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3,600만원을 6.4%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을 진행한 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대출받은 건에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액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 등을 확인 받은 후 2020. 6. 5. 12:14경 안산시 단원구 G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보내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E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매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4.경부터 2020.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497만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49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5. 오전 시간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E은행의 직인이 찍힌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전송 받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14경 안산시 단원구 G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의 직인이 찍힌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2020. 6. 5.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4. 오후 시간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직인이 찍힌 채권 대면상황 요청서 1장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14경 아산시 H, I 노상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인이 찍힌 채권 대면 상환 요청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2020. 6.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4. 불상지에서 ‘F’으로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M … 2. 발행담당자 담당자 N,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6. 4., 상기와 같이 M님 ㈜L 대출을 2020. 06. 04.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4. 29. 10:41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회사 O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단 내가 당신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는 파일(P)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D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에 있는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강남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과 성명불상의 경찰(일명 Q 경사)과 검사(일명 R 부장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S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해외에서 도용되어 해외로 2억 4,000만 원 송금되어 80명 정도 7억 상당의 피해를 입은 범죄에 피해자가 연루되었다. 이에 피해자 계좌를 막을 것이니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 일체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4:09경 평택시 T아파트 U동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금원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인문자 촬영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F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 A F 대화내용 촬영사진 2021고단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 8.자 범행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거래내역서 2부,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심업무인 줄 알고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3.부터 2020. 6. 9.까지 총 6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이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이득으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금액만 해도 약 200만 원이고, 피고인 또한 첫 번째 업무로 수당 80만 원을 받자 고수익이라서 놀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2288의 증거목록 순번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처럼 고수익 일자리였음에도 대면 없이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목돈을 직접 현금으로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세지 말고 바로 이동하라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 ‘W’가 아닌 명의의 서류가 다수 사용되었고, ‘W’가 아닌 다른 자의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업무행태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당히 달랐으며, 피고인도 송금받는 계좌명의가 ‘W’가 아니어서 의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79의 증거목록 순번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다가 현금입출금기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자, 성명불상자에게 ‘우선 1300 했구요. 기계가 잠깐 멈추더니 누군가의 지시로 입금하고 있으면 멈추라는 화면이 나오고 경비가 자꾸 쳐다봐서 우선 나왔네요. 이거 불법 아니죠?’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2288의 증거목록 순번46 F 내용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만났을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뭔가에 홀린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자의 발신번호가 ‘금융감독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 날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하였다. 현금인출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타지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였다고 하 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항명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 외의 전과는 없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의 합계가 9천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수거책 활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