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9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03: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인 D, E, F에게 합계 21,0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안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 의하여,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추가 신고에 따라 위 노래방의 9번방 내부를 확인할 것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H, 위 I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9번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두 팔로 위 H, 위 I의 몸을 각 수회 밀치는 등 위 노래방 9번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H 경위, I 순경 바디캠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C 노래연습장 등록증), 수사보고(노래방 주류판매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법적 쟁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의 9번방 내부를 확인하는 것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9번방에 주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고, 이후 경찰관들이 사후영장을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 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2.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컨대 경미범죄),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긴급성이 요청됨에 따라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입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최초의 112 신고 내용은 ‘노래방 안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맞았다’는 내용에 한정되었지만,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점(E, F의 각 경찰 진술서, 녹음파일 녹취서, 증인 H의 법정진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노래방에서 주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생한 점(실제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번방 내부를 확인할 것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은폐나 은닉이 용이한 주류의 부피 및 무게에 비추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은닉이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당시 노래방의 9번방에 대해 긴급히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경찰관들이 긴급 압수·수색에 나섰다면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경찰관들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수집한 물품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별개로 당시 경찰관들의 압수·수색 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출입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은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노래방 및 9번방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만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98, 111면), 피고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증인 H의 녹취서 11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경찰관들의 복장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압수·수색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4. 결론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것이고,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만 2세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