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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0: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는 손님이 운전을 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D의 가슴 부위를 6회 정도 밀쳤다. 2. C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인치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20경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고정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긁으며 발로 G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이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체포된 후 피혐의자의 언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한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2:5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위 게임랜드 안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칸에 들어가 문을 열어 놓은 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스파랜드‘ 여성 수면실에서, 위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을 넣어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업자이나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ml 용량의 앰플 1,010개(202상자)를 4개의 여행용 가방과 1개의 백팩에 나누어 담은 후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은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나머지 여행용 가방 2개는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대한민국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포폴 20ml 용량의 앰플 580개(116상자)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을 소지한 채 2019. 10. 9. 01:15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노이바 이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2019. 10. 9. 0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한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고, 위 C은 프로포폴 20ml 용량의 앰플 430개(86상자)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를 소지한 채 2019. 10. 9. 00:50경(현지시간) 위 노이바이국제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2019. 10. 9. 07:26경 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권사본 등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호, 제18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수입한 프로포폴의 양도 상당하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프로포폴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저녁 무렵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지인인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2. 14. 야간 무렵에 구리시 E에 있는 F기관 부근에서, D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D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일시와 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확인(피고인과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여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D이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피고인은 ‘대마는 교부한 적이 없고 필로폰에 대하여는 무상 교부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필로폰을 교부하고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지만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부천시 ‘B모텔’ C호 방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머리를 감고 나와 그곳 침대 끝에 걸터앉아 머리 말리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부천시 ‘B모텔’ C호 방실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항의하면서 “하지 마라,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싫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러다가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러면 죽여줄게”, “진짜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 05:3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지나 수침교 방향으로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이 위험을 알리는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수회 진로를 방해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이후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비교적 서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자주 밟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급하게 속도를 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일어났다면, 속도를 줄여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멀리 떨어지거나 피고인과 다른 차로로 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바로 뒤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근접하여 쫒아간 점, 피고인이 몇 초 동안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1차로를 운행하였을 뿐,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차로 변경을 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같은 상가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서로 친분관계에 있다. 피해자 F(여, 49세)은 위 같은 상가를 이용하면서 피고인 등을 알게 되어 피고인 등과 서로 친분관계에 있다. 피고인 등은 2019. 9. 11. 16:25경 피해자가 평소 상가 사람들에게 피고인 등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운영하는 ‘E’ 가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명할 때까지는 못 간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은 D에게 가게 문을 잠그라고 말하고, 이에 D은 가게 문 시정장치를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등 관련 사진을 삭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문을 열 때까지 약 39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을 뿐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영업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점포를 자주 이용하면서 서로 친분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금전거래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주변인을 험담하면서 SNS 등에 속칭 ‘굴욕 사진’ 등을 올리는 바람에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속칭 ‘굴욕 사진’과 관련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고 피고인 등에게 사죄를 하였다(피해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사죄,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게는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복도를 중심으로 양측의 가게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통로측은 반투명 또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통행인들이 비교적 쉽게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다. 가게 출입문은 안에서 잠그거나 여는 것이 비교적 쉬운 ‘도어락’ 형태로서, 처음에 G이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G이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은 것을 본 피고인이 “껄렁패를 데리고 왔나”고 하면서 문을 잠그게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G 등 이해관계 없는 제3자나 외부인이 함부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우니 나는 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등이 “해명(얘기)을 다 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건네준 휴대폰을 반환받을 요량으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그 장소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퇴거를 시도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이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감금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감금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관 2명과 피해자, G 등 4명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진술을 제한받는 상황도 아니다). 경찰관이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경찰관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여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사진 등을 삭제하게 하였다. 경찰관이 돌아가고 난 후에도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피고인과 G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부짖으면서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G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뒤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가게로 찾아와 피고인 등 3명이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퇴거나 도망을 방지하기보다는 제3자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문을 잠근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문제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측 요구를 수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7:5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오산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 시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믹스트럭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D(7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가 노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2019. 8. 2. 17:1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먼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었는지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운행 과정에서 전방 내지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이동경로상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여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함에 따라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 전면부 범퍼 하단 가운데서 머리를 차량 전방으로 향한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발견 위치 및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도되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상정하기 어렵고, 다만 전진하는 과정에서 전면부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당시 목격자인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친구 F으로부터 시멘트 작업요청을 받고 그 주거지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의 주거지에 도착할 무렵 F이 주거지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맞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옆에 선 F과 서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뒤이어 F이 차량 진행 방향으로 약 20m 정도 떨어진 작업장소로 먼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수신호로 이동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위 작업장소에 정차하였는데 그 상태로는 작업이 여의치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놓고 본다면, 당시 피고인은 물론 그 외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줄곧 주시하던 F조차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동경로상에 피해자가 존재하였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전제사실에 어긋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달리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 약 0.8m 범위 내에서 운전석 시야에 사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순간적으로 위 사각범위 내에 위치하였다가 위 차량에 충격되어 전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도로 가운데에 잠시 정차 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 전면부에 보행자가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2

범 죄 사 실 B은 2019. 11. 2.경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는 ‘C’ 펜션에 대한 2년간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펜션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위탁운영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2019. 2. 중순경부터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점유를 배제하여 상호 분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 펜션에서 피해자 B이 세미나실 출입문에 설치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세미나실 출입문 쇠사슬로 잠군 사진 및 절단기 사진, 절단된 쇠사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벤츠 차량이 안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다. 출소 후 200만원을 영치금을 넣어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 2018. 8.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영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원을 교부받고, 2018. 7.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현금 14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준 돈이고, 5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 벤츠차량의 대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임의로 빌려주는 것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고인의 영치품인 차 열쇠를 피해자의 집 주소로 보낼 것이니 열쇠를 이용해 자동차를 찾아 운행하면 된다’, ‘차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보험가입될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 기재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벤츠차량이 피고인 소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자료 확인), 수사보고(공람자료 첨부) 1. 고소장, 영치금대장, 피의자 작성 편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1:4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에 있는 ‘구래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을 향하여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지하철 2-2번 전동칸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수 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고, 오른쪽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은 손을 치웠다가 잠시 후 다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위 아래로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향하여 점점 이동시키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무의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에 탑승하여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왼쪽에 앉아 주먹을 쥔 채로 허벅지 사이를 원을 그리듯이 계속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이 점점 안쪽으로 와서 손바닥을 편 채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오늘은 넘어가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추행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내용, 신고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서 타인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손의 움직임이나 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에서 밀착하여 앉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2018년 사이, 용인 수지구 B아파트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2018.경,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인 C이 지급한 보상금 11억원 관련해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55세, 여)은 피고인이 보상금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일부 손해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 그 외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건의 고소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6. 9. 21:57경, 용인 수지구 B아파트 E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자 순간 피해자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0~12초 가량 노려보면서 “그거 뭐예요?”라고 한 뒤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엘레베이터 벽 부분을 향해 순간적으로 치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5층 버튼을 누른 직후 피해자를 약 10초 이상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오른팔을 순간적으로 뻗었다 접으면서 피해자 옆의 엘리베이터 벽면을 쳤는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던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쳐다본 시간, 피고인이 쳐다보면서 한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5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의 닫힘버튼을 눌러 문이 거의 닫힌 상황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다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무서움을 느끼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닫힘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이 밖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위기,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내심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17:30경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C가 피해자 B(남, 32세)의 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복도로 나온 피해자가 “C 어디 있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C는 집에 없다.”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우산을 빼앗아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A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F(남, 37세)이 A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찍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각 사진 5매, 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본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은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보행이 불가능한 2급의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폭행치상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보행이 불가능한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4. 00: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 설비라인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의 작업대 기계 조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지던 피해자가 손목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0.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삿대질을 한 후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서 뒷걸음을 치게 되었고, 그 순간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폭행 방법에 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D과 함께 모니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위해 좌측 방향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작업대로 와서 말다툼을 하였고 함께 모니터로 걸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직장 동료인 증인 E은 이 사건 무렵 D과 피고인이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D이 앞서 걸어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에게 손을 보여주며 ‘다쳤다’라고만 말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실랑이를 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겁이 나고 위협을 느꼈고 CCTV에 찍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가해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인다. 또한 D은 당시 피고인과 언성을 높혀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피고인에게 대항하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9. 7. 6. 00:4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롯데법인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배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영상 CD 1. 영수증 내역,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중학교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냈고 범행 당일인 2019. 7. 6. 자정 무렵 C이 알고 지내던 B을 함께 만난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 C과 함께 들어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가면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물색하는 영상이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절도 범행에서 한 역할이 비교적 가벼우며, 절취 금품을 분배받지도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