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61

범죄사실 1. 2012, 1.경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B,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H실장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 등을 법인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H실장과 함께 2012.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모텔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법인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K를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 H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H실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약 40~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실장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법인 명의로 합계 16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 H실장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무담보로 2,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보증보험료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들이 2012. 1. 12.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0 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2. 2.경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 등을 법인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시흥시 M 소재 원룸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N을 법인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O를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약 40~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로 합계 18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무담보로 2,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보증보험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 초순 경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들이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P 등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3 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초순경 유한회사 Q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장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들이 약 1,7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오후경 원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제천시 명동 소재 새마을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설치된 각 현금지급기 앞에서, 미리 재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현금카드들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신협, 국민은행 등 각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이미 범죄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횡령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거래신청서 1. 은행거래서, 수사보고(유한회사 S 대리인 확인) 1. 사기미수 등 피의자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사진 1. 통장개설내역서 1. 별권-수사보고(촉탁에 의해서 확인한 양도통장 내역에 대하여) 1. 각 별권-사건송치서 사본 1. 별권-진술조서 사본(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70여 일간 구금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처가출산을 앞두고 있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대포통장이 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시키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사건의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대포통장들 때문에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를 뿐 아니라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그 범인들을 찾거나 잡는 것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경찰에 적발되자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어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은 할지언정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