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4년경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2세)의 외할머니인 C와 재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붓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의 친모인 D,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밤늦게 퇴근하는 C와 D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주로 돌보면서 보호·감독하였고 2017. 2.경 위 D이 재혼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인근으로 분가하자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성인이자 의붓외할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2018. 3. 1.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던 피해자(당시 8세 또는 9세)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년 봄 월일불상 오전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월일불상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파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댄 다음 “이거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피해자 부모 제출 증거자료 CD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범행일자가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으로 그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이 일어난 일시를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추행당하여 구체적인 일시를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범행 이후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대략적인 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범행 시기를 좁혀 특정한 점,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 장소 및 범행방법, 내용, 태양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되기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년 가을 월일불상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건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붓손녀를 약 8세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유사간음하거나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혼란스러움과 죄책감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보호자들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토로하지도 못하며 무력감마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양육을 전담 내지 보조해 왔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이처럼 믿고 신뢰하는 사람, 특히 가족 내지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는 아동 피해자는 왜곡된 성관념, 자기비난, 범죄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등 여러 심리적 피해특성을 보이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과 격리시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의붓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