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1: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의 해고사실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치료상황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1: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의 해고사실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을 들어올려 식탁의 철제 밑바닥 부분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던졌을 뿐이지,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맞추거나 식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및 식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과연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뒷머리 부분을 3회 정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탁자를 들어 올릴 때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물체가 탁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진술이 추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탁자들이 밀리면서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 점, 위탁자의 무게로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찍었다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뒷머리에 입은 상해는 멍이 드는 정도에 그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리찍는 강도를 조절하거나 한쪽 부분만 들어 올려 내리찍음으로써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피고인이 그 크기나 무게 등으로 인하여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식탁을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여 살짝 내리찍었다거나 철제 바닥부분 보다 상판부분이 넓어 위에서는 바닥부분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식탁의 한쪽 부분만을 들어 올려 그 바닥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정확히 겨누어 내리찍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일직선 모양의 상해부위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식탁 등의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피고인의 구둣발에 차여서 생길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져 허리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몇 미터 가량 벌어지는 상황이 과연 발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고(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의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굳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면 몇 미터 가량 옮겨가 의자를 집어던지기 보다는 옆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오히려 처음 'D' 식당에 들어갈 때 화가 난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는 높이가 70~80cm 정도로 다리와 등받이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형태로서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위 의자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설령 피고인이 위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