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아들 D의 친구로서 가출하여 2013.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D의 여자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불러 가출한 이유를 말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으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 "카스" 보는 것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큰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발을 끌어당겨 앉힌 후 피해자를 침대에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진짜 싫어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도중에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보고,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C야, 사랑한다,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8. 23: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부른 다음 옆에 눕히고 팔베개를 해주고, '싫다,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C사랑한다, 하면 안 되냐, 나 C께 너무 좋은데 하면 안 되냐, 나 C 다 사랑하는데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아저씨 이거 하지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린 딸을 돌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 E에게 '아기가 나중에 깨면 네가 좀 더 봐라'고 하면서 큰방으로 불러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3: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집안사정을 말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0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밑에 한 번만 뭐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8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형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피해자 C, 피해자 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 E 진술요지에 대하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8차례 범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각 17세, 16세로 나이 어린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점, 자신의 집에 있던 아들의 친구와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하게 이루어진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예측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0점으로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제1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상당금액 공탁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5 내지 7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위 각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일반감경인자] 상당금액 공탁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 제1범죄 상한(8년) + 제2범죄 상한의 1/2(4년) + 제3범죄 상한의 1/3(2년 8월)] 이하가 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6,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피해자 C에 대하여는 1,00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E의 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