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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0:5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 내에 있던 생수병과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남대명파출소 경찰관 구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수병이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생수병과 우산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못하니 던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 내부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주차브레이크 있는 곳에 생수병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운행 도중 한 차례 경찰관을 만나 차량 주인이 욕설을 계속하고 시비를 걸어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경찰관 앞에서도 심한 욕설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10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구매한 대파 환불 문제로 다툼이 되어 손바닥으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의 머리뒤통수를 3회 건드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1: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남탕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목욕 의자 및 세면도구를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35경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도로 앞에서, ‘승객과 마스크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버스에 승차하여 112신고 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때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못 가게 하냐”고 욕설하며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지구대에 복귀하려는 위 C의 등 부위를 장우산(길이 93cm)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위 가게 내에서 기침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태양,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5. 21: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계산하였다고 우기면서 음식을 달라고 하고, 담배를 피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를 제공받고도 대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I, H, J,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L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사기 피해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음식대금 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기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 냈음에도 냈다고 우겼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음식대금 4,000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4,0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불특정․다수이고,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정 정도 정신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앉아 있던 철제 테이블 의자를 들어 D과 피해자 E(남, 27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C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05경 서울 노원구 D, C 내 형광사 앞 도로에서 작업 분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및 동기, 유형력 행사 태양 및 그 결과, 전과관계(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1: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C 경위가 단속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화를 내며 “씨발 새끼, 좆같은 것들, 증거 있냐”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담뱃갑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피의자 교통위반 사실 확인, 피의자 교통위반 현장 확인) 1. 폭행에 사용된 담뱃갑 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핸드폰 촬영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1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7세)에게 상의를 벗고 욕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17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연립주택 앞 노상을 운전하던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2세)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잘잘못을 따지며 상호 언쟁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택시 운전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통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3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와 피해자가 운영 중인 식당의 냉장고가 파손된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관련 범행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지팡이(전체 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지팡이로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 쪽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6. 13:2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5세)과 차용금 및 곗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곗돈 왜 안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듯하면서도 밀쳐 넘어뜨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판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몸을 밀친 이외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명백하게 녹화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각자의 피해진술은 서로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그 객관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및 폭행의 선후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죄질을 판단한다. 피고인들 모두 특기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 나아와서는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및 피고인들 사이에 곗돈을 둘러싼 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소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자신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C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다리와 경찰조끼 및 이에 부착된 경찰 테이저건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약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동료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15:06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힐 뻔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쫓아 간 후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배낭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2:02경 서울 서대문구 B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양아치네, 씨팔놈”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직전 마트에서 구입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간장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 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여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과 E이 자신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1:0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아동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곳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1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말을 하면서 아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뺨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1.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말레이시아 B이하 불상의 호수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류용 행거를 던져 눈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6: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 회 때리며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안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F(여, 1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C), 피해부위사진(F) 1. 수사보고서(고소인 - 피해부위 사진 등 제출),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화해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부부상담을 받는 등 관계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1:40경 서울 강남구 C 1층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 수수료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그곳 피해자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분양 업무 관련 파일철 3개와 수첩 1개 등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파일철과 수첩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분양 업무 관련 파일철과 수첩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배하기로 한 수수료를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사전에 팀장 D에게 이를 알린 후 피해자 소유 분양 업무 관련 파일철 3개와 수첩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파일철과 수첩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파일철과 수첩에 기재된 영업비밀 등 가치를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분양사무실(팀장 D)에서 G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는 H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처음에는 각자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독자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수수수료를 각자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하게 되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과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2020. 1. 28.경에 이르러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데려온 손님 및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각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는 수수료를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팀장인 D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익금을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및 E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얼마 후 자신이 과거에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발생한 수익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면서도,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한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2020. 2. 19.자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6.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2020. 2. 19.자로 퇴사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해듣게 되자, 피해자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피하는 상황에서 퇴사까지 하게 되면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 같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분양 업무 관련 파일철 3개와 수첩 1개 등을 가지고 나왔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D 팀장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오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주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1:5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밀치고,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A 제출 블랙박스 영상, D 제출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A 제출 블랙박스 영상의 ‘20200920_142839_INF_2.avi’ 파일과 D 제출 블랙박스 영상의 ‘2020-09-20-14h-20m-52s_normal.AVI’ 파일의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2회 밀치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1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음식을 먹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장소에 주차해둔 이륜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륜차를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태도(범행 인정), 전과관계(동종전력 있음)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모가 운영하는 ‘C’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B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B, D,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8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10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1층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D, 피해자들 일행이 있는 위 주점에 찾아와 B, D를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땅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수회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동영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공황장애)이 범행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 피어싱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서 폭행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폭행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처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22.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을 겨냥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에 저항하다가 휘두른 팔에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5:15경 경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 먹은 사람이 벨을 계속 누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 되어 머무르던 중 그곳에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거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58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옥상에서 폭죽을 터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으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지폐와 과자 봉지를 E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D의 목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 시청 직원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어 직원에게 사정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직원에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논산시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죽을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대전 여자라던데 대전에서도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