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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22:29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야! 나 손님이야, 씹할 놈아 손님이 중요해 전화가 중요해, 못 배우니 택시하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진술하지 않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아, 손 떨지 마,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씹할 놈아, 눈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새끼 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 징역 6년 이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기본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8월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한편,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이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범 방지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해자 B에게 "븅신 새끼, 니 같은 새끼는 왜 사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4:30경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0 사리운동장에 이른 뒤, 피해자가 종착점이니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불상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 너 씨발놈! 나보다 더 먹었다 그랬지. 나이도 응?"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2017고단4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월 말경 22: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월드타운 B동 앞에서 그 곳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08:00경 경남 의령군 E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이덴(ZYDEN)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08: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삼영타운 경비실 앞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 23: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 23:5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282-7 청아종합건설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1만 원권 12장 합계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4. 19:00경 경남 의령군 동동리 오르비텍 원룸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와 하이패스 1점, 100원짜리 동전 10개 도합 20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4. 20:03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PC방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스마트폰으로 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의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K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K의 이름으로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2. 6.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80 피고인은 2017. 3. 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다크에덴'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으로 피해자 O에게 '6성 드라큘라펫' 아이템을 팔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게임의 다른 이용자인 P에게 게임아이템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위 돈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P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성 드라큘라 펫'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만 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40만 원 상당을 P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F,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S, T, O,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혈중알콜농도 0.14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혈중알콜농도 0.170%)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공문 – 감정의뢰회보 공문 –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170%)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감정결과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정도 확인 등, 도로교통법 위반 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교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위하여 좁은 이면도로 골목을 약 20m 정도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관하여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 10.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C은 2011년 8월 스티로폼 포장상자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2014. 12. 23.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5. 3. 16.경부터 현재까지 E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동생이다. 2012년 12월 B 부도 후 2013년 8월 B 임직원들이 '주식회사 F'를 새로 설립하여F를 발행하게 되자, C은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B 소유 상표권 경매에서 B 소유 상표권 3개(G, H, F)를 9억 원에 낙찰받고 2015. 8. 6. 위 상표권 3개를 E에 양도한 다음F라는 제호로 신문발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7. 제주교도소에서 C으로부터 B가 보유한 신문발행 권한 등을 무상으로 양도해 줄 것을 요청받고, B의 대표이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B의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B의 영업용 자산인신문사업자 F(신문사업 등록증 : I)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기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 등을 C이 운영하는 E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위 신문발행 권한 등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경 제주교도소에서 B의 대표이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B의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의 요청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B의 중요한 자산인 상표권 3개(J,K,L)를 C이 운영하는 E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 위J상표권을 E에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B의 위 상표권 3개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17. B의 신문발행 등 권한을 E에 양도한 행위, 2015. 9. 30. B의 상표권 3개를 E에 양도한 행위는 각 대표권 남용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피해자 B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가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2. 12. 7. B 경영을 임직원 등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임직원들은 B가 발행해 온 'F' 발행을 계속하고자 2012. 12. 9. 'M'(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아 B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B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 B에는 상표권, 'F'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나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 외에는 별다른 유형자산이 없었다. 그런데 B 이사회는 B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F'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고 그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계약을 추인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을 F 경영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F를 발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7. 주식회사 F가 설립되었으며, B는 2013. 9.경 주식회사 F에 그 등록상표와 'F' 제호 등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E의 대표이사 C은 형제다. E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로 신문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12. 23.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와 그 후에도 B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B의 유일한 재산인 'F'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채권자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유구IC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유구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FX120 고속버스의 왼쪽 시그널램프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그널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9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손괴 정도는 가벼운 점,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부산 사하구 E과 피해자의 남편 F 명의로 되어 있는 G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1. 10. 중도금 7,200만 원을, 2017. 2. 28. 잔금 8억 2,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가 I로 결정이 됐다. 빨리 부동산 명의를 주식회사 H(피고인 운영)로 이전해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명의를 변경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줄 것이고, PF대출을 받아 2017. 5.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F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은행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정률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4. 위 E 및 G에 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6억 3,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위 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여수시청 주차장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어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주황색등이 켜지고 음주감지음이 들리는 등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67

공소사실 [2019고정567] 피고인은 2019. 1. 22. 15:1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2층 'C마트' 후문 출입문 복도에서 피해자 D(63세)이 C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569] 피고인은 2019. 2. 22.20:2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내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D 등 4명 및 위 E 안에 있던 G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팔아 20년, 냄비 팔아 20년", "보지 팔아서 그냥 여기서 떼우고, 저기서 떼우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2019고정567]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9고정569]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4: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사고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좆같이 말하네",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바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 메신저 D에 접속해 E 재건축 조합원들 약 30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도둑놈의 시키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에 모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실 여직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이", "쌍년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7:5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2017. 11. 20.경 E SM520 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인 부산 영도구 F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관련 자료), 수사상황(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일시 및 명의인 확인),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크레인게임기(Toys Pop)에 경품으로 '포켓몬스터XY웃는 피카츄 인형(최저가: 5,900원, 최고가 11,800원)'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피의자가 제공한 경품 소매가격 확인), 적발보고 1. 사진,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1.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인형의 위치나 무게, 집게나 조종기의 연식과 성능 및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따라 당첨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의 게임능력 외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공급받은 경품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상 경품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위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법률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 정한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법률의 위임범위,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문언의 체계,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직업수행의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보다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위 시행령 규정 문언의 해석 내용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사행성 조장 방지의 공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상당한 방법으로 판단되는바,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방법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2경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개인방송의 공개된 채팅창에 "누나 이에 XL 박고 싸버리고싶어요 지 풋잽해주세요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2020. 8.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7. 4. 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1년 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가게 와있다. 좋은 말할때 와라. 안 오면 가게에 확 불을 질러버리고 목을 따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통화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 E과 함께 위 주점에 출근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6. 21:15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와 종업원 F과 성명불상의 손님 5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년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 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안주접시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서구 C건물, 2층에서 육·해상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4.경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20,000리터를 D 주식회사 소속 E에 26,557,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2,232,000리터를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68,241,35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선박 연료유 공급내역, D의 선박 기관일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B의 후배 친구와 교제하던 피해자 E(여, 15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G 등 친구 3명과 함께,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B의 집에 재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분리시켜 포항 남구 H아파트 나동 505호에 있는 B의 집에 데려갔고, B이 피해자를 방 안에 눕히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진행 상황,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 K 면담),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관련), 내사보고(J M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M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혐의부인 관련), 내사보고(B 주거지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 고(피의자 A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태도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1. M 메신저 캡쳐, I의 M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이며, 유년기 때 부모가 이혼하여 평탄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골프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부상으로 꿈이 좌절되자 방황하게 되었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후배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I에게 범죄를 덮어씌우려 하였고, 조사를 받는 중에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K, I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위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20. 7. 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C 등으로 구성된 ‘B 관리단’ 명의의 잡수입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의 관리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1. 23.경 고양시에서 ATM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대에서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18,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횡령금액 97,538,904원) 1. - 횡령금액(범죄)일람표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 출금내역 소명요청 공문 – 피의자 회신공문 및 첨부자료 – 법인등기(E) 1. - 피의자 근무기록(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 문자내역(E F, 횡령금 2,300만 원은 E에서 배상한다는 취지) - 고유번호증(B 관리단) - 피의자 회신내용 증명(26,643,630원 변제 주장) – 횡령금액(범죄) 일람표 수정(158건, 81,008,700원) – 입출금내역(D (계좌번호 1 생략)) 1. -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진술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 피의자 내용증명 회신 및 증빙자료(품의서, 영수증 등) 1. - 이체내역(C – 피고인 송금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81,008,700원으로 정정, 고소인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26,643,63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및 창고사용료 등이 입금되는 잡수입 계좌를 관리하다가 위 계좌에서 합계 68,718,7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