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고객 개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므로 피해회사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부품 발주를 받은 경우 피해회사의 구매부서에 발주 사실을 통보하고 해외 법인의 발주대로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회사의 태국 법인의 직원인 F으로부터 KG-L04TTKM 부품 180개를 단가 미화 22.45달러에 발주받았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태국 법인의 직원 G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발주 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H이 운영하는 I로 위 부품을 주문하게 하여, I로 하여금 2014. 3. 7.경 KG-L04TTKM 부품 240개 등을 피해회사 태국 법인에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6,196달러를 송금받게 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회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J에 대하여 I로 부품을 주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7.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고객 개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품 공급 업체들과 공급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부품을 적정한 가격에 조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회사의 부품공급 거래처인 'K'의 담당자 'L'에게 "K에서 E에 공급하는 부품의 공급 단가를 4% 올려 줄테니 그 중 2%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위 L은 피고인에게 공급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3.경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19,978달러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합계 미화 29,954달러 및 256,359위엔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1.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1. 각 고소인 설명서, I 관련 자료, 고소인 제출 각 참고자료 1. 사직서 1. 사업자등록증(I)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8, 3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 추징액의 계산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수수액 합계 미화 29,954달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재 수수액 합계 256,359위엔에 대하여 이 사건 선고일에 가까운 2016. 1. 14. 기준의 원/달러($) 환율 1,213.50, 원/위엔 환율 184.05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83,411,564원(= 미화 29,954달러 × 1,213.50 + 256,359위엔 × 183.5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를 통해 거래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O가 피해회사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불만을 무마하고 O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결국 피해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J에 납품된 제품은 피해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피해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O가 이미 가격을 정하여 피해회사에 주문을 하였음에도 I를 통해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하며 피해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였던바, O가 이미 피해회사가 정한 가격에 거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O가 원하는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를 통해 물품을 공급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퇴사 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I를 통해 O에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회사의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반면, O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피해회사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O가 가격경쟁력을 잃어 경영상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의 담당자가 P 제품의 공급가격을 질의한 이메일에 대하여 피해회사와 I의 공급가격을 대비한 표로 견적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던바, J가 구매하고자 한 물건은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위 물건이 J의 담당자가 견적을 요청할 당시 피해회사가 취급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직접 물건을 조립하여 생산하기도 하지만 완제품을 구매한 후 그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J가 원하는 제품을 피해회사가 구매하여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견적을 요청한 J에 I를 통해 피해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여 결국 I와 거래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J는 이전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회사와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개월 ~ 2년 6개월)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3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피해회사의 부품 공급업체들과 공급계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부품 공급단가를 인상하여 주는 조건으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수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7,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커미션을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받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기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상배임의 배임의 점에 관하여도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합계 미화 52,059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2. 25.경 거래업체의 담당자인 'C'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965달러를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O 및 J로 하여금 I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위 거래업체들이 I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위 거래업체들 측에서 구체적인 주문을 내거나 제품의 구입을 전제로 한 물품의 가격을 질의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I를 통해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I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던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는 위 거래업체들이 피해회사에 어떠한 주문을 하거나 가격을 문의하는 등 피해회사에 대한 구매의 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I에게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거래와 관련하여 위 거래업체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I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와 위 거래업체들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의 교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는 위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I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맺게 된 후 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I와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배임행위 이후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를 I로 이전하게 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미화 2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결혼식 축의금이고 1만 달러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C 역시 위 돈이 축의금 및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인증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결혼을 하였던바, 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C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커미션을 받음에 있어서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정한 커미션을 받아왔으므로 C로부터 받은 돈이 커미션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거래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퇴사 후 피고인의 업무를 이어받은 피해회사의 직원 M 역시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미화 약 2만 달러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