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본주택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인 (주)B의 실질적 대표이고, C은 견본주택 건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견본주택 공사를 수주하면 C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대전충남지역본부 E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과 C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입찰 예정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심사와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11. 경기 성남시 미금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F와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당시 동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던 'G공사'의 공사 점검 및 준공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및 2016. 7. 경 LH에서 발주할 예정이었던 'H공사' 등 LH에서 발주하거나 F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C이 마련한 1,000만 원의 현금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16.7.17. A-C, '16.9.15. A-C, '16.9.17. A-C) 1.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근거, 기판성격, 임직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 등 확인보고)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지문검출 신원확인자와 뇌물공여자 관련성) 1. 각 판결문(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혼자 마련한 1,000만 원을 F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이 C과 뇌물공여를 공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C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돈을 건네 준 시점에 피고인은 'G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당시 F는 대전충남지역본부 M으로서 피고인이 입찰 예정이었던 'H공사'의 입찰 관련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실제 낙찰에 F의 영향이 없었던 바, 돈을 건네 준 것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었다. 2. 공모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LH 발주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650면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하다), C은 당초 F에게 200~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후 'A이 M이고 N인데 1,000만 원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1,00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던 사실(증거기록 1591면 등), 그때까지 C과 F는 서로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F와 연락하여 판시 뇌물이 공여된 식사자리를 만들었던 사실, 한편 F는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2. 21. 판결이 확정된 바, 위 확정된 유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F의 범죄사실 중에는 F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건네받았고, 그 후 진행된 H공사의 공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B가 제출한 견본주택 컨셉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송신해준 뒤 전화로 위 회사의 설계 응모에 대해 좋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뇌물 금액의 결정 및 지급 경위, 수뢰 후 F가 한 부정한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물로 지급된 1,000만 원 전액을 C이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에 관한 공모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무관련성, 대가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F의 지위와 영향력, 뇌물공여의 이유(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준공단계에 있던 G공사의 마무리 공사 진행의 편의와 추후에도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각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뢰 후 F가 한 부정한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여된 뇌물에 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