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부터 2016. 9. 27.경까지 B(주) 소속, 2016. 11. 1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C(주) 소속, 2017. 10. 12.경부터 2018. 1. 13.경까지 D(주) 소속, 2018. 2. 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E 소속으로 근무한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 차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37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낙성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위 i30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F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56,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 6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484,541원 상당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F, I, K, L, M, N, AA, H,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순번 196) 1. 보험회사 제출서류(순번 24~29, 30~31, 32~36, 42~45, 46~48, 54~56, 61~64, 65~69, 70~73, 74~82, 83~86, 87~94, 95~100, 101~109, 110~113, 114~119, 120~127, 128~130, 131~133, 134~139, 149~154, 155~158, 159~162) 1. 블랙박스 영상(순번 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8. 4. 20.까지 약 25개월 동안 28건(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단된 사고 포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기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빈도로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경험치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교통사고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된 상황에서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 차량의 추돌부위 등 각 사고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정: 보통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 난 적이 없었는데 내 느낌으로는 경찰: 택시와의 사고이고 사고규모에 비해 택시기사가 피해를 과장한 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였다. 2. 추돌부위: 운전석 쪽 앞 범퍼 위 교통사고는 전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상대 차량과 추돌한 것이고, 피고인 차량의 추돌부위는 대부분 앞 범퍼 부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추돌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은 선행하던 상대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고 장소 중 일부는 차선이 감소하거나(2-5) 전방에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2-20), 상대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의 전방에 공항버스 등이 정차해 있어(1-4, 2-7), 운전경력 및 사고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피양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대차량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크락션 조차 울리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 중에는 피고인이 추돌 직전까지 속도를 제어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기 전 약 20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진로 변경 시 추돌사고의 경우 진로 변경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택시회사인 E와 C의 사고담당자들은 경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회피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88, 189).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교통사고마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만 합계 21,589,000원(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포함할 경우 24,729,000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고, 선행 사고와의 간격이 3~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이나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선행 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의로 하지는 않았는데 비켜주지 않고 달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피의자 차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야기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는 사고를 회피할 의지만 가졌다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93쪽). 검찰에서도 ’차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바쁘니까요(증거기록 104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의 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8:4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진로를 변경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위 AB 운전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AB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36,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15,980원 상당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016. 3. 30.자 교통사고) AB은 경찰 및 법원에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작성된 면책보고서(증거기록 138쪽)에 ’운전자한정특약위배‘, ’운전자(AD) 특약위배, 보험처리 안됨 안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B이 자신이 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한 것으로,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2016. 7. 23. 교통사고) 위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출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상대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한 사고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과는 그 수법을 달리한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상태였음을 확인한 후 상대 운전자의 일방 과실 건으로 처리하였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나와서 앞 범퍼끼리 부딪힌 상황으로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016. 9. 10. 교통사고) 이 사고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이 추돌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과는 그 수법을 달리한다. 추돌부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차량이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분석하였다(순번 19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