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99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O,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6. 8. 22:00경부터 2016. 6. 9. 06:00경까지 서울 도봉구 P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후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8시간 동안 판돈 합계 약 3,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Q, R, O과 함께 2016. 7. 20. 22:00경부터 2016. 7. 21. 05:0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판돈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한 후 원형탁자와 의자, 단속에 대비한 CCTV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6. 6. 8. 22:00경부터 2016. 6. 9. 06: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C, O, 성명불상자 등 도박 참가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참자가들로부터 개설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원씩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20. 22:00경부터 2016. 7. 21. 05: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A, B, C, O, R, Q 등 도박 참가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참가자들로부터 개설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원씩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 -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도박 참가자를 모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도박 참자가들을 알선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0.경 Q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실과 위 도박장의 위치를 안내해 주어 Q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부터 2016. 6. 9. 06:00경까지 서울 도봉구 P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C, O, 성명불상자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동안 C, O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도박자금을 인출해 주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부터 2016. 7. 21. 05:00경까지 서울 도봉구 P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A, B, C, O, R, Q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동안, Q과 B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도박자금을 인출해 주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부터 2016. 7. 21. 05:00경까지 서울 도봉구 P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A, B, C, O, R, Q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동안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주고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해 주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5:00경 위 도박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Q(남, 21세)이 B의 패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22)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6.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Q이 도박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7. 21. 05:27경 위 도박장에서, 밖으로 나가 112 신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박장 안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장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까지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단7282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5:00경까지 서울 도봉구 P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도박장에서 B, Q, O, R, 피해자 C(46세) 등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2016. 7. 21. 05:00경 Q이 피고인의 선배인 B에게 시비를 걸자 Q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05:40경까지 Q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이건은 2016. 9. 2.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임).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가 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돈 다 놓고 가! 좋은 말 할 때 놓고 가! 아니면 못 나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500만 원과 개당 100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 7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96 1. 피고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 O, S의 각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2016고단728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2015도5904, 의정부법원 2014노2864, 의정부법원 2014고단26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수개월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Q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동감금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해 가볍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 또는 도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공동감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공동감금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3.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D은 2013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2016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