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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4: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이학래길 1-2에 있는 목리장어센터 사거리를 B 아파트 쪽에서 군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불상의 이유로 정차하여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D지구내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발음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면 면허 취소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경찰들 이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볼펜을 그곳 탁자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파출소에서 정복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어리석은 언동을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9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관리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B은 국내에 체류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보관하면서 그 각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R은 위 도박사이트 매출, 회원, 직원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D, E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실장들로서 각자 대만 타오위안구 소재 건물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로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 관리, 각자 담당한 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고객 상담, 게시판 작업, 경기등록 및 마감, 게임 포인트 충전?환전 등)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S, T, U, V, W, X 등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F, K, G, H, I, J, L, Y 등은 D이 관리하는 운영사무실 2곳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N, O, P, Q 등은 E가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해당 운영사무실을 관리하는 피고인 A, D, E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과 함께, 2018. 10.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대만 타오위안구 Z 5층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4곳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인터넷주소 1 생략)', ‘AB (인터넷주소 2 생략)', 'AC (인터넷주소 3 생략)', ‘AD(인터넷주소 4 생략)’, ‘AE(URL미상)’, 'AF (인터넷주소 5 생략)', ‘AG (인터넷주소 6 생략)’, ‘AH(URL미상)’, 'AI (인터넷주소 7 생략)', 'AJ (인터넷주소 8 생략)' 등을 개설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AK 명의 AL 계좌 등 19개의 차명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 금원에 상응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로 게임포인트를 걸게 한 다음, 해당 경기 종료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포인트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반면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포인트를 몰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회원들이 남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환전 요청을 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산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 T, V, U, S, W, P, Q, N, O, M, H, L, K, J, I,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실질적으로 주범인 B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1:50경 위 병원 10층 102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수술 직후이니 금식을 유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간호사 및 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 신발이나 가져와”, “너는 왜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냐”, “너는 싸가지가 없어, 니 이름이 뭐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크릴판 이름표(가로 약 14.5cm, 세로 약 10.5cm)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고소장, 근무표, 재직증명서, 간호사 면허증명서, CCTV 영상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144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0. 2. 27. 04:26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1에 있는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C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터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3. 4.경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20,000원을 지급받고, 2020. 3. 2.경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3. 3.경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3. 2.경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6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4. 20.경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G한의원에 798,54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3. 27.경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H한방병원에 587,7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854,92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녹음파일, 피의자 D가 제출한 피의자 B과의 대화내용, 피의자 D 전화 제보-피의자 C 관련)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차량 이동경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등, 현장출동확인서 및 사고현장 사진, 대물지급결의서 등 1. 페이스북 메신저 스크린샷, 1.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B 처벌전력 확인,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등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에게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59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 옆에 남자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112 신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F에게 폭행을 가할 듯이 달려드는 것을 목격하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체피해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손으로 유리창문을 여러 차례 치고 발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동홍사거리 방향에서 솜반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 후방의 같은 차로 상에는 피해자 D (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후진기어를 작동시킨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551,3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2:2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주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위 주방의 작은 창문을 통하여 위 주방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때마침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복장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절취의 의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1)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절취품의 물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주방에서 머물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각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안방에 있었는데 주방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가 서로 부딪쳐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안방에서 주방 쪽을 보고 피고인이 주방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때 주방 냉장고와 주방 수납장 주변에 서서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찾는 듯이 뒤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될 때 피고인의 행적은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방에서 상당한 시간 머물면서 주방 도구 등을 만지면서 절취 대상 물건을 물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잠기지 아니한 아파트 1층의 베란다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준 공포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해안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1: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지급이 이루어진 점, 이후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숭실대입구역에서 같은 구 사당로 지하 310에 있는 이수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22:00경 자리를 옮겨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옆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연달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2018년경 같은 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3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6. 1.분 연장근로수당차액 382,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9,394,8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6.부터 2018.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459,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474,1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참고진술서의 참고자료 1. D 급여기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D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D와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D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근로관계로 판단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2) 동업계약은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수익분배 비율이나 수익분배 방법 등 계약 조건이 복잡하여 분쟁의 예방 내지 해결을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피고인과 D 사이에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식당의 매출, 지출내역, 급여, 세금 등을 보고하고 있을 뿐, 식당의 손익에 대해서 서로 정산하는 내용은 없다. 4)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손해가 나면 D에게 손해가 많다는 말만 하였고, 매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 즉 임대료나 매장내 집기류에 문제가 생겨도 D가 책임지는 것은 없으며, D에 대하여 매출 부진에 따른 제재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 D는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사업자 통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D가 지배인 직책으로 근무하여 식당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과 D의 고용관계에 반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 E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이호동 쪽에서 하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3:01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육군 제28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1. 17.경 군의관 대위 B에게 ‘불안, 불면, 우울,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자진귀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8.경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반 입대한 친구 C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자는 제의를 받고 허위 증상을 호소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증상을 겪은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무당국에 재입영 의사를 표시한 후 2019. 3. 19.경 재차 위 육군 제28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1.경 다시 위 군의관 대위 B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자진귀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1.경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고, 만약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입영 및 귀가조치를 겪으면서 병무당국에 정신과적인 증상을 호소하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상황이나 증세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 당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의사 F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치료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부터 2019. 4. 17.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집에서만 지냈다.”,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은 없다.”, “약은 모두 먹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방된 약은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서, 위 기간 동안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을 하였으며, 대천 해수욕장에 여행을 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자신의 정신 질환에 대하여 왜곡·과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적응장애, 양극성 장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일체를 제출하여 병무당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1. 정신질환위장 면탈의심자 조사요약서 1. 병무청 신체 검사 자료 1. 2019. 5. 14.자 병무용 진단서, 2019. 10. 22.자 병무용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학생생활기록부 1. 2018. 2. 12.자 최초 병역판정 검사 질병상태 문진표, 2019. 1. 15.자 입영 신체검사 문진표(1차 입영), 2019. 1. 17.자 정밀신체검사판정서(귀가), 2019. 2. 15.자 심리검사 의뢰 결과, 심리검사 면접지, 심리검사지, 문장완성검사, 2019. 3. 19. 입영 신체검사 문진표(2차 입영), 2019. 3. 21.자 정밀신체검사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1. 페이스북 대화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피고인이 대천에 놀러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왜곡․과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이로써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