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제주도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 B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처인 C 명의로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토지 등을 소개해주어 건물을 건축할 토지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공사를 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을 키워 경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에 만났던 건축주도 내가 경마로 돈을 벌어 주어 그 돈으로 건축을 한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경마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겠다. 만약 돈을 잃어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공사비 1억 원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경마에 베팅하여도 우연에 의한 것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 돈이 입금되면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고, 말 농장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명의로, 위 돈을 잃는다면 1억 원을 공사비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명의의 D조합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6, 8 내지 17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많아져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레미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레미콘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전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이력 첨부, 본 건 관련 참고인 F와 전화통화, 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별건 조서 사본 편철, 토지공사진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또는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확정) 및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6억 2,700만 원인데, 그 중 7,900만 원은 공사대금 또는 이를 대체할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E 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충당하였고, 2억 원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이른바 ‘컨설팅 비용’)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억 4,800만 원은 피해자의 경마 베팅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경마 베팅으로 딴 돈 중 1억 5,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공사비용에 충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차용금 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9. 29. 피고인에게 교부한 9,000만 원에 관한 부분(아래 ‘무죄 부분’의 제2항 참조)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공동으로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던 G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고소하여 진행된 사기 등 혐의 사건(제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4257호, 이는 이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924쪽)과도 주된 취지에서 일관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할 뿐 아니라, 관련사건에서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우자 C 명의로 된 약 10만 평 규모의 목장을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에 돈을 빌려주면 이후 공사비로 충당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16쪽, 피해자에 대한 2021. 6.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그리고 이는 ‘2016. 8.경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받아 목장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C이 목장을 설명하면서 자기네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증거기록 429쪽)과 부합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I, II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겠다거나, 공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11~330쪽, 767~770쪽, 피해자에 대한 2021. 6.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그리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공사대금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G의 진술(증거기록 479쪽)과 부합하고,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6. 7.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범죄일람표I 연번 1)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주도에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본인에게 공사가 가능한지 묻기에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금 형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E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4억 2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실제 토목공사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902~904쪽, 933쪽)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련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7. 8. 말경부터 10.경 사이 G이 한 고소 내용의 당부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412~426쪽, 644~657쪽). 그런데 위와 같은 통화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토목공사비조로 4억 3,000만 원을 피고인측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 6,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쓰게 하였으며, 토목공사의 금액이 총 7억 원 가량이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2017. 8. 29.자 통화, 증거기록 414~416쪽), 토목공사는 어떻게든 끝내겠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는바(2017. 10. 19.자 통화, 증거기록 657쪽), 이와 같은 통화내용은 위 2)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4) 또한 피해자는 G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관련사건이 종결된 후, E 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증거기록 657~692쪽), 위와 같은 통화과정에서 피해자가 ‘7억 원을 가져가서 도대체 뭘 했냐. 중개수수료 2억 원(피고인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말하는 돈이다)은 별도로 현금으로 받아가지 않았냐.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토목공사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대답하였고(2018. 5. 17. 통화, 증거기록 659, 660쪽), 피해자가 ‘공사비로 다 받아갔다. 철근이 오르니 어쩌니 해서 돈을 다 줬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추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징역 살고 싶다. 법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왜 받은 돈을 대책 없이 경마 등에 다 써버리느냐. 옆에서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느냐.’고 타박하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1억 원 준 것이 잘못 되어 복구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피해자가 필요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2018. 8. 31. 통화, 증거기록 677, 678, 682, 683, 691, 692쪽), 이와 같은 통화내용 또한 위 2)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은 위에서 본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그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이 있어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상당 금액이 피해자의 경마 베팅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초 빌린 1억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본전을 찾으라고 돈을 계속 주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쪽, 771쪽 등). 그런데 경마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오히려 본전을 찾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수억 원을 더 교부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내용(증거기록 413~425쪽, 644~694쪽)이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794~815쪽)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받은 돈을 경마 베팅에 운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경마 도박을 위한 입금계좌인 I 명의 계좌로 수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I 명의 계좌에 송금한 횟수(5회)나 전체 액수(1,400만 원)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전체 송금 횟수나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I 명의 계좌의 목적과 용도를 인식하면서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에는 관련사건에서 G과의 합의를 위해 마련한 것(2017. 11. 16.자 송금액 5,000만 원, 증거기록 933쪽)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의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7,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토목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1억 몇 천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2쪽), 경찰 2회 조사 시 및 검찰 (대질) 조사 시에는 공사비용으로 2,2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6쪽, 782쪽), 이처럼 토목공사비 지출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여 그 자체로서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현장 사진(추가증거기록 353, 354쪽)이나 관련사건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자료제출 내역(증거기록 351쪽), 2,200여만 원을 지출한 이후로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905쪽)에 비출 때 피고인이 실제로 E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며 지출한 비용은 2,250만 원을 현저히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토목공사 비용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에 이른바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내지 E 토목공사 비용과 별도로 중개수수료(컨설팅 비용)를 교부하였고, 이와 같이 교부한 돈은 고소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는데, 2016. 9. 29.자 지급액 9,000만 원(범죄일람표I 연번 7)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착오하여 고소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2021. 6.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이는 2018. 5. 1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주고받은 대화내용(증거기록 659쪽) 등과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컨설팅 비용 관련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충당해주겠다거나, 또는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6.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8. 1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7,000,000원을 교부받아, 모두 57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7과 같이 2016. 9.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 최초 고소장에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10쪽),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6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66~770쪽), 다시 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2억 원 중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고, 원래 중개수수료는 고소에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으나 고소 과정에서 이를 차용금으로 착각하여 고소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2021. 6.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2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차용금 또는 기타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앞서 판시와 같이 인정한 487,000,000원을 넘어 577,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