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4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 강남점에서 담당직원 E에게 `Canon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대여비 3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피해자 회사에 카메라 및 렌즈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99,000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8.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8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21. 2. 14.경 서울 서초구 G 게스트하우스에서 서로 투숙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용산구 H 호텔 I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네게 1,5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너와 나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어서 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내 명의의 계좌로 먼저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1,6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11:1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1. 2. 18. 10:54경 X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K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 11:1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0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부쉐론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0만 원을 보내주면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목걸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2020. 5. 21.경 M 명의 계좌(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1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강남구 O 지하1층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담당직원에게 `샤넬 백팩을 빌려주면 대여비 7만 원을 지급하고 이틀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샤넬 백팩을 빌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샤넬 백팩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팩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144 1. 피고인은 2020. 10.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명품가방 렌탈 서비스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인터넷 T 쪽지로 ‘루이비통 `팜스프링 미니 백팩`을 2박 3일 렌탈해 주면 렌탈비용 50,900원을 지급한 후 반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백팩을 빌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백팩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시가 1,904,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백팩을 배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T 쪽지로 ‘구찌 오피디아 스몰 버킷캣 가방을 2박 3일 렌탈해 주면 렌탈비용 50,900원을 지급한 후 반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찌 버킷캣 가방을 빌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구찌 버킷캣 가방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시가 2,060,000원 상당의 구찌 버킷캣 가방을 배송 받았다. 2021고단4176 피고인은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에르메스 슬리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슬리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슬리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32 피고인은 2020. 6. 23.경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L’에 루이비통 장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플랫폼의 채팅 기능 및 X 어플 등을 이용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중고 루이비통 장지갑을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두절할 계획이었으므로, 루이비통 장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21: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의 1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4. 14:2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478 피고인은 2020. 9. 20. 19:08경 서울 마포구 Y 게스트하우스 Z룸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인 소니 알파6400 카메라를 꺼내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479 피고인은 2020. 9. 7. 10:53경 서울 용산구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 A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602 1.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11. 2. 12:25경 X에 접속하여 ‘AF’이라는 가방렌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백’을 렌탈비 32,900원에 2020. 11. 2.경부터 11. 6.경까지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10. 6. 11:40경 오산시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렌탈매장 ‘AI’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트위스트 원핸들’ 가방을 렌탈비 179,800원에 2020. 10. 12.까지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방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J에서 ‘AK’ 매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1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AN의 각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캡처사진, 이체결과조회 2부 2021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수신거래내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대여계약, 문자내역 2021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상품주문정보 조회 및 배송내역, 반송물품 사진 등 2021고단417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U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A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1. 계좌거래내역, X 대화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에르메스 슬리퍼를 구매하여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환불요청으로 물건을 보 내지 못한 것이고,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7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환불 요청 이후 에르메스 슬리퍼를 직장 동료에게 팔아서 슬리퍼와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지인에게 연락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의 연락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지급정지 당시 잔액이 6,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직거래시 에르메스 슬리퍼 구입 당시 받은 인보이스를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택배거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L에 올려놓은 노트북 판매를 미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환불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1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X 대화내용, L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1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확인 등) 2021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1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G의 각 고소장 1. X 대화내용 사진, 입금내역증, 전산 캡쳐 사진, 루이비통 가방 구입 영수증, 명품 렌탈 주문내역서, 고소인, 피의자의 X 내역, 피의자 A 결제 영수증, 피의자 송금 내역, AK 매입 위탁 신청서, 렌탈 전 가방 고유번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