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8-1

범죄사실 2016고합343 C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소위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사기,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2. 2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부산연제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G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H팀 직원들을 상대로 술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285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하여 "G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도 술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33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609호에서, 피해자인 위 F에게 "G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과 담당 검찰청 수사관에게 돈을 주어 로비를 해야 하니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담당 경찰관이나 담당 검찰청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F이 G을 고소한 사실 관련 사건검색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8,000,000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향응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구속 사무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청 수사관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합계 6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금품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 향응 제공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게 건넨 금액, 그 금원을 마련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의 공범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한 자신의 전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이 법원에서 2016. 12. 16. 징역 2년에 추징 122,150,000원을 선 고받았다[이후 C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 4. 20. 징역 1년 9월, 122,15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노18)]. 피고인은 당시 G 등의 구속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G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인으로 있었던 아파트 매도 및 매입절차에 방해가 되는 G의 유치권 문제를 형사사건화 하여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C을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G 등을 구속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C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초대하였고, C과 같이 온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G의 유치권 문제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술접대 및 금품 제공에 응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C이 향응을 제공받은 술자리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술집에서 이루어졌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G의 다툼이 있는데 사건이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사줘서 피해자가 술을 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1. 2. 1.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소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지휘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전인 2016. 8. 28.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서 C이 받은 부분까지 반환할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8. 31.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작성해온 고소취하서에 자신이 서명 날인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사기관 직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탓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알선수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은 반 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