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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민소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천변좌로 편도 4차로를 양동시장 방향에서남광주고가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 H(여, 63세), I(여, 73세), J(여, 6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수회의 위법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21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42에 있는 포시즌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이고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로의 1차로 위에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0:0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동아리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강로62번길 29-1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00:05경 광주 북구 서강로62번길 29-1 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오락을 하던 중 피고인의 뜻대로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락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의자를 발로 걷어찬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및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4. 1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게임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부터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비비면서 "나는 이 걸로 밖에 갚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상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두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및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가장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줄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대인동에 있는 한화생명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186에 있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길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5.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치킨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첨단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삼성전자서비센터 첨담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산경찰서 C 경위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입 헹굼, 채혈안함',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의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에 E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 등을 입력한 후 주취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7 피고인은 2017. 2. 21. 18: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차단막을 넘어 공사현장 안 건물 1층 창고까지 몰래 침입한 후 공구함을 뒤져 물품을 절취하려다 마침 현장 주변을 지나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17 피고인은 2017. 2. 20. 19:40경 평택시 G 공사현장 앞길에서 공사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사현장 입구 바리케이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일몰시간 인터넷 검색결과,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동종 판결문 등 2부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7. 2. 21. 절도할 물품을 물색할 고의를 가지고 사건 현장에 침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12. 26. 차량에서 공구를 절취한 전력이 있고, 사건 전날인 2017. 2. 20. 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문제가 된 공사현장 근처의 다른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명처럼 급한 소변을 해결할 목적이었다면,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에 들어가 다시 공사 중인 건물 안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소변을 거의 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대상물을 물색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4일만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E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19:00~20:00 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구청 근처의 상호 불상의 모델 호수 불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03:00경 서울시 송파구 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10:00 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1. 27. 10:00경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2. 5. 22:00 경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6. 18:00 경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뒤길에서 필로폰 약 9.25g을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1. 22. 04:00 경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03:00경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10:00 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 의 다. 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7. 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2 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1. 27. 10:00경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B 소변), 감정의뢰회보(B 모발)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9.19g(증 제1호), 1회용 주사기(내용물: 메스암페타민 0.06g) 1개(증 제2호), 전자저울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날짜 전 날에 피고인 A H 모텔에 들어가 투약을 했고, 그 다음 날인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는 새벽에 약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한 번 더 투약하고 싶다면서 같이 투약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 과 필로폰을 투약할 때는 항시 둘이 같이 투약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날짜 및 시간에는 나만 투약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전날 내가 양을 더 적게 맞아서 그런지 약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맞았다. 피고인 A은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잠을 자자.'면서 필로폰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어서 피고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피고인 A이 6회에 걸친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을 자백하는 마당에 굳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하나만을 거짓말로써 부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중 2017. 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7. 2. 8. 21: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 이장인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함께 일을 할 때 기장군청으로부터 약초작목 관련 사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사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고 목 뒷부분에 약 5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2: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4동 5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19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 해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망치를 위아래로 흔들며 "너는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한 후, 망치를 바닥에 던져두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에서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너는 안 되겠다. 네가 집에서 안 나가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겠다"라고 말하고는 달려들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및 입 주변, 턱관절 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 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17. 03: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A(2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다소 중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7. 03: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그가 피해자 B(37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7. 4. 24.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7. 4.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4길 7에 있는 서울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함영로6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암투병 중인 노모가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2. 18. 저지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기간 및 위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6. 8.20.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ol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판에 "갤럭시 S6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 S6 중고 휴대폰을 곧바로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8. 20.부터 2017. 1. 19.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901 피고인은 2016. 12. 21.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5스스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판매한 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3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후적 경합범인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죄 제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같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판시 사건의 재판 중과 위 판결 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청년인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이 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여러 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0. 5. 14.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C'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고자 피고인의 처인 D, 피고인의 아들인 E, 피고인의 친척인 F, G 명의로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K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명의로 서로 다른 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C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L중학교 물품 구매(농산물)' 입찰에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금액 21,622,400원으로, H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금액 21,657,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주식회사 I이 계약금액 21,622,4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명의로 서로 다른 금액을 투찰하여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3,420,068,556원 상당의 납품 건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접속 아이피, 업체별 동시 투찰현황, 각 현장사진, 통장사본, 매출 현황표, 업체 일람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낙찰받은 거래규모 등도 상당하다. 위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낙찰받지 못하였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이후의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D, 12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에서 휴대폰에 카드를 갖다 대면 음악이 나오는 NFC음반카드인 'H'를 개발하였는데, 한국에 H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중국에 수출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과 이자 36%를 포함하여 170만 원씩 8회에 걸쳐 1,3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목돈을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시제품만 개발한 상태로서 제품양산단계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중국 수출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사업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4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 명으로부터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에 본점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H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법인계좌(계좌번호: I, J, G)와 유한회 사 K 명의 우체국 법인계좌(계좌번호: L, M)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86,564,13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체하여 직원 월급,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딸, 처 등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86,564,13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유)K 법인등기부 등본, (유)F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 (유)F에서 (유)K로 입출금된내역, 금전출납부, (유)카드대금사용, 가지급금, 활동비, 대여금, 복리후생비, 이자지급각 내역, 자금운영합의서, 유체동산 임차료 자료(R 계좌), S, R 계좌 각 금융거래내역, (유)F, (유)K 재무제표(2015년), (유)K내력(카드매출 등 신고금액), (유)F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T 송금금액 차액증빙, H 입금금액 사용처 확인내역, 가지급금 명세서, 활동비 명세서, 지출내역서(2015년도), (유)K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인 O와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 필요 등에 따라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86,564,133원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이 86,564,133원에 달하긴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이 예전에 고소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유한회사 F와 전북 완주군 U에 위치한 E 공사를 시공하고서도 고소인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법원에 공사대금 664,540,220원에 대한 지급명령(2014차1912)과 유치권확인 판결을 받았고(2015가합1849) 그 이후에도 현실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자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우발채무 등의 발견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세금 1,0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493~1494, 1525~1526쪽), 2015. 12, 10.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유한회사 K 명의 계좌로 87,966,695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61~2168쪽)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분을 구하나, 이 사건의 횡령금액, 내용이나 경위, 벌금형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을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고소작업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을 구 포성당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7. 13:0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