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에 주유소 신축 인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주유소 신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2008. 4. 16.자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폐지․유보) 고시(E)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주유소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주유소 인허가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인허가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3. 6. 18. 2,000만 원, 2014. 3. 26. 500만 원, 2014. 4. 9. 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2014. 5. 19. 1,000만 원, 2014. 11. 13.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약정서, 계좌내역, 약정서 해지통보, 각 내용증명 1. 문자메시지 내역 1. 민원회신 1. 수사보고(안산시청 담당공무원 진술) 1. 수사보고(안산시청 자료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민원접수 및 회신문서 1. 주유소 배치계획도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주유소 인허가 불가능 확인), 주유소 인허가 가능여부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선 안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배치계획 변경고시(이하 ’배치고시‘라고 한다)’를 통하여 위 토지가 있는 지역에 주유소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 배치허가 신청, 순위결정, 행위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는 위와 같이 위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데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안산시가 배치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배치고시를 받으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를 피고인이 맡아서 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H에 타당성 검토를 맡기고, 주유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 I을 통하여 안산시에 여러 차례 배치고시 변경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안산시에서 배치고시 변경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주유소 신축에 인허가절차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안산시에서 배치고시 변경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G(이하 ‘피해자’로 통칭한다)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사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절차를 잘 알고 있고 신축공사도 해 본 경험이 많다고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15.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면).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안산시의 안산시 고시 K(2007. 10. 9.)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휴게소 배치계획 정정고시’ 중 ‘J→L 노선’ 인근으로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이 주어진 곳이었으나, 2008. 4. 16. 안산시 고시 E호에 의해 위 노선이 폐지됨으로써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증거기록 제354면). 4) 피해자는 2013. 6. 18.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2014. 3. 26. 5,000,000원, 2014. 4. 9. 5,000,000원, 2014. 4. 23. 10,000,000원, 2014. 5. 19. 10,000,000원, 2014. 11. 13.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52,000,000원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I을 통하여 주유소 설치 인허가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I을 통하여 2014. 5. 15., 2014. 8. 4., 2015. 4. 1., 2015. 7. 20,, 2017. 6. 5., 2017. 8. 7.,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배치고시를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안산시는 위 각 민원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30면부터 제261면까지). 7)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주유소 신축을 위한 배치고시의 변경 및 인허가 작업이 지연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진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시청 쪽에서 해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인내하고 협조해 달라”, “행정심판을 접수하겠다”, “안산시 정무특보를 만나서 설명하고 왔고, 시장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청에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무특보가 시장과 협의한다고 하여 검토서류를 넘겨주었다”,“시청직원과 함께 현지 도로 상황 답사하고 설명하면서 식사하였다”, “배치고시 공고를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무진과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다”, “주무부서 주무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배치고시에 대해 사실대로 이행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9면부터 제58면까지). 8) 피해자는 2017. 5.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신축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2017. 5. 31.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7. 6. 15.까지 기지급한 52,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관한 배치고시가 변경되어 주유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당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허가 등 주유소 설치를 위한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배치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배치고시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G는 배치고시를 포함한 주유소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른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피고인에게 문의를 한 데에 이르렀을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배치고시 변경이 선행되어야 인허가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배치고시 변경을 추진하는 업무 또한 인허가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배치고시의 변경 없이는 주유소 설치에 관한 인허가가 가능하지 않은데, 안산시에서는 당시 배치고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아 사실상 주유소 설치는 불가능하였다. 피해자와 G는 주유소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해자측에서도 배치고시가 단시간에 변경되지 않을 수 있음은 인식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인허가과정이 불허되는 경우 환불’규정을 두었다. 5) 배치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여 주유소를 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8년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건의 변경이 없었다. 6) 피고인은 교통량의 변경 등을 개인적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안산시에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피고인의 주장(L를 통과하는 차량이 2011년도보다 약 45% 증가되었고 앞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추가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배치고시를 변경하도록 관공서를 설득하여 인허가를 받아보거나, 최소한 시도한 경험도 없었다. 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배치고시를 받기 위해서 안산시청을 방문하거나, I과 H에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교통량 조사 등 배치고시 변경을 위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8) 피해자로서는 배치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절차 진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배치고시 및 인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배치고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자 비용을 지급하였다. 9) 검사는 2020. 3. 9.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에 배치고시 변경에 관한 업무가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안산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치고 시를 변경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려던 배치고시 변경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그런데, 피해자가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100%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가 설치될 수 없고, 설치되는 것은 막연한 기대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피해자가 사업 진행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한 점, 사업 진행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