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51세)는 1997.경 결혼한 부부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B의 지인으로, 2022. 5.경 B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불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B이 2022. 10. 15.경 짐도 챙기지 아니한 채 가출하고, 2022. 10. 18.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자신과 피해자, B의 지인인 D에게 여러차례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5. 13: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8cm)과 송곳 2개(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8cm)를 챙겨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한 채 B과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평소에 B이 ‘E’에 방문하기를 좋아하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하남시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B과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E’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5. 15:55경 하남시 E건물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와 B을 발견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다음, 위 E건물 1층 G 식당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녀를 만나면 되느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다. 나는 이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여서 도와주려고 오늘 만났을 뿐인데 왜 죽이네 마네 하냐.”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네가 죽일라면 찾아오라고 했다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뭐 좀 마시죠”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가. 못 가.”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목 부위를 향하여 5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긋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 얼굴, 허벅지, 손등을 향하여 칼을 수차례 휘둘러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과 일반 시민들에 의하여 제압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8cm(십자가 모양, 각 8cm), 좌측 목 7cm, 턱 5cm, 우측 허벅지 8cm, 우측 손 5cm(신경, 근육, 동맥 손상 동반)의 다발적 자상, 엄지 수지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으로 평가되고 위 사건 피해자 및 B에게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B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구속된 후 집을 정리하기 위하여 귀가하였는데 현관에서 손잡이에 고무줄이 감겨 있는 사시미칼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4부,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응급실경과기록, A 휴대폰 기록 사진, I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B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뒤 사람들에게 제압된 후에도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감옥 갔다가 나와도 니네 둘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친 점,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에서 손잡이에 고무줄이 감겨 있는 사시미칼이 추가로 발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는 B에게 명품 가방, 명품 옷과 돈을 주면서 접근한 가정 파괴범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회사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로 위해를 가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이 2022. 10. 15.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가자, 휴대전화로 2022. 10. 16.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회사 정보 및 위치를 검색하였고, I에서 ‘죽이는 방법’, ‘위치 추적하는 법’, 매듭 묶는 법‘ 등을 검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8.경부터 수 회 D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해라‘고 이야기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4.경 H의 회사를 찾아가 H에게 ‘혹시 피해자를 아느냐’, ‘나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B이 집에 빨리 안 들어오면 피해자가 그 책임이 있으니 죽여버려야 된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니 잃을 것이 없다’, ‘그 놈 회사에 갔다 왔고 흥신소에 일을 맡겨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에 직접 사용한 커터칼(총 길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8cm) 외에도 송곳 2개(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8cm)를 추가로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도록 멱살을 잡은 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 얼굴 부위에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뺨의 8cm(십자가 모양, 각 8cm), 좌측 목 7cm, 턱 5cm의 자상을 입혔다. 6)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죽자켓의 왼쪽 목깃 부위가 잘려졌는데, 피해자가 당시 가죽 소재의 외투를 입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목에 입은 자상의 깊이가 더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뒤 사람들에게 제압된 후에도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감옥 갔다가 나와도 니네 둘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벤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턱, 목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신체에 입은 상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또한 클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B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