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32

공소사실 사실 피해자 D센터는 2016. 9. 26. 발생한 'E 추락사고'의 유족들에게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유족 등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것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훌륭한 E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 F 근해에서 G작전 중 순직한 E 조종사, 조작사가 안치되어 있는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와 세 조종사와 조작사 각각의 빈소도 조문하고 왔다. 유가족 누구도 소리내어 울거나 해군에 떼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D센터에서 와서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오늘 순직한 E 조종사와 조작사의 영결식이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D센터는 당일까지도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유가족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회유와 선동을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내용이 허의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무관심한 여론을 비판하고 그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고, 순직 군인에 대한 예우 및 국민적 관심 여부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센터는 2016. 9. 29.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스북에 'H'라는 제목 하에 '고 I, J 대위, K 중사의 유가족들은 L과의 면담에서 사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조문은 받고 있으나 입관절차 등 장례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해군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던 장례절차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습니다. D센터는 해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E 사망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을 마치고 나오다가 해군 현역 M인 N 대위로부터 'D센터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유족들이 해군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알고 지원업무를 나갔는데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협조적인 분위기여서 놀랐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0면)에 의하면, E 추락 사건으로 사망한고 J 소령의 매제 은 2016. 9. 29. D센터 P으로부터 장례절차에 대한 안내를 위한 전화를 받고 P에게 장례식장 시설이 낙후된 것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P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원하는 민간병원 장레식장으로 옮길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O은 유가족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유가족들이 L과의 면담에서 진상규 명시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센터가 '유가족들이 L과의 면담에서 사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게시글과 달리 장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은 D센터가 유가족들에게 장례절차의 거부를 권유하거나 제안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E 조종사와 조작사 빈소를 직접 조문해보니 유가족들이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는 훌륭한 모습을 보았고, 이에 반해 여론은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무관심한 여론을 비판하고 그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어 Q R 등 여러 언론을 통해 'S'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이 이 순직한 군인들을 추모하며 올린 글로 순직한 해군과 유가족의 의연한 모습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배 장교로서 순직한 장교들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소개되었고, 위 글이 기사화된 후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