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1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교회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헌금봉투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4장 1. 수사보고(피해자 FAX 제출 헌금봉투 사본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증거배제결정]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1. 경찰 피의자신문 중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에 따라 증거목록 순번 24번의 피의자신문조서(열람거부)에는 피고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3. 12.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적이 뜸한 시간대에 개방된 종교시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헌금함의 돈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절도 범죄의 수법과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 1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교회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위 교회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예배당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교회 예배당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거나 일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고,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평일 16:50경의 낮으로, 외부인의 교회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관리자 등이 있었거나 교회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교회 1층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린 문을 통해 예배당 안까지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목적으로 위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자가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