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2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친부인 피해자 B(52세)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들락거리는 생활을 반복하며, 술에 취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할머니(피해자의 친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상을 되풀이 하고,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아 오면서,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심하고 답답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5.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는 E(피고인의 동생으로 살인죄로 수형 중)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니가 E이 대신 징역을 들어가라. 집에서 나가라. 내가 죽으면 너에게는 십 원 한 푼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폭언과 함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폭행당하자, 그동안 쌓였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위 주거지의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왜 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집을 나가야 됩니까'라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발로 마구 걷어차고, 피해자 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발뒤꿈치로 수십 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입에 물티슈를 집어넣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계속 폭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힘껏 누른 다음 강하게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턱뼈 골절, 목 부위 방패연골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위 주거지의 거실 옆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묻은 혈흔을 씻어 내고 화장실 바닥에 남은 혈흔까지 씻어내 마치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것처럼 위장한 후, 화장실 문을 닫은 채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약 5개월 동안 피해자를 위 화장실 바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자백)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피해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체유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두려운 마음에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일 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서 살해한 다음 화장실로 옮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개월 동안이나 화장실에 두었던 점, 피고인은 그 사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당시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문에 '인테리어 공사 중' 등의 표시를 함으로서 피해자의 사체를 숨겼던 점, 피고인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변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존속살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존속살해죄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화장실로 옮겨 유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체유기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만 하자"면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피고인은 피를 토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계속 폭행하였다), 폭행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피해자의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그 사체를 화장실에 유기한 채, 태연히 그 직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차례 근처 마트로 막걸리 등을 사러 갔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약 5개월 동안이나 화장실에 방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피해자의 동생(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친부의 사체가 썩어가는 곁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행들과 그 전후의 행동들은 매우 패륜적이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친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로 알코올중독에 빠진 피해자와 살면서 실제로는 할머니에게 양육되어(피고인의 모친이 어릴 때 집을 나가 피고인은 모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이름만 알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별로 느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