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2017고단2526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 2층 소재 'H' 게임장에 '네이버스토리' 게임물 80대를 설치한 후 명의를 빌려주고 책임자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고 주간에는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맡으며, 피고인 C은 야간 관리부장으로서 야간에 손님과 종업원 관리, 환전 업무를 맡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어 있는 IC카드 점수를 확인한 후 1점을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9. 03: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정산을 요구한 게임장 손님인 I에게 그가 사용한 IC카드에 누적되어 있던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인 54,000원 상당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B, C이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속칭 '똑딱이'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여 위 A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 B, C이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속칭 '똑딱이'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여 위 A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2621 피고인 F은 고양시 덕양구 J, 2층에 있는 'K'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수입 및 지출 계산, 단골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7. 9.25․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화면에 상어, 고래, 불새, 앵무새 등의 그림이 나타나면 2,000점에서 7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신천지 red-spin'게 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비트코인 쿠폰'을 발행해 주어, 손님들이 위 쿠폰을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가명)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CD, 제보영상 캡처 사진 1. 압수현장사진 [2018고단2621]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N(가명), O(가명)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한 동영상에 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2)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52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 E는 게임장의 업주, 영업총괄, 종업원 등으로 일한 것은 맞으나 환전을 하거나 환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말경 게임장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손님들끼리 환전한 것은 맞지만, 2017. 3. 20. 경부터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는 환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임장 운영과정에서 공모하여 환전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가. 증인 MI수사기관에서는 'I'로 조사받았다(증거목록 1번). 이하 '증인'이라고만 한다]이 촬영하여 제출한 '제보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17. 3. 18.부터 2017. 3. 21. 사이 촬영된 위 동영상과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가 카드를 환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동영상 파일명: 20170319_063956 증인이 단순히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카드를 제시하자 (37초), 피고인 C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게임기를 통해서 카드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1분 4초 무렵). 이후 피고인 C은 쥐Q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만 한다)로 이동하고, 증인이 뒤를 따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카드가 새 것이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고, 증인은 그냥 해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피고인 C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사무실 키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1분 35초), 증인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Cl 사무실을 나와서 증인에게 돈을 전달하고, 증인은 돈을 받았다는 취지인 듯 돈을 카메라로 촬영한다(2분 16~32초), 동영상 파일명: 20170320_211904 증인은 사무실 방향으로 촬영을 시작하는데, 피고인 C, 다른 종업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 이 사무실에 부착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1분20초). 그때 증인이 같이 대화를 하던 게임장 여자손님에게 '재는 왜 사무실에 들어가?'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고(1분 26초), 게임장 여자손님이 '여기서 일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답을 한다(1분 27~37초), 증인이 계속 의문을 표시하자 여자손님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지, 안하면 사무실에 들어가겠어?'라는 취지로 답을 한다(1분 36초 무렵), 동영상 파일명: 20170320_224837 증인이 피고인 C에게 카드를 제시하자 피고인 C이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 증인은 피고인 C에게 '그럼 누가해? 아까 그 새로 온 애가 해?" 라고 이야기하고(37초), 이후 증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라고 카드를 제시하자, 성명불상자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카드를 받는다 (57초 무렵). 성명불상자는 사무실에 들어간 후(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남) 나와서 증인에게 돈을 전달한다(3분 10초 무렵). 이후 그와 증인이 다른 게임장이 단속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음료수박스를 들고 다니고, 피고인 C은 카드를 여러 장 들고 다닌다. 동영상 파일명: 20170321_034137 성명불상자가 게임기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1분 45초 무렵)이후 손님이 돈을 확인한다(1분 49초 무렵). 나.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가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고 손님으로서 환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증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 C 등을 주로 촬영한 것은 피고인 C이 게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영상에 나타난 증인 이외의 다른 게임장 손님도 피고인 C을 당연히 게임장 종업원으로 전제로 성명불상자가 게임장에서 새로 일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C이 상당한 기간 이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피고인 C이 증인이 새 카드를 환전요구하자 증인에게 불평하였고,1)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증인의 요구에 별다른 말없이 돈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보라보라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2017. 1.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R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에도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2017. 1.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왜곡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왜곡이 있음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만약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l, 피고인 C이 2017. 3. 경 다시 일하게 되었다거나 손님으로서 환전했다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같이 사무실을 들어가고 성명불상자는 증인으로부터 받은 카드의 금액을 다른 게임기를 통해 확인하지도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 환전하여 왔고, 증인 이외에 다른 손님에게도 돈을 전달하였다. 만약 성명불상자가 손님이었다면 카드 금액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환전하여 온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복도에 위치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종업원 또는 단골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무실은 자물 1)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드를 게임장 내 환전하는 사무실 앞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카드를 주고 환전을 받았고, 환전을 받고 나면 쓰던 카드칩은 가져가고 새로운 칩을 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쪽), 피고인 C이 불평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쇠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게임장 단속 당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은 게임장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고 출입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66쪽), 그곳에 환전에 사용될 수 있는 카드리더기와 현금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사무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게임장 종업원들의 휴게장소 등으로 이용된 곳이므로, 그곳에서 환전이 이루어진 이상 게임장 업주 또는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들도 환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증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게임장 종업원이 환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피고인 C과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은 피고인 C이 증인의 제보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증인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영상도 2019. 6. 18. 제출하였는바, 증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앞서 본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오히려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영상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2) 등에 비추어, 증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는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적 2) 동영상에서 피고인 C이 환전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완전한 것은, '특이하게 환전을 종업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한명씩만 한다는 증인 M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고(증거기록 11쪽), 성명불상자가 엊저녁 처음 온 종업원인데 저녁에 근무한다고 진술한 점도 동영상 내용에 부합한다. 인 게임장 영업에 대한 단속이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 증거은폐 등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와 허위 진술이나 증거은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경우는 분명히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D, E, F은, 진술 번복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은 명의자 또는 실업주로서 범행을 시작하여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또 다른 범행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D, E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는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