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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8

범죄사실 2015고단7408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 20:3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F시계매장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 소유의 F 여성용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받았던 수리보증서를 가지고 와 위 매장점원에게 제시하면서 "수리맡긴 시계를 찾으러 왔으니 시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수리보증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고, 위 시계를 찾는데 있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계를 반환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시계를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여성용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24.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여성용 손목시계 수리보증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11. 20:00 경 부산 동래구 1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K 미니쿠퍼 승용차 1대와 위 차량 열쇠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10만 원을 빌리면서 L에게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329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5:45 경 부산 해운대구 M,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씨갓데스(SeaGoddess)'를 태블릿 PC로 다운받아 손님 O로부터 게임비 11만 원을 받고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329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22면, 131면) 1. 감정결과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 2016고단329 범죄사실은 2015. 7. 28. 15:45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 O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는 점인데, Q은 현금을 주면 업주가 쿠폰번호를 게임기에 입력시켜 충전을 한다고 진술하는 등 현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기록 15면),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에 단속되어 게임장 내에 있던 현금 합계 18만 원을 압수당하였고 이는 전액 몰수 대상이 되었으므로, 별도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수익 11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 및 절 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2009년 사기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30, 2016고단603(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33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30.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에 있는 '00의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오늘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D(75세)의 머리,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고 소파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03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4. 22:19경 오산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500원 상당의 육포 등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4, 22: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이 시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착용한 넥 워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I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ww- w피고인이 폭력범행 및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상해 범행은 출소 당일 저질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9:1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57길 3에 있는 킹하우스무빙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236에 있는 KT안심지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236에 있는 KT안심 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서네거리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36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1구좌당 150만 원씩 계금 3,000만 원의 21번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당신이 11구좌를 책임지고 계원을 모집하면 내가 10구좌를 책임지고 계원을 모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이 계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위 21번 번호계 중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10구좌의 계원 중 피고인의 남편인 F, 자녀인 G, H는 위와 같이 계가 조직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I 등으로부터 7,6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8.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달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5.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8.20.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8,29.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의 21번 번호계의 계급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가용 월 소득, 임차보증금 등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는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E 자신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M에게 투자하였다가 사기당한 것으로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E 자신이 M에게 돈을 많이 편취당하여 분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받을 것도 있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다가 M에 대한 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증인 M의 법정진술도 피고인 역시 M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따라서 E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는 E의 딸인 N의 증언 및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M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피고인, E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고율의 이익금이 반환되자 E로부터 피고인의 투자액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차용금 등 부분에 관하여는 E에게 직접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그리 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이익금 반환이 잘 되지 않자 E로부터 피고인, M 각자 부분을 따로따로 반환하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의 투자부분을에게 직접 반환하라는 취지의 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이후 각자 부분을 따로따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말은 E가 피고인에게 했을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에게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금 4,7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투자받았다는 등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여지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M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급여통장(피고인의 남편 월 수입은 440만 원이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6천만 원) 등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덧붙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삼척시 C아파트 102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8.경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남원시 B노래홀 2호실에서 C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피고인을 위 노래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4. 16: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 동천충전소 서쪽 50m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유턴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고자 하면 좌회전 신호에 유턴차로 중 유턴이 허용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작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체 전면이 중앙선을 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는 F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5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피해자 G(여, 64세)가 운전하는 I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4,909,92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3,798,9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멈추고 후진한 후 오른쪽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4, 16:55 경 F 로체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 동천충전소 서쪽 50m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50km를 초과한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중앙선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오는 A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빠른 속도로 인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가 서귀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G(여, 64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쳐확인), 수사보고(택시 신호위반하지 않은 사실), 현장씨씨티비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택시운행기록계 - 운행 그래프 분석), 수사보고(택시가 진행한 도로상 속도 규제 확인), 현장씨씨티비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그 속도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9:54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평소 안 좋았던 감정에 대해 말할 것을 강요하며 피고인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9: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30경부터 22: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왜 형제들 끼리 왜 그 모양이냐!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며 큰 소리로 힐난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처 G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홀에 앉아 있던 손님 3명을 방으로 피하게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22:40경 위 F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경장 I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너는 뭐냐 이 새끼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시비거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로 된 물컵을 위 I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에 주의를 주는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폭행의 상대방인 경장 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생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4. 12. 26.경 18:0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D생협연쇄점본부 소유 G 1톤 봉고를 운행하던 중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주류 등을 카트에 싣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카트가 밀려 내려가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 화물차에 가입되어 있는 애니카 다이렉트 보험으로 접수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1,353,9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J의 확인서 사본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 현황 1. 최초 방문확인 및 동의서, 응급실 기록지 사본 1. 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H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피해자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3. 24. 20:20경부터 2015. 3. 25. 03: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02동 304호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차고 두드리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으며, "야 그냥 나온나. 칼 갖고 나온나. 나도 칼 갖고 왔으니까. 어차피 난 남자답게 칼 갖고 왔다고 얘기한다. 들어가면 니 새끼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니 혼자 나온나, 니 혼자 죽일테니까. 니 혼자 죽어. 옆에 누가 껴 있어도 어차피 디진다. 나온나, 나 건드렸다카면 니도 E 되는 거 니도 알았을끼고, 새끼들 보 내지 마래이. 내 제발 부탁하는데 니 먼저 죽인다"라고 크게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긁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겨, 위 현관문 수리비 135,000원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22:5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3회 내지 4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관문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협박 내용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반복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물손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신경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단원경찰서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협사거리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21: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루체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전력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56세)가 평소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경 경기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름산터널 쪽에서 범안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주행 중인 차로 및 인접 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선행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리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으로 약 2,437,8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6.경에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누나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6.경부터 2013. 4.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려 2013. 3. 21. 임대인 E과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5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거주해왔고, 2014. 1. 초순경 1억 원을 빌려 2014. 6. 30.경 5,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4. 8. 3., 2014. 8. 6., 2014. 8. 13. 수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2014. 8. 18. 피고인 A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 위 F아파트 부근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반환해 준 후 피고인들이 이러다 가는 집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197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서 보증금을 찾아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198쪽)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84, 85쪽) 1. 판결문: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피해자 승소·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6307)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결정문, 위임장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중 권리행사방해 등의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합계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은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도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기소 전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