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던 B을 위해 B의 홈페이지 및 트위터(Twitter)의 홍보담당 업무를 하였던 자원봉사자이다.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자 D에 관한 기사를 보고 위 D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마산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 D 출마 반대 대책위 성명서"라고 기재하면서 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2002. 8. 8.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위 D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성명서가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E)를 함께 적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와 같이 과거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위 D의 출마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및 링크된 주소의 게시물 내용 1. 현장확인 조사결과보고서 1. B 트위터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산에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지 "사실"이 아니고, "D 출마반대 성명서"의 내용을 보여준 행위는 "사실"이지만 "비방"은 아니며, 출마예상 후보자의 행적, 자질 등에 대한 세평과 의견을 제공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동기이므로,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내용이 비록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일 경우에는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2)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 사무국장, 2010년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거제2선거구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장, 2010년경 가덕도 신공항 유치 H 집행위원장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B의 동생 I와 모임에서 알게 되어 I의 형이자 위 H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B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 J당 예비후보자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자 선거운동 경험 등을 이용해 B을 돕고자 2011. 6.경 자원봉사자 신청을 한 후 B의 홈페이지(K) 및 트위터(Twitter)의 홍보담당 업무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08년경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L"을 계정명으로 사용하다가, B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 B에게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을 선거운동용 계정으로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2011년 말경 계정명을 "M"으로 변경하고 B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였으며, B의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 예비후보자에 관한 글이나 정치, 선거 등에 관한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링크하여 위 트위터계정에 트윗하거나 정치, 선거 관련 뉴스 기사 등을 링크하여 위 트위터계정에 트윗하는 방식 등으로 홍보를 하였다. 2012. 1. 경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약 1만 명이었다. 3) 한편, B의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부에는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트위터 아이콘을 누르면 피고인의 위 트위터계정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2012. 1. 18.경 제보가 이루어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한 후인 2012. 2.경 B의 트위터 계정인 "N"로 연결되도록 변경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1. 4.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에 "O차남 D, 거제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과 함께 0 전 대통령 차남 D씨가 2012. 1. 4.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고향인 거제에서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의 2012. 1. 4.자 P의 기사를 링크한 다음 "미친 O의 아들, 정신나간 D씨"라는 글을 써서 트윗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고, "D씨, 경남 거제서 총선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과 함께 D이 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는 내용의 2012. 1. 4.자 Q의 기사를 링크한 다음 "헐~ 정신줄 논 D씨."라는 글을, 같은 기사에 "D 제2의 IMF 도입선언하다"라는 글을 각 써서 트윗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는 한편, "마산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라는 글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D 출마 반대 대책위 성명서"를 링크하여 3회에 걸쳐 트윗(이하 피고인이 트윗한 내용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같은 날 B의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D이는 예쁘다?" 전과자의 총선출마 선언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하여 트윗하였다. D 출마 반대 대책위 성명서 성명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세아들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속속 밝혀지면서 치솟는 국민들의 분노는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8강 진출이라는 환희와 열광으로도 결코 삭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마산시민들은 또 한번 D이라는 인물 때문에 시민들의 자존심이 사정없이 짓밟히고 있다. 0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지금 죄인처럼 속죄하며 자숙, 자중해야 할 사람이다. D은 '대통령 아들의 권력형비리 원조'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비리범죄의 차원을 넘어 그는 '소통령' 또는 '부통령'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의 초법적 권력행사로 국가의 핵심적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여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D은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2년과 벌금 10억 5천만 원, 추징금 5억 2,42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99년 R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지만 그는 영원히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운 전과자일 따름이다. 그런 그가 8·8 재·보선 선거에 마산에서 출마한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난무하더니 드디어 6. 13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며칠 전 주소를 마산 S으로 옮겨 출마채비를 차린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마산의 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마산은 부정, 부패, 불의, 독재에 항거하여 3. 15와 10. 18이라는 민주 민권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도시이다. D의 출마는 3. 15의거와 10. 18 민주항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산과 마산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을 정치적 희생자라고 선전하면서 자신이 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는 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상이다. 마산시민들은 부정, 부패, 부도덕한 인물 D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부가 마산에 살고 있다는 것 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마산에서 DDL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그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정치세력과 지방토호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D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들도 함께 마산시민들에게 지탄받고 심판받아야 할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D의 출마반대운동에 찬동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규합하여 8·8 재·보선 D 출마반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2년 6월 21일 8·8 WO·보선 D 출마반대 대책위 참가단체(가나다 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경남민주언론운동연합, 경남 여성단체연합,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대민주화교수협의회, 노동자의 집마창 민사랑 청년회, 마산 YMCA, 민족예술인 총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환경운동연합, 3. 15기념사업회, 10. 18 부마항쟁 정신계승위원회,4. 19 혁명 부상자회 경상남도 지부, 열린사회 희망연대, 용담동우회, 원불교 경남교구 사회개벽 교무단, 전교조 마산지회, 천추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부, 청년안경사회(이상 23개 단체) 5)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글들을 써서 트윗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F 사무국장 시절부터 D 등에 대하여 비방하여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D이 한보사건의 배후이고 그 당시 IMF 사태가 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에서 일하다가 IMF 사태로 지점이 폐쇄되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IMF 사태의 책임이 D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D 제2의 IMF 도입 선언하다'라는 표현을 썼으며, IMF의 원흉인 D은 절대로 다시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부 객관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상"이라거나 "부정, 부패, 부도덕한 인물 D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통해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D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일부 시민단체가 낸 성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산 시민 전체가 D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처럼 "마산에서 버린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사람을 지칭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인 점,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글을 하루에 3회나 작성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날 이미 3차례에 걸쳐 "미친 O의 아들, 정신나간 D씨", "헐~ 정신줄 논 D씨.", "D 제2의 IMF 도입선언하다"라는 표현으로 D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2년 마산에서 이루어진 재·보선 선거에 D이 출마하려고 하였고 당시 마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D의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D의 정치적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 D의 선거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여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권자들에 대하여 D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인격적으로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D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거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D의 출마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마산에서 버린 쓰레기"라는 말을 부가함으로써 D을 비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과거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D의 출마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동기,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사용된 표현의 내용, 게시 횟수와 시기 등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출마예상 후보자의 행적, 자질 등에 대한 세평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기보다는, B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이자 D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써 거제시 선거구 J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급력이 상당한 SNS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약 1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던 점,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윙하는 사람들 중 거제시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야만 성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방의 정도도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