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피고인은 2021. 11. 22. 19:0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C동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의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는 D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빌라의 총무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길이 1m, 폭 4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5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6. 05: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8세)의 가게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50만원 상당의 바리게이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별 희한한 도둑놈 다봤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모습) 1. 진단서(순번 15)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9, 10, 11, 14) 1. 철제 바리게이트 사진, 위험한 물건인 삽,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던 장소,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바리게이트를 옮긴 것은 맞지만, 이를 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리게이트가 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의 리어카 진행을 방해하여 치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바리게이트를 옮겨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도로의 폭 등 사정을 종합하면 바리게이트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장판을 옮기는데 바리게이트에 부딪혀서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리게이트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울 생각이었다면 인근 골목으로 옮기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를 44미터나 옮겨 고물상으로 가지고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7일 전 부당해고를 당하여, 3일전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I에 팔아 막걸리와 라면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 소유의 철판 덮개, 간판, 자전거 등을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해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고물 수집에 바리게이트가 방해가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물상으로 가지고 갈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악의의 발로로 보인다. ․ 특수상해죄의 경우 계량기교체업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하는 것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자신의 리어카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넘기려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생 먹고살 만큼의 재산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수협박죄의 경우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삽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죽을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뭐가 겁날게 있냐”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의사를 표출하였다. 현장에 있던 목욕탕 업주인 J에 대하여도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허리에 맞추는 폭행을 하였으나 J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범행 도구, 범행 방법에 비추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특수협박죄, 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합의서는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등 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질병으로 인해 부적절한 분노, 피해망상, 위협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인바, 본 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질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