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일명 G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송금 받거나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편취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위 G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3. 4. 중순경 위 G의 제의를 받아들여 인출액의 4%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H과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4.말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3. 4. 25. 08: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개 답십리역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온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3. 5. 7.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신용산역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온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D,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3. 5. 7.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신용산역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온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4. 25. 11:00경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을 통해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91만 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만 원을 L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경 위 G으로부터 전화로 인출지시를 받고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하나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I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로 591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5. 7. 10:00경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을 통해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의 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N, O, P, Q, R, S, T, U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599만 원씩 이체하고, V 명의의 농협계좌로 20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G으로부터 전화로 인출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용산지점에서 위 R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로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5. 7. 12:00경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을 통해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이체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J, X, Y, Z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599만 원씩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G으로부터 전화로 인출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로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98만 원, 그 부근에 있는 농협 충무지점에서 500만 원 등 합계 59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과 H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5. 8. 10:00경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을 통해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F의 농협 계좌에 599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 명의 전주원예농협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명의 각각의 농협 계좌로 각각 600만원씩 이체하고, AM 명의 농협계좌로 567만 원, AN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7,367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G의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피고인 B과 H은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A으로부터 599만 원, 피해자 AB으로부터 7,36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과 H의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은 11:4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돈을 찾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를 농협은행 지점으로 유도하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AP)를 불러주며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고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었다. 위 유인책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부여구룡지점에서 419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G의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피고인 B과 H은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9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2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 가장 아래에서 단순 인출작업에만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인출한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AA, AB, AO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실제 인출하지 않아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