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피해자 울주군청이 시행하는 한우직판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주)의 현장담당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착공이 6개월 지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경비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25.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3. 31.'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4,470,000원'으로, 세액을 '447,000원'으로, 승인번호를 'E'으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난간대 브라켓(중고)'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4. 25. 10:56:49'로, 이체금액을 '4,917,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4. 30.'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3,735,000원'으로, 세액을 '373,500원'으로, 승인번호를 'F'으로 각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6. 20. 17:13:49'로, 이체금액을 '7,403,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말일경 위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5. 31.'로, 공급가액을 '2,425,000원'으로, 세액을 '242,500원으로, 승인번호를 'G'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1의 나.항과같이 위조한 입금일시 '2017. 06. 20. 17:13:49'자, 이체금액 '7,403,000원'으로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확인증을 동일한 내용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위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6. 30.'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1,910,000원'으로, 세액을 '191,000원'으로, 승인번호를 'H'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7. 14. 14:20:50'로, 이체금액을 '2,101,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위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7. 31.'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3,046,000원'으로, 세액을 '304,600원'으로, 승인번호를 'I'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위험테이프'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8. 07. 11:20:20'로, 이체금액을 '3,350,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4.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회계과와 창조건축과에 기성금 지급청구 서류를 접수할 때 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확인증을 2017. 3월, 4월, 5월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류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경 울주군청 회계과와 창조건축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의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확인증을 2017. 6월, 7월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류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의 가.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2017. 3. 31. 4,470,000원, 2017. 4. 30. 3,735,000원, 2017. 5. 31. 2,425,000원, 2017. 6. 30. 1,910,000원, 2017. 7. 31 3,046,000원 합계 15,586,000원을 D에 지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5장, 거래명세서 5장, 확인증(계산서 겸용) 5장을 위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7. 24.경 및 2017. 8. 31.경 2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일반관리비, 부가세, K이 추가된 금액인 20,797,70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한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 크지 않고 변상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