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공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일용직 근무자이다. 1.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에서, 광주 동구 D에 있는 E 8층의 타일 작업을 마치고 식사하려던 중 같이 있던 F, G1)가 담배 1)공소장에는'H'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및증거들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2.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E 8층 화장실에서, 몸을 반쯤 굽히고 타일 작업을 하던 중 몸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만지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꽉 누르듯이 만졌다. 3.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저녁 무렵 과천시 J에 있는 빌라에서 타일 작업을 마친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으로 향하는 피고인 소유의 K 스타렉스 차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017.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전날 일을 미리 해두어 일감이 별로 없다며 "하는 일이 없어서 졸리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부르며 "잠이 올 때는 이래야 해"라고 말하면서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꾹 누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 문자, 게시판 글 캡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각 상황,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전주시 소재 BPC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C, D)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3. 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합계 68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우편)진술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외국인인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0.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달 정도만 쓰고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외 9명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계원명단,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 1,8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12:1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검은색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에 걸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본드를 수회에 걸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제1유형) [가중요소] 동종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한 후 2년간은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20: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거리에서 위 식당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계산을 하고 있던 부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1세)의 엉덩이 아래쪽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 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거리에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자신의 형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주고,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주유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말경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시가 약 5,000 만원 내지 6,000 만원 상당의 울산 울주군 H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는데, 위 토지도 다액의 피담보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었으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초도자금 150억 원내지 2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범행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일부인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편취금액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15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동학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4: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50m가량 거리에 있는 부산 사상구 F 건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가슴 부위를 핥은 후,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워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단체인 청하위생파의 조직원이었으나 지금은 탈퇴한 자로서, 2013. 3. 14. 22:00경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후배인 C, D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뒤탈이 생기지 않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E(여, 15세)에게는 일행과 다함께 놀자고 말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C, D와 같이 안성으로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F, G을 위 D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아파트 정문에서 C, D과 당초 계획한대로 자신과 피해자만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잠시 짐을 가지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H아파트 503동 11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내지 03:30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레깅스)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가정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1개월간 소년원 송치 및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교육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관리하는 'D' 게임장 내에서, 게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패너로 게임기 모니터 8대를 부수어 시가 24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6:20경 업무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상을 남부지구대 앞 사거리 쪽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정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고, 약간의 내리막 직선도로여서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이 삭건 찰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상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15, 07:25경 강릉시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가역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2월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추가로 감경] 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3. 10:50경 대구 중구 B아울렛 인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수원시 팔달구 D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같은 달 11.경에 철근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0. 1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추가로 철근 50톤을 이천시 F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주면 지난 번 철근대금까지 포함하여 같은 달 22.까지 철근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철근을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며, 위 철근거래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도 부도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철근 47톤, 2013. 10, 18.경 철근 53톤을 공급받는 등 합계 철근 100톤(시가 83,059,251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39, 2015고단7548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유)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14명,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6. 6. 24. 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1,231,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7,351,2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6. 6. 24. 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3,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969,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7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6. 8.경 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로 인한 경영악화가 원인이 되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31cm)으로 피해자의 왼 손바닥, 이마,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 손바닥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드라이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바닥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해자는 치료비만 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피해자가 노숙생활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정을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3년과 1996년에 폭력행위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전과이고,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오랜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5. 0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7세, 일명 'E')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속칭, '2차')를 하기 위해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델 501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5. 04:30경 위 501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불을 끄고 할지, 켜고 할지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5. 01:00경 부산 사상구 H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까지, 2014. 10. 23, 1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J, 101동 3902호에서부터 부산 동부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총 2회에 걸쳐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29 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4월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이를 전제로 합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복권 구입을 위해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야, 곱추 반토막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수회하고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2:5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20cm, 세로 13.5cm, 두께 3cm, 무게 1.78kg)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등, CCTV 영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무게 사진 등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변상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를 화서동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두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과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현장 및 기상 상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여, 43세)과 1993. 10.경 혼인하였으나 2015. 1. 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15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자신의 딸로부터 C(여, 4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같이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2cm)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F와 G이도 못 잡는 것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오려고 하느냐. 씨발 놈 아. 가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E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