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선박용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 H, I, J, K, L, M,N, 0으로부터 보링기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원(H3,000만원, J 2,000만원, K 5,000만원, L 7,500만원, M 5,000만원, N, O, I, P은 합하여 1억 8,500만원)을 피해자를 대표한 위 M(2010. 12. 22. 사망)을 통하여 투자받아 위 M과 함께 'Q'라는 선박가공업체를 설립한 후, 2008. 11. 11. 위 G 공장건물 한편에 새로 구입한 보링기계 1대(품명 CNC, 모델명 KBN135, 콘드롤박스 시리얼넘버 G3216-0250, 메인보드넘버 NC :E08407991, 이하 '이 사건 보링기계'라 한다) 시가 4억 1,000 만원 상당을 설치하고, 'Q'라는 상호로 위 보링기계를 이용한 선박부품 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Q'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보링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총의에 위임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R 소재 S의 운영자인 T에게 위 보링기계를 대금 2억 7,150 만원에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2009. 10. 16. S의 T에게 매각한 보링기계는, M이 Q M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보링기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U에서 별도로 구입한 보링기계(이하 '피고인 보링기계'라 한다)이다.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 피고인 보링기계의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어 사양이 동일한 이 사건 보링기계의 메인보드를 피고인 보링기계의 메인보드와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보링기계 자체를 매각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링기계는 피고인 운영의 V 공장 안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보링기계의 시리얼 넘버가 새겨진 명판을 떼내어 이 사건 보령기계에 부착한 후 이 사건 보링기계를 매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링기계의 횡령 여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0. 16. 매각한 보링기계는 G 공장 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었는바, 당초 이 사건 보링기계가 G에 설치될 당시 공장 출입구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보링기계(품명 CNC, 모델명 KBN135, 콘드롤박스 시리얼넘버 G3216- 0177, 메인보드넘버 NC : E07Y05629)는 수백평 규모의 G 공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V(종전 G의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링기계에는 이 사건 보링기계의 시리얼 넘버가 새겨진 명판(이하 '시리얼 넘버'라 약칭한다)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보렁기계의 시리얼 넘버의 탈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보링기계의 메인보드넘버가 새겨진 메인보드가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링기계 매각 후 W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위 나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058 판결,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 및 H 등 피해자 측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X, Y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 이들의 관련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09. 10. 16. 이전에 G 공장 안에 있는 이 사건 보링기계와 피고인 보링기계의 배치(위치)를 바꾸고 양기계의 메인보드를 교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배치나 메인보드 교환에 있어서 횡령 등 범행을 의심할 만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링기계와 피고인 보링기계의 시리얼 넘버를 교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시리얼 넘버 교체흔적이 있었다는 Z의 법정진술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보링기계의 연식,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현재 피고인 운영 공장 안에 있는 보링기계에 시리얼 넘버가 없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 측이 이전에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횡령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1) O Y의 진술 : 처음에 기계이전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걸 해드리러 갔었는데 이쪽 기계가 가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프로그램 지령한 대로 안 가고 그런 적이 있다. ***시스템 점검해보니 별 이상한 부분 찾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맞교환을 해보자' 그리고 써보면 만약에 이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옮긴 기계에서 나타나면 이 건 마스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추측하기 위해서 바꿔드린 겁니다. 레이아웃을 공장 내 종종 바꾸는 경우가 있다. 레이아웃이라는게 뭐냐면 공장 안에 기계배치를 공정에 따라서 편리하게 맞바꿀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O X의 진술 :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이 레이 아웃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AA뿐아니라 바꿔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구태여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혐의 없음)과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변소내용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는 보링기계의 시스템 제공자인 AB을 통한 시리얼넘버와 데이터시트지를 비교 · .감정하는 방법 (Z의 법정진술 참조) 등의 과학적인 증명없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앞서 메인보드 교체의 사정과 피해자 측과 민·형사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 모두 친분이 있는 W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2) 한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링기계를 매도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일시 무렵 실제 피고인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M과 협의하여 이 사건 보링기계를 처분하려고 했다가 무산되었던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과 앞서 본 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W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링기계'를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링기계를 매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