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2013고단3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이 없어 사업이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F 유족회의 석회고토 제조물량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위 석회고토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유족회의 위탁에 따라 석회고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F 유족회 물량을 생산하면 톤당 30,000원의 이익금이 남으니, 만약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반인 톤당 15,000원을 주고, F 유족회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빌려준 운영자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톤당 30,000원의 이익금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약 17억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까지 사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J의 각 진술부분 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통합정보 조회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F 유족회 담당자 진술청취, 참고인 J 진술 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1억 6,4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채권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F 유족동지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5. 4.자 2012타채1386호 결정)을 받아 약 8,3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전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3고단34)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슬레그분말을 납품받은 뒤, 2010. 3. 11.부터 2010. 8.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물품대금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2010. 12. 초순경 미납대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9.경 제천시 L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는데, 만약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그 돈을 변제하고, 또한 기존에 주지 못한 슬래그 분말 납품대금 2천만 원을 합쳐 총 4천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회사 채무 약 10억 원 및 개인 채무 약 2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미납대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K는 2010. 1.경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에 1억 7,065만 원 상당의 슬레그분말을 공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슬레그분말 대금으로 2010. 3. 11.부터 2010. 8.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2010.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슬레그분말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0. 4. 30.경 중단되었던 슬레그분말 공급을 다시 시작하였고, 위 미수대금채권 약 2,000만 원 및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에게 2011. 3.경까지 슬레그분말을 공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공급한 슬레그분말 대금 약 9,971만 원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미수대금 120,265,961원의 합계액인 140,265,961원을 2011. 9.경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수사기록 제37쪽), 2011. 4. 11.부터 2012. 1. 20.까지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2.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및 D 채무가 약 10억 원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1. 1.경 유연탄 임가공을 하는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