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2017. 5. 7.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9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4:5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공원 약수터에서 물을 뜨고 있는 피해자 G(여, 72세)에게 다가가 짧은 바지 아래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대방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소재 포항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해병대 특수부대 나온 게 다냐, 씨발"이라고 반말과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던져 그 양주잔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피해부위 사진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9: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902호를 임차하고 D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 등 남성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안내한 다음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H 등 남성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 여성인 E로부터 압수된 돈 합계 10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주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으며,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1길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서울대방향으로 약 1km 진행한 지점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Y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50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락교차로 방향에서 자갈치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C계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경사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사 D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의 확인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경사 D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인적사항 도용하고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xx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사정(당초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어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통고처분을 취소함)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20:55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3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리와바,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쪽 내지 8쪽)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다수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2. 2.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매매단지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 24,900,000원, 대출이율 17.9%, 대출기간 48개월'인 중고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고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실적인 이득이 크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 거리를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학마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조수석 앞문손 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 택시를 계속 가속하여 약 15m 거리를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끌고 가다 손잡이를 놓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후에도 수사 초기에는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하였음에도 조수석 손잡이를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감으로써 피해 발생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1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를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병목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 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상처[좌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출력한 용지의 대출한도액 란에 "3 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2월 26일", 대출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명 란에 "E" 라고 작성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경 대구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출력한 용지의 주요계약사항 계약일 란에 "2015년 05월 28일", 대출이자율 란에 "년(34.90)%", 대출금액 란에 "금 3,000,000원"이라고 작성한 후 위 용지에 기재된 E 이름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마치 E가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마치 E가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문서 명의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각 대출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388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100만원을 주면 2015. 10. 21.까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버스 1대의 운행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15. 9. 10.경 계약금 100만 원, 2015. 9. 22.경 1차 중도금 1,133만원, 2015. 9. 23.경 2차 중도금 600만원, 2015. 10. 16.경 3차 중도금 500만 원, 2015. 11. 23.경 4차 중도금 80만 원, 2015. 11. 27.경 잔금 420만 원을 이체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569 피고인은 2015. 9. 10. 포천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입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대금은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2,000만원은 지입차에 있는 대출을 승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가 2,978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대출 채무를 축소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1108, 피고인은 2014. 9. 1.경 고양시 일산동구 1, 501호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병원 지입차주로 일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매해 줄테니 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4. 10. 20.경 잔금 명목으로 83,490,000원, 합계 93,490,000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10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제1 범죄사실 : C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차량 현운행자와 연락) 1. 판시 제2범죄사실 : 고소장 첨부 인증서 1. 판시 제3범죄사실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액이 가장 큰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그 외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지입차주 관련하여 2 중계약을 통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기죄 권고형 범위(8월~4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90) 피고인은 포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2015. 9. 2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5. 9. 임금 599,990원, 2015. 10. 임금 516,120원 합계 1,11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도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추행당한 신체 부위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특히 추행당한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 위쪽까지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지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걸어가다 누군가와 부딪힌 것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봉이 있는 부근에서 부딪쳤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회사 동료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고 있었던 증인 E도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피해자와 키가 비슷해 보이는 피고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 위쪽까지 훑듯이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동작이 빠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걷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부딪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이나 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또는 가슴 부위와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고인이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와 부딪치는 피고인의 행동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느껴진 신체적 접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 있는 1번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동업하는 E,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과 식당 영업이 끝나고 함께 식사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퇴근하려고 일어서자 "더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탁 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추행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5. 12. 하순경으로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행 이후 약 1~2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기간이 더욱 경과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판시 식당에서 근무했던 증인 G 및 다른 종업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가 어린 여성 종업원에게 쉽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메신저를 보내거나, 나아가 신체접촉 또는 추행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증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투자금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 29.부터 서울 강남구 HP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M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 은평뉴타운 801동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주식회사 HM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H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Q',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28.'로 된 주식회사 HM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에 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M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기록 2권 52쪽 이하, 2권 91쪽 이하, 2권 108쪽 이하, 2권 124쪽 이하) 1. 각 당좌수표사본(2천만 원, 5천만 원, 15억 원, 5천만 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M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HM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 액면금 합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9.부터 서울 강남구 HP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M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 은평뉴타운 801동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주식회사 HM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5. 주식회사 H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R',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25,'로 된 주식회사 HM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2.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에 관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M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6:35 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C 브이엘 (VL) 1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서부정류장 쪽에서 두류공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아내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 받는 중대한 과실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는데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7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가 정신장애 2급으로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0. 05:3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씨발, 무슨 여관이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같은 날 05:59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내보낼 때까지 약 29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F(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1. 진단서 1. 업무방해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이 범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지속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