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3:50경 서울 강서구 B주택 뒤 화단에서 환각물질인 툴루엔이 들어있는 일명 '돼지표 본드'를 노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종전 범행은 2006년 이전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1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앞에 다가간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더더욱 피고인의 양쪽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다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 안으로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집어넣은 후 허벅지 부분까지 들어와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계속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며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회사 홍보를 나온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 일행 옆으로 다가와 소주 홍보를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등 뒤부터 가슴 밑 부위까지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08:40경 대전 서구 C 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D(여, 32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8: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G(여, 2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중로 55 시청 북문 앞 벤치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H(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 05: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위 H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0경 대전 서구 C 105호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외벽 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집어넣어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30.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 용차를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돼끼리'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인 원룸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따라 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3: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7번길 38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뒤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04:20경 부천시 소사구 F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4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22:34경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서 그곳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25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9. 21. 03:23경 부천시 소사구 J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 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를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인 여성을 물색하고 미행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들은 야간에 인적이 드믄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추행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6:5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687-4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매탄권선역을 경유하여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다리 부위의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 0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그 차를 팔아서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0. 10. 말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기본신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13. 15: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들어가 냉장고에서 멋대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셨는데, 업주인 피해자 E가 '술을 팔지 않겠다. 바깥일을 봐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15:25경 전항과 같은 음식점에 '술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계속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되거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실 권리가 있는데, 니가 뭐라고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왼손날로 위 G의 울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무작정 술을 마시다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업주의 요구에 소란을 피우며 불응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급소인 울대를 손날로 갑자기 때렸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계속하고 인치된 지구대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전과가 모두 12회에 이르고 그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을 상습주취 폭력 사범으로 보고 구속 수사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E가 판결전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가족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사회내처우(보호관찰, 수강명령)가 바람직하다'는 판 결전조사 결과를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9:20경 평택역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7세)를 C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자신을 피함은 물론 오히려 다른 남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도로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에이동 606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 북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외 11개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위 회사 소속인 피해자 E(47세) 외 3명과 고소작업차량 운전기사인 F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G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작업의 경우, 충전전로에 근접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 현장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며, 근로자들이 충전전로로부터의 안전거리(3m)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로부터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한 채 작업하게 하여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케이블을 나무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전로에 머리를 부딪쳐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 지침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근무 중 술을 마신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으로 E번영회 회장 및 F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다.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농업협동조합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2013. 11. 15. 이고, 피고인은 2006. 2.21.부터 2009. 2. 20.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감사로, 2009.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3. 10. 24. 실시예정인 D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로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강원 G에 있는 H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번영회 월례 회의에 참석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I, J, K, L, M, N, O에게 각각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강원 P에 있는 F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Q에게 제12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 기부된 홍삼엑기스 중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R과 S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여 Q 이 그들에게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 S,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K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M의 진술청취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237면),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247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원 재직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돌린 선물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A이 돌린 선물 가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동법 제172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는 약 80여 명의 D농협 대의원이 투표를 통하여 임원 12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삼엑기스를 제공한 사람 중 4명(N, O, R, S)만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행위는 선거운동의제한(동법 제50조) 위반이 아닌 기부행위의 제한(동법 제50조의2) 위반인 점 및 제공한 금품의 양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2012고단1383]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석산개발 회사인 D로부터 경주시 E에서 채취한 골재를 분쇄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하였으나 D이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D이 위 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함박이엔씨에게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났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07:20경 경주시 E 소재 D이 개발 중인 석산골취 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함박이엔씨가 공사 중인 골재 파쇄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회사 소유 덤프트럭 1대를 작업 중인 석쇄기 원석 투입구 앞에 주차하여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직원이 위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동시키자 피고인의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원석 투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원석 투입구에 들어가서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 파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함박이엔씨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석쇄기 원석 투입구에 들어간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석 투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삽날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639]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2. 2. 11.경 퇴직한 근로자인 I의 2012. 2.분 임금 33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2. 11. 5.경 퇴직한 근로자인 J의 2012. 8.분 임금 2,37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7,563,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 N,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363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제129) [201369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 중 S, T, U, J 등에게 각 미지급된 임금 등에서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 및 노임을 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오패선 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측면에서 차마가 진행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19:19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기능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3회 의 벌금형만을 받았고 1987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에 있는 1회용 커피를 타서 마시던 중,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 위 E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질문받자, F에게 "커피 먹으러 왔다! 씹할 놈들아, 내가 세금을 내고 먹는데, 뭐가 잘못됐냐? 씹할 놈들아, 국회의원도 못 잡고 도둑도 못잡는 놈들아! 내 신분 알아서 뭐하려고? 내가 니들을 때리면 콩밥 먹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커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F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좌측 안 면부를 2회,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 E,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며 양손으로 밀치고, 위 G을 양손으로 밀쳐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피해자 E(50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무실 피해 상황 및 피해 사진 첨부), 근무이지,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해당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감히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중인 파출소에 들어간 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처벌감정 또한 강력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익숙하지 않은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피해경찰관들에게 수차 찾아가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범행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도 병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모친 봉양 및 자녀 부양관계, 처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고,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5:3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우체국 앞에서 같은 읍 대학로 1021 SK경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6. 22:4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민속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고등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82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고약1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7. 벌금 70만 원, 2008. 12.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 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리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6. 14: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및 대물피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형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비교적 높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18.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 허리,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D의원에 찾아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22:00~2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집기 및 칸막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