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경부터 피해자 C와 동업으로 떡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1. 12. 19.경부터는 피고인 A을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떡 제조․홍보․판매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는 경리부장으로서 매입․매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업회사인 위 ‘D’의 자금을 피고인 A의 E은행 개인계좌로 관리함을 기화로 회사자금을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가족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1. 2017. 4. 24.경 피고인 B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D’에서 회사자금 운영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중인 회사자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인 A의 G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98,2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개인계좌 또는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들의 아들 H의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H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시경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사자금 103,200,000원을 횡령하고, 2. 2016. 8.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며느리인 I이 ‘D’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명목으로 I의 개인 계좌로 1,205,343원을 송금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회사자금 45,290,323원을 I의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이체의뢰서, 계좌 거래내역(E은행),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차량등록증(티구안), 자동차대여이용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판단] 1. 피고인 B의 인센티브 명목 이체 금액 관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M, N과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매출이 급증하여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인센티브 지급은 정당한 비용 지출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액을 이체한 것은 정당한 영업비용 지출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은 1994년경부터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지속적 관례로 이어져 왔고 피해자가 계좌 내역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매출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수사기록 2권 264, 265, 734쪽, 1권 123쪽)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금 이체 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자금을 모두 A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B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도 적요 란에는 ‘A’ 등으로 기재하여 이체하였으므로, 설사 피해자가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내역만으로는 업체 자금 관리에 쓰이는 A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 B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내역에도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도록 이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B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도 적요에는 ‘A’ 등을 기재하여 이체하도록 하였다(‘10%’로 적어 이체한 것도 1회 있으나, 대부분 ‘A’으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M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회사 계좌를 조사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을 알았고(수사기록 2권 150쪽), 2019. 2.경 피고인 A에게 물으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설명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길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리과장 L(피고인들의 조카며느리)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2019. 4. 3. 이 사건 관련 고소를 하였다. 이른바 ‘인센티브’ 지급을 알고 난 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 A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에 이른 점, 인센티브 지급 액수가 아래에서 보는 영업 전담 직원에게 지급한 것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지급에 동의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독자적으로 달성한 매출액의 10%를 가져갔고, 매출액이 많았을 때는 20-30%를 인센티브로 가져갔다(수사기록 1권 124쪽)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D 직원들에게 D 생산 제품을 출고가에 공급하여 주고 직원이 이를 소매가에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도록 하는 사례는 꽤 있었으나(이른바 ‘마진’ 방식),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인센티브’ 명목의 돈으로 지급받은 것은 영업 전담 직원으로 채용한 O, K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일하고 매출액의 7~10%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가 지급받은 인센티브 산정 근거는 불분명하다. 피고인 B는 인센티브 지급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와도 협의나 조정을 거친 적이 없고, 경리과장 L도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이나 피해자에게 따로 보고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야 비로소 N에서 생산한 증편을 M에 납품하여 발생한 차익 매출의 25%인 4,345만 원(수사기록 1권 217쪽, 수사기록 2권 433쪽), D 제조 인절미를 M에 납품한 매출액의 10%인 1억 3,800만 원의 인센티브 중 9,300만 원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수사기록 2권 433쪽)하기도 하였으나, 주장에 의하더라도 N 매출 관련 D이 얻는 총 차익이 5,035만원이라는 것이므로, 그 중 4,345만 원을 피고인 B가 수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20-30%(소매), 15%(도매)에 불과하다고 주장(수사기록 1권 124쪽)하기도 하였다]. 2. 아들 H의 차량 구입비 관련 가. 피고인들은, H이 2017. 1. 26. 해외로 이주한 지인으로부터 차량(폭스바겐 티구안)을 75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D의 떡 배달 등 용도로 위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2017. 6. 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정당한 비용 지출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H은 2017. 4.경부터 D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2017. 4. 4. 첫 월급을 받았고, 급여이체의뢰서의 입사일이 2017. 4. 1.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6쪽, 31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7. 1.말부터 실제로 일을 했다거나(수사기록 2권 437쪽), 2017. 2.부터 수습사원으로 일하다가 2017. 6.부터 대리로 정식 입사하였다(수사기록 1권 130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D에서는 리스계약을 하여 이미 업무용 차량 3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H이 입사 전에 구매하여 소유하는 차량 대금을 D에서 보전하여 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자동차 리스 가능 한도가 3대로 꽉 차서 부득이 회사 업무용으로 사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H이 2018. 8.부터 회사 명의로 스파크를 장기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H의 관계, 피고인들이 차량 구입비 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1권 131쪽) 등 사정을 종합하면, H 명의 차량 구입비용 보전을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없고, 역시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며느리 I의 월급 관련 가. 피고인들은, I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에 회사를 소개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P’, ‘Q’, ‘R’, ‘S’ 등 업체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급여 지급 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 B가 I을 직원으로 등재해서 세금을 줄이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적이 있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몰랐다(수사기록 1권 132쪽). 나중에 사실을 알고 H에게 물으니 비자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33쪽).’거나, 경리과장 L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I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155쪽)한 점, 설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영업 실적이 모두 I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I이 급여 수령기간 동안 업체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영업활동을 위해 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나 노력 정도, 영업 실적 결과, 피고인들과 I의 관계, 업체의 인건비 지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I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할 때, 며느리 I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 또한 정당한 급여 지출로 볼 수 없고, 역시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깨끗이 사죄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