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아산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8.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약 16 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 터널 약 1km 전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3:50경 화성시 E에서부터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 터널 약 1k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으며 사고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2:5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2:41경 이천시 중리동 중앙로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25번길 안흥주공1차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 경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2020. 2. 26.경, 2020. 2. 27.경, 2020. 3. 3.경, 2020. 3. 6.경, 2020. 3. 9.경, 2020. 3. 13.경, 2020. 3. 25.경 등 총 8일에 걸쳐 위 복지관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5매, 복무이탈 경위서 2매, 복무이탈 확인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제주도에 있는 불상지에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인 항공편의 비즈니스 승객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 'C(위챗 아이디 D)'로부터 승객들의 동의 없이 유출된 2019. 10. 26.자 대한항공 E 항공편의 비즈니스 탑승객 명단을 제공받아 위 명단에 포함된 탑승객 성명, 예약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탑승객 명단 중 F의 성명 및 예약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항공권 예약 담당직원을 통해 위 F의 예약 좌석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그 좌석을 예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성명 및 예약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정보를 통해 F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항공권 예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F으로부터 항공권 예약 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예약한 2019. 10. 26.자 G E 항공편 좌석을 취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항공권 예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반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3.83m²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공사 중인 현장이 있고 입간판 및 라바콘이 세워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공사중 천천히' 입간판을 들이받아 위 입간판이 튕겨나가면서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해물탕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6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안으로 들어오자 이빨로 피해자의 위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및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어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1974년경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2: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 등기배송 진행상황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4.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드는 복역의 곤란함 등의 사정은 형집행 단계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지언정 양형에서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전 판결에서 유예된 징역형이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5.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27.에 대구 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7. 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고발장 1. - 고발인 진술서 1. -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가게에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통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41,9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시가 미상의 여성용 의류 10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0:49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D(여, 22세)이 음료수 진열대에 판매할 상품을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의 상품진열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4:48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F의원' 1층 계단과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 공연음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주변의 이웃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빼고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도발한 것이 원인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 및 급여실적 준비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마송우회도로 사거리에 이르러 강화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발등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영상캡처,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1회(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자 추정/누워있음/구급차 도착한바 주취자로 귀가조치가 힘든 상태로 경찰 출동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그만하세요. 흥분하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항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다행히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C'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에 7,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국세청 동기와 동업으로 하는데 나도 15억 원을 투자했다, 토목공사를 마치고 택지분양 및 대출이 되면 이익금 15억 원을 더하여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당장 택지개발 사업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투자 이익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에 전혀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금융 투자계좌로 2016. 9. 27. 3,000만 원, 2016. 11. 29. 500만 원, 2017. 3. 30. 3,000만 원, 2017. 12. 7.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게좌로 2017. 6. 26. 2,000만 원을 송금받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4. 13. 300만 원을 송금받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8. 8. 100만 원을 송금받아 7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9:42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21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도우미 차량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짭새라서 그러냐"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위 차량의 출발을 막고, 이에 위 C이 차량에서 내려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위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위 운전석 문을 붙잡거나 자신의 몸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약 1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6. 22:22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0. 18:4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웃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 인근에서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C과 D이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32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D을 거칠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배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수 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주변CCTV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10. 이 법원 2019고단1272 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위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24경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8km지점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의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갓길이 끝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갓길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불법 성매매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목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자 "비켜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근무일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신고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와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통과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알콜중독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