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 G 식의약안전과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H에 있는 G 식의약안전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성행위를 대가로 하여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의약안전과 소속 공무원인 1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F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H에 있는 G 식의약안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식의약안전과장인 J과 같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 F1 J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B C에게 "F이 어젯밤 J과장과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I과 같이 I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도중 사실은 피해자 F이 성행위를 대가로 하여 출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에게 "F은 원래는 보건직이 아니고, 커피를 타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하였다. 질이 좋지 않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처신이 좋지 않아서 총무과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녹취록(증거기록 제 17 면 이하) 1. 수사보고(현지 확인 사진촬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초순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I의 진술의 신빙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F의 진술이 있고, F의 진술은 I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아래에서는 I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본다. 1)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1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은 자신과 피해자가 식의약안전과로 발령을 받은 무렵 피해자가 상장을 들고 J 과장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주고 받는 것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식의약안전과로 발령을 받고 2013, 1. 21, 첫 출근을 한날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국장실에서 사령장을 교부받은 후 식의약안전과 사무실로 돌아와 J과장에게 상장을 들고 인사를 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출근을 한 첫날에 자신이 소속된 과의 과장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통례이므로, 1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일시는 2013. 1. 21. 오전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범행일자인 '2013. 1. 21.경'과 일치한다. I이 그 일시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소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변형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주체와 발언의 내용,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과 상장을 들고가는 피해자의 모습 등 기억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일시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I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의 말을 듣게 된 경위나 수단, 특히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메신저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 기억을 떠올려 진술함에 따라 진술 내용이 전후 불일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메신저를 보내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다. 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시기를 판시 기재와 달리 '2013. 2. 경'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천안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그 출장시기가 2013. 2. 경인 것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이고, 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때가 2013. 3. 경인 사실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장결재신청 공문(증 제1호증의 1, 2)을 통해 확인된다. 2) 진술의 동기 I은 여전히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G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I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I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고,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몹시 난처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은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에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에 따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 기관 내부에서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내한 I의 진술이 오로지 피고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 태도 피해자는 I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2013. 2.경부터 3. 경까지 사이 저녁 야근시간에 피고인들이 동료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4) 피고인 A 의 자리 (가) G에서는 2013. 1. 21.자로 5급 이하 정기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식의약안 전과에서는 2013. 1, 21. 직원배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직원배치에 따라 2013. 1. 21. 의약팀에서 식의약안전팀의 피고인 C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그런데, 식의약안전과의 직원배치표는 O가 2013. 1. 21, 08:26 경기안하여 각 팀장에게 전자결재 요청을 하였고, 각 팀장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8:36경 사이에 검토결재를 하였으며, 식의약안전과장인 J이 같은 날 10:11 경에 최종결재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는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자리 옮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과연 I의 진술대로 2013. 1. 21. 오전경에 피고인 Al 식의약안전팀으로 배치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B, C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G 2013년 상반기 5급 이하 정기인사 발령은 2013. 1. 17. 에 공고되어 식의약안전과 전출입 직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당장 2013. 1. 21.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를 개시해야 하므로, 각 부서의 장으로서는 사전에 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배치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2013. 1. 21. 08:26경 직원배치표를 기안한 직후 곧바로 각 팀장의 검토결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O가 직원배치표를 기안하기 전에 이미 팀장들 사이에서는 직원배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직원배치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는 J 과장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실제로 는 법정에서 "계장, 과장과 논의가 되어서 합의 하에 전달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결재를 올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식의약안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1. 의약팀으로 배치받은 M은 통상 직원배치에 관한 전자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배치될 부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1. 17. 인사발령이 공고된 후 주말에 출근하여 식의약안전팀 자리를 모두 정리하고 짐을 뺀 후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직원배치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이 이동할 부서를 미리 알게 되는 다른 사례가 기록상 확인된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 '오늘 오후 2시에 자리 옮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J과장의 지시사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직원배치에 따른 자리이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후임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서둘러 업무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J 과장이 직원배치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였음에도 오후 2시까지는 자리를 이동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오후 2시에 일괄적으로 자리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원배치에 관한 J 과장의 최종결재가 10:11 경에 이루어진 이상 그 후로는 새로 배치된 자리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마) 피고인 A은 2013. 1, 21. 12:04 경에도 종전 부서인 의약팀의 업무에 관하여 문서를 기안하고 전자결재 요청을 하였는데(증 제4호증의 3),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의약팀에서 식의약안전팀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종전 부서인 의약팀 업무에 관하여 공문을 기안하고 전자결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 21.자로 보건행정과에서 식의약안전과 의약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P의 경우를 살펴보면, M이 2013. 1, 21. 17:29경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한 공문에 종전 직책인 '방역담당 P'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P은 자리를 이동한 후 2013. 1. 22, 08:36경에 위 공문을 전자결재하였다(증 제11호). 2013. 1. 22. 10:44경 M이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한 공문에도 '방역담당 P'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P은 2013. 1. 22. 10:53경 전자결재를 하였고(증 제13호증의 2), M이 2013. 1. 22. 13:49 경에 기안한 공문에 비로소 변경 후 직책인 '의약담당 P'이라고 표시되어 결재가 이루어졌다(증 제13호증의 1). 또 이 2013. 1. 22, 10:49 경에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한 공문에도 직원배치 전의 담당직책인 '의약담당 Q'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Q은 자리이동을 한 후인 2013. 1. 22. 14:10경 위 공문을 결재하기도 하였다(증 제13호증의 4). 이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 및 직원배치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상 담당업무의 변경처리는 2013. 1, 22, 오후경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M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할 때 직원배치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재선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를 요청받는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재를 요청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배치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후에도 종전 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전자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3. 1, 21, 12:04경 종전 부서인 의약팀의 업무에 관하여 문서를 기안하고 전자결재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시각까지 종전 부서인 의약팀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은 2013. 1. 21. 이전에 이미 자신의 자리에 있는 짐을 정리하여 빼놓았으므로, M의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J 과장의 결재가 끝난 10:11 경 이후로는 언제든지 M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었고, 의약팀 자리에서 업무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동할 자리를 살펴보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13. 1. 21. 오전경 피고인 C의 옆자리인 M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 O, Q, R의 진술 O, Q, R는 식의약안전과에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2013. 1. 21. Q과 O는 의약팀에서 식의약안전팀으로 배치받았고, R는 위생팀에서 근무하다 같은 날 다른 과로 전출발령을 받았다. 위 세사람은 모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은 그 당시 피고인들 외에는 주위에 앉아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자신이 배치받은 자리의 선임인 O가 같은 날 오후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아 그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 21. 은 인사발령과 직원배치에 따라 직원들이 종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 배치받은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O나 Q, R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1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세 사람의 진술만으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6) 소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I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I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자체가 단순하나 사실의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하는 것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이 듣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만 아니라, I은 2013. 1. 21. 식의약안전팀에 첫 출근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처음으로 대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I이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인지, 성품은 어떠한지, 발언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또 피고인 A은 2013. 1. 21.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I혼자 들었고 1이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발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음을 용인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단합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소문이 이토록 확대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도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