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6.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D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 17:2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B의 C D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0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93,2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3. 17:5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12: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26. 12:3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M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려 하였으나, H이 해당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함으로써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17:2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려 하였으나, H이 해당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함으로써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6.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Q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08:2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S에서, 시가 1,35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9. 10:0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U마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07 피고인은 2022. 10. 21. 16:15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 ATM 부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ATM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33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판시2022고단191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신용카드 사용처 CCTV 영상수사) [판시2022고단237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판시2022고단270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장, 피해품, 범행장면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335 사건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병합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