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63 1. 2019. 6.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0: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C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6.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00:00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고가 아래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3:3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4. 2019. 7.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5:2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04 5. 2019. 6.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5:03경 부천시 J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여, 51세)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47 6. 2019. 8. 2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4:56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19세)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8. 2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13:42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9. 8. 26.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5:01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3 9. 2019. 8. 2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4. 21:24경 부천시 N에 있는 O매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P(여, 50세)가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2019. 8. 25. ~ 2019. 8. 2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13:15경 부천시 H에 있는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P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1. 2019. 8. 28.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28. 05:13경 부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P가 분실신고를 하여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09:02경 부천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P가 분실신고를 하여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 2019. 9. 1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4:03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M(여, 19세)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란색 팬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14 13. 2019. 11. 1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팬티 1개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팬티를 집어 가지고 나오려던 중 대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9 14. 2019. 10. 2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부천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5. 2019. 11. 1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01:2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Y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현금 8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6. 2019. 10. 20. ~ 2019. 11. 1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11:20경 부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1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7. 2019. 10. 2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 12:20경 부천시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매장'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X의 분실 신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막걸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8. 2019. 11. 1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16:38경 부천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오렌지'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Z의 분실 신고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담배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9. 2019. 11. 15. 사기 피고인은 제1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8항 기재와 같이 Z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오렌지'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제1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1 20. 2020. 1. 2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3. 12:00경 부천시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1. 2020. 1. 2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5:38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D의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AD의 분실신고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담배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44 22. 2020. 2. 1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부천시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3. 2020. 2. 1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17:13경 부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AH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사실] 2019고단30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1. G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I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고단3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특정) 1.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37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9고단39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피해진술서,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특정) 1.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1. CCTV 캡쳐본, 피의자가 카드 사용한 편의점 CCTV 사진 자료 2019고단41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2020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G편의점 점원 진술 청취) 1. 승인거절된 문사메세지 발췌물 1. 카드사용 CCTV 발췌물 2020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부정사용된 내역 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5. 4. 발생한 산업재해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 기능에 장애가 생겨 2017년경 7급 4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2019고단3747 사건 증거기록 제30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제9항 및 제14항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와 관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산업재해로 입은 뇌손상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의 면담, 교육 지시에 성실히 응하였다. 동종 범죄(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의 범행을 하였다.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