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자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본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으로 신용카드와 계좌가 정지될 겁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정지가 풀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9. 14: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차량 안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I’, 채권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2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3: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호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발급부 란에 ‘전산관리과’, 발급목적 란에 ‘고객보관용’, 담당자 란에 ‘N’, 채무자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란에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문서 하단에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중단에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P의 로고가 출력된 P 명의의 문서를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P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3:40경 시흥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4:46경 서울시 서초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을 만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P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W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해지되지 않았으니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4:55경 의왕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1억 원 정도인데, 피해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