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9.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7. 12.경부터 서울 중구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중구 I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J(이하 J 상가'라 한다)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는 K주택재개발조합, 시공사는 롯데건설, 분양대행사는 주식회사 키라에셋)이고, H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제안서 수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J 상가에 관한 조합원 분양분 중 161 개 상가를 임대받아서 재임 1) 2014고합724 사건의 공소장 2쪽의 '카라에셋'은 오기로 보인다. 대하기로 교섭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분양분인 위 상가 2091호, 2094호의 각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말경 H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4억 5,800만 원 상당의 J 상가 2층 2094호를 원가로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을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피해자 H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H의 운영경비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및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9. 17.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A의 장모인 에게 처갓집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7. 16.경부터 200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583,038,411원을 임의로 O, P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 상가 2091호, 2094호의 각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2009. 6. 11.경 제1항 기재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상가 분양이 마무리 단계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위 상가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11.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1.부터 201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¹899, [피고인 A의 지위, 범행 공모 및 동원 관계] 피고인 A는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서울 중구 I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J 상가는 2008, 4. 29. 준공을 마치고 아파트 1,870 세대가 입주한 이후 2008. 4. 30.부터 2008. 6. 30.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조합원 Q 이 조합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상가분양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바람에 조합원 지분 상가와 일반 분양분 상가 연면적 합계 125,780.44㎡, 건축면적 합계 8,239.04㎡가 미분양 상태였다. J 상가는 총 6개동(101~106동), 총 715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조합원 지분이 342개, 일반 분양분이 373개이며, 일반 분양분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키라에셋을 통하여 분양 중이었고,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 방법을 두고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는 개별 분양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전체 분양을 각각 주장하여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Q 이 가칭 '상가관리단'을 구성한 뒤 H를 시행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H는 조합원 164명으로부터 임대분양 위임을 받고, 그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H는 2008. 11, 17. J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이하 '모스퍼실리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임대를 받은 상가 외에 다른 상가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부분 외 공용부분에 피해자 모스퍼실리티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21. R이 대표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한 관리권과 인테리어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경 J 상가 1034호, 1174호에 입점하여 임대분양대행 사업을 시작하였고, H와 S 주식회사는 2009. 5. 15. 경 H에 상가임대분양 권한이 없는 일반 분양분 상가에 관한 분양권 및 인테리어 등 사업의 사업자 관리와 지명계약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R과 함께 위와 같이 J 상가에 입점하여 임대분양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합원 지분 상가 외에 다른 상가까지 점유하여 집기류를 설치한 채 임대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모스퍼실리티와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 A와 R은 위와 같이 임대분양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각종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동원된 경험이 많은 장애인 및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형식상 집회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용역원으로 위장한 뒤 임대분양을 하면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집단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 및 용역원들을 동원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T협회 중앙회본부장인 U에게 J 상가의 청소용역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30~50여 명의 장애인들과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모스퍼실리티 소속 직원들이 위 상가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U은 T협회 소속 회원들인 V과 W, X, Y, Z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AA, AB, AC를 통하여 용역원들을 각각 동원하고, X은 T협회 소속 장애인인 AD을 통하여 AE, AF, AG 등 장애인들과 용역원들을 순차로 동원하였다. 한편, R은 S 주식회사의 이사인 AH에게 용역원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AH을 통해 소개받은 신당동식구파 조직원인 AI의 소개로 현장 시설경비 투입 경험이 많은 시설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J 를 운영하는 AK을 알게 되자, AI AK에게 상가경비와 청소용역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1,8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AK 등을 통하여 AL, AM, AN 등 17~20명의 용역원을 동원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는 R과 함께 위와 같이 동원된 T협회 대외사업팀장 X 등 장애인 20여 명, 신당동식구파 추종세력인 AL 등 5명, 전 'AO' 소속 AP 등 11명, 주식회사 A.J 소속 용역원들과 함께 2009. 6. 8. 09:20 경 H가 임대분양을 위임받지 않은 J상가 A블록 1층에 위치한 조합원 지분 상가(1036, 1072, 1073,1075,1076,1078,1078-1, 1130, 1131, 1132, 1133, 1133-1, 1135, 1136호) 안으로 분양업무에 사용할 집기류를 가지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8. 08: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모스퍼실리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R과 함께 위와 같이 동원된 T협회 대외사업팀장 X 등 장애인 20여 명, 신당동식구파 추종세력 AL 등 5명, 전 'AO' 소속 AP 등 11명, 주식회사 AJ 소속 용역원들과 함께 2009. 6. 15. 09:20 경부터 11:00경까지 J 상가 1층 출입문에서, 용역원들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채 출입문을 막거나 나란히 출입문에 서 있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출입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 내에 설치한 책상 등 집기류 등의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모스퍼실리티 소속 직원들을 위 상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위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는 R과 함께 T U, X 등 20여명, 전 'AO' 소속 AP 등 11명, 주식회사 AJ AK 및 용역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모스퍼실리티의 철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8.부터 2009.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모스퍼실리티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K재개발조합 사무장 유선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판결문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등 첨부,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롯데건설 AR 대리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Q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AS, AT 유선진술 청취,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 첨부, 국민은행 담당자 유선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AU로부터 제출받은 어음장 등 첨부, 피의자 유선진술 청취, M 명의 계좌에서 재송금된 이체 상대방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자료제출에 대한, 참고인 AU 진술 청취, 참고인 Q 진술 청취) 1. F, AQ 작성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삼성테스코 양해각서, 임대계약자 명단,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횡령금액과 내역,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내역서, 사건송치서 등, 사실확인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별건 구속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첨부 포함), 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첨부 포함)], 각 범죄경력조회 ¹20142-89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M, AN, AT, AV, AK, AW, AX, AY, AH, AQ, AZ, BA, BB, AP, AC, BC, BD, BE, BF, BG, BH, AG, X, AD, BI, BJ, AE, AF, BK, BL, Z, BM, BN, BO, W, BP, BQ, BR, BS, V,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I, CH, AB, CI, CJ, CK, CL, AL, CM, CN, CO, CP, CQ, CR, Y, CS, CT, U, CU, CV, CW, BK,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AK, V, DB,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본건 상피의자 R 등 처분 및 재판 결과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I 소재 상가 분양권 분쟁 관련, 관련자 수사, I 상가 보안센터 피해자 확보 및 사건일지 제출, 피해자 진술 토대 CCTV 자료 작성 및 첨부, 상가 불법 점거자 해산 동영상 장면, 고소인 DL 진술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첨부, AD 전화진술, 조직폭력배 개입 정황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진술 요지 추가 첨부, 피의자 특정, 동원체계, 피의자 AT 등 24명 CCTV 발췌 수사, 피의자 W 등 52 명 CCTV 발췌 수사) 1. K주택재개발조합, 모스퍼실리티 작성의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자 명부, 각 상가임대분양 대행계약서, 각 J 조합원분 상업시설 1~2층 도급관리계약서, 계약서, A 발신지 통화내역, 상가분양 이권개입 폭력배 내사 착수보고, 사건일지, 각 인증서, H 관련 사진 편집, J 상업시설 도급관리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U, AI, AB, V,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검찰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부산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본건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4고합7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한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로부터 1,02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2) 2014고합72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7쪽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자금을 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약 9억 2,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약 9억 9,000만원 상당을 회사경비로 지출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72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하거나 지출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H회장"이라고 적힌 명함과 함께 J 상가의 배치도와 도면 및 H의 사업자금이 들어있는 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상가분양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피해자 F은 고종사촌지간인 피고인 B의 설명만을 듣고 J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심하고 2008. 4. 2.부터 2008. 4. 2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상가분양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상가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이에 피해자 F과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거의 모두 송금할 무렵인 2008. 4. 21. H 사무실에서 J 상가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으며, 위 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 A로부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직원 회식비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H의 수익금 중 20~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H의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가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B로부터 위 피해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피고인 B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B는 H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자신도 H에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H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와 그 사업진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의 J 상가 2094호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H를 운영하면서 J 상가의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의 사업자금 합계 583,038,411원을 수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하며, J 상가 분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용역원들과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모스퍼실리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위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각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 각 범행의 공범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R은 징역 1년 6월 44, U은 징역 2년 6월), AI, AB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163 판결(2014. 5. 29. 확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4603 판결(2011. 3. 18. 확정) 각 징역 1년 2월67), V은 징역 1년8)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의 사내이사 AQ은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거나 회사경비로 지출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6) AI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3042 판결(2010. 12. 3. 확정) 7) A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2928 판결(2010. 12. 17. 확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고단2907 판결(2011. 2. 11. 확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B가 J 상가의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H의 J 상가 분양업무는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