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부산에서 서울 중랑구 D으로 이사를 와 그곳에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 PC방 등에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생활을 하던 중, 게임비 등이 떨어지자 이전 TV '범죄 재연프로그램' 등에서 본 범행 수법을 모방하여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위 D에서 약 20년 동안 살면서 동네 지리 및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강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04. 5. 16. 1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재차 피해자의 속옷 및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돈 어딨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다"고 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문 등을 없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방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안 침대 및 거실 이불에 불을 놓고 도망 나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침대 등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웃 주민 등이 침대 및 거실 이불에 붙은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6.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F (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집어 들고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한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 방안에 있는 속옷 및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등 합계 151만 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도강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5. 12. 17:0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부엌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문 등을 없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옥 1동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현금 및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21. 23:405 서울 중랑구 I 1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전 자신의 여자 친구와 싸우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누구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그 집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바지를 꺼내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틀에 끼운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옥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상습성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 E, H,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C,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피해자 S 및 참고인 T 진술 청취, 피고인의 현장검증 및 피해품 판매 금은방 사진, 압수품 발견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H의 집 주변 촬영사진 보고,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화재감정결과 회신 1. U 고금 매입·매출대장, V 고금 매입·매출대장, 1. 각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상습성,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가. 절도의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제3 기재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약 2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 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서울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4. 5.경부터 2009. 7.경까지 약 5년여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계속해 온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고 손등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강간 범행 성공 후 강간으로부터 스릴과 쾌감, 성취감을 느껴 이후 그와 같은 쾌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성범죄를 되풀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군 복무 전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대담성과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결여가 인정된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 중 강도강간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 중 강도강간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5. 16.부터 2009. 7. 3.까지 약 5년여 동안, 여자 혼자 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집을 택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 다음 손 등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6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중 한 번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고, 2009. 5. 12.부터 2011. 8. 2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중 한 번은 범행 후 범행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고, 2012. 4. 21. 단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집에 방화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함에 있어, 단순한 방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손과 입 등을 결박한 뒤 강간하는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생리 중이어서 정상적인 성교행위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는 항문 성교까지 하였으며, 자매를 함께 묶어둔 채 자신으로부터 누가 강간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 뒤, 언니가 아프다며 자신을 택해달라는 동생을 언니가 있는 가운데 역시 항문 성교까지 하면서 짓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간을 마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어 둔 상태에서 방에 불을 지르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는 물론 평생토록 씻어내지 못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말로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악성에 물들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강도강간 부분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