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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21:2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20,000원 상당의 안주 4개, 1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36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1:2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족발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의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10:05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을 강제로 밀어내고 누운 다음 마스크를 벗고 “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해금액 확인 1. 발생보고서(사기) 1. 내사보고서[사기(무전취식)]-현장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무전취식 영수증에 대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선고를 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된 당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I와 손님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이상 일정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2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냄비(직경 26cm, 높이 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확인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금속 재질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나 있고, 이 사건의 경위를 보더라도 재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5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E이 술을 마시는 3번 룸 안에서 B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손님인 E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술을 따라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E은 당시 친구 2명과 함께 D를 방문하였다. 만약 피고인 B가 같이 술을 마셨다면 술잔이 4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E이 있던 3번 룸의 테이블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3명분의 술잔만 세팅되어 있을 뿐, 피고인 B가 마셨다는 술잔은 찾아볼 수 없다(증 26~29면).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테이블이 다 엎어졌으므로, 위 현장사진은 당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테이블이 다 엎어졌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를 보고한 수사보고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는 점(증 4~5면), 위 현장사진은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인데, 경찰관이 촬영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24면 참조), 현장사진에 나타난 술잔 등의 장면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현장사진은 당시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전에 자신이 맡겨 둔 술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고, 이러한 사정이 이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계기가 되었으며, E은 피고인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까지 하였다. E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E은 기분이 나빴고,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E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그 진술이 다소 달라진 부분도 있으나, E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마신 적이 없다는 부분은 일관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종업원 F도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E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가 E 등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이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술을 따라준 행위만으로는 위 금지규정에 포섭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19. 12. 27.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도박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 것, 훌라가 노름이가,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검지로 C의 이마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03 피고인은 2020. 9.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음식값 문제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박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내실에서 I, J, K, 성명불상자가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매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를 맞추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바둑알 중 흑돌은 5000원, 백돌은 1000원을 뜻하는 것으로 정하고, 순위별로 백돌 1개(1,000원), 백돌 2개(2,000원)씩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50,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 카드, 바둑알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I 등은 기원에서 바둑을 두거나 배우다가 저녁 술값을 모으기 위해 우연히 훌라를 하게 된 점, 게임에 제공된 판돈이 1인당 1만 원씩 총 5만 원에 불과하여 과다하지 아니한 점, 게임이 이루어진 시간도 19:30경으로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고, 그 장소 역시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은밀한 공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등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정범인 I 등에 대한 도박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도박방조의 점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10 피고인은 2019. 12. 6. 00:40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상가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맛있는 라면이랑 도시락을 추천 해 달라, 나랑 같이 밥 먹자, 도시락을 골라서 전자렌지에 돌려 달라, 라면 물 좀 떠 달라, 교통비 줄까, 내 먹은 음식 쓰레기 좀 치워라, 이거 치워 주면 돈 주께”라는 등 계속 말을 걸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편의점 내 박스에서 물품을 꺼내 늘어놓고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정리해둔 박스를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73 피고인은 2020. 6. 6. 14:2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서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이사를 오냐’고 묻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금속제 공구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23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가 운영하는 ‘I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일 준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 담뱃불로 확지져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인중 부분과 입술 부분에 각각 1회씩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 1호실을 나와 그곳 카운터 뒤로 간 사이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을 떠나기 위해 1호실 밖으로 나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을 나가 위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뭐 이런 년이 다 있노”라고 말하며 위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튕겨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의점 출입 시간 확인 및 CD 영상 첨부)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2020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담뱃불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2020고단310]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2020고단3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310] 사건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특수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0고단2073] 사건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6 피고인은 2020. 10. 28.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1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쳐다 보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 와, 남자가 오줌 누는 거 처음 보냐?"라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G(24세)은 위 매장의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4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업무들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은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0. 9.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공사장 주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를 배 위까지 걷어 올리고 안전모를 바닥에 1회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양아치, 디질레 죽여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이 포함되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안전모를 던지며 신체에 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역전점'에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았고,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도 여러 번 받은 점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업무 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수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9. 9. 25.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서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인 울진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수 흡입펌프 1대(3.5마력, 분당 양수량 1,000L) 및 파이프 1개(외경: 165mm, 내경: 143.8mm)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앞 공유수면(해상)으로부터 일일 평균 약 120톤의 해수를 끌어들이고 위 공유수면(해상)으로 같은 양의 해수를 내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각 거래명세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자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유수면관리청인 울진군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울진군 고시 제200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의 지름 400mm 미만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수 흡입펌프와 파이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인 D(E 운영), F(G 운영)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를 통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독립된 사업자인 D(E 운영), F(G 운영)과 공동으로 설치․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설치․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설치․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후 이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단독으로 설치․사용한 것은 맞으나 주식회사 B의 설립자가 3인 이상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사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공유수면관리청인 울진군수의 이 사건 고시에 관한 법령 해석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2명의 독립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설치․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하였다는 다른 2명의 사업자인 D(E 운영), F(G 운영)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이 설치된 ‘경북 울진군 C’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그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9. 9. 25.경 이 사건 해수인․배수관 등이 설치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해수 인․배수관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라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7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피고인의 처 C의 외삼촌이며, A과 C는 별거생활을 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B는 2020. 4. 5. 13: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자신의 조카인 C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인 피고인이 현관 출입문 앞에 막아서서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을 밀치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거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때 그곳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목과 입술 부분을 손으로 3~4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역 및 게시글 화면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사실 피해자 F는 부당하게 분회장 신분을 활용하여 길이짐을 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F 동지는 분회장 신분을 백번 활용하여 평소에 실지 못하던 길이짐 등을 실고 날났고 분회에서 말이 많아던 것 사실입니다.(이하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0

범 죄 사 실 [2017고정2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본관 2층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소유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선명 란에 ‘D’, 서명 날인 란에는 ‘2013. 12. 5. B’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트경기장 이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다자녀 대상자로서 계류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있는 B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 1매를 피해자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 계류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약 3개월간 계류시설 이용료 722,940원 중 316,800원을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11]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 수영구 E 소재 F센터에서 ‘G’의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 I과 피해자 소유인 ‘페달보트’ 10대에 대해 ‘경기 화성 뱃놀이 축제’ 현장에서 임대기간 2016. 5. 27.부터 2016. 5. 29.까지 3일간 사용하고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페달보트’ 10대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5. 29., 2016. 5. 31., 2016. 6. 24. 각각 피해자로부터 위 보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321,700원 상당 페달보트 10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정641] 피고인은 2013. 1.경 J과 공모하여 J이 구입한 선박 K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계류시설에 장애인인 명의를 빌려 계류신청을 하여 계류비의 50%를 감면받기로 하였다. 이에 J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계류시설인 '8-22B' 선석에 위 K를 계류시키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L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를 전달받아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후 그 곳에 비치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서’ 신청자(소유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모르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 계류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선박은 장애인 L의 소유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7. 24.경까지의 3개월간 계류시설 이용료 합계 316,800원을 감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요트경기장이용허가 신청서(사본), 보트매매증(사본) 1. 계류사용료부과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류비 감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소유자 N이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의 부탁으로 계류비 등 용도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6,140원을 피고인이 직접 계류비로 납부한 것이어서 결국 계류비 감면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정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I, P의 각 법정진술 1. 2016. 5. 20. 임대차계약서, 페달보트 반환요청문자 등 내역, 2016. 5. 26.부터 2016. 6. 26.까지 보트반환 요청문자 등 내역, 정곡항 페달보트현황 사진 1. 페달보트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페달보트를 화성뱃놀이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 1회성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근 축제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화성 축제가 끝난 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달보트를 계속 사용하려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 보트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당초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정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트를 원상회복을 하지 않다가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정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트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부과내역서 1.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K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정210호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정641호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전시 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컴퓨터 80대 등을 양도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로서 피고인의 부동산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4,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한 후 허위의 보증금 4,000만 원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C'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 중구 E’,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 액수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전세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위 ‘C’ 컴퓨터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컴퓨터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약정서, 양도담보물건점검보고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리스계약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각 내용증명, 채권회수계약내역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신원장, 대출현황표, 채권양도계약서,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은 2015. 12.경 이미 확정되었는데, 2016. 1. 22.경 갑자기채권양도통지서 등에 서명을 요구하여 사업 준비가 모두 마쳐진 상태라 부득이 서명을 한 것이고, 재산관계 참고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출실행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미 대출이 확정된 상태였고 단지 재산관계 참고용으로만 필요하였다면 굳이 보증금액을 위조까지 해서 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회사 측의 추가담보 요청이 부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 I은 법정에서 “자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도 대출의 조건이었다,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이 열악해서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자택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다, 대출이 승인된 것은 2015. 12.경이지만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사문서위조, 특경법(사기) 등 동종 전력 6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변제 금원은 약 3,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