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식자재 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G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위 G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주식회사 F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249), 재판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매입가공원가 과다계상은 세무사 사무실 측의 실수에 의한 것이지 주식회사 F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6. 3. 28. 위 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 측에서도 일부 실수를 한 것이 있으니 이번에 문제된 부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며, 주식회사 F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매입가공원가 계상은 오로지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에 기한 것이고, 주식회사 F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C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2. 17.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위 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으나 포기하고 선서한 후, '주식회사 F의 기장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 측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가공원가 계상은 모두 세무사 사무실 측의 실수나 의뢰인을 위한 자신의 과잉충성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주식회사 F 측은 매입가공원가 계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B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위 C와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영업이익 축소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위 C로부터 법인세 신고 전후로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법인세 절감 내역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오늘 재판에서는 나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놓은 위 C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사항을 교부하며 '모두 네라고 답변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C에게 교부한 신문사항에는 '본건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영업이익 감소 및 그로 인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 측은 위 C에게 매입가공원가를 계상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이에 관련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세무사 사무실 측의 업무 착오에 의한 것이지요?', '증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전말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들이 있었고, 위 질문들에 대해 위 C가 모두 '네'라고 답변할 경우, 결국 주식회사 F은 매입가공원가계상을 통한 영업이익축소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되는 것이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 피고인, 위 A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위 C와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영업이익축소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위 C로부터 법인세 신고 전후로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법인세 절감 내역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위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6. 2. 17. 14:00경 위 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으나 포기하고 선서한 후, '주식회사 F의 기장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 측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가공원가 계상은 모두 세무사 사무실 측의 실수나 의뢰인을 위한 자신의 과잉충성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주식회사 F 측은 매입가공원가 계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이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전말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 A, B로부터 각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2016. 2. 17. 14:00경 위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2015년 6월 15일 증인이 했던 증언을 종합해 보면 'F에서 매입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하여 F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던 G 세무사 사무실, 구체적으로는 증인의 업무착오로 인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F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라는 것인데 모두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F과 과대계상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낮추는 것에 대해 협의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전말서에 본인이 쓴 내용인 '2010년부터 2012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장부를 기장함에 있어 F의 각 사업연도의 결산 시 장부상 이익이 과다하게 계상됨을 발견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대비책을 상의하였다.'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A, B와 매입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영업이익을 축소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법인세 신고를 전후하여 이에 대해 보고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고발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변호인의견서, 피고인 B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종전 F에 대한 제1심 재판(이하 '종전 재판'이라 한다)에서 C가 했던 증언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것일 뿐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종전 재판에서의 증언이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 증언이라는 C의 자백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C에게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는 종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이루어진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및 피고인들로부터 그러한 위증을 부탁받았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거래처인 J회사으로부터 미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법인세 경감에 한계가 있음과 아울러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년도 신고율보다 당해연도 신고율을 2~3% 높게 신고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좋은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매입가공원가 계상방법을 이용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후 종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각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C가 F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고 판단된다. F에 관하여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약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경험칙상으로 보더라도,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에 불과한 C가 임의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주장보다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협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C의 진술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C는 위와 같은 검찰조사에서 위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위증 부탁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가, 검사의 추궁에 피고인 A의 위증 부탁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에서 피고인 B의 위증 부탁 경위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자백 진술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다. 객관적 정황 역시 C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위증 부탁 동기 내지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경우 대표이사 직함으로, 피고인 B의 경우 그의 처남들을 통하여 F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앞서와 같이 F의 법인세 문제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세무서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수취자료가 없음에도 원가에 비용계상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와 종전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 내지 전화를 통하여 연락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C의 증언 직전에 C를 만나 반대신문사항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일시경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라. 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종전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C 간의 통화 내용을 위증 부탁에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없다. 즉 그러한 녹취록의 전체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C는 매우 친밀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공원가 계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G 세무사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가 하면, C의 증언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정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C의 자백 진술이 F으로부터 제기될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C의 자백 전후로 그러한 입장 변화가 앞서와 같은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