인정산기를 설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무인정산기 출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진출을 가로막아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H 등 4대의 지정차량에 대한 무상주차용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같은 해 2011. 11. 17.경까지 사이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식당 손님들이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진출할 때 미리 교부받은 전자카드를 정보처리 장치인 무인정산기에 접촉함으로써 마치 위 H 등 4대의 지정차량이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들에게 주차요금 합계 1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23

범죄사실 2023고단2723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출하여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타인의 주거지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쳐 그 안의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0:45경 <주소>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최상층으로 이동한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수>호 문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2,950원 상당의 정수기 필터 4종 7개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3고단313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불상지에서 '2022. 8. 8.까지 <주소>에 있는 <부대명>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바일 상용앱(카카오톡)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명>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명> 아이디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명>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5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4. 29.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휴대전화 구인어플인 '<어플명>'를 통해 <주소>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명>' 편의점의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9. 17:1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관리 등을 위탁받아 위 매장 내에 있는 현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매장 내 포스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4. 29. 16:4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카드 충전 단말기 위에 피고인 사용 T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를 올려놓은 후 사실은 충전 비용을 수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전 비용을 정상적으로 수납한 것처럼 위 충전 단말기와 연동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교통카드 충전금액으로 '5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위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의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에 대한 건) 2023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 C, D, K의 각 진정서 등, L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병적조회, 통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국민은행 회신자료,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202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어플 사진 등, 교통카드 충전 및 포스기 개방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2023초기1949 배상명령신청 외에 2023초기2063 배상명령신청을 중복하여 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입영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거나 공동현관으로 침입하여 택배 상자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 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D, K,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35만 원을 각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F, G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