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3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명령 등의 결정을 받아, 2015. 10. 3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18: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구경북지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약 16분 동안 위 휴대용 추적장치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11:52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59경 전원이 꺼지게 하고, 신속대응팀 근무자로부터 현장에 방문하여 보조배터리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같은 날 11:59 경부터 16:28 경까지 약 4시간 29분 동안 위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22:01 대구 달서구 F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05경부터 23:59 경까지 약 54분 동안 위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7.29. 16:17 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37 경부터 18:18 경까지 약 41분 동안 위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00:07경 대구 달서구 H 근처에서 외출제한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같은 날 00:16 경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I 소속 공무원인으로부터 즉시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시간에 외출을 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0:16경 대구 달서구 H 근처에서 대구보호관찰소 I 소속 공무원인 J으로부터 즉시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J에게 "내 집이 이니 그쪽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8.23.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구경북지부 앞에서 위 J과 같은 소속 공무원인 K(34세)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그냥 쳐 넣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K에게 "계급장(타이틀) 떼고 한판하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K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가 소명자료(미충전 내역, 각 신호실종, 휴대용 추적장치 이력, 현사용자 경보 발생 내역, 충전불량 예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가- 내지 와 같이 방전된 것은 휴대용 추적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기 직전인 2016. 6. 29. 7.23. 에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기록에 의하더라도 휴대용 추적장치의 작동에 문제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휴대용 추적장치의 방전 이후에도 그 충전기능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휴대용 추적장치 부착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였던 점, 휴대용 추적장치 상황관리 시스템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기능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 양형기준이 없는 다른 범죄와 다수범죄처리 : 하한만 권고 (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행동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불편함과 오랜 수감생활 후 사회적응의 어려움을겪던 중 심리적 압박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