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J바이크 소유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경 제3항과 같이 절취한 C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29번길 28 소재 '티스테이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449 '로얄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의 구간에서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세 차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더구나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부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 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C과의 사이에 2013. 6. 6.경 군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했던 위 C이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위 C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2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병원 접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C로 하여금 의사 에게 장해진단 검사를 받게 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으로 인한 후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있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C 대리하여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4. 21.경 위 C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21,250,000원 중 4,71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금이라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84,277,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기간과 규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 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44세)이 도로 밖으로 피고인을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일어나야 하노, 경찰관 너 거들 내 만지면 성추행인 줄 알제."라고 하면서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4회 차고, 경찰관 E(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을 하며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4회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왕복 2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인천 남동구 B 상가 지하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적때문에 그러는데, 잔여 할부금이나 위약금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기를 반납하고개통 취소하여 차질 없이 처리해 줄 테니 걱정말고 휴대폰을 가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개통을 취소하거나 위약금 및 할부금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일 상가 1층 180호 휴대폰 판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아 총 2,305,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6: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F 사무실 내에서 "앞서 개통한 아이폰 2대 중 1대가 부품 불량이니까 기계를 새로 해서 그것을 새제품으로 바꾸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추가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앞선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개통한 휴대폰 위약금 및 할부금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동일 상가 1층 180호 휴대폰 판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하여금 1,152,800원 상당 아이폰 1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폰 1대 개통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아 총 2,307,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부터 동년 8. 21 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여도 위약금이나 할부금 및 기타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휴대폰을 가입하여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 859,03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일동 현사마을 입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499에 있는 ㈜프로철거전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동종 범죄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01:19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역사 내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2.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128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필리핀에서 광물 채취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미국의 C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아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준비금이나 활동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2016. 10. 중순경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D 해체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도 만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016. 10.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혹은 지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필리핀 광물채취사업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당시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G은행 계좌내역 사본, 고소인 지인 H I 계좌내역, FJ 은행 계좌내역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명시적으로 용도를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해왔던 말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망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리핀 관련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아직 나서지 않은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길을 구천면 사무소 방면에서 구천면 모흥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72세)가 운전하는 의료용스쿠터가 피고인 트럭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뒷부분으로 위 의료용스쿠터 전면부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11.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 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청산하자고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가 너희 가게 못하게 만들겠다, 너희 아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희 아들을 사람을 시켜 강제로 중국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0세)는 서울 서대문구 E 1012호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에서 친구 삭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지마,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갔다가 돌아서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약 2. 5m 떨어진 거리에서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등과 옆구리 사이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홧김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 주방 벽 방향 바닥으로 던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 피해자의 등 쪽에 맞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때리고 방어용으로 칼을 들 정도로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칼끝이 피해자 쪽을 향해 날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칼을 든다는 인식이 있었고 칼 손잡이를 들어 칼끝을 앞쪽을 향하게 해서 세게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의 구조는 칼이 놓여 있던 2층 사다리 옆 진열장 바로 옆으로 주방(씽크대)이 연결되어 있고 주방 바로 옆이 현관인데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피해자가 있던 현관까지 거리가 2. 5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들어 주방 쪽으로 던지려면 현관 및 현관 쪽에 있던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조준을 잘하지 않으면 칼이 주방 벽보다는 오히려 현관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외국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2017. 9. 20. 경 D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8. 22: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7. 11. 19. 01: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맥주 2캔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정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로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9. 03:4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03:4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약 5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곧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F, G에게 '철학관 사장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수상하다. 피해자가 철학관 사장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철학관의 다른 여자 손님과 철학관 사장의 관계를 질투한다. 피해자 남편의 바람기가 걱정되어 부적을썼다. 피해자 남편이 여직원들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오면 쳐다보니 조심하라. 그 남편이 G을 좋아한다. 피해자가 정신과를 자주 다니고 우울증 약도 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 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19:3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공장에 이르러, 걸려 있는 걸쇠를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푼 뒤 외부 철제 출입문을 열고 공장 마당에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공장 마당에 있던 폐자재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잘 붙지 않자, 20:11경 경유와 나무판자를 구해와 다시 불을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가로4m×세로1.8m) 일부를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 CCTV분석),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 쌓여 있던 폐자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폐자재에 불을 질러 인근 철조망을 소췌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철조망 너머의 수풀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술에 취하면 길거리 등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보호관찰을 통해 음주를 자제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피고인의 재범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2.28,02:15경 성남시 중원구 C. D 룸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남)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룸비,봉사료 등 총 29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부터 03: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이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 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지려 하고 "술값을 못냈겠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쪽으로 와 카운터를 발로 차면서 " 시발 빨리 경찰 불러" 라고 소리를 치면서 라이터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재떨이를 던질려고 하고 "다 죽여버린다 건들지 마라 내가 양산의 A 다 다 불러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1)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8.31. 계약금 4,000만 원, 2012. 9. 27. 중도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12. 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조합 만안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E조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1)매매계약서는2012.10.10.자로작성, 계약금4,000만원은 계약시,중도금2억 원은2012.11.10.에,잔금2억5,500만원은2012.12.5.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함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력이 없다. 당신이 E조합의 근저당권 해지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3. 12. 5.까지 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 해지비용 6,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 E조합 만안지점에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근저당권부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81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419, 수원지방법원 2017노 63), 결정문(대법원 2017도5088),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재산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00:5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응급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영등포소방서 B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 D가 타고 있는 구급차의 앞을 약 10분 가량 가로막고 위 C가 1)상상적 경합으로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일죄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죄명과적용법조 등에서 삭제되었다. 구급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재차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아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치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턱밑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지령서 제출 관련), 출동지령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중인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가 차에서 내린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인도로 이동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차도로 내려와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약 10분 간 출동을 방해한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턱밑에 상처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점만으로 출동 중인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뿐더러 유리한 정상자료도 될 수 없다(피고인이 턱밑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 폭력유형의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부터 10.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4선 국회의원이자 D, E 등을 역임한 피해자 F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취지로, 'G', 'H', 'I', 'J'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를 유투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녹취 내용 제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명예훼손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설사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 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F 의원이 간첩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소명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일부 언론의 보도 자료이고, 그 내용 역시 '일부 단체들이 F 의원에 대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 역시 'F 의원이 북한에 유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의원이 L이나 M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왔다', 'F 의원이 언론에 무궁화호 탈선 사건 등의 불리한 기사를 없애라고 하여 기사가 삭제되었다', '간첩들에 의해 F 의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거나 'F 의원이 북한 N 지시에 따라 석촌동 땅굴에 관한 내용을 덮었다' 거나 하는 내용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F 의원에 대한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록 F 의원이 정치인으로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 역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매우 충격적이고 개인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사안들인 점인데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들이 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의원이 장관 시절 언론인들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점 및 북한의 선전매체인 O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에 F 의원이 L 등과 함께 포두주잔을 들어올리면서 '조국 통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하였던 점을 근거로 F 의원이 간첩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외 구체적인 주장들은 위 사실로부터 추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명예훼손의 정도가 강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2017고단5337 피고인은 2017. 8. 4.09:53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14-3 관곡공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약 7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765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에서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30벌이 담긴 상자 3개,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녹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그 정도 2018고단2765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자숙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공갈미수죄, 공용물건손상죄,업무방해죄,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다.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행이다. 절도 피해품이 반 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