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1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이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2020년 7월초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여수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리를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7. 14:12경 여수시 일대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버스 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의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국민은행 연동)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7. 15:23경 여수시 F에 있는 G 스포츠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결제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99,000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점퍼 1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8,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내용)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해자가 편마비 장애로 거동이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1. 감정서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수사건, 개인택시 기사 수사건, 수사계획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부정사용건 범죄일람표 작성건,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처 cctv 등 수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cctv 캡쳐 등 첨부), 카드 영수증, 수사협조의뢰(버스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범행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1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다툰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잠도 같은 방에서 잤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하룻밤을 묵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동거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를 항상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시 동거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그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추행을 하였다. 4)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이웃에 사는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 2층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을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을 때 등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면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집 이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범죄 피해가 아니라 '동거인이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 또한 당시 피해자가 주거 공간의 존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추행 피해 사실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사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건의 사기범행을 함께 판단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 동거하던 지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버스에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체크카드 습득 및 사용 관련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은 순간적인 물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