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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24, 22:10경부터 22:2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F, 212동 902호 출입문 앞 장소에서, 80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하여 바로 위 층인 902호에서 소음이 심하니 주의를 주도록 신고한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22:10경부터 22:2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F, 212동 902호 출입문 앞 장소에서, 같은 동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하여 바로 위 층인 위 902호에서 소음이 심하니 주의를 주도록 신고한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고인이 A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고 가격하였는지 보건대, A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았다고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A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도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과 A와의 언쟁이 시작되자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를 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도 G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G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진술을 청취한 다음 A를 만났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A가 목을 가리키면서 "그럼 나도 여기 맞은 거다, 여기 맞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폭행한 A가 피고인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A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이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실조회회보서, A의 피해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는 이 사건 발생 후 2015. 9. 25. 과 2015. 9. 29. 2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명 란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란에는 '윗집 남자분(피고인)과 싸움',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는 '상대편 남자분에게 맞아 머리가 아프면서 메쓰거운 소견을 보이며, 목과 우측 손에 통증 호소함', 치료기간 란에는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A의 어깨를 뒤에서 1회 밀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는 것인바,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명과 A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부합하지 않는다. 2) A를 진료한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A의 치료기간을 약 3주로 판단한 것은 A의 목 부위에 발생한 상해 때문이 아니라 손가락 부위에 발생한 상해 때문인 것으로 보여 A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A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과 H은 이 법정에서 A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A의 목에 상처 등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A의 얼굴과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3면)을 보더라도 해당 부위에 별다른 외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 33-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세충열로4안길 1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체육공원 방향에서 안산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 이르러 와동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서는 여러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진행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l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차량과 위 G의 차량을 각각 수리비 2,264,000원, 9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에게 명함만 건네준 채 그대로 도주하고, 렉카기사 L의 추격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 전부 다 간첩새끼들이네. 호로 개자식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세탁소 앞 이면도로를 강정형 외과 방면에서 대성세탁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우측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 양형기준 : 금고 4월 1년 일반 교통사고 기본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1:05경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강동구 D 앞 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건물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스콰이어' 검은색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시켜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다, 잡아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순경 E가 자물쇠를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김치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꺼내어 순경 E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향해 과도를 겨눈 사실을 부인하나, E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E를 향해 선 채로 칼을 들고 있는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 직후 제압당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7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6. 24. 02:20경 시흥시 D건물 301호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그 전날 E과 싸움을 벌였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집의 출입문과 그 앞의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문 및 F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옆집인 302호의 출입문과 주변의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공동주택을 수리비 약 3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자신의 집에서 나올 것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낮 1자루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영수증 및 견적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E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과 그 앞의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의 집 출입문 및 그와 이웃한 F의 출입문과 주변의 벽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E이 집에서 나올 것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낮 1자루를 휴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와 낫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칫하면 위 집들이 들어서 있는 공동주택에 불길이 더 크게 번지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확산되어 커다란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박증 및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과다툰 일 등으로 앙심을 품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방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F에게는 미리 대피하라고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E 및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회봉사단체에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처와 아들들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후, 옆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없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404호에서 MP3 일체형 방수헤드셋 기술개발 관련 업체인 (주)D을 운영한 자로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출실적이 필요하게 되자, 블루투스 제조·판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E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승인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D의 사무실에서 F에게 농협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E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해주고, 기업구매자금대출 프로그램위탁 업체인 ㈜비즈크레스트 사이트에 가입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내역에 대해 승인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 농협 의왕기업금융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비즈크레스트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1. 2. 하순경부터 2011. 3. 초순경 사이 ㈜㈜D의 사무실에서 ㈜비즈크레스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부터 2회에 걸쳐 99,999,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전자상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F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은 ㈜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2011. 2.25.경 63,140,000원, 같은 해 3. 7. 경 36,859,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9,999,000원 ㈜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대출제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결합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악용하였고, 이로 인한 편취금액(합계 99,999,000원)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이 2011. 10. 13.경 피해자에게 92,285,785원 상당을 변제하여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거래처 직원 피해자 E(31세)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납품을 제때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1)인 칼 연마봉(일명 '야스리' 내지 '샤프닝스틸')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 1)공소사실에는 '흉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물건'으로 본다. 는 전두부 좌상 및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른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험한 부위인 이마를 때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9. 충남 조치원 소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D종중'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17m2, F1) 답 200m2, G 답 565m2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1)공소사실에는 해당 지번이 'H'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보인다(수사기록13쪽등참조).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종중원 J. K와의 진술 청취 보고) 1.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종중회의 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제들만 참석자로 작성된 종중회의 결의서를 근거로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 무렵 피고인 어머니의 뇌경색 치료비로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판시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일부 종원을 제외한 대다수 종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30. 무렵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할인받아 2013. 6. 초순 무렵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단, 당좌수표 액면가는 할인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하니 백지로 발행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E 백지 당좌수표("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 경기도 의왕시 H, I 토지의 계약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용도에 따라 당좌수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사채업자 J로부터 돈을 빌려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에서 같은 달 30. 사이에 D가 지정한 J 금융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D는 J로부터 발행인이 K 주식회사인 백지 약속어음 3매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3매를 피고인 소유 수원 팔달구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F에게 의왕시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또 다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그 수표 등을 피고인의 사업용도로 활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이 사건 당좌수표의 할인가능 여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평촌 한림대학교병원 정문 주차요금정산소 앞에서 피고인이 승용차(C)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주차관리인과 요금 정산에 관한 대화 중일 때 뒤에서 택시(D)를 운전하여 진행해온 피해자 E(58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을 이동시켜 위 병원 정문 앞 도로에 각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몸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N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4. 18: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700 만원 상당 F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 관리인인 G에게 "내가 F N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주차권을 분실했다. 주차비가 얼마냐"라고 말하고 G가 요구하는 주차비 2,000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보석상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로 K와 공모한 다음 2014. 7. 10. 03:19 경 K가 운전하는 F NF소 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K와 함께 보석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해 보석상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K는 출입문을 들어 올려 보석상에 침입하려다 출입문에 설치된 비상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2. 선고형 결정 특수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절도의 경우 피해품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절도를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사전에 정한 뒤 범행을 분담하여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와 손망치를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에 이용할 차량까지 절취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을 시도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우체국 후문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목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는 2013. 3. 12.부터 2015. 6. 26.까지 4회에 걸쳐 C의 차량 안, 피고인의 집, C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C가 피고인의 동네로 이사 와 알게 되면서 수년간에 걸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담당 수사관인 경사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 제16, 1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5:25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41에 있는 동막골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0번길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1건당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9.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통장과 OTP카드를 개설하여야 하고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각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국민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기업은행계좌로 옮기고,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단순가담(특별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 년 ~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단순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21:30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칠성영농조합법인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한신울트라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2005.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