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1257

범죄사실 [별지 목록 증제번호 1~4, 6, 9, 13, 14, 16~23, 25~27에 해당함 피고인은 1999.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8.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아래 [표]의 각 '상표권자'란 기재 법인들은 '등록상표'란 기재 각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들이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 사무실을 임대하여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제조된 위조 의류를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한 I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6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16:00경 위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ㅁ증제번호 1~4,6,9, 13, 14, 16~23, 25~27과 같이 위 [표] 기재의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1892(뒤에서 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 A & F92, ANF가 부착된 반바지 등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 해당한다.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상표자료집 첨부, 인터넷판매 현황보고, 인터넷 판매내역 확인증 보고, 판매내역 회신, 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각기 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1892 상표(본항에서는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표는 주지저명성이 없어서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자료집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에이 앤 에프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 6. 3. 특허청에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2001. 8. 11.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2001. 10. 19.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상표권자로서 국내 대리인들에게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 중에 피고인 혼자만이 이 사건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기록편철 보고, 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 및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표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 중 상표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2004, 11.경 태국의 쇼핑몰 등지에서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의 등록상표인 ABERCROMBIE(상표등록번호 40-0459818-0000)가 표시된 티셔츠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2. 23. 특허청에 자신의 상표인 J (상표등록번호 K)를 출원하여 2006. 10. 17.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등 여러 건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점, 압수된 물품들 중 이 사건 상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제한함)와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함께 표시한 상품들에서 이 사건 상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가 주지저명함을 알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등록상표인 J 또는FL상표등록번호 M)을 의류 앞면에 크게 표시한 후에 이 사건 상표는 그 밑에 부가적으로 조그마하게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J 는 2006,10,17. 상표등록을 하였고, L N(상표등록번호 0)₁.IP(상표등록번호 Q)은 2010. 5. 14. 각 상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등록한 상표들은 이 사건 상표에 비하여 주지저명성이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가 주지저 명함을 알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도 이 사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안쪽에 부착한 태그와 포장용지에 "J"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거래상 오인·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태그와 표장용지에 진정한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위반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2. ANF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ANF가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 사의 등록상표인 A & F(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발음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주지저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표와 ANF는 외관이 다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자료집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 2. 18. 특허청에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2001. 6. 15. 공고절차를 거친다음 2001. 8. 27.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상표권자로서 국내 대리인들에게 상표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표가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 호칭 ·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상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닌 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ANF는 이 사건 상표(A & F)와 호칭이 "에이엔에프"로 같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도 이 사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3. 일반적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의 형태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양의 형태를 변형하여 의장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 사법연수원, 상표법, 사법연수원 출판부(2010년), 153-154면, 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자들의 각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함을 알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자들의 각 등록상표의 문양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한 태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양형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하여 2007. 7.경부터 2009. 3. 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R, 2층에 있는 12평 규모에서, 2009. 3.경부터 2010. 3. 10.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을 통하여 판매한 사람으로, 2007. 7.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중에서 앞서 본 유죄부분에 해당하는 상품과 아래에서 볼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기왕의 판매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이나 압수된 상품의 수량이 많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번이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별지 목록 증제번호 5, 7, 8, 10~12, 15, 24, 28, 29 에 해당함] 1.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측의 변소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중 [표]의 각 '상표권자'란 기재 법인들은 '등록상표'란 기재 각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0. 3. 10. 16:00경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증제번호 5, 7, 8, 10~12, 15, 24, 28, 29와 같이 위 [표] 기재의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1892(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 A& FNY, A.FITCH가 부착된 반바지 등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측의 변소 요지 상표등록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문자나 도형에까지 상표법의 보호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증제번호 5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의 가슴 중앙에 "A&F ."라고 인쇄되어 있는 듯하나, 앞의 "A"가 영어의 "4" 인지 "D"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 A&F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별지 목록 증제번호 7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가슴 중앙에 "99.9% EFFECTIVE"라고 크게 인쇄하고, 그 아래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A&F"라고 인쇄되어 있는바, 그 인쇄 위치와 크기, 밝기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 A & F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별지 목록 증제번호 8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가슴 중앙에 "A&FITCH"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위 문양은 이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문양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별지 목록 증제번호 10, 12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가슴 중앙에 "A&FNY" 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위 문양은 이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문양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별지 목록 증제번호 11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가슴 중앙에 "COLD RIVER" 라고 크게 인쇄하고, 그 아래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EST 1892"라고 인쇄되어 있는바, 그 인쇄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 1892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바. 별지 목록 증제번호 15, 29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 별지 목록 증제번호 24, 28 부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표 문양별 압수물 재분류)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상의의 가슴 아랫부분 또는 반바지의 끝 부분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1892" 라고 인쇄되어 있는바, 그 인쇄 위치와 크기, 밝기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 1892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