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6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9. 16:0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각각 카트를 끌고 서로 망을 봐주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 1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 품목 합계 175,900원 상당의 물건을 각자 가지고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2. 13:46경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각각 카트를 끌고 서로 망을 봐주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콩사탕 1k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합계 84,940원 상당의 물건을 각자 가지고온 가방에 담은 뒤 피고인 A이 위 절취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을 소량 계산하는 틈을 타 피의자 B이 위 마트를 빠져나오고, 피고인 A 또한 계산하지 않은 위 절취품목들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5.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7. 12:5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마트’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각각 장바구니를 들고 서로 망을 봐주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개 품목 합계 67,890원 상당의 물건을 각자 가지고 온 가방에 담은 뒤 피고인 B이 위 절취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을 소량 결제하고 계산하지 않은 위 절취 품목을 그대로 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4. 15:3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점’ 앞에 이르러, 파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유어스 아이스 카페라떼 2개 합계 2,400원 상당의 커피를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2. 13: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마트’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각각 카트를 끌고 서로 망을 봐주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합계 117,020원 상당의 물건을 각자 가지고 온 배낭, 비닐봉투에 담은 뒤 피고인 A이 위 절취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을 소량 결제하고 계산하지 않은 위 절취 품목을 그대로 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4:2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지구대 소회의실 내에서 당일 12:57경 범한 특수절도 관련 조사 차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N지구대 순경 피해자 O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14:29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앞 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2단 선반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94 피고인은 피해자 S(여, 5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커피숍에서 U기관 상담원과 생활지원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뛰어다니다 음료수를 쏟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Q,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21고단40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아동학대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4세가 되던 때 자폐성 장애 및 간질진단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지능은 5세 정도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증거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다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가방을 맨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옆에서 마트용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같이 장을 보는 태도를 취하다가 인적이 드믄 곳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가방에 물건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스스로 음료수를 집어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 적지 않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 시인하였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거나 혼자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자신의 어린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일부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하였으며, U기관 상담원과 상담 중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품의 가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