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만화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만화 관련 수업을 받는 제자인 만화가 지망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에게 "성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냐. 여자끼리 섹스는 어떻게 하냐",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나는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라는 말을 즐겨 해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0. 18:00경에서 21:00 경 사이 위 E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당시 20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저녁식사로 갈매기살을 먹으러 가기로 하고 이동 중이었다. 이 때 피해자가 함께 만화수업을 받는 G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는 것을 듣고, 피고인은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E 내에서 피해자가 만화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있던 G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긁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3번 잡아당기며 좌우로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 13: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E 내에서 피해자와 G에게 만화 홍보 일러스트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cm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3. 12.중순 17: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E 내에서 의자에 앉아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생한다. 어깨를 주물러 줄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를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0. 13:00경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점심 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1회 찔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 위 E 내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1세)이 G과 함께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한 것도 없는 주제에 선생님 일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10만 원을 받아야겠냐"라고 말하면서 50cm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2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4. 2. 26.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E 내에서 피해자가 G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7. 18: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G등 다른 친구들과 컴퓨터 메신저를 하며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웃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컴퓨터 모니터를 꺼버린 것에 화가 나서 50cm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허벅지를 1회,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2부 1.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 그림,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손가락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부위 그림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범죄사실 중 부인하는 부분)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쪽을 1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쇄 골 아래쪽을 1회 찌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긁어주고 브래지어 끈을 당겼다 놓았으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만한 행동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 측면 대퇴부, 손바닥을 플라스틱자로 살짝 때린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어깨, 측면 대퇴부, 손바닥을 자로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라.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안마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 없이 피해자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 일시 • 장소에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피해자의 등을 주 먹쥔 손으로 툭툭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1회 찌른 사실은 없다. 가사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찔렀다 하더라도, 식사하러 가자는 의사의 표현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바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로 화를 낸 사실이 있을 뿐,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없다. 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2~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등을 10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진흥원의 강의를 촬영한 후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해서 촬영하러 온 사람들이 원미구청 주차장으로 가고, 피고인, 피해자, G이 스튜디오 정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눈에 금가루를 발랐네. 나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몰라줘서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상관이 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G에게 "뭐 먹으러 갈까"라고 했고, 피해자가 G에게 "갈매 기살이 어디야"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유두 오른쪽 옆을 찌르면서 "갈매기살"이라고 말하고는 촬영 온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찔리자마자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뒷걸음질치면서 가슴을 팔로 막았는데, 피고인은 "갈매기살"이라고 대답하고, 촬영 온 사람들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강의 촬영이 끝난 후 저녁으로 갈매기살을 먹기로 하였고,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화실에서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정문에 거의 다 왔을 때 피해자가 G에게 "갈매기살이 어디 부위야"라고 물어보자 앞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정 가운데에서 약간 옆 부분 부위를 찌르면서 "여기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정색하며 "지금 어디를 만지시는 거에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실실 웃으면서 "갈비뼈잖아"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 내가 피해자에게 "A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속만 상하고 말도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러 갔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쪽을 1회 찌르자,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쪽을 가로막으며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쪽을 찌른 사실은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8면), 위 행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 만큼 찔린 부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돼지의 갈비뼈 인근 부위를 뜻하는 갈매기살에 관하여 대화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0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G과 함께 밤을 새서 마감을 하던 중 피고인이 "씻고 오겠다"며 수건을 목에 걸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기자리에, 오른쪽에는 G이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등이 간지럽다"며 손으로 등을 긁고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본인이 긁어주겠다며 손으로 등을 긁어주었다.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계속 긁다가 등 오른쪽 옆에 있는 브래지어 끈을 3번 잡아당겼다가 놓았고, 후크를 옷과 함께 손으로 잡고는 좌우로 흔들었다. 피해자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피해자의 등을 등받이에 갖다 대면서 고개를 들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떼고 "씻고 오겠다"며 목에 건 수건을 잡고 나갔다.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G이 "어떻게 끈을 만질 수가 있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씻고 돌아온 후 "아직도 등이 간지럽냐"고 말해서 피해자가 "건들지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등이 가렵다면서 G에게 긁어달라고 하여 긁어주는데 피해자가 거기 아니라며 계속 긁어달라고 하여 짜증나서 "몰라"하면서 소파로 가서 누웠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계속 등이 간지러워 나를 보고 긁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씻고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어딘데"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계속 긁었고, 피해자가 "팬찮아요"라고 말했으나 피해자의 브래지어 어깨끈을 2번 정도 손으로 잡았다 튕기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네"라고 말하더니 다시 브래지어 후크를 손으로 잡고는 좌우로 흔들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네. 풀고 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기 자리로 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등을 긁어주었고, 브래지어 후크 부분 때문에 계속 가려워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고 올렸다. 피해자는 몸을 움찔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고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9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긁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3번 잡아당기며 좌우로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0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다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팬카페를 만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홍보를 위해 일러스트를 그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게으르다. 그럴거면 자리를 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책상에 있던 투명한 50cm 플라스틱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든 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나니까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5회 정도 때렸다. 피해자는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옆쪽으로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은 책상으로 막혀 있고 왼쪽으로는 의자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로 때리고 난 후 자리로 돌아갔다. 당시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하는지 너무 창피했다. 피고인이 자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추행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때린 후 "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나는 가학적인 것을 좋아한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낀다.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고 말하였고, 나를 때릴 때 화난 표정이 아니라 장난하듯 실실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자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나는 팬카페를 만들고 있고, 피해자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냐. 할 마음이 없지. 왜 이리 게을러"라고 말하더니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이 따라가면서 때렸다. 피고인이 실실 웃으면서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폭행이라기보다는 장난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추행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로 엉덩이를 맞는 것을 수차례 봤다. 피고인은 "F 겁먹은 것 좀 봐라. 쟤 쫄은 것 좀 봐. 너무 재밌다. 재는 좀 더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히히덕거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3. 6.경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똥씹은 표정.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싫은데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 심심하니까 궁댕이."라고 말하였고, 2014. 3.10.경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혼낼 때는 자로 손바닥을 치든 궁댕이를 치든 이렇게 치고 놀고 하던 그 습관을 아가씨들로 다 바뀌었다라는 걸 자각 못하고 그렇게 한 거지"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159, 164면), 이 법정에서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어깨, 측면 대퇴부(측면 대퇴부는 엉덩이에 가까운 부위임), 손바닥을 플라스틱자로 살짝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5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0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로 때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라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은 문하생 I의 책상에 앉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는 J의 출판본 보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I의 책상 뒤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출판본 확인대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뒤로 오더니 "고생한다.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목양 옆을 양 손으로 각각 잡고 비트는 등 아플 정도로 주물렀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리르 버둥거렸으나, 피고인은 놔주지 않으면서 웃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피해자의 몸이 책상 쪽으로 꼬부라지니까 그때 놔 주었다. 피고인은 목 양 옆을 양 손으로 각각 잡고 비틀었는데, 피해자는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웠으며, 추행으로 느껴졌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으나 피해부위가 목 옆이라서 옷이 없는 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해서 내가 주물러 주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피로가 안 풀린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됐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아주 세게 잡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웃으면서 주물렀다. 피고인은 "늦으면 때리지 말고 이렇게 벌을 줘야겠다"고 말하더니 자기 자리로 갔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0~121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를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0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특히 목 부분은 피해자의 맨살 부분을 주무른 것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마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먼저 출근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점심 먹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왔고, 문쪽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를 3회 정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나갈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따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의자를 틀었으나 피고인이 나가버려서, 화실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다시 화실로 돌아와 나가자고 해서 따라 나갔다'고 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0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판시 제1의 바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과 급여와 국가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전기세를 내야 하니 대사 타이핑 10만 원을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서 화를 내며 "한 것도 없는 주제에 선생님 일은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 10만 원을 받아야겠냐. 지금까지 받았던 돈만큼 다 싹싹 긁어서 받아낼거다. 한 달 30만 원 어치씩 한 장당 50,000원으로 해서 6장 일러스트를 그려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자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오더니 앉아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자로 1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고 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 2부 대사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주기로 했던 10만 원을 생활비에 써야 하니 받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주긴 주는데 이 젠 빡세게 굴릴거야. 30만 원 어치 일을 시켜 다 받아낼거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대 정도 아주 세게 때렸다. 엉덩이를 맞는 건 여자들에게 수치스럽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1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자로 때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판시 제1의 사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사항 일시·장소에서 G, H과 함께 있었는데, H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뒤에 서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보던 H과 피해자의 작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대 때렸다. 처음에는 오른쪽 엉덩이를 때리고, 두 번째는 손 전체가 엉덩이 양 쪽에 닿게 때렸는데, 손바닥 부분은 오른쪽 엉덩이에,손가락 부분은 왼쪽 엉덩이에 닿았다. 피해자가 "왜 때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서 쓸모없는 걸 그리고 있냐. 이럴거면 당장 화실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나갔다. 그 후 피해자, G, H이 저녁먹으러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때린 곳이 아파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나는 살이 올라온 곳을 때렸는데, 뭐가 아프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H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림을 그리다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봐주고 있었고, 피해자는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뭐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오길래, 나는 피고인에게 "F의 그림을 봐 주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시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아"하고 큰소리를 냈고 다시 "짝"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구부리고 자기 등과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 "이런 쓸데없이 그리고 있느냐. 이런 걸 그릴 거면 나가라"고 화를 내더니 자기 자리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때리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진짜로 화를 내면서 때렸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21세의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제2항 일시ㆍㆍ장소에서 피해자가 G, H과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일찍 퇴근하자고 대화하면서 누가 피고인에게 말할 것인지 의논하다 웃었는데,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있는데 니들끼리 카카오톡하냐"고 말하면서 책상에 있던 자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와서 "왜 웃는건지 말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대답을 못하고 컴퓨터 모니터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대화창을 다시 올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화창을 못 보게 하려고 모니터를 끄자 피고인은 "어디서 반항을 하냐"고 말하면서 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를 각각 1회 때렸다. 피해자가 무릎에 웅크렸더니 피고인이 자로 피해자의 등을 10회 정도 내리쳤다. 다음 상황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든 후 피고인이 "저녁을 다 같이 먹어야 한다. 원미구청에 있는 식당으로 가자"고 해서 식사한 후 피해자와 H은 먼저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폭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피해자, H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이 피고인에게 퇴근한다고 말하자는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지 못해 피고인에게 퇴근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웃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너 왜 웃어. 니가 화실 분위기를 다 흐리고 있어. 뭔데. 컴퓨터 화면 띄워봐. 너 내 욕하고 있었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 하며 모니터를 몸으로 막자 피고인이 갑자기 "버텨"라고 말하더니 자로 팔, 등, 허리, 허벅지 같은 곳을 적어도 15대 정도 때렸다. 마치 매타작하듯이 힘껏 휘두르는 식으로 정말 세게 때렸다. 자기가 때리다 지쳤는지 피해자에게 "이 놈이 악의 축이야"라고 말 한 뒤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 H, 나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H도 '퇴근시간인데 피고인의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하고 있던 참에 피해자, G과 컴퓨터 카카오메시지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이 피고인에게 퇴근한다는 말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지 못해 그 상황이 웃겨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웃어. 니가 화실분위기 다 흐리고 있어. 너 내 욕하고 있었지. 컴퓨터 띄워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모니터를 막았고, 갑자기 2~3번 정도 "퍽"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7~8대 정도 때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래도 말을 안 해"라며 자기 자리로 가서 이상한 몽둥이 같은 것을 듣고 오는 것을 보고 말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휘두르면서 "쯔쯔" 하고 혀만 차다가 그냥 돌아갔다. 피해자가 착해서 그런지 피고인은 피해자만 괴롭혔다'는 취지로, 각각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등이 화실에서 일도 안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을 켜놓고 수다를 떨어서 화가 났다.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툭툭 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22-123)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등을 플라스틱자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기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G의 강력한 추천으로 피고인의 화실에 들어오게 되었고, H도 피해자의 추천으로 위 화실에 들어오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여성문하생들을 추행해왔다면, G과 피해자가 위 화실을 추천하였을 리 없는 점, 피해자가 2013. 12. 7.경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팬카페를 만든 점, 피해자는 2014. 1. 12.경 피고인과 G, H와의 관계 및 갈등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조언을 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은 성격의 대화를 할 리 없는 점, G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대하여 격려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14. 3. 13.경 외주작업의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메일과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G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추측 또는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과 병행할 수 있는 사실의 열거 내지는 주장에 불과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문하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