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7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계정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20. 2. 7. 16:55경 부산 일대에서 ‘K’ 사이트에 에어프라이기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0 2. 피고인 G, H,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G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총대’를 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G, C은 2019. 10. 20.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 ‘K’ 게시판에 ‘갤럭시 태블릿 S5E를 35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범행을 하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행 수익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9. 10. 24.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Q’에 ‘캠핑테이블 등 캠핑용품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18 4. 피고인 G, H,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되, 피고인 G, C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에 이용할 계정,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9. 9. 23.경 부산 기장군 S 원룸 T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사이트 ‘K’에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25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G, H과 함께 제4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G은 2019. 9. 21.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사이트 ‘K’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과 G, H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L 회신자료 2020고단3240 1. 피고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618 1. 피고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범행 사용 G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1.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C, D,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C, D,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E, F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G, C, D, H]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 D, C은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G, H, C은 일부 피해자들(I, U, W, Z, AA)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 책임을 질 사람을 미리 정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