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7. 22.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6. 08:4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니조깥은년이 지할말맘하거끝내, 아이시바랸 저, 저나해, 대가리깨부시디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2. 8. 6.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협박을 당한 후 겁이 나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잘 하겠다, 다시 한 번만 더 만나주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시 시작하자,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속옷도 손으로 찢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자른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도 위 가위로 자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려고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를 들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위 과도를 빼앗아 던진 다음 다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방 안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잠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같은 날 10:57경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같은 날 11:06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옷을 걸치고 도망가려고 하면 피해자의 옷을 빼앗는 등 같은 날 11:20경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갈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찢어 알몸이 된 피해자의 노출된 상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찢은 다음 찢어진 원피스로 몸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된 상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찢어진 원피스로 몸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상체 부위를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 앞 복도 CCTV 위치 사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전화 기록 캡쳐본 등,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사건 당시 신고내역 캡쳐본,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녹취록, 전화통화 녹음 CD,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정리본,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파일, 문자내역, 출입 시각 확인 사진, 각 A 문자 메시지, 녹취록, A 통화 발신내역, 녹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본형,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으나, 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부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가 있기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거나 자신에게 전화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집 등을 알고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위 문자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중감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고, 감금의 고의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감금죄에서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형적 방법이든 무형적 방법이든 묻지 아니하나,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거나 탈출하는 때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수치심 등이 뒤따르는 경우에 감금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등을 가위로 찢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를 입는 도중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제지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쉽사리 나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한 금원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변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죄질 또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