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D', 'E', 'F'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G3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G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품의 유통 흐름이 G3사 → 피해자 회사들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 H → G3사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 계속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7. 7. 31.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H 14층 G3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H에 공급가액 412,765,190원인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이 607,383,223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H에 발급하였고, 2007.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1,068,310원인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I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 31.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70회에 걸쳐 가공거래 금액이 합계 258,972,577,81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총 570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9. 30.경 위 G3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927,743원인 상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I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31.경부터 2010.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87회에 걸쳐 가공거래 금액이 합계 152,351,050,558원인 무거래 세금계산서 총 187 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G3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I의 직원 O에게 H를 대행하여 납품내역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면서 F이 I에 납품한 상품이 H를 거쳐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이 완료되었으니 F에 거래대금을 결제해 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거래는 실제 고객에 의한 상품의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가공해 온 순환거래의 일부로서 그 대금결제는 G3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후 H에 대금을 결제해 줌으로써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 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로 직전 가공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해 왔고, 피해자 회사와 H의 유통 마진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30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했고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공 순환거래가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5,718,451,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5.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605,766,440원, J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3,462,960원, M으로부터 1,228,818,740원, L로부터 517,374,200원, K로부터 513,906,900원(총 20,369,329,24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R, S, O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V, O, P, U,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O, Z, AA, AB, T, AC,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AE, T, AF, AG, AB, AH, AI, AC,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2011형제48879호)-별첨 8책(세금계산서 등 자료), 고발서(2011형제48880호), 고발서(2011형제59494호), 탄원서 1. 업무제휴계약(H와 D), 포인트몰사업 등 위탁계약서(H와 F), 포인트몰사업 등 위탁계약서(H와 E) 1. H-D간 계약확인요청 회신, 물품납품계약서(H, AL), 물품납품계약서(H, K), 물품납품계약서(H, L), 제품구매계약서(L, E), H공문등 1. 통장사본(J), 통장사본(K),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H로부터 입금), 매입대금지급내역, 매출대금입금내역, 2010년 포인트몰 매입/매출 현황,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일체 1. 각 화물입고확인증, 납품확인서, 납품지시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인계서, 상품공급자금요청(H)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납세사실증명, 매출세금계산서 승인자료(H) 1. 채권발행상세내역서, 미수채권표, 채권발행상세내역 및 카드전표매출, 정산관계 등 메일문서, 피고인 회사 손실금액표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J 거래명세표 첨부) 1. 거래처원장사본(E), 거래처원장사본(H), 명함사본(V, AD), 업무제휴계약서사본, 포인트몰사업등 위탁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09. 12. 31.까지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4항 제1호(2009. 12. 31.까지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실제 상품의 입고나 배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통상거래에 비해 이 사건 가공거래의 마진율이 낮고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점,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물품대금이 연체되거나 상품이 반품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G3사에 상품대금을 선지급해주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H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 회사들이 실제로 한 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가공거래 이후 피해자 회사들의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 순환거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를 묵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D는 2005. 10.경 H와 사이에 점외판매와 관련하여 D가 H를 대행하여 거래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H에 매출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H는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D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되 매출과 연관된 구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34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1권 341, 344쪽(업무제휴계약(H와 D)}, 증거기록 3권 32쪽(H등 공문), 증거기록 6권 732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G3사의 내부적 업무처리 행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H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고, 직원인 V, AD, Z 등은 G3사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에 가까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V, AD, Z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667쪽(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674쪽(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83쪽(확인서 사본), 증거기록 3권 497쪽(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권 1041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은 피고인이 모든 일에 조심스러웠고 직원들 간에 다른 직원의 영업현황에 대하여 모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949쪽(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G3사의 직원인 V, AD, Z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G3사의 외부적 업무처리 행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H 14층에 G3사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H의 업무를 대행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34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664쪽(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29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00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권 722~724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085, 1086쪽(피고인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권 414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위 사무실에는 G3사의 간판이나 달리 G3사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었다[증거기록 4권 937쪽(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피고인이 G3사의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통보를 하고 거래를 한 점[증거기록 2권 655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66쪽(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16쪽(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27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G3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G3사가 서로 연관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H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V은 D에 입사할 당시부터 그만둘 때까지 H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H 직원으로 행세를 하고 다녔고, 거래업체에서도 G3사의 직원을 H의 직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932, 946쪽(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또한 G3사의 직원들은 H의 회사명을 명기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2008년경 H에서 명함의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일부 직원은 H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H의 허락을 받아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34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00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신), 증거기록 6권 724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085, 1086쪽(피고인 4회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등에 비추어 G3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H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라. 물류대행계약 및 화물관리 피고인의 주관 하에 H와 AQ 사이의 물류대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AD 등이 AQ에서 근무하면서 물류센터의 업무를 보도록 하면서 AD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1권 425, 426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883,884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085, 1086, 1089쪽(피고인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AD에게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AD으로부터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받아 H에 교부한 점[증거 기록 4권 858~861쪽(H 작성의 탄원서), 증거기록 4권 910쪽(피고인에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D을 통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화물관리를 하면서 가공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H나 피해자 회사들이 사전에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허위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마. G3사와 J, M, L, K와의 거래 피고인은 J, M, L, K(이하 'J 등 4개사'라 한다)와의 특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V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은 피고인이 상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오라고 하여 J 등 4개사에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56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08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32, 933, 945쪽(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703, 704, 706쪽{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증거 기록 7권 1167, 1173쪽(V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은 J 등 4개사에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피고인에게 J 등 4개사가 H에서 자금이 결제된다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871쪽(H 작성의 탄원서), 증거기록 4권 947쪽(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V이 G3사와 연관된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였고, J 등 4개사가 H에서 자금이 결제된다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의 유형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705, 706쪽{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이에 따라 J 등 4개사는 H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이 J 등 4개사로부터 J 등 4개사와 H 사이의 계약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H에 전달하여 날인을 받아 V을 통해 J 등 4개사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430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441~447쪽{물품납품계약서(H, AL)}, 증거기록 1권 466~470쪽{물품납품계약서(H, K)}, 증거기록 2권 494~498쪽{물품납품계약서(H, L)}, 증거기록 2권 655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184쪽(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J 등 4개사는 V을 통해 E 등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V의 지시에 따라 E 등에 대금을 선지급한 후 H로부터 일정 마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권 381~384쪽{제품구매계약서(L와 E)}, 증거기록 1권 458쪽{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요지)-CD첨부}, 증거기록 2권 485, 486쪽(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511, 512쪽(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540, 541쪽(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663쪽(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권 1186쪽(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권 1337, 1338쪽(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권 1392~1394쪽(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회사들은 E 등과의 제품구매계약 및 H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대하여 H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E 등에 주문을 하고 H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아 E 등에 대금을 결제한 후 H로부터 일정한 마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은 외에 거래관계에 특별히 관여한바 없다[3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증언,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증언]. 이상과 같은 거래경위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하자 V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V이 J 등 4개사와 접촉하여 J 등 4개사가 H로부터 대금이 결제된다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자 J 등 4개사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H에 상품 공급 없이 상품대금만을 지급하고, H로 하여금 J 등 4개사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G3사와 I과의 거래 I은 이전부터 D와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5. 8.경 H와 사이에 포인트몰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H는 I에 D를 I의 매입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증언, 증거기록 7권 1123, 1124쪽(O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2006. 7.경부터 I 및 H와 G3사 사이의 거래에 I과 H가 모두 들어가는 방식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다[증거기록 3권 408~410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I은 H에 H와 D 간 계약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H는 2007. 12.경 I에 H와 D 간의 계약에 따라 D가 H를 대행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입점판매영업에 대한 독점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44쪽(H-D 간 계약확인요청 회신) 등], 이후 I은 D와 협의하여 H와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7. 12.경 I의 매출처인 D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증가하자 I은 D에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D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2008년 이후 H에서 I을 거쳐 D로 진행되는 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I에서 H를 거쳐 D로 진행되는 거래만이 계속 이루어졌다[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증언, 증거기록 7권 1136쪽(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O은 I이 H를 대신해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준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증언, 증거기록 7권 1156쪽(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2007. 8.경부터 I과 실거래를 하던 중 가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1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132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4권 900, 901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상과 같은 거래경위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I 또한 자금 융통 내지는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H와 G3사와의 거래에 끼어들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I에서 H를 거쳐 G3사로 진행되는 거래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실물거래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 8.경부터 실매출에 가매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공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초 I에 대한 편취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실매출에다 가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I이 가매출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I 측 직원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I의 O 차장도 의심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8, 131, 132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139쪽(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3권 406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579쪽(피고인에 대한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00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피고인은 2011. 8.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H와 I이 가공거래를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888, 891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H 모두 가공거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O에게 I로부터 돈이 늦게 들어오면, H으로부터 돈이 늦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M의 P과 J의 Q 또한 V이 H의 직원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권 905, 909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여 2007. 7.경 I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자금 융통을 위해 한 달 정도 먼저 물품대금을 선지급해주면,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요청하여 가공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H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며, J 등 4개사도 가공거래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504~513쪽(A 작성의 진술서)], 심지어는 O이 2009. 2.경 피고인에게 가공거래대금을 축소하라고 말했고[증거기록 6권 701쪽{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O과 협의하여 가공거래의 매출처를 정하기까지 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1049, 1050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홈쇼핑 관련 사업으로 적자를 본 후 H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공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423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들 및 H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다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I과 H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변동되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H에서 2010.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88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905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권 734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만약 H가 가공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가공거래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임에도 H에서 피고인에게 굳이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한 점, H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H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아. 피해자 회사들이 가공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G3사는 대외적으로 H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V을 비롯한 G3사의 직원들이 H의 직원으로 행세하였으므로, J 등 4개사가 G3사의 직원들을 H의 직원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J 등 4개사와의 특판업무를 담당한 V조차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G3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했던 V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J 등 4개사와 거래를 담당한 V조차 이 사건 거래를 진성 거래로 생각하였음에도, V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요청받은 J 등 4개사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V은 J 등 4개사는 G3사가 H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6권 713쪽{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이후 J의 Q에게 자신이 D의 직원이고 H의 일을 위탁운영한다고 말하여 Q은 자신이 D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Q의 형인 K의 U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음에도, M과 L는 자신을 H의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을 유지한 점[증거기록 7권 1171, 1172쪽(V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M과 L는 V을 H의 직원으로 알고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인다[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증언,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증언 등]. J와 K에 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V의 진술은 D에 입사할 당시부터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Q과 U이 V이 D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Q과 U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V은 J 등 4개사에 어떤 매출 건이 나왔으니 얼마까지 융통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 매입자금을 융통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권 1173, 1175쪽(V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3사에서 H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결제는 G3사가 아닌 H가 하는 것이므로, Q과 U으로서는 H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J와 K에 납품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H와 상품공급 및 배송을 담당하는 AQ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가공순환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그 액수가 점점 커져 언젠가는 가공순환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한데, J 등 4개사가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기에는 그로 인해 얻은 대가가 너무 적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Q과 U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등과 H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J 등 4개사는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어 E 등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았을 것을 보이고, 설령 J 등 4 개사가 E 등에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E 등에 담보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J 등 4개사는 E 등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없어 H로부터 대금이 지급될 것을 신뢰 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J 등 4개사가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로서도 가공거래를 통해서까지 G3사에 자금을 융통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만약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H가 부담하게 될 대금에 대하여 G3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H도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G3사에서 H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후 H에서 I 등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금지급을 유보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결제를 하겠다고 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AU 등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H 또한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 회사들로서는 H의 매입처인 E 등이 H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중에서 일부를 우선 피해자 회사들이 E 등에 지급하고 차후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H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은 당초부터 H로부터 마진을 포함한 정산내역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증언,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증언]. 따라서 피해자 회사들이 자금 융통을 위해 E 등과 H 사이의 거래에 끼어들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E 등과 H 사이에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E 등과 H 사이에 진성거래가 있는 것을 전제로 E 등이 H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지급한 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해자 회사들은 E 등에 상품매입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것이기 때문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까지 미리 정해진 정산내역서를 교부받아 E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상품의 배송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H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아 E 등에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E 등이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인 P, Q, U, X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고[증거기록 7권 1193쪽(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권 1344, 1349쪽(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8권 1401쪽(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기기록 9권 1737쪽(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미리 매출금액이 정해질 수 없어 진성거래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맞지 않게 된다[증거기록 7권 1052쪽(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만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H와 I이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AQ에 AD 등을 파견하여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발행하도록 할 이유가 없고, I이나 H에서 AQ에 있는 화물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의 각 증언, 증거기록 4권 886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152쪽(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949쪽(AH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1994쪽(수사보고(당일 귀임 출장명령서 첨부-S)} 등]. 또한 H에서 G3사에 H의 매출처를 G3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증언, 증거기록 6권 730, 734쪽(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869쪽, 1872, 1875쪽(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979, 1985쪽(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H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H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협조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이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G3사는 H의 대행사로서 H의 매입처이자 매출처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데, 최종소비자가 아닌 G3사가 거래의 최종 매출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 H로서는 매출처인 G3사의 자력이 중요하므로, G3사와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G3사에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G3사로서는 H에 담보를 제공할만한 여력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G3사의 매출처를 H의 매출처로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H의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AV 주식회사, 주식회사 AU 등이라는 매출처를 통해 H에 대금이 결제되도록 연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S, R 등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또한 H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다면, H로서는 G3사의 매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G3사의 매출처를 H의 직접 매출처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연결해 준 매출처가 가공거래에 따른 매출처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어서 매출처를 변경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는 피해자 회사들이 G3사가 별개의 법인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2006.경부터 G3사에 대금을 선결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증언],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시작한 2007. 6.경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커 피고인이 O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대금을 선지급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들이 H 이후의 매출처 등 전체적인 거래구조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거래가 순환거래라는 사실조차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피해금액만 200억 원을 초과하고, I을 제외한 피해자 J 등 4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가공거래에 필요한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서도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점검과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거래가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