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C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순천시 E 일대 부지에 순천 F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분양하며 아파트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들을 선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9. 7. 11.까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저축증서 명의인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C이 순천시에 위장 전입할 주소지를 구해오면 피고인들이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지를 순천으로 이전하고 청약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C이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6.경 순천 G을 통하여 ‘순천시 H건물, I호, J호’ 등 주소지 2개를 구해오고, 피고인 A은 2019. 7.경 광주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M에게 “M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안하여 M로부터 N은행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19. 7. 4.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를 통하여 M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순천시 H건물, J호‘로 거짓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으며, 2019. 7. 17.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M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였고, M가 위 순천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 명의를 이용하여 M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양도하지 않은 채 청약신청을 하는 것처럼 순천 F 1차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9. 7. 24. M를 위 아파트 S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M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3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명의자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전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5. ~ 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T에게 ‘U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안하여 T로부터 N은행 청약통장 등을 건네받아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U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경기 V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자 이를 메모해두고 전매를 진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W, X, Y, U, T, Z, M,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 W, U, Y, AH, AD, AA, AB, AI, Z, AJ, AE, AC, AF, AK, AG, C,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 범죄일람표 2 연번 6(AH) 부분은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연번 18(AG) 부분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 :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Y), 6(AH), 7(AD), 10(AI), 12(AJ), 13(AM), 15(AC) 부분은 A 단독 범행일 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범죄일람표 2 각 청약통장을 양수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양도인을 모집하고 위장전입과 청약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정리하고 입금내역을 관리하고 청약 신청을 하고 양도세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청약통장 양도인들이 피고인 A과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피고인 B과 아는 사이인지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전화기나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신청,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 등 범행도구로 사용했고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 팩스, 노트북 등을 구비해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 차량을 등록해 놓고 사무실처럼 사용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은 18건으로 그 중 14건은 실제로 당첨되었으며 8건은 전매하여 이익도 취득했는데 취득한 이익액이 1억 8,750만원에 달한다. 부정한 주택 공급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주택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3년 집행유예, 2017년 실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1의 각 죄,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한 형과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 14, 16 내지 18의 각 죄에 대한 형은 별개로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11.경인데 2017. 4. 5. 주택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각 죄,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9, 11, 12, 15의 각 죄와 동시심판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은 18건으로 그 중 14건은 실제로 당첨되었으며 8건은 전매하여 이익도 취득했는데 취득한 이익액이 1억 8,750만원에 달한다.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2015년과 2016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