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당선되어 현재 D군수로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남 I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E정당 D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2018. 5. 4.)된 이후인 2018. 5. 중하순경 경남 F에 있는 B의 G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경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끝까지 열심히 해라. 앞으로 선거 치르면서 돈이 필요할 건데 보태 써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정당 D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되어 D군수 당선이 유력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30. 17:20경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각 400만 원, 6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제61번, 첨부서류 포함) 1. 제1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당선인의 소속 정당 및 득표율에 관한 자료, 관련 언론기사(2018. 2. 7.자 M), B 사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통신내역 회신자료 1. 피의자 A 최초 재산등록신고 내역, 피의자 A 재산변동신고 내역 1. 수사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 자료회신(인사위원회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31, 44, 51 내지 55, 69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제61번, 첨부서류 포함) 1. 제1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당선인의 소속 정당 및 득표율에 관한 자료 1. 피의자 A 최초 재산등록신고 내역, 피의자 A 재산변동신고 내역 1. 수사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 자료회신(인사위원회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31, 44, 51 내지 55, 69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중하순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당선 후 이자와 함께 갚은 것이지, 위 1,000만 원을 기부받았던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5. 중하순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1) 피고인은 B의 N학교 1년 선배이고, 피고인과 B은 30여 년간 D군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회장님’ 또는 ‘감사님’이라고 존칭하며 지냈다. B이 운영하는 G과 H 모두 D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다. 2) 피고인은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5. 4. E정당 D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되었다. B이 2018.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공여한 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정당 D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로서, 당시 피고인은 D군수로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였다. 3)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중 ‘선거비용’ 항목에는 2018. 5. 21. 기준 잔액이 2,779,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되기 전인 2014. 4. 2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O정당 D군수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B은 같은 해 5.경에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B은 검찰에서 위 500만 원에 대해 경선에서 낙선한 피고인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줄 마음을 먹었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9~704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500만 원 역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B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B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B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위 사무실에 불쑥 찾아갔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쓸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봉투에 든 돈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경선까지 온다고 돈이 들었을 건데, 보태어 쓰라’, ‘선거운동원들과 식사라도 한 번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B은 위 500만 원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이 돌아간 뒤에야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하였고, B은 위 봉투를 준 이후 한 번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5)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에게 충분히 이 사건 1,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를 주고받을 만한 동기와 사정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여자 B의 검찰 진술 공여자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준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4면). B은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경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끝까지 열심히 하라, 선거에 보태어 쓰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고맙다,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 이 은혜는 꼭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위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위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경위와 그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B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B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이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반환한 경위 등 1) 피고인은 2018. 5. 중하순경 B의 연락을 받고 B이 운영하던 G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B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쓸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봉투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의 면전에서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1,000만 원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B은 위 봉투를 준 이후 한 번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B은 피고인이 D군수로 당선된 후인 2018. 8. 말경 피고인에게 ‘D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부탁하였는데, 그 이후 B이 ‘D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말경 B에게 ‘D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안했으나 D국제교류협의회 내부의 반대로 인하여 B이 ‘D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원 위촉이 어렵게 되자, 2018. 12. 25. 오후 B을 만나 B에게 국제교류협의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는 말을 하였고, B은 국제교류협의회장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전화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했다. 3)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후 같은 날 저녁인 2018. 12. 25. 18:00경 B에게 연락하고 B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B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참기름 선물세트 종이백을 소파 옆에 별다른 말없이 놓아두었다. 위 종이백 안에는 참기름 병 외에 바닥에 흰색봉투 3개에 나뉘어 담긴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거나 위 종이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B과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눈 다음 B의 집에서 나왔고, 그 직후 B에게 전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전화로 B에게 했던 말에 관하여,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자는 살아가면서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자는 조금밖에 안 넣었다, 살아가면서 같이 협조하자’라고 말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언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받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할 것 같아 종이백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것이고, 2014. 5.경 받은 500만 원과 2018. 5. 중하순경 받은 1,000만 원에 이자조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넣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0면). B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후에야 비로소 위 종이백 안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약 2개월 동안 위 종이백 및 흰색봉투 3개와 함께 2,000만 원을 금고 안에 보관하였다. B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낮에 피고인을 만나 국제교류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국제교류위원이 되지 못해서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두고 간 돈이 2,000만 원이어서 자존심이 상했다’, ‘피고인에게 일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국제교류위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화가 나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군수실로 가져가서 뿌리려고 했으나 처가 말려서 돈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6, 727면). B은 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는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이자를 받을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2,000만 원이 오기에 기분이 안 좋았다’, ‘500만 원을 군수실에 가서 뿌리려는 생각도 했다’, ‘나를 사채업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맞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빌려주겠다는 말도 없이 변제기와 이자에 관해서는 물론 차용금액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한다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갚으면서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 모르게 돈을 놓아둔다거나, 돈을 변제받은 사람이 빌려준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화를 낸다거나, 돈을 갚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변제받은 사람이 그 변제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재산신고 내역 등 1) 피고인은 2018. 6. 13. D군수로 당선되었고, 이후 2018. 7. 1.을 기준으로 공직자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사인간 채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09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적인 거래는 공식적인 재산에 포함시키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997, 998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1,000만 원(그 전에 B으로부터 받았던 500만 원을 합하면 1,500만 원이 된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이 사건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선거사무장인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선거비용 관리계좌(우체국예금계좌)에는 2018. 5. 9.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645면).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현금 1,000만 원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비 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위 돈이 이처럼 정상적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7. 12. 작성된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2018년 5월의 수입금 내역으로 ‘2018. 5. 9.자 수입액 200만 원’과 ‘2018. 5. 28.자 수입액 2,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금의 출처는 모두 ‘피고인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1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 돈이 정상적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거나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D군청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는 과정에서 금액을 착각하여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빌린 돈 1,500만 원에 이자조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고, 자신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그 성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증인 L의 진술에 관하여 1)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B이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B이 경찰에서 사채업을 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바른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자신의 말을 경찰에서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B이 핸드폰으로 돈 봉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이 2019. 4. 26. 증인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과 흰색봉투 3개, 참기름 선물세트 종이백이 찍힌 사진(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증인 L이 들었다는 B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B은 증인 L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 전날인 2019. 4. 25.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흰색봉투 3개를 임의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 수사관이 위 봉투와 참기름 선물세트 종이백의 사진을 촬영한 점(수사기록 40, 43면), 증인 L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이 B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라고 증언한 점, D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B이 유력한 D군수 후보자이던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한 후 피고인이 D군수로 당선되자 D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부탁하였던 것이 뇌물죄로 문제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D군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고조되자 피고인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은 B이 증인 L을 비롯한 건설업자들에게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의 거래방식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17년, 18년 전의 일이다’, ‘돈을 빌릴 때에는 B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렸다’, ‘회사의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을 빌릴 때에는 B에게 미리 현금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차용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B이 보관하다가 2개월이 지나면 B이 인출하여 변제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몇 백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빌릴 때에는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렸지만, B에게 돈을 쓰고 빨리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다. 보통은 한, 두 달 안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이 진술한 이러한 금전거래 방식은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금전거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3) 따라서 증인 L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0,000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와 같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자금력을 가진 기부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후원인 1인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을 알거나 D군에 연고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여자인 B을 위한 부정한 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받은 돈을 B에게 반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A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