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 노동조합 I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누구든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제4번 출구 앞에서부터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왕복 8차로 도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전체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해산명령서 첨부), 내사보고(11. 14.자 집회 시간대별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민주노총에서 집회와 행진에 필요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단순히 도로행진을 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경찰 차벽 등에 의해 이미 교통이 불통된 이후 행진하였으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 참여인원이 수 만 명에 달하여 차도를 비워둔 채 인도로만 행진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체 인도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을 뿐인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 외에도 판시 도로 전부를 점거하며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로 인해 그 일대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생겼으며, 이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적어도 16:38경 이후부터는 시위 대열에 합류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해산명령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고 주변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피고인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집회 참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이를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일반인의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통제하였던 것은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와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이상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는 차벽이 설치된 곳 외에도 그 주변의 여러 다른 도로들과 접하고 있으므로 차벽이 설치된 곳에서 판시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도로들에서 판시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교통의 방해는 차벽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판시 도로 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 방해도 차벽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H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판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교통방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의 금지착오 및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