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한국석유관리원 D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E지사장 등을 거쳐 2012. 5. 21. 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에서 F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G'에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J에게 'J사장님(J)도 이제는 저(피고인)를 형님으로 부르고, 제가 도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2008. 8. 14. 21:00경 서울 강남구 K 음식점에서 위 J으로부터 '앞으로 주유소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진술부분, J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N의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첨부), 수사보고서(M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M에 대한이자 무통장 입금확인),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고합965호 등),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벌금 병과 여부 : 검찰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위 법률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위 법률에서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J이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도 J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그 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J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인 바,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J에 대하여 그 이름만 들어봤을 뿐 모르는 사람으로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다가 피고인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J의 진술이 제시된 후에야 비로소 몇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J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만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그 진술도 번복하였으며, N, P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영사업에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N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처남인 M의 검찰 진술('누나가 저에게 돈을 맡기라고 할 때 "매형이 동업자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그 자금으로 사용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맡기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이를 인정하는 등 불리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간부로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합동단속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경찰관 N의 권유에 따라 2006. 5.경 2억 원이라는 거액을 N, P{2001. 5.경 유사휘발유 10만 리터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3480호) 전력이 있음)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영사업(N, P는 2005. 6.경부터 Q주유소, R주유소를 공동운영함)에 투자하여, N으로부터 2011. 5.경까지 매달 현금으로 140만원에서 200만원, 합계 약 8,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자신의 지위나 업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석유관리원의 D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전임자인 S이 2001.경 J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돈을 건네받은 T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파면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사석유 유통업자인 J이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N으로부터 J을 소개받을 당시 J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비리 전력이 있는 J 등과 어울리며 수차례에 걸쳐 룸싸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피고인은 룸싸롱 2차까지 갔다가 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귀가하였다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등 친분을 쌓았고, 당시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J을 위하여 서울 지역 주유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U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이후 U은 J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J이 건네는 뇌물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러했다면 J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최소한 그일 이후로는 J을 멀리하였어야 함에도,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J과 2, 3번 정도 더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뇌물을 건넨 J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자백진술이 단서가 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의 E본부장인 V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기소 되어 1심(이 법원 2013고합10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과장 W도 마찬가지로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기소되어 1심(이 법원 2013고합116)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U은 전체 뇌물액수 2억 1,000만원 중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 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관인 X은 전체 뇌물액수 1,400만원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역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J의 진술이 단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J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때가 2008.경 여름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고 나가면서 저녁 계산은 자기가 하겠다며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회색 옵티마 리갈이었고, 피고인이 N, P와 함께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여러 차례 있었던 진술 내용도 구체적일뿐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더욱이 J이 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이 법원 2013고합 143)가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약속받고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거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J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2008년 가을경 친구인 Y이 운영하는 이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2번 가량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0 주유소는 2008. 9. 5. 단속에서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D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J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J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J은 P로부터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향후 자신이 경기도에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단속정보 거래에 있어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의 친분은 절대적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Z 주유소 및 주말 단속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U을 J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J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반면에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한국석유관리원 D 지사장으로 재직하며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하여야 할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J에게 U을 소개시켜 주고 나아가 주말 단속정보 등을 유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내용들을 부인하다가 증거들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서야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신분을 망각하고 높은 수익을 쫓아 거액을 주유소 운영사업에 투자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사석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까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정보가 유출된 주유소의 유사석유를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까지 야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J에게 계속적으로 특정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재직하면서 3차례 우수직원 표창을 받고 업무유공자로도 선정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