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4. 저녁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옷을 다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켜 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입구에서 옷을 다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할 목적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8: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측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수신내역, 피해자 가족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cd 및 캡쳐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요양복지사 전화 진술 관련, 피해자 가족 및 요양보호사와 통화내역 녹취록 제출관련) 및 첨부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자의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역발신) 재분석 관련, 피해자 휴대폰 발신 내역 관련, 피해자 휴대폰 표시창에 확인된 통화내역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80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희롱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9:4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나이를 속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미성년자인 거 모를 줄 알았냐“, ”씨발, 술값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싶다”, “아가리 찢기 전에 닥치라”, “니(피해자 D)가 총대를 맬래, 나랑 잘거냐”, “네(피해자 D)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 정보를 다 털어서 부모에게 알리겠다,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증언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값과 모텔비용의 4분의 1씩을 부담하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들이 본명과 나이를 속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물병을 찌그러뜨리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새벽 시간에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날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한 피고인의 진술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경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하면서 피고인은 기계와 자재 등을 투자하여 생산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공장과 시설 등을 투자하여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고, 판매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김포시 G에 있는 ㈜F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마스크 판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투자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공장 내에 점유하고 있던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생산 기계 총 4대(2세트)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정산이나 협의과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천면 도천리 소재 논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소재 논리교차로를 영산면 쪽에서 남지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97,0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잔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로부터 피해자의 동의에 기하여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9. 7. 14.경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면서, 위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 사진을 너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 지금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니 사진을 더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찍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4장 등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9경 피해자에게 “손가락 빠는 소리 및 중간 중간에 신음을 섞으면서 ‘주인님 따먹어 주세요, 보지에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스로 녹음한 음성 파일 2개를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4경 피해자가 제대로 녹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페이스톡을 걸게 한 후 약 12분 8초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 소리를 내고, “주인님 여기에 넣어주세요.” 등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서 편집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매달 국고보조금인 기초생활수급비(기초생계급여비, 기초주거급여비)를 지원받아 온 기초생활수급자인바, 피고인의 사적이전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보장기관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0. 19.경 기초생계급여비 명목으로 41,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727,11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초생활보장신청서류(A), 기초수급자 개인별 급여지급내역(A), 각 A 명의 C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19.경부터 2020. 9. 18.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727,11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범행기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할기관에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언니인 C의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C 부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모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랑한테 전화해서 너 옛날에 니가 하고 다닌 그거 다 얘기해 버린다, 진짜”라며 피해자가 결혼 전 다방에서 일한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필요한 친동생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2016. 5.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며칠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초과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동생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위 S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6.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항소심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편취금액이 2,400만 원이나 됨에도 무려 5년간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기소된 후인 2021. 5.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 7. 하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당시 서울 강동구 B빌딩 3층에 있던 C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산후조리원 원장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C 산후조리원 공동투자자가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매입하고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8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1억 원을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투자금을 받더라도 지분을 매입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산후조리원의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 공정증서 팩스 전송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5,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킬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1

범 죄 사 실 B(2020. 7. 30. 구속기소), C(2020. 7. 9. 구속기소), D(2020. 6. 25. 구속기소)은 2019. 9.경 남양주시 E아파트의 미분양된 ㈜F 소유 호실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심사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자를 모집해오게 하고, 피고인이 모집해온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납입하였을 뿐 보증금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조건으로 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대출받을 차주가 남양주 E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 2억 9백만 원의 대출금이 나오는데, 이중 차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4~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집회사에서 재테크로 사용한다. 차주는 2년 동안 이자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한 후 잘 갚기만 하면 된다. 전세계약시 계약금은 대납해줄 것이니 대출받은 차주를 모집해오면 그 대가로 1명당 2,000만 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G이 E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호실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 G을 모집하여 G에게 ㈜F과 위 아파트 H호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계약금 500만 원을 대납해주고 전입신고를 하게 한 다음 G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 C, D은 2019. 12. 9.경 마치 G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G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K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G 명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9,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Z,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허위차주 모집ㆍ조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어쩌다 우연히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 중인 것을 알고 도망하였다가 강릉에서 체포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3: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남)이 상주하며 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경작지의 재계약이 끝났음에도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트랙터에 가축의 변(쇠똥)을 실어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1미터 높이로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1. 납부약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작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컨테이너 출입문 바로 앞에 피고인이 가축 분변을 쌓아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농기구를 꺼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시 계속 중이던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인의 계속되는 철거요청에도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동기 내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피해자의 경작업무는 여전히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철거 집행에 나아가는 등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봉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2018. 3. 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고용알선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업체 설립자금 등은 피해자가 전액 투자하기로 하고, 운영 수익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취득하되 피고인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1회 위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위 D에서 영업 및 인력 송출, 인건비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8. 5.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5. 19: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체 운영자금 9,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내부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12. 2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D의 운영자금을 D(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위 계좌 내 운영자금 4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고용관계에 있는 위 업체 경리 직원인 H에게 'Y 사무소에서 I 김포현장, J 성북현장에 인력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 현장에 10명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니 인건비 명목으로 1,598,000원을, J 현장에 8명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니 인건비 명목으로 1,306,000원을 각각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작업확인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J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K 명의의 L 계좌로 1,598,000원을, J 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306,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I 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8,358,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J 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9,646,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4,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P 현장 관련 D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 O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회사 노무비를 A 명의의 Q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는 D의 운영자금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경 D의 노무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주)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D의 거래처인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T에게 "D의 결제계좌가 변경되었으니 D의 노무비를 내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는 D의 운영자금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T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의 노무비 명목으로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횡령금액 정리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작업확인영수증, Y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업무상횡령에 대한 입증자료 접수, 범죄사실에 대한 계좌내역서 첨부, D 경리 H 전화진술청취, R 사장 전화진술청취, O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 24.부터 2020. 6. 25.까지 위 영업장소 56.1㎡ 면적 내에서 탁자 6개, 의자 18개, 가스시설, 냉장고 3개, 싱크대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을 찾아오거나 배달주문을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가정식 백반(6,000원)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 피해자 C(여, 18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01. 09. 21: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C과 서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의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7. 초경 B(주)과 자동차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여동생 C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자동차를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11.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주)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직장/사업장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출금이체신청서란의 신청은행명에 ’G은행‘, 계좌번호에 ’H‘, 고객과의 관계에 ’본인‘, 예금주명에 ’C‘ 등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B(주)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상으로 B(주)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6.경부터 대구 북구 C, 5층 소재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대표이사 E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D에서 대학교 설립을 계획하게 되자 대학교 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매제인 G에게 “사회복지법인 D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2억원을 주면 그 학교의 교수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D의 대학교 설립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현금 1억원을 위 G을 통해 교부받은 다음 즉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녹취록, 채용통지서(F), 거래내역, 금융거래조회서, 우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제3회 이사록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기부금 채용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의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사실적 지위, 학교설립, 특히 기부금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의 정도, 피고인 A의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직책 및 기부금 채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과 학교설립준비에 관여한 정도, 이후 피고인 B가 직접 현금을 전달받은 점, 실제로 학교설립이 될 구체적인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G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장차 설립될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의 아들로,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위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으로 장애인 특수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자금 조달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원받고 교수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의 일명 기부금 채용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이었던 피고인 A에게 기부금 채용방식에 대하여 알리며 이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 중 피해자 F의 의사는 2018년 6월경 피고인 A의 친구이자 F의 매제인 G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학교설립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G의 질문에 설림이 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다. G은 피고인 A이 처음에 제시한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다. 라. 피고인 B는 2018. 6. 25.경 G으로부터 F이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직접 전달받았다. 마. 이후 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피해자 F을 D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을 실시하였다. 바. D 사회복지법인은 대구시 교육청에 설립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은 있으나 설립 자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교육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한 적은 없다. 또한 공소사실보다 이전인 2018년 4월에는 이사회에서 특수전문대학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도요다 1.5t 전동지게차(일련 번호 E)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동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지게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게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지게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사본’, ‘C 입금내역 및 미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여러 차례 임차 또는 보관 중인 타인의 기계장비를 무단으로 처분한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에 대해서도 황당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도 매우 불량하여 벌금을 증액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9년 초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기계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분 임금 등 임금 합계 7,087,096원과 퇴직금 5,142,7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