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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위 숙박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숙박하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음용수를 소홀히 관리하여 2012. 7.9. 충청남도 합동점검반이 음용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숙박업소 수질검사 결과보고, 공중위생업소 점검표, 수거 (압류)증, 먹는 물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가 2015. 12. 28.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아가씨가 이해해라, 내가 아가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 했다. 아가씨 포옹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은혜사 쪽에서 구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활천 고개 쪽에서 구산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차량으로 하여금 위 뉴카이런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차량을 수리비 5,407,8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 정도,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8.00: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나무로 된 칸막이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8:5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내선 승강장 8-4 승차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운 후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피고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싸 안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 G,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이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운 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몇 걸음을 걸어간 후 피해자의 신체 옆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피고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영권(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소재 D 그룹 산하 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50세)이 2012. 11. 27.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G에 "라오스, 사실 확인 외면한 'KBS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제목으로 "'메콩강의 거상 H'이라는 KBS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D그룹 회장 H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5:45 경 라오스국 비엔티안시 소재 I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위와 같은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70 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 엉덩이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피하혈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의증,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D그룹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및 G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D그룹 관련 자료 1. 수사보고(KBS '글로벌 성공시대' '메콩강의 거상 H' 방영 내용 및 G 인터넷 기사 첨부) 및 KBS '글로벌 성공시대' '메콩강의 거상 H' 방영 내용 자료, G 기사 "라오스, 사실 외면한 'KBS 글로벌 성공시대399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인터넷 신문에 피고인 관련 회사에 관한 'KBS 글로벌 성공시대'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내용을 비판하고 위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함),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참작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3. 14. 피해변상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함)을 집행유예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0. 02:1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미술학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수강생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2012. 1.분 수강료 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 피해자에게 위 수강료 중 247,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 493,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강료 합계 42,094,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6, 8 내지 10, 14,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차액을 횡령한 바는 없고, 그 차액의 돈은 모두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수강료의 차액을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강료의 상당 부분이 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수강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관계로 굳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수강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세금문제로 현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은 후 자신 또는 그의 동생인 I의 카드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카드를 결제하여 정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소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J미술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H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는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소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피고인은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로 바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수강료를 횡령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투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접촉을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2. 23:05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들로서,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게임장 게임기 구입비용 마련 및 카운터 관리를 각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피고인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4. 3. 1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COMBO SEA'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10,000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주고, 환전을 문의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를 피고인 D에게 안내하였다. 피고인 D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오면, 위 게임장 밖에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접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COMBO SEA'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교부받은 점수보관증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8)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환전범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 환전범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에 의해 고용되어 일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불법게임장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 C은 모두 거액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넷북을 대여받을 당시, 종업원인 C은 고소인에게 신분증 대신 명함은 받지 아니한다는 말과, 넷북을 대여받으려면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 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신분증 없이 계속 대여해 달라고 하여 명함이나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였더니 명함을 주었다가 한 장 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갔다', '꼭 반납을 부탁하고 되도록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 없이 넷북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C이 명함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명함을 주었다가 곧 다시 달라고 하여 명함을 가져갔고, 이에 이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C은 피고인에게 넷북을 빌려주면서 되도록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2권 218면)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1심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1. CD 1장(수사기록 262)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없고, 설령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명함을 주면 안되냐고 묻자 C이 명함은 안받는다'라고만 하여 명함을 꺼내려고 하다가 바로 집어 넣었고 C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복원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넷북을 건네받았음에도 수 분에 걸쳐 C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명함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C의 종전부터의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없다고 하여 제가 명함을 맡겨 달라고 하니 명함을 한 장 주었는데 얘기 도중에 그 명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다시 가져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은 넷북을 건네주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C이 '넷북을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라, 반납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비록 위 동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C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넷북을 건네받은 후에도 수 분간 언쟁을 한 정황과 C의 손동작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넷북을 매장 외부로 반출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허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교부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어차피 반납을 할 거니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적었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및 기억력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알고 잘못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상식적으로도 C은 넷북을 대여할 때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고 반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넷북의 소유자나 업주도 아닌 직원에 불과한 C이 고가의 넷북을 매장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 15. 에 기억력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과 번호, 넷북을 대여하였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2013. 7.경 순간적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예전 기억이 돌아왔고 C과의 대화 내용에 관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억력 장애 주장은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만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넷북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법원 2013 고정 1118호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C은 이로 인하여 모해위증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복원된 CCTV 동영상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자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하여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저혈당에 의한 기억력 장애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C이 이 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기타 중한 결과를 입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1. 13:00경 일본 오사카 난바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친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말을 걸자, 뒤를 돌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과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광장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먼저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이야기 하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2범죄(각 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6월] wwww.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범죄사실 전부), 미필적 고의 내지 경미한 상해 (범죄사실 2항)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www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 피해 여성이 감내하는 괴로움과 코뼈 수술의 후유증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어렵게 얻은 직장의 일과, 편모 슬하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5:4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일곡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k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1. 06:3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D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술 취한 2명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목격자 G의 전화통화 진술청취), (신고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각자 범죄전력이 꽤 있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8:3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앞 길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00경 안양시 C에 있는 자신이 인터넷 배송문의·접수 아르바이트를 하던 D백화점 지하1층 E 매장 부근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F(52세)이 다른 직원과 자신을 쳐다보며 흉을 보았다고 오해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발을 벗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9, 초순경 부산 사하구 D, 8동 511호(맨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큐다운(www.qdown.com, 닉네임:F, 제목: 귀여운 여고생 나오는 으흐흐흐-이 - 그림 이쁨)에 교복차림의 여자아이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 남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음란물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46세)과는 약 5-6년 전부터 피해자의 동거남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3:00-14:00경 사이 군 산시 C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에쿠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나 형수 좋아했다. 형수랑 한번 해보는게 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염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하의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24호에서 'C'란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허청장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 13:23경까지 사이에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6673호로 등록된 상표인 샤넬 상표, 같은 제0066629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샤넬 스커트 상품 5개를 1개당 37,000원, 구찌 점퍼 상품 4개를 1개당 69,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샤넬 스커트 상품 4개, 같은 구찌 점퍼 상품 3개를 1개당 10,000 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0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상당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스총 1개, 가스총탄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고정적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입안에 짜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사기 사진 첨부,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 시험성적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제보경위와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웃무리로에 있는 경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12-3 동부시장에 있는 혜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15고단1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3 사건 피고인은 2014. 12.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까지 100m가량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120 사건 피고인은 2011. 7. 30.경 광주 남구 지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용연동에 있는 너릿재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사원처분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단13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5고단120 사건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015고단13 사건) 형법 제40조, 제5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