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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40, 2017고단2628(병합) 강제추행, 특수협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 1개(청주지방검찰청 17년압제145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1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3: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왜 안 갔냐?"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 시도하다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잘해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식당에서 나와 절취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자신의 허리춤에 꽂은 채 다니다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우리 식당 칼이니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2017, 9. 17, 14:5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둔덕길 89 에 있는 증평체험박물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7세)이 그곳에 있는 밤을 주워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럼 나 한번 죽여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2017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횟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행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를,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근린주택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2009. 12. 24.경부터 위 주택 4층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임대료 1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열난방공사를 하려면 3,9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 모레까지 지열난방공사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원래는 공사를 끝내놓고 보증금을 2,000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먼저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열난방공사가 끝나는 대로 달라. 지열난방공사를 하면 무척 따뜻하고, 내가 그 건물을 팔 일도 없으니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린주택을 담보로 충북원예농협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2년 6월경부터 연체한 것으로 인해 충북원예농협에서 곧바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매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지열난방공사 신청을 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위 근린주택 4층에 지열난방공사를 해주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충북원예농협 청주지점 직원 E 전화진술 청취) 1. 녹음채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1. 차용증서, 지지옥션 경매일지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187,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되었고 상해는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사고발생은 미필적으로 인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05: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070에 있는 아이비모텔 앞 도로부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방향 19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약 75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의 공장 2차 연마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허리를 숙여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무릎을 간질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간지럽히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옆으로 빼자 "거기가 왜 간지럽냐? 거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의 공장 2차 연마실에서, 의자에 앉아 렌즈를 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가 입은 방진복(먼지를 막기 위한 작업복)의 모자 끈을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등 뒤를 더듬다가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어, 뭐가 만져지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에 렌즈를 쥔 채 상체를 숙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알았어. 그럼 허리를 찔러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챔퍼실(렌즈 모서리를 깎는 작업을 하는 작업실)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가 "어, F 여기 있었네. 옆에서 구경해야지."라고 말한 뒤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자 "심심한데 F 헤드락이나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회사 클린룸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옆에 있던 동료 G에게 "근육통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운동을 안 해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야. 봐라, 다 살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다른 하급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빈번하게 추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한 사정도 엿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빈번한 추행행위로 계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연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건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로 검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만약 순수한 피해자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 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14:43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D이 현금으로 인출한 2,400만 원을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불상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요청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형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분업적 ·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커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송금이라는 필수적 역할을 분담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강서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8. 23:30경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길 성창 프라자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새울로 81번길 26 문충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차량정차상황)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초당로 8,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초당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초당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 02: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 뒤로 가까이 접근한 뒤,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현장에서 A를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H의 뒤에서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조르고, 몸통을 끌어안고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C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종업원 수 명을 고용한 후 주점에 공급하고, 종업원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운행하는 등 겉보기에 번듯해야 한다. BMW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번 후 차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승용차를 구매한 후 6개월 뒤에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 내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4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CCTV영상 CD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10. 21. 20:00경부터 21:35경까지 D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21:47경 운전을 하였으며, 22:38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3:23 경 J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이다. 피고인이 식당을 나온 시점과 운전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7%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무렵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은 이미 9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운전 종료 후 약 50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호흡측정치 0.08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의 적용 기준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였고, 혈액측정치는 그보다 큰 0.107%가 나온 점, 단속 경찰관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다소 정상보행을 하며, 혈색이 약간 충혈되고 홍조를 띈다고 기재한 점, 음주운전을 목격한 증인 1은 피고인이 운전 직전에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21:4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이 0.107% 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31 피고인은 2017. 9. 20. 21: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748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4. 23:00경부터 다음날 18: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후문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9.25. 18:51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안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인 디스 담배 1갑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9:27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인 로얄헤이즐넛 커피 1개를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5, 19:29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인 에쎄멘솔 담배 1갑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2017고단7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5.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전거 매장에서 사실은 위 자전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4,590,000원 상당의 자전거(TREK8500)를 사려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내일 회사에 가서 대금을 지급할 테니 먼저 자전거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자전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12:00 경 서울 관악구 F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자전거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자전거 (반 니콜라스)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외상대금을 갚으려고 하였고,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자전거와 훔친 자전거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7.05: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덤바위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상서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81,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 함 유리한 정상 : 초범임, 피해자와 합의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8.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고가 차도 밑 도로를 매천시장 쪽에서 칠곡 지천 쪽으로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행한 D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1

범죄사실 1. 1억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재활용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억원이 꼭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믿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경까지 운영하던 일식집사업에 실패하여 사채, 은행 채무 등 약 4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그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 매월 빚이 늘어가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1억 1,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센타가 잘되고 있어 관악구에 1개를 더 내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억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0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3. 31.까지 틀림없이 번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센터를 1개 더 차리거나,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늘어가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1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읍 동동1길 3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베어스타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12:00경 전남 완도군 C파출소에서 2004. 7.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해 놓은 D 스펙트라 차량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부칙(제11401호) 제1조, 제2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