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5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 누워 주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묻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1회 걷어찼고, 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수회 잡아 흔들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나. B |2. 가.나. C |3. 가.나. D |4. 가. A 검 사 최명수(기소), 임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02. 23. 01:37 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G, H 등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관하여 훈계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설치된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G을 1회 밀친 후 그곳에 있던 수저 통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으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팔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겼다.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H의 지인인 피해자 1 및 피해자 J 이 도착하여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의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고, 피고인 D, A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4. 22:40 무렵 여수시 교동에 있는 미니스톱 교동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 옷을 벗은 상태로 그 곳을 진행하고 있던 B 아반떼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치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고, 2. 2012. 10. 4. 23:30 무렵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고 일어나 "내가 오줌 싸는데 네가 어쩔래,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경위 D를 향하여 소변을 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음주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출총책인 C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C는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서울 시내일원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왔는바, 2012. 10. 7.경에는 성명불상 유인책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하여는 예약금이 필요하니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된 '대포 계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인출총책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5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역할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역할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 친아버지로서, 2013년경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피해자의 할머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21,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2.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경위서 1. 상담일지 1. 수사보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22.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및 성적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급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수사거리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4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자로인 위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상태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어,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5,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05경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효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위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1(52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I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일시 경 제2항 기재 장소인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라.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영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6, 7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중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0.06:0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06:02 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면허취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2. 2. 20. 경까지 김제시 C 전 1,160m2에 있는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낯선 차량들이 자주 통행하고 도로에서 자신의 집이 훤히 보인다는 이유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가로 3m, 세로 5m짜리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한 후 그 옆에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함으로써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행하는 경운기 등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거나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0.경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파헤친 후 그곳에 나무를 심고, 이 사건 도로 위에 가로 3m, 세로 5m 짜리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재차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두 번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하거나 적치한 위 컨테이너박스와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이 사건 도로 밖으로 치운 사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거나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파헤치고 그 곳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중거들(아래 인정되는 사실에 반하는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제외함)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약 3m 가량 되지만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친 곳은 굽은 길이어서 애초부터 그 곳은 자동차의 교행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굽은 곳의 콘크리트 포장을 약 80cm가량 파헤쳤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2m 가량 되었고, 파헤친 곳에는 약 10~15cm 정도 깊이로 움푹 패인 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친 곳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들의 줄기나 가지가 굵거나 단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파헤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지기는 하였으나 경운기 또는 승용차 등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움푹 패인 곳에 차량 바퀴가 빠지거나 그 곳에 심겨진 나무에 차량 측면이 닿는 등 차량 통행이 다소 불편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5.00: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그 짓이나 하고 다니냐"고 소리를 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분을 한대 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감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출소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부사이에 술에 취해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가장로에 있는 가장교오거리 편도 3차로 길을 수침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550,658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6월~10월로 조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주 사안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5, 17:35 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D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10년,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시위에 참가하여 2011. 6. 7. 22:25경부터 22:32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2011. 11. 23. 20:50 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개풍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 소속 회원 등 400여 명과 함께 2011, 6. 1. 20:25 경부터 22:05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 도로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에 참가하고, 22:5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눈스퀘어 쇼핑몰 앞 편도 4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시위에 참가하여 2011. 6. 8. 21:35 경부터 21:45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모전교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인도로만 다녔을 뿐 차도로 나가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차로를 점거하거나 또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최소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2011. 6. 1.자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수사기록 2권 17면✔ 19면) 및 2011. 6. 8.자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수사기록 2권 37 면 ~ 39면)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명동 눈스퀘어 쇼핑몰 앞과 '청계광장'에 운집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될 뿐 위 사람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9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12. 6. 14:20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돌부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 무촌리에 있는 매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전북남원경찰서 경장 D이 성매매여성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대로 4만원(그 중 피고인은 알선료로 2만원을 받음)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를 소개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단속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3.11:00경 충북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에 스스로 출석하여 "C(가명 D)와 E모텔에서 2011. 12.26.20:00경, 2012. 1.10. 10:00, 2012. 1.20.10:00에 3차례 십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2. 4.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2011. 12. 26. 20:00경, 2012. 1. 10.10:00경,2012.1.20.10:00경 E모텔에서 C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성매매를 했다. 비록 나까지 처벌을 받더라도 자수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 각 SK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와의 성매매 일시가 2011. 12. 27., 2012. 1. 7., 2012. 1. 19.임에도 착오에 기하여 그 일시를 잘못 신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 C와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C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날짜에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각 통신사에서 온 자료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2. 1. 10.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날짜를 100% 확신할 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2. 1. 9. 또는 2012, 1, 10. 중 한 번은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성매매 일시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 C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였다면서 뒷모습의 특징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 형량범위: 6 월 ~ 2년(무고 제1유형, 기본영역)],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2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3. 16: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후사경을 밀어 수리비 116,02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를 파손한 것에 대하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21: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운행할 수 없다며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4. 22:1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의 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순찰 근무로 복귀하려는 피해자 H에게 "씹 새끼 개좆같은 새끼야! 너 그러다가 길 가다 뒤진다! 너 이름이 뭐냐 씹할놈아! 너 나한테 뒤지는 수가 있어! 개 씹새끼야. 네가 개냐? 개니까 아무거나 먹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폭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