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76세)과 이복형제 사이로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4,05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04: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인 쇠망치를 들고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와 '돌아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4, 8, 9, 15, 16번)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사실조회서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18. 7. 23.까지 의료법인 E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입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8. 7. 17. 외박 후 복귀하지 않아 같은 달 23. 퇴원 처리되었는데, 그 후에도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피해망상, 와해된 사고 및 언어,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과 같은 정 신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갑자기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일지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 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당시 피해자의 틀니가 튀어나와 근처의 옹벽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의 피와 머리카락이 옹벽 하단에 흩뿌려졌다. 이와 같은 범행현장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완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두부 위쪽에 약 4cm의 열상을, 우측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고, 우측 안와 부위에도 심한 부종을 보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6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역량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회복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복형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망치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2019. 3.경까지도 의식 혼미상태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료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인간의 생명·신체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스스로 조현병을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치료를 유의미하게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