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2015고단1876] 1. 2014.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3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C 혼다CR-V 승용차의 매수대금조로 3,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가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여해주면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5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불법 대출업자에게 처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200만 원을 승용차 매도인인 일진자동차에 직접 매매대금조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78] 2.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8.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 중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건물 202호", 요금자동납부란 중 은행계좌번호란에 "기업은행 I", 타인납부동의란 중 납부고객명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576] 3. L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8.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 중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N빌라 402호", 요금자동납부란 중 은행계좌번호란에 "신한 O", 납부 고객명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2015.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22] 5.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8.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고객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건물 202호', 구매자란, 가입자란, 구매자/신청인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5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가입신청서 사본 [2015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L KT가입신청서 3부 1. 요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2014. 7. 2.자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015. 6. 3.자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2015. 6. 3.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횟수 및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를 당시 초범인 점, 반면 2015. 6. 3.자 사기죄는 형사재판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치료 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