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 (E, F), 외환은행 계 좌(G, H), 경남은행 계좌(I) 및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회사운영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J, K) 등 총 7개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1. 6. 27.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회사 계좌의 자금으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들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L, M), 외환은행 계좌(N), 제일은행 계좌(O), 마을금고 계좌(P)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Q, R), 삼성증권 계좌(S, T), 피고인의 처 U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 은행 계좌(Q, V), 하나은행 계좌(W), 피고인의 두 자녀, X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Y), 삼성증권 계좌(Z) AA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AB),삼성증권 계좌(AC) 등 총 16개의 계좌 간에 반복적으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26,361,611,531원을 출금하고도 합계 24,239,409,477원 [23,800,700,929원 + 176,236,646원 +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 10, 16(수표 50만원 부분), 19 내지 24, 27, 28, 31, 32, 35,37,38,43, 44, 59 내지 62, 65, 66, 69 내지 76, 79, 80, 83, 95 내지 97, 104 내지 109, 114, 116, 119 내지 136, 139 내지 144, 147 내지 150, 152, 153(800만 원 부분), 159, 167, 170, 173, 178 내지 181, 183, 184(100만 원 부분), 191, 192, 196 내지 204, 212, 213, 216 내지 218, 220 내지 222,230,231,234, 235, 246, 247, 255, 2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4, 15,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4, 8, 17, 27, 29, 31,33, 38, 39, 41, 42, 46 47 49, 51, 57 × 59, 64, 65, 68, 69, 71, 73, 75, 79, 88, 89,95, 98,102, 104, 112 내지 114, 117, 125, 136, 1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순2, 5, 9, 13, 15, 17, 19, 30, 32, 33, 43 ¹745, 48, 52, 55, 62, 67, 68, 80, 85, 91번 부분 합계 262,471,902원}]만을 재입금하거나 회사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122,202,054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9. 1. 7.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명의로 롯데법인카드(AD, 롯데 아멕스법인카드 AE로 변경됨)를 임의로 만들어 2011.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747회에 걸쳐 합계 133,273,593원을 사용한 뒤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G)에서 인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4.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외환법인카드(AF)를 임의로 만들어 2011.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401회에 걸쳐 합계 35,580,202원을 사용한 뒤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G)에서 인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AG 대질부분 포함)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우리은행 계좌 자기앞수표발행 내역 확인, 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고소인 AG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작성 은행 입출금 전표,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삼성 증권) 거래내역,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법인계좌(우리은행, 외화), 법인계좌(외환은행, 원화), 법인계좌(외환은행, 외화),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롯데카드, 아메리칸익 스프레스, 외환카드), 각 이메일 1. 범죄일람표1.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현금, 수표 인출(회계분개장), 범죄일람표1.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현금, 수표 인출(출금내역, D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분개, 은행자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2.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이체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삼성증권, 현대스위스 계좌에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출금내역, D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분개, 은행자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2.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삼성증권, 현대스위스 계좌에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회계분개장), 범 죄일람표 3. ㈜D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D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출금내역, D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분개, 은행자금 거 래내역), 범죄일람표 3. ㈜D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D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회계분개장), 범죄일람표4. ㈜D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현금 인출 및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D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회계분개장), 범죄일람표4. ㈜D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현금 인출 및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D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출금내역, D 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 분개, 은행자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5. ㈜D 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에서 (주)D이 사용하는 피고인 우리은행 외화계좌로 입금(회계분개장), 범죄일람표5. ㈜D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외화계좌에서 ㈜이 사용하는 피고인 우리은행 외화계좌로 입금(출금내역, D 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분개, 은행자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1번~5번까지의 회계 분개장 관련 추가자료 [2008년~2011년까지의 선급금 내역, 2008년~2011년까지의 선급관세 내역, 2008년~2011년까지의 선급비용 내역, 2008년~2011년까지의 미지급금 내역, 2008년~2011년까지의 미지급(현금) 내역]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4 에 기재된 금액들은 피고인이 모 두 내부결재를 받고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1-5 내지 1-18 의 경우도 외부의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를 하였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회사명의 계좌로 이체 시키거나 회사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횡령한바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의 법인카드 부분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기본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1) 증거목록상 범죄일람표1 내지 5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를 의미함. 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가. 피해자 회사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베트남과 필리핀에 공장을 두고 해외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회사로, AG가 대표이사로, AG의 대학 후배인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1. 6.경까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팀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AG의 조카인 AH이 관리팀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재무관리 업무를 보좌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우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집행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예상자금일보를 작성해 대표이사 AG의 서면결재를 받은 후 실제 자금이 집행되면 최종자금일보를 작성해 다시 대표이사 AG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이 자금집행의 내용에 대해 수기분개장을 작성하면, AH이 그 수기분개장을 보고 그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그에 관한 증빙서류과 함께 각 서류를 함께 보관하였다. 관리팀에서 자금일보와 수기분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회계프로그램 입력이 가능한 사람도 피고인과 AH 두 사람 뿐이었다. 다. 자금집행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회사통장,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은 회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공인인증서나 금고 등의 비밀번호를 AG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알고 있어 피고인이 A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회사의 자금을 우리은행 원화계좌(E), 우리은행 외화계좌 (F), 외환은행 원화 계좌(G), 외환은행 외화 계좌(H), 경남은행 계좌(I)를 통해 관리하고 있던중, 2009년 초 지급보증을 섰던 모 회사의 파산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배상 압박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2009. 5. 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J, K)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 회사 사용 계좌로 이체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는 잔고를 남기지 않고, 이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필요한 결제 금액만 이체하여 회사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위 피고인 명의 회사사용 계좌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뿐 아니라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계좌 사이의 자금 이체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 중 일부는 개인적인 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바.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롯데카드(롯데아멕스법인카드로 변경됨)와 외환카드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133,273,593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환카드 35,580,202원 합계 168,853,795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5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9, 30, 36, 81, 82, 86, 91, 92, 98 내지 101, 110, 111, 118, 137, 138, 145, 146, 209, 210, 214, 215, 226, 227, 238, 239, 242, 243, 248 내지 250, 258 내지 261번,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6, 7번,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6, 7, 10 내지 12, 20,21, 24,26,30,34,35,43, 45, 52, 60 내지 63, 70,72, 74, 80, 82 ¹784, 86, 87, 97, 99, 100, 108, 109, 120, 122, 130, 137, 141, 151, 157 내지 159번, 별지 범죄일람표 1-5 의 순번 1, 4, 8, 10, 12, 14, 20 내지 23, 25 내지 29, 34 내지 37, 41, 42, 49, 57 내지 60, 63, 64,66,69, 74,75, 77 내지 79, 81, 84, 86 내지 88, 90, 92 내지 96번 기재 각 금원 부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사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당하게 자금을 지출하였고, 그 자료를 현재 확인하기 어려울 뿐이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 각 순번 기재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이나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회사명의 또는 사용계좌로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제 3 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인 점, 일반적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시 작성되어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 수기분개, 회계프로그램 등에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기재가 없고,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AG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직접 피해자 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해 온 피고인이 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거나 근거있는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영수증이 없거나 허위 영수증 처리해 임직원이 횡령했다고 판단한 금액이 3억 원 가량 되고, 총 매출 대비 매입금액의 차액이 16억 원에 달하는데 회계책임자 잘못이라는 이유로 별도 과세되지 아니한 점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순번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일음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받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9, 30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09. 8. 31 선급관세 40,180 원과 차량유지비, 통관비용 선급 용도로 총 1,040,180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회계프로그램 기재에 의하면 당일 부가세, 통관수수료 등 관세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95,770원과 97,210원이고, 이 와 별도로 110만 원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6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09. 9. 29. 현금시제를 상환하기 위해 100만원, DHL 비용 부족분으로 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기재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서는 위 금액 외에도 1,432,199원이 별도로 인출된 사 실이 인정되는데, 현금시재 100만 원은 그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자금일보, 회계프로그램 등의 기재에 의하면 DHL 비용은 지로로 청구되고 별도 부족분에 대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순번 기재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1, 82번, 순번 98, 99번, 순번 100, 101번, 순번 137, 138번, 순번 145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2. 5. 송금수수료, L/C 개설 수수료, 무역금융수수료, 사무실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수표 130만 원을, 2010. 4. 2. 현금시재 용도로 현금 100만 원, 수표 10만 원을, 2010. 4. 5. 사무실 전기요금 3월분, 거래선 경조금(AI 부장), 기타 수수료 지급목적 등으로 현금 70만 원, 수표 40만원을, 2010. 6. 10. 현금 시재 용도 등으로 현금 120만 원, 수표 100만 원을, 2010. 6. 25, 대표이사 행사비와 DHL 비용 지급 목적으로 수표 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기재에 의하면 각 일자에 위 명목으로 인출 또는 납부된 금액이 별도로 존재하고, 달리 그 사용목적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금액을 회사 경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6번, 순번 91, 92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2. 22. 수표 130만원, 2010. 3. 16. 현금 60만 원, 수표 100만 원을 각 인출한 것은 추가된 FEDEX와 DHL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자금일보, 회계프로그램 등의 기재에 의하면 FEDEX와 DHL 비용은 모두 지로를 통해 은행 CD기에서 바로 납부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분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0, 111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4. 23, 현금 50만 원, 수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거래선 행사지원 80만 원, 거래선 경조지원 판촉비 70만 원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결재 및 인출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은 거래선 행사비 등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매한 중고 체어맨 구입비용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AJ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8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5. 4. 우리은행 적금납입을 위해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의 기재에 의하면 당일 적금납입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2매도 적금납입이 아닌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AJ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09, 210번, 순번 238, 239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1, 1, 5. 현금 100만 원, 수표 200만원을, 2011. 4. 11. 현금 20만 원, 수표 100만 원을 GMA 미지급금이나 가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자금일보, 회계프로그램 등의 기재에 의하면, GMA는 필리핀에 있는 공장으로서 공임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각 순번 기재 금액을 원화로 인출한 점,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2011. 4, 11.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1매는 AK이라는 부동산 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GMA의 정산금으로 위 각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26, 227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1. 3. 9. 현금 4,940,630원, 수표 100만 원 인출하였는데,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금일보, 회계프로그램 등에 기재가 없고, 오히려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된 수표는 부동산 중개인 AL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48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1. 5. 17.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R&D 팀 AM에게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기재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 회사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H에게 14,077,5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AH이 그 금액 중 100만 원을 AM에게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43 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8. 20. 인출한 740,610원은 2010. 8. 23. 회계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AN 부장의 퇴직금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기재에의하면 2010. 8. 23. 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740,61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 8. 20. 인출한 위 금원은 AN 부장의 퇴직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17, 18, 25, 26,33,34,39 내지 42, 45 내지 58, 63, 64, 67, 68, 77, 78, 84, 85, 87 내지 90, 93, 94, 112, 113, 151, 154 내지 158, 160 내지 166, 168, 169, 171, 172, 174 내지 177, 182, 185 내지 190, 1934 195, 205 4 208, 211, 219, 224, 225, 228, 229, 232, 233, 236, 237, 240,241,244, 245, 251 내지 254번,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3, 5,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1, 2, 3, 5, 9, 13 내지 16,19, 22, 23, 25, 28, 32, 36, 37, 40, 44, 50, 53 56, 67, 76 ¹778, 81, 85, 90¹94, 96, 101, 103, 105 107, 110, 111, 115, 116, 118, 119, 121, 123, 124, 127 내지 129, 131 내지 135, 139, 140, 142 내지 150, 152 내지 155, 160, 161번,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순번 3, 6, 7, 11, 16, 18, 24, 31, 38 내지 40, 46, 47, 50, 51, 53,54,56,61, 65, 70 내지 73, 76,82,83, 89, 97 내지 99번 기재 각 금원 부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바와 같은 용도로 회사 내부 결재 및 지출전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당하게 자금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수기분개장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임의로 작성, 입력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 점, 각 순번의 금액 인출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의 입력자가 AH 아이디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A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피고인이 AH의 아이디로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회계프로그램 기재내용들을 살펴보면 야식 식대나 교통비, 거래처 정산금이나 경조사 등의 경우에도 상대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각 순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행사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 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샘플구매, 원재료비, 두퍼스트 미지급금 정산 등의 명목으로 발행한 수표들이 회계프로그램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중고자동차 매매상(AJ), 부동산 중개업자(AO, AP, AQ 등) 등에게 각 지급된 점, 회계프로그램에는 거래처 정산금이나 피해자 회사 등에게 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은 먼저 개인자금으로 거래처 등에 미지급금, 재료비 등을 지급하고 이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거래처 등에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어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은 회계프로그램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5, 16번(20만 원 부분)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자금일보와 회계프로그램에 기재된 대로 2009. 4. 27. AR의 개업식비용으로 현금 30만 원, 수표 7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금일보, 회계프로그램 각 기재에 의하면, 자금일보에는 '행사비(AR개업식)-대표이사 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회계프로그램에는 '행사비 50만원(AR회사 AS- 대표이사 AG 외 4명)'이 두 번 거듭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중 수표 50만 원은 위 각 기재에 따라 거래처 AR 행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현금 30만 원, 수표 20만 원 부분은 자금일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계프로그램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02, 103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4. 9. 현금 45만 원, 수표 100만 원을 행사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일람표1.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현금, 수표 인출(출금내역, D 자금일보, 피고인 자필 수기분개, 은행자금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그 중 1,073쪽에 첨부된 2010. 4. 9.자 자금일보에는 행사비 명목 145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장 서명란에 서명이 없고, 1,081, 1,084쪽에 각 첨부된 같은 날자 자금일보에는 사장의 서명이 있는 반면 145만 원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15, 117, 153(200만 원 부분), 184(200만 원 부분), 223, 257번 기재 각 금원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5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4. 28. 생일자 경조금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한 수표 100만 원권 1매는 AJ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7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4. 30. 거래선 행사비로 수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한 수표 100만 원권 1매도 AJ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53 번 기재 금원 중 2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0. 7. 12. 하청업체인 AR에 미지급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려신용정보에게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된 수표 100만 원권 중 2매는 AT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U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84번 기재 금원 중 2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0. 11. 4,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자금일보에는 행사비, 회계프로그램에는 GMA 관련 정산금 명목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한 수표 100만 원권 중 2매는 마포구 AV 오피스텔 분양증거금으로 국제신탁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23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1. 2, 25, GMA 미지급 정산금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한 수표 100만 원권 1매는 AL이라는 부동산 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57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1. 6. 14, 수표 100만 원을 인출하며 자금일보에는 현금시재로, 회계프로그램에는 계정조정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추적결과 이날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1매는 부동산업자 AW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2 의 순번 14번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11. 15. 인출한 81,436,105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던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1,436,205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권 3,551~3,572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3. 미화 20,000불, 2009. 12. 15. 미화 30,000불 등 원화환산금액 58,572,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고, 2009. 12. 15. 원화 6,000만 원을 다시 대여해 대여금액이 합계 118,572,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10. 5. 12.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가, 2010.9.28.5,000만 원을 다시 대여하여 대여금 잔액은 138,572,000원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0. 11.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7,200만 원과 81,436,105원을 차입금 상환의 명목으로 인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남아 있던 대여금 잔액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인 14,864,105원을 피고인이 인출해 감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8, 9, 10, 11, 13, 16, 18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1,375 ~ 1,392쪽 기재와 회계프로그램, 자금일보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순번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이자로 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위 순번 중 11, 13, 16번의 경우 자금일보에는 피고인의 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회계프로그램에는 수출비용정산, 미지급정산(GMA)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대표이사 등이 가수금 정산금 등으로 회사에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금일보에 그에 대한 이자라고 명목을 기재하고 금원을 이체받아 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18, 66, 126, 138번 기재 각 금원 부분 피고인은 2010. 11. 20. 23,169,935원, 2010. 11. 8. 6,476,500원, 2011. 3. 25. 33,691,322원, 2011. 4. 21. 500만 원을 각 GMA정산, 두퍼스트 정산, C/M 정산 등 공임 정산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법인계좌, 회계분개장, 자금일보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위 각 공장에 지급되는 금액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외화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순번 기재 금액도 외화통장에서 송금되거나 인출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외화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의 개인 원화계좌에 위 각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 내지 18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외부의 채권압류와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금원을 분산 이체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중 대부분인 2,147,918,351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반환하거나 직접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바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당초 피고인 명의 회사 사용 계좌를 만든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회사 사용 계좌 이외에 피고인 및 그 가족들 개인의 계좌를 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며 자금의 이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나 채권압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간 자금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자신 명의 여러 계좌와 가족들 계좌간의 잦은 자금이체는 오히려 의심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 및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이체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회사 자금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자금을 이체받은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은 개인 자금과 혼용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위와 같은 자금이체 결과 생긴 차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금의 용처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및 가족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금액' 및 '회사 용도로 사용 내역'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추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9. 12. 15. 6,000만원부분 피고인은 2009, 12. 15.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51-3,572쪽 기재에 의하면, 위 6,000만 원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입금된 후, 2010. 11. 15.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7. 28. 1억 2,000만 원, 2010. 4. 12. 150만 원, 2011. 3. 7. 861,380원, 2009. 6.4. 9,000만원, 2010. 6. 23. 7,600만 원과 1억 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외화)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는 위 각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12, 13. 5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3. 5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기록 3,505~3,510쪽 기재에 의하면, 위 5만 원을 피고인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계좌(외환은행, 외화), 회계프로그램에 의하면 이는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후, 2010. 12. 14.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947,534원에 포함되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1. 2. 17. 7,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1. 2. 17. 7,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51~3,572쪽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단기차입금으로 입금된 후, 2011. 4. 11, 2,000만 원, 2011. 6. 21. 5,000만 원이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1, 2. 21. 2,500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1. 2. 21, 2,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51~3,572쪽 기재에 의하면, 이는 역시 피고인의 단기차입금으로 입금된 후, 2011. 5. 12. 3,000만 원 단기차입금 상환을 통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6. 25. 350만 원과 40만 원, 2011. 3. 22. 3,8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각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외환은행, 원화), 증거기록 3,514~3,518쪽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9. 10. 1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0. 9. 10. 1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외환은행, 원화), 증거기록 3,514~3,52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위 회사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1. 6. 1. 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1. 6. 1. 5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외환은행, 원화), 증거기록 3,514~3,526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을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2. 5. 2,000만 원과 3,000 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0. 2. 5.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우리은행, 원화), 증거기록 3,540~3,541쪽 각 기재에 의하면, 5,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바로 다시 동액인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⑩ 2008.12. 23. 외화 20,000불 부분 피고인은 2008. 12. 23. 외화 20,000불을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외화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의 계좌이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점으로 보이고, 법인계좌(외화은행, 외화), 증거기록 3,542-3,54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일 20,000불씩 두 번에 걸쳐 합계 40,000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2009. 1. 29, 상환한 AX 사장의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금액을 피고인의 반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필요경비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1. 1. 31. 13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1, 1. 31, 13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AH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은행 거래내역, 증거기록 3,51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AH의 위 각 계좌에는 위 금액이 출금되어 인출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7. 8. 1,479,580원과 3,277,020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해 롯데카드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롯데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229쪽)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롯데법인카드의 2010. 7. 17. 결제예정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09, 12. 4. 55,000원 부분 피고인은 2009, 12, 4. 55,000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하여 우리은행 압구정지점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10. 29. 111만 원, 2009. 12, 22. 2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하여 AY 우리은행 계좌에 각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Y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2. 25.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 AZ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13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AZ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다시 바로 AZ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2. 18. 5,625만 원과 15,877,000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으로 각 BA, BB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27쪽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 회사 필리핀 직원인 BC로부터 송금받은 22,127,000 원 과 BC 이모인 BD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3. 18. 1,190,640, 2010. 10. 19. 30 , 2010. 12. 24. 483,500, 2011. 3. 15. 290,100, 2011. 4. 15. 290,100, 2011. 4. 1. 98,06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관련으로 2010. 3. 18. 1,190,640원을 거래처 BE 시티은행 계좌로, 2010. 10. 19. 3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G에게, 2010. 12.24. 483,500원을 피해자 회사 직원 AZ에게, 2011. 3. 15. 290,100원, 2011. 4. 1. 98,060원을 거래처 BF 회사 BG에게, 2011. 4. 15. 290,100 원을 거래처 BH에게 각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14~3,534쪽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각 거래처와 AG, AZ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0. 8. 2. 83,355원 498,098원 부분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을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BI(BJ)와 BK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529쪽 기재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에서 3,581,453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위 각 거래처에 외상대금으로 결제하여 준 후, 나머지 차액 300만 원은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의 회사경비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카드 사용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AG의 결재를 받아 롯데카드와 외환카드를 발급받은 것이고, 법인카드 발급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피고인 개인이 회사용도인 경우에는 회사가 각 결제하기로 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 범의가 없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전체 사용금액 중 3~4,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각 법인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롯데카드 법인카드 신청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고,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AG의 서명이 없고, 외환카드 법인카드 신청서도 AH이 위임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임장에도 AG의 서명은 없고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외환카드 법인카드 신청일자는 AG가 해외로 출장갔던 시기로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며 그 법인카드 신청서에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AH은 이 법정에서 외환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AG로부터 발급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별도로 AG에게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신청서의 이메일 주소를 회사 메일 주소가 아닌 피고인 개인 이메일 주소로 기재하였고, 결제계좌로 개인 계좌가 아닌 피 해자 회사 계좌를 기재한 점,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는데, 2011. 3.경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피고인의 사용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회사 입사 후 한번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본 사실이 없고, AG로부터 받았던 법인카드도 초기에 AH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롯데카드와 외환카드 법인카드 발급시에도 자신의 허락을 받은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AG에게 발각된 직후 카드 대금 전액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G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따른 횡령금액에 대하여 가) 롯데카드 부분 롯데카드의 사용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3,000만 원 상당, 골프나 헬스비로 950만원 상당,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00만 원 상당, 입시학원이나토플 등으로 1,400 만원 상당, 전자상거래로 1700만원 상당, 항공료나 호텔료로 1,544만원 상당, 해외에서 150만 원 상당 등을 사용하였는바, 그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사용장소도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BL 등 강남 인근인 점, 또한 사용내역 중에는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해외여행 항공권 이용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이베이 옥션이나 AK몰을 통해 구입한 물건의 대부분은 상품권, 김치, 홍삼 등 음식물, 카메라 등 전자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이고, 배송지는 피고인의주거지인 BL이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롯데카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주거지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동안 청구된 롯데카드 대금 전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8번 부분 피고인은 2009. 3, 24. BM 311,3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BN 이사, BO 차장, 거래처인 AR 이사와 업무개선을 위한 식사를 한 것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롯데카드를 피고인의 처가 소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용내역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1, 362번 부분 피고인은 2009, 9. 18. 부산에서 개최된 워크샵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기차요금으로 한국철도공사 201,000원, 201,000원을 각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롯데카드를 피고인의 처가 소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용내역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75번 부분 피고인은 2009, 12, 27, PAYPAL을 통하여 ECVISIONINC에게 해외전산서비스 요금 1,837,493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롯데카드를 피고인의 처가 소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용내역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환카드 부분 외환카드 역시 그 사용내역을 보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635만원 상당, 골프나 헬스비로 551만 원 상당, 항공료와 호텔비로 305만원 상당, 해외에서 505만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대부분의 사용장소도 주거지인 강남 인근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97, 198, 203번에 기재 된 2010. 8. 18. 호치민 197,740원, TPHCM 65,794원, 2010. 8. 24. 대한항공 371,000원 내역은 모두 직원들이 베트남 출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일보 및 회계프로그램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해외 출장 시 필요하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정산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직원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고 직원들도 피고인의 법인카드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 회계분개장, 경비 등 주유사용내역 등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게 유류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여 정산받아 갔음에도 피고인이 외환카드를 유류대금과 택시비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류비 등을 정산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법인카드를 통해 유류비 대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환카드 사용부분 전액도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3억 5,000원을 변제하고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G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2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금관리를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체하고 AG의 동의 없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약 23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부 변제와 공탁 외에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오피스텔을 매매 또는 분양받아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11. 6. 27. 경까지 피해자 회 2) 특별가중요소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사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자금으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들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가족 명의 총 16개의 계좌 간에 반복적으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 10, 16(수표 50만원 부분), 19 내지 24, 27,28,31, 32,35,37,38,43, 44, 59 내지 62, 65, 66, 69 내지 76, 79, 80, 83, 95 내지 97, 104 내지 109, 114, 116, 119 내지 136, 139 내지 144, 147 내지 150, 152, 153(800만 원 부분), 159, 167, 170, 173, 178 내지 181, 183, 184(100만 원 부분), 191, 192, 196 내지 204, 212, 213, 216 내지 218, 220 내지 222, 230,231,234, 235, 246, 247, 255, 2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2 의 순번 1, 2, 4, 15,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4, 8, 17, 27, 29, 31,33, 38, 39, 41, 42, 46 ¹× 49, 51, 57 × 59, 64, 65, 68, 69, 71, 73, 75, 79, 88, 89,95,98,102, 104, 112 내지 114, 117, 125, 136, 1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순2, 5, 9, 13, 15, 17, 19, 30, 32, 33, 43 × 45, 48, 52, 55, 62, 67, 68, 80, 85,91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262,471,902원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동액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 10, 16(수표 50만원 부분), 19 내지 24, 27, 28, 31, 32, 35,37, 38, 43, 44, 59 내지 62, 69 내지 76, 79, 80, 83, 95 내지 97, 104 내지 109, 114, 116, 119 내지 136, 139 내지 144, 147 내지 150, 152, 153800만원부분), 159, 167, 170, 173, 178 내지 181, 183, 184(100만 원 부분), 191, 192, 196 내지 204, 212, 213, 216 218, 220 222, 230, 231, 234, 235, 246, 247, 255, 2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4, 15,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4, 8, 17, 29, 31, 33, 38, 39, 41, 42, 46 ¹× 49, 51, 57 × 59, 64, 65, 68, 69, 71, 73, 75,79,88,89, 95, 98, 102, 104, 112 내지 114, 117, 125, 136, 156번,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순번 2, 5, 9, 13, 15, 17, 19, 30, 32, 33, 43 내지 45, 48, 52,55, 62,67, 68, 80, 85, 91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자금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내부 결재 및 인출절차를 거쳐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자금일보를 보고받고 자금집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재를 하면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므로, 자금일보에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자금이 인출되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금이 인출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이사도 그에 따라 자금이 지출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가능한 점, 수기분개를 작성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분산하거나 통합하여 기재하여 자금일보와 동일한 내역을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점, 증빙서류를 관리 중에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AG와 AH은 피해자 회사의 모든 자금 인출의 경우 수기분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금집행 후 수기분개 없이 바로 회계프로그램을 입력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자금일보에 일정 명목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그 이후의 수기분개나 회계프로그램, 증빙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일보에 기재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65, 66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범죄일람표 1-1의 63, 64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이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27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7. 17.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4,75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 부분은 2010. 7. 17. 결제예정이었던 피고인의 롯데법인카드의 대금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카드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고, 결국 이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