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20143802] 피고인 A, 같은 B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E'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E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캐피탈 G 대리인데 개인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2014. 9. 23.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72,000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80,000원을, 2014. 9. 24.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85,000원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40,000원을, M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3,000,000원을, 2014. 9. 25.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6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377,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5,6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는 P을 검거했으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금세탁을 했는지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에게 "당신의 계좌를 완전히 비워야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3회에 걸쳐 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950,000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금 합계 8,950,000원 중 6,9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도박단을 검거하였더니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다른 통장도 위험하니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5,400,000원을, U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5,965,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5,953,500원, 성명불상자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6,005,500원을, 성명불상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5,958,500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609,500원을, W 명의의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785,300원을, X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990,000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609,500원을 인출하고, 위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4,785,300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42,667,300원을 이체시키고 그 중 10,394,800원을 인출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Z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Z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00원을,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위 A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95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1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D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AE이사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자금 유출계좌로 사용했으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F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2,87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AF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2,87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인데, 농협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안계좌로 이체해 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A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0,000원을,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0,000원을,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위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7,94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내지 7 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4+4798]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E'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E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의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9. 29,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경찰청,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서울 강동역 물품보관함 2번 및 군자역의 물품보관함B 3번에 돈을 집어넣으면 경찰에서 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동역 물품 보관함 2번에 1,550만 원, 초이농협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군자역 물품보관함 3번에 2,000만원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보관함에서 합계 3,550만원을 꺼내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57] 피고인 B는 2014. 5. 2. 12:15경 인천 남구 AN 4층에 있는 'AO' 3호실에서, 사회 후배인 AP과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네가 형한테 할 소리냐, 형이 만만하냐, 형이 편하게 하니까 쉬워보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손으로 얼굴을 재차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고 "서로 기분 상하려고 온 것 아니지 않냐"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O, AG, AD, F,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위쳇 대화내용 요약 보고)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타행이체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장부사본, 거래내역조회, 기간별입출금내역,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타행이체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위챗 채팅내용 [20144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함 영수증, 통장사본 [2015+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행수법,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과 그 피해규모, 수사 및 범인검거의 어려움, 범죄를 완성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여 실제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