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D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에 해직되어 현재는 E협회장으로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8. 18:39경 D 노동조합 홈페이지(F)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닉네임 'G'로 접속한 뒤 "H과 골프 친 I은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J이란 조금만 광고 대행사의 사장이 I이다. 이름은 남자 이름이지만 여자다, 나이는 50정도이다. J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아야 수십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D에서 받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I은 약 10년 전부터 소형 광고대행사를 해왔다. 이번에 H이 K이나 L 등 대형 광고기획사 사장과 황제골프를 쳤다면 업무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봐 줄 수 있다. 대형 광고기획사는 광고배정 등에 힘이 있어 D이 일부 을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J 같은 회사는 전적으로 D을 이용하는 회사이다. I은 공기업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통해야 D에 광고를 싼 값에 할 수 있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광고업계와 공기업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지금은 감사를 할 수 없겠지만 노조가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황제골프를 함께한 마케팅국 M과 I이 상당히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M은 D이 광고주들을 모시고 골프를 치는 행사에 I을 데리고 간 적이 수차례 있다. D에 을의 입장인 I을 왜 데리고 갔을까? I과 D 광고주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뒷풀이 술자리에 여자 사장인 I을 합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이유도 있다. 노조가 살펴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A라는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D 수익이 된다. 그러나 I 사장이 끼면 D이 15%를 I 사장에 수수료로 줘야한다. 혹시 100% 직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J 등 광고대행사가 낀 광고주가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결론은 I 사장은 D 사장이 접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D 직거래를 하면 100% 수익이 되는데 15% 수수료를 주는 사장에게 또 골프 등 접대한다면 그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I 사장과 M, H은 D 직원이 피땀 흘려 번 돈 가운데 수수료 15%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마치 D 마케팅국 부장인 피해자 M이 광고주와 직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광고대행사를 경유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D에 금전적인 손해를 가한 듯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도국 기자 및 마케팅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7. 인사명령 거부 및 대표이사 출근 저지 등의 사유로 D으로부터 해고되어, 현재 D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1994. 11.경 D에 입사하여 미디어사업국 매체관리팀 및 마케팅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마케팅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I은 주로 정부기관과 공사(公社) 등의 광고대행을 하는 공익광고 전문대행사인 J의 사장이다. 피해자는 D 사장 H, 마케팅국장 N(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평일인 2011. 7. 12. 13:00경 O골프장에서 I과 골프를 쳤는데, 그날은 오전에 폭우가 내려 골프장이 휴장된 상태였다가 피해자 일행이 골프를 시작할 무렵 비가 그쳐 다른 이용객 없이 골프를 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D에서는 폭우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미디어오늘은 2011. 7. 27. 'D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일행이 J 사장 I과 함께 휴장한 골프장 직원에게 요구하여 잠시 비가 그친 사이 다른 이용객이 없는 가운데 골프를 쳤고, I이 골프 경비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D은 사내 공지사항으로 폭우가 온 것은 사실이나 물난리가 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 일행이 골프를 친 것은 일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며, 피해자 일행 이외에도 O골프장 직원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으므로 황제골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명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8. 18:39경 위 해명글에 대한 반박으로 D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합원 광장의 조합원게시판란에 'G'라는 필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사가 D 등의 언론매체사에 광고를 싣게 되면 언론매체사는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광고금액의 약 1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대행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광고보다 광고대행사를 경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광고업계의 현실이다. 한편, D이 J을 통해서 광고한 광고금액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40억 8,200만 원에 이른다. 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재한 동기에 관하여, D 임직원인 피해자 일행이 광고대행사 사장 I과 함께 자사 방송에서 폭우 뉴스를 방송하고 있던 평일에 골프를 치고 그 골프 경비를 I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고, 이는 피해자 일행이 I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D과 I 사이에 광고 수주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는지 노조 차원에서 감사 내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 및 표현 방법 등 이 사건 글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J은 D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광고대행사일 뿐이므로 D이 I을 접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D이 광고주와 직거래 광고를 하면 100% D의 수익이 되나 J과 같은 광고대행사가 끼면 1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직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광고대행사가 낀 광고주가 있는지 노조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글은 모두 피고인이 이전에 마케팅국에 근무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한 글로서 당시 J과 같은 소규모 광고대행사는 D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D에 직거래 광고를 해오다가 중간에 광고대행사가 끼게 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곳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조합마당란의 조합게시판으로 노동조합원만이 접속하여 읽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바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로서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D의 광고 수주 방식과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닌, D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D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문제 제기 및 토론에 기여하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동기 내지 목적은 D의 광고 수주 방식과 그 과정에 있을지도 모를 의혹에 관하여 노동조합원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자 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법률조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