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21. 23:00경 술에 취해 제천시 C 피해자 D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뒤 유리와 트렁크를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8cm×13cm)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02:30경 전항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허락 없이 시정된 대문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 소유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은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02:30경 전항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바지 속 허리춤에 감추고서 허락 없이 시정된 대문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그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4세)이 밖으로 나오자 허리춤에서 칼을 빼 오른손에 들고서 위 D에게"이 새끼 네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 결백을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잡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라는 의미는 그 범죄를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스스로 자해할 의도도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주거에 침입하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F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F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D과 2012. 9. 21. 다툰 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후 D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자 D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할 결심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D의 집으로 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스스로 대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대문을 열고 D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집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자 D의 처인 F이 나온 사실, 피고인이 "내가 두 사람 앞에서 죽으러 왔다"면서 과도로 자해를 하려 하자 F은 손으로 과도의 날 부분을 잡아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F은 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D의 집 마당에 침입한 것은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칩입하거나 D 또는 F 등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칼에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실제로도 F은 손가락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F 앞에서 과도로 자해를 하려 하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