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4:10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9. 02:53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50경 구리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기사가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위 하남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등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위 E에게 "이 나라 경찰이 대리기사한테 청탁받았냐? 야,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 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머리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C(여,35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3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9, 07:30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밀레 잠바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7:30~08: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I에 있는 J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I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40만 원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에 있는 진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 IBK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같은 읍 중앙동로에 있는 진천경찰서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19. 07:39 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위 J편의 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7:50 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위 H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보루, 쇼콜라띠에 시나몬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CCTV 사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실형과 동종의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범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3.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4. 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5. 04:46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점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전 등록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 일시 장소의 일출시간 등 확인, 피해자 특정 보고), 각 피고인 촬영된 CCTV 캡처영상, 영상녹화 CD,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1고합223호, 서울고법 20112485호, 춘천지법 2014고합126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1531호) 사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1998년부터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8. 8. 절도 피고인은 2015. 8.8.07:34경 강원 원주시 C, 106동 1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박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28.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14:18경 강원 원주시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계란 5판, 들기름 1병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9. 10.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11:00경 강원 원주시 C, 106동 901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 작은방 창문이 열린 채 피아노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 KB신용카드 (I)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9. 23.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11:08경 강원 원주시 J 소재 K마트 앞에서, 그곳 냉동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말린 오징어 한 축(20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13:03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훔친 위 H 소유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1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1. 국민골드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적은 편이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7, 12:08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와 서행 의무 등)가 부과된다. 단지 감속이 귀찮다는 이유로,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 1~2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횡단보도에서 자행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실제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매년 수많은 보행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 중 한명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22, 00:45 경 부산시 수영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부산시 수영구 F아파트 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G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차량문 보관함에 있던 현금50,000원(5,000원권 지폐 6장, 1,000원권 지폐 2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20, 4, 23, 15, 48. 경 부산시 해운대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택배 운송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1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관련사건 목록 2020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수도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26. 05:4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식칼(길이 30cm)을 꺼내어 계산대 안쪽에 있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20세)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7.9.26. 05:53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더 많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어 계산대 안쪽에 있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27세)의 배 쪽으로 들이밀어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부분에 0.5cm 가량의 자상을 입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5:00경부터 05:50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고시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 제2항 기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CT10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품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 112 신고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강도사건 지문에 의한 신원특정 보고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거주지 및 압수물품 사진, 지문감식 신원특정, 각 현장사진기록, 피해자 넘어진 장소 촬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치상죄 및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고, 압수된 일천원권 81매(증 제2호)는 그 돈 전부가 판시 제1항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경합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1) 8년(= 6년 + 4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강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친이 사망하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3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2006. 3.경 D도시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도시개발사업을 시행대행할 것을 약정한 후 2006. 7.경 건설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으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우리은행투자증권에서 2,50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토지대 등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8.경 관할 관청의 도시개발 관련 심의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는 바람에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은행투자증권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갚지 못하여 2011. 6. 경 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G 주식회사 주식이 모두 공매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도시개발사업 예정대상 토지에 살고 있는 자로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던 중, H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위 회사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1. 10:54 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 출입문 근처에서 '사기꾼, 조합원들의 피 빨아 먹는 사기꾼 새끼다, 그 놈 말 믿고 투자하지마라, 그 놈 말하는 것은 전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고, 무단으로 위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것을 직원들이 막자 직원들을 밀치며 계속하여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3:2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약 5분간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밖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6: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을 불러내고 직원들에게 'J은 사기꾼이니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4.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 앞에서 '인간쓰레기 J 물러나라'라는 등 투자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5. 1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개발사업 관련 자와 미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 출입문 바로 앞에서 'J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위 관련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4.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너 같은 사기꾼은 절대 이 사업을 못한다, 마을에서 빌려간 47억 원을 내놔라'라는 등 한 시간 가까이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 앉고 눕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CCTV영상 출력물, CCTV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이 사건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경위, 범행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7:18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전거를 손으로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방범용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4대 때렸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자 왼쪽 머리 등을 또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붙잡자 발로 차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0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E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여 현금이 준비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E마트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밀결레 자루(길이 39cm)를 들고 E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밀걸레 자루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F이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위 알루미늄 밀걸레 자루로 F의 머리, 어깨 등을 약 20회 때려 F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D 소유이자 F1 관리하는 현금 91 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및 오른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소유이자 피해자 F 이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인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밀걸레봉 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체크카드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징역 4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약 20회 나 때린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1:4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해 지자, 계산대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91,000원, 상품권 1,310,000원 합계 4,101,0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12신고 사건 처리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와 관련된 죄로 6번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은 다음 1주일 만에 상당한 금액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고,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합의하겠다고 시간을 번 후 재차 도망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4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13:30경 피해자 피해자 B(여, 75세) 운영의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다음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E가 위 식당에 왔다 갔는데도 자신을 왜 안 깨웠냐면서 갑자기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돈 좀 빌려줘라. 개씨발년아, 나는 왜 돈을 안 빌려주냐, E만 빌려주고 나는 좆같이 보이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내 집기와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2. 4. 10. 1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을 멈추고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좌측(후생사 방면)에서 우측(사직동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I(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전도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음주, 무면허 등 2회, 폭행, 상해 등 7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본건 범행 모두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94. 12. 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6. 1.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200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2019, 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F),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GLPG주유소 CCTV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불상의 남성차량 탐문수사),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H 업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의 내용과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8. 23:4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송도파출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기면서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8, 23:45 경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송도파출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고 위 도로 상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비상깜빡 이를 켜면서 정차 내지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전항과 같은 사고로 위 도로 3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결국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진, 사진(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