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7-1

범죄사실 [2013고단1527]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 F는 직원으로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D, F는 2008. 9. 2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주)의 5억 원짜리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후에 10%의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D, F는 그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채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08. 9. 25. 위 회사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08. 9. 25. 피고인 F의 처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08. 9. 26.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4826] 피고인는 L 주식회사 이사이고, M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11. 11. 2. 서울 서초구 N시장 내 3층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MOU 약정서를 보여 주며 "L 소속회원들이 전국에 7만 3,000명 정도 되어 상토 500만 포에서 600만 포가 필요하니 150만 포를 준비하여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국 회원들에게 각 지역별로 회의소집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여야 하니 운영비로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 해 주겠다. 상토 1포당 영업비로 100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은 영업비를 빌리더라도 상토를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영업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부터 2012.2.2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영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268]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경까지 비상장 회사로서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E [2008. 10. 6. '㈜P'으로 상호 변경]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 대표이사인 D은 2007. 6. 경부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주식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여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인 광역수사대 대원 Q, R계장 S 등 경찰관들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 주식의 우회 상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08. 5. 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J투자증권 주식회사(2008. 9. 경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J투자증권'이라 한다) 지점 지점장인 U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U에게 주주명부상 최대주주인 D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 200만주(총발행주식 380만 주의 약 51%)를 보호예수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D이 이미 다른 채무의 담보 등으로 보유 주식 대부분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U에게 담보로 제공할 주식이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S 등 ㈜E 주요 주주들에게 CJ투자증권 측에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제공해 주면 주당 2,500원씩을 보장해주고 ㈜E이 CJ투자증권 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S 등으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아 U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2008. 5.3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U을 통해 54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그 조달한 자금에서 S 등에게 약정한 주식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30억 9,000만 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S, Q 에게 "5억 원을 조달해주면 보유 주식에 대하여 종전에 보장한 주당 2,500원에서 1,500원을 더하여 주당 4,000원을 보장해주겠다."며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S와 Q은 이를 승낙하며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곧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였고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며 투자 등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 우회 상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사실상 좌절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라도 보장해줄 담보는 없었으며, 피고인과 D, S, Q 모두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달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S, Q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Q S는 2008. 7.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의 후원자인 V, 동료 경찰관인 W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곧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1주당 2,500원짜리 주식에 대하여 그 원금 및 1,500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도 확보되어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08. 7.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V으로부터 2008. 8. 8. 경부터 2008.8. 14.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X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불상의 다른 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명목으로 총 3억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5998]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입해서 국내업체에 납품하는데,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약 6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A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7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6078] 피고인은 골프분양권 분양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D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A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F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E, AF 과 함께 2009. 8. 7.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2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AH에게 "우리가 지금 사이판에서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이 완비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면 2009. 10. 30.까지 투자수익을 더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E, AF 이 추진하던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비자발급 중단 및 현지 리조트부지 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과 AE, AF은 분양대행업을 시작할 자금도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조차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투자수익을 더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E, AF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다음날인 2009. 8. 8. 경 추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 교부받고 2011. 9. 16.경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6429]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강서구 AI 소재 607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B은 식자재 납품사업인 일명 스마트몰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물류 밴더의 1구좌에 참여하면 고정적인 물류 일감을 얻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스마트몰 프로젝트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된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물류 밴더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 2013. 2. 8.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4]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A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식자재유통 및 소화물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L 의정부 지사에서 2013. 8. 26. 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근무한 AN의 임금 2,980,5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9,402,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631]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롯데캐슬 오피스텔 2603호에 있는 (주)리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현재 지하철 내 1층 상가 30개를 임차하였다.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도시철도공사 소유 잠실역 지하상가 점포 4개를 5년간 25억 원에 2019. 12. 4.까지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잠실역 지하상가 점포 4개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00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유통 및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AQ의 2013년 10월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3 명의 임금 합계 334,943,437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24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I 소재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수성구 AR에 있는 'AS 합동법률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주식회사 AB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조개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개수입에 필요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중 부족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개 수입 사업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시작하여 2013. 5. 20.경 1차 수입물량이 폐사하여 손해를 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AU)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27] 1. 피고인의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D, F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전환사채사본,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34826] 1. 피고인, M의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BB A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협약 해지통보문 사본 첨부), 내용증명, 우편물수령증, 수사보고(농협중앙회 BC BD 전화진술 청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 사단법인 BB의 홈페이지 화면, 농기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자료 협조공문, BE농기자재 통합비니지스 물류센터 사업계획, BB BE농기자재 협력사지정을 위한 MOU, 약정서, BB 이체내역,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차용증, 상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BBBF 전화통화), BB-L MOU 체결서, 업무협약서, 각 국민은행 회신, 중소기업은행 회신, 대구은행 회신, 농협 회신,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BG 전화통화에 대한 건), 무통장 입금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과 M이 피해자 0으로부터 6,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M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토 150만 포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2012. 2. 경이 되어서도 농가로부터 주문받은 상토 물량이 없었고, 그 무렵부터 M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M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상토를 처분할 판매처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M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B으로부터 상토 150만 포를 주문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고 실제로 확보된 상토주문량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량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산만 하라'고 하여 상토 150만 포를 공급할 농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BB B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L과 B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Z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L은 BB 소속 회원 7만 여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상토 500만~600만 포를 처분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노력을 했지만 피고인이 유통구조를 잘 몰라서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나 M은 상토 공급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상토 공급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은 위 L을 운영할 경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상토 공급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토 공급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농가에 상토를 판매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농협중앙회에 상토 판매 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농협중앙회와 상토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상토를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BB 소속 회원 7만 여 명에게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와 사이의 상토구매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상토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M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4268] 1. 피고인의 제2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Q의 진술기재 부분,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V, BH,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 W, BI, BJ,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이행각서, 수사보고(D과 공모한 피의자의 사채발행 조달자금 횡령 증거), 2009년도 특수부 수사자료 사채발행 자금 54억 원 중 34억 원 횡령 자금 흐름도 편집(X 계좌 부분 표시) 출력물 1부의 각 기재 [2015+5998] 1. 피고인의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협 AC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BK 계좌거래내역, 수협 AU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리비 수입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 Z1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AB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더불어 협동조합의 지하철 사업으로 자금이 모두 들어가서 자금이 없어서 일본가리비 수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가리비 수입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가리비 유통의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약 2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자금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거나 자금을 모집할 만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가리비 수입 사업 자체의 성공가능성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리비 수입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가리비 수입 사업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기도 하는 등 가리비 수입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6078] 1. 피고인의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D 계좌내역 확인), AD 계좌내역, 수사보고(F 유선진술), 투자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AF)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어음(AE)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20156429] 1. 피고인의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B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및 내역확인에 대한), 디지털사업제안,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제회, 상호협력의향서, 스마트몰 물류벤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각서의 각 기재 [2016324] 1. 피고인의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N,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장카드(고용보험),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각 고용보험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P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AN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2016631] 1. 피고인의 제3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시철도공사(서울) 부대사업처], 수사보고(GS리테일 상대 수사), 수사보고(더불어 협동조합 수사), AP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1억 원 사용처 수사)의 각 기재 [20161003] 1. 피고인의 제3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입퇴사일 변경 비교표, BS 고용보험 가입이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술인 진정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의 각 기재 [20161240] 1. 피고인의 제3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AB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의 수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U 상대 일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총 9억 2,970만 원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합계가 4억 5,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0은 피고인 및 M과의 상토공급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편취액은 피고인과 공범에게 배분되거나 일부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 W, AH, AJ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3,000 만 원을, 피해자 AO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Z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임금미 청산은 피고인이 경영권을 양수한 직후에 발생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