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M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N으로부터 국내산 담배를 마치 종이필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2014. 5. 24.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한 담배 9,600보루(6GT)가 도착하자, 2014. 5. 26.경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명신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12980-14-050452U)를 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뒤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센코물류㈜ 보세창고로 반입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명신이 사실은 검은콩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검은콩을 밀수입한 사실이 세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명신 명의로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담배에 대하여도 세관의 조사가 진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B은 세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2014. 5. 26.경 담배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양산산막공단 소재 보세지정 장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입신고한 종이필터와 서로 바꿔치기하고자 보세운송 기사를 보세창고로 보냈으나, 당시 보세창고 안으로 진입한 보세운송 기사가 무언가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담배를 상차하지 아니한 채 보세운송을 취소하고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담배를 반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담배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데 실패하자 브로커 O를 통하여 세관공무원 P에게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에 보관하던 담배를 보세창고 내에서 종이필터와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B은 2014. 6. 1.경 코센코물류㈜ 보세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필터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담배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기사 D에게 대구 동구 방촌동 1084-51에 있는 ㈜팔팔물류 창고에서 종이필터를 상차하여 코센코물류㈜ 보세창고로 들어가게 한 다음 보세창고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D은 보세창고 안에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미리 싣고 간 종이필터를 하차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 9,600보루를 상차하여 이를 바꿔치기 한 후 보세창고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M 등이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는 데 있어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공휴일인 일요일에 물품 출고를 가능하게 하고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을 옮겨 싣는 등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센코물류㈜ 보세창고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입물품 분류, 검수, 출고, 세관검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등을 보고 물품의 수량, 외형 등을 성실하게 확인하고 보세운송 신고된 수입 물품을 그대로 운송지 보세창고로 출고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31.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주점' 및 부산 수영구 S 지하에 있는 'T' 주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B, O, P로부터 "수입물품이 잘못 들어갔으니, 아무도 없는 휴일에 창고 내에서 몰래 물품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제의를 수락한 다음, 2014. 6. 1.경 D과 함께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한 담배를 운송차량에 옮겨 싣고, 준비해 간 종이필터를 컨테이너에 옮겨 실은 다음 담배를 적재한 운송차량을 보세창고에서 빠져나오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4. 6. 17.경 T 주점 위에 있는 호텔 복도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창고 내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M과 함께 2014년경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N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한국산 담배를 확보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M은 수입 신고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B/L)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 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을 바꿔치기할 때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U는 보세운송기사로서 물품을 부산에 있는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에 있는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여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을 상차시킨 후 대구에 있는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밀수입한 담배와 사전에 미리 포장하여 준비해 둔 물품을 서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초경 M을 통하여 N과 밀수입할 담배를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논의한 후 M으로부터 2014. 4월 ~ 5월경 밀수입할 담배 8,000보루의 사진과 종이필터 5GT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B/L)를 송부받았다. 2014. 5. 6.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위 담배 8,000보루(5GT)가 도착하자, 며칠 후 피고인 C는 V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바꿔치기 현장에 나가 있고, U는 보세운송기사로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센코물류㈜ 보세창고에서 담배 8,000보루를 W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X에 있는 Y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산막공단 창고로 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밀수입된 담배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종이필터를 상차한 다음 Y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국산 레종 등 담배 8,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M, U와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N, M과 함께 2014년경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원목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N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한국산 담배를 확보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M은 수입 신고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B/L)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밀수입한 담배와 사전에 미리 포장하여 준비해 둔 물품을 서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경 M을 통하여 N과 밀수입할 담배를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논의한 후 M으로부터 2014. 8월 ~ 9월경 밀수입할 담배를 포장한 파렛트 7개의 외관을 촬영한 사진과 허위 선적서류(B/L) 등을 송부받았다. 2014. 9. 11.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담배 11,200보루(7GT)가 도착하였다. D은 보세운송기사로서 2014. 9. 1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센코물류㈜ 보세창고에서 담배 11,200보루를 Z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AA에 있는 AB 영업용 보세창고에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방촌동 1084-51에 있는 ㈜팔팔물류창고로 가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둔 원목 의자를 상차하고 AB 영업용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하여 다시 ㈜팔팔물류창고로 반입하여 시가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등 담배 11,2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원목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4. 6. 1. 코센코 근무직원 및 출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2014. 5. 12. 담배 밀수입 수입신고서, 출고지시서 등 첨부 보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피고인 C는 단순히 B 등이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관세사를 소개해 주는 등 통관절차를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담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밀수입한 담배를 종이필터와 바꿔치기할 당시 종이필터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종이필터를 싣고 바꿔치기할 장소로 가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AF, O, B, P 등과 함께 담배 밀수입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완료된 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담배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2. 3.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16. 9.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담배 11,200보루에 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C)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C: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제2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경우 방조에 불과한 점, 배임수재의 점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의 양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N, M과 함께 2014년경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원목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N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한국산 담배를 확보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M은 수입 신고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B/L)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부산에 있는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에 있는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여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을 상차시킨 후 대구에 있는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B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밀수입한 담배와 사전에 미리 포장하여 준비해둔 물품을 서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초경 M을 통하여 N과 밀수입할 담배를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논의한 후 M으로부터 2014. 8월 ~ 9월경 밀수입할 담배를 포장한 파렛트 7개의 외관을 촬영한 사진과 허위 선적서류(B/L) 등을 송부받았고 2014. 9. 11.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위 담배 11,200보루(7GT)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보세운송기사로서 2014. 9. 1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830-1에 있는 코센코물류㈜ 보세창고에서 담배 11,200보루를 Z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AA에 있는 AB 영업용 보세창고에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방촌동 1084-51에 있는 ㈜팔팔물류창고로 가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둔 원목 의자를 상차하고 AB 영업용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하여 다시 ㈜팔팔물류창고로 반입하여 시가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등 담배 11,2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M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원목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AF, B 등의 의뢰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 보세운송창고에 있는 물품을 대구 보세운송차고까지 운반한 사실은 있지만, B 등과 담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리에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의 담배 밀수입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목적물이 B 등이 밀수입한 담배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 사건 보세운송의 방법이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세운송으로 통상의 운송비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AF, B 등의 의뢰로 같은 방법의 보세운송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보세운송이 정상적·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세운송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B은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94 등)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송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B이 피고인을 감싸기 위하여 굳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B 등이 밀수입한 담배는 11,200보루로 시가 2억 5,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비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B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운송비에 약 30~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공유·분배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기사로서 부산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대구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B, N, M 등과 비교하여 봤을 때 대체 가능한 부차적인 역할이다. 실제로 B 등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운송기사를 섭외하여 같은 수법으로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