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된 주소지 우편함에서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달하는 일을 하면 전달한 금액 기준 5%의 일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대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위챗 SNS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 그곳 주거지 우편함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업무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불법으로 발급되어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관된 돈이 유실될 수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C조합 계좌에서 현금 5,9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1: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C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불법자금이 인출된 것이니 당신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그 돈을 넣어두면 경찰서 직원이 이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현금 5,920,000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2. 11:20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주거지 앞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5,920,0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당신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서 직원이 이를 찾아가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현금 14,152,200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5. 14:50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주거지 앞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4,152,2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5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택시기사 휴대폰 네비게이션 검색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이용내역 등 첨부)-G 이용내역, H 이용기록, 카카오 맵(지도) 검색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I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및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위챗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iPHONE 8 Plus,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나 고수익 때문에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