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95

범죄사실 H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I(일명 'J')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K(일명 'L')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면서 수당, 센터피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센터장이며,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6개월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H 등에게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최상위급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이 2015. 3.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 센터피를 지급받은 센터장이며,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I 및 K의 사업설명강사로 2016. 1.경까지 수당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E는 2015. 7.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고 수익금 및 수당, 센터피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M 부평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인천 센터에서 주식회사 I와 K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I 투자금 수신(일명 'J')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본사 및 인천 부평구 O. 건물 3층 '주식회사 I'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P, Q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 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 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P, Q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I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피고인들은 H과 P, Q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 15, 15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52,5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5배 수익 보장 K 투자금 수신(일명 'L')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9.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1층에 있는 'K' 본사 및 인천 부평구 O. 건물 3층 'K'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R, P, S, T, Q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지급받고 산하 1대에서 7대 하위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H,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6 ~157, 159 ~ 195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638,977,11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P, S, T, Q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을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R, P, S, T, Q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K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과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6~157, 159 ~ 195,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668,777,11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각 고소인 선정 및 각 피해금액 산정 결과에 대하여) 1. 판결문 1. 자기앞수표 사본, 메모고발장 및 수표사본, 각 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익구조 관련자료(J), 코인 입금 명단 정리(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개인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주범들과 달리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시장질서 및 금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손해를 본 개개인들에 대한 손해회복여부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만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최상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