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B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근무하던 영어강사 피해자 F이 2018. 8. 14.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에 있는 포항시 북구 G상가 H호에서 'I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E학원' 학생 8명이 'I학원'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폭력조직인 'B파'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T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후배인 J에게 "D에서 학원 운영하는 C이라고 있는데 내 조카뻘 되는 아이이다. 너에게 조만간 전화가 갈 것이니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고, C은 2018. 8. 하순경 J에게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I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J는 친구인 조직원 K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 조직원 L에게 "시간 날 때마다 I학원으로 와 입구 앞에 서서 담배도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L은 친구인 M, N, 후배인 0, P, Q, R, S 등을 순차적으로 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J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M 등에게 위 학원 건물 정.·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I학원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J는 위와 같이 K, L, Q, R, S 등과 공모하여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과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학원' 건물 입구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을 지나는 학원생들에게 "I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때린다. I학원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2명은 학원 건물 정문에, 나머지 2명은 학원 건물 후문에 각각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위 학원들이 있는 2층 계단에 앉아 문신을 드러내며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학원 복도를 걸어 다녀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V의 법정진술 (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761쪽) 1. 계보표, 조직원 사진첩, 각 통화내역 분석, 각 판결문 1. 각 사진 [피고인은, "20년 전 포항 소재 폭력조직 B파(이하 'B파'라 한다)를 탈퇴하였고 이 사건 무렵 X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C은 선배의 조카로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X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고, J는 2015, 2.경 선배의 부탁으로 후배를 소개하여 주면서 알게 된 사이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관계였다. 2018. 8. 중순경 C이 배우자가 운영하던 학원이 어려워져 지게차 운전 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J의 안부도 물어왔는데, J에게 확인하였더니 C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C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친하게 지내라고 말해주었다. 2018. 8. 하순경 J와 통화하다가 J와 C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알고 C에게 J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그 후 J로부터 C의 학원 주변에 사정이 생겨 경찰관들이 몇 번 나왔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C에게 확인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인이 J와 C에게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교사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들의 학원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도와주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여러 인물이 이 사건 당시 B파의 조직원에 속해 있었다고 보인다. 우선 피고인, J, Y3)가 경찰에서 B파의 조직원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J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B파에서 탈퇴한 상태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1996년경 구(舊)B파 행동대원으로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4), J는 2015년경 B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 직원들과 함께 공동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5), L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과 J의 진술은 C이 J에게 직접 이 사건 업무방해 법행을 교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2)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3) J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6. 8. 출소하였는데, J와 Y 사이에 2019. 6. 10.부터 2019. 8. 11.까지 7회, 피고인과 Y 사이에 2019. 527.부터 2019. 8. 11.까지 13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위 각 통화내역 중 각 6회가 서로 근접한 시간 내에 있다. 4) 대구지방법원 1997. 10. 9 선고 97도1162 판결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J가 B파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폭력조직 생활을 청산하였다고 볼 다른 객관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9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L은 검찰에서, "포항 소재 폭력조직 Z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4. 이후 탈퇴하였고, B파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의 지시를 받아 친구와 후배를 규합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점, 검찰에서 "J를 동네 형님들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이전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이인데, 조직원 생활을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친구나 후배를 불러서 범행하라는 등의 J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다른 대가 없이 다른 폭력조직 소속 선배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폭력조직 생활을 청산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무렵 L은 B파 조직원에 속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 8.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과 J, C은 공통된 관심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논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J.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최초 발생일자인 2018. 8. 27. 전후로 피고인과 J, 피고인과 C 간 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통화가 매우 근접하기도 하며, 순번 40 시점 전까지 J와 C간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순번 40 시점 이후로 2018. 9. 6.까지 J와 C간 통화내역은 18회로 확인된다.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505, 680(병합), 699(병합) 판결 이와 관련하여 J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준비하던 대게사업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시장 상인을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기 위해 통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빈번한 통화 내역에 비해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2018. 8. 무렵 전에는 명절 때에만 간헐적으로 전화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C은 "당시 학원 운영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통화연결이 잘 되지 않고 피고인이 바빠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어 반복적으로 전화통화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J가 피고인의 교사행위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동기가 불분명하다.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C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본인 밑에서 일하던 학원 강사가 바로 옆에서 학원을 차려 영업하고 학생을 빼내간다. 그 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대가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당시 보험설계업을 하고 있어 C과 친해지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고, C이 충분히 억울해할 만한 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6) 자신의 친구와 후배 조직원까지 동원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J 스스로 C과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진술도 이와 모순되지 않는 점, J와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J에게 C을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8. 11. 14.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9. 8. 4. 체포7)될 때까지 상당기간 도피하였고, 그 동안 구속된 공범들은 출소하였다8).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사를 받을 의도로 도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6)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구속영장신청되었으나 2019. 8. 6, 검사가 기각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2019. 9. 27. 실질심사 후 기각되었다. 8) J, C, L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8월, 징역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936 판결), 2019. 6. 8., 2019. 5. 7., 2019. 5, 22., 각 출소하였다.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과 J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자 상당기간 도피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2004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