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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4,273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관, 장진성(각 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3. 1. 10:2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2731, 피고인은 2020. 2. 29. 09:11경 성남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지하철 장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사진 2020고단27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촬영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은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하고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1), 각각의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 전과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영준(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 28. 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3,78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42,2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1,37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71,9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5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8.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1,008,091,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 정정 및 이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대표자 등의 허위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대표자 등의 거짓 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총 40회의 범칙행위 1)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40회 X 1,000,000원 40,000,0000]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또는 거짓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 허위 또는 거짓 발급·수취한 계산서 액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들이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등을 회생절차를 통해 완납할 예정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현실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무거래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22경 서울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몸을 밀착시키면서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성명불상 동선 추적, 성명불상 피혐의자 개찰구 무단 통과 및 전동차 탑승전 CCTV 사각 지대 은신 확인) 1. 피의자 A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정식으로 장애등급을 받거나 객관적인 치료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실형을 복역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지하철을 탈 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을 보면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만 4차례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8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길선, 유한별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2:21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한 E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팔찌 1개와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 시가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3:20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한 I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광주아울렛 상품권 48 매 가 들어 있는 봉투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판결선고 2020.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임대료, 장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B은 위 사무실과 공장의 임대,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서류를 준비하고,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 개설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동의한 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9.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D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C은 대표, 피고인은 B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은 후, 2019. 5. 8. 경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인 기업은행 대저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등과의 공모에 따라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B이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03경 서울 관악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려가. 남의 집에 왜 들어와."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전력으로 1995년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3:3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1.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 01: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청덕동 573 '하늘공원'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이 2일에 불과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며 재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신고내용,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2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00:50경 일행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영하는 'E'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탓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뭔데, 내 선배가 대구에 누군데 부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33세)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F에게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지 말도록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아 내가 알로 보이나, 니 이름 뭐야, 그래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근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 3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30.08: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노래방에 가서 논 사실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1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 생활을 청산하자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나는 오늘 너를 죽일테니 너도 칼을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부엌칼 (총 길이 : 30cm, 칼날 : 18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출신으로서 2007. 10. 1.경 피고인의 딸 B(C생, 지적장애 2급)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7. 11. 20. 경 B과 각각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D, E)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3.28.경, B은 2008. 5. 12.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최초 출국하여 국내·외로 출입국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2. 25.경, B은 2008. 9. 21.경 각각 중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1년 3월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약 18만 위안을 납부하여야 중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의 처벌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방법을 찾던 중, 중국인 A(A, F, G생) 명의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과 대한민국을 왕래하고, 중국인 B(B, H, C생) 명의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여 B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을 왕래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중국인 브로커 '에게 1만 위안을 주고 피고인과 B의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후, 위 I로부터 국적 'CHN', 이름 'A, F', 생년월일 'G', 여권번호 'J'라고 기재된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과, 국적 'CHN', 이름 'B, H', 생년월일 'C', 여권번호 'K'이라고 기재된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각각 건네받았다.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ㅣ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 B과 함께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이름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중국인 A(A, F) 명의의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입국심사를 받고, 2015. 12. 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지적장애 2급으로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중국인 B(B, H)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B으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입국심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고, B으로 하여금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여권 사본(F), 중국여권 사본(H), 장애인증명서(B),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H),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F),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각 피고인 출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판시 각 피고인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시 각 B 출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각 B 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딸 B의 위조 중국여권을 이용하여 각각 16회, 10회에 걸쳐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국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힌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8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6: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옆에 있던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금강로6번길 6 담터사거리 앞 도로를 태능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5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146,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199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태은(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05경 광주 북구 B맨션 주차장에서 같은 시 광산구 C앞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1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21:10경 광산구 B에 있는 광산경찰서 C지구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이 코로나 관련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양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씨발, 니들이 농민을 위해서 뭘 해 줬냐. 나랑 한번 붙어 보자, 내가 운동도 했는데." 등의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지구대 상황 근무자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가로1m×세로0.75m)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견적서 1. 각 휴대전화 영상사진 및 피해품인 가림막 사진 1. 수사보고(범죄행위시 휴대전화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서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2004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에서 잠이 든 채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장에게 "시발 알아서 할게 개새끼야, 좆밥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장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경장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경장의 얼굴로 찌르는 등 위 경장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무일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조수아 판결선고 2020. 1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국립 B대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2020학년도 전기 C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F, 학부과(전공): G, 졸업증서번호 : H, 학위등록번호 : B대, 졸업년월일 : 1999년 02월 26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9년 10월 23일 B대학교총장 및 직인"을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B대학교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같은 장소에서, 2020학년도 전기 C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C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입학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학원 입학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 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뢰도가 높은 공문서인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학원에 입학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