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40

범죄사실 [2020고단5640]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수거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3: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심사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0. 14.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채권팀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와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G카드와 H카드 대출금 4,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48시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6: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가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7: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L조합계좌로 큰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모니터링 했다. 3개월 이상 기존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확인되어 계좌인증시스템을 정리하려면 지금까지 입금한 1억 4,7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1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0:50경 위 J커피숍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0.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 대출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8:00경 김해시 N에 있는 O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이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법무팀 S 대리를 사칭하면서, "R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T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0:30경 보령시 U아파트 V동 1~2라인 주차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T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T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09:4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168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W카드 명의 웹발신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해외에서 168만 원이 소액결제 되었는데, 당신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과 X은행 대포통장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다. 팀뷰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에 Y로 전화하여 Z 검사를 찾아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고 Y로 전화를 하자 서울중앙지검 Z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X은행 대포통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AA조합에 3,000만 원, AB조합에 2,000만 원이 있다. "라고 대답하자 "AA조합과 AB조합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고 비밀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마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 AA조합과 AB조합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00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방앗간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10] 피고인은 2020. 9. 25. 18:17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테이블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3만 원 및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3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수거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당 10만 원 내지 4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께서 금요일에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한 건이 넘어왔다. 기존 AI은행 대출 건으로 인해 생활 대출은 되지 않고 대환 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AI은행에 기 대출금 1,9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I은행 AJ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에서 기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2배가 청구되고 부동산은 압류된다.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오후 2시까지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4:56경 서울 강북구 AK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뒤 피해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0:08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 10.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대출금을 신속하게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공탁금 명목으로 1,34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6:10경 부산 사하구 AN맨션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3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인출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CCTV 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맵 출력본 1. 압수조서 [2020고단6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사진 1. 각 사진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