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3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 8층 소재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강의장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첨가물인 <아로마 에센스 오일>에 대한 제품 광고를 하면서 <우리 F 에센스 오일과 약과 비교를 했습니다. 정품약과, 약과 에센스 오일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고열, 배탈, 이염 귓병, 많은 질병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고열일 때 뭘 바르죠? 페퍼민트 오일 바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열제가 먹죠? 해열제를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약을 처방 받는데요, 오히려 페퍼민트 오일이 더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배탈에도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다이제스트 오일을 복용합니다. 또 약을 우리가 처방받을 수 있죠. 소화제나 배가 아플 때 먹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자, 이염 귓병, 의사 진료 받고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7일에서 10일 걸리더라. 그런데 우리는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면은 바로 낫습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로마 에센스 오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의약품이 아닌 F 아로마 오일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D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00조 단서는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참조), 단순히 종업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에센스오일 및 화장품, 식품 등의 수입, 판매,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3. 6. 11. 설립되었고, 2013. 11.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조합원 등록 및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였으며, 2013. 11. 5. 서울 서초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판매원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상품판매 및 하위 판매원 모집을 하고, 이를 위한 독자적인 홍보,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원수첩에는 '제3조 방침 및 절차'에서 회원들의 준수사항으로 '5. F 제품을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되게 소개하며, F 제품에 대한 건강 기능상에 관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11조 제품진술'에서 '1. 제품에 대한 진술', '2. 허용 가능한 진술'과 함께 '3. 치료용 의약품이 아님 : IPC(판매원)는 특정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거나 어떤 질병에 적합하다며 특정제품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제품이 영양보조제나 화장품이라기보다 의약품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비유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4) 피고인 회사는 판매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비즈니스센터 및 대강당을 사용할 때, 판매원들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신청서를 받고 있고, D도 2013. 12. 2.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 및 신청서에 서명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2013. 12. 9.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회사의 윤리강령으로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공식입장과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 회사는 2013. 12. 9.부터 2013. 12. 23.까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의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광고내용을 조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된 회원들에게 2013. 1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허위·과대광고의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7) 피고인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판매원들에게 허위·과대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윤리강령교육을 하고 있고, 이메일 및 직원들을 통하여 D에게도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8) 피고인 회사는 2013. 12. 26. 허위·과대광고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공식입장을 공표하였고, 2013. 12. 31. 및 2014. 1. 3. 각 허위·과대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재차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9) 피고인 회사는 2014. 1.경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피고인 회사 현관 및 회의실 등에 게시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였다. 10) 피고인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회원들에게 허위·과대광고 금지를 안내하고 그 시정 및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시정요구, 경고 및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같은 다단계판매회사는 판매원들이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상품판매 및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제품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어,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들 개개인의 판매활동을 사전에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반행위도 독립된 사업자인 D이 자신의 상품판매 및 하위 판매원 모집을 위한 홍보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회사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허위·과대광고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 회원수첩, 판매원들에 대한 이메일, 정기적인 윤리강령교육, 안내문 부착, 비즈니스센터 및 대강당 사용신청서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와 같은 법인에게 양벌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D 등 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원들의 위반행위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