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7.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42세)이 몰래 외출을 하는 등 잠을 안자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밤늦게 귀가하여 다른 방에서 얇은 홑이불을 머리부터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 등으로 얼굴 및 몸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2.27. 05:28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1) 인정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2세이고, 여성이다. 피고인이 폭행한 시각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02:00경부터 05:28 경까지이고, 피고인이 폭행한 장소와 가까운 다른 방에서 F, Gl 잠을 자고 있었다. F,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양시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 F과는 같은 교단(H) 소속으로서 5,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서울로 올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위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약 5, 6년 전부터 위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을 알고 지냈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부검을 통하여 피해자의 복부에서 좌상, 피하연부조직출혈, 복강 내에서 약 400ml의 혈액, 그물막과 장간막의파열, 장간막이 두꺼워진 현상, 장간막의 표면에서 광범위한 출혈성 병변을 각 발견하였고, 소장의 일부에서 출혈성 병변, 대장에서 다발성의 장막하 출혈과 점막하 울혈을 각 발견하였으며, 위 부검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死因)을 복부손상으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검에 의하여 밝혀진 피해자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복부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2세로서 상당한 고령인데다 여성이므로 피고인의 근력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복부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폭행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시각이 새벽으로서 낮 시간에 비하여 일상 소음이 적은 시간대였고, 가까운 옆방에서 F, G이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한 폭행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행위를 하여 F, G의 잠을 깨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F, G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두터운친분을 쌓은 관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훈계의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면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이 주먹, 발, 팔꿈치, 무릎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나 딱딱한 재질의 무게가 나가는 도구가 아닌 단순히 손바닥으로수 회 때린 것만으로 앞서 본 부검결과와 같은 복부 내 장기의 손상, 출혈, 그물막과 장간막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사인인 복부손상은 사망 전 피해자가 외출하였을 때 만난 불상의 외부인에게 당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렀던 교회 내의 다른 사람에 의한 폭행 또는 피고인이 그와 함께 가한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가정적 판단 1)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밝힌 자수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2013. 2. 27.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3. 9. 1.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는데 그 자수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혼자서 심야에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자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몇 차례 때렸는데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자 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신앙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할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받은 질문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사망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이 자수할 때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자수의 경위, 당시의 수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신앙심 및 양심의 가책에 따른 자수라는 피고인의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받은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책임(폭행치사)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한결같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발을 사용하여 가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손이 가는 대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수사기록 제19쪽)"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도 "제가 닥치는 대로 때리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254쪽)"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진술의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자 조사자가 피고인을 다그치듯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조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을 사용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복부가격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 앞서 본 자수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으면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만일 그러했다면 자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