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9. 용인시 처인구 D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1 32g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입금해주면 위 아이패드1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9.부터 2015,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17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골마켓'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2015 오딧세이 웍스 투볼 퍼터 33인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여관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골마켓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2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골마켓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8. 천안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골프채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동생인 O 명의 우리은행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V, W, X, Y, Z, AA, AB, AC, AD, Q, AE, R, S, AF, AG, AH, AI, AJ, T, AK, L,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U, AX, AY, AZ, BA, BB, BC, BD, N, G, H, I의 각 진정서 1. E, BE, BF, BG, BH, L, AL, BI, AN, AO, AP, AQ, BJ, AS, BK,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H, I의 각 진술서(진술서 및 자료제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직 20대의 젊은이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록 피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록 피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초범이고 20대의 젊은이로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