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65 1. 2020. 9.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13:40 부산 중구 C백화점 광복점 2층에 있는 D 매장 앞 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에게 ‘백화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하지 마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불이 켜져 있는 라이터를 피해자의 손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손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화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29.자 재물손괴 및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23:20 통영시 F에서 평소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그곳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설치된 피해자 G 관리의 철제 펜스 그물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1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2세)이 위와 같이 그물망을 파손한 피고인을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차 그곳에 설치된 구조물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10. 14.자 사기, 업무방해, 폭행 및 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02:00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1:00 위 주점 안에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던 중 피해자 L(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녹음하지 마라”며 피고인을 손을 잡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2020. 9. 20. 01:20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450 피고인은 2020. 9. 12. 23:00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9. 23. 13:00 양산시 S에 있는 ‘T마트’ 앞 진입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4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17:10 양산시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남, 41세)이 피고인을 인근 건물에서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찌른다."라고 말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17:12 양산시 W에 있는 X중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Y 소유인 현수막을 찢어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90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3:20 양산시 Z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9:40 양산시 AB에 있는 AC 후문 노상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의 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A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2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27 양산시 A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로 95 덕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2020. 9. 15. 02:05 부산 해운대구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63세) 운영의 ‘A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569 피고인은 2020. 9. 17. 21:00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AK’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0 피고인은 2020. 9. 13. 04:40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코란도 승용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견인보관소장인 피해자 AO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AQ견인보관소에 위 승용차를 견인한 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6. 위 보관소에서 견인료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2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22:00 통영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남, 57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과 오른 발로 위 차량을 수차례 때리거나 찼고,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AU(남,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U에게 “X발 새끼가.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AU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 AU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자신의 어깨로 약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AU의 일행인 피해자 AV(남, 24세)의 멱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 AT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올려 중심을 잃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 AT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 AT로 하여금 가게 펜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와 조수석문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3,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52 피고인은 2020. 10. 11. 23:40 양산시 AW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X 유흥주점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수중에 결제할 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9. 13. 03:40 부산 수영구 AY에 있는 ‘AZ’ 주점에서 신청곡 선정 순서 문제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A(남, 33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2020고단136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각 1부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1. H 진단서, 견적서 1. 첨부 : 참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파일 CD 포함) 2020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A,AD)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의 일부 기재 2020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O 진술서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20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1.자 사기죄(2020고단1652 사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기 적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 9. 29.자 상해죄(2020고단1365 사건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해당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 상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걷어찼고, 그 결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폭행죄(2020고단1471 사건의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은 물론 피고인이 그 인접한 시점에 칼을 이용하여 인근의 현수막을 찢어 손괴하였다는 점(2020고단1471 사건의 제2항)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 10. 3.자 도로교통법 위반죄(2020고단1490 사건의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뒤 범퍼와 피해자 차량 앞 범퍼가 충돌한 것은 맞지만 당시 32만 원의 비용이 들 정도의 손상이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손상된 부위의 사진으로 보더라도 해당 손상 부위를 도장하는데 32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징역 1년 4월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인 2017. 11. 30.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4. 7. 15. 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2008. 11. 6. 사기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2006. 10. 11. 사기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과 특별예방 필요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36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0:00 통영시 B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B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에게 “여기 아가씨 없냐.”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가게 때려 부순다. 여기 있는 건달을 내가 다 안다.”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한 후 손으로 맥주병과 술이 든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며 “너 오늘 다행인 줄 알아라. 너 운이 좋다. 팔모가지 자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L,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다소 과장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피고인의 휴대폰 녹음파일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큰소리를 쳤거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9. 12.자 폭행(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20. 9. 12. 13:40 부산 중구 C백화점 광복점 2층에 있는 D 매장 앞 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에게 ‘백화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하지 마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불이 켜져 있는 라이터를 피해자의 손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손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2020고단14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0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S에 있는 ‘T마트’ 앞 진입로를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된 피해자 B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약 28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