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9

범죄사실 1.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1:4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계정 'D'으로 C카페 'E 공식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H'라는 닉네임으로 '여기서도 나대네 이 변태년 니 정신병원 기록 뿌려줘? 샹녀나?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계정 'I'으로 위 C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닉네임 'J'으로 'F 에휴 그냥 나가 죽어 고소 드립 하더니 고소는 옘병 육갑을 떨어요 ㅉㅉㅉ 혹시 몰라 수소문해서 니 번호, 니 정신병원기록, 니 C계정, 니 사진, 니 이름, 나 주민번호, 캡처기록 등등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소를 안 하면 나 팔뤄 많으니 이거 인스타에 올려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려 줄까 생각중 ^^ 풉'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D C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이름 개명 및 실제 전화번호)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접속 IP 회선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K의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접속 IP에 대한 수사 종합)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 1. 수사보고(M N 졸업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정 관련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C 계정 'D'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시 위 계정으로 C에 접속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C 계정 'T'은 피고인의 것이지만,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정을 이용해 C에 접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 M이다. 다. 이 사건 각 댓글에 기재된 'F'라는 닉네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P주소 조회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댓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36, 83, 12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거지에서 모친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고 2019. 2.경 무렵에는 '지인 M' 이외에 다른 방문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7쪽),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계정 'D'을 사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지인 M'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96, 309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인 M'은 허무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이외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댓글을 게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정신병원 기록에 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317쪽),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댓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정신병원 기록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지인 M'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지인 M'의 인적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60, 62, 63쪽), 이후 '지인 M'이 O를 다녔고 P생이며 날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1987. 10.생인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9, 164쪽, 증거기록 제1권 제96, 97쪽). 그런데 N(구 O)에서 '1987년생 중에 M이라는 이름으로 재학했던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58쪽), 이에 수사기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1987. 10.생이고 이름이 M인 사람들을 특정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25, 250쪽), 피고인은 그들 중 위 '지인 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6, 25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현재 위 '지인 M'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고, 위 '지인 M'이 위 댓글 게시 당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지인 M'은 허무인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정신병원 기록을 운운하는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댓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E' 게임을 하며 'Q'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C 카페에서 활동하여 왔고, 'R'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서로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R'는 서버 1위로서 인지도가 높은 상위권 길드이고, 'R' 소속으로 위 게임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 등으로 교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동일한 게임 상의 길드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였다는 정도의 친분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의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위 'R' 소속의 L은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F'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같은 길드 사람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와 현실에서도 연락하고 지내며,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홀로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피해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