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09:37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4cm. 폭5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앞 테이블에 소주병이 부딪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CD 1매(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폭행·누범폭행·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다만,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00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노래방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가스버너를 수회 내리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용 버너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들고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D와 함께 들어와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가 먼저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카운터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휴대용가스버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회 정도 내려찍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던 중에 팔에 멍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은 가스버너 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여 진술내용의 일부가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은 영업장 카운터 내로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카운터 내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영업장 카운터 내로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심이 있다. 4)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자 피해자가 피하는 장면,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휴대용가스버너의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과거에도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22:16경 서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위 여성에게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37세)과 사이에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과 위 피해자의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서로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3.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재차 몸싸움하다가 마침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들고 위 'G' 앞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행과 뒤엉켜 다투고 있던 피해자 H(3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던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 특정활동 체류목적(E-7-1)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5. 1.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2016. 9. 22. 경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외국인등록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로 2명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328, 4619(병합), 5058(병합)],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114)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11562)을 거쳐 2022. 11. 1.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854), 그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3도938)을 거쳐 2023.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0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B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B으로부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4,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온라인 캐쉬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 1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1,448,8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신 수사 회신 – (전화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관련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들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퍼브(FUB)-144,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2021. 1. 중순 밤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C,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3. 1.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 밤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3. 15.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5. 23:05경 서울 강남구 F 근처 길가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임의제출 마약 의심가루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내용, C, D 특정경위, 피의자 A과 D 간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등 첨부자료, 문자내역, 녹취록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확정사실 등 확인),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중순경부터 2021. 6. 6.경까지 합성대마 흡연·매도,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루나팜, 스틸녹스, 졸피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성대마 매수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소정의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00편의점에서, 소주, 막걸리 등을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여, 44세)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7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20: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6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27 22:1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에이 씹할 이거 밖에다 가져다 놔!"라고 말하며 커피가 든 비닐봉지를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에 넣고, 위 장바구니를 발로 차 장바구니 안에 있던 커피가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으로 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고속무선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2개, 무선이어폰 1개, 블루투스이어폰 1개, 썬크림 7개, 네일아트 4장 등 시가 합계 214,65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야 씹할!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 5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2:1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M과 피해자 N(남, 16세)에게 "야! 너희들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M과 피해자 N이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M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꿈치로 M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왼쪽 어깨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16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2020 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 피의자 A의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쳐영상, 현장사진 및 파손된 물품 촬영 1. 수사보고(편의점 실업주 파악) 2020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2019, 12. 12. 폭행사건 사진 1. 사진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을 수반한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12. 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0: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5. 2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동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2586: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F, G, H(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동갑내기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 G, H은 2021. 1. 22. 21:10경 청주시 서원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4)가 F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888: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L, M, N과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L, M, N은 2021. 1. 1. 22:2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4세)이 L의 여자친구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술을 먹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L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M은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N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각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사진 [2021고단2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별 행위태양 분석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N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 K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폭행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무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공동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정이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65

범 죄 사 실 2023고단2865 피고인은 2023. 8. 9. 14: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구역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백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예금통장, OPT 카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3.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241 피고인은 2023. 9. 3. 05:5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의 닫힌 천막 아래를 통해 위 주점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CCTV 범행장면) 2023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용 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절도죄 및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시장에 있는 매장 3곳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야간에 주점 1곳에 침입하여 상인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만 절취금품의 가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D, J,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1. 9.경 대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 B가 싱가포르로 국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등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를 경영하고 있다,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7.경 개인 회생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C, D, E 등과 동업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마트를 인수하고, 2012. 12.경 위 마트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그 무렵 위 D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 문제 때문에 D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관리 및 직원 선발을 맡는 등 피고인이 사실상 위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위 마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자, 위 마트 운영사가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가 D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양주시 H에 새로운 마트를 개업할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돕고 있는 G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G에 투자하라, 대표인 D이 마트 운영을 잘 하는 사람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5. 28.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대여인 : B’, ‘차용인 : 주식회사 G D’, ‘금액 : 삼억 원’, ‘이자 : 매월 사백오십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문서 하단의 ‘차용인’ 란에 ‘G 대표 D’의 인장 및 ‘대리인’ 란에 ‘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J에서 작성한 인증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남양주시 H에서 새로운 마트를 경영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회사 G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인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차용증 1. 각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마트 운영변경합의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1. G 계좌 거래내역 1. 마트임대차계약서 1. 남양주시 H 마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31.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호수불상의 옷장 열쇠를 주워 위 찜질방 내 3층 남자 탈의실로 가 위 호수불상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위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457번 옷장 열쇠를 주워 위 찜질방 내 3층 남자 탈의실로 가 위 45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49세 출석요구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D CCTV 확인 및 종업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강도 등으로 7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달여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2:15경 연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농장 입구 부근에서, C가 방역기 부근에 놓아둔 돌덩이로 피고인의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가 무릎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스스로 그곳에 있는 벽에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C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서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1회 가볍게 밀고,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볍게 밀었을 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순번 18번]에 수록된 영상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및 폭행)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번)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당일 08:30경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쳤다. 잠시 후, C가 같은 날 12:15경 피고인의 차량 통행을 막아 C와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C의 배 또는 무릎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느껴 출동한 경찰관에게 12:15경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2:15경 폭행 사건의 행위 태양만을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당일 C에 의해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자료[순번 18번]에 저장된 ‘2019.4월경 폭행을 주장한 장면(무고)’ 영상파일의 1분 8초경부터 1분 15초경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모친과 C가 마주본 채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피고인의 모친 뒷쪽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이 느닷없이 오른쪽에 위치한 벽면에 혼자 머리를 들이박고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는 장면, 피고인이 머리를 감싸 쥔 채 피고인의 모친 왼편에서 혼자 바닥에 주저앉은 뒤 곧바로 일어나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C 방면으로 달려드는 장면, 이에 C가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혼자 바닥에 주저앉은 뒤 곧바로 다시 일어나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또다시 C 방면으로 달려드는 장면, 이에 C가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매우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돌아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가 무릎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7, 58쪽), 이러한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30경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C로부터 별도의 폭행을 당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08:30경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절차를 유린하는 죄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5. 7. 14. 확정되었고,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18. 확정되었으며,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5:5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부근에 있는 백안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10년 안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E의 실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6. 또는 같은 달 7.경 밤 천안 서북구 B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한 후 2022. 3. 30. 19:14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서부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매매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천안 서북구 이하 번지불상 주택의 담벼락 벽돌 틈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30. 19:40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 회신 공문 및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간이시약검사 및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2023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사본, 거래영수증/명세표, 감저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조,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추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류 범행이 여러 건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빌라 앞의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E(39세)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매단 채 약 18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추가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