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B는 대구 중구 C에서 D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공사의 실제 시행사를 담당하였으며, 위 'D 오피스텔'의 시행 수탁회사는 주식회사 E이었다. 2019고단326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대구 중구 G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내에 변제하고, 만약 10개월 내에 갚지 못하면 시행중인 대구 중구 D 오피스텔 H호를 준공 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소외 I과 함께 (주)J에 투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기간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다 위 차용금 미변제시 위 오피스텔 H호에 대한 분양금을 전액 납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회사의 K은행계좌(L)로 1,420만원, 공소외 I의 불상계좌로 2016. 11. 2. 5,000만원, 2016. 11. 7.경 3,58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49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신축공사 중인 D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라서 100% 분양이 되는데, 마침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특별할인 분양을 하려고 한다, E도 연관이 된 것이라서 믿을 수 있다, 위 오피스텔은 1세대 당 7,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N호를 준공 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해 두겠다, 만약 현금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현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준공시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오피스텔 N호에 대해 수탁회사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내인 O로 하면서, 위탁자를 주식회사 B, 시공사를 P,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하여도 약 23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 N호에 대해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N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회사의 Q은행 계좌(R)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신축공사중인 D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라서 100% 분양이 되는데, 마침 회사자금이 필요하여 특별할인 분양을 하려고 한다, E도 연관이 된 것이라서 믿을 수 있다, 위 오피스텔은 1세대 당 7,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T호를 준공 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해 두겠다, 만약 현금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현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준공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오피스텔 T호에 대해 수탁회사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내인 U로 하면서, 위 탁자를 주식회사 B, 시공사를 P,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하여도 약 23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 T호에 대해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납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T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회사의 Q은행 계좌(R)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현재 신축공사 중인 D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라서 100% 분양이 되는데, 마침 회사자금이 필요하여 특별할인 분양을 하려고 한다, E도 연관이 된 것이라서 믿을 수 있다, 위 오피스텔은 1세대 당 7,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W호를 준공 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해 두겠다, 만약 현금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현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준공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오피스텔 W호에 대해 수탁회사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내인 X로 하면서, 위탁자를 주식회사 B, 시공사를 P,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하여도 약 23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 W호에 대해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W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회사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2015. 12. 3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대금완납증명서 1.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2019고단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차입금 현황 정리) 1.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오피스텔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2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자본은 5, 6000만 원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막연히 분양이 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전반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고 차용금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들 외에도 Y, Z, AA, AB, AC 등에게도 차용금의 대물변제조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 또한, 이들에게도 위 돈을 전액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남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면 남은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 오피스텔의 부지인 토지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와 사이에 오피스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건물 준공검사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회사가 위 건물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스텔을 본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 2019고단326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I와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I가 위 차용금을 다 사용하였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I의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서라는 취지로 제3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위 J을 설립하여 진행할 철근콘크리트 사업이 잘될지 여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피스텔 시행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의 금원 차용만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해액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