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50 피고인은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 카페'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7.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업체 'I'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태양광 설비업자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위 I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I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50만 원을 달라. 잔금 500만 원은 설치가 완료되면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N 대표자로 소개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캠핑장 20평이면 설치비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계약금으로 8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400만 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특별히 잘 해주겠다. 돈을 주면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설치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 (계좌번호 P)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가평군 Q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 펜션에 방문하여 자신을 태양광 설치업자라고 소개하며 "태양광을 설치하면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료가 전혀 들지 않아서 금방 이익이 된다.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저렴하게 시공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공사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S은행 G으로 2017. 9. 14.경 설치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8.경 순환펌프 설치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84 피고인은 남양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한 V의 2017년 2월 임금 1,93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71 피고인은 2017. 7. 1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공사대금으로 14,000,000원을 주면 남양주시 Y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주차장 시설 공사를 2017. 8. 15.까지 완공하여 주겠다. 우선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돈이 필요하니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선급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61 피고인은 2017. 2. 15.경 남양주시 Z 소재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B에 3,000만 원에 의뢰를 받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물건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설치비를 받아서 2017. 4.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양광 설치 공사를 의뢰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34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AC에게 '집 옥상에 태양광발전장치인 5kw LG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해 줄 테니 설치대금으로 6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7. 5. 5.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1. 200만 원, 2017. 5. 17.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 3kw를 더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추가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7. 6. 9.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P)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H에게 '주택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90 피고인은 2016. 12. 22. 김포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승용차량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1.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6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충청남도 태안군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세 60%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태양광을 저렴하게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7. 4. 28. 300만 원, 같은 해 5. 8.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2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양평군 AQ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증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줄 테니,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부 보조금 신청비용 명목으로 2018. 6. 12.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 계좌(A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하남시 AU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심야전기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공기열 히트펌프와 저온창고를 설치해주겠다. 정부 보조금도 신청해 줄 테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주거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열 히트펌프·저온창고 설치대금 및 보조금 신청비용 명목으로 2018. 8. 13. 600만 원, 2018. 8. 23.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 계좌(A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0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통화하여 '기존 설치한 태양광설비를 철거하고 재설치 해 줄 테니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태양광 업체를 2018. 3. 24.경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태양광 설비를 재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양광 설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AS)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99 피고인은 2019. 3. 12. 남양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남양주진건점'에서 피해자에게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가보조금으로 200만 원이 나온다. 현재 주문이 취소된 건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하여 국가보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비용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6kw 인버터(태양광 충전기)를 미리 설치해 주고 추후에 6kw 인버터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3kw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구입해 주겠다. 설치비용으로 총 230만 원을 먼저 지급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설치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오로지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9. 3. 14. 피고인 명의 AR 계좌(AS)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3. 15.경 피해자에게 "중고 3kw 태양광 패널을 구했으니 추가로 70만 원을 주면 2019. 4. 11.까지 국가보조금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R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0 피고인은 2018. 11. 23. 경기 양평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1. 28. 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줄 것이니 계약금으로 3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뿐이었으므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AS)로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46 피고인은 2017. 2.말경 인천광역시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 태양광시설을 갖추면 3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다. 대출시 초기자금으로 투입된 금원 대비 3,6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매월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승용차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3. 7. 5,000만 원, 2017. 5. 25.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4.경 경기 양평군 BD에 있는 피해자 BE의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구조물설치 및 창고 보수 공사를 6,600만 원으로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태양광구조물설치 및 창고 보수 공사를 제대로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N'은 직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구조물설치 및 창고 보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장소에서, 건축업자 BF을 통해 주택을 짓고 있던 피해자에게 "BF이 말하기를 건축 외장 자재 석고 사이딩이 반품된 것이 있는데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만일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현금 1,8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마치 석고 사이딩을 싼 값에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이 보유하고 있는 석고 사이딩의 처분에 대하여 BF과 상의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석고 사이딩 자재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8. 10. 19.경 400만 원을, 2018. 12. 26.경 200만 원을, 2019. 1. 4.경 3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로 2018. 12. 20.경 100만 원을, 2018. 12. 28.경 320만 원을, 2019. 1. 8.경 200만 원을, 2019. 1. 10.경 2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F이 말하기를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 대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선 입금해 주면 나머지 300만 원은 할인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지불해야 할 공사 대금 500만 원을 내 명의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현금으로 찾아서 BF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BF에게 돈을 전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F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를 속여 돈을 받은 후에 BE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BF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피고인을 통해 BE에게 납품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B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물품구입내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7.경 경기 양평군 BG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구입내역서'라는 제목으로, 건축자재인 석고 사이딩 사진을 첨부하고, '위 제품을 구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총금액: 18,000,000원(현금지급)', '2019. 1. 8. BH회사'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F의 도장을 BH회사 옆에 찍어 BF 명의의 물품구입내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으부터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물품구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피고인의 서무실에서, BE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물품구입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물품구입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약속이행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속이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5월 23일 500만 원을 받았으며, 공사금액 800만 원을 차감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5일 자재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판넬추가금 및 공사금액은 차후 6월 5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성명: BH회사 B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F의 도장을 BF의 이름 옆에 찍어 BF 명의의 약속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으부터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약속이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E로부터 받은 돈을 BF에게 지급한 것처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약속이행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약속이행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2018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8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문자 2018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8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계약서, 확인서, 각 입출금내역 2018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협약서, 입출금내역서 2018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신재생에너지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 회신,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신재생에너지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관련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2019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생에너지매매계약서 등, 거래명세표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송금내역, 피의자 각서, 고소인 집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설비 사진 2019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신재생에너지 매매계약서 사본 2019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핸드폰 문자, 통고서 2019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재생에너지 매매계약서, 계좌 출금내역, 영수증 2019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물품구입내역서 사본, 약속이행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550, 2018고단658, 2018고단1122, 2018고단1484, 2018고단1571, 2018고단3061, 2018고단3334, 2018고단3890, 2018고단4462, 2019고단3246 사건의 각 죄, 2019고단 3807 사건 중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해온 점, 일부 범죄는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