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고양시 일산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I에 폐차시킬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폐차시킬 자동차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견인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I 사업장에서 B이 의정부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 1대를 C에게 지시하여 I 사업장으로 견인해 오도록 한 다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약 50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5.경 의정부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연식이 오래되었으며 압류와 저당이 많이 설정된 자동차를 물색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 아반떼 승용차 1대를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 하여금 I 사업장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 10.경 김포시 M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N 명의의 O 무쏘 승용차 1대, P 봉고 화물차 1대가 압류, 저당이 많이 설정된 자동차임을 확인하고 자동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N의 처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무쏘 승용차와 봉고 화물차를 나에게 주면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고 말소 등록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폐차처리 및 말소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무쏘 승용차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아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 하여금 I 사업장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경 의정부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물색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A의 지시에 따라 I 사업장으로 견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차장에 자동차를 견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유자 등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차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I 사업장으로 견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5.경 위 I 사업장에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물색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차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차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폐차업자는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무단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I 사업장에서 중고 부품 내지 고철로 판매할 목적으로 압류등록이 된 R 소유의 S 승용차를 연료장치, 조향장치 등을 떼어내어 무단 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27.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자동차를 무단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채증 사진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고단219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4 내지 484, 486, 487)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별권 수사보고(AG 컴퓨터 내 자동차 번호판 사진 등 분석 건) 1. 별권 수사보고(11.1.~11.5.까지 폐차한 차량 중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건) [판시 전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고단219 판결문, 항소 취하 킥스 출력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570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죄의 이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대포차량 자체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와 서로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자신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압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폐차차량으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채 차량만이 양도된 대포차량을 물색하는 것이라면 번호판이 없거나 노후된 차량을 물색한 후 곧바로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해서 압류된 차량도 폐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폐차여부 의사를 확인하면 될 것이지 별도로 위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B을 통해 견인하는 차들은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글러브 박스(일명 '다찌방')에 넣어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서류가 없었고 피고인 A가 서류에 관한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으며, 자신도 피고인 B이 의뢰하는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피고인 B이 알아서 하니까 시키는 대로 견인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관련 서류가 없어 이상한 물건인지는 알지만 그냥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자유로 폐차산업이 아닌 다른 장소로 견인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다 떼어서 견인해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적어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폐차차량이 절취한 것으로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재판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함),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이 장물취득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절취한 것으로 위 차량이 방치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 할 것이나, 열쇠공을 불러 차문을 열거나 견인차로 차량을 견인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서의 범행까지 포함하면 18회에 이르고,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폐차차량으로 매도한 차량 중 도난신고가 된 것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장물취득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