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1: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주)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1,717,0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정비점검내역서(차량번호 2 생략)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증거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과 음주운전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사실상 피해자인 I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0:2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내리막 이면도로를 G오피스텔 쪽에서 H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러시아 국적)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뒷범퍼 교환비 등 약 2,634,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사고 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서(주차차량 피해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현관문의 인터폰 파손 문제로 당시 직장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폰을 파손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라이터 오일 2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을 지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위 라이터 오일 중 일부를 방 안과 현관문 앞 쪽에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이불과 매트리스를 소훼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질렀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건물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도 대부분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3.경부터 2019. 1. 20.경까지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종중 규약에 따른 종중총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종중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 종중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 합계 421,46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5, 8, 10, 13, 15, 21, 32, 33, 35, 38, 45, 46, 75 번), 수표지급내역, 수표사용처 은행 영업점, C은행 수표조회내역,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각 출금내역, 수표지급내역, 수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거래내 역 확인증사진, 영장회신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정기과세내역, B 예금 이체내역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B 장부,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차용 증, 입출금 내역서 정리자료, A 제출 입출금 내역서 항목별 감사내용, A 입출금내역서, 확인증, 차용증,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횡령금 중 266,261,785원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 공소외 F종 중 소유의 금원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종중과 F종중은 그 명칭뿐만 아니라 대표자, 시조가 모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종중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F종중의 종원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B 종중과 F종중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종중의 대표자 G는 피고인이 참석한 종회 회의를 거쳐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투자하겠다고 하여 위 매각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는데, G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에게 돈의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처럼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위 매각대금이 피해자 종중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어 있던 이상, 피해자 종중이 위 매각대금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금에 안성시 H, I 토지 매각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종중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놓아 둔 자전거와 LPG 가스통을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안동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서 C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 중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반대편 차로 등에 다른 차량 등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69,8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배우자로 위 ‘E’에서 B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서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E’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F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위 ‘E’에서 갖추고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I, J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위 ‘E’에서 B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밥을 해주고, 성매매 업소를 청소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위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0. 2.경부터 2020. 10. 1.경까지 B에게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자료, 현장채증사진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현장사진자료, 현장채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피고인 C가 인정하는 600만 원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피고인 C,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만으로는 피고인 C가 600만 원을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30경 대전 동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 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C(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비비면서 밀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일어나 그곳에 있던 평상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머리를 평상 바닥에 수회 찧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이동식 행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목의 열상(근육손상 포함)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이동식 행거 사진,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자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 옆에 있던 이동식 행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때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거나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평상 바닥에 수회 찧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떤 모순이나 의문이 들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C병원 앞 골목길 약 2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3세), 같은 E(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후문 앞 도로를 거쳐 인천 미추홀구 F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집에 갔다. 수사기관에서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E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가 있는 경우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3.11.부터 2021.3.13.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 3. 임금 480,00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6,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7. 근로자 F 등 4인이 서명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14. 21:21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길을 독정교차로 방면에서 독정입구삼거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3 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2. 1.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23: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양념치킨과 맥주 4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영수증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횟수, 총 편취금액,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7.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며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들 보는데서 너 찢어 죽여 불라니까 이 씨발년 확 봐봐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서,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위 장소에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다리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22: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안산시 단원구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량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7. 22:05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법률혼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사실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9: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2013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1:00경 대전 동구 E호텔 1층 D에서 피해자 B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친 후 ‘게임중` 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C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들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0:0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9:35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7년, 2018년도에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8 피고인은 2021. 11. 25. 19:48경 제주시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이 개새끼들, 나 대한민국이 키웠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 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며 영업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야,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0 피고인은 2022. 2. 12. 21:20경 제주 제주시 B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다소 의심이 드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얼굴에침을 뱉은 행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특히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2. 2. 12.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이 2차례 이미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간 다음 같은 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1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특히 2021. 6. 20.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 외에도 이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0:25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71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동생 C에게 3억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오늘 니가 나한테 죽어야 되겄다.”, “D 사무실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E에 있는 ‘D’에서 그곳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부엌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