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2013고합135 피고인은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아래 2013고합149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 2013고합14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나 "만약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돈은 50%로 조정 1,000만 원만 받겠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라. 협박죄로 형이길어질 것이다(앞뒤분간 못하는 D 좋겠지?).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경찰 한테 들었으니 그러면 내 호적에 폭력전과가 기록되고 구속 1년이나 폭행을 연속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받게 되지. 그래도 좋다. 그렇게 되면 너로 인해 치료를 못해 내 부인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죽으면 니 부부도 내 황천길에 동반자가 될 것이다. 맹세한다.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것이며 어차피 폭행범이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니 그 다음은 합의도 돈도 필요 없으며 들어가서 더 좋은 것을 배워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한말 기억나니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 남의 인생을 망치고 내 집안을 송두리째 없애버렸으니니도 똑같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2013. 9. 27. 13:20경 군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0131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5. 13: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주)H 작업장 앞 노상에서 기계 대금 등 2,300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약 1m)을 들고 "야이 시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내용을 휴대폰(삼성 갤럭시 IM-A800S)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작업장 내 쇳덩어리로 두들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자 이를 뿌리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¹2013-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단76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위협에 사용된 삽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고합149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이 피고인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을 든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나. 2013고합149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라.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고합149 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13고합135의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