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D-한국연맹의 서울·경기지역 제3지부장 겸 기획이사 및 경기위원으로 재직하며 위 연맹의 티칭 프로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시자 추천, 테스트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학과 E 강사 및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E 관련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D-한국연맹은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두고 G에 의해 창립되어 전세계 62개국 2만여명의 티칭프로를 보유한 D로부터 1996년 한국지부 설립 승인을 받아 H에 의해 창설되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지 못해 2009. 7. 1.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티칭프로 회원 8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2. 서울·경기지역 부정발급 관련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맹 명의로 발급하는 티칭프로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맹에서 주관·시행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연맹의 선발 요강에서 명시한 소정의 실기 및 이론 테스트 등의 결과와 관계 없이 또는 선발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연맹의 선발 요강에 따른 티칭 프로 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D 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29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5만 원 상당을 피의자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914만 원을 받아 그 중 연맹 대표 K에게 송금한 돈 및 대회비용 등을 공제한 3,18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피고인의 개인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부산·경남지역 부정발급 관련 L, M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종업원인 L을 위 연맹 경기보조위원으로 등록한 뒤, 위와 같이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은 채 투어 및 티칭프로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치 선발전을 거쳐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입회비를 위 회사에 보내어 자격증을 받게 해주기로 모의한 후, 동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E 강사로 근무하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E 강습을 하는 M에게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M는 2013. 3. 1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에서, P에게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위 연맹의 티칭프로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그 날 P로부터 300만 원을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연맹 입회비 270만 원과 P의 연맹 입회서류를 L에게 보내, 티칭프로 선발자격이 안 되는 P로 하여금 위 연맹에서 발급하는 티칭프로 자격증을 받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R, S, T, U 및 V 등으로 하여금 티칭프로 자격증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80만 원을 소개비조로 취득하였다. L은 M로부터 1인당 270만 원씩 합계 1,62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5.경 직접 소개받은 W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팅프로 자격증을 부정발급해 주는 수수료, 등록비 등으로 295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 원씩 합계 175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3. 4. 11.경 1,470만 원, 2013. 10. 말경 2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중 연맹 대표 K에게 현금으로 1,715만 원을 전달한 후 K로부터 1인당 65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45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합계 4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순차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T, P, W, R, U,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티칭프로 자격증 부정 발급자 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허위 작성 AX 스코어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허위 작성 해외E장 스코어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 5. 31.자 허위작성 스코어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2011. 6. 29.자 허위 작성 스코어카드 첨부), 수사보고(X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티칭프로 자격증 부정 발급자 명단, AX 스코어카드, 해외E장 스코어카드 및 출입국 현황, 각 허위 작성된 스코어카드 및 문제지, 외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6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티칭프로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종업원이나 E강사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증재자를 물색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3,665만 원을 취득하고, 실제 증재자들에 대하여 선발 절차를 생략하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가 AY로부터 공인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아닌 점, 이 사건 증재자들 중 다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E장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