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9, 6850(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황근주, 이승훈(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마포 등지에서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함께 일을 하자. 다만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유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마포 등지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2.경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같은 달 16.경 시가 1,145,496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단말기 1대, 같은 달 21.경 시가 1,522,392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등 시가 합계 4,225,488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경기 김포시 D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명동에 술집을 개업할 예정인데, 가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 달라. 다만 아직 개업 준비가 끝나지 않았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유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명동에 술집을 개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같은 달 29.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같은 달 30.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등 시가 합계 4,47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C와 함께 서울 명동에서 술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유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명동에 술집을 개업하거나 C와 함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4,1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단말기 1대, 같은 달 26. 각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2대 등 시가 합계 4,19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고, 위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로 2018. 9. 22. 합계824,900원, 같은 해 10. 1. 합계 825,000원 등 합계 1,64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50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I에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2019. 11. 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요금 연체 이력이 없어야 된다. 만나서 방법을 마련해보자’고 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 9.경 F와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천연수구 K에 있는 ‘L 동춘점’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2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내역, 소액결제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6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비스신청서 1. 메시지 대화내용(증거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