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경부터 노무법인 C의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D는 2018. 4. 20.경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노무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30.경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공인노무사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 4.경부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 등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7. ~ 8.경 전국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에게도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일자 및 구직활동 이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창출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들 유치하고, 사업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을 전담하여 유치하고, D는 피고인이 유치해 온 사업자에 대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들로부터 위 장려금의 20% 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게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노무법인 C의 대표인 D, E학원 대표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2021. 8. 4.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E학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H 등에 대하여 같은 해 10. 1.에 위 H 등이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H 등이 실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8. 21.경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21. 11. 4.경 안양시 만안구 303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前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이하 ‘안양고용센터’라한다)에 허위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안양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12. 9.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D 및 F 등 신청 사업자와 공모하여 2021. 9. 6.부터 2021. 1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680,000원을 피해자 안양고용센터 등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각 고용센터들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로부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산고용센터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8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경부터 노무법인 C의 기획이사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D는 2018. 4. 20.경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노무법인 C의 대표사원으로서, 2013. 10. 30.경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공인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9.경 I 홈페이지에 ‘함께 협업할 노무사를 모십니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 노무사를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유치한 자영업자 등 다수 사업주들의 각종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D 노무사의 공인노무사 코드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D 노무사에게 월 급여로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되, 지원금 신청 대행과정에서 노무 자문이 필요한 사업주들을 유치하여 D 노무사가 운영한 노무법인 C에 소개 및 알선을 해주고, 기업지원금 신청대행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피고인이 갖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9. 8. 21.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고용센터 장려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J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 L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50,000원을 대행하여 신청하고, 같은 해 9. 2.경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위 K 대표 L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장려금의 30%에 해당하는 1,57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까지 총 3,195회에 걸쳐 합계 16,166,585,072원 상당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기업지원금에 관한 사업주들의 신청을 대행한 후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각 고용센터로부터 합계 13,311,455,840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T의 사실확인서 1. U, V, W, X의 각 의견진술서 1. 부정행위 확인서(사업주) 및 의견진술서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고용촉진장려금(특별)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조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특별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81),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복명서(증거목록 순번 107),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7), 수사보고[노무법인 C 수원사무소 내 컴퓨터 보관자료 확인(A 관련)] 1. 2021. 7. 1.자 Y센터, 노무법인 C 간 위임약정서, 2021. 8. 15.자 노무법인 C, Y센터간 업무협약서 1. 2021. 9. 6.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021. 11. 5.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022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D 통화녹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지원금 신청서 목록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확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보고) 1. 자문컨설팅계약서(Z, AA, 노무법인 AB, 노무법인 C), 고용노동부 회신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출력물, 거래처목록_본사용220603.xlsx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고용창출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피고인 B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 2022. 1. 4.부터 2022. 11 .1.까지의 범죄수익금 합계 820,744,936원 ▶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2호 가목),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다만, 부칙(제18672호, 2022. 1. 4.) 제2조에 의하여 몰수․추징에 관하여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2. 1. 4. 이후 범행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만 추징하기로 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37 기재 부분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에서 제외. 검사는 포괄일죄인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실행 종료시 법인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신법 시행 전후로 모두 추징 규정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추징액 산정에 있어서, 거래처목록_본사용 220603.xlsx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4)에 의하여 수수료 요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가장 낮은 수수료 요율이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20% 요율(증거기록 1582쪽 참조)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8 내지 3195 중,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내역[장려금 등 지급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내역 중 장려금 등 지급이 반려되어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10 내지 2215, 2219, 2232, 2236, 2345, 2351, 2360, 2383, 2396, 2481 내지 2485, 2491, 2531, 2826, 2913, 2942, 3182)]은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미수금, 미달한 수익금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달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므로, D가 얻은 수익,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등은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노무법인 C의 부산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용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가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D에게 지급된 금원을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D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익금은 관리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추징금 산정시 고려한 부분이 아니어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이라 볼 수 없으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지원금 등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방해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신청 절차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비록 피해액이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환수 및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부정 수급된 지원금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3년을 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각종 기업지원금에 관한 사업주들의 신청을 대행한 건이 총 3,195회 이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점, 환수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범죄수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