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일반여행업 등록 및 제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1) 유한회사 L 출자금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9.경 유한회사 L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립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유한회사 L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유한회사 M 출자금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유한회사 M를 설립하여 위 무렵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유한회사 M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M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유한회사 L 설립 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M 설립 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M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6. 유한회사 N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유한회사 N의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N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N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8.경 유한회사 O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제주시 P에 있는 유한회사 O 사무실에서유한회사 O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O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O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 유한회사 Q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유한회사 Q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Q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유한회사 R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위 회사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R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5. 14.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R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R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3. 5. 20.경 후배 S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위 S은 같은 날 제주시 T빌딩 4층에 있는 공인회계사 U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무실 직원 V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V은 컴퓨터로공인회계사 U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공인회계사 U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U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위조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S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유한회사 R 명의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 및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1.경 유한회사 W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후배 S을 통해 위 제주지방법원 인근 X 법무사 사무실에서위 회사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W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8. 11.경 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W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0. 8. 11.경 위 U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컴퓨터로공인회계사 U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공인회계사 U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U의 직인을 찍어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유한회사 W 명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 및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U 공인회계사 사무실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8의 1)항 내지 2)항, 제9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무사 Y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사실증명원 및 공인회계사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을 각 위조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1) 유한회사 L 관광사업 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L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0. 1. 중순경 매제인 피고인 F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1. 29.경 제주시 P에 있는 Y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G을 찾아가 '여행사 신규 등록에 필요하니 Y 세무사 명의의 대차대조표 확인원 등의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G은 컴퓨터로세무사 Y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제출된 것과 같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원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무사 Y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직인을 찍어 Y 명의의 사실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유한회사 L 명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Y 명의의 사실증명원 및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유한회사 M 관광사업 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M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2. 9.중순경 매제인 피고인 F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9. 24.경 제주시 T에 있는 U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G을 찾아가 '여행사 신규 등록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U 명의의 대차대조표를 하나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G은 컴퓨터로공인회계사 U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공인회계사 U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U의 직인을 찍어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유한회사 M 명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 및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N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09. 12. 21.경 위 Y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G에게 '여행사 신규 등록에 필요하니 Y 세무사 명의의 대차대조표 확인원 등의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G은 컴퓨터로세무사 Y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된 것과 같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원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무사 Y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직인을 찍어 Y 명의의 사실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위 회사 명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Y 명의의 사실증명원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O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0. 7. 18.경 피고인 F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 및 관광사업 등록의 대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Y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을 찾아가 '여행사 신규 등록에 필요하니 Y 세무사 명의의 대차대조표 확인원 등의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G은 컴퓨터로세무사 Y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된 것과 같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원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무사 Y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직인을 찍어 Y 명의의 사실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위 회사 명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Y 명의의 사실증명원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한회사 Q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명의의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자 2012. 7. 16.경 피고인 F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 및 관광사업 등록의 대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U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을 찾아가 '여행사 신규등록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U 명의의 대차대조표를 하나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G은 컴퓨터로공인회계사 U이 첨부 개시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공인회계사 U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U의 직인을 찍어 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위 F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 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 각 1회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 E의 경우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 D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 - 피고인 A, D, E의 범행에도 관여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G을 소개하여 실제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능하게 하였던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G -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서류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 D, E, F의 범행이 가능하게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점들과 이 사건 각 여행사들은 유한회사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금 납입증명서가 필요 없어 실제 아무런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각 회사가 발행한 출자금 납입증명서(출자 이행 증명서)만 작성된 점, 이 사건에서 관광객에게 실제 피해를 주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