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종친회(이하 '피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인 A은 2017. 4.경 당시 피해 종친회의 부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분양 및 운영기금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피해 종친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종친회가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분양대금 및 영구관리비 등 명목으로 묘지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3.경 위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 종친회의 이사들인 E, F, G, H 및 I, J과 함께 피해 종친회의 재산에서 이사 각자에게 1,000만 원씩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한 후, 2017. 4. 13.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사 9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해 종친회 소속 회원 K 외 7인은 1979. 12. 13.경 인천 서구 L내지 M 및 N 내지 O 각 임야에 관하여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1995년 위 임야의 행정구역이 인천 서구로 편입되면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는 종중·문중묘지로 관리되어 왔다(이하 위 묘지를 '이 사건 묘지'라 한다).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피해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위 묘지를 관리하던 중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 종친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묘지 1기당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사이의 묘지 사용료를 받고 위 묘지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기의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인천 서구청 검단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H, G,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종친회 정관 등 첨부), 수사보고(종친회 사설묘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종친회 금전출납부 사본 등), 수사보고(불법묘지 사용현황 확인) 1.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사설묘지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의결 당시 피해 종친회의 회원은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한 피고인들과 나머지 이사 7명 총 9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피해 종친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 종친회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에 대한 포상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은 이사들에 대한 포상을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 종친회의 정관 내용2) 피해 종친회의 성격 및 관련법리 가) 앞서 본 피해 종친회의 정관 내용에 의하면, 피해 종친회의 구성원은 인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Q 세대주로서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을 뿐,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 종친회는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0다86754 판결 등 참조). 나)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친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종친 회원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 종친회 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재산의 처분 행위가 피해 종친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결은 피해 종친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위로금의 성격과 그 지급 경위에 비추어서도 그 지급 결의가 피해 종친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 종친회 소속 구성원은 적어도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한 피고인들과 나머지 이사 7명 외에 고발인 P 등이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의결이 피해 종친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종친회 정관에서 피해 종친회 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종친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한 피고인들과 나머지 이사 7명만이 당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이기는 하였으나, 피해 종친회 정관상 회비 납입은 회원 등록 및 자격 유지의 조건이 아니고, 이사선임 위원 및 이사의 자격 요건에 불과하다. 피해 종친회의 이사인 F이 피해 종친회의 회원이 된 1995년경에는 종친회의 회원이 약 20여명 정도였고, 고소인 P가 피해 종친회의 회장을 역임한 2002.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는 그 보다 많은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8년에 회비를 내고 있던 회원의 수는 총 16명이다(증인 F, P의 각 진술, 월별회비현황). 피해 종친회는 현재까지 회원명부를 따로 작성해 두지 않고 있고, 피해 종친회 정관에도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 피해 종친회가 총회의 결의 내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 스스로가 탈퇴 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P는 일관되게 자신은 여전히 피해 종친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묘지 자체가 기존 피해 종친회 회원들의 사비로 마련된 재산이고, 피해 종친회의 유지 목적에는 이 사건 재산의 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기재된 위로금 지급 취지 및 경위(이사회 의장이었던 피고인 B의 발언 : "그 동안 D 종친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종친회가 아니라 서로가 다투고 옥신각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친들의 모임이라 볼 수 없으며 공원묘지 허가 난 곳도 묘지 조성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앞으로 공원묘지 조성을 하지 못하게되었다. 앞으로 종친회 다운 종친회를 하기 위하여 자금을 줄여서 이사님들에게 위로금을 일천만 원씩 주려고 한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의결한 위로금의 내용이 회원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묘지는 최초 사설묘지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종중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묘지가 사설묘지임을 알고 피해 종친회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묘지가 최초 사설묘지로 설치되었지만 1995.경부터는 종중·문중묘지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점, 피해 종친회는 2016. 10. 19.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기존 설치자를 'K 외 7인'에서 'D종친회'로, 관리자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까지 받은 점, 피고인 A 이전에 피해 종친회의회장을 역임한 피고인 B은 2015.경 피해 종친회 회장을 지내면서 2010. 12.경부터 2013. 9.경까지 11기의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7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묘지가 종중·문중묘지로 관리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묘지 중 일부를 피해 종친회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피해 종친회 재산 총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받은 위로금이 피해 종친회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종친회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받은 돈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개개인이 받은 위로금의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 종친회의 회장 내지는 이사를 지내면서 피해 종친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