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번지불상의 빌라 현관 인근에 현금 35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놓아두고, 성명불상자가 그 주변에 은닉한 필로폰 0.8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실에서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원통형으로 말은 천원 권 지폐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고,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경 피해자인 전처 E(여, 32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 포장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05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아파트 화단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피해자의 집 복도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한국도시주택공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주거지 복도 창문을 깨트리고 위 벽돌을 들고 깨진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0대 성명불상 여성 추정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견적서 1. 현장사진, 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년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으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2. 공동거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이혼 후에도 피고인과 공동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변경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제 명의로 임대받은 아파트이고, 제가 관리하는 집이에요.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이구요. 이혼한 뒤로 따로 살고 있으니까 전 남편인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는 제 집이에요(증거기록 186쪽). 전화하고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계속 열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작은방의 복도 쪽 창문을 깨고 마음대로 들어온 거예요 … 저희 집에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증거기록 187쪽). 피고인과는 2019년도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로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주에서 일을 하는 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22쪽). 이혼한 후에도 아들이 있어서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재결합을 생각하고 있어서 평일에도 자주 봤습니다(증거기록 399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집이 없어서 마스크 도매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제가 용접 일하는 사장님이 원룸을 잡아줘서 그 곳에서도 잠을 자고, 아무튼 집이 없어 여 기저기에서 잠을 잡니다’, ‘함께 살지는 않았고 가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갔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쪽, 261쪽).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78쪽),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끔 평소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를 자초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깨뜨린 다음 벽돌을 들고 위 주거지로 들어갔는바, 범행태양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