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10.경까지 B 주식회사 사장 비서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2013. 10. 17.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위 비서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의 근무 평정 및 재계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오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장 비서실 내 탕비실에서, 프랑스식 인사를 하겠다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24.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을 다녀왔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뭘 입고 있냐, 난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있다, 목소리를 들으며 다 벗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비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피해자인 C과 합의를 위해 주거지로 찾아가고자 위 비서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입사지원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민교차로’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 붐대(굴삭기 본체와 굴삭기 버킷을 연결하는지지대)로 인해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횡단보도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몸통 부분을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 여성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5:35경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치며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4

범죄사실 2018고합534 피고인은 2018. 10. 18.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거주의 집 앞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위 집 복도 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유리 조각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맞게 함으로써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8:50경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C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복도 측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있던 방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0년이 넘게 이웃에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유리창을 깬 방이 침실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 C은 그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리기 전에 피해자가 있던 방에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깰 경우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2일 간격으로 2회 저질렀으며,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며, 피해자 D가 받은 재산상의 피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폭력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C 앞 약 3m² 규모의 노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냉장고 역할을 하는 진열대 1대, 골절기 1대, 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69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간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아 오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하여 정육판매 노점을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영업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수긍이 가나, 언제까지나 벌금형의 선처를 거듭하면서 피고인의 불법적인 영업을 방치할 수도 없다. 한층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가 영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오빠로 친족관계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당시 22세)를 부축하여 이불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 23:55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5년 6월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 친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하였으나, 그 후 뒤늦게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8. 06:00경 이천시 B 'C'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8. 06:00경 E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F, G, H이 참여한 대화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죄질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영상 도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뒤쪽 알몸 사진을 찍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행위의 죄질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의 친구들 3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8. 2.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957,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약정서, 확인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금난으로 폐업하여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1:2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대교 부산 방면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가덕대교 노상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단독사고로써 다른 교통종사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며, 발생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전보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16: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에서 가판대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씨발년들아, 죽여버리겠다. 사진있냐. 신고해봐. 증거 있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있던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관련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1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에게 도급 준 제주 서귀포시 G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마감공사 부분을 위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그 중 금속공사 및 경량공사를 공동피고인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천시 부천로 I 소재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H은 근로자 K, L, M, N을 사용하여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하수급인 H과 연대하여 K, L, M, N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0.부터 2016. 10. 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635,4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6. 2.경 보령시 'O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D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보령시 공사에 관하여 기성지급요청을 받으면 그 중 노무비 부분을 해당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은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사와 보령시 공사의 노무비를 혼용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D는 위 요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가 미지급된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경량공사 부분 6,603,410원, 금속공사 부분 6,600,000원 합계 13,203,410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H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성내역, 실행 및 정산 예상 총괄표 등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2쪽, 39 내지 58쪽). 반면 H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제주시 P 소재 숙박시설 공사 2곳을 합하여 7억원 가량에 도급을 받아 6억 3천만원 가량만 지급받았고, 추가공사금액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8쪽),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액이 총 34,837,0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64쪽,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H이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H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H이 다른 공사와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를 혼용하여 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미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H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B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H이 사용한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B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8. 10. 10. 근로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부도 이후 압류 등의 문제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B'가 아닌 매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D'으로 금산군 E에서, 인삼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B'에서 'D'으로 인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B'와 'D'으로 사업자 명의만 2개로 등록한 상태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없었으므로 'B'와 'D' 간의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가공거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장소가 동일하여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은 없었으나 금산 일대에서 농민들에게 브랜드가치가 있는 'B' 명의로 농민들로부터 인삼을 사들인 후, F 주식회사에 공급업체로 인정되는 'D' 명의로 사들인 인삼을 가공하여 F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B'와 'D'의 두 개의 사업자를 모두 운영하였으므로, 이들 간의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적법한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재화의 공급'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등 부가가치세법과 과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이란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어느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과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 등이 다른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서도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판단을 한다면 행정판결에 인정된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 피고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부과처분이 법원의 취소판결이 아닌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조세심판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 사건 거래는 비록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두 개의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거래행위는 영업장소가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업자 간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거래는 면세대상인 인삼의 공급으로 과세관청 담당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로 세금포탈의 염려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도 원산지 등 관련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기업주가 기존의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요구 또는 기존의 유통망이 아닌 새로운 판로를 위하여 판매만을 위한 사업자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를 허위의 가공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21.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40(연희동) 소재 내부순환도로를 홍제상향램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잘 이행하여 적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탓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2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E의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3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G의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4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5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동승자들에게 아래 일람표 I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 적발이 두려워 현장에서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자 구호나 보험접수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일람표 I] [일람표 II]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 C,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진단서 2매,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 견적서 등, 1),3)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법률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되었으며,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