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20152539]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중구 G 원룸의 소유자인 H에게 "내가 G 원룸 중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H과 사이에 위 G 원룸 중 8개 호실 (201,205,206,301, 306, 501, 505, 506호)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84만 원(1개 호실당 23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전대차하면서 전차인들을 상대로는 반(半)전세를 놓아 반전세금 명목으로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 원룸을 5년간 임차하였고, 차후에 매수할 예정이니 내게 반(半)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G 원룸 102호를 1년간 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J'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아가씨 혼자 1층에 사는 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 102호 말고 302호를 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 302호를 반전세금 2,000만 원, 월 차임 8만 원, 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전대해주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원을,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G 원름 102호, 302호를 임차했던 사실이 없어 직접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2013. 6.경부터는 피고인이 임차한 위 8개 호실의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사이에 임대인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임대차해지 및 명도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302호의 경우 그곳 임차인인 L으로부터 전대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L이 위 302호를 임차한 2014. 9, 20.경까지의 기간으로만 국한하여 전대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반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2호는 물론 302호에서 약정기간인 1년간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5962]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중구 G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H과 위 원룸 201호, 202호,205호,206호, 301호, 306호, 501호, 505호, 506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8. 1.부터 2018. 7. 30., 보증금 300만 원, 차임 184만 원(각 원룸당 23만 원)으로 정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인은 위 원룸들을 재임대할 수 있되 재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위 H에게 보증금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5만 원만을 지급하여 수차례 위 H으로부터 보증금 잔액 및 차임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다가 2013. 10. 9.경 위 H에게 '2013. 12. 30.경까지 미납된 보증금 잔액 및 차임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시 퇴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다가 2014. 2. 16.경 위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 2015. 1. 13.경 위 H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패소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원룸 506호에 관하여 전세금 3,000만 원, 전세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235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552만 원 상당의 3개월치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2013. 10. 9.경 위 H에게 위와 같은 약속이행각서도 작성해 준 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기간 동안 위 원룸에서 거주하도록 해 주거나 위 전세계약 종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3,000만 원을 위 'J'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원룸 206호에 관하여 반(半)전세금 1,500만 원에 차임 10만 원, 반(半)전세기간 2014. 3. 4.부터 2015. 3. 3.까지로 하는 반(半)전세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2014. 2. 1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반(半)전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半)전세기간 동안 위 원룸에서 거주하도록 해 주거나 위 반(半)전세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50만 원을 반(半)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3. 4. 경 450만 원을, 2014. 3. 18.경 1,000만 원을 위 'J'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4. 4, 4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서 총 103만 원을 위 계좌로 차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이체거래확인서, 건물임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안내문 1. 대구지법 2014가단18381 판결문 [2015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물임대 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약속차용증, 통지서, 안내문, 약속이행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