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8.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 피해자 I(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13:05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8.6km 지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체포통지서 미발송 사유 및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건,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해자의 진단서 관련, 피의차량 수배사항 관련, 구호조치 의무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현장출동 경찰관 K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8.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