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9

범 죄 사 실 1. 2019. 3. 6.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21:35 안성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가락을 머리에 가까이 두고 돌리며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2019. 3. 12. 10:35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0:35 1항 기재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흘겨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3. 12. 1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0:43 안성시 E 오피스텔의 1층 현관문을 열고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이후 피의자 사진, 약도,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A-557-03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E 오피스텔 들어가는 장면), 수사보고(E 오피스텔 내부 구조), 수사보고(강제추행 재연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3. 6.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3. 6. 안성시 B에 있는 C 공원(이하 ‘C 공원’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손짓을 하고 발을 드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나. 2019. 3. 12. 10:43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안성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1층 현관까지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3. 6. 21:35 C 공원에서 피해자(국적: 러시아)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강아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머리에 가까이 두고 돌리는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었다. 피해자의 일행인 O(피해자의 동거인 P의 사촌 동생)가 다가와 피해자를 뒤로 끌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O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P가 그곳에 도착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곳을 떠났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0:35 C 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흘겨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당시 지나가던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해자는 2019. 3. 12. 10:37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9. 3. 12. 10:43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2019. 3. 12. 10:47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9. 3. 12. 11:1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변에서 걸어다니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사진으로 찍었다. 피해자는 2019. 3. 12. 11:57 P, P의 직장 동료인 I,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인인 H를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바. 피해자가 2019. 3. 12. 19: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사진에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이 할퀸 듯이 붉고, 팔과 귀 밑 주변이 붉은 것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2019. 3. 6. 폭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3. 6. C 공원에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9. 3. 6. 21:35 C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다가온 피해자의 강아지를 향해 2차례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머리에 가까이 두고 돌리는 행동을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에 맞은 것, 피해자의 일행이 다가와 피해자를 뒤로 끌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일행을 밀쳐내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 6. C 공원에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발로 찼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방범용 CCTV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2019. 3. 12. 10:43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3. 12. 10:43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 12. 10:35 C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는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갔다.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의 현관문 앞에서 복도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다가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졌으며, 피해자를 현관문 안쪽으로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19. 3. 12.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경위 및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내용 및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이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2019. 3.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9. 3. 12. C 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지나가던 남성이 제지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피해자의 집을 찾기 위해 주변 원룸 건물의 현관에 들어가서 이곳 저곳을 살폈는데,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원룸 건물 밖으로 나와 음악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 촬영된 것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었고,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4분 정도 머무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현품표(물품의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잃어버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단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현품표를 사용하는 직장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밝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현품표를 결국 찾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실물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품표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머물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가) 2019. 3. 12. C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2019. 3. 12. 10:36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지나가던 남성이 같은 날 10:37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남성에게서 벗어나 피해자를 쫓아가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것, 피해자가 같은 날 10:37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0:43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0:47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9. 3. 12.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 팔뚝, 귀 주변이 빨갛게 부어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거주하는 G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9. 3. 12. 11: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약 1분 동안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동거인의 직장 동료인 I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9. 3. 12. 오전에 피해자의 동거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는데, 피해자는 울고 있었으며, I에게 목이 긁힌 것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