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G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과 라운딩이 가능한 9홀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골프장이라고 칭함)의 회장이고, 피고인 G은 위 골프장의 사장, 피고인 F은 위 골프장의 전무이사, 피고인 B, C, D은 각각 위 골프장의 채권자, 피고인 E은 위 골프장을 S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 피고인 H은 T라는 상호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I은 위 T 직원, 피고인 J은 위 골프장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K은 위 골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E, F의 골프장 강제 점거 피고인 A는 U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위 R 골프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차입경영으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6. 6. 28.경 위 골프장을 피해자 V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골프장 인수인인 위 피해자의 채권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채권자들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자 위 피해자와의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자들 대표인 피고인 E에게 골프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7. 7. 위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의 경우 야간에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이외의 다른 근무자가 없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야간에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은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골프장 직원들을 동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다른 채권자들을 동원하고, 위 H은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2016. 7. 17. 23:40경 골프장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여직원 2명을 내보내고 골프장을 점거한 후 다른 직원들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R 골프장에 침입하여 공동 주거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R 골프연습장을 강제로 점거한 후, A는 기존 운영자 V를 배제하고 피고인 E에게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R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F, J, K의 골프장 강제 점거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V에게 양도하였던 R 골프장을 회수하여 채권자 대표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6. 7. 15.경 E과 골프장 양도계약(우선 임대형식으로 운영하며 골프장을 정상화시킨 후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한 후 2016. 7. 17.경 위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하여 이를 E이 운영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위 E이 골프장 채권자인 U은행에서 매매계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임대형식으로만 골프장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며 우선 투입하기로 약정한 20억 원을 투입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이자, 피고인 A는 또다시 골프장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9.말경 피고인 F과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한 골프장 개장시간(04:00)에 맞추어 골프장에 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6. 10. 5.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H을 만나 약 60명 내지 70명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이를 알려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들을 따르는 골프장 직원 약 20명과 약 70명의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한 후, 피고인들은 위 동원인력들과 함께 2016. 10. 10. 04:2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위 R 골프장에 진입하여 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골프장 직원 W을 제압한 후 현관문을 통해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골프장을 점거한 후 사무실 문 앞에 봉고차를 세워두고, 출입문에 10여 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골프장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R 골프장에 침입하여 공동 주거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F의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10. 04:22경 A, V, E 등 사이에 운영권 다툼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인 위 R 골프장에 직접 고용한 약 70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하였다. 5. 피고인 A, G의 이축권 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위 ‘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국토교통부 공문을 제시하면서 “이미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허가를 받았고, 국토부 사업승인도 받았다. 골프장 부지 매입계약도 100%되어 있고, 70%는 매입을 완료했으니 사업진행은 금방 할 수 있다. 식당 건물 1동에 대한 이축권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구매하면 2014. 10. 30.까지는 이축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공문은 사업승인 공문이 아니었고, R 골프장 증설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골프장 증설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증설 대상 부지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 구입한 부지는 약 5%에 불과하였고, 골프장 증설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축권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축권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5.경 잔금 명목으로 3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축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Y(골프장)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R CC 운영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3, 4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X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CC 증설 관련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취하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E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인력 직접 고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0조 제1항(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인력 직접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F의 골프장 강제점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골프장 강제점거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범행 당시 피해자 V는 대표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업무가 피고인 A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골프장에 침입하고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골프장을 점거하기 이전인 2016. 7. 15.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이 포함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E과 골프장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E에게 골프장 점유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점거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F도 검찰 조사 당시, 실력으로 골프장 점유를 빼앗아 오는 것은 채권단 전체의 의견이었고, 채권단과 피고인 A, E 등이 앞장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7, 118번). 피해자가 골프장의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인 B, C 등이 주도하는 채권단과 피고인 E, A, F은 강제적으로 골프장의 점유를 취득한 후 경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그 점유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E에게 운영하게 하기로 공모하였고(증거기록 2권, 3092, 3093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E이 피고인 A, F 등과 영업시간이 종료한 2016. 7. 17. 심야에 골프장에 함부로 들어가 점거한 후 경비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A는 영업을 위한 POS 단말기를 임의로 교체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종료 후 골프장에 들어간 후 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와 함께 골프장에 들어간 후 다음 날까지 골프장에 있으면서, 피해자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B, C, F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임의로 POS 단말기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골프장에 들어갔고, 변경된 단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출입을 허락하였더라도 영업시간이 종료한 후에 영업을 위한 POS 단말기를 임의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는 골프장 양도계약의 해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과는 별개로 골프장 레인지 리모델링이나 코스 정리 등과 관련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골프장 영업을 사실상 평온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각 법률적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G의 이축권 대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축권을 매도한 시기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 골프장 9홀 추가 증설 및 이축권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확실한 근거 없이 단기간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이축권 매도를 지시한 점, 단기간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피고인 G 또는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피고인 G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축권은 공익사업 등의 실시계획인가 이후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측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당시 골프장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없었고, 사업자 지정신청이나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적어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계약금 자금 등에 관한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이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이축권을 매도하면서 말한 시기에 이축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다른 원인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을 실시계획승인 지연의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금 부족으로 증설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X이 피고인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출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축권을 매도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이축권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증인 AA이 피고인들이 이축권 관련 이행을 지체하자 다른 이축권을 매수하여 신축하였고, 10월 무렵에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이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이축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이 10월 말 등 수개월 내에 이축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유 자금이 아닌 은행 대출자금 등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시계획을 얻지 못한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2014.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단기간에 이축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분쟁을 거듭하여 해결하려 한 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액수임에도 상당 부분 복구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다수가 피해 복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복구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은 아니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10여 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40여 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에 거듭하여 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액수임에도 상당 부분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K] 피고인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에 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동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E, F과 공동하여 R 골프장에 침입하여 공동주거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고인 A 등이 골프장을 점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무동에 가게 되었을 뿐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증인 V의 증언이 있으나, 증인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고 주도하였다는 말을 들어서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주거침입하였거나 업무방해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서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체육시설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연습장 영업을 양도받은 V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은 피고인 E에게 골프 연습장 영업을 양도하였을 뿐, 피고인 E과 공동하여 이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F, H, I에 대한 위력 과시 등으로 인한 경비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H, I을 통해 동원한 경비인력 약 7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R 골프장에 침입하여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골프장 보안팀 대리 W을 밖으로 쫓아내고 골프장을 점거한 후 사무실 문 앞에 봉고차를 세워두고, 10여 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위 W 등 골프장 직원들이 골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비원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위 법에서 이야기하는 “경비원”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이다. 위와 같은 경비업법의 규정 형식,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원’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경비원이 아닌 자를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정범이 위 법에서 정한 ‘경비원’에 해당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 하지만 공소사실에서는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피고인 H, I을 통해 동원한 경비인력’ 등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들이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원’ 즉 법인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들이 ‘경비원’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 G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5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L, AC, AD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L과 AC은 피고인들의 수개월 내에 이축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당시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은 사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축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축권이 실제 발생하는 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위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축권이 발생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이축권이 필요한 시기도 여유가 있어 피고인들이 사업 승인이 단기간에 불가능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M, C, N, O, P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경 R 골프장의 AE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대부분의 운영비를 금융기관 등 차입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 약 550억 원을 포함하여 약 900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토지구입 자금이 없어 골프장 증설 사업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골프장 증설 대상 토지구입이 아니라 밀린 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증설 대상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급여,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2015년 무렵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또는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9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골프장 증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기간 즉 2009. 4.~2014. 6.경까지의 부채현황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실제 2014. 7.경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았으므로, 골프장 증설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골프장 영업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원활하였고, 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4년 또는 2015년경부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1번, 100번).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골프장 증설 사업 등은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하였고, 법인 전환 등도 진행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자금 또는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에 차용금이나 투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상당한 이율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토지 구입자금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거나 증설자금, 운영자금, 긴급자금 등으로 그 내용이 포괄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용도를 특정하여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관리하면서(증거목록 순번 85번) 골프장 영업이 원활하였던 2014년 또는 2015년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율의 투자수익금 또는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추진하던 골프장 증설이 성공할 경우 골프장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된 투자나 대출을 추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