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부여군 B 소재 7개 마을(C, D, E, F, G, H I)은 2009년경 J추진위원회(現 J경영위원회,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부여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부여군 K에 관리동, 카페, 체험장, 수영장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교류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건설하였으며, 위 각 마을의 이장들은 2016. 6. 23.경 위 각 마을 및 마을 주민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이 사건 위원회 산하에 L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위 조합을 통해 이 사건 문화센터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문화센터 관리동의 사용권한이 D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화센터를 점거한 후 위 직원들을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및 D 주민 20여명과 함께 2019. 1. 7. 11:00경 부여군 K에 있는 이 사건 문화센터에 이르러, 위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동, 카페, 체험장, 수영장 등을 점거하게 하고, 관리동 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N과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O를 건물에서 퇴거시키며,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문화센터 출입로를 볏짚으로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이 사건 조합 사무실 관리 업무와 피해자 O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문화센터의 사용 및 관리 권한에 관한 피고인 측과 이 사건 조합 측간의 다툼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인 피해자 Q이 마을 주민들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위원회와 조합의회계장부, 회의록, 재무제표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여군 K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원회와 조합의 회계장부, 회의록,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서류들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조합 관련 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여 피해자 측이 정관 등 일부 서류는 복사하여 주었고, 회계장부, 회의록 등 이 사건 서류는 그 양이 많아 피해자 측의 퇴근 시간까지 열람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 밖으로 가져갔다가 복사를 한 후 피해자 측에 돌려준 것이지 동의 없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서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인 피해자 P과 사무장 R는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서류를 들고 나가려는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구두로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서류를 가져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함께 조합 사무실에 있었던 S, T도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이를 저지하거나 말린 적은 없다고 하여 P, R의 증언과 배치된 증언을 한 점, 오히려 S은 피고인이 서류가 많아 복사해서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자 P이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고 함으로써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2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서류를 A4용지 박스보다 큰 사과 박스 정도 크기의 상자에 담아 가져갔는데, 당시 서류의 양과 무게, 서류를 담은 상자의 크기, 사무실의 위치,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일행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측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와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측이 말 이외에 물리적으로 피고인을 말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P과 R는 이 사건 위원회 및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다투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을 형사 고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서류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P과 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R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8. 12. 13. U에게 전화로 ‘회의록을 마을 주민이 보자고 하면 내줘야 되고, 안 내주려고 하다가 결국 위원장(P)이 내 주라고 해서 내줬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말렸음에도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는 P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한 이후 이를 약 일주일 내에 다시 R를 통해 피해자 측에 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도 서류가 너무 많아 이를 복사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