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7

범죄사실 [범행의 경위]1) 피고인은 2018. 7.28.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뒤 트렁크를 내리쳐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은 공소취소되어 별도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23:52경 [범행의 경위]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52호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동시에 오른손 날로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9.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학익동)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 사무실에 인치되어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벽면의 공중전화기를 수화기로 내려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인 대기실 의자의 표면 껍질을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내 스티로폼이 튀어 나오게 하여 수리비 28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실 내의 행동), 공용물건손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파손 부위에 대한 건), 공용물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보상), 견적서 1. 대기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 286,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ㄷ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B는 2018. 2. 9. 22:14:5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의 F은행 계좌(H)에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거녀 B가 2018.2.9. 22: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D)에서 400,000원을 출금한 다음 22:14 G 명의 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은행 일산호수지점 CCTV 동영상 속의 B를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거나, 체포 당시 B와 동거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고 하는 등 일부 거짓진술을 하고, 경찰에 체포된 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마약사건 때문에 서울경찰청에 간다고 하면서 LD에게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18. 5. 1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마약',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1) 'B'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색어로 한 수회의 검색기록이 발견된 점, 2018. 7. 3.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길이 4~12cm)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나이 어린 동거녀 B(1998년생)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B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나름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은 주로 마약류 동향기사· 통계, 마약 제조 도전기 등으로 필로폰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없어 보이는 점, 통화내역에 의하면, B의 2018. 2. 9. 18:05 경과 20:16경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고양시 덕양구 M로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파주시 N아파트 O호와 상당히 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8. 2. 9. 20:38경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파주시 P이고, 같은 날 23:49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김포시 Q 인바, 모두 B의 동선과 잘 연결되지 않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혼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에서 필로폰을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01:54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1빌라' 부근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가려는 G 순찰차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F으로부터 순찰차 앞에서 비킬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나이가 어린 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가긴 어디를 가는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가승 및 안면부에 들이받을 듯이 머리를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및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10. 12.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440만 원을, 2017. 2. 26.경부터 2017. 6. 2. 경까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1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인 피해자 C(여, 73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와의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위 집의현관문과 초인종에 미리 준비해 온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약 1만 원 상 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유리와 앞뒤 번호판, 사이드미러에 검은색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피해자)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해자의 손녀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외조모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일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홍성군 C 답 3,561m²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D, E와 함께 명의신탁을 받은 등기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토지가 'F'에 편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7,65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그 무렵 위 수용보상금을 마음대로 자신의 식당 운영 사업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사본 1. 공익사업용지협의취득계약서 1.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H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이 적법한 종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 즉 피해자 종중은 I 65세손 B를 중시조로 1800년대에 결성되어 늦어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장, 총무 등의 직책을 정하고 매년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종중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소재 토지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 망 J(피고인의 부친)가 1993년경 위 H 소재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침에 따라 그와 피해자 종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망 J는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위 H 소재 토지와 당초 자신 소유였던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맞교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뒤 사망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망 J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2000. 2. 7. '자신과 D, E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D,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이전한 사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4550 부당이득금반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2019. 7.경에 성립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지 피해자 종중에게 이를 반환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80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종중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비롯한 범죄사실 전부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를 무시하고 문서화된 자신의 확인을 뒤집으면서까지 범행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1년여 간 피해 회복을 거부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어긋난 변명으로 잘못을 호도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피해 전부를 회복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잡화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D)에서 'E'이라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E은 체질에 관계없이 호르몬을 컨트롤하여 혈액순환을 개선, 촉진시켜줌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식품이다", "E의 주원료인 돈족에 관하여 항암성 및 면역력 실험에서도 돈콜라겐의 항암 활성도가 2-3배 높게 나타났는가하면 면역력세포 또한 100배나 더 활성화 되는 등 암 재발 방지력이 탁월하고, 임산부의 출산 전, 후 복용은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에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등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1팩당 115ml 용량의 제품을 1박스(45팩)로 포장하여 37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광고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상품인 'E 골드(F)'와 관련하여 'E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우수한 콜라겐과 여러 가지 영양성분으로 사람의 체질에 관계없이 호르몬을 콘트롤하여 혈액순환을 개선, 촉진시켜줌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식품이다'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하단에서는 '콜라겐의 중요성', 'G(H 저서)', '콜라겐은 흡수율이 효과를 좌우합니다'라는 소제목 하에 주로 콜라겐의 일반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E의 효능'이란 제목 하에서도 'E의 주원료인 돈족(豚足)에 관하여 I의과대학(I醫科大學)의 J 박사와 K 박사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실험결과 여러 동물들에서 추출한 콜라겐 중 돈콜라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래나 소 등 각기 다른 13종류의 동물에서 추출한 콜라겐의 항암성 및 면역력 실험에서도 돈콜라겐의 항암 활성도가 2~3배 높게 나타났는가하면 면역력세포 또한 100배나 더 활성화되는 등 암 재발 방지력이 탁월하고 특히 피부와 근육, 골격과 혈관 등 대부분의 인체조직이 콜라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임산부의 출산 전, 후 복용은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에 디딤돌이 되어줍니다'라고 돈족에서 추출한 돈콜라겐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고 있다. 위 광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위 광고에 '항암성'이나 '암 재발 방지력'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판매하는 'E'만의 특별한 질병치료 효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내용도 'L'이라는 공간된 책자에 실린 내용을 인용·발췌하거나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 발명의 명칭이 'M'으로 명시된 특허증을 게재하였고, 아울러 'E'의 식품의 유형을 '혼합식육가공품'으로, 제품의 용도를 '건강증진, 영양보급, 체질개선, 식이요법에 의하여 섭취(피부에 바르기도 함)'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A이 판매하는 'E'이 암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판매하는 'E'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돈콜라겐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인바, 이로써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5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50에 있는 판교가압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남대로 방면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출동 47-11 해산마을 입구 교차로를 월출교차로 방면에서신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2017고단14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OOO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배추김치를 달라고 하였는데 "깍두기 밖에 없으니 깍두기 드릴께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 블을 엎으려고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씨발, 씨발년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식당 내에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밥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개 같은 젊은 새끼가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어깨를 잡 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7. 9. 22. 22: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방에서, 평소 PC방에 출입하면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닥쳐라, 너의 사장 불러오라"고 욕 설을 하면서 커피가 들어있는 캔 커피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연속해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11. 16:35경 제주시 거로남4길 9소재 대림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123 소재 인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8년 후에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내역을 5,000만 원까지 만들면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 계좌를사진으로 전송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B은행 계좌(C)를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G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25. 16:14 경 여수시 H에 있는 I신여서 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표, 은행 회신 자료, D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미용실에서 2017. 1.경부터 약 1년간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폭행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이전에 한 달 정도 출근하지 못한 이유도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합의 기회를 준다고 하여 석방해주어서 잠시 나왔다. 오늘 안으로 합의를 못하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2. 까지 갚겠다. 만약에 갚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소유인 E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F에 있는 G 보증금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었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E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G 미용실에 피고인 몫의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체이체결과 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같은 종단의 승려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절 D를 경매로 잃게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부동산 경매 배당금으로 받은 수표를 나에게 주면, 잘못된 경매를 바로 잡아 D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D 부동산을 되찾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액 13,467,303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표 사본,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9: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 흡연장에서 피해자 C(19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화단 위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습득한 것은 맞지만, E가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하여 E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을 뿐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옆에 있던 E, F, D, G에게 휴대폰을 습득한 후 어디로 가면 휴대폰을 팔 수 있냐고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분 후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휴대폰의 주인인 것을 짐작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자기에게 맡겨 놔라"라고 말한 것은 E 본인이 판매해 오겠다고 말한 것이지, 주인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란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14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124CC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39경 충주시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3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통장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E(당선자)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3. 24. 12:00경 창원 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놀이터 옆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H 모닝 차량안에서 선거구민인 I에게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다른 사람은 1판 주는데 형님한테 특별히 2판을 준다. 이번 도의원에 E이 나온다, 좀 잘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1개당 시가 3,330원 상당의 30개 들이 계란 2 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에게 합계 6,6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금지제한을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에는 계란 1판의 가격이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계란 1판의 가격 3,330원으로 인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3. 24. I에게 계란 2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하여 호의로 준 것일 뿐이고,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에게 한 말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계란 2 판을 주면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E의 지지를 호소하여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 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I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3. 24. 먼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계란을 주면서 E을 지지해 달라고 하였다", "계란을 주고받은 이후, 피고인이 두 번 정도 연락하여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E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피고인과 십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남편인 K은 E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범죄 유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구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도 1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계란의 가격이 6,660원 가량에 불과하여 매우 소액인 점에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