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2019고단228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7.경 피고인 A가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찾아 그 판매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하겠으니 택배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편의점에 택배가 접수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마치 판매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택배를 잘못 부쳐서 다시 가지러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팔찌가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7. 20: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D'의 게시판에 '금팔찌(18K, 중량 23.6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사겠으니 택배로 보내달라. 택배를 접수시키고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부산 H에 있는 'I'에 금팔찌를 포장한 상자를 택배로 접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받자, 위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후 "편의점에 가서 이 택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위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마치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택배를 잘못 부쳐서 다시 가지러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사기방조) J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로서, 2018. 11. 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까지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8,000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에서 위 J으로부터 "K 물품 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위 J이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N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일이 있으니 잠시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알게 된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P)를 J에게 알려주고, 2018. 11. 11. 00:20경 장산역 4번 출구에서 N으로 하여금 J에게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J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M' 카페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J으로부터 "N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2일 정도만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까 K 사기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Q에게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테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알게 된 Q 명의의 0은행 계좌번호(K)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전달함으로써 J의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1, 3.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에어팟(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125,0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W,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사진(범행시 피의자 모습), 사진(X 대화 내용), 피의자 A가 'D'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내 준 운송장 영수증), 수사보고(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명의자 Q 상대 수사) [2020고단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 A는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소년원에 입원중이고, 피고인들은 수회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는 범행회수도 많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B은 학생인 점, 뿐만 아니라 향후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가 금년 5월 1일부로 성년이 되었는데 학생인 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를 한 점, 향후 성실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