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년경부터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네이트온' 등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로써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2015고합127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D, E, F 등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모텔' 4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D가 피해자에게 험상궂은 인상을 지으며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D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D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D가 간음행위를 마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755 피고인은 2014. 2. 15.경 E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I건물 6차 B02호의 J,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2014. 2. 16.경 위 J, K의 주거지에서, E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은 연이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2. 21.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4. 20.경까지(단, 위 1항의 3일은 제외) 매일 동일한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녹화 CD(C) 1. 검찰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관련) 1. 장애인증명서 2014고합7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C의 진술이 담긴 CD 4장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1.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일부 범행은 공범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의 경위,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6점으로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