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07]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이 강제출국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19. 0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예약한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 A이 뒤따라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온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워 약 10분간 반항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이 방안을 뒤지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3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2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146]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이 강제출국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2. 01:00경 경산시 F건물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예약한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이 뒤따라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온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워 약 10분간 반항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이 방안을 뒤지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400만 원, 원화 35만 원 상당의 태국 지폐,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2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합107, 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E,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창원 범행현장 인근 CCTV 영상 저장 CD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총 6명 중 연락이 닿은 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다(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 여성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 위 여성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가두거나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서 나아가 다른 유형의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범행을 실행하기로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범행에 나아간 것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약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