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2018고단12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12. 23: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건물 E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23:21 경 경북 칠곡군 D 건물 E동 옆에서 피고인 자동차의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 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을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72%가 검출되자 호흡 측정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채혈 검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채혈 검사를 하기 위해 2018. 9. 13.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불응하면서 "좆까네,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채혈을 거부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위 I병원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G지구대 경위 J의 배를 1회 밀치고, "야 씨발놈아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K이 휴대전화로 채증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한 번 만 더 찍으면 폰 박살낸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G70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N파출소 순경 O과 같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승용차의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둔 채 피고인이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7. 02:00경과 같은 날 02:05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던 중 LQ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L에 있는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혐의자 행동 등, 피혐의자 채혈불응),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최초 신고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측정거부 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하였으며, 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여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알콜중독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