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홍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 나. D |5.나. E |6.나. F 검 사 남지민(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재(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정환 |변호사 지현태(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1,92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 쉬는 날에 대체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9. 6. 경 약 2억 원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인수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로 한 뒤, 2019. 9. 7.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 서유기, 돌풍, 환타지 등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 D, F, E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일명 쿠폰)을 지급하고,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점수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1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환전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쿠폰)의 정산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위와 같이 환전하여 모은 쿠폰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 D은 2020. 1. 1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다른 종업원이 쉬는 날 대신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F은 2019. 9. 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일명 쿠폰)을 지급하고,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점수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명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8, 61, 65), 추징금산정 및 관련규정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녹취파일 속기록 1. 게임장 내부 및 환전 동영상 사진, 환전상 얼굴사진, 피의자 C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 근거: 하루 평균 수익 50만 원 X 158일(2019. 9. 7.부터 2020. 2. 11.까지) - -단속 현장에서 B로부터 압수한 현금 7,071,000원71,929,000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환전상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