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12 1. 사기 가. 선물세트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세트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물세트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400만 원당 1개월에 2회씩 매회 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물세트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선물세트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안양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9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2020. 12. 2. 위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안양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림 유통사업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10%의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림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림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부터 2020. 12. 1.경까지 그림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7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32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인맥도 많고, 강남에서 귀족계를 운영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안에 갚을 것이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전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전체 거래내역, 차용증, 피의자-고소인 거래내역, 고소인의 H 분할상환매출월별납입내역 등, 고소인의 H 2020. 11. 이용대금 명세서, 고소인의 H 분할상환매출월별납입내역, 고소인의 H 사용내역, I의 J 이용실적, I의 J 전표별 회수금액, K의 L 할부입금일정, M의 N 이용상세내역서, M의 N 입금정산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보고)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물건 구매자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그림 대금 사기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선물세트 대금 사기 및 차용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해왔으며 일부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0년경 G에 대하여 선물세트 구입대금 등으로 4,7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 대하여도 비슷한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물건 구매자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그 취지대로 선물세트나 그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갚아나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F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발생일 무렵 카드론과 대부업체에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물세트나 그림 유통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이자나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주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