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6. 15: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D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남, 2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손 손등 부위와 손가락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위 우산을 휘둘러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6. 15: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위 D번 버스 안에서, ‘버스안에서 시비, 수원역방향, 여자 욕설 소리 다수’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발로 H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버스에서 내린 뒤 노상에 누운 채 양발로 H의 양쪽 무릎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본 첨부 등), D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첨부 등), CD 1매 1. 수사보고서(본건 특수폭행의 도구로 사용된 접이식 우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우산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피고인의 몸을 제압하자 이에 저항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버스 가장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위 장소는 우산을 휘두르면 충분히 닿을 정도로 협소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자리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우산을 휘둘렀고, 피해자 E는 그 우산에 직접 맞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우산을 내리쳐 부서진 우산에 맞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우산을 휘둘러 우산이 부서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무언가를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당시 112 신고를 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이 피고인과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을 분리조치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길에 누운 상태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출동 경찰관 H은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E, F, I 모두 이를 목격하였으며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발길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분리조치를 한 상황이었던 점, 분리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먼저 피고인을 붙들어 제압한 이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면 족한 것이므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