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J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6.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본관 외벽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화성시 M건물 5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장비 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28. 위 B 주식회사에게 외벽보수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대(N, 75m급)를 임대한 회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고소작업대를 임대하는 자는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9. 28.경 위 B 주식회사에 위 고소작업대를 임대하면서 고소작업대에 부속된 볼트나 너트 등이 적정하게 체결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고소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9. 28. 09:22경 위 외벽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대의 붐대 탑승함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64m 지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O(34세), P(33세)은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임대한 위 고소작업대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S,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안전사고 즉보 1. 감독일지 사본, 주간공사예정표(4주차) 사본, 시공계획서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공사계약체결 알림,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입찰공고, 안전 회의록, 구조물 안전성 검토 사항, 회의록, 외벽보수공사 안전점검일지, 작업일지 노트, 공사 및 착공내역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안전인증서 사본, 자기인증 및 산업안전인증 출고현황 1. 각 A/S고객확인서 사본 1. 인증서, 2010년 AD 회원 거래내역, 매출대비(차량N) 지출현황, 월별 매출현황(차량N), 노무비현황, 장비수리현황, 통장거래내역, D 배차현항, 월별매출현황 1. D 크레인 장비사용 확인 및 대금지불증(대천 AG리조트 현장) 1. 현장사진 사본, 사고현장사진, 작업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니고 AD가 그 차주이므로 고소작업대에 관한 정비 및 관리의무는 AD에게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해당 고소작업대의 제작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제작상 결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관하여 배차뿐만 아니라 정비, 수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 C는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붐대가 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고소작업대를 운행했던 기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비나 수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S는 주식회사 D의 배차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 가 작업을 하였다. 또한, S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고소작업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사들은 주식회사 D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회사 차원에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주식회사 D에서 담당하여 왔다(증인 S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61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관한 각 A/S고객확인서의 고객 "상호"란에는 "D"가, "고객명"란에는 주로 "C" 또는 주식회사 D의 담당기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209-220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거래내역, 매출대비 지출현황, 월별매출현황, 노무비현황 및 장비수리현황을 직접 관리해 왔다(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342-367면). 주식회사 D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주식회사 호룡과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붐대 이상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호룡에 근무하는 V은 본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는 "D"라는 상호가 붙어있고, 수리비 내지 정비대금도 주식회사 D가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사용, 운영 및 관리는 피고인 D 내지 그 대표인 피고인 C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위 V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 2010. 4. 이후 V과 붐 휘는 문제 등에 관하여 10-2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있고, 장비 A/S를 맡길 때는 피고인 자신이 항상 주식회사 호룡에 전화를 하여 어떤 문제로 A/S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Q는 2011. 7.경 주식회사 D 소속 기사로서 주식회사 D의 R 차장으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고 대천 AG리조트 간판작업 현장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가져간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좌측으로 휘어서 벽에 기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있다. Q는 이러한 사실을 위 R 차장에게 보고한 후 주식회사 호룡 A/S센터 본사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주식회사 호룡의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장비 후레임과 차 후레임 사이가 뜬다고 말을 하며 그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였다. 한편, Q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붐대를 57m 이상 뽑는 경우 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를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야기했으나, 회사에는 '호룡차가 원래 그렇게 휜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증인 Q의 법정진술). 2011. 7.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관한 A/S고객확인서에 기재된 작업내용에는 붐대가 휘는 문제에 관한 수리요청이 있었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209-213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2011. 7. 24.까지 운행하였던 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수사기록 제4권 제4책 제463-465면), X이 대구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붐대를 60m 정도 뽑으니 좌측으로 휘는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C는 '75m급 장비는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며 수리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대한 적절한 정비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외벽보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을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한 고소작업대의 붐대 탑승함(일명 '바스켓')에 탑승시켜 지상으로부터 60m 이상의 지점에서 작업토록 하면서 고정된 건물의 옥상에 생명줄을 걸면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안전대를 걸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자체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1. 9. 28. 09:22경 위 외벽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붐대 탑승함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64m 지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O(34세), P(33세)이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9. 28.경 위 B 주식회사에 위 고소작업대를 임대하기 전 고소작업대에 부속된 볼트나 너트 등이 적정하게 체결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고소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9. 28. 09:22경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대한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O, P이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면서 그 안전대를 인접한 건물에 걸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자체에 연결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동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고소작업대의 설치, 이동, 사용시 필요한 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연결할 경우 안전대를 고소작업대가 아닌 인접 건물 등에 연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동조 제4항 제8호에서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는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작업대 자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그 안전대를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자체에 연결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고소작업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Z은 피해자들에게 안전보호구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L 직원으로 이 사건 보수공사 감독관이었던 Y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차량에 안전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지반 및 수평궤도를 확인하였으며, 작업대에는 탑승한 피해자들과 후레싱이라 불리는 판넬 5장과 드릴, 함석가위 등 필요 장비만을 적재하여 작업대의 정격하중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63면, 제70면, 제165면, 제193면, 제4권 제2책 제31면,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서 붐대를 올릴 때 그 각도도 거의 직각으로 올려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내에서 붐대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권 제1책 제6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설치, 이용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착용한 안전대를 건물이 아닌 고소작업대 자체에 걸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86조 제4항 제8호에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고소작업대와 같이 붐대의 상승, 이동 내지 회전이 가능한 작업대에서 외벽보수공사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건물에 안전대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연결하는 것에 비하여 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안전대를 고소작업대 자체에 걸도록 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부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의 체결 상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 및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위 고소작업대를 임대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임차한 고소작업내의 붐대가 정상적인 작업 도중 부러질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및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는 자신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내지 그러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관하여 동조에 따른 안전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고소작업을 하던 근로자들과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L 본관 외벽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던 곳이었으므로,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위 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42조 내지 제49조에서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동 규칙 제97조에서 볼트, 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97조는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에 의한 위험과 관련한 안전상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계에 의한 위험과 관련한 안전상 조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