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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6. 같은 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B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 및 군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폐기물 운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받아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던 중 폐기물 처리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25톤 트럭 1대 기준으로 처리비용 150~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이 수집 및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을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창고에 무단으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2.경 화물차 운전기사 I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업체인 J로부터 받은 폐기물 합계 21.65톤을 위 창고로 운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I이 불법 투기 장소인 창고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오면 이를 하역 및 적재하여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614.11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K, L, M, I,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매출현황(2019년 9월)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10. 하순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앱을 설치 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 불상의 장소에서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40만원을 전액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1:54경 양주시 I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사진, D은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7. 22:20경 울산 북구 B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D 아파트 E동 정문까지 가던 중 같은 날 22:48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평산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죽을래,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마스크를 벗겨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2:54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E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변속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본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방범 CCTV 등 영상 CD 및 캡쳐 출력본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운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소정의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채 자동변속기 레버가 P단에 놓여 있는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변속기 레버를 D단으로 옮긴 다음 일시적이나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실, 이때 C이 즉시 다가와 제지하자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변속기 레버를 P단으로 옮긴 후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미세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차량이 주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변속기 레버를 D단으로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뗌으로써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소정의 ‘운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로 운전이 종료된 것이지 피고인 자의로 운전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주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놀란 E이 자리를 피함에도 따라가 욕설을 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피의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처벌불원 문자메시지 사진(F, C), 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력범죄 전력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이전에도 동종 범행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피고인의 매형이 피고인의 치료와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1.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와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6.경 수원시 E에 있는 F역 앞에서 D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7.경 부천시 G에 있는, H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 D 통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일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 사건에 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1g의 시가 3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25g의 가액 1,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위 매수한 필로폰 약 20g 중 일부(약 10g)는 친구(J)에게 교부하여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증기기록 표시 1004쪽).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범 D에 대한 제보진술을 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증거기록 표시 307～308쪽, 338～339쪽),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이와 아울러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B호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까지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신 양아치야, 이 쌍년아!”, “호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운행 중인 무고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그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0. 16.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0: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공원 방향에서 E 공원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버스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6주간의 고정기간 및 최소 10주간의 추시 관찰 기간 요하며, 20주 뒤 추가 치료 필요성 여부 결정)의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0. 0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싸움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시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턱 및 어깨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3. 05: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원 41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 ‘D’에 접속하여 재개발 추진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약한 사무직 여성에게 도저히 금도에 벗어난 행위를 자행함으로 고발당한 신분이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 녀석이 폭력을 여성에게 휘둘렀다.’,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불쾌한 얼굴의 나이든 사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C의 직원으로 2020. 5. 26.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리조트’로 워크숍을 가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2:55경 위 리조트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몸을 우연히 만지게 되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짚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전후 상황,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적어도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짚게 되었을 뿐이라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으로 퇴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내용,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경위나 수법,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변명과 부인으로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아들 C과 사실혼 관계였던 자로서, 2018. 1. 14. B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B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폐지를 줍는 노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행세를 하게 하여 B 소유의 사천시 D 대지 793㎡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C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7.경 C에게 피해자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에게 줄 수고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의 필적 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지장 날인하고,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서기 2018년 1월 17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면 1매와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C과 모의한 대로 2018. 1. 18.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B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확인서면과 위임장 1매를 법무사 F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천에서 남자를 만나 같이 살고 있다. 시어머니가 둘이 잘 살라며 같이 사는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줬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와 건물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경남 사천시 H 법무사 I 사무실에서 C과 함께 5,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5.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사기죄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9:54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C’ 1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칸에 버린 스타킹을 주울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9:57경 위 건물 10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현장임장 및 관찰) 1. 내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문제 등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마포구 C여관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앞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우리 둘 다 그냥 망할래?”, “그래 둘 다 망하자”, “같이 죽자 그냥”, “앞으로 남자 만날 수 있나 보자”, “그리고 상간녀든 영상이든 소문나고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어디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 “잘 살 수 있음 잘 살아봐.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라니까”, “존나 짜증난다. 진짜 유포하고 둘 다 망하자. 남자 만날 수 있나보자, 손목까지 그었는데 뭐 이정도가 대수겠어. 대신 앞으로 남자는 못 만나겠지”, “오늘 안 온 거 앞으로 살면서 후회하지 마라. 일단 니 얼굴 가리고 올려줄게. 짜증나면 다깐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드러난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으나 찍지 말라고 하였거나 찍고 나서 지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지우라고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50~151쪽), 피해자의 그러한 언행이 촬영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승낙할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재결합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원주시 F에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원주시 G에서 금속, 주물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20. 6. 29. 원주시에서 발주하고 원주시 H 일원에서 착공되는 ‘I’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2,410,4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20. 7. 3. 주식회사 E와 ‘인원, 장비, 자재를 서로 공유하며, 투입비(인원, 장비, 자재)는 공사 완료 후 D가 E로 정산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별도의 업무 분장 없이 공동으로 ‘소금산 절벽에 총 길이 321m 상당의 잔도(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듯이 만든 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각각 위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안전보건조치불이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시 높이 30m 상당의 고지대에서 임시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있어 현장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개구부(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뚫린 부분)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안전보건기술원에서 ‘작업 발판 미설치 구간에서 실족에 의한 추락 위험성이 있음’, ‘(안전)난간대 설치가 필요함’ 등의 지적을 받고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로에 작업발판을 충실히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개구부(너비 약 1,100mm, 폭 약 1,000mm)나 발판 미설치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불이행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의 제반 안전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큰 개구부가 있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점검일지의 ‘작업시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라는 점검 란에 ‘양호’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1. 1. 13. 13: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총 11명 중 중국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1세)이 위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작업을 하다가 약 15m 떨어진 간이 휴식 장소(커피와 물이 보관된 곳)로 이동하던 중에 그곳에 있던 개구부에 빠져 약 30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부사장이자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감정의뢰회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원주시청 및 시공사 등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5부터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임시가설 통로에 작업발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C은 감리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작업을 수행하고 휴식 중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휴식을 취할 때에도 항상 안전로프에 안전고리를 걸고 이동하는 등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휴식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고리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