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동세무서에 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한 것으로 D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인감 신고 변경 내역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서, 농협은행 사실조회회신 1. 하나카드 승인내역 및 영수증, 하나카드 카드승인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2. 1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으며, 2015. 12. 14. 내지 2015. 12. 16. 무렵 D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만 작성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D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D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들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이 아니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D가 피고인의 인감과 비슷한 도장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 1월 내지 2월경 인감신고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인감심고를 했던 도장을 분실하여 2013년 3월 내지 5월경 다시 도장을 만들어 인감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쪽). 가)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와 달리, 5년 전 똑같은 도장 2개를 제작하였는데 도장집에서 약간 다르게 2개를 제작해 주어서 하나는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막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쪽), 2013년이 아닌 2011년에 도장을 만들었고 동시에 2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과 달리, 새로 만든 도장에 대해 인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85쪽). 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2009. 5. 22.을 마지막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한 후 추가로 인감변경신고를 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246, 251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경찰에서는 'D를 횡령으로 고소한 건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8쪽),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갔다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4) 피고인은 아래에서 볼 'K식당' 점심식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 명의의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J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J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사실확인서의 원본이라는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거듭하여 위 서류가 원본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제5, 6회 공판기일). 그러나 위 서류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원본이 아니라 복사 또는 출력된 것으로 드러났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온통 거짓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감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대표이사 사임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어줬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피고인의 인영은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것이라고 거듭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 283, 284쪽). 2) 그러나 인영감정 결과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서와 이 사건 계약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과에 의해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증거기록 269,270쪽). 3)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대표이사 사임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비슷하지만 다른 인영이고 피고인이 비슷한 인과를 두 개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주식 취득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16. L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이어서(증거기록 59, 156, 186쪽), 더 이상 L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제적 근거가 없었다. 이 사건 계약서는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D 등의 일관된 진술 D, F, G, H는 이 법정에서, 2016. 12, 11, L 사무실에서 D.F·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오전부터 시작하여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까지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하다. 라. K식당 1) 반면 피고인은 위 증인들의 증언과 달리 2015. 12. 11. 피고인이 L 근처 식당인 'K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2015. 12. 11, 12:17:38 그곳에서 2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세트3 1 개 20,000원, 짜장 1개 3,500원 합계 23,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K식당'의 2015. 12. 11.자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3호증 하나카드 승인내역 및 영수증). 2) 피고인의 동생인 1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위 하나카드를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며, 자신의 딸인 M이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가)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하나카드로 2015. 12, 15,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 M은 2015. 2.경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I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5. 12. 9. 역시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농협은행 사실조회 회신). I은 신용불량자이며 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I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카드로 'N아파트'의 전기료가 결제된 내역도 있는데(증 제4호증 하나카드 카드승인 내역표),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다(I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다)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피고인 명의의 하나카드 중 하나는 M이 사용한다고 인정하였다. 라) 이처럼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아닌 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5. 12. 11. 12:17:38 K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드시 그곳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L 사무실에 JI.O.D 와 함께 있다가 점심시간 전인 11시쯤 일이 다 끝나서 D를 뺀 네 명(피고인.J.IO)이 K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가)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진술 전에, 2015. 12. 11.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L 사무실에 갔고 '그날 J을 만나기로 해서 오후 3시쯤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L 사무실에 J이 없었고 오전부터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까지 계속 L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D 등의 증언에 부합한다. 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2015. 12. 초 L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I.O.D와 동석하였고 '점심시간에 '피고인 I. 과 함께 K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3, 5, 7쪽). 그리고 J은, 식사를 안 하겠다거나 다른 사람과 식사를 나누어 먹겠다거나 탕수육만 먹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네 명이서 각자 식사를 하나씩 시키고 탕수육을 곁들여서 먹었으며, J 본인은 짬뽕을 먹었는데 많이 남겼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간이영수증의 메뉴 중 세트3은 탕수육 1개와 짬뽕 2개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간이영수증에 따른 전체 주문은 탕수육 1개, 짬뽕 2개, 자장면 1개가 된다(J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즉 네 명이 아닌 세 명이 식사를 한 내역이다. 4) 2015. 12. 11. 11:00경 피고인.I.O.D가 K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5) 위 간이영수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동생인 1과 함께 K식당을 찾아가 받아온 것이다(I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까지 만들었다. 3.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작출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