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휴대전화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C"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 민간투자 연계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E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은 과거 폐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재창업한 경우 F에 소속된 2인 이상의 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그 민간투자액의 최대 3배까지(3억 원 한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서, 이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에 따라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별표2 제24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므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경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래처 사장인 G, H 및 피고인의 후배인 I에게 투자에 필요한 돈을 제공할 테니 그 돈으로 마치 F 소속 투자자로서 (주)C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G, H, I은 피고인이 허위 투자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간투자연계지원금으로 2억 2,190만 원을 신청하면서, G, I, H 등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23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5. 7. 15. J은행 광명테크노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주)C의 직원 L 이름으로 H 명의 J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G을 통하여 I에게 현금 1,750만 원을 전달하였다. G, I,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I은 2015. 7. 13., H은 2015. 7. 14. 각각 벤처F에 엔젤투자자로서 회원가입하고, G은 2015. 7. 15.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C 명의 J은행 계좌(N)로 자신의 투자금 2,75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1,250만 원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주)C의 신주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고, I은 2015. 7. 15.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C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7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주)C의 신주 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고, H은 2015. 7. 15.경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C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자신의 투자금 48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4,000만 원을 합한 4,4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주)C의 신주 1,28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여 마치 I, G, H이 엔젤투자자로서 (주)C에게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I,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F에 소속된 투자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2억 23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 명목으로 2015. 9. 30.경 (주)C 명의 O은행 계좌(P)로 2억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참고인 G, H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수사보고(D 민간투자 연계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 2015년도 공고문, 2016년도 공고문, 수사보고(D 민간투자지원금의 성격 검토 보고), 민간투자연계지원금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C 계좌추적 결과 보고), (주)C 민간투자연계지원금신청서 중 투자자 이력사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0. 법률 제13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헝볍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은 국가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이 2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수금을 납부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조금 일부는 실제로 회사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