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2019고단354 [피고인들] 피고인 B, 피해자 E은 일행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일행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018. 7. 23. 저녁경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의 친구 동생을 때린 일을 따지면서 만날 것을 제안한 후 대구 서구 F 인근에서 만났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9:50경 대구 서구 F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일행을 만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왼팔 부분을 1대 때리고, 피해자 A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가자며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감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C이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자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A이 끼어들자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3번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A,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싸우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이마로 머리를 1회 들이 받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4번 때렸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벽돌로) 찍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대구 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9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92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부근 공원주차장에서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J 아우디 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75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1. 01:13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전여자 친구인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차량 좌측 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88,496원 상당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9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9고단192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2019고단2752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2019고단1927 사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2019고단192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건 구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674 등),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정도 및 판시 2019고단982 사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2019고단98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2019고단2752 사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된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대구지방법원 2016고합310 등)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2019고단354 사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