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114호, 1510호, 1514호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14호 및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614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I(변론 분리)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I은 함께 2016. 10. 27. 16:30경 'J'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K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E 오피스텔 1510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L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약 3개월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과 함께 미용일을 하면서 바르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수사초기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3: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려 경찰관 F1)에게 "이 새끼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위 F를 수회 밀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1)공소사실 기재"E"는오기이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뭐, 씹할, 수갑 채 워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거나 밀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들은 15년 이상 매우 오래된 것들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특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길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1교 앞 길까지 C 윈스톰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교차로를 칠곡운암역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구과학대학삼거리 방면에서 구암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 E 택시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F의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 H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23:2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7. 18: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누군가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G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폭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2003년에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치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200만원)을 포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에서 피해자 H(56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주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22:20경 강원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에서 제천역으로 운행 중인 제1623 무궁화호 4호차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원주역에서 하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객차를 순찰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44세)의 우측 팔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전거를 객차 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E, F, G의 각 목격자입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확인 및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목격자 목격사실 재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2: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수경위 관련), 피해자들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간질장애를 치료받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3. 1.경 및 2014. 5.경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8. 15: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는 피 해자 F(가명, 여, 55세)에게 다가가 그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 한쪽은 내 꺼고, 한쪽은 남편 꺼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5:30경 위 E 식당 밖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에게 "F만 보면 성기가 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오전 무렵 위 E 식당 안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14:30경 위 E 식당 10호실에서 그곳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 300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3. 28. 경 이동식 화장실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달청과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조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거래정지처분 기간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성남시 판교 I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J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조달청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조달청의 높은 사람과 피해자 회사에 실사를 나왔던 담당 공무원 등을 알고 있다. 조달청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기간을 1개월에서 45일 정도로 줄여 주겠다, 로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J으로부터 다음날인 2016. 4. 1.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6. 경 2,000만 원을, 2016. 5. 17.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돈으로 조달청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가 작성한 고소장 1. H, J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수표정보확인서 및 휴대폰 제출),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1매 사용자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1. 이체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마치 조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행정제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3,3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31.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2. 1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 및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SM5 승용차 및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승용차를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E과 함께, E이 위 각 승용차를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K9 승용차와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반환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8. 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K9 승용차와 교환한 것처럼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다시 인도해 주면 이를 판매해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9 승용차는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다시 반환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K9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각 차량인수증, 각 차량인수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가 500만 원,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E이 9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정상들과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조종로 소재 연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C(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0. 11.경 위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D과 혼인하였다가 2013. 7.경 이혼하였다. D은 2012. 7. 5.경 C(주)가 대구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학교법인 F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억 원 중 18억 원을 횡령하고, 2012. 7. 12.경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주은행 계좌를 임의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8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돈을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빌렸던 돈이나 여러 가지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채권자들한테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를 위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라고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리스트를 건네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20억 원을 송금하라고 할 때 이 돈은 F 이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는 확인한 내역이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와 볼 때 그 서류에 찍힌 인영은 인감증명서 도장과 별표인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은행에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곳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았더니 그때 피고인이 직접 가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서류가 좀 미비했지만 자기들은 어쨌든 유치를 할 목적으로 추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2. 7. 12.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의 자금세탁 및 송금을 종용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2, 7. 11.경 피고인에게 'Gl 통장을 준비했다. G 통장에 얼마를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G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G이 아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빌려 왔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전날인 7. 11.은 잠적했던 피고인을 내일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때 증인이 피고인에게 'G이 통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거나 'G이 통장을 만들었으니 G의 계좌에돈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돈을 받아서 제가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D에게 "학교법인 Fl C쥐에 지급하는 계약금 20억 원은 이면계약에 따라 위 재단 이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20억 원을 분산 입금할 차명계좌를 G으로부터 제공받아 D에게 그 내역을 전달하면서 입금을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위 회사 채권자들에게 입금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2. 7. 5.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중단하자 나머지 돈도 입금할 것을 종용하다가 2012. 7. 12.에는 D에게 위 회사 인감도장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주면서 제주은행에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나머지 18억 7,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DoI C쥐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횡령하고, 위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2014. 7, 17.자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G증언) 1. 각 녹취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은 D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증거들에 반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증이 아니고, 모해할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금 20억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목적이나 회사의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은 D에 대한 형사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D을 불이익하게 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오후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에 침입하여,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4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35경 인천 남구 □□빌라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의 주 거지 앞에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여기 내가 사는 우리집인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빌라 1층 입구로 내려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수회 주무르면서 "아줌마 왜 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도화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C로부터, 2016. 7. 26.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로부터 2016. 7. 27.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4: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7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포로 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32에 있는 송천육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포대교 쪽에서 메가월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7%), 2명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있음, 2016. 2.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