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0 피고인은 B 경인법인지역단 인천법인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는 B D사업부 E센터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보험 모집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B D사업부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상급자인 상무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전송하였다. 위 한글파일에는 ‘모든 모객은 제가 하였으며 제 고객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약분배는 5대5인줄 알았습니다…전화상으로 돈 욕심이 나서 그랬다 만나서 해결하자고 했고’, ‘또 다른 갑질사건…피해자 본인 보험연수원 보수교육 강의 지시…피해자가 리쿠르팅이 없어 연도상에 못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rm 경력이 있어 또 죽어라 후보자들 만나서 결국 2018년 10. 1일 피해자 이름으로 후보자 입과도 시켰으며 신입사원 도입까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모객행위 및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보험 성과금을 균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수교육 강의 및 리쿠르팅 등을 강요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5341 1. 공갈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인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8. 5.경 같은 보험회사에서 부유한 자산가들을 전담하는 부서인 E센터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탁월한 영업실적으로 사내 방송을 통해 소개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업방식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후 승낙을 받아내었고, 이후 같은 해 6.경부터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재무 설계, 상속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기업 운영자들을 끌어 모아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계약을 2개의 보험계약으로 쪼갠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실적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적수당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총 1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건의 보험계약이 2건으로 나뉘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수당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세금 포탈을 위해 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피해자 측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사실을 보험회사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저녁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계약자 중 1명이 해약을 하여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하니 돈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B 본사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약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B 본사 및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0. 13: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B 본사와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1. 12: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사실을 국세청과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문자로 전송하고, 2020. 1.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F에게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내용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합의서 1. 피의자가 적시한 한글 파일 1. F 상무가 다른 임원에게 한글 파일을 전달한 화면 캡쳐 2020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이메일출력물 1. 수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달라고 위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