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호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 앞 도로를 B학교 쪽에서 하남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영업소의 일부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가 차단되어 있어 통행하는 자동차들의 차로 변경이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후방 등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00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E30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진료기록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리비견적, CCTV 영상 CD,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인적사항 제공의무와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경찰이 현장조사, 사고 영상, 사고 상황 재현 등을 통해 피해자 차량이 일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확인한 점,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운행하다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부분이 나오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피해자를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이 피해자 차량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이 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과 차량 열쇠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이 직접 사고차량을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만으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유증과 급박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괜찮은지 물어본 것만으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냉동창고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데, 출항하려면 어구 및 선원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2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김공장을 하는 친구 E에게 받을 돈이 많이 있다. 우선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E에게 돈을 받아서 전에 빌렸던 2,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E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해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은 그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며(1차 대여의 경위 및 내용, 1차 대여 이후 2차 대여를 한 경위 및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내용 등), 1차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이나 2차 대여 금액 등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증언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그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해 줄 무렵까지 피고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사이였는데 만나지 불과 수일 만에 2,000만 원을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빌려준 점, 피해자는 과거 10여 차례가 넘게 차용금 사기를 주장하며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하는 등 빈번하게 금원을 대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스스로도 과거 사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경험 및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이자 혹은 이득을 받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빌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선의나 친분과계에 따라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나름의 판단 아래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채 그 무렵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3. 18: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5(용두동) 앞 '서오릉입구' 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었고, 같은 날 18:26경 피혐의자와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D 앞 ‘E종점’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2021. 5. 13. 18:32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에게 길을 알려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은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가는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 외에 달리 성적인 의미를 추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언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다가 앞에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을 경미하게 충격하였으나, 그러한 충격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도 위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을 감정한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를 주어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점, 피해자를 치료한 G병원 의사 H은 ‘피해자가 실제 10일간 입원하면서 한방 침구, 물리치료와 한약치료를 받았고, 오토바이 사고의 특성상 경미한 사고라도 예상외로 심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양지물류센터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백암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쇄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43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을 받을 것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8. 1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2020. 2. 13. 21:30경 필리핀 C 카지노 D 지하 1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남, 4*세)이 여행사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계약한 여행객들을 피해자 쪽으로 끌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등으로 하여금 화장실 입구를 막게 하여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타일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및 각 소견서 1. CD의 각 영상 및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E,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타일을 집어던졌다는 부분도 넉넉히 인정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B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B, 성명불상자 등과 만나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에서부터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아온 점,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호텔 내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상적인 대화공간이 아닌 ‘화장실’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뿐 아니라 B과 성명불상자도 피해자가 있던 곳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다 같이 이동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B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부터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여 카지노 경비원 등도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 B 등이 중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B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자연스레 건네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이들이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 및 그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력 유무 및 과거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성행,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9: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중앙선 없는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G마을 정문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H(여,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과 B는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아 B에 대한 위 판결은 2020. 2. 25.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과 B에 대한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원차용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8.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은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지금 유엔사무총장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정도이다.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1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및 기타 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많은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해외에서 100억 원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10,000,000원, 2019. 9. 6. 1,000,000원, 2019. 10. 5. 200,000원, 2019. 10. 12. 300,000원, 2019. 10. 17.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항공권 결제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1. 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직접 찾아와야 한다. 외국에 나가야 하니 항공권을 결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해외에서 100억 원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40,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카드결제내역, 진술서 및 메모,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세부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카드이용상세내역, 지불영수증,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100억 원의 해외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금 인출을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외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100억 원의 해외투자를 받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치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투자 100억 원 유치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에서도 외환딜러 투자금 운용 관련하여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 회복도 전부 하지 못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투자 유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편취와 항공권 결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실성 없는 잘못된 정보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01:00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말 13:00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27.부터 4. 5.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2021. 4. 5. 사이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 19, 2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가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 중순경 새벽에 부천시 D 호텔에서 E과 함께 있었는데 C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차 안에 피고인과 C이 있었다. 제가 차로 들어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왼팔에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2021.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월곶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방에 혼자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마약하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 같은데, 당시 저에게 계속 필로폰을 구해주라고 말하면서 팔에 주사기를 투약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부위에서 3cm 단위로 절단한 부분들에 대하여 2021. 4. 26. 실시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C이 몰래 자신에게 필로폰을 먹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구속된 후에는 구치소에서 근무자들을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밭에서, 위 밭의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를 뽑아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밭에서, 위 밭의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를 뽑아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위 밭에서, 위 밭의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를 뽑아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4: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밭 울타리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74세)와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밭둑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약 1m 높이의 개울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자술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D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30. 00:03경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로부터 얻어맞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A와 함께 C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과 A를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음,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C - 범행의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 A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1. 01:3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2:07경 아산시 G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던 중 “씨발 경찰 좆같네. 경찰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이에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위 경찰관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트렁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철제의자 사진 1. 경찰공무원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관련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2019. 9.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제2 경합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사건의 경위와 소란의 정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또한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큰 흉터나 후유증 등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I이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