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및 수출·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B, ㈜C,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F, ㈜G(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파주시 H에 있는 F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B의 총재라고 소개하며, ‘내가 이전에 I회사 J 회장 밑에서 섬유사업을 담당하였고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였다, 현재는 외국에 있는 K의 대표 L 등과 함께 투자를 받아 평창 M 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부동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금력을 갖춘 유망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K과 N으로부터 마스크를 500억 장에서 1,000억 장가량을 납품해달라는 오더(주문)를 받았는데, F과 G는 근간이 있는 회사이니 앞으로 50억 장이든 100억 장이든 원하는 만큼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F과 G에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를 전량 나에게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곧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비말차단마스크 1,300만 개, 덴탈마스크 4,110만 개를 2,434,000,000원에 납품받고, 그 계약금을 2021. 5. 27.까지, 잔금을 2021. 6.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경 KF-94 마스크 400만 개를 10억 원에 납품받고, 그 계약금을 2021. 5. 30.까지, 잔금을 2021.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관련 수출·판매업 등을 해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은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유력 기업 등으로부터 마스크 수백억 장을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거나 근시일 내에 주문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출계약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전달식 등을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선행을 베푸는 유망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시가 5,625,000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25,000장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0,919,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마스크 48,943,800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2021. 4. 14. 물품매매계약서 및 출고리스트, 2021. 5. 2. 무역상품거래계약서, 2021. 5. 2. 물품매매계약서 및 출고리스트, 수사보고서(역삼세무서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첨부 등), 2020. 10. 21. K과 B 간 체결한 무역투자계약서, 2021. 4. 30. K과 B 간 체결한 무역투자계약서, S 법인계좌거래내역(T은행), S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등, 마스크 입고, 출고 및 반납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회사 J 회장 밑에서의 섬유사업 담당, 미국 인터넷 쇼핑업체인 N으로부터의 마스크 납품 주문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K과 마스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출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마스크 대금도 잘못 산정되었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물품매매계약서 및 출고리스트, 각 무역투자계약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이력 및 해외 기업으로부터 납품수주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액·수량의 마스크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K과 체결한 계약서의 조악함 및 내용의 부실함, 무역투자계약 체결의 경위 및 교섭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 부재, 무역투자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 및 대금 결제 등 진행 내역의 부존재, K과 L의 실존 및 실체에 대한 의문(피고인이 변소하여 제출한 각종 참고자료도 급조되어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심지어 L의 여권상 생년월일과 피고인이 대표인 ㈜U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기재된 L의 생년월일이 상이하기도 하다), 피고인이 K 측에 보낸 마스크 샘플의 배송지(사막 지역, 일반 가정집),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마스크 관련 제조·판매 실적의 전무함,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정 상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K과의 무역투자계약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당시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며 그 수가 많아진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판로 및 매출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큰 계약 건을 체결해줄 듯 허위의 언동을 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K(L)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물류창고 보관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 일부(약 1,200만 장)를 반환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망의 정도 및 그 내용,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