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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25. 00: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마지로 277-11 에 있는 섬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6: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노래방 업주인 E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고 파출소를 나가던 중 위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너 돈 먹었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리 와봐!", "야 씨발 새끼야, 너 이리와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1), 영업을 종료한 서울 강동구 B 상가를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상가의 창문을 열고 그곳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열지 못하게 되자 재차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부근 길가에서 장도리와 일자형 드라이버를 발견하고 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경마도박을 하면서 약 4,000만 원을 잃은 후도 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면 강제로라도 도박을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나머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얼굴을 가리려 범행 현장CCTV카메라의 각도를 틀었고, 얼굴을 가리려마스크를 썼으며, 2회 연달아 범행을 한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없다. 삭제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 22:20경부터 같은 날 23:03 경 사이 위 상가 1층 창문의 잠금 장치를 위 일자형 드라이버로 뜯어 손괴 하고 창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안경원'의 진열대 서랍 안에 있던 C 소유 현금 15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E 소유 지갑 안에서 현금 95,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상가 1층 창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C, E 소유의 현금 합계 2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31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를 이유로 2016. 8. 18. 경위 회사 소유의 E 버스의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버스의 번호판을 위 버스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위 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호인 G 버스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버스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경 위 가항과 같이 G 버스의 번호판을 E 버스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경 E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G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차량에 붙여진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차량 운행기록 1.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량 등록원부, 사실조회회신,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피고인 Bl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번호판이 압류된 다른 버스에 부착하고 그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향에서 광명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견갑부 염좌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2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23:]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운전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사안에 관해 수회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7. 4.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931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미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사안에 관해 수회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고, 계좌입출금을 통해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대출을 받을 조건, 입금되는 돈을 출처, 입출금 상대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1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씩 11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들의 명의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8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2018고단19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역할을 담당하여 사기를 방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산된 술값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8:05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한 상태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4. 22:43경 군산시 칠성6길 130에 있는 버크셔K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로 89-13에 있는 유한회사 일호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1998년경 결혼 후 약 4년 전부터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00:17경 익산시 D아파트, 105동 1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거실에서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16:00경 위 D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장인 E, 장모 F 및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5.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도축할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5cm, 칼날 길이 14cm)을 휴대한 채로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베란다 방충망을 위 식칼로 찢은 다음 거실에 침입하고, 위 거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식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거실 CCTV 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베란다 사진 관련), D아파트 CCTV 녹화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2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14. 22:32경 대전 동구 C 빌라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누나 사진을 보고 저 딸쳤어요. 저 자위 했다구요. 누나 너무 섹시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2017.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작한 후 피해자 E에게 수백여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그 중 10여회 정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누나 사랑해요. 좋아해요. 옆에서 조용히 누나를 지켜볼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휴대폰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이동전화(피해자) 역발신 내역 조회요청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수신 목록 첨부 경위), 통신사실 회신,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방천축산물 도매시장 방면에서 귀족골뱅이 식당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뒤에서 방천축산물 도매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리스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H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동 먹자골목과 을지병원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자인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운전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02:05경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94-1, 신봉교차로 부근의 34번 국도를 둔포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현대윙바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2:05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94-1, 신봉교차로 부근의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년 이후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C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간호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그 중 일부를 교부받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다음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8. 14: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다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아파트 다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아파트 나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 안에서 시가 27,9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같은 아파트 나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TV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300원의 현금과 외국 지폐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아파트 나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같은 아파트 라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31,330원의 현금과 외국동전 등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같은 아파트 라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누범인 데다가 출소 후 불과 2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는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 08: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복현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17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청주시 청원구 E빌라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서서히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두 1개를 건네주며 "학교까지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알려준 학교 방향이 아닌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하겠느냐, 10만원 주겠다, 일종의 계약금이다, 연예인 스폰서 같은 것이니깐 그냥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8:47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릴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사진 3매, CCTV 캡쳐 본 8매, 명함 사진 1매, 검거 장소 및 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자를 유인한 수단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1: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과 운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발차기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