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물점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64세)의 전등 교체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경기 과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전등을 교체해준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해자 상대 내사, G 상대 내사,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복지사 통화 - 발생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회보), 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등 수리과정에서 미끌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사실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 전등 수리 과정, 전등 수리 완료 후 피고인이 의자에서 내려 온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하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행일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3급의 지적 장애인이므로, 구체적인 범행일시나 출장비의 지급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표현력이 떨어져 피해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일부 다르게 진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해 “이사 후 세탁기를 연결하여야 하는 피해자에게 ‘철물점에 전화하면 고쳐주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세탁기를 방치하는 피해자에게 ‘왜 철물점에 전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비로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여 고민 후에 상담복지사 F에게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혼경력, 과거 성범죄 피해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나 피고인의 직업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5명의 용의자들 중 정확히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해자를 관리하는 상담복지사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해와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50~70 정도에 불과한 3급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상세하게 또는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와 간단한 문답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관리하는 상담복지사 F는 이 법정에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H복지사 F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중간에 통화를 넘겨받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와 통화하던 중 F를 바꿔주었다. ‘복지사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 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