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이사 온 피해자 B(여, 25세, 가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즈음 다른 이웃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착한 사람이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23:00경 울산 울주군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가자 내가 술한잔 사줄게, 노래방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이르자, 그곳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애인”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할 말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서(B), 피해자 제2회 진술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J센터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상담사실확인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빌라 청소업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1호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카톡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산부인과진료기록 첨부),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K 입주민 진술서 첨부), 입주민 진술서, 입주민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일자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용돈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안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1. 11. 10. L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포켓몬고하고 있는데, 옆 집에서 연락이 왔다. 나오라고 했다. 밖에 나갔는데 차에 타라고 했고, 차를 탄 다음에지 마음대로 뽀뽀를 했다. 그 다음에는 집 안에 들어오라고 했고, 욕하면서 지 마음대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 그 전과 이후에 피고인 집에 간 적은 없다. 차 색깔은 회색깔이었고, 차 크기는 보통 승용차보다 높은 차였다. 뒤에 탔는데, 앞으로 오라고 해서 차에서 나와 앞으로 탔고 지 마음대로 “애인 어쩌고저쩌고” 했고 지 마음대로 뽀뽀를 했다. 짜증이 나서 차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할 말 있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가만있어보라고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고, 저보고 지적장애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막 뭐라 했다. 옷은 밑에 바지와 속옷을 싹 다 벗겼고, 너무 싫어서 발로 찼는데 저보고 ‘가만있어보라고 새끼야’라고 했다. 성기를 뺀 다음에 저보고 지적장애 있다고 해도 된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11. 30. L에서 ’피고인이 부르기 전에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다. 운전시켜 준다고 나오라 했었다. (피고인이) 지금 타는 차랑 성폭행 당했을 때 탔던 차는 다른 차다. 지금 차 색깔은 남색깔이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남자친구 함부로 사귀지 말라고 했다. 집 안에서 욕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다. 마음대로 성폭행했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L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주세요”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M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와 관련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분, 피고인이 했던 대화내용 및 상호작용, 부가적인 세부정보가 일부 포함된 내용의 진술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 이해능력 및 언어 표현능력에서 인지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인지능력으로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차 조사에 관한 의견).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와 관련된 피해 내용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못했으나 1차, 2차 피해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교적 동일한 내용의 피해 사실이 주장되고 있어, 진술이 일관적이었다. 다만, 1차 피해 조사 당시에는 진술되었던 내용이 2차 피해 조사 당시에는 진술되지 않고 있어,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부족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볼 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차 조사에 관한 의견)”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서는 강제로 뽀뽀를 했다. 키스를 했다”라고 하였고, “집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였다. 2021년 5~6월경 간절곶,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연히 나왔는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신고로 피해자와 상담한 J센터 소장 F과 상담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과 강간이 있었던 날을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구인 N와 H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N, H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N와 H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566쪽~5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9. 22:47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5만 원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임신되면 연락하라네—ㅅㅂ 오만원받음‘)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23:06경 피해자에게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집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7. 30. 06:50경부터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수쎠놓고 지 꼬추 끼우는 것 알거든. 지 정액 내질에 사정 해겠네--‘, ’강간아닌가. 50대이면 ㅅㅂ. 둘다 변태시끼다. 존나가렵다 시발. 질에 균 들어갔네. 시발 개가렵다. ㅅㅂㅅㅂ 씻어도 가렵다ㅅㅂㅅㅂ 좆같아. 성인병 걸리것같아‘, ’강간아재들 ㅅㅂ’, ‘어제 아재 때문에 상처받아거든요’, ‘어제 아저씨들이 싸이코같은데요‘, ’지금 가려우건 아재들 때문이라고 시발. 아프고 가려운 것 아재들때문이라고ㅅㅂㅅㅂ‘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8. 1. 21:09경 피고인에게 ’오늘 산부인과 갔다왔는데. 아재 때문에‘, ’아재가 손가락으로 쑤셔넣어서 질에염증 심함 --‘, ’아재도 해잖아요. 구라치마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2:18경 피해자에게 ’나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빠구리할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5~6.경에서야 남자친구인 I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J센터의 2021. 11. 5.자 수사의뢰서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됨으로써 비로소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센터장인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숨기고 싶었다. 나는 이런 것을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처럼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돼버렸고, 사실은 남자친구가 왜 이야기했는지 좀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이 아시니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으로서 정확한 판단능력 및 사회적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했던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J센터에서 작성된 상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30.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있었던 상담과정에서 ’피고인 전화번호는 차단했다‘, ’피고인이 너무 귀찮게 해서 싫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5만 원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O으로부터 성폭행 범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빴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항의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였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