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년 1~3월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D와 채팅을 하다가 D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오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은 D를 F 액티언 승용차에 태우고 G에 있는 H 농로로 가서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D와 1회 성교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년 4~5월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I(여, 16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오후 이천시 E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에서 I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I를 태우고 G에 있는 H 농로로 가서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I와 1회 성교하였다. 나. 2016년 6~7월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위 I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이천시 E에 있는 K터미널에서 I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I를 태우고 G에 있는 H 밑으로 가서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I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I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년 6~7월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I의 아버지가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주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매월 발행되는 관리비 부가내역서 마지막 페이지에 안내되는 제예금은 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가하여 세금과 인건비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과 잡수입이 대부분이며 제 예치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주민의 동의 없인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온 알토랑 같은 재산입니다. 그것도 재원과 사용 목적이 분명한 돈은 주민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2억 가까운 우리의 재산을 몇 개월 사이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6월까지 있었던 운동시설충당금 99,588,676원이 통장과 함께 사라져 버렸으며 …… 아직도 C은 대표회의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대표 인양 행세를 하며 주민의 재산을 주민들께 알리지도 않고 개인 쌈지돈 쓰듯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D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옥상공원 원상복구공사 및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집행하였을 뿐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예치금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없었고, 운동시설충당금은 정기적금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2014. 7. 3.경 별도의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해당 자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 사본, 대체 전표 및 통장사본 1. 안내문, 관리규약, 각 회의록,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입주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기재된 2014. 4.과 2014. 7.의 제예금 현황을 비교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예금액 차이가 있고, 2014. 7.부터 그 현황에서 운동시설충당금 항목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예금 차액 상당의 돈은 판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옥상공원 원상복구 공사나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었고, 운동시설충당금은 계좌의 변경, 잡수익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편입 등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으로도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측에 근거하여 마치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을 낭비하거나 횡령하였다는 듯이 "탕진", "사라져 버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판시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물론, 피해자는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사용한 활동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맞지 않거나 허위인 영수증을 일부 첨부하고 419,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환급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최근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의 횡령행위는 그 내용과 금액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관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 표현과 어조, 그 적시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하기 충분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마.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측에 지속적으로 서류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당시의 요청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라면 확인한 사실에 한정하여 보다 순화되고 객관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유인물을 작성해야 했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적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1. 공장 인수 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성주군 C에서 아들 D 명의로 'E'이라는 폴리에스텔 칩 등을 재생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빌딩 사무실에서, "경북 영천에 있는 I 공장 인수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와 함께 2012. 4.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 3.경 동대구세무서 등에 대한 체납세액이 5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개인 채무도 4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데 반해, 피고인의 J 등에 관한 채권은 2007년 이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악성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한 후 변제기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피고인의 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구입 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가. 2011. 9. 14.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위 H빌딩 사무실에서, "구미 코오롱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1억 원 가량 구입해 전매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물품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수익금 중 500만 원 이상을 주겠고, 1~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1. 2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위 H빌딩 사무실에서, "구미 SK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물품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5천만 원 빌린 것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천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위 H빌딩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물품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은 조건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2천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 등을 통한 변제자력 확인) 1.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기업은행 K 명의) 명세 조회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2012하 단4510 파산선고, 2012하면4510 면책), 확정증명원(대구지방법원 2012하면4510 면책), K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사실확인서, 나이스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 플라스틱 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1억 원 또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미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세금도 5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제 때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미회수 채권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나도록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2012년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큼.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동종 전과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탈출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위치 주변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CCTV 내사1, 2) 1.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택시를 탔고 모텔 앞에서 내린 점, 피해자를 이끌고 모텔로 들어가 현금으로 모텔비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제시한 점, 피해자를 끌고 객실로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간 점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지도를 받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미술지도를 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카드결제내역, CCTV영상,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반바지 훅 및 반바지 지퍼 부위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탈출하여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구미시 C건물 B동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6:53경 구미시 E 원룸 인근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위 원룸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원룸 2층에 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그 즉시 피고인은 위 원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딛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침입하여 약 1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든 것을 확인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찾아 현금 2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씽크대에 있던 주방가위를 손에 들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가위(길이 10cm)의 칼날 부분을 들이댄 채 "이것만 하고 갈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옆에 있던 바디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 회복 없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강제추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41년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강제추행죄: 징역 5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들 및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B, C, D은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C, D은 E, F, G, H,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사무실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K, L, P과 피고인 등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프리캡, 유튜브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B 등은 2018. 7.경(단, Q은 2021. 6.경, P은 2018. 12.경)부터 2022. 3. 3.경까지 서울 노원구 R오피스텔 S호, 남양주시 T 2층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U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20~24,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990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가담정도, 범죄수익액 등을 다른 공범들(춘천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2고단361 판결)과 비교하였을 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강릉시 C,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D'(D)에 접속한 후 업로더아이디 'E', 업로더닉네임 'F'으로 하여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를 업로드 시키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각종 게시물을 10,933회에 걸쳐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업로드 시키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각종 게시물을 11,345회(= 22,278회 - 10,933회)에 걸쳐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D 압수, 수색자료 저작물 업로드 내역 등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의 테이블에 동석시킨 후, 자신도 E의 옆자리에 앉아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술잔을 주고받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D가 피고인의 주점에 놀러왔는데 마침 손님 E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D에게 서빙을 부탁하여 D가 술과 안주를 내왔고, E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피고인과 D가 술을 받아놓기만 한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피고인과 D는 E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지되는 '유흥접객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 의해 투명 칸막이가 있는 룸으로 안내되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가져왔는데 그 여자가 주점의 여종업원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E이 같이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E이 재차 권하여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자리에 앉아 E과 서로 술을 받아놓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여 분만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때까지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E이 경찰에서 "종업원과 주인이 술을 먹었음"이라고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는 것이다. 신고자인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G협회 금천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어 그 일대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많이 신고하는데, 당시 이 사건 피고인의 주점 뒤에서 5명의 아가씨가 봉고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아가씨들이 어느 업소로 들어가는지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점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주점 양쪽에도 각각 노래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주점은 투명 칸막이가 있는 룸 2개, 홀, 테이블 5개가 있는 20평 정도의 소규모 주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D는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나 보도방에서 공급된 유흥접객원이 아닌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손님 E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D는 E의 요구로 합석하여 술을 받아놓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행위를 식품위생법 에서 금지하는 유흥접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2-1

공소사실 2015고단1847 (피고인 A, W)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6.경 서귀포시 서귀동 1호광장에서 초원4거리까지 구간에서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으로 BC가 제작한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BD 호칭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BE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약 10장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부착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BE가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BE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전단지 10장을 붙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전단에는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과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 없다]라는 소제목 아래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박근혜 정권 창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 고발됨], [청와대 비선실세 + BF와 염문설 주인공 BE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BG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전단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전단의 전 체적인 문맥과 앞뒤 내용, 위 전단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신뢰도,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당시 언론에서 촉발한 집중적인 의혹 제기의 공론화 등 전체적인 정황,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전단이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BE와 관련된 비선실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으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F과 BE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가로등 등에 전단지를 붙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전단의 내용, 피고인들이 붙인 전단의 수, 피고인들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면서 사고 원인의 규명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전단을 붙인 점, 당시 위 사고의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 앞서 본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과 남용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D' 사이트에, 일본국 E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F 의 'G'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G기모후드티(25,600원)·G후드티(20,800원), 일본국 H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I의 'J'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J반폴라티(14,400원), 위 H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K의 'L'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L후드티 (40,000원)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저작권자료, K 저작권자 자료,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자료 1. 고소장 1. 증제1호증(캐릭터사진), 증제2호증(상품화권 사용계약서), 증제5호증(D 판매자정보 및 상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 주식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자로서,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하여 1억6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전세금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주면 내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8천만 원을 송금받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인 G은행에 전세대출금을 변제하도록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를 부탁받은 위 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위 보증금 중 G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1억6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1. I조합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1. 임차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은 상당한데, 피고인은 2년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 자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자신이 임의로 사용해버린 피해금의 회복에 관해 전혀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2017.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http: //www. bigfile. co. kr)' 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첩보보고서 1. 사진 9매,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7. 9.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위 형을 복역할 가능성도 커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