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내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로 대납해야 할 일도 있으니 사정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여 돈을 갚거나, 딸이 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딸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 시숙이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시숙에게서 500만원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E빌딩 11층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만 더 빌려주면 곧 곗돈을 타게 되는데 앞서 빌려간 1,950 만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년 무렵부터 부산 사하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당시 위 E빌딩의 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09년 무렵에는 친분이 많이 두터워진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 진술조서). 2)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이는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 자녀 2명을 사실상 홀로 부양하고 있었는데 2007~2008년 무렵부터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등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일정치 아니한 수입을 초과하여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이혼한 남편이 2009. 6. 간암 판정을 받아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8쪽,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비록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녀 교육비나 남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이자나 변제기한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의 작성 없이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 진술조서, 제39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자는 월 2%로 하다가 월 1.5%로 낮추어서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남편의 병원비, 보험료 대납,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용도를 한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일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로부터 약 4~5년이 경과한 2014. 12, 31. 파산신청을 할 당시 그 부채가 약 4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차용 시점인 2009-2010년 당시의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5. 무렵 차용한 1,4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8만 원씩(2%) 9개월 동안 합계 252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 진술조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1. 1. 25.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전인 2013. 6. 18.까지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3,124,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증 제3호). 7) 피해자는 마직막 대여일인 2010. 12. 무렵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에서야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기달려 달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말에 별다른 변제독촉을 하지도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7, 8, 10쪽). 8) 피해자는 2014. 10.경 피고인이 이사를 가고 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여 고소하게 된 것으로 연락만 되었으면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쪽). 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1,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딸이 취업을 하게 되면 계를 가입해서 곗돈을 타서 갚든지 딸과 함께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7쪽), 그 이후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는 시숙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구체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