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09:2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정부특례보증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21. 5. 13. 11:01경 D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가 되지 않아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7,000,000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 11:1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상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승인이 안나고 있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가상계좌가 막혀 있어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 대출승인이 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 12: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C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 16:2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합상환증명서,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5,400,000원, 상환일자 : 2021. 5. 13., ※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 전액상환 M 7,550,000원, N 17,850,000원, J 님 위 2곳의 금융대출상품을 2021년05월13일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O의 명의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광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부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통합상환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1의 다항 기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통합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1:33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은행 쌍촌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R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S(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J, G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금금액 무통장 입금 은행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액수 및 수금책 송금액, 수당 정정) 1.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송한 대출 납부 증명서, 예금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합상환 증명서 원본,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송금내역-입금계좌등), 무통장입금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송한 대출 권유 문자메세지 내용사진, 성명불상자와 대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