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1985년생)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회성 및 기초적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가 있는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밑에한 번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라, 엄마에게 알려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안 해주면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 18:00경 포항시 북구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짠 냄새가 난다며 씻게 한 후 샤워를 마친 피해자를 알몸상태로 나오게 하여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강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1:00경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구미시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i30 승용차량으로 운전연수를 하다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주차장 구석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구미시 H아파트, 1동 7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방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이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원본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및 각 진단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임신중절수술 병원 의사 상대 진술 청취보고, 포항 불빛축제 당시 강간피해일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어도 위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9.경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추행에 항거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 정도를 이용하거나 인식한 상태에서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본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6.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015. 8. 1. 및 2016. 5.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 ~ 1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평소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관계 끝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각각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터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위 범죄사실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와 당초 공소제기된 죄명 및 그 적용법조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동일하다. 그러나 위 양형사유와 당초의 죄명과 적용법조에서 정한 법정형 및 이 법원의 심리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당초와 달리 인정된 부분의 죄명, 적용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의 차이, 각각의 범행수법상 차이 등을 아울러 보면, 위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등에 비추어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