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3세)는 인천 계양구 D미니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50경 위 미니텔 1층 입구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를 죽여 버리고 몇 년 더 살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발생보고(폭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및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등, 수사보고(폭행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있어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16. 15:00경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5:00경 판시 미니텔 거주자인 피해자가 E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E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이하 '쌍방 폭행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5:35경 E과 함께 계산1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 지위 파출소 및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쌍방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도 같은 날 16:20경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50~76면). 피고인은 쌍방 폭행 사건의 조사를 마친 직후인 같은 날 18:32경 미니텔 1층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영상 CD). 2)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계산1파출소에서 사건처리를 하고 미니텔로 갔는데 피고인이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너를 죽이고 몇 년 더 살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C 증인신문 녹취서 2, 8면, 증거기록 1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쌍방 폭행 사건 조사 직후 이루어진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목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장면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과 공격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거나 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영상 CD),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사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