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7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9, 1108(병합), 1342(병합), 2022고단192(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사기, 감금,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박혜란, 전혜현, 이지은(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7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20: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내가 왜 가냐, 씨발 난 장애인이야 새끼들아, 난 못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왜 씨발 짭새 새끼들아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02:10경 강릉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08 3. 피고인은 2021. 6. 29. 03:5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2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4. 21: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커피포트에 끊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다리에 붓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1. 6. 14. 21: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의 잠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문을 잠가 놓았으니 못 나가, 여기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집에 가야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앞에 문 걸어 놨으니 자고 내일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는 다음날 07:00경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192 6. 피고인은 2021. 11. 19. 21:10경 춘천교도소 N실에서, 고관절이 탈구되었으니 외부 병원에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1:50경 그곳에 있던 사물함 덮개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춘천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중 I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및 119신고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8),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1고단1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1, 계산서 2021고단13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소견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소견서, 초진기록지 사본 포함)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용물건 파손 견적서 1. 공용물건 파손 채증사진, CCTV CD 1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당시 현금은 부족하였으나 계좌이체가 가능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술값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나 그 사물함 덮개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씨씨티비 영상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어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병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었음을 수긍하면서 상처가 남아 있고 한 달에 3번꼴로 넘어진다고 진술하였다가, 병이 깨진 것이 침대에 있었고 자신의 상처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 I가 그 병 파편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I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I는 사건 직후 머리가 찢어져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았는바 I의 위 일부 법정진술과 달리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I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지금 뇌졸중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I의 장애로 인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I의 얼굴에서 피가 흐른 이유에 관하여 I가 자신의 얼굴을 침대 난간 등에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 그 파편에 맞은 것 같다는 I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달라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가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했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만 있었으나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불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기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내 계좌에 돈이 있다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면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설령 계좌에 잔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제4, 5항에 관하여 피해자 M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맞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며 뜨거운 물이 부어져 화상을 입고 집에 가두어졌다고 하면서 그 피해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M에 대한 소견서에 기재된 병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고, 그 초진기록지(응급실)에는 위 병명 외에도 가슴, 다리 화상도 기재되어 있으며, 위 소견서에는 ‘119 대원 진술에 의하면 M이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M의 진술에 부합한다. M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후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왔고 M의 지인이 M의 피해 사실을 듣고 112 신고를 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M을 감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감금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마. 판시 제6항에 관하여 CCTV CD 중 2번째 동영상 파일 25초경에 피고인이 사물함을 덮고 있던 사물함 덮개를 들어 내리쳐 파손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그 사물함 덮개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노194]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