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D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종합상품 중개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24.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미금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이 사실은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위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H센터에서, 주식회사 B이 사실은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검토 – E) 1. 주식회사 B 가입서류 등,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서류 일체 1. 거래내역, 각 회신서, G 회신, E 회신, J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회사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당시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폭행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부부이다. 1.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회식 후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오전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전 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앞가슴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툼 중 행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에어컨을 작동하여 베란다에 있는 실외기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안방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하고 귀가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제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사 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오전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아기가 있으니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식당 종업원인 F을 가리키며 “저 새끼가 사람을 죽였다, 잡아가라, 저새끼 안잡아 갈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린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4:50경 용인시 처인구 B, 'C'에서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남자인 마트 종업원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저 남자를 죽여버리겠다, 차 끌고 마트를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43CM, 칼날 30CM, 손잡이 13CM)을 들고 "내가 못 할 것 같지, 내가 이 칼로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네가 전화 안 받고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2.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507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앞 도로를 동김해IC사거리 쪽에서 활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 및 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푸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피의자는 2022. 7. 21. 23:24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17년 등 음주벌금전력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한 위 보험회사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험금을 반환받은 뒤, 새 보험으로 가입하고 선납 보험금을 납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보험의 선납보험료 22,883,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883,85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청서, 각 녹취록 1. 보험모집인 조회, 보험계약 청약서, 제지급금 상세조회, 은행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 등에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B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았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분할 변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0:2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뒤 몸으로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4~10번 폐쇄성 다발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의 상세불명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이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흥시 B 농지(전) 585㎡를 매수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며, 취득목적 ‘농업경영’란에 체크하여 허위 기재하고, 농업경영 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하고, 농지원상복구 계획서에 2020. 3. 31.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여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허위 기재하여 이를 시흥시청에 제출하여 2019. 12. 1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속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투기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서울 종로구 지하 129, 종로3가역에서 B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7-3칸 전동차(C)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조용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길이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리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내부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투자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한 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20. 7. 9.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1995. 10. 31. 및 2001. 7. 12.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2003. 7. 3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2.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은 후 개인 채무금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20. 8. 9.부터 2021. 7. 28.까지 이자명목으로 3,020만 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02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1, 96, 321쪽). 피고인은 2022. 1. 7.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8. 이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황장애,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고물상 직원이고, 피해자 B은 위 고물상에 고철, 폐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D’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동생이 트럭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트럭까지 압류당하니 할부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도 섭섭지 않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외상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1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20, 21) 1. 고소인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3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경북청송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10:4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로 119에 있는 부남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 4. 20.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 고소인 B(66세, 여)과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사건의 원고 남편이자 소송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실에서 조정이 결렬되고 난 이후 고소인과 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실 밖 복도로 나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손가락질하며 ‘미친년 천벌을 받아 뒤질년’이라고 큰소리쳐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7. 13.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사가 명시된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6:42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출발지점 및 음주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1:55경 대구 달서구 B 주거지 현관 앞에서 옆집에 초인종을누른 문제로 찾아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52세)과 피해자 D(남, 48세)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9cm, 총길이 31cm)을 들고 찌를 듯이 흔드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전과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술에 취하여 재범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8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개통서약서,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2021. 10. 1.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C)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092 피고인은 2022. 3. 28.경 제주시 D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E 사이트에 ‘컬쳐랜드 5만원권 2장(10만원)’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별정통신사 회신자료 - A 명의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들게 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사기죄로만 벌금형을 8차례나 받았는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중고물품 거래 가장 사기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15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등 상황에 대한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4.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1.경과 2009. 6.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갑자기 바닥에 눕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만취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 온 손님으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시키던 중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식당 손님으로 있던 피해 차량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21:15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심3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를 보자 화가 나, 그 순찰차로 다가가 발로 순찰차본넷 및 조수석 문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간호사)인 피해자 D의 팔과 배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며 소란피우는 것을 본 병원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응급실 밖 주차장 부근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손과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2020. 9. 30. 01:00경 별건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9. 29. 23:12경 서울 동작구 I지구대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인치하려는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30. 00:30경 I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내용을 고지할 때 발로 K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I지구대, 동작경찰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오래 전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