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4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C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추진한 시흥시 F에 있는 ‘G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그 수익정산금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와 D가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C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오피스텔 H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5. 24.경 2017년도 B의 결산이익금 200,000,000원 중 세금을 제외한 169,200,000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약국으로 임대하면서 받을 권리금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계좌로 대신 받고 이후 형식적으로 이를 결산이익금으로 처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C가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2372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E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D, 이사인 C와 함께 ‘G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하였고, 이후 D 및 C에게 수익정산금 약 20억 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 및 C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 및 C가 B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E의 직원인 I를 마치 B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B의 자금 합계 10,800,000원을 횡령하고, 또한 J가 E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경부터 현재까지 J에게 E의 자금으로 자문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3.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I와 J가 위 기간 동안 B 혹은 E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B의 직원으로, J는 E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급여 또는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물 관리 용역계약서 1. 아이디 정보, 계좌거래내역, 일정표, 경영전략회의 문건 1. 업무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J 제출 자료 첨부) 1. 판결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5144 사건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C가 2016. 3.경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O P․Q호)을 M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였고, B는 M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컨설팅 비용으로 200,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C는 M로부터 권리금으로 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B의 결산이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2016. 3.경 M에게 위 상가건물을 약국으로 임대하면서 20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후 그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69,200,000원을 형식적으로만 B의 결산이익금으로 처리하여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임차인 M의 진술, B와 E의 세무를 담당한 세무사 L의 진술, E의 직원 K의 진술, E 대표 D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이 2018. 5. 24.경 C에게 169,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소장을 제출한 2020. 2.경까지 장기간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돈이 권리금 성격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임대차계약의 권리금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2372 사건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I가 B가 아닌 E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D 및 C는 I를 B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J가 E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및 C가 J에게 E의 자금으로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I가 B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확정된 점, 관련 사건에서도 I가 B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I는 2016. 7.경부터 B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2020. 3.경 전에는 해고를 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I가 수행한 키 불출, 관리비 안내, 하자 접수, 공실 관리 등의 업무는 건물 관리를 맡은 B의 업무로 보이는 점, I는 “B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관리사무소 소장 N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E의 직원으로서 광고, 전산 업무 등을 실제로 담당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자료로만 고려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