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을 사용하는 상주였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장례식장 1분향실을 사용하고 있던 유족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04:40경 위 장례식장 3분향실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3분향실을 1분향실로 오인하여 들어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C병원장례식장 CCTV 확인 및 내부시설 확인)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및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고름을 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벗기려고 했겠죠"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옷고름을 풀려고 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고름을 푸는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고, 파출소 가서 확인해보니 풀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옷고름을 풀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고름을 풀려고 하였다거나 그 외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3분향실에 부속된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이곳저곳 더듬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 옷고름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넣어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상체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 부위가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상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피고인이 당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등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큰 아버지 상으로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위 장례식장에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의 형부가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다만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며,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을 만진 것에 관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흔들어 깨우는 행위와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추행을 거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2회 넘어지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상처의 위치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상처가 전부 피해자가 단순히 2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 역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옷 위로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분향소를 오인하여 들어와 잠에 든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준강제추행상해) 검사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E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피해자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안 외상성 홍채염, 좌안 각막 미란, 좌안 망막 진탕"의 상해(증거기록 60면)와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증거기록 61면)를 입었다고 진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중격의 골절은 2017. 10. 5. 이전에 발생한 골절로 사료된다고 하는바, 비중격의 골절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골의 side wall 골절은 2017. 10. 5. 발생한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F(피고인의 처이다), G(피고인의 형수이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3분 향실 부속 작은 방에서 분향실로 나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분향실의 돗자리 등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넘어지면서 왼쪽 뺨 부위를 바닥 등에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가 의자나 가방에 부딪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위 상처가 피고인이 때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넘어진 충격으로 비골의 side wall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안 외상성 홍채염, 좌안 각막 미란, 좌안 망막 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해 역시 위에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뺨 부위를 충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 및 병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옆구리, 왼쪽 팔, 오른쪽 무릎, 어깨 등에도 멍(피하출혈)이 관찰된다. 그런데 이러한 멍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때려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멍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준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넘어지게 된 것인지 전혀 확정할 수가 없는바(피해자는 넘어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