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02:3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의 동거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순경 D이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5: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우산리 옥룡입구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1999년부터 2012년경까지 5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각 수사 중)과 함께, D은 피고인이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 및 관련 서류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일정한 월급여가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대포 차량으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7. 대구 중구 남일동 110-1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동대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29,600,000원 상당의 F(변경 후 번호판 G)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신용이 충분하고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총 대출금액 195,000,000원, 월 할부금 3,727,327원, 할부기간 72개월(거치기간 2개월 포함)"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에 위장취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월 할부금을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위 덤프트럭을 구매한 뒤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1, 34, 54번) 1. -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 건설기계등록원부, - 녹취록(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범들에게 범행 방식을 문의하고, 그 실행을 요청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액 중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누나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10.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3동 204호를 보증금(전세금) 185,000,000원에 임차한다'는 허위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12.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1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에 현대캐피탈(주)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보증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피고인 A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1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9,92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및 승낙서, 임차보증금반환약정서,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피해금액 일부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5.8.10.22:3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여, 3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꼬라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 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뭔데,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H의 양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왼 팔을 할퀴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위 1에게 "놔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젊은 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I의 양 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양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판시 동종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양할 어린 자녀 있으며, 현재 피고인 B이 A의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H빌딩 408호에서 T'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콜센터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아 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위 범죄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 약 5%를 공제하고 이를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인출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하였다. 중국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2. 8. 21. 16:00경 대구 서구 J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의 L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탁금, 등록비, 인지세를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16:20경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8만 원을, 2012, 8,21, 17:35 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2012. 8. 22, 15:42 0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2012. 8. 23. 15:40경 유한회사 네이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8. 24. 16:55경 유한회사 네이티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21.경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636,1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인출한 돈을 위 중국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중국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메신저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편취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성명불상의 중국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 의사 및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따라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돈 중 일부씩을 나누어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중국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에 가공하는 것으로서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중국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은 징역 1년 8월부터 9년 사이 (제2유형의 하한은 2년 6월이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이다. 위 권고형을 감안하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6명, 피해금액이 2억 3,9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들이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취득한 이득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9.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9.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12.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C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12. 11. 27.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결을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03:13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전문점 뒤편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캐시박스에 보관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새벽 시간상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뒤편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1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의율변경,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오전경 전남 영암군 E사우나 3층 여탕에서, 피해자 D이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용품 바구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104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원, 14K 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18K 링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7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오전경 위 사우나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자기앞수표 50 만원권 1장과 현금 20 만원 합계 7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오전경 전남 고흥군 G사우나 2층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2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오전경 위 G사우나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2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해자 D.C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11:00경 부산 금정구 C 'D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골목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양 손으로 위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G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9.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근무하면서, C, D, F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주), (주)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바지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동산건설기계(주), 대신중기(주), 한강건설기계(주)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신현 등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F 등은 C 및 D의 지시를 받아 위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G H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C, D, F은 2011. 3. 31. 광주 광산구 용동 669-5 에 있는 신화엔지니어링(주)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인 'I'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나주시청 차량등록민원실에 접수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G H회사 소유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2011, 4. 1. 전남 소재 피해자 (주)동부캐피탈에서, 사실은 위 G H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위 피해자 대출담당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H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 4,867만 1,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H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C, D, F은 2011. 4. 8. 광주 광산구 용동 669-5 에 있는 신화엔지니어링(주)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인 'L'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M은 그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나주시청 차량등록민원실에 접수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M K N회사 소유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1. C, D, F과 공모하여 위 K을 피고인이 M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남 소재 피해자 W저축은행에서, 사실은 위 K N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위 피해자 대출담당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H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직원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969만 19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2011형제41697호 공소장 195번, 196번에 대한 A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 편이라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 전문회사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0세)은 피고인의 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2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자신을 해고한 피고인을 계속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으로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여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54 피고인은 2017. 10. 11. 01: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죽여버리겠다, 그만두게 하겠다, 싸가지 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여, 43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1104 피고인은 2018. 3. 16.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 음식점에 출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사장실 문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씨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40경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합의서) 1. 현장사진(가위 등) 2018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추송서(피의자 제출 합의서 3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확정판결을 전후로 한 양형의 형평성 고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11: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에 있는 총신대학교 종합관 4층 열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13인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7:30경 위 총신대학교 종합관 4층 열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아티브북 A라이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14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침입절도에 해당하나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침입한 것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자정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에서 냉동육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에 이르러, 그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올리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박스당 시가 약 20만원), 차돌박이 3박스(박스당 시가 약 40만 원)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 자정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 차돌박이 3박스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E'에서 냉동육을 훔쳐 피고인 B이 일하는 'G'에 납품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 자정 무렵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물 밖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겹양지 5박스, 차돌박이 1박스를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삼겹양지 25 박스, 차돌박이 13 박스를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1.07:5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에 있는 염창역에서 신논현역 방면 9호선 급행열차를 승차하여 이동 중 위 전동차가 당산역에서 여의도 사이를 지날 무렵,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5. 07:53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에 있는 염창역에서 신논현역 방면 9호선 급행열차를 승차하여 이동 중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1970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 09:00경 익산시 E아파트 1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와 벽에 걸려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고단2331 피고인 A은 2012. 6. 초순 17:00 경 익산시 G원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18세) 소유인 110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엠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2고단1970, 수사기록 제49쪽)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판시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