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2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브래지어 및 팬티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76,000원 상당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2,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자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청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은 후 볼펜으로 '보지사랑'이라고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여자 속옷 사진, 가환부 청구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 횟수도 많고, 일부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래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능이 낮고, 음주습벽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2017고단856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파주시 C건물 3층 소재 'D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조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합계 46만원이 당첨된 '프로토' 2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5 피고인은 2017. 5. 11. 01:10경 파주시 F 소재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위 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라세티 승용차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소유 스포츠토토 환전 모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조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한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다만 피해액수가 적거나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점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1. 2019.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2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20: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85 에 있는 마산역광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E(35세)가 도로에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려 쳐 사이드 미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가 239,19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던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붙잡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착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간격으로 또다시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손괴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2:00경 대전시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장갑 1개, 시가 103,000원 상당의 도장 2개, 현금 100,000원, 은행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233,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증명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약 23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3. 12:57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주차장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느티나무(20년생, 높이 약 10m)를 발견하고 이를 태우기 위해 나무 주변에 낙엽들을 모아 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시간 동안 위 느티나무가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행위로 '교회에 해코지 하는 사람이 나무에 불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회 부르자, 위 경찰관들에게 "그냥 가라, 가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위 주거지 앞에 설치된 차광막을 열려는 순간 평소 나무를 쪼개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6cm)를 양손에 들고 있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위 G이 피하자 재차 왼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오른손에 바꿔든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손도끼를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첨부건, C교회 CCTV 확인 및 첨부관련, 피해경찰 진술서 첨부), 추송서 - 진술서(경위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나무를 태워 손괴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초래되었을 심각한 인명살상의 피해 등 행위의 위험성 면에서 죄책이 중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등 성행, 가족관계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 상태를 고려하면 재범 우려 또한 높다고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7:5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정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 금고 서랍을 연 후 그 곳에 놓여있던 현금 56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고의 돈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인 반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은 용인시 부근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를 착각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노상에서 잠이 들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가게가 위치한 용인시 부근까지 이동하였다고 혼동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날 밤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차량열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 역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통상 차량열쇠는 금고 부근에 두었던 경험 때문에 마지막으로 술을 먹었던 장소가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약 3년 전 피해자 C(여, 60세)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D보육원' 부근에 있는 논산시 E, F, G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2018. 2.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D보육원 출입문 소재 부지가 자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지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의 아들 B은 2019. 3. 16. 13:00경 논산시 H에 있는 위 'D보육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 차량의 입·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위 보육원 출입문 바닥에 있는 배수구 철제 틀에 플라스틱 바리게이트를 묶어 고정시켜놓았는데, 위 보육원 직원이 바리게이트를 철거하고 보육원 승합차를 출차하려고 하자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출입문을 재차 가로막아 승합차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유원 출입문 앞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길 옆으로 차량을 옮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3. 16, 29경 보육원 직원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치워놓은 바리케이트를 다시 통행이 되지 않도록 원래 자리로 옮겨 놓은 점(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B과 협의한 후 B이 직접 보육원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63면), 같은 날 13:31 경 보육원 직원이 바리케이트를 다시 옮기고 승합차량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옮겨 승합차량의 출입을 막은 점,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사진을 찍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기까지 1~2분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날 13:28 경 승합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산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13:32경 보육원의 승합차량이 출차하려고 하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보육원의 출입문 앞에 주차했고, 실제로 승합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고 뒤로 조금 후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보육원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 1) 증인 B은, 자신과 그 지인이 임의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SB(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97.경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02:05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4, 04:05경 이천시 무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2세)이 자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왜 신고했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4:05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세게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3. 17. 04:57경 위 제3항 기재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와 다툼을 한 후 1가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J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91,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9. 05:20경 이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19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너네 누나 죽인다. 가족 없애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자료표,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pred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19 고합91호 사건의 경우 2019고합43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D, M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05: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1캔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내 아들이 너보다 나이가 많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개 같은 경찰새끼 와봐, 시팔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권유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6:01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아는 사이인데 왜 신고를 하냐" "나를 잘 알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06:54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왜 신고를 했느냐. 가만 안 둔다. 역전에 아는 사람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된 이후에 이를 빌미로 업장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4.99톤)의 선장으로 2017. 7.8.14:00경 여수시 국동 국동항에서 C에 선원 D, 피해자 E을 승선하게 한 후 민어 조업을 위해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8:41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서방 약 3.5해리 해상에 이르러 어선에 적재하고 있던 자망 어구를 투망하여 조업을 하던 중 어구가 침선( ) 에 걸리자 D 및 피해자에게 어구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조류가 빨라 어구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장력에 의해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원이 조류의 방향에 맞춰 어구를 양망하게 하고 해상 추락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지 아니한 채 조류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망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 주위에 있던 양망된 어구의 로프가 조류에 의한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발을 감은 채 해상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1. 화성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29, 14:1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E'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티슈 2개, 페라로쉐 초콜릿 4개, 토블런 초콜릿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5. 3. 12:00 경 서울 구로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1,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모델명:DPS 1301) 1개, 레노마 안경테 1개, 은반지 6개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5. 10. 13:42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동생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모델명: DPS 1301)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선글라스), 편의점 내부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녹화 CD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L 진술 청취 보고 - 피해 물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L 재고 관리 기록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23: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뭐냐. 나 알아?" 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너는 내가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29. 00:02 경 위 E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이상한 새끼들이네. 왜 수갑을 채워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현행범인 체포 후 112에 57회에 걸쳐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도 예상치 못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23:3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원룸 208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00:30경 피해자의 창 아래에 주차된 F 흰색 토스카 차량 상부를 밟고, 건물 외벽에 있는 배수관을 이용하여 2층 난간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 방범봉을 잡고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침입하였으나, 창문에서 나는 소음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1. 2020. 2. 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6: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과자 7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3:46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2.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2.25. 12:52경 춘천시 H에 있는 IT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179,000원 상당의 전동 칫솔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07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절도 사건 관련 사진 1. C 범행 장면 CCTV CD, I 범행 장면 CCTV CD, F 범행 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특정 정신장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도 피고인이 뉘우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화 능력 등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2014고정460 1. 피고인은 2013. 3. 17. 21:01경부터 21:13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근무하는 D(52세)과 전일 그 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하의가 벗겨져 말다툼을 한 일로 자기를 무시하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D이 술을 마시고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며 퇴실을 요구하자, "술을 먹었다. 니가 사줬냐."며 그 곳에서 나가지 않고 D과 그 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1:43 경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과 카운터 입구에서 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D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짐과 우산을 카운터 앞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 곳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4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0:3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농협 석정지점 앞 도로에서,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협진여객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약 10분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중인 F 시내버스의 앞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위 시내버스의 윈도우 브러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가 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4고정 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2017.8.20.0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848,6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2017, 12. 14, 23:33경 화성시 F건물, 4층 G주점 12호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잠시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2523 피고인은 2018. 4. 29. 05:16 부산 사하구 J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L)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내부에 들어가서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 R, S, T, U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타임라인 확인에 대하여) 2018 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20181841 사건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및 제3범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8고단2162 사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7회에 걸쳐 합계 7,198,6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갤럭시탭, 시계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혈중알콜농도 0.060%,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F JET POWER125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앞자리에 타고 2015. 10. 11. 06:2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구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108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아파트 113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및 가속레버를 각각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JET POWER125 오토바이에 피고인 A는 앞자리에 타고, 피고인 B는 뒷자리에 탄 다음 전항 기재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삼성래미안 아파트 113동 뒤쪽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112동 방면에서 116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1. 07:1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삼성래미안 아파트 108동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JET POW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 1항 중 오토바이의 가속레버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