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전제사실] J은 2001. 7. 20.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L리 일대에 약 75만여 평 규모[익산시 M 소재 4,410m²를 포함한 20필지(약 4만여평, 이하 'L리 20필지'라 한다)를 제외]를 매수하여 N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합계 36홀 규모, 이하 'N골프장'이라 한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K 주식회사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900억 원을 대출(PF)받는 등 자금을 차입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가 늦어지고, 2008년경 금 융위기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익산시도 골프장 사업부지에 필요한 위 L리 20필지에 대한 수용이 늦어져 결국 골프장 건설 후에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골프장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획득하여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음)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이 어렵게 되자 K 주식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익산시가 위 L리 20필지의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K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로는 익산시로부터 위 L리 20필지를 매수하기도 어려웠고, K 주식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경영 개선 방법이 없었다. K 주식회사의 소유자(오너)인 J, 대표이사 O 등은 2012년 봄경부터 P에게 골프장을 직접 인수하거나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재력가 유치를 부탁하였고, P은 익산의 재력가인 피고인에게 위 골프장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골프장의 핵심 부지인 위 L리 20필지를 매입하고, 우리은행이 K 주식회사에게 갖는 647억 원의 대출채권(이하 'Q'이라 한다)을 값싸게 인수할 경우 N골프장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은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과 P은 위 L리 20필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N골프장 유휴 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시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P의 사촌오빠인 S을 본건 사업에 참여시키고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세우기로 하였다. 또한 J에게도 K 주식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P과 함께 골프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본인 A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본인이 회사 설립자금으로 50억 원을 투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대신하여 U에게 30%를 배정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함에 있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차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까지 날인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 봉투에 담아 P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약정에 따라 25억 원(5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을 P에게 건네고,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황등신협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P에게 총 35억 원을 건네주었다. 또한 주식회사 T는 2012. 8. 24.경 P의 아들 W 소유의 익산시 X 외 2필지 지상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7.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차임 100만 원을 임대인인 위 W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7.경 아들 U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이체함으로써 투자하기로 한 50억 원을 모두 건넸다. 이에 P, S은 2012. 8. 28.경 주식회사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피고인이 투자한 50억 원을 납입자본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S 명의로 10억 원, Y 명의로 10억 원, P 명의로 7억 5,000만 원, Z 명의로 7억 5,000만 원, U(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1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납입자본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2012. 8. 28.경 주식회사 T(발행주식 총수 1,000,000주, 자본금 50억 원, 대표이사 S, 주주 지분 비율은 S 20%, P 15%, Y 20%, Z 15%, U 30%)가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T는 2012. 8. 30.경 N골프장 인수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핵심부지인 위 L리 20필지의 매입 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식회사 T는 같은 날 우선적으로 K 주식회사와 위 L리 20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K 주식회사에게 위 L리 20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하였고, K 주식회사는 위 30억 원을 송금받자마자 익산시로부터 위 L리 20필지를 매수하고 K 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T는 위 매매예약을 이유로 위 L리 20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T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T 대표이사 S은 2012. 8. 30.경 법무사 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가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취득세 비용 등 명목으로 282,6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주식회사 T 대표이사 S은 K 주식회사 대표 O의 반대[가등기가 아닌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N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핵심 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K 주식회사도 위 L리 20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라북도로부터 골프장 준공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경 J이 요구한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대가 중 일부인 10억 원 (7억 원은 현금, 3억 원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P을 통하여 J에게 건네주었다. S은 위 L리 20필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획득 작업을 완료한 후 2012. 8. 31.경 주식회사 T의 법인계좌를 외환은행 익산지점에서 국민은행 남원지점으로 변경하면서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17억 원을 출금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고, 2012. 9. 13.경 서울-익산 출퇴근을 위하여 주식회사 T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구입대금 9,700만 원)를 구입(차량 등록비 2,489,120원)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T가 N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Q을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2012. 9. 중순경 우리은행은 Q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다. 이에 주식회사 T는 2012. 9. 17.경 AB 주식회사와 Q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용역대금 15억 원)을 체결하였다. S이 골프장 인수를 위한 핵심 부지인 L리 20필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획득하였고, 채권 원금이 647억 원에 이른 Q 역시 싼 가격에 인수할 것이 예상되면서 주식회사 T의 N골프장 인수는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실제로 AB 주식회사는 2012. 10. 12. Q을 15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골프장 인수 작업이 위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피고인과 P은 S이 자신들과 사전협의 없이 법인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빌미로 S에게 대표이사직 사퇴를 종용하였다. 이에 S은 2012. 9. 19.경 자신의 지분 20%를 포기하면서 10%는 피고인에게, 10%는 P에게 각 양도하고, 2012. 9. 20.경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S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그 지분도 포기하자 그간의 공로와 지분에 대한 대가로 S에게 5억 원(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S을 회사에서 내보낸 후 2012. 10. 8.경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아들 U로 하여금 주식회사 T의 경영 전반을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Q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Q 인수 자금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2012. 10. 4.경 6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0. 10.경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AB은 2012. 10. 12.경 우리은행과 Q을 15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P)로부터 31억 원을 건네받아, 그 날 우리은행에 계약금 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5억 5,000만 원, 잔금 지급 기일 연장 조건으로 추가 10%에 해당하는 15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원을 지급하였다[P은 2012. 10. 4.경 외환은행 계좌에서 법인 자금과 피고인이 송금한 6억 3,000만 원을 합 한 22억 원을 인출한 후 1억 원만 외환은행 계좌에 재입금하고 나머지 21억 원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2012.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10억 원을 다음 날인 2012. 10. 11.경 다시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위 21억 원 중 1억 원도 함께 입금시킨 후 곧바로 11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총 32억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31억 원을 주식회사 AB에 Q 인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T(대표이사 A)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 25.경까지 Q 인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1.경 계약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인수 잔금 마련이 다급해진 피고인과 아들 U는 2013. 2. 18.경 주식회사 AC을 통해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자금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주식회사 T의 주식 지분 20%(U의 지분 10%, P의 지분 10%)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지분 80%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120억 원, 솔브레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2013. 2. 20.경 위 잔금을 우리은행에 모두 지급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Q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Q 인수 잔금 대출과정에서, 당시 주식회사 T의 주주 Z와 P은 위와 같은 대출조건에 따를 경우 P, Z의 지분과 피고인, U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보유한 지분이 50:50이 되어 경영권 행사가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위 대출조건에 반대하였고, U는 P과 Z의 경영권 보장을 위하여 U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의 주식 2,000주(0.2%)를 액면가로 계산하여 Z에게 양도한 후에야 P, Z로부터 대출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경 Q을 인수하여 1순위 수익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주식회사 T 명의로 AD에 N골프장 부지(약 570여 필지)의 매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매개시가 1,887억 원으로 시작한 공매가격이 20회에 걸친 유찰로 248억 원까지 내려갔지만, K 주식회사의 기업회생신청 및 회원들의 회원권 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매수자로 나서는 자가 없었다. K 주식회사의 소유자(오너) J은 피고인이 앞서 약정한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다른 사유를 들어 2013. 5. 9.경 전주지방법원에 K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 6. 4.경 K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J과 2013. 8.경1. 주식회사 T에서 K 주식회사를 매입하여 400억 원 이상 매각시 주식회사 T는 J에게 70억 원을 지불키로 한다. 2. 주식회사 T에서 J에게 지불할 70억 원 중 10억 원은 2012년 지불했고, 나머지 잔금은 60억 원이다. 3. 주식회사 T에서 J에게 지불한 70억 원은 K 주식회사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금이므로 J은 K 주식회사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약정인 : 주식회사 T 대표이사 A, J, 약정보증인 : P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5.경 P을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K 주식회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2014. 2. 14.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주식회사 T는 2014. 2. 17.경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T가 보유한 Q과 공매절차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회사 T 대표이사인 P은 그 날 골프장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 비용으로 지불할 자금 30억 원을 마련하였다. 주식회사 T는 2014. 2. 18.경 공매 진행 중인 N골프장 부지 570여 필지를 248억 원에 인수하였고, 위 30억 원으로 골프장 부지 570여 필지를 주식회사 T 소유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한 후 골프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골프장 부지 인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T가 Q 647억 원을 인수하고,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 부지를 인수할 무렵,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 대한 자신과 아들 U의 지분(29.8%) 및 우호 지분(과학기술인공제회 지분 20%)을 합하여도(49.8%) P의 지분(35%)과 Z의 지분(15.2%)을 합한 것(50.2%)보다 적어 주식회사 T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P과 S을 수사 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여 합의 조건으로 P의 지분 일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내자동 법률사무소에서 P,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P과 S은 공모하여 가. 2012. 8.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N골프장을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까지 상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신설 법인의 주식 30%를 공로주로 주며,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8. 24.경 5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2. 9. 초순경 S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려면 관계기관에 인사하고, 기자나 시민단체 반발도 무마시켜야 하니 10억 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은 비자금이라 차용증도 못준다. 나중에 갚아줄 테니 현금으로 10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9. 6.경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2. 9. 15.경 P은 고소인에게 'S이 자신의 지분 20%를 골프장 사업에 적대적인 세력인 건달 10명에게 2%씩 나누어 주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9.경 S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달들에게 지분을 넘기지 말고 그 주식을 5억 원에 인수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고소인에게 '내 지분 5억 원 외에 P의 지분 5억 원을 내놓으면 지분도 돌려주고 사업에서 빠지며 사업도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9. 20.경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 피고소인 S은, 나. 2012. 9. 7.경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P의 아들 W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T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T 설립에 투자하기로 한 50억 원을 P, S을 통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었고, J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내지 매각 공로금 명목으로 약속했던 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T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S에게 공로와 지분 포기의 대가로 임의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W에게 지급된 1,100만 원은 주식회사 T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P,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검사 및 검찰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1. J, O,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사무관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1. 포기각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P, S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 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가. 50억 원 편취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무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P, S, Z, O, J)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의 설립 및 N골프장의 인수를 위하여 50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P, S에게 5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른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피고인의 아들 U는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U는 사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안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은 의미가 없다). 피고인은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S의 변제 자력(추석 무렵 200억 원의 자금 회수 가능성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직 S의 인상이 좋아 그를 믿고 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P은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S은 점잖고 인상도 좋아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기록 81, 82쪽). 이는 대여금의 확실한 변제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P과 S이 제시한 N골프장 인수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여 투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자이지만,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 그 회수를 위해서 사후적으로 부득이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T가 설립된 2012. 8. 28. 직후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주식회사 T의 경영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8. 30. 주식회사 T가 K 주식회사로부터 L리 20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과정에 대하여 그 다음날 P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P은 당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그 다음날 보고를 받았음은 분명하다, 수사기록 676, 677쪽), 2012. 9. 6. J에게 지급할 10억 원을 마련하여 P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경 대표이사인 S이 주식회사 T의 법인 계좌를 변경하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에 있는 S을 익산시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내가 당신을 믿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계좌를 해지하고 하면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5억 원을 줄 테니 지분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92, 1297, 129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50억 원 출연 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회수를 위해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50억 원을 출연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T의 주요 경영 사항을 보고받고 대표이사의 거취까지 결정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대여자가 아닌 주식회사 T의 경영을 주도한 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위 시기는 S이 2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2012년도 추석이 도래하기 이전이다). 피고인은 위 50억 원 출연 외에도 주식회사 T에 약 3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Q 잔금 마련을 위하여 140억 원 상당에 대하여 보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50억 원의 회수를 위하여 그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로서 대여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S, P에게 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물색하여 집행을 시도하는 등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 20.경 S이 20%의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때 그 대가인 5억 원을 S에 대한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S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회수가 난망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임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대여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자라면 지분을 30%만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이 성공하면 30%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P, S, Z 등 주식회사 T의 사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 공로나 기여도를 감안한 지분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으므로, 지분 비율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경영권은 피고인에게 보장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이 위 50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50억 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P, S이 Q 잔금 등을 마련할 의사나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 S이 Q 잔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거나 그러한 사실로 피고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이고 사업 초기부터 경영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상, N골프장 인수 사업의 성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P, S 등)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어서, P, S에 대하여만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10억 원 편취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무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P은 피고인이 J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2012. 9. 6. P을 통해 J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은 다른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명목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닌 로비 자금 명목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나, 10억 원을 J에게 주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04쪽). 피고인, J, P은 2013. 8.경에 협약서를 작성하여, J은 주식회사 T가 K 주식회사를 매입하여 400억 원 이상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K 주식회사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금'으로 주식회사 T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되, J이 2012년에 이미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은 60억 원이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협약서의 취지는 J이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회사 운영에 관한 권리금) 내지 매각에 대한 공로금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위 2012. 9. 6. 지급받은 10억 원은 그 중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피고인도 위 협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671, 905쪽). 따라서 피고인은 2012. 9. 6. P을 통해 J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위 협약서 취지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 내지 매각에 대한 공로금임을 늦어도 2013. 8.경에는 명확히 알게 되었다. J은 자신이 K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운영권, 차명으로 된 토지에 관한 권한, 각종 인허가 관련 지위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다. 5억 원 갈취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무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S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T의 지분 20%를 건달들에게 넘겨 사업을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S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다른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S은 2012. 8. 28.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30. K 주식회사로부터 L리 20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해 9. 13. 서울-익산 간 출퇴근을 위하여 주식회사 T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달 17. AB 주식회사와 Q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N골프장 인수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S이 갑자기 변심하여 그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쳐버리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S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에 그 지분을 인수하라며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S이 최초에 요청한 금액의 1/3인 5억 원에 S의 지분이 인수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S이 협박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겁을 먹어 인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S은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포기각서(수사기록 656쪽)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S이 작성해 온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자신의 지분 20% 중 10%를 피고인에게, 10%를 P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피고인도 개략적이나마 그 내용을 보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897쪽). P이 피고인에게 S이 주식회사 T의 외환은행 계좌를 해지한 사실과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을 보고하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S을 서울에서 익산시까지 내려오라고 한 다음, '내가 당신을 믿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계좌를 해지하고 하면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5억 원을 줄 테니 지분을 내놓고 나가라고 했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92, 1297, 129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이 피고인을 공갈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S을 쫓아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1,100만 원 업무상배임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무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식회사 T와 W 사이에 2012. 8. 24. 익산시 X 외 2필지 지상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사무실 월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수사기록 230쪽), 이에 따라 주식회사 T가 2012. 9. 7. W에게 1,100만 원(보증금 및 1개월분 월 차임)을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231쪽)이 있다. 피고인도 위 2층을 주식회사 T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70쪽), 구체적인 임대 조건을 몰랐으며, W의 계좌로 돈이 빠지기에 이를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0, 1641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1,100만 원을 임대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회계 처리는 가지급금으로 한 것이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따라서 이 부분 고소는 피고인이 이미 W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금원(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이 지급되었을 가능성, 즉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 대상이 되었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N골프장 인수 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경영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P, S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고소로 P, S은 검찰에서 수개월 동안 수차례 조사를 받는 피해를 입었고, 만약 P, S이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P, S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유수의 법률사무소에서 검토를 받은 다음 고소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구속 수사를 탄원하였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N골프장 인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자 동업자인 P, S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3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내자동 법률사무소에서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소인 S은, 가. 2012. 8. 30.경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L리 20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등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사 AA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2억 6,881만 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T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다. 2012. 9. 13.경 주식회사 T 명의의 중고 벤츠 승용차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의 명의를 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 주식회사로 이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법무사 AA에게 지급된 돈은 법무사 수수료 뿐 아니라 위 L리 20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고, 주식회사 T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S에게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면서 위 승용차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T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억 6,881만 원 업무상배임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면, P, S은 2012. 8. 30. L리 20필지에 관하여 익산시에서 K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득세 등 포함) 236,278,517원, K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T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비용 15,091,000원, 주식회사 T의 법인 설립등기비용 31,380,000원 합계 282,749,517원을 지급하기로 AA 법무사사무소와 약정하고(수사기록 179 내지 182쪽), 같은 날 282,670,000원을 AA 법무사에게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179 내지 183쪽), 주식회사 T에서 235,883,517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수사기록 708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S이 AA 법무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익산시에서 K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K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식회사 T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점, 위 등기 당시 주식회사 T의 실무는 P이 전담하였으며, AA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AE이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바 없는 점(증인 A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82쪽 이하), 주식회사 T는 2012. 8. 30. 11:04에 이미 242,670,000원을 AA 법무사에게 송금하였으므로(수사기록 183쪽), 주식회사 T는 2012. 8. 30. 당일에 있었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논란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K 주식회사와 합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비용 부담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취지의 P의 진술 부분은 다른 증거에 어긋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P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후적으로 회계처리 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허위 사실이라는 고의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 고소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S의 벤츠 승용차 구입 등에 대하여 화가 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개인 부담 하에 벤츠 승용차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회계사인 Z도 벤츠 승용차의 증여 여부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그런 이유로 상여가 아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662쪽), Z와 AF의 이메일(증 제27, 28호)에도 S에 대한 벤츠 승용차의 증여 여부가 불분명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S에게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라고 허락했더라도, 적법한 이사회 의결 등 회사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S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허락했는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 사실의 고소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S에 대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