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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양양군 E 모텔을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G의 관계회사 직원들이고, 피해자 H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모텔의 운영권을 받은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부지에 새로운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 모텔의 내부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운영권 등 권리를 주장하며 본건 모텔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27. 13:50경 위 모텔 현관문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있던 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게 한 다음 개방된 현관문을 통하여 위 모텔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B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영상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있던 문을 개방한 다음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출입한 이 사건 모텔은 H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H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G 측에서 객실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자신이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6쪽), J은 자신이 이 사건 모텔 안에 있는데 피고인들이 갑자기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들은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이 사건 모텔 문을 열고 들어왔고, 모텔 안의 객실 자물쇠도 여러 개 교체하다가, J의 항의를 받고 이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H과의 협의하에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왔다면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잠겨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객실 자물쇠도 바꿀 이유가 없는 점, H가 주식회사 G에게 작성하여 준 명도이행 확약서(증거기록 150쪽)를 보면, 명도 약정일자가 ‘2022. 9. 1.’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명도 약정일자 이전에 발생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서 현관문을 개방하였던 열쇠수리업자인 K는 작업 중에 할머니(J)가 나와서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마구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3쪽), 이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H와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모텔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H 사이에서 구두로 피고인들 측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사건 당일 모텔에 진입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과 H 사이의 통화 녹음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8. 4.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일부 객실 인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녹음 내용에 의하더라도 H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부른 열쇠수리업자가 바꾼 객실 키를 다시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도 H와 사이에서 구두로 피고인들 측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은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H가 J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H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모텔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모텔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가담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고 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명치, 허벅지 안쪽, 머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뇌진탕,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신고 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 니 뿐만 아니고 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왜 사람을 건드리냐"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가정폭력 범행이나 그 밖에 여성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려 줄 것을 구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0:09경 울산 울주군 온산업 덕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다. 또한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었으며, 노상에서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에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3. 22:45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산본IC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7세)으로 하여금 급하게 좌측방향으로 회피하게 하였고, 같이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추가 진단서(피해자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선을 따라 동화리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약 34.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수ㅜ사보고서(건등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매장 CCTV 영상 복사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 확인 등 영상 및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9. 0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490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군탄사거리를 드르니교차로 쪽에서 삼성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33,7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여 이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9. 04:47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4900에 있는 군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1회의 벌금형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품속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과도를 약 4~5회 들이밀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3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고, 2015. 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487-14에 있는 야촌사거리를 칠원면 방면에서 내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곡리 487-14에 있는 야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4번)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29. 18:00경 양주시 B아파트 후문 공터에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아반떼 차량을 도로 방향으로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C(여, 2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주차 자리 확인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차량 사진, B아파트 후문 현장 사진, 용의차량 주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장소, 그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4.경 유사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18:5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그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순경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순경 E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발로 세게 차 깨트리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양6.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3: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죽산면사무소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과속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천로 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냉천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1,280,7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09:57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냉천교차로’를 지나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서원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교통전력 있던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약 10m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4세)이 음주운전으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앞에서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3회에 걸쳐 피해자 앞으로 약 5m가량 밀어붙여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보닛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2: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피조사자 운전 및 사고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매출전표(영수증) 확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피해자를 홧김에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위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2002년경의 두 차례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 없고, 폭력 전과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차도를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1,6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약간 이동시켰을 뿐, 사고현장을 이탈하진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나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전혀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던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나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고 진행 하던 차량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 넘어진 피해자가 뛰어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상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이 많아 그대로 사고 현장에 머무르는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도주한 거리가 비교적 짧아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변상하고는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 갱생을 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엑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상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위 물건들 사이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77세)을 그로 인한 충격으로 공중에 뜬 다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2명의 아들을 양육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중학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림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며 인근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섬 경계석을 충돌한 후 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 피해자 E(남, 49세)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2022. 5. 31. 11:0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기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E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C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D, E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서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상태(증거기록 91-92쪽), 목격자 I의 진술(증거기록 111쪽),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10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직전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경위에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2 피고인은 2022. 10. 21.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무농정로103에 있는 원봉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99 피고인은 2023. 2. 11.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73 피고인은 2023. 4. 8. 15:2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2023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나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