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0년대부터 학원업, 사무기기 도소매업, 관광업 등을 하였던 자로서, 1980년경 당시 사무기기 (계산기, 타자기 등)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업을 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왔고, 2003. 12.경부터 2008.경까지 대한법률중앙회 지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A의 고향 12년 후배로서 1989년경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08년경 A 이 운영하는 대한법률중앙회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8. 10. 6.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으로부터 그의 동복(同腹) 동생 G H 합자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6억 원 상의 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에게 "A이 부장판사 출신의 I 변호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10. 17. 서울 J 소재 대한법률중앙회 지회 사무실에서 E과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패소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변호사 선임 알선 및 승소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예비적으로 1매 추가 교부, 발행인란의 주소와 성명은 E이, 금액란은 피고인 B가 각 기재한 후 나머지는 공란으로 둠)를 교부받은 다음 2008. 10. 22.경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 I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1) 피고인은 처 L 와 함께 2012. 7. 25.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992. 10. 3. 경 서울 종로구 M 3층을 피고(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 3,000 만 원에 임차한 후 돌려받지 못한 위 보증금 채권 3,000 만 원과 1994.2.경 각 액면 950만 원의 약속어음 5매(합계 4,750만 원)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도 부도나게 함에 따라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어음금 채권 4,7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를 발행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금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추가하여 빌려준 7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등과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750만 원 중 750만 원의 경우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은 사실이나, 5,000만 원의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2008. 10. 17.경 서울 J 소재 대한법률중앙회 지회에서 피해자 E의 동복(同腹)동생G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합자회사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근거로 H 합자회사와 N 외 3명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소개 및 전반적인 소송사무 지원의 댓가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그 중 1장은 어음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발행한 것임)을 교부받으면서 승소하게 되면 실제 위 어음금 상당인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다. 1)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발행인 란, 금액 란 외 공란으로 되어 있던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발행인 란을 보충 기재 결국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해 받을 금원이 있는 양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14. 패소판결(7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승소)이 선고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항소기각이 되고,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9.경 경기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어음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5,000만 원권 약속어음과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해 받을 금원이 있는 양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10, 14,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경기 양평군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및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및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L가 E을 상대로 제기한 2012 가단9876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B, A에게 E의 동생 G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승소시켜 주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 2)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발행인 란, 금액 란 외 공란으로 되어 있던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 발행인란, 지급기일란, 발행지란, 지급지란을 보충 기재 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B 증언은 사실로서 위증이 아니었고, 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E과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05쪽) 1. 수사보고서 [어음금 청구소송 진행중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613쪽), 준비서면(614쪽)] 1. 법원사건 검색자료(여주지원 2013 가단 16215호) 1. B 수첩 사진 및 사본(수사기록 921쪽) 1. 고소인의 추가진술서(수사기록 1191쪽, 1211), 사실확인서(1193쪽), 세례증명서(1195쪽), 사진첨부(1196쪽), 판결문(여주지원 2013가단16215), 변론조서(1217쪽), 증인신문조서(1218쪽) 1. 고소장(수사기록 5쪽), 소장(2012. 7. 25자), 소장(2012. 11. 29.자), 약속어음 사본(증수사기록 20쪽, 32쪽), 판결문(2012가단9876), 수원지방법원 판결(37쪽), 불기소결정서(57쪽), 준비서면(61쪽),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단429769, 82쪽),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31122, 85쪽), 판결문(대법원 2010다8471,92쪽), 고소장(서울서부지검 2013 형제 6907호, 1045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어음금 청구소송 진행중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613쪽), 준비서면(614쪽)] 1. 법원사건 검색자료(여주지원 2013가단16215호) 1. B 수첩 사진 및 사본(수사기록 921쪽) 1. 고소인의 추가진술서(수사기록 1191쪽, 1211), 사실확인서(1193쪽), 세례증명서(1195쪽), 사진첨부(1196쪽), 판결문(여주지원 2013가단16215), 변론조서(1217쪽), 증인신문조서(1218쪽) 1. 고소장(수사기록 5쪽), 소장(2012. 7. 25자), 소장(2012. 11, 29.자), 약속어음 사본(증수사기록 20쪽, 32쪽), 판결문(2012가단9876), 수원지방법원 판결(37쪽), 불기소결정서(57쪽), 준비서면(61쪽),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9769, 82쪽),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31122, 85쪽), 판결문(대법원 2010다8471,92쪽), 고소장(서울서부지검 2013 형제 6907호, 10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소송사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방구 어음을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