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및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13세)과는 친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46세)과는 모자지간으로서, 평소 피고인은 자주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대전 서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엄마, 아빠에게 말한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고, 친오빠인 피고인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2017. 6. 11. 04: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혼이 나자 화가 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다리, 종아리, 손목 등을 수회 때려 친모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피해자 D 추가 사진 편철 보고)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대적 반항 장애,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감정조절 및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존속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존속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모친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을 수회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분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특수존속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