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2013. 1.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각각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6: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6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건어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4동 110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C 트라제XG 차량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라코스테 상표(상표등록번호 0114103호)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라코스테 티셔츠 2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추정시가 합계 54,56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 387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15:0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짧은 기간 여러 차례 음주 운전하였던 전력,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1.부터 전남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2평에 4인용 테이블 2개와 냉장고 1대, 각종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중식을 판매하는 음식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부터 9. 10. 까지 광주 남구 E 소재 'F상회'에서 미국산쌀을 20kg당 35,000원으로 하여 4회에 걸쳐 300kg을 525,00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쌀만으로 볶음밥, 잡채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 쌀의 원산지를 '미국산 50%, 국산 50%'를 희미한 선으로 그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확인서 1. D 미국쌀 구입내역 집계표 1. 각 현장사진, 원산지 표시사진, 원산지 표시 시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5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메리트 나이트 뒤 속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1 리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2013. 3. 경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5. 24. 9:00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들 및 위 C는 위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제품 보석함 600여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위 절취품으로 이를 정산하려고 본건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가천대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 10: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오토메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바위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쉼터'에서 위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자주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아들 병원비로 사용하고 청구된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일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9. 12. 11. 부산 소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13,775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05,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자녀병원비나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 18:13경 B 자가용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소재 박지성공설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같은 읍 등암리 방면에서 같은 군 과역면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2차로 노상에 좌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시가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중고가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5:47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동전 500원과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담배 1갑을 주며 소주 2병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빼어들고 피해자에게 "니 딱 그리하지마라, 니 확 죽일라꼬 들고 왔다, 내한테 죽고 싶어서 그라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무장과 공모하여 변호사 등록증서를 위조한 후 주식회사 D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행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2008. 4. 10.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장 E 명의의 등록증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의 등록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찻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구리시지부 소속 대출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업을 D 소속 변호사로 허위 기재한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서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실명확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나.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등록증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도중에 발각되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현실적으로 인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예안면 정산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 C, D, E와 모의하여, D는 E에게 사고현장으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을 D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사고현장으로 가고, E는 D의 위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까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에 위 BMW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B는 피고인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E가 주차하여 둔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B는 2012. 6. 30. 23:0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도로에서 E가 주차하여 둔 위 BMW 승용차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BMW 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고, D와 같이 위 현장으로 온 피고인은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전화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BMW 승용차를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2012. 10. 26.경 위 BMW 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4. 중순 09:00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공업사에 M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와 정비사인 피해자 N(40세)에게 "교통사고로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운전석 쪽 후미등과 뒤 범퍼가 깨졌다."라며 수리를 의뢰한 후, 같은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수리를 마친 피해자에게 "왜 배터리가 방전되었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받자 그에게 "이 씹새끼야, 너 뒤질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게.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복싱한 놈이야, 새끼야.", "이런 좆만한 새끼가 수리비는 무슨 수리비야, 새끼야. 여기 사진촬영해서 도색 작업할 때 페인트, 신나 날리는 걸 남양주 시청하고 환경부, 경기일보 기자한테 신고 들어간다. 좆만아. 내가 성수동 있을 때 이런 공업사들 몇 군데나 문 닫게 한 줄 알아?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30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차량 수리를 의뢰한 후 정비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수리비의 지급을 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보험사기 사건의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말경 열분산장치 제조업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를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계획한 2012. 7. 말경으로부터 3일 안에 자본금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기계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2012. 7. 말경으로부터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F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 채무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소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 소속의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현대캐피탈 명의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마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용조회결과 과거 본인도 모르는 신용카드 또는 통신 연체금이 남아 있는데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보증료를 선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해줄 '인출책'이 필요하자 2013년 5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불상의 블로그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당일 인출해준 금액에 따라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도우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3. 5. 22. 불상의 장소에서 'O'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고양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가입비, 수입인지 대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73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9만 원, 같은 날 16:13경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36만 원, 같은 날 16:57경 위 S 명의의 계좌로 28만 원, 합계 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6동 989-4에 있는 GS25석바위점 및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7-1에 있는 G마트 구월메인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로부터 합계 41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대로 농협 계좌 등에 나누어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의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돈을 인출한 뒤 다시 입금해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73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25에 있는 동서가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림고가 쪽에서 서구가구단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다가 인천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우측 차로로 주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C 화물차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5:40경 인천 중구 북석동 월미도에 있는 배타는 곳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925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외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냉면 값을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하여 바로 옆에서 같은 메뉴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빈 플라스틱 간장통을 들고 쫓아와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장통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민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위 목격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때로서 위 목격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다른 목격자들인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무엇엔가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었다면(위 G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였음) 피해자만 넘어졌어야 함이 상당한데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점 및 기타 정황을 종합하면, 위 G, H, I 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생각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장통으로 폭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G, H,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2011. 9. 10.부터 2014. 9.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399,8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4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E350, B)를 건네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2. 10.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1,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약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왜 나만 단속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인천 남동구 C 에이동 303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의 계류 및 생태연못 공사를 해 줘라.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위 D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8,000만원 상당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3,025만원 상당 위 G초등학교 계류 및 생태연못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세무서 공문 회신 내용 확인 보고) 1. 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17,750,0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D(여, 53세)과 동거해 오다가 2013. 3. 3.경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2013. 3. 1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협박에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회칼(전체 32cm, 칼날길이 21cm) 1개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 사용하기 위해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여 쇼핑백에 담아 이를 소지한 채 2013. 3. 22. 16:50경 위 'F'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님 다 내 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옷가게 앞 G 원룸 주차장 끝편 화단에 앉자,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위 쇼핑백에서 흉기인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누고, "씨발년 죽인다,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수회 위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까지 내려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전항 기재 옷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겨누며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지에이치비(GHB)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함께, 2016. 12. 25. 01: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자신들이 관리, 운영하는 'J 가라오케'에서, 지에이치비(GHB) 약 20ml를 '레드불'이라는 음료수에 희석한 뒤, 돌아가며 한모금씩(각자 불상량)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MDMA(엑스터시), 케타민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불상경 위 'J 가라오케'에서 위 D, E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불상 23:00경 위 'J가라오케'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30경 위 D의 하나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그로부터 엑스터시 6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약 1시간 뒤 같은 장소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시불상경부터 위 'J 가라오케' 등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증거기록 순번 94)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지에이치비 투약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7만 원[엑스터시 매수대금 합계 상당액(판시 2의 가, 다항), 엑스터시 투약 부분은, 판시 매수한 엑스터시로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지에치비 투약 부분은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케타민 투약 부분은 추징할 수 있는 양과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이 불가능하다. 엑스터시 수수 부분은 그 수수분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권고형량이 많은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3회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복수의 마약류(지에이치비, 케타민,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교 앞 도로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성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5에 있는 MBC노래방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C와 그의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술이나 같이 먹자며 접근하여 MBC 노래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2013. 7.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 2013. 7. 18.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 중인 점, 2013. 12. 6.자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를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