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2015고단65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 중인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너는 몇 기냐. 왜 선배한테 인사도 안하고 버릇이 없느냐'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4.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2014.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H에 들어가 선 채로 소주를 마시다가,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옛날에 잘 나갔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19:05경 피해자 (여, 65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 밀대 걸레로 식당 내 기물을 부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1에 대한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15:00경 제1항과 같은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 아는 형이 이 식당에 숨어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식당 주인 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M(여, 57세)에게 다가가 식탁을 뒤집어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는 선풍기와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고단2730]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2, 17: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금정시장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여, 58세)에게 접근하여 "야, 이 씨 발년아, 이 개같은 년, 때려 죽여 버릴까"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6: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N초등학교 후문 부근 'O'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때려 죽여 버릴까"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 10:00 경위 N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P(59세)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자식들 밟아 죽인다, 개새끼 밟아 죽인다. 씨발놈들 걸리면 죽는다, 저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6:10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식당 출입문을 차면서 약 15분간 계속 욕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4299]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약 10분간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5228]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 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분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분식점이라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년.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12:00 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U 이 근무하는 'W' 정육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개업식 행사를 위해 모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개업식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요원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상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구를 막고 서서,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세워 둔 파라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4:2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서서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 3대 1로 한 번 붙을래.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신발을 벗고 출입구를 막아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2: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채소노점상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행사도 더러운 년이. 합천 년이. 이런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좌판에 놓여 있던 미나리를 뜯어 먹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 식품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좆 같은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을 집어 먹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0:00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하고,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자신의 방울토마토가 없어졌다며 억지를 부리고, 물통 두 개를 식당 안으로 던저 식당 안에 물이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1:00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M' 식육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손님들을 향해 "이런 씨발놈.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4:05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에 술에 취해 들어가 여자 직원에게 "아가씨 예쁘네"라며 희롱하며 금고 내를 돌아다니고 신발을 벗고 쇼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을 씻으라고 하고, 정수기물로 세수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부산 동래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근무하는 'AR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 테이블 위에 놓아둔 음식그릇을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확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식당 수도를 틀어 호스를 들고 식당 안에 물을 뿌려 음식에 물이 다 들어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AP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오늘 소주 한 잔 먹었다"며 욕설을 하고 수도를 틀어 식당 안에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AS, AT(가명), F,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업무방해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2015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X, AE, AA, AD, AH, AK, 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U새마을금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해자 및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특히 위 2015고단2730,4299, 5228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고단652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은 2015고단652 사건의 피해자 J, F 과 합의를 하고도 그 후에 또 다시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다시 업무방해로 공소제기 되었다. 2.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F, I, J(각 2015고단652), 피해자 AN(2015고단5228)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