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위 D초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로 행정직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업무와 관련된 파일자료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미루며 제때 처리해 주지 않자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D초등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행정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라도 교감 승진을 준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지연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에 관한 대응태도 등에 불만을 갖고 화를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교육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통감하는 것처럼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의 전체 취지, 그리고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결과에 비추어, 이는 벌금형의 전과로 인해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아직도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시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또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배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고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바라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이 되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8.30. 수원시 권선구 C 나동 202호 월세임대 관련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매월 2일에 50만원씩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개시일인 9. 2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딸인 E(21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완납 후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 시간 불상 경 피해자에게 입주관련 사항을 전혀 상의하지 않고 보증금 잔금인 45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채, 이전에 집을 둘러볼 때 알게 된 현관 전자도 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무단으로 입주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포천시 C 지상 별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신문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임차하여 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키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 건물 주위에 철조망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사 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D의 신문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신문사 업무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10월 초순경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신문사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2012년 10월 초순경 웹상으로 서비스하며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3쪽, 4쪽), 도메인이 F, G, H(이하 '이 사건 3개 도메인'이라 한다)인 인터넷 신문을 2012. 11. 28.경까지 서비스하였다는 진술기재(9쪽), 2012년 8월 말경부터 10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I와 J을 취재해서 만들었다는 진술기재 등]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2012. 9. 10. 이후로도 인터넷신문 서비스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진술기재(2쪽)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신문의 온라인 발간 서비스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기재(117쪽) 등],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당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 (28쪽) 등]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년 10월 초순경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D의 신문사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는 종이 신문 발행은 하지 않고 있었다(제3회 공판기일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28쪽). 2) D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1. 12, 5.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3) D가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였다는 이 사건 3개 도메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7. 13.부터 2012. 8. 8. 까지 사이에 모두 도메인 등록이만료되어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한 것이 2012. 9. 10경이라는 D의증언(제6회 공판기일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과 2012년 10월 초순경 웹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인터넷 E신문을 2012. 11. 28. 경까지 서비스하였다는 D의 위 증언은 거짓이다. 4) D는 I와 J을 스포츠서울로부터 외주받아 작업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제3회 공판기일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2012년 10월 초순경에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그와 같은 업무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2012년 9월경부터 친구 사무실 등에서 외주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3 내지 4쪽] 5)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2. 9. 13. 이 사건 건물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으로도 보이지 않았다(위 증인신문조서 5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 주식회사 B은 구미시 D, E 각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아파트형공장인 'F'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2009년 11월경 시공을 위해 주식회사 G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을 위해 H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이 피해자 H주식회사와 함께 위조된 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I이 H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 통장에서 20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C는 수탁자해임신청 등 수개의 민·형사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였으며, H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J이 아니고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가 C를 세금체납자로 만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옥 앞길 전신주 및 가로수에 "L H의 실소유주는 J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L G과 H은 땅주인을 세금체납자로 만들었습니다. G건설은 M이 주인, H은 J이 주인", "L G과 H은 해결사에게 건물을 위장 매매하였고 세금을 체납시켰습니다.", "G은 H과 공모하여 맡겨둔 통장에서 20억 원을 횡령하였고 검찰과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G은 H과 공모하여 20억 원을 횡령한 후 법원과 검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려 12가지 죄명으로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5장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건설수주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5장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 및 게시 기간,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가지고 와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한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3. 12. 20. E를 명목상 대표자로, F를 명목상 감사로 내세워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1)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D에게 전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우리은행 계좌의 개설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위 계좌의 거래정보를 통하여 위 계좌에 13억 6,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목상 대표자인 E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에서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현찰이 급하게 필요하니 F에게 위임장, 회사 인감 등을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은행 업무에 필요한 위임장, 회사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F에게 교부하여 자금 이체를 위임하게 하고, F는 2014. 1. 2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기업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표지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자금흐름 분석), 이체 및 취소 전표, 계좌내역서-(주)C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를 소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8동 902호(D아파트)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건물 504호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대마 약 30g을 교부한 후 같은 날 10:22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 안에서 잎을 다 빼낸 다음 그곳에 대마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0: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첨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암거래 가격, 각 사진 1. 각 감정서 및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대마 매매 300,000 원 + 대마 흡연 6,000원(-2,000원 × 3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4. 5. 4.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다. 제2경합범죄 : 2014. 1.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대마의 유통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도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1998.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999. 10.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 원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98~105쪽)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N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5개월여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부산, 울산, 경기도 일대의 숙박업소와 피시방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자는 사이에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 E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16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대선터널 옆 공사장 뒤편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미리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여 야외용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위 택시 조수석에 놓아 두어 그 불길이 위 택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처 G 상대수사,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첨부, 피해차량 시가 관련 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이력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료증 등,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불을 놓은 것으로, 이러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택시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판 교동 주민센타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인천방향) 앞길까지 B 승용차를 3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종 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높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과 약 3년씩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판사 김선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차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3. 00: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전화 한통만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우리 신용카드 1장이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00:21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약 24 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과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마치 (주)E로부터 공급가액 120,86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입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해수욕장 안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이 D 599씨씨 이륜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고 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및 고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21: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 E(37세)을 포함하여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6. 2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방 안쪽 토굴에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9. 7. 00:20경 위 찜질방에서 제1항 범행과 관련한 E의 신고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이 출동하게 된 것에 격분하여 E와 남자친구에게 때릴 듯이 다가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 팔꿈치로 H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여러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새끼야, 수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찜질방 내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CCTV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양축농가의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5억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융자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12억 5,000만 원(국고보조금 6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을 지원받게 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비의 일부 융자부담은 사업 필요성을 담보하는 최소한 장치이고, 보조금은 융자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그 융자금을 충당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안성시 C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E농협으로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한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담보의 부족으로 충분한 융자를 받을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으면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F에게 예치하였다가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예치금으로 E농협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D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은 안성시 C 부지 내에 공동자원화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28. 위 보조금 중 2억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F에게 담보 제공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부받은 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가보조금 1억 4,760만 원(2억 4,600만 원의 5분의 3)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영농법인 가축분뇨사업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 사업계획서, 수정계획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지출의결서, 현금출납부, 수사보고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가축분 뇨처리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농림수산산업 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감사보고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정산내역서, 각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전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보조금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의 경우 일시 다른 사용처에 전용하였다가 곧바로 원상회복을 시키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고 그에 대하여 안성시에 정산보고를 마쳐 안성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점, 보조금 외에 자기부담금도 3억 원 이상 지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20:53경 서울 중 구 충정로역과 서대문역 사이 중간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길 29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운전한 거리 역시 약 4km로 결코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및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69세)로부터 피해자의 고객을 빼앗아 가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강하게 피해자 오른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