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2023고단5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1.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 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의 연이자로 최대 4,3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3. 12:30경 용인시 G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1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3,0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0. 18:46경 당진시 H에 있는 I J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11,000,000원 중 10,990,000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이하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O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8.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30. 18:46경 당진시 H에 있는 I J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현금 중 10,99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O이 위 1,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8. 18: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980,000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8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불상지에서 P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S에서 대출받았던 1,9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S T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당장 대출금 1,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13:22경 경기 화성시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S 직원 U 대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Y,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문자내역, 피의자 A AB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분석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인지 필요 보고) ` [2023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AC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피해자 제출 피싱사기 통화 및 SNS대화 캡처사진,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또는 은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8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