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8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비용을 반씩 분담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20. 03:30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부산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F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제1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21. 03:47경 제1의 가항 기재 호텔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F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G 명의 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비용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26. 20:5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 H 계좌인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437,309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 C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 차단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0. 05:00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루를 빼낸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나누어 각각 약 10회씩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2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트위터 아이디: J)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15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1g을 제2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나누어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1.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 중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26.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 중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 A은 제2의 가 중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중 2)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2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약 6㎝ 길이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20. 6. 20. 05:00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루를 빼낸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과 나누어 각각 약 10회씩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 B은 2020. 6. 21.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 중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B은 2020. 10. 26.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 중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C과 비용을 반씩 분담하여 제1항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22. 04:18경 제1의 가항 기재 호텔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F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G 명의 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021고합27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 즉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9. 8. 23:21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F은행 동삼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매매대금 입금계좌인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9. 01: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계단 난간봉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9. 9. 01: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 2개비의 담배가루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03g씩을 각각 넣은 다음, 피고인들이 각각 1개비씩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B과 함께 2020. 6. 22. 04:18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부산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F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매매대금 입금계좌인 위 G 명의 F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29. 04:30경 제2의 가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G 명의 F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5: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 C은 2020. 6. 22. 06: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29. 06: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가 중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15 1. 피고인 C의 2021. 1.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C은 2021. 1. 2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L이 알려준 필로폰 약 0.5g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부산 M빌라 4층과 5층 사이 창틀’에 찾아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2021. 2. 3.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 C은 2021. 2. 3. 10:0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5g을 주문 후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L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2020. 5. 14. 텔레그램 대화) 1. 2020. 6. 20.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사진자료(증거순번 제13번) 1. ATM 거래명세서 1. 사진자료(2020. 6. 21. CCTV) 1. 사진자료(A N 거래내역) 1. 피의자 입금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제32번 내지 제3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F은행거래내역 1. 사진자료(E호텔 부산지점 F은행 ATM기기 CCTV) 2021고합272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F은행거래내역(증거순번 제8번, 제32번, 제34번, 제52번) 1. 사진자료(CCTV)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자료(2020. 5. 14.자 D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E호텔F은행365ATM’ CCTV 영상 촬영사진 1. 출금전표 1. 고객정보조회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영상촬영사진 2021고합4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거래내역등) 1. 별권 1권 피의자 L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가. 개별 추징 부분 1) 피고인 A: 35만 원(= 15만 원 + 20만 원) 가) 판시 2021고합82 사건 제2의 가. 2)항 대마 흡연: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 나) 판시 2021고합82 사건 제2의 나. 3)항 필로폰 흡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2) 피고인 C: 60만 원(= 20만 원 + 40만 원) 가) 판시 2021고합272 사건 제2의 가. 2)항 필로폰 매수: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나) 판시 2021고합415 사건 제1항 필로폰 매수: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나. 공동 추징 부분 1) 피고인 A, B: 787,309원(= 15만 원 + 20만 원 + 437,309원) 가) 판시 2021고합82사건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 나) 판시 2021고합82사건 제1의 나. 1)항 필로폰 매수: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다) 판시 2021고합82 사건 제1의 나. 2)항 필로폰 매수: 필로폰 매수대금 437,309원 2) 피고인 A, C: 30만 원 판시 2021고합272 사건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 3) 피고인 B, C: 20만 원 판시 2021고합82 사건 제3의 다.항 및 2020고합272 사건 제2의 가. 1)항 필로폰 매수: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다.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분 판시 2021고합82 사건 제2의 가. 1)항의 대마 흡연, 제2의 나. 1), 2)항의 각 필로폰 투약, 제3의 가.항의 대마 흡연, 제3의 나. 1). 2.항의 각 필로폰 투약, 판시 2021고합272 사건의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제2의 나. 1), 2)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나 필로폰을 흡연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시 2021고합415사건 제2항 필로폰 매수 미수 부분은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 중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매수한 대마나 필로폰을 흡연하거나 투약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하고자 하는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신병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