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가. 피해자 B(가명, 여, 63세) 피고인은 2020. 4. 11.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보정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 여, 53세) 피고인은 2020. 5. 21. 22: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방범창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일대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하여 집 내부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여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중순경 사이 22:00~2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뒷 베란다를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 속옷(팬티) 2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9개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4. 22:3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를 통하여 내부를 훔쳐보고, 베란다 문을 열고 목장갑을 낀 손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7, 35),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8),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 족적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9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5, 86)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한 후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집 내부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거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등산화 1켤레(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수회 절취하고, 베란다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절도범죄 및 주거침입범죄 피해자들은 주거지에서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