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86

범죄사실 2016고단6586 피고인 A는 2013. 8. 30.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 등 조합의 재정을 보관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E의 운영자 B가 별도로 시행하는 빌라 건축 자금 등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B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조합의 재건축 시행사업에 다수의 금원을 투자하여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의원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금원을 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의 부탁을 받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4. 4,500만 원, 2015. 7. 14. 4,500만 원, 2015. 9. 3. 1,500만 원, 2015. 9. 17. 1,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해자 조합의 초기 사업비 집행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 조합의 운영비로서는 매월 500만 원 상당이면 충분함에도 피해자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E의 운영금을 피해자 조합 운영비에서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매월 조합운영비로 1,000만 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사무실 운영비 중 500만 원을 ㈜E의 운영금으로 지급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 500만 원, 2015. 5. 14. 500만 원, 2015. 6. 25. 500만 원, 2015. 7. 27. 500만 원, 2015. 8. 25. 500만 원, 2015. 9. 25. 500만 원, 2015. 10. 24. 500만 원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E의 운영금으로 지급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운영비 통장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상가 건물의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운영비 통장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H아파트 상가 I호 세입자 J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운영비 통장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금 3,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K 및 피해자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운영비 등 금원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L에게 '조합장 A에게 C 조합의 F은행 M 계좌에서 3,000만 원을 ㈜E N조합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위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바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조합의 재건축 시행사업에 다수의 금원을 투자하여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O에서 C 정비사업 조합장 A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인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공증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은 5,000만 원을 대여하며, ㈜E는 이를 차용한다"라고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연대보증인 난에 "C조합 조합장 A"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피해자 A의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O의 직원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8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업무 대행 수수료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위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와 통정하여 마치 9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조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463 피고인 A는 2013. 3. 8.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및 정비사업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인터넷과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구 북구 U 빌딩 3층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대표 B와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금·출금 세부내역 및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 관련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993 피고인 B는 2017. 11. 8. 21: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80에 있는 칠곡운암역 앞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가며 뒤에서 빨리 가라고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V(29세)과 시비가 붙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가 BMW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으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X, Y, Z, L,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AB),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AC)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AD),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AE),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H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대행계약서, C 공사도급계약서, 조합 정관, 금전출납부, 차용금 반환요청서, 영수증, 영수증 사본, 각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반환청구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업시행비 입출금 내역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서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운영비 장부 원본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서 제출 관련) 2017고단38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조합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 고발서, PM 업무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 세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AG 세무사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46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조합계약현황에 대한 업무협약서 2017고단69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 추진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조합: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조합운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자신이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의 사무장인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6. 8.경 5,000만 원, 2015. 6. 15.경 400만 원, 2015. 8. 31.경 1,500만 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자의 부 W은 피고인 A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 및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15. 8. 31.경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에 대하여 특별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만약 피고인 A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시 2015. 6. 8.경 1,500만 원 및 2015. 6. 15.경 4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운영금 3,4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L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중 누구의 지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두 명 중 한 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허락이 있었다며 돈을 송금할 것을 요청받아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일관되게 L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신분증 사본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부여 및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피해자 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부여 및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