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 5.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1. 9. 1.경 구미시 C 소재 건물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근처에서 길을 잃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이륜자동차 동승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냥 걸어오지 무섭게 왜 오토바이를 타고 왔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약 4회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빼앗아 바닥에 1회 내리찍고 화장실 안으로 이를 집어던짐으로써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A50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메인보드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폭행 및 재물손괴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들은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아무 일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가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 전 남자친구와 아직 동거중인 사실 등에 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냐. 이 새끼들하고도 자고 그랬지? 이 걸레년아, 씨발년아, 왜 내가 주는 돈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너 여기서 그 새끼 전화번호 안 찍으면 못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헤어졌는데 그 사람 연락처가 왜 필요하냐. 그만 헤어지자.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헤어지면 그 새끼랑 다시 붙을 거 아니냐. 내가 그 꼴을 왜 보냐.’고 말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06:3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언을 하던 중 날이 밝아오자 ‘가서 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 있는 매트리스에 올라가 이불을 덮고 눕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매트리스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나한테 씨발년이니 뭐니 욕해놓고 이러고 싶냐.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다. 어느 여자가 그런 욕을 밤새 듣고 자고 싶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함에도 입고 있던 옷을 벗은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씨발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년이랑 왜 또 자려고 하냐. 자고 나면 보내준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하고 보내준다는 말이었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나는 자기 싫다.’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주먹으로 때렸으면 넌 죽었어. 넌 씨발년인게 니가 마지막 섹스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 가지고 놀았냐.’고 말하면서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저항하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이웃주민이 재차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는 ‘씨발년아 바지 입어. 여자는 돈 주고 사먹으면 돼. 니 별 볼일 없는 몸뚱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겠냐. 여자는 널리고 널렸어.’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이의신청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강간미수 범행)은 저지른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를 시도한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성교를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그러한 폭행·협박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또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교를 시도하자, 피고인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명시적·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거나 성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에 기하여 강제로 성교를 계속 시도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성교를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21. 9. 1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감정이 상하게 된 경위 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를 시도한 것과 그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고인의 범행태양 및 수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반응(성교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 피해자의 반항방법 및 그 정도 등 포함)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2) 또한, 앞서 살핀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각 행위자의 행위태양 및 언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우며, 경험칙 등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확인되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제3회 공판조서 등 참조), 피해자가 2021. 9. 15.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 이후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라는 강간미수의 범행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이 고소장 접수 전에 작성된 것임은 해당 고소장의 내용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증거기록 1권 2면). 피해자는 위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3일 뒤인 2021. 9. 18. 14:59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전날인 2021. 9. 17. 15:06경에는 지인과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화를 하면서 ‘강제로 하려는 거방어하다가 존나 맞엇거든. 그게 강간미수인 줄은 몰랏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88면), 위의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대화 중 ‘강간미수인 줄은 몰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증거기록 2권 88면), 2021. 9. 17. 10:20경 다른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일이 예상치 못하게 커졌어. 강간미수까지 포함되서 성범죄까지 추가됐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증거기록 2권 118면), 이는 피고인에 의한 강간 범행의 시도, 즉 ‘강제적인 성교의 시도라는 사실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에는 그러한 강제적인 성교 시도행위(특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성교 시도행위)까지도 형법상 강간미수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를 몰랐다거나(이른바, ‘법률적 평가’의 문제), 자신의 당초 예상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것 같다는 등의 취지(장래의 수사절차 진행에 관한 예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전체적인 진술(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를 알리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 신속하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도 아니다(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시간을 두고 피해사실의 신고 여부를 고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그 성정이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나온 직후에는 서둘러 도망을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의 언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거 건물의 공동계단을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려왔고, 공동현관문을 나선 뒤에는 주변에 행인들이 보여 안도감에 앞만 보며 걸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시간대 및 밝기, 통행로의 노폭 및 개방감, 피해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관찰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행인들의 존재 가능성, 그 행인들의 시야에 의한 관찰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콘돔을 직접 구입하였고 피고인과 성교를 하는 데 동의한다는 언동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인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 동의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강제적인 유형력을 수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를 계속 시도하였다면 이는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성교 시도에 대해 명시적·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거부의 몸짓 등 비언어적 의사표시 포함)를 하였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그 직전에 자신을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감정이 몹시 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2021. 9. 5. 01:39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 내용과 ‘당시 현장에 출동하니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출동경찰관의 보고 내용(증거기록 1권 52면) 등 참조]와 피고인의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진술)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부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효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성교를 시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지속적으로 표출된 이상,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대한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성교를 시도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미필적 범의가 있은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형법상 강간죄는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성범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특히 판시 성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시 각 범행으로 야기된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2021. 9. 15.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명시적·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판시 강간미수 범행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폭력적·충동적 성향 내지는 국법(國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 범행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성범죄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그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당초 법률상 처단형(정상참작 감경 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더 경한 형(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성범죄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기는 하나, 그와 별도로 미수 감경까지 중복하여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감경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