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6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9. 13:40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2일 전 다툼 이후 가출한 피해자 B을 찾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운전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우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9. 14: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자신의 소유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을 태워 운행하면서, B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오늘 죽으러 간다. 아이와 같이 죽으러 가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임시보호명령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호, 문 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및 피해자 보호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8. 22. 02:13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여 위 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0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여 위 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3. 00: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4. 06:58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1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난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교환하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여러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0. 저녁경 김해시 I모텔’ J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 정맥에 꽃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13. 03:30경 김해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0.35g 상당을 보관하였고, 같은 날 김해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 내 가방에 필로폰 5.2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시 피해아동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유)] 1. 내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경찰관 촬영 등 사진 7장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전화 8통, 문자 51회 캡처 사진, 동영상 3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위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통보,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등 2부 1. 임시조치 결정문,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전화 수신 캡처 사진 2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5장, 동영상 촬영 시기 캡처 사진 3장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상호간, 2021. 8. 23. 07:00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경위 및 그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전과 외에도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2.에는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재산적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9. 14: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자신의 소유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을 태워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오늘 죽으러 간다. 아이와 같이 죽으러 가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