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2018고단3449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I 카페 'J(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위 카페에서 인터넷 게임인 'M'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N'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과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N'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 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49,2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이 사건 판결문 제1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5,916,8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 'J(K)'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위 카페에서 인터넷 게임인 'M'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N'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과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N'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 경 피해자로부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88,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이 사건 판결문 제16쪽)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626,22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3664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4, 19. 05:07 경 서울 양천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1만원권 지폐 12장, 5천원권 지폐 5장 등 도합 1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93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인 V 게임머니, 아이템을 거래하는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W)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0억 W를 168,000원에 판매하겠다. 내 계좌를 알려 줄테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16:45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16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 1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7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금 556,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58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6. 23. 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인 V 게임머니, 아이템을 거래하는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W)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10억 W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 내 계좌를 알려 줄테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 22:37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Y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인 V게임머니, 아이템을 거래하는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W)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40억 W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내 계좌를 알려 줄테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657-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I J(K)'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M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D 메신저로 "M 게임머니를 1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M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E)로 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7.경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이 사건판결문 제18쪽 이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8,3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6. 3. 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AF'이라는 이름(인터넷 주소 'AG')의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주)AH 명의의 Y은행 계좌(AI)에 147,500원을 입금하여 코인을 충전한 후, 도착 값을 맞추면 베팅액의 1.95 배를 돌려받는 방식의 일명 '사다리 게임'과 위 사이트에서 선정 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하고 해당 게임의 승, 무, 패 등에 금원을 베팅하여 선택지가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에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해 당첨금으로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3.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이 사건 판 결문 제20쪽 이하) 기재와 같이 'AF' 이라는 이름(인터넷 주소 'AG')의 도박 사이트 등 계좌에 250회에 걸쳐 합계 50,406,1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18고단5421 -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M'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5.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M'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AD 메신저로 'M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이 사건 판결문 제2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AD 메신저로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AO)로 8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AP'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서울 강서구 AQ에서,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AD 메신저로 'M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5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이 사건 판결문 제27쪽)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258,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9. 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I'J'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AD 메신저로 'M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R)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이 사건 판결문 제2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8,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59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I J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U 에게 "게임머니(N 1억)를 6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로 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34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L, AY, AZ, BA, BB, BC, BD, AX,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F, CD, CE, CF, Q,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U 기록 첨부) 2018고단366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8고단4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CV, CW, CX의 각 진술서 2018고단4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2018고단46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CY, CZ, DA, BW,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자료 포함) 2018고단542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EW, EX, EY, EZ, AS, FA, AM, FB, FC, AT, FD, FE, FF, FG의 각 진술서 1. FH의 고소장 2018고단59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D는 3회 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은 4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722,800원에 이르는 사기죄를 저지르는 외에 1건의 합동절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와 함께 8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1,818,520원에 이르는 사기죄를 저지르는 외에 250회에 걸쳐 합계 50,406,100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가 전에 근무하던 가게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1건의 합동절도를 하였고, 피고인 D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243,000원에 이르는 사기죄를 저지르는 외에 1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총 3,362,000원으로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20명에게 각 해당 편취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총 2,087,500원으로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26명에게 각 해당 편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고인 D는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