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36]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B과 그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E은 위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임차한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명품 매장을 열 계획인데 F에서 여러 곳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맡기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 명품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과시를 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서면 명품 건물이 되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곧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면 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을 예정으로 있지만, 당장 인테리어 공사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거나 직접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9.경 잔존 원금이 5억 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2.경 사채업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해 2016. 2.경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서 매장을 운영한다면서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운영한 적이 없는 매장인 등으로 당시 제대로 된 수입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명품 매장을 시작할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이 과거 명품 매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으며, 아는 사람을 통해서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채업자한테서 고리로 10억 원을 차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2016. 4.경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20억 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 B, D를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직접 피해자 B,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B, D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채무 내용을 보면, 종전에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제대로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고리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인데다 만기는 불과 몇 개 월에 불과한 단기이고, 선이자를 포함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해서 차용 당시 직접 받은 원금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은 반면에(예컨대 선이자 및 소개비 명목으로 채권자 G의 경우 2,450만 원, H의 경우 2,300만 원, I의 경우 2,25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갚아야 할 이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또 고리로 돈을 빌려 갚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만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 피해자 보증으로 인한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건물주로서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11. 24.경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을(A)이 2016. 2. 29. 오후 1시까지 병(J)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병은 즉시 갑(B)에게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동액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8 기재 내용과 같이 채권자 17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71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의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12. 18.경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같은 달 22.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액면금 1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기재 내용과 같이 채권자 4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3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K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마련해야 하니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투자금으로 10억 원 내지 20억 원이 곧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L에서도 법인 대출 8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명품매장을 오픈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46,8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당한 민사소송 내지 형사사건을 수습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곧 투자금이 들어오면 명품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돈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25,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019고합8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말경에서 2015. 9.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 중구 O건물 제3층 P, Q호(이하 '제1점포'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40만 원', 임대인 주소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주민등록번호 'T', 성명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U의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 중구 V건물 제3층 W호, X호(이하 '제2점포'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30만 원', 임대인 주소 '서울 성북구 Y아파트 Z호', 주민등록번호 'AA', 성명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AB의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 중구 AC시장 제2층 AD호(이하 '제3점포'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인 주소 '서울 노원구 AE아파트 AF호', 주민등록번호 'AG', 성명 'A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AB, AH 명의의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3부(이하 'F 상가계약서 3부'라고 한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상가계약서 3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AI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 중 B으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을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고단8452 사건의 AJ, AK,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사본, 이하 사본인 경우에도 '사본' 표시 생략)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서의 경우 B,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93),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포함),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68-18, 68-19) 및 각 확인서(순번 21-4, 82) 1. B,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B, AM, AB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순번 49-10, 67-14, 77-1, 79-4)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76 등, 위 법원 2016가단5292134), 각 결정문(위 법원 2017카합80157, 위 법원 2011하면12709, 헌법재판소 2017헌마77) 1.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순번 26, 36, 86, 87, 92)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재산세 납세 고지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순번 17, 18), 각 녹취록(순번 51, 57-13, 79-1, 79-2, 83-10),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57-7), 내용증명(순번 81), 채권자목록 등본(순번 99-2) 1. 고소장(순번 2)에 첨부된 합의서, 채무불이행 보증각서, 금전차용증서, 차용지불약정서,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각 확인서, 각 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승낙 통지서 및 연대보증 계약서, 고발장(순번 100)에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 이행각서, 통지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대출현황 1. 수사보고(순번 23)에 첨부된 각 자료 [2019고합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 1. A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A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응답소 민원처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판시 전과] 1. 수사상황(37조 후단 전과 및 관련사건)과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채무보증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명의로 위조된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만을 임차하여 명품매장을 운영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매장공간을 확장하자면서 본인이 20억 원을 투자할 테니 명품매장을 동업하자고 제안하기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명품매장 개업을 준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상호 협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자 B, D의 채무부담과 피해자 B, E의 금전교부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이하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B의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이다)을 기망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거나 금전을 교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약 6억 8,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교부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내용 변경 등 1)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15.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9. 15., 잔금 8,500만 원은 2015. 9. 30.까지 각각 지급하고, 차임은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처음에 각층별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가 2015. 10. 10. 하나로 통합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변경하고, '월차임 연체 시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를 전부 임차하기로 하면서, 그중 지상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하 1층 및 지상 3~5층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10. 17.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1. 10., 같은 달 20일 및 같은 해 12. 10. 3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5. 12. 20.까지 지급하며, 차임은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앞서 본 특약사항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등, 이하 '제권 제쪽'은 수사기록상의 권수 및 쪽수를 말한다).나.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교부 피고인은 2015. 11월경 피해자 B 및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AN아파트 AO호(이하 '일산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및 인천 남구 AP AQ호(이하 'AP 연립주택'이라 한다) 등에 관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와 F 상가계약서 3부를 교부하였는데, 위 계약서 3부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다. 피고인의 금전차용과 피해자 측의 채무부담서류 작성 등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J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2.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피고인, J, 피해자 B 사이에, '피고인이 2016. 2. 29.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 상당이 J에게 양도되고, J은 즉시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J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증거순번 2-3). 2)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보증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위 범죄일람표 '채권자명의'란 기재 각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5~18의 각 '보증내용'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채권자에 대해 채무부담을 약속하는 서류들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순번 3~6, 8의 각 '보증내용'란 기재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의 회사 설립과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피고인은 2016. 4. 7. AR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6. 4. 28.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위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AS 외에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다(제3권 제363쪽). AS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제6권 제292쪽). 마. 채권자들의 변제독촉과 피해자 B의 대위변제 및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 1) 피고인이 변제기한인 2016. 2. 18.까지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H이 보증인인 피해자 B에게 차용금 상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내일 1시까지 입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안에 입금이 안되면 계약서대로 사장님이 입금을 마무리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제2권 제634쪽). 이를 비롯하여 2016. 3월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위 피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2016. 3. 15. 위 채권자들 중 1명인 K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해자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6. 5월경까지 피고인의 J, K, AT, AU 등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증거순번 66-9 등 참조). 2)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2016. 4. 15.경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1,5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사장님. 천오백만 융통 안 되죠? 이 시간에 저는 신용 없고 막막하고 물건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낼 입금할게요. (중략) 알아볼 데가 지금 없어서 적은 금액이라 부탁드려 볼게요"라는 메시지를, 2016. 5. 26.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1,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장님. 염치없지만 입금은"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제5권 제1291~1292쪽). 바.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와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반응 1) AV이 201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카단 80415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 5. 17.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것(제3권 제373쪽)을 비롯하여, 위 채권자들이 그 무렵부터 피해자 B 측에 대해 가압류, 강제집행, 소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경 본인 및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 피해자 B의 대위변제 및 밀린 임차료로 인하여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B으로부터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증거순번 82 등), 2016. 6. 1.경에는 발행인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수취인 피해자 B, 액면금 1,981,263,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순번 17). 3)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2016. 5. 9. "반쯤 해결방법이 있어서 사장님 편하게 해드릴려고 없는간있는간 다해서 했는데 15억이면 편해지자나요. 저 좀 믿고"라는 메시지를, 2016. 5. 19. "투자금 10억 한 달 안에 들어오기로 했구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고(제1권 제235쪽, 제5권 제1293~1294쪽), 이후 2016. 6. 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을 주고받았다(제4권 제980~983쪽).4) 피고인은 2016. 6. 4. 피해자 B의 어머니로부터도 카카오톡으로 "오늘 아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중략) A씨(피고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전화 와서 돈 갚으라고 한데요. A씨한테 전하면 안 받는다고 아들 힘들지 않게 해줘요 (중략) A씨도 힘든 것 아는데 급한 것부터 만나서 갚든지(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죄송하다, 이따가 찾아가서 얘기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제1권 제240쪽). 이후 피고인은 2016. 6. 17. 피해자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억울하기만 하고 임대인에 대한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는 A씨!"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받고서,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메시지 내용과 함께 "오픈하는거 안된다고 어제 E씨한테 통보받았고 저 많은 빚을 어디가서 벌어서 갚아요? 암튼 (중략) 죄송해요. 다 죽을죄을 지었고"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제1권 제246쪽). 법무법인(유한) AW은 2016. 6. 27. 피해자 B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해지었음을 통보하며,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미납 임차료 채무를 2016. 7. 8.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증거순번 81 등). 5)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 E에게 "저 정말 다시 잘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굳은 일부터라도 할께요. 도와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일정한 선결조건 충족 시 신규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제3권 제108~110쪽). 이후 피고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은 2016. 10. 18. 09:07경 피고인에게 "(전략) 투자유치건 등 정말 오픈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들 다 가지고 (중략)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0:56경 "(전략) J씨가 기존계약서로 하자고 하고 동의했다는건 (중략) 투자는 한다고 했지만 투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 보증금 반환청구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후략)"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고(제3권 제109쪽, 제116쪽), 피해자 B은 2016. 10. 23.경 '본인은 임차인(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 5층)을 임대하였으며 차임이 미납되거나 기타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투자자(J)가 임차인(피고인)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제3권 제111쪽). 아울러 피해자 E은 2016. 10. 25.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15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J으로부터의 투자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명품매장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 B의 재산상태 피해자 B은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6월경 기준으로 위 건물 및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건물 및 대지 외에도 서울 AX 소재 상가 건물, 원주시 소재 토지 등이 있었다. 반면 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이전에는 위 피해자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외에 25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이다(제2권 제993쪽 불기소결정서, 제6권 제358쪽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아. 피고인의 과거행적과 경제상황 1) 피고인은 F 인근에서 명품이 아닌 일반적인 여성의류 등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제1권 제271쪽 피고인 경찰 진술 등). 피고인은 2013. 1. 9.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선고(위 법원 2011하단12709, 2011하면12709)를 받은 적이 있다(증거순번 99 결정문, 증거순번 99-2 채권자목록 등본).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AP 연립주택을 1억 2,600만 원에, 2015. 1. 15.경 일산 오피스텔을 9,6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일산 오피스텔 매수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 AY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9.경 AZ에게 '일산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오피스텔에는 AY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살고 있어 위 오피스텔의 담보가치는 충분하다, 돈은 2~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5. 1. 21.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AZ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AZ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15. 12. 14.에는 BA에게도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제2권 제806~807쪽, 제4권 제884~896쪽). 아울러 피고인은 AP 연립주택에 관하여도 2014. 12. 18.부터 2015. 7. 27.까지 BB, BC, BA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2월경 임대인 BD로부터 제3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2014. 12. 19.자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낸 뒤, 2015. 2. 9. AL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 3%를 지급하고 2015. 7. 9.까지 상환하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100일 동안 일수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2권 제804쪽, 제5권 제1623~1630쪽). 피고인은 2015. 7월경에도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낸 뒤, 2015. 7. 14.경 BA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서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BA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무렵 위 점포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에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차임이 25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제2권 제808~809쪽, 제5권 제1629쪽). 한편 AB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제2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증거순번 77-1 A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계약서상 제1 점포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U은 실존인물이 아니었다(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등). 4) 피고인은 2015. 3. 5.경에도 AL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8,000만 원 중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2월경 AL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1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5. 2월경부터 2016. 3월경까지 AL으로부터 총 12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나, 그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제5권 제1578~1580쪽, 피고인도 스스로 경찰에서 AL에게 변제한 금액이 7~8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제5권 제1675~1682쪽). 자. 피고인 등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산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이고서 AZ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제3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AL, B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을 각각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고단4876 등),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2018. 1. 25.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위 법원 2017노2533),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채무부담, 금전대여 등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 1) 피해자 B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물론 다른 형사사건(2017고단8452)의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F에서 운영하는 상가들을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3~5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명품매장을 하겠다면서, 피해자 측에 F 상가계약서 3부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을 보여주며 본인의 자금능력을 믿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명품매장에 투자할 사람들을 확보해 놓았고 추후 법인을 설립하면 다액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며 L 법인대출 8억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명품매장을 개업하기만 하면 월 1억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현재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이지만 이후 명품매장을 개업하면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명품매장을 동업하자고 제안하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2권 제862~864쪽, 제3권 제531~532쪽 등). 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할 장소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계약서 3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에 F 상가계 약서 3부를 교부하면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 자신의 소유재산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 B으로부터 증가된 층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냐는 말을 듣고서 F 상가계약서 3부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피해자 측에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자력을 보이고자 위 자료들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864쪽).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1달 안에 투자금 10억 원이 들어온다', '매장 인테리어만 되면 큰 투자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2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2016. 6. 1.자 약속어음이라고 주장한바 있으나(제2권 제867쪽), 위 약속어음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라,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문서여서,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오히려 '2016. 5. 31.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연체한 임대료와 피고인 때문에 발생한 대위변제금 등을 산정하여 그 합계액을 1,981,263,000원으로 계산한 뒤 그 지급을 담보하고자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금투자를 약속한 측에서 자신의 투자금 조달능력을 확인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자연스러운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측에 자신의 자금능력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투자약속과 함께 매장확장 및 매장동업을 제안하였는데 위 투자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과 피고인의 상호 협력 하에 매장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2016. 3월 무렵부터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투자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문제 삼거나 동업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여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내역을 비롯하여, 2016. 4월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내역(증거순번 21-9, 23-4, 23-5, 67-19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무마하고 채권자들의 소 제기 등을 취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의 표현을 하거나, 자신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거나, 명품매장을 개업하기만 하면 본인이 투자받을 예정인 투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채무보증 또는 금전대여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피해자 측에 동업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의 투자약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2016. 6. 1.자 약속어음에 더하여,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 B의 대위변제금 등에 충당되어 소진되었다는 취지의 2016. 5. 31.자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책임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6. 4월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서 2016. 4.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같은 서류를 작성 받은 채권자 AJ는, 위 서류작성 당시 피해자 B이 고압적인 자세로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쩔쩔매는 태도였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446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동업자인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먼저 '투자금을 받아 명품매장을 개업하면 그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채무부담 및 금전대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B의 적극재산은 70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위 피해자의 소극재산은 30억 원이 채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의 아내인 피해자 E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금전차용은 대체로 고율의 이자 및 선이자 약정을 동반하였다(예컨대 피고인은 H, AI과 사이에 이자 월 2. 5%로, BE과 사이에 이자 월 2. 08%로 각각 정하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주 소개비 및 선이자조로 H에게 2,300만 원, BE에게 6,500만 원을, AI에게 선이자조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제1권 제59쪽, 제94쪽, 제4권 제1134쪽, 제1141쪽, 제6권 제20쪽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면, 20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해당 투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던 위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굳이 고율의 이자를 동반한 사채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한 점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사이에 동업계약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장을 확장하여 운영하려 하거나 매장운영주체가 될 법인으로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수정·변경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피해자 측과의 계약관계를 동업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본인 및 본인과 관계된 인물만을 피고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시켰을 뿐 피해자 측을 피고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B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에 명품매장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자 위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을 피고인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서도 피해자 측이 계약당사자로서 개입된 바가 없다(증거순번 57-7 참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과 명품매장을 동업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는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7) 건물주가 동업관계 등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건물임차인을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J, AJ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단순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를 넘어서는 관계에 있다고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나 자금조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매장운영에 필요한 회계·경리담당자를 소개하려 하는 등 피고인의 명품매장 개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듯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31, 56 등). 그리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차 AJ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AJ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52,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긴밀한 동업관계가 존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단순 임차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J, AJ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 B과 접촉한 사람들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5~6개월 동안 위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중에 피고인과 위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게 된 것인바(증인 B의 법정진술, 제1권 제240쪽 등 참조), 피해자 측으로서는 상당 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차임을 얻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명품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피고인이 원활하게 명품매장을 개업하여 그 영업수익으로 지속적인 차임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동기가 존재하였다. 더구나 증거순번 31, 56 등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내역은 대체로 2016. 3월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피해자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 5월경 이후의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법적 조치를 무마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전송된 메시지들이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 '매장만 개업하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답하였다(증거순번 67-19 참조). 피해자 B이 AJ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점도, 앞서 본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6. 4. 27.경이다. 피해자 측으로서는 이미 자신들이 보증해준 피고인의 사채채무가 연체상태에 이르러 자신들도 강제집행 등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피고인이 매장을 개업하여 투자금 및 영업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조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매장개업에 일부 관여하고 피고인이 AJ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AJ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명품매장을 개업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변제독촉 등을 당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취지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AJ에게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AJ를 기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등을 무마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로서, 그 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정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앞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긴밀한 동업관계에 있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피해자 B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편취범의 등 1) 앞서 보았듯이 F 상가계약서 3부는 모두 위조된 문서로서, 피고인은 제1 내지 3점포에 관하여 위 문서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일산 오피스텔과 AP 연립주택에는 이미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내지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능력을 피해자 측에 보이는 과정에서 F 상가계약서 3부와 일산 오피스텔, AP 연립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운영할 명품매장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J임을 전제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매장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투자자가 J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제328쪽), 다른 형사사건(2017고단8452)의 재판과정에서도 '10억 원의 투자확정을 받은 것이 맞고 그 상대방은 BG과 J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492~493쪽). 그런데 J은 사채업자로서, 2015. 11. 24.경 피고인에게 불과 3개월 남짓의 변제기간을 주고서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피고인이 위 변제기간 내에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피해자 B에게 위 2억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람이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J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4권 제1129쪽 이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말 일정한 금액(약 500~60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제3권 제45쪽, 제54쪽, 제66쪽 등 참조). 더구나 J은 2016년경 피해자 B에게 투자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보설정은 교부금원을 추후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담보설정과 함께 지급되는 자금을 진정한 의미의 투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J은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하였을 뿐 명품매장과 관련한 투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BG은 피고인에게 AJ 등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제3권 제503쪽 AK 진술 등), 그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주었다거나 투자자를 소개해주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된 투자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에게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3. 1. 9.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2015. 2월경부터 AL, AZ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였으며, 2015. 7월경부터는 AL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 11월경 이미 AS, BH, BA 등 채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제3권 제36쪽 이하, 제4권 제1172쪽 이하, 제6권 제292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보증을 받기 시작한 2015. 11월경 이미 사채부담으로 자금난에 처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채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품매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측의 연대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약 20억 9,000만 원 상당을 채권자들에 대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829~830쪽 등). 4)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총 6억 6,707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제5권 제1506쪽 등). 그런데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위 지급금액 중 상당금액이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첫 금전대여 시점인 2016. 3. 15.경 이전에 이루어졌다. 특히 2015. 10. 14.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측의 계좌로 매일 60만 원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등의 내역이 확인되는바(제4권 제849쪽 이하), 이는 '임차인은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 일 임대료에 일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B은 2016. 3. 1. 피고인에게 1억 7,600만 원을 2015. 10월부터 2016. 3월까지의 차임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제3권 제35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품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B에게 지급할 차임이 없으며 위 1억 7,600만 원은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에는 차임을 매월 선납으로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매일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약정만 있을 뿐 매장개업을 조건으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5. 10월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일부를 연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제2권 제63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대로 6억 6,707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은 위 계약상의 차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2016. 5월경까지 피고인의 차용금 중 상당 금액을 대위변제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6. 5. 31.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대위변제금 및 연체차임 등에 충당되어 모두 소진되었다는 확인서를 피해자 측에 작성해주었다. 결국, 위 6억 6,707만 원의 지급으로써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차용금 합계 4억 9,680만 원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오히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자금상태, 변제자력 관련 피해자 측에 대한 허위 자료 제공, 투자금 미확보, 차용금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명품매장을 개업하여 그 운영수익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본인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채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위조서류를 행사하면서 자금능력이 있다고 피해자 측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명품매장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금이 곧 들어와 명품매장을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측을 속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수개월에 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도록 하고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피고인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여전히 그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차용한 금전의 상당 부분을 선이자, 전주 소개비, 이전에 빌린 다른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보다는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