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49

범죄사실 [2013고단5049] 피고인 A 및 F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C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B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피고인 A 및 F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B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정보를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F, C, I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J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K)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J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M)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L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국민카드: O)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N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11:20경 평택시 P에 있는 'Q'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J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66,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11:25경 평택시 R에 있는 'S'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12:21경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피해자 N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1돈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5560] 피고인 A 및 F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 및 F에게 소개하고, 물건 구입 등 범행 시 차량을 운전하는 자, C는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피고인 A 및 F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피고인 B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정보를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F, I, C와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F, I, C와 공모하여 2013. 7. 18.경 서울 관악구 X에 위치한 'YPC방'에서, 피해자 Z이 위 'W'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삼성카드: AA)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신용카드(삼성, 신한, 농협, BC)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F, I, C와 공모하여 2013. 7. 18. 19:10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Z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57,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삼성, 신한, 농협, BC)를 사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 I, C와 공모하여 2013. 7. 19. 10:35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AF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8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BC)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C와 공모하여 2013. 7. 초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2013. 7. 4. 23:28경 불상의 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6,201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승인거절 당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BC)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6166] A 및 F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B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B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A 및 F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 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B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정보를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A, F, I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2013. 7. 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J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K)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J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M)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L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신용카드(국민카드: O)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N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2013. 7. 22. 11:20경 평택시 P에 있는 'Q'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J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66,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2013. 7. 22. 11:25경 평택시 R에 있는 'S'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2013. 7. 22. 12:21경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N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1돈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H, N, L,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K,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조카드 사용처 탐문 관련), 내사보고(추가 위조카드 사용처 가맹점 업주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죄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편취 금액이 합계 3,695,6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각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