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423₁ 피고인 A은 2019.2.2. 05:35 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272₁ 1. 2019. 7.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7. 4. 03:30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C가 운행하던 피해자 G 소유인 H_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등을 차서 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게 하고, 운전석 창문 부위 등이 긁히게 함으로써 478,6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7. 11. 05:30 경 서울 금천구 I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올뉴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등을 쳐서 위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조수석 문 부위를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952,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15663₁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7. 17. 08:00 경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5896₁ 1. 협박 피고인 A은 2019. 8. 21, 04:49 경 서울 금천구 0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고, 그곳 주민인 피해자 P(6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놈아, 내려와 죽여버린다, 신고해라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11, 9. 03:40 경 서울 금천구 Q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때려 수리비 약 12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이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52세)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1, 14. 06:25 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W(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시 2019고단1423 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E와의 전화통화, E 진단서 제출 및 상해인정여부) [판시 2019고단427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수리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CD 1. J의 진술서, 손괴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영상 CD [판시 2019고단5663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CD [판시 2019고단589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진술서,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R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의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9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5663호 사건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