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또는 게임과 관련한 환전 용도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BMW 차량을 너에게 명의이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3,500,000원을 피고인의 모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 까지 9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모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5: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만한 사정들에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4: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3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월~11월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9,265,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4,462,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21,585,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30. 09: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6층 휴게실에서 지압침대 1개, 자외선 살균 소독고 1개, 부항기와 부항침, 부항기계와 소독용품, 마사지용소염진통제 등을 비치해 두고 D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부항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지압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도 및 기간, 수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웃 주민의 요청에 의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운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068,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B에 대한 부분은 제외)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를 2020. 8. 28.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559,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9,32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30,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1. 각 해고통지서 1. 급여대장, 연차발생 및 사용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다만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599,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업소에서, 칸막이 방 3개에 침대를 비치하여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자 종업원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어깨, 팔, 다리 부분을 두 손으로 스트레칭 혹은 근육을 밀어주는 형태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5,000원 내지 25,000원 상당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0.8km(순천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0.8km(순천방향)지점 앞 도로를 산월IC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7. 31. 00:40경까지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0.8km(순천방향) 앞 도로 등 광주시내 일원의 불상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액 채취 감정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하여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크게 다치게 하였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C에게 볼링게임 내기 비용으로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C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볼링게임 내기 비용 전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206,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D은행 및 F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F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1.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광주지방법원 1597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2019. 7. 28.부터 2019. 10. 5.까지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졌는데 그 피해액이 136,206,400원에 이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편취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함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을 써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20. 4. 16. 17:00경 경기 성남시 야탑동 소재 야탑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A 휴대폰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이 없고 2010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9. 12:38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C교회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5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20경 여수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둔덕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광산구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4. 24.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E에게 2020. 3. 임금 2,338,000원, 2020. 4. 임금 540,000원 합계 2,9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2,00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6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0경 광주 서구 B,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장성댐에서 장성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43세)의 좌측 다리와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0: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댐 밑 황룡강변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X 소재 주식회사 Y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1. 31.까지 나주시 Z 소재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16, 2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근로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AC, AD, AE, AF,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외 22 진정서 1. 각 급여이체내역, 근로확인서, Y 투입비, 사업자등록증, Y 근무관련 받은 메일, Y 근무관련 보낸 메일, AB, B 2018. 10-12월 지출결의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Y 미불금집계표 1. 근로자 AB 부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채용 등 포괄적인 업무를 현장소장 AC에게 위임을 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AC이 AB을 자신의 지휘감독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은 AB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AC이 A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A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액수가 작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결과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X 소재 주식회사 Y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1. 31.까지 나주시 Z 소재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1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17 내지 24,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9년 7월 하순경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C'에 가입하여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위 대화방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2019. 7. 31.경 IC방은 C방-상위정예방-직촬방 총 3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양이나 질, 꾸준한 활동률을 충분히 보고 단계별로 윗방으로 초대해준다. (중략) 마지막으로 서로 야동을 받고 야동을 올리고 야동을 보며 야동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야동으로 똘똘 뭉친 C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대화방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위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5개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위 대화방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C" 개설일자 및 관리자 현황, B 관리자 권한 확인 등) 1. 내사보고(A 활동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 특정 및 음란물 유포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등을 포함하여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는 그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광주세무서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라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제한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전 잠시 정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3차로쪽 도로로 갑자기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병원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수리비 등 1,4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에쿠스 차량을 사고장소에 세워 둔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두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6,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