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1, 780(병합), 831(병합)(분리), 890(병합)(분리), 891|(병합)(분리), 900(병합)(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피고인 가.나. A 검 사 이수행, 이종민, 김승호(각 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기(국선)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8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고단831, 2018고단890, 2018고단90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 3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4,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8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말 23:00경 B건물 옥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은색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 02:00 경 D 소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의 6층 호실 안에서 C에게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26.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G매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은색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7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 약 1.4g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28. 12:00경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6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 약 1.68g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6,28, 21:00 경 제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26. 21:00경 K 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L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48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8. 09:30경 M에 있는 N 민원실 앞 야외 벤치에서 0으로부터 종이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I건물 J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891]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2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P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Q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 거래처가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6.경 U에 있는 S은행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V으로부터 대금 270만 원을 받고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이상은 2018 고단831 사건의 증거들임)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H 사건 기록 일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사본), H과 A 간의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위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H의 일관된 진술내용 및 H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의 내역·장소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제2항 중 판매의 시점, 대금의 존재·액수, 거래의 성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87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2부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1. 공소장 부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 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및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W조합(X) 통장사본(R S은행 계좌에 2,000만원 송금) 1. 차용증(2,000만 원) 1. R S은행 계좌(T) 거래내역 증명 1. 수원지방법원(2014회합40) 사건진행내용 1. 신용정보조회(A)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Y W조합 계좌(Z) [2018고단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V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위 증거들(특히 증인 V의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B.C(원래 V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AC의 검거일인 2017. 10. 16. 경에 V에게 필로폰 약 15g을 270만 원에 판매한 사실(특히 판매의 시점, 대금의 액수, 필로 폰의 양, 거래의 성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2018고단831 사건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831 사건에 대하여 판매 수익금 1,850,000원과 투약량 총 약 0.2g의 암거래 가격 274,000원의 합계인 2,124,000원 2018890 사건에 대하여 투약량 0.1g 이하로서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 2018고단900 사건에 대하여 판매량 약 15g의 거래가격인 2,700,000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 취급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수수만이 아니라 판매로까지 다양하게 범행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잖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그 유통·확산에 적극 관여한 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2018고단890 사건(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021 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잠적하여 동종인 2018 고단831 사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이자 부분(200만 원) 외의 원금 부분은 전혀 회복되지 못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필로폰 판매 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는 점, 사기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 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우울증·조울증·당뇨·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과 여러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