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1세)의 지인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H과의 연락마저 끊어지자 2020. 2. 3. 10: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며 피해자가 대신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첨부)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자신은 벗어나기 위해서 팔을 휘저었지만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각화터널 부근에서 두암동 방면에서 문흥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정황수사보고, 음주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45세)과 피해자 C(남, 41세)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왜 이리 시끄럽노, 뭐 쳐다 보노”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와 오른쪽 소매 속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칼을 움켜쥔 채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 C의 목 뒤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이 피고인 B과 엉켜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엉켜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방용 식칼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의무기록지․의무기록․진단서․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인 B, C의 피해 정도와 부위를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자 상호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C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6:5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한 후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6:0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동 316-2에 있는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이수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강원도 삼척시 B, C호 내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여성 원피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300,000원 입금하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처음부터 '여성 원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2. 17:35경 A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20. 7. 23. 13: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450,000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약 3,140,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서(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5.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9. 04: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2:1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매장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Boss Soundlink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2.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2020.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7926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또 다시 본 건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액 많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행동장애, 충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0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갈매정길 64-24에 있는 범서IC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봉로 921에 있는 완주고 사거리 교차로를 고산 쪽 삼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07: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횡단보도 횡단 관련), 내사보고(사고현장 교통신호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자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6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과 2014년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5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차량을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9:06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7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 도착해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F 자동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택시요금이 결제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피고인의 동승자로부터 또 다시 카드를 받아 결제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왜 또 결제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이중으로 결제하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T자형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엑스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9: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차량에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가방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19. 16:0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D SM3 차량에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B은 피해자 E 소유의 농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 1망을 들고 나와 위 차량 운전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19. 16:0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B은 자기 소유의 D SM3 차량에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농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 1망을 들고 나와 위 차량 운전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16: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관리자인 피해자 안양시청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장애인용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자 용변 칸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한차례 걷어 차 출입문이 피해자 D(여, 24세)의 왼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출입문이 열리자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한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밀쳐 오른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안양시청이 관리하는 장애인용 용변 칸 출입문을 발로 한차례 걷어차 출입문 경첩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 안양시에도 용서를 구하면서 재범방지를 약속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건조물침입죄가 일어난 범행 장소,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거부한 채 계속하여 음주운전하다가 주차중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송면에 있는 운제로 97, 남성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피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7: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경비초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아파트 단지 인근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후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D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에 따른 피해를 변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