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괴정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승용차와 그곳에 설치된 나무계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21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9:0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 교차로를 감천사거리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C나이트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2023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방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블랙박스 영상 00:00:28)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의 이유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약 1,4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이웃 사이로 평소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13:1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언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식재된 피고인의 산딸기나무를 낫으로 잘라내고 피고인에게 “이 씨발 개새끼가 딸기를 심어서 줄을 쳐 놨노”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든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58

범 죄 사 실 1. 2022. 1. 1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통(높이 30㎝)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3.자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16㎝)와 위험한 물건인 바리깡(길이 15㎝)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어깨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2. 23.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어깨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발로 주방 싱크대를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상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플라스틱 통 사진, 화장실 문 손괴 사진, 파손된 싱크대 하부장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와 교제가 끝나 더 이상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대림공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 불량한 점, 1995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5회의 동종 전과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0:38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등)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6.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산리 방면에서 송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면허·차적·보험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입건에 대하여),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 제29교육연대 C분대 소속의 훈련병으로, 피해자 D(남, 20세), E(남, 21세), F(남, 20세), G(남, 20세), H(남, 21세), I(남, 21세)과는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료 훈련병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부터 같은 달 30일경 사이 12:30경 위 훈련소 제29교육연대 위 분대 생활관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져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소 내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0. 18:42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하고 타고 있었는데 트럭이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4경부터 19: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침을 튀기거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막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20.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를 어양공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5,2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 01:25경 김해시 B 앞 편도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가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가 확인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1:52경까지 4회(01:35, 01:42, 01:43, 01:52)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대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무면허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발각 경위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8. 6. 07:19경 대구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꺼내고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41분간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8. 6. 08:0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배치되는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0: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내 커피 시음 행사 테이블 앞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D(69세, 여)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손등으로 6회 툭툭 치고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 CCTV 편집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성추행 하는 사람, 할머니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목격자로서 제3자인 신고자가 허위의 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회용 커피를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 뒤로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엉덩이 쪽에 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커피를 들고 피해자의 뒷쪽을 지나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되돌아 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위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쪽을 근접하여 지나갈 당시 피고인이 손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으로 내미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분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를 반복적으로 이동한 행동과 관련하여 시음행사로 받은 커피가 너무 달아 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음행사로 받은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피해자 주변을 서성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3:33경 홍성군 B, C 앞 도로부터 홍성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1년 벌금 1회, 이종교통범행 전력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약 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7:4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당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식당 운영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를 가볍게 찌르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에 있는 우산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2. 17.에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약 한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2023. 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8.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모충로3 개신오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3:53경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 약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차량이 자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였더니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1경부터 04:20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등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빌라에서, ‘편의점 앞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길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 요청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상의 탈의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경장 D의 진술조서 1. 참고인 경위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0: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일행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그만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입술 윗쪽의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