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4고합368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는 2014.10.28,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 207호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들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미리 가져 온 각목(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2014고합3681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에 콘돔을 씌워 세손가락부터 다섯 손가락까지 집어넣고, 이어서 주먹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2014. 7. 28.자 폭행 -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4. 7. 28, 23:2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가출청소년으로 피고인과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 J(여, 14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15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4. 8. 16.자 폭행 -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N(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9. 19.자 폭행 2014고합381 피고인은 2014, 9. 1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40번길 11 수원시 여자청소년쉼터에서 피해자 O(여, 17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값 좀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14고합407 피고인은 2014. 10. 1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옥상에서 Q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R(여, 14세)의 평소 건방진 소행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먼저 Q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후 주먹으로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절도 - 2015고합27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2014,9, 5, 19:4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1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Q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2014고합368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스마트폰 '영톡' 어플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V오피스텔 1007호에서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에 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위 G(여, 14세)과 성교하게 하여 G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15고합2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 강릉시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X(여, 18세) 가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거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5고합2 피고인은 2014. 7. 25.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여, 18세)가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시킨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을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Y은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Z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수회 때리고, A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A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A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절도방조 - 2015고합2 피고인은 2014.10. 18,01:44경 강릉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AF AG이 합동하여 위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110만 원과 카운터에 있던 담배 80갑을 절취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크린골프 연습장 열쇠를 A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과 AG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의 1), 2) 의 각 사실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K, N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나의 3) 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다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자료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판시 제3의 나, 다. 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라.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판시 피해자 J, K, N, 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1) 판시 피해자 G, X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3) 판시 피해자 X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판시 특수절도방조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2014고합368, 2014고합381, 2014고합407)의 경우, 그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A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때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자수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 사기, 폭행,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14세에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심신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B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의 부정적인 영향,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