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채팅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7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1. 촬영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2장, 가슴 부위 사진 1장, 속옷을 입고 서있는 뒷모습 사진 1장,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뒷모습 사진 1장, 상의를 위로 올린 등 부위 사진 1장, 총 6장의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3. 11:22경 불상지에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중 음부 부위 사진 1장, 가슴 부위 사진 1장, 속옷을 입고 서있는 뒷모습 사진 1장,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1.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삭제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남성에게 전송한 후 성적 내용이 포함된 대화까지 하였는바,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D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1,562만 원 상당의 에어컨 71대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어컨설치 도급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재고수량 사진 1.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피의자 A) 1. 거래명세서 및 입금내역, 거래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제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19:25경 서귀포시 B,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여, 52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다발성 찰과상, 안면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방법,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0:1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정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C분회 소속 피해자 E(여, 43세) 소유인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집회시위용 피켓(가로 60cm × 세로 80cm) 2개를 자신의 경비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22. 6. 29. 05:00경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양주시 C 7층 D모텔 E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잠에서 깨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서(준강간),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했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무봉산에서 함께 산행을 하던 피해자 B에게 “내 지인인 C선생이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사막 녹지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에 10배를 줄테니 투자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중국 녹지화 관련 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위 사업은 비영리사업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후원금이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 12. 27. 3,000만 원, 2010. 12.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중국녹지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월 말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월 말에 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8970 집행결과, 압수영장 2020-31901 집행결과) 1. 수사보고[관련 사건에서의 ‘C선생’(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사막 녹지화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사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반환할 금액과 변제기한까지 정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았으나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95 피고인은 2022. 5. 1. 01:07경 부산 영도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주점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신경을 쓰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우측 상완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87 피고인은 2022. 5. 29. 07: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들어 올려서 머리 위에서 돌리다가 바닥에 던진 뒤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손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22:20경 광주 서구 C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086,85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면서 피고인을 인치하던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의 왼쪽 어깨와 경사 F의 왼쪽 어깨에 연달아 침을 뱉고,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벽과 바닥에 침을 뱉다가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자 발로 위 G이 컵을 들고 있던 손을 차고, 다시 위 G이 휴지를 가져다주자 발로 위 G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0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경남 진주시 B, ‘C’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1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6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제의를 받은 H에게 필로폰 100g을 7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5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5만 원을 각 송금받고, 검정 비닐 가방 속에 필로폰 100g을 숨겨 수화물로 위장한 다음 2021. 7. 21. 01:00경 경남 J에 있는 K터미널에서 그곳을 출발하여 익일 05:15경 서울 L에 있는 M터미널에 도착하는 N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한 고속버스 택배로 필로폰 100g을 발송하여 G으로 하여금 위 M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F,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신한은행 출금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1001 사건의 추징금 200만 원, 2022고단1616 사건의 추징금 7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각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15g, 100g)을 판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재건축 현장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피해자 C(남, 6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 현장 옆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현장에 있는 포대 1개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5.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 현장 옆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현장에 있는 포대 1개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순번 17),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0:21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친동생의 처인 피해자에게 미납된 월세의 납입을 요구하며 평소 피해자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열된 고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다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대기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안면부의 2도 와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상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인이 피고인인지 인정할 증거로는 범행 현장 근처 행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 중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제1회 경찰 진술 당시로, 영상에 나타난 여러 명의 행인 중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피고인(만)을 지목하며 ‘이 분이 맞나요’라고 물음에 ‘80% 확실하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이외의 자가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거나 피해자의 확인을 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위 CCTV 영상의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을 시청한 다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5: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아는 여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자애들을 네가 불렀냐, 나랑 싸우자”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7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운전 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인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6년경으로부터 약 6년 상당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16-1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는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가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2. 10.경 울산 중구 약사동 666-5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울산 중구 D에 있는 E아파트 102호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B는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위 지점 직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12.경 위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B가 800만원, 피고인 A 2,1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대출서류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7:56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B에 있는 C대학교 D센터 1층 행정실에서, 인터넷 강의 학습창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가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F에 퍼준다.”, “교수들이 다 썩었다.”, “G의 상록수가 계몽하라고 했다.”, “H가 개새끼다.”, “당신 직무유기니까 조직도 내놔.” 등의 말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응대 등 행정사무 수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목격자들, 출동 경찰관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위 각 증언에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일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14. 1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양산삼 농장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약 6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약 300뿌리를 미리 준비한 괭이를 이용하여 캐낸 뒤 각자 소지한 배낭에 나누어서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소유의 산양산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별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미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옆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F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사고 당시는 낮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노령에 지팡이를 짚고 있어 걸음이 느려 미쳐 횡단을 마치지 못한 채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5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계급이 뭐냐’, ‘이런 썅놈의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가슴부분을 툭툭 치고, 위 E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런 호로새끼들이’, ‘완전 또라이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진술 및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1999년경 벌금형 1차례일 뿐이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5. 03:33경 군산시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게 되었고, 택시가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명산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07:01경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 169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및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