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4. 00:30경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연락을 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삼성명가타운 앞 GS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 유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커피에 소지 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 알을 희석하여 준비해둔 커피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4. 03: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3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21. 17:00경 네이버 'D' 카페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네일샵을 경영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으로 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F을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커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알을 희석하여 준비해 둔 커피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17: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19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직접 통화를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생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6. 19:10경 네이버 'D' 카페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G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네 일샵을 경영하고 있는데 급히 종업원을 구한다'고 연락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라프라자 건물 옆 골목길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G를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커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알을 희석하여 준비해 둔 커피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6. 19: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라프라자 옆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생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의 각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피드정 기밀용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관련 사진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약제비계산서 판시 제1, 2, 3항의 각 나.항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관련 사진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약제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당 시가 718원×3정)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3항의 각 나.항에 한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3항의 각 나.항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졸피드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수면제 용도로 사용되는 점만 알았을 뿐,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사용한졸피드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 7. 10. '거제터의원'을 방문하여 불면증을 호소하며 담당의 H에게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처방하여 달라고 하였고, H는 '졸피드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면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이다'고 고지하고 졸피드정을 처방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사용한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2013. 7. 18.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사용한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2013. 7. 29.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처방전으로 '거제장평삼성약국'에서 졸피드정을 구입하였는데, 그 때마다 약사인 I도 '졸피드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하루에 한 알 이상을 복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졸피드정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좋다'고 말한 사실, 졸피드정 약병에는 흰색 바탕에 '주석산졸피뎀'이라는 문구가 굵고 큰 검은색 글씨로, '향정신성'이라는 문구가 붉은색 글씨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상품명, 효능·효과 등 다른 기재내용은 작고 가는 검은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졸피드정을 처방한 의사 및 이를 판매한 약사가 피고인에게 '졸피드정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주었고, 졸피드정의 약병에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글씨로 위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졸피드정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의 경합범인 나머지 각 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 C을 추행하였고, 위 범행이 성공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F, G를 유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이 청소년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 G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31. 11:4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 강력 수면제 및 마취제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졸피뎀 300정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2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으나, 위 약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졸피뎀을 주문한 인터넷 사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로서, 폭탄 최음제, 강력 마취제, 발기강화제, 강력 수면제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 문한 졸피뎀은 그 중 '강력 수면제'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인터넷 사이트는 '강력 수면제'에 대하여 '수면제는 약국용이 아니고 병원용입니다. 병원용은 약국용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졸피뎀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매수할 수 있는 약품임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인터넷 사이트는 '강력 수면제'에 대하여 '강력 수면제는 1 ~ 2알이면 확실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면제를 써서 면역성이 생겨 수면이 잘 안 듣는 분들이 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졸피뎀에 대하여 '수면제 졸피뎀, 졸피뎀은 스틸녹스보다 강하고 물에 잘 녹고 맛이나 색깔이 없어 수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작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사람마다 스틸녹스나 졸피뎀을 쓰셔서 잘 맞는 사람은 다른 약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라고 설명하였을 뿐, 별도로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졸피뎀을 주문한 인터넷 사이트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었던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종전에도 불면증으로 약국에서 여러 번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던 점, 주로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주문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총점 1.3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각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총 3건의 성폭력범죄 중 나중에 저지른 2개의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