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싸운 후,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F(65세)에게 화풀이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0. 8.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 05:20경 제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2세)과 합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느냐. 반말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경 대전 서구 E, 1223호에 있는 방수공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로 변경)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아산시 H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 공개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이사인 B으로부터 F 주식회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ISO인증서 동시보유업체'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아산시 H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F 주식회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F주식회사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위 A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ISO인증서 동시보유업체'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22:0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9에 있는 까투리 반월대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같은 구 쪽구름로 186에 있는 천일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주)C 실 경영자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3. 7. 25.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016,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6명의 임금 합계 51,30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32,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31,3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자금투입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체불한 임금 등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3:4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는 길을 뒤따라와, 피고인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가로 81-16 수산1리 마을 입구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천삼거리 방면에서 송계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25. 14:05 경 이천시 H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8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공소장 기재 2주간'은 오기로 보인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5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서IC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도로를 돌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냉동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각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피해자 L(남,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M(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1-5 중족골 골절의, 피해자 N(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 등의, 피해자 O(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P(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철골상단 및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8:03경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내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정부 지방법원 2015고약9587)으로 수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잘못이 크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된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관찰 및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점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3,062,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06,348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29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급여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성남시 수정구 B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에서 D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는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대부분을 가게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 11.경 개업할 때부터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5.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3.23. 동업자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빌린 경위, 사용용도,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2. 11. 23.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공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18.06:5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 4가에 있는 '경안당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 동인동 4가에 있는 '경안당안경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49,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의정부시 C대리점에서 투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하는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빌라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10경 위 D빌라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D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위 가.항 다음 날) 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9.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춘천시 J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K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9.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7. 저녁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라동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음모)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상태에서의 승용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5:00경 용인시 C에 있는 D구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E, F, G와 함께 부근 주점에서 나오던 중 G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46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F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어 E은 주먹과 발로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일으켜 세운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휴대폰 카메라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4.경 피해자 B(여, 20세)의 페이스북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귀엽다. 내 이상형이다.'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전화 통화,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페이스북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너의 나체 동영상을 유투브에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13, 1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받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목록을 캡처한 사진 (각 나체 동영상의 썸네일이 나타나 있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2013고단10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이 위 승용차 조수석 밑에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인터체인지 부근의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8, 1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24, 17:00경 인천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교 부근의 길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고단1297] 1.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과 E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 7.경 광명시 F에 있는 G 경영의 ㈜ 사무실에서, G에게 20,000,000원을 60일 동안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59.8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I 아파트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J에게 전화하여 "씹할놈아, 이자 안보내? 가만 안둔다, 좋은 말로 할 때 돈 보내, 가게를 찾아가서 엎어버리겠다, 각오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 10:00경 위 K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L에게 욕설과 함께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L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 08:00경 위 K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M, N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은 "내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E은 곁에서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M, N은 곁에서 L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L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2. 1. 9. 18:00경 위 K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M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L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M는 L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L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N,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CCTV촬영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포기각서, 인감증명,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과 N이 계략에 의하여 필로폰을 재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계산 : 50만원20만원 + 15만원 × 2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함대로 구슬골 삼거리를 마재고개 쪽에서 중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봉고III 냉동차량 뒷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4:54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20 부평구청사거리 도로에서 C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순경 E에게 "아침부터 너무하는 것 아니냐, 봐달라, 그럼 좀 저렴한 것으로 끊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순경 E으로부터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심각한 정도에 이른 공권력 경시의 태도, 유예기간의 재범, 책임의 식의 희박, 반성이 결여된 선처의 구걸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력을 거둘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발현된 폭력의 수위와 유형,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도리어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 번의 자백의 정상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폭력 습벽이나 법적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다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던 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2018. 7.25. 08:35 경 의정부시 C 건물 안에서, 그 무렵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증 제3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원형 스트랩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로부터 이를 분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단기 구입 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대상자 인상착의 관련) 1. 위치추적 대상자 수사의뢰 1. 보호관찰 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발찌 등 발견 장소 사진자료 등, CCTV 분석 자료, 대상자 인상착의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등 법무부 검색 결과 첨부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재범을 예방할 목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불과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여러 차례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준수사항의 이행 정도도 불량한바,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