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

범죄사실 2023고단282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경부터 2022. 8.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소> "T"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9번 냉장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2년산 1병, 발렌타인 30년산 1병, 안동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4:35경 위 오피스텔 3층 공유공간에서 그 곳 W-02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8. 22. 20:40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20:40경 위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5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8. 25. 20:00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5. 20:00경 다.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96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시가 117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05:21경 위 오피스텔 3층 공용공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LG 스탠딩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6. 15:33경 <주소> <약국명>에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4. 13:36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훔쳐 보고 기억해 둔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해자 G㈜와의 사이에 시가 합계 2,991,600원 상당의 무니토 소파 1개, 스툴 1개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위 오피스텔 1313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받고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홈퍼니싱 구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파와 스툴을 인도받아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9. 23. 10:33경 임의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3고단95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16:3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보관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꺼내어 가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명>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 17:19경 <주소>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호명>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명>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430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7. 15:15경 <주소> 소재 M성형외과에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접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7. 16:14경 위 M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시술을 받던 중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프로포폴 10cc가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7. 17:22경 위 M성형외과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질 안에 넣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1738 1. 절도 가.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6:5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드명>(<카드번호>) 1장, <카드명> 1장, <카드명> 1장, 현금 300,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09:30경 <주소>에 있는 <약국명>에서, 약사인 피해자 N이 약을 제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카드명>(<카드번호>)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명의의 <카드명>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8:35경 <주소> 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명>' 매장에서, 사실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카드명>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N 명의의 <카드명>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09:58경 <주소> 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명>' <지점명>에서, 사실은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카드명>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 상당의 금 5돈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797 피고인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친한 동생인 Q이 휴대폰을 사려고 한다. 갤럭시 폴드4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겠으니 휴대폰을 보내주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Q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구매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위 Q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4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F의 피해자 진술서 1. 1313호 도난 가구 목록, 홈퍼니싱 구독서비스 계약서, 2022. 12. 23.자 소파 절도 영상 전달의 건 이메일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관련, 범행 전, 후 동선 추적에 따른 피혐의자 특정 관련, T오피스텔 17층 CCTV 영상 자료 분석, T오피스텔 13층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에서 발견된 타인 신분증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반지는 범죄사실과 같이 1,165만 원 상당의 반지(다이아몬드가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반지 링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형태로 그 금액이 40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고, 몽클레어 조끼는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물품의 모양 및 해당 물건을 피해물품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이후 경찰조사 당시 피해 반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서도 반지의 모양은 다이아몬드가 돌출된 형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외래진료비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확인 및 추적, <상호명> 업주 진술, 피조사자 특정, 병원직원 라커 출입구 CCTV 캡처영상), 수사보고서(병원락커입구 CCTV, 카드사용문자첨부) 2023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접수증, 고객정보등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CCTV 영상 등록 1. 수사보고서(M성형외과 CCTV 영상확인, 피의자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관련) 2023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의 진술서 1. 진료내역 캡처, 피해내역 메모, 카드매출전표, 처방전,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의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병원에서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품목), 발생보고서(절도 등) 202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조서, Q의 진술조서 1. 고소인 문자메시지, Q 주민등록증 스캔 사진, 퀵서비스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신분증 명의자 'Q'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의 명의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사기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카드 절도 범행의 피해자이기는 <카드명>카드대금채무는 절도의 직접적인 피해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물품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물건의 판매액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으로 곧바로 산정하기는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단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고가의 물품들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외운 후 침입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