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87 피고인은 2018. 7. 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소재 대구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찰관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2. 1. 02:50경 112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 출동하여 고소인에게 바가지 술값을 계산하라고 강요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머리를 위 E 바닥에 처박아 고소인의 안경이 깨지면서 고소인의 이마와 눈썹 주변에 상처를 입게 하고, 바닥에 앞으로 넘어져 있는 고소인의 등 위를 밟고서 고소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F지구대로 끌고 가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를 폭행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B, 위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 위 C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607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2:50경 대구 북구 D 소재 G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너것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거 모가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등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C의 목과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따라, C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B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8. 7. 2.자 경찰관 C,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8. 2. 14.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 6. 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소재 대구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C,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18. 2. 1. 02:50경 112 신고를 받고 E 주점에 출동하여 고소인에게 바가지 술값 계산을 강요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의 머리를 E 바닥에 처박아 고소인의 안경이 깨지면서 고소인의 이마와 눈썹 주변에 상처를 입게 하고, 앞으로 넘어져 있는 고소인의 등을 밟고서 고소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끌고 가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들이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폭행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C, B로부터 독직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2. 2018. 8. 20.자 경찰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항소 기각되자, 같은 달 13.경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선고일인 2018. 8. 9.경 대구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찰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이 2018. 2. 1. 02:50경 112신고를 받고 E 주점에 출동하여 고소인에게 바가지 술값 계산을 강요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의 머리를 E 바닥에 처박아 고소인의 안경이 깨지면서 고소인의 이마와 눈썹 주변에 상처를 입게하고, 앞으로 넘어져 있는 고소인의 등을 밟고서 고소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끌고 가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이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폭행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C으로부터 독직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8노1907호 기록사본 첨부) 2018고단607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내사보고, 녹취서(2018. 4. 3. 증인 C), 녹취서(2018. 4. 3. 증인 G, C), 녹취서(2018. 4. 17. 증인 B)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마부위 상처 관련하여 F지구대 CCTV사진 첨부) 판시 전과(2018고단6071호 증거기록 중)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고기각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B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B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C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은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반항을 하며 얼굴이 바닥에 닿으면서 안경이 부러졌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8. 2. 6. 검찰 조사시 체포 당시에 경찰관들로부터 범죄혐의의 요지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으며, 지구대 CCTV 캡쳐 사진을 보니 자신이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과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점이 G, C, B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C, B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C, B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피무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나,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3회 제출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