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2014고단1329 피고인은 2014. 11. 28. 18:30경 춘천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1 피고인은 2014. 12. 19. 15:50 경 춘천시 F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G(59세)에게 "내 처를 좋아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2015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11. 28, 18:30경 춘천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 2자루(날길이 24cm 1자루, 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판시 2014고단1329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걷어참으로써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칼은 사건 당일 배추를 따기 위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당시 외투주머니에 우연히 들어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구타할 당시 위 칼을 꺼내 든 적이 없었고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 진술조서에 관해 "조사받을 때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무인을 찍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앞의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301 판결 참조).],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조사 당시 E로부터 "피고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점퍼 속에 있는 칼을 꺼내 얼굴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이 점퍼 속에 있는 칼을 꺼내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인데, 원진술자인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 압수조서 중 E가 "피고인이 자신을 식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증인 I의 법정진술,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 2호)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칼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3.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30,1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29,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대출금은 48개월 간 매월 707,295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고소장 [설령 피고인 주장 취지처럼 '피고인이 H이란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H이 본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본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들게 하는 면이 있고, 선고기일에 피해 회복 명목으로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선고 직전에 800만 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장래 분할변제 형식으로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전력 2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종 전력 1회 포함)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안산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9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2:20 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613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분당구 잡월드 방향에서 C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F에게 "이새끼 가짜 경찰관이다, 내가 경찰관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주)대양식품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남대로 510 하나유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7.21:30경 진주시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김해시 E빌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40만 원),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5.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련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23:18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90-13 당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행거리가 다소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2. 22. 17:05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앞 편도 2차로를 위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과 D(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간부골절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전북 남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파출소 내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파출소를 찾아 온 피고인의 혈색이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35 경부터 22:5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다른 장소도 아닌 파출소를 향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제껏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다른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2000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보약국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70km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여 전방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4. 09:30경 저혈량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지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의뢰)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무등록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09. 5. 25.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38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2009. 4. 22.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 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 영업을 해온 자로서, 2010. 6.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65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25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부업 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부업 장부, 각 공정증서 등, 대부장부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채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부의 횟수나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대부업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초과 이율의 정도가 15 ~ 20% 정도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과다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 16: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채무자 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2. 1. 15. 09:26경 위 E에게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 1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위 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7달 동안 총 214회에 걸쳐 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전화나 문자는 2년 넘게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7 달 동안 총 214회에 걸쳐 E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2년 넘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단 한 차례도 E을 찾아가거나 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에게 3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직원을 시켜 18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E과 통화가 된 건 10회 정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통화시간도 대부분 2 ~ 3분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문자메시지는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뿐이었다가 변제기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12. 8. 2. 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3회에 걸쳐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입금의사가 없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혹은 "강제집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가장 늦은 시간대의 연락도 모두 저녁 8시 전이었던 점, ()4 문자메시지 전송은 한 달 평균 26회로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약정된 이자 지급기일이 각 차용금에 따라 달라 피고인이 에게 정확한 이자 지급기일을 환기시키고자 자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금지급은 연체해도 이자지급은 어느 정도 해오다가 점점 미뤄지더니 2012. 4. 경부터는 이자마저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조금 더 자주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전송 사실 자체만으로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E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경작하는 농산물 시설하우스 움막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시설하우스의 농약 살포하는 일을 도우러 온 정신지체장애 3등급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그만 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무서운 얼굴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움막에 데려온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시설하우스의 농약 살포하는 일을 도우러 온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피해자 진술 빠뜨린 부분 재녹취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진단서(D) 1. 복지카드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임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여 낙태까지 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5:00경 군산시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가스보일러의 가스를 폭발시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의 가스배관의 커플링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여 액화천연가스(LNG)가 집안으로 새어나오게 한 후, 라이터를 켜고 위 액화천연가스를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폭발로 독립연소에 이르지 않아 위 C을 수리비 4,93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 폭발의 충격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3,960,59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F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38,96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조사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관련), 감정의뢰회보, 화재감식조사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119쪽), 화재현장조사서 송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 1,1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명품의류 관련 펀드에 가입하여 이익을 내고 1일에 25만 원, 1주일에 125만 원, 4주에 500만 원으로 하여 총 12주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명품의류 관련 펀드에 가입하거나 명품 관련 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6. 자신의 언니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05:07경 서울 중구 남대문구5가 6-1에 있는 'YTN' 건물 맞은편 길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는 틈을 타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05:30 경 한강대교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C의 부탁을 받은 E 운전의 F 택시와 G 운전의 H 택시가 진행방향의 앞, 뒤를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자, 운전하고 가던 택시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44,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순천병원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에 따라 광양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 23:50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진술인란에 9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경찰관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H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경찰관 G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 H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5.부터 근무하다 2012. 4.1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3월 임금 3,162,000원, 4월 임금 1,611,710원, 퇴직금 2,726,510원, 합계 7,50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김포시 B건물 3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240만 원짜리 구좌 1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2011.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8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돈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에 소비하여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