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공원 부근에서 '앙톡'이라는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 가명)을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2. 7. 오전경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잠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이 앞에 있음을 본 피해자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밀치며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부위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기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양어깨를 손으로 짓누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 살려 달라,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자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8. 22: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곳 1층 공동 출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증거설명서, 피해사진 1. 유전자감정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강간상해 범죄와 퇴거불응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할 수는 있어도,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 사건 적용법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집 건물의 출입구와 공용계단은 출입에 제한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지도 않으므로,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집 현관문까지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부분 범행 직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요 행적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2차례 들어간 이후 3번째로 피해자 집에 갔을 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2020. 2. 7.(이하 같은 날로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3:00경 만나 부천시에 있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전등이 모두 고장났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를 나와 걸어서 피해자 집에 갔고, 전기차단기를 잠시 보더니 못 고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나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을 나와 피고인이 주차한 곳까지 걸어가서 차를 운전하여 06:00경 F 근처 G 노래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화를 내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 노래방을 나와서 택시를 타려했는데, 깜빡하여 휴대전화기를 두고 나왔기에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자신의 차안에 있다면서 이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는 피해자 집으로 운전하였다.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아무 번호나 불러준 뒤,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통해 3층의 피해자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닫으려 했는데, 곧바로 뒤따라 올라온 피고인은 단히려는 현관문을 잡고 열어 현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좋아한다, 전화번호를 줘도 안 만나주면 그만 아니냐, 만나준다고 약속해달라'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걸어 주고 나서야 피고인은 30여 분간의 실랑이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간신히 내보내고 나서 옷을 갈아 있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집안의 애완견도 계속 짖어대기에 현관문을 열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다시 와 있었다. 2) 위 항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딱 앞에 있어서 문을 다시 닫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게 '전화번호를 잘못 줬다'면서 화를 내며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려고 했다. 피고인이 문을 벌컥 열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려 맨발로 현관 밖으로 딸려나갔다. 내가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긁히자, 피고인은 억지로 집안으로 들어온 뒤 자기 얼굴을 긁었냐면서 내 원피스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최초 조사에서부터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서 본 직전 상황과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자신이 변소하는 당시 상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 현관문을 열어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황급히 닫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밀면서 현관 안까지 들어갔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손으로 저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를 두고 거주자의 허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머무르는 '퇴거불응'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그 다음 날 밤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집 건물의 출입구와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극력 제지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강간의 수단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폭력은 매우 폭압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도 부수었다. 최초 범행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자신의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