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3세)가 2018년 봄경부터 2019. 1. 경까지 순천시 C에 거주할 당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안 일을 도와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9. 1.경 순천시 D로 이사하였으나 짐을 다 옮기지 못하여 이전 집에 왕래하곤 하였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7:30경 쥐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어떤 놈하고 잤느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냐, 너 같은 것이 내 상대도 되지 않는데 감히 나한테 관심을 갖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기 위해 바지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전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니년 보지를 갈아 찢어버린다'라는 글을 적어 놓은 부의 봉투를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설명, 진단서, 협박부의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018. 1. 16.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정신적·신체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다른 남자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