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65

범죄사실 F은 식생매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 공구 공사의 관급자재인 식생매트 납품 입찰(이하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1차 입찰시 덤핑에 가까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기에 2차 입찰시에는 입찰 참여 업체들과 담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F은 광주광역시 일대 식생매트 업체들을 잘 알고 있는 I를 통해 2차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피고인 K, L 대표 피고인 A,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주식회사 O 기술팀장 피고인 B, 주식회사 P 대표이사 피고인 Q 등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식회사 G이 식생매트 계약가격 대비 최고인하율로 제안하여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위 G보다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피고인 K에게는 2억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각각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F은 2010. 12. 28.경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미리 등록된 계약가격(2,856,000,000원) 대비 최고 인하율인 92.157%로 투찰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아래 업체별 투찰율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보다 낮은 계약가격 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게 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업체별 투찰율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T, I 의 각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산강 살리기 7공구 공사 사업 발주처 확인, 피의자 F 입찰담합 모임참석자 명단 제출, F 및 K 통화한 내역, 와 입찰담합자 통화내역 첨부, I 통화내역 첨부) 1. 강제경매신청서류,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찰답함 모임 참석자 명단, F B, N에게 발신 통화한 내역, F 및 K 발신 - 역발신 내역, I와 입찰담합자 통화내역, I 발신 · 역발신 통화내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담합행위의 목적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함에 있고 낙찰가격도 공정한 가격의 범위 내인 때에는 담합자 사이에 금품의 수수가 있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I로부터 연락을 받고 식생매트 조합 결성을 하기 위하여 모임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대량의 식생 매트를 납품할 수 없어 고액으로 입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식생매트 2차 입찰을 앞두고, I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담합 내지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모임을 가지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 A, B은 F, I가 제안한 모임에 참가한 사실, F, I는 위 모 임에서 이 사건 식생매트 1차 입찰에서 F이 저가 입찰을 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으니 주식회사 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주식회사 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인 A, B을 위 제안에 대하여 "처리 능력이 안 되니 단가 자체는 낮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F은 2010. 12. 21. 및 2010. 12.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I는 2010. 12. 16. 부터 2010. 12. 22. 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 F은 이 사건 식생매트 입찰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의 낙찰율을 알려 준 사실, 대량의 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R을 제외하면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율은 44. 862% ~70%에 이름에도 이 사건 식생매트 2차 입찰에서 피고인 A은 93%, 피고인 B은 95. 726%의 제안율로 입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F, I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을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담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I를 통해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K, 피고인 A, N, 피고인 B, Q 등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 식생매트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로 제안하여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위 G보다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K에게는 2억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 및 N, Q에게 일정한 대가를 각각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F은 2010. 12. 28. 경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미리 등록된 계약가격(2,856,000,000원) 대비 최고 인하율인 92.157%로 투찰하고, 피고인 C, D은 위 모의에따라 위 업체별 투찰율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보다 낮은 계약가격 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게 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F, I, K, 피고인 A, N, 피고인 B,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체대표들과 통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제안율을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일부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위 진술은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 I의 각 진술(F의 법정진술, I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진술), 'F 및 K 발신·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0. 12. 중순경 I로부터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 참여 제안을 받은 회사 대표들이 모여 담합 내지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제안을 받고, I에게 위와 같은 모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위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은 사실, 이후 I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사업장에 찾아가 주식회사 R이 대량의 식생매트를 납품할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하고, C에 "만약 R이 낙찰이 되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하여 납품을 하면 조달청에 이 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F의 휴대폰 발신 · .역발신내역상 2010. 12. 15.경부터 2010. 12. 28. 경까지 FC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F, I로부터 입찰 담합에 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체대표들과 통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제안율을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일부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또한, I의 법정진술 중 1가 피고인 D에게 "우리는 92%에 투찰을 하였다.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I 발신 .- 역발신 내역상 I가 식생매트 업체의 모임이 있기 이전인 2010. 12. 17.경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회사 G의 제안율이 정하여질 무렵인 2010. 12. 22.경 통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로부터 주식회사 G의 제안율을 고지받은 사실만으로 입찰 가격에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I로부터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 관하여 참여 제안을 받은 회사 대표들이 모여 협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참가를 거부하였고, 이후 위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는 영세한 업체로서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대량의 식생매트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는바, S가 이 사건 식생매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L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이사건 식생매트 2차 입찰에 입찰할 금액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S가 위 입찰에 낙찰되지 않기 위하여 L의 입찰 금액보다 좀 더 높은 입찰 금액을 제안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의 제안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F, I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