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1. 3. 26.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삼성생명보험사 (무)신여성시대 건강보험 1건, (무)삼성플러스종의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365메디컬보험 1건, (무)매직세이프보험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1건 등 5건의 보험(월 납입 보험료 합계 186,240원)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 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문이 난 G병원 등 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5.부터 2012. 4. 4.까지 31일간 김해시 H에 있는 G병원 307호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한 다음, 2012. 5. 8.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2012. 3. 7. 골 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위 병원 의사인 I이 아닌 의료기 판매상인 J 과장 K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수술은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입원수속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 39일간 형식상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며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5. 22.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순번 7, 14, 18은 제외] 기재와 같이 최소 7일에서부터 최대 39일까지 G병원 등의 병·의원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580,97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료자문결과, 품위서, 진료차트 분석내역 1. 각 수사보고(A 입원도표 첨부, A 계좌내역 첨부, A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0(L병원), 19(G병원) 부분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질병치료를 받았고 당시 입원의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그리고 나머지 범죄사실(무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과다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위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 및 허리 등에 질환이 있었고 실제로 진료를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 전부를 편취금액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0(L병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2010. 8. 3.부터 26일간 입원하였는데 그 중 5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고, 위 병원소재지(부산 사상구 M)에서 상당히 먼 자신의 주거지(부산 연제구 N)에서 쇼핑을 하거나 기타 외식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위 입원일자 이전부터 이미 앞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군데 병원(그 중 상당수는 요양병원이다)을 옮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여 온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L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보험금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일람표 순번 19(G병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3.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31일간 입원하면서 실제로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등을 시행받기도 하였으나, 반면 위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무려 14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면서 쇼핑, 집안일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위 입원일자 이전부터 위와 같이 여러 병원을 옮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여 온 점 및 당시 G병원이 다수의 허위 환자를 유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었던 점 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보험금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의 나.항의 주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부터 무릎이나 허리 등에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 넘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실제로 허리와 무릎 등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7, 14, 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1. 25.경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L병원), 14(O병원), 18(P병원) 각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적정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면서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15일 내지 31일간 반복 입원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15,508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외출 및 외박기간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피고인 A이 위 L병원(순번 7), P병원(순번 18)에 입원하는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O병원(순번 14)에 입원하는 동안에도 2회 은행을 이용한 내역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경우와 달리 위 병원들은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L병원 및 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도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입원진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반면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 외에는 의료자문결과 등 객관적인 보강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8. 2. 17.부터 2009. 3. 23.까지 사이에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 건강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1건 등 2건의 보험(월 납입보험료 합계 144,800원)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 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문이 난 G병원 등 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7. 27.부터 2011. 8. 10.까지 15일간 김해시 H에 있는 G병원 201호에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 우측 족부 무지내반(수술후 상태)로 입원한 다음, 2011. 8. 1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위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수속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15일간 형식상 입원하여 있었다. 피고인 B은 201. 8. 1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보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8. 19.경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31일까지 입원기간 총 278일 동안 G병원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320,565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수술이나 입원을 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수술 및 장기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은 2개에 불과하고 그 가입 시기나 월 납입 보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초부터 보험금 편취를 노리고 위 각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10. 5. 18. Q병원에서 견관절 관련 수술을, 2011. 1. 4.경 R병원에서 무릎 관련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4. 20.에도 S병원에서 추간판탈출 관련 수술을, 2013. 11. 19.경 O병원에서 무릎 관련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을 전후로 무릎과 척추 등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 중 하나로 의사 T 작성의 의료자문결과가 있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 B이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족함에도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G병원에 최초 입원하여 2011. 2. 22.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 등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1. 5. 13.에 연골 미세 천공술 등을(같은 일람표 순번 3), 2011. 6. 25.에 우족부 4, 5족지 금속고정술 등을(순번 4), 2011. 12. 1. 견봉성형술 등을(순번 6), 2012. 2. 16.에 골절제술, 금속 내 고정술 등을(순번 8), 2012. 3. 2.에 핀제거술을(순번 8), 2012. 5. 16.에 골천공술 등을(순번 10), 2012. 7. 11.에 골천공술 등을(순번 11) 시행받는 등 전체적인 입원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실제 수술을 시행받은 점, 다만 위 수술 중 일부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 회사 직원 K가 시행하였고, 위 의료자문결과는 수술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수술 여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나아가 피고인 B이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위 K는 의사 I의 지시를 받아서 수술을 하였고 환자가 이를 알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이상 그 중간에 수술 없는 입원을 몇 차례 하였다고 하여 꼭 그것이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B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수시로 하는 등 일상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으면서 과다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진료챠트 분석내역이 있는데, 이는 간호사인 U이 분석한 것으로 작성자의 경력이나 작성 경위, 분석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부적절한 진료내역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가 의심된다는 취지로서, 당시의 G병원의 운영형태(허위 환자를 비롯한 과다한 인원이 입원하고 있었던 점, 의료기판매상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등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환자까지 무조건 허위 또는 과다진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외 의사 I을 제보한 V(가명)이나 G병원에 근무했던 W, X(가명), Y(가명), Z, 보험회사 직원인 AA, A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아픈 곳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가는 환자들이고, 원장 I은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불필요한 수술 및 입원을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 정황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