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피의자에게 보낸자들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영상물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고양시에 있는 B 내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C 닉네임 ‘E’)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16건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C’, ‘F’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7. 16.경까지 보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범행 사용 핀테크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혐의자 사용 핀테크(G) 계좌의 구매대금 송금 내역, 위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위 계좌 거래내역(거래기간: 2020. 1. 24. ~ 2020. 3. 24.),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 확인), 피의자 A이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것으로, 이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강원 철원군 B 모텔을 드나들며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텔 호실 내부를 촬영해왔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투숙한 후, 다음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종업원 D의 청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호실 내부에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모텔의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의 각 호실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각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2. 08:30경 ~ 10: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각 방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E호실에서 불상의 젊은 남자의 나체를, H호에서 M(20세)과 그 여자친구 N의 나체와 그들의 성관계 모습을, I호에서 불상의 젊은 남녀의 나체와 그들의 성관계 모습을, L호에서 불상 남녀의 성관계 모습과 여성의 나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건물 CCTV 상대 피의자 객실 출입 관련), 수사보고(불법촬영장비 설치 장소 건), 수사보고(몰래카메라 피해 영상 첨부) 1. 사진(증거물), 사진(피의자 출입관련) 10장,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업주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방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모텔 이용자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유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20.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서울시 L의 M 지붕공사를 서울시 L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11. 21. 위 공사 중 지붕탈거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14:30경 근로자 N가 위 M 지붕 위에서 지붕판넬 제거작업 등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위 M 지붕에서 지붕판넬 제거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및 골반 골절 등의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N에게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 58,628,514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7,360,000원의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A의 근로자 N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M 지붕에서 지붕판넬 제거작업 등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증인 B에 대하여) 1. 증인 N, 0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강동경희대학교 진료비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공소제기일 기준 요양비 및 휴업보상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도급인인 피고인 B에게 최종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인에게 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지시 및 작업과 관련한 안전 장비의 착용 등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근로자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신재(新材)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신재를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의 고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근로자 N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붕탈거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N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추락방지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용마루 등 H빔에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정도의 조치들만으로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29.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대낮에 만취 운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B(여, 가명,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정지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 17: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베트남 국적, 24세)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상의 2벌, 하의 2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약 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와 저항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마구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22:2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혼하였고 전 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 유리문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22:1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말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진짜 헤어질거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니랑 헤어질거다.”라고 대답하자, “알겠다. 니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내 손 병신 만들 거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엄지와검지 사이의 손등 부위를 찌른 뒤 과도가 꽂혀있는 손등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 봐라, 힘줄 끊었으니 이제 내 손 병신 됐다. 니가 헤어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89 피고인은 2021. 9. 18. 07:00경 울산 남구 E빌딩’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다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36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과도로 자해하였을 때 바닥의 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88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8세)이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주거지 다락방에 있던 시너 1통을 가져와 ‘느그 엄마 저거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약 12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린 후,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라이터를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아들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페인트칠을 하려고 시너를 뿌린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1:36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사하여 2011. 10.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 병원 내시경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진자 D에 대한 내시경간호기록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20. 9. 29.경 C병원 내시경실에서, 수진자 D이 담당 의사로부터 수면 위 내시경 처방을 받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음에도 수면 내시경 수진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인 ‘진정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수면 내시경 수진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인 ‘내시경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 위 수진자가 비수면 내시경을 받은 것처럼 전자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수진자 E에 대한 내시경간호기록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20. 10. 6.경 C병원 내시경실에서, 수진자 E가 담당 의사로부터 비수면 내시경 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음에도 수면 내시경 수진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인 ‘진정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수면 내시경수진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인 ‘내시경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 위 수진자가 비수면 내시경을 받은 것처럼 전자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진정치료기록지 중 활력징후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20. 6. 2.경 C병원 내시경실에서, 수진자 F이 내시경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를 실측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인 ‘진정치료기록지’의 검사 전 또는 진정 전 활력징후란에 임의의 수치를 기재함으로써 위 ‘진정치료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진자 3005명에 대한 ‘진정치료기록지’ 중 검사 전 또는 진정 전 활력징후란에 임의의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10월을 선고 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차량번호 1 생략) BMW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내 명의로 더 이상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니 한 달만 자기 명의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일이냐고 묻자 “지금 가져올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가져오면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늦어도 한 달 안에 내가 차의 명의를 변경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변경 및 대출에 관한승낙을 받고, (유)E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한 후 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F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K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가 한 대 나왔는데 좋은 차다. 한 번만 더 누나 명의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서류만 한 장 더 들어가면 된다. 내가 다 이야기를 해놨다. 그리고 한 달간 돈을 사용해야 이자가 나오는데 나는 15일 안에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누나 앞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G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형식적으로 누나 자동이체 계좌만 불러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변경 및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K7차량을 구입한 후 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G에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2,46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 명의로 그랜저 차량을 한 대 뽑아달라. 내가 대출금과 그 이자는 납부할테니 지로로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차량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고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 차량을 담보로 2019. 11. 14.경 G로부터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3,74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H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안에 전에 받은 대출 건까지 모두 해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은행에서 2019. 11. 4.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9. 11. 4.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0만원, 2019. 11. 5. 위 I 계좌로 260만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금 1,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안 유죄선고, 확정, 현재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이웃주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1:19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상가 출입문 부근에서 정신과 약물과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출입문 밖으로 끌어 내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2-3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계속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같은 날 23:04경 위 장소에서 계속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F CCTV 분석), F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F 내부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4세)에게 소주 1병을 1,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3:38경 위 편의점에서 위 청소년인 D(남, 14세)에게 소주 1병을 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주 구입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1. 내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가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이 2007. 1.생 청소년인 사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는 상황이 촬영된 CCTV에 나타난 D의 모습,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소주를 마시고 병을 깼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법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1993년 10만 원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