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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C 카페 (D) 게시판에 5회에 걸쳐 5부작인 제목 "E 부제:F"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게시글 중 제2탄 "맡아야 할 자리, 사양해야 할 자리 가리지 않고 회장 감투를 쓰다가 보니까. 아뿔싸. 마누라에게 걷어차여 이혼당한 주제.", 제4탄 "G는 마담과 강아지들을 다 내보내더니.중략. 무릎을 착 꿇더니 얼음 담긴 술잔에 양주를 한잔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면서 한다는 말. 5천만 원이면 되나? 5천만 원 줄께 없던 일로 하자. H(피고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구둣발로 술잔을 걷어차는 것과 동시에 턱수발이를 걷어 올려 차며 귀싸대기를 두어 대 갈려버리고 자빠진 I(피해자)의 목을 구둣발로 짓이기며."이하 생략, 제5탄 "7년 징역살이 형을 받고 도망, 회피. I 이놈의 특기가." 이하 생략 등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경 내용증명 형식을 갖춘 서류에 "5천만 원 줄테니 없던 일로 하자. 징역살이 7년이 두려워 도망다니다가 13년만에.이하 생략"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인 J, K, L, M, N, O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12:00부터 6. 22. 12: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의 가옥 입구 도로변에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후 차량의 옆 유리에 나)항과 같은 내용증명 서류와 "경고!! 이 차량은 "검찰 수사진행중"인 차량으로 함부로 이동하지 마시오!! "수사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라고 적혀 있는 문서들을 붙여 놓아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까페 게재내용, C 까페 화면, 주차된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된 유인물, 우편발송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기인 R고등학교 8기생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한 표현만으로도 그것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피씨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인 D가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2.경부터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 '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 '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2면, 제15면) 1. 각 가계수표 사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4.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경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H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 만원 합계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과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피고인 C과 E에게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과 E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 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송금한 22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7. 1.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3,504,25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E 등과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대출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4.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일시와 장소를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I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해 받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24.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화면 캡쳐 사진, 계좌내역회신, 수첩사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피해신고서(G), 통장사본, J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I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각 체크카드 사진, E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Q(R)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S 명의 농협 T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총책 '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 18세,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보이스 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 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들처럼 단순 현금인출책, 전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공범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3.8km(창원1터널)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여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중심을 잃고 피고차량 좌측 전면으로 터널 좌측 벽면을 충격 후 다시 2차로로 튕겨지면서 피고차량 우측 전면으로 터널 우측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친한 사이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및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서 E주식회사가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 2통을 부탄가스 상단 노즐에 치아로 압력을 가하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4. 0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피우는 담배연기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피해자 뒤에서 "개새끼 왜 길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인도 옆 화단 울타리 너머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3. 10. 6.까지 파주시 D에서 성매매종사자인 E, F, G를 고용하여 하루 평균 세 명에서 다섯 명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18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3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에 있는 두레현대2차아파트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라동백아파트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연이어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특별양형인자] 행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20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3층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할 재떨이를 가져다놨으니 와서 확인해보라"며 부른 다음, 피해자가 3층으로 올라오자 이야기를 하자며 잠시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큰 아빠처럼 대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이상한 데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손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며, "남자랑 이렇게 하니까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입으로 유두를 수회 빨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약 2분간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3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E빌라에 이르러 빌라 계단을 통해 위 빌라 F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강하게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면담),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면담),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첨부),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보, 분석 및 해쉬값 추출), 수사보고서(영상 재분석, 재분석 및 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증)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4

범죄사실 2020고합5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2020. 3.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신고하고 위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8세)이 2020. 6. 7.경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위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22:20경 위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칼 1개(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망치 1개(전체길이 36cm, 증 제2호)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을 찾아가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고소했다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이에 놀라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을 따라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이에 우측 어깨와 팔, 좌측 손을 맞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그곳 방 안에서 D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을 좌식 의자로 막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이 넘어지면서 그곳 탁자 모서리에 등 부위가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고 및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 식당 현관에 설치된 강화유리 출입문, 주류 냉장고, 정수기, 방 출입문 등을 내리쳐 부수어 제1항 기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635 피고인은 2020. 1. 21. 03: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날 02:30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짓을 당해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남, 58세)로부터 사실을 추궁당하자 "이 새끼야 마누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합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1. 경찰내사보고(범행현장의 사진촬영 및 용의자의 모습), 경찰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경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수사서류 사본 편철), 경찰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경찰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등에 대한), 경찰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등에 대한), 경찰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자료 확인)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흉기사진(망치, 과도), 피해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압수물 사진, E의 피해부위 사진 1부, E 및 D의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2020고합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 및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서 피해자들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저항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0세, C 출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F가 은행업무를 위해 외출하여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기용 가제 손수건(가로 약 25cm, 세로 약 35cm)을 말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울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후 이를 방치하여, 같은 날 13:40경 F가 귀가하여 피해자의 입에 있는 가게 손수건을 빼내고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잠들어 버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4:4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모친 재연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례가 들린 것 같아 반으로 접은 가제손수건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고인 침을 닦아 준 다음, 그 가제손수건을 피해자의 옆에 두었을 뿐, 가제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의 모양, 상황 설명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F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원인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볼일을 보러 나갔던 F가 돌아오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으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말린 손수건을 잡아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F와 대화를 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F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다 내 잘못인건 나도 인정하고 있어', '지금은 풀려났지만 지금 왜 풀려난지 나도 잘 모르겠고', '용서 좀 받고 싶어, 마음 뉘우치고'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제손수건을 말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후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해 온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속에 가제 손수건을 집어넣은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그로 인해 태어난 지 불과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또한 차마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