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E은 2014. 7. 4.경부터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 매업을 영위한 자로, 피고인과 1981. 3. 5. 혼인하였다가 2016. 11. 30. 협의이혼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경 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D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042,028,92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대전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5. 11, 17.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결정을 받게 되자 D이 (이하 'T'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채권을 H에 양도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경 D 사무실에서, '(주)D(이하 양도인)과 (주)H(이하 양수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와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고, I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계약이전의 범위) 1. 양도인은 본 계약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I에 대한 대리점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향후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양도인의 대리점 영업으로 인하여 본 계약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기 발생한 양도인의 I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서(병존적 채무인수)'를 작성한 후, 이를 1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9.경까지 D이 가입자 수에 따라 지급받던 수수료 채권 56,781,173원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수료 합계 896,562,859원을 H에게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발, 고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전지방국세청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관리수수료 지급금액, 수수료 실지급액,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판결문, 수사보고(E 거래내역서 제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9. 19.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가 본인의 채무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에 대출을 해 준 은행들과 휴대폰 판매 소매점들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부도위기라는 소문이 나서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 휴대전화 판매영업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에 대한 고지도 2015. 12. 2.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전 당시인 2015. 11. 기준으로 D의 I에 대한 관리수수료 채권은 56,781,173원이 맞지만, 위 금액은 H에서 기존 고객이나 신규 고객들에 대한 클레임 처리, 정보변경, 공과금 수납 등 I로부터 수탁받은 가입자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다가 그 무렵 D의 I에 대한 단말기 대금 채무액에서 D의 1에 대한 고객관리 수수료 채권액을 공제한 채무 잔액은 326,626,232원이기 때문에, 은닉 탈.루한 재산이 없다. 2. 관련 법리 조세채권은 그 징수,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요건 및 절차가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 향후 조세채무가 성립, 확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조세 미납시 결국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 역시 예정되어 있는 점,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가 가능하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구체적인 납세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체납처분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탈루 내지 거짓 계약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 477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D에 대하여 1,042,028,9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9. 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2019. 2. 20.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이 사건 계약 이전에 D이 유치한 가입자에 대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I가 H에 지급한 관리수수료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6,562,859원이고, 실제 에서 E(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보더라도 2015. 12. 15, 162,438,880원, 2016. 1. 15. 100,564,25921, 2016. 2. 15. 57,046,994, 2016. 3. 15. 61,464,84321, 2016. 4. 15. 60,327,2809, 2016. 5. 16. 57,082,821, 2016. 6. 15. 62,757,710, 2016. 7. 15. 37,815,3412, 2016. 8. 16. 10,113,028, 2016. 9. 13. 8,453,2522, 2016. 10. 17. > 21,990,7047, 2016. 11. 15. 36,098,906, 2016. 12. 15. 34,275,4624, 2017. 1. 16. 32,739,966, 2017. 2. 15. 30,340,1779), 2017. 3. 15. 28,552,2018, 2017. 4. 14. 26,612,841, 2017. 5. 15. 25,049,07921, 2017. 6. 15. 23,732,656, 2017. 7. 14. 22,468,7050) 2017. 8. 14. 13,170,7031, 2017. 9. 15. 14,185,608, 2017. 10. 13. 12,153,446, 2017. 11. 15. 10,610,5629, 2017. 12. 15. 8,936,268, 2018. 1. 15. 7,199,702, 2018. 2. 14. 9,980,11821, 2018. 3. 15. 8,658,594, 2018. 4. 13. 8,042,91821, 2018. 5. 15. 7,459,3432, 2018. 6. 22. 6,666,39321, 2018. 7. 13. 6,037,9622, 2018. 8. 14. 5,384,48621, 2018. 9. 14. 4,941,43821, 2018. 10. 15. 4,310,707원 합계 1,027,663,053원로서 위 관리수수료 금액을 대부분 매월 조금씩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 위 입금된 금액에 H이 신규로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는 하지만, 2015. 11. 기준 가입자가 18,911명인데 비하여 H이 신규로 유치한 가입자는 2015. 11. 472명, 2015. 12. 220명, 2016. 1. 63명, 2016., 2. 79명, 2016. 3. 12명, 2016. 4. 66명, 2016. 5. 72명, 2016. 6. 12명, 2016. 7.부터 같은 해 9.까지 각 3명, 2016. 10. 5명, 2016. 11.과 같은 해 12. 각 2명으로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위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D에서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객 클레임처리나 공과금 수납 등 가입자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돈은 클레임처리에 드는 현실적인 비용 및 I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합쳐서 월 평균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I의 H에 대한 대리점 채권/채무확인서에는 단말기 외상대금 채권과 요금 등 공과금 관련 채권, 관리수수료 채무액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공제내역은 나와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에 2015. 11. 기준으로 I에 대한 단말기 외상대금 채무가 326,626,23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금액이 2015. 12.에는 93,545,188원으로, 2016. 2. 29.에는 46,980,783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실제 E(H)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관리수수료를 조금씩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액수인 것을 보면, 위 326,626,232원이라는 단말기 대금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지원금에누리, 재고보상 등의 방법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처럼 관리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법으로 정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19. 7.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압류가 들어오면 직원들 월급, 퇴직금도 못 주게 되고 고객들 사후관리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D에서 받던 관리수수료를 H에서 받게 되면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부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D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었고 D의 수익이 없어지면 국세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향후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체납액 중 경매절차 등을 통해서 4억 원 가량이 징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면탈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1,042,028,920원이고 피고인이 은닉한 채권도 896,562,859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