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C복지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1:08경 화성시 D에 있는 C복지관 지하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 부근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9:37 경 제1항 기재 복지관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의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사진기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반가워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어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고,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8.자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2019. 11. 4.자 범행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의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이후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뿐, 피고인이 반가움이나 친밀감의 표시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10. 28.자 범행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2019. 11. 4.자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도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