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아르헨티나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4. 10.부터 2020. 4. 24.경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로 하는 격리조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1. 16:53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D치과'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8:03경 귀가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확인서 1.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진료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가격리조치 위반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형 집행에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1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7.경 의정부시 DK상가에 있는 피해자 DL, DM가 운영하는 DN 부동산에서 피해자 DL에게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앱을 깔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L의 계좌거래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 D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DL 명의 AS계좌에서 DO 명의 F은행(DP) 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M에게 가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 DM의 계좌거래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 D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 DM 명의 AS 계좌에서 위 DO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아침경 서울 강남구 DQ모텔에서 피해자 DR가 술에 만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DS 명의 F카드 2매와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11:39경 서울 중구 DT에 있는 DU(주)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DS 명의로 된 F카드(DV)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4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69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20:00경 서울 용산구 DW에 있는 DX 주점에서 피해자 DY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BI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20:08경 서울 용산구 DZ에 있는 EA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Y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10경까지 17회에 걸쳐 94,1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2.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EB이 운행하는 EC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Y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104,2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개인승인내역서, 승인내역서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 EE, EF, E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부정사용처) 1. 영수증, 택시 결제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 22:4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 회사에 재직하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자재창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창고 안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만 6천 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03:24경 전항 기재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창고 안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1천 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취득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등 중고 자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오후경 위 G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7천 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재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전선 2묶음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피해품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실형, 벌금형 등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들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고, 위 동종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CU(같은 날 소년부송치), BC(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찜질방 등에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X, 'CY사우나'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고, CU와 BC은 위 사우나 앞 길에 주차된 BC 운전의 CZ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 휴대전화기를 훔쳐 온 피고인을 태우고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 05:02경 위 'CY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A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A 옆에 있던 피해자 DA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각 들고 나온 다음 위 사우나 앞 길에서 대기 중이던 CU와 BC을 만나 B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B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10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7층DD에서 TV 앞에서 비켜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DE(18세)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범행장면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등),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 전후 동선),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 전후 동선) 1. CCTV 영상CD 1장 2019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U 등과 합동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으면서 같은 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6:15경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관선부두 삼거리에서 송도5교 방면에서 엘앤지 인수기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철 이른 새벽으로 날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81세), 피해자 C(여, 75세),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이 같은 날 06:5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원위부 개방성 복합 골절, 좌측 내 측 광근 파열, 우측 척골 간부 복합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및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족부 제3중족지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였다),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여러 과실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6: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0 한강공원신사나들목 진출입로'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C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운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협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나아가서 진행하는 택시 앞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에서 고의로 급정차를 하여 바로 뒤따라오던 위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이 있어 잠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었을 뿐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정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교차로를 지나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변경되면서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시작되고 바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10 ~ 20km 정도로 추정되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에서 급히 제동한 행위가 적절한 운전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나아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할 것임을 피고인이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앞서 가는 차량이 제한속도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정지한 바도 있어 후행차량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앞차의 갑작스런 제동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 직전 차량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추돌하였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추돌을 피고인의 폭행으로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에 있는 'B'의 실제 대표자로서, 2020. 3. 30. (주)C으로부터 탱크라인 증설 및 1공장 중이층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4:30경 <주소> (주)C에서 피해자 E(남, 52세)로 하여금 3.7미터 높이의 철 구조물 위에서 25톤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된 철 구조물(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 구조물에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으로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된 철 구조물에 연결된 유도 로프를 잡으려고 하다가 3.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중수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작업을 한 피해자도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간병비나 기타 치료비 일부 조로 2,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3: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공사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7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B 포크레인기사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 관리부장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 관리직원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 직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00:1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노상을 출발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위 식당 인근 도로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자동차번호> 포터 II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3,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4,10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752,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구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5,8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구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1,0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자동차번호> K7 승용차에 대해서는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피해자 C, E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9. 초순 19:00경 <주소> 앞에서 호일에 싸여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지인인 F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계좌이체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모집 및 인출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5.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근 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대포폰 2대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초순경 E는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총책에게 전화하여 통장 1개당 60만원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건네주기로 하는 등 통장가격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D은 2013. 6. 24.경 통장 알선책인 F에게 통장 1개당 50만원에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 E를 차량에 태워 인천역,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6. 25.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은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3,0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E와 함께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같은 날 13:11경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17경 위 금원 중 600만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같은 날 13:19경 600만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같은 날 13:22경 600만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같은 날 13:24경 598만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분산 송금한 다음, 뒤이어 같은 날 13:32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수협 용현동지점에서 0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598만원 중 500만원(97만원은 F이 대포통장 양도대금 명목으로 인출함)을, 같은 날 13:33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새마을금고에서 M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 중 599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인출금 합계 1,099만원과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기인출한 600만원 합계 1,699만원 중 53만원은 F에게 나머지 대포통장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646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채 D, E와 셋이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6. 24.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역 부근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인 F으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P)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M 명의의 농협 계좌(N)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H 명의의 농협 계좌(I)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를 각 계좌 1개당 50만원에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L, M, O,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CCTV 사진, 통화내역(D과 A 통화내역), 각 판결문 사본(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49~58면),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록 18부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418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438면)의 각 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그의 일부 검찰 진술과 배치되기는 하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며, D이 자신을 면회 온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과도 서로 일치되므로,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단순 소극 가담, 처벌불원, 일부 피해 회복, 범행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B)을 보유한 건설기술사이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C 이사 D(일명 ‘E’)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제의받고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넘겨주어 2018. 3. 3. 마치 종합건설면허 대여업체인 ㈜F에 입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남양주시 G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건축주 H)에서 위 ㈜F의 명의를 빌려 위 H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I J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대리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위 J으로부터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매월 1,374,78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번), 숙제파일 출력물, K 진술서 사본, 면허대여료 입 금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회신(텔레뱅킹 이용전화번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44, 58번), 통화발신기지국 위치, 건설기술경력증, 면허대여자료(인허가서류일체)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요약정보(J),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건설기술자로 입사하여 남양주시 G 로트 소재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J이 종합건설면허 없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F의 실제 대표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J이 직접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되, 형식적으로 F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고 F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로 인하여 J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91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2. 11.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1. 1.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은 2018. 3. 초순경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피고인이 F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사한다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고, 2018. 8. 27.경 현장대리인을 피고인에서 J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서울 마포구 M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F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시공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핸드폰번호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2018. 3. 1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인은 M 빌라 신축공사 현장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와 노원구,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일대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J은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3.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F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건축주 H이 F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매월 1,347,780원씩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의 현장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거나 현장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저해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서울 서대문로 17 부근의 충정로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내부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액션캠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133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