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1,80(병합) 가.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수강도 방조) 나. 인질강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인질강도 방조) 다. 인질강도미수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도간)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아.자. B |2.가.나.다.마.바.사. C |3.가.다.사.아.자. D |4.가.나. A 검 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G(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6조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C로부터 각 1,63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죄 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¹51]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1)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속칭 '출장안마'라는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6. 1. 2. 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매매업 종사자인 피해자 J(남, 39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L와 함께 불상의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이들을 만나 성매매를 취소하고 돌려보내면서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 피고인들은 2016. 1, 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M 소재 'N' 모텔 부근에서 다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모텔 근처에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L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허탕을 치고 내려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약 2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출장안마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8. 02:30경 포항시 남구 0 소재 'P' 모텔에서 'K'을 이용하여 위 J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하여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L(L, 여, 28세)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B, C는 모텔 방안으로 들이닥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도망칠 생각 마라, 나는 한국 마피아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느냐,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나를 따라와라"고 하고, 피고인 C, A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여권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대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조용히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하고, 피고인 C 역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성매매업 업주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타고 온 번호불상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탑승하고, 피고인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Q 선착장 옆 공터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길에 있던 신발 크기의 돌을 들고 와 "이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라, 머리 부숴버린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소재 가스충전소 등을 경유하여 영천시 번지불상의 다리 밑으로 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이대로 구미로 데리고 가면 회장님이 장기 팔아버리고 서해 바다에 던져 버린다, 널 안 넘길 테니 지금 당장 사장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치라고 해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업을 자인하게 하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업주인 피해자 R(남, 37세)에게 돈을 보내라고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N' 모텔 부근 등지에서 차안에서 피고인 B과 수회 문자, 전화 등 연락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범행이 끝나면 피고인 B, C를 태우기 위해 영천시 소재 영천시민운동장에 가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 J를 태우고 다시 영천시 번지불상의 공원, 경주시 강동면 등을 이동하면서 피해자 J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R으로부터 인질을 돌려보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의 처 S 명의 은행불상 계좌(T)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영천시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 22:00경부터 2016. 1. 3. 09:4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 J를 체포, 감금, 약취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R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폭행, 협박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범행이 끝나면 피고인 B, C를 태우고 가기 위해 구미시 U 소재 'V' 모텔 옆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4, 04:00경 위 'V' 모텔에서 'K'을 이용하여 성매매업 종사자인 피해자 W(남, 24세), 피해자 X(남, 23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Y과 함께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Y과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을 부근 'Z'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 X의 명치를 발로 차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X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에서 휴대폰, 영업장부, 금품을 가져오도록 시켜 피해자 W 소유인 영업장부 1개, 현금 약 40만 원,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2대, 폴더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인질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성매매업 업주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위 'V' 모텔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 W, 피해자 Y(Y, 여, 29세)을 태우고 김천시 평화동 소재 김천역으로 가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얼굴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고 '딱딱딱 소리를 내며 "나는 마피아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W에게 "너희들 불법영업한 것 다 신고한다. 사장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치라고 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돈을 부치도록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W이 성매매업소 업주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다시 피해자 X으로 하여금 김천역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김천역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해자 X의 차에 옮겨 타고 피고인 B, D는 피해자 W, 피해자 Y을 피고인들의 차에 태운 채 김천시 평화동 소재 김천도서관까지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업주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위 김천도서관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차안에서 피해자 X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W,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것들 지금 산에 끌고 가서 열라 팰까, 이제 어떻게 할래, 경찰서 갈래 아니면 돈 구할 방법을 생각해 볼래"라고 협박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업주에게 전화를 걸게 한 다음,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할 현금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북 칠곡군 AA 소재 피해자 W의 집 등지를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 04:00경부터 2016. 1. 14. 09:00경까지 약 5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체포, 감금, 약취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업주로부터 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업주가 결국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 B은 제1의 가. 2) 항과 같이 피해자 L를 차에 강제로 가두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대구 동구 AB 소재 'AC'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험악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협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및 경산시 소재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제2항과 같이 알게 된 Y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을 위 Y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일 약 3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31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경 대구 소재 번지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 2) 항 및 제3항과 같이 피해자 L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둔 상태를 이용하여,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1. 15.부터 2016. 2.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2. 22:00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N'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Q 선착장 등지를 거쳐 영천시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1. 13,23:00경부터 2016. 1. 14. 07:00경까지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축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U 소재 'V' 모텔 등지를 거쳐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80] 6.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와 공동하여, 2016.3.4.07: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AG(남, 19세), 피해자 AH(남, 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B 과 AF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D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F는 피해자 AG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A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AI(남,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AJ(남,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얼굴과 배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K(남,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H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J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AK을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I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A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J, A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L, W, X, Y,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X과 함께 일하던 성명불상 태국인 신병확인, 피해자 상대사진 전면 및 피의자 C, 피의자 B 특정 경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문자 등이 포함된 AM 문자사서함 확인,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성매매 시키면서 숙소로 사용하였던 오피스텔에 대한 소재수사,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Y이 촬영한 피의자들의 사진 첨부, 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구입처 확인, 피의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B, C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얻은 이익 산출) 및 각 메신저 내역, 각 사진, AM 문자메시지 사진, 각자 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범행 시 사용한 차량의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첨부, 사건발생 현장 확인 관련, 범행 당일 피해자 W이 피의자들을 내려주었다는 장소 관련, 범행차량을 운행한 피의자 D 특정 경위) 및 각 사진, 차량대여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D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및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D) [2016고합80]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K,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AF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8.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8,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B의 지시에 따라 차 안에서 B, C를 기다렸을 뿐 특수강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 특수강도 범행 당시 B, C에게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 B, C가 J의 차량을 타고 J와 함께 현장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고, B, C가 J를 인질로 삼아 R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인질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질강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한편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787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B으로부터 '차를 운전해서 구미에 같이 가주면 목돈이 되는 일을 해서 일부를 떼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렌터카로 B, C와 함께 구미에 갔던 점, 구미에 도착하자 B이 '출장안마 성매매 업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B, C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직접 빼앗는 역할, 피고인 D는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B, C와 함께 차로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행위 분담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B, C가 피해자 W, X을 폭행·협박하는 동안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 D와 B, C의 관계, 피고인 D가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단순히 B, C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B, C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그 실행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성매매 여성인 L를 데려온 피해자 J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C,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B, C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직접 빼앗는 역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역할로 행위 분담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폭행·협박하는 동안 모텔 옆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본 뒤에도 모텔 옆 주차장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B과 전화통화를 하고 B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문자메시지로 연락받았던 점,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별로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 영천시민운동장으로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6.1. 3. 03:30경 영천시민운동장으로 가 B과 C를 기다렸고, 영천시민운동장에 도착해서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려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약 6시간을 대기한 뒤 09:30경 범행을 마친 B, C와 합류하여 함께 대구로 이동한 점, B은 피해자 R으로부터 300만 원을 강취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J를 경찰서에 넘겼고 J의 불법행위를 진술해주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돈을 나누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 A B, C의 인질강도 범행 자체를 몰랐다면 B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인질강도 범행을 감출 이유가 없고, 오히려 B은 강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 A과 B, C의 관계, 피고인 A이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사이에는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을 실행한다는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고, 공모하여 인질강도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A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세 차례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범행을 하고, 특수강도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 여성을 강간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내지 강요하고, D와 공동하여 다섯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서 강도범행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추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여 C, D, A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는 주된 실행행위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 한 나머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징역 5년 ~ 22년 6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 ~ 15년 9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판시 제6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판시 제1 내지 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피해자 AK, AH, A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 A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세 차례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내지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는 주된 실행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 [2016. 1. 14. 특수강도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제2범죄, 제3범죄 [2016. 1. 28, 및 2016, 1. 2. 각 특수강도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9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 등과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미수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B과 공동하여 다섯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X,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판시 제2, 5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 ~ 15년 9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판시 제6조에 대한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판시 제2, 5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 제2범죄, 제3범죄 [피해자 AK, AH, A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 4.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 제2범죄[2016, 1. 28. 및 2016. 1. 2. 각 특수강도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