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 18:50경 부산 동구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부산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04.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04. 28. 18:00경 제6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899> 8.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K에 피해자 L가 게시한 "구체관절인형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구체관절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구체관절인형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9> 9.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K'에 피해자 N가 게시한 "스노우보드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노우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3만 원을 송금하면 스노우보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노우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79> 1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10:30경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장난감 레고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해주면 장난감 레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장난감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농협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11:10경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장난감 레고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해주면 장난감 레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장난감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3> 1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이 기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5만원을 송금하면 기타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기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1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S이 토이다 블록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이다 블록을 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택배비 7,000원과 함께 합계 57,000원을 내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면 바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토이다 블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토이다 블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U 이 카오디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오디오를 팔겠으니 69만 원을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하면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오디오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카오디오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548> 15. 피고인은 2013. 4. 10.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이어폰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경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20> 1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에 피해자 C이 "스노보드 데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립텍사 스케이드 바나나 데크를 금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에 피해자 X가 "레고블록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레고 블록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98> 1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Y이 게시한 "중고 패딩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Z이 게시한 "중고 보드복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보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82> 2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인터넷 악기사이트 'AB'에 피해자 AA이 일렉기타 마샬앰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 2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경 인터넷 AF 사이트에 피해자 AE이 스노우보드(캐치파인도어150)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 32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AG이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6 (중고 피규어)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H)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7> 2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인터넷 사이트 AI에 피해자 AJ이 '사운드 카드(모델명 : 프로파일 2626)' 1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4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 (AK)로 물품대금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12> 24. 피고인은 2013.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AB'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기타잡음을 없애는 소형 페달 Boss NS-2라는 전자기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63> 25. 피고인은 2012.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K에 피해자 AM이 게시한 "프라모델 아이언 콩 미개봉 제품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프라모델 아이언 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프라모델 아이언 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N)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2> 26.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AO가 게시한 '보드복상의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0원을 입금하면 보드복 상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7. 피고인은 2013. 1. 15. 11:00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건담 프리모델(메탈빌드 프리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8.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AR이 '스네이크 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네이크 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6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9. 피고인은 2013. 4. 7. 11:13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AS이 '중고 Car PC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Car PC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0. 피고인은 2013. 4. 24.인터넷 'A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T가 '핫케익 기타 이펙트(소리변환기)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타 이펙트를 소지하고 있다. 16만 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366> 31. 피고인은 2013. 1. 21. 12:00경 피해자 AU가 네이버 K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제가 인터넷에서 선생님이 올린 글을 보았는데 재능 스스로 펜이 저에게 있으니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능 스스로 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3고단4381> 3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AV이 게시한 "장남감 프라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입금하면 희망하는 장남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장남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 받았다. 3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터넷 네이버 'AX' 카페에서 피해자 AW가 게시한 '기타 파워앰프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입금하면 일반택배로 기타파워엠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타 파워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AY)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00> 34. 피고인은 2013. 4. 18.경 14:39경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Z이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한 "트리아 레이저 제모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06> 3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21: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게시한 "낚시도구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480,000원을 보내주면 뉴안타HG라는 낚시도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6.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17:5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B가 게시한 "보드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550,000원을 보내주면 보드장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7.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20: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이 게시한 "미싱기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4만원을 보내주면 미싱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13> 38. 피고인은 2013. 4. 23. 03:20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D이 게시한 "밸리보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만 원을 보내주면 밸리보트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E)로 29만 원, 같은 날 12:24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94> 39.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F이 게시한 코트(로파이 더플 네이비)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7만 원을 송금하면 코트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코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01> 40. 피고인은 2013. 1.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F'에 '보드복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하여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보드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보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I)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239> 41.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J이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미싱 종류인 오버록과 커버 스티치를 저렴히 산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전화하여 "구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 커버스티치 340,000원, 오바록 160,000원 도합 50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 (V)로 송금하여 주면 해당 물품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78> 42. 피고인은 피해자 BK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K 카페 음향기기 게시판에 "LG HBS-730 블루투스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금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12> 43. 피고인은 2013. 4.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BM가 "CPU Q9550 삽니다."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172> 44. 피고인은 2013. 4.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N에게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챠터드은행 계좌(BO)로 돈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58> 45.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 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K'에 '예림당에서 출판된 과학동화전집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BP에게 전화를 하여 '19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책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중고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O)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953> 46.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에 피해자 BQ "디지털 카메라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삼성 ST77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70> 47. 피고인은 2013. 1. 24. 11: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BR이 게시한 '다이아몬드 티어스 헤드셋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만 원을 보내주면 다이아몬드 티어스 헤드셋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헤드셋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B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7580> 피고인은 2012. 12. 11. 16:30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T이 게시한 '의류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 택배로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결과(증1-1, 2호 : 양성, 증1-3 : 음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사기 등,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추송서(A 소변 - 양성) <2013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피진정인과 문자대화내역 첨부, 입금내역서 첨부) <2013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출력,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내용,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3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 피해자간 카톡문자,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및 피의자 특정) <2013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2013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CCTV사진자료 <2013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택배송장 조회, 입금내역서, 문자사진, 이체내역서 <2013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카톡내용출력, 금융거래정보 <2013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2013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3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P, AQ,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입금내역서, 이체확인 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3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2013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2013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2013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문자 사진 <2013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CCTV 화면본 <2013고단4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네이버 카페 게시글 <2013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신고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BY 진술조서 첨부) <2013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 메시지 <2013고단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정서 <2013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2013고단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2013고단6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첨부자료 제출) <2013고단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까페 'K' 카메라 구매글 캡쳐 사진, 피해자 BQ의 통장 사본, 문자내용 사진 <2013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농협은행 인적사항 <2013고단7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회원기본정보관리, 이체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각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일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만 44명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기피해를 입게 한 점, 그러함에도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이후 자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편취금액을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