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20. 10. 17. 22:58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옆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되돌려 피해자를 쫓아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A와 C의 후배이다. 피해자 I(남, 21세), J, K은 친구 사이이고, K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는 과거 피고인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1. 1. 2. 야간에 동해시 L에 있는 M 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K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이유로 K과 언쟁을 하던 중, 우연히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K의 여자 친구로부터 ‘피고인 B과 K이 다투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I이 K에게 “술 취한 사람과 시비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일행과 2:1로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의 선배인 피고인 A를 불러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현장으로 불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9경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툭툭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화단으로 쓰러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힘에 밀려 화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일어서자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소위 ‘헤드락’) 주차장 중앙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부분을 찌르고, 피고인 C은 J, K 등이 싸움을 말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의 밑에 깔려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20:30경 동해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호흡 곤란을 이유로 방문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자판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 현관에 걸려있는 피해자 ‘O병원’ 소유인 시가 36,5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 5. 14:12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노봉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P지구대 소속 피해자 Q(남, 50세) 등 앞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물에서 강제로 끌어내자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선배 R과 그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Q에게 “짭새 좆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놔봐 씨발, 나이 많으면 어쩔 건데 좆같은 새끼들아, 할거 다 해봐 씨발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경위 Q로부터 “그럼 체포할 테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순찰차 문을 손으로 때리고 “체포해봐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내린 후 왼손으로 위 Q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폭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오토바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병원 응급실 내 소란행위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및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목격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바닥에 깔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확실하며, 피고인 C이 자신을 밀어낸 이후 바로 때렸다’,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숙여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목이 졸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목이 졸려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때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 C은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계속 때릴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M CCTV 영상 및 캡쳐사진도 K,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