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9:00경 위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 F(40세)을 상대로 피해자의 늑연골을 채취해서 코에 이식하는 '코 융비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유방암 관련 항암 치료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면역력이 정상적인 환자 보다 많이 저하되어 수술부위에 감염 등이 쉽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형수술이나 이와 관련된 염증 등의 치료를 할 때에 피해자의 면역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인 일반혈액검사(CBC)를 실시하고, 만일 수술 부위 등에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특수한 감염을 의심하여 2차 병원 이상의 진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켜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코 융비술을 실시할 당시에 피해자의 면역력 저하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일반혈액검사(CBC)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늑연골을 채취하였고, 이에 늑연골 채취 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자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2013. 4. 4.경 상처 부위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1차 수술을 실시하고 피고인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계속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 2013. 4. 23.경 2차 수술을 하였으나 병세가 더 심해졌고, 이러한 경우 특수한 감염을 의심하여 곧바로 2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나 2013. 5. 1.경에서야 피해자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해자가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연골 부위의 상처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4.경 F에 대하여 코 융비술을 시행할 당시 일반혈액검사(CBC)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코 융비술을 위하여 늑연골이 채취된 부위에 감염이 발생된 후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감염과 관련하여 2013. 4. 4.경 및 2013. 4. 23.경 2회에 걸쳐 감염과 관련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일반혈액검사(CBC)와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뒤늦게 F을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혈액검사(CBC, 이하 '일반혈액검사'라고 한다) 미실시와 관련하여, 2015. 6. 17.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F과 같이 유방암 치료 종결 상태로 추가 치료 없이 추적 관찰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전혈구검사상 건강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코 융비술과 같이 수면마취 하에서의 수술인 경우에는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시술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의감429호 감정결과(이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차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일반혈액검사의 여부가 이 사건 감염 발생의 예방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F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이미 1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혈액검사의 여부는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재량상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혈액검사를 미실시한 것이 F에 대한 코 융비술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 미실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험적 항생제로서 연조직 감염 또는 연골 감염이 의심되었을 때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의 약물을 사용한 것은 의학적으로 합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이고 올바른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의 여부 자체가 환자의 치유 과정의 지연이나 악화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선택한 항생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적합성 검사를 미실시한 것이 F의 감염된 부위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처방한 항생제는 적합한 것이었으므로 F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회에 걸친 감염과 관련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과 관련하여, F이 2013. 3. 14.경 늑연골이 채취된 후, 2013. 3. 19.경 그 채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3. 20.경부터는 그 채취 부위에서 진물이 나와 항생제 치료와 드레싱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상태가 호전되고 2013. 4. 2.경에는 그 채취 부위에서 삼출물이 거의 나오지 않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4.경 그 채취 부위에 새 살이 올라와 봉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육아종(오래된 속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항생제 치료와 드레싱을 하였으나, 그 채취 부위에 국소 발열이 있고 2013. 4. 15.경부터는 진물이 나오고 농 삼출물이 형성되어 피고인이 2013. 4. 15.경 F에게 재감염 가능성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23.경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3의감104호 감정결과(이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차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생제 치료와 드레싱을 시행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염증이 있어 2차에 걸쳐 염증 부위의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창상치료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방법과 피고인이 시행한 치료방법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드레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술날짜가 연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늑연골 채취 부위에 대한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치료가능 범위를 초과함에도 만연히 치료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의무와 관련하여, F이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전원을 권유하면 족하고 직접 전원시킬 의무는 없는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3. 4. 26.경 F에게 3차 대학병원에 치료 권유하였으나 F이 비용 문제로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F의 2013. 9. 13.경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 및 2014. 9. 16.경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대학병원 얘기가 있었으나, 이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의 산소통치료였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E성형외과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2013. 4. 26.경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함으로써 전원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전원을 권유한 시점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2013. 4. 23.경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그 전원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