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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5092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11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이하 생략) 소재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활영물 유포 피고인은 2019. 10. 17. 09:05경 부산 서구 G(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H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2019고단509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81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일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활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2020 고단811 사건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2020고단811 사건 중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촬영된 사진이 위 F의 사진이 아니라 의 사진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의 동의 아래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와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강제추행죄와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전파성이 강한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5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6세)가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C아파트 D동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가 물총 놀이를 하다 몸이 젖은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단둘이 경비실 안에 있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등 자신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휴지로 닦아주며 하의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단,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6세에 불과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물을 닦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사는 6세 여아를 상대로 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강제추행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노2058),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5. 업무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40경 부산시 연제구 C 옆 골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에 팔을 둘러 안은 다음 "아빠가 한번 만져 볼게"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장소, 피해자 진술, 검거장소),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 cctv 사진, 피의자 이동로,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신고자의 범행 목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D 주차장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및 신고 내용 확인), - 112 처리 내역서, 별첨 : 방범용 CCTV 영상 CD(기록 제43쪽), 별첨 : D 주차장 입구 CCTV 동영상 CD(기록 제86쪽),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별첨 : 피해자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7월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공갈, 협박, 폭행을 하여 2018. 11. 16.에 이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4:1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 1개(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제17번)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현장 목격 구두 진술) 1. 각 사진 (증거순번 제7, 1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한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혀 오면서 피해자의 딸까지 위협하며 압박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로 실형 1회, 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19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정황조차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허리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1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1:10경 안성시 C 앞 농로 길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가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와 관련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심한 홍조를 띄고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새끼들이 여기는 왜 왔냐? 측정기를 불면 면허취소인데 왜 부냐"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이 약 20분에 걸쳐 3회 음주측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림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에 있던 피해자 J(남, 41세)이 운전하는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8. 10:00경 오산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거부행위의 태도도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이처럼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C동 1층 출입구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11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9. 23:38경 광명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벽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8, 10:03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암삼거리 방면에서 화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화봉로 방면에서 효문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143,51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8: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총 7회에 달하는 점, 본건 범행 전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본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의 일련의 과거 범행 경력과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해 보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로부터 본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음주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으로써 일반 도로가 아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 도중 다른 주차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추돌한 차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모텔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원곡주민센터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기타 전방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입구 앞 삼거리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2: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안성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선에는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19. 12.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