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B 소재 C은행 앞에서 은행 문이 닫혔는데도 그 앞을 서성거리는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고,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9. 5. 3.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경 자기앞수표 2,000만 원, 같은 해 7. 5.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경 제주시에 있는 E은행 연북로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빨리 돈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F 임야를 G에게 가등기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구 H외 2필지 I-J호를 K에게 가등기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K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인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대출금입금),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체증(고소인 계좌에서 피의자 등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반복하여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과거 범행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인데 그 피해자가 수 백 명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범행의 과정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가거나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비교적 최근 전과 범행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준 후 그의 주민등록증 등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사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처음부터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과거의 형벌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 카페, 밴드 등에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차명계좌인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세탁해주는 일명 ‘장집’인 자들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장’을 모집하는 한편, 인터넷 사기 쇼핑몰인 ‘D’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오다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범행 수익금이나 ‘D’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금을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피고인 B의 지시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오다장’들은 E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실제 사기범행을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오다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8. 23.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E’에 인텔 i5 9400 컴퓨터 CPU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I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6,71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E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담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간치료사를 자처하면서 1998.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마시지와 지압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배를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살점을 잡아 뜯어 피가 나게 하고, 재차 위 상처 부위에 빨래집게를 집은 다음, 통증을 견디지 못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발을 유도복 띠로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종교적 치료를 빌미로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며, 가학적 방법으로 수 차례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가족들로부터 도망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가학적 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17:59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8: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2세)이 “개가 짖어 시끄러우니 개를 조용하도록 해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어 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로스트볼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초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카드 연체대금, 보증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신용정보조회서, 고소장, 차용증,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A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1. 23:59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 대금을 지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3. 03:55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앞 노상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J지구대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점(가로 : 16cm, 세로 : 8cm)을 집어 들고 공무소인 J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소나타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벽돌이 튕겨 나가며 위 소나타 순찰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떨어져 위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 2대에 합계 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직원으로, ‘M’의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며, 피해자로부터 위 렉카 차량을 운행할 때 필요한 주유비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 20:54경 제주시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유비 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3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의 술값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 Q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의 기사로 고용되어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화물복지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업무상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 및 위 화물복지카드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9. 4. 21:32경 제주시 소재 G 유흥주점에서 위 카드로 술값 등 740,000원을 사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29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H,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문자수신 및 거래내역 첨부), 현장사진, 각 영수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2021고단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함.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업무상횡령 등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과 역시 두 차례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내 처우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들로, B은 2018. 7. 19.경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자, 2018. 11.경 자신의 형 E을 통해 주식회사 C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의 매수인 G으로부터 2018. 12. 17.자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될 잔금 7,8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식회사 C 관련 채권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7,8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 피해자 등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채권자 K와 만나, 7,800만 원 중 K는 6,000만 원을, 피해자는 1,500만 원을, 피고인은 300만 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2018. 12. 15.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협의에 따라 1,500만 원을 입금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 7,8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중 피고인, 피해자, K와 사이의 분배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동생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생활비, 카드대금결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수사보고(F 토지 매수자 G 상대 전화통화),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20. 9. 27.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너 못 쑤실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2020. 8. 23.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수사상황확인(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내용,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경우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4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해 준 것으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 용도가 아니라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9,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래 2020고단284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0. 10. 1.까지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으로 위 휴대전화 2대의 할부금 등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4대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 1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7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해주면 소액결제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더라도 소액결제 요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1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요금청구내역, 가입내역확인서, 피혐의자 명함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사표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링크 화면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내역 자료 확인 및 첨부), 거래내역 서 2020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모바일 가입내역확인서, 입금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J 이전 단말기 반납확인서, 수사보고(J 전무 L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업무상 횡령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합의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대리점 측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 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원 미만)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9. 24.경 C으로부터 토지 경매대금을 투자 받아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제주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본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F-G)를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2. 3.경 제주시 I펜션에서, 본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단독주택 중 1채(G), 주택 인접도로(위 D 토지) 및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1억 원, 2016. 10. 3.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주택 인접도로 및 주택 진입로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21.경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C에게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진입로 공유지분(약 7,8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2. 3.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본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단독주택 중 1채(N), 주택 인접도로(위 D 토지) 및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3,000만 원, 2016. 9. 12.경 1억 원, 2016. 10. 6.경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주택 인접도로 및 주택 진입로의 공유지분(20평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21.경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C에게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진입로 공유지분(약 7,8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단독주택 중 1채(F), 주택 인접도로(위 D 토지) 및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경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1. 10.경 1억 1,000만 원, 2016. 11. 14.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주택 인접도로 및 주택 진입로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21.경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C에게 주택 진입로(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진입로 공유지분(약 7,8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Q, C의 증언 1. 토지, 신축건물분양(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캡처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지적도,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20. 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채 6개월도 다시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7: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주택 뒤편 부엌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638 피고인은 2020. 10. 19. 15:49경 제주시 D시장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제주한라봉 초콜릿 1박스를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시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6,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42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8. 7. 15.부터 2021. 6. 30.까지 일을 하겠다.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할 시 금액의 2배를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일단 승선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해자와 협의 없이 하선을 하게 되어 위 승선 약정을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지급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7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작성 피의자의 채권내역, 수사보고(승선기록 등 확인), 개인신용정보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핑샵의 샤워실 창문 앞 노상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0세)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서핑샵 내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승마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2019. 10.경 피해자의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로 점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도 어렵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20. 7. 21. 23:13경부터 23:56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당신말대로 무릎끓고 자폭하자. 전화 없으면 지금 할 거라.”, “끝내자 너의 가족에게는 내가 총대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 중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협박 내용을 실현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출입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순경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안내받고는 피고소인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지구대 근무일지 (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4번)이 다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신장 신결핵으로 1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3: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서귀포시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해자 A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06:2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AS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A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4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4,6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콘텐츠이용요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범행과 유사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