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6. 하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2018. 8.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8. 2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결별을 요구하자 그녀를 강제로 D K3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아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난폭운전을 하고, 산동사거리에 위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타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를 뒤따라가 "그냥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승용차에 다시 태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06:00경 아산시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자신의 K3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01:00경 아산시 I 인근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린 후 팔을 잡고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태우고,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해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1. 14:50경 아산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틀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트랙터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소유의 트랙터, 모판운반기 등 농기계를 수리비 8,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농기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O 메시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CD의 영상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감금의 점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항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감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수차례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핸들을 움직여 위 차량이 피해자 M의 트랙터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B이 상해를 입고 위 트랙터 등이 손괴되었다. 이 사건 감금 범행은 만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B을 승용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감금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항의 감금 범행이 있은 후에 피해자의 왼쪽 팔에작은 크기의 멍이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가 붉게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8. 9. 6.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와 2018. 9. 12.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감금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8. 10. 2. 이루어진 경찰 제3회 조사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위 상처 부위에 관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연치유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상처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가항의 감금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4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이는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