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G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내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위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6.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동체활성화 단체인 '조합청산 및 해산자원봉사단'(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명목으로 2,135,020원을 하나은행 I 명의의 계좌(J)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048,73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위 단체의 비용 지원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각 6회 공판기일)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동주택관리규약, 7월, 8월, 9월 및 1월 각 회의결과 공고문, 민원사항통보공문(O), 지원비용내역, 각 지출기안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용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의 증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체활성화단체인 이 사건 봉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명목으로 관리비 합계 9,048,730원을 지출함에 있어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를 받지 않고서 위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관리비 지출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 등 입주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정해진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봉사단의 지원금으로 전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은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겸 조합원 상당수가 원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조합임시총회 소집비용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봉사단에 대한 비용지원 명목으로 관리비가 전용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사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2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정수처리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P의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 9. 16:00경 위 G 아파트 관리동 옥상에서 위 아파트의 정수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입찰과 경쟁으로 정수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부터 "정수처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 달라.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제한경쟁 등 우리에게 유리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자, B에게 "2년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그 금액의 반을 달라. 맞춰준다는 업체가 있다. 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B으로부터 유리한 입찰조건을 통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2. 20.경 2년 임기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는 2007. 8. 15.경 계약기간을 1년(상호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 연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정수처리업체로 선정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매년 위 아파트의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은 P의 영업이사 겸 Q의 대표이사이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P과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6. 중순경 P과의 계약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를 한 다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정수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1인분에 2-3만원하는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재계약을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2. 7.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N의 부탁을 받아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수처리업체 제한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업체가 특정된 파일을 복사해 주었다. 위 입찰공고문에는 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공공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의 서울, 경기지역 법인업체로 유지관리단지(아파트에 한함, 시공실적 제외)가 50개 단지 이상의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고(2011년도 선정공고와 동일한 내용임),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로 P 외 피고인 운영의 Q 등 4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4개 업체는 P과 사이에 아파트 정수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8. 9.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를 냈는데, 위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설립 1년 이상의 법인업체로 유지관리 단지(아파트에 한함, 시공실적 제외)가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 그 요건이 완하되었다. 또한 공고된 업체선정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고인 B은 2012. 8. 9. 오후 4시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동옥상에서 위 2012. 8. 9.자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먼저 피고인 B이 그 자리를 떠나 상가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뒤따라 피고인 A이 내려갔는데, 고발인측이 선별하여 제출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장면에는 16:45:50초경 상가 지하주차장에 도착하고, 16:45:51경 피고인 B의 승용차에 다가가는 장면이 있고, 16:46:55경에는 피고인 B이 차량 출입구를 향하여 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16:47:01경에는 피고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다가서는 모습이, 16:47:02경에는 피고인 B이 걸어오는 모습이, 16:47:08경에는 피고인들이 마주보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16:47:51경에는 피고인 A이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 피고인 B은 2012. 8. 10. 피고인 A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다. 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8. 9.자 공고를 취소한 후 다시 2012. 8. 13. 선정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설립 1년 이상의 법인업체로만 기재하고 유지관리 단지(아파트에 한함, 시공실적 제외)가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자격을 더 완화하였다. 차. 피고인 B은 2012. 8. 23.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 '피고인 A이 2년간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6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타. 2012. 8. 9.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에 관한 원본 파일은 없고, 원본 파일을 복사한 CD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16:50:01경부터 녹화되어 16:50:30경에 종료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소리 및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부분은 16:50:08경부터 16:50:30경으로 되어 있다. (똑똑 소리) A : 이사님. B : 예. A : 이사님, 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니깐, 내가 영업적인 부분은 전번에 저한테 주신 거 돌려 드릴께. B : 아, 저는 안 받습니다. 저희가 거지도 아니고요. 안 받습니다. A : 받으십시오. 저. B : 저희는 안 받습니다. A : 응,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니기,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공여자인 피고인 B은 100만 원 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B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녹음내용이 애초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되었을 당시부터 인위적인 편집, 조작의 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블랙박스 원본파일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본파일을 복사하였다는 CD의 녹음내용 또한 '피고인 B이 관리동 옥상에서 공고내용에 항의하면서 터무니 없이 영업비를 돌려달라고 하여 화가 나 상가동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번에 먹었던 밥값을 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P에 유리한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였고 차후라도 청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선뜻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만으로 2012. 8. 9. 당시 피고인 B이 그 진술과 같이 국민은행 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현금 1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와의 기존 거래의 단절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이 상당하였고, 그에 따라 선정대상 업체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피고인 A에 대한 반감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정수관리에 관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 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