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합32 1. 피고인 A의 피해자 가경종합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17. 시흥시 H 401-1호 F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G 등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 교부하면서 피해자 가경종합철강 주식회사(이하 '가경종합철강'이라 한다)로부터 H형강 150,619,0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1.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552,010,832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G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20억 원 상당의 어음이 발행되어 결국 어음 만기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예상되는 회사였고, 합자회사 세종(이하 '세종'이라 한다) 또한 같은 사정으로 G이 배서를 해주더라도 결제를 하여줄 능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F은 종전에 어음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에 대한 결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2,010,832원 상당의 철강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부국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30. 위 F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G 등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 교부하면서 피해자 부국철강 주식회사(이하 '부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열연강판 5,738,931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16.까지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합 65,147,495원 상당의 열연강판 104,823kg 및 도합 372,803,401원 상당의 H형강 544,199kg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G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20억 원 상당의 어음이 발행되어 결국 어음 만기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예상되는 회사였고, 세종 또한 같은 사정으로 G이 배서를 해주더라도 결제를 하여줄 능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F은 종전에 어음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에 대한 결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950,896원 상당의 철강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5 1. 피고인 A의 피해자 한일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1. 4.경 안산시 단원구 I 205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일철강'이라 한다) 소속 납품담당 직원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빔 등 철강재 112톤(시가 7,000여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21.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철판 860톤, H빔 220여톤 등 도합 677,954,458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신생회사로서 기존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도가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F이 납품받으면서 G 명의로 납품받은 것이었고, F이나 G 모두 경기침체에 따른 운영적자로 부도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서로에게 어음을 빌려주어 원자재를 공급받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7,954,458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10.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3층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M 외 25필지 임야 약 9,540평을 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3억 9,000만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개인 사채를 인수하며,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당일 다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G이나 F 모두 계속되는 운영부진으로 철강대금 7억 여 원 등의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N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자 목전의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자인 N에게 위 부동산들을 넘겨주기로 예정하고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23 피고인 A은 2007. 2. 27. 14:00경 시흥시 I 2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영업이사인 일명 'O'을 통해 피해자 하성스틸 주식회사(이하 '하성스틸'이라 한다)에게 "건설업을신규로 시작하는데, P호텔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강자재를 대주면 선어음을 지급하고, 3월초까지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공사가 급하니 빨리 H빔 및 철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강 등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기존에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H빔 및 철근을 P호텔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 시가 18,853,450원 상당의 H빔 29,05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8,331,46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S 진술 부분 1. Q,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장부, 발주서, 거래명세서 [2014고합35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인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합35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AA, L의 각 진술서 [2014고합1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발주서, 세금계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08고단10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가경종합철강, 한일철강, 하성스틸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부국철강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일철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철강재사기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가경종합철강, 부국철강, 한일철강, 하성스틸에대한 철강재 편취범행은 모두 F의 영업이사였던 O이 피고인 A 모르게 저지른 O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이 철강재를 G 또는 F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은 대부분 세종이 발행하고 G 또는 F이 배서하거나 G이 발행하고 F이 배서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P호텔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F 등을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는바, G의 경리직원이던 S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이나 G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피고인 A이 가져온 세종 명의의 어음에 F이나 G 명의로 배서를 하여 주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O과의 접촉을 통하여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O은 피고인 A에 의하여 F의 영업이사로 고용된 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G의 영업이사로도 행세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P호텔 신축공사에 철강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납품한 철강재는 거의 주식회사 수영으로 다시 판매되어 그 판매대금 대부분이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자금으로 먼저 발행, 교부된 F 등 명의의 일부 어음이 결재되기도 하였는바, F 명의의 은행계좌는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철강재 편취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 매매잔대금사기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부동산 매매잔대금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G의 대표이사로서 그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 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L으로부터 G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인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여 자금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G 및 F(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F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명의로 N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7억 원이 넘는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위 대금지급을 위하여 N에게 교부된 G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인 어음의 만기(2007. 7. 10.)가 도래할 무렵 G이나 F은 위 어음금을 결재할 자금조차 없어 위 만기일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쇄부도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Z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M 외 25 필지 임야 약 9,5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줄테니 N이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을 결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철강대금 채무를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과 상계처리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G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아무런 자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참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동석한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고 수일 내로 매매잔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G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견질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와 관련한 제3자 양도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직후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과 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G 및 F의 철강대금채무 상계처리 명목으로 N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인이 N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N에게 교부되어,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을 거쳐 N 앞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매매잔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25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O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공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사실상 N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