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B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와 C으로부터 지급받은 노조활동비 등 조합 재정을 관리하고, 조합 관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통상임금 소송비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청구 소송수행을 위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9. 5.경까지 소속 조합원들인 피해자 D 등 248명으로부터 1인당 154,000원씩 합계 38,1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5.경 17,600,000원(같은 해 2017. 9. 8.경 위 계좌에 7,600,000원 재입금)을, 2017. 9. 11.경 11,82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중 21,82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소송비용 21,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노조활동비 횡령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20. 6. 20.경까지 C으로부터 피해 조합의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69,752,076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20.경 노조활동비 5,7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156,520원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노조활동비 35,156,520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 노조의 자체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자신이 임의 사용한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천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구입한 후, 단골 술집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간이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 연월일 란에 ‘2019. 7. 5.’, 공급대가총액 란에 ‘\1,450,000’, 공급내역 란에 ‘양주 4병 1,000,000, T/C 3인 450,000’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2020. 6. 2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시설 K 소재 시설팀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인장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란에 ‘L’, 성명 란에 ‘M’ 등을 날인하여 ‘L M’ 명의의 간이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매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등 명의의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1.경 사이 서울 N에 있는 C 4층 소재 노조공동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간이영수증 1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회계감사보고서(2019. 7. 1.-2020. 6. 30.), 통상임금1심소송비내역, 각 간이영수증(각 Q은 제외) 1. 내용증명서(수신 A),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 수신인 O) 1. 통상임금1심소송비내역, 각 입금확인서, 입금영수증 등, 통장사본(E(계좌번호 1 생략)) 1. 통장사본(F은행(계좌번호 2 생략)) 1. B조합 회계감사보고서, 간이영수증증빙서류허위기재및금액초과내역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사업자조회 회신), 간이영수증목록(정상사업자여부),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R, S, T, U, V, L, W, S) 1. F은행(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 E(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각 금융정보회신(X조합) 1. 금융정보 회신(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18. 4. 3. 지불된 변호사비용의 출처 확인) 1. 자금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관 용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문서별로),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문서별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노조활동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노조활동비를 지급받아 피고인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이 이체하거나 출금한 돈은 오로지 피해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노조활동비를 설령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해 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였고, 2019.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노조활동비를 지급받았다. 피해 조합의 회계규정은 회계처리 원칙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 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나, 조합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경비 및 기밀비는 증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3호). 피고인은 2020. 6. 25. 회계감사 이전에는 특별경비/기밀비 등을 사용 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해 조합이 2020. 1.경 가결한 2020년 예산액 편성표에 따르면, 2019년 및 2020년에 ‘판공비’ 중 ‘특별경비/기밀비’ 명목으로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예비비 및 쟁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영수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년 7월 지출내역서(증거기록 207쪽)에 의하면, 특별경비/기밀비 등 판공비는 월별 지급한다. 결국 특별경비/기밀비는 월 6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별경비/기밀비는 720만 원 정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F은행 계좌로 피해 조합의 노조활동비를 입금받은 다음, 입금 당일 이를 피고인의 급여계좌인 위 E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또는 아내인 G의 H은행 계좌나 아버지인 Y의 F은행 계좌, 피고인의 X조합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통신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년부터 피해 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노조활동비를 미리 지급받지 못하여 사비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 외에도 아내와 아버지의 신용카드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용하였는바, 위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위하여 미리 사용하였던 비용에 충당되거나, 각종 접대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돈은 그 액수 합계가 3,500만여 원으로서, 피고인이 2019.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비/기밀비 액수인 72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해당 기간 이전에 사비로 지출한 노동조합 활동비에 충당하는 것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에서 2020년 6월경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접대비에 관하여 참석자, 회합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 조합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밀비 사용할 때 사용한 수첩에 그 내역이 적혀 있는데 해당 수첩을 사본하여 제출하겠으며, 해당 수첩에는 시의원 접대 및 서울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조사비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소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업무 수첩은 1개 쪽에 7개월 간 9회의 지출 내역이 열을 맞추어 기재되어 있어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인지 알 수도 없어 도저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위 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인 노동조합의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통상임금 소송비용 및 특별경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노조활동비 수천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11장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해 노동조합의 2대 집행부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손해액은 1,7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을 반환하고 2대 집행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