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0.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산18-9에 있는 44호선 국도를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082%는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없다. 가. 경찰은 피고인을 밀폐된 순찰차에 계속 탑승한 상태로 두었고, 순찰차 내 히터로인하여 숨쉬기가 힘들어 좀 쉬자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라고 피고인을 윽박질렀다. 또한 경찰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인권침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실시한 호흡음주측정은 위법하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호흡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는 위법한 음주측정에 해당한다. 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하고, 실제 시점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시점 차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0. 다음과 같은 블랙박스 영상 기재 시간(실제 시간과는 다르다)에 아래와 같이 행위하였다. 1) 피고인은 00:55:52경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01:14경 판시 자동차에서 E과 전화를 하였다[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01:25경 이후 E과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51쪽)]. 3) 피고인은 01:16:57경 판시 자동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나. 불상인이 02:11경 ‘사고가 난 차량[판시 자동차]이 있는데 운전자[피고인]가 없다’는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37쪽). 다. 순찰차(인제 순11호)가 02:19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4, 37쪽). 라. 경찰은 피고인을 찾아 수색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급차에 승차시킨 다음 F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켰다(증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4, 25쪽). 마. 경찰은 시간 불상경 ‘G파출소 음주측정기(005541F)’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오류 발생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5쪽). 바. 경찰은 03:32경 ‘H파출소 음주측정기(005542F)’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5쪽). 사. 경찰은 04:0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타났다(증거기록 23쪽).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게 다시 호흡음주측정을 요 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칩’을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다(증거기록 26쪽). 아. 피고인은 2020. 11. 23. 경찰조사에서 ‘9일 식당에서 21시쯤 끝나고, 식당 뒤에쪽방에 친구가 사는데 간단하게 친구랑 술을 먹었습니다’, ‘21시 40분쯤에서 22시 사이 쯤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딱 2잔만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5쪽). 자.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기재 시간이 실제와 11분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01:07경(블랙박스 영상 기재 시간 00:56경에 11분을 더함) 운전을 시작하고 01:27경(블랙박스 영상 기재 시간 01:06경에 11분을 더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증거기록 52쪽 이하). 4.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3)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경찰은 2020. 11. 10. 새벽경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 내지 구금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3조의2는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체포와 같은 강제적인 신병확보를 비롯한 강제처분과 이에 기초한 증거수집에 관하여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나) 경찰이 02:19경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인근을 수색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병원 후송 이후 피고인은 치료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그 이 후부터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다음 호흡음주측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 무리 늦어도 위 시점부터는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에 돌입하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시점부터 04:08경 호흡음주측정이 완료되고 나아가 경찰이 I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기까지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상태인지 현행범체포 내지 긴급체포한 상태인지 파악·확인할 수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스스로도 피고인을 어떠한 상태에 두고 호흡음주측정을 한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서 또는 현행범체포 내지 긴급체포에 관한 각종 서류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경찰관서에서 피고인을 보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에 관한 어떠한 서류 등도 나타나 있지 않다. 라) 한편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증거기록 24쪽 이하)에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파출소에 싫어하는 경찰관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하였고 현행범체포를 하기에는 측정과정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체포하지 않았으며 너무 춥다고 하는 피혐의자를 순11호 뒷좌석에 승차시켜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었고”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임의동행도 아니고 현행범체포도 아닌 상태에서 일단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되고, 경찰이 상당한 시간 동안 임의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켰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승차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결국 체포 내지 구금과 같은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내지 기타 신병확보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각각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당시 출동한 경찰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춥다고 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파출소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서 안가겠다고 해서 순찰차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6쪽).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로 순찰차에 승차시키고 상당한 시간 동안 탑승한 채로 둔 강제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순찰차에서 하차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승차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강제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로서 피고인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호흡음주측정의 결과에 터잡아 획득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간 및 위드마크 공식 관련 수사) 중 혈중알코올농도 기재 부분 역시 위법한 체포 내지 구금과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소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