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3. 00:34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배인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것을 보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틈을 타 편의점에서 구입한 ‘처음처럼’ 소주병을 A에게 건네주며 A으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등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상황(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피고인 B의 증거인멸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측정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구입한 영수증에 관하여), 수사보고서(H편의점 CCTV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도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소주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마시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죄의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가장으로, 피고인 B은 한부모가정으로 각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6: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휀더(좌) 도장 등’ 수리비 1,557,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7:00경 목포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소재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북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 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면허, 차량, 보험,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200만 원의, 2011년 벌금 350만 원의, 2013년 벌금 500만 원의, 2018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3.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04:30경 김포시 B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그 곳 내부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6,926,300원 상당의 HFIX 전선 2.5 SQ 72롤, 4 SQ 12롤, 6 SQ 9롤, 10 SQ 12롤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9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FIX 전선들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HFIX 전선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외주공사 배선1팀 명단, 자재수불부, A의 주차증 발급과정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A의 휴대폰 일정 캡처사진, 범행 장면과 장물매각 장면 비교영상, 장물범 D의 아내가 A에게 이체한 내역 사본, A과 D의 전선거래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압수 관련서류 사본 일체, 피의자의 차량 입출차 기록 대비 장물 거래내역 도표, 보완된 자재수불부, 장물거래표, 일별 일출⋅일몰시각 네이버 캡처사진, 각 계좌내역 캡처사진, A의 E현장 출근자료 전산내역 캡처사진, 범행 일별 추적사항 분석표, 각 휴대전화 발신⋅역발신내역, 피의자 A의 계좌내역, 피의자 A과 F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함이 없이 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한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절취 횟수와 양이 많고,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크며, 피고인은 피해품을 모두 장물로 처분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활고 및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과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2023고단6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 10:06경 군산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와 시숙에 대한 요양 문제 관련하여 위 복지센터 직원인 D를 만나러 왔으나 위 복지센터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복지센터 앞 인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 돌(길이 7㎝, 두께 4㎝)을 위 복지센터 출입문을 향하여 수회 던지고, 위 시멘트 돌을 손에 들고 위 출입문을 향해 수회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 10:13경 군산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앞 인도에서 ”누가 와서 문 깨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을 휘둘러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26 피고인은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J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J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7:40경 군산시 H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J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2023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E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1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4.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고하를 떠나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약 22분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바, 자칫 잘 못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함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 온 손님이며, E(50세)은 ‘D’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22:13경 대구 동구 F,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B의 양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B의 왼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돈을 주지 않은 채 위 E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소리치고 E이 돈을 주면 사주겠다고 하자,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하까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 B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상해에 관한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한 범행 장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22:13경 대구 동구 F,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멱살을 붙잡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4,000~5,000만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뒤 2014. 12. 10.경 피해자 명의로 D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 ‘카드 거래실적을 위해 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은 내가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2015. 2. 12.경 F카드, 2015. 3. 3.경 G카드, 2015. 3. 17. H카드 등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I은행 J카드, K은행 J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결제 등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투자처인 L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거래실적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카드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 G카드, H카드의 발급에 대한 허락을 받고 I은행 J카드, K은행 J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 F카드로 2015. 2. 12. ‘M(주) 해안대로점’에서 6,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44,128,6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액이 6,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무렵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수사가 지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연락하여,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건설업을 하려면 중고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타고 다닐 것처럼 승용차를 할부 구매한 후 나에게 인도해주면 캐피탈 대출 원리금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B은 2017. 12. 21.경 부산 남구 C 내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중고 BMW 520d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인도받아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B이 위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B 대신 캐피탈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중고차의 할부 구입대금으로 2,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송금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는 피해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기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56

공소사실 [전제사실] B(2020. 6. 17.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는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12층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위 D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8. 6.경부터는 대전 중구 E에서 위 D의 대전지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민중계몽운동’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F’과 ‘G’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가 구상한 ‘F’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 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G’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여야 하며, ‘G’와 ‘F’ 모두 회원을 가입 권유한 사람을 ‘H’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I’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J’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공소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6.경 위 D 대전지부에서, K을 상대로 ‘F’에 가입 권유하면서 “F에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7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8,575,000원을 벌 수 있는데, 7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3,500,000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8. 6. 6.경 K으로부터 ‘F’ 입회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8,7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출자자 사이에 출자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G 또는 F 각 입회원서(수사기록 177, 178쪽)에 의하면, 운영지침상 G 또는 F 가입회원이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회원가입을 할 때 납부하였던 돈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또는 850만 원인 사실[다만 G, F의 각 회원 운영규약에 의하면, 위 금원 중 회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계비)은 각 1,000만 원, 1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적립금 내지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수사기록 56, 61쪽)]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또는 F 가입회원들에게 출자한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 회원들이 1,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입회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운영지침이 기재되어 있다. 나) F 회원들이 35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입회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운영지침이 기재되어 있다. 다) G 또는 F의 입회원서에는 회원들이 자신이 납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또는 850만 원(이하 ‘계비’라 한다)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회원들이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G의 경우 10명, F의 경우 7명의 회원 가입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추가 회원이 가입되지 않으면 기존의 회원들은 계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입회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출자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또는 B가, 위 피해자들에게 출자 원금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50(송죽동), 1번 국도를 대유평사거리 쪽에서 장안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5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맞은 편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817원이 들도록,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96,376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호흡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플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 각 진단서(증거순번 19, 39),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증거순번 20, 40),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및 중앙분리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및 견적서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각 형 내지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 및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5%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상해 및 차량소유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손괴된 중앙분리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를 완료하였음),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쌀공장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발효 쌀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쌀 공장을 지을 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 구매 대금이 부족하니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토지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약속한 것처럼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20. 5.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I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에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7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20. 5.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억 1천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L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보사용조건확인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정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쌀공장을 지을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3개월 내에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담보사용조건확인서(증거기록 제17면)에도 ‘정부 정책자금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D 소유 공장 부지(매수예정인 토지를 의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토지매수 여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4. 15. 쌀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L으로부터 나주시 M 외 3필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과 중도금 1천만 원(나머지 중도금 1억 1천만 원의 지급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을 지급한 후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9. 7. 15.까지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L은 2019. 8. 4. 피고인에게 “2019.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에는 쌀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이,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장 부본을 이 사건 대출 이후에서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L으로부터 잔금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L의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고서야 비로소 매매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토지매수자금과 무관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토지매매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바로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7. 30.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무렵에는 이미 L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20. 7. 30.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