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D에게 경매가 진행 중이던 공소외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G, H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I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파산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 ㅣ 이 위 E에 대하여 2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이 152억 원인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다, 나는 위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고 함)을 위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9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10억만 준비해 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하여 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해 4.경 피해자 K(여, 56세)를 소개받은 후,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붙여져 있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사두면 건물을 경락 받을 경우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 150억 원의 채권을 92억 원에 사주겠다'면서 경매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여 오다가 같은 해 5. 하순경 피해자에게 동생인 변호사에게 일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경비로 필요하다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위 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동녀로부터 관련서류들을 돌려 받으면서 그 간의 관계를 청산하고 공소외 L 등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오던 중, 2003. 6. 9.경 위 회사 파산관재인 공소외 M에 의하여 '2003. 6. 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공매하겠다'는 내용이 공고되자 위 D을 만나 100억 원 정도이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낙찰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 금액에 낙찰 받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을 권유받은 피해자는 공매에 참가하여, 같은 달 24.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과 위 건물에 있는 헬스클럽 집기류를 100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아(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99억 1,000만 원, 집기류 1억 원) 같은 날 위 회사에 납부하였던 입찰보증금 10억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위 회사가 수령하고 위 집기류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회사와 2003. 8. 1.까지 잔금 89억 7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은 당연히 위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계약을, '위 집기류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본 건 계약은 위 계약의 부수적인 계약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부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금액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위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위 집기류의 매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N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8. 1.에 90억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게 되었는 바, 1. 위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매입과 관련된 예상수익금 중 10억 원 또는 수익금의 반액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금 10억 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여 대출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수익금의 반액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8.경 위 I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에 '귀행에 요청중인 피해자의 여신담보물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액 152억 2,000만 원 중 50퍼센트의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는 대출이 발생할 경우 진정인의 예상되는 손해금 약 26억 원에 대하여 귀행에서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기타 담보물에 대하여도 담보의 가치가 사실과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채권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9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려던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정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2.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N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피해자가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양수계약이 해지되고 위 회사에 계약금 10억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출방해 행위를 철회하여 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이용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금 중 일부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9.경 미리 작성하여 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배당이익이 발생하면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균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왜 O,D하고만 다니느냐, 위 은행 P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 오면 즉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계약금을 날리기 싫으면 나와 합의를 하라,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여 위 은행의 대출정지로 인하여 계약금 10억 300만 원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정서에 날인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결국 N은행으로부터 분쟁이 있는 채권을 담보로 위와 같은 거액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불가 결정을 통지 받게 되고, 피해자에게 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으나 위 은행에서 대출에 따른 커미션 조로 10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계약금 10억 3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동녀 소유의 별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2003. 8. 8.에야 비로소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권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을 일주일 연장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지연이자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R은행에 대한 단기대출수수료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억 3,1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출하게 되었던 바, 같은 해 9. 15.경 위 부동산이 경락대금 165억 100만 원에 공소외 S 주식회사로 낙찰되고 같은 해 11. 7.경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피해자가 152억 2,000만 원을 배당 받게 되자 위 약정서를 작성해 둔 것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매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21.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약정서는 피해자를 강요하여 작성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위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가치에 불안을 느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위 R은행으로부터 잔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약정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락결과 피해자가 152억 2,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고 매입 액인 99억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이익금 53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26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 조달이 어려우니 우선 위 금원 중 1억 100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중인 K, D, O의 각 진술 일부 1.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 관련 약정서 사본 1. 합의각서 사본 1. 내용증명 (진정-N 은행 앞 1. 소장(동부지원 2003가합10504호 약정금) 1.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J) 1. 매매계약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4조, 제31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