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대화를 하며 친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 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C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키스하고 1시간 동안 놀면 돈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들인 피해자 D, 피해자 F(여, 11세)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7. 9. 27. 15:00경 약속장소인 인천 중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H SM5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 C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C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D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보호자인 D, K, F의 각 서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각 피해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 진술 확인, 사건현장 특정 및 CCTV 자료 확인, D E 대화 내용 확인 등) 1.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보고, 협의록, 결과보고서, 진행보고 1. 사건현장 사진, G CCTV 사진 1. 피해자 D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피해자들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는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을 만나서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성도 이미 예측 내지 인식하여 친구인 피해자 D,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만나고 헤어진 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접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상 추행유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특성,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시간적 계속성 등 외부적인 상황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나 당시 상대방이 놓여 있었던 상황, 상대방이 중간에 언제라도 그 장소나 상황을 이탈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도 판단 지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자기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L로 이동하여 먹을 것을 구입하였고, 그 후 J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곳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곳으로부터 5.39km나 떨어진 곳으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차로 이동하는 도중이나 추행 장소인 주차장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이탈하여 보호감독자의 지배영역으로 쉽게 복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장소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공원 주차장이었다. 나.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해자들이 셋이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모두 11세의 또래 친구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유혹이나 추행행위에 대하여 성숙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능력이 미숙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히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후에는 피고인이 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번갈아 가며 피고인의 차에 올라 추행을 당했다. 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키스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다가 결국 키스를 조금 하게 되었고, 영어학원 시간이 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려다 줬는데 무서워서 다급하게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D 스스로도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가 아닌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있었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고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접촉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가 아닌 D의 친부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D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용일 뿐이다. 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동의 및 승낙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설령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추행유인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피해자 C, F에 대한 각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의로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에 내려주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키스를 하고 놀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추행할 생각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D의 부모가 피해자 D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적발되었다. 피해자 C, F 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