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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2019고단22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 회사법인카드 1장, 국민은행 OTP카드 1장,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8. 01:1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로 컵라면, 담배 등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06:44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카드로 막걸리 등 8,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81,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카요 49cc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3:23경 및 같은 날 15:3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20:46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매장 덕천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카드로 시가불상의 여성용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 돼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77] 5.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9:57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병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행 예상 추정시간, 카드사용처 수사, 탐문수사, 탐문수사- T매장, O매장, U 탐문, 카드사용처 탐문수사) [2019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2,000-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OTP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0:22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주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F(여, 70세)가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문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42,66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파주시 H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8:14경 경남 거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D(여, 20대)과 우연히 연락이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남편 돈벌이가 좋지 못한데 모유수유 하고 있냐, 나오면 먹고 싶었는데, 오늘 팬티는 무엇을 입었냐, 가슴 사진 찍어 보내라, 내 목적은 D 보지 빠는 거다."라고말하고, 2018. 12. 7. 00: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줘, 보지보곱, 모텔가자, 그냥 니랑하고 싶지, 섹스나랑할꺼야?"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강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판매하는 자동차연료절감기인 'D'를 가리키며 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회사도 없는 물건이다, 폭리를 한다, 연료절감 효과도 없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연료절감기는 ㈜D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연료절감기로서 특허를 받아 연료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매원인 주식회사 E에 전화를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통하여 발명자인 G에게 문의를 했더니 폐기해야 할 제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사도 없는 물건이다."라고 말했으며, 가격은 비싼데 연료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폭리를 한다. 연료절감 효과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자동차연료절감기인 'D'에 관하여 "회사도 없는 물건이다, 폭리를 한다, 연료절감 효과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F, 모델명: CJD-12V,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는 주식회사 D가 제조원이고, 주식회사 E가 판매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의 발명자인 G, 그 특허권자인 H는 의도적으로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소환결과보고, 증인소재탐지촉탁 회보 참조). 비록 주식회사 D가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주식회사 E가 언제까지 판매원으로서 이 사건 제품을 관리하였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H나 발명자인 G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D의 관리자는 2013. 9. 15. 인터넷 홈페이지에 "D 유사제품 또는 단종제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D 검색을 하면 유사제품이 많아 저희 회사측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유사제품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이미 단종되어 지금은 무상 AS가 안되는 제품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I 제품은 2008년도 제품으로 지금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부속품과 금형외장이 상이합니다. 현재 D 정품모델은 NCJ-12V, CJD-12V 2종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2017. 6. 9.자 참고자료). 그런데 이 사건 제품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쪽 참조), 주식회사 E는 2012년경 H가 개발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7. 9. 25.자 참고자료), 현재 위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D의 판매원이 주식회사 엔터픽스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훨씬 전에 이미 단종되었고, 주식회사 E는 판매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H가 '연료 절감기 및 그 동작 방법'(등록번호 J)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0쪽, 2017. 9. 18.자 참고자료 참조). 그리고 K 대표 L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연비향상장치 'F'에 관한 성능시험에서 미미하게나마 연비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위 시험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뉴아반떼 XD 2005년식 중고자동차(의뢰자가 선정 제공한 중고자동차)에 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 노후 정도에 따른 결과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연비향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L가 의뢰한 'F'와 이 사건 제품이 동일한 것인지,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D에서 F에 대한 연비개선 성능인증 시험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6년 주식회사 K에서 의뢰한 F'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시험결과는 연비향상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연비가 다소 저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5:46경 천안시 서북구 B,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앉은 다음, 수면타올을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덮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화면 캡쳐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악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임금 차액 394,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69,947,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786,4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887,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미지급임금계산 관련자료 1.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E,A) 1.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관련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반론 - E씨 근로시간 - 기간별초과근무내역 2호 근태기록 누락일별 사유 및 처리사항)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실확인서(F), 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G 기본증명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자가운전보조금 및 육아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까지 총상시근로자수는 4인이었으므로, 법인전환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된다. E, D은 피고인의 법인과 2012. 11. 1.경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도 그 무렵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이 입사한 무렵부터 퇴사시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근로수당 대부분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D, E과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에 말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E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고, D과 E의 이러한 처지를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임금산정방식은 근로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개별 근로자들 스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에 관한 설명서 등을 근로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거나 작성하지도 않은 점, D, E이 맡은 각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피고인의 당초 진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 E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F의 사실확인서, 증인 H의 일부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1.경 법인전환 무렵 피고인 개인이 운영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도 5명 이상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가장 오래된 D에게는 300만 원을, 2011. 8. 16.부터 근무한 E 외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일괄하여 각 75만 원씩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없는 셈치고 하계휴가나 명절에 휴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연차개념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 또한 법에 보장된 연월차라는 개념 대신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사업주가 봐준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연월차수당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성실한 기업인으로 세공사업을 일구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분받은 적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액이 69,947,257원(= D 33,865,589원 + E 36,081,668)에 이르는 다액이고, 청산되지 못한 퇴직금 합계액 또한 32,887,555원(= D 26,786,401원 + E 6,101,154원)에 이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5. 05: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같은 날 04:30경 있었던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과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5. 05:43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장 F 등에게 "원터치 한 번 까든가. 네가 경찰이야? 씨발 말 맞췄다니까. 체포 안 되는 것 알고 있어. 수갑 채워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캠코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04: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0세)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려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1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입장을 청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순찰차 앞을 막아서 10분 동안 순찰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D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두 발로 위 순찰차의 보호장벽 및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의 창문 유리 모터 등을 망가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눈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그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75,48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의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자동차 정비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7:0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친구인 피해자 B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게임캐쉬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F), 통신사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44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으로서 위 주점 룸에서 청소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 소파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04:26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캐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K), 통신사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01:26경 피고인의 집에서 G 명의의 M 계정을 만들어 위 계정과 연결된 N은행 가상계좌(O)를 생성한 다음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형인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급하게 이체해야할 돈이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N은행 O 예금주 G으로 20~50만 원 정도 입금해 달라.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G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만든 위 M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은행 가상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추가 전화 진술에 대하여, ),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신고 접수, 피해자 L의 피해에 대한 관련자 인적사항 확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P페이 결제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문화상품권 핀번호), 수사협조요청회신(가입자 인적사항), 소액결제내역, 주식회사 Q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자료, 주식회사 Q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자료 회신, 주식회사 R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게임머니 거래 자료, 주식회사 S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여러 번에 걸쳐 게임머니나 문화상품권를 구입하고 주점에서 손님이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훔쳐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 손님의 휴대전화기로 손님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불과 1주일 동안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친구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총 피해액은 약 300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년 전 식도 화상으로 식도재건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식도 협착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09.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46,11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0,968,31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퇴직금계산 및 정산지급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D(여, 2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모텔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쉬어 가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화 '더킹'을 보다가 잠든 사이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두 번째 영화인 '마스터'를 같이 보는 중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E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당시 영화 상영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데 명시적인 동의를 한바는 없었다는 것이고,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였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모텔을 나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 사건 발생 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E 메시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갑작스레 자신의 아르바이트 선배인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가적인 범행을 그만두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사실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을 하기에 급급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행하는 D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사용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 두어 작업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12: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20세, 여)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갈 때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놓은 휴대폰을 피해자가 사용 정지시키자 이를 해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콜센터(F)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상담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휴대폰 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사용정지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정지해제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본인이 피고인과 다투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온 당일 공중전화를 통하여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의 사용정지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신호음이 들리는 것이 이상하여 E에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어떤 남자가 자신의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상담원에게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해제처리가 이루어졌고, 당시 그 남자와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 피고인의 음성이 확실했으며, E 측도 본인이 아닌 남자가 사용정지 해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당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핸드폰이 사용정지 신청이 되었다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사용정지 해제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경로로 그와 같은 사용정지 해제처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5.경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 D 명의의 '퇴직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퇴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4대 보험 사이트에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표이사 몰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니 C 법인 계좌에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신탁계좌조회, 문자메시지, 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1. 지급결과내역, 퇴직금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지급대장, 퇴직금신청서, 지급신청내역, 퇴직통지서정보,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C 공장 부지 매각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일부 회복,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