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핸드폰 풀어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 머리를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등이 노출된 전신사진을 7장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추궁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나체사진 첨부관련), -피해자의 나체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의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이므로, (중)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죄’라고만 한다)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판단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그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촬영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밴드’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증거기록 86-88면, 180-181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 촬영행위는 감금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주된 동기로 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그로 인해 감금상태가 계속된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금죄와 성폭력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머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메시지 내용을 알아내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고자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에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유포하지 아니하였고 오래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중감금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중감금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후인 2020. 6. 3.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와 좌 골반의 타박상을 상병으로 하는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약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진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에도 위 진단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례 병원에 내원한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E’라는 상호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마사지 등을 시술받았던 점(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업소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