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8: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명주1길 옥곡면과 진상면 경계지점 도로에 정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음악을 크게 들어 놓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20: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가공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0. 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짜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달 15.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료 및 직원 급여가 연체되었을 뿐 아니라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섬유원단,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68,150원 상당의 원단 503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3,526,500원 상당의 원단 및 원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단 및 원사공급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희들 뭐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위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4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경찰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개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1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119안전센타 앞 길을 도원네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도원119안전센타 쪽에서 오른쪽인 마늘보쌈 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부 삼과, 관절내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이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넣어주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가 보니 피해자가 '그대로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만 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엄살을 떤다고 쉽게 단정을 하고 병원으로 호송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메모지를 받지 못하였고, 당일 입었던 옷에서도 메모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1:35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피해자 C(52세)와 D아파트 건설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야전삽(총 크기 약 28cm) 손잡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2회, 목을 1회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이 있어 2015. 5. 8. 위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남은 형기가 없어 위 2015.5.8.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1. 13:1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말려놓은 고추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추 20근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달 23. 16:00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서 건조 중인 마늘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 만 5천원 상당의 마늘 접을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자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그것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고 처벌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절취품의 일부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 특판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 재생에너지 주식 투자제안서 등을 보여주며 "위 회사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20% 정도의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6.경 100만 원, 같은 해 3. 28.경 400만 원, 같은 해 4. 4.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E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20% 정도의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품권거래를 통해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G은 캐피탈과 상품권을 이용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1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는 방법으로 원금의 115%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같은 해 4. 18.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주식회사 G 대표)과 전화통화} 1. 익명조합증명서, 각 익명조합신청서 1. 상품권 판매확인서 등(수사기록 제58 내지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7:30경 서귀포시에 있는 '현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교래입구 삼거리 남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같은 무면허 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2, 7. 4. 09:10경 제주 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무면허 운전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담당 경찰관에게 동생인 C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술하여 이를 기재케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조서의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동생인 C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일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의 서명을 도용한 것) 1.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주 E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식당내 손님인 피해자 F(40세)에게 아무 이유없이 다가가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너도 사시미칼로 배때지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7:4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말경 김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시 C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전원주택을 공동 개발하자. 위 부지를 8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가 다 되어있다. 은행 대출도 곧 나온다.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내라. 토목공사 관련 도면과 기타 경비로 들어간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해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11. 2.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달 14. F의 명의의 위 계좌로 150만 원, H의 명의의 농협계좌(I)로 50만 원, 같은 달 31. H의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8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거래내역서 첨부), 부동산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협의약정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0:2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야산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인부인 피해자 D(남, 68세) 등과 함께 분묘 조성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맡긴 사람에게 인부들에게 추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무엇인데 돈을 못 주게 하냐."라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1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면서 동 피씨방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24. 23: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명륜 오거리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여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안락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면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이 법원의 F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틀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치료내역,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96만 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02,2016고단170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 조영성(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002 피고인은 2015. 5. 8. 밤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1702 1.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인천 남구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2회) 2016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매수액 40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상당액 20만 원 6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의 횟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다른 부동산에 모친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지인 E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목포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게 전달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며 2억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달 약 3,000 만 원이 필요함에도 월 소득은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중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E에게 주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목포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인 H의 아들 이 금 일억 원을 2014. 11. 25.까지 상환하겠으며 나머지 금일억 일천만 원은 2014. 12. 23.까지 틀림없이 E의 처 1에게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뒤 근처 도장 가게에서 구입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목포시에서 그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위 가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모친 H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의 주식 7,750주 총액 77,500,000원을 E의 처 I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목포시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금증서, 배당표,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사문서위조 일시 장소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횡령죄의 피해자 및 위조된 문서를 받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7: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급제동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 버리자 같은 구 D병원 앞까지 차량으로 쫓아간 후 정지신호에서 다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무릎으로 수회 찍어 피해자 소유인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93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동기 또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을 보복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20.22:3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클럽G' 건물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에게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 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4, 5, 6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해 진단 과정, 피해자 상해 부 위 사진 첨부, CCTV 분석 결과) 1. 현장사진자료, CCTV 카메라 사진, 폭행장면 CCTV 분석 사진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 바, 폭행의 정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 바, 폭행의 정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등촌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7:5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옥전 삼거리 교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보성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벌교읍 쪽으로 U턴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U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U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128,8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I,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안일하게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고, 도주한 후 경찰서에 가기 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인천 계양구 C, 5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 서비스(소위 '핸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00만 원 1회, 기소유예처분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