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3.경 피해자 C에게 "신한캐피탈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한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510,000원, 2017. 8. 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840,000원, 2017. 8. 8. 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000,000원 등 합계 1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0,000원을 주고 3일 이상 빌려주면 900,000원을 주겠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이상이 없다고 말해 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도운 다음 피해 금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6:00경 여수시 I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8. 3.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계좌 같다. 좀 이상하다"라는 전화를 받고도 위 은행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아니다, 정상적인 계좌이고 이상이 없는 돈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기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방조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40경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와부읍민회관 주차장에서부터 두산위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약 6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4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56%(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255%)로 상당히 높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약 6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동대구LPG 방면에서 경남타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46세),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15,428원 상당이 들도록,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729,860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9,99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중 추돌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고, 3대의 자동차가 파손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실체적 경합법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49 판결 참조), 이처럼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방을 내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먹은 후 "쉬고 가라"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5.00:00경 울산 남구 D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가명)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쉬고 가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함께 들어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의를 성적인 호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배우자 B과 공모하여, 2016년 7월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2014. 11, 12.)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 E 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F 소재 'G식당'에 소개하여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7. 1. 7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2017. 1. 6.)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부부 H, I J 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K 소재 'L'(선과장)에 소개하여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3,000위안(한화 5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과 2017. 3. 2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M, N을 이 운영 'P'의 서귀포시 Q건물 공사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월경부터 2017.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자격 없는 중국인 1,258명을 제주도 내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후 중국인들이 받는 일당에서 1만 원 내지 3만 원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도령로 83 롯데면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6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R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A 과 공모하여, 2016년 7월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2014. 11. 12.)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 E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F 소재 'G식당'에 소개하여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7. 1. 7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2017. 1. 6.)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부부 H, I J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K 소재 'L'선과장)에 소개하여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후 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3,000위안(한화 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부, I, S, D, O,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요 입금인 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계좌내역(고객정보조회 포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로 확인된 알선내역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과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용 알선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A 과 공모하여 판시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고, 중국 국적인 피고인의 역할로 각 범행이 더욱 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7.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마른내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명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중부경찰서 교차로 방향에서 명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5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서울 양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몰래 깔아두었던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소름끼친다고 말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머리 등을 2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사진, 주거침입 침입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주차장에서 계좌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 전남 화순군 B 단지 내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6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edge 휴대전화기 (시가 90만 원) 1대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부터 같은 달 16. 01:3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후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시가 30만 원) 1대를 잡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최근 폭력행위로 두 차례 입건되었음 -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관계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28. 24:00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후일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29. 00:30경 당진시 D아파트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 조회 결과 1. 국과수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2:40 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천대로 531에 있는 호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모닝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8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23: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21세)과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11. 2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1. 112신고 사건처리 및 통고처분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본 순경 E이 통고처분 절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너, 내가 만만하냐, 만만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맞은편에 서있는 순경 E의 가슴 방향으로 피고인의 손을 휘둘러 순경 E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죄수사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12. 10. 01:36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이거 풀어, 씨발놈들아"라며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하였음에도 순경 E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어쭈, 이것봐라,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순경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촬영영상 내용 확인) 1. D지구대 내부 CCTV 화면,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2회나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위치한 D 주지인 사람이다.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보령시 E 일대에서 포교원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매일 약 40명의 소비자를 포교원에 방문하게 하고, "절에 위패를 모시면 조상님의 마음이 편해지고 집안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120만 원을 지급해 주면 D에 위패를 모셔 영구적으로 기도를 해 주겠다."라고 홍보하여 12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불사금 확인서, 원불을 영구 봉안하였다는 취지의 원불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 염가 공급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함으로써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장, 군수 등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개설한 포교원은 부여에 있는 D의 E에서의 포교활동을 위한 장소이다. 나. 이 사건 포교원장 F은 기존 D 신도가 아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받고 포교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위패를 모신 적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받는 것 때문에 포교원을 방문하여 새로 D 신도가 된 사람이 돈을 주고 D에 위패를 모셨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다. F은 포교원에 출석을 계속 잘하거나 D를 방문순례)하는 신도들에게 물품(포교원 개원 시 선물을 주고 남은 휴지, 간장, 식용유, 라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보시권을 준 적은 있지만, D 위패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달리 기존 D 신도 이외에 보시권을 주는 것 때문에 포교원을 방문하여 새롭게 위패를 모신 사람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라. 이 신도들을 통해 나누어 준 D 포교교육원 홍보전단지에도 무료로 물품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없고, D 현황과 주요 행사 안내만 담겨져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경 남양주시 B 산책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속칭 대마담배 3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남양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6. 저녁경 남양주시 F 부근 공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초를 단순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5. 14: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교실에서, 위 교실에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우리 OO 이뻐죽겄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 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E 진술)에 담긴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징계처분의 내용 및 당연퇴직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고남길 77 서해 안고속도로 하행선 202.3km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광천 쪽에서 대천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트랙터 특수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과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세아엘앤에스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233,10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14,45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고남길 77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02.3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광천 쪽에서 대천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랙터 특수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과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우측상부 관절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20:00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통장 양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양도한 통장 개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피해자 C(여, 41세)와 그 무렵 국제결혼을 하여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19:4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찬과 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4, 5, 6번 좌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인 'C식당' 앞 노상에서 D(일명 'E')로부터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4:00경 제1항 기재 'C식당'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된 관련자 사진 포함)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를 'C'로부터 임차한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7:18경 경기 광주시 D에서 위 K7 자동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승차시켜 서울 서초구 E까지 운송을 한 후 운송 요금 22,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 사실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만 4차례 있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부터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