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계주가 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절반의 계원을 모집하여 2013. 5.경까지 한 구좌당 120만 원(계돈을 받은 이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구좌수대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 순번에 계돈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26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구좌에 대한 계돈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총 4,350만 원의 계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계주가 되는 계를 조직하여 2013. 10.경까지 한 구좌당 150만 원(계돈을 받은 이후에는 180만 원)을 불입하고, 구좌수대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 순번에 계돈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21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에 대한 계돈 합계 6,21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3,240만 원의 계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미 계돈을 수령한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계주가 되는 계를 조직하여 2013. 6.경까지 한 구좌당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계돈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11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미 계돈을 수령한 다른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구좌에 대한 계돈 1,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600만 원의 계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에게 "가게를 그만두고, 식당을 계약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미 계돈을 수령한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계주가 되는 계를 조직하여 2013. 9.경까지 한 구좌당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계돈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11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미 계돈을 수령한 다른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구좌에 대한 계돈 3,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3,240만 원의 계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미 계돈을 수령한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 2012. 10. 26.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의 거래내역서 제출, 계금에 대한 수사, 고소인 I 전화통화 보고) 1. 26계 장부, 21계 장부, 거래명세표(D), 거래장부(E), 내용증명(I), 개인회생 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거래명세표, 각 종합소득세,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대한 사기와 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신용회복기금이나 채권 은행에서 독촉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앞이나 제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연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토지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남편의 월급은 현재도 금융권에서 압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불입금을 감수하면서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또다른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0일~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8,430만 원으로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편취액을 공탁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폐암 3기로 투병 중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