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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도로에 서있던 보행자로, B은 후진하는 차량 운전자로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동부화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5. 29. 19:4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뚝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이 운행하는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추진 중 후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있던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며 동부화재 보험사에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충격으로 성동구 D 소재 'E정형외과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며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부화재로 부터 2016. 5. 31. 합의금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F)로 550,000원, 2016. 6. 20.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정형외과의원'에 61,1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611,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근처에 있는 집에 가면 줄 수 있다'고 답하여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 앞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00: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갑자기 위 E에게 "좆까지는 소리하지 마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위 E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4. 2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환 골절, 방광 손상 등으로 배뇨장애, 보행장애를 야기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8.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좌천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J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9,639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7,98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4:0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시기, 이 사건 운전거리,운전경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3. 10. 23:4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8.21:00경 대전 서구 괴정로 84 샬롬하우스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괴정약국 쪽에서 괴정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두루미아파트 쏙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의 동승자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0: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녹주아파트 부근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9 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요양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금 29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6. 13. 벌금 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22:16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성북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고, D으로부터 교통에 방해가 되니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D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상의에서 PDA를 꺼내는 순간 오토바이의 엑셀을 잡아당겨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D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단순히 거부한 것을 넘어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 경찰관에게 하마터면 더 큰 상해를 가할뻔하여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경 울산 동구 D건물 A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타박상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또라이, 인간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알루미늄 소재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흡연 문제에 대한 훈육적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된 행거봉을 이용해 피해아동을 50회 가량 때려 둔부 전체가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 횟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피해아동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 온 것은 아닌 점, 피해아동의 현재 연령 (17세)과 보호기관에서의 적응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에 심각한장애를 가져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 예방적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A은 2017. 5. 28. 21:11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이 길에 앉아 있어 피고인 A의 모친 운전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친형인 공소외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위 F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다 위 I과 함께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H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1. CD 첨부(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3. 중순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705동 2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6. 8. 5.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 약 0.25ml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DNA 일치,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음식물 배출 카드) 1. 내사보고(A 검거 경위) 1. 감정회보서(주사기 양성), 감정회보서(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2, 3호증의 경우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761호 사건에서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17: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 중이던 E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안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으로 물어 도로에 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2세)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0: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3-3 수인산업도로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한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수신호를 하면서 역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2017. 6. 5.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1년 동안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벤치에 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새끼가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경산시 B 근처에서,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자신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에 볼트와 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포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 차량 사진촬영 첨부 등),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차량 번호판 대상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등 일체 1. 수사보고(차주 E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00h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갑향사거리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 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 D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렉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3:25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사고 영상(주정차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4:3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나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의자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2회 걷어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좌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