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55

범죄사실 2012고합60 피고인 A은 2000. 4. 1.부터 2009. 7. 21.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였고, 2007. 11. 1.부터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타이어 등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 'J', 'K', '㈜ L'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8. 7. 25. 'I' 사무실에서 'H'에 대한 200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22,75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군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1,720,797,933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220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문답서 1. P의 확인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군산세무서장의 고발장, 보충조서(수사기록 제5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 L', 'K', '㈜ 한국타이어 Q총판' 등의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 타이어를 구입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 한화'(이하 '피해자 한화'라고 한다)의 R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한화의 국내자동차 타이어 구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한화는 국내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에 사업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인 피해자 한화가 직접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타이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서류상으로는 피해자 한화와 피고인 A이 타이어 매매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한화가 피고인 A에게 타이어 구입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타이어 구입 및 판매대행을 하도록 하여 타이어 유통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한화와 사이에 2009. 2.경 형식적으로는 '㈜ 한국타이어'로부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명의로 타이어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한화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한화가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L'에 약 2% 상당의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하며, 피고인 A이 위 타이어들을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 타이어뱅크' 등의 소매상에게 직접 유통시키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이 자금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한화가 피고인 A에게 '㈜ 한국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구입할 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고인 A이 타이어를 유통시킨 이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한화에게 위와 같이 마진을 붙인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 한화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2009. 2.경부터 타이어 구입 및 판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9. 7.경 군산시 S등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락대금이 필요하게 되고, 타이어 판매에 따른 미수금이 발생하여 피해자 한화에 입금하여야 할 타이어대금의 연체가 누적되어 피해자 한화에서 타이어 유통사업을 중단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장부상 미수금을 조정하여 피고인 A이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이 담당하는 타이어 유통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한화로부터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마치 '㈜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한화에게 타이어 판매대금인 것처럼 다시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 A의 경락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7.경 피고인 A은 마치 타이어 구입자금을 교부받으면 약정 내용대로 타이어를 구입하여 피해자 한화에게 판매할 것처럼 타이어 구입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피해자 한화의 담당 결재권자인 T의 결재를 받아 회계팀 소속인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 자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한화로부터 타이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중 일부만을 타이어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다음 마치 전체 금액을 타이어를 구입하여 피해자 한화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한화에 교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의 회계팀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로부터 'J' 명의 계좌로 타이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528,366,300원을 받아 그중 307,616,160원만을 타이어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220,750,14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4,377,752,122원을 타이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그 중 합계 7,704,665,972원을 타이어 구입자금 이외에 돌려막기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중 2009. 7.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한화(이하 '한화'라고 한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4,377,752,122원이고, '㈜ 한국타이어'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이 구입한 타이어 대금이 883,192,120원, '한국타이어 Q총판'이 구입한 타이어 대금이 5,789,894,030원이며, 한화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고인이 타이어를 구입하고 한화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7,704,665,972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경락받은 부동산을 한화에 담보로 제공하면 당연히 한화로부터 여신승인이 있을 것으로 알고 한화에 경락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타이어 판매대금 중 일부를 한화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한화가 여신승인을 거절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 중 일부를 타이어 구입에 사용하고 일부를 수수료 및 이자를 가산하여 한화에 송금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며,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화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군산시 S과 U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5,318,849,780원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26억 원을 빼면 잔존가치는 2,718,849,780원이고,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예치하고 발급받아 한화에 제출한 10억 원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한화와의 거래형태 및 그 실질,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자금을 다시 한화에 지급하게 된 경위, 거래기간, 변제금액 및 그 횟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한화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후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가 불일치하여 구매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 A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10억 원의 여신증액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화의 여신담당팀에게 지속적으로 신용여신을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과의 거래가 처음부터 한화의 자금을 이용하는 계속적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과의 거래를 중단하면 '㈜ L' 등의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면 한화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어 피고인 A에게 편의를 봐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타이어 보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 A이 재량껏 사후에 재고수량을 맞추어 놓을 줄 알고 오로지 매월 결재를 받기 위해 전산상의 재고 차이만 맞추어 놓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익을 얻게 하려고 거래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화의 이익창출을 위해 거래를 계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0. 4. 1.부터 중국, 인도에서 트럭용 타이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2005. 4.경 한화의 R 직원인 V이 피고인 A에게 사업제안을 하여 2005. 5.경 한화와 사이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6. 5.경 위 사업을 매형인 N에게 넘기고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그 후 N은 2008. 6.경 금융위기 여파와 달러의 급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2009. 2.경 피고인 A과 B은 타이어 사업을 재개할 것을 협의하여 피고인 A이 타이어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산 타이어의 공급처인 '㈜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인 한화에게 타이어를 팔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한화는 우선 수수료 없이 피고인 A이 한화로부터 타이어 구입대금을 받아 '㈜ 한국타이어'가 판매하는 타이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및 '㈜ 한국타이어 Q총판' 명의로 구입하고, 한화는 이를 다시 구입하여 2%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와 '㈜ L'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화는 피고인 A과 거래를 하기 전에는 부산과 울산에 있는 창고에 타이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화에 요청하여 2009. 3.경부터 '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의 창고를 '한화무역' 명의로 임차하여 'K' 명의로 관리를 하며 타이어를 보관하게 되었고, 2010. 8.경부터는 '㈜ 하은에스엠'의 창고에 타이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관 중인 타이어에는 중국산 타이어가 남아 있었고, 위 중국산 타이어의 판매가 곤란해져 한화 측에 타이어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피고인 B은 한화 명의로 위 창고에 남아있는 중국산 타이어를 매입하기로 하고, 2009. 4. 14.경 위 중국산 타이어(HK)를 매입하면서 한국산 타이어(HK)로 전산조작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산상으로는 중국산 타이어 (HK)가 모두 판매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 A은 '㈜ 한국타이어'와 거래를 이어오다가 '㈜ 한국타이어'로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새로운 매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은 새로운 타이어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2009. 6. 8. 군산시 S에 있는 대지 3,0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경락받았다. 피고인 A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출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경락대금 20억 8,600원 중 15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측 직원인 W 사원에게 타이어 구매자금 중 일부를 선어음으로 7억 원 정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그로부터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으나, 경락을 받은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어음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여신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군산시 내초도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3곳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지의 거래 가격이 평당 120만 원 내지는 15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난 후, 한화에 10억 원의 여신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과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과 타이어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B은 한화에 10억 원의 여신을 신청하였다. 이후 한화는 2009. 7. 24.경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보냈고, 피고인 A은 2009. 7. 29.경 이 사건 대지에 한화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한화는 2009. 8. 초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타이어 사업의 평균 매출이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여신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위 여신승인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한화에 납입해야 할 타이어 판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상의한 끝에 일단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자금 중 일부 금액을 타이어 판매대금 납입명목으로 다시 한화에 지급하여 타이어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7.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 중 일부를 한화에 다시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한화에 타이어 판매대금을 재차 입금하면서 '㈜ 한국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구입하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신용여신을 받았고,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기를 반복하였다(2009년에 587,247,784원을 차입하여 8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10년에 1,545,822,460원을 차입하여 840,701,000원을 상환하고, 2011년도에 1,062,500,000원을 차입하여 1,093,300,000원을 상환함). 한편, 피고인 A은 2010. 1.경 피고인 B을 통해 다시 한화에 여신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공한 이 사건 대지의 저당권이 2순위 담보라는 이유로 재차 여신이 거절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한화로부터 여신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로 서울보증보험 군산지사에서 10억 원의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2010. 6.경 한화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역시 여신승인이 거절되었다. 피고인 A은 더 이상의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여신승인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한화의 거래처 중 '㈜ 제이켐'과 '㈜ 티앤씨'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여신을 얻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한화에 대한 타이어 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 위 회사들의 여신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에 우선 타이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들은 다시 한화에 타이어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6. 8.부터 2010. 8. 15.까지 '㈜ L', 'K', 'J'에 대하여 군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 L'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 7억 5,000만 원이 부과되어 피고인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타이어 구매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출받아 세무서에 4억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받았다. ⑩ 이에 피고인 A은 2011. 2.경 한화와의 거래에 대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군산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11. 2.경 한화의 R에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한화는 피고인 A, B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⑪ 한화 본사의 직원들은 2011. 3.경 '㈜ L'의 사무실에 내려와 감사를 실시하며 피고인 A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추가로 군산시 Y 대지를 비롯하여 7개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한화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한화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위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 다.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한화와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타이어의 공급처인 '㈜ 한국타이어'의 매장 개설요구로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을 당시에는 '기업은행'의 대출금과 한화 측의 7억 원 정도의 선어음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한화 측에서 선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대지에 관해 한화 명의로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한화로부터 10억 원의 여신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하려 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대지에 한화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여신승인이 거절되면서 결국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과 한화에게 타이어를 팔고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을 납입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을 편취하려거나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 한국타이어'와 한화와의 거래를 유지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후에도 피고인 B을 통해 계속해서 한화에 추가 여신을 요청하였고, 여신승인이 거절되자 '기업은행'과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 한국타이어'에 지급할 타이어 구입대금과 한화에 지급할 타이어 판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한화에게 여신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로 '서울보증보험 군산지사'에서 10억 원의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한화에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한화로부터 추가 여신을 받아 자금부족을 해소하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한화의 여신승인을 기다리면서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소개해준 '㈜ 제이켐'과 '㈜ 티앤씨'를 통하여 한화에게 지급해야 할 타이어 판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위 회사들을 거치며 수수료가 늘어났고 한화의 여신승인이 늦어지면서 자금부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 A은 한화에게 타이어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면서 한화의 여신승인으로 자금부족을 해소할 때까지 위와 같은 편법을 쓴 것이지, 한화의 타이어 구입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한화에게 이 사건 대지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한화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1. 3.경 한화의 요구로 '㈜ L' 명의의 7개의 부동산에 다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한화에 대하여 꾸준히 담보를 제공한 점, 한화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지급제시하기 전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한화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2009. 2.경부터 피고인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기 전인 2011. 2.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창고에 타이어의 실제 재고를 파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타이어 구입대금을 피고인 A이 '㈜ 한국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한 사실도 없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화는 피고인 A에게 타이어 구입대금을 주고 피고인 A이 일정한 수수료를 붙여 지급하는 타이어 판매대금을 받는 것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화와 피고인 A과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이 한화에 타이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화로부터 타이어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최초에 한화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을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 및 경위, 피고인 A이 한화와 타이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B이 중국산 타이어를 한국산 타이어로 전산조작하여 일찍부터 재고차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X'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한화에 타이어 판매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화에게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여기에 더해 10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담보를 꾸준히 제공해 온 점, 한화의 당담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및 경위와 그 내용, 한화가 피고인 A와 B을 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소비대차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화를 기망한 후 타이어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2008. 7. 25.부터 2010. 1. 25.까지 총 2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1,720,797,933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 위 범행으로 4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이 나이,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