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구미시 D에 있는 E 경북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E 경북관리단장이고,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내가 재무설계사니까 너의 돈을 부풀려 주겠다. 너가 든 보험을 해약하고 우리 회사에 25,000,000원을 투자하면 연 8%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매월 1,000,000원씩, 2016년 5월에 15,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말에 주겠다. 25,0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장으로 근무하던 위 E 경북관리단은 2015년 4월경부터 수입보다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위 E 경북관리단의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5년 6월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하여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경북관리단은 2015년 4월경부터 수입보다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03,7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총 70회에 걸쳐 합계 3,400,151원을 결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3,400,151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내가 너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J)를 교부받아 K에서 55,2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카드번호 J, L, M)를 교부받아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60,16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3,760,16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은 내가 너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8월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6. 1. 4.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8월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의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합계 1,954,48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N아파트가 괜찮다. 임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너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는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5. 6. 3.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구미시 N아파트 106동 4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과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3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과 위 N아파트 106동 4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35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증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0,000원을 위 E경북관리단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N아파트 106동 4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서 미납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4,000,000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 및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 해지 일자 확인 등)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삼성생명 해약금 지급내역서, 현대해상 해약금 지급내역서, 공정증서, 각 국민은행 예금해약 내역, 새마을금고 예금해약 내역, 각 국민카드론, 교보생명 해약금 지급내역서, 대출상환내역, 국민은행 대출내역, 롯데카드 이용내역, 국민카드 이용내역, 요금수납확인서, 단말기할부금 상세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 압류추심결정문, 신용정보조회 결과,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 부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P, Q, R, S 등의 명의로 136,719,982원이 입금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이에 248,541,21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된 당일 대부분 다시 출금되었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입금된 직후 대부분 출금되었다. 당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E 경북관리단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당시의 수입, 지출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년 4월경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경북관리단도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리금을 2015. 5. 29.경 한 차례 지급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이고 2명의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그 자녀들을 조카들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동거하면서 혼인 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핑계로 이를 미루다가 2015년 9월경에야 피해자에게 자녀가 2명 있음을 알렸는데 그 때에도 이혼한 상태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가출한 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혼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E 경북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고, 위 E 경북관리단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영하여 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운영한 수익으로 2015년 10월경 또는 12월 말경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E 본사에서 2015년 12월 말경에 이 사건 편취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지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사람으로 향후 피고인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신뢰를 기초로 하여 E 본사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듭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카드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쓴 것은 본인이 갚겠다고 해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전제로 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전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와 함께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5. 11. 26.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중 16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부터 2016. 1. 4.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2015. 11. 26.경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빌려서 사용하면서 그 이용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160만 원이 오로지 위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심지어 위 16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11. 9.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500만 원 중의 일부이다. 2. 횡령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께 살 아파트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계약 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위 30,000,000원을 그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됨으로써 위 보증금 중 24,0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2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30,000,000원 전부를 횡령한 것이 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8월 ~ 6년 8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을 하고 동거를 하게 된 이후부터 약 6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합계 710만 원 이상 사용하고도 그 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아파트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지로 2,4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신뢰와 기대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의 예금, 펀드, 보험 등을 전부 해약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으며, 미혼모로서 한 아이를 낳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