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0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 담가버린다, 너 나랑 싸우자, 나 깡패다, 너네 감당할 수 있겠냐, 야 네가 시비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들어가면 안된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부품이 탈착되는 정도에 그치고, 주변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33 피고인은 2020. 2. 13. 16: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합정점' 지하2층 31번 ‘주스’코너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H(가명, 여, 30세)의 뒤를 따라 다니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어깨 위에 드러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2712 피고인은 2020. 2. 14. 01:43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 2호선 앞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1 1. 2020. 2.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14:19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29,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 기재 서울남부교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위 택시 앞 범퍼 및 후사경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9:1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음료수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O이 계산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O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에게 큰 소리로 “때리겠다, 침을 뱉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952 증거기록 중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G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전취식한 물품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1. 피해차량 사진, 영수증,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지적능력이나 인식수준이 비교적 떨어진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내키는 대로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다음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재범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