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1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불상 07:0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매트리스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C에게 알려 피해자와 약 2주간 따로 살게 되었으나, C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하고 함께 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넣고 싶다. 살살하면 아프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발버둥 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 부위의 소량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엄마가 죽을 것이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C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윽박질렀고, '나와 성관계를 해야 용돈도 주고 엄마에게도 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성관계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해자는 C가 이혼한 후 경제활동을 하느라 12세가 될 때까지 외조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C와 떨어져 살게 되고 C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4. 별건 구속되어 C와의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으나, 2014. 3. 28.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동생을 양육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와의 왕래는 계속되었고,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 8.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G빌라 H동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여, 14세)가 바지를 올리면서 '할머니랑 엄마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I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검정색 팬티스타킹을 입힌 후 가위로 가랑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양주시 J아파트 내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여, 15세)가 이불로 몸을 감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의정부시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5세)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여, 15세)에게 'C를 데리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주시 L 소재 "M" 인근 공터로 운전하여 가 정차한 다음, 옷을 벗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고 뒷좌석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뒷좌석으로 오자, '시간 오래 걸리면 엄마한테 티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여, 16세)를 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망사 옷을 입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성 기구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피해자(여, 16세)를 양주시 N 무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관장을 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먹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여, 17세)의 하교 길에 피해자에게 '주꾸미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양주시 O아파트 P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는 잘 테니 너는 내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C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여, 15세)에게 '내가 며칠 멀리 일하러 가는데 보고 싶으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돈을 벌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자, '다른 것을 보내라',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독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130 6.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단기 고수익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를 만나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T영농조합법인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니, 4,000만 원씩 두 번 보험료를 투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받아 투자한 8,000만 원과 수익금 1억 2,000만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보험회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받은 투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서울 강남구 U, 7층에 있는 공증인가 V합동법률사무소에서 4,000만 원을, 2016. 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W, 2층 앞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전고15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 1. C의 법정진술 1. X 속기록(1회) 1. 영상녹화조사CD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1, 48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문자내용), 사진자료(Y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母 탄원서 제출), 탄원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6. 10. 17.), 공정증서(2016. 11. 7.) 1. 피의자가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청구전조사서, 판시 제1 내지 5죄의 증거들 및 아래 전과 자료 ※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3점' 정도로 '높음'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 ~ 17세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약 5년 동안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습벽이 그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났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정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 이후 C,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수차례의 강간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모친인 C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키우고 있어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경우 C와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고단1337호 판결문 1부, 위 판결 확정일자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4의 가. 내지 아.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내지 3집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각 죄의 부착기간 20년 ~ 30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각 죄의 부착기간 20년 ~ 30년) ※ 최종 부착기간의 계산 : 20년 ~ 45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다만 잠을 자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걸쳐 만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경위, 피고인이 이후 약 5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이 피해사실을 알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경위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매우 빈번하고 구체적으로 인용하였다(예를 들어, 피고인의 처음 강간범행으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게 찢어져서 그런 거다. 처음에만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부부면 엄마랑 해야지 왜 딸한테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는 애를 낳아서 느낌이 다르다'고 말한 것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예를 들면,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때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였다', '엄마인 C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피고인을 죽이고 싶었다', '피고인이 성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것 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예를 들어, '성관계는 칼로리 소모가 되어 건강에 좋은 것이다', '외국은 초등학생 남자애 가방에 콘돔을 넣어준다', '정액이 순수 단백질이어서 몸에 좋은 것이다'는 것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피해자가 모두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신빙성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C 사이에 주고받은 Y 메신저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내용은, C가 피고인에게 "너 큰 죄야. 미성년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또라이 새끼. 조금이라도 Z이 아빠이길 바랐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C에게 "그래. 다 내 잘못이다. 그래", "내가 벌 받으러 갈게", "알겠어. 나도 죽고 싶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를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고, C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을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성적인 접촉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떠올라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그 연유를 남자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남자친구에게 털어 놓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바로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C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자친구와의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고경위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위로 보일 뿐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은 "무고"하는 경위로 도저히 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횟수는 10번 미만이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은 2017. 가을경 양주 AA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였다'면서 피해자와 맺은 성관계 횟수,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이후, 제3회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입장에 맞춰서 진술을 해 줬던 것일 뿐이다'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도 실수로 만진 것이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번복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한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검찰진술이 보나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결국 전 아이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략)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아야 했지만 이 사실이 드러날 두려움과 순간의 쾌락에 미쳐 바로 잡질 못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메신저로 야한 농담을 하고, 모텔에 가서 함께 야동을 보며, 서로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사이였을 뿐 성관계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관장을 한 적은 있으나 오래 버티기 놀이를 한 것일 뿐이었을 뿐 항문성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피고인의 제1회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담배, 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설령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죄 가. 처단형의 범위 :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 판시 제1 내지 3조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사기죄와 비교한 판시 제1 내지 3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처벌되는 범죄의 양형기준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기본영역)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 대상 치상 > 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9년 ~ 14년(기본영역)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 9년23년[= 14년 + 6년(= 12년 × 1/2) + 3년(= 9년 × 1/3)] 5) 처단형과 비교한 형량 범위10년 ~ 23년 2. 판시 제4 내지 6죄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중대정 등에 비추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 및 상한을 모두 참고하기로 한다.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5년 ~ 14년 8월[= 8년 + 4년(= 8년 × 1/2) + 2년 8월(=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 내지 3죄 : 10년, 판시 제4 내지 6죄 :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할 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피해자가 만 17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실외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무려 11차례나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장을 시켜 항문성교를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먹게 하는 등 성인에게도 차마 하기 어려운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실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가 건강에 좋은 것이고, 계부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만 12세 ~ 17세로서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릇된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할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장차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을 거부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C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일부 성폭력 범죄가 발각된 이후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죽을 것이고, 자신은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로 인한 C에 대한 죄책감 및 걱정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가 없고, 피해자 및 모친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에 관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30년이 된다[다만,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6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년으로 제한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4죄와 나머지 판시 제5, 6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