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정보통신기기 관련 주변기기 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디지털 셋톱박스(Set top box)의 일종인 G(G, 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함)는 HDMI 케이블로 TV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에 있는 'H'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이 사건 기기에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국의 예능, 오락, 시사, 다큐 등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방식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장치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3.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J)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실시간 방송보는 G"라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중국에 있는 제조업자인 K 회사로부터 개당 16만 원 상당에 수입한 이 사건 기기 940대 상당을 판매업자인 C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개당 18만 원 내지 26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1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대전 중구 L건물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A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M)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간 한국방송, 월시청료 없이 평생 무료로 시청하세요"라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위 A이나 중국에 있는 도매상인 N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기기 500대 상당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개당 32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청자들은 피고인들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한 후, 피해자 한국방송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스토크, 두리둥실뭉게공항, 해피투게더3, 1박2일, 슈퍼맨이돌아왔다, 개그콘서트, 맘마미아 등 방송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손을잡아, 역사탐험대,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일밤아빠어디가, 우리결혼했어요, 서프라이즈 등 방송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런닝맨, 스타킹, 심장이뛴다, 힐링캠프, 자기야 등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각각 수신하여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형식으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이 선택하여 전송요청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방식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H'을 앱스토어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이 사건 기기에 설치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기의 제조업자인 K 회사 및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 B 게시판 홈페이지 1. M 홈페이지 1. G 실시간서비스 방송 보고 1. G 서비스 현황 보고 1. 수사보고(IP패킷 분석) 1.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G 작동 영상 채증본 CD 영상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4942)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기기에는 저장기능이 전혀 없고, 복제행위로 인한 일시적 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기기의 판매자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구매자인 소비자들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할 당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기기의 판매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기기 판매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직접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검사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및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기를 통해 방영되는 VOD서비스는 이 사건 기기 제작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버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기기 제작자는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VOD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자유롭게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 기기를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원래의 방송 시간대와 거의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기 제작자는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도 "P4P"기술을 활용하여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 제작자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저작물 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다른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에게 이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점, 이 사건 기기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공중송신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기를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H라는 앱이 깔려있는데, 이 사건 기기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H사는 이 사건 기기 제조사에 응용프로그램을 제조하는 제3국 플랫폼 협력사 중 한 회사이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H와 이 사건 기기에 깔려 있는 H는 차이가 있으며, 채널도 틀리고 화질도 더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기는 H와 일체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22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