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20:30경 위 'C' 옆 골목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0.20:00경 위 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 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1. 15: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21세)의 배를 문지르다가 강제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0. 30.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B(2014. 12. 24. 기소중지)과 함께 B이 예전에 일했던 C에서 노트북 등을 훔쳐 생활비로 나누어 쓸 것을 모의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아산시 D에 있는 C에서, B은 예전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 위 요양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그곳 사무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수협 신용카드 1매, 신협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그동안 피고인은 위 요양원 밖에서 택시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B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10. 23, 23:10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내 먹자골목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비 44,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 01:5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시내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000원을 임의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회원거래내역 조회(C)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노16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및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 1)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문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유모차에 타 있는 아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엉덩이 부위를 허리쪽으로 쓰윽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신고 내용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63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7세)의 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7, 20. 01:39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증 심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도로바닥에 누워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식당을 차려주고 운영기법을 전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당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식당 인수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포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가구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대출업체에 근무하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수료를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집 임차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12. 15.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 정리, 확인서, 급여지급내역, 이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혁(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노원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확인자 'D'으로부터 2008. 6. 12. 돈 4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2008. 6. 12. 금사천만원(₩40,000,000원)을 A씨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가정법원에서, 처 E과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 관하여 소극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 차용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마치위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9. 서울가정법원 제5가사부에 위 각 위조된 차용확인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위 각 차용확인서의 합계 금 406,85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하려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고(피고인) 청구기각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검사는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중 제2항의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271 판결 참조),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미수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인자 : 피해자의 엄벌요청 등 감경인자 : 범의 미약, 미수범, 처벌전력 부재,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중형선고(서울북부지법 2016445 계속중. 제1심 : 징역 2년), 1급 시각장애(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2007. 10. 3. 철로변 낙상 승객구조 당시 공상으로 입은 장애), 인공 심장박동기 시술 등 ※ 선행 형사사건은, 이 사건과 병합되었던 동일 피고인 1인 사건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분리된 뒤 먼저 선고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별건 구속상태에서 후행 이 사건 선고를 받게 되는 점을 주요 참작사유로 판단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7세)에게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채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7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게다가 약속한 비용마저 주지 않은 채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2. 9. 26. 경 인천 계양구 B, 201동 9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3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무실에 문신 시술기인 타투머신 등을 구비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문신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주기로 배우자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오른쪽 옆구리에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침으로 피부를 약 1~2mm 뚫고 그곳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용 문양 문신 1개, 오른손에 ★ 문양 문신 2개와 왼손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 'Spes agit mentem'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7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경 G의 등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70만 원을 받고, 2012, 6. 초순경 E가 H의 팔에 용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0. 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 등을 해주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미성년자를 상대로 시술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아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6: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61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씨발년아, 꽃뱀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피해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12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 앞 도로부터 마포구 연남동 3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가게 앞 도로를 가경우체국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텐샤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4,2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MBC 방송국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가 다시 장수문구와 경덕중학교 사이 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갓길에 각 주차 중이던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주식회사 스마트렌트카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 K 소유의 L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장동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M 아우디A6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 N 소유의 O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 소유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P 소유의 Q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F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9,248,451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7,306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스마트렌트카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10,256원 상당이 들도록, K 소유의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1,074,096원 상당이 들도록, 장동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수리비 2,434,900원 상당이 들도록, N 소유의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848,436원 상당이 들도록, P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156,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모닝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추가로 다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아직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전북 고창군 교흥길 19-5에서부터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2. 1. 26.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5: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2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에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가 70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안마시기로 약속했잖아."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유리탁자를 그녀를 향해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그녀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쇠 받침대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집어 던져 배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7. 06:3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씹할 도둑년아 카드 내놔, 이제는 카드를 다 숨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카드 가져간 적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씹할 년이, 그 입 다물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쓰러뜨린 후 오른 발로 그녀의 오른팔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 술을 마신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작은 방으로 가서 옷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몸통을 맞히고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방문에 걸려 문이 닫히지 않자 방 문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미친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 누구하고 만나고 다니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싱크대에 내리 꽂으면서 "이 씹할 년아, 너 죽고 나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후드철망을 뜯어내고 알 수 없는 도구로 싱크대 진열장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이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다투고 있다.살피건대, 본건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로써,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몇몇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양형조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사정 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밀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가만 안두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남, 47세)에게 '나는 E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오락실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1억 원은 이미 준비해 두었는데 경비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하여 바로 원금을 상환하고 매일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경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서 첨부)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D 앞 도로를 선산읍교회 방면에서 아네스원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MY125B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저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0. 11. C와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8.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8, 22:00경 위 모텔에서 A 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A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A 과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과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벌금 2회 및 기소유예 1회 외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혼인 상태인 점 등 참작. (미결구금일수 : 피고인 B1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