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20. 6. 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3. 1. 24.경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의 우정사업본부가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인 ‘하나로OK보험’에 가입한 후, 위 병원에서 수납, 진료보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진료기록관리 시스템에 위 C 명의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경, 사실은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 제2의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진료기록부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2014. 2.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8회에 걸쳐 126,224,4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병원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 접수 및 처방 등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양식에 피고인의 이름, 진료비총액 148,560원, 환자부담총액 83,000원 등을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병원 원장인 의사 C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위조하고, 2014. 2. 6.자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8회에 걸쳐 C 명의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72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병원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 접수 및 처방 등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Clinical Chart(진료기록부) 양식에 피고인의 이름, 증상, 진료내역, 검사내역 등을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병원 원장인 의사 C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2014. 2. 6.자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6회에 걸쳐 C 명의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다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55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다. 진단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병원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 접수 및 처방 등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진단서 양식에 피고인의 이름, 병명, 치료의견 등을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병원 원장인 의사 C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2018. 4. 17.자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C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다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3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라. 소견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병원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 접수 및 처방 등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소견서 양식에 피고인의 이름, 병명, 소견서 내용 등을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병원 원장인 의사 C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소견서를 위조하고, 2015. 5. 18.자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C 명의의 소견서를 위조한 다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6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내역일람표, 보험금 지급현황, 통원일자별 진료내용, 외래입원진료비계산서, 영수증(A),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소견서 첨부현황, 진단서 첨부현황, 소견서 발급으로 보험금 청구현황, 진단서 발급으로 보험금청구현황, 소견서(2015.6.11.-2020.3.12.), 진단서(2018.6.11.-2019.7.8.), 피의자 A 영수증 및 차트 첨부현황,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범죄일람표 순번 1~55 관련),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범죄일람표 순번 56~121 관련),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범죄일람표 순번 122~723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21까지의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2에서 728까지의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사회적 신뢰성을 가지는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1억 2,6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보험사기는 특히 수많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매월 5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