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14:09 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37(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뉴발란스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발란스 패딩 점퍼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5,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0(피고인 A)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 구입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상대로 급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깃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C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0.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K가 게시한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컴퓨터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M이 제시한 '빈폴 패딩 점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 내지 39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5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85 (피고인 A) 1. 피고인과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N(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8. 2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C은 자신의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N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C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캠브리지 가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실제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중고나라'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은 친구인 Q로부터 제공받은 Q 명의 부산은행 계좌(R)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실제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68(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개금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르테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V과 함께 2014. 9. 30. 01:50 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11번길 100 국민연금관리공단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X GTS125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를 이용하여 V과 번갈아 가면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시동을 걸자 V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모이 게시한 '내비게이션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내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41,6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3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및 C, AA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네이버 디스퀘어드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구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C, AA는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구매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 AA가 물색한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C, AA와 공모하여 2014. 9.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디스퀘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의류(청바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불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C,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V과 함께 2014. 2. 16. 06:00경부터 2014. 2. 17.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E 포르테SL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V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가방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스피오나지 재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킷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A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재킷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A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4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외장하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AJ 명의 부산은행 계좌(AK)로 6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234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지오지아 의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01(피고인 B)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10.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짐칸 뒤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다음 날 19:4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414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48 에 있는 범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가위 끝으로 키 박스 구멍을 돌리는 방법(일명 딸딸이 수법으로 오토 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4,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AQ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 B 점유의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환가할 생각으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546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구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17.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AS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이 게시한 '로우클래식 포켓백 검정 가방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디다스 점퍼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V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송금하면 아디다스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점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91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허니버 터칩 과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과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과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과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GC 명의 국민은행 계좌(GD)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92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X(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4.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음식점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 침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든 후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AX과 함께 위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B, BC의 각 진술서 2015고단133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BJ, BK, BL, BM, BN, BO, BP, BQ, BL,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2015고단15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M,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R, CS, CT, CU, CJ,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2015고단16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T,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U, DV의 각 진술서 1. DW의 진정서 ｢2015고단196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Y, DZ, DX,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Y,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BV, EN, EO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213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ES, AG,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EH, FG, FD, FH, FI, FJ, FK, FL, EJ, AF, FM, FN, FO, FP, FQ, FR, FS, FT, F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1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V, FW, FX, FY의 각 진술서 2015고단234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1. 사진 2015고단234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FZ, G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320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2015고단3414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354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2015고단47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2015고단591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921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각 범행 내용이 불량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위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D이 피해자 AZ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반성하며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AZ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