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코일원자재를 절단, 적재 등을 하는 D의 공장장으로서 회사 설비 및 안전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 작업장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회사 설비 등을 작동시키거나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적재된 화물이 전도 등이 되지 않도록 화물을 안전하게 고정시키야 하고 이를 확인, 관리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13:40경 위 D 작업장에서 코일(스켈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혜성물류 소속 트럭기사인 피해자를 아무런 제지 없이 위 장업장에 출입토록 하고, 적재된 코일이 전도되지 않도록 위 코일을 감싸고 있는 스틸밴드를 단단히 묶어놓지 않고 이를 확인, 관리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약 2톤 상당의 코일이 전도되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목말뼈의 골절, 팔꿈치뼈의 골절,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죄이유 피고인이 코일의 스틸밴드를 단단히 묶어 놓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현장사진(전도된 코일 밑에 철가위가 깔려있는 영상, 밴딩이 꺾여지는 부분이 아닌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영상),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피해자가 철가위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 업무안전매뉴얼(증거기록 113쪽, 절단가위로 밴딩을 절단하는 경우 전도되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증 제6호증의 15 내지 24, 증 제10호증의 1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강철밴딩의 두께, 강도, 클립의 형식에 비추어 인위적 절단이 아니면 끊어지거나 풀릴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서울 마포구 양화로 양화대교 위 철재 건조물에 'D 해고자 복직시켜라(가로 약 1m × 세로 약 18m)', '해고를 중단하라'(가로 약 1m × 세로 약 11m), 'D은 A을 복직시켜라! 양화대교의 약속을 지켜라!"(가로 약 1m × 세로 약 1.5m)라고 각각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현수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3호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8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 4. 29.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2009. 6. 2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자로 인정되었고, 위 위원회는 2009. 7. 14. D에 피고인에 대한 복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D은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복직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의사표현의 자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헌법 제33조(노동3권)에 터잡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에 위배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서만 일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양화대교의 아치 부분인바, 이곳은 공중의 안전 등을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헌법 제21조, 헌법 제32조, 헌법 제33조에 터잡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E, F, G이 청소년인 H(여, 15세), I(여, 14세), J(여, 14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K', 'L'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그녀들을 약속 장소인 위 모텔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다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남자 손님들과 위 청소년들로부터 회당 2만 원 가량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그들을 투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청소년들인 G(남, 17세)과 J(여, 14세)으로 하여금 같은 방에서 혼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G,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I, J이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은 성인으로 보였으며, G과 J을 한 방에 투숙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 I, J의 실제나이,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그 기간이나 횟수, 투숙 기간 및 횟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J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청소년 남녀 혼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3. 서울 구로구 D, 403호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인 '즐톡'에 접속한 후에, 피해자 B이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비방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목포분톡주세요 행복하게 즐기고 싶어개인이에요! 스케줄 조정가능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글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위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이 성병걸렸어요. 그래서 병원다녀요. 듣기론 여수 여행갔다와서 거기서 잘못 됐다나 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05:27경부터 2015. 10. 30. 0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개요, 추가 피해 켭처 사진 1. 녹취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배가 아파서 빨리 퇴근을 해야 한다고 짜증을 부리며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안 각공막열상 및 안구 내용물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실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23:5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주점' 3호실에서, 사촌매형인 피해자 I(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이자 피해자의 처인 J과의 가정폭력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J의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하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 영역) 나. 경합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결국 위 피해자가 우안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한 것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사촌매형인 피해자 I에게 화가 나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두 범행에서 모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이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불구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7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은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F지회 소속의 노조원들이며, D은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이고, G과 H는 부자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I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G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C은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와 피해자 G을 공동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29면, 184면), 현장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187면)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0면, 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싸움을 말린 것은 사실이나 말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B 메신저 닉네임 'C' 또는 'D')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포섭하는 등 공범들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서 B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을 포함한 입금책은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2만 원 내지 5만 원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역할, 신고명의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난 뒤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G 명의의 F계좌(H)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4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시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취득이익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B 명의의 키움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미래8259 하이닉스콜' 이라는 주식 2만주를 1주당 215원씩에 모두 430만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B으로부터 투자 일임받은 위 계좌 입금액 합계 금 123,895,000원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여 금융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고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9. 11. 7. 21:0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호 우편함에서 위 B가 은닉해둔 필로폰 약 0.33그램을 수령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경 위 B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F호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26그램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33그램을 수령한 후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1. 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위챗 대화내용 사진첨부) 1. 각 감정회보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필로폰 수수는 본인투약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C병원에 입원 중이던 D가 휴대폰 줄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 '사망의 원인' 중 '직접사인'란에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란에 '고혈압'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함으로써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트(증거기록 제46면 내지 제51면), 수사보고(진단서등작성교부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의 사망원인을 은폐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C병원 측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9:45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인력사무소로 소개받아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67세)가 설거지가 쌓여있다며 투덜거리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홀에서 청소하다가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파출은 사람도 아니냐? 에이 씨발!"이라고 하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빨리 가라며 팔을 붙잡고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밀어 붙여 계단을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 보내는 과정에서 몸을 잡아 끌어 당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자 가게에 설치된 CCTV 3개 중 2개를 확인하였으나 그 중 1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비추지 않는 CCTV였고, 1개는 위 계단 쪽을 비추고 있었으나 위 계단의 약 2/3 지점에 올라갈 때까지의 부분은 사각지대로 촬영되지 않았던 점, 출동 경찰은 피고인 측에서 장사준비로 바쁘다고 하자 나머지 1개의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CCTV를 확인하려 했을 때에는 CCTV 녹화자료 중 09:50:26~09:51:44경 사이의 영상이 처음부터 녹화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이 내려졌고, 피해자의 팔에 부종 및 피하출혈이 발생한 사진이 촬영되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걷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타박상의 경우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색이 변하면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선박구성부분품을 처리하는 H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G회사에서 제작하는 물건을 납품해 주면 한 달분씩 마감하여 다음 달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I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채무과다로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2. 3.경 J의 명의를 빌려 위 D회사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2012. 5.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직원 급여 및 제세공과금, 세금납부마저 연체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방독휠타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방독휠타 등 시가 합계 804,9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30.까지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13,43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회사 대표이사 L 전화진술 청취, 증거서면 제출에 따른, 기성금 매입장 제출에 따른, A 명의 경남은행 2개 구좌 내역서 제출에 따른, 고소대리인이 제출하는 기간별 거래보고 내역서 첨부에 따른, 거래명세표 첨부에 따른, 고소인 J가 제출하는 피해내역서 첨부에 따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미납 내역조회, 산재보험 미납 내역조회, 부가가치세 미납 내역조회, 근로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체납자료 예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중 2012년 900여만 원만 지급한 채 아직 약 1,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D회사의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쌀빵 등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F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G)을 회원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업체의 쌀빵 등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홍보사진, 홍보 동영상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복구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업체의 제품 판매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홍보물,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상품 소개 홍보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계정은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탈퇴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8. 4. 2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제빵사 겸 생산관리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용으로 'H'[I, J, K의 합성어이다]이라는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2017. 5.경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F에 계정(G)을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위 F 계정에 C의 제품, 해외 MOU 체결 과정, 지점 및 이벤트 등의 홍보물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위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8. 7. 13. 피고인이 빵을 절취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위 F 계정을 탈퇴하여 업로드되었던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삭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F 계정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정이 피해자의 홍보수단으로 수년간 사용되었고, 위 계정에 피해자의 영업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일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사실상 관리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직금과 절도 사건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정 탈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위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미리 위 계정에 있던 자료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탈퇴한 계정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설되었으므로 결국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 위 자료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잡화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만두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E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E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E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알선을 업으로 하는 G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사전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에 동의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사전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근저당권설정을 먼저 해 준 다음 중도금,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온 피해자 D에게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에, 중도금은 5,000만 원은 2012. 12. 7.에, 잔금 4,000만 원은 2013. 1. 7.에 각 지급하되,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약정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이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F가 보증인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E으로부터 만두를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만 있었고,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11.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두를 외상으로 공급받게 되어 2013. 1. 10.자 기준으로 그 채무가 79,968,000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써 D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해지증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D으로 하여금 담보채무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E에 근무하는 전무 L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D 소유의 부동산을 E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인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D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E에 대한 외상채무를 갚겠다"고 말하여 L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1. 15.경 인천 남동구 M빌딩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L로 하여급 D의 대리인인 N에게 근저당권 해지서류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N로 하여금 천안시에 있는 O 법무사사무실에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제출하고 D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의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을 뿐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외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N의 의뢰를 받은 O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P이 즉시 말소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기일 내에 외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E의 전무 L가 위와 같 이 교부한 근저당권 해지서류들을 회수해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O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매매가액이 1억 원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입을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액은 9,000만 원 상당임)을 말소하여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 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0.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E의 처이고, 피고인 B은 차량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17.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가 근무하는 G에서, 피고인 A이 E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남구 H빌라 4동 202호를 매매하고 받은 잔금 7,000만 원을, 새로 이사한 주거지에 대한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할 용도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7,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불륜관계로 의심을 받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을 속이기 위하여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선박 관련 사업을 하는 I 회장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E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I 회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E를 속이기 위하여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2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L 대표 I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L I 금액 칠천만원(70,000,000)을 투자함에 있어 매월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한다.(투자자 A)"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대표이사 인장을 건네받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대표 I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6. 3.경 부산 남구 M아파트 236동 1901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대표 I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대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소송 진행내역, CCTV 영상화면 20장 1. 확인서 1. 녹취록(고소인과 I와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청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조사문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지 않고 책상에 끼워두었는데 E가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를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책상에 끼워놓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E가 이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I가 작성한 확인서라고 설명한 이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는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E의 금원을 빼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E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상황을 야기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E의 금원이 제3자인 I에게 투자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E를 기망하였는바, E가 느꼈을 배신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기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20:15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지하1층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이 구토를 한 것에 관하여 C과 시비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고인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잡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춘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부인된다. 1) 2015. 12. 12. 20:15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인 G과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C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갑자기 C이 피고인을 향해 접시를 던졌다. 2) 잠시 후 C의 남편인 피해자가 시비 장소에 왔는데, 피고인 일행이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키가 155㎝ 가량, 몸무게 43㎏ 가량인 여성이고, 피해자는 키가 180㎝ 가량인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잡은 손목을 놓으라고, 아프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놓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잡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밀려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목을 놓치지도 않았다. 이후 경찰이 시비 장소에 출동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