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2018고단2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17경 서울 광진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3693₁ 피고인은 2018. 10.20. 09:20 경 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2018 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0.083%)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복하여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5. 13:55경 양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 피해 배상과 별개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C 혼다 CR-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00경 서울 강동구 E 앞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구리 암사대교 방향에서 훈련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이드 미러 및 보조 미러 등을 통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후 피해자가 앞바퀴 축 사이에 껴있는 상태로 약 42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9. 08:19경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거리측정),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 차량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20경 부천시 신흥로52번길 18(심곡동), 우암마을 1동 1층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일어나 D에게 "이런 개새끼들 왜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D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증거기록 중 현장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복착용 경찰관을 목을 밀치고 가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형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공문서인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형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벌금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7:40경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인저원길 31-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0:15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위 △스노래방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상자를 스스노래방 앞에 있던 에어간판 안에 집어넣어 에어간판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에어간판을 지하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벽면, 천정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 1층 노래방에 피해자와 손님 3명이 현존하고, 건물 3층에서 D 등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수리비 17,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의 모습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자료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D이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노래방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이 그을리는데 그쳤을 뿐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방화죄 기수 여부 현조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붙인 불이 건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벽면과 출입문 뿐만 아니라 천장까지 소췌한 점, D은 연기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던 3층에서 내려 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개물인 에어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 까지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이상자와 에어간판을 매개물로 순차 이용하여 노래방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D의 명시적인 항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로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노래방 손님으로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붙였는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건물주 D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었으며,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70만 원을 맡겨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 15:15 경위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네 어리한 것들, 돈도 막 갖다 주고, 내고 또 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8cm, 날길이 9cm)를 꺼내어 온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오른손으로 가위를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왼쪽 코 옆 부분을 1회, 입술 부분을 1회 및 왼쪽 손목을 1회 등 총 7회 내리찍었고,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려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계속하여 그곳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씹할 년, 나는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등, 재연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인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알콜의존증 병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형은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2. 19.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성공원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D 정문 앞 도로 밖 인도에 석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석기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62,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석기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동종 전과,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출소 이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를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18.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00:08경 평택시 B에서 '너무 취해서 집을 못 찾는 분이 있다, 잡초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빨리 체포해 씹새끼들아', '야이 병신새끼들아 체포하라고, 너네 5명 이름 말해'라고 하며 E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2:03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시간경 서울시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0:08경 피고인의 집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비 포함 0.97g)을 휴대용 휴지 안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D 진술조서 사본, CCTV 사진, 출입국 기록 첨부 - 첨부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문자내역, D에 대한 진술조서(제보, 제3호),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압수물 사진 1.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필로폰, 소변) 각 1부,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00:2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D 순찰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순찰차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좃도 아닌 것들이 죽을려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순경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어깨부위를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오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C, D과 같이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C가 탁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되어 위 노래연습장 밖 도로로 같이 나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 당시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여수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 F 계정 'G'으로 접속하고 "쿠쿠밥솥 팝니다"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보내면 밥솥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밥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밥솥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인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B,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각 첨부서류들 포함) 1. AP의 사이버 범죄 신고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 신청인은 당초 구입한 물품 중 일부는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범행으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수 적지 아니한 데도 피해 전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력 등에 비추어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아주 합계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주택가 골목 방면에서 D 담벽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사진 등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테마의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번 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또 다른 친구인 E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왜 E의 뒷담화를 하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새끼는 안 본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이수영(공판) 판결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5:2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고개 사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림공원 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로 높고, 피해자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