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09. 5. 13.경 새벽 시각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05. 9.경부터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연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A(여, 41세)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를 촬영하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09. 8. 24. 11:48경부터 2009. 8. 25. 08:55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6회에 걸쳐 '저나해라 아니면 사진 다 보낸다', '대화하자', '신랑한테 □□이름으로 보내까', '화났다 저나하면 푼다', '아파트에 다 뿌린다', '신랑한테 사진 보낸다. 친구에게 보낼까 얼른 저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등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A과 2006년 초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개전의 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음란물유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9. 8. 23.경부터 2009. 8.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A의 알몸 및 음부 사진을 A의 휴대폰(0000-0000)으로 수회 전송함으로써,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나. 2009. 8. 24. 23:00경 및 2009. 8. 25. 0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의 알몸 및 음부 사진을 A의 남편인 B의 휴대폰(0000-0000)으로 각 전송함으로써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음란한 화상을 배포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는바, 위 각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라 함은 그 문언적 의미(널리 나누어 줌 또는 두루 나누어 줌), 이와 병렬적으로 열거된 '판매·임대, 공연 전시'라는 행위의 의미와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그 피촬영자 본인과 배우자인 특정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배포'라는 취지인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A의 알몸 및 음부사진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및 A의 남편인 B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수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유통시킬 의도로 A, B에게 전송하였다면 위 사진을 '배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판시 각 증거 및 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2006년 초경부터 수년간 성관계를 가지면서 내연관계로 교제하여 오다가 A이 피고인을 더는 만나려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나 A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며, A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8. 24. 18:30경에 A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A의 남편인 B에게 A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후 위 사진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A 부부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위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통시키려는 의도로 위 사진을 A,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각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준강간 2009. 5. 13.경 수원시 영통구 □□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05. 9.경부터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A(여, 41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A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나. 강간 2009. 8. 1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자 A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 동안의 성관계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2009. 8. 20. 17:00경 시흥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또는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무죄의 실체관계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A과 2006년 초부터 수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