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B은 2015. 4. 24.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2015. 4. 27.경부터, 성명불상자, 'E'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E'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인출 수단을 전달하고 위와 같이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E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면 피고인들 중 'E'의 지시에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E의 지시대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인출액의 100분의 8 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받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음성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2015. 4. 28.경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8.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다. G씨 명의 대포 계좌가 만들어져서 범죄에이용되었는데 금융정보가 도용되었다면 예금한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G씨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불상 도메인 주소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I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후 E는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중 E의 지시를 즉시 따를 수 있었던 피고인 C은 그 무렵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3 소재 시흥정왕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시킨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5. 4. 28.경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8. 17:50 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이라는 사람이 불법금융거래로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의 소지품에서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농협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통장을 빌려주어 사례금을 받은 것인지, 피해자인지 당신의 계좌를 조사해야 하는데 국민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고지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90만 원을 M 명의의 N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중 E의 지시를 즉시 따를 수 있었던 피고인 C은 같은 날 18:04 경부터 18:07 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3 소재 시흥정왕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3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15. 4. 29.경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1: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인터넷 물품 거래에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될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이미 퀵서비스를 통해 E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피고인 A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가지고 있던 P 명의의 하나은행 Q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의 2015. 4. 29.경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9. 14: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들과 같은 피의자인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석을 해서 장시간 조사를 받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전화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바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600만 원, U 명의 신한은행 V 계좌로 667만 원, W 명의 농협 X 계좌로 590만 원 등 합계 1,8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는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위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중 E의 지시를 즉시 따를 수 있었던 피고인 A는 같은 날 14:50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3-6 소재 군자새마을금고 365코너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가 전달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챗'을 통해 E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게되면 피고인들 중 'E'의 지시에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E 지시대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28.경 'E'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 중 즉시 'E'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피고인 C을 통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인근 주택가에서 M 명의 우체국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Y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Z)를 각각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E'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 중 즉시 E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피고인 A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인근 주택가에서 'E'가 퀵서비스로 보낸 S 명의의 우리은행 AA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P 명의의 하나은행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29.까지 경기도 시흥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작 테이블 1대를 설치하여 두고 B, AC, AD, AE 등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마작패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테이블당 1일 100,000원을 도박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E'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상대방들에게 거래처 대표를 사칭하며 물품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E'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인출 수단을 전달하고 위와 같이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음성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의 거래처인 'AG'의 대표자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져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부산은행 AI 계좌로 600만 원, AJ 명의의 우리은행 AK 계좌로 500만 원, AL 명의 농협 AM 계좌로 600만 원, AN 명의 새마을금고 AO 계좌로 560만 원 등 합계 2,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E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위 AL 명의 농협 AM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부터 13:29 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3 소재 시흥정왕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L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2015. 4. 24.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주택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AL 명의 농협 A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P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Q)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AC, AD, AE과 함께 2015. 4. 29. 경 경기도 시흥시 AB에 있는 C의 집에 마련된 마작 도박장에서 4명중 1명을 선을 정하고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자 13개씩 받은 다음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 중에서 다른 패 1개를 가져와 총 14개의 패를 맞추어보고 무늬 또는 이어지는 숫자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에게 1만 원 또는 5,000원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59만 5,000원, AC는 7만 5,000원, AD 12만 원, AE 20만 원 등 판돈 99만 원으로 약 12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O, R,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AS, AL, A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위챗 대화내용, M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금이체내역,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피해금 이체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24.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2015. 4.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5. 4. 29.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P-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액수가 크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들간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