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7고단44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진주시 C, 116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게임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계좌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명의 이동통신단말기(G)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호환이 가능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어플리케이션 '넥슨'에 접속한 후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만 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구매하고 위 이동통신단말기의 소액결제 요금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4,453,55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소액결제 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 피고인은 2017. 9. 15.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K 206호, 지인인 피해자 L의 집에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구 요금 내역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결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ㅏ. 제1 범죄 - 사 권고 형량: 1년~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나. 제2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총 약 600만 원이 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0:0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9 백조아파트 앞 교차로를 시청 방향에서 양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시청 방향에서 양정초등학교 정문 방향)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청 방향에서 양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측에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 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5. 11:1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개설되어 F에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 고발이 72건 걸려있으니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해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841에 있는 온수공영차고지 주차장 앞 길에서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0:0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인으로 사건 진행 중이다. 명의 도용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 후 피해자로 확인된 후에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 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69에 있는 동구청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14)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출력물, 검찰신분증 등 파일출력물, 금융위원회 공문사진 촬영물 1. 전화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3:51경 위 유치원 별님반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 I(3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컵을 아래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교구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서 형법 제262조에 정한 폭행치상의 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들을 앉히기 위해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 중 일부는 자리를 정돈하고 앉았고, 피해 아동은 이를 알지 못하고 손에 컵을 든 채로 이동해서 서 있었다. 상당수의 아동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돌아다니자 자리에 앉히기 위해 직접 일어나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서(CCTV 13:51:55), 피해 아동이 손에 든 컵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로 피해 아동의 손에 있는 컵을 당겼다(13:51:56).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쓰러지듯 앞으로 넘어져 교구장에 이마를 받았고(13:55:57),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마를 살피며 피해 아동을 일으킨 후,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안아준 다음(13:52:09) 피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CCTV 영상 전반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빼앗고자 한 행동은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힘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에게 예상보다 큰 힘을 가해 그 과실로 피해 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고자 하는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잡아당겼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피해 아동은 실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려는 의도였다면, 피해 아동이 다친 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 아동의 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원인에 대하여 그 즉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실대로 알리지는 아니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보이고, 이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정황에 불과하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직접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이 다친 후에 피고인이 즉시 보인 태도를 통해 추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이 다친 후에 즉시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될 매우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하나, 동시에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로 인한 상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아 처벌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동교육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0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262 (화곡동), 우장산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버스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마스크 벗고 얘기해"라고 하면서 강제로 위 순경 D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 아당기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얼굴의 오른쪽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 즉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모욕 피해자 C은 2017. 10. 2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11. 1. 검찰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0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기 때문에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야, 너희는 보지도 팔잖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혼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1318호에서 낮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캐리어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하얀색 망사 티셔츠 1장을 손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의사를 밝힌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혼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1318호에서 낮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19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부IC 방면에서 진부택시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가재울로 32번길 27에 있는 주식회사 디비케이에서, MAC 주소 B, 호스트네임 "C", IP주소 "D"의 컴퓨터에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E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F(구, G,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 인체공학의자 등을 설계하는 3차원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외부업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약40회 사용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법정 내에서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여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정 출입문 가까운 쪽에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시선이 느껴져 살짝 앞으로 이동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법정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법원 직원에게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이너무 조용하고 엄숙하여 바로 소리를 내어 항의하지 못하였고, 법정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야 피고인을 만나 항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일응 이해가 가는 점, 피고인은 선고를 기다리며 동행하였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과 함께 서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4-5분 가량 피고인과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으러 나온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5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운영의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거 음주운전이니까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주차 해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티구안' 승용차를 옮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한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소방서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중마동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난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위 철재난간을 수리비 약 1,26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다. 2. 판단 가. 증인 F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전 피고인과 D는 함께 술을 마시며 만취한 후, D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그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D라는 위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자신의 추측일 뿐 피고인 자신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렉카기사 E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조수석 쪽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D는 사고로 안면 타박상 등을 입은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가서 D를 찾으려 했으나 D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나가서 운전석 쪽 문을 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D가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D는 사고 당시 심한 충격으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에어백도 터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상황에서 D가 조수석 쪽으로 단시간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2016고단2592 피고인은 2016. 10. 18. 01:06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C(여, 22세) 앞으로 휘둘러 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0:20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고도 거부하였고, J으로부터 추후 조사를 위한 출석을 고지받은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J에게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안다, 말 안해 줄거다, 경찰관이 하는 거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J의 몸을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J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용 조회기로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있던 J의 몸을 밀치고 손을 내리쳐 휴대폰 조회기를 떨어뜨린 후 다시 발로 걷어 차 액정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D 2017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의자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러시아인이고 이 사건 후 자국으로 돌아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러시아에서 이 법원에 수차례 우편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데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 회복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소유의 월세방이 있는 주택의 2층 D호실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8:30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다른 월세방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남성이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도망가자 화가 나 위 2층 D호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옆방에 거주하던 E이 물을 끼얹어 불을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택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불상의 남성과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00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골프채로 E의 머리를 건드리면서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 방안에 관하여 E을 추궁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나는 안 억울하냐? 씨발!" 등의 욕설을 듣자, "너희 둘이 짰냐? 왜 말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2014. 6.경 이혼하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의 친딸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F(여, 35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딸들과 함께 살겠다면서 양육비 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피해자 C가 대응하고 피해자 D이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붙잡고 "안 비키나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목을 겨누며 "씨발 자꾸 그러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위 D으로부터 도움요청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F으로부터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항의를 받자, "당신이 왜 참견이고 씨발년아,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백세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반복적으로 조르며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다. 그 뒤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백세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2: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권을 침탈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곧 깜방에 보내줄께, 나이 값이나 해라 이 환갑 노인네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순번 2 내지 4 의 경우 일시 중 연도에 오기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곧 깜빵에 보내줄께", "콩밥을 먹을려고", "콩밥 좀 먹어봐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란다", "한번 둘이 조사 받아봐라", "곧 기다려라 경찰에서 부를끼다"라고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판시 각 문자메시지에 상당히 많은 욕설이 담겨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문자메시지 외에도 장기간 피고인에게 다량의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0:02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유리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현관유리문의 상단 걸쇠, 도어락, 현관유리문 위의 유리 좌측 하단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9: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입구 도로를 명호 쪽에서 봉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과실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종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가 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