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H)과 피고인 B(I생)은 2015. 6. 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016고단619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4: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옷장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219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가. 2015.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A의 친구인 M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1: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 소파에서 함께 자지 않고 바닥에서 혼자 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가.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01:00경 위 J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2015. 7. 8.경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가정폭력상담 일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6.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밀치고, 목 부위를 잡고 들어 올린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6.3. 30. 18:35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음식점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아는 기자가 있는데 너 악행을 폭로해서 회사 이미지도 실추시키겠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어깨를 잡아끌고,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의 팔, 몸통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615호 피고인 A의 범행] 1. 2016. 3. 6.경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두 팔을 벌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3. 8. 경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6. 3. 8.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폭력 행사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 경비원 P이 집으로 찾아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9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6고단8219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64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2016. 3. 30.경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내지 영상 [2017고단1615호]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수사보고(항고인의 모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A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폭행에 대항하여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