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2.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H사업을 추진 중인데, 1억 원을 주면, 콘도 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7. 5. 5.경 주식회사 I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임계약상의 의무사항인 '2007. 6. 30.까지 시공사 및 금융주관사 선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7. 8. 20.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임 및 약정서 취소 통지"라는 내용증명을 송부받았고, 2차에 걸친 조건 이행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07. 11. 5.경 최종적으로 사업권 일체에 대한 위임계약이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도 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5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2. 12.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위임공문, 위임장, H 사업관련 회신, 약정서, 확인서, 각 위임 및 약정서 취소 통지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회사가 2007. 10. 31.까지 산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업의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신용카드로 위 사업 추진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암 투병중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짧게나마 구속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과 관련한 위임계약이 무효화 된 사정을 몰랐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 B은 위임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피고인 및 직원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직원들이나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가 2007. 6. 30.까지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임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08. 초에 증인 L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2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임계약이 효력이 상피고인 B에 의해 몇 번 기한연장이 되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1쪽), 주식회사 1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2007. 11. 5. 최종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였다는 것이고,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경 J에게 위 H 사업이 토지 매수문제로 늦어지는데, 2007. 10. 5. 까지 사우디에서 외자유치를 받아 토지매수가 완료되면 시공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위임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I과 토지 매수대금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대금을 부담할 투자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추진 내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인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도 상피고인 B의 관련 사업 추진 내역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거나, 위임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이 사건 회사가 2007. 12. 경 외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우디왕자를 초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사우디 왕자의 숙박비를 부담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임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숙박비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증인 L의 증언뿐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증인 L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부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임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외자유치 사업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