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경산시 C 소재 D 독서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여, 10세)와 채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6:22경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가슴 사진을 보내주면 내 얼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호기심에 이끌린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뿌릴까?", "너가 장난, 거짓말 했으면 그만한 벌은 받아야지", "10장 보내던지 안 보내고 월요일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던지", "내가 아까 보여준 그림 알지 무슨 포즈(인)지 알지? 우선 그거 찍어서 보내봐"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촉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3.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21:54경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정신 차리게 해줄까?", "사진 더 보내", "학교에 무슨 일 생겨두 나 몰라"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3.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18:33경부터 22:42경까지 사이에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게 해줄까?", "목욕한거 영통(영상통화)해", "내일 학교에 무슨 일 있나 안 궁금해?",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야겠다", "오늘 나 꼴리게 하면 내일 하루만 봐줄께"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알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3.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5:23경부터 22:05경까지 사이에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시험기간이라 사진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며 하루만 봐달라고 하자, "학교에 전화 해볼까?",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보내라", "오늘 보내라", "다시 똑바로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3.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0:41경부터 22:23경까지 사이에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하자 "지랄 하지마", "빨리 보내", "거짓말로 할머니를 파냐", "더 보내", "빨리", "보내", "사진 보내", "누구 마음대로 끝"이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로 10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행위까지 강요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강요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다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