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태백시 F 일원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 공사(원석 채취 및 판매)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보증금이 부족하다. 계약보증금 일부인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석산 공사를 해서 2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석산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B 명의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석산 개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생산된 원석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산 개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중순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석산 개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30,8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석산 공사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석사공사를 해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래 이 사건 석산에 대한 광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는 위 I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아 토․사석 채취 및 판매권을 획득한 후 그 중 토․사석 채취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와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권유하였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300,000,000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다가 1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마저도 다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투자금 명목의 송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30,000,000원의 송금이 전부였다.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했을 때 작성하기로 했는데 30,000,000원 이후에 나머지 돈을 주지 않아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석산 개발 사업은 예상과 달리 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H과 I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여파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마저도 토석 채취나 판매에 큰 지장을 받았고, 결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0. 4.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금 증서를 가지고 와서 내게 날인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내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인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마저 지급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측이 피고인측에 지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율에 대한 약정도 전혀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피해자는 당시 E도 같이 운영하는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제안한 공사 수주와 B에 생기는 이익금의 일부도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약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변소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D(피해자이다, 이하 같다)가 애초의 투자금 약정대로 그 전액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 투자금약정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일단 구두상으로는 루베당 총비용(생산비 + 운반비 +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총순이익을 300원으로 잡고, 이 중 100원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D이 당시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한편 D이 만든 원가 산출 내 역서대로 월 생산량이 100,000루베라고 가정할 경우 D의 100,000,000원에 대한 월 투자 이익금은 계산상 무려 10,000,000원(= 100,000루베 × 100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분명 D이 당시 투자를 약속한 것이지 대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위 30,000,000원의 송금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용증 작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30,000,000원의 송금 이후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에의 날인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시기가 언제인지, 위 30,000,000원의 변제기한에 관한 약정은 있었는지 여부, 변제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는 2021. 1. 5.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당장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30,000,000원을 먼저 빌려줬고, 차용증은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마치 위 30,000,000원의 송금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중에 차용증은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21. 4. 15.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대질 경찰 조사 당시에는 ”J K회장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위 30,000,000원의 변제기한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 1. 5.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돌을 채취해서 판매를 하면 1 ~ 2개월 안에 3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4. 15.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대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석산 공사가 원만히 돌아가면 그때쯤 변제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제를 해주지 않아 2020. 7.경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했더니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라고 변제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21. 12. 21.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번째 대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시 “변제기한은 석산 공사가 시작되고 2 ~ 4개월 내에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변제기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한은 종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2. 8. 24.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위 30,000,000원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없는 것으로 알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라고 진술함으로써 다시금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작성일이 2019. 7. 1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 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실제 작성일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4. 15.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대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3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고, 석산 공사가 원만히 돌아가면 그때쯤 변제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제를 해주지 않아 2020. 7.경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했더니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21.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번째 대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차용금 증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으려고 한 시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2달 후쯤이니까 2019. 9. 경입니다. …(중략)… 차용금 증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으려고 한 시기는 석산 현장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석산 현장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차용금증서 없이도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직원이 우선 차용금증서라고 받아놔야 한다고 해서 뒤늦게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날인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2. 8. 24.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그날(문맥상 ‘차용금 증서에 작성일이라고 기재된 2019. 7. 16.’을 지칭한다) 보냈으니까 그날 작성을 한 거겠죠, 회계담당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또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위 3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차용증 등의 서류 작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이유,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 변제기 약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이 차용증에의 서명을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세운 이유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⑵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향후에 H과 I 사이에 발생할 분쟁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석산 개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석산 개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중순경 ‘이 사건 석산에서 채취된 원석을 판매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대금 130,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의 2019. 10. 31.자 내용증명에 대한 B의 2019. 11. 5.자 회신 내용(“B는 E이 태백시 F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생산 단가를 정하여 이메일로 받고 공사비가 아닌 현장에서 생산한 사석 및 피복석을 월 10만㎥ 생산하기로 하고 1㎥당 단가 1,820원을 B가 E에 주기로 하고 E이 현장에 투입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석산 개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유일한 서류인 ‘태백 광산 예상원가 산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당 단가는 1,820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액수는 피해자가 채취한 골재 1㎥당 1,820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담 주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원석을 판매한 대금을 받은 후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도 H과 I 사이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석산에서 피해자측에 의하여 채취된 골재를 반출할 수 없어서 이를 전혀 판매하지 못하여 약정한 공사대금(피해자가 채취한 골재 ㎥당 1,82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석산 개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향후 H과 I 사이에 발생할 분쟁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석산 개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는 H과 I 사이의 분쟁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인부와 장비 대금을 책임질 것이니 인부와 장비를 현장에 계속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르다보니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편취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일시인 이 사건 석산 개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