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2011. 9. D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축학과 교수로서 2005. 3.경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2009. 3.경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대학교 건축관 7층 교수연구실에서 광주시 F아파트 주택사업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G 이사 H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F아파트의 도시계획 심의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먼저 뇌물의 내용 및 제공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H은 'H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남은 것이라며 황금 열쇠 1개를 보여준 적이 있다'는 I의 진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시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이하 고가의 만년필이라 한다) 및 현금 500만 원 이외에도 황금 열쇠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가, 황금 열쇠를 구매한 시기는 2007. 9.경인데 피고인이 관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는 2007. 8. 10.경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황금 열쇠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원래 2차 심의(2007. 7. 23. 공동주택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말한다) 전에는 시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이하 저가의 만년필이라 한다)을 전달하고 3차 심의(2007. 8. 10.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전에는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2차 심의 전 피고인에게 다른 심의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저가의 만년필을 전달하려 하자 피고인이 '요즘 이런 만년필을 들고 다니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 펜촉이 금으로 된 것이 있던데'라며 더 비싼 만년필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3차 심의 전에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고가의 만년필을 1개 구매한 뒤 현금 500만 원을 함께 전달하였다며 처음부터 현금을 전달할 계획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2건의 뇌물을 함께 전달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2차 심의 전에 고가의 만년필을 전달하였는데도 2차 심의가 부결이 되자 가장 반대가 심한 피고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며 처음에는 현금을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며 2건의 뇌물이 2회에 걸쳐 전달된 사유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H이 동기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가의 만년필을 전달하게 된 동기에 관한 H, J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H은 J와 함께 2차 심의 전 피고인을 교수연구실로 찾아가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눈짓을 하여 J를 내보내고 저가의 만년필을 전달하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선물 포장을 뜯어보고는 '요즘 이런 만년필을 들고 다니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 펜촉이 금으로 된 것이 있던데'라며 더 비싼 만년필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파티션 건너편에 앉아 있던 조교에게 '아무래도 교수님은 다른 것을 갖다 드려야겠네요' 또는 '교수님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쓰시라' 또는 '좋은 교수님을 두어 당신도 운이 빼어 이런 만년필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며 저가의 만년필을 주고, 며칠 뒤 고가의 만년필을 구매하여 피고인 또는 조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H이 전달하려던 만년필이 저가의 것이어서 조교가 있는 자리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과 함께 위 회사를 위하여 일하던 내부자인 J를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다. 반면 이를 뇌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대학교수인 피고인에게 조교가 보는 앞에서 전달하려 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으며,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 조교가 보는 앞에서 뇌물의 격이 떨어진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대학교수가 거절한 뇌물을 그가 보는 자리에서 조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검사가 이 사건 뇌물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위 회사의 사주 K에 대한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회사 재정담당 L의 메모를 압수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인데, 위 L이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맞추어 인출하고 그 때 그 때 메모하는 업무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메모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가의 만년필 및 3차 심의 전 5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없고, 위 회사의 은행계좌를 살펴보아도 3차 심의 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법한 500만 원의 인출내역이 없다. 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H은 과도한 법면부 사면처리 등의 문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더니 3차 심의에서 사실상 승인이나 다름없는 '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이 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3차 심의에서 계약안을 보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기 않았으며, 3차 심의 이후 사업자가 2007. 8. 17. 옹벽 높이를 낮추고 평형을 감소시켜 동간 이격거리를 넓히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자 2007. 8. 29. 피고인이 소속되지 않은 제1분과위원회에서(피고인은 제3분과위원회 소속이다) 기존 지적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었다면서 보완된 원안대로 승인 결의가 된 것이다. 또한 H은 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은 분과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기 때문에 회부 결정 자체가 사실상 승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하나,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다른 안건(광주시 M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경우 조건부 심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반드시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유리하게 행동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그 외의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 L, J는 H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만년필, 현금 등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뇌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H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의 위치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H이 도시계획 심의안건 설명을 위하여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소속된 같은 학과의 다른 교수연구실을 방문한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