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2.09: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동거녀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고 약 3~4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60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22. 09: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흥분하여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죽는다'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순경 H에 이어 경사 1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위 I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고인의 머리와 E의 턱이 부딪친 사실이 있다.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E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비틀기에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와 E의 턱 부분이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폭력을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죽겠다고 소리치자 경찰관이 경찰봉을 수평으로 들고 미는 듯이 다가와 가만히 있다가는 칼에 목이 베일 것 같은 칼을 든 손을 내렸더니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을 때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준현행범에 해당하여 경찰관의 주거지 수색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경찰봉 및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내의 강제력 행사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이상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며,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사귀자 배신감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장인 F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이면 무조건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로 C(이명 'D')를 비롯한 하부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 매입한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 편 등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불상의 중국수출업자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길에서 C로부터 그가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13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등 중고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4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9, 1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하부 장물업자 5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중고 스마트폰 115대를 합계 17,0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이메일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광고명함 첨부에 대하여, 장부상 기재된 하선들 관련, 광고명함에 적힌 대포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C 등이 피고인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도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스마트폰의 수량, 범행 기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5, 10 기재와 같이 중고 스마트폰을 장물임을 알면서 F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무죄의 이유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5, 10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7:55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220-7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밤고개로에서 쟁골마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노변에 주차 중인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같은 날 08:35경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후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5 경부터 09:13 경까지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일반)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9.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28. 04:41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북구 C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슬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4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고인과는 고부관계였다. 피해자는 2008. 경 결혼생활을 끝내며 C으로부터 결혼 주거 마련에 투입한 금원 중 1,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C이 그 금원을 지급지 않아 C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C이 위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자 2015. 9.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C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C에게 송달되었다. C은 그 무렵 '2008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D 사이의 분쟁과 소액청구 소송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으며 원고와 피고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아파트 308동 1405호에 찾아가 "네 신랑이 누군지도 안다. 니 애 놓고 살고 있는데 과거사가 알려지면 좋지 않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거 결혼 이력을 현재의 배우자에게 밝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협박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이 사건 이후 D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의미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춘향예술회관 북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동해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9-7에 있는 자양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너한테는 할 말 없어, 얼른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부터 귀를 지나 머리까지 2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머리를 쓸어 올리는 추행을 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10회가 있기는 하나(1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벌금형임) 동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이 대리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황상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뭐가 필요하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말조심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 20:55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신촌리 방면에서 동수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함덕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47,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8.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D유치원'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0경 위 'D유치원' 앞길에서 시동을 건채위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1시간 넘게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가로막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2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00 경부터 2012. 9. 28. 04:5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할 종업원 B 등을 고용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PC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A의 후배들로서 2012. 9. 25. 17:00 경부터 2012. 9. 28. 04:55 경까지위 A 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위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특별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C의 경우 이 사건 방조에 있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9

범죄사실 2012고단3669 피고인은 2005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조원으로 종사해오고 있는 자로, 2005. 11. 15. 피해자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4층 공동주택 중 401호 원룸을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로 매입하여 위 원룸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원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때부터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104호에 위치한 G사무소에서 H과 위 원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6.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I)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경 대전 일대에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64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 1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0. 2.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L A동 302호'의 소유자인 M로부터 위 주택의 '월세' 임대를 부탁받아 M의 인장을 보관하게 되자, '전세' 임대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K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L A동 302호', 보증금, '이천오백만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이천삼백만원은 2010. 2. 28. 지불한다', 임대인, 'M', 임차인, 'N'이라고 기재한 다음 M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택의 임차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N과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500만 원 중 2,195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2012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4,500만 원)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횡령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주식회사 F에 PSTN 지능망을 개발하도록 용역 업무를 맡기고, 그 개발비용 4,200만원을 2회에 나누어서 F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STN 지능망 개발업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 계좌로 2,310만원(개발비 2,100만원, 부가가치세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 등이 있으나, 사실관계는 상당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 5, 24, 피해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08:30경 제주시 C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D,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 G(21세)이 친구들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의 별명인 "K" 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 G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몰려 나오자 위 "C" 주점 맞은편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M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M이 위 "L" 주점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자,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위 D, 위 E, 위 F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과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싸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곳 훼미리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깃대를 뽑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M, 위 E, 위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8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6. 0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마친 위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33세) 등 4명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퇴거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6. 05:00 경 서울 강남구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여, 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J 등 4명의 남자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네 보지가 벌렁벌렁하냐, 나는 강간범이다, 내가 여자 치마를 내려본 적이 여러번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 영상 확인 보고) 및 첨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십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H에게 2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6: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72세)이 피고인의 폭행 처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있던 선풍기 2대를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도 2자루, 과도 2자루 등 총 4자루의 칼을 들고 나와 양손에 쥐고 휘두르다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상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에 따른 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경위),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 관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한 개당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영수증,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신협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네이버 계정 M 사용자 N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대쉬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넣은 채 코를 잡아 세게 비틀고, 택시 조수석 앞 쪽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자격증명서를 떼어 내 피해자의 입 안에 수회 집어넣는 등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2. 3. 04:20 경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대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E 경장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현행범체포 등 신병 관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 04:00경 LEONORE E RE E RE E04:30경 위 형사 당직실에서 F 파출소 순경 G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E 경장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형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그지 같은 새끼야. 니가 형사냐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확 죽여 버렸으면 쓰것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형사당직실 채증영상 캡처 및 분석자료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각 모욕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