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 11:3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문제가 있어집 나온지 며칠 됐다, 대화를 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모텔 5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사진 1. 각 CD, 각 녹취록, N 대화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K와 절친한 사이로 피고인과 K의 관계가 나아지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곧바로 K와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 M에게 알린 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으면 K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합류하는 것으로 미리 K와 계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술자리 중 K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성환지역에서 만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017. 7. 1. 23:22경 G 주점에서 M과 통화하였으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M은 피해자가 취한 것을 알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위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다). M은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알렸고, K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약 7초간 아무런 말 없이 전화가 끊겼다. 이후 M과 K는 피고인 및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방문한 후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주변모텔 등을 돌아다니던 중 I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G 주점에서 나올 무렵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 주점에서 나와 2017. 7. 1, 23:44경 편의점에 들렀고, 편의점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와 생수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I 모텔에서 경찰관 L이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G 주점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고, 이후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마신 다음에도 이동하면서 다시 구토를 하여, 술을 더 마실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L은 I 모텔 508호로 갔을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방바닥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깨지 않아 약 3분에 걸쳐 흔들어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모텔임을 알고 있냐는 위 질문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G 주점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모텔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줄 수 없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I 모텔에 간 것이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나, G 주점에서 I모텔까지의 직선거리가 4.6km인 반면 I 모텔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약 1.3㎞에 불과하고 직진도로로 이어져 있어 차량으로 약 2~3분밖에 걸리지 않는 점, 이러한 이동거리와 경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 주점에서 I 모텔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왔으면서도 I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모텔에 갔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경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I 모텔 계단에서 L과 마주치자 모텔에 혼자 투숙하였고 방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 모텔에 차를 주차하고 혼자 숙박비를 계산한 후 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택시를 탈 것인지를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잠시 쉬다갈까?'라고 하니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I 모텔을 빠져나온 직후인 2017. 7. 2. 03:11 경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K한테만큼은 피해 안 가게 해주세요. 제가 자진에서 처벌받으러 갈게요."라는 N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5:5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재차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동생인 J에게도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잘 압니다. 어떠한 합의도 하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일 이후인 2017. 7. 10. 에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7. 2.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질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유전자 감정, 약독물 감정을 위하여 혈액, 소변, 속옷 등을 채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바라기 센터와 경찰이 연계되어 있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I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