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2022고합364 1. 피고인은 2022. 9. 1. 23:0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컵라면을 구매한 뒤 위 건물 주변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서성이던 중, 다음 날인 9. 2. 03:10경 위 편의점 근무가 끝나고 위 건물의 1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용변을 본 뒤 용변 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61 2. 피고인은 2022. 10. 11. 06:14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동 9층 복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호에 침입하고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후 경비원이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자위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3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대면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J병원에서 2020. 8. 18.부터 2020. 9.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정신과 약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경찰조사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364호 사건 범죄사실 중 건조물 침입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약 한 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 근처를 배회하며 바지에 손을 넣은 채 자위행위를 했던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평소 열려있던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길 기다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손목을 잡고 용변 칸 안으로 밀어붙인 점, 피해자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마주쳤을 뿐이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수)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