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다른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 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수금책으로하여금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4.경 C 물류대행업체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서류대행 및 택배 배송일로서, 현금을 배달하는 일인데 일당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3: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전화로 G은행 H를 사칭하며 "코로나 긴급자금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I은행 대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한 뒤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2,000만 원을 타 은행을 통해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걸렸다“고 말하고, 다시 2021. 3. 10.경 G은행 H를 사칭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니 5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3:20경 서울시 송파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부근으로 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3.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남, 44세)에게 전화로 O회사 P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자 그 다음날 Q카드론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 2,4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금감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Q카드론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05경 의정부시 R, S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고 지하철 5호선 마장역 부근으로 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57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차량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은 경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6:00경 안성시 V아파트 W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 위반이다.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대출 모니터링 중인데 대출 관련하여 불법적인 정황이 확인되었다. 계좌가 정지 될 수 있으니까 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전자수표 발행한 금액의 차액 일부분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3:16경 이천시 Z에 있는 AA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2021. 3.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약정 위반이다, 금일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지급정지를 시켜버리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3.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B’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U카드 건이 해결된 거 때문에 AB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3:37경 용인시 기흥구 AC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대화내용 및 전화번호) 1.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2021고단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확인) 1. CCTV캡쳐사진 등 2021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E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금 편취장소 현장 CCTV 관련), 각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다만, 이 사건 각 범행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검사의 기소 재량의 범위 내로 보아 공모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가담의 정도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양형 요소로 평가한다(다만, 방조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실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조 범행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