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G 운영의 H를 소개받고, 약 1,20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전선 차핑폐기물(이하 ‘이 사건 차핑폐기물’이라 한다) 처리를 H에 위탁한 다음, 위 H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폐기물을 의왕시 I에 있는 J 등지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겨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H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폐기물 처리대금 명목의 114,652,475원 중 자신 몫의 수수료 22,000,000원을 제외한 92,652,475원을 H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관할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이루어진 보관시설이 아닌 평택시 K에 있는 D 야외 부지와 평택시 L에 약 1,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차핑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 1)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적정 처리된 제1항 기재 사업장폐기물 중 의왕시 I에 있는 J에 보관되어 있는 약 230톤 상당을 같은 해 10. 4.경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의 허가나 승인이 이루어진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된 제2의 가항 기재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달. 14.경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각 확인서, 폐기물지도점검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고발 사전통지 알림, 각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위탁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보여준 샘플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차핑폐기물을 수출 가능한 재활용품으로 판단하였고, H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인 것으로 알고 A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이후 A이 수출 불가능한 폐기물을 H에게 위탁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점에 대한 A과의 공모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핑폐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 정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개념정의(“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와 함께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제시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결국 ‘재활용가능자원’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별표 4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면 ‘피복된 폐전선’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폐전선에서 동, 구리를 제거한 피복 부분을 잘게 절단한 이 사건 차핑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차핑폐기물 자체가 재활용품이라기보다는 재활용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폐기물이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핑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핑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차핑폐기물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종류가 혼재되거나 오염되어 있어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할 폐기물에 해당하였고, 그 운반을 담당한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핑폐기물이 폐기물이 아니라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H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은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이 사건 차핑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한 것이어서 H를 직접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 사건 차핑폐기물의 운반하고 폐기물처리대금도 A으로부터 자신이 받아 수수료를 떼고 H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무허가 위탁처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조치명령이 모두 이행된 점,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무허가 업자인 H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맡기게 된 경위와 나머지 폐기물관리법위반 당시의 경영환경,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H 측의 말을 과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