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HG 승용차를 술에 취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J 그랜저XG 승용차를 유턴하여 이에 놀란 H의 남편인 피해자 K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승용차로 다가가 따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A의 승용차 가속페달을 밟아 직진하여 그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안성조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문신미술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7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6. 4. 26. 23:49경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사실로 마산중부경찰서 L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할 생각으로, 그 다음날 18: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K과 시비를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주면 자신이 다니는 M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피고인 B을 통해 거래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 처벌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 주고, 경찰 조사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6. 4. 30.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음주운전한 것이며 피고인 A가 K과 시비가 되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위 L 소속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대리운전하여 문신미술관까지 운전하고,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피고인 A와 K의 시비 사실을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5. 8. 17:06경, 2016. 5. 18. 13:48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안성조흔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있었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해 갈 것을 알면서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열쇠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CCTV 영상 추적 편집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부근 지도 첨부) 1. K에 대한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2016. 5. 8.자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인도피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가속페달을 밟아 직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이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인도피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H이 이 법정에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2016. 4. 26.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2:13경부터 약 96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상승기 정점 무렵에 측정된 것이고, 피고인 A가 운전을 마친 시각인 같은 날 23:08경부터 약 41분이 경과한 후이므로,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한 당시보다 측정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2016. 4. 26. 확인하고 서명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2016. 4. 26. 21:20"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쪽), 피고인 A는 2016. 5. 24.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6. 4. 26. 21:3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6쪽), 2016. 6. 28.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6. 4. 26. 22:13경"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쪽). 피고인 A가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은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늦추어지고 있다. 피고인 A는 회사 상사 1명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횟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각 2병 정도씩 마셨는데, 피고인 A가 마신 술의 양은 절대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음주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B을 불러 위 횟집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안성조흔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횟집에서부터 위 안성조흥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거리도 절대 가깝지 않다. 피고인 A는 2016. 4. 26. 23:00경 위 안성조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23:08경 위 장소에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가(수사기록 114쪽) 이후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문신미술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0m를 더 음주운전하였다(수사기록 116쪽). 한편, 경위 O, 경위 P는 같은 날 23:05경 신고를 받고 위 G 앞 사거리 교차로로 출동하였고, 현장 도착 후 약 5~10분이 지났을 때 피고인 A가 그곳으로 다시 왔으며, 그 후 약 10~20분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같은 날 23:49경 피고인 A는 마산중부경찰서 L로 동행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다(수사기록 99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상승기 정점 무렵에 측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시각으로부터 시간상 근접한 범위 내에서 측정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열쇠를 인계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열쇠를 인계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CCTV 영상 추적 편집 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안성조흔아파트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안성조흔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하차하자,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가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탑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우산을 쓰고 떠나는 장면, 곧바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출발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열쇠를 인계하여 운전자를 교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있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갈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인계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