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부엉마을 입구 앞 도로를 충효동 쪽에서 동대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1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097,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주시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이 운전하던 I 투싼 승합차에서 내려 위 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투싼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H의 아들인 피해자 J(12세)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 영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투싼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빼앗아 전남진도 방향으로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L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M(48세)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간 현장사진 1. 피해차 주간 현장사진 1. 피의차 주간 촬영사진 1. 견적서 1. 국가시설물 파손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가로수, 가드레일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징역 10월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징역 10월 × 1/3,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면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 J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어서 다른 승용차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1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