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2019고단1356 1. 피고인은 이천시 소재 B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C'에 에어팟 미개봉 정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택배비 무료, 135,000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업은행 E 계좌로 13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8,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1389 2.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6만 5,000원을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6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16만 5,000원을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6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4 6.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O 주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2019. 6. 5.경까지 성남시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R', 'S'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T 계좌, 피고인 명의 U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의 운영 계좌인 ㈜V 명의 W은행 계좌(X), 주식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AA)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별지3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908,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113 8. 피고인은 2019. 3. 30.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입금확인되면 내일 바로 보낼께요, 구매 빨리 결정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5 19.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남시 중원구 J 등지에서, AC 카페 'F'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늘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A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느톡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 N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19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장회신자료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C톡 대화내용, 영장 회신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나 'F'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나 수법,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12명(AF, I, L, P, AB, AD, AG, AH, AI, AJ, AK, AL)에게 합계 203만 3,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AB,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의 합계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