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4-2

범죄사실 2018고단487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4. 00:2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 이르러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사무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3:14경까지 부산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일대 약 50km를 운행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불법사용한 것이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블랙박스를 떼어내기로 상호 동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4. 00:27경 부산 동래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위 승용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0:21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일대 약 50km에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같은 날 03:14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부산 동래구, 수영구, 남구 일대 약 50km에서 H SM7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03:14경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른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기 위해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손을 뻗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열쇠 보관함 가방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2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열쇠 및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603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경북 경산 J 원룸 K호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담 피규어 장난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물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9. 14.부터 2018. 10.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05,8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7 4.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불상지에서 P 카페 'L'에 접속하여 '18K 목걸이와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1,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0. 18.부터 2018. 10.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87,4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1 5.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 불상지에서 P 카페 'L'에 접속하여 '캐논2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캐논200D 카메라와 구성품 전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N은행 계좌(V)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0. 7.부터 2018. 10. 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1 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W'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 계좌(AA)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압수품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물피교통사고(조치불이행)관련, 교통사고],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이 SM7 차량 절취 이동선에 대한 수사) 2018고단56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게임채팅화면, L 게시글, 각 AF 대화내용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배송내역, 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완료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판매글, 인터넷뱅킹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판매글·문자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N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나. 각하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신청 중 교통비 30,000원 부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불과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산 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하며 합의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