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23:5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I 아파트의 큰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여 피고인의 손녀인 J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녀와 함께 거주하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7.경 거제시 C 110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외 4명 소유인 거제시 C에 있는 F시장 지하 1층(39호~45호, 54호~55호, 60호~61호)을 피해자 G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상가임차물인 위 지하 1층의 거래금액 1억 6,000만 원 [보증금 + (월세*100)]의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44만 원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제1항 기재 F시장 지하 1층의 기존 임차인에게 실제로 주어야 할 권리금을 초과하여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4. 7. 20.경 제1항 기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임차인인 H라는 포교원에서 임차물에 판넬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임차인인 H사장은 F시장 지하 1층의 관리소장인 J에게 시설비를 받아 달라고 하였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J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권리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200만 원만 권리금 명목으로 관리소장 J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G의 대질 진술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장,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법정 보수 초과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8: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의 1에 있는 수색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마침 북가좌동 방면으로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직전이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처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여 횡단보도나 그 부근을 걸어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서 약 1m 가량 떨어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2. 24. 06:09경 서울 서대문구 D병원에서 후복막혈종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합계 7,56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H빌딩 1층 1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 A으로부터 A이 점유이탈물횡령한 시가 292,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2013. 5. 30.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매수하여 위 귀금속을 5회에 걸쳐 시가합계 3,059,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K, G,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J의 집),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품 추가확인에 대한, 방범용 CCTV, I 업주 진술, L 피해품 추가확인 및 미압수에 대한) 1.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서부터 편부 슬하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2007년에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3년 8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2011년 판시 전과와 같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의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나아가 재산범죄의 유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제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8년과 201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취득 장물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편도 2차선 도로를 갈현동 쪽에서 상대원동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경충대로와 공단을 통행하는 차량통행이 평소 많은 곳으로 노면표시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의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 하고 계속하여 뒤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의 H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F 스타렉스 차량은 반대차선 1차로에서 공단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I(남, 44세)의 J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 하였고, 피고인이 운정한 차량과 충격한 H 투싼 승용차량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K(남, 52세)의 SM5 승용차량을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타렉스차량 피해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투싼차량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포터차량 피해자 I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SM5 승용차량 피해자 K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여칠삼(0.07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광주시 매산리 소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갈현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고).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252 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7:22경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47%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26%를 가산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에 이른다고 위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5.27.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까지 점심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13: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17:22경 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콜농도 0.04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위 13:0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30 경이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14:30경의 혈중알콜농도 0.0699%{-0.047% + (0.008 × 172 ÷ 60)}014.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새벽부터 공사현장에 나온 피고인이 점심식사 후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림, 보행상태는 약가 비틀거림, 혈색은 눈이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33세)과 인터넷 채팅과 전화를 통해 교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제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머니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 어머니가 돈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라면서 피해자와는 연락도하지 말라고 한다, 생활이 어려워 술집에 나가 선불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과 앞으로 결혼을 하여 함께 살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45,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 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히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사기로 된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자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술에 취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및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서 이태리 명품 의류 및 잡화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7. F 명의로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티셔츠, 신발, 지갑 등 104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유로화 7,685유로임에도 3,065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4,620유로(한화 6,886,760원)에 대한 관세 877,300원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F, D 명의로 201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실제 가격은 합계 479,296유로임에도 합계 232,516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246,780유로(한화 377,001,011원)에 대한 관세 51,512,9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실적, 외환송금실적 1. 별건 압수물 사본 (압증 16, 23, 24, 29, 32, 35, 36, 40, 41, 43, 48, 49, 51, 55, 60, 67, 75, 81, 83, 86, 89, 102, 105, 107 내지 112, 115, 122, 123, 125, 131, 132,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상당금액을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19:13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활어횟집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11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간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압수목록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9.02: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시청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중구 C, 이층집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8:2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구치(GUCCI)', '샤넬(CHANEL)', '엠씨엠(MCM)',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 점 (정품 시가 약 1억 5,0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과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상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 상품을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이 사건으로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앞서 든 여러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물 제작, 개발 및 유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바, 위 D가 개발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심사가 지연되어 회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신용을 활용하여 D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2. 8.경 F의 50억 원 증자에 참여하되, D가 F로부터 위 증자 금액을 다시 출자 형태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F G 명의로 15억 원을 출자하는 등 49억 원 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등급분류심사가 계속 지연되어 F로부터 약정된 위 증자 금액 상당액을 출자형태로 돌려받지 못하고, 출자과정에서 15억 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서초구 H시장 입구에 있는 ' 커피숍에서, J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D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3.까지 변제하고,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입금통장사본, 신주인수권증권,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F 증자 참여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관련 면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증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한 시기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받은 뒤 취한 행동,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20 경 부산 사상구 B 문구점 앞 이면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동로 방면에서 엄궁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B 문구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업소용 아이스크림 냉장고 수리비 등으로 2,321,5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현장 사진촬영 1. 피해금액 총액 사본, 냉장고 견적서 사본, 문구류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9. 15.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건물 밖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 일출몰시각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집행유예 선력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와 위 기재된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부터 2014. 11. 4.까지, 2015. 2. 10.부터 2015. 3. 17.까지 위 기간 동안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주)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계(닭고기) 출하 및 배차, 냉동보관창고 재고관리, 닭사육 농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7. 15:00경 위 (주) C 육계냉동보관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중이던 육계 2,000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거래처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 F에 납품하고 그 대금 5,055,000원을 2014. 10.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육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거래처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계좌로 받거나 위탁 사육농장주에게 회사공금을 송금한 후 위탁사육농장주로부터 그 공금을 되돌려 받아 합계 31,069,000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각서, 거래명세표 내역, 문자내용,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형벌을 받은 적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