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B가 2016. 8. 13.경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2016. 5.경 식도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통장, 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5. 23.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5,000만 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자신의 저축보험료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1,609,2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목록, F은행 예금 거래명세,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F은행거래명세,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녹취서, 제신고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사비용 등의 지출을 위하 여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해당 사용처에 지출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불과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5. 23.자 50,000,000원 피해자는 2013.경부터 매월 직접 텔레뱅킹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외에 수시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2016. 5.경 피고인에게 통장, 도장을 맡기면서 예금관리를 위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아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아래 다.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 2016. 6. 22.자 10,000,000원 및 2016. 7. 13.자 10,000,000원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서울대병원 입원비 4,124,460원, 2016. 4. 25. G병원 입원비 6,791,470원을 피고인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2016. 6. 22.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4. 5.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41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6. 4. 26. 6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병원비는 모두 피고인에게 이미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8. 1. 피해자의 외손자 H의 등록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 5.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등록금 600만 원은 2016. 7. 21.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한다. 그 외에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수시로 인출되는바 위 돈으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6. 8. 1.자 219,609,202원 피해자는 본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 오피스텔'(이하 'K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거주하다가 2016. 6. 4.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4억 원, 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L에게 임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6. 15. M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O호'(이하 'P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억 7,000만 원, 임차기간 2016. 8. 5.부터 2018. 8. 5.까지로(당초 2016. 8. 10.부터 2018. 8. 10.까지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초 원래 살던 K 오피스텔의 잔금일자인 2016. 8. 10.에 맞추어 P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P 아파트 임대인과 협의하여 2016. 8. 5.로 잔금지급일을 앞당겼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집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려서 서둘러 입주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 8. 5. 무렵 이미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16. 8. 13.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6. 7. 31.경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듣고 피고인이 위 돈을 P 아파트 전세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8. 3. E과 F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6. 8. 1.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19,609,202원을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내 승낙 없이?", "내 승낙 없이 찾게 돼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위 돈의 인출에 대하여 승낙한 바가 없는 듯 한 말을 하였고, 곧바로 피해자 명의의 모든 F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 도난신고를 하였다. 라. 2016. 8. 3.자 22,000,000원 피해자는 2016. 8. 3. 위와 같이 F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6. 8. 3. F은행 분당 정자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려 하자 F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F은행 직원에게 "인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돈을 좀 찾으려고 한다는 피고인에게 "아니야, 아니야", "아유 왜 그래 이 사람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돈 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인출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피고인은 F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D은행으로 가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11,609,202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향후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