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2014고합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천하에악마찌어죽일년그럭게등처수천만원울어등처먹구무사하길 바라진안게지 차례로순번대로처형을기다려라내원한을풀어주지않고는사기꾼연놈들족속들은각오해전화 바꿔도예식장등전주너희족속들다기다려내당한만큼 돌려주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3. 12, 11, 2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2014고합147) 피고인은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인데,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하는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처벌받거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승객인 젊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10: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H(여, 20세)로부터 일명 '콜'을 받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을 떼면서 가슴을 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톱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백업받아 달라고 한 후, 이를 백업 받아 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비비고,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쳤으며, 라디오 방송에서 여성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요즘은 여자들이 자궁질환이 많이 걸린다."고 말하는 데 대해 "자궁질환이 뭐에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며 "□□에 비비면 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생리주기는 어떠한지, 생리양은 적정한지 등을 물어보다가,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던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우리 이쁜이 가네. 가기 전에 젖가슴 한 번 만져봐야 하는데."라고 하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고 하면서 "물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694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증자료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390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촬영 사진 기록 편철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태양 및 수법, 각 범행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되어 2012. 5. 23.과 2013. 11. 14.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위 사건들의 범죄사실 모두 피고인이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상대로 택시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범행수법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습강제추행죄 [본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보다 가벼우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이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나아가 상 습으로 또다른 여성 승객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복 목적 협박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다른 여성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