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돼지불판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다솜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왕산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피해자 F(42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뒤 쫓아 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가로막고 위 F의 지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동인이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로막자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정릉천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QM5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부라더고기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인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4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치게 4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306,66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 214%나 되는 점,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인적·물적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9:4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백화점 10층 'F' 매장에서,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콩순이 까페놀이 세트' 1점을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0:37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36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빛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공원 네거리를 선화네거리 쪽에서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전세무서 쪽에서 중구청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좌 측 앞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좌측 10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영신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신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으로의 진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로 주차된 D SJ50R 이륜자동차, E CA110 이륜자동차를 차례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F(여, 55세)가 있던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부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우측 신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번영교남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태화로타리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임에도 약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휀다,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후송 가료 중이던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진탕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내용)(각 사진 포함) 1.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복잡한 교차로 주변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달리는 차량의 좌측 측면부위에 부딪힌 피해자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와 현장 유류품을 살펴본 후 스스로 사고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0여 차례 있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 지체 3급의 장애인이 과음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8. 04:20경 위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1. 2017. 5. 20.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6: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하남점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탈의실 열쇠를 가지고 지하 1층 남탕 라커룸 127번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3.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22:0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2층 신경외과 옆 환자대기석에서 피해자 G가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옆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소니 스마트폰 1개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15.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11:2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빨래방에서 피해자 J이 빨랫감을 정리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하나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17.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5: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소아과 진료실의 탈의 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K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2장, 신한, 삼성, 롯데 신용카드 각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밤색 장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6. 22.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7:1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빨간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17. 6. 24.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0:5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2층 중환자실 앞 보호자대기석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70,000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식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M,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제1, 2, 3 범죄 한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0 무지개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상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전로 664 인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중앙로 240 동광장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형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2회, 2006년, 2013년, 모두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1:09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57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5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액 16,899,814원과 퇴직금 3,204,282원 등 합계 20,104,096원과 2012. 12. 10.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액 21,282,426원과 퇴직금 10,437,319원 등 합계 31,719,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등 27,775,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481,3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2016고단271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3.부터 2012. 1.까지의 매월 각 임금 3,000,000원, 2012. 8.부터 2013. 10.까지의 매월 각 임금 3,000,000원, 2013. 1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9,500,000원, 퇴직금 9,231,615원 합계 88,731,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3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4,000,000원(월 1,000,000원 × 24개월)과 퇴직금 2,668,490원의 합계 26,66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2016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제외),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8.경과 2013.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회사(형식상의 법인명은 모로코 현지법인인 'H'이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사업장이다)의 모로코 I 현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677,41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모로코 현지에서 I굴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J, K, L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E과 투자자 3명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현지 법인 'H'를 설립하여 투자자 중 1명인 J이 위 법인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하였고, C은 위 현지 법인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었던 점, C은 투자자 중 1명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았고, 급여 액수도 K과 협의하여 정한 점, E에서 C으로부터 여권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위 현장에 가기 위한 항공권 발급 등의 업무 처리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비용은 E 자금이 아닌 위 투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E의 관리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급여도 이 아닌 투자자 중 1명인 L로부터 받았던 점, C에 대한 2015. 8. 경 해고통보도 이 아닌 현지 법인의 대표 J이 하였고, J은 위 해고 결정에 관하여 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인 K, L로부터 동의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에 있는 목천톨게이트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독립기념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병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카렌스II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II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7,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D앞노상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CC-TV 캡쳐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59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길을 성원상떼빌아파트 쪽에서 'D' 중국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856,711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¹2016고단2395 피고인과 H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H은 2016. 7. 19. 13:00경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그램 정도를 팔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I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35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H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건물 계단에서 위 I에게 교부할 필로폰 약 18.5그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I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약속장소인 대전 동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 갔으나, 필로폰 거래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위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I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1859호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용(대법원 2016도10145 사건)의 각 기재 2016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2016고단2395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