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대마 수입과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C〔일명 ‘D’〕과 피고인 B은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자담배 카트리지들에 소분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상당부분은 피고인 A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대마를 먼저 받고 그 대금은 피고인 A이 해당 대마를 판매해서 C에게 보내주기로 C과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20. 3.경 미국에서,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긴 액상대마 약 1.8L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꿀로 위장하여 포장한 뒤 수하인 : B, 수하인 주소 : E건물 FHO G BOON DANG GU SUNG NAM SEONGNAM-SI BUNDANG-GU KR(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건물 F호), 물품명 : PERSONAL EFFECT 2 BOTTLES HONEY라고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위 화물이 2020. 3. 22. 14:29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0. 3. 25. 15:03경 위 수하인 주소지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들에 소분한 뒤, 2021. 1.경 C이 재차 보낸 액상대마 900ml를 소분한 카트리지들과 같이 보관하던 중, 2021. 1. 15. 17: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20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0ml를 피고인 A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7. 17: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액상대마 약 600ml를 피고인 A에게 각 보내고, 피고인 A은 2021. 1. 16. 14:18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J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20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0ml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8. 13: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액상대마 약 600ml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20. 3. 22.경 C과 공모하여 대마 1.8L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A은 C이 피고인 B을 통해 보낸 대마 600ml를 총 4회에 걸쳐 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봄 무렵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대마 종자 10개를 파종하여 그중 1개를 발아, 성장시켜 가을 무렵 대마 1그루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8. 오전 무렵 경기 광주시 L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2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ml를 주고 그 대금 3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2021. 6. 16. 11:42경 인천 부평구 N건물 2층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위 카트리지 2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ml를 주고 그 대금 3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M과 공모하여 M은 2021. 8. 16. 18:59경 O으로부터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상대마매수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8. 17. 11:40경 경기 광주시 Q 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R 건물 S호 O의 수취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21. 9. 29. 17:33경 피고인의 위 주 거지에서, M에게 위 카트리지 2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ml를 주고 그 대금 3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M과 공모하여 M은 2021. 10. 8. 14:14경 O으로부터 M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액상대마 매수대금 3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Q 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1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7.5ml를 택배를 이용하여 O의 위 수취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M에게 0.75ml 용량의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5.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끼우고 담배를 피우듯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매매 목적 등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6. 15:0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건초 약 16.71g,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건초 약 3.58g 등을 소지하고, 0.75ml 용량의 전 자담배 카트리지 84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63ml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순번 1, 6번), 각 압수목록(사본, 순번 2, 7번), 압수물 사진자료(사본),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과정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목록(소변, 모발), 압수물 사진 등, A 소변감정서(대마 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22-H-533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4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사본), 수사보고서(인천공항 수입통관부,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증1~5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별건 재판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도,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와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흡연, 재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2021. 7. 2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7,100만 원[= 대마카트리지 715개(= 매수한 대마 600ml / 카트리지 1개당 들어가는 대마 0.75ml – 몰수된 카트리지 85개) ×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또는 피고인의 실제 매수 가격 10만 원 – 몰수된 수익금 50만 원] 나. 피고인 B: 2억 4,000만 원[= 대마카트리지 2,400개(= 수입한 대마 1.8L / 카트리지 1개당 들어가는 대마 0.75ml) ×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또는 피고인의 실제 수입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대마 판매 제안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수령한 대마 중 일부의 판매대금을 C에게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것이지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는 별도의 매매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대마를 판매하고 그 판매금의 80%를 C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대마의 이전 행위가 단순한 수수인지 여부나 피고인과 C의 공동 판매행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과 사이에 대마카트리지 1개당 10만 원을 그 사용처와 관계없이 C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해서 수익금을 나눈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익금을 나누지는 않았고, 저는 그냥 입금을 해주었다.”고 답변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7면), B 역시 C과 사이에 그로부터 받은 대마를 직접 판매할 경우 무조건 카트리지 1개당 10만 원은 C에게 보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와 같이 V도 C에게 원가에 대마를 공급받게연결만 해줬던 것이다.”, “V은 원가로 받았기 때문에 1개당 1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89, 69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그로부터 대마를 수령하고 그 대금은 카트리지 1개당 10만 원으로 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고[실제 피고인은 액상대마 약 150ml를 수령한 2021. 1. 16. 이후인 2021. 1. 22.부터 2021. 10. 1.까지 C으로부터 받은 대마의 판매대금으로 합계 8,600만 원을 T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696면 참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C이 피고인 B을 통해 보낸 대마 600ml를 총 4회에 걸쳐 각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의 대마 매수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C으로부터 대마를 수령한 후에는 피고인이 그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였는바, 이후 대마의 판매대금을 C에게 보내주었더라도 대마 매수행위 자체의 독립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령한 대마를 매수한 후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매수자와의 거래 성사 여부에 따라 대마 매도 등의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매수할 당시에 미리 그 대마의 사용처나 판매처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21. 10. 15.경 판매 후에도 남은 상당량의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추가 판매에 대비하여 대마를 추가로 받으려고 시도하였는데, 이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대마 판매행위는 피고인의 대마 매수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판매 범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부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재배, 수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고, 그중 대부분은 제3자에게 유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인정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마약류 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많은 양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입한 대마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유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C〔일명 ‘D’〕은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국내에 있는 B에게 발송하고, B은 이를 전자담배 카트리지들에 소분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상당부분은 피고인에게 보내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령한 위 카트리지들을 M 등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20. 3.경 미국에서,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긴 액상대마 약 1.8L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꿀로 위장하여 포장한 뒤 수하인 : B, 수하인 주소 : E건물 FHO G BOON DANG GU SUNG NAM SEONGNAM-SI BUNDANG-GU KR(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건물 F호), 물품명 : PERSONAL EFFECT 2 BOTTLES HONEY라고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위 화물이 2020. 3. 22. 14:29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20. 3. 25. 15:03경 위 수하인 주소지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들에 소분한 뒤, 2021. 1.경 C이 재차 보낸 액상대마 900ml를 소분한 카트리지들과 같이 보관하던 중, 2021. 1. 15. 17: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20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0ml를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7. 17: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액상대마 약 600ml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2021. 1. 16. 14:18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J우체국에서 위 카트리지 20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0ml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8. 13: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액상대마 약 60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22.경 C, B과 공모하여 대마 1.8L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B의 대마 수입행위를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B에게 “대마를 보내주면 팔아서 큰돈을 벌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 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2020. 3.경 미국에서 액상대마 약 1.8L(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B에게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은 2020. 3. 22. 14:2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B은 2020. 3. 25. 15:03경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2)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B은 2020. 4.경 이 사건 대마를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소분하였고(위 카트리지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020. 5.경 소분한 대마카트리지 20개 정도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고 피고인의 지인 V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 수량을 늘려가면서 2020. 6.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대마를 주기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별개로 B은 직접 이 사건 대마 일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일부를 C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697면 참조). 3) 피고인은 2020. 6. 25.부터 2021. 10. 1.까지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마 일부 등의 판매대금로 합계 1억 3,600만 원을 T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수사기록 696면), 위 대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액상대마의 농도가 진하다는 등의 불만사항을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4) C은 2020. 12. 18. B에게 “정리해 보면 니가 파는건 머 200만원 정도, 그리고 상점에서 들어오는게 1-200 정도, 이건 날 주는거구, 물건 받는거 500, 물건 전달해 주는건 100 가지고 W(피고인)랑 둘이서 나눠, 750 정도 벌 수 있겠다, 조용히 살아야돼, 아주 조용히, 칼싸움 하지 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55면), B은 2021. 1.경 C으로부터 액상대마 900ml를 추가로 받았다. 5) C이 B과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21. 9. 1. 11:58경 B에게 전화로 “D(C)이 찾아요.”라고 하였고, B이 “그게 누구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국에서 우리한테 꿀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것 외에는 서로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다. 6) B은 2021. 10.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련 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후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템플스테이에 왔다고 하자, C은 B에게 “그럼 A형(피고인)한테 인수인계 해 주고 오지”, “나 혼자라도 다시 시작해야해”, “3주씩이나 들 어갈거였음 넘겨주고 갔어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05, 306면). 다. 판단 1)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C이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한 이 사건 대마가 항공기에서 지상에 반입된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C, B과 위 대마 수입행위를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C, B과 위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위 대마가 꿀로 위장된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0. 3. 22. 14:29경 기수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기수 시점 이후인 2020. 5.경에서야 C으로부터 “국내에 대마가 있으니 그것을 받아서 팔아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2020. 5.경 처음으로 이 사건 대마 일부를 피고인 측에 보낸 점, 피고인이 2020. 6. 25.부터 C에게 위 대마 판매대금을 보내기 시작한 점,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대마를) 막상 받고나니 겁이 나서 한 달 동안은 택배를 뜯지도 않고 보관을 했었고, 결국 C이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니가 못 팔 것 같으면 내가 직접 팔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피고인한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8, 6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대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녹취서 24면 등),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C, B과 사이에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21. 9. 1. 전화로 B에게 C을 “미국에서 우리한테 꿀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전화통화는 이 사건 대마 수입일시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루어졌고, B은 위 통화 이전인 2021. 1.경 C으로부터 액상대마 900ml를 추가로 받기도 하였는바, 위 통화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당시인 2020. 3.경 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20. 12. 18. 및 2021. 10.경 B과 사이에 수입한 대마의 매매나 수익금 분배, 이 사건에서 B이 수행하는 역할의 인수인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C과 B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마 수입일시로부터 9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위 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B은 오직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해 카트리지에 소분하여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고, 위 2021. 9. 1.까지는 피고인과는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C과 사이에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B의 진술(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3면)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2021. 1.경 수입된 액상대마 900ml가 아닌 이 사건 대마의 경우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위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9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