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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2. 21:3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서랍 왼쪽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인천 남구 G단지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정차하기 위하여 길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택시의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드단말기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전과도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문성삼거리 근처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2. 17.22: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 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4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52 횡령, 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의 매매를 중개하되 대금은 최소한 6,500만원으로 하고 초과분은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대금 중 915만원으로 위 화물차에 설정된 담보 등을 말소한 후 잔존대금 5,585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에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6,594만원(그 중 수고비는 94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E와 피해자 간의 화물차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수고비 및 담보채무 합계 1,00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585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E에 대한 1,8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E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 위 E의 1,800 만원 상당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E로부터 2회에 걸쳐서 위 차량대금 3,879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85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총 피해액 중 일정부분이 피해자에게 이미 변상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충주시 가금면 조정경기장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철판과 H빔을 납품하여 주면 2012. 1. 15.까지 그 대금을 완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쇄기계 할부대금 3억 2,0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4,700만 원, 제천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1억 8,500만 원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제천시 D 공장에서, 시가 21,609,720원 상당의 H빔(39cm*30cm*10m), 시가 4,479,024원 상당의 H빔(20cm*20cm*10m), 시가 2,325,400 원 상당의 H빔(25cm*12.5cm), 시가 1,386,000원 상당의 철판(1.2cm), 시가 808,335원 상당의 철판 (3.5cm), 합계 30,608,479원 상당의 H빔과 철판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유체동산압류예정통지, 채권추심의뢰사전안내, 이자납입지체안내장,보중사고발생지,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결과 2부,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경우 그 자재대금 등은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는 경우가 많고, 기성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 쉽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당시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F의 대표로 인쇄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쇄기계 할부대금 3억 2,000 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4,700만 원, 제천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1억 8,5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7,600만 원에 도급받은 뒤 [피고인은 9,000만 원에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기록 55면)에 의하면 원래 도급금액은 7,600만 원 이었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7,6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2011. 12. 5.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 5,000 만원을 받아 이를 (주)F의 인쇄기 할부대금으로 2,000만원, E 직원들의 체불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2,530만 원을 수령한 뒤 그 중 1,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가량은 역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미 선급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해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후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3: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B단체'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위 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점거하여 집회를 시작하고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6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8경 1차, 14:23경 2차, 14:26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3. 21. 13:50경 'B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기자회견은 C회사 D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참가자 중 일부가 자유발언하고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진행된 사실,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4:16경 집시법 제6조에 위반된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자진해산을 요구하고, 같은 날 14:18경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1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위 1차 해산명령 뒤 기자회견이 종료되었고, 참가자 중 'E'라고 쓰인 몸자보를 착용한 25여 명이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 'F대통령면담요청서'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위 주민센터 우측 인도를 따라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이유로 2차 해산명령을 하는 한편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인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은 사실, 참가자들은 인도에 서서 경찰들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였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26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속하여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해산하지 않자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또는 연행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같은 날 15:55경부터 참가자들의 검거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검거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은 계속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다가 청와대 민원접수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8:07경 자진하여 해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최대 30여 명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길을 터주라며 구호를 외치고 인도를 막아선 경찰의 저지를 뚫고 나가려고 몸으로 밀고 대치하는 외에는 폭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인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집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민원접수를 막는 경찰에게 대표만이라도 청와대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 접수하러 가는 것을 막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출동한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의 수가 집회참가 인원수보다 월등하게 많아 경찰력으로 참가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3차에 걸친 해산명령 이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물리적인 충돌 없이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등 체포된 참가자들은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집회 당시 일반인은 집회참가자와 경찰들이 있는 부분을 피하여 집회장소 주변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근거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앞 에서 '택시 승객시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F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우산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유지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방화관리자이다. 부여소방소장은 2012. 1. 13.경 피고인에게, 보완기간을 2012. 1. 17.부터 2012. 2. 3.까지로 정하여 옥내소화전함 관창 미비치 및 호스연결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내부 회로단선,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완기간 내에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진, 시정보완명령서, 건축물대장,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0면), 2012. 2. 8.자 CCTV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여소방서장의 2012. 1. 13.자 시정보완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은 'D모텔'의 임차인인 E이 피고인의 소방시설 설비공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 8.자 CCTV 자료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그 보완기간의 종기인 2012. 2. 3.까지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F, G의 각 진술은 믿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2012. 2. 3. 이전에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공사방해 내용 및 태양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0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광주 광산구 C 소재 농아자 특수학교인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던 E이 2004. 12.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언어 장애 여학생인 피해자 F(여, 14세)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2005. 6. 하순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E은 피해자가 위 상담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G의 기숙부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해자가 위 상담소에서 G으로 돌아오면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부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위 학교와 인접해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상담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번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옆 건물에 있는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3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2011. 10. 10.) 작성한 진술메모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세탁실에서 나무막대기로 때렸다는 점과 팔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세탁기의 종류,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세탁실에서 나오게 된 과정 및 기타 세부적인 사정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26.20:2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동 검문소의 과적차량 단속원이 정지할 것을 지시하자 그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30. 94고약70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3:5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M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서 조수석 바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8,600원 상당의 필라민트 담배 18갑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및 사진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3.2.13. 22:0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공산수원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등), 차량사진 등 6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4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2015. 12. 24. 구속 구공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5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1그램을 현금 2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9. 0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메시지 내용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신고하겠다. 씨팔! 여기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1:08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도우미가 저쪽으로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F이 반말을 하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넌 뭐야!"라고 하며 자신의 바람막이 점퍼를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10만 원),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3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필문대로 153번길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수오거리 KT 대리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8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0: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고 부축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F 310호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 CCTV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