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5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0.부터 2019. 4. 29.까지 치위생사로 근로한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335,261원과 2017. 9. 26.부터 2019. 10. 7.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E의 2019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각 월 임금 7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69,350원 등 E의 임금합계 3,919,3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5,254,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 D 근무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각이나 결근 등을 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기로 정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D이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함으로써 발생한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취업규칙이 D과의 근로계약에 적용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위 취업규칙은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으나, D은 1일 5시간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4.경부터 E의 임금을 월 70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추가로 지급한 월 50,000원은 용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이 지급한 월 750,000원 중 50,000원이 단순한 용돈이라거나, E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많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8:33경 평택시 오성읍 길음리 287-6 내 탑사거리, 창내리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3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맞은편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화를 내며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가로 62cm × 세로 39cm × 높이 15 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힘껏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등 11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이마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사처벌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공소장 1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은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보다 물리적인 힘이 열세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4.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엔 40번 국도로 합류하는 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을 그대로 충격하여 가드레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녹취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의 진술 –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났으니 내일 신고하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사고 직후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신고하라’고 요청하고, 다음 날 오전에 집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 등 경찰조사를 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사고 처리를 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인도에서, 지인 C, D 및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있던 중, 장난감 비비탄 권총을 갖고 놀던 위 C이 피고인에게 장난으로 쏜 비비탄에 허벅지와 귀 부분을 맞은 이후 위 D으로부터 위 총을 건네받아 그곳 인도 옆 전기시설물 위에 놓여 있던 물컵에 비비탄 여러 발을 쏜 다음,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를 향해 “언니”라고 말하면서 위 총의 방아쇠를 당겨 비비탄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쏜 비비탄이 피해자의 우측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8. 25. 현재 시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비비탄을 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 18:22경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장난전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아지매, 아지매, 니 보지, 니네 엄마 보지, 보지 찢어지고 싶어, 보지 찢어 버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3.경부터 제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E 판매 등에 대해 F 유한회사와 서브딜러 운영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와 별도의 서브딜러 계약, 부품 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주지역에서 E와 관련 부품 판매, 사후 정비 등의 사업(이하 ‘위 사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E와 부품 판매, 사후 정비 등에 대한 모든 권한에 대해 8억 원을 주면 2016. 12. 31.까지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위 G 주식회사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시장 준비, 1억 6천만 원 상당의 담보 제공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실사 등으로 3개월 이상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그 때까지 G와 위 사업 양도와 관련해 위 G 주식회사의 동의나 승인을 득한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와 관련 부품 판매 등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6. 10. 2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를 계약금 명목으로 상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H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 피고인은 2013. 8. 1.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 구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 주식회사와 36,000,000원의 자동차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3.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제주시 K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L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6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 계약서사본 등, 서브딜러계약서 1. 공정증서, 인증서,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차용증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관리대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 통화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오도록 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어떻게 집에 가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두정지구대 소속 경찰차의 뒷 유리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경찰차 유리창이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이고, 이와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상 C에게 “화장품에 부착하는 NFC칩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NFC칩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6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및 중국 쪽 생산담당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제출), 피의자 계좌내역 캡처 사진, 중국생산담당자와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최초 계약자인 C의 전화 진술 / 참고인 C의 전화 진술) - 피고인은 NFC칩을 중국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려고 하였으므로 물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2019. 7.경부터 계속하여 NFC칩 공급을 독촉하였음에 피고인은 2020. 7.까지도 위 제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은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린 점, 피고인은 NFC칩 공급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중국 업체에 돈을 송금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2019. 10.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9. 12.경 중국에 있는 업체 관계자와 이 사건 NFC칩 생산에 대한 메신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이제 처음 의뢰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화 내용과 시점은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피해자 측에게 이미 디자인된 제품을 생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배치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FC칩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칩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관광호텔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C 고위직 간부를 잘 알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가 내 사촌동생 D이다. 우선 착수금을 주면 C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의향서를 받게 해주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정책자금지원 등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정책자금지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C’ 볼링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옆 레인 학생들이 매너를 지키지 않고, 시끄럽게 장난을 치며 볼링을 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1게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게임 모두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뒤로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5: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동사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7.경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인천 중구 B 소재 C 공판장 D호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6. 2.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E에 승선하여 조업을 돕겠다‘리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016. 1. 4.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6. 1. 5.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중순경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원 승선기록 조회회보 1. 승선계약 및 선용금 증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은 실제로 승선을 하여 조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인천해양경찰서의 어선원 승선기록에는 피고인이 2016. 2. 1.부터 2016. 12. 30.경까지 승선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은 이후 조업을 나가기 전에 어구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 E에 승선하여 조업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6.부터 2020. 7. 23.까지 주방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7. 14. D을 면접하는 절차에서 피고인의 장부에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여주었으며, D과 1주일 정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시근로계약서에 D의 서명 또는 D이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표시는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D에게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임시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임시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동의를 받아 추후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시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위 임시근로계약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교부해야 하는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03:25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C 등에게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07: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창문 밖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E 등과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E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6. 13. 05:22경 서울 광진구 F, 2층 ‘G' 주점 앞 계단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내역 확인, 112신고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그의 여자친구인 D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D을 폭행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막천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등)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등 동종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소장 기재와 같은 오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등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D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계약금액 1,865,045,830원 상당에 도급받고, 2018. 10. 6.경 위 공사 전부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에 위 계약금액의 87% 상당으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장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현장설명서, 유지보수공사하도급계약서 1. 건설업 등록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대표사인 I 주식회사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체결된 점, I 주식회사 대표 H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주식회사 E가 2018. 11. 29.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얻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표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이전부터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해 온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라고 강요하였고, I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E가 당연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믿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E가 무등록 업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와 피고인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대표사는 I이고, 지분비율은 I가 51%, 피고인 회사가 49%이다) 2018. 10.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D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65,045,830원에 도급받았다. 2) I와 피고인 회사는 2018. 10. 6. E와 이 사건 공사 일체를 E에게 위 계약금액의 87%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E는 가스시설시공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2018. 2. 9.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었다)로, 한국토지주택공사 J 소속 K의 알선으로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로부터 2016년 D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E 대표 G은 수급인인 L 주식회사의 공무차장 직함을 사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위 공사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였다. 4) K은 2018. 1.경 타부서로 전출하였고, 2019. 8. 22. 2016년 D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E 대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E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하도급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5) N이 2018. 2.경부터 K 후임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E로부터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증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록 피고인 회사가 대표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체인 이상 계약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대표사에 I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직원인 O 과장을 통하여 직접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8. 10. 6.에는 K이 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E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2016년 공사와는 달리 2018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알선을 청탁하지 아니하였고, I에 직접 전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도급업체로 E를 지정하였다면 굳이 E의 대표 G이 I에 전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N, P, Q)의 강요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 대표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K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N, P, Q, R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E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는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던 N이 이 사건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E에서 하도급받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위 N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부터 2012. 5. 30.까지 국회의원 B의 보좌관으로, 2015. 8. 3.부터 2016. 2. 12.까지 국회의원 C의 비서관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F정당 B 전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비서실 직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하는 430억 원 상당의 G 건설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27. 1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 2015. 5. 22. 500만 원, 2016. 1. 6.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메모 1. 한국지역난방공사 J 명함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H 명함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서실 입구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K 사장 취임 기념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중 E 관련 수수금액 특정) 1. 수사보고(L M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3745, 2017노40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903, 서울고등법원 2019노1716, 대법원 2019도181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청탁의 내용, 수수한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6. 입사하여 안내업무를 하고 있는 진정인 C를 2020. 6. 28. 사업장내에서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702,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와 2020. 2.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