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C 주식회사가 아산시 D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내어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과장이며 근로자 식당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말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도장 제작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원이 아님에도, 위 제작소 직원에게 C 주식회사의 사원인데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제목 란에 '사원증', 순번(No) 란에 'G', 소속 란에 '총괄본부관리팀', 성명 란에 'A', 날짜 란에 '2017. 4. 1.'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C 주식회사 총괄본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직원용 출입증 1매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매의 출입증, 입찰확정서(전자입찰), 사업승인허가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7. 7. 21.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외식업체를 운영 중이던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증 및 순번 4 기재 입찰확정서, 사업승인허가서를 보여주며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아산시 D에서 공사를 시행중이다. 시행중인 공사현장의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따줄 테니 내 사무실 운영비를 내달라. 현금 7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K, L 관련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시민회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M의 대표인 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증 및 순번 2 기재 안내문을 보여주며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아산시 D에서 공사를 시행중이다. 시행중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따기 위하여서는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7. 4. 21.경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시민회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M의 대표인 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증 및 순번 2 기재 안내문을 보여주며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아산시 D에서 공사를 시행중이다. 시행중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따기 위하여서는 이행보증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7. 3. 20.경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2017. 4.경 아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아산시 D에서 공사를 시행중이다. 위 공사의 입찰을 따낸 업체들에 대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필요 경비를 달라."고 R을 속이고, 이에 R은 피해자 Q에게 "A이 D에 있는 C 공사를 따줄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내게 돈을 주면 사업을 진행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7. 4. 19.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R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증 및 순번 5 각 입찰확정서를 보여주며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우리 회사의 아산시 D 공사의 입찰을 따낸 업체들에 대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2017. 4. 21.경부터 2017. 7. 10.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8,900만 원을 R의 모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하게 되자 R으로부터 R의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받기로 하고, R으로부터 2017. 4. 28.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100만 원을 위 제2의 나항 기재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8.경 600만 원, 2017. 5. 18.경 300만 원, 2017. 5. 29.경 500만 원, 2017. 6. 3.경 150만 원, 2017. 6. 9.경 500만 원, 2017. 6. 13.경 50만 원, 2017. 7. 5.경 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R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W 관련 피고인은 2017. 7. 2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물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증 및 순번 3 기재 사업승인확인서, 입찰확정서를 보여주며 "나는 C 주식회사 과장이고 현재 우리 회사가 아산시 D에서 공사를 시행중이다. 시행중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따기 위하여서는 사무실 운영비조로 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R의 일부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X, H, K, L, O, W,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등) 1. 내사보고(O 명의 통장거래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자료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가~라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 점,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