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부모가 피고인의 농사일을 많이 도와 주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1:2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한글을 가르칠 것인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서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전남 무안군 F 앞 벼건조장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힘쓰면 너 알몸 하나 못 보겠냐. 삼촌이 힘쓰기 전에 그냥 벗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01: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위 벼건조장 부근 공터에 갔다가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15세의 여자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5세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7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폐성 장애1급인 아들 등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K-SORAS 감정서, PCL-R 감정서,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15세의 여자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강간미수 범행과 이 사건 강간 범행 사이에는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자폐성 장애1급인 아들 등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