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서구 C, D선거구)으로 출마하기 위해 E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하고 2014. 3.28. 대전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의 선전물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경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대전 서구 C 일원의 주요 교차로 및 가로수 등에 "6월 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안내, 일시 : 5월 30일31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동주민센터"라고 적힌 현수막 29개를 설치하면서 그 현수막들에 "C 시의원 후보 A, F학교 졸업"이라는 피고인의 학력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학력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현수막), 일람표(현수막 게재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자신의 학력을 기재하여 설치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현수막 설치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E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하고 2014. 3. 28. 대전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으로, 피고인이 출마하려 한 대전시 D선거구에는 피고인 및 기존 시의원을 포함한 3명의 예비후보가 E정당 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 중 이루어지는 사전여론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활용하고자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전체 너비의 1/4 가량에 피고인의 이름 'A'가 현수막에 있는 글씨 중 가장 크고 굵게 인쇄되어 있고, 이름 아래에는 'F학교 졸업'이라는 문구만이 있어 위 문구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바로 끌 수 있도록 제작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수막에 학력을 기재한 이유는 자신이 시의원으로 추구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F학교 출신자들의 성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쪽),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F학교 졸업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 일부가 F학교 졸업생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투표 안내 및 투표참여 권유 문구에 더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가장 크게 인쇄하고, 나아가 'F학교 졸업'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는 결국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이 정당에서 후보자로 추천되고 나아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호(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삭제)에서 규정한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시설물 설치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자신의 이름 외에 학력을 추가로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투표참여 권유 문구에 후보자 이름을 부기한 현수막이 편법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과 학력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기 이전에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 권유의 내용보다 후보자 이름에 더 중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수막 설치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표 참여 홍보는 어떤 식으로든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의를 할 때, 현수막에 피고인의 이름 외에 학력을 기재하여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 없고(수사기록 제109쪽), 또한 피고인은 다른 후보자들의 투표 권유 현수막에 학력이 적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쪽),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문건(수사기록 제6쪽)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을 게재하는 외에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위반사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기재 가능 여부를 추가로 질의하였다면, 위 문건에 따라 학력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투표 권유 현수막에 후보자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후보자 이름 외에 학력을 기재한 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즉시 철거됨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