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3고단1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4. 2. 8. 확정되었는바, Ⅰ1 1991. 10. 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네가 나를 수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무고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느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00,000원이 들었는데 이를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식구들을 위협해서라도 받아내겠다. 창녀짓을 해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기일을 이혼한 날 이후로 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1992.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군 E 소재 피고인 경영의 F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두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위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길이 약 20㎝의 빗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3. 같은 해 1.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같은 해 2. 초순 20:30경 위 미용실 방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돌아오자 파마용 고대기를 불에 달구어 위 피해자에게 주고 "네가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고대기로 네 가슴을 지져 결백을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직접 위 고대기로 위 피해자를 지지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항거불능케 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대기로 위 피해자 자신의 왼쪽 유방 위를 1회 지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둥근 모양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5. 같은 해 2. 10. 21:30경 같은 곳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하복부 왼쪽 부위에 '개'자 모양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6. 같은 해 2. 17. 21: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5항 기재 부위의 바로 위 부분에 같은 모양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7. 같은 해 2. 하순 일자불상 11: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하복부 오른쪽 부위에 같은 모양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8.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 21:3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7항과 같은 부위에 같은 모양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9.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곳에서 위 각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 등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파마약병과 무쓰통을 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에 넣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0.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22:30경 같은 곳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두손과 다리를 파마용 스카프로 묶고 위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후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위 파마용 고대기로 위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위 지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Ⅱ. 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위 구치소 소속 여교회사를 성희롱하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1996. 2. 23. 위 구치소 조사방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자와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의 난동을 피워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공소외 I, 같은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계구를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여 몸부림치다가 머리가 책상에 부딪치고 수갑을 찬 손목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위 I, J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I,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6. 4. 1.경 위 구치소에서 "피고소인 I, J 등은 징벌을 이유로 목욕은 물론 세면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똑바로 누울수 없는 사방직경 145cm 정도밖에 안되는 마루방에 구금시켜 취침토록 했고, 계구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에도 없는 사슬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마구 폭력을 휘둘러 손목 및 머리에 출혈상을 입히는 것을 비롯하여 온전신에 상해를 가하는 등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달 2.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켜 위 I, J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Ⅰ. 사실 1. 제2회, 제7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D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Ⅱ.사실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취하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위 고소장의 현존 1. 피고인 작성의 서신 사본, 각 자술서 사본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첫머리 전과 1. 각 판결사본 중 위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4조(판시Ⅰ.1, 3.)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위 개정 전의 것) 제260조 제1항(판시Ⅰ.2, 10.)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위 개정 전의 것) 제257조 제1항(판시Ⅰ.4, 5, 6, 8.) 라. 형법(위 개정 전의 것) 제257조 제1항(판시Ⅰ.7.) 마. 형법(위 개정 전의 것) 제298조(판시Ⅰ.9.) 바. 형법 제156조, 부칙 제2조(판시 Ⅱ.)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Ⅱ.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 1. 실체적 경합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Ⅰ.의 각 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Ⅰ.의 각 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Ⅰ.8.죄의 형에 가중) 199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