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8720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빌라 앞길에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함께 인천 서구 E에서 가게를 운영하자’라고 거짓말 한 뒤 같은 날 부천시 F건물, 2층 'G'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H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면 위 대출금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와 개인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E에서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9.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친모 I 계좌{J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 2020. 9. 1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2020. 9. 11.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20. 9. 12.경 위 계좌로 80만 원, 2020. 9. 13.경 K의 계좌{L조합 (계좌번호 3 생략)}로 224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마루광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이자를 내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40 3.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2. 11.경 부천시 N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O 대출팀장과 팀원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일단 3개월 동안 취직을 한 것처럼 급여를 발생시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받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0.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카드대금 연체금 대납과 세금 체납금 대납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우리 고객들에게 밀려 있는 카드대금 연체금이나 세금 체납금을 대신 갚아주면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1주일마다 원금을 변제하면서 그 금액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대출도 문제없이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모 I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가상자산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 금액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약정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 위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5,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없으니 카드대금 연체금 등 대납 받을 사람들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제3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카드대금 연체금 등 용도로 사용한 후 원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대납금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약정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부터 2021.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P 명의 L조합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9. 피고인의 채권자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동액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6780 5.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 급여통장을 만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2주간 계좌에 넣어둔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 16: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2020. 10. 7. 17:23경 위 계좌로 150만 원을, 2020. 10. 7. 17:24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3고단55 6.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매주 10%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금의 원금은 언제든지 받고 싶은 날로부터 수 일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 26.경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X건물, Y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매주 10%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금의 원금은 언제든지 받고 싶은 날로부터 수 일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28.경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 내역,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2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M의 고소장 2022고단6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W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1억 3,92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T에게 상당한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