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친 이 암으로 사망한 후 부친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보고 부친이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유부녀임에도 부친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F와 함께 피고인 및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빨리 돈 입금 해라, 직장다 알고 있고, 니 아들 담당 교수한테 찾아 갈테니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돈 가지고 와 더러운 년아"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장과 아들의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16:30경 F의 형부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F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천만 원도 모자를 판인데 나머지 부분 빨리 보내 만약 안 보낼시 남편, 직장, 아들 학교에 알리겠다. 예산가서 망신 다 시켜 놓을 줄 알아"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장과 아들의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가 보낸 협박문자 사진, F가 보낸 협박문자 사진 1. D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자신이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13,000,000원 정도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그 명목이 증여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할 금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본래 피고인이 받아야 할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에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직장, 아들 학교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는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갈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50,000,000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약속한 16,000,000원 중 1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나머지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50,000,000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5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 08:30경 충남 예산군 J빌딩 4층 K지점 사무실에 피고인의 모친 F와 함께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보험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지사 직원 약 5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이 어디 갔어, 서방질하고 밑구녕 팔아서 보험 해먹는 년 어디 갔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까지는 어머니 F와 함께 갔으나, F가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명예훼손을 할 당시 자신은 위 사무실에 없었고, 그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어머니 F를 모시고 나왔을 뿐이라며, 자신은 명예훼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하였고, L 역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명예훼손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L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L는 이 법정에서 F가 위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를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자신이 F와 이야기를 한 후 나중에 피고인이 와서 F를 데리고 갔다고 증언하였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L는 F가 위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러 조회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점장이 F를 데리고 면담실로 가서 면담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면담실에서 F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F를 모시고 나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 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과 같이 L 자신이 F의 이야기를 들어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F와 함께 D을 찾아 위 건물에 갔었고, 당시 F가 소리를 질러 소란과 긴장을 유발한 것을 고려한다면, 만약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머니를 혼자 두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과 같이 L가 F의 이야기를 들어 줄 당시 F가 혼자 있었다면, 그 전인 , 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