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45

범죄사실 2016고단5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친구인 D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로부터 'G'을 소개받은 후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8. 31. 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전화하여 "F의 어머니이냐? F가 친구 보증선 돈이 원금 3,000만 원, 이자 200만 원 총 3,200 만원 있다.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흥로에 있는 금화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 그 돈을 가지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동초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안남로에 있는 인천대정초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부평동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 재차 지시를 받고 위 인천대정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8299₁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친구인 D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로부터 'G'을 소개받은 후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27.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다른 사람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이자를 포함하여 4,700만 원을 보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 4,100 만원, 수표 400만 원을 찾아 서울 강서구 등 촌로에 있는 서울등촌초등학교 부근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서울등촌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6.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아는 사람이 3,000만 원 사채를 썼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갚지 못하면 아들 장기라도 팔겠다.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 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 부근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한영신학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받으러 가는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1부 2016고단8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CCTV사진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CCTV영상 CD1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편취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용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담정도도 전달받은 현금을 송금하여 그 피해를 회복불가능하게 하여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