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시장에서 'F'을 운영하며 'G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10:12경 군포시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한 후 조합 운영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재가입을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조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합 업무를 보고 있던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조합이 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돈 해쳐먹고 왜 그렇게 놀아, 정기총회 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나간 뒤, 다시 같은 날 10:2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조합 가입 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칠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명함을 던지는 등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군포시 I 에 있는 'F' 앞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J(52세)에게 K 등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밥 얻어먹는 새끼, 맨날 밥 얻어 쳐먹고 거지새끼, 할 일 없이 가게에서 뭐 하냐,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편철 – 녹취록(증거1)}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모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D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합석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건방지네, 입을 확 짼다" 라고 하면서 입술을 잡아당기고, 다시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공판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20경 충남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여지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6,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9

범죄사실 1. 피해자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4:00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서 옆방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F(여, 31세)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양손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39세)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4층 계단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과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고환,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 있는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40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59 미성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근처를 순찰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요구받자, "니까짓 것들이 뭔데 그러냐, 다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C의 볼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볼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주장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에 달려 있는 감을 손과 장대를 이용하여 따 5포대의 감을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감나무에서 5포대, 피해자 F의 감나무에서 3포대 총 13포대 시가 미상의 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1년에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집 근처 텃밭에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감을 수확해 가족, 친지들끼리 나눠먹어 왔던 정도이고 직업적으로 감을 재배, 수확하는 농민은 아닌 점,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을 뿐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1.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군 B에 있는 "C"에서 낚시용 좌대 70여개를 설치하고 붕어 등을 풀어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고, 물고기를 잡은 손님들에게 무게에 따라 1등은 입장료의 40%, 2등은 15%, 3 등은 10%, 4-5등은 각 5%에 상당하는 경품인 무료입장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20~1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실내낚시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E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며, G은 주식회사 F 대구경북 영업본부 영업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병원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F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4,557,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E 또는 G으로부터 현금 합계 55,444,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병원의 매출 현황 자료 첨부, D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수술재료 수급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전동리에 있는 전동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낙지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양수IC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음주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장양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21:42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3.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7:4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출발한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천역 승강장에서 용산행 열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바짝 붙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지하철을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성추행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알려 주어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관적인 느낌 또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혼잡한 승강장에서 전동차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떠밀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키가 작은 짧은 머리의 남자인데, 머리숱이 별로 없어 보였고, 가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29세의 청년이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매고 있었으며, 헤어스타일도 짧은 머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을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거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위 태양, 검거 내지 단속의 과정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부상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5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악골 운동 장애로 인한 저작 및 섭식 장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망성교 남단 200m 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1,1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소재 치술령 블루베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망성교 남단 200m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피해회복조치가 미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17: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 1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꼬집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물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와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 입 닥쳐라, 짭새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에게 "닥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F 등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소재 '흥해슈즈'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6동 1602호 주거지 내에서 처 C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에게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발길질과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면서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내가 너 때려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7번길 무비사거리 교차로를 드라마센터 쪽에서 CGV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GV 쪽에서 드라마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약 100여 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재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 C, 동승자 G(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922,700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714,146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고 장소부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7.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혼 후 괴롭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형사입건 되고싶다"며 출입문 좌측 방충망을 내리쳐 약 50cm 정도가 찢어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충망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될 것을 기대했는데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5. 17. 1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 광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 순경 E(23세)이 경찰서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E의 배부위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경찰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E을 폭행하고, 발로 경찰서 정문 옆에 있는 민원인 안내용 입간판을 걷어 차 입간판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투경찰순경의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방충망 사진, 민원인 안내용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개월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수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와 동거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C과 D를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C의 승낙 없이 피고인과 C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준비해 둔 혼인신고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2012. 6. 20.경 순천시 장명로에 있는 순천시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순천시 장명로에 있는 순천시청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C이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10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 사부리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14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인디안사거리 방면에서 영등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의 우측 무릎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게시판에서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입주민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부착한 '재활용품 수거 안내',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안내문' 등 약 150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제거하고, 다음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 재차 게시된 게시물 약 60장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하는 경비원 사실확인서 첨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중고 아이폰 4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폰 4 휴대전화기를 38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6.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3. 5.3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는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하면서 B가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암시하는 'E, A+1, F'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장을 배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