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14: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남광주사거리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변속장치가 중립에 놓인 상태에서 만연히 제동장치로부터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86,6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499피고인 A, 피고인 B 2020. 4. 21. 03:40경 피해자 H(남, 17세)이 초등학교 친구 I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I의 남자친구인 J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정문 앞길에서 만나기로 하게 되자, J는 피고인 M, 피고인 B과 N, O에게 위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N는 다시 피고인 A와 P, Q, R, S, T에게 같은 취지로 연락하였으며, H은 피해자 U(남, 17세), V(남, 18세), W(남, 18세), X(남, 18세)에게 함께 가자고 연락하여 위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J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W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위 Q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태훈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M은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던 중, 피해자 U이 이를 말리자 U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W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 X의 어깨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O은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들과 J, O은 피해자 H을 둘러싼 후 번갈아가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O과 합동하여 피해자 H, U, W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J, N, O, P, Q, R, S, T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행인들이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니 인적이 드문 ‘Z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몸과 등을 밀치며 N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H, V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X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U, X을 태운 후 전남 화순군 Y에 있는 Z 공원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8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H, U, X, V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공원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 C 피해자 D(남, 34세)은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출생시 난산으로 인해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아 어휘이해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AB에 있는 ‘A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A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AC’의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AD, ‘AC’의 직원 AE과 AD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한 후 AD의 동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 AE은 2020. 10. 26.경 광주 동구 AF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렌트카 교통사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AD은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으로 위 ‘교통사고 사진 및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못하면 교도소에 간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0. 27. 13:10경 AD과 함께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조합 양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8.경 AD, AE, 사회후배 AI, AJ, AC의 직원 AK, AC에 놀러 오면서 알게 된 AL(여, 16세)과 광주 동구 AM에 있는 AN에서 AL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미성년자 성관계를 빌미로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세운 뒤, AL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AD은 AL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호텔방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AI, AJ는 AL의 사촌오빠인 척하면서 호텔방을 급습하여 청소년인 AL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AK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AE은 호텔방 내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각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L은 피고인 C과 AD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2020. 11. 8. 18:57경 광주 동구 AF 호텔 AO호에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AD과 AE은 AO호 앞 복도에서 내부 소리를 엿듣거나 AL이 통화상태로 놓아둔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AL이 함께 있는 AO호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알리고, AI와 AJ는 같은 날 20:17경 A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L이 미리 열어놓은 AO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건드렸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징역 살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는 AK과 함께 같은 날 20:23경 위 AO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돕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I 등이 제시한 금액을 줄여 1억 원에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이 자신을 돕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대신해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도록 허락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1. 9. 오전경 위 호텔 AP호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대부업체인 ‘AQ’에 대출을 신청하고, 2020. 11. 9. 14:00경 대출이 승인되자, A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동구 AR에 있는 ‘AH조합 AS지점’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4,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E과 함께 2020. 11. 11. 14:00경 광주 동구 AT에 있는 ‘AU’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니까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1. 11. 14:40경 피고인 A를 통해 AV에 7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자, 광주 동구 AW에 있는 ‘AH조합 금남로지점’에서 자신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행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11. 17. 12:40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34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보태야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AX은행 AZ’에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34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행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AD, AE, AI, AJ, AK, A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5,5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AE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2. 14. 오후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여자 친구 B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폭행 사건이 있는데, 합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15. 12:00경 A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광주 서구 BC에 있는 ’BD‘ 사무실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BE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통신사와 기기를 모두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BF로 통신사와 기기를 변경한 후 받은 갤럭시Z 폴드 2 휴대폰 1대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1대를, 피고인들과 동행한 BG에게 되팔아 B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80만 원을 입금받아, AE 명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AF 호텔 AO호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2020. 11. 9. 오전경 광주 동구 BH에 있는 ‘BI’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신용카드(BJ)로 담배 1보루의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AF’ 호텔 1층 로비에서 같은 방법으로 호텔 숙박비 4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강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예상하고 2021. 1. 중순경 광주 북구 BK에 있는 BL성당 앞에서 피해자 AL(여, 16세)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게 되면, 거짓 진술을 해라. 안 하면, 너 진짜 내 손에 죽는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니 진술서를 다 볼 수 있다.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울 것 같냐? 손가락을 잘라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너 하나 또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냐? 니가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간다. 니 팔을 못자르면, 니 애미 팔이라도 자른다. 성관계 영상을 찍어 놨다. 영상을 인터넷에 뿌린다. 학교와 부모가 알게 뿌린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연락 못 하게 휴대폰 번호를 바꿔라. 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니가 생각한 것보다 경찰이 더 깐깐하다. 내가 다 검사할 거니, 진짜 경찰서에서 쓰는 것처럼 써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게 하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D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100만 원을 받고 하게 되었으며, 억지로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각본을 작성하게 한 후 며칠 뒤 광주 북구 BM에 있는 ‘B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 각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5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9. 04:26경 전남 담양군 BO 앞 노상에서 광주 서구 BP 앞 노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번)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2020고단649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U, X,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R, O, S, Q, P, I,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H,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E, AL, AJ(제2, 3회에 한하여), AK(제3회에 한하여), AI, AD(제3회에 한하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Q,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3부,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자료,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름별 거래내역 정리자료, 통화내역 정리, 통화내역 발췌본, 통장 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확인서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출상품 설명서, 여신거래 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모텔 및 피의자 등 사진,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2021고단130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6 생략)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라.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534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죄들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모든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2021고단787 사건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9. 6.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2020고단5534, 2020고단6499, 2021고단787, 2021고단1305 사건의 여러 범행들을 범하였다. 특히 2021고단787 사건의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자들이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아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모 등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어 불우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5534 사건의 교통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다행히 2020고단6499 사건의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2021고단787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3회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 감금행위를 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499 사건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공갈, 사기, 강요 등 여러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자들이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아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787 사건의 공동공갈 및 사기 피해자에게 5,22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