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 경 B(이하 '이 사건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6. 18.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장, 2012.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업기획단 소속, 2015.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기획실 기획팀장, 2015. 12. 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경영지원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C(가명, 여, 33세 이하 피해자들의 연령은 공소제기일 현재 기준)은 2015. 3.경 계약직 직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2015. 4. 1.경 계약직 직원으로, E(가명, 여, 35세)는 2016. 5.경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은 2015. 5.경 각각 이 사건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부서의 직속상관 또는 직장상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이 사건 B 내 인맥이나 직급, 담당 업무에 따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는 등 성적인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고, 회식자리에서는 여직원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농담 등을 스스럼없이 해왔다.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9:00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에 있는 'H' 식당에서 회사 내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따로 모임을 하던 피해자의 일행들 중 1차장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받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네가 새로 들어온 직원이냐, 그럼 술을 한잔 따라 봐"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며 "너 어디 가려고 하느냐, 빨리 와라, 네가 없으면 술맛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본식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이력을 만들어서 다른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줬다. 너도 나랑 바람피울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귀가를 위해 G역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담벼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를 하자, 한 차례 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J 과장보다 너를 더 빨리 승진시켜 줄 수도 있다. 네가 나한테 한번 대주기라도 했어? 나랑 성관계했으면 널 챙겨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감을 나타내자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바지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게 하고, 식사 후 김천혁신도시 방면으로 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바지 위로 가지고 가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김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와 그 회사 동료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몸을 틀어 손을 내리게 하는 등 거부감을 드러냈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김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구내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 E,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사진 20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이 있고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가명)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피해자의 생일이었고 당시 회식 자리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이 사건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중 몇몇 사람이 특정 동호회 회원이었다는 사실, 회식비 결제를 한 사람 등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Q도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고, 바람 좀 쐬고 오라는 의미로 눈짓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앉혔다. 그것을 보고 피해자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 부분을 비비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Q가 비록 팔 부위를 쓰다듬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모두 보거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Q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 피해자 C(가명) 부분 가. 강제추행미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범행 일자나 술을 마신 장소에 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는 했으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의 1) 다만 피해자는 Q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자리를 피하라는 의미로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정황에 관하여 변호인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나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범죄사실과 비교하여, 행위의 정도나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커서 다른 행위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작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회에서 7년간 근무했었고 입사 직후 상급자와의 불화로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의원 측에서 이 사건 B의 사장과 피고인을 불러 질책한 적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직후 이 부분 범행을 했을 리 없고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가 위 사례와 같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급자와의 불화와 성범죄를 당한 것을 같게 평가할 수 없고, 특히 '입 맞추려는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얼굴 봐야 하는 직속 상관이고,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서는 다시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GS 까지 같이 걸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바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에 관련된 말을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당시 상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본 피고인은 그에 맞춰 태도를 바꾸었다. 3. 피해자 D(가명) 부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바로 앞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본 O가 반복해서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비정규직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는 비정규직으로서, O는 정규직으로서 각자 입장을 달랐지만 모두 서글프고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피고인이 문제 삼는 일부 진술의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피해자를 따로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이번 일을 크게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회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E(가명)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노래방에서 블루스 등 서로 껴안고 춤을 추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평소 회식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5.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의 계파 갈등으로 반대파 직원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C, E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전부터 과도한 음담패설이나 추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녹음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300조, 제298조 나.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모두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 이 사건 B에서 파면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직원을 상대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적 농담을 던지고 추행을 일삼았다. 그 바탕에는 피고인의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있었으며, 범행 대상은 주로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이었다.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하면서도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을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규직인 또래의 여성 직원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한 비정규직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장 내에서의 문제라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이어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해야 했고, 그중 일부 피해자는 임신한 상태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해야 했으며,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소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을 양형대상으로 삼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김천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및 T 영양사와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섹스를 좋아하게 생겼다", "U 차장이 왜 집에 일찍 들어가는지 아느냐, 집사람과 성관계할 때 만족을 못 시키면 손가락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해서 일찍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귓불을 만지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귓불을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처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수사기록 34쪽)에는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엉덩이나 다리를 만졌다는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5쪽) 이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진술들(수사기록 295쪽, 839쪽 그리고 법정진술) 모두, 피고인의 그러한 추행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성 진술이다. 범행방법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범행장소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다(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궁받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추행하셨겠죠. 어디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나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V의 목격 진술(수사기록 321쪽)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평소에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