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1. 11. 20.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2022년 3월 임금 500,000원, 2022년 4월 임금 829,220원 등 금품 합계 1,32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계약해지서 및 사직서, 급여 입금 내역, 급여 공제사항 관련 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1. 30. 19: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판매자인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23:02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40경 서울 구로구 E역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 B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 01:00경 경기 광주시 F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1621 피고인은 2022. 7. 14. 22:25경 경기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72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행에 대한 증거물 수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타임라인 사진, -거래장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수사), -감정서 1. -텔레그램 재화내역, -송금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증거물 수사), -판매장부, -텔레그램재화내역, -타임라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2고단1621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 가액,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E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D 앞 편도 3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위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피해자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3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G, H에서부터 F아파트 남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B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가좌로 227 응암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못 일어나고 있다가 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어양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2회에 걸친 접촉사고도 일으킴),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7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7년의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술취 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였으나, 경찰 출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6. 21:59경 위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경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두손을 뻗어 E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고, 뒤이어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6. 21:58경부터 22: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넌 이제 좆 됐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약 6명이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재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구 중구 이하 번지 및 상호 각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침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978년생)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내년 봄에 펀드를 해약하면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부채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차용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7. 10. 19. 2,000,000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0. 27.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2. 5. 100,000을 같은 계좌로, 2017. 12. 16.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7. 12. 17.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8. 1. 11. 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8. 1. 19. 6,000,000원을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총 9회에 걸쳐 합계 4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이체 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금전의 차용 경위,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위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및 재정 상황, 위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 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합의 후에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한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0:52경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성암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8:34경 수원시 B에 있는 지하철 C 부근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들어간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 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외 휴대전화에서 발견 / 압수물 확인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검색·대조 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차량을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7:45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다수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노출된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동영상 파일 합계 23개를 자신의 C 계정으로 복제한 뒤 다시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위 파일들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C 계정 다운로드 상세목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2021. 5.경 처벌받은 바 있고(이하 위 사건을 ‘이전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이전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이전 사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 발생한 것으로 그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전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으로 선고유예 또는 형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의 범죄인지 경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전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그 영상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범죄 발생 무렵에 저질렀던 것으로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5. 25.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 대표자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AG는 AH 주식회사와 택배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AH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AI에 있는 AJ 터미널의 화물 분류 등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J 터미널에서 2020. 5. 2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20년 8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9 D, 순번 17 E, 순번22 F을 제외한 18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J 터미널에서 2018. 4.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7,365,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G, 순번 2 H, 순번 3. I, 순번 5 J, 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4 N, 순 번 16 O, 순번 17 P, 순번 18 Q, 순번 21 R, 순번 22 S, 순번 23 T, 순번 24 U, 순번25 V, 순번 28 W, 순번 29 X, 순번 30 Y, 순번 31 Z, 순번 33 AA, 순번 35 AB, 순번37 AC, 순번 39 AD을 제외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정리내역, 퇴지금 접수이력 등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 증명원 1. 근태현황 및 급여총액 1. 각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범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찰실패로 위탁업체와 거래가 단절되면서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인력업체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여 전산상의 착오로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등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을 어느 정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70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회사가 파산하여 피고인의 주거 건물이 강제 경매되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1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9 D, 순번 17 E, 순번22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판시 범죄사실 2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G, 순번 2 H, 순번 3. I, 순번 5 J, 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4 N, 순번 16 O, 순번 17 P, 순번 18 Q,순번 21 R, 순번 22 S, 순번 23 T, 순번 24 U, 순번 25 V, 순번 28 W, 순번 29 X, 순번 30 Y, 순번 31 Z, 순번 33 AA, 순번 35 AB, 순번 37 AC, 순번 39 A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에 의해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5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9%), 운전 거리(1km),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배우자, 2017년생 아들 2명 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산포면 매성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음주 누범 전과 이외에도 2001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011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8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당시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기일 등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옷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옷가게의 일부 공간을 카페로 운영해볼까 한다. 아는 후배와 동업을 하여 카페를 개업하는데 카페만 개업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초기 자금을 빌려 달라. 성공해서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페 개업이 아닌 피고인의 옷가게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9.경 2,000만 원을, 2019. 10. 7.경 1,000만 원을, 2019. 10. 10.경 1,000만 원을, 2019. 10. 16.경 1,000만 원을, 2019. 11. 8.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운영 초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실제로는 의류매장과 관련하여 의류대금, 의류매장 보증금과 임차료, 직원 급여, 세금, 생활비 등으로 위 돈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2022. 10.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0:35경 울산시 중구 학성로49-1 성남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3: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청정로 825에 있는 청일파출소 앞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7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