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2017고단2939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면서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시행회사인 (주)F 및 (주)G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가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에 대한 공탁금으로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한 돈은 모두 법무법인 D 계좌로 입금 받아 법무법인 D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및 사무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무법인 D에서 맡아서 하니 걱정을 하지 말고 투자만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1년 후에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에 대해서 법무법인 D에서 법률자문 등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6. 3. 31.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위 법무법인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195,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 서구 J에 있는 K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8, 13:00경 목포시 원형동로 53 에 있는 롯데시네마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동부새마을금고 하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3. 7. 15:20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금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620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면서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시행회사인 ㈜F 및 ㈜G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O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어 이를 이익금으로 준 경험이 있다. 광주 서구 P에 있는 Q나이트를 철거하고 메디컬센터 등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한 돈은 모두 법무법인 D의 계좌로 입금 받기 때문에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하니 믿고 투자만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1년 후에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법무법인 D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176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광주 광산구 O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이때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T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분양하였을 때 이자로 3개월에 한번씩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1주일 안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팀원들에게 15억 원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추진비로 5억 원 상당을 지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주일 안에 투자 원금을 지불하거나 3개월에 한번씩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5,000만 원, 2016. 2. 17. 3,000만 원, 2016. 3. 21. 1,000만 원, 2016. 3. 24. 4,000만 원, 2016.7. 26. 9,000만 원, 2016. 8. 1. 2억 4,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법무법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24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서 부동산개발시행회사인 (주)F 및 (주)G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49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W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피해자로부터 위 (주)G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31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2부로 하여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광주 광산구 AA에서 신축중인 AB상가 108동 102호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로부터 2015. 5. 7.경 1억 원, 2016. 5. 31.경 2억 원을 빌린 후 2016. 6. 3.경 추가로 3억 원을 빌리면서 AC에게 위 102호의 분양계약서를 주고 위 102호 상가가 준공이 되면 소유권을 AC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분양계약서의 양도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선이자를 공제하고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L,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진술서 1. 각 투자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실확인서, A 명함 사본, A 명함 사진촬영, 투자협약서 사진촬영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내역, 내용증명서, 내용통지서, 차용각서, 확인증, 확인증(각서), G 명의 농협계좌, G 계좌거래내역,BB 여권사진 사본 및 계좌이체내역 사본, 증빙자료(거래내역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S 수표내역 팩스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토지사용승낙요청서, 토지등기부등본 1. 압수수색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자료(주식회사 BT 회사 소개서), 2016. 10. 5. (주)BU 사무실에서 압수한 투자금 내역 사본 발췌자료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투자협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1. CCTV 화면자료, M 차량 상세조회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사진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사용처 확인 계좌분석, BB이 피의자 A에게 투자한 2억 원의 사용처 확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AY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L이 피의자 A에게 보내준 5,000만 원 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BV 면담 및 투자계약서 등 첨부) 1. 내사보고(T 공사현장 확인 및 모델하우스 위치확인, 고소인 AE 등 투자협약서 간인 누락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판결문 2부 2017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무법인 DA 사무국장 명함 사본, (주)FA 대표이사 명함 1. T 광고(증심사 입부), 광산구 AB 단지내 상가분양계약서, 투자협약서, 2016. 5. 13. 110,000,000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2017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증거제출서 1. 투자협약서, 투자의향서 1. 각 농협이체결과확인서, 농협 거래내역, 광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Q나이트 건물과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사용처 확인 및 최종확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 2017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AM 진술부분 1. 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각서, 자기앞수표 1. 각 분양계약서, 완납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 오피스텔 계획안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각 BW(주) 계좌, 자기앞수표, 완납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사실확인서, 계정별원장,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요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상가분양계약서, 건물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내역, 보증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통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AZ 작성의 메모내역 1매 1. 수사보고(Y 주식회사 직원 AZ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AC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회 이상에 걸쳐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함께 실제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완전히 허황된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 23. 자 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반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반환내역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투자금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투자금 중 어느 부분의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에 충당되는 것인지 판별하기 곤란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자세히 조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특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52, 57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정확히 산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변제내역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국한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