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98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C와 함께 C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러한 광고 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기관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PC방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E‘를 사칭하며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과정을 도와주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이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자료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소득자료를 만든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대출 광고 글을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본 후 대출을 진행해봐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3. 8.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무직자인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은행에 소득증빙을 한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 및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접속하여 합계 887만 5천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9(피고인 A) C와 B은 2021. 1. 중순경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C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러한 광고 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기관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B은 위 C가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PC방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E‘를 사칭하며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과정을 도와주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이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자료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소득자료를 만든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3.경 B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태워다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본 후 대출을 진행해봐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빌려 B을 범행 장소인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부근 상호불상 PC방 앞까지 태워다 주고, B은 위 PC방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무직자인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은행에 소득증빙을 한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3. 9. 경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빌려 B을 범행 장소인 위 PC방까지 태워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기재의 범행장소까지 태워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2번, 13번) 1. 내사보고서(대출작업을 했던 PC방 임장), 내사보고서(대출작업 PC방 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서(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의 모순점,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L 대출내역,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원 특정) 1. 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용, 각 대출관련 문자내용(B), F 대출내역, 각 대출내역, 대출관련 문자대화내용(B), 문자대화내용(D), 금융거래내역 조회, G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M은행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수사협조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3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직자로 대출을 받기 힘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준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에 대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대가로 얻은 수익도 50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에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