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2020고단162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5.8%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기존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다만 970만 원을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4:42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슈퍼 함양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97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3.2%의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2,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H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55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 대출을 해결하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로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4:34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55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L협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산상으로 불법 조회기록이 뜨는데, 기록을 삭제하려면 보증금으로 54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25경 위 K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54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5.5%의 금리로 6,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8:00경 부산 영도구 P호텔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40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R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2,75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 대출업체인 S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T에 신고하여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S은행에서 대출한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으로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3: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331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6%의 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800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X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T과 협상을 하였다. 우선 1,200만 원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00경 부산 강서구 Y건물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3.7%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기존의 AB회사과 N회사에 있던 대출금을 정리한 뒤 남은 잔여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계약위반을 하였다. 20시간 내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할 것이고, 법원 가압류를 풀어야만 AA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에 따라 2020. 6. 19. 19:5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은행 AE 금융센터 맞은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20,607,000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말경 자신을 AF회사 AG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만나 직접 투자금을 받은 후 회사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체크카드에서 출금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전달받은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어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도울 것을 마음먹고, 2020. 6. 17. 12:47경 부산 금정구 AH건물 앞 노상에서 AI로부터 AI 명의 AD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 M, Q,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CCTV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강제상환납부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AG과장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AG과장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및 사건 현장 등 촬영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금전달장소 및 기업은행 CCTV 확인 관련) [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CCTV 동선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80~100만 원 정도로 보여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