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643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D(개명 전 이름 'E')과 혼인한 후 2007. 10.경 이혼하면서 D이 위 회사에 대한 기여분을 보상하여 준다는 의미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교부받는 납품대금 중 1,9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2009.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C의 F 주식회사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C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의 동서인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C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G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을 G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경 D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D에게 총 5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납품대금 중 1,9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위 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2009.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C의 F 주식회사,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총 45,100,000원의 금액에 이를 때까지,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2,000,000원의 채권, I에 대해서는 23,1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0.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2. 12. F 주식회사에, 2009. 2. 13. I에게 각 송달된 사실, G는 H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9. 2. 16. 설립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2. 12. 및 2009. 2. 13. 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때 이미 완료되었는바, 설사 검사의 기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C의 거래처 등을 그대로 G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2009. 2. 16. G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 일어난 사정에 불과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D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0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380,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2:3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고,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충분한 대금 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40 피고인은 2020. 2. 20.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충분한 대금 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와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2: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청문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방범용 CCTV관련 운전한 시점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치한 도로는 직진신호가 내려져 있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음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51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승진길 3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5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개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후,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홍조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D, F),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3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06: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천로 방면에서 우이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80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10경 서울 강북구 E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추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및 영상CD 1) 피해자 이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I'를 'D'로 직권 정정함. 1. 피해자 인적 피해사진 및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2010고약16343 약식명령 사본, 2018고약10180 약식명령사본, 대법원 나. 의사건검색 2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919 판결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재범, 대인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퇴계로3가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5. 6톤 청소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5. 6톤 청소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음식물 수거 리프트 수리 등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청소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1:35경 서울 중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중구청cctv중103-보고 영상확인)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3시간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2

범죄사실 2019고단5982 1.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9 2.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77 중동교 위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성구 중동 방면에서 남구 봉덕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5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4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트럭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하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트럭 수리비 193,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519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일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30분 후에 또다시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정신 건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계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을 향하여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 좌회전하여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하계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20여 년간 전과가 없고, 2007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이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2020. 2. 12.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지남력 장애, 인지력저하를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최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였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국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환전업무를 해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도박 등 탈법행위를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 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B은행 C, D조합 E, F은행 G)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2019. 11. 29.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B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B은행 계좌(C)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44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0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새끼도 잡아먹는 년이, 너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가위 사진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폭력성향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죽도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신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4:58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6:44경 남원시 C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여고 방면에서 남원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2 중족골 기저부 및 3 중족골 경부, 4, 5 중족골 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9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