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9 1. 2020. 9. 16.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11:30경 남양주시 비룡로 729에 있는 수동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지갑(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등 포함)을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9. 16. 12:0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B 명의 N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 12:1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B 명의 N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376,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5돈 골드바 1개, 1돈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R의 통장 절취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0:00경 강원 양양군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9. 25. 13:16경 강원 양양군 V에 있는 피해자 W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8,000,000원’, 성명 란에 ‘R’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R 명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출금 담당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10:00경 구리시 X에 있는 피해자 Y 토평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이백삼십 오만원’, 성명 란에 ‘R’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R 명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출금 담당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을 편취하였다. 3.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 남양주시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벽돌로 위 매장 뒤편 유리창을 2회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9. 3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07:31경 남양주시 AC건물 AD동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6만 원, 70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09:45경 구리시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C 명의 AG체크카드(번호불상)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0. 10.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2:07경 남양주시 AH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0. 6. 02:09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편의점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AI 명의 AM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3,000원을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보루, 차량용 USB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6. 02:37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편의점에서, 위 AI 명의 AM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8,820원을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보루, 음료 2개, 속옷 1장, 물티슈 1개,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제1주차장에서, 1)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AQ 소유의 ‘구찌’ 파우치 1개, ‘알바’ 손목시계 2개, ‘퍼블릭가든’ 신발 1켤레, 현금 200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버즈’ 무선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1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844 피고인은 2020. 9. 30. 07:11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U 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남, 66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위 승용차 안으로 넣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AW AX’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5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8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B, P, C, AQ, AR, AS, AA, R, A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사진, 영수증 사진, 영수증 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로 긴급 압수한 피해품 장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각 결제내역 영수증 첨부), 편의점 영수증 첨부, 금은방 영수증 사진, 카드사용 문자 내역, Q 내외부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지갑 가격 특정) 1. 수사보고(김포공항 주차장 내 차량털이 절도 여죄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경위), 피해차량 사진 1. 휴대폰 매장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경위), 현장 사진, 내사보고(BA예금지급청구서 수거 및 지문감식 의뢰), 거래신청서 사진, 내사보고(예금지급청구서 등 사본 편철), 예금지급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 4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수용 현황 2020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수사 방범용 CCTV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F, I, BC, H, E,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G, J, D,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금융자료 회신,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용게시글송금내역, 대화내용물건사진, 각 대화내용게시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변론종결 이후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여, 신청 내지 직권으로 인정. 배상신청인 F의 경우 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 C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2020. 8. 24.경부터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가 21회,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줍거나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여 결제액 내지 인출한 현금의 합계가 1,200만 원을 초과하며 훔친 물품의 가액 합계도 5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