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검사가 될 것을 동경해 오다가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실제로 검사 등을 사칭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1. 2.경 00지방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000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와의 결혼자금으로 이를 보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00지청 검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아두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4.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합계 21,130,000원을 편취하고, 2. 2004. 1. 14.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앞면에 "NO.000-000-00-00000, 검사증, 소속:00고등검찰청, 직위: 검사, 직급:0급, 성명:000, 유효기간:2004년 1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위 사람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2004. 01. 13. 대법원장 000" 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 하단에 붉은색 "농협중앙회인" 직인을 입력하고, 뒷면에 검찰청법 제4조를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후 앞면의 우측 상단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미리 준비한 코팅비닐을 덮어 손으로 문질러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법원장 발행의 공무원증 1매(위 압수번호 11번)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05. 12. 21.까지 위 피고인의 집 내지 대구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무원증 12매를 각 위조하고, 3. 가. 2005. 2. 말 22:00경 00시 이하 불상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검찰 사무관 신분증(위 압수번호 제9, 12, 13번) 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4. 초순경 대구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공무원증 등 2매(위 압수번호 제4, 8번)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같은 해 4. 중순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공무원증 등 2매(위 압수번호 제4, 8번)를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세이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열람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7. 중순경 대구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원 신분증 1매(위 압수번호 제8번)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해 12. 22. 09:22경 대구에 있는 000 운영의 복사집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대구에 있는 000 운영의 000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맞선을 보기로 마음먹고 000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발행의 재직증명서 2매(위 압수번호 제15, 16번)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000 운영의 결혼상담소로 모사전송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2006. 1.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15:00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날 위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000로부터 "응급피임약이 필요한데, 검사니까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이 구해주겠다면서 위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인 000 2정을 사후피임약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도주와 함께 복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 몸 위에 올라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5. 2006. 1. 2. 시간 불상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4항과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000의 나체 내지 그녀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송금증, 00은행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0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의 위조신분증과 자기소개)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기재 1. 000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1정) 중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4, 5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000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해자 000의 산부인과 진료내역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와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등에 대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3의 가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압수번호 제13번의 검찰 사무관 신분증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의 나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압수번호 제8번의 공무원증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의 다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압수번호 제8번의 공무원증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의 마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압수번호 제16번의 재직증명서를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압제 168호의 압수번호 제1, 2, 3번),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위 압제 168호의 압수번호 제4 내지 13, 15, 16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000을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KTF마케팅본부 고객보호센터가 작성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거나 당한 직후로 추정되는 2006. 1. 1. 23:45경(통화시간 310초), 같은 달 2. 04:53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4:55 경(문자메시지 송신 2회), 같은 날 04:57 경(통화시간 460초), 같은 날 05:18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5:24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5:27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5:34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5:38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6:41경(문자메시지 송신), 같은 날 07:26경(통화시간 80초) 피해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나아가 같은 달 1. 23:22 경(통화시간 6초), 같은 날 23:55경(통화시간 7분 가량), 같은 달 2. 01:02경(통화시간 1분 가량), 같은 날 01:07경(통화시간 1분 가량), 같은 날 01:32경(통화시간 40초 가량), 같은 날 01:40경(통화시간 30초 가량)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는 피해자가 자유로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강간범행에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수면을 유도하는 효력이 있는 000이라는 약품을 복용한 탓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단계 및 검찰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우울증 약인 000 2정을 복용케 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위 약을 복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고인이 왜 우울증약으로 처방받은 수개의 약 중에서(수사기록 제1권 제218정) 하필이면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000 2정만을 먹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점과 피고인이 검찰 조사당시(검찰 4회 피의자신문) 000 2정을 피해자에게 먹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죽고 싶을 때마다 파란색 약을 먹어보니 하루 정도는 괜찮은 적이 있어서 파란색 약이 피임에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50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응급피임약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약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위 약을 응급피임약으로 잘못 알고 복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고 난 후 금방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보니 오후였고,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고 피고인 집에서 나왔는데, 자신이 먹은 약이 피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에서 깬 후 알게 되어 당했다'라는 생각에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니 몸에 몇 번이고 사정을 했다"는 전화를 받아 000 산부인과로 가서 사후피임약을 조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0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이유가 사후피임약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속에 사정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사보 작성의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권 제403정),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음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95정 및 97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000을 사후피임약으로 속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2. 20. 05:00경 서울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상의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단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 돈을 훔쳐갔던 것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또 자신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같이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주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400만원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10만원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위 돈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2005. 2. 말 2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000이 검찰청에 피고인이 사칭한 이름의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하여 "니가 다음부터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무실로 전화하여 우리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해 4.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000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전화를 통하여 "만나 주지 않으면 니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안다. 평생 쫓아다니고, 땅에 생매장해서 묻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같은 해 9. 17. 10:00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000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내가 너와 여관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 있었는데.집으로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알린다. 편지도 함께 쓰겠다. 동영상을 받고 싶으면 밤 12:00에 성관계를 하였던 모텔로 와서 모텔비를 계산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06. 3. 21.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000, 000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