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3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옆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주)B를 운영하던 C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주)B 명의로 월 임대료 4,235,700원,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D 재규어 승용차를 리스로 임차하여 주자 그 무렵 위 C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2014. 3.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7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위임장, 리스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현대캐피탈대출이후입금내역, 통장사본, 덕성건설세대별연체할부금상환내역, 덕성건설연체할부금대위변제명세 1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동업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2012. 7. 초경 위 F주유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할기관의 단속을 피한 채 정상 주유기를 통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F주유소 사무실 옆 창고 벽면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의 모터밸브 전원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 컨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주유기와 주유용 유류저장탱크가 연결된 배관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와 연결된 'T'자형 이중배관을 설치한 다음, 주유원이 리모컨을 이용하여 하나의 주유기와 연결된 두개의 저장탱크의 모터밸브를 각 작동시켜 정상석유와 가짜 석유가 선별적으로 주유기 노즐을 통하여 주유되도록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가짜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원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G, H,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2012. 7.경 위 주유소에서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에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휘발유와 실내등유에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 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리모컨과 설비를 이용하여 주유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연료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17,568,743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42,593 와 판매대금 64,540,503원 상당의 가짜 경유 188,089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판매대금 합계 75,381,901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181,608 4 와 판매대금 합계 380,230,964원 상당의 가짜 경유 1,016,195 ℓ 를 판매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3. 7.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2938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나 휘발유를 취급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가짜 경유나 휘발유 등을 취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은 J의 소개로 F주유소를 운영하는 D를 만나 가짜 경유와 휘발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으로 하여금 위 F주유소 관리, 운영을 맡게 하여, D,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와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인천지방법원 2013노293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 등 판매의 점),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3.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F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등을 판매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가짜 석유 등의 판매 경험이 있는 C에게 위 주유소의 관리, 운영을 맡겨 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등을 판매하고, 수감 후에도 C을 통하여 위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증의 범행에 까지 이른 점 등 피고인의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849,9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6,082,9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7:37경 구리시 사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생활용품 도소매업체 'D'의 대표자인바, 가. 2012. 7. 25. 파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과세기간 동안 (주)E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47,831,7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위 과세기간 동안 성진상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6,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사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참고인 G 진술청취) 1.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2016고단2083 피고인은 2016. 6. 5. 00: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95 피고인은 2016. 8. 29. 23:05경 김해시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켜 함께 D지구대로 출발하려 하자 신고를 한 피해자가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우측 유리 1장을 1회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16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된 순찰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귀가 도중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5,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함,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13년 동종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2. 판단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은 68.9kg이고, 피고인이 2016. 6. 11. 09:20~21:58 1병당 용량 360ml, 알콜 17.8%인 소주를 8잔 마셨는데, 피고인과 일행이 소주 1병당 10잔 정도로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콜농도는 0.047%[= (288ml × 0.178 × 0.7894 × 0.7) ÷ (68.9 × 10 × 0.86),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경 천안시 동남구 C B동 401호에서, 인쇄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CB동 401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일자 란에 '2010. 12. 2',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5동 1103',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 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태찌개 식당에서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4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아파트의 소유자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I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1호를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뿐,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 실질적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추자면 영리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양1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신양1리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2년 음주운전 300만원,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500만원) 있는 점, 음주 후 과속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사정으로 보아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주공6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5km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 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E의 몸에 자신의 배를 들이대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 주먹으로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두삼거리 방향에서 제주서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다리 근육군 손상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차량 손괴 상태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풍기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가 구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0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10:27경 경기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도면 인산리 누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직전적발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적발 시각,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 도로를 하귀장례식장 방면에서 사라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F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582,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 역, 징역 8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 처 명의 차량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부부한정특약이 설정됨), 2008. 6.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모텔 3층 303호에서, E, F, G, H, I, J을 불러 모아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시간비로 1인당 1만 원과 2만 원을 교대로 떼어 가져 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현장비로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 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E(41세)을 불러내 도박을 할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116번길13 유명아파트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 부위의 녹내장 의심, 상세 불명의 각막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제2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5. 3. 14.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키를 내 놔라, 나는 차라도 가져가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뉴EF쏘나타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P, Q, J, G, F, I, H,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D모텔 미영업 관련), 수사보고(도박을 하였던 펜션 등에 대 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울친구라고 지목된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조회 및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미 도박 관련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1)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2. 1. 19:40경 대전 중구 G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C의 오빠인 피해자 A(5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뒤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모자를 집어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여동생인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49세)가 C를 거들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다용도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B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함께 넘어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C(여, 4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1. 증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자술서 1. A,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 10번) [피고인 D]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호 시비 중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각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나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피고인 B, C)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가족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인인 엠플러스엠의 담당자 D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금리 연 9.4%로 대출받고 1년 후에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5.부터 같은 달 8.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인 연봉의 약 2.5배에 달하는 합계 3억 2,723만 원을 대출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사기혐의를 인정하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재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 3일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 일시 5일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확약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대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당일 4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여 원을 대출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확약서를 징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짓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5,000만 원 미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