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2014. 3. 6.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동해시 E원룸 101호에 있는 B의 집 안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금천구 D타워 6차 12층 소재 E 관리부서의 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33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후임 연구관으로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08. 7. 경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경 사무실 안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위 D타워 6차 12층 소재 E 관리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경 엘리베이터 앞 복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D타워 6차 건물 지하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던 중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경 엘리베이터 안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위 D타워 6차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경 지하철 전동차 안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학동방향으로 운행을 하는 7호선 전동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나란히 의자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나 잡아야 겠다. 꼬집어야 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5: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하체를 피고인의 G2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4.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내용에 관한 건)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범행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사진관을 7-8년 이상 이용한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위 사진관에 사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보다 살이 빠지신 것 같네요. 얼마나 나가나 들어봐야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취소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공갈,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죄질 및 범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E(여, 53세)를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0: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파출소 뒤편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에서, 멀미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턱을 깨물며 저항하여 입을 맞추지는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5. 18. 무주리조트에서 열리는 자전거대회를 보러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저번처럼 똑같이 할 것 아니냐'고 하자 '아니다.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동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보건대학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무주리조트로 출발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IC 인근을 지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전북 무주군 만선로 무주리조트에서 대전으로 돌아오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9:45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방동 쪽에서 고림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각 동승하고 있던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0,840,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 광주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써포트 등 건설 가설자재 61,897,000원 상당을 임대받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사용하던 중, 반납기일인 2013. 6. 4. 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 K로부터 임대받은 가설자재 등을 충북 증평군 L 지상에 종합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랜도이엔씨에 임대한 사실, 주식회사 랜도이엔씨는 위 가설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가재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건축주가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모두 회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회수한 자재들을 K에게 교부하였는데, K에게 교부한 자재 중 일부는 K의 소유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K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와 관련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체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상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재들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고, 일부 회수한 자재는 K에게 교부하였으나 K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를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4:3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6-121 상당사거리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남, 16세)의 좌측 팔부위를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6세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나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2007. 4. 3.~2008. 3. 5.) 및 공동대표이사(2008. 11. 7.~2010. 10. 29.)로 근무하면서 해외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0. 11. 1.부터는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 제품의 해외영업 및 대금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 바이어인 G 에 E의 제품 구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G와 사이에 그와 같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대행업체인 H라는 회사의 대표인 I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I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출대금만 받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게 리베이트를 별도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대표이사인 J에게 "G가 오더를 중국으로 옮길 것 같은 조짐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I와 G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하니, H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에서 I와 G의 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 I로부터 E의 수출대금 명목으로 받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5,683.3달러(한화 약 6,828,484원)를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 시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자금 합계 93,028.73달러(한화 약 107,735,058원)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6.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G에게 리베이트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E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미국 한미은행 계좌로 G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18,025달러(한화 약 19,548,112원)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 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E으로부터 위 계좌로 20,800달러(한화 약 22,599,200원)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E으로부터 위 계좌로 12,920 달러(한화 약 14,418,720원)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점, E의 대표이사 J과 대주주 K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의 동서이고, K은 피고인의 장모인바, 만약 E이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였다면 이 사건은 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B 화물차량의 2006.4.1.12:48경 인천 계양구 용정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의 차량의 제2축에 11.62톤의 목재를 적재하여 제한축 하중인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C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내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룸미러를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룸미러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자, 옆 좌석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해양경찰이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발로 앞좌석을 차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과 손가락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169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들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핸드백으로 D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경찰이면 다냐,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부근을 지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자신의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좌석에 앉아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백화점상품권 600,000원 상당,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여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뜨로 자주색 여성용 가방을 몰래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 교통카드 조회서 1. 수사 협조 의뢰 관련 자료 송부 1. 복지카드 사본 1. 사진(피해 물품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이전 112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거들 가만 안둔다, 너거들 콩밥 먹을 거다. 요새는 보리밥도 별로 안준다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위 E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장면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2:2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만수동 119 안전센터 방향에서 간석시장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가해차량 사진촬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 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14.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0.220%),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3.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46m²의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12개와 불판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심구이, 갈비구이, 된장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36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장당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2014년 동종전과 앞의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9:2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건물 인근 도로를 구례군 쪽에서 황정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8세)가 끌고 가는 손수레 뒷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1. 19:27 무렵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외복부 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건물 201호 욕실의 창문을 통해 씻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뒷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8:30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위 C가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위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차양을 내리치는 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로 661,3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내용,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 3.경부터 보험을 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4)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노인네 어디 가서 기다리라고 한 거 다 아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 23:3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1

범죄사실 고인은 2014. 2.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16.02:05 춘천시 C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손님 8명에게 캔맥주 6개를 8,9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찾아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소유 겔로퍼 차량에 관하여 "E이 나한테 준 차량임을 알면서 말도 없이 가져왔냐?" 항의하며 피고인의 의류점 내 행가를 밀어 넘어뜨리고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손으로 움켜잡아 옷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화단에 있는 흙을 양손에 움켜쥐고 "쌍 소리 좀 그만해라!"며 피해자의 얼굴 입부위에대고 3회 문질러 그녀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곽전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에 흙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얼굴 부위에 문질러 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28.01: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전처의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1: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남 고 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30km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3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을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42세, 남),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 여),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G(72세, 여),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H(13세, 남) 등 4명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I(1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00,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5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인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