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4, 02: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틀이 틀어지게 하고 손잡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10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02:10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방충망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 00:35 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4동 1004호 피해자 의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고정핀이 파손되게 하는 등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4, 02:10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2012. 8. 1.)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2012. 7. 24.)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인물 상대 수사) 1. 입통원확인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2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 2. 15.),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17.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5:03경 충주시 C 소재 'D가요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5:00경 충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1층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2층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0개, 14k 목걸이 2개, 14k 체인 1개, 14k 팔찌 2개, 순금 귀걸이 2개 합계 39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그곳 1층에서 피해자 G의 아들 피해자 H의 방 의자에 걸려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트레이닝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사진, 절도사건관련 사진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1. I 외부 CCTV 영상 판독사진 및 사건현장주변 CCTV 영상 판독사진, 호암동 주민센터 CCTV 영상판독 사진, 예성세경아파트 CCTV 영상판독사진 1. A 면허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서(LG/SK/KT)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BC 카드 회신서 1. 사건관련사진 1. J 등 CCTV 영상사진 1. 관제센터 등 CCTV 영상사진 1. K 등 CCTV 영상사진 1. L모텔 CCTV 영상사진 1. 피혐의자 이동경로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중심내사, 피해자 및 현장확인, J CCTV 자료확인, 용의자의 도주로 확인, 피혐의자 투숙모텔 확인 등, 9. 20. 이동경로 및 신용카드사용확인, 신용카드번호 확인 및 압수영장 청구사유) 1. 각 수사보고(동일 수법 전과자 등, 피의자 도주경로 상의 CCTV 영상판독결과, 예성세경아파트 CCTV 영상 판독결과, 피의자 여죄확인 및 사건병합,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가장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E 및 H의 경우 절취된 자전거와 자켓이 압수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출소 후 용인시 소재 마트에서 다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장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E 및 H의 경우 절취된 자전거와 자켓이 압수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자전거, 귀금속, 자켓 등 범행 당시 자신에게 필요했던 물건을 거리낌없이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8.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2019고단889 1. 사기 가. 렌트카 임차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6. 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6. 4.에 임차한 C YF쏘나타의 임차기간을 연장할테니 임차료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승용차의 임차기간을 연장받더라도 추가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7. 경까지 임차기간을 연장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임차료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2016.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월세 보증금 등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빈방이 있어 소개를 해 줄테니 보증금 300,000원, 월세 2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차할 방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월세방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7. 3. 6. 월세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 09:30경 제주시 E 지하1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말해주며 '뭘 좀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 계좌에 입금해 주면 점심 먹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점심 식사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72,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3:00경 제주시 H에 있는 병원 정형외과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진료를 받는 동안 잠시 맡아 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9, 11:4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제주 골프클럽 코스 관리동의 여자휴게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939, 1. 2017,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경 제주시 M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한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P의 선원인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2018. 10월초부터 2019. 2월말까지 P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P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68 피고인은 2018. 12. 3. 07:35경 서귀포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의 계산대 아래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D, V, W, X, Y,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G, AE의 각 진술서 1. 출동당시 사진, 관련사진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통장사본,거래명세조회, 각 고소장, 각 계약서, ¹20197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B 백화점 충청점' B관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복사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A9 휴대폰 1개,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H병원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12:55경 천안시 동남구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9. 04:5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계산기에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로 1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 12:39 경부터 2020. 1. 22.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08:4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무인계산기에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G, Q, R, J. S. T의 각 진술서 1. O PC방 CCTV 영상 캡쳐사진, UV CCTV 영상 캡쳐사진, F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사용내역 시간 특정), 수사보고(사건병합),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U 탐문), 수사보고(K 탐문), 수사보고(W여인숙 탐문), 수사보고(F 탐문), 수사보고(X 매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요금계산 관련, OPC방업주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수십 회에 걸쳐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고가의 시계, 순금반지, 성매매대금 등으로 생계와 무관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필리핀 마닐라 여행 중인데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13.에 입국하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지노 환전업자에게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카지노 환전업자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 18: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인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필리핀 마닐라 여행 중인데 지갑, 핸드폰을 분실하여 돈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19.에 입국하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지노 환전업자에게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3경 제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 01: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7부 1. 각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1. 이체확인증 2장 1. 피고인과 C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7번 기재 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맡겼던 도박자금 환전업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초 피고인이 송금받을 계좌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지정하였고, 위 계좌로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9. 19:08부터 2020. 3. 10. 18:34까지 약 24시간 내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되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는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는 점, 최초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B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송금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점,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순차적인 송금의 중간 시점부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돈을 지급받았다면,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계속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표현방식, 어투 등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같은 연번 5 내지 17번 기재 2020. 3. 10. 02:34부터 2020. 3. 10. 18:34까지 시간 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같은 연번 1번 기재 2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그 주장을 번복하여 같은 연번 1 내지 4번 기재 돈 합계 1,45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전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가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23:51경 울산시 북구 염포로 645 소재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염포동 소재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카운티 미니버스가 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 옆 유턴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의 행위를 약 3~4회 반복하며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며, 위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0:04경 위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 버스를 가로막고,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다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상해진단서,사진,블랙박스 및 CCTV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협업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적응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사안이 중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삼척시 D, E 채광사업의 벌목공사 현장(이하 '본건 벌목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4. 5. 4.경부터 6. 13. 경까지 '현장총무'로 고용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위 벌목작업 비용 지출 통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사내이사 겸 부회장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벌목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강원 정선군 G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F(피해자)가 거짓말에 말바꾸기에 공갈협박을 하였다면서 7월 10일까지 벌목 및 굴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주고, 위 편지 안에 본건 벌목공사 현장의 벌목 및 굴치계약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벌목계약서 및 광산개발 매출액의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약정서를 동봉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서를 전달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4.6.26. 09:47 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I(채광산업의 투자자)을 만나고 왔소, 당신이 횡령하신 것 통장복사해서 팩시로 넣어주면 오천만원 줄라 합니다", 2014. 6. 27. 10:54경 "I한테 팩시를 보내! 말어!"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4. 7. 16. 21:26 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F 장로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오천만원을 오는 20일까지 입금시키시오, 광산허가 취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무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쓸 것이요, 둘째는 장로님도 허가취소 될까봐 못했던 방법 은행환전기록과 녹취한 것 들고 검찰로 갈거요"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강남구 J빌딩 501호에 있는 K(주)에 찾아가 피해자 F가 C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투자회사인 K(주)의 회장인 L에게 "F가 C의 돈을 횡령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본건 벌목공사 현장의 벌목권과 지분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교회의 교인 N에게 전화하여 "F가 돈을 횡령하고 벌목권과 지분을 안주고 사기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C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l O를 시행할 의도로 채광산업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경 "지난 4월 중순에는 F의 부탁으로 기상청 싸이트에 들어가서 삼척 P에 2014년 1월 2월 3월 4월 중순까지 강수일을 체크해줬습니다. F는 그 자료로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눈 안온 날을 일한 걸로해서 A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Q(F의 장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훗날 크게 후회하게 할 겁니다. 자폭하지 않게끔만 대접해 주세요, F를 과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삼척의 몇몇 사람은 F가 개입하면 공공연히 방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매각을 하십시오, 광산매입 할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하겠습니다. 다행히 허가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C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선 그 방법을 택할 겁니다, C은 O를 처음부터 할 생각도 없었고, 돈도 없으니까 광산개발 허가를 취소하십시오, 그래도 허가취소가 안된다고 하면 다음은 녹취한 것 들고 검찰로 갈랍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C의 투자회사인 K(주) 회장 L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광산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N에게 "F가 돈을 횡령하고 벌목권과 지분을 안주고 사기쳤다"라고 말했다는 취지 등의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계정별 원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1년, 1997년에 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 등을 가하였다고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상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3: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승강장 안에서, 역장으로서 행상을 단속하던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우측 수부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상해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7. 7. 31.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범죄도 지하철에서 잡상인 단속을 하는 역무원 때린 것임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에는 노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노점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시비 끝에 생긴 일로 범행 동기에 일말의 참작 사유가 있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거의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20:30경 위 D 내에서 청소년 E(여, 17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여, 17세) 등 5명에게 소주 5병, 맥주 3,000cc, 안주 등을 제공하고 70,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 등 5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청소년이 아니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E,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0쪽, 제85쪽, 제88쪽)의 각 기재는 모두 이 사건 당시 D에 출입한 미성년자들의 진술 및 이를 청취한 수사보고이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은 위 청소년들이 경찰관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D에 들어서면서 E은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1994년생인 J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대충 보았으며 나머지 J, K, L, H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 당시 5명의 청소년 중 3명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안쪽으로 2명이 걸어가자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내용의 CCTV 영상(이 사건 당시 위 D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것이다), E 등이 신분증을 꺼내면서 D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5명 모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E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5명 중 1명이 D 밖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M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까 신분증 검사 했잖아요." 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 진술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같다는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 들어온 E 등 5명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 가항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위 5명이 청소년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위 나항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1. 20: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 자금 세탁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달라'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각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5:3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J역 3번 출구 인근 K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일명 'D'으로부터 도박 자금 세탁 목적으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L은행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12.경 일명 'D', M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원을 다시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돈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5. 15. 13:10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0 지점 부근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인출책을 만나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14: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저축은행 직원인데, 3,800만 원의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5:03 경 R 명의의 S 계좌(T)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0 지점에서 위 8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근처 U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기 위해 R이 기다리고 있는 위 편의점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P 진술조서 및 송금영수증 사본 1. 압수 현금 및 V 대화내용 촬영사진 출력물 1. 모바일포렌식을 통한 삭제된 V 메신져 대화내용 1. 피의자 A 모바일 포렌식 결과 내용 첨부 CD 1.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CCTV 영상 저장 CD 및 W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G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댓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극성 정동장애, 조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 29. 15:20경 파주시 경의로 1284 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운행 중인 도로에 피해자 B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C 올란도(회색) 차량의 트렁크, 뒤 범퍼, 운전석 앞문, 뒷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총 1,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11:56 경 파주시 D아파트 E동 지하 2층 1-2호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재규어 구형(블랙펄색) 차량에 이유 없이 다가가 불상의 물건으로 조수석 앞 문짝에 "X"표시를 하고 앞문 및 뒷문에 두 차례 길게 긁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06:20경 파주시 D아파트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I 아반테렌트카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 J 소유의 K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들이받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위 아반테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장 한 바퀴를 돌아온 뒤 다시 피해자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수리비약 3,475,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손괴·신체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병 등으로 인한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폭력적인 행동 등이 심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 중이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242%에 이르기 때문에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높다), 운전한 거리, 운전한 차량의 종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전과 9범으로서 그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총 2회 있는 점, 특히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특별히 참작하여 판시 죄의 법정형(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