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진주 C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1~2달 뒤에 프리미엄을 700~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2,775만 원, 확장비 선금 100만 원, 프리미엄 4,900만 원 합계 7,775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기망의 내용 및 돈의 교부방법 등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775만 원, 다음 날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7,1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거제에서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 준공이 되는데 준공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3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거제에서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위 LH에서 3개월 뒤 이를 매입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소유 주택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계좌로 2015. 7. 8.경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7. 3,000만원, 같은 달 29,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2,390,000원)을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 1. J, K, H, L, M, N, O,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L, M, N, O, P, Q, R, B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영수증 사본, S 대화 캡쳐 화면 등(순번 6, 8,23, 28,30,67, 72,89,93번) 1. 예금거래내역, 입금증, 스마트폰뱅킹 캡쳐 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스마트폰뱅킹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사본 등(순번 2, 10, 11, 15, 24, 29, 31, 34, 52, 57 내지 61, 68,70, 91, 92, 96, 974)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63 내지 1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3)), 각 형법 제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편취액이 합계 962,7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범죄의 각 편취액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액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유사성, 침해법익의 동일성, 각 범행 사이의 시간 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2017년 2월경 이후인바,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번 각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51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적 근접성 등 포괄일죄의 판단기준에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에 대한 전체 편취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피해자 H에 대한 사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피해자 H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남편이 원.투룸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측은 원.투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조차 매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건축업을 준비 중이었을 뿐 건축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283, 284면), 피고인의 남편이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인 부분 중 위 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권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투자행위가 분양권의 불법 전매행위인 속칭 '딱지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첨자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당첨확인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권리양수도계약서, 투자자들의 투자내역과 투자대상 물건을 기재한 장부 등과 같은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이나 피고인 소유 주택공사비용, 생활비 등과 같이 투자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별도의 재원으로 위 투자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투자목적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일부 투자자들이 2017년 2월경 이전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투자금의 일부 변제는 유사수신유형의 사기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점, 이 사건 부인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2017년 2월경까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변호인이 변론요지서 등에서 언급하는 피해자 N 역시 기존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7. 7. 20.경 기존 투자금과 관련된 채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재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에서도 2017년 2월경을 전후하여 편취의 범의를 달리 볼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일부 지급 사실은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속칭 '딱지거래'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분양권 전매만을 노리고 거래를 하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매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매가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몰취 당하고 청약자격까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분양권의 전매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투자방식임에도, 피고인에게는 분양권의 전매가 실패하였을 경우 투자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유동성 있는 자산이나 뚜렷한 자금동원능력 또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T아파트 U호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 날 같은 부동산의 관련 서류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6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관련하여, 다른 투 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5~1437면, 1448~1449면), 위 각 범행 시점은 2016. 7. 26. 및 2016. 8. 22. 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2017년 2월경 이후에야 속칭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4)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4)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당 부분의 범행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특별감경인자 중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수익을 보장하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투자계획이나 변제자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범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및 공인중개업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