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4. 21:16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D’)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86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후, 2022. 4.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 내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26. 14:49경 순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G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4. 12. 14:0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6. 14:58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F대학교 G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20)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7. 15: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CD첨부 1. 압수된 삼성 노트 20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86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이 압축된 폴더(이하 ‘이 사건 폴더’라고 한다)를 전송받아, 이 사건 폴더를 자신의 휴대전화 내부 보안폴더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보안폴더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 폴더제목이 ‘I’, ‘J’으로 저장된 것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생성한 파일을 보안폴더에 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안폴더 내의 폴더제목을 직접 설정하거나, 파일을 보안폴더에 저장하는 등 보안폴더 및 내부 파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은 휴대전화의 사진첩 기능 중 ‘미리보기 기능’ 등으로 쉽게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저장하였다거나, 저장공간이 휴대전화 내의 보안폴더라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대화창에 업로드된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만 하고 그 이후 전혀 접근 및 열람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보안폴더에 압축파일(이른바 zip 파일) 자체가 아닌, 개별 파일이 그 제목이 보이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중 파일 이름 자체가 ‘D[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1 내지 85]’인 것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파일 제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범행 직전인 2022. 1. 14. 18:57경 텔레그램에서 로그인 코드를 수신받았고, 그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에 같은 날 23:03경 ‘K(익명) 이름(필수): L, 년생(필수): 04년생, 지역(선택): 포항, 하고 싶은 말(선택): (중략) 개씹허벌보지에요 술꼴아서 맨날 동네 선배나 후배들한테 보지벌리고 허리돌리는 음탕한 암캐년입니다. 포항바닥에서 이년보시면 강간후질싸임신 부탁드릴게요’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이고 많은 내용이 올라와 전체를 다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후의 텔레그램에 의한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였으며, 위와 같이 침입한 화장실 또는 버스정류장, 버스 안, 엘리베이터 안 등 그 장소를 불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신체에 대한 촬영을 반복하다가 그 후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촬영하는 등 갈수록 그 범행내용이 대범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가명)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