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6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를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우리은행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와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더치트' 사이트에 알려져 추가 범행이 어렵게 되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갤럭시S5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4,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기 범행에 이용했던 '중고나라 사이트의 아이디가 차단되자, 가출자 모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계속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8명으로부터 88회에 걸쳐 합계 23,597,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5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7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3, 20:18경 서울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국민은행), 국민은행거래내역(C), 각 기업은행거래내역 (C)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6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7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N, BP의 각 진술서 1. BQ의 진성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판시 2015고단1365호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2015고단1626호(피고인 A), 2015고단1704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액수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