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3677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8. 1. 4. 14:33경 C가 사용하는 D 계좌(E)로 9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C가 넣어둔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21:00경 서울 성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2018. 2. 4. 19: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주민센터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C에게 전체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9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5509 피고인은 2017. 8. 2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포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2018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C 발신내역, A 발신내역, C가 A에게 발신내역, A가 C에게 발신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사본, 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서 2018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3677: 990,000원 + 950,000원 + 100,000원 = 2,040,000원 2018고단5509: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5년(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미 집행유예 5회, 실형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달 만에 범행하고,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다가 구속되었다. 처벌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길(고잔동) 26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산업 용휠타 제조업체인 'C'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송암건설로부터 5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에이치비산업(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주)송암건설과 애이치비산업(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4. 19:20 무렵 서울 마포구 B시장의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자신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이혼한 년, 순대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모욕 범행을 확인하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씨팔놈들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나 빽있어. 너희들 옷 벗게 해 주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의 대부분이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8.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에게 "익산시 여산면에 삼촌집이 있는데,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삼촌집 보수공사를 하고 자재는 틀림없이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교부받은 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건축자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08.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D, G, H 등으로부터 합계 57,11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등, 물품임대 차용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후 위 주점 뒷문을 열고 빠져나와 인근 고물상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열어둔 뒷문을 통해 다시 위 주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퍼스피커 1대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방범용 DVR기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금절취 후 DVR기기를 발견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재차 침입하였고, 침입 당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함과 대담성을 보인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5.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밤밭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99,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3. 11. 17.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농협 E)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합계 28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3. 12. 2.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402,000원을 송금하면 3일 이내에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12. 21. 무렵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334] 피고인은 2014, 3. 29,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브루노마스 티켓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2의 피해액 "160,000"원은 "130,000"원의 오기이고, 합계 "2,875,000"원은 "2,84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4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카운터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야. 너 예쁘다. 내가 만원 줄 테니까나랑 자자."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작동여부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먹자고 하였고, 계산도 피해자가 하겠다고 하므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여년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0. 22.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한 후 양손에 가죽장갑을 낀 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철 접시를 들고 막자,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발로 팔을 수회 걷어찬 후, 왼쪽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발을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어느 남자라도 옆에 있는 것만 보면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12. 5. 05:2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인 F 및 그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F 일행이 주점을 나가자, F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왼손에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위협을 한 뒤,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공병 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주방 싱크대로 집어 던져 싱크대 위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 약 30개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꼬리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편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1),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가볍지 않은 상해, 범행의 위험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2014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23: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어머니인 E 운영의 F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본 자위대중사새끼,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07:20경 위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동네주민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아 가만히 있어라. 그걸 못해서 죽겠지. 이 노브라 노팬티, 좆만한 것하고 해 봐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위 F에 다시 찾아가 위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불러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30. 07:20경 위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F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위 출입문을 다시 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4956]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22:27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J(60세) 운영의 K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종이 박스와 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 H, L, I, M, N, O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피해사진 2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6급,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피해자들 엄벌 탄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7.22, 14: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OK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솔밭 쪽에서 동빈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태왕아너스 아파트 쪽에서 동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뉴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제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9. 04: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02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병원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 수석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2014고단838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431,460원(2013. 12. 임금 950,000원, 2014. 1. 임금 1,740,440원, 2014. 2. 임금 1,740,440원) 및 퇴직금 3,831,360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67,705,882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1.부터 2014. 1. 31.까지 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임금 5,529,884원(2013. 10. 임금 1,355,842원, 2013. 11. 임금 1,404,588원, 2013. 12.임금 1,326,558원, 2014. 1. 임금 1,442,926원) 및 퇴직금 5,446,490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77,557,154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체불임금내역 2014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V, F, W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10:08경 동해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F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신운수(주) 소유의 G 택시가 시장 길이 복잡한데도 길 가운데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유리를 깨트리고, 택시 지붕위로 올라가 손으로 빈차 등을 잡아 뜯으며, 발로 택시지붕을 밟아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신운수(주) 소유의 택시에 약 1,749,15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 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경위 피해자 I(47세), 경사 J(41세)로부터 택시 위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십새끼들아, 총 쏘려면 쏴봐, 내가 내려가면 죽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가지고 있던 막걸리 병의 뚜껑을 열어 막걸리를 경찰관에게 뿌리고, 택시에서 내려와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1이 입고 있는 경찰근무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으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범죄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I 소유의 근무복 바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3부 1. 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신운수(주)와는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묻자 "내가 무전취식 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1:4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이용하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날 피해자 E(35세)이 운영하는 F를 그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만나자, 너 맞짱 좋아하잔아, 나 죽이면 돼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모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모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를 들고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03

공소사실 고소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8. 10:40경 C의 주거지인 B아파트 D호를 찾아가 사실은 고소인과 공소 외 E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경리(고소인 F)와 E(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사이가 불륜관계다, 불륜을 했으면 그 소송비용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파트 공금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9:00~20: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산책로에서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인 C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일시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불륜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E은 불륜새끼다'는 것으로,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정도로 보인다(고소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의 불륜에 대하여 소문이 퍼져있었던 상황, E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에게 말을 한 장소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자신이 들은 내용(위 항)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인 G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일시경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E의 불륜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불륜의 상대방으로 고소인을 명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주단지 쪽에서 현대제철 B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