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261

범죄사실 2010고단3261 피고인 B는 201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와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05. 4. 18.부터 2008. 10. 20. 경까지 전기자동제어장치 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양시 동안구 건물 709호에 있는 (주)L(이하 L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05. 7.경부터 건설안전가설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이하 M이라고 함)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07. 10. 말경부터 L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L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L의 영업,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도 맡아보았고, 피고인 C은 부사장으로서 L의 영업업무를 맡아보았으며, 피고인 D M의 회장 및 L의 회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맡아보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L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제조업을 하면서 2007. 1. 25. 특허청에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 (이하 도어 이탈방지장치라고 함)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07. 7. 18.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L에 자금이 없어 회사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회사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비롯하여 약 6억 상당이 되고, 세금체납액도 약 50,000,000원 상당이 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회사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채무변제 및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침 그 옆 사무실 (K건물 708호)에서 M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 피고인 C과 이사인 피고인 B, 그리고 회장인 D 등과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도어이탈방지장치에 관한 특허권이 있으면서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품생산 및 판매 등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0710.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도어이탈방지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제공받고, 판매 및 영업, 관리는 피고인 B 등이 맡아서 하되, 대신 피고인 A에게 특허개발에 따른 보전비 명목으로 6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과 동업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 A 과 동업약정을 맺은 피고인 C, 피고인 B 등도 M의 운영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도어이탈방지장치와 관련된 가맹점을 모집하여 그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회사운영 및 투자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피고인 A 과 의사의 일치를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도어이탈방지장치의 생산 및 판매, 기술지원, 영업 등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7. 12. 6.경 위 L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L의 사장인 A 이 엘리베이터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2008. 9. 10.경부터 법개정을 통해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도어 이탈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할 경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총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사에서 제품을 공급해주고, TV와 일간지 신문을 통해 제품광고도 대대적으로 해주며, 제품 설치업자 선정을 비롯하여 가맹점에 대한 교육, 대리점 경영지도, 기술지원 등 영업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 며, 가맹점에서 영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사에서 직접 제품 설치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계약 만료가 되면 제품대금 및 판촉비 등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제품 생산 및 공급,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 등 영업전반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총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맹점 보증금도 회사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과 같이 이때부터 2008. 9. 24. 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N, O, P, Q, R, S, T 등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 U, V, W 등과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3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M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이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M의 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 A에게 M 운영 자금으로 L의 회사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L의 회사자금을 이들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12. 17.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주)XY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L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M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L의 회사자금을 빌려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08. 7. 2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A 이 보관 중인 피해자 L의 회사자금 합계 131,650,000원을 M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5. 9.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Z아파트 220동 803호를 A에게 매매대금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5. A의 처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A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L의 회사자금 1억 1,000만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약정을 맺고, A의 처 AA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8. 27. 8,000만원, 2008. 9. 1. 3,000만원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8. 6. 경위 L 사무실에서, AB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M 직원인 A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AD을 통해 L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M 직원에 대한 급료 및 거래처 자재대금 등 M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L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 A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AD을 통해 L와는 관련 없이 M 직원 급료 및 거래대금 등 M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 L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8. 14. 위 AD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AD을 통해 L와는 관련 없이 M 직원 급료 등 M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29. 경위 L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에 관한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9. 2.경 L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AE의 주금납입에 5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75 1. 피고인 A은 2012. 1. 6. 21:00 경 서울 금천구 AF상가 A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주) 창고 앞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선 꾸러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선 절단기(일명 니퍼)로 두께 50sq 길이 27m 크기의 전선 시가 약 20만원 상당을 일정 크기로 절단한 다음 노끈으로 묶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 7.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두께 25sq 길이 100m 크기의 전선 시가 약 30만원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AH(주) 회사 직원인 A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 796, 피고인 A은 2012. 1, 4, 20:30 경 서울 금천구 AF가 지하 1층 피해자 AJ 운영의 AK 창고 앞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선 꾸러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선 절단기(일명 니퍼)로 전선을 일정 크기로 절단한 다음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 5. 20:30경, 2012. 1. 6. 20:3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CVV전선 235 미터 및 TFR-3 전선 70미터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777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K건물 708호에 있는 (주)M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주)M의 대표이사인 C, 같은 회사 회장인 D (주)L의 대표인 A과 2007.10.20.경 위 A 이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이탈 방지 장치' 특허권에 관해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A은 위 특허권을 제공하고, 위 피고인을 비롯한 (주)M 관계자들은 A에게 특허개발비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주)M은 위 동업약정이 체결된 2007. 10. 경에 이미 45,875,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에 위 피고인을 비롯한 (주)M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 및 특허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7.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K건물 709호에 있는 (주)L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에게 (주)L가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자동 이탈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 가맹점에 가입하면 큰 수입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L는 2007. 10. 31. 기준으로 총 54,480,0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피해자가 위 특허 가맹점에 가입하더라도 A의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1,000만원, 같은 달 9. 1,000만원, 같은 달 16. 1,000만원, 같은 달 18. 1,000 만원 합계 4,000만원을 (주)L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U, T, S, V, AC, AM, AA, B, C,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C, AA,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AD, AO, V, R, S,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 AM, P, R, N, S, AP, Q, AI, AG, A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Q, O, AN, A, W, AC, AR, J, C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각 가맹점 계약서, 각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신문광고, 카탈로그, 특허증,ISO인증서, 각 통장사본, 승강기 공사계약서, 등록특허공보, 각 은행거래내역, 각 동업약정서, 특허등록원부, 각 현금투자계약서, 주주현황, 각 보충서면, 사용내역,지출내역, 통장내역,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등수사기록, L 금전출납부(지출내역), 거래명세서 및 주주현황 등, 저축예금 거래명세서(농협), L 금전출납부, 2008년도 금전출납부(M), 각 수사보고(서), 판결서 사본, 의견서 편철, AC 통장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각 특허증, 통장거래내역사본 등,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 가맹점 보조금 현황 사본 등, 판결문,압수조서, 압수물사진, CCTV 사진, 시험성적서, 송금확인증, 내용증명우편물, 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사실조회회신, 통장사본, 가맹점보증금현황, 고소장사본, 동업약정서 사본 등 1. 각 주민, 수사,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제342조(피고인 A), 각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33조 추가),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공범인 A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배상신청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U, R(다만, 그 후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함), P, V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큰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큰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C)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큰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