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 말경 피해자 C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건설회사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5. 서울 송파구 D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2달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오락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단속의 위험이 커 확정적인 고율의 이익금이 보장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1.까지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7,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 10. 피해자 C과 파주시 F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피해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 파주시 금촌동 제일은행 금촌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G에게 공사비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7. 2.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에게 그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무렵 1,000만 원을 그녀에게 직접 건네주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8번), 은행거래내역 2부(증거목록 순번 21번), 명함사본(피의자 A)(증거목록 순번 20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2-1번), 임대차계약서 사 본(증거목록 순번 22-2번),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2-3번),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4번),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5-2번), 2012. 5. 14.자 국민은행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2012. 6. 15.자 한국외환은행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0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6번), 투자 및동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7-1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0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0-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2008. 4. 24.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상호간, 판시 횡령죄와 2009.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9,400만 원(=3,400만 원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바는 없다. 나. 설령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 수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돈거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차용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C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4. 25. C을 통해 오락실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E로 하여금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원을 월 이자 10%(1,000만 원)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위 차용증에 직접 무인한 후 C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 C이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다가 E가 C은 피고인에게 위 오락실 운영자금을 제공하였을 뿐 위 오락실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C 명의로 위 오락실 동업약정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와 함께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06. 4. 25. 오락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06. 7. 21.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구로구 L 위치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만 원권 5장, 500만 원권 5장)로 지급받은 사실, 이후 C이 2006. 7. 25.경 위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 1,000만 원권 5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다가 C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 및 대전 중구 M 토지 상에 건물을 짓은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해 2006. 7. 25.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6. 7. 25.경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경 N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C이 2006. 8. 8.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위 N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공사자금 조로 위 2,500만 원을 대여하는 것 외에 C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6. 8. 8.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07. 4. 2. 150만 원, 2007. 4. 30. 200만 원, 2007. 5. 21. 100만 원을 각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2007. 4. 2.자 150만 원에 대해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C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7. 4. 2.부터 200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합계 45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 말경 남한산성 부근의 'Q' 식당에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자주 만나며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피고인은 C을 처음 만날 당시 'R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S 관리이사 A, 서울 송파구 T빌딩 202호'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건설회사 운영자로 소개하였고, 위 식당과 건물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C에게 설명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 없이 돈을 일시 차입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위 명함에 기재된 주소는 명함에 기재된 회사들과는 무관한 곳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위 'Q' 식당과 건물 또한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C과 내연관계를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C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여 2006. 4. 25.경부터 200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 걸쳐 C으로부터 합계 2억 7,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을 만나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C과의 내연관계를 이용해 그녀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금원을 융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던 사업(건축업 혹은 오락실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자력과 사업진행 경과 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에게, 2006. 7. 28. 2,000만 원, 2006. 8. 22. 450만원, 2007. 3. 30. 4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액수는 같은 기간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비해 미미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 지급 이후에도 C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금원 지급은 C의 신뢰를 얻고 향후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와 함께 금원 교부의 시기, 교부 금원의 출처 및 액수, C의 당시 자력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의 융통을 부탁받을 경우, 회수 가능성이나 상대방의 경제력, 그 차용금의 용도 등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상대방을 쉽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C이 1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실제 수입 및 경제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이해 못 할 바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C으로부터 합계 2억 7,35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6. 19.경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C과 동업으로 수행하던 건설 사업에 위 금원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는바, 위 금원 중 4,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C은 2009. 4. 10.경 파주시 F 대 80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되, C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사를 책임지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9. 5. 8.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C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K과 피고인, C은 위 공사계약 당시 계약서 문언내용과 달리 위 건물 신축공사가 80% 정도 진행되면 토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도 피고인 측에 넘겨주고 피고인 측에서 다세대주택을 완공, 분양하여 K에게 일정 액수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C은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설비 부분을 4억 4,5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 6. 19.경 G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G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9. 7. 2.경 H로부터 과거 공사비 조로 빌려 주었던 돈을 갚아달라는 간곡한 요구를 받고 G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4,000만 원(=5,000만 원 -1,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6. 19.경 C으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은 C과 피고인이 형성한 동업체의 재산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G에 대한 공사비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 수수 당시 토목업자인 G이 골조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C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원칙대로 하자면 토목업자인 G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할 돈인데, 제가 G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비로 사용하려고 한 돈이다."라고 위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G은 위 2009. 6. 19.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2009. 6. 24. C으로부터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아파트 설계비, 농사짓던 사람의 토지보상비, 소개비 등 사전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7. 2.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C이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과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나서서 공사비용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과 H도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4,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350만 원을 편취하고 동업재산인 4,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기범행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2006. 8. 8.부터 200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263,47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은 수사기관과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2006. 8. 8.경 피고인에게 앞서 인정한 2,500만 원 외에 수표 및 현금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이 위 일자 무렵에 작성한 메모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2,500만 원 외 9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아울러 C은 액면금 3,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위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나 기록상 위 약속어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7. 8.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07. 3. 25. 자신의 신한은행 은행계좌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위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4.경 'U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후 2007. 6. 5. 자신을 면회 온 C에게 사기범행 피해자인 U에 대한 공탁금 및 보석보증금 조로 합계 5,5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함께 C도 당시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대여금 중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혐의사실로 2008. 1. 7.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이후인 2009. 10. 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된 것을 알게 된 위 2007. 6. 5.경에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말해 온 것과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C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07. 6. 7.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U에 대한 공탁금 및 보석보증금 조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야겠다는 C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