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노경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청주시 덕흥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팜하우스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납품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으니 팜하우스를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고, 차용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팜하우스 관련 사업을 하면서는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팜하우스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역에서 개최된 F박람회장에서 이동식목주주택인 이른바 ‘팜하우스’ 모델을 전시 및 판매하면서 피해자 G에게 ‘팜하우스 대한 판매 및 공사대금 2,99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4. 1.까지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팜하우스 제작 사업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업체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팜하우스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업체 운영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팜하우스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팜하우스 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팜하우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D,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D, J, G, K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지급명령, 각 채무이행각서, 차용증 1. 지역총판계약서 등, 차용증 1. 팜하우스판매 및 시공계약서, 거래내역 1. 팜하우스판매 및 시공계약서, 거래내역, 계약해지통지서 등 1. 팜하우스판매 및 시공계약서,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 지급명령 1. 팜하우스 판매 및 시공계약서, 송금 확인증 1. 신용정보이력 1. L주식회사 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별건 의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D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 합계도 다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금을 분할하여 매월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구조와 경제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 K, J, I에게 팜하우스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부득이 하게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팜하우스를 만들어 팔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용인사업장에서 사업이 실패하여 2016. 12.경 서청주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사업자금도 없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팜하우스 판매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판시와 같이 제3자들로부터 팜하우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금융권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현재 각종 채무만 수억 원이 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업체미수금이나 대출채무 등이 한 1~2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마)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G, K, I, J에 대한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팜하우스를 제작 및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8. 11. 11. 500만 원을, 2019. 4. 12. 1,200만 원을 지급받고, K로부터 2018. 12. 26. 1,500만 원을, 2019. 3. 24. 700만 원을 지급받고, J으로부터 2019. 2. 24. 1,000만 원을, 2019. 5. 3.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I로부터도 2019. 1. 23.경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6,700만 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은 팜하우스 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행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서산에서 팜하우스를 제작하는 외에, 피해자들의 팜하우스를 제작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018. 6. 11.까지 3,090만 원을 지급받고도, 팜하우스를 공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고, 9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I에게 팜하우스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피고인은 잔금 950만 원을 빌트인 가전제품 비용에 지출하겠다고 I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위 돈을 피고인의 자재대금이나 개인채무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3, 54, 61쪽). 이처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M, N, O, I로부터 합계 7,500만 원 가량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2,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29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팜하우스를 제작하여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