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학원에서 승합차 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0세)는 2022. 4.경까지 위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학원 승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18:00경 세종시 E 아파트 F동 앞에 있는 무더위 쉼터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쉼터 앞에 있는 벤치로 불러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고추 크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등) 및 첨부된 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H초등학교 방문 조사에 관한 건) 및 첨부된 상담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특정 등에 관한 입건전 조사) 및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합의금 요구 사실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및 상담 선생님 상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2020. 4. ~ 5.경 저녁 6시경 피해자의 엄마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엄마가 먼저 집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놀이터 옆에 주차된 노란색 봉고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벤치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긴 후 성기가 크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이후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어린나이인데도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으나 그 말을 믿지 않았었다는 취지인 피해자 아버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직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해 따져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만지게 된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4일이 경과한 2019. 7. 12 19:10경 피고인과 6분 14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94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 평소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피해사실 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통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통화시간 및 위 각 진술을 통해 추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통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통화 당시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인 피해자 아버지의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22. 7. 11.경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클래스의 담당 교사에게도 이 사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쪽), 해당 상담기록서에는 ”3개월 정도 전 태권도 학원 운전기사가 놀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당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상담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 이후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수사과정 외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시각으로 주장한 ”평일 저녁 6시경“은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을 태워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특정되었는데, 그 진술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진술에 기반한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정확한 범행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저녁 6시경 전후 무렵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과 이 사건 범행장소는 약 1.7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왕래를 하는데 불과 5~1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휴식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보다는 원생들을 학원에 내려준 후 다소간의 휴게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일시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의 가족들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남아(男兒)이더라도, 성기는 신체적으로 민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