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04:0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포항시 북구 E상가 부근을 지나면서 피고인 B에게 "전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는데 그 가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H' 가게 부근으로 가 골목길에 위 투싼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위 가게로 다가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뒤쪽 출입문 틈에 넣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6. 20:30경 B이 운전하던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을 지나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45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L에 있는 'M 미장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계속 힘을 주어 수회 잡아당겨 가방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벨트 1개,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강도상해 피의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강도상해 범행 CCTV영상 및 도주로 캡처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 여성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절도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범용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범행현장 약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강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날치기' 수법을 통한 재물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나. 과연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강제력이 가해진 경우로서 절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발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강도치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7. 1. 26.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챌 때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그 남자가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2. 4 경찰 조사 당시에도 뒤에서 따라 오던 남자가 뛰어와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 손잡이를 힘껏 잡고 버티면서 끌려갔는데 그 남자가 가방을 빼앗지 못하니까 계속 힘을 주면서 몇 번씩 잡아당겨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힘에 못이겨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그 남자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바닥으로 넘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잡고 당겼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계속 힘껏 당기면서 도망을 가니까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잡고 있던 가방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 손잡이를 힘껏 잡고 놓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힘을 주면서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에 의해 앞으로 끌려가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바닥에 넘어져 가방을 놓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그 과정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뛰어와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몇 번씩 잡아당기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여, 경찰 조사 당시와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때는 2017. 4. 24.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근거로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는 가방을 바로 놓지 않고 가방끈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을 잡고 앞으로 달린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에 의해 앞으로 끌려가다가 결국 바닥에 넘어져 가방을 놓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려 하다가 이를 알아채고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넘어뜨려 억지로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강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2)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5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속칭 날치기의 수법으로 절도하려다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매우 강력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전에 자신이 일을 했던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