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2. 10.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겸 주식회사 D캐피탈(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12.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20억 원 정도 있는데 2016. 12.말쯤 나온다. 그 전에 2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D에서 2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2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D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금융회사로서 적법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D에서 2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D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21.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자금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비 3억 원만 빌려주면 앞의 20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설립 후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 또는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이 그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 보증한 2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그 보증서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15, 221, 37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택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분양본부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K는 2014. 11. 7.경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80세대, O에 있는 P 89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L로부터 분양대행계약 과정에서 사용하는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K 소속 분양실장인 Q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 내지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돌려막기 위하여 L 대표이사인 R로부터 원분양가 대비 40% 상당 할인한 금액의 분양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할인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사무실에서, Q 등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시행, 시공을 맡은 L이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여 분양대금의 약 60% 수준인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NU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불처리하고 사용승인 후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의 의미는 D이 'D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한 보증서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발급한 보증서가 아니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충분한 보증능력이 있는 금융회사의 보증서로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할인분양을 통하여 급하게 필요한 공사자금을 마련한 생각이었을 뿐 위 L 주식회사로부터 할인분양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N U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억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7. 15.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억 7,8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8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V은 D의 본부장이다. 사실 D은 2016.경 전혀 수익이 없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V 등을 통해 타인에게 ‘D에 일정 금원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고액의 자금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V에게 ‘D으로 수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그 자금을 D으로 이전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마련해주면, 투자금이 D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름 정도 후에 1억 원을 돌려주고, 네가(V) W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V은 2016. 12.경 위 W을 통해, W의 지인인 X, Y에게, ‘1억 원을 D에 빌려주면 원금은 10일 이내에 반환하고 사업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X와 Y은 2016. 1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우리가 D의 대표인 피고인과 본부장인 V을 알고 있는데, D은 수백억 원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회사이다. 누구든 D에 1억 원을 대여해주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회사로, D에게 수천억 원 상당이 투자되기로 정해진 사실도 없었고, 그 밖에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2020고합39 사건의 순번 55), 동종 판결문 첨부 등(2020고합285 사건의 순번 34)]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20고합39 사건의 순번 56 내지 58), 각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합39 사건의 순번 60, 2020고합285 사건의 순번 33) 2020고합39,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증서(D캐피탈), 투자약정서(순번 8), 각 이체결과조회(순번 6, 9)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2, 34, 36), 통장사본(순번 10, 19) 2020고합115, 221, 3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045, 2069(병합), 2990(병합), 4570(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순번(2020고합376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 293]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34, 265, 269)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 AB, AF, T,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완불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사용인감계, 확인서(순번 281) 2020고합28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순번 2),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D, AE, AQ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4. 6.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및 사기죄 등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각 죄와 2018.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은 위 각 죄와 2017.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3년 6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4)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2020고합115, 221, 376 사건) 피고인은 L과 S 빌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L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사용인감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 L 대표이사 R로부터 할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L이 2015. 10. 7.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인감을 회수하면서 위 승낙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S에 관한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할인 분양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20고합39 사건)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억 원, AR로부터 300억 원을 각 투자받기로 하고 B, AR에게 경비조로 돈을 지급한 바 있는데, B, AR로부터 실제 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B, AR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도 B, AR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D의 자금 사정 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보증서의 담보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할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기망행위는 단일하거나 계속된 범의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포괄일죄가 될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3. 사기 부분(2020고합115, 221, 376 사건)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L은 서울 도봉구 O, M 지상에 169세대의 N, P 빌라(이하 합하여 'S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K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대표이사 AS),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분양본부장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업무 등을 주도한 자이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가) K는 2014. 11. 7.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로부터 S 빌라의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L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인 2014. 11. 17. K에게 “S 빌라 분양에 관한 일체의 제반업무를 K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K로 하여금 L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주도 하에 K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양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의 '완불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는 위 완불계약서의 시행‧시공사 부분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L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해자들은 K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완불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원분양가’란 기재 금액과 같다) 보다 할인 된 분양가격으로 위 각 호실을 분양받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 K에 할인 분양대금(전액 일시납 또는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였다. 4) 사용인감의 회수 L은 조합원들로부터 S 빌라의 일반분양분이 할인 분양중이라는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은 완불계약서는 사전에 협의 없이 K에서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7. S 빌라 현장에 "L에서 승인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대자보를 붙이고, 피고인에게 향후 분양계약 체결 시 L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와 같이 K에게 교부하였던 사용인감을 회수하였다. 5) 소유권이전 관련 경과 가) 피해자들은 L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L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 중 AB, AC(순번 3, 18)을 제외한 나머지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각 사건에서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의 주체는 L이 아닌 K인데, K에게 L을 대리하여 할인 분양계약을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K에 L을 대리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다만 피해자 AV(순번 14)는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AK(순번 15)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L로부터 각 분양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L로부터 할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분양계약의 체결이 L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이 회수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6조 제3호는 "분양은 L이 요구하는 분양 입금표를 기준으로 하되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분양가격 결정은 L이 정한 분양 가격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할인분양은 약 30~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할인금액도 대부분 호실마다 1억 원이 넘는 등 매우 높으므로, 시행사 겸 시공사인 L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할인 분양은 위 계약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위와 같이 할인율, 할인금액이 큰 할인 분양을 승낙 받으면서 이를 전혀 문서로 남기지 않은 채 대표이사 R로부터 오직 구두로만 이를 승낙 받았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원래 L이 '매도인'으로 인쇄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양식[증거기록(2020고합376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 1009~1012쪽]을 제공받아서 S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분양계약서 양식과 별도로 '완불계약서'라는 표제의 양식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완불계약서' 양식에는 K가 '공급자(갑)' 또는 '분양사(갑)'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가 '매수자(을)'로 각 기재되어 있어 마치 K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L에 관하여는 '시행‧시공'사라는 기재 외에 그 분양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달리 K가 L을 대리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완불계약서 양식을 분양계약 체결에 이용하는 것을 승낙 받지는 아니하였는데(증인 R 녹취서 17~18쪽, 증거기록 961쪽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L로부터 할인 분양을 승낙 받았다면 분양대행사에 불과한 K가 마치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이례적인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비롯한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4조는 "수분양자들로부터의 분양대금 수납, 관리는 L이 직접 하고, K는 L에 분양계약 체결의 경과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해석상 K는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실을 L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완불계약서' 양식에는 분양대금 입금 계좌로 K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분양대금은 모두 K의 계좌로 입금된 후 L에 지급되지 않고 K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비롯한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분양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L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L로부터 할인 분양을 승낙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분양계약의 체결 사실을 L에 보고하지 않고 그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L이 K에게 S의 도배, 마루, 싱크대, 폐기물 공사 등을 위임한 바 있고, L은 S와 같은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완공되는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R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K가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이 산정되면 S 중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위임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견적서 등 공사대금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L에 제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대금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R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지급할 세대의 수 및 가격을 특정 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 측과 이 사건 빌라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를 대물로 지급받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77쪽)].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L이 P에 달하는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공된 건물을 약 30~50% 할인 분양하면서까지 수급업체에 대물로 지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고,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등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할인 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물로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은 L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L로부터 할인 분양을 승낙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로 R가 2015. 10. 21. 작성한 '분양대금 잔금지급 확인서'를 들고 있는데, 위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증거기록 276쪽), 별지로 N 중 16세대의 목록이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잔금의 액수와 함께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별지 기재 호실에 관하여 잔금이 지급되면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비롯하여 피고인(K)이 체결한 할인 분양계약의 효력이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위 확인서 작성의 경위에 관하여, K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S 분양 업무를 담당한 AA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R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러 찾아갔을 때 분양대금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단지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서명해 달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6, 1148쪽), R도 이 법정에서 "AA가 (별지에 첨부된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할인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위 확인서를 가져와서 서명만 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35쪽), 위와 같은 AA, R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확인서 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R가 피고인이 시행한 할인 분양을 인정할 의사로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K)이 L로부터 할인 분양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L과의 사이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들에게 완불계약서, 영수증 등 분양대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된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결국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대금을 S 빌라 공사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20고합39 사건)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등 가) 피고인은 2016. 1.경 K 대표이사 AS의 소개로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B과 사이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6. 2. 5.까지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투자 경비조로 B에게 2016. 1. 13.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억 4,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B은 위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2. 4.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AX은행 계좌에 82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4.경 B으로부터 전주(錢主)라고 하는 AR를 소개받았는데, AR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3,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제시받으면서 B과 AR로부터 투자를 약속 받았다. 2) 피고인의 C 설립 피고인은 2016. 2. 18. 앞서 본 바와 같은 S 빌라의 할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분양대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동업자인 AZ를 등재하였다. 3) B의 D 인수 및 S 빌라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서의 발급 가) B은 2016. 6.경 보증업무, 보증서 발급업 및 보증서 발급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A(2016. 8. 29. 주식회사 D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본점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위 AZ로부터 차용하였다. B은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실상 이사로 활동하였다. 나) D과 앞서 제2항에서 본 S 빌라 분양대행업체 K는 2016. 7. 12. K가 D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그 무렵부터 AQ, AA, BB, BC 등 S 빌라 수분양자 30여 명에게 K의 위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채무 합계 약 55억 원을 보증기간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4) 피해자로부터의 2억 원 차용 경위 및 사용처 가) 피고인은 2016. 12.경 B으로부터 "AR가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 사무실(D)도 어렵고 하니까 2억 원만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는 등 투자 경비로 2억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C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 판시 기재 법당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내가 20억 원의 여유 자금이 곧 나오는데 그 돈을 피해자에게 투자해 줄 것이다. 그리고 D도 내가 인수할 것이다. 그러니 D 업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나한테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대신 D이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6. 12. 12. D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과 B, BE을 만난 후 C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하였고, D은 2016. 12. 13. 피해자에게 C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억 원 중 9,000만 원은 AR에게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은 AZ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 중 합계 5,500만 원은 C, D의 사무실 차임, 직원 급여, 차량 리스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5) 피해자로부터의 3억 원 차용 경위 및 사용처 가) D이 위와 같이 S 수분양자들에게 작성, 교부한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위 수분양자들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아 위 수분양자들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AR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AR 명의의 BF은행 계좌에 7,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AR에게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1,000만 원은 D의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 중 위 수수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남은 2억 5,000만 원을 BG, BH, BI, BJ 등 D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 S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증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투자금 조달 가능성 및 D의 보증능력, 이 사건 보증서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금 100억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던 때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 투자약정과는 달리 B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여전히 B으로부터 약속을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시점에는 B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 B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100억 원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약속받았고, 2016. 2. 4. B으로부터 82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제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와 잔액증명서가 있어 B으로부터 위 820억 원 중 1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위 변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투자약정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위험부담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등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약정서로 보기에는 매우 허술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B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AX은행 계좌의 잔액증명서[증거기록(2020고합39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 136쪽]는 위조된 것으로(증거기록 211쪽 참조) 그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조잡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나) 특히 위 잔액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질권, 지급정지, 압류, 가압류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을 계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820억 원의 자금을 풀려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투자 경비조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18쪽), 피고인이 당시 B에게 위 세금 신고 절차의 내용이나 위 잔액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거나 B에 의하여 위 각 점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잔액증명서의 진위와 B의 투자 능력 및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이 투자사업의 사업성과 피고인의 신용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 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S 빌라 할인분양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B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1쪽 참조) 등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및 사업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이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AR로부터 AR 명의의 3,500억 원 잔액증명서를 제시받고 B이 AR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10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리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체결일 3일 후인 2016. 2. 5.까지 B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약속한 투자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4.경 위 투자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B으로부터 AR를 소개받았고, AR 명의로 된 3,50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제시받으면서 AR가 B에게 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위 만남이 투자금의 예정된 지급 시기로부터 최소한 1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미 그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3,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이 조성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AR가 B에게 투자를 결정한 경위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AR가 피고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 B이 AR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B이 AR로부터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이 AR나 B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고, AR나 B을 통하여 S 빌라 수분양자들과의 분양대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B, AR와의 만남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하기 전까지의 다음과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B이나 AR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확보하기는 보다는, 그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투자약정서, 잔액증명서, D의 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투자를 약정하는 방법으로 제3자를 기망하여 위 수분양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B은 AR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업무, 대출중개업, 보증서 발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D은 자금이 전혀 없어 본점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마저 AZ로부터 차용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 및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사건이 일어날 무렵인 2016. 12.경까지도 B은 D 운영비와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S 빌라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증서의 보증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AR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보증서를 발급한 D의 운영비로 사용할 2억 원을 마련해 올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수분양자들로부터 D의 발급한 보증서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할인분양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R는 ‘급한 불부터 끄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2017. 1. 10.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2. 21.자 투자약정서(피고인이 B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와 7,500억 원의 통장 사본을 교부한 사정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28쪽~12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3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은 이미 피고인이 처음 B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약속한 투자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B과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나 B의 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진 바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R가 교부한 투자약정서 및 7,500억 원의 통장 사본 역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장래 D의 보증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설립 후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적이 없이 보증서만 발급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없었고, 위 수분양자들에 대한 합계 약 55억 원의 채무만 있었던 D의 자금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B이나 AR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피해자에게 '투자할 여유 자금이 곧 들어오고, D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2. 12. D의 실체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그 사무실을 구경시켜 준 후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주식회사 D캐피탈' 명의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D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충분한 보증능력을 갖춘 D으로부터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지급받을 수는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D의 보증능력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D의 운영비 또는 S 빌라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이 사건 보증서의 담보 가치 및 피고인의 투자금 조달 능력, 투자약정서의 진위 등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 차용금의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사용처 및 사용계획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처를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엿볼 수 없다. 다. 죄수관계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단일한 점, 위 각 범행 중 2016. 12. 21.자 범행은 2016. 12. 12.자 범행 당시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2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후속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사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9일에 불과하여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기간 행하졌다고 볼 수 있고, 그밖에 이 부분 각 범행 과정에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분양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찾는 피해자 E에게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 경비조로 돈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과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사기죄 등을 범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위 할인 분양의 피해자들은 L을 상대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2018.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찾는 피해자 E에게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 경비조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Z에게 D의 신용상태, 자금 사정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과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