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F 4층에 있는 'G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21.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매매대금 총 3억 1,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노래방 시설 집기류, 음향시설 등 집기,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2012. 3. 30. 잔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노래방의 노래방기계세트, TV, 스피커세트, 조명기계세트 각 38조(이하 '노래방 기계'라 한다)는 모두 J이 2011. 11. 24.경 낙찰받은 후 K에게 양도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K로부터 노래방 기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8,5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은 미납차임 약 1,300만 원, 개인채무 1억 원, 동업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임금채무 700만 원, 신곡입력비 47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노래방 임대인인 L은 노래방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시설 및 노래방 기계 일체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래방 기계의 실제 소유관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3. 30.경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권리 및 시설물 양도계약서 1. 인도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업자인 J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연체로 노래방 기계를 압류당하였고, J이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아 K에게 양도하자 K에게 그 사용료를 내면서 노래방 영업을 해온 점, 이와 같이 노래방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은 매수인인 E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운영에 필요한 노래방 기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어서, 노래방 기계의 소유자인 K가 피고인이나 E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이를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E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 임대인인 L과의 정산 약정을 통해 L이 K로부터 노래방 기계를 매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L, K 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원만한 정산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물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L과의 정산 약정을 통해 노래방 기계의 양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사정도 E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E은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피고인은, 당시 E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또는 L이 E에게 이를 고지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또는 L이 이를 고지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E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시종일관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L이나 K, 중개인으로부터도 이를 듣지 못하였으며, 잔금을 지급한 날 K가 나타나 노래방 기계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L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피고인이나 L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노래방 시설·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에 관여한 M도 이 법정에서 E에게 노래방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해 알려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E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K가 이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 모두 노래방 기계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이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피고인과 정산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L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의 고지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체결시 E에게 과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K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8,500만 원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보증금, 연체차임 등 채권채무의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인 L과 사이에, L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이로써 L이 K로부터 노래방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것으로 위 대위변제금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보증금, 연체차임 등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 지급일인 2012. 3. 30. E으로부터 잔금 2억 1,300만 원(액면금 1억 6,000만 원권 수표 1장, 액면금 100만 원권 수표 33장, 액면금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외삼촌인 Q에게 교부하여 Q이 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L은 피고인과 약정한 위 채권채무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5,3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E에게 반환하는 한편, E에게 위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구하여 E이 위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의 이행이 무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의 이행이 무산되게 되었다거나, E이 수표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시점이 K를 통해 노래방 기계의 소유관계를 알고 난 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는 등의 사정은 E이 노래방 기계의 소유관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인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망행위는 물론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L의 탓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특히 E이 노래방 기계의 소유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노래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추가 입증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