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16 피고인은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2020. 7.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D는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전 애인인 D의 존재를 알고 D를 사칭하며 D가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3. 2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애인인 D와 D의 언니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오빠와 사이에 임신하여 낳은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났다,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또는 D의 언니가 아니었고 D가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D를 통해 피고인이 D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애인인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이가 죽었어, (중략) 오빠도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할꺼지?, 병원비 줄 생각없고?, 그래 하고싶은대로 해봐, 내 인생만 이렇게 망가진거가만있지 않을테니, 다 알릴꺼고 오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테니 이 일은, 회사? 다닐수나 있나보자, (중략) 오빠 사진이랑 여친 사진 글써서 올리려고, (중략) 페북에서 오빠지인들한테 소식 다 알리려고 했는데, (중략) 오빠가 모른척하니 퍼트릴려고 했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줄 아니? 남은 병원비랑 해서 4천 줘”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1.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애인인 D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저는 작년에 오빠(피해자)랑 사귀었던 사이에요, 아이가 태어났고 오빠는 새 여친 생겨서 잠수타고 전화번호도 다바꾸고 저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이 사실을 결혼하려던 여친도 다 알고 떠났구요, 그런데 그 여자도 혼전임신 상태였고 아이까지 낳았대요, 여자 인생 망치고 자기 살겠다고 인스타 새로 만들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숨기고 사는 게 너무 괴씸해 다 알리려고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고 D도 피해자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30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B’의 이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실제 자동차운전면허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F G호, 적성검사 기간 : 2018. 04. 02. ~ 2018. 10. 01., 2009. 03. 2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H’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임에서, 위 ‘B’를 사칭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I을 처음 만난 후 위 I으로부터 여행비, 숙박비 등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으며 계속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0.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네가 두바이로 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사 줄테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0), 피해자와 D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1 내지 23, 30 내지 32) 1. 관련 사진 2023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