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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913호, 1212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C' 등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후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각 호실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E, F 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진 2매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5.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지국에서 피해자 E(62세)가 팔씨름을 이긴 후 피고인에게 머리를 때리고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6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범행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3:13 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삼주봉황3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량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09:2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대구국제공항으로 운항중인 B 30A 좌석 옆 복도에서 여행사를 통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객기 사무장 C(여, 39세)가 피고인에게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것은 대기업 횡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승무원인 D(31세)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C의 각 우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7. 1.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13길 42 한솔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이체 확인증 제출, 피혐의자 B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450만 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신장암 판정을 받고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6.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1:00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고자 TV 밑 서랍과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카드 1개당 3일 사용하고 32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30.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300만 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 자금관리 및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는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한 뒤 남자 손님 1명당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J'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 광고, 성매매여성 고용, 자금 관리 등 성매매업소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K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L 와 함께, 2017. 4. 하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602호, M 오피스텔 9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고용, 자금관리 등 성매매업소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수익금 관리를 하고, L는 위 업소의 청소,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7. 8.경부터 10. 하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602호, M 오피스텔 9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고용, 자금 관리 등 성매매업소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수익금 관리를 하고, N은 위 업소의 청소,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N,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이 단속된 이후에도 종업원을 새로 구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17. 1.경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시청서1길 54-8에 있는 아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21.00: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영우리통닭집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428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2명임. 음주 벌금형 2회 있음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경미한 상해, 합의, 벌금 넘는 전과 없음 그 외 양형조건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토지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 축대를 쌓으면서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토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피고인의 토지가 범람하여 피해를 입으니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이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9: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축대와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좋게 해결하자. 합의를 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진료실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같은 장소에 재차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같은 장소에 재차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토지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 축대를 쌓으면서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토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피고인의 토지가 범람하여 피해를 입으니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이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게 되었다. 가. 2014. 5. 2.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4. 5. 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축대를 쌓은 것을 원상회복 해야만 피해자의 땅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9, 2. 경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9, 2. 09:5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축대와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좋게 해결하자. 합의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F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선지급금으로 2,000만원을 보내 달라. 내가 F 대표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선지급금을 내가 대신 받기로 F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내 계좌로 선지급금 2,000만원을 보내주면 된다. 추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가계약과 관련하여 선지급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F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 동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거나, 추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2,000만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개명전 이름 : G)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입금확인증, 확인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사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가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세중참사랑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0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진고등학교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7. 11. 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명시 E호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 4. 04:00경 위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은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또한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과 직장 생활에서의 피해까지 각오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공소사실 기재 다른 행위들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하체에 손을 넣은 부분에 관한 진술만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부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8장, 전산상 예약 내역 사진 1장,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어서 자신의 지시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 내에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괴롭혔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이 법정 3회 기일에 일부분에 대하여 겨우 인정하였다. dop·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왜 중한 것인지, 피해자가 자신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은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 뿐만 아니라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양형의 이유를 낭독하는 와중에도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며 큰소리로 항의하여 선고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고소를 당한 자신의 처지나 처벌에 대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였다. 친분을 쌓겠다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사후 보상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특히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에서 더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처벌받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구글' 검색을 하던 중 'C'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g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곳의 사진과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5. 15:00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관 끝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유리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23. 오후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7.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시 강남구 K빌라 B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5, 15:00경 위 K빌라 B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2. 03:00경 서울시 용산구 L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건) 1. 추송서(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추송서(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관련)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M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후 4회에 걸쳐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비록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8. 4. 11,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후 함께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M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M이 피고인에게 속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로1번길8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람보르니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2018. 2. 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 게임기 60대, G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이나 피고인이 점수표에 점수를 기재한 후 그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 21:00경부터 2. 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환전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의 심부름을 해주고, 일명 똑딱이를 제공해주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표에 손님의 점수를 기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 09:00경부터 2. 2.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이 환전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의 심부름을 해주고, 일명 똑딱이를 제공해주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표에 손님의 점수를 기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임대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추징금 특정),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게임장 규모가 크고,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등 불법성이 큰 점, 불법 게임장이 주는 사회적 악영향 등 증거에 나타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일부 범행내용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히 짧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세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0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목격자 여부,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험한 신체 부위인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측두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5년 이후 약 3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