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77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이하 'C'라 한다) 1-11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오락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본에서 오락기를 수입하여 오락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의 지상1층 1132호는 2007. 9. 20.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산동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차용금은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5부로 주겠다. 또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일산동구 C건물(이하 'C 상가'라 한다) 지상1층 1132호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F 있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담보서류를 제공한 후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고, 2010.2.9.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2¹1471,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 H 등의 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거래 알선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우디A6 차량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상환하여 위 차량을 회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지인에게 잠시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2.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전문점에서 사실은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강남구 O 빌딩 일부를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권리를 저가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이에 관한 투자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거래에 관한 투자의향은 있으나 보유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못하자 2010. 4. 7.경 사실은 3억 원 가량으로는 위 권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지급하면 가계약을 체결하여 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0. 4. 13.경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24560₁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I C 관련 대주단에 대한 연체 이자만 100억 원 가랑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7,000 만원 가량 있으며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재산이어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09.11.26.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C 상가를 D에서 분양하는데, 위 상가가 법적으로 얽힌 게 있어 그걸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 위 상가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로 주고 일이 잘되면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 1층에 있는 6평, 7평짜리 상가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11.26.경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케이비부동산신탁 S 팀장)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차용증,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1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38),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거래내역서 2012고단4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사실확인), 판결(서울중앙 2010고단526-1, 서울중앙 201285,566, 대법원 20127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2012고단4560호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1고단7749)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해 주겠다는 Q(일명 'Z')의 말을 믿고 C 상가 재분양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Q 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락기 수입대금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1471)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판시 승용차를 넘겨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단1471)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0 빌딩 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4560)에 관하여는, 1억 5,000만 원 편취의 점은 Q 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조건을 협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이 Q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억 2,000만 원 편취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상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및 사업이 2~3년 간 걸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투자를 받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1고단7749) 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Q과 사이에, QC 상가 재분양사업에 필요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에 관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은 Q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오락실 등 사행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Q은 피해자에게 오락기계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C 상가 지상1층 1132호를 양도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1. 21 경 3,000만 원, 2010. 2. 9. 경 1억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3,000만 원에 대한 2010. 1. 20. 자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0. 6. 20.로, 1억 원에 대한 2010. 2. 9.자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0. 5. 8. 로 각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C 상가 지상1층 1132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C 상가는 D이 2007. 9. 20.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고, D의 채권자들이 2008. 10.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처분을 요청하는 바람에 D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위 1132호는 2007년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평소 오락실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오락기계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오락기계 수입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 2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보여준다며 분양계약서를 요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여를 꺼려하였거나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금액의 투자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0. 5.경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락기계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일에 갚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Q 이 피해자에게 오락기계 수입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Q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단 1471) 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2.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의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간신히 차량을 찾아온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거절하고 대신 당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가 그 다음날 피고인의 차량담보제공요청을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더욱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찾아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차량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이나 위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단1471)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O 빌딩 일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매수한 후 재매도하면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빌딩의 소유자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빌딩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T에게 '며칠 안에 돈을 마련하여 본계약을 하겠으니 그 전에 가계약을 하자'고 하였다가 계약금 지급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주면 O 빌딩을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위 빌딩을 선담보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및 같은 달 13.경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U에게 위 빌딩의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2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U은 그 후 T과 사이에, 일정기간(2주 또는 한 달 이내에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위 빌딩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보증금으로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결국 위 이행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T에게 위 빌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설령 U이 피고인에게 가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T에게 가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빌딩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가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4560)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Q 이 피해자에게 투자조건을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과의 투자유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도 사후에 피해자에게 Q 이 설명한 투자조건의 주요부분을 확인하여 준 점, 앞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분양사업을 추진한 C 상가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된 데다가, D의 채권자들이 2008. 10.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처분을 요청하는 바람에 D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C 상가 재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고, 달리 위 투자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입장이었으므로, 순수하게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