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상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는 D의 오토바이 짐받이 우측 끝단 철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2018. 8. 6. 17:53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당시 경음기 신호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cd 1. 영상개선 cd [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앙선으로부터 약 20㎝, 55㎝ 떨어진 지점에서 노면 긁힌 흔적이 처음으로 시작되어 반대방향 차로까지 이어지는바, 사고가 난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난 도로는 당시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 크게 굽어진 도로로 당시 진행하던 도로가 임시포장 상태였는데 임시포장된 폭이 약 1.04m, 임시포장 경계선으로부터 중앙선까지의 폭이 약 0.86m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토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과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짐받이 우측 끝단 철재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추월할 당시 경음기 신호를 하지 않았다. 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영상개선 cd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하였는지 D의 진술처럼 중앙선 내에서만 운행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경음기 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였고 충격된 장소가 중앙선으로부터 약 20㎝, 55㎝ 떨어진 지점인 점, 당시 진행방향 도로 가운데가 약 1.04m 폭으로 임시포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D가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D가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나아가 설령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장소는 피고인과 D가 진행하던 방향 기준 우측으로 크게 굽어진 도로이므로 중앙선 가까이에서 앞서 운행하던 D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먼저 발견하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음기 신호를 하여 자신이 뒤에서 추월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D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오히려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이었던 점, 오토바이에 D와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었고 위 오토바이가 도로 가운데 방향으로 들어오다가 추월하려고 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진행하였는데 오토바이 짐받이 우측 끝단 철재 부분의 회전 속도가 피고인 차량 진행 속도보다 빠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목격자인 H은 ‘순간적으로 쿵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고 그 순간 보니 트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란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이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양형기준상 양형인자의 정의), 당시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충격장소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곳이며, 설령 D가 사고 발생 전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만 인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남편인 D 또한 크게 다쳤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지만 당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민사 합의를 하였다), D가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진행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