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합70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D호에서 금형부품 납품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인천 서구 F에서 금형부품 제작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독일 등의 회사에서 금형부품 수출 오더를 많이 수주할 수 있다. 회사설립과 사업준비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7. 7.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3,000만 원, 2017. 3. 27.경 1,000만 원, 2017. 5. 31.경 300만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형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독일 회사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형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시가 합계 315,699,496원 상당의 금형 3세트, 2017. 8. 30.경 시가 합계 177,575,541원 상당의 금형 2세트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20고합773)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안산 단원구 I 소재 J(주)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은 동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가.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2. 25.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해오게 되면 회사 수익을 많이 창출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빚보증 문제로 지금 다니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를 옮기기 어렵다. 회사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리는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편취금 사용처 정리) 1. 고소장,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0고합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범죄사실 나.항의 기망내용 관련 피해자 진술) 1. 고소장, 각 차용증, 인터넷 뱅킹 확인증 3매,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서, A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독일 등 회사로부터 금형부품 수출 오더를 수주하여 피해자 B가 제작한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을 납품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합계 536,275,037원을 편취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함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 H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6,275,037원(= 43,000,000원 + 493,275,037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일 등 회사에 금형부품 수출 오더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준비할 자금 명목으로 약 4개월간 총 3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한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을 납품받아 독일 회사에 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493,275,037원 상당의 금형 5세트를 납품받은 것으로, 각 항목별로 기망의 내용(금원 지급의 명목)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및 재물 등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차용금, 금형 납품 대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2017. 1. 20.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2017. 3. 10. 및 같은 해 6. 6. 금형제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상이하다. 그렇다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사기죄 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범행 방법 등이 서로 다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항목의 범죄사실별로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