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2: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6세)에게 귓속말을 하는 척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귓불에 입술을 비비고, 계속 하여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친의 병세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대신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를 하며 밖으로 향할 때, 주점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0:43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악수 한 번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면서 "섹스하자"라고 말을 하고, 가게를 떠난 뒤 약 5분 후 다시 되돌아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이하 같다),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피고인의 어머니 병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귀쪽에 대고 이야기 하던 중에 귀와 귀쪽 뺨에 입술을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이 가족에게 어머니 병세를 설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하였고,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는 계단 중간에서 피고인이 전화기를 건네주어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하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놀라 뒤돌아보자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L, M,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같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형과 전화통화를 하고 계단을 올라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화를 바꾸어 주어 피고인 형과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전화통화 후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벼렸고, 위 피해자는 주점으로 혼자 내려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당하였음을 신고한 점 등은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L,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추행하는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과 배치되지 않고,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및 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라.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배웅하기 위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나란히 계단을 올라간 후 주점 밖 인도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가라고 하여 주점으로 들어왔다.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어머니 병세에 관하여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 형이 전화를 받아 형에게 간략하게 '간호사를 만났는데 어머니 병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전화를 받아봐라'는 취지로 통화하면서 계단을 올라와 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중의 시점에 피고인이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전체 일감의 50% 정도를 하도급 받는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