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9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C이 ㈜메탈브릿지 명의로 리스된 D BMW 530D 자동차의 리스 승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을 통해 C에게 "리스 승계자를 찾거나, 리스승계자를 찾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5735 피고인은 2016. 6. 1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K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돈을 갚으면 아우디 승용차를 돌려주거나 당신이 승용차를 돌려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금호엔터프라이즈'라는 렌트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회사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2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52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대구 수성구 G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외제차를 전문으로 하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외제차량 6대를 이미 구입한 상태이다.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한두 달 정도 위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으면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6. 중순경 피해자에게 P 벤츠 S350 BlueTEC L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스카이라는 렌트카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 및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4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992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휴차 중인 렌트카가 많이 있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대신 아우디 A6를 장기 렌트하게 해 주겠다. 이후 언제라도 1,400만 원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차량을 회수해가고 1,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우디 A6은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임차한 승용차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0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W을 통해 발급을 의뢰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94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5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적조회 상세내용(K) 1. 폰뱅킹 거래내역조회 사진 2017고단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P) 2017고단6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명세표 2018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전화 통화 등),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 신이 렌트한 외제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1억 7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의 운행상태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얼마간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Y를 통해 피해자 J의 피해를 사실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