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합48]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그 전에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해 온 C, D, E을 만나, D을 피고인이 타고 온 F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C, E을 위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같은 날 20:1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불상량(대마 약 1g씩이 담긴 비닐지퍼백 2개 분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C, D, E이 번갈아 가며 흡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8.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6. 20:1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 D, E에게 매도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C, D,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위 은색 파이프의 다른 쪽 끝 부분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1.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은색 파이프의 다른 쪽 끝 부분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평 정도 면적의 작은 방에 LED 라이트 및 형광등, 간이옷걸이, 온도계, 서큘레이터, 화분 14개, 배양토, 비료 등을 갖추고 14개의 화분에 각각 1주씩 총 14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 16:30경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서랍에 대마 약 82.3g[대마 약 1g씩 담긴 비닐지퍼백 30개(합계 약 30.2g) 및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52.1g]을 보관하고, 시흥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바닥에 대마 약 3.5g을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등 대마 합계 약 85.8g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136]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10. 17. 21:1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부근 도로에서 매매대금 300만 원에 대마 25g을 M(가명)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운행의 F 검정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실려 있던 대마를 보여주면서 M에게 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M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검거하러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 후, 이를 피해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M에게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추송)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사진기록[첨부된 사진 포함],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20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도주한 불상 공범자 차량번호 등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도주한 상선 별건 수사) 사본, 내사보고(N번 통화내역 첨부)[첨부된 통화내역 사본 포함], 내사보고{범행 당시 상선(A) CCTV 모습}[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첩보제공자와 용의자 간의 대화내용 메시지)[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마약류 매매 일시 및 장소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및 첩보제공자 소변 마약감정 결과[첨부된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내용 확인)[첨부된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재연 결과)[첨부된 사진 포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련 도주차량 소유주 사진자료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O, P)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48] -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C의 연락을 받고 C, D, E(이하 위 3명을 함께 일컬을 때는 'C 등'이라고 한다)을 만나 C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C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48]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16. C 등에게 대마 불상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증인 D, C은 이 법정에서 C 등이 사건 당일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대마 흡연 이야기가 나왔고, C은 D, E에게 수형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해 보기로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마 불상량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한 것, C은 5만 원을, D은 E 부담분을 포함한 10만 원을 각 갹출하여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을 마련한 것, C 등은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한 것, 이동을 마치고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이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건네받은 후 가지고 온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C 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대마를 흡연한 것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위 D, C의 증언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은 'D이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E의 대마 매수대금 부담분은 D이 지불한 점, 대마 매수과정(연락, 대금지급)에서 C, D이 피고인과 접촉한 점, E은 다음날 출근 부담 등으로 대마 흡연에 소극적이어서 매수과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증언은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D, E,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서로의 진술 간에도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D, E, C이 대마 매매 범행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지목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피고인에게 대마 대금을 주려고 하자, 이를 피고인은 C과의 사이를 들어 거절하였다. 대마 흡연 후 C으로부터 기름 값으로 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C 등이 15만 원을 지출하여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면서 매도자인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흡연하게끔 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증인 D, C은 '피고인이 C과의 관계를 들어 D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받는 것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C은 '대마 흡연 후 피고인에게 기름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경위에 관해, 증인 D은 '당시 (파이프를 이용한) 대마 흡연 방법을 모르다 보니, 피고인을 따라 한명씩 돌아가며 흡연하게 된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D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들의 죄책(대마 매매 범행)을 인정하는 증인 D, E,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020고합13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7. K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겠다. 강남역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강남역으로 K을 만나러 갔다가, K이 불상의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K과 공모하여 M에게 대마를 매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2020고합136] 사건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M의 진술에 의하면, K은 2019. 10. 17. 20:30경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M을 만나 대마 25g을 현금 3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던 사실, 피고인과 K은 범행현장에서 M에게 '돈을 주면, 가지고 온 대마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M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불상량의 대마가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K이 공모하여 M을 상대로 대마 매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⑴ M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상선이 운전한 차량(F 제네시스) 명의자(위 차량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이다) 사진의 인물이 '자신이 현장에서 만난 상선이 맞다. '는 진술을 하였다([2020고합136] 사건의 증거기록 28, 163쪽). M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M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M이 대마 매매 범행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지목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M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경 무렵 K과 통화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K으로부터 "돈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 통화 이후 K과 M을 만났고 M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 사실, K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낸 사실, 당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검정 비닐봉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41, 143, 178, 180, 181, 18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인진술은 M의 가.항의 내지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M과 K 사이의 '인스타그램' 및 'surespot'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에 의하면, K이 M에게 'surespo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K이 2019. 10. 11. 10:59경 M에게 '오늘 볼거야 말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M이 같은 날 11:00경 K에게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발어(바로)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발어(바로) 현금 들일게요(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K이 2019. 10. 17. 13:16경 M에게 '강남역 11번 출구 830'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49~252, 261쪽), 이는 M의 가.항의 진술 및 항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통화 발신·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M의 핸드폰(S)에서 피고인의 핸드폰(T)으로 2019. 10. 17. 20:20경 38초간, 같은 날 20:43경 2분 20초간 각 발신 통화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M의 핸드폰으로 같은 날 20:39경 54초간, 같은 날 20:49경 5분 7초간 각 발신 통화가 각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21, 131쪽), 이는 M의 가.항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범행현장 인근 빌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시경 무렵 범행현장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고 K과 M이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M이 차량 조수석 쪽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증거기록 95~108쪽), 이는 M의 가.항의 ,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경찰의 현장재연 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M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내부를 본 위치(증거기록 100, 101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에 동일하게 정차시킨 차량의 조수석 위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4~367쪽). 그리고 피고인은 [2020고합48]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2019. 1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14개의 화분에 각각 1주씩 총 14주의 대마를 재배한 사실, 2019. 11. 18. 자신의 주거지 내에 대마 약 82.3g을 보관하고, 자신의 F 제네시스 차량 내에 대마 약 3.5g을 보관하는 등 대마 합계 약 85.8g을 소지한 사실을 각 자백하였는바, 이는 M의 가.항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K의 소변 및 모발 모두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38, 3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마 매도,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2020고합48] 사건의 제1항 기재 대마 매도 범행 관련 거래대금 15만 원 판시 [2020고합48]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관련 대마 가액 10만 원 판시 [2020고합136] 사건의 대마 매도 미수 범행 관련 거래대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유통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6.자 대마 매도, 2019. 10. 17.자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매도,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체계적·조직적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