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0세)은 평택시 H에 있는 I 기동중대 소속 병사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기동중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G이 체력단련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볼 야구배트(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3대, 골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B과 대화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21:2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저녁점호 대기를 하며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이유로 침상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못 움직이게 누르고 양손으로 1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양 어깨 부위를 약 5회씩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영화 'J'의 여주인공을 흉내 내며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뒤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초병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기동중대 위병소에서 일병 K 등과 함께 초병으로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뭐가 덥냐? 씹할 고릴라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0:00~12:00경 기동중대 위병소에서 일병 L 등과 함께 초병으로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병신아, 지랄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초병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0:00~12:00경 기동중대 위병소에서 이병 M 등과 함께 초병으로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장애인, 장애인 새끼야, 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4. 강요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14.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선임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6회에 걸처 "나는 개돼지 새끼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4:00~16:00경 기동중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선임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D을 향하여 물을 뿌린 뒤 D에게 "네 전 여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 전 여친 허벌보지냐?"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7월경 22:0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취침준비 중인 피해자 G의 옆에 다가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잡고 잘까? 우리 껴안고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약 3회 잡고,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T볼 야구배트 사진, 기동중대 경계작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5조(초병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G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제2범죄(C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월~1년 2월 나. 제3범죄(D에 대한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군인 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020. 5. 18.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6. 25. 공소제기되었다), 각 초병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병사로서 후임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후임병사들을 추행, 폭행, 모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생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야 했던 터라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