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09

범죄사실 [2018고단810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에서 'I'광고 상호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6.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5. 1.경부터 각 2018. 5. 9. 경까지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1일 평균 3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K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1728] 피고인 D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4. 15.경 피고인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인터넷 광고 상호는 'J')라는 성매매업소를 양수한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8. 5.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8.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7. 중순경부터, 피고인 E는 2018. 8. 12.경부터, 피고인 F는 2018. 8.17. 경부터 각 2018. 8. 18.경까지 위 'L'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M', 'N'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O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P(여, 4세), Q(여, 30세) 등 성매매여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L'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위 'L'의 업주 A 이 '너 대신 일할 수 있는 실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2018. 6. 말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D, E, F를 A에게 소개시켜 주어 A 이 위 제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28.경 R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다음 'L'(인터넷 광고 상호는 'J')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3. 29. 경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지인 A이 '내가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해보겠다'라고 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한 채 A으로부터 월세 1,000만 원과 공과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성매매업소 시설 전체, 직원 등을 그대로 인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1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S,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I), 영업장부, 인터넷업소 홍보 내역,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등, 사무실점포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T은행, R)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계좌 특정 및 잔액 확인), 통장 사본,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201917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O,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337쪽), 판결문(증거기록 3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2018 고단8109 와 2019고단1728 의 각 범죄사실을 포괄하여)1)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다.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긴 하였지만 병합된 판시 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고, 나중에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취지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F: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F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G1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하였다. 그 후 자신이 운영하던 중 2018. 5. 9.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불법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약 10일로써 길지 않고, 2018. 5. 9.경 단속되자 피고인 자신은 일을 그만두었다. 다. 피고인 C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G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3. 단속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G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계속 실장으로 일하였고, 그 후 2018. 5. 9. 단속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일하는 등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E 범행 기간이 약 일주일로 짧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년 성매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년 성매매알선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8년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이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2일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인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고, A의 불법 영업으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