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답지하차도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500만 원 외에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7:39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3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재떨이통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고, 같은 날 07:53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피해자 F 소유 G 포터 화물자동차 내부, 피해자 F 소유 G 포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범행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범행 등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각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 범죄사실 및 석방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5. 3. 09: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던 중, 자신이 목적지로 원한 출구의 맞은편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사건 접수를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6.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2020. 7.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잘못된 피혐의자 신원확인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를 폭행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30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74 장위3치안센터 앞에서 ‘택시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경위 C(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순찰차의 전면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려치고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의 몸을 밀치고,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미 연속으로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도 또다시 유사한 상황(주점이나 식당 등 영업자 또는 택시기사와 시비)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최근(2019년)에 저지른 경범죄처벌법위반도 파출소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인 점, 이외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7:05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식당 유리창에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6. 17: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경찰 너희 개새 끼들아 날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0:11경부터 21:14경 사이에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조사실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씹새 끼들아 좆같은 년아.”, “씨벌놈아 왜 지랄이야, 너는 뭐하는 새끼여, 야, 구속시키고 싶은 것 아니냐 구속시키라고, 양아치새끼야, 어쩌라고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정수기를 차 그 앞판을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킴으로써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G 법정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현장사진, F지구대 등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범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상습절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앞 편도 2차로를 덕릉로 쪽에서 인수봉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의 교통상태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1세),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1: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1회 할퀴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와 같은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7:0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피해자 J의 가방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꺼내어 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K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9. 13:5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통하여 PC방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CD 및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342(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1: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골목길까지 약 100ｍ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베스파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쿠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베스파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1:4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G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으며, 그 중 실형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3.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5:15경 서울 강북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잠겨있는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카운터 주위에 설치된 CCTV 2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결선을 뜯어내어 수리비 1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CCTV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발췌),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행한 점, 그 범행의 태양도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한 후 안에 설치된 CCTV까지 손괴하는 등 나름 범행수법이 치밀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6. 27.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00: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21:40경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된 B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도봉구 D,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스스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차량(차량번호 2 생략) 내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 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6. 27.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위하여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0: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고 계속 가자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와 경장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아치 쓰레기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가슴과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집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다 돌아와 재차 욕설을 하며 D의 멱살과 오른팔 부분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는 C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번에 한하여 믿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7: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도박장을 단속하라’고 말하면서도 도박장의 위치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모른다, 일단 따라 나와라’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약 10분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2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5세)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을 향해 던져 D의 얼굴 우측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접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전력과 최종전과와의 시간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0. 8. 20.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0. 5.까지 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0.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등기수령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20. 7. 24. 판결 확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9: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노원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시장 부근의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수락산공원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약 1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총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12:25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앞좌석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파출소 내에서 발로 위 D의 배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파출소 CCTV 영상 캡쳐물 5매 및 채증 사진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USB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관계(다수의 동종 실형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8. 1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뻥튀기를 한 주먹만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눈 똑바로 떠라. 죽여 버리겠다. 뻥튀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21. 4. 7.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9 피고인은 2020. 10. 23. 11: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 의류행사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도와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투제이 회색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7 피고인은 2021. 4. 25. 21:0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판매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엄나무순 1봉지를 피고인 가방 안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 금액이 69,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