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이동수단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자료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할 의향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약정 위반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을 전액 변제해야 대출 가능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런프래너라는 제도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봐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후, 2021. 1. 11. 15:00경 울산 울주군 I 건물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울산으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 관련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이동수단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에게 해야하는 말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자료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사항으로 대출지급이 정지되었으니 정지해제를 위하여 기존대출금을 즉시 현금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961만 원을 마련한 후, 2021. 1. 13. 17:22경 김포시 M 건물 1층에 있는 ‘N’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김포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L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 관련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 신청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겁을 주면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730만 원을 마련한 후, 2021. 1. 14. 13:10경 서울 마포구 S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5매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6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자료 첨부), -휴대전화 저장 사진 8매 1.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상환확인서), 대출약정서 1. 완납증명서 사진 3매 1. 문자메시지 사진 13매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캡처 영상 첨부 등), -CCTV 캡처 영상 및 카드매출 전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통장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부근 CCTV 확인), -T 방범 CCTV 캡처본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회신에 대하여), -지문감정회신자료, -피해자가 교부받은 L은행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오랫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전체 피해금액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7명이나 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나이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7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1,921만 원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