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1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51 강간치상 |2017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정(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1991.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4.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8, 12:30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세입자로 착각한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자, 피해자에게 "오늘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아줌마, 아줌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면서 계속해서 반항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구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D) 1. 강간치상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의, 이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전전력 파악 등), 수사보고(전자 장치 부착 등),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전초6호로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고, 위 결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21점으로 재범위험성 '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동종 성폭력 전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여러 곳을 다니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지인인 척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나쁜 짓 하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물자 비로소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즉시 피고인 체포를 위한 탐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인근에서 발견할 수 없어 체포를 중단한 사실,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7. 6. 에야 이 사건 범행 현장과는 무관한 인천 부천시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1)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1)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6154 판결 참조).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7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3년 9월 ~ 7년 6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실형 3회, 소년보호처분 1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홀로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노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