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21. 15:45경 서울 서초구 AX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가게 카운터 서랍을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22매 등 현금 1,237,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카운터 안쪽에 놓여있던 가격표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을 뿐인데 마침 피고인의 그런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BA의 각 진술이 있다.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에 몸을 구부리고 있길래 다가가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현금 120여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나는 10원 한 푼 건드리지 않았다. 세어보시라.'라고 말하여, 우선 현금을 돌려받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범행 직후 시점에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현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카운터에 구부리고 있던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반환받기까지의 과정, 피고 인이 어느 쪽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어 반환했는지 여부, 현금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이 했던 발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B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전날 과음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업소에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BA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따리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한 유죄의 심증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및 BA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다.' 혹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나 이를 녹화한 CCTV 영상 등과 같은 다른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배심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와 배심원의 평결을 적극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 : 4명 무죄 : 5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302호 'D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03. 14, 00:1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과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안마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압수된 금품 중 이 사건 성매매알선 대금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함. 추징금액 산출식 - 유사성행위에 대한대가 4만 원(= 13만 원 - 9만 원) 판시 안마시술소의 안마 대금은 9만 원이고, 안마 및 유사성행위를 같이 받는 경우의 대금은 합계 13 만 원인바, 위와 같이 산출 -위 합계금 중 판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4만 원(증거기록 77면) - 유사성행위 대가 중 피고인이 취득하는 부분: 27,692원 4만 원 × (9/13)(원미만 버림,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170만 원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직업 및 동종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2.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F(17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각 250만 원씩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바닥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20: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상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신분증 좆도 없지, 니기미 씹이다, 녹음해라 개새 끼야, 씹할놈아, 내 이름이 I다,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대퇴부를 2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30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고개에서 남양면 시대 쪽에서부터 매곡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7세)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으로 2014. 1. 23. 13: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사망진단서(C), 각 소견서 1. 현장사진(4매)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모사전송회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시내버스 뒷 좌석에 앉게 되었음에도 재차 운전석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운전도 좆도 못하는 게"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든 채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틀어 위 시내버스를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 (차량내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승객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당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3. 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송월부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송월주공아파트 쪽에서 나주세무서 쪽으로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진 오르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수리비 약 358,0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출력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자리 젊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건방지게 행동한다고 트집을 잡아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개자식아, 여기서 뭘 받아 먹었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잡아당겨 견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음주관련 범행 전과는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0: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5.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함에 따라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도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 (약 40km)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거제시 E오피스텔 306호에서 게임기 15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비 19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부터 2013. 9. 5.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대공 게임기 1대, 화월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상품권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B으로부터 일비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환전 등을 해주어 A, B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음주측정거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사거리에서 삼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2. 23: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술을 마 신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E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2014. 3. 23. 00:23경부터 00:5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 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2: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현관 샷시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에스원) 직원에 발각되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3: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 봉덕마을 입구 17번 국도를 순천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발견하고도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급제동 진행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트랙터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가 위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노면에 낀 상태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경골 개방형 골절, 우측 하지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9. 1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멀티샵에서 피고인 C의 옷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 씨팔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사장을 부르라고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데리고 같은 날 20:50경 위 매장을 찾아가 위 G을 매장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D을 가리키면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얘네들은 깡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 좁은 수원바닥에서 그딴 식으로 하면 장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매장 안팎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력행사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C이 가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교환요구권을 정당하게 대신 행사한 데 불과하며, 피고인 C은 깡패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C과 동행한 피고인 D도 G이나 종업원들에게 전혀 위력을 과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력 행사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 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3. 7. 14.경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멀티샵에 와서 시가 17만원 상당의 흰색 청바지를 동행한 여성에게 사 주었다 2013. 8. 4.경 위 여성이 이 사건 멀티샵에 와서 위 흰색 청바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직원이었던 I가 당시 자리에 없어 교환 요구가 거절되었고, 2013. 8. 8. 경 피고인 C과 위 여성이 이 사건 멀티샵에 와서 다시 위 흰색 청바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허리에 붙어 있던 택이 제거되고, 오염이 있는 데다가, 교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요구가 거절되어 돌아갔다. 2013. 8. 9.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 이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이사건 멀티샵에 와서 피고인 C 대신 위 흰색 청바지의 교환을 요구하다가, I가 이를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자, 약 40분 동안 이 사건 멀티샵에 머무르면서 1에게 삿대질을 하고, 사장을 부르라며 큰소리를 치며 "씨팔 좆같네"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동행하였던 피고인 B 역시 큰소리로 사장을 부르라고 하였다. 피해자측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 A, B이 파출소로 간 이후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멀티샵에 찾아와 G에게 '그동안 산 옷이 얼마인데 융통성 없이 이런 식으로 장사하느냐.'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나는 사업을 하지만 얘네들은 깡패다'라는 말을 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인원 수, 세력의 태양, 범행의 일시·장소 및 업무의 종류,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1) 소비자로서 상품의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지속 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하면, 권리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피고인 C이 구입한 옷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재차 피고인 A 등을 시켜 이를 교환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사건 멀티샵에 찾아가 피고인 A, B, D이 깡패라며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가 피해자 E(22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회에 걸쳐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술집 출구로 끌고 나가다가 술집 주인에 의해 제지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4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12. 14. 19: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2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1.18. 10:2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닉네임 'B', 아이디 'C'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6.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노 모텔에서"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건) 1. - 캡쳐사진, 닉네임 'B'이 업로드한 음란물 캡쳐 자료, 각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 1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춘식당 쪽에서 영월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언성이 높으며 발음이 일정하지 않고 다리가 힘없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하나로마트 쪽에서 영월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승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13: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둥굴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강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동강터널 내 도로를 삼옥리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이어서 시야가 밝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600,78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2014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