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6, 12: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 (일명 원피스)를 하던 중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커피와 밥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에도 사 주었는데 왜 또 사달라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게임기 시작버튼(일명 똑딱이)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게임기 스크린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피 자판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나이 쳐 먹었다고 그냥 두니까, 강도 집에 도둑 들어 왔다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원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300,000원의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시작버튼을 1회 누를 경우 100원씩 소멸되고, 화면 속에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의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득하면 그 누적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F게임장 현장사진)에 포함된 각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료비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1,330만원 = 일평균 범죄수익 35만 원 × 38일(2017. 2. 7. 부터 2017. 3. 16. 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피고인 B)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벽시계가 벽에서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바닥에 벽시계를 집어 던져 파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시계를 파손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구조를 보면, 벽시계가 설치되어 있던 곳은 흡연실 입구문의 윗부분으로서 일반 성인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벽시계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몸에 닿아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벽시계가 떨어진 장소도 벽시계가 걸려 있는 곳 바로 아래 또는 그 주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밥이나 커피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장 내 기물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한 달이 넘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