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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수수료 약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매주 1회 입금하기로 하는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포천 송우점'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12,487,300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8,741,110원을 피해자 회사에 2009. 10. 29.경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합계 620,676,100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판매대금 합계 450,002,69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7회에 걸쳐 합계 367,200,000원만 입금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대체입금 처리된 33,903,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99,445원을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위탁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는 즉시 그 의류의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다만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의 관계는 민사상으로 정산할 의무만 남게 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 체결된 대리점 위탁거래약정의 내용{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의류를 피고인이 판매하게 되면,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 전액을 판매한 다음 날 또는 일정한 기간 안(주 1회)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예외적이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의류는 피고인이 손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례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과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의 계약관계는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보증금 및 대물 담보의 경매 결과)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약 1,1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오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7. 1.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7. 3. 10.경 결별한 사이이고, 2017. 3. 18.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0: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유 씨발 진짜 확! 씨발 패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3. 19.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일로 와. 먹다가 찍으면 나갈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막지 않을 거야. 이병 되게 세. 이걸로 나 머리 찍으면 최소한 3주 이상은 꿈쩍도 못할 걸. 난 다가르쳐줬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 회 "오빠 그러지 마 제발"이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옷을 벗으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록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 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1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8. 경 대전 동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의 H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I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J과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한 상태였다. [2015고단827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경 지인 L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2부 5리로 매달 지급하고 2008. 12.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향후 공사대금 조달이나 공사완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도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대전 H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늦어도 2009. 7. 30.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위 건물의 4, 5, 6층을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향후 공사대금 조달이나 공사완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도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선이자 2,500만 원을 제한 4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49]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및 S에게 "대전 동구 D외 3필지에 있는 건물을 병원 건물인 H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건물의 주차장 관리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지상 주차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차장 관리를 대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S로부터 위 주차장 관리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 부담분인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7] 1. 증인 O, T, U, K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피의자 A의 별건 판결서 1. V(주) N 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요청서 첨부) [2016고단2849]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R)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A 별건 사건기록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원 합계액도 6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7 ~ 8년가량 지나도록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피해자 K 명의의 2016. 4. 12.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위 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연말까지 합계 9,000만 원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 C은 2013. 1. 25.경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액면금 합계 3억 1,0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수표번호:E, 금 1억 1,000만 원권, 수표번호:F 금 1억 원권, 수표번호:G 금 1억 원권)을 교부하였으나 위 수표 부도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5. 4. 28.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제출을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곧 변제할 것처럼 속여 부도수표를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남편 C이 차용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 잔금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8월 31일까지 변제를 할 테니, C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조로 교부하였던 당좌수표 3장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수표를 회수할 생각뿐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2015. 8. 31.경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당좌수표 3장을 교부받아 수표의 담보가치 4,500만 원(미변제금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H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D,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증1호 당좌수표 삼억일천만원 사본, 증2호 처벌불원서사본, 증3호 사업계약서(Ⅰ)사본, PF금융 및 대출 주선 의향 확약서, 판결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직접 채무자로서 변제금액과 변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손으로 써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증 내용대로 변제할 자력이 사실상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일부 피해변제를 하여 절반 이상은 편취 원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시 형사재판을 받던 남편 C의 구속 상황에서 빼내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의 남편이다. 가. 2018. 9. 1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08: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이(피해자의 딸) 반 잘라서 너 반갖고, F이(피해자의 딸) 내가 반 잘라서 갖는다고 얘기했지? 그게 될 거라고.", "너보는 앞에서도 자를 수 있어. 어? 니 눈에 피눈물 날 수도 있다고. 진짜로. 너 보는 앞에서 자른다고. E이도 그렇고.", "절대로 기억해라! 반 자른다. 니 보는 앞에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6. 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2. 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진짜 칼부림 안 나겠어? 그때 죽을 위험을 느끼면 그때 신고하고 나갈 거야?", "나 씹할 가서 쇠고랑 차게.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하려면. 가정폭력범 씹할 하려면, 진짜로 가정폭력 한번 하게. 그래야 좀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니? 나한테 제대로 안 맞았잖아. 지금 빨리 112 신고하고 가정폭력범 집에 있다 그래. 그래야 내가 또 회사 잘리고, 너 양육비 줄 거 하나도 없어. 무직자 되고, 파산 신청할 거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 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 6.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해. 병신 같은 년아. 이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넌 뒈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1. 2020. 4. 22.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6:4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차량수리전문업체 작업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작업장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도구 보관함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독일제 플렉스 차량광택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흰색 마대자루에 담은 후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6. 오후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6.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도자기항아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26. 야간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9:4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뒤편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 화분에서 뽑아놓은 다육이 식물 등 화초 3개, 현무암 2개를 위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컨테이너 상자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발생사건 죄명 변경과 관련 / CCTV영상 확인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는 각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의 절도 (주거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절도 (건조물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4년 3개월(= 2년 6개월 + 1년 3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5.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1999.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3. 1.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2. 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준강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주거침입죄로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2013. 11.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6. 7.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18. 12.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사기·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19. 1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 경찰로부터 증거를 제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C, H의 피해품들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4.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들어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고, 발로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안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서울 노원구 B 호 소재 피해자 C(남, 30세)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 가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4

범죄사실 [2013고단7124] 피고인 A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2.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2층에서 이른바 '가짜 명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상인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9.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일명 'E'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 합계 992점을 매입하여, 2013. 12. 10. 위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 가짜 명품 합계 291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11억 5,000만원 가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331] 피고인 A는 2013. 9. 27.경 서울 중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보관창고에,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223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220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60점, 상표권자 '지방시'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10점,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6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24점, 상표권자 '멀버리 캄페니리밋티드'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8점,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점퍼 59점 등 가짜 명품 합계 610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699,126,000원 가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증거목록 순번 3, 28)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4 내지 16, 18 내지 22) [2014고단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1. 정품가격 리스트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2013고단7124), 각 상표법 제93조(2014고단331)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7.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장소를 옮겨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중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들을 침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추우니까 벗어 달라, 안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에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00경 서울 강북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기타를 치던 중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너무 늦은 시간에 기타를 치느냐'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E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연락을 받고 D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는 기타로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칼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생각된다"고 대답했다가, 칼로 위협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과도로 위협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또다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16. 12. 2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E 역시 D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 18.경 비로소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난 2017. 6. 16.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위와 같이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한 직후 위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연락하여 E과 함께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다가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피고인이 자해를 할 것 같다고 신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D을 협박을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해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과 E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그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E은 귀가하는 길에 피고인과 E의 공동의 친구인 F을 만났는데,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E로부터 "피고인이 기타를 던져 D의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칼로 자해를 하려고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6. 1. 30. 점심 무렵 D과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무렵 D으로부터 "어젯밤에 피고인이 기타를 던져 눈에 맞았고, 죽어버리겠다면서 벌떡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가서 칼을 찾는 것처럼 보여 방에서 뛰쳐 나왔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이를 내려놓고 가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본인 명의의 OTP를 챙겨들고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칼로 위협을 당하여 무서운 나머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왔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D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다음날인 2016. 1. 30. D으로부터 칼로 자해하거나 자살할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른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2018고단594]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 14: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역 인근 'AJ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중고나라' 카페에 A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역 인근 'AJ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중고나라' 카페에 A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58]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N가 'A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그 하단에 'AN 사기꾼입니다. 글 계속 쓰면 정보 하나씩 다 뿌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조던 농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그 하단에 '사기꾼입니다. AN 한번 더 글 쓰면 찾아간다. 콘서트 게시판이아닌 여행/취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010] 4. 피해자 AP 외 9명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AQ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등 캡처자료,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계좌송금 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사하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구둣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린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16:26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13: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벤치 위에 두고 간 현금 1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생현장 촬영사진, 차량 내부 촬영사진, 각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형법 제35조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자로서 14k 금반지의 시가 상당액인 80만 원과위자료 100만 원, 합계 18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판시 피해품의 가액을 80만 원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형사소추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금액을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피해품의 가액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향후 추가 자료가 제출된다면 피해품의 가액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경찰에 판시 피해품을 17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자료의 경우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07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57세)의 딸인 D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집인 302호 문이 열려 있자 D의 집으로 착각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상 CCTV 수사), CCTV 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낯모르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