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90]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1주일 뒤에 변제하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9. 3.경 2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E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E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8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돈 550만 원과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달라. 돈은 2~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다.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렌트카로 돌리고 렌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잠시 빌려와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차량을 돌려받아 E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친구의 승용차인 I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은 1~2개월 내에 모두 변제를 할 것이다.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승용차의 차주를 데려와 중고차 시장에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인 자동차 담보대출업자 B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승용차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위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아 원금을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태안 사람들은 겨울철에 한가하여 포커, 고스톱 등 노름을 많이 한다. 여기에 꽁지돈을 대주면 일주일 후에 선이자 10%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판 꽁지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이 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정도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4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지인이 J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꽁지돈을 대주면 일주일 후에 선이자 10%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판 꽁지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이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인 2014. 10. 17.경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M다방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저 승용차가 내가 담보로 잡아둔 것이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저 차를 10일 후에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 2,700만 원 중에서 내가 전에 빌렸던 1,1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담보로 잡아둔 승용차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이 J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하순경 현금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D과 피해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년에 나온 은색 벤츠 E-300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있다. 나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P을 통하여 D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벤츠 E-300 승용차 대신 피고인이 렌트카업체로부터 렌트한 벤츠 E-250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2014. 11. 11.경 위 O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벤츠 E-250 승용차가 마음에 든다. 명의이전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줄테니 이전등록비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E-250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트카업체로부터 렌트한 승용차이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벤츠 E-250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이 사용하는 Q 명의 계좌에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도 초경 대구에서 R로부터 I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9. 17.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모텔 부근에서 A을 통해 D에게 630만 원에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부터 2014. 10. 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51]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28.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신도신용협동조합 앞길에서, 피해자 S(34세)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다. 3일 후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4~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3. 2.경 서산시 T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V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77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 2015. 3. 23.경 시가 합계 1,81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2015. 5. 12.경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2015. 5. 13.경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등 시가 합계 9,40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7대를 각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7. 중순경 휴대폰판매영업을 중단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17대를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2016고단1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2016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휴대폰공급내역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죄(2016고단190 사건의 판시 제1항, 2016고단351 사건의 판시 제1항)와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이 죄값을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