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2017고단3571] 피고인 B는 한의사로서 D한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1992.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20.자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 6. 20.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2012. 3.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진료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2015. 1.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한의원의 원장실 내에서, D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치료 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인 망 F(남, 당시 23세)의 부친 피해자 G(남, 당시 51세)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고, 그게 최근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약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이 따로 상담을 하니 연구원장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환자를 데려오면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처방한 'H'에서는 칸타리딘이, 'I'에서는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하이파코니틴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통상 환부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고온의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하는 고주파온열암치료와 달리 피고인 A이 암독을 푼다는 빌미로 망 F의 복부 등 환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망 F에게 화상만 입게 하는 등 피고인 A으로서는 말기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L)로 치료비 명목으로 2015. 1. 26.경 20,000,000원, 2015. 1. 30.경 30,000,000원, 2015. 2. 26.경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3.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73,6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5. 5. 4.경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99,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은 2012. 12. 20.부터 2016. 6. 19.까지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한의사 자격이 없고,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B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한의원의 B 원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기 암환자인 망 F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H', 'I' 등 한약을 처방하여 주었으며,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암세포는 42도가 넘어야 파괴된다는 이유로 해열제를 먹지 못하게 하면서 환부에 침을 놓는 등 2016. 3. 9.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이 한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망 F의 보호자 G에게 위 A이 특효약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망 F에게 한약재를 링거를 통해 투약하기도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B는 보호자 G으로부터 총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말기 암환자 2명을 진료하고, 그들로부터 73,6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5. 5. 4.경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암환자 3명으로부터 99,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0.경 의료광고 피고인 B는 2013. 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D한의원에서, D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N)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서 만들어진 약이 O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본 한의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고 특정 약재들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O입니다'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1. 3. 1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없었고, O은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특별한 한약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홈페이지에, 마치 O을 먹으면 암세포가 사멸되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2015. 1.경 의료광고 피고인 B는 2015.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한의원에서, D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P)에, "한방치료로 암 극복, 생명연장 넘어 완치가 목표"라는 제목 하에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인체 전방의 균형 바로잡는 치료법, 산삼원료로 만든 Q 개발, 화학항암제 부작용 줄이고, 면역력 키워 환자 체질에 맞게 제조되는 특수처방'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의술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홈페이지에, 마치 Q을 먹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한방치료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3843] 피고인 B는 2014. 6. 30.까지 서울 서초구 M에서,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 E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R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S은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호부정사용 피고인 B는 2014. 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D한의원에서, 위 R에게 D한의원의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기 암환자들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는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R은 위 S에게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말기 암환자들의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통계보고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위 S은 피고인 B 및 위 R의 부탁에 따라, 2014. 4.경 주거지 등지에서, 위 R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기 암환자들이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70% 정도의 호전율을 보였다는 내용의 '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표지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영문로고('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를 삽입한 다음 이를 위 R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R, S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영문로고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기호행사 피고인 B는 2014. 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D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P)에 전항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호인 영문로고가 부정사용된 '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마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호인 영문로고가 부정사용된 '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R, S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타인의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D한의원에서, D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P)에,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 중 70% 이상의 환자들이 '컨디션 회복, 통증경감, 신진대사 정상화' 등 호전율을 보였다는 내용의 '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피고인 B가 말기 암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당일의 기분이나 통증 정도를 확인하여 작성한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된 통계로써 실제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의 진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아 질병의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위 연구원의 영문로고가 사용된 위 보고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5027] 피고인 A은 2014. 10.경 서울 동작구 T 상가 U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V(46세)에게 "남자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W)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건강보조식품의 레시피(Recipe)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제2조 용어의 정의, 1. 'W'이라 함은 '을(A)'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제품으로 전립선 기능의 개선 및 발기부전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2. 'Recipe'는 '을'이 'W'의 제조 및 생산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술한 조리방법기술서로서 원료의 확보와 구성 및 배합, 제품의 제조-생산-보존- 관리방법, 제품의 효능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업화를 위한 '을'의 보증사항, 1. '을'은 W의 원료구성 및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제조-유통-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을'이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W)에 대한 제조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W)의 제조방법 관련 레시피(Recipe)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레시피(Recipe)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W)의 제조방법 관련 레시피(Recipe)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1억원, 2015. 3. 6.경 1억 5,000 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606] 피고인 C는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 A은 1992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2. 12. 20.자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 6. 20.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경 미국에 있는 버킷림프종을 앓던 환자 X의 모 Y과 전화상담 후 자신이 조제한 Z, I, AA, AB 등을 X에게 처방하였는데, X이 위 약을 먹고 증세가 악화되어 3일 만에 사망하였고, 이에 X의 가족 AC 등이 2015.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 등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한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한의사가 위 X에게 처방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해 후배 한의사 AD에게 '내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네가 X의 처방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주고 가능하면 네가 X의 처방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D이 거절하자, 후배 한의사 C에게 같은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4.경 피고인 A이 살던 서울 강남구 AE 근처로 C를 불러 C가 X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네가 X에게 처방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증거위조와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AF빌딩 1층에 있는 AG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제목 : 처방전, 수진자성명 : AC, 수진자주소 : 미국거주, 일반처방 : 5종 처방 / 90일 처방전, 진료의사성명 : C(피고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출력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AC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고, 2016. 4. 17.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사건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AC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515]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1992.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20.자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 6. 20.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의료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AH, 2층에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AI한의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J을 상대로 마사지 시술 등 진료를 하고 마사지 10회 당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1] 1. 증인 G, Y, AK, A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고소장(G), G 제출서류(B 등 대화내용 속기서류, A과의 카카오톡 캡쳐자료), 고소인,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등),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Y),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카카오톡 대화 사진, 약독물감정서 1. BA 복용법, AO 복용법, AP 복용법, AQ 복용법, 비타민C 고용량 요법, 파마낙요법, 참고인 복용약에 대한 사진(4가지), 내사보고(참고인 AM 약구입비 송금계좌 제출), 감정서 1. 고소장(AK), A, AR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한약(환) 등 성분검사 의뢰 결과 송부(추가자료), 수사보고(하트만용액 관련사항 확인) 1. 진정서,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첨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공문(AS 관련) [2017고단384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S,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D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보고서 게시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로고 무단사용 인지 시점 관련 자료), 수사보고(AT 통화내용), 수사보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화통화 결과) [2017고단50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AV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제출) [2018고단860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처방전 사본 [2019고단1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동산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환자기록부의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료진료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 주장 내용 확인 등), 무료진료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AW, AK,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망 AM에 대한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망 F에 대한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망 X, 망 AS, 망 AX에 대한 각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미개설 의료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망 AM에 대한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망 F에 대한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 현혹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3항(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사기호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3571 사건 가. 각 사기 및 부정의료행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망 AM, 망 F에게 약을 처방한 사실은 있으나,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사기 및 부정의료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망 AM에 대한 치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망 F, 망 AX, 망 X, 망 AS에게 병을 완치시켜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 A의 치료행위는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AM 부분 AM은 2013. 10. 23. 근육암 치료를 위하여 D한의원을 방문하였다. AM은 피고인 B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료비 60만 원을 지급한 후 AO을 포함한 약을 처방받았다. A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AM에게 암을 완치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근육암이 낫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AM은 2013. 11. 23.경 D한의원을 재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AZ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AM은 2013. 10. 23.부터 2014. 4. 23.까지 피고인 A, B에게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AY, AZ, AQ, BA, AP, BB, 비타민C, 파마낙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AM이 투약한 약 중 AO, AZ, AQ, BA에서 스쿠알렌, 유데스몰, 캄페스테롤, 감마시토스테롤, 진저론, 실데나필, 황, 납, 크롬과 기준치(3mg/kg)를 초과하는 비소(5.3mg/kg)가 검출되었다. 유데스몰은 창출 또는 후박 등 식물에 포함된 정유성분, 스쿠알렌은 동식물의 생약 및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는 오일상의 성분, 캄페스테롤, 감마시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 성분, 진저론은 건강(생강의 뿌리줄기) 성분,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 황은 피부질환에 외용되는 성분, 비소, 납, 크롬은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AM은 2014. 5.경 CT촬영 결과 암의 크기가 11cm 더 커진 것을 발견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2015. 1. 24.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 Y(망 X) 부분 X의 모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7.경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A이 X이 앓고 있는 버킷림프종에 관하여 듣고 난 후 '자신이 처방한 약을 한 달만 먹으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항암치료를 하면 100% 죽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3개월치 약 비용 5,000만 원을 지급받고, Z, I, AA, AB 및 명칭 미상의 환약 등 5종의 약을 보냈다. X은 2014. 9. 11.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첫째 날은 Z 5알 내지 7알을 2, 3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였고, 둘째 날은 AA을 10알부터 5시간마다 Z과 함께 복용하였으며, 셋째 날은 Z, AA과 I 반개를 2회 복용하였다. 그러나 X은 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고열, 구토, 혈변, 쇼크 증세를 겪다가 복용 3일만인 2014. 9. 14.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이 X에게 처방한 약 중 일부에서 인삼 등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 진통 작용, 항염증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하이파코니틴, 스트리크닌, 브루신, 칸타리딘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위 아코니틴 등의 성분은 모두 독성이 있어 과량복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공과정을 거쳐 독성을 줄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 G(망 F) 부분 F의 부 G은 2015. 1. 22. 종격동으로 투병하고 있는 F의 치료를 위하여 D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와 상담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대변으로 암독을 빼낼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G에게 F에 대한 모든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3개월 동안 I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F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 2015. 1. 30. D한의원에서 F에게 링거를 투여하였고, 2015. 2. 5.경 F의 척추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BE, H, I을 처방하였다. 위 약에서는 인삼 등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 진통 작용, 항염증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하이파코니틴, 칸타리딘이 검출되었다. G은 피고인 A,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 26.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F에 대한 한약, 수액 및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F은 약을 복용한 후부터 계속하여 고열, 구토, 설사, 경련, 근육통 증세를 겪다가 2015. 3. 10. 사망에 이르렀다.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F의 입 냄새를 수시로 맡아보면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F을 80세 이상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7.경찰 조사 당시 G에게 열치료기로 F의 몸을 데우라고 하였을 뿐이고, 위 물리치료기로는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G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에게 암 치료를 위하여 온열치료기로 F의 배 등을 '데일 정도로 지지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한 화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라) 피해자 AW(망 AS) 부분 AS, AW는 2015. 4.경 폐암 투병중인 AS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상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4. AS에게 "내가 주는 약을 먹고 6개월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6개월 뒤에 거의 본인이 나았다는 느낌이 든다. 90살을 못 살면 70살을 산다. 6개월이면 치료가 끝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AS에게 환약과 캡슐약을 처방하였다. 위 약에서는 인삼 성분, 칸타리던과 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A은 AS에게 자신이 처방한 약만 복용하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는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AS은 피고인 A에게 치료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경부터 위 약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약 복용 후 구토, 설사, 몸이 굳는 증상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다가 2015. 10. 19. 사망에 이르렀다. 마) 피해자 AK(망 AX) 부분 AX의 남편 AK은 2016. 10.경 AX의 유방암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 A과 상담 하였는데, 피고인 A은 AX에게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이 조제한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였다. AX은 피고인 A에게 약값 등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17.경부터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및 2016. 12. 1. AK 및 AX에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줄기세포 치료를 10번 내지 15번 정도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고, 만일 효과가 없으면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AX은 피고인 A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지 3일 만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폐에 물이 차 고통스러워하는 AX에게 물을 빼면 상태가 더 악화되니 절대 물을 빼는 수술을 받지 말고, 자신이 시술하는 줄기세포주사를 맞으면 100% 완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AX은 2016. 12. 7. 및 같은 달 9. 피고인 A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를 받았으나, 폐부종 및 악성 흉수로 2016. 12. 13.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AX에게 주사한 줄기세포약물은 자신이 진주분말이나 기타 한약재를 발효시킨 후 수용성 미네랄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AX에게 처방한 환약과 물약에서는 스트리크닌, 요힘빈, 칸티라딘 및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 스트리크닌은 독성물질로 과량복용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할 수 있으며, 요힘빈은 최음제로 알려져 있다. 칸타리딘은 경구 복용시 최음제, 발적제, 낙태유도제로 사용되고, 피부 적용시 사마귀, 피부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된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인 A, B가 처방한 각 약물에 대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가 사용한 반묘, 부자 등은 독성이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약재인 점, 온열치료기로 암 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은 2016. 12. 12. 검찰 조사에서 Q 등 제조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지종산삼(자연산), 장뇌삼, 산양삼과 부자, 창출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그 제조방법은 자신이 알려주지만, 제조하는 사람은 피고인 B이므로 1개당 산삼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6. 12. 16. 검찰 조사에서 2015년에 I을 처방받은 사람이 F을 포함하여 3명인데, 모두 3개월 이내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처방한 약은 그 중 일부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한 약재의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들로 하여금 과량 복용하게 하여 중독 증상을 일으켰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암 치료 효과가 없는 약재, 주사액,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하면서 망인들에게 암독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 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는 암 치료를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하여 위와 같이 치료행위와 치료약이라고는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 B는 망인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모두 명현반응이고, 자신들이 처방한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함에도 체력이 약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한의사로서 약재를 혼합하여 약을 제조할 수 있고 약재의 특성상 일부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약의 제조나 과다복용 지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명현반응은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인 반면, 망인들에게 나타난 고열, 구토,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은 위 피고인들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일 뿐 결국 이로 인하여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상적인 치료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처방한 약의 성질, 성분, 함량, 환자들의 상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는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 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망인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을 넘어 환자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까지 하였다. 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한의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한 각 진료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의료법 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D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아니다. 2) 판단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O이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재발 없이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방법이고, Q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고 암을 극복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고단3843 사건 가. 사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기호행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10.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영문로고가 통계보고서에 사용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 삭제하였으며,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영문로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3.경 자신이 운영하는 D한의원 직원 R에게 환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한 사실, R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던 친구 S에게 환자 자료를 주면서 통계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 R은 2014. 5.경 S으로부터 받은 통계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위 통계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영문로고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R과 D한의원의 직원 AT는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위 로고 사용에 반대하였던 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4. 10.경 위와 같은 로고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로고가 사용된 보고서를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D한의원에 요청한 사실, 위 직원 AT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고, R 역시 피고인 B에게 게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12. 무렵에도 D한의원의 홈페이지 통계자료 란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영문로고가 삽입된 통계보고서를 게시한 사실, R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락을 받고, 2015. 6.경과 2016. 10.경 피고인 B에게 위 통계보고서를 게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 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통계보고서의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로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들고 있고, 그 제3항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이 '광고'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나 의료서비스의 성질과 효용 내지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란, 반드시 그 매체나 수단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들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진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의 정보를 알림으로써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치료효과 등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17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영문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통계보고서를 D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위 보고서는 피고인 B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정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출된 보고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계약직 위촉 연구원이었던 S이 R과의 친분으로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보고서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위 통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직원 BC에게 이미 사망한 환자라도 일시적인 통증 완화 등이 있으면 호전사례로 집계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위 통계보고서는 실제 치료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환자차트에 기재된 환자의 방문 당일의 기분이나 통증 정도를 확인하여 합산한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D한의원의 치료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평가를 받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7고단5027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V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 제조방법 관련 레시피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제조방법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V는 이 사건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그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그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4. 10. 10. 1억 원, 2015. 3. 6.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AV에게 위 레시피를 양도받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AV는 피고인 A이 약정한 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의 제조방법 중 일부만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V가 알려준 제조방법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완성된 제조방법으로 믿고 제조하였으나 이 사건 성기능 향상 건강보조식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이 사실은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AV가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의 개발자가 아니고, 그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제조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편취할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고단8606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X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담당 경찰관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C가 이를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 12.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AD 이 X에게 처방을 하고 약을 보내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1. 16.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C가 X에게 처방을 하고 투약을 감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D에게 '내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네가 X의 처방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주고 가능하면 네가 X의 처방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네가 나랑 앞으로 병원을 하려면 너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들어달라'고 부탁하여 AD이 이를 승낙하였다가 막상 경찰에서 전화가 오자 AD이 허위 진술은 못하겠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의 처방과 지시를 받아서 X을 치료하였고, 처방전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2. 7.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가 X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는 2016. 4. 17.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X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1. 19. 및 2018. 12. 6.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X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인 A, B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에게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거나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병원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없다는 등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AD, 피고인 C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처방전의 위조를 교사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 또한 위 처방전 위조행위에 관하여 증거 위조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교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357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X에 대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사기 및 부정의료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피고인 A과 통화하고 그로부터 복용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와는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받은 약에 D한의원과 관련한 아무런 표시도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약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입금 계좌 명의인 BD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X에 대한 부정의료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