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크레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지용 볼트로서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6: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32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게 하면서 설치·조립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메인 지브 끝단 작업대 조립 시 고정 볼트로 결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타워크레인 인양 고리 연결 준비 작업을 위하여 메인 지브 끝단으로 이동하던 중 메인 지브 좌측 앞부분 작업대가 지브에서 탈락되어 약 50m 아래 지면으로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뇌출혈 및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D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위 제1항 기재 현장에서 A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32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게 하면서 설치·조립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도록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메인 지브 끝단 작업대 조립 시 고정볼트로 결합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위 현장에서 주차램프구간 CORE 단차구간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작업을 하였으며, 개구부인 A동 2번 CORE 엘리베이터 피트와 주차램프구간 외측 단차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 타워크레인 설치계획서, 작업계획서 보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도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도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