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07] 1. 2016. 2. 5․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제일교포 관광객인 피해자 B(91세)에게 숙박비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5:23경 인적이 드문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성인용 기저귀 갈색 모자(일본 제품)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제지하자 보행 보조기 (속칭 '성인용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손등이 찢어지는 열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26.자, 2016. 2. 4. 자 및 2016. 2. 9.자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1) 공소사실은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는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아버지 명의의 금세공 자격증 1장, 금이 간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8,000원상당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12개, 동전 1,5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점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개 등 합계 1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22:2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마트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쇼핑 카트 1대에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실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9. 05:00경 경남 밀양시 M모텔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방에서 피해자가 고향에 내려가 방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2. 13. 자 공용서류손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7호실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P이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구속영장 집행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자, "내가 왜 구속인데."라고 하면서 위 확인서를 손으로 찢은 후 위 유치장 7호실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부산진경찰서 유치관리계에서 지급한 회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벗어 이빨과 손으로 이를 찢고,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Q가 디지털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카메라를 빼앗은 후 손으로 내리쳐 위 카메라 오른 쪽 옆면에 있는 부품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및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합141] 4. 2016. 1. 9․자 공동폭행 피고인과 R은 2016. 1. 9. 22:00경 부산 동구 S 에 있는 T 대합실 U 매장 앞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파하던 중 피해자 V(41세)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R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7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¹181] 5. 2016.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11:10경 부산 동구 S 소재 T 2층 대합실에 위치한 피해자 W 운영의 X 보석 가게에서, 사실은 가게 앞에 돈을 빌릴 지인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와서 물건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팔찌 3개를 교부받았다. [2018고합48] 6. 2018․ 1.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14. 19:30 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 광장에서 피해자 Y(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7. 2018. 1. 14.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닥에 던져 렌즈를 깨뜨리고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합831 8. 2018. 1. 2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9: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구 S, 지하철 T 내 역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운 후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는지를 묻는 직원인 피해자 Z에게 "나는 못 나간다, 119를 부르던지 경찰을 불러라, 나는 못 나간다, 난 여기서 업무를 방해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8. 1. 25.자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5, 04:13경 부산 동구 AA빌딩 1층 A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 AD, 순경 AE 등 4명 2)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119구급차를 불러주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구급차가 그냥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 후 집까지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며 그냥 떠나려고 하자 발로 그곳에 있는 순찰차의 보닛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들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AD, 순경 AE 등 경찰관에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몇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거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수를 특정하여 기재한다(201883 사건 증거기록 141면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10. 2018. 1. 27.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7. 06:27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지하철 T 내 역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은 후 직원인 AF으로부터 "왜 거기 앉으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라, 경찰관 불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42경 다시 행패를 부릴까 염려한 그곳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데리고 위 역무실 밖으로 나가자 재차 위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그 부근에 세워져 있던 AG 순찰차의 조수석으로 집어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11. 2018. 1. 3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6:25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광장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H에게 다가가 그의 술잔을 빼앗아 술을 마셨고, 이에 위 AH의 일행인 피해자 AI(46세)로부터 "먹지마소."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A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AJ(62세)이 만류하자 양손으로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12. 2018. 2. 1.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 15:30경 위 T광장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AK(62세)에게 그가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며 시비를 걸다가 인근 포장마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자루는 나무 소재, 끝부분은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18. 2. 1. 자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1. 21:30경 부산 동구 AL 3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고시텔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고시텔 AO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14․ 2018. 2, 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 04:30경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 AM가 허락 없이 위 1번 방에 놓아둔 자신의 짐을 치웠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고싶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96] 15. 2018. 1.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1:55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 대합실에서 피해자 AP(5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 2층에 있는 AQ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같은 날 02: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1215] 16. 2018,1,24.자 철도안전법 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09:00경 부산 동구 S. T 2층 대합실에서 역무원 피해자 AR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너는 위아래도 없느냐."라고 욕하며 소주병을 피해자 부근으로 던져 깨진 유리가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2016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사실에 한하여,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순번 24, 37, 44번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 1. B, AS, AW, I,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9, 11, 13, 15, 17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5, 32, 34, 38, 40, 45, 47, 58 내지 62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신체장애자 수첩 사본 1부, 각 CCTV 캡처 사진, 구급활동일지 회신 및 구급활동일지 1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범행 장소 사진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CCTV 영상 CD 1장, 각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판시 제4의 사실(2016고합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9번)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등, V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16고합1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내지 8, 10 내지 15번) 및 첨부서류 1. 용의자 인상착의 및 인적사항, 피해품 사진 [판시 제6, 7의 각 사실(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판시 제8 내지 14 의 각 사실 (2018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E,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Z, AE, AF, AY, AI,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범죄인지(순번 10, 15, 21, 30, 37번)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1, 16, 18, 22, 28,32, 38, 40, 44, 45, 57, 76번, 다만 순번 40 번 수사보고의 경우 AZ, BA, BB 진술 부분 제외) 및 첨부서류 1. AN고시텔 CCTV 영상 사진 16장, AN고시텔 입구 및 내부 사진 4장, 업무방해 현장 사진 1장, 피의자가 순찰차 보닛을 차는 사진 1장, 파손된 순찰차 선바이저 사진 3장, 피의자가 집어던진 가방 사진 1장, CD 1장, 피의자가 싸우는 사진 2장, 빗자루 폭행장면 폭행현장 등 사진 6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35부, 견적서 1부 [판시 제15의 사실(2018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3번)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판시 제16의 사실 (2018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번)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각 사원증 사본 [판시전과] 1. 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55번),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2018고합83호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순번 68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7(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2. 5.자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50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숙소를 싸게 잡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따라왔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았더니,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을 갔으며, 그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2면). 범행장소 부근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손을 올리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54~68면, 133~139면),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피해자의 가방까지 발견된 사정(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03~104)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54). 나) 피해자는 허리 아래 부분이 좋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령의 노인으로서(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3, 18~19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좌측 손등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범행 직후 출동한 소방 구급대로부터 소독, 지혈 및 상처드레싱 등의 응급처치까지 받은 점(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36~37면, 52~53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 11. 26.자 절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금세공 자격증 1장, 금이 간 다이아몬드 1개, 공업용 다이아몬드 12개, 동전 1,500원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갈색 점퍼 1개, 곤색 티셔츠 1개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하루만 잠을 재워달라고 하여 재워줬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없고 노란 가방이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어 이상하여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금세공 자격증 1장, 금이 간 다이아몬드 1개, 공업용 다이아몬드 12개, 동전 1,500원이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다. 또 피고인에게 작업복을 입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갈색 점퍼와 곤색 티셔츠를 입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이 이를 입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녹취서 1~5면, 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42~143, 149~150, 255~256).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실제 위 갈색 점퍼와 곤색 티셔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60~16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위 갈색 점퍼와 곤색 티셔츠를 가져가는데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6. 2. 6.자 절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모텔 N호에 있는 피해자 Q(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방에서 검정색 점퍼를 피고인의 옷이라고 착각하고 입고 나왔는데, 그 직후 자신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M모텔로 돌아가서 모텔 카운터 앞 의자에 놓고 나왔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점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설을 쇠고, M모텔 N호에 갔더니 검정색 점퍼가 없어졌고, 처음 보는 점퍼가 옷걸이에 걸려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녹취서 1~2면, 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180면), 그 무렵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경찰관 AV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M모텔 N호에 가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셨고, 추워서 옷을 입고 나왔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왜 본인 옷을 안 입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나왔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성당에 간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녹취서 1면). 피해자와 AV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모텔 N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점퍼를 입고 나오면서, 자신이 입고 입던 점퍼를 그곳에 벗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모텔 주인이 N호로 가서 자라고 하여 잠을 잤는데, 잠을 깬 후 성당에 가려고 하니 추워서 그 방에 있던 점퍼를 입고 나와서 1층 카운터 옆 정수기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로 갈아입고 그 방에 있던 점퍼를 정수기 옆에 두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2016고합107 사건 증거기록 307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M모텔 N호 안에서 피고인의 점퍼가 발견된 점, A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수기 옆에 옷을 벗어놓고 나왔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정수기 옆에서 점퍼를 회수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한 점(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녹취서 3~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2016. 2. 7. 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팔찌 3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였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선 매장을 나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7. 11:1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1장과 현금 5,000원을 맡기고, 금방 돈을 가지고 올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직 계산하지도 않은 팔찌 3개를 그대로 손목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2016고합181 사건 증거기록 7~8면). 나) 피고인은 잠시 후 매장으로 돌아와서 맡기고 간 신용카드 1장과 현금 5,000원을 찾아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와서 물건 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장을 나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매장 근처에 피고인이 내세우는 지인은 없었으며(2016고합181 사건 증거기록 8, 25, 33면),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에게 돈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6고합181 사건 증거 기록 33 )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매장 근처에 돈을 빌려줄 지인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직 계산도 하지 않은 팔찌들을 손목에 찬 채 매장을 나갔고, 그 후 실제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팔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팔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8. 1. 22.자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 부근의 노숙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 사건의 단속 및 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역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을 뿐, 역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BD 직원으로서 지하철 T 역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녹취서 1~3면, 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509면)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역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그냥 드러누운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4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Z의 지하철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18, 1, 2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분실한 물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보닛을 순간적으로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보닛에 드러눕는 등으로 30분간 경찰관의 순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한 명인 AE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녹취서 1~3면, 201883 사건 증거기록 139~141면)과 피고인이 경찰차 보닛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13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2018. 2. 1.자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 광장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AK(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고인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툭 쳤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283면)과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27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2018. 2. 1.자 방실침입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N고시텔 관리자인 피해자 AM(이하 이 항 및 아래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허락을 받고 AN고시텔 AO호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 말경 AN고시텔에 한 번 찾아와서 방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방을 주거나 짐을 먼저 옮겨도 된다고 허락한 적은 없는데, 피고인이 AN고시텔 AO호에 침입하여 짐을 풀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녹취서 1~5면, 2018고합83 사건 증거 기록 32~33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AN고 시텔 AO호으로 들어가서 짐을 푸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201883 사건 증거기록 41~4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N고시텔 AO호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2018. 2. 2. 자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AN고시텔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2. 2. 04:30경 AN고시텔로 찾아와서 피고인의 짐을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녹취서 1~5면, 2018고합83 사건 증거기록 32~34면),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그 당시 잠을 자고 있던 AN고시텔의 입실자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방 밖으로 나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녹취서 2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AN고시텔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 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라. 공용서류손상죄 및 각 공용물건손상죄 3)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중 실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바.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사,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기본영역) 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및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자. 방실침입죄, 철도안전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제일교포 관광객인 고령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구속영장집행확인서를 찢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부품과 경찰차에 부착된 선바이저 1개를 부수는 등으로 공용서류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와 고시텔 관리 업무를,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Y의 재물을 손괴하며, 고시텔 방실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석방되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되기도 하였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B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강도상해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