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경 서울 송파구 D건물에 있는 건설감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에 입사하여 마케팅2본부 공공사업팀, 민간사업팀을 거쳐 현재 마케팅2본부 공공사업팀에서 공공분야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수주 영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인 B은 1992년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략사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지원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인사, 인력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기획팀장을 거쳐 현재 기획전략실장으로 근무하며 기획,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공사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2.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조달청 발주 예정인 F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입찰 수주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관리를 위해 G학회 H지회 I위원회 소속 J 등 교수 4명에 대한 골프접대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100만원의 업무추진비Ⅱ 사용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결제한 후 2016. 2.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비용 보전 명목으로 463,400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합계 16,407,900원을 피고인의 골프비용, 개인적인 식비, 주류비 등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전략사업본부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E을 비롯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기술제안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K대학교 L학부 교수 M의 홍보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N, K대학교 L학부 O공학관 603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한 ‘P’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M에게 그가 2016. 2. 23.경 기술제안 평가에서 E에 공동 1등 점수(53.50점)와 근접하게 높은 점수(53.00점)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술자문 평가에서도 E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Q 상품권 10만원권 총 30매 합계 3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E의 기획팀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E을 비롯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기술제안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R대학교 S공학부 교수 T의 홍보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한 ‘U’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T에게 그가 2016. 2.경 기술제안 평가에서 E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술자문 평가에서도 E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Q 상품권 10만원권 총 30매 합계 3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획전략실장으로서, 내부 직원들이 2018. 1. 30. 대표이사 V에 대해 그가 직원들로부터 진정당한 개인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진정 제798호)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W을 인수하며 수십억원을 횡령, 배임한 X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건설자문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8300호)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V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기로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09: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V은 임원회의를 거쳐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은 V의 지시에 따라 위 지출을 집행하여 같은 달 24.경 법무법인 Y를 비롯하여 총 3개 법무법인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수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Y에 44,000,000원, 법무법인 Z에 55,000,000원, 법무법인 AA에 3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M,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진정 제798호), 진정처분결과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진정 제798호), 고소장(순번246)의 각 기재 1. 2015, 2016년(상반기) 상품권 사용내역, 2016 평가위원 관리 엑셀파일 출력물 1부, 기술자문위원 13명의 총 56건 AH포인트 적립내역, 기술자문위원 13명의 AH포인트 적립내역과 상품권 회수내역 비교 출력물, 영수증 확인내역 1부, AH 등 영수증 파일 출력물 1부, 상품권(3,197매) 사용에 따른 영수증번호 자료 1부, AH 포인트 적립내역 708건 자료 1부, 대상자 부인들이 발행한 영수증 번호 내역 1부, 영수증 번호 내역에 기재된 상품권 번호 내역(대상자별), 상품권 판매 및 회수내역(대상자별) 각 1부,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 품의서(순번242),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임원회의록, 사건위임계약서(형사), 각 사건위임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AI 건설사업 관리용역 프로젝트에 관하여 E이 M로부터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어 그 프로젝트의 수주에 관하여 M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P’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나 향후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술자문 평가에 관련하여 이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은 T로부터 프로젝트 기술제안서나 발표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듣고 해외 건설사업관리 용역, 해외 동향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언을 듣게 되어 T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실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C은 T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Q 상품권을 전달하였고, 이는 M가 ‘P’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제안 평가를, T가 ‘U’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제안 평가를 각각 마치고 조달청 기술용역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언제든지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상품권이 전달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지원사업부 기획팀 재무업무 담당자 AD 사원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상품권 구입비(2015-2016)’ 파일에서는 AC이 2016. 3. 7. 5,9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는데, 세부내역이 ‘AJ’ 1,500만원, ‘AK’ 2,000만원, ‘AL’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AC이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를 승인을 받아 재무팀에 제출하여 재무팀에서 상품권 구입금액을 입금하여 준 내역으로서 실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81, 287, 407, 408면). 2) AC이 2016. 3. 3. 신청한 각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서(증거기록 제6권 제2989 내지 2991면)에서는, AC이 ‘AM’ 프로젝트에 관하여 ‘거래처 명 : AN 외, 직위 : 교수, 성명 : AO 외’를 대상으로 하여 CM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1,500만원의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을 하고, ‘AP’ 프로젝트에 관하여 ‘거래처 명 : AQ 외, 직위 : 교수, 성명 : AR 외’를 대상으로 하여 CM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을 하고, ‘AL’ 프로젝트에 관하여 ‘거래처 명 : AS학교 외, 직위 : 교수, 성명 : AT 외’를 대상으로 하여 CM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2,400만원의 업무추진비Ⅱ 사용신청을 하여 내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실제 ‘U’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기술자문위원에는 AN대학교 AO 교수를 비롯하여 AU대학교 AV 교수, AW대학교 AX 교수, AY대학교 AZ 교수, R대학교 T 교수, BA대학교 BB 교수, BC대학교 BD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BE 주무관, BF단체 BG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P’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기술자문위원에는 AQ학교 AR 교수를 비롯하여 K대학교 M 교수, BH대학교 BI 교수, BJ대학교 BK 교수, BL대학교 BM 교수, BC대학교 BD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N, 보건복지부 BO, BP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BQ’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기술자문위원에는 AS대학교 AT 교수를 비롯하여 BR대학교 BS 교수, BT대학교 BU 교수, BV대학교 BW 교수, BX대학교 BY 교수, BA대학교 BZ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CA, CB연구원 CC, CD평가원 CE가 포함되어 있었다. 4) AC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결과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2016 평가위원관리’ 파일에는 ‘U’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관한 예산 2,500만원을 E(1,500만원)과 CF(1,000만원)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500만원 중 AO 교수에게 500만원(CG 담당, CF 집행), BE 주무관에게 300만원(CH 담당), T 교수에게 300만원(피고인 C 담당), AX 교수에게 300만원(AC 담당, CF 집행), BB 교수에게 300만원(CI 담당), BD 교수에게 300만원(CJ 담당), AZ 교수에게 300만원(V 담당), AV 교수에게 200만원(CG 담당)을 배정하여 위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배정된 예산금액과 달리 BE 교수에게는 200만원, AV 교수에게 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P’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관한 예산 3,500만원을 E, CF이, CK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3,500만원 중 AR 교수에게 500만원(CL 담당, CM 200만원, CF 300만원), BD 교수에게 500만원(CJ 담당), BP에게 500만원(CJ 담당), BN에게 300만원(CL 담당), BO에게 300만원(CJ 담당), M 교수에게 500만원(V 담당), BI 교수에게 300만원(CI 담당), BK 교수에게 300만원(CG 담당), BM 교수에게 300만원(CG 담당, CF 집행)을 배정하여 위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620면). 위 파일은 그 기재내용이나 그 구체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AC은 위 파일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제 상품권이 전달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401 내지 1422면, 제6권 제3111 내지 3125면). 위 파일의 기재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M에 대한 500만원 부분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V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만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2606 내지 2608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파일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B은 2016. 3.경 M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Q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6. 3.경 T를 만나 적어도 50만원 상당의 Q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E에서는 2016. 3. 7. CN에서 Q상품권 10만원권 30매(상품권 일련번호 : CO)를 구입하였고, 위 상품권은 CP에서 2016. 5. 13., 2016. 5. 15., 2016. 5. 27., 2016. 5. 28., 2016. 7. 7., 2016. 7. 14., 2016. 7. 27., 2016. 9. 2.에 걸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2197면), T의 배우자 CQ의 AH포인트 적립내역을 확인하면 CQ이 2016. 7. 7. Q상품권 10만원권 1매(상품권 일련번호 : CR)을 사용하고, 2016. 7. 14. Q상품권 10만원권 1매(상품권 일련번호 : CS)을 사용하고, 2016. 7. 27. Q상품권 10만원권 1매(상품권 일련번호 : CT)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970, 1973, 1976, 2036, 2196면). 또한 2019. 9. 2. 회수된 Q상품권 10만원권 2매(상품권 일련번호 : CU, CV)는 그 회수일자에도 불구하고 CQ이 2016. 5. 10. 위 상품권을 사용하여 AH포인트 적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095면, 제4권 제1970, 1971, 2034, 2196, 2197면, 주식회사 CW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용일자와 회수일자가 원칙적으로 다를 수 없고 영수증번호가 상품권 구입 영수증인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영수증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나, 상품권 구매일자가 2016. 3. 7.로 위 영수증 기재일자와 차이가 있고 E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CQ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었을 가능성도 없으며, 위와 같이 CQ의 상품권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2016. 5. 10.에 위 상품권 2매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상품권이 사용된 기간은 2016. 5. 10.부터 2016. 7. 27.까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의 초일과 말일인 2016. 5. 10.과 2016. 7. 27. CQ의 상품권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상품권 일련번호, 상품권 사용장소(T의 주거지는 서울 서초구 CX이다) 등에 비추어 위 상품권 30매가 T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E의 경영지원팀 소속 AB은 품의서 없이 상품권 등을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회계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공공팀에서 구입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5권 제2346, 2347면), 피고인 B, C이 이에 관하여 별도의 품의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E에는 외부 인사에 대한 포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E의 마케팅본부 민간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E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AI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수주로 이어지지 못하였는데 수주가 중단된 경우 포상이 제공되지 않고 발주되지 않은 프로젝트 정보제공에 관하여 외부 인사에게 포상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권 제2596, 2597면), 피고인 B, C이 다른 이유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T는 상품권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U’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관한 말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284면).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당시 법적 분쟁이 E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E의 이익을 위하여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E의 비용으로 제출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V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의 CY조합장 CZ과 E 재무이사 AB이 V 등을 진정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진정 제798호 사건의 진정내용의 V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X, DA 등이 ㈜W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E이 보유하던 ㈜W 주식 70%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X을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여 2015. 11. 11.경 ㈜W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입한 후 ㈜DB가 ㈜W의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W 사무실의 화재 복구비용 명목으로 E이 2015. 12. 22. ㈜DB에 50억원을 대여함으로써 ㈜DB가 ㈜W의 인수자금으로 위와 같이 차입한 금원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V이 2016. 1. 29. 4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W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그 결과 ㈜W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7. 3.경 유상증자를 하고, E이 2016. 10. 24. ㈜DC에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여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서, V이 그 중에서 , ,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고, 행위와 같이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며, 행위에 관하여 V도 ㈜W의 대규모 부실상황을 인지하고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다만 위 행위에 관하여는 V이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8300호 사건은 위 진정사건이 2017. 12. 14. V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자 E의 직원들이 2018. 1.경 V, X, DA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으로, 그 고소내용은 위 진정 내용에 추가하여 V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고, 위 진정사건에서 변호인 선임료를 E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개인 대여금 형식으로 E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고, ⑩ 임직원 추석선물비용 명목으로 상품권 6,500만원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V이 ㈜W 지분 매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항은 E의 자회사인 ㈜W의 보유 주식 70%인 74,200주를 X 등에게 70억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고소내용은 단지 주식의 매각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X을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함으로써 ㈜W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이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V이 X, DA 등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의 단순히 집행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주식매매 확약서 제6조에는 확약서를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임원을 교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V이 ㈜W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W의 화재에 따른 E의 경영상 목적과 주주로서의 이익을 위하여 ㈜DB가 보유하는 ㈜W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50억원을 대여한 것이어서 E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경영권이 양도된 ㈜W의 이익을 E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억원을 ㈜W이 아닌 ㈜DB에 대여함으로써 X 등이 이를 화재 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후 4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위 고소내용은 단지 ㈜W에 대한 화재 복구비용을 위한 자금대여행위 여부에 관한 경영상 판단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V이 위법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기술자문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행위( 행위)와 상품권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행위(⑩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개인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에 관한 내용( 행위)은 V이 E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대여행위의 상대방으로써 개인적인 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문제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다른 고소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참조), 뇌물공여행위나 개인적인 회사자금의 횡령 등의 고소내용이 포함된 사건에 관하여 V으로서도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V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순차로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변호사 선임료의 지출에 관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1,600만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 C은 기술자문위원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은 E의 기획전략실장으로서 V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여 132,00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뇌물공여의 경우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이 배임수재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3233면), 피고인 C은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횡령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