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4.경 경북 칠곡군 C 공장의 경락인인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대표이사 D)로부터 위 공장의 철거 공사는 물론 위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공장 내 고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위 C 공장 내 고철 약 7,000톤을 금 163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 및 위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를 '주식회사 경안인더스트리'로 기재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 G에게 보여주고 이어 위 F에게 동인이 지정하는 고철업자에게 위 C 내 고철에 대한 판매권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위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H 등 고철업자로부터 고철 판매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 6.경 대구 수성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경북 칠곡군 C 공장의 철거공사에서 시가로 환산하면 약 700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확보하였다. 당신에게 위 C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으니 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9.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 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중 '01. 일반사기'의 제1 유형 2.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각 해당사항 없음. 3. 집행유예 :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 [선고형의 결정] 수사 중 도주를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좋지 못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제 취득한 액수가 1,200만 원 정도인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3층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바로 옆집인 같은 동 D 소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주택 화단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신축 중인 위 주택으로 넘어오고 위 주택의 전망을 가리며 채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통하여 작업인부들에게 피해자의 나뭇가지들을 베어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8,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성명불상의 인부 2명을 보내어 피해자의 주택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령 40년 가량의 정원수인 향나무 1개, 목련나무 1개, 단풍나무 1개, 석류나무 1개의 가지들을 임의로 잘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 즉, 1. 중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 1. 통화내역 1. 이 사건 현장검증 결과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민법 제240조에 의하여 경계를 넘은 이 사건 정원수들의 가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원수 가지 등을 제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이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벌금을 고액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설경마사이트(F)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장을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씨티은행 및 우체국의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 입출금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사무실과 컴퓨터 3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베팅률이 떨어지는 경주마에 베팅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3. 3. 경부터 2012. 3. 18. 까지 위 H 사무실에서 경마도박을 하고자 하는 E 등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E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 또는 부산경마공원의 경주 결과를 기초로 배팅을 하게 한 뒤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부터 2012. 3. 16. 까지 문경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빌라 201호에서 총 4회에 걸쳐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 또는 부산경마공원의 경주 결과를 기초로 베팅을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낚시에서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 또는 부산경마공원의 경주 결과를 기초로 배팅을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피고인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단속된 일시는 2012. 3. 18.이고, 그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는 2012. 5. 23. 작성되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동행요구 일시가 모두 2012. 3. 2.로 되어 있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일이 2012, 4, 19.로 되어 있던 것을 정정인 등의 절차 없이 모두 2012. 3. 2.로 수정하였으며(공동피고인이었던 M 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일자 및 동행요구일시가 2012. 3. 18.인 것과 구별된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주문 기재 각 물건을 임의제출받았다는 취지의 각 경찰 압수조서 역시 압수일시와 작성일은 모두 2012, 3. 2. 로 되어 있는 반면,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임의제출서는 모두 일자가 2012. 4. 19.로 되어 있는 등 위 각 물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건의 몰수를 명한다 ]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범죄사실 기재 20,000,000원-피고인 D이 당일 돌려받은 753,000원 (수사기록 114, 124)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D'라는 식당 체인점에 대하여 약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투자금 중 일부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E이라는 식당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위 'E' 역시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누적된 사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식당을 처분하면 곧 투자한 돈을 다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3.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9. 2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0. 18.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0. 30.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 3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9,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사채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J에 대한 투자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은 2011. 2. 7.경 상호 불상의 국내 업체에 의뢰하여 파나마의 서버에 'F'이라는 영문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G'이라는 영국의 인터넷 다단계회사 아시아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G이라는 영국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금전적 기반이 없는 관계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에 대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새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대한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유치가 끝없이 확대되어 이어지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상환금액이 부족한 구조여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를 제대로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H, I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 이 위 G의 아시아지사장, 피고인 B이 한국지사장, H, I가 강남센터장을 각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교대지사'와 '강남센터'로 팀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개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위 G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오피스텔 315호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영국의 인터넷서비스회사는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가입시켜 회원에게 수익금을 주는 회사이다. 나는 G의 아시아지사장이고, B은 한국지사장, H과 I는 강남센터장이다. 우리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1. 870만 원, 같은 달 28. 878만 원, 같은 달 29. 84만 8,000원을 각각 피고인 B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832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 H은 2011. 4. 중순경 위 J오피스텔 726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이라는 영국회사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준하는 회사로 회원 수가 상당히 많다. A은 G 아시아지사장이고, B은 한국지사장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 강남센터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1, 14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2011. 5. 6. 450만 원, 같은 달 9. 352만 5,900원을 각각 H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4. 30. 500만 원을 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942만 5,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그 중 K, M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11, 11-1), 수사보고 및 검색결과(증거목 14, 14-1) 1.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1-1번), 거래내역, G 투자설명자료, 도메인 내역(이상 증거목록 2-1,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설령 'G'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국외에 실재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위 회사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한 혜택을 향유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G은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 A 파나마 서버에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실체 없는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최초 O라는 영어학습지 제작·판매 회사를 가장하여 그 이름으로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G을 통하여 별다른 수익사업을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입비를 납부받으면서 특히 위 각 피해자를 상대로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1년 6월~3년(조직적 사기 범행 주도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피고인 B: 1년~2년 6월(조직적 사기; 실행 지휘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처벌불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9:5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구 시기 1동사무소 앞 도로를 전주수산 쪽에서 구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자기 차량 하부로 들어간 피해자를 약 1.6미터 가량 끌고 진행하여 2012. 9. 1. 05:20 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사고에 의한 결과도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O영농조합은 부안군 P에 농산물의 가공, 농수산물 판매 및 떡 제조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처 Q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위 Q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S에게 공급자 'O영농조합', 공급받는자 '(주)R', 공급가액 96,88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장의 합계 646,63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초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을 운영하는 U에게 공급자 'T', 공급받는자 'Q영농조합', 공급가액 '160,224,000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장의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Q 영농조합법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 매출 ·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내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237

범죄사실 2011고단237 피고인은 2011. 4. 1. 03:23경 1)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3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8. 12. 01:00경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국도3호선 유곡고개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8. 29. 문경시 산양면 도리에 있는 산양굴다리 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2)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9. 9. 03:00경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272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부착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502 피고인은 2011. 7. 9.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점촌동 272-35에 있는 GS 1) 공소사실 기재 "04:04경"은 음주운전 시각이 아닌 음주측정시각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2)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행사할 목적 부분을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영신동 494-1에 있는 영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및 일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호흡측 정이 아닌 혈액감정의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범죄사실에서 인정하는 이상 위 변소의 진위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011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2011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미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이므로 피해자 환부가 아닌 몰수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30. 01: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 D 그레이스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던힐) 1갑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01: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포터 차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000원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01:45경 인천 계양구 I주택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갤로퍼 차량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다매(에세) 1갑과 동전 3,71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압수품)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 영업본부 중부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중구 D빌딩 신관 지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매장인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회사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갚아야 할 미수금 채무 또한 2억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위 미수금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F 대리점' 명의로 가스렌지(모델명 GRA20KC) 500대를 주문하여 200대를 공급하여 주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대리점'의 담보여신 한도액이 초과되어 'F 대리점' 명의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이용하여 서울남부대리점 명의로 판매가 잘 되는 가스렌지 (모델명 GRA30BG2) 100대를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신이 전부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렌지(모델명 GRA20KC) 500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스렌지를 본사에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렌지 (모델명 GRA20KC) 500대 대금 명목으로 1,497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에게 제시한 '거래원장/거래잔액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E 운영의 'F 대리점'이 C에 36,397,380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의 둘째장 중간 부분에 '*F가 11,287,920원을 선입 확인함. → 실 매출 채권은 -11,287,920원임을 확인함 A'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면서 E에게 'F 대리점'이 C에 11,287,92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니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 첫째 장 우측 상단 부분의 F 대표자 외 1 (인) 란에 E의 인감도장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J 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위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 첫째 장 우측 상단 부분의 고객회계 담당자란 옆에 임의로 '채권 확인함 K' 라고 기재한 다음, '*F가 11,287,920원을 선입 확인함. 실 매출 채권은 -11,287,920원임을 확인함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의 둘째 장을 떼어내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새로 출력한 둘째 장을 첫째 장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K 명의의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영업관리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년 4월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증거기록 63 내지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E과 합 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인력사무실'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상점의 간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력사무실 간판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절취할 만한 간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09: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F 의상실' 앞에서, 피해자 운영의 의상실 간판을 발견하고 D와 함께 위 간판을 떼어내어 위 C인 력사무실 차량인 G 화물차에 실은 다음 D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간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과 X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X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D, E, A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X은, 중국 심양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2012. 5. 30. 11:24 경 피해자 Y(여, 61세)의 휴대전화(BA)로 전화를 걸어 'Y님 계좌에서 16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습니다'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Y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Z)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B)로 3,000만원을, 피해자 Y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여 A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D)로 입금케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X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1:3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0만원을, 1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성명불상자는 12:27 경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AC 명의의 계좌로부터 212만 원을 인출하여 총 3,21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X은 이와 같이 위 D, E,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43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289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출금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D, E, A 등과 함께 문화상품권(1만 원)을 매입하여 문화상품권 좌측 중앙의 스크래치내에 숨겨진 핀번호(PIN, 인터넷상 결재시 사용하는 고유숫자)를 칼로 오린 후 겉장을 들추어 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풀을 이용, 접착하여 정상적인 문화상품 권인양 상품권 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위 핀번호로 인터넷상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남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품권판매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핀번호를 알아낸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61매를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E, A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38,554,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2,775,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수사기록 898쪽) 1.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Y 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E 피해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9년(동종경합범으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 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로 감경)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D에 대한 면회 후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속되었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마장 등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23. 보석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1. 11. 공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서, 수사보고서(계좌추적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남편 D 판결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남편 D 구속일시 확인), 구속영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의 내용, 편취액,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84

범죄사실 [2012고단2284]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5:30경 서울 구로구 C 술집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안주를 추가로 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자꾸 안주를 시키느냐"고 짜증을 내면서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3837] 1. 2012, 8. 18. 자 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8, 08: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직원들이 출입문 앞 의자 밑에 숨겨 놓은 열쇠 및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호프집에 침입하고, 출입문 옆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9.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23:30경 서울 구로구 H피씨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의자에 놓고 간 휴대폰(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만에 이 사건 상해 범행 등을 저지른점, 절도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중순 22:00경 전북 진안읍에 있는 반월2교 및 외기천2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진안군청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 3점을 떼어낸 다음 C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2,51, 52, 56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3,900만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발견보고, 진안관내 동판 피해 첨부 관련, 여죄추적 관련, 피고인 동행 피해현장 확인 관련, 강원도 피해현장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절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숙하여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0회에 걸쳐 전북, 경북, 강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30여 개의 교량설명판, 교량명판을 훔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피해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피해품은 회수가 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이외에도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3 내지 50, 53, 54, 5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 상당의 교량명판 및 교량설명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그 자백의 대상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14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판매수당, 퇴직금 등 합계 32,901,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84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C의 퇴직 근로자 28 명의 임금 등 합계 34,620,8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239 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6. 10.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공소기각된 순번 3번 G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81,685,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