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9:23경 경기 고양시 화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수사상황(피의자 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다.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수퍼캡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처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수퍼캡 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3509] 피고인은 2020. 5. 9. 12: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39]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N에 있는 주택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O로 운반한 다음 포터 트럭 1대 적재량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한 경위) [2020고단35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용의 차량 소유주 주소지 탐문 수사) [2020고단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설폐기물”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5. 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2020. 5. 9.경 무면허 상태에서 약 8㎞ 가량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2020. 7. 6.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인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지고 있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은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2019. 4. 24. 22:30경부터 2019. 4. 25. 00:10경까지 울산 중구 Q에 있는 R의 주택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은 S, G, I, J, K, L, P 등과 함께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T에 있는 건물 3층 U가 운영하는 V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함께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T에 있는 건물 3층 U가 운영하는 V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도금을 빌려주고, W, X는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패를 돌리고 흥을 돋우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T에 있는 U 운영의 V에서, S 등이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2,000원~3,000원을 받고 커피를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도사키 도박 시 이용한 메트리스, 모포 등 수거에 대한) 1. 수사보고(4. 21.경 V 도박장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V 동영상 캡쳐 사진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도사키 도박 시 이용한 메트리스, 모포 등 수거에 대한) 1. 수사보고(4. 21.경 V 도박장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 피고인 A, D,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D,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 E은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T에 있는 건물 3층 U가 운영하는 V에서,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B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패를 돌리고 흥을 돋우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일시, 장소 등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9. 4. 24. 22:30경부터 2019. 4. 25. 00:10경까지 울산 중구 M에 있는 N의 주택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O, C, E, F, G, H, L 등과 함께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P에 있는 건물 3층 Q가 운영하는 R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함께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도사키 도박 시 이용한 메트리스, 모포 등 수거에 대한) 1. 수사보고(4. 21.경 R 도박장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R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도박장에 간 경위, 피고인이 수사에 기여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무자 U가 도박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U가 도박하지 못하도록 도박을 제보하기 위하여 촬영하고자 도박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도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지방경찰청 WX 경위에게 이를 제보하였고, 구체적인 제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한 다음 2019. 4. 21. 판시 도박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였고, 그 외에도 제보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증인 S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S가 자신이 제출한 동영상으로 인하여 남편 Y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S 등이 피고인의 동영상 제출을 알게 된 시점은 Y가 구속된 2019. 7.경 무렵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75면 참조), S는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당일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T 역시 이 도박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90면).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 한편, 위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되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인정’으로 증거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9)에 나타난 영상 촬영 각도,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박장에 수회 참석하였음에도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주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는 설계 기능 등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인 C의 저작권자로 서로 간에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부터 2020. 12. 2. 사이에 컴퓨터((MAC주소 1 생략), 접속IP ‘(IPv4 1 생략)’)를 이용하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같은 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친구 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12.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C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W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055,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028,39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와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1. 26. 12:23경 성남시 중원구 Y시장 부근 도로에서 위 E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722,3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과 E, M, N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30. 14:57경 성남시 중원구 Y시장 부근 도로에서 위 E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M, N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770,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15,6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과 E, F, G, A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2. 13. 16:45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E가 (차량번호 4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F, G, AC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319,467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과 E, O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9. 10. 11:40경 서울 강남구 AG 앞 도로에서 E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O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648,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24,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 E, AI, L, N, M, AJ, AK, C, O, W,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L과 AQ 신분 확인 및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해), 업무협조의뢰(군 복무 여부 확인), 사실조회결과, 사고내역, 교통사고 품의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D, A, C),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결정문(수원지방법원 2019노3716), 결정문(대법원 2019모350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약 9,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6:3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C 대리’)은 2021. 2. 2.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남, 51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BD은행에 있던 이율 14%인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B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BD은행과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면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 12:52경 경북 김천시 B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범행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책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1,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이 법원 2021노1286호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남편 C와 친척관계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6: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와 대화를 하던 중 외출한 피해자가 돌아와 자신에게 ‘A씨 지금 집에서 나가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아 너 밤길 조심해라, 내 손에 죽는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조정불성립보고, 통화녹음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2. 16: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와 대화를 하던 중 외출한 피해자가 돌아와 자신에게 ‘A씨 지금 집에서 나가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나가면 니가 나가야지, 왜 조카(C)가 나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6: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0. 16:1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가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각 상당 기간의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대인 사고까지 일으킨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3:15경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03: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민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 F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우측 제4족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CD,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부산 금정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5.자로 해고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7.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C을 해고하십시요”라는 내용을 적은 종이 1장, “B 아파트 입대의 회장 C은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종이 1장, 자신이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이 취업규칙 제73조 해고사유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입주민에게 불순한 언행 및 행동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술, 담배를 일체 하지 않고 있는데도 피신청인(피해자)는 술을 먹고 근무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확대 복사한 종이 3장 등을 부착하고 약 40분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그 무렵 그 경위를 확인하러 온 D 등 위 공사 직원 2명에게 ‘나는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데 C 입주자 대표가 나를 부당하게 해고 시켜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같은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 승용차에 위 각 종이를 부착하고 약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통하여 표명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피고인에 대한 2020. 10. 5.자 해고행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피고인과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3. 31. 화해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의 직장과 무관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이 사건의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00경 광주 동구 B빌딩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서류 18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품 절취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