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794 피고인은 2017. 11, 23, 1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1351₁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2: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길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Z4303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골프장 기숙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출을 받아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다시 회사에 입금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실적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수수료가 나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3,800만 원이고 주거지 월세도 체납한 상태라 월 210만 원의 급여수입은 월세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10.26, 4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원, 2018. 2. 26.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경 평택시 0에 있는 P 평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D SM7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건데 아무래도 아는 사이인 너에게 파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차에 가압류된 금액인 187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이전등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가압류된 금액이 3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량이전등록비 명목으로 187만 원을 제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3.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 M, 주소 : 광주시 북구 S, 생년월일 : T'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 란에 피해자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16.경 용인시 처인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카드와 X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피해자 명의의 W카드와 X카드 가입신청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W카드와 X카드에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각 전송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과 티비 가입신청'을 선택하고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과 티비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Y에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 현장 참고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443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1. X카드신청서, R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고단7794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19고단 1351, 2019고단4303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