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0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C은 201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 "성형자금, 급한 불 꺼드립니다. 집 보증금 자금, 돈 필요한 사람 만만 19세 이상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3일일 안에 가능,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가능, 미필 가능"이라는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E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위조하여 주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피고인 E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C은 수수료조로 대출금의 20%,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8. 10. 3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문서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팩스(G)로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일자불상 경 수원시 장안구 H호텔 수원점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K호", 소속 란에 "(주)L", 직위 란에 "사원", 기간 란에 "2017년 05월 25일2018년 10월 30일 현재",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7년 05월 25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란에 "2018년 10월 30일,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M건물 N호", 회사명 란에 "(주)L", 대표이사 란에 "0"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USB로 저장한 다음 위 호텔 길 건너에 있는 P에서 1장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둔 (주)L 대표이사 0 명의의 도장을 찍어 (주)L 대표이사 0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 위 (주)L O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등 총 5통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은 2018. 10. 3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을 만나 건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수색지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 0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0, 30.경 위 R 수색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마치 (주)L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L O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각각 교부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주)L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문서들은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주)R 수색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 "성형자금, 급한 불 꺼드립니 다 집 보증금 자금, 돈필요한 사람 만 19세 이상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3일 안에 가능,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가능, 미필 가능"이라는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D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위조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자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인 C에게 수수료조로 대출금의 15%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1.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D 상기인은 2017년 5월 25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둔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도장을 찍어 (주)T 대표이사 U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통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8. 11. 13.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W 직원에게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통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T 대표이사 U 명의의 '재직증명서' 11통,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마치 (주)T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T 대표이사 U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통을 각각 교부하고 직장인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8. 11. 13. 제1항 기재 W 서울대입구 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W 직원에게 위와 같이 직장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주)T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어 고정적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문서들은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5. 위와 같이 피해자 (주)W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대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W 계좌(X)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으로 평택 폭력조직인 Y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D(19세)이 생활자금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소개해주어 사기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이 나올 경우 그 중 일부를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11. 15. 평택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1,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자, 자신이 평소 Y 추종세력인 B, AB, E 등과 어울려 다니고, B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은 적이 있어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형님들에게 돈 갚을게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직으로 평택 폭력조직인 Y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D(19세)이 생활자금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A, C을 소개해주어 사기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이 나올 경우 그 중 일부를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평택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1,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자, 과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이 있고, 평소 Y 추종세력으로서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일수 쳐서 불려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자, "아 개새끼 씨발, 너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려,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녹취서, 각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첨부,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50조 제1항, 형 선택 피고인 C, D, E: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죄 경력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확정된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D, E: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D, E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