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2015.경부터 남양주시 C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1.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건물주 F의 호의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4:00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 F, 지인 I와 식사비 내기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판을 엎고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서로 욕을 하면서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한손에 칼을 든 상태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온 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어, 이 새끼야, 마누라 속 썩이지 말고 뒤져버려! 죽어버려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찍고, 이를 목격한 K이 말리며 제지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인간 같지 않은 새끼는 이렇게 때려야 돼. 죽어버려라 이 개새끼야. 왜 나에게 욕을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내려찍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 성기 부위를 발로 수회 내려 찍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얼굴, 목 부위 및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CCTV 녹화영상이 담긴 CD 1개, 압수물사진, K 휴대폰 저장된 사진, 119신고 녹취 파일이 담긴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며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미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분노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을 보는 순간 돌아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뒤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는 넘어진 다음 피고인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피고인과 동행했던 K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처음 주먹을 맞고 넘어져서 이후로는 아예 미동이 없었다. 제가 보기엔 기절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넘어진 뒤부터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처럼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가죽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차거나, 딱딱한 재질로 된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등을 내리찍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부터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까지 약 10분간 비슷한 강도로 지속되었다(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낼 수 있는 힘은 다 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등을 구둣발로 전력으로 차거나 내리찍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K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지 약 8분이 지났을 무렵 잠시 폭행을 중단하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는 칼과 피해자의 상태를 사진촬영하도록 하였는데, K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누워있는 상태로 헉헉거리며 피를 토하고 있었고, 양팔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있던 바닥에는 피가 많이 흘러있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켰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분풀이를 하듯 피해자의 머리, 가슴, 성기 부분을 다시 구둣발로 내리찍어 추가로 폭행을 가한 뒤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방치해 둔 채로 범행장소를 떠났다.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7. 27.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본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찢어지거나 부어오른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에게 얼굴 피부의 찢긴 상처와 광범위한 멍, 얼굴과 목의 심한 연조직 출혈과 박리 및 좌멸, 코뼈 및 후두골격(목뿔뼈, 갑상연골)의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및 대동맥 박리, 흉강혈, 허파의 혈액 흡인 등 얼굴, 목, 가슴 부위의 손상과 그에 동반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당시 피해자와 화해하고 마시기 위해 맥주를 사간 점,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었던 점, 앞으로도 피해자와 계속 동업을 해야 하는 사이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이미 이성을 잃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여지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사람을 때려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수십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