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20151664] 피고인 A(위챗 대화명 'H'), B, C(위챗 대화명 'I'), D은 중국 사기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J', 'K' 및 'L')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성과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금의 6~7%를 각자 수익금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전달하는 속칭 인출총책을,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할 때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여자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입금을 하면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개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2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6. 11.경 안산시에 있는 P 피시방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여자와 조건만 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Q 이 입금을 하면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5. 6. 14.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소계 500,000원, T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소계 600,000원, 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소계 4,5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660,0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안산시에 있는 X이 운영하는 환전상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B, C, D은 계속하여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14.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2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2015. 6. 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 현금카드(카드번호 Y) 등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 D은 이를 포함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5 내지 19는 제외)와 같이 타인의 현금카드 19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5.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음식점에서 AB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C)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2369]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D'(A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위 첫 대화명 'J')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으로서, 위 'AD', AF, A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이거나 검찰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금의 6~7%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쪽지로 "오늘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45만 원을, AK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AL)로 255만 3천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3천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AF 과 함께 같은 날 21:13 경부터 22:1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 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AK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합계 254만 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D', A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6. 16: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00명가량 된다. 사건 내용은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I협동조합 명의 부산은행 계좌(BJ)에서 AP 명의 광주은행 계좌(AQ)로 280만 원,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AS)로 290만 원, AT 명의 농협은행 계좌(AU)로 280만 원, 위 AP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90만 원, 위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만 원, 위 AT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만 원, AV 명의 농협은행 계좌(AW)로 560만 원,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570만 원, A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A)로 550만원,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BC)로 560 만원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60 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D과 AF은 2015. 6. 16, 18:11경부터 19:09 경까지 군포시 산본천로 214에 있는 산본새마을금고 금정역지점에서, 위 AT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89 만 원을, 위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5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AD', AG, AF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AF은 2015. 6. 7.경 안산시 단원구 BD, 101동 202호 소재 피고인 D의 거주지에서, 위 'AD'(AE)으로부터 AK 명의 우체국 계좌(AL)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AF 2015. 6.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AD'으로부터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F)의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과 A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64]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8), 거래내역서(증거록목 순번 88), 입금 세표(증거목록 99),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7) 1. CCTV사진,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1. 피고인 A, B, C 휴대전화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카드 명의) [2015고단2369]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100위안 지폐 29장(증제34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C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한 점(수사기록 117쪽)에 비추어, 현금 중 150만 원 상당(오만원권 지폐 30장)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5고단1664 사건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 D 관여한 바 없고, 2015고단2369 사건의 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중 948만 원(AT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389만 원, BB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559만 원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수의 카드를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D AF과 동행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또한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한 사실, 피고인 D이 통장을 건네거나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실, 한편 A, AF 등은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범자들의 구체적인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 및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위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등에서 설시한 양형기준표에 더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손해의 보전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및 피고인 D의 나이, 가족관계를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이 접근매체를 양수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단속경위를 고려할 때 비록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이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A, B, C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15 내지 19번의 양수가 금지된 접근매체인 타인의 현금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A 등과 주거지를 같이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A에게 현금카드 등을 건네준 점, 피고인 D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등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등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접근매체에 관하여 피고인 Dl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