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2021고단7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과 대화하던 중, 위 ‘C’로부터 ‘돈 관련 고액 알바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건당 15-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대출금의 80%를 먼저 상환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5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C’는 피고인에게 ‘J은행 채권팀 K’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10. 6. 17: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7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O은행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Q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C’는 피고인에게 ‘Q은행 직원 K’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9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등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Q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해 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Q은행 채권팀 직원 U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했다, 24시간 안에 V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6:00경 진주시 동진로 16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0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51]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대출상담원 X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이용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다시 전화로 Y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공탁예치보증금 및 공탁보증예치확인서 각 1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문서들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의 공탁예치보증금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7. 18:00경 위 AA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보증금 및 공탁보증 예치확인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 사본 및 수거책 이동동선 표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대화내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대출금완납확인서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1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첨부), 카카오톡 닉네임 ‘C’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캡처자료, 내사보고(불상 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현장 인근 CCTV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854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