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68

범 죄 사 실 1.2023고합468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대마를 매매, 수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ㆍ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속칭 ‘좌표’)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건당 2만 원(건당 2만 5,000원에서 수수료 5,000원을 제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은닉된 대량의 마약류가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회수한 뒤 소분 및 포장한 다음 마약류를 은닉할 장소를 지시받아 마약류를 은닉하고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드로퍼’), 위 판매자 및 그 조직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마약류 소분․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및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4. 16. 04:58경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 가스관 덮개 안에 피고인이 소분하여 포장한 0.7㎖ 상당의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붙여 놓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2023. 4. 17. 21:38경 D로부터 불상의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D에게 E으로 위 장소를 알려주어 위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및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4. 16. 06:24경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F에 있는 주택 가스관 덮개 안에 피고인이 소분하여 포장한 0.7㎖ 상당의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붙여 놓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2023. 4. 18. 21:32경 D로부터 불상의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D에게 E으로 위 장소를 알려주어 위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미리 회수하는 바람에 매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합성대마․대마 매매 목적 소지, 케타민 관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및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4. 3.경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G에 케타민 약 1g을 은닉하고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들이 액상 합성대마 1통씩 총 107회, 0.7㎖들이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씩 총 48회, 0.7㎖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씩 총 58회, 케타민 약 1g씩 총 83회, 케타민 약 2g씩 총 52회 은닉하고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라. 합성대마․대마 매매 목적 소지, 케타민 관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및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2023. 5. 4. 00: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분하여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케타민 합계 약 25g, 풍선 44개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계 약 44㎖를 신체에 소지하고,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케타민 약 150g, 10㎖ 들이 액상 합성대마 130통, 0.7㎖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빨간 띠 원형 모양) 92점, 0.7㎖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회색 띠 원형 모양) 136점을 보관하고, 2023. 5. 4. 22:1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g, 10㎖들이 액상 합성대마 32통, 0.7㎖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빨간 띠 원형 모양) 1점, 0.7㎖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회색 띠 원형 모양) 60점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마.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3. 4. 7.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액상 합성대마 8방울을 떨어뜨린 뒤 이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8.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2023고합655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6. 22. 02:50경 경산시 M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받고 그 즉시 대금으로 70만 원을 O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23. 20:30경 경북 청도군 P 주차장에서 대마 약 0.7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불상의 남성의 행적 CCTV 확인, 마약류 판매 의심 ‘드라퍼’ A 관련, 피의자 A의 체포영장 집행 사진 등, 피의자 A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마약 관련 압수물, 피의자 A의 추가 압수 경위)의 각 기재 1. 각 E 대화내용, 각 E 메시지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순번 11, 19번), 압수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사본의 기재 1. N과 A 통화내역, 송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징액 산정 : 175,21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합성대마의 매도대금 2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합성대마의 약정 매도대금 25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액상 합성대마의 소매가 113,720,000원(107,00,000원 + 6,72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액상대마의 소매가 8,12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케타민의 소매가 46,750,000원(20,750,000원 + 26,000,000원) + 판시 제1의 마.항 합성대마의 가액 2만 원 + 소분ㆍ배송으로 얻은 수익금 5,4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의 매수대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의 유통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조직원들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소매가 합계 4억여 원에 달하는 대량의 합성대마나 대마,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소지, 관리하였고, 합성대마와 대마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규모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