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고 2018. 3. 29., 2018. 5. 23., 2018. 9. 20.,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사기로 2년 6월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M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76 1. 피고인 Y,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Y는 2016. 6. 8.경부터 2017. 3. 7.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A으로부터 투자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AM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C의 교육이사로 근무하며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인가나 등록 없이 2016. 8.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B에게 '필리핀에 있는 호텔카지노에 투자하면 이득금의 10%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8,2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Y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2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는 AM, A과 공모하여 인가나 허가 등록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2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AM은 Y,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8,200,000원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불상의 장소에서 AN에게 '필리핀에 있는 호텔카지노에 투자하면 이득금의 10%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AN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객실 700여개 정도의 카지노 전용 크루즈가 속초항으로 들어오는데 운영 지분의 절반을 C가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 원금은 반환하고 투자금의 매월 15%의 이득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익금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법인명의 D은행 계좌(E)로 2016. 8. 12.경 50,000,000원, 2016. 8. 25.경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객실 700여개 정도의 카지노 전용 크루즈가 속초항으로 들어오는데 운영 지분의 절반을 C가 가지고 있으니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6. 10. 24.까지 1억으로 만들어 주고 2016. 10. 24. 이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크루즈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익금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6. 8. 30.경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C 펀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구좌에 3,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수익금으로 매주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익금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7. 6. 26.경 10,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광진구 AR빌딩 'AS' 식당에서 피해자 AQ에게 '필리핀 호텔 카지노의 환전소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득금으로 지급하고, 3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익금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7. 7. 10.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 피고인은 2017. 8. 18.경 강원 춘천시 AT 옆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카지노 관련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호텔과 카지노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확장해서 필리핀에 초대도 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실제 호텔 카지노 수업에 투자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선 투자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 관련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 AQ,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회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C D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017. 12. 4. 유사수신행위위반 판결문 첨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사건 확정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Y, AM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Y, A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 회 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AP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AQ에게 1,020만 원을, 피해자 AU에게 120만 원을, 피해자 AW에게 650만 원을, 피해자 AX에게 550만 원을, 피해자 AV에게 4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Y, AM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Y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