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0:30경 서울 마포구 동 -에 있는 지하 1층 B의 음악 작업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서 “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재차 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다리와 발을 피해자의 다리와 발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누르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37쪽)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소견서 등 1.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과 왼쪽 손등, 왼쪽 허벅지 부위를 살짝 꼬집듯이 엄지와 검지로 만지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가볍게 툭툭 치듯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등허리에 대고 누르거나 발바닥을 비비고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엉덩이 왼쪽 대둔근쪽을 쓰다듬다가 저에게 자?자?면서 계속 물어보고는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엉덩이 아래쪽을 주물렀습니다.”, “계속 제 등 쪽에서 저에게 붙어서 처음부터 계속 본인 성기를 제 엉덩이 쪽에 눌렀습니다.”, “제가 B씨 쪽으로 가니까 다시 다가와서 엉덩이에 본인 성기를 누르면서 문지르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서 성기를 누르면서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으며, 엉덩이 아래쪽을 주물렀고 피해자의 발과 다리에 피고인의 발과 다리를 비볐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누르거나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작업실로 올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D 등이 작업실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B, D 등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손잡고 허벅지 이런데 살짝 손대이고 뒤에서 약간 그렇게.뒤에서 안은 모양이 되었다가 대였다.”, “만진 것은 맞다, 자느냐고 물어본 다음에도 만졌다.”, “손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뒤에서안고 뒤에 살짝 비벼서 눌러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 주장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엉덩이에 성기를 누른 사실은 없었는데, 녹음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거나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해명을 들으려고 한 사실도 있고, 항에서 살펴본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내용인바,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 주장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표현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보다 가벼운 정도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아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의 위치를 바꾸고 이불을 고쳐 덮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눌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위로 당시 B이 누워있던 침대에 같이 올라가서 눕자고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친구인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만지고 계속 자느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붙여오자 피해자로서는 당황하고 놀란 마음에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과를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지금까지 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