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E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F은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각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G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H는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I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J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 베팅 경기 내역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인천 부평구 K아파트,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L, M, N, O, P, Q, 일명 '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F은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사용할 대 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G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H는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I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J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내역의 업데이트,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은 2013. 5. 4.경부터 2016. 2. 3.경까지 S 명의의 국민은행 T 계좌 등 별지 범행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충전계좌를 통하여 모두 35,184 회에 걸쳐 합계 15,046,871,390원을, 피고인 A은 2013, 5, 4.경부터 2014. 6. 20.경까지 S 명의의 국민은행 T 계좌 등 별지 범행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충전계좌를 통하여 모두 1,413회에 걸쳐 합계 2,769,397,330원을 각 입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U, D, G, I, H,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이트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중 "적요"에 피의자 명의로 기록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중 적요란 V, A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회원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 수익을 지급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도박자금이 151억 원을 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7:11경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샘마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신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7:50경1)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 3명과 9만 원 상당의 양꼬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112에 신고 되었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여 2016. 12. 18. 18:10경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1)공소장에 기재된 '1:50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뛰어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을 밀쳐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F을 향해 휘두르고, 손과 몸통으로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5:10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92번길 5 에 있는 '미술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란역 4번출구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남시청 관리의 도로 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분리대를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25번)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판사 강윤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5:2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을숙도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부명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여, 30세), H(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03:46경 부천시 부일로 237번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감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7. 13:00경 충남 D 인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E의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자신의 지인인 B에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며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대마 종자를 달라. 대마 종자를 가져다 재배해보겠다"고 말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A으로부터 대마 종자 14.95g를 건네받아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처방전,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E의원 의사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는 19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2층 안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마침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여관주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나가라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타난 투숙객 2명이 자 신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야이, 씨발 놈들아", "E만도 못한 놈들이 지랄이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의 휴식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2:50경 위 여관 안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니는 씨발, 구두나 쳐 가져 온나"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구두를 갖다주는 위 G에게 "뭐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12. 19.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 .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부여받은 전자우편주소(B)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산시 B에서 사촌 누나인 C으로부터 2016. 12. 6.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 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3:45경 제주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봉로 천수암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 2015. 8. 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2015. 11. 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교통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2015년의 2번의 벌금형은 모두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불법성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에 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6: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3차로의 도로를 GM대우 쪽에서 세아베스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앞에 서있던 피해자 F(74세)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 같은 날 17:27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0경 통영시 춘원2로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부터 경남 고성군 동외로에 있는 GS편의점 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미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C으로부터 대출 받기 위한 담보물이 필요하였을 뿐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76,693,500원, 매달 20일 1,294,85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시가 72,105,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남편 D을 통해 C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도로를 이월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Ⅱ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부검감정의뢰 회보, CD(순번 3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을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4년경 결혼한 후 2016년경 이혼하였다가 현재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6:30경 계룡시 C아파트 4동 306호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서 밥상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좆 같은년, 씨발년,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같은 날 17:0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씨발년아 다 죽자"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9. 00: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야시장에서, C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려던 중 자신들의 테이블을 치우던 피해자 G(여, 53세)이 주방에 "이 테이블 계산 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 집어 엎어 버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 B가 위 피해자를 때려 시비가 되자, 옆에 있던 상자에서 소주병을 꺼내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왼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및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14. 1. 27.까지 여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농축산물의 공동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이천시 E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해밀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67,202,6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요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1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동해대로 왕피천 대교 앞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포항 쪽에서 삼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고, 당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인해 2차로에 전복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105km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9. 01:54경 혈심낭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싼타페 블랙박스영상 캡쳐 화면, 사망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5차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부곡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