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31.부터 2010. 8. 15.까지 정부출연 기관인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소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영기획부 K 과장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아프간 중사부 파르완주 PRT (한국지방재건팀) 기지구축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아산시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샌드위치 판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N와 'O'이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고, 2010. 4. 12. 한국국제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2011. 6. 3. 위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며 자재를 공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 22. 부터 2011. 2. 20. 까지 위 한국국제협력단 사회개발부 P 반장으로 '아프간 기지구축 건립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K에 의뢰하고 위 기지구축 공사발주 및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주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8. 3. 경부터 직업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2007. 2. 경 이라크 자이툰 부대 육군 소령으로 제대하고 그 무렵부터 M 주식회사에서 영업 상무로 일하면서 계약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1. 말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노원구 Q 소재 상호미상 횟집에서 피고인 C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M 주식회사가 낙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15. 경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만약 M이 낙찰되면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일이 잘 성사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예정가격을 입찰공고 전에 알려주고,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기술제안서 작성 방식을 설명하여주는 등 입찰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그럼에도 O은 3차 입찰까지 기술력 부족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4차 입찰의 조건이 '기술(70점), 가격(30점)을 종합평가하는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유찰될 경우 최고득점업체와 수의계약하되, '입찰업체의 가격제안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입찰 참가자격이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 기준 500억 원 이상 해외 건축, 토목공사 수주실적 또는 아프가니스탄 내 건축, 토목공사 수주실적 보유업체로서 종합공사건설업등록증 및 해외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등으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입찰 공고 전에 위 사실과 예정가격을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었다. 그 결과 2010. 3. 26. R의 응찰가격이 698억 원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부적격 처리됨에 따라, 3차례나 '기술력부족' 사유로 낙찰될 수 없었던 O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4. 12. O은 한국국제협력단과 526억 원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수주하였음에도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자, 1차 선급금 90억 원이 지급된 2010. 4. 20. 이후부터 피고인 C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자동차도 새로 사고, 집도 이사해야 하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C 사장!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일 안 할꺼야?"라고 말하며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0. 5. 16.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순천시 S에 위치한 T에서 피고인 C와 부부동반 골프를 치고 같은 날 15:00경 위 T 남자샤워실 락커룸에서 피고인 C로부터 미리 골프용 가방에 신문지로 싸서 준비한 5만원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M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N와의 분쟁 및 공사 지연으로 추가 기성금을 받기 쉽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2. 19: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지금 휴가기간이라 천안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다. 잠깐 나오라. '고 하여 천안시 U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C와 천안시 V 소재 W주점으로 이동하여 접대부 2명과 양주를 마시는 등 향응을 제공 받고, 2010. 8. 3. 00:30경 위 W주점 호실미상 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만원권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2.경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자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공사 계약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M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 A로부터 "계약이 성사되면 10억 원을 보장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0. 4. 12.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및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약속한 10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0. 10.초경 피고인 C에게 "왜 돈 안 줘, 이러면 곤란하지, 일 하기 싫어, 돈 빨리 줘야지"라고 말하며 추가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피고인 C에게 "약속한 돈을 줘야 한다. A가 독촉이 심하다. 돈을 준비해 달라. 기성금을 추가로 받으려면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 10:00경 아산시 L에 있는 M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A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돈이니, A에게 잘 전달하라. 그리고 A에게 이 사건 공사기성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달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고 즉석에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B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각 뇌물을 공여하고,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중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투서의 기재 1. 1차, 3차, 4차 입찰관련 서류, 아프간 파르완주PRT 설계. 시공업체 선정 4차입찰계획(공문), 아프간 신규PRT 기지구축 설계. 시공업체 선정 입찰설명회 자료(4차), 1차 입찰 관계서류, 2차 입찰 관계서류, 3차 입찰 관계서류, 4차 입찰 관계서류, 공사계약서 등의 각 기재 1. 엔티케이블 주식회사 금고사진의 영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중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Z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Z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투서의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중 제3자뇌물교부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X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가 작성한 투서의 기재, 피고인 D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이 C에 대해 청구한 민사소송 소장 첨부), 수사보고(D 계좌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M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블렛케이에 지급한 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2010. 10. 15. ) 의 각 기재 1. 엔티케이블 주식회사 금고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이 피고인 C로부터 뇌물로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금액은 1억 원이나, 피고인 C가 2010. 10. 18.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하며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채 돈을 잘 받았냐고 물었고, 피고인 A로부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소비한 4,000만 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조건을 결정하거나, 입찰가격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 등 매우 제한적인 실무 처리만을 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C가 K의 계약담당자였던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을 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가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11경 일어난 후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돈을 잘 받았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 15. 피고인 C로부터 받기로 한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 10억 원의 일부로 1억 원을 먼저 지급받기로 하고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을 다음 날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하여 2010. 10. 15. 피고인 C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입찰 전인 2010. 2. 15.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이 M이 낙찰될 수 있게 도와주면 자신에게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을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자동차도 새로 사고, 집도 이사해야 하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C가 한 달에 서너번씩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한 달에 서너번씩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C가 2010. 11. 경까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자, 2010. 9. 경 또는 2010. 10. 경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사의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1억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 D과 함께 위 1억 원을 함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제가 1억 원을 특정하여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렵다는 식으로 나의 어려운 생활을 C에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라고 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C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 아이들을 2,000만 원짜리 어학연수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에 C에게 돈을 더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점,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시 당시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D을 통하여 1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금액을 정하지 않고 생활이 어렵다는 표현을 피고인 C에게 1~2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의 과장으로서 사업부서의 계약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입찰계획, 예정가격 작성, 계약서 작성, 계약조건작성 등을 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낙찰에 따른 뇌물을 요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8. 2. 피고인으로부터 휴가기간이라 천안에 와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결정하는 P 반장이 휴가기간에 천안에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휴가비를 생각하고 전화하였다는 느낌을 받고 얼마를 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갔다. 피고인을 만나 천안시 V 소재 W주점에서 접대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피고인이 접대부 아가씨와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모텔로 가기 위하여 룸을 나가려고 할 때 상의 안주머니에서 5만원권 100장이 담긴 흰 봉투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주며 '휴가비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뒤돌아 손짓으로 알았다는 표시를 하고 룸 밖으로 나갔다. 이후 새벽 3~4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W주점의 Z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 확인해보라고 말하였으나 결국 그 돈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금전의 교부·일시, 장소, 금액, 지급방법 등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자연스러운 점(당시 피고인의 복장,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선급금 집행, 기성금 지급 및 그 집행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공여 받을만한 객관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W주점의 마담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8. 2. 22:30경 피고인과 피고인 C가 W주점에 와 룸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아가씨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같은 날 24:00경 접대부 아가씨가 나와 술자리가 다 끝난 것 같다고 하여 룸에 들어가 피고인 C에게 아가씨 준비시킬까요라고 묻자 피고인 C가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룸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과 피고인 C가 룸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 있는 하얀색 편지봉투에 노란색 다발이 한 뭉치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AB 모텔까지 웨이터와 아가씨가 양쪽에서 부축하도록 하였는데, 약 10분 후 접대부 아가씨가 내려오길래 왜 손님을 안모시고 빨리 내려왔느냐고 묻자 손님이 너무 술에 취해 웨이터와 같이 손님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후 침대에 눕혀드리고 왔다고 얘기하였다. 영업이 끝날 무렵인 새벽 3시경 피고인 C로부터 손님의 돈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 아가씨와 웨이터 1명을 데리고 AB 모텔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모텔 1층 카운터 앞쪽 소파에 앉아있었고, 돈을 찾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 쪽에 있었다. 결국 돈을 찾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20분정도 있다가 모텔 사장이 불러준 콜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Z의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Z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W주점에서 나올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와 W주점에서 1시간 30분가량 술을 마신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천안시 U에 있는 남동생의 집으로 이동하여 새벽 1시쯤 도착하였다.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다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유흥주점의 룸에서 나갈 때 어렴풋이 C가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거절의 표시로 손을 저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후 룸에서 나올 때부터 모텔방에서 깨어날 때 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에서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에 깼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변소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15. M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만원권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추가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게 된 경위, 위 자금의 조성 방법, 피고인에게 교부한 일시·장소, 같은 날 작성된 지출결의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AA의 진술 역시 피고인 C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들어맞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로부터 2010. 5. 16.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2010. 9.경 또는 2010. 10.경까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0. 15. 금액이 1억 원, 세부내역은 공란으로 된 M 주식회사의 지출내역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 C로부터 그날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당시 M의 감사인 AA도 피고인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받기로 한 10억 원의 인센티브 중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다음 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나,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영수증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일이 있은 직후인 2010. 10. 17.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무실이 있는 성남시 소재의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은 M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381호로 구두약정을 원인으로 한 인센티브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4,000만 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지급된 인센티브가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M 주식회사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미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위 청구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과연 M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10억 원의 인센티브 중 1억 원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인센티브 지급 약정 존재에 관한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되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2. 13. 현금 500만 원을, 2010. 12. 17. 현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재직하던 회사에서 지급받은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2개월여간 자택에서 현금으로 보관하여 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아 비공식적인 돈이라 생각하여 옷장 속에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식적인 돈이라 생각하고 옷장 속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7년 6월, 벌금 5,000만 원 ~ 벌금 1억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8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권고형량의 상한을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영기획부 K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한국국제협력단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이 추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 벌금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하던 공사대금 지급 업무의 상대방 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음에도 현금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수수한 금원을 실제로 소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17여년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역시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도 추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B, D에게 교부한 금액의 합계가 1억 5,500만 원에 이르고, 대규모의 이익이 걸려있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하였거나 공여하려고 한 1억 5,000만 원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공여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1억 원에 이르고, 그 중 4,000만 원은 직접 소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과 C, A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