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4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133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인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을 통해 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D의 우리은행 계좌정보 및 E의 국민은행 계좌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검찰청에 D,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고, 같은 달 26.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계좌정보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법 2012가단41334 사건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형사사건), 수사보고(충남공주경찰서의 회신) 1. 각 제출명령서(인천지방법원) 사본, 각 고소장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2014. 4. 16. A 블로그, 2014. 6. 8. A 블로그, 2014. 6. 9. A 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거래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법무법인 C 측으로부터 D 및 E의 계좌내역(이하 '이 사건 각 계좌내역'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F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나. 법무법인 C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신된 것으로,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D, E은 피고인의 남편 G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의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여 왔는바, D,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7. F과 함께 D, E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F은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D, E을 각각 고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거물은 조사시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F과 같이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D, E이 주식회사 H의 소금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제출한 사실(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의자 E의 피해내역을 가져왔는데 총 3,327건 1,259,706,823원의 내역입니다. 2005. 12.월부터 2008. 4.월까지입니다. 피의자 D 내역은 총 1,301건 558,756,669원이고, 2009. 4월부터 2011. 10월까지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이때 고소인이 제출하는 횡령한 내역을 첨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술조서 뒤에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이 첨부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F이 고소장에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직접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2.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1334호로 D 등을 상대로 하여 망 G이 출원한 'I'이라는 상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 측은 2014. 1. 20. 위 법원에 위 상표가 이용된 주식회사 H의 소금 판매대금이 D, E 등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21. 이를 받아들여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였고, 국민은행은 같은 달 28., 우리은행은 같은 달 29.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회신한 사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 측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이 포함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를 열람·복사하였고, 이후 위 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하였던 F에게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메일로 송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은 피고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확보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H과 관련된 각종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 F에게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고, F은 이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J은 F이 피고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다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이 송부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과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순차 전달받은 것이고, 이는 각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를 고려하여 볼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각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확보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바(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이 '제공'된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될 만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D, E에 대한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하여 D 등에게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장에 의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의 제공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E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내역을 당초 이를 알게 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정당행위에 있어서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