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8:46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고생들을 뒤따라가 등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속옷 부위, 다리 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계좌를 분리하여 세금을 내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다음 날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부산은행 F 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회신(새마을금고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컨설팅 등의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서울지사인 서울 양천구 F 2층 소재 사무실에서 2011. 8.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사한 근로자 G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은 내역의 임금 합계 6,95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또는 피해자 G가 각 이 법원에 제출한 인증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H,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0.에, 피해자 G는 2016. 11. 2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대학교 축구선수인 위 피해자의 아들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통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A가 F, G 등 축구감독들과 친한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들을 성남 F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2015. 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송금한 돈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준 돈을 모두 성남 FC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에게 사용하여 아들이 곧 입단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7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3,000만 원이 되는데 아들의 장래를 위한다면 300만 원을 더 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F, G 등 축구감독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미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2015. 1. 15.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경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와 피해자 E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E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수사기록 3권 19 내지 29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남 FC 프로축구단과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고, 곧 입단이 결정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수사기록 3권 11쪽)를 써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지급받은 3,3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사업을 위하여 H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가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돈을 들여 자식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키려고 한 피해자의 행위도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난의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피해자의 아들은 프로축구단 입단을 기다리다가 실업팀 입단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인생의 진로에까지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고 금전을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더 크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3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배성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빌딩 지하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총괄 실장, 피고인 D은 주간 실장, L(분리 선고 예정)은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다만 피고인 D, L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금 수금, 영업일지 작성 및 광고 관리,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L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K'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A과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대신 처벌받음으로써 A이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으로부터 2016. 7.부터 2016. 9.까지 매월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9. 28. 18:40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A으로부터 위 업소로 가서 업주 행세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에서 답변할 내용을 전달받은 뒤 2016. 9. 28. 21:45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업주라고 하며 운영 경위, 영업 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위 성매매 업소의 단속에 대한 대비를 하여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28.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65,000,000원 = 영업기간 65일 × 1일 평균 손님 20명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A코스로 계산한 손님 1인당 수익금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 중하고 미리 대신 업주로 처벌받을 바지사장을 구해 놓은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없고, 1회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과의 약속대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그 후 바로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서 사실상 업소 운영 자체를 주도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무겁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은 성범죄를 포함한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의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범행 기간도 짧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03: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부인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해 40만 원 공탁한 점 참작하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염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0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제과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6세, 가명)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증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실수로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면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F(가명)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바, 피해자를 일부러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일부러 피해자와 부딪히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2.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장례식장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6호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7.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선수금을 주면 기장 고리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장 고리원자력 발전소와 폐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공급 선수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3. 4.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2:05경, 시흥시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남자친구인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C와 서로 다투게 되어 그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는 등으로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C과 자신을 분리 조치하는데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상체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야)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1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는데 인도로 올라가고 아이스박스를 박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자 여부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요기서 요기까지 왔는데"라고 단거리 운전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행범 체포 후 H지구대에서 21:58경부터 22: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8:06경 서울 동대문구 C 이면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갖다 대고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진행방향으로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가입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직원에게 위 D가 운전 중 과실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치료해 준 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2,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이웃 지간으로, 과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는 소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22: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위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 우편함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우편함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2016. 9. 27. 22:4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휘발유 1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집 담장 너머로 휘발유를 뿌리다가 휘발유 통을 담장 안으로 집어 던진 후 불을 붙일 라이터를 찾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해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벌금형 4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범죄의 위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청아병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호계리 열정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3. 7. 31.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0: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푸른마을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수급자로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이천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E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2:15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료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H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H의 편을 들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냐,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으려 하자 이를 빼앗아 한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대국 식당 밖으로 나가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I 뉴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오른쪽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재차 자신의 차량에서 회칼을 꺼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2: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2016고단8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2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이 마시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 21: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G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6. 6. 26. 23:50경 진주시 남강로 712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4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52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 J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각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촛불 약 40개가 켜져 있는 촛불 공양함(가로 2m × 세로 1m × 높이 2m)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등을 집어넣어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촛불 공양함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촛불 공양함 내부 및 그 안에 있던 양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최초 발견한 D 경비원 통화) 1. 캡처 사진, 범행 당시 소지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촛불 공양함 안에 켜져 있는 양초를 이용해 신문지 등을 태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촛대를 건드려 불이 번진 것이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촛불 공양함은 알루미늄과 유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당 등 주위 건물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불이 바깥으로 번질 위험이 없었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호기심 내지 실수로 신문지 등을 촛불 공양함에 넣어 태웠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촛불 공양함은 예불을 드리는 신자들이 양초에 불을 붙여 세워 놓는 공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D 입구의 자율판매대에서 양초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불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단지 호기심이나 실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용인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며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2017. 3. 1.부터 3일 동안 D에 매일 찾아오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촛불 공양함 근처에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D는 늦은 밤에도 사찰을 개방하여 스님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촛불 공양함 앞에 있는 미륵대불에 예불을 드리고 있다. 3) 피고인의 방화로 촛불 공양함 안에 있던 양초의 촛농에 불이 붙었고, 피고인이 촛농 위로 물을 뿌리자 불이 더 크게 번졌으며, 불이 붙은 신문지 등이 촛불 공양함의 유리문 사이로 나오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의사, 촛불 공양함이 소훼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화행위로써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심 사찰 경내의 촛불 공양함에 신문지 등을 집어넣어 이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방화행위 후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렸고, 그곳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소화기로 조기에 진화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9.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11: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리를 배정받아 21시간 23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2,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68,900원 상당의 이용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5: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41세)이 휴대전화기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G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