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4. 01:0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이불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ol 판매를 위해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밍크이불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 범행으로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 5. 18: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 여)이 배달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보 사랑해, 나 재벌이야. 년 선택 잘 받았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나자, 계속하여 "야 여보 사랑해, 너 선택된 거야,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버리자 왼손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침 부근에서 일하고 있던 회사 동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동료가 급히 그곳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9: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모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GGol 이순찰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다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G에게 "빨리 가 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개새끼야"라고 크게 욕설하고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뽑고, 주먹으로 위 G의 양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H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받고 출동하여 범죄의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전화 발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미수죄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의 행위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주 정도,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미수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달려드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겁을 먹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미약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신 나머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를추행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취객의 모습을 보인 점, 현행범 체포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다음에야 조사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미수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18㎡ 면적에 컨테이너 35개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았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18㎡ 면적에 컨테이너 35개를 쌓아놓고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현황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피고인의 일행 D을 따라왔다가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뒷문으로 들어와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맘대로 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팩스를 밀어 카피를 쏟고 복사기 토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2016고단3331 피고인은 2016. 9. 6. 20:48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OO슈퍼 안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경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140 피고인은 2016. 5. 15. 21:1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안에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59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대 뒤에 있는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위 상해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진정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12:2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3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F과 위 회사 소유권 분쟁으로 다투다가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힘껏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녹음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된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사실과 정황을 다소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G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녹음파일과 그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112신고 당시 현장에서의 조사내용 등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추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분쟁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형적인 성범죄로서의 해악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 해자 E(19세)이 자신의 신발에 피고인의 일행 F의 소변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당신 친구 때문에 신발에 소변이 묻었으니, 당신이 닦든지 당신 친구가 닦든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치아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비상대피 안 내도, 비상대피 안내도에 구조물 위치 등을 표시한 것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이 사건 범행 직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E으로부터 '당신의 소변이 내 신발에 묻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E와 몸싸움을 하기에 화장실을 나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E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말다툼을 하는데, 그 이후 2명이 화장실에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온 2명 중 흰색 긴팔 옷을 입은 사람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으며, F과 위 2명이 함께 화장실에서 나간 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F을 발견하고 F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에 나오는 피고인의 상의 색깔은 흰색이 아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그의 일행 1명은 F보다 20초 정도 앞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갔는바, 이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이나 F, E이 이 사건 주점 카운터로 나온 복도는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의 전체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나온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5:30경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한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교 밑 편도 2차선 도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유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선으로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2주의 좌견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형으로 1회)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역주행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하여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구속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 D호에서 'E'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22:00경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성인 일행이 손님 8명으로 예약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판매하였던 것이고, 이후에 미성년자 3명이 합석한 것은 몰랐으며, 미성년자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6259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F, G,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성인 일행이 먼저 피고인의 가게로 가서 술을 주문하여 술을 먹고 있던 중에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합류한 후 새로이 술을 주문하거나 제공받은 바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G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10시에 얘들이랑 왔고 성인이 늦게 올 거여서 될 줄 알았다. 술은 안 먹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이 이 법정에서 '성인 일행이 먼저 술을 주문하고 먹고 있는 상태에서 늦게 합류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인 1명이 왔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위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단속 경찰관인 증인 I,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판매할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술을 먹은 것으로 보여 적발보고 및 단속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청소년이 일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에라도 F 등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이들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1:55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71에 있는 '관악농협' 앞에서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다리에 멍이 들고 손이 까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단법인 E 강서구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 일거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게 리어카를 제공하여 노점을 운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노점 운영 희망자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일부 지회에서 리어카를 제공받은 운영자들이 관할 구청에 의해 불법 노점으로 단속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고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2015.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에 있는 봉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리어카 노점 운영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D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은 "B이 대표로 있는 E 강서구지회에서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장애인들에게 고정식 리어카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장애인만 허가된 노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비장애인도 합법적으로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노점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통상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특별히 800만 원만 지급하면 강서구 소재 전철역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위 A의 설명이 맞다고 동조하면서 금원을 송금할 E 강서구지회 명의의 우체국통장의 계좌번호를 피해자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강서구청에서 장애인에게 배정하는 노점운영권은 비장애인이 배정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어 비장애인이 합법적으로 노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 E 강서구지회에서 추진하던 리어카 노점 운영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업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어카 노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활동비 명목으로 사단법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2015. 11. 30.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2. 16.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E 강서지회에서 진행하던 리어카 노점 운영권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다. 대신 G 연합회장인 H을 통해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은평구 쪽에서 할머니가 운영하던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노점을 인수받게 해주겠다. 노점을 인수하려면 권리금이 필요하니 그 전에 보냈던 돈까지 포함해서 총 2,000 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시에서 장애인에게 배정하는 노점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비장애인이 배정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합법적으로 노점운영권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H이 피고인에게 장애인 노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15. 서울시 강서구 I 아파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998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술에 만취되어 몸을 움직이지못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9.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3: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6호 국도에서, 불법체류자인 C 운전의 D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평창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교통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다가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차량 옆에 있던 옹벽을 타고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기 위해 옹벽을 오르던 경위 F의 좌측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경위 F가 C을 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C은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C이 경위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C을 추격하는 경위 F의 다리를 1항 기재와 같이 붙잡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범인이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운영자인 F에게 대표이사 명의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달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회사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F의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첨부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계변제각서, 잔고증명서, 각 입금증,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2:10경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25 중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663 송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세촌교를 의성읍소재지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의 주행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앞부분으로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척추골절, 뇌손 상 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들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1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옥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기 위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찰차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차에서 내려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귀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