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7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C에서 ‘D 외 2 주거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에 하도급 준 도급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 비계의 벽이음을 5미터 간격으로 조립하여 설치해야 하며,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⑩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⑪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⑫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⑬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은 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작업장 순회 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⑮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 2020. 10.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층 호이스트 구간, 3·9층 실외기실 구간 외부비계, 기계식 주차장 작업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고, 4~8층 계단의 안전난간을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 설치하지 않았고, 2~8층 실외기실 개구부 안전난간에 지름 2.7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지 않았고, 9~10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6·7층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에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2~10층 원룸 내 창호 개구부, 9층 실외기실 개구부, 2층·4~8층·10층 각 실외기실 구간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11층 원룸 내 자재 인양구 6개, 3~11층 덕트 부분 개구부, 5~11층 비상용 사다리 개구부, 지하 1층 집수정 2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10층 및 11층 호이스트 위치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았고, 2~11층 계단실 우측 외부비계 작업 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식 주차장 강관비계를 조립함에 있어 외부비계의 벽이음을 조립하여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식 주차장의 강관비계에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지 않았고, 지하 1·2층 이동식비계에 아웃리거 및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5층 수압측정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 1·2층 전등 스위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고, 11층 콘센트와 지하 2·4·6·8층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않았고, 2~9층 계단 임시 사용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고, 10층 거푸집동바리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않았고, 10층 거부집동바리의 교차부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지 않았고, 도급인(주식회사 B)과 수급인(E)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07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 본점을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인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강동구 D 외 2 주거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지상 11층과 12층 사이에 무지주 거푸집 공법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중층 슬래브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후, 2020.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약 46.5m 높이의 지상 11층과 12층 사이의 공간(가로 7.7m×세로 6.9m)에 철골빔[H형강(300㎜×300㎜×15㎜×10㎜), 길이 7.5m(길이 6m 철골빔과 길이 1.5m 철골빔을 용접하여 제작)] 1개를 인양하여 거치하고 데크플레이트(폭 600㎜×길이 3,280㎜×높이 120㎜) 24개를 위 철골빔의 좌우에 올려 고정한 다음 데크플레이트 위에 철근 36개를 배열한 후, 2020. 9. 2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I, 피해자 J(남, 61세), 피해자 K(남, 56세) 등으로 하여금 위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레미콘 4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등의 유무 점검 및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하고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존 설계도에 없는 중층 슬래브를 구축함에 있어 추가 설계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중층 슬래브 구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재사용된 길이 6m 철골빔과 길이 1.5m 철골빔의 이음부를 상부 플랜지와 웹에만 부실하게 용접하는 등 견고하지 아니한 철골빔을 사용하였으며, 위 철골빔이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구조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콘크리트 타설 전 철골빔 등을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9. 28. 11:23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빔의 이음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파단 되면서 데크플레이트를 비롯한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는 바람에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약 46.5m 아래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0. 9. 28. 11:23경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공사 중 일부 도급 준 사실 확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현장대리인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진 [2021고단3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L, P, M, N,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빔 연결 과정 설명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사 사고현장 H빔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총 무게 산정)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출력일보, 설계도면, 각 근로계약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2부,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2부, 부검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동법위반의 점은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