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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전제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2. 2. 25.경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D' 명의로 보증원금 680,000,000원(대출한도 8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토월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대출 약정은 같은 조건으로 2007. 9. 24.경까지 연장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6년경 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실제 물품 구입 등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토월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이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8월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조카 F, 'G'을 운영하는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 물품대금 지급을 신청할 테니 은행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은 우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F, H의 승낙을 얻은 다음 'D'가 위 'E',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 토월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3.경 51,000,000원을 F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F, H 명의 계좌에 합계 7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 대위변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첨부), 수사보고(D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D 구매자금 거래업체 정상거래 여부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가져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적지 않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현재 전액 변제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를 승인하면서 분할상환초입금을 납부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2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F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랜만이다. 이민을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왔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앞이마와 눈썹 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지점이나 당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4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눈·비가 오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상상황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왕복 4차선(편도 2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와 유도봉, 중앙분리대에 접한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9. 1. 19:15경으로 일몰 이후이고,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시야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3면에 의하면 '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사고 당시 검정색 계통의 하의, 밝은 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 외곽에 전도된 이후에 밝은 색 상의가 확인될 뿐이며, 증거기록 28, 29면에 편철된 변사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 색 상의 위에 어두운 색 계통의 블라우스를 겹쳐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웠다. 야간에 차량이 하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경우 검정색 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에 대한 인지거리는 약 20m이고, 흰색 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에 대한 인지거리는 약 50m 정도인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3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의 검정색 계통, 상의 흰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1.2m 이전에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는바(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 6면, 증거기록 111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우 및 전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목격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보다 약 40.3m 뒤에서 운행 중이었는데(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 6면, 증거기록 111면), 위 목격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도로에 전도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거의 식별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제한속도[이 사건 도로의 상태가 비로 인해 젖은 상태(습윤)임을 전제로 할 때 64km/h, 도로가 건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할 때 80km/h]를 상회하여 시속 약 89km로 운행함으로써 다소 과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스팔트 도로가 습윤 상태일 때 승용차량이 위 도로를 시속 64km로 진행하다가 제동을 하게 되면 정지거리는 약 44. 64m2)로 산정[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2020. 3. 12.자 사실조회서(2020. 3. 10. 작성)]되는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야간의 검정색 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에 대한 인지거리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시속 64km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2:5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2층 포장대 위에 피해자 D(37세, 여)가 내의 3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접근하여 시가 57,000원 상당의 위 쇼핑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사진 및 CCTV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불상지부터 경주시 양남읍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로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인터넷 B 도박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딜러가 포커카드 2장씩을 무작위로 뱅커 쪽과 플레이어 쪽에 나누어 주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양쪽의 각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수가 9에 더 가까운 승자가 뱅커인지 플레이어인지 혹은 비긴 경우가 되는지 선택하여 돈을 건 후에, 뱅커가 이기면 배팅액의 95%, 플레이어가 이기면 100%, 비긴 경우 800%를 지급받는 B, C(접속주소 불상), D(접속주소 불상), 불상의 3개 도박사이트 등 총 6개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2009. 2. 10. 14:30경 인천 계양구 E 6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도박금액 10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개 도박사이트에 도박금액 합계 20,150,000원을 이체하고, 합계 4,364,000원을 환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1. 기록목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재고단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재고단6 간통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김보람 재심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고단1140 판결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 1.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 14:00경 경기도 양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중순 14: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아래와 같은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금의 30%씩을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 40%는 도박장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딜러로 고용하고, 트럼프카드, 테이블, 의자, 칩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C는 도박에 참여할 D과 E 및 성명 불상자 4~5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 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도박 진행을 주관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4. 12. 04:00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보드게임장에서, C가 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흰색 칩 1,000원, 파란색 칩 5,000원, 검은색 칩 10,000원, 은색 칩 1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액수의 칩으로 교환을 해주면, 피고인이 고용한 딜러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원탁테이블에 앉은 D 등에게 각 2장씩을 교부하고 테이블 위에 5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D 등이 위 칩으로 배팅을 한 후, 각자 소지한 2장씩의 카드와 테이블 위에 놓인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여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설 도박장 개설을 위해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각종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은 매우 무거우나,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4

범죄사실 2021고단354 1.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불방망이로 때린다! 좆만한 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3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20:25경 속초시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제1공영주차장 공영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1 피고인은 2021. 6. 29. 12:25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H CCTV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20. 3. 26.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입원되어 있는 등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여, 범행 당시 15세)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친구인 D의 자취방 옆에 있는 빈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들인 D,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F, E이 다른 방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 A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이 방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약도, G방명록 내용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같은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고지명령 미부과 공개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지명령 미부과 : 2011. 1. 1.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2023년에 수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서로 말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각각 만 17세, 16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8. 30.).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들은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07. 20. 12: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수영복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과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4, 6) 1.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절도죄, 설정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죄(주거침입죄, 미설정범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어장애 등 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수영복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이나 수영복 등 옷가지를 훔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21:1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C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비빈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곧 들어온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교육의 특성상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같은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송파구 E, F호에 사업장을 두고 같은 업을 영위하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위 ‘G’의 형식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너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니가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급가액의 약 1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B에게 인감도장 및 사업자 계좌 인증서가 보관된 USB 등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D에 출근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H’, ‘I’ 등 주식회사 D의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G’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1. 6.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사실은 ‘G’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7,782,3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 7.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91,674,9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1. 6.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0,466,3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공급가액의 약 1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 추가 요청 회신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175,496,181원 ~ 438,740,454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자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거래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국외 도주한 상황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형사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9

범죄사실 2021고단80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로 인하여 43억 원을 받았는데, 거액이 오가다보니 금융감독원이 조사 차원에서 통장을 압류하였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돈을 내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도 돈을 줘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3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압류된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선이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현재 43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1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좌에 43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3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허위로 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 이전비 15억 원 상당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7 피고인은 2016. 3. 30.경 <주소>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지역명> 쪽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서 3년 후에 2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 발행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수표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각 회신 1. 약정서 1. 은행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 2021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를 촬영한 사진 관련)-수표 사진 1. 수사보고서(2021-715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내용)-영장집행에 따른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2021-1012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일부 변제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해자 F의 경우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E, I의 경우에도 피해회복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