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215] 피고인은 2019. 6. 7.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R 수련원에서, 인터넷 S 싸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V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 1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6. 4.경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8]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카페 S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S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이하 ‘에어팟 프로’라 한다)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2. 26.경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3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0] 피고인은 2020. 1. 31. 18:14경 불상지에서 W S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AB’ AC에 “마스크 150장을 장당 1,5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로부터 합계 2,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51]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AE’에 “2달러 100장 묶음 1개를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피고인 명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3]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의 장소에서 W 카페 S에 접속하여 ‘조니워커블루 등 위 스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맥켈란 등 위스키 3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G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H 오픈채팅방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93]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 “로얄샬루트 21년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로얄샬루트 양주 2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각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문자대화내용, S 게시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편취금 송금계좌 내역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U, B, E, D,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1. CH 대화내용, 받은 물품 사진, 각 문자내용, 각 원 게시글, 사진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Y, AZ, G, BA, F,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 각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증명서 1. 각 문자내역, 각 원 게시글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거래대화내역 [2020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L, H, M, B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내역,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배송된 물품 사진, 판매글 [2020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BJ, O, J, AG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문자내역 1. V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I, BL, BM, BN, BO, BP, BQ, BR, BS, BT, N, BU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이체내역, BV이체화면,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확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처사진, 각 택배사진 1. V은행 금융거래내역서, BW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배상신청 중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