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석교동에서부터 동구 대전로 261(대성동) 기아자동차 앞까지 1Km 가량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O 불리한 정상: 무고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최근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3회의 벌금형) 및 이종(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O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장전동 성우오스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한 해 동안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하여, 단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위 2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의 다른 음주운전이나 무면 허운전 전력은 없고, 그밖에 2005년도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선고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5.29. 20:1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승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있는 목동종합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1. 2017고단2473 피고인은 2017. 3.30. 07:55경 화성시 팔탄면 녹막말길 133-15 앞 노상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1 경기남부수협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5514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2017고단647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9:27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7길 6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동 86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캡처사진 2017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그 중 1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인 'G빌라' 1008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315동 1706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론 약 0.04 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5.93 그램을 쇼핑백에 담아 보관하다가 2017. 1, 16. 16: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37호실에 위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4, 16), 감정의견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16고단6517호 판결문 등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약 5.93 그램에 달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 내지라.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4:21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사 매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 2014년과 2017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99에 있는 호성신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마장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차로의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고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명주2길 11에 있는 성락콤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로 499에 있는 호성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노동부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8: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호계구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봉성로 5번길 4 '피쉬콜라보'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4회에 걸쳐 모욕죄, 공연음란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9. 13.01: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킹스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다수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11. 20:3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520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520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교동교사거리 쪽에서 직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갤로퍼 I 밴 화물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위 D 주유소 앞에 설치된 주유기 보호용 철제 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II 밴 화물차량을 수리비 2,616,579원, D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보호용 철제 봉을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 및 주유기 보호용 철제 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텔 옆 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동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수차례 조르고, 계속하여 옷깃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길질을 2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선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8. 12. 24.경부터 2015. 5. 17.경까지 피해회사의 경리과에서 회계 및 자금지출 등 경리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E)에 입금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0,058,357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마음대로 신용카드대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 각 일일자금보고서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본인거래(입출금) 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일일자금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야 한 번 하자, 돈줄께"라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쫓아가 "씨발년 돈 주는데 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도와 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양팔로 밀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피의자, 피해자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02년 병역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 피해자 D(여, 49세)는 피고인 A의 남편과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7. 23:1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끌고 나오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함께 같은 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턱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달 18. 03:00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3:4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부위 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1세)과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고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201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모텔에 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07:2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 301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모텔에 가기 전에 노래방에서도 따로 만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일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뱃불로 가슴을 지진 일시, 장소 등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5:4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1동 1312호 복도 앞에서, '괴로워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구급대원과 대화 중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다음 '경찰새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정도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1. 2017.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 1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22:2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변경 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동경불가마사우나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 횡단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2. 12.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1.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동종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의 태양,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0: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등을 돌린 채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껴안고,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몸을 돌리면서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손목 부위를 1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C주점 업소 내부 구조도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0: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임에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화면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블랙박스 화면첨부)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