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8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58 강간치상, 중감금, 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가운 사이로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모텔' 2층 특실에서 위 피해자가 그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방실에서 나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앉힌 후 "니 한번만 더 일어나 봐라, 한번만 더 일어나면 팰 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왼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체중을 실어 약 2~3분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이를 화장대 위의 휴지상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8,27.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27. 06: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미리 도착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2:00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전송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촬영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H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잘못 했나 안했나? 니가 어제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됐다, 대답해라, 5, 4, 3, 2, 1"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숫자 5부터 1까지 세면서 숫자를 다 셀 때까지 잘못을 시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목을 조르는 행위를 5~6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안에 니가 캡처하여 신고하려고 했던 것을 다 지웠고 H 대화창도 나갔다, 이제 증거가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봐라, 내 폰에는 니 사진이 더 많고 동영상도 있다. 니가 신고하면 나는 이것을 알아서 할 것이다, 니는 이제 폰이 필요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 모텔 방실 벽과 바닥에 수회 던져 이를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5.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8. 27. 06:50 경 제4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G모텔'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I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약 3.2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아래 태화강 둔치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및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95,000원 상당의 MCM 지갑과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태화강에 던지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제4항과 같이 숫자를 세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폭행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갑 및 스마트폰을 태화강 속에 던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에 이어 위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모텔' 골목 입구 대로변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한 후 이를 뒷좌석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맨발로 집까지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제4항과 같이 숫자를 세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폭행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발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맨발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자 제4항과 같이 숫자를 세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폭행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팬티는 벗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서 벗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음부가 보이도록 양 다리를 뻗어 벌리게 한 후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게 하고, 생리 중인 질 속으로 스스로 손가락을 집어넣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16.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5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강간치상 피고인 2016.8.27. 07:36 경위 'G모텔'로 다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 모 CCTV를 의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낄 것을 요구한 후 위 모텔 505호실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며 직접 문을 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 방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면서 답변하지 못할 경우 "니 또 그러네, 또 한 번 아까처럼 해볼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성교행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중감금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부터 제7항에 이르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은 가혹행위들을 하고, 피해자가 G모텔 505호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가운만 걸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나, 나갈 생각을 하냐"고 말하며 겁을 주어 2016. 8. 27. 16:38경까지 위 모텔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은 행위들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 및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 등 첨부) 및 수사보고(손괴물품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포괄하여 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상해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중감금죄상호간, 각 강요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판시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강간치상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각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4항 내지 제7항의 각 죄와 중감금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소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고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적절히 고려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모텔 또는 승용차 등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후 그 영상을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행위로 위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막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잦은 거짓말과 복잡한 이성관계로 자주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며,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