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1.경까지 B이 실질적 경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자금 집행과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E(등록번호: F, 2011. 9. 14. G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2011. 5. 18.과 같은 달 19. 1억 원, 2011. 9. 14.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B이 2012. 8.경 인수한 회사로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연제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3,000만 원을 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불상 계좌로 63,9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 돈 중 4,4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6,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6,500만 원을 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3년도 건설업체 자본금예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 7.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회계처리하고, 2013. 1. 8. O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는 위 2억 원을 차용일 당일 N과 O 측에게 전액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채무이다. 가. 2013. 3. 29.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2013. 1. 7.자 차용금 채무가 장부상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의도에 따라,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였다. 나. 2014. 1. 14.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2013. 1. 8.자 차용금 채무가 장부상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의도에 따라,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측은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래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것이어서 횡령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어서 횡령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금 1억 원 중 상당 부분은 B이 실제경영하던 2차 E(주식회사 E)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C)도 B이 실제 운영하였으며, 2차 E와 피해자 회사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지만,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B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위치에 있기는 하였지만, 불법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은만약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을통해 B이 실제 주범으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B이 회사의 서류 등에는 도장 하나 찍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은폐하여 온 터라 그 입증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설사 입증에 성공해도 B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여 집행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제 주범인 B은 하등의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B보다는 책임도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훨씬 적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결과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리상 횡령이 성립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상횡령 액수가 3억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인 B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회사(1차 E)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했었고, B이 실질 사주이던 주식회사 K, 피해자 회사 등에서도 피고인이 경리로 일하면서 B과 자금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횡령금액 전부를 오롯이 차지한 것은 아니고, 그 상당 부분이 B을 위하여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