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8

범죄사실 2018고단668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휘발유시그니처 등급의 풀 옵션 D 신차 가격은 35,344,300원인데, 직원 할인가로 차량 가액의 33%에 해당하는 12,457,000원을 할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선수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7,050,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을 32,500,000원 상당의 E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에서 위 할인 금액(12,457,000원) 만큼을 중도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의 영업 사원으로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당 기업의 신차를 직원 할인가로 시세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할부금 중 할인 금액 만큼을 중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30,0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등을 송금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05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32,5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H C차량을 판매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로 L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M L를 2,300,000원에 싸게 판매 할 테니 보험료 7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을 먼저 나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과 의도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L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31,800,000원 상당의 Q 차량을 우수 딜러 특혜로 13,8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결제 방법은 계약금으로 7,510,000원을 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300,000원은 3년 할부로 납입하면 된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31,800,000원으로 차량 대출할부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1~2개월은 정상 할부금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는 3년에 걸쳐 6,300,000원만 할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의도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부금에 대한 조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7,51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로 R에서 31,81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S Q 차량을 판매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현재 인천시 연수지점 U에 과장으로 근무 중인데 36,438,000원 상당의 Q 차량을 지인 V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임직원 PR할부)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총 결제 금액은 13,740,000원이며 결제 방법은 일단 계약금으로 7,800,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캐피탈 대출로 결제할 것인데 첫 달은 대출금 36,020,000원에 대한 월 할부금이 부과될 것이지만 그 한 달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이후엔 1년차에 매월 240,000원, 2년차에 매월 170,000원, 3년차에 매월 110,000원씩 납입하는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한 달 후 차량금액이 13,740,000원으로 기재된 차량매매계약서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7,80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로 R에서 36,02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W Q 차량을 판매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직원 PR할부로 신차 Q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총 결제 금액은 13,740,000원이며 결제 방법은 일단 계약금으로 7,800,000원을 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캐피탈 대출로 결제할 것인데 첫 달은 대출금 36,020,000원에 대한 월 할부금이 부과될 것이지만 그 한 달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이후엔 1년차에 매월 240,000원, 2년차에 매월 170,000원, 3년차에 매월 110,000원씩 납입하는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7,80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로 R에서 36,02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Y Q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87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 승용차가 특가로 약 13,000,000원에 나왔다. 선수금 7,770,000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머지 5,500,000원을 3년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 승용차는 정상매매가가 36,000,000원 상당으로 특가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770,000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353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현재 U 지점 직원인데, Q 승용차를 직원 할인가인 13,74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선수금으로 6,300,000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금원은 3년간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U 직원이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직원 할인가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G)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같은 달 20.경 5,506,200원을, 같은 달 28.경 3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재 U 지점 직원인데, Q승용차를 직원 할인가인 17,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선수금으로 7,500,000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금원은 3년간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U 직원이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직원 할인가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G)로 같은 날 7,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나 피해자의 차량 취득을 위하여 대납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원 할인가 내지 특가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적 처분행위에 따라 교부하거나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688 1. B, I, P,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각 AC 대화창 캡처 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창 캡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7, 10, 13, 14번) 2018고단6871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약정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4번),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조회자료 2019고단353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AC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내지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